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허윤옥전문위원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2항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진규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진규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진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11월 13일 의안번호 제231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0년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7억 941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1085만 원에서 16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회의참석수당과 국내여비 등 미집행 경비를 삭감 처리하는 등 결산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김진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주정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 주정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주정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11월 13일 의안번호 제231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0년 11월 25일부터 27일 3일간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함에 있어 연계사업에 대한 시비분담분과 국도비보조사업 변동분, 법정경비 부족분 위주로 반영하였고 세수감소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구조조정 추진과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중요사업에 대한 우선편성 여부와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1292억 2576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6599억 3694만 1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6223억 4770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375억 8923만 5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407억 1054만 5000원과 세출예산 426억 9899만 9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주정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박은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부위원장 박은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박은희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11월 13일 의안번호 제231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232호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0년 11월 25일에서 27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예비심사함에 있어 국도비보조사업의 보조금 변동사항 정리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필수경비 부족분 및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편성되었으며 신규로 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별 예산의 적정성 및 필요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정부사업과 유사 중복사업에 해당되고 목적 대비 효과가 미비하여 중앙의 융자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제232회 임시회에서 조례가 폐지되어 기금이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633억 9832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775억 5446만 4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71억 1667만 9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세입예산 280억 9165만 4000원과 세출예산 280억 9165만 4000원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박은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회위원회 정준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정준호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준호입니다.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11월 13일 의안번호 제231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2020년 11월 26일, 27일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함에 있어 국도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예산의 조정으로 계속사업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 최대화 여부 및 재정 운용의 일관성, 예산 운용의 건전성 저해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회계별 세출예산 사업이 회계목적에 합당한지를 판단하여 투자한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세입의 경우 1264억 8740만 9000원 보다 24억 7707만 원이 증가한 1289억 447만 9000원, 세출의 경우 당초예산액 2784억 866만 8000원 보다 38억 3412만 7000원이 증가한 2822억 4299만 5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2892억 7094만 8000원보다 428억 9202만 5000원이 증가한 3321억 6297만 3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예비심사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정준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배분과 직계순에 따라 소관 실ㆍ국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예산안은 기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된 사항이므로 타 상임위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해주시고 소속 상임위원회 부분은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빠르고 정확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예산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해당 예산의 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입니다.

공보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년 동안 공보과장으로서 역할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사업별설명서를 보니까 보도자료하고 연간 공고건수하고 2,500건, 공고건수는 1,400건, 광고건수는 한 200건 정도 된다 그죠?

○엄정 위원인터뷰 대담이 경남MBC, KNN, CJ, 가야방송 등 10여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터뷰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했죠?

○엄정 위원10건 정도 했다 그죠?

○엄정 위원이런 부분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엄정 위원그러면 비용 발생하는 게 연간 공고하고 광고 두 건이죠?

보도자료도 비용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엄정 위원늘 물어보는 얘기지만 공고비용이 배정된 게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엄정 위원총 지출된 회사가, 언론사가 개수로 치면 몇 개나 됩니까?

○엄정 위원예. 다 포함해서

○엄정 위원예. 어쨌든 지급되는

○엄정 위원몇 개요?

○엄정 위원전체 다가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지급된 업체가 그렇습니까?

○엄정 위원그중에서 지급 안 되는 업체도 있습니까?

○엄정 위원전부 다 된다 이 말입니까?

60여 개에 하나도 빠짐없이?

○엄정 위원아니, 연간으로 토털 해봤을 때

○엄정 위원단 1건이라도 지급이 된다 이 말이네요?

○엄정 위원그 내역을 제가 조금 알고 싶고요.

○엄정 위원보통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엄정 위원그래, 제가 얘기 듣기로는 잘하고 계시기는 한데 물론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언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우리 김해시에 유리하게 그런 부분들은 언론에 부각을 시켜주고 또 김해시에 어느 정도, 늘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부정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

통제라는 언어까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시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일을 잘하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퇴보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물론 보도자료를 우리 시의회에서는 나름대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겠지만 실제 이 보도자료에 우리 시의회 내용이 따로 들어가는 것은 없죠?

○엄정 위원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우리 김해시에서 특혜를 크게 부여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충분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주요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가 되는 경우가 극히 없더라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적극, 우리 프레스센터에 들어와 있는 출입기자들한테도 오히려 독려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지역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엄정 위원제가 볼 때는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과장님 그쪽에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붙박이로 그렇게 계시지 말고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안 되겠습니까?

강하게 요청해서 과장님도 다른 데로 가서 조금 더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엄정 위원그런 행보를 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엄정 위원그리고 지난 연도 예산액에 보니까 23억, 올해는 25억 그죠?

최종으로 25억 2500만 원, 23억 3100만 원 그렇다 그죠?

제가 생각할 때 그중에서 가장 많이 변동되었던 게 물론 이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증액 편성됐던 부분이죠?

○엄정 위원아니, 전년도에 비해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 한 2억 정도가, 물론 결산하면 이 금액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 25억입니다. 그죠?

○엄정 위원25억 2500, 전년도 3차 추경 보면 23억 3100만 원이거든요?

○엄정 위원물론 당초예산 때 다루었겠지만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엄정 위원시보인쇄비는 전년도에는, 총예산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이 1년 예산입니까?

2억 5400밖에 안 돼요?

○엄정 위원아니, 시보가 얼마 만에 한 번씩 나옵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365일 같으면

○엄정 위원한 36회 정도 나온다 그죠?

○엄정 위원그리 나오는데 시보인쇄비 2억 5400 전체 금액이 그렇다 이 말입니까?

올해는 얼마입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횟수도 똑같고 면수도 똑같은데 증액이 많이 됐다 그죠?

○엄정 위원그러면 시보는 지금 결산추경에서는 손댈 게 없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지금 그런 부분이 없다 그 말이네. 그죠?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공고, 광고비 전년도하고 올해 두 개만 현재까지 지급된 부분 있죠?

○엄정 위원그리고 총 60여 개라 했습니까?

○엄정 위원전체 있는 게 육십몇 개이고 육십몇 군데 다 들어갔다 이 말이죠?

○엄정 위원어떤 배너광고로 들어갔든 어떻게 하든

○엄정 위원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도자료에 2,500여 건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엄정 위원2,500여 건 중에서 우리 의회하고 관련된 보도자료가 뭐가 있는지, 전체 내용 중에서 올해 의회하고 관련 있는 보도자료를 추려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정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수고 많습니다.

공보관에서 하는 일이 많으시죠?

○김창수 위원시정을 홍보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중 제일 큰 문제는 코로나 아닙니까?

○김창수 위원코로나 현수막 달고 이런 것도 공보관에서 하는 것 맞죠?

○김창수 위원각 부서별로 다 직접 하는데 추경이니까, 제가 보면 현수막이 전신에 다 우리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니까 우리 언어로 되어있는 건 당연하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현수막도 다문화가 될 필요가 있다.

경전철도 우리나라라고 해서 사실 우리나라 언어만 나오는 건 아닌 줄 알고 계시죠?

몇 개국 언어가 나오는 것 알죠?

그래서 그것을 메모하셨다가 영어로도 하시고 인근에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제가 어느 특정지역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거기에 가면 외국인들은 다른 나라 세상 같아요.

대한민국에 사는데 우리만 이렇게 리그로 하지 마시고 마스크, 마스크 얘기하지 마시고 현행을 알 수 있는 홍보판이 시청에 있든가 어느 특정장소에 메인 스타디움처럼 뭐가 있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종합운동장에 아침, 저녁 조깅경기장밖에 안 쓰잖아요.

그런 전광판을 안 쓸 때는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전 시민이 볼 수 있는 전광판이 되어야 돼요.

이제는 핵심이 그렇습니다.

흉물로 놔두지 말고 그런 것을 수십억을 들여서 해놨으면 어느 특정지역에, 우리가 광고판을 만들 수 있는 시청 옥상에 다세요.

달아서 우리 시민들이, 현수막비로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셔서, 현수막은 계속 제작을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압니다만 그것을 조금 감안해 주시고 전광판이나 이런 데에 이제 투자 좀 하시고 SNS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활용했으면 합니다.

○김창수 위원그리고 제가 보니까 적은 금액인데 행사비가 전부 삭감됐어요.

돈으로 치면 몇백만 원밖에 안 됩니다.

○김창수 위원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걸고 넘어가냐면 어린이기자, SNS 서포터즈 이런 기자 분들의 행사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안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제가 보면 이런 예산들이 본예산에 있다가 1년 동안 내내 안 쓰고 있다가 이러는데 이게 관례가 같아요, 관례.

쓸려고 생각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써야 되지 이게 무슨 코로나하고 관련된 겁니까?

코로나하고 전혀 관련 없는데

○김창수 위원두 자리 숫자로 내려갈 때도 있었고 사실 올해는 계산을 안 한다지만 내년도도 계산을 하고 제가 매번 우리 상임위에서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김창수 위원현실은 그런데 밖에서 비가 온다고 느끼지 마시고 그 비가 어떻게 오는가, 몇 년 만에 오는가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내가 30년, 40년 동안 있었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다른 플랜을 만들어줘야 우리 미래세대가 있고 미래김해가 있는 거지 현실적으로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까?

약속하십시오.

경기장에 전광판 좀 떼가지고 다른 데 좀 달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의회는 상당히 내용 있게 다루는데 시의회에서는 상임위 활동이나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5분 발언은 다뤄주시는 것 같고 시정질문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 상임위 활동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기사화해서 생산할 것인지 이런 것도 홍보팀하고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김형수 위원오늘 아침 신문 보시면 도의회는 상세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홍보팀이 할 일이 더 많아졌는지도 모르죠. 그죠?

이통장들이 모여서 연락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특별한 노력을 하신 게 있습니까?

각 기관별로, 각 과별로 해야 될 일이지만 홍보팀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시정홍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김형수 위원언론사는 언론사 나름대로 역할이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한데 저번에 이광희 위원님께서 김해TV를 제안했고 지금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서별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현재 유튜브 채널로 김해TV가 있더라고요. 그죠?

○김형수 위원문제는 홍보팀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가야왕도 김해TV와 각 부서에서 생산하는 콘텐츠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만약에 서버를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하는 것 같고

○김형수 위원지금 도서관별로 다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시민들이 잘 볼 수 있게 하느냐 이것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만들지.

옛날에 전부 홈페이지 만들 때 홈페이지 만들어서 홈페이지 관리비용 부서마다 들고 시 전체 들고 하는 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름대로 만들어진 콘텐츠들이 잘 보이고 검색되고 많이 노출되도록, 열심히 만들어도 좋아요 5~6개뿐이 아닌 이런 것도 있다니까요.

노출이 안 돼서 그런데 노출할 수 있는 기법도 가르쳐 드려야 하고 같이 엮어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수 위원올해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인데 그게 안 됐으면 내년 초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SNS 시정홍보 공보관의 역할들이 굉장히 다양화되어야 되고 적극적인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각 실ㆍ과마다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가장 다양한 채널을, 예를 들면 최근에 문화재야행 같은 경우 시청 카스도 들어가 봤습니다.

독서대전이라든지 시청 공보담당관에서는 각 실ㆍ과의 유튜브 내용들을 시청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스토리라든지 블로그, 홈페이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김해시민들이 생각할 때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아예 안 하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ㆍ오프라인이라든지 소규모 행사에 대한 홍보, 코로나19 홍보는 당연하거니와 전 실ㆍ과에서 만들었던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행사의 홍보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보담당관에서는 취합해서 좀 더 확대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카카오스토리 회원수가 지금 3만 4,283명인데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늘었는지 이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카카오스토리 김해시청 회원수

○박은희 위원10일 만에 발간되는 김해시보를 가장 많이 보지만 지금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김해시의 다양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SNS를 통해서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관리해 주시고 또 각 실ㆍ과에 있는 행사에 대한 것을 주기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시민이 알아야 될 부분들을 좀 지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더군다나 SNS 7개 채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은희 위원지금 이통장협의회 회의도 비대면으로 되는데 그런 회의를 통해서도 홍보를 적극하셔서 많은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수고 많습니다.

김해시 청렴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창수 위원많이 받았습니다.

한때 우리 시에서 몇 년도에는 전국에서 최하위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4위가 맞는가.

어차피 추경이고 예산서의 근거자료를 보자면 청렴도 강사교육을 안 했습니다.

간부공무원님들 교육도 안 하시고 강사수당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시의 청렴도가 좀 어떻습니까?

○김창수 위원감사합니다.

과장님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질문할 게 많았는데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1년 전이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전문가 초청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우리시가 청렴도가 많아서 안 할 수도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분명히 인정하셨듯이 그건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김해시 공무원들의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특정 단체나 부서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 한 5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게 솔직히 말해서 바깥에서 봐서 나오기는 힘듭니다.

그만큼 감사관에서 일을 많이 했다는 결과로도 저는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내 식구 감싸주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보고가 됐을 때 상과 벌이 있어야 됩니다.

상을 주게끔 해놨는데 왜 상을 안 줬어요?

그래야 청렴도가 더 높아지지 상을 주게 해놨는데 청렴도는 뒷전이고 그분들한테 내 식구라고 해서 보상을 안 해준다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감사관에 했으면 감사관의 직원 어느 분이 했는가, 어떤 분들이 이런 것을 밝혀냈는가.

그분들한테 상을 줄 돈이 있는데 공무원들 부조리신고가 전혀 없습니까?

○김창수 위원지금까지 요지가 그렇습니다.

명목을 만들어놨는데 상이 없고 매번 벌만 준다 하면 문제가 될 거고 사실 이번에도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특정 과의 기금조성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알 권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되지만 어느 분이 그런 걸 했는지, 밝혀냈는지 이런 것에 대해 그분한테도 상과 벌을 당연히 줘야 됩니다.

신고하라고 해서 SNS에다 신고를 하고 공보실에서도 솔직하게 얘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알 겁니까?

그러면 그분들한데 상, 벌을 줘가지고 내부고발자도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내부고발자라고 해서 자기 식구 껴안기만 한다면 앞으로 우리 김해시의 청렴도가 좋아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과 벌은 확실하게 줘야 됩니다.

그게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표출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안에서 청렴도도 더 높아지고 우리 김해시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이게 꼭 공무원 내부에서 부조리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해도 상관없는 부분이죠?

○엄정 위원10년 동안 아무런 그게 없었으면 500만 원 이것 편성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도 제로이고 10년 동안 지급된 부분도 하나도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조례안 만들어놓고 50에서 최대 2000만 원?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2000만 원을 편성한 것도 아니고 500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편성한 거죠?

