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허윤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과장님 오늘 여기 이 자리가 마지막이죠?

○위원장 허윤옥예. 그동안에 제가 2년 6개월 동안 과장님을 뵈었지만 정말 성실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공직생활의 소회를 한 말씀해 주시면 모두가 과장님을 기억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윤옥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안전도시 조성 부분에 사무관리비가 47% 삭감이 됐고 전체적으로 삭감된 예산이 좀 많은데요.

이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까?

63페이지입니다.

○주정영 위원올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운영상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도 수리수선비가 작년도 보면 당초에 900이 잡혔다가 추경으로 500을 정산하셨고 근데 또 이번에 300을 잡았더라고요?

○주정영 위원그래서 실제 이렇게 되면 우리 놀이시설이 몇 개입니까?

○주정영 위원27개에 이게 수선비가 300만 원으로 됩니까?

○주정영 위원예. 너무 긴축으로 하신 게

○주정영 위원그렇죠? 그죠?

○주정영 위원이제 사업을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부분에 안전증진사업이 6개 사업을 500만 원, 3000만 원으로 진행하신다는데 이 6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정영 위원그럼 아직 확정돼있는 내용들은 없습니까?

○주정영 위원안 그래도 설명서를 잘 만들어주셨는데 안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들어있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주정영 위원그럼 그냥 예산만 확보하시고 구체적인 사업은 확정하신 게 없다 그런 말씀이죠?

○주정영 위원수요발굴이나 이런 부분 다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정영 위원그러고 우리 시민안전보험이 1억 2000 보험료가 잡혀져있고요.

○주정영 위원이게 보험을 적용받는 범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대중교통에 따른 상해라든지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나

○주정영 위원농기계도 다 들어간다 그죠?

2020년도에 이걸로 보장을 받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주정영 위원7회?

○주정영 위원6600만 원?

○주정영 위원이 보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도 보상이 되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했는데요.

실제 홍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거든요.

1억 2000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한다면 무용지물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알아야 또 그 보장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모르면 못 받는 돈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려 낼 것이냐 이 부분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주정영 위원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는 빼고 74페이지에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비가 2020년도는 보면 80곳으로 해서 1500을 잡았다가 이번에는 30곳으로, 김해시에 그러면 주민대피시설이 몇 곳입니까?

○주정영 위원그럼 2020년도에 지출한 금액이,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정영 위원적게 왔다는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이제 그 부분은 수치적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2020년도에 집행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정영 위원다 집행을 하셨어요?

○주정영 위원이런 것도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도비 가내시가 적게 온다면 저는 시비 매칭을 해서라도 이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어떠한 또 사태에 대해 우리는 대처를 해놓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가내시가 적게 날아와서 적게 잡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시비 확보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 75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해서 인건비 있는데 중식비, 교통비하고 이게 시민복지과하고 나누어 잡혀져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근데 이 식비만 떼서 그렇게 한다는 게, 정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나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인건비, 어쨌든 저기 복무에 대한 구분인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기 예비군육성지원사업보면 급경사 이동로 가드레일 공사 1000만 원 잡혀져있거든요?

○주정영 위원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2019년부터 보니까 계속 공사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1건씩 있어요.

정확하게 필요한 예산인가는 확인하셨습니까?

사업계획은 나와 있던가요?

○주정영 위원현장 확인은 하셨고요?

○주정영 위원작은 부분이지만 마지막으로 정수기 임대료 기준금액이 과에서 잡힌 것은 5만 원인데 이 예비군 쪽에는 또 9만 2000원 잡혀져 있거든요?

○주정영 위원읍면동에 있을 텐데요?

○주정영 위원아니, 지금 보면 9만 2000원 3대인데 그럼 3대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주정영 위원적은 부분이지만 김해시가 이번에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요.

토너나 이런 부분들, 이것도 2배로 잡혀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출을 잘못 적으셨거나 금액이 9만 2100원으로 돼있어요.

근데 바로 앞에 보면 또 정수기 5만 원으로 기준금액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정영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이 명시이월 됐죠?

○김진규 위원공인선포식을 꼭 해야 됩니까?

○김진규 위원그것은 알겠는데 포럼도 한다는데 그러니까 굳이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공인선포식을 꼭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인가 싶어서요.

○김진규 위원꼭 해야 돼요?

○김진규 위원안전한국훈련 민간단체 참여자 급식비가 있잖아요.

100명 잡혀져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떤 분들이 와서 해요?

○김진규 위원그렇게 많이 옵니까?

○김진규 위원꼭 동원해서 하는 것 같아서

○김진규 위원안전교육강사료가 50만 원이거든요.

어떤 교육강사길래 50만 원이나 잡혀있죠?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50만 원이 조금 비싼 것 아닌가 싶어서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기준에 의해서 잡기는 잡았죠?

○김진규 위원이번에 예산편성 기준상 보면 강사료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시의회에 알리라고 돼있거든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이것은 안전교육할 때 강사료에 대한 산출근거가 이게 금액만 이렇게 툭 나오면 됩니까?

아니면 강사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근거라든지 기준을 의회에 알려야 되는 겁니까?

○김진규 위원그리고 예산편성 기준 한번 보시고 착오 없이 해주시고요.

○김진규 위원그다음에 시민안전보험 수혜 실적이 아까 7건 정도라고 하셨는데

○김진규 위원예. 19년도에 여섯 분이에요.

그러면 2020년에는 한 분밖에 안 받았네요?

○김진규 위원이게 수혜를 많이 받아 가면 안 좋은 일인데 그죠?

○김진규 위원그래도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홍보가 좀 덜 돼서 수혜를 받으실 분들도 못 받아가는 게 아닌가.

○김진규 위원그럼 화재사망이 났을 때 소방서에서 이제 연락이 오네요?

○김진규 위원그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그분들하고 컨택을 해서 유족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김진규 위원그러면 시민안전보험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못 받으신 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까?

○김진규 위원그렇죠.

○김진규 위원안전보안관 올해까지는 다 도비다 그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내년에 조례제정안을 올린 게 뭐 때문에 올리셨죠?

○김진규 위원시비로 이제 줄 거네?

○김진규 위원그러면 안전보안관 이분들의 사업이 올해부터 있나요?

아니죠?

○김진규 위원올해부터?

○김진규 위원그러면 안전보안관 활동하면서 실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주로 캠페인이네요?

○김진규 위원올해 활동한 것 내역 좀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그리고 지역축제 안전점검 전문가를 10회 잡아놨거든요.

우리 지역축제가 10회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네요?

이 안전점검 전문가가 해야 될 축제가?

○김진규 위원20회나 합니까?

○김진규 위원일단은 가야문화축제는 꼭 하겠네 그죠?

○김진규 위원그 규모나 이런 게 있죠?

○김진규 위원지역축제 안전점검 전문가가 점검을 해야 되는 축제의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면 10회 잡아놓은 축제 리스트도 한번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급경사지 안전점검이 건설과에도 있던데 이것은 무슨 차이죠?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건설과 하고 차이는요?

○김진규 위원예?

○김진규 위원관리하는 데가 따로 돼있어요?

○김진규 위원유지보수?

○김진규 위원풍수해보험금 지급 내역을 보면 풍수해보험금은 제법 많이 가져갔다 그죠?

○김진규 위원수혜를 많이 받았다?

○김진규 위원그런데 일단 이번에 소상공인 자부담이 증가하나요?

○김진규 위원714건 했네요?

○김진규 위원그렇죠?

그러면 시비, 자부담이 증가하면 또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개인은 자부담 증가 안 합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 어려운데 이 풍수해보험 사업이 보니까 2020년도에는 714건이나 됐는데 자부담이 증가해버리면 가입하는 분들 숫자가 적어질 것 같아서

○김진규 위원주택을 보상받은 분들은 다 개인으로 가입한 거죠?

○김진규 위원개인은 지금 자부담이 몇 %죠?

○김진규 위원8%?

○김진규 위원그러면 내년에는 자부담은 증가 안 합니까?

○김진규 위원똑같고?

○김진규 위원그러면 자부담 80%입니까?

○김진규 위원몇 %죠?

○김진규 위원4.2%?

○김진규 위원그게 증가한 거예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증가하는데요?

○김진규 위원30% 정도요?

○김진규 위원올해 7, 8, 9월분하고 10, 11, 12월 왜 미납이죠?

○김진규 위원보통 그래요?

○김진규 위원4분기 정도?

○김진규 위원예. 그러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면 3/4분기는 해마다 다음 연도에 잡히겠네요?

○김진규 위원왜 그렇죠?

○김진규 위원주부민방위대는 경상남도밖에 없죠?

○김진규 위원아니, 인터넷에 쳐보면 소식이 경남밖에 안 나오는데요?

○김진규 위원주부민방위대 활동을 뭘 하죠?

○김진규 위원그건 또 의용소방대 있잖아요.

○김진규 위원거의 중복되어 있나요?

○김진규 위원그럼 뭐하려고 주부민방위대 따로 하죠?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제 말은 주부민방위대나 의용소방대나 거의 다 중복된 분들이 아닌가.

○김진규 위원주부민방위대 활동 실적 자료 좀 주시고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안보 현장 체험은 누가 참석합니까?

○김진규 위원거기도 주부민방위죠?

○김진규 위원어디 가는데, 언제부터 갔는데?

○김진규 위원포로수용소 그런 곳?

○김진규 위원그리고 우리 지금 CCTV 설치가 스마트담당관으로 넘어갔는데요.

그전에 혹시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CCTV 설치 전후 범죄 발생건수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CCTV 설치 전하고 CCTV 설치 후

○김진규 위원예.

○김진규 위원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CCTV 설치를 해도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데가 11군데에요.

그러면 이 11군데에 대해서는 CCTV만 가지고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안전도시과에서 총체적으로 말 그대로 안전도시를 만들려면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지, 지금 서상동 같은 경우는 설치 전에는 35건이었는데 설치 후에는 51건이에요.

45.7% 증가하거든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삼정동은 설치 전에 10건에다가 설치 후에 21건, 110% 증가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것을 경찰서나 협조를 통해서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거든요.

CCTV만 설치했다고 범죄 건수가 줄어든다고는 지금 생각을 못 한다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지금 범죄 발생 건수가 설치 전하고 설치 후를 비교해 보면요.

3.4% 정도 증가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선포식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CCTV가 모자란다면 거기에 하나를 더 단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지 형식적인 선포식 이런 것은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들거든요.

조금 전에 여성아동과에서 범죄발생률 가져왔는데 우리시에 강간, 폭행이 엄청 많아요.

이게 안전도시인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조금 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라는 부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김진규 위원경찰서하고 조금 긴밀하게 협조 좀 해주십시오.

○김진규 위원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린터 토너 말씀드릴게요.

지금 검찰 조사받고 있는 업체가 특이하게도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각 과별 거래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는 2020년 당초예산이 프린터 토너 구입으로 400만 원 잡혀있거든요.

○김진규 위원그런데 21년 당초에는 한 40만 원 줄이기는 줄였어요.

그런데 2020년도 결제한 것 보니까 895만 원을 했어요.

이것은 그러면 추경에 올린 것도 없는데 차이 나는 이 예산은 어떻게 하죠?

○김진규 위원그렇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안전도시과는 그런데요.

우리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도로과 같은 경우는 2020년 당초 기본사무용품비를 1600만 원 잡아놨거든요.

전체 기본사무용품비를, 그래서 3차 추경 때 200만 원 증액했어요.

그러면 1800만 원이잖아요?

그럼 2020년에 복사기 관련한 결제만 한 게 1585만 원, 이것은 좀 이상하다 싶은데?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한 뭉텅이로 어떤 과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안전도시과 같은 경우는 기본사무용품비 따로 있고 업무용 프린터 소모품 구입이 따로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그런데 도로과나 교통정책과는 그냥 뭉뚱그리로 기본사무용품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그럼 교통정책과 보면 기본사무용품비 해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다 720, 750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프린터 토너 관련한 결제만 해도 1500만 원이에요.

여기 과장님들 지금 검찰 조사받고 있는 업체하고 거래를 했는데 거래한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김진규 위원검토를 하고 그동안 업체한테 말 그대로 사기면 사기인데 사기를 당하셨다 생각하면 그 기준에 맞게 토너나 이런 것 다시 예산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검찰 결과가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만약에 자기 집에 프린터 토너를 5배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결제를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도 사기당한 것을 경각심을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업체하고 가격도 한번 비교해보고 그래서 회계과에서 기준표라든지 이런 것을 잡는다 하지만 특히나 그 업체하고 거래가 많은 안전건설교통국인데 과장님들이 개별적으로 다 한번 비교를 해보고 우리가 얼마나 사기를 당했다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사기당했다고 제가 질책하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자기 집의 돈이라 생각하고 조금 더 신경 써주십시오.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년 동안 근무하셨다고요?

○김종근 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는 안전도시 김해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안전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켜야 할 업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5분 발언에서도 했었는데 지하구조물에 대해서 지하에 대한 어떤 우리 김해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공동구를 만들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사실은 관리가 참 힘들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신도시에 편중해서 또 이야기를 하자면 구도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신도시마저도 지금 공동구가 돼있지 않은 관계로 해서 그래서 예산을 어디 보더라도 이 공동구 설치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김종근 위원구간별로 중장기계획이 있듯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계속 무슨 가스관 파손이라든지 전력선 절단이라든지 상수도, 케이블 이런 것들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나름으로는 관료표시기를 해서 표시를 한다 하지만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공동구 설치를 통해서 구간별이라도, 지금 혹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것들은 여기에 관련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필요성이 있다면 지금 우리 김해시가 안전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투자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장기계획이 없다는 것은 사실 미래, 안전에 대한 담보를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그때 이렇게 그냥 표시를, 지금 뭐 죽다 못해 도로법 제61조라든지 시행령 제54조라든지 도로법 시행규칙 27조라든지 근거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그닥이거든요. 안 그래요?

근본적인 해결은 공동구 설치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종근 위원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자꾸 간극이 벌어집니다.

이게 도시 미관, 경관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이게 지주대, 전봇대 같은 것들 지상물이 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진 도시이기도 하지만 허접하게 보입니다. 그죠?

○김종근 위원지상물 위에 온갖 것들이 또 그리고 전주대 같은 게 인도 폭이 좁은 구간은 보면 사실은 전봇대 같은 것들이 서 있기 때문에 통행에 굉장히 불편함도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런 현안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시 그런 것들을 다 지하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지하화 시켜야 되고 그래야만, 그건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간, 신도시를 필두로 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주거밀집지역에는 공동구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힘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우리 안전도시를 표방하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김종근 위원그래서 우리 보이는 것에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국장님.

○김종근 위원조금 안타까운 것은 도시재생이라고 지금 김해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안에도 보면 이런 투자가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진짜 어떤 경관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안전에 대한 문제도 담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조금 선행되어야만 뒤따라 갈 수 있는 것은 모든 게 순리적으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힘쓰고 계십니다. 그죠?

○김종근 위원우리 주택에서 또는 근린생활 시설 건축물, 공공시설 건축물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설계 구조계산이 강화돼서 내진설계가 되고 있는데 제가 항간에 어느 상점 앞에 가니까 내진건축물 이래서 그 푯말이 붙어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것은 어디서 누가 붙입니까?

○김종근 위원개인이 신청 하면?

○김종근 위원어디에 신청합니까?

○김종근 위원아니, 그 기관이 어디냐고요.

저희들이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되면 요즘은 다 내진설계를 하거든요.

구조계산을 통해서 규모에 따라서 건축사가 날인하는 것도 있고 관련 기술자인 구조기술자가 날인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하는데 그러면 다 거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통해서 인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김종근 위원그러면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김종근 위원다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어떤 뭐라 합니까?

머릿줄처럼 생긴

○김종근 위원인증패라 합니까?

인증패라 그러면 어디에 신청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김종근 위원예. 그래서 지금 없던 예산이 전년도에는 제로에서 3300만 원이 붙었는데 이 예산인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김종근 위원그래서 참 보기도 좋고 이용객들이 그 상점이라든지 어떤 건축물을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 이런 것을 보면 안전에 대한 것을 조금은 마음을 이렇게“아, 이 집은 구조계산이 잘 된 건물이구나.”아니면 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김종근 위원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했다고 보거든요.

