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조팔도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안선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안선환의회운영위원회 안선환 간사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181호로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19년 12월 3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0년도 총예산액은 18억 2157만 4000원으로 작년도 예산 18억 3856만 8000원보다 1699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액을 예산과목별로 분석해 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비는 16억 9285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739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의정활동 지원 강화비는 9966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3807만 4000원이며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비 3885만 4000원이 감액된 5739만 4000원입니다.

의정활동비는 1315만 원이 증액된 965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2871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9095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 기본경비는 155만 원이 증액된 1억 280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하며 본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의 2020년도 세출예산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팔도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진규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 김진규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김진규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1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81호, 제182호로 2020년도 당초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905억 7540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536억 6245만 8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4170억 7078만 4000원 중 고교생 정책제안 공모전 시상 외 33건에 9억 139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365억 9167만 4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세입예산 420억 6843만 6000원과 세출예산 420억 6843만 6000원 중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21억 663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58억 6020만 9000원과 세출예산 158억 6020만 9000원 중 신규사업 연구기획비 2000만 원, 의료기기시험인증센터 구축 관련 학술용역비 5000만 원, 산업재산권 등록비용 지원 2000만 원, 제품영상 제작비 1000만 원, 물류비 배송 박스패키지 제작 등 지원 1000만 원 등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위탁운영비 3억 289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23억 7154만 7000원과 세출예산 123억 7154만 7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화 강화와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소상공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2020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 수혜 등 지역발전에 알차게 쓸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하성자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간사 하성자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하성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1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81호, 제182호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883억 4148만 6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911억 5446만 1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7845억 5905만 2000원 중 시민복지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외 6개 사업에 3억 7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65억 9540만 9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세입예산 200억 4954만 4000원과 세출예산 200억 4954만 4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세입예산액은 311억 9958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311억 9958만 2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관광사업본부 소관 무대조명 무빙라이트 1개 사업에 3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28억 6516만 7000원과 세출예산 128억 6516만 7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보호 및 시민 삶의 가치와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문화, 체육, 교육, 보건분야 등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예산이 골고루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2020년도 주요사업들이 시민 수혜도와 지역발전 향상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별 예산의 적정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팔도하성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최동석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최동석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동석 간사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12일에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년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2020년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내용을 면밀히 파악ㆍ분석하여 어려운 재정에서 편성된 예산이 조금의 낭비도 없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749억 7565만 5000원으로 삭감 및 증액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5069억 5405만 7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에서 불필요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된 도로과 소관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비 외 2건에 대하여 9억 4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삼계정수장 소관 원수구입비 외 2건에 대하여 8억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2개 기금으로 2020년도 조성계획 수입은 51억 1110만 2000원이고 지출은 35억 2086만 원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27억 8841만 5000원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 조정내역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팔도최동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각 상임위 배분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보관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보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석 위원님.

○최동석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 공통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가 삭감이 됐다 그죠?

○최동석 위원설명 좀 해주십시오.

○최동석 위원제가 알기로는 이 출장여비는 우리 공무원들의 급료보전 차원으로서 책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최동석 위원만약에 다 삭감됐을 경우에 과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최동석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생각이 저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꼭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살려야 되는 겁니까?

○최동석 위원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과ㆍ부서는 다 삭감이 되었다는 겁니까?

○최동석 위원그러면 형평성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국ㆍ소는 다 삭감이 되고 사회산업이나 도시건설위원회 과는 출장여비를 받게 되는 것 같으면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데

○최동석 위원물론 감사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저는 지적할 때 뭐라고 했냐 하면 행정서비스업에 있는 과의 직원들, 민원서비스 받는 사람들은 출장을 못 가잖아요.

○최동석 위원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형평성 있게 다른 항목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갑자기 과 전체를 다 삭감시켜버리면 공무원들 반발이 좀 있겠는데요?

더 하실 이야기는 없습니까?

○최동석 위원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최동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실장님 전체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는 과마다 다 그렇는데 이것 각 과에서 여러 가지 의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까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면 삭감해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김명희 위원내가 볼 때는 과별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김명희 위원이것은 과별로 조정이 좀 가능해야 될 건데 또 일괄적으로 해서 지금 실장님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만 지금 삭감을 한 것이거든요?

○김명희 위원그렇다면 다른 상임위는 괜찮은데 이 부분만 삭감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변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김명희 위원계수조정 때까지 그런 것을 각 과별로, 각 위원회별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아니, 잠깐, 질의하기 전에 상임위 삭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다 존중을 해줘서 나중에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또 의논도 하고 하는데 예산에 대해서 이 부분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상임위 이야기하고 이러면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질의할 적에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신문공고비가 6억 3500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안선환 위원우리 김해 신문사가 지원되는 게 한 몇 군데 정도 되죠?

○안선환 위원공고비?

○안선환 위원역할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안선환 위원돈이 들어가는데 단순히 공고 낸다는 것은 그렇고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안선환 위원그냥 게재한다고 하니 좀 그렇다 그죠?

나름대로 내용이 좀 있고. 그죠?

○안선환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부의장님.

○이정화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년 대비 예산 120% 이상 증가한 사업이 유튜브 동영상 제작비 하고 SNS 마케팅비 이겁니까?

○이정화 위원이것 설명을 좀 해주이소.

○이정화 위원그래, 이게 예산이 120% 이상 증가한 이유를 설명 한번 해주이소.

○이정화 위원그것 SNS는?

○이정화 위원그러면 이 2개 사업이 예산 대비 이렇게 증액해서 나가는데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정화 위원매년?

○이정화 위원과장님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가하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정화 위원저도 흐름이, 대세가 이런 쪽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전년 예산 대비 이렇게 120% 증가한 부분은 따로 조금 저한테 설명 한번 해주이소.

○이정화 위원그래요.

하여간 그 부분 그러면 행사 때마다 만약에 김해시 치면 뜨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기간만 정해놓고 뜨는 겁니까?

○이정화 위원우리가 만약에 가야문화축제를 한다.

그러면 그 타이밍에 김해시를 치면 광고가 뜨네요?

○이정화 위원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36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정화 위원예. 그 부분은 관리를 잘해주시고 또 예산이 증액된 만큼 우리 김해시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그리고 우리 2019년도 예산집행률 있죠?

○이정화 위원SNS 홍보교육, 인스타그램, 어린이기자 그리고 시민기자, 문학탐방 이게 저쪽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위원3회 추경 때 반납한 게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이것 뭡니까?

12월 실시예정 해놓은 게 있네요.

1000만 원짜리입니까?

○이정화 위원인스타그램 이 부분은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정화 위원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과장님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이런 부분 좀 일찍 하지 연말에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아, 이것은 올해 한 부분을 전체 마무리하는 겁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그 부분은 내가 착각했네.

나는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늦게 12월에 집행이 되지,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 지금까지 쭉 해온 것 정리해가지고 12월에 하네요?

○이정화 위원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겁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그 예산이 1000만 원 나갑니까?

○이정화 위원그리고 어린이기자 실무교육 이것은 안 됐네요?

○이정화 위원됐어요?

이런 것 좀 빨리하지.

12월 와서 과장님도 다들 바쁠 건데

○이정화 위원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공보과장님 일 잘한다고 기자님들 난리던데 이런 것 빨리빨리 좀 하이소.

○이정화 위원그리고 67페이지 배너 및 지면 홍보, TV 캠페인 광고 송출제작비 있지요?

이게 보니까 400만 원 있네요.

400만 원에다가 이것 100회로

○이정화 위원아니, 그러니까 건당 400만 원 해가지고 100개 하면 4억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이 부분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우리 통신사가 한 몇 개 정도 늡니까?

○이정화 위원63개 업체입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63개 업체 중에 100회면 한 번씩은 다 돌아갑니까 안 그러면 어느 특정 그것만 갑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400만 원씩 100회로 하는 기준은 63개 언론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겁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1회당 얼마예요?

130만 원?

○이정화 위원110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이정화 위원예. 올해 2019년도에는 했네요?

○이정화 위원과장님 이런 지침 만들 때 우리 부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임의적으로 생각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효과가 많이 날까 하는데 이 금액 기준을 좀 낮춰서, 통신사가 많잖아요?

언론, 신문사하고 다 토털로 많으면 많은 부분, 만약에 언론사나 그런 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하는 방향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정화 위원아니,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60만 인구 도시, 우리 김해시 비교하면 대한민국에 한 15개가 있잖아요?

그런 데 기준에 좀 맞춰서 골고루, 각 분야에서 우리 김해시가 홍보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그리고 주로 우리 많이 한 곳이 뭡니까?

방송하고

○이정화 위원신문사 그쪽입니까?

○이정화 위원그리고 그것 보면 제작비가 있네요?

제작비가 2200만 원 이것도 내나 같이 보면 됩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이것 제작비 산출근거 그런 것은 어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정화 위원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저한테 자료하고 같이 가지고 와서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그래 좀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이정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 위원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쭉 잘 하셨는데 배너 및 지면 홍보 부분이 지난해 2억 있었다가 2억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그죠?

○배병돌 위원4억으로 늘어났잖아.

○배병돌 위원아니에요.

지난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면

○배병돌 위원배너와 지면광고?

○배병돌 위원아, 1억 3000이 있었네.

그게 합쳐졌네.

○배병돌 위원그래서 4억이 늘어났네.

그러니까 아까 6300만 원 정도 늘어났다 이거네?

○배병돌 위원7000만 원?

○배병돌 위원그것 합쳐가지고 한다.

그런데 이것 합쳐서 400대 100, 400은 한 번 할 때 단가를 400만 원 잡는다는 말이에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1회 할 때 통신사하고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400만 원을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고.

한 번할 때 400만 원씩 해서 100회를 예산 집행한다 이 말 아니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예산을 증액한다 이 말 아니요?

○배병돌 위원횟수는 100회고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내 말은 400만 원을 어떻게, 한 번 할 때 400만 원 한다 이 말 아니에요?

○배병돌 위원400만 원 하는데 그러면 통신사도 있을 것이고 배너광고도 있을 것이고

○배병돌 위원내역을 그렇게 집행을 할 것 아니에요.

○배병돌 위원그런데 400만 원을 어떻게 집행을 한단 말이고?

○배병돌 위원과장님, 신문광고비하고 우리 지면 홍보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배병돌 위원비슷한 내용이죠?

○배병돌 위원그런데 이것을 왜 별도로, 배너 및 지면하고 같이 이래 해놨어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신문광고비가 2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해 6억 3500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리고 또 7000만 원

○배병돌 위원공고비인데 그래, 지면에 아, 이것 공고비고.

○배병돌 위원아, 이것은 공고비고 이것은 지면 홍보.

○배병돌 위원결국 지면 홍보하는 데도 통신사는 안 될 것 아니에요?

○배병돌 위원통신사도 있고

○이정화 위원포함되는 겁니다.

○배병돌 위원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것 자료 하나 줘보세요.

신문공고비 지난해하고 앞전에, 그러니까 2년간 신문공고비 그다음에 배너 및 지면 홍보비.

그러니까 3년간이다 그죠?

내년에 할 것은 받아봐야 아니까 놔두고 2018년, 19년 신문광고비 신문사별 집행내역하고 그다음에 배너 및 지면 홍보하고 이것 자료 한번 줘보이소.

○배병돌 위원자료 다 있지요?

○배병돌 위원그래요.

아무래도 그게 주요 일간지 쪽에 많이 갈 것 아니에요?

○배병돌 위원그렇죠?

많이 갈 것 아니가?

그러니까 지출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배병돌 위원그리고 시보 인쇄는 좀 증액을 시켰네?

○배병돌 위원인쇄비를 60원에서 70원으로 증액을 했네.

○배병돌 위원증면을 할 거네?

○배병돌 위원컬러도수는 그대로 하고?

○배병돌 위원얼마나, 더 높일 거요?

○배병돌 위원보니까 컬러도수를 높여야 되겠더니만.

○배병돌 위원컬러도수 올리면 예산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 건데?

이것 단지 10원 올린 것은 지면 늘리는 데 예산을 증액시키는 부분이다 이 말 아니요?

○배병돌 위원8면에서 12면으로

○배병돌 위원그런데 도수도 좀 높여야 되겠다는 게, 이것 전년도에 비해서 한 4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 그죠?

○배병돌 위원순수하게 지면 늘리는 데 늘어난 증액이다.

도수는 아직 고려 중이고

○배병돌 위원그게 도수가 높아진다면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배병돌 위원지금은 몇 도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1도 정도 올리면 더 선명하게 되나?

과장님은 그것 기술적으로 모르지요?

○배병돌 위원지면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컬러도수를 좀 높여가지고 더 깔끔하게 하고 사진 같은 것도 보기에 사람이 누구인지 구별이 좀 되도록 이래 해야 하는데 사진 찍어놓으면 누가 누구인지 옳게 구별도 되도 안 하고 그렇더만.

○배병돌 위원그리고 이것 할 때 특히나 시보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니까, 13만 부는 가니까 의회활동 사항 같은 것 있죠?

이런 것 좀 많이 넣어주이소.

○배병돌 위원늘 하는 이야기지만 아니던데?

맨날 나올 때마다 시장 활동사항만 많이 들어가고 시의원들은 뭐 하나

○배병돌 위원1면을?

