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허윤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질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위원장님 잠시만요.

내년에 쓰레기봉투값이 인상되는데 아파트 게시판에 써놨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근데 그게 올린다고 말처럼 쓰레기가 줄어요?

○김형수 위원제 걱정은 그러니까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쓰레기는 줄어들지만 불법투기하는 쓰레기는 늘어날 것 같은데?

○김형수 위원그게 효과적인 감시가 돼야 되는데 전체 시민들에게는 쓰레기를 줄이자는 운동이 있어야 되고 그죠?

○김형수 위원자꾸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에게는 지도를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감시체제도 그냥 지금처럼 자꾸 치워주고 표시판 1개 달아놓고 카메라 달아서 될 일이 아니고 어떤 집중단속반 이래서 한 지역에 동네 소문이 나도록 한두 집 정도는

○김형수 위원걱정되더라고요.

이제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쓰레기는 줄고 불법투기 쓰레기는 늘어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 돈 몇 푼에 별로 신경을 쓰면 그런데 그 불법투기하는 사람이 돈 올리는 것은 신경쓰지만 일반시민은 몇백 원 올리는 것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잘 대비가 돼있다니까 당초예산에 청구하겠지만 또 잘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실질적인 비용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

○김형수 위원그러면 내년에 쓰레기봉투값 올리고 난 뒤에 대책이 있으면 그것을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275페이지 보면 일반행정회계에 골프연습장 철거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예.

○김창수 위원근데 수영장은 어떤 식으로 짓는 거죠?

○김창수 위원100억 정도요?

그럼 보니까 1층에다가 짓네요?

○김창수 위원지하에다 넣었습니까, 1층에 넣었습니까?

○김창수 위원요즘 도심에는 사실 땅 한 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많이 느끼는 게 우리 사업부서도 그렇고 솔직히 공유재산이나 이렇게 보면 땅이 없어요.

땅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산밖에 없어요.

산은 우리 김해시가 60% 됩니다.

근데 산속에다 수영장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휴공간이라든가 관용건물 자체 이용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공간은 어떻게 보면 지하 같은 이런 데다 하면 더 효율성도 있고 주차공간이라든가 그것도 우리가 향후 보면 소각장이라는 분위기보다는 그 공간을 우리 시민들의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김창수 위원어쨌든 제 지역은 아니지만 그 지역을 좀 잘 아는데 그래서 보다, 건물이라는 건 100년을 봐야 됩니다.

100년을 봐야 되는데 덜렁 이 큰 건물을 가져다가 수영장 하나를 1층에다 그렇게 해놓으면 다른 건물들을 사용할 수도 없고 주차공간이나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예산을 사용할 때는 사용해야 됩니다. 왜?

땅 한 평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큰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100년을 기약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파트가 많지만 그것을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시민들의 공간으로 생각하실 때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게 사용이 될 때는 신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1차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석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유 자원순환시설 쓰레기소각장 현대화사업 행정절차가 언제까지 진행 중이죠?

○최동석 위원5~6월 중에는 착공이 들어간다 그죠?

○최동석 위원아직도 비대위 활동합니까?

○최동석 위원아직도 비대위가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아서

○최동석 위원그래서 잘 챙겨봐 주시고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하셨다 그죠?

○최동석 위원그것에 대한 보고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자료를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김종근 위원님.

○김종근 위원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그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대행업체 지엔비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자료 좀 주시고 그러면 지금 청소구역하고 이런 것들이 영역이 다 정해졌다 그죠?

○김종근 위원다 정해졌고 그러면 인력배치도 끝났습니까?

○김종근 위원그쪽에서 불만은 없습니까?

○김종근 위원어쨌든 우리 김해시에서 청소대란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이것 접근을 해주시고 조심스럽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근 위원이 자료 좀 부탁합니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님.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 머리 아픈 과를 맡아서 연일 고생하는데 어쨌든 고맙습니다.

매립장 운영 한번 보입시다.

5년 예산액이 총 22억 그죠?

○엄정 위원예. 매립장

○엄정 위원지금도 사용 중이고?

○엄정 위원그런데 현재도 양산인가 어디 해서 또 일부 매립 나오고 있죠?

○엄정 위원그렇게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엄정 위원그게 불연성

○엄정 위원이게 전체 예산액이 얼마인데요?

○엄정 위원우리 쪽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엄정 위원그렇지, 돈 안 나가지.

○엄정 위원진영매립장이 현재 2040년 11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네요?

○엄정 위원그래도 매립할 때까지 하고 또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안 낫습니까?

톤당 6만 원씩이나 주고 예산을 쓸 게 아니고

○엄정 위원그런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면 새로운 곳을 찾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정 위원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그것하고 별개로 음식물쓰레기 관리 예산액이 한 해 41억 정도 됩니까?

○엄정 위원이게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입니까?

○엄정 위원주로 어떤 사업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죠?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또 이 음식물 처리시설도 이전하기로 돼있죠?

○엄정 위원짓고 있습니까? 어째 됩니까?

○엄정 위원음폐수 그쪽으로 가죠?

○엄정 위원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음폐수를 운반하기도 수월하겠다 그죠?

○엄정 위원그러면 거기에 관을 연결하든지

○엄정 위원그러면 되겠네요?

○엄정 위원그렇고 또 지엔비는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위탁처리비가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던데 그 사유가 뭡니까?

○엄정 위원인건비 오른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엄정 위원예.

○엄정 위원올해는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엄정 위원최초에 예산액은 얼마였어요?

○엄정 위원대화를 하잖아요?

○엄정 위원1년간 계약한다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그러면 전년도에는 그 계약금액에 거의 합당하게

○엄정 위원오릅니까?

○엄정 위원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엔비는 마무리 잘하시고요.

지금 또 진행하고 있는 장유소각장도 어째보면 김해시민 전체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주

○엄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행사실비 지원금 해서 생활환경해설사 양성교육 급식비 돼있는데 생활환경해설사 양성을 매년 하고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그럼 지금 50명이라는 것은 총 누계, 언제부터 양성을

○박은희 위원누적해서 그러면 50명을 써놨습니까?

○박은희 위원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죠?

○박은희 위원그러면 주 단위로, 월 단위로 해서

○박은희 위원매년 그러면 재계약을

○박은희 위원그럼 하시는 분들은 계속할 수 없다는 이유가 여러 가지 고용

○박은희 위원근데 생활환경해설사를 교육시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매년 또 모집하고 다시 대체한다는 것은 일의 연속선상에서는 조금 원활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은희 위원근데 김해 전체를 아우르는 생활환경해설사 인원으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인 것 같고

○박은희 위원아직 제가 자료를 받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생활환경해설사 역할이 굉장히 크리라 생각하고 김해시 전체 대비해서는 인원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박은희 위원혹시 향후에 시비를 반영해서라도 이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박은희 위원하단에 보시면 269페이지 시설비 재활용품선별장 컨베이어벨트 교체 이 부분하고 밑에 보니까 자산취득에서 노트북, 노후지게차 교체 비용 있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이것 한 대 가지고 됩니까?

○박은희 위원선별장 노후지게차 이것은 노후가 돼서

○박은희 위원어쨌든 생활환경해설사가 방금 식당뿐만 아니라 학교도 이런 교육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교육 관련 자료 좀 요청을 드리고

○박은희 위원예. 지속성을 요하는 해설사의 역할 이 부분 자료 좀 제가 요청을 드리고 한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행복순환센터 공공도서관 공사 및 설계비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6억을 편성해놓으셨네요?

○박은희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생활환경해설사 관련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270페이지를 보면 우리 장유의 큰 이슈인 자원순환센터가 생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김창수 위원여기 매스컴에는 보니까 1264억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창수 위원제가 해마다 한번씩 이 자리에 있으면 좀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소각이나 우리 아이들부터 솔직히 어떻게 보면 플랜이 돼야 돼요.

그냥 버리는 문화가 아니고 재생을 어떻게 할 건가.

공원 같은 데도 병을 가져다주면 돈 10원, 어차피 40원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문화입니다.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버리는 문화에서 재활용을 해야 되는 문화다.

TV프로그램에 매번 나오잖아요.

“바다가 썩고 있고 동물들이 죽고 있다.”이런 것을 어느 정도 우리 김해시에서도 소각장이라는 것을, 수년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환경조성을 잘 해놓는다고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본적으로 이 민원 자체를 없애줘야 되는 것이지,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이게 향후 플랜이 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힘듭니다.

똑같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또 2000억, 3000억 들여서 그 주변 환경만 계속 개선하느냐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특정장소라든가 이런 장소를 물색을 해서, 사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지역이 50%가 산입니다.

그런 유휴공간을 잘 이용하면 되거든요?

이런 돈을 천문학적인 숫자로 거기다가 붓는다고 그 민원이 안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이게 오해의 소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연구용역하셔서 장기플랜으로 가야 됩니다.

그 주변여건 수천 억 들인다고 해서, 조를 들여 보이소.

그래도 옆에 사는 사람들은 민원이 생깁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은 근본 혜안이 아닙니다.

1260억, 2000억 들인다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시고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재활용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재활용으로 가야 된다.

하다못해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는 비닐봉투가 없습니다.

종이봉투입니다.

일종의 우리나라 패스트푸드점 가면 종이봉투 쓰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겁니다.

이런 자체가 생활문화 개선이 안 되면 쓰레기 개선 안 됩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 좀 더 연구용역 하셔서 당장 내년부터라도 어느 지역에 딱 생긴다, 소각장이 다른 데로 이전 한다는 이런 플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최동석 위원님.

○최동석 위원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근데 이것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국가보조금 반환금이 16년도 것이 지금 올라와있다 그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돌려주는 거니까 늦게 줘도 되는 겁니까?

왜 16년도 표기가 돼있죠? 284페이지.

○최동석 위원이 사업은 언제 하셨는데요?

○최동석 위원예를 들어 고지서 안 오면 우리 시비로 써도 됩니까?

○최동석 위원그래요?

그런 것을 좀 자세히 표기를 해주면 되는데 16년 것을 지금 4년이 지나서 이제 반납한다니까 표기가 잘못된 건지,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예산서를 보다가 제가 좀 특이한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천과 추경에 얼마 정도 감액이 됐습니까?

○김창수 위원이것을 역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쓸 데가 많았다 이런 것하고도 일치가 되겠죠?

○김창수 위원인정하시죠?

○김창수 위원그런 것 같습니다.

수도과나 하수과 같은 경우는 쓸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단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화장실에 휴지를 계속 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김창수 위원예. 그것을 슬러지를 어느 정도는 해가지고 버려야 되겠죠?

공유지에다가 버리는 거죠?

○김창수 위원그 경비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김창수 위원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기후대기과나 여러 가지 단계에 물려있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매번 하는 게 각 부서마다 이런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놔서 협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내가 하천과니까 얘기를 하는데, 수도과나 하천과는 지금 예산을 이렇게 써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는 줄여야 된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관계 부서에서 이제는 줄여야 될 때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다 물로 들어가면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했어요.

56만이 쓴다고 생각했을 때는 진짜 산더미만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폐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그 경비로 처리되는 거잖아요.

버리는데 또 처리가 되고

○김창수 위원과장님 여기 계시기 전에 어디 부서에 있었죠?

○김창수 위원도시디자인과였죠?

○김창수 위원봐보세요.

직능직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여기는 사실 어느 분이 와야 됩니까?

직능직이 와야 되는 데 아니에요?

○김창수 위원지금 각 부서가 다 그래요.

위원이 얘기해도 이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 총괄적으로 보는 국장님 옆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 서브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얘기를 다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게 문제가 안 됩니까?

하수도로 그게 가다 보면 막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발생되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경비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각 부서에서 조찬회 안 합니까?

조찬회하세요.

이것을 몇십 년 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에서라도 이제는 하세요.

휴지 버리면 안 된다.

휴지라는 게 녹아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휴지 개념은 물티슈 개념이라서 녹지도 않아요.

다 수거해야 돼요.

왜 이렇게 돈을 한 푼도 안 남기면서 다 쓰고 하면서, 전체적인 얘깁니다.

특정 과가 아니더라도 이게 보수하고 이런 데 다 하천과 안 들어갑니까?

○김창수 위원순수한 물만 내려갔을 때는 사실 이 정도로 경비가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물이 안 내려가고 그게 썩지도 않는 그런 게 내려간다고 생각했을 때 이 보수하고 경비를 다 치면 그 경비를 누가 냅니까?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다 낼 것 아닙니까?

○김창수 위원아니, 근시안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2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태풍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방하천 등 많은 피해가 있었고 또 복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산은 등산로 해서 또 강도 피해가 많았는데 지난번 여차천 준설작업 해주셔서 이장님 이하 노인회장님 연락오셔가지고 또 그 부분에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여기 지방하천 피해복구 한 30개 지방하천에서 피해 상황이라든지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어쨌든 그 부분 잘 챙겨주셨고 또 지방하천 복구에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 한번 봐주실랍니까?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이게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 수 있습니까?

