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조팔도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안선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안선환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선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11월 12일에 의안번호 제183호로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11월 21일에 상정하여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은 총 19억 7만 3000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263만 9000원을 감액한 18억 774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효율적인 의회운영 중 본회의장 디지털발언제어시스템 설치와 의정활동 홍보 중 시설장비 유지비 등 예산 집행잔액과 내실 있는 예산 운용으로 예산을 최대 절감하였으며 일부 예산은 감액처리하는 등 결산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팔도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진규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 김진규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김진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183호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년 11월 25일과 26일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440억 1817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624억 2550만 9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4245억 3793만 9000원, 특별회계 예산은 378억 8757만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414억 1357만 원과 세출예산 438억 9985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02억 6705만 5000원과 세출예산 202억 6705만 5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하성자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간사 하성자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하성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1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83호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년 11월 25일과 11월 26일 2일간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동사항 정리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필수경비 부족분 및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편성되었으며 신규로 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별 예산의 적정성 및 필요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622억 584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7974억 6173만 3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7905억 3952만 8000원 중 농축산과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8억 64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69억 2220만 5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복지재단 및 김해문화재단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복지재단 세입예산 203억 8411만 원과 세출예산 203억 8411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세입예산 330억 2052만 원과 세출예산 330억 2052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팔도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최동석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최동석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동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183호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년 11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함에 있어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액을 정리하고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예산의 낭비요인 및 문제점은 없었는지 분석하여 주요사업에 예산이 적정 편성됐는지 중점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투자한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335억 2444만 7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872억 9234만 3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예비심사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팔도최동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각 상임회 위원회 배분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실ㆍ국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하기 전에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족한 게 많은데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질의도 있는데 혹시 질의를 하시다 보면 너무 혼자 길게 한다든가 또 반복질문 이런 게 있으면 좀 참고해 주시고 혹시 진행순서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이 자리에서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허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50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혹시 이게 2020년 예산에 민원해결 도시계획 결정용역으로 책정된 겁니까?

○김진규 위원왜 삭감됐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원도심에는 더 이상 고밀도 아파트는 못 들어온다 그죠?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김희성 위원김희성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도시공원 확충 해가지고 임호공원 조성 있죠?

○김희성 위원이게 지금 시행단계입니까?

단계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김희성 위원그러면 임호공원 기본은 금년 안에 마무리되고 남아있는 것은 내년에 진입도로 부분만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김희성 위원그러면 전체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5억 6900 해놨는데 이 금액입니까?

○김희성 위원그렇죠?

○김희성 위원임호공원의 정확한 구성목적은 뭡니까?

○김희성 위원임호공원이 그 목적에 부합될까요?

원래 기본산책로가 있었고 10년 전에 팔각정을 세웠고 그래서 약간의 구성은 되어 있었다 그죠?

○김희성 위원6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만큼에 대한 임호공원 구성이 적절한가.

물론 지금 완공단계니까 재차 거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차후에도 도시공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제가 추가로 하나 물어보자면 우리 남산 있죠?

○김희성 위원남산에 대해 혹시 시의 계획이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계획은 있네. 그죠?

○김희성 위원내가 볼 때는 우선순위에서 가장 급한 것이 남산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첫째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항시 있습니다.

주변에 빌라촌을 구성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나무가 없죠. 그죠?

식재되어 있는 부분이 없고 제일 위에 가면 일부 있는 부분 그렇다고 해서 봉분들이 많아서 산책로서도 적정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방치하기도 그렇고 저것으로 인해서 도심지역에 있어서 부원동, 활천동 이렇게 엮어있는 주변지역에 있어서 단절되는, 시로 보면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산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죠?

○김희성 위원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김해의 작은 산들을 한번 전수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보존을 해야 될 산들은 철저하게 보존을 하되 그렇지 않은 산들은 도시계획을 위해서라도 들어낼 필요도 있겠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선돼야 될 산이 남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에서 공원일몰제를 통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성 위원그 부분은 내년에 혹시 계획이 잡히면 저한테도 지역 현안사업이 돼서 그것도 같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류명열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분도마을 가로등 전기요금 이것 왜 도시계획과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을 줍니까?

○류명열 위원공항 없어도 가로등은 다 있다 아닙니까?

공항하고 관련 없이 그런데?

○류명열 위원뭣이 안 맞는데?

그러면 김해 전체적으로 가로등은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류명열 위원공항하고 가로등하고 무슨 상관 있노?

공항이 있으나 없으나 가로등은 밤에 켜야 하는데 전주에 설치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과에서 일괄적으로 몇 개 해가지고 한전에 얼마 준다 아닙니까?

한 등에 2000원인가 3000원인가 쳐가지고

○류명열 위원알기는 알겠는데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공항이 없어도 마을회관 같은 것은 보상해 주고 비 새면 방수해 주고 하는데 왜 하필 이쪽에 들어있냐 이거지.

회관은 회관한테 주면 되고 가로등은 도로과에 주면 되는데 굳이 공항을 핑계대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지.

○류명열 위원우리가 예를 들어 지원해 주려고 하면 가로등은 놔두고 다른 쪽에 귀마개를 사준다든지 그게 지원하는 것이지 가로등은 하나 안 하나 김해시에서 다 해줘야 돼요.

내 말 맞제?

○류명열 위원한 달에 한 4만 원 꼴로 전기세가 나가는데 무슨 뜻인지 아는데 굳이 안 해도 가로등은 해준다 말입니다. 그죠?

없어도 어쨌든 가로등은 해줘야 될 것 아니가?

그런데 하필이면 왜 도시계획과에 이게 붙어있냐 이거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 위원과장님, 국장님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성자 위원제가 질의할 것은 321페이지 임호공원에 질의를 하셨는데 세부항목에서 하단부에 보면 현장지도 감독경비가 기정해놨다가 이게 그대로 실행이 안 된 것 같거든요.

현장지도 감독경비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또 업무로써 대체하신 건가요?

○하성자 위원공무원 분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시고 비용은 이렇게 또 새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하성자 위원임호공원 같은 경우에는 내동에 위치해 있고 테니스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주민들의 니즈가 많은데 이 조성사업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다 반영하지 못하셨죠?

○하성자 위원공원 조성이 산책로이기도 하지만 내외동 주민들의 그런 것을 보니까,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거기에 스포츠시설이라든지 동네시설이 없다 이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장기적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성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죄송합니다.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임호공원이 최초에 우리 계획한 것하고는 조금 변경됐죠?

○김진규 위원테니스장도

○김진규 위원처음에 임호공원 조성 관련해서 내외동에 김한호 의원님이나 김명희 의원님, 황현재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설명을 한번 들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변경됐을 때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김진규 위원그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래도 지역구 의원들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보고는 아니지만 의논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류명열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골든루트산업단지 전기요금 골든루트는 관리사무소 이런 게 없습니까?

○류명열 위원그러면 전기요금을 즈그가 내야지 왜 우리 김해에서 냅니까?

○류명열 위원기업체협의회 임원들이 다 정해져있지요?

직원이 다 상주합니까?

○류명열 위원그러면 관리비도 받겠네?

○류명열 위원초창기네요?

○류명열 위원제가 알기로는 사무실 운영이 제법 됐는데 직원이 하영동 씨 안 가있습니까?

○류명열 위원제법 됐는데 아직까지는 안 됐다고 그러면 어쩌노?

과장님 생각에는 언제쯤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사실은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으면서 전기요금을 우리 시에서 준다는 것도 좀 부적절한 것 같고 뒤쪽에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 이게 난데없이 나와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류명열 위원460?

○류명열 위원땅수 얼마 안 되는데 돈이 많네요?

○류명열 위원내나 관리사무소 형태로 지어놓은 그것 말합니까?

○류명열 위원사용료 너무 많이 받는 것 아니가?

이게 무슨 땅 지가대로 받는 겁니까?

○류명열 위원좀 싸게 해주이소.

기업체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받으면, 23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시내 사용료가 되는데 평수는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기업체 많이 어렵다 아닙니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류명열 위원입찰은 말라고 하노?

가만히 놔두면 자기들이 사용하면 될 건데 잘 알겠습니다.

신중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김희성 위원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해가지고 약 1억 정도 들어왔다 그죠?

○김희성 위원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김희성 위원이것 내나 진례에 있는 그거죠?

○김희성 위원현재 복합레저시설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김희성 위원지금 부지보상만 하고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사실은 김해시민들의 기대치가 조금 크거든요.

부족한 스포츠시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기대치가 큰데 거기에 원래는 축구장이 4면으로 되어 있었죠?

○김희성 위원지금은 그대로입니까?

○김희성 위원일부에서는 3면을 축구장으로 쓰고 1면을 야구장으로 전환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축구장 4면 그대로

○김희성 위원있었습니까?

○김희성 위원그러면 축구장 4면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야구장 하나가 별도로

○김희성 위원예. 반영되어 있으니까 축구장은 4면 그대로입니까?

○김희성 위원완공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2023년 되면 완공이 될까요?

○김희성 위원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김희성 위원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버렸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스포츠타운에 있어서 축구장 3면 그다음에 야구장 1면 그다음에 테니스장이 포함되어 있고 물론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거기에 이왕 할 때 모든 시설에 있어서 규격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지금 사실은 김해에 모든 축구장들이 규격을 못 갖추고 있거든요.

내가 한 12년 전에 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앞으로 김해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엘리트체육이 가능할 수 있는 표준화를 시키겠다는 전제하에서 그 당시에 시정질의가 끝이 났었는데 그 이후에 임호구장이 들어왔고 분성구장이 들어왔고 2개가 들어왔거든요.

그 시설 자체가 또 규격이 모자라요.

그래서 항상 보면 행정이 부서이동도 있겠지만 약속에 대한 이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엘리트체육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갖고 오는 거라.

시설은 늘어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짓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규격을 만들어가야 되는지 이왕이면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외부에 있는 동계훈련캠프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활용방안을 가지고 설계하는 데에 비해서 우리 김해시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안일하지 않나.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내년부터 해서 그러한 시설에 대한 기본사업이 들어가게 된다면 축구장이 되든 야구장이 되든 테니스장이 되든 이왕 하는 것 하는 시점에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봐서 규격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김희성 위원사실 김해시민들의 기대치가 분성체육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큽니다.

담당부서에서 23년도에 완공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가능하면 조금 앞당길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방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비가 삭감된 겁니까?

○김진규 위원변경했기 때문에 조금 늦춰진 거죠?

○김진규 위원마사터널 문화공간조성 국유재산 매입 이게 마사터널 앞쪽에 말하는 겁니까?

○김진규 위원저희들이 마사터널을 한번 가보니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원래 취지는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죠?

○김진규 위원이후의 계획은요?

○김진규 위원일단 마사터널 자체가 근대자산으로 가치가 있어서 매입을 했고요. 그죠?

○김진규 위원그리고 마사터널을 가지고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계획이 잡혀져있다 이거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이 마사터널 그 사업하고 같이 진행되는 겁니까?

○김진규 위원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 국비가 전액 안 들어왔는데 시비 가지고만으로도

○김진규 위원그러면 1억 1000만 원이 바로 간 거네요?

○김진규 위원어쨌든 저희들이 마사터널 갔다 오고 나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되도록 그 시설 이용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비가 조금 올랐거든요.

왜 올랐죠?

○김진규 위원10명분이다 그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2020년 당초에 보면 2명을 충원해서 센터장 1명은 비상근이고 따지고 보면 1명 충원으로 보면 된다 그죠?

○김진규 위원그래서 55억 3000이 됐네요?

○김진규 위원어쨌든 도시재생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너무 일이 많은데 저도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이 활동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충원이 되어서 도시디자인과의 일들을 줄일 수 있을뿐더러 도시재생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원하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는 없고 충원을 했으면 그만큼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잘해주십시오.

○위원장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1개만 더 할게요.

양장골 도시가스 공급배관망 설치에 보면 균특이 2억 5000 들어온 거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이게 세입 부분에는 안 잡혀도 되는 겁니까?

