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조팔도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반갑습니다.

동물장묘시설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 내가 소장님한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 소장님, 지금 내용이 어찌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어가고 있지요?

지금 국비, 도비는 일정 부분 받은 상태로 있죠?

시비도 책정받아 있고

○안선환 위원일단 그것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안선환 위원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해시에서 시작할 그 시점에서는 한 2개 정도는 허가가 났었죠?

○안선환 위원실제 우리가 개인이 하는 것은 어떻게든 허가를 내겠죠. 그죠?

행정소송을 하든 어쨌든 실제 또 됐고 우리 시에서 할라 그랬던 목적은 어쨌든 유기견들, 반려동물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에 편의를 봐주려고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안선환 위원잠깐만요.

당연히 부지 문제겠죠. 그죠?

우리 시에서 하다 보면 민원 일어날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고 그것은 우리 시에서 어쨌든 풀어내야 될 부분인데 못 풀어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게 잘못되고 반납을 하면 다음에는 못하죠?

다음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비 받은 것을 반납을 하게 되면

○안선환 위원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안선환 위원주민들 반대도 반대지만 우리 행자위에서도 지금 심의를 보류시켜놨죠?

안 그렇습니까?

○안선환 위원일단 소장님 처음 시작할 적에 좋은 취지로 잘하려고 했던 건데 내가 볼 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시의원들도 대다수가 사실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잘하자는 취지로 했지만 풀어나가는 방법에서 사람들 대면을 해서 어떻게든 갈등을 해소하고 만남을 통해서 이런 갈등의 골을 풀어야 되는데 내가 봤을 적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소장님 한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난리 아닙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상동, 진례, 주촌 사실 분란만 일어났거든요.

다음에 한다 하면 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안 돼요.

저번에 보니까 엄정 의원도 시정질문도 한번 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도 단상에 서서 이런 부분 문제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행자위에서도 반대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대표로서 반대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일본 견학부터 해서 나름대로 들어간 돈도 많죠?

○안선환 위원거기 말고 우리 다른 데는 간 데 없습니까?

○안선환 위원어쨌든 사전검토도 했을 것이고 이래저래 나름대로 돈도 들어간 부분이 좀 있죠? 그죠?

○안선환 위원일본에 견학 갔다 온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한번 했습니까?

마을 주민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의원들한테도 한번 공개적으로 설명을 한 일이 없죠? 그죠?

○안선환 위원그 사람들이 갔다 왔으면 보고서는 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안선환 위원보고서 내용이 어떻게 되었다, 해도 괜찮다, 주위에 피해 없다, 나름대로 보고서 내용을 우리 시의회에도 한번 정도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안선환 위원어쨌든 이런 일을 하자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촌에 화장장이라든지 쓰레기소각장 이런 것은,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되지만 또 장묘시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국비를 받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좀 부풀려서 타 지역에 있는 것도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또 최소화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소장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창하게 했는데 결과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내가 볼 적에는 반납을 하면 다음은 못하죠? 그죠?

그러면 사설 이것 우후죽순 생기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안선환 위원저는 접근성이, 처음에 접근할 적에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혐오시설인데 물론 국비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우리 김해에서 화장을 하는 것으로 그래 해서 보고서를 올렸죠? 그죠?

○안선환 위원그런데 결국 혐오시설, 우리 김해에 있는 것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서 또 유기견센터입니까?

그런 것까지도 같이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자꾸 커지고 하니까 더 반대가 일어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당연히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싸움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소장님, 처음에 그것 예상을 안 하셨어요?

○안선환 위원국비 15억하고 도비 한 7억 몇천 지금 받아져 있는 상태죠?

○안선환 위원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안선환 위원그니까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우리가 가정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 얼마나 꼼꼼하게 따지겠습니까? 그죠?

이것 함으로 해서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갈등을 얼마나 부추겼습니까?

이러다 그만둬버리면 그만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사업을 할 적에는 과장님, 팀장님하고 의논 잘해가지고 정말 할 수 있는 사업 꼼꼼히 챙기는 것도 소장님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실제적으로 갈등 많이 생겼습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안선환 위원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전체적인 우리 김해시 예산은 12%인가 올랐는데 농업 예산이 보니까 많이 줄었데요.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시고 농민들을 위해서 소장님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위원장 조팔도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동석 위원님 .

○최동석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최동석 위원그것은 해야 될 사업이죠?

○최동석 위원예산 반영해놓고 협의가 안 되면 보류하실 생각도 있네요?

○최동석 위원그런데 저는 또 의문점이 드는 게 당초예산에 98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그죠?

○최동석 위원그때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왜, 하기야 추경에 더 많은 8억 6450만 원이 편성되다 보니까 삭감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처음에 9800만 원 배정할 때는 7기를 한다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최동석 위원개별농가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최동석 위원그러면 갑자기 63기가 더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최동석 위원그러면 당초에는,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63기를 책정해놨었네요?

○최동석 위원추가 배정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8억 6450만 원이 더

○최동석 위원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삭감된 사유는 뭡니까?

○최동석 위원지역구 의원이 부담을 가질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처리를 해서 올라와야 되지 예결특위에서 살리라, 죽이라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더 철저하게 거론해서 사업의 진위를 파악해야 되지 삭감시켜가지고 특위에서 살리라 마라 하는 것은 월권인 것 같고요.

하여튼 다른 특위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셔가지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최동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게 그러면 결국 저장조를 만드는 것은 악취문제 그게 관건이죠? 그죠?

○김명희 위원그러면 여기 공동자원화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명희 위원130톤이요?

○김명희 위원만약에 자원공동화에서 이걸 처리를 못하면 우리 시에서 처리할 능력은 됩니까?

○김명희 위원현재 증설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김명희 위원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어차피 국비 받았네요?

○김명희 위원국비, 도비 다 받았네요?

○김명희 위원우리시 예산만 있으면 되는 거네. 그죠?

○김명희 위원이 국비를 언제 받았습니까?

작년에 받았습니까?

○김명희 위원11월에 받았는데 이번에 편성이 안 되면 불용처리되어가지고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과장님 그러면 좀 심각하네요.

○김명희 위원아니, 지금 내가 볼 때는 1일 130톤가량 처리하면 현재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농가는 있습니까?

130톤 있습니까?

어디 딴 지역으로 갈 수도, 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면 이것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죠?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한 겁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면 공동자원화 여기에 편성 안 하고 개인들한테도 편성할, 나중에 선정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김명희 위원일단은 만약에 편성만 된다면 개인한테도 이게 갈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김명희 위원지금 공동자원화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김명희 위원그러면 당장, 11월에 받았는데 왜 또 반납을 해야 됩니까, 불용처리됩니까?

보통 1년 정도는 유예기간이 있지 않나요?

○김명희 위원아, 그런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만 보니까 어차피 130톤가량을 우리 공공처리시설에서 할 수 없다면 공동자원화에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 편성까지 안 되면 문제가 좀 시급, 만약에 이게 공동자원화 말고 아니면 개인한테도 이 시설을 예산 편성할 때 국도비를 반납해버리면 우리시 예산으로 결국은 다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김명희 위원아니, 상임위에서 그런 것 충분히 검토했을 거잖아. 그죠?

○김명희 위원아니, 상임위에서 이런 상황을 잘 알면서 이렇게 삭감을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 130톤을 매일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매일 처리가 안 되면 어디 갈 데도 없고 할 데도 없는데 이것을 뻔히 알면서 상임위에서 이래 삭감했다는 게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하는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또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의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팔도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이소.

○김희성 위원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예결위를 준비하면서 보면 사실은 각 부서에서 예결위원들에게 충분하게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러 옵니다.

저희들이 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재차 확인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 예결위에 있어가지고 너무 소극행정을 한 것이 아닌가.

방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를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판단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 내용을 설명들은 것, 상임위가 다르니까 오늘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에 대한 처리방식이 참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희성 위원맞습니까?

○김희성 위원아니, 아침에 일찍이라는 이야기는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상임위가 끝나고 나서 예결위가 열리는 동안에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장묘시설이라든지 액비문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하 쪽에다 뚝 떨어뜨려 놓으니까 아마 우리하고 소통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될 것 같네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부분에서도 좀 나타나는데 김해시민과 함께하는 모내기축제 하는 것 있죠?

○김희성 위원모내기축제 방식이 어떻습니까?

요즘 인원이 동원되어서 하는 모내기가 아직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지금 예산이 나갔잖아요?

○김희성 위원아닌데, 그렇나?

기정액이 민간 960만 원에

○김희성 위원전액 600만 원입니까?

○김희성 위원이게 제가 방금 한 이야기하고 좀 통하는 부분인데 요즘 전부다, 아이들한테 모내기하는 형식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은 안 맞죠?

왜냐하면 다 기계화 되어있는 것을 굳이 하지도 않은 형식을 가지고, 구 방식을 다시 끌어와가지고 축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체험을 하게 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해가지고 3000만 원 있죠?

○김희성 위원전부다 반납했다 그죠?

○김희성 위원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김희성 위원그러면 귀농인은 있었다는 이야기네. 그죠?

○김희성 위원과장님 금년도에 우리 김해에 귀농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자료가 없나요?

○김희성 위원450명, 금년도에는요?

○김희성 위원아니, 그렇게 많이 귀농을 했습니까?

○김희성 위원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입니까 안 그러면 지역민들입니까?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죠?

○김희성 위원김해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김희성 위원그것도 귀농의 대상이 됩니까?

○김희성 위원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하고 김해지역 이전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희성 위원김해에 거주하시는 분이 많죠? 그죠?

○김희성 위원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의 형태는 어떤 형태로

○김희성 위원그런 것을 보면 순수 귀농의 목적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죠?

○김희성 위원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문제되었던 부분은 없었죠?

○김희성 위원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한번 시스템적으로, 실제로 3억에 대한 융자나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욕심을 부추길 수 있는 조건은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 후에 조치를 하는 것보다도 순수한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시스템적으로 잘 만들어놔야 되겠다 그죠?

○김희성 위원3억 융자받는데 몇 시간 교육받는 그게 중요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청년농부 육성 지원사업 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있다 그죠?

○김희성 위원이런 경우에는 자격하고 어떻게 지원하는지만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김희성 위원관리는 합니까?

○김희성 위원대상이 몇 명입니까?

○김희성 위원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순수하게 뜻을 가지고 가신 분들은 사실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맹목적인 하나의 어떤, 지원방식이 소홀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 순수한 뜻에서 옆길로 나갈 수도 있겠죠. 그죠?

관심 있게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예결산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참 적극행정을 하는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처음으로 제가“소극행정을 하시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도 좀 참고하시고 적극행정을 해서 본연의 임무에도 필요하지만 또 그런 분들 도와주기 위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동료위원들이 질의했는데 액비저장조 다시 물어볼게요.

자료를 나한테 정확하게 한번 주시고,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당초에 얼마 잡혔어요?

○배병돌 위원소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배병돌 위원그래, 농가별로 액비저장조를 지원하는 사업 아니가?

○배병돌 위원총 농가수가, 축산농가 몇 농가를 지원할 거예요?

○배병돌 위원오래된 것, 5농가 지원하는데 저장조 하나에 얼마예요?

○배병돌 위원아니, 그러니까 1기에 얼마냐고?

○배병돌 위원그러면 기당 2000만 원인데 전부다 하면 몇 기?

○배병돌 위원70기?

○배병돌 위원당초예산에 합쳐서 70기인데 추경에 35기?

○배병돌 위원63기 중에 축산농가, 개별 축산농가에 몇 기 들어가요?

○배병돌 위원들어가는 게 없어?

○배병돌 위원60기 중에서 35기가 개별농가에 들어간다 이 말 아니가?

○배병돌 위원나머지 35기, 그러면 몇 기야?

○배병돌 위원들어가고 나머지 서른몇 기가

○배병돌 위원저쪽에 자원, 뭐야 정확하게?

○배병돌 위원법인 쪽에

○배병돌 위원35기를 설치해서 좀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고 지하화한다 정확하게 이런 이야기죠?

○배병돌 위원아니, 그 목적은 들을 필요 없고.

○배병돌 위원그래, 액비저장조가 저장하는 시설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러면 35기를 그쪽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말이에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35기를 지하화를 해가지고, 다 지하에 매장을 해서

○배병돌 위원35기가 개수가 아니고 그러면

○배병돌 위원총톤수가 몇 톤이?

○배병돌 위원그러면 7,000톤을 지하화한다 이 말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 총예산이 아까 여기 우리가 받은 게 9억

○배병돌 위원9억 6200만 원 중에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8억 6000이 삭감되었네?

○배병돌 위원그러면 한 반 정도가 공동자원화 쪽에 가는 예산이다 이 말 아니요?

○배병돌 위원그래,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하셔야지.

그러면 개별농가에 가는 것은 어쨌든 가야 될 것 아니야?

○배병돌 위원그러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35기만, 예를 들어서 꼭 그렇다면 공동자원화 쪽으로 가는 것만 삭감을 시키고 그러면 나머지 것은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렇죠?

○배병돌 위원만약에 이게 삭감이 된다면, 전체 삭감이 아니고 부분 삭감을 시키자면 그렇게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줘야지.

오늘 수정조서가 나왔는데 위원들한테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져다 줬어?

○배병돌 위원책상에 하나씩 갖다 줘야 될 것 아니가?

위원들이 그것을 봐야 될 것 아니가?

그냥 설명하고 하니까 설명도 대고 그러잖아요, 퍼뜩 이해를 못하는 위원들이 있잖아요.

액비저장조가 뭔지를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아나, 모르지.

그러니까 자꾸 소극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나중에 특위 계수조정할 때 한번 보고 그러면 꼭 필요한 것 35기는 축산농가 가니까 그것은 필요한 거네. 그렇죠?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공동법인 문제가 있는 것은

○배병돌 위원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나머지 35기는 개별 축산농가에 가니까 필요하다는 말 아니가?

○배병돌 위원참 내, 다 필요한데 꼭 필요한 게 문제가 된 부분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35기는 꼭 축산농가에 가니까 필요한 것 아니가?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가?

다 해야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잖아?

○배병돌 위원전체 금액이니까

○배병돌 위원국도비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배병돌 위원아, 또 그런 문제는 있네.

그러면 잘라서 하기가 그렇다 이거제?

뭉뚱그려 놓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네.

○배병돌 위원사업 집행할 때는 분리해서 집행한다 아니가?

한 농가에 하나씩 다 가져간다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것은 기술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배병돌 위원동일사업이라도 국도비 반환하는 것 보면 남으면 반환한다 아니가? 안 그래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물어보는 데는 도에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농림식품부에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그것도 한번 물어보지요?

뭉뚱그려 놔놓으니까 예산이 삭감되어버리니까 개별농가도 이게 예산이 없으면 본의 아니게 사업도 못하고 피해를 본다 이 말 아니가?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그만할게요.