○엄정 위원지난해에도 예산액은 똑같이 그러니까 2019년에도 8억 2000을 잡았다가 2000만 원만 삭감하고 8억 정도, 그래도 사용료를 받았는데 1억을 한 해에 전체 금액으로 치면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한다 그죠?

○엄정 위원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지하수 이용부담이 지하수 이용을 덜해서 그렇다 이렇게 봅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이유도 있지 싶은데요.

○엄정 위원그러면 내년 예산액은 7억 선에서 잡아야 되겠다 그죠?

○엄정 위원얼마 정도 잡았습니까?

○엄정 위원아, 그렇게?

그러면 수질개선부담금이 0원이다 그죠?

○엄정 위원이것은 왜요?

전년도에는 4000만 원 되는데, 징수교부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엄정 위원예. 있죠.

○엄정 위원거기에서만 수질개선부담금을 받고 있었습니까?

○엄정 위원한 회사에서 받는 게 전체 다입니까?

○엄정 위원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비비 한번 봐주실랍니까?

○엄정 위원특별회계 지하수 예비비가 있는 게 법적으로 무슨 의무보유금액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엄정 위원그렇지 않습니까?

○엄정 위원사용용도가 어떤 곳에 주로 사용합니까?

○엄정 위원이 특별회계 예비비로 해서 그러니까 금년에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까?

○엄정 위원예비비로 사용을 한 내역이 있냐고요.

예비비로 사용은 안 했지요?

○엄정 위원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죠?

○엄정 위원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법적 의무 금액이 없으면 예비비를 이렇게 31억씩이나 보유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엄정 위원그렇겠네요.

조금 효율적으로 되겠네요.

○엄정 위원그럼 삼십몇 억을 묵혀놓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엄정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수 위원님.

○김형수 위원태풍 마이삭, 하이선 복구비용이 도비로만 8500만 원?

○김형수 위원속기 때문에,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이소.

○김형수 위원오랜만에 했습니까?

올해 오랜만에 지출했죠?

○김형수 위원그게 이제 생각보다 예산이 적다?

○김형수 위원특히 예안천 쪽에 그 정도 해서 여기 와서 새로 또 예산을 잡아서 새해에 복구를 더 하나? 어쩌나?

○김형수 위원주민들은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죠?

○김형수 위원거기도 거기지만 상류도 올라가 보면 평소에는 수량이 적어서 그런지 좀 허술하더라고?

물이 닿는 면이나 이런 데 그리고 움푹 파인 데는 움푹 파여있고 수면도 파여있고 옆에도 파여있고 그쪽은 손을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더만.

○김형수 위원예.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서낙동강은 우리 하천과 하고는 관계없어요?

○김형수 위원조금 반영된 게 있네요?

○김형수 위원그럼 내역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김형수 위원처음에 민홍철 의원님도 크게 준설까지 생각하시다가 지금은 둘레길 활용 이렇게 하는데 아까 앞에 넘어가버렸지만 그 주변을 생태습지, 충분히 가능성 있는 데거든요?

○김형수 위원알겠습니다.

수질환경과 지나가버려서, 거기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연밭을 경작하시는 분들이 경작을 중지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자연하천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김형수 위원그것을 1년마다 계속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지?

○김형수 위원그렇죠?

○김형수 위원그렇죠. 경작하고 있는 거니까

○김형수 위원제가 부탁드린 것은 지금 당장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경작을 멈추면 가까운 시일 안에 자연하천으로, 생태하천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김형수 위원기계 포클레인 같은 것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또 액비도 많이 쓰고 있고 그게 현재는 서낙동강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굳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현재 경작만 멈추어도 상당한 부분 자연하천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김형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5억이 잡혔었는데 그러면 이 5억이 집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1차, 2차에 삭감이 된 겁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지금 여기 전년도까지 기 투자액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에서 봤을 때 전년도 2019년까지 기 투자액이 73억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부분 보상비로 된 겁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올해 했던 걸로 보면 2020년 1월부터 해서 지금 11월까지 진행됐던 것은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총사업비 협의, 하천기본계획,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이런 것들을 거쳤을 것이고 그죠?

○정준호 위원지금 경남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심의는 끝났습니까?

○정준호 위원그게 이제 내년

○정준호 위원3월 정도에 공사 착수입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그전에 2월이나 입찰 이렇게 또 하겠네요?

○정준호 위원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5억 책정됐던 게 보상비로 일단은

○정준호 위원그렇게 되면 일단 지금 여기서 한 80억 정도가 보상비로 빠져나가고

○정준호 위원30억 정도?

○정준호 위원그러면 전년도까지 기 투자액 73억 중에서 보상비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쓰여진 데가 큰 게

○정준호 위원그런데 공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예산이 그러면 어디로 사용이 됐다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집행이 안 된 그냥 편성비로만 73억

○정준호 위원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러면 내년부터는 되면 2년 정도 그렇게 또 소요가 되죠?

원래 2022년 12월까지인데 착공이 조금 늦어졌다면 2023년 초 정도까지는 완공이 될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조속히 공사 착공 부탁드리고 하이브리드 등 녹색하천 조성 여기서 2400만 원 그렇게 처음에 됐다가 이번에“미필요에 의해서 예산 삭감”이렇게 나와 있네요?

○정준호 위원그러면 이 자체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이게 원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해서 이게 또 계속사업 아닙니까?

연례 반복적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2400만 원인데 올해는 예산 편성이 당초에 얼마나 돼있었죠?

○정준호 위원480만 원?

○정준호 위원그래서 이게 보니까 50개인데 480만 원이면 개당 얼마 안 하네요?

10만 원 정도 보면 이게 굉장히 저렴하네요?

○정준호 위원교체는 아니고요?

○정준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김종근 위원님.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하는 이 사업은 개인이 신청을 하면 우리 하천과에서 일괄 다 하는 겁니까?

○김종근 위원지하수특별회계에 보면 200만 원 못 썼다. 그죠?

○김종근 위원그런데 이런 건 개인이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건데 혹시 그런 건 우리 하천과에서 합니까?

○김종근 위원그러면 표본 관계는 공원녹지과라든지 과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김종근 위원그 이외 것은?

○김종근 위원아까 전에 정준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주천강사업 관련해서 진행과정 저한테 업무보고 한번 부탁드리고요.

○김종근 위원예. 좀 챙겨봐 주시고요.

환경단체에서도 요즘 그런 저런 이야기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같이 저한테 업무보고 좀 해 주시고요.

○김종근 위원그다음에 신도시 내에 저류지 있죠?

○김종근 위원저류지가 있는데 보면 태풍이라든지 폭우를 통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나면 거기에 사실 저류지인데 쓰레기가 모이는 집합장소 같은 그런 자리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당초예산에 이게 실려가지고 집행이 됐는데 갈대 정리라든지 숲 정리가 돼줘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이리저리 걸쳐져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신도시 내에 큰 저류지가 있는데 관리를 우리 하천과에서 하는 것 맞죠?

○김종근 위원제가 도시안전과에 어째 하천과라 해서 또 어떻게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돌리고 일단은 주천강사업 관련해서 업무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야기 듣자 하니 지금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입니까?

○김종근 위원몇 년 하셨습니까?

○김종근 위원32년요?

○김종근 위원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자리에 이런 발언해서 조금 뭐 한데 앞서 제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주천강사업 옆에 진영 신도시 내에 저류지가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지금 사실은 저류지는 폭우로 빗물이 고이는 어떤 그런 큰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장소에 각종 쓰레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모이는 자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김종근 위원그래서 굉장히 미관상 안 좋고 또 환경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신도시 내에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매번 제가 지적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집중도 있게 해줘야만 지역민들의 불만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근 위원제가 2021년 당초예산에 이게 잡혀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요.

우리 숲 정리라든지 갈대 정리가 좀 제때제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김종근 위원1억 1000만 원?

○김종근 위원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국장님.

○김종근 위원이 부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좀 음습한 자리가 아니고 그래도 눈이 가더라도 좀 정리돼 있는 모습으로 항상 대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좀 일을 해주십시오.

○김종근 위원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때까지라도 현 상태에서 미관상 그렇게 나쁘지 않은 공간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김종근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아직 연말까지는 있잖아요?

○김형수 위원아 그럼 당초 때는 안 계실 겁니까?

○김형수 위원그렇죠?

마지막이라 해서 영 가는가 싶어가지고요.

안전도시잖아요.

올해 안전도시도 하시고 또 코로나에 태풍에 정말로 고생 많았습니다.

안전도시 하면 사실은 김해시의 모든 게 다 포함되는 일이죠?

○김형수 위원그 일을 포함해서 일을 할 만큼 조직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보태졌습니까?

○김형수 위원그니까 그게 안전도시 지정 받은 것은 축하할 일인데 잘못하면 도로 욕먹게 되죠.

“안전도시로 지정만 받아놓고 달라진 게 뭐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김형수 위원수고 많습니다.

○김형수 위원수고 많은데 잘하고 있다 하면 말이 잘못 돼가지고 또 생길까 싶어서 솔직히 말을 잘 못합니다.

○김형수 위원이전에 한 명도 안 생길 때 안 생긴다 하니까 생겨버리더라고요.

말이 조심스러워요.

고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인정합니다.

안전도시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 코로나 그다음에 자살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김형수 위원그래서 도시 지정 이후에도 걸맞은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물놀이 시설은 공원녹지과하고 여기하고 일이 어떻게 되죠?

○김형수 위원그 이야기고 물놀이 공원은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김형수 위원장척 그다음에 장유 이런 걸 관리하는 쪽이다?

○김형수 위원그럼 과장님 계실 때도 예비군 훈련장에 셔틀버스 운행 한번 해보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죠?

○김형수 위원처음에 차를 사는 것보다 임차로 해가지고

○김형수 위원예. 그래서 가야대 역에서 훈련장까지 알려지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수 위원예. 비용도 사실 얼마 안 들고

○김형수 위원차가 청년들한테는 엄청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형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수 전 의장님 이야기로 해서 안전도시과에서 올해 정말 많은 큰 수고를 하고 계신데 이 점 제가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지금 재난안전 상황실에서 코로나 대비해서 각 영역별로 과별로 업무를 분장을 하는데 안전도시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주역할 업무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어쨌든 지금 결산 추경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예비군훈련 이런 부분은 전면 취소해서

○박은희 위원추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코로나19로 김해시 보건소에서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해서 코로나19를 홍보하는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미착용 계도활동 이런 것들을 해서 혹시 주력 민방위나 의용소방대 역할들은 화재라든지 또 다른 재난 부분을 하지만 이런 부분도 함께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박은희 위원어쨌든 평소에 재난에 대한 훈련이 또 되고 수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하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는 그 역할도 전해 듣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은희 위원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처럼 재난의 상황이라든지 굉장히 격변하고 알 수 없는 돌연변이의 재난이 되는데 혹시 제가 그때 한번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과장님 대구에 재난안전테마파크 가보셨습니까?

○박은희 위원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방위 교육장이 있고 민방위 교육장에서 재난체험실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김해시민들, 청소년들 누구나 사전에 한다면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또 재난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임을 알고 있는데

○박은희 위원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어쨌든 수시로 어떤 알 수 없는 재난이 지진이든 또 다른 자연재해든 인위적 재앙이든 재난에 대비한 상시적인 예방활동과 체험활동들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대구에 재난안전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김해시에도 정말 피부로 닿을 수 있는 그런 체험장 또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들어온 코로나

○박은희 위원향후에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체험장의 시스템도 구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이 이게 소관 부서 지원을 해주는 건축과하고 공동주택과 또 어디로 가죠?

○김진규 위원도시관리과?

○김진규 위원그럼 이게 제3종시설물 지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진규 위원안전점검한다고?

○김진규 위원준공 15년 후?

○김진규 위원모든 건축물이 다 그래요?

준공 15년 후가 기준이에요?

○김진규 위원교량이나 이런 것들은요?

○김진규 위원교량이나 이런 것들은 10년이군요.

○김진규 위원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김진규 위원지금까지 쭉 해왔을 것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또 지정을 해야 되는 건축물들

○김진규 위원그러면 이게 오랫동안 해왔으면 기존에 3종시설물로 지정이 된 건물들 빼고 또 새롭게 지은

○김진규 위원풍수해보험사업이요.

보험가입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김진규 위원주택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네요?

○김진규 위원이게 원래는 소상공인들 위주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이게 그럼 지금까지 보험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있나요?

○김진규 위원아니, 몇 건 정도 되냐고요.

○김진규 위원통계가 안 나오나요?

기본적인 개인정보 말고 몇 건이나 보험혜택을 받았다

○김진규 위원건수하고 보험금 타간 것 하고

○김진규 위원예. 그렇게 한번

○김명희 위원저도 주세요.

○박은희 위원같이 주세요.

○김진규 위원그다음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하고 실전훈련 교관수당은 민방위교육이 없어도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국비, 도비, 시비로?

○김진규 위원그럼 지금 삭감된 건 뭐죠?

○김진규 위원그럼 국비가 14만 원 정도 삭감이 되고 가내시가 됐네요?

그런 거예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김진규 위원그럼 이게

○김진규 위원그럼 민방위교육하고 실전훈련하고 다 가내시로 내려와서 1년에 이 정도 나간다고 가내시로 내려왔는데

○김진규 위원그렇죠.

