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김형수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수 의원입니다.

최근 일어난 김해경전철 봉황역사 내 사망사고와 운행중단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전철 사고에 대한 경전철㈜의 허술한 대응과 시민정서와 다른 안일한 인식에 크게 우려하면서 진정한 사과와 진상조사, 관련자 문책,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경전철 봉황역사 사망사고입니다.

10월 29일 전동힐체어 고객이 남성 장애인화장실에 14시 49분에 들어가신 후 38분이 지난 15시 27분에 청소미화원이 쓰러진 고객을 발견하고 15시 36분에 119도착 응급조치, 15시 53분 구급차로 병원 이송하였으나 병원 도착 시 사망한 사고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객이 15시 27분에 화장실에 들어가시고 15시 36분 119구급차가 도착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 할 때까지 47분이 걸렸습니다.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제출받은 향후 대책이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와 직원대상 응급조치뿐입니다.

이번 사고가 지병이 있는 고령자의 사고라고 하지만 38분 뒤 발견되고 47분 뒤 응급조치가 있었다는 것은 경전철역사는 범죄나 승객안전의 대책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지금 경전철 열차 내에서 안전사고와 긴급사고가 있을 때 승객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관제실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소란사고가 발생하면 승객들이 스스로 처리해야 하고 직원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열차에서도, 역사에서도 승객은 경전철 직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안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경전철역사와 열차에 승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전철 운행중단 사고입니다.

김해경전철의 생명은 정시성과 안전운행입니다.

계속되는 운행중단 사고와 숙련되지 못한 사고 대처능력은 경전철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이것은 또 승객 감소와 우리 김해시민의 세금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경전철㈜에서는 11월 4일 사고에서“14편성 열차 약 12분간 지연발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8시 3분에 상황이 발생하고 9시 13분에 장애구간 스윕조치 완료 및 정상운행되었다고 합니다.

시민이 느낀 운행중단은 12분이 아니라 70분입니다.

경전철 홈페이지에는“부산~김해 경전철 9시 13분부로 정상운행합니다.”라고 알리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고객의 소리함에는 안내방송의 부실과 환불요청 등 시민의 불만이 넘쳐나지만 아주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제출받은 경전철㈜의 향후 대책은 장비 교체, 특별점검 실시, 예비품 추가 확보입니다.

당연한 장비점검을 대책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시성을 믿고 이용하시다 많은 피해와 곤란을 받은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경전철에 문제가 발생하면 재난문자를 발송하거나 또 시내버스 운행안내시스템으로 버스를 타고 환승하고자 하는 승객들에게 정확한 사고 사실을 알리고 경전철역사 입구나 엘리베이터 입구에도 알려야 합니다.

김해시와 부산시는 경전철 운행중단 사고와 승객경시 태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 시민들이 위임한 감독의 임무를 스스로 다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김해경전철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김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진례ㆍ주촌ㆍ칠산서부동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위기극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일선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과 비접촉에 익숙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격변하는 시대변화 속에서 어르신들이 통신비 걱정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무료 공공 와이파이 구축과 어르신들의 디지털 문맹, 스마트폰 과의존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폰 교육 실시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건의드립니다.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100%며 이 가운데 스마트폰 보급률은 96%로 전세계 1위라고 합니다.

