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4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7월 26일(목)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위원장 하성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상하수도사업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하성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4% 증가한 317억 2900만 원으로 총 세입예산 규모는 2373억 24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억 900만 원, 특별회계가 29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하수과 세입예산으로 상동ㆍ안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국도비보조금 14억 4900만 원 증액, 생림 독산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국도비보조금 3억 4500만 원 감액,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위탁운영비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이지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국고보조금 11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52억 900만 원, 영업미수금 1억 6600만 원,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건설 1차분 선급금 반환금액 3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21억 400만 원, 진례 평지마을 오수관로 정비사업, 감노배수장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5억 원, 화목하수처리장 발전시설 바이오가스 사용료 등으로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1%가 증가한 315억 22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 규모는 2273억 46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0억 200만 원 증액, 특별회계 29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과는 한림토정공단 배수불량 개선사업 시설비 4억 원, 생림 독산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시설비 5억 5500만 원 감액, 상동ㆍ안하하수처리장 확충 위탁비 18억 원, 한림 가동마을 하수처리시설 국도비 반환금 2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인건비 2800만 원, 직무수행경비 90만 원, 물권비 15억 4400만 원, 경상이전비 1억 4800만 원, 자본지출 47억 860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 200억 2700만 원, 예비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물권비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상이전 1억 3500만 원, 특별손실 3000만 원, 자본지출 22억 400만 원, 예비비 4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김재문하수과장 김재문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과장님 아마 수도과장을 하셔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죠?
○하수과장 김재문예.
○송유인 위원505페이지에 직결급수 200건 해서 1억 잡으셨다 그죠?
○하수과장 김재문예.
○송유인 위원올 초에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편성이다 그죠?
○하수과장 김재문맞습니다.
○송유인 위원맞는데 200건을 연말까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아직 신청은 안 받아봤지만 추정하기로는 200건을 해가지고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김재문일단 읍면동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아니, 100건 정도 잡았으면 되겠는데 200건 같으면 하루에 거의 2건씩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재문하루에 2건 해야 될 건데 신청이, 저희들이 보니까 물탱크가 1만 5,000개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신청이 얼마 정도 들어올지, 추정은 200건을 했는데 읍면동에 일단 홍보를 해가지고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공사비하고 물탱크 폐기물 처리도 같이 해주시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재문그것은 포함해가지고
○송유인 위원포함해서요?
○하수과장 김재문예.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도 보니까 이것도 우리 조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사업 편성한 겁니까?
○하수과장 김재문맞습니다.
○송유인 위원이것도 신청하면, 이것은 왜 또 40가구밖에 안 되는
○하수과장 김재문이것은 집이 개량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신청률이 낮을 걸로 추정해서 40가구로 잡아놨습니다.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임기제 직원 1명 더 충원하셨습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예.
○송유인 위원언제 충원하셨습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지금 명동정수장에 수질검사팀 1명을 충원했습니다.
○송유인 위원언제 채용했습니까?
○하수과장 김재문5월에 채용했습니다.
○송유인 위원5월 같으면 급여는 7개월치 계산된 건가요?
○하수과장 김재문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5월 같으면 7개월이잖아요.
7개월치 맞습니까?
○하수과장 김재문맞습니다.
○송유인 위원급여가 일반임기제가 많네요?
○하수과장 김재문아마 지금 정수과에 수질검사팀들이 가정에 가서 간이적인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채용은 5월에 했는데 연말까지 예산을 전체 추경에 확보한 겁니다.
기존 5월에서 7월까지는 두 명분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우선 지급했고
○위원장 하성자앞에 나오셔서
○하수과장 김재문예.
○하수과장 김재문이것은 12월 31일에 은행에 들어오는 날짜하고 소인되는 게 1월 5일이나 6일 되면 그 한 달분 차이가 미수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지출하고 남은 적립금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집행할 금액을 미리 적립하는 것이고 수익금은 적립하도록 돼있고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지금 우리가 일반회계 보는 겁니까, 특별회계 보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특별회계입니다.
○송유인 위원특별회계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예.
○송유인 위원그러면 1년에 수도과에서 일반회계 전입은 세입을 얼마나 받아옵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수도과에서는 일반회계가 거의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 말고는 없습니다.
○송유인 위원거의 없습니까?
그리고 왜 좋은 차 구입한다 하고 작은 차를 구입합니까?
○하수과장 김재문당초예산은 그렇게 했지만 작은 차로 해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한 감액 부분입니다.
○송유인 위원처음부터 작은 차를 잡아야지.
그리고 명동~삼계정수장간 네트워크사업에서 당초 9억 5000 했다가 추경에 19억 더 증액을 하셨는데 하반기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아마 제가 보기에 하반기는 사업비가 이월될 것 같습니다.
국도58호선 터널은 뚫어놨는데 그것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터널 안에 상수관을 묻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점은 내년 연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유인 위원명시이월로 넘길 겁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예.
○송유인 위원그 밑에도 보니까 이지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해서 11억 5000
○하수과장 김재문이것은 작년에 가내시가 3월인가 내려와가지고 반영하는 겁니다.
○송유인 위원반영하는데 공사 다 할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이것도 공사는 올 연말에 완료하기 힘들지만 설계를 해가지고 연말에 착공을 할 겁니다.
일단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되고요.
○송유인 위원총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총사업비는 전체 국비사업으로 11억 5000만 원입니다.
○송유인 위원국비 같으면 괜찮은 것 같고요.
수도과에 보니까 증액된 사업들이 과연 하반기에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수과장 김재문최대한 하반기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공사하실 때 안전조치 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재문예. 증액된 건 순세계잉여금하고 그 부분에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많이 증액되는 걸로 표기가 돼있습니다.
○송유인 위원가장 큰 민원이 도로 개설할 때 보도블록 공사하는 과정에 생기는 민원하고 수도공사할 때 보면 대체로 안전장치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도로굴착을 하시더라고요.
가까운 일본 같으면 상상도 못할 공사 진행을 하시던데 혹시 수도과장님 오시면 공사할 때 안전조치라도 하고 난 다음에, 하고 나면 임시포장해서 대충 하고 가버리잖아요.
○하수과장 김재문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지만 우리시도 지금 큰 관로공사 이런 것은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갖추고 하는데 소소한 개인 보수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유인 위원그렇죠.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재문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너무 무리하게 연말 안에 하려고 하지 마이소.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재문하여튼 안전에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과장님 504쪽에 보니까 올해 지출이 340억, 수입이 4505억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시죠.
504쪽에 사업예산 총괄표 말입니다.
○하수과장 김재문수익에 540억은 사용료수익, 수도요금 428억, 급수ㆍ배수
○조종현 위원아니, 총괄적으로 볼 때 우리가 124억 8825만 1000원의 수익을 남겼단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김재문맞습니다.
○조종현 위원이익을 창출했다는 이야기네. 그죠?
○하수과장 김재문이게 지출이 안 되고 남은 부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다는 부분입니다.
○조종현 위원잉여금 빼고 금액이네?
○하수과장 김재문아니, 이 부분이 잉여금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종현 위원그리고 505쪽에 보면 물탱크 철거 공사비 이게 왜 철거를 해야 될 정도, 오래되고 노후화 돼서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오래되고 노후화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수질이 나빠져서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조종현 위원장소가 어딥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장소는 가정집에 물탱크 FRP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노후화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철거를 해가지고 직수라인으로 물을 바로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조종현 위원그걸 시에서 1억을 투자해서 주민들에게 지원해주네요?
○하수과장 김재문이번에 조례로 4월에 개정했지만 지자체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개인도 하고 아파트도 하고?
○하수과장 김재문지금 아파트는 거의 보면 직수라인이 되어있는 게 많고요.
일단 아파트는 지금 아닙니다.
○조종현 위원개인에게 1억을 투입해서 철거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네. 그죠?
○하수과장 김재문예. 5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조종현 위원현재 이것은 아직 지출은 안 됐죠?
100가구에 1억 정도면 몇 가구가 지원이 가능합니까?
○하수과장 김재문200가구 보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어떻게 보면 좋은 일인데 시비 지출 차원은 조금 고민이 되지만 그리고 차를 한 대 구입하는 게 당초 금액에서 1100만 4000원을 삭감했는데 몇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하수과장 김재문당초에는 한 대 2000cc를 했는데 좀 작은 것을 1300cc로
○조종현 위원3000만 원짜리면 무슨 차입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코란도 조그만 거요.
○조종현 위원당초에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505페이지 보면 배수 긴급 수선료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이것은 매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긴급 누수
○김창수 위원제가 잠깐만요.
수압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수압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보통 4에서 5㎞ 걸리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4에서 5㎞죠?
근데 이게 ㎞수가 많이 높아지는데 지역에 배관구조는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김재문배관은 노후화된 부분도 있지만 ㎞수가 노후화돼서 6㎞나 8㎞ 이러면 만약에 이런 신청이 들어온다면 밑에 감압밸브를 달아서 할 겁니다.
○김창수 위원한 예로 저희 지역이 활천동인데 수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공사기간, A/S기간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재문하자기간은 있지만
○김창수 위원하자기간은 몇 년입니까?
○하수과장 김재문하자는 보통 2년, 3년으로 관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창수 위원정확한 수선내용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너무 많은 수압이 문제도 되지만 공사할 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위치는 활천동치안센터 앞에 보면 공사를 몇 군데를 해놨는지 직접 수선내용으로 해주시고요.
이게 매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직수해주는 것도 참 문제가 많은데 일반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재문예.
○위원장 하성자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송유인 위원빠뜨렸는데요.
직수했을 때 안에 노후배관이 만약에 누수가 된다, 누수비용 별도 예산으로 책정돼 있죠? 그죠?
혹시 직수로 해서 수압이, 방금 김창수 위원도 말씀드렸듯이 오래돼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수과장 김재문저희들이 신청 오는 대로 직수를 해줄 건 아니고요.
수압하고 체크를 해야 되고 관 노후상태를 보고 그것을 해줄 거거든요.
만약에 김창수 위원 말씀대로 수압이 많이 걸리면 그것도 3층 이상은 안 되고요.
3층 이하로 하기 때문에 직수가 8㎞ 이상이나 7㎞ 걸리면 밑에 감압밸브를 달 겁니다.
일단 시설비가 투자가 되더라도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을 갖춰가야 됩니다.
지금 전국적인 지자체도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춰가지고 물 복지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유인 위원지금 옥내누수는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옥내누수는 벽면이나 이런 부분에는
○송유인 위원현재까지 예산 편성해서 집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일부 보조해주는 금액이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집행 다 했습니까?
사업하고 있습니까?
○누수정비팀장 이원식현재까지 별도로 신청된 건 없습니다.
○하수과장 김재문그래도 그건 들어옵니다.
○송유인 위원들어옵니까?
없다면서요?
○누수정비팀장 이원식5만 원 지원해주는 건 주택 있잖습니까?
소규모 주택은 그렇고 이번에 개정을 통해가지고 단독주택은 다 해당이 되는 걸로 되어있고 수선을 하고 지하에서 누수가 있었거나 벽면에 수선 받은 이후에 신고가 들어오면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수선에 개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업자들이 하고 난 다음에 5만 원 보조, 예전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해줬잖아요.
○누수정비팀장 이원식수도요금 감면은 추가로 발생한 요금에 대해서 2분의 1을 감면해주는 겁니다.
○송유인 위원동시에 그러면 5만 원도 보조를 해주고
○누수정비팀장 이원식그것은 지원대상이 되면 해주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재문그것은 저소득층, 10톤에 대해서는 감면해줍니다.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505쪽에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 있죠?
옥내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옥내에 개인주택주가 하시고 그 금액만큼 지원을 해줍니다.
최대 120만 원.
○조종현 위원그래요?
이것하고 앞에 물탱크철거 공사비 가구수가 있으면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재문저희들이 처음 하는 건데 아직 신청을 안 받으니까 현황은 없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조종현 위원할 것이라는 계획이네요?
이 사업이 처음 하는 거네요?
○하수과장 김재문예. 맞습니다.
○하수과장 김재문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 이야기는 하루 종일 위원님하고 관계자 되는 분하고 이야기해도 끝이 없는데 조금 전에 조종현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직수관이 바로 되어 있어서 물탱크가 필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 부분은 50만 원씩 철거비용하고 지불한다 했는데 내년부터 시행합니까, 올해부터 시행합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추경 끝나고 나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팔도 위원제가 왜 묻냐면 무조건 주민들은 이런 것을 알게 되면, 만약에 이ㆍ통장들 회의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금방 퍼져가지고 물탱크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갈려면 돈이 1, 2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 정도 하면 그것보다도 우리가 지도ㆍ홍보를 해서 주민이 만약에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세균하고 이끼 낀 걸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청소하라고 많은 홍보도 하고 꼭 안 하면 차라리 물탱크 50만 원 드는 것보다도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서 한 사람에게 일당 줘가지고 아무리 잘해본들 하루 10만 원 하면 되는데 이런 걸 관리해서 주민들이 물의 질이라든지 다른 물을 사먹고도 어떤 분들은 수돗물에 이상이 있었다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도 엄청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했으면 싶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길게 못하겠는데 골목에 보면 상하수도를 위원 여러분도 봤겠지만 이웃집에 이런 골목이 나오다 보면 수돗물이 새가지고 공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 아스팔트를 깨끗하게 해놨는데 시에서 직접, 내가 얼마 전에도 한번“김해시청 하수과에서 직접 합니까?”물어보니까 용역을 받았다더라고.
그러면 거기에 담당직원이 나와가지고 공사 마무리할 때까지 같이 신경을 써서 지켜서 노후관 교체할 적에도 그렇고 마무리를 아스팔트 정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안 하고 용역업체는 하루 일당만 벌어먹고 위에 아스팔트가 더덜더덜하게 다 일어나버립니다.
이런 시스템 검사를 우리 직원이 안 하니까, 물론 하는 곳도 있겠지만 그런 걸 세밀하게 잘해서 우리가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낭비 없게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김재문위원님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50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이번 추경으로 시설비 특히나 수도시설 쪽에 보면 당초에 107억이었는데 지금 142억으로 35억 정도가 잡혔거든요.
불가피하게 35%에 가까운 돈인데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추가로 잡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김재문이지산단에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이 국비 1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이고요.
○주정영 위원여기는 국비에 대한 기재는 안 되어 있네요?
○하수과장 김재문예산서에 보면 표기되어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115억 이것 말씀이십니까?
○하수과장 김재문15억 5000만 원이요.
○주정영 위원15억 5000.
○하수과장 김재문그리고 명동~삼계정수장 네트워크사업은 3차분 공사물량을 지금 2차분으로 당겨서 이번에 19억 편성을 했습니다.
○주정영 위원오래전부터 쭉 하던 공사였잖아요.
○하수과장 김재문예. 계속사업비로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주정영 위원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지금 추경에 잡힌 이유는?
○하수과장 김재문본예산도 있습니다.
기정액에 보면 지금 9억 5000이 있는데 추경에 19억을 더 올렸습니다.
○주정영 위원그렇게 올려진 이유가?
○하수과장 김재문저희들은 국도58호선 터널, 주촌 원지에서 삼계사거리 쪽으로 터널을 뚫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상수관로 매설해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시비 19억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주정영 위원이 사업이 보면 2015년도부터 쭉 진행되고 있는 건데 본예산에 잡혔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35억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추경에 추가로, 그러니까 계획은 이미 다 되어 있었을 텐데 지금 와서 35억이 추가로 잡혔던 부분이 사업계획이 많이 변경된 부분이 아닌가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수과장 김재문변경된 것은 없고 이지산단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조금씩 늘어난 겁니다.
○주정영 위원그렇습니까?
드레인 설치도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추경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이 다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추경에 과도하게 많이 잡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업을 잡으실 때 그 부분도 항상 본예산 중심으로 해서 계산을 하시고 불가피할 때만 추경을 잡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수과장 김재문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그리고 하나 더 이어서 여쭤보면 지금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체납 일제정리기간입니까?
연 2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과장 김재문연 2회라고 딱 못을 박아놓은 것은 아니지만 연 2회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평상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정영 위원지금은 혹시 일제정리기간 해서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재문그런 건 아니고 체납이 많이 있을 것 같으면 기간을 해서 하지만 체납은 365일 항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수처리하는 분들, 강제성을 가지는 부분들.
○하수과장 김재문예?
○주정영 위원강제성을 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에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재문단수처리는 일단 요금이 체납돼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단속하겠다고 예고를 합니다.
보통 요금을 낸다 하면서도 물을 사용하면서 안 내거든요.
예고를 몇 번 하고 나서 단수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단수를 하고 나면 오후에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또 풀어주고 이러는 상황이 많습니다.
○주정영 위원그러면 단수처리하면 또 체납된 금액들이 금방 징수되더라 이런 말씀이시죠?
○하수과장 김재문예. 그런 게 거의 20, 30% 이상은 들어옵니다.
○주정영 위원제가 여쭤보는 건 지금 사실은 영세자영업자,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거든요.
폭염까지 있다 보니까 항의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단수한다고 난리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사실 일제정리기간들이 있어야 되고 징수를 하는 부분은 맞지만 상황상 지금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지금 영세업자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거든요.
그런데다가 날씨는 너무 더운 상태인데 김해시가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 부분들도 하시는 일이지만 시기적인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 한여름과 한겨울은 장사하기 굉장히 힘들 때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징수기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유도리 있게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김재문검토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감사합니다.
