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황현재 의원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외동 지역구 황현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으로 1년 넘게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선제적인 상황 대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현 상황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으로 재난상황이라기보다는 전시상황을 방불케 합니다.

지난해 2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1월까지는 60여 명 발생한 것에 그쳤지만 그 후 불과 석 달 동안 200여 명이나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요 몇 개월 동안 부산, 창원 같은 인근 대도시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우리시도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시 확진자의 80% 이상이 타 지역 감염자와의 접촉하거나 N차감염 되었다는 통계자료에서 그 원인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시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타 지역 방문 자제를 홍보하면서 전 시민 마스크 보급, 효율적 방역,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등 선제적 대응 조치를 적절하게 잘하고 있어 더 큰 감염사태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이기도 하지만 위축된 지역의 경제 살리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주위를 돌아보면 학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고 관광지와 거리에는 차량과 인적이 끊기고 있습니다.

식당에는 빈 테이블만 덩그러니 있고 공장의 기계는 멈춘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에게 봄은 왔지만 시민들의 얼굴에는 생계 걱정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움과 마음이 찢어지는 심정입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해 시민들의 고통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정파와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초당적 대책을 만들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집행부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 행정 차원에서 수의계약 금액 한시 확대 입찰, 계약보증금 한시 인하, 행정절차 간소화, 적극적 선금 지원 등 민간에 자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진단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 지방재정 운용으로 경제회복의 마중물을 만들어 주십시오.

올해 예산은 유례없는 비상 경제 시국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특히 영세 소상공인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관광, 택시운수업 분들의 불안을 하루빨리 덜어야 하는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미증유의 재난사태라 하더라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면 극복 못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고 돌다리도 두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절차와 과정 등에 대한 조급함은 좋은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급히 마신 물처럼 체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홍보와 함께 투명한 기준, 절차 마련으로 수혜에서 누락되는 분들이 없어야 하고 또 중복지원으로 재원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상황을 촘촘히 파악하여 단기적인 대책은 물론 장기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이미 김해형 뉴딜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각종 재난재해를 극복하는 특유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방역, 착한 임대인 운동, 마스크 기부, 성금 기부, 헌혈 등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시의회도 이에 발맞추어 농산물 팔아주기, 김해시에서도 착한 건물주 세제 감면, 전통시장 주차장 무료개방, 화훼농가 지원, 관광지 활성화 방안 모색 등 재난의 조기극복을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코로나19를 박멸하는 진정한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을 시민 여러분의 환난상휼,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반드시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님을 명심하고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모든 시민들이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김해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본연의 업무도 소홀함이 없이 시정을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1년을 경험한 우리 김해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해시 공무원 여러분!

안전한 일상을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황현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 대책의 일환으로써 임산부 이동권 향상을 위한 임산부전용 콜택시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 인구동향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의 바로미터가 되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즉,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가 0.9명도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2019년도 0.92명 보다 더 추락할 것으로 보여 그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심화는 도시의 성장 및 경쟁력 확보를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나아가 도시의 존폐를 고심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임산부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한 편리한 생활환경의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시는 교통약자 콜택시사업을 2009년도부터 도입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소지자, 1급ㆍ2급 상이유공자, 임산부 등을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8만 5,000여 회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의 이용실적은 0회로 실적이 전무해 본 의원의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구호만 있는 여성친화도시가 아닌 진정 여성을 위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부분의 임산부가 병원을 방문할 때는 자가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임산부는 자가운전에 불안감을 느끼지만 읍ㆍ면 지역의 경우 가까운 동지역 산부인과까지 접근거리가 최소 9㎞로 접근성이 좋지 않은데다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에는 불편한 점이 많아 자가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저조는 임산부가 어린 아이와 동승하는 경우, 베이비 카시트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임산부를 배려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ㆍ대전ㆍ안산시 등 임산부콜택시사업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매년 이용자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볼 때 지금의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방법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그 이유를 현재의 교통약자 콜택시에 대한 임산부의 거부감이나 홍보 부족이 큰 원인이라 생각하며 임산부만을 분리한 임산부전용 콜택시를 추가 배차하거나 기존 사업자의 분리된 별도의 사업자와 위탁ㆍ운영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2019년 출생아 수가 3,431명, 여기에 한 달 평균 2회 정도 산부인과를 방문하고 있으나 사업초기 이용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최소 10대 이상의 임산부전용 콜택시를 증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로 한정하고 있는 모호한 내용을 삭제하고 임산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개의 사업으로 하여 우리 시만의 임산부에 대한 차별화된 브랜드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임산부전용 콜택시 서비스 하나로 출산율이나 인구유입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시민들에게 감동으로 돌아가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로 이름을 남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허성곤 시장님께서는 평소 인구정책과 더불어 여성친화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시정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시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임산부전용 콜택시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김한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주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의원 존경하는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진례면ㆍ주촌면ㆍ칠산서부동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김해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은 2016년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무계ㆍ삼방ㆍ진영 도시재생사업 등 현재 17개, 약 1218억 예산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00억 원이 넘는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김해시 도시재생센터는 그동안 비영리 민간위탁의 자격으로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고용의 불안정과 센터의 명확한 역할 및 운영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였습니다.

