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한림면, 진영읍 지역구 김종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진영읍의 자전거대여소 준공에 따른 자전거도로 둘레길의 노면표시 등 시설물의 신설을 조속하게 실시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김해시 중심에는 해반천변의 약 12㎞ 정도의 삼계동과 화목동으로 이어지는 자전거길이 마련되어 있고 이와 연결되는 수로왕릉 주변길, 연지공원길 등 도심지 내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자전거 둘레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진영한빛도서관 진영문화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공간에 붐붐 자전거대여소를 마련하여 진영에도 폐선철로 숲길조성과 주천강 생태하천, 봉하마을 둘레길, 화포천습지, 우곡저수지 등 김해 도심에 버금가는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2019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붐붐 자전거대여소는 진영읍 이장단이 주축이 되어 선달바우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을 준비 중에 있어 앞으로 진영읍 신도심과 구도심의 화합은 물론 진영읍민의 건전한 여가문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전거 대여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이 안전하고 이용에 편의성을 갖춘 자전거길 조성이 필요하므로 자전거 둘레길 4개의 코스를 제안합니다.

먼저 제1코스는 자전거대여소에서 출발하여 진영역사공원과 진영공설운동장을 지나 주천강을 따라 무점 코스모스길까지 왕복 약 12㎞의 45분 코스입니다.

다음 제2코스는 자전거대여소에서 출발하여 주남저수지 생태학습관까지 왕복 14㎞의 50분 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제3코스는 역시 자전거대여소를 출발하여 진영역사공원, 진영공설운동장과 주천1교를 지나 낙동강 본류와 만나는 본포 수변 생태공원까지 왕복 약 35㎞의 130분 코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4코스는 자전거대여소에서 출발하여 진영역사공원과 주천1교를 통해 주천강을 따라 동쪽으로 이어지다가 유동댐 수문을 지나 한림의 술뫼 생태공원과 종착지인 김해와인터널까지 왕복 약 32㎞의 120분 등으로 다양한 코스가 현시점에서 운영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ㆍ장기적으로는 폐선철로 숲길 확대 양지마을~봉하마을~화포천 둘레길로 이어지는 코스 개발이 필요합니다.

자전거 라이더의 건강과 연령층에 따라 다양한 코스, 거리와 시간, 계절별 변화에 맞추어 주천강과 낙동강의 강변을 따라 꽃과 자연을 함께 느끼는 생활의 여유를 즐기는 자연 친화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둘레길 코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5만 8,000여 명 진영 주민의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가는 데 적합한 김해시의 또 다른 자랑거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 이하 관계부서에서 진영의 자전거도로 둘레길 개설사업이 원만하고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김종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 존경하는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낙후된 안동공단이 주거와 휴식공간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복합도시로 재탄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안동공단은 과거 우리시 발전을 이끌어왔지만 점차 슬럼화되면서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동공단 이전 문제는 그간 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자의 공약사항 1순위로 꼽히면서 저마다 공단을 시 외곽으로 이전해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동서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지만 지금까지 진척이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안동공단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한때 김해 발전을 이끌어온 안동공단이 교통과 생활 중심지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면서 김해시 발전의 주춧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시민들은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안동의 인구는 과거 5만 명을 바라보다가 지금은 3만 3,000명대로 줄어들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은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으로 삼안동이 부흥하기를 더욱 절실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민원과 진행 중인 소송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충분한 보상 없이 오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시민들과 사업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계셔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이라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대화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서 모든 시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고 3차선과 4차선 도로가 섞여있는 동편도로의 4차선 확장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또한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을 시민들이 지적하신 것은 당연하고 저도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무엇보다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행사에서는 지난 4월 8일 우리시에 공문을 보내면서“안동2지구 지구지정 신청 시 동쪽 1지구와 2지구 사이의 도로를 우선적으로 계획하며 안동1지구 공동주택 입주 전까지 개통하여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약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 열린 삼안동 자생단체장 긴급회의에서는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와 사업자의 2단계 공사철회 소문 등으로 사업의 진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여론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삼안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지역대표들이 시의회에 오셔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사업구간 동편도로 전 구간 4차선 도로를 확장하고 초과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차원에서 공원 공사와 동시에 약 30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향후 입주 후에 예상되는 주차문제를 미리 해결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바람도 전해주셨습니다.

