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하성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성자김판돌 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과장님 225페이지에 신어천 수경 및 조명시설 수선 해가지고 500만 원을 증액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 사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할 계획으로 올려놓은 겁니까?

당초예산도 좀 있는데

○조종현 위원그게 어느 지점쯤 됩니까?

○조종현 위원저 위쪽에요?

○조종현 위원그러면 지금 설치를 했네요?

○조종현 위원10개는 하고?

○조종현 위원조명시설 언제쯤 그렇게 불을 밝힙니까?

몇 시쯤에 불을 밝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종현 위원그러면 늦게 하고 있네.

○조종현 위원그 주변에 주민들이 물을 때 안 될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조명이 상시적으로

○조종현 위원그게 고장 나서 지금 못 쓰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그다음에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조종현 위원228페이지에 민간단체 생태관광지역협의체 운영이라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조종현 위원그리고 아까 설명한 4페이지 있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국고보조금이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그러는데 반환내용이 뭐에 해당되는 반환금입니까?

○조종현 위원설명으로 4페이지

○조종현 위원그 사업목이 뭡니까?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친환경생태과에는 신규사업이 없습니까?

○김종근 위원2개가 올라왔습니까?

○김종근 위원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 개최 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종근 위원11회째 우리가 유치한다는 거죠?

○김종근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금이 13억, 천연가스차량 구입비ㆍ연료비 지원이 2억 1500 삭감이 됐고 증액이 되고 했는데 천연가스차량은 버스입니까?

○김종근 위원국비가 조금 안 내려오네.

○김종근 위원그러면 우리가 대수를 정확하게 산정을 못한 겁니까?

○김종근 위원아, 그러면 국비를 반환하는 거예요?

○김종근 위원전기자동차는 보급률이 어떻습니까?

○김종근 위원차종은 어떻게 됩니까?

cc는 어떻게 됩니까?

○김종근 위원아주 경차던데 그죠?

○김종근 위원직책하고 좀 말씀해 주시고 하세요.

○김종근 위원말씀하세요.

○김종근 위원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는 어떤 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신청현황은 어때요?

○김종근 위원그러면 이것도 계속 늘려야 되겠네요?

○김종근 위원대당 지원금액을 50% 해줍니까?

○김종근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친환경생태과에 앞에도 같은 위원이 질의했는데 국고보조금 전기자동차 이것도 8400만 원을 반환을 하고 환경관리과에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4억 2000, 국도비 반환금이 900만 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비나 이런 걸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가축분뇨처리장 부분은 우리가 할 일이 돈도 많이 들고 냄새 부분에 민원이 끊기지 않는 건데 국도비 반환하는 게 돈이 남아서 그런지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위에 보면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하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도비가 얼마나 확보하기 힘듭니까?

김해시만 있는 게 아니고 보면 서로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도 있고 서울도 올라가고 도에도 막 담당부서가 올라가서 해온 걸 쉽게 말해서 돈을 더 쓸 데가 없어서 반납하는 걸로 하게 되면 다음에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하려면“그때 돈이 남아서 반납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노?”내가 볼 때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니까 꼭 우리 시비만 많이 들면 우리시가 경영하는 데 엄청 어려움이 안 있겠나 싶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성술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242페이지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종현 위원개인하고 사업자하고 다 포함이 됩니까?

개인 차만 적용되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개인차도 되고 버스회사도 다 되고?

버스회사에까지 우리가 저감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수익사업이니까 수익의 일부를 자기가 자체적으로 사용해야지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주는 것은 좀 과한 지원 아닌가요?

○조종현 위원시비를 지금 1억 6384만 원이나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조종현 위원거의 없어요?

○조종현 위원일단 대상이었네요?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 위원안선환입니다.

243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장이 김해에 몇 개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옛날에 몇 개 있던 걸 몇 년 전에 새로 증축한 것이죠?

○안선환 위원조그만 업체들이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뭔지 잘 모르겠네.

○안선환 위원이게 운영비다 그죠?

국비는 얼마 안 되고 시에서 들어가는 돈은 많다 그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옛날에 바다에다 폐기물 많이 버렸었죠?

○안선환 위원그게 없어지면서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됐다?

○안선환 위원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죠?

○안선환 위원됐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안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 덥지요?

○김종근 위원진영 레미콘 공장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김종근 위원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근 위원이게 과정이라 보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걱정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종근 위원향후계획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저도 가늠할 수 없지만 날도 더운데 민원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김종근 위원국장님 보고 잘 받고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건데 계속 문제 제기하고 수습한다고 하지만 미흡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는 것 같아요.

