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이광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은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질의를 좀, 그냥 가면 심심하다이가.

○이정화 위원먼저 하이소.

○위원장 이광희먼저 하십시오.

○배병돌 위원과장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자연보호협의회 마을별 정화활동 지원사업 있죠?

총액이 2500 정도 되죠?

○배병돌 위원일괄적으로 똑같이 갈라주죠?

○배병돌 위원120만 원씩 줍니까?

○배병돌 위원차등지원하면 안 될까요?

지금 시내 동에도 다 그렇게

○배병돌 위원읍면 쪽에 가면 면적도 넓고 청소할 게 실제로 청소차량들이 안 들어오는 지역이 많다고.

그런 쪽에 자연보호회원들이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차등지원하면 안 될까요?

실제로 칠산이나 촌으로 가보면 도시민들이 쓰레기 그냥 가져와서 버리고 가는 것도 있고

○배병돌 위원시내 같은 데는 매일 아침저녁마다 청소차가 다닌다 아니요?

그래도 청소차가 다닌 데는 나름대로 깨끗하지.

그런데 청소차가 안 다니는 사각지대에 있는 읍면지역에는 실제로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안 하면 쓰레기 같은 게 보기 흉하게 버려져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도시민들이 버리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과장님 뭐 고려하시다가

○배병돌 위원지난번에 몇 년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배병돌 위원아니, 그것은 내가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청소차가 안 가는 사각지대 읍면동에 예산을 더 할애해서 그쪽 자연보호회원이나 단체들, 어르신들이 청소합니다.

명절 되면 도롯가에 나와서 비닐 버려놓은 것, 지나가다가 음료수 병 던져놓은 것을 다 주워 담고 있다고.

○배병돌 위원고려 한번 해보이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용된 것만 몇 개, 합법적으로 했지만 민간위탁 시설부대비가 700만 원 전용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테마공원에 그늘막 설치하는 데 5700만 원이 적어서 민간위탁금에서 가는 걸 삭감하고 전용했네요?

○배병돌 위원어느 도서관 옆입니까?

○배병돌 위원기후변화테마공원 민간위탁금은 그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아니, 테마공원은 어디 있는 거요?

○배병돌 위원그게 같이 있네?

○배병돌 위원물놀이시설하고 있는 그거네?

그래서 전용을 했네?

○배병돌 위원그러면 홍보관 홍보에는 지장이 없어요?

○배병돌 위원민간위탁금은 체험관에 그대로 위탁 주잖아. 그죠?

○배병돌 위원거기다가 700만 원 삭감해가지고 이쪽으로 주면

○배병돌 위원계약금 집행잔액 가지고 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다음에 밑에 미니 햇빛발전소 설치 4000만 원은 변경을 어디에서

○배병돌 위원어디에서 삭감했어요?

어디서 삭감조치해가지고 이쪽에 민간자본이전 했어요?

○배병돌 위원276페이지?

지금 과장님은 결산서 보고 계십니까?

상임위원회 결산서 안 보고 계십니까?

비슷한 내용이지만 어디서

○배병돌 위원145페이지.

아, 이쪽에 삭감했구나.

○배병돌 위원민간자본 그쪽으로 처음에는 사업 세부 통계목을 어떤 목을 잡았어요?

○배병돌 위원물론 그걸 변경해서

○배병돌 위원어디 쪽에서, 이쪽에서?

○배병돌 위원미니 햇빛발전소 1900만 원인데 재원이 국비로 받은 건데 예산이 적어서?

○배병돌 위원과목을 변경시킨 건데 예산을 처음에는 다 보고 잡아놨더니 과목을 변경시키고 4000만 원,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한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5900만 원 가지고 예산 집행을 했다 아니가?

○배병돌 위원어디에 민간자본 이전해줬어요?

여기 햇빛발전소.

○배병돌 위원자그만하니

○배병돌 위원몇 가정을 했어요?

○배병돌 위원그럼 한 가구에 얼마 정도 됩니까?

○배병돌 위원이것은 국비사업입니까?

○배병돌 위원1900만 원을 받아서 59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150가구에 했다?

○배병돌 위원이것 설치하고 난 뒤에 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습니까?

○배병돌 위원이게 한 가정에 자부담이 70만 원이라고 했죠?

○배병돌 위원그러면 냉장고 한 대 정도 돌리는 건 절감이 된다?

○배병돌 위원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거네요?

○배병돌 위원가구 선정은 어떻게 해요?

○배병돌 위원잘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전기자동차 사업은 복잡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배병돌 위원600만 원?

○배병돌 위원아니, 결산 내용만 한번 물어볼게요.

애초에 당초예산이 9억 1500 정도 잡혔다가 또 삭감을 했어.

맞습니까?

○배병돌 위원아니, 내가 예산서를 한번 봤어요.

그리고 이게 국비 확보를 못했던데?

담당팀장, 국비 확보를 못한 걸 내가 물어보는 거야.

○배병돌 위원동일하게 변경했는데 당초예산에 9억을 잡았다가 1회 추경에 삭감을 했더니만.

○배병돌 위원아니, 확보 못했어.

그 바람에 이렇게 됐지.

○배병돌 위원11억 4000만 원은 전년도 이월액을 가지고 이월됐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올해 예산에 9억 5000 잡았다가 5억 7900까지 내려갔단 말이요.

9억 1000에 국도비가 재원이 돼있는 거예요.

1회 추경에서 미확보해서 삭감조치했더라고.

○배병돌 위원올해 예산서가 아니라 2017년도 예산서에서 내가 봤다니까?

○배병돌 위원확보를 못한 게 아니고 가내시되었는데 그게 잘못돼서

○배병돌 위원왜 그렇게 삭감이 됐을까요?

전년도 이월금이 있어서 그랬어요?

○배병돌 위원그 이유가 뭐냐고.

○배병돌 위원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17억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해서 또 명시이월은 왜 자꾸 시켜요?

앞에도 이월돼가 이월금액이 있더니만

○배병돌 위원그러면 올해 마무리를 했네?

○배병돌 위원아니, 내 말은 국비예산 가내시를 9억 받아놨다가 5억 7000까지 줄어져 버렸다고.

물론 확정내시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배병돌 위원그런데 가내시 받았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나?

한 3억 몇천만 원 차이가 나요?

2018년도에도 그렇게

○배병돌 위원다 집행이 되고 2017년도만, 어쨌든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 그죠?

확정과정에서 잘못된, 우리가 볼 때는 국비를 확보 못해서 그렇다 하는데 팀장 이야기는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달라졌다?

○배병돌 위원나는 왜 확보를 못했느냐 궁금해서 그리고 밑에 관용자동차 구입비가 7대에 9800만 원이죠?

이것은 민간보조로 바로 나갔어요?

전기자동차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배병돌 위원아니, 내 말은 여기 지금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다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9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죠?

맞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배병돌 위원그것을 해당 부서에 내려주네?

○배병돌 위원그렇게 내려주니까 우리 과는 집행잔액이 없다?

○배병돌 위원그런데 이 결산서만 보면 여기서 집행하는 것 같으면 집행잔액이 없으니까 관용 전기자동차 7대는 딱 금액이 정해져서 오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또 밑에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이것도 국비가 삭감됐더라고?

○배병돌 위원바로 밑에 있잖아.

○배병돌 위원팀장님 그것도 1회 추경에 2억 5000을 잡았어요.

○배병돌 위원그래가지고 사업을 결국 1억밖에 못한 거야.

○배병돌 위원아니, 나는 결산서가 궁금해서

○배병돌 위원1회 추경이죠?

○배병돌 위원왜 자꾸 국비가 확정 당시에 차질이 생길까?

○배병돌 위원끝에 자꾸 이렇게 삭감되는 건 우리가 국비 받으러 간다고 매일 신문에 국비 확보 몇 백 억 하는데 결론적으로 받지도 못하는 부분은 확보하는 부분에서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배병돌 위원아니, 가내시가 전기자동차뿐 아니고 국비확보 부분은 보통 통례상 가내시가 내려오잖아요.

가내시 부분에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

계속 이렇게 차이나는 것 같으면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

그럼 1회 추경에 가서 전부 국비확보 못한 부분을 다 새로 짜야 되는데

○배병돌 위원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부분이 있는데 전기자동차 부분에 미확보가 앞에도 3억 5000이 있었고 인프라 구축에도 1억 5000이 있었고 두 가지 다 미확보거나 확정과정에서 잘못됐거나 간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결산서를 볼 때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하지.

그 정도 할게요.

○이정화 위원끝났습니까?

○위원장 이광희배병돌 위원님 질문 다 마쳤습니까?

○배병돌 위원이정화 위원 하세요.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과장님 오늘 수고합니다.

○이정화 위원나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성과보고서에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온실가스 감축 인증이 있네요?

그냥 듣기만 하이소.

성과보고서 218페이지에 이산화탄소량이 2016년도는 550톤에서 2017년도는 4만 4,570톤으로 9배 이상 늘렸거든요.

그런데 목표실적은 절반도 안 되는 1만 9,000톤, 1만 9,132톤으로 목표달성을 못했는데 이렇게 목표치는 많이 잡고 또 성과는 없으면 요새 정부에서 녹색성장 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는데요?

○이정화 위원아니, 성과보고서.

○이정화 위원아니, 2016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에는 4만 4,000.

○이정화 위원4만 4,570톤.

○이정화 위원그런데

○이정화 위원아니, 2017년도에 4만 4,570톤에서 16년도보다는 9배 이상으로 목표치를 많이 잡았다 아닙니까?

16년도하고 17년도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정화 위원그러니까 17년도에 4만 4,570톤에서 16년도보다는 많이 잡았어.

그런데 우리가 목표실적은 1만 9,132톤이라고.

○이정화 위원반대가?

○이정화 위원아, 목표가 1만 9,000인데 실적이 4만 4,570톤이다?

○이정화 위원거꾸로 된 거가?

○이정화 위원그러면 이건 잘했네.

○이정화 위원안 그래도 배병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을 보니까

○이정화 위원그럼 이게 거꾸로 된 거네?

확실해요?

○이정화 위원그런데 내가 자료 받은 데는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정화 위원늘은 거가?

○이정화 위원내가 이건 잘못 이해한 부분이네.

성과 목표달성이 실적하고 16년도, 17년도 233%네?

○이정화 위원이것은 잘했네.

내가 잘못 봤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국장님 이것 잘 들어야 됩니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있죠?

부서마다 전부다 그것 한 것 같아.

여기 친환경생태과는 15년부터 17년까지 민간위탁 조례를 3년 간 총 7개 사업을 했거든요?

국장님 내 말이 맞는가 틀렸는가 답 좀 해주이소.

민간위탁 조례할 때 우리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이정화 위원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여기 민간위탁 조례 보면 여기 나와 있다.

국가위임사무는 시ㆍ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자치사무는 김해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

이것 지금 안 받고 있다고.

내가 부서마다 챙기거든?

이러면 안 돼요.

○이정화 위원아니다. 과장님 일단

○이정화 위원아니다.

과장님 이것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파악하기로는 부서마다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의회에 동의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

내가 정확한가 안 정확한가 물어봤거든?

○이정화 위원작년에도 김동순 의원이 이야기한 것 맞죠?

○이정화 위원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 있지요?

이 책은 해마다 내려오지요?

여기에 맞게 나와 있는데 내가 이것 보고 한다고.

이건 거짓말 못해.

해년마다 바뀌면 바뀌는 대로 내려온다고.

나도 김동순 의원이 이야기할 때 그게 맞는가 틀린가 좀 애매했었거든?

이 책을 보니까 맞더라니까.

나도 또 물어봤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고 틀리고 떠나서 민간위탁은 우리 의회에 어느 정도 설명도 있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업을 하더라도

○이정화 위원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의회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 아니가?

민간위탁하는데 특히 그런 부분은 다른 예산이나 관리가 잘 안 되잖아.

안 그래요?

만약에 나도 김동순 의원처럼 끝까지 따지려면 문제가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자꾸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설명이라도 해주면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이 된다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우리가 결산 같은 걸 뭐 하려고 합니까?

이럴 때 따지고 우리가 바로 되는가 봐야지.

우리가 민간위탁을 검증할 게 없잖아.

○이정화 위원해주고 싶은 대로 결정권자가 해주는데 나중에 책임도 결정권자가 질 겁니까?

못 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의회의 동의를 받는 식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이런 걸 할 때 이야기 안 하면 이 부분은 이야기 못한다고.

알았지요?

○이정화 위원내가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할 테니까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도 확실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정리하고 그렇게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하성자 위원 질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 위원국장님, 과장님 다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보면 환경위생국에서 녹색기후 대상도 국회의장상 수상, 도지사 최우수기관상 그리고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 최우수기관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아까 233%의 달성을 보면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가 친환경생태도시로서의 노력을 하셨고 그 결과가 상으로도 드러난다고 봅니다.

216페이지 성과계획서를 보면 초기에 우리가 8-1, 8-2 탄소녹색성장정책 친환경생태도시 조성 그리고 생태하천복원 자연보전활동을 통한 생태도시기반 구축 여기가 당초 성과지표수가 3개였거든요?

근데 2개로 축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성과지표 하나를 포기하고 2개에 집중하신 건지

○하성자 위원처음에 목표지표수가 원래

○하성자 위원아, 3개였습니까?

○하성자 위원2개만 했고 지표 3개 활동을 하신 건 맞네요?

○하성자 위원그리고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을 통한 생태환경 관련에 있어서 한 가지 제가 챙겨보시라고 제안 드릴 것은 해설사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근무시간과 그리고 적정한 처우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성자 위원어쨌든 관련된 생태해설사라든지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 좀 세밀하게, 왜냐하면 실적에 목표를 두다 보면 그런 부분의 희생이 다소 있거든요.

그게 시민의 불만사항이 되기도 하니까 한번 살펴보시라고

○하성자 위원참가할 뿐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목표를 위해서 233%라는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있는데 노력에 비해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잘 살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하성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아까 배병돌 위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생태놀이터는 집행잔액 하나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배병돌 위원153페이지.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3억 3400인데 집행잔액이 없단 말이요. 그죠?

이것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배병돌 위원1원도 집행잔액 없이?

○배병돌 위원그건 아닌 것 같은데?

○배병돌 위원과장님 친환경생태과에서 사업을 하죠?

○배병돌 위원집행잔액이 없다는 건 우리가 결산을 보면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예산절감 차원에 대해서도 하나도 집행잔액이 없다는 건데 그러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집행조서 자료 한번 주이소.

그냥 내가 볼게요.

○배병돌 위원화포천 이것도 명시이월이고 아까와 똑같은 내용인데 1300만 원 전용한 것도 자꾸 이러면 안 됩니다.

152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있죠? 그죠?

15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1300만 원 더해서 2800만 원 예산 집행했는데 화포천생태학습관 운영을 민간위탁해서 전용했다.

○배병돌 위원왜 자꾸 전용을 합니까?

그러면 아예 위탁 안에서 예산을 줘서 하든지 안 그러면 당초예산에 잡아서 하든지 해야지 이게 모자라서 처음에 예산서를 한번 봤어요.

처음에 1700이 잡혀있는데 2회 추경에 7000만 원 잡았어.

○배병돌 위원17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2회 추경에 7000만 원이나 증액시켰는데?

그렇게 증액시켜서 했는데 하여튼 전용 좀 하지 마이소.

쉬운 대로 전용해서 쓰는데 늘 이야기하지만 예산편성 이후에 전용해서 쓰는 것 같으면 시의회에서 심의할 의미가 없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생태놀이터 집행조서 산출근거 아까 몇백까지 나왔다는데 한번 봅시다.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장, 김희성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희성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기후변화홍보체험관 있잖아요?

여기 홍보전시관도 있고 야외체험장 있고 기후변화교육센터는 교육도 합니까?