특히 센터장의 잦은 교체와 불안정한 조직구조로 인해 평균 근속연수는 약 9개월로 1년도 채 되지 않는 등 직원의 이직률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및 연구원의 임용 자격기준이 도시재생 관련분야 박사ㆍ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등 사회적 경제조직 분야의 중간지원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채용분야가 현장형, 현실업무와는 동떨어져 극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나 직원의 높은 이직률은 연속적 사업수행에 따른 전문성 결여와 도시재생 현장 주민과의 신뢰적 소통 관계,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센터 고유기능의 역할수행이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단법인 설립을 환영하며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센터의 역할 재정립과 위상 확립을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비로소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됨에 따라 이사회와 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산하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센터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센터의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산 중에는 사람, 즉 활동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조직체계로 개편하고 상식과 원칙을 기반으로 인사의 적합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직운영을 함으로써 센터 종사자의 직무 만족도를 높여 센터에서부터 신명나는 일터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셋째, 센터운영비 지원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당초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조금 형태로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시스템을 개선하여 도시재생센터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특화사업비 마련과 연간 계획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며 안정화된 조직 운영체계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내의 기초센터와 현장지원센터 간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에 따른 효율적 업무분장으로 사업성과를 도모해야 합니다.

특히 총괄코디네이터 역할과 겸직하고 있는 현장지원센터장은 현장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비상근이 아닌 상근으로 전환하여 현장지원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행정과 센터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역할분담이 재논의되어야 합니다.

행정은 센터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며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민ㆍ관의 실제적 협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센터는 고유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원기관으로서 철저히 현장을 기반으로 공모사업 기획 단계부터 지역의 실정이 제대로 반영된 중장기계획과 활성화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센터의 건강한 성장이 곧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의 핵심요소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이번 사단법인 설립을 계기로 2021년을 김해시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원년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김해시는 주민ㆍ센터ㆍ행정의 협치를 통해 도시재생사업과 사회적 경제의 중심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도시재생센터는 전문성과 열정 그리고 도덕성을 갖추고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간지원 조직기관으로 견고히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주정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유2ㆍ3동 지역구 이정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발부담금의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는 해당 지역에 재투자할 것을 요청합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50%를 우리시에 귀속하는 것입니다.

이에 김해시는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사업은 2건입니다.

이 2건은 2019년 징수한 부원역세권지구와 2020년 징수한 율하2지구입니다.

율하2지구는 약 431억 원, 부원역세권지구 약 18억 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는 김해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원 지역주민들의 희생과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시는 율하2지구와 부원역세권지구로 전입되어온 시민들의 각종 민원을 해결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개발부담금 전액을 해당 사업지역에 재투자하는 게 마땅하나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우리시는 율하2지구 개발부담금 230억 원을 예측하고 2020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미리 당겨쓰는 등 개발부담금을 불투명하게 쓰는 행위를 했습니다.

복수의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다른 사업에 당겨쓰는 행위를 해서 되겠습니까!

율하2지구의 경우 5개 아파트 주민들의 서명을 담아 김해시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시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

대표적으로 소하천인 뜰천 내 다리 3개 설치, 율하1지구~모산공원간 연결을 위한 상징물 건설 및 체육시설 보강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시도 개발이익금을 본격적으로 거두기 시작함에 따라 개발이익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국회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현실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난 10여 년간 개발부담금 징수ㆍ부과는 단 2건에 불과했지만 향후 우리시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예정 사업은 향후 2년간 4건이나 있습니다.

4개 사업은 진영2지구, 김해복합 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안동1지구사업입니다.

사업면적 기준 안동1지구는 율하2지구보다 1.4배 넓으며 진영2지구와 김해복합 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율하2지구와 비교해 사업면적 80% 수준으로 역대 최다 개발부담금 징수ㆍ부과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감면, 면제 조항도 개혁대상입니다.

