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김한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호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예산총괄표에 보면 일반적으로 잉여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창수 위원예.

○김창수 위원시에서 특별회계라 해서 다른 쪽으로는 쓸 수 없고 상하수도만 쓸 수 있죠?

○김창수 위원보니까 지출이 크게 되지는 않는데 특별회계라 해서 특별히 지출되는 건 어느 쪽으로 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혹시 과장님 우리 시에는 녹물 안 나오죠?

우리 시에는 녹물 나오는 데 없죠?

지금 녹물 나오는 데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없습니까?

○김창수 위원얘기 잘하셔야 됩니다.

민원은 없죠?

○김창수 위원알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좀 하고 있어서 그것까지, 오늘은 예산 얘기하는데 너무 긴 얘기는 그렇고 어쨌든 제가 아는 바로는 녹물도 좀 나오고 배관도, 공사를 하는 데 자료도 갖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 배관이 좋다, 안 좋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 시에도 그런 데로 투자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스테인리스 관으로 공사를 한다 이러고 다니는데 불과 공사한 지 지금 몇 년도 아닙니다.

그건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런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특별회계라 해서 너무 방만하게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하루이틀에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위험한 발상이 많습니다.

옥상에 물탱크 없앴고 직수배관으로 주는데 그런 것도 수압차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혹시 수압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김창수 위원아니, 수압이 너무 세다든가 이물질이 나온다든가 이런 민원은 없습니까?

○김창수 위원우리 시에서 급수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하셔가지고 솔직히 위험한 발상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탱크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공사한다고 보면 물이 제어가 안 되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런 걸 간담회를 하시든가 뭔가 위원회가 계실 것 같은데 저희보다 더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제가 그 이상은 안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누수공사로 인해서 지금 소요되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창수 위원이런 건 줄여야 될 건데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10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데 특별회계라서 좋은 점은 많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 예산 쓰는 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뭘 해놓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35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좀 방만하게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송유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총괄표를 보시면 영업수익하고 지출하고 비교했을 때 사업 총예산이 자본잉여금하고 유보자금까지 합쳐서 750억 정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수도요금 현실화를 했다 그러는데 보니까 수지상으로는 한 100억이 남네요?

영업수익은 기타수익하고 해서 470억이고 비용에는 보니까 346억 정도 그죠?

○송유인 위원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624페이지에 보시면 차액이 140억 정도 되네요. 그죠?

○송유인 위원물론 유보를 해서 또 투자를 하겠죠.

원래 한 해 살림이 이 정도입니까?

○송유인 위원원래 한 해 살림살이가, 특별회계가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겁니까?

○송유인 위원거기다가 수익적수입에 보니까 급수 신설공사 수익에서 또 12억의 수입이 더 있네요?

○송유인 위원아, 줄었구나.

그러면 이것 왜 줄었습니까?

○송유인 위원원래 제가 대충 알기로는 유보자금이 한 600~700억 있었죠?

○송유인 위원예. 있었는데 절반 정도 사용한 것은 창암취수장에서 가압장까지 복선화 그 비용에 어느 정도 지출했습니까?

○송유인 위원장기공사인데 총사업비가 있을 거잖아요?

○송유인 위원많이 줄었네요?

원래 우리가 당초에 했을 때 한 500억 넘었었잖아요?

당초 계획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송유인 위원예. 예산절감 많이 했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내나 우리 유보자금으로 다 투입했을 거잖아요?

○송유인 위원그러면 내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건 거의 없지요?

○송유인 위원특별회계에 충분히 남는데 뭐 받았습니까?

○송유인 위원우리 돈 많은데 왜 굳이 일반회계로 받습니까?

○송유인 위원수도과에서 늘 말씀하시기를 제가 알기로는 요금 현실화율이 90% 넘죠?

○송유인 위원그런데 영업수익은 470억이고 영업비용은 340억밖에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됩니까?

○송유인 위원아니요.

수익은 478억인데 영업비용은 346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차액이 140억 흑자인데

○송유인 위원그래도 어쨌든 일단 추경에 봤을 때는 140억이 남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140에 대한 시설투자비용이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올해 사용하는 내역은 쭉 다 나와 있잖아요.

급배수공사 120억, 일반관리비 238억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송유인 위원어차피 정수는 또 따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과장님 정수비 이건 뭡니까?

제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또 소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시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업무에 감사를 드립니다.

624페이지에 사업예산총괄표에 보면 영업수익이 총계에 보면 47억

○조팔도 위원아, 478억 4000만 원 정도인데 수도요금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영업수익을 이야기하는 거죠?

○조팔도 위원그건 그렇고 또 영업외수익이 보면, 이자수익이 보면 9억 8600만 원, 타회계수입금 7억 1000만 원, 유형자산처분 해가지고 이건 없는데 또 기타영업외수익 이래가지고 수익 이건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조팔도 위원예금

○조팔도 위원그러면 이런 부분은 제법, 이자수익이 9~10억 정도 붙은 것 같으면 지금 얼마 예금을 해놨습니까?

특별예금을 단기로 해놨어요, 장기로 했습니까?

○조팔도 위원장기라 하면 보통 2년, 3년?

○조팔도 위원그렇게 길게 해놓으면 우리 수도 고장나는 건, 수시로 언제든지 공사를 할 수 있고 이러면

○조팔도 위원그렇지요?

3년, 4년, 5년 해버리면 만약에 수도 고장나가지고 그 돈을 집행하려면 앞에 해약을 해버리면 이자 10원도 못 받는데 1년도 긴 건데 보통 보면 단기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이건 수도하고 관련된 비용 아닙니까?

○조팔도 위원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차라리 이래 할 것 같으면, 수도요금 같은 것 남아가지고 예금할 정도 같으면 수도요금 같은 걸 안 올리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물론 공사가 크다 보면 갑자기 돈을 유치 못하면 이 돈 가지고 하는데, 내가 앞에도 한번 지적했지만 이자 부분보다도 상하수도는 항상 대형사고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 놓으려다가 잘못하면, 이자 그건 해약을 해버리면 10원도 못 받습니다.

개월을 못 채우게 되면 맞습니까?

○조팔도 위원그런 걸 감안해서, 잘못하면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외수익 이런 부분은 재고를 해서 연구를 다시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특별이익에 보면 예산 절감은 다 0으로 해서 잘한 것 같습니다.

예비비가 한 10억 정도 가지고 됩니까?

내가 볼 때는 사업을 하려 하면 예비비를 많이 놔놓아야 되는데 예비비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은행에 넣지 말고 이 부분을 예비비로 활용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해주이소.

○조팔도 위원그건 그렇고 지금 영업미수금에 보면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이건 무슨 말입니까?

○조팔도 위원지금 보니까 감액이 제법 많이 됐다 그죠?

상수도 공기업 세출에 보면 그죠?

그리고 제가 이왕 마이크 들은 김에 우리가 상수도 관로사업 교체작업을 할 적에 대동 같은 데하고 불암동하고 제가 차 지나가다가, 공사하는 게 너무 어설퍼서 안전사고 이런 부분도 미흡하고 이래가지고 공사를 하지를 안 합니다.

더군다나 출퇴근 시에 엄청시리 차량이 있는데 그때는 조금 피하고 요일에 한가할 적에 해야 시민들의 불편이 없는데 이걸 벌여놓고 불암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에 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동장한테도 뭐라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안하고 사고 날 위험도 있고 그런데 또 마무리작업을 하고 나서 아스팔트를 재포장하게 되면 좀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완전 칼같이 해서 오토바이 사고 나고 내가 아는 분은 차 BMW 내려가지고 하루 만에 타이어 찢어져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래서 결국은 과에서 잘해가지고 도로 재포장을 다시 깨끗하게 잘해서 지금은 잘 다니는데 그걸 떠나서 거기에 파고 남으면 물이 차서 오토바이 같은 것 지나가다가 사고 나면 김해시 책임이기 때문에 마무리 깔끔한 작업을, 하수도도 그렇고 상수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잘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지만 일반 외주 받은 분들은 신경 안 씁니다.

이래저래 하고 빨리 가고 이러지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안 해주시면 절대로 신경 안 씁니다.

그건 어느 부서 없이 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철저히 감독을 잘해서, 앞으로 포장을 전체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한쪽에 하면 한쪽만 딱 하고 칼같이 남아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은 점검을 잘해서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그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시의원들이 각 지역구에 있지만 이야기를 안 하게 되면 무슨 공사하는지 전화가 엄청시리 옵니다.

그러면 모른다 하기도 그렇고 안다 해도 어디에 하는지 알아야 이야기를 할 건데 앞으로 대형공사나 작은 공사나 민원 생길 만한 공사가 있으면 귀찮지만 지역구 의원들한테“오늘 불암동에 공사할 거다.”이래 한마디만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다 답변 못할 것을 시의원이 대표로“오늘 이래서 불편할 건데 너네가 이해해라.”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서로 공사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보고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솔선수범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절대 연락 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한호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좌우간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항상 보면 첫 과가 30분이 넘더라고요.

시간 조절을 좀 잘하셔서, 아직까지 과가 많거든요.

○김창수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호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두 번 해서 좀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백단위 이하 계산은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습니다.

백단위 이하 계산이 없어서 제가 좀 의아한데 그 정도로 돈이 많아서 그런지 관리체계를 그렇게 쓰셔서 그런지 참 희한한 예산서가 다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도설치 대동산단에 보면 이게 언제 끝나죠?

해마다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김창수 위원예.

○김창수 위원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큰돈이 들어갑니까?

이설하는 데에

○김창수 위원제가 알기로는 공단이 생긴 지도 오래됐고 기본시설만 딱 세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디까지 이설하는지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리고요.

○김창수 위원그리고 국도58호선 상수도관로 이설공사 이런 건 예상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1년 전이나 이 정도로 예상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김창수 위원기정액도 없다가 1회 추경인데 이런 큰 금액들이 갑자기, 다른 데는 3%, 4%씩 다 감액을 해서 제가 예산서를 보면 표가 팍 나요.

감액한 그런 게 전혀 없지만, 굳이 감액할 필요도 없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김창수 위원그러면 12억을 받아가지고 공사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김창수 위원이런 것도 미리 예상이 안 되나?

추경에 이렇게 꼭 예상을 해야 됩니까?

돈이 이제 내려왔어요?

과장님 제일 밑에 보면 아직도 상수도요금을 안 내는 분들이 많죠?

○김창수 위원이분들이 왜 이렇게 못 내고 있습니까?

원인분석을

○김창수 위원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김창수 위원어떻게 보면 이런 게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좀 더 세밀히 조사를 해야 되고 8억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시로 봐서는 큰 금액일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안 내는가, 왜 안 내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기 싫어서 안 내는 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시에 정수장이나 이런 데 요금을, 먹는 물을화장실에서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시죠?

우리 바로 먹어도 되죠?

○김창수 위원사람이 먹는 물보다 버리는 물이 많다는 것 아시죠?

우리 김해시는 사람이 먹는 물보다 버리는 물이 더 많다는 것 아시죠?

혹시 과장님 압니까? 모르시면 안 되는데?

사실 공업용수라든가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돼요.

사람이 먹는 물보다 버리는 물이 더 많은데 수도요금은 올리고 있고 이것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니실 건데?

집에서 먹어봐야 1L도 못 먹는데 버리는 물은 몇십 L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요금을 올려서 공사를 할 게 아니고 뭔가 큰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시민들이 이것 알면 발칵 뒤집어집니다.

○위원장 김한호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김창수 위원일단은 수용가들 이것도 원인분석 좀 해주시고 제가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먹는 물보다,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보다 버리는 물이 많은가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연구용역을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좀 올려 주십시오.

○위원장 김한호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김창수 위원이상입니다.

저한테 꼭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송유인 위원장님.

○송유인 위원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건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1차 추경을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가 코로나 관련해서 각종 기본소득 매칭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해서 1차 추경에 다른 부서들 같은 경우는 경상경비라든지 행사 취소를 해서 감액분을 시민들한테 도와드리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는 보니까 과공통 기본업무추진비 그다음 국내출장여비, 경상경비에 대한 감액내용이 사실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송유인 위원과공통 기본업무추진비를 당초에 24만 원 곱하기 인수 안 하고 하셨다?

○송유인 위원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 하나만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호예.

○송유인 위원아닌데?

당초에 24만 원에 29 해가지고 8352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송유인 위원아니요. 제가 2020년도 당초예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4페이지에 보니까 기본업무추진여비 24만 원 곱하기 29 곱하기 12

○송유인 위원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기본업무 국내추진여비를 인당 10만 원씩 계산해서 고통분담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20년도 당초예산서 특별회계를 보고 있는데 보니까 전년도 19년도는 8984만 원에서 9200만 원 해서 228만 원이 증액됐고 이것 작년에 예산 결산할 때 감액했습니까?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다른데?

아니, 여기도 보니까 업무연찬, 각종 세미나 참석여비 해가지고 25만 원 있고 사실 이런 경상경비 좀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유인 위원계수조정 전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한하게 명동정수과하고 수도과에 그런 내용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출예산에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그중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전체가 감액됐다 그죠?

○송유인 위원보니까 수도시설관리에서 블록시스템 구축하는 비용도 35억 그다음에 5억 4000 그다음 15억 굉장히 크네요?

