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허윤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해문화재단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해문화재단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소관으로 계속해서 대표이사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고생 많으십니다. 문화도시센터

○김명희 위원이게 추진배경이 김해시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센터를 건립한 겁니까?

이게 원래 도시디자인과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인데 왜 여기서 하게 됐는가요?

○김명희 위원아니, 문화도시센터 추진배경이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기 위해서 생긴 건데 이게 원래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재생하는 사업의 일환인데 왜 문화의전당으로 왔냐고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김명희 위원사장님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그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면 총예산액 7800이 전부다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온 겁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면 그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그 내역서 꼭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그러면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잠깐 여기에 다른 위원들 질문하는 동안 제가 확인 좀 하려고요.

지금 가능합니까?

○김명희 위원예. 그럼 바로 주십시오.

다른 위원들 질문하게, 저는 지금은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27페이지에 보면 직원채용 신문광고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신문에 광고를 내야 됩니까?

○황현재 위원예.

○황현재 위원제일 밑에 직원채용 신문광고비.

○황현재 위원이게 의무사항으로 신문에 광고를 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허윤옥경영본부장님 답변하십시오.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이게 의무사항이냐고요.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올린다든지 이번에 거제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그림 그리는 분들을 그 업체에만 공시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번에 재공고를 냈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신문광고에다가 꼭 올려야 되는지 그냥 시청 홈페이지에 모집광고를 올리면 안 되는지 의무사항인지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요.

○황현재 위원도시개발공사나 복지재단이나 이런 쪽도 그럼 그런 공고를 하는 가요?

○황현재 위원그럼 이 용도는 언제, 내년에?

○황현재 위원내년에 있을 대표이사하고

○황현재 위원본부장 공고입니까?

○황현재 위원아니, 잘하시는데 그냥 연임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험료가

○황현재 위원34페이지,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인상돼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520만 원에서 4억 6000으로 오른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황현재 위원34페이지 보험료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520만 원인데 4억 6000으로 되어 있어요.

○황현재 위원우리는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잠깐만요.

○황현재 위원아니,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누가 어떻게 하기로 돼있습니까?

○위원장 허윤옥예?

○황현재 위원답변을 어떻게 하기로 돼있어요?

○위원장 허윤옥문화도시

○황현재 위원아니, 지금 문화도시 아닙니까?

○위원장 허윤옥그러면 황현재 위원님.

○황현재 위원근데 이것 문화도시에 있는 거잖아요.

○황현재 위원이게 지금 문화도시 아닙니까?

그럼 문화도시면 2장짜리 이것?

○황현재 위원이것 전부다, 기가 차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방금 저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 사업으로 이번에 웰컴레지던시 사업을 위탁을 받으셨다. 그죠?

○주정영 위원무계 도시재생 하나의 사업으로 위탁을 받으셨는데요.

일단 예산편성 내용을 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경상운영비 그리고 사무실 구축하는 비용만 들어있는데 사업비는 왜 편성을 안 하셨나요?

○주정영 위원예. 벌써 사업도 전시회도 진행이 되고 입주작가들 들어왔고 그죠?

어쨌든 저는 이 재정 구조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정영 위원예.

○주정영 위원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도시재생사업을 진행을 할 때 웰컴레지던시 사업으로 하드웨어는 당연히 도시디자인과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면 저희가 위탁을 받게 되면 컨설팅 비용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편성되는 게 웰컴레지던시만 사업비가 5억이 잡혀있어요.

○주정영 위원소프트웨어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또 마찬가지 아트팩토리도 위탁을 받으셨죠?

○주정영 위원그것도 별도로 2억 얼마인가 따로 되어 있거든요?

○주정영 위원그렇다면 저는 그 사업비에 대해서 일괄 위탁을 같이 받는 게 맞지 않냐

○주정영 위원예. 받았으면 여기에 예산 편성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주정영 위원아니, 그것은 국비가 거기 온다면 출연을 하는 형태가 되든지 그 사업비만큼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그게 왜 여기에 없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탁사업을 받으면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이고 여기 또한 그 사업을 위한 지출이 잡히는 것이 예산서의 기본이 아니냐.

○주정영 위원제가 보고 왜 경상경비밖에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번에 입주작가들에 대한 어떤 사업 그리고 이후에 벌어질 일들,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의 예산규모는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 게 오늘 이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그럼 도시디자인과가 잘못했네요?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면 기획예산과에 출연금이 잡히고 도시개발공사 사업내역이 있고 그걸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 금액을 보고 깔건 까고 다시 출연금을 조절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세부사업은 전혀 기록되지 못하고 그다음에 출연금 그것을 뭉태기로 도시디자인과에 도시재생사업이란 이름으로 그냥 다 포함이 돼있다는 것이죠.

○주정영 위원저는 이런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는 이미 사업비를 확보하고 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정리가 안 됐으면 오늘 지적사항으로 나왔다는 부분을 좀 전달,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명확하게 연초에 당연히 사업비가 있는데 굳이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행정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 같거든요.

그 정리를 명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란 생각이 듭니다.

○주정영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연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직책이 센터장님이시라고요?

○김명희 위원그럼 올해는 1억 8600이 책정됐는데 국비사업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런 것 못줍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명희 위원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이게 국비사업이 됩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김명희 위원아니, 문화도시센터가 왜 이게 다시 생겼습니까?

도시재생 그 센터에서 이 일을 하면 되는데.

○김명희 위원굳이 돈 들여가면서

○김명희 위원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문화도시센터가 언제까지, 2022년까지 하고 없어지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계속 있을 겁니까?

○김명희 위원이봐라, 이것 센터 하나 또 건립했다.

○김명희 위원센터 또 하나 건립해서 고정비가 계속 들어갈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각각의 지역에도 문화센터 건립돼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민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왜 또 여기서 해가지고 이 쓸데없는 고정비가 나가게 하느냐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이것은 안 된다고 보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아니, 저는 충분히 주민센터 건립하는 데 거기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7800이나 되는 인건비 이것을 또 편성해서 굳이 이 사업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나는 과도한 사업추진 배경이 된다고 생각 드는데요.

센터장님 안 그렇습니까?

○김명희 위원아니, 그 역할을 아까 여기 관광사업부도 있잖아요.

관광사업부나 도시디자인과나 도시재생센터에서 그런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것 또 이렇게 센터 하나 딱 건립하면 들어가는 돈이 기본적으로 인건비만 해도 2~3억이 듭니다.

아마 지금 이것 더 들어갈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김명희 위원“잘 알겠습니다.”그러면 이것 없앨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문화도시센터 만든 것의 추진배경이 어떤 겁니까?

법적으로, 어떤 법을 적용해서 한 겁니까?

○김명희 위원그럼 문화도시사업의 주 사업내용이 뭘까요?

○김명희 위원아니, 도시재생도 전부다 2~300은 넘습니다.

○김명희 위원거기서 다 각자 알아서 하는데 또 따로 문화도시를 한다 이것은 저는 이중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명희 위원아니, 각각이라도 사업 내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통합시켜서 서로 소통하면서 거버넌스의 형식으로 해야지 이것 툭 하나 또 세워놓고 이러면 참 걱정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은 문화도시센터가 그러면 이게 만든 아까 무슨 법적인

○김명희 위원이것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통합, 200억?

무계도 도시재생 300억입니다.

근데 200억 때문에 또 센터를 하나 설립한다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것도 아니고 중복되는 사업인데 그것 각 지역마다 그 사업이 있다면 각 지역에 도시재생센터도 있고 그런 것하고 서로 융합해서 해야지 다 따로 만들면, 이 또한 나는 진짜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김명희 위원사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열심히 하신 것은 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억을 가지고 오셨다면 그것을 적당하게 그 지역에 맞게 사업을 해야지 센터를 또 하나 턱 건립한다는 게 안 맞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희 위원정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신 것은 이해하고 고생은 하셨지만 고정비가 들어가는 이 일을 또 시작한다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맞나.

향후 코로나 정국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올 한 해 이 코로나 정국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다운되고 그게 향후 몇 년은 지속적으로 그 여파가 지속될 건데 과연 이런 고정비가 또 들어간다는 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엄청 걱정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들어가는 각각의 사업이 아니고 인력이나 경상경비가 들어가는 게 엄청나졌습니다.

우리 세수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김명희 위원센터건립 자체가 낭비입니다.

○김명희 위원사장님 진짜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고생한 보람들이 센터건립으로 인해서 그 고생한 게 다 삭감됐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우리 김해시의 문제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정도 이 어려운 시국에 고정비 먼저 줄이는데 우리시는 어찌된 판인지 고정비만 늘어가는 사업을 연속적으로 한다는 게, 변화하는 이 시국에 사고를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지금은 SNS나 비대면으로 가는데 이 사업 자체는 전부다 대면의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 기후변화가 계속 된다면 이런 문제들은 발생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방식대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이 시점에

○김명희 위원사장님 저는 사업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업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명희 위원진짜 사업은 정말 고생하셨고 잘하신 노력에는 제가 치하하는데 과연 지금 센터까지 건립해서 그런 사업이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200억 따오기 위해서 센터 건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재생사업 전부다 우리 지역마다 300억씩 들입니다.