여러 가지 좀 있는데 자료만 주면,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자료만 챙겨주시고 우리 농업센터 새로 여러 가지 부대시설 신축하는 것 있죠?

○배병돌 위원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배병돌 위원어떻게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어요?

○배병돌 위원그 예산을 아직 못 잡았네?

○배병돌 위원그게 얼마요?

○배병돌 위원시장님이 방침을 잡았는데 못 받았네?

○배병돌 위원예산부서에서 순수하게 자체재원으로 하니까 어렵다 이런 이야기네?

○배병돌 위원그래, 그런 것을 좀 받도록 해야지.

예산부서 그 이유가 뭐래요?

예산부서 곧 뒤에 올 거예요. 내가 물어볼게.

○배병돌 위원곧 이어서 예산부서가 올 거예요.

내가 물어볼게.

○배병돌 위원그리고 센터 여러 가지 개보수나 증축은 하나도 안 되나?

○배병돌 위원그러면 농업인회관하고 부대시설 전부다 손보는데 예산 전체가 얼마요?

○배병돌 위원전체로?

○배병돌 위원배양시설하고 하는 것 그것도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배병돌 위원그것은 예산에 나와 있잖아?

○배병돌 위원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부대시설 같이 해야 배양시설소도 지어지는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분리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건축물은?

○배병돌 위원그러면 다 받아서 그것은 별도 사업으로 할 수가 있네?

○배병돌 위원협의를 했고

○배병돌 위원그러면 그것은 배양시설 뒤쪽으로 가네?

○배병돌 위원그렇죠. 앞쪽

○배병돌 위원그것과 병행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좀 바꿔보자 해서 삼십몇 억이 들어가네?

그러면 농민회관도 그쪽으로 옮기고 임대사업장도 옆쪽으로, 앞쪽으로 나가고 이래 해가지고 그 전체 예산이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전부 예산이?

○배병돌 위원삼십?

○배병돌 위원그 자료를 나한테 한번 줘보라고.

그 예산을 왜 못 따고 있노?

삼십몇 억인데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한 2개년 계획을 해서 하면 계획적으로 가능하다.

○배병돌 위원그것 참 어렵다. 그죠?

그래 자체예산, 실제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자체사업 해봤자 뭐 없잖아? 없제?

거의 없잖아요.

○배병돌 위원거의 국도비 수반된 매칭사업들이고, 자체예산 좀 주라고 하면 주도 안 하고 다음 예산할 때 예산부서에 이야기할게.

급하게 말이야 추경에 십몇억씩 편성해가지고, 이월시켜야 될 게 뻔한 것을 지금 추경에 편성해놓고 참.

그것도 우리 지역구라서 내가 말은 못하겠는데

○배병돌 위원아니, 그것 국도비를 왜 연말에 내려주노?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그것을 영농기 봄에 시작할 때 좀 예산이 착착 되어서 해가지고 결산추경에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그렇게 내려와서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조기집행이,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조기집행이 우리 센터 게 최고 늦게, 잘 안 되고 있어. 맞죠?

○배병돌 위원그래, 조기집행 안 되고 있더라고.

예산배정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네.

하여튼 잘 챙겨보이소.

저장탱크하고 왜 골치 아프게 또 이런 문제들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생기노?

농축산과 화훼유통단지도 있고, 소장님도 계신데 자체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이래 연구를 한번 해보지?

농업예산 전체를 보면 전부 국도비 수반되어서 하는 사업들이고 그 외 사업들은 거의 없단 말이야. 그죠?

○배병돌 위원그런 사업을 여러 수십 년 계속하고 있는 거야.

○배병돌 위원별스레 자체예산 확보해서 하는 것 있어요?

매년 거의 없지.

그래, 이것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이것은 톱밥하고 왕겨하고 하는 거야?

○배병돌 위원그런데 톱밥이 많이 들어가는 거네?

○배병돌 위원본예산에는 내가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완효성비료도 한 8000만 원 남아서 들어왔고, 이것도 집행방법을 좀 이래 개선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지요?

○배병돌 위원아, 그리고 농축산과는 직제가 좀 달라졌지요?

○배병돌 위원친환경이 축산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좀 여러 가지 달라졌죠?

○배병돌 위원업무를 어떻게, 친환경은 별도로

○배병돌 위원아니, 친환경이 넘어오는 바람에 친환경 식량작물 쪽, 쌀 친환경만 넘어왔죠?

○배병돌 위원다 넘어왔어?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배병돌 위원업무를 왜 축산과 쪽으로 많이 넘겨가지고 일을 그래 어렵게 해?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이쪽에 농축산과 일이, 업무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말이야 그게 그래 하다가 안 되니까 친환경 쪽에 넘어온 것을 또 팀을 새로 하나 만들었지?

○배병돌 위원그래, 그것을 언제 만들었어요?

○배병돌 위원식량산업팀이 맡아 있다가 또 팀이 하나 만들어진

○배병돌 위원말고 지금 손정석 팀장이 맡는 게 뭐야?

○배병돌 위원농지관리팀이야?

○배병돌 위원그것은 원래 직제개편할 때 된 거고 그러면 현재 식량작물, 전체 친환경하고는 식량작물팀에서 맡고 있네?

○배병돌 위원뭐를 이관을

○배병돌 위원친환경쪽을 농지관리팀으로 이관시켰다고?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그게 이상해서 물어본다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래, 직제개편하고 난 이후에 그쪽에 부하가 걸려서 농지관리팀으로 일부 사업을 이관해 놨다 지금 이 말 아니가?

○배병돌 위원이번에 직제개편할 때 그것도 못 넣었어요?

이번 연말에 또 직제개편 있다 아니가?

지금 다 통과됐제?

그럴 때 해가지고 직제개편해서 좀 이래

○배병돌 위원아니, 이번 연말에 있었잖아.

있다 아니가?

벌써 행자위에서 조례개정이 다 통과됐다고.

○위원장 조팔도통과되었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래, 할 때 그런 것을 좀 넘겨서 조직개편을 할 때 만들든가 안 하고, 그만합시다.

너무 길어가지고 다른 것 하도 못하겠다.

됐어요.

○위원장 조팔도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양파 파동이 있었잖아요.

우리 한림에 양파재배농가가 좀 많은데 양파대란 때 우리시 차원에서 어떤 지원책이 있었습니까?

○정준호 위원아, 농산업.

그러면 여기 보면 감자재배 농자재 지원 이래가지고 멀칭비닐 구입비가 이렇게 나가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감자는 해주는데 왜 우리 양파는 안 해주노? 오늘 가면 그 이야기 좀 해라.”이래서 여기 보니까 농축산과에서 지원을 하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준호 위원예. 보니까 3,000평 당 한 50만 원 정도.

1㏊가 한 3,000평 되니까 그죠?

○정준호 위원그러면 이 50만 원 이라는 게 여기 보조1대 자부담1 이래서 1대 1인데 그러면 50만 원에 대해서 3,000평당 25만 원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25만 원?

이래 놓으니까 꼭 50만 원 해주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목적에 한미FTA 체결 이행에 따른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양파 같은 경우도 이 사업목적하고 맞지 않습니까?

○정준호 위원지금 저한테 다른 지자체는 멀칭하고 스프링클러 그렇게 또 2개를 지원한다.

김해시만 아무것도 없는데 감자는 멀칭 지원하더라.

그래서 멀칭만이라도 좀 어떻게 해달라 이런 요청은 있었습니다.

○정준호 위원일단 우리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네요?

○정준호 위원안 하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나왔던 액비저장조 이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할 때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었고 그죠?

그런데 올린 것하고 좀 많이 다르게, 그때는 70기 올렸는데 7기만 됐고 그걸 지금 3차 추경 때 이렇게 확보되다 보니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따로 설명이 있었습니까?

○정준호 위원그게 뭐냐면 보시면 방금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시 전체로 봤을 때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죠?

필요해 보이는 사업이지만 아까 왜 부결이 됐느냐는 그 질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지역구 의원님께서 부담이 되니까.

그런데 그 말 그대로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예산심사를 할 때 지역의 민심이 충분히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이라는 게 그 지역을 대변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준 사람인데 그렇지 않으면 시 전체에서 1등에서 23등까지 시의원 다 줘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지역현안에 맞춰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준호 위원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지역민들하고 조율할 충분한 시간이라도 주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설명을 해서 어떤 명분을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미리 좀 조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시간도 없이 지금 배수진 치듯이“이번에 이것 통과 안 되면 불용처리되어서 못 씁니다.”이래버리면 우리가 이것을 자르기도 애매하고 통과시키면 우리는 또 지역에 죽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을 하셔서 미리 좀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틀 전에 사회산업위원장님하고도 식사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설명이 없었다거든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처음 이걸 봤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조율이 되지 않으면 저는 이것 안 된다고 봅니다.

옆에 류명열 위원님 계시지만 위원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 통과시킬 겁니까?

제 질의시간이니까 짧게 한번 대답해 보이소.

그래서 이건 선배님들께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도 부결이 되었고 지금 지역구 의원 3명이 동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때 제가 따로 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충분히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 이것은 꼭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집행부에서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예산은 반영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 아까운 돈 날릴지언정, 이것은 또 특히나 지역에서는 난리거든요?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에서 계속 집회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통과시킨단 말입니까?

아니면 한 일주일만이라도 저희한테 시간을 주면 우리가 그 사람들 모아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통과시켜놓고 이런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라는 설명이라도 하지 당장 내일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루 만에 어떻게 조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선배님들께도 말씀드리고 과장님께도 좀 서운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준호 위원예. 그것 관련해서 그러면 소장님, 필요성이야 우리 어차피 다 공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바로 위에 있는 공공동물장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장유에 소각장 같은 문제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환경 전체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처리시설이 없으면 당연히 오염될 게 뻔한데.

하지만 한림지역 입장에서는“왜 우리가 증설해야 돼. 왜 우리 지역에서 자꾸 지원을 하고 증설을 해야 되느냐.”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처럼 그렇게 좋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지역민들하고 우리 시의원들하고 같이 자리를 해서 의견 조율할 시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이게 언제 나온 건데요?

저는 일주일만 있어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준호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회의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최동석 위원님.

○최동석 위원소장님, 과장님 이것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비대위나 대책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좀 제대로 해주시고 꼭 필요한 시설 같은데, 지역구 의원님들 표를 의식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정확하게 전부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비대위나 대책위 그쪽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 시설이 왜 필요하고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한번 짚고 나서 계수조정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까지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그 사람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도 좀 들어봐야, 물론 우리 지역구가 아니지만 아무 것도 모르고 찬성을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책위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들어보고 들어봤는데도 그 사람들의 논리가 논리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통과시켜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최동석 위원과장님, 액비저장조하고 공공처리장 증설 시설하고 이것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최동석 위원분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같이 중복시켜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끝이 안 나요.

지금 오전부터 해가지고 농축산과 한 과 하는데 시간 다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 된다는 거지.

동료위원이“찬성하면 안 되고 삭감해야 됩니다.”하는데 또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김해시 전체의 생각으로 의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김명희 위원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왜 반대를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세요.

우리도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지.

○최동석 위원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이것 참, 내가 보니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안이하게 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액비저장조 하면 농사 안 지어본 사람들은 그 기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전에 와서 설명도 해주시고 만약에 반대해서 불용처리되어서 국도비 반납하면 다음에는 절대로 예산을 탈 수가 없죠?

○위원장 조팔도그런데 아까 우리 배병돌 의장님 말씀처럼 국도비 이것 내가 보니까 예산을 가져오면 시비를 좀 이래 매칭하면 우리가 반반을 하든지 이러면, 시비에서 좀 예산을 투입하면 우리가 하자 하는 대로 좀 하는데 국도비 이것은 내가 알아보니까 거의 국가에서 시키는 그대로, 축산부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반환이 된다 하더라고.

이것뿐 아니라 하천 이런 부분도 내가 알아보니까 잘 그것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최동석 위원님 말씀마따나 반대추진위원회하고 여기 시의원들 다는 못해도 관할 시의원하고 사회산업위원장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반환된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냄새나는 것 갈자 하는데 안 된다 하는 건 무슨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증설로 새로 하자고 하는 것 같으면, 새로 저장고를 하는 것 같으면 무슨 땅값이나 여러 가지 반대가 있지만 현재 있는 것을 교환하자 하는데 반대하면 이것 뭔가는, 이 부분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잘못하면 주촌 냄새나는 것하고 장유소각장 냄새나는 것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관련 자료를 잘해서 자리를 한번 그 안에 하든지 우짜든지 이래가지고 이런 것 자료를 미리 딱 배포해서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래 심한 반대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있다 보니까 솔직히 깨놓고 표를 의식해가지고 겁을 내서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것 겁나는 것보다도 지역주민하고 시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액비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하셨는데 저 정례회 시작하고 나서 아침 9시 전에 다 왔는데 한 번도 와서 설명을 안 해주시네요.

저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알고는 싶었는데 어쨌든 조금 농축산과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축산물 브랜드 선진지 견학 이건 뭔가요?

○김진규 위원366페이지 축산물 브랜드 육성지원.

○김진규 위원아니, 목 이름이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디를 가려고 한 거예요?

○김진규 위원판매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천하일품이나 포크밸리를 가지고 거기 가서 판매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김진규 위원그것 이름이 왜,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371페이지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반환금이 있거든요?

2017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되었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2016년, 17년, 18년 이게 이제 반환을 해도 되는 겁니까?

○김진규 위원2년 동안?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인데 이것 하기 전에, 질의하시기 전에 여러분한테 제가 양해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총 18과 있는데 이제 한 과 했습니다.

지금 시계가 12시 다 되어 가는데 우리 추경 이런 부분은 중요한 예산 이런 부분만 된다, 안 된다 이걸 좀 해주시면 시간이 절약도 되고 또 회의하기도 쉬운데 너무 하나 가지고 다음 할 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져버리면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당초예산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셔가지고 얼마든지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학교급식 지원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죠?

○김진규 위원사무관리비 쪽으로 6억이

○김진규 위원아니요.

학교급식 지원 보니까 도비가 3억 9000이 줄었고 거기 맞춰서 시비도 준 것 같은데 6억 8000이 줄었거든요?

○김진규 위원380쪽.

○김진규 위원6억 8000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게 예측이 그렇게 안 되나요?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님.

○류명열 위원수고 많습니다.

올해 단감제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단감제 예산을 어떻게,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얼마나 잡아놨습니까?

○류명열 위원2억 편성해놨죠?

올해 가야축제를 4일 했는데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10억 6000입니다.

우리 3일 했는데 1억 얼마, 1억 7000?

너무 비교가 안 됩니까?

가야축제는 4일 했는데 10억 6000이라.