○배병돌 위원늘리면 1면을 우리 의회 활동사항을 기사로 할 거다?

○배병돌 위원그러면 아예 그것은 1면 전체를 의회 활동사항으로 한다?

○이정화 위원질문 그만하이소.

보고 다 된 겁니다.

○배병돌 위원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궁금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375만 원 이게 지속적으로 매년 넣는 겁니까?

○이광희 위원그러면 처음으로 합니까?

○이광희 위원매년 들어가는 거죠?

○이광희 위원알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우리 시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SNS 홍보자료 투고료 4200만 원 이게 작년도에 얼마나, 작년과 금년 2년간에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들어오면 투고료를 줄 것 아닙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부족해서 올린 거예요?

○이광희 위원작년도, 금년도 것을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왔는지를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이광희 위원그리고 디지털카메라 1200만 원 이게 카메라가 없었습니까?

○이광희 위원새로운 장비를 구입한다는 말이죠?

○이광희 위원그러면 금년에 쓰여졌던 337만 8000원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이광희 위원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부탁드린 것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희 위원님.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보니까 SNS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예산도 편성해놨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해시 SNS 중에 김해시민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박은희 위원그러면 페이스북은 지금 가입자가 몇 명입니까?

○박은희 위원예. 작년 대비해서 그러면 올해 전체 몇 명 정도 증원이 됐습니까?

○박은희 위원그리고 지금 페이스북보다 더 오래된 게 카카오스토리, 카스도 많이 보고 있는데 카스 내용을 보니까 물론 시에서 운영하는 SNS가 김해시정, 김해시를 알리는, 김해의 다양한 행사를 알리는데 시민들이 김해시보를 많이 구독하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에 SNS라든지 페이스북을 많이 구독합니다.

김해시도 김해시정을 알리는 주 역할을 하면서 더불어서 김해의 유관기관이라든지 귀감이 되는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코너가 혹시 있는지, 제가 카카오스토리 자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지금 카스는 한 3만 2,474명 가입이 되어있고 한데 어쨌든 저는 SNS를 통해서 김해시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정보의 통로로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그 대신에 우리 김해시민들이 공익적인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좀 할애를 해주시고 시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보도 제가 보니까 귀감이 되는 여러 가지 코너가 있고 시민기자를 통해서, SNS는 SNS 서포터즈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단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SNS는 김해시뿐만 아니라 김해시민들의 홍보공간, 소통공간으로 좀 더 확대해서 지면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정기적으로 기획해서 추진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 16개 과를 질의답변해야 하는데 한 과가 딱 1시간 걸렸는데 물론 밤새도록 해도 되지만 2020년도 당초예산하고 전년도하고 또 신규사업하고 이런 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래, 앞에 위원이 질문했는데 반복질문, 또 위원회에서도 질문 억수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피해주시고 이래 해주시면 오늘 16개가 빨리 안 되겠나.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장님.

○김명희 위원과장님 우리 계약심사 기초자료 이게 표준화가 되어있는 게 없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개편을 하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기존에는 표준화되어 있고 안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병돌 의장님.

○배병돌 위원도 감사 올해 했어요?

○배병돌 위원결과 나왔어요?

○배병돌 위원다 나왔어요?

언제 나왔어요?

○배병돌 위원그 자료 한번 좀 주세요.

○배병돌 위원과별로 다 있을 것 아니가?

여러 개 지적사항이 나왔을 건데 크게 없어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어쨌든 지적된 사항들은 실ㆍ과별로 다 나왔을 것 아니야?

○배병돌 위원다른 해에 비해서 지적사항이 좀 적게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배병돌 위원일이 많으니까 많이 나왔겠지.

○배병돌 위원뭐가 줄었어요?

○배병돌 위원징계건수는 줄고

○배병돌 위원오늘 마치고 가시거든 자료 한번 좀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부의장님.

○이정화 위원저도 같이 그 자료 주이소.

같이 주시고 우리 김해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있죠?

이것 작년에 얼마 됐습니까?

○이정화 위원한 건도 없었어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우리 감사 지적사항 받은 그런 부분은 혹시 도에서 같이 연계 안 됩니까?

○이정화 위원그래요? 업무하고는 다르네.

그러면 그것은 하여간에 공금 부분이나

○이정화 위원아니면 사업상 돈을 받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네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이게 올해 말고 작년에는 혹시 있었어요?

○이정화 위원이것도 저한테 한 5년치

○이정화 위원없어요?

그러면 5년 동안 한 건도 없었어요?

○이정화 위원시행하고부터, 이게 몇 년도에 시행이 시작됐는데요?

○이정화 위원2011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좋아지고 열심히 한다는 소리 들리는데 이런 것 보니까 소문이 맞기는 맞네요.

그리고 시민명예감사관 활동 있지요?

이것은 어느 분들이 합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이것 2만 원 해서 7명, 1회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정화 위원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감사업무 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경비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주이소.

○이정화 위원그러면 이것은 어느 분이 수행합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이것은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 경비네요?

○이정화 위원그래, 이래 적어놓으니까 좀 쉽게 적어놓지.

특정 해가지고 이래 들어가니까 거창한 건 줄 알고 따로 뭐 하는 건 줄 알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이정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우트라인, 중요한 부분만 해주십시오.

○위원장 조팔도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최동석 위원님.

○최동석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교생 정책제안 공모전이 어떤 내용입니까?

○최동석 위원작년도 예산이 390만 원이더라고요?

○최동석 위원그러면 작년도 집행내역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최동석 위원2020년도 인구의날 기념행사 이것도 마찬가지죠?

○최동석 위원타 지자체에 보니까 다 거의 2000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던데?

○최동석 위원내나 투맘쇼 그거죠?

○최동석 위원작년도도 실집행액이 1700만 원이더라고요?

○최동석 위원작년도에 실집행액이 1700인데 내년 예산을 1200만 원 잡아놨더라고요?

○최동석 위원인상된 부분이 없는데 인구의날 기념행사 1200만 원을 해도 모자랄 판에 300만 원 삭감이 됐더라고요?

○최동석 위원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최동석 위원그것은 그렇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하는 세대공감 놀이터 조성

○최동석 위원1개소 더 늘리는데

○최동석 위원시간은 3시간에서 6시간으로 연장하고?

○최동석 위원그러면 읍면동을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신청을 해서

○최동석 위원공모해서 신청 들어오는 데만 합니까?

○최동석 위원잘 알겠습니다.

시민공감행복 가족애 콘서트 이것은 또 뭡니까?

○최동석 위원투맘쇼?

○최동석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 세대공감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병행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김명희 위원그래서 이게 취지는 참 좋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 조금 연장해서 거기에 좀 지원을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김명희 위원그것을 한번 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희 위원내부거래 운영위탁비 왜 삭감이 됐습니까?

이 부분에 좀 삭감이 됐네요?

○배병돌 위원도시개발공사.

○김명희 위원기획이 담당예산과잖아.

이게 86페이지.

○김명희 위원무슨 내용입니까?

○배병돌 위원도시개발공사 전출금 삭감된 것 그것을 말하나?

○김명희 위원예.

○배병돌 위원430억 그 말 아니가?

○김명희 위원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팔도그것은 나중에

○배병돌 위원5% 삭감했다 아니가?

○김명희 위원예. 내부거래지출에 위탁운영비 이게 왜 삭감이 됐냐고요?

○김명희 위원나중에 물어봐야 되나.

여기 기획예산과잖아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 없습니까?

○김명희 위원이유가 없습니까?

○김명희 위원예.

○김명희 위원그러면 삭감이유가 뭡니까?

○김명희 위원그렇게 할까요?

어쨌든 그러면 여기에 기획예산과 한 개만 더, 우리 지방소비세 있잖아요?

이것 올해부터 처음 시작입니까?

○김명희 위원이게 지방분권화되면서

○김명희 위원그렇죠?

○김명희 위원그러면 지방소비세 이 부분은 어디에 쓸 겁니까?

○김명희 위원일반재원으로 다 쓸 겁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면 지방소비세로 우리시로 바로 내려오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계속 달라하이소.

뭐 하러 도로 갔다가 또 우리한테 올 거고 바로 주지.

○김명희 위원분권화되면 이게 기존에는 한 8대 2였는데 이것 들어옴으로 해서 7대 3이 됩니까?

○김명희 위원아까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출장여비, 이것 행정자치위원회만 삭감됐잖아요?

전 과에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삭감을 해야 되는지 도시건설위원회라든지 사회산업위원회도 그런 게 있는지 그것을 실장님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체 계수조정하기 전에

○김명희 위원하나는 성인지예산서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인지 통계를 보고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잖아요?

○김명희 위원그러면 이게 결국은 예산서만 작성을 하는 것이지 그게 크게 증감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성평등한 사회가, 남녀가 공히 평등한 사회가 된다면 성인지예산에 관련한 이것은 각 과에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성인지예산을 작성함에 있어서 올해 초에, 올 중반에 보면 우리 시민 여성단체들하고 공감 모니터링, 미디어 모니터링 홍보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에 의하면 그게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특히 공감 모니터링에 있어서 건축물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녀 성평등에 관한 그게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디테일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전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가지고 성인지적 관점을 키워서 무슨 건축을 하든 공원을 조성하든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별영향평가 개정을 했는데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야 됩니다.

우리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자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도 기본이 되어야 되고요.

거기에 분야별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과연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 김해시 실정에 맞는 그런 성인지예산이 편성되고 있는가.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내년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부터 시작해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입시다.

○김명희 위원아니요.

남성과 여성이

○김명희 위원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저번에 공감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기저귀 거치대도 화장실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성들 기준으로 봤을 때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이 개인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개방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칸막이를 친다든지 개인의 사생활 그런 부분에도 성인지예산을 좀 편성해서 그런 부분 조금 확대해서 수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김명희 위원예. 여성아동과뿐만 아니라 각 과에 그런 것을 다 감수성을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또 교육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우리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자본 누계액에 적립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가상각금하고 누계액이 안 맞습니다.

자, 안 맞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감가상각비를, 사업을 하잖아요.

예산에 편성되잖아?

과연 감가상각비로 사업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진짜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각 과별로 계속비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감가상각비가 책정이 되면 그것을 사업비에 어디에 쓰는지 그게 없거든요.

○김명희 위원비용으로 됐잖아요?

비용으로 됐는데 그 비용을 각 이렇게 자본금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보니까 한 50% 적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50%가 감가비용으로 책정됐는데 사업비에 썼다면 그 사업이 어떤 예산으로 편성되는지 계속비조서처럼 나는 감가상각비조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김명희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페이지에 중간에 하단에 보시면 인구정책 장기로드맵 기본계획 수립 해서 50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어쨌든 이것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고 어쨌든 용역과정에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선환 위원위원장님.

○위원장 조팔도예.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 위원과장님 이것 곁들여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여기 답도 안 나왔는데

○안선환 위원아니, 안 끝났어요?

○박은희 위원죄송합니다.

○안선환 위원관련 자료 이야기해서 끝난 줄 알고

○박은희 위원84페이지 지방보조금, 기타보상금 중에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해서 7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신고사례가 올해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그 부분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

○박은희 위원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8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사무관리비 해서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에 도비 전액 지원 9000만 원을 편성해놨는데 이게 동상동, 주촌면하고 또 대동면 해서 그러면 대동면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3000만 원씩 받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19개 읍면동 다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3개 선정해서

○박은희 위원그러니까 선정된 곳은 동상동, 주촌면, 대동해서 세 곳.

○박은희 위원이 관련 자료도 제가 좀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 위원안선환입니다.

곁들여서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참 중대한 문제라서 그러는데 81페이지 인구개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칠천몇백만 원 늘어났다 그죠?

○안선환 위원이게 참 저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이런 부분, 저출산이라 하면 고령화 문제점이 최고 중요한 문제죠?

○안선환 위원고령화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저출산은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면 조금씩은 좋아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김해시는 물론 정부에서 하는 부분이 맞지만 그래도 우리 김해에서도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거나 비전이 있으면 말씀 한번 좀 해보시죠.

○안선환 위원그것은 당연한 말씀인 것 같고 첫째 제가 볼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애들 낳아서 키우는 문제가 너무 위의 세대들한테 듣다가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게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정부 정책도, 교육 정책도 보니까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 하지만 옛날에 수시전형으로 가다가 또 정시를 하다 보니까 사교육하는, 학원 하는 사람한테는 좀 안 좋은 소리로 들리겠지만 가장 부담스러운 게 사교육비거든요.

이게 정부 정책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 우리 김해시에도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죠?

물론 학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겠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왔다 갔다 하니까 한 사람 밑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돈들을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까 자식을 안 낳는 그런 부분 저는 있다고 봐요.

○안선환 위원우리 김해시도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자식을 낳더라도 교육비가 좀 적게 들어가고 또 예를 들어서 탁아라든지 맡길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개발하면 하루아침에는 변화가 되지 않지만 세월이 가면 좀 되지 않겠나.

장기 안목으로 보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을 인구정책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선환 위원우리도 인구가 조금 늘어나지만 지금은 정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70만,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에서도 앞으로 2035년을 보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인구가 안 늘어나는데 계획대로 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안선환 위원첫째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편안하게 기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5000만 원 잡혀 있대요?

