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김희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성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질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성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화포천 같은 경우 봉사단체에서 정화활동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은 청소과입니까 아니면 하천과입니까 아니면 수질환경과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이나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부서가

○정준호 위원다른 데서 할 수도 있는데

○정준호 위원여기 보면 노란 쓰레기봉투나 그런 것들도

○정준호 위원청소과에 협조를 부탁해서 하는 거고

○정준호 위원보니까 도비보조금에서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이게 감액이 됐네요?

○정준호 위원1200만 원 감액이 되었고 뒤에 세출예산도 보니까 감액된 부분만큼 그대로 예산이 제로로 잡혀있는데 예전에는 주다가 지금 이렇게 안 주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아, 그러면 업무가 도에서

○정준호 위원그런데 지금 보니까 순수 봉사단체에서 정화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노란 쓰레기봉투 그리고 장갑, 집게 이런 정도가 지원되고 이번에는 식비가 좀 나온 것 같은데 특별한 날이라고 이렇게 주어진 것 같은데

○정준호 위원그러면 지금 식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최근에 두 번만 그랬다는 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네요?

원래 이번하고 이 앞에 두 번 식비가 지원됐다고 하던데

○정준호 위원그렇게 해도 1년에 한 네 번 정도면 어차피 두 번 정도는 지원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두 번도 합해봐야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닌데

○정준호 위원직접 보셨겠지만 나오는 쓰레기양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정준호 위원그래서 그분들 아니면 사실은 이것 관리가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얼마 들지도 않는데 이것 지원을 안 해준다 그러면 그분들 사기도 좀 그렇고

○정준호 위원그 부분은 좀 챙겨주십시오.

○정준호 위원저는 사실 한 번밖에 안 해봤는데 해보니까 진짜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분들을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준호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성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역비 잡힌 게 있네요.

서낙동강유역 용역비 1억이네요?

○이정화 위원금액이 크네?

○이정화 위원그래, 세입에 보니까 7000만 원이 있네.

이게 내나 보조금같이 그거네요?

○이정화 위원국비가 7000, 시비가 3000

○이정화 위원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도 이렇게 합니까?

○이정화 위원용역결과가 나오면 국비도 받으면 국비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네요?

○이정화 위원용역 자체부터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하니까

○이정화 위원이 부분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용역계획은, 지금 아무리 미세먼지 해도 또 마찬가지거든.

물이나 이 문제도 그것 하니까 이 부분 용역을 우리 과장님 일 잘하니까 맞춰서 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그리고 무인악취포집기 이 부분도 있네요?

5200만 원

○이정화 위원그러면 지금까지 무인악취포집기가 없었습니까?

○이정화 위원이때까지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정화 위원그것만 가지고

○이정화 위원지금까지 없다는 것은 우리 55만 인구에 좀 그것 한 것 아니가?

○이정화 위원이런 건 잘 맞춰서 예산을 잡아서 주민들 민원사항들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팔도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유는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그래도 너무 감액이 많이 되고 그런 부분에 한번 더 세밀하게 하시면

○김명희 위원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비점오염이나 비점오염원지역은 특수하게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건지

○김명희 위원아, 이걸 1억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하는 것 맞죠?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간사, 김희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희성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일요일에 물의날 행사에 참여했는데 지금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이 부분은 몇 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예산은 얼마 정도, 보조금식으로 해서

○박은희 위원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 저는 물의날 행사에 거의 안 빠지고 매년 참석했는데 그날 노무현재단에서 장화 전달식도 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집게, 쓰레기장갑만 있어서 될 게 아니라 정말 장화가 필수이기도 하고 그날도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50개 마스크를 준비하셨는데 어쨌든 민간단체에서 본인들이 자유로 활동은 하지만 그에 수반되는 도구가 턱없이 부족하고 그날도 보니까 화포천환경지킴이단체에서 개인트럭을 해서 그날 봉사단체를 수송하고 쓰레기도 수거하는 부분에 대한 배려가 정말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화포천환경지킴이는 일회성이 아니라 10년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이기도 한데 꼭 화포천환경지킴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활동함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배려가, 예산이라든지 그런 배려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날도 40톤 이상 쓰레기를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배려하고 예산 편성해서, 정말 환경정화활동을 하다가 안전에 또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 부분을 배려해서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희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긴 한데 192페이지에 비점오염원 관리 28억이거든요.

○이광희 위원27억에서 28억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증가됐다는 거고요.

○이광희 위원그런데 비점오염저감사업 특별회계 기금이란 게 무슨 기금을 말합니까?

○이광희 위원기금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이광희 위원아니, 방금 말씀하신 낙동강 관계 그 기금은 수질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이광희 위원그런데 왜 이게 감액이 됐죠?

○이광희 위원2억 1500이 감액됐네?

○이광희 위원답변하신 거네요.

그러면 금년도에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한 사업내역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광희 위원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이광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이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8페이지 특별회계에서 기타회계 등 전출금 상동 화현마을하고 증설하는 게 마을별 하수처리장 간이시설 그거죠?

○하성자 위원마을별로 하면서 농촌마을에도 하수도세를 부과하는 그 내용과 연관되는 것 맞죠?

○하성자 위원그러니까 이게 하수처리시설이지요?

○하성자 위원마을별로?

○하성자 위원이게 많이 감액됐는데 그러면 이건 생활하수처리시설만 한정하는 겁니까?

○하성자 위원비점오염원까지도 포괄하는 하수처리시설입니까?

○하성자 위원그렇다면 시설을 축소했습니까?

왜 이렇게 돈이 줄어들었죠?

○하성자 위원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

○하성자 위원내용은 알겠는데요.

이게 설비하는 것 아닙니까?

○하성자 위원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고 그러면 올해 이게 완공이 안 되는 겁니까?

○하성자 위원그러면 우리 하수도요금하고 관련했을 때 이 설비가 안 되면 올해 하수도요금은 부과는 안 되는 겁니까?

○하성자 위원왜냐하면 농촌마을도 하수도세가 부과되는데 이게 처리되어서 가동되어야 하수도세가 부과되는데 이게 만약에 가동이 안 되고 설비 중이라면 하수도세가 올해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하성자 위원그런데 이런 작은 사업을 수계영역에서, 이런 단위사업은 사실은 공기가 길어져도 문제고 그죠?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노력해서

○하성자 위원마을하수도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일괄 해버리는 게 효율적인데 이게 분산되어서 예산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수계영역과 소통을 해가지고, 큰 시설은 한 2~3년 해도 되고 3~4년 해도 되지만 이건 실제로 규모가 얼마 안 되는 프로젝트인데 몇 년을 끌어버리면 간접비도 증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성자 위원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하성자 위원하수도 관련해서 하수과와 이걸 연동해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현마을에 1억 2200이라 하면 20% 공정만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까?

일괄 다 준공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하성자 위원최선을 다해주십시오.

○하성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감액되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가내시를 가지고 예산을 잡는데 가내시 같으면 예산이 거의 확정된다고 보고 잡을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가만 있어봐.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을, 그러면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환경기초시설 대동 안막3구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이것도 계속사업이요?

○배병돌 위원계속사업인데 이걸 어떻게 올렸기에 12억이나 이렇게 감액됐어요?

이것도 12억, 노후하수관로 이것도 1억 4000, 젤미마을 물순환선도도시 2억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과장님은 확정내시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

○배병돌 위원에이, 예산 편성할 때

○배병돌 위원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거의 확정적으로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얼마 차이가 안 나야 되는데

○배병돌 위원12억, 1억 4000, 2억 이 금액이 얼마예요?

○배병돌 위원아니, 전출을 시켰는데 그러면 지금 12억이 깎이면 전출이 안 된단 말 아니요?

계산적으로 12억 전출을 못 준다 이 말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래, 전출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야.

○배병돌 위원그래, 계속사업인데 12억이나 깎였는데 무슨 사업이 되겠어요?

○배병돌 위원예산 편성할 때 단디 해야지.

○배병돌 위원그래가지고 예산 잡아놓고 도 확정내시 예산이 안 됐다 하고

○배병돌 위원한 부분 예산을 뭐 하려고 편성하고 있노?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출금이 그만큼 적다 아니가?

그러면 하수과에서도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세웠는데 전출금이 안 오면 사업 못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래, 정확하게 해야지.

두 과에서 전출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전출금 주는 쪽에서는, 기금 쪽에서는 삭감되고 거기는 사업 못하고

○배병돌 위원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아니가?

○배병돌 위원국장님 대기하고 수질하고 분리됐는데 전문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배병돌 위원환경도 수질하고 대기하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그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배병돌 위원전문분야가 있잖아요.

수질, 대기

○배병돌 위원아니, 내 말은 전체적으로 환경직이라고 잡았는데 직원들 안에 대기 전문하는 사람이 있고 수질 전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요? 없어요?

○배병돌 위원아니, 될 건데?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전공을 대기, 수질, 환경 있잖아요?

○배병돌 위원내 말은 그것을 환경직 전체로 보는데 그런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노?

대기 쪽이나 수질 쪽 이렇게 분리를 한다면

○배병돌 위원환경직 직원이 몇 분이요?

○배병돌 위원대기, 수질 전체 해가지고 환경직에

○배병돌 위원50명 정도 되네.

지금 수질하고 환경 이런 파트는 전문직의 사무관이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법무 담당하시다가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배병돌 위원예?

○배병돌 위원아니, 내 말은 소수직렬이 자꾸 소외를 받으니까 승진과정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이런 직종에는, 또 시장님이 인사를 하니까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그래도 수질 이제 전문적으로 갈라놨단 말이야.

수질하고 대기하고 갈라놨으면 이런 사업부서는 이런 직을 전문으로 하는 직렬이 와야 된다 이 말이야.

○배병돌 위원총무부서에서 하는데 행정직들

○김명희 위원시장님한테 압력을 가하세요.

○배병돌 위원갑질하는 거야, 갑질.

○배병돌 위원아니, 이런 건 두 과밖에 안 되는데 전문직렬들이 와야지.

○배병돌 위원전체적인 인사를 행정직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야.

행정 갑질이 나오고 이건 적폐다.

○김명희 위원그건 내 전문용어인데

○배병돌 위원자,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가축분뇨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배병돌 위원이걸 증설하는데 총사업비가 얼마라 했어요? 450억?

○배병돌 위원증설 부분만 450억이요?

○배병돌 위원내용에 보면 150톤하고 음식물이 50톤

○배병돌 위원없던 게 증설하면서 들어가네?

○배병돌 위원50톤 이것은 앞전에 어디서 처리를 했어요?

○배병돌 위원그렇게 했는데 지금 공공처리시설을 증설함으로 인해서 가축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한다 이 말 아니요?

○배병돌 위원환경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배병돌 위원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는 했는데 민원은 없어요?

○배병돌 위원안 물어봤으니까 없겠지.

○배병돌 위원물어봤어?

○배병돌 위원아닐 건데?

○배병돌 위원얼렁뚱땅해가지고 50톤, 나중에 청소과도 그런 문제 아니요?

결국 증설 부분에 문제가 된 것 아니가?

음식물쓰레기를 가축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인접한 지역주민이 얼마나 돼요?

○배병돌 위원그쪽에서 거리가 얼마나 돼요?

○배병돌 위원아니, 그쪽에 거리가 얼마나 되냐고?

○배병돌 위원증설한다 했을 때, 우리 장유에 증설한다 하고 아직 못하고 있는 것 알죠?

○배병돌 위원여기도 증설한다고 해서 그쪽 주민들 불만이 없었냐고?

○배병돌 위원몰랐으니까 불만이 없겠지.

○배병돌 위원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다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실어 날라야 될 것 아니야?

○배병돌 위원그러면 실어가는 과정에, 붓는 과정에, 투입하는 과정에 냄새가 날 수밖에 없지.

○배병돌 위원저쪽에 우리 장유소각처리장도 투입할 때 냄새 많이 난다.

○배병돌 위원안 날 수가 있나?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기는 지역구 의원 누구고?

주민들하고 단디 하이소.

○배병돌 위원음식물이 들어간다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음식물폐기물을 투입함으로써 오니가 많이 생긴다?

아까 뭐가 발생해서

○배병돌 위원아, 바이오가스.

○배병돌 위원음식물을 넣음으로 해서 바이오가스가 많이 생긴다?

○배병돌 위원그럼으로 인해서 처리가 잘된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잘되기 때문에 음식물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음식물 50톤을 처리하기가, 지금 처리하는 데가 용량이 차서 그쪽으로

○배병돌 위원찬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슬러지를 여기에 가져가서 하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음식물쓰레기 슬러지를

○배병돌 위원그렇기 때문에 행정직이 잘 모르는 거라.

○배병돌 위원아니, 팀장 누구예요?

○배병돌 위원슬러지만 가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봐라, 모른단 말이야.

○배병돌 위원음식물 자체를 투입하는 거죠?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투입할 것 아니가?

내나 잘게 부수는 것도 장유소각장도 그렇게 파쇄해가지고 소각한다 아니가?

○배병돌 위원결론적으로 똑같은 시설이네.

음식물쓰레기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투입한다.

그래서 이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냐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내려왔겠는데 그쪽 주민들 생각은 아닐걸?

몰라서 그렇지.

○배병돌 위원단디 해가지고 주민들 말썽이 없도록 하이소.

지금 저기 쓰레기소각장 보이소.

아이고, 하나 해결되는 것도 없이 아직까지 그런데

○배병돌 위원그런데 용역비 설계는 왜 1차분, 2차분 이렇게 갈라서 했어요?

1차분은 지난해 12월까지 마쳤고 2차분은 실시설계비가 한 20억 되는데?

○배병돌 위원큰 사업에서 갈라서 한다?

