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의장 김형수 먼저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상동면ㆍ생림면ㆍ북부동 지역구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상동면행정복지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유는 첫째, 상동면행정복지센터는 최초 건립연도가 1981년으로 우리시 재건축대상 행정복지센터 중 가장 오래되었으며 이로 인한 건물의 노후화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행정복지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면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의 수혜가 도시지역에 비해 적은 농어촌지역의 행정복지센터는 시민의 복지 차원에서 더 필요하고 절실한 시설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우리 김해시의 가장 오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상동입니다.

인구수도 2018년 말 기준 우리시 전체인구 53만 3,571명의 0.6%인 3,421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우리시의 잘못된 정책 수립으로 난개발이 되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의 한 곳이며 면민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먼 청정지역 산허리 곳곳을 잘라 다수의 편익을 위해 여러 용도의 도로개설을 하면서 이곳 주민들에게 부당한 희생을 강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소수라 해서 의견이 무시되고 차별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시는 2019년 1월 1일부로 6개 면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라는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전부 변경하였습니다.

이 명칭 변경의 의미는 이전의 고유역할인 서류발급, 민원접수 같은 행정업무를 모두 포함하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복지와 건강ㆍ생활환경까지 책임지는 적극적인 종합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우리시 2019년 1월 읍면동 19개 행정복지센터 건립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신축 6곳, 리모델링 3곳, 신축사업 추진 중인 곳이 1곳이며 나머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대상이 9곳입니다.

재건축 리모델링 대상 9곳 중 1981년 건립된 상동면행정복지센터가 가장 오래되었고 노후화되었으며 협소하며 안정성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대형트럭이 지나갈 때면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상동면행정복지센터의 건립은 한시가 급한 실정입니다.

허성곤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현 상동면행정복지센터는 너무 협소합니다.

연면적이 808㎡이며 이것도 중대본부와 창고를 포함한 면적입니다.

타 읍면동 연면적 세 곳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천동이 3,617㎡, 장유2동이 2,919㎡, 상동면보다 조금 큰 한림면이 2,711㎡ 등입니다.

이 읍면동사무소와 대비하여 연면적이 4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공간 활용도가 너무 낮아서 주민들의 복지프로그램 자체를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올해 안으로 건립계획을 꼭 수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늦어도 내년까지는 이 모든 바람들을 담아서 그리고 현재는 아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추후에 건립하실 때는 건강증진실을 같이 진행해 주시고 작은도서관, 문화센터, 헬스장, 대회의실 등을 포함하는 우리시 상동면 맞춤형 행정복지센터를 완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ㆍ상동면을 지역구로 둔 시의회 의원 송유인입니다.

2018년 10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현재 진행 중인 우리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주택 3곳의 3,896세대, 분양주택 18곳의 1만 6,052세대, 민간임대주택 4곳의 3,040세대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을 받은 10곳의 1만 186세대 등 총 3만 3,174세대가 승인을 받고 분양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승인 외 6곳이 설립인가가 완료되었고 추가로 2곳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계동 서희아파트 주택조합의 조합원 추가분담금 문제로 조합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는“임시총회에서 다수의 뜻이 모아져 이후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라며 현행 제도상 한계로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답변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지난 3일 인근 울산시는 지역주택조합이 부실하게 관리ㆍ운영되어 발생하는 비리와 횡령 등으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ㆍ군과 합동으로 일제히 점검을 한 결과 지역주택조합 대부분이 총회나 자금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와 고발 등을 하는 한편 정부에 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합들이 조합원들에게 총회 의사록이나 사업시행계획서, 자금입출금명세서, 자금운용계획서 등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주택조합의 조합장 횡령이나 자금의 투명성, 추가분담금 등의 문제로 여러 곳의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시도 이번 기회에 주택조합들에 대한 주택법 위반 여부와 주택조합 관련 업무처리 준수 여부를 점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대응으로 우리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와 조합원 탈퇴 시 환급금 지급시기와 절차 명시, 조합 구성 및 운영 관련 지도ㆍ점검규정 명문화 등을 통해 고통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조합아파트의 설립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삼계동 1,123세대의 서희아파트가 2019년 9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 외에도 입주 후 예상되는 주변 교통여건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두곡주택조합의 사업 착공으로 샛길이었던 기존의 2차선 도로가 폐도되면서 856세대의 이안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뿐인 진출입로로 인해 출퇴근길에 전에 없던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희아파트의 입주가 완료되고 나면 도로여건의 변화가 거의 없어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 10월 26일 김해 삼계동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살펴보면 이안아파트의 주 출입로와 서희아파트의 주 출입로의 동선이 겹치게 되어있고 또한 부출입로를 나서 북부동 방향이나 국도58호선으로 진입하려면 편도 1차선의 도로 외에는 개설도로가 없어 불편함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나 심의위원회에서는 소로1-가호선의 450m의 구간을 폭 10m로 확장하고 소로2-600호선은 일부 구간 도로정비만 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차량의 흐름 상태로 볼 때 소로1-가호선과 소로2-600호선의 구간은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게 당연하리라 생각하는데 위원회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면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북부우회도로 개설을 조속히 완료해야 할 것 같습니다.

