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조팔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무과 및 읍면동 예산과 기금안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전에 팀장님들 잠깐 나와가지고 자기 이름만 소개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얼굴이랑 이름을 잘 모르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팔도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총무과에 우리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어디에요?

○김명희 위원아, 기기?

장애인들 근무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는 그런 것 말하죠?

○김명희 위원보니까 우리 출산 및 육아휴직하시는 분이 2019년도 현재 몇 명쯤 됩니까?

대체인력을 지금 하고 있네요. 그죠?

○김명희 위원예. 192페이지입니다.

192쪽에 중간쯤 공정한 인사운영, 제법 많이 한다 그죠?

36명 하고 있네요.

○김명희 위원출산휴가, 휴직

○김명희 위원보통 출산, 육아휴직은 몇 년을 합니까?

○김명희 위원3개월?

○김명희 위원3년까지.

우리 남자분들도 하는 분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육아휴직, 보통 남자직원은 똑같습니까?

○김명희 위원기간은 똑같아요?

○김명희 위원이것은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대체인력하고 최근 3년간 출산 및 육아휴직 쓴 인원하고요.

대체인력이 어디에 이렇게 쓰고 있는지 내역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그리고 우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창원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면 우리는 지금 위탁을 하고 있네요?

위탁하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아, 4000만 원이 지자체 부담금입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지원센터에 보냅니까 아니면 지원센터에서 무엇을 하지?

내용이

○김명희 위원관리를 한다고요?

○김명희 위원관리가 어떤 관리죠?

○김명희 위원예. 국장님.

○김명희 위원4000만 원 가지고 되겠나.

그러면 사람수가, 피해자가 얼마 없다는 거네?

○김명희 위원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피해자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것 너무 생소하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금액이 얼마 안 많아서 운영이 되나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196쪽에 보면 국비도 지원받았네요?

○김명희 위원예. 그러네요.

○김명희 위원이탈주민들이 그때 언론에 보니까 굶어서 돌아가신 분도 있던데 우리는 잘 관리가 되고 있죠?

○김명희 위원협의회.

○김명희 위원그렇습니까?

○김명희 위원아니, 보니까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김명희 위원그런 것을 이렇게 민원사항이 있으시면 잘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했네요?

199쪽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은 36개소 전부다 할 것이고 그죠?

체육대회는 두 곳만 했네요. 그죠?

다른 데는 안 했는데 특별하게 여기 두 곳에 준 이유가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아, 중부하고 서부를 나눠서 하는 거네요?

○김명희 위원나는 어떻게 특정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9페이지 여기 보면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비 해서 620만 원 감액된 내용이 보니까 밑에, 어떤 부분입니까?

전체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감액되었습니까?

내용상에는 구체적으로 없어서, 190페이지에 감액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감액이 되었네요?

○하성자 위원사무관리비에서 감액이 되었네요.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충분합니까?

○하성자 위원운영상 문제는 없습니까?

○하성자 위원그래서 물가가 인상되는 시점에 사무관리비가 감액이 되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191페이지 밑에 쪽에 연구개발비 기록관리에 있어서, 191페이지입니다.

기록물관리 연구개발에 대해서 전산개발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시스템이, 금액이 상당히, 좀 적지는 않거든요?

191페이지입니다.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2억 6000만 원 있고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가 12월 해가지고 1920만 원인데 이 부분에서 감액이 된 겁니까?

○하성자 위원어디에서 감액이 됐습니까?

○하성자 위원감액이 아닙니까?

○하성자 위원어떤 사업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기록물 관리가 중요한데 제가 감액된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기록물이 또 우리시의 역사사료가 되는 것인데 연구개발비가 관점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성자 위원예. 한 부분이 완료가 됨으로 해서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되었네요?

○하성자 위원감액이라기보다 적게 편성된 것이죠?

그리고 국제교류에 있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살펴봤는데요.

188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 여기에서 보면 국제협력 업무추진 전산기기 소모품 이게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10만 원, 12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월별로 이렇게 소모품이 나가니까 어떤 소모품인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성자 위원예. 18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서 국제협력 업무추진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고정비가 10만 원이 나가는데 이것이 12월로 매월 나가는 소모품인 것 같아서, 소모품인데 매월 이렇게 지출되는 게 경상비인데

○하성자 위원아, 그 소모품을 이렇게 1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잡은 거네요?

○하성자 위원월로 이렇게 나누어 놓으니까 제가

○하성자 위원예. 평균금액을 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그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연간 120만 원 정도 책정해도 문제가 없을 같은데 소모품이 이렇게 월로 나누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하성자 위원매월 한 10만 원 보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 위원안선환입니다.

주촌면에 페이지는 378페이지

○안선환 위원가야문화축제 준비 수용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내가 볼 적에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지 금액을 500만 원 삭감을 시켰더라고.

그것 혹시 기억 안 납니까?

○안선환 위원주촌도 이제 아파트도 들어오고 규모도 커지는데 사실 난리가 났어요.

주정영 의원도 자기가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실수를 했다고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셨으면 해서, 제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안선환 위원정상적으로 그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보면 독립유공자 및 유족 격려금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해에 독립유공자 이런 데 지원해주는 것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까?

187페이지.

○안선환 위원그렇습니까?

우리 독립유공자들한테 유족 말고 본인들한테, 직계가족들한테 해주는 것은 여기서 해주는 것 아니죠?

○안선환 위원그래, 행사만 하는 것인데

○안선환 위원금액도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은 돈 좀 아끼지 말고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유공자 가족들이 몇 분 계시겠습니까? 그죠?

몇십 명도 안 되는데 남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김해시는 독립유공자 후손들한테 잘해준다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안선환 위원참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9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시민통합 권역별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지원 해서 내년에 500만 원 해서 4개 권역 예산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그러면 이게 매년 해오는 사업은

○박은희 위원4개 권역으로 나눠서 500만 원 제출하면 그러면 계획도 총무과에서 다 추진을 하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사업계획을?

○박은희 위원예. 이것 관련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 195페이지에 보면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범죄예방활동사업 지원해서 3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 김해에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참사랑위원회가 있는데 그것도 총무과 소관하는 부서 맞지요?

○박은희 위원예. 혹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참사랑위원회에 보통 보면 단체보조금 지원하듯이 혹시 지원하는 어떤 예산이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법무보호위원회 경남지부협의회 소속이고 참사랑위원회라고 지금 김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예. 제가 그것을 전달을 받아서,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범죄활동예방이라든지 법무보호위원회의 위원 활동을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거나 하면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그리고 199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해서 36개 단체에 350만 원 예산을 편성해놓으셨는데 동상동의 다문화치안센터에도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조성되어서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 8시가 되면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도 이 예산 편성에 조금 반영되어 있는지, 혹시 예산 지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이 부분 좀 궁금합니다.

○박은희 위원그러면 내년도 36개 안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아, 그러면 350만 원?

○박은희 위원그러면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결성을, 발대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2년 정도는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동상동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근로자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8시에 모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동상동 다문화치안센터에 담당자도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챙겨서 혹시 필수 어떤 실비보상에 대한, 지원활동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36개에 대한 전체 현황자료하고 다문화치안센터의 외국인 자율방범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과장님 이것 우리 박은희 위원님이 방금 질문하셨는데 외국인 방범대 거기에는 별도로 외국인 해가지고 예산 잡은 것은 없지요?

36개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위원장 조팔도아, 포함되어 있으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래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팔도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전 의장님.

○배병돌 위원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래도 총무과는 삭감된 부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한 가지 있네.

그래도 삭감된 부분이 많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총무과가 잘해서 그런 것 같다 그죠?

○위원장 조팔도억수로 잘합니다.

○배병돌 위원잘합니까?

국장님이 잘해서 그런가 보다.

우리 191페이지 기록물 관리하는데 우편요금이 오른 것, 공공운영비가 한 900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기록물은 무엇을 발송하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무슨 문서를 발송하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이것 전부 우리 김미란 팀장 거가?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전체를 관리하는 거네.

그런데 그 부분 공공운영비가 9000만 원인데 전부 우편요금으로 이래 증액된 부분이에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배병돌 위원전체가?

9000만 원, 3억 600이었는데 3억 9000으로 이래 증액한 게 우편요금이다 그죠?

○배병돌 위원우편요금 오른 것도 있고 오른 것은 한 50원 올랐는데?

○배병돌 위원등기우편이 많아서

○배병돌 위원우리 시청 내 전체 우편물 발송 이야기네.

이해가 됐어요.

보니까 총무과는 의회 출신들이 또 많이 계시네.

국장님 좀 챙겨 주이소.

그리고 남북교류 활성화사업 있죠?

올해 첫 사업으로 하는데 위원도 다 구성이 되었네요?

○배병돌 위원이것은 어째 공모를 했어요?

추천을 받았어요?

○배병돌 위원이것 회의하는데 회의만 하고 사업은 할 계획이 있어요?

○배병돌 위원이것은 보니까 순수하게 회의비네?

○배병돌 위원위원회 참석수당하고 회의자료 제작 이 부분이네.

그런데 회의를 하면 회의 주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니가?

○김명희 위원평화통일

○배병돌 위원평화통일?

○안선환 위원비핵화.

○배병돌 위원평화통일, 비핵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내 말은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주제를 가지고 회의할 것이냐는 말이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 명단을 쭉 봤어요.

무작위로 추천해서 그냥 뽑은 거죠?

국장님, 이것 어떻게 선정을 한 거예요?

○배병돌 위원어느 교수가?

○배병돌 위원이영식 교수?

○배병돌 위원평양에 몇 번 갔다 오셨는가?

○배병돌 위원의회는 또 우리 이광희 의원하고

○배병돌 위원남북교류기금이 있었잖아요?

우리시 예산에는 몇 년 전부터 없애버렸잖아.

○배병돌 위원어디 있어요?

○배병돌 위원어디요, 몇 페이지?

202?

○배병돌 위원여기 남북교류기금 2억이 있네.

이것은 도로 가는 거죠?

○배병돌 위원아, 중앙단위로 가네.

○배병돌 위원기금을 준비, 마련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했어요?

○배병돌 위원일단 2억을 만들었네?

그러면 남북교류기금 회계가 있어요?

○배병돌 위원아, 회계 있네.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할 거예요?

잡은 김에 한번 물어보자.

교류협력기금이 벌써 2억이나 잡혔는데 지금 우리 담당 과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기본계획은 써서 있어야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래, 보니까 도에서는 조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

○배병돌 위원가야문화권하고 뭐요? 부여?

○배병돌 위원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는 편성목이나 산출근거를 다 만들어서 편성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아니, 계획은 국장님이 금방 계획을 세웠다 했잖아. 그죠?

목별로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나오지는 않았다 그죠?

○위원장 조팔도전망이 밝은가 그것을 물어봐야지.

○배병돌 위원그런데 이것은 왜 상임위에서 손을 안 댔을까??

○위원장 조팔도앞으로 희망이 있어서 그렇게

○배병돌 위원희망이 있어서요?

○위원장 조팔도예.

○배병돌 위원위원장님 당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계획만 해놓고 평화무드로 가거나 분위기가 좋으면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이런 사업이죠?

오래 전에는 그게 적립의 기준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 정도를 적립해라 하는 기금법인가 있었는데 그게 유야무야되어버리고 올해 이렇게 해가지고 새롭게 2억이나 편성을 했는데 하여튼 회의 위원도 구성이 되었으니까 회의를 몇 번, 10회? 4회?

아, 여기 회의를 4회 할 거라고 예산을 잡아놨네요.

회의를 잘해가지고, 이게 소진이 안 되어도 그대로 기금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죠?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수당이 7만 원씩 20명인데 이 중에는 의원이 3명, 시장님까지 있는데 이 4명은 수당 안 줄 건데?

그것 삭감할까요?

○김명희 위원자꾸 삭감하지 마세요.

○배병돌 위원아니, 예산을 잡아놔서.

그래, 예산을 잡아놨으니

○배병돌 위원그러면 주이소.

○배병돌 위원아니, 잡아놔서 20명 곱하기 7만 원 이렇게 해놨으니까 20명 다 줘버리면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아니, 그것 주면 안 돼요?

○배병돌 위원의원 세 분도 좀 주면 안 돼?

○김명희 위원안 된다니까.

○배병돌 위원나도 교류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충분한 준비를 해서, 참 갑갑한데 이게 잘 되어서 남북교류기금이 모자라서 추경에 또 예산 증액요구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요즘 정치적으로 남북교류가 갑갑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를 했는데 범죄피해자 센터 지원에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했어요?

추경 편성해서 했어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본예산에 4000 잡았다가 6100이나, 그러면 이번에는 증액을 해서 했어요?

증액 편성했습니까?

○배병돌 위원내년에는?

○배병돌 위원4000만 원 해서, 6200만 원에다가 추경까지 했는데 6000을 잡지.

23명이나 수혜자가 있네?

○배병돌 위원그것은 알 수 없다 그죠?

○배병돌 위원그래, 사람은 알 수 없다 그죠?

그래 하시고 우리 칠산서부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대충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배병돌 위원공모를 지금 하고 있다고?

○배병돌 위원설계비는 1차 추경에 3억인가 됐는데 지금

○배병돌 위원아, 맞다.

그때 우리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거기도 보류가 되어서 늦게 되어 있었고 공유재산 변경 심의한다고 늦게 처리되었고 이래서 설계를 못하고 있었네.

○배병돌 위원그런데 그것을 시장님은 내보고 빨리하라고 그러더니만.

그 부분은 배치도 부분도 있고 좀 이렇게 고민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진입로 부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쪽에 1020도로에서 진입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단서조항을 달아 붙여서 이래 해버렸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죠?

○배병돌 위원안전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 우리 칠산동장했던 토지정보과장 있잖아.

여기 실제로 예산 시작한 것은 우리 토지정보과장 계실 때 기초를 놓은 건데 과장님 그러면 진입로 그 부분도 안전성 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앞에 그쪽에 농협도 있잖아요.

이쪽에 전체 땅 사이즈를 다 샀으면 아마 그런 문제가 해소되었을 거야. 그죠?

그런데 그게 반밖에 못 샀으니까 교통문제가 더 부담스러워져버린 거야, 어려워져버린 거야.

○안선환 위원옆에 있는 것은 원래 계획이 없던 것을 사 넣은 거예요.

그것은 원래 계획에 없었던 거예요.

○배병돌 위원아니야.