96억을 감액하셨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송유인 위원시비라기보다 우리 특별회계 비용이다 그죠?

○송유인 위원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 확보합니까?

○송유인 위원전액 국비로 하겠다?

○송유인 위원보니까 그 뒤에는 증설을 많이 하네요.

시설부대비가 보니까 명동정수장 증설하고 4만 톤 그죠?

현재 일 몇만 톤 하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추가로 하네요?

○송유인 위원그 정도로 물이 끌어와집니까?

우리가 지금 일 18만 6,000톤 정도 씁니까?

○송유인 위원그러면 명동 14만 톤하고 삼계는 몇만 톤입니까?

○송유인 위원삼계 16만 5,000, 명동 14만 그러면 많은데?

지금 강변여과수 일일 최대취수량이 18만 6,000톤 아닙니까?

나머지는 표류수로 취수합니까?

○송유인 위원굳이 이렇게 크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충분한데?

네트워크사업도 되어있고 용량이 많은데 뭐 하러 이래 증설합니까?

○송유인 위원아니, 방금 삼계가 14만?

○송유인 위원그러면 명동이 14만 된다 그죠?

○송유인 위원토털 30만 톤인데 일사용량이 18만 6,000톤 더 늘었습니까?

○송유인 위원구역이 되어 있어도 네트워크사업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 빵꾸 나면 그쪽에서 서로서로 주고받고 시스템 되어있지 않습니까?

○송유인 위원굳이 이렇게 과하게 잡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국도58호선 공사가 곧 되죠?

○송유인 위원주말에 공사할 때 안전관리 잘하시고 공사를 해시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올해부터 수도요금 현실화사업을 해서 수도요금 인상계획이 있죠?

○위원장 김한호그 계획을 조금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한호13%씩 해서 3년 동안 인상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한호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께서는 약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아까 송유인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지금 수도요금 영업이익은 140억 이상 나는데 왜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요금을 인상시키는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상하수도소장님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아까 전에 설비라든지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이러한 계획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상을 해야 된다는 요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호그걸로는 설명이, 일단 시민들은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현재 우리 상수도에서는 영업이익으로 해서 150억 정도 이익이 나고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 3년간 걸쳐서 39%를 인상시킨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한호일단 계획을 잡아서 올 7월 1일부터는 13% 인상계획이 있죠?

○위원장 김한호이것을 3개년으로 바로 추진하는 것보다 정례회를 통해서, 2035년까지 1800억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맞춰야 된다고 하면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3개년을 정례회에서 조금 조정을 하셔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은 수도요금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 올린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갈 수가 있으니까 다음 정례회 때 서로 잘 의논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우리 상수도계획을 2035년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돈이다 그래서 이 돈을 적립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인상요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정례회 때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한호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굳이 질의 안 해도 하는 분이 많이 있어서 참았는데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635쪽에 입상활성탄 교체비 있죠?

○조종현 위원2억 4600 삭감했는데 저번에 듣기로는 활성탄이 단가는 비싸지만 효과가 있다고 해서 현재보다 더 많이 수입을 하고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을 하네요?

기존 활성탄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조종현 위원잔액입니까?

○조종현 위원아니, 잔액이 남을 정도로 활성탄을 많이 수입했습니까?

○조종현 위원낙찰잔액입니까?

○조종현 위원그러면 현재 활성탄을 한 것은 몇 년까지 쓸 수 있는 양입니까?

○조종현 위원그러면 3년까지 쓸 수 있는 여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한호예.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방금 이러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왜냐하면 아까 시민들이 본 방송에서는 흑자가 나고 있는데 또 수도요금을 7월 1일부터 올린다고 고지가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원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명동정수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니까 시민들은 약간 오해가 풀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충분하게 계획을 잡으시라고 이야기한 게 그 답변이고 아무튼 그러한 내용 같으면 시민들도 의구심은 풀릴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5쪽 수익적지출 예산명세서에 보면 감액이 2억 4000, 2억 4000, 2억 4000, 계산을 해서 똑같이 감액하려고 숫자가 똑같습니까?

한 11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어떻게 이래 똑같습니까?

○조팔도 위원목간 그걸 맞추려고 그런 겁니까?

○조팔도 위원전체 합계가?

○조팔도 위원과목은 정수비하고 영업비용 이런 부분은 총괄로 해가지고 해야지 잘못하면 이런 부분이, 계를 모아놓으면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하고 뒤에 자본적지출 예산명세서에도 보면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래가지고 증액을 해놨는데 시의원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조팔도 위원항목이 적다 보니까

○조팔도 위원그리고 앞에 수도과에 영업외수익이 수도요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특별예치금이 없다 그죠?

영업외수익에 보면 2000만 원 정도 예금이 되어 있는데

○조팔도 위원아, 수도과에서

○조팔도 위원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수도과는 예금을 수천억 해놨는데 명동정수장에 무슨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예산을 급하게 못한다 아닙니까?

상수도특별회계는 보유금이 있어야, 안에 돈이 있어야 그 돈 가지고 쓰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돈이 없습니까?

○조팔도 위원아, 상수도에서도 가져올 수 있다?

○조팔도 위원집행할 수 있으면 다행이네.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유인 위원송유인입니다.

과장님 마찬가지로 하수과도 보니까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하고 각종 경상경비들 감액분이 없다 그죠?

○송유인 위원일반회계는 기획예산과에서 전 부서에 감액 부분에 대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고 특별회계는 사실 우리 특별회계 관리부서 상하수도공기업에서 하잖아요. 그죠?

○송유인 위원공기업이 동참 안 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송유인 위원아니, 제가 공기업의 정의를 늘 여쭤보잖습니까?

민간이 수익을 낼 수 없는 것을 우리 시민의 재원을 투입해서 공공의 이익을 기하라고 만든 기관입니다.

그래서 손익구조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LH나 한수원이나 적자가 나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환경부에서 교부세 페널티를 준다고 압박을 하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첫째로 모르겠고 그러면 공기업은 이번에 코로나 이 어려운 시국에 동참을 안 한다는 겁니까?

○송유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해서 차라리 사랑의 성금이나 그런 데에 기부하셔도 되잖아요?

○송유인 위원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사업예산들도 많더라고요.

교육여비 같은 것 실제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교육도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감액을 들고 와야 되는데 또 좋은 일도 하나 있네요.

제가 야단쳐서 죄송하고요.

운영관리 실태점검평가 우수기관 포상금도 받으셨네요. 그죠?

500만 원.

○송유인 위원이것은

○송유인 위원예. 어쨌든 축하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아무리 공기업특별회계라 하더라도 최초 출발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출발한 거지 않습니까?

○송유인 위원재원이 우리 세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수익이 나고 재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뭘 돌려주실 것이냐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했어야 되지 않나.

○송유인 위원전출이 안 되니까 방법을 찾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송유인 위원2개월로 됩니까?

○송유인 위원시민들 위한 것 요금 그것밖에 더 있어요?

우리 직원 분들께서 고통분담을 하시느냐지.

○송유인 위원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며칠 했습니까?

90일 넘었죠?

이제 일상 거리두기로 돌아섰는데 두 달로 되냐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물론 위원들 간에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다른 지자체는 길게 6개월까지 하는 데도 있죠?

없습니까? 다 두 달입니까?

○송유인 위원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두 달은 생색내기밖에 더 있습니까?

차라리 전 시민들을 상대로 하시든지

○송유인 위원서두르면 뭐 합니까?

○송유인 위원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빠르면 상반기 늦으면 더 늦춰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앞서가는 공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647쪽에 공중화장실 시설 및 청소 위탁관리 이래가지고 89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네요?

○조종현 위원지금 대체적으로 화장실이 공원에 많이 있고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총 몇 개입니까?

38개소입니까?

○조종현 위원27개소 있고 개방화장실이 또 11개 있잖아요?

○조종현 위원그래서 38개죠?

○조종현 위원개방화장실이 어디어디에 대체적으로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뭐요?

○조종현 위원이게 그러면 1년에 위탁이 3억

○조종현 위원아니, 전체 위탁이 지금 삭감되어서 3억이

○조종현 위원그래, 위탁을 하고 있다 이거죠?

내 말은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합니까?

공원녹지과는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위탁을 준다?

○조종현 위원어느 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아,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조종현 위원나머지는?

○조종현 위원지금 시니어클럽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수과에서 시니어클럽에 위탁한다고 3억을 주면 이중지출 아닌가?

○조종현 위원일단 각 업체 있죠?

○조종현 위원업체별로 지출금액하고

○조종현 위원그리고 단체들에 속해서 일하고 있는 시니어 인원들하고 그 사람들이 받는 일당 있죠?

그것도 파악해서 시니어와 연결해서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봐요.

○조종현 위원시니어는 국가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돈을 지원하고 있고 그분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운영비로 금액이 나가고 있다니까 한번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료 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세요.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입니다.

658페이지 자금운영계획에 보면 영업수익은 수입자금이 보니까 총 1379억 4000만 원 정도 이것은 영업수익이 생겨서 그런 건데 그것 설명해 주시고 여기도 보면 영업외수익이 70억 또 이자수익이 8억, 타회계전입수익금 62억 3000만 원 정도, 기타영업외수익 4400만 원 정도, 자본잉여금수입 595억 4000만 원 정도, 타회계보조수입금이 475억 5400만 원, 공사부담금수입이 120억 정도네.

유보자금하고 이렇게 하면 300억 정도 이것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는 살림살이를 잘한 것인지 어떻게 돼서

○조팔도 위원하수도요금처럼

○조팔도 위원수익은 좋은 것이지만

○조팔도 위원그러면 이자수입이 한 8억 정도 되는 이것은 어디에서

○조팔도 위원그건 몇 개월 정도

○조팔도 위원그러면 돈이 얼마 정도

○조팔도 위원거기에 잠가놓으면 우리 공사할 적에

○조팔도 위원이게 이자 놓아서 될 돈이 아니다 아닙니까?

○조팔도 위원그러면 은행만 살찌우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당장에 썼다가 해약을 해버리면 이자 10원도 못 받으면 은행 살찌우는 일인데

○조팔도 위원이런 부분 연구를 잘하셔서 상하수도를 잘 운영해서 조금이라도 여기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지 잘못하면 이런 부분은 은행만 좋은 일시키고 그런데 미수금이 한 10억 정도 있는 이것은 뭡니까?

○조팔도 위원좌우간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을 잘하셔서 슬기롭게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황현재 위원과장님 맑은물순환센터하고 교체작업해 주는 것 있잖아요.

교반기.

○황현재 위원어느 정도까지 하수과에서 하고 어느 정도까지가 도시개발공사에서 합니까?

○황현재 위원국비가 언제 들어온 겁니까?

○황현재 위원하여튼 기본 1억 이상 되는 것은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고 1억 밑으로 되는 것은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을 위탁하는데 하수과하고 그다음에 관광과에서도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죠?

○위원장 김한호예. 그런 과가 많이 하는데 지금 다른 과에서는 보니까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하지 않고 시니어클럽이 직접 관리를 하면서 예산을 절감시키는 방안을 하고 있던데 과장님 혹시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한호제 이야기는 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니까 경비가 조금 감소되는 성향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한호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님 총괄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한호인재육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감액도 많고 행사도 많이 취소가 됐네요.

일단 공교육 기반강화 사업에서 초ㆍ중ㆍ고 교육경비 지원 이 부분에서 준비물 지원이 50% 감액됐거든요.

사유가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3억 6700에서

○주정영 위원1인당 1만 원의 기준이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보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1년 동안 1만 원이

○주정영 위원많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반에 보통 30명인데 그러면 30만 원인데 그게 많다고 했다고요?

1년 동안 준비물로?

○주정영 위원학교에서 이게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정확하십니까?

○주정영 위원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그 가능하다는 판단은 어디서 나온 얘기냐는 거죠.

○주정영 위원교육청에서 요구가 있었나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시에서 그냥 자체적인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현장의 목소리를 시에서 잘 듣기 어렵지 않나요?

그건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의 이야기인데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잠깐 보면 사실 1년 동안 아이 한 명한테 시에서 지원하는 게 1만 원이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것 말고도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된다.

그래서 50% 삭감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주정영 위원실제 이 취지가 작년에 이렇게 했던 것은 초등학교에 우리 김해시가 아이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교육적인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한 번 했던 거고 그죠?

○주정영 위원그러면 올해가 2년차인데 바로 50% 삭감하는 것 바람직한가요?

교육청하고 정확하게 협의가 됐습니까?

○주정영 위원협의라는 게 일방적인 통보 아니었을까요?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는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잡았고 올해 당초예산에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죠?

○주정영 위원그랬을 때 교육청에서“필요 없는 예산이니까 삭감해 주세요.”했을 리는 없다는 거죠.

○주정영 위원그랬는데 50% 삭감을 했다는 것은 협의가 아니고 저는 통보였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삭감한다.

사실은 교육청에서 삭감한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는 거죠.

○주정영 위원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5000원만 지원하실 건가요?

○주정영 위원작년에 잡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공교육에 본래 원어민이나 다른 것들에 지원하던 부분들이 있었었고 지금 그걸 다 뺐잖아요. 그죠?

