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허윤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반갑습니다.

어제도 잠깐 여쭤봤는데 보훈수당 인상 및 신설이요.

특수임무유공자를 1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하셨죠?

○김진규 위원그런데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돼서 여기는 7만 원이다 그죠?

○김진규 위원그리고 전몰군경유족 10만 원 이것도 당초에는 아직 안 올라와 있죠?

○김진규 위원전몰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이거예요?

○김진규 위원이걸로 들어갔네요?

○김진규 위원그다음에 보국수훈자하고 무공수훈자

○김진규 위원그러면 설명자료가 기획예산과하고 이야기가 안 된 상태에서 만들어졌어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사업설명서에 올리신 이유가 다음 추경에 이걸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언질을 주시는 거네요?

○김진규 위원사회복지정보센터를 어떻게 찾죠?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정보센터 활성화사업 지원이 있는데 인터넷 포털에 아무리 쳐도 사회복지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찾을 수가 없는데

○김진규 위원사회복지협의회

○김진규 위원김해시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은 여기에 있어요?

○김진규 위원도비, 시비 70%?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그게 당초예산서에 있나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 뭘 하는지 알려면 사회복지협의회를 들어가서 봐야 되겠네요?

○김진규 위원그다음에 복지재단 운영하는 데에 출연금이 6억 5000 올랐어요?

○김진규 위원6억 5000 증액된 내역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김진규 위원어쨌든 실제로 복지에 관련된 건 차량 2억 정도다 그죠?

○김진규 위원나머지는 다 인건비이고 그렇네?

○김진규 위원그다음에 푸드마켓 운영 지원이 69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에는 안 들어가나요?

따로 드리는 건가요?

○김진규 위원왜 따로 하죠?

어쨌든 종합사회복지관을 인제대학교에 위탁을 맡겼잖아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거기서 운영비를 다 같이 하지 왜 따로 하죠?

○김진규 위원아니,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나 이런 걸 우리가 보조할 것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면 자체수입은 자기들 사업을 또 따로 하고?

○김진규 위원푸드마켓 저도 가보긴 가봤는데

○김진규 위원실제로 물건을 갖다놓으면 많이 가져가시나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거의 다 찾아가세요?

○김진규 위원그다음에 올해 새로 사업하는 게 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이다 그죠?

○김진규 위원이게 1인 중년가구 그것 말하죠?

○김진규 위원일단 민간위탁을 맡기실 건가요?

○김진규 위원민간위탁금 예산이 4억 1200 정도 잡혔다 그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이것 민간위탁 맡기기 전에, 아직 맡긴 건 아니죠?

○김진규 위원우리 사회산업위에서 민간위탁 동의는 받았나요?

○김진규 위원내년 임시회나 이때 받으실 건가요?

○김진규 위원우리 김해시에 올해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얼마나 되죠?

○김진규 위원파악은 안 하시나요?

○김진규 위원보통 학교폭력은 교육청에서 다 다루잖아요?

○김진규 위원유관기관 학교폭력예방 홍보물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전단지나 이런 것 만드는 데 지원하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케어안심주택 새로 만들죠?

○김진규 위원위치는 부원동이네요?

○김진규 위원LH에서 전액 다 하는 거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거기에 37가구가 입주하실 거라고?

○김진규 위원그러면 그분들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영화관도 있고 물리치료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시설을 서른일곱 분 입주하신 분들만 이용 가능한 거죠?

○김진규 위원그 주위에 다른 분들은 못하고?

○김진규 위원부원동에 위치는 어떻게 잡았죠?

LH에서 잡았나요?

○김진규 위원시설이 좋은 건데 입주하신 분들만 이용하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특히 부원동 이쪽에는 어르신들 많이 안 사나요?

○김진규 위원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김진규 위원우범지대 선도활동 지원을 하는데 100만 원이다 그죠?

○김진규 위원이것은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해져있나요?

○김진규 위원그런 것만 하네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실제로 우범지대 선도활동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활동을 지정해 주고 이런 건 어디서 합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면 예를 들어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죠?

○김진규 위원계도가 되던가요?

혹시 과장님이 같이 나갔을 때 담배 피우는 청소년들을 보신 적이 있어요?

○김진규 위원우리 눈에만 보이나?

○김진규 위원어차피 우리가 이런 선도활동 지원만 해주는 게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말 그대로 형광봉 들고 다니고 조끼 입고 다닌다고 애들이 말 듣습니까, 안 듣지.

○김진규 위원어쨌든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건데 우리 시에도 어차피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고 하니까 실제로 효과가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고요.

○김진규 위원청소년지도위원들은 그러면 뭐 해요?

○김진규 위원이분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김진규 위원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2020년도에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공모를 보면 예산이 400만 원이거든요.

이게 무슨 지방보조금이냐면 청소년지도위원들 지방보조금 신청공모예요.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400만 원 중에 연수회가 300이고 활동지원 100이에요.

뭐 하려고 연수회하는 데에 300만 원이나 써가면서 지방보조금을 줍니까?

○김진규 위원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죠?

○김진규 위원사기진작이라는 게 자원봉사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지도위원도 그렇고 대부분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진규 위원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활동을 해야 되나요?

○김진규 위원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우범지대 선도활동하고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활동이 필요하고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격려나 연수회도 필요하고 이 말입니까?

○김진규 위원과장님이 그런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러면 자원봉사한마음대회는 뭐 하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이것도 사기진작이고 화합의 장이죠?

○김진규 위원표창장을 1800만 원이나 들여서 수여식을 해야 돼요?

○김진규 위원일단 이상입니다.

(허윤옥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창수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통합돌봄선도사업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고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1,147명을 선정했을 때 그 기준은요?

○정준호 위원그러면 19년부터 내년 21년까지 3년이네요?

○정준호 위원이분들한테 각각 1,000명 정도로 가정한다고 하면 1인당 혜택이, 우리 예산이 가는 게 어느 정도 가죠?

○정준호 위원그러면 예산 총액 해서 나누기해 보면 대략적으로 단위 정도만이라도 알려고 하는데 3년 동안 50억입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나누기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시설비도 보니까 아까 케어안심주택?

○정준호 위원이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정준호 위원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3년 동안 50억이면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러면 1인당 500만 원 정도의 혜택이 간다 이렇게 단순계산으로는 나오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겠죠?

이외에 손실되는 금액도 있을 거고

○정준호 위원국장님 설명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방금 들었던 설명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의료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에 의해서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안 아픈데 병원 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 필요해서 가는 건데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자들을 어떤 공간에, 병원이죠.

병원에다 집적시켜서 그렇게 관리하는 게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내가 집에서 사람 불러서 진료 받고 치료 받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게 더 큰 부담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골절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하고 가정에서 치료하는 것하고 비용면에서 가정에서 치료하는 게 더 저렴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가정에서 치료하게 됐을 때 건강보험공단에 수가신청을 합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의료행위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물리치료는 의료행위가 아닌가요?

○정준호 위원그러면 어떻게 보면 병원 입장에서는 안 좋아하겠네요?

○정준호 위원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실은 이익이거든요.

뭔가 이익이 발생하면 손해 보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수가를 못 받으니까 원래는 우리 병원에 이 환자가 와서 치료를 받으면 내가 보험수가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치료를 받으면 내가 처방도 안 해줬고 그냥 간호사나 물리치료사가 가서 한마디로 직접 바로 보조해 주는 것처럼 치료를 하는 거니까 의료행위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정상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정준호 위원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겠네요.

그런데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어차피 보험 적용 안 받고 하는 것보다는 더 비쌀 수 있겠는데 그러면 그 치료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그런데 지자체 입장에서도 차라리 물리치료사가 병원에서 어떤 골절이나 재활치료 목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수가신청을 하고 우리한테는 저렴하게 받는 게 오히려 의료기관에서도 이익이고 환자 입장에서도 좀 더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정준호 위원제가 원래는 다른 걸 물어보려고 하다가 이쪽을 먼저 짚고 넘어간 건데 실제로 통합돌봄이 좀 더 효율이 높으려 그러면 각 지역사회마다 거점공간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원래 커뮤니티케어의 가장 핵심은 지역별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어르신들을 집중시켜서 문화강좌부터 시작해서 의료관리까지, 건강관리 지도 다 챙겨주는 이런 정도가 돼야 효율이 나는 것이지 실제 가정에서 하는 것은, 일본에서는 그런 경우를 선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일본은 가정에서 직접 돌봄서비스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거점공간을 해서 하는 게 효율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경우는 고령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예 거동이 안 되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그쪽하고 병행해서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움직이는 것 좋아하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이용하면 훨씬 더 효율도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시민복지과에서 하죠?

원래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업무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국장님께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의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잠시 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냐면 사회성입니다.

어르신들이 연세 많이 들어서 혼자 계시다 보면 우울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회성이 결여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거든요.

○정준호 위원그래서 모이도록 해서 관리하는 게 행정에서 효율도 높이고 대상자들도 사회성을 유지시켜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거점지역을 활용 가능합니다.

요양원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 마을회관 경로당 이용하고 원래 커뮤니티케어 처음 출발할 때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했거든요.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3년간 선도사업이 끝나면, 원래 사람이 주다가 안 주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정말 좋은 사업인데 계속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려면 우리도 부담이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해야 되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자연마을 경로당하고 지원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원래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가 지난번에 황현재 위원님께서 조례개정안을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까지도 공통주택관리과에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도 50%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연마을하고는 완전 다른데 어차피 우리가 통합돌봄시스템에서 행정에서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담을 하는 것을 균등하게 맞춰줘야 한다.

이건 우리 시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나중에는 결국 이런 시설들을 활용할 것 같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는 고민해야 되는 단계다.

통합돌봄 이게 정말 정착해서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거점이 없어서 우리가 그런 혜택을 못 주게 되면 그때 가서 만드는 것보다 지금부터 고민해서 나중에 어떤 정도의 예산을 받게 되면 똑같이 지역사회에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시설물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준호 위원현 정부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생각했던 것 중의 하나거든요.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응답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먼저 하겠습니다.

충혼탑 전공비 정비하시네요?

○황현재 위원어디가 안 좋아졌습니까?

○황현재 위원매년 이 정도 예산을 잡으신 건 아니고요?

○황현재 위원작년에도 이만큼 잡았습니까?

○황현재 위원충혼탑 정비하면서 1800만 원은 좀 큰 것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매년 잡히는 정비 치고는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행사 이것도 매년 잡히는 거죠?

○황현재 위원이게 민간단체 운영보조 해가지고 있는 이 단체들입니까?

○황현재 위원상이군경, 전몰군경

○황현재 위원여기가 그러면 작년 추경 때 삭감한 것하고 그 뒤에 2250을 놔두고 있었는데

○황현재 위원아니, 삭감을 언제 하셨는데요?

○황현재 위원아니, 20년도 것 1차 추경 때 삭감하고 그다음에 또 언제 하셨는데요?

○황현재 위원결산추경에 했다고요?

결산추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결산추경에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창수뒤에 팀장님 한번 봐주세요.

○황현재 위원결산추경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창수위원님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황현재 위원아니,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결산추경에 안 보이는데 결산해 경에 삭감했다고 하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2회 추경에 하고 결산추경에는 없다고요.

그러면 행사를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황현재 위원그러면 불용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결산추경에도 삭감을 안 하셨다고요.

○황현재 위원없습니다.

5장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2019년도는 아프리카돼지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코로나, 2021년도에는 코로나 3차 팬데믹이라 하고 지금 크게 필요 없겠네요?

○황현재 위원금액을 조금 줄여도 큰 상관은 없겠다 그죠?

○황현재 위원아니, 사용한 게 없는데요?

○황현재 위원일단 체크하겠습니다.

○황현재 위원거의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걸 제대로 보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사용 안 하고 3차 추경에 넣지도 않고 불용으로 그냥

○황현재 위원저도 커뮤니티케어에 한마디하고 어르신들이 가장 힘든 게 고독이거든요, 외로움.

그런데 돌봄에서는 보통 그냥 집에 있으세요.

“내가 가서 주사도 놔주고 밥도 해주고 도시락도 갖다 주고 여러 가지를 해줄 테니까 제발 병원 가지 말고 집에 있으시면 저희들이 가서 다 해드릴게요.”이렇게 돌봄을 꾸려나가시는데 어르신들이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입니다.

집에서 혼자 있는 게 외로움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작은 사회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단위가 지역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간단한 건강체크도 하고 운동도 해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무“집에만 있으세요.”이래서, 저는 어르신유치원이 잘 안 될 줄 알았어요.

저게 뭐 하는 거지 이랬는데 의외로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지금 김해에도 어르신유치원이 엄청 많이 늘었죠?

○황현재 위원기존에 몇 개밖에 없었는데 가는 데마다 어르신유치원이거든요.

그게 너무 외로워서 그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황현재 위원그리고 자원봉사 나눔축제 이것도 똑같이 돼지열병 때문에 못하고 올해는 코로나가 700~800명 터져서 못한 거고 맞죠?

○황현재 위원조금 전에 보훈단체 전적지 이것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열감지기 및 행사물품 구입 이랬는데 열감지하고 행사물품이라는 게 뭡니까?

○황현재 위원무슨 비품을 구입하실 건데요?

생각도 없이 그냥 잡아놓은 건 아니잖아요?

○황현재 위원열감지기 1개에 350만 원밖에 안 합니다.

나머지 비품

○황현재 위원이것도 매년 이렇게 잡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래, 안 잡았잖아요?

