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 의원입니다.

우리 김해시는 주차장 설치에 대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90호를 통해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 이래 공영주차장의 관리, 노상 및 노외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내집주차장 만들기 사업 등에 관한 각종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심지 주택밀집지역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각종 분쟁과 갈등, 안전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에서 보시시피 긴급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불법주차된 차들로 인해 소방차의 현장접근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형사고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기는커녕 이제는 도로까지 잠식하면서 보행자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도심지 내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공간을 증설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부지 확보와 공사에 막대한 예산 및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당장 시급한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선적 해결방법으로 우리시 관내에 34개교 1,218면의 학교주차장을 개방하고 이에 따른 시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주차장 설치와 유지관리를 지원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장 내집주차장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자가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하는 경우 지장물 철거비용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보조대상 및 방법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지만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하여는 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주차장 공유 활성화 사업항목을 신설하여 학교주차장 개방뿐만 아니라 낮 시간대에 비어있는 아파트 주차공간, 업무시간 후에 비어있는 상업시설의 주차공간, 야간, 공휴일에 비어있는 공공기관 주차공간, 교회 등 종교시설의 주차공간 등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재원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금 35억 원을 활용한다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법은 이미 2018년 5월에 국회에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이며 인근 창원시는 2017년 6월 15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안양시, 아산시 등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세계경제는 소유에서 공유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며 우리 생활 속에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경제에 발맞추어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으로 주차공간을 공유하고 나아가서 스마트주차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차정보를 공유한다면 도심 내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주차장을 찾기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공회전을 줄여 사회적, 환경적 비용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김해시가 시민들을 위해 보다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인프라를 조성한다면 시민이 행복한 도시, 금관가야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역사도시로 발전, 성장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의원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 주촌면, 진례면, 칠산서부동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의 폐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보통 몸이 아프게 되면 약을 처방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처방받은 약을 모두 복용하고 계십니까?

한 시민단체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구입한 의약품을 전부 복용한다는 응답자는 44.6%에 머물렀고 절반 이상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럼 절반 이상 남은 약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지난 언론보도에 따르면 위궤양 등의 치료에 쓰이는 시메티딘 성분이 국내 4대강 유역에서 외국의 5배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며 진통소염제로 잘 알려져 있는 아스피린이 전국 모든 강과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의약품이 땅속으로 스며들게 되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식물이 죽게 될뿐 아니라 애완동물이나 다른 동물이 먹게 되면 심각한 병을 앓게 되거나 죽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항생제 성분이 물에 녹아 슈퍼박테리아 등이 생기고 물고기나 토양생물의 기형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폐의약품을 함부로 버리게 되면 생태계 교란은 물론이고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뿐 아니라 사람에게는 잘못된 불용의약품 사용으로 약화사고와 중독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2017년 3월 24일 김해시에서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규정하기 위해 김해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홍보활동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현재 김해시에는 179곳의 약국이 있으며 수거함이나 안내문조차 없는 약국이 상당수 있을뿐 아니라 수거함이 비치되었다 하더라도 약국에서 바로 소각장이나 청소대행업체로 직접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김해시 보건소로부터 폐의약품 수집, 운반에 관한 매뉴얼, 시민교육, 홍보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받을 수 있는 자료는 오직 김해시 약국 현황뿐이었으며 수집, 운반, 폐기에 대한 업무는 청소행정과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행정과 또한 홍보자료와 연간처리량 등 여러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수거함과 홍보자료 배포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없었으며 약국에서 소각장으로 바로 처리되고 있어 현 운반체계에서는 연간처리량에 대한 통계산정조차 어렵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현재 김해시의 폐의약품 관리는 오직 시민 개인의 의지로 약국에 비치된 수거함에 직접 넣고 약국에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우리 김해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폐의약품의 무단폐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폐의약품도 제대로 분리수거 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함 및 홍보자료의 제작은 물론이고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합니다.

