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안선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 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주정영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간사 주정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주정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안번호 제131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0년 9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함에 있어서 연계사업에 대한 시비분담분과 국도비보조사업 변동분, 법정경비 부족분 위주로 반영하였고 세수감소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구조조정 추진과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중요사업에 대한 우선편성 여부와 각종 사업에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819억 3040만 7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470억 623만 7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환주정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박은희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간사 박은희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박은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안번호 제131호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0년 9월 16일과 17일 2일간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복지 향상 및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 변동분, 법정경비 부족분을 각각 반영하였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ㆍ보건ㆍ농업ㆍ문화ㆍ교육 등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150억 1351만 8000원이 증액된 5430억 8937만 3000원으로 삭감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121억 482만 9000원이 증액된 8596억 56만 7000원으로 삭감 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심사결과입니다.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예산액은 42억 2361만 8000원이 감액된 276억 7838만 9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환박은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정준호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정준호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준호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9월 4일 의안번호 제131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132호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0년 9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함에 있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도비보조금 등 세입예산 증감액을 고려하여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고 회계별 세출예산사업이 회계목적에 합당한지를 판단하여 투자한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157억 5835만 7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676억 7971만 6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특별회계는 수도과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사업비 8억 97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삭감 및 증액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예비심사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환정준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ㆍ국장, 소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실ㆍ국장ㆍ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에게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배분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실ㆍ국장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총괄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선환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선환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 위원과장님 어쨌든 기획예산담당에서는 예산 편성을 총괄하고 있죠?

○배병돌 위원그런데 세입 부분만 몇 가지, 충분하게 상임위에서 다뤘는지 아는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교부세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배병돌 위원기준을 어디다?

○배병돌 위원기준을 교부세 전체에서 당초예산에 잡은 것에서 4% 정도가

○배병돌 위원그러면 지금까지 총 88억이요?

○배병돌 위원88억이 감소가 됐다?

○배병돌 위원지난해는 특별하게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감액은 안 됐지.

안 됐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잡았던 것하고 지금 88억 정도가 교부세가 4% 정도 감액됐다 이 말 아니요?

○배병돌 위원그래서 이 부분만큼 사업을 못한 거다. 그죠?

그러면 이 교부세 부분을 가지고 다 처음에 예산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배병돌 위원했는데 88억은 사업비로 감액을 했네?

○배병돌 위원무슨 재원이 들어가요?

○배병돌 위원지방채 70억은 전국체전 바람에 지방채 발행한다며?

○배병돌 위원어쨌든 세부사업은 전국체전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했잖아요.

○배병돌 위원지방채를 전국체전 명목으로 빌리는데 재원을 어떻게 바꿔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2회 추경에 잡혀있는데 체육 부분에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지금 부기가 돼있잖아요. 그죠?

○배병돌 위원그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체육 부분

○배병돌 위원그러면 그게 70억인데 대개 어떤 부분이요?

그 부분도 나는

○배병돌 위원아니, 그 부분보단 나와야 돼.

70억을 예산 편성했으면 세출을 70억을 할 것 아니요?

그러면 그 부분이 나와야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아니, 세입을 잡으면 세출항을 잡아야 될 것 아니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잡았을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잡는데 그래도 그 세부사업은 잡아서 했을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배병돌 위원그걸 그렇게 놔놓고 그러면 왜 전국체전 바람에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이름을 그렇게 명명을 했어?

과장님 올해 들어서 2차 추경까지 하면서 코로나 바람에 예산이 우리 시비로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배병돌 위원전체적으로 대강 봐서

○배병돌 위원1756억이 국비가 있지 시비는 100억 밖에 안 되는데 뭐.

○배병돌 위원어떻게? 전체적으로?

○배병돌 위원긴급재난지역에 국비 수발하는 부분은 우리가 매칭해 놓은 100억 아니요. 그죠?

그 나머지 100억은?

나머지 100억이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데 이래저래 들어갔다 이 말이요?

○배병돌 위원그렇지. 경남형이 있었지.

○배병돌 위원245억?

○배병돌 위원도비 부담분까지 해서?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도에서 주는 재난기금에 부담한 우리 시비까지 합쳐서

○배병돌 위원정부 것은 이미 총무과 내역에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해가지고 천사백몇 억 중에 우리 시비 분담분이 100억 정도 나와 있잖아요?

그것 자료를 주고

○배병돌 위원그래, 그러면 합쳐서 200억 정도 들어갔다?

○배병돌 위원245억 들어갔지요?

○배병돌 위원그 자료 좀 정리해서 주세요.

○배병돌 위원주시고, 245억이 들어갔다?

○배병돌 위원그러면 우리가 1, 2차 하면서 삭감한 것은 얼마 정도 돼요?

우리 사업이 행사성경비 이런 것 다 삭감 부분이 많잖아.

○배병돌 위원2차 때도 삭감된 부분이 큰 게 있지.

학교급식 지원비에 50억 정도 삭감했는데 우리 시비가 28억이요.

그다음에 가야문화축제 하는 데도 한 20억 삭감했고 그것만 해도 한 50억 되는데 뭘.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묻냐면 지금 재정이 어렵잖아요.

○배병돌 위원그래서 정말 살림을 잘 살아야 되는 게, 정확하게 편성하고 정확하게 세입ㆍ세출을 잡아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억 정도 삭감했는데 계산적으로 봅시다.

300억 정도 삭감해가지고 아까 우리 코로나 기금이 200억 들어갔다며?

그러면 삭감한 금액이 100억 남았네?

○배병돌 위원60억 남았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사업을 안 하고 당초예산에 사업을 잡았다가 삭감 부분이 300억을 했다.

그러면 코로나 부분에 도비 매칭 부분하고 국비 매칭 부분에 240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예산 삭감해서 들어갔으면 계산적으로 보면 그 부담분은 삭감 부분이 그만큼 남은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중소기업 살리는 예산 국비 매칭 얼마 돼서?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뭘.

그래서 과장님 우리 살림살이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삭감 부분이 300억, 국비 재난기금, 도비 재난기금 해서 240억 나갔다.

그러면 계산적으로 보면 예산 가지고 삭감 예산 다 하고 그래도 남았다 이거야.

○배병돌 위원우리 가정에 산다고 계산하면 그죠?

○배병돌 위원그만큼 남았다 이거야.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 이거야.

어쨌든 삭감을 해서 재난기금을 줬으니까.

○배병돌 위원아니, 계산이 그래야 맞는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래, 내가 왜 묻냐면 남은 게 계산적으로 하면 그런데 거기다가 또 지방채까지 발행했단 말이야.

이제 재난기금, 코로나 바람에 어려워서 지방채를 발행했다 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예산 삭감해가지고 남았는데 뭐 하려고 지방채 발행하냐는 말이야.

우리 살림살이 하는 계산을 뭉뚱그려서 큰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제 한 60억 그것은 코로나 일자리 창출이나 보건소 진료실 설치하는 데 이런 데 들어갔겠지.

예산이 있는데 당연하게 그런 부분도 안 있겠어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예산가지고 삭감해서 재난기금하고 코로나 바람에 처리가 다 됐는데 지방채를 왜 발행하냐 이 말이야.

코로나 바람에 발행했다고 이렇게 명분을 세우면 안 된다 이거요.

우리 담당팀장님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있죠?

행사성경비 삭감 부분하고 300억 부분을 큰 사업, 세부사업 해가지고 한번 목록을 줘보세요.

○배병돌 위원한번 보게.

봐야 살림살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림살이가 나아졌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래가지고도 어렵다고 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전국체전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국체전도 이렇게 이야기했어.

전국체전도 실제로는 코로나 나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지방채 발행 절대 안 한다 했다고.

시장님도 그랬고 담당과에서도 지방채 발행 절대 안 한다 했는데 코로나 바람에 발행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내가 묻는 거예요.

코로나 바람에 많이 들어갔으면 실제로 발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큰 틀에서 볼 때는 지금 내가 계산하는 이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계산하면 이렇다 이거야.

그래서 왜 지방채를 발행하느냐 이거야.

○배병돌 위원그래, 이제 세입은 줄었어.

내가 보니 특별교부세가 줄고 이래서 줄긴 줄었어.

그런데 앞으로 전국체전에 한 2000억 정도 들어갈 건데 그것 다 예산 세입 어떻게 나오겠어요?

세입을 우리 재정이 그만큼 따라가겠어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올해 추경에 지방채 발행했는데 다음에 전국체전까지는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되는 거요?

○배병돌 위원그렇다고 보면 전국체전 바람에, 솔직히 계산적으로 보면 전국체전 안 하면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된다이가.

우리 어렵지만 이렇게 살림 살면 되는 거야.

○배병돌 위원브랜드가치 따지는데 김해의 전국체전이 전국적으로 무슨 브랜드가치가 있어요?

지금 전국체전이 앞으로 코로나 바람에 전부 마스크 끼고 올지 안 그러면 무관중 할지 모르는데, 완전 실패지.

○배병돌 위원그전에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고 처음에 우리가 할 때도 전국체전이 문제가 있었다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또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다 어려우니까, 내가 속해 있는 소관위가 도시건설 아니요?

이게 도시기반시설에 예산 투자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야.

시민들이 꼭, 또 많이 들어갈 데가 있어요.

지금 경전철 MRG 사람 안 타죠?

○배병돌 위원거기 적자분을 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배병돌 위원그러면 버스 적자노선의 적자에 대해서 손실금을 수십억 주는데 거기 또 사람 안 타니까 거기도 더 줘야 될 것 아니가.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 또 우리 소관에서 다루었지만 상수도세도 말이에요.

1년에 한 400억 정도 상수도세를 받아서 하는데 그게 코로나 관련해서 인상도 연기되고 감면혜택도 주고 이러니까 1년에 30억 정도 못 받아요.

한 3년 받으면 그것도 100억이에요.

그렇게 100억이 지는데 거기다 특별회계에 지금 상수도하고 통합센터 짓겠다고 설계비 올라왔고 그 설치사업비가 160억이나 나갈 거예요.

어려울 때는 봐가면서 조금 연기를 해서 그렇게 하세요.

내가 어제 수도과 다루면서도 그랬어요.

수도세 인상하고 돌아서도 안 하고 상수도사업소 지어가지고 거기 들어가겠다고 말이야, 시민들이 뭐라 하겠어요?

○배병돌 위원그래요. 청사는 좀 비좁아도 돼요.

세종시에 청사 가봤지요?

○배병돌 위원세종시 청사 나는 몇 번 가 봤어요.

거기 가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숨을 못 쉴 정도로 복잡해요.

복잡해도 시용하면 됩니다.

○배병돌 위원과장님, 그러고 차량등록사업소 고쳐서 새로 짓는 그것은 실제로 상수도사업소는 삼계정수장 쪽으로 가면 최고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센터 딱 만들어가지고 그 넓은 부지에 앉혀서 관리하면 말 그대로 상수도사업본부가 되는 거지 여기 등록사업소를 상수도사업소를 빌미삼아 특별회계를 전출해서 센터를 짓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배병돌 위원무슨 정책적인 부분이, 상수도사업소가 여기 있다고 해서 삼계 거기 몇 발 돼요?

정부종합청사도 세종시로 옮겨서 밑으로 내리고 다 추가로 옮기고 있는데

○배병돌 위원뭐를 불편해서?

○배병돌 위원정부청사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배병돌 위원여기 있는 거나 삼계정수장에 있는 거나 아이고, 과장님

○배병돌 위원됐다, 됐어요.

상수도사업본부가 명동정수장이나 삼계정수장에 있는 게 누가 봐도, 김해시민이 봐도 최고 좋은 위치지

○배병돌 위원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인상을 쓰는가 웃는가 그것을 모르니까 질의답변도 참, 하여튼 그래요.

우리가 어제 하면서 그 예산 부분을 삭감을 했어요.

그것은“좀 더 있다가 본예산에서 해도 된다. 우리 재정 사정을 더 봐가면서 하자.”이렇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니까 좀 아시라고 하는 것이지, 아시라고보다는 참고하시라고

○배병돌 위원내가 뭐 크게 아는 것도 없지만 참고하시라고 내가 이야기를

○배병돌 위원그래요. 이 세입은 줄고 이게

○이정화 위원오늘 같은 당끼리 왜 이리 싸움하노?

○배병돌 위원같은 당이 어디 있노?

우리 의회하고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이지 같은 당이 어디 있노?

○위원장 안선환이정화 위원님 좀 적당히 하이소

○배병돌 위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환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려운 시국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코로나 정국으로 표시는 안 나지만 사실 내년쯤 되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어려운 사람들한테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예산 꼼꼼하게 잘 살피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없는 살림 하려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런데 우리가 전국체전을 유치하고 코로나가 갑자기 왔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볼 때는 예산과장님, 우리시가 살림살이가 옛날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이것 참 그것 한데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배병돌 위원님 질의 잘 하셨는데 코로나 관련 예산이 지금 이백사십몇 억입니까?

우리 시비 245억?

○이정화 위원더 되지 싶은데 우리 시에서 중소상공인이나

○이정화 위원코로나 관련 우리 시민들 상대로 현금 지원만 245억이지 물품이나 다른 이자 지원이나 그런 것은 엄청날 건데?

○이정화 위원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지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정화 위원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어쨌든 간에 돈주머니 아닙니까?

거기서 나가면 이렇게 나간다 그 정도는 제가 볼 때는 파악도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얘기했는데 지방채 발행이 전국체전 관련 지방채 발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고 인재육성사업소하고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분명하게 지방채 70억 원은 우리 전국체전 관련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좀 명쾌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정화 위원그럼 이 지방채로?

○이정화 위원그럼 나는 과장님 말을 믿습니다.

이야기하면 믿는데 우리 지방채도 김해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또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이정화 위원그 한도가 우리 김해시는 얼마까지입니까?

○이정화 위원그럼 지방채가 전체 390억 됩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내년부터 전국체전 공사비나 지출액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럼 또 그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정화 위원그렇지요?

○이정화 위원우리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가정도, 우리 집도 제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자꾸 빚을 내서 쓰는데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감당할 것인가 그러고 지자체 단체장이 자기가 그 지방을 잘 이끌었냐 못 이끌었냐는 나중에 결국은 지방채 발행 가지고 기준 판단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성곤 시장님은 그에 대한 부분을 아마 잘 운영해야 될 겁니다.

