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하성자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지역구 하성자 시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8월 21일부터 시행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훼소비 형태 변화추이에 발맞춰 전국 최대 화훼생산지인 김해시가 김해시 화훼산업 발전과 꽃 소비 상생문화 촉진을 더욱 선도해줄 필요성이 있기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김해시가 전국 최대 화훼생산지가 된 배경은 화훼생산자와 우리시가 부단히 노력해온 결과라고 봅니다.

특히 김해시 농업기술센터가 화훼생산자를 돕고 직장 꽃 생활문화 조성을 통해 시민 꽃 생활문화를 형성하고자 2017년부터 추진해온 1테이블 1플라워사업은 화훼산업 발전을 견인해 왔다고 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행사가 취소돼 꽃 소비가 급격히 감소한 환경입니다.

올해 하반기 1테이블 1플라워는 힘들어하는 화훼산업 소상공인을 돕고자 관내 꽃 소매점을 통해 꽃을 구입하는 등 화훼산업 위기극복에 함께해 주시는 섬세한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 21일 발효한 화훼산업법은 화환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해 화훼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법 제14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인 경우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며 판매업체명, 연락처 등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했고 제15조 금지사항에 대한 사항, 제16조 관련한 조사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제21조 과태료 부과기준 등 조항들은 화훼생산자와 화훼유통 사업자들에게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 시행 초기이다 보니 화환 납품장소인 소비처 설득 및 홍보와 계도가 필요한 한편으로 화환 철거비용 부담주체, 폐화환 처리장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김해시의 경우 법 시행에 대비해 민관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가운데 변화된 화훼유통환경 적응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김해화훼산업 관계자들이 주축이 된 김해꽃소매상인협회와 전국화훼상생연합회가 발족했습니다.

발족과 함께 김해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관내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주요 소비처와 소통해 인식과 이해를 이끌어냈고 9월 19일부터 이틀간 롯데아울렛에서 오브제화환 전시를 열어 시민들에게 새로운 화훼소비문화를 알리고 확산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겠지만 특히 화훼산업은 생산, 유통, 소비 당사자 간 상생을 위한 기반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향후 우리시가 화훼산업 발전과 꽃 소비상생문화 촉진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김해시청 및 김해시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 장소에서 행사가 있을 때 철거와 폐화환 처리문제를 파생하는 기존 3단 화환 반입을 제한하고 오브제화환이나 꽃바구니 등 가능한 생화 소비형태 지향을 견인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둘째, 주촌면에 소재한 공공예식장만큼은 화훼산업법이 추구한 목적에 부합하는 우리시 시범 소비처로서 해당 장소에는 오브제 생화 화환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오브제화환 거치대를 설치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셋째, 화훼 생산자, 소비자 교육이 필요합니다.

생화는 비싸다는 선입감을 배제하려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한, 적정금액 대비 가치만족에 상응하는 꽃 소비문화 형성이 필요합니다.

화훼생산자 및 소비자 대상 관련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넷째, 재사용 화환이 금지됐을 뿐 3단 화환 사용은 현재도 가능하기 때문에 폐 화환을 처리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화훼생산자, 화훼 유통사업자 등 민간 차원에서 적절한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부지선정 등 우리시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19로 인한 화훼소비 위축과 화훼산업법 시행에 따른 변화된 화훼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화훼산업 관계자들의 자구적인 노력에 박수와 힘을 드립시다.

전국 최대 화훼생산지 김해가 전국적인 화훼산업 선진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하성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의원 존경하는 56만 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황현재 의원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만큼 하루가 다르게 노랗게 변해가는 대표적인 가로수 은행나무, 은행나무는 우리 김해시의 시목이기도 합니다.

2019년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가로수 중 12.5%가 은행나무일 정도로 많이 식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을 낭만 여행지로도 전국 각지에 유명한 은행나무길이 많습니다.

은행나무는 다른 가로수에 비해 꽃가루가 날리지 않고 병충해에도 강하며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많고 대기오염을 정화하는 기능도 탁월하여 사람에게 이로우며 미관에 좋은 아름다운 색깔 때문에 가로수로 많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철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은행열매의 악취는 행인의 냄새폭탄이 되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피부에 닿으면 염증을 일으키는 은행산과 점액질의 빌로볼 성분은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나무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요즈음 혈액의 순환을 돕는 은행의 효과는 가히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열매에는 20브릭스에 달하는 당분과 타닌, 옻 성분이 들어있어 발효하여 천연식초를 만들면 천연두뇌 개선제가 탄생됩니다.

또한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신경, 쾌락, 흥분 전달물질이기에 은행식초를 마시면 30분 만에 마음이 진정되는 효과와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은행나무 밑에서 공기를 호흡하면 기침, 가래, 비염, 각종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의 개선효과도 있으며 은행잎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장판이나 문틈에 골고루 깔아주면 벌레가 생기지 않는 퇴치기능도 있습니다.