○김명희 위원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동석 위원수고하십니다.

이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도시디자인과에 국비예산으로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출연금으로 받아서 지금 실행은 문화재단에서 하시죠?

○최동석 위원그러면 그 출연금을 받기 위한 세부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동석 위원어떤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하겠다는, 아까 문화도시사업이 37억 5000만 원이라 했나요?

○최동석 위원그 규모의 금액을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출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최동석 위원그런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어야 저희들이 거기 내용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삭감을 하든지 조치를 할 건데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뭘 보고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서 금액은 뭉뚱그려서 얼마 이래서 위탁받아서 문화재단에서 실행을 하는데 그 실행하는 총금액에 대해서 인건비는 얼마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씩 지출될 것이다, 세출이 될 것이라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어야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최동석 위원일반경상경비만 잡혀있다는 것 아니예요?

○최동석 위원국비가 확보되면 그때 세부적인 계획이 나옵니까?

○최동석 위원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시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본부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기획본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아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인상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예.

○황현재 위원5년분?

○황현재 위원이게 5년분이 그렇게 됩니까?

올해 21년부터 그러면

○황현재 위원보험료 들어가는 명목이 뭐, 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전부다?

○황현재 위원전체에 화재보험이라든지 무슨 상해보험이라든지 그런 쪽입니까?

○황현재 위원납부를 했잖아요.

납부를 했는데 5년치 소급분을 다시 여기다 주면 그럼 1년치 보험료가 얼마 정도입니까?

○황현재 위원뭣이 억수로 어렵다 그죠?

그니까 1년에 1억 정도인데 지금 5년치를 소급해서 4억 6300 이렇게 돼있습니까?

○황현재 위원시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은 좀 안 통하는 그런 것이다. 그죠?

○황현재 위원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에 정기간행물 제작비 이게 8400이나 잡혀있거든요.

이게 어떤 건데 이 정도로

○황현재 위원의무적으로 이걸 해야 됩니까?

○황현재 위원그니까 의무는 아니죠?

○황현재 위원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요즘은 간행물보다는 전부다 인터넷이나 웹 작업이나 그런 걸로 많이 하지.

○황현재 위원의무사항은 아니죠?

○황현재 위원계속해서 해오던 것이죠?

○황현재 위원의원실에도 간행물이 오긴 오거든요.

○황현재 위원저희들이 받아보는 그런 간행물이 맞는 것이죠?

○황현재 위원의무사항은 아니고?

○황현재 위원이제는 종이에서 다른 쪽으로 변경할 시기가 안 됐습니까?

○황현재 위원내년부터는 간행물 비중을 많이 줄이시고 비용이 8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여기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회공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럼 어디 다른 데서, 경영기획본부에서 안 하면 나머지 관광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데 있습니까?

분기적으로 한번씩 어디 시설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나눔행사를 한다든지

○황현재 위원시간외 수당을 반납한다 해가지고 사회공헌활동은 아니고요.

그건 시의 공헌활동이고 사회공헌활동이라는 것은 어려운 청소년들을 문화의전당에 불러서 공연을 한번 한다든지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활용해서 다른 분들이 어디 불우이웃돕기를 하러 간다든지 시설에 간다든지 그런 것도 좋지만 문화의전당이라는 아주 좋은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에다가 매년 기획을 해서 어려운 청소년들 한번 불러서 공연도 보여주고 음악회도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황현재 위원다른 정상적인 거기에다가 몇 프로를 활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좋지만 그분들을 위한 공연이 준비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혹시 그런 기획해서 광고를 해서 그렇게 한번 예산을 잡아주실 수 있는 가요?

○황현재 위원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관광사업본부에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재 위원그다음에 수도광열비로 들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 상수도요금 하고 돈이 이만큼 많이 나오는 것은 밑에 수영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황현재 위원올해 3차 추경 때 이것 얼마 삭감했습니까?

상수도요금,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3월부터 10월까지는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운영을 거의 못했잖아요.

○황현재 위원그러면 상수도요금은 얼마 삭감하셨어요?

○황현재 위원사용을 못 하면 3차 추경에 결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2020년도에 2억 정도 나갔다고요?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얼마 삭감하셨냐고요.

○황현재 위원6000 삭감해도 2억 정도 있는데요?

3차 추경 때 삭감 안 했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면 2억 가지고 한 3개월 하면 5000 날아가고 1억 5000 정도는 상수도요금이 어디가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연말까지 지금 15일도 안 남았어요.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총 2억 6000에서 6000을 2차 추경에 삭감하고 2억이 남았습니다.

2억이 남았으면 10월에 코로나가 1차로 변경되면서 10월에 잠시 했다고 그러면 한 3개월밖에 못했잖아요.

지금 11월, 12월 또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명령 내려가지고 못했고

○황현재 위원1억 4000 정도 집행될 계획이라고요?

○황현재 위원그럼 11월까지 집행한 금액 있죠?

○황현재 위원다달이 얼마씩 낸 영수증 있을 것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그것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그리고 내년에 잡을 때는, 본부장님은 코로나가 언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100% 잡는 게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80% 정도만 잡아도 남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백신 맞는다 해서 1월에 될지, 2월에 될지, 3월에 될지 어떻게 압니까?

○황현재 위원제가 볼 때는 이것 잡으실 때 좀 과하게 잡아놓으셨어요.

적은 돈도 아니고 이 금액이 그대로 다 잡아놓으셨다는 게 너무 많이 잡았다는 이런 생각이

○황현재 위원그다음 39페이지에 청소관리용역비가 조금 올랐어요.

19년도 5억 7000, 5억 8000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유인경비용역비하고 용역비 2개 다

○황현재 위원그럼 한 25% 적게 잡아놓으셔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입찰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정도로 떨어지면 한 80% 잡아놔도 상관없잖아요.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용역 입찰돼가지고 하면 한꺼번에 다 줘야 됩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금액을 이렇게 높여 잡을 이유가 없는데 높게 잡혀있는 것 같고요.

이것 다 쓰지도 않잖아요?

○황현재 위원그러면 41페이지 정수기, 공기청정기 보겠습니다.

정수기 설치가 언제 된 줄 아십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설치가 언제 됐습니까?

○황현재 위원차이가 나는데 일괄적으로 다 잡으셨어요?

정상적으로 잡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우리 시에도 마찬가지인데 정수기 임차를 하면 3년인가 5년인가 지나면 관리비만 주면 되거든요.

정수기 정상적인 비용을 주는 게 아니고요.

어디냐 하면 예술본부 문화진흥 해가지고, 여기 5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57페이지에 보면 정수기필터 교체비 나와 있어요.

○황현재 위원이 필터교체비가 뭐냐 하면 정상적인 임대를 하면 3년~5년 정도까지는 그 금액대로 계속 줘야 되지만 임차 기간이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관리만 하면 됩니다.

○황현재 위원그죠?

○황현재 위원만약에 5만 원 주다가 관리만 하게 되면 한 1만 3000원~1만 5000원 정도 관리비만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는데 전부다 일괄적으로 이걸 계속 잡아놓으셨더라고요.

○황현재 위원그니까 이걸 일괄적으로 잡지마시고 정상적인 것 필터 교체할 수 있는 관리 는 관리대로 그다음에 임차는 임차대로 좀 나눠서 해주셔야지 전부다 똑같이 잡아놓으시면 일일이 내역을 내라고 하면 수백 대가 될 건데 다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다음에 꼭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현재 위원예. 저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본부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동석 위원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26페이지 성과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과급이 거의 100% 정도 증액이 됐다. 그죠?

○최동석 위원무기직 성과급 증액 부분입니까?

○최동석 위원성과급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최동석 위원그러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합니까?

○최동석 위원직급에 따라?

○최동석 위원경영평가 해가지고 매년 지급이 됩니까?

○최동석 위원요즘 코로나 시국에 국민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문화재단에도 사업도 축소되고 말 그대로 성과물을 많이 못 냈을 것 아닙니까?

근데 B등급, 130% 받아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거의 돈잔치 비슷하게 직원들 상여성과급 나눠먹는, 사업도 많이 축소됐는데 경영평가에서 B등급 받으셨다고요?

○최동석 위원제가 하도 의아해서 성과급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한 작업 성과와 능률에 따른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보수를 성과급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문화의재단 같은 경우는 올해 공연이라든지 사업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가 됐을 건데 그에 대해서 특별한 성과를 낸 경우가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올해는 코로나 시국 때문에 경영평가 자체가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은데

○최동석 위원이런 시국에 성과급 같은 게 물론 무기직 같은 경우에도 안 주다가 주니까 이렇게 증액된 것 같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도 시기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하게 잘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석 위원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소 존경합니다.

저는 세입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입예산서를 작성을 했고 세출에 대해서만 본부별로 해서 보고를 했었다. 그죠?

예산서 자체가 변경이 됐다. 그죠?

이번에는 본부별로 해서 세입을 각각 이렇게 잡았다. 그죠?

○엄정 위원올해까지?

○엄정 위원제가 봤을 때는 2021년 당초예산서 세입 본부별로 했던 부분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사업운영 수익에 시민스포츠센터 수입, 서부스포츠센터 수입, 전당주차 수입 이렇게 해서 시민스포츠센터 수입이 25억에서 1억 3000 정도 감액 편성했다. 그죠?

