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허윤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1년차는 월 100만 원, 2년차는 월 90, 3년차 월 80만 원, 4년차부터는요?

○김진규 위원아니, 그러니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 있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1년차는 월 100, 2년차 90, 3년차 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년차는요?

○김진규 위원안 합니까?

○김진규 위원그럼 4년차부터는 계속 쭉 안 주네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현재 3년 안에 있는 농가가 몇 가구죠?

35명 되어 있네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3년 이내에 있는 청년농업인은 35명이다 그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내년에는 또 청년농업인이 나오면 1년차 또 나가야 될 거고 3년차는 다시 안 받는 걸로 되겠네요?

○김진규 위원청년농업인이 지금 늘어날 분위기인가요?

○김진규 위원늘어나고 있다?

○김진규 위원그러면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농이 몇 명쯤 됩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면 이 숫자가 다네요?

○김진규 위원얼마 안 되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4년차가 되어서 지원금을 안 받는 분은 안 계시다 그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고 관리하는 분이 35명

○김진규 위원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청년농부?

○김진규 위원지원해 주는 것은 900명 다 지원은 안 한다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면 통틀어서 청년농업인, 청년농부, 후계농업경영인 이걸 다 합하면 몇 명쯤 됩니까?

○김진규 위원980명 이분들이 다 40세 미만이신가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만 40세 미만에 우리 김해시에 농업을 직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김진규 위원그러면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들이 우리 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분들이 총 몇 명이에요?

○김진규 위원아까 후계농업경영인 21명은 청년이 아닌 분도 계시나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청년이라고 붙여서 지원해 주는 게 65명이다 그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전체 980명 정도 중에 65명만 지원을 받고 있다 그 말씀이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65명 말고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은 괜찮나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김진규 위원그런데 아까 만 40세 미만이 980명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김진규 위원그중에 한 65명 정도만 지금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김진규 위원아, 그것 다 해서 980명?

○김진규 위원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40세 미만의 청년이라고 불릴 수 있는 농업인이 몇 명인지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지금 지원하는 것 말고 청년농업인의 숫자가 아까 파악이 안 된다고 하셨죠?

○김진규 위원그렇죠?

○김진규 위원제가 자꾸 여쭤보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농업을 기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년들한테 좀 더 많은 지원을 줘야지 농업이 유지될 것 같아서 자꾸 질문을 드리거든요.

제 마음에는 예산만 많으면 65명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농업인들한테 지원금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거의 다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나요?

○김진규 위원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한번 조사하셔서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그리고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이게 화목맑은물센터 옆에 하는 거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인이 몇 명쯤 되죠?

○김진규 위원15명이 다 하는 건 아니고 선정을 해야 되네요?

○김진규 위원15명 신청해서 2명을 선정했다?

○김진규 위원2명밖에 할 수 없는, 장소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김진규 위원사업량 보면 1개소가 2,000㎡다 그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몇 평이고?

○김진규 위원350평에 두 분만

○김진규 위원한 동에 350평이라고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350평에 한 분이 경영을 해보는 거네요?

○김진규 위원너무 안 커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지금 15명 신청했다고 했는데 이 15명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일 것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면 나머지 열세 분은 어디서 농업을 하고 있는 거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두 명 선정된 분이 완전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이 두 분이 되고 나서 임대농장에 경영을 해보면, 이게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1년 뒤에는 어떻게 하는데요?

○김진규 위원그니까 본인 명의의 시설이 있으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할 것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저희들이 책임지고 어떻게 해주는 건 없고?

○김진규 위원사회적농업은 뭐예요? 신규죠?

○김진규 위원보통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할 때 그런 개념이죠?

○김진규 위원농업공동체 활동을 통해 돌봄을 하고 교육을 하고 고용도 하고

○김진규 위원지금 김해시에는 사회적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김진규 위원그러면 여기 두 군데가 사회적농업을 한다 했으면 고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김진규 위원사회적 약자들을 고용해서 그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딸기하고 대감하고 두 가지 품종이다 그죠?

○김진규 위원아, 대감이 지역이름이고 품종이 딸기하고 뭐라고요?

○김진규 위원판로는 어떻게 됩니까?

○김진규 위원그런 게 목적이네요?

○김진규 위원딸기 같은 경우는 그런데 대감에 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좀 남는 게 있어야지 고용도 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될 것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지역에서 바로

○김진규 위원그러면 올해 신규로 해서 사업비가 6000만 원이다 그죠?

○김진규 위원그다음에 사회적농장 육성 지원사업으로 1억 원.

이 사회적농장 육성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화목하고 상동에 그거예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1년에 사회적농업 사업비가 1억 6000 그죠?

○김진규 위원그다음 복지코디네이터까지 하면 2억 2000.

복지코디네이터가 5명이나 필요합니까?

○김진규 위원다른 거예요?

○김진규 위원어쨌든 제목이 사회적 농장 복지코디네이터라면 사회적 농장에서 복지코디네이터를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보니까 목적이 사회적농업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사회적농장 육성지원사업의 목적이 돌봄, 교육, 고용이거든요?

○김진규 위원그래서 1억 원 그다음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6000만 원 해서 1억 6000만 원에 돌봄, 교육, 고용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이분들이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어디로 가십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취득을 하고 나면 이분들은 어디로 가서

○김진규 위원그러면 이분들 이 사업 끝나고 나면 화목하고 상동에 취업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직까지 확신은 없죠?

○김진규 위원지금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공동체 쪽에서 하는 코디네이터는 개념이 좀 있는데 사회적농장 복지코디네이터사업은 제가 개념이 좀 안 잡혀요.

○김진규 위원우리시에 귀농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김진규 위원그렇게 많습니까?

○김진규 위원아니, 실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이 김해시로 귀농하신 분이 340명이나 된다고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사업내용에 보면 거주에 관련된 건 없다 그죠?

주거에 관련된 것.

○김진규 위원3억 범위 안에서?

○김진규 위원그러면 340명이 전부 3억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았나요?

○김진규 위원그런데 귀농인 안전정착 지원사업에 사업비가 1500만 원밖에 없거든요?

○김진규 위원이것은 귀농 5년 이내의 실제 영농종사자 10명 이거네. 그죠?

○김진규 위원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사업대상이 귀농 5년 이내인 사람들이고 김해시에 처음으로 귀농하겠다고 오시는 분한테는 3억 범위 안에서 신청하시면 지원을 해준다?

○김진규 위원지금까지 나간 예산이 얼마나 되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이 340명이 처음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계속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면 340명 중에 우리가 지원한 분들은 몇 분인데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300명 되시는 분들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파악 안 돼요?

○김진규 위원우리가 살펴봤을 때 귀농인 하면 43명에 대한 지원밖에 안 된다 그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43명만 지원했을 때 아까 340명이나 귀농인이라고 봤는데 귀농인이 우리 김해시에 더 많이 와야 되나요?

○김진규 위원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이 김해에 귀농하기가 어렵다면 앞으로는 340명이든 43명이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끝으로 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귀농하려고 들어오시면 어쩔 건데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예산을 좀 더 잡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야 들어올 것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아까 3억 범위 안이라고 했는데 이게 대출이에요?

○김진규 위원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하셨어요?

신규사업도 많던데 자료 제출하셨어요?

○주정영 위원안 하셨죠?

농축산과가 사업이 되게 많지 않아요?

○주정영 위원뭘 보고 심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이유가 거의 다 설명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지금 묻기 시작하면 1시간은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뭘 알아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당초예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큰 농사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업지원과하고 공원녹지과는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센터를 맡고 계시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저는 정말 심각하다 생각을 하고요.

농업기술센터를 경험하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업이 생소할 수밖에 없고 이럴 때 당초예산조차 내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부터 농업기술센터 딱 하나로 철해서 도시관리국을 샘플로 하셔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꼭 부탁드리고요.

이건 정말 심각하다 생각이 듭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예산의 산출내역을 쭉 잡으셨는데 17%, 50%, 70%, 80%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주정영 위원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산출내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말하면 농업인재해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에서 10만 4529원 곱하기 6700원 곱하기 17%라 했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17%의 의미가 뭐냐고요?

○주정영 위원221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50%, 70%, 80%.

다른 과를 예를 들면 100% 예산인데 확보하지 못해서“지금 70%를 잡습니다.”라는 의미의, 그러니까 농축산과도 같은 의미가 맞습니까?

○주정영 위원아니, 그러면 221페이지에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을 보면 도비, 시비가 있죠?

○주정영 위원이게 매칭비율 아닙니까? 그죠?

○주정영 위원4900하고 7000 하면

○주정영 위원그러면 그냥 봐도 3대 7 정도가 된다고 치자고요.

이 얘기가 아니라 제 말은 산출내역 옆에 17%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17%의 의미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도비, 시비 매칭이야 예산을 보면 도비, 시비, 국비 나눠져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한 거고 그런데 예산의 많은 부분이 산출근거에 %가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뭘 의미하느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어렵습니까?

○주정영 위원예? 즉, 말해서 그러면 농업인재해 안전보험료를 지급할 때 10만 4529원 맞죠?

예산서 보고 계십니까?

221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10만 4529원을 6,700명에게 맞습니까?

○주정영 위원대상자는 6,700명이고 보험료는 10만 4529원 맞습니까?

○주정영 위원여기까지가 보통의 산출내역이죠.

○주정영 위원그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가 나오냐면 7억 정도가 나옵니다.

7억 50 정도 그죠?

○주정영 위원그런데 예산에 1억 1900이 되어있죠.

그러면 여기에 17%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면 나머지 83%는 추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주정영 위원그러면 농협에서 바로 지급이 된다?

○주정영 위원그러면 지금 여기에 되어있는 50%로, 때로는 90% 되어있는 게 다 똑같습니까?

여기서 추가확보가 필요한 예산은 없습니까?

○주정영 위원그 말씀이 그리 어렵습니까?

○주정영 위원그래서 이 부분을 따져보면 산출내역도 이렇게 적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의 형태잖아요?

즉, 말해보면 83%는 국비가 내려와서 농협으로 바로 가는 거지 우리 김해시로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해시 예산만 넣는 게 맞다고 생각, 그러면 총예산은 나중에 설명을 할 때 그죠?

○주정영 위원그러면 6,700명의 보험료 중에 일부를 저희가 해주는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그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정영 위원아이고, 어렵네요.

그다음에 3차 추경을 하실 때 228페이지 유류대 부분을 들어가 보면 하나도 삭감을 안 하셨더라고요.

반납하신 게 없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유류대 및 수선비 보면 2억 4300 이번에도 잡혀있죠?

○주정영 위원작년에도 잡혔고요.

올해는 전년하고 동일하게 잡으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예산과 가장 유사한 예산이 회계과에 있습니다.

이것 한 2배 정도의 예산, 그것은 본청 전체 차량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잡힌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대체적인 공용차량에 대한 유류대를 나타낸 것 같고요.

○주정영 위원그랬을 때 코로나 때문에 회계과는 5억 중에 2억을 반납했는데 그거면 3차 추경에 40%를 반납했어요.

○주정영 위원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반납한 흔적이 없거든요?

다 집행을 하셨어요?

○주정영 위원다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주정영 위원전용을 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셨고요?

○주정영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에 보면 가축재해보험, 보험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하나하고 가축재해보험료 이것 같은 경우도 30%라는 것은 나머지 70%는 농협에서 그러면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이 2개 보험으로 2020년도에 혜택을 본 농가가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올해.

○주정영 위원재해보험도 있고 농업인재해 안전보험도 있죠?

○주정영 위원이 2개 보험으로 19년도, 20년도 보상받은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주정영 위원그리고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해마다 하고 계시죠?

○주정영 위원243페이지입니다.

이것 또한 집행이 됐습니까?

○주정영 위원어디로 됐습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어디로 집행을 합니까?

○주정영 위원승마장으로?

○주정영 위원제가 아이가 있어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직접 체험한 적도 있고요.

○주정영 위원3월이 되면 학교로 안내문이 나가고 그리고 수요자조사를 해서 자기 부담분이 약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3월에 코로나라서 애들이 학교를 안 갔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학교에 공식적으로 내려온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됐다는 거죠?

○주정영 위원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에서 3월이 되면 아이들에게 안내문을 보내서 신청하라고 하는데 올해는 아시잖아요?

3월에 아이들 학교 안 갔어요.

학교가 정상적으로 올해는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어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각 학교에서 신청 들어온 명단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주정영 위원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사업지마다의 특징이 있으니까 하고요.

○주정영 위원그리고 올해 예산이 많이 힘든데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이 되고 대상경주 지원사업 이것 계속해야 됩니까?