○김종근 위원그래서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관심 가지셔서 조금 더 널리 패가 없는 건축물은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종근 위원예. 그리고 과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진영에 우리 신도시 내에 저류지 안전관리는 여기서 하지요?

○김종근 위원지금 당초예산에 혹시 잡혀있는 부분 있다면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김종근 위원예.

○김종근 위원1억 1000만 원?

○김종근 위원특별히 뭐

○김종근 위원예.

○김종근 위원제가 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우리 한 부서 가지고는 사실은 되지도 않아요.

여러 부서가 다 겹쳐져 있고 중복되어 있는 내용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 질문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이것을 열심히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이때까지 사고가 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김종근 위원예. 사고 난 것은 없으니까 투자 대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안전 이전에 시각적으로나 어떤 경관, 환경적으로 제가 볼 때 굉장히 우리 진영저류지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범위도 넓고 크기도 크고 굉장히 냄새 문제부터 해서 뭐 어떤 여러 가지 보기도 사실은 진짜 안 좋잖아요. 그죠?

○김종근 위원그래서 정리정돈이 필요한데 냄새 문제는 하천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수 관련해서 바로 지금 계획을 잡아가고 있고요.

○김종근 위원총체적으로 안전관리 주무부서에서 지금 환경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갈대숲 정리라든지 그런 것을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김종근 위원이 계획을 좀 세우셔서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김종근 위원어느 계장님입니까?

○김종근 위원방제팀장님입니까?

○김종근 위원전반으로 저한테 업무보고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협의부서가 옆에 잘 안되고 하면 본 위원한테도 이야기를 하십시오.

어느 부분이 잘 안 된다, 이것은 우리 업역이고 이것은 타 업역이라고 말씀하시면 같이 의논해서 풀어가도록 합시다.

○김종근 위원이게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제가 신도시 내에 변방에 있는 집수장, 뭡니까?

우리 하천 관리 부분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신도시 내에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죠?

○김종근 위원그래서 심각성을 알아주시고 대처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예. 과장님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3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동료위원들도 다 질의를 한 건데 제가 추가적으로, 시민안전보험 있지요?

○김명희 위원제가 이것 쭉 훑어보니까 주로 사망이고 상해후유장애고 그렇다면 이것 올해는 거의 한 건밖에 없었다는데 굳이 돈 많이 들일 필요 있습니까?

차라리 1억 예치해놓고 순서대로 1억까지 다 한도 끝나면 안 주든지 하는 그게 더 안 낫습니까?

○김명희 위원이게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는데요?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김명희 위원보험 자체가 거의 사망 아니면 후유 이런 거거든요.

○김명희 위원부상치료비 해봐야 1000만 원 한도고 이래가지고는 제대로 된 보험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고 이런 정도 같으면 각각 개인들이 거의 다 들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이게 실효성 면에서 너무 떨어진다.

아까 여섯 건이고 2019년도 여섯 건이고 2020년도 한 건이라면 이게 굳이 1억 2000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하여튼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도 차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자꾸 동료위원께서 말씀 하시는데 이 과만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김해시 전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각종 사무관리비에서 소모품비 있잖아요.

○김명희 위원기존에 들어가는 용지라든지 토너라든지 정수기 대여 이런 것 있잖아요.

금액이 다 달라요.

그렇다면 이런 금액이 다른 걸 지금은 통합해서 차라리 각 국별로 산다든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전부 사서 각 국별로 다 취합을 해서 한다든지 이래야지 이렇게 금액이 전부다 달라서 의구심 들고 어떤 게 좋은가, 지금 내용상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회계과에서 각 국별로 취합을 해서 예를 들어 토너비가 1억이라 하면 그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한 서너 군데 이렇게 해서 입찰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야지 끊임없이 이게 지금 올해만 논란이 아니고 몇 년 전에 제가 들어올 때부터 논란이 됐었던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결을

○김명희 위원소모품비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수한 것은 빼더라도 전체적으로 쓰는 것은 차라리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해서 각 국별로 취합해서 훨씬 절약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희 위원예. 고민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돈은 얼마 안 하는데 우리 김해시 전체가 쓰고 있잖아요.

이게 모아보면 엄청난 돈입니다.

원래 돈은 적은 것부터 잘해야 됩니다.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업자가 많잖아요.

많은데 그 별로 뭐 1000만 원 단위로 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윤옥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해가 국제안전도시 맞습니까?

회비를 내고 있으니까 국제안전도시 맞죠?

○김창수 위원그렇습니다.

주체적으로 보면 제가 서두에 63페이지 안전도시 조성, 안전보험도 주민들한테 넣어주고 있고 그런데 조금 미흡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이번에 365센터가 그쪽으로 가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창수 위원전년도에 없던 게 한 가지가 생긴 게 코로나 대응팀이 하나 생겼네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코로나 대응팀 이것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꼭 코로나라기보다는 이제는 좀, 꼭 보건소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타 부서에는 없는 이런 것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셔 가지고 예산 편성 방법에도 미리 돼있으면 여러 가지 사항이 좀 빨리 수습이 되거든요.

○김창수 위원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지금 1년 넘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년이 아니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메르스, 사스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계열이거든요.

그런 기후 변화가 10억 년 만에 생기는 이런 것도 많고 이래서 이제는 우리가 보이는 것만 안전이 아니고 안 보이는 부분도 안전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일전에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는 나라라고 했지만 이제는 아니잖아요.

가까운 포항 여기서 몇㎞ 안 됩니다.

그런 데서도 표가 나고 있고 여러 가지 비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사실 예상되는 겁니다.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시는가 싶은데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앞에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저희는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아까 지하시설 같은 이런 데도 가보면 사실 지하시설이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들어가 있는데 주민대피시설이죠?

74페이지 보면 그게 뭐냐면 우리 시에서는 중수로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어요.

솔직히 어느 정도 급박한 상황 때는 물을 먹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물탱크 다 없애고 직수로 됩니다.

그게 아주 위험한 발상인데 어느 분이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만 가겠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존재하려면 기준은 물이 있어야 되고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시스템을 지금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는 내가 그것까지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갑자기 지금 아파트가 외국에 땅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왜 아파트를 저렇게 높이 안 짓느냐, 우리나라처럼 50층, 100층 이런 것 자랑 좀 하지, 기술은 된답니다.

근데 안전이 안 돼서 안 한답니다. 왜?

그 선에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150층짜리 올라가는 사다리차가 있습니까?

화재에 진압이 됩니까?

○김창수 위원50층, 100층이 올라가면 아니, 소방서 있는데 소방서가 2개나 있는데

○김창수 위원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안전을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돈을 생각하죠.

기업의 첫째 목적은 이윤추구입니다.

기업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시에서 안전 담당하시는 분들이 차기에 어느 분이 오실지도 모르지만 150층, 200층 짓는다고 해서 좋다고 박수치면 안 됩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은 제로가 됩니다.

시스템은 돼있을지 몰라도 현실은 그렇다는 얘기죠.

아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매스컴에서 그게 다 되고 있는데 그런 조치는 안 취하고 우리 시청 앞에 지금 150층짜리 아파트가 좀 있으면 올라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고 우리 안전보안관 이걸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행안부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죠?

○김창수 위원그래서 어플을 몇 번 깔아가지고 안전 조치를 하는데 너무 잘 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내가 세 번, 네 번을 해도 조치가 안 되는데 이 어플 자체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행안부로 올라가서 그런 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지향을,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제는 시민 자체가 안전보안관이 돼야 됩니다.

○김창수 위원어느 특정 단체가 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이런 문화가 시대가 바뀌었죠.

어플 하나면 내가 지역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미세먼지로 100억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과에서도 기금은 많습니다.

기금은 얼마 조성돼 있죠?

○김창수 위원기금하고 사업별로, 제가 시의원 하기 전에는 무슨 얘기를 하면 도에서 하는 얘기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예산서에 보면 도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시비를 좀 많이 투입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시의 일입니다.

도 핑계대지 마시고요.

이제 안전은 우리 시민들의 일이지 왜 도를 굳이, 도비가 안 들어간 품목이 없어요.

도 핑계대고 잘 안 해주시는데 이제 그만 핑계대시고요.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집 지어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요.

안전 문제 같은 것은 솔직히 그게 예상되는데도 지금도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타 부서하고 연결을 좀 해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페이지 제일 밑에 찾아가는 안전교실에서 올해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이걸 추진했습니까?

○박은희 위원지금 예산이 13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곳에

○박은희 위원그러면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강사 분들이 4명으로 해서 총 12회기로 나눠서 당초계획은 되어있는데

○박은희 위원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안전교육 강사를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경로당 등에 파견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인원으로써는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은 못돼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지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그야말로 찾아가는 안전교실이기 때문에 물론 예방 차원에서 교실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이것도 인원이 지역에 대비해서는 예산 부분이 편성이라든지 강사수라든지 이게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좀 고려를

○박은희 위원예. 이런 것은 좀 더 확대해서 어쨌든 보조금 되었고 시비로 내년에 전체 추진하실 건데 이것 한번 추진해보시고 추진 결과에 따라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부분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그리고 68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공공시설 내진성능평가 1억 5000만 원 내년 당초예산 편성해놓으셨는데

○박은희 위원이 부분 8개소 어딥니까?

○박은희 위원그럼 내년에 8개소를, 지금 선정된 부분은 아니고?

○박은희 위원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그리고 7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방위교육과 을지연습 내실화해서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한 42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어느 부분이 감액이 됐습니까?

○박은희 위원70페이지 중간에 상단입니다.

민방위교육과 을지연습 내실화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 한 42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 사유가 뭡니까?

○박은희 위원이런 예산은 고정화된 예산이 아닙니까?

○박은희 위원고정화된 예산이 아닙니까?

○박은희 위원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박은희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71페이지 민방위 재난체험장 운영에서 이것도 9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내년에 예산을 보니까 심폐소생술 실습이라든지 공공운영비 편성해놓으셨는데 그리고 총괄적으로 재난안전체험장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450만 원 편성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어떤 장비를 지금 유지하시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박은희 위원72페이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박은희 위원애니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보통 보면

○박은희 위원체험을 한번 가보면 애니 작동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많아서 어쨌든 민방위교육장에서 대표적인 게 심폐소생술 교육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런 부분들 다 교체하고

○박은희 위원했던 그 금액의 감액분이 내년 편성에 감해서

○박은희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1200에서 600으로 거의 절반 이상 감액이 되었고 밑에 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도 실비

○박은희 위원예. 여기 지금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 행사는 늘 하는 걸로 알고 있는 예산인데

○박은희 위원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거의, 올해 예산 1200인데 600이고 또 750인데 300만 원 감액해서 450 이렇게 돼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부분에서 지금

○박은희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 추경 때도 제가 소장님께도 그렇고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민들이 또 단체 기관에서 예를 들면 청소년이라든지 일반 민간단체에서도 재난안전체험장을 많이 이용하고 의무교육도 받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시설도 들어가보고 청소년이 참여하는 걸 제가 인솔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재난안전체험장의 정비, 시스템을 벤치마킹을 좀 다녀오시고 타 시라든지 외국 사례든 해서 김해도 지진이라든지 재난의 다양성에 대한 직접적으로 좀 더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의 시스템 구축이

○박은희 위원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예. 수고하십니다.

오랫동안 공직을 하셨고 마지막에는 안전에 대해서 오랫동안 하셔서 국장님하고도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보면 을지연습도 하고 방위협의회도 하고 올해 주관했지 않습니까? 그죠?

○김형수 위원이게 연습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 생활에 연결되도록 최근에 더러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죠?

○김형수 위원삼계정수장 쪽에 펜스 만든 것이라든지 그렇게 좀 연결되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전이 지금 같이 협의합니까?

○김형수 위원협의회 때 한전은 잘 안 오시는 것 같습니다.

○김형수 위원통신공사는 늘 같이 했던 것 같은데 한전하고는 왜 그러냐면 지난번 태풍 때 우리 시의회에서 결의문도 냈지만 한전과의 관계 그리고 또 의료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서 의료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안전의 문제는 그런 문제도 같이 다루어지도록 이전보다 더 많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김형수 위원그리고 이제 안전도시를 지향하는데 안전도시 중에서 사망률이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는 것이 고의적 사망

○김형수 위원전체로 따지면 한 5위쯤 되고 특정 연령층에서는 1등이라 그게

○김형수 위원그럼 이게 우리 안전도시에서는 사실은 완성되려고 하면 정신적인 문제까지 같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사망사고는 엄청나게 많고 교통사고 보다 훨씬 많은데 교통사망사고, 운수사고는 10위 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우리시는 보면 정신적인 사고가 교통사고 보다 세 배나 많거든요.

이것도 완전한 안전도시를 구성하려고 하면 정신적인 문제까지 같이 포함되는 그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의료와 같이 하는 것처럼

○김형수 위원그런데 안전을 총괄하는 국장님이나 도시에 책임지고 신경 써주셔야 하는데 내년 예산이 어떤 줄 압니까?

자살예방 예산하고 중독예방 예산 그리고 경상경비 말고 사업비는 50%씩 삭감이 됐어요.

다른 도시는 지금 코로나 이후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와서 진단받게 하는 예산이 늘어났는데, 오늘 아침 신문 보면 나옵니다.

우리시는 줄여놨다고요.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적 좀 해주고 하는 것이 안전 의지하는 컨트롤타워가 연결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형수 위원그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 허윤옥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68페이지 보면 진영2저류지 그것 지금 안에 배수장 사용 개설하고 나서 아직 한 번도 안 했지요?

○류명열 위원저류지 안에 일부 공사해서 테두리도 해놓고 돌다리 놓고 해놨는데 그 바닥 안에 혹시 포장을 해가지고 주차장 같은 걸 하면 안 됩니까?

○류명열 위원법상? 한강에 해놓은 그건 뭔데요?

○류명열 위원그것 똑같다 아닙니까?

○류명열 위원어쨌든 우리도 대피하면 된다 아이가?

○류명열 위원전에 제일 처음에 2차 할 때 설계에 운동장 되어 있었던 것 알죠?

○류명열 위원주위 사람들은 운동장 있다고 아파트 산 사람도 있는데 원채 진영 사람들이 착해놓으니까 그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 뒤에 운동장이 없어가지고 그때 또 수변공원을 만든다고 했다가 그 금액이 전부다 주호공원으로 다 넘어갔는데 그럼 그걸 갖다가 한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지금 거기 다 잘 골라놨는데 또 풀이 많이 났어요.

거기다가 좀 이렇게 가포장을 하든지 해가지고 차대고 비 올 때는 또 방송해서 빼라 하면 되니까 거기 내나 재난방송 장비돼 있다 아닙니까?

○류명열 위원그때 써먹지 그것 언제 써먹을 겁니까?

돈 주고 관리하면서, 그것 한번 국장님.

○류명열 위원돈 얼마 안 드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뒤에 주차문제 때문에 자꾸 주차장 지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데 활용하면 아마 우리 예산도 좀 절감될 수 있는데

○류명열 위원그런데 처음부터 저류지 조성했다 아닙니까? 그죠?

○류명열 위원그런데 어째서 처음에 설계에 운동장이 들어갔노?

그것은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지 그거는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류명열 위원좌우지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주차문제가 최고 크게 대두되고 있으니까 한번 바꿀 수 있으면 바꾸든지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해주시고 그 뒤쪽에 71페이지 보면 현수막 가격이 다 다릅니다.

4만 3000원에 19개소 돼있고 5만 원짜리도 돼있고 그래도 최고 낫네.

여기 본청에 가까운 데는 전부다 5만 5000입니다.

근데 약간 떨어진 데는 가격이 내려가는데 이것도 좀 일괄적으로 금액을 좀 해주면 아마 하기 수월할 건데 4만 3000원에 5만 원, 5만 5000원 돼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5만 원하고 4만 원 돼있는데 이런 것 별거 아니지만 조금 맞춰주면 고맙겠습니다.

