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김진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작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오늘 5개 국을 심사하셔야 합니다.

그것 참고하시고 질의할 때 결산예산 관련해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농어촌발전기금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2021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농축산과가 농업정책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농업정책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안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이 조성액이 얼마죠?

○안선환 위원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2010년도나 2011년도에 사용한 금액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20년도, 2021년도 기금 지출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안선환 위원그런데 기금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잘 쓰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선환 위원제가 볼 때는 크게 돈을 쓴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법정기금입니까?

○안선환 위원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 것을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선환 위원다른 과도 그렇고 이런 기금들이 금액은 많이 예치가 돼있는데 필요할 때 또 요소요소에 써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사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금액도 실제적으로 54억이 넘는 돈이 있는데 다른 사업으로 해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말로 조성만 해놓고 효과를 못 내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안선환 위원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면 농업정책이라든지 나름대로 예산규모를 확대해서 신규사업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지금 농사짓는 분들도 옛날처럼 소규모로 짓는 게 아니고 조금 대단위로 많이 짓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김해의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서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부분이 기금은 있는데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선환 위원농업인들이 어려운데 어떤 식으로든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선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안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정시책 추진에 있어서 귀농·귀촌 활성화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고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해서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김희성 위원242페이지

○김희성 위원우리 작년에 청년농업인,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귀농ㆍ귀촌하고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하고 관련이 많죠? 그죠?

청년농업 육성사업하고 많은데 우리 김해에 농업인으로서 귀농을 하신 분이 얼마나 됩니까?

○김희성 위원340명?

○김희성 위원그러면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는 겁니까?

○김희성 위원그러면 우리 김해가 지금 귀촌의 대상에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죠?

○김희성 위원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농축산과에 국한된 부분은 아닌데 진짜 김해가 농업을 할 수 있는 도시인지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한 도시인지 아니면 관광도시인지 불분명한 여기에, 방금 이야기한 귀촌은 제가 이해를 하고, 귀촌은 김해가 촌이라 하니까 들어온 것이고 귀농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농사의 그런 부분들이 괜찮은가.

그다음에 여기 보면 청년농업의 영농정착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가 또 실질적으로 청년농업인이 이렇게까지 발생을 하고 있나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의구심을 갖게 하거든요.

○김희성 위원그런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김해에서 농업을 가지고 정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근거지 없이 왔을 때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김희성 위원어렵죠?

○김희성 위원저는 작년 결산서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많이 세분화돼 있는 분야별로 해서 귀촌ㆍ귀농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예산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서 과연 관련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색 갖추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귀농이나 귀촌이나 어떤 한 가정을 봤을 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월간 최소 300 이상의 소득이 발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희성 위원그런데 과연 발생할 것이냐?

나는 농업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고부가가치의 농업의 형태를 갖출 수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말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한 것까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지금 묻고 싶은 겁니다.

○김희성 위원소장님 말씀은 잘 알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존적으로 농업을 하고 계시던 분들은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귀농ㆍ귀촌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제가 볼 때는 현실적 접근을 좀 해서 전수적인, 포괄적인 조사의 방식을 통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귀농ㆍ귀촌으로 그다음에 청년농업인으로 정착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단기적인 것이 안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예산이 나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고부가가치적인 하나의 농업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도농도시로서 우리가 이런 부분의 기능을 정말로 갖고 있는 것인지, 그분들이 정말로 여기에 와서 실패하게 된다면 김해라는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김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축산과는 예산액이 357억 5700만 원, 지출액이 313억 원 정도 또 이월액이 14억 7100만 원, 집행잔액이 29억 8300만 원 남아 있다. 그죠?

○조팔도 위원현재 집행잔액 남은 게 29억 8300만 원 중에 제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게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제 이게 13억 60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1억 25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1억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큰 잔액이 남았는데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미리 오는지 그 당시에는 몰랐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조팔도 위원과장님 설명을 쭉 들었는데 쌀 보전 고정직불제 이게 85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에서 13억 6000만 원 남았다는 것은, 물론 전액 국비지만 이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버리면, 다른 부서에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은 팀장하고 주무관하고 서로 머리를 맞댔으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안 남는데, 이렇게 남는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에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학교급식하고 이런 것도 예상을, 물론 100% 털 수는 없지만 1억 이상 남는다는 것은 이런 사업을 앞으로는 신중하게 잘해서 집행을 해주면 다른 부서도 숨쉬기가 안 수월하겠나 싶은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정책사업 목표에 성과지표를 보면 밭농사 직불제 이런 부분은 전년도 100%보다는 엄청나게 성과가 좋습니다.

125% 정도 되어 있고 또 농축산물 개방 확대에 따른 품질고급화 이런 부분도 사료작물 같은 것, 소, 돼지 연간 생산두수하고 이런 실적은 전년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전년도하고 똑같은 것도 있고 전년도보다 못하는 것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변경항목이 하나 있다. 그죠?

○조팔도 위원왜 변경했는지, 이것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친환경쌀 때문이 맞습니까?

○조팔도 위원왜 변경을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도에서 없어지는 바람에?

○조팔도 위원부득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변경하는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신중하게 잘해서, 내가 보니 농축산과는 특별히 전용도 많이 없는데 앞으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바빠서 일일이 자료를 가져오라는 소리를 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경상남도 종합감사하고 자체감사를 쭉 보니까 10개가 부정적 지적이 나와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조팔도 위원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그것은 못하겠는데 10개에 완료된 것도 있을 거고 또 미완료된 것하고 자료를 저한테 한번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305쪽에, 상임위원회 자료입니다.

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유휴지에 맥류재배 예산을 2640만 원 정도 투입했는데 저는 상당히 좋게 봅니다.

현재 몇 군데에 얼마 정도 재배를 했습니까?

○조종현 위원우리 회현동에 보니까 나대지라든지 모퉁이 언저리 이런 데 맥류가 자라고 있어서 상당히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보통 거기 안 하니까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방치되고 버려져 있는데 이렇게 재배를 하니까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고 또 가까운 시내에 이렇게 재배가 되니까 상당히 인상이 깊게 남는데 이것을 수확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조종현 위원수매를 하는 것으로?

○조종현 위원그러면 그 수입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조종현 위원의미 있는 사업이네요.

그리고 수확하고 난 후에 그 장소는 또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물어봅니다.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인데, 저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데

○조종현 위원시내에 나대지나 유휴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수확하고 난 뒤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계속 놔두면 또 쓰레기장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환경적 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조종현 위원차후계획도 좀 면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수확 후에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경영실습 임대농장 이 사업은 어떻게 집행해요?

임대사업장이 몇 개나 되지?

○배병돌 위원6000만 원이 그대로 다 집행이 됐는데 이 농장이 몇 곳이나 돼요?

○배병돌 위원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요?

○배병돌 위원뭐 하는데 6000만 원 줬어요?

○배병돌 위원그 안에 지금 닫혀있어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임대를 준다 이 말이가?

○배병돌 위원교육장으로?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임대를 줄 거네?

임대를 해줄 거요?

그냥 교육장으로만 활용할 거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시설 짓는 데 6000만 원이 갔다 이 말이네?

○배병돌 위원어떻게 했길래 결산하는데 잔액이 제로로 돼있나?

○배병돌 위원짓는 것을 어디다가 위탁을 줬어요?

○배병돌 위원아, 시설 설치하는 것을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줬네?

○배병돌 위원그것을 왜 농어촌공사에 줬을까?

거기가 전문가가?

○배병돌 위원그 시설을?

○배병돌 위원농어촌공사에서 하우스 짓는 것 뭐 할줄 아나?

물이나 대고 이러는데

○배병돌 위원수리시설은 다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그래서 6000만 원 정산을 어떻게 했어요?

이것 다 끝났나?

○배병돌 위원지난해 사업은 끝났고 또 올해는?

지난해 6000만 원 들여서 사업이 끝이 났네?

○배병돌 위원올해는 또 뭐 했어요?

○배병돌 위원호응이 뭐가, 지어서 아직 임대도 안 되고 교육장도 쓰고 있어요?

○배병돌 위원그런데 호응이 좋고 안 좋고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배병돌 위원거기에 임대할 사람이?

○배병돌 위원아니, 하나 물어보자.

이것 몇 평에 얼마 정도 했어요?

○배병돌 위원면적이 얼마 정도 했어요?

○배병돌 위원그래서 시설하우스를 얼마나 지었어?

몇 동 지었어?

○배병돌 위원안에 시설은 어떻게 했어?

○배병돌 위원지금 작물은 뭐 넣으려고 그 시설을 준비했어요?

○배병돌 위원스마트 수준의 시설로 했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규모가 200평 규모인데

○배병돌 위원그런데 거기에서 작물이 나오면 얼마나 생산량이 나올까?

○배병돌 위원스마트 시설로 하는데 배지로 할 거네?

○배병돌 위원전부 다 배지로 할 거네?

○배병돌 위원그래, 양액을 할 거네?

○배병돌 위원그러면 내 말은 두 사람에 임대를 줄 것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이 농사를 지을 것 아이가?

농사를 짓고 교육장으로 활용한다 이 말 아니요?

○배병돌 위원그 사람이 실습을 한다는 말이가?

○배병돌 위원3년?

○배병돌 위원올해는 시설 투자를 얼마나 했어요?

○배병돌 위원올해는 얼마나 했어요?

○배병돌 위원또 2개소를 더 했어?

○배병돌 위원평수를 늘렸네?

○배병돌 위원아니, 하우스 두 동을 지었다며?

올 2020년에 지어서 안에 스마트기술 수준으로 했다며?

○배병돌 위원또 올해는 그러면 두 동을 더 늘렸어?

○배병돌 위원사업비가 얼마 있어요?

○배병돌 위원6000만 원?

○배병돌 위원그럼 1억 2000을 가지고 두 동을 더 확대해서 그 시설을 할 거네?

○배병돌 위원그럼 그것도 또 임대할 사람을 구해야 되네?

○배병돌 위원거기에서 배워서 연계는?

기술을 배워서 자기가 상용화해야 될 것 아니야?

자기가 농사지어야 될 것 아니야?

○배병돌 위원그럼 그런 연계까지 계산을 한 사람을 선정해야 될 것 아니야?

○배병돌 위원아까 청년후계농?

○배병돌 위원정산은 어떻게 했어?

○배병돌 위원아니, 이것 다 정산을 어떻게 하냐고?

6000만 원을 사업비로 줬잖아.

정산을 어떻게 하냐고?

○배병돌 위원정산서 다 받았죠?

○배병돌 위원하우스 두 동이 270만 원인데 6000만 원이 돈이 드나?

얼마나 시설을 잘 했길래, 하여튼 그 시설 자료를 내가 한번 봅시다.

○배병돌 위원이게 내가 생소해서 한번 본다니까.

그것 그러면 논이 낮을 건데?

○배병돌 위원어쨌든 농어촌공사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건설과에도 위탁하는 게 많은데 그 정산서 보면 눈이 가는 데가 많아.

그래서 정산을 잘해 보이소. 잘해서 한번 보자고.

우리는 그냥 믿고 다 준단 말이요. 그죠?

○배병돌 위원다 믿고 주는 거야.

사회적농장 육성 지원사업 이것도 위탁이네?

이것은 경상보조로 나가네?

○배병돌 위원그런데 왜 전용을 했어?

○배병돌 위원800만 원짜리 전용이 하나 있는데?

경상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바꿨네?

○배병돌 위원왜 이랬어요?

○배병돌 위원차량 사용료를 주려고 했는데?

○배병돌 위원차량 사용료? 차를 임대를 했다는 말이요?

무슨 차를 사서 사용을 했는데?

이것도 자료를 한번 봅시다.

자꾸 시간이 가서,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유기질비료는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배병돌 위원이 사업도 있고 국가사업도 있는데 이것 왜 이렇게 남을까?

1억 3000~4000 정도 남았네?

신청의 문제가 있는 건가 안 그러면 농가들이 다 신청을 했는데 이 정도 사용량밖에 안 되는 거가?

1억 1800하고 2200하고 1억 4000 정도가 되네. 그죠?

○배병돌 위원왜 이것을 내가 묻느냐 하면 유기질비료가 원래 사용을 어디에 하려고 지금 국가 차원에서 한 거예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전답에 다 하려고 한 건가?

○배병돌 위원전답에 다 사용하려고 한 거야?

○배병돌 위원논에는 사용 안 하는데?

○배병돌 위원그런 것을 계도해야 유기질비료가 이렇게 안 남아돌아간다고.

밭에 사용하니까 논 한 구역 100평씩 이런 도시의 지주들이 어쨌든 논이 있다고 유기질비료 배정량을 다 받는 거야.

받아서 땅에 둬서 몇백 포씩 쌓아놓고 있는 게 꽉 있다고.

이게 옛날에 규산질 논두렁 물대기 하듯이 말이야.

이것 단디 관리해야,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그런데 이것 정부 차원에서 알 건데?

다른 데 보니까 이 유기질사업이 굉장히 엄청나게 커요.

또 전라도로 가면 거기에는 주로 수도작 논에 뿌려서 그렇게 많이 할 것 아이가?

예산이 이게 몇십 억대더라고.

○배병돌 위원그런데 지금 다 밭에 뿌린다고.

그러니까 밭에 뿌리니까 예산을 이렇게 국비를 주니까 유기질비료 공장만 사는 거야.

쓰레기 가지고 발효시켜서.

과연 이게 원 취지대로 가고 있는지 그죠?

잔소리하려고 하니까, 팀장 뭐 이야기하는데?

○배병돌 위원뭐를? 유기질비료를?

그것은 토양개량제사업이고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사업은 밑에 있네, 이것도 6700만 원이나 남겼네.

유기질비료는 우리가 다니다 보면 밭에 포대로 쌓아놓은 그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래, 남아서 전부 밭에 쌓아서 몇 년씩 비 맞혀서 썩게 내버려두고

○배병돌 위원감나무밭 같은 데는 잘하고 있더만

○배병돌 위원그래 맞다.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노?

퇴비 뿌리면 지력이 높아지지

○배병돌 위원그럼 그것을 논에 뿌리면, 인력 부족한 게 아니라 규산질 살포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뿌리도록 하지.

○배병돌 위원유기질비료 많이 뿌리면 완효성비료나 이런 게 좀 적게 들어갈 것 아니야?

○배병돌 위원그래, 이 예산을 가지고

○배병돌 위원그래 논에는 왜, 내가 볼 때 밭도 중요하지만 그게 처음에는 논에 많이 뿌리라고 나왔을 건데 논에는 하나도 안 뿌리고 도시사람 논 300평, 1,000평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배정량이 있으니까 꽉 받아서 쓰지도 않고 밭머리에 꽉 재어놓고 팔레트로 가지고 몇백 포씩, 몇백 포는 아닌데 꽉 찼다.

우리 김해 돌아다녀 보라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유기질비료만 보면‘저게 문제가 있는 거다.’이렇게 생각한다고.

옛날에 규산질도 그랬잖아. 알죠?

○배병돌 위원규산질도 짜다리 토양 개량한다 해서 남아서 논두렁에 물대기나 하고 이랬다 아이가?

그래서 결국 이게 양도 줄어지고 이랬어.

하여튼 그런 사업은 과장님이 한번 잘 챙겨보세요.

○배병돌 위원국장님이야 행정이니 이것을 잘 모를 거야.

고품질 장려금은 왜 5700이나 잔액이 남았어요?

RPC에서 안 했나?

○배병돌 위원1억 2000 줬는데 5700이면 반밖에 안 썼네.

그때 2만 포대인가, 이게 몇 포대에요?

우리가 2500원 주나? 얼마 줘요?

○배병돌 위원3000원 주고, 자기네들이?

○배병돌 위원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또 안 그래.

그것도“계약을 못해서”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쌀 경쟁력 제고사업도 다시 한번 재고를 용역을 해서 해봐야 돼.

내가 오랜만에 기술센터를 봐. 한 7~8년 됐을 거야.