○주정영 위원일단 지금 상황이 비상사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올해 예산서를 보면 볼수록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예산에는, 정말 시민들의 수요가 필요한 예산에는 많이 삭감된 게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것들, 꼭 해야 하는 것들만 우리는 그게 불요불급이라고 얘기를 쉽게 하지만 한 번쯤 고민하는 사업들은 이번 기회에 양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필요한 것, 절실한 것 지금은 그 시기에 그러한 예산이 편성되는 게 딱 지금에 정말 필요한 예산의 편성기준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과장님, 황현재입니다.

경마장에 돈이 지출되고 나면 정산을 어떻게 하죠?

그날 승마를 탔던 학생들 사진 찍어서 정산을 합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학생이 실습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가지고 오냐고요?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서류는 오늘 적어도 되는 거고 그날 실습했던 사진이나 날짜 같은 게 증빙이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모든 행사가 취소되는데 거기만 100% 다 사용됐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되고요.

몇 명이라 하셨죠?

○황현재 위원660명 한 내역을 저도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매년 승마체험이 올라간다 그죠?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국도비가 지원되는 건 좋은데 우리 시비도 그만큼 같이 지원돼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8600만 원이 같이 지원되니까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게 꼭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폐사축 랜더링비 이게 뭡니까?

○황현재 위원폐사축이라면 불타서 죽은 가축이라든지 그런 것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황현재 위원돈사 같은 데에 한 번 불나면 어마어마하게 죽는데 이 돈으로 가능합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면 왜 작년에는 예산이 안 잡혔어요?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잡았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황현재 위원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황현재 위원249페이지 야생들개 구조사업 전년도에 몇 두이고 올해 몇 두입니까?

○황현재 위원전년도에

○황현재 위원60두에 얼마 잡으셨습니까?

○황현재 위원올해는 얼마 잡으셨어요?

○황현재 위원올해 100두에 30만 원 잡으셨어요.

아니, 구조하는데 1마리당 작년에는 50만 원 잡고 올해는 30만 원 잡고 두 수를 60두에서 100두로 늘리고 작년 것 다 사용하셨어요?

○황현재 위원작년에 기정예산이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기정예산이 있습니까?

3차 추경에 또 500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황현재 위원당초에 2500만 원 잡으시고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들개를 구조하는데 1마리에 얼마 주는 게 적정한 겁니까?

작년에는 50만 원 주는데 올해는 30만 원 준다는 게 1만 원, 2만 원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근 50%가, 작년에는 50만 원 주고 올해는 30만 원 주고 너무 일관성이 없어서 그래요.

○황현재 위원성과계획서에도 5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30만 원 되어 있어요.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황현재 위원그러면 두수도 달라야 되잖아요?

저기는 지금 60두로 되어있고 여기는 100두로 되어있고 지금 금액만 3000만 원 맞췄잖아요.

이래저래 해서 3000만 원, 5 곱하기 6, 30 해서 3000만 원, 30 곱하기 100 해서 3000만 원.

○황현재 위원이건 하여튼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한우축제 행사 지원 이것 새로 생기는 겁니까?

253페이지 신규사업이죠?

○황현재 위원아니, 지원 안 해도 3억 가지고 잘하는데 뭐 한다고 우리 시비로 8000만 원 지원을 합니까?

○황현재 위원아니, 그러니까 먹거리축제가 없는데 자기들 3억 가지고 지금 다 하잖아요?

○황현재 위원그런데 과장님 이것 다 신규잖아요.

신규에 되는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이게 뭐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다음 페이지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어디다가 해주실 건데요?

○황현재 위원아니, 그러니까 7개 업체에 아직까지 신청된 것도 없잖아요?

○황현재 위원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는 미리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할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잡으셔야지 내년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 것이다 해서 예산을 잡으시면 여기서 예산 삭감되면 말고 예산이 넘어가면 사업 한번 해보는 거고 이게 추정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264페이지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 돼지 이래가지고 2,000두 곱하기 3000원 되어 있습니다.

구제역이 매년 발생은 안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방접종이 되고 있는데 따로 600만 원이 책정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황현재 위원264페이지

○황현재 위원기타보상금

○황현재 위원뭐라고요? 무슨 농가?

○황현재 위원여기 돼지로 되어 있다니까요?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구제역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이게 신규로 잡혀서 책정되어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매년 구제역 예방접종 비용이 안 잡힙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256페이지에 보면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해가지고 5000원, 1만 두 이렇게 다 잡혀있거든요.

○황현재 위원소규모

○황현재 위원그런데 뒤에 또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 돼지 해가지고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자꾸 도비 말씀하시는데 시비가 420 들어가고 도비는 180밖에 안 들어가요.

2000년도, 19년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소규모 농가에 예방접종해 주는 게 없었습니까?

○황현재 위원있었는데 새로 이렇게 편성되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3차 추경 때, 247페이지 보면 축사 휀스 지원하고 수정란 이식지원 이런 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주시면 말을 안 하겠는데 그때 이후로 오시지도 않고 말씀도 안 계셔서

○김명희 위원환기휀 지원

○김명희 위원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먼저 기금부터 한번 보지요.

과장님한테 기금 물어보면 되지요?

○엄정 위원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조성된 게 54억 8000만 원이다 그죠?

○엄정 위원올해는 그러면 9000만 원 수입해서 지출을 1억 5000 하겠다 이 말이네. 그죠?

○엄정 위원전년도에는 기금으로 지출을 뭐 했습니까?

○엄정 위원아니, 올해죠.

이건 내년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24억 정도 대출이 갔고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은요?

○엄정 위원한 농가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엄정 위원7300만 원?

○엄정 위원그러면 1억 5000은 몇 명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엄정 위원올해보다 2배 정도 더 확대해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엄정 위원아니, 최초에 계획이 얼마였습니까?

○엄정 위원계획이 몇 명이었습니까?

내년에는 1억 5000 아닙니까?

그런데 2020년도 기금은 얼마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엄정 위원아니, 지출계획이 1억 5000 아닙니까?

○엄정 위원내년에 그죠?

○엄정 위원2020년도 지출계획이 얼마였냐고요?

○엄정 위원20억이요?

○엄정 위원아닌데?

제가 물어보는 이야기를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아니, 올해 1억 5000 해서 운용자금 개인 3000만 원, 법인 6000만 원, 시설자금 개인 5000만 원, 법인 1억 해가지고 융자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1%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73농가에 올해는 지원해준 금액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엄정 위원24억 정도를 해줬다?

○엄정 위원지출계획이 24억이 안 되는데?

기금이 총 54억이고

○엄정 위원그래, 이자보전금이 올해 1억 5000 하겠다 했고 24억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88페이지 지출계획에 보면 대출금 이자보전금 1억 5000밖에 없습니다.

24억이 어디 있습니까?

○엄정 위원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24억을 해줬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24억을 받아가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해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런데 실제로 수입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금에 예탁해놓은 이자로 수입이 들어오고 그죠?

○엄정 위원수입에 대해서 또 대출해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엄정 위원우리 시에서 실제로 24억 나오고 30억 나가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융자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올해 1억 5000 같으면 지난해보다는 2배 이상으로 계획을 잡았다는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계획 산정기준이 뭡니까?

원래 기존에 해보면 요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딱히 없어서 많이 잘랐습니까?

○엄정 위원아주 잘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난해보다 1억 5000 이렇게 잡은 것은 2배 정도로, 올해 해보니까 너무 수요가 많아서 내년에는 이 사람들을 전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1억 5000 정도를

○엄정 위원“올해 해보니까 그 정도쯤 잡아야 되겠더라.”그 말입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총 몇 명 정도 예상하고 1억 5000을 잡은 겁니까?

○엄정 위원그러니까 73명 정도고 그죠?

○엄정 위원올해는 그러면 한 100

○엄정 위원70명 해가지고 이 금액의 반이었던 것 같으면 지금은 150명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결해서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악취저감 시설사업 신규 이래 되어있다 그죠?

총사업비가 5억이다 그죠?

○엄정 위원몇 페이지가 아니고 제가 과장님한테 요청해서 받은 1억 이상 되는 신규사업 정리해놓은 겁니다.

사업량 1개소고 사업비가 총 5억이고 그죠?

여기 보면 기금 2억, 도비 4500, 시비 1억 500, 융자 1억 5000 그래서 지원비율이 기금이 40% 되어 있거든요.

무슨 기금을 말하는 겁니까?

이 기금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다른 겁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이 기금은 어떤 기금입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이것은 국비라고 보면 됩니까?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우리 시비만 21% 되는 그런 시설이다 그죠?

○엄정 위원김해양돈영농조합법인이라 해놨는데 이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단위사업이 농정시책 추진 그리고 세부사업이 엄청나게 많네요.

한 20개 넘게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2019년도 결산예산에 보면 19억 6400만 원, 2020년도에는 18억 4800만 원, 2021년도에는 35억 82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등락이 가장 심했던 것을 찾아보니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이 2019년도에는 없었고 2020년도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3억 편성이 됐었고 내년에는 6억 하겠다 해서 3억 정도의 차익분이 생겼고 그다음에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17억 6000만 원 그죠?

○엄정 위원이 2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증액됐던 것 같은데 17억 6000만 원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는 농업인 교육관 건립사업 때문에 증액됐다 이래 보면 됩니까?

○엄정 위원먼저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이 어떤 사업이고 지난해 3억에서 올해 6억이 된 사유 그리고 이게 지속적인 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 계속 되풀이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숙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입니까?

○엄정 위원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엄정 위원전년도에 3억 가지고 2동을 지었는데 2021년에는 6억 가지고 2동을 짓겠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추경에 편성을 따로 했습니까?

○엄정 위원1동에 3억이 든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어떤 형태로 비닐터널을 짓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엄정 위원1동의 넓이가 얼마 정도 되는데요?

○엄정 위원그러면 어떻게 임대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엄정 위원임대 형식으로 1년을 임대하고 그리고 전체 평수는 300평 되는데 전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엄정 위원1명이 전체 다를 합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임대료는 따로 받지는 않고?

○엄정 위원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착순입니까?

○엄정 위원농지가 없고?

○엄정 위원그러면 지금 2명이 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총 응모를 몇 명이나 하던가요?

○엄정 위원15명?

○엄정 위원15명 중에 2명이 선택된 거다 그죠?

○엄정 위원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그 이상은 되지도 않겠다 그죠?

○엄정 위원전체적으로 4동 정도 이상은 불가능합니까?

4동이 한계입니까?

○엄정 위원1년만 해가지고 그런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1년 임대해서 한 300평 지어보고 자기가 그것과 연계해서, 농업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 싶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지 싶은데

○엄정 위원그러니까요.

○엄정 위원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응모하는 사람들은 지난해보다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응모를 안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선정하는 기준은 정말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될 것이고 누구든지 봐도 그 두 분이 선택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공정하게 선택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다 그죠?

○엄정 위원일단 좋기는 한데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한두 명 정도가 혜택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이만한 효과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연구를 해봐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엄정 위원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17억 6000만 원 중에서 농업인 교육관 건립사업 신규다 그죠?

○엄정 위원잘 되어 갑니까?

○엄정 위원이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칭찬해 드려야 되는 사항이네요?

원래 시비 전액으로 26억 원 하려고 했는데 농촌진흥청 국비공모사업 선정되어서 국도비 13억 원을 배정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런데 시비 12억 원은 돈이 없어서,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추경이나 이때 세입예산이 확실치 않다고 이야기하던데?

세입 편성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미리 다 편성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엄정 위원내년 하반기?

○엄정 위원2021년 12월에 가능하겠습니까?

○엄정 위원추경예산이 녹록지 않다고 이야기 들어서 욕심을 한번 내보지요.

○엄정 위원그런 것 보면 기획예산과장님이 상당히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차 추경에 할 겁니까?

1차 추경에서 예산 배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죠?

○엄정 위원1차 추경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아직 일정도 없잖아요?

어떨 때는 6월에 할 때도 있고 이렇던데?

○엄정 위원6월에 하면 어쩌려고요?

괜찮습니까?

○엄정 위원국제생태농업포럼 개최 이래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 굳이 안 해도 되지 싶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엄정 위원그런데 순수하게 생태농업포럼을 해야 되지 내용을 보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사진전, 생태마라톤, 대통령의길 바이크투어 이것 고 노무현 대통령 선전장이지 생태농업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내용으로

○엄정 위원우포늪 거기가 우리보다 생태농업이 맞는데 이것 안 받아오는 게 맞지 싶은데 다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사진전 이것 뭔 상관이 있어요?