○황현재 위원그런데 물품을 뭐를 살지도 대충“어떤어떤 게 없어서 이 정도 필요합니다.”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먼저 금액을 잡고 이 금액에 맞춰서 행사물품을 들이는 것은

○황현재 위원무전기 1대에 30만 원이면 되고 조끼

○황현재 위원다 해도

○황현재 위원깎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황현재 위원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게 눈에 잘 들어오는데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일단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이 이번에 인상됐는데 조례 개정이 다 됐습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면 수당을 인상하면 안 되죠.

○주정영 위원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그래서 저는 뭘 잘못 봤나 하고 확인해 보니까 조례가 2018년 이후에 개정된 적이 없거든요.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건데

○주정영 위원아니죠.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예산을 수반하는 게 원칙이죠.

근거도 없이 올린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그게 보류되거나 안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통과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게 장담하고 일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그건 본회의까지 통과되어야 적용되는 거죠.

○주정영 위원저는 깜짝 놀랐어요.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예산 확보 또한도, 지금 조례에는 할 거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확정된 게 아니지만 추경에 할 거다.

굉장히 이상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든지 지원조례 근거를 만들고 그 근거한 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이다.

안 그래도 예산도 적은데 저 같으면 일단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집행을 기다렸다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행정절차를 마치고 1차 추경에 부족분을 올려서 집행을 한다든지 이게 원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푸드마켓 부분도 동료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실제 여기가 사업비라기보다 운영비거든요. 그죠?

○주정영 위원운영비면 위탁을 하고 있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 다른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위탁비로 같이 처리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사실 이렇게 되면 쪼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위탁비는 적어보이지만 또 사업비로 잡혀있는 그러니까 별도의 특정적인 사업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운영비라면 같이 위탁비로 잡혀야 된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주정영 위원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항상 100만 원 잡으시는데 작년에도 50만 원 감액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정영 위원아이고, 애들이 너무 착해서 신고할 게 없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정영 위원사실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장유 쪽만 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상가 쪽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주차장 쪽이나 옥상 이런 쪽에 우범지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건물주가 관리하기에도 한계가 있고 아파트 옥상도 열리는 데가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제가 접수받은 내용만 하더라도 저에게 자꾸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 애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없는 돈에 CCTV를 달아서 애들을 찾아낼 수도 없고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첫째는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체계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첫째이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한다지만 제대로 안 되는, 제 눈에도 그런 활동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요.

우리가 봉사를 함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캠페인 수준에 끝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조끼 입고 봉 들고 다니면서 뭐 하나 나누어 주는 행위 이것만 가지고 만족할 거냐.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해봐야 되고 특히나 코로나가 되니까 어떤 문제도 있냐면 밖이 멈추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안 활개를 핍니다.

학교를 안 가거든요.

그다음 날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다 보니까 더더욱 우범지역이 더 많이 발생하고 음성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라도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포상금 안 나가는 것들도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 중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라고 이게 보니까 꽤 큰 사업이다 그죠?

어떤 사업입니까?

○주정영 위원예. 인건비인데 어떤 사업이냐고요?

○주정영 위원위기청소년 6명을 관리한다?

○주정영 위원제가 정확하게 사업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면 이것은 저한테 따로 설명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주정영 위원그다음에 자원봉사 이 부분도 열감지기를 구매하시겠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상시적으로 많은 민원들이 오십니까?

어쨌든 사람들의 왕래가 있기 때문에 비치를 한다는 건데 저는 금방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센터에 외부인이 많이 오나요?

○주정영 위원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자원봉사 자체가 코로나에 직격탄이잖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모든 게 멈추는 게 어떻게 보면 봉사의 현장일 것 같은데 지금 시기에 사실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행사물품 같은 경우 1300은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들도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래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다 편성하니까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 이해 안 되는 게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자원봉사센터 관리에서 자체재원 해서 91쪽에 인건비를 잡고요.

그다음에 99페이지 보면 또 인건비를 따로 잡았거든요.

이렇게 따로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7명이 별도이고 1명이 대체인력인데 그걸 따로 떼셨어요?

○주정영 위원같은데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저는 이게 자원봉사센터 관리 안에 쪼르륵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 다 들어가 있고 또 맨 끝에 인건비만 따로 빼서 하는 게 맞나.

이런 예산서를 제가 처음 봐서, 왜냐하면 그랬을 때 한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 인력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가 일목정연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분산할 이유가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기간제라 하더라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해 보시고 예산서를 이전에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다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마지막으로 통합돌봄 선도사업 설명을 듣긴 들었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시도하는 부분에서는 좋은 사업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이 혜택을 받을 것이냐, 저는 대상자가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김해의 6개 유형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 중에 농촌마을 노인 함께돌봄 유형이 보면 대상자가 생림면 3개 마을 거주자 노인 7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을 생림면으로 국한하신 혹시 이유는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필요한데 왜 생림면으로 국한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주정영 위원사실 유형은 우리가 분석해서 정할 텐데 6개의 유형 중에서 5개는 지역을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데 농촌마을 노인 함께돌봄 유형은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생림면이 노인이라 힘든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주촌면민도 노인이라 힘든 게 아니라 그분이 처한 환경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굳이 대상에 지역을 한정하는 것이 맞는가.

더 어려운 분 어떤 면에 사시든지 간에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유형은 조금 수정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국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왜 생림이냐 이거죠.

○주정영 위원농촌은 좋은데

○주정영 위원예.

○주정영 위원아, 이해가 되네요.

저희가 생림면에 선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농촌마을 중에서 간호사를 보유하고 있고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여기다.

○주정영 위원선도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정영 위원알겠습니다.

잘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이어서 통합돌봄 선도사업 이것 너무 괜찮은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회관이라든지 노인대학도 가시고 그죠?

이것 보니까 노인의 애로사항의 틈새시장인 것 같아요.

너무 괜찮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노인 지정의사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해야지 완벽한 복지케어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인데 이것은 노인들의 애로사항의 틈새를 너무 잘 공략했다는 생각이고 진짜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있거든요.

이것하고 혹시 중복되지는 않죠?

○김명희 위원어쨌든 중복되지는 않다는데 통합돌봄하고 그것하고 따로따로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합해서 원스톱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희 위원국장님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원스톱 앤드 방문, 의사가 각 어르신들을 지정해서 방문케어하는 이런 것 최종의 목표는 그건 것 같아요.

어르신들 케어는 최종의 목표는 방문까지 가서 케어하는 것 그게 최종의 목표인 것 같은데

○김명희 위원제가 볼 때 복지의 최고봉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하셔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그리고 한 개만 더,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김해청소년복지센터 건립 총사업비가 80억이죠?

○김명희 위원이게 김해시 시 돈으로 하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현재는 3억입니까?

○김명희 위원제가 볼 때는 이것 안 맞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 이야기할게요.

지금 신규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아시잖아요.

김해시가 연간 고정비 들어가는 것 엄청나게 많은 것 아시죠?

내년에는 수입이 더 없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기존에 들어가는 고정비를 어떻게 하려고 신규사업을 또 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으면 상관없는데 도비 3억 받고 나머지 77억을 시비로 한다고요?

이 사업을 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국에 이걸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향후 고정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가용자원도 없는 이 시국에 이걸 한다는 것 저는 상당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업들, 어제 아래께 강소특구 진짜 중요한 사업들도 다 예산 다 깠습니다.

○김명희 위원아니, 행정절차를 다 밟았다 하더라도 돈이 지금 없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김명희 위원아니, 진짜 과장님이 노력해서 돈이 어디서 툭 찍어 나오면 사업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찍어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내년도 세입도 감소할 거고 내년에 감소한다면 그 다음해는 더 감소한다고 봐야 됩니다.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제가 확 활성화됩니까?

아닙니다.

경제는 최소한 10년 주기로 증감을 하고 감을 하고 이런 변동주기가 있는데 이것 지금 해가지고 80억이나 들인다?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들은 못하고 지금 삭감하고 있는 시국에 이것을 한다?

저는 이해 안 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명희 위원아니, 국장님 제가 못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김명희 위원사업기간은 2019년 1월로 되어 있네요?

○김명희 위원이것 균특사업 아닙니다.

도비를 3억밖에 안 받았는데 무슨 균특사업입니까?

○김명희 위원생활형 SOC 말하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이번에 도비를 3억 받아서 설계도면 4억 2900을 마련하고 지금 80억짜리를, 2020년도에 80억짜리를 한다는 것은 지금 시기에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56억 신청했는데 3억밖에 안 받았으면

○김명희 위원28억 신청했는데 3억밖에 안 받았다는 것은 도에 돈 없습니다.

도는 지금 우리보다 더 돈 없습니다.

○김명희 위원아니, 이것 진짜 무리한 사업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조금 시간을 더 보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육관 짓는 것도 지금 거의 500억 넘게 들어가고 경전철도 500억 넘게 들어가고 벌써 1000억이, 그 큰 것만 해도 그런데 그러면 더 중요한 것 보자.

건립하고 나서 매년 운영비가 들어갈 것인데 이건 또 어쩔 겁니까?

저는 짓는 것은 지을 수 있다입니다.

매년 들어가는 그 고정비가 저는 더 걱정입니다.

○김명희 위원아니,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건 이해하고요.

정말 우리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감사한데 이것은 효율성에도 일단 안 맞고 시기적으로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아니, 그러니까 있는 건 압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고 우리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 저도 당연히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지.

다른 데를 어떻게 조정해놓고 평평하게 해놓고 해야지 지금은 조정하는 단계, 예산을 전부 한번 보세요.

전부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볼 때 한 2~3년 동안은 이런 조정하는 단계가 반복되리라 보거든요.

돈이 없어서 조정하는데 새로 이 사업을 한다?

물론 취지는 너무 좋고 너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아니, 경제파트에 보면 어렵게 준비한 사업들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동력도 지금 다 삭감하는 판국에, 이게 동력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지금 이 시점에는 우선순위가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 너무 노력하셨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께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황현재 위원과장님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에 1560 잡혀있다 그죠?

○황현재 위원이게 각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거죠?

○황현재 위원얼마 정도 내려갑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읍면동에

○황현재 위원실적에 따라서요?

○황현재 위원그러면 활동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황현재 위원진영에 얼마 줬습니까?

○황현재 위원올해 잔액이 얼마인데요?

○황현재 위원아니,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요.

보통 보면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그것밖에 없고요.

그리고 활동실적이라 하는 것은 사진 하나에 그냥 돌아다녀 봤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 없더라, 조치건수 없더라 이게 두꺼운 페이지에 거의 98%, 한 2%는 있는데 거의 없거든요.

실적이 없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지원하는 게 맞는가 싶습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황현재 위원제가 볼 때는 활동 자체를 거의 안 했거든요.

○황현재 위원진영을 예를 들면 지금 두 번밖에 안 했어요.

1월에 한 번 하고 6월에 한 번 하고 그것도 지금

○황현재 위원10명이 두 번이면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금액적으로 올해 반납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례에 의해서 필요는 하겠지만 금액을 많이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하도록 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잡아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복지과 박종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지원 이게 지원만 받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도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네요?

○김진규 위원그런데 우리는 지원받는데 또 인건비 들어가네?

인부임이 3120만 원.

○김진규 위원그러면 우리는 순수하게 지원만 받는다 그죠?

○김진규 위원신청접수만 받는다 그죠?

○김진규 위원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이 23억 늘었는데 국비가 증액된 거예요?

○김진규 위원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을 맡기면 거기서 대표로 하시는 분은 무슨 목적으로 그걸 하시죠?

순수하게 자원봉사인가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김진규 위원예.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자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근로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자활을 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 수탁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김진규 위원그분들은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지역자활센터는 대표자가 있을 거잖아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그 대표자는 무슨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가 궁금해서

○김진규 위원그분이 이익금을 많이 가져가고 그렇지는 않을 거다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아, 학교법인이에요?

○김진규 위원아, 인제대학교 법인에서 하고 있구나.

○김진규 위원자활을 하고 나면 근로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이후에 스스로 자활근로사업 말고 다른 데 취직을 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얼마 정도 돼요?

○김진규 위원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 정도 돼요?

○김진규 위원40% 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40% 이상은 하고 있네요?

○김진규 위원희망키움통장1은 줄어들었고 2는 더 늘어났어요?

○김진규 위원이번에 청년저축계좌?

○김진규 위원새로 생기면서?

○김진규 위원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108페이지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및 제례비 이렇게 있습니다.

장제비는 12구로 잡혀 있는데 밑에 40구 또 장례지원 10구 이렇게 수치가 다른 이유가 뭐죠?

○황현재 위원예.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장제비가 끝나고 나면 납골안치료 및 운구비 이런 것까지 수치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예. 그러니까 무연고사망자 12구의 그걸 잡아놨으면 그 밑에 안치료하고 운구비하고 수치가 같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면 12구에 대한 장제비 하면 이건 지금 어떻게

○황현재 위원그러면 장제비에 있는 12구는 이걸로 그냥, 무연고 분은 끝나는 겁니까?

화장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유골함에 안치하려면 밑에 있는 납골안치료하고 수치가 같아져야 되지 않느냐.

○황현재 위원아니, 여기 제목에 수급자는 안 들어가 있고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황현재 위원그래, 나는 장제비하고 밑에 납골안치료하고 수치가 같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황현재 위원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도 별로 사업설명을 해줄 게 없나 봅니다. 그죠?

자료집도 만들지 않았고 따로 예결위원들한테 설명하겠다는 얘기도 별로 없었고

○엄정 위원아, 그렇습니까?

○엄정 위원어떤 자료를 올려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올려놓고 갔다 그죠?

