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허윤옥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진규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진규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진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11월 13일 의안번호 제229호로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0년 12월 4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1년도 총 예산안은 18억 721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8억 2157만 4000원 보다 506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세출항목별로 분석하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비가 17억 676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476만 3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년 대비 의정활동 지원강화에 6320만 원,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658만 3000원이, 의정활동 홍보에 4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45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415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및 의원 정책 개발비 증액, 수어 통역 시스템 구축 등 원활한 의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김진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주정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 주정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주정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11월 13일과 12월 3일 의안번호 제229호, 제229-1호, 제230호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0년 12월 3일부터 9일까지 5일간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159억 6927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855억 9305만 5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은 4373억 1855만 5000원 중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외 9건에 32억 9434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482억 7450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세입예산 445억 6865만 3000원과 세출예산 461억 3796만 7000원 중 동력비 외 5건에 13억 724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59억 404만 원과 세출예산 157억 404만 원 중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외 1건에 10억 8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96억 1019만 5000원과 세출예산 296억 1019만 5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화 강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청년 일자리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 소상공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2021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 수혜 등 지역 발전에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주정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박은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부위원장 박은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박은희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1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29호, 제230호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3일 의안번호 229-1호로 2021년 본예산, 수정예산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677억 9844만 6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565억 825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및 김해문화재단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세입ㆍ세출 예산액 310억 3379만 6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 예산액 278억 6820만 6000원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123억 6091만 3000원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 침체가 국세 및 지방세 감소로 이어져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보호 및 시민 삶의 가치와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문화ㆍ체육ㆍ교육ㆍ보건 분야 등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예산이 골고루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2021년도 주요 사업들이 시민 수혜도와 지역발전 향상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별 예산의 적정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박은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정준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정준호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준호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13일에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0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2021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내용을 면밀히 파악ㆍ분석하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부족한 재원을 바탕으로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245억 4748만 4000원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5069억 5405만 7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로 편성한 대중교통과 소관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540억 8613만 4000원에 대하여 35억 원을 삭감하여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100억 원을 35억 원 증액하여 135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기타특별회계는 경전철재정지원금 35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 총액 51억 1110만 2000원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정준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배분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실ㆍ국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입니다.

공보관의 총괄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상임위에서 못 물어본 게 있어서 2019년 결산기준 재정공시에 보면요.

공보관이 업무추진비를 쓴 것 보면 기자간담회가 매월 이렇게 많아요?

○김진규 위원매월 이렇게 우리가 김해 시정에 대해서 그걸 하나요?

○김진규 위원매월?

○김진규 위원기자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제공 이거잖아요. 그죠?

○김진규 위원이게 거의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되던데?

○김진규 위원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김진규 위원그래요?

○김진규 위원간담회 같은 것 안 하면 우리 시정이나 이런 걸 안 실어주나요?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시정홍보 책자를 보니까 세출예산 타 부서도 지금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전년도 예산액에서 보면 편성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서를 보지 않으면 또 지금 상임위가 아니면 보기 힘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자세하게 나왔으면, 물론 지금 책자에도 사업설명별로 다 잘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중복되는 내용일지라도 쉽게 볼 수 있는 게 가장 잘 만들어진 자료거든요.

○김종근 위원특히 홍보 우리 시정홍보에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책자도 마찬가지 모범적으로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타 부서도 지금 다 보고 계시겠지만 보기 쉽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근 위원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혹시 이것 아십니까?

여성친화도시 김해, 슬로시티 김해, 박물관도시 김해, 가야왕도 김해 이 기금에 대해서, 우리 이제 좀 많습니다.

많은데 현수막이나 플래카드나 거리에 있는 이런 게 영혼이 좀 들어갔으면 싶어요.

영혼이 없이 글자만 쓰는 것 같아요.

김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오면 김해라는 것 다 알거든요.

쇠 철판으로 갖다가 글씨로 김해 이렇게 해놓습니다.

영어로 김해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것 뭔가 그렇지 않나.

진짜 여성친화도시 같으면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요즘에 애들이 부원동 하면 잘 몰라요.

김해대로, 전하대로 이러다 보니까 부원동 하면 얼른 몰라요.

우리 세대 때는 그렇게 잘 아는데 애들이 몰라요.

그러면 키다리 아저씨 있는 데 이렇게 얘기하면 알듯이 왜 키다리 아저씨가 저렇게 더 빨리 인식이 될까 이런 것처럼 그게 우리 마음의 힐링을 움직인다는 거죠.

아이들이 봤을 때 동보다는 그런 것처럼 진짜 여성친화도시 맞는가.

우리 김해만 보면 딱 여성친화도시, 박물관도시 이런 게 앞으로 기금을 사용하시는데도 그렇고 지금 거리에 간판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일전에 제가 경기도 포천인가 어디를 갔는데 간판이 정리가 돼서 너무 보기 좋던데 건물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간판은 조금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또 특별회계식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데 이 간판들도 우후죽순으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 좋은 공원에다가 글씨를 써놨는데“슬로시티 김해”이건 뭐를 찾자고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동김해에서 슬 넘어오다 보면 영어로 또 슬로시티 김해, 차라리 어떻게 보면 달팽이를 열댓 마리를 만들어 놓든가 살아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어 놓든가 이런 획기적인 힐링의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예술가들을 도용해서 해야 되는데 간판하시는 분들, 광고하시는 분들한테 덜렁 예산만 주니까 그런 영혼 없는 이런 간판들이 다 들어서는 거죠.

그건 미관을 해치는 거예요.

예산을 사용하는데도 미관을 해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지공원이 어떤 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연지공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잖아요.

슬로시티 김해가 연지공원입니까?

그건 너무 크게 하는데 하지 마시고요.

기금 얼마, 지금 계속 기금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쓰실 겁니까?

○김창수 위원광고,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 없습니까?

○김창수 위원공보관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김해시가 타 부서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없어서 제가 아쉬움에, 또 관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 좀 하셔가지고 뭐를 계획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좀 영혼이 있는 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인쇄물 같은 것도 만드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예. 저부터 하고요.

○엄정 위원상임위에서 다 했으면 그만하세요.

○황현재 위원덜 했어요. 죄송합니다.

대형옥외광고판 도시이미지 홍보 있잖아요.

이게 많이 증액이 되고 작년에는 3개소에 했죠?

올해는 4개소인데 이게 어디다가 하시는 건지 좀

○황현재 위원어떤 이미지가 나가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내용은 계속 바뀐다?

○황현재 위원아니, 그러니까 동영상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황현재 위원저도 상임위에서 있지만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광고들이 과연 우리는 어떤 광고일지 제대로 머리에 상상이 안 되는 게 좀 많아요.

○황현재 위원그냥 뭐 KTX에 한다고 하면 “아, KTX에 이런 광고를 하는 구나.”그렇게까지 이해는 하는데 도대체 이 광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갈까?

여기 5개에 대해서 우리가 척보면“아, 이렇게 광고를 하는 구나.”하는 그런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걸 저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나요?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다른 위원회들 보면 사진 찍어서“아, 이것은 KTX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아니면 이런 옥외광고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여주는데 지금 그런 게 조금, 저희들도 맹목적으로“이렇게 합니다.”하면“아, 예. 합니까?”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수준 그랬었고 또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조금 전에 김종근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상세하게 돼 있어요.

얼마에 몇 회를 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상세하게 다 돼있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황현재 위원똑같은 예산서를 놓고 있는데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그 내용이 엄청 차이 나요.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여기서 질문이 많이 가지 않도록 보면 한번 보면“아, 이렇구나.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구나.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하는 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가장 쉬운 게 가장 질문을 덜하게 만듭니다.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요.

○황현재 위원우리의 수준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예산액은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다 그죠?

○엄정 위원사무관리비에서 1억 6700 정도 이렇게 감액 편성했다 그죠?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많이 삭감되었죠?

○엄정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비 집행내역을 제가 한 2년 치 받아봤는데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연합뉴스TV가 금액이 상당히 많다 그죠?

2019년 6435만 원, 2020년 6600만 원 그 외에 나머지 방송사들은 보니까 3000만 원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죠?

연합뉴스TV 저는 좀 생소합니다.

연합뉴스에서 내나 우리 TV 23번인가 그게 연합뉴스TV 그겁니까?

○엄정 위원여기에 그러면 어떤 내역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지급되죠?

○엄정 위원아, 그렇습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이것은 비용은 어떻게 지불됩니까?

○엄정 위원이 정도 금액인 것 같으면 얼마 정도 분량입니까?

○엄정 위원6435만 원이 30초밖에 안 됩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30초짜리 3개 정도 했다 이 말이네요. 그죠?

○엄정 위원6435만 원, 내용은 어떤 것이죠?

○엄정 위원그러면 전년도에도 6435만 원 같으면 3번 정도, 올해도 3번 정도 현재까지는 했다 그죠?

○엄정 위원그런데 과연 연합뉴스TV에 1회 30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나, 그 정도의 우리 효용가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런 데 하지 말고, KNN은 그러면 단가 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엄정 위원비슷비슷합니까?

○엄정 위원그래서 차라리 연합뉴스TV 전국 방송이라 하지만 시청률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런 데 쓰지 말고 정말 우리시 홍보를 잘할 수 있는 효용가치가 높은 곳에 우선순위를 둬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법적으로 이렇게 전국 방송에 몇 회를 하라는 이런 내용은 없죠?

○엄정 위원이 결정은 그러면 과장님이 전적으로 혼자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엄정 위원단가 차이가 엄청난가 보네요?

2019년도 KNN은 3300, MBC경남 2200, KBS창원 2200 그죠?

이게 몇 회 분입니까, 이것도 3회분입니까?

○엄정 위원1회당?

○엄정 위원그러면 한 번밖에 안 했네. 그죠?

○엄정 위원MBC경남, KBS창원 이런 게 오히려 더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효과 있는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러니까 공보관 이런 광고비 집행내역 같은 경우에는 얼추 우리 공보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거의 전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엄정 위원그러면 어느 분하고 상의를 합니까?

○엄정 위원그다음에 또 눈에 띄는 대목이 뭔가 하면 우리 김해에 주간지가 2개 있습니다.

김해뉴스, 영남매일 그죠?

○엄정 위원제가 일전에 김해뉴스 같은 경우에는 몇 년째 광고비가 하나도 없어서 상당히 이 부분에는 문제성이 좀 있다.

부수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얘기할 때는 0원이었는데 김해뉴스가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9년도에 2860만 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 김해뉴스가 2090만 원 현재까지 그죠?

과장님 이런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엄정 위원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면

○엄정 위원시장님 안 좋은 기사 싣고 이러면 광고 안 줘가지고

○엄정 위원너무 주관적이다.

너무 이것은 뭐

○엄정 위원과장님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봐라.

김해뉴스 10원짜리 하나 안 주다가 이제 딱 바뀌어서 시장님한테 좋은 기사 실어주니까“이만큼 돈 준다 아니가? 너네 봐라. 너네도 잘해라.”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홍보하려고 그러는 거죠?

○엄정 위원이제 바로 말한다, 봐라.

○엄정 위원비판 기사가 아니고 비판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정론직필을 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엄정 위원우리 과장님은 시장님 입장에서는 일을 너무 잘하시고 또 우리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일을 지금 과장님께서 하고 계신다.

이것 어째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집행할 것 같으면 솔직히 입장이 바뀐 우리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 차라리 광고비하고 전액 다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굴뚝같이 듭니다.

그냥 우리 광고비, 공고비를 이렇게 삭감한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저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이 너무 불합리하니 앞으로 조금 더 형평성 있게 취급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저 나름대로는 분석해 봤습니다만

○엄정 위원잘 좀 집행해 주십시오. 그죠?

○엄정 위원그래서 기준을 접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한테 늘 얘기 드렸는데 어떻게 지급하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딱 기준이 서서 예를 들어서 이 언론사에는 총 하루에 몇 부가 발행을 하고 몇 부를 또 우리 시민들이 보는지 그죠?

그걸 평가하는 기준이 다 있다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언론사에도 이미 참고 자료로 다 발표해놨지 않습니까?

○엄정 위원그걸 보고 딱 이렇게 거의 거기 수준에 맞으면서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하겠는데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두 분이서 의논해서 보니까 그렇게 너무 이렇게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정 위원과장님 좀 잘 해주이소.

○엄정 위원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장님 보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너무 잘하니까 딴 데 옮겨주지도 안 한다 아닙니까?

잘 못하면 확 딴 데 옮겨주고 할 건데 늘 거기서 기자 분들이 얼마나 또 힘듭니까? 그죠?

아이고, 참 고생 많습니다.

조금 더 하면 병 옵니다.

그다음에 성과지표가 지금 세 가지가 있다 그죠?

○엄정 위원언론홍보실적 보니까 건수별로 놔둔 것 같다 그죠?

회, 언론홍보실적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것은 어떤 언론홍보죠?

○엄정 위원2018년도에 8,000건 그런데 실적은 9,400, 2020년도에 8,000건 하겠다고 했다 그죠?

○엄정 위원이것은 현재까지 실적이 8,040건이다 이 말이네요?

○엄정 위원아직까지 2020년도는 결과가 안 나왔고?

○엄정 위원현재 12월까지 한 얼마 정도 했습니까?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엄정 위원그런데 여기 시정홍보 강화라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연간 보도자료 제공 건수가 2,800건으로 돼있거든요.

이건 지금 홍보실적이라 하는 것은 보도자료 낸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공고하고 광고하고 그런 건 포함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그러니까 그러면 이 시정홍보 강화라고 사업별 설명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엄정 위원여기 단위사업이 뭔가 하면 효율적인 시정홍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 올해 예산이 26억 97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공보관에는 정책사업도 하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금액이 이렇게 드는데 그 사업규모를 보면 연간 보도자료 제공 건수가 2,800건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과지표에는 언론홍보 실적이 8,000건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까?

○엄정 위원보도자료 낸 게 아니고?

○엄정 위원그러면 연간 보도자료 제공 건수 2,800건은 무슨 보도자료란 말입니까?

○엄정 위원아니, 그 말이 아니고 사업규모에 자료를 한번 봐 주지시요?

뒤에 팀장님들, 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죠?

2021년도 당초예산 사업별 설명서, 예?

사업규모 해서 연간 보도자료 제공 건수 2,800건 돼있고 성과지표에는 언론홍보실적 8,000건이 넘게 돼있습니다. 그죠?

2018년도에는 9,400건 냈다고 그랬고

○엄정 위원그래서 이것 자료 자체가 안 맞다고, 똑같은 내역인 것 같으면 2,800건이라 돼있고 사업별 설명서에는 그죠?

○엄정 위원아, 그 말입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보도자료 2,800건을 냈는데 그죠?

1개 언론사가 아니고 2개 언론사가 될 수도 있고 3개 언론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홍보를 한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아, 그 말이네.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다 그죠?

○엄정 위원그러니까 2,800건 내서 우리 시청 안에 있는 기자들만 해도 열 몇 명이나 되는데 그러면 2만 8,000건 되어야 되지 8,000건밖에 안 되면 이것 안 되잖아요.

○엄정 위원아이고, 참 그런 것 보면 실컷 몸 바쳐 충성하고 보니까 별로 효과는 없는 것 같네.

매일 같이 이렇게 점심도 드시고 하면 딱 내면 전체 해주셔야지 안 그래요?

10몇 명 싹 한꺼번에 해줘야 되지요.

○엄정 위원그러면 조금 더 목표를 최소한 2,800건 정도 보도자료 내면 다섯 군데 정도는 써준다 생각하고 한 1만 5,000이나 1만 6,000이나 이렇게 실적을 잡으이소.

안 그렇습니까?