○엄정 위원그렇게 본질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리고 말이라도 좀 다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생태농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 노무현 대통령 생태농업에 관한 사진전 이래야지 추모사진전 이건 좀 뜬금없다 아닙니까?

생태농업포럼이 추모전입니까?

○엄정 위원아니, 이런 쪽에다가 정치적인 개념을 자꾸 추가시키고 그럽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 생전에 생태 많이 했잖아요?

오리농법이라든지 이런 것 했잖아요?

○엄정 위원거기에 관련된 사진전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크게 오해가 없는데 추모사진전 그다음에 대통령의길 바이크투어, 바이크투어가 우선입니까?

이게 아니고 생태농업이 우선이지.

○엄정 위원틈만 나면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황현재 위원미안합니다.

○엄정 위원이게 지금 될 일입니까?

생태농업포럼 개최할 때, 지금 사업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엄정 위원도에서는 이미 다 기획했을 것 아닙니까?

도비가 1억 8000 배정됐는데?

○엄정 위원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좀 본질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마따나 너무 많은데 다 물어보기는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 많아서 여기서 포기할랍니다.

깔 게 억수로 많은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하나도 삭감 안 하고 올라왔더라고.

○황현재 위원제가 추가해도 됩니까?

○엄정 위원하이소.

○위원장 허윤옥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위원들이 말씀했다시피 신규사업은 책자로 만들어서 사전설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류명열 위원238페이지 보면 전통민속주 하는데 600만 원 잡혀있는데

○류명열 위원전통민속주 있죠?

○류명열 위원지금 어디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최근에 한림면에 프리미엄 쌀막걸리 개발했다는 소식 들었죠?

○류명열 위원거기는 혹시 관련 없습니까?

○류명열 위원명동이니까 시간 날 때 방문해서 지원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명열 위원그리고 242쪽에 보면 김해 싸움소 사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삭감됐네요?

○류명열 위원예산이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그런데 사료사업은 하든 안 하든 간에 사료는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류명열 위원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언제든지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학생들은 학교 안 가면 공부 안 합니까?

집에서 해도 대면으로 다 하는데

○류명열 위원학생승마는 4300 늘고 이런 것은 까고

○류명열 위원신경을 써주이소.

그리고 251페이지에 보면 축산물 브랜드 홍보가 있는데 그것도 금액이 한 1억 정도 삭감됐네요?

○류명열 위원그건 왜 1억이나 까버렸습니까?

○류명열 위원1억 삭감하고 저기 까고 이것 까고 하면 8000만 원 주든지, 한우축제 1억을 그대로 줘버리면 낫지.

2000만 원은 깠으면 어디 갖다 놓았는데요?

○류명열 위원축협에 천하일품 한돈 이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는데 정작 김해에서는 이런 홍보를 잘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도로변에 광고판 이런 것 전부터 이야기해도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남의 동네 말 잠시 한 10분 뛰는데 돈 1억을 줘서 한다?

그게 낫습니까, 이것 홍보하는 게 낫습니까?

김해 먹거리가 어떤 건데?

총 빵 쏘고 10분도 안 돼서 끝나는 1억이 낫나, 이게 낫습니까?

아무리 옆에 경마장 있어서 해도 경마장 옛날에 안 할 때도 김해에서 돈 다 받았습니다.

주기로 되어 있다이가.

과장님 마음도 아는데 이런 1억을 금방 숨도 안 쉬고 담배 한 개비 태우기 전에 탁 날려버리는 그런 돈보다 1억을 이런 데 줘서 홍보를 해야 천하일품이 있는지 알지.

다른 시군에 가면 다 도로가에 세워놓고 하는데 김해만 안 하는 이유가, 누가 시켜서 안 하는 겁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까?

○류명열 위원그래, 신경을 쓰이소.

○류명열 위원천하일품 우리 김해 사람만 알지 다른 데는 잘 모르거든요.

도로변에 보면 가시적으로 홍보효과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 연구를 한번 해주고 앞에 빠졌는데 싸움소 훈련장 1개 생각을 해보이소.

싸움소 맨날 집에 묶어놔서 지들끼리 하는데 규격화된 울타리 같은 것을 1개 만들어서 거기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류명열 위원그냥 논에 울타리 쳐서 하면 됩니다.

○류명열 위원좌우지간 사업 많은데 고생 많으시고 이런 것 크게 보고 우리 지역에 없는 것 자꾸 만들어서 하지 말고 있는 것 잘 홍보해서 우리 한우나 축산이나 이런 게 전국에서 그래도 김해가 많다 아닙니까?

○류명열 위원기업도 많지만 잘 챙겨서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과장님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해가지고 표기되어 있는 것 잘못된 거죠?

○위원장 허윤옥황현재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황현재 위원227페이지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이건 잘못된 거죠?

17억 59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황현재 위원밑에 것하고

○황현재 위원아, 그래요?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혹시 농업기술센터에 태양광이나 이런 게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몇 ㎏ 정도 설치되어 있죠?

○황현재 위원태양광이 언제 설치됐습니까?

○황현재 위원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으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절감이 돼야 되는데 매년 똑같은 금액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설치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세입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세입 어디쯤에 있죠?

○황현재 위원그러면 어디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세입이 표기가 안 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몇만 원, 몇십만 원

○위원장 허윤옥답변 대신하실 팀장님 안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한전으로 바로 팔아서 그 금액을 세입으로 잡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전기요금이 절감되도록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19년, 20년, 21년 예산이 똑같아요.

전기요금, 수도료 10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비싼 돈을 들여서 태양광을 설치했으면 세입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전기 절감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신데 사전설명이 없어놓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최동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석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주정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사전자료가 없어서 심의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공원녹지과는 참 잘 만들었어요.

“2020년도에 이렇게 일했습니다.”하고“2021년도 당초예산 성실히 임하겠습니다.”이래서 자료를 충실히 만들어 왔는데 소장님 참고하셔서 부서별로 단위사업이 아주 많은데 이렇게 세밀하게 자료를 해주시면 우리가 심의하는 데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최동석 위원과장님 세입 부분에 증액이 많이 됐다 그죠?

단위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최동석 위원271페이지에 보면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다 그죠?

○최동석 위원이게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입니까?

○최동석 위원농촌테마사업 조성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한 개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그리고 수정예산에 보니까 고품질 양파 종자대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수정예산에까지 올릴 만큼 시급합니까?

○최동석 위원올해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최동석 위원이월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한다 이 말입니까?

○최동석 위원하여튼 작년에는 표기가 안 됐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과장님, 황현재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신규입니까?

○황현재 위원전년도 예산 없는데요?

○황현재 위원추경에 얼마 확보하셨는데요?

○황현재 위원추경에 1억 2000 다 확보하셨어요?

○황현재 위원어떤 내용입니까?

○황현재 위원부기를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황현재 위원국비 2억 2100

○황현재 위원이게 똑같은 사업입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농산물을 공동출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이게 과수입니까, 뭡니까?

○황현재 위원이 법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서상동에 있는 시지부 3층에 있는 것 맞습니까?

○황현재 위원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이만큼 한 3억 넘게 지원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 같은 게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돈만 주고 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황현재 위원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2년치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19년도하고 20년도하고요.

그런데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돈은 이만큼 주는데 공동선별해가 단감은 단감조합에서 팔 거고 그걸 공동법인에다 줘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황현재 위원예. 자료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그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포스트코로나시대 대국민 랜선 농산물 판촉행사 이건 어디입니까?

○황현재 위원일명 이게 라이브커머스라 해가지고 직접 생산한 것을 소개하는 내용이죠?

○황현재 위원혹시 올해 했습니까?

○황현재 위원신규사업인데 작년에 예산이 5100만 원 있어요.

○황현재 위원위에도 전부 공동선별 해가지고 출하하는 데에 돈 들어가 있는데 밑에 또, 이건 경상보조 어디에다 합니까?

○황현재 위원작년 것은요?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2020년도

○황현재 위원이것도 저한테 올해 것 자료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택배비 지원이 1000만 원 올랐다 그죠?

○황현재 위원1000만 원 올린 이유는요?

○황현재 위원지금 농산업지원과에 보면 물론 농산업을 위해서 많이 그걸 하시는데 전부 산재해 있어요.

지역농산물 TV홈쇼핑 지원 있고 아까 쇼핑몰 택배비 지원하고 공동선별장에 지원하고 포스트코로나에 랜선 지원하고 큰 눈으로 안 보면 제대로 안 보일 정도로 지금 막 산재해 있습니다.

전부 똑같은 내용인데 한 5~6개가 산재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 합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황현재 위원차라리 법인에다가 다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잡으시든지 홈쇼핑도 하고 코로나시대 대비도 하고 택배비도 주고 공동선별장 여기도 3억 주고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76페이지에 김해 김치 및 장류 융복합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황현재 위원18년도에?

○황현재 위원혹시 이 사업을 하는데 공유재산을 구입하는 비용으로도 쓸 수 있나요?

토지매입이라든지

○황현재 위원토지나 건축물 맞죠?

○황현재 위원건축물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데에 비용을 사용해도 상관없나요?

○황현재 위원토지가 공유재산에 올라와서 공유재산 취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용으로도 토지가 가능한지, 그려면 토지 외에 모든 시설 개선하고 이런 부분은 다 가능합니까?

○황현재 위원5개년 계획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어떤 건축물이죠?

○황현재 위원2018년도부터 이게 되어서 했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야 가공공장하고 체험장을 새로 정비하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면 18년도부터 예산이 들어갔죠?

○황현재 위원그러면 19년도부터 지금까지 전체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랜선 농산물 판촉행사 계획에 보니까 일단 국비 1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 해서 현재 9000을 잡고 있고 공모사업을 1월에 신청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주정영 위원그러면 신청하셨고 총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주정영 위원여기에서 공모사업이 신청되면 어떤 조건이 붙죠?

○주정영 위원1000만 원 정도?

○주정영 위원중요한 것은 시비 말고 국비가 지금 1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1000만 원이 확보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주정영 위원아니, 그것 말고 자부담 3000만 원 빼고 시비 5000만 원 있고 그러면 우리가 선정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된 게 아니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주정영 위원1월에 신청하셔서 5월에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정이 되면 지원받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주정영 위원1000만 원입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면 지금 잡으신 국비 1000만 원이 그 비용을 예상하고 잡으신 거다 이 말씀이시죠?

○주정영 위원총금액이 9000이고?

○주정영 위원베리류하고 단감인데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단감축제가 1억 8000 정도 예산이 있죠?

○주정영 위원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별도의 사업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단감축제의 콘텐츠를 좀 다양화해서 접목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추가로 잡는 게 아니고

○주정영 위원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김해시의 전체적인 축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약간 시골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단감축제의 근본목적이 어쨌든 단감산업을 진흥화하는 부분에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주정영 위원옛날에 했던 방식의 축제문화, 야시장하고 가수 오고 하는 문화만 지향할 거냐.

거기에서 다양한 판로를 접목하면 콘텐츠가 더 다양해지고 좀 세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사업 형태인데 별도로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그래서 매년 하던 형식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워낙 유통의 채널은 다양해졌고 요즘 시민들의 눈높이 어쨌든, 이 단감축제를 하는 목적은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전국적으로 진영단감을 알리는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인터넷 쇼핑몰 운영 홍보마케팅이 사무관리비로 잡혀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인터넷 쇼핑몰을 직접 관리하시나요?

○주정영 위원가야뜰 사이트를 얘기하는 거죠?

○주정영 위원그러면 이것 2년간 실제 지출한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어떠한 홍보를 했고 어떠한 마케팅을 했고, 사실 1000만 원은 참 적은 비용이거든요.

온라인 쇼핑몰의 홍보비가 배너 하나만 해도 수백만 원씩 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야뜰 홍보하려고 네이버 포털 한번 걸려면 억씩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000만 원이 홍보마케팅의 비용으로 쓰이나 생각이 좀 들어요.

○주정영 위원구체적으로 저한테 이걸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정영 위원이어서 TV홈쇼핑 지원사업이 지역우수농산품 이것도 사실 TV홈쇼핑 지원하는 게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해서 어떠한 업체들이 그리고 농산물이 신청해 들어왔고 신청리스트하고 선정리스트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고 방송비를 지원하는지 안 그러면 영상을 촬영하는데 지원하는지 몇 개의 업체가 선정되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세부내역을 좀 보내주시고요.

덩달아서 판매실적도 같이 나와야 되겠죠.

방송일자하고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78페이지 보면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 400만 원, 6명 그리고 50%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년 대비했을 때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2020년도는 실적이 어땠습니까?

○주정영 위원아니, 수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실적.