○이정화 위원자기 살림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제가 볼 때는 전국체전이 과소비입니다.

우리 가정으로 따지면 자기 능력은 되지도 않는데 남이 한다고 남 보여주기 식 전국체전을 유치해서 코로나가 오니까 우리 김해시 재정이 악화일로에 있잖아요.

이 부분을 아마 허성곤 시장님이 개인능력이, 행정능력이 있으면 이것 잘해야 됩니다.

중앙부처도 돈 그냥 안 줍니다.

대한민국 지자체가 몇 개입니까?

우리 김해만 뭐가 좋다고 주겠어요?

우리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모든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이 추경도 그렇지만 또 내년 예산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실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예산을 잘 다뤄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작년까지 우리시 채무가 얼마 됩니까?

○이정화 위원더 될 건데?

○이정화 위원작년에 얼마입니까?

1477억인가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올해는 지방채 이것하고 다 하면은

○이정화 위원연말 되면?

○이정화 위원그럼 우리 채무가 줄어드네요?

○이정화 위원그래, 늘어날 수밖에 없지.

부채비율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우리 김해시가 옛날에는 부채비율이 김맹곤 시장님 때는 하나도 없었으니까 최저로 낮았지요?

○이정화 위원그때는 우리 재정이 위태롭다, 위태롭다 했잖아요.

그러면 김해시민 1인당 부채비율이 얼마 됩니까?

100만 원 정도 됩니까?

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

○이정화 위원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한 60~70만 원 되는데?

○이정화 위원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이정화 위원한번 해보이소.

○이정화 위원과장님 하여간에 제가 고생하는 것 아는데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이정화 위원전국체전 관련 지방채 발행은 우리 과장님은 뭐 다른 것으로 코로나 하는데 분명하게 그것은 전국체전 때문에 발생하는 지방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여간에 일은 벌여놨고 우리가 전국체전 취소는 못 하죠?

할 수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일주일 잔치하는데 돈이 한 2000억이라고 배병돌 전 의장님이 그러잖아요.

한 2000억 들어간다는데 나는 더 들어갑니다.

일주일 잔치하자고 빚내서 그렇게 얼렁뚱땅 넘겨버리면 나머지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 시민이 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시민들이 코로나 정국이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살림살이 거덜나지 않게 잘 좀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우리 과장님이 김해시 공무원 중에 제일 머리 아픈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없는 돈 만들어 낸다고 고생하시는데 하여간에 내년도 예산도 잘 계획을 짜서 우리 의회도 쉽게 수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환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늘만 23과 정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간이 많이 초과하는데, 물론 하실 말씀은 하셔야 되겠지만 좀 간단하게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조종현 위원간단하게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0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하는 세대공감놀이터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읍ㆍ면ㆍ동 지역에서 직접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틀을 많이 만들어 가고 있는데 세대공감놀이터하고 맥은 좀 안 맞지만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상당히 주민자치위원회 역할도 확대되고 또 시민과 함께, 동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 이것 왜 삭감을 했습니까?

○조종현 위원이것 열 사람씩 모아가지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열 사람 이하는 모이는 게 가능하잖아요.

이 사업 같은 것은 지역별로, 읍ㆍ면ㆍ동별로 하잖아요?

○조종현 위원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들이 취소되면 취소된 만큼의 문화혜택이 줄어드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만 다루고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인데 이런 사업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조종현 위원아마 내가 볼 때는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지역에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 있을 겁니다.

무작정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을 취소하는 이런 획일적인 추진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여겨져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종현 의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환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 위원과장님 질의가 너무 많습니다.

같은 주제이긴 하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김해문화재단을 심사해 보니 100억 예상수익에서 70억이 부족함으로 해서 예전에 충당하던 경비를 기획예산과에서도 출연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라든지 물을 다량 소비하는 그런 사업들에서 아까 배병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수도비, 하수도비에서도 수익성 부분이, 그것은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감안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소관 위원회가 사회산업위원회인데 전국체전을 유치할 때도 함께 했었고 또 이 사업을 통과함에 있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충분한 설득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통과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지방채 발행에 중앙에 신청할 때 다수의 사업들을 해서 사무의 어려움과 그리고 승인받기 힘든 것 때문에 대표적인 사업인 전국체전을 들고 가서 지방채 발행하는 데 설득도 쉽고 사무도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심도 있게 결정한 결과이긴 하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당초의 목적성이 왜곡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향후 가능하시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수가 많고 설득이 어렵더라도 당초에 지방채가 필요한 부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미 돼있던 재정계획은 그대로 집행을 하시고 코로나로 인한 그리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한 것을 세부적인 것을 하셔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하성자 위원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사무가 많더라도 전국체전 자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초 승인했던 계획에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환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조팔도 위원위원장님, 예산 부분을 떠나서 오늘 세입ㆍ세출 이 부분에 추경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하나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해서 이틀 가지고 이것 다 하겠나 싶어 걱정이 되어서 자세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다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자료를 받아보면 되고 또 한번 불러서 하고 세입ㆍ세출에서 추가경정 이것만 해서 나머지 빨리했으면 싶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선환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기 분과가 아니면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팔도 위원그 외에 궁금한 것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선환다음 질문할 사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성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조종현 위원신선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사업 이 사업이 주로 농업기술센터 농산업지원과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보이소.

○조종현 위원아직 사업도 시작 안 했는데 추경에 500만 원 올려놨네?

○조종현 위원이게 품목은 주로 뭘 합니까?

○조종현 위원농산업지원과에서도 새벽시장이라든지 저쪽에 대동 몇 군데 직거래장터를 하는데 그것하고 서로 상충된, 차라리 한 곳을 합쳐서 한 과가 하는 게 낫지 여러 과가 이렇게 동일한 사업들을 하는 것은 뭔가

○조종현 위원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네 곳에서

○조종현 위원서부동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조종현 위원하여튼 직거래는 재배를 한 분들에게도 판매로써 이점은 있지만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것 뭔가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종현 위원일단 사업결과를 보고 차후에 이런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추진을 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상금 해서 김해혁신경진대회 시상금 해서 이번에 예산 추가편성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지요?

혁신경진대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지

○박은희 위원그러면 공직자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

○박은희 위원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박은희 위원그럼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이런 게 물론 정부 방침, 도 방침, 시 방침이 있지만 공무원들의 고유의, 이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행정과 시민을 위한 좋은 아이템이 많이 발굴돼서 반영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경진대회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2020년 사회혁신 실험 리빙랩프로젝트 공모 해서 당초에는 도비 2000, 시비 2000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여기 1000만 원, 10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설명서 봐도 구체성이 없어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액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프로젝트 공모사업이 2개의 사업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박은희 위원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어디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안선환과장님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둘이서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그럼 이 관련 자료 요청 부탁드릴게요.

○박은희 위원그리고 또 한 가지, 공유물품 방역 2대 해서 25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공유하는 물품들 2대 이 부분에서 소독기입니까? 어떤 부분이지요?

○박은희 위원저는 이게 공유물품이라 하니까 읍ㆍ면ㆍ동에 소독기를 다 구비를 금액상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장유3동 장난감대여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인 겁니까?

○박은희 위원이것은 특별한 요청이 왔습니까?

○박은희 위원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환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선환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님.

○조종현 위원마지막에 있는 도시공간정보 구축사업 있죠?

이게 3차원 데이터 및 공간정보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솔루션도 도입하는 아주 의미 있고 시대 흐름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삭감을 했어요.

이 사업을 삭감하게 되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그러면 당초 계획하고는 차질 없이 추진이 되는 거네. 그죠?

○조종현 위원지금 이게 진척도가 몇 % 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올해 다 하기는 무리겠는데?

○조종현 위원30%밖에 안 되면 올해 마무리가 좀 힘들겠네. 그죠?

○조종현 위원하여튼 이것을 하게 되면 시민이 누리는 혜택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보세요.

○조종현 위원그러면 언제쯤에 가능할 것으로 추론합니까?

○조종현 위원하여튼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전 시민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정보화교실 교육을 거의 못하셨습니까?

○박은희 위원지금 김해시청하고 장유도서관하고 진영한빛도서관에서 하는데

○박은희 위원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시민들이 이 교육이 너무 좋아서 신청하게 되면 100%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외래강사들에 대한 수당에 대한 특별한 어떤 보상을 하셨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급하셨는지

○박은희 위원기존에 외래강사 하신 분들 다 거기로 간 겁니까?

○박은희 위원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을 했는데 물론 비대면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앞으로 강사 체계라든지 영상이든 유튜브든 또 다른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기존 했던 강사들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든 문화예술 부분이든 다 보상체계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지금 해서 다

○박은희 위원예.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강사 체계가 앞으로 저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서 잘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환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선환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스마트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선환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조종현 위원이번 추경에, 저번에 제 사무실에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대표적인 게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사업이죠?

○조종현 위원그리고 챌린지, 이 조금 전의 사업을 간략하게 시민들이 알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제가 보니까 착공은 11월에 해서 내년 6월에 준공을 하네. 그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사업요.

아마 이 사업이 내가 볼 때는 무계동에 한정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거죠?

○조종현 위원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 사업이 성과가 있으면 김해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종현 위원나름대로 지금 시대 흐름에 맞는 사업인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조종현 위원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밑에 있는 챌린지사업도 성과를 거두어서 전 지역으로, 이것은 공단 위주로 주로 가는 사업입니까?

○조종현 위원김해에 공단이 한 8개 정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좋은 사업이라 해서 그분들이 요청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환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선환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요즘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서 꼼꼼히 잘 챙겨서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 받게 우리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선환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님.

○조종현 위원91쪽에 보면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이라는 사업이 있네요. 그죠?

신규사업이죠?

○조종현 위원이번에 추경했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조종현 위원조금 전에 37명에게 지원이 되는데 더는 대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예산에 따라서 인원을 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조종현 위원이게 월 최대 250만 원에 9개월간이죠?

○조종현 위원9개월간 해서 그 안에 취업하면 관계없는데 9개월 전에 취업을 못하게 되면 이분은 또 어떻게 취업합니까?

○조종현 위원지원해 주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그러면 취업을 시켜놔 놓고 9개월간 지원을

○조종현 위원9개월간 근무를 하고 나서 사후에 혹시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다시 퇴직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처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후가 문제라고 봅니다.

○조종현 위원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내가 아는 분이 그렇게 했다가 일정 지나니까 그만두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그래서 사후 전수조사를 하든지 하여튼 저는 그분들 사후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2쪽에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 있죠?

○조종현 위원고용 훈련은 1,250명을 훈련을 시키고 기업 지원을 92개소의 기업에 지원을 합니까?

○조종현 위원5년간 사업이니까 그런가 고용 창출이 1,200명을 목표로 해서 전체 기업은 이제 92개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런 사업에 홍보를 많이 해서 어려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중요한 게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런 분들이 의외로 지금 시에서 많이 알려져서 참여율이 높을 걸로 생각하는데 의외로 홍보가 잘 안 된 건지 참여율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일반 시민들이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이렇게 찾아와서 신청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가고 싶지만 하면서도 적극성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것은 시가 홍보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기회를 잡아서 자기 일자리를 찾아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가 홍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환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 위원과장님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은 장비를 뭐를 지원하세요?

○배병돌 위원이게 구체적으로 뭐요?

기업체에서, 사회적기업에서 장비를 뭘 해서

○배병돌 위원구체적으로 그것은 설명이 안 되네?

○배병돌 위원예비사회적기업이 올해 몇 개 했어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이 시설장비는 신규 부분에 지원되는 거요?

○배병돌 위원2000만 원?

○배병돌 위원그러면 이게 시설장비, 전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배병돌 위원4900밖에 안 되는데?

○배병돌 위원그래도 대강 무슨 장비가 지원된다 하는 것은 알고 있을 것 아니가.

그것을 신청을 했을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게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기업이 요구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네?

○배병돌 위원세부사업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배병돌 위원예비사회적기업 올해 2개라 했어요?

○배병돌 위원신규가 2개고

○배병돌 위원작년부터 하는 게 예비사회적기업 4개가 있는데 그러면 2개가 올해 신규고

○배병돌 위원그러면 이 예비사회적기업이 시설장비는 신규 말고 4개 전체에다가 장비를 자기들 요구하는 것을 지원을 했네?

○배병돌 위원세부 사업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배병돌 위원이것은 마을기업인데 재지정 마을육성은 뭐요?

마을기업으로 재지정 마을로 지정이 됐네?

○배병돌 위원재지정하는데, 뭐 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4000만 원을 줘요?

○배병돌 위원거기도 장비요?

○배병돌 위원운영비요, 장비요, 기계요?

○배병돌 위원컨설팅비, 인건비 그렇게 안 되고 구체적으로“뭐를 어떻게 육성사업으로 지원한다.”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도 그러면 신규마을 육성에 9000만 원 증액을 해서 1억 2000을 가지고, 그러니까 민간보조 신규마을하고 재지정 마을하고 두 개가 1억 2000이네?

○배병돌 위원이것 내용 한번 줘보세요.

사업 내용하고

○배병돌 위원그래. 이것 한번 줘보세요.

줘보시고 그리고 특고프리랜서는 이게 상품권 준 거요?

○배병돌 위원생계비 형태로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는 거요?

○배병돌 위원5일 이상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노?

○배병돌 위원어떻게 증빙서류가 있어요?

○배병돌 위원있어요?

○배병돌 위원현금으로 50만 원을?

○배병돌 위원2,800명한테 줬다?

○배병돌 위원많이 줬네.

하여간 고용노동부?

○배병돌 위원노동부에서 이 확인서가 있어야

○배병돌 위원인증하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지원대상이 된다 이 말 아니요?

○배병돌 위원자료 샘플로 한 두 개만 줘 봐요.

○배병돌 위원샘플로 고용신청서

○배병돌 위원2,800명한테 그러면 1억 4400 정도 갔네. 그죠?

○배병돌 위원그래서 현수막 거는데 200만 원 들었고

○배병돌 위원사무관리비 한 200만 원 들었고

○배병돌 위원사무관리비가 현수막 거는 게 200만 원?