늘 안 보다가 오늘 결산에 하는데 쌀 경쟁력 제고사업도 지금 공익형직불제 형태로 나와서 예산을 집행하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덧붙여서 쌀 경쟁력 제고사업을 한다고.

농가들한테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들, 하여튼 지주들한테만 돈이 꼽히는 거야.

알고 있죠?

○배병돌 위원그것도 한번 재고를 해보라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실제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지, 그 정도하고 축산은 내가 소를 안 키워서 모른다.

임대사업장은 결산서에 없는 것 같네?

○배병돌 위원임대사업장 아, 앞전에 농산업지원과에 있었제?

2020년도에 있다가 이리로 왔제?

○배병돌 위원여기에 없어서 올해 건줄 알고 착각했어요.

하여튼 유기질비료하고 그것 한번 챙겨 봐요.

아예 신청기간을 좀 늘려서 다 받도록 하든지 또 수도작에도 사용하도록 해서, 국비 내려오는 예산지원이 아깝다 아이가.

1억 3000 같으면 한포 단가가 얼마요?

○배병돌 위원우리가 주는 게 3000원 주잖아?

보조금하고

○배병돌 위원1600원 보조 준다고?

○배병돌 위원그렇게 치면 1억 4000 같으면 몇 포고?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포수라고.

○배병돌 위원다 쓰게 하든지, 정확하게 관리를 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것 시비 보태는 것은 없잖아?

시비 있어?

○배병돌 위원일부 있어?

○배병돌 위원그래요. 잘 해봐요.

우리 농업이 어려운데, 지금 또 떨어지면 센터 개보수하는 것은 다 했어요?

○배병돌 위원센터시설 개보수하는 것은

○배병돌 위원전부 다 하는 것 있잖아.

그것은 정책팀에서 안 하나?

○배병돌 위원청사.

○배병돌 위원그것은 언제 할 거예요?

○배병돌 위원설계 마쳤어?

○배병돌 위원예산 확보 못했어요?

○배병돌 위원그 예산은 얼마예요?

○배병돌 위원국비는 얼마나 교부를 받았어요?

○배병돌 위원시비 매칭은 얼마 돼야 되는데?

○배병돌 위원지난해가 아니고 올해다. 그죠?

우리 결산 보는 게 지난해 보니까 자꾸 올해하고 헷갈린다.

그러면 그것을 올해 받았네?

○배병돌 위원13억 국비를 받았는데 언제, 우리 당초예산에 받았어?

○배병돌 위원국비 확보를 못했고?

○배병돌 위원그러면 받은 것은 아니네?

○배병돌 위원그러면 내시는 받아놓고

○배병돌 위원예?

○배병돌 위원그래, 내 말이 왜 못했는데

○배병돌 위원아니, 추경에 확보, 내일모레인데 지금 예산서 다 작업하고 있는데 확보했어요?

○배병돌 위원그게 정확하게 사업 이름이 뭐지?

○배병돌 위원농업인교육관이네?

○배병돌 위원알았어요. 빨리 해서 짓도록 하이소.

거기 주차장 늘려놨는데도 차 댈 데가 없더만.

어쨌든 그것 잘하세요.

잘하시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사는데 농민들은 또 실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적고 또 우리 센터, 과에 일들은 많고 이런데 고생합니다.

어쨌든 간에 국장님하고 우리 실ㆍ과장님들하고 잘해서 농업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과장님 주정영입니다.

간단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중에, 제가 상임위별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305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주정영 위원상임위별 자료고요.

305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것 생태농업단지 조성비가 8000만 원 예산에 2000만 원을 변경으로 사용을 하였고요.

6000만 원 전액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결론적으로 사업을 안 하신 거다. 그죠?

어떤 내용입니까?

○주정영 위원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9000만 원을, 본래 당초에는 1억 7000 아니었나요?

○주정영 위원1억 7000이었는데 1차 추경에 9000만 원 삭감하셔서 8000만 원이거든요?

○주정영 위원제가 묻는 것은 이게 3차 추경이라든지 2차 추경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이해되는데 본래 당초에 1억 7000의 예산을 잡았다는 말이죠. 그죠?

○주정영 위원그래서 그때가 시비하고 도비하고 8000, 9000 이렇게 잡았거든요?

○주정영 위원그랬는데 그러고 난 뒤에 1차 추경으로 도비를 또 9000 삭감을 하셨어요.

시비는 8000을 뒀다는 거죠.

그럼 과장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8000은 전액 시비란 말이에요.

○주정영 위원그럼 1차 추경할 때 남겼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1차 추경 때 전액이 삭감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설명이 틀렸다고 보이고요. 그죠?

제 이야기는 8000을 남겼을 때는 이유가 있었지 않았냐는 거예요.

○주정영 위원실수입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1억 7000을 했다가 도비를 9000만 원 1차 추경에 삭감을 하셨는데

○주정영 위원8000만 원 시비만 남겨놨을 때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2000을 변경사용하고 6000을 전액을 남겨서 왜 사업을 안 했습니까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주정영 위원그러면 그때 1차 추경할 때 다 삭감해야 되는데 못한 거다. 그죠?

○주정영 위원이것 시비인데 잘못하셨네.

○주정영 위원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좀 많은데요.

일단 사고이월 중에서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주정영 위원이게 총 예산이 10억 8850만 원이고 지출액이 5억 7700을 했는데 사고이월을 4억 6900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사고이월 비중이 꽤 큰데 어쨌든 사업은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죠?

○주정영 위원언제 지출할 예정이십니까?

○주정영 위원그게 언제입니까?

○주정영 위원3월에?

○주정영 위원이런 부분들도 사실 사업비가 시비 부담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추경으로 거의 5억 가까이 또 편성을 하셨고요.

○주정영 위원이런 것들은 예산을 쓰시면서 조금 아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도 보니까 긴급가축방역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쭉 다 남기셨거든요. 그죠?

○주정영 위원이것도 2차 추경에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된 건데 이게 지금 이월을 해서 집행할 게 됩니까?

○주정영 위원올해는 안 잡혔습니까?

○주정영 위원올해 예산에는 안 잡혔어요?

○주정영 위원그래서 저는 이것은 연간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정영 위원올해 사업비까지 못하면 사업이 꽤 많겠네요?

○주정영 위원그래서 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방역하는 것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올해라고 특별히 양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왜? 농가는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이월까지 해서 올해 또 예산이 잡힐 건데 이런 부분들도 구조적으로 추경하실 때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안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그런데 요즘에 전염병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발생을 한다면 바로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주정영 위원또 기금도 있고 재난비나 이런 게 충분히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기금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기금을 두는 게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이 또 들고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마련한 것 알고 계시죠?

○주정영 위원그게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잘 모르십니까?

왜냐하면 이런 당장 쓸 일 없는 기금들을 모아서 효율화를 하겠다 해서 조례도 만들고 작년에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과에 오래 쓰지 않는 기금들이 있다면 통합기금으로 조성해서 기금의 효율성을 만들자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금 있냐고 과에서 올 거예요.

그런데 사실 과장님도 모르시면 우리는 낼 돈이 없다 하고 끝내버리지만 그게 이런 기금을 만든 목적에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체크해 보시고 아까 말씀처럼 기금이란 게 들고 있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재정의 건전성 때문이라도 그리고 김해시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 편도 아니고요.

그래서 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염두 해서 집행하시고 편성하시는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중에 보건소까지 다 하고 점심 식사하실 겁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안선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환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이 처음에 시범 들어올 적부터 한다고 했던 것이 아직도 안 됐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2018년도부터

○안선환 위원그러면 처음에 그린벨트에 하면 사업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시작을 한 겁니까?

○안선환 위원이것 부지는 확보를 한 거죠?

○안선환 위원그 내용에 대해서는 옛날에 한번 내가 들은 기억도 있고 내가 볼 적에는 그린벨트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돈이 집행은 얼마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20억?

○안선환 위원우리 자부담이 20%입니까?

○안선환 위원자부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안선환 위원그렇습니까?

그러면 시는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을 한 상태입니까?

○안선환 위원원래 처음에도 이게 1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죠?

○안선환 위원지금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비나 이런 게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정도 가지고도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안선환 위원우리가 이런 김해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속전속결로 미리 잘 파악을 해서 진행이 순조롭게 돌아가면 처음에 계획했던 금액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김해시에서 담당과에서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린벨트 문제 때문에 시간이 지연됐다는 것은 제가 듣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죠?

○안선환 위원그런 부분은 사실 책임감을 조금 느껴야 돼요.

2018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3년째인데 아직까지도 언제 될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그죠?

아까 계획은 완공이 언제까지 된다고 했어요?

○안선환 위원준공이

○안선환 위원2022년 언제까지요?

○안선환 위원지금 2022년도 해봤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안선환 위원한 1년 6개월 남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안선환 위원내년 연말까지

○안선환 위원그러면 한 1년 6개월 남은 거잖아요.

○안선환 위원쉽게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요즘 화훼농가들 많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죠? 그죠?

○안선환 위원이런 것을 건립함으로 해서 화훼농가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죠?

○안선환 위원물론 그때 당시에 계획할 적에는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우리 화훼농가에 나름대로 큰 기대를 갖고 시작했던 사업인데 여러 가지로 중간에서 복잡한 일들이 많고 또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처음부터 잘 계획을 해서 그런 것을 도시계획과라든지 이런 데 나름대로 문의가 되고 했으면 이렇게 지연되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미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또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선환 위원우리가 공적인 사업을 하면서 지주들이랑 분쟁이 없는 게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잘 대처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잘 챙겨서

○안선환 위원빨리 건립이 돼서 우리 어려운 화훼농가에 조금 단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안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먼저 세출결산 총괄에 보면 농산업지원과가 예산액이 387억 7000만 원, 지출액이 308억 1900만 원, 이월액이 66억 9200만 원, 집행잔액이 12억 6500만 원이 남았다. 그죠?

○조팔도 위원거기에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보면요.

지금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이 집행잔액이 3억 8000 남아있고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1억 7700만 원, 수출농가 도우미 지원 해서 1억 3800만 원, 그 외에는 5000만 원, 3000만 원, 기타 2억 5000만 원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수출농가

○조팔도 위원과장님 말씀 쭉 들었는데 사실 진영농협 같은 경우에는 3억 8000 남아 있는 이게 기계를 쓸 수 있는지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감별이 조금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은 농산업지원과가 아까 330억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12억 6500만 원 남았으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12억 정도 남았으면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적게 남은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집행잔액이, 한 3800도 솔직히 큰 금액 아닙니까?

○조팔도 위원이런 부분은 섬세하게 우리 팀장들하고 또 밑에 주무관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을 더 잘 살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이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물류비 지원 같은 이런 부분도 사실은 15%에서 5% 다운을 해서 돈이 1억 7700만 원 남은 이 부분도 다음에 심사 고려를 잘해서 집행잔액 많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도우미 이런 부분은 감액을 더 해도 되는데 보니까 이 부분을 10월 정도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한 군데 많이 안 남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조팔도 위원그리고 여기에 지금 변경이 한 2건 있고 전용이 1건 있다. 그죠?

○조팔도 위원변경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만 원 정도 하나 있고

○조팔도 위원그리고 변경사업에 보면 로컬푸드 연구용역비가 1500만 원 정도 그죠?

○조팔도 위원예. 그것 설명을

○조팔도 위원딴 것을 변경해서 썼는데

○조팔도 위원예. 과장님 애로사항은 말씀 들어서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전용하고 변경 사용 이런 부분은 부서로 치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추경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전용, 변경 사용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위원들이 이렇게 앉아서 시간도 없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소장님하고 잘 해서 될 수 있으면 예비비 전용하고 변경 사용 이것을 자제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조팔도 위원마지막으로 농수산 산지 유통효율성 증대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전년도보다는 엄청나게, 100%에서 197% 이렇게 성과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일이 다 거론은 못하겠습니다만 농축산물 직거래 판매, 신선농산물 수출액 또 선진원예산업 이렇게, 안 그래도 아까 안선환 위원님 꽃하고 화훼는 그래도 경기는 엉망이지만 다른 것은 작물을 이렇게 잘 해서 달성성과에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것을 지적을 안 하려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 시간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질의를 못했는데 이 기회에, 우리 지적사항이 19개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조팔도 위원왜 제가 그걸 하냐면 사실은 진영단감축제 추진, 정산 부적정, 정산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사업을 하시다 보면 100%는 없지만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해놓고 19개 지적을 당한다 하면, 이게 경상남도 종합감사입니다.

종합감사도 있고 자체감사도 있고 이런데 상급기관에서 잘하고 있는데 그냥 지적 안 하거든요.

그래도 내가 알기로는 점수를 많이 봐주고 이 정도 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열심히 잘 하시고 괜히 이렇게 많이 지적을 당하면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두 번 다시, 지적 한두 개는 올라올 수도, 그것도 안 올라오면 더 좋지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19개 이렇게 많이 안 올라오도록 해주시고 내가 보니까 19개에 대해서 완결이 된 게 많을 겁니다.

○조팔도 위원완료된 게 많으니까 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 저한테 자료를 천천히 갖다 줘도 됩니다.

시간 날 때 한번 저한테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산업지원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월액이 굉장히 많은 게 다른 부서하고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것은 예산확보 시기하고 관련이 있죠?

○정준호 위원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양파종자대처럼 우리가 예산 확보할 때는 추경으로 확보를 했다가 이월시켜서 그다음에 지급하고 그런데 이번부터는 바뀌었죠?

○정준호 위원그런 것처럼 예산 확보시기가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이월을 시켜야 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죠?

지금 보니까 이월 그런 것 비슷한 게 없습니까?

○정준호 위원그렇죠?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까?

○정준호 위원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월 사유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월할 수밖에 없는 양파종자대 같은 사업처럼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하다가 이월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당초예산으로 확보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그런 것들도 그러면 시기적으로 당초에 확보를 해도 된다면 그런 것들을 당초로 확보를 해서 이월사업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정준호 위원예. 지금 보니까 아까 조팔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원예산업 발전 인프라 구축 및 유통기반 확충 이것 같은 경우도 미집행이 이월이 많다 보니까 한 33% 이상이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 포함해서 미집행 금액인데 아까 제가 설명은 들었거든요.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아까 들었는데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이 4억 정도가 있었고 올해 당초에 원래는 9900만 원 예산 확보했다가 추경을 거치면서 이걸 줄인 거죠?

제가 지난번에 예산서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산성과계획서 이것 보니까 9900만 원으로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준호 위원그렇게 했다가 줄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걸 소진을 못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농협하고 다른 한 곳하고 둘 다 사업포기 비슷하게 하나는 원래 있던 설비를 그대로 썼고 하나는 사업 자체를 포기했고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다른 데서 또

○정준호 위원승인했죠?

○정준호 위원아, 그러면 거기 또 포기했습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이것은 아예 못 쓰는 거네요. 그죠?

○정준호 위원그래서 이제 다 반납을 했고

○정준호 위원산지통합 마케팅 지원사업도 원래는 당초예산으로 8000만 원이 잡혀 있었다가 추경을 거쳐 가면서 3000만 원으로 많이 줄였고, 이게 자부담 50% 사업이네요?

○정준호 위원그런데 이것도 3000만 원 정도 중에서 반납을 600만 원 정도 했다?

○정준호 위원지금 보면 아까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원래는 20% 지원이었다가 15% 지원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정준호 위원그러면 5% 차이 나는 것 가지고 아까 집행잔액을 설명하셨는데 집행잔액은 지금 10% 이상 남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반납금하고 포함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15%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수출농가 10%하고 수출업체 5% 이걸 합해서 15%라고 하시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수출농가 10%, 수출업체 5%였는데 이게 변경 전에는 몇 %씩이었습니까?

원래 20%라고 했을 때

○정준호 위원그러니까 그전에 지금 이게 변경된

○정준호 위원아, 14%에서 6%였는데 지금 그러면 수출농가가 많이 줄었네요.

일단 농가에 대한 부담이 업체보다 조금 더 커졌네요?

