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허윤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방역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질의답변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511페이지 보면 약수터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해마다 이게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김창수 위원그런데 우리 마을수도를 쓰고 있는 데가 김해시는 많이 있습니다.

한 몇 군데가 됩니까?

○김창수 위원상상 이상으로 많다. 그죠?

○김창수 위원그리고 또 우리 김해가 경치가 너무 좋아서 절이 또 많습니다.

절에 지급되고 있는 상수도가 좀 있습니까?

고지대에 절 같은 데에 상수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그렇죠. 절이라는 데가 뭐 여러 가지 이유상 높은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기는 예산도 너무 많고 그런 데가 100% 또 전기처럼 줄만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에서는 요즘 코로나를 대비해서 방역이나 특별한 조치가 좀 있습니까?

물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게 있습니까?

절에 말입니다.

절에 가면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물을 그냥 떠서 마십니다.

수돗물을 물병에다 놔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큰 우물통이 있습니다.

우물통에서 바가지에다 그냥 푹 떠서 먹습니다.

바가지 몇 사람이 아침에 먹고 갔는지도 모르지만 약수터를 가면 그게 우리 일상생활이고 그냥 지하수라는 이유로, 아주 깨끗하다는 이유로 수천 년을 그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그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가 물어봅니다.

지금 국가 대재앙이 코로나인데 어떻게 보면 그 컵을 수천 명이 마셨는지 수백 명이 마셨는지 지금도 산사에 가보면 그렇게 마시고 있어요.

그런 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약수터가 마을상수도도 38군데나 하고 있고 우리 예산 자체가 약수터 유지관리를 하는데 한번 물어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것 관리하고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그렇습니다.

왜 서두에 절 얘기가 나오고 마을상수도가 나오고 수도과에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수도요금도 많이 올려야 되고 향후 솔직히 수도센터도 지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산사는 수천 년 동안을 저렇게 살고 있는데도 누가 관리도 안 해주는데도 문제가 발생하는 일도 없고 물 관리도 지하수를 뚫는 것도 아니고 자연수로 먹고 있고 좀 아이러니한 감이 있어서, 1차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524쪽에 보면 찬새미음수대 유지관리용역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김진규 위원그것만?

○김진규 위원그것 유지관리하는 데 480만 원이 드네요?

몇 개예요?

○김진규 위원지금 우리시에 본청하고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이런 데 찬새미음수대가 몇 개 정도 놓여있습니까?

○김진규 위원음수기는 그럼 몇 개 있죠?

○김진규 위원지금 민원소통과에 하나 있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제가 이것을 한번 이야기한 게 한 1년 됐는데요.

우리 수돗물 깨끗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면서 찬새미음수기는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 정수기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올해 음수기가 몇 대가 더 늘어났죠?

○김진규 위원정수장에?

○김진규 위원9개소에?

○김진규 위원좀 늘어났기는 늘어났다. 그죠?

○김진규 위원우리 시민들한테 수돗물 안전하게 먹으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것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시민들도 믿고 마실 것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기존에 있던 정수기를 없애고 찬새미음수기를 설치하는 게 좀 어렵나요?

○김진규 위원설치하는 데는 어려운 건 없다. 그죠?

○김진규 위원그다음에 삼계정수과는 따로 여쭤볼까요?

○김진규 위원그리고 수도과에 보면 여러 공사가 있잖아요?

○김진규 위원예를 들면 가정급수 신설공사 이런 공사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가정급수 신설공사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김해는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진규 위원그런데 보니까 2017년부터 19년까지 수도과에서 공사를 맡긴 업체들 쭉 보니까요.

몇 개 업체들이 많이 가져가거든요?

하수과까지 해가지고 보면 6억 2000 가져간 데도 있고 그게 제법 돼요.

5억 가져간 데도 있고 10억까지 가져간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골고루 간 것 아니잖아요?

○김진규 위원그렇죠?

○김진규 위원입찰한 것?

○김진규 위원입찰을 한다 해도 한 업체가 10억 정도 가져간다는 건 조금 많은 것 아닌가요?

○김진규 위원일단 제가 정확하게 아직까지 분석은 못해봤는데 좀 그런 부분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김진규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531페이지 보면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수도시설 지금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물량은 하루에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추가로 한다고 전에 말이 있었는데 할 때 같이 해야지

○류명열 위원그러면 추가로 하면 또 예산이 늘어가는 것 아닙니까?

○류명열 위원기정예산 갖고?

○류명열 위원나는 처음에 산위에 깎아싸서 그 높은 데다가 자리가 그렇게 없었던가 보니 그 높은 데 위험한 자리를 산을 깎아갖고

○류명열 위원그쪽으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마무리 작업한다고 해쌓던데 그럼 준공은 언제쯤 납니까?

○류명열 위원이번 달에?

○류명열 위원현재는 그것 없어도 테크노밸리에 물은 공급 잘되고 있죠?

압 약하고 이런 건 없다 아니가?

○류명열 위원지금 테크노밸리 거기 한 80%, 70% 정도 들어섰을 건데 그럼 얼추 올해 준공되면 내년에는 물 공급하는 데는

○류명열 위원아까 앞에 김진규 위원이 질의했는데 찬새미음수대 이게 지금 한 달에 쓰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량은 알 수 없죠?

○류명열 위원계량기도 딸린 게 없어요?

○류명열 위원계량기 한 개 거기다 달아보지.

많이 사용 안 하면 없애버리지 돈 이것 들여가지고 필요가 있습니까?

돈을 갖다가 480만 원씩 들여갖고 하면서 그 물량 조금 쓰는 것 같으면 차라리 물병을 놔두는 게 낫지.

물 좋다고 선전하는 건 좋은데 너무 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사용량이 적으면 제 생각에는, 제 생각입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관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명열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희 위원세출예산에서 제일 밑에 부분 약수터 정수처리시설 설치해서 올해 한 개소 설치를 하셨는데 혹시 여기 물망골약수터에 설치한 게 맞습니까?

○박은희 위원그럼 기존에 전체 약수터 11개소가 있는데 그럼 11개소에도 다 설치가 돼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약수터 정수처리시설 설치 올해 한 개소를 설치하셨는데 그 위치가 지금 물망골약수터 맞습니까?

○박은희 위원안 그래도 지금 기존에는 없었는데 올해 설치가 되었었고 전체 11개소에 다 설치가 돼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예. 몇 개소

○박은희 위원어쨌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등산객도 더 많이 늘어났고 시민들이 산으로 건강을 위해서 많이 다니시는데 어쨌든 제가 올해 물망골약수터 여러 번 갔는데 어느 날 설치가 돼있어서 참 괜찮다, 또 연락처까지 해서 잘 설치가 돼있어서 지금 11개소 중에서 4개소밖에 되어 있지 않다면 내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박은희 위원그런데 지금 정수처리시설 이 시스템을 내년에 예산을 한번 더 고려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예. 그리고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찬새미음수대가 제가 알기로 자전거면허시험장에 있는 것은 찬새미 음수대가 아닙니까?

○박은희 위원예.

○박은희 위원거기는 없습니까?

○박은희 위원그렇습니까?

○박은희 위원제가 생각할 때 지금 그곳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한번 챙겨봐 주시고

○박은희 위원지금 김해시민들에게 올해는 행사가 거의 없어서 찬새미 보급량이 지금 많이 줄었죠?

○박은희 위원그래서 각 단체나 개인행사를 떠나서 공공적인 행사 때마다 찬새미 관련해서 공급방법에 대해서 이런 걸 요청을 많이 해서 제가 안내는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찬새미가 깨끗한 수돗물이라는 것을 많이 홍보하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찬새미 물 홍보라든지 그리고 각 단체에서 공식적인 활동을 할 때 많이 지원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고 음용할 수 있는 방안도 내년에는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예. 우리 수도과에 한 해 예산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얼마 정도 씁니까?

○김창수 위원약 900억이 들어가죠?

○김창수 위원그렇습니다.

우리시에 어쨌든 간 돈이 많습니다.

또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12억 8000이 있어요?

○김창수 위원이게 현행 몇 %를 주죠?

특별회계다 보니까 저금을 해가지고 계속 쓰는 거죠?

○김창수 위원그렇습니다.

12억입니다. 이자 몇 %를 줍니까?

○김창수 위원900억인데 1.2%, 어디 은행에다 맡기고 있습니까?

경남은행입니까?

○김창수 위원돈이 900억인데 1%밖에 안 받아요?

○김창수 위원그니까 그 정도는 되잖아요.

500억이 넘는데, 500억입니다.

이자수익이 현년도에 대해 12억밖에 안 준다, 그것도 1%밖에 안 된다, 이것 좀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경남은행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하고 있죠?

○김창수 위원너무나 좋은 조건에 수십 년 동안 쭉 하고 있을 겁니다.

1%대 같으면 우리도 해도 되겠는데 그것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김창수 위원그렇습니다.

보니까 900억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돈이 뭔가 그랬더만 우리가 상하수도 관리하는 데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제가 잘못 봤는가 모르겠는데 240억이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상수도 관리비 일반관리비로 치면 한 얼마 들어갑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창수 위원예. 너무 많은 부분이 있어서, 24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 가정에 들어가는 데 뭐가 비례하느냐.

배수하는 데 이런 데 지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 한 8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

전체 금액에서 900억 중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관리비가 회사나 어디나 관리비는 다 들어갑니다.

관리비가 짜다리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아파트 몇 채 들어서는데 거기다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간단한 경로 같은데, 아파트가 산속에도 짓는 것도 아닌 것 같던데 바로 옆동네에다 짓고 이러던데 공사비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원인자부담에서 또 인입하려면 우리 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 아파트에서 돈을 줘야 되죠?

○김창수 위원아파트에서 수돗물을 인입하기 위해서는 원인자부담에서 부담을 좀 해야 되는 게 있죠?

공단이나

○김창수 위원예. 맞습니다.

그런 걸 다 비용처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돈을 900억이나 쓰면서 이자도 얼마 안 받고 공사는 200억씩이나 하고 있고 이게 뭔가 모르게 수십 년 동안 제가 내 이 자리에서 하는 게 관습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배관을 오늘 공사하는 것만 해도, 한 해 공사만 해도 900억이면 아마 제가 봐서는 김해시에 전체 달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해시 관공서에 정수기를, 이게 좀 위험한 발언인데 정수기를 한 몇 대 쓰고 있을까요?

자료 안 나올 겁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수돗물이 좋죠?

그냥 막 먹을 수 있죠?

○김창수 위원막 먹을 수 있는데 그 정도로 깨끗한 물을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돈을 어마어마하게 수백 억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걸 어디다 연구용역을 맡겨야 될지, 옳은 방법이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설치하는 배관들 한 몇 년 쓸 수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과장님, 그것은 좀 아닌데?

그것은 공부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우리 생수병 페트병이 몇 년 갈 것 같습니까?

저 앞에 있는 찬새미 페트병 이게 연도가 몇 년 갈 것 같습니까?

내구연한이 몇 년 갈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 몇백 년 갑니다.

몇백 년 동안 안 썩습니다.

이제는 30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우리시를 계획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제품의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도기를 쓰다가 깨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70년 전에 우리가 이런 걸 못 만들어서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배관 자체가 수십 년이 아니고 수백 년을 쓸 수 있는 그런 배관 자체입니다.

거기에 제일 문제점이 뭐냐, 감가상각비입니다.

우리 수도과에 감가상각비가 얼마죠?

○김창수 위원그렇습니다.

이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예산을 좀먹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것 한번 챙겨보셔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물건 자체가 100년, 200년을 가는데 수십 년 전에 만든 감가상각비로 인해서, 10년, 20년밖에 못 쓴다고 만들어 놓은 게 그게 감가상각비입니다.

물론 건물도 그렇습니다.

건물도 아파트 같은 게 30년 있지만 30년 동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아파트 같은 데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부수는 거지 원래는 더 살 수도 있어요.

이런 개념 차이가 이제는 법이 많이 바뀌고 우리 공무원들도 집행부에서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현실은 몇백 년 가는 걸 갖다가 감가상각비라는 올가미를 딱 묶어가지고 176억이라는 돈을 만들어놓고 배관 자체를 30년밖에 못 쓴다고 만들어 놓고 해마다 공사를 해야 되고 이게 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김창수 위원잠깐만 제가 1차 질문 끝낼게요.

그래서 제가 결론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절에 수백 명이 갑니다.

어느 절은 제가 직접 경험을 했고 지금도 수천 명이 갑니다.

관리도 안 합니다.

수천 년을 물을 먹고 있습니다.

스님이나 산사에서 문제가 발생됐는가 코로나가 발생됐는가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하수를 없애고 마을수도를 없애고 약수터를 없애고 온천 쪽으로 뭔가 모르게 관리사항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창수 위원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게 물론 법의 울타리로 전문가에서 다 해놨겠지만 그것도 제가 매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저나 집행부에서 기준을 잡지는 못합니다.

전문가들이 기준을 잡지만 지금의 현실, 우리 골동품에는 수백 년 된 놋쇠가 나오고 있고 수천 년 된 유리그릇도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스탠만 하더라도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수저로 쓰는 것 최고급이거든요.

그런 재질을 우리가 언제 썼습니까?

그런 재질이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구연한 사실 따져봐야 됩니다.

이제는 한번 매설할 때 50년이 아니라 100년 이상 가는 것 이런 것 한번씩 따져보시고 더욱더 연구 좀 해주시고, 이제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합니다.

세월 지나면 또 달라지겠죠.

그때그때 플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마스터플랜이 중요해요.

100년 이상을 갈 수 있는 그런 플랜이 중요합니다.

어제오늘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위원장님

○위원장 허윤옥예.

○황현재 위원추가 질문은 기존위원들이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추가 질문을 받아주십시오.

일단은 한 번도 안 한 분들이 있는데 벌써 두 번하면 우리 기다리는 사람은 엄청 기다리는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을 우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 질문을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허윤옥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527페이지에 보면 옥외 검침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있습니다.

○황현재 위원이게 우리가 옥외로 이렇게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존의 검침시스템에서 바깥에서 스마트폰 가져다 대면 삑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게

○황현재 위원그러면 전체적으로 검침을 100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옥외검침시스템은 몇 % 정도 설치를 한 겁니까?

○황현재 위원그것밖에 안 됩니까?

○황현재 위원이것은 공동주택은 다 빼고 일반주택만 하는 건데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그 일반주택 중에서도 안에 들어가서 검침을 하기 좀 힘든 곳

○황현재 위원그렇게 해서 바깥으로 센서를 연결해서 바깥에서 갖다 대면

○황현재 위원지금 그러면 수도검침원이 26명이 있는데 기존에 3, 4년 전하고 지금 하고 인원변동은 전혀 없습니까?

○황현재 위원아니, 그러면 옥외검침시스템 이것을 계속해서 증대를 해서 바깥에서 스마트폰 대면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이게 그 집 찾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집 수도계량기 찾아가는 게 문제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이것은 좋은 하나의 선례인데 왜 1%에 그치고 있죠?

○황현재 위원예산을 잡아서 계속 하시고 이게 시스템이 갖춰지면 인건 자체도 조금 줄이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바깥에서 이것을 검침하는 것하고 안에 들어가서 검침하는 것하고 시간 차이가 한 집당 20분 그 정도 날 겁니다.

그 집 수도계량기 찾아 들어가는 것하고 바깥에서 입구에서 딱 가져다 대고 가는 것하고, 이런 것은 우리 미래를 봐서도 요즘 4차 산업, 4차 산업 하는데 좀 더 증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1% 미만은 진짜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황현재 위원이 정책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필요가 있고 가정집에 들어가서 수도검침 한다는 자체가 진짜 구시대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요금 체납 관련해서 유인물 계속 발송을 하죠?

○황현재 위원우리 집 옆에 보니까 1000원짜리 수도미납을 받기 위해서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날아오는 그게 1000원 받기 위해서 우편요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도 보이는 것 같은데 기본이 1000원입니까?

