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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0.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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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4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0월 2일(화)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장유출장소 소관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 김해문화재단 소관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1분 개의)

1.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이광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센터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센터장 윤정원반갑습니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센터장 윤정원입니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예산현액은 166억 1900만 원이며 세입 실수입액은 167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출연금 및 국ㆍ도ㆍ시비보조금 106억 4100만 원, 임대수입 등의 자체수입이 8억 2700만 원, 잉여금 수입이 5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166억 1900만 원 중 지출액이 48억 1300만 원, 국도비 반납액 700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118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5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결산 내역표는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사무국 세출 결산액은 8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91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억 4400만 원, 지급수수료가 2억 400만 원, 시설비가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생명센터 세출 결산액은 26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일반경비 지출액이 4억 100만 원,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에 3억 4000만 원,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에 4억 3300만 원, 의생명 마케팅 지원사업에 1억 2600만 원,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에 1억 8200만 원, 입주기업 성장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결산액은 13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시책사업비가 4억 6600만 원,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에 1억 3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 4700만 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에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총 집행잔액 48억 1300만 원 중 의생명센터 운영사업의 인건비가 8600만 원,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에 48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 7200만 원 등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월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재단 사무국 연구개발비 8000만 원, 의생명센터 수선유지비 1억 5000만 원, 나들가게 육성 선도 지원사업 2억 90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58억 3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심사 마지막 날로써 부서와 기관이 11개나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017년도 결산에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일정을 다 소화할 것 같습니다.

이 점 좀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쪽하고 5쪽에 보면 최종 현예산이 166억 1900 정도 되네요?

○센터장 윤정원예.

이정화 위원여기서 집행액이 48억 맞습니까?

○센터장 윤정원예.

이정화 위원그리고 집행잔액이 117억이네요?

○센터장 윤정원예.

이정화 위원이것 최종예산 대비 집행률이 29% 정도 나와 있네요?

집행잔액이 29%면 한 71% 남았다 아닙니까?

○센터장 윤정원예.

이정화 위원이렇게 집행잔액이 70% 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센터장 윤정원이정화 부의장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에 보시면 전체 예를 들면 올해 이달 말 정도에 3단계 사업인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공사 착공을 할 겁니다.

그 사업이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집행잔액이 이월되고 한 게 한 53억 됩니다.

그런 건 아직 사업이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국도비하고 전부다 우리시 또 출연금 이래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계획 잡은 대로 사업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고 우선 수치상 보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집행실적이 아주 저조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사업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보시면 지출내역이라든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이라든지 비즈니스센터나 의생명센터 마찬가지입니다.

이정화 위원그래, 이 부분 보니까 추경에도 35억 부분이 이것도 내나 똑같습니까?

메디컬디바이스 이겁니까?

○센터장 윤정원어떤 거요?

이정화 위원추경에도 35억 했네요?

증액된 것 있네?

○센터장 윤정원예.

이정화 위원풀뿌리하고 미래선도기술하고

○센터장 윤정원그렇습니다.

이정화 위원이 부분도 추경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센터장 윤정원지난 9월 18일에 이사회를 했는데 그때도 이사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잉여금 금액이 저희들이 많습니다.

이정화 위원예.

○센터장 윤정원잉여금을 왜 이렇게 많이 재단에서 가지고 있느냐.

그 잉여금은 아시다시피 지금 재단을 운영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사업을 전체적으로, 메디컬디바이스 투입금액이 금년부터 19년까지 한 25억 정도 되고 또 하버드 고든 이미징센터를 지난주에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3개 연도 한 12억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정부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공모사업에 되면 국비나 도비가 다른 데에, 우리 재단 출연금은 시비입니다.

매칭비를 해서 한 13억 정도 이래서 저희들이 한 50억 정도 잉여금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사회에도 앞으로 잉여금은 저희들이 기금 적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정화 위원내가 보니까 지금 메디컬디바이스 융합 이것하고 이것도 보니까 최종 예산이 55억이고 또 52억을 18년도에 이월, 보니까 5개년 계속비사업 있지요?

○센터장 윤정원예.

이정화 위원이것도 보니까 당해연도 해가지고 또 이월이고 이월이라 하는 부분이 여기는 도배가 됐어요.

그런데 5개년 계속비사업 연도별 이런 것 편성은 솔직히 너무 무계획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5개년 정도 계속사업을 예측 못하는 부분은 계획 세울 때 조금 더 잘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센터장 윤정원부의장님 언뜻 보기에는 저희들이 이월금액이 많이 되고 하니까 연차별 계획 수립을 할 때 적정하게 수립을 해야 안 되나 이런 말씀인데 메디컬디바이스사업 같은 건 저희들이 3년 전에 산통부 정부공모사업에서 우리시가 어렵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을 받다 보니까 국비 지원받으면 도비도 매칭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당해사업이 아니고 매년 국비가 얼마 정도 책정될 때 도비도 책정하기 때문에 이런 연차별 사업은 사실 정확하게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업도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시 본청에도

이정화 위원국비사업이 만약에 5개년 계획 세웠다 그러면 중간에 하다가, 5년까지는 이게 보장된 겁니까?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는 겁니까?

○센터장 윤정원픽스가 된 겁니다.

이정화 위원5년까지 픽스가 된 겁니까?

○센터장 윤정원예. 확정은 됐고 연차별로 사업 진행에 따라서 금액은 다소 조정이 가능하지만 전체 금액은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정화 위원이 부분 더 투명하게 우리가 확인될 수 있게, 제가 이야기한 부분 있지요?

이것 자료를 딱 뽑아서 저한테 오셔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센터장 윤정원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부의장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보면 좀 확실하게,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이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센터장 윤정원잘 알겠습니다.

이정화 위원4쪽에 보면 내나 이것도 다 똑같은 건데 풀뿌리하고 비즈니스센터 지역일자리 맞춤하고 그리고 보니까 그게 있네요.

공기업 폐업과 협력기관 경남대하고 고용노동부 사업지침 미준수 해가지고 집행잔액 발생한 부분도 있네요?

○센터장 윤정원예.

이정화 위원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센터장 윤정원비즈니스센터 운영비 중에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 7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한 3억 1000만 원 사업입니다.

마산 소재 경남대학하고 경남도, 우리 시하고 이래가지고 총사업비가 3억 1000만 원 중에 우리 김해시 부분 1억 4000만 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뭔고 하면 즉, 우리 중소기업에 일자리 창출 인력 수급하는 데에 100% 완료를 했습니다.

집행잔액 1억 7200만 원은 경남대학에서 정부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위배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경남대학 안에 학생들 중에 50%를 넘지 마라.”이런 지침이 있는데 경남대학에서 60%를 넘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이건 지침 위배다 그래서 이 자금을 집행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남대학에서 지침을 미준수했고 따라서 사업비 집행을 조기에 마감해서 1억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우리시 부분은 이미 1억 4000을, 인력 수급을 다 완료하고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이정화 위원안 그래도 이 부분 저도 생각납니다.

7대 때 우리가 중국하고 사업이 하나 있다가 삐그러졌지요?

○센터장 윤정원그건

이정화 위원옛날에 국장님 내나 근무할 때지 싶은데?

○센터장 윤정원중국이요?

이정화 위원예.

○센터장 윤정원그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정확한 답은 아닌데 우리가 7대 때 이런 사업도 한 번 잘못되어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민간사업체 있지요?

○센터장 윤정원예.

이정화 위원외부기관하고 할 때는 계약서상, 내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계약서상이나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센터장 윤정원예.

이정화 위원항상 사업계획 세워서 우리시는 준비해가지고 예산 집행하고 했는데 민간업체나 외부기관은 이렇게 자기들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책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센터장 윤정원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없지요?

○센터장 윤정원예.

이정화 위원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사업이 잘못됐을 때는 우리 의회에도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은 시장님이 올리지만 예산 결정은 우리 의회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 한번 내가 볼 때는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센터장 윤정원알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이 부분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들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앞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정해 나가야 될 겁니다.

○위원장 이광희알겠습니다.

이정화 위원하여튼 간에 이번에 새로 오셔서 우리 김해시 중요한 그거잖아요.

○센터장 윤정원예.

이정화 위원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 행정에 있을 때 경험을 잘 살려서 우리 의원들한테 믿음을 주는 게 될 수 있도록 일해주십시오.

○센터장 윤정원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지금 보니까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합니다.

지원사업 내지는 각종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엄청난 예산이 편성되어서 실효성이라든지 효과성 그게 사실 제 눈에는 썩 안 들어오거든요.

○센터장 윤정원위원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특히 의생명 관련에 저희들이 매년 정부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일정 부분을 매칭하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사후가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과거 10년간 한 걸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풀뿌리사업에 예를 들어서 A업체에 1억을 지원했다.

그 1억을 지원한 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일자리 창출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가 그 기업의 매출이 어떻게 신장됐는지 그런 걸 전부다 총체적으로 한 눈에 연도별로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내년도 예산에 조금 계상해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매년 지원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그게 되면 의회에도 별도로 저희들이 차후에 설명드리고 책자를 발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시보나 이런 데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지금 의생명센터가 몇 년 됐습니까?

○센터장 윤정원의생명센터가 지금 2006년이니까 12년 됐지요.

김명희 위원12년 됐으면 결과가 지금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그 효과성이 어떤 기업이든 우리시 입장이든 아니면 공모사업이든 그에 관한 결과가 진짜 전혀 없이 예산만 계속 편성되고 물론 국비가 들어간다 하지만 국비 또한 우리의 세금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봤을 때 실효성이라든지 효과가 눈에 안 들어오고 안 나타난다는 게

○센터장 윤정원그게 왜 그러냐면 이 의생명이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올해 투자했다고 당장에 이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건 10년 걸리는 것도 있고 우리가 그저께 이미징센터를 하버드대학하고 공동연구소를 개소했는데 저게 3년입니다.

3년 후에는 미 FDA 승인이 나면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아, 김해 의생명센터가 12년 됐는데 이렇게 연도별로 투자된 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구나.’그게 한 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나중에 책자가 발간돼서 위원장님이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김명희 위원하버드대학하고는 어떤 기술제휴를 한 겁니까?

연구를 하시는 겁니까?

○센터장 윤정원예.

김명희 위원어떤 분야에요?

○센터장 윤정원지난 28일에 개소식을 했는데 암 표적물질을

김명희 위원아, 예.

○센터장 윤정원암세포를 찾아내서 찾아낸 암세포에다가 형광물질을 투시해가지고 쉽게 찾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암 수술하는 건 표적물질이 없기 때문에 집도하는 의사가, 예를 들어서 위암이다 하면 공식이 있다 합니다.

대충 위를 한 70% 절개를 해버리고 그런데 또 의학적으로 집도를 하면 생체조직이 전부다 망가진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도 재발을 하고 생체조직이 망가지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고 이건 그림에 보시면 형광물질을 혈관으로 하면 암 표적이 새파랗게 육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집도하는 의사가 새파란 형광물질로 나타난 암조직 그것만 딱 집어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술은 세계에 전무하기 때문에 미 FDA에서 임상 2상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이 뭔가 하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요도로 그 이물질이 전부다 몸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단계를 저희들이 이제 3년간 연구할 겁니다.

김명희 위원지금 그러면 하버드대학하고 같이 공동연구한 결과치가 그렇단 말입니까?

○센터장 윤정원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지금 2상까지는 연구를 했고 하버드대 연구진, 부산대, 우리 의생명 해가지고 공동협약을 해서 3년간 개발합니다.

이미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의생명센터에 밀양, 서울 이런 데서 3개 업체가 이미 와 있고 이달에 인천 송도에 있는 바이오텍스라고 내년도에 코스닥 상장 예상기업입니다.

그 업체도 이달 말 안으로 우리 김해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게 성공하면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김명희 위원하버드대학 이런 데서 자기네 이름을 걸고 하는 건데

○센터장 윤정원예?

김명희 위원자기네들 이름을 걸고 MOU를 체결했다는 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셔서, 센터가 12년 됐으면 성과를 이룰 시기는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하셔서

○센터장 윤정원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그러면 현재 중소기업이나 지원사업에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성과가 있었던 것 대표적으로 한두 개 정도 설명하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센터장 윤정원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오픈한 지가 3년 됐는데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오픈했는데 이번에 부임하고 나서 전부다 체킹을 해보니까 많이 업이 돼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안에 기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유치기관은 거의 다 입주가 됐습니다.

다만 한 곳이 좀 아쉬운 곳이 기술보증기금, 기보가 자기들이 이미 돈을 20억 들여서 아이스퀘어 상가에 건물을 샀기 때문에 그 기관 말고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동부지구도 12월에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그 안에 1인 창조기업이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니어창업이 20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인 창조기업은 이미 4기 졸업을 해가지고 배출을 내보냈습니다.

그분들 분석을 해보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연 매출 3억에서 10억까지 하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아, 그래요?

○센터장 윤정원그래서 저도 이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지금 줄을 서있습니다.

공간은 한정이 돼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여성들, 지금 여성, 남성이 같은 룸에 있는데 내년에는 여성전용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여성들도 1인 창조기업 희망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아마 내년 연초에, 지금 우리나라는 각 시도마다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고 또 테크노파크 있고 전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종학 장관님께서, 중국의 중관춘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도입하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거리형, 건물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센터장 윤정원마침 우리는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공모를 하면 아마 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까 데이터베이스 구축했을 때 여러 가지 성과나 효율적인 면들이 전체적으로 구축되면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포하셔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얼마만큼의 효과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 윤정원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하나만 좀 마이크를 끄고 의논드릴 게 있는데요.

(10시27분 기록중지)

(10시31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광희그러면 하 위원까지 질문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질의하겠습니다.

짧게 해야 되겠네요.

다른 사업에 관한 건 질의를 다 했고요.

현재 임대료 미수금에 대해서 주석 4를 보면

○센터장 윤정원예?

하성자 위원주석 4에 보면 임대료 미수금이 있습니다.

거명 그리고 화담알앤알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테크노타운 입주보증금도 없이 미수금이 아마 장기미수금이고 금영의 경우에는 장비사용료 미수금까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노력과 대책을 하고 계십니까?

○센터장 윤정원어디

하성자 위원이것 의생명센터융합재단의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14페이지 보면, 대차재무상태표에 근거한 14페이지 주석자료에 보면 미수금 현황이거든요.

임대료 미수금 현황인데 여기 보면 보증금 없이 현재 장기체납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장기 아닙니까?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센터장 윤정원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생명센터동에 지금 34개 업체인가 입주해 있습니다.

1ㆍ2동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3회 이상 납부를 안 하시면 저희들이 경고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퇴사조치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고요.

조금 전에 하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이게 자료가 이미 나와 있고 제가 봤을 때

○센터장 윤정원아니, 어느 업체인지 제가

하성자 위원업체가 여기 주석에 있지 않습니까?

○센터장 윤정원구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성자 위원결산서에 돼있는데 없을 리가 있습니까?

결산서는 12월 31일 현재 상태인데 그러면 거명은 보증금 없이 그리고 임대보증금과 입주보증금을 초과하는 미수금은 위험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가 지금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 윤정원알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왜냐하면 비전을 가지고 들어온 업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을 사용함에 의무를 하고 그다음 연구활동을 하든 영업활동을 하든 해야 되는데 보면 보증금 없이 하는 기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보증금을 초과한 임대료 미수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걸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 윤정원알겠습니다.

하성자 위원그리고 퇴직급여가 있거든요.

현재 보면 퇴직급여 손익계산서 6페이지에 9731만 5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바로 퇴직, 어느 계정에서 나간 겁니까?

○센터장 윤정원퇴직금요?

하성자 위원예.

○센터장 윤정원퇴직금은 저희들이 적립을 합니다.

하성자 위원어디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센터장 윤정원퇴직충당금은 별도 계정이 있습니다.

하성자 위원연금자산에 한다고 주석에 되어 있는데요.

13페이지 금융자산에 보면 어느 것이 퇴직금 계좌입니까?

○센터장 윤정원몇 페이지요?

하성자 위원결산서 13페이지에 보면 퇴직금충당금이 연금자산인데 아마 연금이라면 보험이나 은행일 텐데 어느 계좌가 퇴직금인지, 자산으로 들어가 있고 퇴직금에 대한 어떤 금융상품에 대한 내역이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센터장 윤정원지금 저희들은 농협계좌에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그 계좌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하성자 위원그러면“금융상품 등”이 내역에 퇴직금에 대한 내역이 그래도 표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퇴직급여충당금계좌라고 표시가 되어서 금융자산에, 여기 명세서에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거든요.

○센터장 윤정원퇴직충당금이 금융자산에

하성자 위원자산은 아니죠.

○센터장 윤정원자산에 포함되어선 안 되죠.

하성자 위원예. 자산은 아니지만

○센터장 윤정원그건 별개입니다, 별개.

하성자 위원금융상품 등에 별도로 퇴직급여충당금계좌라고 농협계좌에 어떤 잔고가 표시되어야 되는데 표시가 되어있지 않고

○센터장 윤정원하 위원님 그건 거기에 표시할 성질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같으면 퇴직연금을 자기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국가에서 주는 게 있고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50 대 50 정도 되는데 그건 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퇴직충당금 별도로 우리 자산에 같이 넣을 수도 없고

하성자 위원아니, 자산은 아니죠.

○센터장 윤정원예. 또 결산서에 그걸 우리 재단의 기금이라고도 볼 수 없고 그건 별도로 농협계좌를 설정해서 관리하는 것이지 그건 여기에 표기해야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표기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성자 위원필요성보다는 알리기 위한 예를 들면 그것이 말씀만 하시고 자료가 없으면 그 금융자산을 예를 들면 퇴직급여충당금을 입금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이 결산서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센터장 윤정원그건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하성자 위원제가 볼 때는 어떤 예금형태가 이렇게 충당금 잔액이 있다는 걸 표기하는 것이 저는 결산서상에 맞다고 봅니다.

○센터장 윤정원그건 제가 우리 회계사가 있기 때문에 검증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예. 그래서 임대료 부분과 어떤 그런 부분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입주보증금 전체가 1억 7100인데 현재 미수금이 1억 3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센터장 윤정원알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35억 2000만 원으로 494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38억 4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세출 집행 주요내역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 지출 총액은 261억 1800만 원으로 공교육 기반 강화에 143억 8000만 원, 책읽는도시 김해만들기에 19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페이지 과학교육 기반 강화에 7800만 원, 평생교육 기반 강화에 5억 5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00만 원, 재무활동에 3800만 원, 완벽한 교육도시 기반 강화에 90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지출 총액은 180억 1600만 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12억 1400만 원, 체육시설 확충과 유지보수에 50억 5900만 원, 5페이지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62억 7800만 원으로 도민체전 운영에 48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5억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200만 원, 재무활동에 6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지출 총액은 22억 2300만 원으로 칠암도서관 운영에 11억 2000만 원, 화정글샘도서관 운영에 8억 4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지출 총액은 20억 8300만 원으로 장유도서관 운영에 13억 9200만 원, 김해기적의도서관 운영에 4억 7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지출 총액은 10억 3000만 원으로 진영한빛도서관 운영에 8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서별 이월액 세부내역입니다.

이월 총액은 38억 4000만 원으로 인재육성지원과 11억 5600만 원, 체육지원과 26억 6900만 원, 장유도서관 1500만 원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 이월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로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1억 5600만 원이며 체육지원과 이월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로 진례체육공원 조성사업에 4500만 원, 진영운동장 시설개선사업에 6억 8000만 원 등 9억 2700만 원이며 사고이월로는 장유족구장 정비에 2500만 원, 주촌게이트볼 정비에 1억 2400만 원 등 1억 60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로는 분산체육시설 조성공사에 15억 8200만 원이며 장유도서관 명시이월로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1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000만 원 이상 부서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는 초ㆍ중ㆍ고 교육경비 지원에 1100만 원, 친환경급식 지원에 3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체육지원과는 시청축구팀 운영 일반보상금에 1200만 원, 하키팀 운영 일반보상금에 1100만 원, 도단위 및 전국규모대회 유치 민간행사보조에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인재육성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김진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진규입니다.

대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영재교육원에 대한 예산이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인제대학교가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9400만 원

김진규 위원9400만 원, 창원대학교가 5000만 원.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김진규 위원이게 2017년도이고 2016년도에도 예산이 비슷합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2017년에는 창원대학교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진규 위원인제대학교는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인제대학교는 9400만 원.

김진규 위원2016년도는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16년도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면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원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고 한 건 없네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김진규 위원인제대학교 육성자금이 감소되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좀 허술해졌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저희들도 그 부분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김진규 위원예산은 안 줄어들었고요.

지금 영재교육은 보면 교육대상이 김해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영재교육원은 360명이고 인제대학교가 51명이고 창원대학교가 김해에서 45명이거든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김진규 위원지금 우리 김해에 영재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영재라서 교육을 시킨다기보다는 영재로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영재교육은 우리가 사업을 한 지 얼마나 됐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정확하게는 제가, 한 1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면 10년 동안에 영재교육원 출신들이 사회에 나가서 영재교육원 출신으로서 얼마나 빛을 발하고 그런 성과를 조사한 건 있나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피드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규 위원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건 제가 학원을 20년 넘게 했는데 영재교육원에 가기 위해서 진짜 영재가 아니고 돈으로 영재를 만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말 그대로 돈으로 과외를 하든 뭘 하든 영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이상 가보면 표가 나거든요.

영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쭤보는 게 이렇게 많은 학생들한테, 실제 우리가 영재를 키우기 위해 돈을 투자하는데 우리가 돈을 투자한 만큼 과연 성과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실제 우리 학생들한테 영재 말고 좀 더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예산을 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리고 명문고교 육성도 김해외고하고 대청고하고 이렇게 들어가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자공고도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김진규 위원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김해외고에 실제로 우리 김해시에 있는 학생들이 30%?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김진규 위원그 30% 가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지금 5억 정도 들어가지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이 있던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018년도도 똑같이 5억씩 들어갑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됐었는데 한 3년 전인가부터 많이 삭감되어서 5억으로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그게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만큼 돈을 투자하는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외고는 설립 초기부터 약속이었거든요.

교육청과의 약속이었고 중간에 한 4년 전부터 예산이 절반 정도 삭감되어서 지원되고 있지만 약속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다른 기숙형고교 대청고하고 자립형 공립고도 교육부로부터 지정이 되면 지자체가 지원하겠다는 협약을 처음에 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면 명문고교라고 지정되기 위해서는 1순위가 대학 진학률입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고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자공고와 기숙형고교를 지정할 때 그 기관들이 평가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평가를 해서 명문고라고 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도교육청에서 지정해 주네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그렇습니다.

교육부하고 도교육청이요.

김진규 위원그다음에 행복교육지구 지원사업에 행복학교가 들어가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김진규 위원행복학교에 구봉초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런데 구봉초가 지금 없어질 것 아닙니까?

가야사 발굴 때문에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가야사 복원사업 계획에 구봉초가 원래는 안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구봉초가 들어간 건가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그 과정은 제가 숙지를 못했고요.

지금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지정되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구봉초는 그러면 현재 행복학교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문화재보호구역하고 학교이전 문제는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인재육성사업과장님이 구봉초가 행복학교인데 그 구봉초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십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하고 학교이전 문제는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만 지정됐다고 해서 학교가 당연히 이전하는 계획은 또 다른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현재 상황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사업계획은 진행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지금 구봉초에 대해서 그 이후에 교육청이나 구봉초 학부모나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상황이 전혀 없습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학교이전 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진규 위원아직 이전에 대한 완전한 결과는 안 나왔다 그거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이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학교하고 학부모하고 동창회하고 이렇게 협상을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진규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 지원에 예산이 좀 남았거든요.

남은 이유가 뭐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식이 학교에다 일괄 지원을, 돈을 주고 나서 물건이 다 납품되고 나면 정산을 하게 돼있습니다.

정산을 하고 나니까 많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면 학교급식 미참여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현재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그러면 당초예산 짤 때 그 5개 학교를 빼고 당초예산을 잡은 겁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당초예산 짤 때는 그렇게 합니다.

김진규 위원미참여학교를 빼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김진규 위원그러면 앞으로 미참여 학교는 계속 그대로 가는 겁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아니,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설득작업을 해서 참여를 계속 시키려고 하고요.

참여가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참여학교가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건설공고 도제학교 운영사업이 있었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이 예산이 1회 추경에 잡혔어요?

1회 추경에 잡혔죠?

이 예산 부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사업을 못했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차사업입니다.

배병돌 위원아니, 2017년도에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고용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하고 같이

배병돌 위원2017년도에,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으니까 결산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1회 추경에 건설고 도제센터 건립 대형투자사업으로 해가지고 3억 2400이 잡혔어요.

2017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했냐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아, 2017년도에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병돌 위원예산이 잡혔으니까 대형투자사업을 대형투자니까, 학교를 준 거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학교에다 교부를 했습니다.

배병돌 위원교부를 했어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배병돌 위원집행을 했네?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그렇습니다.

배병돌 위원집행을 했으니까 사업을 했겠네. 그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그렇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런데 건설공고도 가야사 2단계사업 바람에 뜯겨나가는 것 아니가?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일부만 조금 들어가는 걸로

배병돌 위원일부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배병돌 위원건설고는 지금 계획으로는 일부만 뜯기고 그대로 둘 거네?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지금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은 기숙사하고 본관 일부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일부만 계획이라는 게 정확하지는 않다 말이요. 그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배병돌 위원정확하지 않다 아니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학교이전 계획은 아직 안 섰으니까 정확하지는

배병돌 위원일부만이라는 그것도 정확하지 않고 전체가 다 철거되는지도 아직 모르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그 계획은 아직

배병돌 위원도제사업 규모가 전부 얼마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있더만.

