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하성자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지역구 하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김해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일제조사 필요성 및 보존과 보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국가지정, 도지정문화재는 정책적으로 보호되고 있어 각종 개발행위에서 안전할 수 있지만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훼손위험이 있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점을 우려해 우리시 비지정문화재 현황 파악 및 보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합니다.

첫 번째, 비지정 가야고분군 유지관리를 위한 제안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김해시 분포 가야고분군 47개소 중에서 9개소는 문화재로 지정됐고 38개소는 비지정 상태입니다.

김해에 있는 가야고분군 수가 타 지역에 있는 가야고분군 수보다 많다고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우리시가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가야왕도 김해가 가야사 복원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비지정 가야고분군 일제 재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더 이상의 훼손이나 도굴을 방지하는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야고분군 지킴이 배치 등 최소한의 방안이라도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두 번째, 고대 가야생활유적지 보존에 대한 제안입니다.

사유지에 중요유적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 설득이 난제가 되고 비지정이란 이유로 훼손될 소지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 수립 필요성을 건의합니다.

세 번째, 중ㆍ근세에 해당하는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 비지정문화재입니다.

김해시는 통일신라시대 5소경 중 하나인 금관소경에서 고려시대 금주, 조선시대 김해도호부를 거쳐 오늘에 이른 유서 깊은 역사도시입니다.

그 시대 사찰, 향교, 문중 재실 등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보존 대상 결정 및 중장기계획 수정 및 수립 필요성을 건의합니다.

네 번째, 선사시대 문화재 보존 및 학술연구 필요성에 대한 제안입니다.

구산동 고인돌유적은 세계 최대 규모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김해를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선사시대 구산동 고인돌과 역사시대 금관가야 태동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학술연구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근대건축문화유산 실태조사보고서에 있는 1905년 건축물인 생림면 마사터널 외 총 18건 중에서 한림정역 등 6건은 철거돼 사라졌고 허금가옥 등 2건은 용도 변경돼 현재 10건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도시재생, 재개발로부터 혹은 개인적 필요에 의해 훼손될지도 모를 10건의 건축물을 우리시 차원에서 관리합시다.

여섯 번째, 1950년 전후 김해 전통건축물 보존에 대한 제안입니다.

도시화와 핵가족화 등의 사유로 그 시대 물상들이 사라져 가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과거의 것에 대한 애착보다 실용성과 편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정서로 인해 옛 것이 도외시되기 때문입니다.

기와, 초가, 토담집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보존 대상을 선정하고 소유자를 설득하는 등 원형 보존대책 마련에 대한 우리시의 적극성을 기대합니다.

일곱 번째, 전통마을 원형 보존 및 마을지 제작에 대한 제안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전주의 전통마을일 뿐으로 우리 김해의 전통마을 원형이 아닙니다.

무리하게 한옥을 짓기보다 현재 잘 유지돼온 마을이 있는지를 조사ㆍ발굴하고 김해 전통마을의 유형을 고정하고 그 고유성을 강점으로 가져가야할 것입니다.

마을의 원형 보존은 주민이나 소유자의 긍정적인 태도와 희생이 요구되는 매우 어려운 사업일 수 있습니다.

향후 100년 혹은 500년 뒤 후세에게 20세기 김해 마을의 원형을 제공한다는 관점을 지니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성 있는 마을 역사지를 제작해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제작된 마을지는 자료가 될 수 있겠지만 사료로써 미흡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전문성 있는 기관에 마을지 제작을 맡겨서 사료 가치로써 기능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나무 한 그루를 통해 숲을 알 수 있는 가치를 지향함에 있어 태안리 미목마을지 등 충청권 마을지가 선진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비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한 제안에 대해 우리시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상 선정 및 보존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적극성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선적으로 김해시 향토문화재 지정을 검토하는 등 문화재 관리에 대한 행정력 극대화를 기대해 봅니다.