○엄정 위원근데 이게 코로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까?

○엄정 위원아까 설명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까?

올해 그러면 시민스포츠센터 수입 현재까지 얼마 정도 잡혔습니까?

○엄정 위원합해서 6억 정도 줄었습니까?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엄정 위원6억밖에 못했죠?

○엄정 위원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잡아버리는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올해 6억 같으면 내년에 10억 안 넘어갑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빨리 호전될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김해도 지금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 오히려 더 엄격하게 옥죌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동이 거의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1억 3000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25억에서 한 15억 이상을 삭감하는 게 안 맞았겠느냐.

이렇게 잡아가지고 나중에 이게 예를 들어서 안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엄정 위원이 부분이 정말로 생각을 잘못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억 3000이 아니고 13억 정도를 감액 편성을 했어야 합리적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솔직하게 너무 걱정됩니다.

그런데 서부스포츠센터 수입은 내나 11억 그대로 잡았다. 그죠?

○엄정 위원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재까지 서부스포츠센터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짜 걱정스러운데요.

○엄정 위원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11억 그대로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윤정국 사장님, 지금 이렇게

○엄정 위원사장님 이것 지금 예산에 편성해놨는데 이렇게 세입을 올릴 자신이 있습니까?

○엄정 위원그러니까 걱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현실적으로 잡아주셔야지 이렇게 잡았다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업 못합니까?

그럼 이것 하나도, 지금 급여도 못 주는데?

사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책이 있어요?

○엄정 위원그래도 제가 쭉 봤어요.

그런데 문화예술본부에 문화의전당 공연 수입 다음에 교육사업 수입, 영상사업 수입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12억 7000인데 4억 7000 삭감해서 8억 정도를 잡았거든요.

완전하게 현실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서 잡았다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세입예산서에 테마파크 수입하고 레일파크, 천문대 수입 20억인데 7억 7000 삭감해서 12억 3000, 테마파크 그다음에 레일파크 수입 12억인데 이 부분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2억 1000 감액해서 10억 정도 잡았다 하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서 잡았다고 지금 판단되거든요.

근데 시민스포츠센터하고 서부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가 안 되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입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추경 때 감액 조치하고 이 부분만큼 우리 시에서 다시 또 출자출연을 받아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맞지 않습니까?

○엄정 위원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거의 현실화율을 하고 더 조금 들어오는 것은 그래도 가능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여기는 현실화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정 위원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잡고

○엄정 위원그런 것 같으면 출연금을 더 받더라도 이것은 답이 아니지요.

○엄정 위원안 그렇습니까?

당장에 이 수입을 이렇게 잡아놓고 이 수입을 못 올리게 되는 것 같으면 사업 못 한다는 말인데 다시 우리 시에서 안 받으면 사업 못하잖아요?

○엄정 위원이것 정말로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됩니다.

○엄정 위원추경 때 조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아서 됩니까?

추경 때 무슨 재원으로요?

우리시에 지금 돈 없답니다.

없어가지고 경전철 MCC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00억 드는데 300억 정도 잡았는데 내년에는 추경이 확실치 않아서 540억 다 잡았어요.

그래서 추경 때 이것 안 들어갈 수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문화의전당으로 돈이 안 내려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최초부터 정확하게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너무 걱정스러워요.

여기에 24억, 11억 해놨는데 이것 반이나 받겠습니까?

반도 안 돼요.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 때 억수로 힘들겠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엄정 위원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대로 했으면 이런 걱정 안 했어도 될 건데 다음 예금이자수익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디에 대한 예금이자수익이죠?

○엄정 위원전체적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이 있습니까?

○엄정 위원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개발공사 예금이자수익을 보니까 금액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금이자수익이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30몇 억에 대해서 한 5500만 원 그다음에 20억 조금 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예산서상으로는 1500인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냐 하니까 와서 보고 하는데 2700, 실제로는 현재까지 예금이자가 잡혀있었고 그다음에 5억을 통해서 이자수익을 1200만 원 내겠다고 해서 이건 너무 황당한 예산서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8000만 원 정도 전년도 예산액이 이자였다가 올해는 5000만 원 정도로 잡았단 말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자수익이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자수익이 현재까지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뒤에 팀장님 준비 좀 해주세요.

○엄정 위원보십시오.

8000만 원 잡았다가 3260만 원이면 거의 5000만 원 정도 차액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5000만 원 어디 있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추계지만 거의 비슷하게 잡아주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원래 세입이 정해지고 세출을 잡는 것이지 세출을 먼저 생각하고 세입을 거기에 맞추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엄정 위원그리고 올해도 보이소.

전년도라 하는 말이 올해 아닙니까?

2020년 예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자수익을 총 8000만 원 내겠다 했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돈 해보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엄정 위원이런 부분들도 디테일이 너무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정말 50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까?

예금이자수익 가능하겠습니까?

○엄정 위원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최초에 세입을 잡을 때 근사치에 가깝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한 10억에서 5억 정도로 줄었다. 그죠?

○엄정 위원준다고 내년에 생각이 든다. 그죠?

○엄정 위원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이자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렇죠? 해당이 되죠?

○엄정 위원그러면 제가 요청했던 부분, 이자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그런 상세자료 2019년, 2020년 그리고 내년에 이자가 5000만 원 정도 걷힐 것이라고 산정한 기준, 왜 그렇게 잡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시민스포츠센터 수입, 서부스포츠센터 수입 다시 한번 예상을 해보십시오.

얼마 정도쯤 걷힐 것인지, 제가 볼 때 이것은 고민이 1도 없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정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의전당에서, 현재도 다른 곳은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셔틀버스를 중단했죠?

○엄정 위원하고 난 이후에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엄정 위원어떤 결과가 나왔죠?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엄정 위원뒤에 말씀해 보세요.

○엄정 위원그렇게 하니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엄정 위원아무래도 만족도는 그런 부분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엄정 위원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히려 대형버스 같으면 소형으로 줄인다든지 해서 그래도 교통약자들이 그런 버스를 통해서 출퇴근하고 왔다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도움을 주고 하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불현듯 다 없앴는지 일단 그 부분 지금도 많이 아쉽습니다.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엄정 위원오히려 복지는 자꾸 혜택을 늘려서 자꾸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줄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래요.

○엄정 위원알겠습니다.

저는 이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허윤옥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방금 동료위원 질의하신 부분, 지적하시는 부분 저도 100% 동감을 하고요.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예산서라는 것 일단 저도 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임대료수입이 시민스포츠센터 1500만 원 잡혔는데요.

이게 임대료수입이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스포츠센터 1500만 원.

○주정영 위원그러면 이관한 거네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월 하니까 얼마 안 된다. 그죠?

○주정영 위원120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2개를 나누면 한 50~60만 원, 개당 그 정도 수준입니까?

○주정영 위원알겠습니다.

세출에 들어가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상여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성과급 B등급을 받았다는 기준은 2019년도 능률에 대한 것이죠?

○주정영 위원예. 이 부분은 아까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안 하시다 보니까 보시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2020년도의 기준은 내년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죠?

○주정영 위원그래서 2019년도에 했을 때 우리가 B등급을 받았죠?

○주정영 위원S등급부터 A등급인데 무슨 수로 B등급을 받냐고, 왜냐하면 사업이 안 됐잖아요.

아주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019년도 B등급이었다. 그죠?

○주정영 위원그렇게 기준을 다시 좀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를 가면 재무관리 부분에 급여가 있습니다.

보니까 보수가 전체적으로 자연 상승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의아한 게 일반3급 그다음에 일반4급부터 쭉 있는데 일반3급은 몇 %가 올랐냐 하면 4.3% 반영이 됐고요.

그런데 4급부터 8급까지는 3.1% 반영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은 같은 율로 적용이 되죠?

○주정영 위원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제 말은 개인적으로 이것을 보고 그냥 얼마가 어떻게 바뀌었고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4급부터 8급까지는 다 3.1% 적용이 됐다고요.

그런데 3급만 4.3% 적용이 됐는데 1.2% 차이가 나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그래서 이것은 산출내역이잖아요. 그죠?

○주정영 위원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4급 중에서도 또 등급이 나눠질 것이고 5급도 할 텐데 실제 적용은 예산서에 같은 율로 되는 것이 정상적이죠?

○주정영 위원예. 그래서 이것은 안 맞죠.

그러면 4.3%라는 것은 평균에 안 맞죠.

1명 있는데 4.3%가 기준일 것 아닙니까?

그럼 밑에 인건비가 전부 4.3% 이상이거나 일부는 약간 이하거나 이 차이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밑에는 다 3.1이라고요.

1.2이라는 퍼센트 차이는 보수에서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뭔가 산출이 잘못됐거나 과하게 잡혔다고 보이고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예산편성인 것 같고요.

한번 더 확인하시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정영 위원삭감이 필요하면 삭감을 하십시오.

○주정영 위원아니, 추경 때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예산 심의하잖아요.

무슨 자꾸 수정을 하시려고 합니까?

안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왜 필요합니까?