그러면 대형투자만 하고 2018년도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보니까 시 부담이 9억 얼마인가 돼있던데?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총 10억 조금 더 되고요.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분기별에 한 번씩 관련 기관 회의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

장비구입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 다 협의를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소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건설공고 지원 부분 때문에 그러십니까?

배병돌 위원문화예술과하고 관광사업소에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과장님이셨잖아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래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지금 질문의 요지를 제가, 건설공고 도제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배병돌 위원예산이 3억 4000인데 그냥 지원이 됐다.

2017년도는 그대로 지원이 된 거고 올해 들어서는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공고가 예를 들어서 가야사 2단계사업에 들어간다면 예산투자 부분이 합당하냐.

그러면 이 도제센터 건립이 맞느냐 이 부분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우리가 그 구역에 대해서

배병돌 위원앞전에 우리 김진규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행복학교도 내나 비슷한 이야기다 말이요.

건설공고가 여러 가지로 오래돼서 낡아서 개보수사업도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가야사 2단계사업 관련해서 추진계획이 있으니까 계속 그 예산이 반려되고 이랬다고.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답변드릴까요?

배병돌 위원예. 간단하게 말씀하이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2010년도 협약 때문에 시설개선 투자가 안 돼서 학교의 불만이 굉장히 많고 학생들의 불만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2016년에 다시 그 사업을 문화재청의 보호구역신청사업으로 하겠다고 결정되고부터는 오히려 건설공고에 예산을 지원하고 불편을 해소하면서 협조를 받아서 건설공고 운동장과 건설공고 뒤편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발굴에 유의미한 유적이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보호구역 지정으로 가능했었습니다.

건설공고에 매화길을 중심으로 학교 교실이 왼쪽에 있는 부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잔여부지는 보호구역 지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잔여부지에 건축되는 도제학교는 저희들이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고 건설공고에 총동창회나 학교에서는 잔여부지에 남아있겠다는 것을 굉장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그 부분은 도교육청과, 건설공고 부지는 도교육청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과 보호구역에 지정되고 난 이후에 학교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 최종적으로 결론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총동창회에서 희망하는 대로 잔여부지에 그분들이 건설공고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현재로는 건설공고를 가야사 2단계사업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 안 들어갈 계획이다 그죠?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가야사 2단계사업에 반은 들어왔습니다.

보호구역으로 되어있고

배병돌 위원반은 들어왔고 나머지 부분은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학교이전 문제는 잔여부지에 있겠다는 게 총동창회와 학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배병돌 위원총동창회에서 있겠다 해도 사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 들어간다면 방법이 없지.

하여튼 잘하시고 도제학교까지 건립해서 만들어놓고 2단계사업이라는 이유로 학교가 철거돼서 예산 투자된 게 낭비가 안 되는 사업을 하십시오.

혹시나 그게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사실은 말씀이 잘 안 들려서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배병돌 위원아, 그렇습니까?

아니, 투자를 해서 도제학교를 만들었잖아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예.

배병돌 위원혹시나 2단계사업으로 전부 학교가 편입돼버리면 투자한 예산만큼 낭비가 된다 이 말 아니요?

낭비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행복학교 구봉초등학교도 마찬가지 그죠?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알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속기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안해 볼게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있죠?

세부사업 이름이 서민자녀교육 사업이다 말이요. 그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맞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런데 교육세 특별교부금 대형투자사업도 있고 건설공고 도제사업도 있고 이게 서민자녀교육 사업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어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민자녀교육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배병돌 위원시비도 있더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시비 일부가 있는데 대형투자 형식으로 5억 정도만 돼있고요.

대부분이 도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도 전체가 시행하는, 홍준표 지사님 계실 때 여민동락으로 사업 이름을 지었습니다.

배병돌 위원그건 알고 있는데 세부사업 명명을 할 때 세부사업에 편성목까지 달아서 하잖아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배병돌 위원이게 보면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자체사업 이래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자체사업이 20억 5000만 원인가?

도제센터 건립하는 바람에 대형투자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서민자녀교육 사업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산과목에 표현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배병돌 위원그러면 바꿔야지.

이건 서민자녀교육이 아니지.

국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문제가 되면 예산과목도 바꿔야지.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우리 시만이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의 공통사항일 것 같습니다.

배병돌 위원서민자녀교육이라는 건 몇 년 전에 학교급식 문제 관련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예산 문제였어요.

학교급식을 중단하고 만들어진 교육인데 그 세부사업을 도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든 간에 이런 건 안 맞다 생각하는데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알겠습니다.

배병돌 위원가만히 생각해 보이소.

내가 읽어보니까 서민자녀교육인데 교육부 특별교부금 대형투자 5억, 건설고 도제센터 투자사업에 국비받은 것도 여기에 다 넣어놓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산과목에 문제가 좀

배병돌 위원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째 서민자녀교육이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알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안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서민자녀교육은 지금 바우처사업하고 있는 것 도비보조 이게 순수 서민지원사업 아니요?

거기다가 보태서, 시비가 5억 들어간다 했어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배병돌 위원그게 순수한 서민자녀이고 초중고 환경개선사업도 있고, 초중고 환경개선 사업도 서민자녀교육 사업에 8억이나 되는 걸 넣어놨단 말이요.

인재육성지원과의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초중고 교육환경개선사업도 8억이나, 이게 추경까지 받았으면 10억 넘게 받았을 걸 그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그렇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런데 이게 무슨 서민자녀교육이고?

제안드립니다.

하여튼 챙겨보시고 내년 당초예산 짤 때는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성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책읽는도시 김해만들기에 잠깐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책읽는도시 김해만들기 31억 3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책읽는도시 김해만들기 사업을 시작한 지가 한 10년?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10년 좀 더 됐습니다.

김희성 위원혹시 과장님이 생각하는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애초 출발했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왔을 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독서정책 관련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굉장히 잘해온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반으로 올해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개최하게 되었고 내년에는 김해시만의 독서대전을 가지고 독서진흥정책의 정기를 가지기 위해서 대한민국 독서대전까지 했습니다.

좀 더 발전된 시책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올해 전국독서대전을 유치하고 내년에 김해 자체적인 독서대전을 만들겠다는 부분들은 좋은데 이게 말 그대로 사업에서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김해시민들에 대한 참여, 사실 우리 김해시민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행정의 사업이거든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맞습니다.

김희성 위원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래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도 9억 8000이 잡혀있는데 작은도서관은 김해시에 몇 개입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56개 있습니다.

김희성 위원거기에 지원을 하는 도서관이 56개입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지원받는 건 36개 있습니다.

김희성 위원나머지 20개 정도는 자체 재원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김희성 위원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당초 시작됐던 목적대로 김해시민들한테 찾아가는 하나의 독서문화를 가지고 간다면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면 확대 운영을 해야 되고 지원 역시도 확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36개 도서관에는 지원을 하고 그 외에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평가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평가기준은 개략적으로 1년 이상의 운영실적, 면적 58평, 3,000권 이상의 장서보유 이런 조건들을 충족할 때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성 위원지금 신축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은 대부분 다 자체 도서관을 갖더라고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의무사항입니다.

일정 가구 이상 아파트 건축 시에는

김희성 위원그렇죠?

운영에 있어서 그 부분들이 확대돼서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의 기준만 가지고 무작정 36개만 지원을 하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큰 타이틀에서 보면 책읽는도시 김해 해가지고 그러한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왔는데 이런 부분하고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내년까지도 안 갈 겁니다만 작은도서관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능사인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관장님이나 운영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와 시민과 학계와 독서문화를 이끌어가는 활동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포럼 같은 걸 만들어서 서로 토론을 해서 좋은 방향을 만들어 보자고 모임도 책 플러스 네트워크라고 책의해집행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토론공간도 만들어서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능사인지, 예산을 얼마까지 지원해야 좋은 건지에 대한 고민들도 있어야 되고 해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성 위원과장님 방금 이야기하신 게 제일 좋은 답변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도서관이라면 어떻게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그 대신 활성하에 대한 전제조건을 행정에서 만들어서 김해라면 작은도서관들이 일반 도시의 도서관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가까이에서 책을 접할 수 있다는 문화, 프로그램이 되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선 내지는 방어적인 자세에서 공격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에서도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도 합니다.

실패를 겁내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56개 도서관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정말로 우리 김해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도서관으로서 탈바꿈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알겠습니다.

김희성 위원내년에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만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국비보조 해가지고 6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매칭사업입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희성 위원제일 마지막에 연결되어 있는 거요.

516페이지 중간부분에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국비보조 해가지고 600 되어 있는데 민간이전되어 있거든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국비보조사업입니다.

도서관이 간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어울림축제 홍보부스도 운영하고 글로벗도서관하고 다문화센터하고 같이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희성 위원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사실은 금액도 적고 너무 구석에 몰려있어서 우리 아동들부터 성인들까지 지금 이주민들이 많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김희성 위원특히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합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들이 불과 120명인가?

아주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11개국이나 되는 나라와 연결된 아동들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그렇습니다.

김희성 위원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다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문화적으로 흡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게 해가지고 600만 원, 600만 원 가지고 어울림마당 하나 만드는 겁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독서교육을 하는

김희성 위원사소한 것을 단순하게만 할 것이 아니고 확대해서 글로벌, 글로벌하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김해의 현실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미리 준비하는 행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작은도서관이나 책읽는도시 김해에 다국적인 시스템 자체를 준비해야 될 시기가 벌써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알겠습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김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제센터 있잖아요.

센터를 설계할 때 어떤 분야라든지 품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게 나와 있나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계속 설계도면을 가지고 서로 많으면 한 달에 한 번씩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합니다.

건축비는 약 26억이고요.

총사업비는 100억 정도 됩니다.

김명희 위원그 내용이 아니고 도제센터를 건립할 때 학교 호실이 있을 때 호실마다 뭘 도제로 할 것인지 과목이라 해야 됩니까?

기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들이 어떤 종류가 있냐고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그 협의를 관련 기업하고 교육청

김명희 위원아, 그러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사항이네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한 달에 한 번 내지 분기에 한 번 협의할 때 다 같이 합니다.

기업하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김해시하고 창녕 제일고하고 같이 하는 학교들하고 다 같이 합니다.

김명희 위원그러면 아직 기술적인 과목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개략적인 건 다 정해져있고요.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건물을 짓고 기계를 넣는 게 다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김명희 위원그런데 도제를 하는 데에 선생님이 기업에서 오는 겁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기업에서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김명희 위원아, 그렇구나.

혹시나 과목들이 나오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체육지원과장 문희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선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환 위원안녕하십니까?

안선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바뀌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제가 어제부로 체육지원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안선환 위원저는 세출하고 관계없이 지역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런데 잘 모르시겠네.

혹시 진례 서부소방서 여기랑 관계없는데 지금 짓고 있는 것 알고는 계십니까?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안선환 위원그 자리 뒤쪽에 체육시설을 만드는 건 알고 계시고요?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안선환 위원사실은 서부소방서가 오게 된 것은 땅이 김해시 땅이었어요.

옛날에는 진례 땅이었는데 시찰을 했는지 그리로 가서 소방서를 짓도록 김해시에서 땅을 준건데 어떻게 보면 체육공원 뒤에 짓는 것도 도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잘 몰라요?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제가 미처 공부를 못했습니다.

안선환 위원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진례에서 짓게 된 것은 실제 땅값이, 도에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시에서 땅을 제공해 주니 어떻게 보면 도에서 쉽게 서부소방서를 짓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약 6,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0평은 서부소방서 건물을 짓고 나머지 2,000평 정도 남는데 우리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체육지원과장 문희상구체적으로 현재 진행사항은

안선환 위원그러면 팀장님 계시네.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체육지원과장 문희상2017년 4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 8월에 실시설계 용역도 발주를 했습니다.

또 올해 2월에 실시설계 용역하고 사전영향평가 용역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공사 발주하고 착공은 했고 내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하는 걸로

안선환 위원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전체 사업비는 15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선환 위원가장 중요한 것이 게이트볼장 2층으로 해서 탁구장하고 헬스장, 샤워시설 넣고 금액이 8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문희상거기에 미니축구장도 하고 족구장, 게이트볼

안선환 위원그건 다목적구장이고 옆에서 하는 거고 팀장님, 이걸 도에다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해놓았습니까?

○체육시설팀장 하만우예. 해놓았습니다.

안선환 위원서류가 들어갔어요?

○체육시설팀장 하만우예.

안선환 위원그러면 특별교부세 8억을 신청했죠?

얼마 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하만우6억에서 7억 정도 됩니다.

안선환 위원제가 알기로는 8억을 한 걸로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8억을 다 받아갈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저희가 받을 수 있을 만큼 받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하만우8억을 다 받고 모자라면, 일단 설계를 안 해봤기 때문에 8억을 받고 맞춰가지고 보태서 할 겁니다.

안선환 위원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도 체육시설 많이 부족하거든요.

뒤에 록인에서 하는 사업이 빨리 됐더라면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빨리 들어왔을 텐데 그게 십몇 년째 안 되는 바람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도에다 건의를 많이 하겠지만 시에서도 과장님 새로 왔지만 잘 살펴보시고 챙겨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 위원부탁드릴게요.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위원장 이광희안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김해에서 하는 청룡기축구대회 알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류명열 위원주최가 어디입니까?

○스포츠마케팅팀장 남문철신문사에서 합니다.

부산일보.

류명열 위원부산일보?

○스포츠마케팅팀장 남문철예.

류명열 위원대한축구협회, 부산시, 부산일보, 김해시는 후원 이렇게 대충 현수막을 봤는데 부산시가 주최가 되고 행사는 김해에서 다 하는데 돈은 우리가 대고 또 우리 지원되지요?

○스포츠마케팅팀장 남문철보조금이 나옵니다.

류명열 위원협회장기하고 청룡기하고 두 개 해마다 연달아가면서 하거든.

행사는 맨날 김해에서 하고 부산시가 우리 앞에 나와 있어.

부산시 빼고 차라리 우리 돈 내고 우리가 주최하면 되지 왜 부산시를 넣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팀장 남문철운동장 사정이라든지 우리가 해마다

류명열 위원아니고 김해에서 다 한다니까?

부산에서 한 개도 안 한다니까?

○스포츠마케팅팀장 남문철부산에서 안 하지요.

류명열 위원그래, 여기서 다 하는데 왜 부산시가 들어가냐 이 말이야.

현수막 사진 찍어놓은 것 지금 없는데 그것 단디 챙겨보고 김해시가 주체가 되어서 하든지 대한축구협회장기하고 청룡기를 1년 연달아가면서 하거든.

한 개라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제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 위원그리고 시민체육대회 한다고 발표가 언제 됐습니까?

애당초 처음 발표된 날짜.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애초에 5월경에 시민체육대회를 한다고 발표됐습니다.

류명열 위원5월경에 11월 20일에 한다고 발표됐지요?

갑자기 왜 바뀌었는데요?

바뀐 이유가 뭔데?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시민체육대회 준비과정에서 일부 미비한 점도 있고 해서

류명열 위원아니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도체 준비한다고 이미 스탠바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런 말하면 안 되고 이유가 뭔지 이야기해 보이소.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기간이 조금 빨리 될 수도 있고

류명열 위원5월에 했는데 세계올림픽대회도 아니고 김해시민체육대회 하는데 운동장 다 되어있고 읍면에 사람만 오면 되는데 김해시에서 준비할 게 뭐 있습니까?

사람만 있으면 체육대회 하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으면 이야기해 보이소.

연기한 이유가 뭔데?

왜 일주일 연기했는데?

자, 답변 못하면 내 말 들어보이소.

지금 읍면에서 말은 못해도 오늘 2시에 회의 있죠?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아마 불만이 나올 겁니다.

행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진영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축구 2연패 했는데 올해 못 나옵니다.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공을 차려고 하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날짜 변경하면 못 나옵니다.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읍면에 가면 한림이나 진례나 전부다 그런 이야기 다 하고 있는데 또 진례는 도자기축제하고 맞물리죠?

그러면 어떤 행사를 한단 말입니까?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누가 오든 선수가 못 오나?

그래, 어째 됐는데?

연기사유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제 아래 왔다고 핑계대고 못한다 하는데 뒤에 팀장님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말라고 앉아있노?

○위원장 이광희아시는 분 있으면

류명열 위원아니, 그런 걸 알아야지.

아무도 모르는데 연기했나?

○위원장 이광희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류명열 위원의장님이 연기했나?

누가 연기했노?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일정을 앞에 과장님이 5월에 결정했는지 몰랐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국이나 행사일정들을 다 감안하지 않고 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체육회하고는 의논했지만 여러 가지 일정상 우리가 그냥 변경할 수밖에 없겠다 해서 부시장까지 전결을 받아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변경한 것은 날짜가 언제였죠?

7월인가?

류명열 위원어제 아래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아닙니다.

7월에 변경을 했습니다.

류명열 위원7월 아니야.

7월에 했으면 괜찮지.

9월에 했어. 며칠 안 됐어.

한 9월 20일 우리 의회 시작할 때 그쯤 되어서 했을 거구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아니, 그건 아닐 겁니다.

한 달 훨씬 전에 결정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류명열 위원한 달 전에 돼도 회사 다니는 사람들 한 달 전에 이야기 다 하거든요.

자기들도 일정이 다 있는데 지금 촌에 가면 사람 없어.

젊은 사람들 한번 하려고 하면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들 모아서 하는데 그런 큰 행사를 하면서 갑자기 일정 바꾸는 건 진짜 잘못된 거라.

차라리 하지 말든지 되게 바쁘면 안 하면 돼요.

안 한다고 하면 읍면에서는 더 좋지.

그리고 김해시민의날 있죠?

시민의날 행사합니까?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시민의날은 간소하게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강당에서 하지요?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류명열 위원그러니까 시민의날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차라리 시민의날하고 김해시민체육대회하고 같이 엎어서 하는 걸로 연구해 보이소.

김해시민의날인데 장유면민의날, 대동면민의날 다 하는데 김해시민의날도 없이 그런 것도 한번 국장님이 체육대회 할 때 같이 해가지고 현수막 걸면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번에 날짜 바꾼 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잘 명심하이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예. 죄송합니다.

류명열 위원그런 식으로 하면 자리 다 없애버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연기된 정확한 이유가 답변이 안 되니까, 그렇게 급하게 연기될 이유가 있었을까?

내부적으로 말 못할 이유가 있었는지 소장님 답변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

저는 전용만 쭉 봅니다.

전용이 과연 합당한지 물론 합법적으로 했어.

우리 의회 시각으로 봤을 때 합당한 건지, 객관적인 시각에서 합당한 건지 보고 그걸 주로 해서 결산서를 봅니다.

그런데 체육지원과도 전용을 많이 했다 그죠?

과장님 모를 것 아니가?

이제 와서 뭘 알겠노?

소장님도 이번에 진급하셔서 알겠나?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2018년도 김해운동장 조성사업 전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많이 전용을 했어요.

물론 도민체전이 있어서 다소 그런 게 보이는데 전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2018년도 김해운동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최초에 전용을 해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지시한 분이 누구예요?

결제는 기획예산과에서 나서 도시계획과로 넘어갔고 압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이게 저희 과 예산이 아니라서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했는데 도시계획과는 몰라요.

그냥 용역하라고 해서 한 건데 실제로 운동장 조성을 하는데 사업주체가 체육지원과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맞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최초의 지시자로 체육지원과 쪽이나 그 사람이 모른다 하면 안 되지.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아니

배병돌 위원다른 사업 같으면 모르지.

운동장 조성을 하는데 결국 나중에 운동장 용역을 해서 납품을 받을 것 아니에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도시계획과에서 용역결과 보고를 할 때 우리도 참여해서 들었거든요.

제가 와서 6군데 대상지를 대상으로 했다는 결과를 받지

배병돌 위원내 말은 전용을 그러면 과에서도 모르고 그렇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예. 어디서 전용했다는 건 저희들은

배병돌 위원가만 있어 보이소.

그러면 담당과에서는 운동장 조성하는데 용역 하는 데도 모르고 다른 과에서 해주면 그것 받아서“아, 우리 운동장이다.”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용역한 것은 아는데

배병돌 위원용역 처음 실시할 때 김해운동장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할 거 아니요?

그러면 실무과에서 왜 그걸 몰라?

누가 최초로 전용하라고 지시했냐고.

그것도 우리 체육지원과는 모른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저희 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참, 기가 찬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용역을 하고 있고 중간보고할 때 같이 참여해서 이야기 듣고 의견을 내고 한 과정은 있는데 지시를 우리 과를 통해서 하신 게 아니라서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운동장 용역 처음 시작할 때도 몰랐어요?

운동장을 하는데 어떻게 체육지원과가 모른다 말이요?

과장님은 가버리고 없는데 어디에 물어보겠노?

아니, 운동장 조성사업을 시작하는데 애초에 체육지원과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도 모른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러면 어디서 알아야 되노?

체육지원과는 전부 다른 과에서 만들어서 주면 받아서 알아서 사업을 하나?

○체육지원과장 문희상도시계획과에서 세출예산 편성목 전용승인 요청을 했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전용승인을 통과했는데 구체적인 과정을 저희들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그 정도 됐으면 벌써 체육지원과에서도,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인데 왜 체육지원과에서 모른단 말이요?

결국 해서 납품받을 건데 이것 아직 완료 안 됐죠?

중간보고만 하고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용역결과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결과보고 끝났습니다.

배병돌 위원끝났어요?

그러면 납품받았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예. 결과보고 끝나는 마지막 날에 저희들이 참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설명드리고 했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때는 중간보고라고 했는데?

○체육지원과장 문희상6월에 용역을 해서 9월에 다 끝났습니다.

배병돌 위원끝난 걸 보고한 거예요?

끝날 때까지 어째 체육지원과에서 모르고 있었노?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7월 11일에 발령받고 8월 초에 용역 중간보고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8월 의회 주례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래, 그때가 중간보고 아니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예.

배병돌 위원완료보고는 아직 의회에 안 했어요.

완료보고 정도는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했단 말이요.

이게 미래산업과에서 1억 8000을 전용해서 한 거예요.

1억 8000을 전용해서 물론 결재라인에는 체육지원과는 없어요.

전용절차는 결재자는 기획예산과니까.

이런 식으로 전용까지 해서 도민체전 용역을 하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시작점이 어디에 됐는지 그걸 체육지원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아마 도시계획 전체의 정보가 없이 장소를 정할 수가 없다 싶으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배병돌 위원아니야, 그건 아니고 전국체전을 하려면 벌써 체육지원과에서 계획을 하기는 할 것 아니요?

전국체전 요청하는 데에 그 자료가 있어야 요청이 되는 것 아니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예.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면 사전에 계획이 다 잡혀있었던 것이지.

그것도 몰랐단 말이요?

체육지원과에서 2023년 전국체전을 신청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입만 가지고 그것 신청하나?

그러면 신청과정에는 뭣이 필요하다는 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용에서는 아주 부당한 전용이었고 그건 체육지원과에서 모른다 하면 할 수 없지.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납품해서 용역결과도 우리도 모른다 하세요.

안 받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끝난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항을, 담당과에서 모르고 있는 사항을 이렇게 용역조사해서 오는데 우리는 모르겠다고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저희들이 예산 전용은 사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그냥 그 내용은 알지요.

어디에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점을 모르고 있다는 건 이야기가 안 되지.

예산 전용을 원칙으로 할 것 같으면 순서가 그런 것 아니요?

그러면 2023년도 전국체전 유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2018년도 본예산에 세부적으로 운동장도 조성해야 되고 그런 게 있으면 예산 잡아서 용역조사하는 게 순서예요.

그게 순서 아닙니까?

그걸 또 전용으로 5월 13일에 신청해서 5월 23일에 확정됐더라고.

5월 13일 그때는 시장님이 직무정지 상태이고 5월 23일은 우리 시의원들이 선거하기 한참 바빠서 뭣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앞으로 큰 사업이 있으면 미리미리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궁극적으로 그게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드느냐.

전체적으로 한 2500에서 3000 든다.

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했어.

여러 가지 조건으로 내가 과업지시서도 다 봤어요.

과업지시가 무엇이 문제였었나 하면 2023년도에 하는 바람에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적지 찾는 데에, 입지조건 찾는 데에 현재 구장 그 근방을 찾은 거예요.

전국체전 급하게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예산과에도 늘 이야기했지만 그것 한다고 무슨, 체육 인프라 조금 되겠죠.

구축하는 것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역경제나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복지를 갖다 줄까요?

옛날 개발도상국 때처럼 정말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건 다소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해가 되죠.

소장님, 우리가 전국체전 하고 나면 하나 남아야 되거든요.

체육대회를 하고는 하나 남는다.

하나 남는 데에 하나 만드는 게 안 좋습니까?

위치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 체전하고 나니까 운동장 하나가 남더라.

체육지원과야 지금 그 용역을 어떻게 알았겠노?

과정의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지.

그런데 전국체전 문제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의회의 동의도 받고 시민들의 동의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공약을 했다고 해서, 시장님이 선거공약을 했어요.

압니다. 선거공약해도 그런 공약은 100번 파기해도 됩니다.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위원님 아시다시피 도내에 마산, 창원, 진주는 이미 전국체전을 유치했습니다.

배병돌 위원에헤이, 개발도상국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충주하고 마산이라든지 우리 시보다

배병돌 위원과장님.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배병돌 위원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40%도 안 돼요.

남 하는데 빚 내가 장사할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문희상그래도 도내에 3개의 시군이 다 했고 또 저희들보다 인구도 적은 데도 다 했는데 이제야말로 김해시도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배병돌 위원또 이야기할까요?

우리 김해시에서 최고 큰 현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요?

