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0년 2월 5일(수)
의사일정
1. 제225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선환 의원 외 7인 발의)
(14시05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최동조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류명열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와 김해시장으로부터 김해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주정영 의원, 송유인 의원, 류명열 의원, 김희성 의원, 조종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주정영 의원, 송유인 의원, 류명열 의원, 김희성 의원, 조종현 의원이 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할 수 있으므로 다섯 분의 의원들께서는 시간 내에 자유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주정영 의원
○주정영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진례면ㆍ주촌면ㆍ칠산서부동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면 적게는 1시간에서 최대 3~4시간을 기다리다 결국 포기하고 만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김해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실효적 운영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김해시는 교통약자콜택시라는 이름으로 현재 50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경상남도에서 콜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업체를 통해 50명의 운전원과 2명의 사무원으로 구성하여 연간 25억의 위탁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법정대수 44대를 넘어선 50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기시간 지연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매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7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용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어 대기시간에 대한 불편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교통약자콜택시의 운행률을 높여야 합니다.
인접도시를 살펴보면 운전원과 차량 비율은 124%에서 많게는 160%이지만 김해시는 100%로 운영하고 있어 일 최대 운행대수가 34대로 운행률이 6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주말과 공휴일은 절반만 운행하고 있어 이용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원을 확충하여 365일 정상운행하고 최소한 법정대수인 44대만이라도 실제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교통약자콜택시 유형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김해시 장애인콜택시의 이용현황을 보면 비휠체어 이용자가 절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24개의 지자체에서 바우처택시를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김해시 또한 2019년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사실상 바우처택시 운행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대기시간 개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바우처택시를 조속히 도입하고 기존 콜택시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특장차임을 고려할 때 휠체어 교통약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셋째, 운전원의 자격요건 강화 및 여성운전원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운전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78%며 여성 운전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용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제 승하차 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여성 이용자를 고려하여 여성 운전원도 충원되어야 합니다.
넷째, 저상버스의 확대 및 버스정류장 설치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을 위해 저상버스 대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저상버스와 교통약자콜택시 어플을 개발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서비스 등 사용자의 편의를 우선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번 발언을 준비하면서 경상남도로부터 제공받은 운행기록을 살펴보니 이용시간대 비율과 시간대별 운행대수가 비현실적이었으며 8시간 근무가 무색한 운행기록들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첫 탑승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차접수 후 탑승시간이 40~50분이 소요되는 경우들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분명 실제 근무 중 여러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 구축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저임금의 근무조건과 열악한 근무환경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김해시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합니다.
등록신청 및 심사, 상담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화된 이동지원센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교통약자 이동증진을 위해 이동실태조사 및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현재 교통약자에 대한 데이터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이동실태를 조사하고 운영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시장의 책무가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고 이동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적은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비장애인과 차별되지 않도록 동일한 삶의 형태와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며 이것의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입니다.
김해시민 누구도 이동권으로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송유인 의원
