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김한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제에 이어 오늘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호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질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호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수고 많습니다.

우리시 수돗물은 먹어도 됩니까?

○김창수 위원예. 그냥 막 먹어도 됩니까?

○김창수 위원우리 수돗물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물론 수질환경과하고 상수도과가 따로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특이한 점을 딱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3~4% 내지 다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과 중에서 유난히 수질환경과만 전체 예산 감액이 안 됐죠?

○김창수 위원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도 없어요.

그렇죠?

○김창수 위원일부는 감액했는데 전체적으로 세입에 보면 감액된 부분이 없어요.

그중에서 유난히 어느 부분에 우리시 예산이, 물론 국비나 도비는 특정 항목에 의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너무 치중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화포천 쪽에는 수질환경과에서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죠?

○김창수 위원한 부서만 해도 그런데 화포천에 생태환경을 좀 아시죠?

○김창수 위원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거나 물난리가 났을 때는 물 제어가 안 되는 곳인 줄은 아시죠?

○김창수 위원그걸 어떤 방향으로, 지금 장기적인 플랜이 좀 짜져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제가 봐서 왜 빨리해야 되냐면 예산이 너무 많이 그쪽으로 치중되면서 화포천이라는 데만 집중되고 있어요.

신어천, 해반천은 도심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수년 동안 봐오지만 환경이 변하지 않아서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그게 역으로 보면 또 어떤 면에서는 플랜도 없이 어느 한 지역에만, 거기다 막 국가 예산이라든가 우리시 예산을 붓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결론은 큰 프레임도 없이 우후죽순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화포천을 하실 것 같으면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해야지 일시적으로 이런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아주 큽니다.

제가 수차 얘기하지만 도비라든가 어느 특정 부분에 그런 게 오는 것은 나름대로 도의원님들의 성향도 있겠지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위해한 경향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수질환경과 같은 데 사업에 보면 크게 표 나는 게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외에는 전부다 화포천이라.

인정합니까?

○김창수 위원제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일단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기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유난히 수질환경과에 치중되고 있고 또 화포천에 많이 치중돼 있는데 화포천 인구수하고 우리 도심의 인구수 비례가 어떤지는 제가 확실히 안 따지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예산이 너무 집중돼 있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십사 하고 지금 우리 기금이 얼마 정도 되죠?

○김창수 위원그렇죠?

○김창수 위원전액 국비인데 우리시에 내려와 있잖아요.

○김창수 위원이게 내려와 있는데 14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프로티지로 보면 불과 얼마 안 돼요.

쓰라는 돈이지 예금하라는 돈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만 큰 지출도 많이 없으면서 이윤도 안 생기고 이것 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수 위원284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림지역 악취 감시 인부임입니다.

이게 기정액이 없었어요?

어떤 사항이죠?

○김창수 위원그 밑에 보면 무인악취 포집기 구입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다른 부서에는 예산 감액이 많이 됐는데 악취 포집기를 구입한 이유가 뭐죠?

2000만 원이 넘네요?

○김창수 위원맞습니다.

이동식이니까 본 취지는 이렇겠죠.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나 아파트 위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 취지는 무인악취 포집기 아닙니까?

○김창수 위원아니, 사실 취지는 거기에 설치해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악취를 포집해가지고 어디 축사에서, 어디 지역에서 나오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김창수 위원그런데 이 비싼 기계를 고정적으로 해놓으면 현실적으로 사용이 조금 언밸런스 나는 것 아닙니까?

○김창수 위원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걸 구입한 이유는 어느 특정 지역이나 이런 데 해놓는 게 아니고

○김창수 위원사실 지금 이게 있는 이유는, 우리 김해시 도심에 악취 포집기 해놓은 것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그렇죠?

○김창수 위원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복지센터나 도심에서는 악취를 발생시키려고 해도 벌과금이나 부과금이 돼서 안 할 것 같은데?

○김창수 위원제가 서두에 왜 악취를 묻고 수질환경과에다가 이렇게 말이 많냐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지만 수년 동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시비, 도비, 국비를 어마어마하게 부으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김창수 위원그게 악취입니다.

사실 도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축사농가나 돈사라든가 이런 게 지금 한 3,000가구가 넘습니다.

그거야 기존에 있던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금액적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거의 수백억이 들 정도예요.

제 얘기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하면서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문제인데 악취 포집기를 한두 대 사가지고 그런 장소에 놓는다고 이 예산을 사용하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김창수 위원맞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구입하는 것,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 본 의도에 맞게 사용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김창수 위원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가 달라서 그렇지만 기계를 사용하는데 그 기계의 목적이 뭔가?

행정관서가 제일 문제는 6시에 퇴근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퇴근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이것 인부들을 드렸잖아요.

이게 야간수당까지 붙어있어요.

○김창수 위원그래서 제가 큰 맥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시장한테 바란다에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악취예요.

그래서 예산이 이래 많이 투입됩니다.

수질환경과는 민원이 최고 많으니까 예산 감액을 안 할 정도로 시장님도 많은 예산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죠.

○김창수 위원그런데 이런 기계라든가 예산들이 옳게 써지냐는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어느 특정 지역에만 예산이 너무 집중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김창수 위원기계도 사십시오, 예산도 늘리십시오.

그만큼 하시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보니까 작년에 축산농가가 3,300개입니다.

여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 퇴비시설, 악취분뇨, 공동자원화처리시설 못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1년 내내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이게 축산과에 할 얘기가 아닙니다.

축산과에서도 해야 되고 우리 김해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간담회도 매번 해야 되는데 내가 간담회 하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김한호위원님 요약 정리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일단 제가 늦은 시간이라서

○김창수 위원다른 데는 감액하고 이러는데 285페이지 화포천 습지 관리에 10억이 더 투입되고 마지막에 보면 화포천 생태공원의 주차장 화장실에 BF 인증수수료가 얼마죠?

○김창수 위원이게 뭐하는 건데 기정액도 없던 게 갑자기 올라와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과장님 우리 김해시에 그런 화장실이 몇 군데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작년에 준공 받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왜 추경에 올라오냐 이거죠.

감리 없습니까?

○김창수 위원감리 다 안 합니까?

○김창수 위원건축할 때는 모든 포괄적인 것을 예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창수 위원이미 준공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이 돈이 필요한 이유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김창수 위원286페이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에 보면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사업에 얼마 투입되고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이상입니다.

200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이번에 21억 1000만 원 정도 증액됐죠?

○조종현 위원다른 건 대부분 증액됐는데 악취와 관련된 부분은 좀 삭감됐네요?

283쪽에 하천 수질정화약품 구입비라 해서 삭감됐고 그다음 284쪽에 보니까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용역비라든지 무인악취 포집기 구입비, 화학사고 대비 비상계획 수립용역비, 환경과는 주로 악취 부분에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종현 위원본예산을 고생해서 따가지고 삭감해버리면 어쩝니까?

삭감사유가 뭡니까?

○조종현 위원삭감해도 악취 제거에는 별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죠?

○조종현 위원284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전액 삭감했네. 그죠?

이게 시비죠?

○조종현 위원공동화사업과 관계되는 사업 아닙니까?

○조종현 위원11억 5000인데 적은 금액이 아니고 공동화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개보수해가지고 공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연관되는 예산 아닙니까?

○조종현 위원그렇게 돼있죠?

이미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새로, 너무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조종현 위원그러면 철거경비는 농축산과에도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그게 이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잖아요.

○조종현 위원별개입니까?

○조종현 위원아, 이게?

○조종현 위원그럼 마지막으로 220쪽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있죠?

○조종현 위원290쪽 사업 안에 회현동과 부원동이 포함돼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회현동, 부원동 어느 구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그러면 회현동, 부원동 일부 구간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조종현 위원전체 예산이?

○조종현 위원일단 회현동, 부원동, 동상동 지역은 좀 많이 낙후돼 있어요.

특히 수도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신경 써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허윤옥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해서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이라고 있는데 이게 1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허윤옥 위원그래서 증감됐네요.

○허윤옥 위원생각보다 많이 잡힌다. 그죠?

○허윤옥 위원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이라고 있는데 농작물 같은 것 피해 당했을 때 이야기죠?

○허윤옥 위원어떤 방법으로 해줍니까?

피해 당한 사람이 많이 있을 건데

○허윤옥 위원우리 주위에 농민들이 피해만 당한다고 하지 사실 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설치해 주는지도 좀

○허윤옥 위원자부담이 40%요?

○허윤옥 위원농민들한테 많이 홍보해가지고 피해 당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허윤옥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는 세입예산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다. 그죠?

○엄정 위원전년도 1차 추경을 보면 6900만 원 정도 되고 거의 변동이 없었는데 미니태양광이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기타 등등 해서 그 정도인데 올해는 왜 이렇게, 당초예산에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까?

○엄정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항이죠?

○엄정 위원그리고 금번 1차 추경에 요청한 사업비는 기획예산과로부터 전부다 받았습니까?

○엄정 위원예. 요구한 것.

○엄정 위원내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삭감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요청했던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제출을 안 했더라고요.

○엄정 위원제가 다 요구했거든요.

전 과에다 자료 요청했는데 안 됐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기획예산과하고 이런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아보기로 내면 안 된다는, 대외비로 분류돼서 그렇다고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그게 해결되고 나면 제출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제출해 주시고 비점오염저감사업, 물론 동료위원들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해서 총사업비가 178억이다 그죠?

2021년까지 하면 끝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시 또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엄정 위원그렇죠?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면 524페이지입니다.

그 자료가 아니죠?

노란 것 이것 뭡니까?

사업별 설명서라고 있습니다. 그죠?

○엄정 위원총사업비가 178억이라는 것은 17년부터 21년까지 그렇다 이 말이죠?

○엄정 위원그러니까 3개 사업이고 끝나는 사업인데 왜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엄정 위원세부사업이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물어보는데 그게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전체 사업비가 178억이고 그죠?

○엄정 위원전년까지는 48억 투자됐고 당해연도는 79억 5700만 원인데 원래 당초예산은 59억인데 국비로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20억 정도를 늘렸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이런 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여기 와서 안 물어볼 텐데 따로 설명이 없으니까 제가 여쭤본다 아닙니까? 그죠?

얼마만큼 어떻게 진행됐고 추후에 어떻게 할 건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엄정 위원어차피 2021년 12월 31일까지 완공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추진계획에 보니까 안동공단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이제 기본실시용역에 착수했다 그죠?

○엄정 위원용역에 이제 착수하고 언제 할 겁니까?

내가 볼 때는 좀 그렇고 물순환 선도도시, 젤미마을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착공도 2021년 12월에 준공, 이제 사업에 착공한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착공했습니까?

○엄정 위원보고서에는 2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됐잖아요.

○엄정 위원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은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다 판단되어지네요. 그죠?

○엄정 위원1차 추경 말고 2차, 3차, 결산추경까지 해서 올해도 추가로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178억 중에서 투자한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엄정 위원120억 조금 넘게 투자했다 그죠?

이 자료에 의거하면 내년에는 50억 이상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 이 말이다 그죠?

○엄정 위원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 자체의 내용은 가뭄하고 홍수, 지하수 고갈, 기타 등등 해서 물순환 개선이 필요해서 한다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목적에 잘 맞춰서 해줬으면 고맙겠고

○엄정 위원또 이런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와서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이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세부사업에서 제일 위에 보면 2006-074-0048-0084-0642 이게 무슨 의미죠?

의미가 있는 수치입니까?

○엄정 위원예. 526페이지 제일 왼쪽 위에 보면 일련의 숫자들이 표기돼 있거든요.

이게 시작된 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엄정 위원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도 사업기간이 5년짜리다 그죠?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연례 반복적 사업,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네. 그죠?

○엄정 위원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이소.

사업내용이 영세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이고 악취제거제 구입ㆍ배부, 악취 저감활동 이런 것은 계속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엄정 위원그런데 5년 동안에 총사업비를 11억 잡아놨어요.

그래놓고 올해는 사업을 4200만 원만큼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7억 가지고 4년을 버티겠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까?

○엄정 위원올해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총사업비를 11억 하겠다 그래놓고 올해 4억 4200 쓰고 나면 나머지 6~7억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4년 동안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자료 낼 때 점검 좀 하고 내세요.

○엄정 위원5년에 맞춰서 총사업비가 얼마다 이야기하고 올해 얼마다 이야기하고

○엄정 위원전혀 얼토당토 안 한 수치를, 이게 연례사업비인데 한 5억씩 들면 5년 같으면 25억 정도 되겠구만요.

근데 11억 잡아놨잖아요. 그죠?

○엄정 위원이런 것은 세심하게 배려해서 하세요.

○엄정 위원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운영 이것은 아까 설명할 때 잘못하시던데?

이 사업비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기존 시설물 철거사업비인데 이래 말씀 안 하시던데?

○엄정 위원아니, 보고한 사업내용에 보면 그렇게 돼있어요.

사업규모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시설물 개선 등 보수인데 밑에 내용은 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기존 시설물 철거로 돼있어요.

아닙니까?

○엄정 위원철거비용을 없애버렸다는 말 아닙니까?

철거를 해야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다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어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같은 상임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산 심의를, 사실 결정되는 데는 예결위입니다. 그죠?

예결위원들한테 아주 중요한 것 몇 개는 실ㆍ과장님하고 팀장님 정도 오셔서 미리 약속을 정해가지고 이러이런 부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하면 정말 성의 있어 보이거든요.

○엄정 위원그런 일련의 과장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것 언제 끝나든 못 끝납니다.

○엄정 위원아니, 저는

○엄정 위원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설명자료에 그렇게 표기돼 있어야 되는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운영 자체 이래가지고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사업목적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 사업기간이 2020년 1월 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입니다.

이것을 끝나는 기간까지 했겠죠. 그죠?

총사업비 17억 5700으로 돼있어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철거만 하는데도 11억이 들어가는데 총사업비가 17억이고 철거비 빼고 나머지 건설하는 데는 한 6억만 하면 되구나.