○배병돌 위원현수막은 제법 걸었겠는데? 200만씩 걸었으면?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이 신청자가 처음에 얼마 정도 왔어요?

다는 못 해줬을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러면 도비가 있네?

○배병돌 위원전액 국비?

○배병돌 위원전액 국비로 했는데 2,800명이나 신청이 들어왔다.

○배병돌 위원이게 그렇게 들어왔네?

알고 현수막만 보고 들어온 거다. 그죠?

○배병돌 위원프리랜서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한 사람에 한 50만 원 정도 갔네. 그죠?

○배병돌 위원이건 현금으로 갔다. 그죠?

현금으로 우리 자체 예산 없고 시비로 다 갔다.

○배병돌 위원그다음에 코로나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 단기일자리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네?

○배병돌 위원그래도 이것은 일자리네?

○배병돌 위원90명에 3개월치를

○배병돌 위원이것도 현수막 걸고 해서 신청자가 90명 이렇게 들어왔어요?

○배병돌 위원3개월치를 그러면 3개월을 어디 취업을 해야 될 것 아니가?

그게 확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내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한테 주는

○배병돌 위원이것은 그러면 일자리를 잃은

○배병돌 위원실직자한테 주는 거네.

○배병돌 위원실직자한테 3개월분을 준다.

○배병돌 위원160만 원씩 해서 준다.

실직수당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배병돌 위원해당이 안 되고 혹시나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배병돌 위원특별지원사업 단기일자리를 준다.

○배병돌 위원그래서 4억 5000 집행을 하고 총사업이 5억 6000인데 이것도 전부 재정이 국비요?

○배병돌 위원그래서 남아서 2차도 모집신청을 받을 것이다?

○배병돌 위원하고 있어요?

○배병돌 위원내나 밑에 지역고용대응 무급휴직자 이것도 비슷한 거죠?

○배병돌 위원5일 이상, 산정하기도 어렵겠구만 됐습니다.

○위원장 안선환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선환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부터 먼저

○김진규 위원과장님, 어제 신문기사에 나서 물어보는데요.

200억 규모 소상공인 긴급특별자금 지원 그게 결정됐다고 신문에 났던데

○김진규 위원그럼 이것은 이번 추경에는 해당 안 됩니까?

○김진규 위원1회 추경 때 한 거예요?

○김진규 위원2년간 이자 차익 2.5% 지원 이거죠?

○김진규 위원1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다 그죠?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환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조종현 위원92쪽에 보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전통시장 동시세일페스타하고 페이백 이벤트 전액 도비인데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찾아가면 그 5000원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조종현 위원그런 사업이네요.

○조종현 위원효과가 좀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사업이 있죠?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합니까?

그분들은 온라인 이런 식으로는 어려운 분들인데 연세들이 많고 이래서

○조종현 위원삼방시장 배달이 가능합니까?

○조종현 위원전통시장요?

○조종현 위원배달은 단체로 어느 한 곳에 줘서 퀵서비스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아, 그래요?

○조종현 위원그렇습니까? 잘 되면 다음에 동상시장에도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예. 의미 있는 사업이고 괜찮네요.

어쨌든 간에 전통시장이 배달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직접 가서 구매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은 잘 안 가시거든요.

그런 부분의 이점을 살려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환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하이선 태풍으로 인해서 삼방시장 천장이 날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예산 편성 어떤 사항인지

○박은희 위원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 안 그래도 추석이기도 하고 천장 사항에서 주위에서 많은 걱정을 해서 건의도 많이 들어와서 아까 2억 편성해서 지금 추진

○박은희 위원그러면 잘 추진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환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부터 먼저

○정준호 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많이 시끄럽죠?

상품권 지역화폐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발행수수료입니다.

발행수수료 여기서도 보니까 1.6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수수료는 전액 시비입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올해 한 해 발행금액이 500억 중에서 1.65% 해서 8억 2500만 원인데 다른, 예를 들어서 상품권 할인보증금 같은 경우는 시비가 또 대부분이죠? 그죠?

국도비가 있기는 하지만 총 보증금이 23억 정도 중에서 17억 7400만 원 하지만 이것은 시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아깝지는 않은데 수수료 이 부분은 안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정준호 위원그런데 그쪽에 대행을 맡겨야 되는 이유가 뭐죠?

○정준호 위원그럼 다른 지자체들도 다 거기 한 곳에

○정준호 위원일반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네요?

○정준호 위원그리고 실제 백화점 상품권처럼 그런 종이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그런 지류상품권이 많이 발행되면 아마 사설도박 이런 데서도 많이 이용되죠?

○정준호 위원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김해시는 조금 저렴한 발행비용을 들여가면서 발행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1.65%는 좀 부담이 된다.

실제로 국도비 우리가 지원받는 금액보다도 지금 3배가량까지는 아닌가요?

거의 2.5배 정도는 발행수수료로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깝기는 합니다.

혹시나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계속 고민을 해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회수율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어느 정도 된다고 했죠?

○정준호 위원그럼 이것은 올해 500억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그것 말고 회수율로 본다면 한참 전에 것을 봐야 좀 더 객관성이 있으니까

○정준호 위원그럼 20%는 아직 사용을 안 했네요?

○정준호 위원우리는 언제부터 발행했죠?

○정준호 위원얼마 안 됐네요.

○정준호 위원아까 말씀한 것처럼 백화점상품권 같은 경우는 종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현금처럼 불법도박시장에서 돌고 돌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지류가 아니기 때문에 회수율은 조금 더 높다고 봐지는데 유통기한 관련해서 나중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났을 때 10억을 안 썼다면 그때 국도비 반환해야 됩니까?

○정준호 위원반납을 하기는 해야 되는 거네요?

○정준호 위원반납은 필요 없다?

나중에 사용을 안 하고 회수율이 낮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돈이 되든지 아니면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

○정준호 위원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그런데 여기로 봤을 때는 지금 국비비용이 할인보증금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정준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환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에 90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상생협력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배분되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그리고 소공인 이렇게 다 지원하는 걸로 집행계획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정책에서, 지역경제과가 지금 생긴지 3년 됐습니까?

○하성자 위원작년에 우리 과가 생겼습니까?

전체적인 것을 국장님이 기반을 많이 닦아놓으셨는데 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국도비 해서 코로나 지원비용 그다음에 소상공인 기반강화비 이렇게 예산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말 섬세하게 스며드는 그런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 같고요.

소상공인에게 있어서는 상품권이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직 섬세하게까지는 들어가지 못한 것 같은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8월 21일부터 발효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약칭 화훼산업법 거기에 근거해서 3단 화원 철거비라든지 이런 것 소상공인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소상공인 단체와 전통시장을 접근하듯이 하는 지원정책은 이 속에 거의 없는 것이죠?

○하성자 위원예. 그렇죠.

그래서 소상공인 단체가 그룹별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면 우리시가 정책을 펼치기 더 쉬울 텐데요.

화훼 같은 경우에는 제안을 드리면 전국의 화훼 제1산지가 김해인데 생화를 많이 사용하는 걸 권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식장과 장례식장 이런 데서 많이 협조를 구해서 생화가 들어가게끔 우리시는 그렇게 소상공인들이 자구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시 건물 있죠?

김해시 청사,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그리고 시 산하, 시와 유관되는 기관에는 생화가 반입되게 하고 오브제 화환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조화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3단 화환을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는 있습니다만 공기관에서 우리시가 주도해서 그런 걸 선도하셔서, 예를 들면 공공형예식장이 생겼는데 거기에는 오브제 화환대를 우리시가 어떻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설치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거기에 납품하거나 농민들이 생화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처를 공적영역에서부터 확대시켜 가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형태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라든지 우리시에 행사할 때는 3단 화환 반입을 금지하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창원에 상복공원도 그렇고 부산에 영락공원 장례식장 같은 데도 3단 화환은 못 들어갑니다.

오브제 화환만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훼산업법 이후에 생화의 유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과 화훼상인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예산투입이 거의 안 되는, 문화계도만으로도 가능하니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조금 섬세하게, 예를 들어 한 단계부터 접근하시면서 다른 산업분야 그룹들을 관리하는 모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환수고했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처음으로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 신규 되어 있는데 지금 김해에 전통시장이 몇 곳입니까?

여기 보니까 내동하고 삼방시장 이렇게 2명으로

○박은희 위원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회복무요원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어쨌든 이 부분도 좀 더 홍보를 해서 한 명, 한 명 해서 그게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원 및 전통시장 내에 김해관내에 한번 더 홍보를 해서 사회복무요원을 증액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환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 위원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에 관해서 자부담 9억 5000이 세입으로 잡혔다. 그죠?

○배병돌 위원그래서 그것으로 집기를 다 샀네?

○배병돌 위원사업내용이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배병돌 위원지금 물류 종류는 뭐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배병돌 위원이것은 시에서 관여 안 할 거죠?

○배병돌 위원물류 종류 부분을 상품이나 이런 걸 관여해요?

○배병돌 위원주류, 잡화 해서 3,000개?

○배병돌 위원그러면 물류를 어떻게 배달해요?

판매하는 거예요? 배달판매요?

○배병돌 위원지금 유통센터 안에 판매장을 설치하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주류, 잡화 이런 걸?

○배병돌 위원생활용품들이네 주로?

○배병돌 위원그러면 마트 비슷한 거네?

○배병돌 위원시민들은 좀 싸게 살 수 있어요?

○배병돌 위원매장이 있어도 그러면 조합원들만 하네?

일반 우리 시민들은

○배병돌 위원우리 일반시민들은 구입할 수가 없네?

○배병돌 위원소상공인들한테만 판매사업한다?

○배병돌 위원이 사업이 잘 될 것으로 봅니까?

소상공인이 아까 3만 얼마 된다 했죠?

○배병돌 위원물건을 사러오면 소상공인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구별하노?

○배병돌 위원매장 안에 면적이 얼마나 돼요?

○배병돌 위원760평인데 매장은 얼마나 돼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주류, 잡화, 농산물은?

○배병돌 위원식자재 이런 걸 해서

○배병돌 위원대형마트 형태네?

○배병돌 위원여기에 우리가 운영비 지원하는 건 없죠?

○배병돌 위원잘돼야 될 건데 그죠?

○배병돌 위원대형매장도 될둥말둥인데 유통물류센터 건립해서 과연 이게

○배병돌 위원그것도 소상공인들만 이렇게 와서 이용하게 돼있는데 이게 잘 되겠어요?

○배병돌 위원전국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배병돌 위원이게 잘돼야 되는 게 실제로 사업비가 95억이나 드는데 자부담 9억 5000만 원 가지고 매장설치비만 가지고 사업을 한단 말이요. 그죠?

○배병돌 위원일반유통사업에 투자를 하는 게 그것 90%는 투자를 시비하고

○배병돌 위원국비 해주고 나머지 10%만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계산적으로 장사가 잘 돼야 된다고 이게

○배병돌 위원잘돼야 되는데 일반유통, 대형유통들하고 경쟁이 되겠느냐고 그것도 오는 사람도 한정이 되어있고

○배병돌 위원그러면 쉽게 말해서 좀 싸야, 소상공인들이 오는 것 같으면 앞으로 자기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거니까 굳이 다른 매장보다 안 싸도 되겠네?

○배병돌 위원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이소.

잘 되겠어요?

○배병돌 위원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조합 내에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배병돌 위원공구상 엄청 많은데?

○배병돌 위원철물점, 공구상 얼마나 많은데

○배병돌 위원뭘 작아 내나 그게 그거지 뭐.

○조종현 위원서울 같은 데 가면 공구상이 다 모여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부산도 있잖아, 있기는 있는데

○배병돌 위원그런 취지로 하긴 하는데 그러면 중소소상공인 협회에서 물건을 들이려 하면 사는데 돈도 들어야 될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그런 부분도 자기네들이 다 해서

○배병돌 위원공장에서 연계해서 그냥 갖다 주나?

○배병돌 위원자기 공장에서 만든 것을 판매하는 것을

○배병돌 위원그런 품목이 김해에 몇 개나 있노?

○배병돌 위원진짜 잘 해야 됩니다.

매장이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와서 큰 대형매장도 문 닫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매장도 있는데 소상공인물류센터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걱정이 대단히 됩니다.

그것도 예산을 근 100억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배병돌 위원국도비 많은 예산을 들여놨으니까 집중적으로 좀, 관리도 그렇고 이것은 남 장사하는 데 가서 관리하기도 그렇고

○배병돌 위원물류센터 전문성 확보를 관리하는 사람 안 그러면 판매하는 분들 다 써야 되는데 그것도 다 돈 아니요?

그러면 일정 부분 마진이 나와야 그런 사람들 인건비도 주고 할 건데 얼마나 마진이 나와가지고 하겠노?

대형마트 이런 데도 장사가 되니 안 되니 하는데 코로나 방송 한 번만 타버리면 김해 대형매장에 사람 아무도 없다.

○배병돌 위원그래서 내가 걱정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물론 소상공인도 어렵지만 잘되어야 될 것 아니요?

그래서 내가 걱정되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고

○배병돌 위원국장님 지금 소상공인이 3만인데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배병돌 위원예. 김해 통계 한번 내봤어요?

소상공인한테 들어가는 예산 중에 예산이라든지

○배병돌 위원올해 것만?

○배병돌 위원그것 말고 우리 재난기금으로 들어가는 것도 대부분이 소상공인한테 가는 거란 말이야.

○배병돌 위원아니, 시민한테 들어가는 게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가도 결국 소상공인한테 가는 것 아니가?

직접은 안 가지만 간접적으로 가는 거고 또 이번에 2차, 3차 추경에 하는 6조 중에서도 그것 다 소상공인한테, 안 되는 가게에 다 가는 거란 말이다. 그죠?

○배병돌 위원왜 그러냐면 나는 농사짓는데 농민들은 지금 죽을 판이에요.

학교 급식에 계약해가지고 농산물을 만들어놓았는데 애들이 밥을 안 먹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다 버려야지.

그리고 정부재난기금 이번에 주는데 연매출액 5억 미만 이래가지고 어려운 가게에 준다는데 농업이 5억 같으면 한 동네 다 해줘도 5억 안 나오겠다.

