김해시의회

○위원장 주정영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140쪽에 한시생계지원비 4차 지원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내력을 설명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아니, 대상이 9,856건이 내려왔는데 거기서 29%가 제외된다는 자체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됐기에 29%나 생계지원비를 못 받습니까?

지금 비상시국이라고 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운데 되도록 어떻게든 국가가 주는 예산을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29%라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못 받았는데, 시비도 아니고 국비인데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기준이 뭐였어요?

○조종현 위원국가가 제시한 기준입니까?

○조종현 위원그게 없었다는 이야기죠?

이 소득기준이 1월부터 5월까지를 기준으로 뒀을 때 그전의 부분은 전혀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까?

각 시 자치단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량을 주지는 않았는가?

국가가 틀에 박힌 플랜대로 정해버렸네요?

○조종현 위원그래도 그렇지 그만큼 예산이 내려왔으면 줄만한 게 돼서 예산을 40억 가까이를 줬을 건데 6억을 이렇게, 그러면 이것 다시 반납하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그러니까 다시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예산으로 우리시가 쓰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는 내밀하게 지역자치단체에 재량을 줘서 진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국가가 너무 획일적으로 시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

이게 잘된 사회인가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가 국비가 감액됐죠?

○김진규 위원이것 감액되면 운영하는 데 차질은 없습니까?

○김진규 위원지금 생림정신요양원 같이 국비하고 시비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데가 또 몇 군데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김진규 위원그리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35억 증액됐다. 그죠?

○김진규 위원올해 안에 다 소진됩니까?

○김진규 위원이게 지금 자가격리당한 분들 생활지원비 지원이죠?

○김진규 위원이 정도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네요. 그죠?

○김진규 위원35억이면 몇 명분 정도 되죠?

○김진규 위원10월 말에 1만 600가구, 얼마 나갔다고요?

○김진규 위원3분의 1 정도 되겠네?

어쨌든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한다고 보고 이렇게 잡았다. 그죠?

○김진규 위원한시생계지원사업도 보니까 6억 5000만 원 감액됐네요?

○김진규 위원그다음에 이걸 시민복지과에 여쭤봐야 되나 모르겠는데 동네에 알콜중독자가 돌아다니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해요?

우리 시민복지국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치료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자기가 요청하지 않는 한 미리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치료해 주고 그러진 못하고 있네?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읍면동을 살펴보니까 복지팀에 스마트워치 운영했죠?

○김희성 위원몰라요?

○위원장 주정영안전스마트워치

○김희성 위원있는데 일부 읍면동 중에서 그게 애초 목적이 복지팀에서 혼자 현장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조치로써 스마트워치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들이 일률적이지 않고 읍면동 중에서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 스마트워치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 있는데?

그 예산을 왜 모르죠?

○김희성 위원아니, 우리 복지팀에서 팀장이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워치의 목적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팀의 찾아가는 복지팀장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라도 혼자서 가는 데 있어서 위험의 요소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마트워치를 차고 그다음에 그것의 사용료를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걸 왜 모르실까?

관련되어서 아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까?

○김희성 위원그렇죠? 복지국에서는 내용이 파악이 안 되어 있네? 그죠?

그런데 지금 사용은 복지팀에서 하고 있어요.

읍면동 맞죠?

○김희성 위원그래서 행정자치과하고 한번 질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읍면동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사용료도 일관성이 없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애초의 목적은 찾아가는 복지팀에서 여성공무원들이 찾아가는 데 있어서 위험요소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착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읍면동 중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것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판단해서 일괄적으로 없애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용에 있어서 읍면동에 요구하든지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김희성 위원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대해서 스마트워치를 차야 될 만큼의 위험요소에 대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과연 현행 복지시스템을 가지고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혼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냥 둘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해서 2인 1조 정도는 구성해서 현장을 방문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국에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희성 위원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잠깐 언급했는데 지금 읍면동에 나가계시는 복지팀들이 굉장히 역할들이 많아요.

각 동네에 있어서 실제로 신고까지 들어옵니다.

노숙자나 여러 가지 형태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에 대한 신고가 동으로 다 들어와요.

오면 복지팀에서 현장출동을 하는데 가보면 여러 부류의 상황들이 있겠죠? 그죠?

심지어 방 하나에 거기서 먹고 자고 모든 숙식을 하는 것을 더해서 화장실 사용까지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것조차도 복지팀에 가서 어쩔 수 없이 팀장이 그 사람들의 몸을 씻기고 대소변을 봐놓은 방 안을 청소를 하고, 물론 지역의 동장들이라든지 같이 도움을 받았지만 그런 상황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고생하시는 부분은 그분들이 공직자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위험에서 만큼은 어느 정도 우리시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출동할 때는 2인 1조로 가는 것을 시스템화 시켜놨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고들이 상시에 일어날 수 있다고 전제를 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근무지침에 대한 부분들이 현장에 나갈 때는 단독이 아닌 2인 1조, 거기에다 가능하면 남녀 한 사람씩 해서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김해시 안에서의 복지지침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희성 위원하고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하시겠죠.

○김희성 위원복무지침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김희성 위원지시 말고 복무지침.

○김희성 위원지침을 만드세요.

국장님 만드시고 만들어지면 저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김희성 위원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 김해는 그런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사전예방이 필요하거든요.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도 한번 다시 점검하셔서 우리 복지팀에서 정말 필요한 장치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아예 없애든지,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지 않고 요금도 천차만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호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치를 잘못 계산한 건지 모르지만 사망한 6ㆍ25참전유공자 배우자 이게 한번 추경 때 삭감했다가 다시 또 3차 추경에는 예산을 증액시켰네요?

이유가 뭡니까?

○김한호 위원착오로 이렇게 된 거죠?

○김한호 위원이것은 매년 지급하고 있는 건데 착오가 있었다니까 조금 그렇네요.

내년부터 잘 계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한호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과장님, 예산서 중에 140페이지 긴급복지지원예산 있죠?

○배병돌 위원증액됐다는 말입니다. 그죠?

설명서에는 국비 2억 4000만 원 그다음에 도비가 3000만 원 증액됐는데 시비 매칭이 원래 없었던 겁니까?

○배병돌 위원아니, 시비가 2억 3000

○배병돌 위원그러면 당초예산 때 시비 매칭을 많이 했다는 거요?

○배병돌 위원계산적으로 보면 시비 매칭 부분이 2억 3000만 원이 현재 남아있으면 편성 시 많이했다는 건데?

○배병돌 위원전체금액에?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도비하고 합쳐서 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왔는데 이 부분에는

○배병돌 위원그래, 시비 매칭비율 있잖아요.

이게 3000만 원인데 굳이 편성시킬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요?

○배병돌 위원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시비 매칭이 필요 없다?

○배병돌 위원아, 이게 안 된다고? 왜?

○배병돌 위원그러면 국비가 많이 내려 왔네?

○배병돌 위원아, 많이 내려와서 이것만 해도 2021년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그죠?

○배병돌 위원그걸 쓰면 안 되나?

○배병돌 위원국비 주면 그냥 그걸 매칭해서 이 사업에 써버리지?

○배병돌 위원그래. 맞아요.

○배병돌 위원때문에 원래 이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소진되고 사업을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비가 국도비 합쳐서 2억 7000만 원이 내려온 건 많이 내려왔다.

그래서 반납해야 된다?

○배병돌 위원국비를 또 많이 주노?

안 주는 데는 안 주고, 복지 쪽에 이런 게 더러 있더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알았어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중에 중식비가 많이 남았는데 5600만 원인가 남았는데 이건 코로나 바람에 그랬어요?

○배병돌 위원복무요원들이 필요해서 당초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점심 식대를 잡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어요?

전체가 식대요?

○배병돌 위원보상금이요?

○배병돌 위원아니, 보상금 중에 중식비라고 기정액 3억 7000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으로 삭감했단 말이에요?

중식비라고 분명히 목이 잡혀있는데?

이건 보상금이 아닌데?

○배병돌 위원왜 인원이 감소됐어?

○배병돌 위원5600만 원 중식대 같으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중식대 한 끼에 얼마에 샀어요?

○배병돌 위원6000원인데 5700만 원 같으면 중식이 몇 끼고 이게?

5700만 원 돈인데 굉장한 사람 수의 중식대인데

○배병돌 위원사회복지요원을 왜 줄입니까?

○배병돌 위원복무요원을 왜 줄이냐고.

○배병돌 위원우리 소속이 어디요?

○배병돌 위원중식비가 아니고?

○배병돌 위원내가 중식비라고 해서 물어봤지.

중식비 같으면 아까 얼마라고 했어?

6000원 그러면 인원수가 얼마나 많은데

○배병돌 위원그러면 부기를 그렇게 하든가 이름을 만들어서 붙이든가 중식비로 해놓으니까 예산이 5700만 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많다 이 말이야.

왜 그런가 궁금하지.

예산 집행하는데 목을 중식비 해서 있는데 다른 목으로 쓸 수 있나? 없지.

목 간 변경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힘들잖아요.

○배병돌 위원그 금액이 중식비가 아니고 복무요원이 줄어짐으로 해서 삭감 조치했다?

○배병돌 위원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점심값이라고 해놓고 왜 그런데?

이해가 됐어요.

다음에 부기할 때는 좀 세밀하게 하세요.

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죠?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오늘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5개 국에 26개 과를 다루어야 합니다.

이제 1개 과가 끝났는데요.

시간 안배 잘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나와 있죠?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및 제례비 있죠?

147페이지 아래쪽에 무연고사망자가 김해 같은 경우에는 연간 몇 구 정도 발생합니까?

○김희성 위원그다음에 무연고사망자 장제비하고 제례비를 우리가 지급하잖아요. 그죠?

○김희성 위원그 이후에 연고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김희성 위원모시고 가는 건 모시고 가는데 우리 김해시가 시비를 지출했잖아요. 그죠?

이것 연고자가 나타났을 때 혹시 구상권 청구합니까?

○김희성 위원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김희성 위원그래서 무연고자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로 시비가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임시조치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김희성 위원영구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나타났을 때는 거기에 준하는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까지 포함되는 거죠?

○김희성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규모로 보면 크지 않더라도 이게 우리가 쉬운 얘기로 시비라는 것은 예산에 있어서 확실한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무연고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임시조치를 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전체적으로 매년 발생했던 이러한 부분에 있어 지출된 예산을 한번 빼보시고 그다음에 차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것을 굳이 찾아서 반납치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김희성 위원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명확한 목적이나 이런 것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하지 않는데 단지 무연고자라는 하나 가지고는 그것을 무조건 시가 지원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라도 검토하셔서 지원에 대한 부분과 그에 대한 나중에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겠다.

○김희성 위원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의로운 시민 위로금 있죠?

○김희성 위원올해는 몇 명 정도 들어와서 지급된 겁니까?

○김희성 위원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이 부상 또는 사망위로금 되어 있거든요?

위로금하고는 이것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의로운 시민이라는 것은 행위 자체에 대한 일종의 부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기는 대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많이 집행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 단적인 예로 내가 의로운 행위에 대한 피해에 대한 것은 시가 보상을 해준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가정적인 예를 들자면 만약에 차가 이상이 있어서 비탈길에서 굴러 내려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몸으로 막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 차를 그 뒤에 부딪쳐서라도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것인가.

제가 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희성 위원좋은 규정인데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방금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현대자동차에서 새 차를 제공 안 했을 경우에는 과연 우리 김해시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인가.

그러면 그게 500만 원에 국한한다고 하면 500만 원만 줄 것 아닙니까?

○김희성 위원그런데 피해액이 만약에 1000만 원, 2000만 원이 들었다고 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 일단 기본적인 피해보상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새 차를 줬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500만 원을 줘도 되겠지만 그러한 상황이 아닐 때는 거기에 대한 전액배상도 우리가 준비해줘야 된다고 나는 보는 거거든요.

혹시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뒤에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놔 줘야, 예를 들어서 방금 같이 현대자동차에서 새 차를 줬다 이런 경우에는 그분에 대한 별도의 위로금은 500만 원이 되든 400만 원이 되든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의 외부적 지원이 없었다면 거기에 대한 전액을 우리시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5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한 국한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김희성 위원그래서 모든 의로운 행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시가 지원해줄 수 있는 만큼의 지원을 해줘야 되고 심의위원회가 결국에는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한 기구 아닙니까?

거기에 맡겨놓고 500만 원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것은 조금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의로운 사람들이 정말로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과장님, 우리 대학생멘토링사업이 한 지 오래 됐죠?

○배병돌 위원활성화가 잘 안 되죠?

지금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예산도 반 정도밖에 소진을 못했다. 그죠?

○배병돌 위원얼마나 더 하겠어요?

두 조로 나눠서 두 사람이 한 조로 편성해서 그죠?

○배병돌 위원130명이 멘토링사업을 한다. 그죠?

2020년부터 해서 비대면이다 보니까 전혀 사업이, 반밖에 안 됐다. 그죠?

○배병돌 위원2020년도는 3분의 1밖에 안 됐네.

○배병돌 위원비대면으로 해서 이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죠?

○배병돌 위원할 수밖에 없지.

○배병돌 위원문화활동이네.

○배병돌 위원그런데 저소득자녀 대학생이다. 그죠?

○배병돌 위원대상자가 저소득층이고 멘토링사업 하는 학생들도 저소득층?

○배병돌 위원아닐 수도 있고?

○배병돌 위원이런 사업들이 잘돼야 하는데 코로나 바람에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구만.