일단 34페이지 가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사업에 소모품비 들어가면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죠?

○주정영 위원1000만 원을 올린 사유를 보면 백신 구입비가, 보니까 라이센스를 추가를 구입을 하는 것 하고요.

오피스 구입비도 10개를 작년에 샀다가 올해 30개를 샀는데 한글하고 오피스, 라이센스를 언제부터 구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까?

다 공급이 못 됐다는 얘기죠?

몇 개가 필요하고 지금 어디까지가 공급이 된 겁니까?

○주정영 위원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시는데 그죠?

총 몇 개가 필요한데 현재 몇 개까지 구매가 되어 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들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앞으로 얼마 동안 계속 구입을 하셔야 되느냐

○주정영 위원예. 그러면 이것도

○주정영 위원예. 저는 최소한 이런 걸 할 때는 우리가 여기 경영지원실에서 봤을 때 오피스 구입이 30카피지만 120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지금 30개를 구매하면 남아있는 게 몇 개다. 그래서 향후 필요하다.”안 그러면“지금 다 됐다.”그러면“지금 예산도 조금 부족하니까 일단 올해는 10개만 사고 내년에 10개 삽시다.”이런 것들이 저는 예산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다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현장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를 보면 수도광열비로 들어가서 보면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은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요금은 또 1200만 원 더 증액을 하셨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주정영 위원인상률 5%의 반영이 상하수도요금만 해당합니까?

○주정영 위원인상분을 반영했다?

○주정영 위원다른 것은 또 많이 삭감을 하셨잖아요. 그죠?

○주정영 위원그러면 내년에 상수도요금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죠?

○주정영 위원그래서 상수도요금이 반영이 된다는 것은 맞는데 그게 13%입니다. 그죠?

대체적으로, 그랬을 때 제대로 운영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죠?

상승까지는 조금 아니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러면 일률적으로 조금 정리를 현실화하든지 그죠?

그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38페이지에 보면 스포츠센터 보일러 연돌 수선비를 1500만 원 잡으셨거든요.

당초에는 없었고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정영 위원이게 설치한 지가 언제입니까?

○주정영 위원대체로 이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주정영 위원7년요?

○주정영 위원2003년이면 벌써 10년 전이네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7년 써야 될 것 17년, 18년을 쓰셨네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보일러 이게 한 곳의 스포츠센터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주정영 위원우리가 스포츠센터가 1개가 아니니까

○주정영 위원아니, 그러니까요.

스포츠센터가 1개가 아니잖아요.

1개 보일러 수선비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면 다른 데는 다 같이 정비를 해보셨어요?

○주정영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영지원실 예산서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드는 생각은 일단 세입 부분에도 너무 희망적으로 코로나가 당장 내일모레 다 끝날 것처럼 잡으셨다는 문제점이 있고 지출 또한 그렇게 반영이 사실은 되어 있고요.

다만 삭감한 부분은 보면 예를 들어 현장의 강사수당 이렇게 인건비가 삭감이 됐고 그 대신에 소모품이라든지 그다음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정상적으로 다 잡혀져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설운영비 그러니까 스포츠센터에 타월비만 하더라도 1200만 원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이 다 잡혀있고요.

서부스포츠센터 스포츠센터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최소 20% 정도 삭감을 한 다음에 코로나의 상황을 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출연금의 형태로 요청하는 것이 기본이 아니냐.

올해 그렇게 집행을 못하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세입으로 다시 반영되지 못하고 그죠?

이건 출연기관이다 보니, 그래서 예를 들어 내부 어떤 부서라면 이게 명확하게 되지만 여기 재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회계 부분이 좀 다르고요.

그렇다면 지출만큼은 정말 타이트하게 먼저 잡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1차 추경, 2차 추경을 통해서 증액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80%도 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동석 위원본부장님 그러면 아까 성과급 올해 경영평가가 등급이 더 낮게 나올 것 아닙니까?

○최동석 위원그러면 이 예산서가 내년에 지출될 예산 아닙니까? 그죠?

○최동석 위원성과급을 이렇게 많이 잡아놨으니까 수입 부분도 많이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성과급 일부 삭감해도 관계없겠다. 그죠?

올해 사업 자체를 안 했는데 경영평가가 잘 나올 수가 없잖아요.

○최동석 위원이것은 B등급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는데 B등급보다 이하 나올 것이니까

○최동석 위원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실장님 36페이지 보면 실명인증제 이용료 이게 공인인증제 그겁니까?

그거지 싶은데?

○김명희 위원공인인증제 없어진 것 아시지요?

그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것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동료위원들 다 이것 말씀 안 하시는데 사무용 복합기, 공기청정기, 정수기 임차료 이런 게 금액들이 다 다르거든요?

이런 것도 저렴하고 한데 정리해 보시고요.

전체적인 문화재단 회계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김명희 위원회계, 회계.

○김명희 위원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작성하신 회계담당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죠?

○김명희 위원있는데 보니까 이게 아래 위로도 같은 소모품인데도 다른 데도 그대로 했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것을 또 한 번씩 점검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예를 들어볼까요?

51쪽에 보면 지급임차료 이래가지고 문화의전당, 클레이아크, 서부문화센터 보시죠?

공기청정기 각자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죠?

딱 그 페이지에도 다른데 이게 점검이 안 됐다는 게 이것 점검 한 번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노?

이 정도는 금액은 얼마 아닌데 예산서를 보면 너무 성의 없이 보입니다.

○김명희 위원이 부분은 지금 몇 년 전부터 자꾸 지적된 사항인데도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그러면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공부해서 이렇게 지적해주면 여기에 반영을 해줬으면 너무도 감사할 건데 몇 년째 꾸준히 같은 실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성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김명희 위원그럼요. 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차피 각 업체에다가 돈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시 자체에서도 예산은 절감은 되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절감한다고 해서 남들보다 적게도 안 주잖아요.

평균적으로 주되 너무 과한 것은 정리를 하시라는 건데 지금은 누구나 다 같이 이 어려운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김명희 위원특히 전체적인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빈익빈 부익부가 더 엄청난 차이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은 고통분담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희 위원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더 어려운 분한테 우리의 고통분담이 그분들한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성의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기획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본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한옥체험관 세입에서 운영수익에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1억 6000을 잡으셨는데 임대료수익에는 감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 2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황현재 위원예? 47페이지.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위에 세입에 있는 운영수익은 어떤 것이고 밑에 임대료수익은 어떤 겁니까?

○황현재 위원밑에 임대료라고 있잖아요.

○황현재 위원임대료수익은 4200만 원 감을 하셨잖아요.

○황현재 위원그러면 정림이 지금 세 군데 운영하다가 가야테마파크는 철수하고 다시 한옥체험관하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한옥체험관은 순수 정림 임대수입입니까?

○황현재 위원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임대수익이 아니고 임대료를 안 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황현재 위원얼마나 밀려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9000만 원 미납이면 관리가 전혀 안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자산에 대해서 다 가져가지 못하도록 미리 지금 그걸 하셔야 될 건데?

4월에 해봤자 이제 3~4개월도 안 남았는데

○황현재 위원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5페이지에 있는 보상금 해서 상반기 공연, 하반기 공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억 7000 정도 줄여진 부분이 어떤, 어떤 부분에서 감이 된 겁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줄여진 겁니까?

횟수를 줄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황현재 위원지금처럼 상시공연은 좀 줄이고 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이 활용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황현재 위원전체적으로 우리가 문화예술 쪽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지자체마다 줄인 게 30~40%?

각 그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황현재 위원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황현재 위원그리고 56페이지 보상금 해서 예술인후원회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황현재 위원예. 이것은

○황현재 위원그러면 이게 예술인후원회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술인후원회를 만들어서 그 후원회가 지역에 있는 각 기업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후원회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예.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죠?

○황현재 위원예.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솔직히 BNK나 얼마나 돈 많습니까?

그런 데서 이런 예술인 부분에 대해서 좀 후원을 하고 자기들도 공열을 주최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하죠?

○황현재 위원그 다음에 59페이지 증액된 게 있습니다.

무대시설부터 시작해서 안전검사까지

○황현재 위원예. 지급수수료네요?

○황현재 위원그러면 전년도에 3800 잡힌 것은 뭡니까?

3년마다 하면 이게 전년도에 잡히면 안 되잖아요?

3년에 한 번씩만 잡혀야 되잖아요?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일부 기존에 잡힌 것은 어떤 것이고, 올해 3년마다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2400이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위원장 허윤옥팀장님 답변하십시오.

○황현재 위원아니, 작년에 3800에 대한 내용이 뭐, 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올해 예산서에 지금 올라와있는 것은 3년마다 하는 이게 전체입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면 작년에는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지금 다른 검사를 하셨다는 건데?

○황현재 위원그럼 올해는 왜 올랐어요?

○황현재 위원작년에 300이었는데 왜 올해는?

○황현재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따로 한다하고

○황현재 위원무대음향 안전검사가 작년에는 300인데 올해 지금 500 잡혔고

○황현재 위원그리고 무대조명 장비안전검사는 작년에 600인데 지금 500 잡았잖아요.

