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주정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2항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진규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진규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진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295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년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7억 994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2781만 원에서 28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차량유지비, 의회 홍보책자 제작, 여비 등 미집행경비를 삭감 처리하고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입 등 필요한 자산취득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조정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김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진규 위원께서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295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296호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년 11월 25일부터 26일, 2일간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함에 있어 연계사업에 대한 시비 분담금과 국도비보조사업 변동분, 법정경비 부족분 위주로 반영하였고 세수 감소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구조조정 추진과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중요사업에 대한 우선편성 여부와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1189억 8523만 6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118억 4167만 2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6113억 3749만 2000원, 특별회계 예산은 505억 418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도시개발공사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95억 6473만 6000원과 세출예산 411억 4321만 9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268만 5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박은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부위원장 박은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박은희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295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년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필수경비 부족분과 사업 마무리를 위한 경비가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살펴보았으며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신규로 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의 적정성 및 필요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219억 6505만 4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359억 9484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과 김해문화재단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은 세입ㆍ세출예산 300억 6411만 3000원과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예산 319억 6244만 7000원은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박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정준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정준호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준호입니다.

202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295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년 11월 25일, 26일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함에 있어 국도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예산의 조정으로 계속사업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화하였는지, 부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과도한 예산의 삭감은 없었는지 또 재정 운용의 일관성 및 예산 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회계별 세출예산사업이 회계목적에 합당한지를 판단하여 투자한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세입의 경우 1374억 1134만 원보다 6억 7954만 원이 증가한 1380억 9088만 원, 세출의 경우 당초예산액 2798억 8817만 원보다 4억 8298만 원이 감소한 2794억 519만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3151억 2793만 원보다 35억 2779만 원이 증가한 3186억 5572만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예비심사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정영정준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배분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실ㆍ국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입니다.

공보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과장님 오랜만이요.

○배병돌 위원의회에 계시다가 또 우리 칠산서부동장을 오랫동안 하셔서, 다른 사무관리비는 2회 추경에 다 정리를 했어요?

○배병돌 위원신문사하고 통신사 광고비 같은 것도 2회 추경에 다 정리가 되었네?

○배병돌 위원모자랐다고 2회 추경에 감을 했네?

○배병돌 위원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마이너스 부기를 해야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결산할 때는 실제 수납액이 마이너스로 나온다 이 말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런데 왜 정리가, 2회 추경에 예산서를 한번 봤으면, 그러니까 정리가 다 돼버렸으면 3차 추경에 부기를 안 해도 되는데 정리가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해서 결산추경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요?

없다고 나중에 결산할 때 그냥 결산서를 만들 거다?

○배병돌 위원아니, 적은 범위 내에서 썼거나 어쨌거나 집행내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은 내용에도 마이너스 지출은 안 했을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러면 안 한 대로 해서 0으로 만들든지 1로 만들든지

○배병돌 위원언제 정리할 거요?

○배병돌 위원0으로 정리하는데 전에 준비하면 3회 추경 정도는 부기상 0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가?

전문위원 어디 갔노? 예산서 한번 가져와 봐요.

하여튼 그건 궁금하니까, 됐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결산추경에는 다들 마무리 정리를 해야 되거든?

○배병돌 위원증감되면 증감된 대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결산을, 그래도 회계연도 지나기 전에 결산에 다소 이월된 거나 이런 부분을 넣는 부분을 정리한단 말이야.

실제수납을.

○배병돌 위원그러면 정리가 됐네.

○배병돌 위원2회 추경이 언제 열렸죠?

○배병돌 위원7월에 했제?

그때 막 과장님 부서 옮길 때 그때네.

○배병돌 위원잘 모르시겠다.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내가 보고 내용이 조금 궁금한 건 본예산 때 물어볼게요.

○배병돌 위원담당팀장, 내가 하는 이야기 내용을 보고 답을 하든지 맞지 않다든지 이 부분은 정리해 주세요.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은 2차 추경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보이네요.

1차 추경은 있었던

○위원장 주정영아, 공보관이 없습니다.

○배병돌 위원없어?

○위원장 주정영예. 1차 추경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배병돌 위원없으면 이건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위원장 주정영일단 내용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하셔서 위원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우리 시민기자 문화탐방이나 어린이기자 투어행사 행사운영비가 하나도 안 썼네. 그죠?

○조종현 위원사유가 코로나입니까?

○조종현 위원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코로나라도 몰려다니는 것도 아닌데 10명이면 4명씩이라도 해서 문화탐방이라든지 투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자를 하는 사람들이 사기진작도 돼요.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거기에 너무 지배당해서 이분들의 사기를 끊거나 코로나를 빙자해서 활동을 못하게 하면 그분들도 그만큼 활동영역이 저하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어차피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보고 그에 맞춰서 방역수칙에 준해서 4명씩 다닐 수 있으면 4명씩, 2명 다니면 2명 이렇게 나눠서라도 이분들이 문화탐방도하고 현장을 둘러보면서 사무를 봐야만 글이 됩니다.

생각이 글로 표현되면 그게 단순화되지만 현장을 보고 글을 적으면 생생하게 시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고 기자들의 역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만큼은 공보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융통성 있게 묘미를 살려서 한두 명씩이라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조종현 위원저는 기자분, 특히 어린이기자들은 장래에 기자의 역량을 키우는 희망의 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도 현장의 답사를 통해서 산지식을 배워서 글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공감이 닿을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실행에 옮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보 우편요금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이정화 위원그러면 추석하고

○이정화 위원추석 낀 달이라서 그랬네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우리 시보 배달하는 분들이 있죠?

○이정화 위원이건 혹시 몇 분이 하는지 과장님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시니어클럽에서 하나?

○이정화 위원알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네.

○이정화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아침에 뉴스 보니까 김포공항에 김해 홍보를 한다고 뉴스 나오던데 공모해서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데?

그건 예산 얼마짜리요?

○배병돌 위원그건 관광과에서가?

○배병돌 위원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게 1차 추경에 정리가 다 됐다라고 하면 맞는데 1차 추경이 언제지?

3, 4월 정도 됐을 걸?

그때 광고비하고 언론사별 집행을 한 목에 다 주나?

○배병돌 위원그렇지 않을걸?

○배병돌 위원그렇게 주면 그런 부분이 결산추경에 정리가 돼서 나와야 된다고.

제로면 제로다, 하여간 예산을 오버해서 집행을 하지는 않았을 것

○배병돌 위원아닌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집행잔액 정리를 하는 것 같으면 여기서 정리가 되어야 되고 3회 추경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안 하고 1회 추경에서 갔다가 결산 추경에 마무리해버리나?

○배병돌 위원그러면 3차 추경을 할 필요가 없지.

팀장들이 왜 그런 걸 정확하게 안 챙겨봐?

○위원장 주정영1차 추경이 7월에 있었습니다.

○배병돌 위원1차 추경을 7월에 했어?

어쨌든 광고비하고 언론사 신문사 들어가는 예산이 제법 되잖아요? 그죠?

지금 공보관 예산 중에서는 최고 많은 부분이라고.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결산추경에 정리가 돼야 되지.

그러면 한 목에 3월에 줘서 1차 추경에 싹 정리되고 그런 집행이 아니잖아.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정영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세부적으로 예산 부분을 따지는 것보다는 이 모든 게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업무가 예산상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위주의 업무를 했다고 여겨지는데 때로는 업무 자체가 현장업무가 필요할 때는 현장을 가야 돼.

몰려다니는 것도 아닌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조금,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예산을 이만큼 쓰면 감사의 기능이 유지되고 존재가치를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가?

감사 보면 국내여비에 감사업무추진비가 30%도 안 써졌고 조사감찰팀도 그렇고 기술감사도 그렇고 청렴윤리감사도 거의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국정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도에서 명절 되면 출장을 나와서 부조리에 대해서 조사하잖아요.

예를 들면 수치상으로 보면 350만 원인데 예산이 750만 원치 했다 이거라.

수치상 계산을 할 때 210만 원인데 그러면 45만 원밖에 안 했다 이거라.

계산상 수치상 볼 때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감찰이나 조사나 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특화되어서 현장 위주로 한 사람이 더 가야 돼.

가서 여비를 쓴 만큼 뭔가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무조건 코로나라고 해서 이렇게 행정위주로 가고 현장을 도외시한다면 감사관의 본질과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도 감사관의 예산이 많이 남는 건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온당하고 업무를 잘했다고 여겨지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겁니다.

기능만큼의 그 기능에 준해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코로나가 오면 그에 대비해서 어떤 업무를 코로나에 맞는 업무를 해서 현장업무를 살려내야 됩니다.

내년에도 또 올 건데 예산 올려놓고 이렇게만 쓰고 말 겁니까?

내년에도 코로나인데 올해 이렇게 썼는데 내년에 더 많이 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런 업무 형태를 이렇게 추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비상사태가 올지라도 제 기능을 하는 데 대한 예산은 전액 다 사용되어야만이 국민들이 볼 때, 시민들이 볼 때 그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어느어느 곳에 다니고 무슨 결과를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산을 쓰면“아,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그렇게 되는 분야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렇고 또 복무업무팀도 있는데, 팀 안에 복무업무팀도 있죠?

