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4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1월 29일(금)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14분 개의)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조팔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위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개의하기 전에 오늘 조금 늦은 시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림면에서 액비저장고 때문에 주민들 간담회가 있어서 조금 늦은 것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실 적에 구체적인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주택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주택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조팔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25%가 증가된 2904억 3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8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86억 6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98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517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과 세입예산에서는 일반부담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51억 11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16억 3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이자수익 등 사업수익에 9200만 원과 공사부담금수입 등 자본적수입에 244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타회계전입금수익 등 사업수익에 16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익 등 자본적수입에 253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53%가 증가된 2700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3억 4200만 원 증액된 183억 1500만 원, 특별회계는 498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517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 세출예산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3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취약지구 하수도정비에 33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인건비 1억 8700만 원, 물권비 35억 9500만 원, 경상이전 9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투자사업비 등 자본적지출에 1억 7100만 원과 기타 자본적지출에 282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인건비 1억 1700만 원, 물권비 3200만 원, 경상이전 9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자본적지출 6억 7900만 원과 기타 자본적지출 등에 249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팔도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송유업수도과장 송유업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질의하실 위원님
○하성자 위원질의할 게 없습니다.
사전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로교체 지금 김해시에서 몇 군데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송유업현재는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
○위원장 조팔도대동하고 불암동
○수도과장 송유업대동하고 불암동에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면 이런 사업을 할 때 관할 시의원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면, 저도 몰랐습니다.
땅을 파고 도로를 파헤쳐서 뭐 하는 건지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고 하니까 큰 사업을 하는데 관할 시의원이 모른다 하면 시의원 자격도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기 시의원님도 다른 읍면동에 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잡아줬으면 언제 집행해서 공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도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의원한테 보고를 하라는 건 아니고 같이, 동사무소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일하는 것도 정말로 마음에도 안 들고 차가 밀리는데 정리도 옳게 안 하고 내가 사진 찍어서 오려고 했는데 그날 바빠서 못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도로공사할 적에도 읍면동 시의원들한테 연락해서 민원이 오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수도과장 송유업예. 저희들이 착공할 때는 면이나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지만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읍면동에 공문 보내봐야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모릅니다.
그분들도 공문 받으면 던져놓는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한테 이야기해주면 서로 행정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정수과장 정재근삼계정수과장 정재건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정수과장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김영재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수고 많으신데 격려 한번 해주시죠.
○위원장 조팔도정수과하고 하수과하고 너무 일을 열심히 잘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격려를 해주라는데 열심히 잘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의 박수를 보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하수과장 김재문지금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은 내외동하고 진영에 하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성 위원우리시 전체 하수관에 대한 평균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하수과장 김재문내구연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성 위원예.
○하수과장 김재문보통 환경부에서 노후관을 보는 건 기준을 20년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시도 노후관이 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하수관이 1,600㎞에 640㎞를 노후관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성 위원20년 이상 됐죠?
○하수과장 김재문예.
○김희성 위원그로 인해서 누수현상도 있을 것이고 그죠?
○하수과장 김재문예. 노후화되면 일부 접속 부분은 누수가 발생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성 위원과장님이 판단할 때 노후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해서 기한을 잡아서 전체 교체가 돼야 된다고 봅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지금 내외지구나 진영지구는 3년 전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 6월까지 노후관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정동, 어방동하고는 우수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사업으로 해서 읍면 전 지역을 해가지고 내년에 490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전에 BTL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건 진영 그다음에 시가지, 대동 이런 데에 BTL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후관에서 일부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도래되는 시점이 되는 것은 장유택지를 한 부분에 20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성 위원그러면 지금 볼 때 우리 시에는 긴급하게 노후현상이 발생해서 교체를, 아직까지 약간의 여유는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가지고 노후관 정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희성 위원BTL사업하고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관 자체가 젊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재문그렇습니다.
지금 걱정하는 것은 처리장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저희 목표가 시설투자비에 대한 자금을 5년 단위로 해서 모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희성 위원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아직 환경부에서 특별한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노후화된 처리장을 정비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지침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국비를 주면 좋은데 환경부에서 국비를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특별회계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도 모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김희성 위원일을 열심히 해도 표가 잘 안 나는 데다 그죠?
○하수과장 김재문원래 하수는 취급을 잘 안 합니다.
○김희성 위원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지탄을 받는 부서이기도 하고
○하수과장 김재문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수질오염이 되니까 문제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취급을 잘 안 해줍니다.
○김희성 위원우리 시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재문감사합니다.
○김희성 위원혹시라도 시의회 차원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들 예산 확보에 대해서 뒷받침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의회하고도 항시 의논을 하셔서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재문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성 위원지금까지 큰 문제없는 행정 뒷받침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재문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질의를 안 하시니까, 통신관하고 수도관은 설계도면대로 교체할 적에 합니까?
교체할 적에 그런 데에 많이 얽혀있지 않습니까?
통신관 외부에 있는 것하고 일반가정집에서 나오는 수도관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하수관하고 이런 게 공사 진행하는데 보면 얽혀서 포클레인 작업할 적에 많은 걸 봤는데 잘못 건드리면 비용이 엄청시리 발생하겠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작업을 하는지
○하수과장 김재문그런 것은 설계할 때부터, 우리시 GIS주제도를 보면 관망이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설계를 하고 실제 시공을 해보면 설계도면하고 현장에 관로 매설된 부분에 상이한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을 하수과에서 작업하다 수도관을 건드려서 터뜨릴 수 있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은 크게 반영 안 합니다.
특이한 도시가스나 그런 이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이설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보면 포클레인 작업할 적에 우리 직원들이 잘 안 있고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그런 일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수과에 책임자들이 관심하게 잘 지켜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면 예산 낭비도 없고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관리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김재문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하수과장 김재문이건 우리시가 부원동하고 삼정동 일대에 빗물배수펌프장을 2017년도에 건설했습니다.
그걸 지금 정산해야 되는데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정산금이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20억 7700만 원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시공사가 환경관리공단으로 손해보상소송이 지금 접수돼서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당초에는 세입을 잡으려고 했지만 일단은 소송결과를 보고 나서 세입을 잡기 위해서 삭감을 시켜놨습니다.
○김진규 위원한국환경공단하고 문제인가요?
○하수과장 김재문시행자가 한국환경공단이고 시공사가 한국환경공단에 소송을 걸어놨기 때문에 시공사가 보상을 받는다 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부분에서는 우리 시하고 정산을 해야 됩니다.
○김진규 위원한국환경공단이 위탁을 많이 받아있던데
○하수과장 김재문예. 침수방지사업은 위탁을 받고 처리장 일부도 위탁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면 다른 부분은 문제 될 게 없습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이 현장만 자기가 공사할 당시에 손해를 봤다고 소송을 걸어놓은 겁니다.
○김진규 위원다른 공사에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 사업은 괜찮고요?
○하수과장 김재문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5억 7900만 원이 증가한 4793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3200만 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1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인재 지역 살리기사업 5600만 원,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3700만 원, 예비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에 5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0억 88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입입니다.
동상시장 중앙통로 투광등 교체 및 방수공사 5000만 원, 외동시장 판넬지붕 방수공사 7000만 원, 소상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28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키움가게 육성사업 26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29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세입입니다.
지방투자촉진 국비보조금 3억 23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4억 700만 원이 감소한 80억 92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납세과 주요세입입니다.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 2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39억 원이 증가한 877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억 3900만 원 증가한 591억 2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 증감내역으로는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출입니다.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6200만 원, 지역인재 지역 살리기사업 86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5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는 등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4500만 원이 증가한 92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출입니다.
소상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28억 5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1억 2200만 원,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 1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 9000만 원, 도시가스수요자 시설분담금 지원 1억 97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 6400만 원이 증가한 213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세출입니다.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지원사업 20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억 97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는 등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8900만 원이 감소한 264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1900만 원, 기본경비 9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부과징수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이 증가한 1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납세과 소관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시스템 구축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독촉분고지서 송달료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납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00만 원이 증가한 7억 6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팔도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신중년이라고 해서 만 50세 이상 64세 기준으로 경력을 활용해서 경력단절 여성분들에서 일자리상담을 하고 일자리 소개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담사를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명희 위원어디서 상담을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현재 장유에 서부노인종합센터에 3명의 상담사를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주로 어떤 일자리를 말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청년부터 해가지고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각종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알선하고 소개해 주고
○김명희 위원그러면 소개해 주는 사람이 온단 말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3명 채용했거든요.
○김명희 위원그러면 우리 김해시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상담하려면 김해시 전체 일자리에 관한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지금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센터하고 고용플러스센터하고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워크넷이라고 해서 기업체에서 원하는 구인내용을 화면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같이 이렇게
○김명희 위원그러면 기업체에서 네트워크에 올리면 우리는 소개해 주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소개해 주고 또 개별적으로 오셔서 내가 일자리를 찾고 싶다 하는 분이 있으면 또 기업체에서 원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김명희 위원서부는 그렇게 하고 우리 동부지역에는 내나 일자리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시청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고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쪽에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고 또 삼계 쪽에 김해여성일하기센터가 있고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이렇게 분산시키지 말고 통합해서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법은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모든 시스템 이런 부분은 공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한테 편하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은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그러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면 보세요.
지금 한 네 군데 나눠져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예.
○김명희 위원그러면 네 군데에 나눠져 있는 각각의 인력들이 있을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인력이 또 우리 예산에서 편성돼야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그렇다면 그게 약간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김해시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공무직들이 채용을 하고 있고 김해여성센터나 이런 쪽은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그대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따로 사람을 구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김명희 위원제가 볼 때는 이걸 조금 업그레이드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김명희 위원전문가인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우리 시청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는데 일자리지원센터는 전체 총괄을 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있는 센터에서는 말하자면 우리 시민들이나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거점별로 쉽게 접근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입니다.
그다음에 인력 부분은 서부나 동부 쪽은 우리가 인력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성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 자기네 인력에 우리가 시스템을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김명희 위원우리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그건 기존 여성일자리센터 운영지원 부분이고 별도로 일자리 관련해서 지원하지는 않고요.
○김명희 위원그래도 인력센터에 우리 예산은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맞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구직이나 구인이나 신청을 하게 되면 시스템이 통합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라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약간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요.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 있다 아닙니까?
진짜 고급인력이 출산이라든지 육아로 인해서 계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출산율은 당연히 높아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거기에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경력단절여성들이 얼마만큼 사회진출을 하고 자리를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취업률뿐만 아니라 출생률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신중년 여성들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내년에 더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김명희 위원수동적으로 네트워크에 의해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 말고도 창의적으로 개발하셔서, 거기는 좀 제한적이잖아요.
일자리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조금 더 확장해서 많이 발굴을 하셔서 네트워크를 잘 연결해 주시면 생산적인 인력이 가동이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일자리하고 연계되는 사업 일환으로 김해취업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발전소에서 교육훈련을 마쳐가지고 취업이 안 된 사람을 대상으로 취업을 했을 때 중소기업에다가 인건비를, 그 기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명희 위원발전소라면 훈련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교육훈련전문학교입니다.
아성직업훈련원이라든지 이런 쪽입니다.
영진도 있고 아성도 있고 김해직업전문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여기에서 많이 배출되면 취업은 잘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미리 기업체에 설문조사를 통해 받아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분산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청년은 청년, 여성은 여성, 장년은 장년, 신중년은 신중년 이렇게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너무 많습니다.
여기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청년산업 진짜 많거든요.
그걸 종합시스템으로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시민복지국에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농촌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농촌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파트별로 분산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각 과별로, 통합시스템은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요.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많습니다.
노인일자리는 노인일자리대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괄관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은 하는데 정부정책이 이렇게 각 사업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흩어져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저희들 통합관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셔서 통합을 해야지 이렇게 산만하고 분산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좀 힘을 쓰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잘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김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김해여성센터라든지 여성복지회관 또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지금 청년구직을 위한 활동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핵심 컨트롤타워가 돼서 조직적으로 추진을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91페이지 지역인재 지역살리기사업 이것 또한 청년일자리를 위한 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그렇습니다.
○박은희 위원이 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지역인재사업은 정부주도형으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3회 추경에 선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걸 전국적으로 하던 사업이 되다 보니까 경남도하고 정부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우리시는 10명 정도 계획인원이 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업발전소에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미취업이 되어서 취업대상자들이 정규직으로 기업체에 들어갔을 때 그 기업체에 인건비를, 월 18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처음에 이걸 요청하기로는 4개월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정부추경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2개월 정도만 인건비를 사용하고 2개월 정도는 내년에 이월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사업기간은 2021년도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예. 2년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어쨌든 청년실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취업을 위한 시도를 나라에서도 많이 준비하고 있고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있고 투입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인재를 살리기 위한 주제에 맞도록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 위원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데 일자리라는 게 말하자면 군 입대해서 군대를 가듯이 교육과 어떤 최종목적지랄까요?
