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4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3월 22일(목)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위원장 김희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515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1억 6300만 원보다 323억 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2018년 경남어린이 영상문화관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 원과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국고보조금 33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도비보조금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과는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국고보조금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도비보조금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입니다.
구지봉 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279억 8100만 원,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기금1900만 원, 구지봉 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도비보조금 43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1020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54억 4900만 원보다 365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353억 5700만 원 기정예산액보다 2억 59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으로 문화재단 지원육성에 200만 원, 음악창작소 운영 등에 대해서 2억 6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계크리스마스축제에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과는 97억 60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 관광기반 관리 100만 원,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분청도자대전에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사복원과는 569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3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입니다.
가야역사문화 보존에 1억 원, 구지봉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362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에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성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김병오입니다.
○위원장 김희성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계크리스마스축제 세계란 말이 어울립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오세계라는 말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울릴 수 안 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외국인근로자나 다문화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동상시장 상가 활성화도 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동상동 상가일대를 더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또 외국인들하고 이주민들하고 선주민들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장도 만들자 그래서 세계크리스마스축제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과장님 뜻은 그런데 내가 금방 검색을 해보니까 크리스마스축제 전남, 청계천 크리스마스축제, 부산 크리스마스축제, 김해 크리스마스축제 이렇게 하면 좋을 듯 싶은데 지역을 다 땄는데 우리만 자꾸 세계, 세계 해놓으면 외국인들은 세계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건데?
○문화예술과장 김병오알겠습니다.
명칭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류명열 위원좋은 걸 한번 해보이소.
잘하이소.
○문화예술과장 김병오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류명열 위원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오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성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추경하고는 좀 상관없는 질문인데 우리 김해지역에 지역의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소규모 공연 이런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오예.
○김진규 위원그런데 유명한 예술가는 대규모 공연 같은 것도 균형 있게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고민이 드는 게 작은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김해시민들과 같이 공유하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말 그대로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아주 유명한 공연이나 작가들을 초빙해서 전시회나 이런 걸 하는 게 시민들한테 더 좋은지 이게 좀 고민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오사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쪽에 치우쳐서 운영해서는 안 되고 양쪽을 균형 있게, 어차피 문화 매니아층도 있고 일반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층에 맞는 문화 향유기회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볼 때 문화라는 것은 일순간의 시대적인 패러다임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발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문화의 생태계, 그 지역에서 문화를 제공하고 공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실제로 도시의 삶의 질도 팍팍해질 수 있고 문화향유의 기회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소규모 공연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양쪽을 같이 발전을 시켜야지 한쪽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 이런 의미는 좀 행정에서는 피해야 될 그런 생각입니다.
○김진규 위원과장님 입장에서는 모범답안을 내놓을 수밖에없다 그죠?
하여튼 고민이 좀 되는 지점이고요.
하나 더 여쭤 볼 게 가야문화축제 말 그대로 문화축제답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오예. 이게 43회 동안 해오면서 엄청나게 고민도 많이 하고 실제로 그 축제를 개선하고자 사실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그 업무 때문에 1년을 고민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넣고 어떻게 축제를 만들어 가야 될지 고민을 하는데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시민들이 만족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축제도 안에 내용을 잘 보시면 예년하고 달라지는 부분들도 자꾸 있기 때문에 축제가 똑같다는 것보다는 축제내용을 잘 살펴주시면서 어떤 내용이 나쁘고 어떤 내용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이번에는 저희들이 축제할 때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시민소리함을 곳곳에 설치할 겁니다.
이번 축제기간 동안에 축제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사항이나 그다음에 축제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달라는 피드백을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게 소리함을 꼭 설치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다음 축제에는 꼭 반영될 수 있게, 그래서 시민들이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어쨌든 우리 의원님들도 다들 가야문화축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사회산업위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정말 문화축제다운 축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오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가야문화축제가 실질적으로 몇 년 전하고는 진짜 많이 발전된 건 사실입니다.
일단은 그 노고에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아직까지는 우리 김해시 축제로 정체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김해시 전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와서 김해시 축제를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그런 것을 조금만 더 연구해 주신다면 차츰 발전해 가고 정착해 가면 좀 괜찮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며칠 전에 축제 관련해서 공모하신 것 있죠?
그것도 제가 봤는데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례대학 이것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오맞습니다.
○김명희 위원거기서 아이디어도 잘 내고 잘하고 있었는데 굳이 여기로 옮긴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오지금 행정에서 어떻게 문화를 이끌어갈 시기는 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경작면적을 확대하고 차 관련 문화도 행정하고 차인연합회하고 서로 연합을 해서 하다가 지금은 행정에서 관여를 하기보다 차인연합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문화를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보자는 의미에서, 순수하게 민간이 행사를 주도할 수 있게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저희 과에서 문화 관련 행사로 키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 과로 가져왔습니다.
○김명희 위원차츰 그레이드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오예.
○김명희 위원아니, 거기서 잘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에 관련해서 전체가 이 과로 다 옮겨왔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오차 관련 문화만 오고 재배면적 확대나 인프라 확장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대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오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성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오반갑습니다.
○조팔도 위원국장님 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428페이지에 보면 장군차 전시, 홍보시음장 100만 원 해가지고 15회 또 장군차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150만 원, 10개소 이게 차문화인 육성인데 혹시 장군차 이 부분도 농업기술센터하고 더블로 된 건 없습니까?
거기는 키워가지고 보급만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오지금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게 차와 관련되는 문화나 정신적인 부분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차와 관련된 하드웨어나 경작면적 확대나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사무분장을 했습니다.
○조팔도 위원시민들은 문화관광에서 하는 걸 모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보급해서 차문화 홍보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학교 10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차는 많이 먹어봤는데 어디에 시범학교 있는지도 모르는데 홍보도 덜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문화예술과장 김병오작년에 생림에 있는 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 한 군데하고 초등학교 4개소 정도를 운영했습니다.
초등학교 명칭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녹차 이런 것보다도 장군차가 참 좋은데, 저도 먹어보니까 괜찮은데 보급도 많이 해야 되지만 홍보를 잘해서 농사짓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게끔 김해시에서 시범학교 운영 이런 부분을 각 읍면동에도 많이 알리고 이렇게 하면 홍보효과도 좋고 우리가 예산을 들인 것만큼 장군차에 대한 좋은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오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그리고 4월에 가야문화축제가 있는데 그때 앞에서 들으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행사를 하니 못하니 이런 소문이 너무 난무하게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락이 됐는지, 하기로 했는지 지금 날짜는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것 가지고 분쟁할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문화예술과장 김병오사실 작년 말부터 전 읍면동의 음식부스에 대한 문제점이 엄청나게 지적되면서 시민들로부터 클레임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든 개선하고자 처음에는 읍면동 격년제로 부스를 운영해서 부스도 단순화하면서 공간을 여유롭게 쓰자는 의미에서 새마을하고 여러 단체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다섯 차례나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상이 잘 안 되었고 심지어 부녀회에서는 전체 참여 보이콧을 하겠다는 서명까지 하는 상태까지 왔었는데 저희들이 그대로 밀고 가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통장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이통장들 의견은 자기 동에 부스가 없으면 주민들 참여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조장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어차피 시민이 즐기고 화합하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음식부스 일부분 때문에 축제가 어그러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전 읍면동이 참여하기로 다시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부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스평가제를 시행해서 여러 개 단체가 공유하는 형태로 부스를 운영하면 좀 더 가점을 주고 음식메뉴도 색다르게 하는 것 그다음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정산이 좀 더 투명할 수 있는 이런 점수체계를 만들어서 올해는 점수제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올해 점수를 가지고 내년도에 인센티브를 줄 건지 안 그러면 참여를 하는 데에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평가를 해서 음식부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기로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읍면동에 통보를 다 했습니다.
○조팔도 위원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시하고 봉사자들하고 서로 마음이 일치되어도 그 큰 행사를 잘할까 말까 이런데 그 부분을 시도 잘하고 부녀회 이런 데서도 서로 잘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양쪽의 대표자들하고 잘 소통해서 우리 가야문화가 올해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 관계자 되는 분들이 고생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제일 큰 행사니까, 김해시 얼굴이니까 행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타협을 해서 거기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잘해서 가야문화축제가 잘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잘할 수 있겠지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오예. 잘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보면 문화재단 지원육성 해가지고 200만 원 잡혀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오예.
○위원장 김희성과에서 재단을 지원ㆍ육성한다는 표현 자체가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오우리 과에서 재단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우리가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올해 문화시설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문화시설팀이 신설되면서 거기에 직원 두 명에 계장 한 명이 들어가 있는데 세 명에 대한 여비가 2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문화재단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화재단도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걸 시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위원장 김희성부기상이나 표기상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표현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본 거고 그리고 아까 김명희 위원께서 가야축제를 칭찬하셨는데 저는 의회 생활하면서
○김명희 위원과거에 비해서
○위원장 김희성어쨌든요. 축제를 칭찬하는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만큼 우리 의원들이 갖는 기대치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김병오예.
○위원장 김희성아까 조팔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스 관계도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참 고양이 목에 방울인데 굉장히 큰 결단을 하셨구나 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엔 다시 화합의 차원에서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아무튼 44회 축제가 이번을 계기로 새롭게 변모된 축제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간에 이왕 여기까지 온 것 올해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오예.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성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동석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 해가지고 증액이 2400만 원 됐다 그죠?
○관광과장 조광제예.
○최동석 위원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관광과장 조광제이건 올해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최동석 위원구체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과장 조광제이건 한복체험하고 한복투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복체험은 한옥체험관에서 한복을 입고 주변을 돌면서 핫플레이스에서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한옥투어는 한옥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한옥의 구조나 배경 이런 것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면서 주변을 돌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최동석 위원지금 한옥체험관은 시에서 위탁하죠?
○관광과장 조광제예. 지금 문화재단에서
○최동석 위원문화재단에서 다 관리합니까?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5대 때는 가야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문화재단이 생겨서 문화재단에서 일괄 관리를 다 하시는 거네요?
○관광과장 조광제예. 전에는 가야대학교에 줬었는데 문제점도 있고 수익이 안 나는 바람에 지금은 문화재단에서 일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동석 위원프로그램에 관계된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관광과장 조광제알겠습니다.
○최동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최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사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야사복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입니다.
○위원장 김희성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구지봉 보호구역 정비사업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구봉초 문제 그것 부디 잘 해결하셔서 구지봉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안 그래도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하고 입장차가 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한번 더 당부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관련해서 지금 학부모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럽니까?
입장차가 너무 극명하게 크던데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우리 시에서 바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시가 같이 모여서 조율할 사항입니다.
○김명희 위원지금 가야사 복원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된 것 맞잖아요?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1차적으로 하는 건 김해서중하고 김해교육지원청이 올해 이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구봉초 학부모들하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걱정이 되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지금 학부모들은 존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우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전관계라든지, 금방 이전하라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해야 될
○김명희 위원교육청 입장은 어떤데요?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교육청도 자기들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명희 위원작년에 가야사 2단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지금 벌써 몇 개월이 흘렀잖아요.
어쨌든 협의를 잘하셔서 원만하게 해서, 이 가야사가 빨리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추후에도 계속돼서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발목이 잡히는 건 아닌 것 같고 추진을 빨리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잘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가야복원 이것도 중요한, 무형문화재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이게 하필 학교하고 교육 이 부분에 중복되어 있어서 일반건물 같으면 조금 나은데 학교하고 교육지원청 이런 게 맞물리다 보니까 수많은 학생들, 부모님 입장에서는 물론 가야유물 이런 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고 배우는 학생들이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시의원 입장으로서는 그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앞에 동료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이걸 좀 잠재워서 가야복원사업을 해도 참 어려운 사업인데 지금 국비하고 도비도 들어오지만 시비도 엄청시리 확보해야 되는 입장인데 공사를 하게 되면 언제쯤 시작을 합니까?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현재는 부지보상 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상을 추진하고 다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발굴을 하고 다음에 정비가 최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전체 예산의 1400억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지금 지상권하고 이런 게 다 합의가 됐습니까?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지금 학교 우선되는 게 서중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일단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한 400억 넘게 추가될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에 1차적으로 그걸 반영해서 추경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조팔도 위원지금 시하고 교육지원청은 합의가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우리 시민들 입장하고 부모들 입장, 학생들 입장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차근차근 밟아가지고, 어차피 이것 지정돼서 안 할 수는 없는 공사지요?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예.
○조팔도 위원지정되었으니까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그렇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팔도 위원거기에 따른 대책을 잘 강구하셔서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해시를 위하고 어떻게 보면 세계사 이걸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우리 부서에서 원활하게 진행을 잘해서 말썽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예. 열심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내나 같은 이야기인데 구봉초는 빠진 거예요?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이번에는 빠져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이번에만 빠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원래 건설공고하고 4개 그게 있습니다.