앞으로 코로나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건데 사업비를 반밖에 소진을 못한 것은 사업 자체를 다시 한번 고민을 다 해봐야겠다는 이야기요. 그죠?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거나 안 그러면 문화활동 지원을 다양하게 방법을 바꿔서, 대학생들이 대학생들하고 멘토링 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배병돌 위원그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

○배병돌 위원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겠나. 그죠?

하다가 또 그만두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비대면의 멘토링을 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이것 예산을 절반도 못 쓰고 있다고. 그죠?

예산을 절반도 절감도 못 쓰는 것 같으면, 2020년도에는 3분의 1 정도밖에 못 썼네요.

그러면 이 사업의 문제점을 찾아서 방법을 만들어서 사업비를 소진하든지 아니면 사업이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 했을 때 삭감을 하든지 아예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한번 보자.

내년에도 똑같이 해놨네?

예산 편성할 때 좀 타이트하게 편성을 하든지

○배병돌 위원한 10년 고민해 보면 안 되나?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감사할 건 없고요.

자활센터가 지금 건립된 지가 10년 되죠?

○배병돌 위원자활센터의 원래 목적과 취지, 기능이 뭐죠?

○배병돌 위원그 본연의 기능을 잘하고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그래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이 8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주로 위탁하잖아요. 그죠?

○배병돌 위원그래, 지정인데 우리 지역자활센터 하나뿐이니까 위탁이나 지정이나 똑같은 거 아니가?

수의계약해서 주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 아니가?

결국은 종사자 8명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매년 3억 5000만 원, 4억 5800만 원 정도 나간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봉급월액표 기준에 의해서 나간다. 그죠?

그래서 8명의 종사자가 자활센터에서, 자활센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어요.

지금 여기서 주로 뭐 합니까?

주로 사업을 뭐 하고 있어요?

○배병돌 위원그래, 근본적인 취지는 지금 어려운데 일자리를 잘 마련해서 자활해서 탈수급까지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배병돌 위원그렇게까지 매년 해보면, 지금 오랫동안 해봤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탈수급까지 가는 수혜자들이 많이 있어요?

○배병돌 위원그것을 한번 모니터링해 보세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자활센터가 중심으로 서있단 말이요. 그죠?

거기서 그런 일들을 해서 탈수급까지 가는데 그런 분들이 매년 얼마나 나오면, 사업을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배병돌 위원그래, 예산만 들이고

○배병돌 위원효과는 있다?

○배병돌 위원탈수급이 굉장히 어려워요.

과연 정상적으로 탈수급을 해서 말 그대로 탈수급할 수 있는 생활까지 지속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말이야.

○배병돌 위원작년하고 올해 해서?

○배병돌 위원탈수급해서 정상적인 생활로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배병돌 위원무조건 빠져나가면 탈수급하면 자기가 자활해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될 것 아니가? 그죠?

○배병돌 위원그래, 그것도 자활이에요.

○배병돌 위원그런 모든 기능을 컨트롤하는 공간이 자활센터 아니가? 그죠?

○배병돌 위원김해에 이게 상당히 어렵게 지어졌다고.

○배병돌 위원하여튼 어려운 관리지만 세심하게 챙겨 보십시오.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전년도 사망자 장제비 및 제례비 시신의 숫자가 틀리네요.

장제비는 여섯 구, 납골안치료 및 운구비는 스무 구

○김진규 위원쉽게 생각하면 장제비가 여섯 구면 납골안치료나 운구비도 여섯 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김진규 위원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 안 돼요?

○김진규 위원무연고사망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있다 이거죠?

○김진규 위원그런데 기초생활수급 중에 장제비가 일부가 있었다 이 말씀입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면 납골안치료나 운구비는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그 돈이 없네요?

○김진규 위원그리고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김진규 위원158쪽.

지금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가 63억 정도 기정액이 있는데 6200만 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했거든요?

그런데 63억이나 있는데 또 전입을 한 이유가 있어요?

○김진규 위원금액이 부족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김진규 위원그럼 시에서 내야 할 돈이 모자란다 이거예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159쪽이나 160쪽에 세출을 보면 도에 냈다는 게 있어요?

○김진규 위원몇 쪽에 있는데요?

도에 냈다는 게 어디 있다고요?

○김진규 위원그런 구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초생활급여에 보면 15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해산장제급여가 1억 12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우리 보조금이죠?

○조팔도 위원그러면 이 부분 국도비 지원을 안 받습니까?

○조팔도 위원그러면 우리가 감액된 부분은 돈을 반납 안 해도 됩니까?

○조팔도 위원내가 생각할 때는 생활안정과는 거의 보면 주로 기초생활분들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데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예산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 세출ㆍ세입에 보면 물론 증액된 것도 있지만 감액된 게 많은데 이 예산이 감액되게 되면 예산 부분이 다른 데는 지금 모자라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감 잡기는 억수로 힘듭니다.

내가 보니까 코로나가 2019년도 와서 2020년도 예산을 잡으려고 하니까 코로나 끝나겠지 해서 또 2020년도에서 2021년도 또 끝나겠지 해서 잡은 게 결국은 코로나 계속 지속되니까 집행잔액이 너무, 되게 큰 금액은 없는데 거의 보면 8000만 원 정도,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섬세하게 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다른 부서하고도 여러 가지 형평성에 안 맞겠나 싶습니다.

○조팔도 위원2019년도 코로나가 와서 1년을 우리가 겪었는데 이것은 예산 책정을 총액을 잡을 수 없어서 이렇게 했다 싶으면 2021년도는 그래도 코로나가 지속적이라고 뉴스에 계속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할 때는 이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잔액이 안 줄어들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저는 궁금한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해서 총론으로 들어가서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생활안정과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나 도나 시가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생활안정과가 생겼는데 시민복지국에서 보면 예산들이 전체가 다 증액이 됐고 아동보호과는 삭감이 됐지만 그게 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생활안정과가 한 15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당초예산이 과도하게 책정이 됐거나 아니면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여겨지는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안정됐다고 보기 어려운데 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국비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내려와서 삭감이 된 겁니까?

○조종현 위원과장님, 생활안정과는 국가에서 최대한 국비나 시비, 도비를 받아서 최대한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남겨선 안 되고 또 삭감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생활안정과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시민복지과보다는 생활안정과가 시민복지국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만큼 생활안정이란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

우리가 요새 말하는 기본소득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시대 흐름에는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나는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데 왜 저 사람들은 무료로 돈을 받나? 지원을 받나?”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그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또 나는 노력함으로써 소득을 올리는 것은 노동의 가치라든지 생활의 지탱이 되는 겁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잘 인식 못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멋있게 돈을 벌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생활환경이나 사고 부분들이 있어요.

사고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런 것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우리 시에서는 생활안정과가 그걸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안정과는 더더욱 생활에 기본적인 베이스를 유지하는 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일을 해야 해요.

그래서 특히 많은 예산을 받아오되 삭감은 되도록이면 가장 적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복지국에서 볼 때 삭감이 되어 있어서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을 확실하게 짜서 어떻게든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조건과 여건 이런 부분들을 융통성 있게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조종현 위원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책임지고 함께 더불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섬세한 조팔도 위원님 제일 먼저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공형예식장이 주촌예식장 말하죠?

○조팔도 위원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4860만 원 잡아놨다가 집행잔액이 2400만 원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이유가 있을 건데

○조팔도 위원그런데 지금 거기가 영업한 지가 기간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조팔도 위원그럼 1년 됐어요?

○조팔도 위원그렇게 됐는데 집행잔액이 240만 원도 많은데 2400만 원을 남기면, 예측하기가 쉬운 게 아닌데 그러면 과장님 볼 때는 지금 공공예식장을 지어서 성공했다고 봅니까?

○조팔도 위원지금까지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시청에서 서부 쪽에 있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동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접근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청에서 확실하게 하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시청에서 수입을 올리려는 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공공예식장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도움 되게끔 한 게 건립한 목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홍보를 이통장이나 회의 때 자주는 못해도 한번 해주면 그런 부분의 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가 안 덜어지겠나 싶고 앞으로는 예산 이런 것 잡을 때 지금은 1년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잡아야 할지, 영업을 어떻게 해야 잘할지 아직 그게 안 나오니까 앞으로 1년 정도 하면 경험이 있어서“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잡으면 충분하게 예측이 가능하다.”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쪽에 관리가 많다. 그죠?

청소년수련관도 관리하죠?

○김희성 위원여성센터도 관리하죠?

○김희성 위원다문화지원센터도 관리하죠?

○김희성 위원거의 전부다 포함되는 거네. 그죠?

○김희성 위원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적대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몇 % 정도?

○김희성 위원청소년수련관에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연간 사용인원이 측정 가능합니까?

○김희성 위원그 프로그램들이 우리 시에서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에 청소년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줍니까?

○김희성 위원가능하면 청소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원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성 위원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우리 출산장려금 있죠?

○김희성 위원첫째 아이,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50만 원 해놓고 밑에 보면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금액이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네요?

○김희성 위원그러면 시비로 50만 원을 지원하고 도비로

○김희성 위원아, 그렇습니까?

○김희성 위원그러면 100만 원이네. 그죠?

○김희성 위원혹시 더 줘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김희성 위원우리시는 조금 더 주면 안 됩니까?

○김희성 위원김해시가 주변 지자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물론 첫째 아이, 둘째 아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첫째나 둘째에 대한 부분들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만큼 해줄 수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첫째, 둘째가 나와야 셋째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김희성 위원그런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경남에서는 지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봅니까?

○김희성 위원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도 출산이 문제가 아니고 양육에 대한 걱정 때문에 출산들이 못 일어나는 거죠?

○김희성 위원정책적으로 노력만 하다 보면 우리 골든타임 다 놓치는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기존 틀에서, 옆의 눈치 보지 말고, 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 최소 과장님들이 국장님들한테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부서마다 다 시민의 삶에 대한 목적이 다르죠? 그죠?

○김희성 위원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만큼은 출산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이 타이밍을 만약에 놓치게 되면 차후에는 또 늦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한테 강력하게 그리고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최소한“경남에서는 김해에 가야 아이를 키우기가 가장 좋다.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김해”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최소한“내 아이에 있어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잘 돼있는 도시”자꾸 옆에 눈치 보지 말고 욕심 좀 내세요.

할 수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고민 좀 짧게 하라니까요?

자꾸 고민만 하고 노력만 하고 하지 말고.

○김희성 위원정말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설명하시고 의원들이 뒷받침을 해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김희성 위원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있죠?

○김희성 위원이 부분이 있는데 활동비야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의 지도범위가 어디입니까?

○김희성 위원조금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분들이 내가 내 지역에 청소년지도위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 그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의 근무지침이나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대응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황이 가능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김희성 위원매뉴얼하고 다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나중에 저한테 한번 갖다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가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한호 위원과장님 어제 자료를 받아봐서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했는데

세입 부분에서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 시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김한호 위원시비는 다시 또 우리가 잉여금으로 해서 하지만 국비는 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집행잔액 없이 내년에는 충실하게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한호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예식장 부분이 실제로 개인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지금 우리시가 약 1년 정도 운영을 했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저는 곳곳에 들을 때 얘기가 경험했던 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직접 참여했던, 예식을 했던 분의 모니터링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거기서 불편사항은 무엇인지, 평생에 한 번 하는 건데 김해시를 믿고 했던 것이 사실 후회스럽다는 얘기를 한 번씩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정영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금 감액이 84억 4700만 원 정도 됐는데 감액을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려니까 많은데 감액이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조팔도 위원우리가 출산하는 아동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정부 시책에서 계속 아동이, 심지어 의령 같은 시ㆍ군 이런 데는 아기 울음소리가 안 난 지가 5년~10년이 됐다 그런 소리도 들리는데 이런 정책은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 잡을 때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잡았으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80억 정도 안 남았을 건데 이런 부분을 한번 감안을 안 합니까?

○조팔도 위원우리 김해시는 입양 수는 한 해에 대충 몇 명이 옵니까?

○조팔도 위원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죠?

○조팔도 위원우리가 입양하는 부분에 만약에 입양부모를 우리가 좋은 분을 정해줄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보냅니까?

○조팔도 위원입양이 있으면 우리가 입양하는 애를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자기가 애를 키우고 싶다 이럴 때 입양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조팔도 위원입양할 때 전문가가 와서 합니까?

○조팔도 위원거기에 전문가 심리교수나 여러 가지

○조팔도 위원왜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입양해서 자기가 애를 귀엽게 키우겠다고 데리고 갔는데 보면 입양 부모들이 사회적으로 지금 공분을 얼마나 사고 있습니까?

애를 때려서 사망케 하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우리시는 그런 일이 지금까지도 없지만 우리가 선정을 잘못했을 때는 김해시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부서의 과장님들이 섬세하게 잘해서 입양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방금 조팔도 위원님하고 연계해서 여쭤보는데 보통 한 명을 입양하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해서 지원비가 보통 한 명당 얼마 나가죠?

○김진규 위원월 15만 원?

○김진규 위원그 정도밖에 안 나갑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월 15만 원이 양육수당이잖아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명을 입양하면 우리 시에서 받는 돈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냐고요.

○김진규 위원그렇게 많이는 주지 않네요?

○김진규 위원장애아동 입양 수는 어떻게 돼요?

○김진규 위원잘 없네?

○김진규 위원다자녀 양육수당이 2020년 3차 추경에 3억 감액이고

○김진규 위원예. 21년에는 4500만 원 감액이거든요?

○김진규 위원다자녀 양육수당이 2019년도에는 어느 부서 예산에 있죠?

○김진규 위원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항상 3차 추경에 몇 억씩 감액되잖아요?