그런 데는 몇 달 어렵다고 해서 정부에서 돈 주고 내가 농사를 하니까 비교를 하는데 그게 그래요.

그런 반대급부라고 아이러닉한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소상공인도 어렵지만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자영업이 너무 많아요.

자영업하는 것 전부 소상공인 아닙니까?

언젠가는 이게 구조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안 되니까 전부 정부보고 비판하고 대통령 잘 하느냐 또 우리도 나가면“시의원 너희 뭐 하노?”하고 이런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구조 자체가 문제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정화 위원대통령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배병돌 위원그래, 잘못한 것도 있겠지.

○위원장 안선환저도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됐고 그래서 어쨌든 물류 이것도 이왕 예산을 들여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하이소.

나중에 안 되어가지고 창고 비어가지고 또 창고 빈다고 농기계 넣어라고 하지 말고 또

○배병돌 위원칠산에 있으니까 그것 널찍해서 좋다고.

○위원장 안선환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배병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우리나라는 소상공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번 정도는 걷혀가지고 교통정리가 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생각하고 지금 우리 물류센터 자부담이 9억 5000이라고 그랬죠?

○위원장 안선환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잘못되었을 적에 9억 5000을 자부담을 투자한 사람들이 무슨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장 안선환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게 사실, 자부담 9억 5000 다 들어왔어요?

○위원장 안선환아직 안 됐죠? 그죠?

안 됐는데 잡아놓은 것 같은데

○위원장 안선환됐어요?

○위원장 안선환돈이 들어와야 확보되는 건데, 그것 처음 취지는 원래 20% 했다가 10%를 깎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안선환아니에요?

○위원장 안선환그런데 9억 5000을 만드는 데에도 몇 년이나 걸린 줄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국에서 살을 깎아가지고 한 9억 5000 정도를 만든다고 고생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잘못되는 것 같으면 김해 전체 소상공인들한테도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해시도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큰 책임감이 있어요.

염두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옛날에 주촌에 유통회사 물류 식품산단을 한다고 그래서 아마 용역비를 1억으로 한번 잡았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런 일이 있었죠?

○위원장 안선환그때 한번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위원장 안선환어쨌든 연계를 해서 옛날에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위원장 안선환뒷말들이 아파트 건립을 하니 마니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내가 일자리경제국에서 들은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사업들이 잘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악취 문제나 돈사 문제도 아울러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어려운 시국에 일 추진하는 것 힘들겠지만 우리 경제국이 할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이야 모르겠지만 내년쯤 되면 피부로 확 느낄 정도로 경제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여튼 염두해 두시고 시민들이 좀 골고루 혜택도 받고 잘 사는 김해 만드는 데 일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선환더 질의할 위원들 없으시지요?

○이정화 위원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안선환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죠?

존경하는 배병돌 위원님이 한 이야기 가슴깊이 들어야 됩니다.

지금 코리아페스타 행사 잘 했습니까?

코리아세일페스타

○이정화 위원예.

○이정화 위원이것 전체 국비죠?

○이정화 위원도비도 옵니까?

○이정화 위원앞에 이런 행사 비슷한 것 무슨 행사 했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그 행사하고 이 행사하고 비슷합니까?

○이정화 위원조금 다릅니까?

○이정화 위원경남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정화 위원김해만?

○이정화 위원이것은 김해만 이렇게 하는 거네요?

○이정화 위원이런 행사를 하면 제일 염려스러운 게 소모성 있지요?

내가 보면 한 마디로 휘발성 행사다.

실질적으로 중소상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보다는 하나의 이벤트 식으로 하니까 그 부분은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스럽고 저도 소상공인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아쉽습니다.

이런 걸 계속 되풀이하고 있거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보여주기 식 행사, 지금 이 예산 중에 제가 볼 때는 보여주기 식 행사 예산이 거의 전체 예산 중에 한 2~30%는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국비라도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삼방시장 예산 하나 있네요.

○이정화 위원노후전선 이것은 태풍 피해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런데 노후전선 정비가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이정화 위원현대화사업하면서 그때 다 안 했어요?

○이정화 위원안 했어요?

○이정화 위원아니, 그런 예산이라도 적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식 하지 말고 진짜로 소상공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다만 1000원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보여주기 식 그런 부분은 내가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을 못 드리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 부분은 그렇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센터 이것 태양열입니까?

○이정화 위원이 부분은 삭감됐네요?

○이정화 위원집행잔액입니까?

○이정화 위원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정화 위원집행잔액이 나와서 좋기는 좋은데 이렇게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잘못된 계획

○이정화 위원우리 예상치를 어긋난 게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사업량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이정화 위원그냥 잔액입니까?

○이정화 위원그런데 우리 보통 사업하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나?

○이정화 위원남으면 좋기는 좋지만 예상을 잘못해서 한 것은 아니죠?

○이정화 위원나는 그런 쪽으로 보여서

○이정화 위원하여간 우리 소상공인 물류센터 있지요?

그것 어렵게, 어렵게 했거든요.

또 말해서 동료위원들도 많이 했는데 다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 부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서 나중에 이런 사업들은 보면 국장님,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지금 진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규모도 작아졌잖아요.

처음에 건축면적을 더 크게 잡았죠?

○이정화 위원그러니까 벌써 보이소.

출발부터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으로 인해서 축소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60만, 70만, 100만까지 보고 아까 공구상가 이야기하는데 그런 공간들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 공간 갖고는 3분의 1도 원하는 만큼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경쟁력 있는 품목이 들어가서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가 그게 걱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건축면적도 적으면 제가 볼 때는 처음 계획했던 대로 바르게 가야 됩니다.

그 예산을 다시 잡더라도 그걸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이정화 위원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사무실이나 그런 것은 지금 단층이지요?

○이정화 위원2층입니까?

2층은 어느 정도 합니까?

○이정화 위원아, 1층하고 2층하고 같이 올라갑니까?

○이정화 위원제가 볼 때는 설계할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사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환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선환하성자 위원님.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래산업과가 가장 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 우리가 수출도 뚫어야 되고 우리시가 대외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데 못하셔서 아쉽네요.

99페이지 보면 무역사절단 파견,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 이 모든 부분이 목적예산이기 때문에 다 삭감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예를 들면 전자메일이나 우편 그런 예산조차도 다 이 속에 포함 안 됐던 것입니까?

○하성자 위원오프라인 예산이라서?

○하성자 위원온라인 예산은 다 지금 그런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역할 하시라고 또 이 자리 오신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환하성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 위원한 개만 물어볼게요.

국장님, 항노화연구소는 어떻게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바꿨네?

○배병돌 위원확대를?

○배병돌 위원국장님, 내년에 되겠어요?

○배병돌 위원국장님은 좀 글로벌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해서 성공될 수 있도록 하이소.

○배병돌 위원과장님, 욕봐요.

○위원장 안선환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환반갑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선환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하시는 일들이 좀 더 많이 불어났죠. 그죠?

○김희성 위원세출ㆍ세입예산서에 보면 보훈단체사무실 임차보증금 2억이 수입으로 잡히고 다시 또 세출로 잡혔습니다. 그죠?

○김희성 위원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김희성 위원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연장, 연장으로 갔던 것을 이제는 서류상으로 정확하게 기간이 명시돼 있는 대로 해가지고 재계약, 재계약 이렇게 이루어진다 보면 됩니까?

○김희성 위원그 얘기는 결국 보훈단체 자체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지금 파악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김희성 위원파악된 문제점을

○김희성 위원시가 보완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입으로 잡고 재임차를 해주는데 거기에 김해시가 출자하는 돈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희성 위원조치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김희성 위원그다음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비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죠?

6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2200 정도를 준비를 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부족분이 발생했다고 보면 됩니까?

○김희성 위원우리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은 어떤 종류가 지금

○김희성 위원4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그러면 자가격리기간 2주간 주는 겁니까?

○김희성 위원여기 108쪽에 보면 ICT활용 지역건강돌봄 체제 구축사업으로 해가지고 잡혀 있습니다. 그죠?

○김희성 위원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희성 위원ICT 활용이라는 게 결국에는

○김희성 위원영상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그럼 사전 점검을 하는 차원이네요. 그죠?

○김희성 위원진료기록도 가지고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지금 이 부분을 설치를 하고 나서 혹시 결과물이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실적은 없고

○김희성 위원체계를 구축하면 언제부터 실시 가능합니까?

○김희성 위원10월부터 가능합니까?

○김희성 위원이게 만약에 구축사업이 되고 나면 저는 그렇지만 우리 담당위원회에서는 한번 현장에 가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봐야 되겠다. 그죠?

○김희성 위원그 자리 만들어주시고 청소년 수련 교류활동 지원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금액이 큽니다. 1억 2000.

그런데 이런 수련 교류활동이라는 전제를 보면 사실은 맞진 않죠?

그런데 시설부대비 쪽으로 다 가는 겁니까?

○김희성 위원그럼 석면 이 부분은 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

○김희성 위원환경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시설 자체가 청소년 쪽이라서 시민복지 쪽으로 가는 거죠?

○김희성 위원이게 제가 왜 눈에 확 들어오냐면 지금 보면 공공기관 내지는 교육기관들도 석면 제거가 안 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시민복지 측면으로 보더라도 한번 이것은 공공기관과 교육기관까지 포함한 전수조사를 해서 안 되는 쪽에 있어서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체계적으로 어느 시기까지는 완성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뚜렷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환경국하고도 한번 협의를 봐가지고 서로, 이게 보면 시설 자체가 시민복지 쪽에 와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복지국에서 하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처져있는 시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희들도 가면 석면 천장을 가끔씩 보거든요.

‘어, 이것 아직 안 했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환경국하고도 한번 미팅을 하셔가지고 전수조사를 정말로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석면 이게 벌써 실시한 기간은 오래됐죠. 그죠?

석면 제거에 대한 사업 시행이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는 아니니까 제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 시민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라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개요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성 위원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김희성 위원마지막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김희성 위원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환김희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조팔도 위원국장님, 과장님, 담당공무원들 코로나 때문에 특히 시민복지국에서 많은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애로사항도 많을 건데 노고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보훈 관리에 보면 6.25 참전용사하고 월남전우회하고 또 독립유공자 이렇게 보면 80세 미만이 17만 원 보니까 도비 30%, 시비 70% 또 80세 이상 보면 22만 원 맞습니까?

○조팔도 위원30%, 70%

○조팔도 위원독립유공자는 또 의료비 지원 70%, 30%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이렇게 부담을,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지킨 분들인데 국비는 확보가 하나도 안 됩니까?

○조팔도 위원그럼 나라에서 그것은 별도로 연계해서 주는데 그래도 도비도, 도가 우리보다 예산도 많고 이런데 사실 국비나 마찬가지인데 50%, 50%라도 이렇게 안 되는가요?

○조팔도 위원내가 보니 30% 생색만 내고 우리시가 전부 다 안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국장님이나 건의도 한번 올려보고, 우리만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분들한테 섭섭하지 않도록 단디 한번 더 챙겨가지고 우리가 요청도 하고, 더군다나 김해에는 이런 분들이 많고 또 오래 살아봐야 80세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분들이 안 계실 건데 있을 동안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조팔도 위원그다음에 생림요양병원 시설에 우리 올해 예산이 보면 19억 2000만 원 정도 총사업비가 99억 정도 맞습니까?

○조팔도 위원이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혹시, 얼마 전에 TV에 보면 가족들이 그 환자한테 가려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고 이래서 난리 났는데 못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가족들이 볼 때는 가족이 안 가니까 그 관리가 엄청나게 부실이 됐는데 우리 시립요양시설 이 부분은 점검 한번 해봤습니까?

○조팔도 위원그럼 사설 이런 데도 누가 관리 같은 것 한 번씩

○조팔도 위원점검을 누가 합니까?

○조팔도 위원아, 보건소하고?

○조팔도 의원보건소 부분도 시민복지과에서 좀 연계를 해서 그런 것들, 우리 김해시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관리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조팔도 위원마지막으로 국고반납금이 보니까 2억 86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가 자료를 보니까 산모 이런 부분이, 산모가 애 적게 놓고 이러는 바람에 반납이 됐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조팔도 위원우리 시비를 많이 남기는 것은 좋지만 국비는 우리가 확보하기가 1000원이라도 얼마나 힘들게 따서 온 건데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사람한테 좀 소비를, 한 1~200, 1000만 원 이하는 남으면 반납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3억 정도 우리가 반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했지만 성과가 없다는 기분이 들어서 다음에 국비를 확보하려면 힘들다 아닙니까?

반납이 되고“너희 남았는데 왜 또 이것을 신청하노.”이러면 나라도 안 주지.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세밀하게 잘 챙겨서 국비 하나 따는 게 세종시에 특파원 내보내고 중앙부처에 특파원 해가지고 특별보좌관 해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따서 왔는데 이런 부분은 반납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물론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잘해서 다음부터는 국도비 반환이 적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안 하면 좋지만 하다 보면 100%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은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환조팔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과장님, 김진규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모집하고 있죠?

○김진규 위원그럼 이 사업은 예산이 필요 없나요?

○김진규 위원스티커 붙여주고 하드만?

○김진규 위원그렇게 나가면 됩니까?

○김진규 위원지금 9월 1일부터 모집했나요?

○김진규 위원이게 자원봉사자들한테 혜택도 주고

○김진규 위원그다음에 가맹점으로 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명예직? 그죠?

○김진규 위원다른 시군에 보면 자원봉사 포인트제 이런 것도 있던데. 그죠?

○김진규 위원가맹점 모집이 힘들다면, 자원봉사를 더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포인트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도 있던 것 같은데 한번 점검 해보시고요.

○김진규 위원그리고 또 자원봉사 시간 환산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부도 하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방법도 있으니까 가맹점이 모집 안 되면 억지로 모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은 예산은 안 들어간다. 그죠?

○김진규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환김진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 위원과장님, 물론 소관 상임위에서 아마 심도 있게 다뤘을 겁니다.

세입 부분에 이게 2억 정도 들어왔는데 사무실 임차료 보증금으로 들어왔네요?

○배병돌 위원그래가지고 임차계약을 잘 못해서 도 감사에 지적되고 이랬네?

