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하성자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지역구 하성자 시의원입니다.

2021년 활기찬 한 해 되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 김해시가 대한민국 최고 발상지 문학인 구지가의 곳이며 한글학자 이윤재 그리고 허웅 선생 탄생지이며 그러한 강점 극대화를 통해 인문학 도시 김해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목표로 올해 개관 예정인 한글박물관 운영 및 활용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발언합니다.

우리 김해 출신으로 독립운동가이자 한글학자이신 이윤재 선생과 김해가 탄생시킨 한글학자 허웅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국립 한글박물관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이자 전국 수많은 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한 한글박물관이 지방도시 김해에서 개관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수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거의 완공단계이니만치 김해한글박물관이란 공간이 마련됐으니 앞으로 운영 및 활용방안을 잘 마련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김해목재문화박물관이 목재라는 주제로써 경쟁력을 확보했듯이 김해한글박물관 운영에 있어 한글이란 주제를 뚜렷하게 한다면 그것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해봅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우리시 김해한글박물관 운영계획 자료를 보면 소장유물은 이윤재, 허웅 선생의 연구자료 등 4,000여 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계획은 직영관리 형태로 하며 사업으로는 전문가 양성 박물관으로서 교육하는 박물관, 공모사업 발굴 및 운영, 문화발전의 토양 마련,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한글과 인문이라는 전문 주제의 전시, 실감기술반영, 김해 출신 예술가를 알릴 수 있는 특별전 등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거의 완공단계인 김해한글박물관 현장을 확인한바 공간이 다소 협소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협소한 공간에 다양한 주제로 전시공간을 쪼개게 되면 주제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협소한 공간은 주제가 부각될 수 있는 강점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 한글 주제가 선명한 유물전시를 한다면 그 주제로 집중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 심사과정에서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주제가 산만하게 되면 박물관 이름과 달리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현대 한글 역사에 있어 외솔 최현배와 견주어질 만큼 위대한 한글학자이신 한뫼 이윤재 선생 그리고 김해의 한글학자 허웅 선생에 관한 유물을 전시하기에도 충분한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화가 김용환 등 우리시 출신 예술가 전시는 관내 다른 문화공간을 활용해야 하며 한글박물관에 그러한 전시가 상시화된다는 것에 대해 재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본 의원은 한글박물관이 한글로만 특화되고 한글 주제가 선명한 프로그램으로만 운영된다면 선호하거나 필요로 하는 내ㆍ외국인들이 기꺼이 김해한글박물관을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유인력을 가질 수 있는 박물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사업제안을 드려봅니다.

첫째, 한뫼 이윤재 선생을 기념하기 위한 가칭 이윤재 백일장 개최를 박물관 주제로 실시해 한글사랑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둘째, 박물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한글에 포커스를 맞추어 한글박물관이란 고유성을 부각함으로써 그 특성으로써 교육프로그램의 집중도를 높여 독창성이 강화된 박물관을 도모하며 셋째, 한글박물관 계간지를 발간해 우리나라에 단 두 곳뿐인 한글박물관 중 하나가 김해에 있다는 사실을 전국에 알리는 효과를 창출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김해한글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김해한글박물관만의 고유성을 부각시킨 전시ㆍ운영을 통해 우리시가 명실공히 대한민국 한글도시라는 이미지를 옹골차게 발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하성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코로나19와 강추위에 건강 잘 지키기를 기원드립니다.