○황현재 위원작년에 못했다 했는데 작년에 3800에 대한 지급수수료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300, 600하고 이야기할 때는 또“작년에 이렇게 들여서 했다.”그랬는데

○황현재 위원예. 2200.

○황현재 위원증액이 아니고 무대조명 장비안전검사비는 100만 원 삭감됐잖아요?

무대음향은 증액됐고 근데 이게 조금 전에 1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십몇 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또 갑자기 했다 그러고

○황현재 위원마루홀?

○황현재 위원3000만 원, 이것은 3년마다?

○황현재 위원그다음에 무대조명, 음향, 무대시설 이것은?

○황현재 위원반기?

○황현재 위원금액 지금 책정된 게 이런데 그러면 반기에 한 번씩 받으면 2배씩 늘어나야 되는데요?

○황현재 위원예?

○황현재 위원아니, 그것 말고 무대음향.

○황현재 위원이번에 시설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 많이 안 했습니까?

음향하고 조명 부분에?

○황현재 위원예.

○황현재 위원와이어로프 위에서 조명하고 마이크 걸어주는 그런 것들?

○황현재 위원무대시설이 좀 많이 바뀐 것 같던데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뒤쪽에 영상이 비치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게 완전히 안 바뀌었습니까?

○황현재 위원무대가 좀 변경 안됐습니까?

○황현재 위원마루홀 뒤쪽으로 보니까 나무로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은데?

○황현재 위원음향도 그렇고 마이크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바뀐 것 같던데

○황현재 위원예. 넘어가겠습니다.

64페이지 여기도 1100만 원 증액된 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황현재 위원64페이지

○황현재 위원서부무대

○황현재 위원지급수수료

○황현재 위원1100만 원이 증액이 된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것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문화의전당에는 500만 원, 300만 원 작년에 300, 500 이렇게 잡고 여기는 무대음향, 조명 이랬는데 800, 400잡고 이걸 규모로서 잡는 건지 이게 어떻게 잡는 건지 기준이 없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면 어느 게 더 큽니까?

○황현재 위원문화의전당이 큽니까, 서부문화센터가 큽니까?

○황현재 위원그런데 무대음향 장비안전검사해서 작은데도 여기는 비용이 800만 원 잡혀있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더 큰 문화의전당에는 500밖에 안 잡혀있고 왜 그렇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시설인데 만약에 이것을 설치를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내용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 좋은 시설이니까, 근데 이것은 검사잖아요.

음향이나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하는 그냥 검사만 하는 것이잖아요?

○황현재 위원시설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시설 설치를 하면 그 비용이 달라도 이해가 되는데 검사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그 음향들이 잔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검사만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 이 사람이 그 검사하는 것하고 앞에 검사하는 것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래요?

일단 이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용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65페이지, 똑같이 서부의 상수도사용료

○황현재 위원예. 작년에 추경하고 얼마 삭감됐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이라 하면 2020년도입니다.

○황현재 위원그렇죠?

○황현재 위원1억 4000만 원이나 감이 되는데 올해 또 1억 5600을 잡으셨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문화의전당에는 밑에 수영장이 있죠?

○황현재 위원그러면 문화의전당에 있는 수영장하고 서부에 있는 것하고 크기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황현재 위원아니, 수영장 크기는?

○황현재 위원제가 생각할 때는 상하수도요금을 잡을 때도, 사장님이 코로나 언제 종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황현재 위원그래, 모르잖아요?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상반기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1억 정도만 잡으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1억 잡아놓으시고 상반기 돼서 끝나고 나면 그때 만약에

○황현재 위원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니까 5600만 원 정도만 삭감하겠습니다.

○황현재 위원13% 해봤자 얼마 안 됩니다.

1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황현재 위원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행사비 하나만, 70페이지이고요.

○황현재 위원예. 큰 것만 물어볼게요.

작은 것은 놔두고.

행사홍보비해서 교육체험형 전시 5200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황현재 위원아니, 이것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문화의전당에서 하는 거예요?

○황현재 위원다시 아람 뭐라고요?

○황현재 위원아니,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하면 우리가 예산을 보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앉아서 이것을 승인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도

○위원장 허윤옥관장님 설명하십시오.

○위원장 허윤옥예.

○황현재 위원이것은 이름이 뭡니까?

이게 아람배움터입니까?

○황현재 위원예. 독특한 건데 5200만 원이나 들여서 그것을 하면서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여기서 예산심의를 하라는 것은 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74페이지?

○황현재 위원74페이지 봐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라고 돼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보상금, 인건비, 소모품, 건축 도자 여기 봐서 아시는 분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황현재 위원5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시는데 내용도 하나도 모르고 그걸 또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다른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황현재 위원아니, 저 사장님, 문화의전당 사장님이십니까, 본부장님이십니까?

대표이사님.

○황현재 위원우리 행정자치위원장이 누구인줄 아십니까?

우리 의회에 행정자치위원장 이름 좀 말씀해보세요.

모르시죠?

○황현재 위원지금 대표님은 여기 23명 있는 사람 중에서 대표인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쉬운 것도 모르시면서 우리 보고 이 5000만 원짜리 예산을 설명하라면서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하라니깐 이게 이해가 됩니까?

○황현재 위원이것 제대로 이해 안 되면 삭감해도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일단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예.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사업하는 것도 몇 개 없는데 이 정도는 저희들이, 또 다른 위원회는 이 사업을 다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사업 같은 경우에 이 정도는 설명을 와 주시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너무 절절이 남습니다.

○김명희 위원저도 질문하겠습니다만 딴 분 먼저 하십시오.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문화예술본부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직원 두 분 정도가 열흘 정도 매일 출근을 하셨어요.

설명서도 주셨고 성실히 해주셨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각 분야별로 사업 내용 깊이가 있다든지 이게 어떤 사업을 설명한 것들은 저는 각 시설의 어떤 담당책임자가 오셔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주정영 위원54페이지에

○주정영 위원예. 티케팅서버 유지관리비가 매달 100만 원씩 12개월, 이것은 서부도 마찬가지고 김해문화의재단도 마찬가지 또 1200만 원, 그럼 2020년도에도 다 집행이 됐나요?

○주정영 위원예. 티케팅서버 유지관리비, 즉 말해서 이것을 그러면 서버는 1차적으로 처음에 구축을 하실 때 구매를 하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서버를 우리가 티케팅할 때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을 하는데 그 서버를 운영하는 부분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탁주신 것 같거든요. 맞죠?

○주정영 위원사실 100만 원이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컴퓨터 관리비나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1차적으로 좀 과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문화의전당, 서부문화센터 2020년도 거의 공연이나 행사를 아무 것도 못한 달이 엄청 많죠?

그랬을 때도 지불을 하는 것이 맞는가?

○주정영 위원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비율이 예를 들어 10%~20%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통상적으로 일괄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맞지만 공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성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주정영 위원공연이 있어서 몇천 명을 예약을 받아야 될 때는 당연히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석 달 내도록 한 번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10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저는 정말 이것은 고민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2020년도는 갑자기 당했다고 하더라도 2021년도는 그 부분도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민간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민간회사인데 공연하는 회사인데 기획사가 12개월 동안 3개월밖에 못하고 9개월을 못했어요.

근데 컴퓨터 관리해주는 회사에다가 꼬박꼬박 본래 하기로 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날은 많고 어떤 날은 적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평균 내서 10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근데 80% 이상을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주겠어요? 안 주죠?

그 중간에서 다시 계약에 대한 변동을 제한하거나 그죠?

근데 저는 이런 관들은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주정영 위원저는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계약을 하실 때는 이 부분도 다시, 매달 100만 원 그냥 나가는 것을 너무 예사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정영 위원제가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정영 위원계약을 하실 때 올해도 하셔야 될 거니까 그죠?

○주정영 위원하실 때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라, 2020년도에는 모르고 그냥 넘어갔지만 2021년도에 똑같은 일이 만약에 재발된다면 이렇게 쓰이는 예산은 아니지 않냐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주정영 위원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옥체험관 같은 경우는 수도광열비를 그대로 다 잡으셨다. 그죠?

○주정영 위원아까 보니까 임대료 수입이나 다른 수입들은 좀 줄이셨고 4월 이후에 계약도 해지되고 없다고 하셨는데 일단 지출은 느긋하게 잡으신 것 같고요.

58페이지에 자산 취득 부분이

○주정영 위원예. 객실 TV 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냉장고 구입, 에어컨 구입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시기가 지나서 내구연한에 대해서 바꾸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올해도 정상적으로 숙박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한 2021년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불투명하거나 안 그러면 1년 내도록 그럴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사실은 지금 쓰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한옥체험관이 운영되지 못한다면 집행을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정영 위원계속 예약이 되고 있나요?

○주정영 위원이용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주정영 위원내구연한은 충분히 다 지났을 것이고 그죠?

○주정영 위원두 채니까 그죠?

○주정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예. 그리고 이어서 서부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요원 인건비 보니까 최저임금으로 해서 잡혀져 있는데요.

이 산출이 4394만 9000원, 그랬을 때 사실 여기는 근무 자체가 금ㆍ토ㆍ일 저녁시간이거나 주말에 거의 다 인건비가 지불되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그랬을 때 이렇게 산출하는 게 맞나 생각은 좀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예. 63페이지입니다.

