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장유1동ㆍ주촌면ㆍ진례면ㆍ칠산서부동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한여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저녁에 산책조차 하지 못한다.”기억나십니까?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21일 바로 이 자리에서 주촌선천지구 돈사 악취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선천지구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측정망 설치, 악취실태조사 용역 및 축사악취 저감대책 등을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도 심한 돈사 악취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은 장기적인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의료폐기물로 인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사태 이후 감염에 의한 질병 확산에 전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촌면 4개의 허가받지 않은 창고에서 각종 의료폐기물 407톤이 불법 보관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방치된 의료폐기물 중에는 질병 전염 위험성이 높은 다량의 격리 의료폐기물도 포함되어 있어 부패, 발효에 의한 새로운 감염균의 발생 및 쥐, 고양이, 파리 등에 의한 2차 감염의 가능성도 높아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냉장보관 상태에서 2일에서 5일 이내에 소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소각처리업체 아림환경은 의료폐기물을 불법창고에 1년간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관계 법령 위반으로 12번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또다시 주촌에 407톤의 의료폐기물을 불법 적치하여 모두를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림환경은 수집ㆍ운반업체와 공모하여 반출된 의료폐기물을 소각처리한 것처럼 무선주파수장비를 조작하여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청소행정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관할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불법 적치된 의료폐기물 407톤에 대해 현재 31톤이 소각처리되었으며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조치할 계획에 있고 김해시는 보관창고 주변을 주 2회 방역 실시하고 수시 순찰하여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온다습한 여름 피고름이 가득한 의료폐기물을 떠안고 살아야 하는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말로 표현할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주촌면에 의료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한다는 소문이 퍼져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촌 덕암리 일대에 의료폐기물소각시설 설치에 대해 70% 주민동의가 이루어졌으며 국회의원, 시장 등 정치권의 협의도 이미 끝나 의료폐기물소각시설 설치가 기정사실화되었다는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퍼뜨려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소각시설 설치의 행정절차는 먼저 민간사업자로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사업계획서가 접수되고 김해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개발행위 허가를 거쳐 다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제출된 어떤 사업계획서도 없었으며 관련 행정절차도 일체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2일, 28일 양일간 이루어진 면담에서 주촌면 주민들은 김정호 국회의원, 허성곤 시장으로부터 의료폐기물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사전협의는 결코 없었으며 만약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반대에 앞장서겠다는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비어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반대의지를 무력화시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악의적인 음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합니다.

주촌면은 현재 1만 5,000여 명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2020년 6월까지 입주가 완료되면 3만의 행정동으로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행정은 이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과 주거편익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악취로부터, 의료폐기물로부터 위협받고 고통받도록 내버려둔다는 것은 분명 행정의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의료폐기물 관할기관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 하더라도 김해시민의 건강과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남아있는 376톤의 의료폐기물이 하루 속히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고 계획대로 처리되고 있는지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주촌면에 의료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는 결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김해시는 의료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에 관한 유언비어에 대해서도 이에 관한 어떠한 행정절차도 진행된 바 없으며 일체의 의혹도 없음을 분명히 밝혀 주민들이 더 이상 불안과 공포, 더 나아가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하성자입니다.

저는 오늘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아동복지법」그리고 김해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김해시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제7대 의회, 2017년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매매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점점 저연령화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 문제는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14일 기준으로 구글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427만 개의 뉴스가 검색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얼마나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단적인 예로 김해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김해시는 김해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성매매ㆍ여성폭력 근절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여성권익증진 예산액은 5억 3800만 원에서 2019년 8억 7600만 원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ㆍ여성폭력 근절사업 예산은 여전히 700만 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55만여 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시에서 성매매ㆍ여성폭력 근절사업 예산은 최근 성매매의 심각성을 고려해볼 때 형식적인 예산 배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는 지역, 장소, 대상을 불문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스며있습니다.

특히 디지털기기의 사용이 익숙한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성매매의 유입위험에 더욱 취약한 상황입니다.

2019년 1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에서 대림대 사회복지학과 우수명 교수의 채팅앱 매개 청소년 성매매 현황을 보면 성매매 경험 청소년 중 가출을 한 경우는 78.6%, 가출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52.4%였습니다.

가출을 한 청소년 중심으로 성매매가 이뤄질 것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가출 여부에 관계없이 청소년의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성매매를 일부 일탈한 아이들의 문제 또는 아직 미숙한 존재가 저지르는 실수로 여기며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학교의 교육체계에서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접근성 높은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2019년 6월 4일 김해에 성매매인권상담소가 개소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매매방지 전문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들이 뜻을 모아 성매매피해자 상담 및 성매매 유입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필요했던 기관임에도 민간단체에서 먼저 발 벗고 나서주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합니다.