저도 시민들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면서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감당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건의가 반영되고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보내주신 관심과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성공되어서 더 살기 좋은 도시 김해 건설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김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해시의원 김진규입니다.

김해시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경상남도와 함께 장유지역 1곳에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특성상 관련된 사람들과 수수료를 분배해야 하고 밤새 걷고 뛰는 일을 반복하는 평균연령 53세인 대리운전 기사들과 추위와 열대야, 비바람을 피할 장소가 없는 배달 라이더분들께는 가뭄의 단비 같은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분들은 다른 노동자와는 달리 정기적인 급여를 받을 수 없어서 1건이라도 더 콜을 받기 위해 일을 하다 보면 그만큼 사고확률이 높아지며 당연히 시민 안전과도 직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될 쉼터는 야간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시설이고 시민에게도 사고를 줄일 수도 있는 시설일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약자를 위한 정책에 고맙다는 말씀드리며 기꺼이 매칭사업을 받아서 신속히 수행한 김해시 일자리경제국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발언에 동의하신다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쉼터 설치를 위한 예산이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리운전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 대리기사님께 혹시 이동노동자 쉼터를 곧 설치할 예정인데 들어보셨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기사 분은 뜻밖에도 잘 알고 계셨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김해시에서 우리 같은 대리운전자들을 위해 쉼터를 마련해 주는 것은 정말 고맙지만 우리가 콜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동안 한가롭게 안마의자 등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우리를 생각해 주고 걱정해 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해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유용한지 생각을 한번 다시 해주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눈, 비, 바람으로부터 잠시 피하고 따뜻한 커피 한 잔만이라도 편하게 마시고 화장실 사용만 가능하다면 충분하다.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크고 거창하게 만들지 말고 조그만 부스 형태라도 김해시내 곳곳에 쉼터가 있으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저는 이 말을 듣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우리는 나름대로 쉼터를 잘 만들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고민해서 만들었지만 정작 이동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니즈를 파악하지 않고 우리만의 대리만족으로 쉼터를 만들지 않았는지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쉼터 하나당 수억의 예산을 들여 더디게 설치를 하는 것이 맞는지 간이쉼터라도 빠른 시일 내에 김해시내 몇 군데 설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콜을 기다리기 위해 운집하는 대표적인 장소들을 파악하여 부스 형태의 쉼터들을 설치해서 냉ㆍ온열 기능을 갖춘 벤치를 들여놓고 커피 자판기를 놓아둔다면 부족한 대로 야간 이동노동자들이 다음 고객을 만나러가기 전까지 쉬어갈 수 있는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야간 이동노동자들이 더위와 추위, 비바람에 속수무책으로 시달리는 일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간이쉼터 주위에 민간, 공영 가릴 것 없이 개방화장실을 확보해 준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이나 낮은 임금문제는 김해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리기사님들에게 어느 누가 안전운전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배달 라이더들의 난폭한 운전을 비난만 할 수 있겠습니까?

열악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최선은 아니지만 간이쉼터라도 김해시내 곳곳에 설치한다면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이듬 작가의 시 게릴라성 호우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마치겠습니다.

“굳이 이 밤에 누군가가 달려야 할 때 너를 이용하여 가만히 편리해도 되는지 내 모든 의욕들을 깨뜨리고 싶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의원 성실히 일하시는 분들을 칭찬합니다.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외동 지역구 황현재 의원입니다.

먼저 김해시의 공동주택관리 관련 5분 발언에 철저한 감사와 지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밭은 바 직무에 충실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오늘 좌측에 보시면 제가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는 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과 김해외동 동일아파트 관리소장님을 칭찬합니다.

먼저 주민불편 민원해소를 위해 솔선수범하시는 공원녹지과 과장님과 인력이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지 않고 성실히 임해주시는 팀장님들의 미담을 소개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본 의원은 새벽 6시에 기상해 집근처 나비공원을 자주 산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원에서 운동하시는 할머니들과 인사도 나누게 되고 새벽운동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십여 분의 할머니들은 몇 분씩 그룹으로 운동을 하시고 개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개인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열다섯 분 정도 계십니다.