건설공고하고 구봉초등학교, 서중학교, 교육지원청입니다.
지금 1차적으로 하는 게 서중학교하고
○배병돌 위원서중하고 뒤에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교육지원청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이렇게 해요?
한목에 할 걸 다 하든지 안 그러면 확실하게 해가지고 빼든지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그 사항은 건설고하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하는 예산을 올해 가지고
○배병돌 위원지금 그 예산이 얼마예요?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올해 예산은 40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아, 400억이네.
사업비가 400억, 1회 추경에 362억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2회 추경에 우리 시비 38억을 추가로 또 해야 됩니다.
○배병돌 위원확보해서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그렇게 하면 400억이 됩니다.
○배병돌 위원1회 추경에 362억, 2회 추경에 시비 38억 이래가지고 400억을 만들어서 지금 학교하고 선을 그어놓은 데까지 보상을 할 거다?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예.
○배병돌 위원교육지원청하고 서중하고 뒤에 건설공고 반쪽 이건 또 뭐요?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그건 내년도 예산을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배병돌 위원반을 이래가지고 보상을 하노?
협의가 안 됐어요?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보호구역은 전부다 지정되어 있는데
○배병돌 위원지정되어 있는데 국장님, 지금 계획이 실제로 어디까지 할 계획이요?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지금 2022년까지인데요.
4년간 1400억이 들어가는데 400억은 이미 확보가 됐다고 보고요.
내년 예산
○배병돌 위원400억 예산을 가지고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서중하고 교육지원청이 보상협의 협상을 했습니다.
○배병돌 위원서중도 다 됐고?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예. 내년에 국비, 25일에 시장님이 문화재청에 가실 건데요.
내년 예산확보 때문에 가는 부분인데 일단 예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전체 400억을 확보해야 보상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배병돌 위원구봉초 학부모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예.
○배병돌 위원그러면 시의 계획을 딱 이야기해 보이소.
학교를 넣을 거예요, 안 넣을 거예요?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지금 저희들은 학교
○배병돌 위원보상비를 지금, 시장님 내일 가요?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내년 예산에
○배병돌 위원확보가 된다고 하면, 확보하러 가는 예산이 구봉초 편입까지 해서 확보하러 가는 거예요?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그렇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예. 못합니다.
○배병돌 위원연차적으로 내년에 예산이 책정돼야 구봉초까지 편입시켜서 전체 가야사 2단계사업을 다 할 거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건설공고하고 구봉초하고 2개가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지금 도교육청의 말에 의하면 자기들이 서중하고 교육지원청 투융자심사를 교육부에 받는 것만 해도 최소 2~3년이 걸린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받고 자격절차 밟고 그 뒤에 구봉초를 이야기하자 이런 부분이고 저희들은 일단 예산 확보를 해야 되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에 구봉초하고 건설공고를 넣어가지고 지금 1차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
확보 안 되면 편입 안 시킬 수도 있어요?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그러니까 저희들이 확보하는 데에 목숨 걸어야죠.
○김명희 위원목숨 건다 안 합니까?
○배병돌 위원목숨 건다고?
○김명희 위원국장님이 방금 안 그랬나?
○최동석 위원국장님 다 되어 가는데 목숨 걸면 뭐 하노?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학부모들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지금 학부모들하고 도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의원님들 포함된 협의체가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학부모들한테 예산 확보가 되면 구봉초도 편입해서 2단계사업에 편입시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요?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그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걸 안 받아들이시죠.
○배병돌 위원끝까지 안 받아들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협의를 해야죠.
○최동석 위원기존에 있는 학생들 졸업할 때까지 2년, 3년 걸리니까 그때 가서
○배병돌 위원기존에 있는 학생들, 학교가 있으면 또 신입생이 들어오는데?
○최동석 위원신입생은
○배병돌 위원안 받는단 말이가?
○최동석 위원안 받는 쪽으로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그 이야기도 자기들은 안 받아들이죠.
지금 애들이 졸업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자기들은 안 받아들이지요.
○배병돌 위원지금 1학년하고 다 있잖아?
1학년하고 6학년 있잖아.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올해도
○배병돌 위원내년부터 안 받는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못할 걸?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아닙니다.
올해도 신입생 모집을 했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신입생 모집할 것 아니가?
그러면 결국, 학부모들 반대에 부딪혀 있는데 편입을 어떻게 할 거요?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저희들이 계속 대화를 해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그 부분은 앞으로 학생수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추이를 보면서 판단이 될 겁니다.
○배병돌 위원교육청 판단이 정확하게 서야 되고 학부모들도 판단이, 예를 들어서 교육청 판단이 모집 안 하겠다는 얘기부터, 신입생 모집 안 하겠다고 하는 건 편입시키란 이야기가 되는 거고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지금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는 학교환경이 자꾸 나빠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예를 들어 편입계획이 있으니까 학교시설 개선이나 이런 건 안 할 것 아니요?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최소한만 하죠.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이런저런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여러 방안을 가지고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성자, 전체적으로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배병돌 위원됐어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성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44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해은사 보수정비 해가지고 국비 9000만 원, 도비 4500만 원, 시비 4500만 원 신규사업인데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 예산, 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앞전에 전통사찰 보존사업에 있는 걸 보수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조팔도 위원추경에 그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이건 당초예산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목만 바뀌어서 정리 차원에서 올려놓은 겁니다.
○조팔도 위원아, 당초사업에 있었는데 목이 바뀌어서 그리고 전통사찰 이게 우리 관내에 몇 개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11개소가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그게 오래된 절만 하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김해시 관내에 절이 엄청시리 많은데 이 부분도 말이 나와서 어느 절은 해주고 어느 절은 안 해주고 가야문화 거기에 등록된 절만 우리가 지원을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그건 문화재로 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줘야 전통사찰로 인정을 받습니다.
○조팔도 위원그걸 우리 시에서 설명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냐면 종교 부분은 절뿐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아주 예민하게, 말을 잘못하게 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김해시에서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위원님 전통사찰은 저희들이 도에 신청하면 심의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받아야 전통사찰이 됩니다.
그게 지금 11개, 은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명단을 하나 드릴까요?
○조팔도 위원아니, 제가 명단을 한번 받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절 이름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위원님 이런 절에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꼭 여기만”이래서 그건 어쩔 수 없고 그건 김해시에서 확정하는 게 아니고 도하고 국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전통사찰에 대해서 등록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건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잘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이건 지붕하고 위에 석축이 위험해서 그것 정비사업입니다.
1억 8000으로
○류명열 위원석축 내나 돌멩이 작은 것 쌓아놓은 것 말하죠?
절 뒤쪽으로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예.
○류명열 위원그러면 이건 전부다 민간이전 다 해버리고 돈 주면 끝난다 그죠?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이건 우리가 심의하고 설계하고 전체 정산을 받습니다.
여기는 자부담이 또 2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절에 단층 같은 것 하는 것 보니까, 박병영 도의원이 도에서 질의할 때 가보니까 완전히 거저야, 거저.
단층 그것 조금 발라놓고 돈이 몇 억씩 나가고 실제로 하는 사람은 3분의 1 값도 못 받고 하더만 엄청 그것 하던데 보수정비계획서 자료 올라온 것 있어요?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예. 지금 안 그래도
○류명열 위원서류 올라온 것 있어요?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용역 단디 하고 나오거든 자료 한 부 주이소.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알겠습니다.
○류명열 위원아따, 절 이것 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그걸 모르겠다.
○배병돌 위원절을 믿어야지.
○류명열 위원배병돌 위원님이 절을 믿어야 된다 하는데 믿기는 믿겠습니다.
단디 하이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성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사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 증가한 30억 7800만 원으로 총 세입예산 규모는 2306억 2300만 원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에 30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증액내용으로 대동첨단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원인자부담금 10억 원,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시범사업 위탁사업비 정산액 20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 증가한 10억 원으로 총 세출예산 규모는 2149억 6700만 원입니다.
대동첨단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에서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김재문반갑습니다.
하수과장 김재문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간단하게 하나만, 과장님 진례 평지마을 하수관거사업 다 했어요?
○하수과장 김재문아직 다 안 했습니다.
○배병돌 위원언제 마칠 거예요?
○하수과장 김재문올 10월에 마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아직 많이 남았네?
○하수과장 김재문예.
○배병돌 위원몇 호 안 되는데
○하수과장 김재문공기가 10월로 되어 있는데 빨리 되면 빨리 마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예산이 없어서 그렇소?
○하수과장 김재문예산은 올 예산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고 지금 수배전반관계 때문에 변압기 구입이 잘 안 되어서
○배병돌 위원변압기?
○하수과장 김재문예.
○배병돌 위원변압기가 뭐요?
○하수과장 김재문맨홀펌프장이 있는데 한전에 변압기 수급이 잘 안 되어서 조금
○배병돌 위원왜 그렇지?
○하수과장 김재문생산 자체가 작년에 재고가 많이 없어가지고 딸리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그건 대충 언제 마칠 거요?
10월까지 갈 거가?
○하수과장 김재문10월까지는 안 갈 거고요.
공기는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아마 우기 전에는 마칠 겁니다.
○배병돌 위원그래, 빨리해 주이소.
○하수과장 김재문알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하수과장 김재문예산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한 35억
○배병돌 위원말고 거기서 거기까지
○하수과장 김재문거기까지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제가 보기로는 한 1000만 원 이내로 될 것 같습니다.
○배병돌 위원1000만 원 이내면 큰 예산 아니네.
빨리하이소.
○하수과장 김재문알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87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2억 8600만 원보다 55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총예산액이 기정예산액 대비 54억 8200만 원이 감액된 19억 7900만 원으로 서민자녀 교육예산 지원사업 바우처사업 도비보조금 55억 7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전년도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국비 환수금 500만 원, 책이음 서비스 구축,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60억 6400만 원으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등 기금으로 1억 48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제19회 해동이기 전국리틀 야구대회 도비보조금으로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9 KBS배 전국춘계 남녀하키대회 도비보조금으로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칠암도서관의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한 국비보조금으로 1200만 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유도서관의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800만 원이 감액된 2억 85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금으로 180만 원 증액,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2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의 예산액은 1억 34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금으로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02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6억 3800만 원보다 24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8억 7600만 원이 감액된 129억 2500만 원으로 초ㆍ중ㆍ고 교육경비 지원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등 공교육 기반강화에 61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책이음 서비스 구축,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16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에 2600만 원 감액, 국도비 반환금에 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5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16억 8700만 원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2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김해운동장 조성 및 체육시설 정비에 2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청 축구팀 운영, 2023년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2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단위 및 전국규모 대회 유치,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등에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400만 원과 국도비 반환금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20억 8500만 원으로 전자도서관 운영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유도서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600만 원이 감액된 24억 9000만 원으로 공연장 시설유지관리에 6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영한빛도서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2400만 원이 감액된 10억 4200만 원으로 도서관 시설유지관리 및 행정운영경비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성인재육성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 공교육 기반강화 여기에 보면 초ㆍ중ㆍ고 교육경비가 5억 7500만 원 정도 감액되었고 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도비보조 해가지고 55억 71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삭감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도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라고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이었습니다.
1년에 초등학교 40만 원, 중학교 50만 원, 고등학교 6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지사님이 바뀌고 임기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정책방향이 바뀌어서 학교급식 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대폭 삭감되어 줄어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렇게 삭감된 사항입니다.
○조팔도 위원그러면 감액이 되면 서민자녀 교육하는 데에 지장은 없습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전액 도비사업인데 이건 정책방향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조팔도 위원지금 이렇게 감액되어도 교육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그렇습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조팔도 위원제가 덧붙여서 물으면 이런 부분이 애매한 게 서민자녀 교육지원하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초ㆍ중ㆍ고 교육경비 지원이 5억 7500만 원 정도 감액됐다는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자녀교육이 중요한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인데 혹시 구봉초등학교하고 서중하고 김해건설공고에 가야복원사업 때문에, 앞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은 없습니까?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학교를 옮기니 집에 가면 부모들이 내내 그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가 옳게 안 될 건데 내가 알기로는 거의 1년째 넘게 끌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마음이 붕 떠서 공부도 안 되고 이렇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그런 게 있으면 공부가 안 되듯이 이런 부분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교육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한번 했습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아무래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형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조팔도 위원이것하고 연관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이 부분은 아닙니다.
연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팔도 위원그런 건 절대로 아니지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그렇습니다.
○조팔도 위원오늘도 출근해서 봤지만 양옆에 학부형들이 피켓 들고 난리인데 인재육성지원과에서 학부형들 한번 불러 모아서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 의논을 잘해서 설득을 잘 시켜가지고 안정 있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알겠습니다.
협의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우리가 가야복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공부 잘하고 밥 잘 먹고 다니는 게 최고 중요한 건데 그게 있고 뒤에 가야복원사업이나 무엇을 해도 안 늦다고 보는데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연이어서 과장님 서민자녀 교육예산 지원사업이 옛날에 무상급식 대체사업이었습니다.