200만 원 올랐는데 기준이 바뀐 건가요?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올해는 5개 농가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할 때는 금액이 1가구당, 1농가당 300만 원, 200만 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400만 원입니까?

○주정영 위원예.

○주정영 위원그러면 수출금액에 따라 다른가요?

○주정영 위원아, 도 매칭으로 한다?

○주정영 위원그러면 200만 원 오른 것은 도 매칭에 대한 것들이 변동사항이 있는 겁니까?

○주정영 위원50%니까

○주정영 위원2400만 원

○주정영 위원이것도 2020년도 지출한 내역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거든요.

지원대상, 지원기준 이 부분도 정리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로컬푸드플랜 수립 올해부터 한 겁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면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는 지금 읍면동에 계시는 로컬푸드 상품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하실 거잖아요?

○김명희 위원선정을 어떻게 하노?

○김명희 위원이게 구체적으로 조직화돼서 로컬푸드 매장이 오픈되면 제가 생각해볼 때는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농민의 활성화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조직화할 때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하시면 진짜 좋은 사업일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컬푸드의 특징이 뭐냐면 신선한 제품을 빨리빨리 공급하는 데에 주요 요점이 있고 시민들은 신선한 제품이 가정에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접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유, 삼계, 내외동 같은 데 번화가에 하면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 대신 가격은 비싸면 안 되고요.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제품을, 우리 지역에 있는 생산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하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해서 서울에도 급식 가는 것 맞죠?

○김명희 위원보를 많이 하고 로비를 많이 해서 지역을 좀 확대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돈 들여도 아깝지 않은데

○김명희 위원과장님 이게 시작을 했으니까 경쟁력이 있거든요.

좀 더 확대해서 홍보를 많이, 서울이나 수도권 학교에 가서 홍보도 하고 로비활동을 하셔서, 이것 진짜 효과가 뛰어나다고 보거든요.

이런 좋은 게 어디 있노?

어쨌든 서울까지 가서 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급식 있잖아요.

올해는 급식을 거의 못 했는데 꾸러미사업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꾸러미사업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데 올해도 아마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하셔서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신선한 제품을 먹고 농민들도 판로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존에 급식은 많이 보급됐죠?

전 지역에 다 하는 것 맞죠?

○김명희 위원제가 2016년도인가 그때 최윤정 팀장님 맞죠?

그때 막 설명하고 이게 잘될까 말까 또 학교급식을 싫어하시는 중ㆍ고등학교도 많았거든요.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그런데 이렇게 성과를 내서 지속적으로 수도권에 쉽게 국내 수출할 수 있도록 힘 좀 더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홈쇼핑 이건 상당히 좋아합니다.

호스트가 3000만 원 줍니까?

○김명희 위원TV홈쇼핑 그건 많이 비쌉니까?

○김명희 위원TV홈쇼핑에 지역농산물 이런 것, 홈앤홈 이런 홈쇼핑 말입니다.

그런 것을 좀 하면 안 됩니까?

○김명희 위원합니까?

나는 어째 한 번도 못 봤지?

다른 지역 것은 잘 보이는데 우리 김해 것은 한 번도

○김명희 위원아니, 홈쇼핑은 무조건 완판입니다.

홍보효과가 대단합니다.

이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농민들을 위해서,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이것도 엄청 좋네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이것도 진짜 괜찮네요.

이런 건 소비가 많이 됩니까?

○김명희 위원제가 볼 때는 임산부뿐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서 1세, 2세, 3세, 4세 이렇게 어린이집 가기 전 아이들 있죠?

엄마들 요새 음식할 줄 모르거든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면 억수로 효과 좋을 거예요.

엄마들이 전부 인터넷에서, 다른 데서 오는 것 보니까 음식 별로 안 괜찮더라고, 나도 봤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개발하셔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산부뿐만 아니라 유아기 때 있잖아요.

한 4~5세까지 이렇게 단계별 이유식 시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개발하면 상당히 효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포스트코로나시대 대국민 랜선 농산물 판촉행사 문화공연행사 보면 사업계획서 보면 임영웅 사진인데요?

임영웅 정도 데리고 옵니까?

○김진규 위원그런데 웬만한 문화공연을 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합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제 말이 문화공연행사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임영웅 같은 사람들 데리고 오면 창원이나 부산이나 아마 줄서서 올 것 같은데?

괜히 문화공연을 해봤자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의견이고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보시면 생애주기 맞춤푸드 R&D 1억 원, 생애주기 맞춤푸드 이런 것은 흔하게 안 나와 있나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그 18개 사업 안에 생애주기 맞춤푸드 R&D가 1억 원 책정되어 있는데 생애주기 맞춤푸드 이런 경우는 지금 인터넷만 쳐도 다 나온다 아닙니까?

이걸 꼭 굳이 1억 원까지 해서 또 R&D를 해야 되냐 이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푸드메이커스 양성 푸드메이커스 요리사입니까, 뭡니까?

지금 사업계획서에 있는 대로 하실 것 아니에요?

○김진규 위원아니, 그건 아는데 구체적인 18개 사업에서 제가 한 개씩 여쭙고 있잖아요.

푸드메이커스 양성 이게 무슨 아카데미냐고요?

요리사 양성이에요, 뭐예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사업비를 올해 70억 원 쓸 건데

○김진규 위원4년간 70억인데 올해 20%를 쓸 거고 그 말입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면 올해 20% 안에는 용역비가 들어간 거예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그 용역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용역 나오면 그대로 따라하실 거예요?

○김진규 위원제가 이걸 보니까 R&D도 있고 푸드메이커스도 있고 식생활교육, 음식시민 양성 이런 것 다 필요 없는 사업일 것 같아서 용역할 때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O2O서비스 이건 또 뭐예요?

일단 용역 나오면 할까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지금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 해서 이렇게 나와 있길래 저는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하겠다 이 말씀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아직 우리 시에서조차도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게 확실히 안 정해졌다 이 말이죠?

○김진규 위원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농산물 구입비하고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이 예상했을 때 내년에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안 되겠죠?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학생들 걱정이 아니고 농민 분들이 학교에 넣어주는 쌀이라든지 음식이 아무래도 줄어들면 농민 분들의 부담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면 급식 안 들어가서 농민 분들 피해본 것 없습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면 내년에도 올해처럼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런 사업으로 농민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4페이지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있죠?

7억 2000 이것 선정은 어째 합니까?

○류명열 위원그러면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겠네?

○류명열 위원보상을 받았네요?

○류명열 위원좋은 일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농촌테마공원 이게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류명열 위원좀 늘어났습니까?

원래는 그게 아닐 건데?

○류명열 위원오른쪽으로?

○류명열 위원거기가 더 비쌀 건데?

○류명열 위원좌측 쪽으로 처음에 거기는 시부지 아닙니까?

공동묘지 있는 자리, 처음에 했던 데는 자리는?

○류명열 위원정면에서 보면 왼쪽으로

○류명열 위원국유지라?

○류명열 위원오른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욕심이 많던데, 거기도 땅값 많이 달라 할 건데?

○류명열 위원입구에 보면 저수지 1개 있는 것 알지요?

○류명열 위원그것 매립 다 되어 가거든요.

우리 김창수 위원이 좋아하는 저수지인데 결국 땅주인이 매립하고 나면 가격이 비싼데 그런 것도 우리가 테마 이런 것 할 때 그것을 넣어서 설계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점이 많아요.

지금 얼추 한 80% 매립이 됐어.

이것 추진을 왜 빨리 안 하고 니밀락내밀락 자꾸 늘어납니까?

가면 갈수록 돈이 많이 들 건데?

○류명열 위원거기는 사유지 맞아.

○류명열 위원재정이 왜 안 좋은데요?

○류명열 위원아니, 늘 좋다가 왜 안 좋은데?

안 좋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류명열 위원쓸데없는 짓 하니까 안 좋지.

엉뚱한 데에 자꾸 돈 쓰려고 하니까 안 좋지.

단감테마파크 창원에 뺏기고 나서 바로 시작한 건데 공모사업에 공모도 못하고 있다가

○류명열 위원단감테마파크는 공모사업에 넣지도 못하고 창원에 뺏겼다이가?

2013년도에, 지금 여기에 아시는 분들 있을 건데?

공모신청도 못하고 창원에 뺏겼다 아닙니까?

그 이후로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할 생각도 안 하고 맨날 한다고 언론에 보도나 하고

○류명열 위원받으면 뭐 하노?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퍼뜩 시작을 해야지 70% 땅 사놓으면 뭐 합니까?

나머지 땅 사려면 더 비싼데, 땅값 오르는데.

이런 게 있으면 사업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해주이소.

지금 도로변에 단감 파는 사람들 전부 벌금 다 맞았어요.

국토부 도로다 보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관여를 못한다 아닙니까?

○류명열 위원전부 120만 원까지 맞고 이러는데 이런 것 좀 빨리해야 안에서 단감도 팔 수 있고 농가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는 자꾸 일만 늘리고 처음에 2021년도에 한다고 했다가 국회의원 선거 두 번 해야 되겠다 그죠?

○류명열 위원50억 해도 180억인데 또 못하고 다른 데 자꾸 돈 쓰고 하니까 그렇지.

소장님 신경을 좀 써주이소.

○류명열 위원자꾸 이리 쳐다보지 말고 신경 쓰이소.

○류명열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판매액이 올해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죠?

○엄정 위원2019년도에 969억 맞습니까?

○엄정 위원농산물 직거래라는 것은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바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엄정 위원그러면 그 자료가 어디서 산출된 겁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실제로

○엄정 위원결론적으로 이것도 어찌 보면 코로나하고 영향이 있다 이 말이네요?

○엄정 위원현재까지 직거래 실적이 678억이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11월까지 실적은요?

○엄정 위원현재까지는 얼마 정도 직거래가 됐습니까?

○엄정 위원농산물 직거래판매와 관련된 우리 예산은 어느 겁니까?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어느 겁니까?

○엄정 위원어떤 항목이고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엄정 위원어디입니까?

제목이 뭡니까? 목이 뭡니까?

○엄정 위원매년 그렇게 편성됩니까?

○엄정 위원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019년도 969억에 대한 산출근거하고 2020년도 현재까지 판매된 실적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고요.

이와 관련된 예산 2019, 20, 21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농산물유통 단위사업이 세부사업이 보면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이래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됐다 그죠?

○엄정 위원전년도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엄정 위원얼마 확보했습니까?

○엄정 위원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020년도 얼마 정도 소진이 됐습니까?

○엄정 위원왜 전년도에는 추경에 확보하고 올해는 당초에 요구를 하고

○엄정 위원마찬가지로 그러면 올해 예산도 하반기에 잡지 왜 전반기에 잡았어요?

○엄정 위원그러니까 예산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죠?

○엄정 위원접때 경전철 MCC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지만 일관성 있게, 만약에 하반기에 잡히는 것 같으면 전년도에는 당초예산 안 잡고 하반기에 잡았으면 올해도 그 패턴이 바뀐 것 같으면 모르지만 똑같은 패턴인데 당초예산에 잡고 이건 좀 불합리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원래 1년치 예산을 당초예산에 잡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전년도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 그래서 지금 마이크를 잡은 건데 그러면 추경에 편성해서 올해도 썼다 이 말이다 그죠?

○엄정 위원과장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엄정 위원올해처럼 당초에 제로 잡고 추경에 잡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엄정 위원그러면 내년 예산이 우리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오히려 내년에 그런 탄력성 있는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안 맞았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다 하니 올해 그렇게 하고 또 내년에는 0원 잡고 추경에 잡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1년치 예산 잡으십시오.

○엄정 위원그다음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사업 이것은 왜 5억에서 2억 2100만 원으로 이렇게, 2019년도 결산은 2억 4700이었다가 2020년도 5억이었다가 2021년도 예산이 2억 2100만 원이네요?

전년도에 5억 편성했다가 올해 2억 2100만 원으로 축소해서 예산을, 예산서 보고 계시죠?

○엄정 위원예. 많이 나네요.

5억에서 2억 2100이니까 그 사유가 뭐냐고요?

민간보조인데요?

수탁 50% 지원, 매취 20% 지원 이렇게 해놨네요?

사유를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따로 저한테

○엄정 위원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단위사업이 농산물 수출입니다.

농식품 가공 수출 전문업체 육성에 지난해에 2억 8000인데 올해는 1억밖에 안 잡았네요?

사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편성하려고 그럽니까?

○엄정 위원예산의 성과계획서 634페이지입니다.

오히려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엄정 위원몇 %로요?

○엄정 위원그렇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엄정 위원너무나 많이 차이 나는데요?

80% 하다가 50% 하는 것 같으면 30% 갭이 생긴다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좀 위축이 안 될까요?