하루 차이에, 그러면 누가 도둑놈이고.

그중에, 둘 중에 도둑놈이 하나 있는 것 아니가?

아니, 하루 상간에 돈이 8억이나 더 많이 가는데 우리 농축산과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류명열 위원아니, 참여인원 뭐 참여했는데?

우리 진영단감제 그만큼 오면 됐지.

○류명열 위원시내 아니가?

저기는 인구 5만이고 여기는 시내에 인구가 20만, 25만이 결집되어 있는 데서 그래도 안 오나?

그 돈 들이면 그러면 1,000만 명이 와야지

그 돈 가지고 가수 서태지나 불러버리면 얼마나 오겠노?

김해가 마비되어버릴 건데, 내가 왜 이런 소리 하냐 하면 하루 상간에 돈 2억하고 10억 6000인데 그래 안 오면 행사 뭐 하러 할 거고?

크게 보면 진영단감제할 때 불꽃 하는 데 얼마 들었어, 1000만 원 들었습니까?

1000만 원 해도 지겹도록 쏘았어.

그런데 1억 3000이다.

가야축제 불꽃쇼 하는데 하늘로 날려 보내는 게 1억 3000.

이런 것 좀 보고 자꾸 농축산 그것, 돼지 이런 것 중요한 것도 아니고

○배병돌 위원중요하다.

○류명열 위원지금 한림면에 시끄러운 돼지 이야기 꺼냈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이런 것 자료 좀 받아보고 예산을 할 때 소장님하고 신경을 좀 쓰이소.

도자기축제도 그렇고 소싸움도 그렇고 안 그러면 가야축제 이것 못하게 하든지 대책이 있어야지.

세상에 불꽃쇼 하는데 돈을 1억이나 쏘면 하루 정도는 쏘겠다.

24시간 쏴도 1억 못 쏩니다.

옛날에 2015년도에는 3500만 원에 불꽃 했는데 갈수록 불꽃가격이 내려왔거든요.

옛날에 모를 때는 비싸게 주고 했는데 지금은 자꾸 갈수록 내려옵니다.

다운되는데 이렇게 돈 쓰는데 1억을 더 들여가지고 5년 만에 하는데 단감제는 겨우 2억도 안 되어가지고 그것도 하니 못하니 돼지 핑계 다 대고 어름하니 맨날 산돼지만 고생시켜버리고 이것을 좀 소장님하고 진짜 벌로 듣지 말고 안 해도 좋으니까, 단감제 안 해도 돼요.

올해부터 안 해도, 그냥 넘어가도 돼.

단감제 굳이 돈 적게 주면 때려치워버리고 그러면 가야축제도 못하게 할 거야.

우리 반대해가지고 못하게 할 테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이소.

○류명열 위원그래 다 해서 얼만데?

○류명열 위원그렇게 단감제 해봤자 한 2억 5000, 소싸움 5000 그리고 또

○류명열 위원그렇게 해봤자 7억.

그러면 소싸움 일주일하고 단감제 5일하고 10일 하는데 해봤자 돈 한 3억밖에 안 되는데 4일 해가지고 10억 6000 하면, 거기 비교하면 보니까 잽도 안 되네.

○류명열 위원솔직히 단감축제에 오면 밥 주지요? 그죠?

밥도 주제, 부스에 지원해 주제.

가야축제는 부스에서 돈 받습니다.

돈 10억 6000도 적어서 부스에 돈 받아먹고 행사를 한다고.

시의원한테 밥 한 끼, 식권 1개 주는 사람 없었어.

진영단감제 올 때 전부다 잘 드셨지요?

시의원님들 잘 드셨지요?

그래 험하게 해도 돈이 되는데

○배병돌 위원나는 못 먹었는데?

○류명열 위원못 먹었어요?

안 왔으니까 못 먹었지.

그런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센터에서도“농”자 붙었다고 자꾸 너무 하지 말고 좀 신경을 써서 해주이소.

내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류명열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최동석 위원님.

○최동석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산불감시원 선정 다 되었습니까?

○최동석 위원산불감시원 선정방법이나 자격조건 세부기준이 있죠?

○최동석 위원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산불감시원들이 겨울철 되면 지역에서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채용할 때 했던 사람들이 계속하고 또 신규로 들어가고 싶어서 신청서를 내면 기회가 전혀 안 온대요.

하던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기득권이 되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 추천해서 넣어주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정성이 좀 떨어진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 채용하실 때 공정성을 더 기해 주시고 산림과에서 좀 이렇게 읍면동에 추천하라고 위임을 하시죠?

○최동석 위원지역감시원 선발하는 데 지역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신청한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자기들도 기회의 공정성이, 요즘 공정, 정의 이슈가 많이 되는데 신청한 사람들한테도 조금 이렇게 안 됐으면 왜 안 됐다는 사유를 정확하게 전달해줘서 그 사람들이 관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지 않도록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그리고 산불현장출동 차량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추경에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사전에 6대분에 대한 임차분인데 왜,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아니, 이것은 차량 임차비인데?

○최동석 위원차량 6대분인데 6대보다 더 추가로 된 겁니까?

○최동석 위원임차기간이 늘어나서?

○최동석 위원이것도 국비를 지원해 줍니까?

○최동석 위원기간이 한 달 더 늘어나서 임차료하고 유류대가 더 추경에 증액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최동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이 어디에 가 있죠?

○김진규 위원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네요?

○김진규 위원문화체험장 운영 위탁금이 5억 4000 이래 되네요. 그죠?

아, 민간위탁금 4억 5000.

○김진규 위원4억 5000에 대한 내역서 좀 볼 수 있을까요?

○김진규 위원자료를 좀 주시고요.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재단 인건비가 1억 1800만 원 줄었네요.

국비 때문에 그런가요?

○김진규 위원과목 변경된 거네요?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최동석 위원국비전용 자료 저한테도 한번 주십시오.

○하성자 위원저한테도요.

○위원장 조팔도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의원과장님 등산문화 증진 있죠?

여기에 보면 아까 전체적으로 비용이 늘어난 데 비해서 기간제근로자하고 보수 관계나 이런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인원이 줄었습니까?

○김희성 의원그러니까 인건비는 적정인원 측정을 했는데 그 안에 보험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줄었다 이 이야기죠?

그 금액들입니까?

○김희성 의원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밑에 줄에 보면 유급휴일수당도 줄었는데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등산로 관리원 인부임 여기 보면 방금 이야기하신,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줄 수 있는데 기본급도 줄었는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줄었는데

○김희성 위원등산로, 산림욕장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다 그렇게 줄었는데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는 게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적인 어떤 부분들이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기본급 줄고 유급휴일수당 줄고 연차수당 줄고 등산로 관리원 급식비도 줄고 보험료도 줄고

○김희성 위원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체적인 인건비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기간제 생태숲 운영 및 관리도 그렇고 대다수의 인건비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주는데 이게 만약에 인원이 준 것 같으면 차라리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금액들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 다 줄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김희성 위원인건비가 이렇게 줄면, 인원이 줄었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김희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먼저 의사일정은 공보관인데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국비예산 관계로 지금 세종시에 올라가는 바람에 이래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고 공보관님한테도 좌우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구체적인 타이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 위원과장님 예산 짠다고 욕 봤습니다.

○배병돌 위원추경 한번 보입시다.

업무추진비 이런 것 잡아놓고 왜 자꾸 안 쓰고 삭감을 시킵니까?

국도비 등 세입증대 업무추진비 이것도 당초예산은 1억 1000 잡았다가 추경에 또 2000만 원 삭감하고 또 3000만 원 삭감하고 5000 정도가 삭감되고, 5000만 원 정도 삭감되어버렸네?

○배병돌 위원업무추진여비.

○배병돌 위원전체적이지, 그렇지.

○배병돌 위원왜 그랬을까요?

○배병돌 위원세종시 옮긴 것은 제법 오래됐는데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부터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야지.

○배병돌 위원1억 1000이 어쨌든, 그러면 전부 공통업무추진비라고 봐진다면 1억 1000이나 편성했다가 결산추경에 반을 감액해버리면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배병돌 위원좀 과다편성했다 그죠?

○배병돌 위원그런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포상금 이런 것도 다 삭감해버렸네.

포상자가 안 나왔던가 보네요?

○배병돌 위원포상금이?

○배병돌 위원또 밑에 신속집행 유공공무원 포상.

○배병돌 위원아까 위에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이것은 뭐예요?

○배병돌 위원아, 보조금을 주고

○배병돌 위원위법하게 집행해서 신고하면 포상금, 이것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이것 뭐 하러 예산을 잡아놓노?

○배병돌 위원그러면 신고 좀 많이 하도록 예산을 한 5000만 원 이래 잡아 놓으면, 이게 금액이 적어서 신고를 안 하는 거야?

○배병돌 위원그것은 과장님 쪽에서 생각하는 거고

도시개발, 내가 예산서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이것도 많이 삭감이, 1억 정도 삭감이 됐네?

본예산에 436억

○배병돌 위원이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출연금으로 주는 거죠?

○배병돌 위원출연금으로 주고 추경에 줘서 처음에 당초예산은 다 안 잡히고, 몇 프로 정도 잡아요?

한 70% 잡나?

○배병돌 위원했어요?

○배병돌 위원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랬어?

○배병돌 위원그러면 도시개발공사만 좋아졌네?

○배병돌 위원가급적이면?

○배병돌 위원그러면 문화재단, 복지재단 저기도 다 그렇게 했어요?

○배병돌 위원그래 편성 했어?

그러면 예산서 보면 알겠다 그죠?

○배병돌 위원한 4~5년 전에 70% 편성해서 그것을 100% 편성 예산으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또 예산서를 새로 만들고 막 이래 했는데 그제?

○배병돌 위원예산이라서 한번 물어보는데 내년도 예산 짤 때 가용재원이 얼마 정도 됐어요?

○배병돌 위원많이 됐네?

○배병돌 위원그런데 예산 보면 전부 삭감시키고 아, 그게 체육 쪽에 많이 갔나 그랬제?

○배병돌 위원농업 쪽에 간 것은 없다고 내가 이래 잔소리해도 주도 안 하더만.

○배병돌 위원현상유지는 무슨 안 됐더만.

그런데 농업예산은 거의 국비를 수반한 사업들이 한 8~90% 될 거요. 그죠?

○배병돌 위원자체재원으로 하는 사업들이 거의 없잖아.

○배병돌 위원그래, 사업 자체가 거의 그래요.

실제로 우리 자체예산을 계산해보면, 다른 사업부서에 비교를 해보면 큰 비중을 차지 안 한다고.

○배병돌 위원아까 앞전에 농업기술센터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저쪽에 주촌 돼지냄새도 이야기 나오고 한림 처리장 냄새도 이야기 나오고 그게 우리시 큰 민원들이다 그죠?

○배병돌 위원그래서 농업 쪽 예산을 물어보다가 나온 이야기가 기술센터 증ㆍ개축하는 것 예산 있죠?

시장님 방침을 받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며?

○배병돌 위원그것 내년에는 하나도

○배병돌 위원그래, 그게 불합격을 받았다네.

○배병돌 위원그러면 재심의해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바로 예산 줄 거지요?

○배병돌 위원줘야지 해놓고 또 돈 없다 하고 또 앉아 있으려고.

○배병돌 위원속기 다 기록하고 있어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기술센터가 농업 자체도 힘이 없고 변방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열악한 부분이 많아요.

내가 늘 도로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공공기관에 시내버스 안 들어가는 데 어디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밖에 없어요.

그게 가까이 있어도 버스 갈 길이 없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도로변에 꽉 농민들 화물차하고 대놓고 봄에 모심기 철이나 가을 추수철 되면 사고가 나고 이제 근근이 주차장 만들어서 이래 하는데 전체적인 시설보완 일원으로 지금 하는 것이고 그리고 농업인회관 문제는 실제로 그쪽, 여기 위치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 김종간 시장님 있을 때 내하고 같이 해서 급히 급조로 해가지고 농업인회관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기술센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말이야. 그죠?

○배병돌 위원그런 쪽 예산들이고 그러니까 실장님, 재심의 되고 하면 예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이소.

○배병돌 위원기술센터 그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전하1동 주민들은 기술센터를 다른 데 옮기라고 한다고.

○배병돌 위원그래 저기 다시, 왜 재정심의를 못 받았을까?

○배병돌 위원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알고

○배병돌 위원그 자료 한번 줘봐요.

그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결산추경에 큰 규모 예산들이 한 몇 건 있죠?

○배병돌 위원예.

○배병돌 위원명시이월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왜 결산추경에 넣었어요?

○배병돌 위원보니까 그런 부분 말고 몇 가지 있던데?

분명히 지금 해봤자 10억 이상 넘어가는 예산들은 집행 안 된다고.

○배병돌 위원30억 반영했어요?

○배병돌 위원그래도 다 못할 거예요.

그게 다 못할 거라고.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내 말은 예산을 편성할 때 부득이 꼭 시급한 게 있어.

꼭 시급하다면 그것은 결산추경에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쪽지예산 비슷하게 들어와가지고 예산 잡은 그런 것은 맞지 않다는 거야.

○배병돌 위원보니까 있던데?

○배병돌 위원예산 다루면서 그 이야기 나올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예산 편성할 때 좀 잘해주이소.

잘 해주고 재정도 예산과장님이 실제로 우리가 이래 접할 수가 없다고.

이 조가 가면 예산이 2년 뒤에 다시 한번 돌아온다고.

그렇다고 예산과장님을 불러서 이래 이야기할 수도 없단 말이요.

그런데 지금 지방세 증가분이 상당히 둔화됐죠?

○배병돌 위원약간 증가가 됐는데 계속 어떤 데는 7%, 10% 이래 증가되어 오다가 지금은 5% 미만대로 떨어져버렸을 걸?

○배병돌 위원지방세가 자체재원이고 세외수입하고 보통세가 우리 재정자립도를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게 정체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사업부서들이 힘든 거야.

거기다가

○배병돌 위원그것은 회복이 안 될 건데

○배병돌 위원인구증가폭이 지금 둔화되고 있어요.

인구 뭐 팍 증가되겠나?

○배병돌 위원주민세하고 소득세 이런 부분이 좀 증가되어야 되는데 그 증가분이 적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걱정되는 게 거기다가 2500억 들여서 전국체전 2023년도에 해야 되제 또 큰 쪽으로 보면 공원일몰제가, 큰 덩어리 재원들이 많잖아요.

○배병돌 위원그래요. 하여튼 잘하십시오.

잘해서 또 여러 가지 예산집행 과정에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시의원들 이야기는 그 지역에서 늘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불편사항이 정말 맞다는 거예요.

그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예산들이야.

의원들 자기 살림에 보태 쓰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 그죠?

