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김진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첫 순서는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총괄 제안설명하기 전에 퇴임을 앞두고 계신데 소회를 한번 밝혀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인생, 제2의 인생인데 그죠?

제2의 인생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총괄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의 부재로 민원과장님이 대신 나오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팀장님들이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장은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의생명센터 세입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정화 위원289억이죠?

○이정화 위원289억 중에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이정화 위원명시이월이 토털 얼마입니까?

○이정화 위원아닌데?

○이정화 위원예. 2억 8600 이건 뭔데요?

○이정화 위원이월 총괄에

○이정화 위원전체적으로 이월액이 얼마인데요?

○이정화 위원사고이월은?

○이정화 위원경영지원실 운영비, 시설비 이월은 얼마인데요?

○이정화 위원2200만 원 이월 부분이 그 이유로 이월시켰네?

○이정화 위원그쪽으로 이월해도 됩니까?

○이정화 위원출자ㆍ출연기관에서 이월하면서 바꿔 써도 됩니까?

○이정화 위원시설비 통 안에 들어도

○이정화 위원아, 그래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의생명센터 내용 안에 들어있나?

○이정화 위원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집행잔액 있죠?

○이정화 위원전체 말고 경영지원실

○이정화 위원일반경비도 있네?

○이정화 위원2200만 원 이것 빼고?

○이정화 위원3300만 원입니까?

○이정화 위원2200만 원 포함해서 3380이네요?

○이정화 위원성과급 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정화 위원성과급은 어떤 기준으로 줍니까?

○이정화 위원해년마다 성과급은 달라지겠죠?

○이정화 위원해년마다 등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를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그런데 1 이건 무슨 숫자입니까?

○이정화 위원1000원 남은 겁니까?

○이정화 위원이런 식으로 하면 좀 안 그렇나?

돈 1000원 남은 것을 이렇게

○이정화 위원정확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맞춘 느낌이 있다.

돈 1000원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정화 위원등급을 따져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데 1000원이 남았어요?

○이정화 위원그래, 이런 부분은 맞춰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결산하면서 지적하기는 좀 그렇네요.

의생명센터에 개별사업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 제법 남았네요?

○이정화 위원20억 중에 13억은 건축비이고 나머지는요?

○이정화 위원장비 3억 또?

○이정화 위원그러면 그게 한 4억 정도 되네요?

○이정화 위원장비대 3억, 메디컬 건축비 13억, 16억에서 나머지 한 4억 정도가 인력

○이정화 위원그러면 그 세부내역 저한테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지금 설명이 안 되잖아?

○이정화 위원4억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내가 보니까 출자ㆍ출연기관이 그래요.

실질적으로 집행부보다 우리 기업들하고 더 가까이 있잖아요?

현장에 더 가까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정화 위원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의생명센터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중앙정부나 도는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기집행을 하는데 우리 김해시는 조기집행률이 60% 넘는다고 하던데 다른 데는 내가 보니까 70~80% 된 곳도 있어요.

시민들이 이렇게 힘든데 시에서는 예산 집행률이 떨어진다 하는 부분은 그 정도로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안 했다 하는 증거거든요.

이 부분은 내가 볼 때 책임자인 시장님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래, 그런 부분에 우리 김해시 행정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좀 부족하지 않았나.

우리가 작년에 경험했잖아요.

재작년부터입니까?

재작년 연말부터 시작돼서 경험을 했는데도 이런 힘든 시기에 돈은 그냥 잠가놓고 있고 보유금도 마찬가지더라고.

유보금이 엄청나게 있더라고.

내가 볼 때 구석구석 챙겨야 되는데 우리시 행정하는 게 그런 것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이정화 위원의생명센터가 좋은 취지로 출발했는데 우리 김해에 대기업은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중소기업도 어느 정도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이 많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전부 소기업들이잖아요.

○이정화 위원그런 취지에서 의생명센터가 출발하면서 많은 예산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해를 알릴 수 있는 강소기업 그런 부분에 아직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에 대한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시정질의도 했는데

○이정화 위원강소기업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경쟁력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 그런 부분이 강소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정화 위원만약에 그런 강소기업이 되려고 하면 기술투자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해시에서 지원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앞에서 잘 이끌어줘야지만 강소기업이 우리 김해에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들을 강소기업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에 대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의생명센터에서, 지금 몇 년째 출발했어요?

○이정화 위원그럼 실질적으로 출발한 지는 몇 년 됐습니까?

○이정화 위원15년 됐으면 이제 성과를 낼만 하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우리 김해만의 강소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사님도 나와 계시죠?

○위원장 김진규재무제표 관련해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44쪽에 예산 가지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경영실에 인건비 6억 3100만 원 있는데 추경에 9100만 원을 삭감했네. 그죠?

○조종현 위원예.

○조종현 위원44쪽 과목에 해가지고 당초예산 5억 4000, 지출이 5억 2900 그래서 1118만 3000원이 불용으로 처리됐네. 그죠?

○조종현 위원인건비가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조종현 위원한 사람 인건비가 1100만 원입니까?

○조종현 위원그다음에 경비 있죠?

○조종현 위원당초 계획에는 10억을 해서 추경에 4000을 늘려서 총결산이 14억 8900 그래서 지출은 14억 3300 그래서 경비 남은 게 33억 8670만 원 남았죠? 그죠?

○조종현 위원불용처리했네.

사고이월도 2200만 원 그죠?

아까 사고이월은 설명을 했죠?

○조종현 위원불용처리된 33억 8670

○조종현 위원예. 3386만 7000원 사유가 뭡니까?

○조종현 위원당초예산이 10억 1300만 원이죠?

○조종현 위원그리고 추경에 4억 7600을 증액했죠?

○조종현 위원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라.

코로나 인해서 여비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데 추경에 4억 7000을 올려놓고 지금 3억 3867만 원을 불용처리했다면 내밀하게 계획을 안 짠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추경에 증액이 안 됐으면 이해가 되는데

○조종현 위원다음 페이지에 보면 성과급에서 당초에 4569만 원 해가지고 추경에 232만 원을 삭감해서 토털 3817만 7000원에서 지출도 3817만 6000원 해서 910원입니까?

남았잖아요.

○조종현 위원내 말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지.

위에 하고 비교해볼 때 성과급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주 올바르게 책정해서 결과물도 맞아지는 부분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조종현 위원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예산을 짜는데 그다음에 예비비를 당초에 4165만 8000원 했죠?

○조종현 위원추경에 62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대로 6억 6757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조종현 위원이건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조종현 위원당초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서,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결산서 책자에 보면 25페이지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하성자 위원예. 여기에 보면 감가상각으로 해서 구축물 잔존가격이 0원이 되었거든요.

어떤 형태의 구축물입니까?

○하성자 위원예. 그렇게 하면 재구축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성자 위원예.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교체가 필요 없는 구축물이라면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하성자 위원예. 작년에는 부가세대급금이 있었고 올해는 예수금이 있는데 필수적인, 12월 말에 발생되는 세금계산서가 매출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었던 모양이죠?

○하성자 위원매입자료가 더 많아 보이는데

○하성자 위원미수금으로 해서 12월 말에 세금계산서

○하성자 위원발행된 형태입니까?

○하성자 위원그런데 미수금이 매입 부분보다 부족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예수금이 잡혔는데 연말 기준으로 볼 때 어떤 매출행위가 너무 줄어들었다는, 평소에 어떤 형태로 이뤄졌는지 모르지만

○하성자 위원예.

○하성자 위원아, 그렇습니까?

○하성자 위원14년도에 한 700만 원의 대급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뭔가 매출요인이 있었다는 증거인데 2020년도 말에는 그런 요인이 없다는 것이 고정적인 내용일 텐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성자 위원그다음에 50페이지 보면 명시이월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혁신도시나 사업지원 부분인데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있죠?

○하성자 위원이 부분은 어떤 불용액입니까?

○하성자 위원그러면 감사보고서 여기입니다.

재무제표 8페이지거든요.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18억인데 작년에는 3억 76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거든요.

○하성자 위원8페이지입니다.

뒤에 분석표를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발생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적자 형태에서 흑자로 약간 전환한다는 신호인데

○하성자 위원경영상태가 뭔가 반전하는 시기인가요?

○하성자 위원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성자 위원이 책자에 보면 경영분석지표에 보면 2019년에 마이너스 421%인데 당기순이익률이 14%로 플러스로 바뀌었거든요.

○하성자 위원그다음에 자기자본순이익률도 2% 증가했고 총자산순이익률도 당연히 증가되는 것이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직원 1인당 영업수익이 한 230만 원 정도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신호가 앞으로 지속될 방향성이 있느냐.

○하성자 위원예. 지금까지 봤던 의생명산업진흥원의 재무상태보다 올해는 약간 신호가 보이는데 의생명이라는 분야에 우리시가 투자했던 성과가 조금씩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이런 신호를 계기로 2021년도에도 지속해서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에 대한 만회가 되고 시에 더 도움이 되는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 위원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의 성과가 많았다 했는데 전체 예산과 좋은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모사업비를 편성했고 지원을 받았는데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그리고 46페이지 비즈니스센터사업에서 개별사업비가 당초예산에서 4억 8000이고 추경에 1억 5000 편성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5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어쨌든 시 출자ㆍ출연기관이고 또 공모사업 관련해서도 확장해서 추진하고 계신다 하셨고 어쨌든 엄청 방대한 사항인데 예산 부분을 합리적으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경영, 의생명, 비즈니스로 나누는 게 아니고 경영실장이 다 답변하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부분 나눠서 하는 줄 알고, 44쪽에 반복되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생명 지출에 보면

○조종현 위원의생명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가 당초에 7억 5600에서 8500만 원 삭감해도 4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조종현 위원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종현 위원그러면 이것 국가에 반납합니까?

○조종현 위원시비니까

○조종현 위원국비는 아니지요?

○조종현 위원인건비를 우리가 줘야 되는데 국비를 받아서 인건비를 쓰고

○조종현 위원시비는 남겨서 불용처리를 했다?

○조종현 위원시로 반납한다?

○조종현 위원그렇게 됩니까?

국비사업에 있는 것을

○조종현 위원아닌데?

○조종현 위원그래서 절약됐나 보네.

당초에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을 따와서 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줘야 할 것을 따온 예산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남은

○조종현 위원당초에 시에서 요구한 예산이 그대로 남은 거네. 그죠?

○조종현 위원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짤 때 이 사업을 땀으로써 인건비 얼마 정도가 이 사업비에 포함됐다 해서 그 금액만큼 상쇄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이러기는 어렵겠네요?

예측이 조금 힘듭니까?

○조종현 위원예측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야 되는데

○조종현 위원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 페이지에 경비 있지요?

○조종현 위원당초 9억 2300만 원을 책정해서 추경에 5100만 원 삭감해서 8720을 정산해서 남은 금액이 명시이월금으로 3900만 원, 불용액으로 620만 원 정도인데 명시이월 39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조종현 위원연구개발비입니까?

○조종현 위원그런데 목에는 경비로 되어 있어요.

○조종현 위원세세목에는

○조종현 위원두 장이 되더라도 세분화하고 구분을 해줘야지.

우리 일반회계 예산 봤죠?

○조종현 위원교통비, 여비 세분화했죠?

○조종현 위원그쪽에 넣어주는 게 편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질의를 안 합니다.

○조종현 위원연구비가 어떻게 경비에 들어갑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조종현 위원성과급은 경영실하고 비즈니스보다 많네. 그죠?

○조종현 위원불용액은 제로인데 당초예산이 4900은 그대로 나갔네. 그죠?

○조종현 위원열심히 한 결과라고 이해합니다.

그다음 개별사업비에 불용액이, 이월금도 있고 추경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2억 4500 그다음 6억 3500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명시이월부터 설명을 한번, 왜 이렇게 많이 이월됩니까?

이월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조종현 위원간략하게 설명해 주이소.

그래도 이해합니다.

○조종현 위원사업명을 몇 개 이야기하이소.

○조종현 위원사업내용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조종현 위원의생명 여기에 있는 이겁니까?

○조종현 위원그러면 이해를 하고 그러면 불용처리된 사업비도 여기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그러면 명시이월하고 불용처리된 예산 세부내용을 자료로 하나 주고 그다음 비즈니스센터도 인건비가, 이런 건 많이 남은 편은 아니네.

경영하고 의생명보다는 예산의 정확도가 조금 높네. 그죠?