이것은 부과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저번에 제가 한번 물었을 때 기본료는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황현재 위원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요금은 계속 나오고 있죠?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1000원 받기 위해서 우편요금이 많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한번, 우리 잉여금은 그냥 우리가 못 쓴 돈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쓰고 남은 돈이다. 그죠?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남은 돈이죠?

○황현재 위원130억 맞습니까?

○황현재 위원이 130억 정도가 수도과에서 만약에 1년, 2년, 앞에 2018, 2019 이렇게 했을 때는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어떻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럼 앞의 2019년도는 어느 정도 잉여금이 남았습니까?

○황현재 위원수도요금은 언제부터 인상이죠?

○황현재 위원내년 1월 1일부터?

○황현재 위원그때 되면 수도세 세수익이 어느 정도 증대되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황현재 위원50억 정도?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도검침시스템 이런 것은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집 앞에서 딱딱 찍고 가면 편한데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찾는다는 게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으면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우리 과장님은 전공이 수도 쪽입니까?

○김종근 위원토목도 수도 해도 됩니까?

○김종근 위원토목 안에 수도가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우리 지금 옥상 고가수조 방식에서 직수로 대체하고 있는데 탱크 교체사업 마무리 다 됐습니까?

○김종근 위원계속 진행형입니까?

○김종근 위원예산이 있어요?

○김종근 위원내년 예산에도 그게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올해 성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020년도 성과가 지금 대충 안 나오고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반응은 어떻습니까?

○김종근 위원이게 처음에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김종근 위원청소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여기 계시는 FRP 아니면 SMC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그런 쪽의 저항은 없었습니까?

○김종근 위원민원은 없었습니까?

○김종근 위원그러면 계속 추진할 것이고 우리가 소방이라든지 소방에 필요한 소화수 관련해서 저장하는 저장고 말고는 또 특별한 목적으로 하는 것 말고는 다 직수로 대체할 생각이다. 그죠?

○김종근 위원어쨌든 맑은물 정책 좋은 정책이고 물의 도시 김해라 했는데 요즘 물의 도시 김해라는 소리가 잘 안 나와서, 물의 도시 김해 맞죠?

○김종근 위원요즘 김해가 슬로건이 하도 많다 보니까 물의 도시가 어디 가고 없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 수도과장님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윤옥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삼계정수장이 박물관도 있고 우리 시에서는 좀 큽니다. 그죠?

○김창수 위원그런데 제가 일전에 한번 자료를 보니까 활성탄을 많이 사용을 하던데 지금도 활성탄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죠?

○김창수 위원이 방법이 쓰인 지가 오래 됐는데요?

제가 봐서는 고고도의 정수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김창수 위원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서울에서는 5년밖에 안 됐고 우리는 이미 그 전에 사용을 했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고고도의 방식이 아닙니다.

고고도의 방식이라면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오존필터 방식이라든지 삼투압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이 이제 고고도의 방식이지.

이것은 말 그대로 필터를 거기 안에다 넣어놓는 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모래하고 석회하고 이렇게 했듯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방식은 30~50년 된 방식입니다.

그것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벌레가 나오는 것, 우리시에 벌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김창수 위원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역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깨끗한 물이 벌레도 살 수 있는 물을 공급한다는 거고 하나는 너무나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항시 무슨 일이든지 양면의 관계가 있거든요.

저는 벌레가 나온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물에서 벌레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좋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관리 소홀이나 이런 거였으면, 왜 이런 방식이 사용이 되냐면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활성탄 방식이 구시대 방식일 수도 있고 최신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염소 투입, 산소 투입도 합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겁니다.

염소라든가 이런 것을 투입하면 벌레가 살 수 없습니다.

가스라든가 말 그대로 염소나 불소나 이런 것은 투입하는 양에 따라서 독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제가 왜 서두에 얘기를 끌고 가냐면 제가 조금 전에도 수도과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배관방식이 틀립니다.

스테인리스라든가 50년 동안, 100년 동안, 몇백 년 동안 녹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그런 배관 자체를 사용합니다.

그 영향을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촉매제의 역할을 해도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구시대의 방식에는 주철관이라든가 쇠를 썼기 때문에 그 방식을 못 썼습니다.

고고도의 정수방식을 쓸 수가 없었어요.

오존이라든가 우리 염소라든가 이런 것을 쓸 수 없었는데 그래서 안 쓴 건데 지금의 방식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활성탄보다는 오존방식, 산소도 좀 투입하고 이제는 이런 식으로 돈을 써야 됩니다.

돈을 수백 억을, 수천 억을 쓰시려면

○김창수 위원예. 저도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수돗물은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막 먹을 수 있는데, 자랑을 하셨으니까 이제 비자랑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바로 옆 동네 공업용수 중수로 다 돼있습니다.

왜 우리시는 수십 년간 있으면서 공업용수하고 중수로 시스템을 안 만듭니까?

우리가 왜 화장실에 버리는 물을 먹는 물을 가져다 버리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고고도의 방식을 이야기하셔서 그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판매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물을 화장실 변기통에 버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문제점 아닙니까?

왜 이렇게 생각 자체를 안 바꾸세요?

공업용수는 청소하는 데도 물 쓰는 이 병이 한 병에 얼마인줄 압니까?

300원~500원씩 해요.

왜 집에 화분에 이 물을 줘야 됩니까?

왜 변기통에 이 물을 줘서 그렇게 버립니까?

○황현재 위원위원장님, 예산하고 관련된 것으로 좀 합시다.

○김창수 위원지금 예산에 관계된 게 우리 한해 예산이 이 종사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수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김창수 위원우리 김해시에 보면 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기업의 비밀이고 저도 자료를 받은 거라서 그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김해시에서 물을 팔아서 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기는 말 그대로 고고도정수시설이 안 돼있습니다.

그냥 지하수만 뽑아서, 제가 이야기했죠?

산사에 수천 년 동안을 물을 먹고 있는데 아무 발생이 안 생깁니다.

그게 문제가 발생됐다면 산사의 절에 있는 물들을 그렇게 관리를 안 했을까요?

그렇듯이 현재 물을 생수로써 팔고 있는데도 행정의 관점은 돈을 써야 된다는 것에 있고 기업의 관점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쓰기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고 기업이나 타 부서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은 그렇습니다.

돈을 쓸 때는 써야 됩니다.

○황현재 위원위원장님 정수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해주세요.

○김창수 위원그래서 예산에

○위원장 허윤옥김창수 위원님 마무리 부탁합니다.

○김창수 위원예. 제가 다음에 시정질문을 할 때 하겠습니다.

추경이라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방식을 좀 바뀌어 주십사, 이제는“70년 동안 했던 방식입니다, 좋은 방법입니다.”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인프라도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인프라를 구성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우리 원수대 30억 이야기하셨죠?

원수대 30억 들어간다고

○김종근 위원연 30억입니까?

○김종근 위원이것 어디에 줍니까?

○김종근 위원이것 원수대 어디에 줍니까?

○김종근 위원한국수자원공사에 준다. 그죠?

○김종근 위원좀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강변여과수도 있고 이런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종근 위원그래서 저희들이 다 받고 있다 이렇게 봅니까?

○김종근 위원이것 보조금 받는 것 30억 우리 원수대 주는 것 말고 우리가 강변여과수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는 게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30%가 인센티브다. 그죠?

○김종근 위원그래서 그게 계산을 잘하셔야 되겠지만 어느 게 득인지 실인지는 판단하고 계시죠?

○김종근 위원예.

○김종근 위원좀 모호하죠?

○김종근 위원어떤 시점이 되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원수대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돈이 이만큼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도 해야 되고 김해시에서 수도세 올리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내리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된다. 그죠?

○김종근 위원국장님 동의합니까?

○김종근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리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거기에 또 대비해서 저희들이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수도세를 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삼계정수과장님 온 지가 지금 이제 좀 됐죠?

○김종근 위원어쨌든 수고 많으시고, 전공이?

○김종근 위원전기기술사라고 들었는데?

○김종근 위원맞습니까?

전기기술사님이 어째서 수도과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쨌든 역할 좀 잘해 주시고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현재 위원우리 청소과에서 고생하시더만 거기는 좀 편합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수도박물관이 명동에 위치하고 있죠?

○황현재 위원수도박물관이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황현재 위원휴관 중이면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의 운영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황현재 위원박물관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황현재 위원23억?

지금 그러면 우리 정수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고 닫은 겁니까?

아니면 일반 관람하시는 분들이 단체에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안 간다고 이렇게 한 겁니까?

○황현재 위원23억 들여서 박물관을 잘 만들어 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있으니까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된다면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어차피 코로나 있으면 또 코로나 상황에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겠죠?

○황현재 위원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그래도 체험은 현장에서 보는 것하고 TV로 보는 것하고 많이 다르니까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면 그 아까운 박물관이 또 계속해서 문을 못 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인원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개방해 나가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황현재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

○김명희 위원저는 국장님한테 잠시 한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 강변여과수가 전체의 우리 물 수도 공급량의 몇 %나 차지합니까?

○김명희 위원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어쨌든 강변여과수가 원수 대비 비용의 효율성이 더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어쨌건 비용이 좀 적게 들어서 강변여과수를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 그죠?

확대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냐고 그때 물어봤는데 혹시 그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김명희 위원결론적으로 지표수를 가져오는 것하고 강변여과수, 결국은 강변여과수 가다가 지표수하고 원래 합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보니까 합하더라고, 합해서 다시 수도 공급이 되는데, 합하는데 굳이 지표수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할 필요 있나.

물론 강변여과수에도 들어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수선하고 또 청소하는 데 그 비용 대비 그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용역을 해보시면 결과는 그러면 나왔습니까?

○김명희 위원예. 일단은 검토해서

○김명희 위원시행과정이 필요하다. 그죠?

○김명희 위원일단은 몇 년을 걸쳐서 그 프로세스를 정리를 하시는 게 맞네 그죠?

○김명희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549페이지 보면 교육비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잡아놓고 교육비가 한 해 얼마 정도 사용이 됩니까?

○김창수 위원교육비요.

○김창수 위원교육

○김창수 위원1인당 50만 원이면 공무원 쪽으로 생각하면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그죠?

○김창수 위원금액이 그렇게 많이 1인당 50만 원이 소요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이것도 사실, 이번엔 왜 안 하셨죠?

○김창수 위원법적인 교육도 아니고 사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런 교육이네요. 그죠?

○김창수 위원제가 봐서는 이것은 사용되어야 될 예산 같은데 이것 본예산에 잡아놨었죠?

1, 2차 추경 때 잡은 예산은 아닌 것 같고

○김창수 위원관례대로 계속 잡는 예산이죠?

그런데 시민교육감시단도 있고 모니터링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분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감시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 필요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이제는 보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스미디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달돼 있어서 지금은 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교육에도 이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김창수 위원이제는 생각의 개념이 나 혼자만의 개념으로 계시면 안 되고 제가 봐서는 우리 시민들과 시대의 변천을 따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하나 오고 내년에 다른 것 오면 또 못할 것 같아서 이런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죠?

○김창수 위원좀 있다가

○김창수 위원예. 상례처럼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지 마시고 이제 필요한 예산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도 만들 때 됐습니다.

박물관이 있을 정도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하겠습니다.

550페이지 보면 조경수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이것 왜 안 쓰셨죠?

○김창수 위원그래서 유지관리비라고 있어서 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명동정수장을 가봤는데 그쪽이 많이 큽니다.

상당히 평수도 많고 여러 가지 조건상 그런데 이런 것을 꼭 예산을 써야 되나 이런 분야도 있지만 돈 2000만 원이 제가 수도과나 특별회계를 쓰시는 분들은 내가 봐서는 돈에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보건소하고 이런 데를 배우시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데서 교육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돈 2000만 원이 애 이름처럼 이렇게 올려놨다가 없어지면 끝이고 그리고 수도박물관에 유물구입비가 15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1500만 원 이건 어떻게 사용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박물관이면 이제 박물관 모양처럼 내놔야 되는데

○김창수 위원그렇습니다.

저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박물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노고가 있어야 되고 연구도 이제는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먹거리가 됩니다.

먹거리가 꼭 쌀과 고기만이 아니고 이런 게 굴뚝 없는, 솔직히 우리의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박물관을 만들어놨던 경우로 생각해서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전국 어디라도 달려가셔야 돼요.

○김창수 위원우리 김해시만 아니고 전국 어디에서라도 우리 수도하고 관련된 게 있다면 그런 데 예산을 좀 써주세요.

이것 만들어놓은 거면 꼭 우리시만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라도 수도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수도박물관 만들어 놨을 때 김해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도박물관 하면 김해에 올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꼭 사용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윤옥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명동정수 녹지일반관리 인부 다섯 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박은희 위원예산 편성하실 때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는지, 지금 당초예산 850만 원인데 3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50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 혹시 당초에도 예산 편성할 때 52시간 고려를 하지 않으셨는지

○박은희 위원예. 그 부분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그리고 549페이지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 및 홍보 지금 500만 원이 집행을 하지 않고 전액 감액 처리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시민평가단의 역할이 뭡니까?

○박은희 위원제가 여쭤본 게 제가 안 그래도 수돗물 시민평가단이 현장에서 연2회라고 하셨는데 정수장을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참여를 해야만 그런 부분인데 저는 연2회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번도 여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부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단체도 나누어서 52명이면 절반으로 나눈다든지 회기를 조금 더 늘려서 시민평가단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일반 다른 운영위원회 위원회의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현 사항을 다 파악한 이후에 주민들에게 계도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단위도 아니고 이것을 연2회로 계획을 잡으셨지만 분기별이든 안 그러면 인원을 조금 축소해서, 회기를 조금 더 늘려서 이분들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그런 경우에는 회기를 인원을 조금 더 나누어서 운영해서 이분들 역할을 하게끔 해주시고 지금 운영위원회도 거의 한 번도 하지 않은 부분도 그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박은희 위원코로나 단계가 1단계, 1.5단계, 2단계에 따라서 그 수칙이 있습니다.

전체의 모든 회의를 하지 말라는 부분은 제가 분명히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그 수칙에 일정 단계에 따른 정부 지침, 코로나19 수칙을 준수하면서 이런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박은희 위원그리고 550페이지 보시면 명동 고도정수에서 미세방충망 및 포충등 설치 이게 미집행이 되어 있는데, 전액 감액이 돼 있는데 이 부분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내년도에 그러면 국비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돼있어서 감액을

○박은희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수돗물 홍보행사 운영 이 2000만 원 이것도 지금 전액 감액을 했는데 이것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집행 하셨는지

○박은희 위원수돗물 홍보행사 운영해서 2000만 원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박은희 위원수도박물관의 별도의 고유사업은 아니고 김해시 축제에서

○박은희 위원어쨌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를 준수하면서 집행해야 될, 진행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고려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수돗물 시민평가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원을 잘 배정해서 준수하면서 내년도에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 위원우리 과장님보다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강변여과수 취수량은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 표류수하고 섞는다 아닙니까? 그죠?

○김종근 위원원수 표류수하고 그죠?

○김종근 위원물론 일 단위로 하겠지요?

○김종근 위원누가 결정합니까?

○김종근 위원그러니까 전체 양은 그렇게 결정할 것인데 강변여과수량하고 표류수하고 양을 몇대 몇 이렇게 매칭이 될 것 아닙니까?

그건 누가 결정합니까?

○김종근 위원우리 과불화화합물 이후에는 특별하게 화합물질 이런 것은 지금 나타난 게 없습니까?

○김종근 위원결정은 누가 합니까?

○김종근 위원그럼 각 과장님들이 하고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안이 올라오고 하루하루

○김종근 위원마이크 잡고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김종근 위원좀 짧게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김종근 위원예. 알겠고요.

지금 검사 품목이 31개, 60개 지금 이게 해마다 더 늘어가는 추세가 아닙니까?

○김종근 위원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이것은 어디서 내려옵니까?