○조종현 위원그런데 복무업무팀은 왜 추진비가 없어요?

예산은 깎일지라도 복무업무팀은 행정만 합니까?

출장은 필요 안 합니까?

○조종현 위원그러면 추경에 넣어야죠.

추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명예감시단 이런 것도 실비보상도 한 개도 안 했어요.

겨우 24만 원인데 이런 것들도 이분들에게 뭔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의욕을 심어주고 격려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이렇게, 특히 감사관은 코로나 부분에서 지배당하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기문란이 와도 이 역할은 해야 되는 아주 귀중한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보여질 때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았고 내년부터는 코로나를 대비하는 예산을 책정해서 전액 현장 중심의 역할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내 말에 이해는 가십니까?

○조종현 위원공보나 감사 이런 데는 예산을 남기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하고 시민명예감사관 활동 실비보상 있죠?

○이정화 위원이 예산은 어떻게 이렇게 돼서,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됐죠?

○이정화 위원왜 집행이 안 됐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시민명예감사관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코로나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공무원 부조리 있죠?

○이정화 위원올해 감사관실에 공무원 부조리로 신고된 건이 몇 건 입니까?

○이정화 위원한 건도 없죠?

○이정화 위원그러면 언론에 우리 김해시 공익제보하는데 감사관실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럼 그런 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감사관실에서 취한 조치가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직접 우리시에 하기 그러니까 권익위로 가서

○이정화 위원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공익제보할 분들이 권익위로 갔다가 우리시로 내려온다는 말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나 제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런 방법을, 우리 시민들이 권익위보다는 우리시 감사관실에 제보하면 오히려 더 빠를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쭉 이렇게 되어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 해오던 방식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역할이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한 단계 거치면 상담하는 차이도 있죠?

절차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절차가 똑같습니까?

○이정화 위원대부분 다 이첩해요?

○이정화 위원우리 시에서 들어온 건 한 건도 없다.

그러면 권익위를 통해서 들어온 건수는 올해 몇 건 있었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200건 다 처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정화 위원몇 건 정도 처리가 안 됐어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권익위를 통해서 접수받아서 징계한 건수는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200건 중에 올해 징계 건수는 하나도 없네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지금 조사 중인 건수는 몇 건 정도 남아있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럼 이 건수는 토목이나 장기간 검토해야 될 부분이네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건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조사 중인 부분도 그렇고 그 부분은 저한테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 공익제보자 있죠?

과장님 언론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고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우리 시에서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권익위에서 아무리 해도 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나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를 맑게 하고 시정을 바로잡아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우리 시에서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과장님, 우리 지금 기술감사는 어떻게 하죠?

사업별로 다 해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냐고.

어떤 기준이 있어요?

○배병돌 위원10억 이상, 또?

○배병돌 위원그래서 사업별로 하는데 부서별로 사업내용을 보고 기술감사해야 되겠다 요청을 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기술감사가 안 되면 사업진행을 안 하죠?

○배병돌 위원그러면 기술감사하는 내역을,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혹시나 기술감사에 지적되어서 사업이 미집행되거나 미뤄진 게 있어요?

○배병돌 위원공법도“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공법이 맞지 않다. 새로운 공법이 있으니까 새로운 공법으로 사업을 해라.”이렇게 지적을 하네?

○배병돌 위원검토하는 거면 지적한 건 없네?

○배병돌 위원원가계산을 주요하게 지적한다. 그죠?

그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지적된 게 있느냐고.

○배병돌 위원지적된 것만 자료로 하나 넣어주세요.

지적할 매뉴얼하고 지적된 것만.

○배병돌 위원목록이 있죠?

○배병돌 위원하만우 팀장이 기술직렬이죠?

○배병돌 위원그러면 크게 하고 있는 전국체전 메인스타디움은 기술적으로 지적한 게 있어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잘되고 있네?

됐습니다.

금방 제가 자료 요청한 것 해주시고, 그런 데에 필요한 게 업무추진비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래, 현장에 가고 하면 많이 다녀야 할 것 아니가?

그래서 그나마 210만 원 잡았는데 안 썼구만.

210만 원에 45만 원만 편성하고 160만 원 삭감해버렸네?

○배병돌 위원당초예산에도 기술감사 업무추진비를 210만 원으로 잡았어요?

○배병돌 위원아니, 부기상 당초예산에도 210만 원을 잡았냐고.

○배병돌 위원추경에 삭감한 건 없죠?

○배병돌 위원내가 볼 겁니다. 됐습니다.

왜 업무추진비 예산 이런 걸,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기술문제 이런 게 많이 있다고.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업무적으로 감사를 해서 잘되도록 하라는 게 기술감사란 말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청렴도 지수는 올해 어땠어요?

올해는 청렴도를 안 했어요?

○배병돌 위원발표는 지금 다 준비되어 있을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아, 그건 권익위원회에 있으니까?

지난해에는 우리시가 청렴도 지수가 좋았잖아?

○배병돌 위원올해도 1위 할 것 같아요?

○배병돌 위원하여튼 잘 하십시오.

나는 감사 중에서도 물론 행정적인 감사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감사를 잘하면 예산 절감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사업부서에서 잘해서 올라오겠지만 그래도 못 보는 게 있다고.

그래서 기술감사 파트가 중요하다.

기술감사팀에는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배병돌 위원다 기술직들이에요?

○배병돌 위원그래, 바로 40억 정도 예산 절감이, 그럼 40억 예산 절감하는데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그죠?

○배병돌 위원40억 정도 절감된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지적된 부분을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배병돌 위원하겠습니까? 과장님?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기획예산과가 예산 편성을 하는 데는 전문적인 역량을 가졌다고 보는데 이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액 다 삭감을 했어요.

우리가 삭감하니까 과들이 알아서 삭감하라는 무언의 예산 편성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획예산과에서 코로나로 지난해 했고 올해 당연히 예상되고 내년에도 또 코로나가 진행될 걸로 보고 그에 맞게끔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적절하게 깎을 건 깎고 살릴 것은 살리는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산 한 것마다 전부 다 삭감이고,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하니까 다른 데에서도 눈치 볼 수 있는 현상이 초래되지 아니 한다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나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이번에 코로나가 왔다 보고 각종 행사나 출장이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올해 지금까지 얼마 정도가 총액이 삭감되었는지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파악이 됐습니까?

○조종현 위원코로나 여파로 인한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 전체 실ㆍ국의 예산이 얼마 정도 삭감이 된 것으로 한번

○조종현 위원다음에 한번 자료를 주시고

○조종현 위원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적을 남기는 것은 대표적으로 그것을 평가하는 데는 예산을 보고 평가합니다.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니까 돈이 든다.

그래서 예산을 보고 하는데 예산이 일괄적으로 자꾸 줄어들면서도 우리 김해시가 그렇게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그전에는 너무 과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 대비 효율이 저하되는 예산이 많이 이렇게 줄었나, 참 의문이 듭니다.

코로나가 안 왔으면 이런 예산들이 다 쓰여질 예산이잖아요. 그죠?

○조종현 위원코로나가 옴으로 해서 삭감되는 이런 예산들이 코로나 여파로 진짜 삭감돼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 그런데“이것 정도는 코로나 와도 굳이 삭감을 해야 되나?”하는 예산들이 눈에 몇 가지 보여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을 삭감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게 75쪽에 시민만족도 행정서비스 수요조사 용역은 당초 2000만 원을 해놓고 삭감을 해버렸는데 이런 건 코로나와 관계없잖아요?

○조종현 위원밑에 지방보조금사업 법령위반에 신고포상금이 전액 없네. 그죠?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조종현 위원좋은 일인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올해 총 얼마라고 나오고 현재 얼마를 썼으며 주로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제가 현장에 내려가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실용적이고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들이 많더라고.

몇 개 동상동 이런 데 보면 삼계탕DAY라든지 소국밥DAY 이런 게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을 하더라고.

그전에는 그런 예산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안 하다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생기면서 그걸 가지고 상당히 긴요하게 사용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저소득층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분위기를, 시가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현장에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창출해내는 현상들이 주민참여예산에서 전체 예산에 대비할 때 상당히 효율적이고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한 3억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했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주민참여예산의 역량 강화차원에서 워크숍을 하는 부분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4명이 모여도 가능하다고 하면 4명씩 돌아가면서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주민참여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받아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재난예산이 많이 삭감됐네. 그죠?

○조종현 위원올해 특별하게 재난이 없어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 예산들을 돌려서 커버를 한 겁니까?

○조종현 위원제가 알기로는 몇 곳에 재난이 일어나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에 비하면 이것도 다 써도 모자랄 예산인데 이렇게 26억이라는 예산이 남게, 이것은 이제 불용처리해서 내년 예산에 보태 쓰는 거죠?

다시 또 예비비로 활용하는 거고

○조종현 위원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공사 자금을 27억이나 삭감했습니다.