2구간은 두곡주택조합 측과 우리 시에서 공동부담으로, 3구간은 김해시 단독사업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곡주택조합 측과 협의를 통해 도로 개설을 선 시공하여야 하고 우리시도 우회도로가 동시에 개통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올해 사업비 80억 원 중 20억만 확보한 상태로는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서 나머지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순차적으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늘 그렇듯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행정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의원 존경하는 5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 김해시의회 의원 조종현입니다.

올해는 생각대로 뜻대로 마음대로 되는 보람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어천 복합공간 하천정비사업은 홍수에 대비한 침수예방사업 및 자연과 사람, 도시가 함께 숨쉬는 진정한 의미의 융합형 하천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초기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민의 실질적인 의견수렴 등 소통의 활성화를 토대로 세부계획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발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현황을 보면 국도비 50%의 비율로 14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김해시 삼방동, 활천동 일원 4.77㎞ 구간에 제방보축, 호안정비, 교량정비, 배수시설물 정비 등을 올해부터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 착수로 2022년 12월까지 추진 사업입니다.

추진에 따라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두세 개 정도 낙차보 설치와 정화능력이 있는 식물 식재를 제안합니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상시 일정 부분 수위를 유지하면서 물이 흐르는 하천 및 억새풀 등 정화식물 식재 등으로 친환경 생태천으로 존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하류지역에는 요 몇 년 사이에 오리떼 100여 마리가 놀고 있으며 낙동강 하류 접점지역 일대에는 1,000여 마리가 무리를 지어 즐기고 있는 등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하천을 기대합니다.

둘째, 교량정비에 70억 원, 다른 방안은 없는지 제안합니다.

하천법에 의거 치수에 대비 0.3m 제방보축과 맞추기 위해 5개의 기존 교량을 높여야 함에 따라 총예산의 절반인 70억 원이 교량정비에 사용됩니다.

3개 정도는 기존 교량을 덧세우기로 활용한다면 예산 절약만큼 호안과 하상 등 치수와 생태는 물론 복합공간 조성정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산책로 조명 간격과 조도 확보를 특별히 제안합니다.

신어천 중ㆍ하류 구간에 이르면 기존 공장지대와 가축도축시설 그리고 왕래가 드문 들판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야간은 거의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종의 접근 회피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변 여건과 안전에 대한 우려감 불식으로 주민 누구든지 언제든지 운동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충분한 산책로 확보와 자전거 도로 개설을 제안합니다.

신어천은 해반천에 비해 하상폭이나 하상으로부터의 제방높이 등이 협소하고 낮아 고수부지의 확보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고수부지의 폭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및 공법으로 산책로 확보는 자전거 이용객 증가에도 일정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최소한 1개소라도 화장실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잘 조성된 친수공간에서 산책 및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는 공중화장실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해반천의 경우 구산동 강일병원 부근과 국립김해박물관 부근에서 기 조성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김해박물관 부근부터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조성 끝지점인 외동 배수펌프장까지의 지점에는 공중화장실이 부재합니다.

이 거리는 편도 5.5㎞에 이르고 왕복운동을 하는 경우 무려 11㎞에 달하는 공간 거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편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선례를 바탕으로 신어천도 마음 놓고 운동하고 여가를 즐기는 진정한 동김해의 명소로 조성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김해시내에는 해반천과 신어천 두 하천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흐르는 물과 접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연지공원은 물론 해반천처럼 우리의 소중한 재산이자 복 받은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별히 애착을 갖고 추진을 부탁합니다.

