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행정자치국장 홍성옥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2조 780억 8300만 원, 세입결산액은 2조 480억 6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6037억 20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4442억 85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1378억 6000만 원, 수납액은 2조 480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1조 6037억 2000만 원, 이월액은 2684억 2500만 원, 집행잔액은 1959억 25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총 4442억 8500만 원,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1658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320억 4100만 원, 특별회계 13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118건에 29억 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결정액입니다.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인 태풍피해 복구사업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사업 등에 예비비 22억 2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총 9개 분야 기금 조성액은 331억 37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총액은 7조 5944억 4900만 원, 부채총액은 3559억 5500만 원으로 순자산 총액은 7조 2384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재정운용입니다.

비용총액은 1조 3427억 2400만 원, 수익총액은 1조 4936억 1400만 원으로 수익이 비용보다 1508억 9000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 채권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65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으로 채무총액은 1477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전략목표수 17개, 성과목표지수 324개, 성과달성률은 81.8%입니다.

9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조 7799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보유 현황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물품보유수는 1,303개이며 현재액은 13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제59조에 따라 우리시와 공사, 출자ㆍ출연기관 간의 중복거래를 제외한 실질적인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서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이광희 반갑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광희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은 2020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53페이지의 결산검사 경과와 55페이지의 결산검사 총괄현황 김해시 재정의 개황은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7페이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당해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결산액은 2조 480억 600만 원,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78%인 1조 6037억 20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442억 85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58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수입액은 1조 6573억 8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6846억 3000만 원 대비 272억 4500만 원이 부족 수납되었으며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징수목표액 미달성과 2019년도 정산분 조정교부금의 미교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불납결손액입니다.

당해연도 불납결손액은 총 111억 7800만 원으로 지방세 58억 9000만 원, 세외수입 52억 88만 원입니다.

결손처분의 사유로는 평가액 부족, 무재산, 시효소멸 등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결손처분된 자에 대한 꾸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는 결손처분 취소 후 재산을 압류하여 체납처분을 이행하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후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758억 9900만 원으로 지방세 342억 1800만 원, 세외수입 416억 8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주요사유로는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자금압박, 무재산 등으로 코로나19로 징수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에서는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 등을 통한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미수납액을 줄여가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5022억 22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24억 700만 원을 포함한 1조 6846억 3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조 3903억 7600만 원이며 2248억 800만 원은 2020회계연도로 이월하고 595억 93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이용ㆍ이체 및 전용입니다.

당해연도에 이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체는 4881억 1000만 원으로 780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것입니다.

전용은 사업변경에 기인한 118건, 29억 600만 원입니다.

전용은 예산 집행의 신축적인 운용을 위한 제도로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되었으나 예산전용 시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35억 5500만 원으로 해외 악성 전염병 및 국내 주요 전염병사업 등 19건에 13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의 편성취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액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2.5%인 총 1조 3903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은 대다수 관련 법령, 조례, 예규 등의 규정절차를 준수하여 시의회에서 승인한 목적에 맞도록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이월액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13.3%인 2248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6%가 증가되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전계획으로 연내 집행이 완료되도록 조치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힘써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5%인 595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 413억 3200만 원과 보조금 정산액 73억 73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8억 88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0.65%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3개로 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10개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3934억 5300만 원이고 총수납액은 3906억 21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2%이며 불납결손액은 69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7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511억 37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23억 1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934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입니다.

지출액은 2133억 44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54.2%를 차지하며 이월액은 436억 1600만 원, 집행잔액은 1363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 계속비이월ㆍ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입니다.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의 이월액은 총 388건, 2684억 2500만 원이며 상세한 내역으로는 계속비이월 54건 1059억 7900만 원, 명시이월 250건 1348억 6500만 원, 사고이월 84건 275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9개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307억 6300만 원에 223억 7300만 원이 증가한 총 331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먼저 재정상태의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자산은 7조 5944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76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3559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3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7조 2384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05억 8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재정운용 및 증감현황으로 재정운용 순원가는 6543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7018억 7600만 원보다 475억 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수익은 8052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7512억 7900만 원보다 539억 83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재정운용 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제외한 재정운용 결과는 1508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494억 200만 원보다 1014억 8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채권결산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65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무잔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469억 6200만 원보다 7억 4300만 원이 증가한 1477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7개이며 정책사업수는 152개, 이에 대한 성과지표는 324개입니다.

이 중 성과지표의 목표를 달성한 지표수는 265개, 미달성한 지표수는 59개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의회사무국 둥 4개 기관은 100%를 달성한 반면 감사관 0%, 문화관광사업소 56%, 인재육성사업소 61% 달성에 그치는 등 전체 달성률이 85%라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계획수립 시 지표설정이 부적절했거나 지표설정이 적정하더라도 목표를 너무 높게 혹은 낮게 설정한 부분이 있으므로 내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시에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지표를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공유재산 결과입니다.

당해연도 현재액은 전년 대비 4472억 7800만 원이 증가한 6조 7799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당해연도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8억 200만 원이 증가한 131억 2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8페이지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과 83페이지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동조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선출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박은희 의원님, 간사에는 김진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