또한 2017년 조사에서는 노년층의 약 44.4%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어 현재 그 수는 훨씬 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년층의 스마트폰 사용 증가는 수입이 적은 노년층의 특성상 통신요금이 가계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으며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통신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지만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로당 공공 무료 와이파이 구축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미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소통공간의 사적인 공간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건강관리, 정보습득 등 공적인 공간으로서의 역할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전체 경로당 수는 562개소, 회원 수는 1만 8,762명으로 노인 인구의 32% 정도가 이용하고 있어 적지 않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즐겨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찾아온 비대면, 비접촉 사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람 간 접촉이 줄고 많은 사회활동들이 온라인과 모바일 등으로 대체되면서 가족들 간의 대면접촉이 줄거나 꺼려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손자, 손녀와의 화상통화, SNS 등을 부담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공공 와이파이 보급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스마트폰의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의 디지털 문맹과 노년층의 스마트폰 과의존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올해 초에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마스크 요일제를 시행하면서 모바일 앱으로 마스크 수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음에도 모바일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마스크를 찾아 무작정 여러 약국을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점점 더 많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낙으로 여기며 살고 있을 정도로 노년층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는 최근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디지털 문맹과 과의존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폰을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과 함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시도 스마트도시에 걸맞은 품격 있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공공 무료 와이파이 구축과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 교육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각종 현안사업으로 고생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주정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의원 존경하는 56만 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현동·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조종현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를 대표하는 추모의공원 대중교통망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현대에는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빠르게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효의 전통적인 의미보다는 고인을 추모하고 친밀하게 다가가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추모의공원은 양대 명절과 한식 등 특정한 날뿐 아니라 찾고 싶을 때 언제라도 쉽게 찾아가 볼 수 있고 고인에 대한 유족의 안식과 정서적 위안을 받는 곳입니다.

추모의공원은 고인을 모시는 추모공간이면서 유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효 심화를 위한 교육, 편의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공유한 공간입니다.

아시다시피 김해 추모의공원은 2003년 개원 이래 김해를 대표하는 공설봉안시설로 자리잡았고 제1봉안당이 6,400여 기의 유골함으로 만장이 되어서 김해시는 2016년 1만 560기 안치규모의 제2봉안당을 건립하였고 화장시스템을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장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전국 최초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유가족들의 슬픔까지도 안고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설화장시설, 봉안시설의 운영으로 시민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 친환경 요소의 도입으로 혐오시설이라는 거부감을 없애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밝은 공원 분위기를 조성하여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장묘시설로 그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추모의공원은 복지시설이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지역민과 함께 상생해야 된다고 봅니다.

2019년 이후 추모의공원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설비 구축과 주차면 확보 등을 위한 우리시의 노력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노력에 더하여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모공원의 접근성, 특히 대중교통망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부산 등 타지역의 여러 추모의공원을 비교해볼 때 최우선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상시적 접근성을 갖춘 대중교통망입니다.

시가지 가까이에 위치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교통연계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교통체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입지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 추모의공원은 김해시민의 유동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망 확보가 전혀 충족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이격된 시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체계가 매우 열악합니다.

우리시는 4개 운수업체, 56개 시내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대수는 219대 정도입니다.

추모의공원 인근 옥천마을 점골못에 정차하는 버스는 30-1A 1대로 1일 2회 운행하고 있으며 점골못에서 추모의공원까지는 약 1.5㎞이며 도보로 30분 정도 소요되는 먼 거리입니다.

특히 버스에서 내려 추모의공원 가는 길은 급경사지로 인도도 없어 사고 위험을 초래합니다.

현재 추모의공원에 9,900여 기가 안치되어 있다 보니 적은 운행대수와 긴 배차간격과 공원 안까지 버스가 진입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추모의공원을 방문하는 사람 모두의 불만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시는 버스노선을 좀 더 증편하고 배차 간격도 줄이고 추모의공원 안까지 버스노선 신설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명절은 물론 곧 닥칠 만장에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위험적인 요소를 없애고 접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대중교통망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우리시의 시내버스 운영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시민들의 복지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노력은 휴먼시티,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추구하는 우리시의 선진적인 교통체계 완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김해의 대표적 추모시설인 추모의공원이 교통 사각지대가 아닌 언제든, 누구든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김해, 살기 좋은 도시 김해가 되길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조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ㆍ부원ㆍ회현ㆍ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희성 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 등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묵묵히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당면한 시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WHO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발암물질의 종류와 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실생활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 석면가루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우리 주위 곳곳에 산재하면서 우리 자녀들이나 어른들에게도 폐암이나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 행사참석차 관내 모 초등학교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학교 화장실에 석면 재질의 천장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석면은 크기가 사람 머리카락의 1/5,000에 불과하여 미세먼지보다도 작아서 호흡기로 인체에 흡입될 경우 2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패증, 폐암, 악성중피종을 발생시키는 물질입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면서 전국적으로 240만 채의 초가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었으며 그 시절 김해시에도 초가지붕은 대부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었습니다.