○안선환 위원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자체가 없었던 것을 반만이라도

○배병돌 위원아니야.

처음에 3000만 원 가지고 용역할 때 그것을 다 매입한다고 했어요. 맞죠?

그래, 과장이 전체 매입한다고 해서 했는데 반밖에 매입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진입로 부분 거기가 어렵게 걸려버린 거야.

그게 매입이 되었으면 다소 진입로 그 부분이 해결될 수가 있었지.

토지정보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배병돌 위원그래, 그렇게 해서 그때 3000만 원 주고 용역을 했다니까?

그렇게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기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못하게 하니까, 아직까지 주민들 모아보면 진입로 이야기 또 나올 거라니까.

옆에 그쪽 거기는 분명히 신호등 달아야 되거든 어쨌든 신호등 설치해야 된다고.

지금 서김해지점하고 똑같제?

과장님 맞죠? 똑같은 현상이라고.

그런데 그것 비교하면 이것도 별 문제가 없는데 가감차선 조금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걸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이것은 교수들이 나가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들어간 위원들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교수들이 반대를 했다더니만.

교수들이 앉아가지고 나가보지도 안 하고 그래서 무슨, 그렇습니다.

교수들이 실제로 그런 부분 좀 나가보고 판단하든가 안 하고 주변 환경을 저기까지 전체적으로 도로흐름도 보고 주변에 또 비슷한 게 있다니까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딱 거기 앉아가지고 자료만 보고 교통흐름에 방해되고 위험하다고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진입로 하지 마라 하고 교수 그 사람들이야 한 건 하고 나면 끝이에요.

우리 칠산서부동민들은 영원한, 이것을 어떻게 옮기고 앞으로 어떻게 동사무소가 되겠나, 더 손 봐지겠나 그런 먼 장래를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거기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배병돌 위원도시관리위원들이 말이야 안전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좀 폭넓게 그쪽 부분을 도로 확장해서 하자 이런 이야기는 하도 안 하고 딱 보이는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위원장 조팔도이번에 다 바꿔야 돼.

○배병돌 위원칠산서부동민들은 앞으로 평생을, 평생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하게 손 못 댈 것 아니가?

청사를 하나 짓는데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편리하도록 이렇게 동청사를 지어야 될 것 아니가?

교수들이 탁상공론하고 앉아 있어, 누가 교수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새로 돌이킬 수 있나? 없지.

다시 돌이킬 수 있어요?

○배병돌 위원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보류까지 시켜서 했는데 결국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한 번 했나 두 번 했나?

하여튼 과장님 배치할 때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 우리 동민들 이야기 들어보고

○배병돌 위원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의견수렴 해가지고 이렇게 하이소.

○배병돌 위원그래, 그렇게 하이소.

배치할 때도 우째 잘 배치를 하면, 처음에 배치할 때는 저 뒤의 도롯가 쪽으로 붙여가지고 그게 조금 앞으로 당겨지고 이래저래 위치가 바뀔 것 아니에요? 그죠?

○배병돌 위원그래, 그 부분도 같이 의논해가지고 하이소.

○배병돌 위원이것 한번 짓는 것 예산을 60억이나 들여서, 또 있었잖아?

지하주차장 문제도 있고 이랬는데 그런 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지하주차장 문제 하니까 그쪽에 우리 토지정보과장 잘 알고 있지만 방범대 쪽에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만들었는데 그쪽에 빌라 쪽 주민들이 매연 관계가 있다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거기는 이왕 이렇게 되어가지고 주차장이 협소해지는 것 같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가까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것을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다음에 주민간담회할 때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보세요.

○배병돌 위원나도 그쪽에 이야기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제 내가 집에 퇴근해 있으니까 칠산주민들이 술이 다 취해가지고 전화 와서 하는 말이 지하주차장을 다시 예산을 잡아 설계를 할 수 있느냐고 묻는데 그것 어떻습니까?

우리 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했는데 그분들이 오늘 답을 좀 해달라고

○위원장 조팔도그래, 저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산 부분에 다른 데 청사보다 더, 현재 있는 것도 잘 짓지만 지하주차장이 안 들어가면 무용지물이다 하면서 어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오고 이렇게 쭉 왔는데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그 동네에 한번, 여기 전 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갈등이 없도록 해야지 돈을 60억, 70억 들여서 이렇게 짓는데 주차장 안 넣었다고 갈등이 있으면, 가만 보니까 시에서는 아까 현장에 안 가본 교수 그분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 가보니까 내가 볼 때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게 위치도 안 맞습니다.

교통진입로 등 여러 가지 보니까 하나도 조건 맞는 게 없고 건물 자체도 땅 가지고 있는 그분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하기는 했는데 이제 와서 이래저래 이야기해서 되는 게 아닌데 행정에서 잘 설득을 시켜가지고 국장님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 조팔도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 갈등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보완이 있습니까?

○위원장 조팔도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민들하고 설득 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팔도그렇게 잘해주시고 아까 우리 전 의장님이 교수 머리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 이런 사람, 앉아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교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 위원과장님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청사 관련 이것을 보니까 칠산서부동도 성장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실제로 나중에 땅을, 부지를 다시 매입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지출되는 미래비용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예산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어려운 점이 있네요.

청사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3억은 칠산서부동에 배정되어서 정리가 되었고 시설비가 올해 59억인데 원래 공사비는 69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성자 위원69억인데 실시설계 예산 59억 이렇게 나왔습니까?

○하성자 위원아, 부지매입비가 11억이 소요되었습니까?

저희 상동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새로운 장소냐 현 부지냐 이래가지고 아마 총무과에서 해주신 것 같아요.

면장님이 이장회의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 부지, 어느 장소를 할 것인가부터 민주적으로 이렇게 선정하시는 과정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면민들께서 현 부지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민주적으로 결정을 하셨고 거기서 우리 총무과가 의견을 수용해서 하는데 여기 보면 실시설계해서 올해 들어가면 내년에 착공해서 후내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는 포함 안 되는 거죠?

○하성자 위원별도죠?

별도기관이기는 하지만 그것까지 포괄하는 계획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도 나중에 개축이랄까요?

개보수가 필요한 그런 시설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니까 포괄해서 함께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오늘 이장회의가 있는데 가면 자료가 있을 텐데 일단 그 부분 상동면에 대한 진행과정에 대해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하이소.

○박은희 위원과장님 추가질문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선행시민, 단체 표창장 인쇄제작비 해서 72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선행시민하고 단체를 표창을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서 추천하거나 단체에서 공문을 갈음해서 추천하거나 그런 절차에 따라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보통 우리 자원봉사상을 보면 행안부에서는 기관 추천, 국민 추천 이런 절차가 있어서 기존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기관이면 지자체 추천도 될 수 있고 기관이 포함하는 김해시자원봉사센터가 될 수 있고 그렇듯이 지금은 국민 추천을 수상할 수 있는 데가 참 많습니다.

국민이 이 단체를, 이 선행시민을 잘 안다.

그렇다면 절차와 제출서류에 따라 추천해서 수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야말로 선행시민이고 단체 표창인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그런 절차는 당연히 있는 게 맞고 한데 일반 우리 김해시민이 우리 지역의 선행시민을 발굴하고 또 우리 지역에 귀감이 되는 단체를 발굴할 때 그런 표창의 기회를 좀 더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사실 일반 생각할 때는 시장님 표창이든 단체 표창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잘 몰라서 또 가장 어려운 표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선행시민이라든지 단체 표창의 규정도 일반시민 주위에서 추천해서 하는 그런 절차의 방법을 좀 모색을 하고 강구해서 공고할 때, 월례회나 정례회 때, 월조례 때 표창하고 특별한 단체의 기념행사 때 표창하는 그런 절차는 당연히 있지만 1년 연초나 연말이나 할 때 김해시민이 추천하는, 국민 추천하듯이 어떤 김해시민 추천 포상제도를 해서 정말 우리 주위에 귀감이 되는, 선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귀감이 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표상의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박은희 위원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어서, 기관이 추천할 때는 폭이 좁고 우리 시민이 추천할 때는 더 넓고 해서 아마 시 행정에서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포상금에 연말공무원 표창 해서 30명 되어 있는데 이것도 특별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193페이지 연말공무원 표창 예상인원이 30명 책정되어 있는데.

○박은희 위원그러면 이것 공무원 표창 선정기준이라든지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최동석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최동석 위원55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5500만 원 잡으신 거죠?

○최동석 위원활동보조인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최동석 위원국가에서 권고하는 또 장애인공무원 채용비율이 있죠?

○최동석 위원우리 적용기준에 적합하네요?

○최동석 위원그것 안 하면 과태료나 벌금 내죠?

○최동석 위원하여튼 그러면 이것 올해도 했습니까?

올해도 진행했습니까?

○최동석 위원그러면 올해 지원했던 집행내역 좀 주십시오.

○최동석 위원5500만 원이 정해진 금액은 아니다 그죠?

○최동석 위원올해도 실행했다니까 올해 집행했던 내역 자료를 좀 주시죠.

이상입니다.

○최동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국장님 아까 우리 협의회 위원들 중에 가야사하고 부여하고 같이 연계해서 연구를 한다는데 어떤 부분의 연구를 하실 건지 아직 구체적 내용이 없죠?

○김명희 위원제가 알기로는 가야 연구하시는 교수님께서, 어쨌거나 가야사 관련해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책이 삼국유사입니다. 그죠?

삼국유사인데 그걸 부정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가야사의 대표주자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김명희 위원회의할 때는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행태를 봤을 때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어떤 재정립, 저도 시사편찬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 자료를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가야사 자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도 많으신 분인데 물론 긍정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고 어떻게 가야사하고 부여사를 같이 연계시켜서 연구를 할 수 있나.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명희 위원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그분의 논문이라든지 학술

○김명희 위원예. 우리 그때 국회회관에도 갔잖아요.

가야사의 기본정서가 그런데 혼자만 또 이렇게 역행하시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가야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예. 그것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전 의장님.

○배병돌 위원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촌면청사 신축 건립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어요?

○배병돌 위원그 시점이 언제 정도 될까요?

○배병돌 위원그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기부채납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실시설계비도 잡지도 못하겠네?

○배병돌 위원예?

○배병돌 위원시정설명회 나가면 분명히 이 질문 나올 거라고. 그죠?

그런데 주촌이 도시화가 되었는데 그게 장유하고 틀린 게 장유는 1ㆍ2ㆍ3동에 자연부락 단위가 다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그제?

주촌은 딱 분리되어 있어.

자연부락 저기 산 밑으로 해가지고 거기 원 주촌, 아파트는 아파트 딱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 주민들하고 화합이라든지 이런 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면청사도 빨리 건립이 되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모임도 해야 되고 행정도 펼쳐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지역구 의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면장이 예산 잡는 것도 아마 삭감된 부분이 총체적으로 그런 것을 취합, 단합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잡은 모양인데 그게 다른 읍면동하고 형편성에 안 맞다고 삭감이 된 모양인데 그런 부분 좀 감안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살려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빨리 실시설계비가 잡힐 수 있도록 국장님 좀 준비를 해주이소.

해주고 칠산서부동청사 문제는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과나 담당부서나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지나고 나면 끝입니다.

실제로 끝이지만 이게“동청사가 불편하다. 지하주차장을 넣어야 좋은데 왜 진입로를 여기 했노?”그것은 영원하게 남는 게“그 당시에 시의원 누가 했노?”가 남는다.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시의원 누가 했노? 이것도 하나 똑바로 못하고 불편하게 청사를 이래 지었나?”이런다고.

그것은 영원하게 남는다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감안해서 할 때 과장님하고 단디 의논해서 주민들하고 잘

○배병돌 위원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자료만 좀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서 193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제화여비라는 게 있습니다.

여비 중에서 국제화여비 5700만 원 이것 자세한 내역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94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민자치 기반 강화해서 71억이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 시비가 50억이 들어갔는데 이것 좀 자세한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이광희 위원그리고 198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라고 나옵니다.

그 행사 합쳐서 1억 1400이 있는데 그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이광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 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면 되죠?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것입니까?

○정준호 위원198페이지 일반단체 지원이 있고 특별법단체 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특별법단체 지원 같은 경우는 민주평통,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총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사회단체들은 일반단체 지원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해서 민주평통,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총 그리고, 그러면 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처럼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정준호 위원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고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정준호 위원사업의 목적에 맞게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정준호 위원아, 그러면 이것은 특별한 공모절차가 없이 계속적으로 나가고 정산과정에서 그것을 확인한다.

그러면 민간사업보조, 행사사업보조 같은 경우 금액 자체도 원래 크지 않은데 이번에 제법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억 6600에서 이번에는 1억 1400 거의 한 30% 가까이 이렇게 줄어들었네요?

198페이지입니다.

○정준호 위원아, 그래서 많이 잡혔다가

○정준호 위원그러면 예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 그런 정도네요?

○정준호 위원제가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특별법 지원에서 전년도 예산액하고 이번에 잡힌 것 하고 동일하거든요. 그죠?

19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8870만 원.

그래서 이게 물론 보조금 성격이 있고 실비를 정산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조로 도와주는 개념이라서 반영이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감안되어야 되지 않겠나.

○정준호 위원제가 여기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예년 수준으로 돌아갔다면 행사에 주어지는 게 거의 일정하죠?

○정준호 위원그렇죠?

줬다가 뺏는 것은 사실 반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그런데 우리가 공모를 받아보면 기존에 계속적으로 하던 사업들은 거의 계속 받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되는 경우 있나요?

○정준호 위원그런데 형식적으로 절차상 공모는 받고 있는 것이고 그죠?

○정준호 위원신청은 받고?

○정준호 위원심의위원회해도 거의 다 주어진다면서요?

○정준호 위원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상승률만큼 인상을 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 다른 항목들은 다 예산 인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서 인상을 못 시켜준다 하더라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좀 이렇게 다른 단체,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단체들이 많은 사업들이 픽스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액이 총 1억이다.

그러면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씩이라도 신규로 다른 단체들의 활동을 좀 지원해줄 그런 의향이 있는지.

○정준호 위원그리고 연수 부분 보면 국제연수, 국내연수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189페이지 국제연수 지원 여기 보면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이렇게 해서 400만 원 60명 그리고 나머지는 300만 원 80명, 150만 원 20명 이런 식으로 되어있죠?

그러면 여기 우리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해외연수, 이게 전부다 해외연수잖아요. 그죠?

