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김한호 의원 민간 개방화장실을 공중화장실처럼 시민 편익시설로 확대 지정ㆍ운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방화장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중심상업지구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화장실이 급해서 인근 건물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 난감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방화장실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화장실을 말하며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화장실용품 등을 시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김해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운영되는 곳은 11개소로 인구 56만 대도시라 자랑하는 우리시 규모로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우리시를 방문하는 내방객에게도 큰 불편함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된 원인은 개방화장실 운영 지원자금이 현실적으로 적어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개방화장실 운영에 월 10만 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공익에 이바지하는 뜻에서 화장실을 개방하였으나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몇 년간 개방화장실 신청이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김해시의 자연공원이나 도시공원에는 공중화장실이 잘 설치되어 운영과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52개소에 연간 예산이 3억 5000 정도,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25개소에 2억 5000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외에도 산림과나 관광과에서 많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의 시민 편의를 위한 개방화장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관리도 공중화장실처럼 잘 되지 않아 철저한 관리와 운영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중화장실 신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1개소당 평균 건축물로는 1억 2000 정도, 고정컨테이너형은 6500 정도 예산이 듭니다.

이러한 화장실 신설 예산을 민간 건물주 및 관리자와 잘 협의하여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면 화장실 신설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시민의 편익도 증대될 것입니다.

운영면에서도 현재의 공중화장실 미화원수를 증원해서 개방화장실과 연계하면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도 현실에 맞게 운영비를 조정하여 개방화장실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다른 지자체처럼 현실에 맞게 잘 운영하면서 민과 관이 잘 협치하는 행정으로 일자리 창출 기여와 시민 만족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북부동ㆍ생림면ㆍ상동면 지역구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반적인 우리시 현황과 경제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는 면적 463.26㎢, 1읍 6면 12행정동 246행정리, 인구 2019년 6월 말 기준입니다.

53만 8,501명 경남 인구의 약 15% 정도, 전국 인구의 한 1.04% 정도입니다.

인구수 및 출생ㆍ사망자 현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2014년 인구 52만 7,240명, 2018년 인구 53만 3,672명으로 5년간 6,432명이 증가하였고 세대수는 2014년 19만 4,766세대에서 2018년 20만 8,710세대로 5년간 1만 3,944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인구수 증가보다 세대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인구의 자연증가율 감소와 1인 세대의 증가, 경기침체 및 대출규제와 부동산정책 변경에 따른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 판단됩니다.

우리시 제조업체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체수 7,494개 업체, 근로자수 8만 5,905명, 주력산업은 기계, 금속, 자동차, 선박 관련 업종 전체의 6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5개 업체에 30억 1700만 달러, 경상남도 7.5 18년 12월 인구 기준 우리가 경상남도에 16% 정도 되는데 이걸 비교해 보면 상당히 못 미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기업체수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였으나 2017년 7,539개에서 2018년 7,494개로 45개가 오히려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체 대부분 종업원이 10인 이내의 영세중소기업체로 우리시 기업체의 7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 기업체를 사람으로 비교하면 기초체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아집니다.

자, 3번 예산을 통해 본 우리시 경제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시 예산 1조 원 돌파 2017년 당초예산 이후 꾸준한 증가세에 있으며 2019년 예산 1조 5700억, 2회 추경 1조 7800억, 2020년 결산 예산은 약 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출의 일반회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복지분야의 비중이 전체 예산의 35~40% 정도이며 수송 및 교통 약 10~12%, 다음 순은 매년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환경보호,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등의 순입니다.

우리시 1인당 예산금액은 270만 원이며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전국 50만 이상 도시 중 제9위로 이를 삶의 질을 예산과 연계하여 판단한다면 타 지자체보다 결코 비교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경상적 지출예산을 제외한 우리시의 가용예산은 총예산액의 약 8% 수준인 1450억 원 정도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 예산 중 약 450억 원은 경전철 최소비용보전으로 지출해야 하며 대중교통 지원금 150억, 청소대행료 250억 등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56만 우리 시민을 위한 예산은 늘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예산 약 200억 정도 그리고 장유소각장 증설예산 864억 원, 동서터널 건립예산 1000억 원 등은 우리시 예산 압박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 예산 중 전국체전과 동서터널은 정치인의 치적 쌓기용이라고 보는 시각 또한 많이 있습니다.