○김종근 위원환경부에서 내려옵니까?

○김종근 위원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몇 개 항목이 늘어났습니까?

○김종근 위원늘어나고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우리 김해시는 대처 잘하고 있죠?

○김종근 위원그 갈림길에서 강변여과수량이 조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잘 하셔서 무조건 취수량을 늘린다고 해서 상책은 아니거든요.

○김종근 위원예.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시설 대비 80%, 90% 되면 가장 좋죠?

안 그래요?

그 어마무시한 돈을 투자해 놓고 그 효율 면에서 얼마나 뒤떨어집니까?

30%, 40%, 50%도 채 안 되는 그 가동률을 생각한다면 솔직한 이야기로 참 답답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잘 하셔서 나는 국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더만 각 팀장님들이 수고하고 계시네요. 그죠?

○김종근 위원알겠습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삼계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수도과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위원장 허윤옥수도과 아닌데, 명동정수과인데

○김창수 위원압니다.

정수장인지 압니다.

○김창수 위원497억이요?

○김창수 위원예. 555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비비로 얼마 정도 비축을 하시죠?

○김창수 위원이것 법정 예비비죠? 그래서

○김창수 위원예. 특별회계 지침상 법정액인데 이게 법정으로 해놔서 사용 안 한 지가 오래됐죠?

그런데 그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5억 정도 되죠?

○김창수 위원한 10억 정도

○김창수 위원예. 맞습니다.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특별회계다 보니까 그렇고 제가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또 많습니다.

그런데 영업외수익도 많습니다.

지금 자금운용계획서 지출증빙에도 보면 말 그대로 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하수과에도 수익이 많이 생긴다, 그렇다고 봅니까?

○김창수 위원지출경비서에 보면 자금운용계획서에 보면 운영이익이 많이 남았는데요?

○김창수 위원그렇죠?

○김창수 위원그런데다 여기도 지금 예비비가 얼마 정도 또 가둬났습니까?

○김창수 위원1%에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우리시의 예산으로 보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데

○김창수 위원35억이다. 그죠?

이게 어디서 다시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90억, 35억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계속 예비비로 이렇게 폼이 클수록 이 예비비로 저금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율은 얼마 정도 받고 있죠?

하수과에서 따로 받습니까?

특별회계다 보니까 우리 전체 예산을 넣어놓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이율을 보고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예?

○김창수 위원900억이요?

○김창수 위원참 사이드에 이렇게 돈들이 다 묶여 가지고 이게 블랙머니도 아니고 이것 쓸 수도 없는 돈들이 이렇게 많이 묶여있고 그런데도 뭔가 하지는 못하고 있고, 1차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6페이지 보면 삼정배수펌프장 토지사용에 따른 변상금이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류명열 위원어느 공사 것?

○류명열 위원도로공사?

○류명열 위원그래, 매입해야 되겠네.

매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류명열 위원도로공사에서는 혹시 김해시 땅 쓰는 데는 없습니까?

거기 돈 받는 것 있나

○류명열 위원우리가 주면 저희도 내 놔야 될 것 아니가.

저희도 사용하는 게 더러 있을 건데

○류명열 위원우리는 꼭꼭 챙겨주면서 받는 건 못 받는 이런 게 있을까 싶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류명열 위원이걸 구입하려고 내년도 예산 잡아놨어요?

○류명열 위원올려놨어요?

얼마? 10억?

○류명열 위원몇 평인데 그게 10억이나 되노

○류명열 위원40평 되는데 평당 조금만 주지 거기 쓰지도 못하는 땅 물구덩이 아닙니까?

○류명열 위원다른 데를 많이 올리지 말고 그런 것을 공시지가 낮춰놔야 돈을 적게 줄 것 아니가?

그리고 위에 보면 재난예방 장비 임차료 돼있는데 이것은 양수기를 임차를

○류명열 위원10인치 9대요?

○류명열 위원큰 거네

○류명열 위원그렇게 하고 좌우지간 예산 단디 해갖고 이 못 쓰는 땅 아무리 시비라도 너무 비싸게 주고 사지 말고 그죠?

○류명열 위원단디 감정을 잘해가지고 좀 예산을 적게 쓰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영 신도시 내에 저류지

○김종근 위원우리 앞에 임 국장?

○김종근 위원임주택 국장님 계실 때 현장도 같이 갔죠?

○김종근 위원현장도 같이 가고 그때 심각성도 같이 느꼈죠?

○김종근 위원그래서 거기 하수관로가 어디서 진짜 실핏줄 같이 엮여있는 그런 관로망을 어디에서 찾아낸다는 게 참 힘든 케이스였는데 결국은 끝자락에 그게 모아지는 데가 진영 저류지입니다.

신도시 내에 저류지입니다.

아주 넓고 또 어떨 때 옆에 류명열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그 자리가 신도시 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데보다 좀 민감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같이 고민을 하고 류명열 위원님도 고민하고 같이 했는데 사실은 그때 과장님이 말씀 주기로는 뭔가 대안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죠?

○김종근 위원좋아졌어요?

○김종근 위원우리 과장님 수고 많고요.

일단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해야 될 사업과 급한 사업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진영 신도시가 만들어진 지가 이제는 좀 됩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화되는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하수 최종 방류구가 지금 냄새를 그렇게 풍기고 있다는 건 지금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인데 아까 원인 이야기를 잠시 하셨는데 진영에는 장날이 있습니다.

4일, 9일 이렇게 장날이 있는데 그날 장이 서다 보면 우수맨홀에 생선 이렇게 했던 물이라든지 바닥 물이라든지 이런 게 좀 관 안으로 다 목격이 되거든요.

해결방법이 없어요.

그게 지금 우수관하고 뒤섞여 버립니다.

생선찌꺼기, 냄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뻔한 결과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급한 대로 시장통 내에 오수관을 따로 만들든지 그 물을 가둬서 정화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만들든지 그래서 유입에 안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생선가게가 딱 파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요소요소에 정해져 있고 그리고 몇 분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 관리만 하면, 그분들이 원인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집마다 나오는 안 좋은 물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지금 그겁니다.

계속 5일마다 장이 서고 계속 그게 악순환이 되고 있다.

사실은 그 물은 내려가는 정도만 해도 굉장히 악취를 풍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도시 내에 저류지에 맑은물이 공급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 냄새 나는 오수관이 따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수관을 통해서 지금 다 가고 있거든요.

지금 어쩌면 그게 큰 원인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어마무시한 돈을 또 들여갖고 모니터링도 하겠지만 지금 드러나는 것은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 그렇다고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 못하도록 할 겁니까?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김종근 위원그래서 국장님 말씀 도중 죄송한데 지금 긴 이야기는 못하겠고 생선가게 위치를 좀 먼저 추적해 주시고 조사해 주시고 마대 그걸 뭐라 합니까?

파는 판매대라고 합니까?

장소 이런 걸 정확한 위치를 좀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조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종근 위원그렇죠?

그래서 그런 조사를 통해서 대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조사가 안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러면 어느 위치에 오수관을 만들어서, 진짜 바닥 정도 청소하는 물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탁도 높은 냄새 나는 찌꺼기에 가까운 그 물이 들어가는 걸 그냥 눈으로 보고만 있단 말이죠.

그게 결국은 월마다 또 모여서 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말이죠.

그분들 절대 장사 못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 잘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대안이 필요하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전체 악취가 난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더 심도 있게 장날 생선가게 탁한 물이 어느 위치에서 내려가는지를 한번 조사해 보시면 대충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김종근 위원정리를 해서 저한테 업무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증액을 했는데요.

2019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습니까?

○주정영 위원지금 하수과 특별회계가 그렇다는 거죠?

○주정영 위원400?

○주정영 위원455억이 2019년도였습니까?

○주정영 위원그럼 이번에는 605억이고 그죠?

○주정영 위원이렇게 605억이나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주정영 위원본래 예정은 295억으로 하셨잖아요?

○주정영 위원그것도 어차피 적립금이니까 투자를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립을 해두는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소장님 이것 특별회계 둘 다 보니까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죠?

○주정영 위원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은 이익이 발생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정영 위원실제 이 특별회계 두 개 순세계잉여금만 보태도 1000억이거든요?

저는 적은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사실 재정건전성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겁니다.

김해시가 이것 평가 받았을 때 마이너스 요인이었고요.

특별회계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어쨌든 적립하는 돈들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재정성 자체가 탄력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통합재정안정기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례도 이번에 했고 하겠지만 저는 이것은 정말 크다.

그런데 사실 또 1월 1일부터 요금은 인상이 된다는 말이죠.

그럼 내년에 더 크지 않을까요?

이게 요금 인상하는 타이밍이 맞아요?

○주정영 위원현실화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회계상에 봤을 때는 잉여금이 충분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58%라는 게 원수 대비나 뭐 공급하는 그것 원가에 대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개발이익이나 어디나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시민들의 이익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58%라 해서 심각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회계상 보면 정말 엄청나게 윤택하죠?

엄청나게 든든하고

○주정영 위원저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저희가 연수를 갔을 때도 김해시 같은 경우 이 부분에 한번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이것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정영 위원그때 가서 그렇게 왕창 써야 될 일이 있나요?

매년 쓰는 것 아닌가요?

○주정영 위원그걸 한꺼번에 쓰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아까 시장 얘기도 했지만 그런 노후된 것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는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지금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잉여금이 많고 어쨌든 자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걸 우리가 10년 뒤에 쓸 거고 20년 뒤에 쓸 거고 저는 재정 규모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너무 미래만 볼 필요는 없다.

계속 쟁여놓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계속 순환을 시키고 회전을 시켜야죠.

그런 부분에서 아까 시장 부분도 준설만 할 게 아니고 저는 정말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대대적인 정비가 한번 필요하다.

그게 환경을 지키는 일 아닙니까?

그런 데에 대한 투자는 아끼면 안 된다, 쟁여놓은 건 정말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정영 위원예.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셔라.

기금은 10년 뒤 20년 뒤 너무 과장님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거든요.

김해시 자체가 재정금이 계속 커지고 있고 그렇게까지 지금 기금을 쌓아놓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도 좀 더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도 사실 더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정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공유재산 매각이 있는데요.

○김진규 위원이게 지도를 보니까 차도로 잡히는데?

○김진규 위원하수 토지 부분에 대해서 뭐요?

○김진규 위원아, 정산금

○김진규 위원정산금을 받은 거라고요?

○김진규 위원매각을 하고 받은 거다?

○김진규 위원이것 공유재산 매각 우리 심의 받았나요?

○김진규 위원그것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예?

○김진규 위원도시개발사업자들하고 사업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네?

○김진규 위원그런 게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예?

○김진규 위원아, 규모도 안 되고?

○김진규 위원변경계획을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자격이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김진규 위원면적하고 다 정해져 있네요?

○김진규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하수도사업은 BTL방식이죠?

○김창수 위원예. 570페이지에 보면 큰 예산은 그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죠?

연간 우리가 지급해야 될 게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죠?

○김창수 위원200억이다. 그죠?

이것은 손에 대보지도 않고 그런데 기간산업이다 보니까 BTL방식으로 한 것은 맞는데,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지급을 해야 되죠?

33년까지 지급을 해야

○김창수 위원그렇죠.

이제는 이런 것도 마인드를 좀 바꾸세요.

이제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공사도 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이 이것 해낼 수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당시 얘기까지 가려면 또 몇 시간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많습니다.

우리시에 재정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지금 2조를 건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고 어느 기관까지도 안 묻겠습니다.

어느 업체가 몇 년을 했느니 묻지도 않겠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대신 이제는 이런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임대비 우리가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지역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전철 41년까지 연간 460억을 연간 9억을 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는 순간에 이야기를 하시니까 자꾸 마스크가 조금씩 내려오는데 그것은 본의 아닌데 자꾸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윤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허윤옥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일단 세출예산 중에 교육기관 지원강화사업 시설비 행안부 교육부 타당성조사 공동수행에 따른 수수료 1억 4500 전액 삭감을 하셨거든요?

○주정영 위원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주정영 위원중앙심사만 하면 된다?

○주정영 위원그럼 2차 추경에 올렸을 때는 타당성 그게 필요했고 그죠?

○주정영 위원타당성 조사가 필요했고 지금 장소를 이전하면서 그것은 중앙심사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정영 위원필요 없어졌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정영 위원보니까 확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전액 삭감을 해서 한번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교육경비 지원 부분에서 영재교육원이 전액 삭감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재교육은 지원을 세 군데 하죠?

○주정영 위원인제대 그다음에 창원대인가요?

○주정영 위원창원대하고 교육청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예산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그런데 수업은 하던데?

○주정영 위원그러면 교육청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하나도 이번에 전액 지원한 게 없습니까?

○주정영 위원그런가요?

제가 아는 친구들은 수업을 받고 있던데?

○주정영 위원예. 교육지원청요.

그런가요?

저도 애가 했는데 과목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한 과목은 밖으로 나가는 과목이 아닌데

○주정영 위원그러면 조금 축소를 했겠다. 그죠?

○주정영 위원수학 과목이나 이런 것 아무 상관없거든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어쨌든 교육청에 이관하는 사업이니까 그중에 4000만 원을 줄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다. 그죠?

○주정영 위원제가 알기로 영재교육은 교육청도 어쨌든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주정영 위원예. 그것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다음에 김해바로알기사업 지원이 본래 당초에 6000이었잖아요. 그죠?

○주정영 위원예. 그리고 2차 추경 때는 8700에서 2700을 그때 증액을 하셨거든요?

○주정영 위원이번에 보니까 또 1200을 감액을 하셨어요.

본래 당초 2차 추경할 때 2700을 증액했을 때는 사업내용이 어땠습니까?

페이지는 582페이지입니다.

○주정영 위원예? 결산요?

○주정영 위원그럼 2700이 이 사업 중에 하나의 단체에 지원하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이 7500이 전액으로 한 단체에 지원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정영 위원안에 세부사업이 있고?

○주정영 위원2700이 작년에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데 못해서 올해 추경에 넣었다?

○주정영 위원그러면 1200 감액은 2700 이 사업하고는 전액은 아닌가요?

○주정영 위원전체적으로는 집행잔액으로 봐야 되나요?

○주정영 위원아예 취소했습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면 이 김해바로알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산출내역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과장님 저도 자료 주세요.

○위원장 허윤옥김명희 위원 자료 같이 갖다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류명열 위원유치원도 지원하는 것을 인재육성과에서 합니까?

○류명열 위원유치원 내나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내가 좀 물어보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류명열 위원혹시 하게 되면 여기 인재육성과에서 하지요?

○류명열 위원김해는 내년에는 좀 그럴 생각이 없습니까?

○류명열 위원어린이들 인구는 53만인데 60만 계속 이래쌓지 말고 어린이들한테 잘해줘야 김해 와서 아이를 낳든가 할 건데 사립유치원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지원해 주면 돈 얼마 안 될 건데 인근에 창원하고 다른 데 많이 하고 있는데 김해만 유독 안 하는 이유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방침이 그렇습니까?

과에서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거가 그게 어떤데요?

○류명열 위원창원시는 지원해 주는 게 지금 95개 되는데

○류명열 위원김해는 그럼 왜 공립이 적은데요?

○류명열 위원창원에는 그렇게 많은데 김해가 공립이 두 군데밖에 없다 하면 형평성에 또 안 맞다 아닙니까?

○류명열 위원공립은 어린이집 유치원들 가격도 싸고 사립은 비쌀 것 아닙니까? 그죠?

부모님들 입장일 때는 급식비를 조금 지원해 주면 어떻게 보면 경상도 말로 쌤쌤이가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건데 그런 게 하려고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죠?

○류명열 위원1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던데

○류명열 위원전북도는 도내 전부다 주고 태안군도 주고 충청북도는 교육청에서 싹 다 주고 있는데 김해시에서 이런 걸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류명열 위원내년 본예산에 안 돼도 추경이라도 얼마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시에서 써야 됩니다.