그게 획일화되어 있다면 교육이 참 쉽겠지만 교육분야도 다양하고 교육생들의 니즈도 다양하고 그리고 구인하는 기업체나 그런 곳의 니즈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다 수용해서 적절하게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비교적 우리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할 게 있습니다.
92페이지, 93페이지인데요.
지금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예산이 제법 사용되었는데 개발까지 해놓고 이후에 시설장비비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활동과 관련한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저희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이런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회적기업을 15개 정도, 마을기업하고 포함하는 것 같으면 19개 정도 신규로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을 육성했습니다.
여기에 사업개발비라든지 시설장비비가 감액된 이유는 사회적기업이 신규로 육성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업개발비를 많이 신청하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들 욕심에서 사업개발비를 많이 편성했는데 올해 사업개발비를 6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도를 거쳐서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결정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3개 업체가 선정되고 3개 업체가 탈락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코디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 탈락된 부분에 대한 감액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우리시가 다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예.
○하성자 위원물론 근실성이나 지속성이나 효과를 기대하는 선정이겠습다만 우리가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뭔가 활성화되면 좋은데 그게 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개발비가 과다했다기보다 시설장비비 지원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정도의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3개 업체에 장비비를 집중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셨느냐 그런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해서 인건비 지원 차원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개발비가 있고 또 시설이 노후화됐다든지 장비가 노후화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시설장비비를 지원해 주는 3개 코드가 있는데 시설장비비 부분도 따로따로 공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설장비비 부분도 저희들이 연간 한 업체에 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시설장비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데 올해는 1개 기업체가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도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사회적기업에다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사업신청이 없어서 예산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하성자 위원그러면 저는 이것을 서로 물리는 예산이라고 보고 질의를 했는데 별개의 예산이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거의 보면 1년에 세 번 정도 공모가 비슷한 시기에 같이 뜹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 사회적기업에 공문을 보내고 필요한 게 없는지 공모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성자 위원안내를 할 뿐만 아니라 직원 분들이 너무나 수고가 많으시지만 현장에 방문해서 그분들이 미처 정보를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의 시설을 우리가 안내하고 또 억지로 하라기는 그렇지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그것도 일종의 사후고육인데 인력이 미치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집행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부의장님.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건수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없는데요.
자료는 별도로 드릴 수 있고요.
○이정화 위원그게 한 몇 % 정도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국단위에서 우리 국은 7위를 하고 있고요.
율은 76%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위원전체 예산에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현재 시점에
○이정화 위원조기집행이 76%?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예.
○이정화 위원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예.
○이정화 위원그리고 인원은 한 몇 분 정도, 국장님 부서에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한 몇 분 정도 일자리 창출이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조기집행으로 전체적인 일자리수는 가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사업비 부분에서 인력채용이 바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단지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큰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인력채용까지 같이 이루어진다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러면 인원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 관련 우리 국에 몇 개 일자리 예산이 있었는지 그것 좀 통계를 내주시고 그리고 지금 중소상공인 그 부분도 같이 좀 해야 됩니다.
제가 보고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복지예산하고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하고 다 파악은 안 됐는데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사업예산 도시관리국은 놔두고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그렇지 않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체 우리시에 복지예산 비율이 근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이정화 위원예. 40%가 넘지요.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저희 일자리경제국 말하자면 산업과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체 비율의 3.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정화 위원우리 사회산업위 다른 문화행사나 그런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제법 되는 것 같더라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 빼고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산업예산 비중이 저희들이 전체 3.6%밖에 차지를 안 하는데요.
사실 우리 지역의 먹거리산업 내지는 지역산업의 발전 그리고 미래의 지향점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산업에 대한 예산비중을 넓혀나가는 게 추세인데 또 그렇게 해야만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 쪽이나 선진산업도시를 보게 되면 산업분야의 예산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 폭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다소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이정화 위원제가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국비를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복지예산에 많이 내려오잖아요.
우리 김해시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추경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지막 3차 추경에도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국도비 해가지고 시비까지 포함돼서 많이 내려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부서마다 다 똑같더라고.
국비 내려오면 무조건 우리 시비가 가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매칭비율이 좋으면 우리 시비를 어느 정도 같이 태워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매칭비율이 안 좋은 국도비, 한마디로 한 10%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김해시 예산을 좀먹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국비하고 도비라는 타이틀을 달고,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전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예산 하면서, 우리 과장님들 고생하시는데 무조건 국비 가지고 우리 시예산을 달아서 넣으려고 하는 생각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 유념해서 예산계획서를 잘 짜야 되지 싶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그 점에 한 말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신청할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기획예산과에 매칭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나 도비, 특히 국비 같은 경우에는 5대 5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도비 같은 경우에는 3대 7 원칙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이 낮다든지, 우리 지방비 매칭이 높다는 부분이죠.
지방비 매칭이 높을 경우에는 진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비가 높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도 해야 될 당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가 조금 높더라도 선정되는 경우의 수는 있습니다.
○이정화 위원우리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그런 예산들이 제법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가려내서 아무리 국비, 도비가 있더라도 그 부분에는 과감하게 각 상임위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저희 국 소관업무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한번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예. 그러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제가 이야기했던 자료 부분은 천천히 주셔도 되는데 좀 방대할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체크는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예. 그러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이정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병돌 전 의장님.
○배병돌 위원국장님이 말씀하신 매칭사업들 그게 많잖아요. 그죠?
과별로 많이 있다고.
그걸 전담할 과는 좀 그렇지만 팀을 하나 만들어야 돼.
조직개편할 때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
SOC공모사업들을 전반적으로 관장할 전문팀이 하나 있어야 돼.
많잖아요. 생활밀착형부터 해서 쫙 나오잖아.
그걸 조직개편할 때 전담을 하나 만들라니까 만들지도 않고 보니까 필요성은 느끼고 있더라고.
조직을 관장하는 팀에서 그죠?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예.
○배병돌 위원아까 이정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칭비율에 따라서 전담하는 팀들이 심도 있게 딱 볼 수가 있잖아.
혹시나 자리 되거든 참고해요. 건의하이소.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잘 알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감액 부분이 나오는데 사회적기업은 예산이 줄어지고 마을기업은 늘고 이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마을기업은 올해 신규사업에 8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마을기업이 4개소가 육성돼서
○배병돌 위원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취지 자체는 비슷한 내용인가?
다르다는 게 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마을기업은 마을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렇지.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사회적기업은 기업 이윤을 창출한다든지 기업하고 가까운 쪽입니다.
○배병돌 위원그렇게 되니까 그쪽에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신청자가 예비사회적기업이다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먼저 준비를 하고
○배병돌 위원준비를 해야 되는데 신청자가 줄어서 예산을 삭감했다 이 말 아니가?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아닙니다.
사업개발비라든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되고 난 상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배병돌 위원아니, 시설장비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잖아요.
공모를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야 사회적기업으로 갈 것 아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그렇습니다.
○배병돌 위원그 예산이 줄은 것은 실제로 신청한 사람이 적다는 이야기 아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말 그대로 이윤창출하고 마을공동체 그런 형태니까 신청자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예.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 육성만 선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신규로 이제
○배병돌 위원지금까지 사회적기업 현황하고 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예.
○배병돌 위원또 마을기업도 예비마을기업하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총매출액도 한번 산출할 수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예.
○배병돌 위원저쪽에 회현당은 엄청나다며?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예. 거기는 잘되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그게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업이 이윤을 너무 창출하려다 보면 투명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욕심을 부리면 그죠?
○김명희 위원욕심 부리도록 놔둬라.
○배병돌 위원전체적으로 한번 보자고.
자료를 주고 그러면 예산 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예.
○배병돌 위원인재살리기하고 신규사업들이 추경에 좀 있다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그렇습니다.
○배병돌 위원이런 것은 사후관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지역인재살리기 이건 한 2개월분을 지급한다 이 이야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올해는 좀 늦게 내려왔는데
○배병돌 위원4개월 하려고 했나?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예. 올해는 추경까지 4개월이고요.
이게 2년 동안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배병돌 위원아니, 그러니까 10명을 하잖아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예.
○배병돌 위원8600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잖아.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예. 이것은 올해 추경예산으로 올해까지 하는 사업이 8600입니다.
○배병돌 위원그래, 한 사람이 몇 개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한 사람이 4개월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개월수가 얼마 없다 보니까 2개월 정도 사용하는
○배병돌 위원내년 것도 계산해서 4개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예.
○배병돌 위원4개월로 하면 계속적으로 고용승계가 되나?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예. 2년 동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2년 동안 제도적으로 그렇게 묶어놨네?
2년 동안 해야 된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예. 2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아니, 4개월 동안은 우리가 지원하잖아.
그다음부터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다시 공고를 해서 또 뽑습니다.
모집공고를 새로 합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면 4개월 동안 한 그 사람은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그 사람도 다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계속 연장이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저희들이 먼저 사업장을 공고해가지고 사업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뽑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아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일을 한다 말이요.
우리 사업이 끝났다 그러면 사후에 예를 들어서 지원할 때는 그 회사에서 고용을 하고 있다가 지원이 떨어지면, 지원이 없어지면 퇴사시킬 수도 있잖아?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저희들이 일단 최대한 정규직으로 갈 수 있도록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그 관리를 회사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조건에다가 사업장
○배병돌 위원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조건을 붙여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예. 사업장 공고에 붙여서 그렇게 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배병돌 위원그러면 2년 동안 꼭 고용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2개년 연결되는 사업인데 1년 단위로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아니, 내 말은 사업비를 집행하고 난 이후에 말이다.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의 신청자든 기업신청자든 공고를 할 때 단위사업기간은 4개월로 정해져 있지만 이 사업에 기업체가 신청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권고형 공문으로 보냅니다.
○배병돌 위원일단 단서조항을 붙이네.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까지는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년 후가 문제입니다.
○배병돌 위원그래, 지원을 했지만 그다음에는 회사 마음대로 아니야?
사장 마음대로란 말이야.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 계속 써달라고 하는데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맞습니다.
기업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지만 지원기간이 끝나고 나면 계속적으로 정규적으로 고용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지 않고 그 사업기간이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 퇴직조치하는 이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있다고 봐요.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그래서 그것을 막는 길은 채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 지원이 끝나기 전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면 법령과 연관되기 때문에
○배병돌 위원제도적으로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예.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배병돌 위원그래, 그걸 잘 관리해야 된다 이 말이요.
내가 그게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산 지원될 때까지만 딱 하다가 2년 끝나고 나면 회사에서 퇴직시키면 할 말이 없잖아.
당장 그렇게 되면 실업자가 되는 거지.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 합시다.
본예산도 보니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던데 설명을 잘해놨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배선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이게 결과는 나와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이건 대형마트 등록을 하게 되면 대형마트에서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대한상공회의소나 산업연구원인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합니다.
올해는 코스트코하고 장유에 롯데마트 입점예정이 있어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두 곳 다 안 들어오다 보니깐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명희 위원그러고 소상공인집적지역 공동기반시설 내나 분청도자관 옆에 짓는다는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예. 분청도자관 옆에 주차장에
○김명희 위원위치를 봤는데 그 위치를 분청도자관하고 어떻게 잘 조화롭게 지을 수는 없습니까?
땅이 있다고 해서 그냥 막 지으면 조화가 안 맞고 어쨌거나 예술적인 공간이니깐 공간을 예술적으로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저희들도 당초에는 클레이아크 미술관 송정공원 쪽에 지으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분청도자관 옆보다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분청도자관 옆 주차장으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를 하려고 계획 중인데 하여튼 클레이아크 미술관이나 분청도자관하고 잘 어우러지게 예술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위치가 너무 안 예쁘더라고.
거기는 예술적인 공간이니까 그런 디자인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잘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드론 구입비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저희들이 태양광 설비를 해주고 나면 직접 다 올라가서 위치를 확인한다든지 할 수가 없어서 점검하기 위해서 드론을 구입했었습니다.
계약잔액입니다.
○배병돌 위원드론 구입가격이 얼마요?
○지역경제과장 배선영한 대에 250만 원 정도 줬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감액을 하게 됩니다.
○배병돌 위원아니, 태양광 설치를 해주고 높으니까 위에서도 보고 해야 하니깐 드론을 띄워서 본다 이 말 아니요?
○지역경제과장 배선영그렇죠.
현장조사용으로
○배병돌 위원한 대를 가지고 경로당 몇 군데 해줬어요?
경로당만 해도 엄청난데
○지역경제과장 배선영경로당도 그렇고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도 아마
○배병돌 위원예를 들어서 드론을 띄워서 볼 만한 태양열시설 해준 데가 얼마나 돼요?
경로당도 보나?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예.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혹시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직접 올라가서 보기 힘든 곳에는 드론으로 띄워서 보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카메라 촬영해서 볼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예. 경로당에도 한 300군데 가까이 설치했거든요.