○김창수 위원508페이지 보면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선급금 반환금이 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1차분이 준공되면서 선급금 정산금에 대한 반환금을 우리가 받아내는 겁니다.
○하수과장 김재문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만 공업용수이지 우리시는 공업용수가 없습니다.
○김창수 위원말이 안 되잖아요.
○하수과장 김재문왜냐하면 산업단지 국비 신청을 하려면 이름을 공업용수라고 해야 됩니다.
○김창수 위원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공업용수가 없는데 공업용수라고 가짜로 해가지고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제가 보충설명을
○김창수 위원그러면 그걸 하려면 장비라든가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도 안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재문공업용수는 환경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별도라인이 신설되어야 되고 처리하는 정수장이 별도로 신설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창수 위원그렇죠.
○하수과장 김재문그래서 이건 국비사업이고 산업단지는 국비 신청할 적에 생활용수 이렇게 하지 못하고 공업용수 공급사업으로 제목을 이렇게, 전국적인 현상이 이렇습니다.
○김창수 위원이것 정확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수과장 김재문빨리 하면 교통이나 민원불편은 없지만 침하기간 그런 걸 고려해서
○김종근 위원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침하기간은 어디서 그런 발상이 옵니까?
○하수과장 김재문그것도 적의한 장소에 따라서
○하수과장 김재문다짐을 철저히 해가지고 침하의 양을 최소화해서 빨리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태를 보면 실제 골목길 누수라든지 이런 게 사업 규모가 작다 보니까 포장을 하려면 아스콘포장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정 규모가 되어야 싣고 오는 그러니까 아스콘을 가지고 오는 일정량이 되어서
○김종근 위원앞으로 어째 할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하여튼 소규모 공사
○김종근 위원여태껏 해왔던 것하고 똑같이 할랍니까 아니면 개선책을 내놓을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찾은 이후에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예.
○김종근 위원그리고 아까 물탱크 관련해서 계속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청결문제, 위생문제로 생각한다면 직결하는 직수가 맞는 것 같고 사실은 단수를 생각하면 고가탱크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고가탱크 방식에서는 위생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이끼라든지 청소문제 오히려 그런 쪽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재문그런데 그건 개인 시설물이고 해서 개인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실제 홍보를 해도 하지 않습니다.
○김종근 위원그건 개인이고 그러면 개인 물탱크 철거 부분은 개인이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재문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지원을 해서 물탱크를
○김종근 위원그러니까 발상을 더 확장해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수가 일어났을 때는 고가탱크 방식이 맞거든요. 안 그래요?
○하수과장 김재문맞습니다.
○김종근 위원실태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실태조사는 되어있고 그게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김종근 위원아니, 전국적인 추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해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수과장님, 앞에 수도과장님 하셨죠?
인허가 과정에서는 우리가 다 고가수조 방식을 택하고 있죠?
지금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지금은 아파트도 직수라인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근 위원지금은 그런데 종전까지만 해도 그렇고 일반 단독주택에도 보면 옥상 부분에서 고가수조 방식을 했잖아요. 그죠?
○하수과장 김재문예.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 3층 이상 되는 건 물탱크를 철거 못하고요.
그건 수압이 약하고 물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3층 이하를 지금 검토해 놓은 겁니다.
○김종근 위원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팔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장회의라든지 자치단체회의를 통해서 공개가 되면 대부분 주거공간은 고가수조 방식이란 말이죠. 그죠?
○하수과장 김재문예.
○김종근 위원그렇게 했을 때 폭발적으로, 송유인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200건이 아니고 이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 같아요.
예산 부분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수과장 김재문올 하반기는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부터 예산을, 신청이 들어오는 사항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김종근 위원그래서 가포장 부분하고 그다음 단수가 됐을 때 대책도 병행해서 우리 부서에서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문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정재건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삼계정수과장님 또 명동정수과장님 내가 초선인데 자료를 딱 펴서 보니까 솔직히 이런 쪽에 많이 접한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황스럽거든요.
다른 데 과장은 못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원들 사무실에 찾아와서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수치를 놓고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사전설명이 없으면 초선의원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과장님은 이런 일이 안 됩니까?
여기에 와서 하나하나 다 물을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의원실로 직접 찾아가서 설명드렸어야 되는 부분은
○조종현 위원이 업무를 처음 한 건 아니잖아요?
잘 알 것 아닙니까?
초선들이 오면 이 부분에 경험이 없는 사람은 뭔가 알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것 그걸 사전에 설명을 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만 여기에서 묻고 넘어가는 게 예결위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고 하수과장님이 수도과장으로 계시다가 하수과장으로 갔는데 수도과에 대해서 가포장 부분하고 수도가 터지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디 가셔서 팀장을 불러서 물었더니 설명을 들어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 요구를 안 했는데 하수과장한테 나중에 질의할 게 몇 개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볼 때는 이건 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죄송합니다.
미리 의원실로 찾아가서 설명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항목이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소홀했던 같습니다.
○조종현 위원515페이지 한번 봅시다.
삼계정수장 건물 내부 석면제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삼계정수장 석면제거 부분은 공공기관 건축물 석면 유해성 성분이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석면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천장텍스를 사용했어야 됐는데 옛날에 법이 바뀌기 전에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까 석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텍스들이, 옛날 건물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는 석면성분이 없는 친환경텍스를 사용하도록 권장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창암취수장하고 생림가압장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했고 삼계정수장 부분은 추경에 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종현 위원그리고 지난 3년간 하수도 공사한 공사업체 명단 리스트 있죠?
○삼계정수과장 정재건하수도 부분은 하수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515페이지 보면 액화산소 구입비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항입니까?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액화산소는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소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염소로 착각했습니다.
액화산소는 오존을 발생시켜서 정수장의 물을 살균ㆍ소독하는 그런 보존원료로 사용하는 산소를 구입해서 오존발생을 해서 물을 처리하는 사항인데 산소 구입금액이 입찰했을 때 입찰단가가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150원에서 120원으로 적게 입찰되는 바람에 입찰잔액 때문에 이렇게 감하게 됐습니다.
○김창수 위원이건 매년마다 들어갈 거고 먹는 물에 들어가는 약품이 몇 가지 됩니까?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응집제가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염소, 산소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정수할 때 보면 그냥 정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품으로 다 정수하잖아요?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정수할 때 처리하는 게 응집제입니다.
응집제로 폴리염화알루미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두 가지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삼계정수과장 정재건그렇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제가 정수과정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원수를 저희가 취수를 하게 되면 원수에 암모니아성질소나 질산성질소가 있게 되면 그걸 분해하기 위해서 전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염소 말고는 취수 과정에서는 약품 사용하는 게 없고요.
정수장에 들어오면 정수장에서 이물질 안에 흙이나 이물질들을 응집시키기 위한 응집제로서 폴리염화알루미늄 약품 한 가지가 들어가고 그리고는 다 생산하고 나서 살균ㆍ소독용으로 염소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총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산소는 정수 처리하는 중간과정에서 오존을 발생시켜서 처리를 하고 오존은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정수처리가 다 되고 나면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김창수 위원활성탄 같은 것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삼계정수과장 정재건활성탄은 약품이라기보다 정수 처리하는 여과제입니다.
○김창수 위원처리를 어떻게 하는데 가정까지 옵니까?
중간에 필터막이나 그런 형성이 안 됩니까?
○삼계정수과장 정재건혹시 가정 수도꼭지에 활성탄이 일부 나오는 부분이 발생되었는데 그 부분은 오래 전에 정수장에서 활성탄여과지 밑에 블록이 역세과정에서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는 바람에
○김창수 위원먹어도 되는 겁니까?
○삼계정수과장 정재건활성탄은 먹어도 되는 건 아니고요.
물속에 이물질들을 활성탄이 다 흡착을 합니다.
○김창수 위원먹으면 안 되는 게 수돗물에 들어오면 먹게 되잖아요.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수돗물에 활성탄은 다 가라앉아 있습니다.
물속에 부유돼서 떠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김창수 위원요즘 가정에 보면 저희 집도 그렇지만 필터막을 사용합니다.
수돗물을 일반적인 가정에서 쓰면 바로 씁니다.
쌀 씻을 때 필터를 무슨 필터를 씁니까?
바로 씻죠.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어갈 것 아니야.
미세해서 잘 안 보이는데 필터막에는 다 보입니다.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저희가 쓰는 활성탄은 알갱이 크기가 2~3㎜ 정도
○김창수 위원그건 거름망이 없습니까?
수돗물에 들어가는데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좁쌀만 한 건데 그게 정수장에서 다 걸러지는데 지금 나오는 게 여하튼 몇 년 전에 그러한 사고가 한번 생겨서 일부 수도관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 위원안선환입니다.
삼계정수장 건물내부 석면제거 금액이 많이 잡혀있는데 이건 요즘 슬레이트 같은 인체에 나쁜 재질이라서 제거하는 겁니까?
○삼계정수과장 정재건그렇습니다.
천장 방음재 있잖아요.
거기에 석면 부분이, 옛날에는 석면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안선환 위원발암물질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거하는 맥락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삼계정수과장 정재건그렇습니다.
발암물질이 미세먼지로 발생되기 때문에 천장텍스를 전체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선환 위원전체적으로 정수장에 다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죠?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예. 공공기관에는 전체 교체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안선환 위원금액이 많이 잡혀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가압장 펌프동 및 사무실동 방수공사는 당초보다 금액이 줄었는데 이게 입찰했을 때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예. 입찰잔액입니다.
○송유인 위원당초에 1억 4000이었는데 9400으로 많이 줄었다 그죠?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예.
○송유인 위원과하게 잡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2개인가 있고 감액한 부분이 있는데 전기실 노후변압기 교체공사는 당초에 4억이나 잡아놓고 이것 사업은 안 합니까?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이 사업은 바로 밑에 삼계정수장에 전기실 수배전반 교체사업과 같은 사업인데요.
처음에 변압기만 교체하려고 사업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작년도 기술진단 결과 변압기와 수배전반 전체 다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었는데 우선적으로 작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변압기 먼저 하고 수배전반은 차후에 하자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예산여건이 양호해서
○송유인 위원그러면 위에 것을 감액하고 밑에 것에 얹혔다 그죠?
○삼계정수과장 정재건그렇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밑에 3000만 원이 시설개량 기본 및 실시설계비입니까?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예. 설계비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송유인 위원그러면 사업비는 얼마나 추정하고 있습니까?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사업비는 약 4~5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알겠고요.
감시제어시스템 개선공사 이것은 공사를 하셨습니까?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이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2월까지 완공할 계획인데 입찰잔액이 1억 7000 남았습니다.
○송유인 위원공사는 6월까지인데 잔액을 벌써 감액처리합니까?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입찰하고 나면 공사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송유인 위원아, 입찰잔액이다 그죠?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예산잔액을 지금 감액하고자 하는 겁니다.
○송유인 위원이것도 그러면 올 한 해 다 못하실 것 같은데 무리하게 16억이나 잡아놓았습니까?
○삼계정수과장 정재건당초에 18억을 예산 확보해서 했는데 입찰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16억 공사금이 확정됐기 때문에 1억 7000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송유인 위원그러니깐 사업을 원래 1년으로 잡으셨습니까?
○삼계정수과장 정재건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완료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건 삼계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명동정수과장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김영재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금 부서를 보면 삼계정수과가 있고 명동정수과가 있는데 거리가 조금 있어서 그런데 차라리 본부를 삼계정수과에 하나 두고 거기에 소장이라든가 책임자를, 예를 들어서 명동정수과를 출장소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정수과를 2개 두게 되면 인력낭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걸 앞으로 김해 관계자 분들이 의논을 해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걸 한 군데로 모아서 행정을 하면 더 효율적이고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동정수과장 김영재알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김영재설명드릴까요?
○위원장 하성자아니, 지금 말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명동정수과장 김영재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과장님 아까 전에 제 이야기 들으셨죠?
과장님이 못 오시면 팀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이 없었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오랜 경륜으로 직장생활을 하셨으면 이런 건 눈에 다 보고 계실 건데 간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까워서 한 이야기로 이해하시고 어쨌든 먼 거리라도 여기에서 몇 시간 안 되니까 과장님이 못 오시면 팀장님이 오셔서 사전에 설명하는 그런 생각도
○명동정수과장 김영재차기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그리고 524쪽 있죠?
차량출입관리시스템 구입 설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을 해놓고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그전하고 지금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당초 올려서 확실히 하든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명동정수과장 김영재우리 정수장이 2003년도에 준공됐는데 시설 경비를 위해서 청원경찰 3명이 있습니다.
순번으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출입하는데 전동으로 출입문을 열고 닫고 하는데 자동차 인식시스템으로 바꾸면 근무환경도 개선되고 출입자기록도 남으니까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조종현 위원저도 행사를 한다고 가봤는데 그래도 근무인원은 그대로지 않습니까?
○명동정수과장 김영재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수질검사라든지 직원 그리고 출입자 그러니까 자동차인식을 등록해 놓으면 관리를 안 해도 되는 차량이 많은데 그것만 해소해도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거든요.
○조종현 위원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홍보용 전광판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 구입비 이것도 추경에 올라왔네요?
○명동정수과장 김영재그렇습니다.
태양광하고 풍력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가로등입니다.
입구에 LED전광판을 겸한 것으로 만들어서 수돗물 홍보라든지 수도행정과 관련된 홍보물을 게재하려고 합니다.
○조종현 위원수질검사장비 추가분 장비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명동정수과장 김영재수질검사 외자재로 16년도에 미국으로부터 검사장비 2대를 구입했습니다.
2대에 대해서 구입금액이 4억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면세를 받는 기간으로 인식하고 면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천세관에서 기재부에다가 유권해석 요청을 했습니다.
수질검사기관으로 있는 지자체는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16년도분에 대한, 면세받은 것에 대한 것을 이번에 확보해서 납부하고자 합니다.
○조종현 위원구입할 당시에 진짜 필요해서 구입한 건지, 면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한 건지
○명동정수과장 김영재그런 건 아닙니다.
○조종현 위원더 확실히 알아서 장비를 구입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밀하게 하셔서 추가예산에서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동정수과장 김영재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명동정수과장 김영재그렇습니다.
○김종근 위원거기 관련해서 김해시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명동정수과장 김영재5월에 그 사건이 있었고요.
6월 20일에 환경부에서 오염사고 발생원에 대한 것을 제거했습니다.
발생된 유해물질은 금속의 코팅제라든지 등산복에 방수하는 코팅제가 생산과정에서 본류로 유출됐던 미량 유기화합물입니다.
○김종근 위원이게 과불화화합물이라고 지정됐는데 지금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가 됐죠?
○명동정수과장 김영재7월부터 됐습니다.
○김종근 위원여기에 대해서 김해시 수돗물에 대한 안전도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명동정수과장 김영재원인은 제거됐지만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김해시 현실,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명동정수과장 김영재대비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과불화화합물 분석기 플러스 인력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려서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동정수과장 김영재여태까지 그게 미규제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안 했었던 부분이 실은 있습니다.
미규제물질은 지금 검사하고 있는 게 10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권에는 260개 정도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 미규제항목에 대한 검사장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광역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수질검사소와 같은 직제라든지 장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김종근 위원주요 장비현황도 김해시, 부산시, 울산시, 창원시를 내가 봤는데 많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사항목수도 보니까 김해시가 108개, 부산광역시가 278개, 울산광역시가 200개, 창원시가 138개 해서 부산시하고 울산시는 지금 검사항목수에서 과불화, 라돈검사는 하고 있더라고요.
○명동정수과장 김영재광역권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근 위원우리 김해시민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야 되겠죠?
○명동정수과장 김영재그래서 내년부터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이게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고 진짜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장비라든지 인력 부분에서 시급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명동정수과장 김영재과불화화합물뿐만 아니라 수질관리를 위해서 더 나은 장비, 인력 확보를 해서 최고의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여타 대학교수님이라든지 기관에서 우려하고 있고 계속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김해시도 긴장을 놓지 마시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명동정수과장 김영재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우리가 수돗물에 대해서는 김해가 제일 불신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 게 방금 김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구 농약사건, 구미에 공단이 많다 보니까 쭉쭉 내려와서 고령에서도, 제가 차를 타고 한번 올라가봤어요.
창녕에 내려와가지고 함안을 거쳐서 내려오면 김해시에서 제일 안 좋은 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고 있는데 그나마 정수장이 두 개 있는 바람에 걸러가지고 주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불식을 하기 위해서는 김해시에서, 어제도 뉴스 봤습니다만 부산시에서도 남강물이 좋다고 지리산 물 같은 걸 공급할 수 없느냐 협의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같은 경상남도에 단체장님들이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김해시는 특히 인구도 많고 이래서 물을 서로 갈라먹자, 물론 이런 부분에 신경도 쓰시겠지만 더 의논해서 김해시가 물 하나만이라도 깨끗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많이 해주시고 정수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해주시면 시민들이 불식을, 저도 시의원 돼서 집에 가서 수돗물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이것 안 먹습니다.
처음에 겁이 나서 못 먹겠답니다.
