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김한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선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안선환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선환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52호에 의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지난 4월 1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기정예산은 총 18억 2157만 4000원에서 1072만 4000원이 감액된 18억 1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효율적인 의회운영경비 중 의정활동 지원 52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10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호안선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조팔도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간사 조팔도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조팔도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4월 17일 의안번호 제52호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0년도 4월 29일과 5월 1일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 부분 증감액을 정리하여 중요사업에 대한 우선편성 여부와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439억 4633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694억 2381만 4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4313억 7459만 7000원 중 원도심 청년허브 내부 인테리어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호조팔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하성자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간사 하성자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하성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4월 17일 의안번호 제52호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0년 4월 29일과 5월 1일 양일간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추경 방침에 따른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 및 지역경기 활성화 경비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하고 그 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동사항과 전년도 부서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을 각각 반영하였고 일자리 창출, 생활SOC사업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 농업, 문화, 교육 등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353억 9419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548억 9408만 2000원으로 삭감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복지재단과 김해문화재단의 심사결과입니다.

김해복지재단의 세입예산 293억 8883만 3000원과 세출예산 293억 8883만 3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김해문화재단의 세입예산 319억 200만 7000원과 세출예산 319억 200만 7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호하성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최동석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최동석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동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17일 의안번호 제52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0년 4월 29일과 5월 1일 양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함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과 국도비보조금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액을 정리하여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중점 심사하였고 투자한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 총 4049억 1638만 6000원으로 세입 부분은 삭감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581억 2817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693억 362만 2000원이며 이 중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사업인 도시디자인과 소관 김해 시민헌장비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888억 2455만 6000원이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호최동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배분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보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호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당초 본예산에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비율은 약해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도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예산이 별로 많은 편도 아닌데 코로나에 대비해서 과마다 동등하게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라고 했다 해서 다 일괄 적용되는 것은 뭔가 민주사회의 틀에 안 맞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SOC사업이라든지 명시이월을 많이 했던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고이월 사업이 많은 과들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그쪽에서 대대적으로 삭감하는 식으로 해야지 과마다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측면에서 볼 때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여기 시보 투고료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알권리 차원에서 김해시보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도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삭감한다고 해서 코로나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코로나라 해도 이런 부분은 참작해서 올렸으면 하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삭감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과는 이렇게 저런 과는 저렇게 삭감을 했으면 하는 정도의 제안적인 설명으로 이루어져야지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부분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코로나라 하지만 깎을 것을 깎아야지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 차원에서 이런 예산 삭감은 좀 고려해볼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더라도 당초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

○안선환 위원안선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사실 삭감된 금액은 몇 % 안 된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공보관에서는 김해에 있어서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시민들의 알권리를 더 홍보해 줘야 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몇 %, 몇 % 깎은 이런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이 어렵더라도 김해소식지를 통해서 진짜 어떤 게 어렵고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선환 위원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깎는다 이런 형식적인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안선환 위원예.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데는 깎지 마시고

○안선환 위원다문 몇 푼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국인데 열심히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적절하게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하고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만 금번 선거를 지나면서 당부의 말씀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 물론 과장님의 사견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신문사가 매일 나오는 신문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까지 포함하면 한 4개 정도 됩니까?

○엄정 위원5개입니까?

○엄정 위원그래서 매일 나오는 것은 영남매일 정도고 그죠?

아, 영남매일이 아니다.

○엄정 위원예. 경남매일 그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다 주간으로 나오죠?

○엄정 위원그래서 선거기간 중에 모 신문사가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거기까지는 알고 있죠?

특정후보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유도해내기 위해서 상대 당 후보의, 그래도 지역에서 그나마 좀 보는 신문이 그러한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말씀하이소.

○엄정 위원제가 알기로는 고소도 당했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이 확정되었고 모든 게 다 사실인 것 같으면 이런 얘기할 것도 없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선거는 원래 그렇다 아닙니까?

내가 당선되거나 상대방이 낙선되게 하는 일련의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허위사실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흑색선전이고 마타도어입니다.

그런데 허위사실을 가지고 한 것은 범죄입니다. 그죠?

나는 범죄를 저지르는 언론사가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한다든지 공고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우리 시에서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뭐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좀 알고 싶어요.

일단 뒤에 팀장님 중에서 광고비하고 공고비 내역 가지고 있으면 지금 바로 제출 좀 해줘보이소.

제가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입시다.

올해 것 말고 전년도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엄정 위원만약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그다음에 광고비, 공고비 지원할 때 불이익을 좀 줘야 됩니까 안 그러면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해야 됩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정 위원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얼마만큼 지원이 되었는지를 지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이소.

제가 볼 때는 별로 신빙성이 없는 신문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비, 공고비가 많이 나갔다 하면 전자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히려 같은 당이고 하다 보니 그렇게 무게를 실은 것 아닌가 하는 의혹, 의구심이 너무 많이 갑니다.

한번 갖다줘 보이소. 지금 없습니까?

○위원장 김한호팀장님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엄정 위원가지러 갔습니까?

○엄정 위원그래서 저는 언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 나오는 것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언론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주고 정론직필을 해주셔야 우리 시민도 정확하게 제대로 알 것인데 그렇지 않고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서 붓을 든다 하면 그것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왜 그런가 하면 시민들의 제대로 된 뜻이 왜곡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 정말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오히려 여론을 조작한다든지 왜곡한다든지 그런 범죄가 법적으로 훨씬 더 무겁게 형을 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된다 하면 공보관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지침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엄정 위원그렇죠?

○엄정 위원일단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료는 가져와 보이소.

해결 한번 해보입시다.

이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한호엄정 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나중에 자료 가져올 때까지

○엄정 위원예. 일단 저는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호엄정 위원 마이크를 좀 꺼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소식지를 보니까 TV 광고 송출은 1개월분을 삭감하면서 안 하는 것이고 그다음 매거진형 김해소식지 제작은 2000만 원 그대로,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안 해도 될 어떤

○하성자 위원상반기 부분이요?

○하성자 위원시보 인쇄비는 66원을 디스카운트한 겁니까?

○하성자 위원입찰단가를 조정한 차액이죠?

○하성자 위원예. 차액이고 시보는 그대로 36회가 나가는 거죠?

○하성자 위원그다음에 김해소식지는 상반기를 생략하는 것이고?

○하성자 위원TV 캠페인광고 송출 제작비는 우리가 코로나 광고라든지 계속 필요한데 한 달

○하성자 위원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우편요금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성자 위원아, 이번에 거리두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는데 그러면 시니어클럽의 일자리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장애인들도 작업하지 않습니까?

○하성자 위원그분들의 소득에도 영향이 좀 있겠고 어쨌든 이것은 불가피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특별히 축제성 광고가 생략되었다니까 이것 때문에 질의를 했거든요?

상반기에 축제성 광고가 안 이루어져서 감액이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도 알면서 납득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 위원일단 자료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보면서 해야 되니까 자료 좀 빨리 가져와 주십시오.

그리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별설명서 잘 받아봤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따로 여쭤볼 건데 시정홍보 강화는 세부사업별로 설명서를 제출해 놓은 것 맞죠?

○엄정 위원지금 세부사업으로 해서 시정홍보 강화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경비가 있다 그죠?

과공통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설명서 제출이 안 됐다 그죠?

그런데 제출을 전체 다 안 해주고 일부 선택해서 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엄정 위원없습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지금 설명할 게 없어서 제출 안 한 겁니까? 그죠?

이번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공보관은 시정홍보 강화하고 기본경비 이렇게 2개가 변경이 있거든요? 맞죠?

○엄정 위원국내여비가 당초 2880에서 1390만 원이 줄어든 게 있거든요? 그죠?

○엄정 위원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설명서에 없어요.

만약에 설명이 있었으면 내가 이걸 따로 안 물어봐도 될 텐데 그게 지금 빠져 있으니까요.

여기 사업별설명서에 세출예산을 보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그죠?

그다음에 다른 기타내역 이렇게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내가 볼 때는 그중에서 단위사업별로 제출했지 싶은데 단위사업에 시정홍보 강화라고 1개 사업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단위사업이 뭐가 있냐 하면 정책사업은 행정운영경비이고 단위사업도 기본경비, 세부사업도 기본경비라는 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밑에 통계목을 보면 과공통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 이 부분의 설명서가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엄정 위원누락됐죠?

○엄정 위원저는 누락된 게 아니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기획예산과라든지 다른 과도 보면 거의 다 빠져있어요.

설명서 제출도 안 해놓고 그렇다고 해서 따로 와서 책임감 있게 설명해준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더욱이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과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특별히 더 예결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됨에도, 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고 있는데 얼마만큼 자신 있게 대답을 잘하는지 조금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안 가져옵니까?

○위원장 김한호공보관님 자료 제출이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엄정 위원지금 바로 해야 상임위에 기록이 남거든요.

○위원장 김한호출력하면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엄정 위원님, 다른 과도 해야 되니까 공보관님은 지금 퇴실하지 마시고 감사관 심사하다가 자료 제출이 오는 대로 다시 공보관을

○엄정 위원그러면 문제가 되었던 기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그 기사들을 인터넷에 검색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분석해 봅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야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너무 편향된 시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꼭 사실인 것처럼 쓰니까 영남매일을 보는 우리 시민들이 읽으면, 저도‘이 사람은 정말 국회의원하면 안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맞는 사실을 가지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아닌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더욱이 상대 후보는 허위사실로 벌금도 받았고 현재 고소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고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측성 기사를 써서 우리 시민들을 혹세무민하는 몰염치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사를 내려버렸는가 지금 검색해 보니까 없네.

문제가 되니까 내려버렸는가 지금 검색이 안 됩니다.

저는 과장님이 평소에 진짜 훌륭하고 잘하시고 형평성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통제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한호엄 위원님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한 10분간 정회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엄정 위원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호그러면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고

○황현재 위원그것은 예산하고 상관있는 게 아닌데 자꾸

○조종현 위원자, 잠시만

○엄정 위원아주 있어요!

○조종현 위원아니, 엄 위원 잠시만

○엄정 위원아주 있습니다, 형님.

○조종현 위원아니, 일단 시의회는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지

○엄정 위원예산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한테 예산 주면 안 되지요.

○조종현 위원아니, 여기에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부분이지

○엄정 위원여기 올라온 것만 가지고 다 물어봅니까?

○위원장 김한호아니, 잠시만요.

이런 모습들이

○엄정 위원일이 그런 게 아닙니다.

○조종현 위원시의회에서 선거 결과를 가지고 그런 문제를 논하는 자리는

○위원장 김한호이런 모습들이 시민들한테 다 방송이 되니까

○엄정 위원시의회는 그런 데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다 물어봅니다.

연관되는 것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조종현 위원지금 우리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엄정 위원광고비하고 여기 다 안 있습니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한호자료가 올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제출한 자료가 2019년 한 해 것이고 또 우리 김해 지역신문만 편집을 해왔어요.

해서 제가 요청합니다.

일단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아니, 오늘 중으로 최근 5년간 세부적인 광고비 집행내역, 공고비 집행내역을 좀 갖다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자 위원위원장님 이 자료는 전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위원장 김한호그러면 이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호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호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시가 이번에 명예로운 일로 TV를 타고 그랬더라고요?

○김창수 위원저희도 몰라가지고 막 식겁했는데 그게 어떤 사항입니까?

○김창수 위원예?

○김창수 위원TV에 광고 다 내놓고 지금까지 조사 중이라 하면

○김창수 위원그러면 혹시 우리시가 청렴도 상을 받은 적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우리 행정이 그렇습니다.

행정은 법이고 법은 컴퓨터로 다 관리하고 있는데 위에 상관들도 있고 e호조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60만 원이나 600만 원도 아니고 많은 금액이, 시스템이 펑크난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좀 창피한 일이고 우리 김해시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도 전국에 다 나가서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집행부나 여러분들이 참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감액한 줄 압니다.

그런데 국내여비에 보니까 기본업무 추진 출장여비가 있는데 이게 기정예산 얼마에서 얼마가 감액된 거죠?

○김창수 위원보니까 한 40%가 감액되어 있는데 물론 국가재난상황이고 예산을 짤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겠지만 금액이 너무 차이 안 납니까?

본예산에서 40% 같으면

○김창수 위원이게 기정예산인데 우리가 벌써부터 기정예산에서 삭감하고 이러면 아니, 3~4%는 이해가 갑니다.

공통적으로 해야 돼서 3~4%는 예상이 되는데 40%를 삭감할 정도면 이게 차후 기정예산에 필요한 예산인지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해가 불미스러운 일로 다시 TV 광고를 내지는 마시고 좋은 일로 광고를 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호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답변 시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호조종현 위원님.

○조종현 위원고교생 정책공모전 개최는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정책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예산에 책정했죠?

○조종현 위원그런데 전액 삭감해버렸는데?