○배병돌 위원하기야 농업용 드론은 2500만 원, 3000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이것은 작습니다.
○배병돌 위원조그마한 것 가지고, 장난감처럼 그런 거네.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좀 작습니다.
○배병돌 위원그것 가지고 잘 봐질까?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일단 지금은 운영하는 데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배병돌 위원이왕 하는 것 큰 것 하나 사서, 경로당을 300군데나 하는데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그건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드론 같은 경우 농약살포용 같은 경우에는 장착용이 돼서 굉장히 비싸고 또 용량이 큰 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촬영용입니다.
카메라 촬영용을 가지고서 부착을 하기 때문에 소형용량이라도 가능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행사 같은 데 띄우는 그거네.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그렇습니다.
문화재 탐방하는 그런 것
○배병돌 위원노래자랑하는 것 띄우고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예. 촬영만 합니다.
○배병돌 위원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다음 도시가스 요즘 왜 분담금 예산이 자꾸 삭감돼요?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사실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내에서 저희들이 보급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려다 보면 이게 시설분담금만 있는 게 아니고
○배병돌 위원자부담도 있다 아니가?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자부담뿐만 아니라 보일러 교체비용이라든지 또 자기 집안에 들어가는 내관비용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한 200~300 정도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중도포기자가 올해도 한 167세대 정도가 발생됐는데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병돌 위원계속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아예 예산을 축소해서 잡지.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안 그래도 내년에는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사실 공급이 가능한 구역은 대부분 공급되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축소 편성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지금 남은 부분도 많이 있을 것 아니요?
가스공사에서 이윤창출이 안 되니까 안 넣어주는 지역이 엄청나다 아니가?
○지역경제과장 배선영경남에너지에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칠산 같은 데는 들어간 데가 몇 군데 없어.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칠산 같은 경우에도 주공급관이 매설되어 있는 데가 잘 없다 보니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남에너지에 주공급관 매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대표이사가 호주사람으로 몇 년 전에 바뀌고 나서부터는 더더욱
○배병돌 위원어느 나라 사람으로?
○지역경제과장 배선영호주
○배병돌 위원외국에 팔았네?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예. 그래서 더더욱 투자가 어렵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계산해서 이윤창출이 안 되는 데는 안 넣어주고 그러는 거야.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이런 것을 공기업화해서, 오래전부터 이런 건 공기업화돼서 공공에서 관리하고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국회의원들이 좀 법을 바꾸든가 할 건데 그렇게 하니까 생각나는 게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시 전체로는 88% 이상이 보급됐는데 주택가에는 한 67% 정도 보급이 됐습니다.
○배병돌 위원아니, 그게 뭔 말이요?
전체로 볼 때
○지역경제과장 배선영김해시 전체를 봐서
○배병돌 위원인구수 대비해서?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아닙니다.
위원님 읍면지역은 빼고 시가지 지역만
○배병돌 위원그래, 읍면지역에 도시가스가 어디 있노?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아니, 시 전체입니다.
시 전체 주택가에는 65% 정도 보급이 되고
○배병돌 위원그렇지. 도심지 지역에는
○지역경제과장 배선영도심지 시가지에는 85% 이상 주택가에 보급이 됐습니다.
○배병돌 위원칠산에는 없다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선영맞습니다.
칠산하고 회현동, 동상동 이쪽으로 부진한 실적입니다.
○배병돌 위원그냥 통가스 쓰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특히 농가들이 많을 거고 읍면지역에 많단 말이야.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예.
○배병돌 위원그러면 연료비가 엄청 든다고.
농사지어서 가스 한 통 사려고 해봐라.
그것을 옛날에 가스통에도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했어.
못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전수조사를 싹 해서 복지 차원에서, 가스통이 얼마인지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가스 한 통에 3만 8000원에서 4만 원 한다고. 20㎏.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예. 4만 원 합니다.
○배병돌 위원이것 얼마 못 뗀다고.
실제로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들은 도시가스 안 넣어주면“시의원 뭐 하노?”이러는데 죽을 때까지 못 넣는 지역이 천지라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선영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병돌 위원전수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으면 3만 8000원이라도, 다문 몇 천원이라도 보조로 지원해 주면, 그런 정책을 한번 만들어보라고.
○지역경제과장 배선영하여튼 저희들이
○배병돌 위원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의 시가지 부분은 한 88% 도시가스 보급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 못하는 한 12% 정도는 뭐냐면 골목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좀 어렵고요.
사실 현실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칠산서부동 말씀하시는데 읍면지역도 아니면서 동지역에 가까운 그런 지역도 아직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이유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공급관을 설치해야만 소공급관이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사용자가 적다 보니까 대공급관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남에너지에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국고를 지원해야 돼요.
국고를 지원해서 대용량의 공급관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소공급관은 지역에서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면 농촌지역에도, 특히 칠산 같은 데도 가능하다?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선영맞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그런데 이렇게 어려우니 일반가스 보급에 있어서 지원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조례로 정한다든지 별도로 지원조례를 정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국장님 통가스 쓰는 것을 용역비 잡아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용역비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배선영하여튼 저희들이 주공급관 매설비라든지
○배병돌 위원즈그 동네도 그런 데 많을 걸?
○지역경제과장 배선영맞습니다.
진영에도 많고 칠산서부에도 많습니다.
○배병돌 위원읍면지역에는 다 그렇다고 봐야지.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안 그래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남아서 주공급관 매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지원금 부담문제라든지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런데 도시지역에 넣을 수 있는 데는 예산을 해서 줘도 돈 좀 많이 든다고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도시가스 넣을 가능성이 없다이가.
그런 데는 결국 통가스를 써야 될 것 아니가?
그런 데도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게 형평에 맞는 거야. 그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아니가?
○이정화 위원아니, 예산이 있어야지.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그걸 만들자 이 말이야.
TV 보면 내내 공정성, 형평성 이러는데 이런 게 좀 형평에 맞도록 해줘야 되는데 생활에 직접 되고 연료비는 낮춰주고 우리 집은 도시가스 넣을 것도 안 되고 평생 못 들어온다.
기름 해가지고 보일러 불을 떼야 돼.
300L 넣으면 한 달도 못 갑니다.
연료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몇 백 날아간다고.
상추 팔아서 쌀 팔아서 되겠나?
그런데 도시사람들은 가스 안 넣어준다고 장사를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어떤 때는 기가 찰 이야기도 하더라.
시의원 뭐 하냐고 하고
○이정화 위원국회의원 하이소.
○배병돌 위원앞으로 전수조사 한번 해보라고.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예.
○배병돌 위원그게 복지라.
국장님이 일을 잘 하셔서 아마 할 거야.
○김명희 위원압력 넣어서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배선영하여튼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양해를 잠깐 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시간이, 계수조정도 있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요청해서 또 별도로 과에 찾아가셔서 하시면 오늘 회의 진행하는 데에 원만하게 잘 안 되겠나 싶어서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동석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진례가 도자기 집적지구입니다.
그런데 진례도자기 같은 경우 품질도 우수하고 기술력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영세성으로 인해서 브랜드 파워도 약하고 그로 인해서 기술개발이라든지 유통, 마케팅에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공인 집적지구에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해 준다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듣고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선정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만약에 집적지구에 지정되면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을 해서 자생력을 강화한다든지 브랜드 가치를 창출한다든지 아니면 마케팅 홍보사업 등을 적극 실시해서 진례도자기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최동석 위원참 좋은 사업이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예.
○최동석 위원시비도 안 들어가고 전체 국도비인데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총사업비는 43억 원입니다.
국비가 24억 원, 도비가 한 4억 5000만 원, 시비가 14억 5000만 원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도비가 얼마 전에 내려와서 결산추경에 편성을 하고 내년도에 시비를
○최동석 위원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14억 5000만 원을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일단 당초예산에 하고 추경에 14억 5000을 올릴 예정입니다.
○최동석 위원하여튼 우리 지역으로 볼 때는 참 중요한 사업 같은데 모범사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선미입니다.
○위원장 조팔도하성자 위원님.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9페이지에 수출 마케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선미예.
○하성자 위원여기에서 다 사용되지 못한 것이 여비네요?
○미래산업과장 이선미그렇습니다.
○하성자 위원여비가 절감된 건데 이게 절감됐다고 해야 될지 적극성이 떨어졌다고 해야 될지 좀 그러네요.
○미래산업과장 이선미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반기에 무역사절단 국가가 중국과 베트남으로 아시아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동지역보다 항공료가 조금 절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가 공무원수를 최소화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3개 도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각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당초예정이 된 이란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전쟁위기지역으로 구분되어서 한 도시가 취소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축소된 부분입니다.
○하성자 위원미래산업과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전체적인 경제, 아까 일자리창출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방중소도시로서 수출의 판로를 개척하는 것은 미래산업과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데 시장님하고 일행이 인도, 두바이만 가시고 이란은 방문을 할 수 없는 입장이죠?
○미래산업과장 이선미예.
○하성자 위원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네요.
우수공예품 판로개척이 아까 지역경제과 것인데 이게 연례적인 반복적 사업인데 이게 우리 안에서 심사하고 전시하고 알음알음 파는 거예요.
국내에서 하면 우리 김해시 생산품이 부산과 경주와 안동, 서울과 다르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전통공예품이요.
그런데 이걸 수출로 전환했을 때는 뭔가 다른 판로가 개척될 수 있거든요.
물론 수출은 수익과 상호 어떤 교류적이고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터키를 방문해봤는데 우리 전통매듭공예에 대해서 여성들이 참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제가 2개를 가져갔는데 2개를 다 욕심내는 분한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낯설더라고요.
우리는 거기 것이 또 낯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호협력도시와 국제자매도시 중에서 상호교류가 가능한 도시급이 있을 때 우리 전시관을 거기에 하나 개설하고 판매를 하도록 하고 또 거기 전시관을 우리 김해에도 판매를 해서 국제자매도시와 우호도시 관계를 통한 경제협력 관계 그리고 경제성 창출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예품대전에서 보면, 공예라는 것은 예술이 아닙니다.
물론 예술성이 가미된 공예라야 좋죠.
공예는 경제성을 목표로 한 작품성 그런 제품인 것이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게 예술품이라고 어느 예술인이 말합디다.
예술품의 값은 구매자가 정하는 것이고 공예품은 판매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예품이 너무 예술화되어서 예술성 가치가 높고 단위도 100만 원 단위도 있고 이래가지고는 판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5000원부터 한 10만 원 선까지 단계별 공예품을 시상대상으로 하면 좋겠고요.
사실은 고가의 고급지향적인 공예품이 대외적인 상을 받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차별화해서 그런 니즈를 가진 구매자를 찾으면 되는 것인데 그게 외국에서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구매가 쉬운 것은 5000원에서 한 10만 원 이내 그런 상품일 것이고 터키 초룸시를 가보니까 청년인구가 61.1%입니다.
우리 시보다 청년율이 높고요.
또 인구가 53만은 비슷하고요.
우리와 비슷하고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체험을 하고 왔는데요.
아까 태양광 하셨는데 우리시에 업체가 있는지 모르지만 태양광이 지금 많이 보급되고 있고 거기에는 거의 갈탄을 떼요.
옛날에 조개탄 그것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가스관 매설이나 자재 이런 것들의 판로개척을 앞으로 우리시가 도모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신도시에 건설사업이 활발하던데요.
그런 분야에서도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국제도시와의, 우호도 협력도시입니다.
초룸시 같은 경우 제가 이번에 가봤는데 경제교환을 할 수 있는 것을
○위원장 조팔도하성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성자 위원그것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출장을 함께하셔서 우리시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 부분이 절감된 게 아쉬워서 우리가 국제우호도시 방문할 때 필히 방문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선영감사합니다.
○하성자 위원이상입니다.
좀 길었습니다.
○위원장 조팔도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3차 추경 예산에 대한 부분만 간단간단히 해야지 다음에 하실 말은 당초예산에서 얼마든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국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설치공사비 이것 지방세국세가 지금은 통합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진국장유출장소 내에 국세민원실을 별도로 하나 설치해 주는 겁니다.
○김명희 위원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 위원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세입 부분은 편성이 안 됐죠?
○세무과장 김진국예.
○배병돌 위원왜 안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진국저희들이 지금 증감내역이 거의 없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면 결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결산에서 마무리할 거예요?
○세무과장 김진국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진국2회 추경 때 세입을 70억 감액했습니다.
○배병돌 위원2회 추경 때 70억 감액한 것은 내가 봤어요.
소득세네?
○세무과장 김진국지방소득세
○배병돌 위원지방소득세에서 한 70억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증감분이 예상대로 실제 수납이 된다 이 말이요?
○세무과장 김진국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하여튼 그렇게 되면 좋은 일이고 지금 지방세 증가율이 상당히 주춤거리고 있잖아요. 그죠?
○세무과장 김진국예.