그 예산이 줄어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예산은 계속 늘려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김해시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에게 1만 원씩 준비물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 1년 딱 해보고 바로 50% 감액을 한다, 판단을 시가 한다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장 김한호소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예.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결론은

○주정영 위원일단 결론은 보면 한정된 예산으로 이것을 줄여서 오케스트라, 각 학교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학교에 있는 거기 지원금으로 대체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주정영 위원저는 오케스트라 방과후수업이 필요하다면 그 또한 타당성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해시에 있는 58개 초등학교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준비물에 대한 지원 1만 원을, 저희가 작년에 만들어서 한 번 지원을 했고 그러면 저는 그것을 지원하는 게 맞다는 거죠.

○주정영 위원준비물 예산이 넘친다고 하던가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주정영 위원그러면 작년에 많이 반납되었나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작년 지출내역을 좀 주십시오.

○주정영 위원예. 정리하셔서 작년에 지출금액이 얼마인지 그것 한번 주시고요.

○주정영 위원협의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정된 예산을 나누다 보니 오케스트라로 대체한 형태니까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주정영 위원그다음 두 번째는 인문학읽기 활성화정책으로 들어가서요.

청소년 인문학읽기 세계대회가 취소됐나요?

○주정영 위원취소결정을 했습니까?

100만 원이 뭔가요?

지금 1억을 편성했다가 100만 원만 편성을 하셨거든요.

○주정영 위원운영위원들이 세미나를 한다고요?

행사 취소됐다면서요?

○주정영 위원운영위원들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행사가 취소됐는데

○주정영 위원그리고 이 예산이 다인가요?

아니죠?

○주정영 위원다 아니죠?

운영위원 참석수당 1000만 원 또 따로 있잖아요?

○주정영 위원그 돈은요?

그건 삭감이 안 됐거든요?

○주정영 위원1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보면 운영위원 참가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책을 사셨다고요?

○주정영 위원예.

○주정영 위원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원래 저희가 세계청소년 인문학 읽기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꾸렸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 10만 원씩 10명, 10회의 회의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다는 거죠.

○주정영 위원이제 5월인데요.

행사는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회가 올해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안 한다는 이야기이고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운영위원들의 역할이라는 게 정상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일부는 집행되는 게 맞는데 10회의 회의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주정영 위원행사를 취소하면 대체적으로 과목 자체가 취소되는 게 정상적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 예산은 당초예산에 맞게끔 잡는 게 맞다는 생각이, 내년 예산 안 잡히면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내년 것 미리 우리 준비하고 있어.”이런 얘기로 들리니까 저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지 않은가요?

○주정영 위원행사를 안 하면 당연히 관련된 예산이 취소가 되는 건 맞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세미나비가 아니라 책 구매를 일부 하셨다.

○주정영 위원그런 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준비하다가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

그런데 지금 회의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10회로 해서 1000만 원을 잡았던 것은 이 행사를 준비하는 마지막까지를 잡은 거잖아요. 그죠?

○주정영 위원그러면 그게 필요하다면 회의의 내용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횟수도 줄고 1000만 원이지만 일부 안 된다고 해도 500만 원 줄었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그대로 다 남겨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정영 위원그리고 웹툰창작체험관을 구축하신다 그죠?

○주정영 위원하는 곳이 어딘가요?

○주정영 위원몇 평 정도 진행이 됩니까?

○주정영 위원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운영비하고 장비구축 정도만 들어가 있거든요.

○주정영 위원다른 인테리어비나 이런 게 전혀 필요 없습니까?

○주정영 위원만화전문 작은도서관?

○주정영 위원그 컨셉을 살려서 이것까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웹툰시장이 앞으로 클 수밖에 없고 또 미래의 먹거리산업으로 좋은데요.

또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장유3동에 건립 중이죠?

○주정영 위원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내용이 겹치거든요.

적은 비용이라 그렇긴 한데 전문성을 가지고 집약화한다면, 그 콘텐츠를 모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되게 작은가 봐요. 그죠?

그냥 강의해 주고 대상자는 어떻게 봅니까?

○주정영 위원되게 작다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이니까

○주정영 위원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정영 위원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를 유치했고 지금 건립을 마무리하고 있고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갔고 저는 거기에 전문성을 충분히 가진 기업들이 입주예정인 것도 다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웹툰산업도 제대로 접목하는 게 좋지 않은가 했는데 예산도 굉장히 적고 큰 기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정영 위원그러니까요.

그런데 장비구축이 또 4300만 원이니까 좀 그렇네요.

○주정영 위원마지막으로 칠산서부동 생활문화센터 지금 11억이 증액됐는데 이러면 총예산 15억이 다 확보되는 겁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면 완공은 언제 가능합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면 어쨌든 올해 12월까지 가야 되는 거네요?

○주정영 위원차질 없이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근무하신다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교 교육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1억을 잡은 것 맞습니까?

○조팔도 위원코로나 때문에 삭감이 많이 된 걸로 아는데 이걸 추경에 급하게 할 수 있는 게 총사업비가 보니까 15억 정도 되어있고 올해 우리 예산이 3억 54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교를 해주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조팔도 위원그런데 내가 이래 묻는 것은 진주시하고 창원시가 우리시보다 예산이 많은, 인구도 배 이상 있는데 왜 우리가 창원대학교, 진주 경상대학교는 진주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 김해는 인제대학교 지금 보십시오.

영재교육원 지원 해가지고 인제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해가지고 인제대학교 이것 뭐만 이야기하면 인제대학교.

인제대학교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가야대학교도 있고 김해대학도 있고 물론 과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육성할 수 있는 과를 찾아서 우리 김해에 있는 걸 살려가지고 예산을 준비해야지 우리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진주 경상대학교, 양산 영산대학교 이런, 양산도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도시인데 나는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가지고, 예산 보다가 놀래가지고 참말입니다.

이런 교육이 중요한 교육이지.

영재교육 우리가 참말로 인재를 발굴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건데 우리 김해만 잘 연구해서, 특정대학에 이래 하시지 말고 장신대학도 종교대학이라 쳐도 그래도 거기도 발굴하면 좋은 과가 있을 건데 이걸 살려가지고 해야지 만약에 우리 김해시 대학이 무슨 교육에 대해서 학생이 안 와가지고 무너지면 결국은 누구 책임입니까?

결국 김해시가 교육부하고 다 떠안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조팔도 위원인제대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억수로 부자학교입니다.

부자학교인데 이번에 도시재생 그것도 300억을, 삼안동 같은 경우는 인제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라고 해서 인제대 학생들 위주로 청년허브 조성을 하려고 돈을 얼마나 들여서, 주민들은 생각 안 하고 주민하고 어울려서 하라고 했는데 그걸 인제대학 옆으로 땅을 다 구입해 주고 그것만 해도 우리가 인제대학교에 엄청시리 혜택을 주는 건데 제가 결정할 건 아니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 되는 분들이 만약에 시장이 이런 것 이렇게 하라고 하면“시장님, 이 대학만 하면 안 됩니다. 김해대학이나 여러 대학이 있는데 좋은 과에 투자를 해야 인재를 영입할 수 있다.”이런 건의도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올리면 앞으로는 제가 볼 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추경에 1억을 올리는 이유를 설명해 보이소.

이 돈이 있는데 또 추경에 올리는 건 급해서 그럽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교가 다 문을 닫아서 학생들도 안 가려 하는데 대학교 교육경비 1억을 추경에 떠억 급하게 이래 한다는 것은, 지역사업도 아니고 물론 이것도 지역사업이지만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조팔도 위원아니, 다른 건 감액을 많이 하는데, 지금 초ㆍ중ㆍ고는 감액을 많이 하는데 대학만 추경에 1억을, 과장님 알다시피 글자 그대로 추경이라는 것은 급하게 정말 돈을 써야 될 자리에 써야 되는데

○조팔도 위원시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제가 반대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만 다음부터는 과장님하고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잘 생각하셔서 창원대학교나 경상대학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위원장 김한호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위원장님 이것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아니, 그러니까 마무리 부탁드린다고요.

○조팔도 위원예. 마무리하겠어요.

우리 김해시를 생각하면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연구해서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고교무상교육 법정전출금 해서 있네요. 그죠?

○엄정 위원이게 어떤 취지에서 진행된 거죠?

○엄정 위원그러면 전체 다 무상교육이 되는 겁니까?

1, 2, 3학년.

○엄정 위원그러면 지금 2, 3학년 된다 그죠?

○엄정 위원비용은 왜 시비로 지불하죠?

2억 4200.

○엄정 위원그러면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2억 4200이다 이 말이죠?

○엄정 위원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엄정 위원그래, 그 금액이

○엄정 위원전체 금액이 훨씬 많겠다 그죠?

2억 4200 갖고는 안 되는데?

○엄정 위원720억이요?

○엄정 위원그렇게 많습니까?

○엄정 위원아니, 경상남도 전체 말고 김해 것만.

○위원장 김한호답변 정리를 잘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 위원아, 그렇습니까?

○엄정 위원아, 그렇습니까?

○엄정 위원역으로 계산해 보면 되겠다 그죠?

○엄정 위원우리시가 2억 4200.

어쨌든 고등학교까지는 지금 거의 의무무상교육으로 전환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엄정 위원올해까지는 그러면 2학년, 3학년이고 내년부터는 1, 2, 3학년 전체 다 해서 무상교육이 진행된다 그죠?

○엄정 위원급식도 그렇고 그죠?

○엄정 위원이미 그렇게 됐고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2020년 2, 3학년 입학금 되어 있는데 2, 3학년이 무슨 입학금이 있습니까?

○엄정 위원아니, 됐습니다.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 김해시가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교육 들어가는 부분에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그리고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아까 오점몇 프로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정 위원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 이것도 신규다 그죠?

○엄정 위원어떻게 진행한다는 거죠?

총사업비가 59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엄정 위원이걸로 무슨 체험관이 조성됩니까?

○엄정 위원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전액 시비인데?

○엄정 위원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시비만 5900만 원이고 그러면 기금으로 들어온 금액까지 합쳐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3500만 원하고 5900만 원 합쳐가지고 그러면 1억 정도 되겠다 그죠?

○엄정 위원그러면 왜 시비로 해놨죠?

○엄정 위원시비가 아닌데 표기를 시비로 하면 되는가?

○엄정 위원일단 국비가 3500이고 시비가 2496만 원이다 그죠?

○엄정 위원그래서 진행한다.

넓이는 얼마 정도 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엄정 위원5평?

○엄정 위원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5900만 원 정도를 다시 어떻게

○엄정 위원장비도 구입하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인원은 얼마 정도 받아집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그게 그 지역만 국한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김해 전체 다 되는 겁니까?

○엄정 위원반응은 어떻습니까?

○엄정 위원한 개를 시범으로 해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삼안동 쪽에 국한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해보고 활성화가 되면 북부동이나 내외동이나 장유나 이런 쪽에도 외연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안 그래도 웹툰을 해서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릴 때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엄정 위원그리고 신규사업이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사업도 있다 그죠?

○엄정 위원이것도 국비 지원을 좀 받았네요?

○엄정 위원공모사업에 선정된 거다?

○엄정 위원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하고 비슷한 취지다 이 말이다 그죠?

○엄정 위원여러 가지 물어볼 것도 많고 하지만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석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잠깐 질의해 봤는데 2004년생들 고1 교복지원비 이것 김해시는 지급이 안 되죠?

○최동석 위원경남도에서 유일하게 창원만 해주던데 제 지역구가 장유다 보니까 장유하고 창원하고 인근 지역이다 보니 창원 학부모들은 어제아래인가 30만 원치 현금 지급을 받았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다 보니까 김해시민들이 왜 창원시는 고등학생 1학년들 교복비 지원해 주는데 김해시는 안 해주냐고 장유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1학년생, 2004년생을 둔 학부모들이 집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4년생 고1 학생들 교복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로 파악됩니까?

○최동석 위원고등학생 1학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5,000명이면 15억?

○최동석 위원어차피 올해 입학금 지급이 안 되면 내년에 2004년생들은 소급 지원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최동석 위원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고1들만 교복비 지원을 못 받으면 상대적 박탈감도 생길 것이고 형평성에 안 맞다 보는데 이건 보완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 때문에 전국체전 때 호응도가 떨어져요.

김해시가 전국체전한다고 거기에 예산을 다 써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창원이 통합되기 전으로 치면 김해가 경남의 제1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얼마나 김해시 예산이 부족하고 하면 창원에서 해주는 걸, 세금은 똑같이 다 내고 하는데 왜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게끔 2004년생 고등학생 1학년들한테 심리적인 부담을 주느냐는 여론이 많아요.

이런 게 전국체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돌아다닐 것 같은데 차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동석 위원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 이것 파크골프장 안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7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해가지고 1억 한 3000

○조팔도 위원총 1억 9000이네.

○조팔도 위원이게 조만강 있는 데 거기 이야기입니까?

○조팔도 위원잔디보수, 노후교체, 펜스장비, 자동차 주변 정비 이래 많은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감액을 해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해서 잡으려고 올해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임 때문에 하는 건데 급하게 추경에 이렇게 교부금 가지고 올린 이유를 설명 한번 해보이소.