○류명열 위원그리고 방독면 혹시 읍면에 지금 보관돼있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류명열 위원읍면동에 지금 보급돼 있네요?

○류명열 위원보니까 이건 쓰는 데는 유효기간 지나도 상관없죠?

○류명열 위원안에 필터만

○류명열 위원안 그래도 보니까 유효기간 좀 지난 것도 있고 내가 봤는데

○류명열 위원그렇지. 쓰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한번 챙겨 봐주시고

○류명열 위원그 뒤쪽에 보면 예비군 무기고 노후 컨테이너 교체 있는데 지금 무기를 갖다가 컨테이너 안에 보관합니까?

○류명열 위원예.

○류명열 위원전체적으로 검문소 물자보관용 컨테이너하고 다섯 동인데 가격은 좀 저렴한데 이게 한번에 세 동이나 이렇게 들어왔고?

○류명열 위원처음으로 들어왔죠?

○류명열 위원최근에는 보니 몇 년간 안 했네요.

이것도 좀 그렇긴 그렇다.

좌우지간 뭐 그동안 공직에 계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대하시거든 앞으로 자주 시청 살펴주시고 협조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잠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해서 지금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제가 알기로 방재단에서 방역이라든지 코로나19에 대한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박은희 위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이 물론 예비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자연재난대비 예찰활동 보상금이 1100만 원 이게 절반 이상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박은희 위원아, 그렇습니까?

○박은희 위원그리고 방재교육도 1억이, 이것은 의무적으로 1억이 그냥

○박은희 위원어쨌든 지역자율방재단 읍면동에 다 구성이 돼있고 220명으로 구성이 돼있어서

○박은희 위원더구나 올해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열심히 시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방재활동이라든지 방역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연 1회는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이 부분도 향후에 추경 때라도 경진대회를 뺀 이후라도 방재단 역할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시고 저는 연 1회 교육은 너무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고

○박은희 위원그리고 만약에 방역 시간이 4시간 이상 초과될 경우에 실비, 급식비에 대한 이런 부분도 당연히 예산이 편성돼야 될 부분인데 지금 아무리 봐도 그 부분은 없거든요.

○박은희 위원그래서 이 부분도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과장님 1시간 반을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삭감할 건 과감히 삭감하고요.

뭐 어려운 상황에 전부다 높여줘서 되겠습니까?

○황현재 위원삭감한 것 중에서 이상한 삭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안전도시운영비에 1100만 원 삭감이 됐잖아요.

○황현재 위원삭감된 게 작년 대비는 어떤 게 삭감됐습니까?

○황현재 위원근데 장비임차료인데 제가 그 예산을 보면요.

재난발생 복구물자 구입으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황현재 위원재난발생 복구물자가 장비입니까?

○황현재 위원아니, 구입 이렇게 해놨는데 구입하고 장비비하고는 좀 틀린 것 같은데요?

○황현재 위원임차비예요?

○황현재 위원그렇다 하니까 믿어야죠.

밑에 사무관리비에 안전증진사업 추진 3000만 원 잡혀있잖아요.

작년에는 얼마 정도 잡으셨어요?

○황현재 위원1000만 원 정도 잡았던데

○황현재 위원지금 2000 정도 올랐거든요?

○황현재 위원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황현재 위원안전증진사업이 뭡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시대에 작년에도 2개밖에 안 잡으셨는데 지금 6개 잡으셨거든요?

○황현재 위원활성화는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는 좀 안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64페이지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홍보 부스는 작년에도 3차 추경에 200만 원 다 삭감하셨죠?

○황현재 위원올해도 별 필요 없겠죠?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20년도에 다 삭감을 하셨잖아요?

○황현재 위원선포식은 천천히 하더라도 그리고 선포식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국제안전도시 됐잖아요?

○황현재 위원그러면 매년 이 공인지원센터 협약금 이것은 1100만 원씩

○황현재 위원매년?

○황현재 위원알겠습니다.

공공시설 68페이지 내진성능평가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신규사업이잖아요.

○황현재 위원신규사업인데 여기 신규사업설명서에 없어요.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여기에 하여튼 이 설명서에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전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몰라서요.

그리고 69페이지 재해취약지역 실시간 모니터링 해서 이것도 신규입니까?

○황현재 위원이것도 여기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왜 안 됐을까?

신규사업인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냥 넘어가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대포천하고 또 어디다 하셨습니까?

○황현재 위원대청천에 두 군데

○황현재 위원대포천 하나, 대청천 하나?

○황현재 위원대청천은 이해가 되는데 대포천에 재해가 나서 그럴 일이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알겠습니다.

7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을지훈련 해서 실제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실제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 2개의 내용이 뭡니까?

○황현재 위원그런데 앞전에는 똑같이 100명해서 다 잡아놓으셨잖아요.

작년에 잡을 때는

○황현재 위원아니, 밑에 것은 안 잡혔어요.

위에 것만 100명 잡혔어요.

○황현재 위원그리고 을지훈련 관련해서 작년에는 간식비도 줬는데 올해는 또 간식비는 빠졌더라고요.

○황현재 위원올해는 간식비 안 줘도 되네요?

○황현재 위원간식은 꼭 줘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74페이지, 주촌주민센터에다가 민방위 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우리 주민센터에 혹시 사이렌이 아직 설치가 안 된 데가 있어요?

○황현재 위원주촌에 아직까지 지금 이게 안 옮겼잖아요?

○황현재 위원아니, 주촌면사무소가 지금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이전계획 없어요?

아니, 옛날 작은 것에서 다른 선천지구로 이전을 하잖아요.

그 이전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황현재 위원아니, 곧 이전을 한다니까요.

○황현재 위원근데 설비가 새로 이전을 하는데 거기다가 가져다가 설치를 한다는 자체가 조금

○황현재 위원이전이 좀 늦어지면 그것도 좀, 예비군부대는 했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전 때문에 저도 작년에 경전철 가서 같이 훈련을 해봤지만 너무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십시오.

○위원장 허윤옥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심사해야 할 소관 부서가 많은 관계로 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사업 관련한 내용은 따로 해당 부서로부터 자료 제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6페이지 배수장 관리 인부를 작년에는 65일 정도 잡아놓으셨는데 올해는 100일로 잡으셨거든요.

특정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황현재 위원아니, 전년도에 65일밖에 안 잡혔다고요.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올해요.

○황현재 위원그럼 올해 65일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그 전년도에는 100일을 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100일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그때 코로나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날짜가 어떻게 별다른 것도 없는데 매년 100일이면 100일, 100일로 이렇게 잡아놓는 게 맞는데 작년에는 유달리 65일로 해서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도록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다시 100일로 또 늘리셨어요.

거기에 대한 무슨 특정한 이유가 있는지 안 그러면 올해 인부 금액이 3차 추경에 다 삭감됐습니까?

이게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럼 기본이 어떤 게 맞습니까?

○황현재 위원5월에서

○황현재 위원5월, 6월은 재해가 잘 안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 잡는데 무슨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현재 위원그리고 87페이지에 보면 배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해서 용역이 몇 개있다 그죠?

○황현재 위원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2년에 1회?

○황현재 위원그러면 여기 금액이 전체적으로 42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황현재 위원아니. 기계정비하고는 다 있는데 작년도에 2억 8100, 올해 3억 2000 그래서 4200만 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특정한 게 이것 혹시 용역은 매년 해야 되니까 놔두고 늘어난 이유가 기계 보수공사비 여기서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황현재 위원기계 보수공사비는 15개소 1000만 원씩 여기 1억 5000 잡혀서 있거든요.

○황현재 위원그러면 4400만 원 돼야지 4200만 원 증감되면 됩니까?

○황현재 위원예산이 정확하게 쓰이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무척사랑 이것 신규입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사무장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황현재 위원밑에 민간위탁금해서 지원센터 지원하는 것하고 위에 생활문화 지역문화인력지원 사업하고 이 2개가 지금 따로 따로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면 위에 생활문화센터 무척사랑 이것은 지금 순수 인건비입니까?

○황현재 위원예. 알겠고요.

기초생활거점조성 이렇게 해서 대동면이나 한림면 이런 데는 균특하고 도비하고 다 편성이 됐는데 유독 생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만 시비가 들어가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황현재 위원그럼 위에 두 군데도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은 확보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그런데 이런 것 설명을 안 해주시고 그냥 넘어가면 이것은 없어도 되는 거구나 생각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밑에는 있어야 되는 구나 생각하고, 설명을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91페이지에 도요마을 만들기 사업해서 이것도 새로 하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도요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시는데요?

○황현재 위원용역비가 1억입니까?

○황현재 위원예?

○황현재 위원포럼비?

○황현재 위원포럼하고 용역하는데 1억은 좀 너무 큰 것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도요 지금 몇 가구 살죠?

○황현재 위원40가구요?

○황현재 위원차라리 65가구한테 이 용역을 하지 말고 뭔가를 도와주는 게 낫지 이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용역하고 포럼하고 하는데 1억을 쓴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황현재 위원이 돈은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황현재 위원전액 시비입니까?

○황현재 위원올해 안 해도 별 상관은 없겠네요.

○황현재 위원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생활거점육성사업이나 큰 생활여건개조사업이나 이런 데도 지금 전부다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황현재 위원그래요?

언젠가는 시비는 확보하기는 해야 되죠?

○황현재 위원2024년 되면 또 전국체전 한다고 아마 그때도 돈 없을 겁니다.

94페이지 국유지 무단방치 폐기물처리 이것은 어디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시려고 하시는 거죠?

○황현재 위원아니, 무슨 특정한 지역에 무엇을 많이 부어놓고 지금 이것을 치우기 위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은 아니고요?

○황현재 위원그게 정확하게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은 아니죠?

○황현재 위원다음에 이런 게 생기면 이렇게 치우기 위해서 예산을 잡는 거죠?

○황현재 위원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윤옥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황현재 위원님이 질문을 다 잘하셔서 근데 저는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0페이지 마을만들기사업에 고령마을해서 낙산마을, 도요마을, 선곡마을 이 부분 별도로 좀 자료를 요청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방금 생림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하고 또 좌측에 민간위탁금 해서 김해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이 부분하고 90페이지 하단에 마을만들기사업에서 그 안에 고령마을하고 낙산마을, 선곡마을, 도요마을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 좀 요청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별도로 좀 이후에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그리고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면 92페이지 포괄적으로 시민불편사항해소 예산을 41억 4000만 원 편성을 했지만 감액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로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시민신고라든지 불편 부분에서 되어 있고 어쨌든 시민 불편은 다 민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대책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이것은 꼭 돼야 되는 12개월 해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이렇게

○박은희 위원그리고 오른쪽에 93페이지에 보시면 생활불편민원처리에서 공공운영비 120기동대 휴대폰 사용료해서 260만 원하고 총체적으로 지금 생활불편민원 처리가 830만 원, 올해 170만 원 감액돼서 660만 원 편성이 됐는데 120기동대의 역할이 많지 않습니까?

○박은희 위원한 해에 성과라든지 결과라든지 혹시 120기동대에서 예전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이사도 함께 해주는지 그런

○박은희 위원그럼 인원은 지금 몇 분입니까?

몇 분이 움직이십니까?

○박은희 위원김해 120민간기동대 역할, 2019년도 하고 올해 그래도 코로나이지만 했던 이런 사업결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요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국토부 소관 국유재산 변상금이라고 5000만 원 잡으셨는데요.

자료를 주신 내용에 보면 2020년 11월까지 3600정도 부과금액이 돼있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도 부과에 5000을 잡는 것은 맞는데 2019년도를 봤을 때는 1억 6300이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는 8500정도 되고 연에 따라서 2019년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주정영 위원예.

○주정영 위원그러면 2019년도에 일괄 어떻게 보면 점검시기에 발생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다 그죠?

○주정영 위원예. 양성하는 부분

○주정영 위원그러면 매년 한 5000 정도가 일정 기본적인 단속에서 발생한다는 거네요?

○주정영 위원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이 627만 4000원을 잡으셨는데요.

이렇게 기준 금액을 잡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전년도도 그렇고 항상 이 예산으로 잡으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그냥 하던 대로 계속하시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86페이지 배상금 부분이고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주정영 위원이것은 그럼 고정금액이다 그죠?

○주정영 위원그래서 4000원까지 잡으셨구나.

그리고 우리 양배수장이, 양배수장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주정영 위원양배수장이 13개라고 하셨죠?

○주정영 위원양배수장 관리 부분에 87페이지에 보면 양배수장 기계전기 보수공사비가 1000만 원 1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본래 말씀하신 양배수장이 13개인데 15개로 이렇게 잡힌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또 다른 추가된 게 있어요?

○주정영 위원예.

○주정영 위원아, 가압장도 추가됐다는 것이고 그죠?

○주정영 위원배수문 쪽에는 또 보면 보수비가 기계설비도 있고 따로 있는데 이것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정영 위원밑에 보면 배수문, 배수관 해서 정기점검 따로 있고 또 화목가압장은 필터교체, 시설유지관리의 용역을 또 2000만 원 주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조금 그렇고요.

○주정영 위원예. 그리고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이번에 신설하신다 그죠?

○주정영 위원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활성화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센터에 5명이 이제 근무를 하는 것이고 그죠?

○주정영 위원5명이죠?

○주정영 위원그럼 2019년도부터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나요?

○주정영 위원2017년부터?

○주정영 위원그러면 지금 와서 신설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정영 위원독립적으로 신설을 해야 되는 게 조건이었다는 거네요?

○주정영 위원저는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에 어떻게 보면 업무가 같지 않습니까?

내용상 성격적으로 보면 그래서 거기서 같이 수행하는 것이 비용적으로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일단 뭐 그게 조건이라 하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9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주정영 위원이런 것은 우리 주민의 삶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데 건설과도 그렇고 아까 안전도시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너무 못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 삶의 질하고 다 연결이 되는 사업비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정영 위원이렇다는 것은 민원이 들어오고 파손에 그런 보수가 필요한데도 그러면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저는 이런 예산은 정말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 때 꼭 확보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92페이지 설계자문위원 참석수당이 107만 원에 4회로 이렇게 428만 원 잡혀있는데요.

107만 원의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몇 분이십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면 아까 산출 근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주정영 위원1명인지 몇 분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불편사항해소 부분에 가로등ㆍ보안등ㆍ경고등ㆍ신호등 전기료가 이게 10개월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주정영 위원아, 이것도 예산 확보를 못하셨다는 겁니까?

○주정영 위원그럼 2개월분을 또 추경에 확보를 하셔야 되겠다 그죠?

○주정영 위원전반적으로 마지막, 죄송합니다.

95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이게 인건비라고 잡혀있는데 실질적인 사업비는 인건비가 없어요.

피복비하고 급식비만 있거든요.

이 인건비는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9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요.

○주정영 위원인건비인데 안에 내용은 인건 보수가 아니라

○주정영 위원총무과에 일괄 그런데 같이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피복비가 발생하고 급식비가 발생해야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볼 때 무기계약근로자의 어떤 예산이 어떻게 쓰인다는, 저는 이렇게 분산시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도 총무과에서 넘기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 그 예산을 가져오든지

○주정영 위원예. 이것도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에 저수지가 몇 개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122개소죠?

그런데 그 활용도는 또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김창수 위원그렇죠?

○김창수 위원그런데 우리 수도요금 내년부터 올립니다.

혹시 식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전에는 다 저수지 물을 식용으로 썼는데 혹시 120개가 되는 게 자랑이 아니고 식용으로 쓰고 있는 게 있는가요?

다른 데는 댐을 만들어서 식용으로도 사용하고 물 부족 국가 수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물어봅니다.

예산서에 보면 어느 특정 분야에 지금 돈이 많이 증액이 되고 특정 분야에 많이 감액이 됐는데, 없는가 보네? 없습니까?