고교생들이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이렇게 무산시켜도 되는가 싶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조종현 위원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말끔하게 삭감이

○조종현 위원그러니까 사업은 유지된다는 이야기죠?

○조종현 위원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조종현 위원총예산이?

○조종현 위원890만 원?

○조종현 위원이런 사업들은 정책공모도, 이번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는 고교생 인원이 전국에 한 40만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고교생들에게도 기회의 폭을 넓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라 해가지고 21억이 증액되었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

○조종현 위원임금 인상입니까?

○조종현 위원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추경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나중에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챙겨보겠지만 예산이 21억이나 증액되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이번에 각 국별로 삭감된 비율은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어디가 최고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어느 부분이 최고

○조종현 위원그렇죠?

그래, 이게 일괄적으로 적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안 맞다.

지역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되도록이면 이 기회를 통해 깎으라고 자율적인 권한을 줘서 운영해야지 일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감사관도 현재 청렴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을 삭감했더라고?

뻔히 알면서도 예산을 삭감하고 전체적으로 감사나 조사, 감찰 이런 부분은 예산을 40% 가까이 삭감했어요.

나는 궁극적으로 예산 편성과 업무 능력은 직결되지 무관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업무가 제대로 수행될지도 염려됩니다.

특히 감사관에서는 예산 부분에 대해 되도록이면 더 책정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부정 없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조종현 위원그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이지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모르겠습니다.

경험의 차이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생각이 같을 수 있도록 해서 예산만큼은 동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을 또 냈다 그죠?

○엄정 위원원래 기존 1차 추경예산액이 1조 8842억인데 2조 340억, 1498억이 또 증액되었다 그죠?

○엄정 위원그럼 1240억에서 1490억 하면 이천 한 칠백억 정도겠다 그죠?

○엄정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 당초예산보다

○엄정 위원2700억 좀 넘는다 그죠?

○엄정 위원이게 당초입니까?

당초는 1조 7590억

○엄정 위원파악 제대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천 한 칠백억 정도 됩니다. 그죠?

물어보면 그냥 맞다 하십시오.

○엄정 위원2540억이라고요?

○엄정 위원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1조 7595억에 2조 340억 빼기 해보이소 그렇게 나오는가.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은 상임위에서 따로 안 들어도 됩니까?

1조 4900이 그냥 예결위만 통과하면 되는 예산입니까?

아, 1490억.

○엄정 위원그러면 어떤 예산입니까?

○엄정 위원그래, 어떤 예산입니까?

○엄정 위원그러니까 1490억이 어떤 예산이냐고요.

○엄정 위원이번에 30% 다 해주기로 한 그 부분입니까?

○엄정 위원1490억이 전액 그 부분입니까?

○엄정 위원자, 그러면 재난이 먼저 나왔으니까 그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당초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에 우리 시비 확보분이 121억 8400만 원이다 그죠?

○엄정 위원맞습니까?

○엄정 위원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올리면서 그 예산은 어떻게 해가지고 준비했죠?

○엄정 위원여기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면 시비 확보액이 121억 8400만 원인데 기금이 40억이고 예비비가 81억 8400만 원이다 이렇게 제출했거든요?

○엄정 위원이것 당초기준 아니고 이번에 수정예산안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최초에는 예비비를 조금 삭감했다가 이번에 다시 또 이십몇 억을 늘렸더라고요?

○엄정 위원그런데 예비비가 여기에 쓰여지고 나면 81억만큼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나 그대로던데요? 어떻게 쓰는

○엄정 위원아니, 예비비로 썼다는 말은 예비비가 있는 계정을 가져와서 썼다 이 말 아닙니까?

최초에는 120억 조금 넘게 있었죠?

최초에는 100억으로 갔다가 다시 또 백이십몇 억으로 최종 그렇게 됐죠?

○엄정 위원그 금액을 81억만큼 썼다는 말 아니에요?

○엄정 위원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엄정 위원일반 뭐요?

○엄정 위원예산안에 따로 예비비라는 항목으로?

○엄정 위원내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예비비로 되어 있다니까?

○엄정 위원당초 제출한 자료라 다르고 뭐, 이번에 내가 이걸 가지고 예산을 심의했는데 그러면 심의를 잘못했네?

○엄정 위원그러면 저한테 왜 수정자료를 안 줬죠?

제가 여기 준 자료를 가지고 이번 예산안을 심의했잖아요?

○엄정 위원시비 확보액에 기금이 40억, 예비비 81억

○엄정 위원이런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엄정 위원신경 좀 쓰이소.

자, 한번 봅시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세입을 한번 보입시다.

그것은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이소.

예비비에서 81억이 나왔으면 당연히 예비비에서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삭감이 안 되어 있으니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죠.

○엄정 위원그리고 원래 예산이라 하는 것은 추계니까 세입이 얼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세출을 정한다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그래서 나는 요 근래에 과연 이게 정확하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맞겠지만 임시적세외수입 한번 보입시다.

재산매각수입 16억이 있다 그죠?

○엄정 위원무엇을 매각한다는 말이죠?

○엄정 위원16억인데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전체적인 세입을 누구한테 물어봐요?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에 물어볼까요?

과태료, 과징금 이걸 더 많이 받겠다는 말입니까?

또 기타수입이 11억인데 이게 뭐죠?

○엄정 위원전년도에는 그런 것 없어요.

전년도에는 그것 는다고 안 해놨거든요?

억지로 끼워 맞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엄정 위원세입부서에, 그러면 회계과에 물어보면 되겠다 그죠?

○엄정 위원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대동첨단산업단지 이것도 거기 물어보라고 하려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라고 그게 2년 연속해서 결산에도 잡혀가지고 끝났는데 다시 또 당초예산에 올라오고 앞의 것도 살펴보면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위임수수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75페이지 한번 봐줄랍니까?

그러니까 국가부서로부터 정산이 끝났는데 다시 또 그걸 당초예산에 세입을 포함해서 했다 그 말이거든요?

○엄정 위원그래서 그것만 그런 것인지 타 부서도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봐야 안 되겠어요?

○엄정 위원그것밖에 없어요?

○엄정 위원아마가 아니고 확실히 그것밖에 없습니까?

○엄정 위원그게 이중으로 전년도에는 11억인가 그렇고 지금은 4억 700 그죠?

○엄정 위원두 개로 잡힌 것 맞죠? 그죠?

결산이 다 끝났는데 시점 때문에 다시 또 세입으로, 이중으로 잡는 이런 일이 발생했죠?

○엄정 위원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세입이 안 맞다는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4억 700만 원만큼은 오히려 세출을 더 편성했다는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래서 돈 내려온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결산추경을 먼저 할 것인지 당초예산을 먼저 할 것인지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 결산추경을 먼저 하자고 해서 결산추경을 먼저 진행했어요.

○엄정 위원그런데 당초예산은 뒤에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하고 똑같은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

○엄정 위원이것 하나만 있는 것인지 다른 것도 있는 것인지 다 체크해 보이소.

제가 부탁합니다.

○엄정 위원그래서 그 자료를 한 5년치 정도 성의껏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이소.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김진규 위원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법적인 문제 때문에 최초 원안,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전체 예산을 공개 못한다.

○엄정 위원어떤 우선순위에서 하는가 물어보니까 그것도 답변을 안 했단 말입니다.

기타 부서에서는 다 와서 얘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과 팀장님은 안 왔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줬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엄정 위원아니, 그게 아니고 저한테 와서 그런 부분을 왜 설명 안 해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좀 그래 보입니까?

저는 제가 개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업무가 끝나고 나서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여기 다 계시는 분들이 기관으로 생각해야 되고 시민으로 생각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하기 싫어도 우리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는 뭐로 봐야 되노?

업무태만으로 봐야 됩니까, 뭐로 봐야 됩니까?

○엄정 위원그래서 제가 다시 문서로 제출한 팀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니 올 줄 알았어요.

○엄정 위원받지 못했어요?

○엄정 위원받지 못했다는데?

○엄정 위원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건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엄정 위원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안이 올라오면 기본적으로 부서의 의견은 다 말살하는, 전혀 수렴을 안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맞죠?

○엄정 위원그래, 돈 없으면 안 하는데 그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비해서 세입이 충분하다 하면 이런 논란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엄정 위원그런 것 같으면 그다음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과연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기준이 정말 합당한 것인지를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이소.

○엄정 위원아니요, 조금만요.

실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심사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없다 그죠?

○엄정 위원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실제로 최고 감안해야 되는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가장 안 맞겠나.

왜? 그 사업을 가지고 계속 고민해왔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부분을 판단 안 했겠습니까? 그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다 그러면 예산이 그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도 조금 어긋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안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해줄 것은 실제로 시급한 예산,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상당히 위쪽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견제ㆍ감시 이런 역할도 있지만 지역의 심부름꾼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법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우선적으로 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선거법 때문에 당연히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변해서 일하고 있는 시의원들 같으면 그런 예산도 법적으로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여야를 떠나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는 것도 안 맞겠나.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엄정 위원아, 진짜 비굴하게 몇 번이나 탈락이 되니까 팀장이나 과장님한테 따로 전화해서 요구하는데 안 해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도 물어보고 이러는 겁니다.

아니, 뭐가 진짜 우선순위인지

○엄정 위원60개가 싹 다 시의원들이 요구한 예산입니까?

○엄정 위원아, 다른 분들은 해서 다 받는가 보네?

○엄정 위원이제는 이빠이 예산 요청해놓고 안 줘도 돼요.

이게 뭐라고, 내 마음대로 할게.

와,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제출한 설명서 자료에 전부다 올린 건 아니다 그죠?

○엄정 위원그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는 어떤 사업인지 이런 것도 제대로 잘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제출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엄정 위원이것을 잘 제출 안 했는데 직접 와서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보고 말아라 하고 세부사업이 연결 안 되어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건전 재정 운영,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사업 기타 등등 있는데 여기 안 들어간 것 있다 그죠?

○엄정 위원예비비 안 들어갔고 인력운영비 그다음에 기본경비 이것은 설명에 안 들어갔다 그죠?

○엄정 위원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운영지원도 설명서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엄정 위원설명서에 안 들어갔으면서 왜 설명을 안 해줘요?

왜 안 해줍니까?

○엄정 위원그리고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한 게 어떤 겁니까?

“예산의 최종선정은 누가 하는가?”이러니까“시장님이 한다.”그죠?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함으로써 최종 확정된다.”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엄정 위원그러면 김진규 의원하고 저하고 요구한 것은 지금 제출이 안 된다고 되어있다 그죠?

○엄정 위원의정활동자료에 대해서 엄정 의원은 제1회 추경예산 중 부서별 최초 요청한 모든 예산과 상세설명자료, 김진규 의원은 제1회 추경예산 중 부서별 삭감예산내역인데 따지고 보면 비슷하다 그죠?

엎어치나 매치나인데 회신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39조에 따라 편성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최종 의결된다고 되어있다 그죠?

○엄정 위원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그게 왜 공개가 안 되는 것인지 이걸로 봐서는 유권해석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해서 해석을 이렇게 했죠?

○엄정 위원이게 무슨 대외비입니까?

○엄정 위원내부검토한 내용을 달라는 게 아니고 최초 자료제출한 내용을 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이것을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요청하더라도 안 줘도 된다는 것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없어요.

○엄정 위원공식적인 자료를 제출하라 마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없는데?

○엄정 위원아니, 변호사 유권해석 받아오세요.

이것 없어요.

○엄정 위원아니, 그러니까 제가

○엄정 위원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라고요.

제가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다 믿습니다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정말로 그게 배려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시민의 시각에서 살펴봐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엄정 위원그것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뭐 하러, 왜 그것을 제출 안 해준다는 말입니까?

○엄정 위원아니지,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비교는 안 맞고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총 부서에서 제출한 모든 예산이 다 채택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그래서 부서에서 10건을 제출한 것 같으면 5건이 될 수도 있고 6건이 될 수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채택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엄정 위원그 부분이 과연 채택이 안 되어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두 분이서 주관적으로 해서

○위원장 김한호자, 엄 위원님 의사진행상 행정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의적으로

○엄정 위원그래서 이것을 제출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이 판단해서 제출 안 하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 침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 변호사 유권해석 받아오세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받아들일게요.

아닌 것 같으면 제출 다 하세요.

다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의회에서

○엄정 위원제가 알기로 제출하고 난 이후에는 크게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담당 사업부서의 의견이 별로 수렴 안 된다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엄정 위원그것은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제출했을 때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 의회 의결을 통해서 변호사한테 유권해석 받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타 시ㆍ도에도 이렇게 합니까?

○엄정 위원의원이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제출 안 합니까?

○엄정 위원우리가 국회의원이가?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말이죠?

○엄정 위원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생각하는 자체가 시의원을 일반 개인으로 보는 것이지 시민으로 안 봐요.

우리 지역구에 예를 들어서 9만 얼마 되는 시민 전체라고 보면 그렇게 성의 없이 답변하겠어요?