○엄정 위원아니, 그 말이 아니고

○엄정 위원500만 원 산정기준이 무슨 기준이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어디에 기준을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우리 시에서 2010년도 하면서 500만 원 정해놨으니까 생각 없이 그냥 계속 500만 원씩 편성을 했다 그죠?

○엄정 위원그러면 한 100만 원 해놓으세요.

안 그러면 아예 없애든지 그래서 발생하면 추경에 돈 조금 늦게 지급하면 되니까 10년, 20년 없었는데 있겠습니까?

○엄정 위원홍보를 한번 해주이소.

50에서 2000만 원 정도 일반 시민들이 공무원 부조리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신고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런 것 지금 홍보 안 하잖아요. 모르잖아요?

○엄정 위원우리 일반 시민들 압니까? 모르죠?

오늘 공보과장님 하고 얘기해서 신문에 기사화 한번 하이소.

○엄정 위원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조례 제정하고 단 한 번도 지급된 부분이 없다, 잘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다고 공보관하고 연락해서 홍보를 시민들한테 많이 하이소.

그러면 틀림없이 청렴도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엄정 위원그리고 자체 행정감사가 17회 있었다 그죠?

○엄정 위원어떤 내용들이었죠?

○엄정 위원적발된 건이 있습니까?

○엄정 위원예. 별도 자료 받는 것은 맞는데 적발된 부분이 있다, 없다를 지금 판단을 못하시겠다 그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자체 행정감사 필요성에 의해서 17번을 해봤는데 해보니까 별문제가 없었다 그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지적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없는 게 아니고

○엄정 위원그래서 그 내역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복무감찰 연 40회 어떤 부분을 감찰하죠?

복무감찰하는 기준은 뭡니까?

○엄정 위원이 내용도 있습니까?

지금 복무감찰 연 40회 실시했는데 문제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처벌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상세히 나와 있겠다 그죠?

○엄정 위원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책사업 목표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그렇다 그죠?

사업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그죠?

○엄정 위원총예산액이 얼마죠?

7억 배분했죠?

○엄정 위원연례적 사업이고 7억 가지고 5년 동안 이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래가지고 과장님께서 제출하셨네요?

○엄정 위원그런데 올해는 예산액이 왜 이렇게 적죠?

나누기 5 하면 1억이 좀 넘어야 되죠?

그래서 자꾸 청렴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아니, 최초 당초예산 사업액이 얼마입니까?

○엄정 위원아니,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사업이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죠?

○엄정 위원정책사업은 하나밖에 없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안에 단위사업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과 행정운영경비가 있다 그죠?

○엄정 위원그렇게밖에 없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전년도 예산하고 현재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올해 예산이 현저히 적다.

혹여 우리시가 청렴도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것하고도 연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했습니까?

○엄정 위원최초부터 너무 적었네. 그죠?

전년도는 내가 봤을 때는 최종 결산추경에 1억 3300에서 1억 1600 정도가 지급됐는데 올해는 9500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연관이 있었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죠?

○엄정 위원많이 줄어들었는데?

전체 예산에서 금액이 2000~3000, 10억 2000~3000 같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전체 예산이 총 1억 정도도 안 되는 부분에서 3000만 원씩, 4000만 원씩 감해지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줄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엄정 위원아니, 행정운영경비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사업 안에

○엄정 위원단위사업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그건 여비가 포함되는 게 아니고 행정운영경비 이게 지금 세부사업에 포함되는, 여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그 답변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엄정 위원그 금액이 얼마 줄어들었는데요?

○엄정 위원그렇죠.

500만 원밖에 안 되죠?

전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이 부분도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어디에서 얼마큼 줄었다는 걸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정 위원그리고 지금 진주에 이통장들 제주도 연수 가서 문제된 것 알죠?

○엄정 위원우리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오히려 진주보다 더 뒤에 갔죠?

23일에서 25일 2박 3일, 우리시의 모 이통장협의회에서 제주도에 갔고 진주는 이미 갔다 와서 24일부터 지금 발표가 되면서 감염이 되었다는 게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공무원하고 연결된 부분이 없어요?

○엄정 위원그리고 우리시 공무원들도 제주도에 연수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며칠이죠?

○엄정 위원예? 정확하게 며칠입니까?

감사하고 별문제 없습니까?

감사관하고 문제없어요?

○엄정 위원며칠입니까?

○엄정 위원몇 월 며칠?

○엄정 위원진주시 이통장은 며칟날 갔다 왔어요?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참 답답하네.

○엄정 위원그 기간이 문제가 되기 시작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든 연수를 갔다는 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감사과에서 좀 다뤄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어떤 분이 갔었어요?

실명은 거론 안 해도 어떤 과에서, 직급은 어떤 분이, 팀장은 누가

○엄정 위원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면 감사과에서 다뤄야 될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감사과장님은 전혀 모른다 이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감사과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그죠?

제가 봤을 때 감사과하고 상관이 있지 싶은데?

그런 부분들 감사 안 하고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감사, 틀에 박힌 감사 그런 것, 감사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엄정 위원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통장협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해시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그 지역을 다녀와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안 되지만 진주처럼 저렇게 문제가 됐다 하면 어떻겠어요?

이런 일들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은 감사과에서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몇 번이나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전에 도시개발공사 사장 마찬가지로 그래서 현재 본인이 그만두고 공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 터진 지 얼마 됐다고 다시 우리 시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자제하고 억제시키고 해야 될 공무원들이 제주도에 간다는 말입니까?

감사대상 아닙니까?

과장님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아니라고 봅니까?

○엄정 위원감사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합니까?

○엄정 위원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문제가 발생한다고 꼭 감사를 합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면 감사를 해야죠. 아닙니까?

자, 그 내역을 자세히 파악해서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야 될 사안인지 아닌지를 아직까지 생각도 안 해보셨죠?

한번 판단해 보시고 만약에 그 부분이 감사를 해야 될 사안이다 생각이 들면 감사를 하십시오.

그래야 추후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판단할 때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괜찮겠지?’하는 그런 마음을 없앤단 말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담당하는 과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대상이 될지 안 될지를 실장님하고 과장님이 판단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김진규입니다.

과장님 공직자 부조리 신고현황 홈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에 1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사결과는“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면 이렇게 결정되면 민원인한테 연락이 갑니까?

○김진규 위원통보를 해줍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민원인도 동의를 한 거예요?

○김진규 위원혹시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우리 김해시의 부조리 신고현황이 없습니까?

○김진규 위원알려주지 않습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면 혹시나 부조리가 있다고 하면?

○김진규 위원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없었네요?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혹시 이 책 언제 발행했습니까?

인구정책 기본계획서.

○김창수 위원제가 관심이 좀 많아서 앞줄을 몇 장 읽어봤는데 책 만드는 데에 연구용역비 얼마 들어갔죠?

○김창수 위원그렇습니다.

책을 데이터식으로 아주 잘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좀 빠진 게 있더라고.

많이 빠져있어서, 경남연구원에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이 책을 만든 데가, 연구용역한 데가 경남연구원인데 몇 년 동안 연구를 계속하고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그렇습니까?

○김창수 위원연구용역을 하니까 당연히 용역비를 당연히 줬을 거고 5500만 원을 줬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는 조금 다른 플랜으로 가야 되겠다.

왜 연구용역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냐면 몇 군데 연구용역을 보면 사십몇 년을 해도 똑같은 플랜으로 가는 거야.

연구용역비니 당연히 주겠죠.

60년, 70년대식으로 플랜이 내내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세상은 바뀌어서 1년도 예산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넣어놓고도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카카오라든가 SNS라든가 위원님들도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바뀌어야죠.

자살자가 몇 명인가, 결혼율은 얼마 정도 되는가.

우리 김해시의 연구용역에 보니까 48.9%가 남성이 결혼 안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성 분들도 지금 보니까 44.3%가, 물론 여론조사입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이런 게 현실입니다.

자살자가 4년 만에 500명이 넘고 있고 이런 게 어떤 플랜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것을 짜주셔야,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한 플랜을 짜줬을 때 마스터플랜이 돼야 각 부서별로 그 기준점을 알 겁니다.

혹시 내년에 학교가 몇 개 정도 문 닫을지 예상합니까?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초등학교

○김창수 위원그러니까 그런 게 플랜이에요.

이제는 숫자 계산하지 마세요.

지금 두 자리 숫자의 학교가 26개, 한 자리 숫자 학교가 11개 지금 폐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것.

59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플랜이 중요하다고.

초등학교가 몇 개 있고 몇 학년에 몇 명이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이제 그런 플랜이 나와야 되죠.

노인연령이 몇 명인가, 현실적인 피부에 와닿는 그런 플랜이 중요합니다.

지금 왜 자살을 하는가, 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가 이런 연구용역이 진정한 5500만 원을 들이면서 하는 연구용역이지.

그냥 숫자 계산하는 이런 것은 너무 허황된 예산이다.

기획예산과에서 초등학교 몇 명인지, 내년엔 몇 개가 폐교될 건지 교육부 예산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왜 그렇겠습니까?

인구수가 주니까 그런 거예요.

예산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 책을 보니까 이게 35년까지 계획인데 너무 뻔한 얘기만 담고 있고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김해시 읍ㆍ면ㆍ동 인구분포 전통적인 도심지에서 내외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동은 인구정체 감소세가 뚜렷이 나타난다.

그런데 북부동에 인구 감소합니까? 안 하고 있는데?

이것 5500만 원 들인 플랜 맞나?

부도심 장유1동ㆍ2동ㆍ3동뿐만 아니라 진영읍, 주촌 인근한 생활권도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 뭔가 플랜이 아니다, 형식적인 플랜이다.

이것 중요합니다.

이걸 보고 예산을 짜잖아요.

추경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또 하나는 아주 무서운 게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좀먹는 게 뭔지 압니까? 혹시 뭡니까?

우리 김해시 예산을 좀먹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창수 위원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복지재단, 경전철 이런 것 우리가 흔히 아는 거잖아요.

돈이 100억 손해나도 다시 125억을 얹혀서 가져다주는 이런 예산들, 어느 분들은 그러죠.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이다.

이것도 있지만 현실적인 물가 같은 것 자동차가 지금 10년, 20년 타도 아무 상관없는데 10년 타면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 중점이 뭔지 압니까?

물건에는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도 자료를 못 뽑아오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그걸 바꿔야 되겠다.

감가상각비 때문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먹고 있다고.

필요한 데도 그걸 버리고 있어요.

차가 가고 있는데도 차를 사고 있어요.

그 기준점이 뭐냐면 감가상각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큰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각 부서마다 너무 얼토당토 없는 플랜을 가지고 예산을 짜고 있어서 제가 한마디했습니다.

1차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다 그죠?

전년도 결산추경에서 1조 8490억 최종, 모르겠습니다.

결산까지는 얼마가 증액, 감소됐는지 모르겠는데 2조 1530억 정도 된다 그죠?

○엄정 위원예산은 당연하겠지만 세입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세입 추계에 의해서

○엄정 위원그런데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세가 별로 변동이 없다 그죠?

○엄정 위원보면 보통세가 줄어들 요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취등록세하고 마권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위축이 많이 될 거고 취등록세도 마찬가지고 종합토지세, 도축세 이 정도 있는데 전년도에도 보통세 변동이 없었거든요.

이게 2차 추경에서 이미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서, 예상이 정확하게 되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서가 나오죠?

○엄정 위원보통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상세내역을 가지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엄정 위원어떤 부분이 가장 큰 항목으로 차지합니까?

세입총괄표를 보면 전년도 세입총괄표나 지금 세입총괄표나 보통세는 비교증감 제로입니다.

제로라서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엄정 위원그래서 어떻게 이런 예산서가 나올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징수교부금이 많이 줄었다 그죠?

○엄정 위원19.72 억 정도 징수교부금이 어떤 종류죠?

이렇게 많이 줄어도 됩니까?

전년도에는 결산추경에서 징수교부금이 오히려 증액 편성됐는데?

○엄정 위원상당합니다. 그죠?

○엄정 위원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았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재산세 매각수입이 오히려 10억이 증액됐는데 어떤 재산을 매각했죠?

○엄정 위원아, 그렇습니까?

○엄정 위원총괄적으로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예를 들어서 전체 세입이 얼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등락폭이 있다든지 이러한 것 같으면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게 맞지 싶은데

○엄정 위원분석을 해서?

○엄정 위원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말은 시민들이 알라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해당 실ㆍ과에 내가 얘기 안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 시작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시민들 알권리 충족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엄정 위원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본예산 들어가서 전체로 보니까 부동산교부세가 3차 추경에는 안 나왔다 그죠?

○엄정 위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엄정 위원전년도에는 보면 부동산교부세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으나 3차 추경에 예산액을 40억에서 47억으로 증액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엄정 위원올해는 그러면 최초부터 예산 편성을 제대로 잘했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올해 부동산교부세는 한 110억 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전년도보다는 많이 올랐다 그죠?

○엄정 위원어떤 경우에 교부를 하죠?

그것도 담당과 혹시 있으면 연결해서 답변해 주도록 하이소.

○엄정 위원그리고 예비비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해서 627억 정도 편성을 했다 그죠?

○엄정 위원당해연도 예산액이 271억 그래서 전액 시비로 편성을 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만 변동이 있었던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예비비도 변동이 있었던 겁니까?

이것 다 포함하는 거죠?

○엄정 위원기존에 일반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까?

금액이 얼마였고

○엄정 위원최초에 얼마 배정했습니까?

○엄정 위원그것밖에 안 됐죠?

○엄정 위원일반예비비는 얼마였죠?

○엄정 위원그렇죠?

○엄정 위원그러면 올해는 정말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많이 사용됐던 해다 그죠?

이런 전례가 없죠?

○엄정 위원그러면 전체 예산 627억인데 올해 벌써 300억 정도 지급되고 나면 나머지 300억 가지고 4년 가능합니까?

그러면 전체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수정을 합니까?

제출해준 자료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엄정 위원전체 5년 예산액이 627억인데 벌써 300억 써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4년 남은 동안에 300억 가지고 써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내가 대충 살펴보니까 전체 예산액을 다 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던데 이건 그러면 턱없이 예비비를 부족하게 편성했다 이래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5년 예산을

○엄정 위원통상적으로 맞는 예비비 편성을 했는데 절반 이상 써버리고 그러면 내년에 또 한 300억 써버리고 나면 없는데 그러면 나머지 3년은 예비비 하나도 없네요?