○정준호 위원해외연수 인원은 이게 전부다입니까?

그러면 이 인원 160명이 다른 것으로는 잡히지가 않습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여기는요?

국내외 교류 활성화사업 여기서 여비에도 잡혀 있거든요.

국제교류 추진 공무원 국외여비 여기도 34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해외로 가는 것 맞죠?

○정준호 위원이것도 바로 188페이지입니다.

바로 옆 페이지.

○정준호 위원국제연수 지원.

○정준호 위원30년 이상입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이 예산은 대상자 증감에 따라서 예산액이 좀 달라지겠네요?

아니면 이렇게 한정해놓고 거기서 딱 제한된 인원만큼만 이렇게

○정준호 위원어제 제가 여성아동과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에 쫓기면서 하다 보니까 못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김해시청 예식장 임대료 수입을 여성아동과에서 세입예산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런 공공시설에 대한 임대료 같은 경우는 원래 총무과에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혼을 여자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닌데 여성아동과에서 그 예식장 임대료를 받는 것은

○정준호 위원그러면 예식장 관련 업무는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겁니까?

결혼을 하면 출산을 하기 때문에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그런 업무라고 보는지

○정준호 위원아, 그쪽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화 위원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조팔도늦게 오셔서 이제 또, 짧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정화 위원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늦게 오신다는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지.

아까부터 내가 여기 할 때 왔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최동석 위원자리를 지켜야지.

○위원장 조팔도우리 총무과 하나 하는데 시간이 지금 1시간 15분 걸렸습니다.

할 게 지금 꽉 있는데

○이정화 위원위원장님 그래도 늦게 온 것 그것은 수정하이소.

○위원장 조팔도일찍 오셨습니다.

○이정화 위원아니, 일찍 온 게 아니고 시작할 때 위원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이것은 공개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최동석 위원속기에 꼭 넣어주세요.

늦게 온다고.

○이정화 위원속기 빼이소.

제가 회의 시작 할 때 그것 했는데, 그 부분 속기 빼이소.

정확하게 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위원장 조팔도겁은 허벌시리 많다.

○이정화 위원그래도요. 말을 그래 하면 되는가?

우리 범죄활동 있지요?

자율방범대 그 예산 설명도 좀 해주십시오.

199페이지요.

과장님 자율방범 활동 지원 199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좀 줄어들었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정화 위원아, 올해는 한 대도 된 게 없네요?

○이정화 위원예산에 올라온 게 없네요?

○이정화 위원아, 그래서 그 예산이 여기 4000만 원 줄은 겁니까?

○이정화 위원제가 볼 때는 다른 자생단체나 관변단체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자율방범 관련은 지금 2018년도 예산도 특별히 차량 말고는 더 이상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없지요?

○이정화 위원제가 볼 때는 어느 단체보다도 고생하는 단체인데 예산 변동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특히 우리 국장님이 이분들 진짜 고생하잖아요.

낮에는 자기 일하고 밤에는 또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사 갈 때마다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시 예산이 남아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단체보다는 앞장서서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정화 위원방한복 그것 올해도 안 됐네요?

○이정화 위원작년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정화 위원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추경에라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렇게 우리 시의원들이 다니면서 행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지역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확인하고 하는데 제일 고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추경에라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예. 제가 그것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제가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돼서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팔도이정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과하겠습니다.

늦게 온 게 아니고 아까 일찍이 정식으로 오셨는데 민원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내가 그 이야기한다는 게 모르고 늦게 왔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하나 하는 데 1시간 20분 걸렸습니다.

할 것은 아직 13개인가 14개 남았는데 오늘 방범대 질의를 지금 세 번째 합니다.

딱 계셨으면, 한 번 하면 자꾸 묻는 것 반복보다도 안 한 것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좀 짧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동석 위원회의진행 발언 하나 할게요.

한 번 이상 질의 안 하는 것으로 자제 좀 시켜주십시오.

○위원장 조팔도예. 그러니까 좀 시간 지켜주면

○안선환 위원오래 할 적에는 잘라버리소.

○위원장 조팔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지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소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하시기 전에 우리 팀장님 자기소개

○위원장 조팔도감사합니다.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안녕하십니까?

안선환입니다.

우리 공공갈등위원회 올해 만들어졌죠? 그죠?

올해 회의 한 번 했죠?

○안선환 위원실제적으로 우리 김해에서 공공갈등이 엄청 많죠? 그죠?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있어요?

○안선환 위원내부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부딪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의 역할이 최고 많은 것 같거든요.

알다시피 주촌이나 어디나 공공갈등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에서 이게 좀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공공갈등위원회를 잘 운영해서 무슨 계획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을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많이 고생하는 부분도 좀 들어주시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도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어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안선환 위원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사회가 발전을 하고 우리가 도시화가 되는 이런 과정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최소화시키고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말고 다들 손해를 안 보고 화합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공공갈등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만큼은 정말 잘하시기를 부탁드리는 그런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최동석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7쪽에 보니까 정책특별보좌관 업무추진여비가 있다 그죠?

그리고 뒤에 210페이지 보니까 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해가지고 35만 원씩 12개월이 되어있다 그죠?

이것 올해는 했습니까?

○최동석 위원올해도 했었습니까?

○최동석 위원업무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최동석 위원그러니까 정책특별보좌관이 4급 기준이잖아요. 그죠?

○최동석 위원그 기준에 맞춰서 적정하게 편성한 것 맞습니까?

○최동석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전 의장님.

○배병돌 위원과장님 내가 세입 부분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을 쭉 이렇게 잡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게 공유재산 임대수입도 예산 1억 100을 잡았는데 지금 한 11월 정도 실제 수납액을 계산하면 1300만 원밖에 안 되겠다 이래 잡혀 있단 말이에요.

○배병돌 위원하면 1억 되겠어요?

○배병돌 위원가능하다?

○배병돌 위원지금 1300밖에 수납이 안 되었는데 가능하다?

○배병돌 위원18년도는 다 실제 수납액하고 예산액하고 맞아졌네?

○배병돌 위원지금 부과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 수치보다 더 부과가, 납부가 되면 예산액하고 같아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배병돌 위원기타사용료도 같고?

예산액이 기타사용료가 5200인데 지금 74만 8000원밖에

○배병돌 위원가능하다?

○배병돌 위원주차요금도 마찬가지, 공공이자수입도 마찬가지 연말까지 가능하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되겠어요?

이것은 이미 다 끝난 것 아니에요?

○배병돌 위원32억 잡아놨는데 율하이엘?

○배병돌 위원거기 들어가는 우리 시유지하고 편입부지 그것 말이에요?

○배병돌 위원시끄러워서 법정싸움하고 있는데 그게 연말까지 들어오겠어요?

○배병돌 위원어쨌든 조합에서 전부다 수용해서 보상은 다 끝났을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자기들이 샀으니까 들어와야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이것을 언제 부과했어요?

○배병돌 위원그럼 올해 부과를 했네?

○배병돌 위원올해 부과한 거야 아니면 지난해에 부과했는데 이게 아직 체납되어 있는 거가?

○배병돌 위원체납은 아니고 올해 부과했는데 26억?

○배병돌 위원이것 계산해서 예산액을 잡은 거예요?

이게 그렇지는 않을 건데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내 말은 32억을 매각수입으로 잡았는데 이게 이엘 쪽 우리 시유지 편입부지 매각대금이 32억 중에 애초에 당초에 안 잡혔을 것 아니가 말이야.

○배병돌 위원포함되어 있었어요?

○배병돌 위원그래서 26억이 들어오면 이것은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맞아진다 그 이야기죠?

○배병돌 위원그래요.

이것은 왜 이렇게 줄어져버렸어요?

그외수입은 뭐 어떤 수입을 잡았어요?

그외수입은 내용이 뭐예요?

2018년도 13억 3000 잡았다가 올해 2019년도는 1억 3000밖에 못 잡았고 내년 2020년도에는 아예 그외수입이 없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외수입 내용이 뭐예요?

○배병돌 위원아니, 결산 때 잡았는데 이게 2018년보다 2019년이 한 10억 정도 줄어져버렸다 아니가? 그죠?

그래놓고 2020년도는 아예 예상도 안 했네요?

○배병돌 위원예측을 하기 힘드니까 예산액을 못 잡았다?

○배병돌 위원결산 추경 때?

그러면 2019년도도 이것 추경 때 잡은 거예요?

○배병돌 위원우리 이번에 3회 추경 때?

○배병돌 위원그러면 이것은 금액이 1억 3000 이 정도밖에 안 되네?

○배병돌 위원그러면 내년 2020년도도 크게 들어올 게 없겠네?

○배병돌 위원어쨌든 세외수입하고 임시적수입이 우리 지방세 부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자체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 이것을 잘 받는 것도 우리 세입에 큰 도움이 된다.

잘해서 잘 받는 것도 그죠?

○배병돌 위원그러면 이것 부과하고 하는 것은 각 실ㆍ과에서 다 할 것 아니야?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이것도 부과는

○배병돌 위원이것은 아, 맞네.

○배병돌 위원공공재산이니까 재산관리팀에서 다 하네.

○배병돌 위원일반재산은?

○배병돌 위원건설과에 있는 여러 가지 국공유지 매각 그것도 전부다 회계과에서 다 하고 있어요?

○배병돌 위원회계과로 넘어와서, 그렇지.

○배병돌 위원회계과로 넘어오면 그러면 부과는 그것을 하네.

○배병돌 위원절차만 담당 과에서 잡아주고 부과는

○배병돌 위원그렇지, 옮겨가가지고 하네.

어쨌든 세외수입하고 임시적수입이 우리 자체 예산에 비중을 크게 차지하니까 잘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그다음에 인건비하고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하니까 그렇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올해 2020년도 공용차량 19대를 구매하는데 순증이 있습니까?

폐차되고 구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성자 위원신규 1대가 어디로 배치되는 거죠?

○하성자 위원공원녹지과에는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관리하느라고 애를 쓰시데요.

18대가 그러면 교체고

○하성자 위원아, 그렇습니까?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별도로 어차피 세입에도 잡히고 세출에도 잡혔는데 이게 보건소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 회계과에서 직접 이렇게 별도로 기표가 되는 겁니까?

227페이지입니다.

○하성자 위원예. 그렇는데 그게 건강증진과로 기표가 안 되고 별도로 기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특별하네요.

○하성자 위원세입분은 그렇게 하고

○하성자 위원예. 보수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위에 그 조금 별도 구분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세입부에도 보니까 별도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이 보수와 직급보조비로 해서 세입도 잡혀 있고 세출도 잡혀있거든요.

○하성자 위원별도로 하는, 구분하는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요.

○하성자 위원국비라서?

○하성자 위원그렇게 별도로 기표를 했네요?

○하성자 위원일단은 이해가 됐네요.

여기 보건소 산하 그것인데 말하자면 바로 우리시 직속 공무원이라는 것이죠?

○하성자 위원그렇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최동석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복민원청사 화장실 개보수비용이 삭감되었다 그죠?

○최동석 위원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최동석 위원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당초에 요구액이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반만 깎이고 반은 살았다 그죠?

○최동석 위원6000만 원에 충분히 가능합니까?

○최동석 위원행복민원청사면 저쪽에 별관 말합니까?

○최동석 위원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역인데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대한민국 하면 화장실 문화가 최고 아닙니까?

○최동석 위원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도 관계없습니까 아니면 정리를 다 해야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최동석 위원그러면 1, 2층 다 하는 데 1억 2000이다 그죠?

○최동석 위원어차피 화장실 개보수하려면 전체를 싹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거기다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의회 청사에도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왜냐하면 어제도 히터가 안 나와서 추워서 심의를 제대로 못할 정도였으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제가 왜 또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베이터 이게 기존 청사 지을 때 직접 설치된 게 아니고 후에 설치되었다 보니까 정기점검인지 수시점검인지 너무 자주 해요.

수시로 거의 한 달에 한 2~3번씩 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고장도 자주 나는 것 같고 제가 자주 이용하는데 버튼을 누르면 갑자기 딱 떨어져서 서버리고 이게 눌러놓은 버튼이 지워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점검을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저게 완전히 개보수는 안 됩니까?

불안해서 탈 수가 없어요.

○최동석 위원수리업체한테, 점검업체한테 고장이, 왜 이렇게 자주 점검을 나오는지 확인하셔서 원인이 만약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전체 새로 교체를 하는 게 맞는지 한번, 이게 처음에 청사 지을 때부터 설치가 되어있는 것 같으면 이런 잔고장이 안 날 건데 증축하면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청사관리계에서 점검팀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돈이 좀 들더라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전체 개보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최동석 위원아니면 관계자 외 사용금지를 제대로 해주시든지 직원들도 많이 타고 다니고 이러는데 이용률이 많은 대신에 위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동석 위원그것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우리 최동석 위원님, 민원실 화장실 개보수 1억 2000인데 6000만 원 삭감하고 6000만 원 한 것은 그냥 한 게 아니고 위원장하고 저하고 또 주정영 위원하고 위원들 몇이 밤에 가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1층부터 3층, 4층까지 가보니까 물론 바닥에 이래 타일이 조금 일어나고 녹이 약간 슬은 데가 있고 한데 화장실 쓰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없어서 만약에 그것을 갈게 되면 우리 여기에도 갈아야 되고 전체 다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현장에 안 가보고 그냥 막무가내 삭감한 게 절대로 아니고 심도 있게 이래 했으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 있게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화 부의장님.

○이정화 위원우리 227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있지요?

보수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227쪽.

○이정화 위원그러면 신규직원 채용입니까, 무엇입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두 사람분의 인건비네요?

○이정화 위원12명분?

○이정화 위원아, 지금은 20명 하는데

○이정화 위원그래요?

그러면 12명은 새로 뽑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는 다른 데서 그것 합니까?

○이정화 위원채용 쪽입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신규채용이네요?

○이정화 위원이것은 어떻게 채용합니까?

공고를 내서 합니까?

선발기준이 어떻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이것 언제쯤 계획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산이 통과되면

○이정화 위원이것은 보건소에서 의뢰가 와야 그것 되네요?

○이정화 위원이것 나중에 채용할 때 기준하고 그것 관련 있지요?

저한테 자료 좀

○이정화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이정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 위원님 먼저 하세요.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성자 위원지가조사팀장님이 아까 소개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적과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보상을 안 해준, 못하고 딜레이되어 있는 그런 보상을 그 시기에 하지 않을 때 만약에 한 1년 뒤에라든지 하게 되면 재조사를 나가게 됩니까?

