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9년 9월 17일(화)
의사일정
1. 제222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가야사 역사문화권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부의된 안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선환 의원 외 7인 발의)
4.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장 김형수 먼저 앙해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파주시 발병에 따라서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와 함께 돼지사육농가 현장점검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4시00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동조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류명열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주정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과 김해시장으로부터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김종근 의원, 황현재 의원, 이광희 의원, 조팔도 의원, 이정화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고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야사 역사문화권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김종근 의원, 황현재 의원, 이광희 의원, 조팔도 의원, 이정화 의원이 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할 수 있으므로 다섯 분의 의원께서는 시간 내에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5분 자유발언
- 김종근 의원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풍성한 한가위 추석 잘 지내셨는지요?
사회산업위원회 한림지역구에 김종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진영읍의 행정 중심인 청사 신축과 그에 소속된 부서의 신설에 대한 당위성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진영읍행정복지센터의 노후화에 따른 신축계획의 조기수립과 실행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2017년도에 김해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노후화된 읍면동 청사 신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준공 30년이 넘은 회현동주민센터를 비롯하여 칠산서부동, 상동면, 동상동, 진영읍, 생림면, 부원동 등 모두 7개소의 행정복지센터 건물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순위인 칠산서부동의 신축을 계획하고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이마저도 지연됨에 따라 나머지 청사들의 신축이 순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진영읍행정복지센터는 청사면적이 1,953㎡로 2019년 6월 기준 인구수 5만 8,621명으로 인구당 청사면적이 가장 협소하며 민원발급 건수도 14만 건으로 가장 많은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번 폭우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여 청사 곳곳에 보기 흉한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차장 역시 협소하여 잦은 접촉사고와 민원인들 간의 다툼도 종종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PPT자료에 보시면 우리 진영행정복지센터 노후와 주차장 협소한 부분 그리고 누수되는 사진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시는 2020년도 예산에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를 반영하고 향후 실시설계와 착공계획을 추진하도록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다음으로 진영읍은 현재 도농복합 형태로 특히 최근 신도시 개발로 인해 15년도 대비 인구수는 4만 5,154명에서 5만 8,260명으로 29%, 주택수는 1만 채에서 1만 9,000채로 90%, 자동차 등록대수는 4,991대에서 5,936대로 19%, 지방세는 537억 700만 원에서 705억 4200만 원으로 31%가 증가되는 등 다양한 지표에서 상당한 양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 면허세 신고 등의 민원업무가 증대되고 있지만 본청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영읍행정복지센터 세무행정 직원 신설 및 인력증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진영 중심으로 한 서부권지역의 세무행정 수요의 증대에 따른 민원을 해소할 뿐 아니라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로 과세자료 조사와 누락방지를 통해서 세수증대도 예상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의 절실한 지역사회의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야 말로 깨끗한 사회, 하나된 김해로 나아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황현재 의원
○황현재 의원 반갑습니다.
주택가 주변 상가에서 발생되는 생활소음 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황현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주민들의 주택 및 아파트 등 주거환경과 인접해 있는 상가로부터 발생되는 생활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과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저의 지역구인 내외동 덕산, 대동, 현대1차 아파트 주변은 소상공인 지원과 상가 활성화를 위해 먹자골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밤새 들려오는 음악소리와 이야기소리, 취객들의 고함소리, 여기에 더해 새벽까지 들려오는 자동차 운행소리와 낮시간에도 계속되는 김해공항의 비행기 이착륙 소음 등으로 봄ㆍ가을은 물론 무더운 여름에도 창문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고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험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문을 열지 못하기에 공부하는 아이들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 등 가정 경제에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더욱 늦게까지 터져 나오는 고함소리, 음악소리와 현란한 네온사인 간판의 불빛으로 인해 주민들은 숙면은커녕 마음 편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숙면방해로 인한 더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자주 접하게 되는 주변의 소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은「도시계획법」제15조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지역, 상가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며 생활소음 규제대상은 확성기에 의한 소음, 공장 및 사업장의 작업소음, 기타 심야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간이 원하지 않는 소리나 인간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해치는 소리를 소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 영향으로는 심장박동수가 점차 감소하거나 말초혈관이 수축되고 호흡속도가 감소하며 호흡이 느려지며 동맥장애와 스트레스를 받아 신체리듬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며 심리적 영향으로는 회화장애, 수면장애 및 단순한 짜증, 불쾌감을 유발, 정서불안과 스트레스 증가 등 생리적 장애로 발전하기 쉬우며 동일한 소음이라도 연속적인 소음보다 단속적인 소음이 더 큰 피해를 준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안합니다.