○조종현 위원그래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그렇습니까?

○조종현 위원저번에 도시개발공사에 감사를 한번 안 했는가?

그 결과물에 대한 것을 보고 이렇게 예산을 당초에 감안해서 책정한 겁니까?

저번에 도시개발공사 감사를 한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소식이 없어요.

○조종현 위원예. 한번 알아보고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내가 조정교부금을 자료 요청했는데 보니까 실제 수납액 부기를 잘못 쓴 것 같은데?

올해는 분명히 조정교부금이 일반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다 감이 됐죠?

○배병돌 위원감된 부분이 지금 일반조정교부금에서 49억 5700만 원 그죠?

○배병돌 위원특별조정교부금은?

○배병돌 위원그래야 감이 될지, 현재는 어때요?

이것도 감이죠?

○배병돌 위원증액이에요?

○배병돌 위원지금까지 교부금을 내린 요율에 따라서 대충 알 수 있잖아?

○배병돌 위원예산서를 내가 자료를, 물론 잘,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보자 했는데 그대로 부기돼 있네.

예산액이 1194억, 수납액도 1194억 이것은 분명히 감이 됐다고. 그죠?

○배병돌 위원현재도 감이 됐는데 감이 될 거고

○배병돌 위원감이 될 건데 감만 밑에 46억 적고 또 20년도도 똑같이 수납액을, 수납액이라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결산수납액은 안 되겠지만 현재 11월 말쯤 해서 수납 예상하잖아. 그죠?

○배병돌 위원예산부서에서 예상을 한다 아이가?

○배병돌 위원잘못 부기된 건데 이것 최성훈 팀장이 나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배병돌 위원그리고 예산부서에서 물론 내년에 여러 가지 사업별로 세입이 적어서 편성 못해준 예산들이 많이 있죠?

○배병돌 위원국도비는 확보됐는데 내년 예산에 미편성된 게 얼마 정도, 그런 통계도 나와 있죠?

○배병돌 위원그 자료, 국도비는 확보했는데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사업 목록 하나 하나 만들어 주세요.

○배병돌 위원부서별로 다 있죠? 그죠?

○배병돌 위원그런데 확보 못해준 게 농업예산 쪽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배병돌 위원아닌데?

보니까 농업만 홀대한 것 같던데?

○배병돌 위원했어요?

○배병돌 위원일단 자료를 한번 봅시다.

○배병돌 위원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니까 사업부서는 가면 사업을 못 따면 사업을 못하게 될 거요.

이야기가“무조건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죠?

실제로 또 그렇고.

○배병돌 위원그리고 지금은 또 어디 문제가 되냐면“전국체전 바람에 안 된다.”프레임이 딱 그렇게 갇혀있어요.

○배병돌 위원어쨌든 그쪽에 행사를 해야 되니까 많이 들어갈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단기간에 많이 들어갈 것 아니가?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이 안 되면“전국체전 바람에 돈이 없다.”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배병돌 위원우리 지금 예산 질의할 사람도 없고 좀 물어볼게요.

크게 드는 게 벌써 메인스타디움 짓는 데 큰 금액이 들어갔고 또 경전철사업에 한 500억 그것만 해도 1000억, 버스 재정보전금 이런 규모들이 시비가 크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란 말이야.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도시기반사업들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그중에 시비분담이 많이 들어가는 게 가야사 사업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허왕후 뭐 연결하는데 퍼뜩 보니 시비가 한 40억 가는 것 같던데 맞죠?

○배병돌 위원그것은 사업부서에 물어보고, 사업부서에서 물어보면 전부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 사업을 예산심의를 하려면 다른 데 할 필요 없어.

기획예산과만 앉아서 다 하면 돼.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사업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왜 안 되는지, 왜 못 주는지. 그죠?

○배병돌 위원다 그렇잖아.

그런데 복잡하게 며칠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기획예산과만 여기 앉아서 왜 편성을 못했는지 안 주는 그것만 하면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배병돌 위원세수가 지금 많이 줄어지니까, 그리고 지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예비비에서 많이 내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실ㆍ과별로 삭감을 해서 충당을 했다.”이러는데 올해 들어서는 재난지원금이 시비 매칭된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100억 정도 돼요?

○배병돌 위원1차 800억?

○배병돌 위원그걸 어떻게 확보했어요?

예비비에서 조금 해놨다가 그것 가지고 돼도 안 할 거고

○배병돌 위원집행 못할 부분이 아니고 내년에 해도 될 사업들은 전부 삭감 조치해서 한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래, 그게 우리 시비 매칭분이 800억이나 들어가 버린다고.

○배병돌 위원그래, 그 800억이 계산이 나오는 거라.

큰 걸로 보면 그 800억, 경전철사업비 500억

○배병돌 위원지방채가 결국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부분인데, 지방채 아니면 이게 되겠나?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재난지원금 저게 받는 사람들은 실제로 피부적으로 크게 도움을 못 줄 거야.

그러면서 지방비는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소상공인들한테 이번에 늦게 나온 25만 원씩 준 것은 전체 다 나갔는데 나머지는 전부 소상공인 손해 본 부분을

○배병돌 위원손실보상금으로 다 나갔단 말이야.

시비가 800억이나 나갔는데 국도비 합치면 얼마나 나갔겠노?

그게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피부적으로 얼마나 느끼겠노?

이게 앞으로 심각한 문제야.

전체 예산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고 큰 것만, 우리 부서 쪽에만 몇 가지 자료를 주이소.

○배병돌 위원도시계획도로 1020 노선 부봉지구 연결도로 보상비만 150억 될 거예요.

○배병돌 위원하나도 못 잡고 있어요.

지금 한 7~8년째 손도 까딱 안 대고 있어.

이것도 담당부서에서 하려고 계속적으로 대시를 했죠?

○배병돌 위원그래, 이게 보상비가 많이 드는데 결국 안 할 수는 없는데, 내가 늘 예산부서에 이야기하는데 안 할 수는 없는데 보상비는 날만 새면 땅값이 올라간다고.

그런 게 있으니까 완급을 요하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내덕~후포 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도 실시설계 다 됐어. 그죠?

○배병돌 위원이것도 보상비가 130억~150억 들 거야.

이게 한 3년 놔두면 200억대로 갈 거야.

또 칠산서부동 2동 안길 확장사업 이 정도로 해서, 이것 전부다 사업부서에 물으면 돈이 없어서 못 준다니까 내가 예산부서에 묻는 거예요.

본예산 할 때까지 자료를 만들어줘요.

○배병돌 위원그리고 농업 부분에 국도비 확보된 부분이 저온저장고 한림 RPC에 있죠?

○배병돌 위원그게 한 6억인가 확보 못하고 있는 것 같던데?

○배병돌 위원그 부분도 시장님이 RPC 추곡수매현장에 와서 농민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니까

○배병돌 위원예.

국도비는 확보해놓고 매칭 못했어요.

그것은 당장 농민들하고 나락을 베서 저장을 해야 쌀이 될 건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는데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배병돌 위원그것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안 돼.

농림부에서는 벌써 도비하고 예산 확보해놨는데 뭐, 도비도 더 확보하려고 하라는 건데.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을 애매하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쭉 자료로 해서 본예산 할 때까지, 예산팀장님.

○배병돌 위원좀 정리해 주세요.

○배병돌 위원없는 돈에 실제로 지금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예산팀에서는 시절 좋을 때 같으면 달라 하는 것 팍팍 주고 사업도 하면 기분도 좋은데 이 어려운 시절에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배병돌 위원이게 참 시의원들이 예산 달라고 하는 것 다 지역 사업들이거든요.

시의원 잘 살라고 예산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또 예산부서에서는 어려우니까 편성도 안 되고 난색을 표하는데 잘 해서 잘해 보십시오.

○배병돌 위원한 가지만 더, 고교생 정책 공모사업하는 것 있죠?

○배병돌 위원이것 정책 공모해서 금상, 은상 받아서 그 정책이 상용적으로 예산 편성이나 우리시 정책에 반영된 게 있어요?

○배병돌 위원지금 제법 오랜 기간 하는 거죠?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내 정책 공모사업을 하는데 벌써 제법 오래된 사업이야.

그런데 그 사업이 정책으로 반영돼서, 요새 내년 대선에 고등학생 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을 반영해서 줘야 대통령보고 욕을 안 하지.

○배병돌 위원적극 반영이 안 되는데 지금, 10년 이상 이 사업을 가지고 해도 반영이 안 된다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한 지가 벌써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것도 연간 한 2~3억 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죠?

○배병돌 위원23억 해놨어요?

○배병돌 위원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적극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부서 아니면 내가 이 이야기 안 합니다.

○배병돌 위원어려운데 잘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죄송합니다.

제 소관인데 며칠 사이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방금 배병돌 위원님이 당초예산에 국도비를 확보했는데 시비를 확보 못한 사업 정리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김진규 위원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번 3차 추경에 시비를 확보 못해서 국도비 반납한 것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기후대기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국비, 도비가 6억 6000이고 시비가 한 2억 정도인가 매칭하면 되는데 그 시비 확보 못해서 이번 3차 추경에 반납하거든요.