저수지가 120개나 되는데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다 산 속에 있었는데

○김창수 위원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느 지금 마을 수도도 있고 근교 원도심 안에도 마을 수도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음용을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구역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것은 과 자체가 다르니까 지금 음용을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저수지 관리가 이게 뭐 고무줄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넣을 때는 많이 넣고 없을 때는 65%까지 삭감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고 이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방향을 틀어라, 농사 안 짓는데 저수지 다 없앴습니다.

주촌도 없앴고 한림도 없앴고 내가 근교에 보는 데만 해도, 그 명목이 뭔 줄 압니까?

공단 조성,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기업의 첫째 이유는 이윤추구입니다.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저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요.

공단 조성하면서 저 공유지를 빨리 내 걸로 만들어야 돈이 된다, 천문학적인 돈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한테는 역할론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조금 어이가 없는데요.

그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는 본인들 내는 돈도 웃기는 게 150살까지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건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어느 기업들 좋은 일시키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 다 예산 들어온 거잖아요.

피땀 흘려서 다 시민들의 혈세를 넣어놨는데 왜 저수지를 다 막아버리고 그 특정한 기업들에 다 이익을 줍니까?

농사 안 한다고요? 핑계 대지 마세요.

지하수 다 써야 되고 비상용으로 써야 되고 특히 안전과가 뭡니까?

도시 안전은, 무슨 저장해놓은 데도 없어.

어느 특정 기업이나 공단 이런 데 지금 특혜를 주고 있는데 아주 위험한 발상을 하지 마세요. 예?

우리시 땅은 시에서 갖고 있고 그 역할론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것 뭐 이미 연구용역 다 나와 있잖아요.

저수지를 관리를 해야 되고 하천을 메우지 않고 이런 이유가 그런데 너무 우리 시에서는 저수지 관리를 안 한다.

그냥 풀 베고 인부용역비 이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댐 하나 지으세요.

진례 같은 저런 데로 물 사용할 수 있잖아.

고지대 그 물먹어도 돼.

어느 정도 중수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중수로 시스템을 하세요.

이제는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적으로도 움직이셔야 돼요.

그냥 30년, 40년 계셨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30년. 40년 있을 때 배웠던 것을 진정하게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을 위해서 수돗물이라도 좀 아껴주고 지역에 기후변화를 변경을 시켜주자는 이런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양수, 배수관리 하는데 왜 이렇게 65%가 갑자기 증가됐습니까?

그 특정된 게 기간제보수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많이 내려온 것도 아닌데?

86페이지요.

○김창수 위원86페이지 보면 65% 상향된 것 맞죠?

전년도 예산이 그렇게 됐는데 저수지 지금 감액이 된 것 아니에요?

○김창수 위원아니, 전년도 예산에 보니까 11억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 보니까 6억 2000밖에 안 했잖아요.

이렇게 사업이 돼요?

왜 이렇게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뭐 10%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다음에는 이게 또 50% 삭감하면 되겠네?

이 사업 안 할 겁니까?

○김창수 위원예.

○김창수 위원그래서 제가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땅 자체도 우리 시민들 땅입니다.

어느 특정 공단이나 특정 단체의 땅이 아닙니다.

저수지 함부로 없애지 마세요.

저수지를 살려서 우리 시에서 잘 사용하는데 어디 있는지 압니까?

연지공원이잖아요.

그게 희대를 걸어가면서 잘했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왜 어느 특정 공단이나 특정 단체에다가 그 땅을 줍니까?

물론 공짜로는 안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스템이 있을 때는 수천 년 동안 그 자리를 메우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한순간에 메워서 어느 특정 기업이나 특정 단체에 줍니까?

그건 아니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것을 갖다가 한순간에 말이야, 그것은 인재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92페이지 보면 목이 너무 좋습니다.

시민불편사항 해소, 이것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까?

10%도 아니고

○김창수 위원시민불편사항 해소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에 이 정도 예산이 많이 삭감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나는 공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이러니한 게 우리시에 추경 금고가 따로 있습니까?

왜 이걸 관습대로 또 그렇게 하세요?

내내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돼서 추경에 또 확보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나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떻게 추경이 들어올지 알고 이렇게 예산을 잡는지 그것도 그렇고 이제 조금 방향을 많이 틀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한 가지 물어봅시다.

마을만들기사업이 지금 전액 시비로 바뀌었죠?

○김형수 위원그게 그래서 지금 줄어든 것이나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하고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하고 있다?

○김형수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수안마을에 하는 것 활성화사업 맞죠?

지금 3단계입니까?

○김명희 위원2단계입니까?

○김명희 위원그렇게 돼요?

○김명희 위원그런데 그렇게 많이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도 됩니까?

○김명희 위원아니,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김명희 위원그것은 알겠는데 이 마을만들기사업에 과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저는 실효성 문제에서 조금 의문이 생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또 다른 지역도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야지 지금 제가 여기 가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주민공동체 의식을 하는 것은 좋은데 나머지는 저는 별로였습니다.

차라리 딴 데 조금 더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곳을 활성화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김명희 위원그럼 매년 하고 싶어도 과장님 이제 예산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걱정도 엄청 많이 됩니다.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지금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하고 마을만들기는 무슨 차이죠?

○김진규 위원아니,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주민주도 마을만들기가 먼저 나오고 세부사업으로 그다음에 또 뒤에 나오니까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쭉 나와서 사업이 다른 건가 싶어서

○김진규 위원그러면 현재 마을만들기사업이 있고 그죠?

○김진규 위원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농어촌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맞나요?

○김진규 위원크게 이렇게 나눠진 게 맞나요?

○김진규 위원이게 전부다 통틀어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다?

○김진규 위원사업 안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 마을만들기, 농어촌취약지구 생활여건 이게 다 들어간다 이 말이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농촌협약을 맺었는데 이 농촌협약에도 사업이 이런 비슷한 사업이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농촌협약이라고 해서 사업이 또 시범 도입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12억 정도가 잡혀있잖아요. 그죠?

○김진규 위원마을안길 정비사업은 언제부터 했죠?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마을안길 정비사업을 여쭤본 이유가 매년 20개 이상씩 들어오잖아요. 그죠?

○김진규 위원이게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김진규 위원반복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겠네요?

○김진규 위원용배수로 정비도 마찬가지인가요?

○김진규 위원구거정비 이런 것 다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오늘 추리하네요? 이마도 이렇게 좀 하고 하지.

요새 힘드시죠?

○김종근 위원다 힘듭니다.

어째 힘내시고 사업 잘 추진해 주시고 저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김종근 위원9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서 시설비 내역 쭉 들어간다 그죠?

○김종근 위원거기 상세내역을 저한테 좀 갖다주이소.

○김종근 위원비법정도로 소교량 관리개선사업 12개소인데 어디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 위에 농촌협약이라고 김해시 괄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료 좀 갖다주십시오.

○김종근 위원이것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김종근 위원그리고 여기 보니까 급경사지 관련해서 안전도시과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우리 66페이지

○김종근 위원뭐 차이나는 게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내용 같아요?

○김종근 위원위치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겁니까?

○김종근 위원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명준 팀장한테 자료 요청한 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6페이지 보면 암반관정 보수에 김해에서 관리하고 있는 암반관정이 한 몇 개 됩니까?

○류명열 위원관정 보수에 400만 원 8개소, 이것 좀 과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류명열 위원그러면 작년에 10개소했고 올해 8개소 돌아가면서 한다 그죠?

○류명열 위원그 밑에 보면 노후저수지 보수공사, 저수지 준설사업 있는데 7000만 원,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이 1개소에 7000만 원이죠?

○류명열 위원자료에는 1식이 되어 있어가지고

○류명열 위원혹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 그 전기 계약 전력하고 그다음에 배수장에 기계 마력수 있다 아닙니까?

1년간 전기 사용량을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이소.

○류명열 위원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기시설이 보면 설계할 때 과도하게 많이 잡힌 게 많아요.

그러면 기본요금이 많이 나가거든, 그걸 실제 1년 평균 내보면 대충 마력수 나온다 아닙니까?

그걸 조금 낮출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한테 자료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류명열 위원저 뒤쪽에 93페이지 보면 가로등이 혹시 이게 우리가 신규를 할 때 무슨 도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달라 하든지 이런 도안이 있어요?

○류명열 위원표준도?

○류명열 위원혹시 표준도 할 때 지역 특색을 살려서 하면 안 될까요?

○류명열 위원어떤 시군 가니까 자기 지역 특색 살려서 가로등을 해놓은 것 보니까 진영 단감, 한림 딸기, 상동 산딸기 그죠?

대동 화훼, 진례 도자기 이런 문양을 넣어서 그렇게 해놓으면 지역적으로 특색이 있으면 좋겠던데 지금 가로등 보면 온 데 섞여서 어떤 데는 보니 좋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이상하게 돼있고 이런 데 지역의 특색을 좀 살려서 디자인과하고 의논해서 한번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류명열 위원그렇죠.

혹시 도로 새 것 낼 때 이런 데는 할 수 있도록

○류명열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수고 많습니다.

내가 책을 들고 와야 되는데, 보여드려야 되는데 책을 못 들고 왔습니다.

도로과 첫 페이지가 무슨 사업을 크게 하실 거죠?

○김창수 위원혹시 동서터널사업은 하십니까?

○김창수 위원예.

○김창수 위원그렇죠.

그래서 시의회에서 설명을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40억의 손해가 나니 소송이 걸리느니 우리 땅 사놓은 걸 못쓰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얘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그래서 삼계에서 이구삼거리에서 가야삼거리까지입니다.

그것을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학병원 짓는다는 데 삼계를 그 부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장애복지센터 거기 올라가는 데?

○김창수 위원예. 우리 가야삼거리는 인제대 후문 쪽이라 하면 얼른 생각이 되겠습니까?

○김창수 위원그렇죠.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저수지를 뚫을 건 아니고

○김창수 위원예. 그 밑에 길로 보겠습니다.

자, 주변을 잘 좀 생각해 봅시다

2004년부터 계획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 당시의 계획으로써는 맞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북부산까지 가야 됐기 때문에 너무 교통 체증도 많았고 2004년도 예상이었습니다.

16년 전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설명을 할 때 그랬습니다.

“이왕 짓는 거 금정산 터널하고 안 가보셨습니까? 엊그저께 거기 개통했는데 가보셔가지고 그런 터널을 만들어야지.”제일 초기에 사업계획서 어떻게 가져오셨죠?

우리 의회에서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업 초기에 사업계획서를 가져온 게 왕복 2차선, 뭐 구 만덕터널 지을 겁니까?

만덕터널 하면 다 아니까.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오고 있습니다.

몇 년이 돼도, 그래서 그때 당시도 40억이 우리 돈인데 땅값이 내려가나 그것 주고 놔두면 돈인데 더 불어날 건데 그래서 그런 여건하고 그 이후에 또 무슨 여건이 있었냐면 그러면 물으니까“아, 도로 교통체증이 너무 많아서”주변 여건이 하나도 생성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이 교통체증이 더 많아지죠.

그 삼거리에다 뭘 어디다 동서터널을 한다 말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쪽에 무슨 도로가 나 있습니까?

지금 도로확장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도로의 본래 목적은 2004년도는 북부산까지 고속도로를 하려고 했던 목적이었습니다.

동네 소문도 다 그렇게 났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거기까지 안 가도 도로가 또 형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 자료를 제가 지금도 못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마다 보니까 과장님들 바뀌고 해가 바뀌면 한번씩 이것 메뉴 거리라.

도로가에 메뉴로 하나씩 올려놨다가 메뉴가 잘 정리됐으면 또 사업하실 것 같은데 이건 인재입니다.

지금 오는데 15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갖다가 BTL로 하실 겁니까, BTO로 하실 겁니까?

○김형수 위원뭔 말이고?

○김창수 위원사업을 지금 예산을 소송 금액으로 정해놨잖아요.

○김창수 위원계속 진행 중이죠?

○김창수 위원그 자체부터가 사업이 진행 중이죠.

소송을 걸든가 할 건가 안 할 건가, 기업은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기업은 안 집니다.

행정한테 분명히 이깁니다.

○김창수 위원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없던 사업이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해지해가지고 소송이 걸려있을 수도 있고 일단은 예산을 확보를 해놓은 이유잖아요.

연구용역비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소송이 더 진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중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결론은 그게 뭡니까?

어쨌든 간에 소송을 건다는 것은 저쪽에서 걸든가 우리가 피해보상을 해주든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저는 얘기를 여기서 결론짓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 된다는 것을, 했을 때는 인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우리 지역에 있는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외동 한신아파트 한솔 이게 총사업비가 35억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2018년도에 했는데 이게 완공이 2022년도 12월이랍니다.

달랑 이 35억 때문에, 지금 딴 데 보니까 몇십억, 몇백억 있는 데도 빨리빨리 다 하는데 왜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됐을까요?

과장님 서운한 마음이 확 듭니다. 진짜로요.

딴 데는 80억, 100억 해도 막 진행이 되고 시예산 딱 들어가는데 우리는 달랑 35억인데도 이것도 아직 진행을 안 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가장 거기가 번잡하고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많은 데도 이 35억 이것, 진짜 과장님 서운합니다.

○김명희 위원예.

○김명희 위원과장님 7억 지방채까지 발행했다는데 딴 데는 보니까 뭐 삼계고 장유고 지방채 발행 안 하고 시예산으로도 엄청나게 몇십억 들여갖고 하는데 우리 내외동은 달랑 7억까지 지방채 발행해서 그렇게 하냐는 이 말이죠.

○김명희 위원여기보다도 더 한산한 동네도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다하면서 이게 김해시에서 가장 체증이 심한 이곳을 이렇게 지연된다는 것은 진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그럼 떼깔 한번 쓰고 막 달려들어 볼까요?

○김명희 위원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명희 위원아이고, 과장님 진짜 서운합니다.

이게 내가 그냥 한산한 동네 같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정말 이게 교통체증이 심해가지고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지금 35억을 5년을 걸려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상대적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내외동 위원님도 계시지만 다른 예산을 제가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딴 데 한번 보세요.

엄청납니다.

이런 돈도 단계마다 딱 딱 들어가는데 우리만 여기서 지방채 발행했다고 과장님 뭐 억수로 유세를 하시는데

○김명희 위원아니, 지방채 발행 안 하고 한 데도 다 봤습니다.

이 예산을 다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 내외동 대표로서 과장님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꼼꼼하게 일 잘하시는 것 저도 잘 아는데 내외동에 이런 엄청난 돈도 얼마 몇 푼 돼도 안 하는 것 이게 5년 동안 거쳤다는 게 사실 내심 서운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만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예. 그리고 배상금 이걸 단기 소멸해갖고 1년에서 3년짜리를 이렇게 해소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명희 위원아니, 배상금 등 해서 9억 8000만 원 이것은 진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김명희 위원예. 설명 좀 한번 해보십시오.

○김명희 위원2003년도

○김명희 위원내용적으로 보면 동서터널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동서터널은 사업을 안 한 것이고 이것은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것 그러면 변호사들하고 의논은 안 한 겁니까?

변호사가 조금 어떻게 문제가 있는 건가?

자격조건이 문제가 있는 거가?

○김명희 위원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단기소멸시효 이런 걸 적용할 때는 정말 소액의 채권에 관련돼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엄청난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석상의 오류라고 한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김명희 위원아니, 일단은 단기소멸시효 적용 범위가 제가 알기로는 소액의 채권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소액이 아니다 아닙니까?

원금만 해도 뭐 얼마나 되는데 이걸 그럼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 시에서 책임지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고 우리는 그냥 돈을 줘야 되는 겁니까?

향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줘버려야 됩니까?

9억 8000 이자 포함해서 청구금하고 이자가, 줘야 됩니까?

○김명희 위원아니,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변호사 선생님께서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많이 오류를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다 봤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돈을 줘야 되네요?

○김명희 위원아이고, 참말로 이것도 9억 8000이나 되는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왕 물은 김에 어차피 다 물을 거니까요.

뒤에 보면 관동교~유통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보시죠.

○김명희 위원그때 율하 하이패스 IC 설치할 때 우리 시에서는 부담을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처음에 작년 언제고?