첫째, 먹자골목 등 특정상가 주변 아파트는 상가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소음방지용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며 해당 아파트에서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김해시와 아파트가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치안센터와 협력ㆍ단속하여 일정시간 이후 취객 및 유흥주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로 인한 소음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정시간 이후 상가밀집지역의 주변 도로는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여 주시고 생활환경소음에 대한 경각심 홍보 및 상가주변 환경의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상가 주인들도 의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상가의 소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마련 및 홍보ㆍ지도를 통해 골목상권도 살고 주변의 지역주민도 편안한 생활공간이 확보된다면 행복한 김해 건설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팔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광희 의원님이시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의원
○이광희 의원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이광희입니다.
먼저 김해시민 여러분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김해시의회와 김해시청 집행부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민족사의 주역으로서의 정체성의 확립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현재에 우리 김해시의 공적 상징과 문화 중에서 일제식민지 강점으로 인한 부일, 친일매국 등의 잔재가 반성과 성찰 없이 존속ㆍ유지되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역사적 청산을 통해 민족적 자부심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본 아베정권의 적반하장의 도발은 현명한 우리 국민들의 소비와 생활에서의 실천운동으로 잘 대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제 식민지시대에 독립투쟁과 애국운동으로 헌신하신 선조들의 인생과 행동에 대한 영화, 연극, 예술작품 등이 많이 나와서 범국민적인 깊은 공감을 주고 있음은 지금도 일신의 영달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 부일, 친일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부류들이 있는 현실에 대한 사회적 각성을 갖추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의 상징이자 대표가 되는 깃발, 노래, 헌장, 상징조형물 등에서 과거 일제식민지의 잔재가 반성 없이 존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현재의 세대는 물론이고 자손세대에까지 세상을 살아갈 때 시대적 과오에 대한 반성과 각성 없이 거짓과 불의가 횡행해도 그냥 침묵하고 굴종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 김해시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김해시가는 1981년 당시 김동진 작곡, 이은상 작사로 김해시를 대표하는 상징 중의 하나이며 중요행사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김동진은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친일 작곡가로서 일제의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많은 작곡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해방 이후에 군대와 시군 등 공공기관에 작곡을 많이 하여 곡들이 남아 있는데 금년 들어 경기도 고양시, 여주시, 포천시, 안산시 등에서 친일행적을 이유로 김동진 작곡의 시가의 사용을 중단하고 새로운 시가를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교육청이 나서서 친일행위자가 작곡한 교가 등 교육계의 친일잔재 요소들을 전수조사하여 청산작업을 하기로 하였고 금년 8월에는 한 광역시가 지역 내의 친일잔재의 현존물들을 전부 찾아내어 장소마다 친일잔재청산 단죄문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확고한 친일잔재 청산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3ㆍ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올해를 기하여 김해시가의 문제를 시작으로 하여 우리 김해시의 공공부문에서부터 식민지와 부일, 친일 잔재가 잔존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청산하기를 제안합니다.
당연히 현재의 김해시가는 사용을 중단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적절한 과정을 거쳐 새로이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운 현실을 알고도 혁신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비굴한 것은 청산해야 할 잔재를 알고도 존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일제식민지의 강점통치로 인한 잔재에 대해 확고한 역사적 청산을 함으로써 우리 김해의 시민과 후손들이 역사와 민족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본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 조팔도 의원
○조팔도 의원 동부지역 치매안심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난 우려에 따른 조속한 공영주차장 신설 촉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삼안동ㆍ불암동ㆍ대동 지역구 시의원 조팔도입니다.
동부지역 치매안심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 이를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 신설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지내동 동원아파트 앞 상가와 공장이 혼재된 지역에 건립 중인 동부지역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민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부지역 치매안심센터는 대지면적 1,517㎡에 치매안심센터를 1층에 585㎡로 건축하여 9월에 준공예정이며 2ㆍ3층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1,124㎡ 증축하여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19면에 불과하고 부지 내 변변한 녹지공간도 없을 뿐 아니라 주변 건물에 둘러싸여 있어 밖에서 쳐다보고 있노라면 숨이 턱 막힐 지경입니다.