그러면 민방위 교육이 있든 없든 어쨌든 이분들 수당은 정해져서 그냥 내려온다 그죠?

그리고 다 드리는 거고?

○김진규 위원그러니까요.

○김진규 위원소진은 다 하셨고?

○김진규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예. 주정영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전도시 조성사업에 재난발생 및 재난훈련 시 긴급복구물자 구입, 장비임차료가 2000만 원을 본래 당초에 편성을 하셨는데 전액 삭감을 하셨거든요.

○주정영 위원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주정영 위원안전한국훈련?

○주정영 위원아, 그것 못하신 건가요?

○주정영 위원취소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주정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잠깐 아까 설명은 있긴 있었는데 지금 예산편성 대비 거의 다 사용을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정확한 안전 물놀이는 구역이 어디, 어디 되어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대청계곡은 출장소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주정영 위원아닌데, 거기 안전요원들 인건비하고 평소에 다 잡히는데요?

○주정영 위원이상하네.

○주정영 위원이상하네요.

도시관리과에 출장소 예산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7개 계곡들이 다 운영이 됐습니까?

○주정영 위원다 했습니까?

○주정영 위원일단 사람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운영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죠?

○주정영 위원그리고 태풍 피해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이 국비도 내려오고 쪼개서 1억 7895만 3000원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실제 집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주정영 위원그럼 이것은 피해범위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지불을 하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예.

○주정영 위원그럼 신청은 다 들어와있겠네요?

○주정영 위원어쨌든 지원금 신청은 다 들어와있겠네요?

○주정영 위원이게 그럼 시민복지과에 있는 예산하고도 좀 중복이 되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거기도 마찬가지로 주택 파손이나 뭐 이런 것 다 들어가던데?

거기도 예산이 일단 3000 정도 잡혀있거든요.

○주정영 위원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럼 일단은 아직까지 집행은 안 됐다 그죠?

○주정영 위원근데 10월 얼마면 사실 이게 태풍 왔다 간 지가 9월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정영 위원굉장히 집행시기가 늦다 그죠?

○주정영 위원그러면 지금 저희 쪽에 승인이 끝나고 본예산은 끝나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12월 21일이 지나야 집행을 할 수 있는 건데

○주정영 위원그런 가요?

미리 다 준비를 잘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죠?

○주정영 위원이런 건 좀 더 빨리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선정 기준은 정해져 있을 것이고 지금 피해를 입으신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기다려지는 지원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피해도 좀 많이 컸고요.

그리고 이번에 을지훈련은 아예 못했죠?

○주정영 위원아예 못했죠?

○주정영 위원근데 이게 어쨌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만 일부를 이렇게 다 안 턴 이유는 있나요?

아예 못하면 그냥 뭐

○주정영 위원훈련은 안 해도 책자는 인쇄를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주정영 위원보관을 해야 된다?

○주정영 위원예.

○주정영 위원그게 예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실제 훈련도 있고 을지연습 실시도 있는데 책자가 둘 다 잡혀있더라고요.

○주정영 위원337만 원 그럼 이건 보관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주정영 위원민방위훈련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주정영 위원그런가요?

그러면 저는 어쨌든 올해는 훈련이라는 훈련은 제대로 안 됐을 것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고 그랬을 때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하셨거든요.

○주정영 위원이게 내역을 보면 어쨌든 을지연습이나 교육에 따라 참가자 보상금액으로 잡혀있던 예산인데 이게 필요한가요?

뭐 교관들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 개념으로 접근하는 부분이고 행사실비지원금은 웬만하면 지금 안 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 3차 추경 재원으로 다시 반환하는 시기인데 이게 1060만 원 적은 금액은 아니고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참가자 보상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비인데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주정영 위원그럼 전용을 하신 건가요?

○주정영 위원나중에 결산 때 이 내용이 올라오겠네요?

○주정영 위원실제로는 이 예산으로 쓰인 건 아니다 그죠?

그리고 시설관리유지 예비군 훈련장 본래 1500만 원 예산 잡았을 때는 시설의 관리유지인데 교체를 하실 예정이거나 뭐 이 시설이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이 1100만 원, 많이 삭감이 됐는데

○주정영 위원이게 셔틀버스입니까?

○주정영 위원운영을 못했다?

그러면 전액삭감이 돼야지 400은 왜 놔둡니까?

○주정영 위원아, 1100만 원이 셔틀버스 운영비였습니까?

○주정영 위원그럼 400만 원은 뭔가요?

○주정영 위원400만 원은 뭡니까?

잔액 남긴 400만 원은 그럼, 1100만 원은 버스비고 400만 원이 남아서

○주정영 위원예. 일단 뭐 301페이지인데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일단 한번 확인하시고 저한테 따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소집해가지고 동부에는 소집 수당이 있는데 서부에는 없거든요.

배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황현재 위원예. 경연대회는 못했으니까 삭감이 됐고

○황현재 위원아니, 소집 수당이 동부에는 잡혀있는데 서부에는 소집 수당이 안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서부에도 소집 수당이 따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예? 예산서에 없는데요?

301페이지.

○황현재 위원예.

○황현재 위원소방서가 올해 동부, 서부로 개소했습니까?

서부가 생길 때

○황현재 위원아니, 수당이 동부에

○김명희 위원쓴 건 표시 안 되어있네.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변동사항이 있는데 동부에서는 소집 수당이 910만 원이 삭감되는데 서부에는 그게 전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이건 동부, 서부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처음에 통합될 때 이게 지급돼가지고 그다음에 통합 이후로 새로 내년부터는 따로따로 잡히는가요?

○황현재 위원알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하는 것 그것 한번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황현재 위원우리시 건 다 쓰고요?

우리 풍수해보험 내용이 어떤 것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농가에 비닐하우스나 그런 것도 포함됩니까?

○황현재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먼저 이번에 제가 특위활동하면서 건설과는 자료를 너무 잘 주셔가지고 질의할 것 열 가지 중에 딱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그래서 다른 과들도 건설과가 제출한 자료 보시고 같이 좀 해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 부분에 불필요한 시간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자료 제출에 노력해 주신 것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고 싶었고요.

사업 중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내용은 스마트빌리지 하니 한 마을을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요즘 첨단화되어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범으로 만들어보겠다?

○주정영 위원이런 것들인 것 같고요.

컨소시엄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문성도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진행이 되는데 이게 진영에 되는 것 맞죠? 그죠?

○주정영 위원좀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시비 5억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 시비에 대한 사업비 내역은 어떤 겁니까?

○주정영 위원이번에 5억 편성하신 것, 전체 사업비는 28억인데 지금 편성한 5억이

○주정영 위원어떤?

○주정영 위원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하신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그럼 12월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이 5억이 필요한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건가 해서요.

○주정영 위원아, 우리가 집행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이시죠?

○주정영 위원부담금을 일단 우리는 컨소시엄 하고 있는 쪽에 부담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주정영 위원저는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내용인가 해서 그것을 한번 확인한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이게 아까는 공모사업이라 하고 지금은 이것은 우리시 부담금이라 하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이런 것 우리 기존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김명희 위원근데 굳이 이것 신정보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굳이 차별화가 됐다고 이야기 드리기가 좀, 지금 지역은 정해져있습니까?

진영 어느 지역인가 정해져있습니까?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5억을 들여서 과연 이 사업을 해도 되나 하는 의구심이 사실 좀 생깁니다.

과장님 이게 평소 같은 상황이었으면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지금 진짜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국에 특정 어떤 지역에만 이렇게 과연 해도 되나 좀 의구심이 생기네요.

○김명희 위원제가 볼 때는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이것 전부다 기존에 하는 사업들입니다.

몰라, 그걸 퉁쳐서 같이 엮어서 하려는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 상황에서 좀 필요한가 그런 의구심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스마트빌리지 저도 여쭤볼게요.

우리 지자체 및 민간이 얼마가 들어가죠?

시비가 5억 들어가면

○김진규 위원그럼 여기서 민간이라는 게 주식회사 두 군데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엑센솔루션하고 이엔텍?

○김진규 위원그럼 이게 사업 자료를 보면요.

실제 스마트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스마트 횡단보도 이런 것은 현재 우리 부서별로 어디에 하고 있는데 스마트도시담당관하고 협업을 하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아, 협업을 해서 하시는 거고

○김진규 위원그러면 우리 대표적으로 부산의 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는 보면요.

아예 빌라촌을 완전 지어서 분양을 하더라고요?

그것하고는 완전 다른 사업이네요?

○김진규 위원사업 분야가 완전 다르다 그죠?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자료 제출하는 데 대해서는 안전건설교통국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왜 이렇게 안 하지?

너무 자료를 잘 주셔서 이해가 됐고 저수지 관리도 우리 건설과가 하지?

○김형수 위원시례저수지 물이 읍내까지 안 온다고 민원이 있던데 그것 혹시 아시나요?

시례저수지 대동, 읍내 목욕탕에서 물이 안 내려와서 목욕탕을 못한다고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김형수 위원예. 오는 과정에서 물이 안 나오나 봐요.

그래서 목욕탕 수도요금까지 유지하려니까 비싸서 한번, 매번 내가 이야기했는데 답이 없더라고.

한번 알아봐주세요.

○김형수 위원왜 가던 물이 안 가는지

○김형수 위원간혹 못 찾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형수 위원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해체험교육 나눔숲 진입도로 확장공사 이것은 상동에 하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용역비네요. 그죠?

○김명희 위원용역비입니까?

○김명희 위원그럼 개설비는 얼마나 들 거라고

○김명희 위원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거기서 그만한 가치는 있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김명희 위원아까 국비가 얼마라 했습니까?

○김명희 위원200억이요?

우리 시비가 아까 60억?

○김명희 위원아니, 그러니까 이 숲을 하려면 거기다 또 뭔가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과연 여기에 또 체험시설 다 짓고 거기 인건비에 관리비에 엄청 들어갈 것 아닙니까?

○김명희 위원국가 관리입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면 거기서 인건비하고 다 나옵니까?

○김명희 위원이게 그러면 공모사업에 지정됐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김명희 위원그러면 일단 운영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네요. 그죠?

그것은 확실합니까?

○김명희 위원우리는 땅 제공하고?

○김명희 위원우리는 땅 제공하고 진입도로 개설 이것만 하면 돼요?

○김명희 위원아, 국유림입니까?

○김명희 위원그럼 우리는 진입도로 개설만 해주면 나머지 돈은 다 국가에서 해주는 거예요?

○김명희 위원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나중에 자료요청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배상금 등 해서 국가배상소송 배상금 이것은 뭡니까?

○김명희 위원314쪽에

○김명희 위원이것 2000만 원에 1건입니까?

○김명희 위원아, 이건 그냥 손해배상청구 비슷한 거네요. 그죠?

○김명희 위원그러면 우리가 배상금 지급한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자전거교실 자원봉사자 지원금이라든지 이색자전거체험 자원봉사자 지급해서 여기 지금 300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외부에서 하는 자전거체험 활동도 그럼 코로나 때문에 지양을 해서 운영을 못하신 건지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그것도 그렇지만 외부자전거 타고 외부의 활동인데 그것도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인지 그래도 많이 선호하고 또 바깥활동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올 2월부터 그러면 전면 중단이 된 겁니까?

○박은희 위원어쨌든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또 지금이야 단계가 더 격상됐지만 자전거 체험장은 외부평가 활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이 그대로 거의 활동하지 않은 예산으로 감액처분이 됐는데 앞으로 한번 더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일단 모든 활동들이 중단된 부분에서는 수칙을 따라야 되지만 또 자전거 체험활동은 바깥활동이기도 하고 2인용, 1인용, 가족용 이렇게 해서 다양한 체험을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것 한번 좀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그럼 지금 수질환경과하고도 얘기해서 하는 부분이고

○박은희 위원그럼 이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박은희 위원예. 그게 거의 1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된 부분은

○박은희 위원하여튼 한번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그리고 314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해서 어린이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비라든지 무인단속장비가 11개소 설치가 되었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설치 27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사업을 그대로 신청 내용을 다 추진하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예. 교통정책과에서?

○박은희 위원이 부분은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 어쨌든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꼭 필요한 어떤 장비 설치 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좀 챙겨봐 주시고 지금 그럼 이것은 관련된 게 교통정책과하고 김해중부경찰서도 같이

○박은희 위원어쨌든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3쪽에 보면 교통량조사 천막 및 테이블 임대, 사무용품 구입비가 기정에 없다가 예산에 잡혔거든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위에 보면 교통량조사원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잡혔는데 왜 이 사무관리비는 3차 추경에 잡히죠?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코로나 하면서 읍면동에서 천막이나 테이블을 빌려갔다 그 말입니까?

○김진규 위원그래서 3차에 잡혔구나.

그럼 이것은 다 집행됐겠네요?

○김진규 위원그럼 성립전예산인가요?

성립전예산에 해당하는 건가요?

○김진규 위원인건비 862만 원 이것을 전용한 것으로 봐야 되나?

○김진규 위원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끝났습니까?