2019년 김해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심각한 사안이 발생하였습니다.

김해시 최근 몇 년간 당초예산안 보통세가 추경에서 감액 편성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차 추경에서 약 7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유는 보통세 주로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감소사유가 실제적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수치로서 증명이 된 사안입니다.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와 관련이 있으며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32.34%입니다.

유사 지자체 평균인 52.8%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인 재정자주도 또한 우리시는 56.89%입니다.

유사 지자체 평균인 67.6%로 열위에 있습니다.

위 지표들의 수치는 100%에 가까울수록 우수한 지표이며 우리시는 참고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지표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시 향후과제의 대명제는 100만 선순환 행복도시 김해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좋은 교육받고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사회적 여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대학교와 유사한 수준의 대학이 있어야 하고 졸업 후 진로 선택 시 초일류 기업이나 정부공공기관과 같은 곳에 취업하려고 할 때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행복의 척도가 되는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등의 모든 인프라 또한 갖춰져야 됩니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판단해 보면 우리시는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그리고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 그리고 보다 멋진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는 역외로 유출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변화하는 시대의 패러다임 중 가장 크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와 분권에 대한 요구이며 이런 여파로 지자체가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영역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해지고 강화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개헌안의 대표적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스러운 선순환을 통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은 우수한 인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시는 현재 지역 내 우수한 고등학교가 없어 타 지역 최상위 우수한 고등학교로 인재가 진학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우수한 인재마저 서울의 유수대학으로 진학하여 인서울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이후의 삶은 그곳에서 영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의 중앙쏠림현상으로 중앙과 지방의 모든 부분에서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시가 거시적 관점에서 지향해야 될 과제는 첫 번째, 초일류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의 자체기술력 제고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 유치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우수한 교육기관 중ㆍ고등학교 설립 및 부울경 네트웍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경쟁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등의 인프라 구축도 시급합니다.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다음은 이정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ㆍ3동 지역구 이정화 부의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의 무분별한 공동주택 공급정책과 이로 인한 김해시민의 경제적 재난과 역전세난 등이 우려되는바 김해시에 공동주택 억제정책을 촉구합니다.

참고로 역전세는 국토연구원의 정의에 따르면 계약 당시보다 주택의 전세금이 하락해 임차인이 그 차액만큼 회수에 곤란을 겪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9년 11월 11일까지 전세가 변동률 하락지역으로 전국 1위에 경남 김해시가 –16.04%를 기록했습니다.

e편한세상 봉황역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10개월 사이에 5000만 원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편한세상 봉황역의 경우 현 거주세대의 40%가 임차인이므로 현재와 같이 급격한 전세가 하락이 계속된다면 전세금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1위의 전세가 하락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본 의원은 김해시로부터 최근 10년간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현황을 받았습니다.

지난 10년간 62개 단지 4만 7,727세대에 달하는 사업계획 승인을 해줬습니다.

2013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사용 검사된 단지는 총 41개 단지 2만 9,309세대입니다.

이 중 2017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사용 검사된 단지가 26개 단지 2만 830세대에 달합니다.

2년간 약 2만 세대 이상이 공급되어 예전보다 눈에 띄게 내려간 전세가는 역전세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전세금은 세입자인 김해시민의 경제적 손실로 연결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사용 검사를 받지 않은 21개 단지 1만 8,418세대에 달하는 공동주택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21개 단지 사업승인은 모두 허성곤 시장님의 재임 아래 승인되었습니다.