특히 주차장이 협소하여 본 사업부지 인근에 많은 주차난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주변에는 상가와 공장, 자동차매매상이 많아 평소에도 많은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어 복잡한 상황이고 본 센터의 주요 이용객이 고령의 노약자, 치매환자와 가족 등임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센터의 주차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주변 일대가 주차대란을 겪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사업추진 초기부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며 불암동에서는 인접 토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시장님께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담당부서인 보건관리과에서도 추가적으로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접한 부지가 기존 건축물 등의 보상비로 과도한 예산이 필요하고 토지소유주와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면 인근 나대지, 상가 부설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 활용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만일 이 상태로 개관하게 된다면 이용객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치매안심센터의 주차난과 주변 일대의 주차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정화 의원
○이정화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ㆍ3동 지역구 이정화 부의장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의 기를 살리고 지역경제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두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의 산물인 김해사랑상품권이 2019년 발행규모가 10억 원에 불과하고 이는 도내 최저금액이며 인구 대비에서도 도내 꼴찌를 기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남도가 200억 규모로 발행하는 가운데 거제시 400억, 양산시 230억 원으로 경남도보다 훨씬 큰 규모를 발행하는데 이들 지역의 인구는 김해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김해시가 경남도 수준의 200억 이상의 규모를 발행해야 마땅함에도 10억 원에 그친 것은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대형마트를 보유한 김해시가 코스트코까지 입점단계에 이르고 있는 현재 상황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김해는 부산과 창원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도시로서 역외유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ㆍ도시적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김해지역의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나온 정책이 제로페이와 경남사랑상품권, 김해사랑상품권이기에 이들의 기대감은 컸지만 도내 발행규모가 가장 작다는 점에서 이들의 마음은 분노로 변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허성곤 시장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을 소비자로서 지역 내에서 소비하게 함으로써 지역자본의 선순환구조 수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김해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를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 현실화하십시오.
2020년 발행규모도 대폭 늘려야 할 것입니다.
고성군 150억, 산청군 15억보다 못한 김해시의 지역상품권 발행규모 10억 원은 경남도 내 두 번째 도시인 김해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발행규모입니다.
시민들이 소비자로서 모바일 지역상품권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발행규모를 현실화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며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2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25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19년 9월 17일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25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류명열 의원과 황현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류명열 의원과 황현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선환 의원 외 7인 발의)
(14시26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20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안선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선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현황을 파악, 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19년 9월 20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선환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4시28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이광희 위원장의 중간보고와 기간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중간보고를 해주시고 제안하신 기간연장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광희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희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본 위원회는 2018년 제8대 임기에 들어 본 위원회를 구성한 지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번에서는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소음, 안전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을 위한 김해지역 도의원과 간담회를 개최로 의견을 조율하고 국토부장관, 부산시장, 부산시의회 의장과의 면담 추진 그리고 교수, 시민단체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신공항 건설계획에 따른 정책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위법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 거리피켓 홍보, 플래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음과 안전대책 방안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국토부가 추진한 김해신공항 건설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은 지난 2018년 말 완료하였으며 용역 시 신공항 건설의 필수조건인 안전, 소음, 확장방안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성을 명확히 밝히고 국민의 안전과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경시한 정부의 신공항 건설정책을 변경하여 국토 균형발전과 안전한 24시간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을 객관적이고 공정ㆍ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검증위원회 구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해신공항 건설에 우리 김해시민이 요구하는 소음, 안전대책인 만큼 소음,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이 수용ㆍ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민의 입장과 의견 및 뜻이 반영된 신공항 건설계획과 소음, 안전 지원방안 등 시민의 의견제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김해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및 활동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8월 23일 위원회 결의를 거쳐 1년간 기간연장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및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님의 중간보고 및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님.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김해신공항 반대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아니죠? 그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광희 반대를 포함한 대책입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전체적으로 그렇죠?)
예.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일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시민단체가 하는 반대대책위원회 같은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제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 다 공감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이 부정적이라고 소음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했지만 혹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한번 밝혀보거나 생각해 보고 연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긍정적인 부분이 별로 없는 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하나도 없습니까?)
근본적으로 김해지역 김해신공항 자체의 입지조건이 안전이나 소음에 대해서 대단히 불리한데도 그걸 결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더더욱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사실은 지금 경전철 적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물론 MRG에서 MCC로 방식만 바뀌었을 뿐이지 지금 400억에서 500억 이상 이렇게 매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의 승객들은 제가 알기로는 김해신공항을 이용하는,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조차도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듯한 모양새가 아닌가.