○안선환 위원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진행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선환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의장님.

○배병돌 위원과장님 쭉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꼼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결과서를 내가 보고 있는데 우리 복지재단, 의생명재단, 문화재단 경영평가를 어디다가 의뢰를 하는 거요?

나ㆍ다등급 이렇게 나옵니까?

○배병돌 위원용역기관이 어디요?

○배병돌 위원그리고 과업지시 줄 때 의생명재단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불만이 있던데?

○배병돌 위원아니, 과업지시할 때 그 내용을, 그러면 점수 매기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배병돌 위원그래, 의생명재단이 좀 나름대로 불평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왜 이게 가ㆍ나등급이 중요하냐 하면 인센티브하고 직결된단 말이야. 그죠?

○배병돌 위원그래, 그러니까 등급을 잘 받으려고 하는 거야.

어쨌든 등급을 잘 받으려고 하는 거야.

○배병돌 위원잘 못 받으면 직원들 인센티브 문제가 생기니까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맞는데, 그렇게 하는데 과업지시서 내용 자체가 문제가 조금 있다라는 이야기를 의생명재단에서 제기를 하더라고.

○배병돌 위원잘하려고 안 하겠어요?

인센티브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잘 안 하려고 하겠노?

○배병돌 위원그리고 지금 도시개발공사 경영평가 용역은 어디서 해요?

○배병돌 위원공기업법에서 그러면

○배병돌 위원행안부에서 주관을 해서 그게 언제 정도 결과가 나옵니까?

○배병돌 위원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우리시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3월~5월 해놨더라고.

○배병돌 위원그 정도 되면 나오고 공기업은 언제쯤 나와요?

비슷한가?

○배병돌 위원왜 이것을 묻냐 하면 아까 금방 도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야.

평가급, 그것 예산 잡을 때 이미 잡아가거든.

등급 없이 잡아가는 거야.

지난해 등급을 보고 그 예산을, 인센티브 성과급을 잡아간다고.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안 했는데 나등급이다 하고 예산 편성을 잡아간다고

○배병돌 위원그러면 성과급 이것은 지급을 분기별로 합니까 안 그러면

○배병돌 위원연말에 하는 것 같으면 성과 보고 추경에 예산 잡으면 되지.

안 그래요?

○배병돌 위원다 편성하는데 지방교부세가 올해부터인가 다 나왔기 때문에 조기편성하는 것이지 몇 년 전만 해도 돈이 없어서 도시개발공사는 70~80%밖에 예산 편성을 못 가져갔단 말이야.

○배병돌 위원그때는 성과급 예산 옳게 못 가져갔다니까?

○배병돌 위원집행은 되지.

내 말은 예산 잡을 때 이야기라.

○배병돌 위원아니, 지난해 도시개발공사 성과급도 2회 추경에 잡았던가 이래 잡았던데?

○배병돌 위원2회 추경에 한 19억인가 20억 잡았던데 그것을 잡아서 결산추경에 마무리를 했던데?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우리 공기업은 예산 위탁운영비 이래 올라오잖아요.

예산서 올라오는 기준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예산을 딱 편성합니까?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자꾸 이걸 내가 왜 묻냐 하면 예산이 좀 방대하다고.

매년 증액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5%를, 21억 6000을 삭감시켰단 말이야.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저것을 어떻게 할 거야.

그대로 편성하는 것 같으면 예산서 새로 짜야 되는데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새로 편성해야 될 것 아니야? 그죠?

○배병돌 위원그러면 다른 데 인건비는 손 못 댈 것이고 분명히 안 댈 것이고 다른 경비나 이렇게 손을 댈 것 아니가?

그러면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겠느냐 말이야.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왜 이게 20억이 편성되는가 하면 좀 과다편성되었다고 보고 이렇게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내가 봤어.

지난해 봤는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해가지고 2차 추경에 한 20억 늘었고 올해 15억 하고 19년부터 20년 사이에 예산이 한 35억 늘어났어.

○배병돌 위원물론 인건비 부분도 있는데 그게 증액이 많이 되니까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위탁운영비 이것도 좀 꼼꼼하게 챙겨서 적극적인 편성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배병돌 위원올라오는 그대로 해서 주겠지.

○배병돌 위원또 그것 하는 것 아니가?

사장하고 전관예우 차원에서 그냥 보고 주는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에이, 보니까 그런 것 있는 것 같은데?

○배병돌 위원하여튼 잘하시고 도시개발공사 문제는 내가 도시개발공사에 가서 따져볼게요.

그것은 가서 묻고 전체 틀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만족도 조사 있지요?

시민만족도 조사 이것 보고 좀, 우리 읍면동별로 이렇게 쭉 해놓았는데 매년 하죠?

○배병돌 위원매년 하는데 올해 것은 결과가 안 나왔어요?

○배병돌 위원하고 있어?

○배병돌 위원왜 또 내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 19개 읍면동 등수가 딱 나온다고.

○배병돌 위원2018년도도 칠산서부동이 꼴찌, 2017년도도 칠산서부동이 꼴찌 이것 왜 이래 나올까요?

○배병돌 위원16년도 그것은 나도 봤어요.

봤는데 그때는, 근래 와서 왜 이래 시민만족도가 꼴등이야?

○배병돌 위원그래, 읍면동 수치를 한번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이것을 가지고 꼼꼼하게 생각하면요.

실제로 우리 지역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고.

평균 3.1 이렇게 되는데 왜 우리 칠산서부동이 2.9 정도밖에 안 나와?

3.1, 3.2 정도 되는데 그래, 쭉 내용을 보면 문화, 교육, 체육 부분에 꼴등.

내가 늘 이야기하는데 칠산은 솔직히 체육시설 옳게 하나 있는 게 없어.

교통문제도 꼴등.

○배병돌 위원과장님 가만히 내 말 들어보소.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서 어려운 지역에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이래 편성을 해주라 하는 게, 우리 칠산서부동은요.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배병돌 위원내가 거기 진입로 포장해주라고 한 5억 되는데 3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거라.

가봤어요?

우리 기관 중에서 최고 큰 데가 하수종말처리장이에요.

장유 다 그리 오는 거예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냄새 엄청 납니다.

진입로 그것 포장해달라고 한 지 한 10년도 넘게 됐을 거야.

도로과에 그것 포장 좀 그렇게 해주라 해도 돈 없다고 안 한다고.

우리 위원회야.

그런 것을

○배병돌 위원그래가지고 내가 올해 하도 급해서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가지고 급한 대로 남은 것 좀 해줘 했어.

여기 예산계장님 계신다 아니가?

실제로 하수종말처리장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는데요.

거기 가보세요.

그쪽에 아침마다 슬러지 태운다고 겨울에는 북풍 받아서 밑으로 내려오고 여름에는 남풍이 올라와요.

우리 집까지 올라와요.

그것 할 때 냄새납니다.

우리 동네란다.

거기 칠산서부동민들이 실제로 냄새난다고 매일 시청 가서 데모하고 어떻게 감당할 거요?

지금 주촌은 악취지역으로 지정한다대, 고시를 했더만.

악취지역 지정해서 거기 문제 있는 것 지적한다며?

그러면 우리도 매일 데모해서“하수종말처리장 냄새나는데 악취지역으로 지정해도.”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감당할 거요?

옮길 거요?

거기 뚜껑이 전부다 없다고.

우리 위원회 앞전에 추경할 때 가봤다 아니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어려운 동네에 챙겨주라는 그런 이야기요.

○배병돌 위원거기 도로도 말이야 참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이니까 예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것 예산서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내가 금방 생각이 나서, 우리 장애인콜 있죠?

장애인콜 예산을 5대인가 증편해서 편익을 도모하겠다 했는데 그 예산이 담당부서에서는 삭감이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왜 삭감시켰어요?

○배병돌 위원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그렇다?

○배병돌 위원그런데 차가 놀고 있는데?

○배병돌 위원기사가 없어서?

○배병돌 위원기사 채용을 열몇 명이나 10명 정도 해야 되는데 5명 정도로 하면 지금 놀고 있는 차량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더 편리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야.

○배병돌 위원차량횟수를 줄이고?

○배병돌 위원그것 장애인들이 들으면 맞다 하겠어요?

○배병돌 위원오늘 속기를 하니까, 이것은 분명히 속기합니다.

○안선환 위원여성장애인 기사분을 좀 구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병돌 위원그래, 지금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산부서 과장님 답변은 장애인 쪽에서 듣고 있을 거예요.

○배병돌 위원과장님, 그래서 내가 우리 위원회 심의하면서 뭐라 했냐 하면 경전철 재정적자 보전하는 것 있죠?

○배병돌 위원그 예산은 거의 한 70% 이상 올라왔더만.

그것을 삭감해서, 좀 까서, 그것은 분기별로 준다며?

그것을 좀 삭감해서 지금 얼마, 2억 5000?

2억인가 산출한 것 있더라.

다시 그쪽에서 편성을 하자 이래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배병돌 위원아, 쉽지 않다.

지금 과장님 계산은 굳이 예산 안 줘도 장애인콜은 그만하면 충분하니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배병돌 위원그렇게 판단했어요?

○배병돌 위원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면 할 수 없지.

나는 그래서 그쪽에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했어요.

우리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과장님

○안선환 위원여성장애인이, 여성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반영해서 잡았던 부분은 사실은 있었어요.

○배병돌 위원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납세과에서 시금고출연 협력사업비 있지요?

납세과에 있어요.

금고 계약할 때 창구로 하는 시금고출연 협력사업비라고 1억 5000인가 매년 농협중앙회에서 1억 하고 저쪽에 경남은행에서

○배병돌 위원그것을 우리 예산기획과에서 집행한다면서요?

○배병돌 위원아닌데 집행은 예산기획과에서 한다던데?

○배병돌 위원아니, 자료는 그렇게 해놨던데?

○배병돌 위원아니, 납세과 자료를 봤어요.

○배병돌 위원없어요?

○배병돌 위원아니, 예산기획과에서 집행을 한다고 그러던데?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세입으로 잡혀야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래서 내가 그 자료에 보니까 잘 찾으면 있는데 보자.

이게 납세과제?

○배병돌 위원아니에요?

○배병돌 위원예산으로 들어오는 사업이,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래놨는데?

이게 납세과에서 나온 자료요.

시금고출연 협력사업비 2019년도에 1억 5000, 농협에서 1억 2000, 경남은행에서 3000.

“시금고출연 협력사업비는 김해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10조2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기획예산과 담당관에서 집행함.”이것 아니가?

그러면 누가 거짓말 쳤노?

○배병돌 위원납세과에서 거짓말이가?

○배병돌 위원의논이 아니라

○배병돌 위원아니, 이게 납세과 세입에 잡혀있다는 말이에요.

납세과 세입에 잡혀있는데 왜 예산이 아니란 말이요?

○배병돌 위원의논이 아니고 납세과 세입에 딱 잡혀있는데 그게 1억 5000이 됐다가 올해 3000 올려서 1억 8000을 만들어 놓았던데?

○배병돌 위원세입에 잡혀 있는데 왜 예산이 아니야?

그러면 그것 그냥 아무데나 뿌리고 주는 거예요?

○위원장 조팔도과장님 나중에 자료를 해가지고 한번 그 부분하고 납세과하고 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이소.

○배병돌 위원아니, 내가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자료를 줘서 읽어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집행한다 해놔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납세과 세입에도 잡혀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쪽에 세입이 잡히든 세출이 잡히든 잡혀야 되는 거야.

○배병돌 위원그러면 집행은 예산부서에서 하니까 예산과에서 집행한다는 이야기인데?

○배병돌 위원납세과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조팔도이정화 부의장님 짧게 해주이소.

지금 점심시간이 넘습니다.

○이정화 위원세입에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 이것 좀 예산이

○이정화 위원그래, 순수 도비인데 왜 줄어들었어요?

○이정화 위원이것 요새 성과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정화 위원그냥 도 자체에서 줄은 거네요?

○이정화 위원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전체 신규사업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이정화 위원예.

○이정화 위원그러면 우리 큰 틀에서 저한테 이 자료 제출한 부분은 보니까, 큰 금액들은 대충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요구, 예산 반영된 부분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저쪽에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이번에

○이정화 위원내 예산은 하나도 반영 안 됐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그러면 한 70% 됐네요?

이야, 참 위원님들 뭐 어떤 예산인가 모르겠는데 이것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십몇 프로입니까?

○이정화 위원12%입니까?

○이정화 위원전체는?

○이정화 위원우리 그러면 세입에서는 한 어느 정도 늘었어요?

○이정화 위원세출의 한 12%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비슷합니까?

같이 보면 됩니까?

○이정화 위원그중에서 우리 전국체전 예산 그게 220억입니까?

○이정화 위원예. 그렇지요?

그것 빼고 나면 다른 특별한, 이것 기존 배병돌 전 의장님께서 지적한 대로 이것저것 인건비하고 빼고 나면 전국체전 예산비율이 제법 크죠?

○이정화 위원아, 가용재원은 한 1400 봅니까?