여성친화도시, 오만 도시 다 해줘도 어린이 살기 좋은 도시 이런 것 만들어 보이소.

더 많이 안 오겠나?

○류명열 위원신경 한번 써주이소.

○류명열 위원이상입니다.

(허윤옥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창수예. 류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재 위원과장님, 독서대전 이번에 비대면으로 잘하셨죠?

○황현재 위원나머지는 행사 끝내고 나서 잔액입니까?

지금 582페이지 120만 원 남은 이것은 뭡니까?

○황현재 위원독서대전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황현재 위원책읽는김해를 만들기 위해서?

○황현재 위원그런데 제가 이 예산서 말고 앞에 추경하고 보니까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시비가 90% 들어가고 도비도 근 1400만 원 삭감되고 시비만 증액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근 1억을 들여가지고 독서대전을 개최할 이유가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독서대전인지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시민이 그렇게 참여한 것도 아니고 행사 한 번 하는데 국비를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를 2300만 원 했는데 390만 원밖에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보니까 국비가 하나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국비가 안 내려온다는 건 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김해시에서만 유독 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황현재 위원다른 부분은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게 없는데 그것 할 때 말 잘하는 아나운서 부르고 시장님하고 전부 다 인사만 한번하고 그 외에 강사가 앞에서 강의 한번 하는 그게 거의 다던데

○황현재 위원그러면 그 행사비는 하루 하는 데 얼마입니까?

○황현재 위원1500~2000 들어가는데

○황현재 위원그래,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이 시비를 국비를 요청을 했는데도 국비가 다 삭감이 되고 도비도 반토막 나고 이런데 우리 시비만 증액을 해가지고 이 독서대전을 하겠다.

책 읽는 도시 김해도 우리 아까 상수도 원래는 제일 처음에는 뭐 물 좋은 김해라 그랬습니까?

물 맑은 김해에서 조금 세월 지나면 그것도 잊혀가고 우리 책 읽는 도시 해가지고 이렇게 도서관도 많이 만들고 작은도서관, 큰도서관 많이 만드는데 결국은 시장님 치적사항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다음번에도 계속하실 겁니까?

○황현재 위원그래,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삭감이 됐잖아요.

지금 제로로 돼있거든요.

보니까 그 제로로 되니까 우리 시비가 2200만 원 증액을 딱 시켰네요.

처음에는 우리 시비도 6700밖에 안 잡혔다가 8900으로 증액을 시켰네요.

○황현재 위원그럼 우리는 뭘 보고 하란 말입니까?

책 보고 하지 여기 나와있는 예산서 보고 하지 뭘 보고 그걸 질문을 하라는 건지,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엄정 위원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로 제출해 주신 사업별설명서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재육성지원과에서는 세부사업이 이번에 예산에 변경되는 게 15개 정도 되네요?

○엄정 위원그래서 세부사업별로 해서 제가 검토해본 결과로 거의 50% 이상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런 형태가 계속 지속이 되었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답변을 했던 부분이면 제가 여기서 못 들었기 때문에 답변했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교육기관 지원 강화, 세부사업 이름은 그렇습니다. 그죠?

편성목에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다음에 밑에 사무관리비 01로 돼있는데 이렇게 표기하지 말고 통계목으로 적어주면 참 좋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통계목에 지원 강화에 편성목에 일반운영비 01은 사무관리비이지만 통계목은 그게 뭔가 하면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이거든요.

이렇게 써주면 어떤 내용인지 빨리 캐치가 된다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뭔가 하면, 과장님 가지고 있습니까?

이 책 사업별설명서 한번 봐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창수팀장님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 위원사업별설명서를 하나 가져다 줘보세요.

981페이지 다른 데도 다 공히 똑같습니다.

981페이지 한번 펴주시렵니까?

○위원장대리 김창수팀장님 나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거기에 세부사업별로 해서 쭉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놨다. 그죠?

○엄정 위원그래서 그 안에 이번에 추경에 변경이 되는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해서 15개 정도가 있다고 이렇게 제출해 주셨고요.

사업개요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그 다음에 밑에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또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뭔지, 산출근거가 뭔지 이렇게 정확하게 잘 표현해 주셨어요.

줬는데 편성목에 일반운영비 밑에 01 사무관리비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통계목으로 사무관리비 01이지만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우리가 보기에 좀 유리 안 하겠나.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서를 안 보고도 사업별예산설명서만 보고도 충분히 질의를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한다 이거죠.

교육기관 지원 강화는 이렇게 사업개요부터 쭉 설명이 다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엄정 위원잘해 놨어요.

사업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 동안 사업을 연례적으로 계속하겠다 이 말이죠?

○엄정 위원총사업비가 7137만 2000원인데 올해에 보니까 예산 편성한 것보다도 더 적다. 그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1억 4500이 삭감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행안부 교육부 타당성조사 공동수행에 따른 수수료네 그죠?

○엄정 위원처음에 그랬다가 하나도 예산을 소진을 못했다. 그죠?

○엄정 위원사유는요?

○엄정 위원설명 다 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401에 01시설비 이렇게 적어놓는 것보다 행안부 교육부 타당성조사 공동수행에 따른 수수료 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우리가

보기 훨씬 수월하겠죠?

그럼 이것을 안 보고도 사업별설명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예산을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해서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엄정 위원교육기관 지원 강화 세부사업 이것은 전체적으로 금액이 1억 5015만 3000원, 94.18% 줄었다. 그죠?

그래서 927만 2000원 이번에 사용을 했다, 총사업비는 그러면 7100만 원으로 줄었다. 그죠?

○엄정 위원그럼 이것만 하면 됩니까?

계속 이것밖에 돈 안 듭니까?

교육기관 지원 강화에 이 돈 7100만 원만 해도 5년 동안 가능합니까 이 말이죠.

괜찮습니까?

○엄정 위원교육기관 지원 강화라 해서 이것을 사업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했을 때 총금액이 7100만 원만 하면 되겠다 해서 이 내용은 작성해서 낸 거네요. 그죠?

○엄정 위원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5년 동안 예산이 예상한 게 최초의 우리 삭감된 금액보다 더 적다 이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요.

교육지원청 교육경비 지원 이것도 설명했습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엄정 위원이것 보니까 4000만 원 했다가 하나도 집행 못했다. 그죠?

○엄정 위원그러니까.

그 다음에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 이것도 설명 다 했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고 총사업비 23억 그죠?

○엄정 위원그런데 예산서에 뭐 이렇게 돼있습니까?

이것 당해 연도 예산액이 36억입니까?

아, 230억 중에 36억을 썼다 이 말이다. 그죠?

행사운영비가 하나도 못 썼고 그다음에 기타자본이전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통계목으로 안 돼있으니까 01기타자본이전 이래서

○엄정 위원예. 2500만 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이것 무슨 내용이죠?

그럼 이것만 보고는 어떤 사업인지,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이 알 수 없잖아요.

여기에다가 통계목을 동그라미 쳐서 하나 해주면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넣어야 된다. 그죠?

그렇게 넣으면 훨씬 좋겠죠? 그죠?

○엄정 위원그런 것 같으면 따로 안 물어봐도 안 되겠어요.

○엄정 위원예. 기타자본이전 그게 뭐죠?

2500만 원 하나도 사용 못했다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인데 하나도 이번에는?

○엄정 위원집행잔액이 아니고 하나도 못했구만요.

○엄정 위원그래, 983페이지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 이래서 그게 세부사업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그 세부사업에 전체 예산액을 총사업비를 5년 동안 230억 해서 올해 37억 예정했다가 36억 썼다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그래서 기타자본이전에 최초에 2500 잡았다가 2500만 원 하나도 못썼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죠.

좋습니다.

○엄정 위원그것 맞습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엄정 위원그럼 이것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또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겠다. 그죠?

○엄정 위원그렇죠?

○엄정 위원그래서 제가 이 사업별설명서는 잘 주셨는데 이것을 활용을 전혀 안 하시니까 보니까 참 좋은 자료네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또 직원들하고 다 합심해서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서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아닌 것 같은데 또 보니까

○엄정 위원그래서 이것만 봐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눈으로 감지할 수 있고 이것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여쭤보면 원활하게 이렇게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엄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여기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조금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2019년도에 비해서 지금 원어민교사 관련해서 좀 지출이 줄었는데 실제로 이 코로나 때문에 원어민교사의 수업이 줄고 계약 자체가 안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급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못했다고 해서 더 적게 지출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인원수 자체가 줄은 겁니까?

○정준호 위원예.

○정준호 위원그것을 지금 혼용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그럼 지금 우리 시에서 채용하는 원어민교사 따로, 도교육청에서 채용하는 교사 따로 그렇게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지출 자체도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채용하는 교사는 우리시로 들어왔다가 급여가 나가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급여를 계산한다는 말입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채용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여를 하지 않고 그죠?

○정준호 위원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지금 이게 20명에 대한 인건비와 부대비용입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전년도는 20명이 넘었습니까?

○정준호 위원전년도는 인원이 어떻게 됐어요?

○정준호 위원그런데 지금 보면 급여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에도 20명인데 줄었거든요?

○정준호 위원지난번 결산추경 자료에서 보면 급여가 7억 2900 거의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부대비용까지 포함해서 초ㆍ중ㆍ외고 원어민교사 채용 관련해서 원래는 9억 8700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지금 8억 2900이잖아요.

○정준호 위원그 예산이 지금 8억 2963만 8000원 돼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는 9억 8700 이렇게 돼있는데 똑같이 인원도 20명인데 이게 줄었는데 제가 혹시나 해서 그래서 그 앞의 것을 봤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원어민교사 숙소 임차료도 줄었더라고요?

○정준호 위원그것은 어느 정도 줄었냐면 원래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사실 이 방값까지도 대주면서 이렇게 방값 다 따로 주고 급여 따로 주고 우리 위원들은 사실은 퇴직금이나 이런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보다 월급도 더 많이 받으면서 방값까지 다 주고 심지어는 청소까지 해줍니다.

원어민교사 숙소 청소비까지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물론 부모들 입장에서는 원어민교사 이렇게 있다, 없다에 따라서 학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좀 가점을 주고 안 주고 이런 차이도 있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분들 중에 실력 있는 사람 진짜 드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교사들도 보면 실력이 있지만 지금 자리 못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제가 전년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인성도 좋고 실력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유학까지도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찾아서 이렇게 하면 정말 발음도 좋고 우리 지역사람 채용도 하고, 이런 원어민교사에 대한 테스트는 합니까?

실력이나 이런 것들 시험을 봅니까?

우리는 정말 어려운 경쟁률 뚫고 임용 그것도 정말 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나서 심지어는 임용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임용이 된다 하더라도 발령대기도 굉장히 긴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사실은 이런 급여를 줘가면서 부대비용 들여가면서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지난번부터 지적했는데 이게 계약기간이 있다고 했습니까?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이게 전액 시비죠?

○정준호 위원그래서 제가 이게 또 아깝기도 하고 해서 저는 이것 보니까 김해외고 교사 숙소 전세권 해지 등기수수료 이것은 또 오히려 늘었더라고요.

이게 늘고 숙소 청소비도 조금 늘은 것으로 봐서“아 고민했구나, 우리가 여기 좀 자르고 있는 구나.”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그죠?

20명은 일단 그대로인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출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일단 당초예산에는 지금 올려놔서

○정준호 위원아, 그렇게?

○정준호 위원좀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서 우리 지출도 최소화하고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준호 위원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저희들 7대 때부터 이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죠?

○김종근 위원지금 8대에 이르기까지 청소비 이야기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내야 되겠죠?

○김종근 위원사대주의적인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게끔 하는 이런, 청소가 이게 맨날 청소해주는 게 아니고 이사 나오고 들어오고 할 때

○김종근 위원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이 부분은 진작에 지워야 되고 또 우리 위원님석에서 자꾸 이런 소모적인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 국장님 이제 정리됩니까?

○김종근 위원이제 다음에는 이런 문구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김진규 위원웹툰창작체험관 내년에도 되나요?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김진규 위원3년간 사업입니까?

○김진규 위원이번에 이게 안동 문화의집 거기죠?

○김진규 위원만화 전문도서관으로 해서 방문객이 좀 있었던가요?

○김진규 위원혹시 경남콘텐츠센터에 웹툰 있다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같이 하는 겁니까?

○김진규 위원그리고 이 초대장 왔던데 김해행복교육마을축제 이번 주 토요일

○김진규 위원온라인만 하는 겁니까?

오프라인도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오프라인은 없어요?

○김진규 위원공연 및 발표회 이것도 다 온라인입니까?

○김진규 위원관계자만?

○김진규 위원센터에서 하는 거고?

○김진규 위원그래 지금 시기가 시기인데 이것을 초대장이 왔길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체육지원과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석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관내 게이트볼장 설치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최동석 위원관내 게이트볼장 설치현황

○최동석 위원읍면동별로 거의 다 있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어디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조정교부금을 배정을 해야 게이트볼 차광 설치를 해줍니까?

○최동석 위원그러니까 지역구 도의원들이 역량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해준다. 그죠?

○최동석 위원아니, 장유지역에도 단비공원에 게이트볼장 차광막 설치해 달라고 어르신들이 수차례 2년 전부터 제가 8대 들어올 때부터 했는데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장유출장소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못해준 것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으면 체육지원과에서 지역구 도의원들한테 다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그것 해줘야 되지 불암하고 삼안만 해주면 그 도의원들은 일 잘하는 도의원이고, 그 지역에 관내의 읍면동 게이트볼장 거기 다 있는데

○최동석 위원그 어른들 요구에, 또 어르신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관에도 민원 넣고 지역구의원들한테도 계속 민원 넣는데 그것 신경을 안 쓰는 도의원들은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위를 정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구, 김해는 특히나 도의원이 8명이나 있잖아요.

지역구에 거의 다 있을 걸요?

○최동석 위원이것을 순차적으로 요구를 해서 게이트볼장 있는 데는 다 차광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최동석 위원나도 짜증나요.

최초 당선되고 나서 이야기하니 또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

그러면 다른 데 이렇게 해주는 데는 잘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역구 우리 시의원들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도의원들은 재량사업비를 가져와서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유도를 하세요.

○최동석 위원어리다 보니 형님 돼서 요구하려니 뭐하니까 시에서 행정적으로 요구해서 주라 하세요.

아니, 도의원들이 어리다 보니까, 동생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데다 다 쓰고“형님 없습니다.”이러는데 쪽팔리게 자꾸 주라 할 수 없잖아요.

행정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것 안 해주면 그 지역구의원들을 도의원의 역량 없는 걸로 판단되어서, 요구를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창수발언기회를 받으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그런데 실제 차광커튼 설치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최동석 위원별 요금 안들 것 같은데 1억 2000만 원이나 드네요?

○최동석 위원그 비용 세부내역 좀 한 개 주세요.

○최동석 위원나는 몇천만 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1억 2000만 원이 넘어서 너무 과한 비용이라서 이것 한 개 주시고 내가 왜 흥분하냐면 2년 전부터 요구했는데 안 해주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예산서에 올라와있는데 1억 2000만 원씩 두 군데가 올라와 있어서 짜증이 좀 나서 내가 이야기한 겁니다.

○최동석 위원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엄정입니다.

○엄정 위원과장님은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가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면 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탁 오니까 코로나 탁 오는 바람에 행사 싹 다 취소돼서 일 하나도 안 해도 되고 원래 체육지원과장님은 토요일, 일요일이 없는데 그죠?

체육행사 때문에 늘 다니고 이러던데 어쨌든 내가 우리 체육지원과장님 옆에 따라다니면 먹을 게 좀 생길라나 모르겠습니다.

복이 많아서 저도 그 복을 좀 주워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제가 세부사업별로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취소돼서 다 삭감되는 그런 예산밖에 없는 것 같다. 그죠?

○엄정 위원그 외에 또 예산이 많이 이렇게 편성이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습니까?