소각장 이전 문제하고 신공항 건설이에요.

소각장 이전 문제 집단화시설에 예산이 2500 든다 했어요.

전국체전 예산이 2500에서 3000 들어갑니다.

소각장 주변 사람은 죽겠다고 난리예요.

물론 그런 비교는 안 해야 돼요.

남 하니까 따라하고 50만 도시니까 우리도 해야 되고 우리 내실만 충실하게 다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정말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뭐 후진국도 아니고 남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그게 전국체전이라는 큰 계기가 있어야 국제규격의 운동장이 들어서는데 그런 목표가 뚜렷이 없으면 이렇게 그냥으로 들여서 만들긴 어렵지 않습니까?

배병돌 위원아니, 어려운데 그게 시기적으로 굳이 그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시기적으로는 경남도지사도 계시고 분위기도 좋으니까 국도비를 많이 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시기에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순수 시비로 가지고 할 수 없고 우리가 국도비를 딸 수 있는 여건의 제일 최적기가 지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배병돌 위원시비가 16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예. 그렇지만 국도비를 저희들이 지금만큼 딸 수 있는 여건이 좋을 때가 없지 않습니까?

배병돌 위원아니, 시비 들어가는 건 계산 안 해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물론 시비가 들어가지만 국비도 지금 같은 여건에 제일 따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국도비를 어느 정도 더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는가 고민이 됩니다.

배병돌 위원그래, 고민이 되는데 그러면 그걸 따서 2000억을 들여서 해서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아마 전국체전 할 때 3년간 계속 전국체전이 있고 그 이후도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국제대회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대회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마케팅, 선수들이 오게 되면 굉장히, 시를 방문하고 또 먹고 자고 교통을 활용하고 이렇게 경제적 유발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일부 있겠죠.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그냥 생활지원만 쪼잔쪼잔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큰 대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도시의 품격이 높아지는 건 확실하거든요.

배병돌 위원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사 안 해봅니까?

그리고 선정 자체도 내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한 개 남아야 하는데 선정 자체도, 과업지시서도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23년도라고 한정을 하니까 어쨌든 기존 시설에다가 예산 적게 들여서 할라 하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하는 게 나은데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그런데 실사단이 왔을 때 사실은 그런 상가지역이 가까운 도심 가운데 또 숲이 좋은 데에 그게 평가를 굉장히 좋게 받았습니다.

다른 도시는 땅값상 그린벨트를 풀어서 도심과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나중에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에 한 것을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배병돌 위원왜 활용도가 떨어져요?

아니, 도시 확장성이 어디 있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예?

배병돌 위원도시 확장성이 지금 어디가 많은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도시 확장성이 아니고 짓고 난 뒤에 일상적인 활용도가 높은 곳에 선정됐기 때문에

배병돌 위원일상적인 활용도가 높은데 장유인구가 20만이요.

김해운동장에 전국체전 한다고 장유사람이 몇 사람 오겠어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장유에 가면 또 이쪽 사람도 불만이지 않겠습니까?

배병돌 위원여기나 북부동이나 내외동 쪽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 위치를 내가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아까 체육관 북부동 체육 용역비 하나 잡아놓은 것 있대요?

김명희 위원북부운동장, 저 축구장.

배병돌 위원축구장 그건 이것하고 관계없어요?

김명희 위원있지.

○체육지원과장 문희상북부동 축구장 지금 엑스게임장에 조성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배병돌 위원보니까 용역비가 잡혀 있던데?

올해부터 조성사업을 하고 있던데 삼백몇 억인가 들여서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위원님 혹시 페이지가 몇 페이집니까?

배병돌 위원아니, 내가 봤어요.

행정사무감사에 봤어요.

용역비 여기 있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제가 답변

배병돌 위원3억 6000.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동에 축구장을 만드는 사업은 저희들이 용역을 했고 설계도 했는데 그 지역에 메인스타디움인 김해운동장이 들어간다고 용역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그 자리에 못하고 지금 메인스타디움 안에 보조구장이 있습니다.

그 보조구장을 먼저 조성해서 축구장으로 쓰고 그리고 내년에 착공해서 쓰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만약 행사를 하게 되면 그때 그 옆에 트랙을 더 만들어서 보조구장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전국체전 관계없이 한 거죠?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예. 처음에는 북부동의 요구사항이었고요.

나중에 끝나고 나도 보조구장이, 전국대회 끝나고 나면 다시 인조구장으로 바꿔서 생활체육의 일상적 축구시설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약속했습니다.

배병돌 위원계획은 인조구장으로 잡혀있던데?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지금은 인조구장으로 하고요.

본 체육대회 할 때는 잔디구장으로 하고 그다음 3년 동안 전국대회 끝나고 나면 다시 인조구장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그래야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이쪽을 보니 상당한 체육인프라라든지 문화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이 말이야.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이쪽에 많이 구축되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장유지역도 저희들이 장유운동장이라고 지금 축사 있는 옆에 크게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나 장유지역과 구시가지의 균형성을 맞추도록 계획을 계속 수립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우리 시에서는 국도비 따기 가장 좋은 시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배병돌 위원하, 참. 국도비 따기는 좋은 시기인데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1600억, 2000억이나 들어가는데

이정화 위원국도비는 우리 것 아닙니까?

실제 돈 들어가는 건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김명희 위원아이, 모르겠다.

이정화 위원국도비가 몇 % 됐어요?

김명희 위원국비 400억.

이정화 위원그래, 그건 밑밥이고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도비 500억에서 전체 금액에서 900억이 국도비인데요.

만약에 장유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서 한다면 김해는 그린벨트 땅값이 되게 비싸기 때문에 800억에서 1000억이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800억, 1000억 추가돼도 앞으로 도시 확장이나 여러 가지 미래를 볼 때는 그게 낫죠.

이정화 위원아니, 우리 동료위원 질의 중에 미안한데 국장님 그러니까 기존 시설 가는 건 그러면 하늘에서 공짜로 땅을 주나?

하늘에 지을 거가, 바다에 지을 거가?

이전하는 장소도 다 부지비가 필요한데 우리시 땅이 어디 공짜가?

다른 것도 충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기존 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전에 대한 그 부지는 어떻게 할 건데?

그것도 다 계산을 해야지.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예.

이정화 위원곱하기 2를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계산한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지금 총사업비가 2580억인데 그게 이전비용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부지하고 전부다 포함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래, 이전비용을 우리가 그린벨트 푸는 거나 이전비용하고 따지면 같다니까, 큰 차이가 없다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한 1000억 차이 납니다.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지금 나머지 타 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량농지가 대부분입니다.

농지에 지반침하라든지 또 건립기간이나 이것저것 따지게 되면 사실

김명희 위원과장님, 지금 삼계에 경기장을 지을 전제조건 하에 여러 가지 또 예비적으로 체육관을 지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이또이라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그렇지 않습니다.

이정화 위원아니, 건설비용은 어쩔 건데?

뜯어내야 될 비용하고 땅값만 해도 그렇고 그러면 건설비용, 뜯어내는 비용, 다시 지어야 될 비용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곱하기를 해도 피박이라.

흔들고 피박이라.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그걸 충분히 저희들이

이정화 위원흔들고 피박이라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고 하는 일이라서 세세한 내역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배 의장님 하는데 죄송한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말을 좀 바르게 하라니까?

자꾸 그걸 하기 위한 말 맞추기 하지 말고 실제 이래 들어간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딱 깨어놓고 그렇게 밀어붙여야 의원들이 들어주든 생각이라도 해보지.

지금은 자꾸 엉터리 소리를 하잖아.

지금 땅값 이야기하니까 하잖아.

기존에 있는 걸 우리시 땅에 옮기니까 공짜다.

그러면 옮기는 부지 그것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건 다른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가 또 사야 된다니까?

거기에다가 또 기존 시설이 있잖아요.

이걸 뜯고 다시 지어야 되잖아.

그것도 이중비용이잖아.

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의원들이 바보가?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예. 이중비용이 있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래!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이중비용이 있는데

이정화 위원그래, 이중비용이 들어간다 해야지.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그 이중비용이 이 금액에 다 산정되어서 들어있습니다.

이정화 위원산정되더라도 그린벨트 풀면 안 그렇다니까.

이중비용 따지고 하면 땅값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니까.

그 시설비하고 따지면 땅값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

이건 공기 내에 하려고 하고 우리가 2023년도에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감수하고 해야 된다 그렇게 딱 설득을 해야 되지!

김명희 위원마이크 켜고 하이소.

이정화 위원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내가 우리 상임위라서 이야기 안 할라 했는데 국장님 생각을 해보이소.

땅값도 이전하면 땅값 비용 들지요.

시설비도 있던 것 허물면 허무는데 돈 들어가지 또 다시 지으려고 하면 또 돈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곱하기 4 해야 된다니까?

땅값은 곱하기 2하고 시설비도 곱하기 2 하면 그렇게 되면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 차이 땅값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위원님 그러면 저희들이

이정화 위원아니, 내 말 들어보이소.

내 말 듣고 하이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돈이

이정화 위원아니, 내 말 듣고 이야기하라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예.

이정화 위원국장님 제가 지금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이래 힘드니까 국회의원도 있고 김해 출신 도지사도 있으니까 그린벨트 부분을 어떻게 한번 노력해보겠다.

안 되면 그때 이야기하지 우리 국회의원 두 분 있고 도지사 김해 출신 있는데 그것 하나 합리적인 자리에, 적재적소에 가야 될 자리에 김해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왜 그런 연구를 안 해보고 무조건 거기에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처박으려고 합니까?

김해가 얼마나 돈이 남아돌아서 전국체전 못하면 시장 다음에 못해먹고 국회의원 다음에 못해먹어요?

김해가 어디 부도가 나고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그럴리야 있겠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방법을 찾아야지.

왜 자꾸 제일 안 좋은 조건을 가지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다 반대하잖아.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보이소.

자꾸 그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가만히 안 있는다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야지.

아니,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만약에 한다 하면 어느 사람이 하겠어요?

행정이 되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그런 발상을 하지.

만약에 국장님이 퇴직하고 사업을 한다.

부도 날 사업을 하겠어요?

손해 갈 사업을 하겠어요?

나도 지금 자그마한 사업하고 있지만 손해 갈 짓 안 합니다.

왜 자꾸 그런 발상을 해요?

이상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이정화 위원됐어요, 고마.

답변 들어봤자, 죄송한데 내가 국장님한테 언성이 높아서 미안한데 이 부분은 너무나 엉터리없는 짓이기 때문에 그것 하니까 국장님 입만 아프고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시가 그렇게 엉터리로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정화 위원이것 순 엉터리라니까.

배병돌 위원아니, 아니야.

국장님은 용역보고서를 보고 말씀하시는데 용역보고서에 보면 그래 나와요.

합리적으로 경제성을 따져서 나오는데 용역보고서 만드는 것도 과업지시에 따라 틀립니다.

장기적인 도시확장 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미래상을 보고 용역을 했더라면 거기에 적지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일단 저희들이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서 경남이 대표가 되었고

배병돌 위원아니, 내 말 들어보라니까.

국장님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는, 우리 용역 실패 안 했습니까?

경전철 용역.

이정화 위원가야테마파크 용역.

배병돌 위원신공항 용역 그것 전부 잘못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걸 보고 있잖아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일단 대한체육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예를 들어서 그걸 해서 대한체육회에 장소 선정이 됐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할 거고?

최동석 위원선정 안 되길 바라야지.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국장님은 그 용역보고서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게 타당하다,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러는데 용역보고서는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에 따라 다릅니다.

이정화 위원엿장수 마음대로지.

우리가 시키기만 하는 거고

배병돌 위원대표적으로 용역 실패한 게 경전철, 신공항

이정화 위원가야테마파크.

배병돌 위원가야테마파크도 실제로 돈 1000억 가량 들어갔을 거야.

김명희 위원1000억 정도 들어갔다.

계속 들어가야 된다.

배병돌 위원계속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용역보고서 그게 다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정도 짚어보고 가자는 거예요.

용역결과를 보면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도 다 봤어요.

그린벨트고 뭐고 다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최동석 위원용역보고서 순 엉터리로 나오는

배병돌 위원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대한체육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경상남도 대표로 9월 28일자로 대한체육회에 신청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들어갔어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부산시와 경상남도 두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언제 정도 결정이 납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결정은 11월에 실사를 거쳐서 12월 중에 결정이 나게 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12월 중에 납니까?

김명희 위원언론플레이하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병돌 위원이걸 잘 설득하셔서 사업을 하려면 잘 해보십시오.

그리고 당장 문제가 뭔가 하면 결정이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잡아야 된다 말이요. 그죠?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니요?

그러면 의회 동의를 받으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전국체전 결정했다고 의회에서 해줘야 된다.

11월 언제 결정난다 했습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12월 중에요.

11월 중에는 실사를 내려오고요.

12월 중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면 그것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우리 한 12월 20일 되면 예산 심의가 끝나거든.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일단 용역만 잡고 만약 결정이 나면 운동장 건립 관계는 추경에 예산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배병돌 위원어쨌든 간에 용역비가 올라올 것 아니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예. 올라오죠.

배병돌 위원예를 들어 용역비 삭감해버리면 어쩔 거고?

김명희 위원그런 대포를 쏘면 됩니까?

최동석 위원삭감하면 못하는 거지.

다음에 또 예산 전용해서 이용하겠지.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전용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근본취지였어.

물론 경고까지는 그런데 1억 8000을 전용해서, 다시 추경에 미래산업과에 예산 1억 8000을 잡아줬어요.

김명희 위원미래산업과?

배병돌 위원미래산업과에다가 다시 그 1억 8000을 잡았어요.

내가 미래산업과 상임위 들어가거나 특위 들어갔다면 그 예산 자체는 삭감이다.

그런 예산은 안 줘.

맨날 잡았다가 예산 전용만 하는 그런 사업은 안 줘.

그건 바로 삭감이다.

하여튼 잘하이소.

하기야 우리 소장님 오셔가지고 그것 한데 갑자기 과장님도 퇴직을 해버리고

이정화 위원다 도망간다이가.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무슨 죄가 있노?

어질러놓기는 앞에서 다 어질러놓고 아무 죄 없다이가.

배병돌 위원5월에 전용을 하자고 나온 게 총체적으로 어느 분의 지시에서 나온 건지 안 그러면 시장님의 지시라고 하면 그건 업무정지니까 잘못된 거고 그죠?

그런 식으로 지시를 하면 안 되지.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일단 제가 알기로는 2018년 1월에 2013년 104회 전국체전 유치한다는 발대식이 있었고 그때 의원님들이 다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전부다 발대식을 하셨고 시민들한테 공지됐고 시민들도 다 지지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같은 시기에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못하고 만약에 부산이, 우리 내분이 표면화되어서 결국 경남이 못하고 부산이 하게 되면 그다음에 경남의 대표가 김해가 되라는 보장이 실제로 없습니다.

배병돌 위원안 해도 됩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거제와 양산도 굉장히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배병돌 위원국장님.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다른 도시도 왜 하고 싶어 하는지도 생각이

배병돌 위원안 해도 됩니다.

하고 싶은 데 하라고 하이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안 해도 된다는 것은 위원님의 의견이지 모든 시민의 의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가 안 돌아왔을 때 우리는 이 큰 도시가

배병돌 위원아니, 그러면 지금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국제규격 체육시설 하나 없는 도시로

배병돌 위원지금 해야 된다는, 가만히 들어보이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예.

배병돌 위원해야 된다는 의견은 전 시민의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내 개인의 이야기이고?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그건 발대식도 하시고 다 하셨지 않습니까?

배병돌 위원내 이야기는 내 개인의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아니, 저는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럼 앞으로 영원히 안 해도 좋다는 의견은 시민의 의견이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배병돌 위원영원히 안 해도 좋다는 게 아니고 시기에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그 기회가 쉽게 오지는 않는 게 양산이나

배병돌 위원왜 쉽게 안 온다 말이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거제도 경남의 대표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문 대통령 고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하십니다.

우리한테 온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내분에 의해서 못하고 나중에 경남의 대표가 두 번 다시 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런데 금방 제 발언에 개인 생각밖에 안 된다 하는 이야기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위원님의 생각이시지 그게 모든 시민의 뜻이, 안 해도 좋다는 의견이 다 시민의 뜻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다 시민의 뜻이라 생각해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아니, 저는 발대식도 하시고 시민들이 그만큼 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배병돌 위원아니, 그것 말고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다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그렇지는 않습니다.

100%라는 게 없죠.

배병돌 위원그렇지는 않은데 왜 내 이야기하는 건 내 뜻이라고 생각해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그런데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저는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배병돌 위원내가 안 해도 된다는 건 시기를 맞춰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그 시기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시기가 무조건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배병돌 위원하고 싶은 시기에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잡는 것이지.

배병돌 위원아니, 하고 싶은 시기에 안 오는 건 만드는 건 행정에서 해야 되지요.

시 집행부에서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그런데 기회가 자꾸 오지는 않습니다.

그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병돌 위원기회가 자꾸 오지는, 예를 들어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경남의 대표 기회가 우리한테 왔을 때 해야지 우리가 이것 포기하고 나면 그러면 경남의 대표가 또 우리가 되라는 보장이 없다는 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정회하세요, 정회하세요.

배병돌 위원아니, 그걸 왜 말로 그렇게 해요?

금방 뭐라 했어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기회가 우리한테 왔을 때 해야지 우리한테 기회가 또 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답답한 건 그 부분입니다.

배병돌 위원온다는 보장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준비를 더 해서 자체 예산도 많이 늘리고 규모가 커지면 그때 만들면 되잖아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항상 경쟁자가 있으니까

배병돌 위원그러면 어디든지 경쟁자가 있죠!

○위원장 이광희위원님.

김희성 위원정회하고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도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그 말씀은 알려는 드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도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뭘 알리고 노력한단 말이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혹시 떨어지면 또 기회가 자주 없다는 건 서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병돌 위원우리도 알아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알겠습니다.

배병돌 위원국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죄송합니다.

배병돌 위원위원이 질의를 하고 발언을 하는데 그걸 개인적인 생각이네, 나도 대표로 뽑힌 거예요.

내가 내 혼자 생각만 이렇게 하겠어요?

내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겠어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아니십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면 나는 어디 독재자라고?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아니

배병돌 위원충분하게 여러 가지의 여론들이 있기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발언을 시기적으로 안 맞다, 안 해도 되겠다 이 발언을 잡아서 그건 한 사람 개인의 생각이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그건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배병돌 위원물론 소장님이 시장님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김명희 위원그 이야기는 말라고 하는데?

○위원장 이광희위원님.

배병돌 위원됐어요.

○위원장 이광희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 위원국장님, 내가 보니까 참 시장님부터 국장님까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요.

어디 의원 뜻을 개인의 뜻으로 몰아붙이고 우리 국장님은 행정부서의 그냥 공무원일 뿐입니다.

우리 의원은 뭡니까?

우리 6월에 선거해가지고 들어왔지요?

우리 의원의 뜻은 시민의 뜻입니다.

어디 감히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시민의 대변자를 그걸 개인의 뜻으로 국장님이 하시면 됩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화 위원취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잘못했습니다.

그건 잘못했습니다.

이정화 위원아니, 국장님 보고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이나 집행부가 그런 마음을 평소에 가지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시의원이 힘이 없어도 우리는 시민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을 대변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 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소리하는 것이지 우리가 개인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정말 진심으로 잘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고민하는데 저희들도 허튼짓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잘하고 싶어서 좋은 기회에 우리가 잘 활용하려고 저희들도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화 위원국장님 저도 충분히 압니다.

위에서 오더가 내려오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 또 우리 국장님 생각도 위에서 이야기하니까‘아, 그렇겠구나.’하는 그 마음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의원들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건 무리다, 위치에 대한 선정이 잘못됐다.

우리 김해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시민들이 상징적으로‘아, 그래도 김해운동장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위치에 선정되는 구나.’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저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김해에 전국체전 유치해야 된다고 제가 제일 먼저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예.

이정화 위원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장님보다, 국회의원들보다 제가 더 먼저 느끼고 먼저 공개적으로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왜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위치 선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백년대계를 생각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기존시설들이 얼마나 자연환경에 이렇게 좋게 배치되어 있고 또 시민들이 그 시설을 얼마나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처음 시설할 때 그 시장님은 바보입니까?

그때 그 공무원들은 어디 바보, 등신입니까?

그 자리에, 최적의 자리에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그때 공무원들은 그러면 전국체전 생각 안 했겠습니까?

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자꾸 이야기하고 또 환경적인 모든 면에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출범식 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좋아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느 한 분 반대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격하게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경남의 다른 도시, 국장님 경남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창원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 김해 아닙니까?

우리 김해 앞으로 더 큰 도시 됩니다.

70만, 100만까지 본다면 다른 도시보다 경쟁력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도시들 재정적으로 지금 자꾸 지방분권 강화하자고 하는데 함부로 안 달라붙습니다.

우리 평창 봤다 아닙니까?

이번에 아시안게임도 팔렘방입니까?

거기도 운동장시설 다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적자에 허덕이고 다 힘듭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위원님.

이정화 위원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나중을 생각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최적의 자리에 들어가야지만 우리시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시민들의 운동장 활용을 위해서 좋은 위치를 찾자고 하는 것이지 그걸 먼저 생각하시면 우리 의원들의 이야기도 아마 가슴에 와 닿을 겁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위원님들 우려를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고요.

상황이 또 우리가 무조건 되라는 보장도 없으니까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 의견을 충분히 받아 안고 또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리고 출범식 할 때 참석하신 분들도 이 사정을 이야기하시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아, 우리 김해시가 만약에 이 부지에 대한 문제로 이번에 못하게 되면 다음에 해보자.

그리고 우리 경남에서는 우리 김해가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 새로 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격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의원님들 우리 김해 발전을 위해서 하고 김해 백년대계를 걱정해서 하는 소리니까 제가 조금 언성이 높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이 부분은 소통을 통해서 꼭 의회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는 밀어붙이기식 뒤에서 이렇게 몰래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공개적으로 앞으로 딱 깨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김해시의 득과 실을 따져서 득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득도 되고 시민들 마음도 모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렇지요.

그렇게 합시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예.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오셔가지고 내용도 모르고 한참을 서있었다 그죠?

답변도 옳게 못하고 우선적으로 잠깐 한번 쉬어가 봅시다.

523페이지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해가지고, 찾았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위원님 524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김희성 위원3페이지.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김희성 위원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49억 5000에서 시설비로 해가지고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감리비가 전용되어 있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김희성 위원당초예산에는 없던 부분인데 갑자기 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불편하면 우리 팀장님이 하셔도 돼요.

예민한 사안 아니니까 설명만 해주시면 돼요.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위원님 아직 자료파악이 제대로 잘 안 됐습니다.

별도자료를

김희성 위원523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해 가지고 잡혀있는 항목이 있어요.

없어요?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체육시설 유지보수

김희성 위원예. 유지보수.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체육시설 유지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성 위원그렇죠.

밑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부분에 시설비 부분에서 감리비로 해가지고 2000만 원 전용된, 변경한 것 있잖아요?

이것 자료 안 가지고 계시나?

찾았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문희상분산체육시설 조성을 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희성 위원그건 아닌데?

애초에 감리비가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감리비를 변경해가지고 잡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또 감리비 2000만 원을 이월했어요.

굳이 안 해도 될 사항이 아니었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굳이 사용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계속비 이월로 해가지고 또 이월시켜놓았다고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분산성체육공원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그중에 일부 감리비 부족한 걸 이렇게 변경해서 쓴 것 같습니다.

김희성 위원부족이 아니라니까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아닙니까?

김희성 위원내가 이야기하는 건 왜 이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소장님 자료 안 가지고 계시죠?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분산체육공원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마 감리비 2000이 분산성체육공원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전후사정을 다시 확실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이게 내가 볼 때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닌데 변경을 해가지고 시설비에서 감리비 2000만 원을 변경했어요.

당초예산에는 2000만 원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변경을 한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예산을 다시 당해에 사용하지도 않고 그다음 해로 이월을 시켜놓았어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아마 사정이 있어서

김희성 위원굳이 이걸 이월을 안 시켜도, 변경을 안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예산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달라는 거죠.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정확한 사정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성 위원이런 부분들은, 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527페이지 보면 도민체전 운영 해가지고 그건 자료 가지고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도민체전 운영 쪽에 있습니다.

김희성 위원도민체전 운영에 보면 전용이 있어요. 그죠?

전용 있죠? 또 없어요?

527쪽.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집행하고 이월 쪽은 제가 공부를 했는데 전용 쪽은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김희성 위원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료가 있어야 내가 물어보고 답변을 할 것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싶은 게 있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자료를 왜 안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실 거니까 그것까지는 내가 피해서 물어보는데 그 대신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체육지원과장 문희상도민체전 운영 쪽에 행사운영비라든지 민간행사사업보조라든지 여러 가지

김희성 위원제가 물어보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도민체전 운영 해가지고 지금 전용이 1775만 6000원 있죠?

봤어요?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김희성 위원이것 오타 아니에요?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이게 프로그램상에 딱 맞게 되어있기 때문에 숫자 자체는 오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희성 위원이게 오타가 아니라고요?

이것 7700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용에 1700이, 여기에 1700이 나오면 안 되죠.

제일 위에 것은 7700으로 해서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오타를 이렇게 만든, 그러니까 예산서를 부서에서 보고 확인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아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잘못 본 건지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예산회계프로그램으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는 숫자가 오류가 날 수 없을 겁니다.