○엄정 위원내년은 얼마 있어요?

내가 아직 안 봤는데 한 300억 됩니까?

○엄정 위원100억?

○엄정 위원그러면 또 코로나고 이러면 나중에 300억 될 건데?

그렇게 다 쓰고 나면 이제 어떡할 건데?

3년 동안은 예비비 없네?

○엄정 위원그러면 이것 자체를 고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엄정 위원아, 그래요?

○엄정 위원제가 늘 걱정이 돼서, 내가 실장님하고 과장님 걱정 많이 해드립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기존에 예비비 늘 편성한 부분보다 너무 턱없이 지출이 적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기존의 상식의 틀을 깨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코로나가 일시적으로 왔다가 지나가는, 물론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것 외에 다른 질병들도 언제든지 지구상을 덮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발을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정 위원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구체적인 부분들은 상임위에서 잘 심의했다고 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위원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잘 챙겨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엄정 위원예.

○위원장 허윤옥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김해시 정책공모 시상 집행잔액하고 고교생 정책제안 공모전 해서 집행잔액이 토털 한 300

○박은희 위원혹시 참여도가 낮았습니까 안 그러면 집행을

○박은희 위원아, 점수제에 따라서 시상금을 배분 집행한 잔액이고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시민공감행복 가족애콘서트 이것은 전액 800만 원 감액하셨는데

○박은희 위원작년에는 장유였고 올해는 계획상으로 어느 지역을 할 예정이었습니까?

○박은희 위원지금 코로나가 가장 극에 달해서 여러 가지 제재가 많은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시민음악회를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1,400석에 400명 정도 되는 마루홀에서 했는데 이 부분도 대단위로 하는 사항인데 그때는 외부공간이었다면 내부 공연장을 잘 활용해서 추진했으면 안 좋았겠나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어쨌든 힐링을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서 공연의 기회가 있을 건데 이 부분 전액 반납이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박은희 위원그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시민만족도 및 행정서비스 수요조사 용역 2000만 원 전액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용역을 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이 관련 내용 계획서라든지 있으면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수고 많습니다.

문화재단은 3차 추경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남은 잔액들은 어떻게 처리해야죠?

○김형수 위원그러면 이월되는 내용은 알 수가 없잖아.

언제 알 수 있죠?

결산에 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김형수 위원그래도 돼요?

○김형수 위원가능은 하지만 얼마가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김형수 위원그런데 그 내용은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예산서를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결산 가야 볼 수가 있는 거죠.

○김형수 위원예산서에는 벌써 나와 있는데?

남은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김형수 위원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출자ㆍ출연기관 담당하시는 분은 설명을 해주시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출자ㆍ출연기관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이 지금까지 보면 전체 예산에서 20~30%를 삭감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몇 % 삭감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사업별로 삭감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사업별로 삭감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죠?

○김형수 위원그런 적도 있지만 다른 예를 보면 사업하는 부서에서 다시 재단의 예산을 올렸을 거고 재단에서 일부 삭감하거나 조정한 다음에 담당 출자ㆍ출연과가 있죠?

○김형수 위원거기서 또 손을 보거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손을 보게 된다고.

○김형수 위원그러면 결국 시민들에 미치는 서비스가 여러 번 왜곡되고 마지막 의회에서까지 손을 봐버리면 너무 많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방법 중에는 올해는 우리시 예산이 어려우니 출자ㆍ출연기관 너네가 한 10% 아니면 5% 삭감안을 자율적으로 만들어봐라.

그걸 가지고 검토하는 방법이 더 자율적이지 않나요?

○김형수 위원하여튼 고민할 부분이 있는 것이 최고 마지막에 사업을 집행하는 쪽의 의견들이 여러 번의 과정에 있어서 반영이 안 되고 또 삭감했을 때 충분히 메꾸어 나가든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것은 삭감 안 되는데 삭감됐다든지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좌절된다 이러면 마지막에 집행하는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일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데 대한 대책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출자ㆍ출연하는 과에다 물어보면 충분히 담당하고 이야기하고 있다지만 담당한테 물어보이소.

그 사람들은 올렸더니 이렇게 까여버리고 저렇게 까여버리고 뭐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자꾸 소극적으로, 지금 문제가 자꾸 어려워지면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자꾸 긴축을 요구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경상경비만 올라가고 사업내용이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게 되거든요.

이 문제도 사실 같이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면 경상경비가 자꾸 줄어들수록, 그러니까 사업비가 자꾸 줄어들면 경상경비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인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기관을 통폐합하든지 같이 돼야 되는데 사업비가 자꾸 줄어들게 되면 비용만 늘어나는 그러면 거기 종사자들 월급만 주는 이런 경우가 돼버린다는 거죠.

○김형수 위원그런 고민을 해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조직이 움직이게 하는 방법, 예산이 전체적으로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으면 그에 따른 방법들도 같이 고민되어야 되겠다 싶어요.

○김형수 위원코로나 상황에서 한마디만 더 붙이면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놓고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인력 배치는 잘되고 있는지, 이것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죠?

○김형수 위원출자ㆍ출연기관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예산에 보면 고교생 정책제안 공모전 시상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그게 삭감됐는데 고교생 정책공모전하고 관련 있는 것 아닌가요?

○김진규 위원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고교생 정책공모전이 1차 추경에 500만 원 다 삭감됐거든요.

○김진규 위원예. 1차 추경에

○김진규 위원그러면 행사비는 나갔고 정책제안 공모는 했다는 말씀이네요?

○김진규 위원그리고 아까 감사관하고 비슷한 질문인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이것도 보니까 해마다 그대로 계속 삭감돼요?

그래서 제가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보니까 작년에 1건인가 올라와 있고

○김진규 위원그런데 감사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마다 700, 600 이렇게 계속 잡았다가 마지막 추경 때는 그대로 삭감을 했거든요.

이것도 혹시나 싶어서 잡아놓는 거죠?

○김진규 위원그리고 총무과에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총무과에 지방보조금을 보면 지방행정동우회에서 태극기달기를 500만 원씩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를 보면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가 2021년부터 삭제거든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18, 19, 20년도에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을 줬잖아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김진규 위원총무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정확한 답변을 안 해주시더라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아무래도 예산담당관님이 하실 거니까 한번 더 여쭤봅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면 이것 한번 더 확인

○김진규 위원그리고 지방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나 이런 것 보면 2조에 4호를 보면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지방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비영리민간단체에 주는 게 있으면 그 단체 구성원이 100인 이상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김진규 위원뭐를 할 수 있다고요?

○김진규 위원행정동우회 말씀하는 거죠?

○김진규 위원100인 이상?

○김진규 위원과장님 제가 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이것을 여쭤봤냐면 보조금 나간 단체들 쭉 보면 제가 봐도 100인 이상인 단체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일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상위법이고 그런데 우리는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이 말이죠?

○김진규 위원일단 그 부분 저도 다시 공부를 해서 당초예산 때 질의드리든지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방보조금 주고 나면 성과평가나 이런 건 합니까?

○김진규 위원평가를 하면 각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그 평가서가 각 부서에 다 있겠네요?

○김진규 위원가지고 있고?

○김진규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제가 질문을 왜 2차까지 하냐면 좀 중요합니다.

뭣이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김해시의 기준을 잡고 있는 게 기획예산과라 저는 생각합니다.

일전에 어느 모 단체에 갔다 왔는데, 한 두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사실 너무나 작은 동네였는데, 작은 군인데 사업을 너무 많이 벌이는 거야.

“아니, 이렇게 사업을 많이 벌여서 다음에 경상경비를 어떻게 대체하시려고 이럽니까?”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경상경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데가 재단이 많습니다.

의생명센터라든가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셔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를 보면 왜 벤치마킹을 하고 위탁 그리로 가야 되냐면 앞으로 민간위탁도 올해만 해도 몇 개 늘어났습니까?

○김창수 위원예.

○김창수 위원주목적이 뭡니까?

짧은 시간에 긴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경이지만 추경 때라는 것은 마지막 털고 간다는 개념도 있지만 본예산 때 못 썼던 것을 조금 더 계획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몇 번 이랬어요.

전에 메르스, 사스 와서 못했죠.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와서 못했죠. 태풍 와서 못했죠.

또 올해 코로나에 의해서 못했죠.

그러면 행사가 네 번 캔슬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단체에서는 뭔가 정책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단체에서 난리가 난 거야.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 했나 천재지변인데, 천재지변 이미 예상됐는데? 예상이 너무나 다 됐는데?

4년 동안 천재지변으로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 중심을 잡아야 될 데가 어디냐.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면 당장 전화 오고 난리 납니다.

이것 모니터링 다 합니다.

그럼 그 중심점을 누가 잡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조례로도 할 수 있지만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단체라든가 특정기관을 내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데서 상상을 초월하게 전화가 옵니다.

어느 분이 이 얘기를 하면 바로 날아옵니다.

네 번째로 못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이것 문제 아닙니까? 본예산이 뭡니까?

어떤 방식으로라도 쓰려고 해서 썼어야죠.

태풍 핑계 대고 메르스, 사스 핑계 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고 이런 게 핑계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기준점을 잡아줄 데가 기획예산과라 생각하고 79페이지에 보면 도시개발공사에 예산이 한 해 얼마 나갑니까?

○김창수 위원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냐면 어느 특정기관에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단도 있고 복지재단도 있고 의생명센터, 지금 민간위탁 제가 다음에 또 한번 깰 건데 민간위탁, 도대체 뭐를 하는 데가 민간위탁입니까?

전문성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못하는 것 보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 위원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센터장은 하나 있고 민간위탁 안 줬어요.

동네사람들이 다 일을 하고 있고 암산을 공원으로 만들어놓고 돈 20억이 없어서 다시 기관에다가 주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경상경비라는 게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계속 줘야 됩니다.

그분들 어떻게 해고할 겁니까?

만들어놓기는 쉽지만 그런 것을 이제는 30년, 40년째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이제는 바뀌어야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김해시를 위해서 그 중심에 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님.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올해 여건도 여건이지만 국도비 등 세입증대 업무추진여비가 올해 500만 원 현재까지 써버렸다 그죠?

맞습니까?

○엄정 위원아니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도비 등 세입증대 업무추진여비가 현재 1차, 2차 추경 거쳐서 2500만 원 있던 것을 결국에는 그것도 다 못 쓰고 500만 원 지금 사용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그러면 최초에 당초예산 금액은 얼마였어요?

○엄정 위원세입증대 업무추진여비.

○엄정 위원5000만 원이었어요?

○엄정 위원전년도에 보니까 결산추경에는 5920만 원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을 오히려 900만 원 줄이고 5000만 원 했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국도비를 현재 총 신청금액이 얼마입니까?

○엄정 위원올해 국도비

○엄정 위원5920억?

○엄정 위원보니까 국도비 확보율 2019년 결산 성과보고서에 보면 2018년도 성과가 77%, 목표는 60%였고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달성을 128% 했다 적어놓고 그 다음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2019년도도 마찬가지로 60% 하겠다 했는데 2019년도 실적이 상당히 높았네요?

111%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엄정 위원오히려 신청하려고 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국도비를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185% 달성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전체 금액 얼마에 얼마만큼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과보고서에 지금 자료로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 결과는 나와 있는 부분인데 얼마 정도 됩니까?

○엄정 위원지금 갖고 있지 않아요?

○엄정 위원예.

○엄정 위원그러면 확보가 억수로 적게 됐다 그죠?

○엄정 위원2019년도에는 오히려

○엄정 위원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보다 더 많이 했다고 되어 있는데, 111% 되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이소.

500만 원밖에 안 썼으니까 그렇게밖에 확보가 안 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엄정 위원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국도비 등 세입증대 업무추진여비 사용한 내역 알겠지요?

3년치 2018, 19, 2020년 현재까지 그죠?

○엄정 위원그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번에 코로나다 이래서 움직이지도 않은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서, 이런 것은 많이 써야 되죠.

오히려 편성도 많이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0% 이상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써서 국도비를 따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엄정 위원업무추진여비 쓴 것은 저한테 꼭 제출해 주이소.

○엄정 위원보니까 올해는 노력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엄정 위원500만 원밖에 안 썼으니까 당연히

○엄정 위원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인 겁니까?

○엄정 위원500만 원밖에 못 썼는데 자꾸 다녔다 하노?

여기 500만 원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5900만 원 썼다고 했고 그죠?

○엄정 위원내년에 편성 더 해드릴 테니까 많이 다녀서, 보니까 2019년도에 111% 했는데 내년에는 한 300% 하이소.

○엄정 위원국비 90% 이상 되는 것을 주로 발굴해서

○엄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수고하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정보화마을 이쪽에 사업이 있다 그죠?

○김형수 위원정보화마을사업은 주로 농촌 세 군데죠?

어디가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여기 있고 요새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농업기술센터 쪽에도 비대면 판매,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따로 있고 그쪽도 열심히 안 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상위부서가 정보통신부입니까?

○김형수 위원사업이 계속할 게 있나요?

지금은 체험하고 PC 보급이 아니라 지금 칠산서부동하고 대동에 농산물을 잘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쪽이 바람직한 방향일 텐데

○김형수 위원그러면 이름을 정보화마을보다는 체험마을로 바꿔야 되겠네.

모순적인 게 농업기술센터도 보면 가야뜰 있고 한데 그 브랜드를 통합해서 정말 우리시가 모든 힘을 다해서 지금 특히 비대면시대에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조금 흩어져 있고 아쉬움이 있어서

○김형수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정 위원님.

○엄정 위원수고 많습니다.

○엄정 위원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자체재원 이래놨다 그죠?

○엄정 위원그러면 우리 시비로 전액 다 하겠다 이 말이다 그죠?

○엄정 위원총사업비가 2020년부터 5년간 사업으로 했을 때 41억이다 그죠?

○엄정 위원주로 어떤 쪽에 사업이 들어갑니까?

○엄정 위원공공요금 쪽에?

○엄정 위원그러면 이 비용을 지불하는 거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사업규모에 인터넷 전용회선 2회선, 네트워크 회선 62회선, 전화 전용회선 151회선에 관한 사용료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구축하는 게 아니고?

○엄정 위원인터넷 전용회선 2회선은 어떤 내용이죠?

○엄정 위원도서관은 그러면 우리시 도서관 전체 다를 아우르는 겁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우리 시립도서관?