더더욱 우리 김해신공항특별위원회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이후에 정치행보까지 부산에서 주장하는 가덕도로 가야 된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신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김해신공항의 입지가 다른 데로 가야 된다는 그 내용에는 김해신공항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김해신공항은 서울의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관계와 같이 단거리와 국내용은 그대로 존치하고 국제용이 다른 쪽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갖고 있던 지역상권이나 지역경제권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타격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사도 안 해보시고 의원님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없다고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신공항이 만약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경전철 수요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마저도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의원님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해본 적은 없으시죠?
없으시죠? 그죠?)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의 생각도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아쉽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안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은 최초에 경발연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 당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내외동에 3만 3,000가구 8만 명 정도가 70웨클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조차도 그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실제 항로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좌선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도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들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해 보고 또 다른 기관이 그런 것을 대행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어째 보면 그 기관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가 1년을 하고도 다 못해서 다시 또 1년을 연장한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는 잘 없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는데 뭘 더 하고 싶어서 1년 연장을 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의원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받아들이겠고요.
지금 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하겠다 그 말씀 맞죠?)
반대를 해야 될 일 같으면 반대를 하고요.
또 보완을 해야 될 일 같으면 보완을 할 것입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이 문제가 아니, 이 문제가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시민들한테 자, 잠시만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시민들한테“반대를 합니다, 안전, 소음. 자, 그렇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김해신공항이 이전을 하게 되면 이런 쪽에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해서 거기에 채워줄 대책 또한 우리가 사실은 마련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리고 지금은 한 템포 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잠시 쉬고 다시 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포인트적으로 다시 가는 게 안 맞겠느냐.
1년을 한 것도 특별조사위원회 기간은 상당히 길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또 1년을 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상시적인 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아직까지 못 밝힌 부분도 있고 더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겠지만 특별조사위원회의 본질을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알겠습니다.
현재 김해신공항 문제는 국무총리실에 상정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위원회의 활동은 거기서 끝내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김해시의회 전체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항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이 하셨고 했지만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점으로 미루어봤을 때는 조금 여기에서 종료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님.
(○김명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제가 내외동에 사는 주민으로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아침 6시에 눈을 뜹니다.
그건 결국은 소음 때문에 뜨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내외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 애로사항을 못 느끼지만 지금 내외동 주민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면서 이에 대한 정말, 신공항이 들어서면 안 된다는 절실함이 저희 내외동 시민들은 갖고 있거든요.
결국 이 신공항이 확장된다면 1년에 29만 9,000회의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대한 소음피해는 김해시민 전체가 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장점보다 거의 95% 이상의 단점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숙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광희 종합해서 답변드리면 현재 김해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이 공항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가 전체적으로 이걸 대응할라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특화된 조직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연장을 제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이정화 의원님.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이광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그것 한 가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위원회가 우리 의회와 시민과의 소통이 어떠했는가 그걸 한번 여쭈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고 또 특별히 우리 시민특별위원회가 있지요? 시민대책위원회입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광희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우리 위원장님 특별위원회 말고 시민특별위원회가, 대책위원회가 있잖아요?)
시민은 대책위원회가 있죠.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시민대책위원회입니까?
거기하고 소통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11명의 김해시의원이 우리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동안 회의를 하고 활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김해시민대책위원회는 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그래, 거기하고 소통이 어떻습니까?)
대책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것 대책위원회, 우리 김해시도 김해신공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대책위가 2개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소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위원회 위원들끼리만 하고 아니, 특별위원회가 뭡니까?
위원회 구성도 중요하지만 23명 전체하고도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보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색깔을, 제가 볼 때는 색깔에 따라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의원님들 전체하고 시민하고 다 같이 함께 움직여야만 성과가 나올 수 있는데 끼리끼리 노는 그런 특별위원회, 시민대책위원회 저는 이것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더 제가 볼 때는 특별위원회 연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것 해주시고 새로운 형태의 시민과 시민단체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대책위가 구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지적한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조직은 현재 민관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과 관과 정이 다 함께 논의를 하는 기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무슨 일이 있을 때나 또는 시에서 보고를 받을 때나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와 소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부족함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기 보면 행사할 때만 이렇게 행사한다고 오라 하고 아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지금 어떻게 흐름이 흐르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 23명 의원님들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삭발까지 앞장서서 했는데 이래 보면 완전히 배제시켰더라고.
