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황현재 의원 형식적인 공동주택 관리 철저한 감사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외동 지역구 황현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가 형식적이고 부실한 내ㆍ외부감사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해시 소재 공동주택 304개 단지 중 의무관리대상은 199개 단지이고 이를 전체 조사하기 위해서는 5년이 소요됩니다.

다른 지역의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노원구 소재 공동주택 252개 단지 중 의무관리대상인 122개 단지를 조사하려면 2019년까지는 외부전문가 인건비 등의 한계로 연간 12개 단지, 한 아파트당 10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예산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연간 조사단지를 전년 대비 2.5배인 30개 단지로 늘리고 조사주기를 4년으로 대폭 단축시켜 관리비 전반에 대해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조사는 회계사와 주택관리사 등으로 외부 점검반을 구성해 최근 5년간의 주택관리 및 공사ㆍ용역분야, 예산ㆍ회계분야,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분야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이루어져 그 결과 주택관리 및 공사ㆍ용역분야 59건, 예산ㆍ회계분야 181건, 장기수선 및 장기수선충당금 76건 등 총 467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노원구는 위반사례 467건에 대해 행정지도 127건, 시정명령 258건, 권고 50건, 과태료 32건의 조치를 취하였고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화ㆍ효율화로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관리비 절감까지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김해시의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실적은 2019년에서 2020년까지 1년에 25개 단지씩 2년간 총 50개 단지에 불과합니다.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사례 주요내용은 입찰절차 및 수의계약 위반 등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과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를 혼동하여 용도에 맞지 않은 지출 및 이익잉여금 처분 부적정 등 회계처리기준 준수 미흡으로 지난 2년간 총 405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반사례 405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행정지도 280건, 시정명령 110건, 권고 3건, 과태료는 12건에 불과합니다.

이 중 가장 경미한 행정지도가 전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미한 행정처분이 관리주체들에게 부실을 부추긴다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시의 한 아파트 내 승강기 교체를 위한 경쟁입찰에 따른 업체별 적격심사 시 평점 100점 만점에 A업체와 B업체를 비교했을 때 주는 점수가 0.2점, 100점 만점에 한 명은 100점이면 한 명은 99.8점입니다.

그러니까 0.2점이면 거의 똑같은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시공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입찰금액은 4500만 원이 더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4500만 원이 더 높은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는지요?

주민의 관리비를 100원이라도 절감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업체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0.2점 차이는 똑같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4500만 원이 더 높은 업체를 선택한 그들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흑과 백을 가려 관련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행정조치 및 필요 시 수사의뢰 등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김해시민의 70%가 거주하는 공간이 바로 공동주택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투명하게 자발적인 자정능력을 유도하여 입주민들의 권리보호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좌측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좌측에 오티스가 5억 1000만 원이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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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티센크루프가 4억 6500입니다.

분명히 티센크루프가 4500만 원이 낮은 입찰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동대표들은 오티스에 98점이라는 점수를 다 주고 밑에 읽어보시면 총 업무실적은 21개 단지로 세부배정표상 10개 이상은 무조건 30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나름대로 평점을 4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장 송유인 마무리해 주십시오.

○황현재 의원 업무평점에서 보시면 감사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전부 10점을 줘야 하는데 4점을 줘서 보시면 총점이 97~98점입니다.

그런데도 더 높은 오티스를 선택한 건 분명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유인 황현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하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 의원 파사석탑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 지정되어야 됩니다.

파사석탑은 우리나라에서 독창적 가치가 이미 위치 지어진 탑이다.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하성자입니다.

본 의원은 김해를 기반으로 한 가야역사와 밀접한 유물로 1996년 3월 도지정문화재 자료 227호로 지정된 파사석탑이 향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 지정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우리시가 보다 적극성을 가져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범시민적 의지를 모으고자 하는 목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사석탑은 김해를 중심으로 한 가야권 역사의 정체성이라 할 대표적 상징물로 삼국유사 권3 탑상편인 금관성 파사석탑조에 최초 기록이 있고 김해에 현존하는 유물입니다.

