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이광희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종합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안선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안선환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선환입니다.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난 8월 3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지방자치법」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9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2017회계연도 세출 부분 총 예산현액은 18억 923만 6000원, 지출액은 17억 6569만 4000원, 이월액은 1억 8047만 원, 집행잔액은 4354만 1000원입니다.

작년도의 예비비 사용액 예산의 전용, 이체 등은 없었습니다.

주요 세출결산은 효율적인 의회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로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예산현액은 16억 9948만 9000원, 지출액은 16억 5852만 7000원, 이월액은 1억 8047만 원, 집행잔액은 4096만 1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억 974만 7000원, 지출액은 1억 716만 7000원, 집행잔액은 257만 9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 결산심사를 살펴보면 집행잔액 대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으로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결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 심도 있게 심사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안선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조팔도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간사 조팔도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조팔도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3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4호가 회부되어 2018년 9월 21일, 9월 27일 이틀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4185억 6539만 2330원이며 지출액이 3306억 7929만 42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6억 1927만 3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55건으로 2억 8967만 9000원이고 예산이체는 59건으로 15억 681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계속비 집행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33억 2412만 500원 중 20억 8288만 77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및 긴급한 사항 발생 시에 지출되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1건으로 2억 7914만 6082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40억 9834만 239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억 7969만 800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12억 4123만 28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및 폐기물처리시설사업으로 예산현액 236억 8877만 9000원 중 95억 2963만 4600원을 지출하고 136억 7914만 44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건으로 조성액 120억 4619만 3618원 중 당해연도 사용액 45억 5279만 7070원으로 지출하였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4억 9339만 6548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채권ㆍ채무 총괄 결산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68억 385만 1490원으로 일반회계 53억 4225만 5640원이며 특별회계 8억 7782만 1210원이며 기금 5억 8377만 4640원이 되겠으며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총 1386억 3520만 20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96억 262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채무가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10페이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예산결산 및 11페이지 김해의생명센터ㆍ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본 결산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조팔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하성자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간사 하성자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하성자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3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4호로 회부되어 2018년 9월 21일과 9월 27일 2일간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5854억 330만 3890원이고 지출액은 5490억 3088만 5754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0억 7044만 1400원이고 집행잔액은 73억 197만 673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43건 15억 1600만 5000원이고 예산이체는 335건으로 1912억 2472만 6890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임호공원 조성 외 3건으로 2017년까지 37억 7983만 5400원을 지출하였고 85억 8071만 82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만 4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및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지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9건에 총 지출결정액 7억 4651만 8000원 중 6억 5887만 785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8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액은 77건으로 181억 28만 105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6건으로 23억 7370만 208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8건으로 85억 8099만 8270원입니다.

계속해서 채무부담행위는 2017회계연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조성사업으로서 세출 예산현액 51억 5337만 4000원 중 50억 9565만 491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5771만 9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10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을 포함한 총 4건으로 조성액 122억 423만 8662원 중 당해연도 사용액 3억 5941만 8140원을 지출하였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8억 4482만 522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14페이지까지 김해문화재단의 결산내용입니다.

김해문화재단의 세출의 내용 중 총 예산현액은 280억 6925만 7000원 중 240억 9430만 1672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9858만 8000원, 집행잔액은 23억 7636만 7328원입니다.

문화재단사무처, 문화의전당, 클레이아크김해, 김해가야테마파크의 세부적인 예산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와 16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의 결산내용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세출의 내용 중 총 예산현액은 140억 1133만 1000원이며 이 중 138억 8871만 5581원을 집행하고 1억 2261만 5419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그런데 간사님 맨 뒤에 총괄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사회산업위원회간사 하성자그렇습니까?

○조팔도 위원천천히 해도 되는데 자꾸 바빠가지고

○사회산업위원회간사 하성자아이고, 계속하겠습니다.

본 결산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히 검사를 실시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하성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최동석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최동석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동석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3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4호로 회부되어 2018년 9월 21일, 27일 양일간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4435억 5713만 원이고 지출액이 3175억 488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89억 711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70억 81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예산액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0건, 1억 2825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2016년 12월 26일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 간 이체 62건, 96억 4196만 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고향의강 조성사업 등 총 20건으로 297억 6560만 원을 지출하고 526억 167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2886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5건에 7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7억 799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또는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사용되는 것이므로 예산 편성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390억 9222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72억 3887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은 526억 4000만 원이며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등 총 7개로 예산현액 558억 898만 원 중 444억 659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3억 1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현재까지 115억 5375만 원을 조성하였고 113억 739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54억 1369만 원으로 일반회계 53억 4225만 원이고 특별회계 7144만 원이며 기금은 채권액이 없습니다.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총 1386억 352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96억 2622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및 기금채무액은 없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지방자치법」,「지방회계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한 검토와 검사를 실시한 결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최동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실ㆍ과별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보관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보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그냥 넘어가면 서운하다이가.

전용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전용 부분에 128만 원을 전용했다 그죠?

○배병돌 위원예산 편성할 때 좀 하지.

보니까 시민기자단 선진지 견학 간 것 같네?

○배병돌 위원아니, 그것 맞아요?

○배병돌 위원식대로 나간 거네?

○배병돌 위원식대

○배병돌 위원전용조서에 보면 식대로 나갔다 이랬는데

○배병돌 위원회의참석이 아니지.

선진지 견학 갔는데 식대가 모자라서 행사보상비에서 행사운영비가

○배병돌 위원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가, 예산서를 보니까 410만 원 있었는데 여기에서 128만 9000원을 전용했다?

○배병돌 위원원래 식대도 지출하기로 되어 있어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예산에 짜지.

매년 이렇게 가잖아요?

○배병돌 위원매년 기자단 선진지 견학 몇 회 간다 아니요?

○배병돌 위원사전에 좀 짜지.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병돌 위원기자단 가면 우리 시청 차로 가죠?

○배병돌 위원그렇게 되면

○배병돌 위원그러면 예산 편성해놓은 내용은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시민기자 실무교육 강사수당도 있고 어린이기자 실무교육 강사수당, 시민기자 문학탐방, 어린이기자 시티투어 행사비, SNS 포토행사비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128만 원을 어디서 뽑은 거예요?

어디서 감액조치한 거예요?

○배병돌 위원내가 금방 이야기하는 건 행사운영비를 나열했잖아요.

그런데 2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행사비가 있는데 410만 원에 128만 원을 삭감조치하면 지금 예산 편성한 목에 강사수당이나 이 행사비를 안 한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삭감조치한 것 아니가?

그러면 추경에 또 받은 거야?

○배병돌 위원그러면 예산 편성해놓고 행사비에서 삭감해버리면 이 행사는 어떻게 해요?

○배병돌 위원아니, 정확하게

○배병돌 위원아니, 120만 원을 어디에서 삭감조치한 거예요?

128만 9000원을, 행사운영비 410만 원 중에 128만 원을 기자단 선진지 견학 간 데 행사실비나 식대로 제공했다 아니요?

○배병돌 위원그런데 행사가 다섯 개나 되는데 이중에 어떤 행사를 안 했을 것 아니요?

삭감조치를 했으니까

○배병돌 위원에헤이, 실무교육 강사수당이 20만 원씩 1회이고 어린이기자 실무 강사수당이 20만 원 여기서 뭘 뺐단 말이요?

기자문학탐방 행사비가 2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5만 원씩 해서 40명이 가는데, 그러면 안 갔단 말이가?

어린이기자 시티투어 행사비도 2만 5000원씩 28명 그러면 28명이 아니고 한 10명이 갔다거나 어디에서 삭감조치를 했을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어디에서 삭감조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편성된 예산의 어느 부분에 하나 삭감됐을 것 아니요?

그러면 그 행사는 수당이나 이런 걸 못 줬을 거란 말이에요.

○배병돌 위원삭감조치하고 추경에 잡았으면 모르지만 안 잡았다고 하니까 그럼 이 행사를 안 했다는 게

○배병돌 위원410만 원이 돼서 여기에서 남는 집행잔액 가지고 120만 원 빼기는 힘들어요.

○배병돌 위원시민기자 문학행사 탐방비를 40명에 5만 원을 잡았는데 이것 100만 원을 삭감했단 말이오?

○배병돌 위원120만 원은 또 어디에서 삭감하고?

그러면 문학탐방행사는 어떻게 진행했어요?

○배병돌 위원어린이기자 시티투어?

○배병돌 위원70만 원밖에 안 되는 데 여기 남을 돈이 어디 있소?

○배병돌 위원그러면 과장님 행사는 다 했다?

○배병돌 위원예산 절감해서 120만 원, 큰돈은 아니에요.

큰돈은 아닌데 전용을 함으로 해서 행사에 지장이 있거나 행사를 안 했다거나 이러면 예산은 편성해놓고 그러면 안 되지.

○배병돌 위원과장님은 그것 할 때 이쪽 과장님이 아니네?

○배병돌 위원그죠?

○배병돌 위원그때 과장님 나가버렸네.

○배병돌 위원진급해서 나가버렸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시민기자단 여기서, 나도 우리 지역 분들이 몇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가면 점심은 어떻게 자기 돈 내고 먹으라고 할 거예요?

○배병돌 위원그래, 그러면 사전에 편성했어야 마땅하고 또 그게 안 되니까 행사운영비에다가 삭감조치 전용해가지고 했는데 행사운영비가 그중에 어느 게 안 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배병돌 위원내가 왜 전용을 이렇게 자꾸 강조하냐면 전용은 예산 심의를 하지 않아요.

전용이 해마다 자꾸 늘고 있어.

금액은 안 큰데 목간 전용은 법상은 가능해.

가능한데 이걸 예산 심의하면서 위원들이 열심히 달아놓은 것을 편성을 잘 못했거나 안 그러면 꼭 필요한 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용해서 써버리면 예산 심의할 이유가 없지.

안 그렇습니까?

○배병돌 위원국장님 김해운동장 조성사업도 전용해서 했는데 그것 나중에 예산부서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이건 적은데 김해운동장 조성사업은 1억 8000을 전용해가지고 용역비로 쓰고 적지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은 그때 담당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 그죠?

적은 돈이니까 내년도는

○배병돌 위원과장님은 또 줄 수 있다고

○배병돌 위원그러면 매년 그렇게 할 거네?

○배병돌 위원잘하이소.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다루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확실하게 정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이쪽저쪽 전용해서 이렇게 쓰면 그러면 식대를 줄 수 없다고 하면 그건 방안을 찾아야 되고 식대 줄 수 없지. 그죠?

○배병돌 위원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식대 줄 수 없으면 시장님 업무추진비 가져와도 못 주겠네.

행사실비보상금 700인데 700을 또 남겼단 말이야, 집행잔액을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단디 하이소.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식대를 지금 못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참 문제인데 고민 한번 해보이소.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겠는지, 시민기자단 몇 회 갑니까?

○배병돌 위원그래, 한 번 가는데 몇 명 정도 가요?

잘 가면 한 20~30명?

○배병돌 위원그래, 돼있어도 다 안 가잖아요?

○배병돌 위원시민기자단 회의가 있고 이렇구나.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300만 원인가 남았네. 그죠?

○배병돌 위원이건 우리 기자단하고 간담회하고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서 남긴 건 아닌 것 같은데?

기자단 간담회 업무추진비가 800 잡혀있는데 여기에서 400만 원 돈이 남을 수가 있나?

○배병돌 위원목을 합해서 이렇게 하든가

○배병돌 위원내 말은 큰돈이 아니야.

쓰는 용도를 보면 기자단 간담회 이런 거거든.

○배병돌 위원그런데 돈이 남을 수가 있겠나?

○배병돌 위원그래, 아껴 썼다 하니까 다행이다.

잘하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도 저는 2016년도, 2017년도 작년까지 지금 감사내역을 보고 싶거든요.

자체감사뿐만 아니라 도감사 내역을 2016년, 2017년 나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김명희 위원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소관 상임위가 아니라 궁금해서, 지금 우리 청렴도 지표를 잡아서 목표를 달성하죠?

○배병돌 위원잘했네.

청렴도는 많이 올라갔다 그죠?

○배병돌 위원그러면 각 부서별로 업무를 잘 봤다는 이야기가?

○배병돌 위원청렴도 기준을 중점적으로 두는 데가 어디요?

○배병돌 위원그런데 지난해 등수가 많이 올랐다 그죠?

올해 것은 아니고 지난 2017년도 청렴도가 아까 몇 등이라고 했어요?

○배병돌 위원16위 하고 경남에는?

○배병돌 위원중요한 지표는 부패 쪽에 중점을 두고 성추행이나 이런 부분은 청렴도에 안 들어가요?

○배병돌 위원성추행이나 이런 부분은 성적인 문제가 야기됐을 때 그런 건 청렴도에 안 들어가냐고요?

○배병돌 위원전체적으로 청렴도에는 들어가잖아요.

그것 안 들어가?

○배병돌 위원그 부분이 안 들어가네?

○배병돌 위원그러면 청렴도 조사할 때는 그게 안 들어가네?

○배병돌 위원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그게 왜 안 들어갈까?

○배병돌 위원아니요, 지난해에는 과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게 있었잖아요.

그게 안 들어가니까 청렴도지수 그래서 상당히 올랐다 해서 그게 안 들어가구나.

그러면 시청 내에 성문제로 있는 것은 청렴도에 안 들어간다 그죠?

그게 성과대상에 아예 안 들어가네?

○배병돌 위원항목에 없으니까 안 들어간다 아니가?

○배병돌 위원알겠습니다.

중앙에서도 그런 지표를 가지고 할까?

결산은 금액 자체가 1억 6700?

○배병돌 위원별 볼 게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감사관 쪽에 업무들이 많다 그죠?

감사도 나가야 되고 그런데 금방 좀 봤는데 읍면동에 시정조치한 이런 것들이 다 원상회복이라고 해야 하나?

