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김명희 의원 김해시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육성ㆍ성장에 대한 전략적 계획 수립과 집행계획을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이 지역구인 김명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김해시 산업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면서 김해시 뿌리산업 육성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과 맞춤형 집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 제조업체 실태조사 결과 조사업체의 입지구분을 살펴보면 현재 개별입지가 전체 74.9%인 5,680개이며 산업ㆍ농공단지가 25.1%인 1,903개입니다.

이는 분양가 및 유지비가 높은 산업ㆍ농공단지의 입주보다는 개별입지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기업형태를 살펴보면 2017년 법인이 38.5%, 개인이 61.5%, 2018년 법인이 40.8%, 개인이 59.2%이며 2019년에는 법인이 40.5%, 개인이 59.5%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개인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과 1차 금속 제조업이 전체 27.9%인 2,115개로 가장 높았고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21.2%인 1,604개,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이 10.6%인 801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7.2%인 547개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조업체의 규모별로 살펴보면 근로자수 1인~5인 기업체는 전체 54.8%인 4,154개, 6인~10인 기업체는 20.7%인 1,573개, 11인~50인 기업체는 21.8%인 1,653개, 50인 초과 기업체는 2.7%인 203개로 기업체 전체의 75.5%가 근로자수 10인 이내의 중소기업체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의 기계ㆍ금속ㆍ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을 간략하게 계산해도 56.3%이며 근로자수는 10인 이하인 기업체수가 75.5%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김해시의 기업체는 영세기업이 많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김해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간과하고 외면하고 있는 듯합니다.

시ㆍ도 단위 과도한 경쟁의 공모사업 위주의 정부정책에 편승해서 집행부는 언제나 분주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김해시 현실과 실정에 맞는 사업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사회 변화의 과도기적 현상 속에서 김해시에 맞는 정책과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내실 있는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상황의 간극도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들도 수도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방과의 괴리가 있으며 지방과의 연계가 맞춤형 정책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이번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여실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자면 김해시는 뿌리산업에 대한 전략적 대책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영세기업들은 김해시 청년 및 중ㆍ장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김해시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영세기업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불균형의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DB구축이 되어있을 것이고 구축된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언을 하자면 우선 30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의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무분별하게 난립된 중소기업을 산단을 조성해 입주시키기 위한 장기적 계획, 최소 30년을 전략적으로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복지기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년 사업비를 편성하고 영세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기금을 통한 영세기업들의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화합과 소통을 통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기업이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경제라는 두 가지의 꼭지를 같이 갈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김해시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소비세로 재원을 충당하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현실에 부합하고 적재적소에 적합한 정책과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략적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세워 기회가 있는 김해, 살기 좋은 매력적인 김해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김명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 김진규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 아동양육시설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진우원, 방주원, 동광육아원 세 곳의 아동양육시설이 있습니다.

7월 1일 기준 진우원에는 3세~6세 아동이 4명, 7세 이상 38명이 보호받고 있으며 방주원에는 0세~2세 아동이 1명, 3세~6세 아동이 14명, 7세 이상이 33명이고 동광육아원에는 3세~6세가 4명, 7세 이상 26명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영유아, 비행청소년, 장애아동, 정서불안아동, 학대아동 등 다양한 치료대상 아동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보육사들의 수는「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한참 모자랍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육사의 배치는 0세~2세까지의 아동 2명당 1명, 3세~6세까지의 아동 5명당 1명, 7세 이상 아동은 7명당 1명의 보육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우리시의 아동양육시설의 보육사는 7월 1일 기준 진우원 7명, 방주원 15명, 동광육아원 7명입니다.

「근로기준법」개정으로 주 52시간 근무체제를 시행해야 하지만 2교대 근무는 고사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일을 하고 있고 주 52시간 3교대로 근무하려면 37명이나 더 충원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동양육시설의 특성상 야간근무로 상시 아동의 안전과 양육에 힘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라 3교대 야간근무를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체제 시행에 앞서 최소한의 아동의 안전과 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아동수에 맞는 법정종사자의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김해시에서는 예산을 책정해야 합니다.

또한 2022년도에는 3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보육사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동들이 편안히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동들이 누려야 할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요보호아동들이 어떤 보호 아래 지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5명의 보호사 충원 예산이 잡혔다고 들었습니다.