○배병돌 위원한목에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국비도 내나 예산인데 한목에 하면 절감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원가계산서가 비점오염지역 그거죠?

1억을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게 딱 맞췄네.

○배병돌 위원예. 어째 이렇게 맞췄어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어째 1억을 이렇게 딱 맞췄냐고.

○배병돌 위원에헤이,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1억을 맞추는데 인건비 3300, 7만 1000원, 6만 9000원, 5000원, 7000원 끝단위가 이래가지고 또 1만 원 부가가치세 이래가지고 딱 1억을 맞췄네.

○김명희 위원귀신같이 맞췄다.

○배병돌 위원이야, 계산 정확하게

○배병돌 위원이렇게 해도 나중에 납품받을 때는 용역발주할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발주했어요?

○배병돌 위원그래, 안 했구먼.

예산 확정이 안 됐는데 어디 용역발주를 한단 말이고?

○배병돌 위원한 3개월밖에 안 되니 업무파악이, 하신다고 노력은 하셨는데 욕봤어요.

○배병돌 위원그래요. 그리고 비점오염 이것은 좀 막연하다 그죠?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비점오염관리지역이, 나는 비점오염이라 해서 비등점 이야기인가 그렇게 봤더니만 비점오염이 딱 정해진 시설이 아니고

○배병돌 위원논

○배병돌 위원도로 같은 데서 나오는 그것을

○배병돌 위원그러면 지역을 정해줘야 될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어디요?

○배병돌 위원동지역이라도, 그러면 각 동 같으면 칠산서부동

○배병돌 위원다 할 거예요?

○배병돌 위원다니면서?

○배병돌 위원동을 다니면서?

○배병돌 위원동이 몇 개입니까?

○배병돌 위원그래, 이게 과업을 해서 연차별 투자계획도 세우고 이게 언제 정도 나와요? 1년?

○배병돌 위원납품 끝나는 게 내년 3월 되면 끝이 나네?

○배병돌 위원그러면 2021년부터 해서 비점오염지역 관리계획이 세밀하게 계획될 것 같고 그러면 재원조달이라든지, 사업을 만들어야 재원조달을 할 것 아니야?

○배병돌 위원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용역만 해놓고 사업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

○배병돌 위원이건 안 할 수가 없겠네.

○배병돌 위원관리 차원에서 하니까 이것은 용역을 분류하면 학술용역이에요, 기술용역이에요?

○배병돌 위원학술용역이가?

○배병돌 위원학술용역은 지금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이 잡혀져 있잖아요?

○배병돌 위원그 조례에 준해서 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과장님 194페이지 감시초소 임차료 이건 뭡니까?

○이정화 위원아, 이게 그 정도로 그것 하네?

○김명희 위원심각하지.

○이정화 위원원천적으로 이걸 해결해야지.

○이정화 위원선천지구 개발 누가 했습니까?

○이정화 위원조합에서 했지요?

○이정화 위원선천지구 개발하면서 조합에서 땅도 분양하고 자기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이 나든 적자가 나든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사업을 했으니까, 아마 선천지구 수익은 났을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LH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율하2지구 있지요?

○이정화 위원거기도 마찬가지야.

사업은 자기들이 하고 돈도 벌면 자기들이 갖고 갑니다.

결국은 나중에 우리 김해시에 이관할 것 아닙니까?

율하2지구도 도시개발을 했는데 우리가 6월에 받을지 어쨌든 간에 우리시에 이관할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아니, 공공시설도 그렇고 사회간접시설도 자기들이 다

○이정화 위원모든 걸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관한다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은 자기들이 하고 마지막 뒤치다꺼리는 우리 김해시에서 해야 돼.

국장님 나 이것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율하2지구도 제가 꼼꼼히 둘러봅니다.

우리시로 이관하기 전에 잘못된 부분은 찾아서 우리 부서에서도 똑바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인수받아야 됩니다.

불량상태에서 받아서, 결국 지금 악취 이 문제도 불량상태로 받아놓으니까 처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시민 혈세로 해야 되잖아요.

돈은 LH나 개인개발업자가 가지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것 우리 시에서 대안이 없습니까?

○이정화 위원수질 말고 다른 것도

○하성자 위원법적범위 내에서

○이정화 위원자꾸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각 실ㆍ과에서 도시개발을 하잖아요?

이관할 때 확실히 확인을 하고 부서별로 차후에,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도록 옳은 제품 상태에서 받아야지 제품도 완성이 안 됐는데 받아가지고 우리 혈세가 낭비되니까 특히 용역할 때 그럴 때 부서마다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정화 위원아니, 이런 것 충분히 예견된 일이잖아요?

○이정화 위원도시가 형성될 때 예견된 일인데 우리가 체크를 못해놓으니까 결국은 우리 돈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시장님도 보고 계시면 그런 부분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시해야 됩니다.

돈은 즈그들이 벌어가고 나머지 치다꺼리를 우리시가 해야 됩니까?

○이정화 위원안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다음에 다른 도시계획이 있더라도 무슨 사업이 있으면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해서 미리 대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희성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단체하고 예산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고

○박은희 위원그리고 199쪽 보면 도랑 품은 청정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을 하는데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박은희 위원마을도 그러면 상촌마을이든 어떤 특별한

○박은희 위원이 마을도 보니까 민간단체 화포천환경지킴이도 참여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박은희 위원그러면 이 마을 중에 관련해서 계획서 있으면 참고로 요청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 오늘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국ㆍ소가 다섯 군데입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될 부분들을 물어보시더라도 가능하면 추경예산 쪽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관심 있는 부분들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부분으로 해서 의사진행이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동석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최동석 위원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17년 국도비 반환금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죠?

○최동석 위원발생한 사유가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입찰했을 때 입찰잔액 남은 겁니까?

○최동석 위원제가 왜 물어보냐면 올해 전기자동차 지원사업 상반기에 다 신청 만료됐죠?

○최동석 위원수요가 많은데 물론 집행잔액이지만 충전인프라 구축하는 데에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전기자동차가 신청자도 엄청 많고 그랬을 때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2차 추경에 추가로 신청받을 계획은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관공서 위주로 합니까?

○최동석 위원하여튼 환경부에 예산이 반영되면 시에서도 받는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동석 위원신청자를 올해 166대 예상했는데 삼백몇십 명 신청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수요가 많으니까 그에 대해 예산이 넉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프라 구축하는 데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부곡동 악취실태조사 및 개선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언제 시행합니까?

○최동석 위원악취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었는데 시기가 좀 늦지 않나 싶은데 이번에 반영이 되면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용역결과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동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최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미세먼지 때문에 저감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사업별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네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매연문제, 경유차의 보급률을 낮추는 문제 그다음에 공장에서의 매연문제도 있고 지금 보니까 그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유차 가면 매연 많이 나옵니다.

사진 찍어서 신고하거든요.

가정에서부터 생활화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향후 전기차보다 수소가 더 비전 있는 것 맞죠?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도 하고 수소차도 한다면 연료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에 대해 인프라, 아까 최동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인프라가 제대로 돼야만 사업이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연도별 계획 같은 것 있잖아요.

저감하면서 전기차나 수소차를 어떻게 보급하고 확대해서 미세먼지를 줄인 것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이 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명희 위원인프라는 그렇게 됐고 수소차를 어떻게, 지금 전기차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수소차 이것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지원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명희 위원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1대당 얼마를 한다 말입니까?

○김명희 위원조금 대중화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네. 그죠?

○김명희 위원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 있지요?

그걸 아주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문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지금 수소차가 우리 김해에 현재 5대요?

○배병돌 위원보급대수가 얼마나 돼요?

○배병돌 위원아, 5대네?

○배병돌 위원5대인데 수소충전소 하나 설치하는 데에 30억 정도 든다 그죠?

○배병돌 위원50대 충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고 땅 매입비가 안 되니까 한국가스공사에다가, 가스공사 안에 설치하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30억은 순수하게 부지매입비는 없는 거죠?

○배병돌 위원시설 설치비만 하는 거네?

○배병돌 위원가스를 수소로 전환을 하네?

○배병돌 위원그러면 가스를 수소로 전환해야 충전이 가능하네?

○배병돌 위원무슨 가스요? LP?

○배병돌 위원도시가스를 가지고

○배병돌 위원예를 들어서 여기 말고 다른 데 할 것 같으면 도시가스관 있는 데라야 되네?

○배병돌 위원하, 어렵네.

○김명희 위원가스공사 돈 엄청 벌겠네.

○김명희 위원그렇지. 그런데 이게 보급이 되면 대박 나는 거네.

○배병돌 위원보급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러면 30억을 어떤 형태로 지급을 합니까?

○배병돌 위원자본사업으로 30억을 바로 이전하네?

○배병돌 위원지출을 어떻게 할 거요?

○배병돌 위원운영비도 가스공사에서 하고?

○배병돌 위원그래요? 국비가 몇 %고?

시비가 거의 10억 들어가네?

○배병돌 위원시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네.

○배병돌 위원땅이 없다고 해서 우리 시비 10억을 준다 그죠?

○배병돌 위원그러면 설치가 끝나고 나면 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스공사 거예요?

○배병돌 위원10억을 우리 시비로 주는데 끝나고 나면 가스공사 거다?

○배병돌 위원40억?

○배병돌 위원전환하는 데에 설치비가 든다?

○배병돌 위원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행을 잘하이소.

미세먼지 신호등 이건 어디에 할 거요?

○배병돌 위원아직까지 위치는 지정을 못했네?

○배병돌 위원설치사업비가 1개당 한 1000만 원씩 드네?

○배병돌 위원읍면동 잘 갈라서 하십시오.

장유도 하나 설치하고

○배병돌 위원장유는 계획 안 했지요?

○배병돌 위원장유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지요?

○배병돌 위원인구가 집약되어 있고 장유인구가 15만인데 당연하게 거기는 들어가야 될 것 아니가?

과장님 장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가 보다.

미세먼지 대책이야 지금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세우겠노?

자그마한 사업 수소, 전기차량, 노후차량 교체 이 정도다 그죠?

○배병돌 위원과장님 생각은 미세먼지가 지금 어디서, 중국에서 즈그는 안 보낸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배병돌 위원중국에서 오는 것 맞죠?

○배병돌 위원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발생요인이 많다고 하면 그렇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발생요인이 많이 되어서 미세먼지가 이런 식으로 많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곡 악취조사 용역하는 데 봅시다.

31개소를 조사지점으로 잡았네?

○배병돌 위원부곡사업장 11개, 유하동 7개, 주거지역 여기는 어느 쪽이요?

○배병돌 위원영향권 있는 데?

○배병돌 위원4등분을 해서

○배병돌 위원자원순환시설이 내나 그거요?

○배병돌 위원소각장, 부곡사업장 11개.

부곡사업장 11개는 전수조사 다 되어있을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냄새난다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되어서 전수조사가 다 되어있을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이것 잘하십시오.

과학적인 분석을 해서 냄새가 소각장 쪽에서 많이 나는지 부곡공단에서 많이 나는지 소각장 쪽 주민들은 공단에서 하나도 안 난다고 냄새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증거를, 확실한 팩트를 잡아야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래야 소각장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소시킬 것 아니가?

이래서 부곡공단에서 나는 냄새가 확정적으로 맞다고 하면 주민들은 동의를 할까?

○배병돌 위원과학적으로

○배병돌 위원동의를 안 할

○김명희 위원비대위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배병돌 위원그래, 그걸 어떻게 설득을, 과학적인 증거를 댈 거냐.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이래 잡아보라고.

○배병돌 위원용역비가 더 들더라도 그게 주 관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잘하십시오.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올 연말까지 되면 얼추 되겠네?

○배병돌 위원그러면 중간보고는 한 번 할 거요?

○배병돌 위원언제쯤 할 거요?

○배병돌 위원지금 발주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발주도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릴 건데

○배병돌 위원어디요?

○배병돌 위원비대위 쪽에서도 업체선정 문제에도 이의제기를 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렇지.

○배병돌 위원하여튼 잘해가지고 하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만 확인할게요.

여기 보면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이게 지금 국도비 다 감액이 됐네요. 그죠?

○정준호 위원왜 감액이 됐죠?

○정준호 위원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지금

○정준호 위원지금 이것 같은 경우가 그러면 PM이 미세먼지 입자입니까?

○정준호 위원그리고 질소산화물하고

○정준호 위원그러면 저감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벤조피렌,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이런 것들도 저감됩니까?

○정준호 위원아, 그렇게만?

○정준호 위원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아스콘 제조업체에서 배출되는

○정준호 위원아, 차에다가 하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어쩐지 지금 보니까 1대당 1500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밖에 안 되나 싶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 관련해서는 예산이 전혀 잡힌 게 없다는 거죠?

○정준호 위원예. 사업장.

○정준호 위원5개소라는 건 대상사업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결국 방지시설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벤조피렌 같은 이런 것들도 저감됩니까?

○정준호 위원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도비 통과됐는지 확인도 안 해봤는데 지난번에 분석장비는 샀는데 시료채취하고 이런 것들을 못 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되면 상반기에 오염도검사를 한번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 같은 게 빨리 이뤄져야 저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련 법이 2020년부터 시행은 되죠?

○정준호 위원그런데 또 계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준호 위원한 얼마나 됩니까?

1년입니까?

○정준호 위원그렇게 되면 그때도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진영에 세경이라는 업체 아직까지도 일반 오염도검사조차도 안 했죠?

○정준호 위원그러니까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생산 자체를 중단해버리거나 아니면 일정을 바꿔서 검사일정하고 안 맞게 되면 우리가 검사를 못하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사실은 작년부터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미뤘잖아요. 그죠?