○배병돌 위원원상태로 다 됐습니까?

보니까 읍면동에 시정조치를 내린 게 많은데?

거의 지난해다 그죠?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결산도 지난해 아니요?

○배병돌 위원지난해에 시정조치된 게 읍면동에서 많다 그죠?

이게 그렇게 되면 재정상에 회수된 것도 있다.

그런데 재정상 회수된 것은 원상이 되면 감액조치되나?

○배병돌 위원아니, 동사무소 예산 내려간 게 시정조치가 되면 그 부분을 완전히 회수하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아, 시공업체에다가 회수하네?

○배병돌 위원그런데 회수된 건 거의 없다 그죠?

읍면동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나와 있거든.

조치사항에 보면 도감사만 나와 있고 우리 자체감사 부분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특별하게 회수된 것 없죠?

○배병돌 위원조금 있어요?

○배병돌 위원그런데 도감사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감사주기가

○배병돌 위원우리가 언제 했어요?

○배병돌 위원아, 2016년도에 했고 내년도에 할 거네.

중앙감사는?

○배병돌 위원보니까 경상남도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 해가지고 이건 그냥 민원이 제기돼서 한 겁니까?

○배병돌 위원하네?

○배병돌 위원재정상 보니까 대형공사 금액이 제법 큰데?

여러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여러 사업 중에 재정상 26억 4400만 원이가 이게 얼마요?

26억 4400만 원이네.

이게 회수됐다 그죠?

감액된 거네?

○배병돌 위원예산상 감액?

○배병돌 위원지금 다 한 것도 있을 것도 아니가?

○배병돌 위원시행 중인 것만 하네요?

○배병돌 위원그래요, 시행 중이니까 예산상 감액조치를 하면 문제가 없다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한다.

그러면 경상남도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는 시공 중인 사업만 한다?

시행 중인 사업만?

○배병돌 위원매년?

○배병돌 위원그러면 재정상 감액 부분은 매년 어때요?

앞전에 비해서 지난해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럼 올해는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를 했어요?

대충 몇 월에 합니까?

○배병돌 위원10월이나 11월경 하면 공사가 얼추 마무리한 것도 있을 건데?

조기집행 이래가지고 6월 전에 예산 가지고 마무리하는 것도, 정산해버리는 것도 있을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나는 재정상 감액이 돼서, 회수가 됐으면 회수도 좀 있긴 있네?

2700만 원이 회수되고 기타부과가 4억 6100만 원 그죠?

○배병돌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기타는 부과를 어떻게, 잘못된 것을 부과시켜요?

아니, 부과 4억 6100하고 2700만 원하고 이 금액은 어떻게 조치해요?

세입을 잡나?

○배병돌 위원항을 어떻게 잡아요?

○배병돌 위원이건 그러면 기타부과금은 4억 6100인데 실ㆍ과별로 다 있겠네?

여기 안에 내용이

○배병돌 위원감면조치를 했는데 감사상 잘못돼서

○배병돌 위원그러면 세입을 어떻게, 그 다음연도에 잡나 안 그러면 어떤 세입에 들어가죠?

과장님 이 부분은 모르죠?

○배병돌 위원기타 잡수입으로?

○배병돌 위원기타 잡수입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이 부분만 딱 나오겠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과장님 행자위에서 할 때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늦게 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안 좋은 것 맞죠?

○김진규 위원그렇죠.

정확하게 딱 맞출 순 없다 그죠?

○김진규 위원그런데 이번에 2017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이 2016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연도하고 퍼센티지만 조금씩 다르지 적정한 집행계획이 판단됨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지금 2016년도와 2017년도에 똑같은 문제점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정확하게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도 당연히 이해가 되고 그런데 어쨌든 2년 동안 연달아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그래도 내년에는 조금 문제점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규 위원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희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예산부서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럴 때 아니면 물어볼 때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예산 이ㆍ전용 부분이 전부 최종 결재라인은 예산기획 담당이죠?

○배병돌 위원어떻게 전용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옵니까?

각 부서별로

○배병돌 위원최종 결재 보는 곳은 예산기획 담당이다 그죠?

○배병돌 위원그래야 예산을 쓸 것 아니가?

그런데 2015년도 55건, 2016년도 51건, 올해는 107건이네.

올해 이렇게 많이 예산 전용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2017년도 결산 부분에 대해서

○배병돌 위원모르겠죠?

지금 과장님도 이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란 말이야.

○배병돌 위원역동적으로 크면 예산 심의하지 말고 적당하게 편성해서 전용해서 쓰면 되지.

○배병돌 위원전용건수가 많이 는다는 것은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역동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배병돌 위원이체는 과가 바뀌고 이래서

○배병돌 위원이체도 462건이다.

이것은 보니 과하고 계하고 조직 개편되는 바람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과장님이 없으니까, 앞전 과장님이 했는데 올해 김해운동장 조성사업도 전용해서 했죠?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죠?

○배병돌 위원국장님도 그때 국장님이

○위원장 이광희국장님이 아시면

○배병돌 위원아, 국장님은 아시겠네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볼랍니까?

○배병돌 위원김해운동장 조성사업에서 결산 부분에는 없는데 올해 5월에 전용했어요.

전용되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용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이거요?

○배병돌 위원국장님 그때 국인데 아이가?

○배병돌 위원5월 16일, 우리 김해운동장 전용조서가 5월 16일에 나왔어요.

○배병돌 위원우리 과 예산은 아니라도 예산과에서 최종결재를 했다니까?

예산에 볼까요?

이병철, 김종권 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전용을 따지는데 5월 16일 같으면 한창 선거에 바빠서 의원들이 눈코 뜰 새 없이, 시장님도 그랬어요.

이 정도 시점 같으면 직무정지 상태예요.

○배병돌 위원체전 유치 때문에 했는데 미래산업과에 1억 8000 있는 것을 이렇게 전용해서 적은 돈도 아니고 하려고 하면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하지.

이 당시 같으면 시장님 직무정지 상태이고 최종적으로 지시한 사람은 누구요?

○배병돌 위원있을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시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어쨌거나 기획예산과에다가 5월 16일에 전용승인을 요청했어.

그런데 물어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했는데 자기네들은 모르고 예산부서에서 그 예산이 있으니까 전용을 허가해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에서 용역한 것 아직 안 마쳤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전용을 해서 하냐는 말이야.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8000이나, 그것도 애매하게 2억 되면 시장님 허가를 득해야 돼.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1억 8000 딱 해가지고 과장 결재받으면 되도록 꼼수를 부려서

○배병돌 위원이게 웃을 일이요?

○배병돌 위원내 말은 이 사업 용역보고서를, 용역해야 되겠다는 최종 지시자가 누구냐고?

시장님이가?

○이정화 위원시장이겠지.

○배병돌 위원아니, 시장이 직무정지가 된 상태인데 지시하면 안 되지.

○이정화 위원그러면 실장님 아니가?

실장님 맞겠구먼.

오야붕이 실장 아니가?

시장 다음에 그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아니, 직무정지이기 때문에 이때는 지시 못한다니까?

○배병돌 위원5월인데 왜 기억에 없어요?

몇 달 된다고

○배병돌 위원답을 못해도 좋아요.

일단은 결재가 난 거야.

최종결재가 나서 이걸 했단 말이야.

기획담당관 이병철, 이병철이 저리 가버렸네.

그러면 이걸 내가 시정질문할까?

시장님 모시고 그래야 답이 나오겠는데?

○배병돌 위원다 가버리고 지금 있는 담당자는 한흔희 주사밖에 없어.

○배병돌 위원아니, 내 말은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1억 8000이나 예산 전용하게끔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고?

과장님 한번 알아가지고 주이소.

○배병돌 위원이것 심각한 문제라니까?

그리고 미래산업과 지역혁신 역량강화 이것은 동네 북이더만.

늘 전용할 때 없으면 예산을 여기서 떼가더라.

이것 의생명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의생명센터로 지원하는 거가?

○배병돌 위원이게 의생명센터일 걸?

그래가지고 1억 8000을 쓰고 또 얼마 전에 7월 말에 예산 편성을 추가로 했어요.

예산 편성을 또 했더라고.

이건 아주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거예요.

그 예산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걸 급하게 쓰고 한 거야.

○배병돌 위원아무리 시기적으로 부득이, 내 말은 시기적으로 부득이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 짤 때 그때 시장님 공약하고 2006년도에 전국체전 공약을 했다며?

민홍철 의원, 김경수 도지사 셋이서 신문에 발표했는가?

○김명희 위원김경수 도지사는 안 했습니다.

○배병돌 위원했어.

○이정화 위원지방방송은 끄고

○배병돌 위원그렇게 했으면 올해 당초예산 때 이 용역비를 잡아서 차근차근 했어야 될 것 아니가?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 짤 때 편성되어서 올라왔으면 그때는 선거 곧 시작해야 되고 시끄러우니까 안 되면 예비비라도 빼 쓰지 싶어서 말은 나왔는데 그냥 편성 안 한 거야.

말은 나왔는데 그죠?

○배병돌 위원편성단계부터 잘못됐으면 이걸 안 해야지.

그리고 지금 전국체전에 2500억 들어간다는데 우리 시비가 1360억 들어가고 국비 좀 받고 이러는데 그것도 문제예요.

채권 발행은 기채 발행할 것 아니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전국체전 한다고 해서 지역경제나 김해의 전국 인지도 거의 알겠지.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지금은 이런 큰 행사 한다고 지역경제에 영향 안 미칩니다.

우리시가 개발도상국 아닙니다.

1년에 몇백 억씩 기채 발행해서 전국체전을, 그 돈 가지고 다른 도시기반사업이나, 이것 안 해도 돼요.

왜 전국체전을 꼭 유치하려고 해요?

○배병돌 위원내 말은 없는 게 아니고 좀 있겠죠.

우리가 돈을 들이는 만큼 경제유발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개발도상국 같을 때는 그런 게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 아니에요?

○배병돌 위원아니,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2500억 예산 같으면 장유1동 우리 지역구에 소각장 이전문제 얼마나 시끄러워요?

죽겠다 이야기 안 해요?

거기 예산 없어서 못 옮긴다는 거예요.

물론 적지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예산이 생활폐기물이나 소각장 집단화시설 하는 데에 2500억 들어간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비교를 하자면 집단화시설 하는 데에 들어가는 2500억이 급한 거예요?

전국체전 하는 데에 2500억이 급한 거예요?

장유소각장 주민들은 뭐라 하겠어요?

자기들은 예산 없다고 해서 못 해준다 하고 저쪽에 전국체전에는 박수치고 앉아있고 우리가 예산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시의원들의 고유기능이 예산을 보는 거예요.

고유기능이 아니고 총괄 기능 자체가 예산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용역을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역도 다 봤어요.

단지 기간에 좇기다 보니까 있는 데 거가에다가 예산 절감도 되고 해서 덧붙여서 하는데 전국체전 한번 하고 나면 남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적지 잘 찾아서 전국체전하고 나니까 운동장 하나 생기더라, 보이더라 이런 행정을 펴야지.

서부권이나 저런 데, 인구 확장은 도시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배병돌 위원체육 인프라 깔리죠.

내 말은 체육 인프라가 많이 깔리는데 그건 그 주변에 체육 인프라 깔리지 다른 인프라는 어디 있어요?

○배병돌 위원뭐 그렇지 않아요? 맞지.

○배병돌 위원안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봐서 늦더라도 종합운동장 규모는 국제스타디움 정도 되고“체육대회하고 났더니 체육 인프라가 확실하네. 물론 거기에 해도 체육 인프라는 되겠지.”그런 데에 적지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배병돌 위원잘하려고 하는데 올해 또 예산 올라올 것 아니요?

삭감시켜야지.

○배병돌 위원재정문제를 왜 걱정 안 해?

재정이 최고 문제지.

○배병돌 위원그것은 기간을 2023년도에 못을 박는 바람에 그런 거예요.

지금 기한하고 최종지시한 사람들 승진해서 다 가버리고 없다.

○배병돌 위원아니, 큰 사업들은 다 연도별로 들어가지.

어느 것 할 것 없이 예를 들어서 집단화시설 하는 데에 한 해에 다 들어가요?

한 10년 걸려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전용을 딱 해가지고 말이야.

1억 8000을 그것도 애매하게 2억 되면 시장 결재 나야 되니까 꼼수 딱 부려서 그리고 미래지역 전략산업 육성 신사업 발굴 용역조사비 보면 매년 있어.

필요 없으면 추경에 안 올리든가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것 좀 보고 할 건데 국장은 설명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한 분도, 1억 8000이나 증액이 됐는데 물어보는 위원들이 없네.

○위원장 이광희아직 질의가 안 끝난 겁니까?

질의 끝났습니까?

○배병돌 위원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광희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 용역관계 오늘 내로 자료 제출할 수 있죠?

○배병돌 위원없어.

○위원장 이광희어떤 결재 계통을 받았는지 알 수 있죠?

○배병돌 위원결재계통을 몰라서, 찾으면 알지.

○위원장 이광희찾아가지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김종권 국장이 결재를 어떤 지시를 해서 어느 시기에 나왔는지, 최종결재는 5월 23일 승인통보가 되었네.

기획예산과에서 도시계획과로 5월23일에, 6월 13일에 지방선거했고

○이정화 위원나중에 확인해가지고 위원장님 자료를 달라 하세요.

○위원장 이광희제출할 수 있죠?

○위원장 이광희찾아서 오늘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비 1000억 정도 포함해서 결국은 3500 들어가죠?

○김명희 위원예.

○김명희 위원2500억에서 체전했을 때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거의 3500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쭉 지켜보니까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시간이 급박하다 그건 너무나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봤거든요.

없어요.

2017년도 중기재정계획에도 없고요.