○엄정 위원불만 없었습니까?

제가 볼 때 상당히 불만이 있지 싶은데, 그래도 수출 쪽에 역점을 두고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위에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하고 비슷한 맥락입니까?

그것도 11억 3500에서 8억 5000으로 한 3억 정도 감액했다 그죠?

그런 맥락입니까?

2억 8000에서 1억으로 감액했으면 80%에서 50% 감액한 부분보다 훨씬 더 차액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그것도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사전에 설명해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그다음에 원예산업 생산기반 구축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2019, 20 예산이 거의 3억, 2019는 2억 8700, 2020년은 3억 7100인데 이것도 1억 9400으로 감액 편성했네요?

○엄정 위원양액시설, 에너지절감형 냉난방시설, 장기성필름 등을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엄정 위원편성할 때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년도에 3억 7100만 원을 했다가 금년에 1억 9400을 했는지 안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3억 7000을 요청했는데 과정에서 삭감이 됐는지 과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된다 그죠?

그러면 이것도 체크했다가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 농기계 임대사업 실적이,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임대 농기계수가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줄어들었다 그죠?

○엄정 위원성과지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 실적이 2019년도에는 4,413대에서 2020년도에는 현재 목표가 3,612로 되어 있는데 아마 3,612대가 11월 말까지 산정한 대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엄정 위원올해 연말까지 해도 4,400대까지는 안 되겠다 그죠?

○엄정 위원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를 사지 않고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임대를 많이 해서 또 주말농장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실적이 많이 증대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9년, 20년 사용실적이 오히려 줄어들어서 이 부분 좀 이상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관련 예산은 똑같네요?

농기계 임대사업 여기 들어가는 예산 전부입니까?

○엄정 위원2억 3000 배정했네요?

안전교육이라든지, 농업기계화 촉진 단위사업 이 부분이 전체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연결되는 예산입니까?

○엄정 위원세부사업명을 보니까 농기계 관리,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 농기계 임대사업,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맞는 것 같다 그죠?

임대사업하고 연결되는 거다 그죠?

○엄정 위원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1억 정도 많이 줄었다 그죠?

○엄정 위원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많이 줄었네요?

마지막으로 한 개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영농활용 우수과제 지역 맞춤형 신기술 보급 8000만 원 올해 예산이 배정됐네요?

○엄정 위원2020년도 올해 예산은 제로네요?

그것도 추경에 했습니까?

○엄정 위원2019년도는 예산이 있는데요?

○엄정 위원2019년도 8000만 원 된 게 어떻게 보면 2020년 예산이다 이 말입니까?

2019년도에는 예산이 8000만 원 있는데요?

결산한 예산액이 8000만 원 있습니다.

영농활용 우수과제 지역 맞춤형 신기술보급 2019년도 8000만 원, 2020년 예산 0, 2021년 예산 8000 이관된 게 아닌 것 같은데?

뒤에 팀장님 좀 도와주시지요.

○위원장 허윤옥답변 도와주실 팀장님 어느 소속입니까?

○엄정 위원영농활용 우수과제 지역 맞춤형 신기술 보급 해서 8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단위사업이 채소ㆍ화훼 신기술 보급입니다.

○엄정 위원이것 농업기술과입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들은 충실히 준비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과장님 284페이지에 전동가위 지원 해가지고 과수 자르는 전동가위가 1개에 300만 원 합니까?

○황현재 위원그렇게 비쌉니까?

○황현재 위원이게 1개에 300만 원 해요?

○황현재 위원우와, 그렇게 비쌉니까?

일단 그렇다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8개 법인 해가지고 공동출하 거기에 김해농협은 빠져있죠?

○황현재 위원왜 빠졌죠?

○황현재 위원아니, 처음에는 들어가 있었죠.

○황현재 위원처음에는 들어가 있었고 2년 후에 빠졌고

○황현재 위원처음에는 들어가 있다가 빠졌다 그랬는데?

○황현재 위원그래요?

○황현재 위원김해에 제일 큰 농협이 왜 빠져있는지 저는 그게 좀 의아해서

○황현재 위원그다음에 대동 거기에 신기계가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농기계 임대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새것이 들어간 거죠?

○황현재 위원쓰던 게 들어간 것 아니죠?

○황현재 위원64종 600대 들어가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이건 내년도 예산인데요?

○황현재 위원손희득 팀장님 지금 몇 종 들어가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면 64종에 600대는 더

○황현재 위원농기계 수리 및 부품 구입 전부 새 기계가 들어가 있는데 3000만 원 잡혀있는 것은 뭡니까?

○황현재 위원이 예산이 대동 쪽이 아니고

○황현재 위원수리 및 부품 구입은요?

○황현재 위원그래, 새 기계가 다 들어간다 했는데 수리 및 부품 구입이 들어가 있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윤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잠시만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해당 예산서의 페이지, 책을 말씀해 주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현재 위원305페이지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귀농창업이라는 게 뭐죠?

귀농은 알겠는데 귀농을 했는데 창업은 뭐죠?

○황현재 위원귀농인데 또 창업, 이것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아니, 조금 전에 교육한다는 건 뭡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교육하는 것하고 귀농창업 활성화하는 것하고 이것은 또 2명 선정해서 500만 원, 500만 원 준다는 것이고

○황현재 위원아직 한 번도 안 한 거네요?

○황현재 위원그런데 국비는 내려왔네요?

○황현재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농업기술학교 이만큼 까져서 운영됩니까?

○황현재 위원이게 수베디 그분이 운영하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그분이 농업하고 이런 쪽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가 보죠?

○황현재 위원300만 원은 그러면 사업비도 아니고 운영비도 아니고

○황현재 위원차량하고 그런 것은

○황현재 위원농업기술과에서 지원할 부분은 아니죠?

○황현재 위원다른 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현재 위원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300만 원을 가지고, 거의 다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과연 사업이 이루어질까.

그다음 장에 드론 전문교육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 운영비는 어디에다 지급을 하는 거죠?

○황현재 위원이것은 어디에다가 지원합니까?

○황현재 위원지금 드론 이것도 체육지원과에서, 생림에 보면 드론연습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농업용 드론도 아니고 드론 자체의 예산을

○황현재 위원지금 밑에 보시면 방제단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드론으로 약품을 살포하는 것 맞죠?

○황현재 위원우리가 운영하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아니, 그런데 드론 1개가 지금 5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황현재 위원그런데 이건 민간사업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드론 구입을 하는데 드론 1대 해봤자 200~300만 원이면 충분한데 이 드론으로 방제단 운영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얼마짜리 드론이면 방제단이 약 뿌리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황현재 위원우리가 이것 하기 전에 약 뿌리고 하는 것 있죠?

○황현재 위원그것 민간한테 준 것 아닙니까?

드론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돈을 줘서 공동방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직접 시행한 건 아니잖아요?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그런 쪽이 있잖아요?

○황현재 위원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 그런 쪽에 위탁해서 충분하게 가능한데 농업기술과에서 드론을 사서 굳이 이렇게 운영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비도 지금 교육 훈련하는 데에 2100이고 드론 구입하는 데에 3500이고 총 8000만 원 되는데요?

○황현재 위원차라리 이것 하느니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을 하면 더 싸게 치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현재 위원4-H 하니까 4-H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H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닌데 거의 한 페이지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4-H본부 교육지원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네요.

청년4-H에 대해서 기본적인 목적부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김해에 생명과학고등학교인가 그것 말고 또 4-H 하는 데가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14개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한번 불러보십시오.

○황현재 위원4-H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황현재 위원농업활동하는 그것도 아니고 4-H가 구성되어 있는 게 좀, 4-H 구성원이 되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뭐 합니까?

○황현재 위원그런 것은 그냥 자원봉사 활동 중의 하나이고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 활동시간만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4-H 예산으로 잡혀있는 게 4-H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 있는 예산 중에서 학생한테 지원하는 게 어느 겁니까?

○황현재 위원과제활동?

○황현재 위원400만 원으로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 무슨 과업 같은 것을 줍니까?

○황현재 위원이것 활동하는 자체가 그냥 자기들 자원봉사 활동하는 그 정도지 여기에 무슨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황현재 위원예산은 크지 않습니다.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지금쯤은 4-H가 거의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옛날에 청년농업인들이 4-H라 해서 네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지역에 봉사한다는 뜻인데 지금 시골에 가서 농사짓는 청년도 있겠지만 이런 4-H를 만들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약해졌다.

약해졌다기보다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H 비용만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316페이지 과학영농실천정밀분석장비 IC 구입이 6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어떤 IC가 6000만 원짜리가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이게 장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IC라는 건 집적회로입니다.

회로판에 들어가는 사각형으로 되어있는 집적회로를 IC라고 그러거든요.

CPU 같은 그런 것을 IC라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장비의 집적회로 IC를 6000만 원짜리를 구입한다는 게

○황현재 위원장비입니까?

○황현재 위원장비 확실합니까?

○황현재 위원그다음에 518페이지 저번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미생물배양센터를 만들어서 밑에 청소도 하고 그죠?

○황현재 위원518페이지

○황현재 위원죄송합니다.

눈이 잘 안 보여서, 배양센터를 만들어서 미생물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신규사업이다 그죠?

맞습니까?

○황현재 위원센터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황현재 위원난방기가 4대 필요한가요?

건물을 지으면서 난방기가 천장형이나 이런 식으로 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센터를 지으면 센터 건립할 때 난방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안 들어갑니까?

○황현재 위원미생물만 하는

○황현재 위원상당히 비싸다 그죠?

2021년도에 말고 기타 등등 장비들이나 이런 부분은 다 들어와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래요?

그러면 올해 이걸로 하면 좀 갖춰지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필요하네요?

○황현재 위원미생물 배양하는 데에 멸균기는 꼭 필요하잖아요?

○황현재 위원앞에 했던 미생물들을 다 없애야만 새로운 미생물을 실험할 수 있고 만약에 찌꺼기가 있으면 이상한 반응이 생겨버리는데 앞으로 미생물시대를 대비해서 잘 준비해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321페이지에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특용작물 생산시범 이것 어디다가 할 것이며 어떤 내용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이것도 민간사업보조인데 어디다 주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그런데 예산이 전부 보면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러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터 먼저 신청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겠다 이러면 저희들이 적정한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의심이 많이 듭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또 민간사업보조 시설원예 염류장애, 염류장애라는 것은 소금 피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황현재 위원322페이지 시설원예 염류장애 극복 친환경 유기산농법 활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 8000만 원

○황현재 위원어디 공모사업입니까?

○황현재 위원공모사업이 1500만 원밖에 안 줍니까?

우리 시비를 6500 투입하고?

시장님 방침이 70% 이상 안 되는 공모사업은 하지 마라 안 했습니까?

이건 지금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됐는데 일단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황현재 위원이것도 지금 민간위탁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황현재 위원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황현재 위원그분들이 이 사업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런데 유기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미생물 쪽에 속하는 건데 학교나 전문적인 학술용역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반 영농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지

○황현재 위원그러면 시범영농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까?

거기에서 모든 기술적인 부분을 제공하고 우리 시에서는 영농회나 이런 데다가 기법을 적용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하는 시범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이게 우리 땅의 지질하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황현재 위원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총채벌레 친환경 방제 시범사업 있죠?

○김진규 위원320페이지 밑에, 1600만 원 시범사업이네요?

○김진규 위원총채벌레가 뭐예요?

○김진규 위원3년 정도부터 피해가 입었어요?

○김진규 위원그런데 왜 올해 잡았어요?

○김진규 위원그런데 왜 도비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셨냐고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이게 올해 초 추경에 잡혔어요?

○김진규 위원작년에?

○김진규 위원전년도 예산에 0원 되어 있구먼,

전년도 예산액에 0원 되어 있는데?

○김진규 위원시비로 했네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작년에 시비로 했어요?

○김진규 위원그런데 이걸 0으로 하면 다 0원인 줄 알지.

○김진규 위원그러면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하셨어요?

○김진규 위원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나?

저는 급한 건데 왜 올해 처음 하는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일단 이건 농업기술과하고 상관없는데 소장님.

○김진규 위원이번에 감사원에서 농업기술센터에 보조금에 관한 회수 부정적이라고 왔던데 알고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2020년도에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으로 우리 김해시에 통보가 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인데 이게 농업기술센터 거거든요.

알고는 계신가요?

○김진규 위원금시초문입니까?

○김진규 위원왜 이게 금시초문이지?

감사원에서 지적하면 각 소관 부서로 안 내려갑니까?