○정준호 위원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내년부터 당장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계도기간 지나고 그 계도기간 지나서도 그렇게 검사를 피하면, 그동안 계속 지역민들이 그걸 마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게 우리가 그러면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줄 것이지 않습니까?

○정준호 위원비용이 대략적으로, 하나 제대로 저감설비를 하려면 어느 정도 듭니까?

○정준호 위원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비싸서 기업체에 부담이 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 자체가 어느 정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초반에 예를 들어서 상반기 때 우리가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초과된다는 게 입증이 되면 자발적으로 올해 연내에 저감시설을 설치하면 지원을 많이 해주고 내년에 하면 아예 안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좀 더 빨리 설치를 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내년에 환경부에서 국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 줘버리는 겁니다.

우리 필요 없다, 빨리 설치하는 업체에만 주고 아니면 안 주자 이런 식으로 해야만 자발적으로 설치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럽니다.

○정준호 위원진짜 이렇게 해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아이디어 좀 한번 내주십시오.

○정준호 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성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성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그물망 포상금을 받은 겁니까? 뭡니까?

○김명희 위원열심히 하셨네요.

그러면 개략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보면 특히 내외동 같은 지역에는 중심상가지역이 많잖아요.

중간중간에 재활용품이라든지 쓰레기봉투 같은 걸 내놓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죠?

○김명희 위원그런데 11시나 되면 재활용품뿐만 아니라 쓰레기봉투가 쭈르륵 서있습니다.

그것 보기 굉장히 흉하거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건 확실히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홍보활동뿐만 아니라 단속도 하셔야 됩니다.

홍보활동 갖고는 안 되더라.

내가 지속적으로 동네를 한번 돌아다녀 보거든요.

보면 그게 없을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좀 적게 되어있는 날도 있지만 군데군데 다 있습니다.

중심상가지역, 우리 내외동 지역 주택가 있잖아요.

그런 것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성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4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에서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비 대행료에서 196억하고 또 한 24억이 증액됐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청소용역업체에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박은희 위원그러면 지금 5개 청소대행업체가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포괄적으로 수집ㆍ운반 등 대행료가 있는데 김해환경이라든지 김해시공영이라든지 김해공영, 정우환경, 지엔비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급여체계는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그 부분 좀

○박은희 위원예를 들면 똑같은 근로조건 하에 근로경력에 한해서 급여는

○박은희 위원아, 그렇습니까?

○박은희 위원제가 알기로는 천차만별인 걸로 알고 있고 해서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5개 대행업체의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지침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15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시설 직원휴게실 리모델링이 삭감되어 올라왔거든요.

2건이 올라왔는데 밑에 환경개선사업은 금액단위도 크고 그런데 휴게실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직원들의 복지를 해주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성자 위원그런데 이게 전액 삭감인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최소한의 직원들을 위한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십니까?

○하성자 위원우리가 위원회를 존중해야 되고 그렇기는 한데 여름도 다가오고 음식물처리시설은 항상 냄새도 있고 세탁도 해야 되고 씻어야 되고 이런 게 그분들하고는 굉장히 밀접하고 복지를 해드려야 되니까 대안을 해가지고 행정자치위원회부터 찾아뵙고 설득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성자 위원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어떤 과다설계 부분 이런 걸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셨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희들은 예결위지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신 부분에 대한 존중도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걸 중간에서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000만 원 예산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감은 한 사항입니다.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감은 했는데 그 당시에 이봉재 과장이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예산인데 한 7500에서 8000만 원 정도 들 것이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올라왔던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규모가 너무 작고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조정이 필요하면 차후에 예결위를 통해서 협의를 볼 수 있다면 하고 일단 전액 삭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나중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은 한번 참고하셔서 이 예산은 별도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산출근거 만들어가지고 한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그런데 왜

○배병돌 위원산출근거를 만들었으면 산출근거에 의한 충분한 설명이 되면 소관 상임위에서도 삭감을 안 시켰을 거라고.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내 말은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산출근거를 내는데 예산 편성에 개략적인 수치가 어디 있노?

정확하게 내야지.

어쨌든 간에 시장님 재가를 받았을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시장님 보고할 때 산출근거 가지고 했을 것 아니가?

○김명희 위원시장님이 무슨 8000만 원까지 신경 쓰겠노?

○배병돌 위원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그건 보고를 했다니까.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산출기초에 준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삭감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배병돌 위원그렇게 하시고 소각시설 참 걱정이다.

8억 깎였어요? 삭감됐죠?

○배병돌 위원그러면 1억 5000 이건 당초예산에 뭐 하려고 잡았어요?

○배병돌 위원아,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했는데 왜 1억 5000만 원 이래 했어요?

○배병돌 위원그래, 그러면 1억 5000 하니까 추경에 잡아주겠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니요?

추경에 잡아주겠다 했어요?

안 그러면 이것도 산출근거로 해가지고 처음에 얼마 했다고?

○배병돌 위원20년간 30억을 했는데 우리 본예산에 잡을 때 요구액이

○배병돌 위원10억을 맞췄는데 예산부서에 올리니까 다 까버리고 1억 5000만 줬다.

○배병돌 위원예를 들어서 1억 5000을 가지고 추경이 3월에 없으면 7~8월에 있었으면 그 사업을 했을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7~8월 추경이 있었으면 이 사업 자체를 못하고 있었네?

못할 판이었네?

○배병돌 위원아파트별로 한다며?

계획을 잡았으면 한두 군데 하면 할 수가 있었지.

○배병돌 위원그러면 소관 상임위에서는 지역구 위원하고 논의가 돼서 이게 8억 5000이 삭감됐죠?

○배병돌 위원그건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어요?

○배병돌 위원협의체가 거부를 하니까 개선사업 전부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논의 차원에서 삭감을 했다 이 말 아니요?

○배병돌 위원과에서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까?

○배병돌 위원다음 추경까지 협의가 안 되면?

○배병돌 위원이 예산이 집행된다 하면 소각장 증설사업 하는 거다.

이것 할 수 있는 거라고.

그쪽 주민들이 받는다고 하면

○배병돌 위원우리 추경이 7월 정도에 있을 건데 그동안 소각장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결국 이 예산도 또 못 올릴 것 아니요?

추경에 못 올리게 되어있지.

올릴 필요가 없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배병돌 위원에헤이, 주민들은 기대하는데 반대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걸 안 받겠다고 하니까 일단 미뤄놓았다 말이야. 그죠?

○배병돌 위원그러면 협의를 할 것 아니요?

그동안 이게 안 됐을 때 그러면 이 예산은 계속적으로 못 잡아 놓는 거네요?

○배병돌 위원시기를 조정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받겠다고 하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죠?

모든 협상이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것도 협약내용 중에 일부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악취해결도 협약사항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배병돌 위원그래, 악취해결

○배병돌 위원그렇지. 이것도 할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이게 최소한 1년은 걸릴 거라고.

아까 그것도 한 1년 걸릴 거라고.

1년 뒤라야 그 사람들하고 영향조사라든지 냄새 부분 용역조사 결과를 데이터로 내놓고 이야기를 할 것 아니야?

○배병돌 위원포함됐는데 그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야.

안 할 거죠?

○배병돌 위원아니, 지금 예산을 비대위 쪽에서 안 받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협상기간 동안 예산 집행을 좀 늦춰놓았다 말이에요.

삭감하고 그러면 1억 5000만 살아있는 거네?

○배병돌 위원1억 5000만 살아있으니까 이 사업 자체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명목만 세워놓는 거란 말이야.

계속적으로 협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하겠냐고?

○배병돌 위원작년에도 했네.

○배병돌 위원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2억, 18년도에 3억 3600 지원을 했네.

○배병돌 위원국장님 그러면 이것 협의가 안 되면 앞으로 소각시설 주변환경 개선사업은 예산 편성을 안 할 거지요?

그 답만 한번 해보이소.

○배병돌 위원협의를 봐가지고 그 시점이 언제 나오냐면 또 이 예산을 고민해야 될 시기가 2차 추경시점 아니요?

○배병돌 위원그때까지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김명희 위원주민들을 설득시켜야지.

○배병돌 위원안 할 것 같으면 1억 5000까지 싹 다 삭감시켜버리지.

본예산 잡은 것도 다 삭감을 해버리지.

○배병돌 위원아니, 내 말은 추경시점까지 안 한다 했잖아요.

안 하려고 했으면 그럼 1억 5000은 뭐 하려고 예산서에다가 사장시켜놓고 있을 거란 말이야?

삭감시켜서 다른 데 써야지.

○김명희 위원건은 만들어 놓아야지.

○배병돌 위원건은 무슨 건, 하여튼 잘 의논해 보이소.

○배병돌 위원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해결 안 돼서 걱정이네.

그러면 8억 5000은 삭감해.

우리 국장님 되지요?

○배병돌 위원된다, 안 된다 그것만 이야기하이소.

○배병돌 위원내가 다시 물으니까 그 정도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배병돌 위원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일단 연기를 해봅시다.

그동안 달라진 결과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데?

용역조사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서, 중간보고 그 시점에 되겠나? 그죠?

그게 무슨 협상이 되겠노?

같이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소각시설 위탁 있지요?

이것 업체가 현대

○배병돌 위원넘어갔죠?

○배병돌 위원동부건설에서 하고 있어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비정산 부분은 뭐예요?

○배병돌 위원비정산비는 인건비이고 정산하는 건 운영비가 주로

○배병돌 위원시설비 내지 운영비네.

○배병돌 위원아, 인건비는 정산을 안 하네?

○배병돌 위원27억 8600을 정산 안 하는데 순수인건비로 얼마나 지급되고 있어요?

20억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병돌 위원아니, 그중에 인건비, 지금 임금협상을 한다 아니요?

회사하고 노조하고

○배병돌 위원다 했지요?

○배병돌 위원아니, 그러니까 정산 안 하니까 다소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알고는 있을 것 아니가?

그쪽에 순수 인건비로 얼마 정도 나간다 하는 건

○배병돌 위원인건비를 지출하는데 원천에서 지출이 다 나가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27억이?

○배병돌 위원팀장, 자료 있어요?

이것 어느 팀장이요?

비정산이기 때문에 정산서를 안 받으니까 모르겠네.

○배병돌 위원이건 그러면 계약돼서 이대로 했으면 2017년부터 27억이 나갔네.

내 말은 일하시는 노동자한테 다 갔느냐 말이요.

다 안 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비정산 부분이라고 협약을 했는데 실제 임금을 받아간 게 27억을 다 받아갔냐고?

과장이 그걸 모릅니까?

자료 좀 주이소.

팀장도 몰라요? 어느 팀장이요?

○배병돌 위원팀장이 없으니까 모르지.

다 안 나간 거예요.

○배병돌 위원협약할 때 한 20억 정도 나가는 걸로, 나머지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 다른 임금협약을 한다 말이요. 그죠?

그런데 인건비라고 우리가 비정산 부분이라고 주는데 쉽게 말해서 하청이다 하청. 그죠?

그러면 35억은 정산이니까 비산처리단가, 폐기물부담시설 과장님이 상세히 모르겠다 그죠?

○배병돌 위원대해서는 정산을 한다?

○배병돌 위원지난해 보니까 버너도 교체하고 이랬네?

○배병돌 위원그래서 총위탁금이 매년 많이 증가했네.

인건비는 증가 안 하는데 운영비가 노후화돼서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죠?

○배병돌 위원운영비가 실제적으로 22억에서 18년도 30억, 올해는 35억 맞죠?

○배병돌 위원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 위탁하지 말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맡으면 안 돼요?

예산 절감도 되고 그것 용역 한번 해보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가능하지 싶은데?

창원도 시설공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증설되고 하면 위탁금이 더, 이대로 위탁관리를 한다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더 들 것 아니야?

규모가 커진다고 하면

○배병돌 위원국장님 용역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난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있죠?

맑은물순환센터 처음에 대우에서 민간업자들이 프랑스 기술로 관리를 하고 그 기술을, 기술이전했는가 지금 관리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배병돌 위원잘하고 있어요.

그것도 처음 기술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건 정수시설이고 아주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대우에서 하다가 한 10년 했을까?

그러다가 우리 시설공단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그러면 예산 절감이 엄청나게 될 것 아니요?

63억이나 나가는데

○배병돌 위원그걸 한번 용역해 보라고.

○배병돌 위원여기 근무하시는 노동자들 쪽 위탁관리자가 바뀐다 말이요.

고용은 바로 승계된 거예요?

○배병돌 위원고용은 승계하도록 협약서에 되어있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승계협약 그것까지는 우리가 관여 안 하는 걸로 되어있을 건데?

○배병돌 위원노동법상에는 고용승계가 되어 있는데 사업자가 바뀌면 분명히 그걸 한다고.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불안한 노동계약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일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냄새도 나고 어려운데 오히려 우리 시설공단에서 딱 인력관리를 하면 노동자들도 고용안정이 된다고.

몇 번 시청 앞에 와서 데모했잖아.

인건비 때문에, 27억을 주는데 하청처럼 해서 27억을 즈그가 안 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 앞에서 인건비는 상승해서 줬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 상승요인 인건비를 안 주느냐고 데모를 해마다 했는데 작년부터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배병돌 위원내가 볼 때 현대화하고 같이 해서 할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병돌 위원현대화사업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은 관리문제니까 별도 문제인데

○배병돌 위원하여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해결은 안 되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담당계장 어디 가셨는데?

○배병돌 위원아이고, 주민들한테 시달리고 그때 내 볼모로 잡혀있을 때 뭐 설명했어요?

○배병돌 위원그때 주정영 의원하고 가서 3시간 동안 붙잡혀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고생합니다.

어떻게 잘 의논을 해보이소.

○배병돌 위원그런데 환경개선사업들을 좀 다르게 할 수 없을까?