○송유인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ㆍ상동면 지역구를 둔 송유인 의원입니다.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함을 전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14조제2항 별표1에 명시된 규격봉투의 크기 및 용도에 따라 3, 5, 10, 20, 50, 100L에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시간 및 장소를 준수하고 배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고도로 압축하여서는 안 되며 50L는 13㎏ 이하, 100L는 25㎏ 이하로 무게를 제한해 쓰레기봉투의 파손을 막고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쓰레기 수거 시 종량제 봉투 100L, 종량제 마대 50L는 일부 30㎏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무게를 제한한 조례는 수거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100L 쓰레기봉투에 담긴 쓰레기의 최대 무게가 30㎏~40㎏ 이상이 나가는 것을 실험을 통해 보여주었고 100L 봉투를 없애고 75L 쓰레기봉투를 도입해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도입해줄 것을 권고하는 보도를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최근 인근 지자체 통영시, 밀양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강서구, 금정구 등에서는 100L 봉투의 무게 제한보다는 100L를 폐지하고 75L 종량제 봉투를 제작ㆍ판매함으로써 작업환경이 개선되어 청소노동자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노동강도를 줄여주고 노동인권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75L 종량제 봉투와 30L 마대를 도입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2019년 3월 6일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야간과 새벽작업에서 낮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15년~2017년간 작업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총 1,822명 중 사망자가 18명에 달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5곳의 쓰레기처리 용역업체에 생활쓰레기차량 총 25대, 대형폐기물차량 5대, 재활용차량 25대, 음식물차량 20대, 노면차량 9대 등 총 84대의 차량과 운전원 84명, 미화원 245명 등 총 329명의 인력들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2019년 3월 7일 발 빠르게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안전을 위해 청소차량의 안전기준, 보호장구 안전기준, 청소작업 안전수칙 등의 개선을 담은 공문을 5개 업체에 하달하여 기후상황에 따른 작업기준 마련,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휴게시설구비, 위탁업체의 계약준수 여부 및 위법행위 점검 강화, 환경미화원 간의 소통 확대와 갈등해소 방안 등 8건은 완료를 하였고 청소차량 안전 수시점검, 노후 청소차의 신차교체, 차량배기관 구조변경, 보안경 보급, 친환경 청소차량 교체, 파상풍ㆍ독감ㆍ폐렴구균의 예방접종, 쓰레기 거점수거시설 확대 등 6건은 지연 또는 미착수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및 미착수 건에 대하여 올해 안에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용역업체 간의 조속한 협의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류명열 의원
○류명열 의원 먼저 이 자리에 우리 진영 한얼중학교 심용주 고문님 그리고 한얼중학교 총동창회 강효주 회장님 및 임원 여러분 참석에 감사드리면서 특히 또 경남향토사연구회 송종복 회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읍ㆍ한림면 지역구 류명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겨레의 상록수라 일컫는 한얼중학교 설립자 강성갑 선생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그 시대에는 진영을 비롯하여 인근에 중학교가 없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돈 많은 집안의 자녀들은 마산이나 부산으로 중학교를 다녔으나 대개의 가난한 자녀들은 배움의 길이 막혀 노동일을 하거나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강성갑 선생은 진영대흥초등학교에 가교사를 빌려서 진영복음중등공민학교를 설립하여 진영에 최초로 중학교를 세우신 분입니다.
강성갑 선생은 의령인으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동지사 대학을 졸업하신 최고의 엘리트로서 열악한 한국의 농촌 현실에서 못 먹고 못 배우는 젊은이들이 안타까워 부산대학교 교수직을 사임하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온몸과 정열을 다 바쳐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중학교를 설립하여 문을 열자 너도 나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해 10월부터는 현 진영여자중학교 자리에 일본인 주택과 창고를 매입하여 2부제 수업을 실시하였고 진례와 녹산에 한얼학교 분교를 설립하여 지금의 진례중학교와 녹산중학교의 모태가 되게 하였습니다.
강성갑 선생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진영을 비롯하여 인근 대산, 수산, 한림, 진례, 장유 등지의 재래시장을 찾아다니며 배터리 확성기를 지게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배워야 산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외치고 다녔으며 1인 1기술을 익히며 배우면서 기술을 익혀 학생들 스스로 학비를 벌게 하였으며 학생들과 함께 직접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학교를 지었고 학생들이 돌아간 뒤에는 밤늦게 혼자서 흙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강성갑 선생의 명성을 전해들은 서울의 대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봉사단체를 조직하여 한얼중학교에 와서 낮에는 함께 흙벽돌을 만들고 밤에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학생들과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당시 봉사단체 학생들은 대학에서 배우는 것보다 한얼중학교에 와서 일하면서 배우는 것이 더 알찬 교육이라고 소감발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봉사단 중에 연세대학교 교수인 김동길 박사, 전 문교부 장관을 지낸 이규호 박사, 나운영 음악가 등이 한얼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박애주의자로서 인류는 모두 평등하고 인종, 종교, 계급을 초월하여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흙을 사랑하라는 삼애정신과 희생, 근로, 봉사정신을 교육의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강성갑 선생은 그 당시 교장 월급이나 교사, 급사, 노동자 월급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주었다고 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다며 노동의 가치는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강성갑 선생의 철학이었습니다.
당시 진영읍 기관장 회의에서 진영읍 도로에 심을 가로수 나무를 선정할 때 감나무를 심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감나무를 심으면 감이 익기도 전에 다 따먹을 것이 아니냐?”고 했을 때 강성갑 선생은“먹어도 배고픈 내 민족이 먹지 않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강성갑 선생은 민족주의자이며 교육의 선각자로서 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구국구민에 두고 이를 위한 첩경으로 과학교육과 기술교육을 통해 창의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려 하였습니다.