8개 단지 5,465세대가 사업계획 승인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계획 승인 예정인 8개 단지 중 6개 단지는 지역주택조합, 2개 단지는 부영주택의 임대주택으로 지난 10년간 김해지역에서 겪어온 각종 아파트 관련 분쟁 유형들을 그대로 겪을 수도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지난 10월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의 규모는 전세가격 하락률에 따라 1% 하락 시 80만 가구, 7% 하락 시 83만 가구, 15% 하락 시 88만 가구라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해 전역에 역전세의 그림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행정의 달인이라 자처하는 허성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허성곤 시장님의 취임 전까지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세대수는 2만 3,637세대였습니다.

허성곤 시장님께서 3년 7개월간 내준 사업계획 승인 세대수는 2만 4,137세대에 달합니다.

김해지역에 드리운 공동주택 재앙은 허성곤 시장님의 책임이 매우 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김해시민들의 역전세난 등 경제적 재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김해시민들의 경제적인 보호를 위해 8개 단지 5,465세대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전면 보류해야 할 것입니다.

허성곤 시장님이 3년 7개월간 내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세대수 2만 4,137세대가 정상이라 생각합니까?

김해 전역에 아파트가 더 들어와야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병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의원 이걸 가지고 5분 발언하자니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농업ㆍ농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농업예산 축소와 농민수당 지급에 관해서 제가 몇 자 적어봤습니다.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예산 편성으로 노고가 많았던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배병돌 의원입니다.

김해시의 농업인구는 1만 9,720명으로 김해시 인구의 3.7%이며 농지 및 경지면적은 1만 7,000㏊, 벼 총생산량은 1만 7,390톤입니다.

포대로 환산하면 43만 포 됩니다.

농경지의 공익적 기능을 살펴보면 논에서 발생하는 물 증발로 인한 잠열효과, 벼 재배로 생성되는 산소로 인한 대기정화효과, 논을 거쳐 지나간 물의 수질개선효과 등 농경지의 가치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의회에 제출한 예산서를 보면 총예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조 7595억, 일반회계는 1조 4458억입니다.

일반회계 증액이 1573억 3400만 원으로 12.2% 증가됐습니다.

그중 농업ㆍ농촌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127억 4600만 원이 감액된 787억 5200만 원으로 14% 감소되었습니다.

농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5.4%이고 학교 급식예산을 빼고 나면 4% 정도 됩니다.

농업을 무시하는 예산 편성으로 농민들의 저항이 불 보듯 뻔합니다.

반면 체육부문 예산은 2023년 전국체전 준비로 33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액 대비 180%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재 130%, 환경대기 163%, 노인ㆍ청소년 141%, 노동 35%가 증가되었습니다.

농업부문에서 증액된 예산 일부분을 보면 주촌 돈사 가축분뇨 악취예산 2억 정도입니다.

작금의 농업ㆍ농촌 현실은 WTO 협정과 FTA 체결 등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특히 올해는 잦은 태풍과 병충해로 인해 쌀 수확량이 20%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돼지열병으로 농민이 시름에 잠겨있습니다.

농업의 가치는 식량뿐 아니라 안보, 문화, 환경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281조 정도 된다 합니다.

또한 농업은 자연환경의 지킴이이고 통일의 마중물로 우리 민족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우리 농업ㆍ농촌을 잘 헤아려 농업예산 확대에 시장님의 배려와 예산부서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을 지키는 농업정책의 일환인 농민수당 지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도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합니다.

농민수당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고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가격 폭락과 고령화로 농업소득만으로 살 수 없는 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정책입니다.