그건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배병돌 위원님 말씀마따나 최종결정권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입지 선정하는데 주례회 때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이것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 벌써 하기 전에 의원들하고 토론회라든지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거쳐서“이런 중대한 사항을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결정했다고 프레젠테이션하고 입지선정을 벌써 다 해서 왔더라고요.

그건 정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 했습니까?

○배병돌 위원10월에 하겠지.

○김명희 위원아니, 중기재정계획에는 없던데요?

제가 다 훑어봤거든요?

그러면 이런 중대한 사항을 이렇게,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은 많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입지 선정부터 벌써 절차적인 하자도 있고요.

이런 중대한 사항을 토론회도, 설명회도 없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자가 있습니다.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지금 이것 1개 설치해 놓으면 백년대계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엄청난 효율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간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렇게 입지선정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고 전체가 화합하고 소통하고 김해시의 애향심을 일으킬 수 있는 입지선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야 되고요.

도시건설 위원들은 입지선정에 관한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김명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오늘 역시 전국체전 문제 어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예산부서도 부서지만 또 체육지원과도 있거든요.

저도 어제 전국체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입지조건, 환경적인 조건 그 울창한 숲을 없애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기존시설 있죠?

그 부분 250억 들어간다는데 아니, 시설비만 250억이지 또 옮기면 부지 값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250억 곱하기 2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지매입비도 결코 우리시 부지라고 싼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잘 되어있는 시설을 다 없애버리고 또다시 종합운동장을 만든다고 그 시설을 하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김해시 재정이 그렇게 좋습니까?

남아돕니까?

기존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없애버리고

○이정화 위원실장님 압니다.

그 부분은 아는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이 다 된 것 같이 하잖아요?

양산하고 경쟁하다가 경남에선 김해시가 일단 선정됐다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그리고 12월에 확정되잖아요?

지금 보면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그런데 민주당 자체에서도 시장님이 전국체전하고 소각장하고 도와주려고 당정회의도 하고 했는데 그것 잘못된 겁니다.

우리 시민들, 우리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야지 자기 당 의원 모아놓고 도와줘라 그러면 그 사업 안 하겠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이고 시장이고 공약사업 다 내놓았다 아닙니까?

아니, 우리 김해시가 전국체전을 2023년도에 개최 안 하면 부도가 납니까, 무슨 일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충분히 2023년도에 할 수 있게, 국회의원들 뭐 하러 뽑아놨습니까?

그린벨트 푸는 것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김명희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좋은 자리, 좋은 장소에 해야지.

삼계체육공원 1순위로 확정됐다 아닙니까?

거기 가보십시오.

우리 사회산업 위원들 제가 모시고 가서 그 숲 소나무 있죠?

아름드리 소나무 없애면 우리 세대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체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 시민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옳은 장소에, 만약에 2023년에 하면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린벨트 푸는 방법이나 시간적으로 촉박할 때는 다음에 해도 충분합니다.

앞으로 우리 김해시가 70만 도시, 80만 도시, 100만 도시까지 꿈을 꾸는데 충분하게 전국체전 유치해서 체육 인프라시설 늘려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제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체전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의 소지가 되지 않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묻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배병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투자심사 있죠?

○이정화 위원건설공고하고 진영철도 숲길 조성 있죠?

이 부분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건설공고 도제센터 건립 2017년도 2차 투자심사하고 사업비가 국비 2억, 시비가 3억, 교육청 15억 해가지고 지금 심사는 했는데 적정으로 나왔네요?

혹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지요?

○이정화 위원도제센터 이 부분도 보니까 자체심사가 잘못됐어요.

보니까 예산이 20억에서 갑자기 59억으로 늘었거든.

처음 할 때보다 5배 예산이 늘었어요.

5배 예산이 늘었을 때는 뭔가 검증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옳게 검증이 안 됐어요.

○이정화 위원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 부분 예산이 갑자기 5배가 늘고 특히 실장님한테 당부드릴게요.

건설공고 도제센터는 가야사 2단계사업으로 인해서 건설공고가 이전할 수 있는 확률이 많죠?

많은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5배나 늘려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실장님 생각도 제 생각하고 같습니까?

○이정화 위원잘 모르네요?

○이정화 위원그러니까 특별위원회에서 할 때 잘못된 부분들 확실하게 지적을 해야 되니까 건설공고는 가야사 2단계사업으로 인해서 옮길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검증해서 다른 쪽으로 돌리는 쪽으로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 부분은 깔끔하게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철도 유휴부지 진영에 있죠?

○이정화 위원이것도 보니까 2017년도 사업비가 7500만 원에서 그리고 5169만 9000원 집행했고 2018년도에는 예산이 9억 4830만 원으로 늘었어요.

이것도 보니까 예산집행이 5100만 원밖에 안 됐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든 어찌 돼야 되는데 2020년까지 이걸 준공한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진척률이 1%밖에 안 돼요.

이것 2020년까지 준공하겠어요?

○이정화 위원그래, 예산도 다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요?

○이정화 위원이것도 그래요.

자체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지요?

○이정화 위원보니까 1차 서면심사, 2차는 대면심사, 3차 서면심사, 4차 서면심사, 2016년도에 네 번 했는데 3회가 서면심사라.

2017년도에도 네 번 했는데 2회가 전부 다 서면심사라.

그러면 이것 심사할 필요 없다 아닙니까?

우리 의회도 지금 결산특위 위원들 시간도 바쁘고 힘든데 서면심사로 하지.

그렇죠? 이런 부분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확실하게 잘하십시오.

저한테 보고해 주이소.

○이정화 위원우리가 재정 투융자심사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와서 서로 토론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정화 위원서면심사하려고 하면 내도 바쁜데 우리 오늘 이것도 서면심사하고 집에 가지.

그러지 맙시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이 안 되는 사항은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광희그리고 위원님들 말씀 중에 집행부 전체를 향해서 하는 의견은 전체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정책결정을 할 때 그리고 집행할 때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다른 질의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 위원예산과라서 좀 물어볼게요.

공사ㆍ공단 전출금 이 부분 또 우리 과장님 잘 모르겠는데?

○배병돌 위원전출금 부분 집행잔액을 근 1억가량 남겼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했어요?

근 1억을 남겼는데 모르지요?

○배병돌 위원그래, 공사 전출금.

국장님은 좀 알겠는데?

그때 예산부서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행정자치국장님 했었잖아요.

○배병돌 위원설명을 한번 해봐요.

○배병돌 위원그게 무슨 1억이나 돈이 신공법으로 한다고

○배병돌 위원아니, 과장님 내가 설명해줄게요.

○배병돌 위원도시개발공사 전출금 323억을 당초예산에 잡았어요.

그러다가 1회 추경에 이게 공사대금이겠죠?

853억 6000만 원 또 증액했습니다.

500억을 증액했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 간 예산입니까?

500억 증액이 자본금으로 간 거예요?

모르죠?

○배병돌 위원예?

○배병돌 위원그렇지.

○배병돌 위원2017년도 본예산에 300억을 잡았다가 1회 추경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보면 853억 6300만 원인데 509억 65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돼서 이게 아마 공사비로 갔는지 자본금은 아닌 것 같고 공사비로 갔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이 갑니다.

3회 추경에는 371억 예산을 잡았어.

그러고 난 뒤에 결산에 9400만 원이나 또 집행잔액을 남겼다.

우리 도시개발공사 전출금은 과장님이 알아야 답변할 건 모르니까 답변이 안 되니까

○배병돌 위원집행잔액을 9400만 원 남겼으면 어떻게 해서 나갔다는 것은 공부하고 나와야지.

○배병돌 위원9억 4000.

○배병돌 위원그래, 9억 4000이나 남겼으니까 어디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가 이야기해야지.

○배병돌 위원9억 4000이 어디 그렇게 절감된단 말이요?

그건 개발공사에 물어보면 알겠지.

편성할 때 그러면 처음부터, 2차 추경까지 가서 그렇게 편성했는데 처음부터 9억 4000을 편성 안 해줘야지.

9억 4000이 지금 근 2년 동안, 1년 넘게 예산서에 사장되어 있는 거예요.

9억 4000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내가 안 그러는교?

한번 보고 와야지.

나도 9억 4000이 커서 왜 이래 남겼을까 전년도 예산서를 봤어요.

착착 뒤져보니까 500억 증액시켜서 결산추경에 300억을 하고 그러고 또 집행잔액을 9억 4300이나 남기고

○배병돌 위원뭐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알아서 편성해야지!

○배병돌 위원무슨 9억 4000이 안 크단 말이요!

○배병돌 위원불용비율로 보면 그런 게 아닌데 이게 1회 추경부터 착착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2회 추경 때는 삭감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요?

결산추경에 삭감해야지.

삭감 안 하고 9억 4000만 남겨놨어.

안 맞잖아요?

○배병돌 위원아니, 줄 때 물론 도시개발공사 결산에 가보면 알겠지만 그것 할 때 단디 보고 전출금 문제는 늘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부분 아닌교?

왜 도시개발공사 많이 가느냐, 문화의전당에 전출금이 많이 가느냐, 복지재단에 많이 가느냐 계속 나오는 이야기 아니요?

9억, 10억이나 돈을 남길 것 같으면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안 해야지.

아무리 전기세하고 아낀다 해도 무슨 전기세하고 아끼는데 9억, 10억 돈이 남을 거고?

정확하게 해가지고 9억 4300 남은 집행잔액조서 산출근거 빼가지고 자료 제출하세요.

○배병돌 위원과장이 안 했는데 괜히 또 내가 그것 해서

○이정화 위원과장님은 늦게 와서 오늘 욕본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괜히

○김명희 위원어쩌겠노? 할 수 없다.

○배병돌 위원알겠습니다.

그래, 이건 궁금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결산하고 관계없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 조직팀이 넘어오죠?

내년도 조직개편안에

○배병돌 위원총무국장 답변은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조직팀이 지금까지 한 게, 어떻게 해서 예산과로 조직팀이, 무기계약직만 관리한다는데

○배병돌 위원그래,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답변이 견제하기 위해서 기획

○배병돌 위원그러면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이쪽으로 넘어오면 인사는 전혀 조직팀에서 안 한다?

○배병돌 위원총무과에서 조직관리를?

○배병돌 위원인사하고 조직관리하고 같이 연계돼야 되는데 왜, 조직관리하는 걸 나중에 보면 인사 다 해야 되는데

○배병돌 위원지금은 그러면 총무부서 조직 T/F팀에서 그렇게 안을 냈네?

○배병돌 위원안을 내서 그렇게 하자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는 해도 좋겠다.

견제하기 위해서?

○배병돌 위원총무국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다니까?

조직을 왜 그리로 넘기냐고 하니까, 나중에 오면 내가 또 물어볼게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이 조직은 담당관실로 넘어가면 어디까지, 전 급을 다 관장할 거예요?

조직을

○배병돌 위원그런데 그런 것 할 때 단디 고민해서 심도 있게 의논해서 하이소.

이래 놓았다가 또 안 맞으면 한 6개월 뒤에, 1년 뒤에 가서 이리 넘겨버리고 6개월에 한 번씩 과 이름도 바꿔버리고

○배병돌 위원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조직팀이 넘어오면 결국 어떻게 하겠나.

그 복안이 서있어야 될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냥 무턱대고 총무부서에서 우리 기획담당관실로 넘기진 않을 것 아니요?

이랬으니까 가져가라 하든지 이래야 될 것 아니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받겠다든지 의논도 안 해봅니까?

그냥 넘겨주면 넘기는 대로“우리 받을게.” 이렇게 이야기하나?

○배병돌 위원그렇지. 그러니까

○배병돌 위원조직팀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넘어오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이런 복안을 가지고 할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건데 하여튼 단디 하이소.

그 부분만 내가 묻는 거예요.

넘기고 하는 것은 총무부서에 가서 직접 물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정화 위원단디 한다 하면 됐다.

○배병돌 위원아니, 공사 전출금 10억도 과장님이 아무리 늦게 왔지만 딱 챙겨보고, 앞전에 과장님 거지 있었잖아?

○이정화 위원상동에 있었지.

○배병돌 위원하여튼 단디 하이소.

○배병돌 위원전출금 문제는 예산담당을 해야 된단 말이요.

전출금 문제는 늘 의회 올라오면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문화의전당에 왜 전출금을 많이 주느냐, 복지재단에 왜 주느냐 그러면 자체예산은 얼마나 받느냐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전출금 문제는

○배병돌 위원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편성해야 된다는 거야.

○배병돌 위원또 이것 보면 전출금 공단 문제는 예산 처음 편성할 때 한 70% 정도밖에 안 주잖아.

그래서 추경에 주고 추경에 주고 이렇게 하는데 심도 있게 하이소.

단디 하이소.

○배병돌 위원그래서 내가 이야기 드립니다.

전에 일이라서 하기야 책임은 없다만 현재 맡았으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은 단디 하라 이 말이요.

○배병돌 위원전에 다 국장님 하고 있었을 때인데 뭐.

○위원장 이광희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준호 위원반갑습니다.

정준호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선배위원님들께 몇 가지 궁금해서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결산과정에서 결산심사를 하면서 질의내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자리라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고 답변이 보시다시피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결산심사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것들이 영상과 속기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대체가 돼버리면 결산심사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전례가 있었다면 제 생각에는 과장님께 기회를 한번 더 드리고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 어떻게 보면 질문지를 먼저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만이라도 답변을 준비해서 다시 한번 더, 오늘도 오후에 계속 진행될 것이고 굳이 오늘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틀이라는 기간이 더 남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나.

왜냐하면 여기에 야당의원님들도 계시고 물론 지방자치에 여야가 없겠지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한번 더 준비를 하셔서 저희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선배님들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되어야만 결산심사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방금 정준호 위원이 제기한 문제는 이병관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장에 부임을 언제 했죠?

○위원장 이광희7월 1일 날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전 1년에 대해서 전혀 감이 안 잡히는 부분에서 앞에 직원들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답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금요일인데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의 또 심사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 좀 넘겨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분을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어떻습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죠.