○김진규 위원보고서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김진규 위원그리고 도로표지판도 도로과에서 관리하시죠?

○김진규 위원도로표지판 보면 다른 시군에 가보면 시의회나 군의회 표시가 시청하고 같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유독 없어요.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안 만들어서 그런지

○김진규 위원현재 있는 표지판을 또 도로명 표지판 형식으로 다 바꿔야 됩니까?

○김진규 위원예.

○김진규 위원그럼 지금 있는 도로표지판을 보면 예를 들면 시청, 노무현 대통령 생가 이런 식으로 딱 딱 돼있다 아닙니까?

그런 표지판, 이걸 바꿔야 됩니까?

○김진규 위원다람쥐 있고 그렇죠?

○김진규 위원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다 바꾸시라는 말은 아니고

○김진규 위원다음에 도로표지판을 1개씩 바꾸실 것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그럴 때 시청하고 시의회가 같이 있으니까 시청 옆에 시의회도 적어주는 것도 안 괜찮나 하는 말씀입니다.

○김진규 위원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설치사업이 시비가 증액됐다 그죠?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시비가 됐는데 지금 무인단속장비를 달고 나서 민원이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 그분들이 주정차단속을 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완전 또 끊겼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이것을 좀 정부에 건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김진규 위원그렇죠.

○김진규 위원예를 들어 애들이 학교에서 수업하는 시간이라든지 그죠?

○김진규 위원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죠?

○김진규 위원조금 유연성 있게 해볼 것을 고민을 한번 해주십시오.

○김진규 위원그리고 신호기 설치인데 우리 현재 신호기 수준, 수준이라 해야 되나?

어떤 정도까지 신호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스마트 신호기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신호기를 그러면 예산만 주고

○김진규 위원예산을 주고 신호기는 교통정책과에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김진규 위원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교통정책과인가요?

○김진규 위원도로과입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면 10월 23일 국감에 김해시 네 곳이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나왔거든요?

○김진규 위원그죠?

○김진규 위원전국 10개 중에 네 곳이 김해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11월 5일 교통사고가 확 줄었다고 또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19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한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유토피아 사거리, 조은금강병원, 경원사거리 이 네 군데 사업을 언제 했죠?

○김진규 위원유토피아 사거리 이게 지금 개선사업한 게 부기명이 뭐죠?

19년 예산인가요?

○김진규 위원19년 예산 부기명이 뭐라 돼있죠?

○김진규 위원아니, 내가 19년도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다 찾아봐도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그럼 2020년도 예산은 아닌가요?

○김진규 위원2019년도에 다 하셨네요?

○김진규 위원그럼 국감에서 나왔던 자료는 몇 년도 자료예요?

○김진규 위원2019년도 그러면 발표하기 전에 2019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했다 이 말씀입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면 여기 세 군데만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전하교 교차로는 사업이 없었나요?

○김진규 위원유지관리비로?

○김진규 위원다른 데는 지금 LED 신호등 이런 게 많던데 교통신호기도 설치하고 전하교 교차로는 제가 매일 출퇴근을 하는 자리인데요.

10월 23일 국감 나고 나니까 분홍색 유도선을 그어놨더라고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김진규 위원아닌데?

제가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김진규 위원그럼 전하교에는 지금 교통사고율은 어떻게 되나요?

○김진규 위원그래, 그 지점도 접촉사고가 많이 나는데

○김진규 위원시청에서 내외동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커브돌 때 거기 유도선을 조금 진하게 그어놨더라고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거기에도 접촉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김진규 위원아니, 이 세 군데는 개선사업으로 7000만 원, 1억 2000만 원, 1억 8000만 원 했는데 전하교 교차로가 없어서

○김진규 위원하여튼 고민

○김명희 위원봉 세우면 안 됩니까?

○김진규 위원일단 고민을 한번 해주십시오.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전하교에 지금 저도 30년, 40년째 살고 있는데요.

그 다리에 빨간줄 안 그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옛날부터 사고가 많이 난다고 우회전하면 1차선 가던 차가 1차선으로 들어가고 2차선 가던 차가 2차선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2차선 가던 게 3차선으로 와 버리고 3차선 가던 게 4차선으로 밀려와버리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빨간선을 좀 그어달라고 도로과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도 안 그어졌어요.

진짜 이번에 이것 나고 난 다음에 그어졌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언제 그었는지 한번 그 자료를 주시고요.

외동사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1차선 접어들고 2차선 접어들고 이러면서 항상 거기에서 이렇게 물려서 거기도 그때 김명희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거기는 얼마 전에 그었어요.

왜냐하면 1년에 한두 번씩 선거한다고 앞에서 이것 들고 하다 보면 눈에 다 보이고 우리가 맨날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앞전에부터 그어졌다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황현재 위원전혀 그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접촉사고가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빨간선이 안 되면 그냥 하얀 실선으로 해서 계속 연결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황현재 위원제 것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외동 한신아파트~한솔아파트간 도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황현재 위원예. 산복도로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마지막 그것만 하면 되는데 지금 모든 길을 다 연결해놓고 그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황현재 위원그것만 있으면 연결됩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지금 보상비잖아요.

○황현재 위원아니, 한 250m 하는데 그 정도나 많이 들어갑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산복도로가 지금 2㎞, 3㎞ 다 연결되어 있는데 250m 연결을 못해서 전혀 쓸모없는 도로가 되고 있으니까 250m 이런 것을 도에다 건의를 하셔가지고 빨리, 250m만 연결하면 산복도로가 생기면서 밑에 외동사거리 체증이 엄청나게 풀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신 것 같고요.

내외중앙로 외동시장 인도정비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황현재 위원아니, 이것 안 한다고 해서 지금 사람 못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250m만 연결하면 교통체증이 완전히 풀리는 그런 사업인데 그 위에 거기 250m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여기 지금 인도 정비 안 한다고 해서 사람이 못 걸어 다닌다든지, 저도 거기 걸어 다니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시급성이 없는 것 같아요.

○황현재 위원조정교부금을 여기에 도로개설 하는데 보태서

○황현재 위원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느 쪽이 시급성이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면 과장님께서 여기 인도 정비한다고 할 때“이것보다 조금 더 시급한 게 250m만 연결하면 교통체증이 확 풀리는데 이쪽으로 하는 게 안 낫습니까?”하고 차라리 거기서 이 3억이면 도의원 1년 치 다 쏟아붓는 거네요?

○황현재 위원그래요.

물론 내려주는 것 거기에 맞게끔 써야 되는 건 맞는데 시급성을 따졌을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황현재 위원빨리 좀 연결해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복잡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해야 할 소관 부서가 많은 관계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세부사업 관계되는 내용은 따로 해당 부서로부터 자료 제출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제가, 저도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용역 자료 좀 주시길 바라고요.

○김형수 위원그리고 이 자료를 참 잘 만들어 주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런 것 할 때 하기 전에도 좀 주이소.

○김형수 위원저도 지역에 현수막을 보고 알았는데 미리 주시면 의논도 같이 하고 또 학교하고도 이야기도 좀 하고 할 건데 미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죄송합니다.

명시이월 부분을 안 물어봐서, 방금 우리 황현재 위원님이 한신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작년에도 명시이월됐거든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작년에도 보상비 부족이었거든요?

○김진규 위원그런데 이게 2년 동안 계속 명시이월이 되나요?

○김진규 위원명시이월이 두 번 연달아

○김진규 위원어쨌든 작년에 것은 다 집행됐네요?

○김진규 위원그래서 같이 이월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예산 중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이 있거든요.

○주정영 위원예. 전액 국비고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지원을 할 예정이십니까?

○주정영 위원지금 그러면 수요조사는 다 됐습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면 이게 예산 통과만 되고 나면 바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주정영 위원이런 것도 빨리 당겼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자재구입 차선분리대 1000만 원 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장유에 한 2년 내로 해서 차선중앙분리대가 너무 많이 설치가 됐어요.

○주정영 위원그런가요?

○주정영 위원그게 그러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다 설치가 돼서 그런 건가요?

○주정영 위원더 이상 계획은 없으십니까?

○주정영 위원더 이상 계획은 이제 없습니까, 끝난 겁니까?

○주정영 위원그런가요?

○주정영 위원그게 지금 도시계획?

1동, 2동, 3동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됐던데 그 내용이 맞나요?

그것은 도시개발할 때 얘기 아닌가요?

○주정영 위원그 얘기 말고 장유 전체적으로 중앙분리대가 너무 많이 설치가 돼서, 민원 많이 안 들어옵니까?

○주정영 위원그럼 어디에서 한 건가요, 도로과인가요?

○주정영 위원저는 이게 교통정책과에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정영 위원관리는 또 교통정책과에서?

○주정영 위원왜 그렇게 하죠?

○주정영 위원그런가요?

이게 지금 장유에는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이게 지금 너무 과하다.

○주정영 위원예. 그렇죠.

너무 과하게 많이 설치를 하셔서 오히려 더 위험하다.

그리고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부분 제가 도로과인 줄 알았으면 도로과에 말씀을 드렸을 텐데 혹시 시설물 하시더라도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을 쓰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주정영 위원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킥보드 부분 계속 문제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샌가 장유도 보니까 곳곳에 아무 데나 버려두고 가는, 그러니까 아무 데나 주차하고 가는 킥보드가 많이 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예. 느슨해졌죠.

○주정영 위원예.

○주정영 위원제가 이 부분 조례를 그때 만들다가 지금 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고 해서 조금 보류를 시켜 놓은 부분인데요.

방금 과장님 그런 말씀하셨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다 타고 다녀요.

○주정영 위원그리고 공유라는 게 바로 표가 나고 또 두 명씩 타고 다니고 굉장히 위험한 현안들이 많은데 지금 그 부분들 어쨌든 상위법도 지금 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 문화에 대한 부분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유에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주정영 위원1개 업체입니까?

○주정영 위원그렇죠?

저희 집을 기준으로 해도 어제만 해도 곳곳에 세워져 있는 것을 7대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조례도 제정을 교통정책과에서 진행하실 거네요?

○주정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원래 킥보드 관련 5분 발언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그때 자료 요청하니까 1개 업체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김해에 1개 업체 아니에요.

한 3개쯤 돼요.

○김형수 위원그런데 자료 요청할 때는 1개 업체라 하더라고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김형수 위원아니, 그때 내가 돌아보니 최소한 2개 업체 있었는데 1개라 그러고 그다음에 방금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불법주차가 문제지.

공유킥보드의 불법주차도 상당한 문제입니다.

장애인들, 시각장애인에게는 치명적이거든요.

그것을 아무 데나 버려놓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자꾸 업체하고만 좋은 쪽에서 대응할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오래 방치될 경우에는 우리가 치울 수 있다든지 이런 강하게, 다른 도시의 예를 보고 선제적으로 나가주시기 바라고 단디 해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학교주차장 개방이 어느 정도 돼있죠?

안 하는 데 있죠?

○김형수 위원우리가 학교주차장 개방하면 지원하는 조례가 있어요?

○김형수 위원그러면 국장님 학교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와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차이가 있어야 되죠.

○김형수 위원그래, 우리 국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지원부서하고 연결해서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한 학교는 시에서 들어오는 혜택을 받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조금 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형수 위원예. 예산도 세우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또 개방 안 하는 학교는 그만큼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지.

다 지역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밤에 문을 꼭 잠가놓고 자기들끼리만 주차하는 것은 그것은 또 말이 안 맞거든요.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고령운전자 지원사업해서 도비 51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은 많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 부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혹시 타 시에 이 사업을 하는 시하고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우리 김해시에서 이게 활용을 하는지

○박은희 위원예.

○박은희 위원그러니까 운전면허 반납하는 횟수라든지

○박은희 위원어쨌든 만65세 이상 이렇게 되니까 또 요즘엔 70 중반, 80세 이상 다 운행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교통안전, 개인 본인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어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집 주차장 만들기 해서 지금 올해 몇 가구가 했죠?

○박은희 위원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 322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 해서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국비로 해서 4억 10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또한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법인택시라든지 운수업 하시는 분에 예산을 지원했는데요.

늘 얘기했듯이 창원시나 부산시나 인근에 있는 지자체 예산으로 해서 또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김해시에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받으셨죠?

○박은희 위원예.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올해 했습니까?

○박은희 위원전세버스에 한해서?

○박은희 위원그러면 몇 대 정도

○박은희 위원그러면 내년도에는 혹시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어쨌든 전체적으로 고용안정에 대해서 다들 불안하지만 또 일반택시 기사님들에 대한 인근에 있는 시에 기준해서라도 배려를 해주시고 예산편성에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공영주차장 세입 부분에 공영주차장 사용료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황현재 위원그래,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입니까?

○황현재 위원아니, 여기 3500만 원은 어디에서 들어온 겁니까?

○황현재 위원아니, 그 모든 걸 다 합쳐서 35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황현재 위원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황현재 위원예. 그리고 내외동 주차장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황현재 위원예.

○황현재 위원내년 되면 삽 펄 수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아직까지는 단 한 삽을 안 떴던데

○황현재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율하2지구 택시승강장 드디어 설치합니까?

