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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1차 본회의(2021.09.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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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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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1년 9월 7일(화)


의사일정

1. 제239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김종근 의원

- 황현재 의원

- 하성자 의원

- 이정화 의원

- 조종현 의원

- 박은희 의원

- 조팔도 의원

1. 제239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진규 의원 외 7인 발의)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송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조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조입니다.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황현재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이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안건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안건 상정에 앞서 김종근 의원, 황현재 의원, 하성자 의원, 이정화 의원, 조종현 의원, 박은희 의원, 조팔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에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34회 임시회 휴회 중 주정영 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서면질문서와 답변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서면질문서

ㆍ서면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김종근 의원님, 황현재 의원님, 하성자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 조종현 의원님, 박은희 의원님이 되겠으며 조팔도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한 분당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는 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종근 의원

김종근 의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진영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림면ㆍ진영읍 지역구 김종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진영읍에 새로운 노인복지 패러다임을 알리고 노인복지관 건립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 서부지역 장유, 진영, 한림, 진례는 김해시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22만 명에 육박하는 빠른 인구증가 현상에 비해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김해시 특성상 도농복합지역인 것을 반영하여 도심지역과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주민이 주체가 되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더불어 복지시설의 공급을 통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추세와 더불어 고령화되는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노인문제는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기존의 서비스 형태로 대응하기보다는 지역적,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교육수준과 경제력 등을 반영하여 대응해야 하며 노인들이 삶을 즐기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의 노인인구 증가는 타지역보다도 높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시설은 전무해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노인인구는 1만 833명으로 김해시 전체 노인인구 6만 3,808명의 16.9%를 차지하며 현재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진영노인복지회관으로 1987년 건물 완공 이후에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되어 공간이 협소하고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 또한 다양성 부족으로 문화활동을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빈곤에 계신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4고 빈곤, 질병, 고독, 무위에 대비하며 노인일자리 확대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 질병과 신체기능 저하에 대비한 노인건강관리, 고독과 무더위에서 벗어나 활기찬 노년생활 영위를 위한 노년사회화교육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국가도 지방분권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도 항상 창원 중심의 공공기관 유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 허성곤 김해시장님도“서부권역은 인구 증가에 비해 도시 인프라 부족으로 불편함이 많은데 이제 하나씩 갖춰가며 명품도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진영, 진례, 한림은 도시기반과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것은 노인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됩니다.

기존의 자원연계 및 자원개발기술을 활용하여 노인들의 욕구를 즉각 반영하고 필요한 자원을 동원·개발·교육하여 성공적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한다면 김해시가 타 지자체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뿐만 아니라 선구자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지역이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김종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재 의원

황현재 의원 자영업자들을 녹다운시키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외동 지역구 황현재 의원입니다.

김해시는 8월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7월 27일 4단계 격상 후 5주 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10월 3일까지로 한 달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고리는 끊어질 줄 모르고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돌발변수로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해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할 당시 코로나19 상황은 전국이 4차 대유행으로 여름 휴가철과 겹쳐 잠깐 멈춤 캠페인 문구처럼 잠깐의 시간만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될 기미가 없었습니다.

이에 4단계 상황은 7월 27일부터 8월 8일 2주간, 8월 9일부터 8월 17일 2차, 3차, 8월 29일까지 총 5주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유지되던 지난 5주의 기간은 백신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없이 저녁 6시 이후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어 실상 외식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고사위기에 처했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소상공인 300명, 숙박업 150명, 음식점 15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들 중 33.3%는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어려움으로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 중이라고 답했고 57.3%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4단계 기간이었다 할 것입니다.

김해시에서는 처음 4단계를 발표하기 전에 지역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시기와 대처방법을 전달하고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4단계를 대비해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주고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소통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랬더라면 외식업체들은 예약손님을 취소하고 식재료들을 처리할 수 있는 2~3일 간의 시간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은 휴가철 일제히 문을 닫고 여름휴가에 들어가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 26일 밤 11시 잠깐 멈춤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멈출 수 있다는 위기감에 창원과 김해에서 차량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장기화된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제한에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시위로 이어진 것입니다.

국가적 재난상황에 긴급조치는 불가피하겠지만 이번과 같이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할 만한 수준인 4단계 격상 전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는 필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너무 많은 희생과 인내를 강요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정부와 김해시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다행히 김해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 5차 상생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이번 4단계 조치로 피해를 본 유흥주점, 집합금지시설과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시설에 경제활력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김해시의회에서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T/F팀을 꾸려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 및 대상을 추가 발굴할 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해시와 협의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그동안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 2022년에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황현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성자 의원

하성자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하성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각장애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김해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수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농인ㆍ비농인이 간단한 수어를 통해 소통이 가능해지는 김해시로 발돋움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발언합니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기 위한 소리나 문자 따위의 표현 수단인데 지금 저의 발언을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과 의원님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관계자 분들은 언어적으로 알아들으십니다.