광고비도 이렇게 막 집행 잘 해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내주면 광고비 싹 다 깎아버리소.

○엄정 위원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SNS를 통한 시정홍보 실적 그러면 이게 180만 건, 200만 건 이 말이다 그죠?

2019년도에는 지금

○엄정 위원188만 8,000건, 2020년도 200만 건이다 이 말이네. 그죠?

○엄정 위원이렇게 많이 합니까?

○엄정 위원이것은 1,000건 해놨는데?

○엄정 위원게재 건수인데?

블로그ㆍ페이스북ㆍ카카오스토리ㆍ트위터ㆍ유튜브ㆍ인스타그램ㆍ카톡 플러스친구 게재 건수, 하루에 그러면 몇 건을 한다 말입니까?

○엄정 위원아, 그 말입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한 건을 했으면 거기에 누군가 읽어본 그 사람수를 합친 것이란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그게 다 해서 이것밖에 안 됩니까?

200만 건밖에 안 돼요?

올리는 건수는 얼마 되는데요?

○엄정 위원어떤 내용에 어떤 것을 건수에 올리노?

블로그하고 페이스북하고 카카오스토리ㆍ트위터ㆍ유튜브ㆍ인스타그램ㆍ카톡 플러스친구 이래가지고 이쪽에 우리 시정 홍보하는 것을 올리면 그걸 열어봤거나 읽어본 사람들 총 합쳐서 지금 200만 건 정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그러면 올리는 건수는 1일 얼마 정도쯤 올립니까?

○엄정 위원뭔가를 이렇게 읽어보라고 이런 데에 지금 올릴 것 아닙니까? 그죠?

이번 올해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발생이 이러했다고 쭉 올리면 전부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본 사람 숫자를 다 합쳤다 이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이것 올리는 건수는 한 얼마 정도 올립니까?

○엄정 위원전체해서?

○엄정 위원7개 채널에 2,509건?

○엄정 위원그러면 또 2,509건이면 여기 또 채널,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보진 않는다 그죠?

○엄정 위원카카오스토리가 제일 많습니까?

○엄정 위원몇 명 정도 됩니까?

○엄정 위원그래도 그냥 안 읽어보는 사람들도 거의 태반이죠?

몇 %나 읽어봅니까?

○엄정 위원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엄정 위원결론적으로 이런 예산들은 점진적으로 증액 편성을 해야 되겠다 그죠?

언제부터 예산 편성하기 시작했습니까?

○엄정 위원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엄정 위원아직 취합을 안 해봤네요?

○엄정 위원그 금액이 사실은 조금 전에 광고, 공고비 이런 비용에 정말로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해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만들어 제작해서 올리고 하는 부분에 비용이 드는 것이지 실제로 보고 안 보고 하는 부분에는 비용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하는 것이 또 현재 시대 흐름에도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엄정 위원그래서 일단 코로나하고 우리 공보관하고 예산은 별 연계성은 없죠?

오히려 코로나일수록 공보관은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되는 게 맞죠?

○엄정 위원과장님 내나 우리 업무추진여비라고 합니까?

이 내용에 그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엄정 위원70페이지?

○엄정 위원120만 원 이겁니까?

○엄정 위원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기자 분들하고 또 환담회도 해야 되고 팀들도

○엄정 위원업무추진비 그건 어디 있는데요?

여기 어디 있습니까, 2800만 원 이겁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3에 03.

○엄정 위원2800만 원 이겁니까?

○엄정 위원이 금액은 뭐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 없잖아요.

○엄정 위원지난 연도에 또 편성이 똑같았다 그죠?

○엄정 위원사용 다 했습니까?

○엄정 위원조금 남아 있습니까?

코로나 걸리고 이랬는데 서로 만나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다 보니까 코로나 걸려서 전부다 반납하던데 편성을 내년 상반기에도 코로나가 계속 안 되겠습니까?

이것 1400 정도로 해서 깎아서 과장님이 조금 덜 움직여야 정론직필이 되지요.

아따 참, 어째 생각합니까?

○엄정 위원알겠습니다.

깊이 있게 논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엄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안 그래도 우리 김종근 전 위원장님처럼 내용 설명이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설명서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 다음부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엄정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도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67페이지 가야왕도 홍보영상 제작이 있는데 이게 지금 외국어 버전이라면 몇 개 국어 버전을 하는 건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그러면 5개 국어를 제작해서 인도 예를 들면 그런 행사 때 쓰지만 주로 어떻게 5개 국어를 설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어떤 곳에 지금 홍보를 할 계획이신지

○박은희 위원그러면 주로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박은희 위원하여튼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다음에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그리고 KTX 객실 모니터 영상홍보.

○박은희 위원이 부분도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그러면 영상홍보 내용은 가야문화축제든 이렇게 하는데 주로 그러면 김해의 가야문화축제만 홍보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박은희 위원저는 물론 시의 대표적인 축제가 우리는 가야문화축제이지만 이 역할 자체가 가야문화축제뿐만 아니라 김해를 알리고 김해의 관광이라든지 김해가 이슈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채로운 홍보 방법이, 물론 예산이 더 편성이 되어야 되겠죠.

○박은희 위원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셔서 축제성 뿐만 아니라 김해를 알릴 수 있고 김해의 관광자원을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의 다양성 그런 부분에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은희 위원그리고 저도 김해시 공식 SNS 7개 채널 저도 잘 설명은 들었는데 카카오스토리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3만 4,494명인데 예를 들면 상반기 안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증액이라든지 구독이라든지 어느 정도 지금 차이가 납니까?

○박은희 위원카카오스토리에 친구에 가입한 이 숫자가 현재로 3만 4,494명인데 전년 대비해서 몇 명 정도 더 증가가 되었습니까?

○박은희 위원현재로 2만 9,942명으로 검색이 되었습니다.

○박은희 위원예. 유튜브에 가야왕도 김해TV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엄정 위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이제 비대면 시대인 코로나19 시대에서는 김해의 전 시민들이 모든 정보들을 SNS를 통해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고 그 정보에 따라서 또 삶 자체가 SNS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도 할 만큼 저는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후에 카카오스토리든 7개 SNS 공식채널, 특히 유튜브도 요즘 많이 보는데 가야왕도 제가 방금 검색도 해보고 또 들어가 봤는데 좀 더 다양성과 김해시민 또 각 실과에서도 김해의 유튜브 가야왕도 김해TV를 좀 많이 김해시민 또 각 단체에서 공식 활동들을 이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예산을 보면 김해시 블로그 정비 3회 해서 150만 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박은희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SNS가 중요한데 예산서에서 작년보다 더 증가된 예산이 안 보이더만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인력은 뽑는다 이 말이네요?

○김형수 위원인력이 뽑힌다?

지금 가야왕도TV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김형수 위원구독자 수가 몇 명이죠?

○김형수 위원그 숫자가 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아주 미미하잖아요?

2700명이, 그다음에 보니까 영상공모전 그것은 예산이 어디에 잡혀있죠?

우리과 예산 아닙니까?

해마다 유튜브 영상공모전 해서 영상 올리더만 그런 것은 어디 잡혀있어요?

○김형수 위원잡혀있어요?

○김형수 위원근데 이제 저는 공보관의 담당관으로서 해야 될 일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김해에 파워유튜버를 초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하면 그 사람도 갖고 있는 구독자 숫자는 2,000명이 아닙니다.

○김형수 위원그렇게 돼야 검색하면 그 사람한테 걸리죠.

○김형수 위원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각 부서마다 각 사업마다 전부 지금 이게 SNS계정, 유튜브를 개설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통합해서 잘 보이게 할 것이냐 이런 종합적인 그런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죠.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했었지만 기존 매체에 대한 예산은 줄이면서 새로 생기는 매체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야 돼요.

그럼 여기 지금 반영돼야 될 예산은 적어도 김해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적은 비용으로 어떻게 모아서 잘 보이게 할까.

물론 돈 들여서 대단히 많은 사람을 쓰고 큰 서버를 구축하고 이런 것 같으면 문제가 없죠.

적은 비용으로 어떻게 이것을 알릴까 하는 그런 예산이 여기에 반영돼야 되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그런 점이 아쉽고요.

지금도 검색해 보시면 지나가다가 어떤 다른 파워블로거, 파워유튜버들을 쓴 것이 검색에 걸리지 우리시가 한 어떤 것은 오래 지나도 거의 본 적이 없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 효과적인 방법으로 찾아가는 것 그리고 통합하는 방향의 예산편성 이런 게 나는 많이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1명 인건비를 여기에, 지금 준비가 됐다니 그것은 다행이고 전체 김해시 방향을, 전체 공무를 여기에 책임져야 되거든요.

○김형수 위원그것을 어떻게 지금 많이 만들고 있어요.

도서관마다, 부서마다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보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를 담당관에서 좀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형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해시보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시보 인쇄비가 4억, 시보위탁 배부료 2억 3000 또 시보우송 1억 1000 그 외에도 시보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총 얼마 정도 입니까?

○위원장 허윤옥전체 다?

○위원장 허윤옥여기 시보 인쇄비만 해도 더 많은데?

시보 인쇄비만 해도 4억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장 허윤옥근데 4억 8600밖에 안 들어갑니까?

시보위탁비 배부료도 있고 봉투작업비도 있고

○위원장 허윤옥별도로?

○위원장 허윤옥저것 다 포함해서 제가 얼마인지를

○위원장 허윤옥근데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들어갑니까?

○위원장 허윤옥그러면 전부 가가호호 다 들어갑니까?

○위원장 허윤옥근데 이렇게 시보를 많이 들여서 얼마나 또 정성도 들어가며 인력도 소모되고 하는데 우체통에 버려지는 것도 물론 많이 있을 것이고 집에 가서 비닐 뜯지도 않고 버려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시보가 이렇게 버려지지 않도록 잘 보고 활용을 잘하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허윤옥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정성들여서 기사를 모아서 좋은 시보를 만들었는데 또 시민들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관심 있게 봐서 김해에 대한 애착을 더 가지고 사랑을 가졌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많은 좋은 내용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윤옥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시보 보면 사실 지금 이 시점 되면 항상 연말연시를 맞아서 후원했던 각 단체든 기업이든 기부했던 것을 한 줄, 한 줄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데 저는 항상 그걸 할 때마다 이것 지면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여건 있지만 1년에 연말연시의 그런 때라도 지면을 좀 더 할애해서, 우리야 타이틀 보면“아, 이 기업에서 이렇게 했구나.”하고 알 수 있지만 한 줄 촘촘하게 쫙 나열했던 그런 부분들은 물론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내세운 것은 아니지만 아주 상세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면을 할애해서 나눔에 대한 또 기부에 대한 것을 아주 간략하게라도 김해 시민들이 이런 단체가, 이런 기업이 나눔과 기부를 했다는 것들을 지면 할애해서 고려하고 앞으로 시보 제작을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예. 그런 부분 한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저도 빠진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이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보에 관련돼서 보니까 시보 인쇄비 4억, 시보위탁 배부료 2억 3500, 시보우송 우편요금 1억 1600, 시보우송용 봉투제작비 4482만 원 이것 총 다 합치니까 8억이네요? 그죠?

○엄정 위원공고 광고비가 6억 3500, 올해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보면 1면에 우리 시장님 얼굴만 대빵만 하게 쎄리 나와 있고 우리 시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하면 조그맣게 이렇게 참내, 그리고 나는 시정질문 하고 5분 자유발언하면 요지를 왜 그래 써놓는가 몰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하고는 정 엉뚱하게, 나는 시장님을 분명히 비판했는데 기사를 딱 보면 이것은 영판 시장님 칭찬한 것처럼 해서 올려놓고 이상하던데요.

그것 사전에 올리기 전에 저한테 그것 좀 이렇게 올린다고 이야기 좀 하고 올리소.

○엄정 위원여태 내가 한 것 보니까 다 영판 시장님 칭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글을 싹 바꿔서 올렸더라고요.

와, 그것 보니까 기분이 상당히 언짢던데.

이 금액이 8억 맞습니다. 그죠?

○엄정 위원8억이네, 8억.

시장님 얼굴만 크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좀 올려주고 그래 하이소.

그리고 이것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대형 옥외전광판 도시이미지 홍보 이게 7700에서 1억 2000으로 올랐다 그죠?

○엄정 위원이것 설명 다 했습니까?

○엄정 위원그럼 이것 뭐 한다고 이런 데

○엄정 위원효과 있습니까?

○엄정 위원그럼 기존 3개소하는 것은 7700이면 되는데 부산에 하는 것 하면 5700 더 든다는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5500만 원 정도?

○엄정 위원뭐 그리,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엄정 위원이 어려운 코로나 정국에 이걸 꼭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삭감 합시다.

이 어려운 코로나 정국에 다른 예산 없어서 다 깎아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 급한 것 아니죠?

○엄정 위원김해 코로나 많이 걸렸다고 홍보하려고요?

○엄정 위원시보우송용 봉투작업비가 왜 이렇게 증액 편성을 했죠?

전년도에 부족하든가요?

○엄정 위원그러면 올해 얼마만큼 들었어요?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엄정 위원뒤에 팀장님 얼마 정도 나왔어요?

○엄정 위원200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4400을 잡았어요?

○엄정 위원아니, 이것 올해까지 지금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우송용 봉투작업비인데 그게 현재까지 얼마요? 2000만 원?

팀장님 자료 제공 정확하게 해주이소.

2020년도 예산액이 2500밖에 안 돼 있는데

○엄정 위원아니, 이것은 봉투제작비라니까요?

봉투작업비? 제작비? 작업비?

○위원장 허윤옥봉투에 넣는 인력을 이야기하죠.

신문을 봉투에 넣잖아요.

○엄정 위원그럼 봉투작업비가 2020년도에 비용이 얼마나 지급이 되냐고요.

○엄정 위원여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30% 이상 등락 예산 10건에 30% 이상 등락되는 건수가 3건밖에 없고 대형 옥외전광판 도시이미지 홍보 하나하고 인터넷 브랜드 광고하고 시보우송용 봉투작업비 이래서 2020년 예산액이 2565만 원인데 2021년 예산액이 4482만 원으로 74% 정도 증액 편성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제출했잖아요?

○엄정 위원그렇죠.

○엄정 위원부족했다는 것을 판단하는 근거는 금년 예산액을 2565만 원 했는데 현재까지 실제로 비용이 들어간 금액이 얼마냐 그걸 보고 부족하다 안 하다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2500만 원 이하로 들었으면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했고 2500 이상 3500 들어간 것 같으면 부족하게 편성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엄정 위원현재까지 들어간 금액 1월 1일부터

○엄정 위원얼마요?

○엄정 위원3200만 원 정도 들었다?

○엄정 위원추가로 더 들어갈 비용이 있습니까?

○엄정 위원똑같은 부수를 하는데 인력을 추가해야 됩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부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엄정 위원우편이 내년에는 늘어날 수도 있다?

○엄정 위원그러면 2020년 예산액은 너무 부족하게 잡았다?

○엄정 위원그렇고 내년 예산액은 좀 더 풍족하게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엄정 위원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해서 2500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2000만 원 정도 삭감하고 다른 데 씁시다.

○엄정 위원내년 하반기에 4400만 원 다 쓰이소.

4400만 원 다 안 쓰면 안 됩니다.

○엄정 위원확실하게 써야 됩니다.

○엄정 위원시보우송용 봉투작업비 최근 3년간 예산편성 금액하고 실제 예산 지급된 금액, 연말기준으로 해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이소.

○엄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공보관님 저도 주십시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동석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생소하게 이번에 신규 사업에 보니까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비가 잡혀있다 그죠?