석면은 또한 기적의 물질로 불리며 건물 천장재, 내장재 등 건축물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발암물질로 확인되어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사용과 유통을 금지시켰고 2011년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12년 4월「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석면조사가 의무화되었으며 430㎡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위해성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11년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21년까지 전국 슬레이트 주택의 45%를 철거할 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10년이 경과한 지금 김해시에서는 슬레이트 철거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습니까?

김해시에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7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761동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였고 금년에도 7억 43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생활 속 곳곳에서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63개의 초등학교가 석면건축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석면을 철거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석면을 철거하는 데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이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인 개선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학교의 석면 관리가 교육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김해시에서는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올해 2월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국제안전도시는“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롬 선언에 기초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사고나 손상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해시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슬레이트를 비롯한 건축물의 석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슬레이트의 신속한 철거를 위해 사업비를 과감하게 투입하고 국도비 확보에도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유치원, 초등학교의 석면 건축물을 관리하는 김해교육지원청에 학생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을 신속히 제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시비를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민들의 편익과 복지에 대한 예산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예산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석면 관리에 만전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김희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장유2·3동 지역구 이정화 시의원입니다.

신공항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백지화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는 자신의 입장과 이익에만 충실할 게 아니라 56만 김해시민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는 정책을 펼치고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문 대통령께서 동남권을 뛰어넘는 영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로드맵을 직접 밝히고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문 대통령께서 직접 밝히는 게 현재의 잠재적인 갈등 요소로 우려되는 PK-TK 간의 갈등과 부산과 경남 간의 갈등 등을 조기에 잠재우고 국책사업으로서 조기에 안착시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김해시는 공항 피해도시로서 일상에서 소음 피해와 안전 위협을 날마다 받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대책 수립 또는 보상은 커녕 김해시는 국토교통부 등과 최소한 같은 테이블에 앉아 근본적인 대책이나 땜질식 처방이라도 같이 의논하는 자리에 앉아보지 못했습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 여부와 가덕신공항 채택 여부를 떠나 김해공항은 군공항 등 최소한의 공항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3자가 김해시와 시민을 상대로 책임 있는 백년대계 로드맵 지원 및 보상, 김해지역의 발전을 위해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해당사자는 논의 테이블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서울 중심의 사고 기술자들이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지역성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PK-TK 지역갈등과 부산과 경남 간 소지역주의 갈등까지 조장하는 것은 수도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갈라치기 전술로 공항 피해도시 김해에 가장 시급한 현안 해결과 거리가 먼 과도한 정쟁화에만 56만 김해시민들이 매몰되게 될 뿐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허성곤 김해시장은 공항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있어 발언하기 전에 과도한 정쟁화를 경계하고 56만 김해시민의 이익을 가장 먼저 앞세워야 할 것입니다.

김해공항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일 평균 민항기 306.6회, 군용기 42.8회로 총 349회 운행했습니다.

가덕신공항으로 확정되더라도 김해공항이 군공항, 국내선 공항 등으로 유지되면 비행기 소음은 다소 줄어들 뿐 소음피해 자체는 없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김해공항 기능이 대폭 이전될 경우 김해와 부산의 재정난을 가중시켜온 부산김해경전철의 재정보전금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김해시내와 높은 접근성으로 가져온 파급효과가 없어지는 데에 따른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김해는 부산으로부터 강서지역을 뺏기는 등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남권신공항을 위해 부산과 대승적인 합의와 연대를 해온 만큼 부산시 차원의 김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국책사업으로서 신공항 문제가 매듭지어진다면 그동안 공항으로 인해 개발하기 어려웠던 김해지역 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4자 간의 상설합의체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4자 간의 상설합의체 내 주도권과 적극적인 목소리, 정책·예산 관철은 김해시가 이끌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이정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출범한 우리시 도시개발공사는 황금알은 커녕 사료만 축내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살찐 미운 거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유는 명확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는 관심이 없고 우선 내 뱃속 채우기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시장이 임명한 우리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기치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일로 스스로 사퇴를 한 상황이며 이는 56만 우리 시민께 참 송구스러운 일이라 판단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하여 출범 후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는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을 2014년 1월 27일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정관 제1조「지방공기업법」과 김해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개발과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여 설립하게 됩니다.