업체는 어차피 6%에서 5%로 줄었으니까

○정준호 위원지금 수출 물류비는 예산이 부족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수출 물량이 조금 줄어서 그렇습니까?

○정준호 위원원래 8억 얼마 올해 했다가 지금

○정준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또 이것 하나 더 볼게요.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 당초예산으로 3억 7100만 원 잡혔다가 추경 거치면서 거의 2억으로 줄었는데 이월이 원래 4억 2400이 있었거든요?

○정준호 위원그런데 그 이월사업비를 다시 또 사고이월을 했는데 이 사고이월 사유는 뭐죠?

○정준호 위원다음에 똑같은 경우가 원예생산 기반구축 지원사업 이것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거거든요.

이월사업비가 있었는데 이걸 다시 또 사고이월했고 이것은 시비 100%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준다는 것 아닙니까?

원예생산 기반구축 지원사업, 결산서에 255페이지입니다.

○정준호 위원둘 다 일단 올해 집행은 끝났다?

○정준호 위원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입니다.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이게 원래 1억 500 사업인데 지출은 1000만 원밖에 안 됐고 나머지는 다 반납을 해버렸거든요.

○정준호 위원그러니까 이게 10%도 못 쓴 사업인데

○정준호 위원지금 지원사업 기준이 소유주, 그러니까 농장주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그분이 다른 지자체로 가면 이 사업하는, 한마디로 농사는 김해에서 짓는다 하더라도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아니, 5개 정도를 우리가 수요를 조사했다가 그 중에서 결과적으로 한 군데밖에 안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네 군데는 일단은 지원을 못 받는 사업이 돼버리고

○정준호 위원조사될 때의 그게 문제인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중간에 네 농가가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대체 농가를 찾으면 안 되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버섯하고 약용작물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정준호 위원저쪽에 공항 옆에 보면 아직 많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쪽에 버섯 좀 하는 것 같던데

○정준호 위원예.

○정준호 위원그러면 이것은 지금 지원비율 자부담이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그렇죠? 그래서 부담이 돼서 그런가?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대상지나 금액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파악을 하시는데 이 정도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후보군들도 따로 추가로 확보를 해놓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싶어요.

○정준호 위원너무 많은 비율이 반납으로 또는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니까 사업 자체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집행률이 너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정준호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조종현 위원실적에 보니까 농산물 인터넷 직거래 판매가 당초에 785인데 실적이 1,544로 상당히 197%나 달성을 했네. 그죠?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 예산이 보니까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 참외라든지 토마토라든지 부추라든지 산딸기라든지 일반 딸기라든지 버섯 같은 것을 매월 한 달 주기로 해서 중소기업 쇼핑몰 있죠?

○조종현 위원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식으로 농가마다 돌아가면서 신청을 받아서 식으로 해서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식으로는 안 되는가?

○조종현 위원농가별로 참외라고 하면 올해는 3개월 정도 참외가 나오면 농가를 한 달에 한 번씩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그리고 품질은 괜찮은 품질을 선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중소기업 쇼핑몰에는 조금 가격이 저렴하고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농산물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농산물 판매를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재배보다는 판로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이 무슨 작물이든 우리가 재배를 하면 그것을 파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국가가,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더불어 농협도 함께 그렇게 해야만이 정상적인 구조형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이것 결산이라 할 수 있는데 지난해에 푸드플랜 결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배병돌 위원예산 수치 말고

○배병돌 위원와, 엄청나게 많이 했네.

그 성과가 푸드플랜 성과다. 고생했다. 그죠?

지난해에 푸드플랜에서 진짜 많이 했다

○배병돌 위원준비가 다 됐다. 그죠?

○배병돌 위원지역푸드플랜 준비가 다 됐고 로컬푸드나 이런 것 다 같이 포함해서 그러면 올해는?

○배병돌 위원6월인데 왜 착공 안 하고 있어?

○배병돌 위원6월이 됐는데 지금 착공을 빨리 안 하고 있어?

○배병돌 위원아, 용역 중이고?

○배병돌 위원하여튼 농산물 선순환체계 구축에 최고 큰 사업이다. 그죠?

○배병돌 위원하여튼 그게 잘 마무리되어야 될 텐데

○배병돌 위원지금 하드하고 소프트하고 같이 가는데 끝에 결국은 조직화라는 말이에요?

○배병돌 위원조직화가 그 결과물을 만들 거라고?

○배병돌 위원시민들은 시민대로 조직화, 농가는 농가대로 조직화

○배병돌 위원그것은 최윤정 팀장이 잘 알 것인데 자랑할 것 있으면 한번 해보지?

○배병돌 위원해보라니까 국장님이 하네

○배병돌 위원농산업지원과 쪽에서는 그 사업이, 원예파트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오던 사업이고 원예시설 쪽이나 수출 이런 사업이고 지금 새롭게 만들어져 앞으로 농업의 발전이라 해야 되나 그것을 위해서는 지역푸드플랜 이게 잘 마무리되어야 된다, 국장님 이렇게 보죠?

○배병돌 위원그중에 또 학교급식까지 농산업지원과에 들어있다는 말이요.

지난해 급식 부분에 조금 애로가 많았죠?

○배병돌 위원예산도 많이 삭감되어버리고

○배병돌 위원그래서 지역 계약농가들의 손해가 많이 있었다?

○배병돌 위원꾸러미사업 그것 해서 계약농가들한테 도움이 됐을까?

최 팀장

○배병돌 위원학교급식 쪽 관련되는 예산인데 우수농산물 지원사업들은 당초예산에 그게 얼마 잡혔더라?

○배병돌 위원당초예산 말고 올해

○배병돌 위원지금 예산 따기 힘들다며?

○배병돌 위원국장님, 추경에 예산 확보할 수 있겠어요?

필요한 예산이 얼마요?

○배병돌 위원당장 급한 게 아니고 전체 필요한 것 딱 이야기해야지 당장 급한 것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더 할 거가.

○배병돌 위원당초예산에 5억 받았나?

○배병돌 위원8억 받았어?

○배병돌 위원거기다가 7억 정도가 더 있어야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이 마무리되네?

결국 그게 학교 애들한테 갈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7억 정도 더 받아야 되는데 추경에 얼마나 받겠어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배병돌 위원돈 7억 가지고 짜다리 예산 보니까, 전국체전 하는 데2000억 씩 잡아넣어서 집행잔액을, 시설계 한번 가보자, 내가 이야기할 거다.

수십 억씩 집행잔액을 남겨서 이월하면서 돈 7억 달라는 것도 어렵다 하고 실제로 이 예산이 과별로 해서 될 게 아니고 예산과장님이랑 예산부서 딱 앉혀 놓고 해야 돼.

왜 안 줬는지, 왜 잘했는지, 하여튼 국장님 잘해서 예산 받도록 하이소.

○배병돌 위원필요한 예산이니까 해야지.

○배병돌 위원경전철 적자 530억 그것은 당초예산에 싹 다 맞춰서 다 가져가놓고 돈 5억 주는 그것도 돈 없다 하고 농민들, 농산물 그것도 애들 밥 먹는 식단에 가는 것을 갖다가.

예산부서에 이 양반들은, 됐어요.

○위원장 김진규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조팔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과는 예산이 보니 49억 3200만 원하고 현재 지출이 48억 700만 원하고 집행잔액이 1억 2500만 원 남았다. 그죠?

○조팔도 위원그런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기타가 한 7900만 원 남아있다. 그죠?

○조팔도 위원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남겨서

○조팔도 위원여기에 농업기술과 전용도 보면 감리비가 좀 많이 1400만 원하고 또 변경이 한 900만 원 정도 그것하고 전용도 2500만 원 정도 세부사업에 보면 공원 관리 유지비하고 또 변경 2000만 원 정도 녹지공간 조성하고 아, 이것은 공원과네.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이런 부분은 전용한다는 것은 감리가 얼마나 급한지는 모르지만 앞의 부서에도 내가 많은 지적을 했지만 감리비 이런 부분은 급한 것 아니면 다시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추경에 예산도 할 수도 있고 당초예산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자제를 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큰 그것은 없는데 좌우간 이런 부분도, 경상남도종합감사에 지적이 조금 되어 있던데 나중에 완료한 것하고 지금 완료 안 한 것하고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내가 일일이 다 하려니까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신기술 농업교육 이런 부분은 성과목표에 보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큰 변동은 없습니다.

원예작물 국내보급 품질보급, 채소 수경재배 기술보급 실적이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신기술로 개발을 많이 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농민들한테 경쟁력이 있도록 예산을 잡더라도 앞으로 그런 농업을 기대 안 하면 작물 열심히 해서 농민들이 실의에 빠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보급을 잘해서 경쟁력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장님 전문가고 농업도 글자 그대로 기술로 전수를 많이 받아서 꽃하고 이런 부분도 네덜란드나 외국으로 좀 멀리 봐서 멀리 나가서 잘 봐서 농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한숨을 짓고 있을 때 코로나가 얼추 종식되면 웃음이 나올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배병돌 전 의장님이 농업기술센터보다 더 기술이 있는 분입니다.

모심기하는 데는 전국에서 1위라고 알고 있는데 쌀농사를 열심히 해서, 힘든 것 해서 수입이 너무, 올해는 조금 나은데 이때까지 계속 쌀값이 기름 값도 안 되고 인건비도 못 건졌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대동면 같은 데 보면 쌀 하다가 블루베리, 망고, 아로니아 이런 것을 많이 재배를 하더라고.

블루베리 같은 것도 요즘 기술이 좀 좋은데 보급을 하니까 알도 크고 지금 조그마한 ㎏에 2만 5000원씩 해서 아주 소득이, 지금 대동에 하고 있는데 내가 현장에 가봤는데 비싸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아직 수익도 좋고, 이런 것을 보급을 많이 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하면 앞으로 경쟁력이 쌀보다는 더 수익이 남는 그런 것을 해야 우리 농민들이 기술센터가 정말로 대단한 곳이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배병돌 의장님 봤지만 고생만 잠깐 하고 한 달 내내 기계가 트랙터 두드린다고 하고 이렇게 해본들 가을 되면 수익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파악해서 우리 농민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을 전문적으로 농업기술과에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환 위원눈에 하나 띄어서,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있죠?

○안선환 위원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죠?

○안선환 위원이게 시작한 지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했던 사업인데 지연된 첫째 원인이 부지가 지반이 약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까?

○안선환 위원그러면 지금 증감액이 한 2억 정도 된다. 그죠?

그러면 장소가 협소해서 장소를 넓히기 때문에 증감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주차장이 있고

○안선환 위원그러면 처음에 했던 것하고 지금 하는 것은 평수는 몇 평 정도 차이가 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 하는 곳에 평수는 몇 평입니까?

○안선환 위원108평?

○안선환 위원처음에 했던 것이 108평이 아니고요?

○안선환 위원그러면 같은 108평인데 금액이 이렇게 증감되게 차이 나는 정확한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단지 주차장 부지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평수가 똑같은데 주차부지가 무슨 상관이고?

○안선환 위원큰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같은 평수고 주차장이 조금 있다는 것 말고인데 거의 배가 늘어나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우리 미생물배양센터에서 농민들한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겁니까?

○안선환 위원농민들한테 하는 이런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일차적으로 장소 선정이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되는 바람에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 사업비도 많이 올라간 것 같거든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꼼꼼하게 못 챙긴 것이 좀 아쉬운 부분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안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안선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환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덕암하고 한림에도 하고 있죠? 그죠?

○안선환 위원금액이 좀 크다. 그죠?

○안선환 위원우리가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아, 그렇습니까?

○안선환 위원보통에 무슨 나무를 많이 심습니까?

○안선환 위원어쨌든 먼지를 조금 거를 수 있는 역할은 되어야 되는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안선환 위원그러면 김해에 산업단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도 이런 계획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안선환 위원그런데 이 금액에 비해서 우리 시비도 35% 같으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죠?

○안선환 위원그래서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나중에 미래를 봐서는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안선환 위원잘 하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장유1동 보면 부곡동 보면 장유소각장 근처에 보면 나름대로 조경이나 아파트 사이에 있는 이런 것들이 열악한 데가 참 많거든요.

○안선환 위원그래서 도움을 좀 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어쨌든 소각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니까 좀 반영을 해주시기를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선환 위원주정영 시의원님하고 배병돌 위원님 같은 지역구인데 잘 좀 부탁드리겠고

○배병돌 위원안 된 게 있나?

○안선환 위원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과장님은 열심히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안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조팔도 위원공원녹지과는 세출총괄액이 182억 7200만 원, 지출액이 160억 정도 되고 이월액이 20억 지금 집행잔액이 1억 8400만 원 남았는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거의 소진을 다 했다. 그죠?

○조팔도 위원금액치고는 거의 사업을 다 하셨고 그중에 제일 예산을 많이 하고 큰 사업을 한 데가 공원시설 확충사업에 50억, 공원 유지관리가 19억 6000만 원 정도 또 가로변 조경시설지 조성 및 관리가 15억 9500만 원이고 녹지 관리가 11억 8300만 원 정도 되고 미세먼지저감 도시 조성관리가 12억 정도 되고 조경시설 조성관리가 24억 4100만 원 정도, 시가지 꽃거리 조성 11억 93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사업은 굵직굵직한 것은 거의 다 완료를 했다. 그죠?

○조팔도 위원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보이소.

나머지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조팔도 위원공원시설 확충에 50억 정도면 너무 돈이 많이 들었는데

○위원장 김진규집행잔액 남은 것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조팔도 위원1억 8400만 원 정도 보니까 크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없는데 마무리 그것도 사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공원녹지과는 또 전용이 보면 2억 5000만 원 정도 세부사업에 보면 공원 유지관리비가 그렇고 또 변경에 2000만 원 정도 녹지공간 조성사업을 했고 예비비가 2억 4000 정도 했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전에 피해복구비가 우리가 예산에 잡아놨는데 그것 다 쓰고 모자라서, 작년에 또 비가 다른 때보다 많이 오고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까?

○조팔도 위원내가 생각할 때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장마가 이달 말까지 오는데 이제 태풍도 오고 이러면 우리가 당초예산도 잡아서 또 모자라면 불안해서 추경예산을 이것 잡는데

○조팔도 위원확보를 하다가 그것도 다 쓰고 진짜 불가피하게 예비비가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때 예비비를 쓰는 건데 과장님이 저보다도 그런 부분을 더 잘 아실 건데 예비비 사용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을 해주시고 또 전용 부분 2억 5000만 원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용할 정도로 급한 사업이 아니면 그래서 당초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이 있는 게 당초에 못 잡으면 추경에 그때 가서 잡아서 의논해서 다시 승인을 얻어서 하면 사업도 깔끔하고 기분도 좋고 이런데 이런 부분도 고려를 잘해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예.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뉴클러스트시티사업을 보면 전년도하고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에 보면 큰 변함이 없이 100%, 90% 이렇게, 전년도보다는 좀 더 열심히 시가지 꽃거리 조성하고 잘한 것 같은데 그중에 내가, 지금 경전철 밑에 가로수 관리하는 데가 공원녹지과 맞습니까?

○조팔도 위원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안동에서 아침에 계속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거의 여기에서 1㎞ 정도 쭉 보면 차가 깜빡이를 넣어놓고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는데 나무를 캐서 버린다고 그리고 나무 위에 숨긴다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거기에 그늘에 사는 나무가 있고 그늘에 안 사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자가 과장님인데 한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물론 하셨겠지만 너무 기가 찹니다.

그것 보면 수시로 죽어서 들어내고 그런 비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물 주고, 낮에도 물을 막 주고 이러니까 내가 농사 전문가인데 배병돌 의장님이나 나하고 비슷한데 낮에 물 주면 식물은 다 죽습니다.

오후에 늦게 하고 아침 일찍 줘야 가무사리를 안 타지 내가 너무 기가 차서,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이 있는 센터인데 그 나무가 수시로 죽고 뽑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차를 거기에 대놓으면 교통량이 많아서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나무 하나 살리려고 하다가, 그것은 교육을 필히 시켜야 됩니다.

