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김한호 의원 외동사거리 교통체증 해소 및 내동 자연부락 인프라 확충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김한호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외동의 가장 큰 숙원사업인 외동사거리 교통소통 대책과 내동 자연부락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먼저 외동사거리 교통체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9년 상반기부터 협성아파트, 두산위브 1ㆍ2차 아파트, 주촌선천지구 근린생활 및 공단 그리고 삼정센텀큐시티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면 외동사거리를 통하는 주촌의 인구수가 7,000명에서 2020년에는 3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 국회의원이나 시장의 선거공약에 외동사거리 지하차도 문제를 항상 제기하였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대책수립이 미비합니다.

외동사거리 지하차도 건립비는 동서간 지하차도 주촌방향에서 길이 460m의 공사비는 약 425억, 남북간 지하차도 삼계방향에서 장유방향으로 길이 520m의 공사비는 약 680억 정도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과다한 사업비와 지하차도 건설기간 중 교통혼잡에 따른 우회차도 부지의 부재 등 여러 가지 난제의 이유로 사업은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불어나는 아파트 세대수와 산단 조성으로 외동사거리는 더욱더 극심한 출퇴근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반드시 김해시의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김해시의 외동사거리 교통혼잡에 따른 대책방안으로는 1. 중앙병원 앞쪽 도로길이 3m의 1차선 우회전도로 확장 부분, 2. 임호체육공원 입구부터 외동 쌍용아파트 앞쪽 도로 부분을 연결도로로 만들어 우회도로 활용방안, 3. 2019년 선천지구 중앙도로 1.6㎞의 대 2, 3호선 개통에 주촌 우회도로, 4. 2025년 말 주촌교차로에서 삼계교차로 개통을 계획하는 국도58호선 조기 개통하는 방안 등을 세우고 있지만 대다수의 차량이 김해에서 창원으로 출퇴근하는 외동사거리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산동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촌으로 가는 도로를 확장하여 외동사거리 교통량을 분산하는 대책수립ㆍ검토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부락 뒤쪽으로 산복도로 2.78㎞ 신설도로 방안과 기존도로 2.9㎞ 확장방안을 검토했지만 타당성 분석결과 B/C 0.38과 B/C 0.62의 낮은 경제성조사 수치로 인하여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석조사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외동사거리 교통혼잡 분산뿐만 아니라 내외동 자연부락의 열악한 환경개선과 주민의 편의도모, 지역의 균등발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검토하시어 산복도로신설 또는 기존도로 확장 계획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는 대도시권 교통혼잡 도로개선사업으로 선정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행은 광역시 동지역에 있는 도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동지역의 도로만 국비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법 시행령 개정이 통과되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동지역 도로도 국비 선정을 받을 수 있는 개정법안입니다.

국토부, 기재부나 관계기관과 잘 협의하시어 꼭 시의 재정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외동 자연부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해생명과학고 뒤편에 위치한 자연부락의 생활환경 인프라는 노후되었거나 전무한 실정입니다.

좁은 골목길과 심각한 주차난은 물론이고 저녁 일몰 후에는 가로등이 없거나 조도가 약해 거리가 어두운 실정으로 노약자, 학생, 여성들은 다니기를 꺼려합니다.

특히 좁은 도로로 인해 통행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내동 평전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일부 주차난은 약간 해소되었지만 이면도로 불법주차 등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내외동 실내체육관 및 여러 시설을 건립할 때 우선 내외동의 자연부락의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단계부터 잘 검토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 시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내외동 도시재생사업을 재응모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김해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열악한 내외동 자연부락 주민의 갈등해소와 더 좋은 생활환경 중심의 환경확보, 더 나아가 취약시설도 보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주정영 의원님입니다.

○주정영 의원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 주촌면, 진례면, 칠산서부동의 지역구를 둔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저는 오늘 2018년 1월의 인구수가 3,100여 명에서 10개월 만인 올 10월에 6,300여 명으로 2배로 급성장한 주촌면의 청사 확장이전과 입주 첫날부터 고통받고 있는 선천지구의 극심한 돈사악취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촌면의 인구수는 2018년 1월 3,187명에서 2018년 10월 6,382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5월 1,518세대의 입주를 시작으로 2020년 6월까지 7,600세대 2만 3,000여 명이 입주예정인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때문입니다.

또한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외에도 중소규모의 공동주택건설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됩니다.