○엄정 위원실장님도 그렇고 삐딱하게 앉아서 이런 식으로 보겠어요?

○안선환 위원그만합시다.

○위원장 김한호그것은 개인신변입니다.

○엄정 위원좀 잘합시다.

○엄정 위원한번 봐보세요.

지금 얼마나 표정하고

○위원장 김한호잠시만요.

○엄정 위원지금 표정하고 아주 안 좋아요.

불량합니다.

○엄정 위원아니요.

표정도 그렇고 지금 불량합니다.

○위원장 김한호자, 엄정 위원님.

○엄정 위원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그러면 안 돼요.

시민 대할 때는 잘하세요.

○엄정 위원아주 불량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표정도 그렇고 정말 불량합니다.

○안선환 위원위원장님 저도 말할 기회 한번 주이소.

○위원장 김한호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엄정 위원그래서 제가 위원회 위원장님을 통해서 요청할게요.

조금 전에 제가 물어봤던 그 부분은 유권해석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받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예. 알겠습니다.

안선환 위원.

○하성자 위원위원장님.

○위원장 김한호아까 먼저 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내가 먼저 할까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그죠?

○안선환 위원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즘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재난이 닥쳐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죠?

○안선환 위원물론 코로나가 더 중요하지만 저는 좀 있으면 안전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예산안이, 우리 신월역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알고 있죠? 그죠?

○안선환 위원금액이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54억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안선환 위원부서하고 의논했는데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부서 같은 데도 그렇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좀 안 됐거든요?

신월역 같은 데는 정말 중요해요.

지금 알다시피 국회의원들도 그것을 공약으로 다 걸고 있고 준고속철도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자 우리 진례나 기업협의회, 김해상공회의소에서도 탄원서를 넣고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턱 깎여버렸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내용들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설명도 없이 이렇게 깎았다는 게 참, 어디 누가 의논을 했는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런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선환 위원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54억인데 그냥 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주 민감한 사안이다 생각하고 특히나 장유 같은 데는 주차장 부지도 15억인데 그런 부분도 작년에 꼭 필요해서 무계 상인들이 시에 찾아와 회의까지 거쳐서, 여기 주정영 위원도 계시지만 배병돌 의원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어렵게 어렵게 한 예산인데 실제 상가주민들한테는 하나도 설명이 안 되었고 기획예산하고 담당과에서 의논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정이 났더라고요?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잘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안선환 위원그런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고 담당과장님이 이승희 과장님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한테도 앞으로는 접근하는 방식도 좀 달리해야 된다.

관에서 사업을 한다고 관에서 나가는 것 같으면 옳게 무슨 사업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을 더 달라고 하겠죠? 그죠?

김해에 이런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우리 김해시를 대리해서 소송 같은 것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도 전문가를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설명이 하나도 안 되었고 특히 철도 같은 것은 정말 민감하거든요? 그죠?

○안선환 위원그리고 우리 진례 같은 데도 지금 공장이 한 1,500개 되는데 거기 노동자들이 출퇴근하고 하면 엄청 요긴하게 써야 되는 중요한 사업인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54억을 덜컥 삭감하면서 누구 하나 의논된 게 없고 과장님이 전화 와서“깎았습니다.”이러더라고요.

내가 성질낼 수도 없고 참 기가 막히는 사항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 예산을 잡았을 때는 그만큼 필요해서 잡은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안 하게 된다면 그만한 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도 그런 부분에 조금 책임이 있습니다.

○안선환 위원전국적으로 워낙 긴급한 사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따지지는 않지만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더 중요한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살리자면 주민들도 설득하고 나름대로 깊이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너무 서둘렀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하고 다 고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하성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의원한테 올라오는 예산들이 다 시급하고 필요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실무부서와 충분히 접촉하고 타당성조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3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3년째 기다리는 예산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것을 시의원이 부서와 함께 풀어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중간 밑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관용차량 GPS단말기 프로그램 사용료가 많이 감액되었는데요.

단말기가 있는데 프로그램 사용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GPS단말기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효과인데 프로그램 사용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GPS단말기는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출장복명서나 과정 자체로 다 관리하겠다는 뜻입니까?

○하성자 위원그러면 단말기 설치한 게 무효가 되니까, 꽤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단말기 설치비가 얼마였는지요?

○하성자 위원아, 무료로?

○하성자 위원예. 일단 이 부분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요.

지금 우리 시민들은 이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자료를 봐서 알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급시기라든지 그런 것까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호중복지원도 가능하다는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호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82쪽에 보면 주민자치회라고 있습니다.

시정혁신이나 지방분권 강화라든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조종현 위원자문기능?

○조종현 위원현재 주민자치회를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다면 몇 곳에 몇 개를 시범으로 실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조종현 위원주민자치위원들의 생각이, 혹자는 현재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해가지고 확산된다면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시의원들이 하는 역할에 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정착화가 되면 시의원들의 필요성이 있나 하는 이야기가 돌아서.

여기 내용에 보니까 주민설명회가 있는데 설명회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고 인지가 되어서 주민자치회의 본래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오버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면 과에서 관리를 잘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조종현 위원다음에 주민자치회의 기능하고 하는 역할을 자료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기구 역할에 준한다고 하지만 제가 근무해봤는데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더 강화됐다고 하니까 더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 또 주민자치회 설명회를 하면서 주민자치회 의무교육이라 해서 또 1800만 원이 증액됐네? 그죠?

이것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겁니까, 대상이 다른 겁니까?

○조종현 위원그래, 이게 하반기 계획이죠?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조종현 위원코로나19 때문에?

○조종현 위원예산을 1200만 원 들여서 주민자치회 설명회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매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때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그런 곳에서도, 이것은 시범지역만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이죠? 그죠?

시범지역만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이죠?

○조종현 위원전부다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조종현 위원하여튼 코로나가 일정 부분 끝나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호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88페이지 보면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죠?

○김창수 위원기존 사업인데 정부시책상 하지 못하게 해서 도비를 활용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김창수 위원보니까 정보화마을 워크숍 및 회의 참석자 보상금이 1400만 원이나 있는데 마을에 이렇게 큰돈들이 많이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이 사업에 대해서 본인한테 자료 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호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97페이지 보니까 365안전센터 관제요원 용역비가 삭감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365안전센터가 365일 동안 관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이 사연이 어떤 사연이죠?

○김창수 위원계약잔액도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김창수 위원혹시 여기 낙찰된 회사가 어디에 있죠?

○김창수 위원제가 일전에도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공원이라든가 학교 부근 안전센터가 하는 일이 CCTV 관리감독을 하는 것 맞죠?

○김창수 위원제가 매번 얘기했는데 상임위랑은 달라서 그런지 지금도 CCTV 같은 게 20년 넘게 달려있는 데도 있고 계약이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번에는 서울 쪽에서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서울 분들이 내려와서 보느냐 이것이죠.

계약금이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에 계약을 합니까?

○김창수 위원그러니까 행정에서 불합리한 것이 이런 거예요.

그냥 낙찰만 보는 거예요.

계약만 하고 현장은 돌아보지도 않고 제일 문제점이 이런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도 낙찰받을 수 있고 전라도에 있는 사람도 낙찰받을 수 있고 창원에 있는 분도 낙찰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제도 어려운데 될 수 있으면 이 지역을 좀 더 아시는 분들이 계약을 받아야 되지 서울, 전라도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을 어떻게 알아요?

11억 받아가지고 경상경비는 그냥 그대로 지급하고 그 경비 외에는 다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매번 얘기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왜 소통이 안 되겠어요?

여기 문제점 많습니다.

○김창수 위원이런 게 탁상행정이에요, 탁상행정.

20년 넘는 CCTV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현장에 와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전라도나 서울 쪽에서 이렇게 받아버리면 그분들은 내려오지도 않고 365일 동안 잘 돌아가고 있는 거야.

기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월급 잘 주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분들이 관리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김창수 위원과장님 이게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제 연구실에 들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문제점이 많습니다.

○김창수 위원연구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연구실에 오세요.

○김창수 위원행정적으로 연구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제 연구실에 오면 연구됩니다.

○김창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97쪽에 보면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해서 3256만 8000원이 증액되었죠?

○조종현 위원그런데 정보통신담당관에 보면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3256만 8000원 해서 똑같은 게 삭감이 되고 이쪽은 증액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보통신에서 공공와이파이 회선을 운영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원화해가지고 이쪽에는 깎고 이쪽에는 살리고 왜 이렇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조종현 위원그러면 다음에는 공공와이파이 회선료가 스마트도시담당관으로 이관되는 것이죠?

○조종현 위원그러면 업무는 일원화되네요?

○조종현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의 공공 전기자전거는 우리 김해에 총 몇 대가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조종현 위원그러면 이 100대를 어떻게 운영한답니까?

○조종현 위원시민들은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죠?

무료가 아닙니까?

○조종현 위원본 위원은 공공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종현 위원이 공공자전거를 민간단체에 위탁합니까?

○조종현 위원어쨌든 간에 시가 직접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민간이 이런 문제에 적극 참여함으로 인해서 공공자전거 홍보 역할도 할 수 있고 시민의 참여율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관리 용역비가 삭감해도 좀 많아 보이는데‘이것을 위탁하는 데 이렇게나 많이 드나?’하는 생각이 들기는 들지만 어쨌든 제대로 된 민간단체에 위탁되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조종현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자 위원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빅데이터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빅데이터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면서 당해연도 예산액이 8100만 원이거든요?

9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스마트도시 운영에서 공공빅데이터 추진 부분입니다.

○하성자 위원이 사업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올해 발생되는 2020년도 데이터가 자동으로 빅데이터에 들어가는 형태로 추진되는 겁니까?

예속기간을 질의하는 겁니다.

○하성자 위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예속기간만 말씀해 주시면, 2020년도 데이터부터 빅데이터로 모으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 한 2~3년 정도 해가지고 그것을 빅데이터로 다시 업시키는 것인지

○하성자 위원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되면 의사결정이나 우선순위라든지 모든 부분에 중복적인 요소도 제거될 수 있는데 의회에도 이런 빅데이터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속기간을 질의해 봤습니다.

2020년부터가 아니라 한 2017년부터 데이터가 업 되겠네요?

○하성자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윤옥 위원과장님 공공 전기자전거 민간위탁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전거가 시에서 운영하는 게 없다 보니까 우선 시범이지만 민간위탁으로 하게 된 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 운영되어서 앞으로 환경적인 문제나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김해는 자전거도로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다고 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 구간의 자전거도로를 얼마나 점검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허윤옥 위원사실 자전거 타시는 분한테 듣기로 자전거 사고는 나면 사고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를 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이기 때문에 국으로 넘어가면 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호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호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106쪽에 보면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궁극적으로는 코로나19하고 일자리 창출과도 연관이 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어요?

○조종현 위원아니,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삭감되더라도 시비 증액은 못할지라도 기존 본예산만큼은 살려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확대하고 늘리는 것이 현재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국비 줄였다고 덩달아 시비도 줄여가는 것은 정책의 선택 과정에서 신중을 기했어야 안 됐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우리시 예산도 벌써 1억 300만 원 가까이 삭감했죠?

○조종현 위원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모든 예산들을 줄여가면서 일자리 창출이나 소상공인이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에 지원하는 것도 포괄적으로 보면 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고 안타깝네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제자리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거의 90% 가까이 삭감되어버렸는데 이 사업은 폐지되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이게 지난해에는 총예산이 얼마였고 얼마 정도 지출되었어요?

○조종현 위원이런 사업도 아마 고민해가지고 제안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실정에 잘 안 맞다고 해서 폐지하기보다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사업들을 발굴해서 연계시켜서 추진해야 하고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는 현 시점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조종현 위원그리고 청년이 나라의 기둥이고 중심인데 그분들이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보고 참 아쉬움이 남는 삭감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가 많이 삭감되었어요.

○조종현 위원이번에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대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은 증가했지 삭감된 부분이 별로 없어요.

또 삭감되면 그에 따라 다른 과에서 목을 살려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인원들을 늘려야 할 일자리정책과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 삭감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라고 본 위원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조종현 위원하반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과 인원을 대략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어쨌든 간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고들이 곳곳에서 많이 펼쳐지고 있고 우리시도 그에 발맞춰서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과장님과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고민해서 청년들이나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삭감된 예산이 올라왔어요.

내가 관계되는 지역이 동상동인데 112쪽에 보면 원래 이게 회현동에서 허브

○조종현 위원허브공간 조성인데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해서 이미 회현동에서 작년에 착공했는데 유물이 발견되다 보니까 그곳에 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동상동 제일교회 옆에, 원래 허웅 선생님의 비석을 짓기로 되어 있지요?