○배병돌 위원의원들 살림 보태주려고 예산 주라 하는 것 아니잖아.

○배병돌 위원그래, 체육 부분도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체육 부분 중에서도 이래 낙후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챙겨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최동석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에 대청동 인도개설사업 3억 예산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최동석 위원저는 실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내년에 조직개편 과 신설이 스마트도시담당관하고 전국체전추진단 두 과 개설이죠?

○최동석 위원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이 확정된 사업만 하더라도 총사업비가 한 10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 부담이 한 340억 정도, 335억 70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과에 대한 비중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추진해야 될 확정된 사업만 그렇는데 앞으로 해야 될 게 내외동 1ㆍ2지구 그다음에 불암동 그다음에 진례, 대동 이렇게 하면 앞으로 유지관리해야 될 사업 부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도시재생전문과 신설이 좀 필요치 않느냐 하는 견해가 있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최동석 위원제가 왜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전국체전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끝나버리잖아요.

○최동석 위원전국체전하고 나면 과에 대한 존속이 의미가 없어진다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향후, 지금 전국적으로 네 군데 된 데가 거의 없죠?

○최동석 위원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업규모도 커지고 또 내년에 내외동 1ㆍ2지구라든지 불암, 대동, 진례까지 한두 군데 더 선정이 되면 사업규모도 엄청나게 커질뿐더러 그게 또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유지도 해야 되고 관리의 부분도 연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향후 4~5년 이상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야될 사업인데 그에 대한 어떤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최동석 위원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4개 정도 지정이 되고 앞으로도 한두 개 더 된다고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뭔가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실적을 내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올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여줘야 되고 성과도 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전문가 양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동석 위원실장님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팔도더 이상

○김명희 위원아니, 저 잠시만 조금만 할게요.

○위원장 조팔도지금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도 바꾸었는데 다음에 좀

○김명희 위원그래도 할 말은, 한마디만 한다니까요.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이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김명희 위원언제 나옵니까?

○김명희 위원아니, 내년에 연초에 나옵니까?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내년에 이것 나오면 설명 좀 부탁드리고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전부다 조직개편할 때 실장님, 추가 좀 부탁드리고요.

안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거기 계속 붙어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전출을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예. 특히 도시재생은 더 합니다.

○김명희 위원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위원장님 내 하나만

아니요. 지금 시간이, 과장님 오늘 예산 때문에 세종시 정부청사 가시지요?

○위원장 조팔도예산 좀 가지고 오시고 안전사고 없이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예산 많이 가져 오이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팔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입니다.

공보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최동석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책이 바뀌시니까 보기가 힘드네요.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전액 삭감이 되었다 그죠?

좋은 징조이기는 한데 전혀 없어서 전액 삭감한 겁니까?

○최동석 위원어떻게 보면 남은 잔여 예산, 그러면 전체 예산은 얼마였는데요?

○최동석 위원전체 500만 원입니까?

전체 500만 원인데 500만 원 다 깎였습니까?

○최동석 위원1건도 없었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우리 김해시 청렴도 지수가 높아지겠다 그죠?

○최동석 위원여하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최동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 위원아까 위에 것도 삭감이 됐고 밑에 보니까 업무출장여비도 많이 삭감이 됐네요?

왜 이래 삭감을 했어요?

○배병돌 위원어쨌든 내년도 예산에는 정상적으로 잡혔죠?

○배병돌 위원그래, 그러면 삭감해서 편성해야 되겠네.

○배병돌 위원우리 업무추진여비 이런 것은 꼭 필요해서 하는 건데,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하는 건데 또 안 쓰면 그렇잖아요?

일을 안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배병돌 위원하여튼 잘하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 위원우리 용역비 있지요?

이 부분도 그러네요?

○이정화 위원잔액인데 이것 두 가지네.

○이정화 위원계약심사하고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하고 두 가지네요?

○이정화 위원이것은 해년마다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매년 하는 겁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해년마다 하는 거면 예상치가 계획했던 것하고 좀 차이가 나네요?

무슨 이유로 잔액이 이렇게

○이정화 위원건수에 따릅니까 안 그러면

○이정화 위원그래요?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처음에 계획 세울 때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좀 더 섬세하게 그래 해야 되겠지요?

○이정화 위원남는 부분, 특히 우리 감사관실이니까 다른 부서보다는 모든 면에서 더 모범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예. 그래 잘해주십시오.

○위원장 조팔도이정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팔도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의장님.

○배병돌 위원과장님 우리 정보화마을 그래도 쭉 이어간다 그죠?

대동하고 칠산 두 곳.

○배병돌 위원사업들이 생각처럼 계획된 대로 잘 되고 있어요?

○배병돌 위원수익금은 어떤 쪽 수익금을 말하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자기 사무실 관리비로?

○배병돌 위원대동은 어떤 행사가 있어요?

○배병돌 위원꽃을?

○배병돌 위원우리 정보화마을 마을회관 쪽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이용자수는 좀 늘어가는 겁니까? 어때요?

○배병돌 위원프로그램이 컴퓨터 교육 정도죠?

○배병돌 위원컴퓨터 배울 수 있는 교육 자체를 조금, 어른들이 배울 수도 있고 초등학생들도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배병돌 위원만들어서 자꾸 마을에 홍보를 해가지고 하자 하고 이래야 그래도 마을 자체에서 정보화 기능 자체가, 지금까지 쭉 해서 오랫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해왔잖아요?

○배병돌 위원처음에는 이게 전국적으로 의욕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정보화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농촌 기능을 좀 살려보자.

도회지는 정보화마을이 없었잖아요?

○배병돌 위원그래, 농촌 쪽에서도 그런 기능을 살려보자고 했는데 이게 잘못되어서, 이게 못 되었지.

이 사업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이제 없어져버렸잖아.

없어지고 남은 것 관리하는 그 정도 사업 아니에요? 그죠?

○배병돌 위원그래, 이왕 하니까 좀 다양하게 해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큰 예산은 안 들 거야. 그죠?

예산을 만들어서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그리고 여기 예산 중에 이동전화 사용료 이것도 한 20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이동전화를 말하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아, 직원들?

○배병돌 위원예.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수료 하는 것도 많이 남았네.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수료 4200을 했다가 3200, 옳게 사업을 안 했는가 보네?

○배병돌 위원원래는 정보과에서 해야 되는데 과별로 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해버리니까 굳이 예산이 필요 없다?

○배병돌 위원그러면 내년에 굳이 이 예산 잡을 필요도 없겠다.

○배병돌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 위원과장님 방금 배병돌 전 의장님께서 하신 공간정보 이게 만약에 각 부서에서 하게 되면 설계폼에는, 내역서에 다 들어갑니까?

우리가 만약에 각 부서의 발주설계서나 이런 데 들어가는 시스템이라면 극소한 비용만 내년에 예산을 산정해 놓으면 되지만 그게 만약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다 제외한 발주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정보를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하성자 위원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하매설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공간정보가 지금 구축된 단계는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그렇습니까?

거의 매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이 되어 있네요?

○하성자 위원예.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 보면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해가지고 이 부분이 와이파이를 버스들이 이용을 안 한 건지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하성자 위원아, 사용료 예산입니까?

○하성자 위원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자면 시범적으로나 선도적으로 해가지고 9월까지만 와이파이 사용을 했고요?

○하성자 위원그러니까 9월 이후부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하성자 위원우리가 이것을 몇 개월 사용했습니까?

○하성자 위원150대 9월부터 10월까지만 사용한 거예요?

○하성자 위원그러면 2개월만 사용한 겁니까?

○하성자 위원아, 지금 무상으로

○하성자 위원요금부과는 내년부터 하겠다.

○하성자 위원버스마다 다 완료를 시키고 사용요금에 대한 어떤 계약이나 협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시가 좀 이끌어 낸 것은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예. 단가는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네요?

○하성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페이지 정보화교육에 보니까 지금 김해시청 내에 구지관 거기에 교육장 있죠?

○박은희 위원전산교육장하고 지금 두 곳, 장유도서관하고 진영한빛도서관에 있는데

○박은희 위원제가 김해시청 전산교육장을 많이 사용을 하고 했는데 주로 어떤 교육, 시민정보화교육 안에 보면 PPT 만드는 거라든지 또 엑셀이라든지 그 외에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그러면 지금은 내용이 주로 엑셀, 문서, PPT, 영상만들기 이런 정도

○박은희 위원어쨌든 교육내용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일반시민들도 요즘 유튜브 많이 활용하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화교육이 되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김해시청, 장유도서관, 한빛도서관 이렇게 딱 세 곳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김해시청 같은 경우 사실은 전산교육장 사용을 하려고 하면 일단 교육을, 수강을 우선으로 한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김해시청 전산교육장이 협소하거든요?

○박은희 위원활용도 면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아마 알고 있는 시민들도 있지만 혹시 또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제가 마감은 조기에 되는 걸 알고 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예산이 강사비 위주로 나와 있는데 한 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예.

○박은희 위원예. 안 그래도 저도 노인복지관 그런 시설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그런 전산 정보화교육하는 시설을 알고는 있는데 생각할 때 좀 부족한 느낌이 들고 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혹시 기존에 우리 공공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보통 전산교육장도 매일 커리큘럼이 짜여 있지만 틈새의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어쨌든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욕구조사를 통해서 다각도로 이런 교육이 필요한, 분명히 시민들이 이런 기회만 있다면 많이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요즘 SNS는 불가피 본인을 홍보하고 꼭 어떤 영업을 떠나서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되는 그런 전산 정보화교육이기 때문에 일반시민 누구나 희망하고 원하면 교육장이 없어서, 좀 부족해서 많이 대기상태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기존에 있는 전산교육장시설 아까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그런 부분들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기관들을 좀 더 일반시민들에게 오픈해서 여성센터에도 전산교육장 해서 좀 많이 함께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아까 했듯이 커리큘럼을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선호하는 쪽 그리고 때로는 꼭 알아야 될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적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 잘 좀 고려하셔서 추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은 구체적인 것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조팔도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하고 폭염대응 예방활동 등 폭염대책비, 2019년 폭염저감시설 설치 이것 다 완료된 것 아니에요?

○김진규 위원다 완료된 게 3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김진규 위원도비 받은 부분만 올라온 거네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이게 당초에 올라왔었나요?

우리 시비에 하는 것은, 시비는 없었어요?

전부 도비입니까?

○김진규 위원전액 도비?

○김진규 위원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4억 7000정도 감액됐죠?

○김진규 위원그래, 보니까 170명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120명이 근무했다 그죠?

○김진규 위원내년에는?

○김진규 위원그것도 예상이 맞나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병무청 그게 내년 언제쯤 됩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면 올해도 1월에 했을 것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아, 추가로 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미리 삭감을 못했네요?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부의장님.

○이정화 위원과장님 우리 공인실사단 실사 여비 해가지고 이것은 뭡니까?

○이정화 위원이분들 어디서 내려오시는데요?

중앙부처입니까?

○이정화 위원아, 외국에서?

○이정화 위원그 예산이었네요.

○이정화 위원그리고 우리 여름철 안전관리에 어린이 물놀이시설 있지요.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좀 변동이 있네요?

○이정화 위원인건비가 오른 부분?

○이정화 위원줄어든 부분입니까?

○이정화 위원지금 우리시에 물놀이시설이 엄청 많지요?

○이정화 위원올 여름에 특별한 사고나 없었어요?

○이정화 위원특히 대청계곡에도 많이 그것 하지요?

특히 주차문제, 물놀이 안전관리지만 주차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지요?

○이정화 위원이런 부분 조금 시정이 되면 좋겠는데 해마다 계속 반복되니까

○이정화 위원그리고 짧은 순간인데 그때만이라도 우리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장유 만약에 대청계곡이면 대청계곡을 즐겨서 갈 수 있게, 짜증나지 않게 그래 해주이소.

○이정화 위원그리고 율하119안전센터 부지매입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정화 위원제일 뒷장 278페이지.

○이정화 위원그러면 이것은 이제 다 끝났네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나머지는 도에서

○이정화 위원예. 도비로 다 하지요?

○이정화 위원이 부분 우리 율하2지구 입주가 많이 됐거든요.

빨리 내년에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난예방 사업규모에 보면 각종 축제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심의도 여기 안전도시과에서 한다 그죠?

○김희성 위원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원래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요?

○김희성 위원합동으로 합니까?

○김희성 위원우리 재난예방을 위해가지고 안전도시과에서 혹시 위험지구를 특정해놓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김희성 위원혹시 거기에 남산도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김희성 위원남산은 혹시 놓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산은 어디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김희성 위원그래서 전문적인 입장에서 보면 안전도시과에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빌라가 둘러싸여 있고 실제로 기회가 되면 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옹벽을 타고 가면서 쭉 한번 걸어보시면 이게 과연 안전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습니다.

전자에 한번 붕괴 건도 있었고 또 주변에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다행스럽게 다 피해 갔는데 아래쪽에 보면 경사도 높을뿐더러 수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무단텃밭 같은 것이 형성되어 있어서 안전 쪽을 전문부서에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성 위원예.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다 하셨죠?

자연부락에 다 하셨다 그죠?

○김희성 위원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이라는 것이 기존 틀에서 자꾸 바꾸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 관리부서상의 어떤 문제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관리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죠?

○김희성 위원지역특성이 조금 참고가 됩니까?

○김희성 위원아무튼 안전도시과가 어떻게 보면 김해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책을 맡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사고가 난 이후에 처리보다는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열심히 하셨으니까 김해에 지금 특별하게 금년도도 그렇고 수해나 이런데 있어가지고 조금 큰 피해가 없었죠? 그죠?

○김희성 위원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7페이지 보시면 민방위 재난안전체험장 운영 관련해서 지금 민방위 재난안전체험장 운영 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박은희 위원1100만 원 정도 남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그러면 지금 민방위시설 장비 확보 유지관리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민방위교육장에서 민방위교육도 하고 재난안전체험활동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연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박은희 위원연간 3만 5,000명입니까?

주로 어떤

○박은희 위원저도 여러 번 일이 있어서 재난안전체험장에 가봤는데 김해 전체의 안전을 총괄하는 의미에서 시민들에게 재난안전교육과 더불어서 재난안전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저도 여러 번 참가도 하고 했는데 대구에 재난안전테마파크 아시죠?

○박은희 위원한번 가보셨습니까?