○최동석 위원이것은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최동석 위원쉽게 말해서

○최동석 위원쉽게 말하면 예행연습 겸 실전대비

○최동석 위원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걸 대비해서 좀 여론 수렴하는 그런 용역비다 그죠?

○최동석 위원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론 수렴용으로 사전에 한번 해보는 예방주사 같은 느낌이다 그죠?

○최동석 위원거기 자치단체 청렴도 조사 평가하는 산출방식이 있죠?

○최동석 위원우리 종합청렴도 평가하는 측정도 산출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최동석 위원그것은 보니까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던데 그게 좀 증가표에 보니까 목표액의 실적도 거의 100% 달성했다 그죠?

○최동석 위원작년도에 청렴도 평가 4등급이었죠?

○최동석 위원올해에 그럼 2등급으로 상향됐네요. 그죠?

○최동석 위원어쨌든 감사관실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해시의 어떤 인지도를 봤을 때 청렴도가 높아지는 게 여러 모로 김해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매년 합니까?

○최동석 위원그럼 작년도에 4등급이었고 올해 2등급?

○최동석 위원내년도에 목표치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어쨌든 고생하셔서 좋은 김해시 브랜드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김종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 위원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청렴홍보물 제작을 2020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김종근 위원또 21년에도 한다는 이야기죠? 1000만 원?

○김종근 위원어떤 내용으로 채워지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드리고요.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 좀 저한테 주시고 시민명예감사관들 명단 주시고요.

그리고 기술감사업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여비 부분이요.

○김종근 위원73페이지인데요.

여비 부분에 기술감사업무 추진여비라고 돼있는데 기술감사는 어떤 업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기술감사 부분에 외부의 전문가들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김종근 위원이것 자체 감사라고 하셨는데

○김종근 위원그러면 중복되는 감사 아닙니까?

○김종근 위원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게 중복되는 감사라고요.

제가 보니까 필요 없는 감사라는 이야기에요.

충분히 이 감사를 통해서 같이 할 수 있거든요.

또 관련 기술자들도 있을 것이고

○김종근 위원자꾸 이런 불필요한 내용들이 겹쳐지니까 공무원들 그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보이소.

○김종근 위원이것은 절차상 그래요?

○김종근 위원어쩔 수없는 절차니까 한다?

○김종근 위원그러니까요.

이런 불필요한 어떤 절차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조금 과한 감사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복감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위해서 대비하는 공무원들이 돼서는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죠?

일을 잘할 수 있는 일선의 담당자들이 돼야 되는데 혹시나 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무라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감사 부분이 계속 중복되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시간적인 그런 낭비도 좀 있을 수 있겠다 절차상에 이런 부분도 지금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감사업무 부분에서 특정업무라고 돼있는데 어떤 내용들을 특정업무라고 합니까?

○김종근 위원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해 주시면

○김종근 위원저희들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앞서 당초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나와 있으면 사실은 이것 말고는 저희들이 제대로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담당부서에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고 하는데 설명이 좀 쉽게 됐으면 좋겠고 사실은 부서별 용어도 보면 참 어려워요.

○김종근 위원예. 앞서 우리 최동석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청렴도 관련해서 지금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나올 이야기인데 시민만족도 행정서비스 수요조사 용역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 사실 중복되지 않아요?

○김종근 위원내용이 다릅니까?

○김종근 위원뭐 이것은 용어에 맞게끔 하시는 걸로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은 청렴도라는 것은 금세 제가 질문했던 만족도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김종근 위원체크리스트에 어떤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일일이 다 모르지만 아마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청렴도와 같이 연계가 될 것이고 사실 저는 체크리스트를 바꾸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파트별, 분야별로 내용이 좀 더 섬세하게 만들어져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결론에 이르면 결국은 만족도가 청렴도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 행정에서 청렴도를 생각하면서 용역이든 설문조사든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근데 그 정점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만족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우리 김해시를 믿고 신뢰하고 만족하고 있느냐,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 결국은 이 이야기입니다.

○김종근 위원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잘 맞춰서 교육이든 설문조사든 어떤 방향성을 좀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 물론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결국은 만족도하고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청렴도 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우리 김해시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종근 위원예. 우리 과장님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과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전체로 보고 계시는 우리 실장님께서 한 말씀해주십시오.

○김종근 위원실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국어사전적인 정의를 묻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인허가 부서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 중간에 실무자 협의를 거치고 결국 정점에서 허가가 나는 시점까지 우리가 준공까지 본다면 어쨌든 그 중간에서 많은 수고가 있었고 또 관련자의 인허가 과정이든 준공이든 일선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신 그 결과에 반하게 우리가 청렴도 조사를 해보면 결국은 사업 승인이 낫고 허가가 낫는 데도 불구하고 청렴도 조사를 해보면 결과가 우리 기대치 보다 못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저는 이게 만족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원하는 건 다 얻었는데 시간이 흘렀고 결국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또는 희망하는 행정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 만족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당사자들한테 질의를 했을 때 좋지 못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인 청렴도는 다르지만 같이 연계해서 이걸 연구를 하고 같이 한다면 우리 청렴도가 훨씬 올라간다, 만족도가 올라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도 같이 연구하는 자세로 임하면 우리 김해시 청렴도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0년도 자체 행정감사 총 몇 건 했습니까?

○엄정 위원사업설명서를 보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사업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단위사업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사업규모에 총사업비가 7억 3000, 당해 연도 예산액이 1억 2300 사업규모 자체 행정감사 총 15회.

올해 15회를 하겠다, 그리고 종합감사 기획특정감사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죠?

○엄정 위원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아보니 2020년 자체 행정감사 현황해서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면 감사를 총 19회를 했네요?

○엄정 위원19회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할 것이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19회입니까?

○엄정 위원한 겁니까?

○엄정 위원근데 여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단위사업 설명서에는 15회를 하겠다 하는데 그럼 4회를 추가로 더했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내외동하고 북부동 생림면, 진례 이런 곳 처리 중이라 한 것은 감사도 하고

○엄정 위원원래 하려고 했던 것보다 그럼 4회를 더 했다 이 말이다 그죠?

○엄정 위원일단 처리 중인 것 제외하고 2019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총 15건 중에서 주의가 7개, 개선 권고가 4개, 신분상 처분 요구가 2개, 징계 문책 요구가 2개 이렇다 그죠?

○엄정 위원채용 비리가 어떤 부분이 많습니까?

저는 이게 생각지도 못한 부분인데 조금 전에 안 그래도 동료위원들께서 청렴도 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하고 청렴도하고 관계없습니까?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지금 청렴도에 산정이 된 겁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한 감사가 아닙니까?

○엄정 위원감사원에 제출했는데 우리 출자 출연기관이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그럼 자세한 내역을 제가 알 수 있습니까?

○엄정 위원어떤 내용입니까?

○엄정 위원절차?

○엄정 위원절차가 안 맞았는데 주의나 신분상 요구를 하고 징계 문책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지 싶은데

○엄정 위원뭐 예를 들어서 청탁을 한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뭔가 음모를 꾸몄다든지 이런 부분 아닙니까?

○엄정 위원상세하게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그다음에 인허가 전 분야 처리 실태 특정감사는 하나도 건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까?

해봤는데 특별하게 문제 되는 게 없었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그럼 기금운용 실태 특정감사에서 36건 그죠?

○엄정 위원지금 우리시 기금 10개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관련된 것?

○엄정 위원시정이 2건, 주의가 26건, 개선권고가 4건, 재정상 처분 요구 이게 70만 원입니까?

○엄정 위원단위가 천 원 단위입니까?

700으로 돼있네요?

○엄정 위원70만 원?

○엄정 위원신분상 처분 요구가 4건 이렇다 그죠?

○엄정 위원이게 어떤 부분이죠?

70만 원 어떤 부분입니까, 1건입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돈을 70만 원 하는 것 같으면 개인이 70만 원을 쓰고 70만 원을 다시 내라 이 말입니까?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엄정 위원자료를 좀 가지고, 예산결산심의위원회는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예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물어봐야 되는데 그럼 그건 자료가 지금 없어서 설명하기 곤란하다 이 말이다 그죠?

○엄정 위원민간위탁 특정감사, 민간위탁에 관련된 그런 부분 감사를 했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34건이나 적발이 됐어요?

○엄정 위원시정ㆍ주의ㆍ개선 권고, 재정상 32만 원 돼있는데 이건 어떤, 이것 다 잘 모른다 그죠?

○엄정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처분한 그 부분 있죠?

○엄정 위원또 뭐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제출 못한다고 그렇게는 안 하죠?

뭐만 얘기하면 제출 안 하고

○엄정 위원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전부다 가져와서 설명을 해주시죠.

○엄정 위원과장님 직접 와서 해주십시오.

○엄정 위원그다음에 2020년도 복무감찰 총 몇 회 했습니까?

○엄정 위원횟수가?

○엄정 위원여기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수시감찰 10개, 사업별 우리 설명자료에는 연 총 40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해놨거든요.

계획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엄정 위원수시감찰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다?

○엄정 위원올해 제일 크게 징계를 받은 분이 어떤 것이 있죠?

○엄정 위원보건소?

○엄정 위원기금 관련?

○엄정 위원지금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그럼 복무감찰하고 중복이 됐네요?

○엄정 위원복무감찰에는 보니까 근무지 이탈 뭐 이런 부분이네 그죠?

○엄정 위원훈계?

○엄정 위원복무교육, 뭐 그렇다 그죠?

○엄정 위원크게 복무감찰해서는 문제 되는 부분이 없었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엄정 위원그다음에 감사과에서 이렇게 감사를 해서 복지회관, 문화의집, 주민자치센터를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걸 지금 지적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겁니까?

○엄정 위원안 맞다.

○엄정 위원그럼 그렇게 하게 된 발단은요?

감사과 스스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했습니까?

○엄정 위원예.

○엄정 위원주민자치위원회로 일원화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엄정 위원그러면 언제 법하고 전부다 개정할 겁니까?

시민복지과에서 해야 된다 그죠?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고

○엄정 위원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는 법무담당관에서 해야 되고?

○엄정 위원그럼 언제 진행할 예정입니까?

○엄정 위원문제가 되는 그런 동이 몇 개 되지는 않다 그죠?

○엄정 위원좀 그렇습니다.

내외동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문화의집에는 수강료 이런 게 전부다 무료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수강료가 상당히, 오히려 수강료 징수액이 강사 지급액보다 더 많다 그죠?

○엄정 위원그럼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이것 좀 빨리 진행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도 성과지표에 대해서 물어보고 했는데 그러면 외부청렴도 3년 치를 더해서 나누기 3을 해서 곱하기 0.735 하고 그다음 내부청렴도도 마찬가지로 3년 치를 플러스해서 나누기 3을 해서 곱하기 0.2625 해서 감점 이렇게 돼있다 그죠?

○엄정 위원그럼 지금 2019년도에는 실제로 7.69로 목표를 했는데 7.41 받았다 그죠?

○엄정 위원그럼 이래서 이게 지금 4등급이다 이 말입니까?

몇 점부터 몇 점까지 4등급입니까?

○엄정 위원그럼 한마디로 상대평가다 그죠?

○엄정 위원위에서부터 몇 개는 1등급, 몇 개는 2등급 이런 식으로 그죠?

○엄정 위원절대평가가 아니라서 점수 가지고는 알 수 없다 이 말이네요?

○엄정 위원감점은 뭔데요?

○엄정 위원우리 4등급 받았을 때 감점 없었습니까?

○엄정 위원있었죠?

○엄정 위원현재는요?

○엄정 위원감점 없으면 2등급까지는 되겠다 그죠?

○엄정 위원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목표치는 영 잘못 잡았다 그죠?

7.92로 잡았는데

○엄정 위원어쨌든 청렴도 잘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부서별 우선으로 생각하는 예산 순위 1번이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이네요.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엄정 위원매년 용역비용이 1600만 원입니까?

○엄정 위원이것 자료로 한번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엄정 위원2020년 것도 나왔습니까?

○엄정 위원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그다음에 7번이 청렴골든벨이네요. 그죠?

이것은 신규 사업이죠?

○엄정 위원어떤 내용입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올해 말고 전년도에는 청렴골든벨을 했단 말 아닙니까?

올해는 없고?

○엄정 위원콘서트?

○엄정 위원뭐 어떤 형태로 하는데요?

○엄정 위원장소는 어디에서 했어요?

○엄정 위원어느 장소에서

○엄정 위원그럼 금액은 어떻게 지불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금액이 지불될 게 없는데?

○엄정 위원그 금액이 한 800만 원 정도 됩니까?

○엄정 위원이번에도 그럼 골든벨 형식으로 대회의실에서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이 예산은 코로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그럼 그 자세한 사업설명서 내역 있죠?

○엄정 위원예. 그것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해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이것 신고보상금으로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까?

○엄정 위원1건도 없었죠?

○엄정 위원500만 원?

○엄정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자료들은 성실하게 준비해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김종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요청 좀 할랍니다.

인허가 부서에 우리 자체감사에 지적된 2020년도 내용들이 있었죠? 그죠?

도 감사도 있을 것이고 자체감사도 있을 것이고

○김종근 위원예. 인허가 부서.

○김종근 위원인허가 부서에 2019년도, 2020년도 감사 내용 그다음 지적 내용들을 저한테 좀 갖다주십시오.

○엄정 위원저도 같이 요청합니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청렴도 작년 4등급에서 올해 2등급으로 상향 조정됐고 또 발표가 났다 하니까 직원들의 노고가 나름 열심히 했던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도내에서는 1위이고 전국에서는 최종 3위 이렇게 지금 맞습니까?

○박은희 위원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지금 직원들 이하 전 공무원들이 여기에 따라 열심히 참여했고 청렴에 대한 평소에 근무할 때도 이런 부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라고 생각되고 이 부분 축하를 드리고 이것 관련해서 추진과정과 결과보고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요.

청렴자기학습 시스템운영 이것도 내년 신규로 진행되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이것은 그러면 연1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그러면 시간, 내용 그렇게 영상은 돼있는지 안 그러면 어떤 시스템으로 돼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전체 시간적으로 그러면

○박은희 위원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고 차후에 세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 보도자료를 보니까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공직윤리 실천 우수사례에서 경남 김해시 생활청렴 챌린지 모의실천이라는 이 주제로 인사혁신처장 상을 수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축하를 드리고 평소에 점심시간이라든지 퇴근시간을 위해서 청렴송을 했듯이 우수사례 발표에 선정된 챌린지 모의실천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전국에 그러면 226개 기초단체하고 17개 광역에서 다 제출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박은희 위원예. 보도자료를 보니까

○박은희 위원그래서 이것은 감사관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이 릴레이 챌린지 활동 모의실천을 하시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일상생활에서 근무하면서 청렴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혁신 우수사례도 함께 공모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 공무원들이 청렴에 대한 인식을 평소에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축하를 드리고 우리 김종근 전 위원장님 이야기했듯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시민명예감사단 위원 현황을 자료 요청하고

○박은희 위원조금 전에 우수사례 챌린저, 우수사례 모의실천 이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우리 감사원에 징계 요구하고 통보받은 게 도시재생센터 보조금집행 정산업무 부당처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보조금 회수, 의료기관 운영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이 세 가지 보면 전부다 환급을 하라고 해놨거든요.

이것 됐습니까?

○김진규 위원감사원에서 김해시에 통보한 자료인데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이게 세입으로 잡혔나요?

○김진규 위원지금 이 건 말고도 도시재생 말고도 보조금 관리하고 의료기관 운영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이것까지, 이것 환수조치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시고 혹시 환수돼서 세입으로 잡혔으면 세입에 어떤 식으로 잡혀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오.

○김진규 위원그리고 민간위탁 업무실태 점검결과를 보면요.