안 그래요?

○엄정 위원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것들을 여기에 해놓고 이것을 맞다고 주면 제가 이것만 가지고 해석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을 해보이소.

전체 사업비가 17억 5700이라 해놓고 시설물 철거비가 11억이다.

시설물 철거비 올해 안 한다 그러면 나머지 6억 정도 가지고 이 시설을 전부다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도저히 안 맞는 설명을 하니까 제가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과장님,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코로나이고 하니까, 당장 급한 것 아니니까 내년에 얼마든지 진행한다는 것 알겠는데 조금 당길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엄정 위원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예 설명 자체가 이렇게 돼있으면 잘못된 것이다.

유념해서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닌 것 같으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주시던가요.

종이 아깝게 해가면서 이 자료를 왜 내죠?

이것 안 본다고 생각합니까?

다 봅니다.

○엄정 위원설명 안 해주니까 나는 이걸 보고 판단하지.

○엄정 위원마찬가지로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를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여쭤봤는데 이것은 총사업비가 240억 맞습니까?

○엄정 위원2022년 12월 31일까지 다 합니까?

○엄정 위원아, 계획은 돼있고?

○엄정 위원전년까지 기투자액 35억인데 뭘 했길래 35억이 들어갔어요?

○엄정 위원결론적으로 저는 같은 상임위가 아니니까 35억이 얼마만큼 지급됐다를 모르잖아요. 그죠?

30억 정도는 토지보상비고 5억 정도는 설계비라고 이야기하고 추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억수로 미흡합니다. 그죠?

부지, 사업규모하고 사업내용, 지원형태, 사업위치 정도까지만 나와 있고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것 가지고는 어떤 사업인지 전혀 판가름할 수 없다, 알 수도 없다. 그죠?

그렇게 되거든요.

오히려 이것은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도에서 내려온 사업이죠?

○엄정 위원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5억이 어떻게 지급됐고 추후에 어떻게 계획할 것이다 그리고 당해연도 예산액 20억은 어떻게 쓸 것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엄정 위원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엄정 위원부탁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투자하는데 악취실태조사 용역 3000만 원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까?

○하성자 위원선지지역만 합니까?

○하성자 위원현재 한림지역은 어떻습니까?

○하성자 위원어쨌든 주촌지역에 인구가 많아서 목소리를 내는 시민이 많다 보니 우선적으로 지정되고 이랬는데 사실 한림은 인구밀도가 낮지만 주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생산지역이면서 또 시민의 피해도 많고 하니까 인구밀도가 낮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용역이랄까 이런 것을 다음 추경에 해주시고 아시다시피 수질뿐만 아니라 기후대기도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가축분뇨 관리를 수질환경과에서 하시는 것 같고요.

악취 포집기도 한림에 설치한다 하니까 시민들에 대한 대민서비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악취가 심한 지역이니만큼 거기에

○하성자 위원대상지역이 늘어남으로써 시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시민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

그리고 농축산과는 실질적으로 농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부서이고 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환경과와 기후대기과가 단속하고 예방하는 역할인데 양쪽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한림지역의 가축분뇨에 따른 수질오염과 악취 포집에 대한 예산을 다음 추경에 뭔가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김해시에 인구가 늘고는 있지만 한림, 상동, 생림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에서 똑같은 피해를 당함에도 인구수가 적다는 이유로 예산의 효율성 그런 걸 계산하는 측면이 틀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부산이나 창원에서 한림으로 이사 오신 분들이 다시 돌아가는 현상도 있고 한데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어디 이사 갈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떠나지만 기존에 계신 분들 그리고 농가들을 우리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특히나 한림면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십사 하고 저는 이게 그 용역이라면 주민들이 위로를 조금 받겠는데 그 지역이라니까

○하성자 위원관리지역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용역을 하든가 필요합니다.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다 보니 축산농민들도 힘들고 그 지역의 시민도 힘드시니까 우리 시에서 행정서비스를 고르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성자 위원이게 여기 추경에 거의 포함이 안 돼있고 포집기 2개만 포함되거든요.

○하성자 위원어쨌든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루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제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한호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과장님, 우리시에 악취관리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한 군데밖에 없어요?

○황현재 위원그러면 악취관리지역 원수처리 농가 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황현재 위원축산농가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주촌이면

○황현재 위원농가 한 군데입니까?

○황현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환경과 한 부서에 1시간 걸렸습니다.

오늘 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만 해도 3개고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관광사업소가 있습니다.

충분히 질의할 수는 있지만 우리 페이지에 있는 예산에 집중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심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과에 1시간 걸리면 오늘 다 못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배려 있게 배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호안선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선환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기후대기과 예산이 좀 더 돼야 될 것 같은데 많이 깎였다 그죠?

○안선환 위원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대기 속에 병균이나 세균으로 인해서 될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후대기과에서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라든지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분명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후대기과는 중요한 역할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300페이지에 미세먼지 및 악취측정장비 구입 해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현재는 장비가 없습니까?

○안선환 위원한 대 금액이 3800만 원입니까?

○안선환 위원아, 그렇습니까?

요즘 돈사나 축사 이런 것은 우리가 냄새를 맡으면 역겹고 그렇지만 공장에서 나는 매연이나 이런 것도 신체적으로 직접 악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보면 더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지원 이것도 우리 시비가 1억 1000만 원 삭감됐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렵니까?

○안선환 위원그리고 아직까지 김해시에 슬레이트지붕 있는 데가 농촌지역에는 많이 있죠?

○안선환 위원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안선환 위원근데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죠?

조사는 한번 해봤습니까?

○안선환 위원대단위 슬레이트 이런 게 옛날 축사라든지 이런 데도 아직 많이 있죠?

○안선환 위원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이런 게 우리 인체에 해롭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안선환 위원정부나 우리 김해시에서 이런 걸 인지하고 사업을 하는데 요즘 코로나 문제나 이런 것을 겪으면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우리 김해시가 도시화되어 가는 과정이니까 지속적으로 빨리해서 싹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후대기과 역할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일 잘해서 우리 김해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296쪽에 태양광 설치 지원비 하나만, 태양광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400개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조종현 위원2000만 원이 삭감돼가지고 2억 6000이네요?

○조종현 위원이것은 대기환경도 더 그런 측면에서 증액돼야 되는 부분인데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조종현 위원도비는 오히려 증액했습니다.

○조종현 위원1000만 원 증액하고 시비를 줄인 현상인데

○조종현 위원그래, 이것은 도비에 발맞춰서 태양광이 증대되어 가고 확대돼야 되지 않나.

어쨌든 간에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그런 측면에서 기후대기과에서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삭감보다는 증액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것 지원할 때 자부담은 얼마 정도 합니까?

○조종현 위원자부담으로 합니까?

○조종현 위원이것 설치하고 나서 보존처리 부분을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기간은 몇 년 가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조종현 위원폐기물 처리합니까?

○조종현 위원그러면 궁극적으로 그것도 환경 훼손에 영향이 있는 것이죠?

○조종현 위원고속도로 타서 보면 전국적으로 산 쪽에 이런 데 태양광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미관상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그런 부분들은 국가적으로 시책사업의 일환이겠지만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모순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태양광사업은 시가 예산을 더 늘려서 주택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자연에서 전기를 습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0페이지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쭉 해오시던 건데 올해 기정액에 된 게 모두 삭감된 것은 보건소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성자 위원아, 의회에서 삭감됐습니까?

○하성자 위원안 그래도 저번에 코로나 발생하고 과장님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던 마스크를 전체적으로 보건소 쪽으로 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하성자 위원업무적으로 협조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보건소하고 무관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인데 이게 삭감된 거네요?

○하성자 위원도비도 반납해야 됩니까?

○하성자 위원안 내려왔습니까?

○하성자 위원아, 그런 현상입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기후대기과 정책인데 아쉽네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안 될 가능성이 높네요?

○하성자 위원도의회에서?

○하성자 위원저희들도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반갑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 301페이지네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300대 지원하는데 16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죠?

○김창수 위원지금 이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다 우편 발송하시죠?

○김창수 위원우편물을 받아보신 분들이 민원이 많아요.

혹시 화물차 1톤 트럭 한 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창수 위원그렇습니까?

○김창수 위원그러면 정확하게 안 해도 됩니다.

4000만 원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전기자동차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창수 위원우리가 전기자동차 지원해 주잖아요.

전기화물자동차 한 대에 얼마입니까?

○김창수 위원2400만 원을 지원할 정도면 이게 도대체 얼마라는 거고?

돈이 얼마 정도 합니까?

○김창수 위원이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2400만 원을 지원할 정도면 한 대에 거의 2000만 원 정도, 자동차는 옵션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얼른 생각해 봅시다.

6000만 원입니다.

가정에서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금방 바꿔지겠어요?

6000만 원 벌려면 평생 벌어도 못 버는 사람 많은데 뭔가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사실 일반화물차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자가용이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다 우편 발송해가지고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 생각하면 돈이 4000만 원씩, 6000만 원씩 하는 자동차를 빨리 바꾸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건데 물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너무 좋은 발안입니다.

○엄정 위원전기자동차 얼마 합니까?

말하기 전에 말씀을 해주셔야 저렇게 이야기 안 할 것 아닙니까?

6000만 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면 끊고 얘기를 하이소.

○위원장 김한호조금 전에 이야기드렸지만 짧게 요약 좀 해주십시오.

○김창수 위원무슨 얘기를 하시려고요?

얘기하십시오.

○김창수 위원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많은 시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접근방식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보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조장치를 달 수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더욱더 노력하시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마스크 보급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800원짜리가 삼천얼마 되니까 구입을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예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13일에 어마어마한 돈이 그것 해가지고 돈이 들어왔는데 줬느냐 그러니까 7일에 들어왔더라고?

그와 마찬가지로 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마스크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김창수 위원하려고 했던 건데 이것을 도에서 안 준다고 안 해버리면, 조금 전에 시민들 말씀 잘하셨습니다.

개인이나 다들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복지 쪽이나 기후대기과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신경 쓰고 있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사업부서에도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시비라도 어느 정도 편성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것 보니까 전액 삭감인데 맞습니까?

○김창수 위원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 다른, 우리 행정이 진짜 안 하는 게 뭐냐면 서로 협조를 안 해요.

의료체계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

의료체계처럼 서로 협조해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은 서로 꽉 쥐고 있다가 마지막에 딱 놓더라고.

이게 참 문제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셨을 때는 내 것만 보지 마시고 상대방의, 제가 조금 전에 복지계라든가 다른 부서에 벤치마킹하라고“너희는 이 사업을 어떻게 했는데?”,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전에 와서 중요사업은 설명해 주셔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전기화물차 2400만 원 지원해 준다면서요?

○엄정 위원제가 조금 전에 검색해 봐도 전체 차량이 4000만 원 정도면 2400 빼고 나면 1600~1700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데 일반 1톤 화물차는 그냥 1600~1700만 원 합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면 간단한 걸 가지고 동료위원이 잘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6000만 원으로 알고 있잖아요.

○엄정 위원일반인들이 4000만 원씩 대가지고 전기차 사겠냐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빨리 파악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오해가 없을 텐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죠?

○엄정 위원전기화물차는 4000만 원대 정도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2400만 원 지원해 주면 우리 시민은 대당 1600만 원, 기존 화물차도 16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엄정 위원그렇게 설명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엄정 위원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 따라서 증액 편성 또 감액 편성 이렇게 되었고 그죠?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십몇 억은 버스 지원해 주는 것에 요청했던 부분보다 훨씬 적게 받는 바람에 삭감됐고 그런 금액이죠?

○엄정 위원나머지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깎으라고 해서 다 삭감했고 그런 것이죠?

○엄정 위원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사업을 진행해 왔을 것이고 올해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추후에도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좀 활발하게 진행됩니까?

○엄정 위원그렇죠?

○엄정 위원저는 일반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들이 그만큼 전기 쪽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세먼지라든지 환경 차원에서도 상당히 권장해야 될 사업이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사업물량 자체가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것만큼 밖에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우리가 요청을 많이 하면 많이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엄정 위원보니까 지원내용도 21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 그죠?

○엄정 위원그러면 전체적으로 210만 원 정도가 더 비싸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륜차 가격이 한 300만 원 하면 전체 가격은 500만 원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또 바꾸지.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고 하니까 혹시 좀 더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받아서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정 위원그리고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사업설명은 들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좀 빨리 그리고 더 많이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엄정 위원업체에서는 어떻습니까?

○엄정 위원바꾸기를 선호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엄정 위원오히려 업체 측에서도 유리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그죠?

○엄정 위원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서로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윈윈구조인데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데 우리 상임위에서 다 잘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이 나와 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는 설명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다 물어보기는 그렇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조종현 위원308쪽에 도로 재비산 먼지제거 차량을 4대 구입하는 것이죠?

○조종현 위원이게 뭡니까?

물 청소차량입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조종현 위원현재 김해에는 몇 대가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부족해서 4대를 신청하네요?

○조종현 위원추가로 또

○조종현 위원이게 국비가 6억이고 도비가 1억 8000

○조종현 위원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데 효과가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일정 부분 효과가 있어서 계속 추진할 계획이네. 그죠?

○조종현 위원마지막으로 316쪽에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소화조 증설은 지금 우리가 1기 증설합니까?

○조종현 위원이것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어떻게 사용되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종현 위원주로 메탄올 발효죠?

○조종현 위원어쨌든 간에 이것 1개 해봤더니 효과가

○조종현 위원1억 정도?

○조종현 위원아니, 다 메탄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남은 찌꺼기는 어떻게 처리하는데?

○조종현 위원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가지고 처리하네?

○조종현 위원그것도 하나의 또 다른 오염물질을

○조종현 위원지금 이것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한림면입니까?

○조종현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1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립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매립하고 있죠?

○김창수 위원그것 다 안 돼갑니까?

○김창수 위원2040년까지?