지방공단은 손익금의 처리가 불가능하여 주로 지자체 공공시설물의 위탁대행사업과 대행사업 위주로 사업 수행을 하였으며 수익성 위주의 사업 추진은 사실상 곤란하였기 때문에 우리시는 주택, 토지개발사업 등의 자체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사실상 공적영역의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우리시의 유익한 재정자원의 확보가 그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단의 기존 조직에 경영개발본부를 신설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직원수도 시설관리공단 219명이던 것이 현재 김해시 도시개발공사는 무려 284명으로 거대조직이 되었습니다.

출범 시 공사 자본금도 302억 원에서 현재는 배 이상 증가한 647억 원이 되었습니다.

공사출범 목적을 달성하고자 우리시는 조직과 자본금을 과감하게 투자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주어진다면 더 큰 투자를 하여서라도 사업 확장을 해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 상황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지난 7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사 출범 후 개발사업 2건,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 및 서부노인종합복지관, 행정복지센터, 건강지원센터 건립, 김해테크노밸리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의 건설대행사업 등이 있습니다.

위 사업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목적인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비 29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환지방식으로 사업기간 2017년 7월에서 2020년 6월로 현재 체비지 매각대상지 48필지 302억 6600만 원의 53.75%인 26필지 162억 6300만 원이 매각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전부 매각이 가능할지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100% 매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수익금은 4억 6600만 원입니다.

현재는 수익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사업비 590억 원 2023년 6월 공사완료 계획이지만 이제 시작하여 공정률이 5.41% 정도입니다.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은 우리시 도시개발과에서 원석대를 받던 것을 공영개발사업 포괄승계출자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직접적인 개발사업을 통한 이윤 창출이 아닙니다.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 건설대행사업 등도 위 대행사업과 유사한 정책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참으로 안타깝게도 출범 후 현재까지 개발사업을 통한 이윤은 제로 상태입니다.

출범 시 우리시는 미래 10년을 내다보고 경전철 MRG 천문학적인 부담 등으로 투자여력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을 김해시도시개발공사로의 전환을 추진했고 특히 민간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을 막고 그 이익금으로 지역 내에 재투자함으로써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윘다고 합니다.

위 말이 무색하다 못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우리시를 위해서 더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개발공사 사장과 경영개발본부장 등 개발 관련 직원 임용 시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 채용보다는 비전문가, 시장 측근 보은 인사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그 근거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공사 사장 제1대 박 사장, 2대 정 사장, 3대 조 사장, 4대 장 사장 전부 공무원입니다.

우리시 사정을 조금만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위 네 명의 사장은 전ㆍ현직 시장의 최측근이라고 말하는 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더 명확한 사실로 입증이 되는 것은 제2대 정 사장은 김맹곤 전 시장의 최측근 인사로 3년 임기의 사장직이지만 1년 3개월 만에 의원직에서 면직이 됩니다.

사유는 다들 예상하겠지만 아시는 바대로 보궐선거로 당선이 된 현 허성곤 시장의 최측근 인사인 조 시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라고 판단됩니다.

김맹곤 시장과 허성곤 시장은 같은 당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면서 자신의 의중을 잘 헤아려 줄줄 아는 인사로 전격 교체한 것입니다.

전문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평생 축구선수 하고 축구대표선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농구대표팀 감독직을 수행하는 것과 바를 바 무엇입니까?

이 외에도 경영개발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이사 및 비상임감사 등도 시장 측근이면서 거의 공무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현재 공석인 공사 사장 임명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10월 23일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11월 23일, 바로 오늘입니다.

원서접수하여 12월 22일 임원후보자를 추천, 2021년 1월 4일 임명할 계획으로 알고있습니다.

시장님! 금번 사장 임명도 시장님 최측근으로 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설마 아니겠지요?