날도 더운데

○김종근 위원그리고 공장 출입구에 보면 타이어에 계속 먼지를 물고 나와요.

잘 표현되고 있는 게 아스팔트 노면입니다.

한 면은 제대로 된 색상이 나오고 한 면은 황토빛이 나는 그런 도로가 되어 있어요.

바로 인근에 공동주택이 있고 그런데 그걸 뻔히 보면서 개선할 수 없어요?

○김종근 위원그 이야기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김종근 위원그러면 내가 계속 질타를 해야 되네요?

○김종근 위원그건 아니잖아요.

개선해야 될 건 개선해야 됩니다.

왜냐면 비산먼지를 계속 젊은층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 대해서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향후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치사항까지 여태껏 어떤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업무보고 좀 해주십시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엄정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은 환경관리과가 참 어려운 과인데 단속업무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상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평소에 업무를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엄정 위원하나 물어볼게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가 4억 2000이다 그죠?

혹시 지침서가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침서가 있더만?

전체 금액의 몇 % 정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더만?

○엄정 위원몇 조요?

○엄정 위원100톤 이상 평가해야 되고 금액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엄정 위원몇 %까지 해야 됩니까?

금액에 따라서 몇 % 다르죠?

○엄정 위원그러면 한 1% 정도 됩니까?

○엄정 위원제가 청소과에도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엄정 위원어떤 내용을 평가하길래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엄정 위원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은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언제 완공입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 오고 했지만

○엄정 위원그 간에 처리용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엄정 위원그래도 임계점에 도달해서 진행하는 사업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차후에라도 향후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엄정 위원이상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저희들 지역구인 상동 묵방에 두 개 유해업체,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데요.

○엄정 위원최근에 언제쯤, 한 번 갔다 왔습니까?

○엄정 위원확인해보니 어떻던가요?

○엄정 위원법적인 제도 내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으면 저희들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엄정 위원법적인 한도 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법적지침에 의거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은 정말로 세밀하게 잘 점검해서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기준을 잘 지키고 있든가요?

○엄정 위원이후로 갔다 오지는 않았네요?

어떻던가요?

○엄정 위원혹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걸 한 게 있습니까?

○엄정 위원기준을 들고 가서 이러이런 부분은 기준에 미달하다, 적합하다 상세하게 진행됐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

다 적법하게 하던가요?

○엄정 위원없었습니까?

○엄정 위원근데 왜 그런 결과가 자꾸 나타날까요?

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진행해봤습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적발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일회용으로 사용해야 될 것을 다시 재사용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상당한 오염 부분들도 얘기하던데 혹시 한번 점검해봤습니까?

○엄정 위원문제가 하나도 지적이 안 됐습니까?

○엄정 위원생림 봉림 쪽에 있는 퇴비공장에 대해서는 민원이 별로 제기 안 됩니까?

○엄정 위원청소과죠?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력은 부족합니다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됩니다.

일단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수습하려고 하면 비용적인 측면이나 사람의 노력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정 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또 질의하려니 좀 미안하네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있다 아닙니까?

이것도 자동차 크기가 있어요?

○김종근 위원지금은 어때요?

○김종근 위원화물차만 하고 있다 그죠?

○김종근 위원형평성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김종근 위원경유차는 다 그렇게 한다 그죠?

○김종근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수호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석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최동석 위원당초예산 8억에서 2억으로 삭감하신 것 아닙니까?

6억 증액했습니까?

○최동석 위원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용역 평가하는 자료 기준이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지금 이게 1회에 1000만 원입니까?

○최동석 위원그와 관련돼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있죠?

위원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최동석 위원주민대표나 이런 분은 참여가 안 됩니까?

○최동석 위원위원장이

○최동석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최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248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료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대행료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매립이라든가 생활쓰레기 소각장을 증설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김창수 위원인구수가 계속 불고 있는데 벌써부터, 생곡에다 쓰레기 파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김창수 위원위치 선정은 다 됐습니까?

○김창수 위원아니, 그쪽에 이미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향후계획이 아니고 증설 분이잖아요?

인구수가 계속 분다는 걸 다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걸 계속 증설해서, 자원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신설하는 게 안 낫습니까?

○김창수 위원증설할 향후 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그리고 재활용품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김해시에 재활용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위탁해서 수수료 가지고 하면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무료로 가져가는 데가 있고 유료로 가져가는 데가 있는데 시에서는 돈이 계속 나가고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처리방법이 어떤 식으로

○김창수 위원250페이지 보면 소각시설 위탁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소각장은 어느 정도 관리 체계가 다 돼있는데 왜 이렇게 비교증감이 되는 겁니까?

