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황현재 의원 존경하는 56만 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황현재 운영위원장입니다.

연이은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전국이 크고 작은 피해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 아직까지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과 고통이 끝나지 않고 있어 우리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시기입니다.

그나마 우리시는 큰 태풍 피해가 없음은 물론 코로나19가 소강상태여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항상 시정과 의정활동으로 노력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내외동 먹자골목 주변은 불법 전단지, 불법 대출 스티커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번화가들도 마찬가지라 많이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시장 주변, 골목 곳곳에 흔히 볼 수 있는 스티커형 대출 전단 등이 우리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치워도, 치워도 다음날 다시 살아나는 광고의 홍수 시대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뿌리는 명함형 전단, 길거리 식당, 술집 등등을 홍보하는 전단, 때로는 적나라한 사진과 함께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전단을 심지어 주차해 놓은 차량에도 끼워놓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스몸비족을 타깃으로 한 길바닥에 붙이는 형식의 전단까지 등장하여 갈수록 배포방식도 다양해지어 가히 불법 전단지의 천국이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오토바이를 이용한 명함전단은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살포하는 방식으로 보행하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허위광고나 불법 사금융 광고로 인하여 주민 분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리고 선정적인 유흥업소의 전단은 상가 주변의 학원가를 이용하는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들의 교육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단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관할 시청에 신고하고 도장을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서 배포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전단지는 크기에 따라 장당 5000원 이상, 5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벌금이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전단지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불법전단지 근절 대책을 위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타 지자체의 우수정책 사례를 몇 가지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수원시는 2017년부터 KT와 불법 유동 광고물 자동전화안내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 광고 전화 차단시스템을 가동하여 불법 광고물 적발건수를 70%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물론 김해시에도 2018년부터 시행하여 418건의 이용중지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화면를 보며)

좌측에 보시면 저희들의 2018, 19, 20년도 중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뿌려져있는 전단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 강북구입니다.

강북구에는 방학기간 내에 중·고등학생이 참여하는 불법 전단지 등 수거 학생 봉사활동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면 봉사활동 시간을 2시간 인증해 주는 제도로 작년 한 해 246명의 학생이 참여해 약 1만 8,500여 매의 불법 전단지를 수거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부산 동래구는 2018년도에 불법전단지 수거 보상제 예산 1500만 원을 편성하여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들을 우리 김해시에서도 2021년도부터 불법 전단지 수거보상제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함께 시정정책을 연구한다면 노인 일자리 문제, 자녀들의 봉사활동 영역 확대와 불법 전단으로부터의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 강화 등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과 합동으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이용한 불법전단지 살포는 강력한 단속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여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하여 김해시의 슬로건처럼 깨끗한 김해, 하나 된 시정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황현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의원 이광희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해시의원 및 집행부 여러분 모두에게 안부인사와 함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건강을 잘 지켜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으로 이른바 비대면시대에 대처하는 시민의 소통과 활력을 위해 김해시TV의 설립ㆍ운영을 제안드립니다.

2020년 가을 현재, 우리들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회는 비대면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 이전의 만남과 모임의 대면시대가 비접촉, 온라인의 비대면시대가 되었습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기운과 공감을 나누는 기회는 축소되고 자유롭고 대중적인 공간이 줄어들면서 시민에게는 고독과 우울과 불만이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비대면의 시대에 우리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김해시TV의 설립 운영을 제안드립니다.

우리에게는 10년 전만 해도 공상으로만 가능했던 편리하고 친근한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는 다양하고도 폭넓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며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 우리 시민들이 김해시의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듣고 접하게 되고 직접 참여하지 못한 행사, 공연을 볼 수 있으며 시민을 위한 교양, 교육의 내용도 담아 전달하도록 하는 방송매체로가 김해시TV입니다.

현재 발간되고 있는 김해시보는 종이신문으로서 일정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개개인의 손바닥마다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사진, 음성, 음악, 동영상 등의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즉각 올려서 반응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도 수월하지 못한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김해시와 우리 시민 간의 거리감을 해소할 수 있는 매체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한 TV방송이며 이전에는 즐겁게 참여하였지만 기회가 축소된 문화예술 공연, 교양교육, 강좌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것도 TV방송입니다.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김해시의 집행부 여러분, 이제 코로나의 방역을 넘어서서 만남의 공간 축소, 경제ㆍ사회적인 침체에 지친 우리 시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하는 일에 우리시가 적극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방안도 찾아야 하겠지만 본 의원은 김해시TV의 설립ㆍ운영이 그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여 제안드립니다.

과거와는 달리 인터넷시대에 방송을 운영하는 일은 그리 많은 예산과 시설이 드는 것이 아니며 자세와 내용과 정성이 중요합니다.

김해시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과 집행으로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땀과 눈물을 닦아주며 풍부한 내용으로 활력을 채워주는 김해시TV가 조속히 설립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유인 이광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유2·3동 지역구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에서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와 관련하여 경남도와 부산시가 요청한 총 255억 원의 사업비를 국토교통부가 2021년 정부예산안에 반영 조차하지 않은 것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국회가 이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본의원은 2차 본회의 때 관련 결의안을 준비하고자 하니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합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내년 국비 0원은 수도권에 대항하는 약 800만 제2권 수도권의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에 국토교통부가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동남권 메가시티의 첫 단추인 부전~마산 복선전철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의 결과물이 아닙니까?