만약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지라도 전국 최고의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김해시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아름다운 선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지금의 김해는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해 발전동력인 김해신공항 우리 스스로 발로 걷어차고 서로 잘했다고 연일 축제 분위기이고 실효성 없는 전국체전 다들 자기 치적이라고 앞다퉈 경쟁이라도 하는 듯 하고 온갖 특혜시비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각종 혐오시설 거부로 온통 시 전체가 전쟁터와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김해가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시장님! 당부드리건데 올바른 판단이 서지 않는다 싶으면 항상 그 근본을 생각하고 처음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항상 문제의 본질을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시장님의 올바른 판단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제출하신 세 분을 포함하여 아홉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같은법 제47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2020년 11월 23일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최동석 의원님과 이정화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동석 의원과 이정화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자이신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0년 12월 21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김진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규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유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사업 조속 준공 및 개발이익금 지역 환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주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의원 존경하는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진례면ㆍ주촌면ㆍ칠산서부동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의안 채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된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준공과 유통단지사업의 막대한 개발이익금을 지역에 환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는 1996년 10월 29일 경상남도와 민간개발사업업자로 선정된 롯데와의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추진되었으나 초기부터 지지부진하였던 사업은 17년이 지난 2013년에 부지준공을 하였고 상부시설은 총 3단계로 진행하여 농수산유통센터, 아울렛몰, 물류센터를 내용으로 하는 1단계사업을 2008년도에 완료하였으며 시네마 등 아울렛 증축과 워터파크 건립을 골자로 하는 2단계사업은 2015년에 어렵사리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호텔, 콘도, 테마파크, 마트 등 시민들의 관광휴양시설 제공을 위한 핵심시설이 주된 3단계 사업은 2016년 착공하였으나 4년이 지난 지금도 공정률이 5~20%에 불과하여 이 일대는 사실상 황무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롯데가 물류시설, 아울렛, 시네마 등 소위 돈 되는 사업만 하고 수익성이 낮은 사업은 시작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또한 롯데는 물류단지의 지원시설 사업시행자로서「물류시설법」에 따른 건설공사의무가 있으나 법정기일 하루 전에 건축 착공신고를 하여 이행강제금을 면하는 꼼수를 부리는 등 오랜 시간 김해시민을 기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리 김해시의회는 이를 더 이상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김해시는 김해관광유통단지사업을 위해 유통단지 주변도로 개설비용 680억 원을 비롯해서 사업기간 동안 경상남도의 부지소유로 인한 재산세 감면 192억 원을 포함하여 총 872억 원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을 뿐 아니라 부지 보상대행 및 각종 민원대응에 이르기까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우리 김해시민들은 김해관광유통단지로 인해 삶의 터전인 논밭을 잃기도 하고 대형 건설공사로 인해 소음, 분진 등 각종 환경공해를 감수함은 물론 다수의 단지 이용객 차량으로 인해서 인근도로의 만성적 교통정체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제는 도로 위 엄청난 대수의 주차차량으로 인해 시민 안전까지도 위협받는 실정입니다.

2013년 유통단지 사업정산을 통해 경상남도에 1922억 원의 개발이익금이 발생하였으나 당시 김해시는 정산과정에서 원천 배제 되었고 경상남도는 개발이익금 1922억 원을 경남도 채무변제에 활용했을 뿐 김해시의 지역 환원 요청에는 지금까지도 외면하고 습니다.

이렇듯 김해시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김해시와 56만 김해시민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김해시의회는 56만 김해시민의 염원을 담아 롯데에는 김해관광유통단지 3단계 사업의 조속한 준공을, 경상남도에는 1922억 원의 김해지역 환원을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주정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주정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의원 회의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사무실에 계시는 의원님들 제가 찾아가서 뵈었었고요.

제가 준비기간이 조금 길지 못했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서명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이정화 의원님을 제가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보시면 당리당략이라고 이야기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나 뵙는 의원님들에게는 모두 부탁을 드려서, 아마 상임위 의원님들은 자주 뵙다 보니 제가 서명을 받았고요.