○김진규 위원예.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진영 본산에 악취지역으로 고시까지 됐는데 이게 시비 2억 정도를 확보 못해서 국도비를 반납한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죠?

○김진규 위원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김진규 위원그다음에 3차 추경 때 국도비 확보했는데 시비 확보를 못해서 반납한 사업들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김진규 위원그리고 한 가지 더,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나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지금 추경예산을 쭉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 못한 것은, 아예 반납을 받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기 때문에 행사가 축소돼서 남은 집행잔액, 반납된 데도 있는데 안 된 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잘 못한 것 같은데 그죠?

○김진규 위원사회단체보조금을 어느 부서는 반납을 받았고 어떤 부서는 아예 반납을 안 받은 것 같던데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진규 위원그리고 홈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공개하는 게 법적으로 공개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가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떻게 나갔는지, 지방보조금이 어떻게 나갔는지를 보려고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2018년 제1회 지방보조금 공모결과 게시 이게 제일 최근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거면 몰라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올려줘야 되는지 그죠?

○김진규 위원2018년도가 제일 최근 거니까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법무담당관 예산이 크게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법무담당관은 코로나하고는 큰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런데 보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부서에도 예산 남은 부분들하고 집행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이정화 위원행정자가통신망 이전공사 이 부분은 어째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습니까?

○이정화 위원문자 이것은요?

전송시스템 이 부분

○이정화 위원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코로나라든지 문자로 전송하는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정화 위원그런데 과장님 부서에서 그 부분 보내기는 보냅니까?

○이정화 위원안전 저쪽에?

○이정화 위원그러면 과장님 부서에서 보내는 문자는 종류가 몇 건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없네요?

○이정화 위원우리 시에서 전체 보낸 게 350만 건?

○이정화 위원그래도 정보통신담당 부서에서 요금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건수에 대해서는 다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그 부분 자료 정확하게 한 3년 치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시민들이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적응은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 말고도 엄청난 중복되는 문자들이 오고 홍보하는 부분들이 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전화가 있으니까 그게 올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담당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화 위원그런데 보면 문자 자체가 장문의 문자라.

그것 진짜 안 봅니다.

오히려 그런 것 스트레스로 인한 부분들을, 실제 우리 전체 의원님들은 지역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대체 이런 중복되는 문자 정리를 해서 해라. 그게 다 우리 김해시민의 혈세로 나갈 것인데”한마디로 이것 공해입니다.

공해면서 스트레스까지 주는 부분이, 또 예산이 안 들어가면 몰라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형화된 부분과 그리고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됩니까?

“우리가 이런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계획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긴급사항이야 그때그때 대처를 하지만 나머지 김해시 홍보나 다른 문자를 보낼 때는 한 달 계획이 있을 것이고 1년 계획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맞춰서 부서 간에 협력하면 안 됩니까?

○이정화 위원아니, 보내더라도 서로 조율해서 보내는 방향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정화 위원우리 현대인들이 살면서 지금 제일 가까운 게 핸드폰입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가 이제 못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득도 주지만 또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주는 게 스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 홍보나 이런 부분 문자에 대해서는 스팸으로 생각이 안 들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제일 많이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지적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부서가 우리 김해시에서 예산을 떠나서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도 이 부서에 대한 지원이나 직원들에 대한 부분, 교육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진작시켜서 전국 자치단체 전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큰 좋은 그림을 그리셔서 우리 김해시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앞서나가는 부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진짜 과장님이 한번 큰 공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하면 승진도 되고 우리 과장님 하고 싶은 그게 됩니다.

이것 진짜로 중요합니다.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금방도, 우리 30초당 한 건씩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낭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탁월한 실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그리고 문자 발송 관련 과장님 부서에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와 관련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상세하게 자료 뽑아서 예산하고 제가 파악될 수 있도록 좀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올해 했던 사업 포함해서요.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장, 조팔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팔도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 위원과장님, 자료에 보면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이제 1년이 됐는데 올해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배병돌 위원자전거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배병돌 위원그럼 이 인력으로 해서 대여를 해준다 그 말이네요? 그렇죠?

○배병돌 위원앞으로 이게 이용자가 많이 늘 것 같아요?

○배병돌 위원계속적으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죠?

○배병돌 위원이 타고가야 공영자전거가 장소가 어디에요?

○배병돌 위원관광 활성화?

○배병돌 위원자전거 타고 뭐 보러 갈 거고?

○배병돌 위원그러면 몇 개 역이요?

○배병돌 위원8개 역인데 6명의 인력으로 충당이 됩니까?

○배병돌 위원그런데 8개나 되는데 여기서 다

○배병돌 위원어쨌든 그렇다고 보면 인력이 6명인데 인건비가 1억이 넘는다. 그죠?

○배병돌 위원인건비가 1억이 넘는다.

적은 돈은 아닌데?

거기다가 인력을 쓰니까 보험료까지

○배병돌 위원그래, 다쳐서 보험료인데 안전도시과에도 시민상해보험이 있잖아요?

○배병돌 위운그것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겠는데?

○배병돌 위원이거는 타고가야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배병돌 위원관리운영 용역 제안서가 평가위원회 심사를 한다. 그죠?

○배병돌 위원지금은 어디 업체에요?

○배병돌 위원한국교통공단이 아니라 봉사회네?

○배병돌 위원그러면 봉사회 자격요건은 다 갖췄어요?

○배병돌 위원심사를 잘 안 했겠습니까?

됐습니다.

더 의문이 나는 건 본예산에 한번 더 물어볼게요.

(조팔도 부위원장, 주정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화 위원과장님 빅데이터 관련 예산 부분이 좀 남았네요?

○이정화 위원예. 91페이지.

이것은 왜 이렇죠?

이것은 코로나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 이것은 과장님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잘 관리해야 될 사업 같은데?

○이정화 위원아, 계약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까?

그러면 우리 빅데이터 관련 예산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래, 안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이거고 사업도 이것밖에 없어요?

○이정화 위원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데이터가 많습니까?

○이정화 위원이 부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모든 부분이 이게 중심이 돼서 우리가 파악하고 사업도 시행하고 할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예산 부분도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기획예산과에 이야기해서 절대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오늘 총 4개국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다음에 행정자치국, 환경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배상 일자리경제국 절반 정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가 사정이 있어서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지역경제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올해 우리 김해사랑상품권 총 얼마를 발행했죠?

○조종현 위원1020억 원 중에 개인이 할인이 있죠?

4%가 있고 6%가 있죠?

○조종현 위원10%입니까?

○조종현 위원그 10%의 감액을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죠?

○조종현 위원올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조종현 위원그러면 1020억이나 발행하는데 상품권이 왜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서로 줄을 서야 되고 아침에 신청해야 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조종현 위원아무리 수요자가 많아도 1000억 가까이 하는데 1000억을 목표로 해놓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급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데?

1000억이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죠?

○조종현 위원김해사랑상품권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주로 젊은 층인데 젊은 층의 소비는 수입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녹록지 않은데 1000억이란 예산을 하면서 이렇게 순서를 기다리야 될 정도니까 김해상품권이 홍보가 되고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건 좋은데 좀 의문이 들어서, 이 1000억 중에 국비ㆍ도비ㆍ시비가 각각 있죠?

○조종현 위원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조종현 위원나머지 시비입니까?

○조종현 위원그러면 여기서 발급해서 지원해 주고 나면 수수료 10%는 다르겠지만 개인이 부담하고 국비 같은 것은 하고 나면 다시 우리가 사게 되면 돈이 또 시로 들어가잖아요?

○조종현 위원아니, 67억이란 국비를 받았잖아요.

받아서 그것을 10%만 시비 주고 나머지는 자기 돈을 주고 상품권을 사잖아요?

○조종현 위원예. 구매를 하잖아요.

구매한 금액이 총 얼마 됩니까?

○조종현 위원그럼 102억은 세외수입이 됩니까 아니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조종현 위원그러면 소비를 하니까 자연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현상이네요.

○조종현 위원일단 우리는 따지고 보면 돈을 시에 주고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은 나중에 상인에게 지급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되는 현상 아닙니까?

내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조종현 위원9만 원은 국비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조종현 위원그러니까 그 금액만큼을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나중에 지급하게 되는

○조종현 위원판매처에 지급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걸 하고 나면 상인에게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조종현 위원카드처럼 그분들에게는 돈이 입금되네요. 그죠?

○조종현 위원우리 예산상에는 4%, 6%가 있는데 6%는 뭐고 4%는 기준이 뭔지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109쪽에

○조종현 위원이자도 좀 지원을 받네요. 그죠?

○조종현 위원이자는 전혀 지원을 받는 게 없습니까?

○조종현 위원그리고 110쪽 한 가지,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이라 해서 예산이 내려와 있네요. 그죠?