○박은희 위원저는 기회가 있어서 한두 번 다녀왔는데 물론 대구는 지하철 참사라든지 어떤 큰 재해ㆍ재난이 일어나서 그런 계기가 되어서 재난안전테마파크라는 게 있는데 제가 보니까 김해시민이 대구에 가서 재난안전체험을 할 때 정말 생동감과 그리고 이론적 교육보다는 재난안전체험장을 한번 체험을 해봄으로써 실질적인, 좀 다각도로 해봄으로써“아, 이렇게 위험하구나.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대체해야 되는구나.”이런 부분들을 재난체험장만 갔다 오더라도 피부로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이어서 김해도 지금 민방위교육장에서 잘 운영하고는 있지만 김해는 아직 기본적인 어떤 틀을 해서 재난안전체험장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지진이라든지 다양한 재난안전에 대한 종류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또 청소년들이 대처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이론교육과 더불어서 직접적으로 한번 느껴보고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인가 보니까 굉장히 실 상황처럼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향후에 우리 김해시도 좀 벤치마킹을 한번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보강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보강을 하고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여기 재난안전체험장에는 이것 관련 전문인이 채용되어서 상주하면서 이런 교육들을 하고 물론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이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전담직원이 배치되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 혹시 연간 3만 5,000명 정도 체험활동하고 교육을 했다 하는데 이것 관련 현황자료를 요청합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에 대한 신규사업인데 국비가 이것 최근에 이렇게 된 겁니까?

○하성자 위원아, 기정액이

○하성자 위원이것은 기존 건물이 아니고 신축건물에 한해서

○하성자 위원기존 건물에 대해서 내진 측정을 신청받아서 하는 건데 기정액 없이 이번에 추경에 바로 예산이 설정되어서 그래서 국도비가

○하성자 위원추경쯤에 들어온 거네요?

○하성자 위원그래도 한 달 있으니까 또 내년은 내년대로 하시더라도 이것을 홍보를 좀 해서 연내에 이렇게 예산이 잘하면 또 우리가 기간이 12월이 바쁘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하성자 위원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잘 실행해 주시고요.

그다음 하단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운영이 있는데 전기요금이 당초보다 2000만 원이 절감된 거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게 정전이라든지, 가동을 안 했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까?

당초 세운 것보다

○하성자 위원아, 기간 때문에 발생한 거네요?

○하성자 위원6개월분입니까?

기정액보다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질의했고요.

그다음 277페이지 보면 생활안전 CCTV 설치가 3억 원이 있고 시설부대비가 200만 원, CCTV 시설부대비 이게 거의 사용이 4분의 1만 되고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설치하고 부대비가 당초 설계에서 계획되었을 텐데 부대비가 사용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여비입니까?

○하성자 위원여비가 그러면

○하성자 위원저는 여비는 안 보고 공사와 관련한 다른 부대비용이 또 추가로 있는데 공사비가 쓰이면 쓰일 텐데 왜 이렇게 사용이 안 됐을까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여비를 이렇게 200만 원 산정해놨던 거네요?

내년도에는 참고하셔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CC카메라 보니까 3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네. 그죠?

○위원장 조팔도이 부분에 현재 교체하고 신설하는 게 몇 개입니까?

○위원장 조팔도3,150개?

○위원장 조팔도이게 거의 지방교부세다 그죠?

○위원장 조팔도그러면 우리 시비하고는 안 들었다 그죠?

○위원장 조팔도안전도시과 소관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 CC카메라 이게, 우리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대동 같은 경우에 32개 마을을 내가 쭉 한번 다녀보니까 사회적으로 만약에 CCTV가 없었으면 얼마나, 지금 세상이 너무 겁이 나는 세상이고 화성 같은 경우에 CC카메라가 있었으면 범인이 벌써 잡혔을 건데 여러 사람을 그래 많이 죽여도 카메라가 없는 바람에 사건도 해결 못하는 이런 게 좀 안타까운데 이제 세상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카메라 이것을 제가 촌에 이래 보니까 카메라를 설치해놨는데 돌아가는 게 없는, 고장 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 안전과에서 좀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안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카메라에 대해서 신설 또 예산을 좀 더 잡아가지고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팔도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과장님 농촌지역개발 전문가교육과정 위탁교육 선진지 견학 이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많이 삭감됐네요?

○김진규 위원아, 의무교육이네요?

○김진규 위원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성 위원님.

○김희성 위원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를 우리 건설과에서 한다 그죠?

○김희성 위원제가 애매해서 그런데 기준을 혹시, 농로 쪽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으면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김희성 위원그런데 그것까지는 안 가고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건설과에서도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비법정도로를 유지관리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전산부락 있죠?

전산부락에 보면 중앙농로 하나 좀 넓은 것 하나 있죠? 그죠?

○김희성 위원거기가 혹시 비법정도로 아닙니까?

거기 6m 이렇게 안 나올 건데

○김희성 위원그 중간에 있는 것은, 거기 중앙선이 그어져 있을 거거든요. 그죠?

○김희성 위원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중앙선 도로가 끝까지 그어져 있어요.

○김희성 위원중간 중간에 보면 농로 작은 데서 들어오는 도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길이 하나 있겠죠. 그죠?

거기에서 만약에 차가 우회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아, 좌회전을 하게 되면 중앙선을 넘어가게 되죠?

○김희성 위원혹시 참고해서 그런 일정 부분들은 좀 중앙선을 차단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와가지고 전부다 좌회전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중앙선 침범이죠?

○김희성 위원그다음에 만약에 거기에서 나오는 차들이 교차하면서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이 되어가지고 전부다 일방이에요.

○김희성 위원예. 저는 그게 비법정도로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비법정도로 관리하시는 부서로서 그 도로에 있어서 중앙선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중간중간에 있어가지고 차량들의 진출입에 대한 보장을 조금 받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요철이라도 하나 설치를 하든지 해서, 좀 본의 아닌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둘러 올라 하니까 말 그대로 끝까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 관리부처가 됐으니까 여기 관리를 하시면서 그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김희성 위원우리 시민들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화 부회장님.

○이정화 위원과장님 세입에 월촌지구 맑은물 공급사업 이것 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정화 위원이것은 대동첨단산업단지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이정화 위원아, 일부 들어갑니까?

○이정화 위원그래요?

일부 들어가고 일부는 남아 있네?

○이정화 위원그리고 우리 배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있지요?

이것 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이것은 주체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정화 위원그렇죠?

선임료를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번에 태풍 때 수가리입니까?

배수장에 전기안전관리가 잘못되어가지고 차단기가 떨어져서 난리가 났었는데 혹시 맞습니까?

○이정화 위원아, 농어촌공사입니까?

우리 김해시 이쪽이 아니네요?

○이정화 위원그것은 혹 대충 알고는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래요?

혹시 국장님은 그쪽 보고된 것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예. 그 부분은 원인이 전기 관련이라 하던데 그러면 우리시의 관할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이정화 위원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문이나 보내고 그런 건 없었어요?

○이정화 위원그래요?

아마 이 부분 우리 부서에서도 직접은 아니지만 이것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정화 위원그때 진짜 그래도 안전대책을 세워서 큰 피해는, 일부는 있었지요.

일부는 있었고

○이정화 위원다행히 좀 그나마 잘 넘어갔는데 이런 부분 우리 부서에서 예산 다루고 할 때 안전관리자들 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되겠지요?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김희성 위원님.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소방도로는 도로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김희성 위원하고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혹시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시 자체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우선순위 가장 1번이 뭡니까?

○김희성 위원집행계획에 대해가지고 혹시 올해 동상동에, 동상3통에 소방도로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죠?

○김희성 위원금년도에 혹시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김희성 위원의견수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 그런데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김희성 위원현장에 가보면 도로 끝이 막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입도로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고 폭이 좁습니다.

그로 인해서 만약에 위쪽에서 사고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사실 이것은 본의 아니게 굉장히 큰 대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다가 미리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지금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그리고 이것 아마 계획된 것은 한 10년 이상 됐을 거예요. 그죠?

○김희성 위원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성 위원예.

○김희성 위원그런데 추경 부분이 아니고 우리 당초예산도 조정기간이 있죠?

당초예산에 조정기간 없습니까?

○김희성 위원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보면 사실 굉장히 긴박한 위치입니다.

다른 소방도로의 개설은 폭이 좁아서 그다음에 어느 방향에서라도 들어갈 수 있는 예비도로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상3통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 자체가 그것 하나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가면 길 자체가 끊겨 있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큰 재난의 우려가 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당초예산을 못 받았다고 하니까 별도의 조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아무튼 그것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손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진행을 시켜주실 수 있으면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초정~화명간 광역도로에 대해서 혹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현재 김해시 개통도로 예정지로서는 제일 오랜 시간 끌고 있고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긴박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사안은 맞죠?

○김희성 위원그니까 결국에는 국비가 하나의 관건이 되고 있다 그죠?

○김희성 위원결국에는 조금 필요에 따른 어떤 정치적인 해법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김희성 위원오늘 인터뷰도 하셨죠?

○김희성 위원아침에 보니까 우리 시청 앞에서 KNN하고 아마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좀 곤욕스러웠겠습니다. 그죠?

담당부서장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김희성 위원아무튼 고생하시고 어찌 보면 김해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에 있어가지고 예산의 문제보다도 어쨌든 풀기는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김희성 위원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 위원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92페이지 보면 아마 이것 위원회에서도 질의가 들어갔지 싶은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부지 보상비가 미집행된 사유가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292페이지입니다.

○하성자 위원예. 292에서 약간 밑에 내려오면 3분의 2 지점 부분에 부지보상비가 1억인데 이것 공사가 포기된 겁니까?

장기미집행 도로부지 보상비 미집행액.

○하성자 위원한 건도 없었습니까?

○하성자 위원그렇습니까?

○하성자 위원그러면 됐고요.

293페이지 시민불편사항 해소 절반 중간쯤 부분에 그죠?

가로등ㆍ보안등 관리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이 한 5%인데 일반적으로 2억 원 이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까?

○하성자 위원가로등주가 현재 이전이 안 되고 예상주보다 적어서 이렇게

○하성자 위원요금인데 어차피

○하성자 위원아, 토지공사에서?

○하성자 위원토지공사에서 우리시로 이전을 해야 됩니까?

○하성자 위원예.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다음 우리가 한 가지, 국도58호선 혹시 진영국도 연결도로 부분에 가로등 설치하는 게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까?

○하성자 위원아닙니다.

그게 경찰이 사망한 그런 일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주변 주민들은 많은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가로등이라도 되어서 다행인데 추후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마현 쪽에 접속도로 부분이 이게 사각지대라고 합니까?

그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진영국도에 요청하셔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로등은 가로등대로 시야를 확보해서 접속도로 구간에 58호선 6개 구간 중 3개 구간에 되겠지만 마현 쪽 도로는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당초 설계에서 잘못되었는지 마현에서 올라가면 밀양 삼랑진에서 넘어오는 차를 인식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만약에 챙겨봐 주시면 저도 함께 노력할게요.

○하성자 위원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성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아,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하나만 여쭤볼게요.

296쪽에 제일 위에 보면 인도 설치 및 정비 이게 중앙병원 일원이던데요?

○김진규 위원중앙병원 일원에 인도 설치 및 정비, 정비하는 것이죠?

○김진규 위원왜 정비하죠?

○김진규 위원노후화된 부분이 좀 심하던가요?

○김진규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과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 지금 우리 김해시에 보면 재포장이라든가 일반도로는 우리 과장님 정말로 참 열심히 하시고 또 보도블록도 제가 그때 5분 자유발언 이후에 그래도 설치 조금 자제하고 다시 교체, 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에 우리 김희성 위원님 말씀했는데 화명하고 초정다리 공사 시작한 지가 2012년도부터 맞죠?

○위원장 조팔도2003년도부터 하고 시작은 처음에 발주할라 하는 게 2012년도 정도 되는데 올해 보니까 지금 11억이 감액이 됐다 그죠?

○위원장 조팔도그리고 이게 시비죠?

○위원장 조팔도그런데 과장님 알다시피 제가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가보면, 과장님도 우리 주민들하고 간담회 한번 가졌죠? 그죠?

그런데 제가 국회를 비판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또 시장님도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동 사람들 죽으려고 합니다.

오후 되면 길이 막혀가지고 촌에 그렇게 길 막히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차량 증가가 최고 많은 데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 매연을,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인데 대동은 촌이 아닙니다.

완전 전쟁터인데 부산은 덜한데 김해가 대동에서 막히는데 이게 사실 보면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시비가 한 1350억 정도 됩니까?

○위원장 조팔도그러면 원래 국비가 50%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25%가 삭감되었지요?

○위원장 조팔도보니까 우리 총사업비가 한 950억 정도 이래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보면 정치권에서 그래도 우리 민홍철 의원님이 워낙 잘하시는데도 국토에 계실 때부터 이것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못하고 지금 국방위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국토위에 계실 적에도 확보를 못 했는데 갈수록 우리 사업비는 더 하기가 힘든 그런 시기가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이게 내가 지역구 가보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도 과장님 말씀이 도중에 국회의원이 욕봤다 하는데 사실 수고는 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아무, 지금 시장님도 안 그렇습니까?

시장도 그렇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당이 틀리는 것 같으면 몰라도 부산시장도 민주당이고 거기에 국회의원도 거의 보면 김도읍 씨 나머지 빼놓고는 경상남도도 그렇고 김해시도 그렇고 다 일하기가 너무 좋은데 이럴 때 못해서, 만약에 국회의원이 한국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시장이 갈리고 부산시장이 한국당이고 김해는 민주당 이래 되어버리면 더 못할 텐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것을 좀 잘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대동민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을, 이 큰 짐을 과장님한테 제가 미루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의논을 잘해서 하루빨리 초정하고 화명다리를 해주면 여러분들 진짜 큰 박수를 한번 받겠나 싶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위원장 조팔도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염려스러운 것은 첨단산업 거기에도 도로가 나는데 처음에 산업도로가 4차선으로 나기로 했는데 안막 쪽으로 지금 2차선밖에 안 나온다고 하니까 대동에 있는 분들이“거짓말이다, 사기꾼들이다.”하고 난리인데요.

저 욕 많이 들어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보상하고 이래 할라 하니까 너무 보상비도 많이 주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갈 데도 없고 이래서 그것하고 겹쳐가지고 지금 들끓고 있는데 그것을 낙동강둑으로 해가지고 부산처럼 그래 하려고 이러니까 안 된다 해서, 다 같은 국가하천인데 부산은 되고 대동은 안 된다고 해서 얼마 전에 우리 초량 국토관리청에 갔습니다.

가니까, 이런 이야기해도 혹시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주민들 11명하고 갔는데 도의원도 갔습니다.