그런 사항인데 얼마나 불신이 있어서 그렇겠나 이런 부분을 김해시에서 철저하게 잘 대비해서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데 물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이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물 해소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동정수과장 김영재설명은 필요 없겠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돗물 과불화화합물에 대해서 아까 김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설이 광역시에 있다 하니까 우리가 샘플링해서 시험의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그걸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명동정수과장 김영재환경부에서 감시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성자김해 정수처리과정에 원수 취수에서 정수과정까지 보니까 고도정수처리하는 것이죠?
○명동정수과장 김영재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오존으로 하면 선진국형 정수과정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좀 더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오존살균이라는 최첨단시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권장하시고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김영재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재문하수과장 김재문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전에 수도과장님으로 계셨다면서요?
올해 안에 배수관이 터져가지고 물이 많이 넘친 곳이 몇 개 정도 된다고 봅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제가 알기로는 구백몇
○조종현 위원많은 숫자 아닙니까?
왜 하수관이 자꾸 터집니까?
교체공사를 10년 전부터 쭉 하고 있는데 관로가 터져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복구도 제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하수과장 김재문지금 20년 이상이 된 노후관도 구획정리사업장이나 이런 데 보면 좀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부분에 압력이 센 부분도 있어서, 지금 급수구역이 어느 부분 확대되고 이러니까 작년에 13억을 해가지고 긴급보수비를 사용했는데 지금 그것도 중장기계획으로 보면 노후관 교체사업이나 블록구축사업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그것도 어느 단계에 가면 누수되는 시점이 좀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조종현 위원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의도는 뭐냐면 과가 달라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는데 김해시내에 수도관이 많이 터지는 곳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사흘이 멀다 하고 터지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수압이 세고 어느 지역에는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마 내가 알기로 저번에 다 파악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쪽 관로에는 특별히 단단한 관로를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일괄적으로 하니까 자꾸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 수도과장이 오면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수도과에 계셨다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하수과로 오셔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하수과장 김재문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수도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533페이지에 한국환경공단 대행사업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김재문저희들이 지금 안하하수처리장하고 생림하수처리장, 상동하수처리장 그다음에 안동지구 도시침수방지사업은 환경관리공단하고 수의계약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비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조종현 위원538쪽에 사업예산 총괄표를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이것은 수익과 지출예산들을 거의 다 줄였는데 57억 정도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하수과장 김재문저희들 예산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하고 부기상 똑같은 서식입니다.
영업수익에 보면 사용료수익, 하수도요금수익이 42억 원이고요.
거기에 따른 이자수익, 타회계전입금은 57억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돼있는데 타회계전입금은 개발공사 전입금, 기타영업외수익은 사용료수익 말고 다른 기타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엽비용에는 관거비, 설치비, 펌프장 유지관리비, 처리장 운영비, 일반관리비가 되겠으며 특별손실금에는 3000만 원 편성해놨습니다.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을 받았는데 그 부분의 용도 변경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물량이 감소됨에 따라 환급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사업비에 대한 예비비를 3억 38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조종현 위원이런 부분은 사전에 팀장을 보내서라도 설명을 하고 목의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해주면 간략하게 넘어갈 건데
○하수과장 김재문특별회계가 돼서 부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종현 위원이번에 과장님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지체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부터
○하수과장 김재문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544페이지 보면 안전용품구입비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공기호흡기, 산소측정기, 복합가스측정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수과장 김재문기본적으로 방독면 정도만 있지 하수유지보수팀에는 가지고 있지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영평가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창수 위원최고 기본적인 건데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입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구입할 수 있는 건데 왜 일체 사용을 합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앞에 조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창수 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유인 위원송유인입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그렇고 상수도나 하수도나 특별회계 총 사업수익이 한 1000억 가까이 된다 그죠?
상수도가 420억, 하수도도 지금 비슷하게 올라왔네요?
올해는 하수도요금이 원가계산에서 몇 % 징수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올해는 원가 현실화율이 59.8%입니다.
○송유인 위원그게 그 당시에 해마다 단계별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하수과장 김재문작년까지는 인상을 했고 인상목표가 60% 올라오는 단계고요.
행자부에 권고사항으로는 90%까지 올리라고 돼있는데 너무 인상률이 높아가지고 일단은 중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나중에 설명할 때는 교부금 페널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잖아요.
○하수과장 김재문일단 하수도요금 인상계획은 지금은 없고요.
작년에 올렸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8월 1일부터 할 겁니다.
○송유인 위원수도요금은 거의 현실화되어 있죠?
○하수과장 김재문수도도 아직 현실화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수도는 몇 %입니까?
○하수과장 김재문86.3%인가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예전에 90%까지 안 올라가셨습니까?
조금 떨어진 겁니까?
○하수과장 김재문거의 90% 가깝게 갔지만 지금은 시설투자비 하니까 조금씩 떨어지는
○송유인 위원그걸 너무 올리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수과장 김재문수도요금 인상은 10년 전에 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용역을 해서 검토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송유인 위원하지 마십시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수선유지교체비에 보니까 안동배수장 외 17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됐는데 원래는 이게 연구개발비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뒤에도 보니까 2개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여기도 그렇네요?
543페이지 보면 김해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또 편성을 하셨네?
원래 일반운영비나 이런 데서 연구개발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재문연구 쪽으로는 학술적인 연구가 아닌 것 같아서 법적인 사무가 돼가지고
○송유인 위원법적사무라 해도 수선유지교체비항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예.
○송유인 위원과장님 하나만 추가로 우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현재 보니까 독산마을하고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아있는 곳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하수과장 김재문현재 운영하는 게 17개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중인 것은 4개소인데 그중에 삼미하고 독산하고 진영 대진교 마을하고 그다음에 화현마을 하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하수관거 BTL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대상지는 몇 개 정도 남아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지금 하고 있는 게 4개소고 삼미 쪽에 증설하면 그 위에 가는 걸로 하나가 남아 있고요.
○송유인 위원아니요.
그러면 우리시 전역에 전체적으로 다 되어있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재문마을하수처리시설은 21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는 게 17개고 지금 하고 있는 게 4개소가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마을마다 하잖아요.
그죠?
독산마을, 무슨 마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규모가 어떻게 되냐고요?
예를 들어 생림만 가더라도 마을이 스물몇 개가 있고 상동도 그 정도 규모로 가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하수과장 김재문상동에 일부 안 된 것은 장척하고 소락 그다음에 묵방
○송유인 위원그것은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재문그것은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지역입니다.
상동에 증설하면 그쪽으로 유입되는
○송유인 위원해소가 됩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예. 상동 안하하고 생림 나전리 일부
○송유인 위원다 그렇게 됩니까?
우리시 전역도 그런 식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예. 지금은 화목3통하고 4통 부분에 관거정비가 안 되어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진례 평지마을하고
○송유인 위원평지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재문평지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진영휴게소 부근 마을 쪽에 안 된 부분도
○송유인 위원언제 완료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재문기본계획사항은 단계별로 되어 있지만 지금 환경정비나 수질 개선을 위해서 단계를 당겨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환경부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내년에 일부 설계비라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설계해서 금액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되니까 우선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설계비를 편성하도록 내년에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수과장 김재문국도비 지원은 마을 하수처리시설인데요.
가동마을은 2017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당초계획은 가동마을 앞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했지만 환경부와 재원 협의과정에서 인근에 진영하수처리장을 유입하는 방법이 좋다고 해서 예산 절감된 금액이 국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김종근 위원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요소에 중간과정을 만들어놓는 게 안 좋아요?
○하수과장 김재문지금 하나가 있으면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일단 관리하기가 좀 편한 점이 있어서 환경부도 그런 유도를 한 겁니다.
○김종근 위원모든 게 총량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총량제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늘리려고 애는 많이 쓰고 있는데 참 힘들거든요?
어째 보면 신전, 가산, 가동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재문맞습니다.
○하수과장 김재문사업을 하면 국비 정산이
○김종근 위원남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요.
안 남도록 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하수과장 김재문사전에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과정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근 위원지적이 됐어요?
○하수과장 김재문예.
○김종근 위원과장님이 일 잘하시니까 앞으로 잘 할 것이라고 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우리시 같은 경우는 약수터하고 이런 게 참 많은데 약수터가 사용되고 있는 데가 있고 폐쇄된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관리는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폐쇄된 데는 계속 폐쇄되고 있고
○하수과장 김재문폐쇄된 건 폐쇄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완전히 안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예. 그건 수질기준 초과이기 때문에 폐쇄입니다.
○김창수 위원지금 사용하는 데도 있죠?
○하수과장 김재문사용하는 것은 지금 17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지금 날씨도 많이 덥고 이런데 휴양지나 물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장척계곡이라든가 장유계곡 같은 데 물 관리를
○하수과장 김재문지금은 약수터에 물이 없어가지고 못 먹는다는 민원은 현재까지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결 관계하고 유지 관계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도 하고 유지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관리하는 현황자료가 있겠죠?
○하수과장 김재문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문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삼성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지적하거나 제안하시는 것도 참고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많은 상하수도 행정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반갑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하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09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8억 4800만 원보다 30억 8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총 예산액이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4600만 원 증액된 133억 3600만 원으로 외고사택 및 원어민교사 사택 계약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금 등 3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전년도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사업 및 친환경 쌀 차액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등 23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2018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으로 15억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1200만 원이 증액된 70억 200만 원으로 장유체육공원 시설개선 특별교부세 5억 원, 한림 술뫼파크골프장 시설개선 등 시군조정교부금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동체육공원 축구장 시설개선 및 진영공설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 등 기금으로 9억 8000만 원, 안동체육공원 화장실 개보수 등 도비보조금으로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칠암도서관과 장유도서관의 예산액은 각각 2억 4400만 원과 2억 31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금으로 4300만 원과 3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49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70억 3900만 원보다 79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0억 5500만 원이 증액된 359억 2500만 원으로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등 공교육 기반 강화에 7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독서 진흥과 대한민국 독서대전 등 책읽는도시 김해 만들기에 4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4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액 5100만 원, 학교 급식 지원 등 친환경 급식 지원에 27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8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29억 5500만 원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 체육시설 확충과 유지보수에 34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청 축구팀 및 하키팀 운영 등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4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단위 및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1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600만 원과 국도비 반환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00만 원 감액된 24억 9200만 원으로 평생학습강좌 운영과 시설유지관리 등 칠암도서관 운영에 2500만 원, 화정글샘도서관 운영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에 이어서 장유도서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800만 원이 증액된 24억 72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등 장유도서관 운영에 900만 원, 기적의도서관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서부복합문화센터 운영에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영한빛도서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1800만 원 증액된 11억 5100만 원으로 공연장 운영 관리 및 문화강좌 운영 등으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반갑습니다.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권역별 영어캠프 운영 지원에 보면 원래 기 예산이 1500이 잡혀있다가 1000만 원으로 500만 원 삭감됐거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삭감된 형태인데 영업캠프 지원을 몇 개 학교에 하고 계시는 겁니까?
554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3개 권역이었는데 올해 신청을 받아본 결과 2개 권역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진영하고 진례만 접수돼서 500만 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주정영 위원그러면 한 권역에 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본래 3개 예산을 잡았었는데 2개만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계속 하던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주정영 위원그랬을 때 지금까지는 3개가 계속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겁니까?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캠프 수요가 줄어들고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정영 위원혹시 하고 난 뒤에 학교하고 피드백은 받으십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합니다.
○주정영 위원일단 사실은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좋은데 안에 내용적인 부분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한 클래스에서 다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퀄리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남기기보다는 퀄리티를 올리는 부분에 쓰는 것이 좋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이런 부분은 교육청이나 학교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 김해시립도서관 조직진단 및 운영에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용역비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시립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어떤 게 있어서 개선방안에 대하여 용역을 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한 달에 한 번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20년 전부터 그렇고요.
지금 교육청 소속 도서관과 전국 도서관 한 70% 이상이 한 달에 네 번 정도 주 1회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가 그렇습니다.
근무시간도 저희들이 11시까지인데 더 깁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때문에 근무형태가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대표도서관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많이 건립돼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은 기초지만 대표도서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작은 동선 부분이랄까, 인원을 조정하게 되면 동선이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주정영 위원일단 용역을 하시는 시발점 자체가 52시간의 근로시간 조정하고 월 1회만 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 인력적인 부분에서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걸 용역을 하시면서 환경 개선을 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환경 개선은 지금 도서관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분석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주정영 위원이번 참에?
혹시 이전에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한 4, 5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발전에 대한 계획을
○주정영 위원한 5년 정도 지나서 새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주정영 위원하실 때 꼼꼼하게 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도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독서대전에 신규사업이 잡혔더라고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계획서에 보면 6억 4000에 국비가 2억 4000, 시비가 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3억 4000만 잡힌 것 같거든요?
어떤 이유입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그렇습니다.
비율이 국비가 2억 4000이고요.
저희들 추경에 부담이 1억 되었고 지금 추경 예산서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3억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사업이 2월 2일에 유치 신청이 결정되었고요.
○주정영 위원올해?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그 이후에 국비가 선집행, 교부가 되기 시작했는데 2월 2일에 결정되고 나서부터는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 인건비가 남는 부분 3억을 전용했습니다.
○주정영 위원아, 그러면 이미 상반기에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4월에
○주정영 위원전용해서 사용을, 3억을 따로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그래도 그것도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추경에 잡혀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결산으로 잡히는 부분입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주정영 위원나중에?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주정영 위원일단 6억 4000의 규모로 독선대전을 하시는 건 맞으시다 그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이게 보니까 영남권 최초로 저희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계획서를 보니까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정도 규모면 이 정도 예산으로 사용해서 합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이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를 하고 개최도시만 저희들이
○주정영 위원시비 충당금은 저희가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정해진 룰은 없습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룰은 국비 2억 4000, 기초자치단체 3억 그래서 5억 4000으로 앞에는 다 진행해 왔었습니다.
저희들은 1억을 더 부담하는 건데 1억은 사실 도비입니다.
여기에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도비 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다른 인프라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시비를 편성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큰 사업인 것 같아서 내용성의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축제라는 부분이 비용 대비 효율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독서라는 부분이 저변에 확대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초등돌봄교실에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올해 신규로 되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거다 그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었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국비 지원받아서 국가사업입니다.
○주정영 위원다른 시에도 확산되고 있는 그런 사업인 거죠?
취지는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농가를 이용하고 아이들의 건강까지도 챙겨볼 수 있는 부분인데 조심해야 되는 건 공급과 가공업체에 대한 점검, 룰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고 명확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더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은 다 정비하셨습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장유에 농산물유통센터가 저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썹 인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 공사는 거의 마무리했고 농수산부에 해썹 인증
○주정영 위원해썹 인증된 과일이 제공된다고 보면 됩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의
○주정영 위원우리 지역에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지금은 없습니다.
○주정영 위원없습니까?
그러면 준비를 급하게 하고 계시겠네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과일 간식에서는 없습니다.
○주정영 위원지금 인프라가 구성이 안 되어있다 그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주정영 위원기본적으로 로컬푸드를 사용하시는 건 맞으시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그렇습니다.
과일도 기본적으로
○주정영 위원김해농가에서 생산된 것 그리고 가공도 김해에서 이루어진 것 그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주정영 위원그게 지금 해썹 인증된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그러면 과일간식 지원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9월부터 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다 됐는데요?
아직 업체가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지금 해썹 인증 마무리단계입니다.
○주정영 위원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게 해썹 인증이 없는 업체 중에 하나만이라도 해썹 인증되고 나면 바로 그 업체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그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네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이 사업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가지고 미리 해썹을 인증받아 놓은 업체는 없거든요.
○주정영 위원없다는 거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주정영 위원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1년 단위로 갈 것 같습니다.
○주정영 위원그러면 내년 8월 말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9월부터 또 다른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올해 단위로 올해까지 6개월만 하고요.
○주정영 위원올해 9월 1일부터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하반기만 하고
○주정영 위원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고 그러면 반년만 계약하시는 겁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내년부터 1년 단위로 가려고요.
○주정영 위원아, 지금 남아있는 잔여기간만 계약을 하게 되고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제가 여쭤보는 게 해썹이 승인된 업체가 많으면 저희가 골라서 더 좋은 업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저희가 급하지 않습니까?
9월 1일부터 진행해야 되는데 공급하는 업체는 정리가 안 되어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기간이 짧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경남도 내에 1개인가 2개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아, 그렇습니까?
인프라부터 빨리 구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지원사업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초등돌봄 아이들한테 지급되고 있는 사업인데 김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영유아나 아이들에 대한 비중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출산장려금은 솔직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은 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출산장려금이 동일하기보다는 이렇게 키울 때 더 많은 아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을 어떨까.
초등돌봄교실은 되게 국한적이고 한 학교에 몇 명 안 돼요.
그런 것보다는 정말 과일간식이 필요한, 영향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학년을 선별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일반아이들도 받을 수 있는, 돌봄교실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후에 사업을 구상하시면서 김해만의 조금 더 확대되어 있는 사업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드립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기본적으로 학교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로컬푸드들이 있습니다.
과일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예. 그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원어민교사 전세보긍즘하고 보면 3억 7000이 잡혔다가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외고교사인데 집에 가신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지금 24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이, 1년에 한 10여 명 정도가 자꾸 움직입니다.
본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학교를 옮기기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변동 생기는 부분에 대한
○주정영 위원그래도 학교나 클래스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10명이 줄었다는 건 외고에 있는 교사가 줄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외고에는 원어민교사가 3명입니다.