○김창수 위원그 이후에 다른 매립장을

○김창수 위원이것은 40년까지 쓸 거라는 예상이지 그전에

○김창수 위원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08페이지 보면 매립장 사후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김창수 위원물론 가스라든가 침출수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는데 여기 보니까 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게 9400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올해도 제법 큰돈인데 무슨 장비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김창수 위원아, 그 장비가 한 대인데 9400만 원이 들어간다?

○김창수 위원1년치인데 달로 계산해도 좀, 이것도 저한테

○김창수 위원민간위탁이나 이쪽에 주는 것 아닙니까?

○김창수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보면 이동식 차량 시스템 구입이 기정예산에는 없다가 5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김창수 위원지금 감액 분위기인데 이것은 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왜 이렇게 장비 사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까?

수질환경과, 기후대기과에 4200만 원, 3800만 원, 5000만 원, 제가 봐서는 감시원도 다 있고 이런데 이동식 장비 사는 데 열을 올리고 있네요?

○김창수 위원제가 알기로 행정관서는 절대 그런 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창수 위원같은 국에서 지금 몇 대를 구입하세요?

이것 한 군데에서 구입해도 될 것 같은데 이동식 몇 대를 구입하세요?

○김창수 위원아니, 구별을 떠나서 같은 장비잖아요.

같은 장비를 같은 국에서 편법적으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김창수 위원지금 세 군데에서 다 악취 이야기했어요.

제가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악취라고 그랬습니다.

예산이 또 제일 많이 투자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연의 임무하고 다르게 기계가 들어온다고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결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결되고 있습니까?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국에서 기계를 몇 대 구입합니까?

똑같은 기계잖아요.

○김창수 위원국장님 그러면 기후대기과하고 수질환경과는 장비를 안 사도 되겠죠?

고맙게도 이번에 도에서 일을 이렇게 해주셔서, 그것은 도비가 안 들어가고 우리 시비잖아요.

그러면 2개는 없앱시다.

감액해도 되겠죠?

○김창수 위원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똑같은 돈인데?

○김창수 위원행정을 진짜 협조 좀 하세요.

한 국에서 기계를 몇 대 삽니까?

다 눈먼 사람들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안선환 간사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환 위원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어쨌든 김창수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청소과는 또 어떻게 보면 욕먹을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죠?

욕을 먹어도 일은 해야 되고 그죠?

최고 핫한 데가 소각장 관련된 부분인데 나름대로 인프라 구성이나 이런 걸 잘하고 있죠?

○안선환 위원그리고 골프연습장은 사업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안선환 위원계약기간이 언제까지로 돼있어요?

○안선환 위원큰 문제없이 잘되는 것 같습니까?

○안선환 위원연습하러 다니는 분들은 올해까지 안 하겠나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안선환 위원그 주위에 하는 사업들을,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다소 감정적으로 대립할 수도 있지만 잘 마무리해서 그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여쭤봤는데 아직 음폐수에너지화시설 소화조 증설사업이 완료가 안 됐습니까?

○엄정 위원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시기적으로 따지면 벌써 완료돼야 되지 않느냐.

○엄정 위원그렇죠? 저도 이 상임위에 있었으니까.

만약에 이게 1개 증설되면 기존 매전시설 말고 다시 또 하나 만들 계획입니까?

○엄정 위원그럼 그걸 가지고 2개 다 공용으로 가능합니까?

○엄정 위원그 부분에서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 사실 기존 계획은 매전시설 만들면서 그 업체에서 1년에 2억 4000 정도로 제가 기억은 그렇게 납니다만 현재 그 금액만큼 나오지 않는다. 그죠?

○엄정 위원어째 보면 그렇게 위탁을 준 사유 자체가 본인들이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계약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쪽뿐만 아니고 김해에 그런 시설이 필요한 곳이면 그 업체에서 전량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업체가 화목맑은물순환센터에서도 하고 있죠?

○엄정 위원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어째 보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 세입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최초 계약내용을 한번 잘 따져보시고 세입인데 좀 챙겨야 안 되겠나.

안 그렇습니까?

위약금을 물 수 있으면 물으라는 게 당연한 것이지 원래는 2억 이상 수익을 돌려준다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위탁했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다가 1억도 안 되고 구천얼마 내려갔다 하면 사유가 뭔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유가가 전액 그런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의 기술이 부족해서라든지 계약을 따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든지 이런 걸 따져봐서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받아야 된다 나는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1개 더 증설함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을 똑같이 낼 것인지 그것도 안 그렇습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아무래도 가스가 더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예를 들어서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계약조건 같으면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고 기타 부분이 발생했다 하면 한번 세심하게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엄정 위원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다 물어보고 했지만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죠?

총사업비가 890억이고 또 주민편익시설을 따로

○엄정 위원여기 특별회계에 890억 나와 있고 중간에 편익시설도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따로 나와 있던데?

○엄정 위원자, 이 자료에 보면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것하고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일반회계하고 두 군데를 다 설명해 놨거든요?

근데 일반회계에서는 총사업비가 860억으로 표기돼 있고 특별회계에서는 890억으로 돼있습니다. 그죠?

○엄정 위원30억 차이 나는 게 뭐가

○엄정 위원근데 없던 게 4억

○엄정 위원그러면 이 사업비 안에 4억이 기타회계로 전출한 전출금이다 그죠?

○엄정 위원그러면 전체 사업비 2개 중에서 1개가 잘못됐다 그죠? 맞죠?

○엄정 위원지금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됐습니까?

○엄정 위원전체 890억 중에서 18억 정도가

○엄정 위원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완료됩니까?

○엄정 위원큰일 나죠.

○엄정 위원저는 다른 부분보다 제일 머리 아픈 부분이 민원이라 생각하는데 얼추 막바지 단계였고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했다고 판단하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엮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지. 그죠?

○엄정 위원그건 다 해결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엄정 위원비대위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내가 우리 상임위에서 이래 얘기하고 있으면 저 사람 옛날에는 그렇게 반대하고 이러더니만 지금은 찬성하나 하고 또 내 귀에 이상한 얘기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엄정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찬성, 반대를 떠나서 늘 시민 편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대란이 있기 전까지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입니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되짚어가지고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 이후에 사람적인 측면을 떠나서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 문제없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생활쓰레기 수거 관리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게 엄청납니다.

○엄정 위원매립장 운영, 자원순환시설 운영,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음식물쓰레기 관리, 재활용품 관리 이게 거의 다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죠?

○엄정 위원그중에서 가장 큰 걸 차지하는 비중이 5개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엄정 위원거기에서 수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연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엄정 위원그리고 여기서 직접 안 물어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얘기했던 문제된 업체가 이미 정리되고 다른 쪽으로 재편돼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존 사항대로 진행되고 있죠?

○엄정 위원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따로 와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엄정 위원그 부분들도 자꾸 잊혀져가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지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는 분명히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와서 현재까지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그렇죠.

○엄정 위원당연합니다.

만약 그게 정상적인 처리가 안 됐다 하면 온갖 억측이 난무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하고 관련이 있냐는 둥, 기타 등등 해서 시장님을 위해서라도 국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 실무진에서 그런 부분을 싹 제거해 줘버려야 오히려 행정을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잘해주십시오.

물론 흔들림 없이 잘하겠지만 저는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것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것 꼭 해주십시오.

○엄정 위원근데 지금 일정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엄정 위원너무나 간단한 것을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대형로펌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틈새를 파고 들 수 있는 사항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끌고 가는 모습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엄정 위원어쨌든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한 과에 가서 고생 많습니다.

혹시 저도 도울 일 있으면 돕겠습니다.

○엄정 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하천과장은 원체 잘하니까 물어볼 게 없다.

○위원장 김한호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석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오랜만에 뵙네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만강 범등포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이것 원래 완료된 사업 아닙니까?

○최동석 위원그러면 정비사업 끝나고 나서 태풍 때문에 범람해 있어서 사업승인을 다시 받는 겁니까?

○최동석 위원앞전에 조만강 정비사업하면서 다 완료가

○최동석 위원안 한 쪽이 범람한

○최동석 위원어쨌든 시민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잘 조치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어천 쪽하고 해반천하고 사업이 좀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몇 년 전에도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실행이 안 돼요.

말이 우선되는 게 아니고 행동이 우선돼야 될 겁니다.

○김창수 위원일 잘하시는 과장님이 와서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김창수 위원제가 수년 동안 믿고 있는데 이게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뭐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두 군데를, 옛날에 새벽시장 있던 자리 아시죠?

○김창수 위원거기에 큰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주변환경은 많이 좋아졌는데 하천은 몇십 년 전 그대로입니다.

아시죠?

○김창수 위원민원이 진짜 많아가지고 계속 청구하고 그래도 집행부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분명히 얘기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환경이 많이 변해서 그런데 생활하천이나 이런 데는 다 몇십 년 전 그대로 쓰고 있어서 장기적인 플랜을 좀 짜시든가 아파트 같은 데도 다 있는데 옛날에 미나리꽝 하던 시대하고 똑같이 관리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연구실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선환 위원과장님 고생 많이 합니다.

하천과 보니 일이 많이 늘어났다 그죠?

○안선환 위원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소하천 정비사업에 금액이 좀 많이 잡혔는데 세 군데죠? 그죠?

○안선환 위원이런 것은 유지관리를 보통 몇 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안선환 위원정비사업은 할 적에 좀 잘해야지 잘못하면 홍수나 이런 것 하고 나면 또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

옛날에 말 많았던 4대강 이런 사업들도 여기랑 취지는 맞지 않지만 중간중간에 무슨 국가재난이나 홍수나 이런 게 있다 보면 계속 그에 따른 정비작업을 하다 보니까 세월이 5년, 10년 가다 보니까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 큰 사업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

그에 대한 부작용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안선환 위원하고 나서 다음에 10년 후라든지 또다시 한다 그러면 국가적이든 김해시든 손실이니까 그런 것은 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도랑살리기사업 설명 한번 해주시렵니까?

○안선환 위원작년에도 코카콜라나 이런 데 후원받아서 한 사업이 있었는데

○안선환 위원민간에서 한 사업을 제가 쭉 지켜보면서 실제적으로 도랑살리기사업을 하고 나서 사실 마을주민들이 느끼기에 사업을 잘했다, 보기 좋다, 편리하다, 나름대로 안전성이 있다 이런 걸 못 느꼈어요.

그 사람들은 공사하고 나서 가버리니까 끝이고 좋은 환경에 도랑물이 맑고 청정마을 이랬는데 사실 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아무 효과도 없거든.

진짜 없어요.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갔고 코카콜라 이런 데도 대한민국에 와서 자기네들이 돈을 벌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후원해 주고 기부하는 형식으로 그 사람들이 주가 돼서 사업을 했지만 우리 시에서도 일부 돈이 지원되고 공무원들도 투입된 사항인데 결과로 봤을 적에는 아무 효과도 없었고 또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했다고.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 시례 같은 경우에도 록인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연못 같은 것도 없어지는 공사를, 안에 준설작업을 하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

물론 나도 그때 당시에 불만이 좀 있었지만 장비하는 사람들도 일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은 부분도 있지만 도랑살리기사업 끝나고 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대로 되고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옳은 도랑 살리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피부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형식상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안선환 위원다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정말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 존경합니다.

○엄정 위원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잘하는지 이야, 진짜 하면 바로 처리하는 모습이 마음에 듭니다, 최고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도랑품은 청정마을 수계기금 이것은 별 실효성이 없어서 우리 안선환 위원께서 삭감하자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런 뜻이지요?

○엄정 위원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엄정 위원아니, 그러니까 수계기금입니까?

○엄정 위원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잘해주이소.

○엄정 위원그리고 구산 소하천 정비사업 한번 봅시다.

신규다 그죠?

○엄정 위원얼마만큼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도 수계기금입니까?

○엄정 위원전액 시비죠?

○엄정 위원그러면 실제로는 국비네?

○엄정 위원물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시비 같으면 굳이 이 시기에 전액 시비를 들여서 할 이유는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엄정 위원그럼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료위원들께서 하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기존에 시민편익을 위해서 제공되어지는 하천들은 가급적이면 정말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해반천을 걸으면서 연지교 못 가서 우수 나오는 쪽인데 엄청난 하수가 쏟아져 내려오고 있어요.

원인조차도 파악이 안 된다 하니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힘들여가지고 수질을 개선시켜 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와, 엄청납니다.

원래는 그런 구정물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엄정 위원그럼 어디서 나오는지 원인조차도 파악이 안 됩니까?

○엄정 위원근데 과장님 지금 거기 엄청나거든요.

특히 한 군데는 심하더라고요.

어디에 있는지 알지요?

○엄정 위원딱 연지공원 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

○엄정 위원거기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내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엄정 위원혹시 위치를 모르겠거든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가서 파악 한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인이 찾아지면 그것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계속 냄새나죠, 물이 또 오염되죠.

그것 진짜 해결해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할게요.

○엄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326쪽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용역비 이래서

○조종현 위원326쪽 세출 부분에 특별

○조종현 위원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용역비를 당초에 1,650공구 하겠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삭감되면서 공구수가 줄어든 겁니까?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용역비 이게 몇 개 공구를 조사합니까?

○조종현 위원조사하는 거네?

○조종현 위원제가 보기에는 1,650공구로 하는 걸로 돼있어서 그렇고 이게 조사해가지고 오염된 곳은 원상복구하죠?

○조종현 위원그럼 지금 원상복구할 공구는 없습니까?

조사하고 나서 수가 정해져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폐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묻어버립니까 아니면

○조종현 위원덮어가지고

○조종현 위원물을 다 빼내고 콘크리트로 합니까?

○조종현 위원아예 물까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콘크리트로 묻어버리네?

○조종현 위원그래도 지하수가 돼가지고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조종현 위원그리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보면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네. 그죠?

○조종현 위원국가하천은 국비를 많이 지원하고 지방하천은 도비, 시비로 운영되네. 그죠?