○김진규 위원아니, 기정액이 0원 되어 있어서 이번 3차 추경 때 새로 들어온 건가 싶어서

○김진규 위원아, 이게 이리로 갔구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4페이지에 보시면 감분교 경관개선사업 해서 추진을 하고 계신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감분교가 삼계 쪽으로 친다면 해반천 첫 진입로 시작점이기도 한데 상부 부분 경관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하단에 타일벽화가 감분교 시작점에서 없는데 혹시 그 계획은, 전에 알아보니까 하천과도 관련되어 있고 도로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혹시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계획 부분은 없으신지

○박은희 위원예.

○박은희 위원올 1월부터 계속 민원도 제기했고 첫 시작이기도 하고 해서 저도 현장을 둘러봤는데 이게 왜 빠졌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 반영을 고려를 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예. 제가 교를 쭉 돌아가면서 봤는데 그 부분만, 첫 시작점이 없는 부분이기도 해서 어쨌든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장유, 동상, 진영, 삼방 해서 활발하게 공모가 많이 선정돼서 움직이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의 의미는 그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물론 그래서 공모 당선도 되었지만 지금 김해시의회에 다산위민연구회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 차례 벤치마킹을 갔는데 최근에 서울혁신파크하고 꿈지락네트워크 대표님을 만나서 딱 보면서 느꼈던 게 이 대표님께서 그 지역의 자원을 너무나 잘 알고 활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특별한 주변의 이권과 아이템도 필요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직원들의 지역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특성 없이는 추진하기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이 지금 10명 정도

○박은희 위원예. 그래서 직원들도 나름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채용을 했겠지만 지역의 특성을 정말 잘 알아야 되겠다.

여러 번 다녀오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직원들이 그 부분을 잘 고려하겠지만 담당자들이 지역을 파악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지역주민들과 또 지역의 다양한 단체와 긴밀한 협조와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차별화된 도시재생 그리고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도 사업성과라든지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지금 터널아지트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과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 관련 계획자료하고 도시재생센터 직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류명열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김진규 위원님이 했는데 마사터널 앞에 보면 간판 세워놓는 것 언론에 한번 났던데 알고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그것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류명열 위원맞아요.

○류명열 위원그렇죠.

○류명열 위원그렇죠.

○류명열 위원그래, 1905년도부터 했으면 5년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있으니까 기차가 통과했으니까 굴이거든. 그죠?

○류명열 위원사람이 다니는 굴은 아니고 그런 것도 단디 해주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진영에 270억 해가지고 한다는데 나는 전적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진영농협이 들어가지요?

○류명열 위원농협을 사가지고 진영빛어울림센터로 한다는데 지금 진영 원도심에 농협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큽니다.

지금 농협까지만 진영 원도심이 살아있고 위로 옛날 역사는 다 죽었거든요.

○류명열 위원그래도 농협이 있음으로 해서 진영이 살고 있는데 그 농협이 내려간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도시재생이 된다는 말이고?

농협 없는 도시재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류명열 위원그래, 사실 농협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크니까 자기들은 빠져나가면 농협으로서는 괜찮아.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조합원들이나, 농협이 존재하는 이유가 농민 조합원들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죠?

밑에 슈퍼 그것도 사실은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지역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농협이 만약에 나간다.

예를 들어서 시장통에 주차장 자리에도 주차타워를 짓는다.

주차타워 지을 이유가 없는 게 평소에 차가 많아야 주차타워를 짓지 장날 보고 주차타워를 짓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장날에 오는 장사들 차 대놓으면 얼추 다 차는데 일반사람들은 차 댈 데가 없어서 걸어오고 이러는데 그것도 안 맞을뿐더러 예를 들어서 하려면 도시에다 집을 1개 더 짓는 게 맞으면 파출소 위에 1개 더 지어서 하면 되지.

왜 굳이 농협을 선택하고 또 농협하고 계약 맺었을 때는 밑에 자리 진영 서어지공원 옆에 주차이야기도 있었지요?

○류명열 위원그게 시 재산인데 마음대로 농협에 줄 수가 있나?

개인 대 개인도 아니고

○류명열 위원임원들은 그렇게 찰떡같이 믿고 있더라고.

우리보고 해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도 알면서도 웃고 넘어가는데 이런 관계 물론 국비도 중요하지만 시비도 84억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84억 가지고 원도심 거기에다가 도로 1개 내주면 그게 도시재생이지 건물 지어서 사람들 교육, 사람이 있어야 교육을 하고 나중에 건물 저것 관리도 못해서 봉하권역사업 90억짜리 한 것 있지요?

그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 월급도 없어서 봉하에서 돈을 대주고 월급 주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싶어서 제가 하는 말이니까 할 때 신중하게 해서 잘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류명열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이래 보면 조정교부금이 몇 건 내려왔네요?

○이정화 위원장유 하손하고 동상동 옹벽개선 또 삼방동 도시뉴딜사업 이 부분은 조정이 있네요?

○이정화 위원조정 있는 게 더 이상 없어요?

○이정화 위원세입에서

○이정화 위원그러니까 조정이 있네?

○이정화 위원이월되는 부분을 이야기한 거고 하손마을 7000

○이정화 위원시비가 2000 있네?

○이정화 위원이 부분은 우리 시비가 2000, 가져오면 도비로 다 가져오지 왜 우리 시비가 2000 들어가게 하노?

깔끔하게 좀 하지.

○이정화 위원2000만 원 그걸 더 못 가져와서 우리 시비까지 또 2000만 원 보태야 되네.

○이정화 위원고생한 것은 칭찬해 주고 싶은데 이왕 가져오시는 분이 전체적으로 2000만 원 더 가져와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하여간 과장님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고 위원님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시재생 들어가기 전에 337쪽에 이게 셉테드기법 도입 있지요?

○이정화 위원이 부분 설명 한번, 조정이 있네요?

○이정화 위원예.

○이정화 위원그래,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예산 자체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차질이 있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더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예산 다룰 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시재생 있지요?

○이정화 위원도시재생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 구도심을 그냥 돈을 들여서 환경을 바꾼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이정화 위원자꾸 길어지면 그러니까 동상동 도시재생하면서 사람이 바뀌었죠?

○이정화 위원처음에 오신 분이 거창하게, 내가 보니까 진짜로 딱 사기꾼이더라고.

그분 사기꾼 맞습니까?

○이정화 위원아니, 내가 볼 때는 처음에는 온갖 감언이설로 동상동을 살린다 해놓고 지금 동상동 도시재생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렇지요?

○이정화 위원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이 좀 격해서 그런데 그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이정화 위원금전적으로 문제가 있겠지요?

○이정화 위원그래, 지금 동상동 도시재생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이정화 위원동상동에 돈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산의 총규모가 얼마이고 지금까지

○이정화 위원182억 예산 중 지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60%가 나갔다, 그 60% 나간 것만큼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지금 나타난다고 봅니까?

○이정화 위원저는 이 도시재생이 항생제라 생각해요.

감기가 걸렸는데 몸이 안 좋은 부분을 항생제로 그 진통 부분을 잠시 그냥 없애주는 그 정도로 생각해요.

우리가 해외연수나 대한민국에 아주 풍경이 좋고 경치가 좋은 곳을 가보면 도시재생이라 하는 것은 솔직히 그런 데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그냥 피 같은 혈세 가져와서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고 가져와서 그 동네에 갖다 퍼부어요.

그래서 그 예산 있지요?

사업기간 끝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면 나을 것 같아요.

시의원이 중앙정부 이야기하면 다른 소리 할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 도시재생 이것 딱 사업 끝나고 나서 몇 년 있으면 여러 사람 잡혀 들어갑니다.

한번 보이소.

이것 완전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이정화 위원아니, 과장님 잠시만 들어보이소.

제가 생각하기에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그 동네의 역사와 문화와 특출한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만 성공할 확률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 없이 말로만 동네역사, 문화하고 우리 김해사람은 동상동이나 삼방동이나 장유나 다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을 하는 이유가 그 동네사람도 혜택을 보고 동네사람도 한번 와서 구경하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부산이나 창원이나 안 그러면 서울이나 그런 분들이‘아, 김해 동상동에 도시재생을 했는데 그 동네만의 특징이 있다.’그래서 어느 정도 찾아올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이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김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래도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생각하셔서 우리 동상동에 돈이 182억 들어갔다, 다는 아니더라도 이 부분만은 우리가 도시재생을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김해를 알리고 동상동을 알리고 부산이나 근교 경남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다 그 정도의 뭔가 하나는 남겨야 돼요.

○이정화 위원그렇기 때문에 경관이 좋든 역사가 있든 그런 부분을 고생하시지만 더 살려서 이 사업이 사라지지 않는,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게 잘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왕 고생하는 것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알잖아요.

무엇을 세워야만 그 동네의 랜드마크가 돼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김희성 위원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상동 옹벽 경관개선사업 있지요?

○김희성 위원이게 마무리가 언제 됩니까?

○김희성 위원12월 완료예정입니까?

○김희성 위원지금 옹벽길이가 얼마 정도

○김희성 위원그러면 350에서 400 정도 되면 볼거리가 제공되는 거죠?

○김희성 위원혹시 거기에 조명이 들어갑니까?

○김희성 위원안 들어가죠?

○김희성 위원과장님이 지금 제 말뜻을 잘못 이해하셨는데 조명이라는 것이 화려할 수도 있지만 분위기 자체가, 무드조명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조명의 형태는 있는 겁니다.

제가 화려한 조명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주간에도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야간에 그쪽에 차량불빛으로 싹 지나가버리면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시선을 모으는 측면에서의 조명을 구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

○김희성 위원화려한 조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안에 스토리가 어떤 겁니까?

○김희성 위원그런데 그것을 공모하지는 않았을 거고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겠죠?

○김희성 위원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충신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김해산성에서 싸우는 것을 테마로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모습보다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편안하면서 어떠한 자료를 득할 수 있는 그리고 김해시의 전체적인 미관에 대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다면 여기는 좀 밝게 누구 말마따나 꽃밭을 해달라, 굳이 싸우는 장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충신이 꽃밭에서 공부하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사충신에 대한 개념으로서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필요한데 옹벽 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가능하다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전투씬보다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전달형식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할 때 김해시 야간조명에 있어서 밝은 도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좀 어둡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지

○김희성 위원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하는 부분은 뭐냐면 김해시 도시 전체가 밝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특정적으로 밝기보다는 김해시 자체가 밝은 도시로서 역동적이고 하나의 표현 자체를 조명은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은 어떨 것 같습니까?

○김희성 위원있습니까?

○김희성 위원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고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보면 가로등은 그나마 LED 쪽으로 해가지고 개선이 많이 되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겠지만 실제로 등 하나를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탈등으로 계속 교체만 해주고 있다고요.

등이 나갔을 때만 그러니까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두운 면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다.

예를 들어서 분성산에 가서 야경을 봤을 때 사실은 어두워요.

일부 아파트라든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내외신도시 상가 쪽 외에는 대부분 다 어두워요.

어차피 관리를 하고 있는, 그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김희성 위원보안등 같은 경우에

○김희성 위원제안도 좀 해주세요.

제안을 하셔서 전체적인 밝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보안등이 가장 많은 도심에 있어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약간 밝아진다고 생각한다면 도시가 밝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그로 인해서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김희성 위원예. 그건 도시디자인과에서 담당부서에다가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희성 위원국장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밝고 역동적인 김해시가 될 수 있도록 야간에도 조명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다음부터 많이 하면 제가 제지시킵니다.

○이정화 위원감사합니다.

역시 조팔도 위원님 진행 잘하십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김해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서 과장님 부서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1건만 물어볼게요.

우리 경관개선 있지요?

○이정화 위원금방 존경하는 김희성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 참고해 주시고 추가로 우리 김해에 신도시가 많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특히 율하2지구 명품도시 아닙니까?

우리 시장님도 자랑하고, 시장님이 자랑해서 저도 자랑합니다.

어디를 가면 우리 율하가 제일 살기 좋은 동네다.

진짜로 살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동매산이라고 있거든요.

○이정화 위원제가 볼 때는 구역상 LH에서 해야 될 부분 같아요.

도로는 우리 김해시에서 했지요?

○이정화 위원그 부분 경관이 제가 볼 때는 산을 깎아서 절개를 해서 해놨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LH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 경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더라고.

야간조명하고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LH에서, 지금 율하2지구가 우리시에 이첩이 안 됐지요?

○이정화 위원되기 전에 그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저하고도 의논 한번 해봅시다.