○엄정 위원역도단 육성 지원기금

○엄정 위원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이 금액이 보니까 좀 그렇다. 그죠?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등 해서 81.5%가 삭감이 됐네요?

○엄정 위원삭감을 하고 그것은 또 새로 편성을 해야지.

○엄정 위원이미 예산 지급했죠?

○엄정 위원아직 안 했어요?

○엄정 위원아니, 우리 의회에 그런 일이 있어서, 아직 지급을 안했다 그죠?

○엄정 위원정확하게 하세요.

하고 해야 됩니다.

○엄정 위원그 다음에 체육대회 훈련 및 참가에서 엘리트체육 활성화 단위사업이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예산이 전액 시비다. 그죠?

○엄정 위원22억에서 15억 38% 삭감, 국내여비 88% 삭감, 민간경상사업보조 67% 삭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엄정 위원도민체전 참가 및 우수선수 육성

○엄정 위원참가가 아니고 보니 육성인데 육성을 안 했나 보네?

○엄정 위원그럼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에 도민체육대회 참가도 있지만 도민체전대비 우수선수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다. 그죠?

참가 부분에 있어서 빠진 금액이 이만큼 빠졌다 이 말이네 그죠?

○엄정 위원그럼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이 비용 그대로 하되 또 상황 봐서 삭감을 하든지 그래야 되겠다. 그죠?

○엄정 위원내년에 코로나가 완전히 잠식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다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그래서 좀 있다가 우리 전국체전추진단장님한테도 여쭤보겠지만 올해 전국체전 없고 또 내년에도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으면 없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체육관은 벌써 지어놓고 몇 년을 이렇게 그냥 지나면서 체육관이 이게 또 헌체육관이 안 돼버리겠나.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장유로 지었으면 안 좋았겠나 그런 생각들도 제가 지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체육지원과는 내가 볼 때 전년도보다 대회 자체가 다 없어지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되었고 그런 것 같네요. 그죠?

○엄정 위원그래도 내년에는 또 할 수 없이 똑같이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죠?

○엄정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최동석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불암하고 삼안동

○류명열 위원게이트볼장 평수가 한 몇 평됩니까?

○류명열 위원대강

○류명열 위원한 백몇 평 되죠?

○류명열 위원그러면 한 200평 넘네?

○류명열 위원불암동은 그렇게 안 되던데?

그런데 이게 커튼은 햇빛만 차단하는 겁니까?

비도 안 맞습니까?

○류명열 위원그럼 여름에 한철이다. 그죠?

○류명열 위원그래가 1억 2000을 들여서 한다?

○류명열 위원아무리 사례가 있어도 불암동 같은 경우에는 그늘도 많이 지고 이러는데 또 한낮에 어르신들이 치는 것도 아니고 아침저녁으로 치는데 여름에 빛 차단하기 위해서 1억 2000을 들여서 하니 차라리 위에 지붕을 씌어버리면 그 돈이 얼추 될 건데 영구적으로 가는 게 낫지 그 1억 2000 들여서 여름에 석 달 정도를

○류명열 위원건축법에 또 안 되고?

○류명열 위원차광커튼 설치해서 1억 2000은 좀 비싸다.

이게 물론 내외동에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류명열 위원그래, 다른 데 한번 알아보고 금액이 2개 똑같이 들어오는데 거기도 다를 건데 단디 좀 해서 하이소.

○류명열 위원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최동석 위원 이야기했다시피 내년에 장유도 빨리 해주이소.

○류명열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황현재입니다.

지금 다른 쪽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이라는 건 이것은 증액이 되고 나머지 이런 보조사업들은 전부 행사비용 이런 것은 다 취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황현재 위원늘어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하고는 안 맞는 거죠.

○황현재 위원아니, 이 이용권을 사용하지도 않는데 지금 한 3월부터 9월, 10월까지는 실내스포츠가 거의 금지가 되어서 사용하지를 않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기서 사용하지를 못하는데 어디다 사용합니까?

○황현재 위원이게 몇 개월 지원하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그래요?

○황현재 위원알겠습니다.

사용했다는데 제가 가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이래가지고 올해 또 하나 만드셨죠?

○황현재 위원언제 만들었습니까?

○황현재 위원이 공공스포츠클럽 2개가 생김으로서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따로 들어가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면 도시형에도 사무국장이 있고 학교연계형에도 사무국장이 있고 이렇습니까?

○황현재 위원사무국장은 따로따로입니까?

○황현재 위원그래, 여기에 예산 잡힌 게 집기 구입하는 것 외에는 전부 그런 인건비 이런 쪽으로 지금 다 돼있거든요.

○황현재 위원이게 지금 국비가 몇 % 나오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면 밑에 국비 10% 해놓은 이것은 뭐예요?

○황현재 위원매칭비 해가지고 사업규모 해가지고 사업설명서에 매칭비 9000, 국비 10% 이래놨는데 이것은 국비가 9억이라서

○황현재 위원5월에 했는데 무슨 성과가 나는데

○황현재 위원아니,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이건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것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그런데 여기에는 엘리트지도자 성과급 이래가지고 4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일단 넘어갑시다.

바쁜데 나중에 하면 되고 드론연습장 운영 위탁비 해서 이것 거의 다 사용했는데 이것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연습장이 폐쇄된 적이 많은 것 같거든요?

여기는 우리 공공이라서 이번에도 가본다 하니까“이번에 조치가 또 내려지면서 폐쇄됐습니다.”이랬는데 이게 연습장이 이렇게 폐쇄가 되고 전혀 운영이 안 돼도 운영비는 계속해서 줘야 되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분들은 코로나가 생기면 생길수록 운영을 안 해도 되니까 더 이익이네요?

○황현재 위원그래, 인건비는 먹고살아야 되니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참, 년 단위로 한다니까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진영제일고등학교 운동장 개선사업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거 지급 안 한 겁니까?

○황현재 위원아니, 그 이야기 안 했으면 모를 것 아닙니까?

우리 것도 쓰고 자기 것도 쓰고 이러면 되지.

굳이 이것을 취소할 이유가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데

○황현재 위원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 행사가 전부 다 취소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국체전추진단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전국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수고 많습니다.

지금 운동장 진척은 한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얼마 전에 소문 들으니까 김해시체육회 임원님들이 중앙부처에 예산 때문에 한번 방문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예. 전국체전 관련해서

○류명열 위원지금 1년 연기됐는데 코로나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또 연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류명열 위원그렇죠? 그것도 걱정이다.

하는 것도 걱정이고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고 예산 때문에 걱정이고 걱정이 많다. 그죠?

○류명열 위원좌우지간 추진단을 또 잘해서 이왕 뭐 밑지거나 빵이나 어쨌든 간에 시작을 했으니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류명열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전국체전 개최지 벤치마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반은 사용하셨네요? 어디 갔다 왔습니까?

○황현재 위원어딥니까?

○황현재 위원아니, 120만 원가지고 그 네 군데를 다 다닙니까?

○황현재 위원시 공용차량으로 밥도 안 먹고 그러면,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중앙부처 업무협의도 지금 반만 딱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선수단 오면 잠 어디 재울 겁니까?

○황현재 위원아니, 내일모레 해야 되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잠잘 데 없습니다.

지금 삼계동에 그 모텔 다 해봤자 몇 명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1개 도도 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방을 다 내주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개최한다 해놓고 사람들 잠도 못 재울 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양쪽에서 몰려드는 그 도로도 거기 만약에 개최하는 날 되면 진짜 난리가 아닐 겁니다.

그 밑에 구산로터리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대책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그런 대책을 세워나가고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연접지에 지금 땅은 있지 않습니까?

옆에 그 동아대학교 땅입니까?

무슨 땅입니까?

○황현재 위원인제대학교 백병원 부지입니까?

○황현재 위원넓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를 활용을 해서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그냥 도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기에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지 어떻게 현실적인 그게 나와야지, 사람 불러놔 놓고 우리 지역에 와서 잠도 안 재워주고 그것은 진짜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거기 모텔 몇 개 된다고요.

그렇다고 다 어디다 재울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팁을 드리는데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아니면 임시적으로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거기를 풀어서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리조트나 그런 것을 짓든지 가족형 그걸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 숙박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사람 불러놔 놓고 잠 못 재운다는 이런 것은 진짜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황현재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응답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위원장대리 김창수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창수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운영비나 이런 쪽으로 많이 삭감되셨다. 그죠?

○황현재 위원엘리베이터는 하나 교체하셨네요?

○황현재 위원고장이 나서 아예 섰습니까?

○황현재 위원승강기 안전관리는 계속 받고 계시잖아요?

○황현재 위원이게 몇 월에 하신 거죠?

○황현재 위원아니, 엘리베이터가

○황현재 위원몇 월에 교체하신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창수팀장님 좀 도와주세요.

○황현재 위원예?

○황현재 위원5월?

○황현재 위원지금 한 5개월 정도 됐습니까?

5~6개월?

○황현재 위원이 엘리베이터 자체가 완전히 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움직이는데 너무 노후가 많이 돼서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혹시 그 삼방동 주변으로 해서 같은 지역민들과 무슨 이렇게 협업으로 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문화활동 이런 것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예. 칠암도서관, 화정도서관 그 주변, 화정도서관은 멀어서 안 되고 칠암도서관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과 화합행사라든지 아니면 문화행사라든지 그런 쪽에 이런 걸 계획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일단 이 지역이 삼방동 쪽에 있지 않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과 유대관계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번에 진영한빛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들과 같이 이렇게 해서 거기 한빛도서관이 있는지도 잘 모를 건데 그 행사를 한 번 함으로써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칠암도서관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까지 지역주민들과 무슨 화합의 장을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주차장을 빌려서 막걸리 먹기를 한번 한다든지 책 읽기 무슨 그런 행사를 한번 한다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현재 위원칠암도서관이 거기 있음으로써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주차장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불편을 겪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런 행사를 기획을 하셔가지고 꼭 지역주민들과 그런 유대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행사를 자주 해주시길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응답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이런 행사들처럼 지역주민들하고 이런 유대관계를 하기 위해서 혹시 기획하고 있는 그런 것 혹시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공공의 역할이 도서관이면 그냥 도서관만 책만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 무슨 문화활동하고 화합 등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유에 있는 분이 칠암 가서 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칠암에 계시는 분들도 칠암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의 유대관계를 넓히고 장유에 있는 분들도 장유 주변에 있는 분들과 그런 행사를 한번 하고, 이번에 칠암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보고 저도 솔직히 김해

○류명열 위원진영에서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진영에 하는 걸 보고 한번도 제가 한빛도서관이 어딨는지도 모르고 네비 켜고 갔는데 진짜 가보니까 너무 좋은 환경에 그런 걸 저는 발견을 하고 ‘이야,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조강숙 국장님.

○황현재 위원이런 것 꼭 전파를 해주십시오.

○황현재 위원도서관이 책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쪽에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관계가 가장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호 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준호 위원과장님, 지금 한빛도서관 오신 지 1년 다 되신 겁니까?

○정준호 위원2월 24일?

○정준호 위원아직 1년 조금 안 됐네. 그죠?

○정준호 위원오셨는데“한빛도서관에 계시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신다.”이런 칭찬들이 자자합니다.

○정준호 위원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3차 총 다 봤을 때 공연장 운영관리 이 사업에 지금 보니까 공연장 조명시설 교체로 총 2억 이렇게 잡았네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올해는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공사는 했습니까?

○정준호 위원아직 공사는 안 했고 잡기만 잡아놨네요?

○정준호 위원그게 지금 위치가 놀이교실하고 있는 그쪽 공연장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그죠? 그러면 이 예산서상에 최초에 나와 있던 공연장 조명시설 교체에 2억이라고 잡혀 있는 것은 그것 말고 다른 데도 공연장 어떤 부분들 이렇게 교체한다는 거죠?

총 2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정준호 위원그러면 이번에 공사는 무대는 빠지고

○정준호 위원앉은 자리 그 위에 그 조명들만?

○정준호 위원객석 조명?

○정준호 위원그것은 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정준호 위원일단 그건 그렇게 알겠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빔프로젝터 교체 예산이 또 원래 1억 5000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정준호 위원그런데 이제 이 빔프로젝터는 개수가 몇 개입니까?

○정준호 위원그럼 빔프로젝터가 몇 개인데 2000만 원은 또 무슨 의미로, 그걸 잡아봐야 어차피 1억 5000 정도로 예산을 계산했다는 것은, 2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정준호 위원5년간 계획인데

○정준호 위원그러니까 이게 안에 한 몇 개 정도가 되길래, 올해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 한 군데라도 한다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하나?

○정준호 위원그러면 하나 하는 데 2000만 원?

○정준호 위원어디 교체한 거죠?

○정준호 위원시청각실에

○정준호 위원이런 데 있어서 그러면 견적을 내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그냥 입찰로 띄우겠네요. 그죠?

○정준호 위원제가 조금 아쉬운 게 아까 공연장에 그쪽 무대 위에 이외에도 나머지 연습실이나 이런 것들 조금 추가가 됐다고 하지만 개수가 한 200 몇 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게 위의 전선은 그대로 쓰면서 이것은 등만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죠?

○정준호 위원그래서 사실은 이게 5000만 원씩 들어가나 싶고 제가 사실은 제 손으로 330개를 한번 갈아 봤습니다.

저는 사업장에 330개를 제가 직접 갈아 봤거든요.

진짜 비용 얼마 안 듭니다.

물론 아주 좋은 그런 걸 쓴다 하더라도 사실은, 물론 제 생각에는 딱 비용이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층고가 높아서 그것 하나가 있긴 한데 그 위에는 조금 그렇고 또 다행인 데 조금 이게 그렇지만 제가 빔프로젝터에 굉장히 조예가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빔프로젝터 이것을 보고 이걸 몇 개를 갈길래 1억 5000이 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 사실은 빔프로젝터도 제일 좋은 지금 8K가 최근에 나왔는데 그게 아주 좋은 최고급사양 정도가 거의 한 1800에서 2000 정도 사이 하나가 이렇게 합니다.

○정준호 위원그런 정도에다가 설치비까지 포함한다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 빔프로젝터 정도도 한 4K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 절감하는 데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국장님, 저는 국장님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이후로 경제상황도 정말 힘들어지고 또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 전국체전을 비롯해 경전철까지 들어가는 고정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는 국비든 공모사업이든 사업하실 때 고정비 들어가는 사업은 당분간은 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거의 2조가 넘는데도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거의 2, 3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서 써야 될지 진짜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걱정됩니다.

그런 부분에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5분 정회 후 다시 의사진행을 실시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김창수 부위원장, 허윤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허윤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순서상 장유출장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640페이지 보면 불법게임기 수거 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기정예산에 있다면 계속 해마다 들어온다는 건데 이게 어느 불법게임기를 수거한다는 거죠?

○김창수 위원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김창수 위원예산 얼마 사용하죠?

○김창수 위원50만 원을 투입하고 벌칙금은 얼마 받습니까?

○김창수 위원그럼 영업 취소하고 다 수거를 하고 이걸로 끝입니까?

○김창수 위원범칙금도 없이?

○김창수 위원과태료나 이런 것 없이?

○김창수 위원그러니까 과태료하고 이런 걸 물려야죠.

불법으로 했다는 건 말 그대로 그런 건데, 차량하고 이렇게 돈으로는 엄청 적은 돈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런 소소한 이런 게 사실 지역사회를 좀 문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정책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김창수 위원예. 강력하게 좀 행정처분을 부탁드립니다.

1차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석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동석 위원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산재보험료가 전액 상향 조정됐습니다.

○최동석 위원무기계약직을 안 뽑은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최동석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윤옥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윤옥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특이한 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우리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제가 말하는 게 밖에서 들으면 어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받아놓은 돈을 왜 그걸 세입에서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러는데 제가 수차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수입에 장애인주차구역에 벌칙금 얼마였죠?