특히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폭넓고 실질적인 소통의 절차를 거쳐 주민 중심의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는 마인드로 사업 진행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지수 높은 김해시 건설을 염원하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의원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주촌면ㆍ진례면ㆍ칠산서부동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저는 오늘 아름다운 문화, 역사의 고장 김해시의 품격에 맞는 버스정류장 방한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는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한파대비시설로 2018년부터 찬바람막이대피소와 발열의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42곳의 승강장에 찬바람막이대피소를 설치하고 33개의 발열의자를 설치하여 추운 겨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칼바람을 막아주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찬바람막이대피소는 밀폐형 승강장이 없는 버스정류소에 설치하여 동절기에는 한파를 막아주고 하절기에는 햇빛 가림막으로 이용되고 있어 지난 여름 폭염을 막아주었던 횡단보도 앞 파라솔, 그늘막 설치와 함께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해시에는 현재 밀폐형 승강장 470곳, 개방형 승강장 184곳, 표지판만 설치된 승강장 532곳 등 1,186곳의 승강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찬바람막이대피소의 설치는 42곳으로 3.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설치장소 또한 승강장 없이 표지판만 있는 정류소 위주로 우선 설치하다 보니 하루 평균 이용객 4~5명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하는 등 이용자가 현저히 적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 대다수 시민들은 실제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해시에서 시민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2019년도에도 추가계획을 하였으나 지난 사업에 대한 운영결과보고서는 차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조차 없을 뿐 아니라 예산의 부족이란 이유로 2019년 2100만 원의 예산으로 14곳만 계획하고 있어 하루 이용자가 100여 명이 넘는 승강장조차 언제 설치될지 알 수 없으며 모든 승강장에 설치를 가정한다면 앞으로 80년은 지나야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찬바람막이사업은 2014년 처음 등장하였으며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사업을 확대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또한 단순한 비닐천막 스타일뿐만 아니라 이글루, 스쿨버스 등 다양한 모양과 색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름 또한 톡톡 튀는 개성을 살려 서리풀이글루, 온기누리소, 온기충전소, 온기종기 등 친근한 이름으로 시민을 배려하고 따뜻한 행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김해시의 찬바람막이대피소는 텐트형 비닐천막으로 초라하고 궁색할 뿐 아니라 출입구 또한 이용자를 배려하지 않은 뒤쪽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기존 승강장과 별개로 설치되어 도시미관도 훼손되고 보도가 좁은 곳은 설치할 수가 없으며 설치한다 하더라도 보행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주변 상가와의 부조화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습니다.

별도의 텐트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버스정류장 시설물에 투명아크릴로 바람막이시설을 하거나 커튼형 바람막이시설 등 승강장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한파대비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용자가 많은 승강장에 대한 추가설치도 매우 시급하지만 설치 장소별 설치형태에 대한 기획, 시설물 점검시스템과 시설물 사후관리, 시민모니터링에 기초한 운영결과보고서에 대한 계획이 우선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해시의 특색에 맞게 독창적인 디자인과 시민을 배려한 특별한 공간으로서의 겨울쉼터로 김해형 버스정류장 방한대책이 깊이 있게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날씨 변화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혹서기를 대비했듯 혹한기에 대비한 방한대책도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8년 여름 우리는 생명까지 앗아갔던 무서운 폭염을 경험하고 기억합니다.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 잠시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파라솔, 시원한 얼음과 음용수를 비치했던 버스승강장에서 시민들은 비로소 시민을 향한 따뜻한 행정의 가치를 느꼈을 것입니다.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받고 행복공동체의 삶을 지향하는 자랑스러운 국제슬로시티 김해시입니다.