지난해 제가 예결위 안 들어와서 그런데 이게 대상은 292명이 나와 있는데 선정하는 것하고 지급형태는,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그럼 총 받은 게 당초 292명이었는데 214명이 됐다.

줄어들었네 그죠?

○조종현 위원그럼 이 분들은 노점상들 단속하는 과가 있던데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노점상들입니까?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노점상이네요?

○조종현 위원이것은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고 이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생각보다 더 많으리라 추론하는데 한번 더,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될 것 같습니까?

○조종현 위원좀 아쉽네. 그죠?

어쨌든 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노점상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아무래도 법적인 혜택을 많이 못 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에서, 하여튼 이런 사업이 내년에도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이 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 많으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과장님, 금방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상품권 있죠?

1000억이 넘게 발행된다. 그죠?

다 우리 지역에 가게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쪽에 가죠?

○배병돌 위원가맹점으로, 지역가게에 거의 다 간다 이 말 아닙니까?

○배병돌 위원이게 제법 오래됐죠?

○배병돌 위원근 1000억이나 소상공인 쪽으로 가는데 지역경제나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는 게 보입니까?

○배병돌 위원효과가 있다고?

○배병돌 위원국장님 효과가 눈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배병돌 위원아니, 이게 눈에 안 보여.

지금 어렵고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쪽에 시비 부담이 800억 이렇게 했거든?

시비 부담금이 800억이야.

이것도 아까 시비가 1000억 중에 얼마라 했어? 100억?

○배병돌 위원46억 정도 간다?

전체 사업비는 1000억이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어쨌든 상품권이 1000억 넘게 발행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지역의 여러 가지 가게나, 쉽게 말해서 농산물, 농산물 사는 건 좀 있나?

○배병돌 위원내 말은 그렇게 되면 그게 지역경제에 효과가 미쳐야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병돌 위원효과가 있다고?

950억 이상이 팔렸다 이 말이다. 그죠?

○배병돌 위원그럼 한 1000억 정도 팔렸다 아니가?

김해 지역경제에서 1000억의 돈을 팔았다 이 말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런데 이 효과가 나타나는 게 보이냐고.

그런 것을 한번 용역을 해봐요.

우리가 그냥 계속 상품권 발행해서 시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이게 아니면 지역경제가 이 정도 안 굴러간다든지, 예산만 자꾸 투자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재난지원금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도 가게나 소상인들이 어렵고 못 살겠다 한다고

○배병돌 위원그렇죠.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느냐는 한번 돌이켜봐야 된단 말이에요.

○배병돌 위원정부차원에도 그래요.

재난지원금으로 수 조를 갖다 붓거든.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지표들이 안 나타난다고.

그걸 자꾸 한다고 정부보고 못 살겠다고 욕만 하지.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도시가스 공급배관 이것도 지역경제과죠?

○배병돌 위원올해 했는데 1억 83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현재까지 집행은 1억 정도밖에 안 했네?

○배병돌 위원그렇죠.

○배병돌 위원그래, 감액했는데 당초예산액에는 1억 8300만 원 했다가, 1억 했다가 추경에 8300만 원까지 했네? 그죠?

8300만 원 추경에 받아서 결국 집행은 1억밖에 못했다. 그죠?

○배병돌 위원사업을 신청을 해놓고 아예 안 하는 이런 포기자 때문에

○배병돌 위원그래서 한 8300만 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처리해버린다?

항공소음 주민지원금 해서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같이 해서 썼어요?

○배병돌 위원이건 별도네?

○배병돌 위원비행기 소음 관련해서 주민지원금으로 5000만 원 해서

○배병돌 위원공급관망을 설치했다 그 이야기예요?

이 사업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 같아요?

○배병돌 위원관망이 그런 예산이다. 그죠?

○배병돌 위원칠산 쪽에는 확대할 계획이 없습니까?

○배병돌 위원그렇지. 거리가 있으니까 분담금이 높아지지.

○배병돌 위원LPG로?

○배병돌 위원그러면 수용하는 도시가스 정도의 에너지가 절약이 될까?

○배병돌 위원지지난 번 회의인가 내가 LPG문제를 한번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가스배관이 없는 데는 평생을 도시가스 못 넣는다고.

읍면지역에 보면 못 넣을 지역이 많지.

특히 칠산 지역 같은 데는 많다고.

○배병돌 위원농가들이 거리가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배병돌 위원칠산에는 큰 도로변 1020도로로 공급관이 간다 아니요?

그러면 그 주변에 택지 개발된 데는 다 들어갔어요?

거기도 안 들어갔제? 그런데 거기는 가까운데?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앞쪽에는 주로 공장들이 많이 있고 조금 뒤로 가면 가구들이 많이 있어.

그쪽까지 관이 깔려져야 수용가들이 가스를 넣을 거라고.

그런 데 조금 공급망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도 구상해 보세요.

○배병돌 위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화 위원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있죠?

이 부분은 어느 전통시장입니까?

○이정화 위원내년에? 없나?

○이정화 위원아, 이건 감액된 부분이네.

내가 잘못 봤다.

그럼 내년에는 우리가 다음에 하면 되는데 올해는 몇 군데 했습니까?

○이정화 위원두 군데 했어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그 부분 사업을 뭐뭐 했습니까?

○이정화 위원국장님 앉아계시는데 국장님이 과장이실 때 장유 무계시장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우리 국장님 뜻대로 안 됐죠?

○이정화 위원진행 중입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국장님 뜻대로 되겠습니까?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겠어요?

○이정화 위원현대화사업은 우리가 매일시장으로 안 되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정화 위원다시, 내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분들은 상인회에서 자기들끼리도 의견도 안 맞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지만 5일시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는 우리 시비로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꼭 국비, 도비를 가져와서 해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들 자기들 예산으로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이정화 위원그런데 상설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설득을 못 시키고 있고 상인들 간에도 자기들 마음을 못 맞춰서 그렇게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 안 그러면 시장 상인회나 상인들한테, 상인회 가입된 사람이 한 100여 곳 정도 된다고 하대요?

100여 곳 되니까 그에 대한 부분을 조건부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상설화를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이 과장일 때 하다가 중간에 동력이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그 주변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또 도시재생도 있고 엄청난 변화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연계되어서 만약에 상설화가 안 된다고 하면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도 그 명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매일시장으로서.

그러면 그런 부분도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나 중앙부처에서도 내가 볼 때는 질책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저도 이럴 때 아니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나 국장님 계획을 이번에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정화 위원내년에 현대화사업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런 조건을 거십시오.

○이정화 위원나도 화장님을 오랜만에 만나 뵀는데 또 바뀌고 했더라고요.

그분들도 주위환경이 변하고 특히 우리 장유 무계시장을 찾는 고객이 엄청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현대화사업에 대한 부분에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들도 가서 질타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많이 받고 왔는데 저는 상설이나 5일장을 떠나서 엄청난 고객이 찾는 부분에 대한 고객들 편의 부분 우리 시에서 충분하게, 아케이드 있죠?

비 안 맞고 할 수 있는 그것은 나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업도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는데 아케이드사업은 만약에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겠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렇지. 주차장 쪽하고 농협 쪽으로

○이정화 위원그 정도로 많이 듭니까?

○이정화 위원안 되지. 그것은 상설화 안 하고는 자부담을 할 수가 없지.

○이정화 위원그러면 예산은 한 5~60억 정도 드네요?

○이정화 위원이 부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장유인구가 16만이고 앞으로 20만까지 내다보잖아요.

특히 다른 전통시장들은 다 고객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느는 곳이 제가 볼 때는 장유 무계시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현대화사업 계획을 잘 짜서 상인들의 불편함, 특히 주민들이 편안하게 날씨에 관계없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저한테도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이정화 위원님이 한 것을 곁들여서 내가 잠깐 하나 물어볼게요.

실제적으로 무계시장을 보면 사실 자기네 상인들끼리 협의가 안 돼요.

○안선환 위원5일장 하시는 분들은 실제 장유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분들이 노골적으로 반대하다 보니까 한 목소리를 안 내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저도 하는 이야기가“그러면 당신네들이 그런 걸 하고 싶으면 한 목소리를 내라. 협의를 봐라. 협의도 못 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요구하면 들어줄 수가 없다.”사실 어제 저녁에도 소주 한 잔 먹고 욕만 실컷 들어먹고 왔는데“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당신네들이 협의를 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으면 무슨 수단을 하든지 간에 할 수 있는 길이 안 생기겠나.”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해결되고 나야 일이 진행이 된다고 보거든요.

○안선환 위원그런 것부터 먼저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으로는 미래산업과에 이어서 투자유치과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주정영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과장님 욕보십니다.

안선환입니다.

투자유치과가 우리 시에서 신설된 지는 얼마 안 됐죠? 그죠?

○안선환 위원참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올해 투자유치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그러면 1조 원에 가깝다. 그죠?