○엄정 위원그러니까 도립이나, 국립은 없죠?

○엄정 위원도립도서관은 아니다, 제외다 이 말이죠?

○엄정 위원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엄정 위원월?

○엄정 위원그러면 연간으로 치면 거의

○엄정 위원상당하다 그죠?

○엄정 위원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다.

지금 41억이 5년간 예산인데 이 부분은 예산의 변동이 거의 없겠는데요?

○엄정 위원당초예산하고 결산했을 때하고 예산비용이 거의 차이가 없겠다? 그죠?

○엄정 위원대부분 한 7억 정도가 나갑니까?

○엄정 위원구체적인 지급 내용 있죠?

○엄정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엄정 위원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현행화 및 서비스 올해 예산액이 여비밖에 없네요?

여비가 지금 변동이 있었고 전체 예산액은 1억 5200이었다 그죠?

○엄정 위원당초예산하고 똑같습니까?

○엄정 위원지금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건수라든지 이런 게 비슷합니까?

○엄정 위원도시계획 도형자료 구축이 2건이네요?

○엄정 위원2.90㎢에 이런 것 하는 데에 비용이 어떻게 지불된다는 말입니까?

○엄정 위원공간정보 형태로?

○엄정 위원그러면 현재까지 김해시 전체로 봤을 때 얼마 정도로 구축을 했죠?

○엄정 위원전부다 되어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계속 2건, 3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뭐 때문에

○엄정 위원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겁니까?

○엄정 위원속성자료 구축 이건 뭡니까?

오천오백몇 건인데 누가 봅니까?

주로 보는 사람들은?

○엄정 위원1억 5000 정도가 지급되는데 이것을 구축하는 데에 이만큼의 돈이 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상당히 생소합니다. 그죠?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마찬가지로 2년치 정도 어떻게 예산이 지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이소.

○엄정 위원저는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88페이지 보면 지역정보 서비스 확충인데 연례사업인데 회현지기 프로젝트로 들어가 있네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김창수 위원88페이지 지역정보 서비스 확충사업 6억 9000짜리, 6억 8000인가요?

○김창수 위원아니, 이게 한 해 예산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한 지역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6억 7500이잖아요. 맞죠?

연례적으로 지역정보 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무슨 사업을 하는지 얼른 안 옵니까?

88페이지 제가 틀렸습니까?

○김창수 위원예. 그건 자료로 좀 보내주시고요.

○김창수 위원밑에 보면 스마트 과의존 예방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이죠?

○김창수 위원이것도 그냥 민간위탁으로 드릴까요?

사업부서에서 사업하지 마시고 우리시는 민간위탁을 참 잘하는데 행정부서 별 필요 없겠다.

아니, 무슨 얘기만 하면 코로나야.

이게 무슨 코로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지금 얘들 중독 걸려서 당장 문제인데 예?

이런 것을 왜 안 써요?

본예산에 뭐 하러 잡아놓습니까?

추경에 눈치 보고 있다가 돈 남으면 넣지 이게 왜 코로나하고 상관있어요?

뭐든지 코로나로 다 들먹이네.

기획예산과 확실히 보세요. 이런 걸 삭감해야 됩니다.

일을 못하면 민간위탁 134개 줬다면서요?

여기다 또 주세요. 계속 주세요.

집행부 일 못할 때는 무조건 민간위탁을 다 주세요.

그리고 밑에 보면 어떤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김창수 위원그런데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죠?

○김창수 위원“그렇습니다.”가 아니고 이것 뭔 연구를 하는데요?

그냥 소프트웨어 연구만 하세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앱을 하나 개발한다든가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것 합니까?

○김창수 위원민간위탁이 그것도 잘하죠?

이것 민간위탁 만들려고 연구용역비 만들어놨어요?

집행부 일 좀 하세요.

아니, 무슨 플랜이 딱 안 나옵니까?

그냥 엉성하게 얘기하지 마시고“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 개발비로 어디에 씁니다.”이렇게 나와야지 돈 5000만 원이 애 이름입니까?

책 한 권 만드는데 언밸런스 나있고 데이터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가 잘 만들어요.

그런 데서 하다못해 빼오든가 자동차가 몇 대인지 어디가 자동차를 많이 타는지 안 타는지 이런 것 연구용역 그런 데가 더 잘해요.

그런 민간위탁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돈 다 어디다 썼어요?

정확한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김창수 위원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박은희 위원님.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9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문자전송시스템 운영비에서 기 예산보다 1000만 원 더 증액했는데 이 부분 주로 어떤 부분에 하는 부분인지

○박은희 위원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은 얼마 정도

○박은희 위원그러면 전 실ㆍ과 재난안전 문자도 되고 김해시에서 시민들에게 문자 보내는 내용입니까?

○박은희 위원기획예산과에서 안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카스, 카톡으로 통해서 하는 이 채널도 해당되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문자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카톡으로 오니까 한번 더 봐지게 되고 홍보효과가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자 전송이 김해시민 대상으로 한다면 대략 몇 명 정도 되어있죠?

○박은희 위원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하고 지금 어쨌든 SNS 시대이기도 하고 문자든 카톡이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는데 이 부분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증액 편성을 해서

○박은희 위원예.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수고 많습니다.

93페이지 세입 부분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추경에 금액이 많이 큽니다.

○김창수 위원우리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김창수 위원그렇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저한테 한번 더 보고해 주시고요.

목 이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입니다.

밑에 보면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이게 전액 지급이 됐네요?

이것에 대해서 버스도 하지만 어느 몇몇 분들은 그럽니다.

공원이 옛날에 어린이공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공원의 개념이 지금 3대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사용하고 있고 기본개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방과후에 솔직히 운동장보다 공원이 더 가깝고 젊은 세대들도 커피 한 잔 마시고 휴식 힐링공간으로서, 체육공간으로서, 생활밀착형으로서 제일 인접한 데가 어디냐고 물으면 공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많이 처리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곳에 와이파이 같은 것을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김창수 위원94페이지 보면 공공 전기자전거 민간위탁 관리용역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보통 보면 사업을 120%로 해오는데 여기는 감액을 해서 해왔네요?

어떻게 된 사업이죠? 언제부터 했습니까?

○김창수 위원예. 유사사업이 우리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게 교통약자라 할 수도 있고 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요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모니터링도 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에서 하는 것은 생각 차이나 행정에서 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꼭 해주시고

○김창수 위원사업 초기에 잘해야지 그냥 놔두면 이 사업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민간위탁이니까 모니터링을 두 번, 세 번 부탁드립니다.

○김창수 위원저도 이걸 꼭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윤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101페이지 보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죠?

○김창수 위원국비죠?

국고보조금으로 나왔으니까

○김창수 위원기본적으로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의 플랜이 있습니까?

이게 공모사업은 아니죠?

○김창수 위원106페이지에 보면 청년정책 개발이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모로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 예로 특정지역에 청년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관여된 데가 너무 많아요.

일자리정책과, 여성아동과, 도시디자인과, 시장위원회과 한 다섯 군데에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청년들의 사업을 관리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가 중심인가 모르겠어요.

무슨 사업이든 간에 중심이 중요하거든요.

중심을 잡고 플랜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도대체 중심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사업을 하는 아이들도 뭔가 의지감이 없고 이런 게, 저는 좀 있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의 벽이 너무 세요.

벽을 막아가지고 도시과는 도시과, 여성아동과는 여성아동과,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정책과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중심이 없다 보니까, 중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산으로 간다고, 솔직히 진짜 산으로 가는 것도 큰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진짜 산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청년정책을 할 때는 뭔가, 국비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의생명센터 무슨 기업이 제일 많습니까?

무슨 기업이 제일 많은지 아시죠?

○김창수 위원예. 임플란트사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잖아요.

저는 상임위가 아닌 데도 어느 정도는 꿰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임플란트사업이 청년들을 위한 사업 맞습니까?

○김창수 위원그러니까 채용 위주로 하는 건 맞는데 중심이 어디냐는 거죠.

의생명센터인지 과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과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처럼 청년정책과를 만들든가 이래가지고 통합적인 플랜이 나와야 돼요.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전신에 사업공모를 얻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저희도 힘들어요.

여기다 얘기하면 저건 아닙니다, 여기다 얘기하면 저건 아닙니다.

코로나도 아닌데 전신에 벽을 쌓아가지고, 행정에서 그렇게 벽을 많이 쌓아놨는지 모르겠는데 직접적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도 힘든데 기존 플랜을 가져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큰 예산들이 내려왔을 때 진정하게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겠는가, 진정한 플랜인가.

그때그때 그런 플랜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 보면 제일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우리 같은 경험이 수십 년 된 사람들도 먹고살기 힘든 판에 우리 청년들이 중심을 설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행정이고 관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예. 말씀하십시오.

○김창수 위원예. 1차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2페이지 중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근로자의날 행사를 전액 반납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집행할 수 없었는가.

○박은희 위원현장에서 함께해야 되는 행사를 여태까지 늘 해왔었고 저도 별일 없으면 늘 참여하기는 했는데 그러한 행사는 취소하되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등반대회를 또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듯이 근로자의날, 어쨌든 중소상공인이라든지 올해 여러 가지 애로점도 많았었고 고충도 많았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근로자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념행사를 좀 추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이분들의 시상, 표창이나 이런 것은

○박은희 위원지금 어쨌든 3차 결산추경에 다 반납을 하셨는데

○박은희 위원한 예를 들면 시행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방법이든, 앞으로 추이가 더 확산되고 1,000명 이상까지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동안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행사가 사실은 근로자의날 기념행사하고 화합의한마당이라든지 노사한마음연수인데 어쨌든 올해는 반납을 하려고

○박은희 위원앞으로 추이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방향을 감안한 또 근로자들 격려하는 행사와 예산은 반영돼야 되고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더 고민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그리고 오른쪽에 103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사업 이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면취소

○박은희 위원제가 일자리정책과의 전체 청년일자리사업을 다 파악하지는 못하나 인턴사업이라든지 한시적인 사업들은 전국적으로 많은데 청년들이 인턴과정을 거쳐서 이 일자리가 나에게 적합한 그런 거다 해서 재취업할 수 있는 좋은 계기는 되나 너무 한시적인 것에 그치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아서 청년들이 인턴기간 동안 매력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지속적인, 내가 여기에서 몸담으면서 지속적인 취업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안 되지는 않는가 그러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고 해서 어쨌든 내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단기 인턴십, 일자리 이런 것도 참 중요하고 또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청년이 인턴십 과정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정말 취업할 수 있는, 지속적인 취업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과장님 김해형 청년내일채움공제하고 국가에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좀 다르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보통 적금 넣고 이런 거죠?

○김진규 위원그런데 우리 김해는 아니다 그죠?

○김진규 위원우리 김해형 청년내일채움공제도

○김진규 위원그래, 얼마 전에 중앙일보기사를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족쇄가 되어서 회사의 갑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는 청년들이, 지금 그 기사가 났거든요.

우리 김해도 혹시 그런 일이 없을까 싶어서 여쭤보는데

○김진규 위원실태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김진규 위원모니터링한 결과 김해에서는 그런 게 없었다?

○김진규 위원그러면 다행이고요.

보면 중도해지 인원이 전체 가입자 중 24.3%가 전국적으로 중도해지를 했더라고요.

우리 김해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김진규 위원그다음에 비슷비슷한 사업으로 보니까 지역인재 지역살리기사업,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이런 사업들의 중도해지 인원도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104페이지 보면 코로나 대응 특별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마스크 구입하고 홍보활동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김창수 위원이 사업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됐죠?

○김창수 위원결론은 도에서 돈이 안 왔다 그죠?

○김창수 위원예산서를 보면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도에서 명시이월을 해서 정확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가예산으로 내려온다든지 솔직히 우리 시에도 사고이월도 있고, 이월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직장이나 직업이나 가정이나 돈이 있는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집행부나 보면 사업을 하실 때 도의 예산이 거의 내려오지 않았는데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참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돈이 없는데 성립전예산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빚을 확실하게 내든가 돈이 안 오면 애초부터 사업을 안 하든가 해야지“느그 줄게.”이래서 사업을 하는 진짜 황당무계한 일을 하고 있는데 행정이 그런 것은 질책을 받아서 뭐할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연이 어떻든 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진짜 시 예산을 좀먹는 게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딱 준다 해서 딱 건물 지어놓고 나면 나 몰라라 해서 도에서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그것 누가 다 안습니까?

사실 경상경비를 우리 시에서 다 안는 거예요.

이런 것에 경각심을 너무 안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외적인 거지만 진짜 사업예산 쪽으로, 물론 집행부의 입장도 있을 겁니다.

국비를 해야만 위에 또 나름대로 관계사항은 있는데 그런데 위험한 발상은 안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과장님 올해 우리 상품권이 얼마 정도 발행됐습니까?

○김창수 위원그렇죠.

이번에 추가로 얼마 정도, 올해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습니까?

○김창수 위원그런데 돈 600억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 그죠?

상품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사용빈도가 좀 어떻습니까?

○김창수 위원제가 추경이라서 큰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이것 연구용역이나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김창수 위원그렇죠. 600억이나 되는데 무슨 플랜 없이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돈을 500억 계산했다가 100억이 내려올 정도로, 1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혹시 이자는 얼마씩 내고 있죠?

우리가 이자는 얼마 받고 있죠?

○김창수 위원예.

○김창수 위원600억이나 되는데 어디다 넣어놓지도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용되는 돈도 아닌데

○김창수 위원113페이지 세출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상품권 발행수수료 해서 1.65%가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600억에 대해서, 그러면 이건 어떤 항목입니까?

○김창수 위원몇 군데 알아봐서 이렇게 합니까?

어느 특정지역에다 줘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중기부하고, 이것도 저한테 자료룰 부탁드릴게요.

○김창수 위원1.65%가 합당한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동료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500억 발행해서 전체 소진됐고?

○정준호 위원600억이 소진됐고 지금 추가적으로 국비가 8% 지원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전에는 국비 8% 지원이 없었다는 거죠?

○정준호 위원그러면 전부 다 8% 받은 거네요?

○정준호 위원지금 예산서 올라온 내용으로 봤을 때 원래 10% 개념이 발행금액이 600억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600억치 상품권을 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0%를

○정준호 위원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구매하면 9만 원에 구입 가능한 거죠?

○정준호 위원그런 개념인 거고 제가 지역에서 지적받았던 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좀 제한되어 있는데 대형마트는 이런 것은 안 되는 거고 그죠?