무계지구, 내덕지구, 신문지구, 주촌선천지구, 삼어지구, 어방지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포장해 아파트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까지 면제받으니 사실상 땅 짚고 헤엄치는 격입니다.

특히 이들 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추진하여 의도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피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토지를 전부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수용방식에 비해 환지방식은 토지부담률이 20~60%에 불과합니다.

나전일반산업단지 등 15개 일반산업단지도 수도권 외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미명 아래 개발부담금 면제를 받았습니다.

특히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는 280만㎡에 달하는 사업면적을 가지고도 개발부담금 1원 하나 내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 두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허성곤 시장님께서는 부원역세권지구 약 9억 원은 부원동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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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율하2지구 약 230억 원은 장유3동에 재투자하는 계획을 세워주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둘째, 2차 본회의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이정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림면ㆍ진영읍 지역구 의원 김종근입니다.

며칠 뒤면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세계 물의 날은 매년 3월 22일로 인구와 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지자 유엔이 인류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정한 날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영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6년부터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도심하천으로 변한 주천강의 중요성을 지속 강조하고 친수공간을 갖춘 다기능 하천으로 조성함으로써 김해북부지역의 중심도시로서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내용 중에 주천강 수량확보 및 수질개선시스템의 수위 유지를 위해 진영 맑은물순환센터 처리수를 이용한 하천유지 용수로 활용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천강은 주남저수지 최초 지점에서 창원 유등배수펌프장까지 이르는 낙동강의 주요 샛강으로서 진영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또한 이미 주천강의 주요 하천유지 용수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를 만들어 상류로 역펌핑하게 되면 주천강 상류은 수량확보는 가능하나 상류 고농도 하수와 혼합 정체되어 조류 번식이 예상되어지고 방류량 편차발생 개연성이 있어 하류지역에서 참외, 메론, 딸기 농사를 짓는 농장에서는 시기별 용수 확보와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김해시 하수과, 진영 맑은물순환센터 등 관계기관에서 받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와 2020년 창녕함안보 1년간 수질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현재 주천강의 수질 농도는 상당히 높고 유량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지역의 중요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조류발생 우려가 되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하천수 수질기준으로 보더라도 총 7단계 중 현재 5~6단계로 좋지 못한 하천 수질 농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해마다 되풀이 되는 낙동강 조류 발생은 BOD, COD 항목도 중요하지만 비료 항목인 TN, TP 하천 부영향화의 중요한 원인물질이므로 하천복원사업 시 이 오염물질의 저감장치 또는 저감방법 등을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천강 상ㆍ하류 4년 평균 수질이 화학적 산소요구량 10ppm 내외, 총질소 2.5~5.5ppm, 총인 0.20~0.26ppm 정도로써 조류 발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창녕함안보의 2020년 1년간 조류발생 척도인 T-P 평균 수질이 0.038ppm인 것을 본다면 주천강이 5배 이상 오염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21년 2월 4일, 2021년 3월 3일 두 차례 진영청소년수련관에서 한림 가산배수장까지 5개 지점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4년 평균을 상회하는 수질검사 결과값을 확인하였으며 각종 오염행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유량이 적은 반면 조류 생성의 원인인 생활오수 및 각종 비점오염원이 유입되고 있다고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생태하천공사와 병행하여 주천강 주변 우ㆍ오수 하수관거 및 농업용수로를 정비하여 오염물질 차단이 선행되어져야 친자연적인 친수 공간으로 재탄생될 것으로 확신하며 주천강 주변 불법소각, 폐기물 투기, 퇴비적취 등 각종 비점오염 원인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천강 유지용수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진영 맑은물순환센터의 방류수 수질 중 총질소는 추가 고도처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진영주천강 수변 생태공원조성 성공사업을 염원하는 지역주민의 민심을 담아 허성곤 시장님과 담당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발언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김종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의원 김해시 충혼탑 재조성 및 보훈단체 통합회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ㆍ한림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 정준호입니다.