○조팔도 위원예. 물론

○조팔도 위원올해 만약에 안 쓰게 되면 반납

○조팔도 위원우리가 교부금은 잘 확보하기는 했는데 시기가 뭣이 좀 안 맞아서, 다른 건 코로나 때문에 삭감을 해가지고 허리띠 졸라매는데 급한 것도 아닌데 이게 추경에 떠억 올라와서, 물론 교부금입니다만 교부금도 우리 세금이고 이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도 오해가 없게끔 시민들이 눈살 안 찌푸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그리고 김해종합운동장 그림을 한번 봤는데 총사업비가 1555억 8000만 원하고 올해 당초예산이 30억 정도 그죠?

맞습니까?

○조팔도 위원예.

○조팔도 위원예.

○조팔도 위원예. 답변해도 됩니다.

○조팔도 위원예.

○조팔도 위원예산은 전에부터 이야기가 된 건데 왜 이걸 묻느냐면 지금 조감도에 나오는 걸 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

○조팔도 위원이게 잘못되어 있네.

책자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그렇고 거기에 처음에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도 그랬고 많은 체육관계자 분들이 했는데 지금 올라오면 관중석밖에 안 되고 소문 듣기로는 만약에 다목적으로 쓰려고 하면 전국체전 끝나고 나서 다시 리모델링헤서 만들어서 한다는데 맞습니까?

우리 목적에 쓸 수 있도록 할 거다?

○조팔도 위원그렇게 하이소.

한번 그것 되거든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팔도 위원자료를 가지고 왜 그러냐면 지금 오해가 되어 있어요.

이것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전국체전 끝나고 나면 평창올림픽처럼 지금도 놀고 있고 눈도 안 오고 맨날 허수아비같이 토사구팽처럼 아무 소용없는 짓인데 울산 문수경기장 같은 데 가보면 주차장 하고 결혼식도 하고 카페도 있고 애들 데리고 노는데 이런 것 좀 하라고 수십 번 했는데 현재는 조감도에 보면 관중만 딱 와서 끝나고 전국체전 끝나고 나서 그냥 무용지물로 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체육관계자하고 시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물을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국체전추진단장님이 지금 교육과정으로 인해서 오늘 안 나오셨거든요.

체육지원과장님이 지금 같이 하고 있으니까 소관을 묶어서 전국체전추진단까지 같이 질의를, 어차피 지금 전국체전에 관해서 질의가 들어갔으니까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같이 질의를 해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파크골프장에 가보면 게이트볼도 많고 여러 가지 있지만 파크골프가 많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근교하고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있다.

그래서 차편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안 되고 일반 골프하고 다른 게 파크골프는 작은 장소에서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위해서 이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외지고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데가 동네에 하천 같은 데도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일 잘하시는 분이 오셨으니까, 근교에 보면 낮시간대에는 체육공원 이런 게 사용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또 낮시간대에 시간이 많거든요.

그런데 협소한 장소에, 도심 안에는 솔직히 땅을 활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낮시간대는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셔서 좀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679페이지 자산취득에 대해서, 율하체육관 다목적실에 스피닝실 운동용품 구입으로, 강좌가 신설된 건가요?

○주정영 위원마무리다 그죠?

○주정영 위원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정책 부분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14개 중에 지금 6개가 취소됐다 그죠?

○주정영 위원취소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건가요?

○주정영 위원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고 사실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들은 가을에도 행사가 진행되고 하지만 이런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은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동호회나 유저나 이런 분들은 하나밖에 없는 행사인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5월까지 운동을 못해서도 힘들어하던데 행사까지 다 취소되면 사실은 이렇게 되면 스포츠 활성화에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꼭 필요하지 않는 예산에 대한 얘기이지 모든 행사를 다 취소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34회 경남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도 취소되었습니까?

○주정영 위원아, 유치를 실패하신 거네요?

○주정영 위원그래도 우리 쪽에 유치하면 좋을 텐데 왜 실패하셨어요?

○주정영 위원밀양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우리도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주정영 위원배드민턴 동호회 분들이 워낙 많으신데 그죠?

안 그래도 다른 인근 도시에 비해 여건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들리더라고요.

차근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대회 훈련 및 참가에 체육회 예산이 늘었거든요?

일단 인건비에 인원은 변동이 없는 것 같고요.

1800이 늘었는데 이유가 어떤 것이죠?

○주정영 위원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이고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운영비 1100만 원은 뭘까요?

○주정영 위원사무실 공사 때문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내용이죠?

○주정영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석 위원주정영 위원이 질문했는데 제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율하체육관 다목적실 스피닝 운동용품 구입비는 최초 요구사항이 30대 정도였었는데 감액이 되었다 그죠?

○최동석 위원동호회가 하나 운영되려면 30대 정도는 구비가 되어야 제대로 활동이 안 되겠나 싶고요.

이 사업은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예산이 추가로 두세 번 증액되었죠?

○최동석 위원제 지역구에 있는 사업이라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스피닝장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싶고 최초 요구는 30대였는데 설치를 했다가 추후에 더 추가가 필요하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환 위원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78페이지 원도심 체육관 및 테니스 건립공사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안선환 위원예. 삭감된 것하고 또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선환 위원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죠?

○안선환 위원여기는 2022년 연말까지

○안선환 위원다음에 우리 전국체전에 맞춰서 활용도 할 겸 그런

○안선환 위원이게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죠?

○안선환 위원요즘 테니스 치는 동호인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적어진 것은 알고 계십니까?

○안선환 위원요즘은 실외스포츠들이 옛날만큼 동호인들이 많지 않고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죠?

○안선환 위원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하는 사업은 좋지만 돈이 160억인가요?

○안선환 위원이런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것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기간상으로는 맞지 않지만 진례 같은 데 록인에서 하는 스포츠시설 이런 데서 활용하게 되면 돈도 적게 들고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유 같은 데도 테니스장이, 그게 어디 있죠?

○안선환 위원우리가 그런 데도 한번 가보면 사실 활용하는 사람들이 썩 많지는 않아요.

진례 같은 그런 데는 땅값 들어갈 것도 없지 않습니까?

동호인들이 볼 적에는 좀 서운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60억이나 들여서 하는 것보다 좀 기다렸다가 그런 데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요즘 재난기금으로 해서 돈도 많이 빠지고 안 그래도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요구되고 있고 또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면 전국체전도 무난히 갈 수 있겠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난항이 예상되죠? 그죠?

○안선환 위원계획은 당연히 하겠지만 이런 사태가 오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머리가 안 아프겠습니까? 그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은 보상비라든지 금액을 들여서 할 정도까지는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걱정스러워서

○안선환 위원그러니까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죠?

○안선환 위원그리고 우리 추경에 민선 체육전환으로 따는 돈이 좀 반영된 것 있죠?

운영비라고 해야 되나?

○안선환 위원예.

○안선환 위원예. 저도 거기에 곁들이자면 전체적으로 종목이 79개입니까?

○안선환 위원예. 종목이

○안선환 위원잘 몰라요?

이게 사실 제대로 돌아가는 종목도 있지만 유명무실한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체육지원과에서 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체육회 회장님이랑 집행부랑 의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총 79개 단체라는데 내가 볼 적에는 한 50개 정도가 제대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예를 들어서 동호인하고 활발하게 운동하고 이런 게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 지원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챙겨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안선환 위원오래되었지만 저도 옛날에 이런 체육회에 우리시 협회 회장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도 나름대로 운영비가 있어야 일도 열심히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우리 김해시에서 최고 많은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 체육회가 잘될 수 있도록 체육지원과도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수고 많습니다.

체육지원과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축구단 운영 7200 삭감 그다음에 하키단 운영 6300 삭감.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삭감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운영이 가능합니까?

○엄정 위원일관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죠?

○엄정 위원가능하죠?

○엄정 위원그리고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주촌체육공원 조성에 신규라 해서 돈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데 230억 들여서 주촌면 천곡리 산45-3번지 일원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자료가 올라와있거든요?

추경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닌데 이 자료를 왜 올렸죠?

○엄정 위원그러니까 왜 자료를 올렸냐 이 말이죠.

639페이지입니다.

○엄정 위원사업설명서 639페이지에 보면 주촌체육공원 조성 신규 이렇게 해서 신규로 얼마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데 보면 230억 들여서 하겠다라고 여기 올려놨거든요?

○엄정 위원추경예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엄정 위원그러면 추경예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까?

○엄정 위원아, 주촌에 체육공원할 것이다 그죠?

○엄정 위원주촌면사무소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 거기입니까?

○엄정 위원체육시설 유지보수 금액이 1억 9900만 원, 17% 정도 증액 편성되었다 그죠?

이게 왜 증액 편성되었죠?

○엄정 위원몇 페이지가 아니고 사업별설명서 주신 것 637페이지입니다.

401에 01 시설비.

○엄정 위원시설비가 1억 9000이고

○엄정 위원그것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엄정 위원체육시설 유지보수?

○엄정 위원401에 01 시설비, 전체 예산은 10억 500?

○엄정 위원예. 맞습니다.

○엄정 위원아니, 원도심 그것은 다른 데 설명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안 그래도 동료위원이 여쭤봤는데 원도심 생활밀착형 체육관 및 테니스장 건립에 기금이 1억 삭감되었더라고요?

○엄정 위원그것은 왜 그렇죠?

○엄정 위원어쨌든 30억은 받아올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엄정 위원사업별설명서 63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보수라고 1억 9948만 원

○엄정 위원조정교부금이 아니고 1억 9000만 원이 전액 시비인데요?

○엄정 위원그래요?

○엄정 위원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이지 어떻게 시비가 되노?

그것 자료를 1억 9900, 왜 그런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감액 편성되는데 이 부분은 좀 특이하게 전체 금액에 비해 17% 정도가 증액 편성되어서 왜 그런지 의구심이 있어요.

○엄정 위원그다음에 진례면 생활체육관 건립에 7억이 편성되었다 그죠?

○엄정 위원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엄정 위원원래 당초예산에 넣어야 될 예산인데 늦게 했다 이 말이네? 그죠?

○엄정 위원진영스포츠센터 건립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엄정 위원총 160억?

○엄정 위원이게 수영장 길이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었던 예산이죠?

○엄정 위원원래 50m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8억 700이 삭감되었다 그죠?

○엄정 위원이것은 왜 이렇게, 이상 없습니까?

○엄정 위원가능하겠다 그 말입니까?

○엄정 위원그다음에 전국체전체육관 김해종합운동장 건립 여기에 16억이 삭감되었네요?

○엄정 위원사유가 뭐죠?

○엄정 위원혹시 거기에 소나무재선충 방역에 관해서 현수막 붙어 있는 것 압니까?

전국체전을 하게 되어 운동장을 건립하게 되면 소나무가 필요 없을 텐데 그렇게 하는 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엄정 위원예.

○엄정 위원그러면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운동장 건립에 들어간 총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엄정 위원예. 현재까지 어떤 명목으로 얼마만큼 투입이 되었어요?

○엄정 위원전년까지 30억 원이 투자되었고요.

당해연도 예산액이 205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엄정 위원전년까지 30억 투자된 금액이 어떤 부분인지.

○엄정 위원그것도 저한테 따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엄정 위원최초 총사업비하고 차액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운동장이 최초에 1558억 맞습니까?

○엄정 위원그래요?

공사 준공이 언제까지 됩니까?

○엄정 위원3월로?

그러면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있는 것은 잘못됐다 그죠?

○엄정 위원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성실하게 자료 준비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유인 위원송유인입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도단위 전국대회가 14개 중에 6개 취소되고 그죠?

제가 전에도 한번 여쭤봤는데요.

이것 혹시 하반기에 주최 측하고 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전화통화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최 측들은 대부분 다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감액된 부분은 재정사업 재구조화하면서 대부분 사업시기가 조금 딜레이된 것 같고요.

조팔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전국체전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2018년도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했을 때 혹시 자료들을 다, 그때 담당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소장님, 전국체전경기장 사례 검토해서 다 보셨죠?

○송유인 위원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지가 두 번째 변경이 됐었잖아요? 그죠?

최초에는 야구장 쪽에서 다시 해오름공원 쪽으로 갔었는데요.

최종 설계도면하고 우리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을 때 과연 이것을 수긍하겠느냐.

이게 보니까 옆에 전부 옹벽 보강토예요.

○송유인 위원그런데 올 초에 시장님께서 돌아다니셨을 때만 하더라도 당초 의회에 제출했었던 여러 가지 시정설명회나, 사실 이 자료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거의 평탄화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에 3층 구조죠? 그죠?

○송유인 위원아니, 우리 당초에 했을 때 여기는 지하 1층, 지상 3층 되어 있는데 왜?

○송유인 위원그러니까 잠깐만요.

여기는 또 사업계획에 지하가 없는데 왜?

○송유인 위원이것은 최신자료인데 여기는 지상 3층만 되어 있는데?

○송유인 위원그러니까 사후활용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물론 관람석 규모도 많이 축소되었죠? 그죠?

○송유인 위원여태까지

○송유인 위원처음에는 2만 4,000석까지 생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그런데 소장님이 사업구조를 보시기에도 사후활용도가, 사실 저는 이 설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턴키방식으로 해서 혹시 누가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한번 거쳤습니까?

○송유인 위원아니, 체육회라든지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18년도에 검토했을 때는 이 많은 체육관들이 전부 평지에 있었습니다.

왜?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차후 활용도도 좋아야 되는데 이것은 진입로를 에스컬레이터로 리프트 한다면서요?