이것의 핵심가치는 바로 시민의 행복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품격 높은 김해시가 될 수 있도록 시정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시민적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시민체감형 사업으로 시민과 함께 시민이 만족하는 따뜻한 도시 김해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명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의원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ㆍ한림 지역구 류명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한림나들목이 당초 2018년 12월 개통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주민협의도 없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2019년 12월로 개통시기를 연기하기로 결정되었다고 김해시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사업비 2조 2184억 원을 들여서 2018년 2월에 개통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총연장 48.8㎞, 왕복 4차선 도로가 2015년 당시 자유한국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당초 김해지역에는 진영ㆍ광재나들목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당시 국가 교통률을 반영한 결과 목표연도 예측교통량이 실시설계 대비 7.6% 증가하였고 노선이 통과하는 한림, 생림지역의 실제 공장 개체수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2007년 대비 30.4% 증가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당초 무인요금소에서 유인요금소로 변경 설치됨에 따라 개통이 늦추어질 수밖에 없다고는 하나 지역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에 인근 기업체, 근로자 및 한림면 주민들은 공동으로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30여 곳에서 한림나들목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으나 김해시는 다른 시군과 달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이 집약되어 있으며 김해지역 7,600여 기업체 중 한림지역 인근에 1,500여 기업체가 있으며 1만 5,0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8,500여 명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진영IC 일원은 출퇴근시간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며 물류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 기업체들은 2018년 12월 한림나들목 개통에 맞춰 물류계획을 수립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통연기로 인한 물류납품 및 수송에 많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으며 기업활동 위축 시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고용방침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한림지역은 병동ㆍ안하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신규산업단지 명동, 김해사이언스파크, 병동, 신천, 가산일반산업단지가 완공 예정으로 향후 많은 기업이 입주 시 교통량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여 출퇴근시간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이미 무인나들목이 완공단계에 있으며 한림나들목 조기개통 시 출퇴근시간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소시키고 지역 기업체들의 물류비용 절감뿐 아니라 기업 활성화로 인한 고용창출효과 극대화로 정부방침에도 부합되므로 조기개통이 절실한 실정이며 정식개통 이전에 임시로 한림나들목 양방향 1차선 정도 일부 개통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공공 일자리정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모니터에 보면 지금 다 완공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1년 연장한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를 위해서 있는 건지 지역 망치려고 있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하여 나들목이 조기 개통되어 김해시 관내 어려운 중소기업체에 큰 힘이 되고 기업하기 좋은 첨단도시 김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2020년 준공 예정인 대동산단에 사실은 4.5톤 차가 내려올 수 있는 나들목이 한 개 생겼습니다.

80여만 평 공장에 400여 개가 입주할 건데 4.5톤 이하로 IC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진입하면 대동IC까지 3㎞를 둘러서 와야 됩니다.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게 한국도로공사의 실정입니다.

김해시에서도 17억 들여가지고 했는데 허성곤 시장님께서 방문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지요?

그런 실정입니다.

완전 개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한국도로공사 정신 차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 5분 발언 계기로 김해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한림나들목이 1년 연기하는 것이 아니고 1차선이라도 개통시켜서 공사하면서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 국토교통부의 지방 무시 주민 피해의 김해신공항을 막고 동남권의 미래를 이끌어 갈 관문공항의 건설을 이루어 갑시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의원 이광희입니다.

새해 첫 회의에서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께 기해년 새해에는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서 중요한 결정적 시기를 맞고 있는 김해신공항 문제에 대해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해결책과 전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해신공항 문제는 2002년 돗대산 민항기 추락 참사 이후 새로운 공항 입지를 모색한 것을 정략적인 저울질만 하다가 2016년에 도로 김해공항으로 결정한 전 정권의 최악의 적폐행위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계획은 공항으로서의 기본적 안전을 지키는 기준인「공항시설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규정된 조건도 지키지 않고 국제항공기구에서 적용하는 기준에도 벗어나며 3.2㎞라는 짧은 활주로로 애초부터 국제공항이 아니었으며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 김해와 부산의 100만 명이 넘는 주민의 위험과 소음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앞서부터 일해 온 국토부 공무원들의 보신만을 중요시하여 국민도 속이고 장관도, 대통령도 속여서 거짓으로 몰아가려는 소위 항공적폐 주범들의 의도에 의한 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년 이상 기간 동안 부산과 경남의 수많은 관료, 정치인, 시민단체들이 전 정권의 부당한 결정과 선동에 휘둘려서 주관 없이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던 와중에도 오직 김해시의회와 김해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일관되게 김해지역 주민의 피해를 호소하면서 신공항계획의 불공정성, 불법성을 지적하였고 동남권의 백년대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정책임을 지적하면서 줄기차게 김해신공항을 반대하여 왔습니다.

특히 우리 김해시의회는 신공항대책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2017년에 현 의장인 김형수 위원장, 작년인 2018년에는 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해시의회와 김해지역의 시민단체들의 헌신과 일관성 덕분에 불이 꺼질 뻔 했던 김해신공항 반대의 흐름이 유지되어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의 건설을 주장한 대통령, 가덕도신공항을 공약한 부산시장과 국회의원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을 받아서 당선된 것입니다.