현재 주촌면은 김해시의 19개의 읍면동 중 네 번째로 작은 행정동이지만 2~3년 후가 되면 김해시 9번째 큰 행정동으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1993년 건립된 주촌면 청사는 건축면적이 100평도 채 되지 않으며 주차면적 또한 15면으로 면청사를 찾는 주민들은 주차공간 부족은 물론이고 청사 내 민원업무공간도 협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2층이 유일한 주민자치공간이지만 협소하고 노후화됨에 따라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주촌면은 인구 3,000의 소규모 면에서 3만의 대규모 신도시로 변모하고 있음에 따라 이장단과 26개의 자치단체 등 주촌면민들이 이구동성으로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선 건립되어 입주민을 맞이하는 것이 순서라고 소리 높여 건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촌면 내의 부지를 검토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현재 면청사 이전이 가능한 선천지구 52블록 5로트에 위치한 공공용지 756평이 있어 40여억 원의 부지매입비를 들이지 않아도 신청사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청사신축 실시설계비를 우선 반영하고 2020년 상반기 내로 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시 공무원수가 1인당 담당주민수가 382명인데 비해 주촌면은 현재 561명으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직원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인력충원을 통해 대민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방안을 검토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한여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저녁에 산책조차 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촌선천지구에 지난 5월 입주한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촌면 원지리와 선지리에는 총 8개의 양돈농가가 있으며 선천지구와의 거리는 불과 400m에서 3㎞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선천지구에 7,600세대 중 1,500여 세대만이 입주한 상태이며 입주한 아파트는 양돈농가와 그래도 다소 이격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개월간 악취로 인한 민원이 26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내년 3월 양돈농가 인근에 3,5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와 4월에는 약 1,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예정으로 있어 양돈농가와의 마찰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 운영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지만 기존 축사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거밀집지역 1㎞ 제한 조례는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는 악취저감을 위해 야간순찰을 강화하고 악취저감시설 관리를 철저히 시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악취관리 지역고시 등 법제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비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축사이전 및 단지화 검토를 절실히 요구합니다.

과거 행정은 주민들의 민원이 극도에 달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곤두박질쳐서야 대응을 하는 모습으로 실망감을 많이 주었습니다.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인구증가는 이제 필연적 결과입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맞는 책임 있는 선제적 행정서비스의 정착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믿음 주는 우리 김해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 김해시청소년의회의 설립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주창ㆍ제안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해시의원 이광희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드리며 우리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나라와 지역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김해시의회의 의원 여러분과 김해시 집행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김해지역의 청소년들이 민의의전당인 의회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연마하고 성장시키는 청소년의회의 필요성과 설립 운영의 의의에 대하여 주창하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의회는 사회인으로서의 자각과 감수성이 가장 예민할 시기인 청소년기에 사회구성원 간의 존중과 배려를 기본으로 한 회의를 통해 자율과 자치를 배우고 실천하며 나라와 지역의 장례를 책임질 주인의식을 함양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는 초ㆍ중등학교에서의 어린이회, 학생회가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라서 더욱 시대적으로 설립과 운영이 필요한 기구입니다.

또한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빠짐없이 존치,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청소년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해시에서는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이 부재한 상태로 있다는 사실은 놀라움과 실망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이렇게 청소년의회의 부재상태가 현재의 김해시의회가 생긴 1991년 이래 27년이 지나도록 방치돼 있다는 사실은 55만 인구를 가진 대도시로서 크게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국제연합에서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 김해시가 아동의 자기결정권, 자율권을 존중하고 신장시키는 일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청소년의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결점입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의 현실은 가끔 학생들이 단체로 의회를 방문하여 견학하는 일이 있으며 또한 진로체험이라는 명목의 일시적인 활동으로 의회와 의원활동을 구경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며 최근에는 김해교육지원청의 행복교육과정의 일부로 약간 명의 청소년들이 의회를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 많은 지역의 청소년의회에서는 지역청소년들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대표를 선출하여 구성한 청소년의회를 통해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지역과 교육 및 청소년의 생활에 관련한 의견을 논의와 의결의 절차를 거쳐 제출하고 이러한 의견을 시장과 교육장 등의 지방정부와 행정기구에서는 무게 있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여 현재에서뿐 아니라 미래에서도 지역의 주인으로 커나가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청소년의회를 운영하는 예산을 의회에서 배정하여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집행부의 예산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의원을 선출하는 과정, 활동의 범위 및 수준도 지역마다 다른 형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의회의 모습을 보면 지역사회가 청소년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우하는지를 알 수 있으며 지역민주주의의 실현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이렇게 김해시가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중요한 기회와 과정을 조성해주지 못하고 방치해온 것에 대해서 자신부터 반성하면서 우리 지역의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성찰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그러한 성찰과 반성 위에서 지역사회의 주인인 청소년에게 의회의 경험을 통한 성장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김해시청소년의회 조례를 제정할 것을 주창하고 제안합니다.