○송유인 위원그러니까 소장님, 유효면적을 보시면 이 주변은 다 못 쓰잖아요?

○송유인 위원그러면 확정된 거예요?

○송유인 위원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정도 사업을 하시면서 간담회, 공청회 한번 없이

○송유인 위원결정은 우리 시에서 할 거잖아요?

○송유인 위원그러면 상세도면을 진작 줬어야지.

주지도 안 하는데

○송유인 위원제가 여태까지 전국체전을 처음 준비할 때부터의 자료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사례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저희들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처음 봤고 소위 말하는 디자인 요소를 얼마나 적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한번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송유인 위원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공기라든지 세이브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런 설계도면을 냈을지는 몰라도 과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저는 사실 이게 콜로세움을 짓는 줄 알았습니다.

신전 짓는 것도 아니고 그 좋은 해오름공원을,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임목 좋은 것들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옆으로 이식작업하고 있죠?

○송유인 위원어차피 좋은 묘목들을 다 끄집어내면 잡목들은 제거하고 조금은

○송유인 위원우리가 애초에 설계했을 때 시장님께서 앞에 광장 만드셨잖아요?

○송유인 위원그런데 광장도 없잖아요.

○송유인 위원열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송유인 위원생활소음 데시벨 그런 것쯤이야 그쪽 인근 아파트 쪽에서도

○송유인 위원그러니까 이것 자체가요.

소장님 애초에 우리가 몇 개 검토했어요?

자료 쭉 보시면 이런 데가 없어요.

아니, 이왕이면 디자인도 얼마나 좋은 것 많아요?

이것은 옆의 운동장이랑 별반 차이 없게끔 만들어가지고

○송유인 위원아무튼 그림으로 이미지가 요약이 되잖아요?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조금 전의 이야기에서 사실 이 문제는 시민들도 궁금하지만 저희들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이게 낙찰되어서 설계하고 다 나왔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게끔 자료를 배부해 줘야 되는데 아직 저도 못 봤고 다른 위원님들도 못 보신 분이 많고요.

또 방금 소장님 이야기에서 시장님이 결성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장님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한호그래서 공청회는 지금 안 되겠지만 설명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열어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이 되고 전국체전이 되어야 되지 시장님 혼자서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한호그러니까 방금 소장님은 시장님께서 결정하시고 여러 대표들한테 의견을 듣는다고 하셨는데 대표 분들이 어느 분이신지 저로서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 의회에 설명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을 하실 때나 이런 큰 사안에 대해서 결정지을 때는 소장님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방청을 하시고 소장님이 설명하고 부연설명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소장님께서 설명회라든지 간담회를 한번 여셔서 전체가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호예. 그런데 방금 보니까 설계도면하고 거진 나왔던데 먼저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한호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국체전추진단 및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서관 3개 남았거든요?

이것은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호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현재 위원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호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수고하십니다.

도서관 연장운영 인건비 해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황현재 위원아, 모자라는 부분입니까?

○황현재 위원작년 대비?

○황현재 위원그러면 이게 시비는 삭감되고 도비하고 국도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황현재 위원예. 이상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석 위원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리모델링 작업은 다 끝났습니까?

○최동석 위원전에 이야기했던 빔프로젝트는 교체했습니까, 수선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동석 위원추경에 확보하기로 안 했어요?

○최동석 위원리모델링만 열심히 해놓으면 뭐 해요?

빔프로젝트 안 되면 대관업무가 안 되잖아요?

○최동석 위원소장님이 그때 신경 써주신다고 했잖아요?

○최동석 위원사용은 됩니까?

○최동석 위원기존에 있는 것이 사용 가능하냐고요.

○최동석 위원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동석 위원대도시 김해에서 빔프로젝트가 안 되어서 대관업무를 못한다는 이런 참담한 사실을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최동석 위원어쨌든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최동석 위원예산부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세요.

안 그래도 내가 들어오기 전에 기획예산과장 불러서 왜 이것 안 해주냐고 하니까 6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면 10년, 20년을 쓰고 3000만 원짜리 사도 10년씩 쓰는데 빔프로젝트에 뭐 6000만 원?

○최동석 위원7000만 원 정도 하는데 수리해가지고 10년 이상은 써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최동석 위원그러면 고쳐주라고 했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고쳐주든지 대책을 세워주라고 했으니까

○최동석 위원어쨌든 예산 확보해서 교체하는 게 제일 좋을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사용 가능하게 해서 대관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도서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720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가 삭감되었네요?

○조종현 위원이 사업을 설명 좀 해보지요?

○조종현 위원국비가 삭감되었다는 이야기죠?

○조종현 위원장유는 몇 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후 계획은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좀

○조종현 위원그렇게 해서 한 2030년까지 대충 계획을 잡고 있죠?

○조종현 위원지난해에 해보고 나서 이점은 뭐였습니까?

○조종현 위원그렇지.

○조종현 위원오히려 지구로 조사해서 분쟁이 생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존에 자기 땅인 줄 알고 집을 지어서 살던 분들이 측량을 함으로 해서 자기 땅이 아닌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조종현 위원그죠?

○조종현 위원어쨌든 장유가 땅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잘하셔가지고 구역이 정확하게 인지됨으로 해서 자기 땅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행사지원비가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된 것입니까?

○김창수 위원그런데 코로나 올해 계속 있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런 것은 너무 빨리 감액시킨 것 아닙니까?

○김창수 위원올해는 취소를 하실 거네요?

○김창수 위원솔선수범해서 감액했다는데 제가 이유를 댈 필요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한호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호김창수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723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에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원래 예산에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한 9000만 원인데 상상을 초월해서 수입이 더 올라왔어요.

이게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잘 거둘 수 있는 방법입니까 안 그러면 시민들이 이 정도로 위반을 많이 합니까?

○김창수 위원예산서라는 게 똑같아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일이라고요.

이것은 법인데 뭐라 하겠습니까만 계도를 안 했나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워낙 주차공간이 문제가 되어서 돈을 내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시민들이 내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계도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수 위원여기에 보니까 장애인주차구역 준수 홍보활동 지원에 1만 1000원씩 해서 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항목입니까?

○김창수 위원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기금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광고성일 수도 있고 시민들의 의식 차원도 그렇지만 고정식 알림판을 넣는다든가, 저녁시간에는 바닥에 있으니까 잘 안 보여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게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셉테드방식을 도입한 게 그런 것이잖아요?

야간도 광고물이 보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인데 그런 데서 착오를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기금을 좀 활용할 방법이라든가 방법을 좀 바꿔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 세금이 너무 많이 걷혀도 문제입니다.

시에서도 잘못하는 것이 꼭 낮시간대에 했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법이니까 야간시간에도 당연히 낼 수밖에 없잖아요?

앱으로 되어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접근방식을 디지털화로 바꾸든가 셉테드기법을 이용하셔서 방법을 바꾸든가 이런 방식이 안 되면, 이미 앱은 설치되어 있는데 사람들 30명이 가서 무슨 효과를 보겠어요?

○김창수 위원제가 봐서는 홍보활동을 하는 건지 과태료 물리려고 차가 다니는지 두 가지 의구심이 갑니다.

30명이 다니면서 찍어가지고 세금을 걷고 있는 것인지 진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김창수 위원어디서 홍보활동을 하시죠?

○김창수 위원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한호안선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환 위원안선환입니다.

72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급여라 해가지고 1억 3400 정도 증감된 내용을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안선환 위원이번에 인력은 모집했습니까?

○안선환 위원몇 명 정도 모집합니까?

○안선환 위원10명입니까?

근무기간은 얼마 정도입니까?

○안선환 위원모집을 하면서 서류심사할 때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통 뭘 봅니까?

○안선환 위원모집하면 경쟁률이 좀 있죠?

○안선환 위원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시나 다른 데서 일자리를 모집하면 경쟁률이 아주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류심사 같은 것들도 나름대로 조건을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앞으로 경쟁이 더 심해질 것 같기도 하고 분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서류심사할 적에는 나름대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제한은 크게 없습니까?

○안선환 위원나는 개인적으로 나이 제한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골 농촌지역의 아주머님들은 옛날에 평생 농사짓고 밭농사 많이 했던 분들이라서 일을 정말 잘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녹지 관계되는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도 잔디 관리나 이런 것을 할 적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구해서 쓰는 것을 봤거든요?

물론 나이는 70대 초반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이 아마 더 잘할 수 있고 효율성이 높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하여튼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좋은 것 같고 나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호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호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좀 특이한 게 있어서요.

729페이지 맞습니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서 창원터널 유지관리 하는 예산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감액하신 거예요?

○김창수 위원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짜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기정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연간 어느 정도를 부담한다든가 이런 것을 예상해야 하는데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김창수 위원25억

○김창수 위원맞습니다.

물론 수리하고 이렇게 부담하는 것은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오늘 모 관서처럼 백단위 이하 금액이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산서를 그렇게 만드시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약 40%인데 이 금액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사실 시민들이 쓸 돈을 못 쓸 수도 있거든요?

급한 예산 같은 데 쓸 수가 있는데 애초에 예상을 해보고 뭐 10%, 20%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4%만 해도 우리 시민들이 엄청 혜택을 보고 있는데 40%라는 예산을 선집행해놨다가 안 쓴다고 다시 오고 이러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제가 봐서는 좀 그렇습니다.

차기에도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놓지 마세요.

어느 정도 예상만 하세요.

예상금액대로 하셨구만요?

그런데 25억을 잡아놓으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남죠.

평균적으로 18억~20억씩 들어가면 20억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5억이라는 돈이 적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 따라 최고 많이 들어갈 때가 20억이면 기정예산에다가 20억만 잡으시지 뭐 한다고 5억씩이나 더 잡아가지고,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잡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여기 감액해도 됩니까?

○김창수 위원10%만 좀 감액해도 됩니까?

한 20%만 할까요?

20%만 좀 감액해도 되겠습니까?

○김창수 위원전체 금액에서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창수 위원제가 지켜보도록

○김창수 위원제가 담당 상임위원회에 차기에 감액되는 부분과 올해 안 쓰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달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다음에 당초예산을 짤 적에는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호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입니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원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경영지원실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원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호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실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호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께서 워낙 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전부다 가십니까?

○위원장 김한호다 가죠.

○김창수 위원아니, 의생명센터하고 비즈니스센터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잠깐만요.

○위원장 김한호예.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죄송합니다.

경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이것이 경상경비인데 기정액에서 프로티지로 보니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맞죠?

○김창수 위원경비가 계속 늘어나면 안 좋은데 어떤 사항인데 이렇게 64%나?

○김창수 위원담당팀장님 혹시 추경이 어떤 예산인지는 아시죠?

○김창수 위원본예산이 아닌 것 아시죠?

○김창수 위원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이 움직여도 됩니까?

○김창수 위원기획예산과에서 그랬다는 말이죠?

○김창수 위원의견을 제출하고?

○김창수 위원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 안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봐보세요.

각 부서별로 다 4%씩 감액하는 차에 어떻게 예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추경에 긴급예산이나 이런 식의 감액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김창수 위원일을 좀, 경상경비인데 갑자기 이 많은 금액을 추경에 올리면 우째 됩니까?

○김창수 위원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창수 위원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다들 코로나로 어렵다고 해서 다 몇 %씩 했는데 예상 외로 의생명센터는 다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이 되든가 그대로이든가 상태가 그런데 이것 내가 봐서는 문제점이 좀 많은데?

○김창수 위원이 어려운 시기에 돈을 잘 버시는가 봐요?

예비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김창수 위원예비비를 계속 모으고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돈 남은 것은 예비비로 놔놓고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더 받아가고 이런 식의 계산은 아니겠죠?

○김창수 위원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예산이 감액된 것보다는 증액이 많이 됐는데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을 하시는데 조금 더, 어차피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은 기업이자 경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민간위탁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민간위탁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문가들이니까 그쪽에 또 맡겨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흔히 알다시피 외부에서는 지금 사업성과가 너무 없다 이래요.

사업성과는 없는데 예산은 계속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게 눈에 보이게 표가 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예.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 지금 경영지원실 그다음 의생명센터, 중소비즈니스센터 통합입니다.

통합으로 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제가 잠시만, 하지 말까요?

○위원장 김한호아닙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사업설명서에 보면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죠?

○조종현 위원김해에 나들가게가 총 몇 개입니까?

○조종현 위원84개예요?

그러면 이것을 1인당 다 드린다는 것이죠?

○조종현 위원물품구매

○조종현 위원운송비 같은 것 이런 거예요?

○조종현 위원아, 그러면 물품을 주로 지원하네요?

○조종현 위원여기서 이 예산으로요?

○조종현 위원그런데 이게 내년, 내명년 1, 2, 3차가 있는데 내년에도 이것을 국비로 확보해서 계속사업을 하겠다는 의지표현입니까?

○조종현 위원어쨌든 간에 이런 나들가게 육성사업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계속 지속해서,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특히 가게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사업을 펼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조종현 위원내년에도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님.

○최동석 위원실장님 나들가게에만 국비를 지원해 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국가적으로 지역상권보호 차원에서 실시하는 부분이다 그죠?

그러면 혹시라도 다른 개인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서는 불만사항이 없습니까?

○최동석 위원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지 않습니까?