○엄정 위원아, 그렇습니까?

○엄정 위원그 1건에 대해서만?

○엄정 위원그래요?

○엄정 위원그러면 기초생계급여 지원실적이라고 성과지표를 제출하셨다 그죠?

○엄정 위원목표가 104%나 됩니까?

○엄정 위원평균 지원가구 3년간분의 현년도 지원가구수 이렇다 그죠?

그러니까 가구수가 꾸준하게 증가한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금액이 급격하게 많이 증가했다는 생각이 들던데?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금액 늘어난 부분에 관해서 실제로 자료가 있습니까?

○엄정 위원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늘었어요?

○엄정 위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에 실제로 한 10억 정도 증액 편성됐는데 생계급여에서 한 10억 정도 증액 편성이 됐다 그죠?

○엄정 위원금액이 상당하다 그죠?

○엄정 위원증액된 편성기준 있죠?

그걸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정 위원신청한 부분은 100% 다 지급되고 있죠?

○엄정 위원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실적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자가 3년에 비해서 계속 증가를 하니까 목표치를 100% 넘게 잡는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의료급여 진료비도 마찬가지로 53억에서 63억으로 10억이나 증액 편성했다 그죠?

○엄정 위원이건 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엄정 위원2019년도보다 어떻게 2020년도는 감액 편성이 되었죠?

2019년 결산에는 59억이나 되는데

○엄정 위원2020년도는 53억 되었다 그죠?

○엄정 위원그러면 그 논리가 안 맞잖아요?

○엄정 위원2020년도는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급됐어요?

○엄정 위원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한 60억 정도 가능하겠네. 그죠?

○엄정 위원그런데 2020년도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한 사유는 그렇고 2021년도는 전체 예산이 충분하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았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채도 거의 상한선까지 발급해서 쓰고 있고 전년하고 다르게 금액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증가하는데 전년도에는 예산편성 편의상 한 10억 정도 적게 53억을 편성했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엄정 위원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그죠?

전체 예산을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년도만큼 10억 정도 까서 나머지 10억 다른 데 씁시다.

그러면 되잖아. 그죠?

그래도 됩니까?

○엄정 위원개념이 다르다고?

○엄정 위원어떻게 해서 개념이 다른데?

○엄정 위원그런데 반영이 됐으니까 이래도 된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자활근로 참여자수가 실제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엄정 위원지금 보니까 2019년도는 494명이었고 2020년도 510명 목표로 했는데 현재까지 200명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자활사업 참여하면 주로 어떤 형태로 진행합니까?

○엄정 위원그럼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관련 예산사업에 자활사업 추진 단위사업 이거죠?

○엄정 위원세부사업이 쭉 보니까 아주 많다 그죠?

○엄정 위원이런 부분들이 자활근로사업을 하면서 지급되는 임금이나 이런 겁니까?

○엄정 위원예. 17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지난 연도에 비해서 자활근로사업이 엄청나게 증액 편성됐다 그죠?

한 30억 가까이 증액 편성했네요?

○엄정 위원어떤 쪽에 무게를 두고 이렇게 증액 편성을 했죠?

○엄정 위원자활근로자 수는 목표가 올해나 내년이나 비슷한데 금액은 두 배로 잡았다?

그게 맞습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이 책자 만들 때 54억이 내려왔고 또 자활근로자 참여자수 성과지표 만들 때는 그전에 만들었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말씀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엄정 위원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으면 자활근로자 참여자수가 제가 볼 때는 500명이 아니고 한 1,000명 정도 되어야 된다 말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그런데 목표는 2020년도도 그렇고 앞으로 쭉 500명만 하겠다고 목표를 잡아놨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엄정 위원그러면 2020년도에 이백몇 명이라 했어요?

○엄정 위원390명?

○엄정 위원그러면 이 예산 다 써집니까?

○엄정 위원아니, 써지냐고 물어봤잖아요?

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얼마 정도 예상해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엄정 위원물어보는 말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엄정 위원단언할 수 없는데 그래도 물어보잖아요.

예측을 하면, 지금 얼추 다 왔잖아요.

12월은 한 달도 채 안 남았잖아요?

○엄정 위원올해.

○엄정 위원얘기를 할 때 좀 잘 들으세요.

○엄정 위원그러면 이백몇 명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편성한 부분을 다 소진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그죠?

○엄정 위원결산추경이나 이렇게 조정된 부분은 없습니까?

○엄정 위원얼마나요?

○위원장대리 김창수뒤에 팀장님 도와주세요.

○엄정 위원팀장님, 몇 명입니까?

왜 그런가 하면 자활근로사업 28억에서 54억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엄정 위원국비 가내시고 뭐고 간에 다 못 쓰잖아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28억도 못 쓰는

○엄정 위원그러면 2020년 예산이 28억으로 잡혀있는 것은 그게 포함이 안 됐다 말입니까?

그러면 2021년 예산은 그게 포함된 예산이고?

○엄정 위원답변이 왜 이렇습니까?

○엄정 위원그 예산은 예산서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엄정 위원아니, 그 말이 아니고 성과계획서에 보면 231페이지에 단위사업이 자활사업 추진이고 세부사업이 쭉 많이 있네요?

○엄정 위원그 세부사업 중에서 자활근로사업에 2019년 결산이 24억 8200만 원, 2020년 예산이 28억 700만 원 그다음 2021년 예산은 54억 5200만 원이다 말입니다.

○엄정 위원그래서 19, 20 예산은 비슷한데 20, 21 예산이 너무 차이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답변할 때 국비가 많이 지원돼서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여기에 관련된 인원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28억을 다 썼다 했고 전년도에는 494명인데도 이 금액으로 가능했다 했고 그러면 왜 목표를 이렇게 500명밖에 안 잡았나.

금액이 두 배로 되면 사람이 두 배로 늘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하니까 그죠?

답변이 다 안 맞죠?

짜 맞추듯이 물어보면 거기에 임기응변식으로 딱딱 답변하지 마시고 텀을 좀 가지고 진중하게 생각해서 답변해 주셔야죠. 그죠?

○엄정 위원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고 묻지 않습니까?

28억에서 54억 된 게 민간위탁이 들어가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2020년도에는 그렇게 표기가 안 됐고 2021년도에는 그렇게 표기가 된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28억에서 54억으로 늘어난 건 맞잖아요.

두 배로 늘어났잖아요?

○엄정 위원그 말이죠?

○엄정 위원자활근로하는 사람이 현재 제가 봤을 때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변수요인이 없는데 예산을 두 배씩이나 받아가지고 이걸 다 소진할 수 있겠냐고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같이 매칭하지만 별로 안 맞다는 말입니다.

다 소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엄정 위원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조정해야죠. 그러면 시비는 안 갖다 붙여야죠.

우리가 할 만큼만 하고 말아야죠.

○엄정 위원자활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 해서 자활근로자 수가 늘어날 수 있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엄정 위원그러면 여기에 자활근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김해에 혹시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자활근로자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데 발굴을 못해서

○엄정 위원또 그런 뜻은 아니면 그럼 무슨 뜻입니까?

○엄정 위원참 궁색하네.

○엄정 위원자꾸 답변을 그래 하니까 내가 참말로 답답하네.

아니, 자활근로사업이 24억, 28억 하다가 54억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이 그래밖에 안 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삭감해야 되겠죠?

제가 볼 때 아무리 최대한 해도 30억밖에는 안 되겠어요.

그럼 24억은 삭감해야죠.

그게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현재 과장님한테 답변 듣는 걸로는 그렇게밖에 결론이 안 납니다. 그죠?

동료위원님들 잘 들어놓으십시오.

○엄정 위원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탈수급 지원 청년저축계좌 해서 신규사업이네. 그죠?

○엄정 위원생활안정과에 신규사업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 했는데 제출을 안 했네요?

○엄정 위원그래도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으면 올해 신규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설명서를 달아야지.

그러면 생활안정과에 신규사업이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올해는 생활안정과에 1억 이상 되는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다 그죠?

○엄정 위원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없다 이래 판단했다 그죠?

○엄정 위원올 결산추경에 신규사업이 들어왔다 이 말이죠?

○엄정 위원어떤 내용이죠?

○엄정 위원혹시 자료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업별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엄정 위원안 그러면 사업설명서를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위원장대리 김창수뒤에 팀장님 안 계십니까?

혹시 자료 없습니까?

○엄정 위원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세하게 안 나오더라고.

○엄정 위원그러면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엄정 위원아, 이거다 그죠?

○엄정 위원설명 한번 해보세요.

○엄정 위원엄청나게 좋은 사업이네요. 그죠?

○엄정 위원해당하는 사람이 우리 김해에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엄정 위원73명이 접수되어 있고?

○엄정 위원아, 가입되어 있고?

○엄정 위원73명분이 아니고 조금 전에 사십몇 명분이라 안 했습니까?

○엄정 위원아, 그렇습니까?

○엄정 위원내년에는 55명분인데

○엄정 위원신청을 많이 해도 55명밖에 못 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혹시 대상자는 한번 전수조사를 해봤습니까?

○엄정 위원아니, 그 말이 아니고 대상자 물어봤잖아요?

○엄정 위원우리 김해시에 대상자가 몇 명이냐고요?

○엄정 위원예. 거기에 해당하는

○엄정 위원예?

○엄정 위원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정도도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혼부부들 전세자금 이자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기타 청년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선착순 이건 별로 안 맞다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엄정 위원알게 되면 어쨌든 간에 그죠?

신청을 본인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엄정 위원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총 3,000명인데 그중에서 1,000명한테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2,000명이 지원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총 3,000명인데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2,000명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신청한 사람 중에 못 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예 신청도 못한 사람이 있을 거고 제 말은 그건 불합리하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엄정 위원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게 파악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엄정 위원파악이 가능하잖아요?

○엄정 위원그래서 파악했냐고 물어본다 아닙니까?

○엄정 위원어쨌든 차상위계층이고 그 나이대에서 충분히 파악될 걸로 예상됩니다.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엄정 위원다음에 경력단절여성 취업률이 현재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엄정 위원여기는 여성아동과다 그죠?

사회서비스 지원대상자 숫자가 총 1,536명에서 2,039명으로 목표를 잡았네요?

○엄정 위원성과지표 246페이지에 사회서비스 지원대상자수

○엄정 위원생활안정과 아닙니까?

○엄정 위원과장님이 생활안정과 아닙니까?

○엄정 위원생활안정과 맞는데 왜 생활안정과 아니라 합니까?

○엄정 위원예.

○엄정 위원여기에 관련된 예산은요?

○엄정 위원이것은 거의 균일하다 그죠?

○엄정 위원대상자가 한 2,000명 정도이고 가사간병 지원 대상자수는요?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엄정 위원실적이 실제로 60명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다 이 말이다 그죠?

○엄정 위원가사간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얼마 정도 되는데요?

○엄정 위원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내년에는 2억 7800이다 그죠?

○엄정 위원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엄정 위원1인당 얼마씩, 시간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엄정 위원2억 1400에서 2억 7800 많이 늘린 게 사람수가 한 5명 느는데 이만큼 예산이 증가합니까?

보니까 59명 할 때 2억 1400이고 그죠?

○엄정 위원64명 할 때 2억 7800이라는 금액이 나왔다 아닙니까? 그 말이죠?

5명 정도 하는데 금액이 이만큼 늘었다?

전년도, 올해 산정기준 있죠?

○엄정 위원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엄정 위원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배 이상 증액 편성되었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그죠?

○엄정 위원문제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성과계획서의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거나 집행부에서 알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 정영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많은데 일단 제가 1차 질문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136페이지 안심무인택배함 설치 9개 하시겠다고 하셨네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지금 총 몇 개입니까?

매년 설치하는 걸로 보이던데 2020년도는 몇 개 설치하셨습니까?

○주정영 위원언제부터 사업 시작하셨습니까?

○주정영 위원2017년도인데 그럼 올해는 몇 개 하셨는데요?

○주정영 위원아, 2020년도는 없었어요?

○주정영 위원2017년도까지 몇 년차 한 게 9개인데 이번에 또 9개 설치하시겠다고?

○주정영 위원그러면 이것은 추가설치가 아니고

○주정영 위원유지관리비다 그죠?

○주정영 위원그런데 왜 설치 9개소 이래 놓았습니까?

○주정영 위원항목은 사무관리비인데 일단 표기하시기를 무인택배함 설치 9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수정하시고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이것은 월 임대료하고 유지관리비 이렇게 봐야 됩니까?

○주정영 위원이게 효율이 괜찮은가요?

○주정영 위원저는 상상을 해보면 행정복지센터에 무인택배함이 있다.

그런데 유지관리를 할 때 비용이 212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나요?

한 개당 거의 한 250?

유지관리비가 1년에 200만 원 정도 넘는다 그죠?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이 넘는데 임대료도 안 나가, 전기세도 안 나가, 수도세도 안 나가 그랬을 때 어떤 경우에 발생하죠?

○주정영 위원행정복지센터인데 어디에다 임대료 줍니까?

○주정영 위원구조가 이해가 안 되네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당초 설치를 했는데 설치한 위탁업체에 준다 그런 말씀이시다 그죠?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유지관리라 했을 때 이게 고형적인 거잖아요.

변동이 없고 추가적인 뭔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 비치의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서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살짝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그러면 1개에 연간 200만 원 넘게 유지관리비가 나간다는 부분이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소모품이 딱히 많이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무인택배함을 보면 지금 몇 년차 설치하고 있지만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이 부분도 처음에 계약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유지관리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주정영 위원시설물에 비해서 좀 많이 나간다는 느낌이 들고요.