○이정화 위원그 부분이 우리 율하2지구를 표현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갈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을 잘 살려서 절개 부분을 혐오스럽지 않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가 LH에서 해야 되는가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율하2지구에 보니까 하천변으로 다리를 놓은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이정화 위원다리 놓은 부분이 너무 투박하다, 주위환경하고 어울리지 않다, 명품 동네에 왜 그렇게 디자인을 했는가 그 부분에 지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이첩받기 전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쪽 분위기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보강을 하고 나서 과장님 부서에서 우리시로 이첩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이정화 위원그런 부분들을 LH하고 잘 의논해서 이첩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다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서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시로 이첩되기 전에 하나하나 꼼꼼히 파악해서 잘 관리해서 받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오늘이 결산추경인데도 불구하고 도시디자인과에 질문이 많이 쏟아집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규모가 크고 그리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되면 도시의 미래가 결정되기도 하고 잘못되면 대량의 예산을 쏟아 부어서 실패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이제까지 해왔던 행정 중심, 사업 중심의 사업이 아니라 주민 중심의 사업.

주민들을 주체로 끌어내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방식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광희 위원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견조정, 토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하는 이런 훈련들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랬다가 막 터져나오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관공서에서는 사업의 기간이 정해져있으니까 무한정 서론만 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기간에 쫓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능하면 주민들과 잘 소통하고 주민들이 주인으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광희 위원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나머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35페이지에 보면 꿈꾸는 무계 청년학교 조성 1억 5000이 어떻게 국비가 삭감되어버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이광희 위원예. 결과는 똑같은데

○이광희 위원국비에서 특별교부세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

○이광희 위원알겠습니다.

자료를 네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꿈꾸는 무계 청년학교 계획하고 그리고 양장골 새뜰마을사업, 세 번째는 지역영화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사업 세 가지에 대해서 사업계획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부탁드린 건데 저한테도 김해시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광희 위원고맙습니다.

○위원장 조팔도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 위원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100% 다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새로 개척하는 도시재생사업을 맡으셔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리잡아가고 계시니까 노고가 크십니다.

이광희 위원님과 중복질의라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요.

마을공방사업이 특교세로 대체되는 원인은 방금 들었고요.

설명서에 보면 기표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것 혹시 위원회에서도 지적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서 610페이지에 보면 1억이 삭감되고 1억이 증되는 걸로 잘못되어 있거든요.

○하성자 위원사업별설명서 여기는 표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하성자 위원사업에 고생 많으시고 또 회현동에는 문화재 발굴 관계로 인해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하성자 위원고맙습니다.

○위원장 조팔도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과장님 제가, 삼방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양장골하고 불암동 마을하고 많은데 특히 통계목에 보면 도시재생에 총 300억을 가지고 시설비에 보면 11억 87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그것하고 관계없이 이건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큰 염려를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미진한 부분이 아직 승인이 안 떨어져서 맞습니까?

○위원장 조팔도제가 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냐면 지금 도시재생 부분에 삼방이 제일 민감하고 말이 많고 대학하고 프로젝트가 큰데 2019년도 보면 국비교부세 이 부분도 당초에는 49억 4500만 원인데 변경된 게 39억 5600만 원 맞지요?

○위원장 조팔도이런 부분도 우리 시의원들 아무도 모릅니다.

읍면동 시의원들한테 중요한 부분은 한번 의논을 해주면 주민대표기관으로서 하면 빨리 이런 게 잘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고 좌우간 아까 11억 8700만 원에서 300억 우리 사업비가 되어있는 데서는 전혀

○하성자 위원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조팔도잠깐만요.

우리 김해시 4개가 먼저 도시재생 공모가 되어 있지요?

선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삼안동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도 빨리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불암동에 보면 우리 동네 살리기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위원장 조팔도이 부분도 너무 말이 많기 때문에 잘 챙겨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주시고 양장골 새뜰마을 아까 이광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 부분도 빨리해서 주민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면, 병도 너무 오래 기다리면 병원에 안 가면 결국은 그 사람 못 삽니다.

○위원장 조팔도그래서 도시디자인과는 글자 그대로 우리 김해시 전체를 아울러서 밝게 건전하게 만드는 과지 싶은데 이런 부분을 잘 살려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이광희 위원님하고 자료를 저한테도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제가 수정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팔도하성자 위원님.

○하성자 위원과장님 제가 실수를 했네요.

여기 보면 프로테이지 100%를 1억 5000인데 그걸 제가 금액으로 봐서 그런데 기표 잘하셨고 제가 수정발언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서류를 잘 만드셨는데 수정합니다.

○위원장 조팔도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1페이지 보시면 대동면 월촌마을회관 보수지원을 포기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보수는 다들 요청할 부분인데 특별하게 사유를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까?

○박은희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휘 위원님.

○이광희 위원작년도에 본예산을 책정할 때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연말에 보니까 업무대행 자체 숫자가 줄어들어서

○이광희 위원그러면 과장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금액이 1억 6000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한 해의 3분의 2 정도가 되는 시기 내년 9월, 10월 정도에 이런 것을 사전에 챙겨서 이런 추세라면 이런 정도의 금액이 남겠다 그걸 가지고 소소한 거라도 다시 일을 만들어서 또 건축과에 보면 민원이나 지역의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공공건물 같은 데에 소소한 건축수리 같은 것을 요청하는 게 많을 건데 그런 것들을 책정해서 할 수 없을까요?

○이광희 위원일찍 챙기면 그게 가능합니까?

○이광희 위원예산의 성격상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광희 위원예. 잘 검토해서 주연말에라도 필요한 부분에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잘 시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광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이광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보면 대가를 기준에 준하는데 지금 감액된 부분을 보니까 2017년도만 해도 1,269건이고 이런데 2018년도에는 줄어서 763건 하고 올해는 보니까 329건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위원장 조팔도민간업무 대행수수료 이게 너무 많이 남게 되면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측을 잘하셔서, 적게 남은 게 아닙니다.

1억 6000 같으면 엄청 많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세세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박은희 위원님.

○박은희 위원조금 전에 질문했던 내용인데 대동에 있는 마을회관 보수를 반려했다면 혹시 이번에 감액처리하지 않고 차순, 지금 보수를 희망하는 회관에 이관할 사항은 안 되는지, 그런 절차는 아니었는지 그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단체보조금도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던데 시기상 그게 문제가 됐네요?

○박은희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팔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김진규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운영비하고 종사자 수당 국도비가 많이 감액됐네요?

○김진규 위원괜찮아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당초를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전액 삭감된 건가요?

○김진규 위원과목을 바꿨어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1인당 18매씩 보급을 했다 이거죠?

모자라지 않아요?

○김진규 위원이건 8월부터 나간 예산이다 그죠?

○김진규 위원내년 예산은요?

○김진규 위원청소년증 발급수수료 이게 학교밖아이들이죠?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이게 학교밖아이들 전부다 한 거예요?

○김진규 위원아, 일반 학생도 있고

○김진규 위원그러면 학교밖아이들이 다 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 있나요?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최동석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소득보훈자 주택임차료 절반 이상 감액됐다 그죠?

○최동석 위원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재계약을 하게 되면

○최동석 위원자동승계라든지 이렇게 하면 감액분이 없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최동석 위원세대당 임차료는 얼마

○최동석 위원가족수 관계없이

○최동석 위원세대당 4500만 원씩 지원합니까?

○최동석 위원그러면 내년에는

○최동석 위원더 추가로 발생하면 어쩌려고

○최동석 위원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환 위원안선환입니다.

6ㆍ25 참전유공자 지원수당이 삭감됐다 그죠?

○안선환 위원지금 유공자가 살아계시는 분이 김해에 몇 명 됩니까?

○안선환 위원그러면 지급되는 금액은 다 똑같습니까?

○안선환 위원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상처가 많이 난사람, 작게 난 사람 있을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돌아가시고 하니까 사람은 줄어들겠다 그죠?

○안선환 위원물어보는 이유는 돈 남기지 말고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하지 굳이 남길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돼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6ㆍ25를 겪었고 어려운 생활을 할 수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삭감하지 말고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예산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안선환 위원월남전 참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 위문 해가지고 설ㆍ추석에 지원해 주는 게 있다 그죠?

○안선환 위원이런 것 선정과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안선환 위원시설에만 하는 거다 그죠?

○안선환 위원그리고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 있죠?

이런 것은 효과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그런데 미세먼지마스크를 해줘서 돈은 좀 잡혔다 그죠?

내가 볼 적에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안선환 위원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류명열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8쪽에 보니까 국립청소년수련시설 이게 어디입니까?

○류명열 위원그러면 장유에 청소년센터하고 그것하고는 관련 없고?

○류명열 위원그러면 결과적으로 타당성조사가 되는 것 같으면 장유도 짓고 국립청소년시설도 짓고 2개 짓네?

○류명열 위원뒤페이지 보면 검정고시 자격취득이 있는데 김해에서 몇 명이나 합니까?

○류명열 위원좋네요. 보통 나이는 어느 정도

○류명열 위원나이 많은 분은 없고?

○류명열 위원올해 자원봉사 나눔축제가 전액 다 삭감됐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류명열 위원한마음축제 할 경비는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132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직원 별정6급, 8급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류명열 위원급여에 6급이 4800만 원이고 8급이 5300만 원이고 차이가 왜 이렇게 나노?

○류명열 위원확실합니까?

○류명열 위원2명이라고 안 써놔서 높으면 높은 대로 돈 많이 주는지 알았지.

9급은 더 많이 주고 반대로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하셨죠?

○김희성 위원그런데 여기 보면 아카데미 종사자 교통비 지원이 다 반납됐다 그죠?

○김희성 위원그건 왜 그래요?

○김희성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김희성 위원그것 한번 여쭤볼게요.

청소년을 우리가 행정에서 판단할 때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청소년이라고

○김희성 위원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다 그죠?

○김희성 위원그러면 24세 이상이 되면 청년으로 들어가고

○김희성 위원제가 그것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여성, 아동, 노인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해놨는데 노인은 65세 이상이죠?

○김희성 위원혹시 우리 행정에서 60세부터 64세까지를 표현하는 층이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청장년, 일부에서는 신중년이라고 표현하고

○김희성 위원중장년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 왜 제가 묻느냐면 지금 우리 행정에 있어서 이 나이대에 계시는 분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60세에 나오죠?

○김희성 위원그러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떠한 사회장치나 이런 것이 없어서 65세까지 공백기간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없고 역시나 행정에서도 이 나이대에 계시는 분들을 본의 아니게 배제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거기에 수긍하십니까?

○김희성 위원시에서도 행정상으로 한번 챙겨봐야 될 것이 본의 아니게 60에 퇴임을 하시는 분들이 뒷방 늙은이로 밀려가는 경우, 우리시의 행정에 가까운 예를 들자면 시민체육대회 있죠?

○김희성 위원시민체육대회에 보면 60세 이상을 위한 종목이 있을까요?

○김희성 위원두 종목이 있더라고요.

○김희성 위원정말 신기한 게 두 종목이 혹시 뭔지 압니까?

○김희성 위원두 종목이 윷놀이하고 투호놀이예요.

시민체육대회에 60대를 겨냥해서 만들어 놓은 유일한 종목이 윷놀이하고 투호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민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60세와 64세에 있는 층의 우리 김해시민들한테 사회에 있어서 어떠한 활동할 수 있는 분야를 줄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됐다.

실제로 60 이후에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김희성 위원김해 같은 경우에는 축구계에도 60대 축구단이 있고 70대 축구단이 있고 이래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만큼 유일하게 노인층으로 배제시켜 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한번 챙겨봤는데 시민복지과니까 김해시민들 전체적인 범주 내에서 배제되어 있는 층이 없어야 되는 역할을 복지과에서 하겠죠?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김희성 위원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자리도 지금 60에서 64세에 대상으로 하는 것이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는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에 보니까 50에서 64세까지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신중년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분들이 같은 맥락으로 응모를 했을 때 51살 드신 분을 선택하겠습니까, 64살 드신 분을 선택하겠습니까?

○김희성 위원그렇겠죠.

그래서 그러한 범주에 있어서 차별화를 최소한 시민복지과에서의 행정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기회를 공이 부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김희성 위원그런데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조금 있으면 퇴임하시면 똑같은 역할이에요.