이것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전액 도비사업입니다.
○김명희 위원도비라도 차라리 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 지금 바우처사업이잖아요.
그만큼 신청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이걸, 지금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다른 과목으로 정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드리고요.
이것 잘라버리세요.
쓸데없는 예산 가고 왔다 갔다 예산 삭감하고 나중에 또 반납할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은 굳이 필요 없는데 건의를 하셔서 잘라버리십시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잠깐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그게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 사업이긴 한데 행정에는 위아래가 있다 보니까 도 상급기관에서 하는 정책을 기초지자체에서 무효화시키기는 어렵고요.
건의는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건의를 하세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아마 이 부분이 중하위권 100%까지 드리다가 60%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득 60%가 줄어들어서 나머지는 도교육청에서 자체 학교 안에서 불편이 없도록 보강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김명희 위원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중복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저희들이 도랑 잘 협의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예. 건의를 하셔서 이 사업은 정말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정리를 하십시오.
괜히 왔다 갔다 하고 반납하고 또 까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의회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것은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시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성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이것 삭감된 것 아니에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된 겁니다.
○배병돌 위원도에서 안 한다는 것 아니가?
9억 정도 남았는데 다른 쪽에, 어디에 지원할 것 9억이 남았어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전액 도비사업인데 작년 연말에
○배병돌 위원못 준 건가?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아니요.
편성은 그대로 됐습니다.
도교육청하고 경남도청하고의 협의가 늦게 진행되는 바람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협의된 게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편성해놓고 삭감을 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배병돌 위원그런데 9억 정도는 3월까지 해서 바우처 그걸로 지급한 것 아니가?
그 바람에 지금 9억 정도 남은 것 아니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64억에서 지금 9억 남았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9억만 사업하고 이제 사업 안 한다 이 말 아니가?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그렇습니다.
○배병돌 위원바우처사업이 한 4년 정도 됐네?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3년 정도 됐습니다.
○배병돌 위원수혜학생들이 얼마나 됐어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1년에 한 1만 3,000명에서 1만 4,000명 정도였습니다.
○배병돌 위원받다가 안 받으면 상실감 같은 것도 있고 할 건데 그런 건 지장이 없을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산 문제가 아니고 정책방향이 내려올 때부터 계속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했거든요.
받던 분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그게
○김명희 위원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사업 자체가 이제 없어져버렸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준호입니다.
이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완벽한 교육도시 기반구축 그리고 공교육 기반강화 이렇게 해서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원어민교사 채용 확인되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정준호 위원여기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원어민교사에 대한 부분 작년까지는 53개교에 36명이었고요.
올해는 확정된 게 40개교에 26명입니다.
○정준호 위원그러면 원어민교사는 학교마다 의무채용은 아니고 선택적으로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아닙니다. 저희들이 배치하는
○정준호 위원아, 그래요?
우리시 예산이니까 시에서,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우리가 선별해서 배치하는 겁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한 십여 년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원어민교사가 한 개 학교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주학교, 부학교 이렇게 많으면 2~3개까지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그러면 결국 학교 전부다 들어가는 거예요?
인원수는 이렇게 줄었어도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전부 다는 아닙니다.
○정준호 위원그러면 안 들어가는 학교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 겁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학교에서 원할 수도 있고 그건 협의를 해서
○정준호 위원그러면 원어민교사에 대한 자격요건은 까다롭습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따로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어떤 거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신원조회부터 성범죄조회 이런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그런 건 당연히 갖춰져야 될 조건이고 어떤 자질, 실력에 대해서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학력기준이라든지 그 부분도 세세하게는 아닙니다만
○정준호 위원많이 까다로운가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정준호 위원왜 그러냐면 지금 급여 부분하고 보험료, 퇴직금, 기타수당까지 합하면 실제로 1인당 거의 한 400?
연봉으로 따지면 한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범대, 교대 들어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고 나중에 임용고시까지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교사들에 대한 자질은 굉장히 검증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 준하는 급여를 받으면서 그냥 국적만 단지 영어권에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대충 범죄이력만 조사하고 이렇게 채용하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은 실력미달의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교사들도 보면 영어발음 진짜 완벽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상 어쩔 수 없이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기준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정말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데에 있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교육 기반강화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굴이 조금 하얀 원어민들을 보면 문화적, 교육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눈높이를 맞춰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월등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마이크 끄겠습니다.
(11시06분 기록중지)
(11시07분 기록개시)
○정준호 위원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급여를 차라리 조금 더 준다 하더라도 정말 실력 있는 사람 그리고 바른 사람을 현장에 배치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가능합니까? 조절이 되겠습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십여 년 전에 당초에 도입할 때 송은복 시장님이 제일 강조한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검증되고 인성이 갖춰진 그런 사람들로 굉장히 심사를 강화해서 채용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고요.
운영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신경을 더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요즘에는 학부모님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서 실제로 원어민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심지어는 어린이집도 벌써부터 원어민 있는 데만 찾아다니고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영어를 구사하는 원어민 출신이 어디인지도 지금은 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얼굴이 하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점이 있고 또 유색이라면 부모들이 또 만족을 못해요.
왠지 본토 영어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라도 엄격히 적용해서 어차피 우리시 돈이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좀 더 그런 규정을 강화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감사합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참고로 원어민교사만 수업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선생님 보조가 한 분 따로 붙어있습니다.
수업에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준호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성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아, 과장님 죄송합니다.
밑에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가는 건데 국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다문화프로그램 이게 580 이래가지고 지원이 되겠습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이 부분은 국비보조인데 우리 작은도서관이 58개가 있고 한데 그중에 특수도서관이라고 분류되는 다문화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글로벗도서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안에 있습니다.
소리작은도서관도 장애인을 위해서 있지만 다문화도서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준호 위원아, 도서관에 지원되는 사업?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다문화도서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준호 위원실제로 다문화가정을 보면 요즘에는 못 살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농어촌 특히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촌에서 농사지으면서 땅도 좀 있고 제가 아는 다문화가정들은 조금 잘 삽니다.
그런데 문화적으로 자녀들이 우리하고 융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부모들이 학교야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냥 보내는 건데 그 이후에 학원이라든지 어떤 놀이시설에는 잘 안 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조금 확대해야 그런 아이들이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늘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성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셔서 다문화 문제는 이제 우리한테 직접 와 있는 겁니다.
농촌뿐만 아니고 도심 속에서도, 가까이 있는 합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0여 개의 국적을 가진 아이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 간에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성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원어민강사제도를 도입한 게 한 10년 정도 됩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10년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배병돌 위원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도내에는 창원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다음에는 없지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경남도교육청에서 학교에 배치하는 게 조금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예산 지원을 많이 했다 아니가?
기숙사도 해주고 외고 설립될 당시부터 시작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고 원어민강사가 교육을 한 이후로 교육적인 효과나 결과들이 잘 나타났는지, 안 났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결과물이 안 나오고 교육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원어민강사제도를 없애세요.
아까 정준호 위원 말마따나 우리 지역에 사범대학 나와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배병돌 위원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주셔서 사실 검증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서
○배병돌 위원지금 내가 봐서는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날 것 같은데?
원어민강사가 수업을 해서 정말 원어민에 가깝게 발음을 한다든지 교육적인 시각이 나타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말씀처럼 그런 지적을 몇 년 동안 계속하신 것을 가지고 3년차, 조금 줄여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조금 삭감하게 된
○배병돌 위원그래, 문제도 많이 생겼잖아.
원어민강사들 애들 성추행 이래가지고, 그 양반들이 아까 정준호 위원들 말마따나 쉽게 말해서 낮춰본단 말이야.
그렇게 보니까 애들한테 정상적인 교육이 되겠느냐.
문제가 있다면 없애버려야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우리시 차원에서 하는 건 중단해버려야지.
한번 검토를 해봐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알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매년 이렇게 지적이 되니까 용역비를 잡아서라도 한번, 또 검토를 어떻게 하겠노?
○최동석 위원원하는 사람도 있고 안 원하는 사람도 있고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김명희 위원빨리 끝내주세요.
우리도 질문하자.
○배병돌 위원예. 됐습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성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죄송합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배병돌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학원경영을 조금 했거든요.
그런데 원어민교사 초ㆍ중, 외고는 나름대로 외고니까 원어민이 이익이 되고 애들한테 돌아가는 게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학교에서 일주일에 몇 번 원어민 만나고 온다고 해서 영어 절대 안 늡니다.
혹시나 우리가 지원금을 끊어버리면 교육청하고 문제가 있나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학교, 학부모님들 또 학교의 교육과정에, 1년짜리로 편성하니까 사전에 미리 협의가 안 되면 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비싼 영어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원어민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배병돌 의장님이 하신 말씀이 이 교육을 받았을 때 과연 성과가 있는가 했을 때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절대 성과 없습니다.
이것 그냥 돈만 버리는 거거든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잠깐만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진규 위원예.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2017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걸로 알고요.
그동안에는 영어실력보다는 영어를 실컷 배워도 외국인 앞에만 가면 쫄아서 말을 못했다 이것 때문에 원어민을 만나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문화훈련을 한다고 사실은 시가 특별히 나서서 한 거거든요.
○김진규 위원맞아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지금은 일상적으로 외국여행을 많이 다니고 가족단위로도 외국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완화됐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한국 교사들 중 굉장히 발음이 좋은 교사들이 많이 배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지적받고 18년에 줄이고 올해 더 줄이는 경우인데 자기 학교 넣어달라고 저는 엄청나게 전화를 받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줄여도 우리 학교는 계속 해달라 이래가지고 의원님들도 조금 괴로우실 거예요.
학교마다 요청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줄이는 속도나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다음에 언제 약간 공론을 하든지 해서 실제 일선현장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일선현장의 교사들이나 학부형들 이야기를 조금 조율해서 줄이는 속도나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방금 하신 말씀대로 성과 부분은 없지만 말 그대로 저희들 어릴 때는 외국인을 본 적이 없어서 외국인만 보면 얼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외국인을 봤을 때 거리감이나 이런 걸 안 느끼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해야 될까란 데는 조금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저희들도 과다하다고 봅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위원님 보충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배병돌 위원님처럼 또 위원님처럼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7, 2018, 2019 3단계로 해서, 당초에 2017년도는 49명이었습니다.
지금은 23명이 최종입니다.
이렇게 3개 연도로 거의 절반가량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김진규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결론은 그게 부모님들이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역할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어디에 보내고 싶은데 영어선생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다른 건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해예술학교 이건 어찌 되어 갑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술학교에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만 최초에는 폐교된 주촌초등학교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또 중간에 변경되어서 도교육청 지혜의바다 도서관으로 전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려서 저희들은 동김해 쪽에 경남예술교육원 해봄하고 같이 예술학교를 넣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김명희 위원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국 거기에 공사비도 들어가겠네요. 그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토지매입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아직 입지선정까지 계속 협의 중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체육지원과장 문희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당초예산에 800만 원 해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너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많이 노력해 주셔서 추가로 증액을 더 해야 된다는, 부족분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동석 위원장애인체육대회 부족분입니까?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그리고 체육회 사무운영비는 이번에 장애인 분야 생활체육지도자 2명을 신규로 4월 1일부로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컴퓨터도 구입해야 되고 해서 그 부분에 600만 원 정도 더 증액됐습니다.
○최동석 위원그리고 장애인체육회관 공모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어 갑니까?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장애인체육회관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최동석 위원됐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최동석 위원고생하셨네.
그러면 착공계획이나 추진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이제 막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동석 위원관심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최동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최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종합운동장 용역비 때문에 용역비가 28억 정도 이번에 증액되고
○조팔도 위원그래서 시설비가 많이 드는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안동체육공원 뒤에 운동장에 인조잔디 싹 걷어내고 새로 지금 하고 있죠?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조팔도 위원그렇게 하면 비용이 총 얼마 정도 듭니까?
그렇게 교체했을 때
○체육지원과장 문희상한 6억 정도 듭니다.
○조팔도 위원6억 정도 들지요?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인조잔디 그게 발암물질이 있다 해서 초등학교는 거의 다 걷어냈습니다.
6억 정도를 들여서, 어른들은 발암물질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문희상발암물질하고 상관이 없는 품질이 인증된 것을 저희들이
○조팔도 위원아 ,지금 하는 것은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조팔도 위원그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학부형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까니까 학교는 발암물질 때문에 아이들 암 걸린다고 다 걷어냈는데 어른들 차는 건 그대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돈은 돈대로 들고 그런 인식이 안 생기도록 각 읍면동 이런 데에 홍보를, 저도 현재 수비를 하고 있지만 차더라도 찝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다가 고무 같은 게 발에 들어가 있으니까 암 걸리는 줄 알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런 물질이 없다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그런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주민들이 돈을 들여서 해놓은 데에 가서 기분 좋게 놀고 체육이라 하는 게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런 홍보를 앞으로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조팔도 위원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체육회가 거듭나야 될 그런 단계에 있는데 저도 김해시체육회 이사를 한 5년 넘게 하다가 그만뒀지만 지금 전국체전도 유치하려고 하면 사실 힘을 전부다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서도 찬반도 있고 물론 그것은 각자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의견을 잘 모아서 큰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현재 축구라든가 하키라든가 스포츠에 관한 게 명쾌하지 않습니다.