○정준호 위원그러면 대형마트 기준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대형마트라고 하는 것이 보통

○정준호 위원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휴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곳입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의무적으로 쉬어야 되지 않는 마트들은 대형마트에 속하지 않네요. 그죠?

○정준호 위원이제 문제가 그게 문제인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도 지역화폐 김해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인 거고

○정준호 위원그렇죠. 우리 진영에는 대형마트에 해당되는 곳이 두 곳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GS슈퍼가 있고 그다음에 홈플러스가 있고 그리고 롯데마트가 새로 생겼는데 작은 슈퍼마켓 형태로 있는데 그것도 대형마트에 속하는 거죠?

○정준호 위원그러면 그것도 다 사용가능하네요?

○정준호 위원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진영에는 홈플러스, GS, 롯데 이런 것 이외에도 물론 그쪽도 제로페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인데 다른 우리마트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게 2개 들어와 있고

○정준호 위원또 식자재마트도 굉장히 대형으로 들어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다 사용가능하잖아요?

○정준호 위원그렇죠?

○정준호 위원지역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김해사랑상품권이 그쪽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마트, 식자재마트 이런 데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전통시장에서 죽는 소리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정책에 있어서 여과 없이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문제를 저만 들었습니까?

과장님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정준호 위원600억 이번에 발행했던 게 소진이 다 됐다는 것은 시민 분들이 쓸 곳이 없어서 못 쓰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에 그런 것 정도는 조금 이렇게 차단을 해주면 그나마 전통시장에서 매출 자체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실제로 다양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보다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래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 이런 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결제시스템상에서 여러 가지 품목을 다 장바구니에 담아서 한 번만 결제하면 되는 게 마트의 아주 큰 장점이거든요.

그 이외에도 위생이라든지 유통과정상의 온도유지 이런 것들, 사실 노상에서 널어놓고 판매하는 것보다는 차이가 많이 날 거고 그다음에 교통편의 이것은 접근성이라든지 주차시설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수기이거나 혹한기, 혹서기 이럴 때도 항상 실내에서 동일한 온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사실 경쟁력 차원에서 굉장히 밀렸는데 그나마 가격 자체도 이렇게 되면 10% 할인을, 신선식품에 대해서 할인받는 것은 똑같거든요.

물론 온누리상품권을 통해서 전통시장도 할인을 받고 있지만 그마저도 제로페이가 활성화되면서 그 경쟁력까지도 상실될 위기에 놓여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과장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해사랑상품권을 많이 발행했을 때 그것이 소진도 안 되고 쓸 곳이 없으면 문제지만 지금 그렇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 있죠?

시장매니저 관련해서 예산은 얼마 차이는 안 나는데 지금 세 곳이 지원되는 거죠?

○정준호 위원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서에 보니까 동상하고 외동만 나와 있고 장유는 지금 여기서는 빠져있거든요.

사업설명서에서는 올라와 있는데 이게 빠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만

○정준호 위원그래서 세 곳에 대해서는 일단 매니저를 활용해서 하고 있네요?

○정준호 위원성과는 좀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규모로 봤을 때는 진영 재래시장이 그렇게 작은 규모도 아닌데

○정준호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상품권 발행수수료 관련해서 저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할인보전금하고 발행수수료 이렇게만 해서 발행기관에다가 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0억만 주면 100억을 발행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1.65%의 수수료만 주면 자기들이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한 달 이후에 결제를 하면서 그걸 현금으로 전부 일단 주네요?

○정준호 위원상품권이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다시 현금으로 또 수입으로 잡고

○정준호 위원지출로 잡으니까 그걸 당연히 수입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아니, 그게 아니고 상품권 발행을 할 때 우리가 한 달 후에 지출을 잡아서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정준호 위원아, 수수료만?

○정준호 위원예.

○정준호 위원그렇죠?

○정준호 위원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으로는 상품권 발행된 것만큼 우리가 금액을 준다고 하시는 걸로 제가 들어서 이상해서 여쭤본 거고 그러면 말 그대로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결제시점하고 실제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시점하고의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익을 보고 그만큼을 어느 정도, 원래는 이게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내가 그만큼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실은 판매자한테

○정준호 위원그 수수료를 부담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인데 우리가 발행수수료를 1.65% 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에서 정해주는 발행기관에다가 우리가 의무적으로 위탁을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정준호 위원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일단 수수료 차원에서는 제일 쌉니까?

○정준호 위원이게 제일 저렴하고?

○정준호 위원그것 때문에 사실상 우리도 했겠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규모가 작을 때는 체감이 안 됐는데 이제 발행규모가 너무 커졌단 말이죠.

○정준호 위원이런 것들에 대한 인하요구도 가능하다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업무라는 게 양이 많아졌다고 해서 수수료만큼 비례해서 자기들 수입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요구를 해도

○정준호 위원예전에 비해서는 업무량이 그만큼, 우리 금액이 늘어난 것만큼 많아졌다라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준호 위원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이 있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가 몇 개 되는지, 어떤 지원을 하는지

○박은희 위원지원금은

○박은희 위원예. 그러면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

○박은희 위원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 제가 며칠 전에 전화 드렸는데 모바일상품권이 이미 다 종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시민은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재발행된다고 하긴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 다른 시민들이 모바일상품권 발행을 희망하는데 지금 종료가 됐으니 관련해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박은희 위원안 그래도 제가 안내는 했습니다.

○박은희 위원캡처까지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김형수 위원님.

○김형수 위원김해사랑상품권이 항상 있더니 갑자기 없어졌노?

○김형수 위원그것 없어질 줄 알았으면 한도만큼 사놓을 건데 필요한 만큼 사서 늘 썼는데 그게 판매가 안 될 줄은 몰랐네.

○김형수 위원관심을 가져야 내한테 이익이 되는데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나?

○김형수 위원나는 늘 항상 예산이 충분하다 생각했지.

그래서 늘 한꺼번에 많이 구입하지 않고 10만 원씩, 10만 원씩 구입했는데 오늘 보니까 판매완료가 되어버렸네.

이제 일반카드로 써야 되겠구먼.

물류센터가 다 된 거예요?

○김형수 위원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됩니까?

○김형수 위원위원이 아니어서 일반현황 하나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진영 바람개비야시장은 사업이 끝났습니까?

○김형수 위원계속하실 거네요?

○김형수 위원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시장 매출에 차이가 있던가요?

○김형수 위원예산이 수반될 때는 바람개비야시장이 그냥 야시장을 위한 야시장은 형성되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게 문제죠?

○김형수 위원거기 이용하는 게 청년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죠.

제가 몇 번 가봐도 반짝 자리 펴주면 그때는 사람이 오지만 그게 시장의 매출에 큰 도움이 될까, 안 되거든요.

○김형수 위원코로나가 우리한테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코로나가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점에 쉴 때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우리가 원래 목적한 진영 바람개비야시장은 진영시장의 활성화죠?

그게 목적에 맞지 않으면 차라리 동네 축제로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원래 목적했던 대로 진영시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안 되는데 자꾸 반복할 필요는 없죠.

마침 쉴 때 한번 근본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동상시장에 옛날 청년거리

○김형수 위원쭉 길가에 1층에 몇 가지 있었잖아요?

○김형수 위원거기는 다 문 닫았던데?

○김형수 위원마지막 육포가게까지 가면서 그 거리했던 돈들은, 사업기간이 2년이었나요?

○김형수 위원그 돈은 그냥 다 날아갔잖아요.

육포가게라도 버티고 자기들은 온라인으로 한다 해가지고 살아계실 줄 알았더니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 가게마저 문 닫아버리고

○김형수 위원그래, 그 거리에 들어간 돈은 다 날아가고 하나도 없고

○김형수 위원그래,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사업의 확장성 또 연속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야 되죠.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것까지 봐야 돼요.

그것을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되지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지원될 때까지만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그리고 재래시장이라는 게 밖에서 보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적어도 아침부터 밤까지 거의 12시간 이상 열심히, 좋은 물건 떼와서 팔고 자리를 지키고 진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재래시장이에요.

○김형수 위원직장생활하는 것처럼 9시에 출근하고 저녁에 6시에 퇴근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재래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김형수 위원청년을 지원하더라도 그런 각오가 되어있는 사람 아니면 재래시장에서 아르바이트라도 3개월 정도 시켜서 재래시장 돌아가는 구조를 알고 그 동네에 맞도록 들어가야지 그냥 예산 지원해서는 전부 낭비라는 거죠.

○김형수 위원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빨리 간판을 떼어버리든지 전부다 좋은 간판 달아놓고 전부 문 닫아놔서 가서 보면 신경질만 나는데 빨리 간판 떼가지고

○김형수 위원시민이 보면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로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겁니다.

○김형수 위원예.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물론 장려하고 지원하고 해야 되는 건 인정합니다만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 위원위원장님 제가 앉아서 좀 생각해 보니까 지역화폐 수수료 부분 이걸 조금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 지역화폐 발행기관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는 무형의 화폐를 그냥 찍어내는 거거든요.

이건 가상화폐입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찍어내는 순간에는 부담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여기서 발행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10만 원치 지역화폐를 구입을 하죠.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지출이 없어요.

물론 발행할 때 전산, 직원들 인건비는 있겠지만 그것 이외에는 사실은 하나도 없고 대신에 위원장님께서 11월 현재 시점에서 10만 원치를 구입하면 발행기관에다가 10만 원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먼저 10만 원을 가지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당장 안 쓰고 예를 들어서 내년 여름휴가 때 썼다 그러면 6개월 이상의 그 돈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수입까지도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발행되고 나면 한 달 뒤에 우리가 보전금만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이자수입까지, 자기들은 실제로 비용으로 지출하지 않고 자기들 직원 인건비 빼고는 나가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이자수입 플러스 보전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가맹점에서, 한마디로 치킨집에서 10만 원치를 먹었다 치면 내년 여름에 6개월 이상 지난 그 시점에서 10만 원을 발행기관에다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자수입 플러스 우리 보전금에 대한 이자수입까지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요청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중기부라고 했습니까?

○정준호 위원중기부에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머리는 밥 먹으라고 입을 달고 다니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 아니고 생각 좀 해서 정말 시민들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관련 기관을 압박하고 우리 지자체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달라.

그런데 자기들끼리 벌써 입을 다 맞춘 것 같아요.

수수료요율이 그 정도가 제일 싸다는 것은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시스템상에서 발행기관을 우리 자체가 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제3의 기관을 개발공사처럼 위탁기관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런 쪽에서는 원래 이런 상품권이나 가상화폐를 할 때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일정비율만큼의 공탁금을 걸어놔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발행했다가 나중에 그 돈 먹고 떠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600억이면 600억만큼 공탁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금액만큼은 사실은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도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 확인하시고 우리가 맡기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기들이 계산해야 되는 지출인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회수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

○정준호 위원예. 그 회수율이 100%까지는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용기간이 5년이면 5년, 사용기간이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5년입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5년이 넘었을 때까지 미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로 다시 돌려줍니까 아니면

○정준호 위원그냥 없어진다?

○정준호 위원그러면 누군가 그 비용을 들여서 구입을 했다가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수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지자체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면 사실은 발행기관 수익으로 돌아간다는 건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정준호 위원여기 앉아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원래 한 5만 원 정도인가 지역화폐로 받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 사실 작년에 안 썼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썼는데 작년에 안 쓰니까, 우리는 유효기간 1년이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건 또 왜 그렇죠?

우리한테 지급됐던 것은 또 다른 시스템인가?

연초마다 발생되는 복지포인트 그걸 지역화폐로 받았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준호 위원그런데 그것을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안 쓰신 분들 많을 텐데 저도 안 썼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유효기간이 1년이었던 것 같은데?

○정준호 위원그러면 그렇게 발생됐다가 사용 못하는 포인트들은

○정준호 위원다 시로?

○정준호 위원그래, 시로 되면 아까울 게 없는데

○정준호 위원그런데 우리 전체로 발생되는 복지포인트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정준호 위원그렇죠?

○정준호 위원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게 발행은 됐지만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전금까지도 지급하고 수입까지는 자기들이 전부다 가져가는 그것은 구조가 안 맞다는 거죠.

○정준호 위원그래서 그 부분 혹시나 확인차 다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황현재 위원님.

○황현재 위원과장님, 정준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100% 맞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이 어느 은행인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이 맥도날드랍니다.

아니,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상품권을 전 세계적으로 10만 원짜리 구입하면 한 2~30%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전 세계인들이 상품권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랍니다.

그래서 5년 후에, 과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10만 원짜리를 샀는데 일일이 쓰다 보니까 다 못 써요.

한 5만 원밖에 못 썼어요.

우리가 이것을 농협에서 사잖아요?

○황현재 위원그게 만약에 5년 동안 사용을 못하면 개인한테 다시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아니, 구매를 했죠.

○황현재 위원시로?

○황현재 위원아니, 내가 샀는데 왜 시로 들어가냐고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사용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내 것을 사준 것도 아닌데

○황현재 위원그것도 나중에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제가 직접 은행, 저는 농협에서 구입했단 말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은행이 부산은행도 있을 거고

○황현재 위원구입을 했는데 내가 상품권을 사놓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5만 원을 사용하고 5만 원은 남아있는데 이게 시로 들어간다?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거든요.

○황현재 위원예.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지금 금액이 600억이라는 것은 엄청나잖아요?

○황현재 위원이 엄청난 금액이 제대로 사용되는 분도 있겠지만 또 몇천 원 이렇게 남아있는 분들은 제대로 사용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 몇천 원이 6,000명, 6만 명 이러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115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에 지원해 주는 것 중에 금액으로는 많이 안 썼는데 이게 무슨 전기요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창수 위원내년에도 잡으셨다가 또 안 쓰실 거죠?

○김창수 위원왜 그러냐면 당초예산을 우리가 또 다뤄야 해서 미리 물어봅니다.

이런 것은 삭감해도 되죠? 그렇습니까?

○김창수 위원내년에도 일이 생기면, 태풍이 더 큰 것 올 수도 있고 비가 많이 내릴 수도 있고

○김창수 위원그런데 이런 것은 삭감하셔야 되겠네요?

○김창수 위원나는 어느 지역을 얘기 안 했는데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김창수 위원그러니까 공설시장인데 요즘 맨날 18번이 코로나 아닙니까?

이것하고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그리고 왜 여기만 줍니까? 여기만 주는 겁니까?