○안선환 위원욕보시는 것 같은데 들어온 업체 중에서 조금 중견기업 정도 되는 중량급 업체들도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보면 큰 예산도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일자리경제국에 국장님이 계시지만 청년들이나 지원해 주고 할 일들이 많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투자유치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투자를 유치하더라도 그분들이 오면 우리 김해에서 세수라든지 나름대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줘서 괜찮은 회사,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자리라든지 경제나 모든 것이 살아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욕보셨고 어쨌든 유치를 많이 해서 지금까지 김해가 약 8,000개의 공장들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공장이 없거든요.

하여튼 중견기업 이상 되는 업체를 유치시켜서 김해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주정영 위원장, 조팔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팔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조팔도이정화 위원님.

○이정화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고보조금에 스타트업 청년연계사업 있지요?

○이정화 위원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그러면 감액되는 부분이 이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이건 다 국고보조금, 우리 시비는 들어가는 게 없죠?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도가 주고?

○이정화 위원그럼 우리 시비는 있습니까?

국도비 이것 다 그것 하잖아요?

○이정화 위원우리 시비는 없어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스타트업 청년 채용하면서 채용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채용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이정화 위원우리 과장님 부서에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들이 많았죠?

○이정화 위원많았는데 보니까 예산 절감효과로 한 부분도 있을 거고 예산이 집행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주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정화 위원집행잔액요?

○이정화 위원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은 사업 계획할 때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집행잔액 남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연계사업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힘든 시기이니까 오히려 이런 부서들은 내가 볼 때는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지만 어느 부서보다도 꼼꼼하게 잘 썼어야 되는데 몇 가지 부분들은 좀 그것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준비를 많이 했다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그렇기 때문에 올해 집행잔액에 대해서 부실한 부분이 있고 하면 내년 예산 할 때 위원들의 질타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하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전 의장님.

○배병돌 위원금방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자료 보니까 아닌데 그게?

이게 위탁사업이네.

위탁을 해서 경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 있네요?

○배병돌 위원그런데 하반기 해서 인건비로 나간다. 맞죠?

그런데 이것 보니까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업무 잘 모르겠다.

○배병돌 위원인건비라 인건비.

○배병돌 위원기타지원금 뭐 있어요?

○배병돌 위원기타지원금이 그거네.

수행기관에 대한 인건비고 운영비 좀 있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5억 400만 원이죠?

○배병돌 위원그런데 3억밖에 집행을 안 했다.

남은 집행잔액은 얼마고?

○배병돌 위원3억 아닌데?

아니다. 이게 부기상 보면 10억 2000만 원인데 5억밖에 안 썼네?

5억 1500만 원이 삭감 조치됐는데?

○배병돌 위원그래, 스타트업 청년채용사업

왜 이렇게밖에 안 썼어요?

○배병돌 위원분명히 소관 상임위에 물어봤을 건데?

○배병돌 위원국비 교부가 안 돼서?

국비가 2억 8000만 원인데 국비가 교부가 안 돼서 국비 삭감하고 매칭된 시비 1억 6000만 원도 삭감하고 그렇게 된 사업이네?

○배병돌 위원그러면 그걸 빨리 집행잔액 처리를 해버리지 왜 지금까지 남겨놨을까?

○배병돌 위원국비 부분이 국비사업비가 내려와서 그 국비사업비가 100% 다 안 내려오고 모자라게 내려왔다. 그죠?

○배병돌 위원그럼 이것 정산을 어떻게 하노?

○배병돌 위원이건 인건비다.

인건비인데 2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그런데 이것을 분기별로 사업을 집행했어요?

○배병돌 위원위탁사업이니까, 담당팀장 누구요?

위탁사업이니까 위탁해서 올해 연 초에 스타트업 청년채용지원금을 경남경제진흥원에 경상보조나 민간이전으로 이전했을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다 안 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어요?

○배병돌 위원5억?

○배병돌 위원5억 470만 원이?

○배병돌 위원아닌데?

스타트업 청년채용지원금 인건비 해서 처음에 19년 1기, 21년 하반기 신규네?

○배병돌 위원180만 원씩 해서 20명한테 3개월분을 지급하는데, 이것 좀 뭐가 안 맞잖아. 그죠?

위탁사업으로 주는데 그러면 위탁사업으로 당초에 경제진흥원에 예산을 넘길 때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배병돌 위원44명분에 대한 교부가 얼마요?

○배병돌 위원담당팀장님?

시간이 없고 하니까 자료 다시 해서 상세히 설명이 되도록, 이해가 되도록 해줘요.

○배병돌 위원지금 우리 과장님 그 자리 간 지가 언제요?

○배병돌 위원그래, 상세하게 모르지.

알았어요.

내나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럼 국비 교부를 못 받아서 시비로, 시비가 그래도 1억 6000이나 있는데 아직까지 놔두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아닌데?

일단 알았어요. 그 정도 합시다.

예비적 사회기업하고 이것은 내가 본예산에 물어볼 테니까 시간도 없고 한데 자료 요청할게요.

○배병돌 위원그렇게 하이소.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지금 인건비 주는 게 청년, 2030세대, 5060세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배병돌 위원그것을 토털해서 한번 데이터를 안 내봤죠?

제일 궁금한 것은 우리가 청년일자리 해서 회사에다가 그냥 인건비 주는 부분 딱 200만 원, 200만 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죠?

○배병돌 위원이런 인원수 매년 해서 데이터 한번 내봤습니까?

그게 제법 많이 될 건데?

○배병돌 위원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배병돌 위원우리 청년일자리사업 있죠?

그것 자료로 하나 만들어주세요.

내년, 올해 해서 2030세대하고 중년, 자격취득 이런 것 말고 100만 원, 200만 원씩 인건비 형태로 주는 것 있잖아요.

○배병돌 위원김해에 수혜를,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배병돌 위원그 사람들이 그렇게 회사에 지속 근무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서 정규직이나 확실한 직장을 잡아가는 청년들이나 중년분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냥 우리는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보조금 형태로 준단 말이에요.

주면 거기에 걸맞게 나중에 결과가,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정규직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장,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단지 단순하게 보조금만 받고 그다음에는 또 놀거나 안 그러면 다른 업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많다고 보는데?

○배병돌 위원그게 안 되면 괜히 이것 줘봤자 헛방이라.

○배병돌 위원그래, 그럼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그게 될 거라고 보고 가능성을 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그죠?

○배병돌 위원그래, 그게 돼야 이 사업의 본래취지가 맞는 거라고.

2년 해서 안 그러면 1년 중도해서 중도퇴직자 돼버리면 이 사업 자체의 근본취지에 안 맞는 거야.

내가 볼 때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큰 국비 예산 들여서 청년일자리, 지금 대통령후보들이 2030 잡으려고 눈에 벌게서, 참 그게 문제야.

심각한 문제야.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야.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대는데 과연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이 그걸 지원받아서 계속적인 생계유지나 삶에 도움이 돼야 되고 생활살림이 나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줄 때 그때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이 심각한 문제야.

예산 낭비야.

됐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배병돌 위원님 답변 다 못한 것 2030, 신중년 자료요청 가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스타트업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청년 부분에 상세하게 해서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저한테도

○위원장대리 조팔도그리고 과장님이 2개월에 한 번씩 바뀌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이대형 과장님은 사실은 법무 담당하시다가 또 미래산업과 갔다가 자주 바꾸니 모르니까,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담당팀장이 나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읍면동 예산 및 기금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과장님, 칠산서부동 지금 어떻게 마무리해가고 있어요?

○배병돌 위원신축 언제 할 거요?

○배병돌 위원2월 정도 돼야?

○배병돌 위원자꾸 늦어지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요?

○배병돌 위원보니까 일이 빨리 안 되더만.

○배병돌 위원예산은 다 준비되어 있다 아이가?

○배병돌 위원빨리 하이소.

○배병돌 위원한 가지만 더, 주촌면 청사 이전은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배병돌 위원내년 예산에는 뭐 잡혀 있어요?

설계로 잡혔어요?

○배병돌 위원올해 있었잖아?

추경에 잡았다 아이가?

○배병돌 위원내년에는 사업비 예산도 잡혀있어요?

○배병돌 위원못하고 추경이 나야 확보가

○배병돌 위원빨리 하이소.

○위원장대리 조팔도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배병돌 위원님.

○배병돌 위원과장님 우리 상하수도 본부 청사 신축하는 것 있죠?

○배병돌 위원총괄 업무를 우리 회계과에서 보고 있잖아?

○배병돌 위원예산은 각 사업부서별로 상수도사업소하고 하수도사업소 또 일반회계 그 예산으로 하죠?

○배병돌 위원언제 마무리될 것 같아요?

○배병돌 위원내년도 예산을 내가 언뜻 봤는데 상하수도본부 쪽에서는 기타 일반회계에서 30억이 이전됐어요?

○배병돌 위원20억?

○배병돌 위원내가 대충 봤는데 그러면 30억을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상수도 합쳐서 30억씩하고 일반회계 30억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니요. 그죠?

○배병돌 위원20억밖에 일반회계에서는 못 넘어간다?

○배병돌 위원내 말은 당초예산에.

○배병돌 위원추가해서?