○김진규 위원제가 뽑은 자료가 감사원의 올해 지적사항들이거든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등 적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가 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계시네.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우리 감사관으로 갑니까?

○김진규 위원감사관에서는 연락이 안 갑니까?

○김진규 위원그런데 환수하라고 나왔는데 왜 연락이 안 갔죠?

○김진규 위원한번 살펴보시고요.

일단 조치할 사항은“부정수급한 보조금에 대해 교부결정 취소하고 반환명령 등 적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시고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이 과도 신규사업 진짜 많은데 자료를 안 주셔서 난감합니다.

정말 이런 것 두 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자료 안 주신 것 맞죠? 너무 심하십니다.

일단 306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 시범사업을 해보시겠다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지금 예산이 8000 편성됐는데 자격증 취득하는 것, 드론교육이 필요하다는 운영비로 3000만 원 맞죠?

그리고 드론 구입하는 것 1대일지 2대일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구입으로 5000만 원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 시범사업을 언제부터 하실 예정입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면 2월 정도에 홍보를 하고“청년농업인 여러분 드론 공동방제단 교육부터 받으세요.”라고 할 것 아닙니까?

○주정영 위원신청되고 나면 교육을 시키고

○주정영 위원그러면 실제 방제단 활동까지는 시간이 걸리겠다 그죠?

○주정영 위원어느 정도 될까요?

○주정영 위원본격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4월에는 스탠바이가 다 돼야 되겠네요?

○주정영 위원몇 명 정도 생각하십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면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나요?

○주정영 위원1개소라는 게 드론이 1개밖에 없다?

○주정영 위원그러면 지역별로 방제단을 구성한다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그 지역이 선정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선정된 지역에 있는 청년농업인들 교육을 시키고 방제단도 그 지역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거네요?

○주정영 위원일단 예산이 기본은 편성되어 있는데 어쨌든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인 부대비용들 그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딱 그대로잖아요.

방제단 운영하는 데에 교육하는 것, 드론 사는 것 이것만 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정영 위원이것은 3000만 원 있고요.

교육비 있고 드론비는 있는데 방제단을 운영하는 운영비는 없다는 거지.

○주정영 위원사업계획서 구체적으로 나와있죠?

○주정영 위원이 예산에 대한 산출내역도 있을 것이고 향후 어떻게 추진할 건지도 있으시죠?

○주정영 위원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주정영 위원저는 이 예산만 가지고는 올해는 교육만 하실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320페이지 청정미나리 재배단지 조성사업 지금 계속하고 있죠?

○주정영 위원매년 3개소가 조성되는 겁니까?

○주정영 위원2020년도는 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 1억 2000을 편성했다가

○주정영 위원과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것도 자료를, 시작부터 조성한 현황하고 그리고 미나리를 재배했으면 판매를 했겠죠?

판매현황하고 지원금액하고 이런 것들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제출, 과연 이 사업이 효율이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갔다 오신 분들이 썩 그렇게 좋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다 여쭤볼 수도 없고 그리고 드론방제도 보니까 단감 쪽에도 방제시범을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33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보면 무기계약직 피복비가 37만 원 잡혀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떤 피복비입니까?

○주정영 위원334페이지입니다.

편성 자체가 다른 데보다 많이 잡혔어요.

특수건강검진비도 다른 데는 보통 6만 원 산출되고 한데 여기는 8만 원이고 피복비도 대체로 한 25만 원인데 여기는 37만 원이고 안전용품 같은 경우도 농업관리실 공무직은 15만 원이고 장군차 군락관리직 공무직은 10만 원이고 그래서 피복비 37만 원의 세부내역이 어떤 겁니까?

○주정영 위원제가 물어보는 게 피복비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서 보통 25만 원 정도 편성하시던데 많이 하셔서 다른 옷을 또 사주시나 해서, 필요하다면 사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안전에 물품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공무직인데 하나는 15만 원, 한 분은 1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만 있고 실제 무기계약직 보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있겠죠.

○주정영 위원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건비면 인건비가 편성돼야 되는데 실제 인건비는 편성이 안 되어있고

○주정영 위원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건비는 사람이 1명이든 2명이든 그것에 대한 예산서를 작성하는 거고 일관성 있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야 되거든요.

분산시키면 실제 1명 하는 데에 이 돈밖에 안 들어가는구나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주정영 위원인건비도 있고 4대 보험료도 있고 거기에 따른 피복비가 있거나 안전화가 있거나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이것도 정리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주정영 위원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농업기술과는 특성상 민간보조사업이 상당히 많다 그죠?

○김명희 위원어쩔 수 없는 특성상의 문제지만 민간보조사업에 들어가는 민간자본, 경상, 행사 이 3개를 나누어서 기술과에서 들어가는 사업하고 사업에 들어가는 농업인,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규모, 금액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명희 위원그리고 이상기상 대응 과수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명희 위원325쪽 맨 위에 있네요.

이것도 민간자본사업보조네요?

○김명희 위원어떤 내용입니까?

○김명희 위원하우스 안에 이걸 설치한다 말입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이게 돈이 7000만 원, 1대 맞죠?

○김명희 위원이건 어디 들어갑니까?

○김명희 위원아니, 노지에 물 공급하기 위해서 저수조를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나무를 쭉

○김명희 위원자동으로 하게끔 한다 이 말입니까?

○김명희 위원유럽에 보니까 나무가 쭉 있으면 그 옆에다 설치해서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게 만드는 형태입니까?

○김명희 위원평수가 얼마나 되길래 7000만 원이나 들어갈까?

평수가 얼마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혹시 사진 찍어놓고 자료 있으면

○김명희 위원단감농가요?

○김명희 위원한 군데만 주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그래도 김해 하면 단감인데 한 군데 주면 다른 사람들 뭐라 안 하겠나?

어쨌든 이 자료를 포함해서 민간경상자본, 경상, 행사 해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열효율화 기술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신규사업이네요?

찾으셨습니까?

○위원장 허윤옥저는 다른 자료를 보고 했습니다.

열효율화 기술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이것은 생육기 이상기상에 대한 과수 안전재배라 했는데 어떤 과일을 대상으로 합니까?

○위원장 허윤옥갑자기 신규로 하게 된 이유는 있으십니까?

○위원장 허윤옥그러면 과일도 선정되지 않았고 선정된 것은 없으나

○위원장 허윤옥준비하시는 거네요?

○위원장 허윤옥시범사업이네요?

○위원장 허윤옥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이 잘돼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서 잘되면 전파시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해 과일 중에 레드향, 황금향 이런 것 심고 수확이 잘돼서 성공한 것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허윤옥제가 제주도에 가보니까 제주도는 이제 감귤사업, 황금향, 레드향이 안 되고 김해나 경상남도 지방 쪽으로 그게 잘된다고 예측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해시에서 그런 과일들을 조금 더 확산해서 한번 해보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위원장 허윤옥예. 농민들보다는 아무래도 과에서 많이 노력해서 또 농업인들한테 많이 도움을 줘서 이렇게 유도해서 좋은 농가를 많이 만들어내고 좋은 과일을 많이 만들어 내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위원장 허윤옥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자료를 받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장군차 농가가 몇 가구입니까?

○위원장 허윤옥39가구 다 소비가 됩니까?

○위원장 허윤옥지금 보성이라든지 이런 녹차농가가 전부 다른 걸로 바꾸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녹차농가가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런데 장김해에서는 장군차에 대한 공부도 많이 시키고 차인들이 장군차의 육성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시고 하는데 일반 주부들까지도 지금 장군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배농가가 자꾸 없어지고 저조하게 되면 그나마도 활성화되려다가 주저앉게 되거든요.

장군차농가에 어떤 혜택을 얼마나 주는지 그리고 장군차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을 하고 육성을 시키는지, 그럴 계획인지 그 자료 저한테 한 부 부탁합니다.

○위원장 허윤옥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해시가 굉장히 공업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의 관리수준이나 쾌적함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다 이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과장님이 꼼꼼하게 정말 일 잘하시는 스타일 그대로 담아서 노력하신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공원, 녹지의 확충 및 관리 예산을 보면 총 5개년 계획한 것으로 치자 하면 현재 확보한 예산은 굉장히 적은 편이네요. 그죠?

○정준호 위원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 그리고 녹지 확충 및 관리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차라리 녹지 확충ㆍ관리는 예산이 조금 올라왔는데 공원시설 확충ㆍ관리는 좀 줄었다.

○정준호 위원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확충이라는 것은 공원을 조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을 조성하는 업무는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계획과나 타 부서에서 해서 관리를 이관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실제로 직접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정준호 위원예.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하는 것은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관리 같은 것

○정준호 위원그리고 위생 같은 것 화장실 관리 그리고 노후시설물 전체를 바꿔서 어떤 테마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하는 정도인데

○정준호 위원공원녹지과의 신규사업으로 본다면 시설물 교체사업 이런 것들을 다른 부서에서는 신규사업인 것처럼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죠?

실제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노후화되어 있는 어떤 놀이시설을 전면 없애고 물놀이시설로 바꾼다.

이번에 진영에도 하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준호 위원그렇게 보면 지금처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안전관리, 위생관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거고 시설물 교체 같은 것은 신규사업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금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재정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이럴 때 예산을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본다면 화장실 청소위탁하고 개선사업하고 이런 부분들 안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김해시에 있는 시설물 중에서 화장실 부분을 관리하는 것은 공중화장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공원 내 화장실이 있을 것이고

○정준호 위원그다음에 김해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마다 설치된 화장실들은 그 시설물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외에 있는 시설물 내에 있는 것 이외에는 하수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까?

○정준호 위원그리고 제가 보니까 하수과보다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개수가 더 많네요?

○정준호 위원57~58개입니까?

○정준호 위원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 27~28개 파악을 했는데 이게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게 공중화장실하고 공원 내 포함되어 있는 화장실하고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있는, 한마디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화장실들이 있을 때는 관리하기가, 한 군데서 관리를 하면 인력배치나 이런 면에서 효율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청소위탁사업 원가계산 용역이라는 건 뭐죠?

○정준호 위원이런 것들은 꼭 외주를 줘야 됩니까?

○정준호 위원행정에서 하는 게 더 오히려 검증된 기관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준호 위원우리가 직접적으로 산출했던 경험이 없으면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빠뜨렸던 부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해서 점점 개선해 나가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직접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정준호 위원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공정하게 더 잘하지 않을까 싶은데, 비용은 1000만 원이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원에 있는 가로등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정준호 위원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정준호 위원여기는 전기요금이 안 나와 있는데

○정준호 위원그러면 공원 내에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는 120기동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준호 위원그러면 일반적으로 가로등, 보안등이라고 부르면 안 되네요?

○정준호 위원그러면 다시 바꿔 말해서 공원등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부터 해서

○정준호 위원전기요금까지도 여기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로등, 보안등은 전부 120기동대에서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정준호 위원그러면 도로나 공원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관리하는 있는 해당부서에서 처음부터 조성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정준호 위원그렇게 돼서 다 조성하고 나서 해당부서로 관리를 이관시키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김진규 의원이 조례에서 이야기했던 불법촬영 그것 감시하는 것에 공원화장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불법카메라.

○정준호 위원불법카메라, 몰카 한마디로 그런 것들 우리가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정준호 위원우리가 감시카메라를 다는 게 아니고 불법 몰카를

○정준호 위원그러면 지금 공원도 하고 있네요?

○정준호 위원그러면 탐지장비를 구입했던 것은 시간이 지나서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 거고

○정준호 위원그러면 하수과가 이번에 도입한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고 공원녹지과는 먼저 했기 때문에 안 나와 있는 거네. 그죠?

○정준호 위원또 공원화장실 청소 위탁사업 해서 59개소에 총 5억 원

○정준호 위원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청소하는 데 대한 인건비만 5억 원이겠네요?

○정준호 위원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전체 청소업무를 다 하니까

○정준호 위원보통 한 분이 몇 개소 정도 하시죠?

○정준호 위원그러면 오전, 오후 교대로 한다는 건 한마디로

○정준호 위원제가 나눠보니까 1개소당 거의 한 달에 70만 원 정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오전, 오후로 나누니까 35만 원씩 이렇게 지급되는 거네요?

○정준호 위원그런 정도로 해서 조금이라도, 요즘 시니어 해가지고 아침에 청소 잠시 하는 것하고 비슷한 수준인 거죠?

○정준호 위원이런 것들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일자리를 늘리면서 적더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한번 하수과하고 논의를 해서

○정준호 위원예. 한번 해보세요.

하수과는 지금 어디다 맡기고 있는지 모르죠?

○정준호 위원그냥 일반 업체에 외주를 줬을 것 같은데 위탁은 준 것 같더라고요.