다른 일반학교에 되고 있는 걸 다 합치면
○주정영 위원지금 세출예산서에 보면 김해외고교사 숙소 전세금보증금이라고 해서 본래 3억 7000이 잡혀있었는데, 기정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예산액은 0원으로 삭감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선생님이 줄었으면 이해되는 부분인데 학교도 그대로 있고 클래스도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보증금이 주는 이유가 뭘까 라고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변동은 없습니다만 계약만료가 되면 미리 예산을 잡아놓아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정영 위원아, 이건 반납하는 보증금이고 또 다시 추가로 세출이 나가나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그런 항목은 안 보이는데 그럼 본예산에 있었나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변동은 없는 겁니다.
○주정영 위원왜냐하면 학교는 선생님이 공백기를 가지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교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빠졌으면 들어온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그 부분은 안 보여서 제가 확인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말씀도 정확하게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이건 다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예. 이건 더 한번 확인하시고 마찬가지로 월세보증금도 3500인데 500으로 3000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원어민선생님들이 김해시 내에서 왕창 줄은 것인가.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원어민교사는 줄은 게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줄었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원어민교사 일부가 줄은 거잖아요?
그러면 3500에 3000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원어민교사가 줄은 건가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전체 49명인데 10명 정도 줄었습니다.
○주정영 위원그런데 3500 중에 500만, 3000이 줄어서 비중이 너무 커서 이것도 같이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같이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원어민교사들을 줄여가고 있는 중이고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연차적으로
○주정영 위원계약만료가 되면 끝내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내후년까지 줄일 계획에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제가 이 부분을 예전에 과장님하고 말씀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모든 초등학교 원어민교사가 다 빠질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죠?
일부 학교만 현재 없는 거거든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그랬을 때 형평성이라는 부분에 한 5년이 걸린다고 치면 계약기간이 종료돼야 끝난다고 하면 5년 동안 제일 처음부터 없어진 학교는 원어민교사의 혜택을 못 보고 5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없다고 해서 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체 교육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김해가 아이들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 보육환경이 제일 좋은 도시로 될 수 있도록 인재육성과에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감사합니다.
○조팔도 위원체육지원과에 한번 보시면
○위원장 하성자다음 과에
○조팔도 위원다음입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초중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이번에 7억 7000 증액하셨는데요.
상반기에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하반기에, 그때 지원받지 못한 학교를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실 겁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1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많이 모자랐습니다.
○송유인 위원많이 모자란 만큼, 그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10억만큼 지출했을 거잖아요.
그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했습니다.
○송유인 위원그러면 신규로 7억 7000에 대해서 사업대상지를 다시 확보할 겁니까 아니면 상반기에 우선대상에서 제외된 학교를 할 겁니까?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부족했는데 48개 학교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10억 가지고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나갈 것, 시설비 빨리 집행해야 될 학교들은 먼저 하고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학교들은 남겨놓았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편성이 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그러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사는 다 했다 그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심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그렇게 해도 됩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심사만 해놓았습니다.
○송유인 위원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또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다시 심의를 해서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송유인 위원아, 심사만 되어 있고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심사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아닌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집행해도 될 학교들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합니다.
동료위원들이 물어보고 빠진 부분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환경여건 개선사업이 초중고 118개 그죠?
2년에 한 번씩 10억씩 지속적으로 해오지 않았나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늘리죠?
교육예산은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예산인데 우리 예산을 왜 자꾸, 물론 애들한테 가는 건 좋습니다만 항목이 다르잖아요.
기존적으로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 쓰셔야지 필요하다고 추가로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연도마다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엄정 위원전년도 얼마였습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전년도 8억
○엄정 위원지난 3년간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이게 계속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엄정 위원계속해 오던 사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년에 한 번씩 거의 한 2000만 원씩 교육환경 개선사업 쪽으로 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그렇습니다.
○엄정 위원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요구되어진다고 해서 추경에 거의 얼마입니까?
늘어난 금액이 거의 100% 증액이다 그죠?
10억에 7억 7000이니까 그죠?
77% 증액인데 이렇게 예산 집행해서 됩니까?
3년치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엄정 위원3년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년, 전전년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작년은 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위원전년에 8년?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작년은 8억이었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저희들이
○엄정 위원그리고 교육환경 여건개선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없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2년이 지나고 3년차에 한 학교당 3000만 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위원그러니까 지급기준도 없지 않습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원칙은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엄정 위원그 내역이 지급되는 학교는 달아서 지급될 수도 있고 요청 안 하는 학교는 3년, 4년 지나도 안 하고 그런 식 아닙니까?
우리가 배정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필요에 의해서 지급되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엄정 위원3년치 내역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정말 형평성 있게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 굳이 교육청 예산을 우리 지자체에서 과다편성해서 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필요하면 교육청에서, 우리가 지급해야 될 기본적인 부분만 해주면 나머지 예산은 교육청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원칙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알겠습니다.
○엄정 위원그리고 김해외고 교사숙소 전세보증금 계약만료에 따른 3억 7000 이건 진짜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3억 7000을, 타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걸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상을 못 한단 말입니까?
진짜 이해 안 갑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이 부분은 아까 주정영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제가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위원그리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되어있는데 몇 개 학교입니까?
초등학교 전체 다입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아닙니다.
초등학교는 전체 다입니다.
58개교 240개 교실입니다.
○엄정 위원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엄정 위원처음 하는 신규사업인데 대상자는 어떻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초등학교 전 학년을 다 합니다만 주가 1, 2학년이거든요.
내년부터는 3학년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육이 아니고 돌봄이거든요.
교육청 쪽에서는 학교가 할 책무가 줄어든다는 그런 논리인데 거기에 제공되는 간식을 저희들이 제공하는 겁니다.
○엄정 위원예. 그런데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어떤 부분인가 하면 몇 명한테 어떻게 그리고 초등돌봄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학생들의 신청입니다.
○엄정 위원전부다 신청?
원하면 다 해준다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교과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지 않고 학교에 남아있겠다는 학생들의 신청입니다.
○엄정 위원그게 부모의 재산내역이라든지 그런 것 상관없이 그냥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다 한다 이 말입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그렇습니다.
집에 가지 않고 학교에 남아서 더 있겠다고,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엄정 위원1학년, 2학년 다?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부모님이 맞벌이나 이런 경우로 해서 집에 가면 아무도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집에 가지 않고 나는 학교에 더 있겠다고 신청을 하면
○엄정 위원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거죠?
1억 6000이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사업비는 국비가 8억이고요.
도비가 2억 2300이고 시비가 5200으로
○엄정 위원알겠는데 전체 금액이 1억 6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58개 학교에 어떻게 1억 6000이라는 금액이 정해졌는지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지원기준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세 번이고요.
연간 30회이고 컵과일, 플라스틱 투명한 거기에 들은 것 150g 상당입니다.
한 개 1900원 정도의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엄정 위원미리 수요예측이 됐습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정 위원몇 개월분입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하반기분입니다.
12월까지입니다.
○엄정 위원7월부터 12월까지?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엄정 위원그러면 3개월치네. 그죠?
내년 예산은 곱하기 4를 해야겠다 그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1년치를 편성해야 됩니다.
○엄정 위원그러면 거의 한 6억이 넘는다 그죠?
7억 가까이 된다 그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예.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그렇습니다.
○엄정 위원그래도 시비가 상당히 많이 지급된다 그죠?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그렇습니다.
○엄정 위원대통령이 공약하고 국가에서 다 주지도 않을 거면서 우리 시비도 보태야 되는데 막 내지르네. 그죠?
말이 안 된다 그죠?
학생들한테 주는 걸 못 주자는 게 아니고 너무 포퓰리즘식으로 정책을 진행하니 우리 지자체에서도 사실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 눈에 보이는 부분들 상당히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해서 원래 예산이라 하는 것은 추경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을 계획성 있게 짜고 추경은 피치 못할 사연이 있을 때 증액하거나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쓰는 것이지 추경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차영 인재육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임영철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 위원안선환입니다.
어르신 생활지도자 배치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5명으로 되어있네요?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안선환 위원어디 어디에 지원 배치를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우리 김해시체육회에는 어르신 전담 생활지도자가 5명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생활체육회 8명 해서 총 13명이 있습니다.
이 13명은 경남도체육회에서 선정해서 시군에 배치를 해주고 있고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건 우리 공공체육시설 중에서 거기에 보면 에어로빅이라든지 배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러한 항목
○안선환 위원어르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지도자가 배치되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 위원제가 물어보는 건 어르신한테 지원되는 건 어디 어디에 하냐고요.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지금 어르신에 생활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는 부분이 생활체조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버요가하고 에어로빅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선환 위원게이트볼은 안 들어가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임영철게이트볼은 지금 지도자가 없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영철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한 사람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시군의 정원을 한 사람 줄여야 늘릴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우리도 실제 분야별로 종목별로 이런 체육생활지도자를 배치시켜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의 정원을 줄여서 우리가 가져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정원이 안일한 그런 실정입니다.
○안선환 위원예산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십몇 프로 오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르신 지원해 주는 데는 보니까 금액이 5% 정도밖에 안 올랐거든요.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이게
○안선환 위원잠깐만요.
어린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어른들도 운동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도 큰 틀에서 국가적으로 보면 큰 덕이라.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이 증감된 부분이 너무 적은 것 같고 지도자도 게이트볼이나 요즘 파크골프 같은 것도 나이 드신 분들이 잘하시더라고.
그런 부분도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증감된 것보다 어르신들한테 하는 금액은 5% 정도밖에 증감이 안 됐거든요.
이것 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안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유출장소까지 오전에 다 심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요지를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에 보면 지금 장유체육공원 시설개선 해가지고 5억, 안동축구장 시설개선 2억 정도 또 진영공설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 해서 5억 2000 정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동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는데 1년 사용료 내역도 다음에 한번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조팔도 위원체육지원 이건 순수하게 김해 시비가 거의 다 지원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화장실 보수 이런 부분도 거기에 책임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근무를 잘하는지 일부러 지키러 가는 건 아니지만 수시로 가보면 화장실이 개판 5분전인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보수가 또 1000만원, 2000만 원 언제까지, 공공시설 체육공원이나 운동장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혈세낭비가 안 되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장유체육공원 시설개선 항목 이걸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고 또 안동체육공원 축구장시설 개선 2억 들어가는 자료하고 진영공설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 이런 부분의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제가 다음에 참고로 보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조팔도 위원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얼마 들고 왜 드는지 항목을 보려고 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관리에 대해서 물론 우리 시민의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체육관계자 공무원들이 홍보를 잘해서 거기에 책임지고 있는 분들한테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서, 거기에 보면 자기들이 하는데 담배 피우고 그대로 하수구에 버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시비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거기 지키는 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관리를 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동석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우리 김해시장애인체육회가 경남도에 유일하게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안에는 상근직원이 있고 체육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 안에는 18개 동아리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동석 위원금액이 너무 적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18개 시군에 김해시에 유일하게 장애인체육회가 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김해시장기 경남게이트볼대회 1회 개최하셨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최동석 위원그때도 예산이 부족해서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장애인동호회에서 전국대회나 경남도대회에 참여할 때 우리가 출전경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원하는 만큼은 못 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서
○최동석 위원사무국장님이 한 분 계시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최동석 위원원래 단체에서 연말 되면 감사보고나 총회나 이런 걸 개최하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동석 위원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2, 3년 동안 총회 내지 감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체육지원과장 임영철말씀과 같이 장애인체육회도 연말이 되면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만 지금 장애인체육회에 감사로 있던 두 분이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를 새로 선출해서 감사를 받고 그 결과보고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가 작년 연말이나 올 초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동석 위원장애인체육회에 보면 관용차량이 하나 있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그렇습니다.
○최동석 위원그것도 사무국장님이 개인차량처럼 이용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체육회에서 나름대로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우리가 국비를 보조받아서 올해 시비를 보태가지고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카니발을 하나 사서 사업비를 보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활용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우리가 몇 차례 주의도 하고 경고도 했습니다.
앞으로 자기들은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석 위원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장애인체육회에 관계되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치도 해주시고 사무국장님 개인차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를 보고 보조해 주신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님 전횡이 많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보조금이 나가는 만큼 과에서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시고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영철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최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장유체육공원 전천후 족구장 조성에 조정교부금으로 1억의 예산이 잡혔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이거면 사업비가 총 마무리가 된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우리가 장유에 전천후 족구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올해 2018년도 당초예산에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도에서 시ㆍ군조정교부금으로 1억이 추가돼서 총사업비는 3억 원을 확보한 사항이고
○주정영 위원올해 3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네요.
○체육지원과장 임영철확보가 됐고 실제 이것을 우리가 사업하려고 보니까 총사업비가 한 12억 원에 가깝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한 예산이 많기 때문에 당장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렵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총 12억인데 지금 확보된 게 3억밖에 없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현재 총 3억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주정영 위원아, 아직 한참 멀었네요.
숙원사업이라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해동이기 전국 리틀야구대회가 제가 당초에 계획을 봤을 때는 1500의 예산이 잡혀있던데 지금 지출예산서에 보면 도비로만 1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이유는 어떻습니까?
500만 원은 어디에 간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해동이기 리틀야구대회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비를 1500만 원 지원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비를 이번에 1000만 원을 더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와 도비 합해서 2500만 원으로 리틀야구대회를 개최할
○주정영 위원아, 이 지출에는 빠져있어서 보통 같이 해주시는데 기정액으로 잡아주시고 시비라고 표기해 주시는데 그게 빠져있거든요.
그러면 시비가 1500이 지원되고 도비 1000만 원을 추가해서 2500 규모라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그런데 여기도 보면 예산액 1500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사업계획에도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우리시 예산은 1500입니다.
○주정영 위원아, 그런데 전체 예산액으로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는 도비가 지원되는 게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확정되어서 추경에 편성함으로 인해가지고 사업비가
○주정영 위원도비 확정이 언제 됐는데요?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이게 6월 말에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주정영 위원저희가 여러 부서를 다 했는데 이렇게 도비, 시비를 따로따로 하시고 하나의 사업 예산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빼는 경우를 못 봤거든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도비, 시비 구분하시고 정확하게 이 사업의 예산을 한 규모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정리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건 리틀야구단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동호회 분들 타 스포츠종목보다 리틀야구단이 전국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열악해서 부끄럽더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할 거면 김해시 이름을 걸고 시장기로 하는 건데 그래도 약간은 예산을 충분하게 하셔서 그래도 안 좋은 이야기는 안 들릴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를 드리고 싶었는데 다행스럽게 시비가 1500이 있다 하니까 다행이고요.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음에는 서류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영철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김해FC 1년에 축구경기가 몇 경기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우리 홈경기만 말씀
○엄정 위원전부다 해서 몇 경기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그러니까 김해FC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정 위원예.
○체육지원과장 임영철김해 FC는 한 28개
○엄정 위원정확하게 28경기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28개.
거기다가 리그가 28개 경기가 있고 그다음에 선수권대회에 한 4게임 정도 있고 FA급이 몇 게임 될지 모르지만 있고 이렇습니다.
그게 전체 우리 FC가 출전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엄정 위원총 28경기 그렇습니까?
김해FC가 총 28경기를 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내셔널리그는 28경기입니다.
○엄정 위원승리수당은 모든 경기에 다 적용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승리수당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내셔널리그하고 그다음에 선수권대회하고 FA컵하고 이 3개 대회는 승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엄정 위원그것 다 합치면 총 28경기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내셔널리그 28경기하고 하면 총 32~33게임 정도 될 겁니다.
○엄정 위원그래서 한 경기 이기면 68만 원 지급이 된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이게 실제적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엄정 위원아, 균일이 아니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엄정 위원25명이면 감독도 포함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면 70분 이상 경기를 한 선수 또 45분 경기를 한 선수 그다음에 출전한 선수 그다음에 엔트리에 들어갔으나 출전을 하지 아니한 선수 이렇게 구분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1회 승리수당으로 1700만 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엄정 위원1700이 아니고 1억 7000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승리수당에 1회에 1700
○엄정 위원1회에 1700만 원 정도?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엄정 위원그래서 10회 정도로 잡았는데 추경에 10회를 더 잡았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현재까지 우리가 13승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반기 남아있고 해서 추경예산에 10회 정도를 더 확보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엄정 위원왜 당초에 10경기를 잡았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이건 우리가 예산을 정확하게 요구하기 어려운 수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20회 정도를 요구한 것 같은데
○엄정 위원그러면 13승을 했으면 부족분은 어떻게 했죠?
3회 부족했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임영철근래에 경기된 건 아직 승리수당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엄정 위원지급을 못하고 있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엄정 위원그러면 잘못된 예측 맞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그렇습니다.
○엄정 위원체육지원과에서는 그렇게 요구했는데 그러면 예산과에서 배정을 안 해줬다 이 말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우리가 당초예산은
○엄정 위원승리를 하고도 승리수당을 지급 못 받으면 선수가 어떻겠습니까?