○조종현 위원김해 시내에 있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자료를 하나 정리해서 제출해줘요.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엄정 위원께서 오수의 하천 유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서 이 일을 맡았던 과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김종근 위원아, 김치성 과장님이십니까?

진영 저류지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냄새가 다 납니다. 거기가 하수구입니다.

실태조사를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조사가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업무보고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이 누구입니까?

○김종근 위원아니, 아니.

○김종근 위원강삼성 씨입니까?

이게 그 이후에 개선될 거라고 믿고는 있는데 실태조사가 좀 돼서 근본적인, 오수, 우수 관로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김종근 위원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힘듭니까?

○김종근 위원우리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행정을 믿지만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진영 저류지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오수, 우수가 뒤섞여가지고 오수관로에 다 들어가야 될 물들입니다.

○김종근 위원그래서 이걸 우수, 오수라고 분리시켜놓고 오수관로 작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참에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에 들어가면 로봇으로 하는 이동식 카메라도 있지 않습니까?

○김종근 위원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김종근 위원하겠다고 이야기만 들었지 사실 여태껏 결과가 없어요.

○김종근 위원우리 과장님 믿어도 됩니까?

○김종근 위원우리 위원님들이 다 신뢰하고 있는 과장님 중의 한 분인데 저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저도 한 표 던집니다.

○김종근 위원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에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이 1억 2000 증액됐네요.

이게 어떤 금액입니까?

○김종근 위원이게 언제까지 됩니까?

○김종근 위원예.

○김종근 위원아까 토지보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주민설명회 할 때 이런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정리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토지매입 대상자들은 문서로 해서 그 자리에 오게끔 하셔야 됩니다.

○김종근 위원이게 그냥 일괄적으로 읍에, 동에 알리고 마는 게 아니고 재산권 관련해서 결부되어 있는 분들은 특별히 서신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김종근 위원챙기십시오.

그러면 이 사업은 이번 2020년 12월 말까지 정리가 다 되는 겁니까?

○김종근 위원주천강 복원사업은 애당초 예정이 그랬죠?

○김종근 위원최대한 믿어도 됩니까?

○김종근 위원자꾸 믿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될는지 모르겠다.

용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7200만 원 증액됐네요?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김종근 위원받아왔어요?

○김종근 위원주민설명회가 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김종근 위원그렇죠? 개인적으로 다 생각해 보면 어떤 한 사람도 억울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박 과장님이 미연에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는 있는데 지금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근 위원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해소되기를 희망합니다.

○김종근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윤옥 위원과장님,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율하천에 개똥이 너무 많다, 산책하기 너무 힘들다 해서 가봤습니다.

딱 세 번 가봤는데 어떤 데는 좀 괜찮은데 조그마한 나무 밑에는 전부 개똥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개를 키우시는 분은 당연히 산책을 하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피해 보는 분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공지를 하나 띄워놨더라고요.

개를 키우시는 분은 정리해야 된다고 간판이 하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보고 다 실행하지는 않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이소.

청소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개똥만 전담으로 청소하던데 대책을 한번 얘기해줘 보이소.

○허윤옥 위원제가 생각해 봤는데 CCTV를 달아도 돈이 들고 하는데 애견가들이 자발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안내서가 있거나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장유3동하고 협의해 보시고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한호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김해시에 소하천 정비율이 몇 % 진행됐습니까?

○하성자 위원98개소요?

○하성자 위원아, 높지 않습니까?

○하성자 위원앞으로 많은 재정 부담이 오겠습니다. 그죠?

○하성자 위원우리가 체계적인 소하천 정비를 서둘러 했지만 그래도 정비율이 낮은 것 같고 도랑품은 청정마을은 수계기금을 통해서 하니까 이것도 완전히 마을 옆의 소하천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하성자 위원그래서 도랑품은 마을은 디자인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권장해서 이런 걸 확대해갈 필요가 있고요.

아까 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수관로하고 우수관로가 서로 체결된 구간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이 다음에 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도 그렇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안 올라왔지만 다음 추경 때문에 이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할 수 없으면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이고

○하성자 위원오수관로하고 지하에 매립돼 있지 않습니까?

○하성자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제가 보니까 사업이 아주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찾아가는 안전교실이 있네요?

○김창수 위원본 취지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김창수 위원이 사업을 보니까 교육시기도 그렇고 올 한 해 소진할 건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아주 좋은 안전교실이고 신규사업이다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현재 개인 혼자서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이 화재라든가 이런 데 많이 취약합니다.

아무래도 연령대도 있고 또 혼자 사시다 보니까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진짜 찾아가서 어르신들한테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여기 관공서에 오시는 것은 힘들고 이 플랜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김창수 위원그리고 334페이지 보면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현재 이용실태가 좀 어떻습니까?

○김창수 위원그래, 이런 것도 사업은 좋은데 이용실태를 보면 시민이 크게 잘 모르고 있는 사항도 되는 것 같고 적은 금액 같지만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주는 건데 있는데 시간상 그러니까 이용실태를 개인적으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감사합니다.

1차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조종현 위원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336쪽에 2020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라고 있네요?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조종현 위원아, 한 가구에만 신청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조종현 위원이것 언제 신청 받고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며 신청방법은 뭔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자부담을 해야 되네?

○조종현 위원자부담이 총 200만 원요?

○조종현 위원그래,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특히 요새 지진 일어난 곳이 몇 군데 있죠?

○조종현 위원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민감하니까 이것은 예산을 좀 많이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되도록이면 자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정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주정영 위원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에 지하안전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죠?

○주정영 위원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주정영 위원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뭐죠?

○주정영 위원최소 연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죠?

○주정영 위원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336페이지에 보면 본래 70만 원 있었는데 전액 삭감하셨거든요.

○주정영 위원수립계획을 세우는 데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하더라도 위원회의 역할이 있다면 사실 저는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5월이기 때문에 2020년도는 아직까지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고요.

335페이지 재난 예방 부분에 보면 시설비 부분이 4000만 원 증액된 게 있거든요.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이게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법 때문에 하는 것 맞으십니까?

○주정영 위원335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예.

○주정영 위원어쨌든 올해 특별법으로 이관된 사업은 맞으시죠?

○주정영 위원그러면 대상 시설물을 몇 개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제가 확인드리고자 했던 것은 출장소 심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실태조사 용역내용이 똑같이 있습니다.

대상 시설물이 179개, 예산은 3700만 원이 잡혔거든요.

지금 142개면 훨씬 더 적은데 예산은 더 많이 잡혀있는 상태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출장소에 도시관리과가 있고요.

거기에 똑같은 법령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잡아둔 3700이 있는데 그 또한 실태조사 용역비라는 거죠.

근데 그때는 대상자수가 179개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랬을 때 지금 안전도시과 같은 경우는 142개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주정영 위원근데 용역비는 300만 원이 더 많다는 거죠.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대로 된 용역비 책정이 맞습니까?

○주정영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 노고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축제행사 등 선제적인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예산을 보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해서 올해 예산이 71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세입에 2200만 원 정도 증액됐고 세출에 81억 5000만 원 정도 된 것은 세출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팔도 위원기금으로 하는 바람에 세출에는

○조팔도 위원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만 얼마 전에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사고로 38명 넘게 사망하고 참 안타깝고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뿐 아니라 화재가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걱정되는 게 우리 김해는 더군다나 기업체가 많습니다. 그죠?

○조팔도 위원많은데 10명 이상 종사하고 이런 물류창고는 대충 몇 군데 됩니까?

○조팔도 위원그것은 나중에 또

○조팔도 위원파악하시고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전에는 사고가 거의 전기 누전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경찰이 가서 잘 못 찾으면 전기로 그렇다, 담뱃불로 그렇다 하는데 용접하고 이런 부분에는 스티로폼, 우레탄 같은 게 많은데 김해는 더군다나 스티로폼공장이 많고 이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칠천몇 개 기업체 중에 한 60%는 거의 샌드위치판넬로 지어놨는데 그것은 불났다 하면 그대로 바로 갑니다.

공장 앞에도 보면 내일 상차해서 갈 차를 쫙 대놓는다고.

가다가 담뱃불 하나만 딱 갖다 넣어버리면 끝장이라.

우리 김해시에 너무 겁나는 게 많은데 이것은 다른 걸 떠나서 유독가스를 뿜기 때문에 근방에 있는 사람은 한 번만 딱 마시면 피할 새도 없이 다 죽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스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우리가 보험도 가입했지만 사실은 이런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종업원이 한 30명이나 40명 근무하는 물류창고나 큰 공장을 스티로폼으로 짓는데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한 것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영세기업 부분은 우리가 한번 파악해서 불에 강한 것을 쓰라고, 돈이 많이 든다 아닙니까?

○조팔도 위원시가 다른 데 절약하고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는 김해시가 돼야 되지 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각 부서에서 김해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한 군데 불나가지고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이래버리면 진짜 할 말도 없고 어떻게 보면 시가 엉망진창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잘 파악하셔서 전기배선하고 좀 취약한 데는 직접 전담반을 꾸려가지고 재해에 대해서 한번, 여름도 다가오고 태풍도 오고 여러 가지를 하려면 끝이 없는데 민방위 교육할 적에도 불이 났을 때 도망가는 방법을, 불 따라가서 죽는 사람이 많은데 엎드리면 수건으로 가린다던가 물로 적셔서 하는 교육도 잘 시켜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이런 부분은 사고가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철철이 잘해서 김해시를 정말로 안전한 도시로, 물론 잘하시겠지만 예산을 바로 잡아가지고 시민들이 진짜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김해시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제가 다 하려면 끝이 없는데 잘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예결위를 해야 되는 관계로 해서 좀 미안하지만 요점만 간단하게 물어보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송유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유인 위원송유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드린 것에 추가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지정 관련해서 안전도시과에서도 하고 있고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건축과에서도 하고 있고 장유출장소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송유인 위원우리 부서까지 4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는 누가 합니까?

나중에 전수조사나 빅데이터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안전도시과에서?

○송유인 위원근데 여기 자료에 보면 소관부서 지원이라는 말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러니까 공동주택과에서는 공동 그다음에 제3종 시설물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제가 대충 보니까 15년 경과한 공용시설 외에 개인 사유시설들도 포함돼 있잖아요. 그죠?

○송유인 위원토목하고 건축 부분인데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도 해당되잖아요. 그죠?

○송유인 위원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도 건축물 이력제를 만들어 가겠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부서가 4개인데 합하면 총예산이, 이걸 한 부서에서 하지 왜 따로따로 할까?

○송유인 위원문화재과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그럼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데요?

○송유인 위원문화재과하고 그것은 또 과에서 다 합니까?

○송유인 위원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나머지들을 보니까 대부분 집행잔액이고 사업 축소한 게 어린이놀이시설 수리ㆍ수선 해가지고 400 감액하셨는데 이것은 사업을 한 군데 안 하는 겁니까?

○송유인 위원경상사업을 줄이는 것은 괜찮은데 이런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시급하면 그대로 진행하시지

○송유인 위원사실 경상사업이나 업무추진비 외에 대부분 집행잔액이 대다수이고 그 외에 투자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송유인 위원그때 안전시설을 한다고 해놓고 큰돈도 아닌데 감액한 것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송유인 위원아니, 그럴 바에 급하지도 않은 통합방위지휘소 책상, 노트북, 빔프로젝터 이것 조금 미루면 되지 급합니까?

빔프로젝터 없습니까?

○송유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이게 급합니까?

급하지도 않은데 다른 부서 것 좀 당겨쓰면 되지.

○송유인 위원그리고 마지막에 긴급재난지원금 81억 이것은 어디서 어떤 용도로 쓰는 예산입니까?

○송유인 위원그걸 왜 안전도시과에서 주죠?

○송유인 위원우리 기금 나와 있어요?

기금 서류가 없어가지고 제가 보지 못했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그러면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어린이놀이시설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1~2월에 전수조사 및 읍면동 수요조사는 마쳤고 폐쇄 대상도 있습디까?

○하성자 위원마을에 어린이들이 없어서 놀이시설을 폐쇄하는 곳도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폐쇄는 뒤로 미뤄도 되거든요.

만약에 그걸 수리라든지 폐쇄한다는 것은 뒤로 미루면 되겠는데 아닌 경우에는 아까

○하성자 위원송유인 위원 말씀대로 큰 비용이 아니라서 부서 안에서도

○하성자 위원폐쇄 대상 선정도 사업내용에 있거든요?

○하성자 위원그리고 지하안전위원회 예산 감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우리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데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사업이 시행되는 게 매뉴얼상 문제는 없습니까?

○하성자 위원예. 수당은 제가 이해했고요.

○하성자 위원여기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2100만 원이 집행될 건데 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예를 들어 보조금처럼 열지 않고도 사업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게 매뉴얼에서 생략됨으로 해서 사후에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성자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하성자 위원추진근거가 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337페이지 보면 민방위 방독면 구입이 있습니다.

8500만 원을 연례사업처럼 하는데 이게 감가상각 때문에 그런 겁니까?

계약연수가 끝나가지고

○김창수 위원예.

○김창수 위원이게 1개에 얼마 정도 하죠?

○김창수 위원3만 3000원인데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됩니까?

○김창수 위원10년입니까?

○김창수 위원10년 뒤에는 어쩔 수 없이 구입해야 되고 연례적인 사업이다 그죠?

○김창수 위원이번에 여기에서 재난기금을 얼마 썼죠?

이 목 말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해서 141억 썼죠?

그것은 맞습니까, 얼마 썼죠?

○김창수 위원33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산에서 지출돼야 되는 게 얼마입니까?

○김창수 위원그러면 결론은 81억을 쓰실 거라는 얘기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김창수 위원그래서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에도 재난으로 해놓습니다.

마스크가 없어서 대란이 나고 이렇듯이 재난기금이라는 게 뭡니까?