어디가 전통시장이죠?

○김창수 위원공공으로 쓰는 부스 같으면 당연히 돈이 공공으로 경상경비처럼 나가야 되는데 10%도 안 썼다는 것은 무슨 행사를 안 해서 안 썼다는 거잖아요?

○김창수 위원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행사를 4년 동안 안 하고 있다고.

태풍 핑계 대고 코로나, 사스 다 핑계 대고 안 하면서 전체 예산을 당초에 다 잡아가지고 의지가 문제죠.

○김창수 위원예. 과장님 다음에 본예산도 있고 추경이라서 제가 말은 많이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에는 시민안전보험처럼 보험을 들어주는 게 있죠?

○김창수 위원예. 그게 점포당으로 치면 한 12만 원 정도 칩니까?

점포당에는 한 얼마 정도 칩니까?

○김창수 위원그렇죠.

○김창수 위원보험이라는 게 현실성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만일의 상태를 대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왜 서두에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몇 번 얘기를 할 겁니다.

전통시장이 어디가 진짜 전통시장인가 중심 있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시민의 어려움이 진짜 어디 있는가.

소상공인들인가, 전통시장인가.

지금 집행부에서 어디를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가.

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아시잖아요?

이 혈세가 움직일 때는 공통적인 분모에서 움직여야 되지 어느 특정단체라든가 어느 특정인들한테만 움직여서는 그건 크나큰 잘못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봐서는 어느 특정단체라든가 우리 소상공인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계속 지원이 오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자기 집세도 못 내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조금 더 지역경제과장이 고민하고 연구용역비 좀 많이 투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는 것은 시민, 소상공인부터 시장, 재래시장 모두 관심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허윤옥모든 좋은 의견을 다 반영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투자촉진 정책사업이 지역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단위사업이 유치기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액이 당초에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죠?

○엄정 위원예. 총예산이 보니까 삭감이 7억됐다 그죠?

○엄정 위원원래 8억 900이었는데 당초예산이 8억 900입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결론적으로 최초에는 3개 기업에 한 8억 900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2개 기업은 코로나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국비를 다 반납하고 실제로 제일 뭐라 했습니까?

○엄정 위원제일전자공업만 1억 800만 원 예산을 투입했다 이 말이네요?

○엄정 위원내가 보니까 토지매입가격의 30% 이내, 투자금액의 14% 이내, 설비도

○엄정 위원그런 식으로 진행하네요?

○엄정 위원그러면 우리시로 다시 유턴한 기업입니까?

○엄정 위원보니까 지원조건이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U턴기업 지원, 지방 신증설기업 이렇네요?

○엄정 위원결론적으로 기업에는 실제로 도움은 될 수 있단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굉장히 도움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실제로 국비가 65% 지원이고 그죠?

○엄정 위원도비, 시비 17.5% 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김해에 해당되는 기업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엄정 위원따로 전략이 있습니까?

○엄정 위원내년에는 그러면 예산을 얼마 정도 책정했어요?

○엄정 위원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했습니까?

○엄정 위원편성만 하고 이것처럼 반납해버리고 실제로 안 움직여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되지.

○엄정 위원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될 수 있는 것을.

○엄정 위원뭐라고요?

○엄정 위원그러면 매칭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나가잖아요?

○엄정 위원그러면 1차 추경되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그런 기업이 발생하게 되면 지원이 안 된다는 말인데 아닙니까?

시비 편성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대상기업이 있으면 시비 편성해서 지원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예산편성기준에도 안 맞잖아요?

○엄정 위원현재 무산되었던 2개 기업도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게 마찬가지로 연초에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엄정 위원그런 것 같으면 이게 안 맞잖아.

○엄정 위원시비가 많이 없긴 없는 모양입니다. 그죠?

같이 매칭도 못 시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편성한 금액의 86.57%를 삭감조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상이 있어서 편성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로 편성해놓고 그 대상을 찾습니까?

○엄정 위원내년에 선정한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어요?

○엄정 위원그러면 국도비 29억이고 나머지 시비 17.5% 포함 안 한 금액이니까 30억이 훨씬 넘어가겠네요?

○엄정 위원전부다 해가지고?

○엄정 위원그러면 우리 시비는 포함 못했고 예산서에는 그만큼은 안 되어 있겠다 그죠?

○엄정 위원한 25억 정도 되어 있겠다 그죠?

○엄정 위원그러면 지금 대상업체 나와있는 부분 있습니까?

○엄정 위원내년에도“코로나 때문에 한 개도 못했습니다.”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요?

○엄정 위원제가 봤을 때 이 취지가 수도권에 있는 우량한 기업이 김해로 유턴해서 왔을 때 지원해 주라는 게 의미가 가장 큰데 그런 기업을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엄정 위원땅값도 비싸고 하니까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니까 3년 이상 사업 영위하고 상시고용 인원 30명 이상 이렇게 되는 기업체, 어떻게 보면 규모도 있고 내실 있는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토지매입가격의 30% 같으면 엄청나다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이내니까 물론 얼마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설비도 투자금액의 14% 이내 같으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이런 것을 가서 적극적으로 영업해서 우리 김해시에 유치를 해라 이 뜻이 가장 강한 것 같은데 앉아서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놓고 과장님이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엄정 위원원래부터 열심히 하는 과장님인데 내가 보니까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엄정 위원예. 내년에 29억 편성한 것은 전액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엄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김형수 위원일자리 창출이나 기업 지원이라는 게 말은 쉬운데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 보면 기업 지원하는 예산,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예산을 따로 모아놓고 월급 드리면 더 알찬 일자리이고 알찬 기업이 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는 의생명센터하고 애법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 출연하고 있죠?

○김형수 위원거기는 기대만큼 되나요?

어때요?

○김형수 위원의생명센터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됐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해야 되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도 김해에서 만들었을 때 그 목적이 있단 말이지.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반성이 필요하고 올해는 코로나 덕분에 과에서 해외 관련 사업들을 하지 않지만 그게 과연 우리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게 좀, 조용할 때 반성을 해서 되풀이가 안 되고 효과적인 쪽으로 집중되는 게 맞지 않나 이거지.

물론 담당부서의 입장에서는 일을 자꾸 해야 되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기는 하는데 나중에 결과가 분명하지 않을 것 같으면 되는 쪽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우리 과에서 기업을 얼마나 파악할 수 있노?

8,000개 기업을 어떻게 다 파악합니까?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 시에도 많은 기업 중에 그 기업이 잘되면 다른 기업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업이 있죠. 그죠?

○김형수 위원그런 업종을 선택하든지 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지.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정부에서 공모사업이 막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파악도 안 됐는데 아무리 알려도 알려지지 않고 기업은 관심도 없고 가짓수만 많아지면 힘만 들잖아요.

코로나를 맞이해서 선택과 집중을, 그렇게 안 하면 가짓수는 많은데 돌아보면 기업에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어려운 일한다고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혹시 스마트가든사업을 어느 과에서 했어요?

○김진규 위원아, 농업기술센터입니까?

○김진규 위원아니, 이게

○김진규 위원아,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공단 안에 하는 건데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미세먼지 없애는 거라 해서 나는 또 기후대기과인가 싶었더니 농업기술센터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123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기업하고 특성화고 인재매칭 지원사업을 추진 못하셨는데 사업 설명과 추진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특성화고 인재매칭 지원사업은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까?

○박은희 위원이것도 잘 고민만 한다면 비대면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박은희 위원어쨌든 학생들이 졸업은 하고 또 지역 내에 중소기업이라든지 특성화고등학교의 맞춤형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해 본다면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올해 예산에 포함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년 당초예산 설명자료에 들어와 있는 것 보니까 물론 그때 물어봐도 되겠지만 스마트센싱 유닛 제품화 실증기반 구축사업 이것 지금 올해 예산 편성된 게 있습니까?

○엄정 위원올해 당초예산에, 내년 당초예산에?

○엄정 위원이미 추진을 해왔네요?

○엄정 위원왜 중단했죠?

예산 때문에 중단했어요?

○엄정 위원아, 그러면 당초예산 안 하고 25억 6800만 원을 추경에 넣겠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현재까지 예산 투입된 게 없습니까?

○엄정 위원보니까 큰 사업인데 국비가 98억 정도 들어가고 우리 시비가 134억이다 그죠?

○엄정 위원부지비 포함해서 그런데

○엄정 위원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현재 이 제품을 만드는 국내업체는 없습니까?

○엄정 위원거점으로 만드는데 이 자체 내에서 생산을 해내는 게 아니고 지원해 주는

○엄정 위원김해는 이런 업체가 있습니까?

○엄정 위원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투자하는 기업 있죠?

신규라든지 안 그러면 수도권 이전기업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매칭이 되면 훨씬 좋겠네요. 그죠?

○엄정 위원생산유발효과나 고용창출효과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외부에 있는 기업 하나도 유치 못하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업체도 마찬가지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엄정 위원될 걸로 생각이 되네. 그죠?

○엄정 위원생각은 되고 나중에 결과는 안 나오고 늘 그렇다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나중에 비용들은 시에서 시민 혈세로 부담을 해야 되고 매년

○엄정 위원이게 국책입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우리 시비는 그 뒤로 안 들어가도 됩니까?

○엄정 위원짓기만 하면 상관없습니까?

○엄정 위원조금이 아니고 많이 되지.

278억 중에서 134억이나 되는데 뭘 조금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278억 중에서 얼추 반이 들어가는데 그렇다 아닙니까?

○엄정 위원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물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크게 부각할 것이고 그리고 견제ㆍ감시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내겠다 해놓고 못 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걸 묻고 따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정 위원내년 당초예산도 아니고 내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한다 하니 한번 지켜봅시다.

○엄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최동석 위원님.

○최동석 위원과장님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에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들이 많이 증액됐다 그죠?

○최동석 위원이건 작년도 거라서 결산에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최동석 위원그래, 항목을 바꾸든지 해야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당해연도에 알아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 것을 올해 정산하면서 세입을 이렇게 누락시켜놨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을 또 사장시켜놨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미리 받았어야 될 돈인데 1년 뒤에 받는 거잖아요?

○최동석 위원어차피 하반기에 진행돼도 사절단 같은 가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결산서의 결과치는 갔다 오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최동석 위원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127페이지 세출에 보면 행사를 많이 안 갔습니까?

직원들 업무추진비도 다 빼버리고 워크숍도 안 가시고 이것 필요해서 받아놨을 것 같은데 왜 안 하셨죠?

○김창수 위원제가 요즘에 코로나를 워낙 많이 들어서 귀에 딱 코로나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것 국비하고 관여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국비가 얼마 투입됩니까?

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죠?

○김창수 위원전체 시비죠?

○김창수 위원본예산에 짰다가 지금 털어내기 하는 거잖아요.

흔한 말로 좀 그렇습니다만 예산 삭감처럼 보이는 교묘한 방법을 쓰는 건데 한번 보세요.

눈으로 봐서는 다 필요한 거야.

워크숍 가고 업무 추진하고 수행활동하고 다 써야 되는 돈들인데 이런 돈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어째 합니까?

이제 와서 못 쓰겠다 이러면, 이것 교육 강사비라.

제가 그러잖아요.

행정에서도 문제는 뭐냐면 과장님 잘 만나야 됩니다.

왜요? 직장 같은 분위기가 가야 돼.

직원들이 잘하면 상도 주고 벌도 주고 좀 이러세요.

진급 잘되려고 하면 서로 싸움밖에 안 됩니다.

제일 말단 직원이 과장님까지 올라가려면 30년이 걸리는데 30년 동안 과장님 얼굴만 보고 있겠어요?

과장님은 한 5년 있으면 가실 건데, 그렇잖아요.

패러다임이 틀린 거야. 직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라.

언제든지 사장으로 올라올 수 있다, 언제든지 과장으로 올라올 수 있다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되는데 제일 말단도 사장으로 갈 수 있게끔 요즘 트렌드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경비를 그런 데 쓰세요.

머리 좋으시잖아요. 왜 이래 안 쓰세요?

왜 연말에 이렇게 3차까지 꾸역꾸역 해가지고 되지도 않은 코로나 핑계 댑니까?

이게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들 부르세요.

유명한 강사들 불러서 하든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인터넷강의를 들으라든가 역량개발비잖아요.

역량개발을 하라든가 그런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세요.

직원 분들 그렇게 하면 과장님 좋아라 하실 건데 과장님은 얼마 안 계시지만 밑에 직원들은 그렇게 하면 또 되풀이될 겁니다.

이 좋은 경비를 하나도 안 쓰고 와가지고 마지막에“코로나 때문에요.”이러면 코로나가 변명해 줍니까?

기획예산과 이런 것 확실히 잡아주세요.

안 쓸 거면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왜 이래 큰 예산들을 나누세요?

연말까지 꼭 잡아놨다가 어디 쓰시려고 이렇게, 몰래 쓰려다가 안 쓰신 것 아니에요?

○김창수 위원감액을 하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코로나 핑계 대고 쓸 돈을 썼으면 책임감 있게 쓰셔야죠.

사업을 한다면 이것도 사업이잖아요.

은행에서 돈이라 안 합니다.

예산을 편성했을 때 돈을 쓰려고 생각했으면 그 돈의 활용값어치를 최대한 120%로 만드셔서 20%를 더 추가하셔야죠.

그래야 사업이 잘되지.

우리 김해시민들이 더 행복한 김해에 산다는 걸 느끼지.

잡아놓고 돈 안 쓰면 우리 김해시민들은“에이 저것 내가 어디 갔어야 되는데”직원들 기분 좋겠습니까?

타 부서에서 들으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김형수 위원수고합니다.

올해 세입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자동차세, 담배세

○김형수 위원전년 대비 올해 결산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김형수 위원올해까지는 코로나에도 큰 문제는 없다 이래 봐야 되겠네.

○김형수 위원그래요?

우리는 세입이 줄어들 걸 걱정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김형수 위원내년에는 줄 것이고 올해는

○김형수 위원올해까지 세입의 큰 감소는 없을 것 같고 내년 세입에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김형수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엄정 위원아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전체적으로 문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보통세 그죠?

○엄정 위원지난 연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로다 그죠?

○엄정 위원기정액에 현 예산액의 변동이 하나도 없다 이것 아닙니까?

3차 추경

○엄정 위원아니, 3차 추경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엄정 위원3차 때.

○엄정 위원그러니까 3차 때 다 제로다 그죠?