경로당 도배, 장판 이런 건 노인복지 쪽에서 그냥 해줄 수 있는 건데?

○배병돌 위원이것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018년도 복지동에 가구와 가전제품을 넣어줬다는데 뭐 넣어줬어요?

○배병돌 위원TV하고?

○배병돌 위원내가 왜 묻는가 하면 노인복지 쪽 개보수사업 쪽에는 TV나 이런 가구를 못하게 되어있단 말이야.

○배병돌 위원그러면 환경개선하려고 대충 계획을 한번 세워봤어?

○배병돌 위원조사를 다 했네?

○배병돌 위원그러면 아파트에서 요구했다는 건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였어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지금 영향권 아파트는 전부다 취합이 되어있네?

○배병돌 위원그 자료 볼 수 있어요?

○배병돌 위원금액 필요 없고, 대강의 금액도 나와있을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휴게실 리모델링 조정 건의서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사업비를 잘못 계산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거의 축소를 한 것 같거든요. 그죠?

○정준호 위원여기 보면 철거공사들이 줄어들고 패널공사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90% 이상 줄었는데 한마디로 철거를 안 하고 거기에다가 원래 패널공사를 하려고 했던 걸 안 하게 되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이중에서 조금 눈에 띄는 게 석면철거 처리비 이게 전액 안 하는 걸로, 그러면 이게 석면이 있는데 철거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석면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

요즘에는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까지 해주면서 석면을 계속 없애는 추세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비용이 크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정준호 위원여기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제가 출퇴근을 이쪽으로 하는데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정말 오지에 있어요.

원래 폐기물처리시설이 보통 오지에 있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슈퍼를 가려고 해도 한참 걸리거든요.

이 안에는 많이 열악합니다.

그러면 안에 변기나 이런 것들도 바꾸지 않는 걸로?

○정준호 위원아, 배관은 있는 것 그대로 쓰고?

○정준호 위원그럼 그 부분에서 조금 줄어들었겠네.

배관에서 좀 줄어들고 석면 같은 경우는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큰돈은 아닐 것 같은데

○정준호 위원철거를 하면 패널공사를 또 해야 되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니까 석면 이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한번 검토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행자위에서도 이것 삭감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근로자들에 대한 환경개선에 인색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마음 불편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설명 잘하시면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준호 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성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준호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석면 문제 있지요?

○위원장 김희성그건 철거를 하셔야죠.

그 금액을 다시 산출하셔서 정준호 위원께서 먼저 제안을 하셨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한 금액의 산출서를 제안해서 정준호 위원이 그 예산 정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오늘 중에 정리하세요.

○위원장 김희성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성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준설 관련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이정화 위원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정화 위원보니 율하천, 조만강 또 조만강 쪽에 두 군데 있네요?

○이정화 위원안 그래도 주민들 숙원사업 아닙니까?

항상 이야기한 부분인데 잘해주시고 특히 율하천하고 조만강은 우리 대청천하고 상류에서 많이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는 부분입니까?

○이정화 위원보니까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국도비로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부담이 되는 부분이 우리시에 많네요?

과장님 꼼꼼하게 잘 챙기시니까 이 부분 잘 해주시고 여러 군데 보니 예산 큰 그건 없는데 이 부분 신경 써서 잘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반천도 관리하시는 것 맞죠?

○박은희 위원제가 삼계동에서 쭉 내려오면서 교량마다 보니까 낙서라든지 청소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또 교량은 도로과 소관이어서 말씀을 해서 이번 주 안에 도색까지, 청소까지 한다고 했는데 감분교 아시죠?

삼계동의 첫 교량인데 그게 2017년도에 고향의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해서 타일벽화 설치를 잘하셨더라고요.

제가 쭉 한번 둘러봤는데 감분교만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 동을 통해서 또 과를 통해서 했는데 이미 고향의강 살리기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하천과 소관이 아니라고 담당자한테 전달을 받았고 또 도로과에서는 지금 당초예산이 없어서 추경 때 한번 봐야 된다는데 왜 감분교에 설치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박은희 위원맞습니다.

○박은희 위원제가 싹 한번 돌아봤는데 다 잘 되어있고 한데 감분교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벽면도 있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민원 분들도 첫 시작의 다리이기도 한데 왜 여기는 안 되어 있는지 여러 번 민원도 했었고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삼계동 치면 첫 교량이고 첫 관문이긴 한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건의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페이지 준설에서 태풍이나 여름 범람을 대비해서 준설을 하는데 구간별로 하게 됩니까?

준설지역이 많을 텐데

○하성자 위원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하성자 위원준설예산이 이렇게 한정적이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준설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

○하성자 위원김해시 전체에 준설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신경 쓰셔서 준설예산만큼은 필히 들어갈 수 있게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성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가축매몰지 환경복원, 이것 지하수특별회계입니다.

가축매몰지 환경복원사업 이건 매몰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김명희 위원지금 8군데 자료 좀 주세요.

○김명희 위원지금 하고 있는 진행사항부터 시작해서

○김명희 위원시간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매몰지 두 군데는 어디요?

○배병돌 위원준설지역에 응달, 수가지역은 위치가 어디쯤이요?

○배병돌 위원합류지점 거기요?

○배병돌 위원보낸 데 거기?

○배병돌 위원그게 수가지역이가?

○배병돌 위원밑에도 수가지구 6억 있는데

○배병돌 위원그러면 보강하는 거네?

○배병돌 위원그러면 숭상이네.

○배병돌 위원어느 과하고?

○배병돌 위원숭상을 어디에 한다고?

○배병돌 위원그래, 쫙 전부다 해야 되는데

○배병돌 위원거기 해놓으면 낮은 데는 또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또 몇 년 있다가 될동말동 아니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전체적으로 60억 정도 드네?

○배병돌 위원다 숭상하면?

○이정화 위원도의원하고 국회의원들 뭐 하노?

○배병돌 위원수가리 거기는 못 간다.

도의원들이 어떻게 볼 거고?

도랑 품은 상촌마을 이건 관리를 잘하이소.

내가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도랑을 잘 정비, 도랑 정비다 그죠?

도랑 정비하고 하천은 아니고 도랑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도랑이라고 그래?

○배병돌 위원구거 정도로?

○배병돌 위원그런데 도랑 이건 준설만 하네?

○배병돌 위원뭐요?

○배병돌 위원어디에 물

○배병돌 위원어디 필요한 유지용수가

○배병돌 위원하천이 말랐다?

○배병돌 위원그럼 지하수 파네?

○배병돌 위원마을 공동 지하수, 이건 용수로 필요한 건 아닐 것 아니야?

○배병돌 위원도랑에 물이 마르니까 건천이 되어가니까 지하수로 뽑아 올려서 내려보낸다 이거요?

○배병돌 위원그래서 어떻게 관리가,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하수 뽑아 올려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사업하고 난 뒤 1~2년 뒤에는 관리가 잘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고 하면 창포 심어놓은 이것도 다 말라 죽어버릴 것 아니가?

창포 심는 데에 1800만 원이 들어가면

○배병돌 위원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거요?

○배병돌 위원태양광 설치를 해가지고

○배병돌 위원한 달에 60만 원씩 벌이면 그것 가지고 도랑에 창포 죽으면 다시 심고

○배병돌 위원다 살기 바쁘고 상촌, 시례 다 어르신들인데 어떻게 관리를 할 거예요?

사업 필요성은 진짜 좋다.

마을주민 공동체 회복, 생태적 건전하고 쾌적한 잘 사는 마을로 만들자.

○배병돌 위원3년간 500만 원 지원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원 안 할 때는 어떻게 관리를, 그러면 지하수 물 톤수는 얼마 정도 되는 걸로 하는 거예요?

2000만 원 가지고 지하수 대공도 못 파겠는데?

○배병돌 위원670만 원 짜리 세 본이네?

3개 이게 지하수 개발하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하여튼 잘 관리하이소.

기금 이건 낙동강수계기금에서 오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공동체다 이래서 민간보조로 또 5000만 원을 가지고 주민환경 인식 증진교육도 시키고 체험행사도 한다 그렇죠?

○배병돌 위원이것 먼저 하는 거가, 하고 나서 하는 거가?

○배병돌 위원단체가 어디요?

○배병돌 위원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있는 거네?

단체에 줄 때 업무추진비까지 다 줘야 되나?

○배병돌 위원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들 업무추진비요?

○배병돌 위원아니죠?

그러면 이 기간이 4월부터 12월이니까 그동안 직원들 업무추진비다 그죠?

○배병돌 위원하여튼 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배병돌 위원아, 그 이야기요?

○배병돌 위원아닌데?

민간보조로 나가는데 5000만 원에 있는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그래, 그래.

○배병돌 위원민간에 주는 업무추진비는 누구한테 주는 거요?

○배병돌 위원그래, 이것 누구한테 지급하노?

단체에 주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준공식 잔치하는 데에 600만 원 썼단다.

잘하이소.

준공식을 얼마나 크게 하길래 축하잔치 하는 데에 650만 원이나 돼요?

1시간 아니면 2시간 할 건데

○배병돌 위원이걸 어디서 했어요?

○배병돌 위원도랑이니까 하천 쪽으로

○배병돌 위원록인에서 개발했으면 물 원천이 없어질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지하수 개발하는데 우리도 개발비가 있네?

○배병돌 위원그러면 이건 아니네?

○배병돌 위원지하수는 록인에서 해주고

○배병돌 위원태양광 하는 게 2000만 원이다?

○배병돌 위원글을 그렇게 써놨노?

○배병돌 위원내가 궁금한 게 민간단체에 넘어가는데, 민간보조사업으로 넘어가는데 업무추진비가 왜 많이 책정이 되어있나 이 말이야.

다음에 정산할 때 정산서 한번 봅시다.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오늘 보고 나면 시마이다.

과장님 관리잘 하이소.

5000만 원 사업비가 적다면 적지만

○조팔도 위원잘해놨는데 자꾸 이야기를

○이정화 위원잘못 해놓으면 자꾸 우리가 해야 된다 아닙니까?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잔치를 얼마나, 시장님도 참석할 계획이에요?

○배병돌 위원현판식 또 안내제작에 준공현판식에 430만 원이나 있고 체험행사가 400만 원 잡혀있고 또 놀러가는데 버스 대절비하고 이것도 250만 원 되고 주민환경 이건 어디에 보러가는 거요?

○배병돌 위원알겠습니다.

됐어요. 그만합시다.

○위원장 김희성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가 되면 민방위훈련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 의회를 못합니다.

그래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성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성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에 보면 증감액이 191억 6900만 원이고 세출에 보면 증감액이 397억 1700만 원이 됐는데 어떻게 신규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아니, 국장님한테 전체를 한번

○조팔도 위원경전철 MRG 이걸 추경에 해야 됩니까?

○조팔도 위원사실 경전철 MRG 부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꼭 들어가야 될 예산인데 왜 추경에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지금 부산시하고 김해시하고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약이 옛날 그대로 되어 있어요?

○조팔도 위원그런데 그 수요를 부산에는 들어보니까 김해사람이 사용을 다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몇 번 봤는데 사실 부산사람들도 가야탐방 이런 것도 엄청시리 하러 오고 거기서 수요가 많이 늘었는데 부산시에서는 김해 너희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대라.

이런 부분을 앞으로 부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소도시하고 경쟁보다는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렇지만 사실 김해시 혈세가 많이 낭비되는 게 지금 장유터널 같은 경우에도 50대 50, 제가 앞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인구가 100만이 넘고 배인데 50대 50 이런 부분이, 우리가 큰 도시 옆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공정하지 못하니까 부서에서 또 시장협의회도 있고 시장님도 거기에 가서 떳떳하게, 김해시가 사실 양쪽에 들어가 있어서 이익을 못 줄망정 MRG나 예산 부분을 너희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참 힘들다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합니까?

시장군수협의회 이런 데에 가서

○조팔도 위원제가 걱정되는 것은 저뿐 아니라 국장님이나 실ㆍ과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경전철 MRG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인데 경기는 어렵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언제까지 이런 부분에 매여가지고 돈을 계속, 쉽게 말해서 이런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만 혈세가 투입되는가 걱정이 태산인데 이런 부분을 부산하고 창원하고 MRG 서로 되어있는 부분은 협의를 해가지고 똑같이 낼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하셔서 부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잘하실 수 있겠지요?

○조팔도 위원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조팔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365안전센터 관제요원 용역비가 15억에서 2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그러면 365안전센터는 지금 운영시간이

○박은희 위원저도 전에 직장에 있을 때 방문하긴 했는데 관제의 역할을 365안전센터에 맞게끔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이 왜 감액됐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향후에 기회가 되면 시의회에서도 다 함께 견학을 하고 싶은 센터이기도 합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성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어제 전화로는 여쭤봤는데 장유 롯데마트 일원에 시설개선사업 그게 3억이었던가요?

○김진규 위원2억인가?

○김진규 위원추경사업 설명자료를 보니까 2억이나 들여서 할 게 안 보이던데 제가 왜 2억이 들었냐고 여쭤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를 근거로 2억을 올려놓으셨는지

○김진규 위원그러면 이게 국비네요?

○김진규 위원맞다, 1억은 지금하고 2차 추경 때 1억 원을 확보하고

○김진규 위원그러면 생활SOC사업 이건 공모에서 선정된 거다 그죠?

○김진규 위원저는 좀 궁금한 게 아까 청소과에도 직원휴게실 리모델링하는 데에 8000만 원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깎았는데 깎은 이유가 구체적인 설계나 예산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8000만 원을 올려놨길래 그게 다 되면 다시 이야기를 하자 했거든요.

저는 롯데마트 일원 시설개선사업도 뭔가 계획이 나와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 계획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이걸 돈에 맞춰서 계획을 하는 건 아니죠?