○김창수 위원앞으로 진영에 폐기물매립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관리대행료만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데 향후 매립시설이 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그것은 우리 계획이잖아요.

25년까지 간다는 건 평가를 어디서 해본 게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벌써부터 팔기 시작하는데 매립시설도 그렇잖아요.

○김창수 위원민감한 부분이니까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구체적으로 넣어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수 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제가 세부적으로 청소과에서 하는 일이 뭔지 몰랐는데 청소만 하는 줄 알았는데 세부내역을 쭉 보니까 사업이 용역비, 위탁대행료, 설계용역비, 바코드시스템 구입비 이런 대행업체가 하는 업무를 청소과에서 하고 있다 해서, 다른 과에서는 직접 사업도 펼치고 효과들이 창출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청소과에 주된 사업이 한 마디로 뭐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 사업이 업무만 한다 이게 궁극적으로 청소과의 주된 업무는 아니잖아요.

○조종현 위원좀 지났는데 해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과 위탁업체 문제 관계로 논란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영으로 했을 때 예산 효율성과 위탁을 줬을 때 예상 효율을 비교 한번 해봤습니까?

청소 대행 전반적인 업무를 직영으로 할 수 없어서 위탁을 주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그걸 대행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수거과정에 문제도 있고 수거시기도 적절하지 않고 또 자기가 원하는 품목에 하나 잘못된 부분이 들었으면 아예 수거를 해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수거를 해가서 주민들이 편리했는데 요새는 한 개라도 품목에서 안 맞으면 수거를 해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아직까지 처음 접하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시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일정기간을 줘가지고 수거가 어느 정도 위치에 되었을 때 품목에 따라 수거하라고 주민들에게 잠정기간을 줬습니까?

○조종현 위원그게 갑자기 그렇게 시행됐잖아요?

홍보기간이 있었습니까?

○조종현 위원그렇게 수거함으로 해서 주민들은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가고 있지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혜택이 있었습니까?

도움이 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업체가 일하는 데 좀 용이했습니까?

업체를 위한 것은 아니죠?

○조종현 위원그러면 그전에 업체에서 사용했던 비용이나 인건비 이런 게 그 이후에는 좀 편리해졌다 아닙니까?

분리도 좀 용이해졌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절감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조종현 위원그렇게 함으로 해서 업체인원이 좀 줄어들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몇 사람이 그만두게 되는 과정이 또 빚어졌다고.

그런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돼가야 되는, 저비용 최대효율을 높여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되었는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돼요.

전후사정을 다 살피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홍보도 강화해야 됩니다.

책을 2만 부 했다,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우리 주변 사람도 그걸 들었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조종현 위원그런 문제가 생길 때 시가 직접 대행업체에 개입해서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고 기분 안 상하게 잘 다독거려서 설명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조종현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부서가 많고 9월에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을 예정이므로 가능하면 준비한 예산결산, 세출예산안에 준하여 질의를 집중해 주시면, 오늘 처리할 부서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8페이지 민간위탁금 안에 대형폐기물 처리대행료 해서 나와 있네요.

폐가전 폐목재류 어떻게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김종근 위원제가 알기로는 톱밥공장들 더러 있죠?

○김종근 위원여기도 아마 폐목재료가 들어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김종근 위원그럼 심한 정도가 심하다 그죠?

○김종근 위원관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계획 평가위원 수당이 없어졌네요?

○김종근 위원위원회가 없어진 건 아니고?

○김종근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 위원안선환입니다.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연장선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주 1회를 하더라도 중심상가지역이나 사람이 많은 데는 여름이라서 장사하기가 아주 불편하다 그러거든요.

그런 데는 두세 번 하든지 사람 없는 데하고 차등을 줘서 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안선환 위원지금 진행이 잘 안 된다는 말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에 한 위원이 강력하게 한번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선환 위원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이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민폐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안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초선위원님들 다 하고 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그 이전에 보니까 청소과가 조금 곤란하면 청소과장님 다 바꿔서 3년 만에 5명 바뀌더니 우리 과장님은 벌써 오래됐지요?

○엄정 위원제가 볼 때는 과업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큰 과업이 몇 개 있는데“그것 열심히 다 해라. 그러면 좋은 데 보내줄게”이렇게 했나 보네.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동료위원이 물어봤던 부분인데 소각시설 현대화 환경영향평가 용역 조금 전에 제가 물어보더라 아닙니까?