제가 받은 자료는 △△△과 △△△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정확하게 좀 가르쳐 주셔야지 저희들이 그 부서에 질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방식은 그렇게 하고 프린터를 하면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 이 말씀이죠?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못한다면 저희들은 이게 봤을 때 무슨 과구나 알 수 있는 반면에 이게 무슨 과일까 하고 궁금한 데도 있거든요.

그것을 좀 가르쳐 주셔야지 저희들이 부서에 질의를 하든지 하죠.

○김진규 위원그럼 공개를 못하면 시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 와서 설명을 해주면서 이건 무슨 과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김진규 위원이것 지금 민간위탁 업무실태 점검결과는 제가 갖고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갖고 있는데 뭐 오토캠핑장 이런 것은 당연히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와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74페이지 보면,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참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 이런 예산하고 다른 게 어느 때나 제가 매번하는 얘기가 기업들이나 이런 데도 1년 예산을 보고 주식이나 이런 것도 다 보편적인 얘기지만 김해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이런 것도 지금까지 해보고 한 번도 받지도 않았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관례상 이렇게 하는 것이고 청렴콘텐츠 공모 보상금, 그래서 이 예산에서 참 안 쓴다는 이런 걸 자랑해야 되는지 없다는 걸 자랑해야 되는지 그게 아니고 앞에서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했던 기금 사건이라든지 단체 사건이라든지 민원이 우리도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엄청 많은데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행정처분이에요.

조직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벌과 상이 있어야 됩니다.

상과 벌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직장 생활이 재밌습니다.

직장 생활을 여기에 들어와서, 엊그제 우리 신입 직원들이 몇 분 들어오셨습니까?

○김창수 위원예. 한 200명 들어왔는데 교육도 받고 그랬을 겁니다.

지금의 과장님 세대하고 저희 세대하고 지금 세대들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학교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문화 시스템이라든지 우리는 처음 겪지만 자기들은 계속 겪어야 되는 이런 일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 방향도 이제 조금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

솔직히 앞으로 입사를 해서 직장생활을 30년, 40년 동안 하실 분들인데 솔직히 몇몇 얘기를 하면 다 알거든요?

어디 부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도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도 다 알거든요.

조치사항을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36건인 기금이라든지 도시재생센터나 단체라든가 어느 기관들 이 보조금하고 용역 나가는 것만 해도 아시다시피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직원분들 열몇 분밖에 안 계시죠?

몇 분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언제부터 18명이었죠?

○김창수 위원불과 우리가

○김창수 위원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에 우리 예산 범위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사무실, 연구실 가면 책이 넘쳐흐릅니다.

이 많은 것을 다 본다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감사관 같은 경우는 그 어느 곳보다도 직장문화와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는 데입니다.

기존 관행처럼 선배들이 했다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게 방식이 아니고 이제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큰 예산을 열몇 명에서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안에서 보면 내 식구 챙기기 맞습니다.

당연히 내 식구니까 챙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화가 형성되다 보면 채용비리라든가 방계 똑같은 직원이 옆에서 보고 있는데 다른 데 간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시민들도 피부로 느끼는 감이죠?

직원들이 기분 좋게 일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기분 좋게 일을 안 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그게 타겟이 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을 이렇게 형성을 해놓고 수년 동안 안 한다는 것보다도 마인드를 바꿔서, 이제 직원들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분들 40년 동안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40년을 봉사해야 되는데 초창기 때부터 뭔가 여러 가지“아, 저렇게 해야 당연히 직장생활이구나.”관행처럼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분들 의욕 떨어집니다.

한두 분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자료를 받아보면 매번 행정조치, 벌을 주세요.

당연히 벌을 줘야지요.

교육을 얼마나 받는데 잘하는 직원들한테는 상도 주고 이러세요.

그래야 직장 문화가 좋아지지?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안 쓰는 예산은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과만 해도 10개가 넘고 우리 시에서 위원회만 해도 수십 개가 됩니다.

역할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감사관에 위원회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윤리위원회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윤리위원회 있고 연간 얼마씩, 몇 회 회의를 합니까?

○김창수 위원이 시간에 제가

○김창수 위원예.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최근 5년간 회의 결과하고 기록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감사관에 또 하나 있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이라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이분들도 한 6명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행적도 감사관 하신 분들도 좀 해주셔야 되고 사실 이게 표면에 나와 있는 것만 우리가 듣기로만 신문 광고에서 김해시가 진짜 청렴도인가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김해 시민들을 위해서도, 진정한 청렴도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예산을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무슨 진정한 청렴도가, 그렇게 상을 받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직접적으로 직원들도 이제는 자체적으로 내부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진정한 감사관의 위상이 섰으면 합니다.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제일 권위가 있어야 될 데가 감사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권위를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청렴도를 높인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내년에는 경남 1위가 아닌 전국 1위를 기대합니다.

○위원장 허윤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정예산 및 기금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동료위원님들 안 하셔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관한 예산이 아니라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해보니까 전체 예산 기획 심의를 여기 다 해야 되겠더라고요.

전체 삭감이 돼서 내용이 없어요.

심지어는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예방하는 활동도 중요하고 물론 경제야 중요하죠.

그다음에는 코로나 블루 이런 사태에서 정신건강에 관한 예산 자살 예산 절반, 중독 예산도 절반 그러니까 지금 이 올해 예산에 대한 방향은 어디로 가 있느냐.

긴축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코로나 예방과 그에 따른 경제 그리고 그 뒤에 시민을 위한 정신건강의 문제 또 문화예술이라는 것도 포함되어야 되죠?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개념 없이 전체 우리 예산 사정에 따른 삭감으로만 일관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수 위원그런데 모든 부서가 추경 때는 엄청난 일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부다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사실은 추경 때도 답이 없습니다.

○김형수 위원전부 추경이라 하는데

○김형수 위원그런데 이 상황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방금 여러 가지 설명하신 것처럼 앞으로 썩 개선된다고 볼 수 없죠.

이렇게 계속해서 절약할 수밖에 없는,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우리시도 가는 거죠?

○김형수 위원급격한 세입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김형수 위원그렇다고 하면 이 시점에서는 제대로 다음에는 이런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근본적인 문제, 비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것을 막고 또 비용이 필요 없는 지출을 막고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해야 되고 새로운 사업은 자꾸 벌리고 기존사업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감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비용에 관한 것은 증가하고 결국 시민에 대한 문화향유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사업 확장한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좀 제한하고 정리하고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김형수 위원그런데 또 자꾸 새로운 것은 하고 싶어 하거든.

○김형수 위원표시가 나니까, 그것은 절제를 해야 되죠.

○김형수 위원그리고 문화재단을 이야기하셨는데 문화는 지금 보니까 사업별로는 50%, 70% 이렇게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또 자기들도 종잣돈이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공연을 하면 어떤 것은 1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150만 원을 벌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하다못해 70만 원, 50만 원을 벌어요.

그게 수입으로 잡혔는데 지금은 종잣돈을 다 감했기 때문에 현재 그 수입 잡힌 것들도 지금 달성하기 힘이 들거든.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문화재단할 때 대표이사님하고 경영기획본부장을 되게 많이 나무랐습니다.

도대체 책임 맡은 사람이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는데 우리 시민들은 재단에 있는 직원들한테 월급 주려고 있는 분이 아닌데 이러면 일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자기들은 좀 열심히 못한 것 아니냐고 나무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재단에 출연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적어도“진짜 우리 어려우니까 이번에 30%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너네 어떻게 살림을 잘 살아 볼라하느냐? 그 안에서 너네가 한번 자율적으로 해봐라.”라든지 이런 자율권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 보면 전체 기간제 인건비 전부 삭감, 물론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 열심히 일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꼭 있어야 될 예산도 있거든요.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세목별로 이렇게 삭감해가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그 재단의 활력이 떨어지고 또 사명감이 없어지고 결국은 시민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재단 그다음에 지금 공사 이런 데 출자출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시점에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자율적으로 하고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자꾸 새로 하나 만들어서 또 하나 던져주고“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그러니까 그것도 자꾸 사업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경상경비 늘어나고 예산은 운영경비 안 주면 또 일은 못하고 이러면 우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단도 그렇고 우리시 전체에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시설이나 인건비가 들어가고 이런 운영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은 최대한 절제를 하면서 꼭 필요한 것은 하고 그다음에 재단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예산을 운영 방법에 있어서 뭐가 맞는지 진지한 검토가 서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김형수 위원대충 협조할 게 아니고 깊이 봐야 됩니다.

○김형수 위원깊이, 우리 내년 예산규모 같은 경우 보면 70%, 50% 이렇게 감해버리고 나면 자체수입이 또 현재 잡혀 있는 예상수입 보다 더 줄어들게 돼있어요.

왜냐하면 종잣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데

○김형수 위원예. 그러니까 조직부터, 아까 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저는 안 했습니다만 과연 시민이 만족하도록 복지재단, 문화재단 또 우리 산하단체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공무원에 준해서 공무원만큼 더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그것도 사실 살펴봐야 되고 그 조직의 활력이나 정말 능동적으로 일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야말로 월급만 받아 가는 것은 줄여야 되죠?

○김형수 위원그다음에 거기에 또 적절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와서는 너무 특별한 상황이 돼서 말을 못 하겠어요.

말을 못 하겠지만 다음에 예산할 때는 어떤 현재 생긴 이런, 물론 절약하고 아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죠.

그것 말고 그나마 책임감을 가지고 활력성 있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는 고민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예. 부탁합니다.

○위원장 허윤옥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째 보면 우리 김형수 위원하고 결을 같이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이 최초에 내년 당초예산을 설정을 할 때 어떻습니까?

전체 세입을 예상해서 그 세입에 맞게끔 세출을 작성하는 것 안 맞습니까?

100%를 보죠?

○엄정 위원원칙이 그렇죠?

○엄정 위원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원칙이 너무 왔다갔다한다는 생각이 실제 듭니다.

뭔가 하면 또 뭐 예산의 조기집행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 예산 중에서 실제로 한 80% 정도를 배정을 하고 추후 결산추경에서 세입이 증액되는 부분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어찌 보면 편법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예산의 조기집행률을 높이는 그런 방안들을 상당히 많이 써왔단 말이죠. 맞죠?

○엄정 위원그래서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른 쪽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편성권은 저희들한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돈 없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돈 없어서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 부지 그죠?

○엄정 위원개발 가능한 공원 부지를 사전에 매입을 하는 2023년까지 그죠?

그 금액이 내년 당초예산에 250억 정도를 요구를 했단 말이죠.

이런저런 것 때문에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한다 해서 우리 지방채 발행했죠?

○엄정 위원국비 70% 이자 지원받아서 100억밖에 못 했어요.

○엄정 위원그러면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것도 없는데, 그런데 도시철도 어떻게 했습니까?

매년 4/4분기분 정도는 빼고 나머지 부분 편성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 연도에 330억 편성했었습니다.

○엄정 위원그것은 500억 정도 들겠죠. 그죠?

○엄정 위원그러면 올해도 330억을 편성을 하면 실제 올해 편성 540억 했죠?

○엄정 위원그러면 200억을 더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엄정 위원기존에서

○엄정 위원그러면 그 빚 안 내도 되고 100억 남으니까 100억을 또 딴 데 쓸 수도 있어요.

어느 게 어느 기준입니까?

도대체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엄정 위원예. 답변해 보세요.

○엄정 위원과장님 보통세가 얼마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까?

○엄정 위원줄어드는 금액이 올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돼있어요.

좀 보고 말씀을 하십시오.

○엄정 위원149억인데 지난 연도 수입은 오히려 5억이 늘죠? 그죠?

○엄정 위원그런 상황이고 이 정도쯤 금액이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실제 당초예산하고 연말 3차 추경하고 금액이, 예산이 얼마 정도 차이나는 줄 압니까?

통상 그래 왔어요.

1조 7000억 조금 넘었고요. 그죠?

○엄정 위원근데 3차 추경에 어떻게 됐습니까?

2조가 넘었습니다.

그럼 3000억 이상이 차이 난다고 보는데 퍼센티지는 몇 퍼센트입니까?

○엄정 위원어쨌든 그 예산이 그 정도의 갭이 있다는 말입니다.

국도비 지금 이야기하는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이 1조 9000억 같으면 우리 3차 추경 금액보다 낮아요.

내년에 더 낮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세입에서 장담합니다.

3000억 이상 갭이 있을 겁니다.

충분하게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저는 볼 때는 이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안 있었나 싶은 생각이 솔직하게 너무 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우리 사업부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거의 전년에 비해서 삭감이 많이 됐어요.

왜 됐는가 물어보니 그때는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1차나 2차 추경 때 확보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춰야 됩니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이것은 정말 도저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도시철도 회계 여기에서 200억 정도를 전년도 삭감하고 나머지 200억을 정말로 편성이 만약에 가능하다 하면 다른 쪽에 돌려서 쓰면 어떻겠노?”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나마 그럼 35억 정도를 돌려서 우리가 그렇게 편성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이실지 안 받아들이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좀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 제가 볼 때는 사전에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게 맞는지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엄정 위원결론은 너무 불확실하니까 도시철도 MCC는 분명히 지급해야 될 금액이고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논리로 지금 들리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제가 볼 때는요.

2023년까지 사실은 이렇게 편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공원일몰제에 의해서 폐지가 되고 원래 용도로 되돌아가게 되면 개발가능성이 충분한 쪽을 선정을 미리 해서 그 금액이 정해져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계획이 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올해 계획이 100억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150억이 분명히 누적이 되어서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안 할 게 아니고 계속 누적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예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연초와 연말에 예산이라는 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지출할 것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시점에서 맞춰서 하는 것 같으면 우선순위로 우리시에 좀 더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면 더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될 것 아닌가.

특히 도로보상 같은 경우에는 김해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다르게 증가합니다.

가격이 그죠? 크답니다.

○엄정 위원그런 쪽에 오히려 더 우선순위로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그런 쪽에는 먼저 꼭 해야 될 그런 도시계획 도로인 것 같으면 먼저 매입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그런 부분들도 지금 다 삭감했어요.

다 줄어들고, 그 예산이 효율적인 편성이라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난히 안타깝다 조언을 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 시의원들 얘기를 경청하고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도 기억납니까?

저희들이 삭감하고 증액하고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 했습니다.

증액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시장님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되겠습니까?

이게 너무 시의원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기억납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증액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지 한번 봅니다.

보는데 아무도 시의원님들 중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시민을 대변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올리면 전부다 깡그리 무시하고 편성권 본인한테 있다고 까면 됩니까?

○엄정 위원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가 지어줬어요?

○엄정 위원맞습니다.

○엄정 위원김해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김해시가 한때는 김맹곤 시장님 계실 때는 부채가, 채무가 제로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엄정 위원그래,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엄정 위원그렇죠?

○엄정 위원그럼 그 1690억이 과연 어디에 쓰였는지 분석해 볼 필요는 없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항간에 그런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채무가 제로면 뭐하노?”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말씀했던 오히려 부채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먼저 집행하는 것이 일반가정 생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빚을 내서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냐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부채 증가했던 1600억, 2000억 가까이 되는 그 부분들이 그렇게 지급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요.

내년 당초예산부터가 벌써 그렇게 지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한번,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의논하고 그렇게 하지만 안 되면 정말로 전문가 몇 명을 모셔서 같이 연석해서 한번 진행하는 것도 안 맞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편성할 때는 우리 시의원들이 물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상임위이라든지 예결위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의견을 주면 너무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우리도 시민 대변하고 있고 고민합니다.

좀 제발하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엄정 위원예. 답변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맞습니다.

지방채 발행한 내역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올해도 660억 정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근래에 지방채 발행을 가장 많이 했다.