○최동석 위원그러면 나들가게 지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정하는 것.

○최동석 위원일반 소상공인들이 그러면 다른 편의점 이마트, 일레븐 이런 것은

○최동석 위원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되니까 이왕이면 나들가게를 하려고 더 선호하겠네요?

○최동석 위원어떻게 보면 대형마트에 대응해서 우리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윤정원 원장님,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김해 미래산업으로 의생명센터를 많이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도 했고 또 성과도 곧 일구어내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지금 의생명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간단하게 몇 가지, 현재 김해의생명센터가 이만큼 노력을 해왔다는 소개를 좀 해주시면 아마 우리 시민들도 듣고 나서 호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호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경영개발본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호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님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제가 1차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희한한 게 또 하나 있어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동력비라고 전기요금 부족분 이래서 11억 80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창수 위원이것 추경인지 아시죠?

○김창수 위원아니, 11억을 추경에 올린다고요?

그것도 동력비를, 이것 경상경비 아닙니까?

계속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경상경비를 갑자기 11억을 여기다 넣고 이러면

○위원장 김한호시설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김창수 위원이것 왜 이렇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김창수 위원죄송합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제가 봐서는 출자ㆍ출연기관들이 문제가 많네요.

어디서 돈 들어올지 알고 추경에다가 11억씩 넣었습니까?

난 이해가 안 가네. 지금 다들 난리잖아요.

재난입니다.

4%씩 감액하는 중에 이 돈이 어디서 나올지 알고 이렇게 막, 제가 아무리 잘 몰라도 동력비는 아는데 동력비라는 게 뭡니까?

전기요금 부족분이라고 잘 쓰셨는데?

아니, 이것 11억이 부족하면 안 되죠.

어떻게 돌리려고 그래요? 기관이 몇 개 됩니까?

제가 알기로 기관이 많잖아요.

○김창수 위원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81억을 쓰든 100억을 쓰든 1000억을 쓰든 써야 될 때는 써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추경이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넣고 몇 억씩 받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 추경이지 감액예산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중에 덜렁 11억이 올라오니까 아니, 지금 1000억을 지출한다고 해도 이해해요.

그런 상황이니까, 재난이니까 그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난이에요, 재난 걸렸어요?

도시개발공사에 재난 걸렸습니까?

11억을 어디서

○김창수 위원사장님 말씀 맞습니다.

추경은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금액이여야 되지 지금 보세요.

○위원장 김한호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하도 이상해서 2020년도 본예산이 행자위에서 무슨 이유가 있었길래 이런가 상황을 보니까 21억이 삭감됐었네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본예산에 얼마 정도 삭감됐는지 압니까?

○김창수 위원아, 9억입니까?

○김창수 위원9억도 엄청 큰돈인데?

김해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돈을

○김창수 위원이유가 뭐였습니까?

○김창수 위원예.

○김창수 위원아니, 그러면 위원님들이 9억을 그냥 삭감하라고 했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고 이유가 있어서 11억이 올라왔는데 따지고 보면 그 돈을 다시 올린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안 해주면 위원님들이 다 잘못한 사항이 되네요?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을 거고 지금도 이유가 있어서 동력비를 올렸는데 아니, 일반적인 사용을 했으면 내가 이해해요.

경상경비, 그것도 동력비예요.

공장이 안 돌아가는데 동력비를 갑자기 올리면 되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시설본부장님, 앞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은 했지만 일단 예산편성기준이 작년부터 좀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100% 다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위원회하고도 이야기됐던 문제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호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님.

○최동석 위원반갑습니다.

다른 국ㆍ소는 보니까 코로나19로 해서 전부다 공통적으로 4% 정도 감액돼 왔는데 도시개발공사는 4.95% 증액됐다 그죠?

○최동석 위원증액된 사유가 거의 인건비입니까?

○최동석 위원인건비도 증액이 많이 됐는데?

○최동석 위원그런데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이게 전액인가 모르겠지만 6900만 원 정도 삭감됐다 그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수상안전요원 인건비.

○최동석 위원수상안전요원은 주로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최동석 위원추경에 감액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까?

○최동석 위원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근무 안 한 비용을 뺀 금액입니까 아니면 차후에 계속적으로 빼져야 될 금액입니까?

○최동석 위원수선기간 3개월만큼만 감액됐다고 보면 되죠?

○최동석 위원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어제부터 바뀌었지 않습니까?

○최동석 위원그래서 수영장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이러면 수상안전요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6900만 원이라는 돈이 삭감돼서 수영장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을까 걱정이 돼서

○최동석 위원1년치 인건비가 4000 정도 됩니까?

○최동석 위원그럼 나머지 이천 얼마는

○최동석 위원코로나로 인해서 수상안전요원들이 수선기간 동안 근무 안 한 2900 정도의 경비를 삭감한 거네요?

○최동석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조종현 위원101쪽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보니까 동부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잉여분이 많이 남아서 삭감에 포함됐네요?

그 금액이 무려 1억 3900만 원인데 예산이 남아가지고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이소.

전부다 잉여분이라.

101쪽에 보면 동부스포츠센터,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다른 데도 이런 잉여분이 많은데 예산을 얼마나 올렸기에 1억 3900만 원이라는 돈을 삭감을, 1차 추경에 들어오는데

○조종현 위원여러 개 중에

○조종현 위원동부스포츠센터를 한 예로 들었을 때 이 정도의 잉여분이 남았다고 하면 당초에 본예산 계획서를 짤 때 과하게 잡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하듯이 차 임차 잉여분이라는데 이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운행을 못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 돈을 빼게끔 돼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본래 1년분을 계약하지 않습니까?

○조종현 위원그리고 퇴직연금 적립금이라 해가지고 추경에 또 3억 5000이 올라와 있네요?

퇴직연금 적립금은 당초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80% 적용해서 이번 본예산에서 까고 추경에 올리기로 된 내용입니까?

○조종현 위원도개공에서 본예산을 올릴 때 기획예산과하고 이런 식으로 짜고 올리고 그럽니까?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올해 예산이 100억이 필요한데 90억을 올렸다.

‘아, 예산이 대체로 적게 사용되네.’이래 생각해서 괜찮다, 도개공이 긍정적으로 사업의 의미가 좀 있다 이래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개공 수익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간 투자 대비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내가 예결위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도개공에 들어간 총예산이 얼마고 지난해 수익이 얼마였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주이소.

○조종현 위원금액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조종현 위원아니, 지금 어방지구는 공사하고 있는 중인데 수익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그것은 예상하는 거죠?

○조종현 위원통장에 들어온 것은 아니죠?

○조종현 위원그래,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예상금액을 말하라는 게 아니고 지난해에 도개공에서 운영한 총수익금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것이지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예산 짜지 마세요.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본예산은 그대로 필요한 예산을 짜야 되고 추경에 80~90% 짜가지고 올리면 7~8월에 추경이 있는데 그때 했으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 사업들은 다 어째 됐습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에 빌려야 되는 현상도 초래할 수 있었겠는데?

그리고 위원님이 조금 전에 동력비를 이야기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2개월간 운영 안 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료가 많이 줄었을 거라고 예측되는데 그런 걸 감안해도 11억입니까?

○조종현 위원아, 그러면 동력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조종현 위원문화 쪽으로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수익을 창출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라든지 관광부 이런 데는 수익을 어느 정도 창출해야 됩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볼 때 도개공이 수익을 어느 정도 남긴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존재의 가치를 제가 인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면을 훑어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자구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경제원리에 입각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내가 일전에 한번 동부스포츠센터에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돈을 주고 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학원 측에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수익을 남기려고 생각하면 어느 기관이든 최대한 들어와가지고 많이 운영해서 남기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행정을 편리하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동부스포츠팀장 앞에 한번 나와 보세요.

본인이 내막을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조종현 위원자, 그러면 그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 그분들이 들어와서 하면 동부스포츠에서도 수익료가 있죠?

○조종현 위원그분들이 사용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조종현 위원월에 한 명당 2500원?

○조종현 위원예를 들어 100명이 들어오면 1일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조종현 위원그러면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올해부터 그 규정에 의해서 못한다 해가지고 거절했죠?

지난해에는 왜 했는데요?

○조종현 위원지난해에는 그분들이 다녔잖아요.

○조종현 위원예?

○조종현 위원지난해에는?

○조종현 위원지금 팀장이 이야기한 내용은 영리목적이라서 안 된다고 했는데 지난해에도 똑같은 형식으로 수영장을 이용했다고 하더라고.

그분들이 이용했는데 지금 팀장은 올해는 영리목적이고 지난해에는 영리목적이 아니었다고 단정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답변하고 있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조종현 위원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직접 그분 데리고 팀장님에게 가서 조금 전에 한 이야기가 틀렸다고 하면 용서 안 합니다.

○조종현 위원공개석상에서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조종현 위원내가 듣고 있는 이야기하고 팀장이 답변한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직접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어쨌든 간에 도개공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정 부분의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지돼야 된다고 보고 팀장 한 분, 한 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단면이지만 내가 그걸 접해보면서 과연 도개공이 이익 창출에 온 힘을 쏟고 있느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사장님 중심으로 모든 분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수고 많습니다.

55페이지요. 억수로 복잡합니다. 그죠?

보니까 일반5급은 6300만 원을 삭감했고 인원이 28명에서 25명으로 줄어든 겁니까?

○엄정 위원또 6급은 한 명 늘어난 겁니까?

○엄정 위원그렇게 계산해서 다시 또 추경에 하고 이래 합니까?

○엄정 위원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마찬가지고요?

○엄정 위원머리 아프겠습니다. 그죠?

직원 인센티브 평가급 부족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엄정 위원인센티브 평가급 부족분인데 어떨 때 지급되는 겁니까?

○엄정 위원아, 등급에 따라서 차등지급된다 이 말이네요?

○엄정 위원그러면 이것을 행안부에서 주는 돈입니까?

○엄정 위원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엄정 위원그러면 전 직원이 다 받는 거네요?

○엄정 위원그럼 전체 예산이 9억 1700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직원이 총 몇 명인데요?

○엄정 위원330명한테 들어가는 인센티브 평가급이다 그죠?

○엄정 위원올해는 몇 등급이라고요?

○엄정 위원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엄정 위원작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걸 책정한 겁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부족하면 나중에 결산추경에 하나?

○엄정 위원19페이지에 정부보조금수익은 어떤 수익이죠?

○엄정 위원도에서?

○엄정 위원우리 시에서 3억 주고?

○엄정 위원아, 체육지원과에서 받은 정부보조금이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그 3억하고 도에서 1억하고?

○엄정 위원그럼 그것도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보조금수익이 3억이고 도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따로 구분해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똑같은 형식이 아니네. 그죠?

같은 종류의 돈이 아니네.

○엄정 위원그럼 4억을 한꺼번에 정부보조금으로 잡아도 되냐 이 말이지.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엄정 위원그럼 정부보조금수익이 3억이고 도보조금수익이 1억 이 말이다 그죠?

○엄정 위원구분해 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사회보험부담금도 그렇고 퍼센티지로 치면 전체 예산금액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기존에 14억인데 1억 8000이면 10%가 넘죠?

○엄정 위원이런 변동사항이 왜 생기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90% 적용한 겁니까?

○엄정 위원이 금액이 90%를 잡아서 그런 겁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내년부터는 100% 다 잡습니까?

요청해서 다 잡을 거예요?

예산 조기집행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시에도 보니까 그런 운영의 묘미가 있던데 일부러 전반기에는 조금 적게 잡고 추경에 잡고 그렇게 하던데 왜 100%를 다 잡아요?

내나 그대로 하면 되지. 그죠?

○엄정 위원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 진행됐었는데 그로 인해서 대관이 거의 안 됐죠?

○엄정 위원그런데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진행되면서 대관이 가능합니까?

○엄정 위원됩니까?

○엄정 위원김해운동장 축구장도 가능합니까?

○엄정 위원대관 됩니까?

○엄정 위원알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찾아가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조서를 한번 봅시다.

개발대행사업비 테크노밸리 진입도로공사 확장공사

○엄정 위원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161페이지.

○엄정 위원의외다 그죠?

○엄정 위원지금 지출이 다 되고 공사가 완료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지금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엄정 위원완료된 상태인데

○엄정 위원총사업비가 102억이고 전전년도까지 97억이 지출됐다는 말입니까?

○엄정 위원아닌데?

전전년도까지 지출은 40억밖에 안 됐고 전년도 지출액이 21억밖에 안 됐고 그러면 두 개 60억, 100억 같으면 한 40억 정도 지출잔액이 있네요.

40억 정도는 지출을 해야 되는데

○엄정 위원당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있다.

공사가 안 끝났겠는데?

○엄정 위원어떻게 102억짜리가 60억에 끝났어요?

○엄정 위원완료 다 됐네요?

○엄정 위원국비사업이고?

○엄정 위원혹시 개발대행사업비 해놨는데 개발대행하면 수수료 좀 받습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수익을 냈네요?

○엄정 위원아, 그렇습니까?

○엄정 위원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대행으로 했으니까 수수료를 5억 정도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밥값 했네요. 그죠?

○엄정 위원도시개발공사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총수익 얼마 정도 냈습니까?

미안하지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엄정 위원원래 원석대만 받다가 지금은 개발해가지고 하는 것까지 해서 받죠?