○김명희 위원대상은?

○김명희 위원이게 진짜 좋은 교육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활용하는 것 있잖아요?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생활적인 면을 여기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김명희 위원다 하고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지금 기후변화로 여러 가지 문제가 크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렸을 때부터, 프로그램 저한테 요청드릴게요.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국장님, 과장님, 밑에 팀장님 이하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여기 상임위별 책자 146페이지에 보면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1800만 원 본예산을 잡았는데 예비비 전용을 1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길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에는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이걸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전용을 행사 바람에 했는지 급해서 100만 원 전용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제가 생각할 때 전용 자체는 몇 번 이야기했지만 직장이나 어디 회사나 관공서나 이런 데 사실 이 예산이 꼭 안 들어가면 물론 밥도 드셔야 되겠지만 이 밥값을 앞으로는 전용 부분은 조금 자제해야, 참 특별하게 우리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쓸 수 있는 부분에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을 해주면 시에 발전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조팔도 위원아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밥값 때문에 전용을 했다.

꼭 밥값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면 이것보다 더 크게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늘리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밥을 먹으려고 하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줬으면 또 이런 걸 하다 보면 우리가 오후나 이럴 때는 저녁을 먹어야 된다는 걸 미리 해놓으면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대기환경개선사업이 밤 되면 배기가스 배출 연기가 많이 나던데요?

○김명희 위원밤 되면 각 공장에서 연기 나는 데가 제법 많던데?

특히 비 온 뒤에 밤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김명희 위원직원이 너무 적지 않나요?

○김명희 위원그런 부분들이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완전 근본적인 요인이거든요.

○김명희 위원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공기청정기라든지 들어가는 사회적비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면 사회적비용에 들어가는 돈 가지고 오히려 예방에 더 철저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도로에 지나가는 트럭이나 봉고차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특정한 몇 개 유치원 노란버스라든지 오래된 트럭 같은 데 저는 사실 그런 걸 사진 찍어서 신고하거든요.

생활에서 그런 하나하나를 할 수 있는, 신고하는 사람들은 포상제가 있다거나 그러면 엄청 효과가 클 거라고 보는데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결과에 드는 비용보다도 예방에 드는 비용이 훨씬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한테 교육한다든지 어른들도 분리배출하는 것, 음식물쓰레기를 진짜 정말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든 어떤 벌칙금을 주던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게 더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경비가 들어서라도 사람이 많이 든다면 인원 보충을 해가지고 예방 차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명희 위원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지금 과 명칭이 기후대기과로 바뀌죠?

○배병돌 위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칭이 잘 지어졌다고 봅니까?

○배병돌 위원국가적인 차원에서 기후대기 쪽으로?

○배병돌 위원기후 안에 대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과에서 조직팀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충분하게 전달했어요?

○배병돌 위원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올렸어요?

○배병돌 위원언제 올렸어요?

○배병돌 위원그게 언제쯤이에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한 달 전에 자료 달라 하니까 주지도 안 하더니만

○배병돌 위원지난주 금요일에 와서 자료 딱 내놓으라고 하니까 급하게 과별로 자료 만들어라 했구만.

○배병돌 위원됐어요.

과에서 이상이 없다면 없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56번에 보면 전에도 내가 한 번 질의한 일이 있는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처리사업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조팔도 위원버리는 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3억 3000 정도?

○조팔도 위원포함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한 11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입대체경비로 변경해가지고 3억 2000 정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조팔도 위원그때 국비를 얼마 정도 보조금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조팔도 위원1억 5000.

지금 김해시에 처리하고 남은 게 슬레이트 지붕이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조팔도 위원사실 나머지를 안 하고 혜택 못 입은 분은 거의 보면 좀 산다는 분들은 다 피해가지고 집을 지어서 좋은 데 이사를 갔지만 지금 쪽박 촌에 가보면 이사도 못가고 그냥 마감도 없이 하늘을 보면 슬레이트가 나와 있는데 누구는 혜택을 입고 누구는 못 입는 부분을 만약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몇 천 년 해도 다 못 한다면 차라리 손을 안 대서 그대로 놔두고 김해시민이면, 국민이면 서로 똑같이 혜택을 입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파악을 잘 해가지고 똑같이 삶의 행복을 좀 누릴 수 있고, 폐암 발병률이 많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없는 사람은 어디 갈 데도 없고 저도 슬레이트가 몇 장 있었는데 다 버렸습니다.

제가 돈 주고 버렸는데 겁이 나서 실제 그런 부분을 국가나 김해시가, 슬레이트 철거하는 업체를 보면 하얀 옷을 입고 달나라 가는 사람처럼 눈만 내놓고 죽는 줄 알고 봤는데 일반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겁나게 해놓고 지원은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면 파악이 안 되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철저히 관리해서 안 한 데는 파악을 잘해서 예산을 더 잡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제가 한 가지 더하면 말이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만 공공건물에 슬레이트도 없는데 안에 석면 노출검사를 하게 되면 발암물질이 있다 해서 공공건물인 학교나 김해시 본청이나 또 읍면동에 있는 것, 상수도사업 본부 사무실에 마침 슬레이트가 안 보이는 데도 예산을 들여서 해주려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쪽방 촌에 사는 사람들, 바로 천장을 보고 슬레이트하고 살이 같이 데여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형평성이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조팔도 위원이 정리를 참 잘하셨는데 실제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이고 몸에 안 좋다 해서 이게 한 10년 됐나?

10년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배병돌 위원그때부터 계속사업을 하는데 우리시는 단지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니까 매칭 정도만 하는 사업이단 말이요. 그죠?

○배병돌 위원그 이외에는 안 하잖아요.

아까 조팔도 위원 말마따나 천장에 이런 데도 하는데 우리 시비를 만들어서 사업을 확대하세요.

○배병돌 위원검토는 안 되고 내년 예산에 잡든지 하세요.

아니, 그게 그렇잖아요.

보통 한 가구에 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200만 원, 400만 원?

지원이 이백몇십만 원?

○배병돌 위원근데 이게 적은 돈도 아니란 말이에요.

시행할 때 문제가 슬레이트 철거는 되는데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원상복귀로 지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돈이 많이 든단 말이야.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힘이 안 되는 사람은 못하는 거야.

○배병돌 위원같이 포함해서 해요?

자꾸 시정돼서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도 다른 데도 예산 많이 쓰는데 김해운동장 조성하는 데 2500억씩 쓰지 말고 사람이 죽는다는데 예산을 들이자고

○배병돌 위원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일본 가니까 슬레이트집이 많던데?

그걸 조사해서

○조팔도 위원그런 걸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배병돌 위원일본 무나카타시 있죠?

지난해에 시장님하고 도롯가에 보니까 벽채까지 슬레이트로 집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길가에 저렇게 있으면 어떤 방법을 해서든지 철거를 해서 대책을 세웠을 건데 왜 있죠?

일본 슬레이트는 잘 된 거라서 사람 몸에 피해가 없는 건가?

옛날에 돼지고기 얹어서 구워 먹고 이랬다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걸 피해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없애자고 하는데 내년에 시비 예산을 늘려서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김희성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 위원안선환입니다.

결산 문제를 가지고 다뤄야 되는데 초선이다 보니 2017년도 부분은 잘 몰라서 궁금한 부분이나 건의할 부분이 있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안선환 위원진례 같은 데 보면 조그만 공장들이 많아요.

옛날에 김해시에서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마을보다는 공장수가 더 많아요.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몸이 아프다든지 병이 들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

그땐 어쩔 수 없이 공장을 내줘서 고속도로 밑으로 너무 공장이 많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이제는 김해시가 옛날에 무분별하게 허가 내준 걸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팀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공해에 대한 것, 실제 공해는 당장 냄새나 이런 부분이 음식물쓰레기보다 좀 더 적게 나기는 하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팀도 만들어서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안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희성안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전에 한번 찾아가서 뵀었죠?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이 별로 안 계신 줄 알고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많으셔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결산서 성과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226페이지 보면 성과지표에서 대기환경기준 달성도 측정산식에서 이산화황 목표값 0.0196 이게 목표값이라는 거죠?

○정준호 위원그러면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합한 값이 허용기준치 이내라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목표라고 하는 건 2016년 235개소, 2017년은 똑같이 235개소네요.

그러면 이 235개소에 대해서 측정을 했더니

○정준호 위원일단 여기 달성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합한 값이 기준치 이내라는 겁니까 아니면 측정을 이렇게 맡겼다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그러면 몇 개소인지는 정확하게

○정준호 위원측정소가 세 군데 있다?

그러면 이건 업체에다가 굴뚝이라든지 인근에서 측정한 게 아니고 김해시 전체 세 군데에서 측정한 게 이건데 실적이 273, 267이라는 것은 이 농도가 더 높다는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낮게 나왔는데 이 수치 자체는 농도가 아니고 다른

○정준호 위원아, 산식에 의한 수치.

일단 지금은 깨끗하다는 거네요?

○정준호 위원그럼 여기 목표값이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기준값입니까?

○정준호 위원일단 실적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오염도가 높다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는 좀 더 공기가 깨끗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지금 공장 인근에서는 주민들이나 지역민들이 느끼는 것이 굉장히 안 좋다고 느끼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괴리감은 뭐가 문제죠?

측정소 자체는 공장하고 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합리적인 정도의 거리가 되어있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여기 보면 정책사업목표라고 8-3 되어 있잖아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강화로 건강환경도시를 구현한다 그러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인근에다가 측정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정준호 위원아니면 제목을 바꾸든지 이 항목측정을 다른 데로 빼세요.

지금 이걸로만 봤을 때는 공단에서 오염물질 배출가능업소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환경기준을 만족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는 바꿔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환경오염물질 배출가능업소들도 나름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준호 위원오염물질의 종류들도 있고 심각한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들도 많을 테고 그런 물질의 배출가능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은 빈도를 높여야 됩니다.

예전에 자료 한번 받아봤을 때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경기지사님께서 처음에 임기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게 아스콘공장 이전입니다.

지금 다른 걸로 개발할 계획 중이죠? 그죠?

그리고 전라도에서 옮긴 게 있고 다른 데서도 아스콘공장에 대해서는 허용기준치 이내이든 아니든 주민들의 거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부터 멀리 이전시키려고 하는 계획들을 진행 중인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1년에 한 번 측정합니까?

그런 정도만 측정하고 이상 없다고 계속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오염물질 농도라든지 아니면 종류에 따라서 관리감독 빈도를 높여 잡고 그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정말 불시검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처벌도 굉장히 강화돼야 되고요.

우리가 조례로 바꿀 수 있는 처벌에서 아주 높은 수준까지도 올려야만 자기는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하기로 하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법을 어겼다면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 어기지 않았는데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 테지만 일단 측정부터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측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고민 한번 하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생태과 관련 부분인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화포천 생태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생태체험관 운영 등 다양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화포천생태체험관 학습장에 갈 때마다 생각되는 게 현재 관장님이 비상근이지요?

관리팀장 직원이 있고 생태학습해설사들을 배치해서 하는데 보통 일반시민이 화포천생태체험장을 학습을 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접수하는데 거의 매진인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자원하고 자연을 체험하고 체험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생태체험해설사라든지 인력 배치라든지 그와 관련된 재료비라든지 예산 책정된다면 좀 더 많은 시민이 꼭 우리 김해시민뿐 아니라 인근에서도 체험장을 많이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번 배려해줄 수 있는지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평일에는 초등학교 견학 등등 체험장을 많이 활용하지만 주말을 활용해서 일반 가족 단위, 단체, 꼭 환경단체가 아닌 일반단체지만 체험활동을 많이 희망도 하고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배려를 해주시면 좀 더 활성화되리라고 예상됩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과보고서 230페이지 보면 영세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과 악취제거제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세축산농가가 많죠?

557개소 이상이지 않습니까?

○하성자 위원180개 중에서 영세한 농가가

○하성자 위원현재 영세한 축산농가가 40개요?

기업형 축산농가가 좀 적고 영세한 농가가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하성자 위원지원만 55개인데 현재 영세한 농가는 훨씬 더 많겠죠?

○하성자 위원그 정도로 우리가 축산 1위 도시답게 잘하고 있네요.

제가 하는 것은 악성민원농가 30개소에 악취제거제를 드리거든요?

사실은 의무이행을 안 하는 데다가 제거제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악성민원농가라는 것은 처리를 오히려 소홀히 함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건데 그런 데다가 우리가 지원을 하니까 혹시 여기서 제외돼서 성실하게 잘 하는 농가는 본인이 다 부담을 하는 건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하성자 위원그렇게 됩니까?

현재 환경관리과에서는 한림이나 생림 쪽에서 냄새가 새벽에도 삼계까지 넘어오거든요.

한림지역도 말할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영세한 축산농가가 있다면 악성민원농가에 대해서는 고르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농가의 책임을 묻고 관리감독이 어렵겠지만 고르게 주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실하게 이행하는 축산농가들은 오히려 상대적인 소외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축산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하셔서 성실하게 하는 농가도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건의했는데 사실 위원들이 보면 석면 문제에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시의 관공서 출자기관에 대한 부분들이 선행돼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모범적인 사례가 돼야 되니까 하고 얘기했는데 아까 예산을 조금 더 확대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위원장대리 김희성출자기관까지 포함해서 우리 관공서 내에 아직까지 부분적이든 어쨌든 간에 텍스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200개 가까이 되죠?

○위원장대리 김희성120개.

제가 물어볼게요.

본청에 텍스 남아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희성거기만 돼있고 이제 본청에는 없다고 보면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희성본청에는 국장님이 많이 계셔서 선 조치된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희성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선순위보다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선행되는 부분들이 모범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시민들은 불편하지 않으면 행정에 있어서 불만을 안 가집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불만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부분을 시가 먼저 선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이왕 이렇게 말이 많이 나왔으니까 석면 부분들은 조금 발 빠르게 모범적인 행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내년도에는 김해시가 기관들에 있어서 석면이 없는 선행조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잘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희성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큰 부분은 아닌데 쓰레기봉투는 내나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물론 찬새미라는 생수도 그렇고 쓰레기봉투도 많이 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청소과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지킴이 그런 기본환경단체 외에 일반시민이 또 단체가 환경적 활동을 할 때 쓰레기봉투 공급에서 때로는 애로를 많이 호소해서 그런 부분하고 또 환경단체나 관련 단체에 장갑, 쓰레기봉투, 집게 등이 있는데 어쨌든 청소과에서 김해시의 환경을 위해 청소하는 전반적인 것 외에 틈새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양한 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를 어디서 받아야 되냐, 봉투가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겠지만 좀 더 오픈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그러면 관할단체에서 하게 되면 관할지역의

○박은희 위원혹시 장갑하고 집게 이런 건 되어있는 건 없지요?

○박은희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특별회계하고 관련 없는 건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장유소각장을 반대위원회에서 다시 부각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 그리고 국장님도 인터뷰를 한 번 하셨는데 반대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마련하고 있는가 없는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조팔도 위원끝까지 계획대로 잘 밀고 나가실 거지요?

○조팔도 위원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반대가 확산되면 또 이슈로 떠서 더군다나 장유주민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서로 한 지역에 살면서 갈등이 있으면 엄청난 비용보다도 더 수습하기 어려운 것인데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이나 시의원이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서로 이해시킬 건 시키고 했으면 합니다.

내가 보니까 방송 자체에서 더 부추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이미 시작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었으면 안 해야 되는데 방송에서 그런 걸 내세워서 주민들 갈등을 억수로 부추기는 기분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잘 대처해서 해줬으면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준호입니다.