거의 임계점까지 했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만큼 긴박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엄정 위원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우선순위를 잘못 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 같이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정집행 실적 목표달성률 사실 이렇게 신속하게 실적을 달성했다고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뭡니까?

뭐 얼마만큼 있는데 자꾸 이것을 이렇게 신경 씁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엄정 위원그 목적밖에 없습니까?

인센티브가 있다면서요?

○엄정 위원그러면 사실은 이 지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안 되겠어요?

저는 이것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엄정 위원이 지표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엄정 위원아니,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요.

이것만 순수하게 지표를 올리려고 하는 것 같으면요.

내년 예산이 100이면 당초예산에 50만 잡으세요.

그러면 100%, 200%, 300% 올라갑니다.

○엄정 위원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엄정 위원아니, 잘 하시더구만요.

계약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산만 그렇게 편성해 놓고 뒤에 추경에 다 올리고 하데요.

그러면 이것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한 것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예산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집행됐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원 예산이 1억인데 적게 잡아서 그 예산 가지고 빨리 집행했다 해서 집행률 올리면 눈속임이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년에 1억 예산인데 신속하게 집행이 빨리 되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엄정 위원그렇게 하십시오.

○엄정 위원앞으로 편성은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엄정 위원경전철 MCC도요.

원래 540억 잡는 게 맞죠. 안 맞습니까?

○엄정 위원다른 예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잡는 게 맞습니다.

○엄정 위원지금 당초예산 잡은 것하고 결산추경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진짜 딱 산술적으로 그대로 맞아떨어져서 제로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엄정 위원예산 잡은 것하고 쓴 것하고 딱 제로베이스 떨어지면 제일 좋은 예산서죠.

○엄정 위원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꾸 부차적인 그런 요인들을 자꾸 감안하면 나중에 되면 예산서 걸레됩니다.

○엄정 위원그러니까

○엄정 위원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죠.

왜 MCC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그렇게 해놓고 내년에는 그렇게 합니까?

제 말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해왔으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또 이야기하면 다르게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든지 말은 다르게 붙일 수 있습니다.

○엄정 위원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하는 이야기는 다 알겁니다.

솔직하게 좀 그런 부분들 아쉬웠습니다.

정말 아쉬웠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국도비 확보율이 정말로 이 정도쯤 됩니까?

신청액을 예를 들어서 1억하면 6000만 원은 해낸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2018년도에는 77%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그 정도쯤 됩니까?

○엄정 위원아, 그렇습니까?

○엄정 위원대단하네요.

그런데 왜 82%, 2019년도 그렇고 60%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지표를 정확하게 표기를 하십시오.

○엄정 위원이것 표기 잘못됐습니다. 그죠?

○엄정 위원그리고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2018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국도비 보조금 세입확보 예비집행 내역을 제가 한번 신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좀 놀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1회 경비가 뭘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상경비 교부해서 200만 원짜리가 있고 300만 원짜리가 있고 시정 당면업무 추진여비 지급해서 330만 원짜리도 있고 금액이 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비들이 이렇게 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들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엄정 위원부서 지원액인데 부서에서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보이소.

뭔가 하면 이게 1개의 항목입니다.

하나 항목, 일상경비 교부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사업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추진여비 이렇게 해서 100만 원 이런 거거든요?

○엄정 위원이런 금액이 1회에 나가는 경비가 어떤 부분에 쓰는 건지 술 접대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런 것 아니고?

○엄정 위원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겠죠? 그죠?

○엄정 위원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를 제가 봤을 때는 건당 한 자료란 이 말입니다.

○엄정 위원그러면 이 부서에 국도비 물어봐라 이 말이다 그죠?

○엄정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에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나갔는지 그것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맞겠다 그죠?

○엄정 위원알겠습니다.

여기 제가 건당은 부서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너무 적다 그죠?

금액이 11월까지 해서

○엄정 위원금액이 이것은 전체적으로 너무 줄어들었는데 그죠?

○엄정 위원이래서 국비 많이 따오겠습니까?

○엄정 위원국도비 확보하려고 편성한 예산이 우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됩니까?

○엄정 위원기획예산과만 말고요.

전체 다

○엄정 위원기획예산과는 그런 것 다 알아놔야지.

○엄정 위원그러면 2019, 2020, 2021년까지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그 업무추진여비를 하든 어쨌든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예. 그다음에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오늘 보니까 김해시가 갑자기 코로나가 107명 이렇게 지금 증가했다 그죠?

그래서 그 가장 큰 요인이 제가 알기로는 내외동에 있는 노인 주간보호 요양소에서 발생해서 지금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엄정 위원지금 양산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로는 똑같이 2명이 발생했는데 양산은 그 이후에 그로 인해서 전염이 된 사실은 한 건도 없고 김해시만 이렇게 많이 전파가 됐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것도 최초에 환자가 그러니까 노인분이 2명이 감염됐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부분 아니었죠?

종사자 2명이 감염되어서 그렇게 감염을 시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엄정 위원그런데 지금 부산이나 타도시에는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시민들한테 고지해서 알려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물론 법에 의거해서 경남도 질본에 의해서 그 법에 따라서 해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느끼는 공포감은 일반시민들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생계하고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곳은 전부다 동선을 공개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엄정 위원예.

○엄정 위원예.

○엄정 위원그러면 법에 의거해서 하고 더 이상 추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엄정 위원늘 김해시가 타시도에 비해서 인구대비 환자수, 감염자수가 훨씬 적다해서 청정지역이라고 다들 생각했었는데 지금 좀 정신적 해이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 도시개발공사 사장 그 이후부터 해서 집단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하라는 전수조사를 하라는 그런 부탁도 우리시 의원들 중에서 누군가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한참 제주도에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우리 모 통장단 협의회에서 그것도 11월 23일부터 해서 제주도 27명, 물론 우리시 공무원들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 하지만 이렇게 또 갔다 왔고 그때 당시에 그죠?

오히려 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전에 갔다 왔죠? 그죠?

그래서 확진자가 생겼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것을 어찌 보면 적극 말려야 됐었는데 이것 진행했던 부분 더욱이 또 우리시의 공무원들 제주도 관련 연수 갔다 왔죠?

○엄정 위원천만다행으로 천우신조죠.

1명도 감염 사실이 없어서 결과가 이렇게 진행되었던 것이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역으로 돌아가서 진주처럼 그렇게 감염이 됐더라면 하는 아찔한 생각을 지금 한번 해봅니다.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책임집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론 담당 그 부서는 우리 보건소겠지만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곳은 기획조정실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엄정 위원예. 한번 해보세요.

○엄정 위원추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딱 더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우선순위 예산액 5등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성과관리지표 고도화 컨설팅 용역 이것 성과계획서에 성과지표하고 관련 있는 부분입니까?

○엄정 위원진짜로 이것은 지금 컨설팅해서 진행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뭐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진행을 했습니까?

○엄정 위원2016년 예산부터 예결산에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를 첨부하게끔 법적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서 그때부터 쭉 그리 살펴봤는데 정말로 제가 볼 때는 현실성 없는 그런 성과지표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해야 될 실적, 성과지표 이런 게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하고 이 지표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통해서 정말 그 실적치가 얼마나 되는지 추후에 예상해서 얼마 정도 달성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산서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다고 보거든요.

○엄정 위원그런데 실제로 우리 각 부서에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제가 볼 때는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많이 되어있지 않다.

물론 지금은 상당히 많은 과장님들께서 연구도 하고 잘하고 계신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성장관리지표 고도화 컨설팅 용역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답변하고 하는 총체적인 그런 교육들을 여기에 관련되는 과장님이나 팀장님까지는 한번 교육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속 시원하게 여기 오면 우리 위원들께서 물어보면 연관해서 사업까지 다 파악을 해서 딱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정 위원예. 이상입니다.

(허윤옥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창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페이지 주요정책개발에서 고교생 정책공모전 또 정책 및 시책자료, 고교생 정책제안, 김해시 정책공모 시상해서 이것은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없는데 지금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잘 시행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 예산 또 그대로 편성을 하셨는데 특별히 변화된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인구정책개발 예산이 7400만 원 감액이 되어있는데 지금 제가 인구정책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해서 2035년 단기ㆍ중기ㆍ장기 김해시 인구정책 중장기 로드맵 관련도 하고 김해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수립도 하고 있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발표도 했고 참석을 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7400 정도 감액이 되면 계획대로 추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박은희 위원그럼 기존 사업추진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따른 단계별 사업추진에는 별 내용이 없고?

○박은희 위원그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면 어쨌든 여기 김해시 인구정책 종합계획도 수립을 했고 매년 인구가 많이 날로 감소가 되는데 이 부분 그대로 잘 추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82페이지 연구용역비, 시민만족도 및 행정서비스 수요조사 용역 20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그럼 연구용역비에서 시민만족도 하고 성과관리지표 아까 우리 엄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 관련 계획 자료 있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석 위원과장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돌입하면서 집합금지 대상 업종들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간단히 예를 들어 얘기하면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가용예산이 없어서 시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재편성해서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우리시도 가용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최동석 위원타지역 경남도 김해, 진주하고 2단계가 빨리 선포된 바람에 대상 업종들이 선의의 피해를 더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지원 대책도 물론 정부에서 하겠지만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재원을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석 위원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하나가 빠졌다 그죠?

○엄정 위원지금 보니까 기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게 이번부터 새로 생겼다 그죠?

○엄정 위원이것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되죠?

○엄정 위원그 목적이

○엄정 위원이게 상당히 좀 유용하겠다 그죠?

○엄정 위원이게 그냥 이렇게 든든하게 있으면 좀 모자라면 특별회계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줘서 진행하라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이것 뭐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참 좋기는 좋겠는데 시의회 심의를 안 거치고도 이게 가능합니까?

○엄정 위원시의회 심의는 거쳐야 됩니까?

○엄정 위원준다 해도?

○엄정 위원상환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엄정 위원심의를 받으라는 그런 금액은 없고?

○엄정 위원이것 보니까 6개 특별회계에서 돈을 이렇게 가져왔다 그죠?

○엄정 위원23억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부터 쭉 해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수금 수입도 126억 이렇게 가져온 겁니까?

○엄정 위원가져와서 그러면 사용할 때 여기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지급을 합니까?

○엄정 위원아, 100억은 예치를 하고 있고?

○엄정 위원89억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돌려줘야 된다 이 말이다 그죠?

○엄정 위원추가로 더 사용되는 부분도 100억에서 얼마든지 지급을 할 수 있다 이 말이다 그죠?

○엄정 위원보니까 참 좋은 것 만들었네.

대신에 이렇게 내부거래 있어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결을 받기는 받아야 된다 그죠?

○엄정 위원알겠습니다.

내부 간 거래에 있어서도 추후에 다 받는다 그죠?

○엄정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윤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특별한 건 없고요.

그러고 보니 한 10% 예산 감이 됐다 그죠?

○김형수 위원그러면 사업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김형수 위원승소율이 높아진 것은 행정을 잘해서 그러나 지는 재판이 안 붙어서 그런 건가 어떻게 승소율이 높아진 이유가 있나요?

○김형수 위원새해 우리 법무팀의 각오 한 말씀해주시죠?

○김형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가 800만 원 잡혔는데요.

○황현재 위원주민설명회 하는데 800만 원은 좀 많은 것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이것 직접 동사무소 찾아가서 설명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주민자치회를 처음 실시하는데 이게 전문적인 강사가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예.

○황현재 위원아니, 우리시도 처음 실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거의 처음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법무담당관에서 읍면동을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할 거니까 이것 굳이 전문 강사가 필요하겠습니까?

○황현재 위원올해는 자치회 할 겁니까?

○황현재 위원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범실시 안 했잖아요.

○황현재 위원올해 플랜이 어떻게 됩니까?

○황현재 위원아니, 그러니까 큰틀이 어떻게 됩니까?

○황현재 위원큰 동 1개, 작은 동 1개, 읍 1개, 면 1개 뭐 이 정도 큰 틀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면 읍면동에서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임명했는데 이제는 시장이 임명을 하니까 그 19개 읍면동에서 어느 동장이“우리 한번 해주세요.”이렇게 해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면 신청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으면 또 올해 넘어가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주민자치회라는 걸 시범실시할 수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2020년도에도 한다, 한다 해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동에서“지원을 하세요.”했는데 단 한 군데도 지원한 적이 없죠?

○황현재 위원그래요?

하여튼 2021년도에는 꼭 시범실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우리 시에도 행정소송이 많이 걸려있죠?

○김창수 위원승소율은 한 몇% 정도 됩니까?

○김창수 위원승소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만 더 잘못해도 그렇듯이 지금 특수 건에는 2건 있고 승소율이 일반에는 85건이 있는데 이것은 근거사항이 뭐 어떤 사항입니까?

진행 중인 사항을 얘기하신 겁니까?

○김창수 위원앞 시간에 감사관을 했는데 우리시가 청렴도로 큰 구획을 보면 그것은 좋지만 우리 직원들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데 보면 그냥 행정절차만 이렇게 했지 그게 내 식구 챙기기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내가 얘기를 했지만 법률적이나 감사관은 중립에 좀 서가지고 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분들도 일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기획예산과랑 감사관이나 여기도 법률팀에도 다른 데는 없는 포상금하고 시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한테 이걸 한 번 준 적이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어떤 명목으로 두셨죠?

○김창수 위원한 예로써 몇 가지를 든다면 세무 쪽 아니겠어요?

○김창수 위원우리가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데는 세무 쪽밖에 더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의인은 아니더라도 이 품목을 만들어 놓고 수십 년 동안 쓰지도 못하는 목을 만들어 놓듯이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직장생활에도 기분 좋은 일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맨날 월급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런 목을 만들어 놨을 때는 시상금, 포상금이 있는 이유가 있어서 이 목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사업 개요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러면 그 절차상에서 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뭐도 없이 계속 만들어 놓기만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좋은 장점이 있다.

내부고발자까지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내부고발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불이익이 더 많으니까 우리나라 여러 가지 직장문화상 불이익이 더 많다 보니까 내부고발자까지는 없더라도 어느 선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이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직장이 발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장님도 잘하지만 직장인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포상금 받으려고 잘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런 문화가 돼야 됩니다.

○김창수 위원그런데 이런 얘기가 지금 되는가 안 되는가 조금 전에도 그랬거든요.

해놓기만 해놓고 수십 년 동안 주지는 않고 있으면 이건 좀 명목상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특별한 경우가 하나 있을 것 아닙니까?

○김창수 위원예. 그래서 이건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 예가 있었다 하니까 이것도 우리 시에서 자랑할 것은 자랑해야 되잖아요.

남들 부서에서 유관기관이 투명한 벽을 만들어놓고 전혀 관여를 안 하시잖아요.

뭐 하나 해달라고 하면 “우리 과 아닙니다.”, “우리 부서 것이 아닙니다.”이게 제일 행정의 문제입니다.

한 쪽은 쓰러지고 있어도“니 죽으면 내가 그리 가겠지.”이런 식으로 하는 게 행정에서 제일 문제예요.

투명한 벽을 만들어놓고 유관기관들이 서로 좋은 것은 벤치마킹도 하고 이러면 될 건데 타부서 것은 안 되니 다른 쪽 나라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서 다른 데 이런 게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직접 실행을 하신다 하니까

○김창수 위원“아, 이런 것은 좀 아니다.”그러면 타부서나 시장님이나 관계 국장님이“이런 것을 좀 벤치마킹을 해라.”직원들이 이렇게 잘 사용해서 돈을 1000만 원씩이나 받아 간다는데 그런 걸 PR을 해야 돼요.