안전지대를 저쪽에 놔놨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깜빡이 넣어서 물 주고 나무 뽑아낸다고 차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 교육 시켰겠지만 사고 나면 끝입니다.

아무리 잘해봐야 뭐할 겁니까?

그리고 기둥에 꽃을 심는다고 기둥을 묶어서 엉망진창을 내가 보니 너무 기가 차서 거기에 무슨 꽃이, 가무사리를 타서 사흘들이 물 줘도 안 사는데 그 예산을 들여서 좋게 하기 위해서, 현재 아이스퀘어하고 시청까지 우선 하다가 또 안 한 데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 왜 그런 것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조팔도 위원물론 우리 과장님이 공원녹지과는 워낙 범위가 넓어서 관리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주로 경전철 밑에하고 공원 이런 데는 시민들이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시의원들한테, 저한테도 연락이“이것 잘못됐다. 알아봤나?”전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렇고 경전철 밑에 나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기술력이 있게 해서 나무가 어떻게 그늘 밑에 사는 이런 것을 검토를 잘 하시고 기둥에 묶어서 하는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하셔서 제 개인 생각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 앞에도 그렇고 시청 앞에도 그렇고 꽃을 단지에 쭉 하는데 입구에 들어오는 데 거기도 하는데 그 꽃이 내가 사진도 찍어놨지만 너무 아까운 꽃이 살아있는데 그대로 다 버리고 하는 것 보니 좀, 그래도 꽃은 보면 열흘 정도 가면 시들하고 이럴 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잘 챙겨서, 사실은 다리끌하고 이런 데 가보면 거의 꽃인데 그것 관리가 안 됩니다.

가져다 놓기는 많이 가져다 놨는데 그것 다 죽이고 이러면 시민들이 보면 엄청나게 예산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잘 관리를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다른 부서보다 더 모범되는 기술센터가 됐으면 하고요.

제가 이것 시간이 없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불러서 지적한다는 게 이 기회에, 죄송합니다만 이런 자리는 아닙니다만 덧붙여서 공원녹지과에 지금 지적이 11개가 경상남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일일이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이것 완료된 것도 있을 거고요.

○조팔도 위원또 미완료된 것하고 자료를 저한테 급한 것 아니니까 시간 날 때 가져다주면 됩니다.

○조팔도 위원어제 내가 확인을 했는데 공원에 운동기구 옆을 쭉 둘러봤는데 과장님이 풀이 엉망인데 거의 깨끗하게 완료를 많이 했더라고.

그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 시민들이 그것 하면서“독사 나오겠다. 겁난다.”하더만 지금은 깨끗하게 잘돼 있는데 마무리 안 한 데는 마무리 잘하셔서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코로나 때문에 어디 놀러도 못가고 이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데가 동네에 운동기구, 공원 이런 데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조팔도 위원님 질의할 것 계시죠?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우리 예산액은 156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지출액이 137억 9200만 원이고 이월금이 15억 6900만 원 현재 집행잔액이 3억 3500만 원이 남아있다. 그죠?

○조팔도 위원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크게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산불예방대책 이게 제일 많이 남아있고

○조팔도 위원좌우간 여기도 전용하고 또 예비비하고 몇 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잘 그것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예. 그리고 지적사항 이것도 저한테 자료로 한번 가져다 주이소.

○조팔도 위원시간이 없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다 하니까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요.

소장님.

○위원장 김진규이번 결산검사의견서 보면 직불보조금 환수가 전무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해놨거든요?

○위원장 김진규행안부 지적사항도 나왔었는데 우리 보조금 환수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진규농업기술센터가 우리 지방보조금사업이 350개 정도 되는데 제가 작년에 반환받은 사업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2개밖에 없어요.

350개 보조금사업 중에 반환받은 사업이 2개밖에 없다는 게 조금은 저도 많이 궁금한데 어쨌든 직불보조금 환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십시오.

○위원장 김진규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총괄 제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관리과 소관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과장님, 방호복이 작년에 12월 28일을 마지막으로 방호복을 구입하셨네요?

○위원장 김진규올해는 구입한 내역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진규그러면 올해 방호복 구입한 내역 저한테 자료 한번 가져다주시고 우리 방호복 관련해서는 누가, 김동숙 팀장님이 관리하십니까?

○위원장 김진규정례회 이후에 김동숙 팀장님 한번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진규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님.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관리과는 예산액이 200억 정도 되고 지출액이 16억 또 이월액이 35억 95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집행잔액이 4억 2900만 원 남아있다. 그죠?

○조팔도 위원올해 코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전용하고 예비비하고 제법 많던데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내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코로나 때문에 돈이 모자라도 엄청 많이 모자랄 건데 4억 2900만 원 남았는데 그중에 코로나 긴급대책 특별교부세가 1억 700만 원 정도 남아있고 또 신종코로나 감염 예방사업에 3400만 원 이것 남을 돈이 있습니까?

더 모자랄 건데?

(김진규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팔도 위원여기에 또 전용을 보면 원래 감염병 지원비가 써야 되는데 1200만 원 정도 사회보장격려금 해서 썼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썼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그리고 뒤에도 보면 예비비 전용을 2억 4700만 원 코로나 때문에 했고 또 코로나 사업비를 위해서 50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보건관리과는 긴급하게 코로나가 전국으로 수요가 돼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코로나 외에는 전용이나 예비비하고 또 변경 사용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변경사용도 2건이 있거든요. 그죠?

○조팔도 위원그것 보니 감리비하고 이런 부분도 뭐가 좀 안 맞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집중이 돼야 될 보건관리과가 엉뚱한 게 변경사유를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도 내가 바빠서 일일이 다 못하고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관리과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했던 기간에 너무 일이 많아서 바빠서 내가 자료를 못 가져오고 그랬는데 이 자리에서 바쁘지만 한번, 16개 경상남도 종합감사하고 자체감사에 지적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가 지적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적사항이 한두 가지는 있을 수 있지만 16개입니다.

○조팔도 위원전부 다 보면 예산과목 해소 부적절이고 출장비 부적절이고 휴가사용 부적절이고 차량관리,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잘하시니까 코로나에 대해서는 1건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보면 기간제 피복비, 당직근무 소홀 소소한 것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16개 중에 완료된 게 많을 겁니다.

○조팔도 위원그것하고 미완료된 것하고 저한테 시간 날 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엄청 바쁘니까 자료를 한번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내가 16개를 일일이 다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보건소 다 수고 많이 하고 이러는데 힘 빠질까 싶어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정영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주정영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주정영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주정영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 위원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마지막인 것 같은데 어쨌든 코로나 시국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김해시 직원들이나 우리 시의원들도 나름대로 코로나 시국을 맞아서 잘 헤쳐 나가고 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한테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중에 조팔도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감사 지적받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 어려운 시국에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진짜 고생한 부분에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좀 고생스럽고 또 가정에도 늦게 퇴근하는 바람에 가족끼리 불화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하여튼 잘 헤쳐 나가서 이 시기를 잘 넘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정영예. 위원님 여기는 위생과고요.

서부건강지원센터가 또 남아있습니다.

위생과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이 부재중이므로 보건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정영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12시 30분이네요?

오늘 오후에 일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3시 30분까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정영 부위원장, 김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3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그전에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오늘 5개 국을 심의하고자 했는데요.

4일 차에 예정되어 있는 인재육성사업소를 5차 회의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진규주정영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내용은 오늘 인재육성사업소가 결산심사 질의답변이 있는데 인재육성사업소 질의답변을 내일로 미루자는 수정동의안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님의 총괄 제안 대신에 우리 김병오 소장님 6월 말로 퇴임을 하시는데 소회를 듣는 시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먼저 우리 김병오 국장님 시민을 위해서 그동안 공직생활 오래 하셨는데 참 수많은 우여곡절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 나쁜 일 다 털어버리고 남은 인생 재미있게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올해 세출결산 총괄로 보면 예술과는 439억 8000만 원이고 지출액이 376억 9300만 원, 이월액이 54억 3600만 원, 집행잔액이 7억 7900만 원이다. 그죠?

○조팔도 위원그중에 집행잔액 주요내용에 보면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하는 데 1억 39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가 6억 29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겁니다. 주는 것 제안설명서

○조팔도 위원앞으로 사업을 하시다 보면 1000~2000만 원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앞에 부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 돈이 없어서 사업을 하니 못하니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은 신중하게 주무관하고 팀장하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조금 변동은 있었습니다만 오늘 물으니까 전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조팔도 위원그다음에 여기 전용이 한 2건이 있다. 그죠?

○조팔도 위원왜 전용을 급하게 했는지 그것 설명을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300만 원 전용이 돼있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전용이 300이 2개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그런데 해체비용은 해마다 하는데 그걸 예산을, 10~20만 원 이렇게야 차이 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급해서 전용을 한다면 앞으로 이런 예산 부분이 전부 전용을 하고 그리고 본예산도 있고 또 본예산 못하면 추경도 하고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전용하는 것은 참말로 우리시가 이 예산이 없으면 불가피하게 안 되겠다 그러면 시장님이 결재해서 할 수도 있는데 금액을 떠나서 전용을 이런 부분을 함부로 하면, 저보다 과장님 또 국장님 더 잘 알 건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잘 했으면 합니다.

○조팔도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하나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나눔센터 조성에 지금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죠?

거의 예산을 사용을 못하신 걸로 나오거든요.

1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늦어졌다 이런 얘기들인 것 같은데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주정영 위원김해복합문화나눔센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 이렇게 조성하는

○주정영 위원그러면 설계비는 다 지출하셨겠네요?

○주정영 위원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예산이 한 삼십몇 억 정도 되는데 거의 다 명시이월을 시키셨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걸로 보이고요. 그죠?

○주정영 위원그러면 설계비를 올 초에 집행하신 겁니까?

○주정영 위원집행된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아니, 그러니까 설계비는 안 나갔습니까?

○주정영 위원그렇죠. 그걸 묻는 거죠.

예산 중에, 적은 예산이 아닌데 명시이월을 넘어갔기 때문에 집행률이 어떤지를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주정영 위원올해 예산이 또 잡혀 있잖아요. 그죠?

○주정영 위원올해 본예산에 또 잡혀 있거든요.

○주정영 위원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정영 위원예. 그래서 일단 설계비는 지출이 되었다는 말씀이시고

○주정영 위원본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이 완료돼 있는 상태다?

○주정영 위원이러고 2022년 내년까지 저희가 사업을 완공할 예정에 있다. 그죠?

○주정영 위원그러면 저는 올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명시이월로 거의 다 넘어와 있는 상황에서 올해 또 국비 11억이 또 편성돼 있어요.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긴 하나 또 집행률 자체가 낮아서는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점검을 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주정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조종현 위원한글박물관 지금 어떻게 진척되어 있어요?

○조종현 위원준공 아직 안 났는데?

○조종현 위원이것 지금 건물이 준공이 났다고요?

○조종현 위원위에 옥상에 물이 새서 갈라져 있어서 그것 고치라고 내가 건축과장님에게 이야기했더만“준공 나기 전에 마무리할 겁니다.”그래서 나는 아직 준공 안 난 줄 알았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고

○조종현 위원지금 한글박물관에 시설비라 해서 준공이 났는데 이월금은 그러면 무슨 내용입니까?

○조종현 위원이월금, 한글박물관 시설비하고 5억이 있는데 그리고 전년도 1억 5000 합쳐서 2억인데 명시이월금이 5억이 그러면 남아 있어요.

잔액도 5400 남았고 한국박물관 건립에 준공이 다 났는데 이게 그러면 이월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인재육성과입니까?

○조종현 위원문화예술과 맞잖아요.

페이지가 366쪽에 한글박물관

○조종현 위원놀래라, 헷갈려서 당황스럽네.

366쪽에 한글박물관, 이것 상임위원회 자료에요.

상임위원회별

○조종현 위원거기 보면 건물 준공이 다 났는데 시설비로 해서 5억에 해서 전년도 이월금 5억 그래서 또 예비비 22억 합쳐서 총예산이 5억 2200인데 잔액이 남아 있죠?

○조종현 위원전시시설 설치비 잔액이고

○조종현 위원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네.

아니, 여기 시설비에 8400 남았죠?

○조종현 위원그다음 명시이월금 5억

○조종현 위원준공을 했는데 이월금으로 5억이 왜 남았는지 명시이월로 5억이 남은 사유를 설명해달라는 거지.

○조종현 위원6월에 했기 때문에 올해 그러면 다 썼네?

올해는 다 쓰고 지난해 예산이라서 그게 남아서

○조종현 위원올해 이제 다 썼다 이거네?

○조종현 위원그래서 잔액이 8400은 남았네?

○조종현 위원불용처리했네.

그리고 한글박물관 전시실 안에 이윤재 선생님하고 허웅 선생님 전시관이 들어서죠?

○조종현 위원허웅 선생님하고 이윤재 선생님 두 분 선생님의 역사자료는 박물관에 언제 완료가 됩니까?

○조종현 위원그러면 전시하는 전시물은 거의 준비가 다 됐네. 그죠?

○조종현 위원저번에 용역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서 용역 내용 중에 일부가 우리 두 분 선생님의 역사자료가 용역을 통해서 더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용역비를 확보하고자 자료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7월경에 전시하는데 두 분의 유물은 자료나 이런 것들은 큰 하자가 없네. 그죠?

○조종현 위원보관돼 있고 자료는 있네. 그죠?

○조종현 위원국장은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노?

그리고 원도심생활문화센터 있죠?

○조종현 위원이것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조종현 위원그런데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역할이 뭔데요?

○조종현 위원짓는 것은 그 체육과에서 하고

○조종현 위원한글박물관에 물품구입비라고 있죠?

○조종현 위원995만 1000원 이건 뭘 구입해서 한 내용입니까?

○조종현 위원내나 그 366페이지요.

물품구입비가 995만 1000원 들어가 있네.

○조종현 위원예. 한글박물관 건립하는 데 자산 물품구입비가 내용이 뭔데?

○조종현 위원그 내용입니까?

뒤에 보면 또 한글박물관 사무관리비라고 앞에도 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사무관리비라고 위에 500만 원 있죠?

밑에 또 사무관리비라 해서 460만 원 있네. 그죠?

이 사무관리비하고 위에 사무관리비하고 내용을 설명을 좀

위에 한글박물관 건립에 사무관리비 해서 500만 원 있죠?

○조종현 위원그것하고 밑에 또 366페이지에 한글박물관 운영에

○조종현 위원사무관리비가 또 460만 원이 있네.

내용이 다릅니까?

통계목은 똑같은 말인데 두 개나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조종현 위원아니, 그러니까 한 목에 합쳐서 하지 왜 500 따로, 460 따로 이렇게 결산을 처리했냐 이거지.

내용은 똑같은 거네? 내나 자산

○조종현 위원그런 차이입니까?

○조종현 위원자산물품구입비가 여기 또 있잖아요.

앞에 우리 문화재단 있죠?

○조종현 위원문화재단에 출연금을 217억을 주고 있죠?

○조종현 위원이게 총괄로 주는 겁니까?

앞에 또 국내여비라 해서 문화재단에 400만 원 이건 뭔데?

원래 문화재단에 전체적으로 사업비 총괄해서 출연금을 주고 그것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각각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따로 또 국내여비라 해서 400만 원이 책정돼 있는 이것

○조종현 위원그렇지. 총괄 출연금인데 왜 또 따로 예산이 이렇게 쓰여 있고 또 시설비로 전년도 이월해서 5억이 있어요.

○조종현 위원원래 출연금을 얼마 주면 거기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짜고 국내여비면 여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연금 주고 따로 국내여비하고 시설비를 또 따로 일부 주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이 예산을 필요해서 확보해서 주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비비라 해서 2200만 원 시설비로 슬로시티 창작 운영비라 해서 이것 예비비는 사업 내용이 뭡니까?

○조종현 위원내나 그 페이지 366페이지.

슬로시티는 주로 관광과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하는데 문화예술과에도 슬로시티 아, 이건 슬로시티창작소

○조종현 위원창작소 이게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이 뭡니까?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로 2200만 원을 예비비로 썼습니다. 그죠?