○김희성 위원많이 남았든 어쨌든 지금 그러한 행정장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과장님이 시민복지과장으로 있을 때 행정과 체육이나 모든 분야에서 과연 그 나이대에 있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분들한테 공이 같은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김희성 위원고민해본 적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다행입니다.

시민복지과 아니면 전반적으로 구성할 부서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기회가 돼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고 우리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뒤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기획을 해보시고 빠른 시간 내에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해보시면‘아, 이런 문제점이 있었구나.’하는 것이 아마 체크될 것입니다.

○김희성 위원빨리 고민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 위원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국립청소년수련시설 타당성조사 있죠?

○배병돌 위원대충 위치가 안 나왔어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부지도 구해야 될 것이고

○배병돌 위원지금 물색해놓은 부지도 없이

○배병돌 위원중요한 것은 부지 선정이지.

○배병돌 위원건립 예산비는 얼마 정도 잡았어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부지 선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되는데 그것도 안 잡고 그냥 이렇게 기초용역만 해본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땅을 사고 예산은 주는데 적의한 위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배병돌 위원못했어요?

○배병돌 위원그러고 서부상담소 운영지원 공공운영비는 상담소 운영 안 했어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1차 추경에 삭감을 하지 결산추경까지 왜 놔뒀어?

○배병돌 위원그래요.

아까 미세먼지 이건 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6억 1000인데 1억 3000밖에, 밑에 과목을 바꿔서 했단 말이에요.

4억 7000이 감액됐다 그죠?

○배병돌 위원처음에 할 때는 차상위계층을 전부다 한다고 해서 이렇게 잡은 거죠?

○배병돌 위원2만 1,291명을

○배병돌 위원매수를 줄이는 바람에

○배병돌 위원내시 받을 때는 전체적으로 매수가 얼마라고 했어요?

○배병돌 위원30매를 하는 같으면 6억 1000이었었는데 매수가 적어지니까 1억 3900밖에, 매수가 적어진 것보다 예산이 적게 내려왔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시비도 적게 잡힌 건 아니란 말이요.

국비 내시도 있지만 2억 1000이나 잡혀있다고.

○배병돌 위원그걸 1년 내내 그대로 놔뒀잖아. 그죠?

○배병돌 위원아, 이것 추경에 확보했어요?

○배병돌 위원사업 신청을 했는데?

○배병돌 위원아니, 그러면 예산이 2회 추경에 잡힌 예산이요?

○배병돌 위원1회 추경에 잡혔어요?

○배병돌 위원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있죠?

○배병돌 위원그것도 복지재단으로 넘기지?

○배병돌 위원지금 인제대학에 위탁 주고 있죠?

○배병돌 위원복지재단이 없을 때는 명실공히 말 그대로 복지재단을 만들었단 말이야.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이것도 복지재단으로 넘기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배병돌 위원위탁기간이 아직 남았고

○배병돌 위원예산은 6억 얼마 정도 나와 있는데 그런데 전문적으로 담당할 재단이 생겼단 말이야.

생겼으니까 거기에다가 출연금도 주고 이러는데 그쪽으로 넘겨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배병돌 위원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손을 못 대는 거지.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다 아니요?

그런데 내 말은 전담 복지재단, 우리 복지재단 만든 지 얼마 안 되잖아?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전담재단이 생겼으니까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아직까지, 언제까지 계약이에요?

○배병돌 위원예. 국장님 답변해 보이소.

○배병돌 위원아니, 관리 차원에서라도 지금 복지재단을 보면 사무국이 있잖아요. 그죠?

사무국에 출연이 최고 많이 되고 있는데 사무국이 그런 것 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배병돌 위원효율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장단점을 가지고 실제로 민간이 맡아서 하면 장점도 있다?

○배병돌 위원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간에 위탁하는 게 좋다.

말 그대로 복지는 중요한 건데 민간이 하는 복지가 장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복지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복지재단에 들어가면 간단해.

정산도 할 필요가 없고 그죠?

위탁 주면 정산서 받고 다 해야 될 것 아니야?

○배병돌 위원그런데 투명성은 있어요?

투명해요?

○배병돌 위원민간이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그렇게 점수가 나온다 그죠?

○배병돌 위원나는 그쪽에 오랫동안 두는 것보다도 복지재단에 넘기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차기에 임차계약하기 전에 어느 방법이 좋을지 고민을 한번 해보이소.

○배병돌 위원도시개발공사도 있고 한데 제 생각에 복지는 행정에서 관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더 투명하다.

그리고 사업이나 할 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오히려 우리가 더 편성하기도 좋고 그게 더 복지 쪽으로 안 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할 때 고민을 한번 해보이소.

○배병돌 위원이 정도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과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구산동에 있는 거기 말하지요?

○김명희 위원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김명희 위원이것저것 제법 많네요.

○김명희 위원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네요?

○김명희 위원그러면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은 얼마나 됩니까?

○김명희 위원이것 자료를 좀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청소년복지센터 국가에서 300억을 들여서 만약에 된다면 공모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김명희 위원하게 된다면 설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할 겁니까?

○김명희 위원중앙에서 다 합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면 무조건 유치해야지.

○김명희 위원그렇겠네요.

우리 돈도 안 들어가는데 무조건 유치해야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김명희 위원국회의원 두 분 있잖아요.

가서 쪼으면 되겠지.

○김명희 위원우리 지역에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고 추후에 운영비도 안 들어가는데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유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병돌 위원추후에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나?

○김명희 위원국비 지원된다면서?

○배병돌 위원매칭 다 해야 된다.

○김명희 위원보니까 매칭 아닌 것 같은데?

타 지역에 매칭 안 하지요?

○김명희 위원열심히 하셔서 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명희 위원생계급여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네요.

이유가 뭡니까?

○김명희 위원아, 기초연금을 받는 분은 생계급여를 제외한다?

○김명희 위원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부분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기존에 자녀가 있으면 못 받잖아요?

○김명희 위원그러면 복지 차원에서 볼 때는 조금 낮아진 걸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김명희 위원비율적으로 봤을 때

○김명희 위원예상금액보다 예상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김명희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사업 이것도 삭감됐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면 돈이 줄었다는 말은 사업 자체도 예산액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김명희 위원그렇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괜찮은 사업입니다.

○김명희 위원아이들에게 대학생이라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장려금 이것은 많이 줄었네요.

○김명희 위원그러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신규가입이 없다는 것은 이 제도가 부담스럽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준을 완화시켜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기준이 나이만 완화하는 게 아니고 부담되는 기준이 더 있을 거잖아요?

○김명희 위원이것도 괜찮은 건데 예산이 삭감되면 그만큼 없어서 삭감된 걸 결산으로 정리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것도 어떤 방법을 해서 장려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 위원자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도 줘서 그렇죠?

○배병돌 위원탈수급자들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기초수급하고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배병돌 위원아까 금방 3년 뒤에 탈수급도 있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도 있고 그런데 탈수급자가 통계적으로 좀 나와있는 게 있어요?

○배병돌 위원신규로 수급대상자가 700이고 그러면 탈수급이

○배병돌 위원1,0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탈수급을 해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별 지장 없이 하고 있는 것은 확인합니까?

○배병돌 위원예. 과연 그분들이 탈수급해서 생활하시는 데에 불편한 게 없는지 사회적으로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남을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면 계속적으로 탈수급을 해서

○배병돌 위원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배병돌 위원새로운 일거리를 찾아서 소득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탈수급을 할 것 아니에요?

○배병돌 위원복지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데이터를 내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요.

○배병돌 위원민간자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도 있잖아요. 그죠?

○배병돌 위원그것은 어떻게 세입으로 처리합니까?

○배병돌 위원세입으로 해서?

○배병돌 위원계약된 위탁사업 중에서 전체로 하면 수익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배병돌 위원아니, 위탁자활근로사업을 하잖아요.

도시농부 있잖아요.

여기에서 수익 나오는 게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 1년으로 치면

○배병돌 위원수익금, 자활사업하는데 인부임 주는 게 우리가 예산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배병돌 위원그런데 자활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나올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집계가 나와 있죠?

○배병돌 위원그런 데에 얼마 정도 지원돼요?

지원기준이 있을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한 3억 된다 그죠?

○배병돌 위원그러면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도 잘되는 게 있을 것이고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모니터링해봤어요?

○배병돌 위원좋은 일이네.

○배병돌 위원사업수익이 난다, 나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

푸드사업단 이건 누룽지 제조ㆍ판매하네?

○배병돌 위원할매들 누룽지?

○배병돌 위원어디서 해요?

○배병돌 위원누룽지 요새 그것 가지고 물 끓여먹고 이러잖아.

○배병돌 위원어쨌든 좋은 사업이다 그죠?

○배병돌 위원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다 좋은 사업이다.

영농사업단도 있고 영농사업단 이건 내가 좀 알고 있는데 잘되고 있어요?

○배병돌 위원친환경 인증받아서

○배병돌 위원장소가 어디요?

○배병돌 위원또 이 사업은 잘되고 있어요?

정부양곡 배송사 택배사업

○배병돌 위원배송건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배병돌 위원잘되고 있네.

전체적으로 한번 수익 내는 것을 취합해서 자료로 줘보세요.

○배병돌 위원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가져와 보세요.

○배병돌 위원자활 인부임 이게 과다편성됐다고 이야기가 나오던데 자활참여 장려금 이것은 왜 사업을 과다책정해서 왜 그랬어요?

○배병돌 위원추진실적이 209명인데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랬을까?

○배병돌 위원아, 그래서 감액을 했다.

그러면 내년도는 잘될 수 있을까요?

○배병돌 위원잘 몰라서 참여 안 한 사람 많겠지.

그런 경우 아니요?

○배병돌 위원홍보를 통장회의에서 했어요?

○배병돌 위원어떻게 홍보했어요?

○배병돌 위원개개인별도 안내문을 보내면 참여할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게 계획했던 것보다 영 저조했다 그죠?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사업이 이렇다는 것을 그 정도 통보했으면 잘 알 건데

○배병돌 위원그것도 수급의 하나의 문제점이다 그죠?

○배병돌 위원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여튼 잘 관리하세요.

이런 사업들을 잘해서 관리를 잘했네 그 정도 포상 같은 것은, 아까 상 받았다 했어요?

○배병돌 위원뭐 받았어요?

○배병돌 위원현수막 걸었어요?

○배병돌 위원시에도 좀 걸지.

시에 시장님 잘한 것만 짜다리 걸어놓더만.

보니까 이 사업 진짜 좋네.

제법 오랫동안 한 사업이야. 그죠?

○배병돌 위원언제부터 했어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오랫동안 해서 지금 와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 그죠?

○배병돌 위원그래, 이런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배병돌 위원진급에도 도움을 주고 이래야

○김명희 위원시장님한테 말씀드리세요.

○배병돌 위원제법 있더라고.

그런 걸 직원들한테 격려를 하고 힘을 불어넣고 이래야 되는데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김희성 위원김희성 위원입니다.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양이 많다 그죠?

○김희성 위원사업량도 많고 또 겸사겸사 업무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많고 그죠?

제가 물어보기 전에 한 30초 시간 드릴 테니까 금년도에 자랑할 만한 실적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김희성 위원자랑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습니까?

저희 의원들 다 몰라요.

모르니까 기회가 되면 행정에 있어서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수상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하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부서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도 될 것이고

○김희성 위원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있죠?

○김희성 위원이게 지금 추경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6100만 원 정도 그죠?

이게 지원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김희성 위원아, 택배비 부분만 지금 증액된 것이네요?

○김희성 위원이건 양곡할인 지원이 아니고 앞으로 타이틀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죠?

○김희성 위원양곡할인에 대한 택배지원이라든지 금액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고 이렇게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참여자가 160명이라는 것은 물론 운영자도 있겠죠?

운영자입니까 아니면 160명 자체가 전부다

○김희성 위원인부입니까?

○김희성 위원이분들에 대한 임금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김희성 위원이건 시급의 영향을 받지 않나요?

○김희성 위원시급의 영향을 받습니까?

최저시급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김희성 위원결과적으로 최저임금에서는 많이 부족하겠네요. 그죠?