이 부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예산이 2억 2000 이상 되는데 지금 단속하는 시스템이 그냥 사람이 가서 직접 하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순찰식으로 하면 적발할 수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그 안에 영수증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면 동호수로 배달된

○정준호 위원카메라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정준호 위원딱 봤을 때 뭔가 움찔할 정도로 강력한 경고문구 그리고 벌금, 과태료를 많이 때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어때요?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이 보통 어떤 쪽이냐면 인적이 좀 드물거나 아니면 공사현장 그런 데 많지 않습니까?

적어도 공사현장 같은 경우는 건설허가를 내줄 때 청소과에서 반경 몇 미터까지는 쓰레기를 항상 치울 수 있도록 하는 건 없습니까?

○정준호 위원그런 것들은 만약에 걸리면 벌금이 얼마나 되죠?

○정준호 위원건당 5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네요?

지금으로서는 봉투 안에 증거물을 찾는 데 주력해야 될 것 같네요.

○정준호 위원여기 상임위원회별 결산자료 161페이지를 보면 생활쓰레기 사무관리비에서 420만 원 밑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한 게 있는데 집행잔액이 오히려 510 얼마로 남았습니다.

쓰지도 못하는 돈을 가져왔네요?

○정준호 위원미리 확보해놓으려고 했는데 쓸 일이 없어져 버린 거네요. 그죠?

○정준호 위원결과적으로 사무관리비에서 남았어도 관계는 없지만 옮겨놓고 남은 부분이

○정준호 위원이런 부분들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과장님 특별회계 봅시다.

내가 청소과하고 잘 접하지 않고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목별조서를 보면 전년도 이월금도 없고 순세계잉여금도 매년 이렇게 나오는 건가?

전년도 이월금이 기재가 안 된 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7년도 전체 예산이 1400이죠?

○배병돌 위원141억.

그러면 다음 연도는?

○배병돌 위원일반예비비로?

○배병돌 위원적립금으로 보는데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은 기재를 안 하고 예비비라는 항목으로 기재한다?

○배병돌 위원수입에 넘어오는데 앞 연도는?

순세계잉여금 이게 백 얼마예요?

○배병돌 위원117억.

이 잉여금이 예비비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본다?

○배병돌 위원전년도 이월금이다 그렇게 기재하면 되는데 어렵게 해놓으니 전년도 이월액이 없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는?

○배병돌 위원내년도도 똑같이 집행잔액

○배병돌 위원136억 이게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전년도 이월금이 된다?

○배병돌 위원그러면 세입 부분은 실제로 들어오는 게 부담금은 뭐예요?

○배병돌 위원이것은 계속적으로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배병돌 위원그렇죠.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 목은 어떻게 나올까?

그냥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이 117억 8000만 원인데 어떻게 목이 나오겠어요?

어디에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어떤 결산잔액?

○배병돌 위원지금처럼 내년에 또 넘어가는데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목이 있을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애초에는?

○배병돌 위원이게 몇 년 정도 돼요?

폐기물처리특별법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배병돌 위원그때부터 누적됐으면 사업이 없는데 그러면 순수하게 부담금을 주체로 폐기물특별회계가 되는 거네?

○배병돌 위원부담금이 없으면 안 되는 거네?

○배병돌 위원제로가 돼버리면 폐기물처리특별회계는 할 필요가 없네?

○배병돌 위원시비로?

○배병돌 위원알겠는데 부담금에서 나온 게

○최동석 위원원인자부담금.

○배병돌 위원원인자부담금에서 나온 게 이 폐기물처리특별법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지금까지 적립돼서 재원이 됐다 이 말 아니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세출 부분은 지금 4억 8000 정도면 아까 휀스 친 그것 같은데?

처리시설만 한 거네?

○배병돌 위원아직까지 사업은 안 했다 그죠?

○배병돌 위원이 예산이 아까 얼마라 했어요?

○배병돌 위원예산은 어디서 나왔어요?

○배병돌 위원청소과에 있어요?

○배병돌 위원25억이?

○배병돌 위원그러면 이 25억 중에 4억 8000이 명시이월됐다 이 말이요?

○배병돌 위원25억 쓰고 나면 그만큼 줄어지네?

○배병돌 위원순세계 집행잔액도?

결론적으로 이 부담금이 아니면 끝에 가서는 제로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네.

○이정화 위원그럼 좀 빨리 써야 되겠다.

○배병돌 위원그런데 이 예산을 써야 되겠다는 타당성을 어떻게 잡나?

○배병돌 위원특별회계 재원으로 써야 되겠다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요?

특별법에 명시돼 있을 것 아니야?

○배병돌 위원시설 것만?

거기에 관여하는 주변에 사업도 있을 거고?

○배병돌 위원설치법에 준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 외에는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소각장하고는 관계없죠?

○배병돌 위원안에 쓸 수 있어요?

○배병돌 위원아니, 주민지원사업 중에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예산이 지금 없지요, 있어요?

소각장 주민지원사업에 지금 얼마더라?

○배병돌 위원시설 부분에 쓰네.

그럼 주민지원사업 쪽에는 못 쓰는 거네.

○배병돌 위원그럼 소각장 시설 쪽에 개ㆍ보수라든지

○배병돌 위원그러면 지금 우리가 증설하는 데는 이걸 131억 쓸 수 있네?

○배병돌 위원이 돈을 포함하면 예산의 일부가 포함되니까 당연히 국비를 적게 주겠지.

뭐 하러 법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부담금은 계속적으로 나갈 수가 있다 그죠?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매년 조금이라도

○배병돌 위원30만㎡는 그럼 몇 평이

○배병돌 위원10만 평 이상 돼야 부담금이 내려온다?

○배병돌 위원그건 알고 있는데 청소과하고 상임위원회도 안 해봤고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소각장 주민숙원사업 총예산이 얼맙니까?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합니까?

“그냥 우리 시에서 해줄게.”이렇게 하는 거가?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라도, 하기야 반대하니까 그 이야기는 아예 안 나오겠지.

○배병돌 위원소각장 동의사항은 아니고 그쪽 주민들에게 좀 그런 시설이니까 주민편익시설로 해준다?

○이정화 위원혐오시설에 대한 보상이지.

○배병돌 위원그렇지.

○배병돌 위원협의는 하도록 돼있네?

어쨌든 협의는 해야 되네.

○이정화 위원주민협의체하고.

○배병돌 위원주민협의체하고 의논을 해야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비상대책위원회를 주민협의체로 인정을 안 하니까 이 사업 자체도 인정을 안 하지.

그렇죠?

○배병돌 위원주민협의체 자체를 인정 안 하고 이 자체를 하지 마라 하니까 이 내용 자체도 동의를 안 해.

그런 걸 가지고 말이야.

○이정화 위원지원하는 금액이 엄청나잖아.

○배병돌 위원20년간 지원되는 건 난방비나 이런 게 20년간의 기간을 정해놓고 지원이 되고 나머지 편익시설하는 건 그냥 지어주는 것뿐이지.

○배병돌 위원20년간 해봤자 이백 얼마인가 그렇던데?

200억이고 나머지 한 250 되고

○배병돌 위원아니, 내가 대충 큰 것만 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그런데 20년간 난방비 지원하는 것은 1년 해봤자

○배병돌 위원한 가구에?

○이정화 위원한 가족에 45만 원.

○배병돌 위원아니, 1년에 25만 원 아니가? 그죠?

○배병돌 위원1년에 25만 원 같으면 한 집에

○이정화 위원48만 원 정도 내주면 크지.

○최동석 위원월 4만 원 그래서 한 가족에 대해 10만 원.

○배병돌 위원그것을 크게 느낄까?

○배병돌 위원물론 돈 몇만 원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걸 크게 느끼겠나.

내 생각에 그걸 크게 안 느껴져서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 아니가, 일정 부분 이유도 있는 것 아니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민지원사업 해본들 총금액이 20년 빼고 한 250억 되죠?

그러면 단기간 몇 년 내에 할 것 아니가?

○이정화 위원그게 250밖에 안 돼요?

더 넘잖아.

○배병돌 위원그것 밖에 안 돼.

○배병돌 위원많이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비교하자면 내가 우리 지역구가 장유1동이 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장유3동에 서부복합문화센터도 한 채 짓는 데 600억 들어갔어요.

○이정화 위원너무 많이 부르지 마이소.

더 난리 난다.

○배병돌 위원아니, 자꾸 많이 준다 해서 좀 비교를 해보자 이거야.

우리 지역에도 욕심 아니요?

우리 의원들의 욕심이 주민들의 욕심이야.

그렇게 비교하자면 장유복합문화센터는 한 7~8년 사이에 600억 들어간 거야.

600억 들어가고 지금 장유3동에, 하기야 또 그때 내가 시의원으로 있어서

○이정화 위원의장님 때문에 만든 것 아닙니까?

○배병돌 위원그렇게 비교하면 장유3동 사무소 앞에 3,800평 LH부지를 90억에 매각해서 율하카페거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한 1,000평 넘게 하고 한 1,000대 대는 기준으로 하든가?

거점도시지원육성센터 그다음에 푸드뱅크까지 한 500억 가량 들어갈 거야.

그렇게 비교하자면 실제로 소각장 지역의 주민들한테 가는 게 청소과에서는 많다고 봅니다.

지역 논리로 보면 크게 많은 건 아니다.

○배병돌 위원법정지원금은 법정지원금대로 가는 거고 장유1동 주민들, 소각장 주민은 시민입니다 그죠?

그렇게 봐야 된다니까?

법정지원금에 더 주는 건 물론 인센티브를 준다 하지만 장유 지원에 관한 것을 또 비교해볼까?

북부동에 김해운동장 조성사업하는 데 3000억 듭니다.

장유 사람들이 거기 전국체전하는 데 보러 몇 명이나 가겠어요?

○이정화 위원그런데 그것은 바꿀 겁니다.

○배병돌 위원그것은 모르겠고 비교한다면 그렇다.

○배병돌 위원내가 보고 있는데 뭘 구상해?

○배병돌 위원내가 다 보고 있는데 뭘.

장유1동 사업들이 다 나왔어요.

○이정화 위원1동에 터미널도 있고.

○배병돌 위원터미널은 실제로 1동만 쓰는 게 아니고 장유1ㆍ2ㆍ3동이 다 쓰는 거지.

장유 서부권 쪽에서 다 쓰는 거고 진짜 공공터미널이 되는 거고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을 비교하자면 장유1동은 아주 미흡하다.

그런데 청소과에서는 법적 범위 내에 지원하는 기준으로 보면 시에서 많이 해줬다.

○배병돌 위원주변 환경은 뭐 조성하는데?

250억 그것 가지고 다 한다 아니가?

거기다가 또 식품특화단지해서 골치 아픈 것을 넣으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줬습니다만 그쪽 사람들이 볼 때는 또 골치 아픈 게 들어온단 말이야.

이래저래 치면 실제로 부곡 쪽이나 장유1동 쪽에는 우리 시에서 주민편익시설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해줘야 돼.

내가 우리 지역구라서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볼 때

○배병돌 위원과장님 고민하다가 내년 정도면 다른 데 가버리고 끝이다.

○배병돌 위원그래, 악취문제도 있지.

그쪽에 공단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장유1동이라서 이야기를 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집행부도 알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나열해서 하는 거예요.

참고하셔서 하여튼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도시관리계획 변경한다고 보류돼 있고 청소과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배병돌 위원문은 문대로, 겨울에 추울 건데?

○하성자 위원고생 최고로 많이 하십니다.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김희성 간사, 이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광희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석 위원과장님 결산하고 관계없는데 쓰레기소각장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하나 물어보려고요.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가 차지하는 에너지 효율은 얼마나 됩니까?

○최동석 위원지역난방으로 쓰레기소각장 열로 열효율을, 그러니까 쉽게 하면 LNG 때는 것 말고 소각로에서 나오는 열로 보급할 수 있는 효율이

○최동석 위원만약에 쓰레기소각장이 이전해버린다 그러면 이 효율만큼 LNG를 때야 될 것 아닙니까?

○최동석 위원그러면 쓰레기소각장이 옮겨갔을 때 각 세대 아파트에 공급할 수 있는 LNG 가스값이 전부 증가할 것 아닙니까?

○최동석 위원적자난 부분이 각 세대별로 n분의 1로 에너지 난방비의 폭등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인상 요인이 되지.

○최동석 위원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지역주민들한테도 홍보가 좀 많이 돼야 되지 않겠나.

쓰레기소각장을 이전함으로써 장유지역에 지역난방공사에서 에너지 혜택으로 보는 비율이 만약에 쓰레기소각장에서 열공급이 안 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난방비에 대한 폭등이나 이런 부분이 각 세대별로 n분의 1을 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도 비대위 쪽에다가 대안이 있느냐는 식으로 물어보면

○최동석 위원일반주민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동석 위원그럼 세대별로 난방비가 증가하는 비율을 따졌을 때 부과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본 적은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그런 게 이전비용하고도 만만치 않게 주민들한테 매월 부과되는 금액 아닙니까?

연으로 치면 상당한 금액일 것 같은데 물론 1동 주민들한테도 있지만 장유2ㆍ3동 전체, 김해에 에너지난방이 공급되는 가구수에 대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는 걸 홍보를 대단히 많이 해서 삭감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걸 일반인들은 잘 인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과장님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이나 홍보를 하고 계신다 하는데 저는 그게 가장 피부에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제대로 해주시고 아까 배병돌 전 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추가지원분이 데이터화돼 있는 게 있으면 자료로 한 부씩 주시면, 왜냐하면 일반주민들이 잘 물어요.

쓰레기소각장 이전하는 것에 대해 왜 이전할 수 없느냐 물으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저희들도 좀 준비가 돼있어야 이해와 설득을 시킬 수 있고 김해시에서 주관하는 증설 부분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동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화 위원하나만 간단히

○위원장 이광희이정화 위원님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우리 빨리 마쳐야 되니까요.

최동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궁극적으로 장유에 지역난방공사 열을 받을 세대들은 추가로 몇 세대 정도 되겠어요?

○이정화 위원지금 율하 2,800세대?

○최동석 위원신문지구.

○배병돌 위원그것은 못 와.

○최동석 위원경동아파트쯤

○위원장 이광희내덕지구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야지.

○이정화 위원근데 이게 ㎞ 제한이 있잖아.

몇 ㎞까지 갈 수 있는지

○이정화 위원그러면 신문지구까지는 갈 수 있겠네?

○이정화 위원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총 몇 세대 정도 되겠어요?

○이정화 위원그럼 총 몇 세대고?

2만 8,000세대하고.

○이정화 위원3만 7,000이면 만약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5만 세대까지는 되겠네?

○이정화 위원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난방열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자꾸 허가 내줄 때 조건을 달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아파트 짓게 던져 놓으니까 그게 적잖아.

부곡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는데 지역난방열을 받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십시오.

나도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있는데 참 이런 자리에서 말하기 그것 한데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정화 위원우리 시에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부분도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난방공사에서는 힘이 적잖아.

우리가 공동주택 허가 내주고 할 때 부대조건을 달아주면 좋겠다고.

강제가 되든 안 되든 법적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주면 안 낫겠어요?

○이정화 위원그런 시설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지금 강력히 반대하는데 지원이라도 많이 가게 해줘야 그분들도 마음이 수그러들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난방공사 열을 많이 받는 세대가 많도록 우리 시에서 허가 내주고 할 때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시면 안 낫겠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우리시의 부담도 덜 것이고 서로가 좋을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이정화 위원그런 부분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쪽에 자율마을 청소봉사대 운영비에서 4200만 원 내역이 어떤 부분인지, 읍면동에 이게 지원되는 금액인지?

○박은희 위원그 사업입니까?

○박은희 위원이 부분은 여담이지만 김해시 청소과 소관인 환경미화원 중에 김종봉 환경미화원께서 미화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이 있습니다.