6ㆍ25 때 미국의 교육시찰단이 한국에 와서 강성갑 선생의 1인 1기술교육 현장을 체험하고는 미국의 교육정책보다 앞선다고 본국 정부에 보고하였다는 기록이 미문화원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강성갑 선생은 이 땅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우시고 대학까지 세우기 위해 부지까지 마련해 놓았으나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공산주의라는 누명을 쓴 채 그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동족의 총을 맞고 낙동강 수산교에서 38세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만일 강성갑 선생이 돌아가시지 아니하고 그 꿈을 이루었다면 진영은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교육도시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강성갑 선생은 연세대학교 유명인사 5인에 선발되셨고 그가 돌아가신 후 1954년 5월 14일 경남도에서 지원사업으로 그의 동상을 만들어 제막하는 날 진영읍민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소복차림으로 몰려들어 통곡을 하였고 함태영 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추도사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오른쪽에 장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신 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겨레의 상록수처럼 살아오신 강성갑 선생에 대한 교육적 이념과 철학을 우리 교육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시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분이 남긴 소중한 교육적 가치는 우리시의 크나큰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사실은 김종근 의원께서 준비를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한 5초 빨리 신청하는 바람에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 「박수를 치고 싶다」하는 이 있음)
- 김희성 의원
○김희성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ㆍ부원ㆍ활천ㆍ회현동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시의원 김희성입니다.
현재 김해시는 6개의 국제자매도시와 4개의 국제우호협력도시와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들 국가와 상호 방문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목적을 이루었는지 김해시에 묻고 싶습니다.
저는 금년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3박 5일의 일정을 통하여 베트남 떠이닌성과 비엔호아시를 방문하고 호치민 총영사와 코트라 호치민 관장을 접견하여 상호 간에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느낀 것은 우리가 국제자매도시와 국제우호협력도시 간의 형식적인 관계에만 너무 안주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김해시가 다시 한번 국제자매도시와 국제우호협력도시를 재조명하여 그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김해시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부분을 재검토한 후 교역대상국으로 상호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재점검하고 이를 계기로 김해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벗어나는 발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김해시의 관광인프라 자료를 그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여 김해를 관광, 문화, 스포츠 분야 등에 찾아오는 도시로서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방문지인 떠이닌성은 우리시 김해에 많은 요청과 관심을 보였습니다.
관심분야로는 김치공장과 축산가공업에 대한 관심과 또한 문화였습니다.
두 번째 방문지 비엔호아시는 김해의 스마트도시 건설에 대한 관심과 도시의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세 번째 방문지인 호치민 총영사관에서는 임재훈 총영사와 함께 자리한 김관묵 코트라 호치민무역관 관장과의 면담을 통해 김해시 소상공인들이 베트남에서 무역교류 및 시장개척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과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최대한 배려와 협조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하여 느낀 문제점에 대하여 김해시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김해시와 현재 맺고 있는 국제자매도시와 국제우호협력도시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얼마나 정례화된 교류가 있었는지, 그 도시들의 김해시에 대한 신뢰도는 어떠한지, 상호 분야별 협력은 가능한지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여 이를 김해시의 관광인프라 확보와 김해시 상공인들을 위한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해시의 소개영상은 최소한 나라별 언어로 안내가 어렵다면 자막이라도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해시 안내책자 역시 영어와 함께 해당 나라별 언어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 간의 비즈니스나 세일즈를 위해서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국제자매도시나 국제우호협력도시를 허성곤 김해시장님의 방문을 통한 비즈니스 또는 세일즈가 김해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목적은 명확하게 그리고 결과는 가시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김해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의 조속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종현 의원
○조종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회현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조종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추운 겨울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며 매일 연탄불을 피우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정책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 관내에서는 저소득 연탄보일러 사용가구가 2019년 12월 기준 4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이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 자체 지원사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국가지원사업으로 이 중 30세대에 대해서만 매년 난방연료비 40만 6000원을 지원하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고 일반보일러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친환경 저녹스보일러로 교체를 할 경우 일반가구 20만 원, 저소득층 가구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허성곤 시장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데 시공비를 포함하여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도시가스의 경우 난방비는 월 10만 원 정도가 소비됩니다.
연탄보일러의 경우 다량의 일산화탄소 및 여러 유해가스를 발생시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연탄가스 누출 등 2차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아 시민 안전에도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7년 기준 3,365㎾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갖추고 있고 도시가스 보급률은 86.6%에 이르는 친환경에너지 선도도시입니다.