아유타국 공주 허황옥이 수로왕과 혼인하기 위해 가락국으로 올 때 가져왔다고 전하는 파사석탑은 역사성, 개방성의 가치와 함께 우리나라에 분포된 전탑형식의 탑들과는 다른 유일한 탑상형을 지닌 독창성만으로도 오래된 미래도시 김해가 자랑할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며 대한민국 보물입니다.

파사석탑은 2019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기획한“가야본성 칼과 현”특별전에서 메인홀에 전시되었고 고려대 산학협력단 분석보고서에 우리나라에 없는 돌이라는 분석보고는 이 땅에 나는 돌이 아니라는 삼국유사 기록과 부합해 그 신빙성을 높여주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특별전시와 연구분석을 의뢰할 정도로 관심을 가졌다는 것, 그것은 파사석탑이 우리나라에서 그만한 가치가 이미 위치 지어진 탑이라는 것이기에 그러한 성과를 구축해 주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파사석탑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 지정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지는 오래됐고 일반 대중들에게 이미 보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증명돼야 합니다.

도지정문화재 자료 지정 이후 25년 동안에 김해시가 주도한 가장 기초적인 연구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한 선행연구 자료는 논문 세 편, 향토사학자 허명철 박사 연구, 동아대 박물관에서 발행한 김해시 문화유적 분포지도, 국립중앙박물관이 의뢰해 실시된 고려대 산학협력단 성분분석보고서 등으로 그 수가 적은 편입니다.

파사석탑이 원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이전됐고 원래 형태와 다르게 변형됐다는 논리로부터 시작된 변명을 탈피합시다.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정성에 지배당한 파사석탑 연구의지의 한계성을 탈피합시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구지가는 교과서에 실려 있고 구지봉은 문화재청 사적지로 지정돼 지금도 삼국유사 기록과 같은 지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파사석탑 또한 삼국유사에 나온 명칭 그대로 불리면서 현존합니다.

강원도 정선 정암사에 있는 수마노탑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 6월 25일 수마노탑이 국보 제332호로 승격되었습니다.

삼국유사에 정암사 수마노탑 창건설화가 유일한 기록이며 더 이상 전해지는 정암사 관련 자료는 없다는 문화재청 발표자료를 인용하며 파사석탑의 현재에 대한 안타까움을 피력해 봅니다.

수마노탑 국보승격 지정은 작은 지자체 정선시가 수마노탑의 역사성과 의의를 꾸준히 구축해온 결과일 것이기에 선진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마노탑 사례를 조사하면서 파사석탑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 지정돼야 한다는 절실함과 함께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파사석탑이 향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 지정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 그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둘째, 파사석탑 관련한 본격적인 연구조사를 김해시가 주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파사석탑을 주제로 한 학술회를 통해 학술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그 역사성과 의의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셋째, 파사석탑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승격 지정을 위한 단계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 보다 전문성 있고 충실한 행정력을 지속 발휘해 주십시오.

넷째, 경남도지정문화재 자료인 파사석탑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 지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상남도문화재위원회의 각별한 관심과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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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파사석탑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승격 지정을 위해 긍정적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뜻과 힘을 모아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하성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유2ㆍ3동 지역구 이정화 시의원입니다.

최근 김해관광유통단지 3단계 사업 변경논의가 되는 가운데 지난주 김해시장과 롯데쇼핑 부회장이 비밀리에 만나 논의한 내용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총 11개 상부시설 중 3단계 사업은 총 6개로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단계 시설에는 스포츠센터, 테마파크, 호텔, 콘도, 종업원 숙소, 대형마트로 구성되어 있어 김해관광유통단지의 관광ㆍ유통기능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96년 경남도와 롯데쇼핑은 협약을 통해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아울렛과 워터파크만 자리하고 있는 것은 경남도의 무능행정과 김해시의 뒷북행정이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롯데쇼핑은 자신들이 원하는 아울렛과 워터파크만 각각 2008년과 2015년에 준공하고 3단계 6개 시설에 대해서는 꾸준히 사업변경의 야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2016년 8월 3단계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승인을 김해시가 내줬고 9월 착공을 하고도 호텔, 콘도, 대형마트 공사는 중지하고 종업원 숙소는 추진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테마파크 23%, 호텔 4%, 콘도 5%, 대형마트 9%에 그친 것은 롯데쇼핑의 사업 추진의사가 없음을 전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의문이 존재합니다.