○황현재 위원2100만 원 조정교부금이 안 내려왔으면 내년에도 이것 안 될 뻔했네요.

○황현재 위원제가 승강장 실태조사를 할 때 장유에 가보니까 여기 하지 말고 율하2지구에는 승강장이 없어서 탈 곳이 없는데 그래서 택시기사가 주차단속카메라 피해서 숨어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진짜 불합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도시계획할 때 그분들이 이걸 안 해서 그런 겁니까?

○황현재 위원율하2지구는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고 택시를 타야 되는데 그 택시기사분이 승강장이 없어서 단속카메라를 피해서 다닌다는 사실을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많이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공영주차장 지금 또 확대되었다 하시는데 혹시 내나 공영주차장이 자원봉사자증 제시하면 50% 할인받으시는 것 아시죠?

○박은희 위원예. 수리공원에도 증 제시하면 돼서

○박은희 위원어쨌든 신규로 된 주차장에도 또 담당 위탁하는 위탁업체라든지 담당자분께 증 할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내용을 잘 전달하셔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영주차장 전체적인 신규 현황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도로를 다니다 보면 배달 오토바이가 정말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헬멧을 쓴 분도 있지만 안 쓴 분도 많이 있고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한테 모두 위협적인 그런 운전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경찰서와 협의해야겠지만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나서주셔서 그런 것에 대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대중교통과는 골치 아프고 일도 많고 해결도 안 되고 돈만 많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죠?

보니까 327쪽에 버스승강장 오염물질 세척 및 청소비 이것 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김명희 위원예.

○김명희 위원때문에 해야 됩니까?

○김명희 위원그렇네.

그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있죠?

이것 보니까 김해아울렛에서 마산시외버스 터미널, 김해여객터미널에서 창원 뭐 벽지노선 맞습니까?

○김명희 위원말이 좀 그러네요.

○김명희 위원벽지노선이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입금이 많이 까인 이유는 뭡니까?

○김명희 위원이것 보니까 500억 했데요.

○김명희 위원너무 많이 줄었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코로나로 인한 감차를 하잖아요. 그죠?

○김형수 위원어떤 때는 사람이 너무 많이 타있어요.

감차가 적절한지도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이 타면 위험하잖아요.

○김형수 위원그런 게 있죠.

제대로 감차가 맞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김형수 위원그다음에 진주에 이번에 뉴스 나오는 칼치기, 끼어들기로 버스에서 사고 난 것 있죠?

신문,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기사들이 앉았을 때 이동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것도 끼어들기 한 원인제공자도 문제지만 안전하게 출발하지 못한 버스도 사실은 문제인데 그건 법적으로 처리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시내버스 기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못한 사람을 벌하는 것은 있는데 혹시 상 주는 것은 있어요?

친절한 기사 상 주는 것,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진짜 안전하게 하고 특히 어른들이 앉고 난 뒤에 출발하는 기사들은 상도 좀 주고 그렇지 않은 건 벌도 주고 이렇게 한번

○김형수 위원예.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대중교통과 과장님께서 이렇게 사업 요청 설명자료를 가져오셔서 저는 너무 많이 배웠고 충분한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해서 저는 또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새로운 부분을 했는데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게 되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해서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어쨌든 이 부분은 자원봉사 마일리지 그런 의미도 있지만 현금을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고 15회 하면 5만 원?

○박은희 위원10% 정도 할인받으니까 이 부분도 시민들이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랑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황현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소장님 제가 한번 등록을 하러 가봤는데 입구에 안내해 주는 도우미 있습니까?

보니까 외국인이 한 분 있는 것 같던데요.

○황현재 위원그분 1명이 다 합니까?

○황현재 위원제가 갔을 때는 공익요원이 없었던 것 같은데 공익요원이 쉬는 날도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커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갔을 때는 커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안내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황현재 위원진짜 너무 복잡하고“인지대 뽑으러 가라.”, “그다음에 몇 번으로 가라.”이러는 게 앞에 상세하게 적어놨지만 그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당황할 것 같아요.

○황현재 위원기간제를 쓰시든지 알바를 쓰시든지 해가지고 그 부분을 꼭 개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현재 위원그래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황현재 위원잠시 있는 그동안도 그분들이 와서 뭘 알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윤옥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윤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딴 건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 있잖아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죠? 그죠?

○김명희 위원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어렵고 또 농사를 전용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김명희 위원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다 보니까 불법으로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김명희 위원그런 분들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명희 위원근데 과장님 지금 그린벨트법이 제정된 지 한 몇십 년 됐죠?

○김명희 위원그래, 그렇게 됐는데 지금 사회는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는데 법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게 조직도 규제개혁과도 신설되고 했는데 이런 것 좀 규제개혁 혁신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진짜 건의해도 일단은 수도권 지역에는 그린벨트가 지정이 돼도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있고 또 오를 확률도 많잖아요.

거기는 어쨌거나 개발해야 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지방은 그렇지도 않고 돈도 별로 안 되면서 기존에 생활 편익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걸 전부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면 국토부 말 듣겠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죠?

전혀 들을 생각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사를 짓고 뭘 하시든 간에 조금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 규제를 좀 완화를 해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은 좀 가능하겠습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지금 이건 개인재산권에는 심대한 침해입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각 지자체에서 풀어서 하잖아요.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사익권이 너무나도 제한이 심하다.

과거에는 그런 게 또 공공이익을 위해서 그런 작업을 했지만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냥 묶어놓는데 의의를 두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김명희 위원건의해갖고 뭐 되나?

제가 들어올 그때부터 몇 년째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시정 안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제재 조건은 갈수록 더 건수만 늘어나고 그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은 서로서로 고발해서 난리고 지금 이런 상황은 우리 지역의 공동체를 완전히 분열시키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김명희 위원제가 어찌할까요?

그것 1인 시위하러 갈까요?

아니, 주위에 우리 김해시는 국회의원 두 분도 있으니까 이런 걸 진짜 좀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명희 위원주위에 그린벨트 내에 농사를 짓거나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정말 열악한 그런 부분들을 또 조금 해놓으면 철거하라 하고 강제이행금 매겨버리고 원상복구 안 하면 돈도 내야 되지, 원상복구도 해야 되지.

2중, 3중, 4중 돈이 아닙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진짜 하셔가지고 그때는 이백 몇 건밖에 안 됐는데 또 1,000건이 넘었네요.

위성 그것, 그것은 진짜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 법만 안 변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이것 과장님 정말, 국장님!

○김명희 위원국장님 있을 때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김명희 위원아니, 허용되면 뭐 하노?

그 허용에 조금만 불법 근처에 있으면 바로 원상복구하라고 난리 나는데

○김명희 위원규제개혁 맨날 중앙에서는 그렇게 읊고 있더만 지방에서는 그럼 규제개혁 어떻게 그것 안 된다는 말입니까?

중앙에서만 읊고 지방에서는 전혀 그게 안 됩니까?

○김명희 위원에이 진짜, 그럼 뭐 어떤 걸 규제개혁하는데?

규제개혁할 게 뭐 있노?

이게 지금 제일 급한데 규제혁신할 것 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과장님 이것은 우리 기본 인권에 관한 문제고 생존권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지금 규제개혁을 좀 혁신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 그린벨트 측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존에 있던 그 생각을 안 바꾸면 규제개혁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국장님.

○김명희 위원신경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국회의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건의도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이 폐지된다는 말인가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우리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보면 15만 원?

○김진규 위원15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그죠?

○김진규 위원그럼 이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없는 기반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김진규 위원그럼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에서는 계속 부담금을 거둔다는 이 말이었어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기반시설 설치비용 징수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김진규 위원이것은 그러면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 있는 건물들을 말하는 겁니까?

○김진규 위원그렇죠.

○김진규 위원몇 군데죠?

○김진규 위원진영

○김진규 위원의전하고 진례 청천

○김진규 위원우리 시에는 이렇게 4개네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도 보니까 설치비용 징수금이 1500만 원

○김진규 위원이것도 전액 삭감이네요?

○김진규 위원한 건도 안 됐다 그죠?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수고 많습니다.

주신 자료 보면 성장관리방안 해가지고 삼방도 쪽에도, 이건 왜 이렇게 분류했죠?

주신 설명 자료 6페이지, 김해대학 부근인데 이것 소송에 졌나, 어떻게 됐노?

○김형수 위원내용 중에서 삼방지구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김형수 위원지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형수 위원아, 그러면 마음대로 개발을 못하는 대신에 인센티브는 있다?

○김형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설명 자료를 워낙 꼼꼼하게 잘 해주셔서 웬만한 것은 다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부분에서 지금 이것은 설명에 따르면 91년도에 조성할 때 그죠?

개발이익금하고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이나 이런 내용들이 돼있고 특별회계들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유가 많다 그죠?

이번에 일반회계로도 넘기고

○주정영 위원그런 부분에 제가 하나, 농공지구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회계로도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진영 같은 경우도 그게 노후급수관 문제라든지 그죠?

○주정영 위원그런 예산들은, 사실 이런 걸 특별회계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특별회계는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 그렇고 도시개발도 그렇고 많은데 지금 일반회계는 저희가 새 재원이 없어서 항상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편성한 것을 보면 꽤 많거든요?

이런 산단에 관련돼 있는 예산들이?

○주정영 위원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특별회계로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결국은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정영 위원그렇죠. 사업이윤이라고 되어 있네요.

○주정영 위원예.

○주정영 위원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예산 추경 1% 이상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전출을 시키는 것은 가장 원칙적인 부분인 것이고 그 전에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특별회계를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급적이면 일반회계를 쓰지 말고 사실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거든요.

맥스까지 가서 1%를 넘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재원은 사용을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실 그런 기금에 대한 관리가 좀 맥스에 차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개정이 됐습니다.

특별재정안정화기금마련이라 해서 남아도는 기금들을 모아서 실제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 같은데 저는 특히나 이런 과에, 이런 국에 대한 기금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전에는 아마 쓰는 게 사실 소극적이었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어느 정도 개발이 해마다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급성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 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게 그렇잖아요.

과장님 자꾸 말이 도는데 우리 일반회계를 보면 예를 들어서 봉림에 관한 것이라든지 진영에 관한 병동에, 이 예산들이 따로 또 잡히더라.

그러니까 굳이 유지관리를 위한 것이라면 특별회계를 사용하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정영 위원쓰고 모자랄 때 사실 일반회계가 꼭 필요할 때는 검토를 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꽉 채워놓고 일반회계를 또 편성하는 게 맞느냐.

이 1% 가져가서 몇 년 지나서 또 일반회계로 어차피 전출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정영 위원조금 더 적극적으로 편성에

○주정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공유재산 임대료가 3500만 원 정도인데요.

편성사유를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경영난의 해소를 위하여 감면하고 이렇게 책정한 거예요?

○김진규 위원예.

○김진규 위원원래 부과를 안 하시려고 기정액에 0원이 돼있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여기 있는 봉림 농공단지, 진영 농공단지 여기에 있는 업체만 감면해서 임대료를 줄여주면 다른 산업단지는 괜찮아요?

○김진규 위원예.

○김진규 위원나머지는 다 무상으로 주고 있고?

○김진규 위원테크노밸리도 어쨌든 감면을 해서 이번에 받은 거네요?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셉테드 기법 도입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김진규 위원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 그죠?

○김진규 위원저도 제 기억에는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 안심골목길을 조성할 때 그 지역의 기준은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면 그 지역이 셉테드 기법을 하면

○김진규 위원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판단 하에 거기에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김진규 위원그럼 사업 후에 성과는 또 좀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없는 것으로?

○김진규 위원예산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말 그대로 깨진 유리창이 있으면 갈아 끼우고 이런 게 셉테드 아닙니까? 그죠?

○김진규 위원그래, 그런 것을 저희들도 지나가다보면 골목길이나 이런 데 보면 좀 더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셉테드 기법 도입을 해서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사업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통계내서 이렇게 했을 때 셉테드 기법을 하니까 범죄율이 조금 줄었다 아니면 또 다른 기법으로 하니까 범죄율이 확실히 줄었다는 이런 걸 좀 알아야지 셉테드 기법도 자꾸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김진규 위원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4페이지 일반보전금에서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시상금 있는데 지금 변경 전, 변경 후 보니까 변경 전에는 작품 17개 수상 대상했고 전에는 7개 작품인데 혹시 그러면 응모를 적게 해서 그런 건지 이 300만 원의 예산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이게 18회의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준해서 홍보 방법을 어떻게 덜했는지 이것은 꼭 대면, 비대면 그런 것 상관없이 작품의 그런 부분 주로 응모하는 분들이 대체로 대학생들이 많은데

○박은희 위원전국이잖아요?

○박은희 위원그런데 이번에 이게 축소가 된 것은

○박은희 위원예를 들면 도시경관디자인 공모해서 대상이라든지 이렇게 받은 작품을 우리시 경관조성 시에 반영을 합니까?