미래세대에게 현장을 남겨주는 것이야말로 선대가 하는 가장 문화인다운 태도라는 관점으로 56만 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하성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에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조팔도 의원이십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국장께서 답변을 준비하셨으므로 관계 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팔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서 제가 김해시의회에 들어온 지 2년이 됐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고 그동안 우리 허성곤 시장님, 실ㆍ국장님 또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김해시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에 일반 시의원으로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2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 잘못한 것을 반성해서 후반기는 여러분들하고 열심히 의논해서 김해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부족한 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정질문에 앞서서 우리 대동면민인 신창영 이장단장님 또 이장님, 새마을부녀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본회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면ㆍ삼안동ㆍ불암동 지역구 조팔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희 지역구인 대동면 신암마을 주민들이 처해있는 고통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동면 신암마을은 앞으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매연, 먼지 등 지금도 마을주민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많은 실정이나 마을 뒤편에 국지도69호선의 공사가 진행 중으로 소음, 진동, 먼지 등 주민들의 고통은 두 배로 증가되어 삶의 질이 너무나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마을주민들은 국지도69호선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 측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공사 완공 후 사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기준에 초과될 경우에만 소음감소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는 답변과 함께 지금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차량이 적은 시간대의 소음 및 진동도 조사를 실시하여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개연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답변을 들었기에 주인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신암마을이 처해있는 상황이 열악한 가운데 국지도69호선이 개통될 경우에는 앞으로 대구~부산고속도로, 뒤에는 국지도69호선에 둘러싸이는 형국으로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런 고통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어 보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고통 받는 대동면 신암마을 주민에게 우리 김해시의회와 김해시에서 주민의 고통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형수 예. 질문 계속하세요.

○조팔도 의원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동 신암마을 인근 마을뒤편 건설 예정지인 국지도69호선의 변경가능성이 있는지 답을 해주시고 두 번째, 변경가능성이 없다면 신암마을 앞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와 마을 뒤편 국지도69호선이 개통됨으로써 피해 보는 마을주민들이 토지나 주택, 기타 소유물을 시에서 매입하여 30여 가호를 다른 곳으로 이주ㆍ정착할 수 있도록 방안은 있는지 또 세 번째, 현재 국지도69호선이 공사로 인해 매연,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마을주민들의 피해보상 및 앞으로 김해시 차원에서의 대책은 있는지 네 번째, 최초 계획상 도로 계획선을 변경하였는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조팔도 의원의 대동면 신암마을 국지도69호선 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의원님,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그럼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의원 방금 우리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오늘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대표이장님하고 단장님하고 대동에서 와계시는데 만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이 질문을 해서 잘 그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장님도 알다시피 대구~부산고속도로가 개통돼가지고 몇 년 동안 쭉 이래, 제가 현장방문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69호선 확장사업하기 전에 보니까 마을주민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속도로 옆에 허지가 많이 있더라고.

차라리 그리로 냈으면 이런 일도 없는데 국장님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 그림 보면 알지만 지금도 섬이 돼서 갇혀있습니다.

그래서 69호선을 도가 하는 게 되니까 현재 사업 변경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김해시민입니다.

저분들은 우리시가 세금 받고 다 하는데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하고 마을주민들하고 한번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확장 발표하기 전에 이래 이래 날 것이다 라고 도에서 무슨 공문을 받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자기들이 한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이소.

○조팔도 의원 제가 왜 이래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신암마을은 국장님도 알다시피 여기 시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일반 마을하고 다릅니다.

연세 많으시고 항상 소외된 마을처럼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다가 엎치고 겹치고 만약에 거기에 좀 젊은 분들이 살고 말 꽤나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무리 도에서 하고 국가에서 해도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확장사업이 돼버리면 쭉 내려와버립니다.

대구~부산 그림에서 봤지만도 이래 내려와버리면 지금 우리 의원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제가 그 현장에 가보면 소음, 진동이 엄청시리 심합니다.

대구~부산고속도로 그게 얼마나 차가 많이 다닙니까?

만약에 상동 매리에서 확장되고 나면 화물차하고 대형 덤프트럭이 너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민들이 그 안에서 미세먼지, 진동, 소음, 뭐 어떻게 삽니까?

우리 국가에서도 그렇고 김해시도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만 저감장치에 돈을 몇십 억 들여가지고, 몇 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주민들에게 어떤 대책이라도, 아까 여기 보니까 지금 가림막하고 이러는데 그것 해가지고는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냥 예방주사 한 대 맞는 것밖에 안 되는 꼴인데 오늘 주민들이 참 심각하게 오셔가지고, 아무리 잘 먹고 살고 해도 시끄럽고 진동 있고 소음이나 이런 게 있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주 대체부지 한번 검토한 것 있습니까?

거기 10가구 이상 돼야

○조팔도 의원 여기 주민들 대표가 와계시는데 이래 중요한 사업을 그 마을에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마을회관 안에서나 김해시에 불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대표들하고 의논한 회의내용 기록돼 있는 게 있습니까?