그러면 간접비가 증가하게 되네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요.

예를 들면 도로부지를 우리시가 건설해놓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예상되었던 보상이 미루어지면, 내년에 하게 되면 재조사를 나가게 되는 겁니까?

○하성자 위원만약에 그렇다면 감정수수료와 우리 직원 여비가 증가하게 되는 요인이 되네요?

그런 게 발생될 수도 있네요?

○하성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 위원내용 비슷한데 자르지 마이소.

저는 당사자로서 물어보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이 예산액 6억 3000 잡혔다 그죠?

○안선환 위원올해는 얼마 잡혔어요?

올해는 한 9억 정도?

○안선환 위원그래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안선환 위원그러면 올해 6억 3000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어떤 위치에 할 사업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그렇습니까?

이게 실제 보상 받아간 사람이 아직까지는 아무도 없죠? 그죠?

○안선환 위원실거래의 한 90% 정도는 보상이 된다고 봅니까?

○안선환 위원요즘은 웬만하면 거의 한 90%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죠?

○안선환 위원이런 것을 하니까 대체적으로 호응이 괜찮다고 보죠?

○안선환 위원개인적으로 저희 집이 두 군데나 이번에 조사를 받았는데 저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가가 있고 제가 사는 집이 있는데 한 군데 같은 경우 도로에 포함이 되었더라고.

그냥 있으면 그죠?

계속 도로로 써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하는 부분에 의해서 덕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그러면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됩니까?

○안선환 위원하나 더 물어볼 것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단계별로 가는데 어떤 동네에서 하고 싶다고 먼저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자연마을은 거의 다 대부분 조금씩 문제가 있죠? 그죠?

○안선환 위원그래, 이런 사업은 하는 게 맞습니다.

김해가 도시화하기 전에 이런 것 정립을 해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업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화 부의장님.

○이정화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정화 위원우리 세입예산에 전체 예산이 좀 많이 편차가 있네요?

○이정화 위원이것 설명 좀

○이정화 위원어떤

○이정화 위원예?

○이정화 위원2억 5000 줄었어요?

○이정화 위원건설경기가 결국 건축경기가 없으니까 건설 쪽으로 그렇지요?

○이정화 위원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한 몇 프로 정도, 안 정확해도 됩니다.

한 몇 프로 정도 줄었다고 봅니까?

우리 토목 이런 쪽으로 개발부담금 관련

○이정화 위원예. 정확한 통계는 필요 없고

○이정화 위원한 30% 그 정도는

○이정화 위원그 정도 느껴지지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우리 김해도 모든 분야에서 그 정도로 한 20~30%는, 제가 예산 책자를 보면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봐도 모든 분야에서 한 30% 정도 그 정도는 줄어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힘드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힘들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도 벌써 이렇게 전체적으로 돈이 한 4~5억 정도 이렇게 줄어들면 참 우리 과장님도 업무하기 힘들겠어요.

○이정화 위원하루빨리 좀 경기가 풀리고 해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최동석 위원안 그래도 힘든데 괴롭히지 말고 빨리 끝내이소.

○이정화 위원그래, 우리 최동석 위원님 질문 잘하시고 제가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도로명주소 있지요?

○이정화 위원이것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이정화 위원우리 김해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까?

○이정화 위원그렇지요?

아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흘러야 아마 정착이, 제도라 하는 게 하루아침에 이래 정착되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김해시는 타 도시나 그런 데 비해서 어떤 특별한 그게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래, 참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피부에 와 닿거든요.

우리 시민들도 쉽게 그 동네 그 길 이야기하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대표적인 거리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더 피부에 와 닿으면서 아마 쉽게 찾아가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좀 덜 할 것 같아요.

○이정화 위원그리고 우리 2023년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도로명판 정비 있네요?

3000만 원 이 부분은 어디어디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도로명주소 관련 3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우리 전국체전 이 부분 때문에 3000만 원 증액되었고

○이정화 위원나머지는 기존 우리 예산, 올해 예산하고 그대로네요?

○이정화 위원그래, 제가 이래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 연도에 예산 잡을 때는 더, 제가 이것은 억수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요새 빅데이터 하면서 모든 게 그것 하잖아요?

시민들이 찾아가는 그런 쪽은 더 불편함이 없게 김해가 그래도 다른 동네에 비해서 찾기가 쉽다 할 정도로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예산도 조금 더 증액해서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정화 위원그래서 좀 더 사업을 많이 하는 게 특히 우리 율하카페거리나 봉리단길 같은 이런 것은 반응이 좋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정책사업으로 밀어붙이십시오.

○이정화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이정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성자 위원국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하이소, 괜찮습니다.

○하성자 위원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가로등ㆍ보안등 관리와 그리고 365안전센터와 방범용 CCTV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게 조금씩 증액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증가시킬 계획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의하고 싶습니다.

○하성자 위원연차적으로 증가 추세가 있기는 한데 실제로 니즈에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하성자 위원특별히 안전과 관련해서 조금 유의하셔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하성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하성자 위원님

○안선환 위원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안선환 위원님 하십시오.

○안선환 위원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가장 민감한 게 사실 세금이거든요. 그죠?

○안선환 위원그런데 공시지가가 너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실가 비슷하게 맞춰지는 그런 중앙정부의 지침도 있죠? 그죠?

이것을 계획이 언제 정도까지 가면 공시시가랑 실거래랑 거의 근접할 정도에 가느냐에 따라서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해야 된다손 치더라도 기간을 조금 두고 가면 되는데 너무 급속도로 공시지가가 올라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김해시는 좀 정부랑 차별화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이것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안선환 위원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농사짓는 그런 사람들이 농사만 짓다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너무 오르다 보니까 토지세라든지 모든 것이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많이 내잖아요.

그런 부분이 참 우려스럽다.

이런 부분이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도 있고 따라가야 되지만 좀 서서히 근접해가더라도 그런 시간적인 차별을 주는 것도 방법이 있다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선환 위원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안선환 위원그런 부분에서 많이 괴로워하고 시끄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질의하신다고 위원님들 수고했습니다.

점심시간인데 국장님하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팔도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팔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큰 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질환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전에 우리 팀장님 잠깐 나오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얼굴을 다 잘 모르니까 이런 기회에 또 여러분들 얼굴 한번 보고 이름도 알고 해서

○위원장 조팔도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질환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장님.

○김명희 위원보니까 기금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김명희 위원왜 뭐 때문에

○김명희 위원왜 삭감되었습니까?

○김명희 위원보니까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이것은 어떤 농작물피해를 말합니까?

○김명희 위원신청이 들어옵니까?

○김명희 위원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이 없는데 미지정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인건비가 들어가서

○김명희 위원한 분 가지고 됩니까?

이 지역이 엄청 넓잖아요.

○김명희 위원그리고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네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김명희 위원수질관리계획을 어떻게 세울까?

주위 청소하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지금 오염관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김명희 위원창암취수장이 옆에 있으니까 우리 수돗물 거기 것 먹잖아요?

○김명희 위원관리 좀 철저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이것 기존에 있는 가축 사육하는 데 빼고 새로 제한구역을 딱 이렇게 아예 지정해버린다는 그런 용역입니까?

○김명희 위원변화추이를 용역으로 줘서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최동석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가 엄청 늘었다 그죠?

○최동석 위원이것은 어떤 것 위반단속을 합니까?

○최동석 위원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요즘 경기도 어렵고 사는 여건이 어려운데 단속이 능사가 아니다 싶어서.

과태료를 많이 받아들이면 좋지만 탄력적으로 좀 해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리고 물론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감시원이 따로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직접 합니까?

○최동석 위원적발하면 바로 과태료 부과합니까?

○최동석 위원사전통지 한 2번 보내고 이행

○최동석 위원적발되면 몇 개월 정도 유예가 있죠?

○최동석 위원의견진술서를 받아서 판단한다?

○최동석 위원하여튼 여러 가지로 요즘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이런 것까지 가중시켜서 그분들한테,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되 좀 긍정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이게 시비만 전액 삭감이 되었다 그죠?

○최동석 위원이게 내나 한림에 설치하는 그것 맞죠?

○최동석 위원주민들하고 의견조율은 좀 되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최동석 위원액비저장조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그러면 이것 시비 삭감하면 어차피 국도비는 반납되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내년 연말까지는 유지가 되죠?

○최동석 위원그 안에 주민들하고 협의 절차를 잘 진행해서 추경에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최동석 위원국도비만 가지고 사업 진행이 안 되죠?

○최동석 위원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달라고 자꾸 압력을 넣어서

○김명희 위원이것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최동석 위원사실 이게 공공갈등화사업하고 장유 쓰레기소각장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민원해소도 잘되고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은 사업인데 특위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잘 처리되도록 그렇게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전 의장님.

○배병돌 위원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세입 쪽에 가축분뇨 처리비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매년 당초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초과 한다 그죠?

○배병돌 위원어떤 이유로 그래요?

○배병돌 위원우리가 처리량이 늘어난다는 이런 이야기죠?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2018년도도 7억 2000 잡았는데 8억 5000이나 실제 수납이 되었고 올해도 그죠?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실제로 수납액이 증가한다, 세입으로 잡힌다 이것은 처리량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배병돌 위원그래,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증설해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배병돌 위원그런데도 시비가 깎여버렸다.

계속적으로 이래 시비 삭감이 되었다고.

그대로 예산이 통과되는 것 같으면 뭐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배병돌 위원국도비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배병돌 위원내 말은 시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계수조정도 그대로 가버리고 했을 때 그러면 추경해봤자 내년 6, 7월 되어야 될 건데 그동안에 사업을 안 할 거예요?

○배병돌 위원아니, 가만히 들어봐.

그래, 내가 물어보고 있잖아.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내가 묻는 것 아니에요?

의회 상임위에서 조금 삭감된 것은 반대쪽 주민들하고 그 기간 동안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민원을 처리해라 이것 때문에 삭감한 것 아니에요?

○배병돌 위원그래,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겠어요?

○배병돌 위원내 말은 그게 계속적으로 도출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한 1년 동안 도출이 안 된다, 예산도 삭감되어서 그대로 있다 그러면 국도비 반납할 거예요?

○배병돌 위원그렇게 될 때 과장님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협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반대민원이 나올 때는 방법을 어떻게 찾겠느냐고.

예산 확보도 해야 되고 내년 2020년까지 1년 동안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산확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가내시 다 받았죠?

○배병돌 위원150억을 내시, 언제 받았어요?

올해 받았어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내시를 올해 받았어요?

19년도 내시를 받아서 2020년도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 아니에요?

○배병돌 위원그래, 내시가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오면 어떻게 하겠냐고 내가 묻는 것 아니에요?

○배병돌 위원계속 1년, 2년, 3년을 협의할 거예요?

○배병돌 위원이게 양날의 칼인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고 어쨌든 잘 합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협의라 해야 되나 합의라 해야 되나?

○배병돌 위원협의라 해야 되제?

협의하고 합의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최동석 위원이것도 시간 질질 끌면 장유소각장하고 비슷하게 가버린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장유소각장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획은 나와 있어.

계획은 나와 있는데 행정에서 집행을 안 할 수는 없고 결국 가면 예산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반대쪽에서 극단적으로 세게 나오면 마찰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니가?

마찰을 각오하고라도 사업을 해야 될 것

○배병돌 위원어쨌든 잘 해소해가지고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러면 언제까지, 보니까 예산 확보가 어렵겠는데?

○배병돌 위원어쨌든 지역구 의원들이 이 사업을, 의견을 존중한 것 같고 그죠?

○배병돌 위원그래요. 어려운 일이다.

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주촌선천지구 악취용역 끝났죠?

○배병돌 위원언제 끝났습니까?

○배병돌 위원지금 우리시에 고시한 것은

○배병돌 위원일단은 그것을 받겠다?

○배병돌 위원이게 언제 정도 지정할 계획이에요?

○배병돌 위원2회 이상 공고, 지금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그죠?

○배병돌 위원언제까지 1차 공고할 거예요?

○배병돌 위원12월 말까지 하고

○배병돌 위원2차 공고까지는 할 거다?

○배병돌 위원2차 공고해서 악취지구로 지정을 하겠다.

○배병돌 위원용역을 했으니까 하겠다 이 이야기네.

이의신청이 들어온 게 있어요?

○배병돌 위원아직 현재까지는 들어온 것 없는데 아파트 입주민들께서 저희들한테 면담 신청한 것은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께서 저희들에게 면담 신청을 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아파트 주민들은 이의신청해본들 뭐

○배병돌 위원그 이의신청은 악취지구 지정하라는 이야기고 악취지구 지정하는데 이의신청을 받아야 될 이해당사자 쪽이나 일반 시민들이, 일반 농민들이 이의신청하는 그런 게 있어야 이의신청이라 할 수가 있잖아.

○배병돌 위원그것 잘 한번 해보시고 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잘하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면 이게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죠?

○배병돌 위원우리 김해시에 악취지역으로 지정되는 첫 모델이다.

계속적으로 그러면 악취지역 지정하라고 시민들 건의가 들어올 때는 다 할 거예요?

○배병돌 위원그 부분은 왜, 그러면 다 해야지.

○배병돌 위원다 해야지.

○배병돌 위원아니,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 한림지역에 양돈하고 축사가 몇 개 있다 자료가 나와 있다 아니가.

몇 개 돼요?

○배병돌 위원700개 되죠?

그러면 한림면민이 한림 전 지역을 악취지역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배병돌 위원이렇게 되면 돈사 많은 데는 그 넓은 지역이 냄새가 난다.

지난번에 자원화시설 주민들 와가지고 울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한 리나 한 동에 집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처리장 있죠?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지정해도 이렇게 나올 때는?

그러면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니야?

○배병돌 위원아니지, 여기도 이렇게 했으면 거기도 당연하게 해야죠.

5000만 원인가 용역비는 모르겠는데 용역을 해서 악취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러면 분뇨처리장을 조업중단까지 해야 되는데?

가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배병돌 위원최악이 아니죠.

이게 모델이 되었으니까 분명히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다니까.

또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부곡동 악취실태도 아마 지정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지정을 할 거라고.

자, 그렇게 되면 한림면민들이 다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한림면 전체를 악취지역으로 지정해도 우리 못 살겠다.”지금 한림면민들의 생각이, 여론이 그거야.

그렇게 되었으면 그것 지정해야지.