전부다 휘청휘청 엉망진창이고 예산을 보면 112억 5000 정도가, 지금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고 한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면서 인프라 구축도 안 되고 선수들은 대우를 잘해서 55만 김해시민 명예를 걸고 돈을 꽉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3분의 1도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선수들이 들으면 내한테 욕할지 모르지만 3분의 1 정도가 이미지만 실추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사숙고를 해서 체육관계자 여러분들이 의논을 잘해가지고 사실 지원해주는 만큼은 못해도 어느 정도가 따라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체육회에서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시장님 혼자서 지금 전국체전 유치해가지고 잘하려고 발버둥 쳐봐야 밑에서 안 따라주고 엉망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이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서 잘할지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위원님 전국체전은 다음 주 수요일에 최종적으로 발표하게 되면 경남도하고 김해시가 주 개최지지만 전국체전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시체육회는 아시다시피 내년 1월 16일부로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축구라든지 하키라든지 역도라든지 총 6개 팀이 됐는데 조금 불미스러운 부분은 보완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만약에 김해에 체전 유치되면 예산이 한 2500억 정도 들지요?
○체육지원과장 문희상당초에는 2580억이 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다시 해보니까 한 1700억 정도 그러니까 880억 정도 절감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번에 설계비도 28억을 했지만 사업을 조금 더 진행해보고 하게 되면 현실에 맞게 금액이 조정되리라고 봅니다.
경제체전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만약에 됐을 때 예산 확보하는 데는 별 애로가 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문희상기본적으로 국비 200억 정도는 확보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도비도 확보를 하고 또 특별교부세라든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국비 200억 받아서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운동장 건립할 때 기본적으로 200억은 무조건 내려온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또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제가 김해시의원 한 지 한 8~9개월밖에 안 됐는데 책을 한번 쭉 보니까 김해시가 예산 부분에서 엄청시리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뭔가 하면 매칭사업이 딱 되어서 이것 진짜 아이 과자 주는 것처럼 20억 들어서면 국비는 한 1억 5000 해놓고 도비 한 1억, 나머지는 김해시가 다 하고, 김해 시비 같으면 아예 못할 건데 보통 공무원 담당자들한테 질문하게 되면 이건 국비, 도비를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운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시의원들도 계속 같이 동참하고 연결시켜 주다 보니까 예산 낭비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시비든 도비든 국비든 다 혈세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해가지고 짜임새 있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잘할 수 있겠지요?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조팔도 위원믿어보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믿어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수요일입니다. 27일.
○류명열 위원확률은 몇 %입니까?
어느 정도 확률이 있습니까?
어제 부산에 있는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저거는 부산에 됐다 하던데?
진짜로 저거는 됐다고 하는데 김해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가?
어찌 됩니까? 자신이 없는가 봐요?
반대가 많으니까 자신 없으면 좋긴 좋겠다.
좌우지간 잘해주기를 바라고 진영운동장에 인조잔디 깔아놓은 것 한 1년 정도 넘었는데 잔디가 너무 짧아.
3월 되면 트랙공사할 거죠?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류명열 위원할 때 모래 좀 걷어내고 거기다가 고무칩을 깔든지 해야지 잔디가 얇아가지고 모래가 얼어버리니까 겨울에 공 못 찹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것 좀 단디 챙겨주시고 진영수영장은 언제 발표 납니까?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진영스포츠센터는 이달 말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입지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양자체결을 해서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 위원그런데 집행부에서 했는지 체육과장님이 했는지 수영장 50m 한다 하면 얼마 드냐고 하면 700억 든다 해.
25m 하는 데에 160억인데 50m 하는 데에 700억 드는 것 같으면 이건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소문을 냈는지 그게 잘못된 거라.
내 말은 25m 작은 걸 하는데 한 개 더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서 뭐가 과장됐는지 모르겠어요.
수영장에 금을 넣는지 소금물을 넣는지 모르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장님들이“700억 드는데 니가 예산 가져올 수 있나?”이렇게 나오거든.
그래, 뭐 한다고 700억 드는데?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위원님 그게 25m에 그런데 단순하게 50m니까 곱하기 2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규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국체전대회 정도 규격을 하려고 하면
○류명열 위원전국체전 넣지 말라니까!
그걸 넣으니까 금액이 올라간다 아이가!
○체육지원과장 문희상그런데 위원님 그런 규격을 안 하게 되면 비규격화운동장이 되어서 다음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류명열 위원아니,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니까 지금 김해 보면 25m 조그마한 것 안에 사람 100명 들어가나 50m 안에 100명 들어가면 물이 깨끗하겠지요?
아니, 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나, 펴서 하나 이 말이라.
전국체육대회 때 다이빙 이야기 필요 없이 수영장 25m를 김해에 크게 한 개 하자 이거라.
김해에 25m밖에 없다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문희상롯데워터파크 쪽에 50m
○류명열 위원롯데워터파크 그건 남의 거고 인구만 맨날 100만 시민 하다가 가야왕도, 슬로시티 하지 말고 우리도 김해시에 50m를 한 개 만들어놓자 이거라.
그건데 왜 700억이 든단 말이고?
희한한 사람들 다 있네.
○체육지원과장 문희상롯데는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있고
○류명열 위원아니, 관거공사 이건 어디 사기꾼들이 공사 짓나?
어째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체육지원과장 문희상관중석이 최소한 2,000석이 되어야 되고
○류명열 위원전국체전을 넣으니까 2000석이고!
아저씨 내 말 이해를 못하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명열 위원아, 진짜.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저도 전문가는 아닌데요.
25m는 생활체육시설이고 50m는 전문체육시설로 딱 규격이 박히기 때문에 전문체육시설이 50m 됐다면 갖춰야 될 기본시설들이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그러면 장유워터파크는 700억 들여서 합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그것은 롯데에서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류명열 위원700억 들여서 관중석 2,000석 넣고 합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류명열 위원아니제?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그건 아닙니다.
○김명희 위원지금 뭔 소리하노?
여기 공식석상이다.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하는 것하고 시에서 할 때
○류명열 위원어이, 공식이고 안 공식이고 지금 진영읍사무소 텔레비전 틀어놨어.
다 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류명열 위원25m, 아파트 25평, 50평을 공짜로 지어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50평 하겠지?
내 취지는 같은 값이면 작은 것 하지 말고 큰 것 하자 이건데 어느 날 갑자기 700억 드니, 800억 드니 말도 되도 않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이야기 안 했으면 이장들이 어째 아노?
이장들이 그 정도 계산할 머리 안 됩니다.
누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아, 이장들 다 들으라고 하는 거라.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명열 위원전국체전 전 자는 넣지 마이소.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알겠습니다.
○류명열 위원내 말은 작은 것 하는 걸 약간 크게 하자 이 말이라.
왜 그것을 이해를 못 하고 전국체전 2,000석 하고 장유워터파크는 2,000석 안 하면서 거기는 왜 국장님 말대로 규격 안 하는데?
거기도 2,000석 해가지고 다이빙대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희한한 사람들이네.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해야 될 이유가 있겠지.
○류명열 위원거기에 무슨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수영장은 국장님하고 과장님 모르지요?
2016년도에 320억으로 짓자고 지방재정투자심의까지 다 된 것을 작년에 선거 해먹는다고 160억으로 낮춰서 한 것 아닙니까?
내가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축구로 만들고 말이야.
설명 잘못해가지고 부결된 것을 살려줘놨더니만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그것 본회의에 수정동의안 발의 넣어가지고 누가 살렸습니까?
진영 가면 전부다 내가 반대해서 안 된다 하네.
○배병돌 위원그때 가자 마자 했다.
○류명열 위원그래, 안 했으니까 내가 하는 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단디 이해하이소.
관중석 이런 것 필요 없고 그러면 돈 많이 드니까 어쨌든 전국체전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판국에서 양산하고 창원하고 잘 지어져 있으니 거기 사용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약간 크게 하자 이거라.
○김명희 위원몇 m로? 50m?
○류명열 위원수영하는데 구경하려고 관중석에 앉아 있을 겁니까?
아니고 우리 김해시도 남이 해주는 것 바라지 말고 이왕 하는 것 자체적으로 50m 1개 만들어놓자 이 취지지.
자꾸 관중석이 어떻니, 다이빙장이 어떻니, 깊어서 빠져죽니 오만 소리를 다 하더라고.
재수 없는 놈은 접시 물에도 빠져죽어.
내가 말하는 뜻을 단디 이해하이소.
과장님, 국장님 알겠지요?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류명열 위원이해만 하면 안 돼.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지.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잘 알겠습니다.
○류명열 위원단디 하이소.
그리고 운동장도 하고 수영장도 자리가 어디가 되든 사실 현재 있는 시설물도 뜯고 짓는 게 나는 아까워.
우리 재산인데 35억 드는 걸 안 뜯고 옆에 논 사가지고 지어도 더 넓고 좋은 데 할 수 있는데 자꾸 좁게 생각하지 말고 확보해놓는 것도 재산 아닙니까? 그죠?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류명열 위원그래, 그런 식으로 가야지.
자꾸 있는 걸 뜯고 하면 안 돼.
○김명희 위원우리가 반대하면 어쩌려고, 35억이나 100억 들여가지고 거기다 뭐 하려고 그걸 할 건데?
우리한테 먼저 말해라.
○위원장 김희성자, 마무리해 주세요.
○류명열 위원장유는 700억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런 소리하면 안 되고 나는 돈 많이 들이라는 게 아니고 있는 걸 뜯고 짓느니 그 땅은 놔두고 다시 한 20억 주고 땅 사가지고, 화물주차장 밑에나 논을 사서 확보하면 넓고 좋다 이 말이라.
왜 있는 걸 뜯노 이거지.
전국체전할 때 야구장 해놓은 걸 뜯는데 사백몇십 억을 돈도 안 치듯이 그 이야기라.
있는 걸 왜 뜯노 이 말이라.
오늘 열 좀 내가지고 되게 뭐라 하려고 했더니만 이 정도 하고 만다.
잘하이소.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잘하겠습니다.
○류명열 위원이상입니다. 조금 뭐라 했다.
○배병돌 위원우리 김해운동장 실시 이거죠?
용역 한 30억 편성돼 있는데 아직까지 과업지시가 구상이 안 됐어요?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미 과업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하고 있는데 자료에는 하나도 없다고 돼있노?
먼저 2억인가 본예산에 편성해놨는데 아직까지 과업지시가 안 나온 거예요, 자료를 못 내준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내부적으로 2억 가지고 과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하고 있는데 자료를 달라 하니까 왜 안 줘?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드리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여기 자료를 성의 없이 내놨구만.
자료가 없을 정도로 못하는 것 같으면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설계는 하고 있고요.
기본계획은 들어있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래, 기본계획 안에 기본설계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체육지원과장 문희상근데 설계는 이번에 이 용역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설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배병돌 위원예산 편성할 때 30억 같으면 최소한 편성목이나 통계목 산출기초는 나오잖아요.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배병돌 위원그래, 그걸 좀 보자 했는데 왜 안 보여주는데?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저희들이 기본설계비를 1794억 정도 잡고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1.4%로 하다 보니까 25억이 나왔고 또 감리비 3억 해서 28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배병돌 위원아니, 편성할 때 산출기초도 안 하고 그냥 전체 1700의 10%인가 몇 % 잡아가지고 예산 편성해요?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추산할 때 1700억 정도로 보고 이 부분은
○배병돌 위원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
예산 편성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의회에 와서 통과시켜달라 하고 이것 삭감해야 되겠구만.
○체육지원과장 문희상근데 그 정도 규모의 운동장을 짓게 되면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이 든다고 이미 도시계획과 용역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걸 준용했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래, 그러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이야.
지금 큰 행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2700억 했다가 이제는 한 1700억으로 예산을 줄여가지고 하겠다 하는데 처음 기초부터 세심한 검토 없이 진행해가지고 되겠냐고.
이 재원도 어떻게 조달할 거예요?
당장 내년부터 200~300억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연차적으로 조금씩 분할해서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체육지원과장 문희상2023년 7월에 전국체전을 합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니 한 3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3년 안에 1700억을 맞추자면 국도비 합쳐가지고 1년에 500억씩은 편성돼야 되는데 국도비도 딴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따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노력해서 안 따지면 결국 시비가 들어가는 거야.