처음엔 새벽기상도 운동도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조금씩 적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새벽운동을 하는 나비공원 내에 불편한 시설물들이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공원안내도는 물론이고 공원 산책로에 움푹 파인 곳, 나무뿌리가 트랙을 들어 올려 불룩 솟은 곳 또 나뭇가지 늘어짐으로 보행하기 힘든 곳 등 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이런 불편한 부분을 애써 피해 다니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곳들을 사진촬영해서 다음날 공원녹지과에 전달하고 보수를 부탁드렸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가지치기는 바로 다음날 시행을 해주셨고 바닥보수는 일정을 잡아서 보수하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며칠 후 5월 27일 새벽운동은 너무나도 상쾌하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산책로와 이발한 듯 산뜻하게 정리된 나뭇가지들은 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었고 새로운 시트지로 교체된 안내판은 김해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정도로 잘 정돈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수선이 필요했던 운동기구도 함께 보수해 주셨습니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편한 사항들을 세심히 살펴 개선해 주신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의 수고에 주민들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375세대가 거주하는 외동 동일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관리소장님을 칭찬합니다.

대부분 아파트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리소장이라는 직업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다양한 민원과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을 처리하고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힘든 일 중의 하나입니다.

본 의원의 금번 공동주택관리 관련 의정활동 자료요구 시 동일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제출한 승강기 설치 관련 자료와 관리비 및 관리비 외 비용의 깨끗한 운영은 물론이고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모습에 감동하였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절한 사용과 변경조정 시 입주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승강기 교체 시 건전한 방법으로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최저낙찰제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먼저 승강기를 교체한 다른 아파트를 방문해서 여러 장단점을 비교해 입주민들께 공유하는 적극적인 업무처리 방식에 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리소장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자료의 정리 상태를 보면 관리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느 누가 자료를 요청하여도 바로 보여줄 수 있도록 정리해 놓으시는 관리소장님을 아파트관리의 달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는 주택관리사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시 모범사례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실히 일하고 계시는 주택관리사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황현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 의원 한글도시 김해 바른 우리말 사용, 우리말 행정용어 및 사업명칭 사용을 선도합시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 상동면, 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하성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해한글박물관과 아울러 한글도시 김해라는 특성을 뚜렷이 하려면 우선적으로 우리시가 사용하는 행정용어나 각종 사업명칭에 대해 가능하면 외래어 사용을 지양하고 최대한 우리말 용어를 사용하자는 제안과 함께 바른 우리말 사용을 권장하는 등 한글문화 창달을 선도하는 문화도시 김해로 나아가자는 주제를 세워 발언하고자 합니다.

행정용어 일제 잔재 청산운동이 추진된 지 꽤 지났지만 생활 속에서 그런 용어들이 아직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가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그만큼 질기고 오래간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후와 6ㆍ25 전쟁 당시에 영어는 대중에게 낯선 언어였습니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쓰는 일상 대화에 한자어와 영어가 혼용되는 형태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더구나 최근 10년 동안에 영어로 된 용어가 점점 각광받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 소통의 도구로써 국제공용어인 영어가 필수이겠지만 우리말 용어 자리를 대체하는 과도한 영어 용어 사용과 그 보편화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본 의원은 수구적인 태도를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한 마을이고 우리는 개방화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처럼 한글 자체가 세계적인 문자라는 사실을 알고 한글도시 김해의 나아갈 바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최근 20년 동안 아파트 명칭, 대학 이름, 학과 명칭, 기업체나 금융기관 상호에 영어나 외국어 명칭 사용이 급증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시가 지원하는 사업명칭들 중에 영어나 외국어를 통째로 쓰거나 혼용된 경우가 증가했습니다.

우리시 예산서에 나타나는 외국어 혹은 외국어 포함 사업명칭을 몇 개 제시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1년 예산서에 보면 청년뉴딜, 스타트업, 프로젝트사업, 패키지 지원사업, 드림스타트, 모바일헬스케어, 스마트, △△센터, 프로그램, 캠프, 포인트, 코디네이터, 서비스, 인턴, 워라벨, 페스티벌, 클레임, 플러스, 부스, 콘텐츠, 서포터즈, 하프타임, 이벤트 등의 용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특히“웰컴 레지던시”등 문화 관련 사업에 영어 제목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가 됩니다.

우리시가 추진 중인 사업에서 영어로 된 명칭이나 용어 사용 사례 현황파악과 문제점 검토, 연구 분석 및 개선계획을 수립해 가능한 우리말 용어 사용을 선도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주시경 선생이 주도해 1908년 창립한 한글학회는 일제강점기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맥을 계속 이어와 한글날 국경일 제정 등 한글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솔 최현배 선생 뒤를 이어 김해 출신인 눈뫼 허웅 선생이 한글학회 3대 이사장을 맡아 1971년부터 2004년까지 재임했습니다.