아울러 이 조례의 제정과정 자체가 청소년과 교육청, 김해시, 관심 있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이루어져야 민주적이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주체들의 참여로 조례를 제정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여 이들이 이끌어나갈 우리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한층 성숙해진 민주주의로 지방자치가 더욱 견고하게 뿌리내기를 염원하면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수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지난 10월 20일 10명의 사상자를 낸 김해시 서상동 원룸화재에 대해 지난 13일 김해중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식결과 주차장 천장전등배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돼 필로티구조의 원룸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이라 밝혔습니다.

필로티건축물은 불이 나면 사방이 확 트인 공기가 대량 유입돼서 불이 쉽게 번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 4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보시다시피 밑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전면이 구조상 필로티공법은 스티로폼을 하고 메시로 해서 시멘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은 뒷면인데 뒷면 쪽에도 2층부터 해서 4층까지 전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뒤에 후문에 보면 창문 쪽에 3층에는 창문이 있는데 2층에는 창문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전혀 창문흔적도 없고 이런 위험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 건물은 관내의 모 사립유치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공사 중인데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원래 드라이비트 공법이었는데 불연재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내 모 아파트입니다.

전 부분 필로티공법이 접착이 안 됩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접착이 안 돼서 2차로 전 부분이 앙카방식으로 해서 앙카를 박아놓은 것입니다.

아파트 자체도 작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화재가 발생된다면 그 참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전면, 후면, 양쪽 측면 네 면을 다 찍고, 새로운 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 20분 만에 일어났고 화재를 껐습니다.

그런데도 네 면 중 어느 한 면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2층에서 4층 15가구 중 10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아주 큰 사고였습니다.

2015년 경기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와 2017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에서도 봤듯이 필로티건물의 화재 취약성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해시 관내만 해도 필로티건축물은 총 1,430개에 달합니다.

그중 활천동에 제일 많습니다.

285개, 내외동에 238개, 삼안동에 187개 등입니다.

이중에서 보시다시피 10층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38곳에 달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화재현장을 직접 가고 집행부와 동료의원들의 도움으로 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필로티구조의 건축물 관련된 상위법 조항 및 김해시 자체기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데서 가장 분노를 느꼈습니다.

또한 이번 화재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건축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김해시는 드라이비트로 마감된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려면 김해시 건축물에 대한 도면을 전수조사해야 하며 현 건축인허가 담당인력으로는 5만 9,000건의 건축도면을 전수조사하여 드라이비트 공법이 사용된 건축물을 파악하는 것은 민원업무처리와 산적한 고유업무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렵다고 합니다.

건축물의 도면을 확인하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면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든 제2의 서상동원룸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필로티 건축물 및 드라이비트 공법 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드리며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의원 공동주택 관리의 현실화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동료의원님,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외동 지역구 황현재 시의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라는 큰 명제 아래 공동주택과가 김해시에 있고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승인, 감사 등 여러 가지 지원방법으로 팀이 설치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은 높지 않아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30인 이상, 300인 이하의 작은 아파트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은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할 경우 유지보수, 공사시기의 적정성, 방법 등을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과 내에 공동주택감사팀을 신설하여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공동주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김해시도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문을 받은 단지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택관리사협회 등 자문을 얻어 관리의 적정성을 마련하고 노후와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에서 빠른 조치로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내역서나 시방서 등의 설계지원도 하고 이밖에 공동체유휴공간, 동아리활동, 공동체프로그램개발, 공동체활성화를 모색해 주시고 민형사적 판단이 필요한 관리규약, 민법 등 생활법에 대한 자문역할도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300인 이상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보면 자체사업 등 여러 가지 공사에 잘 대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0인 이하 아파트는 변변한 입대위 구성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도 적립하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관리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소규모 아파트 및 큰 단지 아파트도 도색, 아스팔트, 승강기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아파트는 입주자대표라는 관리주체 아래 아파트관리소장이 기안하고 입대위가 거의 100%의 찬성률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팀의 한계도 있습니다.

시설감사, 업무감사 등이 실시되어야 하나 회계의 투명성 등 입찰 등의 공정성과 관련된 감사 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비리가 있을 때 그것을 회계상에서 발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의 결과에도 나오듯이 숫자 하나 틀리고 계약서 날짜 몇 달 미뤘다는 것이 일상적인 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입대위 회의 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내역, 승강기나 도색 시 리베이트, 아파트 재포장 등에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회계적으로 적발한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 아파트의 병들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입대위회장이 보도를 이렇게 점유하고 관리사무소의 관리소홀, 공동관리팀의 미온적 대처로 모든 입주민들은 매일매일 몇 년을 이렇게 차도로 보행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청 앞에 이렇게 점유했다면 몇 년을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도시, 비정상이 아닌 정상이 대우받는 그런 김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이게 어떤 사진인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여기는 보도입니다.