직장문화에서는 상과 벌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김창수 위원그리고 93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보면 책자발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규제개혁을 책자로 발행하는 겁니까?

규제개혁을 어떤 계획을 해서

○김창수 위원특출나게 우리 시에서만 규제개혁을 좀 없앤 게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 제일 중심이 어디냐면 법무담당관하고 감사관입니다.

그 중심에 딱 서있고 거기서 규제라든가 이런 걸 확실하게 틀을 만들어주신다면 우리 직원분들도 일하실 공간이 되고 또 40년을 지겹게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규제개혁 같은 게, 안에서도 제가 그랬습니다.

아까도 어느 부서에 팸플릿을 보면서 여성친화도시 진짜 이것 뭘 어떤 걸 딱 김해 하면, 여성하면 여성친화도시 다른 데도 하지만 우리 김해는 여성친화도시 진짜 맞다는 이런 팩트 있는 게 뭐가 하나 있어야 돼요.

플랜이 딱 있어야 돼.

“김해 하면 여성”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게 규제잖아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게 또 법무팀입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용할 때는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여성분들이 행복해야 우리 시민들이 또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도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중심을 쑤셔가지고 어느 정도 눈치 보지 마시고 당연히 인사이동을 하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감사관이나 우리 법무팀에서는 기준점을 확실히 잡아가지고 직원 분들에게 상과 벌이 정확하게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해서 240만 원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올 한 해든 안 그러면 2019년이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지 건수라든지 주로 어떤 내용들을 많이 상담하시는지

○박은희 위원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수고료라든지 실비보상에 관련해서는

○박은희 위원그럼 예를 들면 한 시민이 한 사건 상담 내용을 가지고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한 번으로 끝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그럼 우리 김해시는 첫째, 셋째 도는 둘째, 넷째인데 그러면 매일 이게 이루어

○박은희 위원매주죠?

그럼 매일 이뤄지지는 않습니까?

○박은희 위원과장님 2019년도 하고 올해 현황 좀 보내주시고요.

○박은희 위원저는 시민무료 법률상담실이 시민들의 수요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안 그러면 변호사 분들이 상담하시는 법 쪽에 계신 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주 단위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무료 법률상담실인데 횟수를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물론 인터넷이든 다각도로 뭔가 클릭만 하고 검색만 하면 간단한 무료상담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정말 힘들어서 안타까워서 누구한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법률상담실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회기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고

○박은희 위원어쨌든 한 시민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에 법률적인 상식이 없어서 기다리는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되면 저는 매우 길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로 그러면 시민 개인의 법률 상담이 많은지 안 그러면 기업

○박은희 위원기업은 이제 근로복지공단이든 이것 관련해서 찾는데

○박은희 위원어쨌든 이 무료법률상담실운영 현황 자료 좀 주시고 개선 방안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회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법률상담소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규제개혁 추진해서 예산이 1400만 원 정도 감액 처리가 되었고 지금 올해 사업은 연속사업, 계속사업인데 기타일반보증금 기타보상금에 아이디어 시민공모전 시상금 또 규제개혁 아이디어공모전 시상금 해서 300, 100만 원 이렇게 편성해 놓으셨는데 특별한 어떤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맞습니까?

○박은희 위원이 내용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내년에 신규이지만 잘 좀 추진해 주시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민무료법률상담실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과장님 정보화마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재 위원도비 지원이 있고 자체 있고 2개잖아요.

○황현재 위원정보화마을이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황현재 위원2001년부터 20년 동안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동에 정보화마을 가보셨어요?

○황현재 위원지금 정보화마을 어디 있는 줄 압니까?

○황현재 위원체험장은 어디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니까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은 좀 낙후되어 있는 마을을 우리가 정보화를 시켜가지고 좀 나은 마을로 만들고 꽃이라든지 참외 이런 걸 인터넷을 활용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주자고 해서 이게 정보화마을인데 2001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정확하게 20년 동안 돈을 이렇게 연 800만 원씩 넣으면서 정보화마을이 어떻게, 지금은 어떤 위주로 활동을 하는 줄 아십니까?

○황현재 위원안 가보셨죠?

○황현재 위원올해 가보셨습니까?

○황현재 위원체험하는 곳이 어디 있는데요?

○황현재 위원논에 있는 게 아니고 대동에 버드나무집 오리탕집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돼있는지 한번 가보세요.

플래카드 몇 개 붙여가지고 정보화마을 해서 체험한다 하고 지금은 바람맞아가지고 다 지금, 아휴

○황현재 위원정확하게 주소를 주십시오.

제가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황현재 위원우리는 어제 그걸 체험을 했거든요.

이게 정보화마을의 실체라는 것을, 진짜 답답합디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정보화마을이 어느 정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계속해서 잘 되고 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여기하고 칠산 두 군데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도 20년을 했는데 도대체 몇 년을 더 해야 된다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그니까 새로운 상동면에 한다든지 아니면 대동면이라도 어디 다른 데 한다든지, 진영에 낙후돼 있는 그런 마을에 한다든지 이렇게 옮겨가는 게 맞지 20년을 세상에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그냥 또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0년 동안 지원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그 정도 했으면 자생력을 해서 크고 그다음에 또 다른 쪽에 낙후된 데 가서 실어주고 해야지 이것은 맹목적으로 계속해서 20년 동안 해준다는 게 그게 상식이 안 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도 보면 정보화마을 활성화해서 도비 보조가 있고요.

우리 자체 재원이 있고 이렇게 해서 800, 800씩 해서 1600이거든요.

○황현재 위원하여간 도비 보조는 도비 내려오니까 하더라도 우리 자체 재원은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칠산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정보화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대동은 어제 봤고

○황현재 위원과장님 몇 년을 지원해 주면 그 마을이 정보화가 되어서 더 이상 지원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20년 동안은 너무 심했다는 거죠.

20년 동안 한 곳에 계속해 준다는 건, 김해가 낙후된 데가 거기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과장님 우리 김해하면 뭐가 생각합니까?

생각나는 것 없죠?

○김창수 위원아니, 과가 그 과면 스마트가 빨리 나와야지 김해하면 스마트도시인데 각 부서별로 다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가야가 나오면 됩니까?

스마트 하시는 분이 스마트도시로 해놨는데 스마트를, 그러면 스마트하면 김해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없어요?

○김창수 위원없으면 이제 정보화도시, 스마트도시 빼야 되겠다.

헷갈리는데 그러자.

○김창수 위원그러니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빼겠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스마트시티 테마형, 위원님들이 계산은 잘 하시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다 했을 것 같고

○황현재 위원지금 스마트가 아니고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김창수 위원예. 그래서 타고 가야 되는 공영자전거 운영이 있는데

○김형수 위원그것은 다음 과야.

○김창수 위원정보통신에 보면 우리 중학교 CCTV 넣어주는 것 있죠?

○김창수 위원정보화마을 또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콘텐츠 개발에 400만 원 이것은 경상경비입니까?

99페이지 2개 마을 해주는 것.

○김창수 위원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홈페이지도 필요하지만 혹시 앱이나 이런 것은 있는가요?

홈페이지에서 앱이라든가 페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에 링크가 됩니까?

○김창수 위원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사실 예산을 크게 많이 사용을 안 하는 데라서 더 소외시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반구축을 하는 데는 사실 정보통신이나 스마트라든가 이런 데가 중요합니다. 왜?

기간산업이니까, 그 기간산업이 안 되면 아무리 예산 많이 써도 표가 안 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경상경비가 들어가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게 중요해요.

800만 원 주면 그분들한테 좋은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을 조금 다른 편으로 했으면 쓰겠고 뒤에 보면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거죠?

101페이지 보면 현장업무용 이런 것도

○김창수 위원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에서 경상경비가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김창수 위원1억 정도 들어가면 3억은 어디다 쓰세요?

○김창수 위원3억은 외부 경상경비에 다 주고 있습니까? 예?

○김창수 위원보니까 그러네요.

98페이지 보면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 네트워크 방어벽 사용 이렇게 비쌀 이유가 있습니까?

4500만 원, 2500만 원씩?

○김창수 위원이거 몇 군데 견적을 보신 거예요?

○김창수 위원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근 위원아, 어제 하고

○김종근 위원제가 시의원 하면서 과장님 중에 모르는 과장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류명열 위원얼마 안 됐어.

○김종근 위원진급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김종근 위원그렇습니까?

○김종근 위원정보통신과 이쪽에는 사실 저희들이 생소해서 좀 가까이하고 싶습니다.

되겠습니까?

○김종근 위원그래서 이후에 책을 들여다보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사업별 설명서라고 봤는데 이 책을 보고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니까 연계가 잘 안됩니다.

지금 단위사업에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부분 105페이지 보니까, 우리 과장님 못 한다는 게 아닙니다.

자주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근 위원공간정보 체계 보니까 이 예산이 비교증감표가 면적을 제가 아무리 덧셈 뺄셈을 해도 안 맞는데 어디서 이것 가져와야 될는지 모르겠네.

○김종근 위원예. 제가 산수를 잘못하나 뭐 어떻게, 8억 9500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비교해서 이게 지금 어디서 가져온 건지 덧셈 뺄셈을 아무리 해보려고 책에 근거자료를 찾아봐도 없는데

○김종근 위원예. 단위편성 목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근 위원그렇습니까?

○김종근 위원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사업설명서가 있든지 저한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예결위원인데 이걸 모르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김종근 위원제가 꾸지람하려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같은 생각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이 충분했으면 좋겠고 우리 경영기획실도 마찬가지고 앞서 타 부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충분했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찾아야 될지 조금 답답합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 가지고 이런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은데 아까 전에 20년 동안 하신 정보화마을, 지금 전체 예산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전에 정보화마을이란 이름으로 그죠?

○김종근 위원똑같습니까?

○김종근 위원지금 여기에는 정보화마을에서 정책, 단위 회계 부분에 면적을 아, 그러네요. 그죠?

○김종근 위원그래도 조금 증가된 것 같은데?

○김종근 위원상임위가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죠?

○김종근 위원충분한 검토가 잘 되었을 거라고 믿는데 타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은 잘 모르거든요.

○김종근 위원특히나 이런 부분에 예결위에 들어오신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이런 것 지금 사실은 책자에는 실려 있는데 사실 낯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담당 집행부서 과장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김종근 위원일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에 마스크 벗었을 때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정보화마을이 도비 20%, 시비 60% 또 자부담 20% 이런데 우리 지역의 일이 돼서 참 자유롭게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이게 만약에 농업 부서에 있었으면 이렇게 논란이 안 됐죠.

이게 정보화마을이 왜 여기에 있는지, 그 목적이 뭔지, 얼마나 결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전혀 정보통신하고 좀 다른 것 같으니까 자꾸 이게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정보화마을 빼고 나면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하시는 일들은 사실은 우리 김해시 전체 행정, 또 시민 전체의 삶에 있어서 기간산업 같은 이런 분야거든요.

○김형수 위원그런데 그 옆에 이상하게 조금 붙어 있으니까 이게 자꾸 말썽이 생기는 거라고요.

○김형수 위원저는 이제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쓰기 싫고 문제는 이게 기간적인 것이고 아주 전문적인 것이고 그렇지만 이게 잘 준비되고 다른 모든 김해의 여러 가지 부서들, 우리 시청의 모든 부서들과 김해 시민들의 삶과 잘 연결이 되면 엄청나게 좋은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게 활용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부서 직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것 다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김형수 위원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사실 잘 몰라요.

이런 게 있는 거구나, 방금 말했던 여러 가지 나온 얘기 중에서“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이건 왜 필요하지?”이렇게 되는 건데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적재적소 어떤 필요한 기간과 시점에 잘 정비되고 준비되어야 결국 행정하고 모든 시민이 더 좋아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 많이 해주고 김종근 위원장도 자주 만나고 그렇게 해야 이게 지금 사업이 되거든요.

사실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우리 실장님도 잘 모를 거예요.

워낙 전문적인 분야가 되니까 실장님, 시장님도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정보화담당관실에 계신 분들 조금 열심히 해서 이게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서 우리시 행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충분히 확보가 안 되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죠?

이게 또 시민의 삶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역할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형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통신담당에서 주 업무라고 할 수 있는 98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해서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 1억 2800만 원 지금 편성이 되어있는데 홈페이지 14종 또 관리 프로그램 13종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어쨌든 유지관리비 적은 예산은 아닌데 유지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그리고 100페이지 일반운영비 보면 회현동에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공구백화점 운영에 300만 원 소모품 구입이 있고 회현지기 프로젝트 앱 해서 9700만 원입니까?

○박은희 위원1000만 원입니까?

○박은희 위원이 예산 이게 왜 여기 들어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공구백화점 운영 소모품 구입 이런 게

○박은희 위원이게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아니었습니까?

○박은희 위원어쨌든 공구백화점 사업내용은 제가 익히 아는 부분인데 그에 따른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부분들 예산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박은희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110페이지 김창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홍보부스 제대로 또 안 돌아가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황현재 위원110페이지 중간에 행사운영비에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홍보부스 설치 4000

○황현재 위원어디서 합니까?

○황현재 위원그 부스 임차료가 4000?

○황현재 위원너무 어려워서 별로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기정예산이 없는 것은 스마트도시담당관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그렇습니까?

○황현재 위원올해 생각해서 열릴 것 같아요, 안 열릴 것 같아요?

○황현재 위원여기 참가한다고 해서 스마트시티 되고 참가 안 한다고 해서 스마트시티가 안 되고 그런 것은 없죠?

○황현재 위원식견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죠.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하러 오라고 하면 되지 우리가 가서 거기서 설명할 필요 뭐 있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다른 시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을 보러 오면 되지.

○황현재 위원알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것 권장하지는 않는데 다른 분들이 권장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재 위원그리고 타고가야 이런 게 저는 어느 정도 자료도 받아봐서 이렇게 알겠는데 이 사업별 설명서에 타고가야, 보고가야 여기에 대해서 사업별 설명서에 전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설명을 안 해주면 일일이 전부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황현재 위원그런데 왜 그걸 사업설명서에다 안 넣어놨어요?

○황현재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가 새로 만들어져서 힘드시겠습니다.

○김종근 위원그런데 뭔가 잘할 것 같은 우리 과장님이신데 지금 잘하고 있죠?

○김종근 위원그런데 당초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깎였다 그죠?

○김종근 위원왜 이렇게 깎였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일할 의지가 잘 안 나겠는데?

○김종근 위원한 10억이 깎였는데 맞아요?

○김종근 위원10억 같으면 당초예산 전년도 보니까 57억, 올해 47억 많이 깎였다 그죠?

어디서 이렇게 많이 깎였습니까?

○김종근 위원수고 많고요.

아까 전에 황현재 운영위원장님께 말씀하셨는데 설명이 좀, 설명서가 많이 없습니다. 그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다 유념하시겠지만 사업별 설명서라도 제대로 되어 있으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일일이 담당 부서 과장님들을 다 부를 수도 없는 것이고 바쁜 시간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스마트도시담당관 부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업설명서를 제대로 만들어서 모범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이소.

○김종근 위원양도 그렇게 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김종근 위원예.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110페이지 보면 우리 시에도 인공지능 로봇 2개가 운영되고 있네요.

○김창수 위원인공지능 로봇이 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110페이지, 이것 잘못 기재해놓은 거예요?

인공지능 재활용 회수로봇 운영관리에

○김창수 위원예. 로봇 맞죠?

○김창수 위원근데 제가 어느 일전에“기업은 데이터요금을 받을 줄 안다. 근데 우리시나 기업들도 이제 기계세를 받아야 된다.”로보트세라고 한 어느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람이 하는 일을 너무나 잘하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기업들은 보이지도 않는 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고 하는데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좀 로봇이니까 유명한가봐.