경기할 맛 별로 안 나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엄정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배려해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홈경기 응원단장 5만 원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엄정 위원홈경기가 15번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이건 아직까지 지출을 한 번도 해본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산에 편성되면 정말 응원하는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엄정 위원아직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응원단장 응원 열심히 하면 5만 원씩 실비 지급하겠다 그 말이네요. 그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엄정 위원이건 해야 되는 것 맞는 것 같은데 홈경기 도시락 구입비 이건 뭐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몇 페이지
○엄정 위원7000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1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응원단장은 15회이고 홈경기 도시락은 10번밖에 안 사주네요?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우리가 지금 홈경기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에이보드를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정 위원선수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닌가 보네요?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이건 아니고 대회를 치르기 위한 준비하는 사람들의 도시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엄정 위원홈경기가 총 몇 번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홈경기가 지금 FA컵하고 전체 하는 것 같으면 17게임 정도 이렇게 생각됩니다.
○엄정 위원7회는 지급 안 한다 그죠?
예산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내셔널홈경기만 이렇게 좀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위원그리고 김해시체육회 인건비 김해시체육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말 방대한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지금 유급이 7명입니다.
○엄정 위원사무국장이 있고 사무1차장이 있고 2차장, 3차장 이래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상임부회장은 무급이고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차장이 있고
○엄정 위원사무차장이 한 명입니까?
두 명이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1명입니다.
○엄정 위원그러면 1차장인데?
2차장은 없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차장 있고 그 밑에 팀장 있고
○엄정 위원인건비가 왜 당초예산보다 증가했죠?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체육회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기준이 공무원들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증액이 된 부분은 2018년 공무원 보수가 2.6% 인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증액된
○엄정 위원인상분을 적용할 때는 당초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적용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우리가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는 보통 당해연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같으면 올 10월에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음 해에 인상분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엄정 위원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미리 다 나올 건데?
2에서 3% 정도 안 됩니까? 그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우리가 예산 편성할 시기에는 공무원 임금 인상분이 안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엄정 위원그러면 유급직이 총 7명이라 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그렇습니다.
○엄정 위원7명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2억 8000 정도요.
○엄정 위원2억 8000.
상세내역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주면 고맙겠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긴데 상임위에서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상동 소류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얘기만 올라오면 언제든지 폐지가 가능하다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동지역에 동물화장장 때문에 아마 시장님이 방문했죠?
알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엄정 위원잘 모르겠습니까?
방문해서 요구를 했었죠?
동네에 그런 소류지가 있고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니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 좀 해달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과장님도 알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모르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엄정 위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해주면 안 되겠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그것은 위원님 우리가 실제로 그 지역에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상동면하고 건설과하고 의견을 조율해봤습니다.
상동면에서는 실제 그 지역의 존치를 희망한다고 면에서 공문으로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상동면에서 문서로 존치를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엄정 위원상동면 누구의 의견이죠?
상동면장님 의견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그렇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우리가 문서도 있습니다.
○엄정 위원상동면장님이 그렇게 판단하면 상동면장님 말이 맞다 생각해서 과장님은 진행 안 한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우리가 아무래도 그 지역에 체육시설을 확충하게 되면 여론을 우리가 안 알아볼 수는
○엄정 위원그 지역에 상동면장님 한 분 생각이고 주민들은 100% 다 원하는데 상동면장님 의견을 많이 수렴했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근데 공무원이 면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정 위원면장님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시민 의견은 안 듣고 면장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체육지원과장님께서는 면장님이 존치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시민 의견을 배제하고 면장님 의견을 따라서“체육시설은 안 하는 게 좋겠다.”이렇게 판단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근데 면장님이 의견을 우리한테 보낼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파악해서 보내는 사항입니다.
○엄정 위원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문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스러운데 개별적으로 답변을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엄정 위원제가 자료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끝나갑니다.
○위원장 하성자예산 관련해서 좀 해주시고 개별 답변을
○엄정 위원예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최임경 면장님의 의견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근거자료도 없고 그러면 근거자료를 한번 제게 제출해줘야 됩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영철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위원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그 자료에 의해서 상동면민들이 전부다 원하지 않더라 그런 근거자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냥 막무가내로 면장님이“이건 안 되겠습니다.”이렇게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체육지원과장님께서 그 근거자료를 보지 않았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문서로 올라왔기 때문에
○엄정 위원그냥 면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다고 판단한 거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그렇습니다.
○엄정 위원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그곳을 판단해봤을 때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과장님한테“체육시설 진행하세요.”이랬는데도 과장님이 봤을 때는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안 된다기보다는 만약에 시장님이 지시를 하시더라도 거기는 소류지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과의 의견을 물어볼 수밖에 없고
○엄정 위원건설과 의견은 제가 말씀드리더라 아닙니까?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요청해오면 언제든지 해제 가능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말씀 드린다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그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앞에 도시건설위원님들 계시지만 정확하게 남겨놨거든요.
시장님이 해도 안 된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솔뫼파크골프장 여기에 1억 편성되어 있죠?
조만강에 화재가 나있는데 이게 옆으로 진행 가능합니까?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조만강에 조치할 수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실제 조만강에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관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관리ㆍ운영을 파크골프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배상을 전체적으로 거기에 하기도 상당히, 1억 3000 이렇게 피해가 발생한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파크골프협회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황현재 위원거기서도 부담한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체육지원과장 임영철나머지는 우리가
○황현재 위원지금 솔뫼파크골프장에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보다 우선 급한 게 이 땡볕에 어르신들이 쉴 곳이 없으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이 1억은 우리가 경남도에서 도의원님들이 힘을 써가지고“파크골프장에 편의시설을 설치해라.”이렇게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황현재 위원이건 아예 변경이 안 됩니까?
그래도 우선적으로 급한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드는데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우리가 사업을 변경해서 사업비를 그쪽에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현재 위원알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일반 생활체육인에 비해서 장애인에 지원되는 게 좀 적은 것 같으니까 다음에 당초예산을 잡으실 때 배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재 위원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3페이지에 체육시설 위탁료 산정용역인데 체육지원과에서 용역 수행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시설 지어서 전부 개발공사에 그냥 하는데 왜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공공체육시설 중에 규모가 있는 체육시설들은 전체가 개발공사에서 다 위탁을 해서 관리ㆍ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림체육관이라든지 진례체육관이라든지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부분들은 지금 읍면동체육회 회장이나 또는 관련 단체에다가 위ㆍ수탁해서 관리ㆍ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체육회사무실 임차료 부족분 이건 김해운동장 내에 체육회사무실을 개발공사에 주는 돈이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그렇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내에 체육단체의 사무실 임대료가 좀 부족해서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송유인 위원체육회사무실 그게 아니고 다른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지금 공공체육시설 내에는 체육회만 있지 아니하고 육상이라든지 유도, 배구, 축구 이런 많은 체육단체들이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50만 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송유인 위원알겠고 나머지들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고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학교에 설치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그렇습니다.
경상남도 하동에 보니까 시범학교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과 도비가 합쳐져서 우리도 시범사업으로 하나 정해서 하고자 이렇게 했고 이게 뭐냐면 스크린을 통해서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송유인 위원어디 학교를 정해놨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우리가 선정을 하지 아니하고 교육청에서 시범학교를 정할 계획입니다.
○송유인 위원교육청에서 하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철 체육지원과장,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칠암도서관장 최성철반갑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최성철입니다.
○조팔도 위원관장님 이번에 부임하셨지요?
○칠암도서관장 최성철예. 지난 7월 9일자로 됐습니다.
○조팔도 위원축하드립니다.
제가 같은 지역구에 있어서 칠암문화센터에 일주일에 두서너 번씩 가보면 투자비가 너무, 사실 나는 한 동네에 있어서 투자를 많이 하면 좋지만 시비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계단 올라가는 데도 멀쩡한데 그 계단을 전부다 부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니 눈도 깜짝 안 하더라고요.
그때는 시의원이 아니라서 얘기해봐야, 많은 주민들이“새마을 이사장님 저 계단이 멀쩡한데 계속 헐고 고치고 돈도 많이 들고.”, 얼마 전에도 그 안에 리모델링 공사를 외벽 공사하고 이러는데 물론 오래되면 보수도 하고 위험한 곳에는 교체도 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칠암문화센터 이 부분에 많은 사람이 오기야 오지만 철철이 어느 곳에 보수를 해야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주민센터나 이런 데 서로 의논해서 동네에 있는 걸 하면 낭비적인 공사가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관장님은 도서관에 신경을 써가지고 낭비 없는 도서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칠암도서관장 최성철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철 도서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안녕하십니까?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동석 위원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예산에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장유도서관장 차미옥국도비보조금이 가내시돼서 내려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확정금액하고 불일치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동석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 칠암도서관이 방금 하고 가셨고 칠암도서관은 예산이 24억 9000 정도 잡혀있는데 화정글샘도서관하고 이렇게 두 개 정도 기관을 운영하는 예산이고요. 그죠?
장유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되어있는 도서관 하나 그다음에 기적의도서관도 있고요.
이번에 서부복합문화센터 안에도 율하도서관이 있죠.
이 세 개를 운영하는 데 예산이 24억 7000, 그래서 두 개 예산을 비교하면 칠암이 더 많아요.
어떤 데에 씁니까?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율하도서관은 지금까지 개관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따로 인재육성과에 보태있고 지금 저희들이 적게 들어간 부분이라서 아마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게 복합건물이다 보니까 시설관리는 아마 문화재단 쪽에서 예산을 확보할 것 같고 저희들은 도서관 운영비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개 도서관이긴 하지만 예산이
○주정영 위원양쪽의 이용객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칠암하고 우리하고 하자면
○주정영 위원사용하는 주민들 수.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아무래도 신도시에 젊은층이 많다 보니까 도서관을 이용자는 현재 장유도서관이 제일 많습니다.
○주정영 위원제가 왜 여쭤보냐면 장유도서관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빈약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칠암이나 화정글샘 이쪽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하고 일반 주민들이 느꼈을 때 장유도서관은 책을 빌리고 보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특색들이 약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장유도서관장 차미옥글쎄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신다면 아마 주민들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도서관에서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도서관 독서프로그램과 평생학습강좌가 116개 주야로 해서 돌아가고 있고 독서프로그램이 성인, 청소년, 어린이 독서 해가지고 총 54개 돌아가고 있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예술진흥회에서 받고 있는 공모사업만 해도 7개가 넘는데 저희들 프로그램이 빈약하시다고 하니 시민들의 욕심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도서관 이용의 개념이 예전에는 책을 대출하는 곳이라면 지금은 여러 가지 문화의 기획력이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은 장유 같으면 굉장히 이용률도 많고 사실은 대상이 되는 주민들의 수가 많은 것에 비해서 앞에 칠암하고 예산을 비교하니까 조금 적더라는 것이죠.
저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그래도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공연장도 되게 낙후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오래된 건물의 느낌이 많이 드는데 조금 더 편안하게 도서관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더 개발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주정영 위원예산 확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차미옥고맙습니다.
○주정영 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관장님이 한국 도서관 관장상을 수상하신 능력을 또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욕구가 점점 더 관장님에 대한 기대인 것 같으니까 노력해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차미옥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차미옥 도서관장님과 팀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최임경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뤄서 아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최임경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장유출장소장 조재훈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조재훈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의사록 때문에 성함 말씀하시라 했는데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은 신병 치료차 불참하여 생활지원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박심규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 위원안선환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장유는 분동이 돼가지고 3개의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장소가 따로 있고 여기는 소장님이 계시고 그죠?
그러면 김해시하고 동하고 출장소하고 차별화되는 게 뭐가 다른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동하고 출장소하고 업무나 그런 부분이 차이나는 점을 설명해보세요.
○생활지원과장 박심규차이점은 동은 시내에 있는 일반 동하고 똑같은 업무를 하고요.
출장소는 시청에서 해야 될 업무를 장유지역 부분을 맡아서 하는 작은 구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선환 위원그렇죠.
옛날에는 군에서 시로 갈 때 거의 면에 있던 게 시로 이관이 다 됐는데 아직 출장소는 그런 역할이 남아있다 그죠?
○생활지원과장 박심규장유 인구수가 15만이 되기 때문에 장유시민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기구를 만든 겁니다.
○안선환 위원앞으로 장유출장소 이전할 계획이 있죠?
○생활지원과장 박심규아직 이전계획이 확정된 건 없습니다.
○안선환 위원없습니까?
저는 그런 계획이 있은 걸로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안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598페이지 보면 공원관리차량 임차비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생활지원과장 박심규몇 페이지요?
○김창수 위원598페이지요.
○생활지원과장 박심규그것은 민원과 것이 아니고 생활지원과 것 아닙니까?
○김창수 위원죄송합니다.
○위원장 하성자허윤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윤옥 위원허윤옥입니다.
제가 이 민원을 받아서 알아보니 장유출장소 소관이라서 오늘 여쭙니다.
창원에서 장유 오는 방면에 터널을 딱 빠져나오면 문화센터까지 가기 전까지 주유소를 지나서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리막 길이고 위험합니다.
약간 커브길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서 차도 나올 수 있고 위험한 구간인데 도로 차선이 너무 흐릿합니다.
한번 가보시면 차선이 아예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가보시고 운전자들 바로 직결된 것이니까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봐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박심규그건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허윤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과장님 593쪽 보시지요.
재료비라 해서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이라 하는데 그것도 예산이 8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박심규재료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조종현 위원예.
○생활지원과장 박심규360만 원은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가로등 램프라든지 커버라든지 안정기라든지 고장이 나면 출장소 자체적으로 수리ㆍ수선을 하다 보면 필요한 재료들을 사기 위해서 확보하는 돈입니다.
○조종현 위원장유1, 2, 3동에 필요한 물품을 출장소에서 구입해서 교체작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생활지원과장 박심규출장소는 1, 2, 3동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조종현 위원그러면 교통과에서 구입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구별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박심규어느 과하고요?
○조종현 위원LED하고 이런 램프 말입니다.
가로등은 그러면 출장소 민원과에서 총괄해서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박심규맞습니다.
120기동대에서 다 교환하고 교체하고 수리합니다.
○조종현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심규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598페이지 보면 공원차량 임차비라고 있는데 차종이 어떻게 됩니까?
몇 년도부터 지금 계속 임차를
○생활지원과장 박심규공원차량은 직원이 차고 다니는 승용이 있고 화물도 있고 몇 대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박심규예. 작은 차입니다.
○김창수 위원작은 차인데 이걸 임대까지 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박심규이게 추경에 하게 된 배경은 한 대당 65만 원 임대료가 들어갑니다.
빌려서 쓰는 차량인데 원래 당초예산에 10개월분만 확보를 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2개월분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김창수 위원근데 대형차 같으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드니까 임대를 하는 게 이해가 가는데 소형차 같으면 그렇게 큰 경비가 안 들어가는데 굳이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임대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생활지원과장 박심규시 전체적으로 보면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임대를 해서 쓰는 것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 데 우리가 리스하는 게 더 절약된다고 해서 회계부서에서 리스를
○김창수 위원몇 년도부터 하고 있습니까?
전년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박심규예.
○김창수 위원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조재훈위원님 차량 운영관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임시적이거나 짧은 기간 동안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임대해서 사용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는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근데 여기 보면 12개월이라고 해놨는데
○장유출장소장 조재훈당초에 저희들이 동절기에는 안 하고 10개월만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어차피
○김창수 위원2개월 때문에 임차한다는 건 말이 아니잖아요.
○장유출장소장 조재훈2개월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10개월만 사업기간을 정해서 공원관리에서 동절기는 빼고 10개월분만 차량 임대를 해서 활용하기로 했었는데요.
지금 동절기에도 계속적으로 사업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2개월 추가 부분을 사업 확보하는 겁니다.
○김창수 위원개인적인 생각은 평균적으로 10개월을 사용하고 있는데 2개월 더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0개월을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계속 임차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장유출장소장 조재훈저희들이 단기적인 사업일 경우에는 임차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계속적으로 하시진 않을 거네요?
○장유출장소장 조재훈예.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심규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은 장기 교육으로 불참하여 도시관리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이덕형장유 도시관리팀장 이덕형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603쪽에 창원터널 유지관리비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리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이덕형창원터널 유지관리는 창원시와 김해시가 공동 부담해서 관리를 하는데 연 20억이 필요합니다.
창원시가 10억, 김해시가 10억입니다마는 올해 우리가 당초예산에 7억을 확보하고 3억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아니, 여기 19억을 추경에 올려서 29억인데 창원에서 얼마를 부담한다고요?
○도시관리팀장 이덕형창원터널 관리비는 20억이고 작년 사고난 이후로 32억 원을, 사고방지를 하기 위한 추가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종현 위원32억하고
○도시관리팀장 이덕형32억 중에 16억은 창원시가 부담하고 16억은 김해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16억과 당초에 7억 확보했던 3억 부족분하고 합해서 19억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이덕형터널 길이가 상행선하고 하행선이 거의 같아서 비율 부담을 20억 중에 창원시 성산구에서 10억, 김해시 장유출장소에서 10억 부담을 하는 걸로 반반 부담이 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형 도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시설관리본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조돈화도시개발공사 사장 조돈화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개발공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09억 4100만 원보다 3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47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대행사업수익으로 총 37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22억 5400만 원과 김해서부문화센터 건립 사업비 15억 1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대행사업 자본적수입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4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경비에 일반운영비 개발대행사업비 등으로 33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본예산에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분 등으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본부장님 3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5억 5000만 원 정도 삭감된 거죠?
마이너스는 삭감을 의미하는 거죠?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그게 이번에 정부지침에 의해서 기간제에서 전부다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바람에 감액처분된, 인건비 감액처분입니다.
