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조종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활천동ㆍ부원동ㆍ동상동ㆍ회현동 지역구 조종현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의 친환경 경관조명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시는 밝은 도시, 친환경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구온난화 최소화를 위한 환경보존 노력과 함께 정부가 지향하는 친환경에너지 사용 확대 및 에너지 절감 부분에 있어서도 그 취지에 부합하는 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감 및 절약정책 추진에 적극 동참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밝은 도시를 만들어 여성과 노약자 및 전 시민이 낮과 밤 구분 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경관조명의 안정적인 개선으로 인해 범죄예방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찾아오는 도시, 더 살고 싶은 도시 김해를 조성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의 내ㆍ외부시설 조명 및 도시경관조명의 안정성과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우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까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ㆍ조명 등의 설치 의무화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앙공공기관 및 지방자치체의 공공 목적 건축물의 고효율에너지 조명ㆍ기자재 개선사업은 대부분 진행되고 있거나 완료된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매일 직접 접촉하고 영위하는 도로나 생활근거지 일원의 가로등이나 보안등 등의 조명환경은 개선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시민의 생활환경을 윤택하게 함과 아울러 고효율성의 제고로 인해 약 60% 이상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함으로써 시민의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음과 동시에 우리시 재정 소비를 그만큼 줄일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친환경적인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 부응하고 효율적인 조명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양시, 순천시, 속초시, 제주시, 이천시, 김포시, 포항시, 원주시, 서귀포시, 동해시, 안동시, 양양군, 양구군, 횡성군, 영광군, 합천군, 진천군, 인제군, 홍성군, 군위군, 완도군, 강화군, 한국도로공사 등지에서 고효율 조명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상태입니다.

2016년부터 기획재정부 재정 개혁과제로 단순 LED조명 교체를 위한 국비 지원은 중단되었으므로 별도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 지자체들은 별도의 예산 편성이 필요치 않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권장하는 바와 같이 ESCO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이와 같은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인 지구환경 보존 의지와 정부의 국민의 삶에 대한 친환경적 의지뿐만 아니라 친환경 미래도시를 기치로 통일시대를 맞이해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미래형 첨단스마트시티 건설의 초석을 놓아가고 있는 우리시의 미래 비전에 비추어 보아도 동떨어지지 않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시의 관계부서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인 환경오염 방지 노력과 친환경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는 한편 건강한 생활환경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앞서 열거한 광역자치단체와 지자체들의 발 빠른 움직임과 노력에 우리시가 결코 뒤처져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찾아오는 도시, 더 살고 싶은 도시 김해를 염원하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8월 30일 우리 시에서 제출한 2018년 김해시 결산기준 재정공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긍정적인 지표는 유지 및 향상을, 부정적인 지표는 사유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2018년도 세입은 1조 8277억 원이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722억 원이 증액되어 1조 429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조 4209억 원으로 전년대비 전체 금액은 519억 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대비 비중이 증가한 세입재원은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등이 있으며 이는 신규공모사업과 복지사업의 확대가 그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심각한 문제인 우리시 경제의 바로미터가 되는 지방세는 경기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의 감소로 단 한번도 성장이 멈추지 않았고 그 영향으로 지방세 또한 지속적으로 증액되었으나 유일하게 2018년은 전년대비 감소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도 우리시의 지방세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이 우리시의 상황을 잘 고려하여 특단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이 지표는 말을 하는 듯합니다.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은 220만 원으로 유사 지자체 209만 원보다 조금 많으며 긍정적인 지표라 판단됩니다.

지속적인 증대방안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인 기금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시는 307억 원, 유사 지자체는 1882억 원입니다.

약 6배 차이가 납니다.

유연성 있는 예산 사용을 위하여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지자체의 권한 중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우리시 채무는 1470억 원, 주민 1인당 채무는 27만 5000원입니다.

유사 지자체 주민 1인당 채무는 7만 4000원입니다.

약 8배가 차이가 납니다.

아마도 이 수치는 낮을수록 건전한 지표일 것입니다.

전년도 우리시 지방채 발행은 총 207억 원으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60억 원, 지방도 1042호 100억 원, 무계~삼계간 우회도로 20억 원, 서부노인복지관 27억 원입니다.

위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우리시 책임구간은 1700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이며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우리시 개최로 예상되는 예산 또한 2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돼 있습니다.

아직은 별 실효성이 없는 동서터널 건립 예산 또한 1000억 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꼭 해야 하는 주민숙원사업과 사회간접시설 건설 등도 예산이 부족해서 손도 못 대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우선순위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인 우리시 채권현황은 66억 원입니다.

유사 지자체 평균금액은 320억 원입니다.

이 지표의 수치는 높아야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높아야 할 수치는 낮고 낮아야 할 수치는 높은 지표들이 대부분입니다.

계속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하고 주민의 뜻을 대신하는 기관인 우리시 의회경비는 11억 8300만 원, 의원 1인당 5300만 원입니다.

유사 지자체 의원 1인당 의회경비는 58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즉 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총예산 일반세출액 1조 8250억 중 3940억 원으로 33.32%입니다.

유사 지자체 사회복지비 비율은 36.34%입니다.

복지가 완벽한 행복한 김해를 표방한다면 이 지표는 높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여 2014년 697억 원이던 것이 2018년은 856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는 2014년 950억 원에서 2018년 854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이 수치 또한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2018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은 110억 원으로 우리시 일반세출금액 1조 8250억 원의 0.93%입니다.

유사 지자체 평균은 0.68%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는 100만 원을 벌면 축제와 행사에 9300원을 쓰고 타 지자체는 6800원을 쓴다는 말입니다.

비슷한 축제와 행사는 합치고 불필요한 축제나 행사는 과감히 없애야 할 것입니다.

옛날 속담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 하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시의 재정상황을 잘 대변해 주는 속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결산기준 재정공시를 보면 높아야 할 수치는 유사 지자체 평균보다 낮으며 낮아야 할 수치는 높은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요청드립니다.

이 수치들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더 세밀하고 깊이 들여다보고 사유를 찾아내어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더 건전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시성 예산 과감히 조정하십시오.

존경하는 허성곤 시장님!

정치인의 치적 쌓기는 안 됩니다.

오로지 시민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서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19년 10월 18일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안선환 의원과 김진규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선환 의원과 김진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안선환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선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19년 10월 24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선환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