○이정화 위원그래도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할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도로 부분 다른,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 금방 우리 배병돌 의장님께서 이야기한 부분 지역별로 아주 핵심사업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위축되지 않게 예산을 잘 짜야 되겠지요?

○이정화 위원전국체전 때문에 우리시 전체 예산이 한쪽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고 좀 균형 잡히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이정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작년에는 얼마고?

282억이가?

○김진규 위원그런데 올해는 575억으로 한도액 많이 증가해놨네요?

이유가 뭐죠?

○김진규 위원공원일몰제 때문에?

○김진규 위원안 그래도 공원일몰제 때문에 토지매입도 하고 있죠?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의장님.

○배병돌 위원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있죠?

○배병돌 위원이것은 우리가 재판에 져서 다 배상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 예산이

○배병돌 위원소송에서 져서

○배병돌 위원전체 예산, 그러면 배상금 8000만 원이 패소에 대한 보상금으로 원고가 이겼으니까 우리시 행정이 지고 했으니까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네?

○배병돌 위원변호사비 내놔라 하면 내놔야 될 것 아니야? 그죠?

○배병돌 위원그런데 물론 내부적인 것은, 우리 법무담당은 법적인 문제, 재판의 문제만 다루니까 그렇는데 주로 내용을 보면 해마다 취득세 취소처분, 개발행위 불허처분 다 이런 내용들이 많다고.

이런 재판결과가 나오는데 왜 과에서는 또 반복적으로 이런 소송이 오도록 할까?

그 부분에서는 또 모르겠다 그죠?

○배병돌 위원그래, 그렇네.

딱 보니 그래.

○배병돌 위원그래, 안 맞다는 이야기야.

○배병돌 위원그런데 반복적으로, 매년 보면 그런 부분이 절반도 넘게 차지해.

취득세

○배병돌 위원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 어디에서 부과하노?

세무과에서 하나?

○배병돌 위원이것 도세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런데 왜 이런 게 청구소송이 들어오냐고.

보니까 다 그런 거야.

취득세 부분하고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이런 게, 내가 취득세 부분 2008년도 것 보면 이것 물어준 게 2400만 원 물어줬어.

이것 그냥 져서 돈을 줬다 이 말 아니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그런 게 다 져버렸어.

2400만 원 또 3900만 원짜리도 있고 1800만 원짜리도 있고 이게 금액이 크단 말이야.

이런 것들 담당 과에서 면밀히 좀 챙겨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소송으로 제기를 하니까 우리 법무담당관에서 이것을 또 책임지고 법적으로 다루어 봐야 된다 그죠?

○배병돌 위원하기는 담당 과에서 잘못해놓고

○배병돌 위원승소율 이것은 집행액 200만 원 이 정도인데, 220만 원 이런데 이것은 비슷하네?

집행액 이게 비슷한 것은 왜 그래요?

승소사례금 이것은 과에 주는 거네?

○배병돌 위원변호사비 주는 거요?

○배병돌 위원이겼으니까?

○배병돌 위원그래, 변호사비다.

그래서 비슷하다 이거죠?

200만 원선.

○배병돌 위원소송수행자 포상금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배병돌 위원담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승소하면 포상금으로 돈을 주네?

○배병돌 위원담당자?

○배병돌 위원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주고 있네?

○배병돌 위원30만 원씩 해서?

○배병돌 위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이소.

○안선환 위원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 고문변호사가 몇 명 있어요?

○안선환 위원대표변호사도 있고 그래요?

○안선환 위원대표변호사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 없어요?

○안선환 위원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까 보니까 승소하면 1500만 원도 2건 해서 3000만 원도 잡아놓고 하는데 일반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적에는 변호사가 패소하게 되면 다음에 가지도 않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을 다음에 선임 안 하겠죠. 그죠?

○안선환 위원아까 작년에 90% 정도 승소를 했다고 그랬어요?

○안선환 위원올해 현재까지는 구십몇 프로?

○안선환 위원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승소율이 그만큼 있다 그러면 좋기는 한데 만약에 졌을 적에는 책임이나 이런 것은 안 따르겠죠. 그죠?

○안선환 위원이것 임기가 몇 년입니까?

○안선환 위원2년입니까?

그런데 예를 들자면 2년을 승소율이나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통계를 내서,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안선환 위원그때 선임할 적에는 차별을 분명히 둬야 되겠죠. 그죠?

○안선환 위원이런 분들도 김해시의 고문변호사가 되면 자기 역할도 있고 좋기는 하겠지만 잘잘못은 분명히 따져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다음에 선임할 적에는 반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고

○안선환 위원그리고 우리 행정소송 같은 큰 건 그런 것들도 좀 있죠?

○안선환 위원그것은 우리 시에서 패하는 패소율이 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안선환 위원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지금 주촌에 의료폐기물 있죠?

그게 아마 그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들이 시작할 적에 반대를 해가지고 수면 아래 가라앉았는데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 시장님도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도 표명을 했는데 저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적에는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한다고 분명히 보거든요?

○안선환 위원주촌 지금 알다시피 옛날에 3,000~4,000명 있던 인구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앞으로 약 한 2만 5,000~3만 명 인구가 들어설 정도로 큰 동네가 되는데 김해시와 의료폐기물과 싸움이 되는데 분명히 행정소송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는 그런 것을 좀 마련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선환 위원잘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질의하실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에서 1대 2억 6500만 원 편성을 해놓았는데 어디에 설치를 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사용연한이 오래됐고 지금 기능을 하지 못해서, 본관 4층?

○박은희 위원아, 전산실에?

○박은희 위원그리고 그다음 99페이지 보시면 정보화마을 체험행사 되어 있는데 지금 2개 마을 도비, 시비 해서 800만 원씩 16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네요?

○박은희 위원이것 관련해서 2개 마을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 부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체험행사, 마을 활성화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00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퇴직금이 2명이 있는데 이것은 충당 적립하는 겁니까?

○하성자 위원그러면 직원 퇴직급여 적립하는 겁니까?

○하성자 위원관리자가 근무를 어떻게 하는 형태입니까?

1년 이상 합니까?

○하성자 위원그리고 그 관리자가 늘 변경됩니까?

○하성자 위원2년마다 하니까 2년간 누적된 것 해가지고 퇴직금을 그렇게 지급해야 되는 거네요?

○하성자 위원어차피 지급할 것 같으면 이러나저러나 같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구백화점 운영 공공요금이 이렇게 삭감되어서 작년보다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하성자 위원위에 사무관리비 전체적인 예산은 더 증가되었는데 공공운영비가 줄어서 이게 운영이 가능합니까?

○하성자 위원상대적으로 현실에 맞게 한 거네요?

○하성자 위원위의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하성자 위원올해 또 증가할 수도 없고 이것은 변수가 있는 거네요?

○하성자 위원일단은 예산이 너무 줄어들어서 현실성이 있나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하성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 의장님.

○배병돌 위원올해 통계조사하네요?

○배병돌 위원이것은 그러면 가구수하고 인구조사하는 거요?

○배병돌 위원인구조사하고?

○배병돌 위원그래, 사업체조사.

○배병돌 위원그러면 농림어업총조사 이것은 관내 농민, 어가, 임가 이래 있는데 가구하고 농업인구의 인구수를 조사하는 거네?

○배병돌 위원아니, 내 말은 대표적으로 농가호수 그러면 농민수 이런 것을 조사하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면 농업소득을 조사하는 건지.

소득조사는 아닌 것 같은데 소득조사하려면 복잡할 건데?

○배병돌 위원그래, 그리고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는 태블릿 PC를 활용한 전자조사 실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병돌 위원들고 다니면서 PC에다가 입력을 하네?

○배병돌 위원이것도 조사원수가 많다 그죠?

전체적으로 몇 명이요?

○배병돌 위원아니, 총계를 내보니까 아이고, 많네?

300명, 한 500명 되겠네?

○배병돌 위원조사원 모집하는 것은 공고를 해서 합니까?

○배병돌 위원공개채용하는데 이것도 경쟁률이 있어요?

○배병돌 위원할 분이 많제?

○배병돌 위원아까 단가는, 인건비는 얼마라고 했소?

○배병돌 위원국비사업이에요?

○배병돌 위원이것은 국비사업이에요?

○배병돌 위원지방비도 있고?

○배병돌 위원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가 보네.

○배병돌 위원아, 여기 있네.

보수가 1일에 7만 1340원.

○배병돌 위원관리자가 그렇고 조사원은 6만 8720원.

○배병돌 위원이게 한 사람이 조사기일을 얼마 정도 해요?

○배병돌 위원두 달 정도 한다?

그래, 서로 하려고 하겠네.

○배병돌 위원예. 됐습니다.

통계조사표 이것은 우리가 매년 배부합니까?

○배병돌 위원그런데 의회도 줘요?

○배병돌 위원올해 나왔어요?

○배병돌 위원배부를 했어요?

○배병돌 위원그랬구나.

그런데 김해 통계연보하고 김해통계 소책자 발간 여기 소책자는 또 뭡니까?

김해 것만?

○배병돌 위원그래, 엄청 두껍지.

두께가 이래 되지.

○배병돌 위원이것도 의회 의원실에 배부했어요?

○배병돌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과장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팔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아우트라인만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팔도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 몇 분이 또 저한테 질문을 해서, 일자리경제국 팀장님들 얼굴을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은 아는데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팀장님 일어나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장 조팔도감사합니다.

얼굴 단디 잘 봐놓으이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청년창업페스티벌은 왜 까졌습니까?

○김명희 위원우리 취업프로그램 그것도 따로 하잖아요?

○김명희 위원그러면 작년에 하고 올해 두 번째네요?

○김명희 위원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청년들의 창업에 관련해서 그때 몇 팀이 참가했었습니까?

○김명희 위원우리 지역 청년들이었습니까?

○김명희 위원그때 인원수는 어느 정도?

○김명희 위원그래 많이 왔단 말입니까?

○김명희 위원아니, 그러면 이것도 청년들의 정보제공 차원에서 괜찮았는데 뭔가 미흡한 게 있어서 예산이 까인 것 같거든요.

○김명희 위원과장님 생각에 뭐가 제일 미흡하고 어떻게 보충하면 되겠다는 생각입니까?

○김명희 위원이것 내가 볼 때는 위탁 준 게 문제였네요.

○김명희 위원그러면 그때 3,000명~5,000명가량 오셨다는데 이분들의 여러 가지, 명단을 적었습니까?

○김명희 위원인제대 학생들이?

○김명희 위원이게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일단은 조금 더 보완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했던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 위탁 주면 안 됩니다.

○김명희 위원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전문성보다는 오히려 열정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열정에다 주안점을 둬야지 전문가들은 좀 많다고요.

청년들의 마음을 읽고 청년들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김명희 위원일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지금 이것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의장님은 다음에 해주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7페이지 밑에 보면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해서 2500만 원, 지금 임차료 하고 공공세탁소 소모품 구입비 해서 256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 주 금요일 한 1,000여 개 정도 옷걸이를 수집했는데 노동자 세탁소, 재활용 옷걸이 하나 구입하는 게 70원 정도 되고 1회 세탁비가 500원으로 저가로 운영을 하고 거의 대부분 한 10명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일자리 창출 의미로 해서 경상남도하고 김해시하고 김해자활센터하고 같이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만 운영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인데 임차료하고 운영 소모품비 이 정도 예산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박은희 위원안 그래도 신문을 보니까 참여하는 노동자분들이 작업복을 집으로 가져가서 세탁하지 않아도 되고 수거와 세탁과 배달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것을 500원으로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첫 시작이기 때문에 노동자 세탁작업복들이 좀 많이 수거될 수 있도록, 한 1만 벌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박은희 위원해서 그 부분 챙겨주시고 그리고 열 분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수입금에 따라서 급여가 나눠지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그러면 수입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박은희 위원예.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박은희 위원예.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좀 추진되고 사실 옷걸이는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집에 뒹구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 김해시의회에서 첫 시작을 했듯이 어쨌든 재활용의 의미도 취지가 좋으니까 홍보할 수 있는, 작업복도 산업단지 내 중소사업장을 많이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와 더불어서 옷걸이도 많이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을 앞으로 하신다면 쉽게 수거가 될 수 있는 통로가 아마 열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리고 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세탁사업에 관련된 계획서 자료 있으면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의장님.

○배병돌 위원노동회관 소규모 수선비가 이래 올라왔네요?

○배병돌 위원손을 봐야 될 곳이 있나 보네요?

○배병돌 위원노동복지회관 이게 우리 김해에서 두 군데로 갈려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두 곳으로 갈라져 있다 그죠?

○배병돌 위원이것 한 회관으로 모을 계획은 안 서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지금 한국노총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민주노총도 같이 쓰자 해서 이야기를

○배병돌 위원어쨌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합쳐져야 될, 한 건물을 써야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나는 민주노총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카더라 이야기인데 우리 농민회관이 아마 내년, 2년 내로 저리 옮겨 갈 거요.

○배병돌 위원농업기술센터로 가면 농업인회관 이게 또 다른 주체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배병돌 위원지금 민주노총에서 그쪽을 했으면 좋겠다고

○배병돌 위원한 공간뿐이 아니고 내 생각에는 노동회관은 전체로 사용을 하고 그것을 같이 해서 사용을 하고 저쪽에 한국노총 그것은 또 상당히 규모가 크지 않아요?