김해시의회 의원 여러분과 김해시 집행부 여러분께도 신축년 새해는 어려움을 돌파하고 함께 전진하는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김해시의원 이광희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김해시와 경상남도, 부산, 울산의 많은 분들이 실현해내고 지켜낸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관문공항의 건설사업에 대한 가치와 전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말은 지방자치라고 하면서도 중앙의 손안에 잡혀있는 지방의 현실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라는 용어조차 최근에 용기를 내어서 사용한 용어이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내려 보내는 교부금과 공모사업 예산을 받기 위해 목을 매고 있으며 국책사업을 지방에 내려오게 하기 위해 비참할 정도로 중앙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부서가 국책사업을 자기들 입맛대로 만들고 바꾸어도 지방과 지역에서는 그 예산을 받으려고 쓰다 달다 못하고 받으려 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수천억, 수조, 수십조의 예산을 다루는 국토부에 대해서는 모든 지방정부가 저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발표한 국토부의 김해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들이 분명한 의견을 내지 못하고 휩쓸려 다닐 때 오직 김해의 시민들과 시의원들이 나서서 집회와 삭발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이러한 2년간에 걸친 피나는 반대투쟁에 의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의 민심이 확실한 김해신공항 반대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힘을 입은 부산ㆍ울산ㆍ경남의 지방정부의 장, 국회의원들,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김해신공항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작년인 2020년도 10월부터는 부산의 모든 구청장, 구의회까지 정당 소속을 막론하고 일치단결해서 나섰기 때문에 국토부가 손을 들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7일의 기자회견에서 우리는“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이루어낸 주역은 위대한 김해시민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국토부의 국책사업을 지방이 나서서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지방은 그 예산이 지방에서 낸 세금도 포함되어 있는데도 중앙에서 오는 예산은 무조건 받으려고만 했지 사업 자체의 방향을 지방이 원하는 대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신공항 문제를 시작으로 지방의 일은 지방이 결정한다는 지방자치의 소중한 상식이 실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최근에는 물류 이동의 주도권을 잡는 도시가 경제ㆍ사회ㆍ문화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인식이 되어서 항만ㆍ항공ㆍ철도의 물류거점을 확보하려는 높은 의지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부산ㆍ울산ㆍ경남을 시간, 공간적으로 더 가까이하여 하나의 행정구역이자 지역으로 묶어내어야 시너지효과가 난다는 메가시티의 개념도 정책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부경남도 시간이 축약되는 교통망만 이루어지면 가덕신공항을 찬성하며 광양까지도 고속철 등으로 편리하게 관문공항을 이용할 수만 있다면 환영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본 동남부지역에서도 가덕신공항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전망을 전문가들은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덕신공항과 부산진해신항만이 동북아시아의 물류거점이 되면 신공항을 둘러싼 김해ㆍ거제ㆍ양산ㆍ창원 등은 물류거점의 배후단지가 되어 엄청난 규모의 동반성장이 예상됩니다.

김해의 주민들은 30분 거리에 장거리용 국제공항과 세계적인 물류거점과 국내항공용 공항과 군사공항을 다 가지는 것입니다.

현재로는 가덕신공항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이 가장 당면한 과제이지만 그 과제가 달성되고 나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신공항을 부산의 것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부울경이 함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공동 운영하는 것이 800만 주민의 뜻과 바람을 모으고 실현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요청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김해시민과 김해시, 김해시의회는 경남과 부산의 인근지역과 함께 이 둘도 없는 성장기회를 어떻게 활용, 참여하여 동반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해야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미래를 향한 동반석에 승차하는 일이 바로 눈앞에 있으므로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유인 이광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해시의회 의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 인생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특혜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동부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심 내 공단을 이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시작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질적 목적을 크게 벗어난 것은 물론이고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한 지나친 특혜에 대하여 대부분의 김해시민이 의혹을 갖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고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으나 준비부족과 사전설명 부족 등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찬성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다시 한번 위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금번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더 자세하고 더 적극적인 자세로 알려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역할은 위 사업에 대하여 흠집을 내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을 곤란하게 하고 위기에 빠트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상식적이고 보편적이 시각에서 보았을 때 그 범위를 한참 벗어나는 사안에 대하여 56만 우리시 시민을 대신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유를 밝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분명 수많은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유 또한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위 사업 관련 시정질문 시 위 사업에 대하여 부여한 특혜로 의심되는 부분이 시장님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본 의원의 말에 면책특권도 없는 사람이 그런 근거 없는 말을 한다며 불같이 화를 내시던 허성곤 시장님의 성난 얼굴이 아직도 제 눈에 선 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의회 의원님!

허성곤 시장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찾아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 김진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1년 김해시 예산이 확정되었지만 약 2조 원의 예산이 진정으로 서민과 약자를 위해서 얼마나 편성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에게 예산 편성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한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한반도가 북극한파로 인해 겨울왕국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집을 나오며 자가용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았을까 걱정하면서 시동을 걸었는데 다행히 자가용은 괜찮았습니다.

자가용에 난방이 가동되기 5분 정도까지 정말 춥다는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하고 있는데 저의 눈에 들어온 장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싸매고 추위를 견디며 버스를 기다리고 계시는 시민 분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의 교통체증을 덜어주기 위해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데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게 올바른 정책인지 의문이 들었고 김해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은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고 겨울에는 난방을 틀고 다니시면 되는데 자가용이 없는 분들은 더위에, 추위에 버스를 기다리면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게 우선인지 1개당 25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버스승강장에 온돌벤치라도 설치하는 게 우선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김해시의회는 2021년 당초예산 시장 제출액 1조 9000억 중 9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나하나 삭감이유를 들자면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본회의 상정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축제성, 행사성, 비효율성 예산들을 꼼꼼히 찾아내 코로나19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예산을 돌려주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의회의 이러한 의도를 집행부에서는 공감하고 있는지 삭감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김해시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살피는 데 예산 편성을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2030 청년들의 금융 고충과 일자리 부재, 4050 중년들의 경제적 위기 실태, 법정최고금리 이상의 고금리 대출액을 부담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봐 주십시오.