5명이면 진우원 3명, 방주원 1명, 동광육아원 1명씩 충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2교대 근무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수정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아동친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산 편성을 해주십시오.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아동들을 집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보호한다면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또 다른 방임이고 학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유인 김진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활천동ㆍ부원동ㆍ동상동ㆍ회현동 지역구 조종현 의원입니다.

오늘은 김해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3.3%로 OECD 평균의 3배 수준이며 특히 OECD에 의하면 다가오는 2048년에 이르러 고령화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이면서 노인 빈곤율 또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지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현시점부터 우리는 이런 심각한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우선적으로 본 사안을 체감하게 되는 지방정부가 노인복지 차원의 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김해시니어클럽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 26억 원 등 총 74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 8월부터 민간에서 처음으로 운영해 오다가 지난해부터는 김해시복지재단에서 위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칭사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신청했음에도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김해시복지재단에 따르면 당초계획인 1,647명에서 117명이 증가한 1,764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1,218명에 달하는 취업희망 대기자들이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어르신 중 무려 40%가 예산이 따르지 못해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김해시니어클럽은 공익활동형 10개, 사회서비스형 4개, 시장형 9개, 고유사업 1개 등 총 24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 어르신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환경정비와 교통지도 등의 사업은 주로 공익형 사업으로 월 보수 30만 원에 11개월간 근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들의 더 많은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시가 더 많은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예산을 확대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예산을 순차적으로 점증 확대해 노인일자리를 늘려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 중 최초로 매칭예산 외 자체시비 확보를 통해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첫 시도에 김해시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노인 빈곤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자 지방정부의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들의 일자리는 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용돈 등 경제적 수입, 노동에 대한 자부심은 물론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시책에 부합하는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이며 복지적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김해를 위해서 시의 예산 확대를 통해 김해시니어클럽의 일자리 창출이 더 확장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조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한림면ㆍ진영읍 지역구 김종근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확충을 위하여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각종 건널목과 도로포장공사와 건축물 건립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로 설치한 점자블록 및 촉지표지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상당수가 관련법을 무시하거나 규정을 무시한 채로 설치되어 있거나 이마저도 오히려 발판이 미끄럽거나 안전한 곳에 설치하지 않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가 많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점자블록의 경우는 현재 99% 이상이 미끄러운 자재를 이용하고 있다는 시작장애인협회의 점검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노약자나 임산부 등에 오히려 장애요소로 불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우기철인 시점에 미끄러져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유모차 이용자와 휠체어에 의지해 이동하는 지체장애인이 보도를 이용함에 있어 횡단보도의 턱낮춤 단차가 기준치보다 높거나 낮춰있지 않아 넘어지거나 우회하는 등의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핸드레일 표지판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어둠 속의 불빛과 같은 중요한 보조시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층별 위치방향과 오르내리는 방향, 내용의 불일치 등 잘못 표기되어 있는 공공시설물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음성유도기, 종합안내촉지도, 실과명 안내표지판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안내판들이 점자규정에 맞는 올바른 점자로 되어있지 않거나 탈락되어 정보가 확실하게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음성유도기의 경우 전원이 없거나 음성정보가 불확실한 경우도 빈번하고 안내촉지도의 표면이 날카로워 손가락을 다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어도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전문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일부분이며 시각장애인시설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현재 현장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부가 농산물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활동이 미흡한 것은 이러한 부적절한 시설이 너무나 많아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며 특히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한 각종 교통시설의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이 마련되어 살기 좋은 김해시로 나아가길 희망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시설이나 각종 안내판 등의 설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각장애인협회의 점검승인을 거친 후 시설물이 완전하고 안전한 곳에 규정에 합당한 것으로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절차와 협조가 병행되기를 건의드립니다.

둘째, 보도 위에서 발생되는 장애인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도상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길 건의합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의 건의가 수렴되어 소수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가 확립된 살기 좋고 여유로운 김해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정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유인 김종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제출하신 이정화 의원님을 포함하여 다섯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21년 7월 12일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7월 12일부터 7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김진규 의원님과 김창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진규 의원님과 김창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23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자이신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21년 7월 23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김진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유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집행부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방법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5명의 위원과 사회산업위원회 4명의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4명의 위원 총 13명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주정영 의원, 류명열 의원, 김명희 의원, 황현재 의원, 김진규 의원, 박은희 의원, 김형수 의원, 김종근 의원, 김창수 의원, 정준호 의원, 최동석 의원, 엄정 의원, 허윤옥 의원님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을 위하여 선임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송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유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창수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정준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7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열흘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안타깝게도 우리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역과 백신접종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