이 의회를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청각장애 농인들은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십니다.

그분들을 위해 수어통역사님이 통역을 하고 계신데 유감스럽게도 저는 저분이 하시는 수어를 알지 못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김해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것은 김해시민들이 아주 간단한 몇 마디 수어 정도는 할 수 있고 또 알아듣는 소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었고 농인과 비농인 사이에 경계 지어진 언어 간격을 줄여서 상호 배려하는 김해를 조성해 보고자 한 시도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어 혼용은 우리 생활 속에 뿌리 깊게 일상화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글자를 모르시다가 한글을 겨우 익히신 어르신들조차 헬로, 바이바이, 오케이, 땡큐 등 짧은 영어를 유효적절하게 잘 구사하십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한국 수어도 그런 정도 구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어 통역을 거치지 않고“안녕하세요. 맛있게 잡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같은 짧은 수어는 누군가에겐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평소 우리가 쓰는 보편적인 언어가 그것을 들을 수 없는 농인에게 있어 얼마나 일방적이었던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해시에 3,225명 청각 농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중국어나 영어보다 앞서 알고 챙겨보는 일,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장애 공원, 무장애 화장실 설치 등 각종를을 시설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시의 역동성에서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청각 농인과의 직접소통 단절이라는 언어적 경계를 허무는 무장애사회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김해시청에 설치된 전광판이나 홈페이지를 비롯한 적절한 매체를 활용한 한국 수어 활성화를 시도해 주십시오.

하루 한 단어, 한 문장 정도 수어를 짧게 방영한다면 직원이나 방문객들이 오늘의 수어 문장이나 단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언어이기 때문에 강제성 없이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시도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우리시 관련 조례 제5조 사업에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통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 촉진사업이 가능하다고 돼있습니다.

지난 5월 김해교육지원청장과 면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각 학교 재량 수업에 수어교육을 실시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육당국과 우리시와 지역이 함께하는 행복교육과정에 한국수어를 편성하는 방법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시 평생학습 과정에 한국수어를 편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이기에 자율성, 효율성을 고려해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만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가 언어라고 합니다.

농인들의 언어인 수어 또한 강력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그 언어가 보편적인 시민사회 안에서 그저 색다른 손짓이 아닌 시민적 언어로 다가올 수 있고 소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수어 활성화 환경 조성을 통해 무장애 도시 김해로 성큼 다가서기 위한 저의 제안에 뜻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유인 하성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화 의원

이정화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 2·3동 지역구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자체 재난지원금인 김해 경제활력자금의 확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해시의회는 시민들이 선출하여 구성된 대의기관임을 인지하여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예산안 심의를 해야 됩니다.

이번 임시회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가 298억 9144만 8000원 증액되었음에도 김해 경제활력자금은 고작 58억 5750만 원만 편성됐습니다.

반면 예비비에 무려 71억이나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했어야 할 균특전환사업 미부담액 60억 원을 지금까지 편성하지 않다가 보통교부세 증액분으로 편성했습니다.

김해시는 이처럼 보통교부세 추가교부로 세입이 늘었음에도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두 번이나 울렸습니다.

김해시가 조금이라도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56만 시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지방교부세 증액분 298억 전액을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0일 이번 보통교부세 증액으로 발생한 추가 재원을 정부 5차 재난지원금에 추가로 지원하거나 김해 경제활력자금 대상자에게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정예산안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71억 예비비는 전액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됐습니다.

김해시의 행정은 사용가능성이 낮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편성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적극 재정운용 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지난해 7월 지정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은 총 1488억 9458만 6000원 증액됨에도 김해시의 예산안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적극 재정운용과 지방재정 방향에 부합하는 모습을 단 한 곳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자체 재난지원금 증액 및 대상범위 확대 요구에 의회 내 T/F 구성 등으로 화답해 주신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진입에 따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제안한 코로나19 협치를 의회에서라도 여야를 떠나 실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협치를 위한 2차 추경예산안 심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예산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유인 이정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종현 의원

조종현 의원 존경하는 56만 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활천동·부원동·동상동·회현동 지역구 조종현 의원입니다.