○주정영 위원왜냐하면 초과근무수당이 있어야 될 것이고 주말 특근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이 부분 다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저임금은 평일 낮에 근무시간대고 그죠?

그럼 저녁시간, 주말에 대한 특근 어떤 그 인건비가 책정이 돼야 될 것이고 저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산출내역이 좀 이상한 게 안내요원 인건비는 그렇게 해서 70회로 잡았어요.

작년에는 100회였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한 30회를 줄이셨는데 그러면 급식비는 어땠냐면 35회인데 55회로 올리셨거든요.

맞습니까?

○주정영 위원예. 그렇죠.

본래는 35회였거든요.

상식적으로 횟수가 같이 줄어야 되는 것이죠.

○주정영 위원현실화 한 부분입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면 전년도가 현실화에 맞지 않게 산출이 됐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죠?

○주정영 위원알겠습니다.

이어서 유니폼 세탁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75만 원 잡았는데요.

유니폼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개인으로 하나씩 지급이 되나요?

○주정영 위원바꿔 입죠?

○주정영 위원예. 세탁은 어느 주기로 하십니까?

○주정영 위원세탁비가 75만 원 잡혀있는데 주기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그죠?

○주정영 위원이게 문제가 뭐냐면 30명이 원활하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것 같으면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인원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특히나 코로나 때는 사실 돈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월 10만 원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직업을 다 찾아가서 완전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하다가 힘든데 보수 대비 사실은 너무 그런 부분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다 이탈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걸 계속 메워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유니폼이 오늘 이 사람 입다가 저 사람 입다가 한여름 같은 경우는 찌들어 있는 유니폼을 또 입어야 되거나 맞지 않는 유니폼을 또 입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랬고 관이 어떻게 그렇게 관리하지?

최소한의 인력풀이 30명 돼서 그냥 잠깐잠깐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문화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명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여름에 특히나 하루 입고 그걸 그다음날 또 입는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6시간 동안 무대를 뛰어다니면 얼마나 땀이 많이 나겠어요?

○주정영 위원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현장에 있는 우리 김해시민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배려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만 그것도 팀장님이 조금 더 세세하게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정영 위원가급적이면 인원을 좀 현실화하고 그 인원에 대해서 저는 각자의 유니폼을 지불하고 스스로가 관리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죠?

남 입던 것 입는 것만큼 옷도, 그렇다고 잠바 하나 이런 것 아니잖아요.

풀세트로 딱 붙는 정장 같은 옷인데 그렇게 입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들 다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도광열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여기는 또 거꾸로 책정이 됐어요.

문화의전당은 상수도요금이 올라갔고 나머지가 다 줄었는데 여기는 상수도요금은 줄고 나머지는, 상수도요금이 많이 줄었어요.

이 부분은 지적은 크게 안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관리를 디테일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문화의전당과 비슷한 시설이 서부문화센터일 것이고 그럼 어느 정도의 기준과 운영방침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관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주정영 위원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 분야에 최근에 유튜브의 활용이라든지 그리고 여론 수렴을 하는 다양한 방법들, 콘텐츠를 찾으려는 노력들을 저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는 문화예술 쪽에서의 노력이 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주정영 위원그런 부분이 보여서 긍정적으로는 그래도 지금 우리 김해시에 있는 여러 시설들보다는 가장 선제적으로 뭔가의 다른 아이템을 만들어 내려고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정말 잘하고 그래도 그 부분은 참 감사하고 고맙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만 2020년도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여러 기획들이 나와야 된다.

○주정영 위원저는 아까 문화예술동행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그분들에게 제일 큰 게 이런 후원보다도 정상적으로 문화행사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리고 정당한 노력 대비 또 인건비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랬을 때 지금처럼 집합적이고 대면적이고 집단화되어 있는 행사를 기획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꼭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심각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비집합의 형태라든지 소규모 형태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기획이 돼서 이 예산서에 들어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예술인들한테도 꼭 무대에 올라가지 않아도 어느 공간에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것들도 여기에 들어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포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더 고민하시고 그래도 저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택트형에 맞는 그리고 좀 좋아져도 아마 방역 때문에 이제 서로 기피할 겁니다.

그것들이 시민의 눈높이와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시고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59페이지 보면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이런 것은 외주로 주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류명열 위원예.

대신 답변해도 돼요.

○류명열 위원그럼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부속을 사야 되지요?

○류명열 위원기계설비 유지관리비는 지금 재료구입비에 없는데, 이 금액이 그러면 포함되어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예.

○류명열 위원그렇지, 소모품비

○류명열 위원58페이지 보면 지금 기계는 없다 아닙니까?

○류명열 위원기계 재료구입비 그렇죠.

500만 원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불이 하나 나갔다 그러면 부를 것 아닙니까?

○류명열 위원그럼 이걸 사서 이 사람들이 오는데 그럼 하는 역할이 뭔데?

○류명열 위원조명이나 음향이나 유지관리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하는 건 아니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류명열 위원그러면 이 재료는 재료구입비 따로 있고 유지비 따로 있고

○류명열 위원64페이지 보는 것 같으면 금액이 이것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죠?

여기는 지금 유지관리비 차이가 100만 원씩밖에 안 되어 있어요.

○류명열 위원수선유지비 64페이지 보면 뒤쪽에

○류명열 위원예. 서부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5배~6배 이게 이렇게 차이 납니까?

○류명열 위원하나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류명열 위원수선해도 뭐 매년 하는데 그것 연수가 뭐 상관있습니까?

밑에 지급수수료 쪽에 보면 무대시설 안전검사비가 1100만 원, 500만 원 밑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류명열 위원3년마다 이것은 3000만 원이고?

○류명열 위원그럼 무대시설 안전검사비가 자체검사인데 직원이 합니까?

○류명열 위원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1년에 한 번하고 그다음에는 외주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네?

법정검사가 3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그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자체검사를 해도 가능 안 합니까?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위에 유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류명열 위원매년 1400만 원 이렇게 들여서 하고 있는데 또 돈을 들여서 외주에 줄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류명열 위원그런 부분 많은데 그럼 전년도에 380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32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류명열 위원산정이, 600만 원은 어디 썼는데 그럼?

이렇게 계산되면 매년 이렇게 한다 3800만 원 받아가지고, 이것 3200 아닙니까?

600만 원은 그럼 작년에 할 때 돈 더 들었습니까?

○류명열 위원이것도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으면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그다음에는 법정 전기 안전검사 들어간다 아닙니까?

○류명열 위원그럼 한 해 정도는 직원 자체에서 그런 실력을 가지고 계신 사람 계시다 아닙니까?

○류명열 위원그런 사람들 활용을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이소.

○류명열 위원그리고 67쪽에 보면 공연장 스프링클러 전동밸브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예. 대신 답변해도 됩니다.

○류명열 위원공연장 스프링클러 전동밸브 설치공사

○류명열 위원예.

○류명열 위원이 건물에 지금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돼있다고요?

○류명열 위원돼있다 해야지.

돼있는데, 다른 이야기 묻는 게 아니고 전동밸브가 설치돼 있느냐, 안 돼있냐 그걸 묻는 겁니다.

○류명열 위원그럼 여태까지는 불나면 사람이 눌렀습니까?

○류명열 위원이것 설치한지 몇 년 됐습니까?

개수는 전동밸브 1개죠?

○류명열 위원6개 따로따로 돼있다고요?

소화전 안에서 나가면 한 군데서 다 안 갑니까?

6개 또 따로 돼있습니까?

건물이 별개입니까, 한 동입니까?

○류명열 위원6개?

○류명열 위원그럼 이거 할 때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류명열 위원전동밸브 1개 얼마 하던데?

○류명열 위원그런데 이 마이크 있죠?

이게 있다 나간다. 그죠?

이 규격은 다 똑같습니다.

밸브 떼어내고 수동밸브 달려 있는 걸 떼어내면 볼트만 잠그면 다 채워지게 돼있어요.

원리가 안 그렇습니까?

이걸 다 해서 배관 다 바꿉니까? 아니지요?

○류명열 위원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비싸단 말입니까?

○류명열 위원당연히 원격인 줄 알죠.

그런데 이걸 하는데 2000만 원이 들었다, 하는 것 보니까 좀 심한데요.

들어온 것 내역서 오늘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보내주세요.

○류명열 위원그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복합기 임차비나 카트리지 이런 가격 차이가 본청에 가면 좀 낮기는 낮습니다만 그래도 배너 재단에 이런 것 할 때 요금을 일원화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류명열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부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사업본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85페이지 보상금 부분에서 보니까 상설공연단 공연료를 2억 8000 잡으셨고요.

원래 2020년도 예산에는 4억이었죠?

○주정영 위원1억 2000 정도 삭감하시고 그다음에 대체로 뭐 5000이라든지 야외공연장은 한 1000만 원 또 삭감을 하셨고 나머지는 비슷해 보이는데요.

제가 일단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설공연장은 실내에서 공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주정영 위원야외공연장은 밖에 1층에 하는 것이고 그죠?