○김진규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동서터널 건설사업 이 부분에 지금 6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용역비입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그럼 용역비다 그죠?

○조팔도 위원용역 의뢰는 어디로 해가지고?

○조팔도 위원결국은 저게 하니 안 하니 말이 많다 보니까 예비타당성이다 그죠?

이걸 만약에 해가지고 시민한테 필요가 있는지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투자한 업체가 그것을 해가지고 수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 가지 용역분석을 헤서 내놓은 용역비 맞습니까?

○조팔도 위원시행사하고 같이

○조팔도 위원쉽게 말해서 예비타당성 이런 검토를 잘해가지고 시민한테 사업성도 한번 들어보고 여러 가지 검사를 잘해야 되는데 올해 없던 비용 6000만 원 용역비가 발생이 됐다 그죠?

일단 이렇게 해야 시공하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이래가지고 아니다, 맞다.

만약 김해시가 여기서 이것도 안 하고 몰살을 시켜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 물어줄 그런 비용이 있지요?

○조팔도 위원비밀입니까?

○조팔도 위원속기는 하지 말고

(14시52분 기록중지)

(14시5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희성속기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이 부분에 논란거리가 되는 것은 이 터널공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동료의원들 몇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터널이 없어도 지금 삼계에서 삼방 쪽으로 가는 거리는 내나 10분이나 15분밖에 안 걸리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터널공사를 해도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 우리가 400억, 500억 더 시에서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도 시민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흐르는데 그리고 차가 현재도 인제대학 앞이나 골프장, 동김해IC 정도 가는 데까지 밀려있는데 이것을 했을 때 더 가중시키고, 제가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한 게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후속타도 없이 무조건 터널만 뚫는다 그러면 이건 결국 업자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는데 만약에 이 터널이 성공되었을 때 우리 과에서는 그 부분을 김해시 산복도로하고 수안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림은 잘 그려져 있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조팔도 위원저는 혹시 동서터널 이것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을 안 하면서 또 하려고 그러는가 의구심이 엄청시리 느껴집니다.

동서터널 이후에 2차 좋은 방향이 있는지 주민들이 물었을 때도 대답을 옳게 못한 게 과연 이걸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검토가 안 돼서 그런데 일단 우리 시에서 그렇다는 걸 제가 알고 나중에 중요한 게 있으면 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불암동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 3억을 감액시켰는데 왜 감액시켰습니까?

○조팔도 위원계획도로 개설 이런 것은 한번 한 것은 끝까지 해야 시민들이 아무래도 의구심을 안 가지는데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희 위원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유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소2-216호선 개설 해놓았죠?

연차계획이 어떻습니까?

○이광희 위원그러면 이번에 들어온 2억 5000

○이광희 위원이건 어떤 명목으로 소요가 있죠?

○이광희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연차계획을 포함한 계획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광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이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긴급민원이 있어서 한번 자문을 구하고자 마이크를 켰는데 한라비발디 신축공사에 따라서 지금 북부어린이집 우측 전면도로, 인도가 폐쇄되었는데 지금 한라비발디 측에서 김해시청 도로과로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해서 도로과에서 인도 2분의 1을 허용하고 점용구간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막상 보면 북부어린이집 우측에는 거의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안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주택관리과로 3월 5일자, 3월 11일자로 공문을 보냈고 아마 도로과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현장도 방문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의 인도가 폐쇄되는 건에 대해서 이안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안아파트 입주자회에 사전협의라든지 통보도 전혀 없는 사항이었고 3월 5일에 공문을 보냈는데 3월 9일 토ㆍ일 양일간 펜스가, 철제 칸막이를 쳐서 입간판에 도로 전면폐쇄라고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설치를 토ㆍ일 양일간 한 사항이어서 그 이후로 송유인 의원님이라든지 저나 또 입주자대표회와 같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원상복구를 희망하고 과장님 혹시 신명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안아파트에 몇 명 정도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예. 현재 300여 명 정도 되는데 등굣길도 등굣길이지만 하굣길에는 아이들이 신호등을 건너서, 성인처럼 좌측으로 건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희와 한라비발디 T자 횡단보도도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북부어린이집 입구부터는 거의 인도가 없는 길을 아이들이 도로로 걸어서 집으로 오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동남병원은 지금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길이 뚫려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앞을 안 보고 뛰어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원상복구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예.

○박은희 위원한라비발디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공사 중인 건 알고 있지만 이에 따라 사전에 단 한 번의 통보라든지 단 한 번의 협의가 없어서 공사하니까 이곳이 폐쇄가 되는 구나 그 현장을 보고 주민들은 알았다는 거죠.

지금 이안아파트 측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많고 아까 과장님이 제안했던 내용들이 사전에 이러이러 해서 그런 공사가 되니 사전에 협의를 거치거나 했으면 안 좋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현재로는 굉장히 완강하게 입장을 이야기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아니고 등굣길에는 안전요원 2명이 서있는데 하굣길에는 학년별로 다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거의 무방비상태로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일 회의를 해서 합의방안이 잘,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다 고생하시고요.

동서터널 관련해서 후속사업,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주셔서 제가 또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성 예결특위 위원장님께 제가 또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도, 아까 말씀하신 작년 예결 당초예산 할 때 MRG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내년 추경에 넣을 거라는 설명을 그때 하셨어요.

김해에 1조 7000억 정도의 예산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금조금 요소마다 다문 100만 원이라도 예산이 미치기가 어려운 예산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시민이 많고 사업이 많고 또 시급성이 있고 그죠?

그런데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상동면 매리지역에 가로등 지주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태풍에 부러져서 차 파손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잡아서, 연말에 비슷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챙겨야 되는데 같은 내용의 가로등 교체가 있어서 이 사업인줄 알고 제가 그랬었는데요.

당초예산에서 누락되고 빠져버렸어요.

말씀을 드리자면 안내를 드렸는데요.

오늘 자료를 드렸습니다.

매리 이주단지 가로등 교체계획이라고 우리 지역구에 엄정 의원님, 송유인 의원님, 저 이렇게 해서 요청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구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전건설교통국이시고 우리 시민의 안전과 너무나 직결되는 어떤 시급성이 있어서, 이번에 가로등 교체계획 예산이 추경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추경이 작성되고 나서 안 들어간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고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불가피하지만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로등 자체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알루미늄 위에 목재자재를 해가지고 산에 나무 같은 게 갑자기 저절로 넘어지는 현상 그런 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현장에 가보셨죠?

○하성자 위원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첨부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풍 솔릭이 왔을 때 전주 지주가 하나 넘어짐으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되었거든요.

개인이 다 부담하셨는데 46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차가 완전히 내려앉을 정도로 됐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인사사고였거든요.

이 가로등 지주가 특이한 구조로 부실공사입니다.

우리 시에서 공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5월에도 태풍이 올 수도 있고요.

옛날에 루사인가 그게 5월 말에 왔습니다.

다음 추경은 7월이고 그래서 7월, 9월 이쯤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수조정에서, 집행부에서 뭔가 조서를 해주시기를 제가 요청드리고요.

우리 예결위에서도 꼭 해줘야 되는 게 늙은 나무가 그냥 쓰러지는 현상, 이게 가로등인데요.

○위원장 김희성하성자 위원님.

○하성자 위원그냥 쓰러질 수 있어요.

○위원장 김희성됐습니다.

○하성자 위원그래서 제가 이걸 꼭 좀 부탁드리고 외람되지만 조서를 이렇게 요청드리고자 여기서 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김희성잠깐만 하성자 위원님.

담당과장님 지금 계수조정을 하고 있죠?

우리 도로과에서 요청을 하면 예산 첨부가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희성그러면 이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될 요건이 된다면 담당부서에서 기조실하고 협의를 봐서 가능한 방법을 저희 예결산위원회에 주시면 저희들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위원장 김희성됐습니까?

○하성자 위원예. 기간 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성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류명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류명열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대두되고 있는 동서터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008년도에 업자하고 체결해서 10년이 지났는데 수요적정검사를 왜 했습니까?

○류명열 위원그러면 2008년도 계약할 때 기간도 없이 한 번 해놓으면 김해시 있을 동안은 계속 유효하네?

○류명열 위원계속 끝까지요?

○류명열 위원계약 좋네.

그런 계약이면 괜찮은데 그러면 2008년도에 해가지고 왜 안하고 놔뒀습니까?

그 좋은 사업을 퍼뜩 했어야지.

○류명열 위원올해 도로과에 보니까 당해연도 예산이 100억, 2020년도에는 430억 지금 재정도 이런데 내가 볼 때 처음에 그 터널을 뚫자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다.

그것 뭐 하려고 뚫으려고 하노?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거기에 터널을 왜 뚫어야 하는데?

○류명열 위원한 개만 이야기해 보이소.

○류명열 위원많이 필요 없어요.

○류명열 위원그렇게 뚫어 놓으면 적체가 더 되지 싶은데 그리고 동서 간 화합이 아니고 차라리 터널을 뚫으려면 상동이나 생림을 뚫든지 거기 좀 발전하게

○류명열 위원국장님 보이소.

그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는 차이가 억수로 많이 납니다.

거기는 가서 다른 데 갈 길이 있지만 여기는 김해시내 안에서 시내 안 아닙니까?

그러면 터널 3.5㎞에 신호 25초 받으면 터널 안에 정체 안 되겠습니까?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도 안 합니까?

나와가지고 지내로 빠져나가든지 지내 가서 부산으로 가서 바다 구경하러 가든지 하면 되지만 북부동 사람이 활천동 터널 해가지고 뭐 하러 갈 건데?

출근하려면 고속도로 있고

○류명열 위원생림 가려면 생림 가면 되고

○류명열 위원그 터널인 것 같으면 찬성한다.

그런 터널이면 찬성하는데 이건 정체되는 구간에 더 정체되도록 하는 거지.

거기로 나와가지고 도로가 아까처럼 불암동 해가지고 대동으로 가는 도로가 있으면 쭉쭉 빠져나가면 모르지만 거기 있는 사람이 삼랑진고속도로 얹어가지고, 기장 가는 고속도로 얹어가도 뒤로 가면 빠르고 이래 가면 빠른데 미쳤다고 둘러와서 이래 가고 저래 가고 할 겁니까?

진영 갈 때도 어디로 가면 빠른데?

내려와서 이래 가면 빠르지.

○류명열 위원가만히 있다가 10년이 지나서 조사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 2010년도에 조사한 것도 가만히 있는 사람을 쑤셨네.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안 하냐고 쑤셔놓으니까 하려고 또 난리치는 거고 지금 밖에 소문은 한다는 이야기가 다 되어 있어요.

선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안 했지만 밖에 사람들 대다수가 전부다 선거공약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하는 우리는 축구돼버리는 거야.

○류명열 위원그 말이 그 말, 아이고 참.

○류명열 위원전문기관 그것도 참 머리 나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판단이 나오는데 어째 그런 생각을 하노?

그쪽으로 내려서 인제대학 이쪽으로 뚫어서 무슨 득이 있다고 터널을 뚫는다는 말이고?

특히나 2차선을

○류명열 위원하지 마이소.

답변 하나, 안 하나 이것 진짜 생각을 단디 하이소.

내년도 430억 이빠이 남아 있는데 이것까지 한 500억 정도 넣어가지고 차라리 33억 우리 보상해준 이것은 팔면 손해 안 갈 거고 37억 물려주는 게 낫지.

이것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류명열 위원진짜 생각을 단디 하이소.

공직에 있다고 위에서 시켜서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류명열 위원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속 살 거니까, 국장님도 멀리 안 있고 밀양에 있고 송 과장은 진례인데 이건 두고두고 잘못하면 욕 듣습니다.

단디 생각해서 판단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251페이지에 보시면 안동공단 보도개선 이게 보수공사입니까?

일부 교체 그겁니까?

○조팔도 위원아직 안 된 데가 있어요?

○조팔도 위원참고로 내가 말씀드릴 것은 선거 나올 때부터 그것 때문에 내가 욕을 많이 들어먹었는데 안동공단뿐 아니라 김해시 전체 보도블록에 나무 같은 게 불쑥 튀어 오르고 이랬는데 그것 전체를 다 갈아버리는 바람에 예산 낭비라고 많은 사람들이 내보고 시의회에 들어가면 그것 하나는 막아달라고 해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내가 막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동공단 같은 경우에는 잘 아셔야 될 게 주택가는 시민들이 버려봐야 껌 같은 것을 버리는데 공단 쪽에는 지게차, 무거운 크레인 이런 것을 해가지고 김해시에서 돈 들여서 보도블록 해놓은 것 신경 하나 안 씁니다.

자기들 일에만 몰두해서 오일 같은 그런 걸 아무 데나 버리고 이래가지고 완전 엉망진창, 내가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김해시에서 만약에 보도블록 이걸 시행하게 되면 그런 데에 공문이라도 보내가지고 주의나 요청을 해서 김해시에서 하는 게 혈세 낭비가 안 되도록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고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나무뿌리 같은 것 올라오면 그것 잘라버리고 내나 그것 그대로 흙만 다시 해서 탁 넣으면 되겠더라고.

그런 부분은 새것을 교체하지 말고 그대로 나무뿌리만 자르면 되니까 점검해서 나이 많은 분들이나 장애인들이 다니시는데 안전사고도 예방해 주고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오늘 오신 김에 제가 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8년 11월자에 아마 시장에게 바란다도 하고 여러 번 건의한 내용이 있고

○위원장 김희성박은희 위원님 가능하면 예산 안에서 해주시고

○박은희 위원조금만 짧게

○위원장 김희성이게 너무 토론 형식으로 가니까 시간이 지금 많이 안 남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좀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박은희 위원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 4분기 교통심의안전위원회에서 구산육거리에서 주공아파트까지 해서 횡단금지 철책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 길이가 너무 길다 해서 반대편에 있는 상가들이 거의 영업이 안 되어서 여러 번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지금 중부경찰서에서 2사분기 교통심의위원회를 하고 개최예정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고려를, 물론 중부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좀 드릴 거니까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서터널이 왜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까?