2018년 전국 6.13지방선거 때 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한 여성단체의 질의에 당시 허성곤 후보자는 성주류화 기반 조성, 여성의 대표성 확보, 인권ㆍ복지증진,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7가지 정책을 약속하였고 그중 인권ㆍ복지증진을 위해 성매매상담소가 필요해 설치 신고된다면 조례 제정 및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것이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의 주제가 자칫 도시이미지 인식을 저해한다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온바 우리 사회 밑바닥을 보다 세세히 살펴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인식해서 확고한 개선의지를 표명하신 허성곤 시장님의 인권존중 가치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관련 피해예방제도 마련 및 지원을 실천한다면 김해는 인권의 상징도시로 한층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른 폭력에 비해 성매매는 아직 폭력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피해를 드러낼 수도 없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성매매피해자들의 인권보호 및 자활을 지원하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김해시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은 국제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선제적 활동에서 우선되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시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

김해시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인권존중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휴먼시티 김해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활천동ㆍ부원동ㆍ동상동ㆍ회현동 지역구 조종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점점 꺼져가는 우리시 지역경제의 불씨를 되살려줄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할 지역화폐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상품권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지역화폐는 국가가 아닌 특정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2018년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50% 지원정책에 따라 기존 70개 지자체에서만 발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116개 지자체에서 도입하였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도 2018년 말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정 지자체 중 하나이며 우리 시에서도 김해사랑 전자상품권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의 경제는 화폐경제이며 편리한 교환기능을 갖춘 지역화폐 발행의 성공여부가 지역민들과의 협치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화폐란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농산물 구입, 관광기념품 구입 등의 용도로 그 역할이 한정되어서는 제대로 된 지역화폐로서의 순기능을 수행하기보다 실질화폐에 대한 가치평가 절하로 인해 제대로 유통되지 못할 것입니다.

실례로 전국의 70여 개 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은 서울 노원, 경기 성남 등의 일부 지자체에서만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지역화폐의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고 보다 더 통화의 기능을 강화하여 역외자본 유치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자본 유출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발생한 생산유발효과를 지역 내 자본생성 및 재순환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진정한 지역화폐 도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보관실과 사업부서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대시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분야별로 발행된 또는 발행 가능한 지역화폐를 총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통합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자리경제국 등의 사업부서에서는 통합지역화폐에 걸맞게 추진하여 지역네트워크 확보와 사용 활성화 정책개발 및 홍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보통신과에서는 통합지역화폐가 여타 지역의 상품권의 한계를 넘어 지역경제권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기술 적용을 통해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화폐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총무과 및 법무담당관에서는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들 또 가야문화권의 지방자치단체들과 우리시의 지역화폐 공동사용과 해당지역 지역화폐와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 제안을 통해 우리시 지역화폐가 준화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된다면 향후 지역화폐 도입을 통해 지역의 유동성이 증대되어 현재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우리시가 굳건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이러한 지역화폐 공급이 허성곤 시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약하신 지역건설, 민생경제, 기업경제, 농업경제,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세부적으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육성에도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부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부서별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이룰 수만 있다면 본 의원은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지수 높은 김해시 건설을 염원하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윤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허윤옥입니다.

김해는 한반도의 차 시배지로서 그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한국 녹차의 시원을 입증하는 2000년을 이어온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2007년 한국차인연합회 공식발표에 의하면 장군차는 서기 48년 인도 아유타국 공주 허황옥이 봉차로 김해로 가져와 옛 가락문화권에 전파하여 야생으로 내려오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통차입니다.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서는 신라 30대 법민왕이 신유년에 가락 왕묘에 제향을 올리도록 조칙을 내린 기록을 통해 재물로 차가 올라감을 알 수 있으며 고려 충렬왕이 김해 금강곡에 자라고 있던 차나무를 가리켜 장군수라고 칭한 것에서 유래되어 장군차라고 부르고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해의 장군차는 2008년 보성다향제에서 품질평가 1위와 2008년 제7회 국제명차 품평대회를 우리 시에서 유치하여 최고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연속 차의 날 기념, 올해의 명차로 선정되어 우리나라를 뛰어 넘어 전 세계적으로 차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명품차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국내 녹차 재배는 정부의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남도 보성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하동, 제주가 3대 생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기준에 의하면 전국의 녹차생산 농가수는 3,406호이며 생산면적은 3,050㏊, 생산량은 4,026톤입니다.

우리시는 장군차 보급 및 생산은 1999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농가수 39호, 생산면적은 60㏊이며 생산량은 5톤에 불과하여 전국 생산량의 약 0.13%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특산작물팀에서 장군차 관광자원화 및 부가가치 증대사업을 추진하여 장군차 보급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차나무의 재배 특성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판로 개척과 상품화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장군차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하오니 적극 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김해 장군차의 정통성을 잇기 위해 자생군락지의 우량 모주를 이용하여 생산 재배면적 및 생산농가 확대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둘째, 이천년 전통의 순계혈통 보존 및 선발, 육성으로 찻잎의 특성에 맞는 세계적 브랜드 개발로 국내 차산업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도 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장군차 자생군락지를 보호하고 장군차체험관을 만들어 시음, 홍보, 판매를 통하여 관광자원화 활성화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의 시목을 장군차나무로 지정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전남 보성군은 늘 푸른 잎은 언제나 마음이 변하지 않은 성정을 상징하는 뜻으로 차나무를 군목으로 지정해 보성녹차를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군차의 시배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시목도 재지정되어져야 함을 적극 제안합니다.