그런데 지역구의원님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불찰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종호 도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 이러한 촉구결의문이 23명 모두의 한마음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제가 서명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대면으로 서명을 받다 보니 그러한 부분이 100% 만족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김해관광유통단지가 사실은 장유1동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사실 영향이라 하면 전체 장유의 시민들 그리고 김해시민 전체의 문제인데 제가 지역구라고 생각하다 보니 장유 전체의 의원님들을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번에 도정질의로 이정호 의원님이 하신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역할, 도의원의 역할, 시의원의 역할은 저는 분명히 다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문제는 사실은 어느 의원님이나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모아서 함께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도의원님하고는 한번 상의를 한 적이 있고요.

저는 오늘의 이 자리는 김해시 의원으로서 촉구 발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다음에는 문자메시지라도 최대한 발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이정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정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주정영 의원님께서 결의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고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안건으로 그 뜻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사업 조속 준공 및 개발이익금 지역 환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주정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연설 및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우리시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시정연설과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및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유인 시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2021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2021년도 시정의 운영방향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세입ㆍ세출안이 시민 편의를 위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었는지 또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 및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워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방법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다섯 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네 분, 도시건설위원회 네 분으로 해서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으로 주정영 의원, 류명열 의원, 김명희 의원, 황현재 의원, 김진규 의원, 박은희 의원, 김형수 의원, 김종근 의원, 김창수 의원, 정준호 의원, 최동석 의원, 엄정 의원, 허윤옥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의원장 선임을 위하여 선임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송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유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허윤옥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창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방청인 여러분들께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들께서는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라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또는 기타 소란행위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실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팔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의원 발의하기 전에 먼저 안동주민 여러분들 장시간 너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의원 조팔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동제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공단은 우리시 동부권역의 관문지역으로서 해당 지역 재개발이 내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빠짐없이 나올 만큼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였습니다.

2016년 우리시는 안동공단을 국토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받아서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로 조성하라고 하였으나 준비부족과 능력부족으로 지지부진하다가 시작도 못해보고 포기선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투자선도지구 실패를 만회하고 시민의 부푼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고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 선거공약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 공익이라는 가면을 씌워 특정 사업시행자에게 엄청난 혜택을 부과하여 사실상 공익과는 거리가 먼 상업부지 및 아파트 건립 골자로 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동1지구는 사업시행자의 불법쪼개기 의혹부터 ICAO 기준 무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안동제1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배경부터 사업구역 결정, 우리시의 인허가 검토내용 전반에 대해 낱낱이 조사하여 검은 특혜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체적인 활동과 내용은 오늘 의결로써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들이 모여서 상세한 조사활동 계획을 작성하고 다음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조팔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팔도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종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의원님 반대토론의 시간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조팔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조팔도 의원 도로개설은 당연하게 해야 되고 아파트 이 부분에 오늘 우리 주민들이 여기와 계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건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그림을 그리려 하니까 처음에는 주택이 이렇게 포함이 안 되었는데 지금 생각할 때 주택을 제가 볼 때는 붙어서 이렇게, 옛날에 국제상사하고 지금 푸르지오아파트 부지가 붙어있는 바람에 건물도 오래되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거기 전체 그림을 그려서 부지 같이 선정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이건 제가 알기로는 개인일반주택조합 같으면 그게 잘 안 되지만 공공기관에서 주택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에서 사전의 이런 많은 의논도 하고 이런 부분에 세금,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절차만 잘 되고 했으면 어차피 아파트 짓는 것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주민이 와 계십니다만 사각으로 정확하게 탁 해서 넣으면 동네가 반듯하게 되는데 땅을 가진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몇 평도 안 가지고 사실은 30평, 50평 가진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그 돈을 받아서 세금 주고 나면 아무 돈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의장 송유인 하성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의원 제가 말씀을 아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예. 조 의원님 답변하십시오.

○조팔도 의원 우리 김해시는 현재 47층 허가가 난 데가 잘 없습니다.

층수가 높은 고도제한 이 부분, 그런데 하 의원님 알다시피 안동 같은 경우에는 공항하고 인접해 가지고 이천몇 년도고 우리가

예. 2002년 돛대산 민항기 사고 생기고 이후에 리스크가 항상 비행기, 공항이 가깝다 보니까 그리고 하 의원님 알다시피 47층이면 지상에서 제가 볼 때는 약 150m 정도 높이가 되는데 그 부분이 위험을 항상 안고 있고 또 비행기도 공항이 가깝기 때문에 항상 사고날 위험이 많기 때문에 많은 주민, 시민들이 저뿐만 아닙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층수를 줘가지고 용적률이 400% 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특혜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예.