○배병돌 위원과장님은 앞으로 추계를 어떻게 봅니까?
보통세하고 세외수입 이런 것들이 우리 자체수입 아니에요? 그죠?
○세무과장 김진국예.
○배병돌 위원이게 많이 걷어져야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거고 살림살이가 나아진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계산적으로 하면 그죠?
○세무과장 김진국그렇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향후를 전망할 수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진국내년을 기점으로 보면 시세 부분은 한 100억 정도 상승예상을 합니다.
도세는 취득세가 주세목인데 내년에는 아파트 준공도 많이 없고 부동산 거래가 다소 주춤되어 있기 때문에 도세 부분은 증액이 없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진국재산세 부분은
○배병돌 위원재산세 부분은 아마 공시지가 인상률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진국그렇습니다.
○배병돌 위원얼마로 보고 있어요?
○세무과장 김진국공시지가 인상률 한 6~8%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국가에서 고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진국예.
○배병돌 위원그 정도 되면 세입이 얼마 정도 잡혀요?
증가분이
○세무과장 김진국증가분이 한 100억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런 것 외에는 주민세, 자동차세도 그렇고 이미 지방소득세는 70억 삭감해버렸고 그래서 걱정되는 게 재원이에요.
세입재원에 이게 잘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내년도도 괜찮다?
○세무과장 김진국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진국예. 납세과에서
○배병돌 위원납세과장님 계세요?
○납세과장 진대엽예.
○배병돌 위원다음에 한번 이야기해 주이소.
○납세과장 진대엽예.
○배병돌 위원됐습니다.
하여튼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데 어쨌든 세무과하고 납세과에서 업무를 잘 봐야 우리 세원이 증가되고 또 세입이 많이 늘어서 예산 짜는 데도 수월해지고 우리 지역사업도 잘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진국잘 알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중요합니다.
그냥 넘어가는데 중요한 과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과장 진대엽납세과장 진대엽입니다.
○배병돌 위원징수방법 발표하고 이랬던데 그건 무슨 방법이에요?
○납세과장 진대엽해마다 행정안전부에서 세출분야, 세입분야 그다음에 기타분야라 해가지고 저희들은 세입분야에 참석을 해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또 심사해가지고 12월 17일에 세종정부청사에 10개 팀이 참가하는데 거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하는 방법인데 지방세에 적용하는 기법을 세외수입에도 적용해가지고 한 사례로 저희들이 발표를 합니다.
○배병돌 위원어떻게 지방세를
○납세과장 진대엽지방세에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하는 기법을 도입해가지고 세외수입에도 적용한 그런 사례입니다.
○배병돌 위원아, 하나의 징수방법이다 그죠?
○납세과장 진대엽예.
○배병돌 위원그게 이제 세외수입으로 잡힌다 이 말 아니가?
○납세과장 진대엽세외수입에도 적용해가지고
○배병돌 위원아, 세외수입에 적용한다?
○납세과장 진대엽그래서 과태료가 한 3000만 원 있는 분한테 저희들이 분양권을 압류해가지고
○배병돌 위원분양권에다 압류를 해버린다.
○납세과장 진대엽분양권을 압류하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징수를 한 사례입니다.
○배병돌 위원하겠다?
○납세과장 진대엽징수를 한 사례입니다.
○배병돌 위원그건 연구를 했어요?
○납세과장 진대엽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배병돌 위원그러면 그런 부분이 적용돼서 내년도 세외수입도 증가되겠어요?
○납세과장 진대엽올해 1월 2일자로 세외수입전담팀이 납세과에 신설됐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전 실ㆍ과에 흩어져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저희 과에서
○배병돌 위원아, 총괄하기로 했네?
○납세과장 진대엽예.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배병돌 위원그것 잘했다.
○납세과장 진대엽그래서 지방세만큼 세외수입도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래, 아까 자꾸 이야기했지만 자체수입 자체가 늘어야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방법을 찾아서 징수률을 높여야 재정이 늘 것 아니가?
○납세과장 진대엽맞습니다.
○배병돌 위원지금 세외수입이 매년 얼마요?
보통세 수준은 가나? 그것보다 적나?
○납세과장 진대엽지금 그건
○배병돌 위원전체 예상액이
○납세과장 진대엽세입 잡는 것은 각 실ㆍ과에서 잡고요.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 그걸
○배병돌 위원그래, 그걸 하는데 전체 금액은 세무과에서 파악하는 거예요?
○납세과장 진대엽아닙니다.
각 실ㆍ과에서
○배병돌 위원어쨌든 실ㆍ과에서 취합해서 올라올 것 아니야?
그걸 이제 전담팀으로 만들었다 이 말 아니가?
○납세과장 진대엽납세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하는 것은 한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기간이 5개월이 경과된 현년도 체납액
○배병돌 위원체납액에 대해서는 납세과에서 관리를 하고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 어째 전담부서가 만들어졌다 하니 좋은 현상입니다.
각 과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많거든.
이것저것 해가지고 국유지 임대사업비도 있고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우리 지방세 수입이 7800억 가까이 된다 아닙니까?
○배병돌 위원세외수입하고 보태서?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아니, 세외수입 전체 포함하면 전체 수입액이 7800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한 840억이, 한 10% 가량을 세외수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배병돌 위원10%가 세외수입이라고 보면 되네요?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예.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납세과장 진대엽예.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과장님 그러면 지금 체납자 중에 지방세가 그렇게 많이, 일단 국세나 도세 같은 것은 중앙정부나 경남도에서 할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납세과장 진대엽아닙니다.
도세도 지금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세를 징수함으로써 도로부터
○김명희 위원양도세도 그렇고 국세도 그렇겠네.
그러면 체납이 제일 많은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납세과장 진대엽체납 중에서 주로 보면 회사가 부도나서 폐업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김명희 위원그러면 국세, 도세, 지방세 체납액을 총괄해서 지금 전담반
○납세과장 진대엽저희들은 도세 중에서 취득세하고 우리 시세하고
○김명희 위원두 개입니까?
○납세과장 진대엽예.
○김명희 위원양도세나 이런 국세 같은 것은
○납세과장 진대엽그것은 세무서에서
○납세과장 진대엽많은 데는 많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
○김명희 위원회사 말고 개인은요?
○납세과장 진대엽개인도 주로 보면 1억 전후로 해가지고
○김명희 위원아, 그렇습니까?
전담반 설치해서 빨리 세수를 좀 높여야 되겠네요.
○납세과장 진대엽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장님은 장인상으로 불참했는데 총괄 제안설명 없이 바로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민원과장 장판규반갑습니다.
민원과장 장판규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최동석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건강은 많이 회복됐습니까?
○민원과장 장판규예. 좋습니다.
○최동석 위원민원과에 보니까 삭감된 금액이 많다 그죠?
생활불편민원 해소에서 한 70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민원과장 장판규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우리 출장소에 79명 정도 있습니다.
보험료는 저희들이 각 과별로 안 하고 주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9명이다 보니까 1인당 계산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79만 원 정도 이렇게,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최동석 위원장유출장소에 기간제 인원이 79명이나 됩니까?
○민원과장 장판규예. 많습니다.
○최동석 위원알겠습니다.
○민원과장 장판규공원 관리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이용규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안선환 위원님.
○안선환 위원안선환입니다.
세입은 조금 늘었다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용규그렇습니다.
○안선환 위원그런데 늘은 것을 보니까 장애인주차 과태료 금액이 많네요.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용규예.
○안선환 위원이런 것은 보통 신고접수를 해서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용규장애인 주차단속은 기본적으로 요즘 스마트폰 생활불편앱 그쪽으로 시민들이 신고를 많이 합니다.
특히 장유지역은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생활불편앱 신고건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안선환 위원요즘은 신고정신이 좋다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용규예.
○안선환 위원다른 것은 특별한 건 없고 의회에서 임산부 주차장 조례를 한번 만들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도 과태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용규예.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안선환 위원다른 것은 특별한 건 없다 그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허황도시관리과장 허황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리추경이고 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대청동 산 112-89번지 일원 위험사면 정비 10억, 무계지하차도 일원 방음벽 설치 12억 그리고 대청계곡 도시계획도로 인도개설공사 3억 세 공사에 대해서 계획내역자료 신청을 드립니다.
이 공사들은 그동안 주민들 민원도 많이 있었고 요구도 많이 있던 사안인데 이번에 이렇게라도 시작하게 된 것은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도시관리과장 허황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과장님 자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병돌 전 의장님.
○배병돌 위원금방 이광희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것 예산이 결산추경에 상당히 많이 잡아졌다 그죠?
올해는 못할 거고 이월시켜서 할 것 아니요?
○도시관리과장 허황내년 초에 바로 시작합니다.
○배병돌 위원이월해서 할 것 아니요?
○도시관리과장 허황예. 이월합니다.
○배병돌 위원이 정도 규모는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이게 다 잡힌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예산 확보에 아주 열정적으로 뛰었습니다.
○이정화 위원애썼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하려고 하려고 안 하나?
이게 근 30억 아니요?
30억이 우리 장유지역 결산추경에 왔다는 것은 상당히 놀랄 일입니다.
그것도 늦게 없던 것을 팍팍팍 잡혔는데 장유 의원들 욕봤습니다.
○이정화 위원의장님 덕분입니다.
○배병돌 위원하여튼 이월시켜서 과장님 잘하십시오.
큰 규모의 사업비들이 돼서 생소한 사업들도 있죠?
방음벽 설치하는 이런 것은 출장소에서 한번 해봤어요?
못해봤을 건데 앞전에 삼문리 그것 하는 것도 도로과에서 했을 건데
○이정화 위원그건 출장소에서 했습니다.
○배병돌 위원아닌데 출장소에서 했어?
○이정화 위원출장소 예산 딴다고 내가 욕봤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이정화 위원님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배병돌 위원하여튼 큰 규모 공사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해서, 우리 과장님 잘하시는 분이니까 잘할 거예요.
하여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허황잘 알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도시관리과장 허황619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최동석 위원예.
○도시관리과장 허황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여름에 50명을 한 2개월로 해서 10개월 계획을 잡았습니다.
12명이 3개월을 하고 34명이 1개월 하는 바람에 한 3분의 1 정도 인부 사용일이 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년에 하던 방식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추가로 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예년금액이 맞을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는 인부임에서 절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동석 위원내년에도 예산 편성을
○도시관리과장 허황예. 내년에도 편성을 합니다.
전에 근무개선을 하라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늘막이라든지 근무하는 사람이 좀 더 편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할 계획입니다.
○최동석 위원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팔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경영개발본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총괄설명을 간단하게 줄거리만 해주십시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장선근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 장선근입니다.
도시개발공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도시개발공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40억 7700만 원보다 1억 7700만 원 감액된 438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및 2페이지 목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액 423억 6000만 원보다 9억 4600만 원이 감액된 414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직접관리비수익으로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9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17억 1700만 원보다 7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대행사업 자본적수입 7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2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총 6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미집행으로 1억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총 7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퇴직연금 적립금 법정적립금 준수에 따른 부족분 7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공기구 비품에 6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35쪽 보니까 퇴직연금 적립금은 어떤 항목입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내나 275명 직원들 퇴직금으로 매년 봉급에
○김명희 위원아, 적립하는 겁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한 달분 1년에 그것 적립하는 겁니다.
○김명희 위원그겁니까?
부담금은 알겠는데 적립금은 그렇네.
그리고 세목 중에 영업비용 보니까 일반보상금, 포상금, 배상금 이건 각각에 대해서 어떤 명목으로 하는지 몰라서 묻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포상금은
○김명희 위원일반보상금 301 내나 35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일반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하고 스케이트파크 장유에 아, 장유가 아닙니다.
스포츠센터 스케이트파크 이벤트행사 실비보상금하고
○김명희 위원실비보상금입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그리고 장유스포츠센터 해동이국민체육센터 대수선공사에 따른 외부강사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우리 직원이 좋은 시책 같은 걸 제안했다든지 우리 공사가 발전적이고 시민들이 편리한 제안제도를 했을 때 상금 형태로
○김명희 위원개발공사가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한테 주는 겁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시민들도 주고 직원들도 공사에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안 안 있습니까?
했을 때 그 직원한테 약간의 보상금을 조금 주는 겁니다.
○김명희 위원950만 원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사장 장선근제안자에게
○김명희 위원그러면 배상금은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배상금은 지금 한 120만 원 잡혀있는데 우리가 하다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이걸 조금 잡아놓은 겁니다.
○김명희 위원아니, 기본적으로 밑에 있는 출연금은 뭐에 대한 출연금입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출연금은 경영평가원에, 우리가 공기업이니까 정부로부터 공기업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으면 부담금으로 의무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아, 그걸 경비로 줘야 되는 거네요.
1억이 보니까 영업외비용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영업외비용은 사격팀
○김명희 위원아, 사격.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도비 1억, 시비 1억 7000 사격팀에 지원되는 겁니다.