○엄정 위원그리고 지난 연도보다 상당히 올랐고 변동이 별로 없다 그죠?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물어봤지만 상당히 타격이 안 있겠나 이래 했고 그런데 지방세목별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줄어들 것인지, 늘어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달라고, 내가 얘기를 안 해도 기획예산과장님이 담당과장님한테 말씀해서 바로 얘기를 하고 진행하기로 했는데 놓칠 뻔했다 그죠?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엄정 위원우리 시민들 알 권리를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얘기해 달라고 했었는데 자료는 준비해 왔습니까?

○엄정 위원지금 얘기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그러면 결론적으로 보통세가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 연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증액됐다 그죠?

○엄정 위원작년에 3750억이었는데 올해 3970억, 한 4000억 정도 됐으니까 그 정도 된다 그죠?

올해는 한 250억 가까이 되네.

○엄정 위원코로나가 4월부터 진행됐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영향은 없다 봐지네요?

○엄정 위원그렇게 되니까 그렇다.

○엄정 위원내년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다 그죠?

○엄정 위원문제가 될 수 있겠다.

○엄정 위원내년 예산액은 한 얼마 정도 했습니까?

○엄정 위원3900억 현재 걷혔는데도 불구하고 3700억 정도밖에 예산을 못 잡았다 그죠?

○엄정 위원아, 그렇게 되네.

○엄정 위원해야 될 일은 더 많아지고 실제로 세수는 줄어들고 참 여러 가지로 고통이 많겠습니다. 그죠?

○엄정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세외수입을 한 얼마 정도 예상을 잡고 있었는데,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죠?

○김창수 위원그래서 13억이 좀 줄었습니까?

세입 말입니다, 세입.

○김창수 위원예. 131페이지.

○김창수 위원그리고 기타사용료 보면 읍면동 사용료가 당초예산 잡은 것보다 한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김창수 위원생태공원이 주민센터 바로 옆에 붙어있는 줄은 압니다.

생태 관리비를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김창수 위원그쪽하고 사실 납세과하고 좀, 집행하는 관서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김창수 위원이런 건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총계적인 건 모르지만 직접적인 집행부서가 관할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엄정 위원님.

○엄정 위원저는 과장님한테 잔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 목표액 실제로 당초예산 금액은 55억 맞죠?

○엄정 위원그랬는데 예상해 보니까 한 70억 정도까지 될 것 같다 해서 15억을 증액 편성했다 그죠?

○엄정 위원그게 올해만 이런 것 같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지난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 목표액 똑같이 55억 잡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결산추경에서 다시 22억을 증액 편성했죠.

그래서 77억을 잡았습니다.

○엄정 위원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2019년 결산했을 때 전체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였습니까?

○엄정 위원84억 확실합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금액이 훨씬 차이 난다 아닙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19년 결산금액을 결산해 보니까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이 84억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55억을 한다.

그러면 지금 30억을 적게 했다는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30억을 예산 편성을 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결론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런 것도 있는 데가 아니고

○엄정 위원연말까지 생각했을 때 예상금액이 2019년으로 봤을 때 84억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 55억 한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게 아니고 결산하고 난 금액을 예상해서 거기에 얼추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안 맞냐는 거죠.

지난년도하고 똑같이 생각 없이 했다고 봐지거든요. 아닙니까?

○엄정 위원알긴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 실제로 다 추계 아닙니까?

○엄정 위원내년에 당초예산 심의하는 것도 내년에 얼마 정도 세입이 될 건데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잡는 게 예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이 올해 예상해 보니까 실제로 한 80억 걷혔으면 5억 정도 적게 하든지 많게 하든지 여건을 봐가면서 이 정도 해서 한 75억 정도 잡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55억을 잡았잖아요. 그죠?

이건 어디에 근거를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이 된다 말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은 얼마 잡았는데요?

○엄정 위원어쨌든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 목표액은 얼마 잡았습니까?

○엄정 위원60억 잡았어요?

○엄정 위원올해 연말까지 해서 벌써 팔십몇 억 이렇게 나올 건데 60억 잡았으면 이십몇 억이 누락된 것 아닙니까?

누락이 아니고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십몇 억만큼은 다른 예산 편성할 때 이십몇 억을 못하잖아요.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추계지만 거의 가깝게 해달라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예산이 당초예산에 100억이면 연말 결산할 때 세출 100억 딱 쓰고 제로로 떨어지는 겁니다.

중간에 추경 필요 없이 그냥 딱 가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엄정 위원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이십몇 억은 다른 데서 돈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경만 좀 쓰면 실제로 이만큼 들어올 건데, 이것하고 똑같은 계를 같이 했어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목표액 기정예산액 45억인데 실제로 52억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했죠?

○엄정 위원7억 증액 편성했죠?

○엄정 위원지난 연도에 3차 추경 한번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45억 예산 책정했다가 실제로 10억 증액 편성해서 55억 그죠?

○엄정 위원너무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러면 안 된다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연말까지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엄정 위원그렇게 해서 지난 연도나 올해나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된다.

내년 당초예산은 얼마 잡았습니까?

또 똑같이 45억 잡았어요?

○엄정 위원제가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50억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누락이 생긴 것만 해도 실제로 80억 정도 잡아야 될 것을 55억 잡아서 25억 정도를 누락시키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한 7억 정도 해서 30억 정도 예산을 다른 곳에 편성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상을 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들을 다른 쪽에서 예산을 당겨와서 편성했다든지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좀 신경 써줬으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또 뭔가 하면 도세 징수교부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금액이 상당히 적게 들어왔다 그죠?

도세를 받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교부를 받는 거죠?

○엄정 위원어째서 이래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지난년도 수입이 얼마였는데요?

지난년도가 안 나와 있네.

○엄정 위원이것도 보이소.

예상을 참 잘못했다.

2개 믹스하니까 비슷해져서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됩니만 그래서 1억 9000만 비교증감이 됐다 아닙니까?

실제로 내역을 보면 피해야 될 예산서 중의 하나다 이래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금액이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아도 거의 예상할 수 있는 세입 아닙니까?

○엄정 위원도세 징수교부금도 전년도 실적 가지고 받는 겁니까?

내년에는 변동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것 같으면 변동이 없어야지.

○엄정 위원이렇게 90억에 70억 같으면 20억이면 퍼센티지로 치면 상당합니다.

20%가 넘잖아요. 그죠?

○엄정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된다.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담당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또 주무관님들하고 다 같이 의논해서 예산을 작성할 때, 전년도에 45억 잡았으면 45억 잡고 55억 잡았으면 하지 말고 현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주셔야지요.

그래야 됩니다.

○엄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4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윤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사업이 3200만 원 정도 감액인가요?

○김진규 위원코로나19 감염된 사람이군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감염자가 좀 적게 나와서 남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감염자가 적게 나와서 남았네?

○김진규 위원그래서 이 정도 삭감시켰다.

갑자기 또 많이 나오면?

○김진규 위원아니, 연말까지 좀 남았다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얼마 정도 남았는데요?

○김진규 위원아, 2억 정도 남아있네요?

○김진규 위원그다음에 복지재단 출연금 삭감은 마지막 날 복지재단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복지재단 운영비 중 인건비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김진규 위원80%?

○김진규 위원인건비가 90% 정도나 돼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하는 사업비는 10% 정도밖에 안 되네?

○김진규 위원어쨌든 코로나 때문이다 그것도?

○김진규 위원그리고 구산사회복지관은 도비가 따로 나오던데

○김진규 위원구산사회복지관만 그래요?

○김진규 위원부서에 따로 되어있고?

○김진규 위원그런데 왜 구산사회복지관은 우리

○김진규 위원이게 우리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체계가 좀 헷갈리네.

그다음에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이번에 국비 공모한 거라 했죠?

○김진규 위원제가 고독사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여쭤봤었는데

○김진규 위원2만 2,000가구가요?

○김진규 위원이번 사업비에 보면 중년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도 들어가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먼저 실태조사를 하고 국비를 올려야지 국가에서도 인정을 하고 내려주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공모부터 해놓고 중년 1인가구 실태조사를 한다는 게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아서

○김진규 위원이게 1년 사업이죠?

○김진규 위원내년 말에는 고독사하신 분들 숫자라든지 이것을 이전까지하고 비교를 해서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김진규 위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이것도 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지해요?

○김진규 위원이것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비 중에

○김진규 위원80% 정도다?

○김진규 위원사업비 전체 예산 중에?

○김진규 위원자원봉사 한마음대회 행사비를 2000만 원 중에 1000만 원 감액했거든요?

○김진규 위원나머지 1000만 원은요?

○김진규 위원추경예산을 올린 게 언제예요?

○김진규 위원아니, 그러니까

○김진규 위원아니, 당초는 당초인데 그러니까 1000만 원만 감액하겠다고 3차 추경에 올린 게 언제냐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행사를 전혀 못할 것 같잖아요?

○김진규 위원그런데 굳이 1000만 원을 왜 남겼느냐고 제가 여쭈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지금 자원봉사 관련해서 자원봉사를 좀 더 많이 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봉사 관련 예산들이 제법 있잖아요?

○김진규 위원자원봉사 관리 해가지고 2억 4000 정도가 예산으로 3차 추경에 잡혔는데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이 자원봉사를 좀 더 많이 하도록 격려하고 이런 돈도 있을 것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지금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도 있을 거고 하고 있지 않은 분들도 자원봉사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죠?

그 일환으로 다른 시군에 보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자원봉사 포인트제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이나 김해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포인트제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좀 더 많이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방법도 안 낫겠나 이거죠.

한마음대회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실질적으로 포인트제를 해주면 자원봉사하는 만큼, 요즘은 시간 올라가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포인트제도 한번 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진규 위원조금씩 그것 하죠?

○김진규 위원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황현재입니다.

세입에서 6.25참전유공자 수당이 많이 삭감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황현재 위원아니, 세입에서 7000만 원 삭감되어 있는데요?

6.25참전유공자 수당지원 해가지고

○황현재 위원몇 명인데요?

○황현재 위원22만 원?

○황현재 위원이만큼씩 많이 줄어듭니까?

○황현재 위원138페이지 저소득보훈자 임차료 원래는 당초에 3세대를 잡았는데 2개 세대만 지원한 겁니까?

○황현재 위원1세대는?

○황현재 위원아니, 저소득보훈자가 다른 분들은 없습니까?

○황현재 위원1세대를 다른 계약분으로 돌리시지 왜 반납을 합니까?

○황현재 위원기존에 가던 분들은 그대로 가고 있고?

○황현재 위원그러면 2세대는 재계약이니까 신규네요?

○황현재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태풍피해 지원비 이랬는데 도비인데 이게 어디에 쓰는 용도입니까?

○황현재 위원16세대에 얼마씩 준다고요?

○황현재 위원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황현재 위원행안부 지침이 뭐라고 나왔던가요?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정하는 거잖아요?

○황현재 위원태풍 2개의 피해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황현재 위원예. 그리고 코로나19 대학 기숙사 격리 중국 유학생 재해구호물품 지원 이랬는데

○황현재 위원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은 안 됩니까?

○황현재 위원아니, 중국 유학생도 많지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쪽도 있잖아요?

굳이 중국 유학생만 그걸 하냐고요?

○황현재 위원이게 중국 유학생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특정국가가

○황현재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라고 거의 다 쓰셨거든요?

○황현재 위원100만 원 남았죠?

○황현재 위원이건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비입니까?

○황현재 위원야간활동이란 건 어떤 것

○황현재 위원그러면 했다, 안 했다를 어떻게 판정하십니까?

○황현재 위원다달이 받습니까?

○황현재 위원분기마다 어떻게 챙깁니까?

그냥 사인하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여기서 직접 하는 건 아니네요?

○황현재 위원코로나시기에 이 정도 집행이 된다는 게 이해가 제대로 안가서, 그러면 동에서 활동한 것을 분기에 한 번씩 보고받습니까?

○황현재 위원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죠?

출석부 이런 식으로 사인 받아서 하나요?

○황현재 위원활동사진하고 저한테 올해 1년치 제출을 좀 해주세요.

○황현재 위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해가지고 당초에 작년보다 8500만 원 증액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900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남아서 삭감하신다 그죠?

○황현재 위원구체적인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긴급돌봄은 어떤 식으로 한 거죠?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이런 운영비라든지 지원금액이 코로나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깔끔하게 되는 게 저는 좀 의아스러워서, 아카데미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황현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다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고생 많습니다.

보니까 생림정신요양 운영비 많이 삭감했는데 이래 삭감해도 운영이 됩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면 환자가 줄었다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처음부터?

○김명희 위원작년보다 그렇게 많이 온 건 아닌데?

과장님 이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복지전달체계 강화 지금 이것 공모사업에 한 거죠?

○김명희 위원굳이 중장년 1인가구를 제한해서 한 이유는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중년 1인가구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해시 전체의 1인 가구를 총괄적으로 조사해서 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지엽적으로 중장년가구만 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지엽적으로는 성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총괄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김명희 위원제 생각은 전체의 1인 가구, 김해시 전체의 20세 이후 1인 가구를 총괄적으로 실시해 보고 또 파트별로 있잖아요.

청년층, 아까 말한 중년층, 장년층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 포괄적으로, 국장님 그게 조금 어렵겠습니까?

○김명희 위원주민등록상에요?

○김명희 위원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인 가구 총체적 난국이라 할 수 있거든요.

청년층들도 지금 정신적인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어쨌거나 총체적 난국이기 때문에

○김명희 위원예. 그래서 제 생각은 이왕 중장년층 하는 김에 진영읍, 내외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동 여기에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확대해서 전체적인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어쨌거나 지금 사회변화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김명희 위원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희 위원빨리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1인 가구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저소득보훈자 주택임차료 반환금하고 그다음에 재계약분에 대한 임차료에 대한 설명을 일단 들었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소득보훈자 주택이 임차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세대수가 줄은 겁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면 세입에서 올해 임차료 반환금이 총 얼마였습니까?

○주정영 위원당초에 잡혀있는 건 뭐죠?

기정액에 보면 4억 2500이거든요.

저도 과장님 말씀을 듣고 그렇겠구나.

그렇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본래 우리가 그외수입으로 잡았을 때 보훈단체사무실 임차료가 있거든요.

수입이 잡히고 지출이 잡히면 세입이 잡히고 세출이 잡히는 것이 동격이다.

즉, 말해서 들어오고 다시 임차를 하고 이런 과정이라 생각을 했는데 저소득보훈자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을 보면 본래 예산이 2억 2500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500이 추가되어서 2억 7000이거든요.