애가 울어야 젖 준다고 가니까 거기서“공무원들이 문서도 옳게 안 보내주고 아무 신경도 안 쓰는데 뭐 하러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써요?”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참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 잘해주라 하고 오기는 왔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아무튼

○위원장 조팔도예.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것하고 같은

○위원장 조팔도도시관리국인데 그래도 그것하고 연결이 다, 도로라 하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또 이런 자리에서 위원장을 맡아서 이래 이야기 안 하면 할 여가도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팔도박은희 위원.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서희건설, 이안아파트 쪽에 한라비발디 공사 관련해서 여러 번 간담회도 가졌었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한라비발디는 공사 중에 있는데 그때 이안아파트 주진입로 인도가 없어지는 그러한 부분들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혹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때 우리 협의사항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저는 민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지금도 한쪽 인도는 점용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동원로얄듀크 맞은 편 쪽 인도, 산 쪽에 어린이집 증축할 때 거기 지금 또 인도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라비발디 측하고 또 입대위 주민들 의견을 수렴, 건의했던 그 내용들과 지금 잘 협의가, 하여튼 수시로 저한테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해서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던 협의내용과 잘 추진되고 있다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전달해주는 시간을 좀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셔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많이 줄었네요?

○김진규 위원이유가?

○김진규 위원1회 할 때가 43%요?

○김진규 위원23%.

○김진규 위원반영을 못 했다 그죠?

○김진규 위원그리고 올해 주차선 그린 곳이 몇 군데 있지요?

○김진규 위원덕산, 현대2차 그어주신 것은 괜찮은데 그게 지금까지는 무상이죠?

○김진규 위원1월부터 유료화, 1월부터 하실 거네요?

○김진규 위원혹시 어떻게 하실 건지 유료화 방법이 나왔나요?

○김진규 위원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우리 시에서 노인일자리나 이런 것으로 이용해도 안 됩니까?

○김진규 위원법률상 안 되고 어쨌든 1월부터 하신다니까, 지금 그어놓은 지 약 한 달 정도 넘었다 그죠?

○김진규 위원지금 합법적으로 주차를 그냥 쭉 해놓는 차들이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그렇죠.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거북공원 앞에는 그냥 더 막히고 있거든요?

빨리 좀 시행을 해주십시오.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행사장 교통관리 급식비 이렇게 지금 548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 한데 이것은 교통단체에 지급하는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박은희 위원이것은 도자기축제라든지 기타 행사로

○박은희 위원행사 취소로 인해서 남은 돈인데 그러면 1인 해서 7000원입니까?

○박은희 위원제가 꼭 봉사단체에 몸 담아서 그러는 부분은 아니지만 김해 교통정책과 소관업무가 교통봉사단체를 관리하는, 지금 한 6개~7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김해 전 실과를 망라한 공공적인 행사에 교통단체가 새벽부터 또 저녁까지인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정말 가야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5일, 6일, 7일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참여를 하는 부분이지만 시 행정차원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배려, 교통단체도 다들 교통운송업을 한다든지 자영업이든 업을 뒤로 제쳐두고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진심이라는 부분인데 저는 예산이 남은 부분을 떠나서 교통정책과에서 총괄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외 다른 실과에서도 교통봉사라든지 하는 요청을 할 때에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실비라든지 그런 배려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라도, 지금 연간보조금을 해서 각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활동영역에 따라서 배분금액을 달리 책정하는 부분을 알고는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유류대라든지 교통 여러 가지 운영에 관련된 그런 예산으로는 참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고 어느 단체는 너무 봉사요청이 많고 이동이라든지 교통차량 운행에 따른 소모가 되다 보니 거의 예산은 이미 다 바닥이 난 상황인 경우도 있어서 과장님 잘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내년에 어쨌든 예산을 책정할 때라든지 향후에라도 이런 행사 있을 때 교통단체가 봉사활동 더하기 이동에 따른 유류대 이 부분이 사실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배려는 거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당초에 보조금 안에는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각 행사장에 따라서 반드시, 분명히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예산의 배려는 꼭 반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성자 위원.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예산 관련해서도 있지만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도 우리 정책에서 합니까?

○하성자 위원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일정 율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고령이신 분들이 이동의 편의성 때문에 면허증 반납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나이가 늙어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발전된 어떤 지원책을 좀 연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성자 위원도시 분들도 내외분이 같이 이래 하실 때 위급상황에서 부인을 태운다든지, 만약에 면허증 반납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일회성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경전철 항상 보상을 해주고 있고 보전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경전철사업단과 노력하셔서, 국장님 노력하셔가지고 MOU 체결을 해서 적어도 한 65세는 아니더라도 70세 이상에 할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굳이 우리시가 예산을 안 부담하고도 뭔가 MOU를 할 수 있을지 그 협상이 제가 입장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우리가 지하철도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좀, 버스는 어차피 할인되니까요.

무료 승차가 가능하니까 경전철 부분도 그런 협상을 한번 시도해 보실 필요는 있다.

물론 경전철사업단에서 좀 싫어하겠죠?

○하성자 위원손실이라 하더라도 고령인구를 위해서, 국가정책을 위해서 도움을 주라는 공익적 측면이 있다 보면 다문 얼마라도 한 200원, 300원이라도 할인해 주는 그런 장기적인 정책을 가져가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것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운전석 안전방호벽 설치하는 그것도

○하성자 위원예산을 확보했습니까?

○하성자 위원감사합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10대를 했던데 충청권, 경기권에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김해가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렇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예방의 행정적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데 잘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어떻게 보면 운전 자체도 위험한데 승객으로부터의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한, 그분들의 안전과 그런 도움 드리는 것 잘됐고요.

○하성자 위원또 한 가지는 경전철 역사와 관련한 건데 인제대역에 가면 비 오는 날 보면 빗물이 그냥 줄줄 흘러내리는 곳이 있거든요?

우리가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주민신고가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민원을 들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누군가 실사를, 현장에 가셔서 인제대역, 각 역마다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민의 불편이 있는 것은 경전철사업단에 요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 위원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조팔도예.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 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제가 빠트린 부분이 있는데 진영에 코아루 뒤쪽 편에 교육청부지, 올해 초에 시장님께서 또 지역민들한테 약속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것 시장님한테 확인은 못했지만 지역에 오셔서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임시로 주차장, 교육청부지 있는 그쪽을 조금 일부를 사용하더라도 주차장으로 하겠다라고 하셨다는데 시장님 약속과 관계없이 사실 그쪽은 비용 대비 굉장히 효용이 클 것 같은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그 주변에 자이아파트, 코아루아파트 이쪽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어가지고 기존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주차대수가 그렇게 많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착순 주차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순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팀장님, 그것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그 부지는 지금 안 되는 거네요?

○정준호 위원예.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그쪽에서 개방을 할 수 없다는 사유가 민원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민원을 우리가 없애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준호 위원자갈로는 안 되는 거네요?

○정준호 위원지금은 자갈 정도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데 그것은 진짜 말 그대로 흙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아스팔트 자체는 불법이라서 안 되는 거고?

○정준호 위원진영에?

○정준호 위원거기는 예산을 잡아놨고

○정준호 위원그러면 이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정준호 위원아,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정준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혹시 참고로 공원에 지금 어방동, 안동공원, 체육공원 올라가는 데 보면 막 화물차 이런 큰 차가 단속을 안 하는 바람에 주정차를 너무 많이, 공 차러 우리 위원들도 가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한번 거기 단속해서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팔도그리고 오래 주차 방치된 차량이, 아레도 내가 몇 군데 보니까 삼안동 뒤 골목에 주차선 그어놓은 거기 안에 오래돼서 차가 썩어가지고 이래 방치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것 한번 점검해서 좀 잘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팔도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하셨네. 그죠?

○김진규 위원진행 중입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면 이것 회계감사하고 나면 감사결과가 따로 나옵니까?

○김진규 위원나오면 저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버스승차장에 따뜻한 온열의자를 설치해 주셔서 다들 사이트에 올리니까 반응이 좋아서 그 부분 하여튼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최동석 위원님께서 여러 번 준비도 하셨고 노력하신 부분인데 교통약자콜택시가 현재로는 50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50명이 채용되어 있는데 작년부터인가, 시험제가 작년부터 진행됐습니까?

○박은희 위원예. 안 그래도 제가 팀장님께 여쭤보니까 40문항이 교통에 관련된, 그런 문항이 거의 100%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상이 일반시민이지만 장애인이 거의 100% 이용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문항에 장애 이해, 장애 인식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단순한 운행을 떠나서 휠체어 장애인이든 다양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용하는 콜택시이기 때문에 내년 2월, 4월 되면 다시 또 시험을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은희 위원그 부분 한번 의논하셔가지고 하고 늘 하는 말이지만 지금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비가 올 때나 이럴 때 굉장히 틈새, 이게 텀이 너무 길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

물론 개인택시는 아니지만 장애인약자콜택시의 역할이 그런 부분까지 좀 배려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구간 이동시간, 기다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건의를 여러 번 하셨고 우리 최동석 위원님이 여러 번 준비를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좀 건의를 드립니다.

향후에 장애인약자콜택시가 좀 더 보급화되고 활성화되어서 이용하는 시간들을 단축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 위원예산과 별개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버스노선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하성자 위원만료되기 전에 제가 안 그래도 생림버스를 금강병원 쪽으로 해주셔서 감사한데 삼계에 안 오다 보니까, 자제분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생림의 생림중학교 졸업생 전체 중 23명이 구산고등학교로 통학을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하면 환승하는 곳이 버스 종점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이나 학교 보충수업 마치고 조금 늦게 학원 갔다가 밤 10시에 으슥한 곳에서 환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생림버스에 대해서 삼계에 다시 와서 금강병원으로 가는 쪽으로 그것을 협상에 꼭 좀 넣어주십사 거듭 당부를 드렸고 아마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 쪽으로도 민원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림 쪽 부녀자분들이 병원이나 아파트 청소하러 또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결국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이 새벽이나 한밤중에 청소하기 위해서 아침 5시에 제일 첫차를 타고 나오시는데 환승하려면 위에 삼계에 58호선 공사하는 그 구간에 내려서 이렇게 환승을 해야 되는 위험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계를 지나오는 원래 노선대로 하고 금강병원으로 갈 수 있게끔 2대 중 1대라도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 아니면 또 부탁드리기 그래서 요청드리는데요.

○하성자 위원다른 26번 버스 때문에 안 된다는

○하성자 위원예. 버스 협상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시골이고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도 시골로, 귀농ㆍ귀촌을 또 권장해야 되고 도시로 밀집되는 현상에서 생림에 거주할 수 있는 조건에서 버스노선도 하나의 큰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아이들이나 부녀자분들이 직업상, 통학상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특별히 이 부분은 고려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계를 관통해버리면 환승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바로 직행노선으로 해서 연지공원으로 오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시간을 절약하는 것일 뿐이지 안전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좀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성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이런 자리 아니면 또 물어볼 일이 많이 없어서 현재 교통흐름신호기 이것은 아침, 저녁, 점심 이런 부분을 차가 많이 막힐 때가 있고 평일, 일요일 또 토요일 다른데 이런 부분은 점검을 1년에, 해가 바뀔 때마다 몇 번 합니까?

○위원장 조팔도제가 왜 이래 묻나 하면 이 흐름이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류차 같은 것 이런 부분이, 승용차 이런 사람들이야 급한 사람 아닌 다음에는 괜찮지만 물류 싣고 가고 하는 이런 분들은 기름이 더 들어도 들고 신호를 받게 되어 오래 있으면 미세먼지도 있고 그런 부분은 오전하고 오후가 다르니까 한번 어느 쪽에, 그런 것 제일 많이 하는 데 수시로 단속을 좀 잘해서 우리 김해시가 사방팔방으로 교통흐름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팔도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증지판매 수입이 2억이나 감소했거든요?

○김진규 위원경기 탓이에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내년도도 경기 때문에 신규자동차 등록이나 이런 게 좀 덜 될 수는 있겠죠?

○김진규 위원9억?

○김진규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팔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큰 아우트라인만 이야기해주십시오.

○위원장 조팔도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무과 및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여러분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해질 때까지 계속하니까 질의하실 것은 중요한 것만 하시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은, 길고 이런 부분은 자료를 해가지고 해주시면 좀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최동석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앙부처 등 업무협의 출장여비가 많이 줄었다 그죠?

○최동석 위원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제가 왜 질문을 하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출장여비라는 게 우리 공무원 직원들의 급료를 조금 보전해 주는 차원으로서 출장여비를 지급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월 한 24만 원 정도 되지요?

○최동석 위원그런데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민원처리부서 같은 경우는 출장신청할 수도 없을뿐더러 출장 갈 여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항목 변경이라든지 해서 그분들한테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혜택을, 민원부서에 있는 사람은 소외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것을 다르게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최동석 위원그리고 저번에 희귀 성씨를 가진 사람들 아마 출장여비에 대해서 한 분이 고발조치 들어간 것 있죠?

전국적으로 권익위원회에다가 고발했고 우리 김해시에도 해당사항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결과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최동석 위원별도 자료를

○최동석 위원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또 다 같은 공무원인데 민원부서에 있는 분들이 소외받지 않는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그리고 뒤페이지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연수가 있다 그죠?

이것도 금액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따로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최동석 위원아, 12명이 숫자가

○최동석 위원갈 수 있는 선정기준, 신청할 수 있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최동석 위원해외 문화탐방도 내나 같은 기준입니까?

○최동석 위원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 격려 차원에서도 그런 게 잘 지급이, 삭감보다는 더 많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최동석 위원내년에는 예산이 그대로 확보가 되어있죠?

○최동석 위원우리 공무원들 의기 함양 차원에서라도 더 많이 보낼 수 있고 또 선진문화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 위원자료를 내가 다 받아봐서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되고 아까 우리 최동석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여비 부분 그런 것은 꼭 예산을 잡아놓으면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려면 아예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딱 맞게 편성하든가.

○배병돌 위원이런 게 보이거든. 그제?

예산서 보면 이런 게 의회 들어오면 보인다고.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으면 많이 잡힌 느낌도 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잡을 때 아예 정확하게 편성기준에 의해서 딱 잡아주든지, 그런 게 많잖아요.

민간인국외여비도 있고 보니까 제법 되는데?

○배병돌 위원부서마다 쭉 있는데 외빈초청 집행잔액, 영접준비 집행잔액 이런 것 제법 남아있는데 이런 걸 좀 잘 쓰도록 하이소.

○배병돌 위원그래 하시고 국외훈련여비 이것도 기준이 있지요?

국외훈련여비 이것은 보니까 몇 분이 안 가네?

○배병돌 위원그렇죠?

중앙부서에 갈 때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배병돌 위원그런데 이것 두 번씩 가는 직원들은 왜 두 번씩 가요?

같은 분이 8월에 가고 6월에 가고 이런 것은 왜 그럴까?

○배병돌 위원아, 그것은

○배병돌 위원지금 내용은 중견리더과정 역사문화탐방 국제화여비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두 번씩 가는 직원이 있네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도 못 가는데 우째 두 번이나 갔노?

○배병돌 위원그래, 잘하이소.

우리 또 김미란 팀장이 묻지 말라고 그렇게 그럽니다.