우리 중장기재정계획에 보면 매년 증가시킨 자체수입이 한 300억밖에 안 돼요.
올해는 260억으로 한 5% 정도 증가시켰는데 그 재원을 가지고 200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결국 지방채 발행 안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를 할 때 그 정도 규모는 매년 연차적으로 조금씩
○배병돌 위원작년에 보고할 때 지방채 발행한다 했잖아. 그죠?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배병돌 위원국장님 지방채 발행할 거죠?
지난번에 시정질문 답변한 것 보니까 지방채 발행 안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예산계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 업무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지, 다른 일 때문에 하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지방채 발행 안 하고 어떻게 큰 사업을 해?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제가 알기로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지 재정계획 없이 추진하지는 않거든요.
○배병돌 위원그래, 내 말은 재정계획에는 있는데 재원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재원 마련이 이것 때문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이것 때문에가 어디 있어요?
아이고, 국장님도, 그러면 1700억 예산이 어떻게 잡혀져야 되는데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시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업부서는 사업을 하고 예산업무는 걱정하지 마라. 예산부서에서 한다.”이게 저희들한테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면 이게 들어오면 체육지원과는 예산을 하나도 모르고 예산부서에서 주는 대로만 하네?
예산부서에 없다 하면?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우리가 예산 걱정해서 일을 소극적으로 할까봐 사업부서는 사업을 열심히 하고 예산문제는 예산부서에서 걱정하게 하라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사업을 만드는 것은 어디서 해요?
과에서 안 해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사실 예산부서랑 사전에 협의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배병돌 위원아니, 사업 만드는 것은 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예산부서와 협의 안 된 일은 못하죠.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과에서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예산부서로 간다 아니에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예.
○배병돌 위원그런데 어째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그 예산이 공채인지, 아닌지 우리 부서가 이것까지 걱정 안 하거든요.
○김명희 위원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배병돌 위원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예산이 걱정 안 된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면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세입의 증가분을 볼 때 이게 문제가 있다면 삭감해도 되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김명희 위원현실적으로 봐야지.
○배병돌 위원중기재정계획이고 뭐고 그것은 추정치고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예산에 문제가 있다, 시민복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 삭감한다 그러면 할 말이 없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세수를 더 늘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기금도 받아오고
○배병돌 위원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전국체전을 2000억이나 1700억 들여서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지나고 나시면 정말 잘했다는 소리하실 겁니다.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예?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세월 지나고 나서 전국체전 정말 잘했다 이 말이 나오도록 잘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어떤 식으로 잘했다는 소리가 나올까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경기도 활성화되고 정말 잘했다.
이걸로 인해서 계속
○배병돌 위원지나고 나서 잘했다가 어떻게 나옵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체육인프라도 정말 잘 갖췄고 경기활성화가 굉장히
○배병돌 위원지역경제에 얼마나 이바지할 것이며 뭐 하나 남는 것 해봤자 운동장이 남을 것 아니에요?
주경기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위원님 아시다시피 주경기장은 지금 삼계체육공원 안에서
○배병돌 위원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합니다.
○배병돌 위원처음에는 예산을 엄청나게 잡아왔다가 감액시킨 것은 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체육지원과장 문희상근데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설계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그 정도 잡았는데 점점
○배병돌 위원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이억몇 천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 안에 기본적인 설계하고 다 나와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문희상그걸 해보니까 다 1700 정도 되는 걸로
○배병돌 위원다 나와 있는데 뭐.
거기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서, 대한체육회에 보고할 때 처음 나온 이 계획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니요?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맞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래, 처음에 우리 의원 총회할 때 보고하는 게 이것 아니요?
2580억, 주경기장 1648억 이래서 대한체육회에 보고했을 것 아니요?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위원님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변경이 있지요?
○체육지원과장 문희상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점점 정확하게 규모가 또 기본설계도 하고 실시설계하다 보면
○배병돌 위원국장님은 예산 걱정 없이 하는데 우리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에요.
예산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지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의회의 설립 자체가 예산을 심의하는 거예요.
시장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 국장님은 아무 걱정 없다, 의회에 턱 올려놓는다 그러면 의회에서도“아이고, 걱정하지 말고 하이소.”이렇게 할까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아닙니다. 심의하셔야죠.
저희들이 그 걱정을 많이 안아서 예산도 절감하고
○배병돌 위원우리 의회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예. 경제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재원 확보가, 우리 재정자립도가 34%밖에 안 돼요.
전국 평균이 50% 됐는데 김해시가 34%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왜 의회에서 걱정 안 한다는 말이에요?
○김명희 위원과장님 그러면 실시설계에 과업지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전부다 봅시다.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갖다드리겠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라는데 시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지.
○김명희 위원국장님 우리 다 같이 책임집시다.
○배병돌 위원일단 시민들이 세금 내가지고 하는데 왜 걱정을 안 해?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 앉아있는데 내가 볼 때 재원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요.
기채 발행 안 하면 이게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어요.
1800억 지방비에 지금 대충 잡아놓은 우리 시비만 1161억, 나머지 500억 정도는 국비로 받아오겠다 이런 계획 아니요?
그런데 국도비도 그때 돼봐야 알지 못 따면 결국 시비로 다 해야 되는데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국비를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특별교부세 받아서 국비 가져오겠다 하는데 막상 돼보면 그게 힘들어요.
돼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전국체전을 개최해서 김해시의 브랜드가치가 얼마나 높아지며 지역경제에 얼마나 이바지하겠느냐.
평창올림픽 유치해놓은 것 보면 엉망진창이 돼있다.
○위원장 김희성질문 다 하셨습니까?
○배병돌 위원예. 끝입니다.
○위원장 김희성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먼저 어제 노인장애인과에다가 장애인체육관의 공간활용도를 편리성 있게,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 분야별 장애인협회들 있죠?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위원장 김희성그쪽에 어려운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할애해줘서 이번에 좀 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야기하는 회관을 만들어 달라는 측면에서 그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노인장애인과에도 제안했습니다.
나중에 장애인체육관 설립할 때 설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위원장 김희성그러면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보셔서 일정 부분에 있어서 공간 할애를 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이고 소장님, 보니까 해동이기 전국리틀야구대회가 있는데 우리 체육시설 중에서 축구장이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격이 문제가 돼서 엘리트체육을 못해요.
김해시가 체육인프라도 많고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전국대회 하나 유치할 수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김해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유소년급의 대회 하나를 신설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되면 보통 1박 2일을 전제로 한다면 학부모들이 많이 따라와요.
기존 선수층보다도 주변에서 같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의 대회를 유치한다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경제적인 부양책이 될 수 있거든요.
혹시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예. 사실 저희들이 전국제천을 계기로 전수조사한 시설을 국제 규격화, 엘리트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많이 업그레이드할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각 종목별 협회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성다른 종목들은 시설을 조금 보완하면 가능한데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 당시에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었는데 더 이상 늘릴만한 공간이 힘들어요.
애초에 했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다시 그걸 손본다면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아무튼 참고하셔서 김해지역에 전국대회 하나 정도는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성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시정질문할 때 시장님이 답변했는데 전국체전을 연다면 보조경기장을 좀 분산해서 하겠다는데 계획이 나와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전국체전할 때 47개 종목인데 대한체육회 신청사항은 14개 종목을 김해시에 유치하고 나머지 종목은 18개 시군에 분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아니, 우리 김해시 관내에 분산해서 치르겠다고 했다 아니요?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경기장은 육상종목이 제일 많습니다.
육상은 주경기장에서 치르면 되고 나머지 레슬링이라든지 태권도라든지 이런 것은 체육관이 많이 있고 최근에 원도심 체육관이라든지 활천동체육관이라든지 계속해서, 전국체육대회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배병돌 위원내년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많이 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배병돌 위원그걸 하면서 만들어가지고 유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고요.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세우고 있습니다.
어느 종목에 어느 체육관을 하면 좋을지 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자료를 쭉 봤는데 읍면동별 체육시설이 나열돼서 한번 체크해봤는데 칠산서부동이 최고 없더구만.
조그마한 체육관이라도 하나 지어달라고 과장님한테 그렇게 부탁해도 하나 지어주지도 않고,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칠산서부동이 연 초에 발표한 시민만족도에서 19등이야.
19개 읍면동에서 19등인데 안에 전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체육시설도 하나 없고 혐오시설은 많고, 내가 이야기하죠?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김명희 위원인구 몇 명입니까?
○배병돌 위원인구 몇 명 아니면 그 사람은 시민 아니가?
○이정화 위원인구 1만 명.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체육시설하는 것도 지역적으로 안배를 한번 해봐요.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체육시설할 때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에서 체육관을 균형 있게 안배해 달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보면 각 읍면동별로 인구편차가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 신청을 해도 인구가 적은 데는 공모에서 탈락돼서 현실적인 애로가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그러면 삼계에서 체전하는 것은
○배병돌 위원장유가 15만인데?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저희들이 전국체전 발표
○배병돌 위원그쪽에 무슨 시설이 있어?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위원님 전국체전 발표할 쯤에 우리가 유치할 종목에 따라서 최소한 전국체전을 할 수 있는 국제규격을 어디 어디에 하겠다는 것을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잘 체크해가지고 지역적으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요.
전국체전을 떠나서 앞으로 체육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장유가 15만인데 지금 반반한 운동장 하나 없다 아니요?
장유사람이 북부동 삼계구장에서 전국체전하면 몇 명 가겠어요?
내외동하고 거기는 많이 가면 될 거야.
○김명희 위원내외동 안 가는데
○배병돌 위원안 가나?
○위원장 김희성자, 정리해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최성철반갑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최성철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관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거기에 태양광 설치했습니까?
○칠암도서관장 최성철아직 설치는 안 했습니다.
○조팔도 위원지금 설치 중입니까?
○칠암도서관장 최성철아니, 설치 중도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친환경생태과에서 설치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근데 공사한다고 파서 내가 물으니까 태양광 설치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칠암도서관장 최성철공원 우측 쪽에 말입니까?
○조팔도 위원예.
○칠암도서관장 최성철아, 거기는 오솔길 조성한다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태양광은 공연장 옥상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그러면 설치가 언제쯤, 예산하고 이런 게 다 확보됐습니까?
○칠암도서관장 최성철예산 확보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친환경생태과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사실 칠암도서관 같은 부분, 서부체육관도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하게 되면 관할 시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게 지나가면서“시의원님, 우리 칠암문화센터에 공사하고 있는데 무슨 공사입니까?”이러면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무슨 공사합니까?”하니까 시의원이 그런 것도 모르고 다니는가 보다 합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를 시의원들이 많이 들을 겁니다.
○이정화 위원수정이 안 됩니다.
집행부에 이야기해도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조팔도 위원그것 전화하는데 1분도 안 걸리는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국장님이 계시는데 아까 내가 바빠가지고 체육과장한테 일일이 그 이야기를 못 했는데 안동체육공원에 포클레인을 갖다대가지고 인조잔디 걷어내는 데 6억이나 하는 큰 공사를 하는데“의원님, 안동체육공원 없앱니까?”이러더라고.
“왜요?”하니까“지금 모르고 있네요. 포클레인 3대 갖다대놓고 그것 뜯어가지고 엉망진창이던데 뭐 때문에 그럽니까?”이러는데 이야기를 안 하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라.
그래, 그런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각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 이 정도는 할 것이다.
국에서 못 해주면 각 읍면동장한테라도 이야기해가지고,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동장도 모르고 있어요.
내가 한 7∼8개월 시의원을 하면서 다녀보니까 좀 황당한 일이 많은데 보고보다도 관할 주민대표로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서로 소통도 되고 우리가 가서 격려도 해주고 잘하는 것은, 칠암도서관에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칠암도서관장 최성철예.
○조팔도 위원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우리가 가서 협조할 것은 하고 각 동네의 도서관이나 큰 단체가 하나 있으면 관할 시의원들한테 서로 협력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칠암도서관장 최성철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공원시설 내에 저희들 도서관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신어중학교하고 인근에 오솔길을 조성하기로 협의했는데 미처 위원님한테는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조팔도 위원그래, 동장한테 뭐라 하면서 물으니까 도서관에서 이야기 안 했다 하고 도서관은 또 공원녹지과를 들먹여버린다 말입니다.
그것 관계없이 공원녹지과에서 하든 우리 김해시가 하니까 칠암문화센터 안에 이런 공사가 있다면 또 관장님이 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들이나 의장님한테 이야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고 전화해 주고 공사합니다 하면
○칠암도서관장 최성철잘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제가 공사하는 데 가가지고 서로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저도 태양광을 하는지 몰랐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해가지고 한번 가니까 막 파고 있더라고.
제가 관장님보고 계속 연락해달라 이런 것보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서로 관심을 가져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최성철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우리 칠암도서관은 잘 돌아가지요?
○칠암도서관장 최성철예.