○배병돌 위원그게 건물 자체도 상당히 노후화되었을 거예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계속 손을 보고 수선을 해야 될 이런 일이 생길 건데?

○배병돌 위원아니, 지금 한국노총에서 그쪽 건물을 사용하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죠?

○배병돌 위원그게 얼마 정도 금액이 되는가?

○배병돌 위원그게 금액이 안 크면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안 그러면 그 건물을 확 밀어버리고 새로 노동회관을 하나 그 자리에 짓든지 신축해가지고 두 노총이 같이 사용하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배병돌 위원그게 건물이 오래되었다고.

○배병돌 위원그러면 계속적으로 수선해야 될 거고 보니까 매년 수선이네.

○배병돌 위원아니, 그쪽에 나오는 전세금하고는 운영자금으로 쓸 것이고 여기에도, 지금 한국노총 운영자금 지원 안 합니까?

○배병돌 위원안 하고

○배병돌 위원자체수입으로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네?

○배병돌 위원장기적으로 봐서 노동회관을 하나 새로 설치를 해가지고 장소 2개 다 괜찮네.

여기 농민회관 쪽도 괜찮고 그쪽에도 괜찮고 해서

○배병돌 위원단일규모로 딱 만들어서 말 그대로 노동회관으로 창원처럼

○배병돌 위원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래 한번 만들어 보지.

다 욕심이 있어서 말이야.

내가 그것을 알지.

○배병돌 위원그렇게 해야 돼.

시에서도 보기도 그렇고 자꾸 저쪽에 한국노총 건물이 노후화되어 가는데 그것도 계속 그래 두고 볼 수도 없고 그게 건물 자체가 전체적으로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어요?

○배병돌 위원땅도 그렇고?

○배병돌 위원안 그러면 이쪽에 농민회관을 노동회관으로 쓰고 그쪽은 오히려 그쪽 주민들 편의시설로 하든지 우리시에 필요한 무슨 방법을 찾고 이러지.

○배병돌 위원계속 협의 잘 안 될 거야.

○배병돌 위원그래, 그것을 좀 해보라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

○배병돌 위원노동회관 중요하지.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모색을 해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번 보자고 한 거예요.

○배병돌 위원그래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놔두지 말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교통유발금도 물고 돈은 얼마 아니지만, 합쳐가지고 34만 4000원인가?

○배병돌 위원이것은 자기 사무실에서 깨끗하게 내버리지 이것까지 시비를 주라고 그래?

돈 삼십몇만 원밖에 안 되는데

○김명희 위원그러면 삭감해라.

○배병돌 위원삭감해버릴까?

김명희 위원이 삭감해라 했어.

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동남권 식품클러스터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이게 우리 식품특화산업단지 관련해서 한번 시도했다 아니에요? 그죠?

○배병돌 위원부곡 쪽에 하려고 부지 선정까지 다 해놓고 그쪽 주민들의 소각장 반대로 또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단 말이야.

그랬는데 못하고 있는데 그쪽 안에다가 더 범위를 크게 해서 동남권 식품클러스터 식품단지를 만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집적, 모으겠다 이 말 아니가?

○배병돌 위원민원이 최고 문제인데

○배병돌 위원이것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적지 잡아서 한다 하면 또 민원 안 생기겠나?

○배병돌 위원앞에 부곡 할 때도 해썹 업체들만 다 선정해서 할 거라고 계획해서 공장까지, 업체까지 다 선정했잖아.

그래도 결국 못했는데

○배병돌 위원업체를 다 모집할 수 있겠어요?

○배병돌 위원아니, 들어올 업체들을 찾는 게 최고 문제야.

○배병돌 위원지금 산업단지도 잘 안 되고 있는데 들어올 업체들이 잘 안 되니까 다 하다가 힘이 드는데 이것도 결국, 용역비 1억이요?

○배병돌 위원1억을 해가지고 또 최적지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들어올 업체가 없으면 이것 어떻게 할 거고?

○최동석 위원해놓은 것도 안 되는데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배병돌 위원아니, 일부 몇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단디 생각하라고.

○배병돌 위원지금 어려운데 산단 해가지고 들어올 업체도 없는데 그러면 결국 산단 조성하는 것은 우리 시비로 할 것 아니야? 그죠?

○배병돌 위원정부 지원사업이 뭐 되겠나?

○배병돌 위원예를 들어서 김해 식품업체들이 들어오는데도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동남권에서 다 들어오면, 동남권 제목은 억수로 큰데 그 넓은 범위에서 우리 이쪽에 식품업체가 다 들어온다?

과연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나?

○배병돌 위원아니, 내가 볼 때는 이게 완전 회의적인데

○배병돌 위원돼지 악취문제는 지금 주촌에 양돈조합에서 짓고 있는 규모만 해도 실제로 다 그쪽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는 1차 가공이다 그죠?

○배병돌 위원1차 가공이고 그것은 진짜 냄새가 날 정도의 그것인데 그다음에 2차나 3차 가공을 해서 산단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기업체 모집도 힘들 것이고 당장 용역조사해서 대외적으로 적지가 어디다 이래 나와버리면 당장 그쪽 주민들이, 이것도 주촌 쪽이죠?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배병돌 위원그런데 주촌에 지금 의료폐기물 소각장도 시끄럽제 또 레미콘공장 들어오는데 거기도 주민들이 시끄럽제.

또 뭐 있더라?

거기 또 식품 관련해서 기업이 하나 들어와.

그 안에 식품가공공장이 하나가 들어오려고, 거기 동네 어디야?

(청취불능)인가 거기 했는데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해가지고 그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순대공장이야.

순대가공식품 이런 것 있잖아.

순대 만들고 그런 식품공장이 들어와.

내장 가지고 오면 냄새날 것 아니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거기도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고.

그게 다 주촌이야.

○위원장 조팔도도살장.

○배병돌 위원도살장도 있제.

주촌에 내가 보니, 저것은 또 한림이더라.

우리나라 추모공원 넓힌다고 영락공원하고 낙원공원 뒤쪽으로 해서 한 1만 평인가 10만 평 해가지고 부지 사서 다 해놨더만.

○배병돌 위원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배병돌 위원그렇게 어려울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배병돌 위원아니, 가만 있어봐.

그러면 지금 단지범위가 돈사 그것도 다 편입시킨다는 말이요?

○배병돌 위원냄새나는 그것을?

○배병돌 위원그것을 철거하고 이주시키고 그런 내용의 그것이네?

○이정화 위원돈사 있는 쪽을 보상 차원에서 같이 하면서

○배병돌 위원그런 차원 같으면 생각을 한번 해볼, 다시 한번 제고를 한번 해봐야지. 그죠?

○배병돌 위원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학교급식은 2차 가공식품이 들어가야, 지금은 실제로 1차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야.

○배병돌 위원학교급식에 2차 가공식품이 들어가야 된다.

말 그대로 우리 지역식품이 들어간단 말이야.

○배병돌 위원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해서 그러면 주촌 냄새나는 돈사문제도 풀고

○배병돌 위원다 그 산업단지 안에 집어넣어서, 편입시켜서 하자는 그런 용역이죠?

○배병돌 위원30개 업체 중에서 13개 신청해놨고

○배병돌 위원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구상이 그렇다.

저쪽에 냄새나는 것 들어내고 도시개발하고 또 일부는 택지로 하고?

○배병돌 위원그래야 수익사업이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은

○배병돌 위원개발방식은 어떻게 할 거요?

○배병돌 위원여기에 지금?

○배병돌 위원다 해서?

○배병돌 위원그러면 민간이 들어오면 보상도 그쪽에서 민간이 다 해야 될 것 아니야?

○배병돌 위원그것도 민간이 이전이나 다른 데 옮기고 폐업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상문제도 그분들이 민자에서 다 해결할 거네?

○최동석 위원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배병돌 위원그런 내용이가?

그래, 좀 깊은 내용이 있었네.

○최동석 위원희망사항이지.

○배병돌 위원아니, 희망사항이 아니라 지금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이게 용역을 1억 들여서 하는데 그래 못하면 안 되는 거라.

○배병돌 위원국장님 지금 설명하는 그것을 위원회에서 다 설명했죠?

○배병돌 위원그런데 위원들이 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던데, 좀 회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배병돌 위원그 부분만 가지고 보면 민원이 생길 거다?

○배병돌 위원아, 그래, 그런 민원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네. 그죠?

○배병돌 위원지금 냄새 나는 것 없애고 또 식품가공 냄새나는 것을 들여온다 하면

○배병돌 위원이 용역조사가 전체적으로 밑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다 그죠?

○배병돌 위원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문제는 다소 그런 부분도 있네.

식품기업들이 들어오면 다소 냄새날 것 아니가?

2차 가공이라도 냄새날 것 아니가 이런 민원이 있을 수 있겠네.

○배병돌 위원그렇지.

○배병돌 위원아니, 뭐가 달라 똑같지.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들어오는 원료 자체가, 식품 자체가 냄새나는 것이라는 말이야.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그쪽에서 반대를 하지.

반대를 할 가능성이 안 있겠나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배병돌 위원여기도 우리 지역구인데 하여튼 용역을 해보이소.

됐어요.

나 이 정도 할게요.

○위원장 조팔도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 위원이게 우리 김해 식품산단조합이 조성이 되어있죠? 그죠?

엊그저께 회장 이취임식 했죠?

저도 갔다 왔는데 원래 거기 옛날에 부곡에서 하고자 했다가 실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원지리에 하기로 했죠? 그죠?

○안선환 위원지금 산업단지가 일부 허가가 나 있죠?

○안선환 위원나 있죠? 그죠?

거기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조합이 구성된 회사 수가 좀 됐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들어올 회사가 거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15개 정도?

○안선환 위원13개 정도.

그런데 그것도 만만찮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그만큼 경기가 어렵고 옛날에 그때 부곡 할 적에 조금 밀어붙여서 했더라면 아마 잘 되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돼지돈사의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또 판을 벌여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안선환 위원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선환 위원그렇게 따져보면 일석이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도 해야 할 일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애로사항을 푸는 것 같은데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있는 것 맞죠?

아까 경상도랑도 협의되고

○안선환 위원내가 볼 적에는

○안선환 위원나도 오늘 처음 이 이야기를 접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1억이지만 사업 자체가 민간이 하든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수밖에 없다 그죠?

○안선환 위원그러면 식품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한 군데에서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말은 잘 낸 것 같기는 해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오늘 접하고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

○안선환 위원제가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주촌이 최고 말 많아요.

아까 배병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식품가공공장 때문에 저도 몇 번 동네에 불려갔어요.

마을이랑 사업주랑 중간에서 협의도 붙이고 이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식품가공공장인데 부산물을 가지고 와서 식품을 만드는 거예요.

동네에서 반대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협의를 봤냐 그러면 그 회사가 동네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또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른 공장으로 안 팔리니까 부산물만 안 들어오고 식품을 만들어 가서 파는 것, 예를 들자면 돼지 내장이나 소 내장만 동네로 가지고 오지 않고 식품을 만드는 것까지는 이해해 준다 이래 해가지고 원사업자가 그런 쪽으로 해서 파는 조건으로 하고 본인은 안 들어오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어요.

그 정도로 어렵고 또 그것뿐 아니에요.

의료폐기물, 레미콘공장 주촌에 사실 말도 많아요.

이런 사업을 하자면 정말 쉽지는 않다.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좋은 사업은 맞는 것 같아요.

김해시에서 돼지돈사 냄새만큼 민감한 부분도 없잖아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데요.

냄새 용역비부터 해서 냄새 안 나는 시설 이런 것 해서 이런 사업이 잘 된다면 정말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도 될 수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뜬구름 잡는 정책을 하지 마시고 또 꼼꼼하게 따져서 의회랑 잘 의논해서 하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배병돌 위원님이랑 저도 적극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최고 문제점이 민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식품만 전적으로 해서 기업을 그것만 본다고 하면 이 지역 절대 반대할 거예요.

내 말은 반대하면 기업들이 그것을 보고 민자가 과연 들어와지겠느냐.

○김명희 위원이익에 관련되는 것은 민자들 다 한다.

○배병돌 위원민자가 되면 행정적인 지원 외에는 특별하게 재정적인 지원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배병돌 위원그런 부분이야 필요하지만 일단 재정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배병돌 위원도 재정이나 국비 이런 게 국가 재정이

○배병돌 위원연구기관이 들어간다?

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그래요.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잠깐만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보니까 보통 땅이 21만 평이고 부지값만 해도 4800억 정도 되는 것은 오늘 여기서 그냥 앞으로의 계획 이렇게만 이야기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각 상임위별로 있는다든가 의회에 한번 모임이 있을 때 국장님이 상세하게,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냥 여기서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정화 부의장님.

○이정화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자료 주신 것은 제가 잘 받았고 또 제가 우리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공근로사업 있지요?

118페이지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이정화 위원그리고 청년 뉴딜일자리 있죠?

○이정화 위원이것은 예산이 또 감소가 됐네.

○이정화 위원거기 보면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 이것도 신규고.