둘째, 수집장소를 약국과 보건소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단지 내, 관공서, 공공장소 등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셋째, 수집된 폐의약품은 일반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과 혼합 수거되지 않도록 수거요일, 수거품목을 지정, 운영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수집, 운반을 위해 행정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넷째, 현재 이원화된 업무를 정비하여 폐의약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책임부서가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폐의약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관련 단체를 지정하고 주기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폐의약품 수거문제를 범시민적 관심으로 유도하기 위해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의 시작은 화려함이나 거창함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의 핵심가치를 가지고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기본이 반듯한 행정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김해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우리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북부동, 생림면, 상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유인 의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종합의료시설의 건립을 목적으로 인제대는 1996년 12월 삼계동 일대에 3만 4,139㎡의 부지를 141억 원에, 동아대는 1998년 12월 장유2동에 1만 695㎡의 부지를 39억 5700만 원에 김해시와 LH로부터 각각 매입했지만 두 의료기관에서는 병원 운영 시 경영의 어려움을 들어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계동에 위치한 백병원부지는 재단 측에서 토지를 공매로 내놓아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지만 종합의료시설이라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 외에는 다른 소유주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전임 시장님들께서도 의료시설의 입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현 허성곤 시장님께서도 2017년 1월 16일 우리 시민의 의료수요 이탈방지와 질 높은 의료수준을 기대하며 대학병원 또는 특화병원의 유치를 위해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3팀 12명의 T/F팀을 구성하고 2년여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천 길병원, 힘찬병원, 소방치유센터 유치 노력 등 T/F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과 특화병원 유치는 그 성과를 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 중인 제2보험자병원 유치와 대한불교조계종 동국대병원 건립 건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안 및 진행사항이 더디고 실현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노력과는 별도로 보원의료재단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가칭 경희가야의료원에서 1,000상 이상의 병상을 가진 대학병원급의 병원 개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계획이 정상대로 추진되고 실현된다고 가정하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병원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선배의원님들과 동료의원님들께서 줄기차게 두 병원부지에 대한 환수조치 및 용도변경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습니다.

병원 측들의 경영수지 문제로 투자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수년 전부터 담당부서에서도 알고 있었지만 특혜와 행정의 신뢰도 차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시는 체육시설의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유치에 노력해왔고 그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60만 도시로 성장하는 기로에 섰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체육시설의 균형 있는 배치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두 의료기관의 부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전제하에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새로운 용도로 지정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팽창으로 공공용지가 부족한 두 지역의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시가 환수절차를 밟아 적절한 가격에 매입하거나 일정 부분을 용도변경해서 민간에게 이양하고 잔여 부분의 범위를 판단해 공공용지로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용지 확보로 부족한 공공시설의 확충에 나선다면 시민들도 분명 차선책으로 받아들이리라 생각됩니다.

추가로 구산동 1075번지 1만 489㎡ 경남개발공사 소유의 학교부지는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 2단계 사업으로 현 교육청 용지가 수용되어 새로운 김해교육지원청으로 2022년 2월 준공목표로 경남개발공사와 부지매입을 끝내고 올해 2월 21일 자체투자심사 승인을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 교육지원청이 설계공모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개방형 교육청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두 행정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송유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가를 시민 여러분께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간은 구산동 이구삼거리에서 삼방동 인제대학교 후문까지이며 우리시 명산 분산을 뚫어 총길이 3.2㎞ 왕복 2차로의 터널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55억 원이고 BTO방식으로 건립 후 소유권 우리시 이전 일정기간 운영권 부여의 민간투자사업이지만 우리시 예산 또한 409억 원이 투입되는,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민간업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통행료를 받는 민간시행자 운영기간 또한 무려 30년이라고 합니다.

기대효과는 구 시가지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축 구축으로 하나된 김해, 도심지 주요도로인 김해대로, 가야로, 호계로의 만성적 정체 해소, 가야유적지와 관광시설 간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라고 합니다.

2008년 3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체결로 시작이 되었지만 여러 사유로 인하여 이 사업이 중단되었던 것을 허성곤 시장님의 2016년 보궐선거, 2018년 지방동시선거 공약사업으로 2021년 3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재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널 건립의 가장 큰 목적은 직선거리 확보로 인한 시간단축입니다.

하지만 위 터널 두 지점 간의 이동거리와 시간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유는 현재 두 지점의 이동거리는 약 5㎞ 정도이며 이동시간은 10분 정도입니다.

터널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통행료 수납시간하고 출구 쪽의 신호상황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시간이 조금 단축되거나 비슷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건립 완공 당시의 교통상황을 감안한다면 더 소요될 수도 있다는 예상 또한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교통체증의 해소일 것입니다.