○김희성 위원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김희성 위원최저임금에 맞추면 아마 수익성에 대해 부족할 부분이 생길 것이고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김희성 위원아까 한 3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했죠?

○김희성 위원그 수익을 굳이 발생시킬 필요가 있나요?

차라리 임금 쪽으로 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에 대한 임금관계로 돌리면 문제가 되나요?

○김희성 위원창업자금을 지원한다?

○김희성 위원그러면 일종의 자립예치금이라고 보면 되나요?

○김희성 위원그러면 여기에 보면 160명의 참여자가 있고 업종이 한 15개 정도 있잖아요. 그죠?

○김희성 위원그러면 이 종목과 별도의 사업을 했을 때 그분들이 또 역시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범주는 어느 정도까지 잡고 있나요?

○김희성 위원그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김희성 위원그래요? 나쁘지 않은데

○김희성 위원5000이라 하더라도 괜찮네. 그죠?

○김희성 위원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조건을 갖췄을 때에 5000만 원이 나갈 것 아닙니까?

○김희성 위원1년하고 한 달 하고 나간다 해서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김희성 위원문서화되어 있나요?

그건 없죠?

○김희성 위원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3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적립했다가 여기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나갈 때 재활에 대한 부분에서 5000 정도를 지원해 준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건은 5년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식행위가 있겠죠? 그죠?

○김희성 위원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그러한 조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자기가 요건을 맞출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김희성 위원나중에 있으면 한 부 주시고 할 얘기는 많은데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이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일하시는 분야가 많아서 혹시라도 양적으로 벌이다 보면 질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행정의 어떤 사업이 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 자체가 원 목적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 10월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국회에서 교육이 있어서 갔거든요.

담당자 강사가 이래 이야기하더라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것은 공무원하고 비공무원만 있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성인지 역량강화든 감수성을 높이든 이 성인지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공무원들의 어떤 의식이 어디에 가있느냐에 따라서 성인지예산 편성이라든지 감수성이 판가름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당초예산에서도 기획예산과에 말씀드리겠지만 성인지, 민감성, 감수성을 조금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 내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공무원들은 기본이고 여기 역량강화교육을 많이 하자 이랬는데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라든가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이번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예산이 삭감됐네요?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접때도 말했지만 분야별로 과별로 나눠서 시민 참여를 구성해서 일단 공감모니터링이든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김해시에 맞는 모니터링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제가 성인지 통계분석한 것을 봤거든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내가 성인지결산서를 아직 분석을 못해봤는데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좀 더 실효성 있고 우리 김해시 성향에 맞는 그런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별평가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서, 이게 왜 까졌습니까?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서 까진 겁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제가 올해 이야기했잖아요.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김명희 위원내년에는 꼭 같이 해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은 얼마 주고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양육수당은 얼마 주고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아, 그렇습니까?

○김명희 위원이게 다 국도비구나.

○김명희 위원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래도 국비가 매칭이 많네요?

○김명희 위원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지방분권이 되면 지자체의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국비, 도비도 중요하지만 시비에서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명희 위원1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김명희 위원아니, 뉴질랜드나 이런 데는 거기는 GDP가 국민소득이 4만 불입니다.

우리는 지금 3만 2000 정도 되잖아요.

4만 불인데 아동수당은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높여지지 않는 이상 출산율은 앞으로는 계속 저하된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여성아동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아이디어를 내어서 국도비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이가 많이 있어야지만 나라가, 어쨌거나 우리 산업을 이끌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야지만 소득도 생기고 향후 노인수당도 더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백년대계를 내다보면 너무 암울하거든요.

우리 김해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미리 출산수당이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솔직히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10만 원, 20만 원 받으려고 출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혼부부들이 그런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어떤 자아계발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 교육비 이런 게 부담돼서 출산을 못하는 경우 훨씬 많거든요.

물론 집값도 문제가 되지만 차츰 이런 부분은, 집값은 어찌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큰 부분이니까 양육수당이라도 우리 김해시 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양성해서 많이 지불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희 위원하여튼 같이 연구해 봅시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장, 박은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은희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희 위원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지역 출산율하고 아동수당 주는 인구 그것 자료를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한 3년치만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은희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어쨌든 첫째, 둘째, 셋째 양육수당 이게 전부다 줄었다 그죠?

○김진규 위원3억씩, 5억씩 이래 줄었다 그죠?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줄었는데 더 이상 안 낳는가요?

출산이 더 이상 안 되는 건가요?

이유가 출산이 안 돼서 그렇겠지.

○김진규 위원어쨌든 김명희 위원님이 같이 노력해 보자 했으니까 김명희 위원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을 점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죠?

○김진규 위원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고

○김진규 위원40%까지?

○김진규 위원현재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안 바꾸어도 되긴 되잖아요?

○김진규 위원민간어린이집이 보면 교사들 임금도 우리가 지원하고 그렇죠?

○김진규 위원어쨌든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바꾸면 좋은데 못 바꾸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죠?

○김진규 위원그리고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보급이 있던데 수돗물음수기 이런 것 넣기에는 무리인가요?

김해시에서는 내내 수돗물 좋다고 마시라 하면서 정수기이고

○김진규 위원그러면 정수기를 꼭 사야 돼요?

○김진규 위원수돗물음수기는 안 되고?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희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 위원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부분에서 지금 4억 8000 얼마가 삭감됐다 그죠?

내나 가정폭력 4800만 원 정도, 예산액은 왜 기재를 안 해놨습니까?

○안선환 위원그렇게 되는 겁니까?

○안선환 위원상담소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안선환 위원그런데 왜 금액이 삭감됩니까?

○안선환 위원아, 그래요?

○안선환 위원요즘 보면 경찰서에서 폭력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대처를 안 해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1억 가지고 이래저래 쪼개고 급여 주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가정에서 조금만 시간이 늦음으로 인해서 큰 사건이 되는 걸 종종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선환 위원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 전화를 받아서 상대방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도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은희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해놨는데 시설퇴소아동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김희성 위원퇴소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김희성 위원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나요?

○김희성 위원어느 정도로

○김희성 위원그러면 관리는 가능한가요?

우리가 정착금 500을 주고 그다음에 매달 30만 원씩 주는 것으로 끝을 냅니까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관리를 시의 행정에서 하나요?

○김희성 위원그러면 행정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하네요?

○김희성 위원자립정착금을 주고 일종의 생활보조 형식이지만 보조금으로 30만 원씩 주면서 시가 그 외에는 손을 놓고 있다?

그리고 기관에서 관리를 하겠지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한다 좀 부족하지 않나요?

○김희성 위원얼핏 보면 청소년시기에 자칫 행정이 잘못 관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점도 고민은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두기에는 최소한의 제도장치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희성 위원담당부서라는 건 기관을 이야기하십니까?

○김희성 위원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김희성 위원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는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간섭의 개념보다도 결국에는 그런 시설에서 나온 사람들에 있어서 부모들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럴 때 기관에 기댈 수 있는 입장과 행정에서 열린 마음으로 최소한의 카운슬링을 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그래서 어려울 때 부담 없이 와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것이 옳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한번 시간을 두고 저도 고민해 보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냥 손을 놓고 있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좋은 방법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아동발달 지원계좌 적립금 지원 이것은 같은 맥락입니까?

○김희성 위원이 제도는 기관에 있는 아이들 100% 다 해당돼서 지금 보면 다 자기 계좌를 가지고 있나요?

○김희성 위원“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김희성 위원제가 볼 때는 좋은 제도 같으니까, 물론 큰 금액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필요한 자금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 과장님이 부서적으로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성 위원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위원들이 관심이 많은데 출생과 육아문제에 있어서 셋째가 100만 원을 준다고 그랬죠?

○김희성 위원제가 주변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둘째를 가진 사람한테 셋째를 권유해본 적이 있어요.

해보니까“100만 원 가지고는 못 낳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5000만 원 주면 낳을 수 있나?”라고 하니까 낳겠다네요.

그것도 한번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셋째라는 것은 결국에는 둘째를 낳은 경우에 셋째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극단적인 하나의 정책이라고 보기보다는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정책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희성 위원예산 수반돼야죠.

지금 출생하고 이쪽에 예산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죠?

안 낳으니까 애초에 책정해놨던 예산이 줄어들고 안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아동수당은 당연히 증액되어야 되겠죠.

제가 이 부분을 주변에 있는 젊은 30대들한테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5000만 원 정도 같으면 나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젊은층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회적 분위기를 그렇게 구성해 보고 어차피 출생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에 금전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또 국장님 말씀하시려고요?

○김희성 위원국장님 방금 그 이야기 저도 그 부분 때문에 걱정해본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일시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방금 같은 먹튀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 있어서 육아에 포함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분납을 해서 줄 수 있는 계산을 해봐도 괜찮은 이야기라고 대부분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셋째를 출산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는 일시금으로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4000만 원 정도는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20년 분납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부분적으로는 동의를 하시네. 그죠?

그래서 그걸 국가적인 차원보다도 결국에 우리가 시행을 하고 나서 국가에서 그러한 정책을 갖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 자체를 다시 거두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여성아동과에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성 위원고민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희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연간 4,000명이 출산한다고 했을 때 지금부터 출산하는 아이한테 50만 원을 준다면 그러니까 2020년도에 출산할 아이가 4,000명이라고 칠 때 50만 원을 지불한다 생각했을 때 20억이 듭니다.

지금까지 낳은 것은 빼고 내년부터 출산하는 아이들을 했을 때 50만 원을 지급했을 때 20억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 해볼 수 있는, 기존에 20만 원 주는 걸 약간 올리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한 번쯤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검토해 봅시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희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과장님 전부 애들 문제이고 또 애들 문제가 따르는 게 보육 아니요?

그런데 보육료를 100억 정도 감조치를 하셨는데 물론 아동수가 출산과 병행해서 줄어서 그렇다는 이유가 있죠?

○배병돌 위원그런데 대충 당해년도하고 후내년 집계가 나오잖아요?

○배병돌 위원보육수급자수가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수치상 계산을 잘못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가?

예를 들어서 100억 같으면 보육료 수급대상자에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1,000명 정도 줄었어요?

○배병돌 위원계산적으로 하면 거의

○배병돌 위원1,000명 정도 주는 수는 이미 알 수 있잖아?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예산 짤 때 정확하게 산출을 하면, 지금 다 나오잖아요.

내년에 영유아수가 몇 명이다, 0세부터 6세까지 몇 명이다 통계가 전부다 나오는데 책정을 잘못해서 국비 반납을 하는데 시비도 22억이나 있단 말이요.

그런 부분이 아까워서 하는 이야기고 반납을 이렇게 많이 하면 페널티를 준다는

○배병돌 위원알고 있어요.

시만의 문제가 아닌데 페널티를 준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맞아요?

계속적으로 업해서 편성해가지고

○배병돌 위원언론에서 나오는 것 같던데 계속적으로 이러면 다 하다가 또 100억씩, 말이 100억이지 그렇잖아요.

100억이 적은 돈이 아니고 그중에 22억이 시비란 말이야.

우리 시비분담금이 22억

○배병돌 위원추경에 감이 됐어요?

○배병돌 위원아니, 추경에 감이 된, 본예산에는?

하여튼 편성할 때 내년에 100억 정도 감해서 편성했다 이러면 맞아지는 거지?

○배병돌 위원어느 정도 하는 건 되는데 많은 인명수와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면 국가적으로 손해고 우리시도 손해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소관 상임위에서 잘 다뤘을 거예요.

분명히 질문했을 건데 소관 상임위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어요?

○배병돌 위원그래, 그게 정답이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이소.

○배병돌 위원과장님 베테랑인데 그런데 아동하고 또 직책이 달라졌다 그죠?

그 부분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죠?

지금까지 보육과가 돼있었죠?

○배병돌 위원그래, 아동보육과에서 또 여성, 한 해 했나?

○배병돌 위원바뀌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건 총무부서에서 하니까 그렇게 했겠지.

꼼짝 못하고 바꿨지만 내가 볼 때는 안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하이소.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희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금 25개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수당, 아동수당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지금 양육수당이 6억 정도 감액이 됐잖아요. 그죠?