스포츠센터 건축물 공사를 지난해 4월 완료하고도 개장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형마트는 지하 파일공사까지 완료하고도 왜 공사중지한 것입니까?

최근 롯데쇼핑, 경남도, 김해시 3자 간의 움직임이 심상찮습니다.

만약 김해시가 3단계 6개 상부시설에 대해 퇴보하는 데에 합의한다면 우리 김해시의회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0년 11월 23일 김해시가 롯데쇼핑에 보낸“조속 준공 약속이행 요청 공문”내용대로 원안 조속 준공과 준공일 법적 확약을 꼭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현재까지 공식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3단계 6개 사업 중 핵심사업인 호텔은 전국체전 개최 시 선수 등 관계자 수용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2019년 6월 11일 허성곤 시장과 롯데쇼핑 강희태 대표이사 간 면담에서 전국체전 개최 이전까지 3단계 사업 완료를 약속했다고 하나 그 뒤 롯데쇼핑은 조속한 사업 추진은커녕 공사중지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25년 동안 3단계 상부시설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사업의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3년 경남도와 롯데쇼핑은 사업비 정산을 하고 경남도가 유통단지 조성사업 준공 및 필증을 교부한 지 8년이 지난 현재까지 3단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않은 데 대해 56만 김해시민들은 추진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는 지난주 허성곤 시장과 롯데쇼핑 부회장 간 만남의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시가 김해관광유통단지 3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의지가 있다면 만남결과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최상의 전략 아닙니까?

본 의원을 비롯해 김해관광유통단지 3단계 사업의 정상화를 기대하는 56만 김해시민과 언론인들에게 철저히 이번 만남을 비공개한 것은 의회와 김해시민, 언론인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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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롯데쇼핑에 협조 또는 방조하는 경남도와 김해시를 규탄하며 제대로 된 김해관광유통단지를 위해 56만 김해시민의 힘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이정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그간의 진행상황과 특위 구성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우리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선당후사가 아닌 진심으로 시민의 편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십사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4월 7일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두 선거는 절대다수당인 현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중대 성범죄로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선거결과는 당연히 현 여권의 참패였습니다.

국민의 선택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그 위대한 선택은 위 중요 성범죄에만 기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잘해서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언론과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조국, 윤미향, 추미애, 신재수, 황운하, 송철호, 김경수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보여준 내편무죄, 네편유죄식의 불평등, 불공정의 문제와 최근에 촉발된 LH사태 부동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경험하지 말아야 할 일이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은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으며 이 선거결과는 아마도 그 고통의 늪에서 구해달라는 우리 국민들의 마지막 아우성이자 절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4.7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 사태를 거론하며 위 문제로 크게 실망한 국민들을 향해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를 한 민주당 초선의원을 향해 한일합방에 찬성했던 을사오적과 친일매국노에 빗대 초선오적이라 칭하고 배은망덕하다, 등에 칼을 꽂았다, 배신감에 이가 갈린다, 앞으로 다시는 국회의원이 되는 야무진 꿈은 접어라 등 자당 초선의원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위 사실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정말 소름끼칠 정도로 무섭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도 위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우리시의 절대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개인의 욕심에 눈이 멀어 시민의 편이 아니고 선당후사한다는 마음으로 자당 시장, 자당 국회의원의 심중만 살핀다면 위대한 우리 시민 또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친 특혜부여가 의심되는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세 차례에 걸쳐 발의하였으나 우리 시의회 총 23명 중 15명의 절대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실망스럽게도 세 차례에 걸쳐 단 한 명도 찬성하지 않는 정말 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덕분으로 세 번 다 부결처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정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찬반토론은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무슨 민주열사가 된 사람마냥 있는 목청껏 본회의장이 떠나가도록“왜 잘하고 있는데 방해하느냐?”아주 짜증 섞인 어조로“정말 성질납니다! 하지 말자는 말이냐?”등 특위 구성취지를 무색케 하는 용기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게 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요청서를 한 번만 읽어보고 이해했어도 이런 말은 할 수 없었을 텐데 하는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어떤 것인지 직접 표현해 주신 것 같아 참 안타까웠습니다.