○조종현 위원보면 예비비로 사용을 2200만 원을 했어요.

나중에 자료 보고 나한테 제출해 줘요.

○조종현 위원그렇죠.

○조종현 위원지붕?

○조종현 위원슬로시티문화창작소가 생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조종현 위원전체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새로 리모델링을 다 했는데 그때 천장은 안 했는가 보죠?

○조종현 위원리모델링했는데도 또 태풍이 와서 천장이 날아갔어요?

○조종현 위원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조종현 위원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일단 이걸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제가 조금 늦게 와서 이것 누가 질문했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예술 진흥 지원 이것 질문 받았습니까?

○주정영 위원안 했습니다.

○정준호 위원이것 관련해서 보니까 예비비 사용액이 3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집행잔액이 지출잔액으로 또 1억 8300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으로 봤을 때는 당초예산이 1억 2600으로 잡혀 있다가 전년도에 추경을 거치면서 4100만 원 정도 늘어난 건데 처음부터 지출잔액 대비 당초예산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여유가 있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예비비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운영비, 연습비 지원, 창작활동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준호 위원그래서 이것들을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렇게 급하게 했다면 예산이 조금 부족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결국은 지출잔액으로 1억 8000 정도가 남은 그런 상황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을 했어야 되나.

그 사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정준호 위원그래서 처음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준호 위원그러면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하려고 했으나 자격이 일단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네요. 그죠?

○정준호 위원그래서 이렇게 지출잔액으로 남았다?

○정준호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과장님 문화재단 출연금 있지요?

○배병돌 위원이게 1회 추경에는 삭감했다가 2회 추경에 또 증액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증액을 해갔습니까?

출연금을 줬어요?

상세 내용이 있을 것 아니가? 모르죠?

○배병돌 위원모를 거야. 이것 어떻게 알거야?

○배병돌 위원2회 추경에 24억 5800만 원이 늘었네. 그죠?

○배병돌 위원이유가 전체적인 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1회 추경에 왜 이렇게 삭감을 해버렸을까?

이것은 또 거기서 물어봐야 되겠네.

문화재단에 물어봐야 되겠네.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사업 집행을 하다가 예산부서에 증액 요구를 했을 것 아니가? 그죠?

○배병돌 위원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는 거기까지는 모른다 아니가?

국장님, 그 내용을 파악해서 출연금을 집행합니까?

상세한 내용은 예산부서에서 올리라 하니까 출연금을 증액시켰겠지.

○배병돌 위원안 되면 코로나다.

증액이 그때 인건비 때문에 그랬는가?

24억 5800이 증액이 됐다고 이 출연금이.

문화재단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알겠습니다.

2021년도는 당초예산에 삭감해서 예산을 잡았네?

○배병돌 위원그래, 180억 잡았는데 이것은 또 추경에 증액은 없어요?

○배병돌 위원추경에 또 증액될 거라?

○배병돌 위원전체적으로 봐서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 모양인데, 200억 넘게 들어가는데 당초예산 이렇게 적게 잡아서 또 추경에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지금 대충 추경 정리하고 있잖아?

○배병돌 위원33억?

○배병돌 위원문화도시사업이 시작하기로 했네?

○배병돌 위원문화도시는 재원이 뭐요?

○배병돌 위원거의 국비가?

○배병돌 위원예?

○배병돌 위원5대 2대 3?

○배병돌 위원삼십몇 억을 증액했다?

○배병돌 위원그거야 추경에서 다뤄보면, 추경에 예결특위가 몇 조야?

어떤 조야?

○위원장 김진규B조입니다.

○배병돌 위원B조가 우리 조가?

○위원장 김진규아닙니다.

○배병돌 위원그것 좀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 예산을 다 살려줘 버리고, 쌔가 빠지게 깎아놓으면 또 살려주고, 내 말은 깎아놓으면 자꾸 특위 가면 살려준다 이 말이야.

특위에서 왜 그럴꼬?

○주정영 위원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해요.

○배병돌 위원그래요. 하여튼 이유가 있겠지.

됐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가야문화축제가 2억 6200이 잡혔다가 집행잔액이 49만 원밖에 없어요.

가야문화축제를 안 했는데 2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갔습니까?

○배병돌 위원추경에 삭감했겠지.

○위원장 김진규아니요. 집행잔액이 40만 원밖에 없는데?

○위원장 김진규일단 가야문화축제 지출액에 대한 내역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저도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규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주정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관가야휴게소 낙동강 경관보도교 설치공사 예산 2억 잡으셨다. 그죠?

○주정영 위원그랬는데 명시이월을 1억 5000 정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 사유를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사전행정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정영 위원1년 내도록 지연을 할 정도까지 보도교 한 개 설치하는데, 사실은 본예산에 잡힌 거거든요.

알고 계시죠?

○주정영 위원그러면 이게 의지 있게 진행 못했다고 보이거든요.

관계기관 협의를 1년 이상 못하는 거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연을 시켰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리 하나 놓는 2억 짜리 공사하면서 1년 내도록 끌어서 이월까지 시켜서 올해 준공을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 부분에서 이것도 좀 명시이월이 많이 생겼다. 그죠?

○주정영 위원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 30억을 잡았는데 거의 그대로 남기셔서 준공지연이다, 이게 언제 준공입니까?

○주정영 위원건물 준공은 끝났고?

○주정영 위원작년 8월에 끝났고 콘텐츠 제작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콘텐츠 제작이 완료된다고

○주정영 위원이제 계약을 한다고요?

○주정영 위원건물은 다 지어놨는데 안에 내용이 없어서 지금 개관을 못하는 겁니까?

○주정영 위원왜 이런가요?

○주정영 위원이런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건물 다 지어놓고 작년에 이미 다 지었다면서 콘텐츠 개발이 아직 안 돼서 1년 넘게 그렇게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맞나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한 2년을 건물을 비워놓는다는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그런데 실제적으로 국장님 말씀처럼 돈이 없어서 늦다는 것인데 문제는 30억을 받아서 그대로 이월을 시켰거든요?

○주정영 위원어쨌든 그러면 돈이 없으면 돈이 빨리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돈은 남아 있는데?

○주정영 위원지금 여기서는 총 예산이 30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콘텐츠 제작 시설비로 30억이 잡혔다가 29억 7000 그대로 이월시킨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많이 기다리고 있죠.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을 시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저도 봤을 때“건물이 거의 다 된 것 같던데 왜 안 하지?”라고 궁금했는데 결국은 안에 콘텐츠가 안 돼있다 이런 부분인 것 같고 그러면 내년이나 되어야 정식개관을 하는 겁니까?

○주정영 위원일단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과는 세출결산 총괄이 212억 2000만 원하고 지출액이 166억 7800만 원, 이월액이 43억 8300만 원, 집행잔액이 1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다. 그죠?

○조팔도 위원거의 내가 보니까 200억 가지고 집행을 다 했다고 봐야 되네요. 그죠?

○조팔도 위원여기에서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보면 조금 남은 게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서 6800만 원, 관광산업 진흥 8600만 원 이것 2개가 조금 남았고 나머지야 뭐 300만 원씩, 이 2개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사고이월이요?

○조팔도 위원다른 부서보다는 크게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았는데 보통 보면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전용이 보면 660만 원 세부사업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 생가에 운영비라 해서 660만 원 썼는데 이것하고 또 전용 관광홍보비 해서 800만 원 맞습니까?

○조팔도 위원또 통계목에 보면 기타보상금 예비비 4700만 원 정도 또 전용이 2300만 원하고 8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왜 전용을 했는지 처음부터 설명을 좀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4700만 원 예비비는요?

통계목에 보니까 기타보상금 때문에

○조팔도 위원여행업에 재난지원금?

○조팔도 위원이것을 보면 대통령 뭐 한다고 아까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사무비로 있는 것을 대통령 생가에 해버리면, 물론 관광개발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을 해버리면 다음에 사무비 없으면 이것도 또 전용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생가 운영비 이런 것은 당초에 못 받으면 추경에 하고 얼마든지 또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전용을 해버리면 앞으로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김해시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앞으로 세밀하게 잘 챙겨서 꼼꼼하게 하이소.

다음에 이런 게 더 자꾸 전용을 안 할 수 있는 것도 올라오면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끝까지 해서 소송할 겁니다.

홍보비하고 이런 것 다음에 한번 더 꼼꼼하게 잘 챙겨서 예비비하고 이런 부분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팔도 위원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목표사업에 보면 관광기반시설 확충 시설운영에 보면 성과지표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하나도 변동 없이 그대로네요.

그러면 사업을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했다고 하는 지표인데 목표 대비하고 달성률이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힘든데 이런 부분도 꼼꼼히 잘 챙겨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은 그만큼 많이 넣었는데 이런 부분이 꼼짝달싹도 안 하고 목표율이 그대로 똑같다고 하면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것과 똑같이 되는데 단디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

○조팔도 위원그다음에 내가 보니까 경상남도 종합감사 지적이 15개입니다.

일반 실수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보통 보면 일상경비 집행 전반에 부적정 운영이다, 이것은 경상남도 종합감사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관리가 너무 소홀하다.

또 민간보조사업 예산 편성 집행이 부적정하다.

또 김해도예협회에 정산이 잘 못됐다고 하고 분청도자기축제 수익경비 분할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소홀했고 분청도자기 업무추진비 집행도 부적정, 전부다 정산을, 제가 딴 것 같으면 이야기 안 하는데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 정산 부적정, 분청도자기박물관 위탁사무비 관리감독 및 정산업무 소홀, 이것도 지적이 되어 있네요.

노무현 대통령 생가관리 위탁 정산이 소홀 되어 있고 민간위탁 업무수행관리 소홀, 전부 정산 이런 부분에서 왜 이렇게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김해시 자체도 했지만 거의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상위 도에서 한 것인데 인정하십니까?

물론 완료된 것도 있고 또 미완료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정산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업무 잘하고 예산을 적절하게 잘 써도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일한 표시가 없습니다.

보통 부서에서 열 가지 올라왔는데 여기는 너무 많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다 9~10개 이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그러면 이것 15개 완료된 것하고 아직 미완료된 것하고 저한테 자료를 하나, 급하게 안 해도 됩니다.

천천히 해서 하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허왕후 신행길은 아직까지 설계단계네요?

설계 다 마쳤어요?

○배병돌 위원설계 마치고 보상 들어갑니까?

○배병돌 위원올해 예산을 얼마 잡았어요?

당초예산

○배병돌 위원당초예산에는 못 잡았어요?

○배병돌 위원한 18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그죠?

○배병돌 위원엄청 오래된 사업인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예산 확보를 못한 거예요?

○배병돌 위원90억?

○배병돌 위원보상이?

○배병돌 위원자료는 공사비가 93억, 보상비가 76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90억 정도 된다 이거네?

공원 조성하고 수상레저시설하고 주차시설하고, 이것 정확히 위치가 어디쯤이요?

○배병돌 위원면적은 얼마나 돼요?

○배병돌 위원2만 3,000?

○배병돌 위원한 7,000평 되는갑네?

○배병돌 위원그래서 수상레저시설하고, 이름을 허왕후 관광자원화사업, 허왕후가 배 댄 자리입니까?

배 타고 온 자리에요?

○배병돌 위원돌배 타고 올 때?

○배병돌 위원돌배를 거기에 댔네?

○배병돌 위원돌배가 물에 뜨나?

돌배를 댄 자리에 허왕후 신행길 참, 그것을 180억이나 들여서, 재원이 뭐요?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시비 부담분이 얼마나 됩니까?

○배병돌 위원50% 넘게는 115억을 시비를 대야 되네.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가?

수상레저시설을 뭐를 해서 레저를 한다는 말이요?

그러면 돌배는 거기 있어요?

○배병돌 위원아이고, 참 이런 사업들을 180억이나 200억이나 들여서, 보상비하고 하면 한 200억 넘게 들겠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200억 넘게 들겠네.

그중에 100억이, 이것을 언제 완공년도를, 지금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네?

○배병돌 위원우리 재정을 가지고 그동안에 100억을 어떻게 맞추겠노?

이런 것들은 상임위에서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데

○배병돌 위원인도는 그래요.

그런데 그런 쪽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내가 인도 유피주도 갔다 왔어요.

이것 나중에 한번 물어볼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진출할 수 있는 데가 인도가 맞아요.

○배병돌 위원인도변이바이러스 나와서 지금 인도 가겠나?

시비가 100억이나 들어가는데 이 사업 단디 해야 됩니다.

가야테마파크 저것도 오랫동안 하면서 논란이 많았다 결국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고집을 써서 했는데 저것도 지금 앞으로 관리나 이런 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1000억까지 들었을 거야.

하여튼 잘해 보이소.

인도하고 문화교류부터 해서 교역을 해서 인도에 진출한다.

무한한 투자 가능성이 있는 데가 인도가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수상레저스포츠 이런 것 해서 그런 것하고 연계가 되겠나?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시설 쪽이나 공업 쪽에, 거기 보니까 삼성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더만.

그런 데 지원을 해주면 오히려 더 수출이나 경제적인 효과가 더 클 것 아니가?

그것은 그만하고 하여튼 단디 하이소.

○배병돌 위원예산을 100억이나 지금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인도하고 일환으로 유피주 아요디아시 사라유, 이것 읽기도 힘들다.

Ram박물관에 벽화, 이것 타일을 여기서 가져갔어요?

○배병돌 위원아니, 이것을 짰어요?

○배병돌 위원타일만 가져갔어요?

○배병돌 위원6380만 원치를?

○배병돌 위원그러면 타일이 5600만 원이네.

여기서 사서 인도에 보내줬네?

○배병돌 위원그래서 유피주 아요디아시 사라유, 나도 가봤어요.

그래서 그게 강변에 어디 쪽이요?

과장님 잘 모르죠?

○배병돌 위원있었어.

○배병돌 위원그 이후에 한번 가봤는가?

시장님이 한번 가봤는가?

○배병돌 위원붙였고?

○배병돌 위원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배병돌 위원국장님은 코로나 바람에 못했다고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내 말은 거기서 붙였는가 안 붙였는가 아직 확인을 못하네?

○배병돌 위원그냥 재놓고 있는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단디 확인해 보고, 그러면 하고 나면 현장사진 같은 것 찍어서 보낼 것 아니가? 그죠?

인도에서부터 사진이 오려면 한참 걸릴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분청도자기축제 행사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매년 전체 사업비가 한 3억 5~6000 되는데 나머지 홍보물하고 지금 그게 안 돼요.

지금 코로나 바람에 행사가 잘 안 돼서 지난해는 어디서 했어요?

벡스코에서 했어요?

○배병돌 위원지난해 벡스코에서 했죠?

○배병돌 위원조금 했네?

○배병돌 위원민간행사보조금으로 도자기협회에다 2억이 갔다. 그죠?

○배병돌 위원보조금 집행내역을 자료 한번 볼 수 있을까?

○배병돌 위원이 자료만 한번 봅시다.

이 행사가 안 되는데 자꾸 사업비가 나가니까 안 줄 수도 없고 하여튼 관리를 잘 하이소.

결산이 돼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도 집행잔액을 3900이나 남겼단 말이요.

그러면 1회 추경에 1억 삭감하고 2억 4000 쓰고 4000만 원을 남겼다.

하여튼 코로나 바람에 이런 현상이 왔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배병돌 위원그게 축제가 옳게 안 되잖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규다음은 가야사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야사복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조팔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이 676억 8300만 원, 지출액이 54억 7940만 원, 이월액이 124억 7600만 원, 집행잔액이 4억 1300만 원 남았다. 그죠?

○조팔도 위원여기에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보면 역사문화 보존활용이게 3억 6100만 원 정도 남았고 가야역사 재조명이 5200만 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이렇게 많은 남은 것은, 연구용역비가 4300만 원 남은 것은 코로나 관련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조팔도 위원내가 보니까 전체 예산을 보면 크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닌데 이 한 군데가 3억 6100만 원이 남은 게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조정을 잘해서, 너무 과다하게 잡으면 많이 남도록 돼있습니다.