○주정영 위원예. 야외공연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주정영 위원근데 토ㆍ일요일인데 이게 1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가 좀 좋아지거나 백신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실 집합하는 부분에서 계속 꺼려질 부분이 많아서 상설공연단은 좀 더 줄이거나 안 하는 것이, 저는 어중간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외공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정영 위원한 40% 정도 삭감을 했는데

○주정영 위원걱정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2억 8000을 들여서, 적게 들여서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공연의 질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퀄리티가 보장되지 못한 공연은 저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설공연단은 이번에 그냥 6개월 정도는 아예 쉰다든지 안 그러면 1년에 아예 이것은 빼고 야외에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든지 그게 좀 더 맞지 않았을까, 그분들도 뭔가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주정영 위원그리고 하나 더 관광사업본부에 테마파크, 레일파크, 천문대가 있는데 저는 테마파크는 우리 노력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레일파크 같은 게 수입만 보더라도 사이즈에 비해서 효율이 참 좋은 시설로 보이더라고요.

갔을 때 인기도 많고 주말에 가면 거의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레일파크 같은 경우들도 야외고 인원수를 제한해서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을 하셔가지고 제안이지만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이 부분에서 한 번 정도는, 너무 집에만 있는데 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방역을 좀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비대면으로 다수의 대면을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서 이 부분들은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지원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정영 위원예. 관광사업이 다 죽는다 해서 모든 시설을 다 줄여라 하는 게 아니라 그 특성에 맞추어서, 본부장님이시니까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렇지 못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이게 정말 2021년도에 2020년의 경험으로 경영의 묘미가 보일 것 같거든요. 그죠?

○주정영 위원그걸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21년도 좋은 기획이 있습니까?

코로나시대를 맞이한 테마파크, 전시 그다음에 공연 아니면 무슨 특별한 기획 같은 것 없습니까?

○황현재 위원내년도에 할 그건 없네요.

지금 다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황현재 위원그니까 내년에 뭔가 할 계획을 미리 잡으셔가지고 대표님한테“내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이런 사업내용을 결재받고 안 합니까?

○황현재 위원활용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가야왕국 그것은 그냥 덩그러니 하는 것보다 안에도 그렇고 바깥에도 그렇고 활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황현재 위원새로운 걸 해놔야 한번 가보죠.

○황현재 위원홍보하는 그런 게 있던데 저번에 가야테마파크도 돈스파이크 하고 애들 와서 촬영하고 무슨 방송에 한번 낸 적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한번 본 것 같거든요.

○황현재 위원예. 한번 본 것 같아요.

○황현재 위원그리고 내년도 레일바이크 세입을 2200만 원 잡으셨어요.

○황현재 위원영업수익

○황현재 위원아, 영업외수익

○황현재 위원그렇네요?

○황현재 위원레일파크 임대료수입은 어디서 나옵니까?

○황현재 위원임대료 잘 주고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밀린 것 없습니까?

○황현재 위원전혀 없어요?

○황현재 위원정림하고 엄청나게 비교가 되네요.

레일바이크가 언제부터 오픈이 됐습니까?

○황현재 위원제일 처음에는 조금 준비하는 비용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예산은 지금 거의 절반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18년도 6억에서 그다음에 19년도 3억 3000, 20년도는 별로 삭감 안 됐는데 수익이 지금 한 1억입니까? 1억 잡으셨어요? 10억이에요?

○황현재 위원1년 동안 운영해서 10억 정도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네요.

제가 숫자 개념을 잘못 봐서 아주 적은 그건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저기 천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2페이지 전기요금, 얼마나 사용하셨고 작년에 얼마 잡았고 올해 얼마 잡았습니까?

○황현재 위원한 달치 정도 적게 잡으셨네요? 그죠?

○황현재 위원한 달치 정도 적게 잡으셨네요?

○황현재 위원작년에 천문대에 사람은 입장 안 시켜도 전기는 계속 켰나요?

저녁에 네온사인 같은 것은 켜져 있던데

○황현재 위원전기요금도 지금 일단은 많이 잡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레일바이크하고 천문대하고 무인경비가 있죠?

○황현재 위원이게 왜 이렇게 많은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황현재 위원레일바이크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황현재 위원아니, 그래 긴데

○황현재 위원이 경비들이 그 레일을 감시하고 있다 말입니까?

○황현재 위원아니, CCTV는 설치되어 있는데

○황현재 위원어쨌든 어디 업체를 사용합니까?

○황현재 위원캡스?

○황현재 위원몇 년째 사용하고 계신데요?

○황현재 위원연간 계약을 하신다고요?

○황현재 위원아니, 이 업체 사용하다가 다른 업체 사용하면 요즘 70%~80%만 주면 됩니다.

○황현재 위원아니, 금액을 똑같이 잡아놓으셨는데요?

○황현재 위원아니, 19년도도 금액을 똑같이 잡아놓으셨다고요.

○황현재 위원아니, 그러면 보통 보면 이게 만약에 캡스면 한 3년 사용하고 나면 우리가 KT나 다른 데로 바꾸면 근 60~70%만 주면 이것 새로 계약됩니다.

○황현재 위원제가 KT에다가 이것 한 50%에 계약을 해드릴까요?

CCTV 몇 개 더 달려있는 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황현재 위원금액이 상식적으로, 저도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통 8만 원, 10만 원 이 정도 주고 카메라 4~5대 달려있거든요.

그런데 56만 원이라 하면 도대체 어디를 경비를 하는데 56만 원이나 들어가는지

○황현재 위원CCTV가?

○황현재 위원CCTV 개수하고는 큰 상관이 없잖아요.

○최동석 위원1개 더해질 때마다 5000원

○류명열 위원그거 1년 달면 카메라 값도 안 됩니다.

○황현재 위원5000원씩?

○최동석 위원1개 추가할 때 5000원, 기본 세팅 3개.

○황현재 위원알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 업체를 보통 계약이 있잖아요.

계약을 하면 보통 한 3년 계약합니다.

3년 계약하고 나면 다른 쪽으로 옮긴다고 하면 보통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황현재 위원그런데 예산이 똑같이 잡힙니다.

전년도하고 이 CCTV 관제 무인경비 그게 똑같이 잡힙니다.

○황현재 위원1년치 계약한다는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왜 그러죠?

일단 저는 이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사장님 직함이 뭡니까?

○김명희 위원본부장님

○김명희 위원익스트림은 그러면 잘 됩니까?

○김명희 위원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 익스트림도 설치를 더 추가로 한다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코로나 영향이 클 것 같다. 그죠?

○김명희 위원공연은 요새 합니까?

공연은 안 하지요?

○김명희 위원그 공연이 내용이 있습니까?

옛날에 하던 그것 계속하고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시간이 없어가지고

○김명희 위원지금은 그 테마파크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45명에 들어가는 경상경비 말고 기본경비 그 인건비는 얼마나 듭니까?

○김명희 위원45명이나 되는데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김명희 위원그러면 나머지는 다 공무직입니까?

○김명희 위원그래도 1억 얼마 하는 건 진짜 아닙니다.

○김명희 위원45명 관련한 내역서 저한테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내역서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고생 많습니다.

익스트림 잘 된다 하니까 기쁩니다.

버스 광고 1회 있는데 85페이지요.

그건 어떤 차에 합니까?

○류명열 위원방송 나오고?

○류명열 위원차에 붙이는 것은요?

○류명열 위원없어요?

○류명열 위원그것 1개 붙여놓으니까 오래가던데요.

한 1년 가데요?

밀양 같은 곳 보니 김해 시내버스도 달고 있던데

○류명열 위원다달이 돈 내야 돼요?

○류명열 위원그래도 방송하는 그런 건 잘 안 들리던데?

하기사 버스를 안 타니까 그런지 몰라도

○류명열 위원좀 붙여놓으면 눈에 보이는 게 나을 건데 그죠?

듣는 것도 그렇지만

○류명열 위원그렇게 하시고, 91페이지 보면 건널목 개선 콘크리트 포장이 있는데 어느 건널목을 말합니까?

○류명열 위원예.

○류명열 위원예. 그렇지요.

○류명열 위원그건 도로과에서, 농촌도로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류명열 위원안 해줘요?

○류명열 위원그런데 왜 또 콘크리트를 고집합니까?

콘크리트 하면 양생기간이 있어서 며칠간 거기 못 다닐 건데?

들어내고 아스콘 하면 되지.

○류명열 위원맞다. 장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할 말이 없다.

이해하기 쉽게 해놨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잘 하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수고 많습니다.

늘 우리, 본부장님입니까?

○엄정 위원본부장님이라 하면 됩니까?

○엄정 위원본부장님 얼굴만 봐도 내가 참 이렇게 웃음이 슬 나옵니다.

보니까 너무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엄정 위원대답도 재밌게 잘 해주시고 그런데 테마파크 수입이 올해 얼마 정도쯤 됩니까?

○엄정 위원12억 3000만 원요?

○엄정 위원그래요?

○엄정 위원20억 잡아서 9억 5000만 원이면 올 연말까지 해봤자 10억이 안 되겠다. 그죠?

○엄정 위원그러네요. 그죠?

○엄정 위원그러면 내년에는 좀 호전이 되겠습니까?