즉, 말해서 4500이면 6세대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세출에는 2세대 9000, 본래 당초에 1억 8000이었죠?

○주정영 위원그래서 이 4세대는 과연 어디 갔냐.

이게 세입ㆍ세출로 봤을 때 수치적으로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서만 보면 총세대수가 4세대가 줄어야 정상이죠.

○주정영 위원보훈단체사무실 임차료 2억 그다음에 저소득보훈자 주택 임차료 반환금 2억 2500 일단 제가 본 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의 세대에 대한 반환금이 들어오고 2개에 대한 임차료가 나간다?

○주정영 위원그러면 하나가 늘어나요?

○주정영 위원제가 지금 2020년도 당초예산서를 들고 있는데요.

61페이지에 보면 2억 2500이라고 잘 적혀져 있네요.

그래서 이게 저는

○주정영 위원그러면 이전에 잘못된 것을 수입에 잡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죠?

○주정영 위원그래서 제가 설명이 맞지 않다는 게

○주정영 위원죄송한데 표기가 똑같아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주정영 위원예. 그래서 2차 추경으로 보훈단체 임차료를 잡아서 바로 또 지출을 잡고 저는 정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은 들어오고 세출이 나가는 게 당연히 부기상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저소득보훈자 같은 경우는 수치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다시, 저는 세대수가 변형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이, 줄어드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생각을 하고 그죠?

그런데 지금의 예산서만 보면 4세대가 줄은 걸로 나와서 그에 대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정영 위원그다음에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진행하시고 내년에 10억을 예상하고 계시고 그죠?

○주정영 위원5개 읍동에 진행을 하시겠다?

○주정영 위원그래서 지금 진영, 내외, 북부, 활천동, 삼안동 하기로 지역은 정해진 겁니까?

○주정영 위원이것을 정할 때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주정영 위원일단 시범사업은 5군데 한다는 거고요.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앞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다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어쨌든 1인 가구 특히 중장년층의 1인 가구 고독사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은 맞는데 정확한 진단과 대책이 나와야 된다.

사실 19개 읍면동 전체를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상에서 지역이 선정되는 것이 저는 시범사업으로 가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용역비도 뒤에 잡혀져 있고 지역도 정해져 있다는 게 조금 모순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19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범사업이잖아요?

○주정영 위원해보고 19개로 확대한다는 것 아닌가요?

○주정영 위원맞나요? 그런데 왜 지금 자산취득비만 봐도 생체신호처리장치 설치 이것 5개소 하는 것 아닌가요?

○주정영 위원과장님 그러니까요.

시범사업을 하고 정해져 있는 5개 지역에 먼저 이것을 구축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고요.

○주정영 위원예. 저는 일의 순서가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가 당초 1660만 원인데 1560만 원으로 집행잔액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도 활동실적이 사실 원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제가 사실 자료를 받았거든요.

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228회 활동을 했고 올해는 36회다.

즉, 말해서 한 20%도 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저는 수요조사가 안 되고 그냥 예측해서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실제로 동에서는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출한 근거가 어떤 게 되겠습니까?

○주정영 위원그렇죠? 실제적으로 지금 활동여부에 대해서 체크해 보신 게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주정영 위원지금 봐도 그냥 36회 한 게 나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이것하고 연계해서 청소년선도 학부모감시단?

○주정영 위원학부모감시단사업이 있죠?

청소년선도 학부모감시단.

○주정영 위원실적으로 마일리지 등록하고 이게 뭐가 다릅니까?

저는 활동내역들을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비행청소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청소년 환경을 구축한다.

○주정영 위원그건 읍면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정영 위원저는 사실 하나라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요즘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음주 그리고 아시다시피 흡연 사실 이런 것들을 선도하는 역할이 지도위원들이나 학부모감시단이 해야 될 역할 같은데 사실 상가 쪽에서는 옥상, 주차장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데 어떤 보호나 관리감독의 감시의 손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이름만 있고 캠페인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띠 메고 가서 그냥 홍보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

○주정영 위원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우범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교복을 너무나 당당하게 입고 아직도 그런 행위들을 곳곳에서 하고 있고 이렇지만 어른들의 문화들도 요즘에는 무시하고 넘어가는, 사건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팽배해져 있어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실효성 있게 진행하는 게 좋다.

사진 한 장 남는 사업 같으면 기대를 안 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2개의 사업이 저는 똑같아요.

똑같다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하는 방법들 예산을 합해서 효율성을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주정영 위원그리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이런 좋은 사업이 있구나 하고 봤거든요.

이 예산이 2억 2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차량운행을 합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면 차량운행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주정영 위원긴급돌봄의 의미이기 때문에 예산에 쓰인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이게 진영이 있다는 거거든요.

○주정영 위원그래서 이게 김해시 전체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첫째 들고, 이것 한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가 맞습니까?

하기가 힘들어서 가겠습니까?

○주정영 위원이런 것들은 권역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수요자들이 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하든지 지금 60명 데리고 하시던데 사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하기에는 초등학교 60명들은 그냥 돌봄입니다.

긴급돌봄, 그건 사실 학교에서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제적으로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타이틀에 맞도록 사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단체 같은 경우 예산이 꽤 많습니다. 그죠?

○주정영 위원그러면 이게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주정영 위원예를 들어서 사업지원비 2500만 원, 봉사단체 활동 이런 것들 다 수요조사가 됐습니까?

전혀 손을 안 대셨던데?

자원봉사 관련해서 예산이 꽤 큽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봤을 때 제대로 안 됐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소액에 대한 것들 치고 굵직한 것들은 점검을 하시고 이게 3차 추경에 정리가 되어야 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예. 많습니다.

지금 손 안 댄 게 너무 많아서 굳이 말씀은 다 안 드리고 제가 한번 뽑아봤거든요.

과연 어떤 예산들이 있는가.

그리고 쓸 수 있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하는데 현장에 대한 비용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꼼꼼하게 예산재원 확보를 위해서 과에서는 챙겨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위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정영 위원께서 상세히 짚어주셨는데 전부 진영 위주죠?

○류명열 위원그래,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시고 그러면 방과후 선생님들은 상주를 합니까?

어째 합니까?

○류명열 위원1년에 방과후아카데미 며칠 합니까?

○류명열 위원여기에 대해서 방과후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위원회는 그러면 진영에 있으니까 진영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겠네요?

○류명열 위원진영에 최고 좋은 것 줬네요.

좌우지간 앞으로 여력이 되면 우리 진영만 주지 말고 주정영 앞에 있는데 장유도 주고 내외동도 주고 그렇게 골고루 주이소.

○류명열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제가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의 화두가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가 갈수록 더해질수록 복지사각지대는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데 따뜻한 손길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에 따라 살거나 죽거나도 물론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따뜻한 관심이나 손길, 노력 많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열 위원늦게 하니까 다른 위원들이 다 해버려서, 152페이지 보면 복지대상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그분들한테 택배비를 일일이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류명열 위원아, 위탁한 업체에다 줘서 그분들이 다 배달해 주네?

○류명열 위원위탁업체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류명열 위원이것 금액이 큰데?

장난 아닌데요?

○류명열 위원부산하고?

○류명열 위원절반만?

○류명열 위원김해 것 하면 김해사람 다 줘야지 뭐 하려고 부산 사람 주는데?

○류명열 위원아니, 업체를 한 군데 더 하든가 해가지고 남 줄 것 뭐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김해 자활하는 사람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류명열 위원내년에 되겠습니까?

○류명열 위원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이게 지금 삭감됐네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 정해진 것 아닙니까?

○김명희 위원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정해진 것 아닙니까?

○김명희 위원그런데 편성을 많이 한 겁니까?

왜 삭감됐는데요?

○김명희 위원교육급여.

○김명희 위원예.

○김명희 위원아, 맞다.

○김명희 위원그리고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이것도 많이 삭감됐다 그죠?

○김명희 위원국비가 지원됐을 때는 이 정도 된다고 보고 한 것 아닙니까?

○김명희 위원11, 12월 남았다 아닙니까?

○김명희 위원아, 그렇습니까?

○김명희 위원최대한 하기는 했지요?

○김명희 위원욕봤습니다.

○김명희 위원이것 찾아내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건데 그죠?

그리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 이것도 감소됐는데 보건소 한 데 거기 말합니까?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

○김명희 위원아, 그거였습니까?

○김명희 위원자활근로사업 이것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질문할 게 하나밖에 없네요.

시 직영 자활근로사업 인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

○황현재 위원시 직영에서 하는 것은 읍면동에다가 배분을 해서 하는 거고 민간위탁은 13개 사업단 255명에게 1일 단가 2만 7000원부터 5만 3000원까지 주는 것 맞습니까?

○황현재 위원불법광고물하고 또

○황현재 위원자활사업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읍면동의 그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일비를 줘야 되는 거죠?

○황현재 위원그런데 민간위탁 자활근로는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면 카페에서 커피 팔아서 돈 남는 것은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자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뭘 만든다든지 아니면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할 거잖아요?

○황현재 위원그러면 거기서 수익이 날 거잖아요?

○황현재 위원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급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줘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 커피 팔고 뭘 만들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남는 이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황현재 위원수익에 대해서 세입이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에 세입으로 잡히는 게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인건비는 시에서 주는데 자기들은 소켓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카페에서 커피를 판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관리를 하는데 관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그래요.

자체수입이 남으면 자기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부족분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커피 팔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세입이 안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그분들한테 우린 주기만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이상합니까?

○황현재 위원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허윤옥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 시민참여단 활동 코로나 때문에 일단 안 했고 그죠?

○김명희 위원과장님 시민참여단도 중요하지만 모니터링단도 구성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그래서 분야별로 성평등에 관련한 제대로 된 사업을 해봅시다.

이것 관련해서 여성친화도시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으니까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단 구성은 여성친화도시 지정하는 데에 배점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김명희 위원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아이들을 위탁집에 보낸다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1인당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위탁하시는 분은 아무것도 안 받을 것 아닙니까?

○김명희 위원아, 그래요?

○김명희 위원지원하는 가정이 많습니까?

○김명희 위원이것 심사해서 지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명희 위원지정센터는 창원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일단은 그분들이 나와서 하겠네. 그죠?

○김명희 위원우리 여성아동과 내에요?

○김명희 위원경남위탁지원센터

○김명희 위원이것 언제부터 시행했는데?

이것 억수로 괜찮네요.

○김명희 위원그렇습니까?

○김명희 위원고생 많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수고 많습니다.

지금 유치원 아동들에 대한 식대도 지원하지요?

○류명열 위원어린이집만?

○류명열 위원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만 하고?

○류명열 위원그러면 일단 사립은 지원 안 된다 이거죠?

○류명열 위원다 포함해서 지원해 주네?

○류명열 위원진영에 어린이집 있는데 거기서 안 그래도 식대를 이야기해서 질문하는 건데 영유아 보육료 지원 8300명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180개소 있는데 1900만 원 삭감되고 했는데 위에 보면 방과후 아동보육료 지원 비장애아 해가지고 10명인데 이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류명열 위원그러면 김해 전체 10명밖에 안 되네?

○류명열 위원그러면 개별로 각각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네요?

○류명열 위원하니까 애들이 좀 어떻습니까?

좋다는 느낌이 듭니까?

○류명열 위원전수조사를 좀 해가지고 잘되는가

○류명열 위원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공공형 예식장 운영위탁료 해가지고 40만 원씩 있는데 한 회당 4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어떤 용도로 주는 거죠?

○황현재 위원자체수입이 있잖아요?

아니, 공공형 예식장 자체수입 있잖아요.

그건 어디다 사용합니까?

○황현재 위원세입으로 잡는다고요?

○황현재 위원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황현재 위원한 번 예식을 하는 데에 한 200만 원 정도 소요되잖아요?

○황현재 위원화장이라든지 머리라든지

○황현재 위원그러면 이건 공공운영비 비슷한

○황현재 위원민간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안 맞습니까?

만들어졌을 때는

○김명희 위원그때 자체적으로 한다 했는데

○황현재 위원국장님 그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공공형으로 갈 수 있도록 적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금액을 올린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조례로서 주민한테 최대한 봉사해야 된다는 걸 만들어서, 공공형 예식장 운영 조례라든지 그런 걸 만들면 충분하게 될 것 같은데요?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그 규정만 정확하게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마음대로 금액을 올린다든지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고 어차피 민간위탁이면, 지금 다른 과에서도 보조금 일몰제라 해서 처음에는 해주다가 한 5년 지나고 나면 자활할 수 있도록 보조금사업을 만들어 가거든요.

물론 여기도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나중에 차츰차츰 자기가 벌어서 자활할 수 있는 공공형 예식장을 만드는 것도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황현재 위원장기적으로는 자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게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전부 다입니까?

어린이집은 차량, 시설, 식비, 보육료, 냉난방비 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더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거의 100%, 110% 지원하는 거네요?

○황현재 위원요즘 코로나시대 맞이해서 유연근무제라고

○황현재 위원그 취지가 뭡니까?

○황현재 위원이번에 유연근무제에 대한 수당이 신설 안 됐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래요? 이번에 5만 원씩 따로 신설된 것 없어요?

○황현재 위원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과장님이 없다 하시니까

○황현재 위원유연근무제라 해가지고 아침에 8시 돼서 출근하는 선생님이 있을 거고 그러면 9시 돼서 출근하는 선생님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찍 출근하는 선생님한테는 5만 원인가 지급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김명희 위원팀장님이 이야기하지요.

없습니까?

○김명희 위원없어요?

○황현재 위원저는 어디서 들었지, 달나라에서 들었나?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전혀 수당이 없습니까?

유연근무하는 데 대한 수당.

○황현재 위원비슷한 그런 게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저는 내용까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하기 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코로나하고 나서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출근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5만 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던데요?

○황현재 위원그러면 어린이집 종사자 그러니까 선생님이라 그럽니까?

○황현재 위원보육교사한테 지급되는 수당들 1년치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예. 어떤 수당, 어떤 수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그 전체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진짜 수고 많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처우개선 이게 많이 줄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199 중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처우개선.

○김명희 위원그러면 많이 감소된 거네. 그죠?

이런 것도 많이 책정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그죠?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처우개선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김명희 위원많이 잡았네.

다음부터 좀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우리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김명희 위원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나요?

○김명희 위원이건 개인이 등록하는 겁니까, 허가받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신고사항입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면 공탁을 걸어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