김희성 위원아니, 여기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그대로 우리가 출력을 해서 쓰기 때문에

김희성 위원전용 1700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하성자 위원528쪽에

김희성 위원527쪽에

하성자 위원528쪽에 도민 체육대회 경관시설물 설치에 그 부분을 전용한 걸로

김희성 위원이게 전체 금액이 7700이잖아요.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새로 살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제가 왜 이것 이야기하느냐면 그쪽에서 설명을 못하는데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설명을 들어야 될 부분인데 최소한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올라올 때 본인들의 예산서 정도는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산서가 도민체전 전체 금액에서 행사운영비에서 7775만 6000원이 전용됐단 말입니다.

이 금액이 도민체전 운영경비 전체에 올라가야죠.

그러면 위에는 170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민간행사사업보조에 6000이 나가고 그다음에 행사 관련 시설비로 1700이 나가서 전체 금액이 나오는 건데 이 금액이 제일 위에 부분이 오타란 말이에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더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병돌 위원팀장들이 답변 못해요?

김희성 위원아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요?

배병돌 위원있어, 보고 있어.

김희성 위원이것 아무것도 아닌데

배병돌 위원팀장 답변해봐.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일단 저희들이 단위 부분을 새로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새로 한번 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왜 이런 오타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그것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위원님 그게 민간이전 쪽에 6000만 원이 증액되고 또 일반운영비 쪽에 7700이 감액되니까 이게 합치니까 차액 1700이 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맞아요.

김희성 위원뒤에 1700이 또 있잖아요.

아이 참, 뒤에 전용이 돼서 또 있잖아요.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이건 위원님 예산항목 자체가

김희성 위원1700이 왜 여기에 나오냐고?

○체육지원과장 문희상금액이 17756이 앞하고 뒤하고 똑같은 게 있으니까 그게 이중이 아니냐고 하는데 우연의 일치입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틀린 그거입니다.

김희성 위원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닌데?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위원님 누계는 1700이 맞는데 이중된 부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자 그러면 아이고, 답답하다.

일단 놓아두고 나중에 자료를, 그리고 앞으로 예결산위원회에 들어오면서 최소한 본인들의 부서 예산서는,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서는 충분하게 서로 협의를 볼 수 있도록 가져오셔야죠.

이야기를 하면 내용을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차라리 그건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준비는 해서 오셔야죠.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예. 제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김희성 위원소장님 아까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전국체전을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연 이게 우리 김해시에 있어서 시민들과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의회에 있어서 의원들과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

보통 보면 이런 부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에 있어서 생각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의원들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시작점에 잘못된 것이 뭐냐면 협의회가 너무 없이 일방적인 통보는 아니다 하더라도 안내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자꾸 늦다 보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도 늦어지고 그러니까 쫓기듯이 판단을 하다 보니까 행정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걸 미리, 예를 들어서 우리 설명회 한 번 했잖아요. 그죠?

한 번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거기에 대해 충분하게 전국체전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서로 의견을 모아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야죠.

행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에서는 시의회에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시의회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너무 서로 대립각을 세워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간격이 안 좁혀지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게 어디에 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하지 말자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사안들을 조금씩, 조금씩 좁혀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11월에 어떤 결정이 날 것 아니에요?

10월부터 해서 지금 바쁜 시간이지만 어떻게든 간에 시간을 쪼개서 우리 부서에서 의원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상세히, 여기 보면 대부분 의욕을 가지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확정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의원한테 가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자료를 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행정에서 이렇게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 아직까지 모아지지 않았어요.

어디에 하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모아진 건 아직까지 다는 아니다 하더라도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

이게 나중에 끝나고 나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과연 김해시민들한테 무엇을 돌려줄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어떤 것이 시너지효과를 가지고 김해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원들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부터도 먼저 고민을 하셔서 이 정도 같으면 안 되겠나 라는 부분을 우리 의원들을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자주 만드세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예.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 위원마무리를 할게요.

기회가 와서 좋은 때에 시기가 왔다고 하는 일들이 주변여건에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건과 분위기가 안 맞으면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지금 종전 선언해야 하는데 분위기 좋죠?

문 대통령, 트럼프 야당 반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무가내 반대, 국민들 생각 안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내 발언을 일부 개인의 생각으로 치부하는 건 사과해야 됩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예. 정식으로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아무리 화가 나지만 그런 식의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죄송합니다.

배병돌 위원의회에 와서는 절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국회의원처럼 주민을 대표하고 입법기관입니다.

자치기관입니다.

과장님이 체육지원소장으로 오셔서 얼마 안 되는 건 아는데 과장님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내가 처음부터 이야기한 게 전용의 문제가, 시작의 문제가 있다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전용의 문제가 있었고 과업지시 잘못됐고 용역보고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소장님은 다 맞다고 이야기하고 내 생각은 일부 개인의 생각이다 이렇게 치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국장님, 과장님 겁이 나서 발언할 수 있겠어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배병돌 위원하여튼 듣기에 따라서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취지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고 잘하십시오.

잘하시고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어떤 게 득이 되는지 단디 판단하시고 시장님의 생각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생각도 잘못됐어요.

바로 잡아주는 게 주위에 우리 공무원들이 바로 잡고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바로 잡아줘야 되죠.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어차피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마음을 더 모으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이렇게 대사를 놓아두고 의회 내부에서도 이렇게 안 모아지는데 어떻게 이런 대사를 치를 수 있겠어요?

안 되면 시장님 직접 나서야 돼요.

시장님이 나서서 시의원 설득해야 됩니다.

시민들 여론 공감대 만들어야 되고 시장님 딱 앉아가지고 전부 국장, 과장님 내세우고 싸움만 하도록 만들어놓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잘하시고 앞으로 계속 예산도 있고 하니까 어떤 방법이 좋겠는지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본 위원으로서는 절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발언 신청했습니까?

김명희 위원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칠암도서관장 최성철칠암도서관장 최성철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안녕하십니까?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최임경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한빛도서관도 업무를 열심히 잘하시는 모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잠깐만 앉으십시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소장님께서 오늘 출장을 취소하고 열심히 답변하신 건 좋은데 위원이 질문하는 중간에 답변을 하시는 게 버릇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너무 급박하게 이야기하다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광희우리 의원들은 선출 자체가 시민의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개인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하는 말 자체가 시민의 대표로서 이야기하는 거고 또 여론을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개인의견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그것은 급박하게 그때그때 대답하다 보니까 실수하신 거잖아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그래서 다소 길더라도 위원의 질문을 다 듣고 대답을 하셔야죠.

방식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오늘 그런 점에서 많은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죄송합니다.

많이 반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을 다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광희 위원장님과 김희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지하수특별회계,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하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와 지하수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262억 82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4억 1600만 원, 하수도사업 228억 8000만 원, 지하수특별회계 29억 86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64억 39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4억 1200만 원, 하수도사업 152억 8600만 원, 지하수특별회계 7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9억 8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8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세부 추진현황은 유인물 1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 수입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1204억 8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00억 32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163억 42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6.9%입니다.

다음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액은 466억 6000만 원이며 작년도 이월사업비는 246억 1500만 원, 불용액은 492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66억 9600만 원, 당년도 수입액 596억 46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1163억 42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466억 6000만 원이며 자금 이월은 696억 8200만 원으로 차년도 이월사업비가 246억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450억 67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 수입 부분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1228억 4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75억 4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235억 23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6.9%입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액은 762억 31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217억 3500만 원, 불용액은 248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60억 87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은 974억 3600만 원으로 총수입액은 1235억 23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762억 3100만 원이며 자금이월은 472억 9200만 원으로 차년도 이월사업비가 217억 3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55억 57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유인물의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지하수특별회계,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소개해 주세요.

○수도과장 송유업수도과장 송유업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에 국고보조금이 748만 9000원 들어와서 반환했다 그죠?

○수도과장 송유업예.

김희성 위원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도과장 송유업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에 32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국비가 1600만 원, 50%를 지원받았습니다.

16년도에 공사를 다 끝내고 나서 집행잔액이 700만 원 남아서 국고 반납하는 겁니다.

김희성 위원그러면 사업은 다 마무리 잘 됐단 이야기입니까?

○수도과장 송유업예. 사업은 다 끝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국고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김희성 위원먹는물 공동시설은 대상이 어디입니까?

○수도과장 송유업먹는물 공동시설은 약수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시에 약수터가 17군데 있습니다.

지정된 약수터가 7개 있고 비지정 약수터가 10개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1년에 약 2000만 원 돈을 들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물탱크청소, 주변청소, 수질검사 이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성 위원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합니까?

○수도과장 송유업예.

김희성 위원그러면 약수터에 음용하는 데에 현재까지는, 아까 17개소?

○수도과장 송유업17개소.

김희성 위원17개소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정되어 있는 장소만 합니까?

○수도과장 송유업17개소를 다 합니다.

김희성 위원그러면 17개소에 음용수 검사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구조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수도과장 송유업검사결과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성 위원그러면 매달 했다고 그랬죠?

○수도과장 송유업예.

김희성 위원매달 했으면 금년도 것도 하고 있겠다 그죠?

○수도과장 송유업예.

김희성 위원그러면 작년 것하고 금년도 전반기 6월치 자료로 좀 주십시오.

○수도과장 송유업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찬새미 관련하지요?

정수과였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시의 행사도 하고 김해의 물 홍보도 하고 수질이 그만큼 좋다는 걸 확인하는데 보통 김해에 각종 행사라든지 다양한 행사 때 찬새미를 공급하는데 가끔 일반시민들이 행사 때 찬새미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혹시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지, 일반시민들이 단체에서 행사라든지 특별한 활동할 때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앞에 생수보다도, 제가 잘 못 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때로는 잘 안 열릴 때도 있고 이게 냉동을 하니까 껍질이 벗겨지더라고요.

앞에 건 안 그랬는데 혹시 단가 차이가 그런 건지 수요가 급증해서 예산이 그래서 그런 건지 이걸 알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송유업명동정수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동정수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김영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벗겨지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재활용제품은 붙으면 안 되고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도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분리되어야 되는 겁니다.

박은희 위원아, 그렇습니까?

○명동정수과장 김영재그리고 공급량에 대한 부분은 규정이 올해부터 모든 공공행사에는 공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방침을 그렇게 정했는데 일반개인의 모임이라든지

박은희 위원개인이라도 공익적인 활동이라든지 계모임이 아닌 특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할 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명동정수과장 김영재그런 건 지금까지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인지 예를 들어서

박은희 위원예를 들면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바깥 환경활동을 많이 할 때 이번 여름에 엄청 더웠을 때 사비로 물을 얼려놓기도 하는데 가끔 저한테도 이런 물이 공급되는 절차를 안다면 미리 시원하게 해서 봉사활동할 때 하나씩 지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절차를 알아서 취급받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일반 봉사단체에서는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행사가 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명동정수과장 김영재공공행사라는 게 각 실ㆍ과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각 실ㆍ과에서 오면 대부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각 실ㆍ과에서 행사는 당연히 잘 알고 있는데 일반 풀뿌리단체라든지 사적인 모임이 아닌 일반단체에서 바깥 활동을 할 때 생수 공급이 원활히 된다면, 그런 절차를 잘 몰라서 저한테 가끔 문의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명동정수과장 김영재명동정수과로 연락하면 판단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정재건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환 위원안선환입니다.

수돗물 안심확인제 실시하고 있죠?

○삼계정수과장 정재건그렇습니다.

안선환 위원이게 2014년부터 실시가 됐던 건데 2017년 9월부터 강변여과수 준공 이후에 확대 실시를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삼계정수과장 정재건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환경부 정책사업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저희가 수돗물 품질을 더욱더 홍보하기 위해서 2017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별도로 전담반을 편성해서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수돗물 수질검사를 하고 수돗물에 대한 의문점을 풀어주고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선환 위원어떤 사람이 배치됩니까?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지금 검사하는 인력은 삼계정수장에 기간제 2명, 명동정수장에 기간제 2명 그렇게 채용해서 저희가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수질검사항목을 6가지 합니다.

수질검사항목을 각 가정에서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6가지를 하는데 탁도와 잔류염소, PH, 철, 구리, 망간, 아연 이렇게 6가지를 검사해서 그 즉시 바로 수질에 대해 합격, 불합격을 판단해드립니다.

안선환 위원그러면 동별로 돌아가면서 직접 나가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저희가 급수구역별로 삼계급수구역에는 삼계정수장의 전담인력 2명이 나와서 명동은 명동정수구역에 명동정수 검사인력 2명이 나가서, 전에는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가서 검사를 해줬는데 그렇게 하니까 1년에 한 20건 안쪽이었습니다.

저희가 수돗물을 더욱더 홍보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을 편성해서 매일 각 동별, 지역별로 안배해서 찾아가서, 찾아가는 무료수질 안심확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선환 위원그러면 명동에 2명, 삼계에 2명 네 사람을 기간제로 채용했다는 이 말이죠?

○삼계정수과장 정재건그렇습니다.

안선환 위원거기에 따르는 차량이라든지 검사할 수 있는 기계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작년 2017년도에 차량 2대를 구입했습니다.

2대 구입해서 명동 1대, 삼계 1대 그리고 수질검사장비도 항목별로 6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예산 1000만 원을 들여서 구입해서 지금까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 위원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2017년 9월 이전하고 이후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고 결과물이 있습니까?

○삼계정수과장 정재건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적을 봤을 때 찾아가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에 의해서 할 때는 연간 20건 안쪽이었는데 저희가 지금은 매일 7건 정도 한 집에 가서 수질검사 6개 항목을 검사하면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여섯 집 내지 일곱 집 정도는 계속 찾아가서 각 가정에서 주부들과 같이 수질검사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검사결과도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안선환 위원그래도 하자 부분이 나오는 것도 있죠?

○삼계정수과장 정재건가끔 불합격 나오는 부분이, 수도꼭지에서 잔류염소가 0.01ppm 이상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옥상 물탱크를 거치고 물탱크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염소가 휘발돼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잔류염소 농도가 불합격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수돗물을 끓여먹을 수 있도록 잔류염소가 충분히 0.1ppm 이상 나올 때는 바로 먹어도 괜찮은데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세균이 증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끓여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선환 위원그리고 강변여과수 준공 이후에 이게 확대됐다고 하는데 찬새미 마시는 물 있죠?

원가가 이백몇십 원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약 250원 가까이 듭니다.

안선환 위원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삼다수나 이런 물들도 만드는 데 보면 원가가 이백몇십 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죠?

○삼계정수과장 정재건그렇습니다.

안선환 위원내년에 우리가 50만 병 정도 만든다고 그랬죠?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예. 내년도 50만 병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 위원그러면 기간제 4명이 배치된 인원들이 홍보나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합니까?

찬새미 물 부분에도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저희가 각 가정에 나눠주는 수돗물 품질보고서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수질검사결과 전체 다를, 품질보고서에 데이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품질보고서를 가지고 매월 항목별로 55개 항목을 전체 검사한 것 그걸 전체 다 설명드리고 또 품질보고서 안에는 수돗물 민원사례집을 같이 첨부해 놓았습니다.

각종 민원사례를 주부들이 궁금한 것 전체 올려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 위원이 사람들이 받는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삼계정수과장 정재건평균임금이 일일 약 6만 5000원 그래서 월 150만 원 정도

안선환 위원그러면 연에 한 2000만 원 정도 보면 됩니까?

○삼계정수과장 정재건그렇습니다.

안선환 위원들어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많다 그죠?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저희들로 봐서는 수돗물을 홍보하는 데서는 최일선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고 꼭 필요한 인력이고

안선환 위원저희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현장에 많이 나가봤거든요.

나가보니까 사실 정수장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년에 하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계속하지만 큰일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마지막에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그죠?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예.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찾아가서 우리 제품은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도 많이 받고 앞에 전 회기 의원님들도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적극 권장하고

안선환 위원작년 9월에 시작해서 지금 1년 정도 됐다 그죠?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예. 1년하고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안선환 위원이분들이 김해시에 필요한 분들이라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우리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삼계정수과장 정재건그렇습니다.

안선환 위원물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미하다고 생각하면 미미하지만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홍보하고 수질검사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시에서 할 수 있다면 이런 분들을 공무근로자라든지 정규직도 화공이나 환경 같은 데도 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의논하셔서 시장님한테 건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그분들도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주십시오.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희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성 위원과장님 진영 공공하수시설 증설사업 있죠?

○수도과장 송유업하수는 이따가 하수과 소관입니다.

김희성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아까 수돗물 안심제 관련해서 매일 나가신다는데 규정을 정해놓고 나가는 거예요?

각 가정에 나가서 검사하는 것을 샘플로 정해놓고 해요?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어느 집, 어느 집

배병돌 위원그래요.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저희가 각 동별로 순차적으로 전체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칠산서부동에 화목동 같은 데는 굉장히 지역이 낮거든요.

아마 김해시에서도 몇 번째로 낮을 거예요

○삼계정수과장 정재건화목이 잔류염소가 좀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우리 집에 화장실 변기가 벌겋게 되는 경우가, 며칠 안 돼서 그렇던데?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화장실 변기물이 벌겋게 변한단 말이에요.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아, 변기 자체 색깔이 변한단 그 말씀입니까?

배병돌 위원그렇지.

○수도과장 송유업변기 색깔이 변한다는 건 그것도 일종의 수돗물에 대한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에 변기와 바닥이 자색이나 누런색으로 변하는 건 그냥 쉽게 말해서 물이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물에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자색으로 변하는 경우도 각 집에 많이 생기는데

배병돌 위원특히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저지대 아니요?

○삼계정수과장 정재건그렇습니다.

배병돌 위원굉장히 저지대지.

끄트머리지.

칠산은 삼계정수장에서 오나?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제일 관말지역입니다.

배병돌 위원그래, 우리가 하수처리장 쪽 아니요?

○삼계정수과장 정재건그렇습니다.

배병돌 위원낮으니까 요즘은 덜한데 제법 오래전에는 모래도 많이 나왔다고.

물이 잘 안 나와서 계량기 열어보면, 지금은 그물망이 없죠?

○삼계정수과장 정재건계량기 안에 스트레이너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있어요?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예.

배병돌 위원많이 나올 때는 털어보면 모래가 꽉 차서 물이 안 나올 정도예요.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옛날에

배병돌 위원이게 끝이니까 모래들이 밀려서 맨 끝에 올 것 아니요?

물 낮은 쪽으로 올 거고

○삼계정수과장 정재건그렇습니다. 그게

배병돌 위원그렇게 보면 저지대 쪽에는 수질도 상당히 안 좋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예. 그래서 저희가 화목까지 잔류염소가 나올 수 있도록, 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삼계정수장에서 잔류염소 농도를 높게 넣고 있거든요.

높게 넣다 보면 삼계정수장 가까운 데는 잔류염소가 많이 나온다는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래서 수질검사를 저지대나 정수장하고 먼 거리에 해보라고.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목에도 순차적으로 조만간에 위원님 댁에도 방문할

배병돌 위원아니던데, 우리 집에 오라 하는 게 아니고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순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병돌 위원검사를 한번 해보고 나는 물을 집에서 옻차 끓여서 그냥 먹어요.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이번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작년부터 현재까지 약 3,000건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검사하는 지역을, 내 말은 지금 이왕 하고 있는데 저지대 쪽 또 정수장과 멀리 떨어진 데 있잖아.

○삼계정수과장 정재건관말지역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관말 잔류염소는 매달

배병돌 위원그래, 그런 쪽으로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삼계정수과장 정재건법적으로 하고 있고요.

배병돌 위원내가 이야기 안 했으면 한 몇 년 있다가 올 것 아니가?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아닙니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지금 찾아가는 무료수질검사를 하는 게 정수장이랑 먼 데, 2차 오염이 발행할 수 있는 우려지역 이런 데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저지대는 상당히 불리한 요건들이 많아.

특히 우리 동네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도 하수종말처리장 옆 동네 아니요?

김명희 위원관이 중간에서 녹슬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배병돌 위원아, 남 이야기하는데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아까 말씀하신 모래가 나오는 부분은 관 공사 시공할 때 흙들이 관 안에 모여있다가 위에 부드러운 건 빠지고 또 단수가 됐다고 다시 물이 공급되면 모래가 밀려서 계량기 안에 차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수도과에서 관 세척작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도 확장하기 때문에

배병돌 위원하여튼 끝부분에 좀

○삼계정수과장 정재건붉은 것 나오는 건 주철관 안에 시멘트라이닝이 벗겨진 부분들이 혹시 발생하면 녹이 끼어서 녹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배관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요.

좀 복합적입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래서 끝부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우리 동네는 여름에 물이 뜨뜻하다.

김명희 위원온수 안 틀어도 되네.

배병돌 위원우리 수도과장은 왜 뜨뜻한지 알 거예요.

물이 여름에 안 시원하고 뜨시다니깐?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배병돌 위원과장님 왜 그런지 모르죠?

○삼계정수과장 정재건특히 저희들도, 저도 촌에 집에 가면 물탱크가 고지대에서 햇빛을 바로 받기 때문에

배병돌 위원아니, 직수로 연결해놓았어요.

○삼계정수과장 정재건그러니까 물탱크는 가압장 배수지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물이 많이

배병돌 위원가압장보다 촌지역에 내려오면 다리를 건너잖아요.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예.

배병돌 위원관을 매설 안 하고 다리 난간에다가 다 이렇게, 요즘은 어떻게 하나?

다리 난간에다가 수도관을 붙여놓았다고.

그런데 거기에 스티로폼 싸서 겨울에 얼지 말라고 보온장치를 해놓았을 것 아니요?

여름에는 억수로 뜨거워요.

겨울에는 또 차갑고

○삼계정수과장 정재건그런 지역에는 수도과 조사해서 하천 밑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수도과장이 잘 아는데 무슨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지금 화목 같은 경우에는 저지대이고 관말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수장으로부터 제일 원거리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각종 정수장에서 화목지역까지 가는 중간에 누수사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모래 같은 게 일부 관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들어갔던 게 결국 관말지역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용수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잔류염소 이런 것도 좀 낮게 나오고 하여튼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블록화사업 그다음에 관말지역 드레인사업 이런 것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배병돌 위원그러면 관말지역 쪽에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요?

수질에 대한 데이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그렇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정재건그렇습니다.

배병돌 위원예를 들어서 시내 쪽 물은 A급인데 관말지역 급은 B급이나 C급이나 이렇게 된다면 그건 어떻게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그래서 지금 이제

배병돌 위원그러면 수도세를 낮춰야 한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예. 그래서 지금 수질검사를 해서

배병돌 위원수도세를 안 받거나 이래야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보면 수질 부족함 나오는 게 잔류염소 부분이 적게 나온다는 것인데 수질 자체에 음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수질검사를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잔류염소 부분은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안 해봐서 모른다니까.

해보고, 우리가 예를 들자.

예를 들어서 관말지역에 수질이 고지대나 시내 쪽 수질보다 아주 월등하게 낮다거나 안 좋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것도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수질이 우리가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수질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배병돌 위원아니, 그런데 공급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닌데 그러면 다 같은 물이라도 차등의 물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정수해서 먹는 게 좋은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끝에 말단지역에는 안 좋은 물을 먹었을 때 대책을 세우든지 요금을 안 받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그래서 저희들이 블록화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후관 개량사업을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과장님 먼저 관말지역부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먼 데 쪽에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예.

배병돌 위원정수장 먼 거리에 있는 쪽을 한번 해보라고.

한림이나 상동, 도요 이런 데 가면 멀거든요.

그 지역의 수질을 검사 한번 해보라고.

○삼계정수과장 정재건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검사해본 결과 부적합이 13건이 나왔습니다.

다 관말지역인데

배병돌 위원그래, 부적합이 나온다니까?

○삼계정수과장 정재건그게 다 관말지역인데 잔류염소가 낮아서 관말지역에 고지배수지의 물을 올렸다가 거기에서 다시 공급하니까 잔류염소가 휘발되어서 없어지는 경우가 생겼었는데 고지배수지, 관말지역 배수지에다가 2차 염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차차 조만간에 다 해결될 겁니다.

배병돌 위원하여튼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관말지역 쪽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수질을 한번 체크해 보라고.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예. 관말지역을

배병돌 위원분명히 내가 볼 때 차등이 될 거예요.

계속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한다면 그러면 수도요금 부과하는 데에 차등요금을 받든가.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예. 저희가 그만큼 또 자신이 있으니까 찾아가는 무료 수질확인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확인제를 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김명희 위원감면해 주이소.

감면해달라고 저리 난리를 하는데

○삼계정수과장 정재건그런데 우리시 총액인건비와 공무직들의 T/O 조정 문제에서 저희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게 내년도는 이 사업을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뭐요?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찾아가는 무료안심 확인제 공무직이나 일반직으로 전환돼서 더욱더 전문적으로 인력을 붙여서 해야 되는데 지금 총무과 측에서는 총액인건비와 공무직의 T/O 부분에서 우리 김해시가 전체적으로 공무직이 지금 초과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T/O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정상적으로 T/O를 배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는 총무과에다 계속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배병돌 위원큰일이다.

그러면 검사 안 해보고 그 물 먹고 오래 살겠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도 총무부서에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그런 부분 공무 쪽에 꼭 필요한 인력들은 써야지.

김명희 위원그렇죠.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우리시 T/O 부분에서 조금은 허용된다면 공무직이나 정규적으로 충원해서 이 사업을 계속 더 확장해 나가야 될 사업인데

배병돌 위원그렇죠.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약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우리 특별회계 재무제표 보니 경영개선 요구사항 있지요?

경영개선요구에 보면 회계업무 전환 필요 있지요?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예. 특별회계 재무제표 책자 부분은 수도과 소관이 돼서 수도과장이 대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화 위원예. 그렇게 합시다.

수도과장님 한번 들어보이소.