19년도에 할 때, 이것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그렇겠죠, 당연하지.

○김명희 위원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해버렸어야지.

○김명희 위원LH 하고 진짜 앞으로 사업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사업을 하노?

○김명희 위원아니, 그니까 율하 하이패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정산을 늦게 해준 것 아닙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별개의 사업인데 지금 연계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김명희 위원할 겁니까?

○김명희 위원맞습니다.

별개인 건 확실한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지금 어쨌건 이것도 지금 돈 제법 많이, 이건 또 얼마입니까?

○김명희 위원진짜 너무 아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야무지게 하시는 과장님인데 이것 뭐 과장님 있을 때 한 것 아니죠?

그전부터 진행된 거니까

○김명희 위원어쨌든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우리도 철저하게 법무팀, 이럴 때 법무팀 쓰는 것 아닙니까?

○김명희 위원그렇겠지.

○김명희 위원저는 아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희 위원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부분, 공원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개인이 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상계획이 안 잡힌다 그죠?

○김종근 위원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도시계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 지역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지주가 요구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다 그죠?

예를 들자면 큰틀에서 보면 뭔가 그게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김명희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섭섭하다 하셨는데 저는 진짜 솔직한 이야기로 드러눕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읍면동 지역에 도로개설률하고 우리 시군 통합 이후에 내가 자료 요청을 해보니까 동지역에 다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거진 다 했다는 겁니다.

읍면동 지역에는 사실은 버림받았어요.

평균치에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읍지역에 예산이 간다 해서 사실은 지금 그렇게 할 처지가 아닙니다.

여기에도 지금 보니까 하도 딱해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땅 지주가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집행도 안 되고 계획도 안 세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주가“내 보상 좀 해주시오.”했을 때 이게 예산이 실린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 일반 시민들은 고스란히 그 계획대로만 믿고 있다가 언제, 어느 세월에 그 도로가 열릴 거냐 지금 그런 것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진영 같은 경우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사실은 막막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제가 뭐 진짜 때깔 비스름하게 지어가지고 설계비라도 인공호흡기로 내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공호흡기라고 표현합니다.

설계비라도 안 싣게 되면 이 장기미집행도로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실었던 거예요.

그 예산이 많았던 건데, 요구도 했고 우리 과장님도 도와주셨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영에는 너무나 산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도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빛도서관 앞에 도로개설이 일부는 되어있고 일부는 안 되어있다 보니까 막다른 도로가 돼버렸습니다.

미집행도로라 해서 계획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김종근 위원기형적인 그런 현상이 진영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빛도서관 앞에 보면 진입도로 올라가다 보면 막다른 도로가 돼있어요.

위에 다 도로가 연결돼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멸되고 다시 생성시키고 하는 이런 과정에 있다.

조금은 김해시 도시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긴장하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소외된 부분은 읍면지역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필요한 예산입니다.

진짜 섭섭하다는 이야기 동감합니다.

거기 또 인구가 그만큼 밀집돼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사업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진영에도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지역 발전이 지금 굉장히 저해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영에 산재된 다른 예산도 많이 필요하지만 도시기반 시설이라는 건 도로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개설이 돼야 뭔가 시작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아까 김명희 전 위원장님 이야기 끝자락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예산을 지금 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에 다 치우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위원장님도 앞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모순된 지주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예산에 싣지도 못하는 이런 이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걱정을 하고 국장님, 마이크 한번 켜보이소.

○김종근 위원저 역시도 도시계획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우리 국장님도 도시계획 전문가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건 또 우리 시민들하고 약속이니까 우리 과장님 일 잘하고 계시는데 한 말씀해주세요.

○김종근 위원이런 발언 끝에는 사실은 국장님도 긴장을 해야 되고 저 역시도 이런 발언을 갖다가 1회성으로 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좀 서로 간에 무게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잠시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렸지만 동지역에 계시는 분들만 챙겼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큼 비례할 만큼 진영이 커지고 있고 구도심과 신도시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단절되는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게 도로고 그래서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던 것이었고 사실은 우리 시장님 진짜 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도로가 답답합니다.

택시기사들 하시는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귀담아들으시고 앞으로 계속 진영에 돈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류명열 위원님도 지금 옆에 계시지만 사실은 진영이 많이 소외돼서 계획도로만큼 도시계획미집행된 도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부지 보상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딱 딜레마에 빠지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지주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국장님!

○김종근 위원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예산을 실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예산을 싣지 못하는 이유도 제가 잘 알고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꼭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돼야 됩니다.

○김종근 위원과장님도 한 말씀해주세요.

내가 꼭 한번 약속을 듣고 싶어서 마이크 켜시고요.

○김종근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믿고 그럼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윤옥국장님, 과장님 모두 위원님들 두 분께서 서운하다고 강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본인의 서운함보다는 지역 주민들을 대신한 마음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영 따로, 내외동 따로 해가지고 위원님들 모시고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기다리다 지쳐서 좀 많이 줄였습니다.

장유도 얼마 전에 십 몇 년 동안 못 하다가 특교세 저희가 좀 받아서 겨우 진행을 하게 됐죠.

그런 어려움들이 김해시 전체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에 좀 더 집중해 주시고요.

예산서 108페이지에 보면 보도육교 유지관리비가 잡혔는데요.

전년하고 달라진 게 승강기 유지보수를 새로 용역을 주시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죠?

○주정영 위원구산육교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게 주 1회 청소를 하고 계시고 그죠?

육교 관련해가지고

○주정영 위원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 따로따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면 이 육교가 이번에 생긴 건 아니잖아요?

○주정영 위원지금까지는 이렇게 관리하셨어요?

○주정영 위원아, 있었나요?

○주정영 위원예산서에는 이번에 처음 반영됐던데 따로 있었습니까?

○주정영 위원작년에는 청소용역으로 24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주정영 위원예. 따로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있길래

○주정영 위원시설물 유지관리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

○주정영 위원저는 예산에 어떤 절감을 본다면 같이 용역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예?

○주정영 위원조금 다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주정영 위원그래야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다섯 군데인데 거리가 좀 먼 것이지 실제 저는 일이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일단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명 표시판 정비사업에서 2억 500을 잡으셨어요.

이게 근데 놀란 게 용역을 2017년도에 하신 것 맞습니까?

○주정영 위원그것을 지금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주정영 위원이게 19년도, 20년도 한 번도 예산이 없더라고요.

○주정영 위원저는 그게 지금 현실하고도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제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김해시가 곳곳이 제한속도가 많이 낮춰지고 있어요.

○주정영 위원70에서 60으로 이제 3050 갈 건데 바닥 도로에 표시하고 안내표시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도로가 아직도 70으로 수정이 안 된 거죠.

그래서 혼선을 주는 곳이 꽤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대대적인 정비가 한번 필요하다 저는 우리 지금 속도제한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주정영 위원예. 그리고 전동킥보드의 문제점을 제가 저번에 3차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래도 또 10일부터인가요?

좀 강화되는 게 개정이 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10일 날 시행된 내용들을 보면 어쨌든 만16세 이상이 돼야 되는 것으로 원동기자격증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자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만 이용할 수 있고 인도는 주행을 금지시키고 있고 보호장비 착용이라든지 이게 명확하게 지금 다시 정리가 됐는데 저는 너무 놀랄 정도로 특히나 야간에 장유에 그 어린 아이들이 한밤중에 그냥 인도든 도로든 막 활개하고 다녀요.

근데 어디에도 이것에 대한 안내도 되어있지 않고 지금은 저는 이 대여업체랑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잘 관리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 현실은 단속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안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너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대처가 느리고 제가 이것을 3개월 전인가요?

조례를 만들려다가 교통정책과하고 도로과하고 그 업무에 대한 명확성이 없어서 조금 보류된 내용들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주정영 위원저는 이것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빨리 이것은 T/F를 구성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된 계도도 중요하지만 지도단속이 되어서 아이들이 보호장비도 하나 없이 무분별하게 타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아찔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은 대책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올해 많이 긴축이 됐는데 전부다 우리 시민들 삶의 질하고 관계된 겁니다.

저는 이번 도로시설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고 많이 삭감이 됐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축제가 필요한 게 아닌데 지금 시민들이 세금 내는 이유를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 그리고 안전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세금을 내고 또 시민들은 그것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된 부분이 또 다 그런 예산들이라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국장님 정말 문제 제기하시고 지금 전국체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김해시의 예산정책이 돼야 되고 정말 예산 확보에도 최대한으로 노력하시고 김해시의회하고도 함께 힘을 맞춰서 도로나 이런 부분들 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예산이 적게 잡히면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설물 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본래 7억이 잡혔었거든요.

○주정영 위원그런데 5억으로 잡혔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확보하겠다는 부분에서 저는 이런 부분들, 본래 당초가 작년에 7억이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제 예산부서에서는 사실 또 이렇게 하는데 한계를 느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의회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저는 우리 시민들하고 삶에 관계되는 예산이 줄어서는, 지금 인구도 늘고 있고 자꾸 시가 팽창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이 준다는 게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 확보에 좀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정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2페이지 상단 자전거이용 활성화 공공운영비에서 시민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해서 주민참여예산 2억 편성해 놓은 이 부분 좀 설명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예.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로 여기 편성이 되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올해 안 그러면 2019년도에 자전거교육장 이용 현황 알 수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제가 알기로는 김해 자전거교육장이 경남을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와 반면에 지금도 조금 일부 개선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민들이 외부에서 또 자전거를 이용해서 건강 이런 부분들 굉장히, 올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타지에서도 경전철타고 내려와서 이용하는 그런 사례도 많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호장비가 30세트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이 부분 적지 않습니까?

○박은희 위원일단 어린이 자전거 할 때는 부모님이 와서 잠깐 쉬어가는 그런 어떤 공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여름이면 쉼터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잘 확보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는 자전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그리고 10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에서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공사 1억 편성을 하셨는데 대략 설명서를 보니까 2023년 장애인 전국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그런 목적도 했지만 저는 이런 부분은 진작 지금 잘 시행되고 있지만 체육대회를 위해서 개선 공사를 시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박은희 위원어쨌든 장애인 보행환경 이 부분은 필수인 것 같고 우리가 어떤 행사를 대비해서 좀 더 개선하는 그런 방안이 있지만 이 부분 예산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세세한 어떤 그런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또 설치돼 있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1억을 해서 내년에 사업은 추진을 할 계획이십니까?

○박은희 위원도로 취약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취약이면 어린이도 마찬가지고 노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공사에 관련된 것은 좀 도로과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위해서 내년 추경도 있으니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은희 위원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정비 및 음성안내시스템 유지관리에 6억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이 부분 또한 하여튼 꼭 필요한 예산이고 지난번에 진영 금병초에서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하고 기업 자원해서 그 학교 입구에 옐로로드 내나 설치한 내용아십니까?

보도자료도 났었는데

○박은희 위원어쨌든 그런 부분 또한 어린이 안전, 안전에 다들 지금 노출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방금 어린이 보호시설 장비 이 부분하고 장애인보호 개선 공사 관련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과장님 한신아파트~한솔아파트 산복도로 거기에 10억을 잡아놓으셨다가 5억 5000을 삭감한 이유는 뭐죠?

○황현재 위원예. 19년도

○황현재 위원19년도에 10억 잡아놨잖아요.

보상비 10억, 올해도 지금 10억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예. 21년도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19년도에도 10억을 잡았는데 전년도 그러니까 20년도에는 4억 5000밖에 안 잡았거든요.

○황현재 위원원래는 10억을 요구했는데 이것밖에 안 된 거예요?

3차 추경에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황현재 위원그러면 이 10억 전체 들어가는 겁니까?

10억만 들어가면 뭐하죠?

○황현재 위원보상까지는 완전 다 끝나요?

○황현재 위원거기 도로를 내는데 있어서 우선권이 있어야 되는데 진영에 현대아파트 위에 산복도로는 하루에 차가 10대도 안 다닐 것 같은데 그것은 산복도로 다 개설해 놓고 내외동에는 몇 천대가 왔다갔다하는 데도 안 되고 뭐든지 항상 시급성이 있어야 되고 우선권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보상이 잘 돼서 빨리 한 겁니까?

거기 산복도로에 제가 가서 한번 세어봤는데 하루에 15대 다니더라고요.

거기에 산복도로 낸 것하고 여기 산복도로 안 낸 것하고 이유는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물 긴급유지보수 관리해서 19년도에 2억을 잡으셨다가 다시 20년도에는 1억 5000 잡으셨다가 올해 다시 또 2억으로 잡으셨거든요.

○황현재 위원이 금액이 이렇게 증감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황현재 위원그런데 똑같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5000만 원이 들었다 놨다 이러니까

○황현재 위원그래요?

○황현재 위원그러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상동에 국유림 그 언제쯤 공사가 시작되고 언제쯤 완공을 합니까?

○황현재 위원아니, 자연휴양림 이게 장유 것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예.

○황현재 위원이것은 그러니까 용역비가 아니고 공사비죠?

○황현재 위원이야기를 하다보니까 틀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상동인줄 알고

○황현재 위원알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사업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단 회전교차로 사업이 우리시에는 전하동에도 하고 몇 군데 해놨는데 큰 도로가 아니고 너무 좁아서 그것 전부다 회전교차로 자체 턱을 다 넘어서 이렇게 돌아가던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큰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현재 위원이번에 이것은 어디다가 하시려고 지금 예산 잡아놓으신 거예요?

○황현재 위원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게 설치 다 됩니까?

○황현재 위원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도로표지판 바꿀 때 우리 시의회도 저번에 팀장님이 말씀하셨죠?

○황현재 위원시청, 시의회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황현재 위원다른 시군에 가면 전부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김해만 시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글자를 많이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표지판을 만들기 힘들면 시청을 없애버리고 시의회만 해놓으면 더 빠를 겁니다.

○황현재 위원그리고 과장님 우리 여비가 이만큼 5400만 원이나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정상 편성인 겁니까?

이것 유지관리 가능합니까?

○황현재 위원아니, 그러니까 일반 그것도 아니고 9700에서 5400이 삭감돼서 4300이, 이렇게 해도 돌아가는데 전혀 문제없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래도 다른 과에 보통 보면 10%, 15% 이 정도 삭감돼 있는데 도로과만 너무 과다하게 삭감이 돼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이상하겠습니다.

(허윤옥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창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도시계획 공부 안 한 사람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관동교~유통단지간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유통단지가 선다고 보고 계획을 한 거예요?

○김진규 위원101쪽 관동교~유통단지간 도시계획도로 LH 정산금.

○김진규 위원예.

○김진규 위원예. 유통단지가 선다 보고 도시계획도로를 처음에 계획하신 거예요?

○김진규 위원아니, 지금 관광유통단지는 안 서 있잖아요?

○김진규 위원워터파크하고

○김진규 위원거기 잘 가려고 이렇게 만든 것 아니에요?

○김진규 위원얼마 전에 두어 달 됐나?

장유에 자전거도로 하려다가 지금 철수했어요?

어떻게 됐는데요?

○김진규 위원몇 군데만 뽑았어요?

○김진규 위원80개 정도 뽑았고?

○김진규 위원이동을 하실 거예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중간중간에 차가 주차돼 있으면 또 자전거도로가 끊기는데

○김진규 위원그러니까요.

○김진규 위원그래,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잘할 거라고 공모까지 해서 된 건데 소상공인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다시 또 뽑고 이런 과정이 아쉬워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내외동에 중앙사거리, 중앙로 보면 자전거도로 되어 있잖아요?

○김진규 위원거기 저녁에 가보면 차 주차해놓고 있어요.

그런 것 좀 단속해야 될 것 같아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자전거도로가 필요하기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저도 자전거도로 종합계획서인가 보기는 봤거든요.

그런데 그 수립계획서를 보면 진짜 이용자가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없거든요?

○김진규 위원이번에 자전거도로 다시 하실 거예요?

○김진규 위원아니, 용역을 다시 맡기실 거냐고요.

○김진규 위원아까 자전거도로 계획

○김진규 위원매년 해야 돼요?