그리고 부곡도 지정하고 또 음식물폐기장 매립지도 냄새나니까 못 살겠다 그러면 거기도 지정해야 되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냄새 많이 나니까 거기도 지정해야 되고 이것 있을 때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들어올 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계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신중히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나는 최고 걱정이 되는 게 지금 한림면민들이 냄새 바람에 민원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한림면 전체를 지정해도 그러면 그 안에 축사 같은 것하고 가축분뇨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이런 것 다 어쩔 거예요?

어디 저기 제주도로 옮겨가야 되나 안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노?

이것 달나라 가야 되나?

그런 경우의 수가, 최악의 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배병돌 위원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병돌 위원선천지구 지정하고 분명히 기후대기과에서는 부곡동이 지정될 거라.

이런 식으로 김해 한두 군데 지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냄새나는 지역마다 주민들이 지정하자고 할 거라고.

그러니까 단디 판단하자고 그것 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단디 판단해서 하십시오.

앞으로 그런 지역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요.

지금 선천지구는요,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미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어요.

거기는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데 그대로 간다 하면 여기는 끝이요.

굳이 악취지구 지정해서 몇 년 있으면 다 끝이 날, 그런데 그게 롤모델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도 자꾸 그런 식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그것은 답변 못 하겠제?

잘하십시오.

환경과가 당면한 게 참 어렵다 그죠?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다.

○배병돌 위원고맙기는 뭘 고마워요?

내가 고마운 말을 하나도 안 하는데.

○최동석 위원일단 예산 다시 주라고 고맙다 해놓는다 아닙니까?

○배병돌 위원그래가지고 지금 이래 예산까지 생각하는데 이것 어떻게, 좀 방향을 바꿔가지고 황새 방사장이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너무 고민하지 마이소.

○배병돌 위원고맙기는

○배병돌 위원어제 보니까 김해에서 방사장 해서 황새가 많이 날아와가지고 TV에 나오더만.

천연기념물이죠?

○배병돌 위원예. 그렇게 했으면 우리 용역이 끝났으면 최소한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는“용역이 끝났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악취지정 고시를 할 겁니다.”정도는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나는 그냥 우리 시청 홈페이지 공고 고시란을 채용 때문에 이야기가 나와서 쭉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이의신청받는다고 그게 나왔어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지금 최종결과 자료를 놓고 결과보고는 했죠?

○배병돌 위원아니, 우리 의회 말고 일반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모르죠.

관련 부서 직원들이야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최종보고회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주민들한테라든지 보고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야?

○배병돌 위원최종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간담회 때 보고 한번 했습니까?

의원총회 때.

○배병돌 위원그래요. 그런 것을 해야죠.

그런 것을 의원총회 때 환경파트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공고ㆍ고시를 해서 악취지역 지정할 거다 이 정도 보고는 해야지.

그래야 위원들이 알고 있지.

특히 거기까지 전체 못할 것 같으면 지역구 의원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야지.

○배병돌 위원의회에 수렴 절차가 뭐, 그것 해놓고

○배병돌 위원의회 수렴 절차는 찬반을 묻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의견을 묻는 것은 단서장 달아봤자 강제성이 없는데, 강제력이 없는데 뭐.

그래,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 중요한 것을 이렇게 하면서 지역구 의원한테 보고도 안 하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안 하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완전 행정편의주의 발상인데?

그래가지고 지역에 또 민원 일어나면 당장 의원들 찾아와가지고 시민들은 난리친다고.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이제 방사장 할게요.

황새 방사장 이것은 전국에서 처음 하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이런 게 몇 군데 있어요?

○배병돌 위원5개 지정이다.

한림 퇴래뜰하고 퇴은뜰하고 봉하뜰하고 이렇네?

주로 저쪽에 국립 한국교원대에 위탁을 했네. 그죠?

○배병돌 위원예산은 3000만 원이고?

○배병돌 위원국립 한국교원대학 이것은 어째서 전문기관이에요?

○배병돌 위원아, 거기에 가면 황새공원도 있고?

○배병돌 위원주로 내용 보니까 쭉 지난해까지는 볏짚도 존치했다가 쉼터조성은 잠시 했다가 영농 철에는 또 없애야 될 것 아니가? 그죠?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그 대가로, 그렇지.

이제 나락 다 베고 나서 할 것 아니야?

○배병돌 위원올해도 볏짚존치가 있네?

○배병돌 위원좌곤뜰에는 없고 봉하뜰하고는 볏짚존치가 있네?

쉼터조성도 있고

○배병돌 위원그러면 실제로 지금 보리, 밀이 재배되어서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조사 단디 하이소.

그쪽 예산이 최고 많이 가네?

그것은 별도로 계약사항이 1억 5000

○배병돌 위원80농가에 1억 5000인데 보리, 밀 재배가 7000, 4000, 3000만 원 이래 되네?

○배병돌 위원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리, 밀 재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배병돌 위원보리 재배해서 작년 2018년도가 끝나버렸는데 올해 그러면 보리를 지금 파종했어요?

○배병돌 위원다 마쳤어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보리 파종이 다 된 거예요?

○배병돌 위원전부다 해서 헥타르, 면적에 예산을 딱 집행하는데?

○배병돌 위원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지난해도 있었어요?

○배병돌 위원아니, 2019년도는 보니 2019년도 봄 보리재배는 2018년도 가을에 뿌려야 되는 것이고 지금 2019년도 보리재배는 지금 뿌려서 아, 보리재배가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보리재배 해가지고 보리 없애는 것은 언제, 모 심기 전에 할 것 아니에요?

○배병돌 위원단디 확인 한번 해보세요.

○배병돌 위원내 금액이 커서 하는 거예요.

면적도 물론 31만, 이것 몇 ㎥고?

○배병돌 위원31만㎥고 그러면 한 1만 평 되나? 10만 평 되나?

○배병돌 위원20만 평 되네?

○배병돌 위원그래, 예를 들어서 21만 평 정도 보리재배를 하는 것 같으면 온 들판이 새파래야 되거든.

거기 보리재배 가보니

○배병돌 위원씨만 뿌리고 안 하겠다 이래버리면 우짜노?

○배병돌 위원아니, 그렇게 많이 쓰면 비가 많이 오면 안 올라와요.

“내가 씨를 뿌리는데 장마라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안 올라오는데 이것 어떻게 하노?”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줄 거예요?

○배병돌 위원씨값만 주고 나머지 보리재배할 때 경비는 안 줄 거예요?

반납을 받을 거예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이게

○김명희 위원아, 그것 좀 그만하이소.

○배병돌 위원알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보리가 시퍼레야 되는데 봄에 가보면 시퍼런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시퍼런 게 올라와가지고 보리가 이만큼 크고 그래야, 또 보리가 크면 거기 황새들이 논다 이 말이가?

○배병돌 위원일부는 먹고

○배병돌 위원일부는 보리씨

○배병돌 위원보리씨 그것을 먹고 일부 또 남은 것은 올라오고

○배병돌 위원그렇지.

그것을 저쪽에 사료로 사용할 수도 있제?

○배병돌 위원안 올라오면 방법이 있네.

왜 안 시퍼러냐 물으면 황새들이 다 주워 먹어서 그렇다 하면 되겠네.

○배병돌 위원철새인가 황새인가 모르겠지만

○배병돌 위원우리가 보리재배 1억 5000 이것은 우리가 집행하고 하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그것도 위탁 줬지요?

○배병돌 위원이것은 우리가 하는 거네?

○배병돌 위원너무 또 단디

○배병돌 위원볏짚존치는 그냥 이렇게 바닥에 짚을 깔아놔버렸어요?

○배병돌 위원아, 단을 만들어가지고?

○배병돌 위원짚단을 만들어서?

○배병돌 위원누가 그것 집단 만들어가지고 거기 세워 놓겠노?

○위원장 조팔도다음에 과장님 보리 수확해가지고 그때 우리 위원님한테 한번 자료를 가져다 줘 보이소.

○배병돌 위원예. 이것 관리를 좀 잘 해보이소.

○배병돌 위원이게 너무 그것 해버리면 실제로 자연적으로 보리가 파종을 했는데 안 올라올 수는 있어.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하겠노?

○배병돌 위원그것도 걱정이야.

비가 많이 와버리면 하나도 안 올라올 수 있어요.

지금부터 겨울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것 안 올라올 거예요.

시퍼레지겠나 어쩌다가 하나씩 올라오는 그런 거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말씀한 것 참고로 잘 귀담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팔도박은희 위원님.

○박은희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서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연보호협의회 마을별 자연정화활동 지원 해서 민간경상보조비가 한 2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박은희 위원그러면 200만 원은 봉사단체 자연보호활동비가 아니라 공모사업비에 대한

○박은희 위원추경 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환경단체도 많이 확대가 되고 또 활동도 더 확산되는 부분이어서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원에 대한 예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주시고 자연보호 경진대회도 1500만 원으로 동결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한번 신경 좀 써주시고 지금 수질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환경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지원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혹시 그런 단체가 몇 개 있는지, 그러면 현재 수질환경과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그러면 화포천 환경지킴이 봉사단은

○박은희 위원어쨌든 수질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자연보호 관련 단체 현황을 제가 좀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그리고 257페이지 화포천 생태공원 운영을 하고 있고 259페이지 화포천 습지구역 내의 생태문화탐방로 관리해서 아우름길 유지보수하고

○박은희 위원또 화포천 수중, 수변 환경정화활동 지원이 있는데 아우름길 유지보수비가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 보수를

○박은희 위원내나 화포천 수중, 수변 환경정화 해서 8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위탁을 주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같은 페이지 260페이지 하단에 화포천습지 생태 활성화에서 아우름길 걷기대회해서 2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추진을

○박은희 위원예. 작년에 제가 한번 참석을 했는데 화포천의 자연과 더불어서 걷는 아우름길 걷기 행사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웠는데 어쨌든 유지보수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화포천습지가 국가하천지역으로 승격이 되었고 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일환으로 아우름길 걷기 행사를 진행할 때 저는 사실은 처음에 여기 화포천까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실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여러 곳에서 와서 많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 수 있었고 그와 더불어서 행사함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었고 거기 왕복할 때 끝자락에는 같은 길이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휠체어라든지 유모차라든지 이동할 때 아우름길 거기에 앞으로 조성을 하시겠지만, 정비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비포장도로라든지 안 그러면 어쨌든 모든 시민이면 그 안에 장애인도 될 수 있고 또 유모차일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시민들, 참여자들이 있을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 이동공간 확보라든지 왕복의 공간 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행사비는 2000만 원 되어 있지만 아우름길에 대한 어떤 걷기의 통로, 길 그런 것들도 좀 대대적인 정비가 되면, 자연경관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자연의 화포천의 습지 자체가 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다들 감탄을 하면서 걷기는 걸었는데 이동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우리 같이 막 이동해주고 옮겨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구역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은희 위원그런 것 좀 한번 체크하셔서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무인악취포집기 이동식이 2200만 원 있거든요.

○하성자 위원이것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하성자 위원아, 제가 이해하기보다 주촌에 현재 기존 2대가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그러면 고정식과 이동식 이렇게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주촌에 고정식 1대, 이동식 1대 그렇습니까?

○하성자 위원그러면 위에 제일 상단에 보면 무인악취포집기 센서 및 소모품 교체 있거든요.

○하성자 위원이것은 기존 2대에 대한 소모품비입니까?

○하성자 위원아,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성자 위원그래서 기존 대수와 소모품하고의 연관성을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258페이지 화포천습지생태공원 원가계산 용역이거든요.

1식 500만 원 이 원가계산은 어디에 대한 원가계산입니까?

○하성자 위원아, 그러면 이것을 격년마다 하는데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서 위수탁에 대한 어떤

○하성자 위원기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반적인 화포천 관리에 대한 위탁 원가계산입니까?

○하성자 위원아,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성자 위원전반적인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인 것이죠?

○하성자 위원용역에 좀 이렇게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네요.

○하성자 위원용역의 내용이 그래서 한번 질의해봤고요.

그다음에 257페이지 보면, 바로 앞 페이지네요.

화학사고 예방이 있거든요.

작년에 6000만 원이다가 올해 3000만 원 했는데요.

화학사고에 대해 우리시가 좀 더 본격적인 체제를 갖추는 입장에서 이렇게 낮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사용이 사십몇 퍼센트네요?

○하성자 위원그렇죠.

중장기계획은 전체적인 어떤 포괄적인 용역이고

○하성자 위원그것은 전반적인 조사와 학술적인 그런 의견이 필요하고 세부계획이 오히려 더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하성자 위원아, 그렇게 됩니까?

○하성자 위원그래, 화학사고에 대한 우리시의 관점을 제가 금액을 가지고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화학사고는 대기나 수질에 다 관련되니까요.

확률은 낮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것도 너무 폭을 축소하지 말고 집중되어 있지 않은 곳도 우리가 대상으로 잡는, 왜냐하면 5개년 계획을 세웠으면 포괄적인 계획 속에 물론 그게 들어있겠지만 세부계획은 더 세부적으로 모든 단위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성자 위원그래서 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미리 어떤 선을 이런 부분만큼 이만큼 해달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범위에서만 하게 되면 거기서 제외된 지역에 사는 시민들에게 공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성자 위원그래서 비용에서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면 하지만 아니면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고려해 보시고 만약에 필요하면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리고 추경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해야

○하성자 위원절감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필요한 예산은 사용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성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 위원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정준호 위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는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냥 이것 하나는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 관련해서 우리는 이게 아주 지역민들에게 유익한 시설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정준호 위원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고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정준호 위원아예 아무것도 안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또 추가적인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를 완전 배제시켰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실제로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이 아직 미련이 조금 남으신 것 같은데 좋은 시설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민들이 그동안 피해 많이 봤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큼 이 예산 이번만큼은 좀 이렇게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과장님, 국장님이 잘못했다기보다 시에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시가 가해자거든요.

우리는 더 좋은 시설로 이렇게 바꾸어 주고자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지만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그 시설이 없었다면 그 지역사람들은 좀 더 냄새 안 나는 그런 데서 살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다음 추경 때도 한번 보고 그때까지 주민분들 의견 한번 더 들어보고 우리도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준호 위원그런데 그 말씀도 지금 조심하셔야 될 게 아까 배병돌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그러면 주민분들 계속 반대하면 어떡할 거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질문 여기에서 하시면 안 돼요.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분들이 계속 반대하셔도 우리 계속 추진할 겁니다.”이러면 이것 다 듣고 있는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준호 위원그냥“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설득시키겠습니다.”이렇게 나와야죠.