칠산동에 있었다고, 내가 특별히 받아들여서 그것 하여튼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더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배병돌 위원자료는 내가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렇게 하니 또 우짜겠노.

그리고 곧 인사가 있을 건데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 있죠?

○배병돌 위원우리 소 내 이동하는 것 이번에 좀 혁신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국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래 소 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는 딱 그 안에 있잖아요. 그죠?

거의 그 안에 있다고.

○배병돌 위원잘나가 본들 면에, 읍면동 쪽에 팀장으로 나가고 이러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계속 돈다고.

그러니까 업무 진행과정이라든지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소 내 이동이라도 좀 이래 시켜서 일을 맡아서 하면 그런 부분이 안 좋겠나 싶어.

○배병돌 위원그 기준에 다 맞추나, 안 맞추지.

어떻게 그 기준을 다 맞추노?

6개월 있다가 또

○배병돌 위원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장 의견을 들으면 그 안에 있으니까 혁신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우리 국에서, 과에서 내부적이지만 좀 순환시켜서 돌도록 이래 하라고.

소장한테 물어보면 소장도 어떻게 그것을, 다 수십년을 같이 한 사람들인데

○배병돌 위원검토? 10년 있어도 검토 안 되더만.

국장님, 내 말 알겠죠?

○배병돌 위원그래, 그게 하나도 안 되더라고.

그리고 물론 전문성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 특히 농업기술센터 내가 잘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오래 앉아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자꾸 시장님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일 안 한다 하고 자꾸 그런 이야기 나오지.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뭔가 좀 바꿔보이소.

○이정화 위원위원님이 기술센터 많이 챙깁니다.

○배병돌 위원아니, 시장님은 기술센터 직원들 일 안 한다고 맨날 내만 보면“일 안 해요.”그러는데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도 돼지돈사 그러는 바람에 얼마나 우리 의원들한테 시달리고 갔노?

1시간 동안 시달리고 갔어.

○이정화 위원그걸 우리 과장님 캡처해가지고 주이소.

○배병돌 위원돼지돈사도 그렇제, 지금 주촌 그것도 돼지돈사 아니가?

그게 실제로 민원들은 농민들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이란 말이야.

농민들은 오래 돼지냄새 맡아가지고 코도 마비되어가지고 냄새 잘 모른다고.

하여튼 인사하실 때 잘, 이제 곧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과장님 이번에는 잘 한번 해보이소.

○배병돌 위원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소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뭘 매각했습니까?

이것 얼마고 3억 2000이네.

211페이지.

○김명희 위원그 밑에 있는 변상금은 뭡니까?

○김명희 위원이것 어디입니까?

○김명희 위원아, 몇 군데 되네. 그죠?

○김명희 위원우리 시청에 복합주차장 만들었다 아닙니까?

거기 증축공사 이것은 뭡니까?

○김명희 위원만든 것 결산 적은 거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팔도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명희 위원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건 뭡니까?

○김명희 위원아직도 그런 게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아, 그래요?

○김명희 위원소유자를 지금 알 수 없는 거네. 그죠?

○김명희 위원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김명희 위원공탁해서 결국 우리 시에서 가져옵니까 아니면 국고로 갑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네. 고민해야 되네.

○김명희 위원지금 자기가 소유권인 것 몰라서 그럴 거예요. 그죠?

○김명희 위원어쨌거나 이것 우리시 소유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국유지로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김명희 위원돌아가신 분 후손들을 찾을 수는 없는 건가?

○김명희 위원우리 시유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팔도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문화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특별조정교부금을 10억을 받아가지고 민속박물관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시려나요?

거기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모를 건데

○김명희 위원그때 보니까 TV도 고장 나고 많이, 그런 것은 개선이 됐습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할 겁니까?

○김명희 위원안에 보니까 민속예술품들이 상당히 괜찮은 게 많던데 그냥 거기 두기에는 공간도 너무 부족하잖아요?

○김명희 위원공간도 좀 확장해서 누구나 와가지고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박물관 입장료는 무료지요?

○김명희 위원리모델링하면 입장료 받을 겁니까?

못 받습니까?

○김명희 위원어쨌든 거기 리모델링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단체가 총 몇 개나 됩니까?

○김명희 위원일단은 지원을 다 해주지는 안 할 거고 우수예술단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게 살짝 궁금하네요.

○김명희 위원기존에 받으신 분이 계속 받는 것보다는 새로운, 뭔가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좀 마련해주십시오.

○김명희 위원폭이 너무 좁다 보니 새롭게 진출하시는 예술인들이 참 들어오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김명희 위원그런 것도 좀 신경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방금 민속박물관 리모델링요.

설명서를 보니까 인도박물관도 이전하고 김해민속박물관도 이전하고 이 2개를 같이 하는 겁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면 이

○김진규 위원아, 현재 기존에 있던 김해민속박물관은 가야테마파크 안으로 가고

○김명희 위원그래요?

○김진규 위원김해민속박물관이 있던 자리를 인도박물관으로 유치를 하겠다 이 말씀이죠?

○김진규 위원인도박물관 우리 공유재산 그걸 승인을 안 해줘서 이리로 가나요?

원래 인도박물관 가야테마파크 주차장 쪽에 이래 한다고 안 하셨나?

○김진규 위원AR콘텐츠 개발 및 공간 리모델링 이것은 어디에 있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증강현실 그걸 아직 설치는 안 했다?

○김진규 위원12월 말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김희성 위원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때문에 민속박물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부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도박물관을 민속박물관에 둔다, 그쪽으로 간다 그다음에 민속박물관은 가야테마파크로 간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김희성 위원그러면 인도박물관을 준비하고 개관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유산, 재산이죠. 그죠?

거기에 대한 박물관 전시가 되는 물품들에 대해서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김희성 위원확실히 가지게 되는 겁니까?

○김희성 위원그러면 물품만 기증을 받고 그쪽 분하고 우리 박물관하고 어떤 관계는 전혀 없습니까?

○김희성 위원활동의 범위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까?

즉, 말하자면 박물관은 물품을 기증함으로 인해서 김해시가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모든 운영을 김해시가 하고 그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여기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이분이 포함되는 겁니까?

○김희성 위원안 되고 그러면 공간만 제공을 해달라는 겁니까?

○김희성 위원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도 굉장히 좋은 의도로 보이고 김해시로 봐서도 손해가 될 것이 없는 그런 하나의 계약관계가 되는데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셔야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이야기에 있어가지고 안에서 활동의 어떤 범위는 어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말 그대로 사무실 하나 준다 그리고 자기가 문화활동을 한다.

그러면 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범위를 이야기하는 건지도 애매하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김희성 위원사무실만 내주면 됩니까?

○김희성 위원아니,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해서 그러면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까지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생각을 하고 그리고 과장님, 우리 김해시민으로서 연예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김희성 위원혹시 그것 파악이 되어 있나요?

○김희성 위원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 분야, 예술분야에 있어가지고 가수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연극계라든지 영화계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파악은 다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할 수 있는 축제나 무대에 있어서 이렇게 좀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있습니까?

저희도 행사장에 가보면 크게 우리 김해 소개를 할 때라도 김해지역 출신이 하는 어떤 부분들을 소개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해본 사람은, 전에 장유에서 프리마켓 행사할 때 은가은 맞습니까?

○김희성 위원은가은 우리 진영 출신 가수 한 분이 소개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차후에 그런 활동을

○김희성 위원제가 그 행사는 못 가서 몰랐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잘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성 위원그런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 자기 지역에서조차도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어디 가서 크게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죠?

최소한 김해에서만큼은, 자기 지역에서만큼은 관심을 갖는 연예인이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부심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과장님 사실 민속박물관을 거기서, 그 자체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인 줄 알고 있는데 가야테마파크로 가는 것 진짜 잘했습니다.

가야테마파크 안에 볼거리가 거의 없잖아요.

거기서 볼거리 제공한 것 아이디어 너무 괜찮았습니다.

너무 괜찮고 그리고 인도박물관 그분은 소장님이 그 안에 어쨌든 리모델링을 해서 모든 유물들을 갖고 올 거잖아요?

그 안에 사무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분한테 밖에, 일정 부분 떨어진 데 사무실을 줘야지 그 안에서 연계되어서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희 위원예. 작습니다.

○김명희 위원안에 하시면 안 된다고요.

○김명희 위원그것 좀 잘하시고 가야테마파크로 간 아이디어는 너무 괜찮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왜 그게 거기로 온단 말이고?

○김명희 위원아니, 볼거리를 제공하는 건 좋잖아요.

어차피 거기 민속박물관은 지금 좁잖아.

○배병돌 위원아니,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인도박물관 쪽으로 가져오려는 유품들이 뭡니까?

○배병돌 위원인도에서 나온 유물들이네?

그걸 역사적으로 우리 김해 가야사하고 연계가 된 확실한 증거가 있어?

○배병돌 위원그런데 유물 안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배병돌 위원아니에요?

○배병돌 위원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어떤 유물인데?

○배병돌 위원그게 역사적 가치가 있어?

신화적 가치 같으면 신화적 가치지 그것은 역사적 가치가 있나?

○배병돌 위원그게 인도서 온 거라고 다 인도 유물이가?

○최동석 위원허왕후하고 연관도 없는데

○배병돌 위원그래, 아무 연관 없는데 그걸 왜 가져와서, 꼭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박물관은 거기 두고 가야테마파크 안에 거기다가 인도 것이라고 놔놓든가.

○위원장 조팔도가야테마파크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배병돌 위원안 됩니까?

○위원장 조팔도내 말은 그게 인도 유물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야.

○배병돌 위원용역을 한번 해봤어요?

○배병돌 위원중요한 건 그런 내용이 되어야 하거든.

그래, 그게 몇 점이나 돼요?

○배병돌 위원중요한 것은 그게 가야역사하고 인도 허왕후하고 역사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도 신문이라든지 인도 고대도기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

○배병돌 위원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기부채납을 하니까 그런데 그쪽에 새로 집을 지어서 공간을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말은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이야기야.

무조건 인도 거라고 가져와가지고 인도 허왕후하고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것을 가져와가지고

○배병돌 위원그렇게 하면 그게 가치가 없잖아, 문화적인 가치가 없잖아.

○김명희 위원왜 문화적인 가치가 없어?

○배병돌 위원인도 거라고 다 우리, 아이고 참.

○배병돌 위원그러면 국장님, 목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배병돌 위원그래, 2,500점이라는 목록을 다음 우리 예산 심의할 때 한번 가져와보이소.

○김명희 위원저도 한마디 할게요.

○배병돌 위원아니, 그만하자 바쁘다.

나는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아니, 위원장님 조금만 할게요.

○위원장 조팔도예. 하이소.

○김명희 위원아니, 그런 문화적 교류를 해서 또 경제도 이루어지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거기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배병돌 위원그게 경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노?

○김명희 위원모든 경제교류는 기본바탕이 문화교류입니다.

○배병돌 위원경제하고 아무 관계없다.

인도 신문쪼가리가 뭐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인도 유물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배병돌 위원그래, 경제적으로 진출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을 지금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인도 경제하고 무슨 연관이 되노?

○김명희 위원아니, 그게 인도 자체 유물만 가지고도 문화적으로 경제교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니까요?

그만합시다.

○위원장 조팔도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 위원저희 위원회에서 그것을 많이 심도 있게 다뤘는데요.

○배병돌 위원제 이야기가 맞죠?

○하성자 위원예.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김양식 관장이 인도대사 부인으로 인도에서도 안목이 있는,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삼성박물관처럼 그런 인도에서 야무지게 보물들을 모아서 서울에 박물관을 건립해서 하고 있는 박물관을 그대로 김해로 옮긴다 이렇게 저희들은 위원회에서 해석을 했고 또 인도와의 인연프로젝트나 우리 허왕후하고 해서 현재 우리 김해시가 가야왕도라는 것과 인도의 인연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 문화교류를 통한 그다음에 경제교류까지 김명희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위원회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물이 현재 인도에서도 귀한 자료, 인도에서는 너무 흔해서 말하자면 버려뒀던 게 그분은 수집을 했기 때문에 인도 정부가 탐내는 보물도 있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저희 위원회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내가 오늘 그 소리 들으니 너무 열이 채입니다.

우리 가야테마파크를 처음에 조성할 적에 인도박물관 이런 것 유치하려고 지은 겁니까 익스트림 같은 그런 것 하려고 한 겁니까?

지금 실망한 주민들 얼마나 많은가 압니까?

욕 태반 들어먹습니다.

물론 인도가 세계에서 중국 다음에 앞으로 교역국이 될, 인구도 많고 그런 곳인데 인도에 있는 민속박물관을 가야테마파크 체험관 안 거기로 생각한다 하니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 박물관도 지금 관리 안 해가지고 먼지 뿌옇게 해서 한번 가보이소.

김해 가보면 엉망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잘해서 해야지 불암동 강가 주변에도 지금 그게 들어온다, 화훼단지 그것도 저기로 옮기면 그게 들어온다 그것 때문에 오만 주민들이 지금 난리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우리 시의원들 아무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그게 들어온다 하면 저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이것을 반대하고 아까 허왕후 이런 부분은, 우리 가야역사 부분은 물론 우리가 그때 안 태어나서 모르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그런 건지 그게 설이라 하는 게 많습니다.

그때 김수로왕 사극했지만 용의 눈물이나 태조왕건처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옳게 본 사람도 없어요.

저 중간에 보다 말았는데 너무 그런 것 가지고 이래 해버리면 김해시는 앞으로 후퇴합니다.

잘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걸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

○최동석 위원위원장님, 저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예. 최동석 위원님 하이소.

○최동석 위원과장님 지금 박물관 있는 것에다가 그걸 가야테마파크로 옮기고 민속박물관에 인도박물관 한다는 거죠?

○최동석 위원그것은 경우에 안 맞지.

내가 생각해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박물관이 가야테마파크로 가야 김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에서 관광객이 오면 인도박물관도 보게 만들고 테마파크 수입도 올리고 일거양득으로 그쪽으로 가야지.

인도박물관 그리로 가야 되는 게 맞지.

○김명희 위원인도박물관 잘 안 봐.

우리 민속박물관, 지역주민들이 많이 보러 가지.

○최동석 위원인도사람들이 방문객으로 오니까 경제적 효과를 노린다면서요.

그러니까 인도사람이 오면 인도박물관 거기 갖다놔야 테마파크도 입장수익도 올리고 이래해서 꿩먹고 알먹고 하는 경우가 생기지.

○위원장 조팔도거기 오면 안 됩니다.

○최동석 위원아니, 굳이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김명희 위원위원장님 그만하입시다.

○위원장 조팔도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허왕후 신행길 관광상품 개발 이게 다 어째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을까요?

○김명희 위원아, 그것 때문에?

축제를 못 했구나.