또 어떤 의원님은 남풍이 불 때 북쪽 방향에서 비행기가 착륙할 시 남해고속도로보다 더 북쪽 방향으로 올라온 적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였습니다.

2002년 4월 15일 중국민항기 사고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 대체 그런 신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이번에 네 번째 발의입니다.

부디 존경하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우리 시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허윤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의원 학원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56만 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허윤옥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진,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추세는 3차 유행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설상가상으로 4차 유행의 본격화를 걱정해야 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시만 보더라도 재활노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이용자, 가족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학원, 교습소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난 두 달 사이의 확진자 수가 전체 확진자 수의 70%에 달하고 있으며 유흥시설, 식당, 카페, 학원, 목욕탕, 교회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연해 있어 엄중하고 신속한 방역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7일간 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 등 1,329개소에 대한 집합금지와 삼안ㆍ활천ㆍ불암동지역 실내ㆍ외체육시설 142개소에 대한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으며 아울러 해당 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 체육시설 등에 대한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건의코자 합니다.

참고로 해당 집합금지 및 제한 행정명령은 4월 26일 0시부로 해제되었습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불가피한 점도 없지 않았지만 갑작스러운 시행과 이해되지 않는 대상선정은 학원과 학부모 모두의 불만과 민원이 쏟아져 나오게 하였습니다.

이번 사태가 보습학원, 교습소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집중 발생하여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고는 하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태권도, 축구, 합기도 등 체육 관련 학원들은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정상 운영한 것을 두고 전형적인 편의주의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김해시와 교육청 양 컨트롤타워 간의 제대로 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 밖에도 부산과 인접하고 있다는 이유로 삼안ㆍ활천ㆍ불암동지역을 한정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한 것을 두고도 지역 간 거주나 생활이 구분되는 것도 아닌데 단지 행정동에 불과한 3개 동만 제한을 하는 것이 방역에 실효성이 있는지도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온통 이해되지 않는 기준을 보면서 집행부에서 고민이 있었는지 관계 기관과 부서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지적을 하고 싶으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행정명령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집합금지 및 제한 행정명령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입은 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 체육시설에 대한 신속한 재난지원금 편성을 건의합니다.

지난 3월 말 이미 우리시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지원액이 적거나 누락된 집행금지 업종,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송종사자, 청년희망지원금, 문화예술인 등 5개 업종에 대하여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보완한 맞춤형 재난지원금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허성곤 시장님의 빠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해당 학원, 체육시설에 대한 신속한 예산 편성을 통한 형평성에 맞는 재난지원금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학원, 교습소 등은 지자체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한층 강화된 방역수준을 준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방역강화 및 휴원조치 등으로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원은 집단면역으로 코로나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허성곤 시장님과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부족을 걱정하시지만 행사성의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줄이고 아껴 쓴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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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허성곤 시장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허윤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 존경하는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형수 의원입니다.

김해경전철 시민협의회 구성과 김해시 추천인사의 김해경전철㈜ 파견을 제안합니다.

김해경전철은 최첨단 무인으로 운영되는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으로 김해시의 대표적 교통수단이며 김해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김해경전철은 김해국제공항과 부산시와 김해시를 이어주고 있어 김해시가 부ㆍ울ㆍ경의 중심도시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통로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민들은 김해경전철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기대가 있고 교통수단을 넘어서 문화공간으로 안전하고 사랑받는 경전철로 발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김해시민의 의견이 경전철 운영에 반영되고 경전철회사의 입장을 시민들에게 알릴 기능이 없습니다.