○엄정 위원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엄정 위원30억 정도?

○엄정 위원그전에 원석대 받을 때는 얼마 받았어요?

○엄정 위원아닙니다.

원석대 아니고 이번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 모래 만들어서, 돌 깨가지고 하는 것까지 같이

○엄정 위원그럼 10억 정도 더 버네?

○엄정 위원원석대 말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엄정 위원10억 그건 원래 업체에서 받던 돈인데 우리가 뺏는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엄정 위원제가 알기로는 부산이나 이쪽에 없어서 못 판다고 하더만요?

○엄정 위원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태 우리 도시개발공사 수익 얼마 냈는지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이소.

○엄정 위원그래도 우리가 수백억 이익을 못 남기더라도 서로 밥값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엄정 위원그리고 이월사업조서 한번 봅시다.

○엄정 위원163페이지입니다.

이게 내나 그겁니까?

진례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

○엄정 위원이월해가지고 과업을 완료를 했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밑에 것은요?

화목맑은물순환센터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엄정 위원2020년 3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엄정 위원다 됐죠?

○엄정 위원다 됐죠?

○엄정 위원결과는 어땠습니까?

○엄정 위원전체적으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엄정 위원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엄정 위원어쨌든 책임감을 가지고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서 우리시 예산에 적극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들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것은 물론 이해합니다만 잘하고 계시는데 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전문가들로 좀 개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관료 출신이면 밑에 개발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그쪽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와서 하면, 지금도 잘하지만 좀 더 안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지금 그렇게 역할을 하면서 또 같이 연구하고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어떻게 하면 도시개발공사가 더 많은 공익적인 사업을 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으면 개발공사 할 이유가 없었다 아닙니까?

공단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그죠?

○엄정 위원그 역할을 하려고 공사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 내서 말씀드린 겁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혹키 하키장 구조 아시죠?

하키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시죠?

또 관에 다 계신 분들이라서, 77페이지입니다.

○김창수 위원하키장에 동력비를 또 넣어놨네요?

전체 다 동력비를 넣어놨네요.

기획을 누가 짜시는지 이래 짜면, 위원들 좀 눈멀게 만들려면 표 안 나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표가 나서 우리가 다 아는데, 하키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시죠?

이번에 기숙사 애들 다 내보냈습니까, 같이 합숙했습니까?

○김창수 위원대학교고 고등학교고 전부다 기숙사를 내보냈는데 어째 역발상입니까?

역발상이세요?

대학교고 고등학교고 다 기숙사형 학교로 보냈는데 왜 역발상으로 이렇게, 우리는 한번 해보겠다 이거였습니까?

제 말은 기숙사를 운영하셨잖아요.

○김창수 위원관에 계신 분들인데 왜 이럴까?

○위원장 김한호질의 됐습니까?

○김창수 위원아니요. 일단 기숙사를 운영하셨다 그렇죠?

○김창수 위원정부에 반환이 됐습니다.

○김창수 위원우리 애들은 기숙사비가 100% 반환이 돼서 돌아왔는데 정부에 반환을 해가지고 일단 역발상을 하셨고 전체 동력비를 어디로 썼는가 보니까 쓴 것도 아니라.

부족분으로 하키경기장에, 전신에 다 경기장 부족분으로, 이런 데 사용을 안 하는데 동력비 부족비가 나오냐고요?

체육센터 5개, 5600만 원.

○김창수 위원아니, 전체 다 그랬는데?

기관 전부다 동력비 부족분, 동력비 부족분으로 해놨는데?

그러면 삭감할 때 우리 예결위에서 안 하고 행자위에서 했을 때는 다 동력분으로 21억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협의조정하기에 9억까지 됐는데, 동력분으로 21억을 삭감한 거예요?

동력분으로 9억을 다 삭감한 거예요?

○김창수 위원본부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21억이 사전에 행자위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한 가지 목으로 해가지고 동력비가 너무 많다, 21억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21억에서 9억을 삭감하자 이런 것도 아니었어.

목 자체가 변경돼서 온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한 목에다가 몽땅 싸잡아서 가져왔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 보면 동력비로 전부다 그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참 역행을 하고 계시는데 행정에 계신 분들이 법에 의해서 준행하는 줄 알았는데 하키장 같은 것 기숙사를 왜 돌렸는지 나는 이해도 안 가고 그런데 지금 쉬고 있는데 이건 뭔가 대대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국가기관 전 기관에서 기숙사를 다 폐쇄했는데 폐쇄를 하고 있었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김종근 위원한 가지만 할까요?

○위원장 김한호김종근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근 위원우리 최임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으로 오셨다 그죠?

○김종근 위원처음이다 그죠?

○김종근 위원상임위활동 열심히 할 때는 자주 뵀는데 굉장히 넓다 그죠?

우리 본부장님이 맡고 계시는 파트가 그죠?

○김종근 위원그중에 체육관 관리, 시설관리 부분이 있던데 혹시 진영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복지재단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못합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김종근 위원예.

○김종근 위원예.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운동장 관리하고 우리 문화체육은 당연히 여기 와야 되는데 청소년 관련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그걸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김종근 위원그건 제가 2년 전에 8대 때 들어오면서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 아직도 일언반구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도 여태 그 누구도 저한테 이야기해본 적이 없고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복지재단에서 할 일이 많거든요.

○김종근 위원그 인원까지 포개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서 해야 될 것이라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고 그 이후에도 전혀, 예산 관련해서도 보니까 예산이 안 실려 있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렇다 그죠?

○김종근 위원그 기간이 3년이다 그죠?

○김종근 위원그렇지요?

○김종근 위원최임경 본부장님은 유능하시니까 충분하게 이것을 맡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다 그죠?

○김종근 위원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전혀 안 보였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김종근 위원저한테 보고하는 것을 깜빡했다 그죠?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에서도 그런 요구도 있고 제가 상임위의 위원장으로서도 보니까 그 업무는 당연히 복지재단에서 도시개발공사로 넘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김종근 위원그 연도가 언제죠?

○김종근 위원아직 착공 삽질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호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김종근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경영지원실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호복지재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실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호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석 위원.

○최동석 위원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전 기관에 다 있다 그죠?

○최동석 위원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겁니까?

○최동석 위원사업비는 주로 국비입니까?

○최동석 위원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최동석 위원국도비가 35%

○최동석 위원비율이 다 다르다 그죠?

○최동석 위원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 효과는 좀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호응은 어때요?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최동석 위원아직 집행이 많이 안 됐다 그죠?

○최동석 위원국가에서 하는 국책이다 보니까 잘 집행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경영지원실 세출 확인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핵심성과지표 KPI를 수립하겠다 이것은 어떤 조직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죠?

객관적인 지표로 만들고

○주정영 위원이것을 이번에 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예.

○주정영 위원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이런 것 같은데

○주정영 위원이것을 왜 당초에 안 잡으시고 추경에 이렇게 잡으셨어요?

○주정영 위원5000만 원인데 사실 이건 재단으로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PC 소프트웨어 MS-Office 구입을 2100만 원 전액 삭감을 하셨던데요.

○주정영 위원예. 윈도우 10.

○주정영 위원한 유저당 3개를

○주정영 위원그러면 지출을 잡았는데 잘못 잡은 거다 그죠?

○주정영 위원그리고 예산ㆍ회계프로그램 개발도 2억 5000으로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평가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지적사항인가요?

○주정영 위원최초에 개발된 것들을 지금 쓰고 있었단 말씀인데 그게 언제 것인가요?

○주정영 위원2000만 원짜리?

○주정영 위원2억 5000이면 프로그램 개발비로 굉장히 큰데

○주정영 위원회계프로그램은 필요한데 일단 프로그램 개발 2억 5000은 사실은 재단 규모에 비해, 왜냐하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을 담을 필요는 없는데 좀 그러네요.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휴관 중이죠?

○주정영 위원몇 개월째 휴관입니까?

○주정영 위원3, 4 지금 두 달, 이번 달까지

○주정영 위원언제 오픈 예정인가요?

○주정영 위원이번 달이 지나고 아마 등교는 이루어지고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셔틀버스 임차료가 11개월이 잡혔더라고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11개월 운행을 하지 않지 않나요?

○주정영 위원한 달 보름이 아니고 한 달 감액을 하셨던데

○주정영 위원그런가요?

○주정영 위원지금 기본적으로도 두 달 이상이고 복지관마다 다 똑같다?

○주정영 위원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또 밑에 보면 경로식당

○주정영 위원주ㆍ부식 식자재 또 10개월 잡아놓고 이것을 통일성 있게 잡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죠?

기본적으로 몇 개월 운영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 잡으시면서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넘어가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보니까 참여자수 이건 어떻게 됩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끝자리가 439명, 177명 이렇더라고요.

이것 다 예측해서 잡으시는 거죠?

○주정영 위원아, 실제 확정되어서 이 활동을 하신 분들에 대한 건가요?

○주정영 위원동부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인원이 꽤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죠?

○주정영 위원그러면 참여하셨던 어르신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그죠?

○주정영 위원여기에서 월례회의 물품구입비 보셨나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주정영 위원기정액이 199만 원인데 예산액이 1125만 원

○주정영 위원페이지 36페이지요.

노인종합복지관 보건복지부 성립전예산 회의운영비를 보면 월례회의 물품구입비가 5000원에 449명, 5회 좀 이상한데요?

제가 다른 복지관하고 비교해 봤는데 여기가 좀 이상해요.

과도하게 잡혔어요.

○주정영 위원월례회 그러니까 중간평가, 최종평가가 있고요.

월례회가 있는데 월례회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송유인 위원당초예산을 잘못 잡아서

○주정영 위원아니, 지금 제가 다른 종합복지관을 보니까 이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49명이 잘못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는 몇십만 원인데 여기는 1100만 원이 넘길래 좀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여기만 이상해요.

그래서 이것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삭감해야 되죠?

예를 들면 49페이지에 보면 같은 항목인데 얘는 43만 원이거든.

○주정영 위원교육비지 이게 무슨 월례회의비입니까?

○주정영 위원이게 회의운영비 아니잖아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부노인종합복지관도 같은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러면 그런 것 안 하나요?

○주정영 위원여기는 40만 원이에요.

○주정영 위원43만 원, 정확하게 49페이지에 내용이 회의운영비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보건복지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고 보건복지부 좀 틀리신 것 같은데요?

회의비인데 1100만 원 잡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요.

이건 다시 금액 확인해 주시고

○주정영 위원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드리겠습니다.

달보드레카페가 이번에 보니까 시니어클럽 예산이 지금 새로 다 잡힌 것 보니까 직영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뭔가 다른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주정영 위원그럼 기존에 있는 달보드레카페는 어떻게 되나요?

○주정영 위원이제 직영으로 하실 거라는

○주정영 위원그러면 직접 관리를

○주정영 위원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라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재료비가 2700만 원 잡혀있어서 그럼 이것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주정영 위원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본래 수입 발생하면 그대로 잡고 다시 지출 잡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체 상계가 되나요?

○주정영 위원예산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정영 위원보조사업이라도

○주정영 위원그런가요?

수입은 수입대로, 시니어클럽이 복지재단에서 바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은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집행도 당연히 근거가 남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알아서 벌어서 알아서 나누어 간다는 얘기와 똑같은 아주 위험한 얘기거든요?

우리는 재료하고 다른 기반시설 다 해주고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주정영 위원예.

○주정영 위원그러면 그 정산은 어떻게 하는데요?

○주정영 위원귀속을 안 한다고요?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그 수입이 잡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주정영 위원그런데 안 잡혀있잖아요?

○주정영 위원재료비만 있고 안 잡혀 있길래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거기서 인건비를 어떻게 쓰든 그것도 지출근거는 남아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주정영 위원많거든요?

○주정영 위원저희 공보관 매출만 봐도 시니어클럽이 굉장히 커요.

억대이고 그 매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인건비는 여기 있잖아요?

○주정영 위원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일부가 있고 일부는 없다.

없는 건 어디 있냐는 거죠.

○주정영 위원그것 사고 나도 모르겠네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관리하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공보관에서 신문 관련해서 수억의 대행료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일을 하고 계시고 그게 집행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시니어클럽을 이번부터 직접 복지재단에서 수탁을 한다.

그러면 수익과 지출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이 담아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관장님이신가요?

○주정영 위원말씀하시는데 보면 아주 위험한 얘기거든요?

○주정영 위원알아서 벌어서 알아서 가져가고 일부만 우리가 갖고 있다.

○주정영 위원아니, 회계를 이렇게 관리해도 되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시니어클럽이 복지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관이었을 때 그러면 시니어클럽의 문제겠죠.

거기에서 알아서 회계의 모든 책임을 지죠.

그런데 복지재단은 지금 우리 산하재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회계를 관리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수고 많습니다.

사업예산 총괄표 한번 볼까요?

수익의부 해서 예산액이 13억 4800만 원 맞습니까?

8페이지.

○엄정 위원재무회계팀 수입 5000만 원은 어떤 종류죠?

○엄정 위원복지관에 들어오는 이런 수입은요?

대관해 주고 하는 수입입니까?

○엄정 위원그런 수익들입니까?

○엄정 위원전년도에는 얼마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오는 게 맞습니까?