보니까 2022년도에는 당초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29억 4000만 원 올려놨네요.

이 정도면 내년 3차 추경에 감액된 부분은 거의 없을까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우리 다자녀 양육수당이 셋째잖아요. 그죠?

○김진규 위원셋째가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22년도 내년 예산에 29억 4000만 원을 올려놨길래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잡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많이 줄긴 줄었어요.

○김진규 위원올해는 36억 8000만 원이었고 재작년에는 39억 8000만 원이었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줄였는데 내년에는 많이 줄여놔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줄였는지 그래서 여쭤봤고요.

○김진규 위원그다음에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 있잖아요?

○김진규 위원3개월간?

○김진규 위원연말까지 다 소비가 됩니까?

○김진규 위원중위소득 몇 프로?

○김진규 위원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집행잔액이에요?

○김진규 위원아동복지시설 여섯 군데가

○김진규 위원양육시설하고

○김진규 위원그것 같이 해서 6개다?

○김진규 위원그런데 보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격무수당도 있고 처우개선비도 있는데 왜 아동복지시설 보육사들은 그런 예산이 없어요?

○김진규 위원있어요?

○김진규 위원제가 추경예산안만 보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원들이 격무수당 그다음에 추석 명절 이런 돈도 있던데

○김진규 위원당초예산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그런 예산도 있네요?

○김진규 위원드림스타트 업무추진여비가 전액 삭감됐어요?

○김진규 위원왜 그렇죠?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감액을 해야 되는데 기정액이 90만 원인데 90만 원 전액이 삭감됐어요.

업무추진여비거든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뭐죠?

○김진규 위원예.

○김진규 위원공무원 3명에 대한 여비네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공무원 세 분은 한 번도 업무추진하러 안 나갔다는 말이잖아요.

○김진규 위원아니, 9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길래 다른 데는 남은 돈 감액되든지 집행잔액이 돼야 되는데 전액이 다 삭감되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여쭤보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도 확충이 감액됐다. 그죠?

국비, 도비, 시비 다 감액이네?

○김진규 위원왜 이렇죠?

○김진규 위원185쪽 맨 밑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김진규 위원예?

○김진규 위원12억 5600

○김진규 위원예. 185페이지.

업무추진여비 드림스타트하고 같이 있어요.

같은 페이지에 있는데

○김진규 위원예.

○김진규 위원12억 5600

○김진규 위원예.

○김진규 위원공동주택 내 기존 어린이집 리모델링 지원 이 부분이 4억 4000만 원이고

○김진규 위원장기임차보증금도 그렇고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겠다고 국가에 공모를 했는데 다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김진규 위원이유가 뭐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가 어렵다 이 말이잖아요.

○김진규 위원얼마 전에 아동보육과였나?

사립유치원 보조해 준다고 이야기하던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조금 더 많이 늘리면 굳이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소합니까?

○김진규 위원준비 잘 하셔서 2개소라도 꼭 선정되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선정 안 됐다는 결과를 받은 게 언제죠?

○김진규 위원애들 급식카드 있죠?

○김진규 위원급식카드가 지금 쓸 수 있는 곳이

○김진규 위원거기는 편의점도 다 포함돼 있죠?

○김진규 위원일반 식당은?

○김진규 위원255개소?

○김진규 위원797개소에 편의점이 1등이고

○김진규 위원477이고

○김진규 위원일반음식점 255개 업소가 조금 적다고 생각 안 듭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현재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어린이들이 급식카드를 가져와서 밥을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제법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로페이 홍보활동하듯이 이것도 홍보활동을 읍면동에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더 가맹점이 많아야죠.

○김진규 위원제 집사람이 가게를 하는데 4년 됐거든요?

급식카드도 달아라고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안 늘어나는 거라.

자기가 알고 직접 찾아가서, 저도 칠산서부동 찾아가봤거든요?

가보니까 단말기를 새로 달아야 되고 조금 불편한 게 있더라고.

그런데 이것을 읍면동이나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애들이 불편함 없이 어느 식당이든 가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장, 조팔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 위원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 김진규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있죠?

○배병돌 위원그 사업이 지금 한 3년째 지지부진해.

○배병돌 위원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챙겨봤습니까?

○배병돌 위원근본적인 이유, 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안 되느냐.

보면 그래도 아파트는 다 짓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파악을, 국장님.

○배병돌 위원매년 임차료 해서 삭감 조치하고 하는데 이게 계획 세운 것 하나도 못하고 간단 말이에요.

김해시가 어느 시ㆍ군보다도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애들도 많은데 이 확충이 어렵다는 것은 뭔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그럼 요건을 못 갖춘다 이 말 입니까?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이게

○배병돌 위원그런데 하고 싶은 어린이집이나 전환을 하는 어린이집이나 신규아파트 내에는 있다는 말이요.

요청하는 수요는 있다.

그것도 없는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런데 지금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이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배병돌 위원장기임차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법을 조금 편법을 쓰더라도 국가 하는 시책사업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배병돌 위원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예결특위나 들어오면 한번 볼까 이런 사정이 있었는데 지금 3~4년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안 되고 있다고. 그죠?

○배병돌 위원많이 노력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요건이 갖추어질 때 문제점 이것을 한번, 그러면 그 요건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배병돌 위원“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만드는 데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요건이 안 갖추어지더라. 그래서 사업을 못했다.”이게 나올 것 아니가? 그죠?

○배병돌 위원도대체 보건복지부는 뭐 하는 데인데 애들이 많아서 하려고 하는데 안 하노?

○배병돌 위원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중앙부처에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것 아니야? 안 하나?

○배병돌 위원국장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배병돌 위원높잖아? 들이 많은데 애들도 하고 싶은데 왜 못하나 그게 문제 아니가?

그러면 그게 문제라면 중앙부처에 한번 보따리를 싸고 올라가요.

○배병돌 위원매년 사업비가 십몇 억씩 남겨서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안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금 국가에서 보육하고 교육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

이상입니다.

(조팔도 부위원장, 주정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주정영질의 끝나셨습니까?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 위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남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죠?

남는 거야 뻔히 애들이 줄어들고 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아동보육과에서 관계는 아니겠지만 과장님은 우리 애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쏟아붓는데 그죠?

○안선환 위원한 명도 안 되죠.

0.85인가 0.84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안선환 위원아까도 배병돌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이런 돈이 어쨌든 좋은 곳에 쓰이고 또 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기는 과정에서 안심을 하고 하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시민복지국에서 보면 아동보육과하고 노인장애과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복지예산이 또 전체 예산에 제일 많지만 우리가 애들 진짜 안심하고 맡길 데가 있고 부모가 걱정이 안 된다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동보육과가 제일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안선환 위원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돈이 있으면 그걸 진짜 좋은 곳에 써서 표시가 날 수 있는 데로 쓰는 것이 맞지 남긴다는 것은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그건 염두를 해주시고 그것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꼭 조금씩 남더라고.

매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애들이 줄어서 다 못 썼습니다.”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유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다른 것은 내가 책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다 축소됐는데 신규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 이것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안선환 위원김해에 공동주택 내 신규 어린이집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안선환 위원잘 몰라요?

○안선환 위원이런 것도 요즘 애들이 없어서 사업이 잘 되나요?

○안선환 위원어린이집도 보면 규모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정도가 있죠?

○안선환 위원이런 데 원장 같은 경우는 공고를 내서 뽑고 합니까?

○안선환 위원옛날에 보니까 이것도 대도시나 예를 들어서 북부동이나 장유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그런 자리도 굉장히 심하고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안선환 위원그런 부분도 공정하게 잘해서, 그런 원장님들은 임기가 보통 4년을 합니까?

○안선환 위원5년입니까?

○안선환 위원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김해는 전국에 비해서 출산율이 좀 높다. 그죠?

전국은 한 0.84인데 김해는 0.95 정도 됩니까?

어쨌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어떻게 보면 낮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교육과정이나 이런 지원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잘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안선환 위원예.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과장님, 어제 김해시노인회 이갑순 회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관계된 분이 모였었죠?

회의를 했죠? 국장님은 회의 안 했습니까?

○조종현 위원그때 이갑순 회장님께서 요구한 사항이 우리 읍면동에 노인들의 회장인 분이 있는데 분회장이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 5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라고 제의했는데 법령이 안 맞는다니 조례가 없다느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렵다는 인상을 풍긴 것 같던데 창원 같은 데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면 우리 재난지원금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노인회 회장들이 분회장인데 선거운동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고, 1년에 5만 원입니다.

총 계산을 하면 한 3억 되는데 도로나 이런 데 1년을 연기해서라도 그 예산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줄곧 몇 년째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현장에서도 시장님이“안 되지?”물어도“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정 안 되면 시장님 공약으로 내세우면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딱딱하게 느껴지고 내년의 흐름에 비추어볼 때 너무도 감각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숙고해 보시고 다른 시ㆍ도하고 고려해서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그분들이 회장 활동을 하려면 운영비 같은 게 있다고 하지만 운영비 말고도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일정 수입도 있지 않은 상태에서 크지도 않은 5만 원 그게 안 된다 하면 참 우리 김해시 재정으로 봐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종현 위원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그렇게 지도위원으로 해서라도 그 정도로는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니고 회장님들께는 필요한 예산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분들이 기여한 공로도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활동비라고 그럽니까? 운영비?

○김희성 위원운영비의 사용용도에 대한 제한이 참 많죠?

○김희성 위원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도 합리적 판단을 해주면 안 될까?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시가 사용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넓게 포괄적으로 두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희성 위원아니, 맞다는 전제를 하지 마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분들이 사용용도에 대해서, 반납품도 좀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한번 잘 판단을 하셔서 해주시고 안 그래도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저도 고마운 부분들도 참 있습니다.

왜냐면 경로당에 대한 보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현장에 가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 얘기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도 그것을 어떻게든 마련해 주는 담당팀에서 참 노력이 가상하다고 생각하고 또 고맙게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하나의 적극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좋은 팀을 구성하셔서, 저는 좋은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함께 근무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을 적극행정이라고 판단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노인장애인과 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그런 적극행정을 하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김희성 위원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은 쉽죠? 그죠?

그런데 긴급한 상황 내지는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편성되어 있지 않는 예산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불편을 줄여주는 노력 그리고 그것이 적극행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한번 챙겨서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국장님이 칭찬도 해주시고 잘 아울러서 노인장애인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얘기한 그 부분들도 한번 방법을 고민을 해보십시오.

너무 우리 과장님 안 된다고 답변을 원칙론에 있어서 자르지 마시고 좀 부탁드릴게요.

○김희성 위원그거는 그거고 제가 방금 얘기한 것은 아까 운영비에 난방비에 대한 부분들도 방법을 고민 정도는 한번 해봐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김희성 위원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복지니까 복지의 측면에 원칙을 꼭 잡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한호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연장지 조성 이것 국비로 해서 3회 추경에 다 내려왔네요?

○김한호 위원이것 설명 좀 상세하게 부탁드릴게요.

○김한호 위원제가 알기로 궁금한 것은 지금 이게 3차 추경 때 내려오면 올해 연말까지 19억이 다 써집니까?

내년에 또 명시이월로

○김한호 위원명시이월 같으면 이게 국비라도 당초나 이렇게 내려와서 연말에 다 쓰고 또 내년에 예산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예산의 원칙 아닌가요?

꼭 3차 추경 때 내려온 게 국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온 겁니까?

3차 추경 때 내려온 건 항상 보면 명시이월을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이게 당초나 조금 기간을 두고 국비가 내려오도록 계획을 잡으면 좋은데 3차 추경 때 내려와서, 일단 이것은 현재 연차적인 사업이다. 그죠?

작년부터 해서 내년 23년도까지

○김한호 위원총 35억이 든다고요?

○김한호 위원이것 전액 국비죠?

○김한호 위원시비는 언제 태웁니까?

○김한호 위원내년도에 7억 5000만 원을 해서 내년도 말에 사업을 예산을 태워서 23년도에 종결시킬 거다?

○김한호 위원내년에 7억 5000만 원은 시비로 태워야 되네요?

○김한호 위원일단 이것은 명시이월시킬 거다. 그죠?

○김한호 위원마무리 사업 잘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 지급 이것은 원래 당초에서 다 예산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74억이 또 3차 추경 때 내려왔는데 이게 국비가 가내시로 내려오고 이제 내려온 겁니까?

○김한호 위원지금 연 초에 노인 인구수가 2,600명이 더 늘어나서 현재 기초연금이 3회 추경 때 내려와서 하신다 이 말씀이죠?

인구수가 늘어났다는 말이죠?

○김한호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 위원반갑습니다.

내가 곁들여서 물어볼게요.

자연장지 조성 여기가 주촌에서 하는 겁니까?

○안선환 위원내나 수목장 같은 그런 거죠?

○안선환 위원이것 혹시 동네나 이런 데서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 한번 했어요?

○안선환 위원그런데 사실은 주촌이 지금 우리 김해에서 안 좋은 것이라든지 다 모여있고 또 돈사 문제 시끄러운 것도 알고 계시죠?

○김한호 위원돈사 그것도 지금 들어내려고 건설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되는 게 설계비가 국비, 도비 해서 시비가 내년에 한 3억 5000만 원 되면 10억을 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갈 거거든요.

지금까지 주촌 같은 데는 진짜 안 좋은 것들이 많아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자연장지도 수목장이라면 꼭 하긴 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혐오시설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고, 동네주민들이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선환 위원요구사항에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내용을 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한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거든요.

한범희 발전협의회 회장님도 어제아래도 만났는데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예산은 다 잡혀있고 주민들을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화장장도 있고 그것도 있고

○안선환 위원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돈사 같은 경우도 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잘 없거든요.