김해시와 김해경전철㈜에 제안합니다.

김해경전철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관점의 시민의 의견을 함께 나누고 협력하는 가칭 김해경전철발전 시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김해경전철 시민위원회에서 경전철 이용자와 교통전문가, 문화예술인,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시민이 함께 모여서 시민의 사랑을 받는 김해경전철로 성장하기 위한 진정한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해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이고 김해시의 소중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서 사실상 김해시민이 주인인 김해경전철㈜에 공식적으로 경영과 운영을 살펴보고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김해경전철㈜로 통합되기 이전의 김해경전철운영㈜에는 김해시가 감사를 추천하여서 김해시민의 입장에서 경전철의 운영과 경영을 살펴보고 김해시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창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전 김해경전철운영㈜의 감사기능을 하는 기구가 설치되어서 김해시와 김해경전철㈜가 함께 김해경전철을 관리ㆍ운영하고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김해시민의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김해경전철의 운영과 경영상태를 살펴보고 김해경전철과 김해시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김해시 추천인사를 경전철㈜에 파견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김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김진규 의원님과 김종근 의원님을 포함하여 여덟 분 의원님들의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21년 4월 27일 오늘부터 5월 4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주정영 의원님과 엄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님은 주정영 의원님과 엄정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4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21년 5월 4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김진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유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하고 기간은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5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이정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공식 결정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에 담긴 2011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내용이 전 세계인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기본방침은 2023년부터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권고기준에 부합하게끔 거의 모든 핵종을 최대한 제거하고 삼중수소 농도를 국가 규제기준의 100배 이상 희석한 처리수를 해양으로 배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성명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해양환경이나 수산물의 안전성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환경영향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공표하여 투명성 제고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정보공개를 통해 한국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시의회는 일본의 이번 결정은 대내ㆍ대외적으로 충분한 협의와 이해 없이 이루어졌고 오염수 해양방출의 안전성 확보가 불확실한 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지대한 위험과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의 중론조차 모아내지 못했다.

올해 1월 발표된 아사히신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5%가 오염수 해양방류에 반대했다.

정부가 주요정책 결정 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퍼블릭 코멘트에 방류 결정과 관련 제시된 4,011건의 의견 중 오염수 방류 반대의견이 다수였다.

국제사회의 우려 역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특별보고관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분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전달했다.

그린피스를 비롯한 국제환경단체 역시 아시아ㆍ태평양지역 거주자의 인권침해 및 유엔해양법협약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우리 정부와 국회, 지방의회, 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외교부 성명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총회 결의안 이송 및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에 반대의견을 표명했으나 일본 정부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는 다핵종제거설비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번 해양방출의 핵심은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 삼중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핵종을 제거함으로써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함에 있다.

도쿄전력에 의하면 2019년 12월 말 기준 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친 저장 오염수 110만 톤 중 72%가 여전히 정부가 정한 방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설비 자체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다.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농도를 WHO가 정한 식수 기준의 7분의 1 수준으로 희석한 후 배출하겠다는 주장 역시 배출되는 삼중수소의 총량은 희석방법이나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해 문제가 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와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외에도 남해안을 끼고 있는 경남ㆍ부산 소비자의 먹거리와 수산물시장의 위축 등으로 직격탄을 받을 것을 감안하면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김해시의회는 이번 오염수 방류 반대입장을 뛰어넘어 수산물의 도ㆍ소매업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민의 우려 해소 및 미래세대가 유전자 변이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각종 영향력에 대한 보호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김해시의회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 및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미래세대와 인류 공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김해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존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방사능 오염수의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 처리방안을 국제사회와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김해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검역관리 및 금지조치 확대 및 국내 해역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유입 검사 강화 등 국민의 생명과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 조치의 시행을 촉구한다.

하나, 김해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기구를 통한 객관적 검증 요구 추진을 적극 지지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대응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27일 경상남도 김해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송유인 이정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정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이정화 의원님께서 결의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고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건으로 그 뜻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정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유인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