○조종현 위원생가를 복원하는 것을 그 자리에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내용은 가볍게 볼지 모르지만 작년에 계획해서 올해 준공하기로 했는데 이 사업이 언제 준공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내가 그 현장에도 가봤는데 발굴을 하고 있고 유물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허브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준공까지는 다 디자인과에서 하고 내부만 일자리정책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조종현 위원그래, 예산이 왜 이렇게 분리되어가지고 한 과가 전체적으로 준공까지 마무리하고 오픈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내부시설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게 되고 이렇게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준공이 늦어지는 현상은 없습니까?

○조종현 위원일단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디자인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준공이 마무리되면 그에 따른 추진사업은 관할 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는 사전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삭감 당했네? 그죠?

○조종현 위원그러면 이 예산은 2차 추경 때 또 올려야 되겠네?

○조종현 위원제가 볼 때 2차 추경에 올려서 다시 사업에 들어가고 하면 아마 준공이 나고 하기에는 지연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1차 추경에 올렸을 것인데 2차 추경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계시는가는 모르지만 이왕 올라왔으니까 1차 추경에 반영되어가지고 사업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고 올해 준공해서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수고 많습니다.

연결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참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보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상동 청년몰이 영업을 개시하고 한 얼마 정도 시간이 흘렀죠?

○엄정 위원두 달? 두 달이 넘죠?

○엄정 위원넘죠. 한참 되었죠?

어떻습니까?

물론 코로나라는 악재가 겹쳤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엄정 위원이 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엄정 위원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한호도시디자인과입니다.

○엄정 위원전적으로 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엄정 위원안 그래도 도시디자인과에서 신규로 동상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5000이 올라왔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니네?

○엄정 위원우리 상임위인데 나는 왜 몰랐지, 이상한데?

내가 동료위원한테 물어보니 그렇다 해서 저희 상임위 오면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호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저는 그것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재원이 준비되고 하는데 110페이지에 보면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에 5억 4900만 원 있죠?

○김창수 위원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실 건가요?

○김창수 위원그런데 지급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이것은 대찬성이고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많이 드려야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황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뭐 했는지 말 그대로 프리랜서예요.

이러다 보니까 기준점이, 이것을 지급할 위원회가 있습니까?

간담회 좀 하셨어요?

○김창수 위원증빙서류는 어떻게 확인하시려고요?

○김창수 위원내가 봤을 때 그것은 행정에서 보는 것하고 달리 아주 위험한 발상인데?

○김창수 위원정부지침서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현실적으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김창수 위원사실 이런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되고 소상공인들도 본인들이 증빙을 받든가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기록이 없거나 여건사항이 안 되어가지고 아시다시피 솔직히 현실은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막상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것이 참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 지금 이 사업이 그런 거예요.

제가 매번 행정에 얘기하는 게 물론 정부 지침대로 나왔다니까 국비 전액, 이게 다 국비죠?

○김창수 위원기정액이 없던 것이니까 제가 봐서는 코로나 대응으로 해서

○김창수 위원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금액은 적은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인데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분들 최고 취약점이 근거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고 그분들에 대해서 홍보활동이라든가, 접수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은 받기도 힘들 겁니다.

그런데 원래 취지 자체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김창수 위원지금 말씀 들어보면 진짜 너무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시네.

그냥 간단하게 접수 받아서 자료 있는 분들만 주고 자료 없는 분들은 못 주고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김창수 위원자료를 갖춰 오시는 분들에게 뭐라 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못 갖춰 오시는 분들도 혜택을 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회사들 다 부도나고 있는데 그런 회사에서 어떻게 증명서 끊어줄 거예요?

○김창수 위원상점도 망해서 그 아줌마 전화받기도 싫은데?

사장님이 전화받기도 싫은데 어떻게 확인서 떼 줄 거예요?

○김창수 위원정부사업은 또 사업기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계속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서 그것이 참 문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이 있네요.

불과 몇 개월 안 되는데?

○김창수 위원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의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가지고 한 여섯 가지가 기금이 조성되고 나오잖아요?

저소득층 코로나 생계비, 긴급 SOC, 한시생활비, 아동양육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구획을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또 111페이지 보면 코로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 해가지고 무급휴직자 이것도 있어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됩니까?

○김창수 위원접수를 받아 보니까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김창수 위원도에서 그렇게 돈이 많은가요?

우리 김해시에서 제일 돈 많이 안 가져오는 게 도던데?

○김창수 위원제가 설명을 잘 안 받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한테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신규마을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기정액이 없다가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김창수 위원어느 동네로 선정되었죠?

○김창수 위원아, 선정은 아직

○김창수 위원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아, 도에서 심의를 할 것이니까?

○김창수 위원그리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도비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최초에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김창수 위원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진짜 업무를 태만히 하시는 게 도비에 신경을 안 써요.

이게 최초 6대 4잖아요?

○김창수 위원6대 4인데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김창수 위원2대 8이요?

그게 말이 돼요?

○김창수 위원우리 김해시가 너무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돈이 많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사업을 취지할 때는 6대 4로 해놓고 지금 2대 8이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사업 안 된다고 이분들 보내실 거예요?

아니,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해요?

지금 망했어야지 이 사업을 안 해야지!

원 취지하고 전혀 다른 계산방식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요?

문제점이 있으면 얘기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가는 게 됩니까?

○김창수 위원진짜 이런 것 좀 바꿉시다.

도에서 원래 사업대로 좀 하세요, 원래 사업대로.

청바지, 교복?

지금 우리 전체 다가 그래요.

우리시에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지금 또 50억 빚내야 된다는데 그것 누가 내요?

도에서 내줍니까?

우리는 무조건 막 비율대로 다 해주고 도에서는 주고 싶은 대로 주고 우리 시에서는 재정적자 나가지고 융자를 내서 살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정부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떠나서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사업이죠.

본래 취지하고 전혀 다른데 왜 이런 사업을 해요?

제가 한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복사업도 그래요.

5대 5로 해놓고 말이야.

그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해야지.

돈 줄 여력이 안 되어서 다 망해야 되는 사업을 왜 계속 끌고 가면서 우리 시민들이 그 돈을 다 내야 돼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김창수 위원과장님

○김창수 위원과장님 우리 무상급식 안 할 거예요?

교복사업 안 할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처음 할 때부터 안 좋은 사업은 없어요.

원래 취지가 그게 아니에요.

돈으로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이 사업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여기 직원들을 다 내보내자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본래 취지대로 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 말이 틀린 것 아니잖아요?

○김창수 위원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던 건데 지금 본래 취지대로 도비가 너무 안 오니까 우리 시에서는 재정적자가 나서 융자를 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행정부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김창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장님.

○김종근 위원우리 잘생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국가 긴급재난지원금하고 일자리경제국에서 하는 것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지금 몇 군데 더 합니까?

○김종근 위원우리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경남형이고 어떤 것이 국가형인지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트화를 시켜서 그리드를 그어가지고 정확하게 좀, 몇 가지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중복지원금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오늘 저보고 어제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하라고 하면 저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시민들이 나라에서, 김해시에서 하는 일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경남도에서 하는 일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국에서 이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 부분은 올해 처음 합니까?

○김종근 위원주무 과가 일자리과다 그죠?

○김종근 위원그런데 보니까 도자기도 있고 공예도 있고 화훼도 있고 농식품가공도 있네요?

○김종근 위원예우 및 지원에 보면 최고명장 증서 수여, 사업장에 명장 인증패 부착, 연구활동 장려금 지원 300만 원인데 그것은 1년?

○김종근 위원그러면 2년 이후에는?

○김종근 위원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명장이 있지 않았어요?

○김종근 위원아, 통합?

○김종근 위원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처음이다?

○김종근 위원처음이고 그래서 이게 주관부서가 없었다 그죠?

○김종근 위원이런 일은 시에서 정리를 잘하시는 것 같네요.

할 일이 많은 경제국인데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것까지 맡아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김종근 위원어쨌든 최고명장이 지역의 어떤 기능인들에게 자긍심이 되고 또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111페이지를 보면 마스크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게 없다가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기정에 1,800매에 2000원씩 잡아놨네요?

지금 많이 내렸던데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한호111페이지.

○김창수 위원111페이지에 마스크 구입비.

○위원장 김한호중간쯤에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단가를 2000원 잡아놨는데 지금 800원 정도로 예산서가 올라오고 있는데

○김창수 위원아니, 플랜을 가지고 하셔야지 플랜도 없이 그냥 시중에 얼마 하니까 그 가격으로 올려놓으시고 이것은 좀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김창수 위원금액으로 치면 돈은 얼마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유사한 게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있었고 미세먼지 800원을 내놨다가 3600원까지 올라가서 구입을 못했어요.

○김창수 위원제가 더 이상은 않겠습니다만 단가를 좀 많이 낮춰가지고, 이게 개인적인 돈이 아닙니다.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도 아니니까 조금 신경을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 중에 덧붙여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죠? 그죠?

○위원장 김한호그런데 현재 우리 김해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다른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지원사업이라든지

○위원장 김한호청년장인사업이라든지 일단 여기는 감소되었지만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김해시에서는 다른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위원장 김한호예. 방금 이것만 보면 청년일자리가 많이 감소되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청년 뉴딜일자리사업도 다른 대체방안을 마련해서 내년에는 우리 청년들한테 좀 더 많은 일자리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공모사업에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한호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호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124쪽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있죠?

○조종현 위원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사업 내용이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일련의 사업들이죠?

○조종현 위원삭감사유는 뭡니까?

○조종현 위원가스보급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층은 전액 무료입니까?

○조종현 위원우리하고 가스에너지공사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조종현 위원80%?

○조종현 위원저소득층만 이렇게 혜택이 가고 일반지역의 도시가스는 자부담이죠?

○조종현 위원몇 %요?

○조종현 위원50%요?

○조종현 위원에너지공사에서는 부담을 안 합니까?

○조종현 위원그런데 자부담 50%, 우리 시비 50%

○조종현 위원그것을 차상위계층하고 이렇게 확대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예산이 남으

○조종현 위원예.

○조종현 위원아무래도 일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자부담이 힘들어서 못 넣는 것이죠?

대부분 그렇죠?

○조종현 위원그런 분들에게 우리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125쪽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에 국비, 시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 시비를 많이 삭감해버렸네요?

○조종현 위원그런데 지금 124쪽에 보면 개인주택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태양광이겠죠?

○조종현 위원거기 지원해 주고 저소득층에서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도 예산이 증액했어요.

○조종현 위원그리고 특히 축사 등 건물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조종현 위원보급하고 있는 와중에 단가가 줄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조종현 위원단가가 하락했다 하니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태양광 보급률이 몇 %입니까?

○조종현 위원아, 그래요?

○조종현 위원그러면 경로당 태양광 설치 보급사업은 올해로 거의 마무리되겠네요? 그죠?

○조종현 위원사업이 다 끝나면 다음 해에 국비는 안 내려오겠네요?

○조종현 위원국비가 경로당으로 딱 명시해서 내려오죠? 그죠?

○조종현 위원이게 다른 데도 국비가 지원되고 있죠?

도비입니까?

○조종현 위원국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 또 이렇게 명시해서 내려오네요?

○조종현 위원국비를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내려왔던 금액만큼 다른 사업에서도 저소득층이라든지 일반 개인 공동주택이라든지 축사 같은 데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구상해가지고 그분들에게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되어 환경적 측면에서나 경제적 측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122페이지에 보면 공예 명장 선정 심사위원 수당에 10만 원, 7명, 2회, 140만 원이 있거든요?

○하성자 위원아까 일자리정책과에서 명장 선정하는 데 사업비 1820만 원 해가지고 여기 심사위원 수당까지 포함이지 싶은데

○하성자 위원3개 분야인데

○하성자 위원총괄심사이고?

○하성자 위원예.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여기에서는 종합심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유지가 됩니까?

○하성자 위원이런 식으로 부서에서 추천이 들어가는 것이 맞기는 맞겠습니다만 혹시

○하성자 위원이해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중으로 들어갔나 싶어서 질의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안하고 상관은 없지만 사실은 저희 소관부서입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가 관련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시청 앞에서 어버이날 꽃 판매 촉진행사를 하는데 대동면 여성단체에서 주관하지만 우리 시청 앞에서 하다 보니, 과장님 소관이 소상공인 담당이지 않습니까?

○하성자 위원지금 우리 소상공인 화훼사업자들은 졸업식이나 입학식을 다 놓치고 코로나 이후 약간 잠잠해질 기회가 어버이날인데 말하자면 이분들이 도매가는 아니지만 소매 판매가격보다 약간 저렴하게 판매하면, 바로 오늘이 판매날이거든요?