이 봉사단이 이번에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주최하는 이그나이트 자원봉사 감동을 위임해서 경상남도 대표로 중앙에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되면 큰 또 수상도 있지만 김해시 전체 환경미화원의 귀감이 되는 내용이어서 제가 이 부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임위원별 책자 167페이지를 보면 건강기능식품 관리해놓은 부분이 건강원이나 이런 데만 관리되는 겁니까?

거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그럼 포상금제도네. 그죠?

○조팔도 위원그런데 김해시에 등록된 업소가 몇 개입니까?

○조팔도 위원등록하지 않은 업소도 파악이 다 안 되지요?

무분별하게 칡뿌리 캐와서 막 씻어서 나눠 먹고 팔고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풀뿌리는 시민들이 잘못 먹고 독소 같은 것을, 더군다나 가을에 버섯 같은 부분도 가져와서 우리가 교육이 잘 안 되면 시민들의 몸도 상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철저히 파악해서 사실 건강식품에 가보면 알지만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삶아서 무조건 좋다고 먹고 이래서 배탈 나서 병원에 가는 것도 봤는데 등록되지 않은 업소를 잘 파악해서 예산액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이런 불량식품 부분은 단속을 잘 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하시기에 앞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심사는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먼저 심도 있게 심사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가능하면 2017년도 결산에 관련된 말씀으로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에 비해 부서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방서 예산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과 소방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 위원과장님 일 확실히 잘했습니까?

○이정화 위원말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안전도시과 잘 못한다고 질문이 많을 건데 그것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잘했다고 하니까 그냥 통과.

○위원장 이광희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부분을 검토했기 때문에, 김희성 간사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희성 위원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소방활동 역량제고 해가지고 예산이 잡혔죠?

금년 예산이 7억 7500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4억 6700 이렇게 되어있죠?

○김희성 위원여기에 보면 4억 6700이 서부소방서지원 청사보강 쪽에 예산이 많이 편중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희성 위원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은 건 토지보상 관계에 있어서

○김희성 위원그러면 서부소방서 청사보강 부분은 완료된 겁니까?

○김희성 위원5% 정도?

혹시 추가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김희성 위원도 예산으로 하고 우리시가 하는 것은

○김희성 위원11억 8000 이게 토지보상만 우리가 들어간 겁니까?

○김희성 위원그럼 토지보상만 들어갔으면 토지의 소유권은 누가 갖습니까?

○김희성 위원김해시가 가지고 있고?

○김희성 위원그 외에도 소방서에 예산 지원이 조금씩 있죠?

○김희성 위원의용소방대만 들어갑니까?

○김희성 위원그러면 우리시 예산은 소방활동에 대한 부분 지원이 없습니까?

○김희성 위원물론 예산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큰 금액이 아니라면 복지관계나 그다음에 활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부터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성 위원평상시에도 소방서 관계자들하고 조금씩 협조관계는 유지하는 것이 김해시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것 챙겨보시고 큰 예산이 아니라면 일정 부분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팀장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재난예방대책에 보면 예산이 7억 2000 정도, 전년도 이월이 1억 1900만 원 해서 집행잔액이 2200만 원, 1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재난예방대책에 소방, 태풍, 폭우 왔을 때만 준하는 겁니까?

재난은 불났을 때하고

○조팔도 위원대비를 해서 예산을

○조팔도 위원부서가 바빠서 제가 자료를 못 챙겨봤는데 올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태풍이나 큰 재난은 많이 안 일어나고 어제 아래도 일본 쪽으로 비켜 갔는데 집행잔액이 이천몇백만 원 남았는데 물론 일을 하시겠지만 어디 어디에 구체적으로 썼는지 이 부분에 자료를 다음에 저한테 주시면 뒤에 기회가 있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류명열 위원수고하십니다.

방범용CCTV 설치운영 해서 22억 4500만 원인데 이 정도 금액을 하면 보통 몇 개 설치할 수 있습니까?

1개 하는 데 대충 얼마 듭니까?

○류명열 위원그렇죠?

한 100개소 설치되네.

보편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면 확인이 잘 안 된다고 해.

무슨 일이 있으면 와서 물어보면 희미해서 안 보인다고 해.

○류명열 위원오래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보면 진영에도 많이 달려있어.

김해도 보면 중간중간에 많이 달려있는데 너무 많이 달린 데도 많아요.

한 지역에 보면 조금 가면 달려있거든.

굳이 그렇게까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예산도 많이 들뿐 아니라 솔직히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에 달아놓으면 이장님들이 언제든지 보고 확인할 수 있는데 시에 오면 보기도 힘들어요.

물론 주민들이 원해서 많이 달면 좋겠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요새는 너무 많이 안 달아도 도롯가에도 있고 이러니까 너무 많이 설치하지 말고 해놓은 걸 유지보수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한 개도 안 보이더라면서 뭐 하러 달았냐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명열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반갑습니다.

김진규입니다.

김희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연계해서 소방서 지원 부분을 보면 구조구급장비 및 화재진압장비구입 여기에도 우리시 보조금이 들어가죠?

○김진규 위원결산서 성과보고서 보니까 추진성과에 그렇게 적혀있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화재장비나 이런 건 도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김진규 위원그리고 국제안전도시만들기 기본조사용역은 끝났죠? 그죠?

○김진규 위원용역한 자료 좀 요청해도 될까요?

○김진규 위원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용역자료 두 개하고 공인사업지원 및 성과평가연구용역은 10월 완료 예정돼 있는데 아직 안 됐죠?

○김진규 위원용역자료 두 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예. 국제안전도시.

○김진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요청받은 자료는 되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희성 위원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뒤에 보니까 주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7억 예산이 잡혀있죠?

○김희성 위원보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사업을 안 했다 그죠?

○김희성 위원하고 있습니까?

17년도 예산에 잡혔던 것 아니에요?

집행을 안 해가지고 지금 명시이월시켜서

○김희성 위원금년에 계속하고 있는 거죠?

○김희성 위원명시이월을 시킬 만큼 이 사업을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김희성 위원주천강 같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잡습니까?

정확하게 위치를 모르겠는데

○김희성 위원그러면 7억이라는 돈을 명시이월시키고 사업을 못했던 이유가 국비사업을 연계시켜서 공모를 따기 위해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김희성 위원그러니까 국비사업을 공모하면서 우선적으로 김해시가 같은 생태하천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고 국비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현재 우리가 수혜를 받는 지역이 되어서 동시에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김희성 위원공모사업은 예산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김희성 위원큰 예산이네. 그죠?

그러면 건설과에서 고생했네요.

○김희성 위원7억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연도를 넘기면서까지 사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부분 명시이월 같으면 충분하게 이해 갈 수 있는데 전체 금액이 그래서 그런데 210억이라는 국가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뒤로 미뤘다고 보고

○김희성 위원하여튼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국장님하고 다들 관련 부서에서 서로 협조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죠?

○김희성 위원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김해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과장님이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한 가지만

○위원장 이광희하십시오.

○이정화 위원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있지요?

○이정화 위원이게 아니고 국유재산 사용징수율 있죠?

보니까 2016년도는 100%, 17년도는 88% 돼있네요.

이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 좀 써야 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이렇게 보니까 편입토지 보상률은 참 달성률이 좋네요.

이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이소.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진규입니다.

자전거도로는 혹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얼마 전에 내외동에 옛날 롯데리아 사거리 쪽에 하고 있던데 보통 시민들이 보면“왜 처음부터 자전거도로를 안 만들지? 잘 있는 땅을 뒤집어서 왜 자전거도로를 만드냐.”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통행에 불편한 것도 있고 제가 저번에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 저녁이 되니까 거기 주차를 해가지고 자전거가 못 다녀요.

그런 걸 보면 내외동뿐만 아니라 김해시내 자전거 이용이라든지 이런 시민의식들을 창원만큼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자전거도로를 깔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김진규 위원제가 질문드린 요점은 자전거 이용을 김해시민들이 진짜로 많이 하는지, 거기에 따른 자전거도롯가 필요한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도로과에서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자전거도로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죠?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지금 자전거도로를 시내 곳곳이나 산 쪽에도 요새는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많이 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들이 무분별하게나 즉흥적이 아니고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깔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서가 있네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김진규 위원그리고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에 45억 40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있더라고요?

45억 4000만 원에 대한 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김진규 위원예. 집행내역.

○김진규 위원전기요금입니까?

○김진규 위원근데 요금은 또 따로 있는 것 같던데?

○김진규 위원교체한 게 아니고 전기요금이지요?

○김진규 위원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희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광역도로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770억 정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광역도로 어디 예산을 잡았는지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조팔도 위원초정~화명은 말이 나온 지 너무 오래돼서, 제가 대동이 지역구인데 가보면 세 사람 중 한 사람은“이것 빨리 안 합니까?”하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19년도 당초예산 잡을 적에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는 자주 안 가봤는데 됐을 때 하루에 두세 번도 갈 때가 있는데 공무원 여러분들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불암동하고 대동면사무소까지 2차선에 가보면 출퇴근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도롯가 너무 위험해서 자전거 타고 가거나 걸어갈 생각을 아예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위험하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있던 도롯가 출퇴근하는 부분이나 대동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예산을 잡아서 이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여론도 들어보시고 내년에 안 되면 2020년도에 잡아도 되니까 관계자들이 많이 와계시니까 해보시고 그다음에 아스팔트 도로를 해놓은 데 보면 재포장할 적에 가게 앞에 어떤 분들은 안 걷어내 버리고 예산만 들어가고 비 오면 자기 집에 물 들어온다고 나한테 전화도 오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도 도로과에서 할 적에 잘 챙겨서 이왕 해주는 걸 도로 새로 재포장해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 부분에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또 어느 동만 하는 것보다 읍면동 19개 동에 골고루 잘 검토해서 도로에 확충해서 잘 해주시면 김해시가 그런 부분을 잘 해놓으면 빛이 안 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김희성 위원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서터널 건설공사 8000만 원 시설비가 잡혀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희성 위원그럼 시설비가 아니네요. 그죠?

○김희성 위원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겠네.

○김희성 위원지금 동서터널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김희성 위원북부동에서 넘어오는 수요를 분산시켜야 되는데 분산시킬만한 여력이 그쪽 도로에는 없잖아요?

○김희성 위원문제는 그쪽에서 빠져나와서 부산으로 가든지 교통수요를 받아줄 만한 도롯가 없어요.

자체가 상습정체지역인데 동서터널을 뚫는다는 전제가 된다면 교통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연계도로까지도 정확하게 수요계산을 해서 하셔야 돼요.

너무 쉽게 해놓으면 결국 인제대학교 앞에 그쪽 아닙니까? 그죠?

○김희성 위원그쪽에 수요가 현재도 상당하게 정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도로과장님이 한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리고 가야테마파크 진입도로 정비공사에서 16억을 잡아서 7억 2000 집행잔액을 남겼다 그죠?

그쪽에는 특별하게 사용자들이 많지가 않은데 재포장 아닙니까?

○김희성 위원당초계획보다는 예산을 많이 줄였다 그죠?

○김희성 위원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해가야왕도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공사는 김해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김희성 위원2분의 1을 받아서 한 금액이 11억이란 말입니까?

○김희성 위원22억 정도 되는데 받아서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가야왕도휴게소 하이패스IC를 김해시가 요구해야 될 사항이 어떤 거였습니까?

○김희성 위원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 미리 준비를 했다는 거네요?

○김희성 위원교통수요가 늘어날 것이라 보고?

○김희성 위원그러면 예산하고 다르게 잠깐만, 이번에 민원 들어와서 동김해IC로 진입하는 차량들, 인제대학교에서 내려오는 4차선 도로를 원래 1, 2차선을 좌회전으로 주고 3차선을 직, 4차선을 직, 우로 돼있어서 상당히 불편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제가 도로과에 요청해서 발 빠르게 3차선 직을 같이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잘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발 빠르게 조치해준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당히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 얘기하자면 출퇴근 시간이 되면 상습정체지역이 있습니다 그죠?

○김희성 위원한번 기회가 되면 이걸 전수조사하셔서 거기에 과연 신호체계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지시표지판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교통흐름을 굉장히 원활하게 만들어 놨는데 아마 김해지역에 전수조사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김희성 위원제가 얘기하는 건 도로표지판 있죠?

○김희성 위원신호등은 그대로 주는데 그것 상관없이 신호라는 건 차량흐름을 주는 것이고 차가 신호등에 대기하는 상태가 되면 예를 들어서 2차선이든 3차선이든 4차선이든 그냥 좌, 우, 직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교통흐름을 조금만 챙겨보면 직자가 유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로바닥에 있는 표지판을 정체지역에 있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희성 위원검토해 보셔서 가능하면, 김해도 제법 상습정체지역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흐름을 우리시가 한번 신경 써서 정체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김희성 위원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예.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팔도 위원님.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자전거활성화 부분에 예산이 8억 9000 정도 들어가는데 자전거 교육만 시킵니까?

자전거 헬맷이나 여러 가지 자전거도 사서 읍면동, 본청에 배치해놓은 예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조팔도 위원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김해시가 제일 자전거를 안 타는 것 같아요.

양산이나 저런 데도 가면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은데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도로에 자전거 탄다고 파손되는 건 없고 일반 농기구 같은 부분이 파손돼서 예산이 드는데 지금 김해시에 자전거 애호가가 얼마 정도 되는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예산을 8억이나 들여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하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자전거 하면 김해가 아예 0점입니다.

삼안동에도 가보면 자전거 한 대도 없습니다.

이런 활성화를 잘 해놓고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안 쓰는 이월금이 1억 2000 정도 그대로 넘어오고

○조팔도 위원파악을 잘 해가지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서 건강도 지키고 조금만 가면 밀양이나 이런 데는 강 쪽에 자전거길을 너무 잘해놨는데 연결시켜서 김해시민들의 활성화가 있게끔 예산도 더 잡아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이래야 건강하고 쾌적하고 앞으로 발전이 됐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하성자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4페이지 보면 농촌도로정비사업 사고이월액이 23억 있거든요.

이게 주로 장유ICT 장유온천~2호광장 도시계획도로하고 장유 부곡~냉정JCT간 도시계획도로 부분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하성자 위원절감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아파트와 도심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데 농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생림에 가야CC 넘어가서부터는 도로폭이 좁아지면서 병목현상으로 아침 출근시간에 생림면사무소까지는 40분~1시간 걸리거든요?

평소에는 10분~15분 거리인데요.

거기에 보면 아마 지목이 도로부지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컨테이너도 설치돼 있고 산에 불법설치물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야 농촌도로죠.

장유 도시에 농촌도로 항목을 해가지고

○하성자 위원거기는 면도 아니니까 이제부터 도시계획으로 들어가고 제가 볼 때는 생림면에 병목현상이 굉장합니다.

아침에 세 번 정도 나갔거든요?

타보면 40분 걸려요.

그래서 심각하고요.

또 한 군데는 국도14호선이지 싶은데 지금 중앙병원하고 주촌 넘어가는 서김해IC 사거리 있죠?

민원을 듣고 거기 출근시간에 제가 두 번을 해봤는데 엄청난 정체현상이 있거든요.

동김해IC처럼 지하도를 하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계획 잡아보시고요.

도시가 되기 전에 계획이 잡혔다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농촌도롯가 장유에 접목되어 있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생림 쪽에 계획을 살펴봐 주십시오.

○하성자 위원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점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성자 위원아니요.

생림은 어디냐 하면 가야CC에서 넘어가는 도롯가 면사무소까지 아침에 한 40분 걸립니다.

출퇴근하시는 공무원들도 계실 텐데 부산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지 차가 굉장히 밀리고요.

○하성자 위원그렇다 하더라도 주거지도 좀 늘어나고 있고 공장 사업체도 많이 늘어나니까 그 도로는 어차피 확장돼야 될 구간이거든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고민하셔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다른 곳보다 이월된 진행잔액이 많은 걸로 보이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전체 예산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3200억 중에 도로과가 거의 절반 정도입니다.