○조종현 위원경비는 또 1000만 원 이상 1120만 원이 남았네요.

이것도 연구비가 포함됐습니까?

○조종현 위원여비가 남은 것입니까?

○조종현 위원그것 치고는 많이 남은 편이네.

그다음에 성과급이 조금 남았노?

○조종현 위원삭감을 해도 남았네.

당초에 과하게 책정한 것은 아닙니까?

○조종현 위원성과급은 노력에 대한 대가로 받아가는 것인데 남아도 안 되지.

받아놓고 못 받아가잖아요.

○조종현 위원역량사업은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결과물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참작하셔서 잘하시고 윤정원 원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시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것은 익히 그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 덕택으로 의생명이 잘되고 있다고 여겨지고 어쨌든 간에 노고한 만큼의 성과들이 빨리 나타나고 의생명이 김해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 위원추가질의를 안 하는데 답변 중에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하시다가 잉여금을 올해부터 사용하시기로 하셨습니까?

○하성자 위원잉여금을 적립하지 않고

○하성자 위원편성될 예정금액이 얼마입니까?

○하성자 위원21억입니까?

○하성자 위원이월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전체 잉여금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기획재정부에서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이잖아요.

나머지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월잉여금을 우리가 다시 편성해서 사용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도시개발공사와 복지재단이라든지 여기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했습니다.

지금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2018년도에 제가 건의를 해서 법인이 충당금을 설정하니까 기획예산과의 부담이 줄죠.

특히나 작년, 올해 같은 경우 기획예산과에 예산의 부담이 줄어드는 게 있고 회계기준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게 맞는데 혹시 회계사님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잉여금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아닌데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

○하성자 위원적립된 게 어느 계정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확정기여형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운영을 하는데 표기된 곳이 없어서 어떤 형태로 재무제표에 나타나는지

○하성자 위원인건비에서는 그해, 그해 기여금 형태로

○하성자 위원그러면 개인계좌로

○하성자 위원아, 본인한테로 퇴직적립금이 바로 입금되고 있다는 거네요?

○하성자 위원아, 그런 식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어떤 데에 넣든 간에 인건비로 지출되어 있는데

○하성자 위원운영성과표에 보면 퇴직급여로 나타난 게 1억 58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개별통장으로 입금됨으로 해서 비용으로 해마다 정리되고 있는 상태라서 오히려 안전성이 있다고 보고

○하성자 위원예. 해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하성자 위원비용 처리를 해버리면 부채성이 아니니까 오히려 낫네요.

○하성자 위원예. 퇴직급여가 있어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서 다행이네요.

○하성자 위원예. 이 부분은 잘된 것 같습니다.

아까 자산을 운용해서 편성한다고 하길래 연결해서 질의를 드렸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성자 위원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자꾸 잉여금 얘기하는데 잉여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볼래요?

잉여금이 수치상으로 보면 175억 정도 되는데 자산처리를 해서 이렇게 회계를 하네?

○배병돌 위원집행잔액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수가 있고 그죠?

○배병돌 위원순세계잉여금은 차기년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해야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재무제표 상태를 보면 잉여금이 순자산에 175억 7700만 원 있단 말이요.

○위원장 김진규페이지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26페이지, 사업비 이월도 잉여금으로 보나?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내 말은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건 회계사님이 답변을 해줘야 되겠는데?

○배병돌 위원그러면 전체 자산 잉여금을 보네?

○배병돌 위원재무제표상의 잉여금이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이것을 세입이나 세출로 잡을 수가 없다 그죠?

○배병돌 위원그래서 175억이 잡혀 있고 재무제표상이다 그죠?

○배병돌 위원아까 잉여금이 얼마라 했어요?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 35억?

○배병돌 위원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라 했어요?

○배병돌 위원잉여금이 세입으로 잡힌단 말이요.

○배병돌 위원2019년도 잉여금 결산을 하고 있는 거다 그죠?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19년도 잉여금이 넘어와서 2020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잘하이소.

출연금이 매년 증가하고 그 출연금을 가지고 실제로 살림을 산다, 사업을 한다 이렇거든.

의생명재단이나 도시개발공사나 복지재단이나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요.

○배병돌 위원법인이니까 당기순이익을 만들어 내는데 회계상 그렇게 해야 된다 말이요. 그죠?

○배병돌 위원당기순이익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출연금을 줄이면 안 되나?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해서 매출총이익을 만들어서 판매관리비 빼고 나머지 그것을 당기순이익으로 잡는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농협이고 보통 다 그렇게 하거든.

이것을 많이 만들어내면, 이게 많이 남는다고 이렇게 회계를 하는 것 같으면 출연금을 굳이 많이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당기순이익이 나면 결국 법인세를 줘야 될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법인세 이것은 우리시에 주는 거요?

○배병돌 위원법인세를 왜 시에다 주노?

이건 세무서에 주는 것인데?

○배병돌 위원법인세를?

○배병돌 위원법인세가 얼마요?

국세 부분의 몇 % 지방비가 있는 게 법인세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내 말은 회계상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당기순이익은 이렇게 나오는데 수입지출 차감해서 당기순이익을 낸다 말이요. 그죠?

이렇게 많이 낼 필요가 있냐는 말이야.

그러면 출연금을 줄여서 회계를 하면 당기순이익이 적게 나서 법인세도 안 줄 것 아니가?

회계상 적게 줄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행자부에서 이런 식으로 결산하고 해줬어요?

○배병돌 위원세세목이나 편성목은 전혀 볼 수 없고 그렇단 말이요.

이것 다 마찬가지야.

상하수도특별회계도 그렇고 회계가 전부 이렇게 내려왔어요. 맞지요?

○배병돌 위원그런데 위원들이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볼 필요가 없지.

우리 위원들은 세부사업을 가지고 잘 쓰여졌는가,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가, 왜 이렇게 남았는가, 내년부터는 사업을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부사업이 전혀 없으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야.

큰 사업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렵게 되어있어.

이게 몇 년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배병돌 위원이게 올해 중으로 이게 바뀌었죠?

○배병돌 위원아니, 지금 법인결산하고 또 달라.

자산이 또 있단 말이야.

그런 결산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결산이고 자산이 안 들어간 부분이라고.

그런데 금융은 이렇게 안 하는데 행자부에서 어떻게, 이해가 안 돼.

지금 들어와서 잠시 봤는데

○배병돌 위원이 양식대로 하니까 그런 거야.

어제 내가 보니까 상하수도특별회계도 명동정수장, 삼계정수장 사업이 다 있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잡아서 결산서에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편의상 명동정수장, 삼계정수장 갈라놓았단 말이야.

그런데 특별회계는 전체란 말이야. 그죠?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수도요금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것 아니가?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라.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들이 모르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배병돌 위원한 10년 전에 복식부기가 남발했어요.

왜 이렇게 돌아왔을까?

○배병돌 위원모른다. 이것 어떻게 알 거예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된다고. 그죠?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결산보고서도 봐야 되고 경영분석표도 보고 어떻게 다 물어볼 거요?

답변을 어떻게 할 거야? 안 그렇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또 수입지출결산서를 보면 자본잉여금이 5억 1800만 원 나와있고 그런데 회계를 복식으로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어있는 거야.

자금결산은 별도로 되어있고 그죠?

○배병돌 위원설명한들 못 알아들어요.

실장님도 잘 모를 건데

○배병돌 위원의존수입이 의생명은 얼마요?

의생명진흥원에 출연금이 매년 162억?

○배병돌 위원의생명재단만 162억으로 되어있네.

자체수입이 9억 4000이고 자본잉여금이 5억 1800 넘어와서 이월재원이, 이월재원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넘어오지?

그러니까 자본잉여금 이야기가 나오지. 그죠?

○배병돌 위원진흥원 원장님 옛날에 총무국장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이월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넘어오면 회계를 하면 의존수입 하나도 없이도 살림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잉여금이 많이 넘어오는데 뭐 하려고 의존수입을 할 거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배병돌 위원왜 출연금이 남는데

○배병돌 위원집행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남겨서 세입으로 잡았어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출연금이 남으면 결산추경도 있잖아요?

다 삭감처리해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지 말라는 거거든.

삭감처리를 하면 일반회계로 넘어온다 말이요. 그죠?

○배병돌 위원조례가?

○위원장 김진규이번에 조례 통과했습니다.

○배병돌 위원통과했어?

○배병돌 위원결산추경이 있으니까 거기서 삭감해버리면 되는 것 아니가?

아주 적은 상태에서 결산추경에 삭감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일반회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배병돌 위원결산추경하고 나서 또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지.

그런 부분은 아주 미미하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조례 제정해서 일반회계로 반납해라 이 이야기네?

○배병돌 위원결산추경에 가면 당연하게 일반회계로 넘어와야 되는 거고

○배병돌 위원그걸 누가 만들었노?

어쨌든 출연금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비를 가지고 인건비로 지출이 가능하나?

○배병돌 위원연구원 외에는 인건비를 줄 수 없잖아?

○배병돌 위원그 안에 노무비하고 다 들어있을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아, 그 안에 노무비가 있으니까?

○배병돌 위원그 사업 자체를 의생명재단에서 하니까

○배병돌 위원그런 부분은 인건비가 나갈 수 있지.

○배병돌 위원아니,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짤 때 인건비를 짜잖아요.

인건비를 다 빼고 사업을 짜지는 않을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러면 매년 출연금이 줄어들어요?

○배병돌 위원시간이 자꾸 가니까, 됐어요.

하여튼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한데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되도록 하이소.

자료 만들 때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배병돌 위원세부설명서라도 첨가해서

○배병돌 위원전체적으로 사업 중에 인건비가 얼마 정도 차지해요?

○배병돌 위원그중에 10억 정도밖에 안 되네?

○배병돌 위원아, 그렇게밖에 안 되네.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 아니구먼.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부터 결산기준 및 서식을 통일화시키라고 행안부에서 내려왔죠?

○위원장 김진규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다 그죠?

○위원장 김진규그런데 요약본

○위원장 김진규그러니까 이 요약본을 보면 사업별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보기 편하라고 만드신 거죠?

○위원장 김진규우리야 상임위를 먼저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 상임위가 아니신 분들은 실제 이것을 보기 힘드니까 다음에는 결산할 때 예결특위에 들어오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이것을 참고해서 보시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만들 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볼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규어쨌든 올해 산업진흥원으로 명칭도 바뀌었고 메디컬센터도 개관했으니까 앞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있죠?

○이정화 위원이월액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이정화 위원결산서 74페이지 밑에서 2번째, 용역중지하고 공사기간에 따른 자재구입 있죠?

○이정화 위원이 부분하고

○이정화 위원그러면 처음에 계획할 때 이런 생태영향 등급을 안 받고 했습니까?

계획을 못했어요?

○이정화 위원참 우리 시장님도 답답해.

돈사 이전한 자리 맞죠?

○이정화 위원아니, 그것을 풀라고 민원이 발생해서 아파트 냄새난다고 도시개발을 하면서 생태 1급지인가 그것도 옳게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런 절차도 모르면서 어떻게 56만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말이야.

그런 기본적인 것도 예측 못하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정화 위원아니, 택지개발이든 뭐든

○이정화 위원민원을 아무리 해소하더라도

○이정화 위원그래, 진입로니까 더 중요하죠.

아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큰 사업을 하는데 진입로를 하나, 생태 1급지인가 그게 허가가 되는 곳인가 안 되는 곳인가 그것도 모르고 시작해요?

○이정화 위원아니, 사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다 아닙니까?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

○이정화 위원아니, 내 말 들어보이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그 사업을 했잖아요?

○이정화 위원근데 그런 사전조사도 없이 공사는 시작해놓고 지금 진입로 부분에서 확장하려고 하니까“생태 1급지다. 안 된다.”그런 예측도 안 하고 우리 도시개발

○이정화 위원내 말 들어보이소.

도시개발공사가 그런 사업을 합니까?

○이정화 위원예. 그러면 이것 공사기간 안에

○이정화 위원사업 마무리되겠어요?

○이정화 위원언제까지입니까?

○이정화 위원내년 말까지요?

○이정화 위원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정화 위원아니, 언제부터 이 사업 시작했어요?

○이정화 위원작년 언제부터 했어요?

옆에서 좀 도와주이소.

○이정화 위원작년 8월부터?

○이정화 위원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22년 11월 4일까지 준공되네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지금 사업이 몇 % 진척되고 있어요?

계획대로 지금 사업이 진척되고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예? 10%?