어린이날과 내일 어버이날을 겸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버이날 꽃 소비가 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모순되는 일의 장소가 우리 시청 앞이다 보니 소상공인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화훼농가를 지원하는 농업기술센터를 탓하기보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와 부서 간 협의를 좀 하셔서 우리 시청 앞이 아니라 직거래라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하지 우리 시청 앞에서 저렇게 소상공인이 제외되는 행사는 좀 자제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오늘이 판매하는 날인데 여기서 1만 원에 팔아버리면 소상공인들이 1만 3000원에 팔았을 때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유통거래 질서에서 약간 직거래 비슷하게 하다 보니 생기는 현상인데 날짜가 다르지도 않고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상공인 화훼상인들을 위한 이벤트 행사를 할 때 힘드시더라도 농가들과 연결하셔서 도매가격을 좀 할인한다든지 하는 조건을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주선하셔서 그런 행사를 꼭 한번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성자 위원마음이 아픕니다.

○하성자 위원그러니까 이것은 기술센터하고 상관이 없고 농협과 대동면 주부모임에서 하지만

○하성자 위원지역사회단체나 NGO활동가들이 이런 활동을 함에 있어서 상거래 질서와 소상공인, 지역경제를 조금 덜 침해하고 덜 자극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큰 규모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오늘 같은 날 소상공인들은 마음이 많이 상하거든요?

○하성자 위원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꽃집에 가라는 홍보를 하기도 어렵고요.

오후에 꽃을 다 구매하시고 어린이날 겸 어버이날이라 해서 어르신들이나 친척집에 찾아뵐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로 임박한 똑같은 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 시청 앞 행사 허가 부분에 있어 부서 간 아니면 일자리경제국에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성자 위원예산과 관련은 없지만 좀 첨예한 문제입니다.

○하성자 위원예. 다소 한 1000원 비싼 게 소비자들한테는 크게 부담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 꽃집으로 발걸음 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지역경제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잘 인지하시고 과장님과 국장님이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다음에는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분들도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잘 헤아려야 될 것입니다.

부서와 잘 협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한호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 위원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첨언하면 롯데백화점 주차장에서 할인행사도 한 번씩 하죠?

○김종근 위원예.

○김종근 위원그래서 지역의 골목 소상공인들을 좀 배려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온갖 지원을 다 하고 있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딱 한철, 한때 잠깐 하는 행사이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한 해를 기다리고 타이밍을 기다리는 소상공인들한테는 치명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주무부서로서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 주차장에서 막구조물을 설치해가지고 하는 할인대행사가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 같아요.

롯데아울렛에 공문 보낸 것 있어요?

○김종근 위원지나면 끝이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주차장은 주차장용도 이외에는 쓰면 안 돼요.

○김종근 위원이해되십니까?

○김종근 위원거기에 야시장을 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소상공인들을 죽이는 행사와 세일은 하면 안 됩니다.

대답을 왜 못하십니까?

○김종근 위원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 제 질문에 힘이 없어집니다.

○김종근 위원이게 주무부서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 꼭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죠?

○김종근 위원해야죠, 꼭 해야죠?

국장님 한 말씀하이소.

○김종근 위원올 여름 지켜보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선환 위원반갑습니다.

요즘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다 그죠?

○안선환 위원그러다 보니까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김해시는 소상공인들이 한 얼마나 되죠?

○안선환 위원그래, 한 3만 5,000~3만 6,000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상공인들한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거기도 협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안선환 위원그러면 몇몇 간부들에 의해서 이래저래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3만 6,000 정도 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진짜 어려운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요즘 혜택 주는 대출이나 이런 것도 못 받죠? 그죠?

○안선환 위원그런 사람들은 진흥공단이나 그런 데 가서 돈 한 1000만 원 정도 받아도 업무상으로 처리가 안 되어서 그것도 잘 안 되죠? 그죠?

○안선환 위원진짜 꼭 필요한 사람들, 차상위계층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우리의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오갈 데 없이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살피는 게 우리 과에서 할 일이고 저번에 국장님한테 이야기했지만 우리 김해는 중견기업이나 이런 데를 유치하는 데 많은 힘을 써주면 이런 어려운 것들도 자동적으로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국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고생하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세심히 살펴서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126페이지 보시면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김창수 위원6개요?

○김창수 위원앞으로도 늘어납니까, 줍니까?

○김창수 위원간단하게 기준은 어떤 사항이 되죠?

○김창수 위원제가 한 20년 전에 봤을 때는 우리 김해에 그런 전통시장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전통시장이 엄청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실랍니까?

○김창수 위원그렇죠?

삼방동, 동상동, 내외동, 진영 이런 데가 20년 전에 어땠을 것 같습니까?

○김창수 위원지금 범환상가 같은 경우에 부피는 크지만 전통시장이 아니죠?

○김창수 위원왜 그렇습니까?

○김창수 위원그런 경우도 있고 삼정동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한 20년 넘은 시장이고 태초부터 있었는데 그런 데는 왜 안 됩니까?

○김창수 위원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고 이것은 법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면 내외동도 20년 전 같으면 그 당시에는 생긴 동네가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김해의 진짜 전통시장이라 하면 범환상가 같은 데

○김창수 위원그렇죠?

이런 데가 더 풀뿌리 같은, 전통시장의 개념으로 치면 그렇습니다.

5일장이라고 장도 서있었어요.

장유나 이런 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장이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안 쓰는 것 아닙니까?

○김창수 위원그 이상은 제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몇 가지를 들었을 경우만 봐도 전통시장이 되는데 지금 상인들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것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면 좀 더 조사를 하시고 육성해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20개가 안 되어서, 10개가 안 되어서 이런 개념보다는 활성화를,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일 아닙니까?

어느 누가 봐도 범환상가가 더, 그게 전통시장이 아니라고?

현실적으로 김해 사시는 분들은 다 의아할 겁니다.

그래도 그런 조건이 안 맞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126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고를 워낙 많이 쓰니까 이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는데 9400만 원이죠?

○김창수 위원이게 보니까 전부다 전통시장에 관련된 거예요.

○김창수 위원청년, 노후시설, 환경개선 이런 것인데 국고반환으로 치면 좀 많은 금액이 반환되는 것 아닙니까?

○김창수 위원아, 다 하고 나서?

○김창수 위원이런 것은 공사잔액인데 물론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공사잔액에서 남았지만 2400만 원 같으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처음에 받을 때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

이 금액은 한 업체에서 안 들어온 거예요?

○김창수 위원중요한 사항은 반납이 아니고요.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동상동 같은 경우는 청년몰이 있었고 그 당시에 물론 청년들을 모집해도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금액 같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었고 그런 개념의 금액인지는, 제가 목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24만 원도 아니고 2400만 원

○김창수 위원안 해서 그렇다지만 이게 광고나 홍보 같은 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창수 위원더 이상 상인이 모집 안 되었다?

○김창수 위원제가 너무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상동은 청년몰까지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쯤에서 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는“동상동 청년몰을 도대체 어디서 하는 것이냐?”그래요.

그러면 저희는“도시재생에서 합니다.”,“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청소년아동과에서 합니다.”,“지역발전과에서 합니다.”이것 제 말이 틀렸습니까?

○김창수 위원물론 제가 5분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까지 그런 정도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에서 언급했듯이 이렇게 많은 부서에서 관리를 해요.

관리의 책임론을 따지면 사실‘이 사람들이 맞나?’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 주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 소홀로 가는 거예요.

혹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이것을 보고 계실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매일 집행부와, 주례회 안 합니까?

주례회 좀 하세요.

왜 소통을 안 해가지고 이런 국고를 낭비해요?

지방에는 지방채 내서 난리고 아니, 한 가지 목을 가지고 한두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만 몇 군데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갖다 버리는 거죠.

이것 돈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주체가 어느 정도 선까지 있어야 되는데 우후죽순으로 다 덤벼들면 사업이 됩니까?

○김창수 위원그게 문제점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혹시나 사견으로 얘기 좀 해보이소.

○김창수 위원그러면 청년들도 옳은 길로 가지를 못해요.

우리 흔히 하는 속담처럼 선장이 많으면 어디로 갑니까?

배가 진짜 산으로 가기는 가더라고요.

터키를 가봤는데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호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김창수 위원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은 꼭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이제는 다 지었잖아요?

다 지어놓은 것이니까 리더가 또 집행부가 어떤 룰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 여성아동과면 여성아동과.

“우리 사업이다. 우리한테 줘.”이렇게 사업을 하셔야지 6개 기관에서 전부다 자기 사업처럼 하면 옳은 사업이 되겠어요?

솔직하게 자료 가져오면“아, 이것은 끝입니다.”행정에서 이런 식의 사업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시장님을 보기 힘드니까 다음에 시장님 만나시거든 한번 얘기 좀 해주이소.

○김창수 위원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아니, 지금도 그런 식이잖아요?

○김창수 위원지금 봐보세요.

왜 돈을 반환 안 합니까?

이게 무슨 돈이었다고 그랬어요?

○김창수 위원가게가 형성이 안 됐었잖아요?

제 말은 형성이 안 되어가지고 반환을 하는 돈이잖아요?

○김창수 위원이게 원래 본 취지하고 사업이 안 된 것은 맞잖아요?

○김창수 위원제 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청년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의 한 예입니다.

한 예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김창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한호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호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세입에 보면 스타트업 기업 청년채용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된 것이죠?

○김창수 위원그런데 이 사업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김창수 위원국고보조금으로 하시는 사업이죠?

○김창수 위원뒤에 보니까 도비가 준 것 같네요?

제가 요즘 도비에 좀 민감합니다.

○김창수 위원그렇죠?

○김창수 위원그런데 옆에 보니까 시비가 1억 55000만 원 증액되었네요?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도비는 줄고 시비는 1억 5300만 원 증액되고 맞습니까?

제가 잘못 본 건가요?

○김창수 위원예. 맞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도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창수 위원그렇죠?

○김창수 위원그런데 시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비는 증액되었죠?

○김창수 위원아니, 세입 말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줄었잖아요?

사업을 하시다가 8600만 원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감액된 것 맞잖아요?

○김창수 위원그러면 사업 자체가 애초에 안 되고 제가 보니까 지역경제과에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이게 혹시 이관된 사업은 아니에요?

○김창수 위원지역경제과에도 스타트업과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 같던데?

○위원장 김한호일자리정책과.

○김창수 위원이쪽으로 사업이 이관된 것은 아니죠?

○김창수 위원이관된 것은 아니고 사업 자체가 국도비하고 없어서 감액이 되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호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감액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는 써야 되는 돈 아니에요?

써야 되는 돈을 코로나로 인해서 안 쓰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김창수 위원국내여비만 아니고 다른 기본경비도 다 삭감했는데?

아무리 삭감하라 한다고 이런 경비까지 삭감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김창수 위원다음 추경에 또 하시려고요?

○김창수 위원돈이 49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은 다음 추경에 올리지 마이소.

○김창수 위원기본경비니까 올 한 해 쭉 이대로 가입시다.

○김창수 위원제 얘기는 기본경비까지 줄여가면서 코로나를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리 감액할 것 없다고 기본경비까지 감액해 가면서 그것은 너무 아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세입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9년도 회계연도에서 이월되는 금액입니까?

○김창수 위원그런데 적은 돈도 아니고 한 해에 국도비 사용잔액이 이렇게 많이, 사업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김창수 위원그런데 전체 부서에서 한 해에 이 정도로 많은 금액이 남습니까?

○김창수 위원사회복지 분야에 43억이, 집행잔액이 많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호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호예.

○송유인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송유인 위원시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보니까 경상사업 행사들이 축소가 아니고 아예 취소가 된 것이 제법 있더라고요?

○송유인 위원주최 측하고 협의는 봤습니까?

○송유인 위원봤습니까?

그러면 아예 하반기에도 개설을 안 하는 것으로?

○송유인 위원아니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하반기 때도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송유인 위원2회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송유인 위원나눔축제하고 자원봉사 한마음대회하고?

○송유인 위원자원봉사 한마음대회도

○송유인 위원삭감되었던데?

○송유인 위원그래요?

○송유인 위원집행부에서 2차 추경 계획을 가지고 있습디까?

지금 2차 추경에 할 것 수정예산안이 다 들어와버렸는데?

알겠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관련해서 국비 감액이 되었다 그죠?

○송유인 위원그러면 현재 기존 마스크 구매는 다 하셨나요?

○송유인 위원보급은 되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감액된 것이 있고 또 집행잔액도 제법 있죠? 그죠?

○송유인 위원너무 많아서 다 질문하기는 좀 그렇고 154페이지에 보시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지원해서 추경에 2170만 원이 올라왔는데

○송유인 위원사업설명서에는 보면 이게 원래 당초에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송유인 위원아니에요?

○송유인 위원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송유인 위원이것은 또 뭐야?

156페이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비가 보니까 절반 정도 감액이 되었던데 원래 1개소밖에 없습니까?

○송유인 위원그런데 2개소인데 왜 하나밖에 안 했습니까?

○송유인 위원한 곳이요?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는 전액 감액하셨던데 개최를 안 합니까?

○송유인 위원그래요?