지난 2018년 대한민국 에너지효율 친환경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에너지효율 친환경 선도도시인 우리시에서 연탄보일러 가구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40가구당 50만 원, 총 2000여만 원이면 전 세대를 도시가스보일러나 가스보일러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선진행정 구현에 시장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의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저소득층 연탄보일러 사용가구가 저녹스보일러를 포함한 친환경에너지 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최소한 가스보일러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저소득층의 삶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명품도시 가야왕도 김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지수 높은 김해시 건설을 염원하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5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33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20년 2월 5일 오늘부터 2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33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송유인 의원과 허윤옥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송유인 의원과 허윤옥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선환 의원 외 7인 발의)
(14시34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12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안선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선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 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20년 2월 12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선환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4시36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받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홍립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홍립 기획조정실장 김홍립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현황과 2019년도 주요성과는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고 올해의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입니다.
우리시는 올해의 시정목표를 가야왕도 김해 대도약의 원년으로 정하고 가야문화 정립, 도시기능 회복, 경제활력 제고라는 3대 핵심가치 아래 6대 분야별 역점과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부터 분야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다함께 사는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은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올해도 우리시는 경제 살리기에 올인합니다.
민선7기 일자리 10만 개를 목표로 세부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시키는 한편 지난해 선정된 의생명의료기기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발판 삼아 웰바이오시티 김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미래먹거리 신산업 발굴로 향후 100년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조혁신 스마트공장 구축과 김해형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김해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차별화된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으로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매력적인 농촌을 만들고 김해 푸드플랜을 구축하여 안심먹거리 제공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가야의 중심, 가야왕도로서 위상을 정립합니다.
학교시설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야문화역사 환경정비사업과 봉황동의 유적 확대정비 그리고 국립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가야유적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추진을 통해 가야왕도 김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정부의 생활밀착형SOC 공모사업에 선정된 복합나눔문화센터와 생활속행복순환센터 건립과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문화체험관, 농촌테마공원,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김수로와 허왕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그려낼 허왕후 창작 오페라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로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한 관광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2023년 개최가 확정된 전국체전에 대비한 종합운동장 건립과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하면서 어디서나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안락한 삶의 공간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CCTV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을 확대 설치하고 전 시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과 폭염 대비 종합대책 시행으로 재해ㆍ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대도시 품격에 맞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첨단화된 도시서비스를 제공해서 스마트도시 만들기에 주력하는 한편 지역 활력을 위한 도시공간 재창조를 목표로 4곳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동서 간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합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통팔달 시원한 도로망을 구축하고 특히 주요도로는 오는 2023년까지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유여객터미널과 신월역 신설 등 부족한 대중교통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65일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2035년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수돗물 안심확인제 등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정책으로 음용률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친환경 자동차와 충전인프라를 확대 구축합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일회용품 줄이기와 플라스틱 사용 안 하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필 환경 패러다임에 대비하겠습니다.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삼방공원, 거북공원, 무계먹자촌 등 혼잡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관내 4곳의 하천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아울러 오는 7월 공원일몰제에 대비해서 250억 원의 지방채를 내어 우선집행 대상 공원부지를 매입하여 시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시는 예산의 39%를 복지보건 분야에 투입하여 시민 삶의 질 높이기에 주력합니다.
먼저 공공예식장 설치,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유례없는 저출산 시대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초ㆍ중ㆍ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이어 올해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무상교복을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겠습니다.
청소년, 청년, 여성, 노인 등 세대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펼쳐 함께 누리는 복지를 실천하면서 김해시 독서대전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책 읽는 도시로서 독서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또한 사회적약자가 다름으로 인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으로 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도우며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등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인프라를 늘려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강력한 시정혁신 드라이브를 가동하겠습니다.
협치를 통한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노후된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국세ㆍ지방세 통합민원실, 시민행복민원실 운영으로 행복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확대와 SNS를 적극 활용하여 쌍방향 소통의 길을 열고 일하는 방식 개선과 강도 높은 청렴시책 추진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인증을 받은 국제슬로시티, 건강도시를 포함한 6대 국제인증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세계표준도시로서 도시 품격을 높이고 유수의 세계도시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가야건국 이천년, 세계도시 김해를 완성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의장 김형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6일부터 2월 1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