1600억 정도 되는데 예산은 절반 정도이지만 실제 이월된 잔액이 40% 정도, 근데 건설과 같은 경우는 액수는 적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보면 여기도 이월액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집행잔액이 많은데 도로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월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지, 반복되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방법이라든지 실행 가능한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사업 진척속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준호 위원그럼 지금 계속비이월이 차지하는 비율은 50%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2대 1 비율인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정준호 위원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 중에서 구간이 짧은 도로 같은 경우는 보상에 마찰이 적기 때문에 사업 진척속도를 좀 더 빨리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이월시키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집중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가 해서 그때도 여쭤봤는데 짧은 구간들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준호 위원앞으로 짧은 구간들은 챙겨봐 주시고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다 해결이 안 되는 거네요. 그죠?

○정준호 위원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열 위원수고 많습니다.

김해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 하는 데 많이 있지요?

시간 많이 걸리지요?

10년까지 걸리는 것도 있을 거고 지금 보면 명동삼거리에 하고 있다 아닙니까?

안 그래도 민원이 들어오던데 쭉 오다 보면 국도로 올수록 좁아지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거기 보면 은행 앞에 카센터 있지요?

○류명열 위원경남은행이 있는데 앞으로 확장할 계획이 없습니까?

○류명열 위원국장님한테 물어봅시다.

도로과에 과업을 줘서 일 잘했다고 포상금 주는 것 있습니까?

큰 사업을 수행했을 때 없지요?

○류명열 위원다른 부서에는 민원소송, 행정소송 이기면 성과금 주고 이러는데 이것도 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 개통이 늦어지는 이유도 사실 공무원들이 좀 안일하게 해서 늦어지는 것도 있어요.

보상할 때, 특히 주민들이 안 받으려고 할 때 몇 번 찾아가느냐?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 있으면 바뀌는데 나라도 가만히 있겠다.

가만히 있어도 월급 주는데 아무 보상도 없는데 뭐 하러 찾아가서 욕 들어 먹으면서 일할 겁니까?

물론 공무원이 일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런 과업이 있을 때는 성과금이 있어야, 하다못해 차 기름값이라도 줘야 움직임이 수월한데 진영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도로 많이 그었습니다.

그런 걸 비춰볼 때는 조금 큰 과업이 있을 때 직원들이 고생하면 다음에 좋은 자리에 진급도 시켜주고 그런 게 있어야 일할 맛이 나지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뻘쭘하게 와있는데 그런 것도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 주이소.

○류명열 위원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래야 일을 잘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광희도로과장님께서 짧지 않은 시간에 설득력 있게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간사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물자동차휴게소 건설지원 있죠?

전년도 이월액이 46억이고 당초예산에 12억을 잡았는데 다시 계속이월해서 전체 금액 61억 중에서 56억을 또 남겼다 그죠?

○김희성 위원보상비를 준비해놓고 보상이 안 돼서 자꾸 이월했다 이 말입니까?

○김희성 위원말은 이해가 가는데 56억이나 61억 정도 되는 금액들은 묶여있다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 그죠?

○김희성 위원보상이 다 끝났으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착공 신고가 들어가 있고 화물자동차 가동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김희성 위원2020년도?

이번 당초예산에도 올라오겠네요?

추가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희성 위원다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참 많다 그죠?

몇 개가 되는데?

○김희성 위원여기 보니까 대중교통 운영 개선으로 해서

○김희성 위원그렇습니까?

내가 잘못봤습니다.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화물자동차휴게소가 건설된다고 보고 과장님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교통정책과장님 허리가 안 좋으세요?

자꾸 이렇게 짚어서, 딱 서셔서 편안하게 하십시오.

○류명열 위원마이크 앞으로 약간 당기면 돼요.

○위원장 이광희류명열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류명열 위원금방 김희성 위원님이 질문했다시피 그것에 대해서 한 개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제대로 돼서 하고 있으면서 또 담당자가 두 번이나 바뀌어버리고 아까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야.

앞에 추진 잘하다가 과장님이 바뀌어버리면 또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버리고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하고 있다가 우리는 토지보상만 하면 되고 건물은 거기서 짓는데 전체적으로 했을 때 바닥에다 건물을 짓는다는데 요즘 건물 지으면 도롯가에 낮게 짓는 사람 있습니까?

전부다 도롯가면 높게 짓는다 아닙니까?

심지어 전원주택이 산에도 올라오고 이러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SK하고 단디 의논하이소.

그 밑바닥에 물구덩이에 지으면 안 됩니다.

주위에 땅이 다 올라오는데 바닥에 지어놓으면 나중에 5m 지어서 물구덩이가 되면 자기는 물론 28년 해먹고 넘기면 결국 김해시에서 그때 되면 다시 해야 돼요.

자기 주유소는 높게 짓고 주차장은 낮게 짓고 결국 기름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다.

SK에서 하는 게 기름주유소 때문에 하지 편익을 봐준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돈 조금 들여서 주유소 30년 해먹으면 계산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게 있다시피 바닥에 PBD공법인가 그것은 원래 좁은 도로할 때 쓰는 거고 1만 5,000평을 매립해서 건물 500평 짓는데 그 공법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런 걸 옆에 건설과랑 단디 의논하셔서 무조건 매립은 운동장보다 높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창원으로 올라가는 진입하는 데 도로 높이도 같고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류명열 위원그렇게 되도록 하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사고다발지역에 보면 예산이 6억 정도 잡혀 있는데 김해시는 현재 교통다발지역 사고위험이 몇 군데를 이야기합니까?

○조팔도 위원그런 부분도 물론 그렇지만 사실 우리 시에서 전체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보통 보면 국도14호선, 일반 도로에서도 거울 표지판이 없으면 갑자기 오토바이가 튀어나와서 사고가 나는 걸 종종 많이 봤는데 예를 들어 예산 가지고 도로를 넓히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런 부분에 어떻게 표지판을 붙입니까?

○조팔도 위원아니, 저는 교통사고다발지역이라 하면 중앙선을 옛날에는 줄만 그어놓았는데 지금은 못 건너가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길이 곡진 데는

○조팔도 위원이런 걸 파악을 잘 하셔야 교통사고가 한 번 나버리면 아무리 돈이 많이 들고 해도 소용없는 무용지물인데 사고가 보통 나는 데에 주로 많이 나기 때문에 김해시에서 파악을 잘하셔서 예산이 더 든다 하면 거기에 정말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될 수 있으면 좀 잘하셔서, 사고 나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이 교통사고든 무슨 사고가 나면 가정 자체가 풍비박산된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사고 때문에 김해시민이 억울하게 희생 안 당하는 걸로 잘 파악하셔서 해주시면 합니다.

○조팔도 위원제가 보니까 교통을 경찰서하고 자꾸 연관시키니까 시민들이 민원을 해도 억수로 힘들고 저도 몇 번 전화해 보면 경찰서 소관이다, 김해시 소관이다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애매하게 돼있는데

○조팔도 위원파악을 잘하시고 아무래도 김해시가 관리를 더 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회의자료 608페이지 보시면 교통단체 지원금 1억 6200만 원이 돼있는데 이 내역을 좀 알고 싶고 지금 교통단체에 지방보조금 지원이 몇 개 단체가 나가며 연간 얼마씩 지원하고 있으십니까?

○박은희 위원지금 9개 단체에 3000만 원이면 거의 한 개 단체당

○박은희 위원좀 차등해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박은희 위원다 아시겠지만 특히 김해시 관내 모든 행사에 교통단체가 많이 배치되고 또 출동도 많이 나가는데 저도 늘 현장에서 봤는데 이 보조금을 물론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차량유지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면 거의 반년 정도 되면 고갈된다고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하셔서 혹시 증액할 수 있는지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지요?

○박은희 위원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려할 수 있는 부분까지 된다면 배려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혹시 개인택시 면허 관련해서도 교통정책과에서 관여하십니까?

○박은희 위원수년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통단체에서 회원이 봉사를 했고 또 수상했을 때 개인택시 면허 취득할 때 약간의 가산점이라든지 심사할 때 반영된 걸로 기억되는데 지금 수년 이후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있어서 혹시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배려가 안 되는 건지, 법상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그럼 이번에 개인택시 면허 취득할 때 가산점이 반영됩니까?

○박은희 위원또 예를 들면 전국 표창 받았을 때 다 반영됩니까?

○박은희 위원하여튼 여론을 듣기로는 수년 전부터 이게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제출하면“이것 반영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과장님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잘 되고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몇 %?

77.3%?

징수율이 이것 맞아요?

○이정화 위원17년도 자료에는 여기 77.3% 해놨는데?

○이정화 위원부과하고 체납분하고 다르잖아.

체납분 징수가 50% 돼있고

○이정화 위원체납 부분에 대한 징수 50% 이것은 좀 너무한 것 같거든요?

○이정화 위원마지막에 폐차할 때?

○이정화 위원그러면 그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이정화 위원30억 정도면 꽤 큰 금액이네.

이런 부분에 징수율을 올려야 되겠네요?

○이정화 위원이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시 운수사업 지원 부분 있지요?

609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설명 좀 한번 해보이소.

○이정화 위원됐습니다.

나중에 나한테 따로 설명 좀 해주이소.

자료도 주시고요.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장, 김희성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희성이정화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아까 부연질문인데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하려면 자격이 토익점수 700점이 돼야 되는 것 맞습니까?

○박은희 위원그럼 그 사유는 대략 김해에 외국인들이 많이 탑승해서 그런 건지?

○박은희 위원제가 아는 분이 하셨는데 700점 받은 사례가, 봉사단체 봉사자 분이 3년 이상 진짜 자나 깨나 해서 하기는 했는데

○최동석 위원개인택시도 아무나 못하겠어.

○박은희 위원때로는 그게 참 걸림돌이 된다고 주위에서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궁금한 부분이었고 개인택시 면허지침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내나 봉사시간하고 수상에 가산점 주어진다는 부분과 관련된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부산김해경전철 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있지요?

보니까 2017년도에 잔액 20%, 18년도는 집행률이 60%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정화 위원예. 4300만 원 중 1727만 6000원하고 또 2572만 원 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했네.

그런데 올해는 무려 8000만 원까지 있는데 예산 집행은 한 60%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17년하고 18년도하고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이정화 위원집행도 다 못하고 또 거기다가 올해는 저쪽에 8000만 원까지 늘었는데

○이정화 위원검증 용역비요?

○이정화 위원그럼 이걸 2년 계약하려 하다가 1년으로 줄은 바람에 예산도 많이 잡았고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이정화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유터미널 문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런데 과장님 장유터미널 문제는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착오 없이, 차질 없이 돼야 되니까 보증서가 30억이죠?

○이정화 위원30억에 대한 확실한 부분을 잘 챙겨야 됩니다.

국장님 이걸 민간사업자하고 하다가 경기도 안 좋고 나중에 하다가 수익도 안 되겠다, 손해 가겠다 싶어서 손 놓으면 그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법무팀을 다 동원해서 나중에 착오가 생겼을 때 꼭 대비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우리가 내외동 터미널하면서 특위까지 만들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실수가 없도록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만약에 의회의 힘이 필요하면 장유 최동석 의원님도 있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존경하는 배병돌 전 의장님도 계시니까 밀어줄 테니 확실하게 합시다.

○최동석 위원엄정 위원만 잘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정화 위원소통이 필요하니까, 소통만 있으면 의혹은 잠재워집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을 통해서 국장님이 확실하게 준비시키십시오.

○이정화 위원나한테는 조금 소통이 부족하더라고.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최동석 위원부의장님 2ㆍ3동 챙겨주이소.

○위원장대리 김희성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68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제가 초선이 되다 보니까

○조팔도 위원611페이지.

○하성자 위원교통정책과.

○조팔도 위원교통정책과, 이것은 다음에

○조팔도 위원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조팔도 위원그 자료 있으면 다음에 주시면

○위원장대리 김희성조팔도 위원님 끝났습니까?

○박은희 위원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 김해버스 회사에서 50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이 운영에 따른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전협의를 잘 수렴해서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박은희 위원안 그래도 적지 않은 예산이고 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정말 주 이용고객이 있는 장애인 단체라든지 관련해서 사전협의를 한다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의견수렴해서 잘 이용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에 혹시 장애인들이 체감하는 체감도가 많이 낮으면 사업에 많이 투자하는 데서 별 성과가 없으니 참고해 주시고 교통약자 콜택시 관련 사업자료를 제가 보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50대 지금 하고 있네요.

○위원장대리 김희성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화 위원차량등록소 확실히 합니까?

○하성자 위원고생합니다.

○이정화 위원그래요?

그러면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너무 없어도 그렇고, 테크노밸리 조성이 얼추 다 되고 입주가 많이 되고 있지요?

○류명열 위원그 안에 관리사무소가 있던데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아직 준공이 안 났지요?

○류명열 위원한화에 물어보니까 전에 운동장 사용 때문에 이야기하니까 준공이 안 났다고 하던데?

○류명열 위원준공 났으면 우리가 빨리 받아서 김해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아닙니까?

○류명열 위원왜 그러냐 하면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입주 다 해서 있으면 늦게 들어가면 욕 듣습니다.

협조 잘 안 합니다.

원래 할 때 들어가서 그래도 시에서 관리사무소 옷 입고 다니면서 도와주고 이래야 호응이 좋지 지금 진례 기업체협의회에서 조금 관여하고 있던데 사무실은 밤에 가보니까 사용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관계가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니까 지금 도로도 보면 쓰레기도 많고 이러니까 빨리 그건 국장님이 의논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관리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이소.

○류명열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과장님 부서별 집행잔액 중에 도시디자인과가 제일 많네?

○이정화 위원지주형 간판정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지요?

○이정화 위원다 했어?

○이정화 위원이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리고 가야왕도 그것도 집행잔액 남은 게 있어요?

○이정화 위원그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엄청나게

○이정화 위원아니, 전체적인 비용이?

○이정화 위원그리고 장유1동사무소 앞에 가야왕도 있죠?

조형물 그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이정화 위원조형물을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이정화 위원디자인을 공모해서 받아가지고 한 게 맞습니까,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이정화 위원공모는 하나도 없네?

○이정화 위원관련 공모 말고 조형물을 한 사업 있지요?

○이정화 위원8000만 원 그게 지금 몇 개요?

○이정화 위원10개 한 그 부분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자료 주시고 근데 생각 좀 깊이 해서 했으면 좋을 건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더라고.

창원터널에서 내려와서 장유 대청계곡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옛날에 조형물 설치해놓은 게 있더라고.

그런 부분들도 정비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더라고.

상정마을에 통장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정화 위원그런 조형물들은 선택할 때 깊이 있게 의논해서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잘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하나에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갔으면 그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또 설치했으면 관리도 잘 해야 될 거고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과장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이정화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수고하십니다.

먼저 하니까 고맙긴 고맙습니다.

진영운동장 진입관문 경관형성은 어디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류명열 위원터파기하고 있는 것?

○류명열 위원아까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창원 쪽에서 넘어오면 화물터미널이 들어서면 깨끗하게 정리되거든.

나무 같은 게 정리되면 나중에 더 좋은 자리가 나올 건데 지금 운동장에 보는 것 같으면 거의 10ⅿ 안으로 들어와서 중간은 아니고 어중간하게 모서리인데 좀 안쪽으로 세워지더라고.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류명열 위원2700만 원 가지고 모양은 안 봤는데 높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류명열 위원20ⅿ면 높네?

○류명열 위원해골마크 그것?

○류명열 위원다른 사람은 해골이라고 한다.

○류명열 위원스텐 말고 있나보네.