○정준호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공원화장실 청소위탁을 올해부터 맡긴다는 말씀이에요?

○김진규 위원따로 잡아놨었고

○김진규 위원그러면 올해는 복지재단에 안 주고

○김진규 위원재협약을 하실 거네요?

○김진규 위원이번에 민간위탁 감사자료를 보면 공원녹지과가 의회 미동의가 하나 올라와 있어요.

민간위탁을 하는데 의회 미동의을 받았다는데 어느 민간위탁이죠?

○김진규 위원그 내용이에요?

○김진규 위원가로수 뿌리들림 개선사업이 거의 매년 잡히죠?

○김진규 위원방법이 없나요?

매년 이렇게 돈 들여서

○김진규 위원약 같은 건 없나요?

○김진규 위원그래, 매년 이게 돈이 드는 것 같아서

○김진규 위원근본적으로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대강 메타세쿼이어길을 하는 이유가 뭐죠?

○김진규 위원하천과인가 그렇죠?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제 말은 메타세쿼이어길에 나무를 심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원래 목적이 명소화를 시키는 것도 목적이었다 그죠?

○김진규 위원그래서 담양이나 이런 데처럼 메타세쿼이어길이

○김진규 위원우리 김해의 명소가 되도록

○김진규 위원그런데 그 목적에 따르면 너무 오래 방치 안 했습니까?

○김진규 위원하천과에 뭐라 해야 될 거네.

○김진규 위원그래, 어쨌든 제가 물어본 게 메타세쿼이어길을 명소로 만들 거면 이게 너무 형편없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보식을 60본 한다고 하셨잖아요?

○김진규 위원이 60본 정도 하면 메타세쿼어가 다 차나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974본이면 명소가 될 만한 나무숫자인가요?

○김진규 위원이게 어디라 했죠?

○김진규 위원만약에 메타세쿼이어가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예산을 하지 말고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게 안 낫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다시 한번 하기로 했으니까 잘 살려서 명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김진규 위원생림 미래숲 조성사업이 마사터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죠?

○김진규 위원와인터널하고는 얼마 안 떨어지고

○김진규 위원이게 한 756평 정도 되네요?

○김진규 위원제법 크다 그죠?

○김진규 위원마사터널이나 와인터널이나 이쪽에 우리 관광지가 있으니까 756평이면 우리가 잘만 디자인하면 또 다른 명소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사업내용은 보면 녹음공간, 휴게공간, 주민활용공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마사터널이나 와인터널이나 이런 데 왔다가 미래숲을 보고 관광객들도 머물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김진규 위원하여튼 디자인을 잘하셔서 사업을 잘 해주시고

○김진규 위원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도 공원관리에서 많이 한다 그죠?

○김진규 위원2020년도 어린이놀이시설 7개소가 또 선정됐더라고요.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이라든지 신규로 하는 게 있으면 충분히 참고하셔서 어린이놀이시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삭감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무궁화동산 뭐 때문에 합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응모를 했는데 무궁화동산을 뭐 때문에 만들죠?

○김진규 위원11군데나 하고 있어요?

○김진규 위원11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당연히 한번 가보셨겠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생태숲 체험하러 오는 애들이 참전비 쪽으로 내려오나요?

○김진규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잠깐만 하겠습니다.

아까 메타세쿼이어 거리가 몇 ㎞ 됩니까?

○김명희 위원좀 길어야지만, 웅장해야지 보기 좋을 것 같아서

○김명희 위원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거북공원 산책로 있잖아요?

○김명희 위원탄성포장한 이게, 내가 몇 년 전에도 했거든요.

○김명희 위원그렇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탄성포장 이게 사실 견고성이 떨어지죠?

○김명희 위원저번에도 물하고 이런 게 막 침하되고 물이 빠지지도 않고 이래서 이걸 정리하자고 몇 년 전에

○김명희 위원한 3~4년 됐을 겁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김명희 위원우리 과장님 꼼꼼하게 일을 잘하시는데 3~4년 전에 했을 때 이런 현상이 지금 반복된다면 탄성포장 이게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일 꼼꼼하게 잘하시니까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과장님 요즘은 코로나 시대에 집에 있기도 갑갑하고 하니까 시민들이 공원으로 많이 나옵니다.

공원을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관리를 잘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허윤옥그리고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네요?

○위원장 허윤옥공모사업에 당선돼서 12번째로 하게 됐는데요.

어설프게 해서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죠?

무궁화꽃이라는 것을 어른들은 알지만 애들은 잘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하시는 것 정말 아름답게 예쁘게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허윤옥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합니다.

우리 김해시화 매화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그런데 매화는 원동에 있고 경주에 너무 많고 우리 김해시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데 조금씩 피어있는 데는 많은데 군락을 이루어서 공원에 만들어놓으면 관광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원동이라는 도시를 몰랐어요.

매화꽃이 많이 피면서 사람들이 봄 되면 많이 찾거든요.

김해시도 무궁화동산에 이어 매화꽃마을도 한번 검토해봐서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장 허윤옥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자료를 너무 잘 주셔서 예산액이나 이런 쪽에는 큰 질문이 없고요.

그냥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동네 숲길 1회 추경 확보 이건 무슨 말입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다 나와 있는데

○황현재 위원그렇죠?

○황현재 위원앞전에는 보건소에서 가야중학교까지 되어있고 이제 가야중학교에서부터 동부아파트

○황현재 위원그런데 말은 우리동네 숲길이라고 조성해 주셔서 아주 깔끔한데 숲길이라기보다는 그냥 보도블록길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뭐를 가미해서 꽃을 더 심는다든지 추가할 방법은 없을까요?

○황현재 위원예. 지금 보니까 빗물 빠질 수 있도록 수로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보도블록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숲길이라기보다는 맹숭맹숭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번에 신안 도초도 가봤다 하셨죠?

신안 도초도에 가면 팽나무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황현재 위원팽나무가 거기에서 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팽나무를 사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늘려나가잖아요.

1㎞, 2㎞, 3㎞ 이렇게 계속해서 수로가 있는 끝까지 다 만든다 하더라고요.

○황현재 위원인공적인 길을 큰 팽나무를 사가지고 와서, 돈도 많지 않은 지차체가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지금 내 세대에서는 안 되지만 다음 세대에서는 멋진 길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뜻에서 메타세쿼이어길도 없던 길을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황현재 위원이 길을 보식을 하면 좀 괜찮아지겠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신안 거기는 돈이 많아서 아예 큰 것, 완전히 자란 나무를 가져다 심더라고요.

자생하는 게 아닌 우리나라에 있는 수목을 다 조사해서 팽나무를 거기다가 심는 것을 보고 조그만 지자체에서 이 정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우리 과장님도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5년, 10년 후에 우리 김해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길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과장님, 황현재입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아니, 임차료인데 우리가 산다고요?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이게 산불이 나든 안나든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1년치 사용할 임대료입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매년 이 돈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우리가 쓰든 안 쓰든, 불이 나든 안 나든?

○황현재 위원매년 이 금액은 들어가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제가 추경에 보니까 만약에 사용을 안 했으면 혹시나 감이 있는가 했는데 이것은 쓰든 안 쓰든 매년 들어가야 되는 거죠?

○황현재 위원아니, 1년 전인가 그때는 삼계정수장에 1대 되어있는 것 같았는데 2~3년 전인가 그 뒤로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황현재 위원왔다갔다합니까?

○황현재 위원급식비 한번 물어볼게요.

366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급식비, 초소감시원 급식비, 지역감시원 급식비, 산불감시모니터링 급식비하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369페이지에 보면 또 산불진화 급식비라고 있어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황현재 위원369페이지에 있는 급식비는요?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이것은 산불이 났을 때를 가정해서 있는 급식비입니까?

○황현재 위원지금 산림과에서 산불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 몇 명 정도 됩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던데요?

○황현재 위원210명입니까?

○황현재 위원상당히 많은 인원이다 그죠?

이게 365일 하는 건 아니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 거죠?

○황현재 위원혹시 야간산불진화 5분대기조도 있잖아요?

○황현재 위원이분들은 야간산불이 안 난다든지 이러면 평상시에는 어떤 일을 합니까?

○황현재 위원야간순찰대기조 이런 분들은 365일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75페이지에 보면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이게 만들어서 주택용으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보일러 자체 3대를 어느 특정한 곳에 준다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면 3대를 70%, 3가구 정도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그런데 양으로는 너무 적다 그죠?

우리 김해에 전체 3대라 하면 무슨 주는 것도 아니고

○황현재 위원우리 김해는 산림휴양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산림욕장하고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거기는 아직 멀었잖아요?

○황현재 위원지금 여기에 유지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신어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전체

○황현재 위원몇 군데 되네요?

항상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저희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산림이 풍성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1,000명이 넘는 등 코로나 방역에 힘든 상황입니다.

방역의 최일선에서 김해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의는 김해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내용이 많이 있으나 최근 코로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핵심적이고 주요한 사항을 위주로 질의답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이종학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세출이 2억 5800이나 삭감이네요?

○김진규 위원방역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될 건데 삭감돼도 됩니까?

○김진규 위원보건이 이번 예산에 2% 정도밖에 차지 못했죠?

○김진규 위원그게 참 의문스럽기는 의문스럽다.

방역 관련해서 방역약품을 구입하잖아요?

○김진규 위원방역약품을 처리하고 있는 데가 김해시 내에 업체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면 주로 창원 이쪽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 그죠?

○김진규 위원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보니까 특히 보건소에는 전부 거의 조달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진규 위원조달청이라 해도 우리가 업체를 클릭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18년부터 20년까지 우리가 거래하는 업체리스트 한번 뽑아주십시오.

○김진규 위원그것 한번 뽑아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과장님 393페이지에 보면 진례면보건지소 보건사업 차량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잡혀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똑같은 내용인데 작년에는 의료장비를 보건소에서 구입했고

○황현재 위원지금은 차량을, 2020만 원짜리 차량은 어떤 차량이죠?

○황현재 위원기존에 여기 차량은 없었습니까?

○황현재 위원이전도 하고 새로운 기계로 들어오고 차도 새로 나오고

○황현재 위원아니, 작년에 1억 3600

○황현재 위원다른 보건소예요?

○황현재 위원진례보건소는 좋겠다 그죠?

새집에다가 새차에다가

○황현재 위원그다음에 394페이지에 요양병원에 우리가 CCTV를 지원합니까?

○황현재 위원이 조례가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래요? 요양병원이면 자기들 영리업체인데 그 안에다 우리 돈을 들여서 CCTV를 달아준다?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병상이 한두 개가 아니고 최소한 50~60개 되잖아요?

○황현재 위원그런데 이것 2대 해서 한 병실에, 하나의 병원에 CCTV 다 달라고 해도 몇백 년 걸릴 건데

○황현재 위원그것 대한민국에 있는 보호자가 다 원하죠.

○황현재 위원그래요? 조례로 해준다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수량이 많든지 이래야지 진짜 김해에 있는 병원 다 하면 2대씩 해가지고는 몇백 년 걸리겠습니다.

○황현재 위원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5페이지에 심폐소생술 교육용마네킹 이걸 일명 더미라 그럽니까?

이게 민방위교육장에 가면 한 60개 있거든요.

○황현재 위원이걸 임대해서 쓰면 될 것 같은데 갖다놓을 데도 없는데 굳이 보건소에 필요합니까?

○황현재 위원누가 교육을 합니까?

○황현재 위원직원이 직접?

○황현재 위원전문교육기관은 빌려서 하면 안 됩니까?

민방위 거기 가면 50~60개

○황현재 위원알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헌혈자 보상 문화상품권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헌혈자가 보건소에 와서 헌혈을 하면 우리가 이걸 준다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면 일반 차량이나 헌혈의집이나 전체적으로 김해 시비가 투입되어서

○황현재 위원그런데 이 정도로 많이 합니까?

○황현재 위원모자랍니까?

○황현재 위원그래요? 그리고 현수막이 우리 김해시는 전부 5만 원에 결제되는데 여기도 보면 5만 5000원 되어 있거든요.

현수막 한번 달아보셨습니까?

○황현재 위원1매에 얼마 하던가요?

○황현재 위원보통 일괄적으로 한번 주는 데 계속 주는 것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그래요?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일 바쁜 부서 아니겠습니까?

진영이 오늘부로 총 4명인데 사실 1명 생길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전화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오늘을 제외하고 사실 세 번 딱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른 아침에 8시도 안 돼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도 소장님 또 현장에서 직접 나와 계셔서 설명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정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다른 지역구 상황은 잘 모릅니다.