○위원장 이광희그런 의견입니까?

○정준호 위원예.

○이정화 위원그게 아니고

○위원장 김명희잠시 정회를 하죠.

○정준호 위원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의욕만 많고 답변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물론 개별적으로 위원님 방에서 설명을 드리기도 할 텐데 그럼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다른 위원님들은 계속 이렇게 의구심만 남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사실 모든 위원들이 계신 자리에서 그리고 시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기록을 남기는 게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그게 바로 결산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광희아니, 잠깐만요.

정준호 위원님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안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환 위원안선환 위원입니다.

변호사 선임비 및 고문변호사 수당 해가지고 1억 7000이 잡혀있는데 고문변호사랑 일반변호사 선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안선환 위원우리 시에서 그러면 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과해가지고 변호사 채용을 하죠?

○안선환 위원기간은 몇 년입니까?

○안선환 위원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잔액이 한 4500만 원 정도 남았다 그죠?

○안선환 위원변호사들이 하는 역할이, 소송이 뭐가 최고 많습니까?

○안선환 위원제가 알기로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같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굵직굵직한 소송이라 할 수가 있죠?

○안선환 위원소송은?

○안선환 위원이런 게 1년에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안선환 위원우리가 승률은 어떻게 나옵니까?

○안선환 위원제가 알기로는 22% 정도를 패소한다고 저번에 한 번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안선환 위원20% 패소합니까?

○안선환 위원이런 행정소송 같은 것은 우리시에 민원을 제기해서 불만을 품고 하는 그런 것입니까?

보통 행정소송을 하면

○안선환 위원이것과 물론 관계는 없지만 담당부서에서 20% 정도를 패소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죠?

우리가 졌다고 판단했을 적에는 그죠?

○안선환 위원그러면 조례를 바꿔서 다음에는 변호사를 더 늘린다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 실제적으로 변호사들 다 어렵거든요.

유능한 변호사들이 참 많거든.

그런 조례를 개정할 적에 우리 위원회에서 잘 걸러가지고 정말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하는 그 역할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선환 위원심사숙고해서 해주십시오.

○안선환 위원돈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시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안선환 위원노력해 주세요.

○위원장 이광희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화 위원님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우리 아까 전 승소율 80.4%

○이정화 위원이것 한마디로 잔챙이지요?

○이정화 위원그래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제일 큰 건이 어떤 건이었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런데 김해시에서 최대현안인, 제가 볼 때는 최고 큰 법적분쟁인데 록인 관계

○이정화 위원종료됐는데 그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정화 위원우리가 이겼어요, 졌어요?

○이정화 위원취하했다고?

○이정화 위원언제 취하했는데?

우리가 졌다 아니가?

○이정화 위원에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졌어요, 이겼어요?

○이정화 위원취하한 게 아니고 우리가 졌다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그래, 3건 있는데

○이정화 위원그래, 서로 합의를 봤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큰 사건들, 법무팀 잘 뽑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잔챙이 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큰 것 그런 부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 선임하십시오.

○이정화 위원우리 과장님 일 잘하는데 이번에 그것 할 때는 확실하게 잘 뽑아가지고 그런 큰 사건들 우리 김해시에 득과 실을 따져서 득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뽑으이소.

○이정화 위원록인 관계 그런 부분은 안타깝고 우리가 참 그것 합니다.

제일 큰 현안이고 지금 얼마나 시간을 끌어왔습니까?

우리 과장님 일 잘하니까 다음에는 똑똑한 변호사, 힘 있는 변호사 우리시에 영입해서 잘 풀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하성자 위원1시 반까지 합시다.

○위원장 이광희1시 반까지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시 반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김명희 위원1시 반까지 안 된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위원장 이광희지금 장소가

○조팔도 위원2시까지 해야 돼, 2시까지.

○위원장 이광희식사하러 버스 타고 갔다가 올 예정인데요.

○하성자 위원10분만 하면 갑니다.

○이정화 위원식사는 천천히 하고 우리 질문을 조절하면 되지.

○위원장 이광희지금 12시 10분이니까

○최동석 위원선택과 집중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래, 선택과 집중해서

○위원장 이광희늦게 마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정화 위원잔챙이 하지 말고 큰 것 그냥 물어보고

○하성자 위원오늘 행사도 있다.

○위원장 이광희그래요? 그래도

○김희성 위원아니, 1시 반까지 해서 우리가 오는 데 조금 늦으면 늦게 시작하면 되잖아요.

○이정화 위원아니다.

○최동석 위원아니지, 시간은 정확하게

○김명희 위원시간은 정해야지.

○위원장 이광희그래, 시간은 정해야죠.

○최동석 위원그냥 2시까지 합시다.

○이정화 위원2시까지 하이소.

우리 일정에 맞추면 되지.

○조팔도 위원2시 해도 그렇게 일찍 오지도 않아.

○이정화 위원그래, 2시 아니가.

우리 일정에 맞춰야지, 거기 일정 따라가노?

○위원장 이광희2시로 하겠습니다.

2시에 이의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준비해 주시고 복지과장님 나오시고요.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복지과에 보면 집행잔액들이 12억 1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여러 사업부서에다가 지원해 주고 남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희성 위원그리고 여기 보면 이 부분은 제가 위원회가 달라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진영운동장 및 문화체육관 운영 있죠?

○김희성 위원이게 시민복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김희성 위원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기존적인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단에서 하죠?

그죠?

○김희성 위원진영체육운동장하고 문화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통합이 되어있기 때문에 분리하기가 어려워서 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김희성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운영상의 어떤 부분들을 본다면 예산을 집행하는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적자원이 이중화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에서 일률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한다면 거기에 가지고 있는 장비나 어떤 시설 그다음에 인적자원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진영운동장만 똑 떨어져가지고 재단 쪽으로 넘어와 있단 말이죠.

○김희성 위원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효율성은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희성 위원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6390만 원 전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김희성 위원292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창출 부분에 보면 아랫부분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부분에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해가지고 편성되어 있는 1억, 과장님 찾았습니까?

이 책자 없습니까?

○김희성 위원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사회복지사업보조에 6391만 9000원을 전용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넣어놓았거든요.

내용을 설명할까요?

○김희성 위원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778만 4000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10배에 가까운 6300만 원이 갑자기 전용해서라도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희성 위원예산이 전용되었던 것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다 그죠?

○김희성 위원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억 2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에 거의 60% 이상을 전용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김희성 위원왜 없어요?

당초예산에 1억을 잡아놓고 6300이라는 돈을 전용시켰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60% 이상을 축소시켰는데?

○김명희 위원전체적으로 다 궁금한 사항이라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희성 위원이 부분은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그건 했겠지만 지금 사안 자체가 횡령이라는 건까지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위원들이 정확하게 한번 짚어봐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어떤 조치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자료는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광희설명을 지금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단체가 없어지니까 시에서 나머지 부분을 직영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광희그래서 똑같은 일을 그대로 하기는 했다는 거거든요.

○김명희 위원그러면 횡령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명희 위원본인이?

그러면 구상권 청구를 하셨네요?

○위원장 이광희이 사업에 대한 것을 횡령했다는 게 아니고 다른 건을 횡령해가지고

○최동석 위원일자리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준 돈을 센터소장이

○김명희 위원과장님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사업인지 저 사업인지 들어봅시다.

○김희성 위원잠깐만요.

○위원장 이광희장유 쪽에서는 설명을 들은 바가 있는데

○김희성 위원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속기하시는 분도 양쪽에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굉장히 불편하겠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합시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전체적인 금액상으로도 편성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전용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이 1억인데 여기에 6300만 원 60% 이상의 돈이 전용됐다는 것은 애초에 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사업 자체가 축소되어버렸고 그다음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778만 4000원이 돼있었는데 6300만 원을 전용해가지고 또다시 편성했다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적으로 보더라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고 어차피 보니까 내용이 조금 이야기하기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김명희 위원아니면 국장님께서 해주시든지

○위원장 이광희설명하시죠.

조금만 차분하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이광희마이크 앞으로 좀 더

○김희성 위원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팀장님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가지고 1억 200을 편성해서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맡은 위탁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부분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기본적인 770만 원만 예산을 편성했는데 밑에 있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사업보조금 지급을 중지시키고 그 목을 다시 변경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가지고 올려서 지급하고 사업을 마무리했다?

○김희성 위원이렇게 보면 됩니까?

○김희성 위원팀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김희성 위원마음고생 많이 했겠네요?

○김희성 위원이 부분은 그로 인해서 혹시 다른 문제점은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김희성 위원잘 마무리됐습니까?

○김희성 위원아무튼 이게 민간사업자 위탁을 주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죠?

○김희성 위원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성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김희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서 4페이지 보면 주요 집행잔액에 5000만 원 이상 해놓았는데 사실은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보훈관리에 1억 4000 지금 5600만 원 예를 들어서 보훈관리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6.25참전유공자 이런 분들이 고령에 따른 것이라고 물론 사망자 발생으로 인해서 인원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아무리 집행잔액이 있어도 이렇게 너무 예산을 예측 못하고 과다하게, 이것뿐 아닙니다.

총 보니까 27억 얼마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엄청시리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부서를 쭉 봤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전용을 쓴 데가 많아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타도 했지만 예비비 전용한다는 것은 특별하게 김해시에서 부득하게 이것을 안 쓰면 안 된다고는 돈도 쓰고 있는데 여기는 부서에 너무 남아돌아서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당초예산 잡을 적에 어떻게 잡았길래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세입ㆍ세출이 제로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통 보면 아무리 많이 남아도 한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남는데 지금 보면 기초연금 지원 같은 경우는 4억 6000 정도 남아있다는 부분은 과다편성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면서 다음 예산 짤 때는

○조팔도 위원이런 부분을 우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세밀하게 짜주면 예산이 골고루 잘 편성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선환 위원안선환입니다.

○안선환 위원우리 김해시에 6.25참전유공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안선환 위원600명이요?

그것도 등급이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이건 그러면 시비, 국비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안선환 위원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은 6.25를 겪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터전을 어떻게 보면 마련한 사람들이고 피해자인데 남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나눠서 줄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굳이 남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안 그래도 김해시에서 혜택을 주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그분들한테 더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김해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광희김명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과장님 보니까 사고이월이 1000만 원가량 있네요.

내용이 뭡니까?

○김명희 위원아니, 274쪽 보면 맨 위에 합계금액에 사고이월이 돈 1000만 원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김명희 위원274쪽이네요.

맨 위에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1000만 원 돼있는데?

1076만 790원, 시민복지과 전체에서 사고이월이 돈 1000만 원 있네요.

보통 사고이월은 잘 안 일어나는데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명희 위원여성아동과요?

시민복지과로 되어있네.

○김명희 위원총괄 합계구나.

○김명희 위원자산취득비입니까?

○김명희 위원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센터장 부분 있잖아요.

횡령은 법적으로 형사

○김명희 위원갔습니까?

○김명희 위원법적절차 다 거쳤습니까?

○김명희 위원이것 신상공개는 안 되는 거죠?

○김명희 위원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급여라든지 보훈관리 이런 부분은 통합시스템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김명희 위원그건 다달이 신청은 받는데 기본적으로 매년 지급되시는 분한테 드릴 것 아니고 새로운 인물이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그것 말고는

○김명희 위원의료급여 이런 것도 전출 이런 게 많아서 잔액이 남은 겁니까?

○김명희 위원이런 것은 조금 파악하기 힘든데 어쨌거나 기본적인 의료급여라든지 저소득층에 관한 지급되는 건 통합시스템이 다 되어 있잖아요.

○김명희 위원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면 전출입이 되게 많다는 의미인 건가 보네요?

○김명희 위원예산이 보니까 너무 많이 잡힌 것은 맞아요.

모자랄 경우는 추경도 있고 한데 다른 데 사실 써야 될 곳이 많은데 많이 잡힌 것 같아요.

매년 또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요.

굳이 본예산에 많이 안 잡아도 추경이 수시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이런 것은 충분히 납득 가능하잖아요.

조금 증액시키는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적정선을 유지하시고요.

추경이나

○김명희 위원예. 그래서 금액을 조율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장, 김희성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희성다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김진규입니다.

○김진규 위원앞에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하시고 그리고 소관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짚었을 것 같은데 시민복지국 전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잔액을 비교해 봤거든요.

그런데 시민복지과는 2015년도 3억 정도이고 2016년 7억 정도이고 2017년도 12억이거든요.

○김진규 위원매년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도, 2016년도도 분명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매년 집행잔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특별나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몇 억씩 늘어나고 있는데

○김진규 위원그러니까 시민복지과뿐만 아니라 생활안전과, 여성가족과도 15년부터 비교해보면 계속 집행잔액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복지국 전체 집행잔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시민복지과에도 있던데 총무과에도 있거든요.

이것 2개는 같은 목인데 왜

○김진규 위원그럼 시민복지과에 있는 것은 거의 도비로 하는 거네요?

○김진규 위원그럼 총무과에서는 시비로 하는 것이고요?

○김진규 위원그러면 분리되어 있는 것을 같이 합칠 수는 없나요?

○김진규 위원같이 합의는 보고 의논을 하고 하는 거네요?

○김진규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 위원과장님 아동급식이라든지 아동수당,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국비가 많죠?

우리 시비는 조금 들어가고 아동급식지원이라든지 양육수당지원, 교육

○안선환 위원그런데 이게 내가 볼 때는 국비가 계속 내려오니까 그냥 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요즘 아이들 감소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없으면 유치원 운영이 안 되고 모든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국비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서 김해에 필요한 데도 많을 것 같은데 굳이 받아서 돈을 남기는 것은, 뻔히 남는 거잖아요?