회계업무 전문화가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할라 하거든요.

지금 5년 연속 흑자 공기업 달성했지요?

보니까 당기순이익도 32억 1600만 원이고 누적잉여도 351억 원이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결산서 60쪽을 또 보면 447억, 251억, 195억, 184억 또 불용처리된 금액도 15억 이렇게 하더라도 불용액이 169억에 달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회계 그게, 국장님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공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에 맞게 회계를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자리변동이 좀 심한 편이고 그렇다 보니까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회계감사도 법적으로 해야 되지만 외부감사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전문화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인력 자체가 그렇게 운영되어야 되는데 이건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지금 흑자 운영까지는 왔습니다만 열심히 운영을 해서 다른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화 위원경영요구 개선사항에도 보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그렇습니다.

이정화 위원이 부분을 내가 볼 때는 계속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예. 맞습니다.

이정화 위원계속 이렇게 잡고만 있을 게 아니고 그러니까 회계 관련 전문가지.

그걸 부서에, 그런 분은 다른 데서 뽑아오든 따로 뽑든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됩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저희 예산 규모는 한 1000억 원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수입액이 한 45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흑자 운영이 됐다고 하지만 이건 단기 흑자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원가비율, 이제 원가가 992원이면 판매가격은 평균단가 880원 정도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냥 우리 수익만 가지고 흑자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 내년 같은 경우에 명동정수장 확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하고 나면 결국 예산이 부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운용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뭐든지 장사도 잘 될 때 잘 벌어서 저축을 해야 되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수익이 날 때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나중에,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다른 데 사업이 있을 때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그렇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렇게 하려면 내가 볼 때는 이 자금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예. 맞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냥 이렇게 남는다고 다른 쪽으로 우리가 그것 하지요?

돈도 돌려서 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아니, 이건 상수도사업, 시설비 투자 이런 데 외에는 사용 못 하게 법으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정화 위원정해놓았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 자체를 여러 가지 늘릴 것 아닙니까?

돈이 남다 보니까 꼭 해야 될 부분을 조금, 의회에서는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예.

이정화 위원수익이 몇 년 난다고 다른 부서 같은 데는 돈이 없어서 서로 짜가지고 나눠 쓰는데 혹시나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긴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수익 난다고 할 부분이 아니고 또 결산서 105쪽에 보면 자본적지출의 경우 예산액이 541억 7000 이렇게 나오는데 결산액은 82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불용액이 280억 이런 부분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액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잘 달아주시고 그리고 2016년도 이전에 상수도요금 미수됐던 게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수도과장 송유업미수금

이정화 위원2016년 이전에

○수도과장 송유업16년 이전에 미수금이 한 1억 3000 됩니다.

계속 누적되어 온 게

이정화 위원이 자료에는 한 33억 정도 됐는데

○수도과장 송유업삼십몇 억은 어떻게 되냐면 2017년도에 12월에 부과하는 금액이 보통 한 달에 한 3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 예산서가 딱 잘리거든요.

모든 일자가, 그러면 12월에 부과한 돈은 미납으로 처리되어서 그래서 삼십몇 억이 됩니다.

실제 우리가 미납되어 있는 건 현재 1억 한 50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래요?

나는 자료에 보니까 2016년도 33억, 17년도 35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지금 부서에 온 지 얼마 안 됐지요?

○수도과장 송유업예.

이정화 위원그런데 국장님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한 부서 같으면 우리 과장님이 금방 이야기하신 대로 1억 얼마 정도면 괜찮은데 내가 자료 받은 대로 만약에 33억이고 2016년도, 2017년도 35억이면 다른 부서 같으면 이게 예산의 반 정도 된다고.

그 정도로 금액이 크니까 이런 부분 좀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뭐가 되든지 있을 때 아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래, 이런 부분 신경을 쓰셔서 아무리 우리가 이익이 난다 하더라도 예산 부분에서는 다 경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미수액 있지요?

또 불납결손액 조서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신경 쓰셔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도과장 송유업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자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화 부의장님 질의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 회계가 자본적지출과 사업비용으로 구분해서 회계서류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선교체는 전부 영업비용으로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송유업예. 지금 저희들이 자본적수입, 자본적 예산사업이 있고 사업예산이 있고 이런데 사업예산은 실제적으로 운영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성자 위원그러니까 예산에서 하면 사업하고 자본적 그게 미리 결정되어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수도과장 송유업자본적예산은 투자사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신설하거나 정수장을 확장하거나 대규모의, 우리 김해시 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확장하든지 아니면 법적인 사항에 의해서 확장하는 사업은 자본적예산에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수리하고 유지보수하고 하는 건 사업예산이라고 봅니다.

하성자 위원사업예산으로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송유업예.

하성자 위원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본적지출에 보면 구축물 유형자산 취득이나 설비공사 이런 건 전부다 자본적 그걸로 들어가고 수선유지 이런 건 들어가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관로표시못이 예를 들어 내용연수가 얼마인데요?

○수도과장 송유업예?

하성자 위원133페이지 540개, 1420만 원 이런 게 내용연수가 보통 한 5년 됩니까?

관로표시못.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그게 사실 내용연수라기보다도 도로에 보면 관로가 매설되고 그 위에 관로를 표시하는 그런 못

하성자 위원표시하는 못 그것 알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예.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냥 망실이 되면 교체를 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하성자 위원당초 구입하면 유형자산취득에 구축물이 되면서 자본적지출이 되는 그런 형태로 정리되고 있고 135페이지에 보면 감시제어시스템 개선공사 해가지고 원격제어설비가 6억 3100이에요.

이건 원수 및 취수비, 배급수비라 해서 영업비용이거든요.

6억 3000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형자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이니까 무형자산입니까?

시스템 설비 아닙니까?

원격제어시스템 아닙니까?

감시제어시스템 개선공사거든요.

○수도과장 송유업예.

하성자 위원그러니까 개선을 해서 보수한 비용이 6억 3000인 겁니까?

○수도과장 송유업정수장에 기계들이 엄청 많습니다.

전기하고 제어기계들하고 많은데 거기에 공사를 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약품이나 어떤 소모적인 것들은 사업예산으로 잡고 그중에 자산으로 취급되는, 같이 수선을 해도 교체를 하는 게

하성자 위원교체인 경우에는 또 비용으로 정리를

○수도과장 송유업교체를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이건 사업비용으로

하성자 위원그런 것도 사업비로 넣습니까?

그래서 6억 3100만 원짜리의 어떤 시스템을 하면서 비용정리가 되는 것이 이 시스템이 언제, 한 10년을 가는 건지 5년을 가는 건지 그래서 그걸 비용정리한다는 게 좀, 비용이라는 것은 단기성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제가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시제어시스템 설치할 때는 자본예산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게 설치한 지가 98년도에 설치한 거니까 벌써 20년 초과됐거든요.

이제 내용연수 초과로 인해서 기존 설비를 교체하는 건 교체수선비로 들어갑니다.

하성자 위원아, 수선비로 들어가면서 금액이 커도 비용으로 정리가 됩니까?

○삼계정수과장 정재건그렇습니다.

당초 자본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수선교체하는 것은 사업비용으로 그렇게

하성자 위원당초 자본은 감가상각이 됩니까?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예. 감가상각이 되죠.

하성자 위원아, 그렇게 됩니까?

금액이 상당한데 이게 시스템이라 하면 그 기계장치의 획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핵심의 한 80%는 이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교체를 하면서 전면교체를 안 하다 보니까 전면교체에서 아예 교체하면 그게 자본적인 지출이 되는 것이고 시스템이지만 어떤 하드를 두고 시스템만 정비하다 보면 이건 금액이 커도 비용이 되는 이런 모순점이 좀 있기는 있네요.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예. 그건 좀

하성자 위원그러면 수익창출에, 말하자면 손익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게 비용으로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예. 자본예산하고 사업예산하고 구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사업예산으로 교체를 해서 그 제품이 원본과 같이 구성된다면 자본예산으로 잡아주는 것도 맞다고 봐지는데 기존에 있던 시설을 수선교체하기 때문에 사업예산으로 잡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성자 위원예.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송유업통으로 들어내고 다시 하나 사 넣으면

하성자 위원예. 저도 이해는 합니다.

○수도과장 송유업통이 있는 그 안에서 고치고 부속을 갈아 넣으면 사업예산

하성자 위원집은 있고 집에 조그마한 수도 수리는 집값에 들어가는 거니까 생각하자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도 금액적으로 비용이 크고 이게 비용처리됨으로 해서 손익에 영향을 미치니까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중치에 따라서 그죠?

계정과목을 잡는 부분이 있어서

김명희 위원그 내역서 한번 봅시다.

하성자 위원이건 여기서 잘못했다기보다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인식하시고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자본예산이라는 것은 투자를 하면 그게 자산으로 남아야 되는데 현재 유지관리하면서 들어간 일종의 수리비용인데 이건 수리비용이 6억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자산으로 남지는 않거든요.

원래 있던 자산이 감가상각해서 원상복구되는, 원래 가치가 그대로 남게 되는 그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하성자 위원좀 애매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예.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예. 이 부분이 좀 맹점이네요.

좀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그 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하성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나 자료요청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김재문반갑습니다.

하수과장 김재문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성 위원과장님 진영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있죠?

○하수과장 김재문예.

김희성 위원사업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진영하수 증설은 기존에 1만 9,000톤이 있었는데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7,000톤을 증설한 겁니다.

김희성 위원7,000톤 증설한 겁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예.

김희성 위원7,000톤 증설하는 데에 현재 자료상만 보더라도 한 3년 걸렸다 그죠?

○하수과장 김재문예. 맞습니다.

김희성 위원이게 3년씩이나 걸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재문보면 설계를 보통 1년 정도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한 2년 하면 3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김희성 위원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예산을 잡고 사업을 진행할 때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하수과장 김재문예.

김희성 위원목적이 있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예. 맞습니다.

김희성 위원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 규모가 현재 나와있는 것만 해도 한 10억 정도 이렇게 큰 예산도 아닌데 자료상에 나와있는 3년씩이나 가야 될 이유가 있나.

○하수과장 김재문증설 7,000톤의 전체 사업비는 152억입니다.

김희성 위원남아있는

○하수과장 김재문그건 앞에 준공을 하고 이월된 부분만큼만 남아있는 겁니다.

김희성 위원이월된 부분만큼만?

○하수과장 김재문예.

김희성 위원저희들 앞에 자료가 없어서 자료상으로만 보면 납득이 안 가니까, 3년씩이나 끌어야 될 이유, 마무리 다 했습니까?

○하수과장 김재문6월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김희성 위원완료됐네요?

○하수과장 김재문예.

김희성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실적 2016년도 91%, 성과보고서에요.

2017년도 75% 이렇게 있네요.

성과보고서 499쪽이네.

과장님 그냥 듣기만 한번 해보이소.

○하수과장 김재문예.

이정화 위원2016년도하고 17년도하고 16년도는 91%, 17년도는 75% 됐거든요.

원인을 보면 소유자에게 주기적으로 안내, 우편물 발송 그런 걸로 우리 시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네요?

○하수과장 김재문예. 청소하라고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위원통지를 하고 있는데 홍보도, 내가 볼 때 이렇게 성과율이 떨어질 때는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편물만 발송할 것이 아니라 지도점검, 현장에 그런 방법을 찾을 방법 없습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지도점검도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소수를 보면 9,494개를 통지를 했는데 실제 청소한 게 7,186개소가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정화조나 개인오수처리시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위원지금은 정화조가 많이 없어지는 편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재문맞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래도 이런 부분 우리 환경하고 삶의 질을 위해서 많이 그것 할 것 아닙니까?

시정되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청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내가 볼 때는 자율관리로만 관리가 잘 안 될 겁니다.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하수과장 김재문저희들도 통지를 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전단물을 배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렇게 해도 어쨌든 간에 실적이 떨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재문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해년마다 뭐든지 올라가는 게 좋지 떨어지면 이유야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하수과장 김재문알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수과 소관을 보면 김해시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있지요?

○하수과장 김재문예.

이정화 위원민간위탁사업을 총 6건 한 것 맞습니까?

6건을 했는데 이게 전부다 자치사무였거든요.

국장님, 내가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안 짚으면 우리가 또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있지요?

이 자치사무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셔서

이정화 위원다른 의원이 했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자료 나간 것에 보면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러니까 일반 다른 위탁사무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 관리를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위탁업무에 포함되어서 자료를 드렸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시에서 직접 용역업체를 관리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한데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문제가 없도록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정리를 해서 조례를 만들 테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하게 그건 좀 지켜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이게 좀 애매하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실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할 테니까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룰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화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 이하 수고 많습니다.

하수과 662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확충 해가지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예.

조팔도 위원예산액이 보면 76억 9000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계속이월을 59억 정도 했다가 지금 집행잔액이 5억 4200만 원 정도 남고 쭉 밑에 1억 6900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시설을 다 안 해서 남은 겁니까?

예산을 많이 잡아서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김재문1억 6900이 남은 건 한림 가동마을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왜 그런가 하면 보통 하수공사 같은 것, 상수도공사를 주민들이 봤을 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사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로는 안 나와도 남는 금액이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남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집행금액이 많이 남으면 이런 예산을 다른 부서에 돈이 모지라서, 앞에도 내가 한번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과다집행 부분은 심도 있게 예산을 잘 짜서 다음부터 이런 오류가 많이 없도록, 물론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놓으면 좋지만 예산을 잡음으로써 타 부서에도 예산액이 모자란데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면 앞으로 예산 잡을 때 많이 힘이 안 들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산액 처음에 잡을 적에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혈세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재문위원님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하수도사업이 되어서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는 전용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조팔도 위원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비를 받으면 예를 들어 70억을 받았다.

그러면 남으면 국고에 또 반납해야 안 됩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예. 반납해야 됩니다.

조팔도 위원반납하면 다음에 2019년도, 2020년도에 가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다고 신청했을 때“너네 앞에 쓰고 남았는데 이제 안 준다.

○하수과장 김재문아니, 이건 단위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산이 나가기 때문에 남아도 다른 사업비로 이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조팔도 위원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고에 반납을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잘 예산을 집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김재문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동정수장을 앞에하고 붙어서 넘어갔는데 미안합니다.

나중에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다음은 장유출장소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장유출장소장 조재훈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조재훈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결산 총규모는 93억 9800만 원이며 88억 6900만 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 2억 5000만 언, 집행잔액은 2억 7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민원과의 주요 지출내역은 생활불편민원 해소 3억 9100만 원, 대민서비스 향상 1억 900만 원, 민원실 운영 3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8300만 원 등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 생활지원과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보육시설 관리 700만 원, 스마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운영에 500만 원, 수변공원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7100만 원, 신명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1900만 원, 식품공중위생 관리 1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11억 5100만 원,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에 11억 5800만 원, 장기도로 정비계획도로 포장사업 9억 2200만 원,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1억 1500만 원, 장유사 진입도로 정비 2억 원, 불법주정차 단속 2억 9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600만 원 등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덕정공원 정비공사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주요 지출잔액 발생내역입니다.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시설비 3700만 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시설비 1400만 원, 장유터널 유지관리 자치단체 등 이전 500만 원, 주요 지출잔액 2억 3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7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과장 장병옥민원과장 장병옥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박심규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만 하면 장유출장소는 마칠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허황도시관리과장 허황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여기도 상임위원회에 많이 질의한 관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유출장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조돈화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조돈화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공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 2017년도 예산결산 내용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결산 현황, 재무결산 현황 순이며 본 결산서는「지방공기업법」제66조제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은 결과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공사 총 예산액은 1196억 45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730억 5800만 원이고 이월예산이 341억 8000만 원이므로 불용액이 124억 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은 744억 5900만 원 중 인건비 등으로 365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개발대행사업비 잔액 등 255억 65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123억 520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은 38억 4500만 원 중 유휴자산 취득 등으로 37억 9000만 원을 지출하여 5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은 413억 4100만 원 중 개발대행사업비 및 용지조성 사업비로 327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개발대행사업비 잔액 86억 1500만 원은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총금액 124억 700만 원 중 대행사업비 9억 4300만 원은 시설대행사업비 지출잔액으로 전액 시에 반납하였으며 자본금인 판매비와 관리비 9800만 원과 자본금 예비비 113억 6500만 원은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재무상태는 총자산 1125억 1800만 원 중 부채가 444억 7900만 원이며 총자본이 680억 3900만 원으로 부채비율은 65.37%입니다.

손익계산은 영업수익 751억 3100만 원 중 영업비용 709억 600만 원을 차감하여 영업이익 42억 25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영업이익과 영업외수익 2억 8300만 원에서 영업외비용 등 9억 100만 원을 차감하여 36억 7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창출되었습니다.

자본변동은 공사 설립 자본금 302억 원으로 이는 현물출자 토지 200억 원과 현금 10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후 2016년과 2017년 봉림석산토지 345억 3700만 원을 현물출자하여 기말자본금은 647억 3700만 원입니다.

이에 2017년에 발생된 당기순이익 36억 700만 원으로 정기말 결손금 3억 500만 원을 차감하여 이익잉여금 33억 200만 원을 실현함으로써 흑자경영에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사의 총자본은 680억 3900만 원입니다.

기타사항은 기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요지 및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사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봉림석산 원석 채굴량조사 있지요?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예.

이정화 위원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사후영향평가 용역이 있었네요.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작년도에 받아서, 이월금액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정화 위원이월 말고 평가한 용역기간이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작년도 10월 4일부터 그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정화 위원10월 4일부터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익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정화 위원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사실은 제가 시설관리본부장을 지내고 있는데 앞전까지 경영개발본부장님이 있다가 임기가 만료되어서 제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내용은 조금 어려운데 저희 개발팀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이건 따로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알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저한테 오셔서, 지금 할 수 있어요?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실무팀장이 와있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정화 위원예. 그럼 한번 해보이소.

○개발사업팀장 김준성개발사업팀장 김준성입니다.

1년간 우리가 채굴한 현황을 측량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수치나온 결과를 가지고 1년간 저희들 수익금을 1차적으로 300만㎥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결과에 의해서 정산해서 이번에 조금 더 부과를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수치를 가져오셔야죠.

○개발사업팀장 김준성그건 제가 따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아니, 답변할 수 있다며?

이건 답변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물쩍 넘어갈 일은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따로 확실하게 하이소.

따로라고 하면 이상한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십시오.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내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알 수가 없어.

그냥 고마 자기들끼리고 하고 자기들끼리 넘어가는 그런 느낌, 혹시 의회에 이 부분 보고했어요?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측량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 보고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정화 위원보고되는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용역결과는 용역비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개발사업팀장 김준성그렇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러면 상임위원회나 그런 데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봉림석산 이런 부분은 다른 것도 아니고 채굴량조사 아닙니까?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예.

이정화 위원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돈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그 결과를 집행부만 말고 우리 의회에 이야기 안 한다고 그냥 넘어가고 하면 그건 조금 의심스럽잖아요.

싹 냄새나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정확하게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정화 위원이런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요?

돈 들여서 했는데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용역은 끝났습니까?

○개발사업팀장 김준성해마다 용역을 발주해서 매년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이번에 끝났습니까?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아닙니다.

이번에는 다시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채굴량은 다시 측량할 겁니다.

해마다 측량을 해서 정산하는 부분이라서

김명희 위원한 3년 됐습니까?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저희들이 2년째 했습니다.

김명희 위원지금까지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알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보니 도시건설위원장님이 단디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이 물어봤으니 잘 챙기소.

자치행정에서 하는데 도시건설위원장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진단 용역 그것 3년마다 하지요?

이것도 담당이 아니라서 모릅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조직진단 말씀입니까?

이정화 위원예.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때도 있고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정화 위원이것 3년마다 하지요?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예.

이정화 위원3년마다 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편성해서 합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거의 다가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원이 10명 필요한데 사실은 그 10명을 시에서 다 안 줍니다.

그러면 7, 8명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조직진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받고 있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래요?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예.

이정화 위원이것 옆에 것 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그런데 사실적으로 그런다 그러면 저희들은 인원을 더 받아내야 될 입장입니다.

증원을 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이정화 위원그래도 정석으로 해야지.

옆에 것 빼서 하면 되나?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래요?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예.

저희들은 시에서 할 일을 대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화 위원대행인데도 이걸 보니까 3년마다 하는데 용역을 도시개발 자체에서 하고 있네.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그렇게 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 용역을 줘가지고, 이 앞전 같은 경우는 인제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이정화 위원내가 볼 때는 도시개발공사 자체에서 하면 용역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건데 그게 용역이 되나?

기관에 맡기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체에서 하는 용역도 있지요?

이 부분은 내가 오늘 단디 준비해서 왔는데 대답이 잘 안 되네.

그리고 음폐수처리팀에 위탁관리비가 전용된 부분이 있어요?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음폐수에서 크게 그렇게 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희답변이 잘 안되면 뒤에 팀에서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부분은 사장님이 하시든지 그렇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음폐수에서는 전용한 게 없습니다.

이정화 위원전용한 게 없어요?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예.

이정화 위원위탁관리비를 전용한 이유가 없어요?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예.

이정화 위원여기 있는데?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몇 페이지입니까?

배병돌 위원대행사업 부분은 본부장님이 잘 모르는데

이정화 위원앞으로 이것도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니까 이래서는 옳게 안 되겠구먼.

다시 해야 되겠구먼.

그리고 인원 증가가 있었지요?

직원채용.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예.

이정화 위원어떤 이유로 했습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작년에 인원 4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진례가 시설공사로 인해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진례맑은물순환센터입니다.

이정화 위원4명 인원이 증가됐어요?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증원시켰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러면 4명 증가된 부분 그것 때문에 됐네요?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예.

이정화 위원그런데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그런 부분 증액이 다 필요했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그렇습니다.

이정화 위원위탁관리비 예산을 전용에서 보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거기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전용을 좀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평가급“나”등급을 받을 거라고 예산을 잡았는데“다”등급을 받는 바람에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정화 위원우리 본부장님 다 아네.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아까 위원님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을 수가 있는데 페이지를 말씀 안 해주셔서 제가 못 찾아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래요?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예.

이정화 위원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배병돌 전 의장님께서 전용하면 경기를 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전용 부분이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그런데 위원님 전용한 부분에 보면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탱크로리라든지 그런 데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에 약간의 돈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전에 인건비 관계 때문에 조금 전용을, 금액이 조금 큰 사항입니다.

이정화 위원2017년도에 보면 평가급 예산액이 14억 8000 이렇고 지출은 5억 9000 얼마네요?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예.

이정화 위원14억을 예상했는데 지출은 5억 9000 이렇게 됐다.

그러면 반 이상을 과다하게 잡았네?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평가등급을“나”등급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에 따라서“다”등급을 받는 바람에 180%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데 100%는 거의 지급되고 그 남는 금액 80%에 대해서 지급해 드리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정화 위원그래요?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예.

이정화 위원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알겠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리고 56쪽에 보니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비가 있네요.

기본구상 용역비가 있네요.

이 두 개는 이름을 보니까 어떤 산단인지 그게 없네.

확인이 안 되네.

두 군데가 어느 그겁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저희 팀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팀장 김준성개발사업팀장 김준성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운영에 기본구상 용역비 1900만 원이 있는 것은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부분이 기본 구상할 때에 들어간 비용이고요.

이정화 위원그래, 장유 어디?

○개발사업팀장 김준성배후주거 돈사부지

이정화 위원저쪽에 율하2지구?

최동석 위원장유동 180번지

이정화 위원아닌데?

○개발사업팀장 김준성거기 맞습니다.

배병돌 위원맞다, 율하2지구.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율하2지구 인근에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라고 돈사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돈사부지?

배창한 전 의장님 동생 거기 맞습니까?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예.

이정화 위원아, 다른 데 하나는?

○개발사업팀장 김준성그것도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래요?

그 두 군데네요?

○개발사업팀장 김준성그렇습니다.

이정화 위원명기를 안 해놓으니까 잘 알 수가 없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비 있지요?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예.

이정화 위원잔액이 7억, 테크노밸리 진입확장 공사비 7억 6000 두 건 다 그것 했네요?

57페이지 미수액 관련 설명 좀 해줘보이소.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이 두 건은 처음에 주촌건강지원센터 건립사업비가 총 57억인데요.

그중에서 7억이 시에서 결정은 됐으나 그다음 익년도에 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7억이 미수가 됐고 그다음에 하나는 진례 테크노밸리 진입도로 확장공사 사업비인데 총 97억 중에서 7억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른 이유는 소송이 걸려서 넘어오지 않아가지고 소송이 종결되면 넘어올 예정입니다.

이정화 위원테크노밸리 거긴 잘 되어 갑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지금 잘 되고 있고 75%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위원우리가 소송에서 1건은 이기고 1건은 지고 그런 부분도 있죠?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거기에 대해서는 개발팀장이

이정화 위원예.

○개발사업팀장 김준성개발사업팀장 김준성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 진행한 부분은 없어서 김해시에서 자체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정화 위원김해시에서 1건은 이기고 1건은 졌다고 하던데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은

이정화 위원이 부분 진짜로 너무 시간을 오래 끌고 있잖아요.

○개발사업팀장 김준성그렇습니다.

이정화 위원조돈화 사장님 잘 되겠습니까?

○사장 조돈화위원님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테크노밸리 진입도로 공사가 김해시로부터 저희에게 위임되어서 사업을 대행하게 되었고 그동안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고 특히 모촌교 교량공사는 마쳤습니다.

개통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는 전체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지금 일부 지장물 철거라든지 일부구간 연약지반 개량 이런 것을 해서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안에 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런 부분들 신경 쓰셔서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제가 지적한 부분들 저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쉽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장 조돈화예. 준비를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오늘 담당자가 없어서 괜히 왔다 갔다 고생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사장님, 경영본부장 임기가 만료됐죠?