○배병돌 위원그러면 그게 회계상 세입으로 특별회계에 잡히는 거요?

○배병돌 위원전출금이?

○배병돌 위원말고 우리 특별회계 회계에

○배병돌 위원그러면 전입금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안 잡혀있는 것 같던데?

○배병돌 위원그러면 정확하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고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특별회계에서는 자본적지출로 나가고 이런 회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게 안 된 것 같던데?

○위원장대리 조팔도담당팀장님 혹시 아는 분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특별회계인데 그것을 또

○배병돌 위원확인 한번 해보고 전출과 전입이 정확하게 돼야 되고 특별회계에서 회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배병돌 위원그렇게 안 하면 전입이 없으면

○배병돌 위원본예산에 없어.

○배병돌 위원본예산 아닌데 일단 자료를 보자 해서 나는 또 말만 예상으로 일반회계에서 하고 특별회계에서 30억 빌려서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죠?

○배병돌 위원할 수도 있는데? 일단 알았어요.

확인해서 저한테 예산서 부기상 전출입 관계를 자료로 한번 만들어줘 봐요.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구분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아웃라인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팔도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질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전 의장님.

○배병돌 위원과장님 내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있죠?

○배병돌 위원진행이 어느 단계까지 와있어요?

○배병돌 위원내년 10월에?

○배병돌 위원그게 되겠습니까?

○배병돌 위원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난해에는 이월액을 많이 넘겼네?

넘겨서 올해 그 이월액만큼 공사 진행을 했죠?

○배병돌 위원결국 이월이 없어야 공사 준공이 계획대로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배병돌 위원그래서 20년도 게 이월액이 57억이나 나왔다고 하네?

올해는 10월까지 집행이 잘 되고 있네.

○배병돌 위원민원은 없죠? 민원은 다 해결했죠?

○배병돌 위원코로나로 인해서 자재비가 인상되어서 예산 부분에 문제가 없어요?

○배병돌 위원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사업자가 다 책임지나?

○배병돌 위원관급으로 쓰니까

○배병돌 위원관급이라도 수급이 어려웠던 것 같던데?

○배병돌 위원그래, 대부분 공사를 사급 전환해서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러면 사급으로 전환하면 그만큼 자재값 부분이 인상이 된다고.

○배병돌 위원그런 부분은 그러면

○배병돌 위원증액 없이 그러면 그 인상분에 대해서는 하는 업자가 어쨌든 다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가?

○배병돌 위원원 사업이 있는데 입찰가격이 있잖아. 그죠?

거기에 보통 한 10% 이상 본다 아이가?

그러면 거기서 자재값으로 인상된 부분을 결국은 주는 거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내 말은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공사를 마무리한다 이 말 아니요?

○배병돌 위원그래, 사업자 측에서는 큰 규모 같으면 사급으로 하는 것 같으면 많은 손해를 봐야 되는데 책임질 수 없잖아.

그러면 결국 입찰단가 낙찰잔액 부분을 가지고 해결했다?

얼마 정도 돼요?

○배병돌 위원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을 해보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사급 부분의 인상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처리를 해주더만.

그래서 증액을 요구하는 것도 있던데?

우리 지금 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그러면 한 가지 더, 그러면 입찰가격 안에서 사급 전환해서 인상되는 부분까지 다 해결했다 이 이야기요?

○배병돌 위원그래, 그러면 우리가 인상분이 없었으면 낙찰가격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죠?

해야 되는데 지금 철근 수급이 어려워서 사급으로 전환하면서 철근값이 올랐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은 결국 어떻게 되든 그 업자한테서 우리 사업비 안에는 올라서 들어간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래,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야.

결국은 올라서 들어간 거야.

안 그러면 입찰단가 그것만으로 하는데 그죠?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코로나하고 철근 수급문제가 없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남은 입찰단가 잔액에서 사업비 안에, 결국 그 부분을 사업비 안에서 썼다.

그 부분이 얼마나 되냐고?

○배병돌 위원그래, 적게 나온 게 대강 얼마 정도

○배병돌 위원8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갔다?

○배병돌 위원인상분이 있었기 때문에?

○배병돌 위원그러면 결론적으로 8000만 원 들어갔네.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보면 업체 측은 손해가 없고 그죠?

우리가 낙찰가격 잔액을 가지고 그것을 보전해 줬다?

○배병돌 위원그래, 결국 그 이야기가 아니가?

그게 철근 단가가 큰 것 같으면 굉장한 규모인데 그죠?

내가 아까 우리 칠산서부동 청사 문제도 한번 물어볼 걸.

그러니까 8000만 원의 금액이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으로 결산상 남아야 되는데 인상된 그것만큼 더 들어가 버렸다 이 말 아니가? 그죠?

○배병돌 위원그 말이 아니고 계산상으로 그렇다 아니가?

○배병돌 위원공정절차가 인상이 안 됐으면 그게 집행잔액으로 해서 처리가 될 것 아니가? 안 그래요?

결산상 처리가 될 건데 인상분이 있었기 때문에 8000만 원이 더 들어갔다.

내 말은 집행잔액이 입찰단가에서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부위원장, 주정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주정영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후대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정화 위원지금 우리 소각장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지금 2개 사가 입찰 들어왔네요?

○이정화 위원지금 1차죠?

입찰 우리가 처음 했죠?

○이정화 위원그러면 12월에 입찰은 다 결정이 되네요?

○이정화 위원지금 금액은 얼마 그것은 이야기할 수 없겠네요?

○이정화 위원993억?

○이정화 위원그러면 그 언저리에서 되겠네요?

○이정화 위원우리나라 업체 수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우리나라에 5개 업체 정도 되는데 우리 김해시에는 2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왔네요.

○이정화 위원그럼 혹시 짜고 하는 것 아니죠?

○이정화 위원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우리 김해시에서 짜고 할 수는 없고 업체끼리 짜고 할 수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지금 나머지 우리 사업들 있잖아요.

수영장하고 환경타운입니까?

○이정화 위원그런 부분은 언제 들어갑니까?

○이정화 위원전체적으로 내년

○이정화 위원올 연말 되면 시행사는 다 선정되고 착공은 내년 초에는 다 들어가겠네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나머지 염려되는 부분들은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그것을 그러면 사업 들어가기 전에 미리 원자재 값도 조절해야지 들어가고 나서 조절하고 하면 서로가 안 불편합니까?

○이정화 위원그런 부분 출발할 때부터 미리 기획해야지

○이정화 위원알겠습니다.

그 부분 하여간에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아마 과장님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정화 위원지금 몇몇 분들이 또다시 사업이 시작됐는데도 그 부분을 가지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그분들의 의견을 묵살하면 안 됩니다.

○이정화 위원우리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하셔서 조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우리가 사업하는 데 예산 반영은 다 잘 됐지요?

○이정화 위원우리 김해시가 내년도 추진하는 사업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잘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 많으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실제로 예산 부족분이 있잖아요. 그죠?

○배병돌 위원조금 부족이 얼마 정도요?

○배병돌 위원그래, 금액이 예상치가 얼마 되느냐고.

○배병돌 위원그것하고 지방채 발행 부분하고,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

○배병돌 위원정확하게 어느 정도 된다 이걸

○배병돌 위원그래, 내년에 그러면 어려우면 공사를 안 할 거가?

○배병돌 위원그래, 그게 우리 시비로 분담해야 될 부분이요?

○배병돌 위원그래, 그 이야기를 해야죠.

시비 70억을 잡기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요.

○이정화 위원70억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데

○배병돌 위원돈 없다.

예산기획실장이 이야기 안 하드나? 돈 없어.

70억인데 그게 실제로 우리 시비 분담분이다 말이야.

○배병돌 위원결국은 우리시 자체 예산이 안 되면 그걸로 해야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건데 지방채도 결국 우리가 갚아야 될 것 아니가?

○이정화 위원지방채를 막 내지는 못하잖아?

한계가 있다 아니가?

○배병돌 위원한계가 있지.

어쨌든 지방채도 갚아야 되는 거다.

○배병돌 위원정 부족하다,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그 예산이 한 70억 이상 될 거다?

○배병돌 위원그게 공사기간도 길고 코로나로 인해서 자재 인상도 됐으니까. 그죠?

○배병돌 위원그게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다?

내년부터 마무리 될 때까지 한 70억 이상은 될 것 같다?

○배병돌 위원일단 정리를 그렇게 합시다.

그래야 받든가, 지방채를 발행하든가 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래, 결국 그게 다 모자라는 부분 아니가?

원래 처음 설계할 때 그 당시하고는 달라졌잖아.

○배병돌 위원그게 입찰해서 단가도 예상보다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배병돌 위원잔액 발생하고 이러면 그것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 시비로 예산을 보태서 하자 이 말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배병돌 위원아까는 조금 모자란다고 하더니

○이정화 위원그게 조금 아닙니까?

○배병돌 위원70억이 적겠나?

시의원이 7000만 원 얻으려고 해도 가봐라 돈 없다고 난리를 부리는데.

하여튼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다. 그죠?