○송유인 위원변동사항이 없고 그러면 예산 책자에 변동이 되었다고 기재를 해주셔야지요.

○송유인 위원자원봉사 나눔축제를 2500 감액하셨구나?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수혜금에 긴급복지 지원은 집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송유인 위원예.

○송유인 위원45%?

○송유인 위원전체적으로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 복지국에 예산 배정이 많이 되었는데

○송유인 위원시민복지과 한번 보자.

지금 가장 많이 된 것은 생활지원비가

○송유인 위원코로나19 생활지원비 9200만 원 이것은 뭐죠, 격리자들?

○송유인 위원그것은 77% 되었고 그 외에 현재 재난지원금은 보니까 1.7%, 긴급지원사업은 41%

○송유인 위원프로티지가 좀 많이 늘었겠죠? 그죠?

○송유인 위원하고 있는데 보니까 현재 집행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송유인 위원얼마 정도나 올랐어요?

○송유인 위원많이 올랐네?

○송유인 위원예. 집행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예.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우리 국장님, 과장님, 각 부서 팀장님,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몇 달째 너무 신경도 쓰이는데 이 자리에서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방금 송유인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시민복지국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총 얼마 정도 삭감되었습니까?

100%는 아니라도 한번

○조팔도 위원5000만 원 정도?

○조팔도 위원그래, 이 부분이 자료에 보면 하반기에 또 행사를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뜸하면 하반기에는 할 수 있다 그죠?

○조팔도 위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신중하게 해야 될 게 과장님도 알다시피 예산 하나 잡는 데 올라온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가지고 삭감할 것은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경우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조팔도 위원조금 전에 국비가 반환된 게 5억 4000만 원?

○조팔도 위원예. 만약에 국비가 반환되면 저 부분의 반환금은 다시 올 수 없고 확보하기 힘들지요?

○조팔도 위원사회복무요원?

○조팔도 위원그런데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사업이 한 3억 59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소득층이 안 찾아가서 그렇습니까, 보급이 다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조팔도 위원찾아가고 남은 것이 이렇다?

○조팔도 위원그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미세먼지를 떠나서 저소득층한테도 미세먼지 마스크를, 저는 1000원짜리 좋은 게 아니고 500원짜리라서 이런데 하루 쓰고 이런 부분보다도 앞으로 미세먼지하고 코로나하고 겸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일회용으로 해가지고 미세먼지는 미세먼지대로 코로나 할 때는 코로나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겸할 수 있게 하고 각 읍면동 이통장들 또 자선단체 이런 데 널리 이야기해가지고 소모성 없는 그런, 사실 어제 TV를 보니까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고 재활용품이 수출도 안 되는 데다가 코로나 마스크까지 갈 데가 없는데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 과장님이 홍보를 잘하셔서 우리 김해시라도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감액하셨고요.

일단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먼저 확인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관리 세부사업 중에 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안녕캠페인사업 1000만 원을 신규로 전액 증액하셨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주정영 위원아, 저희가 행안부에서 인센티브 받은 것이네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시겠다는 거죠?

○주정영 위원중도입국?

○주정영 위원아, 해외에 나갔다가 중도에 들어오는 애들?

○주정영 위원폐자전거는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나요?

○주정영 위원없나요?

도시관리국이나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주정영 위원그래도 관내 전체로 폐자전거 관리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을 텐데요?

협조가 되신 것은 아니고요?

○주정영 위원일단 이것은 인센티브 사업명이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죠?

○주정영 위원아, 응모할 때 이 내용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주정영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부분이요.

증액도 하고 약간 삭감되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교통비, 호봉 차액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월수도 12개월이고요.

이게 산출근거 내용이 맞습니까?

○주정영 위원당초계획에 보면 800만 원이 4대 보험료로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주정영 위원그런데 4대보험인데 지금은 교통비로 해서 삼백 얼마를 감액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4대 보험비는

○주정영 위원지금 당초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되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네.

○주정영 위원복잡한 게 아니라 여기 당초 계획서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4대 보험, 연차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이렇게 개월수하고 시간까지 해서 다 구분되어 있거든요?

산출근거가 명확한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안은 예를 들어서 호봉 차액금은 신규로 발생할 수 있다 치더라도 교통비 같은 경우는 항목에 없었거든요?

○주정영 위원그래서 저는 호봉이 올라온 것도 사실 인건비는 1년 계획을 하기 때문에 특정한 이유 없이 호봉을 이렇게 12개월로 책정한다는 게, 지금 이미 5월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교통비 이것은 어디 근거해서 나온 것인지.

그러면 4대 보험 800만 원 잡아놓은 예산을 이렇게 부기하셨는데 4대 보험하고 교통비하고는 전혀 다른 지출 항목이라서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주정영 위원한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정영 위원일단 그렇고요.

지금 감액을 곳곳에 많이 하셨는데 방금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비가 원래 2개소였는데 2월에 폐업하고 1개소만 진행을 한다고 했고요.

○주정영 위원지금 운영되고 있는 1개소가 남자시설이죠?

○주정영 위원그러면 여자아이들의 시설은 없는 겁니까?

○주정영 위원그래도 기존에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활용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그죠?

여자아이들 시설도 저희가 수년간 운영한 곳이죠?

○주정영 위원17년도?

그러면 18년, 19년 2년 동안

○주정영 위원하나도 없었나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입소한 아이들이 없었다는 말씀이시고요.

○주정영 위원그런데 왜 입소한 아이가 없었을까요?

들어가는 대상이 어떤 것이죠?

○주정영 위원그러면 기존의 시설도 아이들을 도 단위로 수용하는 곳인가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지금 남자아이들의 시설에는 우리 김해 관내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현재 9명이라고요?

○주정영 위원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청소년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요.

○주정영 위원그래서 이런 시설들도 필요할 것인데 저는 거창까지 가느니 김해에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의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주정영 위원시설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해서 이번에 신규로 50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2500만 원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죠?

그래서 고위기청소년이라고 하면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선발됩니까?

○주정영 위원아까 법원하고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주정영 위원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최근에 몇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고 갈수록 그것이 지역사회의 문제로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래서 이 예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위탁 없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주정영 위원그랬을 때 저는 과에서 사실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것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위기에 놓여있는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게끔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일 텐데 지금 위탁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전문기관도 아닌 것 같고 사실 이것을 과에서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주정영 위원일단 이것은 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하고 내용하고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윤옥 위원과장님 여쭤볼게요.

자살방지하고도 다 시민복지과에서 관련이 있죠?

○허윤옥 위원얼마 전에 진영에서 17살 소년이 자살한 사건도 안 있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장애인이나 노인복지 관련은 많이 있는데 위기가정이나 자살방지센터나 이런 상담센터가 얼마 정도 있는지 김해 시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 어디 지원해 주는지 무슨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지에 대한 참고자료를 상세하게 부탁합니다.

○허윤옥 위원예.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황현재 위원과장님 황현재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저소득보훈자 주택 임차료는 1개 세대가 탈락한 것입니까, 지원을 안 한 것입니까?

○황현재 위원2세대가 아니고 3세대인데요?

○황현재 위원원래는 4개를 계획했었고요?

○황현재 위원그래서 1개

○황현재 위원그러면 남아있는 게 3세대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황현재 위원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황현재 위원아니, 감을 했으니까 임차료 자체가 그분들이 아직까지

○황현재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정신보건시설이 있고 정신요양시설이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이 뭡니까?

○황현재 위원보건시설이나 요양시설이나 똑같은 것입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면 둘 다 똑같은 것이네요?

○황현재 위원옛날부터 욕실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강사업을 미리 신청해가지고 이제 되는 겁니까?

○황현재 위원이번에?

○황현재 위원알겠고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면 이게 한 동에 어느 정도 지원이

○황현재 위원예. 금액은 얼마 정도 지원 가능합니까?

○황현재 위원아니요.

그러니까 1개 동에는 보통 어느 정도 금액이 지원됩니까?

○황현재 위원250만 원 외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면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사업해서 250만 원을 쓰면 금방 쓸 것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그분들이 수당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25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가, 한두 집 하면 없을 것 같아가지고

○황현재 위원그러면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황현재 위원거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5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15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황현재 위원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마스크 보급사업이 아까 말씀하시기에 만약에 1000원인데 우리가 2000원을 잡아서 남으면 나머지 잔액은 국고 반납하셨다고 했잖아요?

○황현재 위원아니요.

이번에 1억 800만 원 국고 반납하는 것이요.

○황현재 위원이게요?

○황현재 위원올해 것이 아니고?

○황현재 위원지금 여기 국고 반납은 작년 것입니까?

○황현재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작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사회복무제도 지원 집행잔액인데 사회복무제도라고 하면 공익요원 아닌가요?

○위원장 김한호그러면 공익요원은 1년에 딱 정해져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김해시 시민복지국에는 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위원장 김한호공익요원은 몇 개월 해가지고 딱 정해지는 것 아닌가요?

일병, 이병 나중에 병장까지 해서 딱 정해지는데 1년을 잡았을 적에는, 다른 부분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공익요원만큼은 딱 정해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을 이유가 없을텐테요?

병역의무를 보완시키기 위한 공익제도인데 병역은 1년 예산이 딱 정해져서 큰 차액이 없을 텐데 이렇게 1억 이상 차액이 있다는 것은 한두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장 김한호아, 그러면 예산 T/O는 원래 255명인데

○위원장 김한호배정이 222명 와서 중간에 몇 명은 다른 보직으로 가고 하는데 30명이라는 갭이 있었다 이 말이네요?

○위원장 김한호인원 보충이 다 안 되었네요?

○위원장 김한호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한호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조팔도 위원올해 세입이 보니까 9억 9000만 원 정도 그죠?

○조팔도 위원또 우리가 세출에 보면 126억 8800만 원 그죠?

○조팔도 위원아까 제가 그것하고 안 맞았는데 여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여기 보니까 감액이 1억 22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조팔도 위원그러면 바우처사업이면 항상 예탁을 해가지고 돈을 은행에

○조팔도 위원일반은행이 아니고?

○조팔도 위원보장은행?

○조팔도 위원그러면 그것은 맡길 적에 기간도 없어요?

1년, 2년, 장기, 단기

○조팔도 위원이것은 우리 김해시만 하는 게 아니고

○조팔도 위원전국 그렇지요?

○조팔도 위원알겠습니다.

내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여비 해가지고 보면 24만 원에 33명, 12달 해가지고 예산이 한 9500만 원 정도 되는데 33명 이게 뭡니까?

○조팔도 위원아, 우리?

○조팔도 위원공무원들?

○조팔도 위원이것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어떻게 하는 건데?

○조팔도 위원다른 부서에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나는 또 민간인들이 와서 심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아서 보니 적은 돈이 아니라서.

이게 부서마다 다 있습니까, 생활안정과만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예.

○조팔도 위원그래, 한 950만 원 정도 삭감되었네요? 그죠?

○조팔도 위원33명이라서 나는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24만 원을 잡아놨는가 싶어서

○조팔도 위원직원들이네?

○조팔도 위원그리고 여기 국도비 반환금이 6억 9900만 원 되어있다 그죠?

○조팔도 위원앞에도 되어있고 여기 다른 과에도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국도비 이런 부분은 한번 따오는 게, 앞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전국 이백사십몇 개 지자체 중에서 국도비를 따오는다는 게 하늘의 별따기인데 이렇게 한번 돌려주고 나면 그 과에 다시 받아오기는 힘들지요?

○조팔도 위원그래, 국도비 받은 것은 신중하게 잘해서 예산을 정말로 짜임새 있게 쓰고 우리 김해 시비는 좀 많이 남기더라도 국도비 가져온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돌려주는 방법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 위원안선환입니다.

171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김해시에 몇 명 됩니까?

○안선환 위원2만 명이요?

1억 3000 정도 증액이 되었다 그죠?

그러면 혜택이 조금 더 가기는 더 간다 그죠?

○안선환 위원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은 이것 말고 다른 쪽으로 혜택 받는 것은 없어요?

○안선환 위원기초생활수급자들이 다른 쪽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1억 3000 오른 것은 그러면 기존 금액은 작년에 비해 얼마 정도 인상된 겁니까?

○안선환 위원특위 추경에 올라온 것 말고

○안선환 위원아니, 기정액이 일억 사천 얼마 되었는데 올라가지고 한 14억 정도, 11억 4000이가?

잘 안 보이네요.

그런데 1억 3000이 올랐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었습니까?

○안선환 위원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가장 어려울 것 같다 그죠?

○안선환 위원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다른 데 들어갈 돈이 많더라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나 같은 페이지인데 저소득층자녀 입학준비금을 보면 도비하고 시비인데 왜 시비가 깎였습니까?

삭감되고 아, 도비는 깎였고 시비는 증액이 되었는데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도비가 왜 깎였습니까?

○안선환 위원그렇습니까?