지금 완료돼서 퇴직했죠?

빨리 선임을 안 합니까?

시장님 권한이라서 사장님이 이야기를 못하겠죠?

○사장 조돈화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배병돌 위원그래, 공사에서 사장님이 상신을 해야 될 것 아니가?

○사장 조돈화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오늘 같은 결산하는 날에 경영본부장이 안 계시면 결산이 옳게 안 되지.

지금 가신 경영본부장이 대행사업하고 다 했는데

○위원장 이광희아직 상신을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배병돌 위원언제쯤 상신을 할 거예요?

○사장 조돈화날짜를 정하기는 그렇고 조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 위원자체 진급시키면 되지, 뭐 하려고.

배병돌 위원내가 시장 같으면 그렇게 하지.

내가 시장이 아니라서 그렇게 못하지.

이정화 위원인사권만 의회가 가지고 있으면 오늘 당장 여기서 방망이 두드릴 건데

배병돌 위원도시개발공사가 많이 커졌단 말이에요.

옛날에 공단으로 있을 때하고 지금 회계도 달라졌고 사업 규모도 커졌잖아요.

사장님 그렇죠?

○사장 조돈화그렇습니다.

배병돌 위원엄청나게 커졌지.

공단으로 있을 때하고 회계방법도 다소 많이 달라져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 수입예산이 1187억 정도 된다 그죠?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예.

배병돌 위원수익적수입이 666억 그다음에 자본적수입이 106억 그다음에 이월해서 1187억 정도 된다.

이 수입예산을 가지고 지출한다 아닙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예.

배병돌 위원그렇게 하죠?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예.

배병돌 위원그래서 지출이 쭉 나와서 합계가 수익적지출이 730억 정도 된다.

아, 진짜 커졌습니다.

300억 규모밖에 안 됐는데 1000억까지 가니깐, 전출금을 가지고 살림을 살 때는 한 300억밖에 안 됐다 아닙니까?

자체수입 가지고 계산한다고 결산하고 예산할 때 늘 복잡하게 싸움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규모가 1000억 단위로 펄쩍 뛰어서 내년에는 더 커질 것 아니가?

그런데 결산하고 할 때는 정말 잘해야 되는데 지난 공단시절하고 영 다르단 말입니다.

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사장 조돈화그렇습니다.

배병돌 위원당기순이익도 3억 6000이나 나고, 36억이나 나고 이월금이 아까 불용예산이 백이십몇 억이나 났단 말이에요.

불용예산이 백이십몇 억 났으면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큰 거예요.

많이 났는지 적게 났는지 봐야 알겠는데 잘하셔야 돼요.

부기가 굉장히 복잡해서 직원 세 분이 오셔서 설명을 했는데 대충 이해는 됐어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109페이지 지출예산 통제원장 보면 복잡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의정연구회에서 특별회계나 공기업특별회계 이런 부분은 강사를 불러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이런 걸 왜 안 할까?

굉장히 복잡하다고.

아까 전에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몇 개가 있어요.

위탁관리비 6100만 원도 대행사업이란 말이에요.

6100만 원을 전용했고 평가급도 9500만 원 전용해서 인건비로 갔고 맞죠?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예. 맞습니다.

배병돌 위원평가급은 추경에 잡았어요, 당초예산에 잡았어요?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추경에서

배병돌 위원추경에서 했죠?

아니, 당초네.

당초예산에 8억 9700만 원 잡아서 추경에 또 2억 5700을 잡아서 9500을 삭감한 거야.

평가를 해보니까 등급이 안 나오니까 쉽게 말해서 성과급 주는 걸 적게 줘서 그렇다 이 말 아니요?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맞습니다.

배병돌 위원도시개발공사가 몇 등급입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작년도에는“다”등급을 받았고 올해는“가”등급을 받았습니다.

배병돌 위원“다”에서 이제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저희들 예산은“나”로

배병돌 위원보너스로 못 주고 얼마 받았어요?

예산서에 150 받았어요?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예.

배병돌 위원인센티브로?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예.

배병돌 위원“다”등급 되니까 100%밖에 못 주니까 남은 걸 전용한 거예요?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그렇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면 삭감해야지.

남은 것 예산부서에 넘어가면 안 준단 말이야.

안 주고 자체 결산을 하니까 이런 편리한 부분도 있는데 전용을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공사 전출금이 예산과에서 보면 2017년도에는 371억 정도 왔습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작년에 넘어온 대행사업비 말씀입니까?

배병돌 위원아니, 공사 전입금이 예산과에서 넘어온 게, 잘 모르실거예요.

이게 쭉 보면 한 300억 규모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수입ㆍ지출 해서 경영을 하거든요.

323억이 전입금으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어디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더라고.

팀장들 내 말 잘 듣고 있죠?

잘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본부장도 없어서 내가 세밀하게 묻지는 않겠는데 전용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앞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정당하게 전용을 합니다.

합법적으로 그죠?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예.

배병돌 위원합법적으로 전용을 하는데 과에서 전용하는 건 합법적으로 한다고 보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저것 보고 예산의 성질도 봤을 때 과연 전용을 안 해도 될 건데 왜 쉽게 전용을 했을까?

전용이 쉬워요. 그죠?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그렇습니다.

배병돌 위원전용 쉬우니까 하는 거야.

전용은 전부 전결이 과장선입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사장이 전결입니다.

사장까지 결재가 올라가야 됩니다.

배병돌 위원도시개발공사는 사장까지 결재네?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예.

배병돌 위원운동장 조성사업은 과장까지 결재니까 국장은 모른다 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전용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을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전출금이 갑니다.

당초예산에 잡혔다 가면, 이걸 사장님이 알겠나?

2006년도도 보면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317억 있었는데 1회 추경에 4억 1000을 추가해서 한 360억이 됐네.

그런데 또 3회 추경에는 삭감조치를 했다고.

26억 8000만 원을 삭감한 거예요.

공사전출금이 매년 이래.

매년 이런 식으로 해서 불용액을 남기고 대행사 불용액 9억 3000은 예산과로 반납한다 이런 것 아니가?

이게 그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잘 잡든지 추경에 받아가지고 결산추경에는 다 삭감해버리고 10억씩, 2017년도도 보면 당초예산에 323억 받았다가 1회 추경에 또 48억을 더 받아.

그래서 371억 됐다가 3회 추경에는 10억을 삭감조치를 해버렸어, 결산추경 때는 삭감조치를 했어.

이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용 남았다 하고 예를 들어서 불용이 계속 이런 식으로 많이 남으면 전출금을 줄여도 됩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올해 불용액은 124억 정도 되지만 자체적으로 봤을 때 불용액이 얼마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행사업비에 9억 4000 정도 반납해 주고 그다음 우리 예비비가 113억입니다.

그건 내나 다음연도에 넘어가기 때문에 쓴 것도 없는 것이고 단지 자본금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9800 정도 그게 불용처리가 됩니다.

전체 불용액을 봐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배병돌 위원아니, 대행사업 불용액 9억 3900이 예산과로 반납되잖아요?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9억 4000이요.

그건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쓰고 남은 금액은 12월 말에 전액 시에 반납조치를 합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식으로 반납을 하고 3회 추경에 가서 10억씩 삭감을 해버리고 이렇게 살림을 살면 그러면 전출금을 삭감해서 줘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용을 보면 불용액이 123억 났으니까 전출금에서 123억을 삭감해버리면 살림 살아지겠나?

경영을 잘하이소.

아까 전에 위탁관리비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전용이 2억 3600이죠?

44페이지 수익적지출에 보면 2억 3600 맞죠?

그다음에 추경에 6600만 원 삭감했다 아니요?

또 삭감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1억 2000 정도가 당초예산에서 삭감돼서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안 잡아야지.

위탁관리비 계산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료비도 마찬가지.

어쨌든 급하게 평가급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인건비, 그렇게 치면 평가한 거나 똑같네?

150% 다 준 결과가 나온 것 아니가?

실제로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신규채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가 안 있겠습니까?

배병돌 위원내용을 보면 그렇단 말이야.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성과급 주는 것은 기존 직원들한테“다”등급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주는 것이고 잔액을 전용한 것은 직원 4명 채용이라든지 또 승진자가 있어서 거기에 인건비 나간 겁니다.

배병돌 위원판매관리비 중에서 복리후생비가 크지 않아요. 그렇죠?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예.

배병돌 위원25억 4000만 원 거기다가 추경에 4900만 원 받아가지고 25억 9000 정도 예산을 잡았단 말이야.

잡아서 쓰고 1억 5900이나 집행잔액을 남긴 거예요.

복리후생비 중에 복지카드 부분도 있죠?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예.

배병돌 위원직원들 복지카드는 개인당 얼마 돌아갑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그건 근무연수라든지 모든 경력을 포함해서 하는데

배병돌 위원최고 얼마입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최고 한 12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면 지금 일반 행정직공무원하고 거의 같네?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예.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면 최저는?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최저는 근무연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70만 원도 될 수 있고 80만 원도 될 수 있는데

배병돌 위원그건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되겠지?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그렇습니다.

배병돌 위원많이 따라 갔네.

복지카드도 하여튼 많이 따라 갔다.

그러니까 이런 규모로 이런 예산으로 집행하는데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복지카드도 120만 원 같으면 우리 시의원보다 더 많네.

일반운영비도 그렇잖아요.

목별조서도 보면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 해야 되는데 내가 늦게 받아서 못 봤어.

일반운영비도 3억 3000을 받았다가 당초에 1600만 원을 삭감하고 3억 2000을 쓰고 1500만 원 또 이월했네.

운영비 6900을 왜 이월했습니까?

이건 대행사업이 아니니까 시설본부장이 답변할 수 있는데?

아, 이것도 대행사업이가?

왜 6900을 이월했어요?

일반운영비가 뭐예요?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이 사업비는 사고이월로

배병돌 위원운영비 중에 무슨 운영비예요?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봉림석산 원석 채굴하는 조사측량비 4000만 원하고 그에 따른 사후영향평가 용역비 2900만 원하고 그래서 6900만 원 이월시킨 겁니다.

배병돌 위원석산의 수익금을, 운영비인데 왜 이월을 하나?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됐는가 보다.

잘하이소.

결산서는 보니 잘 나왔어요.

상세하게 이월금조서, 예산전용조서 잘 나왔어요.

요즘 잘 정리해서 나왔는데 세부살림들도, 예산 지출하는 것도 세심하게 검토해서 하십시오.

결산인데 다 쓴 걸 어쩌겠습니까?

예산 때 같으면 깎자 이러겠지만 다 쓴 걸 내놓아라 할 거가, 어쩔 거고?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에 회계사가 있었는데 임금이라든지 모든 게 적어서 사직을 해서 나갔습니다.

배병돌 위원회계사가?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예. 저희 직원들이 지금, 이것도 복잡하게 돌아가는 사항인데 직원들이 밤샘을 하면서 앞뒤로 맞춘 사항이고

배병돌 위원아, 도시개발공사는 회계법인이 없네?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우리 법인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것이고요.

안에 업무담당자가

배병돌 위원전용 회계담당이 없네?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예. 담당자 회계사가 있었는데 임금이라든지 모든 게 안 맞아서 사직하고 나갔습니다.

배병돌 위원회계하는 분을 잘 둬서 임금을 주도록 해야 새는 게 없고 위원들한테 자꾸 욕을 안 들어 먹지.

사장님, 인건비 얼마 정도 줬어요?

○사장 조돈화연봉이 4000 이러니까

배병돌 위원회계사가?

○사장 조돈화회계사자격증 가진 분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그분들이 일상요원으로, 우리 근무요원하고 똑같이 직원이 되어서 근무하면서 회계업무를 전담했었는데 봉급이 적고 대우도 안 좋고 이러니까 사직서를 내고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또 회계사 모집을 했는데 응시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스터디를 해서 회계업무도 보고 지금 노력을 하고 인건비도 절감되고 그리고 회계사를 채용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연봉이 보통 9000만 원에서 1억을 달라.

자기가 회계영업을 해도 그렇게 받는데 공기업에 와서 취직을 했는데 그 정도는 줘야 책임성 있게 일을 한다 이래서 저희들이 과도한 인건비 지출이라든지 또 김해시와 협의를 해보니까 인건비의 지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배병돌 위원아니, 김해시 담당 회계법인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의뢰하면 안 되나?

○사장 조돈화이게 회계독립도 있고 또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봐달라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각 부서에 지출된 모든 원인행위라든지 검증을 해서 작성해야 될 걸로 봅니다.

김명희 위원공무원을 채용하시는 건요?

○사장 조돈화회계업무를 모집을 해보면 전문회계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응시를 해야 되는데 회계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공기업에 취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애로점이 있는 게 우수한 직원들을 공채해서 하수처리장에 전진 배치해서 24시간 당직근무도 해보니까 한 1개월 하다가 사표를 내버리고 가버립니다.

냄새나고 작업환경이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그에 비해서 시가지에 떨어져있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공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환경이 안 좋아서 접근성도 떨어지고 이래서 그만두고 나가서 저희들이 인력 구하는 데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연세 있으신 분은 경력도 있으시고 괜찮지 않나요?

○사장 조돈화공채를 하게 되면 기계, 전기, 수질, 환경 여러 분야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야 하수처리장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자격증이 없는 고령자를 모집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정화 위원우리 사장님 집행부에 있을 때 일 잘하셨잖아요.

앞에 상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문 안 받고 하면 회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솔직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내가 볼 때는 우리 사장님이 실세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시정해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적할 뿐이지 괜히 서서 욕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모르고 마음대로 하잖아.

나도 사업을 하는데 이건 엉터리라.

전용 부분은 이해가 안 가.

내가 사장 같으면 잘못됐다고 다 엎었어요.

그런 부분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이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잡아줘야 합니다.

○사장 조돈화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이래서는 안 된다고.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하성자 위원님이 먼저 발언 신청했습니다.

하성자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회계사 없이 했는데 결산서류라든지 이런 건 참 잘했습니다.

방금 보고서에도 보면 예산결산 대비표를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참 잘하셨는데 누가 하셨는지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는 퇴직급여에 대해서 충당금과 연금을 우리 직원에 대한 처우를 확인할 수 있게 정확한 기표를 해놓으셔서 다행스럽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자본금 증자 부분도 사업보고서에 보니까 이사회를 거쳐서 정당하게 했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출하신 회계결산요지 7페이지에 불용액 부분입니다.

참 정리도 잘하셨고 전체적으로 서류를 봤을 때 잘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 부분에서 제가 질의할 것은 인건비 부분 그리고 사무관리비, 차량유지비, 시간외근무 및 연차수당 등 인건비 예산 절감 주로 절감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불용액 부분이 시설물 개선 절감, 절감 부분이 있거든요.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예.

하성자 위원그래서 경영상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은 인정됩니다만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 및 연차수당이 하부조직의 직원이라면 이건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사장 조돈화제가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 및 연차수당이 있는데 공사에서는 예산절감 부분이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창출하는 것이 경비세금 지출을 줄여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공기업 정부방침에 따라서 연차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자기 업무 때문에 부득이 연차를 못 갈 경우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잡을 때 평균적으로 연차비용이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잡았는데 가급적이면 연차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돈이 남게 되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하성자 위원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연차를 유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보다 남았다는 거네요?

○사장 조돈화예. 공기업에서는 일, 가정 양립이라고 해서 정부정책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라든지 이런 게 도입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직원들도 일보다는 자기 여유나 연차를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그렇게 하니까 상대적으로 돈이 남게 됩니다.

하성자 위원돈은 남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하부조직은 급여가 얼마 되지 않는데 연차를, 제가 사장님한테 부탁드리면 강요하시지는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일을 더해서 더 받고 싶은 분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금액은 한 1억 정도인데 7000만 원하고 복리후생비 포함하면 그래서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주셔서 자율성을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사장 조돈화예. 저희들은 노조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무시간하고 연차에 대해서는 노조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원하고 연차수당을 많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예. 이렇게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330억 정도의 이월잉여금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대행사업만 하잖아요.

사장님 능력을 제가 알 때는 우리가 자체사업을 공익적이면서 구상을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는, 물론 이사회와 임원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라든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을 해서 수익성을, 만약에 수익을 창출하면 대행사업보다 오히려 유리할 수 있지만 또 그것이 하나의 모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개발팀이랄까요?

그런 것을 가동하셔서 그런 고민도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장 조돈화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 저희도 또 그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공사가 세 가지 업무의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김해시가 건설한 하수처리장의 완벽한 운영 그다음에 김해시 체육시설을 완벽하게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한 가지가 개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신규개발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체육시설과 환경시설, 하수처리장은 김해시로부터 관리비, 운영비, 인건비 모든 걸 받아서 집행하고 정산해서 남는 돈은 김해시에 반납을 하는 시스템이고 개발사업은 김해시에서 준 현금 102억 원과 토지 이렇게 해서 그걸 자본 밑천으로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 위원9건이네요?

○사장 조돈화예. 현재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저희들이 보상을 벌써 한 85%를 해가지고 시공업체도 선정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아까 율하지역 돈사 이전을 위한 배후주거복합단지는 지금 토지이용계획이 완성단계에 있고 또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을 지급하려고 사정이라든지 보상관계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유 부곡식품특화산업단지도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 옆에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경상남도개발공사와 저희가 합작으로 6대 4의 비율로 공동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개발사업은 저희 도시개발사업팀 1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우리 공사 형편에 또 우리 공사의 투자능력에 맞게끔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예. 이렇게 많이 개발해서 수익을 남기면 임직원들 모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하니까 일하는 재미도 있고 서로 오고 싶어 하는, 취업하고 싶은 곳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장 조돈화예.

하성자 위원그런 부분에 노력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사장 조돈화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지금 이 결산서는 제가 볼 때 참 잘했습니다.

이정화 위원뭘 잘해?

하성자 위원잘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도 잘 되어 있어요.

아니, 아쉬운 부분은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잘 정리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팔도 위원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사장님 이하 본부장,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300억 자산에서, 아까 배병돌 의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자산이 1000억인데 자본금이 한 640억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647억.

조팔도 위원당기순이익이 한 36억 되는데 지금 직원이 무기계약직하고 몇 명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지금 직원이 26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95명인데 직원은 2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제가 사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면 방금 존경하는 이정화 부의장님이나 배병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아까 경영본부장이 안 계셔서 시설본부장님이 답변을 하니까 답변이 제대로 안 되어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요한 결산 날인데 지금 우리 조돈화 사장님은 시장님이 임명하는 것 맞죠?

○사장 조돈화예.

조팔도 위원그러면 이 기업은 시장님이 시설본부장을 임명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서 그분을 임명 안 하는지 안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사장 조돈화형식적으로 모든 것이 사장이 본부장 임용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만 경영개발본부장을 유능한 분을 찾고 있습니다.

공사 경영을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을 잘해서 수익창출에 전력을 기울이고 거기에 대한 마인드나 업무추진을 가진 분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어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임용할 계획입니다.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영본부장이 안 계신 지가 제법 오래됐는데 오늘 이렇게 중요한 날에 경영전문인이 와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적에, 그래도 1000억 자산이 있는 개발공사에서 답변을 시원하게 못하고 팀장님도 답변이 시원찮고 경영전문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직원이 267명 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사장님이 앞으로 이걸 이끌어가서 과장, 팀장, 직원들 전체를 또 임명할 수 있고 교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자신이 있습니까?

시장님하고는 관계없이, 시장님한테는 본부장 이분 들어왔다 하면 되지.

내가 알기로는 올 때까지 좋은 분을 찾는다는 자체는 기업에 엄청시리 손실이 옵니다.

전문인이 오도록 기다린다는 건, 앞으로 도시개발이 성공이 안 될뿐더러 시민한테도 영향이 간다는 걸 잘 아시고 사장님이 앞으로 267명을, 시장님을 떠나서 중요한 결재 이런 건 시장님한테 질의도 하고 하지만 제 개인 소견은 도시개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사장님이 이끌어서 본부장님이나 여러 가지 전문인을 잘 채용하고 또 직원들이 이 분야의 전문을 참 잘한다 하면 내가 직급도 올려주고 또 호봉수도 올려주고 이래야 올바른 경영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좀 참고하셔서 경영할 수 있겠죠?

○사장 조돈화예.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조팔도 위원다음에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세요.

배병돌 위원자꾸 질의가 길어지는데 실제로 이럴 때 아니면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묻는 겁니다.

구관동 외고 옆 밑에 개발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경남개발공사가

배병돌 위원같이 해서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지부진한 것 같던데?

○사장 조돈화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배병돌 위원간단하게 하이소.

그것 말고 또 물어볼 게 있으니까

○사장 조돈화구관동지구는 지금 6대 4의 투자비율로 경남개발공사가 용역을 발주해서 개발구상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다 안 끝났어요?

○사장 조돈화아직 안 끝났습니다.

용역발주를 하고 그 부분에 행정절차 지구지정이라든지 실시계획 승인받을 때까지 용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또 거기에 저희들이 다소 우려되는 부분들이 고층건물이 들어와서는 경관이나 도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고민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공용수용방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결국은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성이 떨어지면 사업성과 수익성이 떨어져서 사업의 성패가 그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현재 경남개발공사에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병돌 위원그 이야기도 나오던데?

편입지역 모 분이 개별적 개발을 하겠다 이래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이러던데?

○사장 조돈화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뺐습니다만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구 내에 대토지소유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이 개별적 개발행위 그러니까 어떤 개발의 목적을 갖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김해시에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배병돌 위원그건 어디에서 검토해요?

○사장 조돈화도시개발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예를 들어서 주장하는 쪽이 타당하다 해서 그쪽으로 가버리면 이 개발사업은 안 되는 것 아니가?

○사장 조돈화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검토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이 개별적 개발을 하겠다는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적으로 동쪽 편을 더 편입시켜서 최대한 헤베를 확보해서 했을 적에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민간사업자들도 자기들이 이미 땅을 과거에 확보해가지고 개발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민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실제로 그런 내용 때문에 고층문제, 편입의 대지주 분이 개발하겠다는 민원 이 두 가지 때문에 실제로 늦어지고 있다 그죠?

○사장 조돈화그렇습니다.

배병돌 위원안 그랬으면 벌써 공사 착공해서 보상 들어가고 다 했을 건데 그죠?

○사장 조돈화보상까지는 안 가고 빨리 설계를 마친다든지

배병돌 위원사업계획이 언제, 언제 하겠다 하는 것하고 지금 많은 차질이 생겨버렸단 말이야.

○사장 조돈화안 그렇습니다.

배병돌 위원안 그렇소?

○사장 조돈화최근에 들어와서

배병돌 위원아니, 됐어.

그 정도 합시다.

주거배후복합단지 거기는 지금 감정평가 다 끝났지요?

○사장 조돈화그렇습니다.

배병돌 위원감정가격은 대외비가 되어서 여기에서 이야기해줄 수 없지요?

○사장 조돈화그렇습니다.

배병돌 위원부동산에 다 나와 있던데.

○사장 조돈화부동산에서 알고 있는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직접적 편입부지 소유자들에게 통보하고는 차이가 있고 또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널리 좀 양해해 주시고

배병돌 위원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장 조돈화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어쨌든 계획을 잡았으니까 개발이 돼서 악취 정도가 해소돼야 될 것 아니요?

오랫동안 민원이 있었는데

○사장 조돈화그렇습니다.

배병돌 위원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개발공사가 많이 할 것 아니요?

○사장 조돈화그렇습니다.

매년 몇 개씩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번 이렇게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에 2년에서 3년이 소요되고 공사하는 데에 또 3년, 4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개의 도시개발사업이 분양까지 가려면 최하 5년, 6년이 지나야 우리가 수익창출을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꾸준하게 신규사업도 개발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신규사업을 자꾸 해야 도시개발사업이 잘 되어서 거기에서 이익이 창출되어야 출연금이 적게 나갈 것 아니가?

○사장 조돈화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다 맡아서 하지요?

○사장 조돈화그렇습니다.

배병돌 위원우리 소각장 있지요?

○사장 조돈화예.

배병돌 위원소각장 관리위탁비가 내가 알기로는 한 50억 정도 되는데 그걸 위탁관리하면 안 됩니까?

○사장 조돈화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바가 없습니다.

배병돌 위원없지요?

○사장 조돈화예.

배병돌 위원창원에서는 소각장 관리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요.

처음에 시설공단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맡아서 할 때도 기술 부문에 우려를 했다고.

오랫동안 우려했는데 지금 맡아서 잘하고 있잖아요?

○사장 조돈화그렇습니다.

배병돌 위원옛날에 대우에서 했잖아.

대우에서 기술제휴를 해서 맡아가지고 하다가 차츰차츰 시설공단에 관리가 다 넘어왔잖아요?

○사장 조돈화그렇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래서 소각장도 잘 해결되거든 그것도 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고용안정도 되고 그렇지.

○사장 조돈화그 부분도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검토를 해보이소.

○사장 조돈화시 관련 부서하고도 의논도 해보고 저희 공사가 수익을 창출한다면 또 공공성을 갖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내가 왜 하수종말을 비교하는가 하면 거기도 기술적인 문제야.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지금 현대위아인가 거기에서 처음에 맡아서 하다가 그것 내가 볼 때 우리가 맡아서 해도 별것 없어.

○사장 조돈화알겠습니다.

배병돌 위원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이소.

○사장 조돈화예.

배병돌 위원검토하시다가 가버리는 것 아니가?

○사장 조돈화아닙니다.

이정화 위원소각장을 그렇게 위탁하는 데가 있나?