○이정화 위원그래, 이것 보니까 3개가 같이 가는 건데 내가 이 3개 다 확인해 보니까 일자리정책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또 매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또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지금 문재인정권 들어서 제일 이슈잖아요?

○이정화 위원실질적으로 제일 급한 사항이고 이런 사항들을 좀 일관성 있게 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것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이것 보니까 공공근로 23억이면 우리시 예산으로는 실질적으로 큰 축에 들어가거든요.

○이정화 위원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일관성 있게 하면서 특히 대상자 선정할 때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좀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이것 어디 선거하는 사람들 도와준다고 갖다넣고 만약에 힘 있다고 갖다넣고 우리 시ㆍ도의원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빽으로 줄을 서서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아주 생존권의 문제가 있는 분, 그 정도로 아주 선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정화 위원특히 노약자 어르신들 있지요?

엄청나게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대상자가 잘못 선정되어서 피해를 본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이정화 위원그리고 이 3개 사업 어떤 선정위원회나 그런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이런 일자리 창출 관련된 부분 대상자들 있지요?

○이정화 위원저한테 한 2년치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이정화 위원이 부분 제가 볼 때는 다 증감하고 감소하고 하는 부분 좀 일자리 정책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여간에 중심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있지요?

○이정화 위원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니까 1500만 원씩 이렇게 하네요.

○이정화 위원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이정화 위원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그래, 이런 큰 사업들을 지금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이것도 또 신규네요?

○이정화 위원이것도 예산이 제법 되지요?

○이정화 위원이것은 매칭사업입니까?

○이정화 위원15명이요?

○이정화 위원그리고 지역인재 살리기사업도 있지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과장님 부서에는 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이것도 예산이 많이 증감됐지요?

○이정화 위원그것도 한 2억 넘게 됐지요?

○이정화 위원그래, 이런 사업들 제가 볼 때는 계속 추진해오는 사업을 연계했으면 우리 지역에서 노하우가 쌓였을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이런 사업을 할 때 특히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들은 진짜로 잘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 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어느 만큼 선명성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 관련 대상자를 선정할 때 아주 양심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정화 위원진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국장님부터, 과장님부터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거든요.

제가 능력도 인정하고 하는데 이 부분 꼭 대상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 자체도 전부다 몇억씩 되거든요.

그래 되니까 이 부분 꼭 신경 써주시고 특히 우수기업 있지요?

지금 우리시가 폐업률이 올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우리 공장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정화 위원예. 제가 볼 때는 한 20%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더 됩니까?

더 적습니까?

○이정화 위원96.7%요?

○이정화 위원어디 일반?

○이정화 위원일반 그러면 중소기업?

○이정화 위원중소기업이 몇 프로요?

○이정화 위원가동률이요?

○이정화 위원아, 폐업률이요?

○이정화 위원이것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아, 그러면 그것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설명도 좀

○이정화 위원그것은 세부자료까지 그렇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래, 하여튼 과장님 부서에서 이렇게 큰 사업들을, 제일 민감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해주시고 저도 이것 식품산단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역구 의원님인 우리 배병돌 전 의장님이나 안선환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율하2지구 돈사문제를 우리 시에서 한번 해결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쪽을 주택단지입니까?

하고 운동장시설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주촌은 장유2지구하고 또 다릅니다.

그쪽에 많은 양돈농가가 있잖아요.

또 지역이 광범위하잖아요.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발상은, 저는 지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발상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매칭사업으로 할 것 아닙니까?

국비나 도비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옵니까?

○이정화 위원그 비율을 잘해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참 해결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이것은 참 잘 갖다붙인 것 같아요.

분명하게 지금 우리 주민들 이것을 가지고 반발하고 할 그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돈사 악취보다는 이게 100배, 1,000배 좋거든요.

또 우리 시에서도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을 잘, 주민들 제가 볼 때는 소통입니다.

이 정도 기획을 가지고 하면 제가 볼 때 주민들 충분하게 오케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폐수나 그런 부분 있지요?

제일 중요하고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주촌이 한마디로 악취나 이런 부분 때문에 도시 품격이 떨어진다고 아마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걱정할 겁니다.

그것도 있을 것이고 또 마트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 부분 소통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은 잘 해결하리라 봅니다.

대신 오해 없도록 하여간에 확실하게 주민하고 소통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용역 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그래,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소통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슴에 와 닿는 우리 국장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해가 살아갈 먹거리가 과연 무엇인가.

저는 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로컬푸드나 이런 부분들 지금 김해는 없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 전국체전하고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산단을 통해서 산학 협동해서“아, 김해에 오면 어디를 가서 꼭 먹고 가야 된다. 구경하고 가야 된다.”그 문제를 꼭 잘 해결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예.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예. 하여간 과장님 제가 염려했던 부분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제가 볼 때 실제로 한편으로는 우리 예산이 이쪽으로 많이 편중된 부분은 좀 있거든요.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믿고 한번 밀어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님이 아까 먼저 해놓았습니다.

○안선환 위원반갑습니다.

우리 김해시 최고 명장 선정 있지요?

○안선환 위원이것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김해에 명장이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그래, 자기 과에서 하겠지.

작년에 도자기명장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사실 실패를 했어요.

○안선환 위원저도 위원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서류심사 그다음에 실기심사를 했는데 사실 이게 좀 치열하더라고요.

이게 포상금이나 돈을 떠나서 이런 것은 상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분야의 1인자가 된다는 것에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안선환 위원너무 치열해서 서류심사를 했는데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취소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번에 명장 선정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올라온 부분은 저는 참 좋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확대해서 분야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또 자부심을 가지고 그럼으로 해서 그 분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사업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그 분야 일하는 분들한테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선환 위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조팔도안선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일자리사업에서 각종 여러 가지 분야별로 많이 하잖아요?

청년일자리 해소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참 궁금하네요.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이직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일자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애초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기업체와 맞춤형 일자리로 나가는 게 더 안 빠를까요?

○김명희 위원제가 볼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죠?

○김명희 위원그리고 자기 자식은 대학까지 나왔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데 사실 우리 산업은 앞으로 그 기대치만큼 부흥할 확률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변화되고 또 4차 산업혁명으로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청년인재가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국장님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교육을 일단은 교육청에도 하겠고 국가도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 김해시 입장에서 정말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이렇게 많이 국고보조금 받아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한 만큼 효율은 떨어지고 그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기업보다도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안 좋은 기업이라도 소소하게 직원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좋은 기업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조그만 기업이라도 직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나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방법을, 좋은 기업 말고 환경을 좀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지금 아시다시피 좋은 기업은 다 대기업인데 좋은 기업, 대기업 갈 사람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김명희 위원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주위 환경 있잖아요.

미적으로 한다든지 자기의 취미생활을 확대할 수 있다든지 하여튼 좀 가정적인 것 있잖아요.

○김명희 위원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김명희 위원지금은 보니까 젊은이들도 물론 돈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적성에 맞고 취미를 잘 해주는 기업 쪽으로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읽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위원님 말씀과 국장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중매서는 것 같은 입장에 국장님이 계신 것 같네요.

넥센타이어가 창녕에 있는 고등학교를 인수해서 거기에서 졸업하면 바로 넥센타이어에 입사시키는 그런 기업 유치를 창녕군이 성공했고요.

우리 김해가 그런 식으로 기업 산학 협력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투자가 직접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 리더들이 해낼 수 있다면 정말 좋은데 참 많이 아쉽고 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뉴딜일자리 아까 이정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성별영향평가에 보면 여성청년 이용률이 4배 가까이 높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여성은 출산과 육아 이런 경력단절로 인해서 특히 일자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성이 더 많이 뉴딜사업의 혜택을 보고 남성청년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2년 이상의 임시, 단기적인 일이 아닌 영구적인 직장을 원하기 때문에 남성이 낮고 그래서 남성청년은 너무나 율이 낮고 이렇는데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은 성평등하게 일이 주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사업인데도 이렇게 여성이 우월하게 나오거든요.

그것을 계도하는 방법으로써 밑에 안을 써놓으셨습니다. 그죠?

기대효과로 해가지고 이런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같이 준다 하더라도 뉴딜사업마저도 이렇게, 이게 여성이 많지만 여성일자리 한계, 그러니까 단기적인 일이 아니고 자기 직업화되는 어떤 일자리에서 여성이 약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고 좀 더 여성 일자리 창출에 주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말씀 자체도 말하자면 중매하는 것처럼 기업과 구직자와 그다음에 구인하는 쪽의 니즈를 다 충족시키는 중간역할을 시에서 해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좋은 정책마저도 문제가 있으니까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성, 예를 들면 뉴딜사업에서 남성청년이 할 경우에 이게 하나의 인턴과정이 되어서 다시 직장으로서 확고해지는 그런 업체를 매칭시켜줘야 되잖아요?

현재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두 가지의 양면성과 함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 속에서 분석해 보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내년에는 성별영향지수를 조금 연구를, 방안은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약간 쿼터를 해서 한 65%, 35%라도 남성이 나올 수 있게끔 목표를 가지고 세워서 하시다 보면 목표에 맞는 그런 정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성청년이 취업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좀 더 남성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두는 그런 성평등한 정책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성자 위원공공 부분에 들어간다는 자체도 조금 그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게 하나의 단계가 되어서 취업에 유리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준비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성자 위원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의장님.

○배병돌 위원이것은 정책질의가 아니고 예산을 빨리 한번 들여다 볼게요.

우리 마을기업 하는데 예비마을기업 그다음에 마을기업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된다 그죠?

○배병돌 위원주로 인건비예요?

○배병돌 위원가만 있어 보세요.

신규마을기업 육성에 5000만 원인데 이게 한 해 연도에 1개소 해서 마을기업에 5000만 원 줍니까?

○배병돌 위원이것 집행내용이 뭡니까?

○배병돌 위원이것 정산을 정확하게 합니까?

○배병돌 위원연말에?

○배병돌 위원인원이 2019년도는 소담공방협동조합이네?

○배병돌 위원여기에 5000을 줬는데 인원이 10명 그 인건비가 나갈 거고

○배병돌 위원아, 이것을 하여튼 집행을 잘하이소.

운영비 이 부분 이게 예산 쉽게 5000만 원 주면, 정산서를 봐야 알겠는데 내가 거기까지는 안 하겠어요.

하여튼 관리를 잘하시라고.

○배병돌 위원관리 잘하고 여기도 밑에 예비마을기업 육성에도 지난해 보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4000만 원.

○배병돌 위원1000만 원씩, 여기도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배병돌 위원1000만 원에?

○배병돌 위원그냥 민간보조로 줘버리니까 딱 맞게 이렇게, 그러면 정산서만 받는 거지?

○배병돌 위원정촌 미나리, 하촌 미나리.

정촌은 어디요?

○배병돌 위원한림 정촌이고 하촌은?

○배병돌 위원진례 시례?

○배병돌 위원무슨 못이고?

못 그 밑에 거기요?

○안선환 위원상촌 밑에

○배병돌 위원상촌 밑이가?

너희 동네가?

○안선환 위원우리 동네 밑입니다.

○배병돌 위원그래, 이것 미나리 1000만 원을 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여튼 정산을 잘하라고.

○배병돌 위원그냥 막 턱 던져놓고, 잘 정리를 해서 오겠지만 투명해야 되고 그래요.

마을기업이나 예비기업이라고, 물론 상임위에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잘 들여다 보겠지만 이것 잘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들여다 보고 관리를 잘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이것 1000만 원 턱 던져놓고 이것도 그렇고 예비적사회기업 인건비, 주로 인건비가 나가는데 착한농부 보니까 인건비가 6100만 원 정도 나갔고 또 착한농부가 2018년도에 4900만 원 나갔고 이래 다 나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인건비를 주니까 정산이 정확하겠다 그죠?

○배병돌 위원이런 영농조합법인이 매출액을 좀 보자 하니까 매출액은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네?

○배병돌 위원규정상에?

○배병돌 위원나는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일자리나 기업들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배병돌 위원이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되어야 되지만 이게 투명해야 된다는 말이야.

매년 계속 인원 5명 이렇게 잡아서 지원해 주고 법인 자체가 잘 되어야 될 것 아니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나서 몇 년까지 해주는 거요?

○배병돌 위원지금 우리 3년 동안 지원한 마을기업이나 예비적사회기업은 좀 있겠네?

○배병돌 위원그 이후로는 경영이 잘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리모델링 같은 것을 한번 해봤습니까?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회적기업 경영이 잘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지원이 안 되니까 폐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자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예산 지원만 해놓고 공수표가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관리를 잘하라는 이야기요.

○배병돌 위원잘 관리해가지고 여기 관리하시는 우리 담당직원들 몇 분이나 돼요?

팀이 있죠?

○배병돌 위원예산이 많이 줄어드니까 여기도 사회적기업 보니까 사업개발비 이래가지고 1개소에 2000만 원, 희망교육, 스펠크리에이티브(주) 1700만 원, 교육서비스사업으로 3800만 원, 4000만 원 돈인 것 같다.

이것 정산을 어떻게 잘 보고받고 있어요?

○배병돌 위원공모사업인데 내 말은 정산을 잘해가지고

○배병돌 위원그래, 미디어콘텐츠 제작 이래가지고 이게 1700만 원이다.

밑에 시설장비도 내나 그런 이야기네.