○주정영 위원그리고 137페이지 여성새일센터 창업인큐베이팅사업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여성아동과 사업을 보면서 사업비는 200만 원인데 거의 다 인건비예요, 인건비.

3000만 원 인건비에 사업비 200만 원 또 뒤에 넘어가면 143페이지에 여성폭력 제로 안전망 구축도 약 4000의 예산을 잡았는데 운영비는 600만 원, 나머지 전부 인건비 이게 이래가지고 뭐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주정영 위원3000만 원 되어있고 창업전담인력 운영

○주정영 위원137페이지입니다.

○주정영 위원그런데 표기가 지금 보시면 운영비 보조로 되어 있는데 창업전담인력 운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데요?

○주정영 위원137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여성창업 지원서비스 확대라는 사업에서 세부사업을 들어갔을 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개 항목이 잡혀있습니다.

○주정영 위원200만 원?

○주정영 위원그런 얘기를 떠나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는 200만 원인데 인건비가 3000만 원이지 않느냐.

좀 기형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뿐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여성폭력 제로 안전망 구축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예산구조가 운영비 630만 원, 나머지 전부 인건비거든요.

약 4000만 원이, 그러면 여성폭력 제로 안전망 구축사업이 뭡니까?

○김명희 위원팀장님이 말씀하이소.

○주정영 위원143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주정영 위원성폭력상담소에 위탁을 하는데

○주정영 위원거기 인건비네요?

성폭력상담소에 이 사업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요?

○주정영 위원저는 이렇게 나누어놓는 게 맞나.

여기 보면 어느 단체인지 알 수도 없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여성폭력 제로 안전망을 구축한다 할 때 뭔가의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사업비는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그냥 인건비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성폭력상담소가 김해에 있는 게 있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예산을 집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좀 총계적으로, 예를 들면 사업별로 인건비를 다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 사업의 취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인건비밖에 없는데

○주정영 위원제가 얘기하는 건 이 사업에 대한, 예를 들어 이게 시비면 다른 데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으면 같이 표기되는 게 맞죠.

그중에 인건비가 이렇다 이렇게 돼야지 우리 예산서에는 인건비만 달랑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 144페이지 사랑의 김장나눔행사 매년 9600만 원 한다 그죠?

○주정영 위원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면 19개 읍면동에 균등하게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 겁니까?

○주정영 위원아, 규모를 봐서

○주정영 위원그러면 이걸 실행하는 단체는요?

○주정영 위원예?

○주정영 위원김장을 직접 하신다고요?

○주정영 위원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김장을 사서 수급자들에게 나누어 준다 맞습니까?

○주정영 위원그런데 읍면동 보니까 연말 되니까 수급자들한테 김장 갖다 드리는 행사들이 곳곳에 많던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죠?

○주정영 위원아니, 해마다

○주정영 위원갖다 주는 건 누가 갖다 줘요?

○주정영 위원제가 본 게 그건가 봐요.

집집마다 아파트마다 갖다 드리고 하시더라고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이것은 수급자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그러면 그것 산출근거 저한테 하나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저한테 자료로, 각 읍면동에 어떠한 수급대상자들 그리고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46페이지 아동위원이라는 게 있는데 수당이 20만 원 잡혔어요.

○주정영 위원20만 원 지출근거가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나가는 것처럼 이분들도 기본적으로 1년에 20만 원씩 1인당 수당을 드리고

○주정영 위원그분들이 이것을 또 모아서 봉사의 경비로 쓴다 이런 의미다 그죠?

그러면 이 20만 원에 대한 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많이 드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통장들에 대한 수당 같은 경우 픽스되어 있잖아요?

○주정영 위원조례에 근거하고 있거나 어디에 근거가 있는데 이 20만 원은 제가 근거를 못 본 것 같아서, 근거 없이 이렇게 수당을

○주정영 위원도에서는 240밖에 안 주잖아요?

시비가 960인데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도비는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정할 때 그 기준의 근거가 있었느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죠.

그냥 기분상 이번에 20만 원 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정영 위원똑같습니까?

○주정영 위원경상남도 다?

○주정영 위원그것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주정영 위원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양성평등 유공자 감사패 제작 이것 언제부터 했죠?

○김진규 위원10년 이상?

○김진규 위원10년 이상이면 매년 10개씩 나갔으면 100개가 나갔네요?

○김진규 위원어떤 기준으로 유공자를 지정하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양성평등에 있어서 유공자가 우리 시에는 100명 이상이 있다 그죠?

그래서 양성평등이 잘 되어 갔나요?

○김진규 위원많이 올라갔다?

○엄정 위원아이고, 여성 상위시대 겁난다.

○김진규 위원아까 김장 나눈 것 있잖아요?

○김진규 위원이것은 왜 여성아동과에 있어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양성평등이라면 김장은 남자도 할 수 있잖아요?

○김진규 위원시민복지과나 이렇게 가도 안 되나?

굳이 여성아동과에 들어올 필요가 있나요?

여성아동과에 있으면 여성만 하면 되겠네?

○김진규 위원그래, 양성평등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여성친화도시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김진규 위원벌써 됐어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여성친화도시답게 여성과 관련된 성범죄 건수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파악이 되나요?

○김진규 위원여성과 관련된 성범죄 건수가 우리시에 1년에 몇 건이나 발생되는지

○김진규 위원예.

○김진규 위원그것은 상담건수고 범죄가 일어난 건수는?

○김진규 위원경찰서에서 성범죄에 관련한 건수 통계를 안 내나요?

○김진규 위원그것을 왜 안 받죠?

여성친화도시라면서요?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하려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성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 같은 것은 파악이 되어 있어요?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CCTV를 단 예는 있나요?

○김진규 위원셉테드같이 그런 것 한 것 아니에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그 3군데밖에 없어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그것하고 또 관련해서 지금 화장실에 불법촬영카메라 단속은 하수과에서 주로 하고 있죠?

하수과에만 그냥 미루고 있죠?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것은 없죠?

○김진규 위원불법촬영카메라 하고 있어요?

○김진규 위원거기에 장비하고 다 있나요?

○김진규 위원그건 진짜 말 그대로 간단한 촬영카메라만 잡을 수 있거든요.

아주 잘 숨겨놓으면 그런 것 가지고는 못 잡아내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면 여성아동과에서 선제적으로 미연에 사건사고가 나기 전에 방지하는 정책이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진규 위원안심마을 조성 5개 있다 그죠?

○김진규 위원그래, 여성 단독가구에 안심벨이나 이런 것은 어쨌든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계획이 안 되어 있다가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또 하더라고요.

좀 선제적으로 정책들을 내줬으면 좋겠고요.

여성새일센터 인턴 취업장려금이 60만 원이잖아요?

○김진규 위원여기에서 기업한테 주는 것은 얼마예요?

○김진규 위원몇 개월이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3개월 뒤에 인턴하고 그만둔 숫자는 파악해 보셨나요?

46명을 준다고 예산에 잡았어요. 그죠?

○김진규 위원그다음에 동부여성에도 46명 잡았어요.

그러면 3개월 뒤에 계속해서 그 회사에 취직해 있는 숫자는 파악이 됐나요?

○김진규 위원새일센터가 복지재단이죠?

따로예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복지재단에 안 속한 거네요?

○김진규 위원아니고 따로예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동부여성새일센터는 여성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여성센터가 복지재단에 안 속해있나요?

○김진규 위원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김진규 위원예.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파악을 안 하고 있나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3개월 동안 기업에 30만 원을 주잖아요. 그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3개월이 지난 후에 인턴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일을 계속하는지 그만둔 건지 그것을 파악한 게 있나요?

없으면 파악을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창업인큐베이팅사업 3400 중에 200만 원만 사업비고요.

여성새일센터 창업전담인력 운영해서 3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김진규 위원여성새일센터에 원래 창업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김진규 위원아니,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들어가서 사업안내를 보면 창업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지금까지 창업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했죠?

○김진규 위원같이 하면 되잖아요?

○김진규 위원이게 인력운영비라고 딱 지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김진규 위원3400 중에 200만 원만 사업을 하고 3000만 원은, 나도 이게 이해가 참 안 되네.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죠?

이번에 팀이 새로 생긴 데가 아동학대팀이에요?

○김진규 위원아동보호팀이면 아동학대를 관리하는 데 맞죠?

○김진규 위원그런 데죠?

서산시에 보면 학대피해아동 진술 중복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나오거든요.

우리가 학대피해아동들을 조사할 때 진술을 하잖아요?

○김진규 위원진술을 하다 보면 중복해서 몇 번이나 하게끔 해서 애들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거든요.

○김진규 위원이것 어떤 시스템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시에도 같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그리고 10월 27일 기사에 보면“김해시 관내 유치원ㆍ어린이집 지원금 부적정 사용 물의”이렇게 나왔거든요.

김해시에 보면 2019년도에 119건의 부정사항이 적발되었고 시정개선명령이 99건이나 적발되었데요.

이것 파악하고 계시나요?

○김진규 위원이것 2020년 10월 27일 신문보도인데?

○김진규 위원올해 다시 낸 거예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행정처분하고 다 된 거예요?

○김진규 위원그런데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에 어린이집에 관련된 지방보조금을 보면 어린이집 관련된 보조금사업 평가결과가 전부 매우우수로 나와요.

전부 매우우수로 나올 수가 있나요?

아니, 이게 2019년도 거라면서요?

119건의 부정사항과 개선명령 99건이 2019년도 거라면서요?

○김진규 위원그런데 2019년도 지방보조금 평가에는 어린이집 관련된 게 전부 매우우수로 나온다니까?

○김진규 위원그래, 지도점검을 잘했으니까 이만큼 부정사항도 나오고 했겠네요. 그죠?

○김진규 위원그래서 이 평가결과는 매우우수다 그 말씀인가요?

어쨌든 이런 불미스러운 기사들이 안 나게끔, 하실 일도 많겠지만 특히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저도 나름 민원을 듣고 하는 게 있는데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합니다.

동료위원들 질의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질의해 보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률이 실제로 2019년도는 37% 했다 이 말 아닙니까?

2020년도 37% 목표를 했고 현재까지는 28% 정도밖에 안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올해에 구직자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엄정 위원2,000명 정도 되는데 28% 같으면 600명 정도밖에 취업이 안 됐다 이 말이다 그죠?

몇 명 정도 취업이 됐어요?

○엄정 위원그러면 전체 구직자수는요?

7,000명 됐겠다 그죠?

○엄정 위원여기에 측정산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직자수분의 새일센터 취업자수 곱하기 100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새일터센터 취업자수가 2,000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한 30% 보는 것 같으면 한 7,000명 정도 되겠다 그죠?

○엄정 위원암산으로 해보니까

○엄정 위원아주 중요한 일이다, 정책이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이 됩니까?

양질의 일자리는 별로 없죠?

○엄정 위원관련 예산이 253페이지에 있죠?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 해서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 예산을 상당히 많이 편성을 했다 2억 정도 그죠?

○엄정 위원새일센터 지정 운영액이 왜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됐죠?

○주정영 위원인건비 상향분?

○엄정 위원여성창업 지원서비스 확대 이건 전에 없었던 예산이네. 그죠?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취업이 한 2,000명 정도 됐다 그랬는데 어느 쪽에 가장 취업이 많이 됐어요?

○엄정 위원제조업에 주로 경리나 이런 쪽입니까 안 그러면

○엄정 위원그러면 전체 내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엄정 위원받을 수는 있고?

○엄정 위원그러면 보고된 바에 의하면 그렇다 이 말이네요. 그죠?

○엄정 위원그러면 전체 구직자수하고 실제 취업된 수하고 2020년 올해하고 전년도하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엄정 위원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수 이래서 2019년에는 2만 1,186명이 사용을 했는데 올해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3,500명밖에 안 돼요.

맞습니까?

○엄정 위원뭐라고요? 아예 문을 닫았습니까?

○엄정 위원운영을 아예 안 했습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예산도 지급된 게 거의 없겠다 그죠?

○엄정 위원이건 너무 그렇다 그죠?

관련된 예산이 어떤 겁니까?

○엄정 위원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그다음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자체재원 이 2개하고 그 뒤에 285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 해서 9억 6800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지원센터에 운영하는 데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단위사업이 이거죠?

한 군데 몰려서 있는 게 아니고

○엄정 위원지원센터 운영하는 운영비만 그렇고 실제로 다문화가족에 지원되는 부분은 9억 6800이다 이 말이다 그죠?

○엄정 위원그러면 2020년도 예산이 현재까지 얼마만큼 지급됐어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4억 8300 예산을 잡아놨다 그죠?

○엄정 위원언제까지?

○엄정 위원그러면 예산 증액 편성했었어야 되네요?

○엄정 위원이용자수는 거의 없고 문은 닫아놨는데 어쩔 수 없이 인건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많이 하면 할수록 이익이겠다 그죠?

내년에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엄정 위원거기에 앉아계시는 분들은 실제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엄정 위원알기는 알겠는데 몇 명입니까?

○엄정 위원14명이 그러면 문도 안 열고 앉아서 인건비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탄력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문화가족센터에 관련된 직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엄정 위원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운영을 안 한다면서요?

○엄정 위원언제까지 닫을 예정인지도 모르겠고?

○엄정 위원올 한 해 그러면 문 닫은 적은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현재까지는 운영을 해왔다 이 말 아닙니까?

언제부터 문을 닫은, 폐쇄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엄정 위원폐쇄한 기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코로나 때문에 폐쇄를 했다면서요?