저의 5분 발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이후에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계속비사업이라 멈출 수 없다든지 SOC사업을 연기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든지 정류장에 온돌벤치를 설치하려면 예산이 없다는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화훼농가에서는 정성들여 키운 꽃들을 불태우고 있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일터를 잃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빚으로 빚을 막는 다중채무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감염병 재난은 서민들을 이렇게 낭떠러지로 내몰았습니다.

향후 백신접종으로 답답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서민들의 생계난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김해시에서는 행사와 축제에 10억 원 이상을 집행하고 지방채 12억 원을 내면서까지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 사업 같은 일을 해야만 하는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해시의 정책과 예산이 거꾸로 흐르지 않고 제대로 흐르도록 서민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노동자들, 농민들이 처한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유인 김진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5분 발언에 앞서서 간단한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자립도가 31.73이고요

김해시의 재정자주도가 53.82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창원, 고성, 산청, 경남도에서만 나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분들의 자주도도 한 53에서 60% 정도가 우리 김해시와 거의 대등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교에서 보편적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가 부산 중구, 기장군, 순천시, 해남군, 영암군, 여수시, 전북 정읍시, 경남 산청군, 고성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형 재난지원금 즉시 편성하고 설명절 전 지급하라.

존경하는 송유인 의장님,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외동 시의원 황현재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사업장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업장과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으며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려진 정부의 방역수칙을 잘 따라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우리시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조금은 빗겨갈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충격파를 1년 가까이 맞으며 폐업직전까지 내몰리고 폐업을 한 곳도 여러 곳 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었던 연말 특수도 사라지면서 이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코로나19 확진이 공포가 아니라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더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을 받아도 지금의 현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수준입니다.

한 달 월세 지급 정도의 수준으로 이들의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시에서 하루빨리 결단하고 지혜를 모아 김해형 재난지원금 지원책을 마련해 전 시민에게 김해형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병이 나서 아플 때 돈이 없어 못 고치는 것보다 빚을 내서라도 병부터 고치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 우리는 위기 속에서 큰 효과를 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보편적 지급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다시 자영업자들의 매출마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재원 마련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요.

지난 연말 의회에서 삭감처리한 부분도 있고 재난관리기금, 재난지원금 예비비 등을 활용해서 김해형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하여 전 시민들에게 보편적 지원방법으로 설명절 전에 지급하여 소비가 촉진되고 침체된 경제 전반에 활력이 넘쳐 평범한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황현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병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의원 5분 동안 내가 이걸 다 읽어낼지, 너무 시간을 강제하니까 좀 그렇네요.

의원들이 의회에서 많은 발언들을 해야 시민들이 들을 것인데 강제하니까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산으로 일상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도 농민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농민수당 예산도 조속히 편성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1차 재난지원금 14조 3000억 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7조 8000억 원은 소상공인, 아동돌봄, 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이번에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 9조 3000억 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제한에 따라 지급한다 합니다.

경제의 밑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농업, 농촌, 농민들은 2020년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 농산물 소비위축과 유례없이 긴 장마와 강력한 태풍으로 인해 채소, 과일은 물론이고 시설까지 파손되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쌀 수확을 앞두고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20% 이상 쌀 수확이 감소하여 농가소득에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2020년 1년간 힘들게 버텨냈고 올해도 여전히 힘든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김해시 지원내역과 재난지원금을 잠시 살펴보면 김해사랑상품권처럼 소상공인물류센터 95억, 특화거리 53억,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360억 등 1400억가량이 지원되고 있으며 국비 재난지원금도 김해시 소상공인 대상으로 제한업종, 일반업종, 개인택시 등 2차 335억, 3차 450억가량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으로 충분하게 보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2만여 명의 김해시 농민들은 코로나로 농산물 소비위축, 학교급식 중단으로 친환경농가의 피해, 각종 행사 취소로 화훼농가의 피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긴 장마와 태풍으로 채소, 과실은 물론이거니와 시설까지 파손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함에도 국가의 지원은 전무하고 우리시의 화훼농가 3억 5000만 원 지원계획이 전부입니다.