○정준호 위원이건 어차피 애가 없으니까 이런 거고 앞으로도 사실 이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죠?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준호 위원제 생각인데 어차피 양육수당이 점차적으로 계속 줄어들 것 같은데 이걸 줄이지 말고 이 돈을 그냥 조금 더 주더라도 써버리는 건 어떻습니까?

왜 그렇냐면 아까 김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사실 애 하나 낳고 키우는 게 쉽지 않은데 셋째아 이상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주지만 둘째아도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요새는 하나 낳아도 감사합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1명만 낳아도 고마운 일인데 2명까지 정도 되면 혜택을 주고 셋째는 더 많이 주고 원래 저출산문제 해결하려면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될 게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역차별이다, 애 안 낳으면 김해에서 못 산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것마저 계속 줄어드는 걸 그냥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아이는 미래라 해놓고 김해시도 미래 없습니다.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고령화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경남에서 1, 2위 하고 있죠?

연령이 그죠?

○정준호 위원그런데 이런 정책들을 장기적으로 제대로 펼치지 않으면 곧 다른 지자체처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줄 수 있는 만큼은 해주고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잖아요.

6억 내년에도 어느 정도 줄어들 거고 계속 이런 것들을 줄이지 말고 한번 올려보고, 나중에 원래 올려놨던 걸 줄이지는 못하잖아요.

보통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면 불만이 많아지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출산율이 높아져서 부담되면 또 출산율 높아지니까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준호 위원그리고 출생아동수를 예측하는 게 사실 힘들기는 하지만 보통 임신하게 되면 아이사랑카드인가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신고를 하죠?

○정준호 위원그런 것 가지고도 대략적으로, 물론 출산까지 열 달도 안 걸리지만 발급된 카드수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예측하면 그래도 근접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희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은희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민간위탁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이게 시니어클럽 입니까?

○김진규 위원아, 하나로 들어가 있고 시니어클럽 이번에 다시 공모했죠?

○김진규 위원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김진규 위원복지재단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려면 또 직원들을 뽑고 해야 된다 그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시니어클럽에 계시던 분 그대로 가는 겁니까?

○김진규 위원작업되어 가고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어떻게 됩니까?

거의 다 하신데요?

○김진규 위원그 사업은 그러면 올해까지 입니까?

○김진규 위원그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중증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국비 삭감이 많이 됐던데요.

○김진규 위원사업량이 줄었다고요?

○김진규 위원사업량이 왜 줄었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희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과장님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있죠?

대동면 수안리에 하네요?

○배병돌 위원어디쯤입니까?

○배병돌 위원어디?

○배병돌 위원그래요?

그러면 부지선정은 다 됐고 내년부터 지어질 거네?

○배병돌 위원지금 실시설계도 하고 있네요?

○배병돌 위원12월에 완료돼서 내년 3월에 착공을 하네?

○배병돌 위원한 70명 정도 모실 수 있다.

지금 시에 치매노인 분들이 수치적으로 계산된 게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노인시설에 갈 수가 있어요?

○배병돌 위원아니, 이게 차상위계층만 가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추정해서 치매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보고 하네?

○배병돌 위원그러면 추정치인데 이 정도밖에 없을 거라고 추정하네.

그러면 추정치가 70명이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이쪽에 수용할 수 있는 게 70명밖에 안 된다 이 말 아니가?

○배병돌 위원김해시민 중에 치매를 가지신 분들이 더 계실 건데 그죠?

○배병돌 위원공공이니까 요양의 관리나 운영비는 입소 때 내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될까요?

○배병돌 위원내 말은 시설이 작으면, 앞으로 공공시설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선호하겠지.

시설도 좋고 할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죠?

○배병돌 위원그러면 관리하는 분들도 있어야 될 거고 전체적으로 운영은 어떻게, 운영비는 어떻게 추계를 해요?

○배병돌 위원시설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민간위탁을 할 거라고?

○배병돌 위원노인복지재단에서 하면 안 되나?

○배병돌 위원금방 한 게

○배병돌 위원아니, 시니어도 지금 민간위탁해놨다가 이번에 복지재단으로 넘어간다며?

○배병돌 위원복지재단이 없어서 그렇겠지.

지금까지 오래됐잖아요.

시니어클럽 운영한 지가 한 20년 이상 됐을 건데

○배병돌 위원그래, 이때까지 맡아서 해왔단 말이요.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했지만 그래도 민간에서 맡아서 했단 말이요.

그렇게 넘어가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어요?

단순하게 참여한다 이런 것 말고 문제가 없었으면 복지재단에서도 참여를 안 했을 것 아니야?

참여 안 했을 거고 복지재단이 맡으면 더 투명해지고 공공성이 있어진다 이런 차원이가?

○배병돌 위원그러면 시니어클럽이 잘못됐다고 지금 알았네?

○배병돌 위원알았는데 그냥 넘어갔다 그죠?

○배병돌 위원넘어갔으니까 이때까지 관리하고 있었지.

○배병돌 위원아니, 넘어갔지.

계속적으로 거기 줬고 걱정되는 게 고용승계도 있고 이렇게 한다만 오히려 고용승계 부분은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00% 할 거죠?

○배병돌 위원그쪽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복지재단으로 넘어오면 더 좋겠네.

○배병돌 위원당연히 좋아지지.

하여튼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아요.

독점 형태로 했다고 해야 되나?

경쟁자도 있었을 건데 계속적으로 그리 넘어갔고 지금 전담해서, 그런데 시니어클럽에 주는 예산이 얼마요?

사업비가 많을 걸?

다음에 본예산 때 얘기 한번 하이소.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희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동석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실시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최동석 위원부지매입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됐습니까?

○최동석 위원시에서 다 매입해 놓은 겁니까?

○최동석 위원착공시기는 언제쯤 보고 있죠?

○최동석 위원국도비나 이런 부분은 다 확보가 됐습니까?

○최동석 위원추경에 10억 하면 거의 다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최동석 위원그러면 총규모가 얼마죠?

○최동석 위원그러면 엄청나게 모자라겠는데?

지금 시비 확보된 게 16억 그다음에 도비 7억 그다음에 균특비사업

○최동석 위원시비 전액 100억입니까?

○최동석 위원그러면 시비 전액 100억을 확보해야 된다고요?

○최동석 위원내년 3월에 착공하게 되면 40억 해가지고 추경에 또 나머지

○최동석 위원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구만.

○최동석 위원내년 예산에 40억 확보하고 기금 20억 해도 추경예산에서

○최동석 위원어쨌든 준비하신 김에 제대로 설치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할린동포 지원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에 대한 지원대책은 좀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사할린동포들은 차상위계층이라 국가에서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50에 80, 100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최동석 위원최대 받는 사람이 한 130만 원 정도 받고 평균적으로 한 8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하고 식생활문화도 틀리고 고기나 빵을 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생계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예산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동석 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은희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은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팔도인재육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 우수인재 육성사업 해가지고 기정 6억 6000에서 6억 5200만 원 들었다 그죠?

○김희성 위원우수인재의 범위를 어디까지 둡니까?

요즘 체육우수인재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김희성 위원예. 지역 우수인재 육성사업.

○김희성 위원여기 지역 우수인재 육성사업으로 사업목적 자체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희성 위원그러면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김해시가 행정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사업개요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겁니까?

○김희성 위원저쪽에서 요청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그냥 전달하는 형식이네요? 그죠?

○김희성 위원학교에 예산을 주는 것은 우수인재 육성사업의 명목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요구를 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어떤 기본틀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교육청의 어떤 원칙보다도 우리 행정에서 갖고 있는 생각도 첨부시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김희성 위원그래서 학교마다 지정특기 종목들이 있죠?

각 학교마다 몇 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죠?

체육계통에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뭐라고 그럽니까?

○김희성 위원예. 몇 가지가 있죠?

○김희성 위원그래서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학교에서 갖고 있는 입장과 우리 김해시가 갖고 있는 입장이 같은 맥락을 가져갑니까?

○김희성 위원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혹시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보면 교육장님의 사고에 따라서 조금 더 편중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김희성 위원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게 행정이라고 보고 행정에서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있어서 다양한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금 관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성 위원알겠습니다.

예산만 지원하지 마시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팔도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석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총 예산금액이 얼마죠?

○최동석 위원2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삭감된 금액이 3900만 원이다 그죠?

○최동석 위원행사 진행을 못해서 삭감된 겁니까?

○최동석 위원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장애인선수가 대회에 나가서 김해시의 명예를 높이는 메달 획득이나 입상성적이 더 많지 않습니까?

○최동석 위원월등히 좋잖아요.

그런데 엘리트체육이나 비장애인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한 40억 이상 되죠?

○최동석 위원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10분의 1도 지원이 안 되는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금액을, 물론 돼지열병 때문에 진행을 못한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증액을 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동석 위원작년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중도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접촉요청이 많이 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김해시를 위해서 홍보도 더 많이 하고 김해시 위상을 많이 높이는데 예산 지원은 그 금액을 못 따라가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동석 위원참고해 주시고 국장님 신경 좀 쓰십시오.

○최동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과장님 체육회사무실 임차료라든지 이것도 우리가 계속 그걸 하고 있었는데 민간체육회 회장으로 바뀌면

○김진규 위원회장만 민간인으로 바뀌는 겁니까?

○김진규 위원그러면 체육회 자체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다

○김진규 위원시청축구팀 운영에 보면 볼보이들 예산이 350만 원.

애들 볼보이하면 주는 돈이죠?

○김진규 위원통장으로 꽂히죠?

○김진규 위원애들이 가져가는 것 확인했습니까?

○김진규 위원계좌로 들어간 것 자기들이 가져간 것 확인했습니까?

○김진규 위원확실합니까?

○김진규 위원한번 더 알아봐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애들 한 명, 한 명 다 물어봐 주십시오.

학부모들하고

○김진규 위원그리고 학생운동부 창단 지원금이 3년간 지원하는데 어느 학교 무슨 종목이 됐죠?

○김진규 위원생명과학고 이야기인가요?

○김진규 위원하키팀 운영 관련해서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 좀 주시고요.

○김진규 위원그다음에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하고 이것 내년에도 한번 더 해보실 생각이에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2000만 원 예산은 뭐죠?

○김진규 위원그건 중학교 축구대회하고 상관없잖아요?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민간이전에 보니까 제12회 김해시장배 피구대회 개최, 제3회 김해시장배 장애인게이트볼대회 개최, 제6회 김해시장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이게 전부다 삭감됐거든요.

○김명희 위원그러면 생활체육대회에서 민간이전에 3억 8000만 원 중에서 이것만 안 했습니까?

다른 것은 다 했습니까?

○김명희 위원어쨌거나 생활체육대회 개최 보니까 3억 8000 중에 대회 개최한 것이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김명희 위원다 했는데 왜 피구대회는 안 한 겁니까?

피구대회는 안에서 하는 건데

○김명희 위원장애인게이트볼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김명희 위원내년에 곱빼기로 줍니까?

아니, 다른 데는 다 줬는데 피구대회 이것 그래도 김해시장배인데 삭감되는 게 약간 의아하지 않습니까?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북부동축구장 조성사업 있죠?

○김희성 위원이게 언제부터 착공 들어갑니까?

○김희성 위원그러면 설계가 나왔겠네요?

○김희성 위원혹시 축구장 규격은 알고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어느 정도 규격을 맞췄네요?

○김희성 위원이번에 확실하게 규격화를 좀 시켜놔야 됩니다.

내가 십몇 년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만들어진 임호구장이 규격을 못 갖췄죠?

○김희성 위원대한축구협회에 보면 95m 이상 되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당시에 56년도인가 해서 우리 신체조건도 안 좋고 장비의 기능도 좋지 않을 때, 지금은 워낙 선수들 신체도 좋아졌고 장비들도 성능이 좋아서 95m나 100m까지는 엘리트체육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다음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105m 정도 되면 일반 엘리트체육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혹시 스페이스공간이 좀 나옵니까?

○김희성 위원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하지 마시고 혹시 몇 m 정도 나옵니까?

○김희성 위원5m 나옵니까?

○김희성 위원5m 정도 나오면 되는 거고 기존에 있는 게 다 2m 전후가 돼서 선수보호 측면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시키고 있거든요.

5m 정도 같으면 그나마 그것이 표준이 돼서 앞으로 축구장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기준이 돼서 만들어지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죠?