○김창수 위원1건 당 10만 원이면 이게 돈이 얼마 들어왔죠?

○김창수 위원도대체 몇 건입니까?

○김창수 위원그러니까 10만 원보다 적은 데도 억대가 넘었어요.

이것도 김해시에 전 지역에 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어느 특정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구역이 뭐냐면 장애인주차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도 좀 알아주셔야 할 게 이게 잘못하면 큰 오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걸 왜 얘기하고 계시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장유 지역을 조금은 아는데 주차공간이 아파트마다 너무 협소해요.

그 당시에는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느 특정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주차공간이라든가 생활편의시설은 전혀 없이 주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기숙사 위주로 좀 아파트 이주가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집행부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어느 특정지역에 특정, 정확하게 어디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거기는 이 정도 되면 상습입니다.

상습이고 돈 10만 원도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1억 6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뭔가 행정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 봐야지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게 참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1억 7000만 원 받았으면 원래 장애인들이 사용을 못할 정도로 상습적으로 계속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게 문제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지 맨날, 지금 우리 앞에 시청에도 그 얘기 하니까 CCTV 두 대 달아놨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는 행동 아닙니까?

주차 벌금을 받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본래의 사용대로 사용하시라는 게 우리 목적인데 CCTV 걸어놓고 10만 원씩 뭐 세금 걷을 일 있습니까?

좀 방향을 이제는 제발 다르게 좀 보세요, 왜 그러세요.

○김창수 위원예.

○김창수 위원예. 제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받으세요.

벌칙금 더 받으세요.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이니까 당연히 받죠.

그런데 대안을 드리는 것은 화물차가 못 들어오게 이렇게 제어를 합니다.

CCTV를 100대를 1,000대를 대놔도 거기다가 대는 사람이 있고 벌칙금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얘기하는 속뜻은 그렇습니다.

창원이나 어느 특정지역을 가시면 그 지역에 화물차나 큰 차가 못 들어오게 앞에서 차단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모색하라는 얘기죠.

CCTV를 1,000대를 단다고 그 주차구역에 주차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장애인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지 지금 벌칙금 받는 것을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지역에, 특정구역에 이렇게 해마다 큰돈이 들어온다는 건 그건 문제점을 무슨 각도로 보느냐,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 대안을 드렸습니다.

주차구역에 못 들어오게 하는 앞에 차단기가 있습니다.

특수한 차단기가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세요.

시청이고 지금 거기다 CCTV를 왜 다세요.

좀 생각의 개념을 이제 바꾸세요.

그 자리는 장애인만, 임산부만 딱 들어와야 되지 벌칙금을 받으려고, 그것 당연합니다.

벌칙금 받아야 되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1억 6000만 원이면 도대체 이 사람은 상습적인 사람이잖아요.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예. 같이 연구 좀 해봅시다.

○김창수 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장유에 보면 원룸이 많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에는 원룸들이 많아 가지고 불법으로 좀 확충도 하고 불법개조물이 많은데 그쪽에 한해 벌칙금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계산해 보면

○김창수 위원3억 6000인데 이게 변동이 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에는 3차에는 좀 줄었는데 3억 6000입니다.

이것 처음 건물을 지을 때 다 도면에 나와 있는 거고 그대로 그리라고 했는데 안 한 거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게 좀 행정에서 집행이 돼야 됩니다.

왜 그렇냐면 그게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 문제가 됩니다.

안전하고 문제가 되니까 행정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엄정 위원님.

○엄정 위원그 얘기보다는 실제로 보니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지난 연도에는 보니까 기정액을 3억 3000만 원으로 잡았다가 결산 추경에는 4억으로 예산을 올렸다. 그죠?

7000만 원 정도가 오른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 보니까 전년 예산 비교해 보면 3억 6000 정도 잡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잡았다고 보는데 지금 결산 추경에서 거의 2억 6000을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엄정 위원결론은 걷히는 건 1억밖에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전년도하고 한 3억 정도 차이 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아, 돈이 들어온 겁니까?

○엄정 위원그럼 부기상 그렇지 실제로 들어온 금액은 3억 6000이다 보면 되네요?

○엄정 위원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그렇게 안 되고 올해만 그렇습니까?

○엄정 위원올해부터 그렇게 하기로 법적으로 됐었습니까?

○엄정 위원결론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다. 그죠?

3억 6000이고 4억이다 이 말이다 그죠?

○엄정 위원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들 요인이 없는데 줄어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순서상 경영개발본부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먼저 들어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본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허윤옥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목별지출조서 한번 보실랍니까?

35페이지죠?

증감액이 보니까 두드러진 것이 좀 많이 있다. 그죠?

인건비가 7억 3500만 원 삭감됐다. 그죠?

어떤 부분이죠?

전년도에는 보니까 1억 1200 정도 해서 합리적인데 올해는 많이,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증감액 옆에 증감률도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획감사팀, 경영지원팀 팀별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엄정 위원거기도 기정예산액을 적어주고 증감률을 같이 적어주면 한꺼번에 보기가 수월하잖아요. 그죠?

그게 전혀 없죠?

○엄정 위원기획감사팀 올해 예산액만 이렇게 쭉 돼있고 경영지원팀도 그렇게 돼있죠.

아, 올해란다 3차 추경예산금액만.

기정예산액을 적어주시고 증감률까지도 적어주시면 상당히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뒤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엄정 위원예. 인건비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엄정 위원예.

○엄정 위원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이다 이 말이다. 그죠?

○엄정 위원잘 알겠고 일반운영비도 지금 2억 900만 원 줄어들었다. 그죠?

○엄정 위원전년도하고 이건 거의 비슷하네요?

○엄정 위원예.

○엄정 위원예. 됐습니다.

됐고 그것은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재료비도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10% 정도가 삭감이 된다. 그죠?

○엄정 위원어떤 부분이, 4억 8700 같으면 10%가 넘죠?

○엄정 위원이것도 코로나입니까?

○엄정 위원아, 수도요금

○엄정 위원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그중에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일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죠?

○엄정 위원전년도 우리 예산심의를 할 때는 코로나 올 것이라고 판단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정예산액을 36억 잡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그런데 코로나 관련해서 줄어든 예산 말고 코로나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을 조금 과하게 잡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 내가 묻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코로나 일어나기 이전인 2019년 예산을 보면 거기에도 2억 4500 감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만 얘기해 보세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엄정 위원그럼 놔두세요.

나중에 그 뒤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엄정 위원뒤에 준비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엄정 위원동력비는 밑에 따로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동력비 아니가?

○엄정 위원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전기료 해쌓고 하는 부분들은 동력비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엄정 위원동력비도 보니까 늘 기정예산액보다는 많이 좀 삭감이 된다. 그죠?

○엄정 위원그렇게 안 잡을 수도 없습니까?

○엄정 위원제가 보니까 동력비를 기존에 솔직히 좀 그러네요. 그죠?

조금 더 잡는 보수적으로 잡는 그런 예산 편성이 있는가 봅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3억 3700 정도가 3차 추경에서 삭감이 됐다. 그죠?

그다음에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1억씩 잡아오고 있다. 그죠?

○엄정 위원원래 이게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엄정 위원그렇죠?

○엄정 위원여태 공사 사용내역은 있습니까?

○엄정 위원없죠?

○엄정 위원계속 1억 정도를 잡아라 해서 그냥 잡아놓는 거다. 그죠?

○엄정 위원예산 그 정도 해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연관해서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하고 공단하고 가장 크게 차이점이 공사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고 공단은 대행 사업을 수행한다. 그죠?

○엄정 위원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이렇게 설립을 한 것은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겠죠?

○엄정 위원현재 우리 공사를 출범하고 자체사업을 뭐뭐 하고 있습니까?

○엄정 위원그렇죠?

○엄정 위원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고 이미 7년이 지난 시점이다. 그죠?

○엄정 위원최초 공사 자본금이 302억에서 현재는 647억 정도 지금 늘어났죠? 그죠?

○엄정 위원늘어났고 그런데 개발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개발사업으로 분류가 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봉림석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발사업이라고 얘기하기는 뭐 하고 대행사업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엄정 위원그것 외에 개발사업이라 하면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그다음에 장유에 도시개발사업하고 두 군데인데 실제로 우리가 체비지를 어방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다 돼야 우리 들어간 돈을 회수를 하고 잉여금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곳은 지금 자본만 투입이 돼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체비지가 현재 얼마 정도 분양이 됐습니까?

○엄정 위원53.75% 정도 됐다. 그죠?

○엄정 위원그러면 현재까지 우리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총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엄정 위원현재 300억이 투입이 됐죠? 그죠?

이미 완료가 됐고 그 300억을 회수하려고 하면 체비지가 다 팔려야 회수가 되고 다 팔린다 하더라도 실제로 남는 금액은 5억 조금 넘죠?

○엄정 위원계산상으로는 제출한 것에는 그렇게 안 돼있는데요?

○엄정 위원그래서 지금 그럼 도시개발공사에서 체비지 53.75%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럼 반 정도 금액의 돈을 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엄정 위원다 팔려야 되니까 300억에서 150억 정도를 적자를 현재로는 보고 있다.

○엄정 위원그 돈은 지금 어떻게 표기가 됩니까?

300억을 어디서 가져와서 다음에 150억은 어디로 들어왔다 지금 이 예산서상에는 표기가 안 되죠?

○엄정 위원그럼 어디에 표기가 됩니까?

○엄정 위원자본금이 지금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640억 그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공사 자본금 여기 그럼 640억 아무것도 변동이 없는 걸로 돼있는데 그건 표기가 안 돼있는데?

○엄정 위원그럼 그 자본금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따로 관리합니까?

○엄정 위원지금 공사 자본금 현황에 2014년 설립할 당시에 302억인데 현금성 자산이 102억이고 현물 토지가 200억, 16년에 현금성 자산은 변동이 없고 538억인데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에 35필지에 338억 그죠?

○엄정 위원이래서 이 정도 증액이 돼서 현재 647억이라는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이 금액 안에 지금 개발사업 두 군데 하고 있는 것 그 금액이 계상이 되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계상이 지금 안 돼있잖아요.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현재까지 돈이 한 300억이 투자가 됐고 체비지 53.8% 정도 분양을 해서 현재 들어온 돈은 15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150억이 지금 마이너스 상태잖아요. 그죠?

그 돈을 계상을 어디 했냐고요.

여기 없잖아요.

그리고 아울러 가지고 우리 장유배후 도시개발사업 바라밀돈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상은 이미 우리 김해시에서 해줬죠?

○엄정 위원도시개발공사에서 해줬죠?

○엄정 위원그래서 거기에 현재까지 투입된 돈이 총 얼마입니까?

○엄정 위원정확하게 모르면 안 되죠.

경영개발본부장님이 그걸 정확하게 모르면 되는가

○엄정 위원뒤에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엄정 위원금액을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모르잖아요?

○엄정 위원370억

○엄정 위원400억 정도 됐다. 그죠?

○엄정 위원그러면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설립을 하고 난 이후에 개발사업을 2건을 하고 있는데 개발사업 1건은 완료가 됐는데 300억 투자되었고 150억을 회수했고 나머지 지금 150억이 잠겨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을 하기로 한 장유배후도시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370억 투자를 해놓고 5.4% 진행했다 했습니까, 사점몇 % 했다 했습니까?

○엄정 위원그래서 현재 기존계획보다는 훨씬 늦어지고 있죠?

○엄정 위원그러면 몇 년도 해서 몇 년도에 완료가 됩니까?

○엄정 위원2023년도에?

○엄정 위원그래서 거기에도 370억 고스란히 지금 잠을 자고 있다, 투자가 된 상황이다. 그죠?

그래서 총 150억 플러스 370억을 하면 520억 정도 그죠?

○엄정 위원520억이 지금 예산이 투입된 상황이고 이자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

○엄정 위원그렇게 보면 되죠?

○엄정 위원오히려 도시개발공사를 출범을 시키고 난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지금 재정적인 압박을 우리 김해시에서는 받고 있다,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죠?

○엄정 위원지금 관리공단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기존에 공단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시설 쪽에 해서 잘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 도시개발공사 설립목적은 자체사업을 통해서 김해시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출범을 했잖아요. 그죠?

○엄정 위원그런데 1, 2년이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을 목표로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백 억을 하겠다, MRG에 도움도 주겠다고 야심차게 출발을 해서 현재 수입은 커녕 따져보니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520억이 잠겨있는 상황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그래서 제가 또 물어볼게요.

○위원장 허윤옥잠깐만요.

○엄정 위원맞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위원장 허윤옥아니, 본부장님이 답변해야 됩니까?

팀장이 답변해야 됩니까?

○엄정 위원본부장님이 답변이 좀 부족하니까 어차피 팀장님이 어쩔 수 없이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허윤옥알겠습니다.

○엄정 위원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 2건마저도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 성기은 개발본부장님께서 계실 때 공무원 말고 제가 볼 때는 한성개발공사인가 거기에 부사장님으로 재임하다가 퇴직하셔서 했죠?

그분 있을 때 시작한 개발사업 말고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왜? 전문가가 아니니까.

사장이 전문가입니까, 개발본부장님이 전문가입니까?

그나마 그 2건 정도밖에 없어요.

또 진행하다가 취소된, 직접 개발에 참여하다가 취소된 식품산단 그것도 없어져버렸고 그죠?

지금은 아예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520억이 자본이 잠식된 상황이고 현재 우리 공사 자본금 현황이 640억이면 공사할 수 있는 사항 없죠?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아무 상관없이 640억 공사할 수 있어요?

○엄정 위원그래요?

○엄정 위원아, 200%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128억에서

○엄정 위원이익잉여금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죠?

○엄정 위원봉림석산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엄정 위원수익금으로 처리를 합니까?

○엄정 위원수익금으로 처리 되는데 그것은 이미 예산에 편성이 돼서 자본금 외에 예산으로 사용을 해버리는데 어떻게 그게 자본금으로 가능합니까?

○엄정 위원어쨌든 좋습니다.

그럼 700억

○엄정 위원730억 곱하기 2 하면 자본금 됩니까?

2배까지 가능하면?

○엄정 위원1400억 빌릴 수 있고 현재로는 잠식이 돼버렸으니까 500억 빼고 나면 한 1000억 정도 공사밖에 못한다. 그죠?

○엄정 위원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원천적으로 내가 왜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가 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개발본부장님하고 다 지금 우리 팀장님도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말로 진짜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골든타임 놓치면 끝입니다.

정말 하고 있는 것 그냥 마무리 잘하시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전환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도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다시 공무원으로 선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5분 자유발언하는 11월 23일에 원래 현재 공석인 사장임명은 11월 23일에 원서를 받기로 돼있었죠?

그날이 마감일이었죠?

○엄정 위원그런데 그날 원서 접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다시 시작해야 되죠?

○엄정 위원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 개최를 하고 제가 보니까 일정상으로 2달이 넘게 걸려야 임명이 된다. 그죠?

지금 임원추천위원회 개최도 못했죠?

1차하고 임원추천위원회 개최를 해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못했죠?

○엄정 위원사유가 뭡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엄정 위원아니, 현재 장선근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그만둔 지가 언제입니까?

○엄정 위원아니

○엄정 위원그렇죠?

그럼 벌써 2달이 지났고 지금 임원추진위원회를 개최한다 해도 또 2달 걸리고 그럼 지금 아직까지 임원추천위원회 개최도 되지도 않았고 어쩌자는 거죠?

지금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엄정 위원공고하고 전문가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래, 언제 진행할 겁니까?

보니까 제가 김해시의회 의회사무국에 공식공문을 제출했어요.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채용에 관한 변경된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임원추진위원회 개최 이후 일정이 확정되어 임원추진위원회 개최 이후로 제출기한을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겠죠?

그럼 그 2차 임원추진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언제 하겠다고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최대한이 뭡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한다 해야 되죠.

○엄정 위원임원추천위원회 추천위원이 몇 명입니까?

○엄정 위원몇 명 되지도 않네요?