이 또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도로 확보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혼잡구간만 확보하여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 구간을 통과한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연결도로가 건립되어야만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건립코자 하는 동서터널은 기존 도로에 접속하는 계획으로 이 구간의 교통체증은 다소 해결이 가능하겠으나 지금도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구산동 쪽은 진출입부의 차량통행량이 증가하면서 연결도로인 이구삼거리에서 삼계사거리 구간은 이로 인하여 치명적인 교통혼잡으로 교통지옥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현재 4,000여 세대 약 1만 명의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이곳은 교통량 분산대책이 더 시급하고 합당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덧붙여 설명드리면 현재 우리시에 교통혼잡이 가장 극심한 곳은 외동사거리와 삼계사거리입니다.

도로과 제출자료에 의하면 신호교차로 기준 서비스 수준은 F등급 즉, 신호대기시간이 220초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지체상태로서 과포화상태입니다.

A등급이 가장 양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곳의 교통혼잡을 풀어줄 방안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리는 사유인 것입니다.

다음은 터널 건립 필요성의 기초자료가 되는 차로수 산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용량편람 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소요차로수가 1 이상이면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으로 건립되어야 하며 소요차로수가 1을 넘지 못하면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로 건립하라는 국토부 도로용량편람 기준표입니다.

당초 실시설계 차로수 분석결과 2012년 0.64, 2032년 0.69 이후 경남발전연구원 수요예측 재조사 분석결과는 2022년 0.89, 2040년 0.85입니다.

최초 0.64이던 수치가 재조사 이후 0.89로 치솟았습니다.

참으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뢰한 측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시 예산 부담도 이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자,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를 봐주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차로수 산정할 때 서비스교통량분의 첨두시간 수요교통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서비스교통량이라는 것은 2차로에 차량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교통량입니다.

첨두시간이라면 어렵게 생각될지 몰라도 가장 피크시간대에 얼마만큼 몇 대가 지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표를 보면 최초 실시설계 분석결과에는 서비스교통량이 1,362대 그리고 첨두시간에 차가 가장 많이 다닐 때 예상했던 차량수가 872입니다.

그래서 872 나누기 1362를 하면 0.6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2개 차로에도 널널하다 이 말입니다.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꽉 차겠죠.

1이 된다 하면 그죠?

1이 넘어가면 차로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2에 가까워지면 왕복 4차로가 거의 풀로 가동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업성이 있으려면 한 2쯤 가까워져가지고 왕복 4차선 정도 돼야 사업성이 있고 민간사업자도 막 뛰어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차로수 지수가 2에 가깝다면 현재 논란이 되는 차로수는 당연히 편도 2차, 왕복 4차로로 건립될 것이며 민간사업자는 수익이 나기 때문에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없어도 운영기간이 30년보다 짧다 해도 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최초 소요차로수 지수 0.64라는 수치의 의미는 이 구간은 우리시 명산 분산 한 가운데를 뚫어서까지 터널을 건립할 이유는 없다로 풀이됩니다.

존경하는 허성곤 시장님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이 하신 공약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시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시대상황의 변화나 여러 요인의 변화로 중요했던 공약이 때로는 공허한 공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해 더 큰 희생을 치르는 것보다 존경하고 현명한 우리 시민께 먼저 사과하고 지키지 못하는 약속에 대한 자세하고 친절한 상황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저도 적극 돕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유2ㆍ3동 지역구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형유통점이 이미 포화인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밟고 있는 코스트코와 김해관광유통단지 내에 3단계 사업으로 진행 중인 롯데마트 추가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현재 김해에는 대표적으로 박물관역~인제대역 4.1㎞ 구간에 홈플러스 김해점, 이마트 김해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김해점, 메가마트 김해점 총 4개의 대형마트와 1개의 백화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해시내 및 내외동 상권과 인접한 주촌지역에 코스트코가 들어오고 기존 장유지역에 롯데마트 장유점이 있음에도 김해관광유통단지 내에 롯데마트가 또 입점한다는 것은 대형유통상권의 과밀화 및 포화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7대 김해시의회부터 줄기차게 대형유통점 입점 및 과밀화에 대해 시 차원의 정책수립을 요구하며 지역경제 영향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지역경제 영향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그나마 남은 중소상공인들을 죽음으로 내몰 코스트코 김해점과 롯데마트 김해관광유통단지점의 입점을 찬성할 수 없습니다.

코스트코 김해점과 롯데마트 김해관광유통단지점의 입점을 반대하며 시는 남은 행정절차들에 대해 반려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김해시의회에서도 대형유통점 포화 및 신규입점 규제에 대한 제도적 방안 및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의원 이광희입니다.