한글학회 김해시지회는 1974년에 창립했습니다.

본 의원은 한글학회 자료를 확인하고 수소문해 2004년 당시 한글학회 김해시지회에서 한글연구를 담당했던 배병헌 선생을 시의정연구회인 김해문화연구회 활동에 초대했고 김해한글문화 촉진을 위한 한글학회 김해시지회의 역할과 활동을 부탁드렸습니다.

문화로써 한글문화를 선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문자 한글과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문화강국을 위한 기본적 태도일 것입니다.

정부가 주도해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한 것은 김구 선생이 소원했던 세계 최고 문화강국을 향한 목표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화는 파급력이 큽니다.

우리시 역사문화도시사업에 가능하면 우리말 명칭과 용어를 사용합시다.

김해가 역사문화도시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김해가 가야권 문화를 기반으로 한 고대 역사문화의 한 축을 품고 있고 중세에 창제된 한글이 우리나라 문명의 독보적인 축이라 할 때 그 한글과 관련해 김해한글운동이라는 근ㆍ현대 역사문화의 축을 품고 있는 곳이란 것은 대단한 강점입니다.

김해한글운동 역사를 견인했던 한뫼 이윤재 선생, 눈뫼 허웅 선생, 우리말 음악용어 보급에 노력하신 금수현 작곡가와 선인들께 감사드리며 그 뜻을 계승해 가는데 있어 김해시와 시민이 함께 한글문화촉진을 선도하고 한글도시 김해를 통해 대한민국 한글문화촉진에 기여하자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유인 하성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류명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읍, 한림면 지역구 시의원 류명열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ㆍ유아들이 먹는 급식에 대해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4월 기준으로 김해시에 거주하는 7세 이하의 영ㆍ유아는 총 3만 5,927명으로 김해시 인구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ㆍ유아보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기 때문에 김해에서 자라나는 영ㆍ유아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먹는 급식은 좋은 먹거리를 먹여야 합니다.

현재 국가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급식, 간식비 형태로 지원하는 보육료는 영아 1900원, 유아 2500원 수준으로 초등학교 급식단가인 4010원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급식 및 간식비 형태로 지원되는 금액에는 급식 1회와 2회 정도의 간식비를 포함하고 있어 실제 급식 평균단가는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집은 무상보육으로 인해 부모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지만 유치원은 급식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고 있으며 국ㆍ공립과 사립유치원을 비교할 경우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는 초등학교 급식단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영ㆍ유아들에게 급식을 제공해 급식의 질을 높이고 가정양육 영ㆍ유아에게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급식비를 지원할 기장형 무상급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와 협력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며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문제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형평에 맞지 않은 보충성과 균형의 문제이며 좋은 먹거리를 차별 없이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영ㆍ유아에게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면 급식비를 보다 현실화하여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덜어지며 영ㆍ유아들의 급식 질도 올라갈 것입니다.

김해시는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 지원금액에서 초등학교 급식 수준으로 김해시가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월 약 1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복지지출 중에서 보육 분야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듭니다.

1991년 영ㆍ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보육지원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재원 조달을 위한 김해시의 노력도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급식을 지원하는 문제가 아닌 비용의 문제로 아이 낳는 게 그저 두려운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의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나누면서 커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 김해시의 미래,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일수록 우리는 용기를 내어 머리를 맞대고 작은 실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유인 류명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같은법 제47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2021년 6월 1일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24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황현재 의원님과 조팔도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님은 황현재 의원님과 조팔도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24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이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년 6월 24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종근 의원님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유인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근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검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유인 김종근 대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안설명과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상임위나 예결특위에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정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점이나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상임위 활동하실 때 또는 예산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답변하는 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예결특위할 때 아마 거기에서 특위위원장님께서, 정 궁금하시면 담당하셨던 대표 회계사님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안설명하셨던 행정자치국장님께 서면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방법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5명의 의원님과 사회산업위원회 4명의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4명의 의원님 총 13명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희성 의원, 김한호 의원, 조팔도 의원, 김진규 의원, 주정영 의원, 하성자 의원, 이정화 의원, 이광희 의원, 박은희 의원, 배병돌 의원, 안선환 의원, 조종현 의원, 정준호 의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을 위하여 선임될 때까지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장 송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유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진규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주정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께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유인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2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