근데 그러면 거기 당연직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그럼 우리 김해시 공무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없고요?

그 명단 내가 오늘 중으로 좀 보자 했는데 지금 자료 가져왔습니까?

안 가져왔어요?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한번 봅시다.

(자료를 보며)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아는 분이네요.

내일이라도 당장 할 수도 있는 분이다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최대한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것 한번 보십시오.

구성을 하고 난 이후에 임원추천위원회 개최를 하고 2달 후에 임명이 가능하다고 지금 돼있어요.

○엄정 위원그리고 그렇게 다시 저한테 자료로 언제까지 할 것이다, 앞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상세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짚었죠?

분명히 체비지 53%밖에 분양 못한 사항 150억 그 다음에 370억 지금 장유배후 도시개발사업 들어갔죠? 그죠?

그 부분 520억이죠?

그 부분이 어떻게 부기사항으로 처리가 되는지 저한테 상세히 딱 해서 보고서 가지고 오세요.

○엄정 위원도시개발공사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들 잘하고 계시는데 원 지금 본질에서 너무나 그 궤도에서 어긋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어느 분이 시장을 하든 또 어느 분이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하든 잘 굴러가고 있다면 사실은 공무원 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얘기 안 나올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왜 합니까?”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 없잖아요?

잘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경영개발본부장님도 책임을 통감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공석인 것 같으면 정말로 2배, 3배로 잠을 안자서라도 어떻게 하든 쓰러져가는 난파선을 구해내야죠. 그죠?

잘 부탁하겠습니다.

○엄정 위원여러 가지로 참 제가 안타까워서 지금 드리는 이야기고 좀 너무 이렇게 제 이야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허윤옥답변 중에 자꾸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그래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예. 그렇죠?

○위원장 허윤옥예. 그래도 꼭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각 기관에서 발생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세입 말고 여기서 발생되는 매출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는 없죠?

○정준호 위원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업수익 이래서 전체에서만 나와 있는 거지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준호 위원그래서 이것으로만 봤을 때는 수지분석이 불가능하고 다음에는 각 예를 들어서 해동이국민체육센터, 장유스포츠센터 이렇게 해서 매출수익을 따로 좀 표시를 해주십시오.

○정준호 위원그렇게 해야 여기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좀 파악하는 데 참고를 하겠고 지금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맑은물순환센터라든지 가축분뇨음폐수 처리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책과 또 운영방향을 보조를 맞춰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이 체육센터, 스포츠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가 너무 크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있어서도 아까 저한테 제가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그 말 하다가 들어왔었는데 수지가 오십몇 %라고 했습니까?

총 지출대비 수입이 오십몇 %입니까?

○위원장 허윤옥팀장님 대신 답변하십시오.

○정준호 위원손실이 얼마라고요?

○정준호 위원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정준호 위원그것은 동부스포츠센터에만

○정준호 위원국한된 거고 다른 것들하고 합해서 체육시설 우리 여기 지금 4군데 합해서는 계산해 봤습니까?

○정준호 위원대략적으로 그래도 단위 정도만이라도 동부스포츠센터가 제일 잘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잘나왔네요.

○정준호 위원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저한테 56%인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총 지출 대비 수입이 매출이 그 정도다 60% 조금 밑도는 그런 수준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시설물이나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들어가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빠져있죠?

○정준호 위원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기 투자비에 대한 이자나 이런 비용 또 임대는, 물론 임대료는 주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한 가상적인 임대료까지 포함한다면 이것은 훨씬 더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다른 일반민간에서 하는 체육시설 경우에는 실제로 시설물이나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비율이 지출에서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임대료 부분도 심지어는 30% 정도까지 그렇게 총매출에서 그 정도까지 차지하거든요?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수지가 60%가 안 나온다는데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그런 시설물들은 우리 시책하고 같이 방향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계속 이런 식으로 성과가 너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계속 관리를 해야 하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앞으로 수지가 좀 더 잘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영업활동을 좀 더 잘하고 직원교육도 잘 시켜서 제 생각에는 시설물들이 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시설이 안 좋아서는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서비스가 안 좋고 그리고 운영 자체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쪽 말고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좋은 시설물을 운영을 하면서 민간보다 훨씬 더 못한 이런 수익률을 보인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준호 위원지금 팀장님께서 잘못 알고계신 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용료라고 해야 됩니까?

이용료 부분이 실제로 민간하고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많이 해줬는데 지금은 민간에서 가격을 많이 낮춰서 이미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민간에서는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물론 수영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실제로 물도 자주 갈고 그런 비용도 많이 들여서 수질관리를 잘한다는 것 정도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일반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배드민턴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일반 헬스클럽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자가 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또 서비스도 안 좋아요.

이용료 안에 지금 이용료 대표적으로 보면 얼마죠?

장유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그 이용료가 어떻게 됩니까?

○정준호 위원한 달에 4만 4000원?

○정준호 위원이것은 월 결제밖에 안 됩니까?

딱 그 가격이 그것 하나밖에 없네요?

○정준호 위원1일 빼고 그러면 월로 하면 그렇고 3개월에 얼마 이런 것도 없고?

○정준호 위원3개월 기준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정준호 위원10% 감면?

그래봐야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러면 3개월 하면 12만 원이겠네요.

○정준호 위원그래서 저도 그 부분으로 알고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왜냐면 최저임금을 규정을 어겨가면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대신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인력만큼만 그렇게 배치를 하고 또 그리고 유휴인력이 없이 그렇게 잘 조직을 운영을 하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실제로 그러면 남는 인력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다 하는데도 수입구조가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민간에서는 다 버티고 어떻게 하고 있는데 지금 달세도 그렇게 많이 내가면서, 저는 사실은 오해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것을 안 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보니까 실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잡고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진영에도 이제 스포츠센터를 짓게 되지만 그러면 그것까지도 맡으실 겁니까?

○정준호 위원그렇죠?

○정준호 위원시에서도 판단을 달리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너무 지금 계속 돈 먹는 하마가 돼버리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시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경전철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경전철하고도 비교를 했을 때 물론 단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런 것들이 모이면 경전철이 또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그렇게 원론적으로만 어쩔 수 없다 인건비가 어떻고 이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우리가 내려놓겠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이게 계속적으로 그러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시설이 점점 지나면 또 노후화가 되고 결국은 이것 시설이 오래되면 민간한테 또 밀립니다.

그래서 이게 위탁을 관리대행을 할 때 정말 이것 내 것처럼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나은 개선점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경쟁력이 생기고 예산 절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어쩔 수 없는 지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수동적으로만 대응한다면 이게 어떻게 나아지겠습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지금 이것을 자료 한번 정리해 주세요.

뭐냐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지금 다 우리처럼 기관에다가 이렇게 맡기는 겁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기관에다 맡기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보통이 아니고는요?

그럼 다른 민간법인이나 이런 데다 맡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이게 사람들이 어떤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에서 해서 만약에 그게 안 좋다 그러면, 만약에 역효과가 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고 다른 데서 해서 다른 안 좋은 게 있다면 말 그대로 매출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관리를 잘한다면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보전해야 될 비용 자체가 줄어드니까 부담이 없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굳이 이것을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될 이유가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이것 우리가 해야 될 명분을 찾기 위해서는 그것을 팀장님께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개선을 하겠다. 이런 것 정도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 고쳐나갈 거니까 한 번 더 믿어달라.”이런 식으로 한번 뭔가 방안을 마련해서 저한테 가져다주십시오.

○정준호 위원방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제가 알겠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우리 벽지노선 버스처럼 수영장도 수익구조가 참 어려운 그런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영에도 지금 수영장이 하나 있지만 이 수영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물 관리를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그걸 비용을 아끼게 되면 서비스 질이 좀 낮아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이용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게 악순환 되니까 결국은 점점 이용자가 줄어들어서 문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대신에 제가 궁금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아까 어디라고요?

어디 수영장이라고 했습니까?

○정준호 위원경보수영장?

○정준호 위원거기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준호 위원전혀 아니었고?

○정준호 위원그러면 그때는 지원 자체를 거의 안 했다가 그러니까 경보인지 뭔지 민간에서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정준호 위원예전에 저희 진영에서 수영장 하나 있는 것도 그런 식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고민을 했다 그러던데 내나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은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수영장 같은 경우는 벽지노선 버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지 않으면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어 했고 거기다가 그 이후에 보조해 주는 금액 자체도 미미하다 보니까 결국은 문을 닫게 된 것이지 그것을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 개발공사에서 맡았다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투입이 돼야 되는 구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인건비 자체도 많고

○정준호 위원그렇죠?

○정준호 위원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그 사이에서 절충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 너무 지출이 많아서 그래요.

이 손익구조가 너무 우리시에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개발공사에서 만약에 안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민간에서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지원금을 아예 전혀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도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좀 고민을 해주시고 적어도 뭔가 지금보다는 계속적으로 조금이라도 계속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기대라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부담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수영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헬스도 대기를 하거든요. 그죠?

수영장 같은 경우도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민분들은 어차피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월 이용을 1,000명이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차피 1,000명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인원이 제한이 돼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일 뿐이지 그 이외에 또 추가수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것은 우리가 수익사업으로는 볼 수는 없으나 어차피 우리가 시민들이 1,000명이 운동을 함으로써 조금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여기서 예를 들어서 금액을 약간 한 10% 올렸을 때 그때도 또 1,000명이 등록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저희한테 나은 거예요.

단지 20%를 올리니까 이용자가 900명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가 100명의 우리 시민의 건강을 포기한 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안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최대한 한도가 그 인원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격을 어느 정도 현실화를 하면서 그렇게 운용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지금 그렇게 대기자가 있다는 게 자랑을 할 게 아니라 대기자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가격을 잘 못 맞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준호 위원그러면 계속 그냥 이렇게 적자 눈덩이처럼 불어나도록 가만히 있겠다 그 말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것 아닙니까?

공익을 물론, 공익 좋죠.

말로는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 적자처럼 그렇게 하시고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시설관리본부장 답변 끝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위원장님 이어서 제가 이것 같이 할게요.

○위원장 허윤옥시설관리본부장 답변하시고 김창수 위원부터 해놨는데 어쩌죠?

○김형수 위원먼저 하세요.

○위원장 허윤옥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그죠?

최임경 시설본부장님 혹시 1년 전에 어디 계셨어요?

○김창수 위원공직에 계셨다. 그죠?

○김창수 위원예. 오종우 본부장님은 혹시 어디 계셨어요?

○김창수 위원예. 맞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네요.

돈을 쓰는 분들을 모셔다 놓으니까 너무 잘 써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출자ㆍ출연기관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소득과 시민의 복리증진 여러 가지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우리 공직에서 못하시는 분들이 해서 우리가 출자ㆍ출연에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일종의 주식회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도 우리가 눈감아주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라면 뭐냐면, 혹시 주식회사는 아시죠?

○김창수 위원예. 5000원짜리 주식 만들어서 지금 삼성이나 LG 이런 데처럼 대기업도 될 수도 있고 그게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상황은 그렇습니다.

5000원짜리가 500원짜리 될 수도 있고 5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출자ㆍ출연기관은 주식회사다.

왜? 사업을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 기관이다.

두 분이 지금 헤드분이신데 도시디자인과 계셨고 솔직히 도서관에 계셨고 그래서 저는 공직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다 이제 가셨지만 지금 또 좋은 기관에 오셨지만 그래서 저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공직은 이렇게 돈을 쓰는,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조금 문제점이 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긴 시간이 아니라서 제가 말은 많이 못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463억 중에 우리 경상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해마다 넣어야 되는 인건비라든가 기기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한 얼마 정도 들어가죠?

28페이지 보니까 259억 들어간다고 해놨는데 맞습니까?

○김창수 위원그렇죠? 맞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맞습니다.

이 정도로 절반 이상을 경상경비로 갖고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첫째 이유는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예로써 저도 어려서부터 직장생활 했지만 월급 주는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가 10만 원을 받아 가면 30만 원을 우리 회사에 보탬이 되어야 된다.”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복지재단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출연기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출자기관입니다.

주식회사입니다.

앞에도 동료위원님들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지금 흔히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충 분담 좀 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고충 분담을 하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김창수 위원예. 많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비비라는 것도 있고 예비비가 너무 지금 재정이 열악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평생직장, 평생직업은 없다는 어느 말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김종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 위원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애먼 우리 본부장님한테 화가 다 가는 것 같아.

사실은 아까 출자기관에 우리 김해도시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익구조만 볼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생각을 저는 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당연히 수익구조가 개선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희망합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분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의 요구가 있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또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아마 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개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르고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요금표가 조금 우리 위원님들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 수익 악화가 구조에 일조하고 있겠죠.

본부장님 아까 그 이야기가 맞죠?

○김종근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민건강복지 차원에서 또 볼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균형을 맞춰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걱정해 주시고 공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민간하고 다르게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안전한 직업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첨언해서 진영에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분명히 이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팀장님들 오셔서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하다가 다시 갔는데 빠른 시간 내에 청소년수련관, 인재육성사업소는 청소년 관련해서 업무를 보게 하고 또 개발공사에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업무의 연장선에서 청소년수련관이 감당하고 있는 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당초예산 하기 전에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부서별로 정리를 해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종근 위원안 그러면 제가 또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 지가, 지금 말씀 나온 지가 꽤 됩니다.

꽤 되고 해서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재육성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사업소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업무는 또 다른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김종근 위원예. 그래서 서로 공문이 안 와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공문 요청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하면 정리를 해서 우리 지금 오종우 경영개발본부장님이 지금 대역을 맡고 계시는데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이소.

○김종근 위원챙겨봐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주십시오.

○김종근 위원저도 수영장 개관하고 그 후에 한다는 건 그 디데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전에 당겨야 됩니다.

꼭 좀 답을 주십시오.

○김종근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동료위원 이어서 하면 좋았는데 따로,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조례를 개정해서 돈 자꾸 낮추고 이런 적은 없고, 올렸죠.

왜 내렸다고 합니까?

그런 것 없고 내가 지역에 있는 체육관을 보면 주변에 있는 두 개 대학에서 위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거기에서 감당을 못해내죠.

결국 반납을 했죠.

김해시에서 개발공사 외에 그 체육시설을 위탁해서 받을 만한 그런 자부담까지 하면서 할 수 있는 기관은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아주 현실화되지 않은 사용료죠.

수영장 같은 경우는 1일 사용료 3500원, 목욕탕 가면 7000원인데 두 시간 놀고 샤워하고 3500원 내고 가니까 적자죠.

그렇지만 이때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 말을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지금 같이 코로나 상황에서 한번쯤은 기본에 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시설이 수영장도 있고 실내체육관도 있고 에어로빅장도 있고 헬스장 있어요.

이걸 만약에 민간이 갖고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활용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 인기 있는 그런 강좌를 개설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런 쪽에 생각을 해달라 이런 관점에 받아들여 주셔야 되지 현재 체제로 그냥 두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이 시점에서

○김형수 위원답변이 자꾸 길어진 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태도 때문에 길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어쩌면 더 시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더 수익성 올리는 프로그램을 연구를 해보자 이런 관점에서“해보겠습니다.”하면 끝나버리는 건데 자꾸 둘이서 끝에 결론도 못 보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전보다 민간이 위탁했을 때보다 더 안정적이고 시민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처럼 예산이 더 들어가죠.

그러면 이 안정된, 거의 우리 시에서 운영하다시피 하는 이 시설을 시민들에게 더 많이 이용하게 하고 그러면서 더 많이 이용하므로 또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한번 연구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죠.

그것을 일일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야기가 길어졌잖아요.

○위원장 허윤옥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오늘 아침에 뉴스 관련 이야기했습니까?

아무도 안 했습니까?

○위원장 허윤옥안 했습니다.

○황현재 위원재산 공개해가지고 뉴스 하나 떴죠?

○황현재 위원그것은 그냥 관행적으로 다 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허윤옥시설관리본부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일단 재산은 되고 난 다음에 등록할 때 하는 거죠.