○조팔도 의원 그래, 국장님은 분명히 주민들하고 그런 간담회가 있었다 하는데 오늘 본인들이 저기 와계시는데 저분들을 아침에 만나고 내가 몇 달 전부터 만나니까 그런 대책이 전혀 없었다 하는데 이장님하고 부녀회장님, 방금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마을에 대책을 한번 해봤습니까?

○의장 김형수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방청석에서 - 「하기는 했는데」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답변할 수 없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조팔도 의원 제가 들어보니까 거기는 시 데모한다 하니까 경찰서하고 도로과장님이 가신 것 같은데 지금은 시에서 또 법이 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할 수는 없지만 이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우리 이장단장님하고 주민대표가 왔으니까 이것을 막무가내로 그냥 안 된다, 된다, 가림막을 하고 여기 그림 보면 알지만 진짜 가보면 한심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 막막하더라고.

현장에 가보시면 정말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이것을 여기 계시는 우리 시장님하고 부서에서 의논을 좀 해가지고 경상남도에서 69호선이 나니까 그래도 이분들은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김해시 아닙니까?

시민입니다.

아무리 도에서 69호선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열심히, 어떻게 해야 대책 강구를, 조금이라도 소음방지 이런 피해를, 미세먼지로 오래 못삽니다.

저분들 다 이래 계속 방치해서 그대로 놔두면요.

그래, 그런 부분에 다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오늘 여기서 당장에 된다, 안 된다 결판보다는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의논을 잘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조팔도 의원 도로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고 봐야지, 사람이 사는 게 우선이지.

○조팔도 의원 오늘 제가 시정질의한 것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좀 만족할 수 있도록, 물론 도로가 있어야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녀야 사는 건데 같이 어울려서 서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잘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은희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은희입니다.

먼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6월 18일 의안번호 제107호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 예산현액은 2조 780억 8390만 원이며 수납액은 2조 480억 637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6037억 2084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총액은 4442억 8554만 원으로서 이월액의 내용은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결산의 징수결정액 2조 1378억 6938만 원 중 미수납액은 786억 1470만 원이고 세출결산의 예산현액 중 지출과 이월액을 뺀 집행잔액은 1959억 2597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와 5페이지 상단의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단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사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사용은 118건에 29억 686만 원이고 예산의 이체사용은 791건에 4912억 9713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34건에 375억 724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13억 6151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390건에 2684억 2501만 원이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조성 외 9건에 718억 475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5억 7699만 원이며 채무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477억 61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43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11페이지 김해시도시개발공사부터 22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 세입ㆍ세출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섰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먼저 감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선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형수 간사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 간사님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감사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선환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유인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송유인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유인입니다.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27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2020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시책방향이 합리적이고 시민의 이익과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지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담당부서의 진지한 업무보고 및 청취, 자료검증과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최선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김해시보의 확대배부 철저 외 63건이며 건의요구사항은 방범용 CCTV 저화질카메라 교체건의 건 외 12건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한 수범사례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 운영 외 19건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함은 물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노력해 오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나은 김해시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장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감사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종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종근입니다.

202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27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2020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점과 시민들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와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과 복리증진 등 지역사회의 발전에 역점을 두고 현지확인과 당사자의 대면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은 미생물배양센터 신축공사 추진 철저 외 18건이며 건의요구사항은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따른 시설 확충 필요 외 43건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한 수범사례는 2019 국제슬로시티 김해, 화포천습지 작은반딧불 생태축제 외 17건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길 바라며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발전된 모습의 김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장의 결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감사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명희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명희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명희 위원장입니다.

코로나19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ㆍ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27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이번 제2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목적, 장소, 대상기관 및 부서 등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전 위원이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현안을 깊이 있게 감사하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과 복리증진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과 시행과정에서 절차 및 적정성과 적합성 등을 밝혀서 책임 있는 행정 구현으로 시민들에게 복리 및 편익증진의 효과를 거두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감사기간 중 도출된 제반사항 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일관성 있고 투명한 시민 중심의 행정 실현으로 가야왕도 김해의 조성과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는 데 최선의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추진 철저 외 20건이, 건의요구사항으로는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사업 적극 추진 외 6건이, 수범사례로는 코로나19 대응 방역 실시 외 2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행정적 검토 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이 일관성 있고 실속 있게 추진되도록 사전검토 및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이번에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와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깨끗한 시정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장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감사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8대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8대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정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 특별히 최동조 국장님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8대 후반기에도 의장님을 중심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집행부와는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곧 저도 평의원으로 돌아가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만복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대 김해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제4차 본회의는 6월 25일 목요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