아이들 줄어드는데 유치원이 잘 될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안선환 위원그래도 어느 정도 내려오는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안선환 위원전에도 이런 현안을 한번 다뤘는데 보니까 거의 감소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이 많아서 결국은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계속 남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다른 필요한 데에 돌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안선환 위원이런 건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희성안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동료위원님이 방금 질의했는데 이재민 응급구호비는 도비사업으로 나오는데 300 정도가 집행, 얼마 집행했어요?

○배병돌 위원나머지는 재해가 없어서 집행을 안 한 거네?

○배병돌 위원그러면 매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일단 편성한다 그죠?

○배병돌 위원본예산에는 얼마 정도 편성했어요?

○배병돌 위원아니, 대충 당해연도에 응급생계구호비로 나갈 것이라고 예산을 올릴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아닙니다.

당초예산서를 봤는데 2000만 원에 100세대예요.

100세대 올렸는데 1회 추경에 도비가 내려왔어요.

도 사업인데 2000만 원을, 가내시를 못 받아서 이랬을까?

○배병돌 위원처음에 예산서 올릴 때는 응급생계구호비 해서 20만 원씩 100세대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재원은 내가 모르겠고 그래서 1차 추경에 도비가 내려왔어요.

1차 추경에 3540만 원 내려와서 30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잔액 처리돼버렸네?

○배병돌 위원과장님 좀 보고 오세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281페이지하고 280페이지 쪽에 있는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이 4억 7400이 돼있어요.

맞습니까?

그것 해가지고 9300만 원은 왜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이건 세부사업 목이 뭔지 압니까?

구천몇백만 원 남겼는데 예산서를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나와 있어요.

○배병돌 위원인건비인데 처우개선비로 도비하고 시비가 나왔는데 당초예산 잡을 때 과다하게 잡기는 잡았네.

그러니 9000~1억 정도가 남았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가 얼마나 돼요?

얼마나 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어요?

○배병돌 위원예산 편성할 때는 4억 6800을 했다이가?

그런데 9300만 원 집행잔액 남겨버렸단 말이야.

○배병돌 위원혹시나 종사자들이 빠진 분은 없지요?

○배병돌 위원9300만 원 같으면 종사자는 몇 분 정도 돼요?

○배병돌 위원30만 원?

○배병돌 위원20만 원, 30만 원 주는 것 같으면 9300만 원 같으면 몇 명이요?

○배병돌 위원35명분이 남았네?

○배병돌 위원그러면 우리 종사자 수는?

○배병돌 위원예산 편성할 때는 그 정도 잡았으면 140명이 아니라 그 이상 30명 같으면 170명분을 잡았네요?

○배병돌 위원잘하시고 시니어클럽은 관리를 어떻게 해요?

○배병돌 위원우리가 운영비를 얼마나 지출하는 거요?

○배병돌 위원민간보조 위탁을 줬죠?

○배병돌 위원거기 계시는 분들,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배병돌 위원친절하게 하라고 하이소.

○배병돌 위원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안 간다고 상당히 직원들이 불친절하던데?

○배병돌 위원시키고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내가 선거과정에 한 번 갔다가 욕 심하게 들어먹었어.

○배병돌 위원확 예산 깎아버릴란다.

○배병돌 위원센터장이

○배병돌 위원임기제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센터장이 임기제예요?

별일 없으면 그대로 앉아있는 것이요?

○배병돌 위원임기도 없이?

○배병돌 위원임기도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나?

○배병돌 위원정년 되면?

○배병돌 위원그건 아닌 것 같은데?

센터장 임기가 있을걸?

○배병돌 위원그러면 그건 종신제네?

○배병돌 위원왜 정년제예요?

결국 우리시 예산을 3억이나 받아갔는데

○배병돌 위원센터장은 관리규정이 없어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계속 정년제가 되니까 그분에게 문책을 못 해?

○배병돌 위원그분이 몇 년 정도 했어요?

○배병돌 위원상당히 오래됐죠?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하니까 불친절이 나오지.

○배병돌 위원에헤이, 금방 불친절하다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면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맨날 교육 잘 시키겠다고

○김명희 위원배병돌 의장님이 자른다 하세요.

○배병돌 위원잘하시고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배병돌 위원3억 명시이월시켰단 말이야.

○배병돌 위원왜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배병돌 위원처음에는 어디 쪽으로 장소를 모색했어요?

○배병돌 위원장애인복지센터라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배병돌 위원알아요. 아는데 옛날에 우리

○배병돌 위원뭘 도와줘요?

○배병돌 위원과장님이 웃으니까 내가 말을 못하겠다.

하여튼 잘하시고 그러면 실시설계 끝났어요?

○배병돌 위원건립비가 전부 얼마 들어가는데 3억 가지고 모자라요?

○배병돌 위원복권을 많이 사야 되겠고만.

○배병돌 위원그런데 그 실시설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배병돌 위원원래 건축비는 실시설계비는 한 10% 정도 보고 있는데

○배병돌 위원뭘 공모해요?

○배병돌 위원설계공모는 입찰 주면 되는데

○배병돌 위원설계공모를 해서 입찰을 줄 거예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예산 아예 삭감조치해버리고 내년도 예산에 잡아서 하든가

○배병돌 위원그런 애로사항 있었네.

○배병돌 위원그래요.

아이고, 칠백몇십 평 거기다가 지을 거네.

잘하시고 장애인활동보조는 완벽하게 다 되고 있죠?

○배병돌 위원과장님 활동보조 총예산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배병돌 위원비슷하게 맞네.

○배병돌 위원국비, 도비 이렇게 해가지고

○배병돌 위원시비사업도 30억 정도 들어가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매년 시비가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면 활동 보조하시는 분 수가 늘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인건비 쪽이가?

○배병돌 위원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난다?

그런데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배병돌 위원이게 내가 알기로 전에 국도비 내려와가지고 한 걸로, 50~60억에서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배병돌 위원120억까지 가는데

○배병돌 위원그런 것 관리 잘하이소.

○배병돌 위원자꾸 문제가 생기더만.

장애인단체에서 정산서 잘 받고, 이건 또 바우처가?

○배병돌 위원아까도 주차단속 그것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말 나온 김에 만약에 주차단속 그건 1억 정도 됐는데 그쪽 단체에서 삼천몇백만 원 정도는 집행을 했네?

○배병돌 위원그 바람에 다음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이 안 나타나

○배병돌 위원중단이 돼버렸네?

그러면 안 되네?

○배병돌 위원주차단속 문제만 그렇게

○배병돌 위원그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이 문제 바람에 국비가 잘린 거예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사업이 없는 거네.

사업 자체가 안 내려온 거네.

○배병돌 위원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건 결산하고 관계없는데 노인하고 장애인을 분리해서 과를 만드는데 그만큼 업무가 많아서 그랬어요?

○배병돌 위원대신에 여성가족과하고 아동보육과가 없어져버리잖아?

○김명희 위원왜 없앴을까?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했을까?

나중에 여성가족과장님 준비해가지고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이건 과가 하나 더 느니까, 노인하고 장애인과가 하나 느니까 그런데 이 명칭 자체가 노인장애라 되어가지고 좀 좋은 명칭이 없을까?

○김명희 위원장애우 어르신 바꾸면 되잖아.

○배병돌 위원장애우?

○김명희 위원법적으로 공무원은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으로 돼있다.

○배병돌 위원어쨌든 조직개편 통폐합에 다소 좋은 부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없어지는 과는 업무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지금 과에서 그런 의견청취를 다 했어요?

과에서 자료 다 내놓았다는데 그렇게 하자고 그때 우리 의원총회 할 때 물으니까 과별로 의견 청취해서 T/F팀에서 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묻고 안 했죠?

○배병돌 위원그렇지.

○배병돌 위원그렇게 할 것을 왜 그렇게 해?

한 번에 늘려서 하든지 내년에 하든지

○배병돌 위원과별로 다 의견 청취했다고 총무과에서 이야기하는데 총무과는 인사권을 쥐고 있는데 겁이 나서 이야기할 수 있나?

○김명희 위원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시죠.

○배병돌 위원못 한다니까?

○김명희 위원위원님이 하시면 안 되죠.

○배병돌 위원그래, 내가 지금 이야기한다이가.

내가 물어보고 총무과 오면 이야기할 거라고.

하지도 않고 왜 했다고 했냐고, 자료를 달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왜 아동보육과를 없애버리냐고.

보육이 얼마나 관리하기 힘든데

○배병돌 위원없지.

그러니까 아까 같은 문제가 생기지

○배병돌 위원국장님이 오래 계셔야 되는데

○김명희 위원국장님 능력 있어서 빨리 가야 됩니다.

○배병돌 위원내년에 계실 겁니까?

○배병돌 위원잘하이소.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책자에 보면 275페이지인데 제가 참고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충일 당일에 다 쓰는 예산이 2800만 원입니까?

현충일 말고 쓰는 게 있는지 싶어서, 하루에 잔액이 3500원 남아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삼방동에 6월 현충일에 가보면 상이용사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 수건하고 이런 것 나눠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점심을 대접해서 하루에 2800만 원을 다 쓰는지 이 부분에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도 한번 묻는 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팔도 위원제가 가보니 큰 악대도 없고 도시락도 이번에 내가 가보니까

○조팔도 위원사실은 받아보면 알지만 그런 행사 하나 하면서 돈을 3000만 원 정도 쓴다 하면 김해시민들이 들으면, 물론 그분들 바람에 나라를 지키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맞지만 이런 부분은 너무 과다하게 하루 쓰는 부분이 2800만 원 정도 든다 하면 많은 분들이 의아심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꼼꼼히 잘 따져서 앞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우리 읍면동에 사례관리 지원하는 금액이 있네요?

이게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김명희 위원아니, 읍면동에 사례관리 지원을 하는데 어떤 종류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 위탁하시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김명희 위원285, 중간쯤 보니까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 있는데 위탁해 주는 데에 하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잔액 말고 내용이 궁금해서 드리는 겁니다.

잔액은 104만 5000원 남았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팀장님 요양병원에 주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아, 여러 가지 다 섞여가지고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복지국에는 사소하게 조그맣게 일이 엄청 많습니다.

○김명희 위원지금 이 인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진짜 어렵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점검팀 그건 정말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것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세요.

○김명희 위원정말 괜찮은, 그래가지고 못 지급하는 데에 지급할 수 있게끔 많이 지급하는데 그것 진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 사람은 집도 있고 뭐도 있는데 왜 받냐고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 점검팀 한번 꾸려보시지요.

○김명희 위원꾸려보시고 어쨌든 시민복지국은 일이 진짜 많은 것 내가 압니다.

○김명희 위원작년부터 했다 아닙니까?

○김명희 위원어쨌든 장애인이거나 노인 이런 분들은 정말 손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고생이 많고요.

어쨌거나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얼추 한 시간 됐다 그죠?

내가 아는 것만 질문할게요.

진영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알지요?

○류명열 위원거기 보면 운동장하고 체육관이 2개 있는데 예산이 1억 6000 정도 가지고 그죠?

몇 명이 근무합니까?

○류명열 위원운동장하고 체육관 수입은 압니까?

○류명열 위원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류명열 위원1억 5000~6000만 원,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한림, 생림, 진례는 체육관을 면에서 다 관리하고 한림면 같은 경우는 화포운동장하고 한림면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수입이 5000만 원 되는 것은 한림에서 가져가는지 몰라도 사실 인건비는 안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건비를 1억 6000 이 정도 들여서 3~4명 써서 운영했을 때 들어오는 돈은 5000만 원인데 굳이 이렇게 계속 가야 됩니까?

○류명열 위원안 그래도 3년 전에도 물었을 때 인원 어쩌고 이렇게 했거든요.

천정희 국장님입니다.

인원은 다른 데 적절하게 보내면 되고 이것을 진영체육회에 넘겨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운동장에 주차선이 있는데 차도 못 대고 그럽니다.

차를 못 대도록 하는 이유 뭡니까?

모르지요?

지반 침하된다 하는데 침하가 아니고 레벨을 측정한 결과 25cm 땅이 다시 튀어 올랐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거기에 차를 대야 안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운동장 입구에 보면 화장실도 있는데 왜 안 여냐고 하니까 더럽게 사용한다고 안 된다고 하네.

그러면 문을 아예 닫든지 그러니까 이게 복지재단에서 하는 자체도 안 맞고 아까 배병돌 위원님이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복지재단에서 수련원을 운영하다 보니 같이 하는데 그런 것은 시민들을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화장실 문도 안 열지 차도 못 대도록 하지 그러면 직원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즈그는 뭐 하노?

운동장에 오면 우리가 공차고 나면 깨끗하게 청소 다 하지, 체육관 비 오면 시에서 보수비 주고 하지.

하는 일도 없이 세네 명이 월급을 받아먹고 있다 말입니다.

1명만 하면 돼.

○류명열 위원그리고 국장님 한 개 더 챙길 건 주위에 아파트 많이 짓다 보니까 내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중간에 이래.

결과적으로 그쪽에 준공 떨어지기 전에 우리 시에서 한번 걸어가지고 포장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너네 때문에 땅이 튀어 올라왔으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억지 아닌 억지도 부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사람이 없어.

몇 번 가면 이런 것을 지적해서 이야기하거든.

그것도 안 되고 거기 화물차 들어오면 고발한다고 커다랗게 붙여놨다가 철거했어요.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포클레인 가지고 구덩이 파고 있더라고요.

그건 또 뭐 하려고 파는가 물어보려고 하다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그런 등등 해가지고 앞으로 예산도 사실은 얼마 안 되는데 운동장하고 체육관 관리는 신청하면 시에서 돈을 다 받는다 아닙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역체육회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도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류명열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김해시의 복지에 대해 정말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져서 칭찬만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예결산서를 보니까 생활안정과에서는 전용이나 용도를 변경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잘하셨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의욕적이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결과에 있어서는 좋으신데 앞으로도 더욱더 깨끗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 내년에도 이런 깨끗한 예결산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하나만 묻겠습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보호 및 단속지원 해가지고 일반운영비가 104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비에서 117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그죠?