반영사례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어쨌든 이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이 적은 횟수가 아니고 그래서 향후에 내년에는 좀 더 확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더 많이 연구도 하고, 저는 김해의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을 주제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 우리 김해시 경관조성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수상에 그치지 않고

○박은희 위원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셉테드 기법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김해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물론 우범지역을 선정하고 세심화해서 환경디자인을 셉테드 기법 공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는 해반천 교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일부 설치를 해서 조명이라든지 셉테드 공법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 하고, 생각보다 이 개수가 좀 적네요.

○박은희 위원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됐습니까?

○박은희 위원100% 시비죠?

○박은희 위원100% 시비해서 작년에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미반영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반영을 확실히

○박은희 위원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 가야의거리 조성 정비라든지 이 부분 전반적인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시설부대비 이것은 그럼 미집행한 사유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그리고 공공미술 문화뉴딜 프로젝트 해서 이번에 거의 다 집행했고 일부만 예산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예정대로 다 추진을

○박은희 위원364페이지에 공공미술, 제일 하단에 문화뉴딜 프로젝트 이 사업은 원래대로 다 추진을 하시나 봅니다.

○박은희 위원예.

○박은희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그러면 이 셉테드는 끝났습니까?

○김명희 위원내년에 사업비 안 잡혀있는데?

○김명희 위원우리 내외동도 주택지역 엄청 음산한 데 많은데

○김명희 위원관심을 안 가졌습니까?

과장님 서운합니다.

○김명희 위원우리 내외동 주택지 있죠?

○김명희 위원거기에 진짜 음산한데 많거든요.

○김명희 위원좀 신경써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상동하고 내외동하고 올린 것.

○김명희 위원좋다?

○김명희 위원불암동은요?

○김명희 위원불암동 거기 상당히 노후됐는데?

○김명희 위원2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데 내년에는 못해도

○김명희 위원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제대로 못하거든요.

○김명희 위원양장골 새뜰마을 이번에 마지막이지요?

○김명희 위원이것 다 돼갑니까, 완성 됐습니까?

○김명희 위원내가 볼 때는 여기에 자부담해서 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김명희 위원지금 먹고 살 생존권이 문제인 사람 그런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으니까

○김명희 위원어차피 이렇게 된 것 그냥 좀 돌려서 쓰이소.

○김명희 위원그러면 국토부에서는 검토를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이것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류명열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류명열 위원안 그래도 김명희 위원이 도시재생에서 말씀드렸는데 서부골 내나 문화센터는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새미 문화센터.

○류명열 위원그렇죠?

○류명열 위원그 밑에 쪽에 전에 시에서 도로 낸다고 땅 부지 좀 사놓은 게 있을 건데?

도로과에 보면

○류명열 위원예.

○류명열 위원땅은 쪼개고 일부 더 구입하면 될 가능성이 있을 건데

○류명열 위원근데 문제는 거기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에 올라가는 도로가 최고 문제입니다.

○류명열 위원내 생각에 지어도 아마 사람들이 도로부터 먼저 내라고 할 건데 안 그래도 지금 나한테 민원 들어와서 있는데, 그것 내년도 예산 좀 용역비로 안 잡혔지요?

○류명열 위원내가 잡으라 했는데 그것 왜 안 잡는데?

○류명열 위원모르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은 도로 내는 그게 우선적인데 도시재생이 어떻게 된 건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데 좌우지간 도시재생 이 기간도 선정되고 나서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짧아.

좀 더 오랫동안 해서 정착될 때 나가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해서 나가버린다면 이게 사람들이 안 따라간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새마을운동할 때 오랫동안 해서 새마을운동 되듯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잠시 몇 년 해서 빠져나와버리고 나면 거기 남아있는 사람 지역민들이 어쨌든 그 일을 차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농협 관계 그것은 한번 설명, 안 된다고 했는데

○류명열 위원진영교회?

○류명열 위원원래 그래.

원래 그렇게 가야 맞아.

처음부터 진영교회에 있을 때부터 진영교회 가야 된다는 바람에, 농협에서 하는 바람에

○류명열 위원그렇지. 거기가 최고 낫지.

○류명열 위원바람개비 야시장도 될 겸 해서 거기 지으면 최고 낫다고 봅니다.

좌우지간 서부골에 서부문화센터 지을 때 도로관계는 좀 하이소.

○류명열 위원그래 신경 좀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명열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조금 다른 포인트에서도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결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10건이 접수가 됐고 이번에 결론적으로 7건이 시상을 받은

○주정영 위원그러면 퀄리티는 굉장히 기대하기 좀 어렵겠다 그죠?

아무래도 그죠?

○주정영 위원그게 지금 18회고요. 그죠?

○주정영 위원그럼 작년에는 어느 정도 공모가 들어왔습니까?

작년 시상은 17건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주정영 위원그렇다 해서 올해 10건이 작년에는 뭐 100건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죠?

한 20건, 25건?

○주정영 위원비슷했지 싶은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김해시 관광기념품대전 같은 경우도 제가 위원으로 들어갔다가 예산을 삭감한 케이스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상을 줄 데가 없어요.

심사위원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상을 주자니 그래도 기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을 끼워 맞추다 지치고 지쳐서 결국은 없앴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민해 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대상을 보면 전국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으로 돼있습니다. 맞죠?

○주정영 위원이것도 기준이 맞나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디자인 전공을 하고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가능하겠지만 요즘에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디자인을 또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해서 대박을 치는 친구들도 있고 꼭 대학이라는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들도 18회이기 때문에 아마 18년 전부터 그 기준을 세워서 쭉 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시대의 변화 그리고 트렌드의 변화 속에 좀 더 열어놓고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꼭 그것이 대학생보다는 디자인에 관심 있고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사실 디자인 영역이 지적재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큰 비용이라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러면 접근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가 지식재산권을 파는 것보다 사회적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안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메리트가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번 설계를 하실 때 2021년 또 사업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 19회를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상을 줄 때는 정말 누가 봐도 줄만한 곳에 상을 줬으면 좋겠고 접수만 하면 상 받는 이런 것은 좀 부끄럽거든요.

저는 그런 것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정영 위원그리고 셉테드에 대해서는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1억 2000 사실 저희 지역구입니다.

저희 동네고 제가 눈으로 보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내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주민설명회가 없는 셉테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쓰고도 예산 낭비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갈등의 소지가 되기도 하고요.

이번에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주민설명회 자체를 못했거든요.

못하고 지나다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많은 잡음들이 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일을 진행하시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통장님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국한되다 보면 지적, 결론적으로 이게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이게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대비 효율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게 정말 돈이 아깝더라고요.

이게 정말 과연 1억 2000짜리인가 동네에 가면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것을 해준다 해서 너무 기대를 했는데 사전에 설명회도 전혀 없었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것도 없고 다 되고 보니“이게 1억이 들었어?”셉테드를 여러 군데 하시지만 하실 때 필수적인 것은 주민설명회다.

그것을 못한다면 저는 사업을 이월시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1000만 원, 2000만 원 더 필요하다면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주정영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동상동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이미 그러면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김형수 위원하고 나면 그 동네 좀 동네가 살란 가요?

○김형수 위원청년몰 하고 연결해가지고

○김형수 위원청년몰은 잘 돌아갑니까?

○김형수 위원극복되면 사업이 끝나는데, 다 가버리고 없을 건데 큰일이네.

새뜰마을 돈 남은 건 어디 쓰려고 그러죠?

계획이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터널 다리 밑에 화장실 만들어 달라고 이러던데, 화장실 만들면 지나가는 사람 또 너무 차 많이 대면

○김형수 위원관리해야 되고, 거기에 관리가 더 문제라고 설명은 드렸어요.

○김형수 위원예. 잘 연구해 주시고요.

조형물 이런 것 시에서 만드는 것들 하면 조형물 관리는 합니까?

○김형수 위원여러 가지잖아요.

왜 여러 가지 그렇게 만드는지 그것도 공공디자인과에서 김해시 조형물을 잘못 만들어서 도시 다 버려놓고 있는 것 같아.

○김형수 위원도에서 온 것도 있고

○김형수 위원제발 바라기는 우리시가 가야 문양이라든지 또 김해발전연구소 하여튼 여러 가지 만들어놓은 재료들이 있거든요.

○김형수 위원색깔도 있고, 그걸 이용해서 뭘 하면 좋을 건데 다리마다 다 이상한 것 이것은 국적도 없고가 내 가야, 가야 하다가 그때는 가야도 내버리고 디자인과에서 만들었으면 한번 쭉 사진 찍어서 보시라니까요.

도대체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지 어느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건지 좀 이상하다.

물어보면 도비라 하고 그럼 도비면 도에다 설치하지 왜 김해에다 그걸 설치를 해가지고.

도시재생 저는 참 머리 아파하는데 위원회가 있고, 코디네이터가 있고, 센터 있고, 과가 있어요.

○김형수 위원이것 사업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 지노?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사업 진행과정에도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김형수 위원사다리 하도 많다 보니까 돈은 거기 다 새버리고 일로 새고 절로 새고 나중에, 저는 계속 걱정이 우리 동네에 300억 지나고 난 뒤에 남는 것 뭐 있겠나 싶어요.

이게 맨날 걱정이에요. 이제 욕은 내가 들어먹지.

너희 뭐 했냐고, 신문에 보니까 300억이 지나갔다 했는데 300이 어디로 지나갔냐고 이걸 어째 하면 좋겠노?

○김형수 위원수시로 설명도 하고 해야지 이러니까 일 진행되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노?

○김형수 위원이게 하여튼 책임소재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도 위원회에 있지, 그다음에 코디네이터라는 사람도 있고 또 센터가 있고 센터에 파견된 직원도 있죠?

그다음에 과가 있고 그 사이에 사업별로 일 맡아서 또 일하는 별도의 외주 이런 데 또 있죠?

이러니까 행사하는데 가면

○김형수 위원내가 하도 뭐라고 해서 이제 나한테 설명도 아무도 안 오고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황현재입니다.

디자인 창의도시 있는 것 작품공모전 하는 게 다입니까?

“창”의 도시입니까? “창의”도시입니까?

○황현재 위원364페이지.

○황현재 위원디자인 창입니까?

창의도시입니까?

○황현재 위원창의도시 그러니까 이게 하고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디자인 창의도시 밑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하고 다른 건데요?

○황현재 위원큰 타이틀이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디자인 창의도시하고 범죄예방하고 가야의 거리하고 다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창의도시라고 이렇게 큰 타이틀 해놨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작품공모전 하나가 다란 말입니다.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이 작품공모전을 해서 창의도시가 됩니까?

여기에다가 설명을 해놓은 것은 뭐라고 했냐면 다양한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창의도시라는 큰 타이틀을 넣어놨는데 매년 하고 있는 게 공모전 해가지고

○황현재 위원그리고 이 사업기간을 이야기했을 때 여기는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 뭐 2018년, 2019년부터 계속 해오는 거잖아요.

○황현재 위원맞죠?

○황현재 위원그래, 창의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공모전은 하나밖에 안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의아해서 그리고 또 만약에 공모전을 하더라도 다양한 계층의 도시디자인을 받아와야지 대학생들 그 사람들이 알아봤자 얼마나 많이 안다고 여기에만 치중을 하시는지, 제가 생각할 때도 주정영 위원 말마따나 이것 다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재 위원혹시나 다음에 공모를 하더라도 왜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국한을 해서 대학생들이 책상에서 알아봤자 얼마나 안다고, 국한을 해서 이런 게 잘못된 것 같고 혹시 도시디자인과에서 전체적인 그런 것 없습니까?

우리시를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다는 것

○황현재 위원아니, 그러니까 공모전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김해시의 전체적인 플랜, 여기는 가면 어떤 게 있고 여기는 가면 농촌이 있고 저기 봉하에 가면 뭐가 있고 하는 전체적인 이런 도시 디자인이 안 됩니까?

제가 말씀은 한번 드려볼게요.

○황현재 위원저도 도시 쪽에 배운 건데 일단은 김해시라면 브랜드가 있어야 되고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체성이 이게 어떤 도시라 하는 게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야사, 가야사 하니까 과거와 현재의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고 기술하고 문화하고 이런 게 또 연결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도시가 디자인이 되면“아, 김해는 뭐 보러 가야 되겠다. 농촌을 보러 가야 되겠다.”아니면“도시에 무슨 디자인을 보러 가야 되겠다.”이런 게 서는데 창의도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작품공모전 이것 하나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혹시나 그런 용역이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 한번

○황현재 위원그게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황현재 위원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창의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게 맨날 이 작품공모전만 하고 이래서

○황현재 위원내년에는 올라가 있습니까?

이것 내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또 작품공모전 하시겠다는 말씀이네?

○황현재 위원과장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보는 것은 무슨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길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야기, 어떤 가야의 이야기가 있다든지 동상시장에 가면 어묵이 맛있다든지 이런 이야깃거리를 좀 만들고 우리가 외지에서 왔을 때 어떤 좋은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김해 하면 가야, 가야 보면 외지에서 오면 어디 보여주면 됩니까?

○황현재 위원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 김해의 랜드마크는 어느 걸 꼽으면 됩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작품 공모를 해가지고 전혀 지금 도움이 안 되잖아요.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김해시를 위해서 해야지 이런 것까지 학생들을 위해서, 이것 말고도 우리 일자리과에서 학생들한테 주는 것 많으니까 이것까지는 안 줘도 될 것 같고요.