○배병돌 위원보통 우리가 시 예산으로 지급이 되면 근저당돼 있는 데는 아예 임차가 안 되는데 그 규정이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지금 무공훈장, 무공수훈자회, 월남참전자회 사무실이 없네요?

○배병돌 위원시청 바로 밑에 어디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예우 차원에서 근저당 설정이 돼있는 데도 임대계약을 했다.

○배병돌 위원안 되는데, 그 규정이 안 되게 딱 돼있는데, 아예 못하는데

○배병돌 위원그래, 못하는데 한 것은 법을 어긴 거다.

이것 어느 과장이 한 거예요?

○배병돌 위원이제 도래됐으니까 다시 임대를 받았다 이 말 아니가?

○배병돌 위원지금 현 과장이 했어요?

맞는갑네?

○배병돌 위원알고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배병돌 위원지적이 안 됐으면 또 그대로 있었을 것 아니가 그죠?

그럼 우리 시의원들 아무도 모르고 임대료 들어가 있으니까 임대차 계약 잘 썼겠지 하고 있었을 것 아니가.

그렇게 보면 그것을 시장님을 속이거나 의원들을 속이거든. 맞죠?

○배병돌 위원다 끝난 것을 가지고 무슨 조치를 해?

잘 하이소, 단디 하고.

그래서 세입이 들어와서 내가 물어봤어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서 내가 더 이상 물을 게 없을 것 같네요.

○배병돌 위원구호물품 이것은 세트로 딱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배병돌 위원4만 원 기준으로 해서?

○배병돌 위원그게 우리시 규정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구호물품 규정이

○배병돌 위원질병관리본부에서

○배병돌 위원10명을 했다가 광복절집회 이후에 25명이, 지금 우리 확진자가 몇 명이요?

○배병돌 위원그 격리자 관리하는 것은

○배병돌 위원보건소에서 하잖아.

과장님하고 관계없잖아?

○배병돌 위원같이 챙기고 있다?

하여튼 다 코로나 관리 잘하시기 바라고 ICT 지역건강돌봄 체제 구축사업 이것은 설명 한번 해보세요.

병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혈압 잰 게 병원으로 가고 이렇게 합니까?

○배병돌 위원3개소네. 진영, 내외, 장유3동

○배병돌 위원이게 측정기가 있다는 말 아니에요?

○배병돌 위원지금 할 거요?

○배병돌 위원구입이 돼있는 게 아니고

○배병돌 위원이것도 MOU 체결을 하네?

○배병돌 위원그러면 논란이 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형태다. 그죠?

○배병돌 위원시만 하고 있어요?

○배병돌 위원그럼 기기가 아니고 개발비네.

○배병돌 위원아니, 1억 3100만 원이요?

○배병돌 위원전액 국비요?

○배병돌 위원우수특화사업으로?

○배병돌 위원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사람이 한 사람이 간다. 그러면?

장유3동에 어느 한 분이 ICT 돌봄센터에서 건강측정키트를 사람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앉아서?

○배병돌 위원장유3동 사무소에서

○배병돌 위원그럼 그 공간도 있어야 되네?

○배병돌 위원조그마한 공간에서 그럼 어떻게 또

○배병돌 위원그래.

○배병돌 위원아, 사람이 한 분 또 관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겠다. 그죠?

○배병돌 위원검사내용이 뭔데 혈압, 피검사까지 해요?

○배병돌 위원그래, 그런 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하지. 모른다 아니요?

○배병돌 위원75세 이상?

○배병돌 위원그래, 아무 때라도 그러니까 나는 가도 안 되네.

○배병돌 위원기계에서 측정기에다가

○배병돌 위원진료를 해라, 정밀검사를 해라.

○배병돌 위원개발단계다. 그죠?

○위원장 안선환피검사 같은 것은 시간이 좀 걸릴 건데?

○위원장 안선환피검사 같은 것은 시간이 조금 소요될 거고

○배병돌 위원그래서 이제 진료를 해서 그러면 의사가 처방을 할 것 아니가? 그죠?

○배병돌 위원그러면 처방을 하면 직접 처방서를 받으러 가야 되나?

○배병돌 위원그러면 3차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배병돌 위원나이 많은 분들이 대학병원에서 진찰했다,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료결과를 보고 처방을 하거나 그렇게 나오네.

○배병돌 위원단순하게 보면 우리 내용적으로 보면 건강검진하는 그런 형태다.

○배병돌 위원동사무소 가서 건강검진하는 거다.

○위원장 안선환그게 동사무소에서 옳은 시스템이 됩니까?

○위원장 안선환이게 취지는 좋은데 잘못되면 더 복잡하고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죠?

○배병돌 위원이게 상용화, 시험 단계에 들어가려고 하면 제법 시간이 걸리겠다. 그죠?

개발해서

○배병돌 위원언제 정도 그러면

○배병돌 위원가면 할 수가 있겠네?

○배병돌 위원지금 과에서 잘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하러 한번 나가봐야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이것은 사업내용을 보면 보건소나 그런 데서 해야 될 사업들인데 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보니까 복지과에서 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배병돌 위원지금 통합돌봄 대상자가 계층이 다는 아니잖아요.

○배병돌 위원통합돌봄 대상자가 우리 일반 시민들 다 되나?

그렇진 않잖아.

○배병돌 위원차상위계층 이렇게 계층이 있잖아.

○배병돌 위원그래.

○배병돌 위원예. 잘 해보이소.

○위원장 안선환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조종현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조종현 위원긴급복지지원에 위기 상황의 해소와 빈곤예방 차원에서 주로 생계라든지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거죠?

○조종현 위원지원해 주는데 제가 물어보게 싶은 게 이게 당초에 21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추경에 1억 7900이 내려왔다는 것은 대상자가 늘어서 금액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역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국비가 지원된 겁니까?

○조종현 위원그런데 이게 당초에 기존에 보면 중위소득 75% 이하에다 일반 돈이 1180만 원 이하이고 금융 재산이 50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게 갑자기 완화가 돼집니까?

규정이 무너지는데?

○조종현 위원완화해서 1억

○조종현 위원당초 대상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조종현 위원규정을 이제 확대하니까, 조건을 완화시키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1억 7900이 추가로 내려온 겁니까?

○조종현 위원궁극적으로 인원이 늘어난 게 예산이 1억 7000 더 추가가 필요했네.

○조종현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환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선환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선환김희성 위원님.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김희성 위원과장님, 우리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죠?

○김희성 위원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급해놨는데 5만 원을 준다. 그죠?

○김희성 위원이것 현금입니까, 물품입니까?

○김희성 위원현금입니까?

○김희성 위원지금 그러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수가 1만 2,820세대라고 보면 됩니까?

2회라고 해놓은 것은 설, 추석이고? 그죠?

○김희성 위원현금으로 주니 좋네요.

혹시 나는 물품을 주나 싶어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현금이 훨씬 더 그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또 뒤에 따르는 문제점도 있죠. 그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실 비판적인 부분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고 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행정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들은 기준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명쾌한 방법은 없습니까?

○김희성 위원가끔 지역에 가면 저 사람이 왜 기초생활수급자냐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또 우리는 지역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을 참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얘기를 들어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나는 못 받는데 저 사람은 받는다. 그런데 저 사람은 훨씬 더 나보다 생활여건이 좋은데’라는 이런 전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게 당분간은 계속 그런 현상들이 있겠죠? 그죠?

○김희성 위원하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가서 그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김희성 위원이제 그분들이 하나의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라고는 사실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는데 거기 있어서 그분들이 해소가 다 되진 않겠지만 친절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힘드신 부분은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서비스 질이라도 조금 높이면 그분들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그런 우리 공무원들 두 사람이 그렇게 됐으면 하나의 수범사례로 해서 홍보도 많이 하세요.

○김희성 위원그래서 공무원들이 힘든 부서에 있더라도 자기가 정말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희성 위원두 분한테 우리 시민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습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환김희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과장님, 혹시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하는 분이 5명이지요?

○조팔도 위원이런 분이 이렇게 위원회 활동하는 게 주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여기 우리 자료에는 한 5명 되어 있네요. 그죠?

1년에 두 번 합니까?

○조팔도 위원한두 번?

○조팔도 위원이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수당이 적다 해서 올려 달라 이겁니까? 그죠?

○조팔도 위원정해져 있어요?

○조팔도 위원이분들이 복지기금 이런 부분을 잘 운용을 하고 항상 위원회를 열어서 기금을 한다. 그죠?

○조팔도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이 부분에 안정자금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부족한 건 없습니까?

○조팔도 위원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올해는 없는 이런 분들이 더 소외되고 또 어떻게 보면 생활 비관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딱 제일 어려운 시기가 왔는데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우리 김해시는 소외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조팔도 위원며칠 전에 불암동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 이래가지고 다달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만 원씩 내는 걸로 이렇게 해서 자동이체 시켜서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분들 보면 참 너무 고마운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을 소외계층에 대해서 생활안정과에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국고보조금이 많이 그래도 내려오지요?

○조팔도 위원주로 김해는 한 얼마 정도 보조금을

○조팔도 위원전체를 대충 이렇게 했을 때

○조팔도 위원30%?

○조팔도 위원국도비 해서 70% 우리 시비가 30% 그죠?

○조팔도 위원예. 잘 챙겨가지고 이분들이 다시 희망 있게 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환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선환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선환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과장님 김진규입니다.

9월 1일부터 아동보호팀 신설됐죠?

○김진규 위원10월 1일부터?

○김진규 위원그러면 아동보호팀이 신설되면 예산은 필요 없나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는 어디에 잡혀있죠?

○김진규 위원그거면 충분하나요?

○김진규 위원신문기사 내용은 전담공무원 7명

○김진규 위원그다음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3명.

○김진규 위원그러면 인건비는 그냥 그대로 있는 분들

○김진규 위원인건비는 지금 여기 추경에 들어가 있나요?

○김진규 위원직원 인건비는 다 되어 있고

○김진규 위원그러면 여기 보니까 할 일이 제법 많은데?

다른 예산은 필요 없는가요?

상담, 치료, 전수조사

○김진규 위원팀은 구 보건소 2층에

○김진규 위원리모델링하고 있어요?

○김진규 위원리모델링비는?

○김진규 위원회의실을?

○김진규 위원거기에 사무실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김진규 위원리모델링비는 안 들어간 거예요?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진규 위원그 예산이 회계과에서 한 거예요?

○김진규 위원했나요?

○김진규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환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127쪽에 공공예식장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현재 공공예식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9월에 오픈했어요?

○조종현 위원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시청예식장 운영비를 삭감을 해서 공공예식장 드레스 구입비에 1500만 원 증액했네?

그러면 시청예식장 운영비 시청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조종현 위원없어서 운영은 안 하고?

예상을 삭감해버리면 운영이 안 되지. 그죠?

○조종현 위원오픈을 했네?

내가 하나 물어보는 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많이 가니까 예식장들이 추세가 한 50명 수용하는 소형 예식장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더라고.

그에 비해 보면 우리는 대형 예식장이죠?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하는 예식장입니까?

○조종현 위원150석 해놨지요?

○조종현 위원요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시대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그것 구조를 변경해서 소규모로 몇 개를 할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예식을 할 때 보면 50명이 거의 안 옵니다.

보통 계좌로 입금을 하시고 이런 추세라.

궁극적으로 계속 그렇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시대 흐름에서 공공 예식장이 150석을 갖추어놨을 때 과연 너무 적게 하객들이 오고 예식은 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걱정이 돼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형으로 구분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종현 위원구조 변경은 어렵고, 궁극적으로 한번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조종현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환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방금 공공형예식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본래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리모델링비 3억 5000 그리고 비품구입 해서 5000을 잡으셨다. 그죠?

○주정영 위원그래서 4억으로 예산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번에 오픈을 하셨는데 이 4억이 현재까지 다 소요된 예산이고 그렇습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면 총 5억이었습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면 부품 구입이 들어가는 게 드레스라든지 폐백용품,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5000만 원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1500을 추가를 하셨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정영 위원원래 당초계획은 몇 벌인데 몇 벌로

○주정영 위원3벌을 계획했는데 7벌을 더 넣는다고요?

○주정영 위원10벌로?

이것은 언제 계획을 바꾸신 겁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해봤는데?

○주정영 위원해보고 드레스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데 아직 오픈도 안 하셨는데 그러면 본래 계획은 10벌 하고 싶었는데 나누어서 예산을 신청하신 건가요?

○주정영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올해 예식이 있을까 없을까도 모르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아, 접수되어 있어요?

○주정영 위원그런데 수입은 어디 잡으셨어요?

수입은 안 보이던데 시청예식 관련해서는 수입을 저희가 세입을 보면 삭감을 하신 것으로 나오고

○주정영 위원과장님 말이 안 맞잖아요.

○주정영 위원저는 세입이 없길래 올해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대형 예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준비 차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세입은 안 잡으시고, 왜냐하면 본래 예식이 있다 하면 우리가 건당 몇 백이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세입에 얼마 잡으셨어요?

○주정영 위원4800만 원?

○주정영 위원4800만 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잡아놓고 지금 나가는 1500은 드레스 7벌을 추가한다.

○주정영 위원이 말씀이시다. 그죠?

이것은 좀 과한 것 같은데

○주정영 위원예. 5벌입니까?

본래 3벌 샀는데 5벌이면 누가 더 필요하다 했어요?

○주정영 위원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공공형이고 근거는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식을 치름에 있어서 신부 쪽에서 이런 여러 매편을 통해서 이러한 요구들이 들어왔다, 이것 다 공공적인 공공재 아닙니까? 그죠?

○주정영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는 한꺼번에 많이 사는 것보다는 유행이 바뀌기 때문에 수시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낫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기도 하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원체 트렌드에 많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사서 비축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3벌씩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산다든지 그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어떤 객관적 근거보다는 그냥 과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서 조금 더 깊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정영 위원국장님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사실은 3벌이나 10벌이나 초창기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 설계했을 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도 국장님 말씀에 그래도 최소한의 벌수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일을 하실 때 먼저 이것만 들 것처럼 먼저 예산 편성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추가, 추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추가로 필요할 것 같으면 현장에서의 요구,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기초 단계에서부터 그러면 예산 편성 자체를 그럴 것 알고 계셨다고 보이거든요.