○위원장대리 김희성이게 제가 보니까 금액이 좀 안 맞아요.

○위원장대리 김희성청소년보호 및 단속지원에서 130만 원이 전용됐죠?

○위원장대리 김희성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1170만 원이 전용됐죠?

○위원장대리 김희성이걸 사용한 게 사무관리비로 좀 돌아간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희성일반운영비로?

○위원장대리 김희성그런데 금액이 지금 안 맞잖아요?

전용금액을 두 과목에서 했잖아요.

1170만 원하고 130만 원하고 그런데 사용은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1040만 원.

○위원장대리 김희성이것 금액이 안 맞는데?

○위원장대리 김희성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희성이게 청소년보호 및 단속지원하고 항목이 같습니까?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좀 다른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김희성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하는 예산하고 청소년보호 및 단속지원하고 이게 조직이나 사업 쪽에 있어서

○위원장대리 김희성맞습니까?

○위원장대리 김희성좀 복잡합니다. 그죠?

이게 항목이 계산상으로 볼 때 일관성 있게, 전용이라는 것도 어느 부서상에 있어서 좀 이렇게

○위원장대리 김희성전체적으로 청소년복지 증진 예산 안에서 전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희성과장님 이런 부분들도 어느 한쪽에서 전용이 이루어지면, 큰 금액들이 아닌데 당초예산 자체도 크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금액들이 왔다 갔다 전용이 되기 시작하면 한쪽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또 한쪽이 결국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정확하게 해서 운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성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311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가 보니까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네요?

3200만 원 기금보조로 갔는데

○배병돌 위원311페이지 307-11목에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32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1200을 남겼단 말이요.

이건 왜 남겼어요?

○배병돌 위원실적이 없다니?

기금보조

○배병돌 위원그래, 기금예산 편성에 3200을 했단 말이요. 그죠?

○배병돌 위원편성목을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배병돌 위원맞아요?

○배병돌 위원그런데 비수급자가 안 생겨서 그랬어요?

○배병돌 위원비수급자 생계비인데?

수급자 말고 비수급자 생계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는

○배병돌 위원그런데 비수급자도 있다며?

1200만 원 3분의 1 정도가 남아버렸네?

○배병돌 위원사람이 들어와서 비수급자 생계비가

○배병돌 위원그래, 남아도 많이 남았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건 그러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배병돌 위원아닌 것 같아요?

○배병돌 위원그리고 위에 307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2170만 원이었는데 반 정도 쓰고 1100만 원은 남겼단 말이야.

과장님 보고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사회복지사업보조에, 그 위에 310페이지에 이것도 반 정도를 남겼네?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2130만 원인데 이게 1158만 원이 남았단 말이야.

반 넘게 남아버렸네?

○배병돌 위원아니, 그것 말고 사회복지시설 지원인데?

보니까 장유상담소는 그대로 명시이월시켜버렸고 그죠?

장유상담소는 그대로 명시이월시켰던데?

그대로 넘겨버렸고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23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1158만 원이 남았단 말이야.

○배병돌 위원31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 이것 여성의집 사업인데?

○배병돌 위원이것 왜 예산을 안 줬어요?

○배병돌 위원아, 하반기부터 했네?

○배병돌 위원아니, 전반기는 사업을 안 했어?

○배병돌 위원그래서 반 정도가 남았다?

○배병돌 위원그러면 다 인건비네?

○배병돌 위원상반기는 안 했으니까 한 반 정도 남았다?

그러면 맞아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가 일이 엄청 많다 그죠?

○배병돌 위원전부 민간이전이고 거의 여성단체 관리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왜 없앨까?

○배병돌 위원처음에 이렇게 가를 때는 업무를 보고 갈랐을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그래 봐라, 또 그것 아니라고 그러면 업무가 줄여졌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배병돌 위원그런데 자세히 내용을 보면 여성가족과가 일이 억수로 많다고.

출산 부분도 있고 여성정책 부분, 여성친화도시 그죠?

○배병돌 위원이런 것 자원봉사도 관리하고 이렇게 일이 많은데

○배병돌 위원조직 개편할 때

○배병돌 위원자원봉사 그거야 예산 한 3억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야.

또 한번 물어볼게요.

한부모가정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

○배병돌 위원한부모가정이 없어요?

○배병돌 위원자립 쪽에 생활자립금이 남았네?

○배병돌 위원거기 2억 3000만 원이나 남았던데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까요?

○배병돌 위원매년 자격중지자가 이런 식으로 발생한다?

○배병돌 위원그래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다.

그러니까 교육비 지원도 반 정도밖에 안 썼고

○배병돌 위원미혼모가족 자활지원도 1억 2000 했다가 이것도 1900만 원 정도 남았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많이 남았네.

한부모자녀 아동양육비 수혜아동 수가 얼마나 돼요?

15억 정도 되는데

○배병돌 위원그래, 집행잔액 많이 남았다.

32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도 보면 인력운영비 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금보조도 많이 남았네.

예산 편성할 때 타이트하게 하이소.

자꾸 결산 때 다 이렇게 묻게 하지 말고

○배병돌 위원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여성가족과가 해체되고 어디로 가죠?

○배병돌 위원그래도 별문제가 없다?

업무를 보면 일이 굉장히 많은데 보육은 보육대로, 아동보육과장은?

○배병돌 위원황숙자 과장인가요?

○배병돌 위원그런데 보육도 그렇게 합쳐지고 업무가 많은데 두 과가 분리되어 있다가 왜 또 그렇게 할까?

이것도 과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니죠?

○배병돌 위원에이, 자꾸 그래서 조직개편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하다가 안 되면, 조직개편 그건 한번 하고 나면 좀 길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1년도 안 돼서 바꿔버리고 1년 안 됐죠?

○배병돌 위원2017년도니까, 과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물어볼게요.

그렇게 조직개편을 했다?

○배병돌 위원뭘 협의했다 그래?

또 봐라.

○배병돌 위원조직개편 바람에 지금 내가 쭉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결산위원이 아닌 것 같으면 못 물어보는데 과마다 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음에 뭔 과지?

농업기술센터도 물어볼 겁니다.

조직팀하고 총무팀은 충분하게 의논을 거쳐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답변이 맞는가, 안 맞는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명희 위원사실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하지.

○배병돌 위원응?

○김명희 위원사실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배병돌 위원그런데 저 정도 답변을 들으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

해설 자체가

○배병돌 위원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은 유권해석을 하자면 본의가 아닌데 그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 아니가?

과장님 답변을 못해도, 그걸 어떻게 답변할 수가 있나?

못하지.

인사권을 쥐고 있는 총무부서에서

이상입니다.

(김희성 간사, 이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광희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조팔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제일 밑에 봐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예산액이 3억 7900만 원 정도 되는데 500만 원을 수입대체경비로 해가지고 집행잔액 쭉 와서 땡땡땡 이렇게 돼있는데 500만 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조팔도 위원그런데 집행잔액이 어째 이렇게 딱딱 맞게, 땡땡 맞춰놓은 그게 너무, 500만 원 넣어가지고 해놓은 게 궁금해서 내가 질의합니다.

○조팔도 위원그리고 한 가지 또 그것 한 건 30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60만 원 잡아놓았는데 이게 2017년도만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나도 건드리지도 않고 안 쓰고 그대로 놔놓은 겁니까?

2016년도는 이런 예산이 없었어요?

○조팔도 위원308페이지 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 예산을 60만 원을 잡아놨는데 건드리지도 않고 땡땡땡 해놓았는데 2016년도에도 이게 있었습니까?

○조팔도 위원그런 부분을 조금 알기 쉽도록 해놓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질의할 때 수월한데 어째 이렇게 한 번도 건드려보지도 않고 그대로 0으로 처리되어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2016년도에도 예산을 그대로 잡았습니까?

○조팔도 위원없는 것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희 위원과장님 장유상담소 운영 지원은 뭡니까?

청소년 그것하고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끝났습니까?

○김명희 위원예.

○위원장 이광희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광희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아동급식지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무상급식 이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김명희 위원아니, 전체적인 무상급식 관련해서 무상급식 안 하고 서민자녀 지원으로 했다가 다시 무상급식을 하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어째 됐는가 궁금해서요.

○김명희 위원읍면동 다요?

○김명희 위원그러면 이게 도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김명희 위원팀장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광희대신 나오셔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특별회계가 어디

○김명희 위원교육청에서 특별회계로 들어오기는 하네요?

○김명희 위원그러면 이것 100%면 총 도비는 얼마입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면 우리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김명희 위원총 31억이요?

○김명희 위원이것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그러면 지금 서민자녀는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간사님 이야기하십시오.

○김희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있죠?

333페이지네요.

○위원장 이광희아시는 팀장님 지원해 주시고

○김희성 위원333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아동지원 여기 보면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해가지고 전용도 있고 변경도 있고, 자료 가지고 계시면 마지막에 보면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행사 해가지고 이면에 넘어가 보면 행사비용이 전용변경이 너무 많이 됐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지출이 다 됐어요.

그런데 드림스타트 평가보고회 개최는 아예 변경을 했어요.

애초에 잡아놓았다가 변경해가지고 어디로 포함시켜 놓았노?

아, 내가 보기에도 복잡하네.

이렇게 전용하고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희성 위원그럼 그 밑에 연구개발비 있죠?

연구개발비가 7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 5만 원을 전용했어요.

자료 안 가지고 계시나요?

○김희성 위원여기에 5만 원을 전용해야 될 만큼 이 사안이 그렇게 중요했나 싶은데

○위원장 이광희나오셔서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희성 위원우리 팀장님 해주세요.

○김희성 위원아, 대신 왔습니까?

내용은 아세요?

○김희성 위원지금 보면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이게 변경을 한 게 한번 보자.

앞에 왔다 갔다 하려니까 헷갈려가지고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김희성 위원행사를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해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김희성 위원그건 알겠는데

○김희성 위원5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넘겼다 그죠?

변경했죠?

일반운영비로 와가지고 행사운영비로 들어갔네?

○김희성 위원지금 설명은 이해 가는데 이게 변경항목들이 너무 많고 복잡하니까

○김희성 위원그건 국비니까 5만 원이라도 반납 안 하려고 옮겼다고 보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누리과정 지원 있죠?

○김희성 위원과목을 잘못했어요?

○김희성 위원애초에 그러면 항목을 나눠놓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묶어가지고 그러면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겁니까?

○김희성 위원그 금액들이 자치단체 등으로 이전되어 있거든요?

이 자치단체는 뭐죠?

그 2개의 사회보장적수혜금하고 사회복지사업보조금하고 여기서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남은 금액을 이쪽으로 넘겼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자치단체 등 이전 이래가지고 들어와 있거든요.

○김희성 위원예탁이 돼있다고요?

○김희성 위원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한 수혜금하고 사업보조금 중에서 일부 항목편성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빼가지고

○김희성 위원남은 금액을?

○김희성 위원남았다는 것도 표현이 좀 이상한데?

○김희성 위원남아서 예탁시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탁이라는 것은 어차피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야지 남아가지고 예탁했다는 표현은 안 맞는데?

○김희성 위원그건 안 맞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는 가는데 금액이 애초 예측보다도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남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김희성 위원그죠? 그러면 그걸 예탁했다.

이건 내가 볼 때 일종의 불용액 아니에요?

○김희성 위원목적 자체가 없어져버린 예산이잖아요?

○최동석 위원신청자가 은행에 신청하면 조금 타서

○김희성 위원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김희성 위원이것 도비예요?

○김희성 위원남으면 반납되어야 할 사항을 예탁시켜놓은 거예요?

○김희성 위원필요한 예산으로 넣어놓았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김희성 위원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보니까 사사건건 다 풀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이해는 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김희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배병돌 위원황숙자 과장님이 회현동사무소에 계시다가 7월에 오셨는데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했겠나? 그죠?

○배병돌 위원공부한 게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게 나오니 어렵지.

○배병돌 위원그래요. 예산도 많고 그런데 물어보려 하니까, 이체한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는데 교직원 인건비 97억 중에 9억 5000을 삭감해서 교직원 처우개선비로 변경했다 그죠?

○배병돌 위원교직원 처우개선비를 보니까 9억 5000 들어간 게 정부지원어린이집 종사 인건비 안에 들어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변경했을까?

그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남아서 그렇게 됐다.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면 간단해요.

이체 부분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이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돼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린이집 운영개선사업에 보면 37억 3800만 원, 37억인데 이게 민간이전하고 한 1억 남았다 말이요.

민간이전이 한 1억 남았는데 사회복지사업보조 이건 어느 부분이 1억이나 남았어요?

○배병돌 위원337하고 338.

아까 이체 부분은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더 이상은 질문 안 하겠어요.

337, 338 맨 끝에 어린이집 운영개선 도비보조사업 37억인데 뒷면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억 정도 남았단 말이요.

○배병돌 위원예. 해보세요.

○배병돌 위원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는 하나도 사용을 안 했어요?

○배병돌 위원아니, 사회복지사업보조를 보면 307-11목에 예산액이 11억 9600 아니요?

맞습니까?

338페이지.

○배병돌 위원어디서 1억이나 남았어요?

내가 읽어줄게요.

방학 중 종일 보육아동 보육료 이 부분이 사회복지보조 맞죠?

○배병돌 위원민간, 가정어린이집 난방비 연료 2억 5000 그다음에 어린이집 취사 인건비가 500개소에 10억 7500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1억을 남겼다.

그중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취사원 인건비가 많이 남았다, 많이 안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배병돌 위원그래, 취사 인건비가 6000만 원 남고 민간어린이집 난방연료비가 남고?

○배병돌 위원그러면 1억 되네. 그죠?