일시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김창수 위원그런데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쓰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쓸 수 있는데 이래 작은 것을 못 챙겨가지고 800원짜리 마스크 하나 못 챙겨가지고 온 대란이 일어나듯이 사소한 것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구비됐는지 모르겠는데 관공서라든가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 방독면하고 좀 더 챙기셔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소화기 같은 것은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관공서마다 다 있는데 그때 가서 챙기지 마시고 플랜을 가지고 꼭 좀 챙겨주십시오.

○김창수 위원지금 화생방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이런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우리 시민들까지도 안전을 생각해서, 미리 모아놨던 기금 조성을 한순간에 80억씩 140억씩 쓰고 있는데 이 조그마한 것은 준비 좀 해놓고 마스크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큰 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가지고 시민의 안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황현재 위원님.

○황현재 위원황현재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각 건물마다“이 시설물은 안전합니다.”하는 동판 하나 달아주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면 이것은 개인이 누구한테 신청합니까?

○황현재 위원시에다 신청하면 누군가가 가서 안전한지 안전 안 한지 점검해야

○황현재 위원설계상으로만 이상 없으면 동판이 지급 가능한 겁니까?

○황현재 위원이것은 순수 확인하는 돈이 아니고 동판 제작하는 데 지원하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옛날에는 지진 그게 안 돼있잖아요.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설계도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옛날에는 지진에 대해서 설계가 안 돼있잖아요.

○황현재 위원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동판을 붙여주기 위해서는 지진을 위한 보강을 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만 붙이는 것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그렇게 하려면 그분들이 보강을 했다든지 하는 내역을 누가 점검하실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황현재 위원우리 시에서 나가서 그걸 점검합니까?

○황현재 위원그렇게 따지면 비용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황현재 위원요즘 이야기로 착한임대인이라면“이 집은 착한임대인 가게입니다.”이렇게 표시해 주는 이 사업은 딱 순수 동판사업이죠?

○황현재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고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로 재난사태인데 물론 필요한 긴급자금은 써야 되겠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시에 꼭 필요한 데 빠트리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조팔도 위원님.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동 주동지구 경지사업 이게 추진계획은 19년도 8월에 사업계획 승인이 났는데 사업 완료가 21년도에 되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공정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반 했네. 그죠?

○조팔도 위원주동 논 자체를 경지정리하고 나면 많은 주민들이 좋아할 겁니다.

대동뿐 아니라 김해에 경지정리할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조팔도 위원좌우간 김해는 빨리 경지정리,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시작한 건데 이제껏 경지정리한다고 하고

○조팔도 위원보완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잘해가지고 농민들이 불편한 게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저수지 및 농업용수 관리, 우리 김해시에 저수지가 몇 개입니까?

○조팔도 위원123개소.

농업용수 부분은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조팔도 위원열심히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을 8개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이 6개입니까?

○조팔도 위원대동 같은 데는 보니까 5억 정도 예산이 쭉, 마을만들기사업에 우리 주민들 호응은 어떻습디까?

○조팔도 위원앞으로 농촌마을에 할 곳이 많습니까?

○조팔도 위원앞으로 한 30개 남은 것은 차차 예산을 잡아가지고 김해에 촌마을이 잘살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현재 위원님.

○황현재 위원과장님 마을만들기사업이 전년도에는 국비도 나오고 했는데 왜 올해는 100% 시비로 하시는 거죠?

○황현재 위원그럼 이게 작년도에도 똑같았습니까?

○황현재 위원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한 마을당

○황현재 위원여기에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이 작년 금액이나 올해 금액이나 전부 비슷합니까?

○황현재 위원대감마을이나 이런 것은 얼마 안 되는

○황현재 위원그럼 이게 올해 당해연도에 다 해결되는 겁니까?

올해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마을에서 5억을 가지고 주로 어떤 걸 합니까?

○황현재 위원아니, 자기 마을에서 하고 싶은 것 아무거나 하면 됩니까?

○황현재 위원개인 집안에서 쓰는 게 아니라 마을길을 넓힌다든지 꽃길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아,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황현재 위원대부분 어떤 사업을 원하시던가요?

○황현재 위원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나 안마의자나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황현재 위원어차피 농어민쉼터라든지 마을회관을 만들다 보면 안에 안마의자든지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아, 중복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황현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 위원수고 많습니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뵙기가 안 쉽네요.

349페이지 본산지구 개선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김종근 위원몇 년도요?

○김종근 위원1차 추경 부분에 털기 위해서 이렇게 반환금을

○김종근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조종현 위원간단하게 344쪽에 저수지 및 농업용수 관리에서 시설비가 9억 3000인데 저수지 미불용지 보상금 2억 5000이 전액 삭감됐네요?

한번 설명을

○조종현 위원그래, 토지소유주가 저수지라 하면 아무래도 보상단가가 낮으니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전액 삭감해버리게 되면 이런 문제에 접근 안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죠?

○조종현 위원이게 서로 합의가 안 돼서 딜레이됨으로 해서 저수지, 농업용수 관리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수고했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다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송유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유인입니다.

348페이지 보시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해가지고 전문건설업체를 도와드리려고 책자하고 만드시잖아요. 그죠?

○송유인 위원그때 분명히 의회에서 설명하실 때 전문건설업체 외에 조달등록 제조업체도 현황조사를 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송유인 위원그 당시에 우리가 직제개편할 때 건설과에 하도급 전문업체, 그러니까 전문건설업체를 파악해서 지역업체를 살려보겠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질의했었던 게 업체 외에 조달등록업체들도 있으면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조달물품을 구매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랬더니 제 기억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송유인 위원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소위 말해서 조달등록된 업체가 있고 그 외에 솔직히 말하면 페이퍼컴퍼니가 있어요. 그죠?

○송유인 위원그런 것 좀 파악해서 지역업체가 우리 시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고 저희가 동의를 해드렸는데 어째 보면 전문건설팀까지 만들어 놓고 하는 일이 이것밖에 없잖아요.

○송유인 위원어째 보면 전문건설업체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조달등록업체들도 신경을 써주십사, 그 예산이 하나도 안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송유인 위원제가 알기로 특허 관련 설계 외에 우리 지역에서 하는 블록이라든지 데크라든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들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사실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우리 지역업체의 생산품목을 좀 써주십사

○송유인 위원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어쨌든 잘 진행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큰 기업이 들어오면 자기네 하도급업체들을 다 달고 오니까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없고 사실 이 팀도 강제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대리 안선환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시에서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또 건설과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사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356페이지에 보면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이 있네요?

이게 고속도로가 아니죠?

3개소 있는데 일부 도로입니까?

○김창수 위원예.

○김창수 위원그렇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아봤는데 장유 롯데아울렛 인근에 고속도로 회전교차로가 생기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라고 해야 됩니까?

○김창수 위원IC가 민원이 많아서 생기는 겁니까?

○김창수 위원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이 문제점이 많은 것 같던데 맞습니까?

집행부에서 볼 때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겠죠?

○김창수 위원제가 알기로는 주택가 안쪽으로 회전하고 있더라고요.

IC라 하면 차가 가는 일반도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도로거든요?

근데 사업계획을 보니까 딱 중간에 주택지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쪽이 또 없는 게 아닙니다.

밑으로 가면 수남초등학교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중간 사이인데 조금만 밑으로 내리면 수백억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 수도 있던데 나는 이 사업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사업도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구실에 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창수 위원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김창수 위원한번 해보이소.

○김창수 위원예.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제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 기회에 드리는데 기업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행정에서 못 따라갈 수도 있고 행정에서 잘 따라가면 규제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그분들의 편리에 의해서 수년 전부터 특정업체한테 지금 우리 김해시가 너무 많은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방음벽을 만들어야 되고 필요하면 또 주택가 안쪽으로 가서 그런 걸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의 불합리한 조치가 된다면 제가 분명히 다른 데 쓰겠습니다.

○김창수 위원그것은 분명히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시설이 민식이법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김창수 위원이게 지금 매스컴에서도 어느 한 분에 의해서, 물론 경의를 표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아이 사망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법 체계에서 우리시만 이렇게 했습니까?

○김창수 위원전국적으로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는데 어차피 이런 예산도 책정된 것 간담회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고 지역민들은 지역에 잘하시고 물론 전문가들은 다 행정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책을 보면 조금 언밸런스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특수하게 매스컴도 타고 있어서 지역민들하고 간담회도 좀 필요하고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금액들이 움직일 때는 무조건 행정에서 일차적으로 갈 게 아니고 학교 부근에 지역민들하고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사전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김창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조종현 위원356쪽에 부원역 인근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게 새벽시장하고 부원동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조종현 위원설계비 1억 포함해서 총 15억입니까?

○조종현 위원이것 설명회는 한번 있었습니까?

○조종현 위원언제부터 시작해서 준공계획입니까?

○조종현 위원356쪽입니다.

부원역 인근 보행환경 개선사업.

○조종현 위원그러면 착공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회현동에 봉리단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안 돼서 그걸 이쪽으로 가져오는 사업은 아니죠?

○조종현 위원그쪽에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죠?

○조종현 위원마지막으로 358쪽에 동부노인회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네요?

2억 5000이네?

○조종현 위원이게 5월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하는 것 맞습니까?

지금 이 사업 시작했어요?

○조종현 위원설계 중에 있어요?

○조종현 위원8월에는 준공하죠?

○조종현 위원활천동, 동상동, 회현동 일부 구간에는 보수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보수해야할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조종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봉하마을에 추모의 길 인도정비 이것 신규사업 맞습니까?

○조팔도 위원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조팔도 위원나머지는 시비로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그죠?

○조팔도 위원이게 지금 몇 ㎞ 정도 하는 겁니까?

○조팔도 위원355쪽 제일 위에

○조팔도 위원1.2㎞ 정도

○조팔도 위원너비는요?

○조팔도 위원현재 관광객이 많이 오고 이래서 신규로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까?

한번 설명을

○조팔도 위원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노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10만 명, 8만 명, 5만 명 올 때도 괜찮았는데 지금 갈수록 방문객하고 손님이 많이 떨어지는데 또 새삼스레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넓히니까 좀 의아스러워서

○조팔도 위원왜 그러냐 하면 그게 불편해가지고 도로가 엉망진창되고 이런 것 같으면 외부에 손님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것보다 급한 사업이 많을 건데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봤습니까?

○조팔도 위원좌우간 할 것은 해야 되지만 들어가는 총사업비하고 자료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고

○조팔도 위원그리고 진영에 또, 위원님 미안합니다.

여기 보니까 대근APT 도시계획도로 확장 15억 정도 하고 또 진영 여래 도시계획도로 부분도 66억 정도 하고 진영에 엄청시리, 여기 또 있다.

북구삼각지구 도시계획 이것도 15억 5000만 원, 지금 동부 쪽에는 돈이 없어서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자꾸 이쪽으로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소외돼가지고, 장유온천 이쪽에도 너무 많이 하고 내덕 이쪽으로 전부다, 동부 쪽에는 아무것도 없어.

앞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올해는 서쪽에 했으면 내년에는 동쪽에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조화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그리고 인도 설치 부분도 올해 예산이 13억 정도의 정비사업이 잡초 제거인데 내가 얼마 전에도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삼방 쪽에 보도블록이 막 엉망진창이고 해놓은 것도 1~2년 됐는데도 부서져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도 가시고도 했지만 이런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잡초 제거하고 인도를 해놨는데 관리가 안 돼서 미관상 엉망입니다.

사실 삼안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인도에 풀이 너무 많이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토요일에 시간 있을 때 풀을 뽑습니다.

안 뽑으면 아예 거기에 다니지 못해요.

개 몰고 다니면서 길에 개똥하고 막 뉘어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부분의 도로정비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예.

○조팔도 위원인도 잡초도 해주고 또 보행자가 다니고 교통약자들, 장애인들 불편 호소가 없도록 안전사고도 예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조팔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김종근 위원간단하게

○조팔도 위원간단하게 했는데?

○위원장대리 안선환말고 나는 김종근 위원님한테 말씀했습니다.

조팔도 위원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김종근 위원우리 존경하는 조팔도 위원님께서 진영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명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렵니다.

사실 제가 7대에 들어서면서 가장 관심 있어 했던 게 읍면동 중에서 진영읍, 특히 동지역에 도시계획이 치우쳤고 도로 개설이 치우쳤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해서 7대 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시군 통합 이후에 동지역하고 읍지역하고 도로개설률을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한동안 자료를 못 가져오더라고요.

그 이유인즉슨 진영이 좀 버림받았습니다.

제가 그 시간 이후에 도로 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때 못 다했던 것을 지금 조금씩 하고 있다 이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팔도 위원예.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조팔도 위원님이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 더 질문하면

○조팔도 위원한목에 올라오니까

○김종근 위원사실은 앞으로 해야 될 사업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또 한 가지는 아까 진영에 인도도 이야기하셨고 구도심권 안에 보면 14호선 있지 않습니까?

관통하는 도로를 보면 한쪽은 인도 도로블록을 뒤집어가지고 새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간이로 한 것 맞죠?

○김종근 위원저는 그 도로가 인도 보도블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선적으로 급하니까 재활용해서 깔아놓은 것 같아요.

아마 조팔도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셔서 우리 진영이 그런 혜택을 입었는가 모르겠는데 한쪽은 재활용 보도블록이 깔려있습니다.

○김종근 위원부분이 아니고 전체 구간처럼 느껴질 정도로 전매청 자리에서부터 구도심 경찰서 앞까지 다 재활용 보도블록이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진영 버렸어요?”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종근 위원그쪽은 하고 있는 걸 내가 봤고 구도심권 옛날 차선 있지 않습니까?

○김종근 위원어째 보면 진영의 중앙로인데 지금 거기에 재활용 보도블록이 깔리다 보니까 시각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근 위원가포장해놓은 거죠?

○김종근 위원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종근 위원왜냐하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진영읍민들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김종근 위원그렇습니까?