○조종현 위원기간제에서 정직으로 가면 오히려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그 대신에 기간제 인건비를 재무팀에 올려놓았습니다.
7억 7000만 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59페이지에 7억 2600만 원 올려놓았습니다.
예산서 59페이지.
○조종현 위원책에는 도시개발공사 예산서가 없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저희들은 2018년 추경경정예산 소책자가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거기에 5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도 전화가 한두 번 오고 그랬는데 혹시 체육공원, 운동장에 일하시는 분들 내년부터는 개발공사에서, 지금 일하는 분이 60대가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걱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50대 초반 해서 47~48세 정도 젊은 사람들로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앞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 일하는 분들이 엄청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러는데 저한테 전화도 몇이 와서 어떻게 된 건지 마침 오늘 개발공사 사장님, 본부장님, 관계자 분들이 계셔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사실 시간제 이것도 8500원 정도 결정되어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그분들 지금 60대라도 50대보다 일 잘하는 사람 엄청시리 많습니다.
평소 때 1년 계약해서 근무를 하시는데 보면 잘하는 분들은 골라서 시키고 또 게으르고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교체해서 골고루 등용을 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예. 하고 있습니다.
○황현재 위원로커룸이 평상시 때 개방되면 그늘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데 다른 구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관리 그것 때문에 그러는지 문이 닫혀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갔는데 안에 곰팡이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러면 로커룸은 그만큼 개방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각 구장에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로커룸은 최대한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는 개방하는 주체에다가 청소라든지 이런 건 이야기를 하면 충분하잖아요.
개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가지고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재 위원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예.
○김한호 위원이게 앞전에 공사를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더 들어온 부분이죠?
지금 공사는 다 했고 추가분으로 공사한 측에서 돈을 더 달라고 한 부분 아닙니까?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사장 조돈화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문화센터는 김해시에서 당초에 2013년도에 전국공모를 해서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15년도에 우리 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게 됐고 2015년 1월에 착공을 해서 지난 4월 30일 실질적인 사업 준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 돈 15억 1700만 원은 준공을 하기 전에 공사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면 음향기자재 또 철근콘크리트 물량 문제, 철근수량 누락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리라든지 시공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밝혀져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계약상 돈을 줘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러한 부분들의 물량이 빠졌다 해서 빠진 물량을 공사에 반영 안 하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정산하면서 부족했던 사업비를 김해시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시공회사에 정산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한호 위원제가 묻는 말은 지금 시공사에서만 자료가 올라와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내주는 것 아닙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보면 감리하고 감독관이 계실 것 아닙니까?
감독관님이나 감리하시는 분들이 시공사에서 정확하게 물량이 다 들어오고 정확하게 감리가 되고 공사할 적에 수요 같은 게 정확하게 파악이 됐는지 그냥 시공사에서 무조건 올리는 대로만 우리가 서류만 보고 1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처음 설계부터 용역 해가지고 처음에 됐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15억이라는 돈이 시공사에서만 서류상으로 올라와서 한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감리가 잘 된 건지, 수요가 정확하게 잘 됐는지 물건이 들어올 적에 서로가 영수증을 써주고 그렇게 하듯이 그런 것은 잘 되어있는 거죠?
15억 이 부분이 시공사의 요구대로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아닌지 그런 검증이 잘 되어 있는지 서류를 다 보여달라고는 못하겠지만 한번 가서 그런 서류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감리 분들이나 정확하게 물건이 들어왔는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음에 한번 들리겠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다음에 와서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물건이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우리 세금이 정확하게 반영된 건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번 들르겠습니다.
○사장 조돈화예.
○김한호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서부문화센터 말씀입니까?
○안선환 위원예.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사실 경영개발본부장님의 공석으로 제가 지금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개발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선환 위원예. 한번 해보이소.
○개발사업팀장 김준성개발사업팀장 김준성입니다.
하자보수 부분은
○안선환 위원김한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감리나 이런 걸 잘했겠지만 하자가 발생하니까 들어가는 돈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개발사업팀장 김준성그것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하자보수는 공사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중요구조물이나 이런 건 10년간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있고
○안선환 위원이번에 완공되고 나서 제가 듣기로는 비가 새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예. 초기에 그런 현상이 있어서 현재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다 했습니다.
○안선환 위원원래 큰 건물을 짓다 보면 똑바로 짓는다고 했지만 감리를 잘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예.
○안선환 위원장유3동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지만 김해에 어떻게 보면 정말 깨끗하고 좋은 스포츠시설을 지어놓았는데 잘못되면 김해시가 얼굴을 깎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하자나 이런 게 있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발사업팀장 김준성하자는 하자보증서를 받아있기 때문에 하자하는 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선환 위원걱정 안 해도 됩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이런 부분은 없는 겁니까?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전혀 없습니다.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선환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보니까 너무 허술하더라고요. 그죠?
철근이 한꺼번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내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는데 더 잘하려고 그렇게 한다 하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개발공사 화목맑은물순환센터 하수처리시설 탄화시설 올해부터 직접 운영하겠다 이랬죠?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올해 8월 1일부터입니다.
○엄정 위원아직까지는 아니다 그죠?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그렇습니다.
인수과정에 있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지금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역할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탄화처리하여 화력발전소 유기성 고액연료로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업체는 현재 시에서 민간하고 위탁하여 효성업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위탁하여 10년간 계약기간이, 이번 7월 31일부로 완료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는 있는 주체에, 만약에 공사가 운영 시 운영주체가 단일화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며 예산절감 부분이 제일 크겠습니다.
연간 4억 9000 정도의 예산 절감이 되고 또한 우리 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데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전문운영인력 고용승계로 고용 안정화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엄정 위원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죠?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기존에 근무하는 직원이 총 13명인데 소장되시는 분은 원대복귀로 가시고 저희들이 12명을 인계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정 위원그러니까 고스란히 고용이 인계됐다 그죠?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그렇습니다.
○엄정 위원그렇게 되면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되는 거다 그죠?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예.
○엄정 위원그 이전에는 총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죠?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전에 민간일 때 인건비가 연 10억 정도 나오고 거기에 자기 회사 이윤이라든지 부가세를 합해서 2억 1000 정도 나가서 약 12억 1000 정도 지출된
○엄정 위원탄화시설 하나 운영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연간 30억 정도 안 됩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저희들이 인수를 하면 7억 3000 정도 비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위원아니, 그러니까 현재 연간 십몇 억이요?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지금 12억 1000만 원
○엄정 위원이때까지 그렇게밖에 안 들었어요?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인건비만 그렇습니다.
○엄정 위원아니, 전체적으로 탄화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었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30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한 30억 정도
○엄정 위원그렇죠. 이게 사실은 정말로 굉장한 일들이더라고요.
하수슬러지 처리하면서 지렁이밥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탄화시설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30억 이상 들던 것을 4억 9000 정도 절감했다고요?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연간 그렇습니다.
10년을 생각한다면 한 49억 정도
○엄정 위원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잘했다고 박수쳐주고 싶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물론 고용승계가 다 되었다고 하지만 소장이라는 분의 역할을 우리 시에서 누군가가 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그렇습니다.
○엄정 위원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전문성이 결여돼서 그전보다 업무처리가 미숙해지지는 않는가 그런 부분에 제가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그러면 8월1일부터 인사이동을 해야 되죠?
누가 합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아직까지 완전히 인사발령이 난 상태는 아닌데
○엄정 위원8월 1일이면 내일모레인데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내일모레더라도 아직 완전 확정된 건 없습니다.
○엄정 위원확정이 안 됐습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인사권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말씀
○엄정 위원8월 1이면 내일모레 아닙니까?
내부에 있는 직원을 그리로 인사이동을 시켜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사장 조돈화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8월 1일자로 운영을 하는데 이건 화목하수처리장에 탄화슬러지 자원화시설 하나의 파트를 정해서 파트장을 맡겨서 전문성 있게 할 겁니다.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지만 7월 말쯤에 인사를 정리해서 8월 1일자 업무수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위원내정자가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분입니까?
○사장 조돈화예.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사장 조돈화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탄화슬러지를 처리하는 부분은 상당히 기법이나 하수처리하는 데서 마지막에 슬러지라든지 환경관계 법률에 위배되지 않게 잘 처리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 이런 분야에 10년 정도 근무한 베테랑급을 파트장으로 배정해서 또 대기환경기사 자격증이라든지 폐기물관리기사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부서에서 경험과 노하우 또 자격증을 겸비한 전문직원을 배치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아니,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효성에서 10년간 운영하다가 직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그렇습니다.
○조종현 위원그러면 10년 동안 시설비 이런 것을 운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후화된다든지 기타 교체해야 할 부분들이 없습니까?
기계를 어느 정도 다 쓰고 나서 노후화가 되어 가니까 그쪽에서 이후에 타산이 안 맞으니까 우리 쪽으로 직영으로 넘긴 건 아닌지 염려가 되어서 묻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당초에 계약할 적에 10년간 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수하기 전에 T/F팀을 운영해서 시설점검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조종현 위원우리가 직영하게 되면 1년에 연간 수입이 직영하기 전보다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약 4억 9000 정도
○조종현 위원약 5억 정도가 순수이익이 생긴다 이거죠?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그렇습니다.
○조종현 위원그렇게 되면 반가운 소식이고 시로 봐서도 상당히 좋은 일인데 혹시나 그런 염려가 돼서 묻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기계라는 것은 쓰다 보면, 수선비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내가 보기에는 시설비가 많이 투자될 거라 추론을 합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한 20, 30년 쓸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 서부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되는데 저는 초선이다 보니까 사업예산 총괄 부분에 제목 이런 걸 보면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제목들도 있고 부대사업 수익비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런 부분에서도 의문이 많이 가는데 이 자리에서 질의해서 답변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사전에 팀장이 오셔서 이런 부분도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본부장님이 잘 챙기십시오.
사장이 잘 아시니까 사장님한테 말하기는 그렇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잘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엄정 위원105페이지.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지금 105페이지 거기에 된 것은 5개월치 자원화시설에 필요한
○엄정 위원5개월치죠?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예.
○엄정 위원올해 남아있는 5개월치이고 5개월분이 4억 얼마 절감된단 말입니까?
어떻다는 말입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연간 그렇습니다.
○엄정 위원그러면 환산해서 우리가 운영했을 때 추정을 해보니 한 4억 정도 절감이 되겠다 이 말입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예.
○엄정 위원수선유지비는 그전에는 우리가 했던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한 것 없습니다.
그쪽에서 위탁해서
○엄정 위원위탁해서 거기에서 다 한 겁니까?
그 말도 사실 동료위원 말이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10년 동안 잘 쓰고 고장 날 때쯤 돼서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제가 상세히 잘 모르겠지만 기업체에서는 이윤을 남겨야 될 입장 아닙니까?
최대한 자기들은 보수만 하고 장기적으로 보는 상태는 아니겠지요.
이번에 전 직원이 붙어서 점검하고 인수를 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엄정 위원인수 받을 때 별문제 없었어요?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예.
○엄정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사무처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경영기획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 사무처 소관
○사무처장 조명호안녕하십니까?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 조명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하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 정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단 전체의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336억 3600만 원보다 26억 6700만 원이 증액된 363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자체 출연금은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체수익으로는 사무처 3800만 원과 클레이아크 1700만 원 증액하였고 가야테마파크는 6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수익은 무지개다리사업 등 19건으로 20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8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336억 3600만 원보다 26억 6700만 원이 증액된 363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단위기관별 예산입니다.
이 페이지부터는 사무처, 문화의전당, 클레이아크, 테마파크 순으로 각 기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사무처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147억 5400만 원보다 7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지자체 출연금은 서부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8600만 원을 재단 출연금을 조정해서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수익으로는 서부문화센터 개관 연기에 따른 사업운영수익 1억 3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이자수익은 400만 원, 임대수익 73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9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수익은 무지개다리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5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47억 5400만 원보다 7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인건비가 1억 8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기타직 보수 3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급여 및 제수당 1300만 원과 무기계약직 보수 1억 25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3400만 원, 퇴직급여 4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비는 9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역 중 먼저 감액내역으로는 복리후생비 6700만 원 등 6건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증액내역으로는 소모품비 7800만 원 등 9건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문화재단의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과 문화재단 사무처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팀장 박대호반갑습니다.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입니다.
○경영기획팀장 박대호개관시기가 당초에 3월 정도 예상했었는데 조금 늦어진 관계로 그 부분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엄정 위원그러면 개관을 뒤에 하는 바람에 그 기간만큼 줄어들었다 이 말이죠?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예. 공연에서 예상되는 수입과 스포츠센터 운영할 때 월간 평균으로 7700만 원을 봤을 때 수입이 발생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그런 수입들이 2개월, 3개월 정도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저희가 감액 처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엄정 위원오히려 클레이아크는 수입이
○경영기획팀장 박대호클레이아크 같은 경우는 약간 증대가 되어서 1500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 입장객 일부 증가 부분을 반영한 걸로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이것은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반영하는 보조사업들이 20억 3400만 원 규모입니다.
○엄정 위원이게 원래 하던 것 아닙니까?
뉴페이스앤아티스트 이런 것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이런 것들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한문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공모사업이다 보니 확정이 나야 추경에 예산안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정 위원가야금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에 다 해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예. 맞습니다.
○엄정 위원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매년 이렇게 되풀이되는 겁니까?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예. 국비보조사업인 경우에 심의를 통과해서 확정이 나야 저희가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추경에 확정이 나면 저희 예산안으로 편입시켜서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정 위원마사터널 이것도 마찬가지죠?
○경영기획팀장 박대호그렇습니다.
○엄정 위원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 배정을 못 받으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다 그죠?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예.
○엄정 위원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세입에 아까 물어볼 게 있어서, 잠깐만요.
좀 전에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사터널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4억 이것은 공모사업에 당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받았습니까?
○경영기획팀장 박대호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마사터널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실 공모를 선정했습니다.
○송유인 위원4억에 또 출연금 2억 해서 총 6억이 그쪽에 투입이 된다 그죠?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예.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그렇고요.
기타영업외수익에 보면 테마파크, 레일파크, 천문대 왜 올려놨어요?
이것은 아무것도 없구만.
비교증감이 없고 그대로구만.
순세계잉여금 재단사무처에서 작년에 살림을 잘 살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많이 가져가서 그렇습니까?
10억 정도 잉여를 해서 당초에 넣었다 그죠?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예.
○송유인 위원전체가 그렇고 전당도 한 5억 이상 바뀌었다 그죠?
○경영기획팀장 박대호그렇습니다.
재단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15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송유인 위원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딱 맞게 쓰고 어차피 다음 세입으로 쓸 것 같으면 모자랄 만큼까지 다 써야지.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저희들이 연말에 세입ㆍ세출 균등을 맞추다 보면 자체수입의 변동 폭이 가장 큽니다.
자체수입 때문에 사실은 연말에 잘 안 맞아지는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올해 잉여금으로 돌아온 부분이고 일부 직원 퇴사라든지 인건비성 잔액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향후에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박대호기획예산과에서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용역을 했습니다.
그 진단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확정을 지을 예정이고 올해 안에 저희가 진행해야 될 것들이 규정 개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좀 전에 기간제 말씀
○송유인 위원아니요.
16페이지 보니까 기타직 보수에 대표이사 해가지고 원래 있던 거예요?
○경영기획팀장 박대호대표이사님 급여를 저희가 4개월치를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하반기에 규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것 같으면 대표이사가 실제로 와서 이 작업을 진두지휘하는 게 맞지 않겠나.
○송유인 위원직계개편은 1월부터 한다면서요?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시행은 1월 1일부터인데 그 사이에 저희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사실은 규정을 다시 만드는 것과 같은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송유인 위원대표이사를 먼저 선임하겠다?
○경영기획팀장 박대호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안을 올렸고 집행부하고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서부문화센터에서 주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CI하고 다 완료가 되었고
○송유인 위원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시 CI는 참고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에 CI가 있는지도 모르죠?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잠시만요.
도시디자인과에 김해시 서체가 있습니다.
그 서체로 활용은 하되 디자인은 별도로 진행하는 내역이고 용역을 줘서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용역한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그래요?
그 밑에 시설비에도 보면 환경개선비 1억 2000인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서부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개관한 이후 사실은 소소하게 각종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소소한 게 1억 2000이면 어떤 것들이죠?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사실은 시에서 해줬으면 좋겠지만 소소한 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주차장 같은 경우에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보면 관제설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와 연관된 여러 가지 부속되는 것들이 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유인 위원서부복합문화센터는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거의 개선이 다 되었습니까?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저희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인건비에서 보면 급여 및 제수당 일반직보수는 감액되고 무기계약직 보수는 또 1억 3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하고 설명해주고 경비 부분에서 보면 공공요금 1700만 원, 수도광열비 1700만 원, 소모품비 지급임차료 1900만 원, 이것 쭉 보면 지급수수료 전부다 감액, 감액이 너무 많고 그런데 업무추진비에서는 감액이 없고
○경영기획팀장 박대호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 배부해 드린 개요 4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인사발령 등이나 그다음에 직원 이직 등에 대해서 감액을 현행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준대로 필요한 만큼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예산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고요.
경비에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4대보험에 해당합니다.