○이정화 위원그러면 지금 우리 사업 예측치하고 같이 맞아나갑니까?

○이정화 위원공정표 그것 지금 가지고 있어요?

공정표 한번 줘보이소.

○이정화 위원그래요.

제가 성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사 민원 때문에 율하2지구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시장님도 엄청나게 고생하고 우리 위원들도 고생하고 다 고생했습니다.

그런 큰 사업을 하는데 사전타당성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고 용역을 했고 그런데 지금 입구가 생태 1급지가 돼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지금 공사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이정화 위원예상치보다 공정률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이정화 위원그래, 압니다.

○이정화 위원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옆에다가 우리 시에서 다목적 구장을 계획했어요.

그래서 거기 용역조사를 하니까 생태 1급지가 돼서 그 사업을 다른 데로 지금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그걸 하면서 사전에 모르고 그렇게 합니까?

내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런 큰 사업을 하는데 준비가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이정화 위원그죠?

○이정화 위원예.

○이정화 위원예. 맞습니다.

○이정화 위원사장님 전체 공정에는 차질이 없겠어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지금 공사 진척률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그것은 별도로 해주시고요.

이것 우리가 생태 이런 것 있죠?

자연 등급은 우리 시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저기는 이렇게 하면 1급지, 2급지다. 저것은 사업이 된다, 안 된다.”제 말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정화 위원그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이정화 위원내말은 그것도 당연히 부진입도로 누구 말대로 자그마한 도시개발 하는 데 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당연히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그 땅을 산 사람들이 그것 사지.

만약에 주거단지로 개발하는데 진입이 불편하다 하면 누가 땅 사겠어요?

○이정화 위원이 부진입도로 그러면 뭐하려고 합니까?

○이정화 위원진출입하고는 상관없지만 아니, 그러면 상관없으면 이것 뭐하려고 만듭니까?

돈도 들어가는데 그냥 하지 말지.

장사만 해먹고 말지.

○이정화 위원그래도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업 부지를 값어치 있게 팔고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장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정화 위원이것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열 안 받죠.

우리가 이해하게“이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나타났다.”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정화 위원그래야 내가 그것을 바로 알아듣고

○이정화 위원아니지. 본부장님이 그것을

○이정화 위원그래요.

그 지역구가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는 그 위치를 확인도 하고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부진입도로 그것 안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나라도 거기에 가서 땅 안 사지.

우리만 그것 해놓고

○이정화 위원알겠습니다.

자꾸 길어지니까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이정화 위원근데 부진입도로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정화 위원그것을 해야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날 수 있어요.

우리도 돈이 들어가는 만큼 분양가를 더 높이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차질 없이 공기에 맞춰서 하십시오.

○이정화 위원그리고 이것 뭡니까?

○이정화 위원그리고 이것 공사기간에 따른 자재구입 있죠?

○이정화 위원이 부분도 이월금액이 있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발생됐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런 게 공사가 공기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우리 위원들이 어디 바보같이 보입니까?

이것도 이월된 금액이 공기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월됐다 아닙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보이소.

공사기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발생한 이월금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이정화 위원잠깐만요, 본부장님.

○이정화 위원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이야기 하시죠.

여기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해야 되고, 맞죠?

공사기간에 따른 자재구입인데 이월이 됐다는 것은 지금 공기가 제대로 안 가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고마 맞으면 맞다 하이소.

넘어갑시다.

○이정화 위원그럼 저쪽에 예산은 언제 집행하려고 한 겁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이것을 뭐하려고 이월을 시킵니까?

제때 집행을 해야지.

지금 이월로 해서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도 사고, 명시이월로 해서 그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정화 위원예.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책대로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책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정화 위원예. 그리고 54페이지 잉여금 있죠?

여기 보면 기초잔액하고 당기 증가액하고 기말잔액하고 이것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107억이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남은 돈은 어디 갔어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이게 어방지구하고 장유지구하고 그쪽으로 들어갔네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이것 들어갈 때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까?

○이정화 위원283억

○이정화 위원그럼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네요?

○이정화 위원그것 전용이라고 보면 안 되죠?

○이정화 위원받아야죠.

그것은 제가 저번에 보니까 돼있더라고요.

○이정화 위원이사회에서 승인만 받으면 되네요?

○이정화 위원기금도 하나 물어볼게요.

기금을 우리가 보통 예산 증액할 때 20% 이하는 우리 의회의 승인 없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혹시 본부장님 아십니까?

○이정화 위원그런 부분들이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하다 보면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허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여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죠?

○이정화 위원하여간에 기금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금액이 20% 미만까지는 우리 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큰 부분들은 그래도 의회 각 상임위에 정도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정화 위원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저한테도 좀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예. 그리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정화 위원이 부분은 우리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리 사업 검토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정화 위원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체육관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하잖아요?

지금 전국체전도 이것하고는 관계없지만 위원장님, 내가 좀 비유를 할게요.

전국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도 김해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밑에서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해오신 분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도 무계획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근데 집행부 쪽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보면 준비가 항상 부족해.

그리고 큰돈을 들여서 용역까지 했는데도 나중에 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 사업변경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시 손해입니다.

설계변경이 되면 결국은 우리 예산은 늘어나잖아요?

돌려서 이야기하자면 제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김해시 부채가 삼천몇 백 억이거든요.

제가 진짜로 도시개발 사장님한테 신신당부할게요.

과감하게 민간사업자처럼 활발하게 사업을 하십시오.

안동지구 저런 개발하는 사업자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소문에 몇백 억, 몇천 억 벌어간답니다.

아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것 1건만 해보십시오.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사장님이 우리 김해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일반 대기업하고 MOU를 체결하든 어째하든 진짜 수익을 한번 만들어내 보십시오.

○이정화 위원진짜로 내가 개발공사 사장한다 하면 김해를 한번 확 발전시키겠어요.

내가 사기꾼 소리 듣더라도 한번 해보겠어요.

사장님 제가 기대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래요.

우리 의회에서도 밀어드릴 테니까 한번 좀 과감하게 수익사업해서 우리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제가 적극적으로 뒤에서 돕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아직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정화 위원그것은 너무 강조하지 마이소.

○이정화 위원알겠습니다.

시간 자꾸 가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어방지구가 아니고 안동지구

○이정화 위원우리 사장님.

○이정화 위원안동지구 알죠?

성원개발이가?

○이정화 위원그 사람 보이소.

김해시에서 못하는 것 자기들이 딱 낚아채서 지금 돈을 몇백 억, 몇천 억 벌어간다는데 나도 배 아파 죽겠어요.

○이정화 위원아니 그래, 차원이 다르더라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우선권이 있다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그렇게 해서 좀

○이정화 위원이익만 나면 1000억이라도 해야지.

우리 예산이 2조가 넘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정화 위원그것 더 이야기해봤자 안 되고 그런 수익이 나는 사업을 우리 사장님께서 한번 해보이소.

○이정화 위원그래요.

우리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줄 테니까 확실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두 말 안 하고 밀어드릴게요.

○이정화 위원그렇게 고생 좀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랑 부속서류까지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잘 돼있습니다.

결산서 10페이지 직원 현황에 보면 전년도 말에 비해서 현재 직원수가 줄었죠?

상용정규직이 108명에서 100명으로 그리고 일반정규직은 187명에서 182명으로 이렇게 직원이 감소했거든요.

비정규직도 46명에서 42명으로 이렇게 감소했을 때 우리 위탁 운영하는 사업장이 247개소입니까?

○하성자 위원전체적으로 사업량에서 이 시기도 그렇고 직원을 감축하신 건지 이렇게 줄어들면 업무에 차질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하신 건지 질의 드립니다.

○하성자 위원직원이 감소했는데도 어쨌든 보면 전체적으로 순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이나 다 높기 때문에 업무량에 이만한 인원이면 영향력이 미친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15페이지에 보면 국가품질대상 서비스혁신분야 대통령상 수상하셨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해서 장애인, 여성, 청년, 고령자 이렇게 보훈대상 채용을 통해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정규직 직원이 줄어있고 그래서 운영체제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대충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그리고 40페이지 보면 잉여금처분계산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익준비금과 함께 차기이월 시키지 않고 잉여금 자체를 감채적립금, 사업준비금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가는 겁니까?

당해연도 잉여금이 바로 적립금으로 되고 이월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없는 형태로 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감채적립금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 사업준비금이 있지 않습니까?

○하성자 위원아까 이정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나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하성자 위원필요함에도 이 비용에 보면 연구개발비나 교육훈련비가 사용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투자가 안 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 개발은 다른 영역에서 가능합니까?

사업적인 것과 결산적인 부분에서 결산을 가지고 추론하는 사업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연구용역비는 있지만 교육훈련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작년보다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하성자 위원그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적극적인 사업개발이라든지 그런 걸 위한 투자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으셨나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27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와 전산개발비가 있거든요.

○하성자 위원아, 교육훈련비요.

8200만 원에서 4000만 원 가까이 적게 사용이 되었는데 인원은 그대로인데 교육훈련 실시가 안 된 사유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성자 위원밑에서 네 번째 17번이요.

○위원장 김진규17번.

○하성자 위원예.

○하성자 위원예. 그리고 또 한 가지 75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조서가 5번에 있거든요.

○하성자 위원복리후생비와 여비를 사회복무요원 급여로 하셨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가던 복리후생비가 전용됨으로 해서 직원의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실함이 없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하성자 위원예.

○하성자 위원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기존에 나가던 복리후생비에서 어떤 면을 감축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또 전용함으로 해서 약간의 절감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직원들의 복리 증진과는 조금 벗어나는 듯한 그런 숫자라서

○하성자 위원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부기를 잘하셔서 37페이지 보면 장기미수금 해서 퇴직금 충당부채와 연금운용자산의 차액을 현금 흐름에서 또 기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금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고 부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높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새로운 루틴, 공익성이 있는 사업만 투자해야 되지만 민간 영역까지 해서 우리 민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보다 적절한 사업을 잘 발굴하셔서 또 도시개발공사 본연의 수익성 창출과 함께 사업을 확장성 있게 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성자 위원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경영개발본부하고 시설관리본부 나눠서 질의하시고 계시는 것 맞죠?

같이 하시죠?

그러면 혹시나 질의하실 때 질의하는 걸 듣고 시설관리본부 답변이 필요하면 시설관리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진규질의하실 위원님?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0페이지 보시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

○위원장 김진규마이크 켜주십시오.

○박은희 위원20페이지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성과 이게 어쨌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지역을 위한 또 타 시군에서 하는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 대표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뽑는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어쨌든 기업평가도 필요하지만 공기업의 역할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이 들고 또 21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장애인, 지금 해동이국민체육센터에서 중증장애인 4명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체적인 의미로 장애인 일자리 일환이든 해서 몇 명 정도, 여기 4명이 다입니까?

혹시 장애인 채용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그러면 해동이국민체육센터하고 어디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진규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전체해서 11명입니까?

○박은희 위원그러면 공기업의 채용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인원이 다 충원된 겁니까?

○박은희 위원어쨌든 이 부분은 도시개발공사뿐만 아니라 공기업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근로와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챙겨봐 주시고요.

이것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그리고 지출예산 결과보고서

○박은희 위원66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인건비가 132억 3000만 원인데 추경 때 3억 5800만 원 감액 편성을 하셨고 현재로 4억 2700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예. 맞습니다.

○박은희 위원그래서 사업장에 기간제 직원이라든지 스포츠센터에 관련돼서 인건비에 대한 잔여

○박은희 위원그리고 67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박은희 위원3300만 원에서 추경에 2400만 원 감액을 해서 10만 원 정도 거의 다 처리를 하셨는데 이 포상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김진규포상금 내역입니다.

○박은희 위원67페이지.

○박은희 위원이것 관련 내용도 세부내역을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마지막으로 68페이지에 행사ㆍ홍보비, 광고선전비가 660만 원 추경 때 전액이 감액 처리가 된 부분은

○박은희 위원68페이지 제일 하단에 행사ㆍ홍보비, 광고선전비가 660만 원 추경에 거의 다 감액 처리가 되었는데 광고선전비에 대한 이 부분은 편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 내용들이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일련의 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공사를 홍보하는 그런 광고선전비의 명목인데 이게 전액 감액된 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작년 1년간 광고선전비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이 예산편성 없이도 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예. 혹시

○위원장 김진규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이 예산 부분은 그렇게 해서 감액의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도시개발공사의 광고선전 홍보활동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 현재 SNS로 친다 하면

○박은희 위원그 외에 비대면 또 SNS 안 그러면 포스터 제작이든 다양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박은희 위원그런 예산들은 여기 말고 다 별도로 편성이 돼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아, 그래요?