이것은 민심의 승리요, 김해시민의 승리이며 김해시의회의 역사적인 공로이며 주민의 편에 서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참된 주민대표들의 현명하고 헌신적인 활동의 성과입니다.

이제 주민에 의해 선출된 부산, 경남, 울산의 세 지역의 대표가 합의하고 지역 국회의원이 단장이 된 검증단의 검증작업의 결과가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계획으로는 동남권의 미래를 이끌어갈 관문공항도 국제공항도 아니며 주민에게는 심각한 소음의 피해 증가와 추락위험이 상존하는 낙동강 지역의 환경과 생태, 문화재까지 파괴하는 V자 신활주로 건설 등에 6조라는 국가예산을 사용하고도 지금의 김해공항보다도 더 못한 공항이 되고 만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며 바로 어제인 1월 16일에 부울경 3단체장들의 입장 합의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경북도지사는 그동안 가덕도신공항을 반대해 왔지만 대구와 경북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구공항의 군공항 경북지역 이전만 보장된다면 가덕도신공항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신공항을 둘러싼 5개 지역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5개 단체장의 회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자신들의 오류를 반성하고 수정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지방을 무시하고 기존 계획에 계속 덧칠하여 밀고 나갈 뿐 국민의 안위와 지역의 전망에 대하여는 안중에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은 김해신공항과 동남권 관문공항을 둘러싼 쟁점에 대하여 국가정책의 최고 조정기구인 국무총리실의 검증과 결정을 받아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으며 우리 김해시민과 동남권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처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최근 우리 김해시의회는 신공항대책특별위원회의 주관으로 12명의 의원들이 참여하여 지난 1월 14일부터 3일간 지역의 중심도로에서 김해신공항의 반대와 동남권공항의 원점 재검토 주장을 피켓을 들고 홍보하였으며 주민의 소음피해와 추락위험이 없는 공항의 건설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월 14일 오전에는 김해공항을 둘러싼 부산 사상구, 북구, 경남의 거제시와 김해시 등 4곳의 기초의회 의장이 합동으로 김해신공항을 반대하는 최초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부산시의회도 신공항문제에 대하여 책임 있게 나서기를 요청하여 부산시의회의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이와 함께 김해의 김해신공항 반대 시민단체가 참여한 김해신공항 반대 및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부울경 시민운동본부는 수많은 시민이 동참하는 김해신공항 반대의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을 2월부터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홍보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김해시민은 현재와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지역의 장래와 시민의 생활을 위해서 떨쳐 일어나서 국민청원운동에 동참하여 주민의 바람과 요청을 분명하게 표시하여 주민의 생활권을 지킬 것을 바라며 우리 시의회도 시민의 대표기구로서의 책임을 갖고 주민의 생활과 권익을 실현하는 일에 헌신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해신공항의 대안에 대하여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시민들에게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현재의 김해공항은 V자 신활주로 계획을 폐기하고 군사공항이자 단거리노선 전담 공항으로 보완하여 존치하며 국제노선을 전담하는 소음피해 없고 안전한 국제공항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한 연구와 준비를 한 가덕도 신공항안이 있으며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제시하지 않아서 대중들이 보기에는 가덕도신공항 안이 약점이 있는 듯이 보이거나 손익을 저울질하거나 미적거리는 모습으로 불신을 결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가덕도공항이 만들어지면 김해시민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30분의 거리에 국내 및 단거리 전담 공항과 중장거리 국제공항이 있게 되므로 그 편리성과 경제적 연관효과가 대단히 클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그리고 김해와 동남권의 장래를 걱정하시는 여러분!

김해와 동남권의 미래를 위해 물류의 중심이자 사통팔달의 통로가 될 안전한 동남권 국제 관문공항을 김해의 30분 거리에 건설하여 주민의 소음피해를 막고 남북이 상통하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심에 서는 자랑스러운 김해시가 되도록 뜻과 힘을 합쳐갑시다.

김해시민의 대표 김해시의회가 나서겠습니다.

함께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과 손을 잡고 나가겠습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일곱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19년 1월 17일 오늘부터 1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1월 17일부터 1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정준호 의원과 안선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준호 의원과 안선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월 24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안선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선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19년 1월 24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선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9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선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형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위하여 1월 18일부터 1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