우리시는 왕벚나무 다음으로 은행나무가 약 12% 정도 가로수로 많이 식재되어 있고 열매를 맺는 암나무는 1,368본을 차지하고 있으며 은행열매에 따른 악취냄새 예방을 위해 약제를 사용한 조기낙과 유도와 사다리차를 활용한 직접 수거를 병행하고 있으며 읍ㆍ면ㆍ동의 협력으로 열매의 수거율은 56% 정도로 절반보다 조금 높은 실정입니다.

수거량이 적으므로 그만큼 악취로 인해 불편함과 피해를 보는 시민들은 많을 것입니다.

은행나무는 암나무와 수나무가 구분되고 은행열매는 암나무에만 열립니다.

최소 15년 이상 자라야만 나무의 암수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 예전에는 암수 구분 없이 심어졌는데 2011년 산림청에서 은행나무의 성을 구별하는 DNA 분석법이 개발되었다고 하니 가로수나 조경용으로 사용하는 나무는 수나무로, 은행열매 생산 목적에는 암나무를 심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유전자 감식을 통해 수나무로 교체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로수를 교체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되지만 우리시의 인도변 시설물과 나무의 수령, 크기 그리고 다른 수종과의 조화를 검토하여 장기적 사업으로 수나무 교체대책을 마련하여 은행나무의 악취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보는 주민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행정적 대책 수립을 반드시 촉구하며 다른 지자체의 수거방법을 공유하여 우리 시에서도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서울 은평구의 그물망 설치사업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좌측에 보시는 사진처럼 은행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그물망을 설치하여 낙과를 방지하고 밑에 수거할 수 있는 저런 시스템입니다.

열매의 수거와 처리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열매가 생기지 않게 결실 억제제를 사용하여 열매를 적게 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은행열매 수거포상제도입니다.

노인일자리를 이용하여 1㎏ 단위의 수거포상제를 시행한다면 노인일자리 창출은 물론 거리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길과 가로수는 공존할 수밖에 없는 도시의 미관입니다.

우리시의 시목인 은행나무가 열매의 악취로 인해 시민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황현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존경하는 56만 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ㆍ3동 지역구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04년 도시개발사업 이후 여러 특혜를 주고도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장유여객터미널에 대해 10월에 착공하지 못하면 김해시가 여객터미널 사업권을 회수 및 부대사업과 관련하여 내준 각종 인허가를 모두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장유여객터미널은 대지면적 1만 656㎡이며 연면적은 8만 644㎡이며 1층부터 4층까지 터미널 및 부대시설, 1층부터 8층까지 상업시설, 9층부터 20층까지는 오피스텔 전용으로 층별개요가 구성되었습니다.

228호에 달하는 오피스텔 도입,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등 김해시가 사업자에 특혜를 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김해시는 사업자로부터 시세차익에 대한 공익기여를 위한 환수를 분명하게 받아야 합니다.

허성곤 시장은 장유여객터미널의 공익기여와 관련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김해시는 사업자를 위해 실시협약서 변경을 통해 대출연장, 사업성 향상을 위해 터미널은 37.09%에 불과한 사실상 주상복합인 개발 승인,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 연장승인 등을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주차장만 봐도 본말이 전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주차대수 875대에서 오피스텔 전용 주차장으로 273대로 31.2%나 할당되어 있는 반면 터미널 전용 주차장은 52대로 불과 5.94%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업명을 장유여객터미널 신축공사가 아닌 장유오피스텔 신축공사로 바꿔야 할 지경입니다.

그동안 사업자는 금융권 및 시행사 협의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하다 이제는 코로나 탓을 하고 있습니다.

면허 교부기준으로 봐도 2018년 7월 13일에 됐으니 2년 3개월 이상 끌어온 셈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는 아무나 함부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면허를 받고도 2년 넘게 터미널 건립을 위한 착공조차 하지 못한다면 사업자의 속내는 터미널이 아닌 부대사업에 있는 게 아닌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할 능력이 없다면 사업을 내려놔야 마땅함에도 2년 3개월째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사업의 수익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10월에 결론을 내지 않는다면 김해시가 직접 장유여객터미널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인 장유여객터미널㈜에서는 지난 8월 14일 공사시행 인가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관련 부서 협의과정, 공사시행 인가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인가조건에는 인가 후 3개월 내 착공 및 관련 부서 의견 반영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보여왔던 장유여객터미널㈜의 행태에선 쉽지 않은 과제라 판단됩니다.

오피스텔은 여객터미널사업의 부대사업이지 주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객터미널이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부대사업이 되어 오피스텔의 접근성을 높여 김해시가 정주여건을 보장해 주는 격이 됐습니다.

김해시는 여객터미널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장유여객터미널㈜가 이 사업을 맡아 현재까지 끌고 오게 된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이정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제출하신 두 분을 포함하여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20년 10월 19일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이광희 의원님과 안선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광희 의원님과 안선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20년 10월 22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김진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유인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