거기에 잔디는 인조잔디 깔 것 아닙니까?

○김희성 위원잔디를 선정할 때도 좀 신경 써야 되겠죠?

○김희성 위원제가 얘기를 하려니까 먼저 말씀을 다 하시네요.

맞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어서 분성이나 진영 저쪽도 기존 잔디를 다른 쪽으로 사용하고 새로 깔아야 됩니다. 그죠?

○김희성 위원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요구하기는 어려운데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알겠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좀 더 열심히 하셔서 김해체육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키장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하키장 지금 단합이 잘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조팔도제가 왜 묻느냐 하면 시민으로부터 외면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제 지역구에 있는데 진짜 가기도 싫습니다.

아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지금 수도요금이 얼마 나오는지 압니까?

○위원장 조팔도하키가 잘되고 김해시에서 잘 알려지고 단합도 잘되고 이런 것 같으면 수도요금이 아깝지 않은데 지금 수도요금도 많이 나오고 그 부분 관리를 좀 잘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서 하키팀이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수도요금 안 아깝다 할 정도로 관리를 잘해서 또 우리가 2023년도 전국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팔도그래도 우리 김해시가 하키라 하면 알아줄 정도로 재창단하는 각오로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팔도개발공사는 못 믿습니다.

○위원장 조팔도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최동석 위원님.

○최동석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대공연장을 대관하시죠?

○최동석 위원대관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빔프로젝트가 작동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던데 빔프로젝트 교체사업비 확보하셨어요?

○최동석 위원수리해서 쓰고 있어요?

○최동석 위원아니, 그러니까 대공연장을 대관해서 쓰는 사람들이 빔프로젝트가 안 되면 대관해서 쓰지를 않잖아요.

○최동석 위원용도에 안 맞게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무조건 교체비용을 확보하셔서 교체하는 게 맞지 싶은데

○최동석 위원아니,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국장님 신경 좀 쓰세요.

○최동석 위원빔프로젝트 교체하는 데에 비용 얼마 안 들잖아요?

비용이 얼마 듭니까?

○최동석 위원이해해 줍니다.

○최동석 위원제가 교체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동석 위원국장님이 예산부서에 이야기하셔서 1회 추경에는 꼭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최동석 위원운동장 예산을 까서라도, 지금 시민들이 불편이 많아요.

왜 필요한 예산은 안 해주고 전국체전 하는 바람에 필요한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냐고 시민들 불평불만이 많아요.

시장님도 그런 것 알아야 돼요.

민심을 알아야 되는데 전국체전 어차피 하기로 한 것 지방채 발행해서 하고 기존에 확보된 예산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시장님 측근 아니십니까?

권유하셔서 제대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제가 잠시 곁들어서, 설치가 언제쯤 된 것입니까?

○류명열 위원한 개 가지고 계속 썼네?

○류명열 위원처음 할 때 좋은 것 넣었을 건데 그죠?

○류명열 위원혹시 수리는 안 됩니까?

○류명열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국장님 지금 모든 예산이 많이 깎였던데 예를 들자면 시민 불편사항들 조그만 그런 것까지 다 깎이면 결국 전국체전 때문에 그런데 지방채 발행하세요.

지방채 발행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 또 신규사업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시고요.

○김명희 위원예. 답변하십시오.

○김명희 위원세수 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예산들이, 짜잘한 예산들 많이 깎였습니다.

○김명희 위원매칭을 하다 보니까

○김명희 위원아니, 그래도 너무 짜잘한 예산들을 많이 깎아버리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김명희 위원지방채 발행이 안 된다면 진짜 큰일인데

○김명희 위원바꾸면 안 됩니까?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장유도서관도 행정운영경비가 1억 1500 그다음에 칠암도서관도 1억 3000, 행정운영경비가 다 깎였어요.

이유가 있나요?

○김진규 위원예. 인력운영비 쪽으로 다 깎였네요.

○김진규 위원그래서 세 군데 다 그렇구나.

○김진규 위원그러고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이 다른 도서관은 있나요?

○김진규 위원장유밖에 없죠?

○김진규 위원이유가 따로 있나요?

○김진규 위원김해 분이세요?

○김진규 위원작가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김진규 위원조건서라고 하나 그것 하나 주실 수 있나요?

○김진규 위원예.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관장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이라면 지금까지 연장을 계속하면서 직원이 근무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되어도 됩니까?

○김명희 위원갔기 때문에

○김명희 위원돈을 더 드려도 될똥말똥인데 이렇게 삭감이 됐다니까 잠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김희성 위원님.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우리 365안심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조은금강병원에서?

○김희성 위원우리 보건소하고는 어떤 연계를 해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김희성 위원그러면 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없는 거네요?

○김희성 위원거기에 계시는 환자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같이

○김희성 위원그러면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김희성 위원20병상에 대해서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김희성 위원한 병실당 4명의 보호사가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일반 개인병원보다 훨씬 더

○김희성 위원거기에 사용자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김희성 위원그러면 이 시스템을 적용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김희성 위원혹시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김희성 위원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단지 이쪽의 사용자들은 자가부담률이 좀 적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김희성 위원그러면 도립병원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기 계시는 분들을 보면 일반인이 아니죠?

○김희성 위원요양환자인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김희성 위원없습니까?

○김희성 위원좋은 건 좋은 건데 좀 확대하면 참 좋은데 그죠?

○김희성 위원지금 김해에 간호간병통합시스템을 하는 병원이 몇 개 되죠?

○김희성 위원치매안심센터는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몇 분이나 들어가 계시는가요?

○김희성 위원본인이 치매확정을 받을 수 있는

○김희성 위원치료시스템은 없고?

○김희성 위원단지 치매1기, 2기 이렇게 증상을 분석해서 가능하다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예방하고 치매확정이 나면 병원과 연계를 시켜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김희성 위원소장님, 치매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혹시 김해가 치매에 대한 대책을 특별하게 세우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치매데이터는 아마 금년 후반기에 만들어지는 겁니까?

○김희성 위원하고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그러면 아직까지 전수조사는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김희성 위원그렇게 되면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편리성을 가져갈 것이고

○김희성 위원거기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놔야 되겠죠?

○김희성 위원만약에 우리 김해시민 전체에 있어서 몇 프로의 치매비율이 나온다면 거기에 준하는 보건소에서의 대책도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보되어야 되겠죠?

○김희성 위원내년 되면 고생이 많으시겠는데요.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되면 그로 인해서 움직여야 되는 인력적인 부분들도 확충되어야 될 것 같고 혹시 인원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김희성 위원다행입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치매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김해에서만큼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가 안 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류명열 위원님.

○류명열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진영병원 아시지요?

○류명열 위원12월 1일부터 야간진료를 11시까지인가 하고 응급시간대 운영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 없습니까?

○류명열 위원물론 김해나 창원 가면 큰 병원이 있지만 그래도 응급 쪽으로 할 때는 진영병원을 거쳐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고 안 그래도 진영지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것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저거 뭡니까?

한센인들 식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금액이 되게 낮지요?

○류명열 위원내년도 예산 좀 잡아놨습니까?

○류명열 위원우리 자체 시비는?

○류명열 위원매칭사업으로 조금 많게 잡아주이소.

○류명열 위원전에 잡아놨다고 하더만 안 잡아놨나 보네.

2700원인가 잡혀있다던데

○류명열 위원요새 그래서 되나?

○류명열 위원그래, 한 4000원 정도로 해줘야지.

돈 2700원 가지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안 주려면 안 주고 주려고 하면 주든지 어려워도 시비 좀 더 확보해서, 주고 욕하더라고.

사람들이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적게 줬다고 욕하면 헛방이라.

○류명열 위원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데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내동 치매안심센터 그게 정확하게 언제 완공됩니까?

○위원장 조팔도준공이 됐는데 개원은 언제 합니까?

○위원장 조팔도2~3층은 보건소로 해가지고

○위원장 조팔도주민들은 2월에 하는 줄 알고

○위원장 조팔도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묻습니다.

그러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주차장 확보를 했는데 주차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차장이 없으면 무용지물인데 현재로서는 내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 조팔도마지막으로 김해에 요양병원이 몇 개입니까?

○위원장 조팔도내가 왜 묻나면 지금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슈화되어 있는 게 집에 나이 많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자식들이 있어도 집에서 안 모시고 이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려면 병원비가 엄청시리 들기 때문에, 경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가정불화도 일어나고 내가 많이 봤습니다.

또 소외계층이 가고 싶어도 워낙 비싸니까 이런 부분은 김해시에서도 앞으로 연구를 잘해서 거기하고 우리 시하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혜택을 줘서 누구에게나 앞으로 닥쳐올 일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잘하면 앞으로 김해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적으로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길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팔도입원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진짜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감안을 잘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이것 금연하러 와서 성공률은 나옵니까?

○김진규 위원몇 %입니까?

○김진규 위원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가 피우고 싶어서 피우는데 뭐 하려고 국가에서 도와줘서 그죠?

굳이 돈을 3억씩, 4억씩 이렇게 들여서 도와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30%라고요?

○김진규 위원30%나 됩니까?

확실합니까?

○김진규 위원그리고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있잖아요.

아토피는 거의 못 고치던데 이것도 효과가 있나요?

○김진규 위원나머지는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방금 금연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2% 성공률 그죠?

○김희성 위원32.6%에 대한 대상이 몇 명입니까?

○김희성 위원3,000명에서 32% 정도 성공률을 가진다.

대단한 거다 그죠?

○김희성 위원금연은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주위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맞죠?

○김희성 위원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금연과 병행해서 비흡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이 필요하겠다.

즉, 말하자면 제한된 흡연공간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김희성 위원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바꿔서 생각하면 흡연자들 때문에 비흡연자가 고통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비흡연자들이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제한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김희성 위원한 군데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담배를 생산 안 하는 것이 좋고 판매를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로 인한 세수 자체가 김해시 같은 경우 한 350억 정도 되죠?

○김희성 위원그래서 350억으로 사실은 김해시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묵과하고 흡연자에 대해서 꼭 범죄인 취급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은 우리가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해 볼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그러한 제한된 공간이 없기 때문에 흡연자들이 길에서 담배를 피워요.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떤 곳입니까?

혹시 기준이 있나요?

○김희성 위원그다음에 건물 밖에 나왔을 때는

○김희성 위원쉽게 이야기해서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을 제외한 곳은 흡연을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희성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맞지 않거든요.

차라리 흡연자들도 자기들이 흡연할 수 있는, 제한된 권리지만 예를 들어서 정류장에 하나 있다면 정류장에서 30m 내지 50m 정도의 거리를 띄워서 거기에다가 흡연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제공해 준다면 비흡연자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적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무작정 그런 장치도 없으면서 담배만 피우면 손가락질을 하고 서로 얼굴을 붉히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사회제도 자체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흡연을 단절시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단절을 못 시킬 것 같으면 그러한 제도적인 부분들로 해가지고 비흡연자를 차라리 보호하는 측면에 있어서 흡연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도 소장님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김희성 위원김해시의 일정한 부분들에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운집하는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에다가 흡연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비흡연자가 건강을 지킬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 보면 건강도시 기반구축 해놨는데 이런 것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불암동 건강위원회에 몇 번 가봤는데 연세 많은 분도 오고 젊은 사람들도 오고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강사를 모시고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러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김해시에서 돈도 적게 들면서 알차고 그런 것을 각 읍면동에서 잘 연구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병원에 안 가고 그런 데서 지식을 얻어서 가면 음식 먹는 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많이 배운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팔도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신병치료차 불참하였으므로 보건관리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가 여기도 있네요?

○김진규 위원아, 지역보건이구나.

청소년산모가 몇 명쯤 됩니까?

○김진규 위원출산의료비 지원이 된 산모만 3명이라는 말이죠?

○김진규 위원그 외에는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 되겠네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청소년산모가 임신ㆍ출산하고 의료비 지원하고 나면 끝이에요?

다른 지원은 없고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과장님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엄마들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명희 위원기초수급대상자한테 줍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면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명희 위원질적으로 향상된 그런 것을 해야지 기초수급이라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원래 기초수급자 말고도 드렸죠?

○김명희 위원질적으로 그런 것도 챙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미용경연대회 이게 예산이 삭감돼서 못한 겁니까?

