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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제1차 본회의(2019.05.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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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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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의장 김형수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대학병원 유치 관련 협의차 서울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14시01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동조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류명열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조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안건과 김해시장으로부터 김해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김종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제2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코스트코 김해점 교통영향평가 면밀 심사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김종근 의원이 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종근 의원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라선거구 김종근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해시가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개최지로 선정되어 시민의 한사람으로 참으로 자랑스럽고 경사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100회를 맞이하는 전국체전은 1920년 11월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기원으로 단일 종목별 경기대회를 차례차례 개최해 나가면서 폭을 넓혀 1925년 종합경기대회가 등장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전국체전을 4년 후 우리 시에서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김해시민 여러분과 김해시, 김해시의회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15일 역도, 사격, 볼링, 태권도 등 김해시 실업팀 창단식을 시작으로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앞으로 시설정비, 재정운영, 홍보 등 분야별, 단계별로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2023년 전국체전 기간 동안 우리시를 방문할 선수단과 응원단 및 관광객들에게 가야문명의 중심지인 금관가야의 역사를 가진 도시, 도농이 조화롭게 성장해가는 도시의 모습을 홍보할 수 있는 종합전시홍보판매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김해시 홈페이지에는 관내에서 생산, 제조, 판매되는 기념품과 특산품 등에 대한 자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념품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품 위주로 장군차 비누, 태양목걸이 등 40여 종이 있으며 특산품은 장군차, 김해 청결미, 진영단감, 도자기 등 12개 농산품과 공예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제품 중 몇몇 상품에 대해서만 홈페이지나 판매처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고 나머지 제품 대부분은 소개에만 한정되어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계되기에는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스여행 상품에서 전통먹거리시장, 카페거리, 대표먹거리 음식점 등이 연계되거나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소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별개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연계성이 떨어지며 사진이나 홍보물의 최신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 김해시 관내 식품제조연합회 소속 252개 식품업체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과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각종 생활가전제품 등에 대한 홍보내용은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온라인 홍보와 정보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홍보와 더불어 관광, 문화, 농산품, 공산품 등이 한눈에 전시되고 판매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설을 갖춘 오프라인상의 종합전시홍보판매관 설치가 절실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전국체전이 10월에 개최됩니다만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사계절 농산품과 10년 연속 올해의 명차로 선정된 김해장군차 등 특산품을 홍보, 전시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금관가야 유적지 등 관광코스와 연계하여 관광유적, 먹거리, 특산품, 휴식공간을 포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소개하는 정보교류공간을 마련하여 이를 온라인과 연계,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정보중심센터도 함께 운영하는 종합적이고 규모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전국체전을 계기로 우리시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종합전시홍보판매관을 설치하는 장소로 많은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천합니다.

다가올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이 향후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체육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경제에 신바람을 불러올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종근 의원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9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09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19년 5월 17일 오늘부터 5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10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이광희 의원과 엄정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광희 의원님과 엄정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선환 의원 외 7인 발의)

(14시10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월 21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안선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선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파악, 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19년 5월 21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선환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4시12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하고 기간은 2019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5. 코스트코 김해점 교통영향평가 면밀 심사 촉구 결의안(이정화, 안선환, 김희성, 류명열, 박은희, 허윤옥, 최동석, 엄정, 조팔도, 하성자, 이광희, 김한호, 김명희, 송유인, 김진규, 황현재, 주정영, 김창수, 조종현, 정준호, 김종근, 배병돌, 김형수 의원 발의) 결의안 첨부파일

(14시13분)

○의장 김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코스트코 김해점 교통영향평가 면밀 심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화 의원입니다.

코스트코 김해점 교통영향평가 면밀 심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 김해점에 대한 현재의 교통영향평가로는 상습정체에 대한 교통대책이 없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 연기만 하고 있어 면밀한 심사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코스트코 김해점 교통영향평가 면밀 심사 촉구 결의안, 주촌선천지구는 134만 5,036㎡ 규모의 택지가 개발되어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해의 새로운 거점지역으로 떠오르는 선천지구에 코스트코가 시장부지 3만 230㎡를 매입해 3만 788㎡의 유통시설물 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김해점 입점은 선천지구뿐만 아니라 선천지구와 인접한 서김해IC, 외동사거리 등까지 교통을 마비시켜 사실상 장유신도시와 김해 시내를 연결하는 도로까지 마비시킵니다.

이는 코스트코가 단순한 대형마트가 아니라 200~300만 잠재고객을 내다보는 공영마트이기 때문입니다.

부지 조성이 끝난 수준인 선천지구는 이미 일부 아파트 입주만으로도 선천지구 내부도로 및 접속도로 성격의 대로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선천지구 내 주택 건립이 완료되면 약 2만 5,000여 명이 상주하게 되어 있어 코스트코 이용객까지 합치면 교통대란은 김해시내 도로까지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럼에도 코스트코는 선천지구 내부도로까지 3,500세대의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주민들이 쓸 도로에 편승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교통대책의 교자마저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현 도로망에서는 마땅한 대책이 쉽지 않습니다.

코스트코와 김해시의 결단이 필요하다.

코스트코가 입점하여 영업하면서 선천지구 입주가 완전히 완료된 상황에서 교통상태가 어떤지를 선천지구 내부만 조사할 게 아니라 선천지구 외부 인접 도로들까지 확대하여 외동사거리~주촌IC, 서김해IC~외동사거리를 포함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코스트코가 만약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무시하려 하거나 무력화하려 한다면 김해시의회 의원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코스트코 김해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부의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이정화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하셨고 전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의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스트코 김해점 교통영향평가 면밀 심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정화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코스트코 김해점 교통영향평가 면밀 심사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의장 김형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0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의원 : 23인

○출석공무원

  • 시장허성곤
  • 부시장조현명
  • 기획조정실장장선근
  • 일자리경제국장박성연
  • 시민복지국장김태문
  • 행정자치국장홍성옥
  • 환경국장김판돌
  • 안전건설교통국장강정환
  • 도시관리국장김홍립
  • 농업기술센터소장권대현
  • 문화관광사업소장김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강삼성
  • 인재육성사업소장조강숙
  • 장유출장소장조재훈

○속기사

  • 장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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