6ㆍ25전쟁의 동족상잔 비극을 겪으며 일궈낸 오늘의 풍요는 전 세대의 희생을 통해 얻어진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함에도 후대에 쉽게 잊혀져가는 모습은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 곳곳에 건립된 충혼탑들은 6ㆍ25전쟁, 베트남전쟁, 그 밖의 국가적 위난상황에서 목숨을 바치신 군인ㆍ예비군 및 경찰관 분들의 넋을 추모하고 그 분들의 조국수호와 향토방위의 희생정신을 후대에 길이 빛내기 위한 곳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창원시, 밀양시, 광양시, 고양시, 청주시, 화성시 등에서는 시내지역 내 근린공원에 충혼탑을 건립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은 편리하고 자연경관도 수려하여 시민들로부터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삼방동 산58번지에 위치한 우리 김해시 충혼탑은 1966년 6월 수릉원 앞에 건립된 것을 1989년 6월 현 위치로 이설하여 1,024위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산간지역으로 경사가 높아 수많은 계단을 통해야 하므로 충혼탑을 찾는 고령인 국가유공자, 유족 및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출입로 신설 또는 경내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시급히 개선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충혼탑과 근린공원이 상존하는 역사적ㆍ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장소를 물색해 이전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김해시 보훈단체들의 사무실 운영현황을 보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3개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에 입주해 사용하고 있고 무공수훈자회, 6ㆍ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등 나머지 보훈단체들은 각기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펼치고 이분들의 사기진작과 보훈단체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하여 보훈단체 간 의견을 수렴하여 보훈단체 통합회관의 건립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제10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기념사에서 독립ㆍ호국ㆍ민주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에 대한 보훈과 예우는 국가의 존재가치와 품격을 가늠하는 척도라 하셨습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일상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가의 도리를 다해 나가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예우가 소홀해서는 안 되며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복지정책에 대한 꾸준한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째, 김해시 충혼탑을 국가유공자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재조성하고 둘째,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의 사기 진작과 보훈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훈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김해시 보훈단체 통합회관 건립 검토를 제안합니다.

6ㆍ25전쟁 등으로 순국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고 생존해 계시는 참전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에게 보답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애국ㆍ애민의 정신을 북돋기 위해 김해시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정준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21년 3월 15일 오늘부터 3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배병돌 의원님과 허윤옥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님은 배병돌 의원님과 허윤옥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19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21년 3월 19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김진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유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의회 의원 1명, 세무사 2명, 회계사 2명 총 5명으로 구성하여 김종근 의원님, 박영구 세무사, 최용희 세무사, 김진규 회계사, 김재석 회계사를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두 분이 하셨는데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정화 의원님 간단하게 발언 요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

아까 제가 의사일정 상정을 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추천하게 되어 있고요.

특별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의장이 추전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답변을 듣고 싶으십니까?

일단 제 개인적으로 김종근 의원님께서는 재선의원으로서 결산검사에 가장 적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추전을 하게 되었고 세무사, 회계사 추천 관련은 우리가 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님 이게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동일 건에 대해서 한 분만 하십시오.

엄정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그건 의원님께서 어떤 기준에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법에는

법에는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도 안 그래도 엄 의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결산 감사위원 선정에 의한 관례가 7대 같은 경우는 모 의원님께서 2번까지 선임을 하셨고 그래도 특별한 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의제와 관련된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때도 관례가 여당ㆍ야당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배병돌 의원님이 하셨고 전반기 때 이광희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엄정 의원님 아직 후반기 다 안 끝났습니다.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이정화 의원님, 엄정 의원님께서는 반대하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조팔도 의원님 혹시 똑같은 건 같으면

조팔도 의원님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정화 의원님, 엄정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으므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되었으므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어느 의원님이든 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수가 없습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는 안내하는 내용을 잘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모니터에 전자회의시스템이 꺼졌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켜신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전자회의시스템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전자회의시스템을 켜놓은 상태에서 모니터나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원님들은 모니터에 다 들어오십니까?

의사담당자 준비 다 되셨습니까?

○의장 송유인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해서 모니터재석 버튼을 누르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ㆍ반대ㆍ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분 중 찬성 14분, 반대 5분, 기권 4분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종근 의원, 박영구 세무사, 최용희 세무사, 김진규 회계사, 김재석 회계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5항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최동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의원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동ㆍ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 최동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의안 채택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 광역 접근 구축을 위한 경남ㆍ부산ㆍ울산의 메가시티 조성사업 계획은 교통물류망 확보를 바탕으로 경제ㆍ사회ㆍ문화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극복하고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입니다.

특히 교통물류망 확보는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분야이며 창원ㆍ울산ㆍ부산을 연결하는 김해시의 교통물류망 확충은 최우선 선결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반적으로 개설 분야의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는 일부 구간만 개통된 상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김해시의 재정 상태로는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이 언제 완공될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원들과 함께 국토교통부와 경남도에 김해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최동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동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최동석 의원님께서 결의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고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건으로 그 뜻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최동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유인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