○박은희 위원도시개발공사를 알릴 수 있는, 시민뿐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홍보를 위한 예산 편성은 저는 반드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도 제가 한번씩 들어갔는데 도시개발공사의 모든 사업장, 사업할 수 있는 본래의 사업 고유 외에도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관광객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한 광고, 홍보선전비 이것은 별도로 꼭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내년 당초예산에는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희 위원신문광고를 떠나서 홍보 방법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박은희 위원굉장히 다채롭게 이루어지는데

○박은희 위원예산 편성 없이 하는 그런 홍보도 있지만 꼭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부분, 홍보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은희 위원예.

○박은희 위원안 그래도 아름다운 동행에서 어제 팀장님께서 생림 양지마을 해피하우스에 이ㆍ미용실 보수 관련해서 현장방문도 하셨는데 어쨌든 도시개발공사의 각 사업장의 재능기부를 많이 활용해서 또 기자재 설비나 기존에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사회공헌 활동하는 데에도 일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예.

○박은희 위원하여튼 장애인 채용이라든지 아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꼭 챙겨서 저희 시의회도 그렇지만 김해시민들이 도시개발공사가 과연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시설들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은 공식채널도 있지만 도시개발공사의 자체적인 홍보 방법을 통해서 또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자료가 좀 복잡합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자료는 얼마 안 되고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은 의원들이 보는 입장에서 단박에 보기가 여의치 않은데 일반회계처럼 이렇게 쭉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주면 그걸 보고 질의를 할 건데 조금 복잡합니다.

어제 두 분이 와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제가 100%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데 전체 총괄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4페이지에 수입예산결산서 있죠?

이것은 대체적으로 결산 금액이 여기 제로, 조금 전에 설명한 자료하고 유사해서

○조종현 위원64페이지에 수입예산결산보고서 있죠?

○조종현 위원거기 예산결산총괄표 이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대충 당초예산에서 요구한 금액만큼 맞아서 징수율이 100%죠? 그죠?

○조종현 위원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는 731억이었는데 추경에 20억 3600만 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이 맞아서 100% 징수율이 됐다는 이 말이죠?

○조종현 위원추경에 주 사업이 뭡니까?

추경했을 때 20억 3600만 원 수입 우리시의 출연금을 받은 겁니까?

이 20억 3600만 원이 수입으로 들어온 내용이 뭡니까?

○조종현 위원인건비입니까?

○조종현 위원알겠습니다.

사업비는 또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제목만 이야기하면 돼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조종현 위원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지출예산결산서 있죠?

○조종현 위원66쪽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이 731억 해서 추경에 20억, 토털 796억 7400만 원

○조종현 위원지출이 603억 700만 원

○조종현 위원사고이월이 13억, 계속이월이 600만 원, 불용액이 180만 원

○조종현 위원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보니까 전체 수입에서 불용액하고 사고이월, 계속이월을 합쳐서 계산을 해보면 전체 예산에서 거의 24%가 이월된 거라.

사고이월과 계속이월과 불용액이 합쳐졌을 때 불용액이 93%나 차지해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이소.

○조종현 위원대충 이해는 가면서도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총괄 제안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액을 표시한 거죠?

5페이지 총괄 설명에서, 제안설명서에요.

이게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 지출 총 현황표입니까?

국장님이 총괄 제안설명한 종이요.

시간도 가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이소.

총괄 제안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많은데 그 중에서 자본금 예비비라 해서 151억 5300만 원, 이게 많이 차지하네요.

이게 아까 설명한 그겁니까?

○조종현 위원그래서 현재 불용액이 많아진 이유네요. 그죠?

○조종현 위원앞에 의생명에서는 출연금으로 100억을 받아서 쓰고 남은 그것을 예비비로 돌리지 않고 바로 시에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조례가 제정됐는데 여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현재 예비비로 통장에 넣어 놨잖아요.

○조종현 위원시에서 가져온 것이죠?

○조종현 위원따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죠?

○조종현 위원그 밑에 한번 보면 용지조성사업비도 그렇고 공사채 이자상환 이 부분도 그러면 현재 지출을 다 했고?

○조종현 위원퇴직연금 적립금도 138억을 예산을 받아서 다 했습니까?

○조종현 위원내나 의생명처럼 직원들에게 바로 퇴직금을 개별적으로 다 드리네?

○조종현 위원김해어방도시개발공사에 이월금이 많습니다. 그죠?

○조종현 위원6개나 되네?

지금 내가 그쪽 지역 옆에 동네에 살고 있는데 공사가 지금 몇 프로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조종현 위원내가 보니까 그렇게 안 됐던데?

아직 50%는 되나?

○조종현 위원70% 됐어요?

○조종현 위원그러면 언제 완료됩니까?

○조종현 위원그래요?

그러면 증지 잡아오거나 분양을

○조종현 위원아, 그래요?

○조종현 위원알겠습니다.

대충 공사가 그 정도로 됐다고 하니까,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서요.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주정영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어쨌든 지금 위원들이 쭉 질의하는 게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이것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유보자금이 한 200억 넘게 만들어져 있다 그죠?

○배병돌 위원그게 150억 정도는 예비비로 편성되어서 준비자금으로 하고 있고 그죠?

○배병돌 위원나머지는 이월사업 준비하는 것 같고 그게 전체 수입지출을 보면 그렇다는 말이요.

그렇고 이 손익계산서를 보면 출연금을 가지고 손익계산서 회계를 해놨단 말이요. 맞죠?

○배병돌 위원왜 그렇게 달리 해요?

예를 들어서 손익계산서에 유보자금이나 예비자금이 들어가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린다고.

출연금 받을 필요가 없어.

거기는 공기업 회계상 그렇게 되는 거요?

담당자 왔더만.

○배병돌 위원아니지, 손익계산서는 계획서하고 출연금하고 매출원가하고 급여도 16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 손익계산서가 전체적으로 합친 것은 아니야.

○배병돌 위원원가로 들어가 있다?

○배병돌 위원그러면 이 손익계산서 총괄 손익을 볼 수가 있어요?

○배병돌 위원근데 급여 부분이 얼마요?

판매관리비가 56억 9000밖에 안 되는데?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이 손익계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인건비 전부다 얼마요?

아까 전에 얼마 나와 있더라?

이것을 어찌 다 볼 수 있냐는 말이지.

○배병돌 위원전체인건비는 나열돼 있는데 손익계산서 판매관리비가 16억 36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이야.

○배병돌 위원이 부서만 인건비가 있네?

○배병돌 위원그러면 이 손익계산서는 지원부서에만 손익계산서네.

○배병돌 위원원가로

○배병돌 위원그러면 이건 시설 부분만하네.

환경시설은 또 종말처리장도 있잖아?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라.

손익계산서는 손익계산서대로 나와 있고 그러면 이 손익계산서는 손익을 왜 이렇게 많이 냈대요?

법인세를 물면서 출연금을 적게 받지?

단기손이익은 회계상 25억 9000이나 해요?

○배병돌 위원그게 25억이야?

내 말은 전체 회계를 할 때 법인세 차감 전에 손익을 32억 2700만 원을 내놨잖아요.

여기 안에 원석대하고 다 들어있다 이 말 아니가?

○배병돌 위원당기순이익에 그렇게 들어가면 순이익을 본다는 말이야.

그러면 출연금 32억 적게 잡으면 되잖아.

공사에서 왜 당기순이익을 내?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맞는데 당기순이익을 그러면 잡아준다는 말이야.

출연금하고 해서 당기순이익을 만들어 내잖아요.

그러면 출연금을 줄이면 될 것 아니가?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이익이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출연금 32억 줄이면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에헤이, 발생된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회계상에 들어가 있다 아니요.

어디에서 발생됐든 간에 회계에 들어가 있잖아?

○배병돌 위원그래,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뭐 채석장에서 발생이 됐으면 그게 순이익이 아니가?

어쨌든 도시개발공사에 이익으로 들어있잖아.

○배병돌 위원그렇게 했을 때 이익으로 들어있을 것 같으면 출연금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야.

법인세 지출 6억 3000이나 물어가면서, 보통 금융권은 이렇게 해.

금융권하고는 이게 좀 다른데 금융권은 전체 총매출액, 매출원가비용 빼고 나서 총매출이익을 가지고 판매관리비 빼고 이래서 당기순이익을 내거든.

법인도 비슷하게 내.

○배병돌 위원출연금도 여기 전체 지출에 다 들어있잖아요.

출연금도 20억, 1회 추경에 증액해서 받아가지고 3회 추경에 10억인가 얼마 삭감하고 집행잔액 11억하고 결국 이십 몇억이 그대로 남은 것인데 계산상으로 그러면 뭐하러 받아서 증액을

○배병돌 위원회계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배병돌 위원에헤이, 고유의 사업이 아니든 간에 회계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대행사업 가지고 회계 안 하나?

○배병돌 위원그러면 크게 보면 순세계잉여금 예비비가, 유보자금이 200억 있다매?

○배병돌 위원그러면 출연금을 왜 받아?

공사 전체 회계를 하자면?

○배병돌 위원처음에 시설공단에 있을 때 돈이 없어서 출연금을 해가지고 인건비 주고 다 만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유보자금을 앞으로 사업을 하려고 비축하는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전체를 보면 그렇잖아.

그럼 이익이, 지금 보니까 은행에 한 이백몇 억 잔고로 처리되어 있네.

○배병돌 위원그래, 그러면 출연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공사 회계 아니가?

○배병돌 위원아니, 그러면 421억 안에 인건비 없어?

○배병돌 위원그러면 그 인건비를 안 주나?

순수하게 벌어서 쓰나?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인건비가 거기 421억 안에 다 들어있잖아.

부기만 다르지.

○배병돌 위원그러니 손익계산서 인건비가 그거네?

○배병돌 위원그러면 회계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 11명 인건비는 얼마요?

○배병돌 위원본부장님, 420억 안에 그러면 나머지 인건비는 거기서 안 나갑니까?

○배병돌 위원그래, 나머지 인건비도 거기 나가잖아.

○배병돌 위원그래, 출연금 없으면 인건비 못 주지.

거기다가 인센티브까지 다 가져가잖아요.

○배병돌 위원유보자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도 유보자금이 있어요.

○배병돌 위원일반회계하듯이 하면 이것 전부다 들어가야 되는 거요.

자체수입까지

○배병돌 위원그렇지, 싹 다 들어가고 출연금하고 자체수입하고 다 가지고 회계를 해야 되는 거야.

○배병돌 위원그래,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배병돌 위원계산하는 방법이 다른데 결국 안에 내용은 다 들어있다는 말인데

○조종현 위원두 종류를 해요.

행자부 것을 하고 일반 것을 하고 2개를 해.

○배병돌 위원전체적으로 자체수입이 얼마고 출연금이 얼마고 그러면 인건비 지출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 유보자금이 얼마 남았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보기가 편하잖아.

○배병돌 위원그렇게 됐을 때 내가 하는 이야기야.

그렇게 됐을 때 유보자금이 많이 남으면 출연금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배병돌 위원실제로 출연금 특별회계가 상하수도사업본부거든.

거기는 수도세 받아서 다 한다 아니요. 그죠?

○배병돌 위원그러면 유보자금도 그러면 이제

○배병돌 위원특별회계는 그렇게 쓸 수가 있지.

특별회계는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상하수도본부 짓는 데 거기 지금 120억인가 들어가잖아.

특별회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요.

○배병돌 위원그 차인데 예비비 빼고 나면 더러 불용액이 있는데 인건비 불용액도 좀 많이 나와 있고 이런 것 다 추경에, 인건비도 132억 3000만 원인데 추경에 3억 5000 감해서 또 불용액 4억 2000을 냈네?

7억인데 이것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요?

(주정영 부위원장, 김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진규본부장님 인건비, 불용액하고

○배병돌 위원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유보자금 예비비 67쪽에 있는 것 말고 지출예산결산서를 보면 그렇단 말이요.

출연금 안에 인건비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죠?

출연금 안에도 인건비가 다 들어있잖아.

아까 대행사 말고 나머지 인건비는 여기 들어있을 것 아니가?