저희한테 설명을 하실 때에는“이 돈이면 충분히 드레스도 사고 다른 비품들을 다 살 수 있습니다.”라고 예산 승인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세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보거든요.

최소한 석 달이라도 해보고 하니까“우리는 본래 이렇게 계획하였으나 부족하여서 이렇게 잡는다.”이게 저는 맞는 과정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옷의 벌수를 얘기하는 것은 솔직히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보니까 다문화자녀 기술자격 취득비가 저희가 당초에 본래 1300만 원이 잡혔었는데 지금은 깎이고, 깎이고 해서 200만 원으로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완전 줄여서 지원 안 하겠다는 건지 안 그러면 수요가 없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면 지금까지는 지원을 얼마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절반 정도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조금 준다 왜냐하면 학원들이 문을 닫거나 정상적으로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본래 당초 1300이었잖아요.

○주정영 위원전혀 안 여는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자격이 운전면허만 있는 것도, 사실 하더라고요.

아예 학원들이 다 문 닫았다는 것은 근거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거기도 먹고 살아야지

○주정영 위원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저는 전년도에도 예산이 보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건 다문화정책으로 아마 잡을 때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자립력을 키워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아무리 코로나가 어려워도 저는 할 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턱없이 줄이셔서 그러면 남아있는 10월, 11월, 12월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분들이 또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외국인자녀 방문교육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대폭 삭감을 했고요.

이것도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죠?

○주정영 위원중도입국

○주정영 위원그래서 이것도 생각의 전환이 먼저 필요한 게 아닌가 이 친구들 정말 이 사업들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중도입국 해서 정말 적응 못하고 그죠?

그 아이들 특별하게 저희가 케어해서 지역사회에서 공동체로 그 인원을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못한다면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 케어가 되어야 되는 대상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그냥 코로나 때문에 무방비로 두겠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하고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너무 적극적이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 미혼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 산전ㆍ산후 요양비를 1500을 편성했다가 800을 삭감하셨고요.

○주정영 위원이것은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면 생활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주정영 위원그럼 미혼 한부모가정이 계속 줄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주정영 위원그리고 국ㆍ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올해 당초에 몇 개를 준비하셨습니까?

○주정영 위원그럼 처음부터 저희가 잡았던 게 6억이었는데 예를 들어 장기임차보증료, 그런데 지금 1억이거든요.

5억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그럼 수요계산을 잘못하신 겁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면 일단 국비확보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주정영 위원그렇죠?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주정영 위원이것은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 요구들은 굉장히 높고 지금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그러면 국비 전체의 문제인건지 안 그러면 김해시의 문제인 건지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서 관련되어서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비도 반액 거의 50% 삭감이 됐고요.

리모델링비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비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거든요.

결국 국ㆍ공립 어린이집 관련한 사업들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보이고 이게 전체 국비의 구성에서 그렇다면 지자체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그까지 자료를 안 봐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본래 19억이 잡혔다가 17억 9000으로 1억 1000이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도하고 매칭을 하긴 하지만 시비 부담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하고 다 같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 인건비는 같네요.

○주정영 위원그럼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는 이유다. 그죠?

○주정영 위원그게 가장 큰 이유는 어린이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

○주정영 위원갈수록 심각하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출생률하고도 같이 비교되는 부분일 거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면 장기근속수당 지원 해서 3400이 증액됐고요.

○주정영 위원예산과에서 잘렸던 겁니까?

○주정영 위원그다음에 어린이집 방문간호서비스 운영 이 부분이 3000만 원 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주정영 위원사업 자체를 아예 취소했다. 그죠?

○주정영 위원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주정영 위원이제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될 시기는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한다는데 이제는 용어로 온택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러한 서비스들도 필요해서 저희가 개발이 되고 정책적으로 진행을 했다면 올해 해보니 변수들이 너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 해서 대상자들이 그 케어를 못 받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하는 방식에서 취지를 살리되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고민의 지점이 이제는 깊이 들어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못하니까 예산 삭감하자가 아니라 이제 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접촉하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진행을 해서 이러한 지원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런 시대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핑계 때문에 삭감이 돼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좀 방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정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환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골든루트예식장 같은 데 교통 문제 있죠?

주차장은 물론 넓고 좋은데 전철이나 이런 걸 요즘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김해 같은 데도 JW인가 거기도 예식장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교통망 때문에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안선환예를 들자면 결혼식을 하면 김해 사람만 오는 것도 아니고 부산에서도 올 수 있고 창원에서도 올 수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대중교통과에 보니까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철을 타고 골든루트나 이런 데 회사 가는 부분이 좀 불편하니까 저상버스나 이런 걸 지원을 해줘서 운영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것들도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하면 좋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장 안선환앞으로 어쨌든 전철을 이용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좀 대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님.

○김희성 위원과장님 공공예식장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질의를 하는 부분에서 답변이 좀 명확해 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할 때 예식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내지는 손님들을 축소해서 제한해서 받고 있죠? 그죠?

○김희성 위원그렇죠? 아까 그 얘기를 해주셔야죠.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할 때 소규모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문을 열었는데 구조변경은 안 됩니다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그것은 잘못되죠.

“그 공간을 정부가 요구하는 49명까지의 거리두기와 그러한 시스템으로써 운영을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 우려하는 게 혹시라도 그런 제한 없이 규모가 커서 많이 올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잠깐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공간에 있어서 49명까지만 받을 거죠? 그죠?

○김희성 위원그렇죠.

그걸 서두에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어서 다른 사립예식장보다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희성 위원지금 제일 잘하는 케이스가 제가 보니까 JW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김희성 위원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 하지마시고 모범사례에 있어서 우리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JW 같은 경우에는 넓은 공간을 별도의 복도를 만들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그 통로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기에 열상카메라 설치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거리두기 내지는 한목에 들어오시는 것을 잘 막아놔서 관리가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우려가 되어서 그래도 공공예식장인데 그로 인해서 만약에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이 혹시 발생할까 싶어서 조금 더 철저히 하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방역체제는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미비한 점이 없나 한번 알아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드레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드레스는 제가 볼 때 저는 조금 더 확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공공예식장의 기능으로써 부족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드레스 부분은 충분하게 예산 편성을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안선환 위원장, 김진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진규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 위원과장님 너무 오래 서계신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이게 지금 보니까 대략적으로 취사부 4명, 운전기사 4명인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 김해 관내에 네 곳입니까?

○정준호 위원그래서 각각 한 곳에 취사부, 운전기사 이렇게 있구나.

여기 보면 이게 장애전문 어린집이라고 되어있는데 전문 어린이집은 말 그대로 일반아동은 안 오고 장애아동만 간다는 거죠?

○정준호 위원전문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일반아동도 오고?

○정준호 위원실제로도 옵니까?

○정준호 위원실제 부모들이 원하면 받는데 실제로 원해서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이것은 중증장애아동 어린이집 그런 것도 또 따로 있는 건가요?

○정준호 위원그러면 중증질환아동까지도 하는 거네요. 그죠?

○정준호 위원제가 듣기로는 시설이 어느 정도 잘 되어있는 곳 한마디로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일반아동하고 달리 시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음식을 못 먹는 아동들도 있는데 그런 아동들을 위한 시설 같은 곳들도 그러면 네 곳이 다 되어 있네요?

○정준호 위원아, 그렇게 각 개인마다

○정준호 위원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식사를 못하는 아동이 있으면 튜브라 그럽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음식물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돼있는 건가요?

장애전문 어린이집 여기에 실제 그런 아동들도 다니고 있거든요.

○정준호 위원그러면 중증장애전문 어린이집 이런 것은 따로 있지 않고 그냥 전문 어린이집 안에서 모든 등급별로 다 케어를 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정준호 위원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 510개소 중에 45개면 9% 정도가 문을 닫은 건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출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준호 위원그래도 다른 시비가 나가야 될 부분들이 비례해서 어느 정도 줄은 부분도 있을 텐데

○정준호 위원아, 그렇게 해서 또 그쪽으로 비용이 나가는구나.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시설이 잘 되어있는 데가 김해에 삼계입니까?

한 군데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십니까?

○정준호 위원그것은 장애인시설입니까, 아동보육시설입니까?

○정준호 위원장애인전담 아동보육시설?

○정준호 위원네 군데 다 그런 정도 시설에 준하게 되어있습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그게 위치가 어디어디 있죠?

○정준호 위원지역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활천동 하고 또 한 군데가?

○정준호 위원보건소 옆에하고 장유하고.

그래서 이렇게 접근성으로 따지다 보면 진영에는 아동 비율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갈 곳이 없어서 김해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한 것만으로도 미안한데 어느 정도 보육환경까지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가운데서 그런 아이들은 보통 보면 소화기계통의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사실은 건강하게 오래 살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부모들은 언제든지 이 아이들이 떠날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안타까운 환경에 놓여있는 부모들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우리 행정에서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런 사업들이 조금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준호 위원그것은 맞는데 거기 직접 가서 시설을 보셨습니까?

○정준호 위원안 가봤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실제로 거기 가서 시설을 보시면 다른 곳의 시설들하고 장애아동을 위하는 시설들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 차이인지 과장님께서 직접 보시고 거기 안 해도 된다,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장애아동 부모들은 삶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계속 붙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조차 맡길 곳이 없으면 정말 계속 붙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어느 정도 환경이 된다 그러면 인근에 그런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맡기고 또 그런 분들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맞벌이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다 보니까 삶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배려를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정준호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 위원주정영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보증금하고 국도비 수반되는 사업들인데 당초예산 짤 때 내시를 받은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국도비 확보를 못했네?

○배병돌 위원뭐라고?

국장님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해 보이소.

○배병돌 위원아니, 그런데 처음에 당초예산 짤 때는 이게 내시를 받아서 했을 것 아니요?

그런데 변경내시된 이유가 뭐요?

○배병돌 위원수요가, 전환할 어린이집이 없었다 이 말이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잘못한 거가?

국장님 이것 답변 한번 해보이소.

우리가 예측을 잘 못한 거요?

안 그러면 국도비 확보에 문제가 있었던 거요?

이게 예산이 제법 되는데 5억, 6억, 12억, 16~17억 되는데?

적은 예산이 아닌데?

거기다가 이게 시비도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1차 추경할 때 안 되면 이걸 삭감하든지 하지?

그때까지도 방향이 안 나왔어요?

자료를 달라하니까 보기는 봤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처음에 아예 예측을 할 때 수요조사를 할 때 잘 못해서 안 그러면 요즘 코로나발로 국비가 없으니까 지원

○배병돌 위원장기임차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이것 다 어린이집들 전환하는 것 아니요? 그죠?

○배병돌 위원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잘못했네.

○배병돌 위원그러면 아예 1차 추경에 삭감을 해야지.

그런 판단이 섰으면 왜 안 했어요?

○배병돌 위원단디 하이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여기에도 다 시비가 들어있단 말이요.

그만큼, 9월까지 하면 9개월 동안 안 그래도 어려운데 자체 예산이 사장된다는 거요.

이런 걸 왜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어름하이 하노?

과장님 베테랑 과장님인데 팀장들이 좀 뒤에 보필 좀 잘 하세요.

이 팀장은 누구요?

○배병돌 위원아니요. 다 우리 잘하자고 하는 건데 내가 그렇게 감정이 있어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이것 다 국비 부분이 되어서 그런데 애초부터 잘해서 소관 상임위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적은 돈이 아니라서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게 뭐 1~2억 같으면 모르지만 17~18억이나 되는데.

19억이야?

시비가 들어있는 게 4억 7000, 5억이나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사장해 놨다는 것은 아예 예측을 처음부터 잘 못했으면 변경을 해서 1차 추경에라도 빨리 처리를 해버려야지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공공예식장 자꾸 물어보는데 앞으로 잘 하이소.

○배병돌 위원당초예산 짤 때 이게 논란이 있었단 말이요.

솔직히 내가 안 된다고 예산을 삭감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살렸어.

어쨌든 지금 국장님도 와서 이걸 해서 잘해보겠다고 이랬는데 이것 또 변수가 생긴 게 코로나가 생겨버렸다고.

잘 될지 걱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끝나셨습니까?

○배병돌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한호 위원님.

○김한호 위원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부모분담 보육료 지원이 이것은 당초에 다 예산이 짜지는 것 아닙니까?

○김한호 위원아, 당초에?

○김한호 위원그러면 계산을 잘못했다는 말씀입니까?

○김한호 위원적게 잡는 부분이 그것도 차익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12억이나 현재 올렸다면 당초에 너무 잘못하신 것 같은데?

현재 수요는 정확하게 잡으신 겁니까?

○김한호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김희성 위원과장님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되어 있죠?

이게 당초에 1000만 원에서 지금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죠?

○김희성 위원이게 어떤 식으로 정착금 지원을 합니까?

○김희성 위원그러면 금액이 인당 1000만 원을 잡는 겁니까?

○김희성 위원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하다못해 나가서 정착을 위한 설계계획서를 같은 것을 받습니까?

○김희성 위원종잣돈이 아니고 큰 금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가서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정착금을 준다, 이것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희성 위원퇴소자 정착금이 평균적으로 해마다 몇 명 정도 나갑니까?

○김희성 위원금년이 처음이네요?

○김희성 위원이게 자칫 잘못하면 눈먼 돈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왜 계획서를 안 받고 주죠?

최소한 이 사람이 나가서 이 1000만 원에 상응하는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자비의 몫이 있어서 거기에 부족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서를 받든지 아니면 10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리어카를 사서 뭘 하겠다라든지 최소한의 어떤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근거는 받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김희성 위원이것은 제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생활시설에 있다가 내가 어느 시기에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나가야 될 의도가 있다 내지는 또 떠나야 될,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잃어버린 부모를 찾아서 나가야 되겠다, 모든 조건들이 있잖아요.

아주 다양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그것을 어쨌든 활용만 할 수 있다면 1000만 원이 나가야 되네. 그죠?

○김희성 위원지금 저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을 하시면서 과장님은 그것이 수용이 됩니까?

과장님은 이해를 하시냐고요.