○조팔도 위원그래, 관리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칠암도서관장 최성철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예산하고 다른 건데 칠암도서관 올라가는 왼쪽에 가면 소나무 좋은 것 2개 있지요?
○칠암도서관장 최성철예.
○류명열 위원한 2년 전에 보니 나무를 쇠파이프로 받쳐놨는데 속으로 파고들었더라고.
그때 누구한테 이야기는 했는데 했는가, 안 했는가?
내가 차비가 없어가지고 가보지는 못하고 그것 한번 챙겨보이소.
○칠암도서관장 최성철잘 알겠습니다.
○류명열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59분 기록중지)
(12시01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희성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안녕하십니까?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입니다.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최임경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한빛도서관장 최임경예. 동일합니다.
○정준호 위원그러면 시간도 다 동일합니까?
○진영한빛도서관장 최임경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평일기준으로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진영한빛도서관장 최임경원래는 6시까지 하는 건데 현재 김해시는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1시간 단축해서 10시까지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진영은 6시까지다?
그러면 아침에는 10시부터?
○진영한빛도서관장 최임경3월 말까지는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3월 말까지는 저녁 11시까지 하고 진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영한빛도서관장 최임경지금 전부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그런데 이제부터는 줄인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최임경4월 1일부터 1시간 단축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용역도 시행해 보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공무직 52시간 이런 추세라든지 감안해서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4월부터 10시까지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준호 위원그러면 결과적으로 야간연장 지원이라기보다 연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원비가 조금 더 인상됐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11시에서 10시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진영한빛도서관장 최임경지원비는 국도비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시비가 증액돼서 그런 부분입니다.
○정준호 위원일단 현재는 6시까지 하는데 나중에 10시까지
○진영한빛도서관장 최임경아니요.
현재 11시까지 하고 있는데 4월 1일부터는 10시까지 1시간 단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준호 위원10시까지로 단축한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최임경그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정준호 위원전년도 추경 때 공부하는 학생이나 자격증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시간을 조금 늘려달라 그리고 휴일에도 개관해 달라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라기보다는 독서문화공간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공감합니다.
더 이상 그것 관련해서 요구는 안 하겠는데 단지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진영에 보면 야간연장 운영 사서업무보조 인건비 이렇게 돼가지고 기본급 그리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차보상금이 나와 있거든요.
다른 데 칠암, 화정을 보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 이외에도 야간근로수당,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이렇게 돼있고 화정하고 칠암이 같은 내용이고요.
장유하고 율하도서관은 심지어 여기에다 자녀학비보조수당까지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당 교육과정에 있는 자녀가 진영에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급수에 따라 뭔가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진영한빛도서관장 최임경급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는 않고요.
지금 채용돼 있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환경이 학비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든지 그런 차이가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준호 위원그러면 다른 것들은요?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이나, 가족수당, 명절휴가비는 어차피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영한빛도서관장 최임경맞습니다. 그건 다 똑같이
○진영한빛도서관장 최임경당초예산에는 다 반영돼 있고 추경에는 삭감이나 증액된 부분만 발췌돼서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아, 표시만 이렇게 돼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최임경예.
○정준호 위원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성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장유출장소장 조재훈장유출장소장 조재훈입니다.
2019년도 장유출장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도시관리과 기정예산액 63억 100만 원보다 10억 8400만 원이 감소한 52억 1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무계지하차도 배수펌프 전기요금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주정차 및 무단방치 우편요금 1800만 원, 주차장 확충 및 교통체계 개선용역 3500만 원, 율하 일원 노상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5500만 원, 율하먹자촌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및 공사비 9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장유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허황도시관리과장 허황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동석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율하 먹자 공영주차장 부지는 부서이관으로 인해서 예산이
○도시관리과장 허황1월에 직제개편하면서 교통정책과에 이관됐습니다.
○최동석 위원교통정책과 주차시설팀으로 이관인데
○도시관리과장 허황일단 저희들은 그 예산을 반납하고 거기서 똑같은 금액을 추가하는 겁니다.
○최동석 위원안 그래도 이게 추경에 올라와 있더라고.
이건 부서이관으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주차장 확충 및 교통체계 개선용역비 35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허황그것도 계속 그대로, 주차장과 관련 예산은 전부다 교통정책과로 이관돼서
○최동석 위원이게 내나 코아상가 앞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용역비죠?
○도시관리과장 허황예.
○최동석 위원수남공원 앞에 거기는 환경녹지팀인가, 발주했습니까?
수남고등학교 앞에 수남공원 정비하는 것.
○도시관리과장 허황공원정비는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생활체육과로
○최동석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최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소관입니다.
경영기획본부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예산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 소관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반갑습니다.
김해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경영기획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김해문화재단 3개 본부의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307억 2100만 원보다 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0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액내역은 전당의 보조금사업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등 3개 사업의 예산입니다.
다음 세출도 당초예산보다 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09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으로는 경영기획본부가 4200만 원 증액된 18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본부는 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91억 500만 원, 관광사업본부는 6300만 원이 감액된 30억 3800만 원, 예비비는 변동 없이 1억 9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부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영기획본부 예산입니다.
경영기획본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85억 8900만 원보다 4200만 원 증액된 186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입니다.
재단직원 결원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로서 1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경비에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리후생비 및 여비에서 4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급수수료 및 행사홍보비에서 5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관서업무비는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팀장 박대호반갑습니다.
기획예산팀장 박대호입니다.
○위원장 김희성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수고 많습니다.
14쪽에 보면 소송비용 8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내역입니까?
○기획예산팀장 박대호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한 번만
○류명열 위원경영기획본부 첫 장 넘기면 14쪽.
○기획예산팀장 박대호아, 소송비용 800만 원.
이것은 당초에 변호사 자문료로 잡혀있던 것에서 조금 나눠가지고 테마파크에 보면 가야관 한정식집이 소송관계에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이 끝난 상태이고 그게 끝난 다음에 안에 있는 집기와 관계된 내용을 집행하기 위한 송무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류명열 위원그게 800만 원 됩니까?
○기획예산팀장 박대호예.
○류명열 위원그러면 졌단 말이요?
○기획예산팀장 박대호아니요. 이겼습니다.
이제 안에 있는 집기를 빼야 되는데 대집행하는 건에 대한 비용입니다.
○류명열 위원그것은 신청하면 집달관이 안 치워줍니까?
○기획예산팀장 박대호거기에 관계되는 비용입니다.
○기획예산팀장 박대호경비용역도 있습니다.
청소용역비 같은 경우는 용역하고 집행잔액이고요.
사실 이번 추경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전반적으로 직제개편한 것에 맞춰서 딱 그 부분만 집중해서 하다 보니 이것만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류명열 위원뒤쪽에 예술본부도 질문해도 됩니까?
○기획예산팀장 박대호아니요.
예술본부는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준비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박대호예.
○류명열 위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기획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본부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문화정책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소관
○문화예술본부장 윤정국존경하는 김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본부 2019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69억 4600만 원보다 2억 4500만 원 증액된 71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보조금수익으로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4000만 원, 꿈의 오케스트라 1억 3500만 원, 가야금경연대회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88억 3900만 원보다 2억 6600만 원 증액된 91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300만 원 감액하였고 복리후생비 및 보험료 1200만 원을 비롯해 여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 지급임차료, 행사홍보비, 보상금 등 3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모품비 및 교육훈련비 지급수수료 등 4200만 원을 감액해서 총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본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정책팀장 이영준문화정책팀장 이영준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정책팀장 이영준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해가지고 선정돼서 올해부터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금액은 1억 3500만 원이고 현재 56명의 학생들을 모집했는데 취약계층 70% 그리고 일반 학생들 30% 해서 56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이런 행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문화정책팀장 이영준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선정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팔도 위원예산이 많이 드는 만큼 짜임새 있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정책팀장 이영준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본부 소관입니다.
관광사업본부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관광기획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해문화재단 관광사업본부 소관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입니다.
관광사업본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31억 100만 원보다 6300만 원 감액된 30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먼저 경비 부분입니다.
복리후생비 2000만 원 증액, 여비 및 소모품비 1900만 원 감액, 지급임차료, 회의운영비 및 관서업무비 400만 원 증액, 지급수수료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사업본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진호작년도에 경비하고 청소를 입찰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요.
잔액에 대한 부분을 필요한 경비 쪽으로 추경에서 들어내는 부분입니다.
○김명희 위원다시 한번
○관광기획팀장 김진호입찰차액입니다.
○김명희 위원이렇게 많이 입찰차액입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진호재단 전체에서 입찰차액을 이번 조직개편에 맞춰서 활용한다고 전체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김명희 위원아니, 이렇게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면 안전문제에 대해서 질이 나빠지진 않겠죠?
○관광기획팀장 김진호예. 경비용역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입찰차액이 87.745 정도로 낙찰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이고요.
청소경비 같은 경우는 인력을 1명 줄여서 운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액이 조금 더 크게 발생했습니다.
○김명희 위원인력을 줄여도 됩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진호저희들이 파크 현장에 근무시간을 좀 조정했습니다.
원래 하절기에는 평일도 10시까지 개장하던 부분을 8시까지 줄이고 그런 식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그 인력이 근무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정된 부분입니다.
○김명희 위원상식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는데 용역비가 줄어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관광기획팀장 김진호용역비가 준 건 아닙니다.
1인당 급여가 줄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입찰에 대한 차액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수고 많습니다.
32쪽에 보면 경비용역비가 9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경비 이상 없습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진호인력은 그대로고 이분들이 받아 가시는 시급도 그대로입니다.
그냥 통상적인 입찰로 인해서 발생되는 낙찰에 대한 차액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명열 위원지금 경비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용역업체?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창원에 있는 업체가 낙찰되었습니다.
○류명열 위원업체 이름 모릅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진호업체명은 원종합관리라는 업체입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진호파크 전체에 대한 관리 부분을
○류명열 위원그건 그렇고 앞에 보면 무인발급기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진호이 무인발권기는 올해 익스트림시설을 유치합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 4월 20일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민간투자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와 저희의 업무분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매표와 홍보를 담당하게 돼있고 투자회사에서는 시설운영과 조성을 담당했습니다.
저희가 매표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지금 파크 내의 제일 안쪽 부분에 설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객이 무인발권기가 없으면 다시 매표소까지 걸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인력을 쓰지 않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무인발권기를 개설하였습니다.
○류명열 위원이것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인발급기도 시설 부분 아니가?
○관광기획팀장 김진호이건 계약상 매표 부분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기자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류명열 위원뭐가 안 맞는데? 아니, 자기들이
○최동석 위원이미 발급받은 사람이 다시 발급받을 때 그 무인발급기를
○관광기획팀장 김진호기본적으로는 입장할 때 보통 저희 매표소에서 패키지로 끊고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입장만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들어가서 이 시설을 보고 타고 싶다고 생각이 드시면 원거리에서 다시 밖으로 나가셔야 되니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인발권기를 안쪽에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명열 위원그럼 입장권을 받아서 안에 들어갔을 때 앞에 안 나오면 돈 지급은 어째 됩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진호무인발권기를 통해서 카드를 넣고 발급하는 부분으로 없으면 좀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류명열 위원예.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파크 제일 끄트머리에서 시설이 운영되다 보니까 원래 거기에는 매표소를 운영해야 되는데 사람이 2명 정도 필요합니다.
교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시설도 들어가야 되는데 2개 정도 종목밖에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파크에 입장하신 고객들이 이용하시려고 하면 거기서 발권하는 수준입니다.
○류명열 위원됐고 그건 모르겠고 소장님 전에 우리 의회 의장실이랑 부의장실에 익스트림 관계자 분이 한번 왔다 간 것 알지요?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예. 다녀갔다고
○류명열 위원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사실 그분이 할 말이 있으면 먼저 면담신청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떤 의도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명열 위원아니,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을 했거든요. 그죠?
익스트림 이걸 나는 모르겠어.
나는 한 번도 안 가보고 앞으로 갈 일도 없는데 이런 걸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의회까지 찾아와서 고함지르고 한다면 우리 의원들한테 총 하나 사주이소.
총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잘못하면 두드려 맞는다.
아, 겁나서 하겠습니까?
덩치 크고 깡패 같은 사람이 의회에 와서 그렇게 하는데 진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뒤에 사과 한마디 없고 지금 그것 몇 % 지었습니까?
시설물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지금 6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자기들도 순간적으로 보골이 나서 그렇게 한 것 같으면 찾아와서 풀고 원수 아니다 그죠?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예. 김해에 있는 기업체니까
○류명열 위원그러면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말 한마디 없으면 우리가 잘 되길 빌겠습니까?
나는 끝까지 안 되길 빌겠다.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그게 그분을 위한 시설도 아니고 김해시와 테마파크를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인정해 주시고 잘 되길 바라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류명열 위원그건 인정하는데 할 때도 본부에서도 잘못한 게 사회산업위에 개막식한다고 갑자기 연락했다면서요?