1차 추경에 21억인가 받았다가 또 3차 추경에 10억 삭감하고 집행잔액 11억 남기고 계산적으로 보면 증액해서 안 받아도 되는데 다 받아가지고 복잡하게 해결을 그렇게 집행잔액까지 나눈단 말이야.

거기다가 또 이쪽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가 4억 2000이나 또 불용처리되고 하여튼 복잡하긴 한데 내보다 전문가니까 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금방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빠서 못 봤는데 동력비도 70억인데 3억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네?

동력비가 70억 7800인데 추경에 9억을 증액시켰단 말이요. 그죠?

보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진규67페이지입니다.

○배병돌 위원동력비가 전기세 아니가?

○배병돌 위원9억 이게 증액된 것이죠?

○배병돌 위원근데 왜 불용액을 또 2억 잡행잔액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예산 다룰 때 잘하라 이 말이에요.

출연금 외에 성과급을 추경에 받았죠?

○배병돌 위원받았죠?

○배병돌 위원개발공사법에 의하면 인센티브를 몇 프로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다 들어있구만.

그러고 2억 7000을 받아서 이것도 9500이나 불용액을 만들었어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전문가들이 회계하면서 왜 이렇게 해?

돈 써버린 것을 삭감할 수도 없고 고마 결산 못 하게 삭감 해버릴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렇다 이거야.

아까 회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유보자금이 200억 정도 생겼다 그죠?

○배병돌 위원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거야.

그런데 420억 출연금이 나간다.

물론 200억은 예비비하고 이월금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건 앞으로 모아서 유보자금으로 만들어놨다가 사업할 때 쓸 거다 그 이야기 아니가?

우리는 전체를 볼 때는 위원들이 그런 거야.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출연금 적게 가져가서 아껴 쓰자 이 말 아니가?

○배병돌 위원공사채를 왜 빌렸어?

우리 사업한다고 빌렸죠?

○배병돌 위원복합 배후단지 한다고?

○배병돌 위원시에서는 출자를 얼마나

○배병돌 위원시에서는 현물출자했어요?

일반회계에서는?

○배병돌 위원없어요?

○배병돌 위원공사 다 하면 그게 나올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래, 그게 또 결국 내년도 예산에 유보자금으로 들어올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럼 150억, 210억이라 하는 잔금이 통장에 꼽혀있다 이 말 아니가?

○배병돌 위원알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어디요? 용두마을이요?

○배병돌 위원어쨌든 살림 잘 살아서 도시개발공사가 말 그대로 개발, 나는 개인적으로 개발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국장님은 개발 전문가지만 좀 개발해서 많은 손익을 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도시개발공사가 이름처럼 시설공단이 아니고 본연의 이름 그대로 개발사업을 해서 공익을 만들어내서 시민한테 돌려주고 나머지는 또 우리 개발공사 수익으로 들어와서 좀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아까 건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잠깐 도시개발공사 페이스북하고 카카오스토리, 유튜브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페이스북은 지금 구독자가 579명입니다.

가장 최근에 활동 내용들을 많이 업그레이드해서 올라와 것으로 봤었고 카카오스토리는 2017년도 3월 30일에 게시하고 난 이후에 홍보 내용이 없고요.

유튜브는 181명에서 최근 1개월 전의 활동 내용들이 올라와 있고 동영상이 15개 정도 게재가 되었는데 아까 홍보활동 예산이 전혀 없다고 했었고 또 직원 내에도 사업공모도 한다 하듯이 이제는 홍보방법이 신문광고를 떠나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개발공사 직원들 내부에서라도 이런 공모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예산이 안 드는 부분이라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스토리, 유튜브를 전 국민이 많이 요즘에 선호하는 홍보채널이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관련 부서라든지 지금 개발공사 직원들만 구독 눌러도 구독자가 늘어날 것이고 요즘에 공유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으로 해서 시민들이 도시개발공사의 사업들을 공유할 수 있는 홍보채널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본부 따로 질의하실 것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도 느끼셨겠지만 결산서가 올해부터 조금 더 복잡해졌다 그죠?

○위원장 김진규18년, 19년도 이때는 A4용지라도 만들어서 결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오고 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말 그대로 우리 사업별로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만들어서 소통이 좀 더 잘 되게끔

○위원장 김진규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진규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조팔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가는데 더군다나 이런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성과표에 보면 식당수입, 교육수입하고 상당히 줄었다 그죠?

○조팔도 위원일일이 다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수입이 줄고 또 그래도 우리가 수도광열비나 보험료나 차량유지비 부분은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전년도보다는 1억 3000 정도가 줄었는데 광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그죠?

코로나가 있어도 5억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 설명을 나중에 해주시고요.

뒤에 26페이지 반환금을 보면 지금 9500만 원 정도 있고 또 다 줄었는데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는 31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4400만 원 올랐다 그죠?

수선유지비 이런 부분도 좀 그런데 여기에 법인세 차감하고 당기순이익이 올해 보니까 9억 5338만 8000원 맞습니까?

○조팔도 위원이 수익 가지고는 우리가 많이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내가 이야기 한 것 먼저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수익 부분에 먼저 교육수입, 식당수입, 판매수입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팔도 위원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조팔도 위원코로나 오기 전에는 그래도 수입이 어느 정도 식당이나 이런 제일 큰 교육수입 같은 것은 들어와서 그래도 사업을 하기에 수월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줄었기 때문에?

○조팔도 위원예. 그리고 또 넘어가서 30페이지 현금, 금융상품에 당기를 보면 정기예금, 자본금이 보니까 5억 정도 경남은행에 금융상품까지 돼있고 또 1억 2000 보험 돼있고 예치금하고 이런 부분이 경남은행에서 일단 거래가 되고 있다 그죠?

○조팔도 위원그래서 내가 걱정이 뭔가 하면요.

여기 김해 관내에 은행이 김해시청만 해도 농협은행이 있고 여러 가지 은행이 있는데 어제도 다른 부서에 자금흐름표를 보니까 이것 뭐 이야기해도 됩니다.

상수도공기업 같은 이런 데에 돈이 엄청시리 많은 게 그 돈을 갖다가 경남은행에 거래하는 것은 좋지만 또 여러 은행도 한번 고려를 했으면 하는데 만약에 이 은행에 예치를 하면 단기로 합니까, 장기로 합니까?

○조팔도 위원예. 8억 있다 했죠.

○조팔도 위원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이것 2.5% 해서 3년이라 하면 장기거든?

1년 이상은 장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고 이런 데 같으면 장기로 이자를 낳아서 먹고 2.5%를 해서 금리를 이렇게 한다 하지만 사실 김해시나 출연기관 이런 데는 언제든지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 같은 데 적자를 보면 보증금은 결국 시에서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돈을 3년이나 꼽아놓으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도 이자를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조팔도 위원그럼 안 쓰면 그 돈은 어차피 이자 낳으려고 하는 거고 그 자본금도 어떻게 보면 때로는 따라서 충당을 해서 그 돈도 쓸 수도 있고 언제든지 열어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3년도 할 수 있지만 다른 부서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6개월 쓰고 또 해약을 해서 쓰고 하면 만약에 1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본부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불암동 어디에 큰 도로에 터졌다 그러면 거기에 몇백 억이 들어가는데 그것 결국은 1년짜리 해놓은 것 해약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껏 6개월, 7개월 된 것은 해약을 했기 때문에 이자 10원도 못 받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고려해서, 물론 다른 사업하고 다르겠지만요.

이런 부분은 우리 복지재단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본금을 금방 쓰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 고려를 잘해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조팔도 위원꼭 경남은행 아니라도 새마을금고도 있고 농협도 있고 우리 관내 은행에 똑같이 쓰고 해야 또 앞으로 김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해시는 전체가 보니 경남은행을 상대로 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조팔도 위원또 다른 질의할 사람이 많아서 여기 세입ㆍ세출 이 부분은 자료를 받기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종합감사에 자체감사하고 3개 저도 지적이 돼있는데 2019년도는 몇 개 되는데 그것은 다 완료됐고 2020년도 3개 정도 지적이 돼있습니다.

지적된 것 나한테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결산자료 중에 연도별 업무 현황을 보니까요.

사업추진 실적 관련 시설들이 다 마이너스인데 추모의공원만 증감을 했다 그죠?

○주정영 위원그게 보니까 어쨌든 이것은 목표대비 실적이 높은데요.

근데 추모의공원은 목표도 좀 너무 적게 잡았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2019년도보다 더 적게 잡았네요?

○주정영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또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 말은 아무래도 추모의공원은 사실 코로나 영향을 안 받는 곳 아닙니까? 그죠?

실적이나 건수나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죠?

○주정영 위원좀 적게 잡으셨는데 실제적으로는 꽤 많이 그죠?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게 잡은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윤달 때문에 또 6000만 원 수익이 좀 났고요. 그죠?

○주정영 위원보니까 작년에 한 해 동안 추모의공원이 제일 고생한 것 같네요.

그리고 간단한 내용인데 18페이지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서비스 개선시책 및 내용 이렇게“우리는 온라인으로 해서 잘했다.”실적을 쭉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부터 시작해서 465개의 강좌를 했다고 돼있는데 이 중에 저는 여성센터가 눈에 좀 띕니다.

그 이유가 강좌수는 89개인데 대상 수강인원이 1,000명밖에 안 돼요.

혹시 이것 보셨습니까?

즉, 말해서 다른 시설들은 강좌당 평균의 그 인원이 최소가 120명부터 많은 것은 1.000명까지 그게 온라인강좌의 특징이겠죠?

이렇게 잡혀있는데 여성센터는 89개 강좌를 열었는데 1,000명이다?

그럼 강좌당 평균 10명에서 11명, 강좌의 질이 문제인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혹시 뒤에 시니어클럽도 물어봐도 됩니까?

○주정영 위원시니어클럽은 나중에 할까요?

이어서 같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이것은 뒤에 물어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저는 좀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에 대한 부분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것은 좋은데 그 질들은 좀 잡아가야 된다 생각이 들고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면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예산의 결산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업수익이 65.27%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죠?

○주정영 위원10페이지인데 이것은 아셔야 되는 내용 아닐까요?

사업수익에 영업수익이 65.27%, 영업수익으로 35%가 줄은 거죠?

○주정영 위원약 35%죠 그죠?

○주정영 위원그랬을 때 퇴직급여하고 성과금은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퇴직급여가 전기에 6억 9500인데 당해연도에 9억 1400, 약 30% 증액을 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주정영 위원100%로 바뀐 게 올해부터인가요?

○주정영 위원저희가 여러 기관을 하고 있지만 퇴직급여 이렇게 오른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주정영 위원그래도 30%나 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것도 영업수익이 이만큼 줄었는데?

사실적으로 좀 안 맞지 않나요?

그리고 뒤에 성과급도 보셨죠?

4억인데 6억 2700, 약 50% 증액을 했어요.

저는 이게 정상으로 안 보이는데?

이렇게 영업이익이 줄고 시설들도 제대로 운영이 된 게 봤을 때 추모의공원을 제외하고는 실제적으로 반도 못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여는 또 4억에서 6억 2700이 된다?

○주정영 위원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시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주정영 위원시스템 안에는 그게 합법화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코로나가 없었다 하더라도 50% 정도 증액하는 것은 뭔가 현실적으로 안 맞다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다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인데 이게 지금 도대체 얼마가 오른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되게 부적절해 보이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사업을 말씀드리면 55페이지인데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이 당초에 약 40억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 또 20억을 증액을 했고요. 그죠?

또 불용을 11억 정도 남기셨거든요?

○주정영 위원5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주정영 위원추경을 언제 잡으셨어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작년에 사실 3번의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11억의 인건비가 남을 정도면 실제적으로 그 부분은 충분히 작년 중순만 돼도 저는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추경에서 바룰 수도 있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20억 증액을 할 때는 코로나가 빨리 끝날 줄 알고 예를 들어서 진행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2차, 3차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는데 이걸 끝까지 들고 11억을 불용처리해 버리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정영 위원반납을 하는데 어쨌든 돈의 건전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불용액이 엄청나게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있는 돈 그냥 빼서 쓰지 예산편성 뭐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봤을 때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600만 원을 빼서 기간제근로자로 전용도 하시거든요?

돈이 이렇게 남아도는데 왜 또 전용까지 하셨어요?

○주정영 위원같은 페이지입니다.

아래 위에 같이 있습니다.

전용은 돈이 모자랄 때 하는 것 아닌가요?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확인하실 것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1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용 건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2억 5000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결국은 전용을 하셔서 자산취득비로 7500, 지급수수료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쓰셨거든요?