김해는 현재 사회 전반의 양적팽창과 더불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며 급속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현대 지역사회는 상호소통과 교류를 통해 지역의 특색 있는 사회·경제·문화적 특수성을 부각하고 상대적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특화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김해시는 이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기반으로 한 찬란한 문화유산을 유지ㆍ발전시켜 왔습니다.

김해시는 가야사 복원사업 추진정책과 발맞추어 자체적으로도 지역 역사문화 계승 발전에 한 걸음 더 선도해 나아가야 하는 가야역사문화의 중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슬로시티 김해의 정체성도 자리매김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 두 가지 사안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하여 알고 싶은 도시,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휴식과 더불어 복지적 인프라의 기본이 되는 가칭 김해유스호스텔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스호스텔은「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 수련시설의 하나로 국가에서 설치를 권장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유스호스텔은 전국 각지를 비롯해 경남에서도 창원, 남해, 통영, 창녕, 고성 등 많은 지역에서 운영 중입니다.

역사 문화적 유산을 보유한 전국 15번째 대도시인 김해시의 유스호스텔 건립은 오래 전부터 요구되어져 온 사안입니다.

우리시는 가야사 연구ㆍ복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수의 가야역사 문화유적이 발굴ㆍ복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야테마파크, 천문대 등 역사와 첨단의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도시입니다.

또한 2024년에는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3만여 명의 참가 선수단이 우리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는 이천년의 가야역사문화의 기본 틀을 갖춘 체계적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스포츠팀, 단체 및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방문 시 체류형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저 스쳐 지나는 도시로서의 역할에 그쳐왔습니다.

숙박기능이 부족함으로 인해 더 조명되어야 하는 문화 관광지 등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묻혀버리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역사 문화도시와 맞물린 관광 콘텐츠와의 연계를 위해 김해시 소유인 삼방동 일대와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구산동 일대의 요지에 미래 지향적인 유스호스텔을 건립해 체류형 관광도시 건설과 문화관광산업 육성의 기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1년 7월 말 기준 인구대비 청소년 비율이 18.7%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김해시인 만큼 앞으로 자치시대에 맞춰 청소년들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것이며 유스호스텔은 원도심에서 생태와 역사를 맘껏 즐기는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체험활동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학생들의 마음속에 김해의 추억을 새겨준다면 그 추억으로 인해 훗날 다시 찾고 싶은 김해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유스호스텔 개념은 과거의 수련회 개최 기관 정도의 역할에서 벗어나 전지훈련, 각종 동호인, 가족 단위 여행객 등의 욕구 충족을 위해 시설의 목적형태 및 사용방향이 폭넓게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은 시민의 행복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역사ㆍ문화유적을 발굴ㆍ보존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알고 싶은 도시, 찾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그로인해 김해시가 활기차고 역동적인 도시로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한 부분의 현실적인 방안으로 깊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유스호스텔 건립과 부지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조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희 의원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박은희입니다.

여러분은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치료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론 본 의원도 인지한 지는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장애전문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치료사들을 만나오면서 지방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보육사업 지침서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 교사에게는 담임교사 처우개선비와 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는 3~5세 누리반을,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비누리반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월 36만 원 또는 월 2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 한정되어 있어 동일한 근무환경에서 장애영유아의 보육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장애전문어린이집 치료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일반 어린이집과는 달리 장애전문어린이집에는 기본적으로 보육교사와 더불어 특수교사와 치료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재원아동의 장애영역에 적합한 특수교육과 재활치료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장애전문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치료사는 평일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전문 치료적 접근 및 보육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사가 받는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시설의 치료사는 치료실이나 복지관, 병원 등과 달리 낮은 임금과 근무환경의 열악함으로 치료사의 보육시설 근무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장애전문어린이집 치료사 구인난과 우수 치료사의 장기근속 유도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장애전문어린이집에만 존재하는 치료사는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보육교사와 같이 법적으로 강제하는 필수인력이 아니라 장애아동 9명당 1명씩 기관에서 선택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규정되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료사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하지 않고 각 지자체와 기관에서 담임교사와의 급여 차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타 시․도와 시․군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우수한 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치료사 등 모든 장애전문종사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특수교사수당, 특수종사자근무수당 외에 담임교사 수당을 받지 못하는 치료사들의 치료사수당을 신설하여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김해시에는 4개소의 장애전문어린이집에서 27명의 보육교사, 25명의 특수교사, 12명의 치료사가 장애영유아의 조기발견과 재활을 위하여 다학문적 접근을 통한 팀티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수 중의 소수인 장애전문어린이집의 치료사들이 사명감을 유지하고 직장 내에서 이질감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구성원들과 함께 치료재활을 통한 장애아동의 사회복귀의 과업 수행을 위해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 김해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기를 노력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만나 본 장애전문 어린이집 치료사들은 우리 장애아동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치료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위한 첫 번째 선생님이자 동반자로서의 사명감을 실천하기 위해 묵묵히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애전문어린이집 치료사님들을 우리 모두가 살펴봐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 생각하며 치료사님들의 처우개선에 가장 먼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제239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34분)