○황현재 위원예. 재산 그게 만약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면 돈 많은 사람을 뽑는 겁니까?

돈 없으면 뽑지 말라는 겁니까?

그 이유가

○황현재 위원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화목맑은물팀장님?

물품 계약이 얼마까지 지역으로 됩니까?

○황현재 위원수의계약 말고

○황현재 위원예. 지역 제한 얼마까지 됩니까?

○위원장 허윤옥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예. 지역 제한, 금액이 얼마까지 지역에 입찰을 붙일 수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지역 제한을 그래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5000은?

○황현재 위원아니, 금액이 그래 5000만 원까지입니까?

○황현재 위원저한테 여기 제출한 내역에 보면 지역 제한해서 6000만 원짜리도 있고 44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맑은물 거기에 기름인가?

기름 되는 거 있죠?

○황현재 위원그게 지역 제한으로 안 됩니까?

○황현재 위원지금 경남이 아니고 전국에 다 풀어놨잖아요.

전국에 다 풀어놓으면 그 전국에서 돈 있는 사람이 입찰을 해서 자기가 직접 내려오는 게 아니고 자기는 얼마 커미션을 먹고 또 지역에 있는 누구한테 그걸 넘겨서 결국은 지역에 있는 업자가 거기다 공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기름은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묻고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그런 업을 하시는 분이 제보가 들어왔는데 아니, 지역에 있는 사람이 어차피 와서 지역에서 그걸 배달을 하고 지역에서 다 하는데 입찰을 전국으로 다 띄워놓으니까 전국에서 제일 재력 있고 강한 사람이 받아서 서울에서 받으면 그 사람이 서울에서 기름 싣고 여기까지 내려옵니까?

결국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다시 토스해서 자기는 5%든 10%든 먹고 다시 또 지역에 있는 사람이 공급을 하잖아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황현재 위원그런데 그런 게 제가 앞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이번에도 새로 올라와 있는 게 지금 전국으로 돼있다고 하거든요.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기름을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 4000만 원 치, 5000만 원 치 기름을 넣으면 한꺼번에 넣습니까?

6개월이면 6개월 치, 1년이면 1년 치 이렇잖아요.

○황현재 위원그러면 6개월 치 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보고 넣으라 그러고 제가 어느 특정 업체를 하라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은데 그걸 전국으로 띄워놓으니까 조금 전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받아서 또 토스하고, 토스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폐단이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맑은물순환센터나 다른 쪽에도 기름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해주는 게 맞습니다.

○황현재 위원수의계약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입찰을 올려서 경쟁을 시키면 되잖아요.

○황현재 위원앞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팀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51페이지에 국내여비, 국내여비가 2600만 원에서 75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1페이지 국내여비, 지금 대체로 여비 국내여비가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지금 올해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코로나로 해서 출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제한적이었는데 대체로 여비의 잉여분을 보니까 거의 다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해서 지금 한 팀, 경영지원팀 이 부분 사례만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여비도 중요하지만 경영지원팀을 하나 예를 들면 51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를 당초예산에 2680만 원을 했는데 75만 원 정도 잔액이고 거기에 다 집행을 하셨기 때문에 이 관련 집행은 주로 어떤 여비였는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다들 국내의 출장이라든지 지양을 했는데 어떤 명목으로

○박은희 위원예.

○박은희 위원그러면 출장을 하지 않는 급여에서 급여 외에 여비가 고정여비가 지급되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그것은 이제 국내 출장과 관계없이

○박은희 위원고정적인 고정비로 해서

○박은희 위원예. 일단 이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제가 또 한번 이 이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또 한 가지는 88페이지 해동이국민체육센터 보시면 자산취득비 휠체어 구입비가 525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평소에 어떻게 휠체어가 지금 노후가 되었는지 안 그러면 어떤 사항인지 이 내역을 좀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기존에는 없었습니까?

기존에는 있었을 텐데

○박은희 위원예.

○박은희 위원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고 그러면 기존에 휠체어가 거의 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 건지

○박은희 위원몇 대 구입했는지, 다른 담당직원들 없습니까?

○박은희 위원다른직원은 이 내용 모르십니까?

적은 예산도 아니고

○박은희 위원특히 해동이국민체육센터에는 장애, 일반 시민들과 함께 수영장도 이용하고 있고 첫 목적은 장애인을 전용으로

○박은희 위원예. 함께 스포츠 수영장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휠체어 필요성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구입을 했고 그 내역을 알고 싶은데 그러면 전혀 자료가 없습니까?

○박은희 위원예. 주시고 지금 김해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그것 외에 사업장마다 장애인들이 방문할 때나 안 그러면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라든지 지금 대표적인 것은 해동이국민체육센터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관리하는 시설에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는 장애인 휠체어 비치라든지 유모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은희 위원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는 체육센터 중에서 예를 들어 김해체육관의 시설을 한 예를 든다면 시설 현황이라든지 시설 점검이라든지 그런 걸 정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예.

○박은희 위원이 시설을 어차피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서 노후된 시설이라든지 노후된 부분이라든지 개선할 부분들을 잘 좀 점검해 주시고 혹시 점검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자료를 받고 싶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번에 예결위 들어오니까 전 실ㆍ과를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안전도시과에서 설명책자 이렇게 똑같이 추경 관련 설명자료라든지 이런 걸 주셨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것 주신 자료도 참 잘 돼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향후에는 이것 좀 참고해서 도로과라든지 그 이후에 전문위원 편으로 해서 한번 타 과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후에는 좀 그렇게

○박은희 위원저는 이것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 좀 건의를

○박은희 위원예. 제가 상임위였으면, 물론 그전에 미리 제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기존에 처음부터라도 자료가 이런 쪽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더 이해하기 안 쉬웠겠나 생각이 들고 휠체어 관련해서 제가 현황자료

○박은희 위원그러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아까 자산취득비도 요청을 했지만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사업장에 과연 방문하는 시민들, 예를 들면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배려가 있는지 어떤 시설이 장비가 구비가 되어 있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입니다.

순서상 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총괄 제안설명을 먼저 들어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실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실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먼저 경영지원실 세출 부분에 보면 퇴직금 부담분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본래 당초에 8억을 잡았는데 지금 11억 1900으로 3억 2000을 증액을 하셨거든요?

어떤 사유입니까?

○주정영 위원당초예산에는 왜 안 잡으셨어요?

○주정영 위원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규정은 아니고 당초에 잡을 때 그러면 인건비에 큰 변화가 없었을 텐데 같이 잡았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편성하실 때 그럼 적게 하신 거네요?

○주정영 위원그런가요?

○주정영 위원그래서 이런 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3차 추경에 그죠?

그다음에 공유재산 보험료라는 게 9개 시설물에 약 1억 9772만 7000원 이번에 보험을 가입을 한 겁니까?

○주정영 위원아, 시에서 계약을 하다가?

○주정영 위원직접 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재단으로 이관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주정영 위원보험내용은 어떤 보험입니까?

○주정영 위원다치거나 보상해 줄 수 있는 시설물

○주정영 위원아, 그게 도 감사에 그렇다고, 공공시설물 보험이 김해시가 들어있는데 재단이기 때문에 별도로 또 들어야 됐다 이거다 그죠?

○주정영 위원시 시설인데 그게 안 맞다는 게 이상하네요.

○주정영 위원그죠?

우리 김해시가 들어있거든 시설물에 대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에서 그렇게 지적을 받아서 이관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우리가 시설들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못하셨잖아요?

○주정영 위원그럼 노인시설 관련해서는 대체로 2개월 진행을 하신 겁니까?

○주정영 위원그 뒤에 한 번도 오픈 안 하셨나요?

○주정영 위원제 말은 시설을 휴관을 했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그럼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이다 그 건물에 8월까지 오픈이 돼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안에 그럼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정영 위원전면 폐쇄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정영 위원프로그램

○주정영 위원직접 오시는 건 아니고?

○주정영 위원시설로 오시고?

○주정영 위원그러면 셔틀버스나 이런 것은 안 하고요?

○주정영 위원그럼 안에 그냥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죠?

○주정영 위원이번에 보면서 어쨌든 경상경비인데 수도광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관마다 좀 시설마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가스요금을 보면 70% 정도 잡으셨는데 그다음에 동부노인복지관 보면 20%만 잡고 그다음에 서부 같은 경우도 40% 잡고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편성을 다시 했잖아요?

제대로 운영을 못했었으니까 수도광열비를 삭감하는 것은 맞는데 기관마다 너무 율이 차이가 나서, 하는 방식들은 다 똑같지 않나요?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지역난방비는 또 따로 잡혀있고 제가 말한 것은 도시가스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관리는 경영지원실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주정영 위원자체적으로 그냥 올라오는 대로 예산을 하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제 얘기는 지역난방은 따로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냥 도시가스 요금으로만 세 개 기관을 봤을 때 어느 것은 70%를 편성하고 어느 것은 20%를 편성했더라,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죠.

○주정영 위원아니, 편성금액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잖아요.

시스템은 그건 얼마가 잡혔든지 시스템에 따라 잡혔을 것 아닙니까?

제가 금액이 왜 다르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냐면 삭감을 하는데 너무 기준이 어떤 것은 20%만 잡고 어떤 것은 70% 잡았더라, 너무 차이 나는 게 아니냐.

시설 운영하는 방식은 기관마다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을 사실은 각 기관에 맡길 게 아니고 경영지원실에서 어느 정도는 이게 맞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예산이 그럼 제대로 삭감된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어느 정도 이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율이 어느 정도는 맞춰주는 게, 40%, 50% 차이 나는 것은 말 안 하겠는데 어떤 데는 너무 많이 잡아놓고 어떤 데는 너무 적게 잡아놓고 제 말은 어느 게 맞느냐는 거죠.

그 얘기고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주정영 위원그다음에 자산취득 같은 경우가 다 똑같이 키오스크하고 미니PC하고 스마트TV를 다 사더라고요. 맞죠?

다 똑같이 사던데?

○주정영 위원예. 세 군데 다 똑같이 구매를 하더라고요.

이 시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그래서 키오스크는 필요하고

○주정영 위원그럼 스마트TV가 키오스크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건가요?

○주정영 위원스마트TV 해서 네 대가 잡혀있거든요.

○주정영 위원아, 그곳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 화면이다.

1층에 로비에 TV 구입하신다는 건 하셨어요?

250만 원 본래 당초에 잡혔던 것

○주정영 위원당초에 노인종합복지관 1층 로비에 TV를 구매하시겠다고 250만 원 잡은 게 있거든요.

그건 구매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산취득비가 쭉 잡혀있고 추가로 잡혀서 그건 다 구매를 하신 건지 확인했고요.

○주정영 위원그다음에 저는 보다가 세세한 것들도 궁금한 게 많기는 한데 세입을 잡을 때, 또 하나는 추모의공원 같은 경우 판매형 종량제봉투 구입이 본래 2338만 원 잡았다가 5177만 원 잡았거든요?

이것 맞습니까?

○주정영 위원그럼 이것 수입은 어디 잡으셨어요?

○주정영 위원자체수입에 보셨어요?

추모의공원 300만 원인데?

○주정영 위원기타수입 300만 원, 자동판매기 수입 1000만 원, 유골함 9100만 원, 식당수입 6700만 원 정해져 있잖아요.

화장 봉안수입 8억, 여기에 이 쓰레기봉투에 대한 내용을 5100만 원어치를 종량제봉투를 팔았으면 최소 5500은 수입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봐도 없던데? 그렇지 않나요?

○주정영 위원9100만 원이라고요?

어디 자료에 있어요?

○주정영 위원16페이지에 추모의공원

○주정영 위원9100만 원

○주정영 위원이게 그럼 유골함 봉투, 위패 수입인데 유골함 위패 수입은 돈이 얼마 안 되나 봐요?

○주정영 위원봉투 판매수입이 그럼 거의 다인가요?

○주정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 시니어클럽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전혀 수입이 안 잡히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는 넘어가고 추모의공원 같은 경우 지출금액이 9억이고 수입도 9억 얼마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익이 안 나나요?

지금 왜냐면 우리 김해시민은 10만 원, 외부는 또 50만 원이고 또 어디 시더라 지자체에서 50% 지원까지 하면서 김해시 추모의공원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럼 사실 이게 지금 기본운영비잖아요.

이게 거의 뭐 수입하고 같다?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주정영 위원그렇죠.

그럼 엄청난 마이너스네요?

○주정영 위원사실 그럴 수가 있나요?

○주정영 위원외부, 외지 다른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정영 위원그럼 수익 발생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것도 이렇게 정말 수익이 안 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익 구조를 보면 시니어클럽 같은 수입이 안 잡히고 지출만 잡혀있고 그죠?

수입은 전혀 안 잡혀있거든요.

○주정영 위원저번에 제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2021년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시보 위탁금만 해도 2억 8000이거든요.

○주정영 위원이월잉여금 하면 의회에 보고가 전혀 안 되잖아요.

얼마가 수익이 들어왔고 얼마를 지출했고가 두 개 다 나오는 게 예산총계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수익 내용 안에 아예 시니어클럽은 없어요.

그런데 수입은 안 잡혀있고 달보드레 재료값하고 또 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좀 원칙적으로 그럼 빠진 게 이것밖에 없겠나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들기도 하고요.

○주정영 위원그럼 2021년도 당초예산에 수입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그때 바로 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주셨다. 그죠?

○주정영 위원저는 이 예산서 안에 사실 복지재단이 출연금만 가지고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수익이 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사업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 수입은 수입대로 다 잡히고 또 지출은 지출대로 잡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보면 다 안 들어와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 그런 것은 빼고 지출하고 싶은 것은 또 넣어놨고 이런 구조를 계속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정말 근본적으로 다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가 부식대가 다른 것은 다 2개월로 기본 잡혀있는데 부식대만 3개월이 잡혔더라고요?

주부식 구입이

아까 식당은 안 하신다 하셨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주정영 위원안 하는데 제 얘기는 다른 것은 기준을 다 2개월로 잡으셨는데 왜 부식비는 3개월로 잡았냐고요.

여기서 삭감이 돼야 우리한테 사실은 반납이 되는 거고 여기 삭감 안 되는 건 다 재단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주정영 위원그럼 지금 1개월분들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안 할 거잖아요. 그죠?

저는 예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같이, 두 달 한다고 두 달분의 임차료하고 다 잡아놨는데 왜 식당만 또 3개월 잡아서 이런 게 안 맞다는 거지 둘 다 3개월이거나 그래서 뭐 한 달은 12월은 할 수도 있어서 여지를 뒀습니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어떤 것은 2개월, 어떤 것은 3개월, 어떤 건 6개월도 있기는 있더라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자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는 거고요.

재단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 일부 또 들어가지만 사실 여러 가지 공적자금으로 지어진 데고 그러면 예산이 투명하고 반납할 건 반납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정리가 안 되는 건 반납이 옳게 안 된다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2021년도는 봄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수고하십니다.

세입 보면 출연금이 있고 보조사업 자체수입 이월잉여금이 있죠?

○김진규 위원출연금은 우리 시에서 주는 거고 보조사업은 뭐죠?

○김진규 위원자체수입은요?

○김진규 위원조금 전에 추모의공원 수입은 거의 없더만 자체수입이

○김진규 위원그러면 실제로 지금 우리 시에서 주는 출연금 비율하고 보조사업하고 자체수입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에서 하는 수입이다. 그죠?

○김진규 위원아니, 그러니까 세입 전체는 수입인데 시에서 주는 출연금이 출연금을 빼면 나머지가 복지재단에서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아닙니까?

그래 보면 됩니까?

○김진규 위원지금 복지재단이 생기고 나서 시에서 주는 출연금이 조금씩 적어지고는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출연금이 조금씩 또 늘긴 늘었다. 그죠?

○김진규 위원시설이 늘고 시설이 늘면서 인건비도 더 필요할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