○김진규 위원그 외에 도시계획도로들 있잖아요.

진영, 장유 온천, 관동, 무계교 이런 것들은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다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가 들어와서 도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생기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그럼 아파트가 들어오면 또 설계가 바뀌고 할 수 있겠네요?

○김진규 위원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과장님 볼라드 정비공사라든지 도로시설물 수선, 가드레일 수리수선 이런 것 하는 업체가 김해에는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좀 되죠?

그런데 제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의뢰 내역을 보다가 한 업체가 17년, 18년, 19년 해서 15억 5000만 원을 입찰해 갔어요.

수의계약 해갔어요.

그런데 하필 건설과, 교통정책과, 도로과 여기에서 3억 3900만 원을 3년 동안 했고요.

다음 부서인 도시디자인과가 49억 해줬고요.

일자리가 2억 7000 해줬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쭉 합쳐 보니까 3년 동안 15억 5000만 원을 가져갔어요.

이것은 왜일까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물어봐야 되죠? 회계과?

○김진규 위원그럼 이것은 회계과에 여쭤봐야겠구나.

계약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밥값 좀 합시다.

동서터널 내가 참 진짜 궁금한 게 많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짧게 묻겠는데 2003년도에 어느 분이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갖고 왔던 그 사람은 나는 지금 생각이 이런 말을 해도 모르지만 진짜 맛이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추경할 때도 그렇게 반대했는데 우리 손들고 이럴 때 반대했는데도 갑자기 안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분 나빠요.

위원하면 더 높은 사람이 있나, 의회 의결기관에서도 그렇게 한 것을 찬성을 했으면 밀어붙여야지 끝까지 왜 안 하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요.

이래저래 사실은 기분이 안 좋은데 아니, 뭐 위원들도 전국체전 이야기 나오고 이러는데 어려운 시기에 전국체전도 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1-6호선 진영에 보면 잘해놨어요.

잘해놨는데 육거리에 교차로를 내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또 그다음에 보면 진영 그 금산에 보면 좌곤리 육교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육교 철거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장애인 리프트 그걸 하나 달아주든지 우리가 국도에서 받은 지 한 4년, 5년 됐습니까?

○류명열 위원철거를 하든지

○류명열 위원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화포천습지보전센터 짓는 것 알고 있지요?

○류명열 위원혹시 도로가 지금 이쪽에서 합니까?

○류명열 위원올해 들어온 것 없던데 그 도로는 언제 할 겁니까?

○류명열 위원신규사업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류명열 위원전국체전이죠? 이야기해도 됩니다.

○류명열 위원그다음에 서부골에 보면 서부문화센터 찬새미골 짓는데 거기도 사실은 도로가 필요한데 우리 행자위 위원들 다같이 갔다 왔는데 도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 도로는 또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류명열 위원서부골에 보면 산 위에 서부문화센터 하나 짓습니다.

○류명열 위원진영, 서부에

○류명열 위원예. 그 도로가 없어서 건물만 지어놓으면 뭐 하노?

○류명열 위원안 그래도 화포천습지센터도 담당과장이 다 되어 간다고 말만 띡띡 해놓고 2022년까지 다 지어야 되는데 아직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일이 조금 곤란하다 싶고

○류명열 위원그렇죠?

도로하는 조건부로 짓기로 환경부에서 되었다고 하더만 도로도 확보 안 하고 건물 짓는다고 지금 난리 피우고 좀 엇박자가 많이 납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이것은 지역 현안인데 지금 이안아파트, 서희아파트 맞은편에 한라비발디 지금 신축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도로 점용 우측에 북부어린이집 쪽에 지금 아직까지 인도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신지

○박은희 위원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예.

○박은희 위원그게 입구 양쪽에 다 보도의 영역인데 거의 한 쪽은 없는 상황이

○박은희 위원제가 이안아파트 삽니다.

○박은희 위원그래서 일부분 해서 거기에 예를 들면 유모차든, 일반 아이들, 어르신들 보행 보장구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전혀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서 그 부분 꼭 좀

○박은희 위원그게 원점으로 돌아가면 사실은 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가 안 된 점이 가장 큰 관건이었고 올해만 하더라도 거의 그 한 쪽 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사항인데

○박은희 위원거기에 대한 그런 사항이라는 것

○박은희 위원그런 부분들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만나서 말씀드렸지만 그것 한번 더 챙겨 봐 주시고요.

○박은희 위원이후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성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윤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우리 혹시 택시요금 지원해 주는 거요.

카드수수료

○김창수 위원예. 그게 해마다 좀 어떻습니까?

전에는 도비가 조금 내려오다가 지금은 도비가 좀 분할이 어떻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50대 50이었네요.

○김창수 위원그런데 도비 잘 내려오고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또 사업이 변경돼서 이렇게 보니까 많이 나가다가 2018년도부터 1만 원 이하로 지원 변경이 되면서 우리 시비가 1억 4700만 원, 지금은 얼마 정도 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아있던데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죠?

○김창수 위원그런데 2018년, 2019년도에 이 똑같은 금액이 예산 집행이 됐더라고요.

집행 금액은 사실 2018년도에 1억 8900만 원, 2019년도에는 1억 1700만 원 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변경이 갑자기 많아졌냐 하면 그전에 도비하고 시비 안 하고 1만 원 이하가 그게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솔직히 34억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1만 원 이하 방식으로 하면서 금액이 조금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는 비슷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김창수 위원지금 택시 숫자는 그렇게 많이 변경이 되지 않았잖아요?

전년도나 뭐

○김창수 위원현행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그래서 이 예산은 크게, 제가 왜 이 얘기를 서두에 하고 가냐 하면 지금 우리 예산계에서 이자율이 19억씩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드수수료 같은 것은 특히 더 이유가 되는 게 카드는 카드회사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솔직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카카오페이라든지 지역화폐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시에서 1000억을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품권도 그렇고 이게 약간 변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불과 이게 얼마 안 되거든요.

30%밖에 안 되는데 사실 요즘에는 지역에도 화폐 자체가 이게 경제 금액이 단위가 달라졌습니다.

현금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종의 가상화폐처럼 얼마를 쓰면 얼마 준다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집중적으로 시대가 변하니까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카드회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매번 보니까 2010년도부터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10년도면 10년이 변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10년이 결제 방식이라든가 여러 방법은 변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이 상례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현행법이라든가 현행 금융제도라든가 현행 결제수단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변동이 생겼는데 내나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과장님 일 잘 하시니까 이것은 한번 또 접근 방식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실적으로도 지금 1억 4000만 원, 5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거기도 접근 방식을 좀 달리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예. 참고 좀 해주세요.

○위원장 허윤옥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매년 예산보다 항상 적게 잡히네요?

○김진규 위원예. 세입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일단 올해는 25억 잡았다 그죠?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자동차법규위반과태료까지 해서 그것은, 그러니까 주정차위반과태료만 25억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21년도는 25억 잡았는데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항상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보니까 예산을 잡은 것보다 항상 적게 들어왔더라고요.

○김진규 위원예.

○김진규 위원과년도까지

○김진규 위원그래, 차이가 조금씩 난다 그죠?

○김진규 위원어쨌든 이번에 25억 잡은 것도 적게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 화물자동차 주차장 신문기사에 난 게 155억 원 들여서 만든 게 진영에 있는 겁니까? 그죠?

○김진규 위원이게 지금 계약된 차량이 몇 %에요?

○김진규 위원65%,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생림은?

○김진규 위원내년에 완공되고?

○김진규 위원금봉교차로 조성사업 이것은 또 어떻게 돼요?

○김진규 위원그런데 화물자동차가 이게 계약이 100% 다 안 차는데 계속 이렇게 지어야 되나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그게 지금 서김해IC는 110%라고 했죠?

○김진규 위원다른 데 100% 다 차겠어요?

○김진규 위원시간이?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이게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차를 대도록 뭐 계도하고 해서 안 되면 단속을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진규 위원그럼 언제쯤 되면 진영에 있는 화물차 계약차량이 100% 정도 되겠고, 주위에 지금 불법주차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김진규 위원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다른 데 생림이나 진영 이런 데 세워 놓으면 그만큼 계도기간이나 이런 게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서김해IC에서 내외동 쪽으로 오면 거기 주유소 한 2개 있거든요.

그 앞에 갓길 비스무리하게 물통 세워놨거든요?

○김진규 위원예. 주유소 앞쪽으로, 거기는 내가 볼 때는 자기들 땅도 아닌데 시 땅인 것 같은데 왜 그 물통을 세워놨죠?

○김진규 위원나도 궁금했는데 어디 민원실인가 이게 올라와 있어요.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하는 김에

○김진규 위원그죠?

도로과할 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했어요.

그것 한번 알아봐주세요.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허윤옥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창수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김종근 위원진영 금봉교차로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조금 부탁할까요?

○김종근 위원그러면 거기 위치가 봉하마을에서 보면 도로 쪽입니까?

○김종근 위원건너편 쪽?

○김종근 위원그러면 공단 쪽이다 그죠?

○김종근 위원잔여부지 조금 남아 있던데 그 부지 이야기하구나.

○김종근 위원예산 금액이 4억 5000이네요.

당해 연도

○김종근 위원이게 이제 신규사업이다 그죠?

○김종근 위원이게 사업 부지 내용입니까?

공사금액하고 부지보상금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김종근 위원47억이에요?

○김종근 위원이것 여기에 관련 자료 저한테 좀 업무보고 삼아 하나 해주십시오.

○김종근 위원추진 진행 과정, 향후 추진계획까지 그죠?

○김종근 위원되는 걸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주기장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동률이 60% 조금 넘었다고요?

○김종근 위원제가 거기도 한번 가봤거든요.

한 몇 번 갔습니다.

갔는데 실제 안쪽으로 가면 텅텅 비어있더라고요.

○김종근 위원예. 텅텅 비어있고 그리고 안에 실질적으로 부대시설을 잘 해놨어요.

부대시설 잘 해놨는데 사용을 하고 있나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사용 흔적이 별로 없어요.

안쪽에 세탁실이라든지 안에 쭉

○김종근 위원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안에 들어가서 내가 체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활발하게 이용한다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김종근 위원우리 그게 SK 하고 몇 년 계약이었습니까?

○김종근 위원그 공사는 우여곡절 끝에 잘 마무리가 됐다고는 보는데 주위에 민원은 없습니까?

○김종근 위원내가 보니까 적절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실제 본질적으로 그 주차장 입지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오히려 그 시야를 조금 더 흐려놓고 보면 그 주변에 불법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화물자동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그래도 그게 눈에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시설이고 단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화물차는 과태료가 안 많아요?

○김종근 위원20만 원이죠?

○김종근 위원일반 자가용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싼데 왜 그런, 제가 보니까 시정이 되는 위치가 있고 안 되는 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일 거라고 봅니까?

○김종근 위원예. 그렇죠?

일 잘하시는 우리 과장님 어쨌든 불법주차에 대한 것들 그 주변만큼이라도 꼭 좀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진영에는 아시다시피 도로율이 낮다 보니까 위에 구도심권에 보면 산복도로 그 근처에 국장님하고도 내가 통화를 저번에 한번 했었고 특히 장날 또는 종교 활동이 있는 날은 거기에 교통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또 설상가상 장날하고 일요일이 겹치는 날 상당한 그 길이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영장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 주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또는 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람들은 이런 시국에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와 홍보를 잘해서 기존에 주차장 안에 자기 주차장처럼 쓰고 있는 차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도를 해서 순회될 수 있도록 그 주차장이 개인의 어떤 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지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국장님.

○김종근 위원저번에 저도 말씀드리고 시정되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해주셔서 시정도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산복도로가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옆에 류명열 위원님 계시지만 그 도로가 우리 진영에는 진짜 필요한 도로고 또 필요한 도로가 2차선도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장까지도 겸해야 되는 2차선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는 많은 민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예. 그래서 해결 방법은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지금 이것 말고는 크게 없을 것 같고 강력하게 해 달라, 자리까지 만들어놨는데 자리가 이용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김종근 위원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하나 내집 주차장 만들기 이 사업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구수가 한정되어 있네요. 5가구입니까?

○김종근 위원그러면 이것은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김종근 위원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거용으로 지금 단독주택하고 다세대만 이렇게 딱 국한시켜놨다 그죠?

기존에 단독주택하고 기존에 다세대주택, 우리가 아는 단독주택은 순수한 단독주택을 이야기할 것이고 다세대주택은 8세대 미만의 주택을 이야기할 것인데 여기에는 연립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공동주택 안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아파트도 있을 수도 있고 큰 아파트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조그마한 아파트가 많거든요.

○김종근 위원아, 그러니까 거기 사각지대가 있어요.

300세대 이하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공동주택이긴 하지만 연립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단위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유지관리가 잘 된다고 보는데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주거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내집 주차장 만들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어떤 차원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왜 다섯 집밖에 안 되느냐, 여섯 집밖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고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김종근 위원그렇죠?

○김종근 위원성과도 있었을 것이고 하면 좀 평가를 해서 과감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인 것 같으면 사업을 늘리고 어떤 구간을 줘서, 일정하게 성과가 없다면 또 과감하게 도태시키는 게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미비하게 세부사업 편성 목에만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폼나게 할 사업인 것 같으면 제대로 해서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만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차 관련해서는 지금 건축 허가 민원과도 관련이 돼있고, 허가과도 관련돼 있고, 공동주택과도 관련돼 있고 여러 부서가 있는데 지금 주차난은 아시다시피 김해시 전역에 지금 다 깔려있는 큰 문제이기도 해서 이게 다섯, 여섯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좀 더 내집 주차장 만들기 부분은 더 확대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근 위원예. 더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수고 많습니다.

주차공유활성화 대민교회, 영운초중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하고 같이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화물자동차 차고지 이야기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차고지 증명제도의 문제 아닙니까?

차고지 증명, 화물자동차가 영업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차고지 증명을 하잖아요. 그죠?

○김형수 위원그게 거의 엉터리란 이야기죠.

○김형수 위원주차장을 자꾸 만들어가면서 그것도 바로 알아가야죠.

○김형수 위원예전에 주차장이 없을 때에는 알지만 넘어갔던 문제죠.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주차장이 이렇게 지어지면 생림하고 또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다음에는 그것을 지키도록 우리시의 주차장 있었으면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되죠?

자꾸 예산 들여서 차고지 증명은 엉터리로 하고 그걸 알면서 또 주차장을 지어주고 이것은 안 맞는 거죠.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근본적인 방법으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죠.

○김형수 위원민원이 있어서 주차장을 짓기는 짓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차 살 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살 때는 적절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김형수 위원원칙을 지키는 사람에게 또 세금을, 내가 주차장을 또 지어주고 있어요.

이게 자꾸 이렇게 모순으로 반복돼선 안 되고

○김형수 위원여유가 있다면 저번에 5분 발언을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캠핑카라든지 불법주차문제도 이런 공영주차장을 지으면서 좀 파악하고 외곽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야 되지 그죠?

○김형수 위원나갈 구멍이 없을 때는 단속하면 그냥 마찰만 있을 뿐이고 어느 정도 대책을 만든 다음에 그런 부분 단속도 좀 할 때는 근거를 만들어놓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통봉사단체 지원금이 줄어들었어요.

괜찮습니까?

예산에 교통봉사단체 지원금이 줄어들었어요.

○김형수 위원여기 설명서 보면 1500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걸로 돼있는데?

줄지 않았어요? 좀 줄었죠?

○김형수 위원1500만 원 줄어든 걸로 돼있네.

그래서 이러면 또 봉사단체에 늘 드리던 것을 적게 드리면 사기가 떨어지는데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김형수 위원설명서 174페이지 보면 전년예산 대비 1500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다고요.

○김형수 위원설명서 174페이지 교통봉사단체 지원,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 원 줄어든 걸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줄어도 단체들이 괜찮은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라?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고 브라보 행복택시는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까?

○김형수 위원연차사업이라고요?

○김형수 위원추진계획에 2020년 12월 한정면허 발급 공고 및 발급, 22년 운행 개시, 22년 1월 1일?