2008년도에 김종간 시장님이 계실 때 계획했던 사업이고 지금까지 오면서 예산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명분이 약했든지 해서 지금까지 왔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참 의아한 게 과연 우리시가 예측한 대로의 어떤 사업이 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들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당위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와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용역 자체에 있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김해시가 정말로 부당하게 사업의 어떤 이유가 없다면 그러한 조건적인 부분으로 사업자와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사업 자체가 폐기될 수도 있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까지도 거론되는 부분이 있다 그죠? 맞습니까?

○위원장 김희성사업 자체가

○위원장 김희성지금 6000만 원 용역은 결국 김해시민에게 득이 되나 안 되나 하는 판단에 대한 용역비 아닙니까?

○위원장 김희성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김해시민한테 득을 줄 수 있고 이 사업의 당위성을 충분하게 갖기 위해서 하는 용역 아닙니까?

○위원장 김희성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달력 자체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의 용역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볼 때 부서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도로과에서, 지금 시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부분.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에 있어서 확신 자체는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충분하게 협의를 봐주시고 만약에 도로과에서 얘기하듯이 동서를 통과하는 하나의 도로가 더 추가되는 부분들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된다는 어떤 가정 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성뜨거운 감자, 정치적 논쟁 이런 부분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희성그 순기능을 지금 의원님들이 수용을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걸 뚫었을 때 예측하듯이 그렇게만 되면 사실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니까

○위원장 김희성한마디로 우리 23명의 의원 중에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또 다수의 의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성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성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성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최근에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북부동에서 부산 가는 버스 있지요?

○류명열 위원그게 안 한다는 말 안 들어봤습니까?

○류명열 위원김해로 안 들어온다는 말이 들려서 그래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듣기는 들었어요.

단디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성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방문해서 한 이야기 기억나죠?

○조팔도 위원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물으면 차량등록사업소는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닌가 묻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제가 이래 묻는 것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참 기분이 안 좋았던 게 똑같은 공무원인데 왜 그렇느냐.

우리 김해 본청에 들어와서 시민들이 서비스받는 건 잘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보면 너무 불친절하고 두 번 다시 가기 싫다 이거야.

저뿐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 소리를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민들한테 고분고분하게 하고 인상도 좋고 이래 돼야 직장 분위기가 좋은데 저도 시의원 되기 전에 가보면 정말로 물을 시간도 없고 물론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것은 위에서도 개선을 해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가 김해공무원이 맞다, 우리 직원이 맞다는 소리 좀 안 듣도록 소장님 혼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부서에 팀장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한마디로 좀 불친절하다, 따로 되어있는 기분이다 이런 부분에 직장 분위기 쇄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제가 소장님 보고 못한다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위에서 아무리 시켜도 밑에서 안 들으니까 그런데 그게 바쁘다 보면,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읍면동이 19개 있는데 사실은 삼안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폭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시민들한테 서비스 부분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서비스가 너무 밀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아무리 밀리더라도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김해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잘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잘할 수 있겠지요?

○조팔도 위원알겠습니다.

저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교육시키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마치고 치맥파티라도 한번 하십시오.

○위원장 김희성아니면 민원인 응대하는 데에 작은 화분이나 하나 해가지고 환경이 중요합니다.

○위원장 김희성그렇습니까?

○위원장 김희성그러면 이번에 우리 조팔도 위원님 가시면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겠다 그죠?

○위원장 김희성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성그러면 다음에 국장님이 가셔서 업무 마치고 나서 치맥파티 한번 열어 주십시오.

류명열 위원 질문하십시오.

○류명열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리가 안 협소합니까?

가보니까 민원인이 너무 많던데

○류명열 위원무리가 없습니까?

○류명열 위원무리가 없다 하니 할 말이 없네.

무리 있다 해야 할 말이 있을 건데 좌우지간 저도 한 번씩 가는데 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와요.

몰려서 올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직원들 어쩔 겁니까?

사업소에 근무하는 이상 민원인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명열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성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성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대동첨단산업단지 여기에 11억 76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조팔도 위원그러면 우리 첨단산업 그것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수수료 그게 감액돼도 지장이 없다 그죠?

○조팔도 위원대동첨단산업이 지금 제일 큰 사업인데 걱정이 되어서 간이 덜컹 떨어져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우리 조팔도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전에 도로 IC 내리는 것 4.5톤 이하 그죠?

IC가 4.5톤 이하로 설계가 되어있죠?

○류명열 위원내나 대동첨단에 이번에 새로 생긴 무슨 IC고?

○류명열 위원부서가 아니라서 모르네?

○류명열 위원금관가야휴게소 그게 차량이 5톤 이하로 진입하게 돼있거든.

물론 소관부서가 아니라도 같이 업무를 보니까 의논해서, 80만 평에 5톤 이하로 내려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

한번 협조를 해가지고 전 차량이 진출입 할 수 있도록, 큰 차는 대동IC 둘러서 오려면 한 20분 넘게 걸린다 그죠?

그런 것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명열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성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0페이지 봉림농공단지 외 5개소 기반시설 정비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정화 위원삭감이 된 부분이 있네요?

○이정화 위원왜 됐습니까?

○이정화 위원아, 그래서 이 3000은 깎인 겁니까?

○이정화 위원어쨌든 간에 이것보다는 적어진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깎인 거지.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도의원들 다 뭐 하시노?

훌륭하게 잘 뽑아놨는데 자기 지역구에 하나 못 챙기면 어떡하노?

○이정화 위원아니, 과장님 우리 김해시 인구가 얼맙니까?

55만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55만에 우리가 경남도에, 중앙에 얼마나 돈을 많이 올려줍니까?

그런데 이런 것 하나 똑바로 못 챙기면 안 되지.

잘해야지.

그리고 농공단지나 율하 2단지 지금 LH에서 개발하지요?

○이정화 위원김해시가 도시개발을 한 곳이 엄청나게 많지요?

농공단지 8개소에서 또 다른 데도 하고 있잖아요.

특히 농공단지는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을 한 율하, 장유 있지요?

장유에 몇 군데 했다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진영도 하고 우리 김해 전체 다 엄청나게 했잖아요.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이렇게 LH나 조합에서나 일반 사업자가 도시개발을 해서 우리 김해시로 이관하지요?

○이정화 위원이관하기 전까지는 사회간접시설이나 모든 시설들을 다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완성품을 준다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그런데 우리 김해시가 불량품을 받더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정화 위원그런데 우리시가 정상적으로 한마디로 몸이 튼튼한 사람을 받아야 되는데 환자를 받아서 환자 치료하는 데에 우리 김해 혈세가 다 나가요.

지금 우리 장유도 그렇지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업지역만 많이 해가지고 상업지역 자체 규모가 너무 크니까 도시 규모에 비해서 상업지역이 살지를 못해요.

그런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LH에서 자기들 땅 장사 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모든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했고 그건 한편으로 이해가 가.

그런데 사회간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옳게 안 해서 결국 우리 시에서 이관받아서 쓰다 보면 고장난 상품을 받아놓으니까 우리는 수선비가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특히 어떤 부분인지 압니까?

주차장 부분, 국장님 그런 것 계획할 때 그 규모에 맞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도시의 규모와 질을 위해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아요.

제가 하나의 일례로 이야기할게요.

율하2지구 있지요?

지금 율하2지구를 우리가 아직 이관 안 받았지요?

○이정화 위원거기 공원주차장을 보니까 주차대수가 몇 대인지 압니까?

엉터리로 해놓았어요.

결국은 그걸 이관받아서, 한 6월 정도에 받지요?

○이정화 위원연말쯤 받으면 율하신도시에 입주민들이 들어오고 하면 결국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간접시설이 부족하고 잘못되어서, 우리가 이관받고 나서부터는 우리 시비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받을 때 장래를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 하나하나 챙겨야 됩니다.

지금 율하2지구는 어느 동네보다도 살기 좋은 동네이고 무슨 도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과장님, 고생하는 것 아는데요.

이런 부분 우리 시에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왜 불량품을 받아놓고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자기들은 장사하고 싹 빠져나가고

○이정화 위원제가 지금 율하2지구 하나하나 챙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부서마다 챙겨가지고 잘못된 부분 다시 해가지고 똑바로 된 상태에서 받읍시다.

○이정화 위원제가 몇 가지 안을 이야기해 놨거든요.

방음벽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우리시가 괜히 덤터기 쓰지 말고 받기 전에 하나하나 체크하고 특히 우리 지역구 의원한테, 과장님 저한테 확실하게 보고 좀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그리고 제가 현장을 한 열 번은 갔습니다.

전체적인 걸 검토해서 한번 더 둘러보도록 합시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장 가면 의원님들이 좀 있죠?

아무래도 같이 겪으니까 제안하는 것은 많이 참고하셔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성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 위원이정화 부의장님의 타당성 있는 제안에 제가 공감하면서도 모든 공동주택이나 준공허가를 할 때 허용범위나 허용기준이 있을 텐데 우리시가 제재나 어떤 제한을 가하지 못하는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걸 허가할 때 허가조건에 어떤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공연장에도 주차시설을 더 하라고 해도 법정면수만 하듯이 아까는 15배 허용범위가 있더라고요.

31대 45라는 허용범위는 너무 확장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규제를 가할 것은 국회에 건의를 해야 되는 거죠.

부의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시가 만약에 협의할 때 일단 법정허용범위 내에서도 우리시가 허가할 때 약간 우리시가 갑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시민적 차원에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제안들을 참고해서 그렇게 집행부가 수고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성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경관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지금 5000만 원 이상 증액되었는데 어떤 경관시설물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또 5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성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성조팔도 위원 질문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가 2억 감액됐는데 왜 감액이 됐습니까?

○조팔도 위원그 밑에 쭉 내려와서 보면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여기에 2억이 갔지요?

○조팔도 위원그 돈이 그리로 가도 됩니까?

○조팔도 위원우리 삼방동에 지역보장협의체 뉴딜사업을 하는 위원들도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2억이 여기 연구비에 간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렇게 간 것을

○조팔도 위원분명히 내 이야기하는데 이 2억을 다음에 필요할 때 안 가져오면, 확인 다 합니다.

○조팔도 위원만약에 이것 때문에 삼방동 뉴딜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과장님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부탁할 것은 읍면동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도시디자인과에 공사가 많고 다양하게 했을 때 공사비가 십몇 억, 이십몇 억, 불암동 같은 경우는 그때 80억 정도 옛날 그것 살린다고 이런 부분은 저뿐 아니라 김해시의원들한테, 글자 그대로 디자인과 이런 데서 좋은 것을 많이 하는 것은 시의원들한테 사업할 적에도 보고를 해서, 그 동네에 할 때는 사전에 의논도 하면 좋은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 걸 많이 봤어요.

박 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잘 아시는 분인데 무시하는 기분도 들고 한두 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도 관할지역 의원이 알아야 누가 물었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소외되는 기분도 많이 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뿐 아니라 지역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공사할 때 타당성이나 이런 것 의논도 한번 하고 못 오면 전화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낮더라 하는 그런 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를 부르고 안 부르고를 떠나서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산이 필요하면 결국 시의회에서 예산을 다 의논해서 통과시키는데 그래도 지역의원들이 서로 알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수월하고 또 지역의 유권자들을 만났을 때, 주민들을 만났을 때 말하기도 좋은데 어떤 부분은 물었을 때 모르고 있는 자체도 안 좋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신중하게, 지역구 의원하고 어차피 같이 가야 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불법 플래카드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기분이 드는 게 솔직히 깨놓고 올 설에 내가 5개인가 6개를 달았는데 30분도 안 돼서 돈 40만 원 그대로 날려버렸어요.

왜? 이상하게 내 것은 빨리 떼가고 없는데 다른 건 불법이 그대로 있는 거야.

내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걸 붙이는 사람들이 게시대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붙이는데 김해시장님 것은 내내 그대로 걸려있고 도살장 앞에도 걸려있고 아무 데나 걸려있는데 무슨 이런 일이 있노?

이런 부분이 너무 공정하지 못하다.

불법을 떼려면 전체 다 해야 되는데 30분 만에, 개인 돈이지만 낭비 아닙니까?

불법이 아닌 데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김해시뿐 아니라 상당히 그런 게 많은데 지금도 불법이 일주일 넘게 가도, 김해시 선전하는 건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도 걸려 있습니다.

때가 묻어서 펄럭거리고 있는데 개인이 하나 걸려고 하면 금방 없애버리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어느 부분 단체를 생각하시지 말고 집행을 하려면 똑같이 해주시면 공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혼자 다 못하시니까 팀장, 밑에 직원들한테 이야기해서 그리고 광고업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어떻게 됩니까?

○조팔도 위원그래,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 말도 통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말 안 듣고 하면 업체를 다시 교체해서 말 잘 듣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돼야 되겠더라고.

저뿐 아니라 여기 있는 많은 위원들도 그런 공감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들여서 낭비 없도록 해가지고 좋은 업체가 선정돼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이야기한 것 다 기록해 놓겠습니다.

○조팔도 위원보면 불법플래카드는 한국당은 몇 개 없고 전부 더불어당만

○조팔도 위원아, 민주당에서요?

○조팔도 위원그래, 과장님 좋은 말씀했는데 다음부터는 의원끼리 의논도 한번 하고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개인 돈이지만 한 장 붙이려면 돈이 10만 원 미만, 7만 원 이래 비싸다 아닙니까?