잘 모르겠고 좌우지간 앞으로 나무가 다 없어지면 주차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주위가 달라지면 나중에는 아마 좋은 자리가 있을 건데 미리 터파기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안 되면 더 좋은 데로 이전하면 되니까 잘 해주시고 하나 더 보면 진영중부지구 소공원 정비도 내나 도로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것 말하지요?

○류명열 위원거기 보면 동네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있거든요?

○류명열 위원할매들 올라가고 내려올 때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것 한 개를 다음에 예산되거든

○류명열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디자인창의도시 8억 6080만 원 잡아놨는데 이 부분에 전년도 이월이 1억 3600만 원 정도 넘어왔는데 디자인창의도시 하면 김해시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어디 어디에?

예산이 많이 드는 건데

○조팔도 위원물론 대성동고분군 쪽에 밝은 데도 해놓았지만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해놓고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을 들먹여서 참 죄송합니다만 삼안동이나 활천동에 보면 창의도시디자인이라는 게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게 어느 동만 지정해서 8억 얼마 이런 부분은 앞으로 김해시 전체는 다 못하지만 그래도 같은 읍면동에 골고루 창의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깨끗하고 정말로 좋은 도시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팔도 위원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더 묻겠습니다.

범죄환경예방디자인 예산도 한 1억 6500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디에 쓰는

○조팔도 위원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CCTV 같은 경우는 다른 과에서도 관리하고 예산도 잡아서 있고 골목 가로등도 요즘 LED로 깨끗하게 교체해 주면 그런 부분은 완화된다고 보는데 일부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건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범죄가 많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은 경찰서나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중복된 것 같아서 다음에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혈세가 더블이 안 되도록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경비를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조팔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도시재생 상임위에서 많이 다뤘지요?

○이정화 위원근데 많이 다뤄도 항상 걱정이 되네.

보니까 집행잔액도 많이 있네요.

○이정화 위원집행잔액이 없어?

여기 있는데?

○이정화 위원이월사업이라도 어쨌든 간에

○이정화 위원지금 주로 남은 부분이 무계 부분입니까?

○이정화 위원잘 추진되고 있어요?

○이정화 위원회현동에 도시재생사업이 어디고?

회현동이가, 동상동이가?

○이정화 위원도시재생사업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이정화 위원진행은 하는데 우리시가 도시재생에 몇 군데 선정됐습니까?

○이정화 위원세 군데 됐지요?

○이정화 위원저쪽에 장유 원도심.

○이정화 위원그러면 삼방동이 제일 많나?

○이정화 위원삼방동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연계된 데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효과가 잘 나타나겠나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국비 가져왔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정화 위원과장님이 대답은 잘하는데 결과는 나중에 확실하게 표나니까 확실히 잘 해야 됩니다.

○이정화 위원내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창원터미널진입부 경관개선하고 장유율하카페거리 특성화사업하고 장유중앙광장 경관사업 있지요?

그리고 삼문동 근린상업지구특화거리조성 이걸 자료 요청하고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국장님, 짧게는 5년, 앞으로 10년 뒤에 김해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김해 개발 쪽에 쭉 해오셨으니까 지금 가야사도 있고 그다음에 구도심 재생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볼 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김해가 과연 5년 뒤에 정말로 지금 하는 모든 사업들이 조화롭게 어울려서 괜찮은 시가지로 모습을 갖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김희성완벽하지 않더라도 조화로워야 되거든요.

○위원장대리 김희성국장님 지금 몇 년 안 남으셨죠?

국장님이 나가실 때 되면 내가 정말로 김해시 도시디자인 쪽에 역할을 하는데 중심에 있었다면 사실 지금까지 저도 5대 때부터 해왔지만 말입니다 그죠?

과연 내가 나갈 때 정말 김해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조화롭고 완성된 도시라는 개념, 앞으로 이렇게 나간다면 정말로 완성도가 높은 도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김해시민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삶의 질이 충분하게 높은 도시가 될 것이다 이런 자부심을 만들어놓고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나 제안하자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가야사다, 도심재생이다 하고 부분적으로 보면 뭔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조화가 아직까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퍼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조합들을 다 흩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모았을 때 완성도라는 건 굉장히 크다 말입니다.

그러한 김해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완성도를 위해서 여기에 김홍립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그런 뿌듯함을 갖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희성실망보다도 깜짝 놀랄 수 있을 정도로 김해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한번 완성도 높은 도시를,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640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건립해서 3억 32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느 마을을 말합니까?

김해시 전체 마을회관?

○조팔도 위원그러면 이 법은 우리 시비 전체를 가지고 도비 지원을 못 받죠?

○조팔도 위원제가 질의하는 건 사실 제 지역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안동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에 들어가고 나니까 자연부락 전체가 다 들어가 버리면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하나 짓는다 하는데 반쯤은 되고 반쯤은 안 되니까 마을회관을 하나 건립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경로당을 짓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파악을 조금, 읍면동에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회관 수리할 것도 많고 이런데 사실 3억 가지고는 좀 적고 앞으로 잘 파악해서 김해시 전체 읍면동 마을회관에, 보통 보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고 때로는 마을청년들도 같이 사용하는 건데 파악을 잘 하셔서 좀 골고루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김희성 간사, 이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광희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개보수사업하고 좀 다른 의미입니까?

○박은희 위원생림 도요리 양지마을이라고 한센인정착촌인데 경로당활성화 사업으로 예산 지원은 받고 있는데 명칭이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벽지가 너무 노후화돼 있고 개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시민복지과에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오늘 여기 나와서

○박은희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진규입니다.

지금 김해시 인구 대비해서 아파트 물량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김진규 위원앞으로 김해인구 변동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아파트가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진규 위원저는 걱정되는 게 사실 아파트를 만들려면 거의 산을 깎고 하고 있다니까 굳이 아파트를 김해에 더 이상 안 만들어도 된다면 자연까지 훼손하면서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앞으로 아파트를 더 이상 안 지어도 된다면 허가나 이런 걸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축사 악취가 분명히 민원으로 제기될 걸 예상하고 아파트 허가를 내주시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그런데 그걸 분양받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정도 악취 안 참겠나 하고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 그죠?

그걸 처음부터 차단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율하 같은 경우는 이전하면서 보상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김진규 위원그러면 시에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걸 보니까 처음부터 방안이 있었으면 이중으로 돈을 들여가면서 축사를 옮겨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동 자연부락 2만 평 정도가 주택조합으로 하고

○조팔도 위원현재 알고 계시지요?

○조팔도 위원이게 시행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제가 지금 왜 이걸 질의하게 되었느냐 하면 불암동도 작년부터 배중개 쪽에 주택조합도 알고 계시죠?

○조팔도 위원그런데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현재 주택조합법에 보니까 95% 땅을 가진 분하고 계약해야 주택을 개발할 수 있는 법이 맞습니까?

○조팔도 위원95% 받아야 되네.

○조팔도 위원현재 계약상 안동에 80%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한 대로 국가하고 다 포함하려면 95%가 돼야 나는데 문제는 3년이 얼추 됐는데 그 당시에 평당 가격이 790만 원이었는데 지금 재료비하고 인건비, 설계비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 피해가 1,113세대라는데 계약한 분들 말은 803세대가 됐다 하는데 제가 관련된 것도 없고 의원이 되다 보니까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서 심지어는 돈을 중간에 떼이고 안 넣고 마는 사람도 있고 그로 인해서 가정파탄난 집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신경을 써줘야될 게 지금 동네에 가보면 도시 한복판에서 철거해서 유령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면 풀하고 고양이, 개밖에 없고 밤에도 나오기 으슥해서 겁이 납니다.

물론 시에서 이걸 해라는 소리는 안 했지만 어차피 지금 인가가 났죠?

○조팔도 위원이게 안 해도 골치 아프고 해도 평당 가격이 올라서 어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담당부서에서 나머지 안 한 분들은 왜 안 하느냐고 제가 20%를 만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업자를 못 믿어요.

김해시 관계자 되는 분이 강제로 하라는 소리는 안 해도 이렇게 지어놓으면 참 좋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제일 안 되는 이유가 뭔가면 30평 주택을 2층, 3층을 가지고 사는데 주인은 1층에 사고 2층, 3층 세를 받아서 살아도 아무 이상 없는데 이분들이 평당 500만 원 받아봐야 1억 5000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아파트 사려고 하면 3억을 줘야 되는데“갈 데가 어디 있노? 누가 책임지느냐.”이 부분이 난관에 부딪히는데 파악을 잘 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이걸 안 하게 되면 마을 전체가 도산 납니다.

20% 안 한 사람하고 80% 한 사람하고 서로 눈길도 안 주고 다른 데를 피해 가고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 사는 분만 아파트 신청을 했으면 괜찮지만 삼안동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돈을 투자했는데 이런 부분에 파악을 잘 해서 주택조합에 관계되는 분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해줬으면 합니다.

제가 혼자 길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해주십시오.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택허가에 대해서 앞에 장유출장소 허가과에 이야기해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 30평 이상 건축을 짓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30평 이하는 신고제지요?

○조팔도 위원그런데 왜 제가 질의하냐면 일반주민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청에 가서 집을 딱 지으려고 하면 29평 밑으로는 신고제이고 30평 이상은 허가제다 이러니까 황당해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글자 그대로 어디에 짓는다고 신고해서 서류가 간단한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허가제보다 신고제가 더 까다롭고 물론 지진에 대비해서 건축은 까다롭게 해야 되지만 좀 간소화할 수 있고 그걸 이통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건축허가 부분을 한 번씩 홍보를 많이 하면 효과적이겠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김해시에 빌라나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데 보면 20년 넘은 주택이 태반일 겁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베란다를 넓히려고 이웃집에 망치소리가 들리면 불법이라고 고발이 들어온다고.

결국 이웃사람과 싸우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걸 일일이 허가과에 신고하면 사실 좀 까다로운데 시에서 기술적으로 조금 하는 것은 완화시켜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다 싶으면 김해시에서 해주시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영세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조팔도 위원그래서 작은 평수이고 신고를 꼭 안 해도 되겠다는 부분은 완화를 많이 시켜주면 시민들이 불편함을 안 덜겠나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에 비해서 많은 기관이 남아있어서 실ㆍ국장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 안 되겠습니까?

○류명열 위원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광희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십시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열 위원수고 많습니다.

농업인재해안전 보험료 지원사업이 어떤 겁니까?

351쪽에 1억 2900만 원 있는데

○위원장 이광희빨리 파악이 안 되시면

○류명열 위원농협에 위탁해서?

○류명열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려동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명희 위원그리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김명희 위원주촌에는 어떻게 돼갑니까?

주촌에 센텀아파트가 들어서서 저한테 매일 전화, 문자, 이메일이 오고 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평수가 만만치 않을 건데 적법화는

○김명희 위원김해시에 그런 걸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산 쪽에 하면 산지법에도 걸릴 건데?

○김명희 위원그 동네 내에 있는 산 쪽으로 다 계획됐습니까?

○김명희 위원장기적 계획은 그런데 거기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이 문제인데 참 난감하네요.

현대화사업도 할 수 없고 옮기자니 옮길 데도 없고 거기다 하자니 여러 가지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도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김명희 위원그런데 낮에는 괜찮은 듯하다가 밤에 특별히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김명희 위원기압이 낮아서?

○김명희 위원하여튼 과장님 그게 진짜 골치 아픕니다.

메일 오고 문자 오고 전화 오고요.

하여튼 제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힘들겠지만 소장님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거기 불법건축물은 없습니까?

○김명희 위원그런 것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잘 하십시오.

○김명희 위원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제가 질의가 많아서,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제역하고 AI예방대책에 보니까 예산은 15억 7200만 원 잡혀 있는데 김해시에서 사전예방을, 이제 철이 바뀌어서 겨울로 다가오는데 이때 전국적으로 이슈가 돼서 그나마 김해시는 해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예방을 잘하는 바람에 크게 구제역이나 AI 차단을 잘했다고 보는데 한 군데 딱 뚫려버리면 이건 완전 무용지물로 전체가 구제역이나 AI 확산이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책을 말해주시면

○조팔도 위원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무원이 합심해서 지금 아무 질병 없이 구제역이나 AI가 안 온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도비하고 국비가 얼마 보조가

○조팔도 위원시비는 얼마 정도?

○조팔도 위원겨울이 다 되어가면 철새가 여러 가지 질병을 옮길 수 있는 철이 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런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철저히 단속 잘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벼육모장 지원사업에 5500만 원을 편성해서 당해에 사용 안 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다 그죠?

○김희성 위원이게 육모장 지원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킬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희성 위원올해는 했네. 그죠?

○김희성 위원작년도에 할 때 이런 부분에 준비가 부족했다 그죠?

대상을 조금 더 확보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선 의욕이 앞서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한 해 완전 뒤로 미뤘다 그죠?

○김희성 위원사업이라는 것이 어떠한 사유라든지 간에 한 해 뒤쪽으로 미루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이 전체적으로 미뤄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성 위원그 뒤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같은데 여기에 잡혀있는 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억 중에서 4억 9000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돌렸어요.

확인됩니까?

○김희성 위원예. 농기계임대사업소 예산인데 그중에서 당초예산에 11억 3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잡았습니다.

○김희성 위원이번에 변경시킨 4억 9000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 확보했습니까?

○김희성 위원애초에 시설비에 대한 부족분을 당겨썼고 그걸 추경에서 받았다?

○김희성 위원준비하시면서 건축비가 5억씩 부족할 정도로 하셨습니까?

○김희성 위원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63페이지 중간 부분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해놨는데 9072만 원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김해에 승마체험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김희성 위원어디 어디입니까?

○김희성 위원시례마을 같으면 어디지?

○김희성 위원두 개 다

○김희성 위원그래요?

거기에 학생승마체험이 가능합니까?

○김희성 위원말이 몇 필이나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BK에 그래요?

○김희성 위원앞으로 체전에도 승마가 들어가죠?

○김희성 위원과장님 학생승마체험 외에 말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아직 하고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만 하고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전에는 국가사업으로 말사업에 대해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김희성 위원지금 예산이 좀 남았는데 김해지역으로 봤을 때 승마나 말사업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김희성 위원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소장님 제가 제안을 하자면 지금 생림에 레일바이크 하고 있는 지역 있죠?

○김희성 위원거기에 보면 사실 외부인들이 관광을 즐기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지역이 승마사업을 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에서 그런 부분들도 주변 환경을 함께 가꿔야지 지금 거기에 캠프장 있죠?

그다음에 레일바이크, 그 외에 와인터널 말고는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접목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말사업이나 승마 쪽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시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김희성 위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간단하게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 이걸 강동 일원에 합니까?

○김명희 위원그럼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그래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씩씩하게 소개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여기 와보니까 진급한 것도 모르고 그렇네.

○김명희 위원아이고, 괜찮습니다.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를 어디에다 건립하십니까?

이건 진작에 우리가 빨리 건립됐어야 되는데

○김명희 위원그럼요.

○김명희 위원내나 그쪽에

○김명희 위원우리시의 규모를 봤을 때 배양센터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김명희 위원어쨌거나 농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빨리 건립하셔서 농민들이 농업을 하는 데 지장 없게 해주십시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일에 꽃축제 하죠?

○김희성 위원그 꽃을 공급하는 건 과장님 아닙니까?

○김희성 위원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401페이지에

○김희성 위원예. 401페이지에 보면 강소농 육성 지원 4200만 원 예산이 변경돼서 2000원이 붙었습니다 그죠?

○김희성 위원그렇죠?

제가 볼 때도

○김희성 위원또 그 부분에 집행잔액이 7600원 남았어요.

○김희성 위원아무래도 잘 하시려고 하신 부분들은 흔적은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흔적은 뭔가 모르게 좀 잘못됐다.