아니, 그래서 되겠습니까? 시민대책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끼리 놀아요, 특정 정당끼리.
이게 나중에 그러면 대책위가 구성되고 만약에 일이 벌어지면 대책위하고 특정 정당이 책임질랍니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배제시킨 적 없습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시민 전체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같이 이끌어 가야지 어디 끼리끼리, 따로국밥끼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크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본 위원회 간사가 김창수 의원, 민주당이 아닌 한국당입니다.
그래서 양당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광희 위원장님께서 상세히 보고한 내용을 또 질의답변을 통해서 의견을 소통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의결에 부쳤으면 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해야 되죠?
반대토론하시고 다음에 이어서 찬성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1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은 거의 다 했다라고 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할 일은 거의 다 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해서 조금 휴식시간을 갖고 만약에 또 위급한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시기구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총리실에서 검증단이 검증을 하고 있다 이러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할 일은 아니고 그것은 내가 볼 때 우리 김해시의회 의원들 전체가 다 같이 할 일이다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여태까지 하신 건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는 조금 내가 볼 때는 휴회기간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토론 없이 표결할까요?
그러면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실 건지 전자투표로 하실 건지 결정을
(○조팔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마이크, 아니, 이걸 갖다가)
뭐 찬성토론입니까?
(○조팔도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찬성토론이라고 하면 듣고
(○조팔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찬성이고 뭣이고 간에 갑자기 이런 것 가지고 표결 대결하고 이러면 이걸 한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한번 또 이래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연장 건을 하든지 또 더 안 하든지 이 부분을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갑자기 지금 표결에 부치면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 잠시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조팔도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해가지고, 정회를 해서 잠깐 한 5분 정도 그걸 해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의견 나눈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표결방법에 대해 먼저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하는 걸 먼저 물어볼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전자투표로 표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두 가지로 물어본다 하고)
먼저 전자투표로 표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열 분 그러면 무기명으로 하자.
무기명으로 하자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섯 분입니다. 나머지는 기권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과반 이상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반 이상 해야 되는 것 아이가?)
결과는 절반, 현재 기권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기권하신 분은 찬성이 아니다 아닙니까?)
○의사팀장 우미연 (청취불능) 절반 이상이 되면 됩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절반 이상 안 된다 아닙니까?)
○의사팀장 우미연 열다섯 분이 하셨기 때문에 절반 이상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 더 묻죠.)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기권하신 분은 찬성으로 봅니까, 반대로 봅니까?)
○의장 김형수 그건 기권이죠.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반대로 봐야지. 찬성하는 사람 10명밖에 안 되니까)
반대가 아니고 그건 자기 의사를 표현 안 한 것이죠.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과반 이상, 지금 22명에서 12명 돼야죠?)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손 안 든 사람은 다 나가고 손 든 사람은, 의사 표시 안 한 사람은 당이 없다이가? 나가야지.)
(○김명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기권한 사람도 자기 의사를 한 거잖아.)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기권은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 아이가?)
제가 볼 때는 15명이기 때문에 전자투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과반 이상이거든요?)
아니죠. 참석 안 한 사람까지 할 수는 없는 거다 아닙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기권했잖아요?)
기권은 내 의사를 표현 안 한 것이죠.
(○김명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사 표현 안 한 것도 의사라니까?)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기권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이야기지.)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 사람 반대하는 것 아이가?)
아니죠. 찬성인지 반대인지 모르는 애매한 사람이죠.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손들고 하는데 가만있으면 어짜노?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래야지.)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계장님 눈치만 실실 보고 있고 한번 알아보이소.)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김해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검토 후 의결로서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이 법령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 개도 되어있는 게 없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 이제 표결로 왔고요.
재석의원 과반수가 투표에 참석해야 된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그래, 안 되제?)
예. 지금 재석의원 과반이 투표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할지 안 할지 의사를 표현하셔야죠.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 해보죠.)
다시 하겠습니다.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내 의사진행발언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형수 예.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받아줍니까?)
예.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지방자치법 시행령 56조 2항에 보면 아, 3항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되어있죠?)
예.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우리 김해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검토 후 의결로서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개도 된 게 없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이 조문을 갖춘 게 한 개도 없는데)
지금 중간보고했고 지금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이 자리에서?)
예, 예.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미리 주지도 안 하고?)
원래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오늘 이 자리에서?)