○엄정 위원그러면 가서 돌보는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아니, 그러니까 센터 자체는 문을 닫았다는 말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된 직원이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문을 폐쇄를 하나 안 하나 인력이 그만큼 필요하냐는 이야기죠.

○엄정 위원제 생각에는 예산을 탄력적으로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엄정 위원얼마만큼의 폐쇄기간을 지금 말씀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폐쇄를 며칠을 했고 그 직원이 하는 일이 뭐고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왜 그 직원들이 필요하더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필요 없으면 탄력적으로 해서 그 직원들을 뒤에 필요할 때 다시 부르든지 그분들 다 계약근로자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팀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엄정 위원여기 와서 이야기해 보세요.

○엄정 위원폐쇄는 언제부터 며칠을 했어요?

○엄정 위원총 폐쇄한 기간이 며칠입니까?

○엄정 위원4개월 그러니까 거의

○엄정 위원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폐쇄를 하나 안하나 고정비용은 똑같이 지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겁니까?

○엄정 위원결론적으로 폐쇄를 하나 안 하나 들어가는 고정비용은 똑같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아니

○엄정 위원그 이야기 공감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폐쇄를 함으로써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노동력을 다른 데 돌려서 쓴다든지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엄정 위원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이 돼야 가능한 것이지.

폐쇄를 거의 4개월을 했는데 필요 없는 노동력이 그냥 앉아서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런 노동력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유용하게 사용했다든지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그렇게 노동력을 돌려서 쓴 부분들 있죠?

○엄정 위원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서 제가 한번 검토해 봅시다.

내년에도 폐쇄가 지속적으로 될 것 아닙니까?

불 보듯 뻔하다 아닙니까?

우리가 당장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가 완전 종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년에도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지속적으로 폐쇄가 됐다, 안 됐다 이래 안 하겠습니까?

○엄정 위원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늘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말고 다른 쪽에 지원 가서 한다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작은 결혼문화 확산 해서 공공형 예식장 내년에 사업예산이 8600만 원이다 그죠?

○엄정 위원1건당 우리가 40만 원을 오히려 준다 이 말입니까?

위탁료로

○엄정 위원대관료는 우리가 4억 500만 원을 받고?

○엄정 위원1년에?

○엄정 위원그다음에 위탁료로 1건당 40만 원을 줘서 8600만 원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내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그럼 몇 건 됩니까?

○엄정 위원120건이면 한 달에 10건 잡았다 그죠?

○엄정 위원그러면 한 주에 토요일, 일요일 해서 하루에 1건 정도 받았다 그 말이네요. 맞습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지금 한 몇 쌍 정도 결혼했어요?

언제부터 해서 몇 쌍이 결혼했습니까?

○엄정 위원언제부터 시작했는데요?

○엄정 위원10월부터

○엄정 위원10월, 11월 두 달하고 그러면 12월까지 해서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또 이렇게 지어서 대관료 4억 500을 받고 위탁료 8600을 빼면 한 3억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엄정 위원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말이 86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줄 거고 건당 40만 원 해서, 한 120건 해서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대관료를 받는 것은 4억 500이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위탁업체에는 얼마 주는데요?

○엄정 위원위탁업체에 위탁료는 얼마입니까?

○엄정 위원아니, 위탁료 1건당 4000만 원 해가지고 8600만 원 예산을 잡았잖아요?

○엄정 위원그러니까 40만 원 해서 8600만 원이라면서요?

○엄정 위원4860만 원?

○엄정 위원284페이지에 1건당 40만 원 이래 놓았네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은 결혼문화 확산 그리고 2021년 예산에는 공공형 예식장 운영지원 해서 8600만 원 하겠다 그래 놓았더라고요.

○엄정 위원그러면 지원을 86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위탁료를 지원하는 것 맞죠?

○엄정 위원그다음에 우리가 대관료 4억 500만 원을 받겠다 이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지원조건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아, 40만 5000원. 대관료가 40만 5000원이네.

○엄정 위원1년 동안?

○엄정 위원1건당 40만 원 지원해 주고 40만 5000원 받으면 5000원 남습니까?

○엄정 위원예? 5000원 남는다 말입니까?

○엄정 위원세외수입으로 그러면 5000원 남아서 곱하기 120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쯤 남는다 이 말이다 그죠?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거고 해서 그렇게 남는다 이 말이다 그죠?

그러면 이분들은 뭐 해서 돈 벌죠?

○엄정 위원예를 들어서 운영관리비라든지 기물이 파손됐다든지 노후화됐다든지 이런 수리비는 일체 우리가 다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다 해야 되는 거죠?

○엄정 위원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비용은, 추후에 드는 건 다

○엄정 위원우리가 다 부담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10월, 11월 해서 10건 정도 진행됐다 했으니 그 자료하고 또 예약이 몇 건 있다 얘기했죠?

○엄정 위원그것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엄정 위원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래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 금액이 훨씬, 17억입니까?

○엄정 위원아니, 2020년도 예산이 27억 6000만 원에서 17억 2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됐는데요?

성과보고서 300페이지 단위사업이 교육환경 조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27억 6000만 원에서 17억 2000만 원으로 삭감됐네요?

○엄정 위원감액이 된 부분입니까?

○엄정 위원그리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금액이 많이 줄었네요?

○엄정 위원그리고 보조교사 지원율 해서 지금 전체 어린이집수에 보조교사 지원 어린이집수가 한 40% 정도밖에 안 되네요?

우리시 전체 어린이집수가 몇 개나 됩니까?

○엄정 위원그리고 지원되는 어린이집수는요?

결론적으로 한 200개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네요. 그죠?

얼마 정도 됩니까?

○엄정 위원그러니까 총개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지원받는 곳이

○엄정 위원올해 204군데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그래서 한 40% 정도 된다 이 말이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밖에 안 되겠다 이 말이다 그죠?

그 관련 예산이 조금 전에 물어봤던 그 예산입니까? 맞습니까?

○엄정 위원제가 물어보니까 너무 말이 딱딱해서 그렇습니까?

왜 답변을 시원하게 안 해주시고

○엄정 위원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냥 답변해 주시면 돼요.

성과보고서를 보고 하면 질문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전전년도까지 비교를 해서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합니다.

○엄정 위원참고를 좀 하십시오.

○엄정 위원2016년 같으면 벌써 5년째 성과보고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신다 하면 말씀이 안 되죠.

○엄정 위원단편적으로 한 개, 한 개씩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쭉 해서 물어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부위원장, 허윤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과장님 공공형 예식장 드레스하고 이래서 추경에 1500 잡으셨다 그죠?

○황현재 위원그러면 그때도 드레스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드레스를 계속 사야 됩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면 매년 좀 사야 되겠네요?

○황현재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 이렇게 있거든요.

6,200명을 잡으셨어요.

○황현재 위원작년에 한 게 몇 명 정도죠?

○황현재 위원그래요?

○황현재 위원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어요?

○황현재 위원그런데 예산에는 지금 6,200명 잡아놓으신 거예요?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미이용아동 수당이 2차 추경 때 78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지금 또 시비가 1억 460 이렇게 또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인원수를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같아요.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지금 인원수 잡아놓은 것에 50%도, 50%가 뭡니까?

지금 20~30%밖에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국도비가 그만큼 내려오면, 쓸데없는 것 내려오면 다른 데 쓰라고 가져가라 해야지.

우리 시비가 10억 4600 잡혔는데 7800이에요?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인원수를 올해 6,200명 잡아놓으셨어요?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2021년도

○황현재 위원7,500?

○황현재 위원당초 한 6,600명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그러면 엄청 올라갔네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매년 1,000명씩 감소했다 이러는데?

○황현재 위원그런데 올해는 늘어났어요?

그러면 7,500이면?

○황현재 위원아니, 2020년도에 6,600명 잡아서 예산을 다 꾸며놓으셨는데

○황현재 위원연에 몇 명 정도 줄어들어요?

○황현재 위원그러면 금액을 계속해서 적게 잡으셔야 되는데 국도비가

○황현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경로당 신축비라고 잡혀있습니다.

어디에 신축을 하시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이게 네 군데입니까?

○황현재 위원그런데 이게 어디에 경로당이 없어서 지을 예산을 하고 잡으시는 것 아니고요?

○황현재 위원이 돈은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황현재 위원어디 한다는 정확한 그것도 없이 4억 2000만 원씩이나 그냥 잡아놓고

○황현재 위원거기는 밑에 개보수비 있잖아요.

개보수비에다가 잡으셔야 되는 거고 우리 김해시에서 경로당이 아직 없는 곳이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미리 몇 곳을 선정해서 할 것이라는 대충적인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올해 네 곳 할 거니까 4억 2000만 원 잡아놓겠습니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현재 위원경로당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고 있잖아요?

○황현재 위원경로당 활성화사업

○황현재 위원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는 게 에어로빅이나 이런 강사들 초청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맞습니까?

○황현재 위원요가도 하고

○황현재 위원이것도 작년에 많이 삭감됐죠?

3차 추경 때 1억 1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황현재 위원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만큼 못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70%도 너무 안한 것 아니에요?

1억 1000을 감했는데, 앞전에 2차 추경 때도 감 안 했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지금 70% 정도 하는 것도, 15일 후 되면 또 2021년도가 시작하잖아요?

○황현재 위원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걸 잡아놓는다는 게, 올해 얼마 잡아놓으셨다 하셨습니까?

○황현재 위원아니, 예산서에

○황현재 위원그래, 1억 8000 아닙니까?

1억 8400.

○황현재 위원조금 전에 1억 5300을 잡으셨다 했는데 1억 8000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못해서

○황현재 위원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게 지금 지출이 다 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황현재 위원제가 생각할 때 하여튼 금액이 한 1억 정도만 잡아놓으셔도 다 못 쓸 것 같아요.

2021년도 연말에 되면, 지금 이 상황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경로당에서 요가를 하고 노래교실 이런 것들을 한다?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이게 지금 민간위탁 주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수행을 하는데 무조건 위탁을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네 군데면 그러면 두 군데로 줄이셔야죠.

조금 전에 엄정 위원님 말씀마따나 불필요한 임금을 잡아놔서 코로나고 뭐고 간에 경상경비 상근하시는 분들은 다 지급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경로당에 가서 하는 건 없는데 4개 기관에다가 위탁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위탁하면 4분의 1 해가지고 주셔야 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경로당 활성화가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받은 그런 분들의 경상경비 쪽으로 더 나가니까, 3차 추경에 1억 1000만 원 삭감되는 것도 그렇고 남아있는 이 부분은 전부다 경상경비로 나갔지 실제적으로 2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코로나가 계속됐는데 노인들이 한두 달 외에는 경로당에서 아무것도 혜택을 본 게 없거든요.

만약에 4개의 기관이 있다면 두 군데로 줄이셔서 최소한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건의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경로당 신축비, 개보수비 이래가지고 예산이 나올 때 이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원래 시에서 주는 게 1억 정도죠?

○정준호 위원그런데 1억 가지고는 신축이 어렵다 보니까 막상 돈을 받아놓고 나중에 마을회관하고 같이 지으려고 또 그 사업을 신청해놓고 그게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기다렸다가 도의원한테 재정건의사업으로 요청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받아서 또 신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업을 처음에 접수받을 때부터 두 가지로 나눠서 경로당만 짓겠다고 약속을 하고 지원을 받는 것하고 우리는 마을에 여력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짓겠다 그렇게 해서 신청하는 것하고 따로 나눠서 받으면 건축과 마을회관 부서에서 예산이 돼서 이 마을이 선정된다 그러면 그때 노인장애인과 예산하고 같이 묶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월되는 것도 없고 필요한 사업을, 진짜 경로당만 지으려고 하는 사람, 그 마을을 빨리 지원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황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림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1억 7000, 경로당만 짓는 데에 1억 70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마을에서 5000만 원, 그나마 돈이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보태서 그렇게 짓는데 자연마을들 돈 없는 마을들 많거든요.

그런 데서는 어차피 그 돈 가지고는 못 지으니까 마을회관하고 같이 지으려고 기다렸다가 짓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 조기집행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좀 선별을 하셔서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이 부분은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거라서 진짜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있잖아요.

○김명희 위원이것은 사실 작년보다는 조금 올랐는데?

○김명희 위원사업량이 늘었구나.

그러면 재가복지인들을 노인맞춤형 형태로 우리 시에서 전부다 돌보겠다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올해는 2개 하고 내년에 4개 하고 이래서 총 6개를 하겠다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어디, 어디입니까?

○김명희 위원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면 예산이 엄청 절감되겠네요?

○김명희 위원아이디어 누가 냈습니까?

○김명희 위원아, 그래요?

총괄적으로 했구나.

○김명희 위원담당자도 서진숙 팀장님이지요?

○김명희 위원아이고, 욕봤습니다.

이런 예산을 절감해서 더 좋은 복지로 연결돼서 하는 것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면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여기 네 군데밖에 없습니까?

○김명희 위원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경로당 그죠?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다 받고 그 기초연금으로 경로당에서 잘하시고 아까 아프신 분들은 아까 국장님 어디고

○김명희 위원통합서비스하고 재가를 전체적으로 하고 이걸 통합해서 관리한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벽한 복지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김명희 위원아, 그렇습니까?

○김명희 위원지금 그런 부분들이 분야별로 그냥 따로 놀거든요.