지금 대부분이 다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우리 시에서 진짜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선환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방금 말씀주셨던 것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보면 13억 아니, 1억 3000이 증액되었는데요.

아까 대상자가 몇 세대라 하셨습니까?

○주정영 위원그렇게 되면 이게 12억 3000으로 됩니까?

최소로 잡더라도 14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정영 위원아니, 원래 당초예산에 전체 금액을 11억 잡으셨잖아요?

○주정영 위원지금 171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급 이 부분이 당초에 11억이었거든요?

대상자는 1만 1,000세대였고요. 그죠?

○주정영 위원그랬을 때 방금 말씀 주실 때 1만 4,000세대라고 하셔서 그러면 이 기준금액이 14억이 되어야 정상인데 12억 3000이거든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그 안에 명절위로금의 대상자가

○주정영 위원정확하게 몇 세대라는 것인가요?

○주정영 위원1만 1,800세대요?

○주정영 위원방금 1만 4000에서 2만이라고 하시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로운 시민 위로금을 전액 삭감하셨어요?

○주정영 위원아직 5월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해서 되겠습니까?

○주정영 위원그것은 좀 예산 편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연례적으로 의로운 시민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를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서 사실 예비로 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정영 위원그래서 아무리 코로나나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예산 편성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니까 이번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국비가 109억 3000 정도 확보되어서 진행하는데요.

지금 차상위계층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봤는데 맞습니까?

어떤 상품권이 지급되죠?

○주정영 위원아,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이 얼마인가요?

○주정영 위원국비 지원받을 때 온누리상품권을 꼭 써야 되는 기준이 있었나요?

○주정영 위원어차피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인데요.

어쨌든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사실 이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품권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사용처에 대한 인지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에 대한 불만토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역상권을 살리는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나오는 것은 좋은데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설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후에는, 특히나 온누리상품권이 되게 한정적입니다.

집 앞에 가게 없습니다. 그죠?

전통시장을 간다든지 아주 국한되어 있는 매출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깊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윤옥 위원과장님 현 시점에 각계각층에서 복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차상위계층,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저소득층, 위기의 소상공인 대책 등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한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 외의 사각지대에 있는 정말 생계가 어려운 가정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목에 이런 예산 편성이 좀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허윤옥 위원눈에 보이는 이런 것 말고 아까 예를 들어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역보장협의체나 이런 데서 발굴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하면 그런 지원책들은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허윤옥 위원발굴된 사람들은 괜찮은데 발굴되지 못해서 여기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들도 위기가정에 아주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복지국에서 그에 대해 꼼꼼하게 찾으셔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현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황현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한테 정부에서 109억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황현재 위원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려워진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수급을 받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맞죠?

○황현재 위원수급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제일 먼저 돈이 내려왔죠?

과장님이 볼 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황현재 위원어차피 이분들은 수급을 받고 있고 지금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경제가 안 돌다 보니까 진정 어려워지는 것인데 저는 기초수급자들은 이미 수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더 힘들어지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긴급재난지원금이 내려오는지 과장님 생각을 좀 알고 싶어서요.

개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잘 살려면 잘 살든지 아니면 아예 못 살아야지 중간에 있는 사람들만 죽어나는 그런 입장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73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비가 삭감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삭감되었네요?

여기에 희망키움통장Ⅰ은 어떤 사업이고 Ⅱ는 어떤 사업입니까?

○위원장 김한호예. 그런데 거기서 작년에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집행잔액이 7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신청하는 인원이 좀 없었습니까?

○위원장 김한호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통장을 해지하는 그런 금액이 많았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한호그리고 이게 일자리경제국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이라고 있거든요?

이것하고는 또 어떻게

○위원장 김한호별개입니까?

○위원장 김한호내용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국에서 하는 내용하고 우리 시민복지국에서 하는 내용하고는 다르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위원장 김한호그러면 수급자가 중복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한호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한호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내일 어린이날 행사는 취소되었습니까?

○조팔도 위원애들 진짜 섭섭하겠다 그죠?

○조팔도 위원참말로 5월은 어린이의 달인데 해마다 하다가, 애들은 어른들하고 다른데 그런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처음 겪는 일이라서

○조팔도 위원한 번 됐지요?

○조팔도 위원두 번째다 그죠?

○조팔도 위원그 기억이 참 영원히 남겠네.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해서 15억 2100만 원하고 또 밑에 보면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해가지고 7억 정도 해놨는데 이 부분은

○조팔도 위원만약에 여기 인건비 지원을 했는데 두 개가 비슷비슷해서

○조팔도 위원좀 헷갈려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이게 17억 7500만 원이 삭감되는데 이것 삭감되어도 관계없습니까?

○조팔도 위원여성아동과는 보니까 삭감이 500만 원, 1000만 원 또 한 1억 5000 이렇게 쭉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그래도 지금 한 127억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 그죠?

○조팔도 위원한시수당 바람에?

○조팔도 위원그리고 우리 김해시는 셋째아이상 양육수당 지원비가 한 36억 정도 되는데 현재 한 몇 세대 정도가 얼추

○조팔도 위원290명?

○조팔도 위원인구가 감소되니까 앞으로 김해시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확대해서 사실 의령 같은 데를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데도, 삼방에 아파트를 보니까 선거 때 그분한테 뭐 전달하러 갔더니 주소가 몽땅, 거기 살고 왔다갔다 사람은 있는데“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하니까 애들 데리고 의령으로 다 갔다 이거라.

왜 거기로 갔느냐 하니까 거기는 젊은 애들이 오면 유치원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싹 다 지원을 해준다는 거라.

○조팔도 위원그렇게 해놓으니 그런지 그런 부분이 이야, 인구감소가 진짜 겁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의령 같은 촌에는 애들 울음소리가 없다 보니까 그런 지원을 더 많이 하는구나 싶은데 우리 김해시도 애들을 많이 낳고 하는 데는 지원을 더 잘해서 좌우간 앞으로 그런 세대들이 김해시의 희망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지원해줄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윤옥 위원과장님 우리 김해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허윤옥 위원두 군데 있습니까?

○허윤옥 위원그러면 상담소는 몇 군데 있습니까?

○허윤옥 위원1차로 가정폭력 상담을 지원 요청하는 데

○허윤옥 위원상담소 같이, 시설도 같이 있습니까?

○허윤옥 위원그런데 제 생각에 이것은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정폭력 내나 데이트폭력 이런 것도 전부다 해당합니까?

○허윤옥 위원그런데 이런 시설들은 좀 지원이 필요해가지고, 저는 모든 시민들이 정말 어려울 때 가서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 곳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피해자는 주로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것도, 상담소는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에 관한 것은 두 군데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주로 저희들한테도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시청에도 혹시 상담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통 여성아동과에 가서 상담을 합니까?

○허윤옥 위원보내줍니까?

○허윤옥 위원지금 사회적으로 가정에 다 위기가 오니까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담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안내해 줄 데가 하늘 뭐라고 장유에 한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몇 번 안내해 주고 했는데요.

이런 상담은 정신과를 많이 가고 하던데 꼭 정신과를 안 찾더라도 우리 시에서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고 좀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대폭 해가지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윤옥 위원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선환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해새일센터 운영 이것은 새로운 사업 같은데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안선환 위원그래요?

괜찮은 사업 같기는 한데 잘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91페이지에 김해여성새일센터 취업장려금 여기도 보니까 도비는 다 삭감되었다 그죠?

삭감된 것만큼 시비가 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안선환 위원이런 것은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도의원을 통해서라든지 과에서 나름대로 잘해가지고 좀 받아와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기는 하네요.

이분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안선환 위원그렇습니까?

193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가 금액은 6100만 원, 6100만 원이고 2억 4400이네요?

신고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193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안선환 위원백몇 건이요?

○안선환 위원고발조치한 것은 몇 건 정도 돼요?

○안선환 위원몰라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런 데가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의 소통 통로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 그런 건을 잘 설명받아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죠?

194페이지에 성폭력상담소 운영 이것도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건수라든지 또 고발조치가 되어서 사건이 된 것이라든지 그런 경위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안선환 위원학교폭력 문제라든지 젊은 애들, 미성년자들을 보면 이런 통로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밝혀지는 예가 많더라고요? 그죠?

○안선환 위원그래서 이게 참 많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런 성폭력상담소랑 우리 김해시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해주는 부분도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지원만 해주고 맙니까?

○안선환 위원만약에 미성년자들이나 학생들이 집에서 성폭력을 당했다 하면 이런 시설에서 며칠 정도 같이 있게끔 하고 보호도 해주고 그런 것도 하죠?

○안선환 위원내가 볼 적에는 그런 건수가 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운영된다고 봐도 되겠죠? 그죠?

○안선환 위원상담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선환 위원속에서 말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런 시설을 통해서 그죠?

또 근절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잘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 중에서 김해여성새일센터 운영 7300만 원이 신규로 예산이 잡힌 것으로 나오거든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그것도 같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표기가 다르기는 하거든요?

그랬을 때 4억 2600은 그대로 있고?

○주정영 위원그러면 7300이 더 추가가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인가요?

○주정영 위원어쨌든 내용은, 지출항목은 새일센터 운영이고?

○주정영 위원같은 운영인데 표기를 나누어서 해도 되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무슨 차이가 있죠?

○주정영 위원그 예산이 바뀌었다면

○주정영 위원이게 증액이잖아요?

○주정영 위원운영비가 증액된 것이잖아요?

○주정영 위원정확하게 말을 하면 목이 바뀐 것은 신규가 목이 생긴 것이고

○주정영 위원그러니까 정정을 하면 본래 잡혀있던 4억 2600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정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초예산에 운영비로 따로 잡혀있고 02로 잡혀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은 03으로 해서 법정운영비보조라는 형태로 7300여만 원이 신규로 더 잡힌 것이거든요?

○주정영 위원목의 변경이라기보다는 다른 목으로 신규가 더 증액된 것이거든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동부여성새일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왜 그대로죠?

운영하는 방식이 같은 것 아닌가요?

○주정영 위원같은 새일센터인데 그러면

○주정영 위원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같은 운영비인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7300만 원 증액을 별도로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세목을 변경했다고 하기에 변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총액 4억 2600이 변경되거나 4억 중에 어떤 특정이 있어서 항목이 변할 수는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운영비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있고 그것은 손대지 않으셨고 다시 신규로 7300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전에 운영비로 잡았던 예산 말고 이 7300은 명확하게 다른 것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묻는 것이죠.

같은 운영비인데 이렇게 잡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거의 5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운영비를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어떤 예산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정영 위원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여성새일센터 운영은 7300으로 되고 동부여성새일센터는 4억 3000, 약 5억 정도인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4억 2600이 있더라는 거죠. 그죠?

있고 항목도 다르고 그러면 뭔가 표기를 하거나 회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주정영 위원정정이 아니라 지금 바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안 맞잖아요.

같은 운영비인데 목이 다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을 본래 4000을 잡았다가 3000으로 기금을 1000만 원 삭감하셨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작년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자립지원금이 실적이 어떻습니까?

○주정영 위원195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있고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비 자립지원금에 보면 기금이고요.

본래 당초로 4000만 원 잡았고

○주정영 위원이게 1인당 얼마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면 작년에 2500만 원이

○주정영 위원현재까지는 소요된 예산이 있습니까?

집행된 내역이

○주정영 위원이것은 그때그때 신청이 들어오면 그죠?

○주정영 위원일괄지급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집행된 내역이 어떤가 그게 있고 이게 1000만 원 삭감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가 예산의 기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벌써 20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아직 5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요.

○주정영 위원모르신다면서요?

지금까지 지원금이 얼마 지출되었는지 확인이 안 된다 하셔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여성단체 지원에 보니까 특강사업비나 환경교육사업비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그러니까 주체가 사업을 포기한 것인가요?

지금 전액 삭감되었는데

○주정영 위원그러면 신청하는 단체가 없었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주정영 위원그리고 196페이지 미아보호소 운영비를 100만 원 전액 삭감하셨거든요?

○주정영 위원아, 미아보호소는 그때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다 그죠?

○주정영 위원그러면 이게 본래 어린이날에 쓰려고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고 그죠?

○주정영 위원작년에 사놓은 게 있다면서요?

○주정영 위원어린이날에도 그 부스를 쓰면 되는 것 아니었나요?

○주정영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보니까 전체 다 삭감하셨거든요?

이게 왜 삭감되었을까요?

필요해서 예산을 잡았던 것 아닐까요?

100만 원인데 이것도 다 삭감하셨거든요?

이게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입니까?

197페이지인데 일단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드릴 게 198페이지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이것은 다 집행된 것이죠?

○주정영 위원85% 되었습니까?

○주정영 위원이것은 자동으로 포인트를 올려준다고 들은 것 같은데

○주정영 위원없는 가구요?

○주정영 위원없는 세대도 있나요?

○주정영 위원본래 만 7세 이하 지원을 받던 데 아닌가요?