○의장 송유인 박은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조팔도 의원님을 포함하여 일곱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21년 9월 7일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35분)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류명열 의원님과 김명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류명열 의원님과 김명희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진규 의원 외 7인 발의)

(14시36분)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14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자이신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21년 9월 14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김진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4시38분)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성곤 존경하는 5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유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전례 없는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시도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한 달여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사실상 락다운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집합금지, 제한조치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자영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이 제한되고 생계수단조차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 모두가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 주신 덕분에 지난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완화할 수 있게 되어 시민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지역에서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을 위로하고 코로나19 방역과 재난지원사업에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해시의회 송유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는 감염을 통해 사람을 아프게도 하지만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제약하면서 산업,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힘든 국민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아시다시피 어제부터 가구 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많은 자영업자와 국민들에게도 정부 재난지원금이 단비 같은 소식이 되겠습니다만 모두가 힘든 시기에 특히 피해가 심각한 업종과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들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지난해부터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자체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버스, 법인택시 근로자, 문화예술인, 실직 청년, 여행 업체, 화훼농가 등 피해업종 및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와 업종에 대해 핀셋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및 제한시설 7개 업종 1만 756개의 업소에 대해서도 총 59억 원의 김해 경제활력자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김해 경제활력자금 지급 결정으로 우리시는 지난해부터 도 내에 최상위 수준의 지급 규모인 약 91억 원에 달하는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이에 대해 정부 및 경남도 재난지원금 매칭예산까지 포함해 지난해부터 총 776억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시민생활 안정과 코로나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 2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여 정점을 찍었던 지난달에 비하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질듯합니다만 잠깐의 방심으로 언제든지 확산세는 증가할 수 있으므로 사적모임 자제, 백신 접종시기 준수,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에 대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시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우리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위드코로나에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604조 4000억 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216조 7000억 원이 보건ㆍ복지 고용분야 예산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예산 편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번 제2차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 정부 5차 재난지원금을 중심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기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최소한의 국도비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가용재원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와 골목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2조 1839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489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1177억 원, 지방교부세 299억 원, 조정교부금 1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안전관리 CCTV 등 일반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에 1213억 원, 코로나19 생활비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지원 등 사회ㆍ복지ㆍ보건분야에 102억 원, 소하천 관리 및 일반하천 정비사업 등 환경분야에 32억 원, 농촌만들기사업을 포함한 농림분야 26억 원,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진입도로 확장, 노선버스 기사 한시지원,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등 교통ㆍ물류분야에 21억 원, 대청천 상가거리 경관정비, 장유 신안~율하지구 도로정비 등 지역개발 분야에 1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가을철 태풍 등에 대비하고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당초 3.5%에서 4%로 상향한다고 밝혔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에서 3.2%로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지표의 호재에도 내수시장이 그만큼의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 특히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큰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벗어나 모처럼 지역 상권이 활력을 찾아가는 가운데 이번 추경안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47분)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방법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5명의 위원과 사회산업위원회 4명의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4명의 위원 총 13명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주정영 의원, 류명열 의원, 김명희 의원, 황현재 의원, 김진규 의원, 박은희 의원, 김형수 의원, 김종근 의원, 김창수 의원, 정준호 의원, 최동석 의원, 엄정 의원, 허윤옥 의원님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을 위하여 선임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송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조 의회사무국장 김봉조입니다.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선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보고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윈장에는 정준호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형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준호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형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의장 송유인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의원 : 23인

○출석공무원

  • 시장허성곤
  • 부시장김석기
  • 기획조정실장조재훈
  • 일자리경제국장박성연
  • 행정자치국장김상준
  • 시민복지국장임주택
  • 환경국장김태문
  • 안전건설교통국장김치성
  • 도시관리국장강삼성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상진
  • 보건소장이종학
  • 문화관광사업소장김성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송홍열
  • 인재육성사업소장류정옥
  • 장유출장소장황희철

○속기사

  • 이경태이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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