부전~마산 복선전철 예산이 반영되어온 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20년 예산 15조 8169억에서 2021년에는 예산안 21조 3607억 원으로 5조 543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35% 증액에도 부전~마산 복선전철 예산을 반영할 부분은 단 1원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대구선 복선전철 등 20개에 달하는 철도 및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모두 2021년 예산에 총 2조 8883억 편성된 상태입니다.

계속 지원되는 사업인데 왜 부전~마산 복선전설만 내년 예산에 지원이 중단되어야 합니까?

우리 김해시의회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추입 촉구결의문을 지난해 채택ㆍ의결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예산편성에 대해 우리는 강력한 항의를 뛰어넘어 정부정책을 바꿔내야 합니다.

정부정책을 바꿔내는 노력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이정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윤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의원 존경하는 56만 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허윤옥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연이은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큰 손해를 입고 시름해 하고 있는 전국 630만 소상공인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위기상황에서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일선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소상공인 수는 2018년 기준 3만 7,853개 사업장이 있으며 매년 평균 2%포인트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 수의 지속적인 증가는 피고용인의 수는 줄고 개업하는 개인사업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고용시장의 악순환과 영세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삶 또한 각박해졌다는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올해 초부터 시작한 코로나19 발병된 이후 꺾일 줄 모르는 팬데믹이라는 대혼란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책을 쏟아내기에만 급급해 정작 소상공인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시가 추진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감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상수도 업종의 경우 일반용 및 대중탕용과 하수도 업종의 경우 일반용, 대중탕용 및 산업용을 대상으로 지난 7월과 8월 상하수도요금 부과분의 30%를 감면해 주는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을 보면 상수도 요금감면에 5,300여 개 3억 4000만 원, 하수도요금 감면에 5,180여 개 3억 4200만 원으로 총 1만 540여 개 수요가에 6억 8300만 원이 투입되어 관내 소상공인 3만 7,000여 개 사업장 중 관공서, 학교, 종교단체 등을 제외한 1만 7,000여개 사업장의 32% 정도이며 집행부가 예측한 수혜대상 9,600여 개 사업장으로 따지면 56% 정도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개발과 신속한 지원에 대하여서는 본 의원도 공감하며 어떤 정책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며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실패하였다 하여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과 실패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더 나은 정책을 펼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남발되거나 체계적인 계획 없이 시행된다면 이에 대한 예산낭비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그 부담은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비단 상하수도요금 감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행 중이었거나 완료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행정수요대상을 잘못 예측하거나 사업의 홍보가 부족하였다거나 애초부터 소상공인들에게는 크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사업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및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개월간 수도요금을 감경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기간을 늘릴 것을 제안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여러 차례 또는 장기간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공평하게 기회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대책을 집행부에서는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례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사업의 경우 해당 소상공인은 대출을 원치 않거나 상하수도요금이 소액으로 얼마 되지 않아 지원액이 미미해 신청하지 않는 등 각종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혜택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소상인들은 도대체 김해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하는 의문을 품는 불만 섞인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코로나19로 시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허윤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다짐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1항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의 대한민국을 김해로 바꾸면 김해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이는 곧‘시민이 주인이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이고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이와 궤를 같이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도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입니다.

시민들께서는 그 역할을 하라고 의회로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지가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절대다수당인 여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견제와 감시의 대상인 같은 당 시장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공천권자인 국회의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물불가리지 않는 권력의 하수인이 된 듯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금번 김해시의회 의장단 구성 시 너무나 확실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참담한 결과는 의장 더불어민주당 송유인, 행정자치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희성, 간사 더불어민주당 주정영, 사회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하성자,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은희, 도시건설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동석, 간사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회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황현재,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위 명단은 더불어민주당 김해시 당원협의회 간부명단이 아닙니다.

김해시의회 의장단 명단입니다.

자칫 오해가 있을까 싶어 다시 한번 공지드리는 바입니다.

부의장은 양당에 의해 협의한 국민의힘 정당한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고 개인의 욕심에 눈이 멀어 당을 배신한 초선의 무소속 김한호 의원, 위 해당행위로 국민의힘 경남도당 윤리위 탈당제명권고, 김한호 중앙당 제소했지만 기각, 현재는 탈당하여 무소속의원이 되었습니다.

을 선택하여 상임위원회 간사, 즉 부위원장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는 김해시의회 사상 유례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수는 재적의원 1/3입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자발적인 결정이 아니고 위에서 밝힌 바대로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 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인간의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김해시의회는 균형을 완전히 잃고 말았으며 절름발이 민의의 전당이 돼버렸습니다.

협치의 정신은 사라지고 다수결에 의한 힘의 논리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폐해이며 퇴보입니다.

이제 김해시의회는 어느 당이든 의원수가 단 한 석만이라도 수적 우위에 있다면 모든 것을 독식할 수 있는 근거를 김해시의회 제8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 토대를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뿌듯하고 자랑스럽지요?