○주정영 위원초등학생도 있다?

만 7세 미만 아동이면

○주정영 위원본래 우리가 월

○주정영 위원아동수당을 주고 있는데 카드가 15%나 없다고요?

○주정영 위원카드로 포인트를 올려준 것은 카드를 만들어서 포인트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주정영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액 지원은 아직 집행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그죠?

○주정영 위원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보니까 아동도서구입비도 360만 원인데 15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심리치료비 같은 경우도 다시 11개월로 변경을 하셨는데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정영 위원심리치료비 지원인데 이게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동도서 구입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책을 사주는 것인데 이것까지 줄여야 됐을까요?

큰돈은 아니지만 본래 잡힌 게 얼마 안 되거든요?

너무 심하게 삭감하신 것 아닌가 좀 안타깝고요.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고 또 책을 많이 봐서 나쁠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도서 구입은 본래 정기적으로 해주셨던 것인데 이렇게 하면, 현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주정영 위원그러면 앞으로 책 안 사줘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정영 위원“도서관에 책 많은데 왜 사주노?”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필요해서 예산을 잡았고 사실 책이라는 것은 있으면 있을수록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 사실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필요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저는 사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런 부분들에 더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호황현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황현재입니다.

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월 임대료가 삭감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해놓은 것입니까?

○황현재 위원190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황현재 위원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입니까?

○황현재 위원그리고 안심귀갓길 조성도 2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황현재 위원이것은 어떤 내용인데 200만 원을 주고 하려고 하셨죠?

안심귀갓길이나 이런 것은 안전도시과나 그런 데서 하는 것 아니에요?

○황현재 위원안심귀갓길에 뭘 하려고 하셨는데요?

○황현재 위원환경개선을 한 게 아니고 여기

○황현재 위원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 삭감하셨잖아요?

○황현재 위원워라밸페스티벌 이것도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황현재 위원워라밸이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황현재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가겠습니다.

200페이지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대부분 도비는 삭감되고 똑같은 금액으로 시비가 증액되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황현재 위원확정내시에서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시비를 증액한 그런

○황현재 위원그런 게 많은데요?

○황현재 위원이렇게 된 이유는요?

○황현재 위원그게 한두 개면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사업은 혹시 제균기라고 아십니까?

공기청정기 말고 제균기.

○황현재 위원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공기청정기보다 제균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 혹시 공기청정기를 대신해서 제균기로 보급하실 내용도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신청 자체가 공기청정기로 내려오면 공기청정기만 해야지 우리가 제균기로 바꾼다든지 그렇게는 못합니까?

○황현재 위원아, 그렇습니까?

알겠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를 지금 얼마 주고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지금 5000원을 주고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4500원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5000원 주고 있어요?

○황현재 위원올해 5000원 이상 주라고 되어있죠?

○황현재 위원작년에는 4500원 주게 되어있고 올해는 5000원 이상 주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황현재 위원법에“올해는 5000원 이상 주세요.”해가지고“지역에서 5000원 이상 주도록 조례도 만드세요.”라고 되어있죠?

○황현재 위원5000원부터 7000원까지, 법에서 올해는 최하 5000원 이상 주라고 이야기해놨거든요?

○황현재 위원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어린이집에 간식, 현재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을 안 하잖아요?

○황현재 위원긴급보육은 하고 있고 일반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긴급보육 외에 나머지 자산이 남잖아요?

음식 하시는 보모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내용에 보면“남는 시간이나 남는 재원으로 각 가정에 간식을 제공할 수 있다.”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린이집에 남는 시간에 남는 음식을 하시는

○황현재 위원예. 취사원이나 그런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각 가정에 간식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황현재 위원처음에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어린이집 원장들은 한 사람이라도 잃기 싫거든요.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 자기 어린이집에서 반찬이라도 조금 만들어가지고 각 가정에 보급하고 싶어서 배달을 했는데 협회에서 여성아동과로 전화해서“몇몇 어린이집들이 반찬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다.”이러니까.

그런데 제공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게 법적으로 제공을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황현재 위원서비스 차원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전산에 보면“그렇게 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단체로 다 안 하는데 왜 몇몇 어린이집만 이런 것을 하느냐고 제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이 따로 있죠?

○황현재 위원어린이집 원장들이 보는 전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면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음부터는 간식 보내고 이런 것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실질적으로 전산에서 간식보내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처음에는 나와 있고 나중에는 그것을 삭제해놨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어느 분이 민원을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어린이집들이 보는 홈페이지에 간식 등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합회나 이런 데서 제보를 받아가지고 다 같이 안 해야 된다고 하니까 간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적힌 것을 화면에서 갑자기 삭제시켰어요.

아니, 어린이집 원장들은 한 명이라도 그 사람들을 잃기 싫고 잡고 싶어서 가정에 반찬이나 이런 것을 제공했는데 여성아동에서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보면 처음에는 분명히 아동의 반찬 지원 등 각 가정에 전화해서 애들이 잘 있느냐, 잘 없느냐 이런 것도 확인하고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합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니까 여기 홈페이지에서 간식 제공이나 반찬 배달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바꿔버렸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여기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홈페이지라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전산은 여성아동과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한호그것은 나중에 사실 확인을 하셔서 황현재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호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을 질의하셨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85% 신청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4월 10일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4월 14일부터 계속 지원해 줬습니다.

그 자료가 4월 23일자 자료인데 지금쯤이면 그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송유인 위원추가로?

○송유인 위원사업계획에는 4월 23일에 추가대상자 포인트 지원이라고 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송유인 위원그것을 조기에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송유인 위원그다음에 195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여성, 사실 그게 성인지예산인데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인재발굴 육성을 위한 특강사업비하고 성인지 환경교육 사업비를 감액하셨다 그죠?

○송유인 위원아, 그렇습니까?

재공모를 하셔도?

○송유인 위원했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한 군데 더 늘었습니까?

○송유인 위원하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그다음에 211페이지 보시면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가 많이 감액되었다 그죠?

○송유인 위원이것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하셨습니까?

○송유인 위원그러네요.

그리고 213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보시면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이라 해서 또 25억이 새로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송유인 위원그래요?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214페이지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활성화 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송유인 위원아, 시비 7억 7000을 했었다 그죠?

○송유인 위원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송유인 위원신규사업입니까?

○송유인 위원신규사업인데 왜 우리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까?

도비는 확보를 하셨네요?

○송유인 위원시비를 확보 못했다가 추경에 했다 그죠?

○송유인 위원제가 또 궁금한 것은 사실 시민복지과 예산서를 보니까 당초예산서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요불급으로 해서 경상사업들을 축소했고 또 행사도 취소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차기 당초예산 때 경상사업들에 대해서 감액한 부분만큼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는지?

제가 보니까 다른 부서들은 그렇게 감액이 많지는 않아요.

물론 보니까 국도비 반납도 46억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송유인 위원그것은 우리 예측치가 변하니까 할 수 없겠지만 실제로 작은 사업들 집행잔액도 어떤 것이 집행잔액인지 소위 말해서 어떤 것이 살림을 아끼는지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송유인 위원자체재원은 많이 없습니까?

○송유인 위원그래요?

○송유인 위원다른 부서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경상사업하고 아껴보라고 쥐어짰잖아요?

○송유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호질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입 증감이 한 128억, 세출 증감이 한 190억 정도 되죠?

○위원장 김한호여기서 아동양육 지원사업으로 해서 130억을 빼면 사실 세입은 늘어난 게 없지만 세출은 한 60억 정도 늘어났다 그죠?

○위원장 김한호그런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여성아동과에서는 정말로 현실적인 생활지원형 예산을 편성하는 데 수고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호아무튼 예산 편성하는 데 사업도 많이 늘려주시고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예산 증액하고 감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한호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무과 읍면동 예산 및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질의할 위원들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님.

○조종현 위원우리 연수 있죠?

국제연수 예산이 공무원 전문분야 연수가 60명, 해외배낭연수가 80명 그다음에 장기근속자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탐방이 한 20명 이렇게 당초예산에 계획하셨죠?

○조종현 위원지금 예산이 줄어들어도 이분들이 이만큼 갈 수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 시야를 넓히기 위한 전문분야 연수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해외배낭연수는 어떤 형식으로 취해지는 연수입니까?

그것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조종현 위원아, 그런 책무입니까?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준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세계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 있죠?

여기 258쪽에 자율방범대 차량교체 3대네? 그죠?

○조종현 위원이것 교체하는 방식은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각 동별로 보증기간을 기준으로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 상태의 차량 노후를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까?

○조종현 위원이번에 하는 3대는 승합차입니까?

○조종현 위원차량 내구연한 10년하고 12만㎞ 이상 타면 교체를 하는데 그 차량은 교체 후에 어떻게 처리됩니까?

○조종현 위원공매처분?

아니, 자율방범대에서 자체적으로 매각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시가 전체 회수해서 입찰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입니까?

○조종현 위원그렇죠? 방범대 소유가

○조종현 위원그래, 방범대 소유라서 방범대에서 매각이 가능하네? 그죠?

○조종현 위원일반인들에게 그죠?

○조종현 위원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내구연한이 10년이고 ㎞수가 12만이라고 했습니까?

○조종현 위원요새 10년이나 12만㎞는 솔직히 새 차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15만㎞ 가까이 타고 있는데 잘 타고 다니거든.

차 잘 나가요.

이게 시로 다시 들어오면 시가 보고 운행이 가능한지 아닌지 책정해서 연장이 가능하면 연장을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시가 매각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방범대에서 매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안 타고 탈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도 일반인들에게 매각하는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매각하고 나면 차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나름대로 작은 승용차 있죠?

그런 것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판단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시가 공용으로 사줬는데 그게 자율방범대 소유가 되어서 개인에게 매각되는 이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시가 사줬으면 끝까지 시의 소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종현 위원그런 부분을 한번

○조종현 위원하여튼 현재 방범대 차량이 총 몇 대 지급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그리고 노후화되면 계속 교체해줄 것 아닙니까? 그죠?

○조종현 위원아니, 하여튼 운행이 가능한 차량은 점검을 해서 더 운행할 수 있는 분야를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행정의 예산 절약과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김창수 위원예.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칠산서부동이 올라와 있는데 기정예산보다 좀 증액이 되었습니까?

○김창수 위원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해도, 내년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실 거네요?

○김창수 위원예상대로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과장님 그 부분은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죠?

○위원장대리 안선환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소통과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여기 262쪽에 올해의 BEST 친절공무원 시상금이라 해서 100만 원, 한 분 이렇게 책정되었네요?

○조종현 위원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종현 위원처음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0만 원으로 해서 두 분을 하든지 인원을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딱 한 사람 뽑아서 한 사람에게 100만 원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두 사람을 뽑아서 각각 50만 원씩 나눠줘도 되고 내년에 2차 추경으로 해도 되고요.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일정 부분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얻는 결과물의 한 과정으로 여길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100만 원에 1명 한 것을 50만 원에 2명으로 이렇게는 가능 안 하죠?

○조종현 위원예. 그것은 알고

○조종현 위원조금 마음먹었구만.

그래, 좀 큰맘 먹고

○조종현 위원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많이는 안 돌아가도 한 2명 정도는 혜택이 돌아가게 해주고 그것을 거울삼아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시민을 위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답변 시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조종현 위원님.

○조종현 위원그냥 보내기는 너무 섭섭해서요.

도로명주소사업에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네요? 그죠?

○조종현 위원도비는 도로안내판 이래가지고 5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김해대로, 금관대로, 생림, 전산, 해원, 진남, 마사 이런 데 도로명을 만들어서 설치하는데 이것은 뭐 그렇다고 보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차량용 도로명판 30개, 보행자용 도로명판 30개의 설치하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느 동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조종현 위원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명판 설치를 장유1ㆍ2ㆍ3동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안 것입니까?

○조종현 위원신도시를 조성하게 되면 당초에 표지판이나 보행자 명판 이런 것들은 다 설치하게 되어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신도시가 완결되는 것 아닙니까?

○조종현 위원그렇죠?

○조종현 위원그런데 내가 질의한 요지는 왜 장유만 하는지, 우리 시내에도 차량 도로판 교체할 것이나 교체할 수 있는 명판들이 많고 새롭게 추가로 설치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여기고 있는 와중에 장유1ㆍ2ㆍ3동만 설치한다고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조종현 위원일단 특별교부세 18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죠?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선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는 얼추 마무리되고 있죠?

○위원장대리 안선환작년에 했던 사업이 한 6월 정도면 얼추 끝나는 거죠?

○위원장대리 안선환그러면 다시 시작을 하고 우리 김해에 아직까지도 지적이 잘못된 데가 좀 많이 있죠?

○위원장대리 안선환아무래도 농촌지역에 이런 것이 많다고 봐도 되겠죠? 그죠?

○위원장대리 안선환하여튼 이것은 빨리 되어야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 진행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