저는 이해 안 가는데요. 이런 금액을

○김희성 위원아니요. 금액이 많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아무런 그것 없이 나가는데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것이 예를 들어 자립의 의중에 있어가지고의 목적대로 쓰이면 다행인데 조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지만 나가가지고 본인이 술을 먹으면요?

○김희성 위원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없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걱정하는 것은 그거라니까요.

최소한 이 1000만 원이 어떠한 용도로 쓰일 것이라는 본인의 자립계획서 정도는 들어와서 그것이 서면으로서 어떤 판단 정도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것조차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겠다고 하면 주고 시설에서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그 정도,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아닌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나가지 않았고 금년도에 한 사람이 나갔고 이제 이 사람이 두 번째니까 지금이라도 여기에 퇴소자 정착금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서 정착계획서라도 받아서 그것을 그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김희성 위원기준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희성 위원아까 내가 술의 용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가서 어떤 용도로 쓰든지 간에 우리가 시스템 상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가장 나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한 거고 그것이 이야기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1000만 원을 주든 2000만 원을 주든 나중에 부족하다 생각하면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 금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착계획서는 최소한 받아야 된다.

그것을 한번 정도는 심의를 거쳐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김희성 위원그러면 보조금을 신청하는 그 안에 무언가 심사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희성 위원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돈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나가가지고 어쨌든 간에 한 분이라도 자립을 해서 정착을 하면 좋죠.

또 그런 하나의 좋은 선례가 1회, 2회, 3회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가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공기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 목적대로만 가면 된다는 거죠.

그 목적을 위해서 최소한의 서류적인 하나의 계획서라도 받아가지고 그것이 심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지금 서류가 들어와 있는 게 있겠네? 그죠?

○김희성 위원아니, 1회 것.

한 사람 나갔다면서요?

○김희성 위원그러면 서류 있겠네요. 그죠?

○김희성 위원그것 한번 저한테 갖다 주시고

○김희성 위원제가 이것은 우려로써 하는 이야기인데 금액이 나가고 하는 것은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로 그 목적대로 해서 이 정착지원금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김희성 의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조종현 위원제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 정착금을 받아서 먼저 나간 사람은 그 정착금을 가지고 원룸에서 방을 얻어서 쓰고 그다음에 다 쓰고 나면 다음에 오는 애들 기다려가지고 또 받아서 자기들끼리 쓴다는 그런 루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김희성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그런 조건들을 그래가지고 그 결과물을 아마 명시할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질의한 것 같은데 그것 좀 내밀하게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6곳에서 1200만 원 들어오고 이렇게 하네. 그죠?

○조종현 위원그러면 6곳은 어느 곳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138쪽요.

○조종현 위원이게 시비죠?

○조종현 위원그 여섯 군데만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죠? 그죠?

여섯 군데만 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다른

○조종현 위원다 하는 걸로 했습니까?

○조종현 위원조사를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획입니까?

○조종현 위원그것 하면 나와서 조사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 지금 방향은 제시돼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조사를 자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사를 하고 난 후에 그 처리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획 하에서 그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니까 그런 예산 수반까지 해서 결과물에 대한 체계적인 것이 연결되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조사만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마 이것도 내가 3년 전엔가 한번 조사한 걸로 기억이 나서 재차 물어보는 거고 여기에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 있죠?

예산 12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요새 노인일자리를 증축하고 있는 마당에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조종현 위원어쨌든 이게 시비죠?

○조종현 위원시비니까 이렇게 12분 했다가 8분 되니까 바로 예산이 삭감으로 연결되네?

○조종현 위원국비와 도비면 이렇게 안 하겠죠?

어떻게든 12명을 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죠? 그죠?

○조종현 위원밑에 마지막으로 김해시니어클럽 리모델링으로 아마 도비인 것 같은데 6200만 원 나와가지고 리모델링하네요? 그죠?

○조종현 위원지금 김해시니어가 그전에 민간위탁했다가 작년에 복지재단으로 위탁이 됐죠? 그죠?

위탁 변경이 됐죠?

변경되자마자 바로 공공기관이라 그런가 어떻게든 도비를 마련한 것은 좋은 거지만 리모델링에 투자할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금방 복지재단이 위탁받았다고 바로 리모델링으로 6200만 원을 도비를 요청하네?

차라리 그전에 했으면 했지 이런 정책은 그렇잖아요.

○조종현 위원아니, 궁극적으로는 해야 되고 도비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지금 노인들 일자리가 부족해 가지고 1년에 한 1,500명 정도가 신청을 하는데 3분의 1도 일자리가 마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수반이 안 되지만 자리도 그렇게 넉넉지 않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지 바로 그렇게 복지재단으로 위탁됐다고 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서 리모델링한다는 이런 것은 좋은 이미지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적이 뭔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것은 부차적인 예산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든 노인일자리에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그런 것에 신경 쓰는 느낌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줘야 되지 바로 그렇게 도의원하고 관계가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리모델링으로 예산을 그것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노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쳤을 때 그렇게 느낌이 좋게 와 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종현 위원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어쨌든 노인들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런 데 매진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지금 당장 안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업무에 불편을 겪든지 노인들이 찾아가서 공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다만 나에게 일자리가 많이 주어지는 것이 바람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지 시니어클럽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내년에 이럴 때 하면 몰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하는 모습은 그렇게 썩 시민들에게, 노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예산이 아니니까 안 하는 것보다 좋지만 그런데 과연 이런 예산들도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가져올 때는 박수를 받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만 다른 별로 필요는 하지만 그렇게 시기가 맞냐 안 맞냐에 따라 생각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종현 위원과장님, 내가 말하는 취지는 이 돈을 애초에 가져올 때는 리모델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쓸 수 없는데 가져오기 전에 무언가 다른 노인들을 위한 도움되는 예산으로 바꾸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건 된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한 거고 이 돈 가져온 것을 가지고, 이것은 당연히 리모델링으로 쓰지.

인건비로 못 쓰지.

운영비로 못 쓰지만 그전에 그런 돈을 가져오려고 할 때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아직까지 일자리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예산에 다 수반되지 못해서 부족하니까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쪽으로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나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 결과물이 있으면 더더욱 박수칠 일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과장님?

○조종현 위원아니, 교부금으로 못 받아오면 그에 따른 다른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도비도 이쪽으로 가져오는 걸 다르게 돌려가지고 이것은 다음에 하고 저걸 하고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분명히 들었고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한 목에 따라 내가 이 집을 짓겠다고 예산을 가져오면 바꿔줄 수는 없지만 예산 가져오기 전에 집은 내년에 짓고 이 돈을 다른 과에 돌려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여유로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 이야기를 할 때 과장님의 지금까지 쭉 들어보면 자기 생각이 상당히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자꾸 위원들에게 주입시키는 식으로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질의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야지 자꾸 그것을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생각의 차가 분명히 있고 보는 시각이 다르면 위원이 말한 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받아들이는 자세로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지.

오늘 진짜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 위원시니어클럽 가지고 왜 그래샀노?

그것 우리 동네 건데.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기는 해야 되겠더라고. 그죠?

○배병돌 위원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손을 좀 봐야 될 거고, 거기 또 경로당도 같이 붙어있고 경로당 부분도 개보수를 하는 거요?

경로당 부분은 내가 지난번에 한 2년 전인가 좀 손보라고 예산을 잡아줬는데?

그래도 그게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 한번 챙겨보세요.

○배병돌 위원이왕 손대는 것 예산범위 내에서 벌써 이미 사업계획이 다 섰겠지만 그것도 한번 챙겨보라고.

○배병돌 위원그렇게 하시고 시니어클럽 위탁은 언제 새로 관장인가 위탁자가 바뀌었죠?

○배병돌 위원복지재단으로 넘어왔제?

○배병돌 위원아, 그렇게 됐구나.

개인이 하다가 복지재단으로, 그것 잘 넘어왔다. 그죠?

○배병돌 위원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랬죠?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어른들이고 안에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안에서 계시면서 일하시는 분 있잖아.

○배병돌 위원그거 모르겠죠?

○배병돌 위원그것은 그러면 그 작업을 시니어클럽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요?

○배병돌 위원그 안에 보니까 일하고 있던데?

○배병돌 위원아니, 내 말 들어봐.

그것은 그러면 시니어클럽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야?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요?

○배병돌 위원그래, 지정되어 있지.

근데 요즘은 내가 안 가봤는데 가보니까 작업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더라고.

그분들 일하시는 그런 시니어클럽 일자리를 가지고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사업을 하는 거요? 아닌데?

시니어클럽 일자리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연령이 있을 것 아니야?

○배병돌 위원팀장, 거기 서가지고 그 안에 설명 한번 해봐요.

일하시는 분이 많더라고.

그것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배병돌 위원그건 전체적인 이야기고

○배병돌 위원시니어클럽 그 자체에서도 그러면 모집해서?

○배병돌 위원그러면 모집하는 책임자는 이 앞에는 위탁받은 사람이 했는데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그 위탁자가 바뀌었단 말이야.

이제 우리 복지재단으로 넘어왔으니까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도 일하시는 분이 그런 부류의 시니어클럽 일자리사업을 가지고 하는 거다. 그죠?

○배병돌 위원하여튼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보면 되겠죠?

○배병돌 위원나이는 내가 모르는데 나이는 젊은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배병돌 위원시니어 클럽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놨잖아.

지금 조종현 위원 이야기가 그런 일자리를 많이 넓혀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 아니가?

○배병돌 위원한정적으로 시니어클럽 예산이 정해지잖아요.

매년 보면 예산이 잡혀지잖아.

국비 나오고 수반되고 해서 쫙쫙 일자리가 만들어진다이가.

근데 우리 시비를 가지고는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조종현 위원 생각인 것 같은데

○배병돌 위원수요를 못 따라가잖아. 그죠?

○배병돌 위원대기자가?

○배병돌 위원일자리를 구하겠다 하는 어른들의

○배병돌 위원노인인구도 노인들 중에 65세, 70세도 노인처럼 안 하니까 얼마나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그건 됐어요.

하여튼 아까 시니어클럽 개보수할 때 그 부분 한번 챙겨보세요.

○배병돌 위원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공유재산 보험료 미징수 부분은 부과금으로 했는데 왜 미징수가 돼서 이렇게 부과를 해서 세입을 잡았어요?

○배병돌 위원근데 도 감사 지적이 되도록 왜 부과를 안 해?

제도가 그러면 해야지.

○배병돌 위원이 부과금 자체가 그러면 우리 시비요?

○배병돌 위원그래, 결국 이게 보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오는 거야.

○배병돌 위원사용자가 내야 되니까 이게 센터별로 이렇게 부과가 된다이가.

○배병돌 위원그러면 시 예산으로 다 줬네.

줘서 이렇게 세입으로 잡았네.

○배병돌 위원애초에 그러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잡아야지 왜 그랬을까?

또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나?

다 알고 계셨을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결국 사용자가 다 어르신들이란 말이야.

사용자가 그쪽에 수입을 가지고 부담을 할 수 없잖아.

그러면 순서를 보면 결국 예산을 잡아줘서 그 예산이 여기 부담금으로 넘어온 거네?

○배병돌 위원그래, 자체수입이 있다는 말이야.

○배병돌 위원어쨌든 그거는 뭐 시비다. 그죠?

자체수입은 시비라고 못 보는데?

이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이렇게 부담금으로 세입으로 잡았다?

○배병돌 위원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박은희 위원과장님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고 자료 좀 요청을 드립니다.

독거노인 전수조사 지원 사업계획 추진하고 있는 부분하고 혹시 전수조사할 때 초기조사 면접 관련 자료도 좀 참고로 요청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6시 0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총괄 제안설명을 위원님들이 그전에 다 보셨기 때문에 자치국장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무과 및 읍면동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 위원칠산서부동청사를 빨리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아직 설계 마무리 안 됐나?

○배병돌 위원다음 달에 착공할 거네?

○배병돌 위원내년 본예산 당초예산에 다 잡아가지고 내년 중으로 준공될 수 있겠네요. 그죠?

○배병돌 위원이왕 시작한 것 좀 빨리하이소.

그리고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집행은 했는데 집행잔액은 아직 모르네?

○배병돌 위원여기도 집행잔액이 나올 수 있겠어요?

○배병돌 위원미사용분은 무조건 있을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걸 아직 못하고 있네?

○배병돌 위원왜 못합니까?

○배병돌 위원8월 말로 기준해서?

○배병돌 위원예측도 할 수 없네?

○배병돌 위원주촌면청사는 또 어쩔 거요?

○배병돌 위원행정절차 안 끝났어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내년 예산에 잡을 수 있겠습니까?

○배병돌 위원설계비 반영한다?

○배병돌 위원그것도 좀 이왕 할 거면 빨리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조종현 위원147쪽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라든지 선진지 연수라든지 문화탐방, 국내탐방 이런 것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를 나가지 못하니까 예산이 다 삭감이 됐는데 이런 혜택들은 그러면 다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보상을 책정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조종현 위원못 가면 다른 대안으로 그런 분들을 격려를 해줘야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이 되었으면 꼭 해외를 안 가더라도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가야지.

전액 이렇게 삭감해버리면 그분들 사기진작은 오히려 떨어트리는 건데

○조종현 위원올해 혜택을 받아야 할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해외연수나 이런 것 못 가니까 그분들 그러면 올해 못해버리면 내년에 다른 특별히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걸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그렇습니까?

그럼 그만큼 올해 대상이 10명이면 10명이 올해 못했으니까 내년으로 미루어지면 다른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면 다른 직원들도 딜레이되는 그런 현상도 초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는 못 가더라도 그만큼의 혜택은 방안을 마련해서 그분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냥 깎는 게 상수는 아니라고 보는데?

○조종현 위원내 생각은 그래요.