○김명희 위원보니까 출연금도 왔는데 또 뭔가 싶어서 그리고 어제 잠시 들어보니까 경영효율평가 가등급 받았다고 하던데 무슨 내용입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지금 공기업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개발공사는 시설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8개의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매년 평가해서 등급을 가등급, 나등급 하는 것이 1등, 2등 순위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등급이 사실상 1등인데 저희 공사에서는 작년과 올해 가등급을 다 받았는데 경영평가원에서 가등급을 받을 때 정부에서 등급별로 차등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아, 이게 성과급입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성과급입니다.
○김명희 위원가등급을 받았다면 그동안 경영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저희들이 모든 일상업무 추진을 하는데 경영평가에 준해서 업무를 하도록 엄청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왜 이걸 하느냐면 방만한 공기업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든 업무를 이 평가에 준해서 좋은 점수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하여튼 제가 처음에 시의원 할 때보다는 여러 가지 정리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효율성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 위원안선환입니다.
7페이지 사업운영계획에 보면 우리 수입이 대체적으로 다 늘어났는데 장유스포츠센터 운영수입이 많이 줄었거든요.
해동이 여기는 얼마 안 되는데 왜 줄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장유스포츠센터를 11월부터 1월까지 수리를 합니다.
수리를 하다 보니까 3개월간 경영수입이, 내나 들어오면 수영장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시민들한테 받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게 3개월 줄다 보니까 이게 좀 줄어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환 위원그렇습니까?
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운영수입 이건 좀 늘어났다 그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안선환 위원맑은물순환센터가 장유하고 칠산 두 군데 있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지금 진영도 있고 진례도 있고
○안선환 위원그건 조그마한 거고 큰 것은 칠산하고 장유가 크죠?
나머지는 조그마한 것 아닙니까? 화목하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화목이 제일 크고요.
○안선환 위원장유도 크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장유는 내나 총괄 화목에서 하고 파트가 장유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안선환 위원어쨌든 큰 것은 두 개인 것 같은데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선환 위원예.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입니다.
안선환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데 대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500톤 이상 맑은물순환센터가 9개 있습니다.
제일 낮은 것은 생림이 50톤이고 그다음에 50톤 이상 500톤까지가 19개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선환 위원슬러지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슬러지는 예를 들면 화목하고 장유는 옆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내가지고 고형탄화물로 만들어서 탄화칩은 남동발전소로 보내고 그다음에 진영하고 진례 이렇게 그쪽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지렁이 사육농가로 보내고 있습니다.
○안선환 위원화목은 100% 그러면 그쪽에서 다 정리가 된다 이 말입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예.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선환 위원그러면 지렁이농장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서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연초에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합니다.
○안선환 위원농가하고 직접 하는 건 아니죠?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아닙니다.
○안선환 위원그런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지렁이농장에 슬러지를 받는데 필요한 양 이상으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예를 들어서 지렁이농장에서 필요한 양이 100㎏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
진례 같은 데도 그런 농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어쨌든 슬러지가 들어오면 깨끗하게 나온다고 하지만 일반사람들이 생각할 때 썩 좋은 인식은 아닌데 지렁이농장을 만들어놓고 그런 걸 받는 나쁜 폐단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해봅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저희 공사에서는 개별농가하고 계약하지는 않고 위탁처리업체하고 계약을
○안선환 위원위탁업체가 자기네들이, 김해에 위탁처리업체가 몇 개입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4개 있습니다.
○안선환 위원그러면 4개에서 얼마얼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농가에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예. 농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안선환 위원예를 들어서 지렁이농장으로 들어가는 게 적정한 양이 맞는지 그런 것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 위원찾아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발공사에서도 그런 걸 아셔야 될 거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안선환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 위원하여튼 438억 9900만 원을 가지고 살림을 산다 이거죠?
우리시 출연금 가지고 맞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맞습니다.
○배병돌 위원과장님 답변 잘되겠나?
당초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출연금이 나간다 그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배병돌 위원당초예산서를 보면 417억 8900만 원이 출연됐단 말이요. 맞죠?
예산서 보면 됩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맞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아니, 본부장입니다.
○배병돌 위원본부장님 그것 맞습니다.
내가 왜 물어보냐면 결산추경에는 한 10억 정도 감액을 했더라고.
예산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을 증액을 했다가 감액을 했다 이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감액이유는 우리 본부장님이 잘 모르실 거다.
몇 월에 자리에 취임을 했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저는 3월 12일에 자리에 왔습니다.
○배병돌 위원감액을 해서 왔다 갔다 해서 왜 그렇게 되느냐 답변할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자금운영계획에 보면 1억 7000만 원을 또 감액했다 그렇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24억 8600만 원은 퇴직금 적립금이
○배병돌 위원아, 받아놓은 거네?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그리고 차량비품 4억 5700만 원하고 개인정보 이력솔루션이 3800만 원인데 이건 지금 자산이 되는 겁니다.
○배병돌 위원아니, 왜 잉여금처리를 했냐고?
○사장 장선근그게 우리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수입에 퇴직적립금하고
○사장 장선근연간 40억에서 50억 정도 됩니다.
○배병돌 위원그 회계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사장 장선근그건 수입이 들어오면 우리시로 바로 들어가버립니다.
○배병돌 위원바로 오니까 회계처리는 안 하네?
○사장 장선근예.
○배병돌 위원그러면 한 40억 정도 들어온다.
어떤 식으로 일반회계에 넘깁니까?
○사장 장선근시에는 아마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지 싶은데요.
○배병돌 위원세외수입으로 들어간다고?
○사장 장선근예. 그런 것 같은데
○배병돌 위원분기별로 처리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전체 금액을
○사장 장선근이게 아마 익일에 바로 입금되는 모양입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면 대여비 같은 것을 받으면 바로 그다음 날에 시에 입금이 된다?
○사장 장선근예.
○배병돌 위원그게 전체 금액이 한 40억 된다 이 말 아니요?
○사장 장선근한 40억에서 50억 사이 정도
○배병돌 위원순수하게 쉽게 벌이는 그렇다 이거죠?
나머지는 전부다 출연금을 가지고 대행사업이니까 사업을 한다.
○사장 장선근그렇습니다.
○배병돌 위원큰 틀에서는 그렇네.
○사장 장선근단지 거기서 봉림석산이 별도로 있으니까요.
○배병돌 위원그건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들어있는 거죠?
○사장 장선근예.
○배병돌 위원40억이 또 그렇게 처리가 되고 앞전에는 그렇게 처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사장 장선근이때까지 다 그렇게 처리한 걸로
○사장 장선근아마 대행사업이라서 그런가 보죠.
○배병돌 위원그런데 경상경비를 13억 3000만 원이나 삭감시켰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시켰어요?
278억 8200만 원인데 13억이나 삭감됐는데 아껴 써서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사장 장선근경상경비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약품비
○배병돌 위원각종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요?
○사장 장선근예. 위탁관리비, 동력비, 수선비, 보상금까지 망라해서 한 13억 정도
○배병돌 위원매년 이 정도 규모로 삭감이 되나?
○사장 장선근그렇지는 않죠.
어차피 개발공사 직원들이 예산절감, 이게 우리 경영평가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절감 노력을
○배병돌 위원그렇게 보면 예산 절감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13억이라고 하는 게 잘 감액된 부분인데
○위원장 조팔도경상비에 인건비도 들어있습니까?
○배병돌 위원인건비는 따로 있고 경상비가 별도로 있어요.
지금 10억도 결산추경에 처분이 됐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 쪽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삭감을 시킬 것 같으면 아예 출연금 자체를 감액해서 받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 장선근그 부분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기계가 많이 돌아가니까 기계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결산이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까 김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평가급 부족분 인센티브 이건 몇 % 나가는 거요?
○사장 장선근직원들은 180%
○배병돌 위원사장님은?
○사장 장선근사장은 301% 되고 본부장은 201%인가 그렇습니다.
○배병돌 위원전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사장 장선근전년도는 나등급을 했거든요.
○배병돌 위원그래서 얼마나 받았어요?
○사장 장선근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130%를 줬는데, 가등급을 받고 나등급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배병돌 위원가등급 받았다고
○사장 장선근가등급의 최하로 주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전년도는 얼마라고 했어요?
○사장 장선근전년도는
○배병돌 위원올해는 7억 95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주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요? 그죠?
○사장 장선근예. 당초예산에 11억 6000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족분 7억 95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배병돌 위원아, 이건 부족분이고 전체 금액이
○사장 장선근19억 6000만 원 정도
○배병돌 위원총금액이 19억?
○사장 장선근예.
○배병돌 위원이건 그러면 애초에 다 안 잡힌 거다 그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당초에는 다등급으로
○배병돌 위원다등급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가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이렇게 줘야 된다?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그리고 예산부서에서도 다등급을 받을 거다가 아니고 예산 편성상 적게 잡은 거라고 봐집니다.
○배병돌 위원편성상?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예산 편성상.
○배병돌 위원어느 정도 맞게 했을 거예요.
올해 예산까지는 80% 정도인가 이렇게 받았잖아요?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그런데 위원님 예산 편성상 치면 나등급 정도를 잡아야 되는데
○배병돌 위원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출연금도 그렇게 받았는데 가등급이 되니까 더 증액을 시켰다 이 말이죠?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가등급 중에서 상위금액이 있고 하위금액이 있는데 최하위금액입니다.
○배병돌 위원우리 공무원들 본청에서는 몇 % 받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본청에는 성과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 장선근본청에는 S등급 있습니다.
그게 제가 정확히 몇 %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장 장선근의장님
○배병돌 위원법적으로 구속하는 건 없잖아?
○사장 장선근아닙니다.
우리 공기업법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주도록 되어 있어요?
○사장 장선근예. 작년에 우리가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가등급을 받고 성과급은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년 연속 가등급을 받으니까 그래도 직원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가등급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래서 우리가 예산부서에 줄기차게 요구를 해서 수용이 된 부분입니다.
○배병돌 위원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받아야지. 그죠?
창원이나 다른 시군에도 그런 형태로 인센티브를 받고 있네요?
○사장 장선근예. 어디 없이 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제도가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장 장선근의장님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게 안 그렇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관련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배병돌 위원그런데 옛날에 출연금이 적을 때는 이렇게 못 받았다고.
○사장 장선근그때는 그렇게 못 받았지요.
○배병돌 위원가등급, 나등급 해도 이런 식으로 못 받았다고.
출연금 자체가 적은데 어떻게 받을 거고?
○위원장 조팔도의장님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자료로 좀
○배병돌 위원됐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투자자산취득 해가지고 퇴직금 기타투자자산 항목을 보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몇 페이지입니까?
○하성자 위원35페이지 퇴직연금 적립금 해가지고 적립금을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해놓으셨네요?
○사장 장선근예.
○하성자 위원이 분류에 문제는 없죠?
○사장 장선근예.
○하성자 위원그리고 퇴직연금이 6000 얼마에서 1억 2500으로 감액된 것은 일용근로자 아니면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지금 1억 8500만 원인가 되어있는 부분은 임금피크제 6명에 대한 퇴직금 산정인데 그 부분이 삭감된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잡을 때 인원수 부분의 차액에서 잡은 것을 결산추경에 반납하는 겁니다.
○하성자 위원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서 당초하고 차이도 있고 혹시나 정규직 전환 이런 것하고 연관이 있는가 싶어서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그건 없고요.
임금피크제에 걸린 직원이 6명인데 그게 지금 한 6000만 원 정도
○하성자 위원과다계상을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아까 배병돌 전 의장님이 궁금한 사항 가등급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 또 회계 처리방법 그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입니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원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경영지원실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원장 윤정원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5%가 증액된 202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2200만 원이 감액된 43억 9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도비보조금으로 태국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지원사업비 5000만 원 그리고 시비보조금으로 김해시 미래전략산업 연구지원사업비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유인물 2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5%가 증액된 202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 세출예산은 15억 7700만 원으로 제수당 2000만 원, 여비 등 일상경비에 2300만 원, 예비비는 1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생명센터 세출예산은 142억 8200만 원으로 급여 및 제수당 8000만 원, 개별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센터 세출예산은 44억 600만 원으로 급여 및 제수당 4500만 원, 도서인쇄비 등 일상경비 720만 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경영지원실장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태국에 가서 전시회를 하신 겁니까?
도비 받아서
○경영지원실장 김석규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우리 김해시는 뭐를 전시한 겁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김해 소재 의생명 관련 기업체가 지금 70개 정도 있습니다.
그 기업이 태국에 가서 각각 기업에서 장점으로 내세우는 품목을 비즈니스하고 또 수출도 하고 거기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그때 성과는 있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예.
○김명희 위원어떤 성과입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계약기대액이 우리 돈으로 한 10억 정도 그리고 거기에서 MOU 체결한 것은 3건 해가지고 달러인데 약 58만 달러 정도
○김명희 위원58만 달러면 얼마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한 6000만 원, 7000만 원 정도
○김명희 위원아, 그렇구나.