○김명희 위원노인 이것만 아니라 통합 이것 아니고 어린이도 좀 그런 것 같고

○김명희 위원그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효율적 경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명희 위원이렇게 통합관리를 한다면 체계적이고 전달체계가, 조직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김명희 위원이제 국장님이 시작을 하셨으니까 노인복지부터 체계적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명희 위원중간중간 전달체계에서 어떤 조직이 제대로 안 갖춰졌다 보니까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이래가지고 혜택도 제대로 못 받고 돈만 많이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김명희 위원아마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그럴 거라고 봅니다.

우리 김해에서 선도적으로 이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아까 통합관리 그런 부분은 다시 전체적으로 체계를 확 잡으셔서, 어쨌든 고생하셨고 경비 절감을 해서 고맙고요.

조금 더 체계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한 개만 더 할게요.

우리 사례관리 있잖아요.

중증장애인 사례관리사업 이것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몇 세대나 됩니까?

○김명희 위원11세대밖에 안 됩니까?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지정을 한 겁니까?

○김명희 위원맞습니다.

내가 볼 때 중증장애인이 아마 제법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잘 설득하셔서, 이런 분들 진짜 힘들거든요.

제가 이런 분을 한 분 알고 있는데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집니다.

이런 사례를 적극적으로 잘 찾으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수고 많습니다.

공설 다목적 자연장지 조성을 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다 그죠?

○엄정 위원총예산액이 35억짜리입니까?

○엄정 위원그렇죠? 금년 예산은 지금 편성이 안 되어있죠?

○엄정 위원그런데 2020년 예산이 일단 7억 정도가 확정됐다 그죠?

국비가 5억이고 시비 2억이다 이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래서 내년 12월에, 그러니까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하겠다 그 말이죠?

○엄정 위원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나무 밑에다가 유골을 묻는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전체 한 몇 구 정도로 생각합니까?

○엄정 위원굉장히 많네. 그죠?

○엄정 위원현재 추모의공원에는 전체 몇 개 정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엄정 위원전체 다 해서 봉안당이 1만 6,000개입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효율성을 따지면 이게 훨씬 좋네요?

금액 35억 원 해가지고 총 4만 5,000개요?

○엄정 위원엄청나게 좋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이게 형성되고 나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추모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명절이나 이럴 때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되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을 다 했습니까?

○엄정 위원이 사업비 안에 진입로 부분은 생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전혀 안 되어있죠?

○엄정 위원그러면 현재 진입로가 어느 정도쯤 확보가 가능합니까?

지금 계획대로 같으면

○엄정 위원추모의공원 진입로 거기를 이용한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훨씬 더 많은 추모객이, 지금도 차량정체가 굉장히 심하죠?

이것까지 이렇게 가중되면 대안이 있습니까?

○엄정 위원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엄정 위원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4만 5,000개가

○엄정 위원예.

○엄정 위원현재 추모의공원에 봉안당을 비롯해서 총 몇 구가 안장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허윤옥팀장님 마이크 대고 설명해 주세요.

○엄정 위원그건 제가 알겠고요.

현재 봉안당을 비롯해서 안장되어 있는, 일반 묘도 있지 않습니까?

○엄정 위원전부다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길을 이용해야 되는 봉안되어 있는 개수가

○엄정 위원1만 개 정도 되어있고 그다음에 일반 묘가 있지 않습니까?

○엄정 위원1만 개까지는 안 되겠네요?

○엄정 위원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추모객들이 그 묘지수에 대해서 올라오는 데도 불구하고, 한 2만 개 정도 된다 칩시다.

그리고 앞으로 6,000개까지 다 하면 2만 6,000개 정도 된다 칩시다.

그 정도 되면, 물론 명절 며칠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혼잡스러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만 5,000개까지 다 하게 되면 어차피 올라오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하루이틀 정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 확충계획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죠?

○엄정 위원틀림없이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사망자수는 급격하게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적절한 조치인 듯한데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님비시설이라서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다만 며칠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다 들어서게 되면 제 생각에는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현재도 그런 상황이고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분산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니 조금 원활해졌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한 10년, 20년 후에는 4만 5,000개 그것마저도 전부 풀로 가동된다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감안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정 위원그리고 성과계획서 333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엄정 위원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이 전년도 예산 8억 8000, 2019년 결산이 5억 1600인데 32억으로 급증을 했다 그죠?

○엄정 위원이 사유는 무엇인가요?

○엄정 위원아, 그렇습니까?

대상자가 얼마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죠?

○엄정 위원우리 김해시가 전체 다 그 정도만 하면 됩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32억이 220명분이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8억 8800이 100명분이고 32억이 220명이면 산술적으로 뭐가 안 맞는데?

○엄정 위원218명이 32억입니까?

○엄정 위원그럼 지난 연도에는 몇 명이었는데요?

○엄정 위원112명이 8억 8000만 하면 되는데 200명이 32억 같으면 뭐가 좀 이상한데?

○엄정 위원아니, 잠시만요.

1인당 금액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뒤에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엄정 위원아, 그렇습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인원은 한 2배 정도 늘었는데 시간단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금액은 한 4배 정도 늘어버렸네요?

○엄정 위원그러면 산출한 내역 있죠?

○엄정 위원아니, 110명에서 말이 안 맞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8억만 하면 되는데 아무리 국비가 가내시 내려왔다 해도 220명 2배밖에 안 되는데 비용은 4배로 32억이 늘었다 하면 이게 도저히

○엄정 위원시간당 단가 해보니 돈 얼마 안 올랐구먼요.

한 2000원, 3000원밖에 안 올랐는데

○엄정 위원그래, 그게 맞지.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그런데 왜 2019년 결산은 5억 1600입니까?

○엄정 위원이런 사업은 제가 봐도 도시 15%, 국비 70%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김해시민들한테 행복을 주겠다 그죠?

○엄정 위원이런 것은 좀 더 확대해서 욕심을 확 내가지고 더 많이 하십시오.

그게 맞겠죠?

○엄정 위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이 보니까 17억으로 지난 연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증액 편성됐는데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335페이지입니다.

○엄정 위원단위사업이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이고 세부사업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입니다.

2019 결산이 11억, 2020 예산이 11억, 2021 예산이 17억입니다.

차액이 상당히 있어서, 변동요인이 뭔가 싶어서

○엄정 위원1개가 더 늘었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어디라 했습니까? 장유?

○엄정 위원아, 지난해는 없었는데 그게 지금 하나,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배도 고프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진짜 많은데 하면 1시간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엄정 위원1시간도 넘게 걸리겠는데 신규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엄정 위원금액이 얼마인데요?

○엄정 위원신규사업 1억 이상짜리 제출하라 했는데 왜 하나도 제출 안 했어요?

○엄정 위원전부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양이 많다 해서 1억 이상 되는 신규사업을 과별로 전부 제출하라 했는데 내가 확인 안 할 줄 알죠?

다 확인합니다.

제출 안 했어요. 왜 안 했는데요?

진짜로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면 혼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하겠는데 배도 고프고,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엄정 위원진짜입니까?

○엄정 위원확실합니까?

○엄정 위원점심 맛나게 드십시오.

○엄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윤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 및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이번에도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해마다 진행되는 거죠?

○김창수 위원그런데 인구수 비례로 보면 인구분포도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원도심은 여건상 인구가 많이 줄고 있고 또 신도시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구도심 같아요.

아파트가 들어서는 데는 많이 형성되고 있고 이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형식적인, 청사를 짓는 기준이 뭐였죠?

○김창수 위원제가 자료를 보니까 노후청사 신축 수립이라 해서, 작년에 이것 뽑아본 것 같은데 1번 순위까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과연수하고 이런 것을 비례해서 하는데 상동, 동상, 진영, 생림, 부원, 회현 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 지역구가 네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제 지역구가 어디냐면 동상동, 부원동, 회현동인데 원도심입니다.

원도심은 사실 인구수 비례로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순위가 벌써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고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번 연도에도 그렇고 앞에 이것 통합을 하느니 이런 이야기가 많았던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통합추진위원도 발생되고 있고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추진경과에 보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주촌이나 칠산 같은 데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뭔가 다른 플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수년 전부터 중앙동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무슨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의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나와서 되는 것은 아니고 한 예로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가 신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신축하는 것은 신시스템으로 너무 좋아라 하시는데 없어진다는 것은 민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접근방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저희도 민원인들을 들어보면 이것 없어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시대가 바뀌고 있고 지금 행정시스템이 전산시스템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무인시스템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다 발급되듯이 지금 행정에서 많이 바뀌고 있는 데가 치안센터입니다.

옛날에는 각 지역마다 치안센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구대로 바뀌고 있듯이 행정복지센터는 그 상태 그대로 놔놓고 우리의 행복센터라든가 이런 식의 명칭이 좀 바뀌어서, 지금 주민들의 연령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분들이 어디에 이전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민원센터가 좀 줄고, 민원센터는 지역에 출장만 좀 나가시고 건설을 하실 때 굳이 통합을 해서 어느 지역을 만드는 것보다는 전산시스템으로 하시고, 기존 시스템은 이렇게 형질변경을 해서 그 건물을 팔고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예산상으로 보면 해마다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어느 특정지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세 군데가 벌써부터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이쪽에 예산은 얼마 정도 잡혀있죠?

○김창수 위원좀 더 고민을 하시고 한번 시도를 했다가 안 된 사업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건축하는 거니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중앙동이라든가 통합하는 관계에 대해서 연구용역도 하시고 간담회라든가 협의회 같은 경우도 통합적으로 만났으면 해요.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만나서, 몇몇 분들이 그럽니다.

안에서만 이야기하지 말고 바깥에서, 시청에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큰 틀에서 놀면서 시장님 의견이라든가 집행부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런 필요를 느끼거든요.

그건 특별히 생각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예.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접근방식도 여러 가지 민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고요.

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기금이, 이게 언제 생겼죠?

○김창수 위원그런데 지출계획서를 보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행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기금 사용 때문에 예비비냐 기금이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작년에 지출이 많이 됐습니다. 그죠?

○김창수 위원이자수입은 200만 원 있고 전년도에 보니까 지출 있는데요?

20억에서 현재 남아있는 게 돈이 얼마 안 되는 건데, 21년도에 조성액이

○김창수 위원그런데 10억을 목표로 하고 이래도, 어차피 18년부터 이래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진정하게 어떻게 사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금 조성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총무과 예산이잖아요?

○김창수 위원이 이야기는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것은 다 이야기했을 거니까 이통장 정수 공석을 확인해 보니까 14년 동안 거의 공석으로 있는 데도 있어요.

6개월 이상 공석된 데도 많고 이게 어떤 룰에 의해서 그렇죠?

○김창수 위원제가 일전에 자료를 뽑아보고 집행부에 팀장들이 오셔서 이야기해 보니까 행정이 너무 모른다.

“어느 한 분이 그걸 다 할 수 있습니다.”이런 식으로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간단했으면 십몇 년 동안 공석으로 있었을까요?

집행부에서도 좀 노력이 필요치하지 않았나.

이게 행정공백입니다.

그런데 인구수가 없는 게 아니고 없으면 그만큼 연구조사도 하시고 플랜 자체를 다른 쪽으로 가져갔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게 중요한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6개월 이상 공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쪽 같은 데는 통장 하시려고 줄까지 섰다잖아요.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전에는 너무 일이 많고 이래서 그런데 요즘에는 봉사도 많이 하시지만 다른 면으로 통장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접근해 줬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창수 위원그런데 통장님들이 지역에서는 역할론을 많이 하십니다.

외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금액 때문에 그걸 보시는데 그분들이 없으면 지역이 거의 안 돌아가다시피, 요즘 자생단체가 그렇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10급 공무원이다 보니까 내내 부르는 대로, 행정에서도 제일 편하실 겁니다.

행정에서도 행사하거나 뭐 하시면 제일 부르기 편한 데가 그분들 아닙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24시간을 대기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필요성도 많이 느껴지고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행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공석이 너무 많거나 수년 동안 장기로 안 되는 데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또 그런 쪽으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하시려는 분들은 2년이 있습니다.

2년이 딱 걸려서 안 된다 하더라고.

어떤 분들은 2년을 뭐 하시고 그 동네에서는, 동민들이 옆 동네 바로 압니다.

먼 동네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방동에 있는 분도 주촌에 가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활천동이나 동상동이나 부원동이나 도저히 안 된다하면 그 정도 가깝게 있는 분들 옆 통부터 챙겨보시고 2년 동안 기간이 있으니까 어차피 제어는 됩니다.

제어가 자동적으로 되거든요.

그건 바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십수 년 동안 못했다는 것은 행정공백이 너무 심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행정 쉬잖아요?

행정 쉬는데 그 공백을 누가 만들 겁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고요.

문서상으로 이렇게 덜렁 가져와서“이 통에서 이 통으로 바꾼답니다.”이런 건 아닙니다.

내가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왜 같이 안 되는가. 현실적으로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일은 2배 하면 통장 월급을 2배로 줍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일단 같은 동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행정공백도 많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몇몇 집행부에서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안 뽑아주시냐고, 저희가 일을 다 해야 되냐고, 통장 일까지 우리가 다 하냐고.

그러니까 사실 집행부에서도 힘이 많이 들고 있는 줄 알고 지역에서도 너무 많이 힘이 들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상상 이상으로 너무 많아서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갑니다.

1차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6페이지에 기관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에 국경일 가로기 게양 및 강하 용역비 사업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그러면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박은희 위원게양하는 업무를 용역비에 2200만 원

○박은희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 해서 회의실 비품 책상 이래서 2200만 원, 45만 원입니까?

50대 이렇게 편성해 놓으셨는데 어디에 책상을

○박은희 위원노후된 책상도 있고 좀 부족분에 대한 추가구입에 대한 예산입니까?