모든 게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들이 획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원해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다른 방향으로써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종현 의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연결 질의인데 148페이지 행사운영비 중에 시민통합 권역별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 지원 해서 이 예산이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셨는데 비대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코로나19에 관련된 사업성 해서 아마 사업을 감액을 한 건지 안 그러면 기존에 보통 우리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사업의 성격상 부득이한 그런 부분들 제가 이해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 문화예술 부분에서 2억 편성해서 비대면 예술을 생활인, 동호인들을 위해서 다시 2억 편성해서 비대면으로 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연을 했듯이 시민통합 권역별 주민과 함께 하는 이 사업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또 다른 예산, 사업을 변경ㆍ수정해서 주민들에게 시민통합을 위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또 이어서 이통장 가족한마음체육대회도 물론 체육대회니까 참석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업, 기존에 할 수 없었던 그것을 고려한, 다시 시민들에게 비대면 관련, 코로나 극복 관련해서 좀 희망을 주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대단위 집합이 아닌 또 다른 방법의 사업을 구상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예. 아마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성과상여금은 당초예산대로 집행할 거요?

○배병돌 위원하반기도 했고, 감액이 된 것 같은데?

○배병돌 위원아니에요?

아, 당초예산에 좀 줄어서 올라왔네?

그러면 지금 이 어려운 데도 성과상여금은 예산 잡은 부분 그대로 다 집행할 거네?

○배병돌 위원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절감 차원의 그런 내용은 안 만들었어요?

○배병돌 위원코로나 바람에 행정 민원도 많이 없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사업들이 감액이 되고 그런데 그 성과상여금을 다 받아야 되나?

어려울수록 다 받아야 되나?

○배병돌 위원규정에 다 있지, 있는데 다 지금 예산 절감해서 이 어려운 코로나를 극복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과상여금 이것은 우리시 직원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총무과에서 하는 거는?

○배병돌 위원아, 기부도 했어요?

○배병돌 위원아니, 내 말은 성과상여금을 당초예산에 보니까 54억이나 잡아놓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상반기는 다 지급을 했다 이 말 아니요?

○배병돌 위원내 말은 성과상여금은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는 없는데“다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자.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이런 내용은 없느냐고.

○배병돌 위원성과상여금은 지금 집행이 다 되어버렸네?

○배병돌 위원아, 전년도 규정에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 가면 코로나 영향이 그 안에 첨가되겠어요?

○배병돌 위원그래, 다 보수 개념이지.

보수 개념인데 다 집행이 되어버렸으니까 할 수 없고 어려운데 그 부분도 우리가 다 같이 예산 절감을 하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삭감을 많이 시킨 것 같네? 그죠?

총무과도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많이 감액을 했더만.

○위원장대리 김진규업무추진비 삭감된 것 말씀해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뭐 여기 있구만.

이거는 과공통이네.

과공통 기본업무여비 6000만 원이 삭감이 됐네?

○배병돌 위원기정액 8600을 잡았다가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뭐 업무추진 관련해서 이게 삭감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요?

업무추진이 삭감됐으면 업무추진을 많이 안 했으니까 성과비도 삭감되어야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국장님, 계산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여비는 그때 우리 예산 짤 때도 여비 문제가 있어가지고 추진비하고 이런 것 많이 삭감을 시켰는데 그러면 그 삭감된 데다 또 여비를 삭감했으면 그만큼 여비를 안 썼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긴데?

○배병돌 위원내 말은 여비가 그만큼

○배병돌 위원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면 이리저리 해서 찾아갔다는 이 말이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여비가 적게 나가면 결국 일을 그만큼 적게 했다는 논리가 적용되는 것 아니가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은 성과급을 100% 다 지급하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 이 말이야.

알아서 하이소.

○배병돌 위원보수의 일부인데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며칠 전에 문화재단 설명하러 왔는데 이번에 성과급이 올라왔드만 다 설명 들었지요?

성과급이 문화재단 같은 데에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적다고 해서 성과급을 올렸는데 문화재단하고 문화의전당 이런 데가 지금 거의 문을 닫았단 말이야.

문을 닫아버리면 할 일이 없지.

문 닫아 놓고 그래도 업무가 많을까?

○배병돌 위원그래, 거의 문 닫았다고.

○배병돌 위원거기 가서 물어볼 건데 거기도 심각한 게 문을 닫아버리니까 자체수입이 전혀 없는 거야.

세입ㆍ세출에 다음 예산 편성이나 결산할 때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린다고.

자기가 그걸 어쩌겠나. 그죠?

코로나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됐습니다.

칠산동청사하고 주촌청사는 확실히 빨리하이소.

○배병돌 위원2019년도인데 그러면 내년 가서는 성과급을 일 안 했으니까 적게 줄 거가?

○배병돌 위원지침이 내려올 수도 있겠네.

○배병돌 위원앞으로 코로나 같이 재택근무하고 이러면 성과급 받을 수 있겠나?

많이 하고 이러면, 성과급 개념도 앞으로 보면 좀 달리 생각해야 될 수 있을 거라고.

올해 성과가 2020년도 성과급 당초예산 편성은 지난해 거라고 하니까 지난해도 욕봤으니까 받아가야 안 되겠나?

○배병돌 위원됐어, 됐어.

○위원장대리 김진규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조종현 위원대체적으로 업무추진비도 삭감됐지만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활동비도 현장을 많이 안 나가니까 일정 부분 궁극적으로 삭감이 됐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특정업무경비라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7억 3000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3777만 원이 또 추경에 올라왔네요.

이것 경위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종현 위원제목은 특정업무경비라고 하니까 어느 특정에 한해서 경비가 오른 것으로 이해하는데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나중에 직원이 충원되고 그에 따른 예산들이 일부 포함됐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조종현 위원일단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특정업무라는 개념도 우리가 이해할 때 좀 의문이 생기고 또 대민활동비는 업무추진비 줄이듯이 대민은 현장 위주 경비 아닙니까?

○조종현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있지요?

○이정화 위원검증수수료 이 부분 예산이

○이정화 위원그러면 개별공시지가가 올라서

○이정화 위원아, 관계없는 겁니까?

○이정화 위원LH는 분양가로 했고

○이정화 위원감정가격으로 한 겁니까?

○이정화 위원아니, 분양가 매각하는 거나 같은 것 아닙니까?

분양가나 매각 그거나

○이정화 위원그러면 분양가는 계획이고

○이정화 위원자기들 계획대로가 아니고 우리는 최고가로 판 가격으로

○이정화 위원그래서 이렇게 증가가 된 거네요.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잘하는 일인데 그런데 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지요?

그게 이번에 재산토지세가 나왔는데, 건물세가 있고 이번에는 토지세가 나왔다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그게 개발도 안 됐는데 너무 공시지가가 올랐다.

그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가.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더라고요.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럴 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이소.

○이정화 위원그 사람들 주장은 지금은 흙 메우기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농사를 안 짓고,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

농사를 지을 때하고 지금 짓지 않고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지가 부분이 좀 올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낫겠네.

그래야 그분들이 인정을 하지.

○이정화 위원용도지역이라도 그분들은 작년까지 농사를 지었고 올해는 안 지었으니까 그 용도지역이 바뀌어도 자기들은 한마디로 몇 년간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말을 해야겠네.

한 몇 % 정도 올랐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혹시 알고 있어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많이 올랐네요.

○이정화 위원그런데 아파트나 그런 것은 그 정도 하면 그것 하는데 농지나 저렇게 용도변경이 바뀌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피부로 느낄 때 많이 올랐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민원은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그쪽에 민원이 많다고 하는 것 알고 있네.

그러면 율하2지구하고 신문지구하고 세밀한 자료를 저한테 이것 끝나고 나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조종현 위원요새 특별조치법 그죠?

○조종현 위원홍보하는 데에 예산은 많이 줄여버렸네요.

지금 특별조치법 의외로 몰라요.

이번에 대상지역을 좀 설명해 보이소.

○조종현 위원기준이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조종현 위원일부 정보가 빠른 분은 특별조치법을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기대를 했는데 동지역은 빠져버렸고 그리고 읍면지역에는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안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들을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삭감해버렸네.

○조종현 위원삭감하고 홍보현수막은 그대로 있는데 읍면동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조종현 위원위에 개발비용 산정확인 용역비라 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 원 더 늘렸는데 예산이 1000만 원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조종현 위원용역비는 입찰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어서 잔액이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용역비는 그런 것 적용대상이 아닙니까?

용역비도 일정 부분 입찰을 받으면 남겨주면 잔액이 남을 수 있다 아닙니까?

○조종현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 위원과장님 278억 부담금 늘은 게 세부적으로 어디다가 짓는 거예요?

지금 율하2지구만 그런 거예요?

부담금 세입 쪽에

○배병돌 위원어디 어디요?

택지개발사업 외에 5개 사업지네.

○배병돌 위원용역을 하는데 개발부담금을 받았다 아니요?

○배병돌 위원처음에 기정예산에는 134억을 했다가 87억을 증액해서 220억을 했다 말이야. 그죠?

○배병돌 위원그래, 이 증액 부분이 어디 있어요?

○배병돌 위원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빨리 안 되네.

○배병돌 위원그러면 율하2지구만 이렇게 증액된 거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당초예산 134억 잡은 이것도 율하2지구에 처음에 당초예산을 잡았네?

○배병돌 위원잡았는데 아까 시가대로, 현실가대로 판매했으니까 분양한 그게 증액돼서 87억 증액됐다 이 말 아니가?

○배병돌 위원순수하게 율하2지구 거네?

○배병돌 위원다른 택지사업은 없고?

○배병돌 위원율하2지구네.

율하2지구 택지개발부담금이 실제로 보면 221억이다 그죠?

○배병돌 위원그래서 이 부분이 세외수입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죠?

○배병돌 위원올해 2020년도 볼 때 엄청난 비중을 차지했다 그죠?

내년도는 이런 것 없을 것 아니가? 있어요?

○배병돌 위원얼마나 추정하고 있어요?

○배병돌 위원그래서 이 부담금이 우리 세수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가용예산의 비중을 크게 차지한다 그죠?

앞으로 진영 말고 또 다른 데도 계속 있을 수 있나?

신문1ㆍ2지구 그건 오래 걸릴 거고

○조종현 위원아파트 짓는 데만 그렇잖아.

○배병돌 위원개발행위를 해서 개발하는 데.

○배병돌 위원그래요. 어쨌든 율하2지구의 부담금을 세입으로 많이 잡아서 어려운 코로나 사태에 그나마 이게 이바지했다 그죠?

○배병돌 위원과장님도“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부담금도 늘고 세입이 증가해서 했습니다.”이러면 될 건데, 됐습니다.

용역기관은 어디에다가 줘요?

○배병돌 위원김해에도 있어요?

○배병돌 위원전문용역기관이다 그죠?

○배병돌 위원그런 데에 용역을 줘서 산정을 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용역비도 적은 게 아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나?

○배병돌 위원기관이 김해에는 얼마 정도나 돼요?

지금 맡긴 게 용역 10개라 했는데 전부다 한 군데에서 다 했어요?

○배병돌 위원여러 군데 줬을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건 전부다 수의계약이겠네?

○배병돌 위원갈라주는 형태다 그죠?

○배병돌 위원우리 지역의 기관별로 갈라서

○배병돌 위원잘 갈라 주이소.

또 마음 상할라.

○이정화 위원내가 볼 때는 주고 싶은 데 줍니다.

○배병돌 위원과장님이 공정하게 갈라준다고 봐야지.

○이정화 위원이것 공정하게 갈라주는지 자료 한번 받아봐야 합니다.

○배병돌 위원수의계약 보면 다 아는데 공정하게 안 하겠습니까?

그것까지는 믿어야지. 어쩌겠노?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생략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질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어천 한번,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지난주 토요일에 하천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왔는데 몇 달 전에 다슬기 방류행사를 했는데 저는 신어천 물이 그렇게 맑게 변한 것을 본 적이 없었는데 다슬기 방류의 효과가 있었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 환경정화활동 및 환경보전사업에서 20만 원 증액이 혹시 그 사업비인지 증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신어천이 하나의 모델링이 돼서 또 민간단체를 통해서 방류활동을 하면 수질환경 개선에도, 하천 맑은 물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고 그리고 해반천은 올해 고기들이 몇 번 폐사한 사례가 있는데 혹시 그에 대한 예방대책이라든지 그 부분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어쨌든 수질환경과뿐만 아니라 또 하천과 등 관련 부서가 여러 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남에서 가장 걷고 싶은 길이 해반천이라는 내용도 봤는데 어쨌든 고기가 폐사하거나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는 예방 차원의 예찰활동도 열심히 하고 사후관리가 중요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추진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수고하셨습니다.

조정현 위원님.

○조종현 위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있죠?

○조종현 위원이것 공동화자원사업 그거죠?

○조종현 위원이건 어디 사업입니까?

○조종현 위원내나 도시개발공사 관련 그것

○조종현 위원관련 그 사업이죠?

○조종현 위원왜 갑자기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는지

○조종현 위원국비 한 80%하고 도비 20% 해놨는데 거기에 그 금액도 포함된 거네요. 그죠?

○조종현 위원그렇게 보면 됩니까?

○조종현 위원그런데 현대화사업을 지금 해야 할 사업입니까?

○조종현 위원우리가 그때 현장을 한번 갔더니 앞에 자원공동화사업 현장답사하고 그 옆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분뇨처리장을 봤는데 시설은 잘 되어있고 냄새도 많이 안 나더라고.

상당히 시설이 현대화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던데 그것에 비교해 보면 정말 잘됐는데 지금 그게 확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증설이네.

○조종현 위원그러면 민원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까?

○조종현 위원며칠 전까지는 시청 입구에서 1인 시위하는 그게 이거죠?

○조종현 위원중심이 송유대 씨인가 그분

○조종현 위원하여튼 민원 부분을 잘 해결하셔서 사업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게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조종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 위원세입에 악취 신호장치 설치지원하고 굴뚝 운영관리 있지요?

○이정화 위원예.

○이정화 위원아이고, 미안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규하성자 위원님.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5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관리에서 선천지구하고 한림지역에 악취감시 인부임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된 겁니까?

○하성자 위원예. 그렇게 조정했을 때도 배출의 억제효과 이런 것은 변함이 없습니까?

○하성자 위원새벽 3시라는 정보가 있어서 새벽 5시가 또 사각지대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성자 위원그렇습니까?

저는 인부가 줄고 우리 직원들이 수고를 하시기로 했나 하고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원수처리 농가지원이 4000만 원 감액됐는데 농가가 줄어든 겁니까?

○하성자 위원그러면 나머지 물량을 양산으로 안 보내면서 우리 안에서 정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