최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밝혀 농업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진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대책도 될 수 있습니다.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면 지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며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해남군에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실경작하는 농민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농가별 연 2회 60만 원을 균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우리시 재정의 어려움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ㆍ농촌예산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 정도로 편성된다면 이는 김해농민을 무시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느 한쪽의 치우침이 없도록 예산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의 2019년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북부동ㆍ생림면ㆍ상동면 지역구 시의원 하성자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해시와 터키 초룸시와의 국제교류가 김해시에 유익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두 도시간의 우호협력 증진과 교류 확대를 통한 관계발전 노력 및 향후 두 도시 간 국제자매도시 체결이 필요함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김해시는 고대 철기문명을 바탕으로 한 도시라는 공통점을 연결고리로 제42회 가야문화축제 기간에 방문한 터키 초룸시 대표단을 맞아 2018년 4월 27일 국제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뒤 허성곤 시장님과 김형수 의장님 등 우리시 대표단이 초룸시를 상응 방문해 상호교류를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의원 7명은 공무국외출장 기획단계에서 김해와 관련된 국제도시와의 교류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후보지를 물색한 끝에 터키 초룸시로 결정했고 김형수 의장을 포함한 총 11명의 방문단을 구성해 지난 11월 4일부터 6박 8일 동안의 터키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했습니다.

초룸시는 터키 북부 흑해지역의 중부에 위치한 초룸주의 주도입니다.

터키 수도 앙카라와 244㎞ 거리에 위치하는 히타이트 고대문명을 지닌 도시이고 초룸주의 인구는 약 53만 명인데 청년인구 비율이 61.1%에 달하는 젊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 방문단은 초룸시청을 방문해 Halil lbrahim Asgin 초룸시장과 초룸시의원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금년 3월 선거에서 당선된 새로운 초룸시장이 가진 김해시에 대한 인식이 어떠할지 의구심을 가졌는데 초룸시장은 김해시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김해시장 등 방문에 이어 김해시의회가 방문해 주어서 크게 감동했다는 말과 함께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초룸시장의 안내로 참전용사회관을 방문해 6.25 참전용사 분들을 뵈었습니다.

다음 날 초룸시 여성아동센터를 둘러본 뒤 초룸주 청사를 방문해 주지사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터키 정부 주요직 경력을 가진 초룸 주지사는 김해시와 관련한 제반 교류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과 함께 터키의 경우 복지ㆍ교육분야 업무는 정부 직속인 초룸주가 관장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초룸시에 있는 히티트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총장은 김해 인제대학교와 학술교류 및 대학 간 교류협력 등을 희망했습니다.

우리 방문단은 향후 초룸시와의 국제우호협력교류에 있어 주지사의 협조가 매우 중요할 수 있겠다는 판단과 함께 현지에서 합류했던 우리시 총무과 국제교류팀이 목표보다 진척된 단계를 도출하는 데 있어 주지사의 우호적 도움이 가교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해시의회 2019 공무국외출장 수행업무인 세계한인무역협회 이스탄불지회와의 간담회, 슬로시티 겔제시장과의 간담회, 초룸시장과의 간담회 등은 그 지역 유력언론에 비중 있게 보도되었습니다.

2019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은 초룸시와 김해시의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는 데 기여했다고 자평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김해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체감했습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 국제교류 단기목표로서 기원전 히타이트 문명의 유적이 있는 초룸시와 국제우호협력도시 관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상호목적을 충족시키는 활동과 아울러 장기적 목표로서 문화재 학술교류, 관광, 경제분야 등 교류를 더욱 촉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계는 상호 관심의 표현 정도에 따라 양상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향후 김해시와 초룸시가 국제우호협력도시에서 나아가 국제자매도시 협약 체결을 추진하여 경제성을 바탕에 둔 김해시 국제교류 성과 창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 제출하신 최동석 의원님의 발언을 포함하여 여섯 분 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2019년 11월 21일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9년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이정화 의원과 박은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정화 의원과 박은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안선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선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9년 12월 19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선환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 및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우리시 시정 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 등에 대한 시정연설과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및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 및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임명코자 합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방법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4명, 사회산업위원회 4명, 도시건설위원회 5명 총 13명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류명열 의원, 조팔도 의원, 김진규 의원, 김희성 의원, 이정화 의원, 하성자 의원, 이광희 의원, 박은희 의원, 김명희 의원, 배병돌 의원, 최동석 의원, 안선환 의원, 정준호 의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선임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팔도 의원, 간사에는 박은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께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형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 2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