말 한마디 없다가 내일 하는데 오늘쯤 이야기했다면서요?
○관광기획팀장 김진호그 부분은 착공식을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원래 착공식을 안 한다고 하다가 그분들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류명열 위원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땅을 빌려주면서 의회에 말 한마디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의회가 뭐 필요한데?
자기들끼리 해버리고 말지.
다음부터 할 것 있으면 의회에 오지 말고 해버리소.
뭐 하러 우리한테 이야기하는데?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위원님 보통 수익배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어린이놀이시설 몇 대 갖다놓고 하고 그다음에 당나귀 같은 것도 수익배분사업이거든요.
사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야 하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류명열 위원그래, 차이가 나는 게 움직이는 것은 그때그때 알아서 하지만 몇십 년 해먹는 시설물을 할 때는 그래도 의회에 와서 이야기하고 하는 거지.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죄송합니다.
○류명열 위원처음에 시장이 했습니까, 누가 했는데?
누가 줬으니까 김해시 땅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 개통식한다고 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공유재산수탁은 저희 재단에서 했고요.
○류명열 위원김정은이가 줬어요?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예?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한 번 그랬는데 결론은
○류명열 위원이 시간 이후로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오지 마이소.
우리는 전부다 빠꾸시켜버릴 테니까 단디 하이소.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예. 알겠습니다.
○류명열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동석 위원해당 상임위에서 무인발급기 임차료가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진호일단 업체 측에서 운영을, 운영사에서 이걸 구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계약사항에서는 저희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정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동석 위원그러니까 시행사 측에서는 자기들이 못한다.
그러니까 시에서 설치해줘라 이런 사항이네요?
○관광기획팀장 김진호당초 계약할 때 업무분장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협의가 안 된 것도 아니고 협의 한 번 거쳐서 계약서를 적었던 부분이고 발권이나 매표는 테마파크가 총괄책임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최동석 위원상임위에서 그 정도의 설명을 충분히 안 하셨어요?
○관광기획팀장 김진호사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는 질문만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만 드렸습니다.
이 뒤에 부분은
○최동석 위원큰 금액도 아니고 180만 원인데 이런 걸 왜 삭감시켰는지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처럼 충분히 설명됐더라면 삭감 부분 없이 잘 통과됐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지 않나 싶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위원님 이게 필요 있느냐, 없느냐 질의가 들어온 게 아니고 어떤 용도로 쓰느냐고 들어왔고요.
○최동석 위원제가 들어보니 당연히 필요하죠.
앞에 매표소에서 입장권만 끊고 왔다가 기구를 이용하고 싶으면 다시 돌아와서 매표하는 것보다 거기서 들어가는 동안에도 발권을 할 수 있도록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맞습니다.
○최동석 위원맨 뒤에 있으니까 발권하는 게 필요하죠.
무인발급기가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데 설명을 제대로 못 했으니까 결과가 안 좋지요.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하여튼 저희들이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있는데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동석 위원그럼 이게 삭감되면 안 되겠네요?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예.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동석 위원삭감됐을 때 민원이 더 많이 제기될 것 아닙니까?
이용객들이 개장했을 때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지금 삭감돼서 시설을 못 하게 되면 우리가 입구에서만 매표해서, 그러니까 이용객이 불편합니다.
○최동석 위원그러니까 이용객이 불편하니까 민원이 발생할 거라는 것 아니에요?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예. 그렇습니다.
○최동석 위원다른 데도 아니고 맨 끄트머리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지금 중간 부분에 가야무사 어드벤처라고 매표소가 하나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까지 걸어 나오셔야 될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요새 많이 불편하면 안 옵니다.
○최동석 위원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하면 오겠습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최동석 위원상임위원회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살리든지 죽이든지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이게 삭감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다소 민원이 있더라도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진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동석 위원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표기상에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의 승인이 안 되면 설치 못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그렇습니다.
○최동석 위원파크 사장님이 대신 돈 낼 것도 아니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죄송합니다.
아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최동석 위원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제대로 알아야 살리든지 죽이든지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감사합니다.
○최동석 위원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당 상임위에서 철저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앞으로 제대로 챙겨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성최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제가 연이어서, 그러면 이게 삭감돼서 설치를 안 하면 결국 원래 의도했던 대로 안 가잖아요.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상임위원들을 설득하셨어야지 왜 지금까지 계셨습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저희 나름대로 좀
○최동석 위원전혀 설득의 노력도 안 보이시고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좀 살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최동석 위원특위위원들한테 찾아와서 말씀드려본 적 있어요?
저한테만 안 한 겁니까, 다른 사람 다 한 겁니까?
○김명희 위원특위위원들이 아니고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했으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진호일단 여기까지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
상임위 쪽에 설명은 드렸습니다.
○최동석 위원상임위에서 삭감됐으니까 예결특위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국비항목을 살리려면 예결특위 위원들한테 찾아가서 사전설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김명희 위원그렇죠.
어쨌든 지금 알았으니까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한번 더 부탁하십시오.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저희들이, 오죽했으면 거기서 알아서 회의를 진행해서 삭감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상임위 위원들을 일단 설득하시고요.
좀 있으면 계수조정할 건데 저희들한테도 한번 더 말씀해 주셔야죠.
삭감해서 일의 진행이 안 되고 잘하자고 하는 건데 사소한 것 때문에 전체가 흐트러진다는 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최동석 위원해당부서에서 너무 소극적인데, 180만 원이니까 어떤 돈으로 해도 할 수 있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김명희 위원어쨌거나 상임위 위원들도 한번 더 찾아가셔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성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야테마파크 큰 것 관리하신다고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고 앞에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만 익스트림 무인발급기가 사실 익스트림이 안 들어오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맞습니다.
○조팔도 위원앞에서는 아무 이상 없었는데 18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그런 부분이 왜 상임위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이번 추경예산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했거든요.
또 이번에 세출예산이 그렇게 무리하게 정리된 건 전혀 없다고 생각했는데 삭감됐다는 걸 상임위가 끝나고 난 뒤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상임위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부탁도 드리고 했습니다.
제가 부탁한 탓인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최동석 위원상임위에서 삭감돼서 통과됐으면 끝났어요.
예결특위 위원들이 살리고, 안 살리고는 여기에 달려있는데 이때까지 사전설명이 한 번도 안 되고
○위원장 김희성자, 지금 조팔도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조팔도 위원사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열심히 하시다가 이랬는지 모르지만 성의가 없는 게 김희성 위원장님이나 저나 주위에 지역구 의원 5명도 있고 꼭 전체를 못 찾으면 합의를, 예를 들어서 180만 원 되는 것을 우리 시하고 익스트림 회사하고 서로 반반으로 나눈다.
그런 좋은 제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활동도 한번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들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김해시의회에 익스트림에서 와가지고 이런 부분을 따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간 사람들이 사과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 안 시키겠다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 하는 업체가 과연 김해시민이나 전국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지, 안 할지 진짜 의문입니다.
우리시가 땅을 줘가지고 걱정이 태산인데 이런 부분의 중계를 양쪽에 제일 잘할 분이 사장님하고 과장입니까?
직책이 뭡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진호팀장입니다.
○조팔도 위원팀장하고 이런 분들이 의논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삐그덕해서 이 정도도 논의가 안 돼서 하는 것이면 앞으로 어떻게 가야테마파크 그 큰 것을 이끌어갈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입니다.
그걸 잘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원만하게 처리해서 이 사업하는 데 그리고 그런 사업을 끝까지 하실 분이 우리 김해시의회에 와서,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불성스러운 짓을 했으면 남자로서 잘못했습니다 사과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은 서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사업 열심히해서 김해도 성공하고 우리도 성공해서 잘할 수 있다고 하면 좀 완화될 건데 그런 마인드도 없이 어떻게 하실는지 제가 걱정입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잘 조율해서 문제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그것을 잘 하셔가지고 경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본부장님 가야테마파크 직원이 30명 맞습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진호테마파크는 34명 정도
○김진규 위원34명입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진호저희 관광사업본부가 전체 73명이고요.
가야테마파크는 43명입니다.
○김진규 위원가야테마파크 안에만 43명.
○관광기획팀장 김진호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본부장님은 테마파크에서 몇 년째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지금 2년 반 됐습니다.
○김진규 위원2년 반 동안 하시면서 43명이면 모자랍니까, 넘쳐납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인원은 모자랍니다.
○김진규 위원모자랍니까?
그렇게 할 일이 많아요?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보통 테마파크의 시설 부문을 얘기하면 전부 영선입니다.
일반공무원의 영선은 외주를 줘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러는데 테마파크는 계속 유지관리, 수선 이런 게 필요하고요.
외주로 하는 것은 차라리 편한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때문에 특히 시설 부문의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김진규 위원그럼 시설 부문의 인력이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제가 몇 번 가야테마파크에 갔을 때 평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하는 일 없이 그냥 계시던데?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테마파크 관광사업 자체가 노동집약사업이랑 대면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님이 있든 없든 간에 매표는 이루어져야 되고요.
수표도 있어야 되고 또 시설하는 데 안전관리를 해야 됩니다.
평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휴나 정규근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휴일 같은 주말에는 전체 직원들 나와가지고 접객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진규 위원주말에는 아르바이트생 쓴다 아닙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지금 저희들이 기간제 사용을 거의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되면서 주말과 평일, 그러니까 관광사업 부문에는 비정규직을 정규화시켜버리면 평일은 조금 여유가 있고요.
공휴일 같은 경우는 인력이 극히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김진규 위원그럼 좀 전에 무인발권기 같은 것도 현재 인원으로서 안 되면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안 되면 인력을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43명의 인원으로 배치가 안 된다 이거죠?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예. 안 됩니다.
○김진규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하고 관련 없는 문제인데 테마파크하고 가야랜드는 앞으로 어떻게 나갈 생각이시죠?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제가 생각할 때 테마파크는 놀이시설 위주가 아니고요.
지금 설치하는 것은 익스트림이라든가 스포츠, 역사, 문화, 공연인데 가야랜드가 절대 할 수 없는 부문을 보완하면 보통 일반시민들이 어린아이들 놀이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가야랜드를 이용하게 되고 테마파크에서는 가야에 대한 역사와 공연이라든가 힐링과 익스트림, 극한의 어드벤처로, 그러니까 가야의 기상을 체험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런데 가야랜드 입장에서 보면 익스트림 자체가 놀이시설이잖아요.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익스트림은 동력이 안 들어가는 놀이시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가야랜드에 있는 모든 시설은 동력화돼 있고, 그러니까 가야랜드는 amusement park라고 놀이시설 중심의 파크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휴식과 익스트림, 체육, 문화, 공연 이런 쪽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혹시 가야테마파크에서 온 이후로 가야랜드 쪽하고 말씀을 나누신 적 있어요?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예. 운영 국장할 때 잠깐 나눴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때는 가야랜드 측하고 테마파크하고 이렇게 하자는 말이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특별히 없고 상호 간에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요금도 할인해 주자 그런 쪽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어쨌든 작년에도 그렇고 신문기사를 보면 가야랜드 측에서 테마파크에 대한 불만 또는 테마파크와 가야랜드가 중복되는, 예를 들면 눈썰매 같은 경우가 중복되잖아요. 그죠?
그럼 가야랜드든 테마파크든 둘 다 이익이 없다는 식의 사설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법적으로 따졌을 때 가야랜드가 적자를 보고 운영한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가야테마파크하고 가야랜드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할 때가 안 되었는지?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앞으로 가야랜드하고 어떻게 할 건지 고민 좀 해주십시오.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고맙습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진호43명입니다.
○이정화 위원그 인원수로 가야테마파크를 운영하는 데 사람이 부족하다 하셨죠?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예.
○이정화 위원지금 가야테마파크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진호지금 30억 정도 됩니다.
○이정화 위원에이, 인건비하고 사업하고 다 합하면
○관광기획팀장 김진호통합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저희 쪽에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이정화 위원인건비 포함이
○관광기획팀장 김진호인건비가 경영관리본부로 통합되다 보니까 저희 예산서에는 30억 380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이정화 위원인건비가?
○관광기획팀장 김진호아니요.
인건비가 아니고 가야테마파크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정화 위원운영비가 30억 되고 43명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10억 정도
○관광기획팀장 김진호17억 정도 됩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인력이 줄었잖아.
○이정화 위원17억?
○관광기획팀장 김진호예.
○이정화 위원정확하게 이야기하이소.
이것 다 속기됩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진호인건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는
○이정화 위원그럼 작년 기준으로 이야기해 보이소.
○관광기획팀장 김진호인건비가 17억 정도 됩니다.
○이정화 위원작년 인건비가 17억?
○관광기획팀장 김진호죄송합니다.
테마파크가 1억 7200이고요.
제가 숫자를 잘못 불렀는데 잠시만요.