○김종근 위원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기간 내내 곤욕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진영읍 시내인데 한쪽이 다 재활용으로 보도블록이 깔려있다 보니까 우리 읍민들이 그것만 보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조치해 주시고 우리 진영에 도로개설률이 많이 낮다는 걸 내가 일찍이 지적했었고 그것 작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김종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진영도 급변하는 도시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치중된 것 같은데 과장님, 국장님이 계시지만 앞으로 형평성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하여튼 진영에는 시의원이 세 분 계시다 보니까 일이 잘되는 것 같네요.

부럽기도 합니다.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거예요?

○황현재 위원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황현재 위원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개선한다 했는데 이것 어디다가 하시려고요?

○황현재 위원장유인지 어디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요.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요.

○황현재 위원354페이지요.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

○황현재 위원혹시 자전거도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필요 없는 곳은 다시 옛날로 원상복구시키실 의향은 없으세요?

우리 내외동 같은 경우도 삼성아파트 옆이나 주민센터 옆에는 자전거가 다니는 걸 보지 못했거든요.

하루에 한두 대도 안 다닐 것 같은데 옛날에 설치해 놨다고 그걸 그냥 계속 유지한다면 지금 현실에 맞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자전거 사용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건 한번 해보실 의향이 없으세요?

○황현재 위원5년마다?

○황현재 위원거기는 보도도 넓고 하루에 한두 대도 안 다닙니다.

○황현재 위원실질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거기 서가지고 하루 종일 있어봤어요.

○황현재 위원어차피 그쪽 주위에는 주차선을 다 그었거든요?

교통정책과장님이 계시지만 거북공원을 중심으로 주차선을 그어서 유료주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황현재 위원실질적으로 자전거는 안 다닙니다.

○황현재 위원우리 위원장님이 오래하면 뭐라 해서 하나만 더 빨리하겠습니다.

서부동 이디야 앞에 회전교차로에 서있어 봤는데요.

버스가 도는데 치어 죽을 뻔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해놓고 버스가 돌 수 있는지, 그런 회전교차로를 생림하고 부곡동하고 설치한다는데 대부분 그냥 형식상 회전교차로이고 그 회전교차로 위로 거의 한두 사람 외에는 다 안으로 들어와서 회전해야 되거든요?

버스가 그렇게 다니는데 굳이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어떤 거죠?

○황현재 위원해반천 옆에나 이런 데는 큰 차가 안 다니니까

○황현재 위원근데 서부농협에서 뒤로 들어오면 이디야 앞에 거기는 버스가 칠산으로 가기 위해서 돌거든요?

회전교차로에 서있다가 큰일 날 뻔 했는데 버스가 돌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아예 폐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현재 위원그것 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황현재 위원마지막으로 육교 있죠?

○황현재 위원육교시설을 보수한다는 내용입니까?

○황현재 위원보도육교 유지관리에

○황현재 위원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암초교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다니지도 않는데 여기다가 시설 관리를 한다니까

○황현재 위원남은 겁니까?

○황현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먼저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에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교통비 지원이 시비가 6557만 원 증액됐거든요.

어떤 사유입니까?

○주정영 위원경찰청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시비로 잡혀있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잡았던 4690만 원은 순수 김해시 예산인 것이고

○주정영 위원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내려오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그런가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될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주정영 위원359명요?

굉장히 많다 그죠?

○주정영 위원고령자라면 대체로 몇 살

○주정영 위원65세 이상입니까?

○주정영 위원안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정책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렇고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가 5000만 원 증액됐거든요?

이게 어떤 사유입니까?

○주정영 위원시설 노후에 대한 부분에서

○주정영 위원이번에 펜스 설치가 좀

○주정영 위원잡힌 게 많다는 거네요?

○주정영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내역 중에 무계 먹자촌 15억 이게 왜 전액 삭감됐죠?

○주정영 위원보상이 문제다 그죠?

○주정영 위원저희가 이 사업비를 잡을 때 공영주차장 주차공간에 대한 용역도 했었죠?

○주정영 위원충분히 필요했던 부분이 용역으로 확인된 거죠?

○주정영 위원저희가 15억을 굉장히 어렵게 잡은 걸로 알고 있고

○주정영 위원저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고 실제로 저도 이용하지만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민원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해서 작년에 겨우 15억을 잡았거든요.

근데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전액을 삭감한다는 게 바를까요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안에 포함됐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데요?

○주정영 위원공원일몰제하는 유하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주정영 위원2022년까지?

○주정영 위원지금도 보상이 안 되는데 일몰제 때문에 하는 것은 되겠습니까?

○주정영 위원근데 그 취지와 이 취지는 분명히 다른데요?

○주정영 위원아니, 지금 사업하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돼봐야 아는 부분이고요.

확정이라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또 보상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부지를 매입할 수가 없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고 지금 유하공원 일몰제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보상의 문제였고 토지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정영 위원그랬다면 15억을 어렵게 편성받은 만큼 다양한 노력들을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걸 잡을 때는 정말 부탁을 많이 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지역구 의원들 너나 할 것 없이 고생을 많이 했고 이 부분에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해서 저는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주정영 위원지역구 의원들하고도 협의 한번 안 하시고 잡을 때는 저희가 얼마나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무계 먹자촌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합니다.”이걸 엄청나게 이야기하고 어렵사리 편성한 것 아닙니까?

저는 삭감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얼마나 노력했는데 지금 예산 확보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잖아요.

○주정영 위원과장님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면 사업지를 바꿔서라도 진행했어야죠.

지금 주차장이 문제지

○주정영 위원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주정영 위원같이 협의를 하셨어야죠.

맞잖아요.

앞에 도로과장님이 계셨던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잡고 싶어서 잡은 예산 편성이 아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원하셨고 지역구 의원님들 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왜냐면 무계 먹자촌 때문에 이 일대가 출퇴근 시간만 되면 마비가 오니까 그리고 상권을 살리자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도로 확장이 안 되니 그것에 대한 주차 부분을 해결해 달라 그래서 찾고 찾아서 저희가 예산 편성한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데 편성은 정말 수년이 걸려서 겨우 했는데 삭감하는 것은 몇 달도 안 걸려서 바로 삭감해버리고 이것 편성할 때 계산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보상하는 단계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 했나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아니, 안선환 위원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삭감할 때 논의하셨어요?

○위원장대리 안선환제가 잠깐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저도 거기가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주정영 위원과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이라 과장님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해갑니다만 그래도 아까 주정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게 잡은 게 이런 사항이 있으면 설명이라든지 나름대로 의논 부분이 미약했다 생각하고 유하공원 같은 경우는 65억 정도가 보상금액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내년, 후내년까지 해가지고 보상기간이 그렇게 걸린다는 말입니다.

끝나고 나서 주차장 용도로 사업을 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여기 국장님이 계시지만 혹시라도 주민들하고 대화의 장을 한번 열어서 필요한 부지가 있으면 사업비를 책정해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일단 지나간 것은 덮어두기로 하고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안선환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저나 배병돌 의원님, 주정영 위원님 같은 경우 얼마나 답답하냐 하면 사실은 무계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내가 처음에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 내가 아는 그대로 지주분이 금액을 너무 과하게 요구해서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는 정도다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자리를 한번 마련할 테니까 설명을 하고 다음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그런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건데 옛날에 율하 동해장어집이라고 주차장 다 지었죠? 그죠?

○위원장대리 안선환사실 거기도 금액이 과다하게 집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관에서 하는 이런 진짜 중차대한 일들은 관에서 지주들하고 트라이를 보는 것보다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중간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 시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죠?

전문가들이 중간에 나서서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 같으면 사업의 효율성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정영 위원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던 것은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오랫동안 주민숙원사업이었고 그것을 해결하는 부분 또한 쉽지 않다면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아까 그런 보상적인 부분이 있다면 다른 대체지, 때로는 상인회도 충분히 있고요.

너무나 목 놓아 기다리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같이 협의해서 여러 각도로 최선을 다한 다음에 주민합의에 의해서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얘기거든요.

교통정책과에서 일을 하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신가 그런 부분이 화가 많이 나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대안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먼저, 아까 순서가 그렇습니다.

○조종현 위원362쪽에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 이게 도비가 1억 3800 증액돼서 총사업비가 11억 8200만 원이죠?

○조종현 위원시설이 개선되게 되면 오히려 속도감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의 목적과 모순이 조금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추진될 건지 궁금해서 내가 질의하는데

○조종현 위원예.

○조종현 위원그래, 이게 뭐냐면 일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지역마다 속도를 조절하라는 거거든.

50 이상 하지 말고 30 이하로 TV에도 홍보하고 있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11억 8200만 원, 일전에 이야기했지만 도로시설 개선사업이 주가 되게 되면 오히려 속도감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사업목적과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떻게 추진될 수 있을지 세부적으로 질의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조종현 위원조금 전에 말했듯이 표지판 그런 것에 한정하면 별 문제는 없는데 도로를 보수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속도감이 더 늘어나서 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요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내가 질의한 겁니다.

○조종현 위원5030이 적용되는 지역을 시민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 주시고 또 표지판도 중요하지만 도로바닥 부분이라든지 사업비가 투입돼야 되는 부분들은 사업목적에 부합하게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TV에서도 홍보하고 있고 이게 중심도로에는 거의 적용되죠?

○조종현 위원김해시내에 거의 다 적용되죠?

○조종현 위원하여튼 보행자 우선 차원에서도 접근되는 사업인데 홍보를 잘하시고 그 구간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오히려 속도감을 더 늘리는 쪽으로 이용되는 사업들은 최대한 절제하고 자제해서 이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조종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과태료가 2억 2000 정도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조팔도 위원보조카메라요?

○조팔도 위원40~50건?

○조팔도 위원이것은 김해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돈을 들여서 단속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묻는 것은 과 중에 교통정책과가 욕을 제일 많이 들어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내 주차장 시비 바람에, 사실 과에서 알아야 될 것은 골목이라든가 어디 단속을 몇 년 동안 안 하다가“여기 좀 해주세요.”라고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아무 그것 없이, 담당과에서는 플래카드라도 붙여서 사전경고한다고 하는데 주민이 볼 때는 그런 게 자기 눈에 안 띄어서 위원님, 우리가 이런 것 단속 당해서, 솔직히 지역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이 제일 괴롭습니다.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단속하실 적에 플래카드를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여기는 단속구간이라고, 물론 붙이지만 홍보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제일 걱정되는 것은 제가 아까도 안전도시과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불이 났을 적에 대피 상태가 잘 안 되는데 삼안동, 활천동이나 이런 데 보면 단독주택이나 빌라단지가 많습니다.

거기 보면 정말로 불이 나서 딱 신고 들어가버리면 화재진입차량이 못 들어갑니다.

이미 사고는 다 났고 사람이 다치고 죽고 해도 차 단속한다고 시간이 다 걸려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건지 과장님이 한번

○조팔도 위원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요즘 화재 나서 바람 불어버리면 이웃집에 금방

○조팔도 위원그때 되면 차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원망은 김해시에, 우리가 차를 댈 데가 없어서 걱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넓게 생각해가지고 삼방 같은 경우에는 뒤에 녹지공간이 많은데 빌라촌으로도 주민들이 차 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삼방공원에 주차장하는 데 보니까 총예산이 80억인데 올해부터 용역비 5억 해가지고 한다는데 1억이 삭감됐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런데 왜 그렇게 삭감됐습니까?

○조팔도 위원불용처리 때문에 삭감을

○조팔도 위원과장님, 여기 차를 몇 대 정도 될 수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아, 150면?

○조팔도 위원그래, 이것 빨리 좀 진행해서 진짜로 주차난 완화가 안 되게 되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아파트 입구에 위험한 곳에 불이 안 나고 사고가 없어서 다행인데 사고 났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삼방뿐 아니라 김해시 전체가 이렇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돌아보니까 너무 걱정되는 게 도로에 주인도 없이 계속 방치해놓은 차가 지금도

○조팔도 위원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를 잘해서 시민이 불편한 데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조팔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도로과에 질의하려다가 교통정책과에 예산도 안 실렸고 자료가 없더라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8개소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용역도 하고 개선계획도 예산이 실려 있고요.

왜 교통정책과에서는 주차장처럼 김해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용역을 예산에 안 실었는지 균특이 오면 하실는지?

○하성자 위원그것만 딱 전담하십니까?

○하성자 위원어차피 과속카메라는 민식이법에 어린이보호구역마다 설치되게 돼있는데 그러면 도로과에서 용역이라든지 해서 김해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점검이나 계획이 필요하네요?

○하성자 위원지금 그 예산이 안 잡히고 8개소에 대한 것만 잡혀있어서 시급성이 있는 것 같아서

○하성자 위원어쨌든 자치단체장이 학교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에

○하성자 위원어린이들 등하교노선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하성자 위원그런 것을 도로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성자 위원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가 빠진 것 같은데 일단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진영에 화물휴게소입니까, 화물주차장입니까?

○김종근 위원이게 휴게소입니까, 주차장입니까?

○김종근 위원휴게소입니까?

○김종근 위원그러면 대상은 관내, 관외 관계없이

○김종근 위원272대?

○김종근 위원300대 좀 안 되네요.

○김종근 위원화물차라고 하면 몇 톤부터 몇 톤까지입니까?

○김종근 위원주차구역도 다르죠, 선 크기도 다르죠?

○김종근 위원그게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획일적으로 돼있습니까?

○김종근 위원차이가 나죠?

○김종근 위원어떻게 보면 효율성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모자라지 않고 남지도 않는 주차장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이것 준공한 지 좀 됐죠?

○김종근 위원소유자들은 진영에 있는 화물주차장들을 다 알고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그러면 준공식이라든지 식은 했습니까?

○김종근 위원앞으로도 안 할 겁니까?

○김종근 위원이게 지금 위탁 관리가 몇 년이죠?

○김종근 위원지금으로부터 28년간입니까?

○김종근 위원4월 1일부터 28년 동안, 진영에는 화물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 구간은 홍보를 통해서 다 해소됐습니까?