농가의 평균연소득은 가구당 1000만 원이 되지 않는 열악한 농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차상위계층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농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농업은 전통적으로 국민을 지켜주는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입니다.

지난 역사가 보여주듯 전쟁의 승패는 식량에 달렸다면 코로나19 전쟁에서 식량 사재기가 없었던 공은 농민들이 흔들림 없는 먹거리 공급을 책임진 덕분입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확산은 국경폐쇄와 이동제한이라는 장벽을 만들었고 이러한 장벽은 농산물 유통을 방해해 새로운 방식의 식량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방안보도 중요하지만 식량안보도 중요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는 국가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해 주고 우리시는 조례까지 개정하여 상하수도 감면 7억, 주민세 감면 12억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그러나 영세 소작농민의 소작료는 매년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작농과 영세농을 위한 김해시의 특단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난지원금 기준을 연매출액 4억 이하로 하는데 쌀농사를 지어서 연매출액이 4억이 되려면 12만 평 농사에 6만 5,000가마의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아, 6,500가마의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 국회 현안 질의답변에서 국무총리는 어려운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작금의 농촌은 60대에서 70대, 80대까지 고령농민이 대부분 어렵고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꼬부라진 허리로 하우스밭에 한 박스 1000원짜리 상추를 따야 하는 농민, 코로나로 학교급식 중단으로 계약이 취소된 친환경 수박, 참외, 감자의 판로가 막혀 한숨 쉬는 농민, 입학식ㆍ졸업식이 없어져서 안개꽃, 거베라를 갈아엎는 대동 화훼농민의 눈물, 학교급식 중단으로 찹쌀이 안 팔려 손해를 원망하는 봉하마을 농민들 이런 농민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줍니까?

벼랑 끝으로 내몰린 농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은 마땅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농민수당 예산도 조속히 편성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농업예산을 살펴보면 농업ㆍ농촌부문은 57억, 증감률 7.24%는 직불제예산이 33억에서 110억으로 증액된 것으로 실제로는 27억이 감액된 것입니다.

공공급식 215억을 빼고 나면 일반회계 기준 농업예산은 3.87%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칭비율은 시비 38%, 국도비는 62%입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직불제 110억, 마을만들기 110억, 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 50억, 축산부문 38억을 제외하면 순수 농업예산은 시비 1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예산심의 과정에 비료 지원예산 1500만 원을 삭감한 것은 농업현실을 모르는 처사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시는 전국체전 준비로 김해종합운동장 건립 1550억, 진영스포츠센터 조성 205억, 내외동체육관 건립사업 140억, 원도심체육관 및 테니스장 150억 그리고 우리시의 영원한 골칫거리 경전철 적자분 535억 이 돈은 전 시민 한 사람 1인당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줄 수 있는 아까운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건립에 190억 이런 여러 가지 투자를 비교하면 농업예산은 조족지혈입니다.

농업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투자이며 환경에 대한 투자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느 때보다 국민 건강이 중요시되는 요즘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쌀 자금력 97%를 만들어낸 농민들은 진정한 이 나라의 애국자입니다.

끝으로 김해시민이 마스크를 벗고 환한 미소를 짓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배병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5분 발언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재차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엄정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 당시 내용이 배병돌 의원님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의규칙에는 신상발언이나 정책을 제언하도록 되어있고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은 동료위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규칙 개정안을 심사했고 지난 본회의 때 관련 내용들이, 아마 질문요지하고 전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해서 지난 정례회 때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했고 얼마 전에 공표가 되어서 이번 회기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본회의장에서 질의내용은 원칙상 회의규칙을 보시면 의장과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저번 의원 간담회 때도 국민의힘 당쪽의 원내교섭단체를 선임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양당 간의 구조 속에서 원활한 회의규칙

그러니까 지금 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하신 말씀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께서 법이 본인하고 맞지 않다 그러면 개정안을 내어주시고 거기서 심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거기서 충분히 토론을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했겠죠.

수가 안 되는 것은

여기에서 의안을 심사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고 안 만들고를, 동료의원들께서 만든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그렇게 말하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과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엄정 의원님께서 그 조례 규칙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한을 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엄정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에 개정안을 전달하십시오.

의원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지금 하실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본회의장에 의결토록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21년 1월 18일 오늘부터 1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1월 18일부터 1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합의된 순서에 의하여 김형수 의원님과 김한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님은 김형수 의원님과 김한호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월 25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자이신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21년 1월 25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김진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우리시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받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는 의원님들과 실ㆍ국ㆍ소장님들 자리에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재훈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유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 우리시 주요정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1월 19일부터 1월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