5~7개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30분도 안 됐는데 다 갖다버리면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우리 디자인과에서 의논을 잘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낭비가 없는

○조팔도 위원우리 과장님만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잘못된 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한번 의논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4페이지 김해동상시장 류공정 정비사업 이게 2억 원인데 예산을 어떻게 잘 잡으셨네요?

○하성자 위원예.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나중에 주시고요.

류공정이 지금 문화재가 되지 않아서 문화재과에서 어떤 액션도 하지 않고 이게 사각지대에 있던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우리 시로서는 문화재 가치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도시디자인과에서 정비사업을 해주셔서 일단 발단이 될 것 같고요.

문화재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과에서 노력하겠죠.

일단 사업을 잡아주셔서 좋은 예산이라서 감사드린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성자 위원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류공정은 임진왜란 당시 우리 충절과 관련 있는 거니까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한 600년 정도 걸렸다 그죠?

사실은 의령은 밥 먹고 사는데 우리 김해가 먼저인데 옳게 전달이 안 된 것도 아쉽고 우물이 한 600년 됐다 하면 아마 대한민국 최고 오래된 우물이네. 그죠?

○류명열 위원그런 것도 소문 좀 내고 이번 기회에 2억만 하면 건물 다 사집니까?

○류명열 위원아마 시장 활성화도 도움이 될 겁니다.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있거든.

나도 한 번씩 가면 골목을 못 찾아가지고 헷갈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하성자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류가 위대한 분들 챙긴다고

○이정화 위원사충신 중에 한 분입니까?

몇 년 걸렸다 했어요?

○이정화 위원600년 걸렸어요?

고생했습니다.

우리 김해동상동시장 청년몰사업 있지요?

조성사업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이정화 위원42억 중에 우리 시비가 17억이네요?

○이정화 위원얼마 정도 됩니까?

○이정화 위원자부담이 5억?

○이정화 위원그러면 우리 시비가 얼마요?

17억 1300

○이정화 위원사는데 얼마 들어갔는데요?

○이정화 위원25억 그 정도 들어갔네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건물 구입비 25억 정도 보고 도비, 국비는 어째 됩니까?

○이정화 위원도비는 없고?

○이정화 위원국비 15억, 우리 시비가 25억, 자부담 1억 5000.

자부담은 내나 어디서 자부담을 한 부분입니까?

○이정화 위원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정화 위원자부담은 되는데 이것 몇 분 들어오는지 결정이 안 됐잖아요?

아직 접수받고 있지요?

○이정화 위원지금 신청이 몇 개 정도 들어왔습니까?

아직 다 안 됐지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22개 점포면 인테리어가 1개 점포당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이것 5000 가지고 나누면 됩니까?

○이정화 위원영업에 필요한 인테리어만 자부담하면 되네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어요?

○이정화 위원우리 대한민국 사람 말고 외국인들도 된다는 말이네요?

일단 국적을 가져야 하네?

○이정화 위원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할 때 심사는 누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이정화 위원이 부분 의욕 없이 아까도 과장님이 이야기했지요?

80%가 이 사업을 하면 실패한다고.

이 시범사업은 꼭 성공을 해서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그리고 기금 한번 물어볼까요?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있지요?

2018년도에 기금을 얼마 걷었어요?

○이정화 위원얼마요?

○이정화 위원그 앞에 연도에는?

○이정화 위원그리고 그 앞에는 28억이고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기금사업은 쭉 해왔을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기금 지출은 이거 어디서, 내나 과장님이 하지요?

○이정화 위원과장님이 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이정화 위원아, 모든 걸 결국은 과장님 부서에서 하네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사업기준.

○이정화 위원그러면 정확하게 그 기준에 맞춰서 했네요?

○이정화 위원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있지요?

이것 몇 분 했습니까?

○이정화 위원이것 하나에 설치비가 얼마씩입니까?

○이정화 위원하나에 1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게 135개면 얼마입니까?

○이정화 위원아니, 그런데 저단형 공공현수막 게시지정대가 1억 3000하고 또 114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데?

○이정화 위원사용내역에 보면

○이정화 위원2018년도 네 번째 줄하고 아홉 번째, 예산을 두 번 썼는데 지금 과장님 말하고는 안 맞아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1140만 원짜리 이건 뭔데요?

○이정화 위원지금 100만 원하고 이것 계산이 안 맞잖아요?

○이정화 위원총 135개 했다면서요?

○이정화 위원그래, 100만 원씩 하면 안 맞잖아요?

○이정화 위원아니지. 지금 저단형 주로 한 데가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이정화 위원대부분 설치장소가 인도에 설치하는데 콘크리트 매설하고 그런 건 없는데?

○이정화 위원경계석 그런 데에 대부분 했다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건 자세한 세부내용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하나도 빼먹지 마십시오.

○이정화 위원지금 기금 운용은 문제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한테 상세내역 갖고 오십시오.

○이정화 위원지금 3년간만 봐도 의심 가는 부분이 많아요.

○이정화 위원상세내역하고 그리고 업체들 있지요?

어느 업체에서 했는가 그것도 같이 가져오셔야 합니다.

○이정화 위원지금도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저단형 게시대 이것.

○이정화 위원그러면 135개

○이정화 위원지금 몇 개 걸려있어요?

○이정화 위원이것은 전부다 우리 행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이정화 위원행정홍보도 하고 시장님 명절에 인사도 걸고 우리는 못 걸게 하고

○이정화 위원아, 이번에 처음으로 걸었지.

저번까지는 시장님이 다 걸고

○이정화 위원예전에는 못 걸었지.

우리가 어떻게 걸었습니까?

올해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저쪽에 언제 걸었어요?

○이정화 위원올 설에 처음 걸었어요.

그것도 구정 때 그리고 지금 저단형 게시대가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이 사업을 해서

○이정화 위원그래요? 주민들 이야기 듣고 제가 바라보는 견해에서는 이건 내가 볼 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 설치하고 나서 몇 개가 고장이 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이것 미관 다 해치고 우리 시민들한테 설문조사 한번 해보이소.

이 부분 잘하는 사업인가, 못하는 사업인가.

이것 술 먹은 사람들 지나가다 발로 한번 차면 바로 넘어집니다.

바로 부서집니다.

지금 몇 개 정도 수선했어요?

○이정화 위원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확실하게 분명히 10개지요?

○이정화 위원지금 설치한 지 몇 년 됐어요?

1년도 안 됐지요?

○이정화 위원그렇게 안 됐을 건데?

○이정화 위원2년 됐어요?

그럼 2년간 수선한 부분하고 이것 지나가다 보면 도로경계석에 많이 했잖아요.

도로경계석에 해놓으니까 보기 싫고 내가 볼 때는 수선비도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 우리 시민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동네마다 각 요소마다 설치해가지고 이것 몇 개만 하면 괜찮은데 온 데 가보면 가야왕도고 이런 현수막, 게시대입니까?

이것 있고 도시가 너무 복잡합니다.

○이정화 위원다른 데에 못 걸잖아.

가로수에 거는 것은 일반사람이 못 걸잖아.

행정홍보나 그런 걸 걸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은 못 걸잖아요.

○이정화 위원그 부분은 일반 자영업자들이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분양업체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단속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 예산 안 줄 겁니다.

이것 하면 안 됩니다.

도시미관 다 해치고 엉망이 됩니다. 정신없습니다.

그러고 가야왕도 광고판 있지요?

그것 한 몇 개 정도 하셨어요?

조형물은 한 몇 개 했어요?

○이정화 위원12개 했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이정화 위원조형물만 18억 그러면 LED로 된 것 간판이라 합니까?

그런 부분은 또 얼마 들어갔어요?

○이정화 위원LED입니까? 그게 뭡니까?

가야왕도 해가지고 육교 밑에나 그렇게

○이정화 위원18억요? 우리 12개입니까?

그 사업하고 해가지고 18억입니까?

○이정화 위원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이정화 위원기금입니까?

○이정화 위원그리고 현수막 이행강제금 수입 있지요?

어디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이정화 위원메가마트는 어떤 걸로 나온 겁니까?

○이정화 위원그건 어떤 종류의 불법입니까?

그냥 현수막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이정화 위원건물에 홍보요?

○이정화 위원이런 부분들 저한테 상세한 자료 주시고 기금운용 부분에 대해서도 더 확실하게 잘 운용해야 됩니다.

○이정화 위원과장님 철저하게 자료 다 가져오셔야 됩니다.

시간은 걸려도 좋으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그리고 명절 때,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잘못 이야기한 부분 이번 명절 때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좋은 자리 달고 나머지 시의원들은 구석에 달았는데 그렇게라도 해줘서 고맙고 다음부터는 그 부분 확실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들 혼돈 안 되게 정리 한번 합시다.

○이정화 위원그 부분 정리를 해가지고 의회하고 상의해서 시민들한테 눈살 찌푸리는 명절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정화 위원그러니까요.

하여간 우리 과장님 명절 때 단속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제안할게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게 청년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은 있는데 전략이 없어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청년몰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과연 어떤 업종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상권이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필요에 의해서 전문가적인 조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 벽화사업 있지요?

벽화사업을 보면 내용이 없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목포에 가서 구도심 살리기로 해가지고 벽화사업을 봤는데 그렇게 거창하지 않은데 하나하나에 전부 내용이 있어요.

꼭 동네주민이 편지 쓴 것같이, 시를 쓴 것같이 해가지고 화려하지도 않고 한데 단지 골목 한 계단 올라가면 꼭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내가 이런 사연을 적어놓은 것 같은 그러한 벽화를 구성해놨더라고.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보면 전체적으로 화려한 부분들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앞으로 벽화사업을 할 때 각 동별로 차별화되어 있는, 회현동에 가보면 여의사랑 해가지고 그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죠?

○위원장 김희성그래서 각 동별로 해서 과연 이 동에는 어떠한 벽화스토리가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셔서 이왕 좋은 정책을 펼칠 때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서 지금보다도 약간이라도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희성우리 박 과장님 능력은 있으신데 지쳐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조금 소홀한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화 위원이정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정화 위원국장님 조형물 있지요?

창원으로 넘어가면 터널 앞에 있는 조형물 지나다니다 보면 보실 수 있지요?

○이정화 위원그것 어떻던가요?

○이정화 위원내 지역구가 장유인데 내가 그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왜 저걸 저기에 설치했을까, 저게 무엇일까 궁금해 하고 조형물에 대한 인식이 안 돼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고 그렇다고 그게 김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저런 조형물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흉물로 변합니다.

우리가 지금 조형물 해서 흉물로 변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과장님 생각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컨트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야왕도 있지요?

그것도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제가 볼 때는 역대 시장님 하실 때보다 제일 좋은 것은 가야왕도가 가슴에 와 닿았는데 처음에는 좋았어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김해 가는 데마다 다 해놓으니까 값어치가 1년 만에 떨어졌다니까.

처음에 할 때는 좋았는데 좀 희소성 있고 해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해놓으니까, 고개만 돌리면 가야왕도이고

○이정화 위원그래요. 국장님 저는 로고하고는 좋아요.

좋은데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 쳐다보고 가다가 운전하는 사람 운전 잘못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정리 좀 잘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훌륭하신 국장님이 정리 좀 해주이소.

○이정화 위원이정화 위원만 하는 게 아니죠?

다른 분들도 많이 하지요?

○이정화 위원에이, 그러면 안 되고 몇 사람이 아니고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부분 좀 잘 처리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우리 김해의 품격을 높입시다.

○위원장 김희성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성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건축지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정원을 2명 늘려서 8명에 70만 원인데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그런데 8명이 되어 있지요?

○조팔도 위원아니, 70만 원 해가지고 8명 해놓았는데 그게 140만 원 증액되었는데

○조팔도 위원이게 어떤

○조팔도 위원그러면 직원들이네요. 그죠?

○조팔도 위원그리고 밑에 보면 국내여비 해가지고 여기에도 정원이 3명 되어 있는데 총 24명인데 24만 원 해가지고 86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조팔도 위원내가 볼 때는 인원이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은 건데 왜 자꾸 증원을 시킵니까?

○조팔도 위원같은 부서에?

○조팔도 위원업무추진비는 쓰면 되는데 구태여 24만 원을 잡아가지고 24명을 해가지고

○조팔도 위원그러면 원래 기본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3명 정원을 더 늘렸다?

늘려서 좋은 것도 있지만

○조팔도 위원제가 하는 이야기는 업무추진비는 어느 부서 없이 다 쓰는데 구태여 몇 명, 몇 명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저는 생각할 때 무슨 전문위원을 외부에서 이렇게 증원시켰는지

○조팔도 위원다른 과에 보면 보통 자문위원들 자문비 해가지고 주고 이런 개념인가 싶어서

○조팔도 위원예를 들어서 봉급하고 관계없이 수당이 별로도 지급되는 거다 그죠?

○조팔도 위원그러면 뭐 하러 이걸, 이런 걸 앞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뭐 하려고 의심받게 몇 명, 몇 명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는데

○조팔도 위원다른 부서는 보니까 보통 외부인사 한 2명, 자문위원 이래가지고 매기고 그랬는데 우리 공무원 안에서 매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자세히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팔도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희 위원과장님 방금 조팔도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것 추가경정이잖아요.

추가경정예산에 기본업무추진여비 같은 게 이 과만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게 왜 이렇냐 이런 겁니다.

몇 사람이 증원된 건 알겠는데 특히 맨 마지막에 이건 24만 원 곱하기 24명 곱하기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4만 원에 대한 3명이 아니고 24명 건축과 직원 전체를 다 곱하기하니까, 왜 하필 이게 추가경정예산에 들어왔느냐 하는 겁니다.

