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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제1차 본회의(2020.07.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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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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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0년 7월 13일(월)


의사일정

1. 제230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이정화 의원

- 김명희 의원

1. 제230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의장 송유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시 부시장님으로 계셨던 조현명 부시장님께서 경상남도의회 사무처장으로 전출을 가셨습니다.

이후에 우리시 부시장으로 강덕출 신임 부시장님께서 부임을 하셨습니다.

오늘 먼저 강덕출 신임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강덕출 존경하는 송유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김해시 부시장으로 부임하게 된 강덕출입니다.

먼저 저를 인구 56만 대도시의 부시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허성곤 시장님 그리고 송유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1,800여 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허성곤 시장님을 잘 보필하여 김해시가 세계 속의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시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김해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개의)

○의장 송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동조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황현재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근로 용어 사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와 김해시장으로부터 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김명희 의원, 이정화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제2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고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명희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그럼 김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이정화 의원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김명희 의원

김명희 의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 건강을 우려하며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무상급식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이 지역구인 김명희 의원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한 귀퉁이를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우선 식생활의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바쁜 사회생활은 과거 가족구성원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하는 문화에서 외식이나 혼밥 등의 식사문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아침식사 문제는 심각합니다.

맞벌이 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부모님이 아침식사를 챙겨야 하는 어려움, 아침 일찍 일어나 입맛이 없어 아침식사를 거르고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학력이 향상될 수 있을까, 향후 성인이 되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식습관은 성인까지 그 영향력이 지속되기 때문에 영양 섭취 부족 및 불균형적인 식습관은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각종 성인병으로 인해 개인의 의료보험수가는 올라가고 정부에서 부담하는 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은 점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침밥을 굶음으로써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질 높은 삶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며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고 봅니다.

맞춤형 식생활을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아침밥도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3월에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2지원센터에서 나온 통계가 있습니다.

이 통계의 주제는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조사 통계로써 주 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을 조사한 것입니다.

조사결과 약 10년 사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이나 전국이 거의 같은 퍼센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학생은 33.0%, 남학생은 30.1%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으로 비교해 봐도 중학교에서 여학생은 32.3%, 남학생은 29.6%,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은 33.6%, 남학생은 30.5%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약 1/3 정도가 아침식사를 결식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는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소외되었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식중독 사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설득력 있는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실행이 되어서 아이들의 건강이 향상되는 것은 차치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침밥만큼은 제대로 먹여 건강한 삶과 함께 자신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성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향후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다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고민해서 학부모님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예상하며 차곡차곡 준비해서 실행시점에는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책무가 사회의 한 모퉁이의 어려움과 개선해야 될 부분을 유심히 살피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사회의 한 귀퉁이의 일이지만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은 장차 대한민국의 대단히 중대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점심을 무상급식하고 초중고 아이들에게는 아침까지도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명희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0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10분)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20년 7월 13일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11분)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정준호 의원과 주정영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준호 의원님과 주정영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시11분)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7월 15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파악, 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20년 7월 15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송유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의장 송유인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7월 1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의원 : 14인

○출석공무원

  • 시장허성곤
  • 부시장강덕출
  • 기획조정실장김홍립
  • 일자리경제국장박성연
  • 시민복지국장김태문
  • 행정자치국장홍성옥
  • 환경국장김상준
  • 안전건설교통국장강삼성
  • 도시관리국장이명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상진
  • 보건소장이종학
  • 문화관광사업소장김병오
  • 상하수도사업소장조재훈
  • 인재육성사업소장조강숙
  • 장유출장소장권대현

○속기사

  • 장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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