돈사 같은 경우도 돈사 주인들이 땅값을 이주비까지 해서 400~500억을 달라는데 그 리스크를 안고 누가 사업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이번에 어떻게 다행히 건설과 공모사업이 잘돼서 시작은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나 이런 데까지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데 만약에 아파트단지에도 이런 부분을 안다면 시끄러울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안선환 위원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시끄러울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보니까 더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진행해온 상황은 과장님 보기에 잘 되어간다고 판단하십니까?

○안선환 위원정말 이게 우리 김해시에도 알아야 될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돈사 같은 걸 만약 잘 돼서 들어낸다고 봤을 때 거기에다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랬는데 그 내용 중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반려견들, 들개 같은 것을 잡아와서 거기서 치료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을 만들려는 계획이 좀 있었던가 봐요.

나도 모르는 것을 주촌 주민들은 미리 알고 대처를 하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단순하게 예산 확보했다고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김해시에서도 지금 주촌 같은 데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고 도시화되어가는 과정인데 님비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김해시에서도 해야 되는 사업은 맞지만 사업을 하기 전에 진짜 심사숙고하고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만이 사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어요?

○안선환 위원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국비를 받았다고 해서 사업을 다 해야 된다는 이유도 없고 또 앞에도 보면 동물화장장을 국비를 받아서 반납한 예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것도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못했던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은 맞다고 보지만 주민들하고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잘 해서 시끄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0억 정도 반납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 활동 지원사업, 주간서비스사업 왜 사업을 전부 손을 안 대고 반납시켰습니까?

○조팔도 위원그러면 국가에 반납은 안 해도 됩니까?

○조팔도 위원안 쓰면 반납해야 되죠?

○조팔도 위원그러면 다음에 또 예산확보는 됩니까?

○조팔도 위원내가 기가 차는 게 국도비 확보하려면 얼마나 국장님도 출장 올라가야 되고 시장도 가서 국도비 따오려면 엄청 힘든데 이런 부분을 조금, 왜 이 사업을 집행을 안 했습니까?

○배병돌 위원돈을 그러면 남아돌아갔다? 그죠?

○조팔도 위원아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참, 우리가 247개 지자체가 있는데 따온 게 쉬운 게 아닌데

○조팔도 위원증액해서 남아서 돌아갔다?

그것 좋은 말씀은 맞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다시 한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시니어 노인일자리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 앞이나 공공장소, 도서관 이런 데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대충 몇 분 됩니까?

○조팔도 위원왜 제가 이걸 묻느냐면 삼방초등학교 앞에도 어르신들이 교통신호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건너가는데 차가 오면 막아야 되는데 판단이 미숙해서 같이 오도록 해서 얼마 전에 사고 날 뻔 했어요.

나한테 전화가 와서“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노인들이 나이가 많으면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또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 도서관 같은 데 지킴이하는 어르신들도 주차장은 모자라는데 평소에 행사가 있고 하면 도서관 주차시설은 한 20대~30대밖에 안 대지는데 차가 한 100대씩 온단 말입니다.

100대씩 오면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데 가게 앞에 차를 다 대버리니까 전화가 와서 차 빼라고 욕을 하고 난리인데 또 행사 안 할 때는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 주차 자리가 비다 보니 주민들이 거기 대면 그분들이 이야기를 잘해서“행사가 올지 모르니까 차를 장기간 대면 안 됩니다.”좋은 말로 해야 되는데 차 빼라고 욕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동네사람들이랑 싸워서 시의원한테 전화가 오고“이런 사람들로 무슨”이런 일이 엄청, 제가 몇 번 갔습니다.

또 시청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판단력이 흐려서 역주행하는데도 말도 안 하고 며칠 전에도 나하고 부딪힐 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철저히, 그래도 교통신호 하는 분들은 연세 많이 드신 분보다 그중에서도 좀 적게 드신 분 판단력이 있고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거기 사고가 났을 경우 누가 책임집니까?

판단미숙으로 해서 잘못 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조팔도 위원내가 하는 이야기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무조건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잘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좌우간 이런 부분하고 신경을 쓰셔서 공공장소하고 교육을 통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정영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잠시만요.

○하성자 위원오늘 오후에 4개 국을 해야 되니까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예. 제안설명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런데 정부 양곡관리비 포장재 지원사업은 왜 7000만 원이나 삭감되었습니까?

○김한호 위원많이 내려왔다고요?

이해가 잘 안 되네.

○김한호 위원총 예산이 9000만 원 아닙니까?

○김한호 위원그런데 9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나 삭감시키면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한호 위원예측을 잘못했다?

○김한호 위원그러면 이게 꼭 3차 추경이 아니라 예측이 잘못됐으면 2차 때 했어도 되는데 3차 때

○김한호 위원그리고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이것 5억 짜리인데 올해 하는 겁니까?

○김한호 위원이게 공모사업이었습니까?

○김한호 위원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3차 추경 때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항상 보면 이월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데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당초에 잡아서 그해 예산을 편성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유념해 주시고요.

5억인데 올해 2억을 예산을 잡았다. 그죠?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내년에 3월 더 해서 합니까?

○김한호 위원그러니까 5억에서 2억이 잡혔으니까 내년에 3억을 더 태우려면 내년 추경 때 더 잡아야 됩니까?

○김한호 위원지금 시비가 7000만 원인데 시비가 얼마를 더

○김한호 위원그러면 내년에 도비가 더 내려와야 되잖아요?

○김한호 위원도비는 3000만 원밖에 안 잡혔는데?

○하성자 위원전체 사업비에서 자부담이 1억 5000만 원입니까?

○김한호 위원그러면 이걸 하면 내년에 2~3월 되면 완공이 됩니까?

○김한호 위원아무튼 다음부터는 3차 추경 때는 이런 사업성 있는 건 당초에 잡아서 그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예측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한호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지원사업 이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자료하고 예산서 부기하고 다르네?

김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지원사업, 청년인건비로 나가는 거네?

○배병돌 위원스마트팜을 시설로 해서 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농가야 많겠지만 청년창업농에 한해서 주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아, 청년이 일을 하고자 할 때?

○배병돌 위원농장주가 아니고 청년이 일을 할 때

○배병돌 위원이것은 관리를 어디서 해요?

청년이라는 걸?

○배병돌 위원하고자 하는 사람, 이야기가 보니까 일자리 같구만.

○배병돌 위원그런 기준을 어떻게 잡노?

인력관리를 어떻게 하지?

○배병돌 위원그것도 스마트팜농장에 한해서 아니가?

○배병돌 위원스마트팜농장이 몇 군데나 된다고 했어?

○배병돌 위원스마트팜시설 해서?

지원된 거예요?

○배병돌 위원그래서 어쨌든 예산보다도 아직까지 집행이 덜 됐다만 예산액이 1억 500만 원인데 5600만 원 사업비를 소진시켰단 말이야?

○배병돌 위원8개월 동안의 인건비네?

○배병돌 위원그러면 5600만 원 남은 건 7명이 일을 했다?

7명이 일을 하는데 중도포기자가 나왔다 그 말이가?

○배병돌 위원안 맞다.

405페이지 김해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국비사업이네? 시비도 있네.

국비 50, 시비 50, 인건비네.

○배병돌 위원그거는 아닌데?

이상준 팀장, 자료 줄 때 405페이지 보육지원사업 이 자료를 만든 것 아니가?

설명 한번 해봐요.

○배병돌 위원아니, 인건비를 언제까지 해서 감액한 거야?

12월까지 해서 감액한 거야?

○배병돌 위원12월까지 해서 감액하니까 600만 원 남았고 나한테 준 자료는 예산액은 1억 500만 원 맞는데 집행액은 5600만 원 나와 있다고.

○배병돌 위원무슨 자료를 이렇게 헷갈리게 줘서

○배병돌 위원담당자도 정유진이고 그렇구만.

청년스마트팜농장에 일을 배우려는 청년이 7명이 있었는데, 내 자료에는 7명인데 8개월 한다.

그게 5000만 원 정도 된다.

중도포기자가 나와서 나머지가 5600만 원 남았다.

이런 자료인데?

○배병돌 위원잘못된 거가?

○배병돌 위원그거는 그렇게 해.

하여튼 자료를 좀 단디 해서 만들어봐.

시간이 가서 많이 있으니까 다른 건 안 묻겠어.

내가 자료를 쭉 다 봤어.

다 봤는데 친환경퇴비 현대화사업은 총사업비가 5억인데 2억을 지원한다 이 말 아니가?

○배병돌 위원뭐가 7000만 원이야?

총사업비가 5억이라며?

○배병돌 위원유진그린비료에 들어가는 것

○배병돌 위원예? 무슨 도비가 3000만 원이라는 말이고?

2억 아니가?

친환경퇴비 생산에 기금이 1억,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해서 2억이네.

2억을 유진그린비료공장에다 2억을 민간자본으로 넘겼네?

○배병돌 위원그래, 3억은 자부담이다 이 말 아니요?

○배병돌 위원그런데 정산을 어떻게 했어요?

○배병돌 위원지금 연말인데 왜 사업을 진행 안 하노?

○배병돌 위원예산이 10월에 내려왔어? 국비는?

○배병돌 위원10월에 내려와서 3차 추경에 예산으로 편성했다. 그죠?

○배병돌 위원아직 사업이 안 된 것은 맞네?

○배병돌 위원그런데 발효시설에 2억, 후속시설에 1억 1000만 원, 오존발생기 5500만 원, 굴삭기 1억 3400만 원, 어쨌든 정산할 것 아니가? 그죠?

○배병돌 위원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사람도 없어서, 다 어디 갔노?

맞춤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관리기 외 18종은 종류가 뭐뭐고?

○배병돌 위원대표적으로

○배병돌 위원관리기는 기존에 있는 거고.

○배병돌 위원아, 트랙터까지?

○배병돌 위원500만 원 이런데 트랙터가 들어가나?

○배병돌 위원트랙터 사는 데 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이 말 아니가?

○배병돌 위원이런 것도 산출근거를 보자 하면 좀 상세하게 내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임대사업이 이번에 소관 상임위에서 임대료 인상건을 조례를 통과시켰죠?

농기계 임대료 인상 조례를?

○배병돌 위원왜 인상을 해야 된다는 조례를 제정했어요?

○배병돌 위원상위법령 요율에 부적합해서 개정하게 되었다?

○배병돌 위원언제 상위법령이 정해졌어요?

○배병돌 위원하기 전에 임대료 세외수입하고 인상했을 때 수입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배병돌 위원농민들은 부담이 안 갈까?

○배병돌 위원그러면 법령으로 15%는 감면조치 할 수 있다?

○배병돌 위원그렇게 해서 별 편의가 제공이 안 될 것 같은데?

○배병돌 위원담당팀장이 나한테 설명을 했는데 그때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 쪽이라든지 어려운 계층에 조세 감면도 있고 특히나 수도세 감면은 감면 조례까지 제정해서 소상공인한테 부담을 덜어준다는 말이야.

그런 시기에 농기계는 빌리는 가격을 높여서 농민들한테 부담이 된다고 하면 농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할 거면 감면 조례를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 임대료에다가 보조사업을 하든지

○배병돌 위원그게 농림식품부에서도 페널티가 있다며?

○배병돌 위원원래 그래.

그러면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지.

○배병돌 위원농민들한테 부담이 갈 때 그러면 페널티가 문제가 된다 안 그러면 상위법령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 조례를 만들면 농민에게 부담이 가니까 다른 보완을 해야 되는 거야.

○배병돌 위원그러면 결론적으로 내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50% 감면혜택이 되는 것 같으면 50% 감면이네?

○배병돌 위원그렇게 된다고 하면 농민들의 저항을 안 받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농민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목소리가 나올 것 아니요? 그죠?

그것도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본예산하고 17일이 본회의제?

그때까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또 조례 하니까 생각나는데 농어민수당 조례 본회의장에서 시행규칙 만들었어요?

○배병돌 위원왜 안 만드나?

○배병돌 위원도 시행규칙에 따라서

○배병돌 위원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도 시행규칙에 따라서 할 거다 이 말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래서 내가 본회의장에서 뭐라 했어요?

그때 과장님 안 왔죠?

○배병돌 위원“제외대상이 문제가 된다.”고 내가 이야기했거든?

쉽게 말해서 공공기관 임직원, 농협 임직원, 공무원 또 소득 3700만 원 이런 분들을 제외해야 된다. 그죠?

제외해야 된다 하면서“그러면 집행하기 전에 조례 개정을 하세요.”하고 통과했죠.

여기 하성자 위원장님 계시네. 맞죠?

분명히 그 이야기했어.

그러면 도 시행규칙 안 만들어지면 그대로 시행할 거요?

○배병돌 위원물론 조례라는 것은 도 조례도 있겠지만 우리시의 조례의 중요성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꼭 도 조례에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집행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또 예산을 집행해야 되니까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조례를 뭐 하러 일찍 만드노?

도 시행규칙 되는 것 보고 만들지.

그걸 보고 만들고“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이렇게 해야지.

예산은 편성해야 되겠고 하니까 지금 다 만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아니 내 말은 제외대상이

○배병돌 위원그때 예산과장으로 계실 때 다 들었다 아니가? 그죠?

○배병돌 위원아까 말마따나 도비가 지원되니까 도에서 규칙을 안 정하면 못하네?

○배병돌 위원도 규칙에 따라야 되면, 내가 주장한 것은 다른 시ㆍ군의 조례에 예를 들어서 농협 임직원, 조합장도 들어간단 말이야. 그죠?