근데 사실 병하고 이런 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공원 안에다가 그냥 수거함 놔놓으면 되지 이건 뭡니까?

이게 1대당 얼마입니까?

○김창수 위원예. 이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660만 원 맞습니까?

○김창수 위원제가 봐서 그 돈이면 어르신들 일자리 줘도 몇 명은 하겠네요.

재활용을 분리하는 게 지금 법으로도 다 되어있고 기존 인식시스템에 그렇게 다 돼있는데 삐리삐리 하는 그것한테 돈을 준다는 게 참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선까지 식당에서 쓰는 삐리삐리 같으면 돈을 줘도 되겠습니다.

식당에서 식판 나르는 삐리삐리 하는 영업 능력을 내는데 재활용 병 가져왔다고 얘기하는 애한테 돈을 주고 있으면 되겠어요?

참나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예. 갑시다. 타고 가봅시다.

타고, 보고, 놓고, 두고 좋습니다.

이것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상응하고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이게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문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영자전거 있잖아요.

○김창수 위원이게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김창수 위원보험료에다가 관리용역에다가 이것 돈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 소요되고 있죠?

○김창수 위원제 개인적인 식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것 지금 밖에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행정보다 500배나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민간위탁한테 주세요.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주지 말고 이것 국도비로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 이미 더 잘하고 있잖아요.

법까지 추진해서 다 만들어 놓고 그 정도로 잘합니다.

우리보다 더 선행적으로 잘하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목매지 마세요.

10억 예산에 9억 예산이 삭감되도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 뭐하려고 하세요?

이것 하지 마세요.

기업들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있는 것도 폐쇄시켜야 돼요.

삐리삐리 하고 이런 것 갖다놓지 마시고 진짜, 한 가지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여기 NHN데이터센터 이것도 관계부서에서 관여가 됩니까?

○김창수 위원사업실행은 안 됐지만 지금 초기에 그쪽에 우리 시청 앞입니다. 42층 맞습니까?

○김창수 위원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플랜이 없다보니까 기업들은 연구용역 안 내도 자기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일 처음에 봤을 때는 큰 필지를, 한 필지를 갖고 같이 갔는데 지금은 상향이 된 게 아니고 반으로 줄었어요.

그것도 아파트도 42층, 여기 김해시청 앞에 덜렁 하니 42층이면 150m 정도 됩니다.

그것도 제가 초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다섯 동이 들어서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들어서는데 기업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반으로 줄인 이유는 제가 봐서는 층수를 높인 겁니다.

시청 앞이라 해서 시청 정문이라서 층수를 좀 작게 봐서 했는데 보니까 층수가 너무 높은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것 제가 중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사업이 중간에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잘되고 있지만 기업은 절대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시민들을 우려하세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시민들을 우려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님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공공와이파이 확장에 대해서 했는데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공원 이런 데 내년 당초예산에 와이파이 설치와 관련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코로나가 이제 대두되는데 어쨌든 어르신들 또 일반시민들이 SNS, 모바일을 통해서 그런 정보와 교류를 할 수 있는 통신인 와이파이 구축이 이제는 어딜 가도 설치가 되고 와이파이가 또 되어야 하는 그 부분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은 명목으로 111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4200만 원 이게 지금 5100만 원입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편성이 돼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여기 지금 보니까 구축기간이 2021년 1월 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인데 그러면 218대 구축을 다 했습니까?

○박은희 위원다 했습니까?

○박은희 위원이게 지금 내년도 설명서에 보니까 2021년부터 해서 그쪽에는 이미 설치가 다 되었네요?

○박은희 위원공공와이파이 확장과 동시에 사실은 전 과가 포함이 되지만 어르신들, 일반 중장년층에 대해서 와이파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스마트도시담당관이 있으니까 그런 관련 교육도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지원 이것 아까 말씀하셨던 4개 사업입니까?

○박은희 위원이것 관련 자료 좀, 저도 세부자료가 없어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수고 많습니다.

타고가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독일을 갔을 때 베를린장벽에 자전거로 안내하시는 분하고 학생들이 투어하는 것을 보고 김해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입돼서 좋습니다.

좋은데, 그 가야의 거리와 몇 군데 한정돼있지만 그러면 거기에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 여건이 조성이 좀 됐나요?

○김형수 위원실제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어디가 위험한지 위험한 곳에서는 안전장치를 추가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예산에 헬멧 사용이 있는데 헬멧은 어떻게 빌려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쓰기 싫어서 안 썼는데 자기자전거 타다가 다쳤을 때는 모르겠지만 공공자전거를 타고 다쳤을 때 어떤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분명히 고지를 하고 수락하고 안 쓴 것은 모르겠는데

○김형수 위원스마트도시담당관님 우리시가 추구하는 스마트도시는 어떤 도시죠?

○김형수 위원현재 모든 도시가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고 있지만 어떻게 된 것이 스마트시티인지, 아까 보니까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된다고 했지만 지금 서로 시작하는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우리 시청의 담당부서로써는 모범이 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스마트시티가 어떻게 와닿을지 언제 내가 스마트시티의 시민이 될지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김형수 위원불확실한 이것을 빨리 정립하고 시민들에게도“이거다.”라고 내놓을 게 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개념정리“그래서 함께 가자.”이렇게 될 건데 그냥 지금 같이 몇 가지 사업 가지고는 시민들의 동의를 100% 얻기는 힘들다 그래서 빨리 그렇게 가야 된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시민의 입장입니다.

자꾸 공공와이파이를 늘려가죠?

○김형수 위원그러면 우리는 지금 데이터요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자가망은 이제 행정부서 안에 자가망이라고 부르고 시민의 입장에서는“휴대폰 써도 한다, 어디도 한다, 어디도 한다.”라고 하는데 예산은 자꾸 들어가요.

○김형수 위원데이터요금은 또 내요.

그러면 2개 중에 1개를 해야지 왜 2개 다 하냐고, 지금 내가 당장 데이터요금을 제가 쓰고 있는 무제한요금에서 없애버리고 원래 해놓은 와이파이망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 예산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나는 데이터요금은 그대로 지금 내고 있고 와이파이는 계속 공공와이파이망을 개설하고 이러면 여기에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김형수 위원그래, 내 이야기는 그러면 나는 현재 무제한을 쓰고 있는데 무제한을 정리해도 되네요?

○김형수 위원그것도 좋은데 목표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시 김해 물론 농촌지역도 있고 또 산지도 있고“어느 정도까지는 공공와이파이가 개설됐으니 이제는 시민 여러분, 혹시 조금 불편하더라도 공공와이파이 쓰면 개인적 데이터요금을 안 내도 이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라는 그런 것도 사실 있어야 되죠.

그런데 부서마다 자꾸 공공와이파이는 늘어가는데 내 사용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생기죠.

시민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죠.

○김형수 위원어느 정도는 지도를 내놓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지라든지 아니면 시내버스도 되고 아까 공공기관 되고 이렇게“이 정도까지는 공공와이파이가 돼있습니다.”올해는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시티 그 다음에 저쪽에 정보통신과 전체 우리 김해시가“준비해 놓은 것은 이만큼 됩니다.” 라고 내놓으면 그렇게 되면“아, 이 정도는 됐구나. 그럼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면 데이터요금 무제한 안 써도 되겠다.”이렇게도, 그래야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시민의 입장에서 효과가 있는 거죠.

○김형수 위원아, 그렇네요.

충분히 그런 지도가 있다면 이것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대학교도 되어 있을 것 아니야?

그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죠?

○김형수 위원그럼 그렇게 따져보면 시내 중심가, 시내 시가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와이파이가 되겠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회수로봇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고 했죠?

○황현재 위원몇 대 되어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그건 언제 설치한 건데요?

○황현재 위원지금 이번에 이 예산은 어디다가 하는 건데요?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설치하고 지금 예산 잡는 거예요?

○황현재 위원그래, 어쨌든 간에 설치됐잖아요?

○황현재 위원회수로봇이 설치됐고 지금 예산 잡는 거잖아요?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설치하고 지금 예산 잡는 거잖아요.

○황현재 위원아, 이게 관리비에요?

○황현재 위원아, 나는 설치한다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아까 추가 질문인데 타고가야 공영자전거가 100대 정도 보급이 될 것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100대는 몇 개 권역에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박은희 위원이미 다 설치를, 공간 확보는 했습니까?

○박은희 위원혹시 자전거 면허시험장, 자전거 교육장은 아십니까?

○박은희 위원거기에도 혹시 그 위치가 맞는지요.

자전거 면허시험장, 자전거 교육장이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혹시 비치, 거치대라든지 설치할 때 지금 한국교통안전봉사회에서 이것 외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련돼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의하면 좋을 것 같아서

○박은희 위원아, 그렇습니까?

○박은희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질의 다 했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빠졌지 싶은 것만 몇 개 하겠습니다.

통계조사 자체재원에서 2019 결산이 2억 4500이고 2020 예산이 2억 4500, 2021년 예산이 1억 1100이다 그죠?

○엄정 위원근데 이것 보니까 1, 6 해서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1인 해는 경제총조사, 일자리종합실태조사 하고 6인 해는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이렇게 해야 된다면 내년은 1인 해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일자리종합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평년도 보다는 오히려 더 예산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예.

○엄정 위원아, 그래요?

○엄정 위원그게 금액이 얼마 된다고 그걸 1회 추경에,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그럼 경제총조사는 1, 6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1차 추경에 요청할 항목들이 어떤 것이고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1억 1100에서 그 금액만큼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엄정 위원그런데 왜 2019, 2020은 평년처럼 하는데도 2억 4500이고 1, 6 해에는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더 적어요?

○엄정 위원금액이 오히려 더 적어진다는 말입니까?

○엄정 위원똑같이 해오던 것을 묶어서 하면

○엄정 위원아, 그러면 그것은 빠진다 이 말이네요?

○엄정 위원오히려 2억 4500보다 적게 든다 이 말이다 그죠?

○엄정 위원근데 이런 것을 예산서에서 왜 뺍니까?

그게 기획조정실에서 그랬습니까?

이것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엄정 위원몇 월에 해야 됩니까?

내가 보니까 임박하지 싶은데?

상반기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1차 추경이 언제 될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볼 때는 어떨 때는 6월에 하고 어떨 때는 3월에 하고 그렇더만 그러면 뭐 추경 제때 못하는 것 같으면 이 예산 안 되네요. 그죠?

아이고, 참 이러니까 어떻게 제가 말 안 하겠습니까?

이 금액 얼마 된다고 실장님,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엄정 위원아니, 그 정도로 예산이 없습니까?

○엄정 위원그럼 그러지 말고 예산 1차 추경에 되면 1차 추경에 다 미루십시오.

1년 치 예산 잡지 말고, 이것은 연말에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6월에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이게 1차 추경에 미뤄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엄정 위원아이고, 실장님 이번에 그러지 말고 이래저래 삭감되는 부분 있으니까 여기에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우리는 편성권은 없지만 그게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다음에 CCTV 가동률이 97%입니까?

나는 100% 정도 되지 싶은데 이게 왜 97%죠?

설치 수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엄정 위원총 수량은 그게

○엄정 위원그럼 3,790 곱하기 0.97하면 몇 대입니까?

그 정도는 그러면 계속 미리미리 수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그래서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 성과지표 연관해서 관련 예산 사업내역 단위사업에 김해365센터 운영하는데 지난해보다는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됐다 그죠?

이 정도면 가능합니까, 올해 얼마 정도로 예상됩니까?

○엄정 위원아니, 올해는 27억을 했고 그죠?

○엄정 위원예.

○엄정 위원그 예산이 얼마인데요?

○엄정 위원그 정도 금액이 빠졌다 이 말이네요. 그죠?

○엄정 위원그런데 방범용CCTV 설치운영을 왜 이만큼 또 줄였죠?

○엄정 위원원래 예산은 그러면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엄정 위원방범용CCTV 설치운영, 운영비하고 설치하고 따로다 그죠?

○엄정 위원2020년에는 16억 9800 했네요?

그런데 2021년 12억 2400인데 도비 편성 안 된 부분만큼 안 됐다는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그렇게 되면 총 몇 대분입니까?

○엄정 위원아, 내년에 45개소 정도?

○엄정 위원근데 이 부분도 도비가 편성이 안 돼서 안 됐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1회 추경에 그냥 미리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오히려 이렇게 적고 소중하게 쓰이고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될 그런 자그마한 것들은 전혀 못하고 실제로 또 경전철이나 이런 것은 4/4분기 정도는 안 해도 되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매분기마다 120~13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540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120~130억 빼고 420억 선에서 하고 이런 부분들에 넣을 수 있기도 한데 늘 예산 없어서 1차 추경에 할 것으로 예상을, 1차 추경에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하고 실장님 말씀하시데요.

우리 원하는 만큼 예산 안 들어오고 세입 안 들어오면 어떡하려고요?

거기에는 또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또 다르게 답변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것 저는 진짜로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왜 이러는지 저는 진짜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꼭 해야 될 예산을 내나 편성 안 해주는 것 같고 그죠?

또 전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꼭 안 해도 되는 그런 예산들은 제 느낌에 굳이 또 예산 편성한 것 같고, 원채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다른 말로 다 말리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편성권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아마 또 넘어가서 추경 때 한다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예산의 정확한 편성은 아닌 것 같다, 벗어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엄정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윤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경제도 어려운데 일자리경제국은 저희들이 예산 다루기가 힘들어요.

설명서를 하나도 안 주셔가지고 전부다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국에는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안 주셨어요?

모르는 우리는 이제, 기존에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모르는 분은 일일이 다 물어봐야 예산을 심의할 그런 입장이거든요.

○김종근 위원시간 너무 오래 안 걸리겠습니까?

○김형수 위원이동노동자 쉼터는 어떤 사업이죠?

대상은 누구이며 어디에, 어떻게, 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김형수 위원장소는요?

○김형수 위원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장유라 되어있고 한 군데 특수노동자 어떤, 그럼 대리운전 기사들을 위한 겁니까?

○김형수 위원3억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이 이걸 만들어 달라하던가요?

○김형수 위원장유에 한 군데 하면 이게 다 소화됩니까?

○김형수 위원그러면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히 위치를 모르니까 그러면 거기는 대리운전기사, 특수노동자를 위한 3억짜리 사업인데 이게 얼마나 이용이 될지 얼마나 그분들이 원했던 건지 말은 이동노동자니까 그렇고 거기 3억 돈을 들여서 많이 이용할까요?

○김형수 위원왜 거기 모여서 이용을 하지?

각자 좀 편한 데 쉬면 되지.

○김형수 위원각자 가까운 곳에 쉬면 되지 장유까지 가서 쉬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김형수 위원김해에 활동하는 대리기사가 몇 명이라고 봅니까?

○김형수 위원3억에 3,000명이면 편한 카페 가서 차 한 잔 먹으면서 쉬라고 그냥 나눠주지.

○김형수 위원구구절절 이야기가 많은데 종이 한 장 주시면 한번 보고 알 수 있는데 지금 종이 한 장 없잖아요.

이것 사업설명서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 참, 이게 갑갑하다 아닙니까?

지금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 가면 김해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김형수 위원고용 저기도 있잖아요.

○김형수 위원방금 과장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어디 가면 된다고 딱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김형수 위원저보고 묻는 거예요.

“이런 일자리 구해주세요.”하면“여기로 가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좋지“여기, 여기 있습니다.”하면 그냥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창구 하나가 되어서 거기서“경력단절 여성이니 이리로 가세요.”아니면“중장년이니 이리 가세요.”이렇게 연결되는 게 쉽죠.