예. 좌우간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하고 용적률하고 특혜 여러 가지 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하 의원님 알다시피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 있는데 1단계 사업이 끝나면 2단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2단계는 저기 비락 쪽에 가있고 3단계는 계내마을 앞에 거기 중간에 공장 많은 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혹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시에서 답을 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그런 특혜를 줬는데도 도로부지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좀 내놔라 하면 하나도 안 내놓고 지금 사실은 내가 이런 소리 안 할라 하다가 하 의원님 자꾸 말씀하니까 제가 같은 의원끼리 합니다.

지금 1만 평 정도는 공원부지를 자기들이 희사했다 하는데 이건 알고 보면 우리가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몇㎡에 하면 0.3%인가 0.2% 공원부지가 거기에 딱 딱 정해져가지고 약 8,500평이 그게 부지가 조성이 자동으로 되어있는 것도 1만 평 정도는 자기들이 희사를 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좌우간 의혹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하고 이런 것을 한번 더 꼼꼼히 각 해당되는 부서 그리고 아까 하 의원님이 또 경상남도에서 허가라 하는데 물론 경상남도에도 허가받아야지 이 주최는 우리시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우리 시의원들은 항상, 물론 김해시에도 우리가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으로 생각해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하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예. 그런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원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시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여기 들어오는 분들이 너무 배려하고 시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장사꾼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무시하고 이것 좀 잘못됐고 여기에 보면 쪼개기 51명 정도 해놓은 것도 2016년도부터 그것 한번 보세요.

보면 그 부분도 너무 기가 찹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자기들이 좀 배려하고 우리 마을을 위해서 또 김해시를 위해서 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돈만 벌고 몽땅 팔고 챙겨서 간다는 그 기분이 느껴지는 바람에 우리 시민들이 지금 전부 다 흥분되어있습니다.

아니, 위원회에서 할 생각도 안 하고 겁을 내서 전부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지역구의원이라서 했습니다.

안 할라는데 도장도 안 찍어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그런 소리를 자꾸 합니까?

○의장 송유인 질문답변 마무리해 주십시오.

○조팔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이익이 되는지 서로 의논을 해서 지역의 발전을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제에 대해서

엄정 의원님 의제에 대해서

엄정 의원님

(방청석에서 - 「의원, 각성하세요!」하는 이 있음)

예. 우리 방청

(방청석에서 - 「당신들 여기 뭐 하러 왔어요?」하는 이 있음)

좀 조용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방금 엄정 의원한테 질의하라고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 「지역구의원!」하는 이 있음)

의원 개인 시정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팔도 의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전체가 자생단체하고 주민들, 동대표들이 계속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집행부 한번 들어보이소.

제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맞습니다.

(방청석에서 - 「아까 (청취불능) 확인해 보세요!」하는 이 있음)

○의장 송유인 좀 정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장 송유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청석에서 - 「현장에 나와서 확인 좀 해주세요!」하는 이 있음)

방청객 여러분 정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제로 정식발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든 오늘은 가부간의 결정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을 하지 않고

재상정하겠다

그러면 안건 철회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동의하신 분들이 다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조팔도 의원 아니, 제가 한 것 오늘 우리 이정화 의원님 말씀한 것 의장님하고 의제를 처리해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는지

○의장 송유인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송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조팔도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있습니다.

하성자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저희 토론이 끝나야 찬반으로 갑니다.

아까는 질의응답을 하셨고 토론은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제에 대해서 찬반론이 있을 때는 의회 회의규칙상 표결절차에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반대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었고 혹시라도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방청석에서 - 「지금 감 잡으세요. 늦지 않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하셨기 때문에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한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실시할 것이므로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나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표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해 모니터에 재석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ㆍ반대ㆍ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방청석에서 - 「반대하는 사람 뭐고?」하는 이 있음)

표결시간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투표종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스무 분 중 찬성 여섯 분, 반대 열네 분, 기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본 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의사일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 2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