조합장 연봉이 얼마고?

조합장, 조합의 상임이사, 이사들 그리고 공직자들 그 사람은 도에서 주라고 하면 줘야 돼?

○위원장 주정영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정리해서 그렇게 해요.

됐어, 끝.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이 많으니까 속도감 있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가 내일까지 3차 추경특위를 진행하고 끝나고 나면 본예산 때 7일간 특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과 내일은 일정이 많기 때문에 추경과 관련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당초예산을 할 때는 하루에 2국에서 3국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롭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그 점도 참고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부분에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 2차 때까지는 기정액이 13억이 있었는데 왜 3차 추경에 삭감이 되었죠?

집행잔액 다 쓴 겁니까?

○김한호 위원아, 목이 변경이 되어서

○김한호 위원13억이 목이 변경이 된 거네요?

○김한호 위원제가 밑에 것까지는 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농수산 긴급물류비 지원이 추가가 됐네요.

증액된 게 1억 5100만 원 코로나19 극복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한호 위원도비하고 시비하고, 도비가 많이 충당이 됐네요?

○김한호 위원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농작물재해보험이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김한호 위원매년 이렇게 마지막 추경 때 올리는 거네요.

○김한호 위원국비도 보니까 9억이나 더 많이 됐는데요?

국비도 많이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김한호 위원이건 매년 예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김한호 위원꼭 3차 때 해야 되고 당초나 1차, 2차 추경 때 예산을 다 잡고 꼭 마지막에 잡아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김한호 위원예산을 효율성 있게 한다고 매년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김한호 위원알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줄은 건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겁니까?

○김한호 위원3회 추경 때 학교급식비 15억 예산 삭감했는데요?

지금 15억이 삭감이 되어서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2차 추경 때, 3차 추경 때도 15억 삭감을 했고

○김한호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설원예 연작장해 토양환경 개선사업 이 부분이 현재 토양 개선한 데가 몇 농가가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제가 왜 묻냐면 우리가 연작을 계속하게 되면 나도 농사를 지어봤지만 3회, 4회 계속 그 땅에 지으면 한번씩 흙을 바꿔주고 해야 농사도 잘되고 농작물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농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3000만 원 가지고, 그리고 현재 우리 김해시가 벼농사하고 있는 거기에도 토양환경 개선사업을 해줘야 안 됩니까?

○조팔도 위원이게 연작을 해줌으로써, 농사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병충해도 덜하고 또 수확량도 늘리고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볼 건데 이것을 앞으로 김해시 농사짓는 분 또 벼농사나 이런 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배병돌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배병돌 위원한 가지만 일단 해보자.

우리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있죠?

용역은 어디까지 왔어요? 마무리 단계 들어갔죠?

○배병돌 위원왜 이게 빨리 안 되나?

○배병돌 위원로컬 뭐?

○배병돌 위원신활력플러스사업을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로컬푸드정책을 다 만들 것 아니야?

○배병돌 위원빨리 돼야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건 오히려 하드 쪽이 준비가 잘돼서 진도가 빨리 나가는 건데 기초용역이 나와야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이걸 첨부자료를 못 봤는데 낙찰가는 얼마로 했어요?

○배병돌 위원용역.

입찰가를 얼마나 했어요?

1억 7000만 원인데

○배병돌 위원다른 시ㆍ군보다 예산을 적게 했어요?

○배병돌 위원다른 시ㆍ군에는 예산이 적게 잡혀서 용역하는 데도 있던데?

그래서 문제는 전체적으로 로컬푸드가 잘 되려면 생산조직, 소비조직이 잘 갖춰져야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런 부분이 용역 안에 다 들어있을 것 아니야?

○배병돌 위원지금 또 하고 있고?

○배병돌 위원그러면 현재로 볼 때 조직화나 소비조직이나 생산조직이나 잘 될 것 같아?

○배병돌 위원지금 매장을 임시매장이라 해요?

○배병돌 위원하나로마트하고

○배병돌 위원거기 진열돼 있는 농산품이 전부다 우리 지역 농산품이다?

○배병돌 위원그것을 계속적으로 진열할 수 있어요?

○배병돌 위원그래 시간이 자꾸 가서, 그게 잘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로마트 로컬푸드매장 가보니까 거기는 아니던데?

○배병돌 위원직영하고 하나로마트하고 농산물 넣는데 차이가 뭐요?

가격차가 있나?

○배병돌 위원소비자가격이 차이가 있어?

○배병돌 위원기본적인 가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니가?

우리 소비자가 사는데 비교를 하자면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대형유통 쪽의 가격을 볼 거란 말이야.

○배병돌 위원월등하게 비싸면 누가 사나? 안 사지.

○배병돌 위원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재래시장보다 싸면 거기를 간단 말이에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시 직영이 싸네?

○배병돌 위원단가를 낮출 수 있다?

○배병돌 위원10월에 했어요?

○배병돌 위원한번 보러 갈게요.

하나로매장에 있는 로컬푸드 그거는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배병돌 위원내가 하나로마트 하루이틀 가나?

내가 가면 거기만 들여다 보고 오는데.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세요.

○배병돌 위원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푸드플랜을 할 건데 이게 과연 우리 김해의 농산물이 지역의 선순환 체계로 되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신선농산물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차원이 될 수 있을지, 지금 담당과에서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볼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농산물 생산하는 것만큼 판로를 열 수 있다?

○배병돌 위원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다 봤어요.

완주, 철원 전부 예산도 보고 다 봤는데 안 되는 데가 성주, 상주 실패한 데가 많아.

○배병돌 위원잘되는 데는 되는데 실패한 데도 많더라고.

그런데 완주나 전북 쪽의 특정하고 김해지역의 소비 특성하고 다르다고.

○배병돌 위원중요한 건 그거예요.

완주는 완주대로 농산물 소비자의 특성이 있고 김해는 김해대로 특성이 있고

○배병돌 위원하나만 더, 매장 3개 늘린다고?

3개 직영을 할 거라고?

○배병돌 위원2호점, 3호점은 어디에 낼 거요?

○배병돌 위원매장 하나 내는 데 사업비가 얼마 돼요?

○배병돌 위원누가 자체부담할 건데?

○배병돌 위원그래, 시비로 해야 될 것 아니가?

그러면 안에 공간이 있어야 할 것 아니가?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니가?

매장을 하려고 하면 제법 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시비로 사서 로컬푸드매장을 만들어줘서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가져와 팔고 소비자는 사가고 이런 구조가 돼야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계획적으로 잘 해보세요.

하여튼 됐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공공급식 쪽에는 지금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있단 말이야. 그죠?

○배병돌 위원조직화되고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로컬푸드 쪽에는 몰라, 담당과장님 생각에 잡혀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아직 조직화가 잘 안 되고 있다.

칠산에는 내가 농민, 뭐를 넣는가 본다 아니가.

칠산에 지금 로컬푸드매장에 뭐 넣는 게 있어?

학교급식도 옳게 잘 안 들어가고 있던데.

○배병돌 위원하나로마트 매장 가봤어요?

직영인가는 모르겠는데 칠산 것 아니고 대구 것도 있고 경북 것도 있고 있더만.

○배병돌 위원없을 때는 매대가 확 비어있고, 하여튼 잘 하이소.

○배병돌 위원본예산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지원금 이게 2억 그대로 감액이 됐네요?

○조팔도 위원그래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서 날씨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변화가 올지 모르니까 항상 예산을 잡아놓는다. 그죠?

○조팔도 위원잡아놓고 그 해는 병이 없으면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고 이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해줬으면 싶고 그리고 멧돼지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멧돼지 사체 이런 것은 처분을 어디에 하고 있어요?

김해는 없는데 부산에 가서 하고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말고 우리

○조팔도 위원아니, 발생 안 됐는데 산돼지가 죽었는데 그것은 처분을 어디에서 합니까?

○조팔도 위원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사진도 지금 사체를 쓰레기매립장에 같이 묻고 있어요.

이게 시민이 제보를 해서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나중에 내가 증거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산이나 저런 데 인접에 가면 사체 처리하는 데 얼마얼마 주고, 우리 수질환경과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은 축산과에서 같이 한번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면서 한 두 번째 그런 부분이 제보가 들어왔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진로를 파악해서 쓰레기하고 절대 같이 묻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그런 부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한호 위원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지원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2억 이번에 예산 증액시켰는데

○김한호 위원시비만 2억 예산을 더 증액해서 그러면 이 예산으로 다 설치가 되네요?

○김한호 위원그러면 올해 안에 끝납니까?

○김한호 위원그럼 내년 한 3월 안으로

○김한호 위원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제 이야기는 이게 항상 3차 추경 때 잡아서 하면 항상 명시이월이 돼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2차 추경이나 안 그러면 당초나 그런 데에 잡아서 예산을 해서 그해에 다 소진을 해버리면 참 깔끔하게 될 텐데 항상 3차 추경 때 하니까 이월이 되는 부분이 아쉬워서 이야기드렸습니다.

○김한호 위원아무튼 내년 3월까지는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한호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저소득층 반려동물 치료비 지원 있죠?

○위원장 주정영이번에 반납을 많이 하던데 그죠?

○위원장 주정영그게 아마 수요자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하나 건의드릴 건 제가 현장에 직접 가봤을 때 굉장히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동물병원이나 이쪽으로 해서 충분히 연계가 되어서 안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포스터가 붙었다 하더라도 안내가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반려견을 키우는 세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비라든지 치료비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사용이 너무 안 돼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 예산도 혹시 잡으셨습니까?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금액은 이 정도 수준으로 맞췄습니까?

○위원장 주정영저소득층 치료비 지원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425쪽에 유기동물 대행보호관리비라고 해서 3000만 원 증액했네요?

○조종현 위원지금 대행보호관리가 위탁 3000만 원을 더 증액할 정도로 유기동물을 그렇게 많이 관리해야 합니까?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조종현 위원유기동물 잡는 것은 어떻게 잡는데?

○조종현 위원잡아서 그리로 넘겨준다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그런데 이게 너무, 예산을 이런 데 투자해도 되나?

그리고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이라 있네요?

○조종현 위원이런 게 진짜 시 예산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입니까?

○조종현 위원제가 생각할 때는 저소득층에게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이것은 도비가 왔더라도 시비로 충당해야 될 정도로 긴박한 예산은 아니라고 여겨지는데 예를 들어 당초대로 도비가 4500만 원 왔으면 우리시는 9000만 원을 지원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 쓴 것은 도비 480만 원 쓰고 시비는 960만 원 썼는데 저소득층이 먹고 기본적인 생활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되는데 반려동물 치료 지원비나 이런 것은 아무리 도비가 와도 시가 이런 부분에 심도 있게 생각해서 사업을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무슨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분들은 개를 사면 지원받게 돼있잖아.

관리도 제대로 하는지 모르는데 예산 지원받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사서 키운다 할 때는 정확하게 키우는지 점검이 가능합니까?

○조종현 위원이것은 내가 볼 때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이라는데 이것은 예산상 효율성에서는 아쉬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내수면에 어선 이것은 우리가 어선이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매년 이렇게 교체 지원을 하고 있네요?

○조종현 위원그 사람 역할이 뭡니까?

어선이 고기를 잡습니까?

○조종현 위원주업으로 안 하는 분에게는 예산 지원은 어떻게

○조종현 위원그분이 지금 어업 소유한 기간이 몇 년입니까?

○조종현 위원아니, 그분이 사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게 몇 년째 됐어요?

○조종현 위원매매는 허가를 안 해주고

○조종현 위원아니, 80척이 몇 년이 됐습니까?

배를 한 번 사서 기간을

○조종현 위원내가 보니까 전부다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부모가 쓰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이 그것을 물려받으면 그것도 혜택이 됩니까?

○조종현 위원자식이 어선을 통한 생계유지가 된다 하면 정당한데 그게 또 놀이로, 관광으로나

○조종현 위원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밀하게 조사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고

○조종현 위원마지막으로 정산된 예산이 있네요.

축산종합병원 설치가 한 2억 정도 증액됐는데 지금 증액해서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증액사유가 또 뭔지

○조종현 위원이게 매칭사업입니까?

지금 올라온 전액이 시비입니다.

○조종현 위원이게 매칭사업으로 올린 겁니까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 올린 겁니까?

○조종현 위원결산추경에 올립니까?

○조종현 위원그러면 매칭사업이면 그전에 올려야 되는 사업 아닌가?

○조종현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멧돼지 올해 현황자료를 나한테 갖다 줘요.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조금 더 스피드하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과장님, 무궁화동산 있죠?

○배병돌 위원삼계 무궁화동산

○배병돌 위원조성할 때 무궁화나무는 어디서 다 샀어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내려가는 데 우리동네 집 뒤에 거기는 무궁화는 어디로 갔어요?

○배병돌 위원하수종말처리장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 무궁화 가로수 해놓은 것 다

○배병돌 위원군락지를 만들었소?

○배병돌 위원뽑아내고 다른 수목을 심는다 했잖아?

○배병돌 위원그게 벌써 한 몇 년 됐는데?

○배병돌 위원안 그러면 아예 놔뒀으면 좋았지.

○배병돌 위원수종 이야기할 것도, 다른 이의 걸 사람 없어요.

그 옆에 농사짓는 사람 두서너 명밖에 안 돼.

○배병돌 위원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죠?

○배병돌 위원얼마 정도 들겠소?

○배병돌 위원그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배병돌 위원그래, 그것도 보완해야 되고 내나 무궁화나무 파낸 데 거기도 벚나무로 심으면 돼요.

○배병돌 위원거기 농사짓는 사람 3명밖에 안 돼요.