저한테 물어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시청 밑에 1층에 민원실 있는데 거기로 가라고 하셔야 될지, 고용센터 저쪽으로 보내야 될지 그런 게 있어요.

○김형수 위원김해시청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

○김형수 위원그럼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거기 다

○김형수 위원묻는 것은 여기 예산서를 보면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신중년도 있고 그죠?

○김형수 위원그럼 대부분 거기서 안내가 다 된다?

○김형수 위원그럼 가장 종합적인 창구는 민원동 1층에 가서 일단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다고 연결하면 된다는 거죠?

○김형수 위원고용플러스센터는 예산 2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것은 그냥 거기에, 그렇죠? 200만 원이죠?

○김형수 위원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데다가 조금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봐야 되네요?

○김형수 위원인제대학교에서 대학일자리센터에 우리가 75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 사업효과가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도와주는 게 더 잘 되면 다행이지만 원래 그건 당연히 학교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

○김형수 위원750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금 청년허브하고 팩토리센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이렇게 통합 운영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김형수 위원아, 이게 그 청년허브가 따로 있고?

○김형수 위원그럼 사회적기업지원센터랑 창업카페랑 팩토리센터 그건 어떻게 됩니까?

○김형수 위원성향은 다르지만 공간은 서로 공유가 되고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저는 처음 공사할 때부터 거기 비슷한 것을 2개 놓는 것은 잘 맞지 않다.

왜냐하면 크고 작은 다양한 공간들을 아래위로 같이 미리 했으면 서로 규모 있게 할 건데 비슷비슷한 공간들이 많이 생기면 맞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뭐 다행인데 청년허브는 도시재생 광장하고는 어떻게 돼요?

○김형수 위원이게 어디에 위치하죠?

○김형수 위원제일교회 뒤에?

○김형수 위원아이고, 지금 청년몰도 될똥 말똥 하고 있고 기존에 만들었던 청년 상가 그건 문 다 닫아버렸고 또 새로 도시재생한다고 광장 만들고 있고 청년허브를 새로 만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죠?

이것 전부 시비입니까?

○김형수 위원청년허브 이런 것 만들어가지고 성공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제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요?

○김형수 위원저희들도 이전에 청년 창업카페 만들 때 서울도 가보고 했지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지금 원하는 욕구를 얼마나 조사했는지 몰라도 막상 만들어 놓으면 시 예산 지원해 주면 좀 왔다갔다하고 예산 끝나고 나면 또 집에 가버리는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좀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설명서를 하나주면 보고 질문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하겠는데 이건 맨땅에 해야 되니까 참말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잠시만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국이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데 일자리정책과나 지역경제과나 미래산업과나 위원님들께 자료도 없이 설명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위원장 허윤옥사전 설명이 없으면 자료라도 보충을 하든지 있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을 앞두고 이런 적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 허윤옥사전 설명이 있었으면 질의시간도 줄일 수도 있고 빨리 돌아가셔서 업무를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많이 바빴겠죠 뭐, 원래 바쁜 과고 하니까 그런데 그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보면 책자 형태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사전에 하고 필요 없으면 책자를 보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꼭 필요한 것 같으면“와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혀 그런 게 별로 없었고 저는 따로 또 신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물어볼 게 있습니다.

안 맞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1억 이상 신규사업 제출한 자료 의거하면 김해시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사업, 청년 허브 운영, 그다음에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아트푸드트레인사업,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이렇게밖에 없습니까?

○엄정 위원아니, 신규사업 1억 이상 되는 것 전부다 해달라고 했고 금액이 큰 예산부터 해가지고 10가지 우선순위 했고,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10가지 사업

○엄정 위원그다음에 등락 폭이 30% 이상 되는 것

○엄정 위원증가했거나 감소했거나

○엄정 위원그렇게 했고 신규사업 해달라고 했는데 그럼 1억 이상 되는 신규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까?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엄정 위원아니, 신규사업이면서 1억 이상 되는 것은 설명서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설명서 제출 안 됐다 그죠? 그건 아닙니까?

제가 모르니까, 이건 보니까 금액이 큰데, 11억 9300만 원짜리인데?

○엄정 위원팀장님 제출 안 하셨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 말고도 혹시 또 있습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엄정 위원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일단 그건 하나 빠졌고 그죠?

○엄정 위원이것 외에도 1억 이상 되는 신규사업이 또 있습니까?

제가 검토했던 부분은 지금 다섯 가지 하고 안 왔지 싶은 신규사업이 11억짜리 이것 하고 그 외에도 빠진 게 또 있습니까?

○엄정 위원그건 지금 들어왔어요.

○엄정 위원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엄정 위원그 외에는 없습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전부다다 그죠?

○엄정 위원그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김형수 위원께서 물어봤으니까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유에만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장유 권역에 했으면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장유 권역보다도 동북 권역에도 상당히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대안도 없이 그러면 일단 한 군데만 하겠다고 지금 픽싱을 한 겁니까?

○엄정 위원아, 간담회 결론을 가지고“한 군데 하면 어떻겠노?”하니까 그러면 장유에 추천을 하는 것이 좋겠다

○엄정 위원그러니까“장유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엄정 위원그렇게 됐다 이 말이네요. 그죠?

○엄정 위원그러면 뭐 한 군데 더 할 생각은 현재까지는 없다 이 말이네요. 그죠?

○엄정 위원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그림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억수로 부족하다는 거죠.

건물 형태는 어떤 형태로 하고 그 안에서는 어떤 형태로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새로운 영역의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한다는 겁니까?

총 몇 평이고?

○엄정 위원택배기사하고 퀵서비스 종사자 이런 분들이 기존에 다 사무실이 있잖아요.

사무실에서 왔다갔다하지 중간에 그러면 퀵 하다가 여기 들려가지고 쉬다가고 이런 경우를 지금 대비하는 겁니까?

그런 경우가 잘 없지 싶은데.

○엄정 위원없죠?

택배기사도 마찬가지로 택배하기도 바쁜데

○엄정 위원대리기사?

○엄정 위원주로 그런 것 같으면 장유에 계시는 분들만 해당하는 사항이지 그 외에 나머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해당하지도 않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총사업비는 6억이다 그죠?

○엄정 위원2021년도에는 일단 먼저 건립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그러니까 건물을 이용해서

○엄정 위원리모델링 하겠다?

○엄정 위원그 금액이 그러면 4억이 듭니까?

○엄정 위원60평인데 뭐하는데 4억이나 듭니까?

○엄정 위원운영비는 뭐하는데 1억 들어갑니까?

○엄정 위원그런 비용 다 빼고 일단 리모델링하는 비용만 60평에 3억이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평당 500만 원 이란 말입니까?

○엄정 위원그 정도로 많이 듭니까?

○엄정 위원집기, 비품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겁니까?

○엄정 위원아니, 건립하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하는데 무슨 평당 500만 원씩이나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지금 사업계획서 가지고 있습니까?

○엄정 위원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그 사업계획서를 우리 예결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엄정 위원그래야 검토해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2021년 4월에 쉼터를 개소하겠다 이 말이네요. 그죠?

○엄정 위원빨리 진행한다 그죠?

○엄정 위원예상 건물 임차 및 리모델링은, 임차는 하기로 그렇게 지금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2021년 4월 이동노동자 쉼터를 개소하겠다 이 말이다 그죠?

○엄정 위원그럼 4월부터 하는 비용이나 1월부터 하는 비용이나 똑같이 책정이 되겠다 그죠?

○엄정 위원아까 1억으로 얘기 다 하던데

○엄정 위원2021년도 1억

○엄정 위원그럼 2022년도도 1억이고 1월부터 12월까지, 2023년도 1억이고 2021년도는 5월부터 12월까지 1억이고

○엄정 위원그럼 이건 잘못된 거네요?

○엄정 위원그러면 2022년도에는 1억을 잡으면 되는 게 아니지.

○엄정 위원산정 유추해가지고 좀 더 잡았어야지.

○엄정 위원대충 그렇게 잡았다 그죠?

그건 뭐 정확한 게 아니니까

○엄정 위원그래서 진행하겠다 이 말이다 그죠?

○엄정 위원뭐 우리가 삭감해버리면 못 한다 아닙니까?

○엄정 위원도비 들어와도 시비가 반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고 별로 형평성에 안 맞다 생각이 들면 삭감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엄정 위원뭐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동료위원도 다 질문을 했지만 청년허브 운영 이게 가능합니까?

계속 실패되는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진행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것도 전액 시비를 가지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엄정 위원늘 청년들 구심점이 되어서 하는데 순간밖에 없고 다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엄정 위원그걸 청년들이 원해서 해달라고 해도 결과는 다 안 나오는 사업들이었어요.

이것 잘못됐다, 오히려 뭔가를 하면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을 딱 임팩트 있게 진행했어야죠.

이런 부분들 계속 실패하는 그런 청년, 뭘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깊이 있게 논의돼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이것 뭐 보니까 공동주택관리과하고도 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원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 설명 한번 해보시죠.

○엄정 위원대상자는 얼마 정도 생각합니까?

○엄정 위원지원할 계획이고 전체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시 청년들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엄정 위원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청년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도 있고 그죠?

○엄정 위원조금 전에 17만 몇 명 그것은 해당자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죠?

○엄정 위원개인적으로 따로 나가서 주택을 구성하고 사는 사람이 가구를 구성하고 사는 사람 중이고 기혼인지 미혼인지도 지금 이게 구분이 안 되어있고 그죠?

○엄정 위원기혼, 미혼 상관없이 그렇습니까?

○엄정 위원저는 이런 지원사업을 할 때 사실 공동주택관리과에서도 신혼부부들 주택 1.5% 전세자금에 100만 원씩 해서 아마 2년간인가 3년간인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누가 빨리 알아서 빨리 신청하나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신청한 사람한테만 혜택주고 나머지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 안 하고 홍보가 없어서 몰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못 타먹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상당히 생기더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뒤에 알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바보인가 싶은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알고 주위에서 누가 또 얘기해 줘서 받아가는 사람은 받아가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진행하면 사전에 한번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되는지,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일일이 공문을 다 보내서“당신이 해당되니까 신청해서 받아 가십시오.”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정말로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133명 했는데 500명 몰렸다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 되는 겁니까?

우리시에 대해서 아마 신뢰를 못 할 겁니다.

이런 것 너무 도에서 이렇게 주니까 그냥 한다 이것 말고요.

사전에 정말로 한번 계획성 있게 해봐야 안 되겠나 싶어요.

차라리 금액을 조금 낮추더라도 대상을 늘린다든지 그죠?

○엄정 위원대상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많을 겁니다.

단독세대를 이루고 사는 그런 19세에서 34세, 기혼인지 미혼인지 이것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기타 등등 중위소득 150%, 기타 등등 해서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시에 얼마나 되는지부터 조사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까?

○엄정 위원도비는 이미 지금 내려왔습니까?

○엄정 위원이런 것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준비가 부족합니다.

솔직히 이런 것 삭감하고 싶어요.

청년푸드트레인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다 그죠?

○엄정 위원도비 100% 사업이네요?

○엄정 위원청년푸드트럭, 청년창업농, 청년작가 및 지역예술가 등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엄정 위원아, 행사 비용입니까?

○엄정 위원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되겠습니까?

○엄정 위원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일자리가 있네요?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이것 말이죠? 그죠?

○엄정 위원이것은 어떻게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엄정 위원170명이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월 급여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엄정 위원1일 4시간씩 주 5일이고?

○엄정 위원주휴수당이나 이런 건 다 포함됩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150만 원 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자료로 못 받았던 그 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하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 맞습니까?

○엄정 위원그럼 일자리상담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네요?

○엄정 위원그다음 그 뒤에 것은요?

○엄정 위원그러니까 성과계획서 142쪽에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밑에서 두 번째 이겁니까?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엄정 위원3개 프로젝트, 7개 세부사업 이겁니까?

○엄정 위원2021년 1월 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

○엄정 위원5년 사업이죠?

○엄정 위원보니까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왜 이제 줍니까?

○김형수 위원미래산업과에요.

○엄정 위원아, 미래산업과입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정책사업도 많고 거기에 따른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내년 당초예산을 하면서 사전에 그 누구 하나 와서 “설명하겠습니다.”하는 사람도 없었고 자료도 하나 만들지 않았고 이래서 참 너무 안타깝네요.

○엄정 위원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과지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수가 생각보다 저는 많을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많다 그죠?

1년간 참여자 수가 2019년도에는 목표를 160을 했는데 247명.

○엄정 위원그런데 2020년도에는 실적이 247명인데 왜 실적을 203명으로 잡았어요?

○엄정 위원많이 잡았다가 달성 못하면 곤란하니까 일부러 적게 잡아서 달성 많이 했다 뭐 이런

○엄정 위원2020년도 아직 마감도 안 됐는데 255명 벌써 달성 다 했는데요?

○엄정 위원그러니까 앞으로 더 될 것 아닙니까?

300명 될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여기에 관련된 예산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여기 지금 성과계획서 단위사업에 지금 그 부분은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성과지표는 나와 있고 거기에 관련된 단위사업은 여기에 안 넣었어요?

○엄정 위원아, 일자리창출 이겁니까?

○엄정 위원여기 있습니다.

○엄정 위원2019년도는 결산 보니까 55억이고 2020년에는 64억이고

○엄정 위원2021년 많네요? 82억.

○엄정 위원82억 되는데 보니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하고

○엄정 위원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면서 금액이 이만큼 증액됐다 이 말이다 그죠?

○엄정 위원그런데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자 수는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지금 일시적인 그런 분들이죠?

○엄정 위원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자수가 이만큼 많습니까?

○엄정 위원금액은 얼마 됩니까?

○엄정 위원8억 7100만 원, 내년에?

○엄정 위원현재까지 얼마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엄정 위원다 됐고 금액은?

○엄정 위원그런데 왜 내년에는

○엄정 위원그런데 왜 내년에는 그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충분히 12억 이상 될 것 같은데

○엄정 위원구직활동수당은 어떻게 해서 지원합니까?

○엄정 위원1인당 200만 원?

○엄정 위원월 50만 원씩 해서 4개월 지원하겠다?

○엄정 위원복지카드로 지원하겠다 이 말이네요. 그죠?

○엄정 위원실제로 이렇게 구직활동을 통해서 직업을 얻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조사해 봤어요?

○엄정 위원그래도 540명, 648명 이런 분들한테 이만큼 200만 원씩 지원해 줬으면 결과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10억씩 이렇게 가는 금액이 하나도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이건 뭐

○엄정 위원있습니까?

○엄정 위원데이터는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전혀 결과가 없다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엄정 위원사회적기업에 고용자수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투자는 엄청나게 한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현연도 고용 인력 수다 그죠?

○엄정 위원현재 그러니까 32명이 올해 2020년도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한 사람 숫자다 이 말이다 그죠?

○엄정 위원전체 인원은 얼마 됩니까?

○엄정 위원38개, 전체 인원은?

○엄정 위원결론적으로 사람이 많아도 지원되는 것은 1명이나 2명밖에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예.

○엄정 위원신청해도 다 주지도 못하고?

○엄정 위원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는 또 다르다 그죠?

○엄정 위원현연도 마을기업 수라는 것은 현재 있는 김해시 마을기업 수 전부다 말하는 겁니까?

○엄정 위원창업을 했단 말입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기존 6개 있고 지금 6개 했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내년에 1개 더해서 7개를 창업하겠다?

○엄정 위원그럼 12개에서 20개 되겠다 이 말이다 그죠?

○엄정 위원거기에 드는 비용이 지금 그러면 뒤에 있는 이 비용입니까?

○엄정 위원지금 올해 6개 마을기업이 그러면 다 창업을 했습니까?

○엄정 위원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