○엄정 위원지금 노인복지관은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엄정 위원추모의공원 수입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모의공원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용료다 이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수련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금액들이죠?

○엄정 위원어디까지나 올해 추계 아닙니까?

○엄정 위원추정예산 그죠?

○엄정 위원그러니까 전년도하고 어느 정도는 매칭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전년도하고는 얼마 정도 돼요?

정확하게도 나왔다 그죠?

추모의공원 수입은 천원단위까지 나왔네요.

9억 7107만 7000원까지 나왔다 그죠?

정확한데, 됐습니다.

놔두고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기타영업외수익은 뭡니까? 7억 8100만 원.

○엄정 위원그리고 예비비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혹시 법적으로 의무금액 같은 건 없습니까?

예비비 1000만 원만 하면 됩니까?

○엄정 위원개념이 없어요?

○엄정 위원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예비비 법적조항이 따로 없습니까?

1000만 원입니까?

○엄정 위원총예산액이 얼마인데요?

여기 보니 290억 되어 있는데 1%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엄정 위원290억에 1%면

○주정영 위원2억 9000이죠.

○엄정 위원2억 9000이지.

어떻게 1000만 원입니까?

○엄정 위원이게 그러니까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니가?

의무금액이 있을 건데 그죠?

○엄정 위원293억의 1%면 2억 9300만 원 아닙니까?

○엄정 위원예산서에 예비비 1000만 원 되어있는 것 너무 뜬금없습니다.

○엄정 위원예비비 사용한 적 있습니까?

○엄정 위원자, 한번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3억 정도 증액 편성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겁니까?

○엄정 위원아니, 기간제근로자 보수 79억도 마찬가지로 시니어클럽 포함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이 중에서도 많이 증대된 게 복리후생비 2억 2600 이건 왜 이렇게 됐죠?

○엄정 위원아, 큰 금액이 그런 금액입니까?

○엄정 위원지급수수료 8900만 원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2억 5900, 사회복지보조 2억 2000, 기타 등등 이래서 변동폭이 큰 금액들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엄정 위원당초예산에는 없던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갑자기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네요?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죠?

○엄정 위원그다음에 사회복지보조 2억 2000, 100%다 그죠?

처음에 2억 1300이었는데 왜 이리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엄정 위원이렇게 차이 날 수가 있냐는 거죠.

지적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도 없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김해시니어클럽은 복지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진영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시니어클럽이 진영에도 하나 생겼죠?

○엄정 위원그건 왜 그렇게 관리를 합니까?

이번에 일원화해서 두 개 다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 시니어클럽 잘하고 있었던 것을 복지재단에서 직접 하면서 또 진영은 복지재단에서 안 하고 새로 지은 건데 효능원에 위탁하고 그건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아이러니 아닙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엄정 위원그런 것 같으면 진영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시니어클럽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래서 이해가 안 갑니다.

전에는 위수탁수수료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급을 했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접 했습니까?

○엄정 위원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두고 지금 진영처럼 저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것을 복지재단에서 직접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새로 지은 것도 똑같이 하면 될 텐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잖아요?

이해 갑니까?

저는 이해 안 가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이상합니다.

왜 그랬는지 직접 여기서 말 못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따로 와서 살짝 얘기해 주이소.

그런 것 있죠?

○엄정 위원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왜 웃고 그래요?

○주정영 위원살짝 얘기하세요.

○엄정 위원저한테 살짝 얘기해야지 크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세입예산서 한번 봅시다.

여기는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재무회계팀 이것도 1억 7500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죠?

다 삭감이다 그죠?

지자체 출연금 5억 6000 정도가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됐죠?

○엄정 위원초과근무를 안 하니까 삭감을 다 했다.

초과근무를 왜 안 하게 되죠?

○엄정 위원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따로 성실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정 위원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 많았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방금 엄정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하고 동부노인복지회관 쭉 이런 부분이 코로나하고 관계가 많죠? 그죠?

○조팔도 위원감액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모르지만 5억 6000 이래 편성된 게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 부분은 조금 그게 됐는데 자체수입도 보면 4800만 원 정도 감액되고 이렇게 하면 경영하는 데에 지장은 없습니까?

○조팔도 위원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프로그램 수입 이런 것도 줄었지요?

○조팔도 위원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건 복지회관에 어렵고 소외된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대접을 해주려 해도, 보통 보조사업이 보건복지부하고 도비가 많이 충당되는데 특히 아까 시니어클럽 같은 것 노인일자리창출센터 이런 부분이 비중을 억수로 차지하고 있는데 혹시 일자리 부분에서 1년에 문의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저한테도 물어보니까 내가 그에 대해서

○조팔도 위원만약에 이분들 수용도 다 못하고 이러면 기간을 좀 줄여가지고 다음에 그분들이 하고

○조팔도 위원그래, 내가 물으니까 그분들이 나이가 많지만 시니어나 노인일자리가 있는 바람에 그분들이 희망을 좀 가지는 센터더라고.

이런 부분은 보조금사업이 모자라고 이러면, 어르신들 일자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그분들이 소외 안 되게끔 우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다시 편성을 잘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황현재 위원수고하십니다.

크게 이야기해서 만약에 버스임차료라든지 셔틀버스 그다음에 식당 그다음에 부식비 이런 게 지금 한 2개월 이상 휴관하셨죠?

○황현재 위원그러면 전부다 한 2개월만 잡고 한 10개월 정도 해가지고 예산서가 편성되어야 되는데 10개월 된 데도 있고 11개월 된 데도 있고 왜 일관성 있게 편성이 안 됐죠?

○황현재 위원아니, 예산서를 언제 만들었는데요?

아니, 버스라든지 이런 전체가 11개월 되어있는 데도 있고 10개월 되어있는 데도 있고 차량도 2대가 1대 되어있는 것도 있고

○황현재 위원차도 한두 달 정도 이용을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한 삭감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를 찾지를 못하겠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각 사업장마다 지침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식당은 두 달 안 했으니까 10개월 곱하기 부식비 해가지고 예산을 잡는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각자 전부다 다르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황현재 위원장애인복지관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졸업여행 임차료 해가지고 한 대 이래 해놨는데 한 대는 갔다 왔습니까 아니면 한 대는 다음에 간다는 말입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대를 잡았는데 지금 한 대를 삭감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황현재 위원두 번 가기 위해서 한 건 아닌 것 같던데?

○황현재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국장님,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정영 위원님이나 엄정 위원님이나 황현재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 보충설명할 것은 보충설명해 주시고 해명할 건 하시고 그리 하셔야겠습니다.

질의하는 데 대해서 답변이 명쾌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아무튼 계수조정하기 전에 와서 보충설명할 것 있으면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호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재단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소관으로 계속해서 대표이사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수고 많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엄정 위원전체 예산액이 319억이다 그죠?

○엄정 위원7억 200만 원 늘어났습니까?

○엄정 위원7억 200 증액 편성됐어요?

○엄정 위원보조금수익 21억 이건 뭐죠?

○엄정 위원예.

○엄정 위원당초예산에 없었던 게 21억 편성됐다 그죠?

○엄정 위원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됩니까?

○엄정 위원어떤 사업이죠?

○엄정 위원어떤 명목이죠?

○엄정 위원따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엄정 위원그다음에 세출 쪽에 한번 보입시다.

세출 쪽에 차액이 많이 나는 것, 증감이 많이 됐던 것.

제수당이 17억에서 4억 7000이나 삭감이 됐다 그죠?

○엄정 위원그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세출에 마찬가지로 뒤에 행사홍보비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도 경영

○엄정 위원문화 뭐요?

○엄정 위원와, 어렵네.

문화도시

○엄정 위원11페이지부터 그러면

○엄정 위원알겠습니다.

아까 이 예산인가 보다 그죠?

세입예산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이게 1억 5200하고 4억 5000하고 문화지역 조성사업하고 이렇다 그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게 왜 이렇게 차이, 없던 게

○엄정 위원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엄정 위원1월부터 연말까지입니까?

○엄정 위원한 명은 보니까 300만 원씩 1~2월은 안 하고 3월부터네요. 그죠?

○엄정 위원이런 건 예정이 되면 당초예산에 미리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엄정 위원아니, 우리시에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아, 그렇습니까?

여기는 그렇게 구분이 안 되어져 있네요. 그죠?

○엄정 위원도비, 시비 위에 이 내용입니까?

7억 5000 중에 포함되는 것?

○엄정 위원이런 것 사전에 설명하려고 했었나?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데 그죠?

지금 기정액에 0으로 돼있는 것은 새로 편성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보니까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5억 4200 전부다 0인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것 다 설명해야 될 것 같아.

○엄정 위원그럼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하고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2개 사업입니까?

○엄정 위원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도비보조금이 들어왔고?

○엄정 위원그러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도비가 안 들어오는 겁니까?

○엄정 위원전체 사업비가 이렇습니까?

○엄정 위원어떻게 하는 겁니까?

○엄정 위원지금 이 내용 자체가 전부다 두 사업에 관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그럼 이것을, 이야 답답하네.

완전 신규사업인데 특위위원들한테 설명도 한번 안 해주고 그냥 여기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어디에 조성한다고요?

○엄정 위원2개 다?

○엄정 위원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이러냐고 물어보니까 또 전체 예산이라고 해놓고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총 얼마입니까?

○엄정 위원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엄정 위원후내년까지네. 그죠?

○엄정 위원얼마만큼 진행됐어요?

○엄정 위원사업계획서나 이런 것 있습니까?

○엄정 위원그런 것 지금 한번 가져와 보이소.

○엄정 위원저는 여기까지만 물어볼게요.

일단 지금 사업계획서 가지고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제가 한 가지만, 사장님 맞습니까?

대표이사님,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개관은 언제 하시죠?

○송유인 위원방역도?

○송유인 위원언론보도도 났더라고요.

아까 두 가지 공모사업, 문화도시센터에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하고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동상동에 하고 있잖아요?

○송유인 위원별것은 아닌데 보니까 여비든 급양비하고 이게 사실 계산방법이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보는 것하고 좀 달라서 국내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법령에 24만 원 되어있죠?

○송유인 위원법에 24만 원 되어 있습니다.

상시출장에 대해서는 정액비 24만 원을 지급하게 돼있고 2시간 이내는 1만 원, 4시간 이내는 2만 원, 공용차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4시간이라도 1만 원 지급기준이 있는데 여기 출장여비는 25만 원 곱하기 12월, 5명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또 국외출장은 언제 가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안 하는데 왜 예산을 1200 세워놨어요?

그러면 감액하셔야지.

○송유인 위원언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말씀해 보세요.

○송유인 위원월액여비라는 게 없다니까요.

월액여비라는 개념은 없어요.

여비 상한선이 24만 원이고 그 이상 넘어갔을 때는 그냥 정액으로 24만 원을 준다는 게 법령에 되어있고 왜 자꾸 월액이라고 하세요?

그냥 주는 돈 아니에요.

○송유인 위원근데 출장여비인데 왜 월액이라고 그러세요?

24만 원이에요.

그래도 이 시국에 전체적으로 다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제가 이것 섞어서 말씀드릴게요.

업무추진비 25만 원 곱하기 40회, 이것은 제가 보도 듣도 못했어요.

인원수 곱하기 업무추진여비가 계산돼야 돼요.

40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인원수 곱하기 얼마, 40인 이하는 얼마, 30인 이하는 얼마 이렇게 규정이 돼있어요.

40회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본청 기준에 따를 거잖아요.

○송유인 위원하도 부서가 바뀌어서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관별 업무추진비 지침은 그 기관에 따라서 인원수 곱하기 얼마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40회는 제가 듣도 보도 못하고 오늘 처음 보는 것이고 아까 국외출장여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송유인 위원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송유인 위원그럼 떼도 됩니다. 그죠?

아니, 당초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갈 계획도 없는 걸 왜 잡아놓습니까?

아까는 또 가신다면서요? 문화도시 지정 안 됐죠?

○송유인 위원그럼 할 필요 없잖아요.

○송유인 위원올해 지정 받으려면 지금 반년이 지나갔는데 6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은 만들어 놓으셔야죠.

국내출장여비가 너무 들쑥날쑥해요.

문화도시센터 직원이 총 몇 분이시죠?

○송유인 위원그럼 출장여비는 왜 정규직 4명만 가고 5명은 뭐예요?

정규직 4명에 1명은 누구예요?

공무직도 출장여비 줄 수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국외?

○송유인 위원말이 왜 자꾸 다릅니까?

자, 업무추진비하고 출장여비 계산한 방법을 계수조정할 때까지 한번 주시고요.

○송유인 위원그다음에 급양비 보니까 10월, 2명 그다음에 전문인력, 여기 또 건물관리비는 12개월이고 사무용 복합기 임차, 소모품비하고 어떤 것은 열 달이고 어떤 것은 열한 달이고 왜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인터넷요금은 한 달 안 씁니까?

아니, 3년째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라면서요?

○송유인 위원그러면 12개월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운영물품은 열 달 것 사고 건물관리비는 열두 달 것 계산하고 사무용품은 열한 달 계산하고 무인경비원은 또 한 달 공짜로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죠?

○송유인 위원두 달 반 만에 개관하신다면서요.

그럼 두 달 반분을 빼야죠.

그래서 산출근거가 조금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