배병돌 위원관리, 창원은 시설공단에서 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사장님 경남외고 밑에 지금 우리 의장님이 이야기했던 부분 그건 좀 신중해야 되지 싶은데?

○사장 조돈화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고 앞으로 또 지역주민들의 정서라든지 김해시 도시발전 방향이나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를 면밀히 해서 아마 의회에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정화 위원사장님 그 부분 나는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우리 장유가 분지 형태 아닙니까?

이게 분지 형태인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장유2동에 보면 덕산아내아파트 있지요?

○사장 조돈화예.

이정화 위원실제 공사할 때까지는 몰랐어요.

지금 딱 공사하고 나서 올여름부터 한마디로 환경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골바람 부는 부분하고 조망권하고 도시이미지하고 그래도 그 부분이 작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그 반대편에 또 지금 조합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거환경이 360도로 바뀝니다.

산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창원에서 왜 넘어옵니까?

공기 좋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다 넘어온다 아닙니까?

가격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특히 율하는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콘크리트 절벽을 쳐보십시오.

제가 볼 때 그건 절대, 사장님 고층아파트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것 되면 우리 김해시도 골치 아프고 우리 사장님도 더 골치 아플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사장 조돈화알겠습니다.

이정화 위원그건 진짜로 신중하게 우리 장유를 알고 율하의 정서를 알면 그 부분은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 지역구의원 세 분이나 계십니다.

우리 주민들 걱정돼서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 판단 잘하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사장 조돈화예.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

박은희 위원본부장님 사회적약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증장애인 고용 이 사업은 제가 익히 알고는 있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기부활동, 사회공헌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일자리 고용 차원에서 해동이스포츠센터 수영장에 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계속사업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사업장에 추가모집도 하고 고용창출을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위원님 말씀마따나 장애인 고용은 현재 4명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아마 고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 일을 발굴해서 추가된다 그러면 더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하여튼 사업장에 장애인들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많이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 좀 하시면 될까요?

○위원장 이광희시간이 많이 지나고 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화 위원좋습니다.

○위원장 이광희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사무처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 소관

○사무처장 조명호반갑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 조명호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정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김해문화재단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결산안 개요의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김해문화재단 전체 2017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으로 재단의 2017년 세입예산 합계는 280억 6900만 원에서 세입결산 합계는 280억 1500만 원으로 5400만 원이 미달성되었습니다.

각 기관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당초에 예산현액이 280억 69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세출 결산액은 실질집행액이 되겠습니다.

240억 9400만 원이고 이월액이 15억 99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3억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각 기관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페이지 하단 부분 세입ㆍ세출 주요내용입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출연금 175억 900만 원, 자체수입 79억 9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수입 15억 6000만 원, 보조금사업 수입 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운영경비가 95억 9000만 원이고 시설관리비가 41억 87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10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페이지 김해문화재단 단위기관별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각 기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 사무처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사무처 세입예산 현액은 75억 2300만 원이었으나 결산액은 74억 7900만 원으로 4400만 원이 미달성되었습니다.

이는 스포츠센터의 수영장과 빙상장 공사로 인해서 자체수입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5억 2300만 원이었으나 실질집행액은 65억 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1500만 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주요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입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의 집행잔액 2억 5000만 원은 퇴사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과 초과근무시간 관리에 따른 예산 절감액이고 또 기타직 보수 예산절감액 또 인건비 집행잔액에 따른 퇴직연금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비 부분의 지출잔액 1억 7800만 원은 인건비 불용액에 따른 4대 보험료와 복리후생비 집행잔액과 여비 집행잔액, 단체보험료 집행잔액이 되겠고 또 신규직원 채용 용역대행 지급수수료 예산절감액, 중장기발전계획 사업 연기에 따른 연구개발비 미집행잔액 등 기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급 부분의 집행잔액 4800만 원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옥체험관 운영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사 및 기타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에서는 인건비 160만 원을 비롯해 에너지 절약 및 수영장, 빙상장 공사 연기에 따른 휴장으로 수도광열비 집행잔액과 청소ㆍ경비관리 등 용역비의 사후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 경비 부분 2억 8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사업의 집행잔액 1억 3800만 원은 수영장, 빙상장 공사연기에 따른 빙상강사 인건비 불용액과 경비 부분의 셔틀버스 용역비 정산 지체에 따른 미집행 등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서부문화센터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의 예산현액이 20억 2200만 원인데 결산액도 20억 220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이 내용은 세입 전체가 시 출연금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억 2200만 원인데 집행결산액은 3억 8300만 원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이월액 15억 9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ㆍ세출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입니다.

먼저 인건비 집행잔액은 직원급여 등 집행잔액 7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 등 3200만 원은 직원 4대 보험료하고 준공 연기에 따른 당직비 등 복리후생비 집행잔액과 기타 경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 사무처 및 서부문화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장 박대호반갑습니다.

재단 사무처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입니다.

(이광희 위원장, 김희성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희성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우리 기금 있죠?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예.

배병돌 위원기금 이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지요?

○경영기획팀장 박대호현재 저희가 약 52억 원 정도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경남은행과 농협 등에 분산예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문화재단 기금은 저희가 2030년까지 100억 원 목표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관내의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기금활동, 유치활동은 사실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얼마 전까지는 기금 중에 일부 금액을 저희가 진흥사업으로 이자금액 내에서만 사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각종 공모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상태라서 기금은 현재 적립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병돌 위원아니, 기금을 어떻게, 지금 오십

○경영기획팀장 박대호52억 정도 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제법 기금을 많이 모았는데 기금 모금방식이

○경영기획팀장 박대호기금은 통상 일반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뉘는데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기부금은 반대급부가 없는 그냥 무조건적인 기부가 있고 지정기부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에 사용을 하라고 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은 일반기부보다는 지정기부가 더러 있어왔던 형태입니다.

배병돌 위원일반기부하고 지정기부 비율이 어떻게 돼요?

○경영기획팀장 박대호1년에 지정기부가 한두 건 정도 있는 상태이고요.

일반기부는 현행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아서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자를 계속 적립하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언제부터 시작했죠?

2017년도부터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재단을 2005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2005년도부터 적립을 해왔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2005년도부터, 제법 됐네.

기금이 제법 모아졌다 그죠?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이자 적립이 사실은 많은 편인데요.

예전에는 금리가 좋았는데 현재는 금리가 자꾸 낮아지다 보니 적립하는 금액이 많이 줄어있는 형태입니다.

배병돌 위원그렇구나.

우리 문화사무처는 전년도하고 별로 달라진 것 없지요?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예. 큰 틀의 내용은 없습니다.

배병돌 위원전용 또 이야기하는데 왜 전용을 또 이렇게 많이, 그것 아니면 할 이야기가 없다.

예산서를 보면 수도광열비에서 5700만 원을, 아까 빙상장, 수영장 개보수공사 바람에 수도광열비가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예. 맞습니다.

배병돌 위원많이 남아서 그렇게 했죠?

○경영기획팀장 박대호그렇습니다.

배병돌 위원수도광열비 5700을 가지고 뭐 했어요?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전기차단기 교체공사 4000만 원 있었고요.

LED 조명등 공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은 좀 긴급하게 필요했던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재단의 전용액을 확인하시고 지적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아니, 전용이 많이 왔는데?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었고

배병돌 위원아니다, 뭐라고 해요?

전년도하고 비슷하구먼.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작년에 했던 건 전기차단기가 갑자기 문제가 있는 바람에 급하게 교체 공사하는 등의 비용 등이 있었습니다.

배병돌 위원수도광열비 쪽에서 전용을 많이 했다 그죠?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예.

배병돌 위원행사홍보비 이건 왜 이렇게, 회의운영비 한번 볼까요?

세출 부분에

○경영기획팀장 박대호몇 페이지인지

배병돌 위원결산 총괄표만 봅시다.

뒤에 목별조서는 설명해놓은 거고 총괄표만 한번 봅시다. 회의비를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예. 당초예산에는 680만 원 잡아놓았다가

배병돌 위원잡아가지고 추경에 또 200 삭감해서 또 1000만 원을 왜 전용했어요?

400만 원 남겨서 또 모자라서 1000만 원을 또 전용해서 썼네.

회의가 무슨 내용 회의해서 이렇게 급하게 전용을 해서 했어요?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작년에 저희가 블라인드채용을 도입했었고요.

채용이 2건 정도 있었는데 채용을 하다 보면 일반직 채용은 블라인드채용으로 공개채용을 하게 유예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각 위촉직 채용이라든지 채용절차를 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이런 데에 비용이 사실은 많이 들었던 편입니다.

배병돌 위원위원회를 얼마나 금화비를 얼마나 주길래 140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내가 묻자면 800을 잡았다가 200을 감액시켰다가 그걸 했단 말이에요.

1000만 원을 다시 전용해서 잡아서 또 잔액은 200을 남겼단 말이에요.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이건 조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제 짐작으로는 작년에 저희가 장유서부문화센터가 생기면서 채용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삭감을 했다가

배병돌 위원회의를 많이 열어서 이렇다 이거네?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예.

배병돌 위원회의수당은 얼마씩 지급해요?

○경영기획팀장 박대호통상은 시간당 7만 원이고요.

2시간이 넘어가면 10만 원으로 집행하고 있고 위촉직 채용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조금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15만 원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회의비를?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예.

배병돌 위원아따, 많이 주네.

10번만 하면 150만 원이고

○경영기획팀장 박대호통상적으로 위촉직 채용을 하다 보면 서류전형을 해야 되고 면접을 해야 되고 위원 구성을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비용 같으면 애초부터 1년 연중계획을 잡아서 해야지.

추경에서는 회의 없다 해가지고 200만 원까지 삭감했다가 얼마나 급하게 잡혔길래 1000만 원을 이렇게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예측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안 그래요?

아예 680만 원 잡아가지고 그냥 두고 했으면 전용 안 해도, 이런 게 물론 합법적으로 했는데 합법적으로 했어요.

문제는 없는데 지적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박대호 팀장님.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예?

위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배병돌 위원우리 지급수수료도 그렇잖아요.

지급수수료도 어디 지급수수료고?

지급수수료도 8억 9000을 잡았다가 또 5400을 감액했다가 또 2200을 전용해서 쓰고 감액했다가 전용해서 또 5100만 원을 남겼어.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경영기획팀장 박대호통상적으로 지급수수료에 해당하는 집행을 했었는데 세부내용을 조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병돌 위원통상적으로 지급수수료는 나와 있잖아요.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예.

배병돌 위원나와 있는데 5400만 원을 1차 추경에, 추경에 삭감했다가 또 2200만 원을 전용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또 5100만 원을 남겼다 아니가?

5100만 원을 남겼는데 삭감했다가 이것 뭐 하려고 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써?

8억 9000 안에는 세부적으로 수수료가 많이, 처리 못할 목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계산상 보면 안 맞는 거야.

5400만 원 삭감해가지고 2200 전용해서 또 5100만 원을 남기고 이 결산서만 보자면 그런 게 많이 있다니까?

위에 수선유지비도 그럴 거예요.

수선유지비도 1억 5000 잡았다가 추경에 1200 그다음에 4000 해서 2억 3000, 1억 8000 집행하고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한번 더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되지만 서부 개관을 할 때 작년 연말에 개관이라든지 또 올해 3월에 했다가 서부 개관이 연기되면서 각종 여러 가지 딜레이가 되는 그런 사업들이 꽤 있었습니다.

배병돌 위원서부 개관이 왜 연기됐어?

그대로 했는데?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작년에는 서부가

배병돌 위원아, 서부복합문화센터?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예. 맞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런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요.

또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경영기획팀장 박대호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추경 때 감액만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스포츠센터 공사가 꽤 길었습니다. 그때

배병돌 위원1억 2800을 감액했는데 또 6200을 불용액을 남겼단 말이야.

이걸 보면 예산 절감이라고 하면 좋은 말이고 아껴 썼다 하면 좋은 말인데 잘못 편성해가지고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일부 수요예측이 약간

배병돌 위원잘못 편성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지적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죠?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예. 수요예측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한 해, 두 해 해봅니까?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좀 변명을 하자면 사실 작년에 서부든 또는 수영장, 빙상장 공사든

배병돌 위원수영장, 빙상장 공사가 왜, 예산을 언제 받았어요?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작년 예산은 그 작년에 확정되었습니다만 빙상장 같은 경우는

배병돌 위원그 작년 당초예산에 확정됐잖아?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예. 공사가 길어졌습니다.

배병돌 위원왜 길어졌어요?

제법 큰 예산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경영기획팀장 박대호빙상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 파보니까 심각한 내용들이 있어서

배병돌 위원12억?

왜 빨리 안 하고 2년이나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는지 모르겠네.

기술적인 문제였어요?

안 그러면 왜 공사가 이렇게 늦어졌어요?

○경영기획팀장 박대호빙상장 얼음을 녹이고

배병돌 위원늦어지는 바람에 자체사업 비율도 떨어지고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예. 맞습니다.

배병돌 위원빨리 했으면 자체사업을 했을 것 아니가?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얼음을 녹이고 확인해보니 하부 지반 자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콘크리트

배병돌 위원볼록하게 튀어 올라가는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융기되는 현상이 있었고

배병돌 위원융기가 문제가 되어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새로 빙상장을 개보수하자 이렇게 해서 한 게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예. 맞습니다.

배병돌 위원애초에 시작할 때 그렇게 했는데 입찰을 줬을 것 아니요?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예.

배병돌 위원입찰을 줬는데 입찰을 받은 업체에서 그걸 못해?

○경영기획팀장 박대호대규모 수선에 해당했기 때문에 이건 문화예술과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배병돌 위원아,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했네?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예. 공사는 그렇습니다.

배병돌 위원공사는 문화예술과에서 했네.

문화예술과는 예산 달라고 할 때는 빨리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가 늦어졌기 때문에 자체수입도 떨어졌고 또 오늘같이 이렇게 수도광열비에서 전용을 해서 쓰는 일이 안 생겼을 것 아니가?

그게 없었으면 그죠?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예.

배병돌 위원잘하세요.

어쨌든 사무처가 우리 문화재단 전체를 관장하고 있다 아니에요?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예.

배병돌 위원인사도 하고 있잖아요?

○경영기획팀장 박대호그렇습니다.

배병돌 위원인사도 우리 사무처가 다 관장한다 아니가?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예.

배병돌 위원하여튼 사무처에서 일을 잘해야 돼.

박대호 팀장이 능력도 있고 오래되고 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더 잘하이소.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조명호 처장님.

○사무처장 조명호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잘하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예.

○위원장대리 김희성앞에 재단사무처에 보면 차량유지비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대리 김희성현재 70페이지 차량유지비 해가지고 395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그죠?

○경영기획팀장 박대호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이게 칭찬해야 될 건지 아니면 질타를 해야 될 건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차량유지비를 840 잡아가지고 거의 절반 가까이 남겼다 그죠?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예.

○위원장대리 김희성그러면 전년도에 있어서 예측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예.

○위원장대리 김희성그런데 이게 거의 절반 가까이 남았다는 건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일을 안 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또 어떻게 보면 당초에 예산을 과하게 잡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죠?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예.

○위원장대리 김희성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나오면 안 되고 이것이 예산 절감이라고 표현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예산을 전년도에 대비해서 확실하게 예산을 잡아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연관된 질문인데 수영장, 빙상장 공사로 인한 영업중단에 대한 불용액들이 좀 있다 그죠?

○경영기획팀장 박대호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보면 관련되어서 불용액들이 조금, 계산상으로 공기가 얼마나 됐습니까?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예?

○위원장대리 김희성공사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경영기획팀장 박대호빙상장은 18개월간 공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여기 보면 수도광열비나 소모품비 그 외에 관련 예산들이 많이 남았어요. 그죠?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쉽게 생각해서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어떤 부분들은 거의 절반 가까이 50%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어떤 건 20%, 어떤 건 5%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 기간 자체가 운영이 안 됐다면 사용에 대한 예산들이 비율적으로 비슷하게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이가 있겠죠?

이건 나중에 우리 팀장님이 보시면 알 겁니다.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싹 해서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적게 남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과하게 잡힌 부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그건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조명호예.

○위원장대리 김희성재단에 보면 우리 직원들 복리형태로 해가지고 축구팀 운영하죠?

○사무처장 조명호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혹시 축구 차는 데에 가보셨습니까?

○사무처장 조명호예. 그 축구단을 만든 건 제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희성아, 만드셨습니까?

○사무처장 조명호제 입에서 나와서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제가 좀 아쉬운 건 그래도 재단에 있는 축구팀들이 좀 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유니폼도 없어요.

시민들이 보면 그냥 조끼 입고 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같이 일을 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자부심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우리 처장님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사무처장 조명호알겠습니다.

10월 중순 안으로 유니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쉽게 끝나는 이야기를 참 어렵게 왔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재미도 느끼고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그렇게 해야 가끔씩은 우리 처장님이 업무상 문제들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조명호아이고,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재단에 계시는 분들이나 다들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대신 쉴 때는 정말로 편안하게 쉬고 또 즐길 때는 적당히 격을 맞춰서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쉬워서 한번 제안을 드렸습니다.

○사무처장 조명호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 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의전당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의전당 사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사장 윤정국안녕하십니까?

김해문화의전당 사장 윤정국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의전당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적극 지원해 주시고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해문화의전당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문화재단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김해문화의전당 소관입니다.

먼저 김해문화의전당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71억 4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71억 9300만 원보다 4900만 원 미달성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66억 8100만 원에 예산현액은 71억 9300만 원으로 5억 1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내용입니다.

세입결산 주요내용으로 출연금 38억 2800만 원, 자체수입 20억 4700만 원, 기금이자사업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7900만 원, 보조금수입 7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운영경비 21억 7600만 원, 문화정책사업 2억 1000만 원, 전시사업 3억 300만 원, 교육사업 2억 3800만 원, 기금이자사업 6000만 원, 홍보사업 2억 7100만 원, 영상사업 3억 1300만 원, 공연사업 21억 900만 원, 무대운영 2억 7200만 원, 보조사업으로 7억 2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나는야패션디자이너 200만 원, 김해를 디자인하라 300만 원, 나는야예술가 200만 원, 꿈다락꼬마작곡가 5500만 원,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사업 1900만 원, 꿈다락예술감상교육 900만 원, 꿈다락아트캠핑 1300만 원, 김해바로알기 1500만 원, 지역문화컨설팅사업 5000만 원, 뉴페이스&아티스트 1800만 원,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사업 200만 원, 지역문화 전문인력양성사업 1400만 원, 경남어린이영상문화관 운영 5000만 원, 가야금경연대회 7000만 원, 애두름페스티벌 2900만 원, 작은음악회 2300만 원, 방방곡곡문화공감우수공연 1억 800만 원,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8500만 원, 가야금페스티벌 1억 4000만 원,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잔액 발생사유를 1000만 원 이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는 퇴사자와 육아휴직자 그리고 전보인원 발생에 따른 급여 6500만 원 및 초과근무수당 2300여만 원 집행잔액과 무기계약근로자 퇴사자 발생에 따른 불용액 1300만 원, 퇴사자 및 전보자 발생에 따른 퇴직급여 불용액 1400여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경비는 퇴사자 발생에 따른 직급보조비 및 여비 등 2800여만 원 미집행잔액과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미집행잔액으로 4600만 원,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불용액으로 3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예술정책사업의 경비에 문화정책사업 행사홍보비로 1800만 원은 문화관광연구원 정책포럼 자부담분 예산 미집행에 따른 불용액이고 전시사업의 행사홍보비는 뉴페이스&아티스트인김해전 외 8건의 집행잔액으로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상홍보사업의 영상사업경비로 자산취득비를 가격협상 및 입찰 등으로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30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무대운영경비의 시설비입니다.

가격경쟁입찰 및 조달청 최저가 입찰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12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미집행잔액으로 26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김해문화의전당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예술경영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경영팀장 이영준반갑습니다.

예술경영팀장 이영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지금 사장님이 언제 부임했어요?

○사장 윤정국작년 5월에 부임했습니다.

배병돌 위원1년 좀 넘게 됐네.

○사장 윤정국1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면 경영하는 데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목표를 달성했네요?

○사장 윤정국예. 현재 저희들 자체수입이 20억 4700만 원으로 세입결산이 되고 있는데 목표 달성한 셈입니다.

배병돌 위원문화의전당 사업비가 71억 맞죠?

세입 총괄이 71억 4400만 원 정도 되네?

○예술경영팀장 이영준그렇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런데 이 세입 총괄을 가지고 세출 총괄을 맞출 것 아니요?

○예술경영팀장 이영준그렇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런데 자체수입하고 출연금하고 이 부분이, 자체수입은 실제로 벌기 어렵죠?

수입 늘리기가

○사장 윤정국예. 문화기관의 특성상 적자를 면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적자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수익성에 관한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공공기관인 만큼 공익성을 실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딜레마가 공익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추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배병돌 위원수익을 따지면 시민들 접근이 안 쉬워지고 그죠?

○사장 윤정국그렇습니다.

배병돌 위원또 결산을 하자면 수익을 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사장 윤정국맞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면 어려움이, 사장님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체출연금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장 윤정국저희들은 전국 평균을 항상 염두에 안 둘 수가 없는데요.

저희들하고 비슷한 지역 문화재단이 있고 공연장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공연장, 문화재단들과 비교해볼 때 저희들 수익률이 한 65%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과 공익성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할 때 수익률이 한 65% 정도 되는 이를 테면 100원을 투자하면 65원 정도 벌고 나머지 35원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 전국적인 평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만 그보다 못한 40%, 50% 되는 데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65% 정도는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수준에 맞춰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추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자체수입은 실제로 수입 내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사장 윤정국예. 맞습니다.

배병돌 위원우리 김해시민이 문화 쪽으로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면 출연금을 좀 늘려야 되는데 늘 의회에 들어오면 출연금을 왜 늘리냐, 예산부서에서 돈을 자꾸 안 준단 말이야.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사장님이 전문가로서 사장님의 능력을 또 기술을 펼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사장 윤정국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가능한 일이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매 공연마다 소외계층을 적어도 20~30% 정도는 객석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문턱을 낮추는 일이고 시민들과 더불어 공연장을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런데 자체수입하고 출연금을 좀 늘리도록 동의를 해야 되나?

여론을 잡자면 시민들이 문화의전당을 접근하는 게 아주 쉽고 편하다 이렇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사장 윤정국맞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래야 우리가 예산도“좀 이렇게 늘리자. 늘려줘야 안 되겠나? 수익을 내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장 윤정국예.

배병돌 위원그 부분은 지금 전문가 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장 윤정국저도 항상 두 가지를 추구합니다.

공연이나 전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아주 우수한 공연을, 수도권이나 외국에 유명하거나 우수한 공연이나 전시를 유치해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외받는 소외계층들이 어떻게 하면 문화의전당을 찾아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것인가 하는 양쪽을 항상 조화롭게 추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잘하십시오.

전문가 사장님이 영입되어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잘하실 것으로, 앞전까지는 주로 전문가가 아니고 행정관료 출신들이 좀 했단 말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전문성이 결여된, 부족한 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들이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전문가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소를 해주십시오.

○사장 윤정국내년도 사업 짤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공연프로그램을

배병돌 위원전 시민들이“이야, 문화의전당에 가니 재밌더라. 좋더라.”이렇게 나오면 지자체 출연금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누가 개인적이라고.

문화는 복지로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잘하십시오.

○사장 윤정국예. 그래서 문화복지란 말이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문화복지 아닙니까?

○사장 윤정국예. 문화를 통해서 복지를 실현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배고픈 것을 이렇게 배불리 먹게 하는 복지였다면 이제는 그걸 떠나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복지 그게 문화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복지를 저희 전당과 문화재단에서 열심히 뒷받침하도록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앞으로 그런 마인드로 우리 사장님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장님이 오셔서 보니까 전당에 여러 가지 무대라든지 기기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공연이나 이런 걸 펼칠 때 완벽하다고 생각합니까?

○사장 윤정국무대장치나 어떤 시설들이 2005년에 개관한 이후에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낡고 오래되어서 교체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시 문화예술과와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교체해나가고 항상 안전을 염두에 두고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특히 공연 같은 부분에는 무대나 음향기기들이 좋아야 될 것 아니요?

음향기기들이 가격이 굉장히 고가더만.

○사장 윤정국예. 맞습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한번 바꿀 때

배병돌 위원스피커 교체비가 5000만 원씩 들고

○사장 윤정국예. 몇 억씩 들어갑니다.

배병돌 위원하여튼 잘하이소.

○사장 윤정국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김희성 간사, 이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전문가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보완은 하고 있잖아요?

○예술경영팀장 이영준예.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계속적으로 예산은 들어가더만요?

○예술경영팀장 이영준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사장님께 한 개 질문하겠습니다.

○사장 윤정국무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고가의 장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예산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해서 작년부터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새로운 장비를 교체해 나가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사장님 만약에 출연금을 올린다면 정말 나는 이것만은 해보고 싶다 하는 머릿속에 대안이라든가 있습니까?

○사장 윤정국제가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은데요.

아무래도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명희 위원정말 임팩트가 있게

○사장 윤정국작년에 올 때부터 모토로 내걸었던 게 시민참여 예술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월성, excellence를 추구하는 부분이 있고 popularity 대중성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예술이라는 게 문화복지 부분도 있고 또 대중이 참여함으로써 민주성을 키울 만한 교육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극단이라든가 시민뮤지컬이라든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술을 많이 키워나가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따라가는 부분이 되어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13년 전에 선견지명을 갖고 김해문화의전당을 건립했다고 봅니다.