나하고 3명밖에 안 된다.

누가 이의 걸 사람 없어.

○배병돌 위원나는 이때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지 알고 있었는데

○배병돌 위원그런데 보니까 내년 예산에 6000만 원 가지고 못하겠는데?

○배병돌 위원배수 관계가 아니고 거기는 경사가 져서 조금 문제가 있고

○배병돌 위원그리고 가로수팀도 이 팀이죠?

○배병돌 위원거기 내려가는 벚나무 많이 심은 데 있잖아요.

가로수팀장 와서 보고 갔는데 여름에 송충이가 엄청 많이 벚나무 잎을 싸그리 다 갉아먹더라고.

○배병돌 위원매년 그래.

매년 한 7, 8월 되면 벚나무 잎이 하나도 없어.

○배병돌 위원그래, 늦었지.

송충이가 도로변에 있는 집까지 날아가.

날아가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거야.

○배병돌 위원그런데 가락 내려가는 데는 방제를 잘해서 잎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김해 쪽에는 전부 7월, 8월 되니까 잎이 한 개도 안 붙어있어.

○배병돌 위원송충이가 또 다른 농작물에 가서 갉아먹는다고.

그런 피해가 있는 거야.

내년도는 예산을 확실히 편성해서 방제를 확실히 하도록 하이소.

그것 약값 얼마나 들겠노?

○배병돌 위원그래.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방동 완충녹지대 경관조명 설치공사 그게 올해 시작을 했습니까?

○조팔도 위원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하루가 급한 게요.

내가 며칠 전에도 가보니까 경관조명이 없으니까 으슥해서, 거기에 삼안동 주민하고 활천동 주민들이 여가조성길로 해서 밤에도 엄청 많이 다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거고 주민들이 녹지공간을 아주 잘 이용하고 있는 데인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전에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이야기했는데 25시약국 맞은편에 건너는 데 육교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육교는 안 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번에도 김진기 도의원이 그것 해달라고 한번 연락이 왔을 건데요?

○조팔도 위원제가 거기에 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장애인들도 다니고 나이 많은 사람이 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신호등을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차가 달리는데 차 안 올 때 그냥 건너다가 사고 날 뻔하고 그 부분도 꼭 안 된다 보다 연구를 잘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조팔도 위원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도로과하고 과에 의논을 한번 해서 타당성을 봐서 이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연구를 해주시기를

○조팔도 위원예. 조명하고 한번,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 든다. 그죠?

○조팔도 위원육교는 놔두고 조명만

○조팔도 위원그것 한번 잘 챙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조팔도 위원그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내가 칭찬을 해야 되는데 칭찬을 시의원들이 잘 안 해서 내가 처음으로 합니다.

읍면동에 내가 쭉 다녀보니까 공원에 풀베기, 나무 이런 것을 관리를 잘해놨더라고요.

여름에 한 번 벴으면 되는데 여름에 두 번을 베서 깨끗하게 해놓으니 주민들이 정말 잘했다고 내가 칭찬을 받으니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까 배병돌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나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데 풀쐐기, 송충이 이런 게 많아서 한번씩 약도 치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팔도 위원예. 관리 잘해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주정영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과장님 재선충 잘 관리되고 있어요?

○조종현 위원재선충 이야기했더니 한번 온다고 하더만 그다음 소식이 없노?

○조종현 위원이번에 태풍 오마이스 피해복구예산이 이게 재난지원금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시비 자체 예산으로 한 겁니까?

○조종현 위원그런데 시비가 있는데?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조종현 위원그런데 시비가 산림과 예산이가 아니면 예비비에 있는 재난지원금 예산인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조종현 위원재난지원금에서 한 게 아니고?

○조종현 위원그러면 재난지원금 많이 모을 필요 없네.

과에 편성해버리면 되지.

○조종현 위원따로 이렇게 모아도 되고?

○조종현 위원예비비가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네. 그죠?

쓰고 싶을 때 써버리고.

오랜만에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된 소감은 어떻소?

○조종현 위원농산업지원과에 배양사업 있죠?

예산 올린 그것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을 때 별로 중요 안 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장에 와서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사업예산 이번에 본예산에 포함됐습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빨리 끝내서 말았는데 그런 것들은 현장에 와서 느끼기 전에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을 때 느껴서 예산을 반영해야지.

그게 예지력 있는 과장, 소장 안 되겠어요?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간단한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과장님 우리 산림과에는 집행잔액이 크게 없이 거의 다 소진하고 특히 등산 이런 문화증진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열심히 잘하시는 바람에 좌우간 다른 데보다는, 우리 동부지역에 있는 등산길이나 제초작업이나 운동기구나 이런 게 관리가 잘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주민들이 나한테 다 이야기를 많이 해서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예산을 골고루 잘해서 우리 김해시 전체에 등산로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정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입장해 주십시오.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한호 위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가 올 한 해에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60페이지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기간제 인건비가 전부다 삭감이 되고 오른쪽에 보니까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ㆍ운영에 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인원이 이쪽으로 편성돼서 그런 겁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호 위원민간호흡기 지금 3개소에서 1개소 더 늘렸다. 그죠?

○김한호 위원어디 더 늘린 겁니까?

○김한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오늘 소장님하고 담당부서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또 주무관들이 미리 와서 계시는 바람에 엄청 바쁘실 건데 너무 많이 기다려서 업무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종감염병 예방사업에 보면 8200만 원 감액을 했다. 그죠?

○조팔도 위원그런데 지금 보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아프리카에서 해서 영국, 캐나다 같은 데, 북미 저런 데는 변이가 발생해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 우리 김해는 더군다나 공항이 인접해 있고 항만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도 걱정이 되는데 이런 대책을 하기 위해서, 물론 오미크론 때문에 예방사업을 감액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 대책이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예. 잘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이게 한 6억 정도 올해 예산이 잡혀있네요?

○조팔도 위원내가 보니까 코로나가 조금 잠잠한줄 알았는데 계속 불암동 저런 데도 코로나가 2명, 3명 발생하고 김해는 10명씩 넘게 되는데 지금 연말이 되다 보니까 각종 여러 가지 회식이 많이 늘고 이러는데 거기에 예방 대책이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각 읍면동에도 지금 모임이 너무 많습니다.

오후에도 지금 보니까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시의원들 오라고 하는데 그 부분 대처하는 방법을 이야기 한번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내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걱정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여름에는 우리가 밖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야외에는 감염이 덜 되는 것 같은데 겨울에는 추워서 딱 갇힌 곳에서, 오늘 같은 날 예를 들어서 이 안에도 지금 우리가 겨울에는 입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고 뉴스에도 하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대책을 빨리 해서 읍면동에 동장님이나 면장님한테 지시를 내려서 모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제를 해서 감염이 안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김해시가 코로나로부터 그래도 조금 멀리 가는 김해시가 됐으면 합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 김해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배병돌 위원주된 원인이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어쨌든 과장님이 상황을 볼 때는 외국인이 근본적인 확진자가 많이 발생된 원인 중에 큰 원인이다 이렇게 봐진다. 그죠?

○배병돌 위원그래도 확진자가 외국인 외에 우리 시민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감염이 안 되고 접촉해서 감염되는 확진자도 다른 지자체에 어느 시ㆍ군보다도 높다고 본다 말이야.

경기도 쪽에도 외국인 많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보다도 우리 김해가 확진자 수가 많다.

이렇게 볼 때“대응문제가 다소 부족한 것 아니가?”시민들이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왜 김해가 많냐고 이렇게 자꾸 걱정하는 거야.

○배병돌 위원방역효과도 있고 대응도 여러 가지 보완이 돼서 대응 자체도 잘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배병돌 위원그래요. 나는 우리 위원회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으려고 수십 억을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중심에 두고 보면 감염병도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코로나 확진자 전국 1위, 자살률 전국 1위, 화재율 전국 1위 우리 김해시가 국제안전도시로서 인증받으려고 무척 노력하는데 이런 돌발변수로 인해서 과연 안전도시로 인증받을 수 있겠나.

안전도시과에서는 코로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까지 넣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살아나는 데 최고 큰 위치를 차지하는 게 병이거든요?

이게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보건당국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응, 때에 따라서는 예산이, 아닌 말로 소장님“예산이 적어서 안 된다.”이런 이야기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방역대응이라든지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과장님 답변하세요.

○배병돌 위원인력수급도 결국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배병돌 위원어쨌든 총체적으로 우리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코로나 대응에 특히나 더 힘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느끼는 목소리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배병돌 위원내가 보건소하고는 접할 기회가, 수년 만에 처음이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뭐 하길래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생기노? 보건소 뭐 하노?”이렇게 한다고.

○배병돌 위원우리는 내부적으로 보면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 것을 아는데 일반 시민들은 경과를 모르고 쉽게 그렇게 말을 한다고.

○배병돌 위원잘 하이소.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지금 현재 델타의 500배가 되는 오미크론이 있죠?

○조종현 위원지금 남아공하고 아프리카 쪽에서 상당히 관심이 초점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우리 김해시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조종현 위원어쨌든 또 고생하게 생겼네요.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호 위원과장님 올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보니까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우수기관상 해서 포상금 100만 원 받으셨네요?

○김한호 위원포상금을 받았으면 그냥 수고하신 직원들, 보시고 보건소에서 하시면 될 건데 또 100만 원을 세입에 잡아서 수입으로 넣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거기 써도 되는데, 잘하셨다고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김한호 위원이것은 잘하셨는데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시상금 70만 원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김한호 위원이게 받은 겁니까?

시상금 7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김한호 위원잘하셨습니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연지도단속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금연지도단속은 어떤 지도단속이에요?

○김진규 위원지도단속해서 실적이 나와 있나요?

○김진규 위원업무 후에 11시까지 동 지역을 돌면서 하신 그것은 출장복명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은 있어요?

○김진규 위원그럼 이게 계도형식이고, 이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주로 금연지도단속을, 청소년들?

○김진규 위원말 듣습니까?

○김진규 위원과장님 나가보셨어요?

○김진규 위원직접 청소년 계도 한번 해보셨어요?

○김진규 위원반응이 어떻던데요?

○김진규 위원법적으로라든지 꼭 금연지도단속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김진규 위원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김진규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호 위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우울 예방 집중심리지원 이게 예산에 없다가 3100만 원 이번에 편성되었네요?

○김한호 위원국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김한호 위원9월 30일부터 지금 11월까지 사례는 있나요?

○김한호 위원사례가 있나요?

몇 명쯤 상담을 하고

○김한호 위원아무튼 사회 전반적으로 이 문제가 대두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관리에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이게 내년에도 지속될까요?

○김한호 위원내년에는 당초에 내려오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또 3차 추경 때

○김한호 위원이게 지속적으로 되려면 지금 3100만 원 같으면 거의 3개월 동안에 소진될 텐데 이게 당초에 예산이 잡혀야지 지속적으로 연계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은데 아무튼 당초에 안 내려오든 추경에 내려오든 이 사업은 계속해서 잘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한호 위원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장, 조팔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팔도김한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조종현 위원우리 지금 코로나 이전에 대비해서 우울증 환자가 20% 늘었다 하고 자살률도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치매나 이런 부분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자 대비한 시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신센터가 설립이 되고 역할을 하고 있다니 다행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마음이 빈궁해져버려서 거기다 경제적인 여건까지도 어려운 영향을 받으니까 힘들어하는 시민, 국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정신 분야에 우울증이나 자살하는 분들에게 관심을 적극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 우울증 이 예산이 일반 시민들도 상담을 받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김진규 위원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김진규 위원15건?

○김진규 위원1,987명이나?

홍보가 많이 됐나 봐요?

○김진규 위원보통 주로 여성분이죠?

○김진규 위원안 그래도 제가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를 했는데 심리적으로 상담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확보된 걸 보고 반가웠는데 이게 내년에도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그리고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사업서식 및 리플렛 제작이 124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사업서식 및 리플렛 제작.

○김진규 위원리플렛 만드는 데 돈이 제법 많이 드는 것 아닌가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리플렛 제작하는 데 1200만 원이나 드는 게 조금 보기 드문 경우라서요.

○김진규 위원일단 이 사업서식 및 리플렛 제작 한 부씩 좀 주시고요.

1242만 8000원에 대한 내역서 한번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그리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올해 5명이네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지금 600만 원 예상했다가 120만 원을 삭감했다. 그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480만 원이 5명에 대한 예산인가요?

○김진규 위원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도 지원이지만 근본적으로 예방을 하는 사업은 합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김진규 위원그것은 어디 부서에서 나가서 하는 거죠?

○김진규 위원1년에 몇 번 정도 가죠?

○김진규 위원그런데 방금 통계를 말하셨는데 19, 20, 21년도 보니까 거의 다 대여섯 건씩이네요?

○김진규 위원줄어들지가 않잖아.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되는 건수를 떠나서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고 이런 게 줄어야 되는데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성교육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올바른 성교육이 돼야만이 건수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건수가 줄어서 내년 3차 추경 때 삭감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좀 더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과장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게 보니까 국도비 반납이 돼있죠?

설명 좀 해주실래요?

○김진규 위원기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가야대학교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김진규 위원그런데 지금 국도비 반납된 것은 그때 한번 가보니까 지원센터도 한 개쯤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개를 더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김진규 위원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김진규 위원지금 이 추경예산안만 보면 국비가 4억 7200만 원이었는데 1억 5000만 원, 도비가 1억 4000만 원이었는데 3100만 원 이렇게 깎였거든요?

이 내용 맞나요?

○김진규 위원그런데 총 삭감된 게 1억 4000만 원이나 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요?