○황현재 위원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단형 현수막 누가 만들었습니까?

○황현재 위원시에서 돈 들여서 다 만든 거죠?

○황현재 위원관리는 누가 합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수입이나 이런 것 전혀 없습니까?

○황현재 위원수수료 몇%, 5만 원 받으면 얼마나 들어옵니까?

○황현재 위원여기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예.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아니, 저단형은 똑같은 크기던데요?

○황현재 위원예.

○황현재 위원일단 저는 저단형만 한번 줘보십시오.

○황현재 위원예.

○위원장대리 김창수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청구하는 자료 잘 좀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혹시 우리 김해에 대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창수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도 4개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미술학과가 있을까요?

○위원장대리 김창수없을 겁니다.

이 긴 시간에 질의하긴 그렇고 결론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광고물협회 연간 예산 얼마 쓰시죠?

가로등이라든지

○위원장대리 김창수그게 민간위탁이잖아요.

민간위탁으로 지금 관리를 하는 건데 우리 가로경관이나 이쪽에다가 예산을 얼마 정도 쓰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창수전체적으로 한 100억은 아니어도 92억 쓰고 있네요?

○위원장대리 김창수한 사십 몇 억 쓰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창수45억이요?

진짜 45억을 해마다 쓴다고 봐도

○위원장대리 김창수관리하고 운영하고 보수하고

○위원장대리 김창수예. 그런데 해마다 쓴다고 봐도 되잖아요.

어차피 예산이니까, 예산을 내가 보면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아요.

적을 수는 없고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김해에 오면 뭐가 트레이드마크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안 보이는데 다 있어서 그렇다.

제가 외국으로 가보면 그 역사박물관 가보면 별 것 없어요.

우리 김해에 지금 고인돌이 몇 개가 있어요?

동양 최대 있는데 땅속에 묻혀 있고 저 골목 안에 있고 그러니까 몰라.

이런 것 솔직히 돌 모양으로 만들어서 트레이드마크 됩니다.

여러 가지 관광상품이 됩니다.

우리가 부여나 이런 데를 몇 군데 가보면 진짜 어이없는 게 관광상품 돼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해시 하면 하우스도 만들었고 홍도야 우지마라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뭘 찾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가로경관에 현재 슬로시티니 문화도시니 창의도시니 어마어마합니다.

박물관도시니. 이런 게 사실 우리 김해를 만들고 있는 건가 도대체 뭐를 기억을 해줘야 되느냐?

가야왕도를 기억해 주자 이런 게 약간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경관을 생각하면 사실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부원동 얘기하면 아이들은 키다리 아저씨 얘기합니다.

그것 맞습니다. 그게 경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내외동에 어느 건축법상 그 당시에는 조형물을 세워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게 일종의 건물을 지으면 지역의 경관을 위해서 시계라든가 키다리 아저씨라든가 이런 것 기업에서도 그 돈 들이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게 사회 통념상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원동 하면 몰라요.

키다리 아저씨 있는 데 그러면 당연히 압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 앞에도 고인돌 있고 기마 인물상이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지만 뭔가 트렌드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아니냐.

그것 제가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어느 상임위는, 우리 영상 LCD 판이 필요합니다. 왜?

지금 대형 현수막 걸려가지고 신호등 안 보이게 만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 계기가 잘 됐습니다.

지금 경기장이 생기면 LCD 판이 생길 건데 1년에 몇 번밖에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시청 앞에 우리 사거리 이런 데다 설치 좀 하세요.

그렇게 현수막 많이 만들지 마시고 LCD 판으로 하면 여러 가지 바로 컴퓨터로 조작하면 됩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현수막을 5m, 6m짜리를 걸어가지고 신호등도 안 보이고 휘날리고 건물 다 훼손시키고 조금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예산 좀 넣으세요.

그런 것은 예산 좀 넣으시고, 넣을 때 넣으세요.

45억씩 맨날 이렇게 해마다 쓰지 마시고, 예?

○위원장대리 김창수지금 우리 김해가 무슨 동네인지를 몰라요.

슬로시티인지 박물관도시인지 여성친화도시인지 그것 있는 그대로 놔두세요.

있는 그대로 놔두시고 이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오가면서 출퇴근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유튜브 이런 것 하세요.

동영상 그런 것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명희 위원여기 보니까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해놨대요?

○김명희 위원예. 아까 이것 안전도시과에도 있고 지금 보면 공동주택과도 있고

○김명희 위원이게 실태조사가 보니까 안전관리과도 있고 공동주택과에도 있네.

이것 같이 통합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각자의 뭐 어떤 그게 있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그래서 나눠진 겁니까?

○김명희 위원용역을 어차피 이것 아까 안전도시과는 3500, 이것 지금 1800이고 맞죠?

○김명희 위원아까 공동주택과에 보니까 이것도 1800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나눠서 굳이, 과업지시서 줄 때 이것 해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김명희 위원저는 이것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아니, 그러면 아까 토목은 토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과업지시서를 그렇게 주고 그 내용이 나오면 각자 해야지 돈 이렇게 한꺼번에 주면 솔직히 말해서 너무 아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희 위원과업지시서 줄 때 그렇게 분류해서 주고 각자 용역결과 나오면 쫙쫙 나눠준 것 가지고 해야지 이것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희 위원그리고 건축 공공건축물을 설계할 때 그 설계도면 나오잖아요.

○김명희 위원그 설계할 때 혹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전문가가 들어가서 설계의 그 부분에 참여를 합니까?

일단 법률에는 없는 것 같은데

○김명희 위원건축법에는 없더라.

○김명희 위원도면 설계 단계에서부터요?

○김명희 위원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허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여성친화 그런 시설들을 또 설계도면을 또 바꿔야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건축법에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할 참인데 그런 부분을 할 때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런 관점을 가진 전문가가 참여한다면 돈이 훨씬 절약되거든요.

그러면 공공건축물이 해야 되는 기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보면 훨씬 돈이 절약됩니다.

향후 건축물을 지을 때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건축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를 영입하셔서 했으면 그러면 기본적인 장애인시설은 그런 분들이 다 성인지적 관점이 있기 때문에 설계도면에서 이것은 넣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자기 의견이 개진되면 그게 나중에 비용이 상당히 절약되리라고 봅니다.

○김명희 위원예. 제가 조례 개정도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0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촌 정주환경조성에서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빈집실태조사 이것 관련해서 한 2400만 원 국도비, 시비 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예. 하단에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그러면 사업기간이 10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해서

○박은희 위원그러면 참여하는 이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까?

○박은희 위원총 조사물량이 2,300호인데 대략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박은희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질의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질의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특위 때 건축과한테 목소리를 많이 높인 적이 있었습니다.

5분 발의도 했었고, 서상동에 지금 대성동이라 할 수도 있는데 다세대가 있었는데 사실 불행하게도 외국인도 몇 명 사망사고가 있었고 드라이비트 공법이라고 또 외장재, 단열재 문제 때문에 그래서 건축과에 있으시니까 잘 아시지만 1층을 지금은 지하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큰 사고가 났었고 전소가 다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건물 자체는 스틸하우스가 아니어서 그 본 건물은 있었지만 그게 기술적으로는 사실 업자들이 그렇습니다.

안에다가 내장재를 넣으면 평수가 작게 보이니까 그런 것을 하는데 그거야 뭐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제가 여기 쪽에서 말은 못 드리지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창수조례라든가 무슨 조치

○위원장대리 김창수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입니다.

물론 시민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건축 공학 부분이라서 그렇지만 지금은 스티로폼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건축비라든가 아끼기 위해서 그렇지만 스티로폼도 불연재가 있습니다.

제가 공사현장 이런 데 보면 아직도 불연재를 안 쓰고 공장도 전소가 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안 되는가?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는 있는데 위에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걸린다고 얘기는 하는데 집행부에서 하루빨리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내가 가고 나면 그만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다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내가 책임진다는 이런 개념으로 건축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진짜 일전에 우리가 매스컴에도 나왔었잖아요.

필로티 공법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

근데 건축 공학상 보면 필로티 공법이 기둥 몇 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공학자들이 있어서 제가 그 얘기까지는 못하겠는데 그 안에다가 건축물상 외부에 배관이 나와야 되는데 내부에 배관을 넣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집니다.

4층, 6층짜리 건물이 무너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진이 안 올 거라고요?

그런 황당한 얘기하지 마십시오.

10억 년 전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간과하셔서 우리 김해시민들의 안전을 더욱더 책임지시고 좀 솔선수범하셔서 조례도 좀 만들어 주시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이것 결산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율하에 삼정 그게 지금 도 검수 지시사항에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사업장에서 지시사항 했다고 조치사항 들어오면 도에 넘기기 전에 저 좀 꼭 보여주십시오.

○김진규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6페이지 중간 행사운영비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해서 예산 300 그냥 전액 감액했는데 그래도 긴급하게 입대위 분들에게 전달사항이라든지 해야 될 내용들이 있었을 건데 그러면 이렇게 감액했었고 운영위 회의를 못했지만 어떤 방법으로 김해시의 전달내용이라든지 윤리교육들을 진행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온라인이면 그럼 어떤 식으로

○박은희 위원아, 그런 시스템으로 했습니까?

○박은희 위원이 교육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그리고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해서 올해 사업 집행은 거의 다 하셨는데 지금 몇 개의 아파트가 사업보조금을 신청하게 되었고 내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은희 위원보통 매년 26개 정도 아파트가 되고 있고

○박은희 위원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동결입니까?

○박은희 위원내년도에 그럼 아파트, 물론 이제 보조금 신청내용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되지만 50% 반영이 사업비 신청에 의해서

○박은희 위원5년이 지나야 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예산을, 입대위에서는 다 이 사업 내용을 아시죠?

○박은희 위원예.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운영비에서 해소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사업을 50% 함께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은 굉장히 권장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당초예산 다 10% 감액됐기 때문에 감액했지만 이 부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내년 상황을 봐서 추경에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적극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예. 내년도에도 사업 공지가 나가고 안내가 나가죠?

○박은희 위원예. 안 그래도 관련 전달은 몇 개월 전에 한 번 받았는데 이 부분 꼭 예산 부분이든 감액에 따른 또 증액 관련돼서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보조금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정산 다 했습니까?

○황현재 위원정산 다 됐어요?

○황현재 위원24개 한 정산내역서 있죠?

그 내역서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제대로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재 위원매년 7억씩 이게 조성이 되는데 올해는 10% 감액됐다 그죠?

○황현재 위원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10% 감액이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돼있는 것이고 이 정산을 제대로 했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황현재 위원이것 제대로 한번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이게 앞전에는 그냥 의무가 아니었죠?

이번에 공동주택법이 변경되면서 6시간 이수를 해야 동 대표 자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동 대표 된 사람이

○황현재 위원그러면 이수를 안 한 사람은요?

입주자대표, 동 대표가 회의에서 이수 안 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저도 한 번도 안 했는데 뭘, 이수했어요?

여기 4년이나 했는데 이수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황현재 위원2년 했는데 지금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황현재 위원그니까 동 대표

○황현재 위원아니, 법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서요?

의무사항이라면서요?

근데 6시간을 하도록 했는데 6시간을 안 한 사람이 계속하고 있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아니, 법에서 하라 하는데 감사 팀장님 이 부분도 다음에 꼭 감사하실 때 잘 챙기세요.

○황현재 위원그리고 지금 무분별하게 입대위가 4년, 6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런 적도 많고요.

그리고 입대위 구성을 하는 데서 소장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든지 내쫓으려고 하고 지금 세상이 입대위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택관리사협회에 있는 관리소장 입맛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진짜 개탄할 일입니다.

입대위는 자체의 그런 기능을 활성화해서 우리 아파트가 조금이라도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소장이 한 2년, 4년 듣고 있다 보니까 입대위가 자기 입맛에 다 맞춰져 가지고 웬만하게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입대위 대표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내치려고 하고 자기 말 잘 듣는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아주 병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저도 그런 부분 오래 했기 때문에 진짜 이건 고쳐야 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황현재 위원그리고 지금 내외동에 보면 아파트 몇 개 단지가 엘리베이터 교체를 하고 도색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쪽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는지, 바보가 아니고서야 회계상으로는 정상적으로 안 됐겠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런데 우리 감사팀장님들이 얼마나 전문가가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의 비리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저보고 찾으라 하면 찾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참고하고 계셨다가 감사 요청이 있으면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서류상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으로 전문가입니까?

서류에 나와 있는 것 제대로 안 하면 유치원생도 그 회계서류는 다 맞추고 갑니다.

○황현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저도 같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창수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늘 이야기가 됐는데 한라비발디 측하고 이안아파트 관련해서 혹시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그럼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라든지 공동주택관리과에서 행정적인 의미로 했던 그 내용들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김해지역에 아파트값이 오른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확인된 게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예. 필요 이상 오른다고 작전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김해 아파트가 지금 오를 이유가 없잖아요?

○김형수 위원미미하다?