금액을 떠나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서는 조금

○김희성 위원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시가지 꽃길 조성 있지요?

예산이 1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조금, 제가 생각할 적에 여기 위원님 누구나 마찬가지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봤습니다마는 10일 가는 꽃이 있고 또 한 5일 가는 꽃도 있고 또 길게는 15일 가는 게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한창 여름에 더운데 낮에 물 주는 분들이 있는 걸 보고 제가 가다가 하도 기가 차서 뭐라 했어요.

농사나 마찬가진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박사라 그런 게 아니고 식물에 물을 주게 되면 더 타서 그 꽃이 활발하게 못 피고 더 가뭄살이 타서 죽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장마만큼이나 계속 주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교육이 좀 덜 되어있고 물론 꽃길도 수시로 계속 철마다 바꿔가지고 조성도 해야 되지만 얼마 전에는 신어천에, 나무에 쫙 조성해가지고 칡넝쿨이 덮어서 엉망진창인데 얼마 전에 내가 또 한 번 그 이야기를 동에도 해서 그걸 지금 다, 거기뿐 아닙니다.

고속도로 입구 들어오면 풀이 너무해서 꽃길 조성보다도 그런 걸 깨끗하게 조성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정비를 잘 해서 동김해IC라든가 또 서김해IC 입구에, 우리 시청에도 내가 한번 돌아보니까 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엉망입니다.

제가 뽑으려고 하다가 안 뽑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꽃에 물 주는 것, 키우는 것도 농업기술센터 글자대로 농업기술이 얼마나 좋은 데입니까?

그런 분들 교육을 철저히 잘 시켜가지고 일하는 분들을 교육 안 시키고 다 관리단속 안 하면 아무 데나 물 주고 이럽니다.

이렇게 귀한 예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좀 철저히 대비해서 김해시 꽃길에 조금이라도 골고루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겠지요?

○조팔도 위원그리고 꽃도 빨간 것만 하지 말고 골고루 색깔 좋은 걸로 딱 보이면, 이왕 돈 드는 것 같으면 그렇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광희과장님 내년부터가 아니고요.

올해도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희위원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평소에 업무에 좀 참고하시라고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류명열 위원님.

○류명열 위원수고 많습니다.

다른 건 안 묻고 과 변동사항 있지요?

○류명열 위원그게 적절하게 다 토론돼서 한 겁니까?

어째 된 건데 농민들이 지금 불만이 그렇게 많은가 모르겠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시든 과장님 말씀하시든 직제개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이소.

○류명열 위원그런데 지금

○류명열 위원그런데 물론 소장님이 말씀하는 건 다 맞다고 인정은 못하겠습니다만 축산과 같은 경우는 지금 대단지에 가보면 전문적으로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실력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올라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축산지도 안 해도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는데 지금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도 영 많지.

축산 다 해봤자 10분의 1도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농업이 자꾸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홀대한다는 느낌이 나도 들어요.

축산업 쪽으로 너무 많이 쏠리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농업인들한테 의논 한 번 안 해봤죠?

○류명열 위원이런 게 좀 있어요.

지금 보면 김해에 중소기업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 중소기업 담당하는 과가 옳게 없습니다.

한번 보이소.

얼마나 공장 많습니까?

공장 많은 김해에 공장을 관리하는 도시개발과 이쪽에 조금 붙어있고 관리하는 과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보면 김해 농업이 물론 부산에 땅을 다 뺏겨서 적지만 그래도 옛날에 김해 농업이라 하면 경남에서 최고인데 이런 것도 우리 스스로 너무 홀대하지 말고 농업인들이 바라는 대로 팀을 한 개 더 하든지 안 그러면 차후에 완전히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과를 만들든지 이래서 농업인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좋은 안이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 안 했노?

할 때 이야기를 하지.

○류명열 위원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신경 한번 써주셔서, 물론 김해시 센터에 인원이 적다 하는데 소장님 계실 때 인원이 좀 넉넉하도록 한둘 정도 더 그 계에다 보내서 농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류명열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가만있어 봐.

기술지원과제?

○배병돌 위원한 가지, 예산서 보니까

○위원장 이광희예.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유기질비료 집행잔액이 왜 그렇게 많이 남았어?

○배병돌 위원도비사업도 있고 사업종류가 2개더니만?

○배병돌 위원왜 그래요?

○배병돌 위원아니, 사업량이 확정된 농가는 안 해도 혹시나 빠진 사람은 추가 신청을 받아야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친환경유기질비료 제법 남았던데 보니까?

2억이 상당히 남았던데?

전체적으로 총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이 773억인데 이월액이 87억이고 집행잔액이 25억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또 합치면 금액 자체가 맞습니까?

○배병돌 위원아니, 소장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야.

다른 건 물어볼 것도 없고 물어보면 잔소리라 할 거고.

○배병돌 위원하여튼 다음연도 이월이 87억 6800, 집행잔액이 25억 7300 이것 합치면 100억 정도 된단 말이야?

예산 770억 중에 100억 정도를 잔액 처리하거나 이월했다 하면 계산적으로 이 수만 볼 때는 사업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배병돌 위원큰 건 이월되는 게 있어.

내가 보니까 안에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많이 없는 것 같고 옛날에 논농업직불제도 집행잔액이 많은데 그것도 많이 안 남는 것 같은데 내가 다는 안 봤는데 많다.

○배병돌 위원뭐 하러 자꾸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 오노?

○김명희 위원최대한 한다 해야지 안 한다 할까?

○배병돌 위원아니, 이 예산을 분석해 보라니까.

안에 과별은 볼 필요가 없고 전체적으로 보면 732억 예산에다가 100억 정도를 이월했거나 집행잔액으로 남겼다는 건 엄청난 부분의 사업을 안 했거나 게을리했거나 이런 계산이라는 내용이에요.

○배병돌 위원다른 부서에도 건수가 많다.

크게 많이 남겨오는 데, 여성아동과 같은 데는 보육시설 같은 데를 계측도 할 수 없는 예산들을 많이 남겨오는데 농업예산은 매년 나가기 때문에 단디 잡아서 해보이소.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월도 안 남아야 되고 당해연도 사업 정리를 하고 혹시 안 될 때는 조금 이월해서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걸 소장님이 챙기소.

○배병돌 위원퍼뜩 해서 사업이 되도록 결정해줘 버리고 내 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배병돌 위원이게 또 저기에서 넘어오면 더 많아진다는 말이야.

조직개편하면 친환경급식이 또 넘어오면 집행잔액이 확 늘어날 건데 그렇게 하니 생각나는데 조직개편을 과에서 고민해서 올려지요?

○배병돌 위원그 내용은 내가 한번 볼 거예요.

○배병돌 위원그런데 농업경영과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고 축산과가 하나 생기고 이러니까 화훼나 특작 그런 전문성 있는 과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농민들이“이게 어떻게 되는 거고?”, 안 그래도 농업이 어려운데 통합되고 없어져 버리면 농민들 편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들이 나와.

하여튼 단디 고민해 보고 10월 말쯤 올라올 거요.

이건 의원 총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10월 8일에 의원 총회가 있다더만?

그때 다시 한번 조직파트를 불러서 물어볼 거예요.

또 소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팀장의 생각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고. 그죠?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 다를 수가 있고 또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 있다고.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배병돌 위원내가 오늘 아침에도 행사가 있어서 나가니까 농민들이 막 나보고 욕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김명희 위원똑바로 하세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축산과가 분리되는 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농업경영과를 없애고 통폐합한다 하는 것은, 축산과만 별도로 하는 것 같으면 축산 파트가 좀 크니까 이해가 될 수가 있어.

농업경영과를 없애고 다 통합해서 축산과를 하나 별도로 만드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농민 여론하고 팀장들 여론하고 다시 검토 한번 해보세요.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동석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과장님 만나 뵙기가 힘들고 지역현안 문제라서 궁금한 사항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최동석 위원아니, 토지조성.

○최동석 위원제가 공원관리과장님한테 왜 질문을 드리냐면 공원과 녹지에 가로수 조경사업을 실시계획협의 중이죠?

○최동석 위원지금 LH하고는 잘 협의됩니까?

○최동석 위원공원이나 녹지에 가로수 조경사업을 확대해서 공원 내에 관리실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산책로 등 편익시설을 추가 조성하기로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는데 LH에서 협조를 잘 해주십니까?

○최동석 위원유수지에도 수목이나 데크 설치를 하고자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반영되고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그리고 당초 경사면으로 설치계획이 설계됐다가 지금 제1근린공원으로 축구장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제2근린공원에는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LH에서 협조를 잘 해주십니까?

○최동석 위원주민대표자들이 갔을 때는 축구장은 불가하다고 이야기가 있어서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법면을 없애고 축구장 조성이 잘 됩니까?

○최동석 위원공터 확보 차원에서 축구장이지 확실히 축구장으로 명시되는 건 아니네요?

○최동석 위원그러니까 수변공원 거기는 다목적운동장으로 다시 계획 변경해준다고 했고

○최동석 위원주민들이 알고 있기는 규모가 작지만 90에 45인가 그 정도에서 축구장이 조성되는 걸로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LH하고 잘 협조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장유3동 평균연령이 37.2세거든요.

축구장을 억수로 선호하고 있고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LH하고 이왕 협의를 하면서 LH에서도 김해에 와서 사업수익을 많이 얻어가니까 주민들한테 편익시설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하여튼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최동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반려동물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백지화된 겁니까?

○김명희 위원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어디?

○김명희 위원그러면 투자심의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까?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희성 간사님.

○김희성 위원과장님 우리 숲 조성하는 것하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녹지가로변조경시설 조성 및 관리하는 것 있죠?

전체적으로 금액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도심 중앙에도 있고 가로수로도 있고 여러 가지 공원에도 있는데 메타세쿼이아 수종 있죠?

○김희성 위원그게 도심 중심에 적절하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희성 위원지금 이야기하신 건 동김해 녹지대공원 이야기하시는 거죠?

○김희성 위원그런 부분들은 저도 어느 정도 성장속도가 빠르고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로수에 되어있는 건 전부다 뿌리가 보도블록을 차고 올라오죠?

○김희성 위원그걸 그냥 방치할 수 없죠.

○김희성 위원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에 우리 의회 청사 뒤에 나가는 쪽문 아십니까?

○김희성 위원쪽문 나가면 거기 메타세쿼이아 몇 종 있는 것 알죠?

○김희성 위원건물과 건물 사이에 감당이 안 되어서 중간에 목을 잘라놨어요.

메타세쿼이아 나무에 대한 기능 자체가 무색하게 돼있고 나무로 치면 뭐라 그럽니까?

장애입니다.

나가실 때 잠깐만 들러서 판단을 한번 하시고 가주십시오.

아시겠죠?

○김희성 위원김해시 전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시에 나무 하나를 관리를 못해서 중간을 뚝 잘라가지고 완전히 장애나무로 만들어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아마 이번에 활천동을 통해서 공원관리팀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저도 봤고 우리 주민들도 보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원관리를 보면 35억 76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제가 공원에 가보면 김해시에서는 혈세를 엄청 부어서 관리하는데 밤에 가보면 시민의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술 먹고 거기에서 오만 소란을 피우고 경찰이 왔다 갔다 하고 보면 가로등도 컴컴하게 관리가 안 되어있는 데도 제가 많이 봤는데 혹시 지금 운동기구가 놓아져 있는 각 마을의 읍면동은 현재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조팔도 위원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돈을 갖다 부었는데 풀하고 모기가 많아서 저녁에는 아예 거기에 있지 못해요.

소독 같은 것도 물론 하지만 오토바이가 한 번 가면 끝입니다.

금방 지나가 버리고 소독 치나 마나 예산은 많이 잡혀있는데 참 이런 행정은 앞으로 많이 고쳐서 시민들한테 다가서는 행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놀았다 하는 건 아니지만 각 부서별로 파악을 잘해서 밤에 가보면 가로등하고 으슥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도 가보면 말할 정도 없이 너무 지저분하고 어떤 때는 안에 불도 꺼져있고 이런 부분을 철저히 단속을 잘 해서 또 우리시 본청에 있는 분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읍면동 단위에 통장님이나 팀장한테 연락을 해서 하면 서로 관리가 잘 안 되겠나.

저도 열심히 같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산림과 소나무재선충 이 부분에 예산이 21억 정도 들었는데 특히 대동면, 지내동 뒷산, 안동 신어산 뒷부분에 재선충이 많은데 제가 자주 올라가 보면 물론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소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갑바를 덮어놨는데 혹시 공무원들이 아니다 할까 싶어서 내가 이걸 일일이 다 찍어왔는데 그게 전부다 째져서 그 돈을 들이고 인부 들여서 한 게 낭비라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자르고 나면 옆에 것을 확인 안 하는 바람에 소나무가 다 죽고 다음에 자른다고 제때에 죽은 소나무를 잘라야 되는데 안 자르니까 옆에 재선충이 퍼져가지고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 관리가 너무, 소나무 자르고 마지막에 그걸 관리할 적에 우리 시청직원이 한 사람 따라가면 마무리 매듭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몇 번 가봤는데 그분들은 삽으로 묻어서 딱 해놓으면 한 며칠 있으면 바람이 불어서 다 날아가 버리고 펄럭펄럭거려서 햇빛이 들어가면 허옇게, 물론 2~3년 된 건 그렇지만 지금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는데 단속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죽은 나무 대신 아까 김희성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대체나무 계획이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예.

○조팔도 위원그리고 과장님 왜 김해가 유달리 재선충이 많이 오고 특히 신어산 부근에 많이 오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조팔도 위원좌우간 이번 봄에도 보니까 미국나방 하얀 것

○조팔도 위원선녀벌레인가 그것도 와서 완전 초토화시켰습니다.

식물이 거의 다 죽도록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김해에 많이 오는 건 항만물류가 가까워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철저히 미연에 방지해서 김해시에 아름다운 신어산을 잘 가꾸어서 나무 덮어놓은 갑바 이런 부분은 잘 수거하고 지금 온 데 펄럭거리고 난리입니다.

산의 미관을 너무 해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관리 잘 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불편하고 또 등산객이나 이런 데 눈살을 안 찌푸리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와 문화관광사업소 2개가 남았는데요.

두 기관 하기 전에 10분간만 휴식하도록 정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담당과장 질의답변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이광희류명열 위원님.

○류명열 위원잘하셨는데 작년도에 보건관리과에 하시면서 최고 어려웠던 일하고 최고 수월한 일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이소.

○류명열 위원없었습니까?

고생한 김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과장님 류명열 위원님이 조금 우스운 이야기같이 한다고 해서 자칫 무성의하면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성의껏 대답하십시오.

○류명열 위원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국무총리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광희박수 한번 칩시다.

수상한 것보다 답변을 더 잘하셨다.

○위원장 이광희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내용이 그렇게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예비심사 때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서 생략하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이광희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답변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종료하도록 할까요?

김희성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성 위원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김희성 위원과장님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중에서 가야문화축제를 아마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거론한 것 같은데 제가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1억 5875만 1000원, 그렇죠?

○김희성 위원근데 가야문화축제에 저희들도 참여를 해보면 이 예산에 대한 가치를 하나도 못 느껴요.

솔직히 저 혼자 못 느낀다고 하기에는 주변 여론도 마찬가지인데 매년 하는 행사들이 보통 일률적으로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보면 하는 얘기가 주제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과장님들하고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김희성 위원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걸 보면 내년에는 무엇인가 달라지겠다는 기대치를 갖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그런 기대치를 매년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에 기대치가 그렇게 커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고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담당부서장이니까 전국에 있는 많은 축제들 중에서 성공한 축제 한 3개만 들어봐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가고 싶은 축제가 그중에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축제는 정말로 성공한 케이스의 축제다 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축제를 세 가지 정도

○김희성 위원우리가 성공한 축제를 얘기하면 제일 먼저 진주 유등축제를 많이 앞세우는데 볼거리에 반해서 참여축제가 참 크거든요.