그리고 199페이지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에서 이번에 구내식당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구내식당 식기류 등 구입이 430만 원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 장 보시면 전기 식기소독기 25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연한이 다 지나가서 그런 겁니까?

○박은희 위원그러면 식판은 내나 알루미늄, 플라스틱으로 하는데 파손된 것하고

○박은희 위원그러면 매년 이 정도에서

○박은희 위원그리고 중간에 직원상담실 검사지 구입해서 4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올해 상담건수라든지 검사지 활용을 한 횟수라든지 성과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예?

○박은희 위원근무시간 내에 검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박은희 위원예. 설치된 건 알고 있고 위치를 그때 한번 건의드린 적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통해서 직원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든지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또 제가 두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사무관리비 해서 선행시민, 단체 표창장 인쇄 제작 72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궁금한 게 각 지자체마다 포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물론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과 포상금도 줄 수 있고 또 일반 시민들도 표창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선행시민이라든지 의로운시민이라든지 다양한 귀감이 되는 분들에 대한 표창을 하는데 상품, 상금 그 외에 부상 이런 데 대한 것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몇 년 전에 보니 양산시 같은 경우에도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라든지 그것 관련해서 할 때 포상조례의 근거라든지 선거법에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조례에 편성할 경우에는 가능한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금배지라든지 부상에 관련된 그걸 한번 여쭤보니까 포상조례 근거 하에, 개정을 했거나 했을 때 그게 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제가 아까 한번 들어가 보니까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게 있고 시민에 대한 것은 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여할 수 있다고 김해시 조례는 되어 있는데 제가 일례로 금배지라고 했지만 혹시 부상에 관련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예. 선거법으로 인해서 모든 게 상장 하나만으로 확인하는데 부상에 관련된 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를 다각도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시민통합 권역별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 지원 4개 권역 5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이건 어떤 행사입니까?

○박은희 위원그냥 시민 통합하는 하루 행사

○박은희 위원이것 관련해서 자료, 올해는 하지 못했으니까 2019년도에 했던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또 한 가지는 211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당직실 및 여자숙직실 TV 구입 해서 100만 원 또 180만 원 했는데 TV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이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박은희 위원노후교체?

○박은희 위원잘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포상금 이건 주로 공무원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상에 관련된 조례가 공무원 및 일반 시민도 되어 있는데 김해시 포상조례를 보니까 공무원에 관한 내용이 많고 대상이라든지 목적에 대해서는 시민 한 줄이 있기는 있던데 포상에 대한 조례인데 포상금에 대한 조례가 있어서, 제가 창원시 것도 보고 양산시 것도 봤는데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수천 시간 봉사를 했고 김해에 기여한 의로운 시민들에게, 부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타 시와 한번 비교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하셔서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반영을 하실 수 있으면 건의를 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동석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제 지역구와 관계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유3동 분동계획이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개청시기는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제가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분동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의견청취도 하셔야 되죠?

○최동석 위원장유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6~7명 될 것인데 여론형성은 의원들이 더 잘할 수 있는데 지방단체를 통해서 벌써 자료까지 유포되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계시죠?

지역구 의원들도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에 대한 결과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최동석 위원어떻게 보면 의회 의견청취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지역구 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바보가 된 느낌이에요.

누가 물었을 때 어떤 식으로 분동이 되느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유 전체를 두고 새로 섹터를 그어야 될 사항이지 LH 2지구만 해서 4동으로 하면 면적이나 인구변화에서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문1지구나 2지구까지 넣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전반적인 여론을 수렴해야 될 건데 그에 대한 관련된 사항은 장유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상세하게 더 잘 알고 있지 않겠나 싶은데 지역단체에 의뢰해서 인구 4만 5,000, 5만 기준으로 분동을 할 계획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장유1ㆍ2ㆍ3동이 아니라 3ㆍ4동이 아니라 율하1ㆍ2동으로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론이 한 가지로 통일이 안 돼요.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면 이러이런 절차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사전에 조율작업도 해줄 수 있을 건데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 가는지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동석 위원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왔어요.

4만 5,000 기준으로 해서 3동에

○최동석 위원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지

○최동석 위원신문1지구, 2지구 그다음 내덕지구 이렇게 하면 무계지구도 그렇고 하면 인구분포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현재 인구하고 지역별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때의 인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장유 전체를 두고 섹터를 다시 그어야 되는데 언론에 나온 것을 저도 봤을 때는 너무 획일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 싶은데

○최동석 위원예. 사전에 관할 부서에서 조율해서 의원들하고 상의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읍면동 청사 신축 부분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상동면하고 주촌면 두 군데다 그죠?

○김종근 위원칠산

○김종근 위원칠산서부동 맞네.

○김종근 위원면동인데 읍면동이라 하니까, 진영은 빠져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 읍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마음만 설레게 해놓고 내용도 없고 저는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를 했고 우리 과장님 업무 파악은 되어있죠?

○김종근 위원아니, 그러니까 한 말씀해 보이소.

마음만 설레도록, 읍은 김해시에 하나밖에 없는데 읍면동 청사 신축‘아, 이제 들어가 있구나.’이런 생각을 했더니 들어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김종근 위원그렇게 한 건 알아요.

○김종근 위원아니, 설계비라도 좀 실어놔야 저희들도 희망을 가질 것 아니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이 공청회한다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김종근 위원소리소문만 무성하고 지금 내용은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죠?

과장님 무슨 절차가 남았습니까?

○김종근 위원그러면 후보지 위치가 나왔습니까?

○김종근 위원얼마나 미뤄지는가요?

○김종근 위원2단계는 언제까지입니까?

28일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김종근 위원지금 예고된 시간은 2단계가 그렇죠?

끝나면 바로 됩니까? 공청회가 됩니까?

○김종근 위원이 사업을 우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읍에 숙제를 잘 주이소.

저희들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주차난도 그렇고 건물이 노후화돼서 누수도 그렇고 그죠?

○김종근 위원물동이 가지고 물을 받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청사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게 진영읍사무소다 그죠?

우리 과장님 들어오셔서 결례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교실이라든지 여타 시설도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다가 필요성에 대한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인식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영읍민 다르고 김해 다르면 그러면 진영읍은 떨어져 나가야 됩니까?

○김종근 위원예?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할 수 있지요?

○김종근 위원시급하죠? 그죠?

○김종근 위원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보세요.

○김종근 위원그렇습니다.

진영은 숙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인회관도 마찬가지고 또 문화시설도 마찬가지고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할 게 너무나 산적해 있다 보니까 이것 하면 저것하고 같이 연결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김종근 위원그러니까요.

진영은 지금 총체적으로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될 단계에 왔다, 너무나 밀려왔다.

어째 보면 소외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유에 있는 서부시설은“서부”자는 빼라고 합니다.

서부의 범위를 보니까 진영까지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명칭도 빼라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는데 한번 들여다보시면 사실입니다.

행정은 행정편의에 어떤 입각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소외되고 있는 지역이 진영, 한림 이 구역이거든요.

○김종근 위원물론 지리적으로 산을 끼고 있다 보니까 정신은 김해지만 몸체는 창원 쪽에 붙어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항상 비교 당하고 있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김해시민인데 소외받는 기분 없이, 우리 시장님이 많은 공약을 했거든.

또 실천도 해왔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차질 없이 준비를 해주십사 이런 생각이 드네요.

되겠습니까?

코로나단계 끝나면 바로 공청회 연결되고 내년에 추경에라도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설계비를 잡을 수 있어요?

○김종근 위원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지금 거론되는 위치는 나와 있잖아요?

○김종근 위원그러니까 이것저것 미루다 보면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부지도 보면 면적을 확장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고요.

또 그 지역이 지금 상업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건물 올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부지가 꼭 필요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역이 주거지역도 아니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은 얼마든지 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계획이라도 잡아보고 지금 많은 시설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재생하고도 맞물려 있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총망라해서 그 지역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부산에 진구청 알지요? 부산진구청.

○김종근 위원진구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에 지금 임대 주고 있습니다.

위에 상업시설로 설계사무실까지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라고 그렇게 못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설을 많이 집약해서 그 안에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고맙게도 그게 지금 상업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 지역이 상업지역 맞지요?

○김종근 위원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용적률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꼭 부지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다 그죠?

만약에 진영읍 청사 이야기가 나오면 여기저기 짓자고 소리가 나올 겁니다.

빠른 시간 내에 수렴해서 그 지역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를 내가 첨언해서 드리는 겁니다.

꼭 그 부지를 두고 내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김종근 위원그래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건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해결해 주십시오.

○김종근 위원국장님 되겠습니까?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고 총무과가 어째 보면 조직에 관련된 부서이고 사람에 관련된 부서이다 보니 스트레스는 상당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은 듭니다.

평소 너무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상동면 청사 신축사업 추경에 설계비 3억을 편성하셨죠?

○엄정 위원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추경이 끝나야 예산이 편성되겠다 그죠?

○엄정 위원그러면 일단 설계는 지금 진행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부지매입이 확정되어야 설계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부지확보 안 되는 것 같으면 굳이 안 팔겠다 하면 끝까지 설계 못합니까?

원래 사업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엄정 위원부지가 확보되든 안 되든 예상대로 설계를 하고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또 늦어지잖아요?

○엄정 위원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하는데요?

○엄정 위원제가 염려하는 것은 뭔가 하면 면민 입장에서는 국비를 하든 시비를 하든 별 상관없이 계획대로 그리고 제대로 그리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국비라든지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지금 우리시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그죠?

면민들 입장에서는 그것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국비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이 면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사용하기 편하고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형태의 행정복지센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죠?

국비 이런 것 일정이 늦어진다 해서 그렇게 진행하지 말고 최초에 생각했던 대로 해주시면 고맙겠고

○엄정 위원그러면 지금 설계를 시작도 못했다 이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설계비용 이것은요?

3억을 추경 포함 해놨는데?

○엄정 위원그러면 지금 설계비용은 안 들어있다 이 말이네요?

○엄정 위원확보되어 있습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에 설계비 3억하고 부지매입비 1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엄정 위원좀 늦어진 결과인데 2022년까지 건립이 가능합니까?

지금 2022년까지 건립 완공을 하겠다 얘기해놨죠?

○엄정 위원가장 중요한 것은 명칭에서 보이듯이 처음에 동사무소였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만 보던 것을 행정복지센터라고 이렇게 이름이 변경된 것은 행정과 복지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엄정 위원지금 물론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동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악합니다.

알고 있죠?

○엄정 위원거기는 진짜로 면사무소입니다.

1층 외에 2층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복지에 관련될 수 있는 그런 것조차 아무것도 형성이 안 되어있단 말입니다.

면장실 하나 있고 회의실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면민들은 어떻게 문화혜택을 누리고 복지혜택을 누리려고 하면 상당히 먼 거리를 나와서 행해져야 됩니다. 그죠?

이런 기능들을 행정복지센터에서 다 해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설계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면민들하고 협의가 억수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방적인 그런 행정하지 마시고 그죠?

○엄정 위원설계 전에도 면민들하고 면사무소 면장님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변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하고 몇 번이고 간에 시민들 입장에 맞는 설계를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도면이 제대로 되어야 청사가 제대로 진행되죠. 그죠?

○엄정 위원그래서 제가 그걸 부탁하고 싶습니다.

○엄정 위원내년 언제쯤 설계 진행됩니까?

○엄정 위원보상은 보상대로 진행되고 설계는 설계대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상 안 되면 설계 못합니까?

○엄정 위원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닙니까?

결론은 그런 것하고 같이 연계하다 보니까 설계가 늦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국장님 제가 지역구 의원이고 잘 알고 있습니다.

○엄정 위원최초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엄정 위원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옆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백파선휴게소 있는데 사실은 그곳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다른 사업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지가 편입이 안 되는 바람에 오히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진행된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오히려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옆에 그 주차장 부지를 편입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될 것을 우리 시에서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그렇게 못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 늘 그렇게 하는지

○엄정 위원1월에 보상하면 바로 설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6월에 국비 연계해서 설계가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엄정 위원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엄정 위원설계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상동면에 관련된 모든 분들 연석회의를 한번 진행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정 위원그리고 정보공개율 이게 지금 97% 정도 되네요?

○엄정 위원공개 안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공개 안 되는 겁니까?

○엄정 위원일반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기일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허가과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허가를 신청하면 얼마만큼 빠르게 허가를 해줄 수 있느냐는 것을 성과지표로 내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허가기간 10일짜리 같으면 5일 만에 해주면 50% 이런 식으로 지표를 매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늦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혹시 이것 산정 한번 해봤습니까?

법정기간이 얼마인데 얼마 만에 해주는지 산정 한번 해봤습니까?

○엄정 위원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엄정 위원통상 얼마 정도 걸립니까?

건에 따라서 다 다릅니까?

○엄정 위원10일짜리 같으면 8일에서 9일 걸린다 이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런데 보이소.

허가과 같은 경우에는 한 53%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과 집행률로 따지면 10일에서 8~9일 같으면 20% 정도밖에, 10~20%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거든요.

허가과에서 건축이나 개발행위 관련해서도 그 정도로 빨리 진행됩니다.

정보공개청구 이미 있는 정보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늦게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엄정 위원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걸린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제가 봤을 때는 아주 불량한 지표다 이렇게 봐집니다.

진짜입니다.

○엄정 위원예.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만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청구해 주세요.”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도 봐가면서 해줄 건 해주고 안 해줄 건 안 해줍니다만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곤란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런 경우 없습니까? 있잖아요?