○이정화 위원통합되기 전에 43명 인건비가 얼마인데요?
○관광기획팀장 김진호통합되기 전에
○이정화 위원아니, 43명 인건비만 이야기하이소.
○관광기획팀장 김진호이 부분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류명열 위원1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관광기획팀장 김진호17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화 위원17억요?
○관광기획팀장 김진호예.
○이정화 위원운영비 30억 확실합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진호예. 맞습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진호사업비를 다 포함한 게 30억입니다.
○이정화 위원30억입니까? 신규사업이나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사업비 다 포함해서 30억입니다.
○이정화 위원그러면 한 47억 정도 되지요?
47억에서 가야테마파크 수입이 한 얼마 됩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한 20억 정도 됩니다.
○이정화 위원수입이 20억이요?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예.
○이정화 위원그러면 20억에 47억이면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27억 정도
○이정화 위원27억 정도 적자네요?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예. 그렇습니다.
○이정화 위원27억 정도 적자다.
우리 위원님들 똑똑히 들었지요?
가야테마파크가 27억 적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야테마파크에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몇 번 물어봤으니까 그건 알고 있지요?
지금까지 얼마 정도 들어갔다고 돼있습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진호총 18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정화 위원188억이요?
○관광기획팀장 김진호아니, 출연금이 93억이고요.
공사가 이때까지 15년~18년 연도별로 다 통합했을 때는 18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정화 위원아닌데? 지금까지
○김명희 위원한 800~900억 들어갔습니다.
○이정화 위원전체적으로 지금 가야테마파크가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아, 조성비하고 땅 산 것까지 다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이정화 위원얼마 들어갔어요?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그러면 지금 90억에다가
○관광기획팀장 김진호90억 정도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800억 정도 되겠네요.
○이정화 위원그래, 말을 그렇게 해야지.
가야테마파크가 조성되는 데 800억 정도 들어갔지요?
놀이시설이나 공연장 이런 부분들은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사장님이 아까도 이야기하셨는데 가야테마파크하고 가야랜드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사장님을 전문가로 영입해가지고 가야테마파크를 맡고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가야랜드는 단순히 놀이위락시설이고요.
○이정화 위원가야랜드는 놀이위락시설.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가야테마파크는 역사와 문화 그다음에 기상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화 위원그러면 지금 역사와 문화를 하고 있는 놀이기구나 공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공연은 이때까지 미라클러브를 쭉 했었고요.
금년에는 바뀌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라클러브를 폐지했고요.
다른 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왕궁이라든가 가야에 대한 여러 역사를 볼 수 있고요.
이때까지는 기상을 주로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가야무사 어드벤처를 이용했고 이번에 익스트림을 하게 되면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화 위원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사장님을 전문가로 영입했는데 익스트림이 놀이기구라 생각합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스포츠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화 위원익스트림 설치한 데 가면 스포츠시설이라고 적어놨어요, 놀이시설이라고 적어놨어요?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놀이시설이라고는 표기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체험시설이라고 합니다.
○이정화 위원그래, 체험시설이면 놀이시설에 가깝다 아닙니까?
익스트림이 역사하고 문화하고 관계있어요?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보통 놀이시설이라고 하면 동력으로
○이정화 위원전문가가 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이게 역사하고 문화하고 관계있습니까!
○위원장 김희성자, 이정화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역사, 문화, 기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야의 기상을 저희들이
○이정화 위원익스트림이 가야의 기상입니까?
놀이입니다! 말 똑바로 하십시오!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저는 체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화 위원800억이 들어가고 지금도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47억 들어간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들어갑니다.
자료 하나하나 정확하게 갖고 오십시오.
47억 들어가는 부분하고 수입 20억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관람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35만 정도 됩니다.
○이정화 위원그러면 계산하면 입장료가 차등지급되니까 35만으로 계산하면 대충 얼마 나옵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평균 6000원 정도 생각합니다.
○이정화 위원35만 명 하면 6000원이면 얼마입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20억 정도 됩니다.
○이정화 위원20억 정도요?
○위원장 김희성이정화 위원님, 여기가 추경 예결산특위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위원님 그래서 개선하려고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줄었습니다.
○이정화 위원줄었어요? 몇 명 줄었습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통합되면서 관리팀 인원 한 8명이 빠졌습니다.
○이정화 위원한 2016년부터 연도별로 계속 줄었습니까 안 그러면 올해 줄었습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올해 줄었습니다.
○이정화 위원팀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관광기획팀장 김진호이용객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화 위원아니, 가야테마파크의 직원.
○관광기획팀장 김진호직원은 올해 줄었습니다.
○이정화 위원2017년에는 몇 명이 근무했어요?
○관광기획팀장 김진호그건 자료로 따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2017년보다 2018년에 인원수가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진호줄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62명이었고요.
지금은 43명입니다.
○이정화 위원2018년 62명에서 올해는 43명으로 줄었네요?
○위원장 김희성자, 이정화 위원님 예산 외의 부분은 자료로 요청하시고
○이정화 위원예. 알았습니다.
이제 예산 들어갈게요.
○위원장 김희성정확하게 예산 쪽으로 해서
○이정화 위원이 부분은 수치로 바로 나오잖아요.
지금 인원수가 62명에서 43명으로 줄었잖아요.
그 정도로 가야테마파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살릴 것인가 연구해야 안 됩니까?
그냥 이대로 둬서는 안 되잖아요.
1년에 27억의 적자가 난다 하는데 그것 다 우리 시민혈세입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정화 위원시간 없으니까 그만합시다.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돈이 많이 드는 공연도 적게 드는 공연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새로운 체험시설도 준비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공연도 실패했잖아요.
지금 문화의전당이나 서부복합문화센터나 공연장은 천지입니다.
그런 데도 잘 안 갑니다.
거기도 다 적자가 나면서 공연 보러 가기 편리한 장소들도, 환경이 좋은 조건에 있는 곳도 다 힘듭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가야테마파크까지 공연한다고 잘 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살릴 생각하고 하십시오.
제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분명히 사장님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것 자신 있게 이야기하셨는데 사장님이 오실 때도 가야테마파크 한번 잘해보겠다고, 흑자 만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여기 오신 지 몇 년 됐어요?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2년 반 됐는데 사장으로 있은 지는 4개월째입니다.
○이정화 위원그러면 오셔가지고 잘한다고 했는데 2년 반 동안 인원수도 줄고 성과가 없잖아요.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인원수가 준 것은 저희들이 좀 더 알차게 만들어 보겠다고 통합시키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안 되니까 인원수를 줄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야테마파크는 큰 틀에서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발권기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산업에서 위원님들이 표결로 한 겁니다.
예결특위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위원장 김희성잘 알겠으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안 들어주면 뭐 하러 필요합니까?
○위원장 김희성아니, 예결위원회니까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아니, 그래요. 끝낼게요.
○위원장 김희성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와서 이야기하면 된다 아닙니까?
여기서 공론화시키면
○위원장 김희성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성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성자 위원.
○하성자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경영기획본부가 직제개편이 되다 보니까 답변하기도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서도 그렇고 테마파크가 수익을 내는 수익기관입니까 아니면 시민문화를 위한 문화향유의 기관, 리더로서 어떤 데 더 가중치를 두고 계십니까?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파크에서 수익을 내는 것은 보통 자기 땅에서 사업을 하는 삼성 에버랜드라든가 안 그러면 롯데월드 이외에는 흑자를 내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하성자 위원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흑자, 적자가 아니라 문화의전당 같은 시민문화에 대한 기여도와 수익을 내기 위한 경영 측면에서 가중치를 어느 정도의 목표로 하고 계시는지 질의했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저는 50대 50이라고 보는데요.
여기 가야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60% 정도 됩니다.
○하성자 위원답을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50대 50으로 보고 계신다 그죠?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예. 그렇습니다.
○하성자 위원위원님들마다 가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성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경영지원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사무국장 허만원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 허만원입니다.
복지재단의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의 예산 총규모는 196억 3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82억 8000만 원보다 13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시설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96억 3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82억 8000만 원보다 1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출연금이 9000만 원, 보조수익금이 12억 3600만 원, 자체수입이 2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시설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금액은 196억 3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3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출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재단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지원실장 황성철경영지원실장 황성철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동석 위원서부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예.
○최동석 위원서부노인복지관을 처음 개설해서 운영하면서부터 시작된 엘리베이터 1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예. 알고 있습니다.
○최동석 위원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황성철개관할 때 제가 관장으로 있었습니다.
손덕상 도의원님께서 7월에 어르신센터라고 그것을 처음에 서부노인복지관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결정 난 것은 없고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손덕상 의원님께서 한 3억까지는 지원해줄 수 있다는
○최동석 위원자기가 재정건의사업으로 지원해 주겠다 해서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예. 거기까지만 제가
○최동석 위원엘리베이터 설치계획를 잡아달라 했는데 그에 대한 진척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경영지원실장 황성철복지재단에서 잡는 게 아니고 시의 복지시설계라고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협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석 위원거기 계속 요구하셔서 협의해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 이 말입니다.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석 위원아니, 어차피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400~500명이 이용하는 시설의 엘리베이터를 노인들이 이용하는 것 뻔히 알면서 1개만 설계해서 개관 때부터 민원이 엄청나게 빗발치고 있는데 지역구 도의원이 재정건의사업으로 사업비도 대주겠다는데 부서별로 빨리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영지원실장 황성철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석 위원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층 옥상에 보면 게이트볼장 있죠?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예.
○최동석 위원어르신들이 처음 들어가면 계속 치고 있어서 뒤에 대기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수요는 많은데 우천 시에는 사용이 안 되지요?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우천 시에는 덮개 망이 있습니다.
햇빛가리개는 있는데 실제로 사용이 안 되는
○최동석 위원그래, 그걸 우천 시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망보다 개폐형 천막식으로 막아버리면 불법건축물이 되니까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왜 개폐식 텐트처럼 비올 때는 닫았다가 평상시에는 개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면 될 것 같은데?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처음에 그걸 한번 검토했습니다.
이정화 위원님도 했는데 천장에 하려면 중간에 기둥이 하나 들어가야 돼서 넓은 면적에 바로
○최동석 위원중간에 기둥을 안 세우고 양쪽 가장자리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예. 그렇게 한번
○최동석 위원어차피 서부노인복지관을 만들어놓고 노인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개선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은데 됩니까, 안 되지.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거기다가 물리치료실도 사용대수가 몇 개 안 되지요?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예. 9개 있습니다.
○최동석 위원물리치료를 한 번이라도 받으려고 문 엶과 동시에 막 3층으로 뛰어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엘리베이터 타고 기다리다 보면 순서가 뒤처져서 이용을 못하니까 노인들이 계단으로 뛰어올라 다닌다 하는데 물리치료실에도 불필요한 건 치우시고 베드를 더 설치해서 이용하는 고객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어차피 와서 이용하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영지원실장 황성철그것은 해당부서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석 위원협의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설계를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셔서 노인들의 불평불만이 안 생기도록,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이용하는 데 불편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실장 황성철예.
○최동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최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무국장 허만원삭감된 게 인건비입니다.
부서별 기간제 인건비가 삭감됐는데 경영지원실에 인건비 증액이 돼있습니다.
삭감하고 증액시키고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명희 위원그럼 경영지원실이 전체 총괄
○사무국장 허만원인건비를 총괄해서 전부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아, 그래서 복지관이 다 그렇게 됐구나.
○사무국장 허만원예.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성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장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한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8억 9620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8억 3856만 8000원보다 576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강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사업으로 자산취득비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69만 원을, 국내여비 288만 원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성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동조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성이것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조팔도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조팔도 간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팔도조팔도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추경 세출 예산안 중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시설 직원휴게실 리모델링 외 2건 8억 82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전체 추경예산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성조팔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팔도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호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조팔도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팔도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 심의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 : 13인
○출석전문위원
- 구수진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사업소장김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강삼성
- 인재육성사업소장조강숙
- 장유출장소장조재훈
- 의회사무국장최동조
- 문화예술과장김병오
- 관광과장조광제
- 가야사복원과장임원식
- 하수과장김재문
- 인재육성지원과장김차영
- 체육지원과장문희상
- 칠암도서관장최성철
- 장유도서관장차미옥
- 진영한빛도서관장최임경
- 도리관리과장허황
○출석참고인
- <김해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
- 본부장조명호
- 기획예산팀장박대호
- <김해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 본부장윤정국
- 클레이아크김해관장최정은
- 문화정책팀장이영준
- 스포츠센터팀장이광수
- <김해문화재단 관광사업본부>
- 본부장조원준
- 관광기획팀장김진호
- <김해시복지재단>
- 사무국장허만원
- 경영지원실장황성철
- 노인종합복지관장이성우
- 서부노인종합복지관장유주행
- 장애인종합복지관장마상천
- 청소년수련관장심우영
○속기사
- 이민선장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