여기 있는 시설물들이 보도를 90%까지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도고 여기는 비탈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아파트 입구입니다.

이쪽에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있는 아파트에 제가 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에 진정을 넣어서“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하면 여기에 있는 공동주택관리팀에서는 나와서“거기에 있는 아파트 관리주체한테 원상복구하세요.”라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주체가 원상복구를 하라는데 여기 이렇게 만든 분이 전 입대위 회장입니다.

회장이 만들었는데 관리소장이 똑바로 하세요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제가 민원을 넣고 했는데도 저렇게밖에 조치가 안 되고 아직까지 시에서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한 아파트의 시설물이 저렇게까지 방치되는 데도 시에서는 아무런 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저런 현상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촉구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관리의 현실화를 위해 몇십 년간 개선되지 않는 조례나 상위법령을 찾아서 현실화를 해주십시오.

두 번째, 입주자대표, 관리소장 등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세 번째, 저기처럼 불법보도점령 등 아파트 불법행위는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원상복구를 시켜주십시오.

네 번째, 입대위 등의 경비원 및 청소노동자, 관리소장 등의 갑질행위를 파악하고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화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소규모아파트, 대단지아파트까지 공동주택관리 및 유지보수기능을 공동주택과의 지원 아래 공정한 입찰과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 등의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여섯 번째, 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계법령을 검토해 주십시오.

체육시설 등이 주차장화 될 수 있도록 법령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 공동주택 관리의 현실화를 통해 제대로 된 지원을 하는 능동적인 김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에 관한 김종근 의원님 발언과 민간위탁 사무 의회동의 및 예산안 자료 제출 등 철저를 말씀하신 이정화 의원님을 포함한 일곱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2018년 11월 21일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24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8년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2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면 김종근 의원과 허윤옥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종근 의원과 허윤옥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안선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선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8년 12월 14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위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선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 및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우리시 시정 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 등에 대한 시정연설과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및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형수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 및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일몰제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의문 채택에 협조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공원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일몰제 적극 대응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우리시 도시공원 13개소가 실효위기에 처해 보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지난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아무런 보상 없이 토지의 사적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00년 1월 28일 구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2020년 7월 1일까지 결정된 공원을 실제 조성하지 않으면 자동일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김해시의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 도시공원은 대청공원, 임호공원, 여래공원 등 13개소로 공원면적 10.2㎢에 이르며 이 가운데 국ㆍ공유지는 2㎢, 사유지는 8.2㎢가 해당됩니다.

도시공원 조성은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지자체의 고유사무로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의 도시공원 일몰제의 문제는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해시에 또한 실효대상 도시공원 13개소 8.2㎢의 사유지만 매입하려고 하여도 4700억 원의 보상비가 필요합니다.

사유지 보상비 4700억 원을 기초지자체인 김해시의 재정만으로 조달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관련 법률로서 해결하는 공법적ㆍ물리적 제한 등 일몰제 시행 이전까지 별도의 도시계획관리방안 수립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공원은 55만 김해시민의 녹지공간을 향유하는 여가ㆍ문화ㆍ휴식공간이며 현재 세대를 넘어 미래세대까지 포괄하는 무한한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가진 공공재입니다.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 도시공원 보존을 위하여 공원일몰제 시행 이전에 김해시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일몰제 적극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김해시는 55만 김해시민의 건강과 행복, 여가생활인 녹지공간이 보장된 도시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중앙정부는 전국 곳곳에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제도개선과 사유지 보상비 50%의 재정적 지원을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2018년 5월 2일 국회의원 이헌승 외 12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하여 실효대상 도시공원에서 국ㆍ공유지를 제외하고 지방정부의 무상양여를 촉구합니다.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55만 김해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김종근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하셨고 전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한 건으로 의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일몰제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김종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일몰제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방법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5명, 사회산업위원회 4명, 도시건설위원회 4명 총 13명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송유인 의원, 조팔도 의원, 김한호 의원, 주정영 의원, 황현재 의원, 김종근 의원, 하성자 의원, 조종현 의원, 김창수 의원, 최동석 의원, 안선환 의원, 엄정 의원, 허윤옥 의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선임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동석 의원, 간사에는 엄정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 있게 종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형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