○정준호 위원“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주민들 반대해도 밀어 붙이겠습니다.”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완전 기름에다가 그죠?

○정준호 위원예. 그렇게 하시고 이것 좋고 나쁘고는 사실은 이것보다 액비저장시설 같은 경우는 진짜 10가지 중에 안 좋은 게 단점 한 가지라도 있으면 내가 좀 말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정준호 위원예.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고 제 생각에 이번에는 상임위에서 결정 내려진 만큼 이대로 좀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선배님들께도 미리 간접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옆에 악취 감시 인부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축분뇨 관리에 주촌 선천지구 악취 감시 인부임.

○정준호 위원이게 254페이지입니다.

○정준호 위원우리가 보통 악취라고 하면 저는 이때까지 기후대기과인줄 알았는데 이게 악취의 원인, 오염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주무부처가 결정이 납니까?

○정준호 위원아, 그러면 이게

○정준호 위원아,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그러면 이게 1년 예산입니까?

○정준호 위원언제부터 하시는 거죠?

○정준호 위원8개월 정도.

○정준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여기 앞에 큰 것은 아닌데 아까 박은희 위원님께서 화포천 정화활동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한번 가봤거든요.

사실 이것은 적은 예산으로 환경정화효과는 좀 큰 것 같아요.

○정준호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좀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고 이게 내년부터는 그러면 국가하천으로 되지 않습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이것 국비 신청 좀 해서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아, 그런 것은

○정준호 위원예. 안 그래도 저도 아까 그것 봤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이쪽으로 집행하지는 못하고 그 예산 말고 다른 예산으로

○정준호 위원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과장님 지금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우리 악취지역 지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김명희 위원인구밀집지역이라든지

○김명희 위원그런 것은 따로 없어요?

○김명희 위원그러면 이것 기준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김명희 위원“그러면 우리 김해지역에 악취지역으로 지정될 데 많다.”배병돌 전 의장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이렇게 확 와 닿네요.

과장님 진짜 골치 아프겠어요.

○김명희 위원예. 지금 우리 수질관리과는 이렇다 치고 기후대기과 또 있을 것 아니가?

○김명희 위원그러면 이게 전부다 악취방지법에 의한 기준이네.

○김명희 위원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골치가 많이 아픈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팀장님 얼굴 한번 보고 소개, 위원님들이 얼굴도 봐놔야 됩니다.

○위원장 조팔도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먼저 했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배병돌 위원빠르네.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포집기 구입 3000만 원이 있거든요?

부곡동에 현재 포집기가 없습니까?

○하성자 위원아, 모니터링기계만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예를 들면 업체가 포집을 해서 이렇게 제공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필요해서 하니까 우리가 구입해서 할 수밖에 없네요?

○하성자 위원이것은 고정식입니까?

○하성자 위원예. 그래서 일단 고정식 기준의 금액인 것 같다 그죠?

○하성자 위원앞에 이동식은 2200만 원이 있었거든요.

○하성자 위원예. 800만 원 정도는 고정식에 대비한 돈이라고 보고요.

그다음 한 가지는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3억 원인데 이게 정말 우리가, 이것 기후대기과시니까요.

과장님께서 선도사업 내용이 등하굣길 그린스트리트 조성 그다음에 쿨페이브먼트, 버스정류장 녹화 이런 데 주로 사업들이 수분과 수목을 통한 그런 겁니까?

○하성자 위원그러면 어떤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사업지역과 내용을 신청해서 이렇게 공모에 된 겁니까?

○하성자 위원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특히나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그런 오염으로부터 안전해야 되니까 잘하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만약 선정됐을 때 우리 용역 이런 것은 이 속에 포함 안 되어있는 것이죠?

○하성자 위원설계비 용역이 아니라 사후 용역.

○하성자 위원관리비가 아니라 학생들의 어떤 피드백, 기존과 차이가 있다.

온도가, 기온이 얼마가 내려갔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 시에서 조금 해서 이것을 모범데이터로 해서 또 다른 지역에 국가사업이 확장될 수 있는 것도 되고 우리시가 선점할 수 있는 계기도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한번 더 추경에라도 잡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치하는 기간도 있으니까 만약 연중에 상반기에 설치가 완료된다면 하반기부터는 매월이라든지 일정기간에 그런 용역을 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받는 방법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

그래서 기온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효과가 어떠냐 그것을 해서 여기에 확장성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면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는, 그렇게 우리가 데이터화 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빠진 것 같아서

○하성자 위원예.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이것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성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배병돌 전 의장님 먼저 했습니다.

○안선환 위원제가 먼저 하고 올라갈게요.

○배병돌 위원그래, 올라가라.

○위원장 조팔도안선환 위원 그래 하십시오.

○안선환 위원손님이 와 있어서, 안녕하세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올해 처음 시작한 거죠?

○안선환 위원저번에 처음 하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안선환 위원돈이 좀 남아서 다시

○안선환 위원그래요?

내년에는 예산이 좀 많이 잡혔다 그죠?

○안선환 위원나는 이게 좀 의문스러운 것이 오염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는 사실 잘 못 믿겠어요.

직접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심하다 그러는데 시설을 점검하고 하는 이런 단체에서 와가지고 기술적으로 봤을 적에는 괜찮다고 그러고 그런 부분이 참 애매한데 무엇을 기준으로 맞추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계설비를 믿어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과장님도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는 알겠죠? 그죠?

○안선환 위원이게 확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안선환 위원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처음에 이야기지만 사업하는 사람이 기준치를 절대 안 넘기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꼭 검사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시간에 많은 양을 태운다든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다든지 그런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좀 점검이 되어져야 옳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안선환 위원우째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안선환 위원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엊그저께 아스콘 하는 데도 가셨죠? 그죠?

그 동네에서 하시는 말씀 들었죠? 그죠?

○안선환 위원그런데 시에서 점검을 했을 적에는 기준치 미달 맞아요. 그죠?

○안선환 위원그런데 주민들 이야기는 검사할 적에 말고 분명히 과다한 그런 오염물질을 발산시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이거든요.

○안선환 위원그래서 이게 어떻게 수정이 좀 되고 나름대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많은 양을 태울 적이라든지 오염물질을 많이 발산할 적에 그게 점검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많아요.

물론 동네 입장에서 민원 제기하는 사람들은 좀 과다하게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우리 진례 같은 데도 공장이 많다 보니까 저도 실제로 주위에 피해 많이 입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매일 나오셔서“괜찮다, 기준치 미달이다.”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안선환 위원그런데 주위에 실제적으로 암에 걸려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아무도 책임 못 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론 검사하는 기관이 있지만 불편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경비를 좀 지원을 하더라도 새벽이라든지 신고를 하면 대기를 하고 있더라도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야만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선환 위원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선환 위원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전 의장님.

○배병돌 위원부곡동 일대 악취실태조사 용역 지금 잘 추진되고 있죠?

○배병돌 위원4월까지 마칠 수 있겠어요?

○배병돌 위원여기도 결국 악취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죠?

○배병돌 위원1년 이상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야기했는데 부곡주민들이 공단에서 악취가 난다고 이런 민원이 1년 이상 제기되었어요?

○배병돌 위원아니야.

이것 조사하는 것은 지금 주민들이 소각장 증설에 반대를 하니까 이 악취가 어디서 나느냐 해서 부곡공단을 조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부곡공단을 딱 가지고 하자면 그쪽 주민들이 1년 내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내 말은 부곡공단에서 냄새가 난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1년 이상 된 것은 아니잖아?

실제로 소각장 그쪽에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여기까지 해서 이 부분은 그쪽 소각장 부분이 아니고 부곡공단에서 나는 악취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시작한 것 아니에요?

실제로 내용 자체가 그렇다 아니가? 안 그래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그래, 지금 소각장이 문제가 되니까 부곡공단도 냄새가 난다, 그쪽에 냄새나는 게 더 많다, 냄새가 심하다, 악취가 많이 나온다 이래 관계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 아니요?

그쪽 사람들이, 부곡주민들이 1년 동안 공단에서 악취난다고 민원 제기했어요?

그러면 악취를 그쪽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소각장도 할 것 아니야? 그죠?

○배병돌 위원같이 할 것 아니에요?

○배병돌 위원다 여기 넣어서 하지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볼 때는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 보면 소각장은 문제 없다라고 기존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 그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극단적으로 소각장이 악취지역의 한 원인지다 이래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옮길 거예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참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이 그쪽에 설명회도 하고 토론까지 해서 하는데 그게 정확한 판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그래, 소각장은 문제가 없다?

○배병돌 위원그래, 그 이야기 아니가?

그러니까 부곡하고 이쪽에 유하공단에서 나오는 것, 거기서 나올 거다라고 우선 지금 중간결과를 보면 그렇게 나올 것 아니가.

그래, 그렇게 나올 거라고 보죠.

결과물이 그렇게 도출될 것으로 보잖아.

그래 하면 악취지역으로 지정할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각장은 아무 악취의 문제가 없다라고 이래 결과물을 낼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결과가 그렇게 나올 건데 뭐.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해봐야 된다는 거야.

○배병돌 위원그래, 그쪽 사람들이 반대하는 쪽에서 그게 객관성이 없다라고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정확하게 나와도, 객관적으로 잘 나와도 지금 그것을 믿을 둥 말 둥이야.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믿겠어요?

○배병돌 위원아니다 하고 지금도 희귀병이 있다, 없다 이러는데

○배병돌 위원그래, 객관적인 자료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누가 봐서도 이게 객관성이 있다.

이 냄새는 부곡공단에서, 유하공단 쪽에서 나는 냄새다 이런 자료가 나와야 된다니까.

○배병돌 위원그런데 이쪽 주촌지역에는 지정하면 조업 중단도 있고 내나 똑같죠?

○배병돌 위원그게 지정이 되면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배병돌 위원그게 안 되면 강제할 수 없다 이 이야기 아니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악취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공단 같은 데서 저감시설을 한다, 해서 기준치가 안 넘으면?

○배병돌 위원안 넘으면 좋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 넘으면 악취 한 것도 또 취소하나?

○배병돌 위원아니, 지정되면 계속적으로 그런 지원이나 단속을 할 것 아니냐는 말이야.

○배병돌 위원그래서 그게 냄새가 해소되었을 때

○배병돌 위원그래, 그게 그래 되어야 되는 거지.

○배병돌 위원그런데 그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저감시설을 다 했다, 그 지역에 다 했는데 개개별로 보면 안 되는데 그래도 냄새가 난다 이래 되었을 때는 그것을

○배병돌 위원아니, 그래 되었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예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저감시설 그것 다 해서 하는데 개별공장에는 보면 다 기준치 미달된단 말이야.

미달되어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기준치가 초과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러면 그것도 개별적으로 기업한테 제재를 할 수 있나?

○배병돌 위원아니, 내말은 전체적으로 저감시설 해서 개별적으로는 악취가 아주 저감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악취가 기준치를 오버했다 이러면 어떻게 제재할 거예요?

그것 제재방법이 있겠나?

○배병돌 위원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실제로 주촌 돼지돈사는 저감시설 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배어있다고 해야 되나 어째야 되노?

그런 냄새 바람에 기준치를 초과 안 할 수가 없다니까.

개개인을 보면 나중에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재를 할 거야?

○배병돌 위원아니, 내가 1개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창원지역에 악취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어요?

○배병돌 위원어디입니까?

○배병돌 위원아, 그쪽에 1군데 있네?

○배병돌 위원그런 자료 한번 줘보세요.

다른 지역에, 다른 시군에 공장이나 우리 돼지돈사 문제, 축사 문제를 가지고 아, 축사는 또 저쪽으로 가버렸제?

○배병돌 위원그래, 아까 그 이야기했는데 국장님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줘보이소.

○배병돌 위원지정한 데가 몇 군데이고 아까 가까운 창원이나 이런 데 공단

○배병돌 위원그래, 그것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쪽에는 행정적인 제재를 어떻게 하는지.

사상 쪽 공단은 참 몇십 년 전부터 냄새나는 지역인데 옛날 같으면, 또 옛날 이야기한다.

옛날에 고무신, 신발공장은 냄새나서 정문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요새 같으면 전부 악취지역으로 지정해가지고 거기 공장 하나도 안 돌아가겠다.

○김명희 위원세월이 흘렀구만 또

○배병돌 위원아니, 거기 신발공장 가봐라.

다니는 사람들 옷에도 본드냄새가 묻어 나온다고.

그리고 공동처리시설 증설하니까 이래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실제로 증설하면, 또 우리 칠산지역이네.

처음에 우리 칠산지역이 위생처리장이었어요. 알지요?

○배병돌 위원과장님 위생처리장 잘 모르나?

그냥 푸세식 화장실의 그것을 퍼서 우리 그쪽으로 가져왔어요.

그것을 처리하는 위생처리장이었어요.

그게 발전을 해서 이게 하수처리장으로 갔단 말이야.

그 차가 지나다니면서 흘리는 냄새 요즘 같으면 벌서 악취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차 다니지도 못한다.

○김명희 위원거기 산다고 욕봤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래가지고 하수처리장을 했죠?

한 10년 있다가 장유하수처리장을 만들었어요.

그래도 그 지역 사람들은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면 또 난리쳐야 될 것 아니가?

그리고 또 추모공원 쪽 거기도 공원묘지 들어온다고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죠?

자연스럽게도 확정이 되었고 이번에 또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던데?

수목하고 하는 그것 벌써 한림 병동 쪽에 땅 매입 다 했더만 그래서 확정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말 안 하는 그런 지역에는 실제로 뭔가 인센티브도 주고 말이야 이래 해야 되는데 시끄럽게 데모하는 데만 딱 해가지고 악취 지정하고 한림 병동 거기 평수가 10만 평인가 그렇더라.

그래서 지금 거기 추모공원 하는 데 화장막 증설하잖아.

그 동네사람들이 떠들고 일어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조금 증설한다고 하면 난리부리고 앉아가지고, 이상입니다.

됐어요.

○위원장 조팔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과장님 이것 한번만 물어보입시다.

비산업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예. 277.

○김명희 위원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내 이해가 선뜻 안 갑니다.

○김명희 위원아, 그러면 전기사용량하고 집에 전기제품하고 나오는 수치가 있을 거잖아요.