○엄정 위원우리가 요청해도 해주듯이 그 정도로 빠르게 해주십시오.

○엄정 위원알겠습니까?

○엄정 위원다음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지원율 92% 정도 됩니까?

이렇게 해도 일에는 크게 상관없습니까?

○엄정 위원아, 그렇습니까?

○엄정 위원이렇게 되면 업무공백은 없습니까?

○엄정 위원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조금 눈여겨볼 만한데요.

상시학습시간 이수율이 있습니다. 그죠?

○엄정 위원교육대상자가 있고 의무교육시간 이수자가 있는데 의무교육 이수를 안 해도 됩니까?

이건 100%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86%가 아니고 100%입니까?

다 했다는 말입니까?

의무교육이니까 이것 이수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이런 분들은 진급에 불이익을 당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엄정 위원상시학습시간 이수율 이건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엄정 위원그다음에 정보공개 청구율 있죠?

○엄정 위원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성과지표 몇 % 정도 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산정을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정 위원그다음에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 단위사업이 행정지원 강화입니다.

성과계획서 344페이지, 2020년하고 2019년하고 계속 10억 정도 증액 편성되었다 그죠?

○엄정 위원인원이 증가돼서 그렇습니까?

이 정도로 많이 증액돼요?

○엄정 위원전체적인 산정기준 있죠?

○엄정 위원그것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엄정 위원실제로 직원이 지금 한 200명 정도 증가했다 했습니까?

2021년도는 증가할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그래서 조직이 너무 방대해진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준인건비 내에서 직원을 증대하는 부분들은 물론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정해주죠? 그죠?

○엄정 위원그런데 그걸 다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해주지만

○엄정 위원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최대한도까지 다 했다는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제가 봤을 때는 불과 몇 년 만에 한 1,200명에서 2,000명으로 급증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제가 초선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 정도쯤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시세가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두 배 가까이 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거든요.

물론 그때는 여러 가지로 시세에 비해서 인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하고 그다음에 증가했던 부분하고 합쳐서 그렇다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너무 과다하게 공무원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의무적으로 꼭 늘려야 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컨트롤해서 만약에 조절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유를 한번 얘기해 주실랍니까?

○엄정 위원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요청했던 자료는 가지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그다음에 예산서상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만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단위사업에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신뢰받는 인사 운영,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주요내용은 우수직원 포상 및 퇴직자 공로패 수여 등을 통한 직원사기 고취 이렇습니다. 그죠?

정말 이것은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도 승진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열심히 일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인사권자에게 정말 잘하면 승진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느 때든 그렇지 않을 때가 없었겠지만 지금 더더욱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선례로 우수직원이 포상 받고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더 빨리 진급하는 케이스가 혹시 있습니까?

○엄정 위원근평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인 요소가 가미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라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내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 좀 더 손이 안 가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근평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요?

○엄정 위원근무성적평정표라 그러죠?

혹시 제가 그걸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엄정 위원비공개면 저한테 안 해도 됩니다만 2019, 20 인사위원회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엄정 위원예. 근무성적평정표도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죠?

○엄정 위원않습니까?

○엄정 위원근무성적평정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인사위원회 자료에 올라온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인사위원회 자료 2년치 제출 가능하면 해주시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엄정 위원예. 알아보시고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특별법 단체 지원 이래가지고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삭감됐다 그죠?

그러면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렇습니까?

○엄정 위원국민운동단체 및 민주평통사업 이렇네. 그죠?

○엄정 위원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엄정 위원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죠?

없어진 단체가 있습니까?

○엄정 위원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까?

○엄정 위원절감했다는 건 법적금액이 없으니까 절감한 것 아닙니까?

삭감한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다 다릅니까?

○엄정 위원다릅니까?

○엄정 위원우리시는 타 시에 비해서 금액이 높은 편입니까?

○엄정 위원비슷한 것으로 예상됩니까, 비슷합니까?

뒤에 팀장님.

○엄정 위원비교 못했죠?

○엄정 위원그러면 비교 못했다 하고“비슷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엄정 위원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50만 이상 되는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정 위원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더 깎을 수도 있다 그죠?

4억 9500에서 3억 6300 같으면 1억 3000만 원 깎았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절감을 하면 실제로 이런 단체를 운영하려면 그분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사전에 통지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엄정 위원그게 들어갔으면 금액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더 많이 줄었는데

○엄정 위원그 금액이 얼만데요?

○엄정 위원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금액이 딱 빠졌네요.

○엄정 위원빠진 금액만큼 줄어들었구먼요.

4억 9500에서 3억 6300이면요.

그러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줄어드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이 금액 안에 이 금액이 맞습니까?

○엄정 위원특별법 단체 지원에 위령비 4억 9500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게 맞습니까?

○엄정 위원20년도에?

○엄정 위원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데 운영비를 10% 삭감했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비는 10% 삭감이 안 됐다 말 아닙니까?

금액이 똑같은데?

○엄정 위원아, 그렇습니까?

금액적으로는 안 맞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방범활동 지원 이것도 문제 좀 있었다 아닙니까?

방범차량 때문에

○엄정 위원그 예산 맞죠?

그 뒤로는 방범차량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죠?

○엄정 위원방법차량이 제법 있을 텐데 이것 아니라?

○엄정 위원범죄예방활동 지원 이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없어요?

○엄정 위원그러면 차량 지원 아예 안 합니까?

○엄정 위원자율방범대 실비지원 및 체육대회 지원 이래 되어 있네요.

어떤 쪽으로 실비 지원합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금액이 거의 미미하겠다 그죠?

○엄정 위원아니, 개별로 나누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엄정 위원한 350~360만 원밖에 안 되겠다 그죠?

○엄정 위원그러면 실제로 기름값도 안 되겠는데 그죠?

방범 열심히 돌면 기름값 말고는 다른 게 지원되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엄정 위원그런 것 다 지원됩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한 방범대에서 월 30만 원만 하면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그죠?

1개 방범소당 한 350만 원 정도 지원되니까 그 말입니까?

30만 원 갖고 어림도 없지 싶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방범을 나와서, 낮에 충분히 본인 생업을 하고 이후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돈을 받고 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무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물론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지만 그것은 일부 극히 몇 명의 분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대부분의 방범을 하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지만 이런 분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에 집중해서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가서 상담도 해주시고 도와주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엄정 위원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엄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엄정 위원님께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김해 자율방범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읍면동 따지면 이렇게 많습니까?

○김종근 위원그러면 지역별로 해병전우회하고 중복되는 데는 없습니까?

○김종근 위원평균 350만 원 준다는 금액 중복이 되더라도 다 나간다 그죠?

○김종근 위원36개소 다 나간다.

등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종근 위원지금 제가 보니까 안정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장소를 옮겨야 된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현실적인 법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건축물에 대한 위법성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방치할 게 아니고 조그마한 지원조례를 만들든 어떤 우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지금 장소 때문에 계속 고민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종근 위원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김해 행정에서 자리제공이라든지 위치문제, 건축물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대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죠?

그게 소대라 합니까, 지소대라 합니까?

그것 뭐라 합니까?

○김종근 위원방범초소라 합니까?

지역마다 수고하고 계시는데 그런 걱정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원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뻔히 알면서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해결책이 있어야 되고 범죄예방활동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대원들을 위해서라도 꼭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한 말씀해 보이소.

○김종근 위원같이 의논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건축적인 것은 제가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노력해서 한번 해봅시다.

○김종근 위원김해시 전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195페이지 세입에 보면 특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활천동 행정복지센터 임대료를 받는 게 있네요?

○김창수 위원어떤 사연입니까?

○김창수 위원이 업체가 지금 몇 년 되어있죠?

몇 년 동안 임대료를, 12개월로 따지면 한 47~48만 원 되나?

○김창수 위원10년 동안인데 월세를 내는 건 아닌 것 같고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동사무소가 없어서 위원님들 전부 얘기하고 인구수가 어쨌든 간에 다 불었어요.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나름대로 역할론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기관이 어느 특정 단체에, 총무과에서 딱 한 군데만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사실 넓어서 이렇게 해줬다기보다도 10년 이상을 하고 있으면, 지금은 금리제도 같은 게 거의 1%입니다.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금융기관이 이제 망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김창수 위원예. 당시에는 10년도니까, 10년이 지났습니다.

11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당시에는 그게 맞을 수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서민들에게 큰 이윤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고의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선 얘기했듯이 회현동의 동사를 몇 년도에 지었냐면 57년도에 지었는데 집행부에서 받을 때“청사를 지을 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그러니까 ENG 대표 이래가지고“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받습니다.”순위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순위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바로 동상동에 들어가야 되는데 동상동도 빠져있고 갑자기 주촌이 들어오고 아파트 하나 덜렁 들어오면 또 들어오고 기존에 원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63년 됐어요, 63년.

누가 육안으로 봐도 지금 가서 보시면 다 땜빵이지.

부원동이나 회현동이나 동상동 이런 데 가보면“이게 행정복지센터 맞아?”이 정도입니다.

물론 인구수 비례로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건 맞다고 보지만 그러면 원도심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순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예산이 해년마다 들어가는데 기준을 딱 정해놨으면 기준대로 어느 정도는 가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정한 인사운영 출산휴가가 연간으로 보면 35명이 잡혀있습니다.

201페이지 제일 하단 인건비 부분에요.

○김창수 위원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해년마다 줄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게 85억 9000 맞죠?

○김창수 위원8억 5900.

그런데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육아휴직을 여성분만 가는 게 아니고 남자직원들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그래서 접근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집행부에서 당장의 인구 이런 것을 할 수 없겠지만 인구수가 주는 것은 재앙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재앙이라고 할 정도이고 사실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민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진정한 연구용역도 하시고요.

이분들이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군대를 갔다 오거나 임신, 출산휴가를 갔다 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인사고과에서 큰 피해가 없으면 되는데 그분들의 항변은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

말이 좋아 휴가지 휴가 가는 것 아니거든요.

“10년 전에는 어땠는데 우리는 안 했나?”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시스템이 많이 달라지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연구용역을 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을 잘하고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다른 부서에서 표창만 주는 거죠?

○김창수 위원직장생활이라는 게 좀 힘듭니다.

엊그제도 한 200명 넘게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30년, 40년 동안 한 직장에 있다는 것은, 시청이나 우리도 다 근로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로자의날을 챙기듯이 그런 분들의 사기가 안 떨어지도록 이런 사업은 추가로 더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상도 주고 잘 못하는 사람은 벌도 줄줄 알아야 되는데 벌을 주는 게 너무 내 집 식구 챙기는 모양으로 보여서 제가 한마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동석 위원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포상금에 보니까 성과상여금이 306만 8000원 해가지고 대상자가 1,875명이다 그죠?

209페이지 하단에 보면 성과상여금 대상자가 1,875명이라는 게 맞습니까?

○최동석 위원일반적으로 성과급이라면 성취도라든지 성과를 냈을 때 주는 건데 전 공무원 상대로 다 주는 겁니까?

○최동석 위원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19로 전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공무원 전체 대상자으로 성과상여금을 준다는 게, 지침에 있다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최동석 위원상여금 형태로 준다 이 말입니까?

○최동석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보려다가 깜박했는데 실제 장유에 분동이 된다 하는데 인구가 그 정도 되고 지금 북부동에 인구가 얼마쯤 됩니까?

○엄정 위원8만 넘죠? 그죠?

○엄정 위원넘고 지금 인구가 증가될 요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죠?

지금 한라비발디 2,000세대 진행되고 곧 입주가 될 거고 그 옆에 사거리에도 한라비빌디가 이미 완성돼서 입주 중이고 그죠?

그 위에 보면 또 삼정그린코아아파트 제가 알기로는 한 8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금방 9만에 육박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행정복지센터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미 그 이전부터 논의가 돼야 될 곳은 제가 알기로는 북부동인데 오히려 장유에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좀 잘못됐지 않느냐.

그다음에 또 얘기 듣기로는 중심 쪽에 있는 부원, 회현, 동상 그리고 북부동 일부인 대성동까지 합쳐서 합동을 한다 그죠?

동을 합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북부동은 전혀 생각이 없습니까?

○엄정 위원아니, 대성동 인구 그렇게 빠져나가봐야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 건립되고 있는 부분에 입주가 완료되고 추후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도시개발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삼계석산에도 한 3,000세대 정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 뉴스테이로 해서 진영 넘어가는 오른쪽에 보면 토석채취 작업하는 데 거기에 7,000세대 정도도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도시를 팽창시켜도 되는가 모르겠으나 현재 상황만 본다 해도 실제로 분동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직에 7만 이상 해서 국장인원이 1명 필요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효율적으로 시민들한테 편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개편안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엄정 위원맞습니다.

○엄정 위원맞습니다.

○엄정 위원지금 그 행정복지센터를 증축한다거나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엄정 위원완전 인계점에 이미 이르렀습니다.

○엄정 위원지금 시급하게 진행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5년 안에는 해결이 나야 됩니다.

○엄정 위원맞습니다.

빨리 진행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중에서 제일 기피하는 곳이 아마 북부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1인당 시민수가, 비교대상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할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감안하셔야 됩니다.

직원들의 만족이 떨어지면 그런 스트레스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시민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악순환이 계속되겠죠?

그런 부분들도 빨리 조치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군데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유3동도 중요하지만 북부동도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입니다. 잘 알겠죠?

○엄정 위원조만간 한번 의논합시다.

○엄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과장님 장시간 힘드시겠지만 제가 간단한 것 두 개 여쭙겠습니다.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해서 있는데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