○김형수 위원예.

○김형수 위원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말입니까?

○김형수 위원그런데 이 설명서를 보면 그런 건 아닌데?

아, 2018년 1월에 개시했고?

○김형수 위원내년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김형수 위원이것 현황 좀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내년에 예산이 220% 늘어났어요.

이제까지는 시범조로 하다가 본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한 가지는 우리 공영주차장에 있어서 시에서 운영하는 곳 거기에서 공공주차장에 드리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다 되고 있는지 저번에 박은희 위원 질문하시던데 장애인 또 자원봉사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쯤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더러는 안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김형수 위원예. 봐주시고 또 국장님 계시니까 도로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보호지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 도로에 빨갛게 칠한 부분 있죠?

○김형수 위원그게 더 미끄러워요.

실질적으로 더 미끄럽다고요.

비가 오면 차가 못 가고 그게 또 움직이거나, 시공을 우리가 정하나?

교통정책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에서 합니까?

○김형수 위원도로과입니까?

그게 그 구간이 보면 비가 오는 날 더 미끄럽습니다.

그냥 일반 도로보다 안전하라고 칠한 그 부분이 더 미끄러워서 바퀴가 헛돌거나 그런 일이 더 많거든요.

그게 아마 시공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김형수 위원더러더러 운전해보면 알잖아요.

운전해 보면 아는데“아, 이거 안 칠한 것만 못한데 이걸 칠해서 더 미끄럽게 하는구나.”이렇게 그니까 기존 도로에다가 덧칠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그게 아마 서로 잘 압착이 안 되는 것은 아닌가

○김형수 위원그리고 오전에 듣다 보니까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지금 예산 심의할 때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가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 전국체전 때문인데 사실 전국체전 때문에는 아니지 않아요?

예산이 다 사업비 줄어든 게 전국체전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형수 위원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경전철 부담금이 내년에 490억인데 전국체전 부담금 내년에 예산액이 시비 180억 원입니다.

그게 시내버스 부담금만큼 되나?

근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적정한 시기에 국장님도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줘야 되죠.

앞으로 우리 시비가 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년 예산까지는 전국체전에 대한 부담금은 180억 원에 시비는 불과합니다.

○김형수 위원따지고 보면 다른 예산보다 아주 적다고는 하지만 새로 생겨서 부담이 될지 몰라도 전국체전 예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중단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 수입이 줄어드는 바람에 위축 받는 그런 것이고 또 내년에 그만큼 사업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좀 긴축해서 쓰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더러 적절한 시간에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이지 잘못하면 시민들은 전국체전 때문에 내년도에 큰일 났다고 이렇게, 옛날에 경전철 처음 생길 때 전부 경전철 때문에 자기들이 예산 반영 못 해놓고는 전부다 그래가지고 경전철 아직까지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죠?

우리 여기 예산에 보면 한 3대씩 증가하는 걸로 보이는데 만약 18년, 19년, 20년 뭐 이렇게 하면 연 몇 대씩 한 해에 몇 대 정도씩 계속 증가합니까?

○황현재 위원예.

○황현재 위원그러면 내년 되면 운영비가 더 늘어나겠네요?

○황현재 위원개소당 24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니깐

○황현재 위원공공운영비 해가지고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 240만 원 곱하기 12개소 이렇게 돼있거든요.

19년도에는 7개소였어요.

그래서 조금씩 18년도 예산이 900이었고 그다음에 19년도 2100, 지금 계속해서 이게 늘어나네요.

○황현재 위원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초등학교 옆에 계속 설치하고 있잖아요?

○황현재 위원거기 혹시 민원 안 들어옵니까?

주변에서 상가하시는 분들이 점심시간이라도 좀 해 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점심시간에 주차단속 유예를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까?

○황현재 위원원칙이?

○황현재 위원어디 법에 초등학교 주변 교통단속 여기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저녁 7시 반이면, 학생들이 집에 가는 시간이 보통 6학년이 한 3시 되면 다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있는 상가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예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막“안 됩니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고정식카메라에서 찍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유예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제보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죠?

○황현재 위원일단 고정식에서 찍는 그런 부분은 좀 될 수 있으면 12시부터 1시 사이라든지 그때는 학생들도 집에 안 가기 때문에 등하교 시간에 좀 맞춰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반사경 부분은 이게 설치하는 게 여기 법에 나와 있는 이대로만 설치돼 있습니까?

단일도로하고 교차로하고 그 외에는 반사경이 전혀 없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여기 법에도 보면 도로관리청에서 판단하여 설치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초등학교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앞에 차가 많이 다니니까 건너편에 반사경이 하나 있으면 우리가 빠져나가는데 좀 안전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하면 여기에 있는 것은 단일로 그러니까 1차선 곡각 지점에 있는 도로 그다음에 교차로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 여기 외에는 법대로 하자면 반사경이 하나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반사경은 요소요소에 가서 곡각 지점이라든지 2차선이라든지 이런 곳도 보면 충분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 기준이 꼭 이 장소가 위험해서 여기를 좀 설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법을 갖다 대면서 우리 시에서 단일로가 뭐 있습니까?

상동에서도 오는 데도 다 2차선 도로고 그렇게 따지면 반사경 설치하는 곳이 거의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반사경 설치한 리스트를 가져오면 몇십 개, 몇백 개씩 설치가 돼있거든요.

○황현재 위원이게 전부다 단일로에 설치가 돼있는 건지 여기는 교통사고가 좀 많이 나는 곳이라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진출하기에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 이래서 좀 부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와서 확인을 해보고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해주는 게 맞습니까, 안 해주는 게 맞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특히 뭐 학교 정문이나 후문 쪽에서 진출입 하기가 좀 불편해서 그런 요구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민원을 받아서 가서 확인을 해보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든가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설치가 좀 힘들겠다는 그런 부분은 꼭 좀 그게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황현재 위원그리고 116페이지 보면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컴퓨터를 매년 1대씩 지금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총 몇 대인데 1년에 1대씩 컴퓨터를 계속 구입하시는 거죠?

○황현재 위원19년에도 했고

○황현재 위원예. 19년에도 했고요.

아니, 컴퓨터가 거기에 몇 대가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20년도에는 지금 0으로 안 잡혔는데 19년도에는 잡혔고 올해 또 잡혔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대부분 노후된 것 교체해 주는 그런 형태로 컴퓨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컴퓨터가 여기 교통공원에 도대체 몇 대가 있는데

○황현재 위원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아까 우리 김형수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공영주차장 활성화 이게 지금 43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2021년에는 어느 쪽, 어느 쪽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공유활성화

○황현재 위원예. 아까처럼 영운초등학교 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그 주차장을 43개소를 하시겠다고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황현재 위원119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확충 및 유지관리인데 확충은 지금 몇 개 정도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황현재 위원41개소예요?

○황현재 위원43개라고 되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산서에는 43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황현재 위원그니까 확충이 한 3개 정도가 되고 유지관리가 40개 정도

○황현재 위원예. 그러면 확충은 한 세 군데 정도 하겠다?

○황현재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인 거북공원 애초에 금액하고 증액된 금액하고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처음에 예산 잡혔던 부분하고 지금 증액된 부분하고

○황현재 위원그렇지요?

○황현재 위원차이가 많이 나는데 두 배도 아니고 20억이고 40억인데 19억을 예산을 했는데 47억이 된다면 처음에 이 계획을 잡았던 분들은 도대체 앉아가지고 어떤 예산을 잡았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내외동이 연약지반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고 아파트가 20~30년 전에 지어져서 거기 지반침하가 일어나는 걸 아는데 갑자기 그때 당시에는 연약지반이 아니었는데 지금 연약지반이 된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잡는 걸 보고, 저는 이게 3년 정도 경과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물론 주민들하고 대화가 잘 안 돼가지고 시작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근 3년 동안 진짜 삽 한 번도 뜬 적 없이 그냥 이렇게 계획만으로 가는 게 좀 많이 안타깝고요.

올해부터는 들어갑니까?

○황현재 위원올해 말이요? 2020년도?

○황현재 위원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택시운전자 보호격벽 설치가 300대가 잡혀있는데요.

지금 이 300대만 하면 거의 뭐 끝나는 수준입니까?

○황현재 위원근데 뭐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가 만약에 종식이 되면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죠?

○황현재 위원아, 뒤에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황현재 위원작년 예산보다는 숫자가 엄청 증액됐네요?

○황현재 위원예. 당연히 지금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보면 택시승차대 설치 및 정비라고 돼있습니다.

○황현재 위원택시승강장을 전체 전수조사 해가지고 노후라든지 이런 부분을 혹시 점검한 적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저도 뭐 내외동에 한 27~28년 이렇게 살았는데 점검을 해서 이게 노후가 됐으니까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걸 단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도 너무 의아해서 단계적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이 승차대가 몇 백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황현재 위원기껏 해봤자 100개 내외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비가 좀 되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부산 북구에 가면 운전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쉼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김해 시내에 있는 어느 복지관이나 아니면 특정 한가한 곳에 운전자분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임차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황현재 위원있어요?

○김명희 위원하나 만든다던데

○황현재 위원저는 구포 쪽에 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는데 심지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저녁에 대리운전하시는 분, 택배 하시는 분도 저녁에 쉬어갈 수 있도록 롯데마트 옆에 다가 그걸 하거든요.

근데 우리 김해시에서 김해를 움직이는 택시기사 분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장님하고 좀 의논하셔서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근처에 혹시 오신 분이 있으면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아주 괜찮은 사업인 것 같고 심지어 택배기사님들도 쉴 수 있고 대리운전기사들도 쉴 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차 안에서 계속 12시간 이상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황현재 위원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추가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이게 지금 중기재정계획에도 나와 있다 그죠?

○김종근 위원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47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일반운영비에서는 2600만 원이 감해졌고 지금 어떻습니까?

상인들이 장사시간대에 주정차단속에 대한 불만은 없던가요?

○김종근 위원요즘같이 9시 이후에는 아예 되지도 않고 실제 의미가 없잖아요?

○김종근 위원코로나19 시대에 살지 않았던 제도를 가지고 손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손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손볼 부분은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참 힘들겠다 그죠?

시민 교통편의 강화를 위해서 힘을 쓰고 계시는 건 아는데 주정차금지구역도 있을 거고 좀 만만한 구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과 같이 장사도 안 되고 소상공인들이 길거리에서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봤을 때 차들도 많이 다니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9시까지 하는데 8시 반 돼서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으면 한 9시 반쯤 돼야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폭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지금은 2단계 거리두기 때문에 더 장사가 안 되겠죠.

술 드시는 분들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주정차 단속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구간별로 민원들이 쭉 있었잖아요.

민원해소 차원에서, 혹시 지금 어느 분이 팀장을 맡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귀를 기울여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살펴주십시오.

○김종근 위원왜냐하면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태껏 해왔던 계획이 있었다면 향후 국가기책에 의해서 코로나19 시대에 거리두기 단계별로 맞춰서 하겠지만 김해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과장님 교통약자콜택시 이게 장애인들 수송하는 차량 맞습니까?

○황현재 위원운송원가 산정 말고 이분들의 업무일지나 운행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하루에 얼마를 운행하고 몇 분을 모시고 하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데이터가 나온다고요?

○황현재 위원아니, 작년에 차량은 있는데 운전자 분이 없어서 운전자 분을 더 뽑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을, 하루에 1명을 모시는지 10명을 모시는지 한 분한테 가서 1시간을 있는지 3시간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리되는 게 없는데 사람만 뽑겠다 이래서 그때 추가로 기사 분 뽑는 것을 삭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 관리되고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차량에 GPS 달려있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런데 작년에 할 때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물론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죠? 그죠?

○황현재 위원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것까지 관여하지 못하는데 그 당시에는 하루에 한 3건만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시간적인 개념이 없더라고요.

원가산정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개선할 방법이라든지 운영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가 된 게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용역을 해보니까 별 문제가 없던가요?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운영하는 거기에 따라서,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운행일지나 업무일지 이런 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십시오.

○황현재 위원그리고 교통약자콜택시 화장실 구입 설치라는 게 사무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차에다가 단다는 말입니까?

○황현재 위원이동용화장실 그런 거예요?

○황현재 위원거기에다가 화장실 시설을 하면 안 되나요?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거기에서 지어진 화장실이 아니잖아요?

○황현재 위원이동식 갖다놓는 것밖에 더 됩니까?

○황현재 위원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차장 부지에다가 화장실을 지을 수는 없습니까?

○황현재 위원사람 50명이 왔다갔다하고 사용을 하는데, 기존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주차장 부지에는 화장실 설치 못합니까?

○황현재 위원인원이 50명, 다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30~40명이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화장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황현재 위원일단 이번에는 이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장기적으로는 화장실이 꼭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황현재 위원그리고 버스시스템에서 웹방화벽 교체라고 있거든요.

버스시스템에서 웹방화벽이라면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죠?

○황현재 위원한 10년 정도 되셨어요?

○황현재 위원만약에 이게 무너지면 버스하고 우리 시하고 왔다갔다하는 신호체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잘못하면 버스가 시청에 있는데 구산동에 있다고 인식할 수 도 있겠네요?

○황현재 위원절대 필요한 거네요.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김창수 부위원장, 허윤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허윤옥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수고하십니다.

지금 신공항이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까?

시민들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결정은 안 났다 이겁니까?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무총리실이 그냥 일반 지방기관이 아니잖아요?

○김창수 위원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관련되는 게 단체가 많았습니다.

신공항대책추진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었는데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100%인데 향후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김창수 위원예. 공항대책 추진사업이 많잖아요?

○김창수 위원민간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은데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런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게 결론은 뭐였습니까?

신공항 추진 반대였습니까, 확장이었습니까?

○김창수 위원단체는 이번에 생겼는데 계속 유지하실 거다 이거죠?

그러면 행안부하고 반대되는 의견 아니겠어요?

우리 시비가 100%인데

○김창수 위원행안부가 지자체의 조그마한 단체도 아니고 반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도로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민간단체를 만들었는데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대책 피해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특정지역이에요.

이건 밝혀도 되니까, 불암동하고 활천동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매번 그렇습니다.

굿은 누가 하고 누구 집 마당까지 빌려줬는데 마당 빌려주면 빌려준 값 좀 내고 그러셔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공항공사에서 75% 해주지만 법적으로 75% 해주고 있습니까?

너무 미흡한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수 위원올해 얼마 정도 공항공사에서 부담했죠?

○김창수 위원얼마 집행됐습니까?

75% 기준 됐습니까?

○김창수 위원매번 분쟁거리가 있는데 너무 공항공사의 트렌드만 갖고 수십 년을 하는 것 아닙니까?

비행기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났었고 아파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수십 년 동안 우리 김해지역이 많이 변경됐는데 불암동, 활천동 보세요.

연구용역을 맨날 해도 그쪽 위주로 연구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 탓할 거예요?

김해시 안쪽 마당으로, 우리 집 마당으로 다 다니고 있던데 저쪽 마당에서 오는 것 없어요.

저 집 마당에서 오는 건 없고 우리 집 마당에서 다 놀고 있으면서 혜택은 하나도 못 보고 있고 문제점 안 있습니까?

강서구나 이런 데는 보니까 여건상황이 더 좋던데 우리는 불암동, 활천동 해봐야 몇 가구밖에 안 되잖아요?

○김창수 위원집행부나 공항공사나,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이런 시민단체가 발생됐지만 목소리만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정책적인 게 필요할 것 같지 않나.

우리 목소리로 대변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시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해야 됩니다.

매번 어디 다른 데 맡기지 마시고 시 차원에서 해야 시의회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매번 어느 특정기관한테 맡기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는 안 담고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고통 분담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고통분담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가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창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131쪽에 보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전 작년에 해줬잖아요.

그런데 20년도에는 0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일단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간다 그죠?

○김명희 위원국도비네.

○김명희 위원국도비 매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김명희 위원우리 시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봉인지 제작 이것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원래 하는 겁니까?

버스회사에서 하면 안 되나?