○김명희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분청도자기축제도 없어지고 이게 벡스코에 특별페어전 하는 이 예산입니까?

대형천막 설치 임차료 이것.

○김진규 위원삭감을, 그러면 이게 벡스코 특별페어전 예산이에요?

○김진규 위원벡스코 특별페어전 한다면서요?

○김진규 위원일부를?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전체는 쓰는 게 아니고

○김진규 위원이 예산 전체를 삭감하는 거구나.

그다음에 생태콘텐츠 코디네이터 양성사업 이게 이번에 새로 하네요?

○김진규 위원지금 생태해설사 넘쳐날 건데요?

○김진규 위원기업에서?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제 말이 생태해설사가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김진규 위원다른 거예요?

○김진규 위원그분들을 좀 더 하면 안 되나?

그분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일을 너무 분담을 하고 있던데

○김진규 위원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김해 생태해설사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일이 다 분산되다 보니까 속된 말로 꼬시래기 제 살 뜯어먹기 식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생각해 주셨다면,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다음에는 혹시나 지금 생태해설사로 계시는 분을 좀 더 활용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이 말씀입니다.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최동석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연마케팅 활동 강화사업 이것은 도대체 무슨 사업입니까?

○최동석 위원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최동석 위원그 밑에 인도 유피주 관계자 초청 팸투어도 있지 않습니까?

○최동석 위원맥락이 같은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배병돌 의장님.

○배병돌 위원분청도자기축제는 천막 말고는 행사비가 다 지출이 나갔어요?

○배병돌 위원판매전 하는 데 전체 예산이 4억 500만 원인데 대형천막 임차료 빼고는 전부다 그쪽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거요?

○배병돌 위원아니, 대형천막은 감액을 했고 그것은 논외로 쳤으니까 못하니까 감액을 했고 4억 500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 빼고 나면 나머지 금액이 얼마요?

2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벡스코 예산에 다 쓴다 그 말입니까?

○배병돌 위원나머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배병돌 위원아니, 그러면 결산이 안 됐네?

○배병돌 위원그럼 결산을 어떻게 할 거요?

○배병돌 위원예?

○배병돌 위원28일 지나면 끝나버리는데?

○배병돌 위원불용처리가 아니고 예산을 썼으면 불용처리가 안 되지.

○배병돌 위원남는 잔액에서는, 그런데 예산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예산 집행을 할 거요?

○배병돌 위원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그래 집행, 우리가 예산을 짜면 그 안에 어떻게 집행할 것이라는 산정근거에 기준을 두고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벡스코에서 할 수 있는 나머지 금액 1억, 1억 2000.

아, 임차료가 1억 1000이에요?

얼마예요?

천막은 1억 1000, 감액된 게 1억 1000 빼고 그러면 내 말은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계획이 섰을 것 아니에요?

○배병돌 위원그래. 그것을 알아야지.

그것을 그래 집행해야지.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다 쓴다는 것도 모르고 예산을 집행할 거요?

그러면 예산을 다시 짜서 의회에 내놔야 되는 거야.

우리 여기 전체 예산은 실제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당초예산할 때 다 이렇게 집행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안 함으로 해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내역이 나와야지.

그걸 안 하고 다 써버리고 남는 것은“집행잔액 처리하겠습니다.”하면 안 되지.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배병돌 위원도예협회다가 민간위탁을, 행사비를 주잖아요.

그래도 대략적인 것은 나와야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결산할 때 이 정산서를 다 보잖아요.

○배병돌 위원그래, 그래 해야지.

그것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그쪽에 줬으면 이렇게 줬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4억 500에서 1억 1000 빼고 나머지 다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다든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집행내역 계산이 안 됐다든지 이런 예산근거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배병돌 위원그렇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그런데 벡스코에서 언제 한다고 했어요?

○배병돌 위원12월 24일부터 하면 사업계획서 다 써야지.

그쪽에서 분청도자기축제하는 주관, 주최자 측에서 다 나와야지.

벡스코에서 한다 해놓고 예산 얼마 달라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벡스코에서 해가지고, 우리 김해 말고 벡스코에서 얼마나 도자기 판매효과가 있을 것이며 또 우리 분청 그것을 홍보를 하겠나.

이것 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그러면 도자기축제 주관하는 쪽에서 그것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배병돌 위원돼지열병 바람에 이것뿐 아니고 온갖 행사가 다 됐어요.

○최동석 위원다른 것도 안 했는데

○배병돌 위원그래, 다른 예산도 다 깎였어요.

○배병돌 위원그러고 나서 잘 안 되면 그것은 돈 헛방이라.

○배병돌 위원하여튼 계획서를 한번 봅시다.

그래, 적은 예산이 아니고 벌써 한 2억, 1억 1000 빼고 나면 한 3억 정도 쓰려고 계획 중인 모양인데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란 말씀입니다.

헛방이 안 되도록 단디 하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낙동강레일파크 시설확충에 보면 트릭아트 설치공사 있지요?

이게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입체형이란 말이죠?

○김희성 위원입체로 보인다.

○김희성 위원보니까 시각적인 하나의 효과를 노리는 것은 맞는데 우리 애초에 레일파크를 할 때 철로로 인해서 양쪽에 강하고 이런 풍경 자체를 좀 활용한 것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쪽에다가 너무 집착을 해버리면 주변 풍경을 볼 수 있는 여유를 차라리 그쪽으로 빼앗기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김희성 위원10m?

○김희성 위원10m에 지금 9000만 원이

○김희성 위원아, 2000만 원.

이것도 특별조정교부세네, 교부금이에요?

○김희성 위원10m 효과가 있나?

○김희성 위원아,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시점에서 조금 더 앞에 나가면 장치를 해놨나요?

○김희성 위원바닥에 그림을 그려놓았다.

안 가봐서 내가 지금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아무튼 가능하면 주변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어떤 여유분을 만드는 게 좋지 거기에다가 인위적으로 작은 것을 넣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한번 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시설해놓고 나서 예산이 들어갔다 해가지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 사용자들에게 있어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서 혹시라도 그것이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보상 해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죠? 맞습니까?

관광객 데리고 오면 관광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그것이죠?

○김희성 위원이게 보통 적정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희성 위원그러면 인당입니까?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김희성 위원인당?

○김희성 위원대충 그렇게 보면 지금 8000만 원 그러면 최저 8000원에서 이렇게 나가면 예를 들어서 절반을 잡더라도 한 4만 명 정도는 인센티브에 포함됐다고 보겠네. 그죠?

○김희성 위원8000원을 잡으면 1만 명이 될 것이고 그죠?

○김희성 위원그것도 조금 1만 원 이상, 한 1만 2000원을 잡으면 그래도 당분간 한 4만 명 정도는, 맞나요?

4,000명~5,000명 정도는

○김희성 위원아니네.

○김희성 위원4만 명이네.

절반을 잡으면 4만 명 그죠?

4만 명 정도한테 인센티브가 지금 제공되었다고 봐야 되겠네. 그죠?

○김희성 위원아, 1만 명 되겠네.

그 외에도 또 관광객 왔다고 가정한다면 김해를 찾는 관광객이 적지는 않네요.

우리 추정하기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김희성 위원아니, 예산 말고.

○김희성 위원많겠죠?

○김희성 위원그러면 그 데이터는 없습니까?

○김희성 위원없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1만 명째 되시는 분한테 기념으로 상품을 좀 줬습니까?

○김희성 위원그런데 가능하면 김해시가 재미난 동네다 이런 부분들도 좀 줄 수 있도록 너무 그렇게 아끼지 마세요.

가능하면 약간의 이벤트, 기획력 자체를 예산에 막 쫓기고 그러지 마시고 또 그런 부분들은 돈 들여서 축제도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어떤 행사에 와가지고 그런 하나의 부분을 약간의 재미도 더해서 그리고 상품이 조금 크면 더 좋겠죠. 그죠?

어느 정도 일정하게 줘가지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홍보효과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김해 레일파크에 몇 명이 와가지고 몇 번째 손님에게는 어떤 기념품을 증정했다 이런 부분에 조금 과하게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모르겠으면 우리 장군차를 홍보 겸 해서 상품으로 좀 돌려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성 위원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사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야사복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최동석 위원님.

○최동석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유암 요사채 단청공사 이 잔액은 감액 부분 집행잔액입니까?

○최동석 위원공사는 다 완료했습니까?

○최동석 위원추가로 다른 것 정비할 것은 없습니까?

○최동석 위원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네요?

○최동석 위원기존에 있는 고유사찰 중의 하나인데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흥부암 석조보살좌상 주변정비하고 모은암 회차로 조성사업 이것 2개는 어찌 보면 같은 사업인데 지금 하나는 삭감되고 하나는 사업이 진행 중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왜 포기했습니까?

포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절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못 하겠다고?

○김명희 위원그건 그렇고 파사석탑 해체 및 실측조사 용역 이것은 왜 삭감됐습니까?

○김명희 위원그럼 자료는 다 내려 왔습니까?

○김명희 위원과장님 국장님하고 한번 갔다 오셔야 되겠네요. 그죠?

○김명희 위원갔다 오셔가지고 자료 같은 것 저희들한테 한번 쫙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끝나고 나면

○김명희 위원흥미롭네요. 그죠?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파사석탑에 관한 부분들도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김명희 위원가고 싶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가야사 복원사업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김희성 위원회현동 쪽 맞죠?

○김희성 위원그분들이 재산권이나 생활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것도 아시죠?

○김희성 위원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보면, 저도 지역이 되어서 가끔씩 방문을 하면 애로점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라는 어떤 특수환경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데 가끔씩 보면 작은 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가지고 그런 요구들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김희성 위원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작은 소소한 것, 봉황대 올라가는데 에어건 하나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것 있죠?

○김희성 위원과장님 포장 다 안 되어 있습니다.

봉황대에 일부 포장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동네 거기에 보면 올라가시는 분들이 지역주민들인데 올라가시다 보면 어쨌든 그렇게 큰 예산 아니잖아요. 그죠?

○김희성 위원큰 예산도 아니고 한 2000만 원 하면 되죠?

○김희성 위원봉황대 꼭 안쪽 아니더라도, 봉황대에 접근할 수 있는 인근이라도 최소한 김해시가 지역주민들의 애로점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입구라는 것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상관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민들을 안아주고 달래줄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원칙, 안에 문화재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면 나중에 또 다른 사업에 있어서 또 자꾸 막히잖아요.

집행잔액도 좀 있죠? 큰 예산 아니면

○김희성 위원그래서 거기에서 좀 피해가지고 문화재 봉황대 안쪽이 되든 안 그러면 그것이 안 되면 약간 앞에 입구 쪽으로 하든 설치를 할 수 있는, 한번 노력이라도 좀 해봐주세요.

○김희성 위원과장님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될 수 있는 이유를 좀 찾아보세요.

○김희성 위원제가 볼 때는 불가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집행잔액 남는 것 있으면 그것 가지고라도 우선적으로 좀 시행을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 위원과장님 이제 결산추경하고 나면 2019년도는 예산 마무리다 그죠?

○배병돌 위원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죠?

○배병돌 위원가야사 2단계사업 관련해서 증액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배병돌 위원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가야사복원과로 이름까지 바꿨단 말이에요. 그죠?

○배병돌 위원가야사 2단계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래 바꿨는데 과 내에서 여러 가지 준비가 많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많은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나 팀들이 거기에 달라붙어야 될 상황이 올 거란 말이요. 그렇죠?

○배병돌 위원그래서 그 준비가 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정책팀이 신설됐는데 실질적인 전문가들도 있어야 되고 그죠?

여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우리 과 쪽에 좀 있어야 된다 그죠?

학예사도 있어야 될 거고 토목, 기술직 쪽도 있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민원을 다루려고 하면 행정적인 이런 직도 있어야 될 거고 이런데 과장님 생각에 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국장님?

○배병돌 위원인력이 충분하다고?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니가?

전체 계획 예산이 엄청난 규모가 될 것 아니에요?

○배병돌 위원그래, 보상비하고 보상비 하고 나면 싹 밀어서 다 역사적으로, 역사문화로 개발할 것 아니에요?

○배병돌 위원그래서 우째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가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배병돌 위원박사가 어느 분이 박사요?

○배병돌 위원아, 그렇습니까.

문화재 쪽이네?

○배병돌 위원하여튼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아서 걱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잘 하이소.

○위원장 조팔도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전통사찰 김해시에서 몇 개 지원을 해 줍니까?

11개입니까?

○위원장 조팔도그래, 이것 오늘 나열해서 쭉 봤는데 우리 지역구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영구암에 거기에 1억 4000만 원 정도 시설비 했습니까?

○위원장 조팔도총사업비가 1억 4000 정도 됩니까?

○위원장 조팔도제가 왜 이것을 묻노 하면 물론 우리 전통사찰 도와줘야 되지만 나는 너무 기가 찬 게 영구암 그것 우리가 다 사들여놔도 5000만 원도 안 합니다.

그런 것을 거기에 1억 4000을 우리가 시설로 해줬다고 하니까 너무 기가차서 참 얼마나 우리, 물론 이게 국도비죠?

전통사찰은 매칭사업이죠?

○위원장 조팔도그러면 지금 장유사 앞, 여러 가지 이래 쭉 흥부암 앞에 보면 길 그런 부분은 태풍 오고 이러는 부분에 자기들이 고쳐도 충분한데 그 예산을 우리 김해시가 직접 가서 해주는 게 너무 좀, 물론 해줘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절에서 할 것도 우리가 실제로 안 해줄 것도 가서 하고 하는 이런 예산은 조금 신중하게 잘 생각해가지고 해줬으면 합니다.

제가 전에 3년치, 5년치 자료를 받아보니까 참 뒤로 넘어갈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심도 있게 한번 더 잘 생각을 해서 우리 시민 혈세가 그런 데 낭비가 없도록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할 수 있겠지요?

○위원장 조팔도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사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대성동고분박물관 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관장님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김명희 위원대성동박물관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몇 명 됩니까?

○김명희 위원관리를 하고 있네요.

그건 제가 궁금해서 그렇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제가 시사편찬운영위원 맞죠? 그죠?

○김명희 위원그러다 보니까 그때 소위원회 개최할 때 제가 회의가 있어서 못 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명희 위원그렇습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김명희 위원어느 부분에요?

○김명희 위원안 맞지요.

○김명희 위원그러면 감수 부분을 각 분야별로 몇 명씩 하실

○김명희 위원감수를 각 분야별로 한 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가야사 부분은 감수를 조금 더 인원수를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김명희 위원자문도 조금 더 이렇게 받고 어쨌거나 공정성 내지는 시사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예. 그래 하셔야 됩니다.

연말까지라 안 했습니까?

○김명희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철도박물관도 대성동박물관에서 합니까?

○김진규 위원그렇죠?

박물관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