원래 당초에 2억 5000이 어떤 용도였습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만 봐도 지금 복지재단이 회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2억 5000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잡으면서 그에 대한 관리비 이런 것은 이미 사실은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사거나 안 그러면 세팅을 할 때 거기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에 대한 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업의 검토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필요했기 때문에 올렸었고 의회에서 많은 질의를 또 받으시면서 예산 통과를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2억 5000을 어렵게 편성을 해서 결국은 쓰지도 못하고“해보니까 유지하는 돈이 많이 들어서 필요 없더라.”이러면 뭐 하러 예산을 잡았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산취득비나 지급수수료라는 본래 잡히지 않는 예산을 쓰는 이게 예산상 맞습니까?

예산 프로그램이 없어서 작년에 제가 또 회계적인 프로그램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렸었고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산은 너무나 많은데 수작업을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제는 잘해보겠다.”라고 그랬거든요.

○주정영 위원그런데 잘하신 것 뭐 있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똑같네요?

의회에서 승인까지 다 해드렸는데도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 다른 것을 해버리시고 조금 그러네요.

○주정영 위원그건 미리 알고

○주정영 위원필요하면 그건 하셔야죠.

그죠? 규모적으로 그러한 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잡았던 거고요.

○주정영 위원사실은 예산회계 프로그램은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 군데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할 수도 있고 있는 걸 쓸 수도 있고요.

상용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프로그램을 쓰느냐는 예산상 그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질적인 부분의 문제고 그러면 사실 제가 이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1억이 남았습니다.”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본래 이렇게 고급화되어 있는 모든 걸 다 통틀어할 수 있는 것을 했지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1억 5000짜리 정도로 개발했고 나머지는 반납하면서 조금 간소화해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수기로 하겠습니다.”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방금 말씀처럼 엑셀로 하고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다루면서 엑셀로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는 게 저는 그것 자체가 오류가 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것이고 그러면 그 체계화 때문에 2억 5000 예산 편성을 했으면 쓰고자 하는 노력을 충분히 하셨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전용하라고 예산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3번이나 추경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예산은 또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시는 게 맞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요새 우리가 재단이나 복지관이나 의생명이나 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갑자기 복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 종이를 펴놓고 보면 이쪽에도 질문할 수 있고 저쪽 펴놓고 있어도 똑같은 예산이 또 저쪽에서도 왜 다르냐고 지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복지재단에서 오늘 처음 자료를 가져온 것을 쭉 보면서 단식 비슷하게 우리 일반회계처럼 이렇게 쭉 나열해서 자료가 왔네요.

조금 전에 처음 봤는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복지재단이 뭔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서 쉽고 용이하게 예산을 보시고 그에 대한 의문점을 지적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좋게 보입니다.

주정영 위원이 한 이야기하고 별개로 제가 볼 때 이런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봤지만 굳이 이걸 안 보고도 질의가 가능하고 의문점이 질의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이런 곳에서 우리가 감지되지 않나 보고 자료에 1번 보면요.

세출에 보니까 집행 예산이 총괄적으로 41억 8500이 남았다는 이야기죠?

○조종현 위원굳이 이것 안 봐도 이걸 보고 질의가 가능할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데 세출결산에 보면, 1페이지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설명한 자료 1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41억 남았네. 그죠?

맞습니까?

○조종현 위원조금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남은 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5억 7100만 원 남았어요.

지금 안 그래도 일자리 창출에 어려운 경제에 기간제근로자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일할 기회를 상실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못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없었습니까?

○조종현 위원그래요?

○조종현 위원그러면 예산이 전액 국비입니까?

○조종현 위원국도비입니까?

○조종현 위원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요?

시비도 있을 건데?

○조종현 위원기간제근로자는 전액이 국비입니까?

○조종현 위원그렇다면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시비가 조금 포함됐으면 시비라도 활용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재단에서 할 역할인데 정해진 예산이라니까, 그 밑에 쭉 보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적극적인 사업을 못 했는데 그래서 수도광열비 이 예산이 1억 2200 남았습니까?

○조종현 위원여비나 복리후생비도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조종현 위원그런데 도서인쇄비 2850만 원 이것은 그러면 그에 따라 책자를 많이 찍어 안 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도서인쇄비니까 이것 설명을 좀

○조종현 위원그것은 코로나랑 관계없지 않습니까?

○조종현 위원도서인쇄비에 행사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아, 그래요?

○조종현 위원연구개발비도 1억 5000이 남았고 보상금도 많이 남았네요?

○조종현 위원그러면 이렇게 남은 집행잔액이 시로 반납이 됩니까 아니면 예비비로 일부 충당이 됩니까?

○조종현 위원그죠? 제정됐죠?

○조종현 위원그죠?

○조종현 위원전액 반납이 된다고 보죠?

○조종현 위원그러고 다시 예산을 짜고 그런 거죠?

다시 복지재단은 예산을 받아 가고

○조종현 위원일단 조례가 그렇게 돼서 시행이 아마 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하나 특색 있는 게 복지관마다 보조사업을 많이 붙였네. 그죠?

그래서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이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받았네요.

고맙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받은 만큼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죠?

○조종현 위원그리고 지난해 총 몇 분이 시니어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 시니어 담당자 또 바뀌었죠?

시니어 관장님이 바뀌었습니까?

○위원장 김진규잠시만요.

○조종현 위원시니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위원장 김진규잠시만요. 지원실장님.

○위원장 김진규시니어클럽 소관은 따로 시니어클럽관장님이나 서부장애인복지관장님이 답변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실 거예요?

○조종현 위원총괄합니까?

○위원장 김진규그러니까 따로 할까요?

질의가 나오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진규그때그때 답변을 할까요?

○위원장 김진규어떻게 할까요?

지금 시니어클럽관장님 오셨습니까?

○조종현 위원누굽니까?

○위원장 김진규오셨습니까?

○위원장 김진규지난주에 오셨다고 하셨죠?

○위원장 김진규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조종현 위원그러면 이것은 따로 시니어에 대해서 일한 분들 총인원수하고

○위원장 김진규아니, 잠시만요.

시니어클럽관장님이 모르시니까 서부장애인복지관장님이 답변되나요?

○위원장 김진규그러면 지금 시니어클럽을 따로 하지 말고 질의가 들어오면 바로 서부장애인복지관장님이 나오셔서 대답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세부적으로 아니고 간략하게 총괄 물어보는 거니까, 지난해 우리 시니어클럽에 종사한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조종현 위원아니요.

이 예산했던 기간에 인원 참여하신

○조종현 위원인원이 지금 총

○조종현 위원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는데?

○조종현 위원1,550명이죠?

○조종현 위원이것 선발할 때 기준이 대략 뭡니까?

참 힘들어요.

○조종현 위원예를 들어서 그 작년에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일을 했는데 작년에는 또 조건이 안 된다.

○조종현 위원그 작년에 됐으면 대체적으로, 그 작년에는 기준이 맞아서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올해는 왜 그게 자격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조종현 위원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순간적으로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자격이 돼서 일을 했는데 올해는 통상적으로 생계가 어려우니까 자격이 되는데 한 번 했다고 해서 점수가 깎여버리면 신규에 들어온 사람이 오히려 전임자보다 여건이 나아도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조종현 위원예를 한번 들면 2020년도에 했던 분이 총 몇 분입니까?

○조종현 위원1,550명이죠?

○조종현 위원올해 신청했던 분이 몇 분입니까?

○조종현 위원1,550명입니까?

○조종현 위원그러면 1,550명이 종사를 하게 됐으면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해에 한 번 함으로써 못한 인원이 총 몇 분입니까?

○조종현 위원지난해에 신청해서 했는데 전임 한 번 함으로 해서 탈락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조종현 위원대기자 말고 탈락된 분 있잖아요.

○조종현 위원다시 순서에 의해서 올해 대기자가 몇 분이 들어갔습니까?

○조종현 위원올해 대기자가 몇 분이 들어갔는지 그 인원수를 주시고 올해 그러면 1,240명이 대기를 하고 있다면

○조종현 위원1,204명이요?

이것 하고자 하는 시니어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우리 시니어 들어가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조종현 위원아니, 우리가 1,556명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조종현 위원예. 작년에 예산이 얼마인지, 대략 해도 돼요.

지금 정확하게 안 해도 이것 뭐

○조종현 위원60억이죠?

○조종현 위원매년 이것 지금 60억만 줍니까?

○조종현 위원그래, 대체적으로 60억을 주면 1,550명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대체적으로 말이야.

지금 정확한 숫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조종현 위원그것도 숫자로 넣으면 되지.

○조종현 위원그러면 올해 예산은 총 얼마였습니까?

지난해에는 60억 해서 1,556명 했고

○조종현 위원올해는 얼마가 돼서 1,550명 가까이했어요?

○조종현 위원내가 지금 묻는 의도는 뭐냐 하면 숫자를 정확하게 알려는 게 아니고 예산이 거의 고정적으로 내려온다 이거네요? 그죠?

○조종현 위원전액 국비입니까?

○조종현 위원매칭해서 시비를 더 넣을 수는 없네. 그죠?

○조종현 위원매칭을 그 정도로 해야 되네?

○조종현 위원그러면 이것 내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그 사업은 하고 1,204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어떻게든 일자리 늘리려고 온갖 애를 쓰고 많은 예산이 내려오는데 지금 고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 1,204명이 이렇게 있을 때 시비를 어떻게든 확보해서 따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보지 않았나 이거죠.

시비가 아까운 것은 아까운 만큼 시민들에게 또 활동할 수 있고 경제적 도움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 지출이 아닙니다.

예산을 복지로 보면 돼요.

○조종현 위원예산 범위 내에서는

○조종현 위원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 매칭사업으로 우리 시비, 도비를 주는 것은 한정돼 있고 그에 대한 인원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일을 못하고 있을 때는 따로 복지 차원에서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1,240명 중에 일부라도 대기를 하지 않고 즉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복지재단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시도나 해봤으면 싶고

○조종현 위원그런 예산이 올라왔다면 저한테 알려주면 제가 어떻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게 복지재단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딱 써놓은 금액만큼 매칭사업 해서 그 인원만큼 딱 한정해서 그렇게 하니까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고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의 심정을 헤아릴 때는 내가 볼 때 정말 안타깝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종현 위원그런 부분에서 복지재단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고 안 되면 얼마라도 예산을 따로 확보해서 한번 시도해보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종현 위원예. 대표이사님, 제 이야기 이해되죠?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그것 예산이 많이 들 건데?

○조종현 위원그러니까 되는 여건만큼 그 숫자를, 전체 1,204명을 다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요.

○조종현 위원그래도 조금이라도 시비를 확보해서 노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죠.

○조종현 위원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닌데?

지금 내가 아는 세 사람도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거짓말 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야기하는 의도를 깎아내리는 건데?

○조종현 위원제가 이야기를 할 때 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말이 조금 희석되는데 실제적으로 주변에 노인 한 분은 길 다니면서 휴지를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고 한 분은 할 일 없이 다니고 계시고 한 분은 스스로가 청소를 하면서 일을 하고 싶다고 만날 때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할 때는 시가 나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에 따른 예산도 확보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이 뭔가 경제에 도움, 사회적 기여 이런 폭을 넓혀야 된다는 차원인데 조금 전에 갑자기 1,204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더블로 다 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제가 듣기에는“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럴만한 여유가 있다. 그 정도로 충분하다.”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공원에 가면 7~8명, 많으면 15명~16명 앉아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우리 일거리만 주면 이렇게 안 합니다.”화투도 치고 윷놀이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운동도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에게 기회를 안 주니까 모여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원에 몇 군데를 둘러보시고 그분들과 이야기를 해보시면“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발 달라. 우리도 용돈이라도 타고 싶다.”라는 말을 두서없이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관장님 고생 많이 했고 그게 현실이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길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규아닙니다.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니어클럽이 언제 복지재단으로 넘어왔죠?

○위원장 김진규작년 1월 1일?

○위원장 김진규그러면 1월 1일에 됐으면, 작년 1월 1일요?

○위원장 김진규그러면 시니어클럽관장님 임기가 1년 6개월 이렇습니까?

○위원장 김진규그러면 시니어클럽관장님이 원래 계셨네요?

○위원장 김진규그럼 계시다가 퇴직하신 거예요 아니면 순환으로 전출가신 거예요?