○이광희 위원아, 추가한 것만 해서

○이광희 위원864만 원만

○이광희 위원이 팀이 언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이광희 위원작년 예산에는 그렇게까지 안 되어 있는데 1월 1일자로 인원이 이만큼 많아졌으니까 그만큼 증액되었다 그 말이죠?

○이광희 위원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이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성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희 위원과장님 이번 추경이 간단하긴 한데 어려운 계층 주거복지 지원 해가지고 국비, 도비 조금씩 깎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200만 원?

○이광희 위원5200만 원이 깎였거든요.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9가구가 줄어들었습니까?

○이광희 위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줄어든 9가구가 원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광희 위원물론 자기네들이 시공해낼 수 있는 능력만큼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꼭 그렇게 LH 전체에 다 맡기는 건가요?

○이광희 위원이런 데 탈락된 9가구가 이렇게 탈락될 게 아니라 내년에 한다고 해서 꼭 그런 보장도 없잖아요?

○이광희 위원분명히 이것은 내년 거다 이렇게 딱 넘어갑니까?

○이광희 위원그렇더라도 어쨌든 1년은 앞서서 다른 형태로 지원될 수 없나요?

○이광희 위원이런 걸 저희들이 보면 마음이 아픈 거죠.

어려운 계층 주거복지라고 해서 어려운 계층 집이 낡아가지고 수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때 LH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광희 위원그러면 선정하는 작업을 거치면‘아, 우리 집도 좀 좋아질 수 있겠구나.’하는 기대를 하고 기다리는데“금년에 이 집은 제외됐습니다.”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광희 위원그러니 마음이 참 아프죠.

○이광희 위원아무튼 이해는 합니다만 혹시 이런 데 어려운 계층들이 안타깝게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인 보완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이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7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성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성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우리 기술센터소장님 또 과장님 여러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현재 보면 AI나 구제역 같은 가축질병이 김해는 올해는 혹시 몇 건 있었습니까?

○조팔도 위원올해 우리 김해시에 구제역하고 발생하지 않은 것은 미리 방역을 철저히 준비한 덕분이라고 생각하지요?

○조팔도 위원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우리가 AI, 구제역 이런 가축질병이 오면 사실은 김해시 전체가 비상이고 시민끼리도 격리를 해가지고 오지 마라, 거기 근방에도 가지 마라는 게 다른 지역에는 그런 일이 많은데 우리 김해시는 미리 방역소독을 철저히 잘해서 대비하시는 바람에 현재까지는 없는데 다른 시ㆍ도에서 또 촌에서 AI나 구제역 이런 게 발생했다는 소리 들으면 저도 가슴이 덜렁 내려앉는데 아무튼 끝까지, 지금 겨울이 아직 한 달 정도 넘게 남았는데 소독 잘해서 대비를 철저히 잘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조팔도 위원그리고 307페이지에 청년농부 육성사업을 보면 한 44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청년농부 육성사업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지

○조팔도 위원우리 김해시 청년농부가 경상남도에서 몇 번째에 들어갑니까?

○조팔도 위원토지 이런 게 워낙 비싸다 보니까

○조팔도 위원여러 가지 조건이 다른 시군보다 힘들다 그죠?

○조팔도 위원청년일자리 부분도 여기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김해시에 청년일자리가 생기고 앞으로 첨단육성사업 이런 것을 우리 김해시에서 권장해서, 무조건 직장이나 이런 걸 좋은 데만 다닌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농산물이 얼마든지, 우리가 잘 교육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꽉 있는데 이걸 농촌지도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청년들한테라도 앞으로 희망 있는, 농사에 대해서 또 농축산에 대해서도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조팔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 위원안선환입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사업 2억 1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선환 위원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이전을 하게 되면 보전관리지역에 기존 있는 시설에 150%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안선환 위원내가 봤을 적에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는 큰 효과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안선환 위원우리시에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주할 수 있게끔 혜택을 주면 이주할 사람들은 하고 보상받고 그만둘 사람은 그만두고 이렇게 해야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주촌 같은 경우는 이제는 도시입니다.

그 근처에 이런 농가가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일부 돈 1~2억 집어넣어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나름대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도시건설위에서 조례안 한 부분을 활용해서 그렇게 가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환 위원아니, 보전관리 자체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안선환 위원도시건설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사항이거든요.

물론 나중에 교체가 되겠지만

○안선환 위원이해는 합니다만 포커스를 옮기는 것으로 맞춰놓고 주민들을 만나서 민원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답이 안 나오거든요.

아무리 잘해줘도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안선환 위원곁들여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물장묘시설을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옛날에 엄정 의원이 시정질문하는 걸 봤는데 아직까지 잠잠하고 아무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안선환 위원잠깐만요. 이것은 시부지가 아니면 안 됩니까?

○안선환 위원이런 일은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혐오시설이고 요즘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고 사회적으로 이슈도 되고 함부로 건들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싫어하는 사람들 분명히 또 있을 수도 있고 자체시설에 대해서도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한 번은 거쳐야 될 문제이고 김해시에서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욕을 듣든 어쨌든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안선환 위원소장님도 어쨌든 이런 부분은 공청회를 거치든지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많이 해야 할 부분 같아요.

실제 예상금액이 한 오십몇 억 정도 되는 거죠?

○안선환 위원국비는 전에 한번 얼핏 보니까 한 15억 정도 될 것이고 실제 시비가 최고 많이 들어가는 사업 맞죠?

○안선환 위원도비 다 합쳐도 시비보다는 적잖아요. 그죠?

○안선환 위원그러면 이것은 체계적으로 공청회를 거치든지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우리 소각장도 시끄럽지만 장묘시설도 결국은 한 번 거쳐야 되는 수밖에 없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모든 걸 열어놓고 운영하는 자세가 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꼭 시유지라야만 된다는 이유는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돈 때문에, 합의되고 땅을 사는 매각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이왕, 국비나 이런 지원받은 금액이 좀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이게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도 많겠지만 아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옛날에 시정질문할 때 얼핏 들었는데 우리 김해시에서만 하는데 다른 데서도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반감이 많은 것 같거든요.

우리 김해시에서만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장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이슈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소장님도 국비를 따기 위해서 올릴 적에는 사업성을 생각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계획안을 안 올렸겠나 싶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말이 틀린 말 아니죠?

○안선환 위원이해는 하지만 혐오시설을 또 다른 시군에 있는 것까지 들여와서 한다는 자체가 발상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국비를 따려고 계획서를 올릴 적에 급한 마음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아마 우리 시에서 착오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선환 위원어쨌든 잘하셔서 안 시끄럽게 하시고 앞으로 분란이 있겠지만 어쨌든 소장님이 공모를 해가지고 예산을 따왔으니까 잘하십시오.

욕 안 들어먹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성안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성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농촌테마파크 여기 소관입니까?

○류명열 위원그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위원님들이 진영만 자꾸 준다 해서 설명을 퍼뜩 한번 해주십시오.

○류명열 위원3월에 벤치마킹 한번 갔다 왔습니까?

선진지 견학 한번 갔다 왔어요?

농촌테마 구경하러

○류명열 위원갈 때 우리도 몇 명 데리고 가이소.

○류명열 위원내가 왜 묻냐면 우리 단감 시배지 신용에 산 있지요?

○류명열 위원그걸 좀 확보해 놓았으면 싶어.

산 일부를

○류명열 위원그게 세 등분 되는데 땅 평수도 큰 데 작게라도 팔 의사가 있으니까 하고 밑에서 올라왔는데 거기 한 450m 정도 되는데 포장도 좀 해놓고 고유제 지낼 때 앞에 상이라도 한 개 해야지 거기 가면 돌멩이 위에 한다고 맨날 뒤로 넘어지고 이러는데 그것도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자리는 제가 주인한테 이야기는 해드리겠습니다.

제단 같은 것 하나 설치해 주고 다문 한 1,000평이라도 확보하는 데에 신경을 한번 써주이소.

○류명열 위원올라가는 데 지주들한테는 도로 확장만 해주면 거의 희사한다고 얼추 80%는 승낙을 얻어놓았습니다.

도로 관계하고 같이 한번 신경 써가지고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류명열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김해화훼유통센터 건립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산을 보니까 25억 5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오.

불암동에 있는 그거지요?

○조팔도 위원그러면 지금 승인은 떨어졌습니까?

○조팔도 위원추진 중이라고요?

○조팔도 위원그러면 사업을 언제 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짓고 있다는 소문도 나고 내한테 전화도 와서 많이 묻는데 아직 승인도 안 떨어졌는데 발표부터, 이게 소문이 잘못나서

○조팔도 위원올해 안으로는 힘들겠지요?

○조팔도 위원내년부터 본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조팔도 위원그런데 불암동 화훼 땅도 작은 땅이 아닌데 거기에 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시에서는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행이 된다면

○조팔도 위원어떤 분들은 불암동이 너무 발전이 안 되니까 차량사업소가 거기로 이전하면 그 부근에 식당이나 장사하는 분들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서 불암동이 활성화가 안 되겠나.

장어집 단지만 짜다리 생겨서 지금 장사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하나 들어오면 안 좋겠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묻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물론 땅이 작아서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또 차량사업소 옮긴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혹시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한테 묻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좌우간 김해에 꽃유통단지 조성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최첨단으로, 이왕 하는 김에 잘 만들어서 꽃농사 짓는 사람들이 정확한 값을 받고 옛날에 주먹구구식보다도 농사를 잘 지어서 농사짓는 사람이 대가를 받는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좀 신경 쓰셔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성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차가 좀 많이 빠졌네요?

○류명열 위원예.

○류명열 위원어느 정도 편성했는지 모르지요?

○류명열 위원아, 그 금액만큼만?

○류명열 위원그래도 한시름 놨네.

원래 차는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게 안 맞나?

○류명열 위원어디에서 하든 잘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희 위원과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344페이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컨설팅을 하는 겁니까?

○이광희 위원100만 원 이렇게 됩니까?

○이광희 위원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어떤 실적이 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컨설팅을 누가 합니까?

○이광희 위원초빙을 해옵니까?

○이광희 위원그런데 국비가 줄어버렸네.

15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여비가 줄었네.

○이광희 위원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이걸 좀 확대할 생각은 없나요?

○이광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이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 위원안선환입니다.

347페이지에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해가지고 금액이 좀 되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안선환 위원이런 걸 해서 가장 크게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안선환 위원그러면 토질도 좀 바꿀 수 있는 역할도 합니까?

○안선환 위원나름대로 해보니까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죠?

○안선환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성안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그러면 현재 있는 거기에다가 배양기계만 들여온다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계

○김명희 위원어디에

○김명희 위원그 밑에 기계하는 데에

○김명희 위원몇 층입니까?

○김명희 위원1층으로 합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면 미생물 배양한다면 미생물 종류가 있을 건데

○김명희 위원그런 전문가도 또 채용해야 되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생물 배양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공무직만 하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면 다섯 종류 외에 다른 미생물을 배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김명희 위원확대할 수 있다 말이죠?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성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보니까 한 14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조팔도 위원현재 준비 중입니까?

○조팔도 위원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자동차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언제, 지금 밖에 나가도 미세먼지가 꽉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사람들이 다 아파서 죽고 그때 해봐야 소용도 없는 건데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뭔가 하면 과장님이나 공무원들도 잘 알다시피 전국에서, 경상남도 안에서도 김해시가 미세먼지 왕국, 1등이 김해시라고 나와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공장이 한 8,000개 있고 남해고속도로, 지금 김해시 도로에 차가 2,000만 대 정도 넘는다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 김해시가 이런 숲을 미리 안 해놓으면 나중에 미세먼지 바람에 많은 사람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안 많겠나 싶은 그런 걱정이 되고 더군다나 애들 키우는 학부형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심지어 활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제일 많다고 보도도 한 번 된 일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조성해서 미세먼지를 차단, 나무뿐 아니라 마스크라도 준비해서 시민들이, 될 때까지라도 그런 방책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조팔도 위원얼마나 차단숲이 중요하냐면 얼마 전에 TV 연구결과를 했는데 서울에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은데 도시 벗어나서 옆에 있는 공원에, 나무 있는 데서 조사를 하니까 미세먼지가 반 이상 없다는 결과를 TV로 봤을 겁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 김해시에도 예산을 잘 편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숲이 많은 곳에 가서 힐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성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성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앞에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 지금 김해시가 뒷산에 보면 더군다나 대동, 안동 뒤에 쭉 보면 나무가 병해충 바람에 너무 황폐화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는 편백나무 비슷한 조그마한 것을 심어놓았는데 서글퍼서, 이게 언제 커서 산림이 울창하게 되겠나 이런 한심한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대체나무를 메타세쿼이아나 병 잘 안 걸리는 나무 또 사람한테 힐링될 수 있는 나무 좋은 것을 품어가지고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 나무를 잘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말해주십시오.

○조팔도 위원지금 산림청에 국비는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앞으로 잘 해주시고 그리고 나무를 베어내고 관리가, 덮어놓은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낡아가지고 거기 보면 누가 장난을 쳐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산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완전 전쟁터처럼 나무가 굴러 내려가서 엉망진창이 되어서 그게 빨리 썩으면 괜찮은데 빨리 썩지도 않고 지금 산에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 정리를 깨끗하게 잘해줬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년 되면 병충해가 다 죽는다는, 약품을 넣어서 죽었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게 있는데 안에 가보면 난리가 되어서 거기다가 소나무도 없는데 끊어놓은 나무가 엉망진창이 되어서 전쟁터 비슷하게 한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제가 쭉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가지고 산이 폐허가 안 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성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성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성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 4층 증축공사 몇 평이나 증축합니까?

○류명열 위원50평 증축하는 데에 7200만 원만 하면 돼요?

○류명열 위원그러면 토털 2억 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