○배병돌 위원취사원 인건비는 애초에 500개소 주기로 했는데 안 주게 된 원인이 뭐요?

○배병돌 위원취사원 안 쓰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취사원 인건비 6000만 원 같으면 한 분한테 취사원 인건비 보조를 얼마나 줬어요?

○배병돌 위원26만 원 같으면 6000만 원 정도면 몇 사람 인건비요?

엄청난 인건비인데?

○배병돌 위원취사원 인건비 이건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이렇네?

○배병돌 위원그러면 인건비가 남으면 좀 올려서 주지?

○배병돌 위원도 기준에 의해서 주죠?

○배병돌 위원남은 내용을 보면 과다하게 잡았다.

하여튼 내년에도 또 비슷할 거예요.

내년에도 잡아본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남길 것 아니가?

대강 이래서 500명인데 아까 얼마라 했어요?

6000만 원 같으면 안 받아간 분이 몇 명이에요?

○배병돌 위원아까 이십몇만 원 주는데 6000만 원 나누기 하면 몇 명이요?

○배병돌 위원6000만 원이 20만 원 같으면 30명 하여튼 편성할 때 잘하세요.

잘하셔가지고 오세요.

자꾸 이래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런다 아니가?

과장님 오셔가지고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업무파악 다 했겠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고 김명희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가난대물림 지원을 해주는데 1억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잔액에 1500만 원 남았는데 가난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은 가구수로 그것을 지원해 줍니까?

인구수대로 해주는지 가난대물림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엄청 겁나는 용어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살기가 과연, 잘사는 사람이 50%도 안 되고 보니까 이십몇 %밖에 안 되는데 가난대물림 1억 얼마를 지원해서 어디에 붙이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예?

○조팔도 위원제가 묻는 건 가난대물림을 차단 지원 해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가난, 이걸 우리가 1억 480만 원인가 해줘가지고 가난대물림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지.

돈 얼마 주는 것 가지고 차단이 되겠습니까?

돈도 알고 보면 몇 명을 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이 1500만 원쯤 남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갈라주다가 만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부식 사주고 이런 것 가지고 가난대물림을 차단할 수 없는 게 앞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잘 사는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부식 사주고 이런 것을 하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조팔도 위원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까 과장님이 부식 사주고 뭐 사주고 이런 것을 하고 가난대물림을 한다는 게 보통 말이 아닌데 이런 데에 넣어가지고 다음부터는 제 생각에는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길게 보면 대물림을 안 하도록 잘 살게 하려면 예산도 적고 용어도 바꿔야 하고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국장님하고, 또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이해가 되게끔 이런 타이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제가 생각할 때는 말은 좋은 말인데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관계없이 이런 용어는 참 좋은데 1억을 주고 2명 줘봐야 5000만 원씩 주고 전세도 못 얻습니다.

그러면 대물림이 분명히 안 끊긴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팔도 위원예. 제가 너무 기가차고 어이도 없고 해서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여기에서는 설명하기가 전부다 어려워하니까 아까 무상급식 관련해서 그 내용하고요.

331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원비 각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지원보조금 있잖아요.

그 내역서도 좀 부탁드리고요.

○김명희 위원그리고 여기 전용 변경한 내용, 그 밑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한 것 내용하고요.

아까 드림스타트 하던 것 말았지요?

그것 내용을 한번

○김명희 위원다시 해주시고요.

그리고 누리과정 지원 아까 말씀하시다 만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김명희 위원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 위원안선환입니다.

김해시에서 입양아동가족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잔액도 조금 남기도 한데 형평성을 어떻게 따집니까?

입양아동이라고 해서 다 못 살지는 않을 것이고 잘 사는 가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안선환 위원잘 살고 못 살고 관계없이?

○안선환 위원그게 몇 명 정도 됩니까?

○안선환 위원한 가정에 얼마를 지원하죠?

○안선환 위원아이들한테 주는

○안선환 위원가족지원이라고 해놓아서 가족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애를 상대로 한다?

○안선환 위원그러면 잔액은 왜 남았죠?

입양하는 사람이 줄었습니까?

○안선환 위원보통 입양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되나요?

○안선환 위원어쨌든 인구도 줄어들고 하니까 이런 정책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잘 지원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잘 살고 못 살고는 조금 차등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건 국비입니까?

○안선환 위원알겠습니다.

많이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희안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광희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국 그리고 일자리경제국까지, 일자리경제국은 세입ㆍ세출을 다 설명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2017년도 결산과 관련된 이야기로 해주시고 다른 업무에 관한 이야기들은 개인적으로 불러서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에서는 요령 있게 알아듣기 좋도록 대답해 주시고 필요하면 뒤에 팀에서 적극적으로 답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무과 및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먼저 이정화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과장님 성과보고서 193페이지인데 보니까 2016년도 목표가 90이었고 실적도 90인데 달성을 100%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보니까 달성률이 120% 껑충 뛰었어.

그런데 뛴 이유가 실적은 90점 그대로인데 목표를 낮췄기 때문에 128%로 껑충 뛰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실래요?

○이정화 위원성과보고서 193페이지, 없어요?

책 없으면 나중에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세요.

○이정화 위원이건 솔직히 잘못됐거든요.

이것 보니까 목표하고 실적하고 커트라인을 따지고 보면 한마디로 낮춰서 조작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것 제 방에 와서 꼭 설명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런 부분들 이러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이정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류명열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가 1억 5000, 이장님들이 이것 내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보고 있죠?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 이통장 활동지원은 20만 원하고 회의비하고 4만 원씩 주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반장 한 10년 됐는데 반장수당을 지원 안 한 지가 됐는데 인근에 물어보니까 하는 데가 많아요.

김해시는 할 그게 없습니까?

○류명열 위원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여기 보면, 19년도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기준경비는 별표 4호와 같다 이래가지고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되어 있거든요.

이장 20만 원 연 200% 되어있고 반장수당 연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보면 반장을 해야 된다고 되어있어.

반장수당을 안 주려고 하면 이걸 차라리 삭제시켜버리든지 넣어놓을 필요가 없거든.

○류명열 위원딱 나가면 이통장, 반장 실비수당 이렇게 해놓았다고.

내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해서 반장을 빼라고 했는데 안 빼니까 다른 사람들은 반장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

○류명열 위원전에는 이통장 지원 더 못 준다고 해놓고서는 좌우지간 모르겠습니다.

이장님들도 참 수고하시는데 지금 더 주면 아마 서로 하려고 싸움해서 말 많을 건데?

옛날에 3만 원 받을 때는 할 사람이 없었는데 요즘은

○류명열 위원모르겠습니다.

반장이 필요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사실은 저도 이장 할 때 보면 반장이 있으면 수월해요.

어디 동원할 때도“반장 네 가자.”하면 따라오고 돈 2만 5000원 받아먹는 죄로 이렇게 하는데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도 반장을 해놓으면 행정에 도움도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더 깊이 생각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류명열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되도록 2017년도 결산에 관련된 이야기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결산에 국한돼버리니까 할 말이 없다.

내 위원회가 아니니까 이럴 때 아니면 어디서 물어보겠노?

어쨌든 조직 개편하는 것 잘하이소.

○배병돌 위원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어요.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충분한 여론이 수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잘하십시오.

그러면 결산 관련된 전용 부분만 설명해 보죠.

3000만 원 전용된 것

○배병돌 위원전용이 하나뿐인데 뭐, 두 개가?

124페이지 연금부담금을 삭감해서 기타보수로 전용을 썼단 말이에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잘 알겠나?

안 그렇습니까?

○배병돌 위원그러면 퇴직금이 3000에서 8000만 원 정도 그렇죠?

○배병돌 위원퇴직을 몇 분이나 했어요?

○배병돌 위원6명 했어요?

○배병돌 위원임기 5년짜리인데 무기계약직 승진 관련해서 퇴직이 그 시점에 많이 됐다 아니요?

○배병돌 위원그렇죠?

○배병돌 위원그래서 불만이 많아서 나간 사람도 많던데 보니까?

○배병돌 위원아니, 임기제공무원이 5년이죠?

○배병돌 위원5년인데 기간제들 무기계약으로 승진시킬 때는 기준을 5년이 아니고 1년, 2년 단위로 해서 계약된 직원들을 다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줬단 말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5년 하다가 계약직보다 더 못한 결과가 나와버려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배병돌 위원지침은 아는데, 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아는데 나가는 분들은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2년 계약직 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만 60세까지 다 전환된 케이스가 있는데 5년 동안 하다가 일 잘 못한다고 계약 안 해버리니까 그런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매년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임기제공무원 퇴직금을 아까 8000만 원 지급했는데 매년 이렇게, 우리 임기제공무원이 몇 명이나 돼요?

○배병돌 위원아까 2007년도 퇴직은 몇 분이나 했어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계속적으로 퇴직자가 나올 수 있네?

○배병돌 위원5명씩?

○배병돌 위원그래, 임기제공무원 퇴직금이 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네.

이것도 그러면 연금부담분에서 3000만 원 삭감했는데 연금부담분은 지장이 없습니까?

○배병돌 위원3000만 원 삭감해서 전용해도 문제없다?

○배병돌 위원연금부담금이 연금부담금 보증금하고 퇴직수당 이런 게 있네?

○배병돌 위원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전용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배병돌 위원전용할 것 같으면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지.

○배병돌 위원이것도 내가 보니까 연말에 계약직 전환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그 시점에 많이 나간 거야.

그러니까 예산을 당초에 편성 안 했다가 3000만 원이 많이 잘려나가니까 전용해서 쓴 거야.

계산적으로 그렇게 된 게 맞죠?

○배병돌 위원예측을 못했겠지.

계약을 만료시키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꾸 전용 부분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용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나중에 미래산업과 전용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올 건데 하여튼 총무부서는 우리 인력을 전체 관리하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총무부서에 이야기 안 하면 어디에 이야기해야 되노?

우리 위원들이 자꾸 결산 아닌 것은 하지 말라 하는데 총무부서 나오면 인사나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가?

그것도 일종의 결산이라고 보면 되는데 계수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김명희 위원엉뚱한 소리하지 말고 본론만 이야기하세요.

○배병돌 위원아니,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이야기 안 한다 아니가?

하여튼 잘하시고 아까 조직개편 또 이야기한다.

내가 과마다 물어봤는데 잘하이소.

○배병돌 위원그런데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자료 좀 달라 했더만 오늘 왜 가지고 오노?

한 달이 넘었는데 갑자기 만들어온 것 아니죠?

○이정화 위원원본 대조해 봐야겠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내 말이, 잘하시고 하여튼 소관 상임위에서 잘 다뤄서 하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해서 여론들이 있는데 내가 위원회도 아닌데 할 때가 없지.

○배병돌 위원그게 10월 임시회에 넘어온다 했죠?

○배병돌 위원그쪽에서 충분하게,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잘해서 다루세요.

또 여론도 받아 안아서 불합리한 부분은 조정하세요.

내가 아까 다 물어봤습니다.

욕을 들어가면서 물어봤어요.

국장님 인사하고 총무 완전 달인 아니가?

잘하이소.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더 있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소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단디 하이소.

○위원장 이광희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확실히 봅니다.

○위원장 이광희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내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광희예.

○이정화 위원과장님 우리 관내업체 계약률을 보니까, 성과보고서입니다.

2016년도 91%, 2017년도도 그대로 91% 해놓았네?

목표치가 똑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실적이 91.7%에서 91.3%, 0.4% 줄었어요.

그리고 예산으로 치면 얼마 정도가 줄어든 겁니까?

○이정화 위원그래, 100%는 아니더라도 지금 모든 분야에서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다 힘드니까 제가 볼 때는 모든 분야가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관내업체 있죠?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더 올려주이소.

과장님이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힘들수록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니까 이 부분 목표치를 더 올리고 성과도 실적도 오르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현상유지하면 안 됩니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이정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우리 청사 개보수사업 완료한 겁니까?

○배병돌 위원청사시설 개보수사업에 8억 17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다 해놓았는데 2018년도에 와서 어떻게 진행됐어요?

○배병돌 위원5억이 이월돼서 13억 17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명시이월이 5억, 사고이월이 2억 7000, 8억 4500은 이월시켰네?

올해 다 했습니까?

○배병돌 위원뭐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이 예산은 다 쓴 거네요?

○배병돌 위원일부가 아니라 지금 어때요?

○배병돌 위원뭐요?

○배병돌 위원본관청사 입구 그것 어떻게 할 거요?

○배병돌 위원좌측에 있는 휴게실 차 파는 데?

○배병돌 위원그걸 없애버릴 거예요?

○배병돌 위원그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배병돌 위원아니, 리모델링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배병돌 위원다 했네?

13억 다 집행하고 지금 1억 5000

○배병돌 위원발주해서 1억 5000 가지고 입구 개보수를 할 거다?

○배병돌 위원어떻게 할 건지 도면 한번 봅시다.

설계 다 내놓았죠?

○배병돌 위원회계과도 보니까 인건비 쪽에 변경이 있네.

전용도 있고 변경도 있네.

이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7400만 원

○배병돌 위원직급보조비?

○배병돌 위원그러면 직급보조비 부족분에 따른 전용예산이네.

인건비 규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어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직무수행경비에서 직급보조비로 가고 이건 뭔 보수예요?

○배병돌 위원집행잔액 남은 데 대해서 전용을 했단 이 말이네요?

○배병돌 위원인건비 인상이라니까 할 말은 없다만 그 옆에 변경은 뭐요?

이것도 3억 1400만 원인데 보수에서 기타직 보수로 갔네?

○배병돌 위원그런데 당초예산에 잡지 왜 이렇게

○배병돌 위원몇 명이나 증가했어요?

○배병돌 위원몇 월경에 그랬어요?

연중 쭉 이렇게 증가된 부분이네?

○배병돌 위원잘하이소.

그때 청사에 주차장 설치한다는 사업은

○배병돌 위원그게 1회 추경에 확보했어요?