일단 제 지역구 관련해서만 내용을 정리했을 때 어느 정도 개선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영에 지난번에 생겼던 경남은행을 제외하고 이번에 PC방 관련해서 상황만 간략하게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준호 위원이렇게 하니까 내용이 좀 깔끔하게 정리되는데 사실은 문제가 동선 공개를 하는 기준이 뭡니까?

상위법이 있습니까? 도의 지침에 따라서 한다는데

○정준호 위원예?

○정준호 위원그 지침에는 어떻죠?

○정준호 위원성별도 안 하게 되어 있네요?

○정준호 위원그 시간은 얼마까지

○정준호 위원그러면 지금 파악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정준호 위원그러면 도에서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동선 공개여부가 결정이 난다?

○정준호 위원그러면 그건 창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차피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공감하고 그런데 사실 이것은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지금 PC방 관련해서는 어차피 안전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왜 PC방 업체명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그래서 지금 그 PC방이 두 개 층인데 그중에서 이름이 2층, 3층 상호가 다르잖아요. 그죠?

○정준호 위원그러면 지금 총 3명의 확진자가 발생됐는데 수요일 1명 그리고

○정준호 위원12일이면 금요일입니까?

○정준호 위원12일 토요일이네.

12일에 1명 그리고 오늘 1명 다 같은 PC방?

○정준호 위원그렇죠? 혹시 김동숙 팀장님 여기 자리에 오셨습니까?

○정준호 위원제가 사실은 김동숙 팀장님하고 일요일에 통화를 했습니다.

진영의 정보망이 장유도 마찬가지겠지만 맘카페나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SNS가 잘되어 있고 그래서 카페나 단톡방 이런 걸 통해서 정보공유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제가 젊다 보니까 애들 엄마들이 많이 문의를 하는데 저도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서 발표되는 것 이외에는 절대 함구하거든요.

저는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도 소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정말 보안에 대해서는, 나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직원 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알려주면 그걸 가지고 저한테 공격이 들어와요.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시에서는 숨기느냐.”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는 어떠한 정보도 외부로 내서는 안 됩니다.

○정준호 위원만약에 그게 빠져나가면 우리가 숨기는 게 되어버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맞지 않는 정보가 유출됐을 때 정말 미치는 파장이 굉장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경남은행 터지고 나서, 경남은행이 그때 며칠이죠?

○정준호 위원그 이후에 PC방인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경남은행 터지고 나서 다음날인지 며칠 지났는지 몰라도“집단감염이 진영에 있다.”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 김해의 집단감염 이게 터진 겁니다.

그 다음날인가 이틀 뒤인가 그럴 텐데“그 정도가 진영에서 발생됐다.”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진영에 김우곤 읍장이 지역민들 안심시키려고“경남은행 관련해서는 우리가 동선 파악이 다 됐고 접촉자들 다 분류해서 우리가 다 알려줬다. 그래서 음성이 나왔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좋은 의미에서 문자를 보냈는데 잘못된 소문이 퍼지면서“읍장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다. 진영에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라고 끝까지 우기면서 저는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그 소문 진원지를 찾아갔더니 우리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그런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걸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일요일에 팀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PC방 관련해서 정말 접촉자가 다 파악이 됐나, 다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200명 정도, 224명보다는 조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추가로 이 PC방에 대해서 공개를 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제가 확실합니까,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그러면 저도 워낙 문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겠다.”하니 하셔도 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저도 그때는 보건소 편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정해진 지침에 따라서 동선 공개를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김해시는 인근 지자체보다 너무나 월등히 잘 파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선 공개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이지 파악 못하는 지자체가 이것저것 동선 까발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김해시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제가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PC방 이야기하죠?

○정준호 위원맞습니다.

○정준호 위원그렇죠?

○정준호 위원그래서 지금 보면 그때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PC방 관련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창기공 학생이 방문했을 때는 그때는 회원밖에 없었다.

그래서 회원기록을 가지고 충분히 전화번호 확인이나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했고 그 부분도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다 맞고 또 우리가 방문기록지에 남기는 연락처 이게 100% 맞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그쪽의 접촉자를 다 파악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이외에 그쪽에도 연락을 했다

그리고 그쪽이 연락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다시 피드백을 얻어야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정준호 위원더 중요한 것은 수요일에 PC방에 갔던 5명의 학생이 중학교 1학년입니다.

1학년 5명의 학생 중에서 2명은 문자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2명 중에 1명이 우리 5명 다 갔으니까“니는 연락 안 왔더나? 안 왔던데? 그러면 내하고 같이 갔으니까 니도 같이 가자.”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PC방에 갔거든요.

그래서 친구 2명 중에 1명을 다른 1명을 데리고 가서 3명은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은 학교선생님이 문자도 뒤지고 부모한테 연락 왔는지도 다시 확인하고 이랬는데 그 2명은 연락조차도 안 갔다고 하거든요.

○정준호 위원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그것도 우리가 행정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도에서 역학조사관의 판단 하에 공개를 할지 안 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그분한테 이야기하십시오.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

제 생각에는 우리가 너무 업무가 과중해졌어요.

그리고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더 바빠질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보건소 보고 이 모양새 자체가 굉장히 제가 뭐라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고 힘든 것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것을 이제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여건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상황일지 모르고 오늘도 자가격리대상자가 한 1,000명 정도라고 했습니까?

○정준호 위원그런데 지금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우리가 또 동선 파악을 해서 관리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게 힘드니까 이제는 그 역학조사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이제는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걸 어느 정도 도에서 만약에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시점을 당겨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도 사실은 창원이나 다른 인근 지자체 동선 파악 못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자 바로 보내잖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훨씬 더 나은데 그쪽이 더 잘 한다고 박수치고 저한테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고 욕 듣고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정준호 위원아니면 우리도 파악이 안 된다고 역학조사관 오면“우리가 봤을 때는 앞으로 물론 시도는 해보겠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해주시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준호 위원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고 한데 제가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두 부분을 가지고만 정리를 하자면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칙이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원칙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원칙을 다시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십사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찾아내서 검사를 빨리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준호 위원그게 바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정말 이런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정준호 위원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수고하셨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참고하셔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과장님 금연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현재 위원심각한 흡연자인데요.

금연을 하고 싶습니다.

○황현재 위원금연하는 데 여기 사업용 차량은 어떤 게 필요한 거죠?

○황현재 위원우리 보건소에는 차가 없나요?

건강증진과에 배치된 차가 없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지금 12개월이면 1년을 계속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황현재 위원그런데 금액이 1200만 원이에요.

○황현재 위원그러면 차량을 구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매년 지금 이렇게 임대로 합니까?

○황현재 위원금연지도는

○황현재 위원그분들이 18명이 가는 거죠?

○황현재 위원이분들 상해보험은 금연하라고 가면 예를 들어서 서로 싸움하고 그렇게 해서 상해가 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황현재 위원그래요? 흡연단속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 있는데 이것 흡연단속시스템은 또 어떤 겁니까?

○황현재 위원아, 스마트로 어떻게 해서 바로 출력되도록 하는 게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리고 금연보조제 구입비 해서 매년 4000만 원씩 잡힙니까?

○황현재 위원이것 전부다 씁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면 매년 금연을 하려고 보건소로 오시는 분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황현재 위원3,000명 해가지고 금연 성공률은요?

○황현재 위원그러면 3,000에 40%면 1,200명인데 금연 성공하면 시상비를 120명밖에 안 줍니까?

○황현재 위원예. 시상품 구입비 5만 원 곱하기 120명, 6개월 동안 금연 성공하면 5만 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시상품으로

○황현재 위원그런데 1,200명 정도가 성공을 하는데 120명 잡아놓으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황현재 위원지금 3,000명 정도가 금연을 하겠다고 오는 건 맞죠?

○황현재 위원아무리 그래도 1,000명에서 30% 잡아도 한 3~400명이 되는데 이 금액이 너무 적게 잡혀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순서별로 해서 1등부터 120등까지는 5만 원 주고 120명 넘으면 안 주고 그런 건 아니죠?

○황현재 위원그리고 금연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동금연클리닉 물품구입은 어떤 내용이죠?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동요청을 하면 옵니까?

○황현재 위원약속된 날짜에?

○황현재 위원알겠습니다.

○황현재 위원꼭 참석하도록,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중ㆍ고등학생들 금연지원서비스는 어떻게 됩니까?

○김진규 위원사전에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하고 이런 건 없네요?

○김진규 위원어떻게 해요?

○김진규 위원그것 앞에 여쭤봤나 모르겠는데 금연지도 야간단속

○김진규 위원알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금연은 지원서비스를 해주는데 금주는 없는 것 같아서

○김진규 위원알코올센터?

○김진규 위원알코올중독센터는 우리 시비가 지원 나가는 게 있어요?

○김진규 위원그건 예산이 얼마 정도인데요?

○김진규 위원지역보건과에 여쭤보면 되고 시민건강증진대축제 이건 뭐예요?

○김진규 위원연지공원에 의사도 나가고 시민들 만나서 검진도 하고 이런 행사예요?

○김진규 위원참여자가 많았던 가요?

○김진규 위원에이즈홍보 교육 강사료는 수강자가 누구예요?

○김진규 위원학생들?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저소득층 있잖아요.

의료급여 지급되잖아요.

○김명희 위원중위, 하위 몇 %까지 지급됩니까?

○김명희 위원지금 저소득층부터 해서 중위소득 단계가 다 있다 아닙니까?

○김명희 위원의료보험공단에 그 자료 요청하면 준다 아닙니까?

○김명희 위원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모든 분야가 저소득층이나 중위 50~60%까지는 국가에서 너무나도 잘 지원되고 있는데 그 중간계층 있잖아요.

○김명희 위원차상위라든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애매한 중간계층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지원된다면 이 시국에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분들도 다른 건 몰라도 주거급여 이런 건, 의료급여 정도는 100% 다 지원 안 되더라도 50% 정도라도 해주면 그런 것도, 복지정책의 가장 핵심이 저는 의료급여라고 생각하거든요.

○김명희 위원몰라, 그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잘 몰라요.

○김명희 위원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셔서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김명희 위원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조금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됐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보건과에 있는 금연지원서비스는 뭡니까?

○황현재 위원금연지원서비스 451페이지, 지역보건과에서는 금연 안 합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면 이건 뭐 하려고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이건 어떨 때 쓰는 운영비입니까?

○황현재 위원그래요? 이건 건강증진과에서 한꺼번에 하는 게 맞겠다 그죠?

홍보물 경우는 뒤에 또 따로 있네요.

○황현재 위원지역보건과 주사업은 금주입니까?

○황현재 위원아니, 중독관리센터가 금주하는 그것입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게 금주 그겁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중독관리센터에 1억 6000 정도 주시죠?

○황현재 위원금주센터에 1억 6000 정도 운영비로 주시는 거죠?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거기 밑에 자체재원하고 이전재원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한 80% 정도 그죠?

○황현재 위원사업비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죠?

○황현재 위원여기는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길거리 다니는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음주중독이라 해서 입소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황현재 위원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황현재 위원이 금액의 사업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50%가 지금, 50%도 더 까졌네.

○황현재 위원5300에서 2800이 까지면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가 없는 사업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 까진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가

○황현재 위원이렇게 해도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50%를 삭감하는 거잖아요?

○황현재 위원하다가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정신보건 권익증진사업이라 해서 심사수당 기본, 초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열리는 겁니까?

정신보건 관련해서

○황현재 위원그러면 심의위원은 연 두 번이고 심사위원은 월 1회씩

○황현재 위원그러면 이 수당은 누가 가져가는 것이죠?

1차 심사수당

○황현재 위원여기는 8명 되어 있는데요?

8명이 맞습니까, 9명이 맞습니까?

○황현재 위원당연직 위원이요?

○황현재 위원당연직이 누구인데요?

○황현재 위원팀장?

○황현재 위원맞습니다.

의회도 가면 당연직이라서 안 줍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협력의사 보수 해가지고 310회가 잡혀있습니다.

엄청나게 증액도 많이 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황현재 위원월 34만 3000원이고 6명이고, 다시 한번 그 산수를 말씀해 보실래요?

○황현재 위원그러면 320회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52회 하면 6명이, 횟수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458페이지 치매극복의날 행사비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행사입니까?

○황현재 위원매년 몇 월 며칟날 합니까?

○황현재 위원작년에 했습니까?

올해 2020년도

○황현재 위원왜 올해는 못했죠?

다 삭감했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리고 461페이지 의료 및 구류비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해서 여기도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한 6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다 그죠?

46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황현재 위원6800만 원 증액됐네요?

○황현재 위원아니,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황현재 위원이게 전액 시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