합산해서 그걸 측정을 해서 너는 어떻게 해서 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라.

○김명희 위원그러면 이것 몇 명 정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어디를 하는 거고, 기후지킴이교실 운영

○김명희 위원아니, 그 앞의 것.

이것을 지금 컨설팅하려고 하면 아까 교육프로그램을 이수자에 한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김명희 위원아니, 내가 이야기한 것은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이게 금방 말한 그것입니까?

기후지킴이 하는 이야기입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금방 설명하신 기후

○김명희 위원컨설턴트 말하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지금 이것 하는 사업 컨설턴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아, 양성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것 몇 명입니까?

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 양성이 가능합니까?

○김명희 위원수당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하루 일당?

○김명희 위원얼마입니까?

○김명희 위원총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있나? 자료를 좀 주시든지요.

○김명희 위원기후지킴이교실 운영 이것 건도 한번

○김명희 위원예. 자료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궁금해서.

도대체 어떻게, 지금 우리 기후변화가 너무 엄청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권장되어야 하고 우리 엄마들이, 주부들이 또는 살림을 사시는 남성분들이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가정 내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가 있다 아닙니까?

○김명희 위원그래서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대응 아, 이게 아니고 아까 3차원 미세먼지 추적관리 이것은 드론으로 한다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이것 이렇게 확인해서 관리감독하겠다는 말이네?

아, 이것 진짜 괜찮네요.

그리고 미세먼지 마스크 사업 여기서도 하네.

이것은 내나 마스크 준다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이것은요?

○김명희 위원만 5세 이하 아동?

○김명희 위원이것은 민생이니까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

○박은희 위원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명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예산이 4800만 원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어린이 통학 LPG차 전환 지원 해서 내년도 예산이 103대에 500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기존 201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한 게 맞습니까?

○박은희 위원혹시 지금 어린이집 LPG 통학차량 대수를 대략 알고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예. 제가 전에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통학차량 LPG 전환해서 500만 원 지원을 해도 또 운영자 입장에서는 금액을 나머지 지원하기 위한 예산 부족분이 있어서 신청을 꺼려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어린이의 건강이라든지 또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도 대응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500만 원 이런 것은 2020년도도 지속적으로 이게, 예산 지원금 금액이 증액될 수는 없습니까?

○박은희 위원시비가 35%

○박은희 위원국비, 시도비 해서 사업은 사업인데 그러한 이유로 이게 지원을 해도 바로 연계가 안 되니 어쨌든 매칭사업이고 예산이 정해진 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어서, 그래도 많이 홍보해서 아직까지 전환하지 않았던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 많이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그리고 288페이지 보시면 차량 운행제한시스템 구축사업 해서 지난번에 과장님 오셨을 때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차량 운행제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가장 장점이랄까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까?

○박은희 위원어쨌든 차량 운행제한시스템 구축사업이 굉장히 의미는 있고 좋은데 여기에 따른 노후차량에 대한 어떤 안내라든지, 방금 과태료가 10만 원 부과된다고 하셨는데 자동차 운행제한제도의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그리고 290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환경신문고 포상금 10만 원, 10명 해서 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혹시 올해 포상 신고한 사례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그렇습니까?

주로 청소년들이 합니까, 성인 일반시민들이 많이 합니까?

○박은희 위원환경신문고 포상금액은 10만 원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박은희 위원이 포상제도를 함으로써 어떤 부분에서 많이 완화가 되는 건지

○박은희 위원어쨌든 내년 신규사업이 한 6건 정도 되는데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장을 많이 다니시는 과이기도 한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 또 중요한 부분이어서 좀 적극 추진하고 내년 신규사업 등 그 외 당면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미세먼지하고 냄새 때문에 질의를 많이 했는데 어제 과장님이 뉴스를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의 베이징 시내가 안 보이는, 그 큰 베이징이 안 보일 정도로 미세먼지하고 스모그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오늘 정도쯤 우리나라에 거의 도착한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TV 보는 분도 있겠지만 노약자하고 애들이 학교 이런 데, 며칠 전에 공보관에 보니까 알림카톡 1만 2,000명, 인구 56만 중에 1만 2,000명밖에 서로 연락이 안 되는 그런 그것인데 내가 아침에 보니까 마스크를 애들도 한 사람도 착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이게 우리가 돈만 들었지 이런 부분은 참말로 홍보를 많이 해서, 행안부에서 비상 그게 한 번씩 날라옵니다.

날라오는 것 맞죠?

○위원장 조팔도예. 또 지진 일어나고 이럴 때

○위원장 조팔도그러면 우리 김해시에도 데이터통신 이런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김해시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 이런 방지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만약에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내가 볼 때 기관지 약하고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완전 타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 사회비용이 엄청시리 발생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지금 미세먼지 방지를 안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돈사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나 하면 여기 배병돌 전 의장님 계십니다마는 주촌 같은 경우에 돈사가 있는데 행정에서 아파트하고 공동주택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아파트를 지어놓고 돈사가 들어온 것 같으면 없는 데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이것 냄새나는 게 뻔한데 거기 허가를 내줘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돈사를 다 옮기고 허가를 내준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대책을 해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고 또 거기 아파트에 들어온 사람들도 우리시가 허가를 잘못 내줘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제 뉴스 봤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갈등이 91% 있습니다.

보수하고 진보도 물론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김해시는 다 이렇게 서로 날만 새면 보는 분들이고 다 아는 분들인데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갈등하고 싸우고 데모하고 이런 것 할 여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에서 심도 있게 잘해서 이래 해주시기를 진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하성자 위원님.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에 보면 공무원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민간인 선진지 견학 2개 견학비가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혹시나 선진지 견학한 사례가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자원순환시설 선진지 견학이 중요한 게 사실 비전문가가 가기보다 부서 담당자가 또 시민들, 민간인 중에서도 주민 중에 전문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시설을 그냥 겉보기로, 겉 지식으로 가서 견학하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그리고 선진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그런 분들이 가셔서 견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그저 인터넷으로 조회해 봐도 됩니다. 그죠?

조회하고 거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참고로 우리가 그것을 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실질적으로 가서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사회에서도 왜 가느냐 이런 일정 말씀들도 있지만 필요한 선진지 견학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안에 관련된 선진지 견학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제 생각이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가진 생각은 일부 전문가들 의견과 그리고 시민사회에 제가 질의를 해보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성자 위원내용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팔도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박행란 팀장님 얼굴이 참 궁금했는데 오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름이 아름다워서 제가 궁금했거든요

○위원장 조팔도이름만 알았지 얼굴은 몰랐지요?

○하성자 위원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덕분에 오늘 처음 얼굴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도심하천 정비에서 일반운영비 여기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과장님 공공운영비에서 해반천 그다음에 대청천, 신어천, 조만강, 율하천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연장은 해반천과 신어천이 차이가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14㎞요?

○하성자 위원해반천은요?

○하성자 위원해반천이 더 깁니까?

○하성자 위원아, 그러면 한 15㎞라고 보고요.

○하성자 위원해반천이 더 길다고 일단 제가 인지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주시면 되고요.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여기 내용에 보면 각 조명등과 공공화장실 각종 부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이 중심이고 수경시설 유지관리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어천이 14㎞, 해반천이 약간 더 긴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조명등을 보면 해반천은 590주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예산액이 1950만 원이고 신어천은 600주입니까?

신어천은 펌프장 포함해서 전주가 몇 주 설치되어 있습니까?

전기조명.

어쨌든 펌프장 전기요금이 꽤 나온다고 보고 4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율하천 이것은 크게 비중이 크지 않고요.

율하천 조명등이 50주인데 이것은 길이가 얼마 돼요?

율하천은 연장이 한 몇 ㎞입니까?

○하성자 위원예? 6.5?

○하성자 위원5.5㎞죠.

5.5㎞에 한 50주가 되는데 주로 시민이 사용하는 구간에 이렇게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다 되어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하류부 빼고요?

○하성자 위원그래서 전체적인 하천이 현재 개발되지 않은 주천강이나 조만강 빼고는 시민들이 활용하는 생활하천, 생태하천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진 하천들에서 해반천의 경우에는 내외동 그리고 여기 김해 시내권 북부동 포함해서 한 20만 인구가 사용하는 해반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연장에 비해서 조명등 전주가 약하다.

뭔가 미설치된 구간이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그렇습니까?

그게 한 590주 정도면 충족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대청천이 600주거든요.

그 밑에 대청천이 조명등 600주라고 되어있죠?

○하성자 위원아까 대청천 연장이, 율하천이 5.5㎞라고 했습니까?

○하성자 위원대청천은 연장이 어떻게 됩니까?

○하성자 위원안 되어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설치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장 대비해서 해반천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전조명이 좀 더 섬세하게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천 생태에 더 관심이, 어떻게 보면 생활하천이 아닌 생태하천으로 접근하는 게 이 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이미 우리 시민이 활용하고 있는데 해반천 구간은 20만 명이라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시고 이용권권역에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섬세하게 특별한 구간에 집중해서 안전조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하성자 위원예. 물론 우리가 생태에 맞게 조도를 조정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한다는 거기에 설치를 꼭 하천부지 내가 아니고 안전지역에다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하성자 위원위기 시 물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설치를 하실 건데 조도와 상관없이 안전조명에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연장에 대비해서 전주수가 좀 약하지 않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하는 것은 조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성자 위원예.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성자 위원예. 잘하고 계시는데 이용도 높은 곳이라서 특별히 좀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그런 뜻이고요.

신어천 수경시설 유지관리비는 신어천에 있는 수경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까?

○하성자 위원무대 같은 그런 것

○하성자 위원예. 환경과로 오셔가지고 환경적 측면에서 많이 접근하시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어천에 투입되는 돈이 밑에 조명시설 유지관리비를 제외하고 한 7300만 원 되거든요?

비중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경관조명도 중요하지만 안전, 경관이 곧 안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각지대 없는 안전조명을 특별히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강과 주천강은 생태하천으로 거기 정말 수생태가 좋은데 사실은 조만강과 주천강 이래 시민 요구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생태가 미세먼지나 기온저감이나 이런 모든 악취제거에 정말 효과가 탁월한데 우리가 이 사업비를 도비나 이렇게 들어와서 사업을 하지만 우리가 이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설을 설비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성자 위원2억입디다.

○하성자 위원20억이었습니까?

○하성자 위원예. 친수공간으로 좋으나 지금 아시다시피 환경국이 이렇게 부서를 옮겼으니까 그런 어떤 아쉬운 점은 있네요.

수생태가 미세먼지에 참 효과가 큰데 일단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우리시가 어떤 생태를 건드림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어차피 다시 나중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한 하천 쪽 안전조명에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고맙습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과장님 하천과는 내가 볼 때는 수고가 많은 것 같더라.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해반천 있지요?

해반천에 보니까 큰 물고기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해반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해줘서 아는데 너무 많대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다 잡아먹어가지고 생태계가 좀 파괴된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까?

○김명희 위원그렇구나.

농축산과 거기에 한번 물어봐야겠네.

○김명희 위원아니, 그러니까 큰 물고기들이 작은 물고기를 다 잡아가지고 생태계가 지금 좀 파괴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해반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그것 하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니까 약간 근거가 있을 것이라 보고

○김명희 위원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 민원을 내가 몇 번 받았거든요.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최동석 위원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최동석 위원상임위가 바뀌고 나니 오랜만에 뵙는데 우리 대청천 정비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최동석 위원조만강 밑에 거기도

○최동석 위원다 끝났습니까?

○최동석 위원다 깨끗하게 조성이 잘되어 있어서 좋긴 좋은데 주변에 민원사항이 뭐가 있냐면 우리 장애인들이 하천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턱이 많아서 진출입이 잘 안 된대요.

○최동석 위원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경사로가 되어 있는데 옆에도 보면 이렇게 진입하는데

○최동석 위원턱이 있으면 올라가기 힘들더라고요.

○최동석 위원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좀 이렇게 완만하게 해서, 장애인들이 편하면 비장애인도 편하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이

○최동석 위원비장애인들도 턱이 있으면 밤길에 지나가다 보면 위험하기도 하고 턱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니까 그런 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조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동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부의장님.

○이정화 위원과장님 제일 마지막 부서라서 한참 걸리지요?

○이정화 위원아니, 그래 우리 과장님 국에서는 그렇지요?

○이정화 위원과장님 저는 율하천 거기서 좀 질문드릴게요.

우리 율하천 산책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 있네요?

○이정화 위원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정화 위원그렇지요.

안전이 문제되니까.

○이정화 위원예산도 많이 필요한데 일단 5000만 원

○이정화 위원그러면 이것 용역비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이정화 위원아, 용역비 개념.

○최동석 위원설계비지.

실시설계비지.

○이정화 위원그리고 율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지요?

모니터링 예산 2500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정화 위원이것은 사후관리 예산이네요?

○이정화 위원그럼 이것 몇 분이 합니까?

○이정화 위원용역 줍니까?

○이정화 위원아,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정화 위원아, 용역비네요.

용역 주는 비네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율하2지구 있지요?

율하2지구 거기 보면 유수지 혹시 압니까?

공원 이렇게 되어가지고 밑쪽에

○이정화 위원예.

○이정화 위원거기 있지요.

거기가 이렇게 보면 아파트에서 폭우가 쏟아졌다든지 하면 거기서 오염된 물이 연못에 유입이 되어가지고, 지금 율하2지구가 LH에서 우리 김해시로 이첩될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그런데 거기에 지금 물이 오염되어가지고 엉망이거든요.

만약에 날이 풀리고 봄이 되면 거기서 악취냄새가 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이정화 위원어디요?

○이정화 위원안전총괄과요?

○이정화 위원안전총괄과 누구입니까?

○이정화 위원김환선 과장이요?

아, 다음에 하네요?

○이정화 위원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율하2지구 개발하면서 아파트에서 이래 폭우가 쏟아지면 그 물이 유수지로 흘러들어서 한마디로 밑에 바닥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퍼내가지고 우리 김해시에서 받기 전에, 오염된 펄이라고 해야 되는가 뭐라 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펄이 아니겠지요.

그것을 내가 볼 때는 정비를 해야 됩니다.

걷어내고 그렇게 물을 채워야지만 연못에서 사람들이 산책하고 즐길 수 있지.

안 그러면 그것 냄새나서 안 됩니다.

그 부분 혹시나 우리 과장님하고 연계가 되면 같이 조사를

○이정화 위원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그것 진짜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LH에서 이첩되고 나서 하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 혈세가 들어가야 되고

○이정화 위원그러니까요.