주로 어떤 것을 계약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현재 의생명 관련 기업체를 70개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바이오 관련 제품 그리고 치과 관련 제품 그다음에 수술용 관련 제품 그리고 재활기계 그렇게 갔습니다.
○김명희 위원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의생명센터 생긴 이후로 관리하는 업체였습니까 아니면 지원을 했던 업체입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의생명센터가 2006년도에 생기고 그 전에도 계속 관리해 왔지만 근래에 들어서 재단으로 승격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관리가 강화되었고 김해에서 지원하는 것, 저희 재단에서 지원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기존 업체들이 김해에서, 외곽에서 다 갔습니다.
부산, 양산도 왔고 그런 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서 판매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케어하고 그런 전시회를, 이번에는 경남공동관에 6개 부서를 만들어서 김해에서 7개 업체가 참석해서 수출상담하고 바이어하고 직접 만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기대액하고 MOU 체결한 것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김명희 위원의생명이 어쨌거나 6차산업의 최고점에 있는 형태잖아요.
이런 것은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잖아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이런 부분에서 각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우리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시 출연금, 국도비 상당히 많이 출연하고 있잖아요. 그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예.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올해 저희들 강소개발특구로 지정받아서 더욱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새로운 미래산업에 대한 부분에 완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내고 연구하고 R&D부터 시작해서 기반을 잘 다져놔야지만 들어오는 기업들이 이걸 기본바탕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현재 김해 하면 가야왕도인데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김해 하면 의생명 그렇게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진짜 해야 됩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왜 그런가 하면 미래산업의 주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저희들도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20년 후에, 30년 후에 그때 의생명을 잘 키웠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기대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전 의장님.
○배병돌 위원경영지원실하고 전체적으로 의생명센터,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저희들은 정원이 39명인데 현재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앞전에 도시개발공사도 봤는데 성과급 이것은 경영지원실하고, 다른 건 의생면센터하고 똑같이 하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의생명센터라든지 경영지원실,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는 성과급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지급되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밖에서 모니터했는데 사실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고 저희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배병돌 위원여기는 얼마 정도 돼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저희들은 작년에 B등급을 받아서 80% 받았습니다.
○배병돌 위원추경 결산해놓은 게 80% 기준이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그렇습니다.
80% 지급하고 잔액 남은 부분입니다.
○배병돌 위원등급을 잘 못 받아서 그렇네?
저쪽처럼 잘 받아서 130%, 180%
○경영지원실장 김석규등급도 있지만 이걸 제가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등급에 비해서 지급되는 율이 조금 높고 저희들 같이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급되는 율이 낮습니다.
같은 A등급을 받아도 공기업 같은 경우는 200%를 주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130%, 150% 그렇게 공기업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B를 받아도 130% 받게 되어 있는데 출연기관은 최하인 80% 그렇게, 저희들 작년에 80%를 받았습니다.
○배병돌 위원그것은 또 왜 그렇게 정해놨을까?
똑같이 해야지.
○경영지원실장 김석규그건 기초법령이 다르니까
○배병돌 위원정할 때 왜 그렇게 정했을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저희들도 많이 받으면 좋은데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A등급 받아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다른 데는 180% 이렇게 받는데 여기는 180%도 근근이 받을 똥 말똥 이래서 힘이 나겠나?
○경영지원실장 김석규80%지만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걱정도 팔자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다 해도 1억이 되지 않습니다.
○배병돌 위원직원이 적다는 것도 있겠지만 맹점이 있네. 그죠?
어쨌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지만 등급 잘 받아서 성과급도 많이 받아가도록 노력하이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성과급을 많이 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어쨌든 등급을 잘 받아야 될 것 아니가?
그래야 명분이 설 것 아니가?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등급이 왜 B등급밖에 안 되나?
○경영지원실장 김석규보통 B등급이 우리로 치면 80점인데 그렇게 받아도 80점의 돈을 다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원장 윤정원배병돌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이 세 군데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을 받는 게 도시공사인데 지급률은 각 개별법령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문제는 평가받는 등급입니다.
저희들이 부끄럽게도 작년의 평가를 아주 기대에 못 미칠 정도로 낮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내년 5월에 평가를 합니다.
우리 내부적인 목표는 A등급 2단계 업을 할 수 있도록 A플러스를 한번 받자 이래서 또 우리 재단은 안에 지표항목을 보면,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했는데 항목이 조금 현실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아무튼 저희들이 각 항목별로 목표설정을 해서 차질 없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지금 전체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저희들 출연금이 한 54억 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이 202억인데 54억 해가지고 24%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어쨌든 전체적으로 출연금을 더 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저희 재단은 다른 재단하고 다르게 사실 저희들은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도공모사업에 많이 지원해서 국비, 도비가 많습니다.
출연금을 많이 주면 좋지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비, 도비를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참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네.
150억 출연금은
○경영지원실장 김석규54억이 출연금입니다.
○배병돌 위원아, 54억 출연금에 전체 예산규모가
○경영지원실장 김석규202억입니다.
150억을 저희들이 국도비로 받아오겠습니다.
○배병돌 위원계산적으로 보면 살림 잘 사는 건데 개발공사는 400억 가지고 가서 400억 그대로 다 쓰고 40억 번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열심히 하이소.
어렵지만 어쩌겠습니까?
잘해서 내년에는 성과급도 잘 받도록 하이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실장님 지금 의생명센터나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에 있어서 개별사업비 이것은 국도비 공모사업입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예. 공모사업입니다.
○김명희 위원공모사업한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올해 추경에 반영된 것은 의생명센터에 태국 국제의료기기 박람회, 강소특구, 미래전략산업 6000만 원, 사업화 지원 3000만 원 그렇게 되어있고 저희들 비즈니스센터에 개별사업비 1380만 원은 비즈니스센터에 중장년 지원센터하고 1인창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년 지원센터가 올해 실적이 좋아서 1380만 원을 일종의 시상금으로 연말에 더 받은 겁니다.
받은 국비를 이쪽에 보조금으로 넣었기 때문에 1380만 원을 별도로 넣은 겁니다.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우리 연구개발을 따로 합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연구개발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그 내용이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추경이니까
○김명희 위원아, 추경이라서 그런 겁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본예산에 다 나와 있습니다.
3회 추경에 정리해야 될 것 정리하고 국도비 받은 것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한번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 위원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의생명센터 임대료 및 장비임대수입이 기정은 4억 6250만 원인데 4억 5000 해가지고 1250만 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고정수입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125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위원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생명센터에 22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테크노타운에 20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총 42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올해 3개 기업체가 조기퇴거를 했습니다.
조기퇴거라는 말은 더 좋은 시설로 공장을 짓고 나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3개 기업체가 나감으로 인해서 1200만 원 임대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하성자 위원기업을 육성해서 오히려 자립할 수 있게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예. 저희들 목표가 그것입니다.
○하성자 위원그건 잘하신 것 같네요.
그 내용은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부가세 및 법인세 환급금 등 기타잡수입 감액이 4000만 원 됐다는 것은 매출액이 증가한 겁니까, 비용이 감소한 겁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뒤편에 메디컬디바이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메디컬디바이스가 작년 10월에 처음 시작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촌이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터잡기 공사에 한 3~4개월 더 많이 걸려버렸습니다.
메디컬디바이스가 완성돼야 장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부가세수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샀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건물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목표했던 장비를 다 구매하지 못했고 내년으로 연기시켰고 그리고 공사에 지급되는 부가세들 환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400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하성자 위원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예.
○하성자 위원그리고 또 한 가지 회의운영비 이사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강소특구, 태국박람회 등 이사회 요건을 아마 절반밖에 못했나 봐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이사회는 제대로 다 운영을 했고요.
금액이 줄은 이유는 당초에 이사회 참석수당이 20만 원이었습니다.
2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3개 출연기관 수당이 똑같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시간당 7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3만 원을 적게 드림으로 인해서 그에 따라 감축된 금액입니다.
○하성자 위원예. 횟수가 줄은 것은 아니네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횟수는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했습니다.
○하성자 위원그 부분은 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인제대하고 창원대, 부산대 저희들은 주로 의료 쪽이니까 부산대백병원, 인제대백병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제가 이렇게 묻는 건 협력업체가 70개 정도 있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예. 그 이상
○위원장 조팔도기술이나 좋은 것은 인제대학교에서 다 하는 줄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훌륭한 산업의생명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원장님 A플러스등급 계속 받아서 기술개발을 자체에서 잘해서 시민한테 박수 받는 출자ㆍ출연기관이 됐으면 합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위원장님 말에 진짜로 공감하고 내년에는 김해시민들한테 의생명재단이 무엇을 하는지 홍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좌우간 개발을 잘해서 1등급 받아가지고 성과급도 많이 가져가시고 이래야 힘도 나고 그렇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예.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경영지원실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사무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사무국장 허만원복지재단 사무국장 허만원입니다.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의 총예산 규모는 203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9억 5400만 원보다 4억 3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시설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3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9억 5400만 원보다 4억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보조금수입이 4억 2700만 원, 자체수입이 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시설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3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출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황성철복지재단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노인종합복지관에 보면 참여자 월례회의가 있거든요.
세출예산에 25쪽 아래쪽에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예.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참여자 월례회의라는 게 뭐예요?
○경영지원실장 황성철복지관장님이 답변을
○노인종합복지관장 이성우어르신들 월례회의 때 참석하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노인사회활동에 참여하시는 노인 분들이 월례회의를 하는 거예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이성우예.
○김진규 위원이게 인건비 말고 따로 드리는 거예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이성우회의운영비는 인건비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잖아요.
참여자 활동비, 참여자 팀장수당 이런 것하고 그러면 근로자보수하고는 따로 월례회의 때 회비를
○노인종합복지관장 이성우월례회 회의비는 어르신들한테 회의하듯이 가서 식사제공을 1인당 8000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보수 말고 따로 식사비라도 하나 더 챙겨주시려고
○노인종합복지관장 이성우예. 실제로 돈을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강당이나 이런 데서 회의를 하고 주의사항이나 일자리를 하면서
○김진규 위원그렇죠. 일자리하기 전에 한 달에 한 번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전달해 드리고 거기에 오신 분들 식사비나 이런 거다 그죠?
○노인종합복지관장 이성우예.
○김진규 위원이것 이름을 좀 바꾸면 안 됩니까?
월례회의 그다음에 밑에는 참여자 회의도 있거든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이성우현수막이나 각종 이런 것, 거기에 따라서
○김진규 위원그러면 구산사회복지관도 다 똑같은 내용이다 그죠?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예. 노인일자리사업이 국도비로 추가로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여기도 성과급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조팔도예.
○배병돌 위원복지재단 성과급은 몇 %입니까?
4억 800만 원 되어 있는데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성과급 말씀하십니까?
○배병돌 위원성과급.
전체 성과급이 세입ㆍ세출 총괄표에 보면 4억 800만 원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저희들은 올해 130% 받았습니다.
○배병돌 위원그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요?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예. 경영평가 A등급 받았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면 출자ㆍ출연기관은 규정상 A등급 받으면 130% 가져간다 이거죠?
○경영지원실장 황성철150%까지 줄 수 있는데 130% 받고요.
130%도 4단계로 해서 차등지급합니다.
○배병돌 위원왜 그렇게 해요?
○경영지원실장 황성철그것은 직원들 평가에 의해서 S, A, B, C로
○배병돌 위원직원들도 평가합니까?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예. 근무평정을 하거든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최저가 얼마죠?
○경영지원실장 황성철C입니다.
그런데 S하고 C하고 50% 차이가 납니다.
○배병돌 위원50% 차이 나면 많이 나는데?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예. 줄 수 있는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평가는 어떻게 해요?
○경영지원실장 황성철경영평가는 시에서 평가기관이 선정됩니다.
산하기관 네 군데 똑같이
○배병돌 위원똑같이 선정이 돼서
○경영지원실장 황성철한 군데서 평가를 합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면 등급별로 쭉 이래 직원들 그게 나오네?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예. 직원들 평가는 저희들이 해마다 근무평정을 상ㆍ하반기에 실시하고 그 평가에 의해서 성과급이 4단계로 나눠집니다.
○배병돌 위원근무평정은 누가 해요?
○경영지원실장 황성철부서장이 하고 확인자는 사무국장님이 하십니다.
○배병돌 위원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경영지원실장 황성철그것은 규정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말고“나는 잘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노?”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경영지원실장 황성철개인적으로 불만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병돌 위원있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차등 지원하는 것도 문제네.
사람이 하는 건데 객관적으로 어떻게 점수를 매기겠노?