○김종근 위원그렇습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이소.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황현재 위원님.

○황현재 위원황현재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들어갔습니까?

○황현재 위원올해 10월 되면 어느 정도 부족하고 어느 정도 남고 모든 게 다 나옵니까?

○황현재 위원지금 노상, 노외에 민간위탁하는 주차장은 대당 얼마라는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어떻게 돼있습니까?

○황현재 위원일반시민들한테 받는 것 말고 민간위탁자하고

○황현재 위원입찰을 한다고요?

○황현재 위원그러면 이것은 기준이 없습니까?

○황현재 위원근데 민간위탁현황을 보면 몇 대 차이 안 나는데도 금액이 몇천만 원씩 차이 나는데요?

○황현재 위원그런데 원래 주말이나 이런 때는 주차요금을

○황현재 위원평일에만 그렇고 주말도 없고?

○황현재 위원공통적으로 다 적용하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그리고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택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것에서 교통정책을 세웁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택시 관련해서는 조례도 옳은 조례가 없고요.

택시승강장이라든지 이런 게 일률적이지 않고 몇 년에 한 번씩 개선해야 된다는 것도 없고 택시정책은 일률적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택시승강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책들을 할 수 있는 게 하나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현재 위원일관성도 별로 없어요.

○황현재 위원그래, 차라리 필요 없으면 없애버리는 게 맞고요.

○황현재 위원그리고 율하2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택시승강장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던데

○황현재 위원생림에 거기도 택시 대기를 하는데

○황현재 위원그런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어떤 데는 승강장 전체를 만들어 주고 어떤 데는 노상표지만 해주고 그죠?

어떤 데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일관적인 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내외동 같은 경우는 지적을 하지 않으니까 20년 넘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수준인데

○황현재 위원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황현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참고로 25개 과 중에서 이제 4개 했습니다.

다른 말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간단한 요점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깜짝 놀랄 예산이 하나 있네요.

삭감이 됐는데요.

54억 삭감된 신월역

○주정영 위원왜 삭감이 됐습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면 본래 6월에

○주정영 위원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10월로

○주정영 위원늦어졌다?

○주정영 위원이게 정말 오랫동안, 언제 착공했습니까?

○주정영 위원그런데 왜 6월에서 10월로 연기가 됐죠?

○주정영 위원도시계획 심의 자체가 없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아마 2018년도에 착공을 해서 계속 공사 중이고 사실은 착공도 주민들 요구사항보다 수년 동안 많이 늦어진 것, 사실 목이 거의 빠졌다고 할 정도로 사업이 늦는데 겨우 해서 속도를 내고 있나 보는데 또 브레이크가 걸린 거거든요.

○주정영 위원본래는 올해 6월인가, 당초계획에는 개통계획을 잡았던 것 아닌가요?

○주정영 위원아니, 신월역 부분도 사실 부전~마산 장유역사 현장에서 설명을 다 들었고요.

당초계획에 보면 2020년 6월 개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사업 시작도 늦었는데 개통계획을 그나마 잡았던 게 2020년 6월이었거든요.

학수고대했던 사업들이고요.

올해 그래서 몇 달 정도, 6개월 정도 늦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개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정영 위원너무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주정영 위원제가 현장에서 찍어놓은 사진 하나 보내드릴까요?

거기에 다 적혀있거든요.

○주정영 위원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정영 위원지금 장유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유역은 얼마 전에 다른 문제도 있고 신월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산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공사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죠?

○주정영 위원전체적으로 늦어지잖아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개통까지 계획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주정영 위원본래 당초 잡았던 것?

○주정영 위원정확하게 그건 언제로 보십니까?

○주정영 위원이건 또 정말 처음 듣는 개통일자인 것 같거든요.

○주정영 위원일단 이 부분은 오랫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나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정말 무신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추진에 대해서 어차피 시작한 사업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주정영 위원뭐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몇 달 전에 장유역사 가서 현장보고를 받았을 때의 계획서가 다 있는데요.

이 부분들 차질 없이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진례에는 제일 큰일 아닙니까? 그죠?

제가 지역구인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는 이 계획서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집행부를 보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대표적인 숙원사업들이 추진되는 부분에서 이러한 변경들이 생긴다면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정영 위원아니, 그러면 시기가 달라진다면 공사가 늦어진다는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그게 그거잖아요.

지금 원하는 것은 빨리 타고 싶거나 역사가 빨리 완공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3개월이나 늦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삭감이 됐을 때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저희도 모르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같이 상의하시고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주정영 위원다 안 하셔도 되는데요..

굵직굵직한 지역주민들이 정말 목 빼고 있는 숙원사업들은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내용들을 방금 말씀 주셔서 사실은 확인도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미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곁들여서 저도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지역구라든지 지역에 대한 배려가 아주 부족했어요.

지금 진례나 이런 쪽에서는 준고속철도에서 경전철 순수기능이 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도 엄청 고민하고 있고 테크노밸리 기업체들도 거의 90% 이상 차있는 상태에서 종업원들 출퇴근 문제 이래가지고 기업협의회에서도 내가 알기로는 김해상공회의소를 포함해서 탄원서까지 다 넣고 이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예산 54억을 덜컥 깠다 이러면 설명이 됩니까?

그런 큰 문제가 있으면 3개월 정도 연장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이런 큰 문제는 지역사람들과 의논해서 사항을 요목조목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런 중간 절차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예상대로, 계산대로 되는데 단지 몇 달 늦을 것이다 이건 정말 무성의한 답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정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일할 겁니까?

그것은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세세한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죠.

○위원장대리 안선환다음 질의하실, 조종현 위원님.

○조종현 위원예산을 다루면서 본예산에 올라오면 예산을 너무 증액했다고 논란이 되고 또 코로나가 와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삭감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또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내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371쪽에 저감버스 도입보조금 국비가 삭감되니까 도ㆍ시비도 덩달아 삭감이 됐네요. 그죠?

○조종현 위원이게 교통약자 편의증진과 이용률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에 2021년까지 보급률 42% 올리겠다고 해서 추진한 사업이죠?

○조종현 위원그런데 삭감을 해버리니까 당초 보급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현재 저상버스가 김해에 몇 대인지 설명을

○조종현 위원삭감됨으로 인해서 보급률에 차질이 빚어지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저상버스는 뭡니까?

LPG입니까, 전기차입니까?

○조종현 위원현재 기후대기과에서 버스를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이야기해서 혹시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있는 LPG를 이용하는 버스가 아닌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시대흐름에 맞게끔 준비를 해서 도입한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전기차 형태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도 아무래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소음도 적고 주변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셔서 특히 저상버스의 전기차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 먼저 하십시오.

○송유인 위원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송유인입니다.

두세 개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하고 경전철 재정지원금 신속집행에서 운영자금 부족해소 해서 예산 편성했었잖아요?

○송유인 위원버스 재정보전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정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유인 위원그러면 기 확보를 160억 했는데 굳이 추경에 18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감소를 했는데 재정보조금 187억 이게 12월분이죠?

거의 1년분이죠?

○송유인 위원그죠? 1년치를 했다가 168억을 확보해놓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분기마다 정산을 하잖아요.

분기인가, 월별 정산하나요?

○송유인 위원월별 정산하면 12달치를 갖고 있는데 조금 더 줘도 다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도 되는데 그러면 결국 이 돈 갖고 있을 거잖아요?

부서에서 16억.

○송유인 위원왜 갖고 있어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송유인 위원그다음에 경전철 재정지원금 이건 한꺼번에 줍니까, 분기에 줍니까?

어떻게 정산합니까?

○송유인 위원그러면 이것도 60% 이상 확보하고 있잖아요?

반년치를 확보 다 해놨는데, 60%가 아니죠.

한 육십몇 % 되어있네.

그러면 1차 추경에 하면 될 건데 명색이 코로나 추경을 한다면서 월별 정산하는 건 80% 이상 확보되어 있는데 굳이 16억이라는 돈하고 170억이라는 돈을 이 상황에서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송유인 위원한 번 안 줘도 괜찮아요.

뭘 그렇게 걱정을 합니까?

○송유인 위원지난번 자료를 받아 봤는데 재정지원금 선지급을 하는 이유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자가, 거의 공차로 많이 다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피해보상 차원에서 선지급을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는 게 168억을 확보해놓고 한 10% 정도 되는 돈은 결산이 아니라 1차, 다른 2차 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면 이 10%를 다른 데 써도 되는 거예요.

도시철도회계도 마찬가지이고 170억, 한 100억만 확보하면 100억이라는 돈이 남는데

○송유인 위원다들 경상사업하고 투자사업하고 다 축소해가지고 쥐어짜라고 하는 판국에 그다음에 시내버스 운수업체 풍유동하고 공영차고지 사용료 석 달치 50% 감면했잖아요. 그죠?

○송유인 위원그 비용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송유인 위원그래요?

○송유인 위원그한다고 광고는 했는데 예산서에 안 보여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코로나 관련해서 소독제라든지 마스크 보급은 그대로 잘되고 있지요?

○송유인 위원보건소를 통해서 잘하고 있죠?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조종현 위원택시에 대해서 여기 관할입니까?

○조종현 위원일반택시는?

○조종현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랑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순서를 바꿨어야 되는데 죄송했습니다.

○김종근 위원소장님 경찰서 협조 한번 부탁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우리 5분 정회해도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안선환예.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호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호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호공원 언제 완공됩니까?

○황현재 위원진입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완공됩니까?

○황현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우리 세입에 보니까 지방채 이자가 많이 지급되고 있네요?

○김창수 위원기정액도 없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방채로 상환되는 이유는 뭐죠?

○김창수 위원그래서 이게 참 문제되는 게 매번 얘기가 이렇게 수월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자에다가, 향후 일몰제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돼야 됩니까?

○김창수 위원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번에 보니까 그렇게 장기계획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 계획이 서있습니까?

이 1000억을 또 어떻게 만들어낼 겁니까?

○김창수 위원1000억을 지방채로 발행한다?

○김창수 위원김해가 돈이 많다 그죠?

○김창수 위원그러니까 기간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몰제가 되어 있으니까 당장에 사야 되는 상황이 약 1000억 정도이다.

상환금액이 우리가 이자로 주는 돈만 해도 지금만 벌써 발생되는 이자가 그런데 이것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우리가 30%만 지급하면

○김창수 위원예. 향후 두고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동첨단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가 4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더 지금 올라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조팔도 위원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지금 여기는 보니 첨단산업단지 해놓고 거기에는 또 가보면 산업단지다.

첨단하고 산업단지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아는데 첨단은 글자 그대로 공해 없고 신선하고 좋은 업체만 받는 게 첨단이고 또 그 자체가 최신형으로 들어오는 게 첨단인데 지금 어떻게 돼요?

나도 헷갈려가지고 도저히

○조팔도 위원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보상관계 이런 것도 개발과에서 합니까?

○조팔도 위원그건 나중에 묻기로 하고 이 수수료 부분은 그렇게 됐다 그죠?

○조팔도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송유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 감액하셨다 그죠?

○송유인 위원민원해결 도시계획결정 용역이라 했는데 원래 정례적으로 하는 용역 아닙니까?

○송유인 위원정례적인 용역 아닙니까?

○송유인 위원예산을 잡아놓은 게 아니고 집행잔액 아닙니까?

○송유인 위원절감이 아니고 사업을 축소한 느낌이 들고 저는 하고 집행잔액인 줄 알았더니 아직 사업을 안 했다 그죠?

○송유인 위원당초에 그러면 왜 1억 1000을 하고 이제 와서 9000으로 2000이 감액됩니까?

○송유인 위원알겠고요.

그다음 38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난개발지역 도로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 해가지고 진영 내룡 쪽에 당초사업보다 한 5억 6000이 증액되었는데요.

우리가 난개발정비 종합대책 수립용역이 16년도에 끝났고 그다음에 난개발지역 도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도 17년도에 했죠?

○송유인 위원그러면 총사업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송유인 위원그 정도까지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여태까지 사업예산을 잡아서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송유인 위원그러면 한 100억 정도 된다 그죠?

○송유인 위원90억 조금 넘네요.

올해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송유인 위원그러면 사업 진행상 문제는 없습니까?

보상이라든지

○송유인 위원그다음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임호공원 조성사업 아까 과장님 말씀에 공원광장 조성은 올해까지이고 진입로는 내년에 하겠다 했는데 그게 앞뒤가 맞습니까?

○송유인 위원진입로를 만들어놔야 공사를 할 거잖아.

거기에 보니까 다목적축구장 2개부터 여러 가지, 다목적구장이죠?

두 개가 설계되어 있고 한데 공사자재는 어떻게 실어 나릅니까?

○송유인 위원아, 있어요?

○송유인 위원그러면 준공이 납니까?

○송유인 위원어떻게 준공을 합니까?

진입도로가

○송유인 위원보상 잘 안 되는 건 아시잖아요?

○송유인 위원임호공원 조성 진입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내나 생활SOC 내외동체육관 건립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도 역시나 보상비 문제가 대두될 거예요.

좀 현저하게 격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보상가 책정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으냐.

상식 이하의 어떤 보상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재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자연녹지하고 2종주거지하고 격차가 사실 너무 많이 나요.

○송유인 위원자연녹지는 왜 그렇게 많이 줬어요?

○송유인 위원과장님 2종주거지는 많이 못 준다 하고 자연녹지는 현실화가 안 돼서 현실화 준다 하면 앞뒤가 안 맞죠.

그렇잖아요?

재산상에도 자연녹지는 지가가 낮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를 적게 해놨고 2종주거지는 과표기준이 높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를 많이 해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은 안 맞죠.

○송유인 위원행정이 물론 임호공원이라는 시민 편익시설을 만드는 데에 집중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 사유재산에 편입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최대한 불만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유인 위원그리고 그 밑에 보면 퇴은마을 체육시설 거기는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편익시설을 짓습니까?