착한농부조합에 220만 원 지원 이것은 확실히 나와 있네.

이것은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게 팰릿 적재대하고 중량저울 구입비.

○배병돌 위원이런 식으로 이것은 눈에 보인다.

“아, 그게 지원되었구나.”이렇게 알지만 이것 미디어콘텐츠 제작, 중고물품 업사이클링사업, 교육사업 하여튼 관리 잘하이소.

○배병돌 위원과장님 일자리정책과 욕보는데 잘하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또 당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1시간 25분 걸렸습니다.

지금 10개 남아 있습니다.

10개 남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한 새벽 1시 반 정도 이래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내일도 또 있기 때문에 혹시 당초예산 관련하고 전년도하고 비교가 증감, 감액이 왜 되었는지 이 부분만 하고 나면, 지금 여기 부서에 보면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일도 하도 안 하고 결재도 해야 되는데 여기 내내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판단해서 질의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선환 위원위원장님 신규는 어째 합니까?

○위원장 조팔도신규도 한번 보고 전년도하고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안 걸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하이소.

○박은희 위원과장님, 128페이지 김해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개소를 해서 저도 개소식도 가보고 기타 그 외의 행사 때 가봤는데 시스템이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는데 혹시 김해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참여라든지 대관이라든지 하는 활용도 면에서,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어쨌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공유공간의 활용도가 굉장히 크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세미나라든지 간단한 간담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기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우리 일반 시민 관련 마을기업이라든지 그런 어떤 공간이 없을 때 좀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어쨌든 너무 잘된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거기서 많은 아이템이 또 어쨌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센터가 잘 운영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1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혹시 감액사유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그러면 주말에도 다 공간을 오픈합니까?

○박은희 위원운영현황, 이용시간 등등 해서 자료 좀 요청을 하고 어쨌든 이 공간이 굉장히 시스템이 좋은 공유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센터를 개소했는데 이용시간 아까 주말, 휴일은 쉰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운영ㆍ관리하는 직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말을 오픈할 수 있는, 좀 더 야간에 오픈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해서 정말 시스템 좋은 지원센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이용시간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셔서 좀 더 많은 참여자들이, 필요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최동석 위원님.

○최동석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상공인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이게 총액 전체 시비입니까?

○최동석 위원중소물류유통센터 그게 어떤 의미죠?

○최동석 위원관련된 자료를 1개 좀 주십시오.

○최동석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 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예산 지원이 크게 경영현대화 그리고 시설현대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그렇게 지원이 되죠?

○정준호 위원2개 다 합하면 거의 한 7억 정도, 이번 예산계획으로 봤을 때는 한 7억 정도 되네요?

한 6억 8000 정도 그죠?

○정준호 위원그런데 경영현대화 지원 같은 경우 여기 세부사업을 봤을 때 가장 크게 감소되었던 것은 여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이 3억 정도 감소된 것 이것 말고는 예산서에서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정준호 위원여기 추경자료를 보니까 동상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1억 8000.

○정준호 위원예. 그러면 완료가 되어서 이게 빠지고 여기 지금 보면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이래서 바람개비야시장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정준호 위원이게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는 2000만 원 감소가 됐지만 실제로 추경자료를 보면 한 삼백 얼마 이렇게, 전년도에도 한 육천삼백 얼마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정준호 위원그런데 내년에는 또 태풍 때문에 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다 예상을 해서 6000만 원 이렇게 한 겁니까?

○정준호 위원금, 토 이틀?

○정준호 위원이것 지금 상인들은 원하고 있는 것 맞죠?

○정준호 위원아,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정준호 위원그렇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서 그때 어닝이나 이런 것들은 접수 받아서 지금 공사는 다 하고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그중 한 몇 프로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정준호 위원60~70%.

그러면 비율이 좀 더 높아지면 정비는 되겠네요. 그죠?

○정준호 위원그런데 비 맞는 게 여기 지나다니면서 어닝이 이렇게 있으면 계속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정준호 위원아시면서 그것을 그렇게 추진을 합니까?

○정준호 위원아니, 그게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그 사이에 밑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준호 위원그게 가장 불편한 점인데

○정준호 위원그게 경사하고 높낮이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니까 비오는 날 장을 보면 한 손에 장 본 것을 들고 이동할 때마다 우산을 또 접었다 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죠?

○정준호 위원그게 불편해서 사실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까지 고려되어서 어떻게든지 아케이드로 가능하도록 고민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어서 하는 것 맞습니까?

○정준호 위원지금으로서는 일단 최선이다?

○정준호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병돌 의장님.

○배병돌 위원우리 소상공인물류센터 있죠?

○배병돌 위원어떻게 운영할 거요?

90억을 들여가지고 센터를 지어서 물류를 맡아서 사업을 하겠다?

○배병돌 위원왜? 부지가 문제가 있어요?

○배병돌 위원그게 판매시설을 할 용도가 아니어서

○배병돌 위원어느 쪽을, 도로 쪽을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물류센터를 하고 그 안에 공간에서

○배병돌 위원무슨 판매시설을 할 거예요?

○배병돌 위원주류?

○배병돌 위원소상공인들이?

○배병돌 위원그 사업 되겠어요?

○배병돌 위원지금도 대형마트하고 엄청난 규모로 이래 마트들이 있는데

○배병돌 위원거기에 우리 소상공인이 운영을 해서 마트사업, 그게 마트다 그죠?

○배병돌 위원판매시설 해서 장사가 되겠느냐고.

○배병돌 위원지금 식자재도 김해농산물유통센터 하고 있는 데도 적자가 날 판인데 소상공인이 판매시설해서 팔았을 때 얼마나

○배병돌 위원특히 농산물 같은 것은 지금 로컬푸드까지 와서 매장을 만들어서 아주 신선하게 팔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하고 경쟁이 되겠어요?

그것은 안 되고 그리고 일반 마트형 상품들도, 생활필수품들도 되겠습니까?

○배병돌 위원이것 90억을 들여서, 나는 걱정이야.

처음에 이것 용역할 때부터, 땅 산다고 할 때부터 나는 안 된다 했어요.

“해봤자 안 된다. 괜히 땅만 사가지고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뭐 되겠느냐.”, 물류? 어떻게 물류하겠어요?

지금 일반 택배사업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 업자들이 뛰어들어서 하고 있는데 물류를 뭘 배달하겠다는 말이에요?

술 배달?

○배병돌 위원그래,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국장님 사업을 단디 하이소.

○배병돌 위원돈 90억이 우리시, 물론 안 되어도 땅은 우리시가 사줬으니까 우리 시유지라고 할 수는 있지만 물류센터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넓은 공간을 어떻게 감당할 거요?

내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경기가 이렇는데 뭐를 팔아서 되겠어요?

하던 사람도 다 망하는데

○이정화 위원맞습니다.

○배병돌 위원예?

○이정화 위원맞습니다.

○배병돌 위원아니, 소상공인 아니가?

○이정화 위원예. 맞아요.

100% 맞는 말씀입니다.

○배병돌 위원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하는 사람도 어려워서 그러는데 어떻게 물류해가지고

○배병돌 위원아니,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라서 내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것 하면 안 된다.

무슨 물류를 할 거야?

처음에는 공예 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술 물류 할 거다 하고 주류 할 거다 하고.

주류야 주류회사들 천지인데 그 회사들이 내일모레 부도날 판인데 어떻게 소상공인이 해서 기업이 잘 돌아가겠어요?

그것을 단디 판단해서 하이소.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거기에 물류센터를 하면 구성을 어떻게 할 거요?

법인을 만들 거잖아요.

○배병돌 위원법인이 되어있죠?

○안선환 위원있어.

○배병돌 위원그래,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고 달려들었을 것 아니야?

○안선환 위원혹시 조합장이 최수봉 씨 아니에요?

○배병돌 위원나중에 안 되면 우리가 집까지 지어주는데 집까지 지어서 앞으로 나머지 운영이 잘 안 되고 하면 경영 주체에서 다 자금을 대서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해나가다가 안 되면 문 닫아버릴 수밖에 없지.

○배병돌 위원국장님 단디 해보이소.

내가 자꾸 단디 이야기를 하는데

○배병돌 위원걱정됩니다.

○배병돌 위원기존 물류하고 마트 매장들도 잘 안 되는데 대형매장이 롯데아울렛도 있고 롯데아울렛 안에 또 마트도 들어갈 거고

○배병돌 위원이쪽에 주촌 선전지구에 뭐 있잖아?

○안선환 위원임대사업하면 돼요.

○배병돌 위원임대사업?

○안선환 위원임대사업하면 돼.

그것 말고는

○배병돌 위원임대사업할 것 같으면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어줘?

거기 다만 집세라도 만들어 내려면 안 되면 나중에 임대사업해야지.

○안선환 위원여기는 결국 임대사업 합니다.

봐 보이소.

○배병돌 위원하여튼 잘하이소.

잘하시고 그리고 이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나들가게 사업 있죠?

○배병돌 위원이것은 3년차다 그죠?

○배병돌 위원이것은 어떻게 가게를 하나 내면 모델개발비 보급해서 7000만 원씩 이래 주는데

○배병돌 위원나들가게를 개업한 사람들, 가게주한테?

○배병돌 위원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3차 연도까지 했는데 나들가게라고 이름을 붙인 가게 개수가 얼마나 돼요?

○배병돌 위원98개?

○배병돌 위원모델숍 개발보급 이것은 뭐를

○배병돌 위원그래, 이게 한 가게에 얼마나 지원되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모델숍, 거기 판매시설을 만든다는 이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래서 하는 게 7500만 원이 된다.

19년도에는 가게 몇 개 쪽에 갔어요?

○배병돌 위원나들가게 경영개선은 또 뭡니까?

○배병돌 위원이것은 또 뭡니까?

○배병돌 위원그러면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쪽에 개선을 한다는 말이에요?

○배병돌 위원하여튼 이것도 이래 해가지고, 우리 나들가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들,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봅니까?

○배병돌 위원매출액이 올랐나 보네?

○배병돌 위원이래 했을 때?

○배병돌 위원이래 지원해 주면 냉장고 넣어주고 하는데 그런 데 돈이 안 들어가는데 매출액이 오르겠지.

○배병돌 위원문제는 지역의 대형마트들하고 경쟁이 되느냐는 말이야.

○배병돌 위원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배병돌 위원살린다는 취지에서?

○배병돌 위원그래서 지역특화사업, 보니까 이름도 잘 지어놨네.

조직화 지원 이것 다 시설 쪽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배병돌 위원컨설팅 전담수당 이것은 4000만 원이 나가네?

○배병돌 위원1년에 4000만 원을 주고?

○배병돌 위원이것은 아니겠는데?

1년에 4000만 원 이것은 보니까 시비인데?

됐어요.

그리고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누가 받아가는 거요?

○배병돌 위원나들가게인데?

○배병돌 위원이것 누가 가져가는 거요?

○배병돌 위원전담사를 둬서 이 나들가게 사업을 관리하고 있고

○배병돌 위원그에 필요한 여비, 업무추진비다 그죠?

○배병돌 위원전담사 한 사람이에요?

○배병돌 위원1명인데 내년도 예산은

○배병돌 위원국비가?

○배병돌 위원적어요?

○배병돌 위원그런데 2명 있다가 1명이 저 4000만 원을 가지고, 4000만 원 같으면 예산 집행을 다 못했겠는데?

○배병돌 위원잘하이소.

업무추진비하고 거기도 돈이 적게 드는 게 아닌데 4000만 원에 컨설팅 전담수당하고 업무추진비 4500, 5000, 6000 이상, 여기 있는데?

전담 관리사 수당하고 인건비가 여기 5200 별도로 있는데?

○배병돌 위원수당은 뭐고 인건비는 뭐예요?

○배병돌 위원인건비는 인건비 나가고 수당은 나가고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전담 관리사가 두 사람이 있다고 안 했어요?

○배병돌 위원두 사람이 있다고 했으면 전담 관리사 인건비 5200 둘이서 갈라간다고 보고 또 수당 4000 그러면 9000, 한 1억 정도 되는데 1억도 더 되네?

그런데 전담 관리사 한 사람이 5000만 원 이상 가져간다 이 말이가?

○배병돌 위원뭣이 그래?

전담관리사가 어떻게

○배병돌 위원한번 줘보이소.

예산 좀 잘하이소.

됐습니다.

그만할게요.

○위원장 조팔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부의장님.

○이정화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민원콜센터 이것 잘 해결됐네요?

○이정화 위원잘됐네요.

○이정화 위원이것 때문에 애 먹었지요?

다른 것 때문에 애 먹었습니까?

○배병돌 위원삭감해야 되겠구먼.

○이정화 위원이거요? 이것은 해주이소.

작년에도 하다가 못해서, 우리 중소상공인들 앞에서 끌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있어야 됩니다.

○이정화 위원과장님한테 오늘 질문이 많습니다.

퍼뜩퍼뜩 할게요.

우리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금 이 부분 1억 증액됐네요?

○이정화 위원이것도 어떤 이유로?

○이정화 위원내가 많기 때문에 또 증액된 것 간단하게 설명하이소.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이것은 또 뭡니까?

○이정화 위원이차보전금?