근데 우리 가야축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축제냐면 그냥 먹고 마시자는 축제 쪽으로 다 가있어요.

그냥 내가 와서 즐기는 부분들은 먹고 마시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매년 반복되어왔고 그것을 뭔가 모르게 획기적으로 바꾸려는 부분들이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들의 사고에 있어서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철가방을 가지고 굳이 내가 모험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것이 지금까지 축제를 이렇게 만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한번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정말로 내년에는 우리 김해시민들이 그리고 올해 무엇인가에 대한 자극을 받았다면 외부에 계시는 분들도 내년에 김해 축제만큼은 한번 와봐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계획을 정말 가지고 계세요?

○김희성 위원제전위원회 이야기하시니까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김희성 위원45명.

그중에 축제를 기획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몇 % 됩니까?

○김희성 위원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정말로 김해가야문화축제가 성공하려면 안주하지 마시고 용역을 줘서라도 괜찮은 축제의 그림을 그려놔서 좀 도전적으로 축제를 한번 이끌어 보십시오.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매년 방문객수 100만 명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오셨던 분들이 내가 알기로는 대부분 김해지역주민들이 90% 이상이에요.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전부다 방문객수로 해서 100만 명 채우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외부에서 50% 이상은 찾아오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 기대하고 지켜볼 겁니다.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한 번은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바꿔서 뭔가 모르게“우리 가야문화축제가 달라졌구나.”,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10년 전이나 예산 차이가 없어요.

왜 차이가 없는지 알아요?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이런 축제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 좀 더 뒤에서 밀어주는 시의회나 김해시민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이 10억이에요.

뭐가 답답한지 여기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과장님이랑 소장님도 뭐가 답답한지 다 안다는 말입니다.

달라져야 된다고.

○김희성 위원내년에는 도전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성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김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도 과거 2~3년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명희 위원진짜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때는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데 많이 좋아졌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는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평이하다, 매년 거의 비슷하다.

그렇다면 임팩트 있는 뭔가가 김해시에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42회 오면서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임팩트가 없기 때문에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고전환을 해서 매년 한 가지 테마로 그에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서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급부상시켜서 할 수 있는 걸 선정해서 하면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평이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무 축제 분위기를 평준화시키지 말고요.

그중에서 비전도 있고 흥행성이 있다 그런 걸 한 개 잡아서 중점적으로 많이 투자해서 임팩트 있게 하는 방향도 한 번쯤 생각해서 또 그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토대로 다른 여러 대안들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낫지 않은가.

너무 평이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서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최동석 위원님.

○최동석 위원저는 문화관광사업소장님한테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와 차이 나게 지방채 상환 부분이 14억 1600만 원 있더라고요?

제가 17년도에 의회에 없어서 궁금해서, 관광과에서는 5억 6600만 원 지방채 상환하셨고 문화예술과에는 8억 5000만 원을 지방채 상환하셨던데 사업을 잘하셔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상환하신 건지 지방채를 상환하게 된 배경이나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최동석 위원이자 부분을 사업 끝나고 정산하면서 상환하셨다는 겁니까?

○최동석 위원관광과에서 5억 6600만 원은

○최동석 위원지방채 쓰고 이자 부분을 납부한 겁니까 아니면 남은 잔액 부분을

○최동석 위원집행잔액을 변제한 겁니까?

○최동석 위원원금 일부와 이자상환 금액으로 지방채를 상환하셨다 이 말입니까?

○최동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문 다 됐습니까?

최동석 위원 질문 끝났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전용 부분에 물어볼게요.

481페이지 행사운영비 3700을 삭감하고 행사

○배병돌 위원481페이지 행사운영비 3700을 삭감해서 전용했죠? 그죠?

밑에 민간이전 2700을 두고 1000만 원은 제야의 종소리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되면 맞습니까?

기타행사개최 지원사업에 행사운영비가 뭐였어요?

○배병돌 위원아니, 당초예산에

○배병돌 위원목이 뭐였었냐고.

○배병돌 위원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허왕후기념공원 리모델링 축하행사사업으로 9900 그다음에 세팅비 100만 원씩 15회 1500만 원으로 1억 1400을 편성했다가 경상보조로 나간 게 우수문화예술단체 지원에 1200 갔고 세계 크리스마스트리 문화 축제에 1500 갔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배병돌 위원그런데 허왕후 리모델링 사업 우수문화예술사업 지원은 언제 했어요?

○배병돌 위원집행을 언제 했습니까?

○배병돌 위원언제부터 집행합니까?

○배병돌 위원연중에 집행하면 예산을 잡아서 하지 허왕후기념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9900을 잡았다가 예산서를 보니까 3회 추경에 7645만 원을 삭감했어요.

결산해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허왕후기념공원 리모델링 축하행사사업은 안 했습니까?

○배병돌 위원문제가 있었죠?

○배병돌 위원이게 언제 정도 됐느냐고.

여름쯤 됐을 건데?

○배병돌 위원못하게 됐다는 결정이 언제 났어요?

○배병돌 위원그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배병돌 위원초봄에 결정 났으면 허왕후기념공원 리모델링사업 기공식 축하행사 이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삭감조치를 해야지.

○배병돌 위원끝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3회 결산추경에 7600만 원을 삭감했어요.

못 가니까 2200이 남아서 삭감했지. 그죠?

행사운영비가 3700 있었는데 삭감하고 행사 안 하고 세팅비 안 하고 우수문화예술단체 지원에 1200,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에 1500, 제야의 종소리에 1000 이래서 3700 전용을 했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배병돌 위원왜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에 요구하고 안 한 것도 삭감조치해야지.

돈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썼다 이러는데 그런데 우수문화예술사업 지원이 당초예산에 얼마 있었어요?

800인가 8000인가 예산이 잡혀있었던 것 같은데?

○배병돌 위원잡혀 있으면 더 잡아야지.

그다음에 크리스마스트리도 1500 잡히고

○배병돌 위원아니야.

허왕후기념사업 리모델링 사업 기공식하고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쓰고 그다음에 결산추경에 전용 처리해서 결산한 거예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전용해서 썼으면 오히려 삭감하고 예산을 잡았으면 이게 모양이 났을 건데

○배병돌 위원그렇게 해야 순서가 맞는데 예산 다 하고 3회 결산추경인 12월 말쯤에 했단 말이야.

이걸 삭감한 거야.

그렇게 전용하면 안 되죠.

○배병돌 위원예산이 3회 추경까지 있었는데 허왕후 기공식 축하행사를 못 하는 것도 그때 삭감하고 우수문화예술을 이 예산으로 달라 하든지 아니면 크리스마스 축제는 12월에 한다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순서상 안 맞다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잘 알기는 뭘 잘 알아요?

볼 게 좀 있는데 내가 시간 없어서 말 안 하렵니다.

100만 원짜리도 있고 앞에 예술단원운동 보상금 1100을 이체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갔고 그다음에 600을 전용해서 위쪽에 행사운영비 가고 1600만 원이 예술단원운동 보상금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물론 14억 예산 중에 되겠지.

그렇게 써버리니까 집행잔액은 많이 없네.

과장님 잘 하이소.

○배병돌 위원몇 개 더 있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소장님, 과장님 같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가야문화축제가 예전 이름이 뭐죠?

○위원장 이광희몇 년도에 시작됐습니까?

금년이 몇 회입니까?

○위원장 이광희42회죠?

가락문화제가 처음 시작된 게 1962년에 시작됐습니다.

4.19혁명에 의해서 사회분위기가 좀 개방으로 풀릴 시기에 그런 걸 하자고 해서 5.16 지나고 시작했는데 가락문화제라는 이름으로 했거든요?

62년에 시작돼서 42회를 합치면 2004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14년 공백이 있어요.

왜 공백이 생겼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정부에 비판이나 하니까 사람 모으지 말라 해서 강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가락문화제 원래의 뜻이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문화수준을 높이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민주적으로 모이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14년 공백이 있을 때 주민들이 가락문화제를 부활시키자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청년학생들이 주장을 많이 한 기억이 있는데 14년 공백이 지나서 됐거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가야문화축제에 대해서 요청하시는 것은 그런 가야문화축제가 김해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주민들의 마음과 정신을 일으키고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애착이 가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지금 가야문화축제 제전위원회 55명이나 되는지 몰랐는데 자꾸자꾸 늘어났네요?

그분들의 전체적인 구성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광희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광희김희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김희성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김해낙동강 레일파크 시설 확충 해가지고 6억 7500 들어갔죠?

기본 시설에서 뭐가 추가된 겁니까?

○김희성 위원광장 조성이요?

○김희성 위원그게 필요했습니까?

○김희성 위원레일파크 2017년도 이용자가 몇 명입니까?

○김희성 위원35만 명?

○김희성 위원그러면 하루에 1,000명 정도 되네?

맞습니까?

○김희성 위원유료이용객이 일일 1,000명.

○김희성 위원생각보다는 수익이 괜찮네 그죠?

○김희성 위원좀 더 이용해서 인프라 구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죠?

○김희성 위원광장 완성됐습니까?

○김희성 위원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에 기대치는 있어요.

처음부터 기대치는 있었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활용가치를 갖고 그다음에 김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했는데 지금 캠핑장이 있고 와인터널이 있고 그게 다죠?

○김희성 위원그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기대치가 높은데 조금 시간을 두고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그다음에 관광마케팅 강화 금액이 6억 5800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김희성 위원493페이지 관광마케팅 강화 6억 5800이 돼있는데 찾았습니까?

없어요?

○김희성 위원거기에 보면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 3억 8200이 잡혔습니다 그죠?

이것은 어떤 활동을 한 겁니까?

○김희성 위원과장님 관광마케팅 강화해서 잡혀있는 6억 5800에 대한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죠?

○김희성 위원그렇게 하시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뒷장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부분인데 제일 마지막에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2억 1600이 나와 있어요.

기타보상금이라는 게 뭡니까?

○김희성 위원국비로 지원되는 사업?

그러면 그 밑에 인건비는

○김희성 위원2억 1600은 인건비인데 국비이고 위에 있는 인건비 600은 또 뭡니까?

○김희성 위원기간제근로자?

○김희성 위원그러면 해설자가 아닌 필요에 의해서 일종의 관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로 보면 됩니까?

○김희성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수고 많습니다.

지금 봉하에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이 34억 들었는데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34억이 토지보상금 들어갔네요?

○류명열 위원봉하재단 자부담으로 자기들이 내놓은 땅이 없었어요?

○류명열 위원있었는데도 34억이 들어갑니까?

평당 어느 정도 됐는가?

○류명열 위원많이 줬네요.

그럼 완공은 언제입니까?

○류명열 위원시작한 것이고 잘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허왕후 신행길 공원 조성은 다 완성됐습니까?

○류명열 위원통과 안 됐어요?

돈을 많이 써버렸는데?

돈은 1억 정도 썼는데 통과가 안 됐다?

그것도 단디 한번 챙겨봐 주시고 뒤쪽에 보면 가야테마파크 시설확충에 3억 5000, 전에 나무 보수한 그것입니까, 뭡니까?

○류명열 위원3억 5000을 들여서요?

○류명열 위원뒤에 보면 허왕후 신행길 관광상품개발, 지금 나와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개발해서 수익을 잡았습니까?

개발해서 나눠주는 거가, 축제하는 데 들어가는 옵션입니까 뭔데요?

○류명열 위원결과적으로 이것은 똑같은 거네.

상품개발이나 하는 행사나 신행길이나 다 같은 말이네.

○류명열 위원허왕후한테 너무 투자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류명열 위원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게 있는지 몰라도 저는 허왕후를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너무 많이 키워놓으면 또 안 좋지 싶은데 가야사를 발굴한다 하는데 이것저것 짬뽕돼서

○최동석 위원김해 여성에 관한 데모해가지고

○김명희 위원여성폄하 발언하지 마십시오.

○류명열 위원허왕후라고 했지 여성 안 했습니다.

왕후라고 했지.

좌우지간 모르겠습니다만 이 외에도 할 게 많은데 너무 한쪽에 편중시키지 말고 단디 찾아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9페이지하고 500페이지인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보수정비 해서 800만 원 잡혀있고 뒤에 500페이지 보면 천연기념물 구조 3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예산이 비슷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조팔도 위원아니, 구조가 있고 정비가 있는데 정비는 수리하고 이런 겁니까?

○조팔도 위원제가 보니 수리비도 많이 안 들고 나무 주사 한 방에 돈이 몇백만 원 든다는 게 뭔가 어설픈 생각이 듭니다.

○조팔도 위원제초는 농촌지도소에서 또 관리해 주는데

○조팔도 위원그런 것 같으면 이 항목을 같이 천연기념물로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구조, 관리로 하면 혼돈이 안 오고 우리가 보기에도 좋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조팔도 위원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505페이지 보면 전통사찰 보전정비사업 5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전통사찰이 몇 군데?

○조팔도 위원11개?

거의 김해 시비입니까, 국비 지원받아요?

○조팔도 위원현재는 전체 시비지요?

○조팔도 위원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큰 전통사찰을 보면 신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나 이런 데 과장님도 봤지만 건물을 잘 지어서 신도들은 돈을 많이 내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것은 절하고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무리 도비가 50대 50으로 시비하고 받는다 해도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시비나 혈세 가지고 김해시민이, 물론 절도 중요합니다.

전통사찰도 중요한데 이것보다도 더 복지사업이나 이런 데 돈 쓸 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절약했으면 싶어서, 절에 맡겨야지 거의 전체를 우리가 해준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나중에 어느 절에 얼마씩 줬는지 3년 내역서를 제출해 주면 제가 한번 보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오늘 질의합니다.

○조팔도 위원그것 좀 부탁합시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류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명열 위원사실 사찰은 오래가니까 문화재 지정돼서 보수해 주는데 교회도 오래 되면 해주는데 교회는 조금 돈 벌면 새로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데 좌우지간 문화재하고 사찰하고 3년 지원된 자료를 주시고 502쪽에 보면 김해 서강김계금 일고책판 보수정비 8000만 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류명열 위원문화재 지정이 담장 안까지입니까?

바깥쪽까지 다 문화재가?

○류명열 위원그러면 서울에 남대문이 문화재 같으면 서울 빙 둘러서 울타리 다 쳐도 됩니까?

○류명열 위원물론 진영에 있는 그런 건데 해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건데 지금 대문만 있고 나머지는 풀 속에 다 들어가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인 게 아까울 정도예요.

문화재는 담장이 무너지면 해주지만 바깥쪽 자기 사유지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여서 해주는 것은 절대 하지 마이소.

이 시간 이후로 하면 내가 부숴버릴 겁니다.

○류명열 위원절대 이런 것 하면 안 돼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과장님이 이렇게 문화재까지 오셔가지고.

그렇죠?

건축전문으로 계신 분이 문화재까지 와서, 문화재도 건축이 안 있습니까? 그죠?

잘 하이소.

496페이지 사무관리비를 2000만 원 이체해가지고 공공운영비로 갔습니다.

○배병돌 위원제가 본대로 이야기할게요.

사무관리비 안에 처음에는 3900이었는데 1회 추경 때 사충신 학습만화 제작비를 받았죠?

제작했어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얼마 들여서 했어요?

○배병돌 위원어느 팀장이요?

○배병돌 위원만화를 제작한다 해서 3000만 원을 1회 추경에 받았단 말이요.

그것을 잘했느냐고.

○배병돌 위원했습니까?

얼마 들었어요?

3000만 원을 다 집행한 것 같으면 사무관리비가 3900인데 1900만 원밖에 안 된다.

2000만 원 삭감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