올해 코로나 때문에 10억인데 내년에는 코로나가 확 없어져버립니까?

○엄정 위원중간에 혹시 추경 때 세입 조정했습니까?

○엄정 위원3차까지 해서 얼마까지 했습니까?

○엄정 위원이제 1억 남네요?

이제 세입이 1억 남는다. 그죠?

○엄정 위원기가 꽉 차네.

○엄정 위원이것도 내년에 2억 걷혀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3차 추경 때 해서 조정해버리면 되는데

○엄정 위원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목표 잡아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엄정 위원그래도 본부장님 접때 테마파크 건립할 때 뭐라 얘기한 줄 압니까?

○김명희 위원예산 심의합니다.

장난하는 것 아닙니다.

○엄정 위원장난이 아니라 우습다 아닙니까?

없었다고 안 합니까?

그때 최초의 건립 목적이 뭔가 하면 경전철 MRG도 그때는 MRG라 그랬어요.

MGR도 있고 이래가지고 가야테마파크 이것 수입 엄청나게 올려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해서 김해를 한번 부흥시켜 보겠다고 우리가 안 하려고 했어요.

저 7대 때“가야테마파크는 안 된다. 이것은 절대 안 되니까 우리 하지 말자.”시의원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출액이 사기업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출액이 지금 10억 가지고 45명 다 먹고살고 막 이러는데

○엄정 위원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엄정 위원아이고, 내가 이게 지금, 만약에 일반 사기업으로 생각하면 벌써 문 닫았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엄정 위원물론 사기업하고 개념 자체는 다르지만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뭔가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도 하고 우리 종업원들도 다 모여서 얘기를 하고 일반 기업에는 매출이 만약에 이렇게 줄어들어버린 것 같으면 직원들 구조조정도 합니다. 그죠?

○엄정 위원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자구책까지도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레일파크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얼마쯤 걷혔습니까?

○엄정 위원12억에 5억 4000?

○엄정 위원3차 추경에 얼마 또 조정했습니까?

당초예산이 12억인데 얼마 조정했어요?

○엄정 위원2차 추경에 얼마 조정했습니까?

○엄정 위원보이소.

12억 잡았다가 4억 8000 해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엄정 위원코로나는 4월이니까 1차 추경

○엄정 위원아니, 본부장님 보이소.

12억 3000, 1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야테마파크는 한 1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 연말까지 그러면 레일파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엄정 위원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12억 3000, 22억 안 됩니까? 그죠?

○엄정 위원이 금액에서 내가 볼 때는 한 10억 정도밖에 못 잡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10억 조금 넘게 12~13억, 10억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가 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이 잡아놓은 예산액에, 이 두 군데

○엄정 위원그러니까 내년에, 안 그렇겠어요?

저는 코로나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되지 싶은데요.

오히려 코로나가 변형되어서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확실하게 되지 않는 이상에는 정말 그런 예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출자출연기금으로 또 우리 시에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처음부터 이것을 제대로 잡았어야죠.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안 그렇겠습니까?

웃을 일이 아니고

○엄정 위원아니, 최초부터 그렇게 잡으면 사실은 세입을 가지고 원래는 세출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물론 세출도 일정 금액이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최초부터 우리 시에서도 출자출연금을 저때보다는 이 레일파크 수입이 적게 들어오니까 그 부분만큼 최초에 더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 예상을 못 했다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리라고 판단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모든 예산을 또 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런 변수가 한 군데뿐 아니고 앞에 봤죠?

앞에 문화의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수많은 돈들이 자꾸 더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되어서 이런 예산이 우리시 전체에서 세입이 안 잡히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월급 아무도 못 받고 근무해도 됩니까?

일반 기업 같으면 그렇잖아요.

수익이 없으면 월급 못 받잖아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세입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추계를 해도 비슷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맞지요?

○엄정 위원열심히 하는 것 하고 또 다르다니까요.

○엄정 위원웃는 얼굴에 내가 좀 뭐라 말씀도 못 드리겠고 그런데 임대료수익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레일파크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하로 매출액이 떨어지는데 7000만 원 그대로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엄정 위원좀 깎아달라고 얘기 안 합니까?

○엄정 위원그래도 이것은 절반으로 줄은 것 같으면 분명히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좀 줄여달라고 얘기 안 할까요?

상관없어요?

이것은 뭐 몇 년 계약입니까?

임대계약자가 몇 년입니까?

○엄정 위원지금 그러면 몇 년 차입니까?

○엄정 위원4년 차입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내년하면 끝입니까?

○엄정 위원내년하면 다시 또 공모해야 됩니까?

○엄정 위원하든지 이렇게 공고를 낸다. 그죠?

○엄정 위원그런데 상당히 부담스럽겠는데요?

레일파크에 손님들 많을 때야 임대료 아무것도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 코로나로 당초예산에서도 절반 이하로 매출액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당연히 임대료도 거기에 상응해서 조금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죠?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관에서, 일반 우리 가게도 착한임대인 이래가지고 돈을 50%씩 세 달 감면해 주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엄정 위원내년에도 그러면 착한임대할 거네요?

○엄정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위원열심히 해서 최초만큼, 그냥 우리 시에서 출자출연금 안 가져가도 충분히 이 수익으로 해서 다 되고 남아서 세외수입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이소.

그래서 익스트림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엄정 위원얼마 정도 있으면 수익 낼 수 있습니까?

확실하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의논해보지요.

임기가 언제인데요?

○엄정 위원아직까지 많이 남았네요.

우리보다 더 오래 하겠네요.

○엄정 위원다음에는 우리 다 떨어지고 안 온다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엄정 위원건승을 기원합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사업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국장님,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에 당초예산으로 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요청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엄정 위원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 존경하는 황현재 위원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다 의논하고 이렇게 올린 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왜 굳이 삭감을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삭감이 되었는지 그리고 삭감사유는 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엄정 위원아, 청사관리 그것

○엄정 위원그래도 국장님이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답변해 주셔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엄정 위원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얘기는 없었다 이 말이네요?

○엄정 위원그러면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엄정 위원1개밖에 없습니까?

2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엄정 위원그건 당연히 그렇겠지요.

○엄정 위원그런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물론 그러나 저러나 우리는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입장에 예산을 우리 것 먼저 배정을 해달라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삼가야 되는 그런 사항은 맞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예산은 시의회에도 조금 편성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인 것 같으면 실제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어떤 것이 더 위중한 예산인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기획예산과에서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점 감안해서 이번에 예결위원들 뜻을 모아서 한번 확실하게 1000억에 가까운 그런 돈을 삭감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제가 불태워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제가 받은 게 있는데요.

이게 밀양시의회 청사거든요.

여기 로비에 TV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나무도 이렇게 가꾸어져서 있고 로비가 굉장히 밝게 돼있어요.

그런데 밀양 인구가 8만인가 10만인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5배되는 우리 김해시의회는 아직도 컴컴하고 완전히 도둑놈 소굴같이 도굴꾼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저기 밀양시보다 못한 그런 생활을 할까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전혀 저희들과 소통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홍보 관련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는 책자 이런 걸 배부해도 거의 안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다른 방향으로 좀 한번 바꿔보자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무슨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야방송 작은 이런 방송국에다가“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홍보활동에 대해서 이제 변화를 좀 줄 때가 된 것 같거든요.

이제 종이책자로 하는 부분은 많이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예산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대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의회소식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이것을 저희들이 무슨 다른 홍보영상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변경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려면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김해시의회 예산이 18억 정도 됩니다. 그죠?

○황현재 위원가야문화축제가 12~13억 되더라고요.

축제 하나만 안 하면 1년 동안 의회에 있는 분들이 진짜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축제 하나 때문에 며칠하는 그것하고 1년 365일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하고 비교가 됩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경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현재 위원맞아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황현재 위원예.

○황현재 위원기획예산과 과장님이 오셨을 때 저는 밑에를 보고 의회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진짜 그걸 하고 싶었는데 제가 차마 하지는 못했는데 국장님 보시다시피 바닥에 한번 보십시오.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진짜 이게 의회 바닥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완전히 때가 더덕더덕 붙어서

○황현재 위원그래요.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환경을 조금만 바꾸면 굉장히 밝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수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유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크게 증가된 부분이 없어서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회의중지)

(2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윤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김창수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김창수 부위원장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창수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창수입니다.

2021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공보관 KTX 객실 모니터 영상홍보 외 26건에 73억 4794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집결급수공사비 지원 외 2건에 14억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중 대중교통과 소관 세입 기타회계 전입금 35억, 세출 경전철 재정지원금 35억이 각각 삭감되고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세출예산 중 김해게놈프로젝트 신사업 기획 관련 용역비 외 1억 285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출예산안 중 재료비 외 4건 22억 9924만 1000원이 삭감되었으며 김해시복지재단 세출예산 중 임원성과급 외 1건 1644만 5000원이 삭감되었으며 김해문화재단 세출예산안 중 정기간행물 제작비 외 2건 1억 31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삭감된 예산안은 코로나19로 힘든 김해시민들을 위하여 재난예비비로 적극 편성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허윤옥김창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창수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현재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김창수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창수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수정안은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김창수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