연구가 아직까지 잘 안 돼서 이렇게 많이 남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집행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조팔도 위원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보면 전용이 한 820만 원이 가야사문화하고 큰 것은 없고 한 건 있는데 이것 설명을

○조팔도 위원장유에?

○조팔도 위원이런 급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특히 가야사는 전용했거나 예비비 많이 변경사용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상 목표에 보면 전통사찰 보존정비실적하고, 올해 사적지 방문객이 많이 줄었네요?

○조팔도 위원내가 질의 10개를 하면 9개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다 했는데 더구나 관광객 수 이것은 코로나하고 많이 직결이 돼있는 거다. 그죠?

○조팔도 위원이런 부분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면 김해가 사적지 관광 이런 데 많이 와야 인프라가 구축도 되고 또 일한 표시도 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섬세하게 잘해서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을 목표달성의 지표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마지막으로 종합감사 지적이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양호, 4개 정도 있는데 이것도 사업추진이 부정적이고 개축공사 민간자본보조 그것이고 또 청원경찰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한 게 잘못돼 있고 또 역사문화환경 보존,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가 부정적이 돼있고 천연기념물 구조 사무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가 소홀이 돼있는데 이 부분도 완료된 것하고 미완료된 것 나한테 자료를 좀 가져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예.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주정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야사복원과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간단하게, 하도 빨리 하라고 해서, 왕궁터 복원사업 보상 다 끝났어요?

○배병돌 위원얼마나 남았어?

○배병돌 위원그러면 보상비가 얼마 정도 남았어요?

○배병돌 위원나머지 보상비가 얼마 정도에요?

그러면 전부 문화재청에서 국비 받아야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나머지 보상금액이 얼마 정도

○배병돌 위원그것은 못하겠어?

○배병돌 위원협의가 안 되네?

○배병돌 위원그것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다. 그죠?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왕궁터 복원사업이 보상비가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야.

그게 10년 이상 간 사업이야.

○배병돌 위원그래, 문화재청에서 국비 받으려니까 그게 매년 한 번에 많이 안 주니까 그래서 늦어진 거 아니에요?

그것 하고 나면 이제 정상적으로 문화재 쪽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

○배병돌 위원내가 담당팀장한테 이야기했는데 칠산재 관리인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데 시니어클럽에서 관리인을 받아서 알아서 하라는데 거기 사람이 예산이 없어.

시니어클럽 사업할 때 사람을 다 지정을 해버리데?

앞에는 받았는데 지금 칠산재는 못 받았어.

○배병돌 위원그래,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분도 연세도 많고 하니까 시니어클럽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기관도 모르고 하니까 안 됐어.

○배병돌 위원안 돼. 또 몇 달 동안은 못하게 돼있어서.

그러면 그것을 담당과에서 챙겨볼래요?

○배병돌 위원시니어클럽에서 인원 배정이 안 된다는 거야.

○배병돌 위원그래,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인원 배정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것은 안 되면 예산 잡아서 하세요.

그것 좀 해보세요.

○배병돌 위원안 그러면 적극적으로 시니어클럽에다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배정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배병돌 위원그래, 배정이 됐는데 그게 지금 1년 정도 끊겼어.

○배병돌 위원과장님 한번 챙겨보이소.

○배병돌 위원팀장님 어디 가셨나?

어느 팀장이고? 이제는 끝났죠?

○배병돌 위원올해 신청은 끝났고 안 되잖아.

○배병돌 위원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팀장님 좀 신경 쓰이소.

○배병돌 위원팀장이 또 바뀌면 못할 것 아니에요.

누가 그것을 사업을 인수를 하고 가겠노.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정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지금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봉황동유적지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진행사항을 답해 주세요.

○조종현 위원좀 빨리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정영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사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대성동고분박물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위원장대리 주정영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잠시 5분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주정영 부위원장, 김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진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김희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관내에 지금 약수터 관리를 우리 수도과에서 합니까?

○김희성 위원우리 관내에 사용 가능한 약수터가 몇 개나 됩니까?

○김희성 위원8개소밖에 안 됩니까?

○김희성 위원혹시 시민들이 등산로나 일반 약수터로 사용하고 있는 비관리약수터는 없습니까?

○김희성 위원관리하는 것은 8개소이고 비관리약수터 개수도 좀 많겠죠?

○김희성 위원우리가 사용을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관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가 관리하는 8개소를 제외하고 전체 등산로나 일반 시민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약수터를 전수조사하셔서, 약수터라는 것이 만약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막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관리 주체 안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기적인 수질관리는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수질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폐쇄를 시킬 것은 시키고 또 양성화시킬 것은 우리시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거기에 계획을 한번 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희성 위원과장님이 말씀하시는 8개소 정도 이야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좀 관리를 해주시고 약수터 정수처리시설 설치 해놨는데 약수터에 정수처리시설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김희성 위원그러면 그게 약수터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제가 볼 때는 약수터라는 것은 순수하게, 그것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니, 직책 말씀하시고 자기소개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김희성 위원그래서 제가 그것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김희성 위원램프로 소독한다?

그러니까 약수터의 기능 자체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한번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셔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유지해야 되는 것은 좀 더 관심 있게 관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안내문을 통해서 폐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약수터 정수처리시설 설치 해서 여기에 해놨는데 약수터는 자연 그대로 해서 식음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음용을 하는 부분인데 조금 그게 이해가 제가 한번 물어봤고 아무튼 약수터 관계는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관리해야 될 약수터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주시고 혹시 계획이 수립되면 저에게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김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우리 소장님 또 과장님 여러분 정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은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수도과는 세출결산 총괄로 보면 3억 6200만 원인데 지출액이 3억 6000만 원을 쓰고 거의 98% 완료를 했다. 그죠?

○조팔도 위원집행잔액이 2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으면 사업을 원활히 잘하셨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다른 데 부서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데

○조팔도 위원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나중에 또

○조팔도 위원마무리 했죠?

○조팔도 위원그래, 사업은 잘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재무제표 김해 상수도사업 부속명세서에 보면, 이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금흐름표를 보면 현재 정기예금이 335만 원 정도 있고 또 이익적립금이 12억 8600만 원 정도 또 건설적립금이 92억 6900만 원 정도 있는데 보통 예금을 몇 개월로, 단기로 해놓습니까, 장기로 해놓습니까?

○조팔도 위원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보통 6개월이나 3개월 단위로 단기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공사 안에 이 돈을 쓸 일이 있으면 해약을 시킨다 아닙니까?

○조팔도 위원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물론 상하수도 이런 부분은 워낙 공사금액이 크고 많기 때문에 기금이 1년 안에 가는 기금이 있고, 물론 당장에 쓸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해 놓고 하지만 1년을 하면, 보통 6개월로 해서, 지금 노후교체관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엄청 많을 건데, 전에도 내가 질의를 한번 하니까 보통 1년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장기로 가면, 우리가 이자를 놓아먹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그 돈을 다만 얼마라도 받기 위해서 해놨는데 그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하고 팀장하고 또 밑에 주무관하고 의논을 해서 장기로, 보통 보면 1년 이상을 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자보다는, 물론 아까운 돈을 다만 얼마라도 받는 것은 좋지만 기관 자체가 보수공사하고 특별회계 부분하고 예금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잘 생각해서 자금 흐름을 정산을 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은행도 경남은행만 쭉 해놓지 말고 우리 시청 안에 보시면 농협은행도 있고 또 새마을금고도 있고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이 많은 돈을 한 군데에 놔놓으면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조팔도 위원이런 부분도 어떤 특정은행을 해서, 전체가 보면 자금을 거의 현금하고 이런 부분을 경남은행에 쭉 해놨는데 이런 것은 내가 보니까 전에 김맹곤 시장님 계실 때는 새마을금고도 거래도 해주고 이런 것을 못한다 해서 처음에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시는 전체 은행과 기업을 상대로 해서 가야 되는 김해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앞으로는 한번 더 생각을 해서 돈 예금해 놓는 자금 흐름 이것을 단기로 6개월하고 은행도 여러 가지, 또 몇 군데를 하면 골치 아프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 나와 있다 아닙니까?

농협, 경남은행, 중소기업은행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서 예금을 잘 해서 상하수도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위원장 김진규소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조팔도 위원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은행이 많은데 유독 경남은행을, 제가 방금도 이야기했는데 여기 농협은행도 있는데 혹시나 그런 것을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방금 소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오해는 풀리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서로 더 발전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손충당금은 지금 하나도 안 잡혀있네요?

순기말잔액은 보면 6억 676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대손충당은 원래 안 잡습니까?

영업미수금 명세서 총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이 책인데 59페이지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상수도에 대손충당금은 원래 안 잡습니까?

0이 되어 있는데 아무 것도 안 돼있어서

○조팔도 위원예. 뒤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원래 내가 알기로는 기금 있으면 대손충당금도 잡아놔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오늘 제가 지적보다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함으로써 발전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올해 들어서 우리 수도요금 올렸죠?

○이정화 위원수도요금 올리고 나서 현실화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정화 위원현실화율이 수도요금을 올려도 떨어졌네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작년보다 올해가 떨어지기는

○이정화 위원더 떨어졌네요?

○이정화 위원요금인상률이 안 돼서 떨어졌습니까 안 그러면 수도사용량이 떨어져서 안 됐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이정화 위원그럼 과장님은 앞으로 현실화율은 어떻게 예상합니까?

○이정화 위원지금 수도요금을 계속 체계적으로 올리도록 돼있죠?

○이정화 위원현실화율이 떨어지면 또 다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은 있습니까?

만약에 올해 같이 사용량이 적어서 재정적으로 힘이 든다든지 하면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우리 조례를 통해서 인상률이 정해졌는데 저는 반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어쨌든 간에 현실화율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자영업자나 그런 분들이 힘들잖아요.

지금 큰 혜택이 없다고.

만약에 올해까지나 내년까지 참아줬으면 오히려 그게 시민들한테는 작지만 큰 힘이 될 건데 우리 시로서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계획 없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마음 아픈 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지금 계획돼 있지요?

○이정화 위원예.

○이정화 위원추진은 누가 합니까?

우리 특별회계로 합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결국은 그 지분을 나눠서 하네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우리 상하수도특별회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3분의 1을 특별회계로 충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청사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이정화 위원상하수도가 들어가는데 그걸 3분의 1로 나눠서, 예산을 다 각자 3분의 1씩 넣어서 하네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주도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부담할 금액이

○이정화 위원63억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지금 그 예산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지금 보니까 상하수도특별회계가 다른 문화재단이나 그런 데 비해서는 지금까지는 재정상태가 더 좋거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청사 짓고 하면 과장님 부서에도 한 60억 정도 들어가면 자금에 대한 압박은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또 수도요금 인상이라든지 제가 볼때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십시오.

○이정화 위원하여간 그 부분 신경 써서, 내가 볼 때는 주도를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본청에 회계과에서 주도를 하네요?

○이정화 위원그런데 예산적으로 보면 우리는 특별회계잖아, 다르잖아.

○이정화 위원알겠습니다. 하여간에 현실화율도 잘 관찰해서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인데요.

이게 시설비가 당해연도 당기실적이 사업비가 예산이 130억 3900 이렇고요.

이월액이 114억 7900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19페이지, 이 책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상수도사업.

그래서 쭉 사업들이 적혀있는데요.

○주정영 위원여기 보니까 계속비사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납득이 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사업비 130억에 이월이 114억이다, 너무 집행이 낮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여기 있잖아요. 사업비가

○주정영 위원당기실적이 사업비가 130억을 잡았는데 이월액이 114억이라는 거죠.

114억 7900이니까 115억이죠?

○주정영 위원예. 너무 많죠?

○주정영 위원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착공일이나 준공일을 보니까 사실 올해까지 준공이 있는 사업들도 있고 계속사업이겠죠? 그죠?

그런데 거기 보면 20년 4월, 때로는 11월에 준공을 본래 잡았던 사업이 쭉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 사업이 여러 개가 보이는데?

○주정영 위원그런데 그게 준공날짜가 안 적혀 있으면, 예정날짜를 안 잡았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본래 사업 시작을 17년도에 했다는 거죠?

여기에 자료 제출한 데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래 준공예정을 20년 4월에 잡아놨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하루아침에 안 되는 공사인 줄은 알고 있는데 예정보다도 1년이 더 넘어서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행률이나 사업 추진을 계획대로 빨리빨리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주정영 위원한번 챙겨봐 주세요.

그 건이 여러 개 됩니다.

○주정영 위원그리고 60페이지에 미수금명세서를 보니까 2020년도 미수금이 너무 많아요.

가정용이 지금 1억 828만 6000 돼있고요.

그리고 명 수로 4,340명, 이전의 16년도부터 자료를 쭉 보면 실질 개인 가정용은 20명, 60명, 130명 이랬는데 올해 4,340명이 발생했거든요?

○주정영 위원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 미수금이 일단 2019년도는 가정용이 60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억이 넘었죠?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는 예를 들면 납부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것 불용처리하는 건가요?

결손처리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12월분이 1월에 납부를 한다면 저는 생각할 때 그게 적용이 안 됐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주정영 위원수도세 같은 경우는 결손처리 기준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주정영 위원이 자료 제출하신 데는 미수사유를 폐업, 부도, 파산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손과 미수금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 결손은 우리가 완전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미수는 한두 달 안 그러면 기간 내에서 납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세수로 봐야 되는 거고 다른 데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600만 원하고 1억 1000만 원하고 너무 차이가 크거든요? 그죠?

○주정영 위원아무리 기간이라 해도

○주정영 위원한 달, 두 달 가지고

○주정영 위원2019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일반용 같은 경우도 2019년도 5700인데 우리는 지금 3억 8200이에요.

○주정영 위원그래서 내년도 자료는 이렇게 제출하지 마시고 불용과 미수를 구분하시고요.

○주정영 위원그래서 구분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것은 별도 표기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진규잠깐만요.

뒤에 담당팀에서 정확한 답변되겠습니까?

○주정영 위원99페이지요?

○주정영 위원여기에 그런 게 나오나요?

영업수익에 이거는 과오납환불액하고 아닌가요?

제 얘기는 어쨌든 전년도 대비해서 미수금이 너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주정영 위원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하고요. 그죠?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요금을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또 체납이 발생하는 부분도 말씀을 잠깐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영향도 있는가 하는 걱정도 들거든요.

그러려고 우리가 요금을 현실화한 건 아닌데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99페이지에 결산보고서 부분에 임대료수입이 지금 환불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4500 정도. 그죠?

기타영업외수익이 많이 발생했는데 환불액, 그러니까 과오납환불액이 전체 7000만 원 정도 잡혔고요.

그중에서 뭔가 하고 보니까 임대료수익이 한 4500, 어떤 사유입니까?

○주정영 위원그걸 왜 환불을 해주나요?

이것 환불금인데? 임대수익인데?

본래 임대수익은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수익 아닌가요?

○주정영 위원아, 그러면 올해부터 적용된 건가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매년은 아니고 올해부터 적용?

○주정영 위원그러면 내년에 수익 잡았을 때는 이렇게 안 잡겠네요?

○주정영 위원그렇죠?

○주정영 위원그러면 임대료수익을 당초에 얼마 잡았습니까?

보면 결정액이 8500만 원인가요?

아, 수입액은 1억 2700이네요.

거기에서 불용액이 4497만 6000원 이렇게 발생을 했거든요?

수납은 8200이고요.

그러면 내년도 수익을 잡을 때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4400을 빼고 한 8000 단위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 수익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주정영 위원기억은 못하십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면 적용해서 잡으셨다. 그죠?

○주정영 위원그러면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50%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고요?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어떤 건물이에요?

임대수익이면 우리 건물 아닌가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태양광 설치도 우리가 한 것 아니에요?

○주정영 위원조합에서 했어요?