○송유인 위원운동장시설은 준공을 했고 편익시설을 설치한다고, 이게 아마 김호대 의원님 조정교부금이죠?

○송유인 위원예. 5000만 원 가지고 오셨는데 뭐 설치하는 거냐고 묻지 않습니까?

○송유인 위원화장실 설치했습니까?

○송유인 위원관리는 누가 하겠습니까?

○송유인 위원업무이첩은 체육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들었는데

○송유인 위원결국 그리로 넘겼습니까?

○송유인 위원현장 가보셨지 않습니까?

퇴은마을 세대수 한 몇 명 되겠습니까?

○송유인 위원제 선산이 뒤에 있어서 잘 압니다.

거기에 주민들 없습니다.

거기 주민들 없어요.

오히려 주민들은 주차장을 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기 시설을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유지관리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383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시계획인가 용역비라 해서 1억 4000이 증액되었는데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그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그러면 이 29억으로 다 용역이 완료됩니까?

○조종현 위원언제쯤 완료가 끝납니까?

○조종현 위원남산공원이요?

○조종현 위원이 앞에 있는 남산 말합니까?

○조종현 위원이건 나중에 결과를 한번 보고요.

지금 도시공원 조성 및 개량사업 해가지고 25억 그죠?

○조종현 위원사업 안에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런 사업 없습니까?

○조종현 위원그러면 252억 안에는 이 사업이 없네. 그죠?

○조종현 위원그러면 언제 추진할 거고 예산금액은 대충 얼마인지 안 나오겠네. 그죠?

대충 나옵니까?

○조종현 위원잡아놓은 그것만 지금 시행하고 있네요?

○조종현 위원지금 농축산과에서 동물장묘시설 이걸 국비로 16억 받아가지고 상동에 추진하려고 했다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 좀 다릅니까 아니면 유사사업입니까?

○조종현 위원전혀 관계없는 사업입니까?

○조종현 위원이건 그러면 장묘가 아니고 동물테마공원이네. 그죠?

○조종현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382쪽에 골든루트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정비라 해가지고 9000만 원이 깎였네요.

387쪽이가?

○조종현 위원9000만 원이 깎여버렸는데 깎인 사유 좀 설명을

○조종현 위원저번에 시정설명회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5분 발언인가 시정질의했을 때 침하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는 분이 물어서 그러는데

○조종현 위원어쨌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아는 분들이 물어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내가 모르고 계획과에 질의하다가, 올해 세입은 빵이다 그죠?

○조팔도 위원세출에는 200만 원 감액되어 있고 그죠?

○조팔도 위원농공단지 이런 걸 우리가 보통은 산업단지라 많이 하는데 대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다 산업단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들으면 산업첨단단지라 하는데 지금은 산업단지로 바뀌었다 하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조팔도 위원첨단은 아니지요? 그죠?

○조팔도 위원그냥 일반산업단지지요?

○조팔도 위원아니, 법상이라도 우리가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그냥 일반산업단지라고 불러야지요?

○조팔도 위원그래, 이게 혼동이 오는 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전부다 첨단인 줄 알고 이야기할 때 이래 하는데 제가 또 알아보니까 첨단이 아니고 일반산업단지라 했는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산업단지하고 첨단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팔도 위원좀 고급스러운

○조팔도 위원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건 대동에 모처럼 한 80만 평 정도 되는 단지를 유치했는데 처음에는 기대가 많아서 사람들이 첨단단지인줄 알고 왔는데 산업단지라 하니까 많은 사람이 실망할 수도 있고 또 그 좋은 땅에 아파트나 큰 공동주택이나 이런 게 들어올 건데 첨단 아닌 것 같으면 일반산업단지면 뭐 하려고 들어오노 이런,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보상관계가 전에는 56%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지금 막 포크레인으로 작업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조팔도 위원그러면 한 몇 % 정도

○조팔도 위원주민들하고 갈등 없이 빨리 마무리해서 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오래 방치할수록 인건비나 자재비나 여러 가지 또 땅값이 상승되어버리면 엄청시리 예산이 모자라고 이러면 갈등만 생기니까 빨리 진행해서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그리고 마지막에 안동 국제상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단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은 사람이 전화가 와서 물어봐서

○조팔도 위원그게 몇 개 정도 남았습니까?

얼마 안 남았지 싶은데

○조팔도 위원그러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부분이 빨리 돼야 그리고 소문에는 5~6월 되면 아파트 분양을 한다고

○조팔도 위원나머지 보상관계하고 이런 부분은 어차피 안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개발과에서 신경 써가지고, 계속 공사만 하고 있고 거기에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최소화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387페이지 보면 진영농공단지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데 수도관으로 교체해 주죠?

○김창수 위원그런데 상수도사업인데 왜 이 부서에서 이걸 해주죠?

○김창수 위원지하수라서 특별회계에 뺀 겁니까?

○김창수 위원아니, 지하수는 우리 시에서 관리 안 해요?

관리하잖아요.

○김창수 위원그러면 원래 관리공단에서 하면 2억에 대해서는 공사를 해줄 여력이 됩니까?

○김창수 위원지금 도비 매칭으로 하신다 이거죠?

○김창수 위원도비가 아니었으면 안 할 건데 도비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렇게 볼까요?

○김창수 위원시간상 이 사업은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393쪽에 봉황동 주민쉼터 정비사업 이것 특별조정교부금 도비죠?

393쪽 6000만 원 봉황동 주민쉼터 정비사업이요.

○조종현 위원도비로 6000만 원 가져와서 사업을 하죠?

○조종현 위원이게 보행자 환경개선사업하고 봉리단길 관계없죠?

주민편의를 위한 그런 시설이죠?

○조종현 위원그런 거죠?

이것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날 겁니까?

○조종현 위원예. 하는 김에 좀 빨리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봉황동 주차장 조성이죠?

2000만 원 가지고 어디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그 밑에 봉황동 주차장 조성이요.

○조종현 위원기부채납입니까?

○조종현 위원이게 23-1번지 외 9필지인데 한 39평 정도 되는데 48면을 한다는데 이게 공지가 안 됐어요.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

그것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조종현 위원마지막으로 동상동 청년몰 있지요?

○조종현 위원현재 1억 5000만 원을 해가지고 협동조합 운영, 공동상품 개발, 마케팅컨설팅, 청년들 교육 이렇게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인데 그죠?

○조종현 위원과연 이것보다

○조종현 위원여기는 1억 5000 되어 있는데?

○조종현 위원타 위원이 또 질의할 건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의도는 이분들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중에서 운영하는 청년들의 요구하는 사항이 관리비를 많이 이야기하더라고.

실제적으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가요.

임대료하고 관리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까?

조례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가능한지

○조종현 위원거기 아는 몇 분이 좀 물어봐서, 자기들은 가장 당면한 부분이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관리 부분 이야기를 해서 내가 가능한지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동상 청년몰이 과정이 상당히 난해했어요.

보상관계 문제도 그렇고 뭔가가 체계적으로 착 되지 않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청년몰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입구에 보면 홍보라든지 상가로서 모양이 안 납니다.

지인들이 옆을 지나가도 그게 청년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간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미비한 점 많은데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지역에 있는 동상동 주민자치회나 동상동지역에 있는 유지 분들이 지역의 정서를 잘 알고 또 동상동 상가 주변의 형태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청년몰을 관리ㆍ운영할 수 없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번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저는 몇 번을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궤도에 올라가서 잘되고 있는 상태면 시에 이야기를 하겠는데 잘 못되고 있고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그런 부분 계획된 게 없으면 다음에 생각한 게 있으면 저에게

○조종현 위원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래 봅니다.

○조종현 위원넘어가죠?

○조종현 위원그래, 이게 일자리창출과로 넘어가버리게 되면 이런 부분이 또 다시 논란이

○조종현 위원지역경제과입니까?

○조종현 위원넘어가버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 디자인과에서 의견이 나오면 민간 쪽으로 위탁을 해주게 되면 활성화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일단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넘겨줄 때 그런 부분도 곁들여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392페이지에 보면 김해 시민헌장비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창수 위원이게 언제부터 용역이 되어서 언제 설치하실 거죠?

○김창수 위원그렇네요.

기정예산에 없던 사업이었고 혹시 시민헌장비가 따로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김창수 위원그런데 요즘에 왜 이래 비석을 많이 세우려고 그러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도야 우지 마라, 평화통일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시민헌장비, 그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어. 갑자기 왜 이렇습니까?

○김창수 위원우리 시청 옆에 보면 팔각정 밑에 비석 많습니다.

그것을 바깥으로 꺼내놨으면 쓰겠던데 거기하고 노인회관에도 많고 그런 것을 좀 되살리세요.

구석진 데에 놔두지 말고 누가 가서 보지도 않겠던데?

그렇게 멋지게 잘 만들어놓고 관리만 잘해도 되는데 이것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있는 비석을, 없는 비석을 세우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다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을 갑자기, 예산도 없다는데 난리가 아니라.

이것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셉테드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 1억 2000 이게 보니까 무계 도시재생구역 안에 하시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게 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주정영 위원주민설명회는 하셨어요?

○주정영 위원제 지역구인데요.

저도 연락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떤 얘기

○주정영 위원완성이 안 되더라도 깜짝 놀란 게 2월에 착수고 4월에 완료인데 1억 2000으로 셉테드를 골목골목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일단 사유지하고 다 관여되는 부분이니까 설계를 할 때 주민설명회가 아주 기본적일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보니까 완료가 4월이에요.

○주정영 위원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산을 잡았다고 여쭤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하는 거면 주민들 요구사항,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들어가서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죠?

○주정영 위원제가 처음 듣거든요.

그러면 주민설명회도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주정영 위원이런 사업들은 특히나 주민설명회를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없이 지금 용역사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관 주도로 알아서 디자인하고 알아서 설계해가지고 바로 공사 진행한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거든요.

일을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안 하신 것 맞으시죠?

○주정영 위원대표님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주정영 위원그 지역에 통장님이 한 분일 거거든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주정영 위원그렇죠. 그러니까 통장님이나 도시재생협의회 회장님 정도 그렇게 진행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정영 위원이렇게 하고도 만족도가 높을 수 있겠습니까?

일의 순서라는 게 이건 골목을 살리는 거잖아요.

가장 직접적인 사람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간이 작은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주민설명회가 없다면 저는 조금 늦춰도 큰 문제는 없다.

제대로 할 때 지역민들이 원하고 사실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저도 거기를 자주 다닙니다만 그리고 장유1동이 저희 집 바로 옆이기도 하고요.

들어본 적도 없는 일들이 이미 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떠나서 일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정영 위원그러니까요.

설계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든 내용을 취합하고 초안을 다지고 해야 되는데

○주정영 위원집행부에 묻고 싶은데 주민대표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주정영 위원저희는 주민대표 아닙니까?

○주정영 위원저는 이런 걸 보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주민대표라고 하는데 정작 공식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는 주민대표가 과연 누구입니까?

저희한테조차도 일언반구 없다가 설계 다 들어가서 나중에 설명회를 하겠다, 수정하는 부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는 이런 식의 운영방식은 정말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이것은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동상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니까 3억으로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보니까 마케팅, 홍보, 청년상인 교육, 컨설팅, 메뉴개발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본래 청년몰사업을 할 때 31억 7000, 진행과정에서 본래 메뉴개발 교육이라든지 상인들에 대한 교육 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참여자들 모으고 꽤 많은 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메뉴개발 이런 것도 컨설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도대체 이 3억을 들여서 활성화계획을 잡으셨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주정영 위원방향성의 문제인데요.

사업내용을 잡고 있는 게 이미 우리가 청년몰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내용이든 이 청년들을 데리고 교육도 했고 사실은 홍보에 대한 거나 여러 가지 부분을 했죠.

그 커리큘럼을 거쳐서 창업을 하는 과정들을 거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고 여러 우려들을 표했던 사업입니다. 맞죠?

그렇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했을 때 아니나 다를까, 오픈 며칟날 했습니까?

○주정영 위원그죠? 지금 6개월도 채 되지 않았죠?

○주정영 위원지금 사실 오픈빨이 있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완전 침체를 맞고 있거든요.

그게 과연 이것 때문일까라는 거죠.

○주정영 위원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활성화계획에 3억 들인다고 되겠느냐는 거죠.

방향이 틀렸는데 안 되죠.

○주정영 위원이것 때문에 뭔가 방법이 나오면 예산이 또 들어가겠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14개 점포에 이미 들어간 게 32억인데 또 3억을 활성화계획 세우는 데에 또 써요.

35억이에요.

거기다 또 이 사업 저 사업 한 50억 들어가요.

도대체 한 집당 얼마입니까?

저는 이게 맞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정말 활성화를 원한다면 이 계획은 틀렸다.

이건 이미 시도를 해봤고 메뉴개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답답한 게 이것은 기본적으로 마케팅에 대한 기본인식이 있다면 이 말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가장 첫째는 뭐냐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체류하는 인원들이 있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식업이 중심이 아니라 거기 청년들을 머물게 하는 뭔가가 뭐가 필요한가로 접근해야지만, 먹기 위해서?

그 가게는 사실 다른 상인으로, 더 맛있는 걸로 바뀔 수는 있어요.

라면이 지금보다 조금 더 맛있다고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이 3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또 쉽게 쓰려고 하시는 건 너무 고민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체류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리빙랩사업이라든지 청년 인큐베이터사업이라든지 뭔가 발전적이고 도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면서 그것이 요식업이 되건 장사의 공간이 되든 상인의 공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 구조에서 또 보면 그 상인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것 조금 더 가르쳐주면 장사 잘되겠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많이 답답합니다.

3억 넣으면 분명히 또 돈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문을 닫든지

○주정영 위원장사나 이런 것들은 그렇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맛있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주정영 위원3억의 활성화 지원대책을 세우기도 하는데 사업내용 자체가 너무 안일하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된다, 그나마 3억 또 넣는다 이런 얘기예요.

더 고민이 깊어야 된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