시험 쳐서 정시, 수시 대학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냥 똑같이 주면 서로 기분도 좋고 하지.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예산편성지침에 차등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등지급을 안 하면 경영평가에 점수를 또 낮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면 직원들이 내용을 다 알 것 아니에요?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예. 알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몇 등급이다 하는 것을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자기 것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또 확인할 수도 있고
○배병돌 위원맨 밑에 등급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경영지원실장 황성철C가 20%입니다.
○배병돌 위원C등급이 20%나 있네?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예. 20%입니다.
○배병돌 위원A등급은?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정확하게 기억이
○배병돌 위원그것도 그런 게 있구나.
성과급 문제가 등급이 주어진다니까 다소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 그죠?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예.
○배병돌 위원평가를 부서장이 다 하는데 어떻게 불만이 안 나오겠노?
하여튼 불만의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안 떨어지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경영지원실장 황성철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연금 수령자입니다.
수령자를 대상으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2단계로 나눠서 공익형은 애들 장난감 소독, 경전철 안전도우미, 노노케어사업 등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은 실버안전도우미가 있습니다.
실버안전도우미는 어린이집 갈 때 안전하게 차량 등 이런 걸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희성 위원참여자라고 표현을 합니까?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예. 참여자.
○김희성 위원이게 각 기관별로 차이가 납니까?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예. 복지관별로 차이가 납니다.
○김희성 위원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경영지원실장 황성철금액은 차이 나지 않고
○김희성 위원나는 것 같은데
○경영지원실장 황성철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형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김희성 위원예산서에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금액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경영지원실장 황성철공익형은 주 3회에 3시간, 한 달 10회에 30만 원이고 사회서비스형은 주 3회에 5시간, 월 52만 원에 총 주휴수당까지 64만 8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희성 위원아닌 것 같은데?
참여자 일비 형식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2만 원이 있고 1만 5000원이 있고 이런 것 아니에요?
○경영지원실장 황성철그런 건 아닙니다.
○김희성 위원없습니까?
○경영지원실장 황성철그건 시장형인 것 같은데
○김희성 위원지금 비교를 안 해놔서 제가 얘기하기가 그런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모의공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무시간이나 이런 데에 어떤 차이가 있죠?
○경영지원실장 황성철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김희성 위원그런데 좋은 날들은 근무를 비상근무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예. 맞습니다.
○김희성 위원명절 같은 때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예.
○김희성 위원거기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같이 일수로 해서 이렇게 딱 정해놓나요?
○경영지원실장 황성철현재는 일수로 대체휴무를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월에 설명절이 있으니까 한 달 전에 명절비상근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성 위원비상근무를 해야 되니까 미리 대체휴무를 쓰고 그날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른 부서 직원들하고의 어떤 차이는 있죠?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초과근무수당은 추모의공원이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오버되는 것은 대체휴무로 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성 위원혹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불만은 없습니까?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예. 현재는 불만이 없습니다.
○김희성 위원없어요?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예. 제가 계속 4년째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수골수당도 5만 원 인상됐거든요.
○김희성 위원아, 그래요?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예.
○김희성 위원아니, 4년 동안 근무해도 일반직하고 간부하고의 차이는 있잖아요?
○경영지원실장 황성철똑같이 근무를 서기 때문에
○김희성 위원체감하는 온도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하면, 눈이나 비가 오고 태풍이 와도 똑같이 근무를 서고 거기서 자고요.
○김희성 위원그런 부분들도 항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겠죠?
○경영지원실장 황성철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4600만 원 삭감해서 경영지원실로 내부거래입니까?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
○김명희 위원예?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장애인복지관 예산이 4600만 원
○김명희 위원아, 그렇네.
장애인복지관 예산을 삭감해서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증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활동은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되고 잉여금입니다.
전기세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운영을 안 한 잉여금입니다.
○김명희 위원이것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까?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저희들이 4600만 원을 퇴직금 급여보장법에 의해서 100에 90%를 맞추기 위해서 올해 12월 추계액을 맞추기 위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김명희 위원거기로 가버렸네?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예. 어차피 이 돈은 잉여금이니까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복지관 4개 하고 여성센터가 있는데 다른 부서는 보면 감액이 많이 됐는데 여기는 증액이 좀 됐는데 이 부분이 노인 분들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경영지원실장 황성철노인일자리사업이 1개월씩, 2개월씩 연장되고
○위원장 조팔도대부분 인건비다 그죠?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예. 연장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좌우간 복지회관에도 노인들이 워낙 많이 오시고 보니까 제가 몇 번 가봤지만 예산도 많이 들고 한데 살림을 잘 살아서 짜임새 있게 경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영지원실장 황성철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소관입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구체적인 것만 해주십시오.
- 김해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 소관
○대표이사 윤정국안녕하십니까?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윤정국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단 세입ㆍ세출 총규모는 330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기정액보다 출연금 2600만 원 감액, 자체수익 2억 5000만 원 감액, 보조금수익 7500만 원 증액하여 총세입 330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기정액보다 인건비 1억 3200만 원 감액, 경비 1억 9200만 원 감액, 성과급 1억 2300만 원 증액하여 총세출 330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본부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경영기획본부 세입예산액은 206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출연금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본부 세입예산액은 89억 73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보조금수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관광사업본부 세입예산액은 34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사업운영수익 2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본부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본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93억 2100만 원으로 인건비 1억 2300만 원 감액, 성과급 1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세출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본부 세출예산액은 106억 5900만 원으로 인건비 900만 원 감액, 경비 1억 9200만 원 감액하여 총 2억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사업본부 세출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13페이지 명시이월조서는 총 3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조팔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최동석 위원님.
○최동석 위원반갑습니다.
저는 대표이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단 팀에 편성되어 있는 홍보비를 전체적으로 계산해 봤거든요.
자료를 받아서 해보니까 19년도 예산이 9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20년도에는 17억으로 2억 정도가 삭감됐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당초예산이 2억 정도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대표이사 윤정국2020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2019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동석 위원19년도가 계산해 보니까 총 9억 정도 되고 내년 당초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7억 정도 되더라고요.
2억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대표이사 윤정국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홍보비뿐만 아니라 재단 전체 예산이 인건비 자연상승분만 빼고 사업비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시 전체의 어떤 정책방침과 그렇게 연계되는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동석 위원예를 들어서 서부문화팀 같은 경우에는 19년도는 1억 4700이더라고요.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은 1억 4300으로 400만 원이 더 줄었어요.
제가 볼 때는 서부문화센터 시설을 크게 잘 지어놓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용객들을 더 늘려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홍보비를 더 줄여놓아서 좀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대표이사 윤정국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부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전당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홍보비, 행사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것인가 그것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동석 위원제가 생각할 때는 서부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고객이 절대다수가 장유시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세출항목이 거의 똑같아요.
금액 조정만 있었지 거의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게 장유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매체를 좀 이용해서 활용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이사 윤정국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동석 위원장유 같은 경우에는 장유넷이라든지 율하인라든지 온라인매체도 있고 언론신문사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장유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시민들이 서부문화센터 시설도 한 600억 들여서 잘 가꾸어 놓았는데 어떤 공연을 유치해서 어떻게 하는지 또 뭐가 공연되는지 주민들이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서부문화센터에서 열심히 하는 만큼 재단 전체의 평가도 시민들로부터 잘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이사 윤정국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전 의장님.
○배병돌 위원어쨌든 330억 정도의 예산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 그죠?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그렇습니다.
○배병돌 위원자체수입이 한 98억 정도 되고 그중에 가야테마파크 자체수입이 얼마죠?
임대수입만 나와 있는 것 같네요.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세입예산서는 7페이지 보시면
○배병돌 위원그래, 가야테마파크 세입예산이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각 항목마다 7페이지,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당초 20억인데 지금 17억 5000
○배병돌 위원20억인데 2억 5000 수입을 못 잡아서 17억 5000을 자체수입 봤다 이 말 아니요?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그렇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예. 추경으로서는 전부입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안 그래도 우리 상임위 할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아니, 그걸 알기 쉽게 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클레이아크가 얼마인지 문화의전당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맞습니다.
세입 부분도 본부별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들었고
○배병돌 위원지적 받았죠?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지적을 받았습니다.
○배병돌 위원지적 받았으면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이미 자료가 제출되어서 못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병돌 위원새로 만들려고 하면 머리 아픈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세출 부분은 본부별로 되어 있는데 세입 부분이 총괄로 되어 있어서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그런데 세출예산은 변동된 부분만 제출했기 때문에 경영기획본부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배병돌 위원안 돼도 지금 가야테마파크도 있고 천문대 있고 문화의전당, 클레이아크, 서부문화센터, 한옥체험관 다 있잖아요.
옛날에는 별도로 다 했는데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위원님 올해 1월부터는 본부제도로 직제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본부 안에 문화의전당이 있고 테마파크가 있고 레일파크가 있고 클레이아크가 있고 그렇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세출 부분도 큰 항목에 보면 제일 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세출 부분도 이래서 어떻게 알 거예요?
경영기획본부, 문화예술본부 이래서 어떻게 알 거예요?
세출항목을 어떻게 보겠노?
추경이니까 이 정도 보겠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다른 재단은 안 그런데 왜 문화재단이 이럴까?
규모는 최고인데 안 그렇습니까?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안에 시설물이 본부별로 통합되다 보니까, 과거에 통합되기 전에는 시설별로 테마파크는 테마파크대로 각각 했는데 지금은 본부별로 통합되다 보니까 문화예술본부 안에 클레이아크 예산도 들어있고 테마파크 예산도 들어있고 레일파크 예산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래, 그걸 물어보려고 하면 봐야 물어볼 것 아니가?
여기에 클레이아크 관장님도 왔는데 클레이아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야테마파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그것은 본부별로 질의하시면 답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배병돌 위원나와 있어야 물어보지.
○위원장 조팔도본부장님 혹시
○배병돌 위원알겠습니다.
예산서 내가 한번 볼게요.
○위원장 조팔도구체적인 자료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이소.
○배병돌 위원여기도 내나 성과급은 등급별로 해서 주지요?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예.
○배병돌 위원전체적으로 5억 3000만 원 되어있네?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당초에는 저희들이 다등급 받을 걸로 해서 표시가 다등급으로 해가지고 100% 성과상여금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30%에서 150% 줄 수 있는 성과상여금을 130% 책정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배병돌 위원성과급 이게 그러면 추가로 5억 3000만 원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아닙니다.
1억 4000.
○대표이사 윤정국1억 2300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 3300이 되었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옛날에 시에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전부다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A, B, C, D 나누어서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문화재단뿐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배병돌 위원아까 앞에도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사람을 어떻게 등급을 매기냐.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저희들도 나눠서 합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등급을 매겨서 준다는 말이요.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그렇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저희들이 객관성이 있다고 평가합니다만
○배병돌 위원재단에서 하면 안 되지.
○대표이사 윤정국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한국능률협회 KMAC에 경영평가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단 경북대 경영학 교수님을 비롯해서 4명으로 평가단이 구성돼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와서
○배병돌 위원아니, 그 평가는 알겠는데 성과급 주는 평가를 A, B, C, D등급을 나누어서 줄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예. 맞습니다.
○배병돌 위원그걸 부서장들이 다 평가를 할 것 아니요?
부서장들이 내부적으로 할 것 아니가?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그렇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전 의장님께서도 옛날에 시에서도 일괄 주다가 지적되어서 다 분리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경영평가를 잘 받겠습니다.
○배병돌 위원경영평가 등급을 잘 받아야 되는 거다 그죠?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예.
○배병돌 위원경영평가 등급은 규정상 적자가 나도 그렇게 줘야 돼요?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그것은 예산범위 안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병돌 위원가야테마파크 저기는 분명히 엄청난 적자일 건데 본예산에서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본부장님 상임위에서는 평소 때 이 내용들을 다 알잖아요.
클레이아크든 예산을 다 볼 것 아니에요?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예.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예산서 보기가 참 까다롭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현재로는 이 방법이 최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것 끝나고 나면 다음부터는 조금 더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김명희 위원아니, 다른 건 할 필요 없고 예를 들면 관광사업부에 테마파크, 레일파크, 천문대, 클레이아크, 문화의전당, 서부문화센터, 한옥체험관 이렇게 각각의 지출명세서가 있잖아요.
세세하게 할 필요 없고 세입ㆍ지출에 대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여기서 지출보다는 세출 부분은 본예산을 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추경이다 보니까 생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한번 그걸 전체적으로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우리가 자료를 앞에 첨부를 못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김명희 위원본부장님 잘 아신다 아닙니까?
예결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본부별로 문화의전당, 클레이아크별로 예산을 한번 대충이라도 해주이소.
내용들을 전부다 파악하고 있어야 나중에 본예산 때 심의가 되지.
이렇게 해버리면 심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그리고 김해문화의전당은 다른 것보다는 자체수입이 참 많은 편입니다. 맞죠?
출연금에 비해서 자체수입이 많아서 성과급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김희성 위원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것하고 일맥상통한데 자료가 없으니까 잘못된 것은 좀 질타를 하고 잘한 것은 사실 칭찬을 해줘야 되거든요.