○주정영 위원저희가 예산 들여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주정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상수도사업 49페이지에 보면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하성자 위원예. 여기 보면 올해는 매출액이 작년보다는 한 10억이 줄었고 매출원가가 작년에는 39억이었는데 66억이 증가했거든요.

○하성자 위원증가 요인이 아까 말씀하신 35억은 활성탄 정수화 구입이고 그러면 나머지 31억 정도는 어떤 비용인지

○하성자 위원누수ㆍ수선공사가요?

○하성자 위원정수비로 들어있는 32억 증가분은 활성탄이고

○하성자 위원배급수비 22억 5000은 누수입니까?

○하성자 위원급수공사비는 오히려 작년보다 더 줄었거든요?

○하성자 위원13억에서 11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매출 총이익을 보면 77억이 감소를 했어요.

그것이 누수공사비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정수비 활성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거든요.

누수공사비는 관로 매설공사입니까, 새로 교체하는 겁니까?

○하성자 위원우리가 누수 되는 상수관로가 많은 모양이네요.

56억이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79억으로 증가했다면

○하성자 위원그래서 매출액 비해서 매출원가가 증가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이렇게 매출 총이익이 77억이고 당기순이익도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하성자 위원어차피 그 요인은 같이 물리는 거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이자수익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하성자 위원이자가 증가액이 조금 많은데 증가된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타 회계 전입금수입이 늘었거든요?

○하성자 위원54페이지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보니까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이 있습니다.

상수도에 회계에 54페이지에 보니까 대손상각비는 있고 대손충당금은 없거든요.

공기업 회계규칙 117조 준용 해서“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미수금 수납실적, 감액, 조정액 고려할 때 우리가 대손충당금 설정할 만큼의 비용이 되지 않으므로 충당금 없이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정하지 않고 있다.”는데 그러면 아까 두 분 질의를 다 감안해 볼 때 우리가 5년간의 미수금이 대손상각으로 바로 털어내도 현재로서는 충당금 없이 그게 오히려 낫다는 거죠?

충당금을 설정할 필요 없이 바로 그 해의 수익이나 비용으로써 한다는 그게 회계법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대손충당금 계정은 있고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있는데

○위원장 김진규직과 성명을 이야기하시고 바로 말씀을 해주시죠?

○하성자 위원예. 대손충당금이라 하면 우리가 갑자기 수도요금이 미수금이 너무 많아서 이 미수금을 손실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손실로 정리할 때 우리가 현금이 너무 부족한 것을 대비해서 충당금을 설정해 놓고 예금을 해놨다가 그걸 대체시키는 방법인데 아마 우리 회계 전체적인 현금흐름표를 보니까 대손충당금에 의지 안 해도 회계기간 안에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페이지 보면 타 회계 건설보조금의 증가 12억이 있거든요?

하단부에 보면, 밑에서 둘째 줄에요.

현금흐름표입니다. 건설보조금이 어떤 항목으로 증가됐는지

○위원장 김진규과장님, 그 책 아닙니다.

하성자 위원님, 책

○하성자 위원특별회계 이 책입니다.

○위원장 김진규페이지 다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성자 위원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인데 타 회계로 건설보조금이 증가된 요인이

○하성자 위원아, 일반회계에서 국도58호선 공사 쪽으로 전입이 되었네요?

○하성자 위원우리시가 해야 될 부분인가 보네요?

○하성자 위원상하수도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도로공사하고 별개니까

○하성자 위원그런 비용이었네요?

○하성자 위원그리고 아까 기부금이 하나 있었거든요.

기부금이 증가를 했던데요.

기부금이라는 계정이 있습디다.

기부금이라는 게 뭔지 한번 제가 여쭙고 싶어서.

기부금 항목이 어떤 의미로서의 기부금인지, 금액이 제법 크던데요?

몇백 억 되는 것 같던데

○하성자 위원아, 그런 겁니까?

○하성자 위원공장이나 이런 데서 상하수도 시설을 했을 때

○하성자 위원금액이 상당히

○하성자 위원그러면 이 금액이 상당히 큰 편인데 이것 유지관리는 우리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됩니까?

○하성자 위원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시설은 아파트에서 부담하잖아요.

○하성자 위원그러면 과도한 기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비용에 대한 것은 n분의 1을 할 때 시민부담금으로 가거든요.

만약에 기업체라든지 큰 단위의 시설일 때 그 시설주가 부담하지 않고 유지관리를 우리시가 해줄 때 단위급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까?

○하성자 위원그렇습니까?

○하성자 위원금액이 크기 때문에 혹시 그런 우려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내가 간단하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우리 상수도 노후교체는 한다고 한번 발표가 됐는데 올해 합니까?

○조팔도 위원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내가 이걸 한다는 게 깜빡 잊어버려서, 각 지역구마다 하수구나 상수도 이런 큰 공사할 적에는 그 지역구 의원한테, 몇 명 안 됩니다.

삼안동 해봐야 2명밖에 없고 다른 북부동 해봐야 3명 있는데 연락이라도, 우리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우리 이런 공사를 할 거다.”

왜? 차가 밀리고 엉망진창 되다 보니까 뭐 하는지 물었는데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으니까 어떤 때는 입장이 난처할 때가 천지입니다.

“그런 공사를 하는 것도 옳게 모르나?”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항상 시의원들한테 전화, 메시지만 한 통만 넣어주면 우리가 그래도 할 말도 하고 또 이런 부분 민원 걸리는 것은“이래이래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이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또 하수도 한번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 먼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우리 불용액이 667억 6200만 원이 맞습니까?

○조팔도 위원보니까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감가상각비, 민간위탁금 이것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쭉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245억?

○조팔도 위원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불용액 처리가 돼버리면 어차피 사업을 또다시 재정비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팔도 위원아, 국비가 선정이 안 돼서

○조팔도 위원그러면 만약에 국비가 250억 정도 선정이 돼서 확보를 못하면 또 이게 계속 사업이 늦어진다. 그죠?

○조팔도 위원좌우간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고, 우리 김해도 하수도관로사업도 노후 교체 많이 해야 안 됩니까?

○조팔도 위원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을 잘 해주시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제일 민원이 많이 걸리는데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로 줄여서 또 아까 내가 수도과도 이야기했지만 하수과도 마을에 이런 큰 프로젝트, 공사할 적에 우리 위원들한테 전화 한 통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변경이 한 500만 원짜리 하나하고 전용이 하나 있다. 그죠?

전용 한 2000만 원

○조팔도 위원민간위탁금이죠?

○조팔도 위원민간위탁금이 뭐가 급한데 이렇게 전용이 많이 돼서

○조팔도 위원화장실 운영이요?

○조팔도 위원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지요?

○조팔도 위원이런 사업도 사실은 2000만 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전용을 해가면서 화장실 가꾸기 한다는 것은, 추경 때도 충분히 잡을 수 있고 당초예산에 잊어버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전용을 하면 우리 김해시가 여기 하수도과뿐 아니라 며칠 자료를 쭉 보니까 전용을 너무 쉽게 변경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러면 변경 같은 경우에 사업이 일관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저것을 해버리는데 그러면 의회에 올릴 필요가 없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하수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해서 집행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조팔도 위원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안막에 대동 펌프장 그것 다 했습니까?

○조팔도 위원그런 부분도 제가 아쉬운 게 그것 할 적에 물이 질어서 먼지가 많이 나서 내갑 불려가서 욕을 얼마나 들어먹었는지 압니까?

소방 운동장 그 안에 빈틈으로, 내 오라가라 해서 내가 갔는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다 돼가면 시의원한테 보고라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거기에 가서 지킬 수도 없는 거고 면사무소라도 이야기를 해서 시의원들한테“어느 정도 다 되어 가는데 민원이 발생이 좀 덜 할 거다.”이런 것 한번 해주면 서로 이야기하기가 수월하고 안 그렇습니까?

○조팔도 위원그런 부분은 욕을 정말로 많이 들어먹습니다.

○조팔도 위원거기에 대해서 벌렸는지 안 벌렸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수도과도 우리 위원들한테 공사하고 이런 부분 연락해서, 했는데 욕 들어먹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서로 소통이 되면 우리도 그런 데 협조도 하고 서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걸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고요. 먼저 19페이지고요.

이것도 미집행금액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비인데 생림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당초에 59억 7200이 잡혔는데 16억 6000을 집행하신 것으로 나오거든요.

사업기간은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로 잡으셨고요.

지금 미집행금액이 43억이거든요.

사업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정영 위원그런데 이 예산은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주정영 위원내년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주정영 위원어쨌든 여기에 계획은 본래 2018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로 준공을 잡으셨거든요.

○주정영 위원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59억 7000이 전체 사업비입니까?

그런데 2018년 7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벌써 3년차거든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280억 중에 60억 최종 마무리사업입니까?

○주정영 위원이 예산 잡은 것은 2019년도 당초에 잡으셨습니까?

○주정영 위원2020년 당초요?

○주정영 위원이 예산이 마무리사업비입니까?

안 그러면 추가로 내려옵니까?

280억 중에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정영 위원여러 사업 중에 이 사업이 가장 미집행금액이 커서 대표로

○주정영 위원그러면 준공예정을 내년 6월로 잡아야, 1년 정도 늦어졌다 봐야 되겠다. 그죠?

○주정영 위원올해 12월까지니까 6개월 지연됐네요?

○주정영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에 같은 맥락입니다만 이것도 미집행금액인데요.

김해시 노후관 정비공사 1단계 해서 사고이월로 총예산이 21억이 이월이 됐는데 집행은 10억을 하시고 또 10억 4400을 사고이월 하셨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주정영 위원1단계인데 그럼 2단계도 있는 것 아니에요?

○주정영 위원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1단계 사업이거든요?

○주정영 위원그죠? 10억 4400이 올해 집행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준공은 났습니까?

○주정영 위원그런데 지금 미집행으로 넘어왔잖아요.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작년에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98페이지 사고이월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을 들으니까 더 헷갈리는데요?

어쨌든 전년도에 이월된 게 21억이었고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2019년도에 어쨌든 넘어온 게 21억인데 제 말은 2년 동안 쓴 게 10억밖에 없다는 거죠.

또 10억을 넘기고,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주정영 위원그런데 미집행이 10억이라니까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끝나야죠.

노후관 정비공사는 저는 그렇습니다.

시민의 시각에서는 노후관 정비공사 어쨌든 빨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민들 불편을 빨리 해소해서 사고를 막는 거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주정영 위원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당해연도의 사업비면 말씀하신 게 이해되는데 당해연도가 아니고 전년도 이월액이 21억이에요.

2019년도 이상의 예산이라는 거죠.

그 사업비를 2020년이 다 지나고 2021년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절반밖에 못 썼다, 그런데 사업이 노후관 정비공사더라, 저는 그래요.

그래서 노후관 정비공사는 다른 것들보다도 더 빨리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건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작년 7월에 준공이 됐고 하면 벌써 이 사업비는 다 털어야 되는 거잖아요.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된 것은 전체 공사가 너무 딜레이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주정영 위원1단계 사업이라고요.

○주정영 위원1단계가 언제까지입니까?

당초 잡았던 사업계획이요.

그것부터 얘기가 되어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1단계, 2단계 뭐 이렇게 있을 것 같아서, 또 이게 마지막 사업비라고 하니 여쭤봤는데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제 말은

○주정영 위원1단계 사업이 470억이라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1단계 사업이 470억에 기간이 언제까지다 그러면 2단계를 준비하실 것 아니에요? 그죠?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어쨌든 1단계가 있다는 건 2단계가 있다는 얘기니까, 대화가 좀 잘 안 되는데요.

○주정영 위원그것도 구간을 정해서 1단계 먼저 마무리 하고

○주정영 위원구간의 개념

○주정영 위원그러면 과장님 일단 이것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제가 그걸 봐야

○주정영 위원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81페이지요.

영업외수익 중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4억 500 있거든요. 뭘까요?

1개밖에 없어서, 무슨 유형자산을 처분하셨을까요?

○주정영 위원부지를 매각하셨다. 그죠?

○주정영 위원어떤 용도로 매각을 하신 건가요?

공정을 처분할 때는 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자산이 공기업으로 바로 수익으로 잡히나요?

이것은 우리 회계에도 포함이 되나요?

○위원장 김진규답변되겠습니까?

○주정영 위원저는 매각한 사유가 궁금한데 일단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도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수금이 여기도 좀 많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연간 보니까 어쨌든 계속 미수상황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올해도 지금 여기는 수치적으로는 4,962명이라는 게 12월분이 들어가 있나 보기에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 19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늘었는데 18년도, 19년도 비교를 해도 2배로 늘었거든요.

미수금이 어쨌든 1억 정도 잡혔었네요?

2018년도는 좀 떨어졌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해는 다 1억이 넘는데 올해는 또 한 5,000명 잡았는데 이것도 미수금이라고 잡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아까 수도과 얘기처럼 불용액과 미수금을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미수금이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면 결손처리하는 부분들도 기준을 좀 명확하게 잡으시고 또 세수 증대 부분에 기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운영 성과 부분에, 31페이지인데요.

우리가 보니까 수익이 478억인데 비용이 609억 해서 당기순손실이 130억 발생하는 것으로

○주정영 위원그렇죠? 그럼 하수과에 매년 이 정도입니까?

○주정영 위원저는 수도과하고 상반되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어요.

아까 수도과는 사실 요금도 많이 올렸고

○주정영 위원손실이 130억씩 매년 발생한다면

○주정영 위원그렇죠. 유지비가 그만큼 들어가니까

○주정영 위원이것 장기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정영 위원그래서 이런 것은 도시기반시설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보고 연간 130억 정도의 손실이 매년 발생한다면 누적되면 이것도 정말 큰 부담으로 올 것 같고 그리고 장유신도시가 성장한 곳에는 20년이 도래하고 나면 또 그런 노후시설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주정영 위원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처들도 좀 미리미리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정영 위원이런 것들이 도시기반시설이고 멈출 수 없는 예산이고요.

그래서 과에서는 이런 부분들 중장기 대책들을 세우셔서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정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38페이지 보면 하수도 대손충당금 있죠?

손익계산서에 보면 대손충당금이 재무재표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이것 보니까 아까 상수도에는 대손충당금이“똑같은 사유로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인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는 대손충당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수금을 대손충당금으로 서로 상쇄를 시키는 회계기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아까 상수도에 없었던 부분을 소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도에서는 대손충당금 계정이 그대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일단 이것은 회계적으로 쭉 해오던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상수도에서는 충당금 설정이 안 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충당금이 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대손충당금 설정을 상수도에서 과목을 잡아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하수과장님보다는 소장님께서

○하성자 위원예.

○하성자 위원아, 3억 미만이라서 그런가?

하수도는 3억 이상이거든요.

○하성자 위원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기준에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계규칙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무제표 하얀책 한번 펼쳐보시면,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보면 쭉 내려와서 m당 요금 해서 744원, m당 원가가 1455원, 요금 현실화율 54.88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을 볼 때 현재 지난해에 비해서 m당 원가는 한 26원 정도 상승했는데 m당 요금이 어떻게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건지

○하성자 위원m당 요금산정액이 내려간 것은 사용설비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작년에 비해서 하수도시설이 증가했다거나 뭔가 요인이 되어야 단가가 내려가지 소비자 단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요인이 있을 텐데, 원가는 상승했는데 m당 요금은 낮아지고 해서

○하성자 위원일단 그런 부분에서 요인이, 산식은 옆에 있는데 그 원인을 여쭈어보려고 말씀드립니다.

○하성자 위원예. 원가가 올라가 있네요.

○하성자 위원아, 연간조정에서 총괄 원가 했을 때

○하성자 위원아,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하성자 위원이게 서로 성립이 안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자기자본비율이 이렇게 조금 증가한 것은 좋은 현상이네요.

4.4%~5%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운전자금도 현재 증가돼 있고 그리고 기타영업외수익이 있습니다.

8억 7600만 원인데 작년보다 5억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6억 7000이 증가한 요인이 뭔지를

○하성자 위원아까 자산처분이익도 여기 영업외수익에 들어가나요?