무대장치나 시설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유지보수해 나가면서 부울경은 물론 한강 이남 최고의 공연장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계속 훌륭한 우수한 공연을 유치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이 많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공연을 많이 못 들여오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뛰고 일을 많이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지금 공연을 했을 때 객석에 거의 꽉 들어차는 형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몇 번 가보기는 했는데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시민참여 부분은 아직까지 대중성이, 어쨌든 지방이잖아요.

수도권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기상조일 수도 있고요.

그걸 어떻게 잘 해나가느냐는 사장님의 능력일 것 같고

○사장 윤정국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딜레마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민들이 다 좋아하는 공연을 하다 보면 너무 대중적인 공연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수월성, excellence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 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 김해시민들이 일종의 교육이라 해야 될까요?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되고 어려운 예술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그래서 이런 문화적교육 프로그램을 앞으로 많이 운영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의음악회라든가 혹은 아람배움터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소양을 쌓아나가고 예술을 보는 심미안을 키워나감으로써 수준 높은 공연이나 전시도 충분히 즐겁게 감상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키워나가는 관객개발프로그램, 예술교육프로그램들을 앞으로 많이 수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지금 우리 문화의전당이 전환의 기회를 해야 될 시점에 왔거든요.

13년 정도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그 취지로 우리 사장님이 발탁돼서 오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excellent하게 하든지 두 개 다 투톤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조화롭게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excellent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문화예술 자체가 고도의 욕구가 있으니까 일반 대중들이 원하는 건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요.

시민참여는 그냥 약간의 발굴도 하셔야겠지만 어떻게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 몇 년 전하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 윤정국문화라는 게, 예술이라는 게 1~2년 만에 바뀌기가 참 힘듭니다.

5년, 10년 지나야 조금 변화가 느껴질 정도고요.

조금 더 인내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그래서 사장님에 대한 기대치가 큽니다.

앞으로도 문화의전당이, 시설은 엄청 훌륭하다 아닙니까?

○사장 윤정국예.

김명희 위원부산에서 제 친구들이 봤는데 김해에 이렇게 훌륭한 곳이 있는지 몰랐다고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질과 내용을 담아서 김해시의 위상을 드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윤정국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아까 신청해서,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세입에 보면 임대수익이 8900만 원 이게 어디에서

○예술경영팀장 이영준저희들이 공간 중에 임대를 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나오는 임대수익들입니다.

조팔도 위원공간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예술경영팀장 이영준한 5개 정도 임대공간이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거기에서 수익이 한 8900만 원 정도

○예술경영팀장 이영준예. 8900만 원.

조팔도 위원기금이자사업 해가지고 6000만 원 되는데 이건 어느 기금에

○예술경영팀장 이영준아까 사무처

조팔도 위원아니, 기금이자가 1년 기금을 보통 예금으로 한다든가 장기로 3년을 놓아두면 그런 이자입니까?

수익 발생한 게

○예술경영팀장 이영준그렇습니다.

총 52억 정도의 기금이 형성되어 있고 그것을 예금을 해놓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이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팔도 위원제가 왜 그걸 묻느냐면 지금 문화의전당이 김해시에서 예산을 얼마 받습니까?

여기 보면 보조금수입 해가지고 7억 3000만 원 받는 게 김해시에서 받는 거죠?

○예술경영팀장 이영준아니요. 이건 저희들이 공모를 유치해서 7억 4000만 원 정도를 확보한 거고요.

시에서 출연금으로 받는 것은 38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현재 여윳돈을 은행에 장기금으로 보통예금을 놓을 여유가 안 되는데 그걸 이자를 넣고 하지 말고 시에서 보조금을 적게 받는 걸로 해가지고 문화의전당은 경상남도에서도 제법 잘 갖춰진 시설인데 지금 문화의전당 사장님이 능력이나 여러 가지 경영을 봤을 때 시의 보조금보다도 자체능력으로 직원들 인건비도 보니까 1억 2000 정도 집행잔액도 남았고 이런 걸 잘 이끌어 가실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현재 은행에 놓아두고 이자 받는, 물론 이자수입도 중요하지만 될 수 있으면 출자ㆍ출연기관은 시에서 좋게 시설을 해서 지어주면 이런 건 자체에서 수익을 해가지고 시민한테 부담 없고 시비를 될 수 있으면 안 받는 쪽으로 해서 앞으로 자생력을 키워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한 게 어떻습니까?

○사장 윤정국사실 기금을 운영하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문예진흥기금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금이라는 것은 예산과 달리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확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 차원에서도 일종의 문예진흥기금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재단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어느 정도 부분 이용을 해가지고 시에서 받은 출연금 수입뿐만 아니라 수입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기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이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세출에 보면 교육사업 해가지고 2억 38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분을 교육시키는 사업예산입니까?

○예술경영팀장 이영준위원님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조팔도 위원5페이지.

○예술경영팀장 이영준교육사업수익에 2억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데 이건 아람배움터라고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강생들이 수강료를 내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수입이 2억 5000입니다.

조팔도 위원지금 수입이 2억 5000이에요?

○예술경영팀장 이영준그렇습니다.

조팔도 위원아니, 제가 이야기한 건 세출인데?

세출이라는 건 돈 쓴 걸 이야기하는데 2억 3800만 원.

○예술경영팀장 이영준2억 3800만 원은 거기에 따른 강사료입니다.

강사료하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비용 전체가 2억 3800만 원이고 수입은 2억 5000만 원 정도로 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제가 하는 이야기는 교육사업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강사료하고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건데 돈이 이렇게 많이 지출됩니까?

○예술경영팀장 이영준저희들이 한 학기에 70개 강좌가 운영됩니다.

김해문화의전당에 내에 70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강사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출됩니다.

조팔도 위원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게 해서 김해문화의전당 교육이 정말로 활성화되고 효율 있게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세세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TV에서 보면 주로 KNN방송국에서 김해문화의전당 해서 자막으로 나올 때도 있고 한 번씩 광고할 때도 있는데 광고비는 보통 얼마 정도 쓰고 있습니까?

○예술경영팀장 이영준TV스팟 광고만 별도로 집계되어 있는 건 아닌데 보통 TV스팟이 나가는 공연 같은 경우는 대형공연들입니다.

큰 공연들은 TV스팟 광고를 하고 일반적인 공연은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자료를 다음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필요하신 분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술경영팀장 이영준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성 위원제가 사장님한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들어보면 문화의전당에 대한 기대치는 대부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높아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사장님이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과연 수익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시민에 돌려주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걸 또 다른 하나의 아까 excellent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뭔가 모르게 타 지자체에 있는 전당과는 차별화된 걸로 갈 것인가 여러 가지 복잡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편중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당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사장 윤정국맞습니다.

김희성 위원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느 정도의 적자 한계치 선을 그어서 유지하느냐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더 준다, 덜 준다 하는 부분들이 김해시민들이 인정을 하는 전당이라면 우리 시의원들 전부 다 똑같이 지원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위축되어서도 안 되고 사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의 시스템을 펼치려면 좀 넓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 와서 자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시고 이런 방향으로 한번 운영을 하고 싶다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고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이 납득이 된다면 지원해줄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 전당에 유료회원이 몇 명 됩니까?

○사장 윤정국현재 개인회원은 2,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법인회원이 20개 정도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희성 위원개인회원은 1년에 연간 10만 원씩 내는 회원입니까?

○사장 윤정국10만 원 내는 VIP회원이 있고 5만 원 내는 골드회원이 있고

김희성 위원그걸 다 포함해가지고

○사장 윤정국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희성 위원그건 좀 실망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전당을 발족해서 시작할 때 그 당시에 인원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김해시민들이 과연 어떠한 공연과 어떠한 행사를 원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비유가 되려나 모르겠는데 베트남에 박항서 축구감독 있죠?

○사장 윤정국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성 위원베트남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거기에 맞는, 그렇다면 사장님이 오셔서 김해전당의 사장으로 앉았으면 김해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모든 걸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전당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사장 윤정국시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은 여러 가지 루트로 많이 수립하고 있고요.

연초에 시민모니터링단을 발족해서 전시, 공연, 정책, 영상 이런 여러 가지 파트에 그쪽 분야 전문가, 일반 시민들 해가지고 10여 명 정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항상 수렴하고 의견이 그다음 해에 정책에 반영되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사업할 때마다 그 사업에 관련되는 참가자들 그러니까 예술단체나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수시로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고 있고 평소에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여러 가지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혹시나 잘못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조정하고 수정하고 시민들 의견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희성 위원사장님 김해시민이 53만입니다.

10명의 모니터링요원을 가지고 의견 수렴할 수 있는 만큼의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확대해서 정말로 김해시민들이 어떤 공연을 원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당 가동률이 몇 % 정도 됩니까?

365일로 해서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술경영팀장 이영준저희들이 준비기간까지 포함하면 80~90%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희성 위원가동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그죠?

○예술경영팀장 이영준굉장히 높습니다.

김희성 위원만약에 거기에 김해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몇 % 정도 될까요?

○예술경영팀장 이영준시민이 직접 무대에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김희성 위원많지 않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면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김해시민들에게 돌려줄 때가 됐단 이야기예요.

물론 고가의 음향장비들 때문에 많이 조심스럽지만 일부에 있어서 우리가 기준을 잡아놓고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사장 윤정국사실 무대라는 데가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또 공연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되고 아무리 아마추어 일반예술가라 하더라도 그런 다음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일반시민들, 요즘 생활문화동아리도 많이 활동하고 있고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올라갈 때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신중하게 무대에 올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희성 위원김해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순공연이라면 장소 할애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거기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무대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 하더라도 단순하게 무대와 조명만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길도 열어주시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교육이 필요하고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건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 윤정국알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화의전당이 10년이 넘었으면 김해시민한테 돌려줘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물론 원래의 목적도 가동을 시키되 거기에 대한 준비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사장 윤정국참고가 될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시민극단을 처음으로 출범해서 작년 연말에 아마추어 시민들이 연극 한 편을 직접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시민극단 2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올 연말에 작품 한 편이 올라갑니다.

이건 저희들이 시민참여 예술로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고 높여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직접 예술을 하는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서 직접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하는 것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김해시민 53만이 인정하는 문화의전당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엔 정말로 좋은 기획도 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장 윤정국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예술경영팀장, 사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소관입니다.

세입ㆍ세출 보고를 생략하고 질문답변으로 바로 들어갔거든요?

○관장 최정은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 관장님 간단하게 인사하십시오.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관장 최정은늘 저희 클레이아크 미술관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인사 드립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장 최정은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답변하십시오.

지금 나오신 분 소개를 해주십시오.

○홍보지원팀장 박성대반갑습니다.

홍보지원팀장 박성대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아까 클레이아크 관장님은 인사하셨고 각 상임위별로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클레이아크 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입니다.

가야테마파크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놓아두고 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죠?

인사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

○사장 조원준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 임용된 가야테파파크 사장 조원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찾아뵙지 못하고 인사드립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정화 위원축하드립니다.

○사장 조원준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그러면 경영관리팀장 나오시고요.

○경영관리팀장 안유심반갑습니다.

경영관리팀장 안유심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성 위원팀장님 수고합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대에 많은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가야테마파크의 기능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규모나 시설이나 운영이나 이제는 53만 김해시민한테 편한 공원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경영관리팀장 안유심가야테마파크가 2015년에 개관해서 만 세 돌이 지났습니다.

저희도 많은 시도를 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테마파크에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적인 특성도 있고 계절적인 특성도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합천이나 고령에 출장을 가보고 유사시설도 다 가보는데 워낙 관광시설이라는 게 성ㆍ비수기의 특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성 위원가야테마파크에 빛축제를 위한 등을 단 적 있었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빛축제 한다 해가지고 혹시 기억하세요?

○경영관리팀장 안유심상시하고 있는 빛축제를 말씀하시는지

김희성 위원제가 그것을 제안해줬어요.

어떤 제안을 해줬냐면 가야테마파크를 가지고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 빛을 가야테마파크와 천문대를 연결해서 어차피 밤을 위주로 한다면 천문대로 올라가는 출입 등산로에다가 설치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천문대가 테마파크 안에 들어왔죠?

○경영관리팀장 안유심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성 위원이번에 들어왔죠?

○경영관리팀장 안유심아니요.

2016년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로 7월 1일자로 이관되었습니다.

김희성 위원이번 7월 1일자?

○경영관리팀장 안유심아니요.

2016년 7월 1일자.

김희성 위원지금 폭죽을 막 쏘죠?

○경영관리팀장 안유심그것은 여름에 한시적으로 10회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희성 위원쏘면 인원이 늘어납니까?

○경영관리팀장 안유심저희가 그런 분석을 해보는데 토요일에 입장객 시간대별로 인원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폭죽을 안 했을 때와 했을 때 18시 이후에 인원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고 있는 날에 입장객 증가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시간대별로 계속 체크하는데 같은 토요일 조건에서 봤을 때 폭죽을 하는 날에 입장객이 야간에는 더 많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성 위원제가 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정리할게요.

가야테마파크가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틀 자체를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밤에 빛축제라든지 천문대하고 연계를 해서 팀장님이 가서 한 바퀴 쓱 도는데 30분 하면 다 돌죠?

○경영관리팀장 안유심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왕궁도 둘러보고 천천히 둘러보면 또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김희성 위원거기에 돈을 5000원씩 주고 들어가는 사람이 내가 바깥에서 듣는 이야기로는 정신 나갔다고 이야기해요.

표현을 그렇게 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한 번 왔던 사람은 안 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사장님이 새로 되셨으니까 위원님들의 뜻은 저게 시민공원으로 시민에게 돌려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를 많이 하는데 정말로 한번 기회가 되면 사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내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테마파크를 운영할 것이라는 실질적인 계획서를 짜셔서 의회에 와서 설명하셔야 됩니다.

○경영관리팀장 안유심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늦을 거예요.

참고하세요.

이게 내 개인적인 입장만은 아니고 시민들의 뜻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사장님 오늘 처음 뵙죠?

축하드리고요.

○사장 조원준감사합니다.

조팔도 위원직원 여러분한테도 감사드립니다.

방금 김희성 위원님이 자기 지역구라 했는데 우리 삼안동 지역구입니다.

현재 김해시 지자체출연금이 41억 정도 되죠?

○경영관리팀장 안유심테마파크요?

조팔도 위원예.

○경영관리팀장 안유심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조팔도 위원올해는 얼마입니까?

○경영관리팀장 안유심올해는 출연금이 27억 정도 됩니다.

조팔도 위원지금 보면 자체수입이 한 35억 정도 되는데

○경영관리팀장 안유심그건 3개 기관 합해서 그렇고 테마파크는 22억 정도

조팔도 위원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앞에도 문화의전당에 이야기했지만 가야테마파크도 김해시민의 혈세를 엄청나게 갖다 부었습니다.

무슨 오만 성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놓았는데 처음에는 조금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고 인근 부산에서, 창원에서도 오고 가는데 지금은 뜸합니다.

그런데 혈세로 잘 만들어놓았으면 거기서 경영을 잘못해서 그런 기분이 드는데 만약에 제가 사장이라면 아까 김희성 위원님이 시민한테 돌려줘야 되겠다고 묻는 이유가 우리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마다 혈세를 갖다 붓는데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인건비하고 1억 4000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자체에서 발생시켜서 시비를 보조받지 말고 할 때가 벌써 넘었습니다.

2015년도에 개관해가지고 지금도 거기에 제가 한 번씩 운동하러 올라가 보면 관리도 제대로 안 됩니다.

풀하고 이런 게 입구 자체부터 그리고 골프장 올라가고 정문에 들어오는 걸 내가 알기로 그 동네에 살면서 대여섯 번 부숴서 다시 만들었는데 그 비용하고 내역서를 4년 전 것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거기에 시민의 혈세를 너무 많이 갖다 부은 데입니다.

비단 가야테마파크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보고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앞으로라도 우리시의 예산을 바라보지 말고 만약에 자체에서 그런 수익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사장님한테 분명히 묻는데 2019년도나 2020년도에 또 우리시의 예산을 바라면 그때는 시민한테 돌려줄 용의가 있습니까?

○사장 조원준국내에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테마파크도 있고 공공기관으로 운영되는 테마파크도 있는데 국내 테마파크 중에서 자체적으로 흑자를 내는 테마파크는 수도권에 있는 롯데월드하고 삼성에버랜드하고 딱 두 개밖에 없고 국내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테마파크 중에서는 김해 가야테마파크가 상당히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 출연금을 점진적으로 축소시켜 나가는 데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경비로 운영한다 그러면 사실상 시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자랑거리가 되는 파크다운 파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제 이야기는 김해시민만 거기에 매일 오는 게 아닙니다.

시민은 한 번 오면 저도 거기에 살지만 잘 안 가집니다.

그런데 인근 부산이나 창원에 경상남도하고 서울도 오고 제가 볼 때는 대구에서도 오고 이런데 많이 받는 것보다도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하기 좋은 가야테마파크라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부터 시민혈세를 부었으면 자체수입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보조가 1000~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몇십 억씩 넣는다면 결국은 무용지물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말씀드리니까

○사장 조원준명심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걸 직원 여러분들하고 관련 부서하고 명심해서 저뿐 아니라 위원님들이 안 그래도 가야테마파크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경영하셔서 다음 해에는 정말로 흑자를 봐가지고 가야테마파크가 1등 공기업이구나 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죠?

○사장 조원준노력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진급 축하드립니다.

자체진급은 처음이지요?

○사장 조원준자체진급은 아니고 공모에서

류명열 위원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서 올라가는 것은 처음 아닙니까?

○사장 조원준그렇습니다.

류명열 위원일을 잘하시는가보다.

○사장 조원준감사합니다.

류명열 위원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불꽃축제 있지요?

반대로 하면 어떨까요?

여름에 5월부터 9월 30일까지는 날씨가 좋아서 가만있어도 올라오고 9월 30일 이후로 좀 추울 때는 사람이 반대로 더 안 올라올까?

좋은 날은 가만있으면 올 건데 뭐 하러 폭죽 쏘는데?

폭죽이 5월부터 9월 30일까지 쏜다 아닙니까?

○사장 조원준예.

류명열 위원그때는 날이 좋아서 잘 올라오고 지금 안 올 때 쏴야 표시가 있지.

○사장 조원준지금은 날씨가 춥고 보통 가을에는 폭죽에 의해서 산불 위험이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추울 때도 냉면 먹어요.

여름에도 냉면 먹는다고.

○사장 조원준보통 불꽃축제는 여름에 해가 길 때 많이 하는데 야간 입장객은

류명열 위원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데 지을 때 600억 해서 이리저리 750억 들어갔을 거야.

엄청 쏟았거든요?

그런 부어놓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도 앉으면 가야테마파크 이야기라.

이렇게 할 바에 개방해버리고 입장료 받지 말고 시민한테 돌려주자.

그러면 돈도 적게 들 것 아니가?

그렇게 하는 방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공모에 되셨으니까 더 노력하셔서 내년에 이 자리에서 이 소리 안 듣도록 짧지만 80~90%까지는 성과를 내서 잘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장 조원준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류명열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이정화 위원 하십시오.

이정화 위원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사장 조원준감사합니다.

이정화 위원미라클러브를 신문에 보니까 내 기분 좋게 나왔던데 신문 그대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올해까지 하고 내년도

○사장 조원준미라클러브는 11월 말이면 대신할 공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러니까 예산하고 생각해서 한번 더 획기적으로 사장님 취임 축하가 될 수 있도록 단디 준비해 주십시오.

○사장 조원준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미리 잘라야지.

암세포가 자랄 때 초기에 발견하면 삽니다.

그런데 그걸 기다리다가 보면 나중에 암세포한테 사람이 죽어요.

죽기 전에 취했다 생각하시고 준비 잘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문경영인으로서 저희들한테 실력을 보여주십시오.

○사장 조원준알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위원님들이 그 부분 다 걱정하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시고요.

사업지원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사무국장 허만원복지재단 사무국장 허만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사업지원팀장 나오세요.

소개해 주시고

○사업지원팀장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유주행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너무 안 하면 그렇고 준비 많이 해왔는데 답변도 잘하실 건데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영운동장에 작업 한 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홍보탑 세운다 하는 것.

○사업지원팀장 유주행지금 감 관련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걸로 제가 어제 가보니까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류명열 위원자리가 거기에 하면 맞겠던가요?

○사업지원팀장 유주행일단 그것은 시 체육지원과하고 그다음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위치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류명열 위원낮에 우리 행사 때문에 가서 봤는데 가에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컨테이너 두 개 들어내고 한쪽으로 하든지 자리를 어째 그렇게 잡아가지고 나도 시근 없지만 하는 것 보니 진짜 시근 없더라.

나도 진영에 가면 시근 없다 소리를 많이 듣는데 해놓은 것 보면 진짜 시근 없이 한다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거든.

화물터미널이 들어서면 주위 공간이 좀 넓어지면 그때 자리를 봐서 세우면 되는데 거기에 구더기를 파서 어중간하게 운동장도 가에도 아니고 한 15m 안으로 들어와서 딱 세웠는데 그건 할 수 없고 지금 운동장에 보면 지반이 많이 올랐지요?

지반침하가 아니고 위로 상승을 억수로 많이 했지요?

현수막 달아놓은 걸 잘 뗐더라고요.

화물차가 오면 고발한다 하고 입구에 솔직히 참 보기 싫거든.

나는 큰 차를 댔으면 내려갈 건데 맨날 거기 대서 뗐는데 아래 체육과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장실 관계있지요?

체육관 화장실을 아침에 못 열면 중간에 입구 말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죠?

○사업지원팀장 유주행지금 체육관에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개방하고 있고요.

류명열 위원토요일, 일요일 6시나 7시 되면 어디에 많이 가거든요?

아침에 화장실이 없어서 안쪽으로 다 들어오는

○사업지원팀장 유주행지금 운동장은 두 군데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자기 말이고

○사업지원팀장 유주행아닙니다.

어제 저희도 직접 가가지고 확인을 다 했습니다.

류명열 위원어제요?

○사업지원팀장 유주행예. 주출입구하고 테니스장 쪽에 있는 출입구하고 두 군데는

류명열 위원테니스장 안쪽에 말고 안쪽에 여는 것은 놓아두고 체육관에서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 있지요?

중간에 보면 화장실 한 개 있거든.

거기를 열어놔야 최고 많이 쓰는데 안 열어놔.

○사업지원팀장 유주행그것은 협의를 해가지고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개방 쪽으로 하겠습니다.

류명열 위원문화체육관도 앞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있는 것이 365일 어린이 한 명도 안 오고 지금 게이트볼장인가 뭐 해놨는데 거기도 엉망이거든?

거기다 체육시설, 운동시설을 한두 개 넣든지 좋은 자리에 놓아두지 말고 해주시고 지금 내가 운동장에 왜 이 말을 하냐면 옆에 아파트를 짓고 하는 바람에 사실은 지반이 많이 튀어 올랐어요.

도로 한쪽에 지으면 튀어 오르듯이 땅이 많이 솟아올랐는데 그런 것도 복지재단에서 시 체육과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건설과하고 받아가지고 옆에 부자들 아파트 지을 때 엎어서 포장도 다시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생전 안 하던데?

전부다 앉아서 뭐 하노?

그런 것 좀 단디 챙겨가지고 한 말씀하이소.

○사무국장 허만원예. 체육지원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 위원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이소.

○위원장 이광희류명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사말씀만 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장 최동조위원님들 연일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랍니까?

평소에 질의를 많이 하니깐

최동석 위원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광희최동석 위원 하십시오.

최동석 위원국장님 옛날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국외경비 개인통장으로 다 넣어주시던데

○의회사무국장 최동조옛날에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그 규정이 바뀌어서 개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비를 개인통장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개인적으로

최동석 위원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급받고 안 가시는 분은 어쩌노?

○의회사무국장 최동조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급받아도 가시는 분만 지급하기 때문에 안 가시는 분들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최동석 위원그러면 안 가시는 분은 지급 안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동조예.

배병돌 위원안 그러면 안 가는 사람들 것 보태주든가

최동석 위원안 가시는 분 여비는 가시는 분들한테 보태

○의회사무국장 최동조예. 그게 다 보태져 있습니다.

안 가시는 분 여비는 가시는 분에게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총예산에서 예산지출 회계법 규정에 의하여 나가기 때문에, 총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안 가시는 분들 것도 다 포함되었다고

○위원장 이광희국장님 이런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하죠.

○의회사무국장 최동조예.

○위원장 이광희방금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하고

최동석 위원정회를 하고

○위원장 이광희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29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결산심사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제출이 있었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


○출석위원 : 12인

○출석전문위원

  • 구수진

○출석공무원

  • 인재육성사업소장조강숙
  • 상하수도사업소장강삼성
  • 장유출장소장조재훈
  • 의회사무국장최동조
  • 인재육성지원과장김차영
  • 체육지원과장문희상
  • 칠암도서관장최성철
  • 장유도서관장차미옥
  • 진영한빛도서관장최임경
  • 수도과장송유업
  • 삼계정수과장정재건
  • 명동정수과장김영재
  • 하수과장김재문
  • 민원과장장병옥
  • 생활지원과장박심규
  • 도시관리과장허황
  • 체육시설팀장하만우
  • 스포츠마케팅팀장남문철

○출석참고인

  •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 센터장윤정원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 사장조돈화
  • 시설관리본부장최현식
  • 개발사업팀장김준성
  • <김해문화재단 사무처>
  • 사무처장조명호
  • 경영기획팀장박대호
  • <김해문화의전당>
  • 사장윤정국
  • 예술정책팀장이영준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 관장최정은
  • 홍보지원팀장박성대
  • <김해가야테마파크>
  • 사장조원준
  • 경영관리팀장안유심
  • <김해시복지재단>
  • 사무국장허만원
  • 사업지원팀장유주행

○속기사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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