예, 예.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이건 요약본이고요.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중간보고를 지금 이광희 위원장님이 나가서 이야기한 걸로 그걸로 대체를 합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싶은데?
중간보고서를 우리한테, 의원들한테 주고 그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중간보고 아닙니까?
그게 중간보고죠.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올려놨으면 올려놨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그래, 올려놔도 이걸 우리 의원들한테 오늘 본회의장에 올리기 전에 미리 자료를 줬습니까?)
자료를 드렸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는 게 중간보고고 기한연장을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그래, 오늘 하는 게 중간보고인데 지금 이걸로 형식적으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여기서 이래 할 게 아니고 1년 동안 해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오늘은 보류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의회에서 이것 찬반가결로 해가지고 이래 하는 것도 시민들 보기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1년 했으면 이제 그만하자.)
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우미연 전자 할 건지
○의사팀장 우미연 예.
○의장 김형수 그러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전자투표로 하실 분은 거수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열세 분입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이소.)
예.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전자투표합시다.)
알겠습니다.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사무직원 정현주 아직 안 됐습니다.
○의사팀장 우미연 잠시만요.
○의장 김형수 멀었어요?
○사무직원 정현주 예.
○사무직원 정현주 재석 눌러주십시오.
○의장 김형수 재석을 눌러주십시오, 재석.
재석 눌렀습니까?
○사무직원 정현주 아직, 재석 눌러주십시오.
○의장 김형수 재석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나가면 되죠?
○사무직원 정현주 찬성, 반대, 기권 중에 눌러주십시오.
○의장 김형수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 중에 하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사팀장 우미연 최동석 의원님 재석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님 재석 눌러주십시오.
○사무직원 정현주 재석 누르시고 찬성, 반대, 기권 눌러주십시오.
○의사팀장 우미연 최동석 의원님 자리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무직원 정현주 다른 걸 누르셔서 표출이 안 되거든요.
기권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의장 김형수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총원 23명, 재석 21명, 찬성 13명으로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가야사 역사문화권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종근,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건의안 첨부파일
(14시57분)
○의장 김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야사 역사문화권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종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가야사 역사문화권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현 정부는 수립과 더불어 100대 국정사업에 포함되어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가야문화권의 역사문화권 조성사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국비 지원과 법적근거 없이는 다시 소외되거나 관심의 방향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이제 시작된 가야역사문화권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민들의 염원과 고대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시가 속해있는 금관가야는 가야의 맹주국으로서 철 생산의 찬란하고 강력한 선진된 기술문화를 바탕으로 일찍이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수출한 해양무역왕국으로 그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야의 문화는 이제까지 고구려, 신라, 백제 문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여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연구ㆍ조사하는 데에 부족하였고 그 전모를 밝히는 데에 지속적인 관심이 적은 상태입니다.
21세기 G20에 진입한 자랑스러운 역사문화강국으로 확고하게 다지기 위하여 고대 한일관계를 비롯한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정립하고 고대문화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반도와 나아가서 대륙과 해양문화가 접목된 가야문화권에 대한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장치와 법률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새로운 시작으로 도시화된 현대생활과 접목되는 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지는 국제적이고 현대적이며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의 문화를 개발ㆍ연구하기 위한 발굴, 복원, 정비 등에 예산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56만 김해시민과 거주 외국인의 염원을 모아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에 관한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야사 역사문화권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김종근 의원께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하셨고 전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의원들의 뜻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야사 역사문화권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김종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야사 역사문화권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의장 김형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투표 의원(21인)
-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안선환
-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김명희
-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 허윤옥
- 찬성 의원(13인)
- 송유인 하성자 김형수 김창수
-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정준호
- 주정영 이광희 김명희 황현재
- 박은희
- 반대 의원(6인)
- 엄정 류명열 안선환 이정화
- 김한호허윤옥
- 기권 의원(2인)
- 조팔도김진규
○출석의원 : 22인
○출석공무원
- 시장허성곤
- 부시장조현명
- 기획조정실장김홍립
- 일자리경제국장박성연
- 시민복지국장김태문
- 행정자치국장홍성옥
- 환경국장김상준
- 안전건설교통국장강삼성
- 도시관리국장이명우
- 보건소장이종학
- 문화관광사업소장김병오
- 상하수도사업소장임주택
- 인재육성사업소장조강숙
- 장유출장소장조재훈
○속기사
- 이민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