버스회사에서 수입금은 전체 예산에서 보통 몇 % 정도 가져갑니까?

132쪽에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봉인지 제작.

○김명희 위원보통 시내버스 수입률이 얼마나 됩니까?

○김명희 위원그렇다 치고 시내버스에 여러 가지 지원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 예산에 비해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수입률이 얼마나 될까요?

○김명희 위원205개 중에서 147대만

○김명희 위원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거나 이익에 준하게 준다 아닙니까?

어쨌든 이익에 맞춰주는 거잖아요?

○김명희 위원그런데 굳이 우리가 현금수입금 봉인지 제작하고 운송관리시스템 유지 이런 것 다 해줘야 됩니까?

○김명희 위원공유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과연 이분들이 몇 %의 이익금을 가져가냐는 말이지.

영업수익을 우리 지원한 것 다 포함해서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몇 %를

○김명희 위원전체

○김명희 위원전체가 얼마인가 모르겠네.

○김명희 위원결손보전금뿐만 아니라 그것도 해주잖아요.

결손재정금하고 또 해주잖아요?

○김명희 위원그렇게 해서 총 포함해서 164억이요?

○김명희 위원그러면 195억이네?

○김명희 위원195억에 4%면 얼마입니까?

○김명희 위원7억 8000이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김명희 위원아니, 그러니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봉인지 제작, 운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걸 우리가 다 줘야 되는 겁니까?

재정지원심의회 운영수당 이런 것도 다 줘야 된다고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압니다.

○김명희 위원그러면 줘야 되는 근거법률 저한테 좀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그리고 재구조화 이후 재정 절감효과, MRG 방식에서 MCC 방법으로 하니까 진짜 재정 절감효과가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효과가 100억 난다는 그것은 보이는 거고

○김명희 위원그 대신 연장했잖아요?

그걸 다 합해서요.

○김명희 위원제가 그때 봤을 때는 이자 부분 그것만 좀 줄어들지 나머지는 별로 줄어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500억이 넘었잖아요.

이번에 540억?

○김명희 위원540억가량 되더만요?

○김명희 위원아니, 작년에는 500억이 안 됐었는데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500억이 안 됐는데 벌써 40억가량 늘었다는 건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점점 느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제가 볼 때는 갈수록 태산인데 용인시는 주민소환제인가 그것 해서 법적으로 걸어놓았는데 우리시는 그것 안 됩니까?

○김명희 위원아니, 어쨌거나 주민소환제가 법적으로 해도 된다고 판결이 났었는데 우리도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명희 위원그건 비율이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용인시는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명희 위원아니, 주민소환제로 말이야.

소송은 끝났지.

주민소환제로 다시 소송을 걸었다니까?

○김명희 위원우리도 그걸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이지요.

일단 과장님 지금 대중교통과 보면 돈이 술술술 나가는 게 훤히 보여.

그런데 안 줄 수는 없고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어째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이래가지고는 돈이 줄줄 새는 게 보이는데 진짜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다.

이런 돈 가지고 복지에 쓰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줄까 생각하면 암담합니다.

과장님도 골치 아프겠지만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할게요.

공항업무 추진 관련해서 신공항 관련 예산 잡혀있다 그죠?

○김종근 위원당초예산이 400만 원 정도, 한 500만 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그죠?

○김종근 위원거기에 대한 내용들 저한테 자료와 함께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 공항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공항소음 피해지원에 관한 내용들 여태까지 해왔던 것 2019년, 2020년, 2021년 내년 당초예산 보고 있잖아요.

향후 추진계획까지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김종근 위원그다음에 CCTV 담당계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진영에 고질적으로 두 군데 다목적 주정차 단속카메라 부분 김영호 과장님 부서인데 연계해서 CCTV 설치 건 처리 꼭, 안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3대 이랬는데 지금 추경이라 할지라도 국장님이 이것 좀 챙겨봐 주십시오.

꼭 좀 설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진영에는 주차장 예정부지라 해서 부지를 만들어놓고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차원에서도 이건 정리가 돼야 우리 부서만 가지고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근 위원우리 부서하고 계획이 없다면 도시계획과에 이야기해서 그 부지를 없애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혼돈이 없죠. 국장님.

○김종근 위원국이 다르긴 하지만 두 국이 합세해서 이걸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시그널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고질적인 민원인데 이것도 지금 해결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 이번에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업무보고 좀 해주십시오.

○김종근 위원그리고 옛날부터 진영에는 두 군데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었습니다. 그죠?

○김종근 위원지금 철도역사 근처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이 하나 있고 또 여래주차장에 시외버스터미널이 하나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공용주차장 지원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 묻어있는 것 같은데 실제 택시 부분은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째보면 더부살이 하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런 자리 제공도 없고 손님이 대기할 공간도 없이 택시가 그렇게 운행되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여래주차장은 쪽은 사정이 조금 괜찮아요.

그런데 저쪽에 기차역사 쪽에 보면 상당히 곤란함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우리 과에서 주무과 같은데 과장님이 한번 거기 가서, 협의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겠지만 국 안에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는 다르지만 먼저 택시 종사자들한테 그 회장님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거는데 혹시 그런 민원 없었습니까? 알고 계시죠?

○김종근 위원그래서 한번 가서 현장을 방문해서 시외버스터미널이 뭐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저하고 같이 의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명열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의논 좀 해봅시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수고 많습니다.

128페이지 보면 분도마을 가로등 전기요금이 있는데 김해시의 가로등 요금은 혹시 전체적으로 줍니까?

○류명열 위원모아버리면 되지 굳이 그럴 필요 뭐 있노?

○류명열 위원이것 몇 등인데 448만 원이면, 가로등이 한 등에 얼마씩 이렇게 줍니까?

○류명열 위원그래, 나는 이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김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내버스터미널 이것 진영에 자리 하나 지정해 놓으라고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땅주인도 팔 마음도 없을 것이고 그럼 앞으로는 진영시외버스터미널은 어쩝니까?

○류명열 위원그것도 1년에 4000만 원 돈인데

○류명열 위원오래됐는데 할 생각을 안 해.

좀 이런 것도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빨리 하든지 안 그러면 땅값 더 오르기 전에 어디 부지 확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매년 40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그죠?

1000만 원짜리도 땅이 1년에 4평씩 사는데 이것가지고 한 몇 년만 하면 땅을 사도 사겠다.

좌우지간 한번 더 좀 새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명열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과장님 지금 신공항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지만 이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산이 살아있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김해신공항 확장이 무산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이 예산들을 제 생각에는 가덕공항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때 우리 김해시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예산을 써야 된다고 보죠.

○김형수 위원확정이 안 됐다?

○김형수 위원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확정되고 나면 먼저 지금의 김해공항처럼 소음피해만 보고 1년에 고작 1억 8000 지원받는 공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용역이나 예산을 살려놨다가 그런 쪽으로 집중해야 한다, 먼저 그렇게 해서 실컷 40년 동안 소음피해를 입다가 가덕공항에 새로 갔는데 그때도 또 그냥 비행기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을 제가 볼 때는 그런 용역과 그런 토론의 김해시가 어떻게 공항 배후도시로 자리를 잡을 것인가 그런 것에 집중하도록 전환 전용해서 긴급히 사용해야 된다, 오히려 또 나중에 되어서 삭감하지 말고 써야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형수 위원그렇죠. 살려 놓고 계속 선제적, 적극적으로 지금 김해공항처럼 소음피해만 입는 공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김형수 위원우리가 충분히 배후도시로써 공항 관련 사업을 유치하고 김해 발전의 계기로 삼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예산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김형수 위원그다음에 자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데 현재 공항의 소음 등고선 고시가 곧 임박한 걸로 알고있는데 12월 안에 하긴 할란가요?

○김형수 위원빨리 알아보시고요.

만약에 고시 안 하면 저희 의회는 결의문을 다 써놨어요.

결의문하고 채택하려고 썼는데 12월에 고시한다고 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안 그러면 더 강력하게 나가야 되고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김해공항에 있어서 1년에 1억 7000~1억 9000 정도의 지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보통 1억 7000 정도 받아서 우리 시비 보태서 소음피해 지역에 썼는데요.

만약에 이게 고시가 되면 5대 5 정도 봅니다.

그러면 적어도 7~8억까지도 공항에서 받는 돈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지역이 현재 불암동, 삼정동, 활천동 일부에서 내외동까지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벌써 2년 동안 고시가 안 되는 바람에 우리가 10억 정도는 손해봤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현재 공항에 대한 소음의 문제도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형수 위원빨리 알아보시고 안 된다 하면 저희들 마지막 정례회 마치는 날 결의문 채택할 겁니다.

다 써놨는데 혹시 또 고시하는데 그걸 뒷북치는 것처럼 할까 싶어서 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김명희 위원과장님 저희들한테도 다 공유해 주세요.

○김형수 위원그러고 34억 삭감돼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경전철 운영에는 거의 문제는 없죠?

○김형수 위원조금 더 까야겠던데 100억

○김형수 위원135억 삭감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다른 데 좀 쓰도록, 괜찮아요?

○김형수 위원삭감 이야기 좀 해보이소.

○김형수 위원그럼 35억 정도는 괜찮고 135억은 안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김형수 위원35억 정도야 꼭 써야 될 돈이면 안 만들어 주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뭘 35억 가지고, 지금 우리 전국체전 그 예산이 500억 정도 있는데 그것 좀 써도 됩니다.

500억 일단은 올해 다 못씁니다.

그것 좀 쓰고 지금 진짜 불요불급한데는 좀 써야지.

○김명희 위원아, 옛날에는 다 그래왔잖아요.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게 일단은 본예산에 싹 다 책정해야 된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 우리 뭐 작년까지도 전부다 추경, 과장님 맞잖아요.

1, 2분기만 해놓고 3, 4분기 되면 추경에 예산 쓰고 다른 데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수상황이고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과장님 이것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전체 위원들 듣게끔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아까 대충 들었는데 35억 정도는 10년 된 차량 노후 때문에 사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540억에서 쓰이는 내용하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황현재 위원여태 금액에서 김해시가 분담해야 된다는 것이

○황현재 위원이것 없으면 안 되잖아요.

○황현재 위원작년에 혹시 예산 잡을 때 분명히 100% 잡으라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죠?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못잡았을 때는 100% 잡으라고 들었고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이 우리도 항상 전체적인 재원을 잡을 때는 왜 당초에 안 잡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70~80% 이렇게 하던 것을 100% 잡으면 왜 이제는 100% 잡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00% 잡는 게 원래 정상이잖아요. 그죠?

○황현재 위원그런데 100%를 안 잡으면 안 잡았다고 그러고 100% 잡으면 잡았다고 뭐라하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는 게 맞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5억이 수정조서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핫한 이슈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앞전에 80% 잡아라, 100% 잡아라 이렇게 해서 못 잡으면 추경에 잡으라고 하는데 원래 원칙은 100% 잡는 게 맞죠?

○황현재 위원또 우리가 이것 줘야 될 돈이죠?

○황현재 위원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윤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세입 부분에 보면 147페이지에 도시공원 일몰제가 지금 발생이 됐죠?

○김창수 위원향후 우리가 채권 얼마정도 발행해야 되죠?

○김창수 위원올해 예산이 확정된다면 400억이 기존 형성되고 차후 어쨌든 간에 970억이네요.

○김창수 위원1000억 가까이 되죠?

○김창수 위원솔직히 얘기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복병이 계속 넘어옵니다.

이것 당연히 필요하죠?

○김창수 위원정확하게 970억을 빚을 내야 되는 것이죠?

○김창수 위원그래서 그 예산이 참, 이런 복병이 계속 넘어오는데 지금 올해까지 하는 게 400억 빚을 내는데 꼭 어떤 면에서 이게 필요합니까?

어떤 경우로 공원일몰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김창수 위원그러면 이게 이미 예상이 됐던 거네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전년도에는 안 하고 이게 예상이 됐던 건데 이렇게 갑자기 큰 예산들이 움직입니까?

지방채를 내야 되는 거죠?

○김창수 위원22년도에는 250억, 23년도는 328억 이렇게 향후 계획은 중장기로 돼있죠?

○김창수 위원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에는 이게 다 매입이 가능한 겁니까?

○김창수 위원이자율은 몇% 계약하실 겁니까?

○김창수 위원우리가 돈을 맡기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제 빚을 내기 시작하니까 2.5% 까지 1.6%까지 계속 줘야 되고 우리는 가용 돈을 넣어놓으면 0.8% 주고 이것 뭐 협상을 좀 해야 안 되겠느냐.

970억이면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인데 향후 이게 지가가 또 상승할 수도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지가가 많이 상승할 겁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이게 예상 지방채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민들의 혈세이고 시민들의 도시공원이다 보니까 안으로 뚫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지만 이자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로 봐서는 이게 먼저 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2023년까지 굳이 길게 가지마시고 어느 정도 선행될 것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것도 100억으로 했잖아요.

이왕이면 빨리 250억씩, 아까 32억을 갖고 한 것도 왜 32억을 갖고 했냐니까 “다음에 이자주려면 그때 이자율이 높아서요.”그런 돈 좀 쓰면 될 건데 그것 뭐 지금 소송 걸리지도 않는 그런 걸 돈을 갚고 있고 집행하지도 않는 돈을 갚고 있으면서 1000억에 가까운 돈을 이자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거를 해주시고 연구를 좀 더 하시고 각개 부서별로 이것은 좀 특히 해야 돼요.

난 우리 지역에 은행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지금 몇 천억 원 채권을 내고 있는데 누구를 믿고 이렇게 주는지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어느 분을 믿고 주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이 이번 예산 보면서 자료를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주셨다 그래서 질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다는 것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지금 세부사업 내용 리스트가 쭉 있거든요.

이 중에 환경문화사업이 어떤 건가요?

○주정영 위원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수요조사, 즉 말해서 요구사항들이 어떤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나요?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냐고요.

○주정영 위원저는 궁금한 게 이걸 보니까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이고 과연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그리고 형평성은 맞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러면 19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이런 숙원사업이 있으니 올려라.”라고 한다는 것이고 취합을 하시고 선정할 때는 과에서 그냥 하십니까?

○주정영 위원많다는 표현이 솔직히 조금 객관적이지는 못하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이 확정은 됐지만 본래 수요조사를 통해서 들어 온 리스트 그게 좀 궁금하고 어떤 사업들이 과연 지역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숙원사업으로 필요한 건지 그래서 이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객관성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저한테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주정영 위원그다음에 난개발 정비사업으로 가면 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으로 다 잡혀있거어요.

과장님 본래 우리가 기준경비에 7만 원으로 다 되어 있죠? 그죠?

○주정영 위원그런데 10만 원이니까 이게 2시간이 넘어가면 초과수당이 같이 붙은 겁니까?

○주정영 위원이게 안 그래도 스케쥴을 봤는데 어마어마하긴 하던데 그러면 이걸 표기하실 때 저는 오히려 따로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7만 원 기본으로 가고 그러니까 3만 원을 별도로 부기 표시를 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없고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예산하실 때는 좀 변경해 주시고요.

그다음 난개발방지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시던데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 관련부서들이 대상이 되어서 1박 2일 동안 가는 거죠? 그죠?

○주정영 위원저는 난개발 이것 보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소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칸막이를 내리고 서로 소통을 해야지만 이 부분들이 좀 방지가 될 수 있는데 허가부서가 다르고 개발부서가 다르고 환경부서가 다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가 계속적으로 효율성도 그렇고 방향을 잘 찾아서 워크숍 하루로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해주시고요.

그리고 난개발사업을 보면서 사업비가 고작 2억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난개발정비 되겠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언론에도 내고 많은 시민들이 김해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난개발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고 뭔가가 될 것 같은데 실제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적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정영 위원예산부서의 10분의 1만 확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주정영 위원저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덩어리가 커서 만지지 못하는 것 같으면 기금으로라도 먼저 조성을 하고 일반회계 전출을 시켜서 기금을 조성해서 어쨌든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또 시민의 삶의 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이 계산서를 보고 너무 침울한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 문제 제기하시고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