○이정화 위원350억에서 400억이요?

○이정화 위원1억 3000.

그리고 중소유통 이것 95억짜리요.

이 부분은 아까도 배병돌 전 의장님께서 잘하셨는데 그것은 진짜 저는요.

소상공인 하면 제가 진짜 모든 것을 환영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시가 전통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 지원을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되니까 이 부분 관리감독 잘해야 됩니다.

○이정화 위원이것 노란 신문에 납니다.

이것 하는 사람들 하다가 먼저 본 놈이 임자라고 사고치고 도망가면 그것 잡기 힘듭니다.

이것 담당하는 사람들 현미경으로 단디 지켜봐야 됩니다.

○이정화 위원이것 진짜 걱정됩니다.

나중에 우리 공무원까지 힘들게 되니까 이 부분은 관리 잘해주십시오.

그리고 김해사랑상품권 제가 이것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그것 되지요?

100억인가 하대요?

○이정화 위원그 100억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정화 위원사업 그것.

○이정화 위원그것만?

나머지는 이제 다 우리가 떠안아야 되네요?

○이정화 위원고생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참 5분 자유발언 강하게 했는데 이래 되어서 저도 기분 좋고 그리고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이정화 위원그렇지요?

이것은 안선환 위원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한 거네요.

○안선환 위원진례 도자기 안 해도 된다.

내가 뭐를 추천한다는 말이고?

○이정화 위원그리고 문광형 육성 지원금 있죠?

○이정화 위원이것은 삼방시장?

○이정화 위원이 시장으로 자금이 너무 몰리는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이게 정확한 사업이 뭡니까?

○이정화 위원사업인데 무슨 사업을 하는데요?

그냥 역량강화만 합니까 안 그러면

○이정화 위원여기 보니까 유튜브도 띄우고 그런 것도 하던데?

○이정화 위원그것도 같은 일원입니까?

○이정화 위원그런 부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전통시장에는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항상 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게 실제 맞더라고.

장유 전통시장에도 옛날에 우리 7대 때 4억 5000 가져다 부었는데 아무런 표 없어요.

그때 하는 것 행사기간만 반짝 하지 실질적으로는 절대 혜택 없습니다.

절대 소득 증가도 없고 고객이 느는 것도 없어요.

장사하는 분들 소득 증가가 없더라고.

이런 부분 제가 제일 걱정합니다.

우리 전통시장 중소상공인 이래 지원하는 금액이 80억 정도 되던데요.

제가 눈대중으로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80억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볼 때는 개인별로 몇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더 낫겠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믿고 있는데 관리 잘해야 됩니다.

○이정화 위원진짜 제가 걱정되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것은 아파트에 하는 겁니까?

아, 이것은 아니네.

동부하고 여성센터 이런 쪽이네요?

○이정화 위원예.

○이정화 위원그리고 태양광 설치도 저소득층 이것도 있고

○이정화 위원예. 그리고 진영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그래,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이런 게 갑자기 이래 많이 합니까?

○이정화 위원그런데 우리가 태양광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국장님, 나중에 투자 대비 성과가 있겠어요?

○이정화 위원그런 게 보니까 우리 국비하고 공모로 하는데 내가 볼 때 이것 투자 대비 성과가 없지 싶은데?

있겠나 싶다.

○이정화 위원계속하는 겁니까?

○이정화 위원태양광 관련 이 부분은 위에 국회부터 논란이 많습니다.

○이정화 위원과연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사업으로 계속 가야 될 것인지 그냥 이것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마디로 돈 해먹는 사업인가 그런 사업으로 갈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견해 차이가 좀 많을 겁니다.

제가 바라보는, 이것은 어떤 특정업체 밀어주기 그런 것은 절대 아니지요?

○이정화 위원우리 김해시에서는 그런 것 있으면 안 됩니다.

저번에 우리 가로등 있었지요?

조국사태 때 그런 식의 가로등 사업이면 안 됩니다.

○이정화 위원있을 수가 없지요?

그 부분 저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믿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래, 이런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열거한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 과연 혜택이 돌아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하나하나 짚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짚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믿고 예산은 드리는데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제가 걱정이 되는 사업만 몇 가지 이렇게 추려서 이야기했는데 그 외 제가 이야기할 것 많은데 좀 잘 추진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의 혈세를 진짜로 그냥 한방에 날리는 그런 이벤트 사업으로, 전통시장이나 이런 사업들 잘해주셔야 됩니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이정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질의하실 위원님?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 위원안선환입니다.

우리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하는 게 좀 있다 그죠?

○안선환 위원이게 2024년까지 5년간 6억, 내년 예산은 시비, 도비 해서 한 1억 2000 정도다 그죠?

이것 설명을 일단 해보시죠.

○안선환 위원제가 볼 적에는, 조용히 좀 하이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로 바뀌면서 부품 수량이 아주 많이 줄어든다고 그러데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아무래도 인력이 필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한데

○안선환 위원잘될 것 같고 우리가 진례에서도 자동차, 초전리 일원에 평수가 100만 평 정도가 넘었나?

자동차부품 산업단지를 하려고 김해시에서 계획을 하다가 결국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결정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선환 위원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도 미래산업으로서는 별 전망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지금 미래산업 이런 부분도 중국 성장이나 이런 게 다 맞물려서 그렇겠지만 제가 가장 걱정을 하는 것은 이제는 인력이 옛날처럼 많이 필요가 없으면 기존 공장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의 대책도 시급하다.

또 곁들여서 이야기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식품산업 쪽으로도 그런 생각은 참 탁월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쨌든 하향산업이 될 수밖에 없고 일본을 비교해도 그렇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안선환 위원어쨌든 다각화로 현대자동차라든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인원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우리 김해도 금속기계가 한 50% 되고 선박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회사가 최고로 많거든요.

○안선환 위원그렇다고 큰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청공장들은 소외될 수도 있어요.

큰 대기업에서 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고 하니까 심도 있게 잘 고민해서 피해입지 않도록 미래산업과에서 신경 써주십시오.

○위원장 조팔도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의장님.

○배병돌 위원과장님 강소특구지원센터 짓는 것 있죠?

이게 주로 아파트공장 쪽을 하겠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배병돌 위원이게 그러면 사진에 입주업체를 모집하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땅 매입해놓고 나중에

○배병돌 위원우리시는 부지만 제공을 하고?

○배병돌 위원땅만 사놓고 한다는 이야기 아니야?

○배병돌 위원그래서 지난번에 주촌 거기도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배병돌 위원내년에 예산을 좀 잡을 수 있겠어요?

○배병돌 위원그래요?

경기 침체기인데 땅값이 주춤거리고 있을 때 우리가 땅 사는 것은 나는 생각이 좋다고 봐요.

우리가 매입을 해놓으면 결국 그것은 우리시 소유의 재산이거든.

○배병돌 위원적극적으로 신경을 한번 써주이소.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화 위원제가 할게요.

○위원장 조팔도이정화 부의장님.

○이정화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생명과학축제 있지요?

이것 조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정화 위원우리가 어디하고 합니까?

○이정화 위원인제대하고요?

며칠간 합니까?

○이정화 위원이틀간?

○이정화 위원이 행사를, 축제를 하면서 홍보나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부스는 한 몇 개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이정화 위원그래, 지금 계획한 대로 잘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게 처음 하는 행사입니까?

○이정화 위원그렇지요?

첫 출발이 중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우리 시에도 아주 중요한 행사 같아요.

첫 출발이 중요하니까 준비 잘하셔서 차질 없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그리고 우리 AI 의료영상 판독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그 대상은 우리 김해시 지역 안에 있는 곳이겠네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사업비 자체도 좀 되네요.

2억입니까?

○이정화 위원자부담이 2억?

○이정화 위원병원에서 자부담 2억, 우리시가 2억.

이것 국도비 관계없이 순수 우리 시비로, 자부담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네요.

○이정화 위원지금은 다른 지역에 가서 해가지고 오는 그런 실정이네요?

○이정화 위원아까 스타트기업 누가 이야기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 억수로 중요하지요?

이 부분 설명 좀

○이정화 위원이게 증액이 많이 되었지요?

증액이 안 되었습니까?

○이정화 위원신규사업입니까?

○이정화 위원신규사업으로, 그러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거네요?

○이정화 위원이것 그러니까 39세 미만 미취업청년으로 35명 뽑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이정화 위원그리고 지역 절약사업 육성 및 신사업발굴용역 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정화 위원페이지요?

페이지 없고 내가 자료 받은 걸로 이야기하는데

○이정화 위원예. 용역비.

○이정화 위원그러면 용역비 부분 총사업비가 269억, 아니지.

내가 위에 것 보고 그랬네.

그 밑에 지능형기계 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이것은 총사업비가 많네요?

269억이나 되네요.

○이정화 위원우리 시비도 제법 들어가네요?

○이정화 위원우리 시비도 1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이정화 위원마지막으로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있지요?

이것은 어떤 대상입니까?

○이정화 위원이게 2016년부터 2022년까지네요.

5년간 했는데 도비가 감액해서 지금 예산이 차질이 있는 겁니까?

○이정화 위원마지막 회 연도?

○이정화 위원다른 해에 비해서?

○이정화 위원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정리되는 사업이네요?

○이정화 위원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니까 우리 과장님 부서에도 사업들이 많아요.

증감된 부분도 있고 또 감액된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사업들이니까 예산 잘 다뤄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이정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의장님.

○배병돌 위원아까 질의를 했는데 스마트시티 국제박람회 벤치마킹 여비 지난해보다 감액되었죠?

지난해 1300이었는데 올해는 얼마요?

○배병돌 위원예. 여비.

○배병돌 위원그러면 2019년도는 통역비도 그 항목에서 나갔어요?

그것도 안 나갔겠네?

○배병돌 위원해서 했어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예산 짤 때 처음부터 그렇게 좀 잘 짜야지.

○배병돌 위원그리고 출연금이 전부다 쫙쫙 삭감이 됐는데 이것만 하면 의생명재단하고 살림살 수 있나?

○배병돌 위원이게 내가 의원 생활을 해봤지만 출연금이 삭감되는 것은 없었거든요.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문제를 짚었을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삭감시켰을 거라고.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거나 출자ㆍ출연기관이 좀 방만하거나 또 공기업도 그렇고.

그래, 위원회에서 전부다 삭감이 되었는데?

○배병돌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

○박은희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15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해서 내년도 60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서 중장년 기술창업 운영사업에 대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주로 어떤 분야에 기술창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그러면 3년간 1개 기업당 얼마 정도 예산을

○박은희 위원어쨌든 중장년 대상으로 해서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을 원활하게 잘 추진하기 바라며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기 전에 아까는 우리 팀장님들 인사했는데 잠깐 나와서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이소.

그래도 얼굴 알고 나면 다음에 산업과에 이런 분이, 원래 팀장들이 욕보시는데

○위원장 조팔도예. 고맙습니다.

○이정화 위원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 조팔도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답변하기 전에 팀장님들 잠깐 나와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팀장 얼굴을 다 몰라서 저한테 문의가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팔도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우리 세무과는 세입이 주로 지방세 부분이다 그죠?

이게 많이 잘 걷혀야 되는데 그죠?

○배병돌 위원내가 자료를 봤는데 계속적으로 지방소득세나 보통세 부분이 증가될 수 있을까요?

○배병돌 위원증가폭이 자꾸 줄어들죠?

○배병돌 위원그게 전체적인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재산세 부분이 지금 공시지가 인상률 때문에 말이 많더만 얼마 정도 공시지가를 인상했어요?

○배병돌 위원내년도

○배병돌 위원7%?

○배병돌 위원그런데 7% 정도 같으면 예를 들어 200만 원 내는 사람이 7% 증가되면 14만 원밖에 안 되네?

○배병돌 위원아, 종합부동산세.

○배병돌 위원국세?

○배병돌 위원아, 언론이 아니고 우리 칠산서부동 쪽에서 주민들이 한번 왔죠?

○배병돌 위원안 왔어요?

○배병돌 위원그게 그냥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 100만 원 낼 게 한 200만 원 낸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게 종합부동산세다 그죠?

○배병돌 위원2배 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네.

○배병돌 위원그게 그런 식으로 증가되면 얼마 정도 세입을 더 증가해서 잡을 수가 있어요?

○배병돌 위원100억?

○배병돌 위원그렇게 되면?

○배병돌 위원아, 안 잡히네?

○배병돌 위원그렇지.

그런데 그 국세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더라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화 부의장님.

○이정화 위원우리 세입에 담배소비세 목표액도 적게 잡았네요?

○이정화 위원담배까지 다 이렇게 줄일 정도로 경기가 이래 안 좋습니까?

○이정화 위원아, 그래서 그래요?

○이정화 위원제 생각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정화 위원아, 그래요?

○이정화 위원안선환 위원도 요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담배를 안 피다가 핀다 하던데 그것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지방세가 2018년도에 얼마 마이너스됐어요?

○이정화 위원예.

○이정화 위원150억 정도 됐어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올해는 대충 어느 정도 되겠어요?

○이정화 위원70억요?

○이정화 위원그래, 우리 과장님 내가 볼 때는 노력한다고 될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좀 경기가 풀려야 아마 해결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화 위원그렇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