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보란 듯이 또 그렇게 하겠지요?

하지만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 저희 당에 주어진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협치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를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당연한 일이며 위와 같은 처사는 정의롭지도 않으며 민주주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100만 행복도시 김해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이 우리시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우리시 의회는 지금 온통 같은 당 시장의 예스맨, 이중대 역할만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지방의회 의원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진정한 적폐이며 지방의회 무용론의 표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 시민의 바람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 적폐에 맞서 당당히 더 힘껏 싸우겠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코로나19, 전국체전, 김해신공항 문제, 장유소각장 문제, 안동도시개발사업 특혜 문제, 삼계석산 도시개발사업 문제, 장유터미널 문제, 대동첨단산업단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산업단지의 문제점 그리고 비음산터널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한림에 축산폐기물 문제,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의회 내에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의 역할은 갈 곳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그 문제점을 알리고 그 해답을 찾겠습니다.

김해시의회는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일동 협의 하에서 원내대표, 즉 교섭단체를 해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년간 반추해봤을 때 아무런 필요 없는 그런 단체였다는 상황을 저희들이 인지를 했기 때문에 원내대표도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결자해지차원에서 아마 지방기초단체 자체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경우는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 때문에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하겠으니 교섭단체 한 명이서 교섭단체 위원장 하시고 잘 하시기를 저희들이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유인 엄정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제출하신 한 분을 포함하여 여섯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20년 9월 14일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김형수 의원님과 류명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형수 의원님과 류명열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9월 22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과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20년 9월 20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김진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사전에 협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전에 하성자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은

그것은 의장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왔고

회의 중에 해야지 그럼 끝나고 어떻게 합니까?

하성자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마이크 들고 하십시오.

하세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화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의장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하고 똑바른 것하고는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4항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의원 어쨌든 간에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각자의 발언이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정당하게 진행을 요청해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지켜봐 주시면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한 분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서 김해시의회를 달리 보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안겨주는 것은 우리 자체가 문제라고 그렇게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의회의 본회의만큼은 민주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그렇게 수용되고 협치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활천동ㆍ부원동ㆍ동상동ㆍ회현동에 지역구를 둔 조종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의안 채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22분의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수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대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이후 21대 국회에 들어 32년 만에 다시 전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전부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입법권, 자치사법권, 자치행정권에서 현행 지방자치법과 비교해 과감한 권한이양보다는 정도가 미비하거나 진전된 내용이 없어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수도권의 인적, 물적자원의 쏠림현상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심화하여 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분권, 나아가 지역상생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고려해볼 때 비수도권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서 특례시 지정은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최후의 보루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32년 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명실상부한 풀뿌리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조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종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다.

조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조종현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하셨고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건으로 그 뜻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조종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5항 태풍‘마이삭’,‘하이선’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늦장대응 규탄 및 적극 대응체제 구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주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의원 존경하는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진례면ㆍ주촌면ㆍ칠산서부동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의안 채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충분히 예견된 자연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하였던 한국전력공사에 유감을 표하며 대규모 정전사태와 늦장대응을 규탄함과 동시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일과 7일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김해지역을 통과하면서 강한 바람과 폭우로 시설물이 넘어지고 가로수가 뽑히는 등 김해지역에 크고 작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태풍 마이삭은 역대급 강한 태풍으로 2003년 태풍 매미와 비슷한 경로였으며 태풍 하이선은 마이삭보다 더 강한 태풍일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었지만 한국전력공사가 보여준 정전발생에 대한 대비와 늦장복구는 부실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전으로 인해 김해시의 2,600여 세대는 두려움에 떨어야했고 신고전화조차 되지 않아 불안한 마음으로 무더위에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또한 지난 6일 저녁 태풍의 집중영향권에 들기도 전에 수많은 가구에 정전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더 납득하기 어려우며 정전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 정전피해가구에 정진복구 또한 오전 늦게까지 완료되지 않아 농가, 공장, 상가, 가정 등 일상생활의 마비 이상으로 2차 피해로 확대되어 시민들의 항의와 비난이 폭주하였습니다.

특히나 인력과 장비의 부족이란 이유로 복구까지 늦어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소상공인들에게 또다시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었다는 점은 큰 실망감을 줍니다.

이 같은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정전사태 발생과 늦장대응 규탄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열악한 시설교체, 비상복구체제 정비, 행정당국과의 실시간 공유체제 구축과 정전피해 실태파악을 통해 농가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대책은 물론 주민신고망 정비 및 정전피해지역 안내문자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주정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주정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정영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주정영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고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그 뜻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풍'마이삭','하이선' 등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늦장대응 규탄 및 적극 대응체제 구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주정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유인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방법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다섯 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네 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네 분 총 열세 분으로 하고 위원으로 주정영 의원님, 김희성 의원님, 조팔도 의원님, 김한호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박은희 의원님, 하성자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 이광희 의원님, 정준호 의원님, 배병돌 의원님, 조종현 의원님, 안선환 의원님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대로 예산결산특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송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유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선환 의원님, 간사에는 김진규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