일부 인건비가 감액되면 연동을 해서 감액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4000만 원 같은 경우는 스포츠센터에 빙상장이 3월부터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집행 안 하고 절감된 비용들을 삭감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및 도서인쇄비 등은 사인몰을 일부 진행하는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수수료 같은 경우는 재단 전체 사무처 소관, 1년간 연간 공사라든지 청소용역이라든지 용역하는 것들을 계약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이번 예산에서 다 삭감시킨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무지개다리사업이라고 국비공모사업입니다.
문화다양성과 관계돼있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국비를 저희가 확보를 했고 문화다양성 사업의 특성이 밖에 많이 나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업무추진비를 국비 1억 5000 중에 900만 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살림을 잘 살아서 감액을 한 건 아니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급수수료 같은 경우 64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미리 쓸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이 잡아놨다가 감액하는 것도 안 맞고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적정하게 잡아가지고 해야지 여기 아니라도 돈 쓸 데가 너무 많은데 아끼는 것은 제가 찬성합니다마는 아끼다 보면 한 500 밑으로 이런 것은 관계없지만 1000 단위가 넘는다는 것은 예산 잡을 적에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딱 거기에 맞게끔 잡아주시면 우리시 살림하는 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팀장 박대호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위원16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지금 직제상 대표이사가 있습니까?
○경영기획팀장 박대호현재는 상임이사입니다.
○엄정 위원근데 여기 보면 대표이사 기본급이 있거든요?
4개월분이네 그죠?
○경영기획팀장 박대호4개월분은 이번에 편성을 하였고 대표이사가 하반기 중에
○엄정 위원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면서요?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시행은 전반적으로 1월 1일부로 시작할 건데요.
올해 하반기에 해야 할 것들이 전반적으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현재 상임이사가 문화관광국장님께서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임을 하시다 보니 사실은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문화관광사업소 자체의 업무도 너무 많기 때문에 재단 전반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분을 올해 조기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고
○엄정 위원그럼 4개월분이 아니라 9월부터 바로 한다 이 말입니까?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이 부분은 현재 시와 집행부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정 위원9월부터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미리 예산을 확보해놓는 차원이다 그죠?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예.
○엄정 위원그러면 오히려 인건비 측면에서는 훨씬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데 그 이전에는 업무가 잘 안 됐습니까?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전반적인
○사무처장 조명호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전체를 경영진단을 해서 기존에 사무처, 문화의전당 사장, 테마파크 사장, 클레이아크 사장 이렇게 된 것을 본부장 체제로 다 변환시킵니다.
현재 문화관광국장이 돼있는 상임이사 자리를 대표이사 체제로 기구를 바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9월부터 채용을 해서 사전준비에 들어가고자 예산을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엄정 위원그럼 인원은 어떻게 변경됩니까?
혹시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사무처장 조명호현재 인원 증감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엄정 위원대표이사만 하나 추가로 선임하는 거다 그죠?
○사무처장 조명호예. 그렇습니다.
○경영기획팀장 박대호원래 정원에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겸임 체계를 유지하다 보니 그렇고
○엄정 위원직제만 바꾼다 뿐이지 내나 그대로다 그죠?
○사무처장 조명호예. 그렇습니다.
○엄정 위원예산도 다 그대로다 그죠?
○사무처장 조명호예.
○엄정 위원대표이사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올라간다 그죠?
대표이사가 돈이 많은데?
○경영기획팀장 박대호당초에는 4개 기구였던 걸 3개 본부로 바뀌고
○엄정 위원대표이사 1년 연봉이 전부다 합쳐서 얼마 정도 됩니까?
○사무처장 조명호대표이사님은 우리 행정으로 치면 3급 20호봉으로 기준을 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엄정 위원원래 그렇게 하라고 지침서에
○사무처장 조명호우리 내규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엄정 위원1년에 연봉이 얼마입니까?
1억 정도 됩니까?
○사무처장 조명호1억 조금 안 될 겁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재단 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의전당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의전당 사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예술정책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사장 윤정국안녕하십니까?
김해문화의전당 사장 윤정국입니다.
김해문화의전당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김해문화의전당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 금액은 8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자체 출연금을 4억 600만 원 감액하였고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보조금수익 14억 5400만 원 증액 그리고 잉여금수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김해문화의전당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금액은 8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인건비 부분입니다.
일반직 보수 주 52시간 근로시행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 감소와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감소로 5600만 원 감액하였고 기타직 보수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따른 것으로 8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도 일반직과 같이 200만 원 감액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주 52시간 근로시행에 따른 기간제 충원 및 공모사업 선정 추진에 따른 것으로 1억 1700만 원 증액하여서 총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비 부분입니다.
복리후생비 및 여비 4400만 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600만 원, 소모품비 및 피복비 600만 원 증액, 도서인쇄비 400만 원 감액, 지급임차료 1300만 원, 차량유지비 및 보험료 500만 원 증액, 지급수수료 1200만 원 감액, 업무추진비 4200만 원, 행사홍보비 및 회의운영비 4억 7300만 원, 보상금 3억 38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6900만 원을 증액하여서 총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하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김해문화의전당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김해문화의전당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이영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예술정책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 위원안선환입니다.
행사홍보비 및 회의운영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 위원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유치한 사업이 20억 정도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행사홍보비들이 전반적으로 증액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환 위원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6페이지입니다.
거기 경비에 보면 보상금이 3억 3800만 원 이게 뭡니까?
이것하고 행사홍보비 및 회의운영비가 4억 7300만 원인데 두 가지 금액이 너무 커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예술정책팀장 이영준행사홍보비는 저희들이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행사홍보비는 행사 플러스 홍보비입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홍보하는 비용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행사를 진행하는 모든 비용들이 행사홍보비로 다 잡히게 되어 있고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국고사업들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행사진행비 그리고 홍보비 등이 조금 더 책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의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비사업들 중에서는 시민들하고 계속 만나고 회의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팔도 위원회의운영비 치고는 너무 방대해서 돈이 1억도 아니고 약 5억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잘해서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알겠습니다.
행사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조팔도 위원보상금은 뭡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편성지침에 따라가지고 보상금하고 행사홍보비 이렇게 예산이 분류되는데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출연료라든지 이런 개념의 항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팔도 위원보상금도 보면 3억 3800만 원, 이게 엄청나게 큰돈인데 일반 시민들이 보상을 잘 받아봐야, 사진앨범 이런 것 하나 해봐야 10만 원 안쪽에 거의 다 받는 걸로 아는데 3억이 넘는 보상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문화의전당에서 열심히 잘 하시고 시민을 위해서 공연도 엄청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잡을 적에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부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료나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하시고, 물론 잘 하시겠지마는 저도 이런 부분을 세밀히 잘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위원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국비사업이다 그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엄정 위원어떤 내용들이죠?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앞으로 저희들이 5년 동안 진행할 사업이고요.
○엄정 위원이게 5년 사업비입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아닙니다.
5년 동안 매년 7억 5000씩 내려와서 37억 5000만 원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올해가 첫해로 진행하고 있는데 크게는 세 가지 맥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활력사업과 기반사업 그리고 특화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김해문화도시 네트워크사업, 시민제안사업 그리고 창의인재 육성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김해디스커버리라 해가지고 김해를 새롭게 인문학적으로 도시를 바라보는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요.
김해 공유경제 플랫폼이라든지 왕릉문화살롱 그리고 김해그린페스티벌 같은 축제사업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엄정 위원지금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지금까지는 국비가 확정되고 나서 그렇게 많은 돈이 아직까지 지출 안 되었습니다만 2억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엄정 위원2억 정도?
근데 모르겠습니다만 35페이지 보면 직원 PC 임차료가 15만 원 곱하기 10개월 곱하기 3명 돼있다 그죠?
이걸 왜 임차로 하죠?
이 금액 같으면 한 대 150만 원인데 아닙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맞습니다.
○엄정 위원사버리지 왜 이걸 이렇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낭비적인 요소가 있긴 한데 국비로 내려온 자금으로는 자산취득을 할 수 없게 예산편성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임대를 해서
○엄정 위원이건 제가 볼 때 너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저희들이 계속 질문을 했는데 어쨌든 나랏돈이 내려 와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양하라는 답변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임대로
○엄정 위원나랏돈이라도 아깝지 않습니까?
150만 원 같으면 한 대 사고도 남을 돈인데 지속적으로 5년 동안 이렇게 해야 된단 말 아닙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맞습니다.
임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술정책팀장 이영준구입하는 비용 못지않게 듭니다.
○엄정 위원1000만 원이 넘겠다 그죠?
일단 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한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 야행에 보시면 실제로 행사홍보비가 전체 사업비의 60, 70%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무대장비라든지 부스 및 화장실 대여라든지 이런 게 현재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입찰 공고를 하고 있습니까?
입찰하고 있습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입찰하는데 5000만 원 그대로 다 나갑니까?
경쟁입찰하고 있습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저희들이 문화재 야행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 한 번 실시했고 또 하반기에 한 번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송유인 위원제가 질의하는 것은 공개입찰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2500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입찰합니다.
○송유인 위원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집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물론 집행잔액은 당연히 남을 수 있는데 지금 추경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송유인 위원상반기에 했잖아요.
했으면 하반기까지
○예술정책팀장 이영준하반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송유인 위원상반기와 하반기를 같이 입찰해가지고 했다면서요?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지.
○사장 윤정국전체 예산 3억 중에서 현재 상반기는 1억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야행이 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4억 아닙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4억입니다.
○사장 윤정국4억 중에 1억을 썼고 3억이 남아있습니다.
○송유인 위원3억이요?
전체로 봤을 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각 사업비마다 행사홍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사업마다 다 다르긴 한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송유인 위원전체 국비 20억 갖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행사홍보비나 광고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그러니까 행사홍보비가 행사 플러스 홍보비거든요?
행사를 진행하는 모든 비용과 플러스 홍보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한 60% 정도까지 행사홍보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이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무대인력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응모해서 이번에 한 분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유인 위원우리 쪽에 한 사람 인건비를 주네요?
그런 내용입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문화예술위원회에서 13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전당에서는 나머지 부분들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월간지 제작은 우리가 직접 합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입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재단 사무처에 질의한다는 게 넘어가버렸는데 32페이지 보시면 지금 문화의전당 차량 3대는 어떤 차종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차도 하나 신규로 구입하네요. 그죠?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지금 32페이지의 보험료는 이번에 저희들이 차를 새로 구입하게 돼있습니다.
이게 자산취득비에도 들어가 있는데
○송유인 위원100만 원이 3대, 300 있던데 3대에 대한 보험료가
○예술정책팀장 이영준그렇습니다.
카니발 두 대하고 승용차 한 대가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재단 사무처에는 어떤 차종을 보유하고 있나요?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사무처에는
○송유인 위원거의 비슷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아마 신규로 전기차 한 대하고
○송유인 위원그것 말고 똑같은 차량 세 대인데 제가 아까 사무처에 못 물어봤어요.
사무처는 보니까 자동차 보험료가 160만 원 해서 3대인데 큰 금액은 아니지.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사무처는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하고 전기차 한 대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제가 이것 작년에도 한번 지적했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관용차랑 보험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지급을 해요.
그런데 그게 대당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산하기관은 왜 보험료가 이렇게 비싼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더니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하더니 또 똑같이 하네요.
○예술정책팀장 이영준그건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관용차는 아마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아마 차량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송유인 위원그래도 관용차인데
○예술정책팀장 이영준관용차이긴 하지만 소속 자체가 재단 자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할인될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알겠고요.
하반기에도 행사가 많다 그죠?
○예술정책팀장 이영준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행사 잘 마무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39페이지 김해가야금축제가 있고 김해전국가야금경연대회가 있고 비슷비슷합니다.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가야금축제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페스티벌 형태이고 경연대회는 일종의 경연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두 행사가 굉장히 다릅니다.
시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정 위원두 개 다요?
○예술정책팀장 이영준그렇습니다.
○엄정 위원전액 시비다 그죠?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시비도 있고 가야금축제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한 6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정 위원언제부터 합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이게 3월 말에 진행을 했습니다.
○엄정 위원진행을 했던 거네.
돈은 지금 가져가고?
○예술정책팀장 이영준그렇죠.
국비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태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다가 보고를 드리게 돼있습니다.
○엄정 위원3월에 진행하고 돈은 어떻게 썼죠?
○예술정책팀장 이영준그러니까 그때 국비는 이미 내려오기 때문에 그전에
○엄정 위원국비만 가지고 됩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작년 한 8, 9월쯤 되어서
○엄정 위원1억 4000에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다면서요?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시비가 8000이고 국비가 6000입니다.
○엄정 위원6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네요?
○예술정책팀장 이영준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작년 한 8, 9월에 본예산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엄정 위원행사 전체 비용이 1억 4000 아닙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1억 4000입니다.
○엄정 위원지금 추경에 1억 4000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행사는 3월에 했고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행사는 다 진행을 합니다.
국비도 다 내려오고 시비도 다 진행이 되는데
○사장 윤정국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후에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국가야금경연대회를 하는 것은 초ㆍ중ㆍ고, 일반 대학부 해가지고 가야금 전공하는 학생들이 실기를 해서 대통령상까지 주는 전국경연대회입니다.
그래서 가야금경연대회가 있고 그것이 끝나고 그다음 주에 다시 또 가야금축제가 진행되는데 그건 문화의전당 누리홀, 마루홀, 애두름마당에서 가야금 관련 여러 가지 공연과 축제가 진행됩니다.
그걸 합해가지고 전국가야금축제라 그러고요.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전국가야금경연대회는 7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야금축제는 1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다 합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엄정 위원1억 4000, 7000만 원 그렇네요?
○사장 윤정국예.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사업 중에 국비 확보한 사업 중에는 이미 저희들이 진행한 사업들도 일부는 있고요.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미리 보고를 드릴 수 없는 게 당초예산에는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고 실질적인 자금은 우리가 선정이 되면 국비나 이런 것들을 연초에 다 받게 됩니다.
받고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정 위원그러면 다 해놓고 회계상만 정리하는 겁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는 있습니다.
하반기에 하는 것들은 지금 추경에 반영되어서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데 상반기에 진행되는 사업들은 어쩔 수 없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위원제가 봤을 때 절차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예술정책팀장 이영준국비사업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장 윤정국국비 보조를 저희가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장 윤정국국비 보조를 받고 난 뒤에 사후에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엄정 위원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팔도 위원께서 작은 살림하듯이 이렇게 시 살림을 챙기시는 발언과 또 엄정 위원께서 국비 보조로 하는 건 자산취득이 원천적으로 불가한데 거기에 대한 해법을 집행부에서 정부로 건의해 보시든지 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는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술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국 사장님과 팀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홍보지원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관장 최정은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장 최정은입니다.
2018년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37억 700만 원보다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3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수익은 운영수입 1500만 원과 기타영업외수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수익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요리도감, 요래요래사업 1건으로 3000만 원, 잉여금수입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37억 700만 원보다 1억 1700만 원 증액된 38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에 3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기타직 보수 2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직 보수 1600만 원, 무기계약직 보수 3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비에 1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복리후생비 및 여비 19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및 수도광열비에 1100만 원, 운반비 및 소모품비 200만 원, 도서인쇄비 900만 원, 보험료 및 지급수수료 2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재료비 기타 1500만 원, 행사홍보비 2600만 원, 보상금 및 배상금에 1600만 원, 자산취득비에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2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지원팀장 박성대반갑습니다.
박성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진행을 빨리하니까 성함 소개도 늦었네요.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 위원급여 및 제수당이 삭감이 좀 됐네요.
그리고 무기계약직 해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일단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홍보지원팀장 박성대무기계약직 삭감은 육아휴직 때문에 지금 6개월 육아휴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3월 초에 육아휴직을 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으며 따라서 지금 추경에 6개월분을 삭감했습니다.
○안선환 위원이건 한 명이다 그죠?
다음에 오면 다시 복직을 한다 그죠?
○홍보지원팀장 박성대맞습니다.
9월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안선환 위원그리고 행사홍보비가 2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지원팀장 박성대저희들 홍보는 일단 SNS라든지 홈페이지 그리고 방송광고, 버스광고, 학교에 보내는 우편물 또 문화이벤트 그리고 저희들의 뮤지엄 텃밭이라고 해서 김해시에 계시는 분들이 농가에 텃밭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마련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다른 데로 가셔서 저희들을 홍보해 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문조사를 해보니 입소문도 굉장히 많이 나서 그 계기로 방문하시는 분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환 위원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리 시설이 좋더라도 외진 데에 있지 않습니까?
진례라는 데 그죠?
그래서 홍보나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하고 또 도자기축제랑 같이 잘 접목해서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지원팀장 박성대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47페이지 자산취득비 추경 편성했다 그죠?
○홍보지원팀장 박성대그렇습니다.
○엄정 위원카니발 9인승 구입했네요?
○홍보지원팀장 박성대예.
○엄정 위원교체한 겁니까?
○홍보지원팀장 박성대아직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엄정 위원하지 않았고 할 거네?
○홍보지원팀장 박성대예. 추경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교체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하지는 않았고요.
현재 상태가 많이 노후화돼서 위험합니다.
브레이크도 잘 들지도 않고 수리는 했습니다.
수리를 해도 밀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몇 년 정도 됐습니까?
○홍보지원팀장 박성대2006년에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황현재 위원입니다.
클레이아크에 조경 식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나무 심을 데가 있습니까?