○김명희 위원과장님 상도 많이 받고 했던데 자랑이라도 한번 해보이소.

○김명희 위원이야기해 보이소.

○김명희 위원보니까 억수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 오셨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대충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김희성 위원김명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과장님이 보니까 김해보건소에서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해시 한국전문인대상 위생행정대상 수상 해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 소장님도 잘 나와 계시고 보건소 위생과 직원들이 나와 계시고 그다음에 허성곤 시장님이 아주 즐거워하시는 표정까지 나왔는데 내용이 보니까 김해시 모든 식당들 위생등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시 위생과에서 지역에 가서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죠?

○김희성 위원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우리 소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공식화될 수 없는데 사실은 김해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위생과라 하면 조금 두려워합니다.

오면 무엇이 단속이 될까 해가지고 많이 두려워하는데 가능하다면 연말연시에 그나마 경기가 약간 부양될 수 있는 시기니까, 물론 위생과에서 활동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지적을 하더라도 계도 위주로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서민의 입장에서 미리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김희성 위원과장님 나쁜 것을 덮자는 것은 아니고

○김희성 위원계도 위주로 김해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연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류명열 위원큰 상도 받고 했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경연대회 개최 이런 것은 돼지열병하고 상관있습니까?

○류명열 위원돼지 키우는 사람, 소 키우는 사람들 미용실 다 가면서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본청에 관계되는 행사는 싹 다 했어요.

기술센터하고 보건소만 보니 안 했네.

돼지열병이고 다 떠나서 본청에서는 잡은 것 안 한 것 한 개도 없이 전부다 했어.

변방에 있다고 그러나 왜 못하게 하고 전부다 행사 다 하던데 안 한 데 어디 있노?

올해 기술센터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거기만 안 하네.

이런 것 돼지열병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인근에서는 행사 다 하는데 김해만 못하도록 하고 이런 건 실내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만 오지 돼지 키우는 사람 오면

○류명열 위원예. 한 말씀해 보이소.

○류명열 위원조금 아껴놨다가 12월에 해도 되는 건데 바깥에 하는 것도 아니고 따뜻한 데서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신중하게 해서 예산 잡아놓은 것, 이것 기다리는 사람들 억수로 많았을 건데 그죠?

○류명열 위원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소장님, 보건소 직원들 위생과 최우수 수상을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질병이 있고 없고가 보건소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팔도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 위원추경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데 지금 서부건강지원센터 방문자수가 매년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조금씩 늘어요?

○배병돌 위원처음 개소할 때보다는 방문자수가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유인구는 급속도로 느는데 왜 그렇게 방문자수가 많이 증가 안 할까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그건 생긴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배병돌 위원장유인구가 15만을 가고 있는데 보건소를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예 안 찾는다는 것은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야.

처음에 장유보건소 지을 때는 잘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다 이래 생각했는데 발전이 없는 것 같아.

소장님 단디 한번 챙겨보이소.

○배병돌 위원본소에 가면 찾아오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늘고 붐비는 경우인데 장유도 보건소를 찾는 사람이 많아져야 될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그래서 뭔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보건소 없애고 주차장 하자는 사람이 있어.

그쪽에 주차장문제가 굉장히,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코아상가 앞에 주차장을 만들 건데 처음에 보건소 지을 때 추자장도 계산 안 하고 그렇게 지은 거예요.

짓고 나니 오랜 세월이 흐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코아상가 앞에 안 그래도 복잡한데 보건소 한번 들어가려고 하면 차를 어디에 대고 들어가야 되겠노?

과장님 그렇죠?

○배병돌 위원하여튼 프로그램을 의욕적으로 참신하게 개발해서 지역보건을 관장하는 서부건강센터인데 찾아오는 사람이 많도록 만들어 보이소.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류명열 위원45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바닥타일 교체공사 이건 뭐가 파손돼서 교체한 겁니까?

보기 싫어서 교체한 건가 어떻게 된 건데요?

○류명열 위원1100만 원 정도 들어갈 정도 되면 제법 평수 많은데요?

언제 개관했습니까?

○류명열 위원이게 진영보건지소 자리예요?

○류명열 위원뒤에 진영읍보건지소하고 따로 있던데?

이게 진영에 한 거네?

○류명열 위원그런데 전부다 보건소 입구에 보니까 금연 이게 주종을 이루는데 금연 이것 너무 이상한 그림 붙여놓지 말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보니까 전부 이상한 그림만 다 붙어있어. 그죠?

안 좋은 것만 있는데 오면 어린이들이 보면 혐오시설 안 되게 너무 금연에 치중하지 말고 아까 김진규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쪽으로 좋은 게 있으면 그런 걸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류명열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A형간염 있잖아요.

우리 지금 그것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되게 유행하고 있던데요.

○김명희 위원예방접종 내지는

○김명희 위원그러면 안 되지.

그게 국민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데

○김명희 위원이번에는 왜 안 올렸습니까?

○김명희 위원아, 당초예산에 편성됐습니까?

그건 전염성이 강하다던데

○김명희 위원그것 한 번 하면 영구 예방되는 겁니까?

매년 해야 됩니까?

○김명희 위원몇 년 정도 유효기간이

○김명희 위원내가 알기로 A형 그것도 상당히 B형 못지않게

○김명희 위원예. 우리 김해에는 A형간염 걸린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명희 위원그게 전염성이 상당히 강하다니까 소장님이 관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희 위원그러니까요.

격리치료도 중요하지만 전염성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예.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김명희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A형간염 지원 때 저도 있었는데 삭감을 시켰는데 김해는 그런 게 잘 안 걸려서 우리가 삭감을 시켰는데 그 부분을 한번 더 연구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서로 다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팔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팔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질환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입예산에 과징금이 있네요?

○이정화 위원처분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정화 위원못하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2건 그렇게 했네요?

○이정화 위원주촌에서

○이정화 위원주촌 민원지역입니까?

○이정화 위원이런 부분은 농가는 농가대로 자기가 사업을 해야 되지만 또 우리 시에서는 민원 때문에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조절해서 다시는 이렇게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던가요?

○이정화 위원이분들 과징금 가지고 자꾸 단속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안 그래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로 예산도 이번에 삭감시키고 했는데 과장님 부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민원 부분 같아요.

○이정화 위원민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 위원주촌지역을 악취지역으로 지정할 거죠?

○배병돌 위원전수조사는 다 마쳤죠?

○배병돌 위원여러 가지 조건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조건이 됐다?

○배병돌 위원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정적으로는 조업중단이라든지 뭐 있어요?

○배병돌 위원행정처분.

○배병돌 위원할 수 있는 처분이

○배병돌 위원10배?

○배병돌 위원10배면 더 강화시켰다 그죠?

○배병돌 위원계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됐을 때 그쪽에는 어떻게 감당을 하지?

○배병돌 위원그게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요?

지정만 해놓고 사후대책을 못 세우면 그쪽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배병돌 위원악취 바람에 농축산과에 2억인가 올라왔어요.

미생물로 해서 저감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임시적인 방법밖에 안 되고 자꾸 주촌 아파트에서 냄새난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꾸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계속 강압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은 결국 축사를 못할 수도 있다 그죠?

○배병돌 위원아까 상생 이야기가 나왔는데 종합적으로 축산농가도 살아야 되고 주민들도 냄새가 없어야 되고 이래 되어야 될 것 아니야?

○배병돌 위원그런데 그 대책이 이 과에서 생길 수가 있나?

담당과에서는 냄새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거란 말이야.

그다음에는 이야기 못하잖아?

○배병돌 위원내 말은 그래서는 악취가 안 없어진단 말이야.

○배병돌 위원담당과에서 그렇게 했을 때 냄새가 격감한다든지 그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느냐는 문제 아니야?

○배병돌 위원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도,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냄새가 줄어진다고 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줄어진다는 식으로 느낌이 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배병돌 위원에이, 그게 나와지나 안 나와지지.

나오지도 않을 일을 결국 자꾸 하니까 한쪽 편만 피해를 보는 거지.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아파트 쪽에서는 무조건 철거하라는 이야기 아니가?

그걸 할 수 있는 부서와 총괄을 할 수 있는 분은 시장님이지.

그런 식으로 테이블에 앉아서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아야지.

악취만 문제가 됐다고 해서 과에서 거기에만 치중해버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

효과도 별로 없고

○배병돌 위원에헤이, 안 된다니까.

과장은 될 것 같으면 얘기를 해야지 안 되는 일을 왜 자꾸 이야기하노?

○배병돌 위원악취를 저감하는데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이 그게 맞다고 동의를 하겠어?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말이야.

○배병돌 위원막대한 예산이 들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검토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 그런 식밖에 더 하겠나? 그죠?

해본들 냄새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매일 여기 와서 데모한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밖에 안 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딱 만들어서 찾아서 하자 이렇게 돼야 되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했는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같으면 그게 이제 김해 첫 케이스로 할 거란 말이야. 그죠?

○배병돌 위원그러면 다른 데서, 한림이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그 주변에 냄새 많이 나는데 거기도 악취지역 지정해줘.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악취지역에 행정지도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지도할 거예요?

방법이 있어? 없잖아.

또 저기 소각장도 악취지역으로 지정해달라 그러면 행정처분할 거고 시에서 그러면 이전해야 되는데 복합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만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복합적으로 많이 있다니까.

한림에 축사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그 지역사람들이 매일 데모하고 악취지역으로 지정해줘, 우리 못 살겠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어디로 갈 거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배병돌 위원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T/F팀을 만들든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야.

○배병돌 위원지금 빨리하기 어려운 게 우리 자체수입은 적고 자꾸 줄어들고, 자꾸 줄어지지는 않지만 경기가 어려우니까 앞에서 증가한 폭보다는 둔화 아니야?

2023년 전국체전 해야 되고 거기 2000억 원 쏟아 부어야 되고 또 큰 예산이 지금 공원일몰제에 수백억씩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이야기해 봤자 입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나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방법은 답은 나와 있잖아.

간단하잖아, 답은 나와있어.

그런데 그걸 시기적으로 얼마나 빨리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최종결단자의 결단이 필요하지.

○배병돌 위원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런 조치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안 되잖아.

결과는 나와 있는데 예산 조금조금 들여서 임시방편으로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야.

과장님 그렇죠?

○배병돌 위원기후대기과가 열심히 하면 뭐 하노?

예산을 만들어서 빨리 이주대책을 세우든지 해서 냄새의 원인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데 예산부서에 이야기 한번 할 거예요.

현재 민원으로서는 제일 큰 민원 아니요?

○배병돌 위원어디서?

○배병돌 위원그 주촌지역만?

○배병돌 위원아파트 주민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칠산도 이제 계속 넣으라고 해봐야겠다.

○이정화 위원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배병돌 위원그래, 진영쓰레기장도 있잖아.

매립장도 있고

○이정화 위원의료폐기물도 주촌에

○위원장 조팔도질의하실 적에 옆에서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배병돌 위원거기까지 합시다.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 국장하고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숙지하고 계시라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

○최동석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드릴게요.

수질환경과에서 원수 담당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최동석 위원원수로 조치를 하시고 농축산과는 악취저감시설을 하고 어차피 이걸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도시계획과는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T/F팀을, 내가 보니까 세 과가 같이 해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이지 한 과가 해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최동석 위원팀장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든지 서로 협력을 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지 한 과에서 이렇게 해결할 부분은 아닙니다.

○최동석 위원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도시계획과에서 이야기하고

○최동석 위원도시개발과하고 계획과에서 얘기하는 게 계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 사람들이 과태료에 못 이겨서 다른 데로 이주할 대책을 마련할 그런 것까지도 계산하고 진행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농가도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동석 위원그래서 그분들이 이전하기 쉬운 용도로 할 수 있게끔 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준다든지 그런 것을 수질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최동석 위원그런 게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농축산과, 수질환경과가 서로서로 연계해서 연결고리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주촌악취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동석 위원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과장님 지금 배병돌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시지요?

○김명희 위원그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양돈농가들 어떻게 사업을 하겠냐 말이죠.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우는 게 맞다.

○김명희 위원진짜 많이 나더라고.

○김명희 위원한림은 밀집되지는 않다 아닙니까?

○김명희 위원트여서 바람으로, 여기 주촌은 산으로 덮여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