김해시민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서 김해시립역사박물관을 건립, 운영하는 부서를 구성하여 추진단을 출범하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제 지인 중에 평소에 김해의 역사에 많은 연구를 하셔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걸어 다니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한 분으로부터 본 의원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만일 조만간 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알고 있는 김해에 대한 수많은 역사적인 사실들, 지식들을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전달하지 못하고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너무도 안타깝다.”이것이 역사박물관의 존재이유입니다.

인류가, 인간이 생활과 역사 속에서 발견해내고 만들어낸 많은 가치 있는 유무형의 자산들이 수집, 보관되고 연구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전수되어서 문화가 계승, 확산, 발전되어가는 보물창고이자 교육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역사박물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김해는 약 100년 전 김해읍지를 편찬하고 난 후 1세기가 되도록 가야시대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는 사서를 편찬하지도, 유물과 자료를 수집, 보관하지도, 전시, 교육하지도 못한 채 최근에 와서야 김해시사를 편찬하기 위해 김해시의 예산으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근현대사를 연구, 조사, 편찬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우가 10년만 먼저 시작하였더라면 아니, 3년만 먼저 시작하였더라면 살아계셨거나 남아있거나 하는 인물, 기록, 건축물 등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산들이 너무도 안타깝게 돌아가시거나 소실되어갔다는 사실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박물관은 한시라도 빨리 건립되고 운영될수록 그만큼의 문화적 자산을 발굴, 보관, 연구하게 되고 늦은 만큼 소중한 문화적, 역사적 자산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김해시는 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 서류를 넣고 기다리다가 승인을 받지 못하여 또 다시 신청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소비하는 식으로 아까운 세월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김해시립역사박물관의 건립, 운영을 맡을 부서와 직원을 구성하여 추진단을 출범시키기를 제안하고 집행부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추진단이 타 지역의 선례를 참고하면 역사박물관 건립, 운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 학예사와 행정공무원을 합계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이 추진단으로 역사박물관의 방향을 정립하는 시민참여 의견수렴과 전문가 작업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건립계획을 세워서 인허가 관련 작업을 하는 한편 자료 발굴과 수집, 연구의 기획, 발굴, 조사, 수집의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여 역사박물관의 건립과 운영시기를 앞당깁니다.

조건이 맞을 때를 기다려서 역사박물관 건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지를 개발하면서 학교부지를 먼저 정하고 학교를 건립하듯이 김해시의 미래를 위해 역사박물관 건립을 필수로 놓고 예산을 다 확보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건립하고 예산문제를 해결하는 BTL 방식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건립 중, 계획 중인 인도, 장군차, 한글 등 작은박물관 등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종합시립박물관으로서의 역사박물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모두가 시정을 맡은 지도자의 결심과 시민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해시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책임을 가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1일에 기미독립선언 및 만세운동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전국적으로 성대하게, 우리 지역에서도 학술연구발표와 문화행사를 다함께 치르면서 우리는 역사의 중요성과 역사를 기리고 배워서 우리의 길을 찾아나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였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향한 오늘의 거울이며 내일을 향한 이정표입니다.

2110년 전인 BC 91년 중국 상고사 사기를 완성한 사마천은 암혈 속으로 들어가며 영원히 사라져버렸을 수많은 영웅들과 필부들의 역사를 세상에 밝히기 위해 죽음보다 더한 공명의 부끄러움을 견디고 사기를 완성했노라고 세상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준엄한 역사의 발걸음을 당당히 걸어 나가야 할 김해시민의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 김해시의 소중한 역사자산을 수집, 보관, 발굴, 연구, 전시, 교육하는 김해시립역사박물관의 건립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이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19년 3월 13일 오늘부터 3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3월 13일부터 3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배병돌 의원과 이정화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배병돌 의원과 이정화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22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안선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선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파악, 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19년 3월 22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선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의회 의원 1명, 세무사 2명, 회계사 2명 총 5명으로 구성하여 배병돌 의원, 심호석 세무사, 박영구 세무사, 노성희 회계사, 이성환 회계사를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배병돌 의원, 심호석 세무사, 박영구 세무사, 노성희 회계사, 이성환 회계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방법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4명, 사회산업위원회 4명, 도시건설위원회 5명 총 13명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조팔도 의원, 김진규 의원, 류명열 의원, 김희성 의원, 하성자 의원, 이정화 의원, 이광희 의원, 박은희 의원, 최동석 의원, 안선환 의원, 배병돌 의원, 김명희 의원, 정준호 의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선임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희성 의원, 간사에는 조팔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형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