○김진규 위원예. 1억 4000만 원이나 깎였는데?

○김진규 위원제가 자료를 보니까 당초에는 1억 6125만 원이네요?

그리고 1회 추경 때 2억 6520만 원, 3회 추경 때 2억 5725만 원.

이것을 당초에 올리고 1회 추경에 올리고 3회 추경에 올렸는데도 시비 확보를 다 못했다 이거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여기서 국비, 도비는 얼마나 삭감되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국비를 1억 4000만 원 깐 게 아니고 국비는 1억 500만 원 깠고 도비는 3100만 원 깠고 시비는 420만 원 깠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삭감됐는데 운영이 정상적으로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2022년 당초예산에는 계산을 얼마 올려놓으셨어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과장님 말로는 지금 1억 4000만 원이라는 게 삭감되더라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도 7억 3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되겠네요?

○김진규 위원같은 수준이 얼마인데요?

○김진규 위원그렇죠.

○김진규 위원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좀 이상한 게 지금 1억 4000만 원이나 삭감돼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내년 당초예산도 7억 4000만 원 정도만 해주면 되지 지금 보니까 9억 1400만 원이나 올려놨네요?

지금 많이 올려놨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주로 인건비가 60% 이상이라고 했는데 인건비를 줄여버리면 당연히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인데 어린이들한테 손해가 가겠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내년에 어쨌든 당초예산에 9억 1425만 원을 확보했다. 그죠?

○김진규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부위원장, 주정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히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이서 질의답변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지금 예술과가 목적이 뭐예요?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서포트하고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는 게 문화예술과의 본질 아닙니까?

○조종현 위원그런데 왜 각종 행사를 할 때마다 코로나를 빙자해서 행사를 못하게 하고 제재하고 되도록이면 안 하기를 그렇게 바라는지.

그러면 문화예술과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예산을 쭉 보면 문화예술시설 관리, 기반 확충, 센터 조성, 다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하는 건데 코로나가 왔다고 그게 두려워서 문화예술을 앞장서서 제재하고 못하게 하고 각종 행사를 에둘러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풍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문화예술과의 본래의 목적을, 존재가치의 의문을 느낍니다.

시가 직접적으로 주도해서 행사를 못할지라도 민간단체가 하면 방역수칙에 준하는 한도 내에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줘야 하는 게 문화예술과의 본질 아닌가요?

내가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 코로나에 의해서 각종 행사를 못했을 때 문화예술과가 코로나를 벗어나면서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기여하고 확충시키기 위한 대안이나 생각은 없고 오직 행사를 안 하는 쪽에만 초점을 맞춰서 문화예술이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요.

앞장서서 그런 식으로 행사를 못하게 하는 인상을 풍기고 행사를 하려는 단체들이 힘들게 느끼게 하는 이것은 문화예술의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비상사태가 올지라도 스스로가 한도 내에서는 어떻게든 문화예술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게 문화예술과의 역할인데 지금 코로나가 온 현상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의 역할이나 활동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혹시 피해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지금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예술이 필요하다 할 때는 어떻게든 좋은 방법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문화행사를 활성화시키는 데 앞장서야지.

어떻게 이렇게 안 하기를 바라고 행사를 하려고 하면 단체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과가 지금 본질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두 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하려고 하면“이래서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이래서 이런 부분에만 신경을 써주고 어쨌든 문화예술은 나라가 망하더라도 문화예술은 살아 있어야 된다.

정신세계잖아요.

정신을 풍요롭게 하고 정신이 만족하게 되면 사회가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다고.

배고픈 것은 참으면 되지만 정신의 궁핍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이 좋고 문화예술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활성화시키려고 선진국일수록 문화예술이 존경을 받고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후진국들이 따라가고 있는 현상이고 그렇게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406억 5100만 원을 투입해서 하는데 코로나 왔다고 행사를 못하게 한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하여튼 코로나 확진이 발생해서 그게 두려움으로 인해서 문화예술을 안 하길 바란다는 건 모순적이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과에서 안 할지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행사를 앞장서서 막아버린다면 이것은 문화예술과의 존재가치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고 이런 부분을 준수한다면 어떻게든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모습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문화예술의 역할이 더 빛날 수 있다고.

그런 점에서 내가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 말의 이해는 아마 국장님도 아실 거고 소장님도 아실 거고 특히 담당팀장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민간단체가 안 할 것도 아니고 서로 불편하게 행사를 하게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쓸데없는 다른 것까지 관여하게 해서 더 힘들게 만들고, 문화예술과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시민이든 단체든 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주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역할에 충실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문화예술과가 되길 진심으로 내가 바라는 뜻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소장님이나 국장님 해보세요.

○조종현 위원어쨌든 하려고 하면 힘이 되는 쪽으로 해서 우리 문화예술이 한 단계 더 거듭나는 쪽으로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제10회 가야금페스티벌 정산반환금은 들어왔거든요.

○김진규 위원이게 제10회 가야금페스티벌 정산반환금 작년 거죠?

5400만 원 세입

○김진규 위원예. 세입예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가야금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서 자체 보조금이 나가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제가 궁금한 건 우리 해마다 지방보조금 나가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제법 많이 나가거든요.

문화예술과 담당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지방보조금은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김진규 위원예.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남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다 못 쓴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김진규 위원이번에 철쭉제 같은 것도 했어요?

○김진규 위원비대면으로? 작년에도 했고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작년 것 정산은 어떻게 됐어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그걸 어디에 표시하죠?

3차 추경예산안에도 찾아보니까 지방보조금 반납액 이런 게 없더라고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 문화예술과가 지방보조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대표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방보조금이 분명히 작년하고 올해 평소 코로나 이전처럼 완벽하게 예산을 다 집행 못했을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반환된 게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몰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따로 문화예술과 담당이 올해 김해오광대 보존에 320만 원이 2회 나갔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 1번밖에 못했으면 남은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문화예술과로 바로 들어오는 겁니까?

○김진규 위원그럼 지방보조금 반납된 것은

○김진규 위원기획예산과 쪽에 물어봐야 돼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작년에 지방보조금 나간 것 중에 문화예술과 담당인데 반납된 게 얼마 정도인지 대충 기억나십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면 지방보조금 반납내역을 기획예산과에 요구하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에서는 모으지 않을 것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과 것은 따로 있어요?

그러면 과별로 다 따로 갖고 있겠네요?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복합나눔센터 조성이 4억을 감액했는데 화정글샘도서관 리모델링공사비입니까?

○조팔도 위원왜 4억을 감액을

○조팔도 위원감액해도 리모델링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조팔도 위원그러면 아무래도 공사가 좀 늦어지겠다. 그죠?

○조팔도 위원그러면 내년에 또 예산을 받아야 된다?

○조팔도 위원그러면 이걸 반납시키지 바로

○조팔도 위원혹시나 이게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리모델링공사비가 4억을 반납하다 보니까 내가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가야금페스티벌 아까 정산반환금 말씀주셨는데요.

본래 예산이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죠?

○위원장 주정영2590만 원이요?

○위원장 주정영2590만 원입니까? 맞습니까?

○위원장 주정영당초에 잡힌 게 있고

○위원장 주정영시비가 8000만 원이죠?

○위원장 주정영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8000만 원이 시비죠?

아닙니까? 도비는 얼마였습니까?

○위원장 주정영제가 자료를 보기에는 도비 7600만 원에 시비가 800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시비를 당초예산을 잡았었고 그리고 성립전예산으로 도비를 편성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위원장 주정영그렇다면 성립전예산을 할 때는 급하게 교부가 되고 사용해야 될 때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정산반환금이라는 게 결국 도비를 반환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주정영그렇다면 성립전예산으로 잡으시고 다시 5400만 원을 반환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시비 8000만 원을 전체 다 썼고?

○위원장 주정영3600만 원은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했다?

그러면 한 5400만 원 정도 불용했다는 거죠?

○위원장 주정영도비는 7600만 원 중에 5400만 월을 남겼다.

즉 말해서 2200만 원 정도 썼다. 그죠?

그러면 한 5000~6000만 원 정도의 사업이었겠네요?

○위원장 주정영당초에는 한 1억 5600만 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다. 그죠?

어떤 형태로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본래 1억 5000만 원 짜리 사업을 준비했다가 결론적으로 6000만 원 짜리 사업을 한 거거든요.

○위원장 주정영그러니까 행사를 치르지 못했습니까?

○위원장 주정영옳게 못한 게 어떤 거죠?

○위원장 주정영그러니까 준비는 했는데 무대를 열지는 못했다.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세부적으로 이 예산 사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지출이 나갔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590쪽에 창작오페라 지금 도비 1억 가져오고 시비 해서 1억 5000만 원이죠?

지금 이것 제작하고 있어요?

새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까?

590쪽 가야금페스티벌 밑에

○조종현 위원예. 창작오페라 허왕후

○조종현 위원그리고 또 현재 도비를 1억 받았죠?

그전에 받아서 썼습니까?

○조종현 위원내년은 국비가 5억이 확정이 됐어요.

○조종현 위원끝났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가 5억이 확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도비가 1억이 들어왔죠? 그죠?

○조종현 위원올해 예산하고 시비 해서 다시 제작했는데 경비가 들고 있네. 그죠?

○조종현 위원하여튼 예산 확보하는 데 신경 쓰는 분이 많으니까 창작오페라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시면 싶어요.

○조종현 위원확보는 충분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사실관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09페이지에 보면 가야금페스티벌사업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셨을 때 도비는 7600만 원 중에 1600만 원 사용하고 5400만 원 반납했다고 하셨고 시비는 8000만 원 중에 3600만 원을 사용했다고 하셨거든요.

○위원장 주정영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시비는 8000만 원이고 도비는 7600만 원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전혀 정리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7600만 원은 잡혔는데 반환금을 5400만 원 잡으셨기 때문에 도비는 정리가 되는데 시비가 방금 설명에 따르면 36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반납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주정영아, 그래서 여기는 잡지 않고?

○위원장 주정영실제 여기에 삭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주정영그러면 편성할 때 적게 안 되나요?

○위원장 주정영불용처리, 그러면 결산에 나올 거다 이 말씀이시다. 그죠?

○위원장 주정영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오늘 첫 질의인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515페이지에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이 사업이 오래됐습니까?

○정준호 위원사실은 이게 취지가 물론 김해시를 위해서 이미지를 좋게, 숙박이나 음식 이런 데서 관광유치를 잘하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정준호 위원여행사에?

○정준호 위원그런데 여기 보상에서 괄호해서 숙박, 음식 이렇게 돼있는데?

○정준호 위원여행사에 준다면서요?

○정준호 위원그러니까 대답을 둘 다 맞다 하면 안 되고

○정준호 위원이게 그러면

○정준호 위원선정기준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외국인들한테 친절하게 잘하고 장사 잘돼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명 한 명, 한마디로 관광객들 수에 따라서

○정준호 위원아,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마저도 안 했네?

○정준호 위원이게 사실 감액된 것 중에 조금 크길래 제가 질의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정준호 위원편성은 해놨고?

○정준호 위원편성은 해놨는데 그래도 어려울 때 사실 이런 거라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있지 않습니까?

○정준호 위원통해서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끊었구나.

○정준호 위원그러면 여기서 내외국인 되어 있는데 외국인도 당연히 없고 관광여행사를 통해서 오는 것은 내국인도 없습니까?

○정준호 위원내국인이 있다고요?

○정준호 위원그러면 그거라도 좀 주지 1000만 원을 삭감까지 하면서 주던 걸 안 주고

○정준호 위원그러니까 제가 방금 그걸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관광객을 여행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내국인이 없는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없네요?

○정준호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가야의땅 투어 운영원가 이것은?

○정준호 위원운영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정준호 위원여기 12회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그러면 한 달에 두 대만 들어가네요.

운영을 두 번 하겠네요?

한 대에 운영을 두 번 하겠네요. 그죠?

○정준호 위원이게 차량이잖아요?

○정준호 위원전세버스 같은 개념입니까?

○정준호 위원운행은 이번에 안 했는데

○정준호 위원중단돼서 아예 운행은 안 했고

○정준호 위원언제까지 했습니까?

○정준호 위원대수는 2대만 했고 6월까지 했고 그런데 총 12회라고 돼있는데?

그러면 한 달에 2회씩 됐겠네요?

50만 원 곱하기 2 곱하기 한 달에 2회씩 해서 6개월, 12회라는 게 그 안에는 또 2 곱하기 6이 들어가 있겠네.

○정준호 위원40만 원이라면 계산이 조금 안 맞는데?

그래도 예산서에는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안 나더라도 그 정도는 기재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50만 원에 40만 원이면 여기는 50만 원 곱하기 2대 곱하기 12회 돼있는데 40만 원에 대한 표기는 이걸로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유류대가 10만 원이 추가됐다면 모를까

○정준호 위원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50만 원, 40만 원 이렇게 가격차이가 10만 원이 나는 게 2대 아닙니까?

45인승이 있고 또 25인승이 있고.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50만 원짜리밖에 없으니까

○정준호 위원그래서 소장님 말씀으로는 50만 원짜리도 있고 40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냥 예산서에 표기는 이렇게 했어도 그 안에는 50만 원짜리가 2대 곱하기 12회가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40만 원, 2대, 12회도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수하고 횟수가 여기 기재된 것과 똑같다고 한다면 제 말은 예산액이 1200만 원에서 여기서도 120만 원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죠?

○정준호 위원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

안에 내용은 다른데 예산서에 표기만 이렇게 되어 있다?