2011년 우리시는 시조를 까치에서 기러기로 바꾸었고 지난해 9월 11일 시 승격 후 37년 만에 시민 화합과 가야역사문화, 사회적약자, 생명의 가치에 주안점을 둔 새로운 시민헌장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장군차가 김해시의 대표 상징물로 자리매김과 동시에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품격 있는 차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김해가 가야 차문화의 꽃을 활짝 피워주세요.”라는 어느 차인의 말씀을 떠올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라선거구 김종근 의원입니다.

우리시는 인구 55만의 도농복합도시이며 인구 추이에 따라 노령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의 발전과 세계화 추세에 따라 건강증진의 많은 부분에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한발 앞선 보건행정을 추진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도시 차원의 건강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림대학교 사회의학연구소에서 실시한 2016년 기준 김해시 건강지표 현황을 살펴보면 정책적인 건강행위인 신체활동 실천율은 전국 253곳 중 223위, 복지 비중이 전국 112위, 보건세출 비중이 84위, 보건소 인력비율이 105위로 전국 및 유사그룹과 비교하여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국립중앙의료원 헬스맵의 자료 2016년 253곳 기준 김해시 연령표준화 암사망률 108위, 알츠하이머병 사망률 37위, 심장질환사망률 57위, 뇌혈관질환 75위로 높은 편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표자료에서도 허혈성 심질환 입원의료 이용률 경남 5위, 전국 28위, 뇌혈관 심질환 입원의료 이용률 경남 5위, 전국 28위, 뇌혈관 입원의료 이용률 경남 3위, 전국 16위로 나타났습니다.

위의 지표들이 보여주듯 고령화로 인해 질병 양상이 만성질환으로 바뀌어가고 급속한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개인의 건강은 유전, 보건의료, 생활습관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 사회문화, 경제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그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증진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건강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만성질환 및 치매질환 예방을 위한 신체활동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주거 및 교통환경, 근로환경과 안전, 지역 내 다양한 공공시설, 사회적 자본 등 건강프로젝트 개발과 모든 정책에서의 건강을 구현하여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김해를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시 종로구를 비롯하여 96개 지역, 경남에도 창원시를 비롯하여 7개 지역에서 건강도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동구는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의장도시인 종로구는 건강도시과, 창원시는 건강도시팀이 신설될 만큼 중요한 사업으로 건강도시 조성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우리시도 필요시 조직을 재정비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5만 김해시도 건강현황 분석을 통해 중점과제를 도출하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및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 건강정책 정보를 타 지자체 및 해외 보건기관과의 공유를 통해 100세 시대, 고령화시대로 인한 건강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세워 모든 시민이 몸과 마음에 질병이 없는 건강도시 김해를 만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19년 7월 9일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7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김명희 의원과 김창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명희 의원과 김창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18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안선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선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파악, 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19년 7월 18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선환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4항 골든루트산단 지반침하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화 의원입니다.

골든루트산단 지반침하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든루트산단에 대해 지반침하 종람확인서 등에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은 책임자로서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 감사원 감사 촉구를 하기 위함입니다.

골든루트산단 지반침하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촉구 결의안.

2014년 조성이 완료된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는 현재 46곳의 기업체가 보수보강으로 87억 1790만 원의 비용을 쓸 만큼 막대한 지반침하가 진행되고 있다.

1m나 지반침하가 된 기업도 있으며 20억 이상 비용을 쓴 업체들도 있다.

사업시행자였던 한국산업단지공단조차 침하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피할 정도이며 우리 김해시도 2m 이상 침하될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모든 사후책임을 개별 입주기업에 떠넘긴 분양종람확인서 체결 이유와 파일을 박았음에도 침하되는 기업에 대한 사유 등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를 둘러싼 의혹 및 현 사유에 대해 일체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감리보고서 등 관련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의 지반침하 등에 대해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우리 김해시의회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가의 공기업으로서 사업시행자로서 관리기관으로서 예방 및 사후조치를 방치하고 있으며 종람확인서는 상식적 계약수준을 벗어난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점과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경상남도 실시계획 승인내용대로 시공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점, 산업단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제반 시방규정 준수여부 확인이 필요한 점, 분양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경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우리 김해시의회는 감사원의 엄중한 감사 촉구를 요구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이정화 의원께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하셨고 전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한 건으로 의원들의 뜻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골든루트산단 지반침하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정화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골든루트산단 지반침하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방법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5명, 사회산업위원회 4명, 도시건설위원회 4명 총 13명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송유인 의원, 조팔도 의원, 김한호 의원, 주정영 의원, 황현재 의원, 김종근 의원, 하성자 의원, 조종현 의원, 김창수 의원, 최동석 의원, 안선환 의원, 엄정 의원, 허윤옥 의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선임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종현 의원, 간사에는 김한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형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