하나 예를 들자면 관광사업본부에 보면 레일파크 수입 해가지고 레일파크 수입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레일파크 쪽은 어쨌든 간에 12억이라는 수입이 지금 발생한 거죠?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예.
○김희성 위원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관광자원으로서 효과를 크게 봤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레일파크의 수입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은 입장객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겠죠?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맞습니다.
○김희성 위원그러면 이 입장객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강구해야 됩니다.
레일파크에 오신 분들을 주변환경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필요하다면 확대할 필요도 있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수입원을 발생시키고 현재 보면 그 주변으로 혹시 레일파크에 오신 분이 어떤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그 부분은 테마 사장님한테 이따가 질문해 주시면
○대표이사 윤정국지금은 경영기획본부 순서이기 때문에 이따가 관광본부 따로 할 때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보니까 따로따로 할 것도 없는데요?
자료 이것 가지고 무슨 클레이아크 관장님 불러내놓고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세입 부분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희성 위원아니, 똑같은 이야기인데 장수 몇 장 되지도 않는 것을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위원님 다음부터는 본부별로 구분시키겠습니다.
○김희성 위원그냥 좀 나오세요.
잠깐 나와서 답변하세요. 나오세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레일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된 사례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일파크 주변에 시설들이, 얼마 전에 드론연습장을 하나 만들었죠?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예.
○김희성 위원그러고 마사터널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레일파크 주변으로 우리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보도상의 주변환경이 어떤 게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지금 레일파크 주변에는 야영장하고 마사터널하고 그다음에 드론연습장하고 이렇게 추가로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 식당하고 이런 것을 홍보하는 리플렛을 만들어서 레일파크에 오는 고객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희성 위원사장님으로 불러야 됩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본부장입니다.
○김희성 위원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레일파크 위주로 오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소비하고 간다고, 평균적으로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1시간 반 정도 소비합니다.
○김희성 위원1시간 반으로는 부족하죠?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예.
○김희성 위원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데에 비해서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통상적으로 한 3시간 체류해야 되는데
○김희성 위원3시간 이상 나와야 되죠?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예. 보통
○김희성 위원그래서 레일파크 주변으로 오시는 분들에 있어서 최소한 한끼 식사 정도는 할 수밖에 없는 시간대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줘야 되겠죠?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예. 내년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성 위원혹시 추가계획이 있습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관광과 주관으로 낙동강 키즈파크를 하나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희성 위원어떤 거요?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키즈파크
○김희성 위원아이들?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예. 전망대 앞쪽에 예전에 깡통열차를 개인이 운영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강 건너서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강 건너편 말고 강 안 건너고 철길 밑에 깡통열차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조그마한 놀이시설도 겸해서, 그쪽에 레일파크에 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패키지로 묶어서 같이 판매를 하면 2시간 반 거기다가 자전거도 같이 타고 하기 때문에 2시간 반에서 3시간 놀 수 있는 것을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성 위원본부장님 제가 하나 제안할까요?
혹시 거기에 펫파크계획 있습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펫파크계획은 없습니다.
○김희성 위원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펫파크 같은 경우는 시설을 하지 않아도 공간만 있으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려견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차에다가 그냥 두고 즐기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최소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이라도 할 수 있고 약간 놀이공간만 있다면 반려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충분히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좋은 말씀이십니다.
○김희성 위원그래서 가능하다면 전체적인 계획을 짤 때 최소한 3시간 이상의 어떤 볼거리와 놀이거리를 만들어 주면 제가 볼 때는 레일파크를 중심으로 하는 공원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 번 왔다 가신 분이 또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 왔을 때 그런 재미를 줬을 때 입소문을 태울 수 있고 다시 방문할 수 있다는 거죠.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알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제가 반려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반려견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생림 마사에 레일파크에다가 그런 장점을 하나 설치한다면 그분들이 자유롭게 와서 즐길 수 있는 시스템도 가능하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검토해 주시고
○위원장 조팔도길게 하면 나중에 그것 못합니다.
계수조정하고 일이 많은데 오늘 추경만 이야기해 주시면,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당초예산 때 많이
○김희성 위원아니,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팔도자료 잘못해 온 건 내가 뭐라고 할게요.
○김희성 위원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마무리하세요.
○김희성 위원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 이 예산서를 보면 클레이아크는 여러 가지 사업하신 게 많은데 자료가 없어서 직접적인 질문이 어려워서 제가 더 할 수가 없습니다.
테마파크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고 아무튼 칭찬할 게 많을 것 같은데 내용이 있어야 칭찬할 건 칭찬하고 가는데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아니, 공통적인 출장예산은 경영기획본부에서 월액여비조로 줍니다.
그리고 각 팀별이라든지 본부별 별도의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부별로 설명드리는 게 맞습니다.
편성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조팔도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경영본부장님이시죠?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예.
○김진규 위원제가 여쭤보려는 건 문화예술본부 쪽인데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그건 다음에 하면 됩니다.
○김진규 위원아, 끝나면 바로 하실 겁니까?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예.
○김진규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영본부장님 지금 예산액이 적은 게 아닙니다.
330억 정도 되는 예산액 서류를 이렇게 가져온다면, 본부장이 아무리 잘해오셔도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안 해놓고 당초예산도 있을 건데 다른 부서에는 명쾌하게 잘해왔습니다.
본부장님은 잘하신다고 하셨는데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알겠습니다.
세입ㆍ세출자료를 성의 있게 해가지고 다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화를 하시면 자료를 좀 상세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예.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수정되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기획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소관
○문화예술본부장 윤정국제가 대표와 문화예술본부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답변에 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수로왕허왕후 선발대회 이건 신행길 취소되면서 다 같이 취소된 거죠?
○문화예술본부장 윤정국예.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허왕후 신행길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김진규 위원수로왕허왕후 선발대회 내년에도 합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윤정국그건 올해 사업계획이 바뀌어서 내년에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년네트워크 운영회의 하실 거죠?
○문화예술본부장 윤정국몇 페이지입니까?
○김진규 위원19쪽.
○문화예술본부장 윤정국청년네트워크 운영회의 이것은 경남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내세운 건데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진행한 겁니다.
이 부분은 김해의 청년예술가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행복발굴단이라는 청년예술가들의 모임을 통해서 청년예술가들이 네트워킹을 갖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회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15명이다 그죠?
○문화예술본부장 윤정국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회의를 하셨다 하셨죠?
○문화예술본부장 윤정국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회의록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본부장 윤정국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이게 김해 중앙상가 빌딩 하나를 빌려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본부장 윤정국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동상동전통시장 앞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바로 그 건물인데요.
그 건물 안에 지하 1층과 그리고 지상 4층~5층 3개 층을 할애받아서 그 부분을 우리 김해에 오래 살아온 선주민들과 또한 이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생활문화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는 다목적홀 무대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4~5층은 생활문화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김진규 위원도시재생센터 그 건물이다 그죠?
○문화예술본부장 윤정국예. 12월 중순쯤 내부 인테리어공사가 끝나는 대로 오프닝하는 행사도 가질 예정입니다.
○김진규 위원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도어락 구입비를 20만 원에 3개 했는데 도어락 20만 원이면 제일 비싼 편인데 방에 금은보화가 들어있나?
왜 20만 원짜리를 하셨죠?
좀 줄여서 다른 데 써도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본부장 윤정국자세한 내용은 알아보겠습니다.
○김진규 위원20만 원짜리는 좀 비싼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김희성 위원본부장님 허왕후 신행길 행사 안 했다 그죠?
○문화예술본부장 윤정국그렇습니다.
○김희성 위원행사를 안 했는데 홍보인쇄물 제작 및 매체홍보에는 1680만 원이 들어갔다 그죠?
○문화예술본부장 윤정국예.
○김희성 위원들어간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윤정국행사를 완전하게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인도와 관계되는 부분은 일부 행사가 진행됐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축제로서의 행사는 안 했지만 인도대사가 오고 또 인도대사관 관계자들이 오는 인도 관련 행사는 10월 5일 토요일에 연지공원에서 간략하게 진행됐습니다.
행사에 관한 여러 가지 무대세트 임차라든가 음향장비 임차라든가 또 인제대와 공동으로 했던 인도콘텐츠 공모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상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도 들어가고 해서 그런 것들에 168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희성 위원그런데 거기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 게 그 내용밖에 없는데 무대입찰 용역심사 이게 지금 90만 원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본부장 윤정국무대입찰 용역이요?
○김희성 위원예. 행사는 사실 원천적으로 취소가 됐는데 인도에서 오신 분들 대상으로 일부 약식으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윤정국예.
○김희성 위원그러면 무대입찰 심사용역 이건 뭡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윤정국무대입찰 심사가 아니고요.
이게 인제대하고 김해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인도콘텐츠 공모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웹툰이라든가 다양한 인도 관련 콘텐츠들을 저희들이 심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심사위원 심사비로 90만 원을 쓴 게 있었습니다.
○김희성 위원그 부분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문화예술본부장 윤정국그날 인도대사를 모시고 했던 관련 행사내역을 자세하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성 위원뒤에 보상금에 보면 숙박 등 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이건 기정액을 다 썼다 그죠?
○문화예술본부장 윤정국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다음 날 10월 6일 일요일에 인도 전통무용단이 국립김해박물관 강당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것도 인도 관련 행사가 되겠는데요.
그때 인도에서 온 무용단원들이 숙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아니, 행사는 원천적으로 안했는데 일부 행사에 대해서는 또 정상적으로 진행했던 부분
○문화예술본부장 윤정국그래서 전체적으로 3억 중에 저희들이 한 2300만 원 정도는 썼습니다.
그래서 인도 관련 행사는 진행했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을 저희들이 반납했습니다.
○김희성 위원다른 건 차라리 이해가 가는데 그것하고 관련 있는 홍보인쇄물 및 매체 여기에서 3000만 원을 기정액으로 잡았다가 1680만 원을 잘라 썼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약식으로 한 그걸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밖에 안 되네. 그죠?
○문화예술본부장 윤정국그렇죠.
10월 5일, 10월 6일 이틀간 인도 관련 행사한 그 부분에 비용이 집행된 게 전체적으로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희성 위원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이 부분은 당초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 내역서에 사용됐던 부분들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윤정국알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사업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 관광사업본부 소관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조원준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인도민속박물관이 가야테마파크 체험관으로 온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그게 아니고요.
어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었고요.
김해시가 위탁자고 저희 문화재단이 수탁자입니다.
시가 한다고 하면 하는 건데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성동에 있는 민속박물관 그 속에 있는 물건들을 가야테마파크에 갖다놓고 그 건물을 인도박물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조팔도그게 내나 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아니, 지금 민속박물관인데 절구라든가 쇠스랑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가야테마파크로 옮기겠다는
○위원장 조팔도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했는데 시가 오면 오는 게 아니고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시의회에도 설명을 하고 와야지 시의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시가 온다 해서 온다는 말씀하면 큰일납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예. 저희들은 시에서 어느 정도 내부결정을 해서, 원래 인도박물관에 물품을 기증하시는 분이 가야테마파크에 가야의 왕궁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분이 산에다가 박물관을 운영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시내 쪽으로 옮긴 겁니다.
○위원장 조팔도예.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지금 익스트림 같은 게 어쩔 수 없이 들어왔지만 들어온 것도 진짜 보기에 너무 안 맞고 나머지 인도에 대한 것 들어오고 하면 큰일납니다.
동네사람들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런 건 앞으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국장님은 신병치료차 불참하신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전문위원 우정수행정자치 전문위원 우정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9억 7만 3000원보다 2263만 9000원이 감액된 18억 774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1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189만 원, 공공운영비 237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팔도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팔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박은희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박은희 간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은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은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추경 세출예산안 중 농축산과 액비저장소 지원 중 4억 32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전체 추경예산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팔도박은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은희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박은희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박은희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매우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 심의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 : 13인
○출석전문위원
- 구수진
○출석공무원
- 일자리경제국장박성연
- 상하수도사업소장임주택
- 장유출장소장조재훈
- 일자리정책과장김재한
- 지역경제과장배선영
- 미래산업과장이선미
- 세무과장김진국
- 납세과장진대엽
- 수도과장송유업
- 삼계정수과장정재건
- 명동정수과장김영재
- 하수과장김재문
- 민원과장장판규
- 생활지원과장이용규
- 도시관리과장허황
- 전문위원우정수
○출석참고인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 사장장선근
- 경영개발본부장오종우
- 시설관리본부장최임경
-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 원장윤정원
- 경영지원실장김석규
- <김해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
- 본부장조명호
- <김해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 본부장윤정국
- <김해문화재단 관광사업본부>
- 본부장조원준
- <김해시복지재단>
- 사무국장허만원
- 경영지원실장황성철
- 노인종합복지관장이성우
○속기사
- 이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