○김형수 위원아파트가 적정하게 오르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오르면 결국 전체가 손해 보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원룸에 불법건축물 그것 다 해결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창수예.

○김창수 위원아, 그렇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창수그럼 지금 한 30년 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도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아집니다.

근데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주차 문제가 안 걸려 있는데 지금은 솔직히 이런 얘기를 공론상에서 하기는 그렇지만 진입을 못해서 화재가 나면 문제가 발생된다는 이 정도로 험악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험악한 말을 들을 정도로 듣고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한 예로써 내가 대응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부산에는 그러면 60년 된 아파트 주차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주거지 옆에 보면 학교가 항시 있습니다.

관공서가 항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학교 운동장을 파내서 지하 2층을 만들면 어마어마한 주차대수가 됩니다.

그런 것을 공동주택과에서 좀 더 고심하시고 지금 주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공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원도심이라든가 이런 데는 주차문제 때문에 본인들이 쓰고 있는 공원, 놀이터, 시설물을 다 없애고 있습니다.

법상 그런 것까지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시민들이 한 가구에 두 세대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걸 좀 유념하셔서 좀 현실적으로 연구용역 이런 데 하세요.

하셔서 당장 내년, 후내년이라도 주차장 만들어야 됩니다.

세금 많이 나오잖아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창수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과장님 허가과 간지 이제 얼마 됐죠?

○김형수 위원수고 많습니다.

허가과는 옛날에는 참 좋은 부서였는데 요새는 좀 머리 아픈 부서죠.

청렴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김형수 위원허가과가 제일 윗선에 있는 것 같던데 뭐 좀 잘 잡아가고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말씀 들어보니까 믿음이 가는데요.

그게 이제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 저 사람은 하루 만에 나는 오래 걸린 것 같다는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차별되지 않도록 말씀처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요즘 일주일짜리 허가 내려면 6일 동안 서랍에 넣었다가 하루 만에 꺼내서 도장 찍는 것 개선됐습니까?

○황현재 위원전혀 없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보완을 때리려면 서류를 확인해가지고“이거 잘못됐으니까 하세요.”그런 것 가지고 그런 이야기는 하질 않죠.

보완도 전혀 없이 오로지 기한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만에 딱 해주는 그게 문제고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면 팀도 있을 것이고 주무관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한 분야에 오래 있으면 결국은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지더라.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한다면 A 부서가 있고 B 부서가 있고 지역만 다르지 서로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여유는 되잖아요. 그죠?

그런 로테이션 한번 해보셨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니까 숙련도보다도 지역적인 문제라서

○황현재 위원그러니까요.

기술적으로 좀 부족하다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지역적인 문제라서 만약에 장유하고 A지역을 담당하던 사람이 B지역에 있다든지 그분들은 지역만 바꾸면 아무런 자기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황현재 위원현장에 나가지는 않잖아요?

○황현재 위원일단은 서류상으로 거의 다 되는 것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100% 나갑니까?

○황현재 위원그 집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확인 차하면 그 내용 보는 것이나 그게 A 지역이라고 특별한 그게 필요하고 B 지역이라고 특별한 그건 없잖아요.

○황현재 위원참고해서 우리 과장님 가시고 나니까 불친절한 직원이 전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나름대로는 그쪽 부서에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가서 새로운 물결 한번 만들어 보라고 우리 시장님께서 보내신 것 같으니까 잘하셔서 청렴도를 좀 올려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수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윤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김명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 보고 하는데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현황이 보니까 2018년도는 14개, 2019년은 36개, 2020년 28개 아직 2개월 정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등록횟수가 좀 많다고 안 보십니까?

지금 타지역의 그것도 좀 가져다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가져오셔서 비교분석이 안 되네요.

○김명희 위원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규등록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 김해가 농축산업을 하기가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희 위원아니, 신규 진입이 지금 이렇게 돼있는데도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된 것 같으면 신규 진입이 상당히 쉽다.

우리 김해시는 가축 소, 돼지를 키우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좋고 더 중요한 것은 물론 농림부에서 지원도 많이 하지만 우리 김해시에도 참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김명희 위원폐업 농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폐업하는 농가는 본인이 노동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폐업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자료를 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축산농가에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부분도 해줘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데 개체보정시설 지원사업 이것은 법적근거도 없는데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축사용 영상시스템 지원 이것도 법적근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이것은 이번에 거의 삭감이 돼서 그렇다 치지만 이 법적근거도 없는 이런 사업을 지원, 과거에는 괜찮았습니다. 그죠?

과거에는 농축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이게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인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희 위원그런 것 아닌 것 같은데요?

○김명희 위원아니,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지금 없는데요.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에는 어느 형태로든 우리 김해시에 재정이라든지 국가재정이 여유가 돼서 지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그죠?

○김명희 위원그런 지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가 3년 내에 78개가 지금 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하였고 그 내용은 어쨌든 간에 신규가 등록된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좀 뭐랄까?

환경조건이 너무 좋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경제상황이 옛날하고 틀리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은 좀 긴축재정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 농축산과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중복되거나 또 과다하거나 아니면 안 해도 될 것, 뭐 안 해도 될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시 입장에서 시 자체 자원을 쓴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희 위원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기존시설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 덜 지원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에 영세사업자들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을 것이고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 저는 지금부터는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청년농부 할 때 일반청년 기준에 보면 만 39세 이하 그 기준에 따르는 것 맞죠?

○김진규 위원지금 청년농부로 따지면 우리 김해시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김진규 위원340명?

○김진규 위원그럼 이 340명 중에서 기존에 계속 농업을 하고 있던 농부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농업인 수가 나눠져 있나요?

○김진규 위원안 되어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새로 시작하는 농업인 수가 청년 농업인이 우리가 청년농부 육성으로 지원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김진규 위원과연 농업을 시작했다가 끝까지 하고 있는 농부들이 몇이나 있는지 알아야지 만약에 중도에 그만둔 청년이 있으면 왜 그만뒀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청년농부 육성지원금이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 없는데 계속 청년농부 육성사업 예산을 자꾸 잡아서 해야 되는가 싶어서 여쭤보거든요.

○김진규 위원그럼 32개 농가가 2017년도부터 해서 새롭게 시작을 했다 그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이 32개 농가가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나요?

○김진규 위원그럼 10년간 육성사업을 진행할 건가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2020년도에 들어서 새로 시작한 농가가 몇 농가죠?

○김진규 위원지금까지는 별 탈 없이 계속 잘하고 계시다 그죠?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먼저 간단히,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395페이지인데요.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주정영 위원보전해 주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그래도 가격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보전해 줄 필요가 없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주정영 위원그리고 축산물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6600만 원 감액을 하셨거든요.

이게 보니까 어쨌든 소비촉진 홍보라든지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전시회 및 소비촉진 홍보가 4000인데 700 맞습니까?

○주정영 위원김해 한우를 홍보하는 이런 거죠?

○주정영 위원지금 시기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1차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렇게 못할 거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즉, 뭐냐면 지금까지는 부스를 설치해서 행사를 할 때 부가적인 행사로 인해서 홍보를 했더라면 우리가 거의 1년 가까이 코로나로 힘들었지 않습니까?그죠?

○주정영 위원그러면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저는 다른 홍보방식도 충분히 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 한우 농가들은 실제적으로 얼마나 더 힘듭니까?

주촌을 제가 계속 예를 드는데 오늘 깜짝 놀랐던 게 같은 사업비로 사실 화합한마당 사업비라는 것을 확보를 했다가 음악회를 못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촌 명소 찾기를 했어요.

근데 오히려 서부 쪽에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주촌의 곳곳을 다니면서 비대면사업으로 이벤트화 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홍보도 생각의 전환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그대로 반납할 때 이 농가들의 아픔들은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쉽게 생각해도 예를 들어 김해 한우 이래서 사자성어 이벤트를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언택트 방식도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반납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2020년도 우리가 항상 가축분뇨악취 때문에 문제인데 이 악취 저감을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정영 위원농축산부가 주 부서 아닙니까?

○주정영 위원이것은 항상 민원도 큰 문제이고 사실은 제일 고민해야 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20년도 그럼 새로운 것들 어떤 다른 도입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아는 시범사업 한 가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없다고 결론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정영 위원그것 말고는 다르게 시도하신 게 있으십니까?

○주정영 위원그것은 제 생각에는 사업설명회 때 저희가 안 그러면 본예산할 때도 아마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정영 위원또 제 지역구가 주촌이다 보니까 악취에 좀 예민합니다.

○주정영 위원그 부분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사실은 이번 도시개발공사 예산을 하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번에 공공분야 처리시설 공정개선 그러니까 공정기법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신규약품을 개발해서 5억 3000만 원 예산 절감을 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공법이 순산소 악취 저감시설이라 해서 그것을 도입하니까 약품도 이번에 또 다른 것을 썼더니 엄청 많이 개선이 됐더라.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상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하느냐 하니까 깜깜이시더라고요.

좋은 사례들이 또 나오면 사실은 도시개발공사 그것을 가지고 또 언론으로 지금 이만큼 예산을 줄였고 악취를 저감하는 공법을 새롭게 개발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주무부서인 농축산과는 이런 부분 협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올해도 시범농가 하셨고요.

주촌에도 했는데 제가 그래서 결과보고까지 받았는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몇천만 원 날려먹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자구적인 노력은 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하고 있는데 그럼 주무부서하고의 이런 부분들 공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체크를 못하신 것 같은데 끝나면 이것이 사실 수치적으로 언론에 그냥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사실 실체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도시개발공사가 이번에 엄청나게 약품비가 줄었습니다.

그 부분 점검하셔서 이제 그 공법들이 맞다면 우리 농가에도 실제적으로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들을 같이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농축산과는 지원하는 부서지만 또 축산농가에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악취 때문에 민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악취를 맡는 시민들도 힘들지만 그 농가를 하고 있는 시민들도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 농축산과가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고 원인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정영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과장님 내년 되면 농산과하고 축산과하고 따로 떨어집니까?

○황현재 위원지금 예산액이 엄청나게 많다 그죠?

국비가 많겠죠?

○황현재 위원김명희 위원님 하신 축사 환기휀은 축사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인데 지금 이게 350대를 잡아놨다가 305대만 하셨네요?

○황현재 위원몇 군데를 그렇게 했는데요?

○황현재 위원축사를 몇 군데를 하셨냐고요.

○황현재 위원395페이지.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한 축사에 1개를 한 게 아니고 한 축사에 10개도 달 수 있고 또 5개도 달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황현재 위원그러면 이게 농가수로는 몇 개가 됩니까?

○황현재 위원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황현재 위원올해부터요?

○황현재 위원그럼 25군데면 지금 전체 620군데 정도 되는데 이게 전부다 만약에 해주면 10년 걸려도 다 안 될 수가 있겠네요?

○황현재 위원아니,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무슨 선정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특별나게 없겠네요?

○황현재 위원처음에 이것 어떻게 해서 해주게 됐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래서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해 줍니까?

축산법 3조에“해줄 수 있다.”그것 하나로 그 근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을 해주시는 거네요.

지원시설에 대해서 축산법 3조“축산발전시책에 강구해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여기에 개량ㆍ증식ㆍ육성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ㆍ축산분뇨ㆍ가축위생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다 지원을 하시는 거죠?

○황현재 위원근데 예를 들면 한우를 먹이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똥까지 지금 안 해주는 게 뭐 있습니까?

집도 다 지어주고 전기시설도 다 점검해 주고 도대체 그분들은 소 한 마리 가지고 있으면 완전 우리나라 중산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거기에 안 해주는 게 뭐 있습니까?

똥도 다 치워주고 시설도 다 해주고, 저는 이게 무분별하게 물론 우리 근본이 되는 농축산 이런 것이라서 해드려야 되는데 진짜 근 340억 정도에 이걸 가지고 이런 지원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분들한테 1억씩 남겨줘도 얼마든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현재 위원진짜 농사짓고 축산하고 돈사하시는 분 직불제를 받는다는 자체가 저도 참 의아합니다.

국가에서 기준을 그렇게 정해주니까 하는데 전부다 그분들은 중상위 이상의 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시설 부분에서는 다음부터는 예산에 올라오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407페이지에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비가 당초예산이 3000이었다 그죠?

○주정영 위원3000인데 지금 반액 1300만 원밖에 확정이 안 됐네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작년 2019년도도 집행액이 3000인 것 같던데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40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허윤옥잠시 정정할 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 과가 먼저 농축산과 소관인데 잘못 표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끝난 과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지금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주정영 위원예. 맞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님입니다.

○위원장 허윤옥예.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질의 그대로 잘했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주정영 위원대동에?

○주정영 위원직매장을 하기로 했는데 아니, 새로 한 거다 그죠?

본래 작년에도 지원하고 올해 6월까지는 지원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정영 위원작년에 3000만 원 집행은 그럼 뭐예요?

○주정영 위원2019년도 예산도 있던데 3000만 원

○주정영 위원아, 새로 지으면서?

○주정영 위원그럼 일시적인 거네요?

○주정영 위원언제 그러면 재판매가 가능합니까?

○주정영 위원2021년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