특히 환경, 안전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도 좀 꼼꼼히 점검해서 차후에 우리 김해시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내가 순서 받아놨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이정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전 의장님.

○배병돌 위원도심하천 정비사업하는데 해반천, 율하천, 대청천, 신어천, 조만강 있다 그죠?

한 4000만 원씩 해가지고 5개소 정도 연간 정비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그죠?

○배병돌 위원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대청천 하류부 쪽에, 지난번에 자료를 좀 만들어주라 했는데 무계교에서 조만강 연결되는 하류부 쪽에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역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설계 한번 빼봤다 했죠?

○배병돌 위원안 왔던데?

○배병돌 위원그래요.

그것 안 왔던데?

○배병돌 위원그래요. 율하천하고 해반천은 실제로 위쪽 상류 쪽에 주민들이 많으니까 친수 쪽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예산을 쓰고 있어요. 맞죠?

○배병돌 위원왜 이때까지 한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쪽에 해반천도 그렇고 율하천도, 율하천 정비사업하는 데 200억가량 안 들었나?

○이정화 위원배병돌 의장님 동네도 예산 많이 갑니다.

○배병돌 위원하여튼 무계교에서 조만강 연결부 그것만 사업비 한번 빼줘보고 하천 자체가 친수도 중요하지만 치수도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죠?

○배병돌 위원하류부들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해반천 정비사업 해가지고 고향의강 정비사업 거의 끝이 났다 아니에요? 그죠?

○배병돌 위원끝이 나 있는데 그 밑에 쪽, 조만강하고 연결되는 쪽에 봉곡천 합류지점 해서 그쪽으로 쭉 해가지고 거기도 좀 이렇게 준설을 하든지 꼭 하자면 거기도 고수부지가 있으니까 친수 개념으로 해서 정비를 하든지 이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지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끝에 준설이 되어야 실제로 물이 잘 빠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준설이 필요하다면 하고 꼭 산책로나 정비할 게 있으면 좀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병돌 위원알겠지요?

○배병돌 위원그리고 지금 우리 하천과가 하드하고 소프트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드 쪽 일들이 한 90%가량 되지요?

○배병돌 위원그런데 이게 환경파트에 붙어가지고 좀 이상하게 되어 있다고.

오히려 내용 전체를 보면 안전도시건설국 쪽으로 가서 사업을 해서 과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친수 쪽으로 가니까, 생태하천 복원사업 쪽으로 가니까 그 예산을

○배병돌 위원그래, 환경부 쪽 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받아야 되니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배병돌 위원그리고 조만강 생태복원사업은 끝이 어디까지 옵니까?

명법 이런 데 어디까지 와요?

○배병돌 위원정천교.

○배병돌 위원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정천교에서 신문지구 택지 조성하는 데 조만강까지, 대청천 합류지점까지 있죠?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내 말은 그쪽 신문1지구하고 택지조성사업을 하는데 지금 비가 좀 많이 오면 그쪽 제방이 범람한다는 말이야.

○배병돌 위원그것 정비계획이 되어 있어요?

○배병돌 위원그래, 쌓아놨잖아요?

○배병돌 위원그것 제방 숭상이다 그죠?

○배병돌 위원그 정도네?

○배병돌 위원그래, 그쪽 주민들이 거기 왜 톤백 그래 해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그게 홍수기 때 문제가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야.

○배병돌 위원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택지조합 될 때까지라도 그쪽에 우수기 때, 홍수기 때 범람하는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거기 지금 보니까 그 밑에 응달지구도 예산을 좀 받아놓은 것 같아.

○배병돌 위원그래, 발주했어요?

○배병돌 위원잘 했어요.

거기 비만 오면 범람해가지고 매일 민원 올라오고 물 담아서 논에 침수되어가지고 나락 다 죽고 피해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앞전에 퇴직하신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좀 했어요.

○배병돌 위원그래요.

그때부터 좀 시작한 거야.

○배병돌 위원잘했어요. 잘하셨네.

○배병돌 위원그래요.

그것하고 병행해서 결국 그게 그쪽으로 쭉 올라오면 내나 명법 앞으로 해가지고 지금 신문택지지구 제방 이야기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게 조만강 복원사업까지 연결되어야 되는 거야.

○배병돌 위원그렇지.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사업이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는데 구산천 소하천 정비사업 이것은 예산이 많네요?

○배병돌 위원90억 정도 되네?

○배병돌 위원대충 어떻게 할 거예요?

올해 보니까 1억 잡은 것은 실시설계비네, 설계비 정도네?

○배병돌 위원넓힐 거요?

○배병돌 위원논 쪽으로 넓혀야 되겠다.

○배병돌 위원교량은 우리 강동마을에서 들어오는 지내마을 하는 그게 있고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데 교량 폭이 좁아.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배병돌 위원내가 급해가지고 저쪽 도시계획과에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일부 좀 넓히자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이야기 안 하대요?

○배병돌 위원못 들었죠?

○배병돌 위원그래서 내가 그쪽에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으니까 확인해보고 괜히 또 그냥 예산 옆에 조금 이래 붙여서 늘리는 것보다도 완벽하게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의논해서 해라고 했어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부원동 뒤에 주택 집하고 그런 데는 손을 안 댈 거요?

넓히면.

○배병돌 위원할 거요?

○배병돌 위원보상비가 50억인가 그래버리던데.

○배병돌 위원커지지.

밑에 하류 쪽으로 가면 커져야 할 것 아니야?

○배병돌 위원이것 재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배병돌 위원우리 시비요?

○배병돌 위원그래요?

○배병돌 위원국비 지원을?

○배병돌 위원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내가 물어보는데 하여튼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야기한 것 조감도 부분하고 몇 개 자료 이야기했던 것 챙겨주십시오.

○배병돌 위원됐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해주이소.

○박은희 위원다들 질문하셔서 제가 거의 할 것은 없는데 과장님 323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하천관리 순찰자 야간 및 휴일급식비 이래서 공공운영비가 같이 나와 있는데 하천 관리하는 관리 순찰자분들은 어느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예. 하천구역 관리

○박은희 위원예?

○박은희 위원어느 지역에, 어느 하천구역을 관리합니까?

○박은희 위원다 관리합니까? 인원이

○박은희 위원예. 지금 인원이 두 분이신데 두 분이서 다 하실 수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어쨌든 순찰 야간 어떤 하천관리의 의미인데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예. 그리고 325페이지 도랑살리기사업 해서 2012년도부터 실개천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11월에 공모사업을 해서 그다음 해 2월에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안마을은 내년에

○박은희 위원선정이 되어서 내년에 추진할 거고 시례마을하고 북구1구는 그러면 사후관리로 500만 원

○박은희 위원시례하고 북구1구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사후관리를 하실, 사후관리 내용이 무엇인지요?

○박은희 위원그러면 수안마을은 어떻게 수안마을에서 진행을 합니까?

안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추진을

○박은희 위원그러면 이게 공모는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사업 공모를 할 수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예. 한 몇 년 전에는 화포천 환경지킴이 봉사단체에서, 환경단체에서 또 실개천사업 운영하는 것을 봤고 굉장히 잘 운영했던 사례도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실개천 도랑살리기가 환경개선에 가장 근원적인 그런 의미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몇몇 위원들이 해반천 말씀드렸는데 혹시 북부동의 관찰교와 해반천 내려오는 길 사이가 산책하기 위해 내려와야 되는 거리가 좀 멀어서 이것은 제가 이후에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뒤쪽에 자연 일반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이 해반천을 내려오기 위해서는 많이 둘러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예결위 위원님들이 우리 환경국장님하고 또 과장님하고 담당공무원들에게 많은 질의를 했는데 반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중요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하고 의논도 하고 서로 그렇게 해주시면 앞으로 이렇게 길게 질의 안 해도 되고, 알면 질의도 짧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잘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고 오늘 환경국장님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팔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국장님 큰 것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팔도예.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방서 예산과 기금안을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과 소방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전에 우리 팀장님들 잠깐 나와서 그냥 자기소개만, 이름만 이래

○위원장 조팔도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당초예산들이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우리 안전도시과 예산은 더 비중이 높다고 하겠죠? 그죠?

○김희성 위원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안전도시과 예산들은 아마 굉장히 신중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방독면을 구입하고 보급합니다. 그죠?

○김희성 위원그러면 방독면을 구입해서 어느 쪽으로 보급을 합니까?

○김희성 위원그게 현재까지 1만 2,500개 정도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김희성 위원우리 보관장소가 어디입니까?

○김희성 위원거기 보관매뉴얼 같은 것도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보통 연한은 어느 정도 봅니까?

○김희성 위원10년? 그러면 지금까지 구입을 해왔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구입했던 것은 지금 전부다 대체하는 시기가 돌아왔네. 그죠?

○김희성 위원2,000개?

○김희성 위원그다음에 우리 64페이지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그죠?

공인실사단 실사 및 공인 선포식 초청여비가 1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희성 위원몇 분이 오십니까?

○김희성 위원보니까 두 분이 오는 것은 위에 네트워크 참석 이 인원입니까?

○김희성 위원또 우리 어디 나가는 비용입니까?

○김희성 위원우리 측?

○김희성 위원예. 두 사람 참석하는 여비이고

○김희성 위원그런데 밑에 보면 500만 원, 2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년 그때까지 2회를 초청한다는 겁니까?

2회는 뭡니까?

○김희성 위원한 번은 실사고 한 번은 우리가 공인을 받았을 때 선포식을 위한 여비다 그죠?

그래서 2회가 되어있다 그죠?

○김희성 위원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금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소화기입니까?

○김희성 위원감지기하고?

○김희성 위원대상자들을 선정해놓고 설치를 해줍니까?

○김희성 위원일반주택?

○김희성 위원그러면 이것은 신청순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희성 위원지금까지 몇 세대 정도 보급을 하셨습니까?

○김희성 위원올해부터 했습니까?

○김희성 위원아, 올해 처음입니까?

○김희성 위원전년도 예산 이것은 뭡니까?

○김희성 위원아니,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김희성 위원아, 올해 800세대에 대한 2400만 원.

○김희성 위원그리고 내년에 480세대에 대한 1440만 원.

○김희성 위원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김희성 위원이런 부분은 나중에 상임위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하셔서 큰 금액이 들지 않는 안전장치니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여기 여름철 물놀이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김희성 위원그런데 대청공원, 장척계곡

○김희성 위원신안계곡.

약 30명씩?

○김희성 위원뒤에 68페이지 보면 무더위쉼터 운영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그죠?

구급상자 등 제작 해서 여기 무더위쉼터에 구급상자를 500개 해놨는데 대상지가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눠집니까?

○김희성 위원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선풍기 교체 구입이 129개소에 대체를 해주는 것이고?

○김희성 위원구급상자

○김희성 위원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무더위쉼터에 대한 구급상자는 좀 차별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부분이 들어갈까 싶어서 궁금해서.

사실 구급상자 이런 부분들은 평상시에 보급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무더위를 대상으로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존적으로 다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약품이나 물품들이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희성 위원과장님 제가 이 예산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급상자들은 이미 보급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무더위 쉼터의 운영물품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그 안에 거기에 걸맞은, 하다못해 일사병이라든지 이러한 무더위에 대한 부가적인 대체 약품이나 물품을 지원해줘야 된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구급약품들이 없는 곳도 있을 것이고 있는 곳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쫙 정리를 한번 하셔서 내년에는 제가 이야기하던 대로 안에 부수적인 물품이 선정되어야 되겠죠. 그죠?

○김희성 위원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365안전센터에 보면 백신소프트웨어 구입해서 서버하고 PC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정보통신에서 좀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면 안 됩니까?

○김희성 위원CCTV, 카메라 이쪽에 대한 백신이고 PC가 29대, 서버가 84대 되어 있는데 약간의 차별성은 있겠죠 그죠?

○김희성 위원그런데 이게 호환이 불가한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별도로 자꾸 하시니까

○김희성 위원예.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300대에 대한 워드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일괄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좀 같이 하는 것도 안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예산이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대로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박은희 간사, 조팔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은희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의원님.

○김진규 위원과장님 김진규입니다.

학교안전점검은 교육청에서 하죠?

학교의 안전점검은

○김진규 위원이번에 영운초 사고 같은 경우는 어째 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김진규 위원원인은 뭐였죠?

○김진규 위원조작 미숙?

○김진규 위원그러면 수동으로 조작했다는 말입니까?

○김진규 위원아니, 국제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국제안전도시 됩니까?

○김진규 위원CCTV 노후카메라 교체요.

지금 80대 잡혀있거든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이것만 해가지고는 노후카메라가 다 교체된 것은 아니죠?

○김진규 위원백사십

○김진규 위원그러면 144대 중에서 이번에 80대 할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64대 남았다 그죠?

○김진규 위원이게 왜 한꺼번에 교체가 안 되죠?

○김진규 위원국제안전도시 되려면 이런 예산부터 해야죠.

예를 들면 저희 집에 한 2~3달 전에 절도가 있었거든요?

카메라에 찍혔는데 번호인식이 안 되어서 못 잡았어요.

이게 무슨 국제안전도시겠습니까?

제 생각에 이것은 예산이 우선 집행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카메라 인식, 자동차 번호인식도 못하는 CCTV가 있는데 스마트 CCTV 이것 새로 하면 뭐 합니까?

○김진규 위원제가 볼 때 절도를 한 그분은 카메라에서 한 5m 떨어져 있었거든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분은 범죄예방이 아니고 CCTV가 있어도 파악을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5m 앞에 세워놓고 아주 당당하게 그냥 걸어서 딱 들고 가는데

○김진규 위원그러면 그 카메라들 아무 소용이 없네요?

○김진규 위원그래, 이 시대에 카메라가 뻔히 있는데도 그것을 못 잡아내는 게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노후카메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범죄가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그죠?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노후카메라가 좀 빨리 교체가 되는 게

○김진규 위원내년까지 계속 범죄 일어나는데요?

이것 기획예산과와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김진규 위원이제 64대밖에 안 남았는데

○김진규 위원그리고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가 16개소거든요?

시의 공중화장실이 이게 다인가요?

○김진규 위원273개?

○김진규 위원114개?

이것도 또 이번에는 16개만 한다 그죠?

○김진규 위원여성아동과의 알림벨은 뭐죠?

여성아동과의 알림벨사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