○정준호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처음에 우리가 예산서를 잡을 때는 어떻게 운영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지만 결산과정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량 금액에 따라서 따로 표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위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관련해서 조금 더 물어볼까 했는데 밑에 이것은 표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는 고쳐주십시오.

○정준호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사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가야사복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한호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묘련사 보호각 개축사업이 도 예산으로 해서 지금 1억 5000만 원이 들어왔네요?

○김한호 위원이게 어디입니까?

○김한호 위원보호각이라는 게 탑이나 옆에 보호하는 그것 씌우는 그게 보호각 아닙니까?

○김한호 위원올해 사업하면 올해 마쳐집니까?

○김한호 위원지금 이게 1억 5000만 원 가지고도 안 되고 원래 총 예산은 3억이 돼야 되네요?

○김한호 위원그러면 내년에 다시 당초예산에서 1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3억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것 하면 내년에는, 이게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김한호 위원계획대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죠?

○김한호 위원그리고 구지봉 보호구역 보상비 이것도 3차 추경에 40억이나 시비 예산을 더 올려놨네요?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김한호 위원그러면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겁니까?

○김한호 위원내년에 예산을 더

○김한호 위원또 내년에도 시비하고 국비, 도비 예산을 더 증액시켜야 되잖아요.

○김한호 위원그러면 내년 하면 예산은 다 확보가 됐다는 뜻이네요?

○김한호 위원그러면 마무리는 언제 됩니까?

○김한호 위원그러면 예산은 다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서중학교하고 다 옮겨져야 2027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김한호 위원국비는 70% 하고 있고

○김한호 위원그러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내년 20억만 더 들어가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김한호 위원전체 총 예산금액은 아까

○김한호 위원1400억입니까?

○김한호 위원2027년이 되어야지 완공이 될 수 있다.

올해 예산만 다 잡아놓으셨다?

○김한호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금방 동료위원 질의 이어서 김해여중은 어떻게 됐어요?

○배병돌 위원가야사 2단계사업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작됐어요.

김종간 시장 때부터 시작됐는데

○배병돌 위원이게 가야사 2단계 사업이라 해서 시작됐다 말이야.

○배병돌 위원지정되면서 이름도 구지봉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바꿨네?

○배병돌 위원그런데 여중은 왜 사업

○배병돌 위원애당초에는 여중 다 편입하기로 했는데 거기를 전부 싹 가야사 2단계 사업으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여중만 덩그러니 남았네?

○배병돌 위원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오랫동안 안 봐놓으니까 많이 변해버렸네.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 칠산재 있죠?

올해 CCTV 설치해줬죠?

○배병돌 위원노화돼서 교체한 거예요?

○배병돌 위원그게 도문화재다. 그죠?

○배병돌 위원앞에는 관리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예산상 문제로 없어졌단 말이요.

○배병돌 위원뭐 때문에 없어졌어요?

○배병돌 위원지금 관리자 없어요.

○배병돌 위원있어요?

○배병돌 위원아닌데?

관리자가 없어서 지금, 팀장 바뀌었나?

나하고 통화를 몇 번 했는데

○배병돌 위원아닌데?

그쪽에 관리하실 분을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배정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던데?

○배병돌 위원관리자 있어요?

○배병돌 위원내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종친회 회장님이

○배병돌 위원아닌데?

관리자가 없어서 시니어클럽 일자리 창출에서 지난해에 한 분을 하고 싶은 분이 계셔서 서류를 넣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뭐가 안 돼서 시기도 놓치고 못하고 또 지금 와서 그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또 다시 관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배병돌 위원동사무소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시니어클럽 쪽에 신청을 해서 자기가 관리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은 종친회 회장님한테 들었어요?

○배병돌 위원오늘요?

○배병돌 위원우리 종친인데 회장님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나한테 만나러 와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일단 알았어요.

내가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과장님 말씀이 안 맞겠나.

그러면 지금 관리자 필요 없네?

○배병돌 위원일단 알았어요.

내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배병돌 위원과장님 확인을 내가 해볼게요.

과장님은 있다 하시니까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사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성동고분박물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업소 남았습니다.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입니다.

빠른 입장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인재육성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아주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히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인재육성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서민자녀 교육 지원사업 해서 서민자녀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부합하고 맞는데 예산이 1억 8200만 원이나 삭감했어요?

○조종현 위원교육 지원이 카드로 지원합니까?

어떻게 지원하고 삭감 사유가 뭡니까?

○조종현 위원예.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바우처

○조종현 위원도에서 과다하게 잡은 게 시도 따라서 과다하게 잡았네. 그죠?

○조종현 위원그래서 예산을 1억 8200만 원을 삭감했네.

○조종현 위원중위층 70%에, 꼭 이렇게 규격에 맞춰서 지원해야 됩니까?

좀 유도리는 없습니까?

○조종현 위원금액도 한정 딱 10만 원입니까?

○조종현 위원남으면 무조건 돌려줘야 되네?

○조종현 위원1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일단 받을 사람은 다 받았다?

○조종현 위원그랬는데 당초예산이 과다 책정이 되어서

○조종현 위원삭감해서 도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우리 불용처리하고?

○조종현 위원도비 반납하기 좀 아쉽네요.

9000만 원이나 되는데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원도심 생활문화센터 공사 여기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종현 위원2492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조종현 위원상수도 인입비는 이미 예산에 들어있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 그쪽에 다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종현 위원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고 예산이 있으면 굳이 이 예산을 그쪽에 투입할 필요 있나?

○조종현 위원의논해 보고 안 되면 문화센터와 관련되는 구입할 품목들이 많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고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신경 써주세요.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과장님, 동료위원이 앞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어서 우리 서민자녀 교육 지원사업 있죠?

이게 10만 원 정도 하는데 다른 복지 쪽에서 중복되는 게 없어요?

○배병돌 위원아니, 처음에 이게 뭔고 하면 홍준표 도지사할 때 학교급식을 없애고 이 사업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흘러흘러서 이렇게 돼버렸네.

○배병돌 위원그때도 이야기가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를 가지고 당대 당으로 논란이 많았어요.

우리 시의회에서도 예산까지 보류하고 이랬는데 이게 처음에 한 70억 가까이 됐어요. 그죠?

○배병돌 위원그래, 그렇게 되다가 이상하게 흘러서 도지사도 바뀌고 다시 학교급식을 시작하니까 이렇게 흘러버린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복되는 게 있다고 하면 굳이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복되는 게 있을 걸?

○배병돌 위원학교 쪽에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많은데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 인재육성과의 지원내역 아니고 다른 교육파트 쪽에 여러 가지 지원 나가는 게 많잖아요.

그것 확인 한번 해봐요.

○배병돌 위원보니까 그게 소멸단계에 온 거야.

70% 이하 계층에 지원되는 게 많지.

교복도 전부다 무상지원되고 하는데 그 이하의 70% 계층은 여러 분야에서 보면 분명히 중복될 거라고.

바우처사업으로 책 사고 한다는 게.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해야 돼.

그런 사업입니다. 그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사업이어서 내가 확실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과장님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런 사업의 목적으로 바우처를 하는 데 중복되는 게 있는지.

알겠습니까?

○배병돌 위원한번 파악해 보세요.

큰돈은 아닌데

○배병돌 위원도비 보태고 해서 50대 50 이렇게 하긴 하는데 중복되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배병돌 위원그렇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운영 지원이 작년에는 올해부터는 안 한다고 안 하셨습니까?

○김한호 위원아닙니까?

○김한호 위원지금 올해는 지원을 얼마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4억 7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내역으로는 외고이니 만큼 국제교류활동이라든지 세계시민교육활동 그리고 국내, 해외 체험 리더십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이 비용을 지원하는데 국내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데 사용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국외, 국제, 해외에 하는 교류활동을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억 3700만 원을 삭감합니다.

○김한호 위원그럼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활동을 못해서

○김한호 위원4억 7000만 원이 3000만 원밖에 못 썼네요. 그죠?

○김한호 위원외국인학교에 외국인선생님은 안 계시나요?

○김한호 위원예.

○김한호 위원그러면 그분들 지원은요?

밑에 원어민교사 채용에 여기에서 포함되는 겁니까?

○김한호 위원원어민교사가 지금 몇 분입니까?

○김한호 위원스무 분이 원어민교사로, 주로 김해외국어고등학교에 많이 계시겠네요?

○김한호 위원몇 분이나 됩니까?

김해외고에 지금 원어민교사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김한호 위원전담 선생님은 전부 다 한 학교에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김한호 위원그러면 외국어고등학교에는 지금 프로그램 그것만 해서 4억 7000만 원이네요?

○김한호 위원옛날에는 그냥 5억인가 학교에 지원했잖아요.

○김한호 위원그런데 외국어고등학교에도 프로그램 해서 1년에 4억 7000만 원 같으면 예산을 좀 많이 잡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숙소까지 다 구해주고 원어민교사까지 다 했는데 그때도 외국어고등학교에 5억인가 했는데 프로그램 이것 하면서 4억 7000만 원 같으면 예산이 많이 잡힌 것 아닌가요?

○김한호 위원그건 다 이해하는데 그렇게 지원할 때도 5억인데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때 4억 7000만 원 같으면 명문고에 그것 하는 것은 맞지만 조금

○김한호 위원일단 내년에도 4억 7000만 원 편성이다. 그죠?

○김한호 위원일단 예산 잡힌 건 내년에 다 쓰이소.

○김한호 위원그리고 독서대전 행사운영비 이것 지금 결산 나왔나요?

○김한호 위원결산 나왔으면 자료 한번 주시고요.

앞에 행사할 때 비대면으로 했습니까, 대면으로 했습니까?

○김한호 위원그래서 집행잔액이 한 3600만 원 정도 남았다. 그죠?

○김한호 위원이것 결산 나왔으면 결산보고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김한호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연속해서 할게요.

매번 인재육성지원과 할 때마다 하는 건데 원어민교사.

우리보다 월급 더 많은 외국인교사 한번 이야기할게요.

지금 인건비 보니까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 사업별설명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40개 교에 20명 해서 거의 8400만 원, 그러니까 연봉 4200만 원이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자기들이 선거를 하나 뭘 하노?

그런데 이분들 인건비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사업이 계속 축소가 되고 있습니까?

인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유지?

○정준호 위원그때는 5년만 하고 말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만 계속 유지를

○정준호 위원그 특구를 어디서 지정합니까?

○정준호 위원산자부, 중기부

○정준호 위원그런 데서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지 너무, 일단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게 선정돼서 이게 그쪽에서 원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모범사례 비슷하게 해서 우리가 계속 차고 나간다 이 말인 거죠?

○정준호 위원전액 시비죠?

○정준호 위원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차피 고등학교는 외고만 한다?

○정준호 위원그리고 초ㆍ중학교 이렇게 하는데 저학년들이 사실은 외국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거부감을 없애기 위한 그런 정도 효과

○정준호 위원그런데 저는 사실은 여기서 마이크 끄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 애들 아주 어릴 때부터 시켰거든요.

외국 데리고 나가면 한마디도 못합니다.

진짜 한마디도 못하고 우리 딸내미 지금 영어한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 지금은 100까지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더 문제는 열 개가 10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10이 영어로는 텐인 것은 아는데 열 개를 영어로 세는 것은 아는데 열 개가 10인지 모른다니까.

진짜로 우리 애뿐만이 아니고 다른 집도, 그러니까 계속 애들이 부모들이 좋아하니까 가서 영어노래나 가르쳐 주고 그러면 엄마들은 좋아하지.

그런데 그게 실제로 교육이 안 되는 건데 그런 것들 물론 유치원생이니까 그렇지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이게 어차피 영어를 함으로써, 요새 수능 영어를 제가 최근에는 안 봤는데 저희 때보다 듣기가 아주 많이 강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것은 차라리 고등학생들 정도면 조금 도움이 될까 초ㆍ중학생들이 진짜,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해한다 칩시다.

어차피 우리가 차고 나가는 사업이기도 하고 원어민교사 채용 홍보는 한마디로 조금 더 채용의 경쟁률을 높여서 좋은 사람들을 뽑으려고

○정준호 위원그래서 이게 그 예산이고 원어민교사 숙소 임대차 수수료는 이것은 수수료니까 말 그대로 복비죠?

○정준호 위원이것은 이번에는 옮긴 사람이 없나 보네요?

○정준호 위원그러면 이것은 그냥 전액 우리가 알아서 방 구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정준호 위원일어날 일이 아니라니까.

들어 보이소. 기가 찬다.

○정준호 위원우리가 방도 다 알아주고 복비까지

○정준호 위원하기야 자기들이 말이 안 되니까.

그렇고 여기 행사운영비에 찾아가는 영어교실 이것은 뭡니까?

○정준호 위원어차피 이것은 내년에도 편성돼 있을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이게 어떤 내용이라고요?

다시 한번, 그 지역에

○정준호 위원몇 명 데려가는데요?

○정준호 위원원어민교사는 한두 명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스무 명이 가서 하는데 예산이 600만 원이라고요?

○정준호 위원1년에 몇 번 예산이 600만 원입니까?

○정준호 위원두 번?

○정준호 위원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정준호 위원그래도 강당이나 회관이나 공연장이나 이런 것 해서 한다면 인원이

○정준호 위원단위라도 예를 들어서 한 번 할 때 200명이다, 100명이다 그런 정도입니까?

○정준호 위원제가 볼 때 이런 것 진짜 필요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계획도 이때까지 해봤을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그 전에는요?

○정준호 위원그러면 그때 해보니까 1년에 두 번인데 한 번 할 때 몇 명이더라, 어떤 대상이 오더라 이런 것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과장님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