○배병돌 위원아니, 본예산에도 있었잖아요?

○배병돌 위원설계비만 받았고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배병돌 위원63억?

○배병돌 위원대충 어떤 식으로 주차장을 만들 것인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배병돌 위원대지주차장 거기에다가 지상주차장으로 설치할 거네?

○배병돌 위원그게 육십몇억 든다고?

○배병돌 위원그렇게 되면 주차난이 좋아지겠어요?

○배병돌 위원400면?

○배병돌 위원처음에는 본청 앞에 하기로 안 했어요?

○배병돌 위원1회 추경에 예산을 다 확보했습니까?

○배병돌 위원결산추경 때도 확보할 거고?

당초예산에 넣고 나머지

○배병돌 위원알겠습니다.

그때 본예산에 있는 설계비인가 그걸 봤는데 아직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물어봤어요.

설계 다 나왔네?

○배병돌 위원설계 다 나왔으니까 공사 입찰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할 수 있다?

○배병돌 위원4월에 공사해서

○배병돌 위원4월 중으로 준공할 수 있다?

400면 정도 같으면 제법 주차난이 해소되겠다 그죠?

○배병돌 위원경전철 타고 가는 분들은 하루 종일 대놓고 가버리는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환 위원안선환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일을 너무 잘하셔서 잔액이 거의 없네요.

욕봤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개별공시지가가 작년에 몇 % 정도 올랐습니까?

○안선환 위원다른 물가에 비해 조금 더 올랐죠?

○안선환 위원김해가 어쨌든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파트라든지 매매도 잘 안 되고 땅값이 내렸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내 재산상에 피해가 있다 보니 불평불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500만 원 변경된 것은 뭡니까?

개별공시지가 조정 조사신청에

○안선환 위원136페이지, 눈이 잘 안 보이네.

○안선환 위원예. 136페이지.

○안선환 위원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일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궁금한 것 잘 물어봤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시지가 이런 부분이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은 것은 알아주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병돌 위원간단하게 금방 공시지가 인상분이 육점몇 %?

○배병돌 위원그렇게 되면 세입증가분이 얼마나 되는 그것까지 압니까?

○배병돌 위원국장님은 모르죠?

○이정화 위원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

○배병돌 위원6.9% 정도 되면 지방세 세수가 상당히 될 건데 그러면 내년 2019년도도 그런 식으로 올릴 거예요?

몇 % 정도?

○류명열 위원세금 많이 내야 될 것은 많이 내면 되지.

○배병돌 위원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납세과에 물어봐야 되나?

○배병돌 위원그래, 타 지역에 비해

○배병돌 위원실거래가격도 높고 공시지가율 인상률도 높고 그렇다 그죠?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부터 들은 후 납세과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7년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봅시다.

○위원장 이광희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전에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율 상승분에 대한 우리 세입증가분은 얼마나 된다는 계산이 나와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지방세?

○배병돌 위원와, 세게 되네.

100억?

○배병돌 위원그게 세입에 막대한 도움을 가져오네.

그러면 현실화율에 자꾸 가까이 가면 세입증가분은 굉장히 늘겠네?

○배병돌 위원세입이?

○배병돌 위원그게 지방세 부분이다?

○배병돌 위원대충 그것도 2020년?

○배병돌 위원2025년 정도 되면 세입증가분이 얼마나 될까?

○배병돌 위원한 10% 정도 올라가면 한번 하고 나면 1000억 정도 올라가네.

○배병돌 위원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세외수입 중에 목표 달성률 있죠?

임시적세외수입이 39%밖에 안 된다 그죠?

○배병돌 위원세외수입이 많아야 우리 세입도 좋고 가용예산이 늘 건데 이게 왜 줄어집니까?

○배병돌 위원점차 늘어나는데 이게 39%로, 지난해는 조서를 보니까 51%네.

어쨌든 그 미수납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된다 그죠?

○배병돌 위원확실한 거다, 이건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배병돌 위원그런데 연도별로 비교를 하자면 결산이 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올해는 갑자기 줄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그죠?

○배병돌 위원자동차세가?

○배병돌 위원자동차세 지금 보면 되지.

자동차가 776억이네?

자꾸 미수납이 는다 이거죠?

○배병돌 위원자동차세 이건 왜 미수납이 느노?

정확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차량을 압류한다든지 이러면 된다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게 정확하게 체납하고 있는데 자꾸 줄어지냐 이 말이요.

○배병돌 위원그렇지.

○배병돌 위원그렇지. 그 부분은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배병돌 위원또 안 내는 사람들도 얼마나 어렵겠노?

○배병돌 위원그렇겠지.

○배병돌 위원그런데 지방세 부분은 솔직히 재산이 있으니까 그건 놓아둬도 문제가 없는데 자동차세는 그렇다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못 내는 사람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노.

○배병돌 위원결손처분은 어느 시점에 하는 거요?

○배병돌 위원결손처분은 얼마 안 되네.

수납액이 67억 3500만 원인데 결손은 한 7억 6700 맞지요?

○배병돌 위원하여튼 그렇게 보면 어쨌든 경기도 어려운데 납세과에서 징수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배병돌 위원어쨌든 이렇게 받을 때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잘 좀

○배병돌 위원공장 부도난 데 가서 세금 내라 해가지고 어떻게 받겠노?

○배병돌 위원그 어려운 말로 또 붙여가지고

○배병돌 위원그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안에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네.

진급도 잘 되고 해야 되는데

○배병돌 위원그래요. 지금 소수직렬이 되어서 그런 부분도 좀 그렇죠?

○배병돌 위원세무직 국장도 나와야 된다 그죠?

○배병돌 위원그렇게 욕을 보는데 어째

○배병돌 위원행정직들만 다 저거가 해먹을라 하고

○이정화 위원그러니까 시장님을 불러야 되겠네.

○배병돌 위원납세과하고 세무과가 상당히 어려운 과인데 실제로 보면

○최동석 위원시정질문을 하이소.

○배병돌 위원아까 국무총리 뭐?

힘드는 과인데 그만큼 우리 청내에서 직원들 간에 이렇게 표가 안 나니까 억울한 부분도 있겠다 그죠?

○배병돌 위원세무직 몇 명이

○배병돌 위원지금 사무관은 과장님 혼자뿐이죠?

○배병돌 위원두 분 있네?

○배병돌 위원시장님이 듣고 있는가 모르겠다.

○최동석 위원의장님 하실 때 건의 좀 하시지 지금 와서 이야기해서

○배병돌 위원나는 그때 해도 시장님이 다음 선거 끝나고 보자 하고

○최동석 위원같은 고향 출신 아닙니까?

○배병돌 위원다음 선거 끝나고 보자 해놓으니

○최동석 위원정권 바뀌기 전에 이야기하셔야지.

○배병돌 위원하여튼 고생합니다.

○배병돌 위원어쨌든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세입 증가에 보탬이 되도록 과에서 힘을 내이소.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제가 한번 할까요?

○위원장 이광희이정화 위원님.

○이정화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 보니까 2017회계연도 3차 추경에 3억 5000만 원 이렇게 했네요?

○이정화 위원이것 전액 명시이월됐네요?

○이정화 위원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정화 위원그런데 올해 보니까 5억 7600만 원 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됐는데?

현재까지 집행이 안 이루어졌는데?

○이정화 위원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것, 올해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정화 위원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러면 설계용역 중이라서 그렇나?

○이정화 위원어딥니까?

○이정화 위원이것도 내나 동상시장입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올해도 이것 안 될 수도 있네?

자부담

○이정화 위원그러면 17년도, 18년도 또 내년에 하면 이렇게 계속 미뤄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정화 위원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지요?

○이정화 위원일 잘하니까 이런 부분들 특히 우리 전통시장 지금 힘들잖아요.

빠른 시간 안에, 돈까지 장만해놓았는데 사용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정화 위원잘 챙겨서 빨리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든 안 그러면 예산을 없애든 그렇게 하이소.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이정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국장님 일자리경제국 쪽에 전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아까 누가 역동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전용한다더만

○배병돌 위원일자리정책과에도 있는데?

3000만 원

○배병돌 위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를 왜 3000만 원이나 전용해서 잡았어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이소.

○배병돌 위원전용한 것은 80페이지, 81페이지에 보면 3000만 원 전용해서 변경까지 된 게 나오잖아요. 그죠?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해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간 거예요.

이 조서가 뭐고 하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예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배병돌 위원내나 그거죠?

○배병돌 위원개소했는데 그것 할 거라고 처음 주차장 하면서부터 이야기됐는데 왜 설계용역비를 못 잡아서 이렇게 전용해서 했습니까?

○배병돌 위원아니, 건립하려고 계획은 오래전부터 세워 있었잖아요?

○배병돌 위원시끄럽게 논란이 된 부분 아니요?

본예산에 잡아서 10월 24일에 전용했네?

○배병돌 위원추경도 있었을 것인데 본예산에 잡아서 이러지 왜 전용해서 했어요?

○배병돌 위원10월에 사업비가?

○배병돌 위원이것 재원이 뭡니까?

국비 받았어요?

○배병돌 위원5000만 원?

○배병돌 위원5000만 원 국비는 받았는데 설계비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전용했다?

○배병돌 위원그래, 해보이소.

○배병돌 위원5000만 원이라더니만 무슨 5억이야?

○배병돌 위원3000, 2000 해가지고 이게 내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여기다가

○배병돌 위원5000만 원을 설계용역비로 쓰고 신규로 공모 선정되어 기존 민간자본이전 통계목을 변경한 사업 이건 어디에 쓴 거예요?

2000만 원 이것도 설계비로 쓴 거요?

○배병돌 위원뭘 연구용역비에 썼습니까?

○배병돌 위원용역이 그렇게 급했어요?

사회적경제센터 용역비

○배병돌 위원용역비는 뭐고 설계비는 뭐예요?

○배병돌 위원국장님 그러면 5억 재원이 뭡니까?

○배병돌 위원특별교부세?

○배병돌 위원5억을 받아서 안에 하는데 이 센터 건립 설계용역 5억?

5억 예산 중에서 그것 가지고는 설계용역비를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 마무리했죠?

○배병돌 위원잘 되고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2000만 원 이것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전용 2000만 원 한 것 마을기업육성 용역비로 사용했네?

육성사업 중에 민간자본으로 갈 것을 2000만 원 감액해서

○배병돌 위원민간자본보조가 얼마였어요?

○배병돌 위원뭐 하는데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나갈 2000만 원을, 전부 금액이 2000만 원이었습니까?

○배병돌 위원그것을 자본이전해서 용역비로 썼다?

○배병돌 위원경상사업비로서 2000만 원 지원했다 이거네?

○배병돌 위원그것도 11월 17일이네.

이것도 그러면 사업이 늦게 잡혀서 그렇네?

○배병돌 위원공모가?

○배병돌 위원되는 바람에

○배병돌 위원잘하이소.

또 볼 게 하나 있던데 83페이지 용역비를 변경했네요?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연구개발비로 변경했네.

사무관리비가 본예산 편성을 보니까 일자리융복합센터 건립 용역비였었네?

○배병돌 위원용역을 했다 이 말 아니요?

○배병돌 위원일자리

○배병돌 위원이건 어디에 있어요?

○배병돌 위원이것 하고 나서 또,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배병돌 위원그런데 이런 것도 예산 편성해서 하든가 안 하고 사전에 이런 계획이 섰으면, 할 거라고 했으면 갑자기 하지 않았을 것 아니야?

○배병돌 위원공모사업을 할 거라고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쳤을 것 아니요?

○배병돌 위원예?

○배병돌 위원그래,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러니까 변경해서 썼다는 게 일반운영비가 없었으면 공모사업 용역도 못 할 판이었네.

그러면 그쪽에 6200만 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5000을 삭감해버리고 나면 이 운영비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사무관리비가 뭐예요?

○배병돌 위원업무추진비가 여기 사무관리비에 5000만 원 들어있어요?

○배병돌 위원그래, 업무추진비는 아니잖아.

○배병돌 위원업무추진비는 별도 업무추진이 있는데

○배병돌 위원그래서 일자리창출과에 전용이 많아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지 마이소.

결산이 돼서 묻는 겁니다.

전용 부분이 돼서, 전용이 백몇 건이 지금 2017년 결산에 올라온 거예요.

전통시장도 전년도 이월액이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미래산업과는 왜 전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시끄럽게, 2000만 원 이것도 전용했네?

○배병돌 위원이 사업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쪽에서 했죠?

맞죠?

○배병돌 위원설명들을 것 없어.

내 말은 왜 자꾸 이 사업에서 전용하고 이번에 운동장 조성사업까지 전용해서 쓰느냐고.

내년에 예산 달라고 하면 이 사업은 싹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 사업 만들어서 전용 다 해주고 할 사업을 왜 해요?

처음부터 하지 말지.

다음에 소관 상임위에서 전략사업육성 신사업발굴 용역비 무조건 잘라버려야 돼.

이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네?

○배병돌 위원그렇죠?

○배병돌 위원국장님은 계셨잖아?

왜 이 사업을 가지고 자꾸 전용하느냐고.

이번 전용만 아니고 앞에도 전용하고 이런데 자꾸 그 사업을 전용해서, 그 사업은 전용하라고 사업 편성해 놓은 거야?

○배병돌 위원여기 2000만 원 전용하고 1억 8000은 남은 거요?

아닌데?

○배병돌 위원그래, 2000만 원 전용하고 전략사업육성 발굴용역비를 용역했을 것 아니요?

공공기관 경상대행사업으로 줬다 아니가?

이건 어디에 준 거예요?

용역을 한 거요?

이건 용역 아닌 것 같은데?

○배병돌 위원아니, 사업 전체가

○배병돌 위원뭘 했다고요?

아니, 왜 이 사업만 자꾸 건드려서 쓰느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