아까 이쪽 설명서를 보니까 자산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이가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아까 설명이 되어 있데요.

그것도 영업외수익에 들어간 겁니까?

○하성자 위원급격하게 증가가 되어서

○하성자 위원6억이나 증가했다니까 조금 커서

○하성자 위원아, 그렇습니까?

○하성자 위원21페이지 보면 업무처리 효율성지표가 있거든요.

지표를 보면 기초 총 직원 수 더하기 기말 총 직원 수 해서 2분의 그렇는데 이게 작년보다 수치가 낮아졌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아마 영업수익이 감소한 요인도 일부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골에 농촌지역이나 면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은 완공되었습니까?

○하성자 위원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농촌지역에 보상 문제라든지 힘든 가운데서도 하수행정에 수고 많으시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삼계정수과장님, 명동정수과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위원님들, 조금 전에 수도과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있죠?

여기 안에 명동정수장하고 삼계정수장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보시고 질의하신 거예요?

아니죠? 못 보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소장님, 당초예산 할 때는 삼계정수과, 명동정수과 해서 예산은 따로 있고 우리가 질의를 따로따로 했었거든요.

○위원장 김진규그런데 왜 결산서는 예산서처럼 따로 안 나오죠?

여기 공기업특별회계니까

○위원장 김진규아니, 그러면 이 예산서처럼 결산서는 따로 못 만드는 건가요?

○위원장 김진규그래요?

○하성자 위원이해가 되기는 되는데 아까 활성탄 부분은 삼계정수장 질의였거든요.

○하성자 위원예. 제가 그것은 이해하고 질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접하기에는 예산서가 달라서 결산서에는 기업회계는 국비처럼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포괄적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그러니까 지금 삼계정수과의 결산에 관련해서 이 공기업특별회계 책을 보시고 질의하실 게 지금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명동정수과, 삼계정수과가

○주정영 위원수선유지비 중에 정수비, 취수비가 명동으로 넣는 게 맞나요?

○위원장 김진규그러면 삼계정수과, 명동정수과 다 질의를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신현동 과장님 인사도 못하셨는데 명동정수과와 삼계정수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생략하고요.

조강숙 소장님 6월 말로 퇴임하시는데 소회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할머니로서 제2의 삶을 사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소장님 가신다 하니 마음이 그것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김해를 위해서 공직생활을 오래 하셔서 이렇게 해주신 데에 시민의 대표로서 먼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퇴직하시고 이제 못했던 일, 등산도 다니고 요가도 다니고 마음대로 부부지간에 재미있게 잘 사시기를 이 자리에서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인재육성과 세출결산 총괄에는 보면 146억 1300만 원이고 지출액이 124억 정도 되고 또 이월액이 15억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7억 1000만 원 남았다. 그죠?

○조팔도 위원집행잔액 7억 1000만 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 사업을 8~90% 완수했다고 보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그런 부분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앞에 부서에도 내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다른 부서가 돈이 없어서 우리 읍면동에 가보면 8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사업을 못해서 또 다음에 추경 때 이야기해달라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부서의 일을 하다 보면 1~2000만 원 남는 거야 사업을 하다 보면 100%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8000만 원 이상, 1억~3억 이렇게 남았다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올해하고 작년에는 변수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예산할 적에 우리 주무팀장하고 부서에서 과장하고 세밀하게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팔도 위원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됩니까?

○조팔도 위원6개월 됐죠?

○조팔도 위원제가 보니까 전용하고 변경사용하고 있는데 전용 하나, 둘, 셋

○조팔도 위원전용 4건

○조팔도 위원아닙니다. 전용 4건입니다.

이것 내가 확인이 다 돼있어요.

아, 전용 3건입니다.

3건이고 그것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사실은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과장님은 공직자 입장으로서 우리보다도 이런 사무비나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그 동네에 조금 있다가 힘주다가 어떻게 들어와서 여기에 생짜배기로 공부해서 이 자료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전문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상식에 알기로는, 많은 부서를 오늘 쪽, 내가 글도 깨알 같이 해놨는데 집에 가서 책도 보고 불은 어둡고 못보고 그러는지 이것을 비추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그렇게 했느냐면 전용은 내가 볼 때는, 우리 집이 그렇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생활비를 써야 되는데 이것을 빠듯하게 쪼개서 쓰고 있다가 만약에 그게 정말로 무슨 천재지변이나 집이 엉망진창 됐을 때는 의논을 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로 냅니다.

그런데 여기 당초예산이 만약에 안 잡히면 추경을 또 한다 아닙니까?

1년에 2번, 3번도 하고 그럴 때 써야지 이것 내가 보니 다과비하고 창작체험관 운영 행사비 이런 것은 원래 여기에 하면 안 됩니다.

전용이라는 것은,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 전용도 정말로 천재지변이나 태풍이나 와서 예상치 못한 이런 것 왔을 때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만 이렇게 된 것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4개~5개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을 다음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전용하고 예비비, 변경사용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전문적으로 제가 따져서 시장하고도 싸우고 오만 것 다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인재육성지원과뿐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용을 잘해서 우리가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 이것만 잘해서 특별히 없을 때는 이것을 또 써야 되지만 그렇게 집행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지표 정책상목표에 보면 평생교육 환경조성, 독서문화 추진 이런 것은 보니까 전년도하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크게 많이 달라진 것은 없고 그래도 과장님 와서 앞의 과장보다 잘했습니다.

많이 달성률로 성과가 올라왔네요?

전에 과장 들어도 괜찮은데, 좌우간 과장님이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5개 감사 지적이 된 것 해서 이 부분도 정리해서 완료된 것하고 미완료된 것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가 이것은 일일이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데 소장님이 퇴직하신다는데 이것을 다 따지면 오늘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나한테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예. 절대로 전용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내가 한 개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진규아니, 같은 성씨라고 질의 안 하신다고

○배병돌 위원아니,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위원장 김진규예.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 위원영재교육 이 부분은 20년도는 집행을 안 했어요?

○배병돌 위원했어요?

○배병돌 위원그게 지역선도대학이네?

○배병돌 위원영재교육은 이 자료 보니까, 그런데 이게 정산은 어떻게 해요?

○배병돌 위원현장에 가서? 그러면 정산서는 안 받아?

○배병돌 위원내가 자료를 한번 보자니까, 이게 결산이라서 어떤 목으로 쓰여졌는가 한번 보자니까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내용만 쭉 나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배병돌 위원여기 인재육성지원과는 자료가 전부 그런데?

내가 산출근거를 한번 보자니까 집행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배병돌 위원학교별로 주어졌잖아요?

○배병돌 위원그래서 정산이 잘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보자니까 산출근거에는 집행내용은 없고 그냥 내용만 써놨어.

이 내용 자체는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다 나와 있다고.

이것은 내가 볼 필요가 없지.

정산이라서 그러면 그 사업비를 얼마나 어떤 형태로 집행을 했는지를 보자 했더만, 이 담당팀장 누구요?

○배병돌 위원보완해서 제출하려면, 되게 보려고 하면 정산서하고 영수증하고 붙여서 봐야 되는데?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자료를 할 때 통계목이나 편성목, 산출근거까지는 적어주면 이것 우리가“아, 이런 식으로 해서 영재교육을 집행을 했구나.”이렇게 알 것 아니야.

○배병돌 위원그런데 상임위원회 별로 자료 제출할 때 그런 식으로 제출하나?

○배병돌 위원설명 들을 필요 없어.

자료만 보면 되는데 그것을 왜 자꾸 성의 없이 그렇게 하나?

내가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료를 제출하려면 좀 정확하게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이 사업은 이런 내용이었구나, 집행은 이렇게 했구나.”그럼 집행잔액 같은 것은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이런 집행잔액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가.

지금 여기에 그런 게 많단 말이야.

○배병돌 위원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한번 보자 했더만 산출근거는 전혀 없고 내용만 해서 이래서“인제대학에 3300만 원 썼습니다.”그것은 사업설명서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입 아프게 뭐 하러 자료 요청을 주려고 합니까?

○배병돌 위원그래요. 자료를 좀 충실히 챙기도록 해주이소.

내가 진학률을 한번 보자 했는데 그것 대외비라 해서 학교별로 공개를 안 한다 이런 내용이네?

○배병돌 위원학교 간에 서열화가 아니고 외국어고등학교나 자율형고등학교에 예산 지원하는 것은 학교에 그만큼 예산을 지원해서 학습효과를 올리고 대학진학률을 높이라고 주는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그런데 그 결과를 못 보면 어떡해?

○배병돌 위원국회의원이 그러면 자료 요청해도 안 주나?

○배병돌 위원안 줄 수가 없지.

아니, 우리도 예산을 거기에 주잖아요?

자율형고등학교 주고 외고도 준단 말이야.

그리고 각 학교별로 교재지원비도 있단 말이야.

교육 핑계로 많이 나간다고.

○배병돌 위원우리 김해시가 적게 나가는 게 아니야.

원체 학교가 많고 학생 수가 많아서 n분의 1로 나누면 적게 보이는데 규모로 보면 이게 굉장해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 규모로 보면 크다고 이게.

○배병돌 위원아니, 좀 자랑할 수 있잖아 서울대학에 외고에서 몇 명 갔다.

○배병돌 위원그런 결과를 보고 우리가“그러면 예산을 더 지원해야겠다.”또 지원한 효과도 볼 수가 있고 이렇지.

○배병돌 위원이게 대외비라 해서 내가 그래요.

○배병돌 위원그게 몇 년 전에는 다 나왔어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말대로 보고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우리가 돈만 갖다 주고 우물에 돌 던지기처럼 계속 줄 거가?

○배병돌 위원결과물을 봐야 예산을 더 주든지 덜 주든지 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것도 개인정보로 보나?

학교정보로 보나?

○배병돌 위원서열화는 무슨, 전부 서울 집중하고 있으면서, 그것은 서열 아니가?

○배병돌 위원우리나라 최고 문제가 서울 집중이야.

○배병돌 위원우리 부동산하고 서울 집중만 해도 그렇잖아.

모든 게 서울에 집중하는 거야.

○배병돌 위원서울 집중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서열화지.

○배병돌 위원그런 결과를 못 본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건데?

그럼 자료 요청을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서 한번 봐야 되겠다.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서 하면 주겠제?

○배병돌 위원도의원은 교육위원회에 있으니까 안 줄 수가 없지.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뭔가 성과물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참고삼아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런 것을 못 본다면 예산 주고 어떻게 판단을 할 거야?

○배병돌 위원우리 시에서 보면 교육경비예산이 적게 나가는 예산이 아니란 말이야.

학교급식도 있고 엄청나지.

그렇게 지방비로, 우리시 예산으로 주는데 그런 자료까지도 공개를 안 한다면 그것은 아닌데?

그러면 교육은 교육대로 하라고 해야지.

자치단체 지방비는 못 주겠다 해야 된다고.

원칙은 그래.

내용을 보면 교육은 교육부 예산으로 해야 돼.

교육은 교육부가 해야지 왜 우리시가, 교육도시 좋아하네.

아니, 교육도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이 잘되고 있는가를 봐야 될 것 아니가?

우리가 학생이 시험 치면 성적표 본다 아이가?

안 그렇습니까?

○배병돌 위원봐야 애들이 공부를 잘하나, 뭘 틀렸는지 알 것 아이가?

○배병돌 위원그래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데 내가 알기로 100억 넘을 거야.

○배병돌 위원안 볼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조팔도 위원과장님 한 가지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을 빠뜨렸는데 혹시 우리 재무활동에 국도비 반환금이 2억 7100만 원인데 맞습니까?

○조팔도 위원예?

○조팔도 위원아뇨, 여기 국도비 반환금 2억 7000만 원인데?

○위원장 김진규총괄 설명서

○조팔도 위원그런데 왜 여기에 반환금을 이렇게 잘 못 만들어서

○조팔도 위원예. 천만다행입니다.

혹시나 이 아까운 돈이 거기로 가는가 싶어서

○조팔도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우리 지역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예산을 지원하든 안 하든 집행부에서 그런 정보는 자료는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도모를 사전에 해와야지.

예산을 지원해서 받을 수 있고 예산을 지원 안 하면 못 받고 이런 논리는 너무 단순한 접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교육 발전에 김해의 출생 자녀들 교육이 얼마나 지원한 만큼 효과를 발휘하고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 써서 필요한 분들에게, 저는 필요 없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조종현 위원말년에 우리 배병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내가 요새 처음 봅니다.

요새 일하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예?

○조종현 위원아니,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요.

384쪽에 서민자녀 교육 있죠?

○조종현 위원전액 도비입니까?

○조종현 위원서민자녀를 위해서 교육 지원하는데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조종현 위원그래도 도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시가 구입을 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유튜브로 한다니까 어차피 교재가 있으면 유튜브를 열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대학생들이 도우미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도와주는 거죠?

○조종현 위원조금 다릅니까?

○조종현 위원그러면 이것은 코로나 관계없잖아요?

○조종현 위원아니, 이런 예산은

○조종현 위원독려를 적극적으로 해서 어쨌든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민자녀입니다.

○조종현 위원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조종현 위원이분들에게는 아무래도 교육 격차 부분에서도 접근해야 되고 서민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확대 차원에서 나오는 정책은 진짜 시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교복 지원은 또 예산이 조금 남았네요?

○조종현 위원지금 비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초에 제가 사회산업위에 있을 때는 도ㆍ시비 5대 5였는데 지금은 7대 3입니까?

○조종현 위원3대 7입니까?

○조종현 위원원래 당초에는 5대 5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을 구상했는데 나중에 결과로 가서는 우리가 7대 3이 돼버렸다고.

○조종현 위원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한 적이 있는데

○조종현 위원그러면 남은 것은 도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불용처리합니까?

○조종현 위원그래도 이건 되도록이면 많이 남는 것보다

○조종현 위원다 되고 남은 겁니까?

○조종현 위원당초계획은 과하게 잡았네. 그죠?

○조종현 위원고교 무상교육 법정전출금이라는 게 뭡니까?

돈도 적은 게 아닌데

○조종현 위원우리가 주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그걸 2억 4200만 원을 줍니까?

○조종현 위원한 개 더,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라 해서 당초예산은 한 개도 안 잡고 전년도도 예산이 없고 이걸 200만 원을 전용하고 변경사용 해서 110만 원 해서 316만 2000원, 작은도서관이 도서 구입비가 전무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종현 위원웹툰은 행사운영비인데

○조종현 위원행사운영비를 도서구입비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조종현 위원물어봤습니까?

○조종현 위원예산부서는 희한하네.

이게 전용 가능하다 하면 좀 그런데?

○조종현 위원그래요?

○조종현 위원그리고 작은도서관에 민간보조금이 10억 1700만 원이가?

10억 이게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하고 지원된 내용들입니까?

○조종현 위원마지막에 원도심생활문화센터 예산이 조금 남았네요?

○조종현 위원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이 예산을 그러면

○조종현 위원체육과에서 안 하고 인재육성과에서 이것을 합니까?

○조종현 위원지금 문화센터라 하면 당초 사업은 체육과에서 해야 되고 나중에 사업 운영에서는 또 문화예술과에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조종현 위원건물은 체육과에서 짓는다 하고 교육은 또 인재육성과고 또 문화 관련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게 되고 그런 복합공간이네요?

○조종현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조종현 위원님께서 말씀 한번 하셨는데 서민자녀 교육 지원사업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이 크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비교적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많은 편에 속하는 사업이거든요.

○정준호 위원이게 지금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구 맞습니까?

○정준호 위원그런데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1년에 10만 원이고 바우처 카드로 지급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용처가 도서 구입비, 온라인 수강료 이런 식으로 한정적이고

○정준호 위원그마저도 다 못 쓰면 또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걸 또 우리 입장에서도 도비나 반납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준호 위원이게 사실은 중위소득이라고 함은 평균소득하고는 차이가 조금 나죠?

평균소득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정준호 위원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빈부격차가 심하다 보면 중위소득은 말 그대로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치, 여기에 60% 정도면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한 240~50만 원쯤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