○배병돌 위원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슬레이트 전수조사하는데 어떻게 할 거에요?

○배병돌 위원기후대기과가?

아, 넘어갔네. 됐어요.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상임위 때 질의를 다 못해서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생활쓰레기 종량제, 재활용, 음식물 수집ㆍ운반 대행료는 2억 2000이 감액되었는데

○조팔도 위원302페이지 민간위탁금

○조팔도 위원봤어요? 있습니까?

○위원장 주정영305페이지는 하천과에요.

○조팔도 위원아닌데? 청소행정과 맞는데?

아, 내가 엉뚱한 거 보고 헷갈렸네.

다음 내용에 묻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영농 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사업 있죠?

○배병돌 위원이것은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배병돌 위원도비가 500 감이 됐네?

○배병돌 위원도비 부족분에 매칭액이 1100만 원이 있었는데 1600만 원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으로 못했다 이거 아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고?

○배병돌 위원전년도는?

○배병돌 위원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

○배병돌 위원올해는 이렇게 잡았는데 이 줄은 예산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배병돌 위원영농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배병돌 위원그럼 올해 집행이 끝난 거요?

○배병돌 위원그럼 이 집행내역 산출기초로 해서 나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영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태풍 오마이스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이 부분 설명해 주실래요?

○이정화 위원생림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이정화 위원우리 과장님 부서에 집행잔액 남은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4건입니까?

○이정화 위원뭐뭐 4건 입니까?

○이정화 위원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도 우리 시비는 좀

○이정화 위원아닌데? 우리 시비도 있는데?

○이정화 위원300페이지.

○이정화 위원234만 원 이것 인건비입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한 사람이 다쳐서 빠졌다?

○이정화 위원그럼 이 분 인건비가 한 달에 240만 원 이렇게 됩니까?

○이정화 위원한 달 인건비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정화 위원한 달 인건비가 240만 원 나옵니까?

○이정화 위원우리 세입에서도 보니까 감액된 부분들이 있네요?

○이정화 위원내나 소하천 점용료입니까?

○이정화 위원좀 크게

○이정화 위원그러면 목이 변경된

○이정화 위원그걸로 생각하면 되네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우리 세출에는 이상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우리가 수입에서 줄어들어도 세출에는 이상 없네요?

○이정화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과장님, 우리 새내천 같은 소하천 정비사업 있죠?

○배병돌 위원전체 예산이 많죠?

○배병돌 위원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배병돌 위원전체 정비사업 안에?

○배병돌 위원수용되는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요?

○배병돌 위원정비사업 중에 9필지가

○배병돌 위원예산은 잡혀있는데 그 바람에 조금 늦어진다?

○배병돌 위원그러면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을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소하천이 여러 군데잖아?

그러니까

○배병돌 위원그래, 안 되는 게 보여서 내가 묻는 거야.

새내천은? 구산천에서 내려오는 게 새내천 아니가?

부원동까지 연결되잖아.

○배병돌 위원그래, 아이스퀘어몰에서 내려오는 그게, 거기에도 문제가 생겼다?

○배병돌 위원그거네?

○배병돌 위원그래서 공사를 못하고 있구나.

○배병돌 위원특히 보상 문제가 빨리 안 된다고.

○배병돌 위원그래요. 빨리 해주시고 깔끔하게 정비가 되면,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강동마을에서 부산가는 가락로 있죠?

강동마을에서 넘어가는 소교량이 조그마한 다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그린벨트사업으로 새로 하려고 하다가 정비사업이 나오는 바람에 못했단 말이야.

○배병돌 위원영남화훼가 거기로 오잖아?

○배병돌 위원영남화훼에서?

○배병돌 위원그 부분은 또 영남화훼에서

○배병돌 위원그것까지 하면?

○배병돌 위원넓어져야 되는데 넓어져야 화훼유통단지 대형물류차량이 왔다갔다 들어갈 거라고.

○배병돌 위원난 매일 아침에 거기로 와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말 나온 김에, 강동마을까지 할라나?

○배병돌 위원할 수 없어?

○배병돌 위원하기야 우리 과장님이 일을 잘해서 돈만 주면 잘할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한번 여러 부서에서 챙겨볼게요.

그게 입구만 넓어진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배병돌 위원그죠? 마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대형차량들이 큰 도로만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고.

급한 대로 나올 거라고.

○배병돌 위원그래, 확장이 필요한데 그것을 그린벨트 주민숙원사업으로 확장하려고 했어.

계획까지 잡았는데 영남화훼센터인가 그 바람에 못했다니까?

그리고 이게 대청천 정비사업이라 했어?

대청천 하류부

○배병돌 위원아니야. 이건 대청천도 아니고, 우리 무계다리 있죠?

○배병돌 위원무계교.

○배병돌 위원삼문지구

○배병돌 위원그렇지.

○배병돌 위원하천과에서 과장님이 하소.

○배병돌 위원과장님이 맡아서 하라고.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리를 경관개선사업 하자고 도시디자인과에다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손을 보자고 하니까 예쁘게 만드는 데 한 4~5억 든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그 다리는 원천적으로 새로 놔야 되는 거야.

○배병돌 위원왜 볼 게 없노?

도시뉴딜하고 지금

○배병돌 위원그래, 무계다리가 보면 장유역사거든.

○배병돌 위원그래서 그 다리를 새로 깔끔하게 놓고 또 우수기 때 홍수 대비도 하고 그러려면 다리를 새로 놔야 되는 거야.

○배병돌 위원일단 교량을 새로 놓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천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래, 새로 놔야 되는 거야.

○배병돌 위원그건 장유1동 주민들이 공감대가 안 만들어질 수가 없지.

○위원장 주정영만들어집니다.

○배병돌 위원그죠? 그렇게 해줄게.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지역구고

○이정화 위원돈이 어디 있어서 만들어 주는데?

○배병돌 위원뭘, 아까 70억도 금방 만든다고 하는데 똑같지

○배병돌 위원알았어요. 됐습니다.

○위원장 주정영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배병돌 위원하여튼 공감대는 우리 장유지역에서 만들어줄 테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사업을 해보십시오.

○위원장 주정영배병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러면 그 다리가 새로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이정화 위원12년 됐는데 그게 예측을 잘못해서 지금 낮다?

○이정화 위원그래서 우리가 범동포하고 그쪽으로 우리 신문지구가 다시 개발되잖아요?

지금 신문지구가 개발되고 있잖아요?

○이정화 위원아마 그런 부분들은 내가 볼 때는 신문지구 개발하면서 수해에 대한 대책은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우리 과장님이 단상에 서서 15년짜리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좋다 하는 그런 느낌은, 저는 지역구가 장유이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만약에“15년 지난 다리를 예측이 빗나가서 다시 해야 된다.”이건 진짜로 큰 잘못인데?

아니 다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15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다리가 낮아서 다시 해야 된다.

이것 우리가 누구한테 따져야 됩니까?

○이정화 위원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 안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반성을 하고“이걸 우리가 다리를 놨는데 예측을 잘못해서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했다.”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이 다리를 높이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피해가 입어진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가?

○이정화 위원아니지. 80년이면 다리 놓은 지가 65년이나 남아있는데

○이정화 위원그래도 과장님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는 것하고 우리 의원이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15년 전에 다리 놓은 부분이 예측을 잘못해서 놓았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지.

그것은 우리 과장님 공무원적인 생각이고 우리 의원이나 시민적인 생각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정화 위원그래, 말을 그렇게 해줘야지.

잘못했다고 하고 그렇게 우리 지역구의원들한테“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염려가 되니까 내가 와서 보니까 앞의 부분은 뭔가 예측이 잘못됐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 놔뒀다가는 앞으로 큰일 난다. 그래서 이 다리에 대해서 지금 내 생각으로는 이걸 좀 높여줘야 되겠다.”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지역구의원들 다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힘을 모아서 우리가 사고는 막아야죠.

○이정화 위원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면 내가 찬성을 해서 저도 위험으로부터 우리 장유1동을 보호해야죠.

○이정화 위원내년에도 어떤 환경변화로 인해서 사고가 날지 모르잖아요?

워낙 급변하는 환경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오늘 이 자리에서 형성됐고 또 예결위 안 들어오신 의원님과 또 국회의원, 도의원도 있기 때문에 다 힘을 합해서, 진짜로 그 무계다리는 우리 장유인들에게는 상징적인 다리입니다.

○이정화 위원또 함부로 쓸데없이 다리 조명한다든지 그런 건 하지 마이소.

우리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쓸데없는 돈 넣지 말고 다리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정화 위원좋은 계획안을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의원들, 도의원들 다 합해서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정화 위원계획서를 잘 올리세요.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영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금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12년 전에 개설한 건 아니고 제가 지금 확인해본 바로는 2010년도에 확장을 한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설은 훨씬 이전에, 왜냐하면 저도 장유에 산 지가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그때 개설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고요.

그 당시 2차선이었던 것을 4차선으로 확장한 걸로, 도로 때문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같이 도로확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영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