○이광희 위원자세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난 몇 년간 쭉 그 사람이 다 했잖아요.

쭉 했다가 체제가 바뀌면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그러면서 여기서 맡게 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셔야지.

○위원장 김진규예. 그러니까 제가 시니어클럽이 복지재단에 오게 된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복지재단 오기 전에 저도 궁금한 게 많고 문제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복지재단으로 온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결산 시기에 왜 시니어클럽관장님이 새로 오셔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진규어쨌든 기존에 시니어클럽관장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위원장 김진규서부장애인으로 가있고?

○위원장 김진규방금 답변해 주신 관장님이

○위원장 김진규서부장애인복지관장님으로 가셨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소관입니다.

먼저 김해문화재단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부재중이므로 경영기획본부장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님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경영기획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센터 소관으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도시센터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문화도시센터 167쪽에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조종현 위원10억 4100만 원?

그래가지고 결산이 10억이죠?

10억 500만 원 해가지고 남은 게 지금 얼마입니까?

미수금에 이것은 총괄, 재단 전체고?

○조종현 위원자료에 보면 수납하고 나면 잔액이 불용처리된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조종현 위원그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그 사유가 뭡니까?

○조종현 위원그러면 거기에 바로 반납이 되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지금 문화도시 지정이 됐죠?

○조종현 위원사업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문화도시로 올해 예산은 총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사무실은 계속 거기에?

○조종현 위원인원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장소가 맞습니까?

○조종현 위원대안은 없습니까?

○조종현 위원대안은 없고 계속 거기로 쓸 계획입니까?

○조종현 위원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상동 주차장 6~7층에 공간도 좀 있고 그러고 문화센터 있죠?

거기도 공간이 비잖아요.

○조종현 위원이전해도 이쪽에도 공간이 있고 그쪽에도 이전을 완전히 했기 때문에 공간이 있잖아요.

○조종현 위원그래, 김해시 가야왕도로서 한옥체험관이 필요하고 우리가 외국에서나 관계되는 손님이 올 때는 그래도 한옥체험관 정도의 식당이 필요한데 그쪽에 식당이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문화센터가 따로 마련할 공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곳에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모양새가 조금, 한옥체험관이면서 문화도시센터가 있다는 게 모순적이고 배반적인 것 같아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조종현 위원현재 총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지난해에 국도비를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조종현 위원사용 내역이 뭡니까?

○조종현 위원하여튼 시작 단계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문화도시에 걸맞은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웰컴레지던시 예산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추경에서 1억 2800 확보를 하셨다 그죠?

명시이월이 3638만 5000원 발생했는데요.

조서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주정영 위원176페이지요.

○주정영 위원아, 그러면 소프트웨어사업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주정영 위원그때 이 예산의 대부분은 구축비였지 않습니까? 그죠?

○주정영 위원사무실 구축하는 비용들 아닌가요?

○주정영 위원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주정영 위원그럼 1억 2800이 재원은 어디 겁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면 집행시기는 언제로 보고 계세요?

결국은 그 사업을 지금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이고 그럼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주정영 위원언제 했습니까?

○주정영 위원저는 웰컴레지던시가 워낙 저희 집이랑 가까이 있어서 작년에 구축하고 기대를 하는데 아무것도 본 적이 없어요.

○주정영 위원그게 무계도시재생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사업성과에 운영회 운영결과에서 사업 횟수가 29번 적혀 있데 제가 9월부터 12월동안 이 30번의 행사를 할 때 한 번도 못 봤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왜냐하면 거기 대청천변이라서 운동도 자주 다니고 왔다갔다하면서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그곳을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안에 뭐하시나 해서 몇 번 가기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시다시피 뭐 없이 그냥 행사한다고 밖에 현수막은 붙어 있는데 실제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있는 것은 없었고 시민들을 위한 배려가 너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주정영 위원그런 것 같아요.

입주해 있는 것은 됐고 현장도 가봤는데 결국은 그분들하고 어떻게 도시재생을 연결시키고 웰컴레지던시사업을 해내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에 대한 홍보나 어떤 부분이 연계 고리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그 동네를 엄청 다니는 편인데

○주정영 위원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한 번인가?

무계카페 옆에 애들이 그림 그린 것 전시한 그것 한번 봤고 현장가서도 뭔가를 볼 수 있나 하고 여러 번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통도 필요한 것 같고

○주정영 위원모르겠어요.

저는 비대면이라서 아무것도 안 하시나 했더니 또 했다고 실적이 올라오니까 많이 당황스럽네요.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사업 중에서 행사홍보비 전용을 2200만 원 추가로 하셨거든요.

본래 당초 600만 원 잡으셨는데 전용을 통해서 2200만 원 더 확보를 했어요.

지금 연구개발비도 100% 빼서 전용을 하셨고 회의운영비 거의 절반을 빼셨고 제가 쭉 보니까 수도광열비라든지 운영상에 좀 남는 돈들을 빼서 2200만 원을 만들어서 행사홍보비로 만드신 것 같거든요.

○주정영 위원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그러면 예산이 2800만 원이거든요.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행사홍보비가 왜 필요했냐는 거죠.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사실 원활하게 사업이 안 됐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실제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고 제대로 안 됐는데 본래 600만 원밖에 안 잡았던 홍보비를 2800까지 증액시켰다면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행사나 홍보나 뭐든지 간에 위축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죠?

○주정영 위원그러면 600만 원을 본예산으로 잡았는데 2~300도 아니고 2200을 추가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부족해서 썼다고 얘기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생활문화센터 독자적으로, 원래는 사업이 없었나요?

○주정영 위원예산을 안 잡으셨나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프로그램 자체를 코로나 때문에 위축을 시켜놓고 계획을 안 했었는데 비대면사업을 개발해서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주정영 위원이것 어떤 사업 하셨는지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주정영 위원그리고 사무실환경개선 안 그래도 이것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좁고 힘들고 그리고 앞으로 풀어내야 될 문화도시사업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죠?

○주정영 위원그랬을 때 인력충원도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저는 제대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문화도시에 거는 기대들이 너무나 높습니다.

특히나 장유 같은 경우에는 대청천이나 율하천에 문화환경 이것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찾아갈 것이냐, 사업을 실질적으로 했으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지역에 뭔가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잘하려고 하면 전문성도 담보되고 그리고 인력이나 환경들도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잘 챙기셔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했던 도시재생 이런 부분들에 연계는 지역하고의 소통하고 사실 주민이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유념하셔서 사업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주정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시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본부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기획본부장님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주정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28.5%다 그죠?

즉 말해서 제대로 사업이 되지 못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대관수입 이런 것들이 현저히 안 됐다고 보이고요.

시기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고 많이 어려웠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 만큼 잘해야 되는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26페이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상세미수금명세서 내역인데요.

2016년부터 미수금을 쭉 적어놓으셨는데 2020년도에는 12월에 본래 올해 다 보니까 이건 시기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2019년도 이후, 이전 특히 2018년도 내역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그냥 결손처리가 되나요?

○주정영 위원조금 남은 정도가 아닌데요?

2017년, 2018년 2개를 더 하면, 이것 각각이죠? 그죠?

○주정영 위원그러면 한 업체만 하더라도 6000, 7000 정도가 되고요.

한정식 같은 경우도 4500이면 엄청난데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장치들을 하셨습니까?

○주정영 위원문화재단 진행하면서 이런 문제는 생길 수가 있죠.

임대사업을 하다 보면 영업손실의 이익에 따라서든 계약업체의 상황에 따라 있는데 결국 뭐냐 하면 어떠한 장치들을 우리가 만들어놓고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임대료 정도면 거의 안 냈다고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그러면 2017년, 2018년도에 우리가 이걸 경험을 했죠?

그랬을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떠한 장치를 또 보완했는가 이게 더 궁금하거든요.

○주정영 위원저는 경영기획본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담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지만 어쨌든 임대이력에 예를 들어서 석 달 정도 밀린다고 하면 영업정지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데는 2년 동안 임대료 안 내고 이렇게 두겠습니까?

안 그러면 보증금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어쨌든 밖에 사기업들이 이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고 2020년도면 한옥체험관도 심각하거든요. 그죠?

6000만 원.

○주정영 위원5600이죠?

○주정영 위원아, 엄청난데?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정영 위원받는다고 애쓰고 고생할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사실 그리고 또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유형자산을 봤는데 이것 여쭤 봐도 됩니까?

아닌가? 어렵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비품이니까 문화의전당 이런 데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영기획본부 내용만 봐도 회계적인 부분에서 전용이 좀 많던데요.

그랬을 때 제 눈에 탁 띄는 게 수도광열비입니다.

많이 남았다 그죠?

○주정영 위원181페이지에 11억을 잡았는데 7100만 원을 전용했거든요.

저는 뭐냐 하면 전용을 어디에 했다는 것보다 대체적으로 수도광열비 비용을 많이 빼서 다른 데 여기저기에 필요한 데 썼더라.

근데 그게 필요한 건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예산을 잡을 때부터 수도광열비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항상 지적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과하게 잡는 것은 아니냐? 남기면서 왜 이러느냐?”근데 그때도“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이렇게 했는데“아니다. 우리는 그래도 코로나 풀렸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남으면 저는 반납을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반납하지 않고 전용해서 다른 데 막 써요.

그러려고 그때 그렇게 예산 확보에 엄청 신경을 쓰셨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예산은 작년에 3번의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추경으로 확보하셔야 되고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시대적으로 남는 예산이 있다면 당연히 반납처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주정영 위원그런 것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쓰셔야죠.

맞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수도광열비 줬더니 그것 가지고 도색하고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주정영 위원사실 하나하나 물어보기에는 시간상도 그러하고 기본적인 회계를 다루는 부분에서의 목적성 예산은 목적에 맞도록 쓰는 게 맞다, 그래야 다음에 예산을 다룰 때도 믿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면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유념해 주시고요.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본부에서는 집행잔액이 5억 7600만 원 남았다 그죠?

○조팔도 위원그 중에서 재단 중도사퇴자 발생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가 4대 보험료하고 복지포인트 등이 4억 2100만 원 남았는데 이것하고 예비비 미사용 잔액이 5000만 원하고 금액이 좀 큰데, 전당 청소경비 관리 용역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른 불용액이 3200만 원인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집행잔액에서 한번 여기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예?

○조팔도 위원그리고 예비비 미사용 잔액 5000만 원은요?

○조팔도 위원안 했어요?

○조팔도 위원안 했는데 왜 이런 것을 자꾸 잡아서 사용하는 집행잔액을

○조팔도 위원그러고 여기 3200만 원 남은 전당 청소경비 용역 보험료 이것은 왜 불용액이 3200만 원?

○조팔도 위원지금 다른 부서에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집행잔액 이것은 앞으로 계산을 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남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조팔도 위원그다음에 이것은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해도 또 안 할 수도 없는 건데 하려고 해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재단 복리후생비 집행현황에 보면요.

임직원들이 보통 경조사, 휴가, 출산, 결혼 이래서 얼마씩 나가고 또 장기재직휴가, 자녀군입영휴가, 자녀돌봄휴가도 해서 잘 주는데 여기 내려오면 생일축하 기념품 지급이라고 해가지고 인원수가 317명인데 인원수가 6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처음 봤어요.

이게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본청 직원도 그렇고 다른 어디 기관에도 이런 게 생전 안 나왔는데 내가 예산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큰돈은 아닙니다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본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조팔도 위원그래, 큰돈은 아닌데 우리가 보통 생일이라 하면 카톡“생일 축하합니다.”이게 더 좋은데 이런 부분은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를

○조팔도 위원예. 부탁을 드리고요.

2020년도 종합감사에 우리 자체감사도 있고 지금 6개 지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좀 갖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예. 꼭 부탁합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주정영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지금 이게 결산이 됩니까?

○배병돌 위원적자가 이렇게 나서 결산이 되느냐고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면 결산서를 못 쓰는데?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지금 결산이 안 되잖아요.

자체수입이 아까 마이너스가 얼마 나왔어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수입 지출이 안 맞는데?

○배병돌 위원받아서?

○배병돌 위원올해도 그렇게 될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아닌데?

그것은 그런 식으로, 올해 예를 들어서 출연금을 또 추경에 증액을 해줘야 이 결산이 된단 말이야.

○배병돌 위원그죠?

○배병돌 위원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게 쉽게, 한번 선은 긋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자체수입이 줄 수밖에 없다 그죠?