○홍보지원팀장 박성대현재 클레이아크에 와보시면 사실 미술관이 참 예쁩니다.
그리고 산책로도 참 예쁘게 되어있는데
○황현재 위원예. 몇 번 가봤습니다.
○홍보지원팀장 박성대항상 민원이 들어오는 게 지금 이맘때입니다.
더위에 고객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미술관이다 보니 공원처럼 나무를 울창하게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외부에 자문도 받아보니 그런 부분은 힘들다고 말씀하셔서 하지만 어느 정도의 수목공간을 마련해서 그늘을 형성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경 수목을 하려고 하는데 위치는 돔하우스 2주차장 앞과 저희들 사무실 앞에 보면 단풍군식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사진전경도 잘 나오고 사람들이 그쪽에서 많이 앉아서 쉬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확대하고
○황현재 위원이게 한 몇 그루 정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홍보지원팀장 박성대현재 저희들이 그루수는 한 9만 8,000그루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현재 위원추가를 한다는 게
○홍보지원팀장 박성대추가는, 잠시만요.
○관장 최정은제가
○황현재 위원1억 원치 나무를 심으려면, 그 정도로 그늘이 되려면 큰 나무가 돼야 될 것이고
○홍보지원팀장 박성대맞습니다.
녹음교목이라고 해서 잎이 풍성한 느티나무라든지 단풍나무를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으려고 하는 양은 제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재 위원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심으려고 하는 데가 주차장 근처라고 그러는데 지금 관람동선에서 쉴 곳을 찾아서
○홍보지원팀장 박성대당초에 저희들이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을 오픈할 때 조경을 설계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서울에 계시는 홍익대 교수님이신데 조경전문가이십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도 찾아가서 자문을 받았으나 클레이아크의 컨셉이라든지 전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문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설계하셨던 분의 자문을 좀 받으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만나 뵙고 자문을 받으니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나눠서 심는 게 좋다고 하셨고 산책로 부분은 판석이라는 부분이 있는 데 그 판석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좀 많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으로는 수목을 심으면 판석이 훼손된다고 판단하고 저희 쪽에서는 조형물로 향후에 공모사업으로 쉘트를 설치할까 하고 있습니다.
○황현재 위원그런데 나무가 크면 지금 클레이아크가 바깥에서 보면 굉장히 아담하게 잘 되어있는데 나무가 심어짐으로써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관람하는 동선이 지금같이 이런 날씨에 그늘이라도 조금 있어야 쉴 건데 그렇게 안 되니까 식재를 한다는데 전체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지원팀장 박성대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은 관장과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입니다.
김해가야테마파크 사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상무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가야테마파크 사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
○사장 이홍식김해가야테마파크 사장 이홍식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77억 1200만 원보다 6억 2900만 원이 증액된 8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지자체 출연금은 국비보조사업인 마사터널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시 자부담분으로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다음 감정평가에 따른 임대료 수익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사터널 조성사업에 따른 국비보조금 4억, 순세계잉여금 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6억 2900만 원이 증액된 83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인건비는 일반직 보수 6300만 원이 감액되고 무기계약직 충원에 따른 인건비 1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등 일반경비 5300만 원이 감액되고 지급수수료는 청사 경비관리용역 등 입찰잔액으로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설공연 입찰잔액 등 보상금 및 포상금 47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는 마사터널 조성사업비 5억 2000만 원과 CCTV 설치비 등 6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가야테마파크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김해가야테마파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무 조원준김해가야테마파크 상무 조원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상무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입에 주요내역을 보면 6억 2900만 원이 세입에 편성됐는데 가야테마파크는 시에서 물론 보조금도 중요하지만 테마파크 자체에서 총 1년에 보통 얼마 정도 수익이 발생합니까?
○상무 조원준저희 가야테마파크 자체수입은 작년 기준으로 33억 8000만 원입니다.
○조팔도 위원33억? 제가 질의하는 건 김해시에서 시비를 많이 들여서 가야테마파크를 정말로 정비를 잘해놓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 가야테마파크에 예산을 많이 투입합니다.
투입하게 되면 김해시가 언제까지, 그렇게 공원화를 만들어서 해놓았는데 언제까지 김해시의 혈세가 그걸 충당해 줘야 하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 자체수익이 사업을 해보고 안 됐을 경우에는 그걸 시민들한테 공원으로 개방해서 관리만 하고 돌려줄 수 있는 연구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해봤으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섭섭해서 하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공원에 공연을 갔을 때 제 지역구인데 그날 많은 분들이, 그날 시의원님하고 도의원님들도 다 올라오셨는데 마침 제가 어떤 기분이 들었느냐 하면‘아, 이건 김해시장 공원이다, 시장 극장이다, 무대다.’이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민홍철 의원하고 시의장하고 왜 그런가 하면 시의원들이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 6.13 선거에 처음으로 갔는데, 인사를 받아서 제가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집사람하고 동네사람들도 많이 갔는데 그 세 분만 인사시켜도 내가 이해하는데 안 온 사람 도지사 설명을 쭉 읽고 교육감까지 그걸, 누가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축하드린다고 이걸 설명하고 할 때 참 앉아있기 너무 지역주민들한테 보기에도 민망스럽고 자칫 잘못하면 이건 개인사람의 테마파크라는 착잡한 기분이, 제가 그날 걸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홍식 사장님이 정말로 기업하듯이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인사 안 받았다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앞으로 시의원이든 도의원이 가든 똑같은 지역구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선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장님이 한번, 시장 말만 너무 듣지 말고 자기가 판단해서 사장님은 이홍식 사장님이 최고입니다.
남의 말 들을 것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적절하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 위원우리가 보면 김해가야테마파크는 사실 돈 먹는 하마 같아요.
국비를 받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가는 예산은 너무 많고 수입은 적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료로 개방을 해가지고 안에 건물이 있는 건 임대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무 조원준내년에 중장기계획을 컨설팅받아서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장 이래로 계속적으로 입장객이 늘고 있고 수입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직까지 자립도가 낮아서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선환 위원처음에 시작은 정말 좋은 뜻으로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죠?
우리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해시민들 대부분이 한 번 가고 나면 잘 안 가거든요.
그런 걸 자각하고 잘 계승ㆍ발전시켜서 김해를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김해사람들도 한 번 가면 잘 안 가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많은 반성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무 조원준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안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상무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테마파크 임대수익 주로 6800?
○상무 조원준예.
○송유인 위원그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무 조원준임대기간이 2018년 5월로 1차 3년 임대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송유인 위원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액이 됐다?
수익이 줄었는데 감정평가가 왜 나옵니까?
○상무 조원준예?
○송유인 위원수익이 줄었는데 감정평가가 왜 나와요?
○상무 조원준아니, 감정평가에 의해서 임대료가 당초에는 작년 기준으로 잡았다가 임대료를 낮춘 겁니다.
○송유인 위원지금 임대인들 다 들어와 있습니까?
○상무 조원준예.
○송유인 위원영업하고 있습니까?
○상무 조원준지금 계약 연장한 데가 있고 나가서 신규로 유치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소송 다 끝났습니까?
○상무 조원준소송은 지금 2개의 명도소송이 있었는데 1개 업체는 자진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1개 업체는 명도소송이 끝나야 조치가 되는 걸로
○송유인 위원아까 우리 조팔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조금 잘못됐죠?
32억 수입인데 33억이라 그랬다 그죠?
○상무 조원준아, 작년
○송유인 위원올해 보니까 수익예상치를 보니까 테마파크 19억 그다음에 레일파크 11억, 천문대 1억 32억 정도 되던데 그죠?
그런데 33억이면 반올림을 많이 하셨다 그죠?
○상무 조원준죄송합니다.
○송유인 위원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마케팅에 빅이벤트 이건 500만 원 두 번 하겠다는데 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상무 조원준할 계획입니다.
○송유인 위원언제 하려고 이렇게
○상무 조원준가을에 시즌별로 저희들이 한 번씩 개최할 계획입니다.
○송유인 위원효과가 있습니까?
○상무 조원준아, 이벤트하는 날에는 상당히 집객효과가 있고요.
저희들이 20일 전부터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파크에 대한 입장객 유발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57페이지 생각보다 경비용역비가 많이 나간다 그죠?
○상무 조원준경비용역비가 당초예산에
○송유인 위원그다음에 청소용역비도 월 2300입니까?
○상무 조원준연간 용역계약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2억 7700만 원으로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송유인 위원연간요?
경비용역비도 생각보다 비싸네요?
○상무 조원준경비원 세 분이
○송유인 위원이것도 유인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무 조원준예?
○송유인 위원사람이 있습니까?
○상무 조원준예. 유인경비입니다.
○송유인 위원그다음에 레일파크 입구에 공공디자인 제작 설치 해가지고 2억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마사터널
○상무 조원준마사터널 부분입니다.
○송유인 위원레일파크에, 잠깐만요.
2억짜리가 그러면 디자인건축과에서 출연금으로 넘어온 겁니까?
○상무 조원준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사업은 여기서 하잖아요?
○상무 조원준예. 지금 마사터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국가공모사업에 우리 시에서 숲속 마사터널 아지트통합 문화공간 만들기라는 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건데요.
저희들이 마사터널 입구에 공공디자인을 개발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까지가 가야테마파크에서 하고 그다음에 사업부지나 터널 내ㆍ외부에 복합문화공간은 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무 조원준레일파크팀에서 합니다.
○송유인 위원그 팀에서 할 수 있습니까?
○상무 조원준원래는 국공모사업을 할 때 총괄기획자가 인제대학교 최인규 교수가 프로젝트 매니저로 되어 있어서 그분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레일파크팀하고 같이 3명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세 분이서요?
○상무 조원준예.
○송유인 위원할 때 디자인건축과하고도 협의한다 그죠?
○상무 조원준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황현재 위원상무님 안녕하십니까?
황현재입니다.
○상무 조원준반갑습니다.
○황현재 위원가야테마파크가 레일파크하고 천문대하고 전부다 포함돼서
○상무 조원준예. 여기 분성산에 있는 가야테마파크하고 레일파크하고 천문대하고 세 개
○황현재 위원전부다 수익성이 안 나는 거다 보니까 가야테마파크만 좀 두드려 맞는 느낌이
○상무 조원준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레일파크하고 천문대가 관광 형태의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현재 위원다음에 직제가 변경되면 가야테마라는 것은 아예 없어져버리네요?
○상무 조원준관광사업으로 된 걸로
○황현재 위원사장님에서 본부장님으로 바뀌시는 겁니까?
○사장 이홍식저요?
○황현재 위원예.
○사장 이홍식저 이번 회기 마치면 임기 다 돼서 집으로 갑니다.
○황현재 위원제가 볼 때는 사장님이 서울에 올라가서 가야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잘하셨는데 수익이 많이 나면 좋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오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식당이나 기념품 이런 걸 다변화하셔가지고 조금이나마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상무 조원준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재 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본 상임위라서 크게 말은 안 하고 싶은데 앞으로 매번 얘기가 그렇습니다.
적자 얘기하지만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적자날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그것은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차기로 펜션사업이라든가 글램핑이라든가 주차장도 좋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 것도 기획을 많이 하셔가지고 수익이 나고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조원준더 노력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자한당에서도 행사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 7월 2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행정자치국장님께서 행사에 따른 간소화로 내빈 소개를 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시 행사는 스크린을 통해서 소개하고 지역행사는 지역의원들을 소개하는 식으로 해서 의외로 주민들이 지역의원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지역의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무님은 그에 대한 지침서를 안 받았습니까?
행정자치국장님한테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까?
○상무 조원준저희 행사 마치고 받았습니다.
○조종현 위원마치고 나서 지침을 받았습니까?
○상무 조원준예.
○조종현 위원저도 처음 시 차원의 행사라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뛰어올라갔더니만 행사하는 과정에서 쭉 느끼는 건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오지 않는 도지사나 도교육감은 1분 내지 1분 30초 축전을 읽고 온 시의원과 도의원들은 본체만체하니까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래도 가야테마파크가 잘 되길 바라는 뜻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많이 애를 쓰는 시의원도 이렇게 홀대하는데 주민들이나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대하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적자의 근원도 상대를 배려하고 진짜 가슴속으로 안을 때 그 회사가 발전하는 것이지 가야테마파크를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고 싶은데 사장님이 가신다 해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다가 그래도 안 가실지도 모르고 차후에 계시는 전무님과 팀장들도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서 모든 분들이 진짜 가고 싶은, 마음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야 테마가 더 발전이 안 되겠나 봅니다.
그런 측에서 제가 넋두리 한마디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조원준위원님들 말씀을
○사장 이홍식조금 전에 조팔도 위원님하고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행사가 저희들 개장 3주년 특집행사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초대장을 보내고 저희들도 잘 모시기 위해서 그날 직원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별다른 의식행사가 있었으면 참석하신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을 전부 소개를 시켰을 겁니다.
그러나 이 행사의 성격이 그냥 공연을 하다 보니까 보통 공연장에서는 소개를 잘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출자ㆍ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시에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실 저희들은 시청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이름만 잠깐 소개를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장님 소개시켜드렸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한 분 오셔서 소개했고 시의원님 대표로 의장님을 소개를 했고 사실 시ㆍ도의원님들 좌석도 저희들이 다 마련해놓고 오도록 연락도 했었고 저희 직원들이 시ㆍ도의원님들 얼굴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진첩을 베껴서 나름대로 얼굴을 익혀서 오시면 모시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현장에 사람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 미리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사실 저도 그날 시ㆍ도의원님들이 좀 많이 와주시기를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상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까 저도 몇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다는 걸, 행사가 바쁘고 하다 보니까 다소 소홀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되 우리가 일부러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을 그렇게 봐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6시06분 기록중지)
(16시11분 기록개시)
○위원장 하성자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가 초기에 투자된 만큼 지금 제법 많이 구축되어있고 이제 마사터널까지도 확장하고 있는데 이것의 수익성을 내년에 중장기 용역을 한다니까 엄밀하게 잘하셔서 우리 시민에게도 유익하게 하고 시에도 유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조원준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원준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식 테마파크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입니다.
○사무국장 허만원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 허만원입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사무국장 허만원복지재단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의 예산 총규모는 167억 87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46억 8700만 원보다 21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시설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67억 87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46억 8700만 원보다 21억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출연금이 14억 9700만 원, 보조금수입이 2억 8700만 원, 자체수입이 1억 9400만 원, 이월잉여금이 1억 2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시설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총규모는 167억 87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출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시설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지원팀은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급여 및 제수당 부족분 등 8억 1600만 원, 정책연구팀은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19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인건비 외 1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교육사업 강사수당 외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은 신규 개관에 따른 예산 편성 7억 9200만 원으로 각종 공과금 1억 4800만 원, 셔틀버스 임차료 1억 3400만 원, 식당 주부식비 1억 500만 원, 프로그램 강사료 9900만 원, 시설운영 자산취득비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산사회복지관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6900만 원, 여성센터는 강사수당 44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21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라운지용 의자 구입 등 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모의공원은 유택동산 제례단 설치 1200만 원 등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재단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지원팀장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유주행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지원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수고 많습니다.
호봉급 신규입사 일반 8급 17명이 어떤 부분이죠?
○사업지원팀장 유주행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을 수탁해가지고 올해 4월 23일 발령을 내고 5월 25일에 개관하였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사업지원팀장 유주행예. 인건비에 따른 제수당입니다.
○엄정 위원퇴직금 부담금이 왜 추경에 이렇게 3억 1000씩이나
○사업지원팀장 유주행퇴직자 급여보장법에 의해가지고 매년 12월 말 추계를 해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그 금액에 올해까지는 80%를 은행에 예치하게 돼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추경 때 3억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엄정 위원미리 계산이 안 나왔습니까?
○사업지원팀장 유주행매년 추계를 하는데 해마다 급여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정확하게 계산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주행 사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장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한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8억 944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760만 5000원보다 868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강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69만 원, 의회비 6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 30만 원, 국내여비 288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6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현 위원국장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하는데 여기 새로 한 분이 충원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동조충원된 게 아니고 당초에 기간제에 있다가 무계약직으로 전환된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간사 최동석최동석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추경 세출 예산안 중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비 외 1건 5억 6322만 2000원을 삭감하고 교통시내체계 개선 외 2건에 1억 9650만 원을 증액하며 그 외 전체 추경예산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최동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동석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유인 위원, 황현재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최동석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최동석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 심의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 : 13인
○출석전문위원
- 구수진
○출석공무원
- 상하수도사업소장강삼성
- 인재육성사업소장조강숙
- 장유출장소장조재훈
- 삼계정수과장정재건
- 명동정수과장김영재
- 하수과장김재문
- 인재육성지원과장김차영
- 체육지원과장임영철
- 칠암도서관장최성철
- 장유도서관장차미옥
- 진영한빛도서관장최임경
- 생활지원과장박심규
- 누수정비팀장이원식
- 도시관리팀장이덕형
○출석참고인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 사장조돈화
- 시설관리본부장최현식
- 개발사업팀장김준성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 사무처장조명호
- 경영기획팀장박대호
- <김해문화의전당>
- 사장윤정국
- 예술정책팀장이영준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 관장최정은
- 홍보지원팀장박성대
- <김해가야테마파크>
- 사장이홍식
- 상무조원준
- <김해시복지재단>
- 사무국장허만원
- 사업지원팀장유주행
○속기사
- 장소원이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