○배병돌 위원그래, 현재 코로나가 회복되더라도 자체수입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사업 예산을 어떻게 짜나?

그러면 주는 그 기준을 해서 짜야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어느 시점에 이야기돼야 되는 게 자체수입이 줄어진 그만큼 출연금을 늘려야 된다는 계산이잖아요. 그죠?

○배병돌 위원그게 명확한 선이 그어져야 되는 거예요.

올해 긋든지 벌써 내년 예산 잡을 건데 그렇게 안 하면 예산이 안 되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의회에 육십몇 억, 아까 자체수입이 순수하게 자구노력 말고 적자가 난다고 보는 금액이 얼마였어요?

자구노력해서 그것 보충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딱 적자나는 게

○배병돌 위원육십몇 억 된다?

○배병돌 위원그래, 육십몇 억이 계산적으로 보면 출연금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죠?

○배병돌 위원계산적으로 맞추면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배병돌 위원그럼 이것을 어떻게 잘라서 선을 긋겠노?

60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국장님 가실 분이니까 그 예산하고는 그게 안 된다만 이것 심각한 문제인데?

문화의전당도 그렇고 하여튼 문화재단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

가야테마파크는 물론 클레이아크 거기다가 미수금까지 나와서 어떻게 결산을 하며 예산을 짤 거냐.

본부장 밑에 이름이 뭐지? 팀장인가?

○배병돌 위원내년 예산 짤 때는 어떻게 짤 거예요?

○배병돌 위원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만두시는데 지금 내년 예산 짜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이게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가 돼야 되거든?

○배병돌 위원출연금 문제가 이야기돼야 된다고.

그래야 예산을 짤 것 아니야?

○배병돌 위원그렇다고 자구책으로 해서 문화행사가 되는 것 같으면 다소 자체수입이 늘 수가 있고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하면 어쨌든 인건비는 지출돼야 될 것 아니가?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안 짜지고 결산에 안 된다고 해서 사람을 줄일 수는 없잖아?

○배병돌 위원그러면 출연금 자체를 우리가 문화예술 차원에서 증액이 필요하다 실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우리가 문화예술을 경제 가치로 보지 말고 말 그대로 시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문화 이것을 창출하는 데는 예산이 필요하다 지금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광희 위원지난번에 시 예산에서 출연했잖아요?

시 예산에서 이쪽으로 출연했잖아요?

○배병돌 위원내년 예산은 더 안 나오지.

적자가 지금, 자체수입이 60억이 되는데 그러면 결산을 하지만 60억이 나와야 돼.

60억이 지금 적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용적으로 보면 결산이 안 되지.

○배병돌 위원출연금 60억을 거기에다가 어떻게 줄 거예요?

더 받아도, 아까 더 받고 자구노력을 했다는데 2020년은 그렇게 넘어가지만 2021년도는 앞으로 계획적으로 어떻게 할 거야?

출연금을 계속 늘려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정도는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거야.

정확하게 이야기가 돼서 의회에서도 이걸 이해를 하고 의회에 설득을 하고“앞으로 문화재단은 이렇게 예산이나 결산을 할 거다.”이게 이렇게 이야기돼야 된다니까?

○배병돌 위원내가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야.

○배병돌 위원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배병돌 위원자구노력도 한계가 있어요.

○배병돌 위원코로나가 지나가도 그게 완전하게 회복이 될, 정상적으로 앞에 없던 시기와 비교해서 회복이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갈 거라고.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그것을 깨놓고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거야.

첫째 의회 설득이 필요하고 예산부서도, 당연하게 예산부서야 알고 있겠지.

최고 설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 되는 게 의회야.

의회가 이해가 돼야 시민들이 이해를 한다고.

○배병돌 위원그래요. 그게 걱정이네.

지금 뭐 많잖아?

문화재단이 지금 공간은 엄청 많다고.

얼마나 많노?

클레이아크도 있고 가야테마파크까지 해서 또 그 많은 인력들이 그쪽에 배치되어 있고 출연금을 100억 정도 더 증액해서, 어쩔 수 없다.

그래, 이게 그런 식으로 설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아이고,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 예산이나 결산을 하면 늘 자체수입을 많이 내서 그 수입을 가지고 살림을 살고 안 되는 것은 보태준다 다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펼쳐왔다고.

대표들, 책임자들이 거기에 역점을 두고 그렇게 일을 했잖아요?

문화의전당만 있다가 경영기획 부분 만들어서 거기 또 규모가 그쪽으로 커졌다.

하여튼 걱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가시니까 굳이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문화재단의 미래를 걱정하자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팔도 위원출연금을 더 주는 방법으로 하이소.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더 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세입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60억의 그 적자분을 줘야 문화재단이 살림을 사는데 그게 쉬운 일이냔 말이야.

○조팔도 위원어차피 보조금 시에서 돈을 주나 안 주나 똑같아.

○배병돌 위원그러니 결국 가야테마파크도 안 되면 시민공원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럼 그 예산은?

○조팔도 위원그런 부분이 있지만

○배병돌 위원그래,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광희 위원필히 출연금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했습니다.

○배병돌 위원출연금 요청이 들어오지만

○이광희 위원여기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왜 이야기를 안 해요?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배병돌 위원됐어.

○이광희 위원그런 것을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배병돌 위원결산을 하니까, 지금 결산을 하잖아요.

이 결산을 하고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짜야 될 것 아니가?

그러면 예산을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가 이 말이야.

이야기한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잖아?

(주정영 부위원장, 김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진규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문제점은 뭔지 아시겠죠?

○위원장 김진규그만두시고 가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결산검사 의견서도 보면 특히 가야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떠나서 3개년도 수지 분석을 하면 총수입이 인건비보다 적어요.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우리 시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출연금을 주자는 것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기획본부장님이 가시더라도 문화재단 전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진규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성 위원김희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그동안 고생하고 가시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알겠죠? 그죠?

그런데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에 있어서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을 할 때 여기에서 수익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그 가치를 과연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재단에 뒤에 남아계실 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실은 재단에서는 무형의 재산을 축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60억이든 100억이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준하는 무형적인 하나의 어떤 가치를 갖다가 김해의 위상을 높이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든 무엇이 되었든 그러한 대체이익분을 제출하셔야 의회에서 부족한 예산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준비를 하실 때는 금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에 있어서의 이것을 굉장히 뼈아프게 느끼고 또한 의회에 와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스스로 질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당초예산을 하게 되면 2020년도에 이러한 예산안 부족분에 대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제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부족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면피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문화재단이 이러한 노력, 부가적인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된다면 여기에서 그 1000억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인정을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 본부장님이 이걸 들으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재단 전체에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하셔야 될 시점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에 내년 당초예산을 가지고 들어오실 때 이러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 100년을 생각한다면 문화재단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어떤 시점이 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안에서 축적돼 있는 내공의 자산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희성 위원그래서 2020년도 예산에 있어서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우리가 이렇게 노력은 했습니다.”라는 근거를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했다라고 보고요.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이나 김해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이익이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겠죠.

그래서 문화재단이 이런 기회에 한번 더 성숙되는 재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김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기획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본부장님이 부재중이므로 클레이아크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김진규예. 그렇게 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결산내역에 보시면 38페이지, 봤습니까?

○조팔도 위원여기 공연수입을 보면 3억 9800만 원이 수입이 돼서 지출이 6억 11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수입이 반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팔도 위원38페이지 사업성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맞춰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 내가 아무리 봐도 반이 줄어서 지출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는데

○조팔도 위원아니, 수입은 3억 9800만 원 나와 있고 지출이 6억 10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적자를 메꿀 겁니까?

지출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은 호주머니에 조금 밖에 없는데 살 것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할 건가.

○조팔도 위원아니, 여기 결산내역에 공연기획, 꿈의 오케라, 창작 오케라, 방방곡곡, 무대예술의 합계액을 보면 수입이 3억 9800만 원 들어왔는데 15억 6000만 원 정도 지출됐는데 코로나가 앞으로 금방 종식이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정확한 그것도 없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문화의전당이나 이런 것을 이끌어갈지 걱정이 참 많은데 이것 설명을 해주이소.

○위원장 김진규본부장님 답변해 주십니까?

○조팔도 위원좌우간 사업성과도 보면, 여기에 결산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수입이 1억 1700만 원인데 지출은 1억 8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뒤에 여기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성과에 보면 전부 적자입니다.

이것을 어느 한 군데라도 흑자가 나서 하는 것 같으면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수입의 관계, 지금 개발공사나 의생명이나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안 돼 있는데 우리 문화의전당이나 이 부분 문화 쪽에는 아무리 공연이 취소된다 해도 앞으로 이걸 자구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아끼고 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성과금도 다 타갔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아니, 저는 옛날에 새마을금고 다닐 적에 적자를 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월급 없습니다.

내가 안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 정도로 자구노력을 해서 살 길을 생각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결산에 우리 배병돌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당기순이익 손실이 돼있는 것은 보고 아까 충격을 받아서 멍멍한데 좌우간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자구노력을 해서 돌파를 해서 잘, 이것은 개인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가 뒷받침을 해줘서 얼마나 하기 좋은 사업입니까?

그 정도로 지원을 해줘서 이런 성과를 낸다 하면 그래서 우리가 충당금을 많이 쌓아놓고 사업부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충당금을 하나도 없이 다 해놓고 나니 결과가 이렇게 밖에 더 됩니까?

이런 부분은 오늘 대표이사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대표이사님 얘기 들어보면 엄청나게 사업 잘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시더만 오지도 않고 솔직히 깨놓고 억수로 열이 받칩니다.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심도 있게 잘해서 의회에서 다시 이것을,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이게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이 앞으로 논란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개개인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일단 남은 것 운영을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예. 보통 보면 사실 이런 사업이 살짝 망해서 또 거기서 다시 기회가 생겨서 성공하는 사례를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잘하셔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좌우간 기회가 위기다 하지 말고 위기가 기회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사업본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우리 관광사업본부장님 밖에서 모니터 보시면서 들으셨죠?

○위원장 김진규아무래도 총체적으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죠?

○이광희 위원그러면 새로운 계획과 각오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조팔도 위원님.

○조팔도 위원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야테마파크가 우리 지역구에 또 있으니까 신경이 억수로 쓰입니다.

올해 우리 당기순수익이 얼마 정도 했습니까?

○조팔도 위원예. 2000년도

○조팔도 위원2000년도하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한 거요.

○조팔도 위원그러면 결산이 됩니까?

○조팔도 위원여기 결산내역에 보니까 수익이 5억 7100만 원인데 지출은 9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테마파크는 조금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거기는 아무래도 가족 단위가 많이 오고 내가 아래도 올라가 봤지만 사람들이 제법 많이 오는 편입니다.

입지조건도 좋고 거리상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또 우리 본부장님이 워낙 열심히, 내가 가보면 열심히 하신다고 일요일도 나오셔서 노는 날 없이 하는데 그런 노력이라도 보여주면 아무래도 테마파크가 사업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얼마나 장기간으로 갈지 모르지만 그 대비를 해서 지금 백신 맞고 이러면 9월 정도 되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우리 가야테마파크는 열심히 하기에 따라서 잘 되지 않겠나 싶은데 포부를 한번 말씀해 보이소.

○조팔도 위원제가 앞에도 문화예술이나 쭉쭉 이렇게 봤는데 사장님도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언제까지 우리 시에서 계속 보전비를 줘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테마파크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희망이 보이는데 만약에 테마파크도 코로나 전이나 아닐 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만약에 그래도 잘 안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가야테마파크는 시민들 품으로 돌아가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좌우간 사업이 잘 돼야 그런 마음을 안 먹지만 사업이 잘못된다 하면 앞으로는 가야테마파크는 시민 품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기회가 꽉 있으니까 열심히 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규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정회 없이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오늘 일부러 나오셨는데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요.

퇴임하시는데 소회 한번 밝혀주십시오.

○위원장 김진규예. 그동안 수고하셨고 앞으로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사실 질의할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야기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무국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안정적이게 운영하시느라고 치르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몰랐는데 벌써 3년 6개월이나 됐네요?

○이광희 위원그러면 그 앞에 7대부터 지금 이렇게 걸쳐서 왔네요?

○이광희 위원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임 이후에도 행복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이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규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결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제출이 있었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종합심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종합심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산 과정에서 이야기 나왔던 전용과 이체내역서를 분기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1년도 1분기 것이 와 있습니다.

내년에 결산심사하실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이상으로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