총금액이 450억 정도 되어서 1% 가량 배정이 된다 지침서에 나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현대화 소각사업 총 사업 규모가 얼마 정도 되죠?

○엄정 위원아, 그래서 한 1% 정도 된다 그죠?

○엄정 위원연구용역비가 지금 한꺼번에 3개가 추경에 겹쳐져 있는데 원래 타당성조사 용역은 이미 진행되고 이후에 절차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같이 진행된다 그죠?

○엄정 위원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타당하다면 이후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타당성 용역조사는 최소한 이전 연도에는 진행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다음에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기정 2억이 있다가 삭감이 됐다 그죠?

그럼 안 한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엄정 위원그러면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다 해가지고 18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왜 처음에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만 2억 예산을 배정했습니까?

○엄정 위원이것도 안 물어보면 말 안 했겠다 그죠?

2억을 보세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만 2억인데 위에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타당성조사 포함해서 1830만 원만 하면 된다 이 말인데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해 안 되는 예산서란 말입니다.

사전에 과장님께서 이걸 설명해 주셔야지 동료위원께서 물어보면 2억이 왜 줄어들었고, 저는 사업 안 하는 줄 알았어요.

환경영향평가만 하고 안 그렇습니까?

○엄정 위원업체 선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공개경쟁입찰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럼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아낄 생각을 했어야죠.

○엄정 위원같은 조건인 것 같으면 그렇지 않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거고 2억을 아껴서 우리는 좋습니다만 그 과정이 영 탐탁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엄정 위원잘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서 한번 봅시다.

2017년도 청소대행료 보험료 정산 수입 해가지고 기정액은 없던 것이 이렇게 증액이 됐다 그죠?

예상이 안 되는 거였습니까?

전년도에는 보니까 예산서에 이런 항목이 없던데

○엄정 위원그러니까 추경에 산정이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보니까 앞전 1차 추경에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엄정 위원아니, 제 이야기는 2017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는 2016년도 것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엄정 위원만약에 그게 같은 항목으로 있었더라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엄정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다음에 따로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그다음에 옥상 사용료 수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 받고 있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엄정 위원아, 그렇습니까?

추가로 SK텔레콤이 하나 더 들어왔기 때문에 잡힌 금액이다 그죠?

○엄정 위원이건 정확하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법처리받은 모 청소업체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엄정 위원언제 결정이 납니까?

예상을 해보면

○엄정 위원그게 결정이 나면 계약파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그건 그러면 언제 결론이 납니까?

1심에 들어가 있습니까?

○엄정 위원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밖에 대처를 못합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더라 아닙니까?

그 전에 논란이 됐던 부분은 선고 시인지 선고확정 시인지 그걸 가지고 논란을 했었지 선고확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저쪽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질질 끌면서 이렇게 할 줄은 우리 몰랐잖아요. 그죠?

○엄정 위원300만 원 이상 사법처리를 받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진행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5개 업체에서 1개 업체가 없어지니 1개 업체를 재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4개 업체에서 분할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논이 되었다 아닙니까?

○엄정 위원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누구나 봐도 대법원에서 징역형 받고 벌금형 받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 손을 쓸 수 없이 그런 분하고 계속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법이 위반되려나 모르지만 그 순간 대행료 지급 안 해야 합니다.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법적인 소송을 걸어 나오겠죠.

그렇게 하고 새로운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게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분들 아직까지 그대로 다 있잖아요.

이게 될 일입니까?

개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돈을 주고 사업을 시키는데 그 사람이 내 돈을 가지고 장난치고 횡령하고 배임해가지고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돈 계속 주면서 법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겠습니까?

당장 저는 돈 지급 중단하겠어요.

내가 다음에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이건 진짜, 국장님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법도 상식적인 선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식에서 만들어진 게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상식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런 법인 것 같아요.

대형로펌을 옆에 끼고 지금 우리 김해시민 전체를 농락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민이 원하는 깨끗한 마인드를 가진 업체가 공의 업무를 맡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또 한번 우리 국장님, 과장님에게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봉재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판돌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예결위 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이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관광사업소 이렇게 많은 부서가 있으니까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강정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아주 간결하게 브리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하게 되어 건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성자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전 지원에 보면 49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거네요.

이중에서 제가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취약지역방범대 CCTV 확대 설치라고 해서 본래 사업계획에 보면 약 10억 정도 9억 49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안에 CCTV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CCTV 1억 5400 외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집행이 된 건가요?

○주정영 위원아, 이미 다 집행이 된 거고 남아있는 게 1억 5400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이것만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주정영 위원이미 집행이 끝났고요.

이 예산안에 보면 방범관제인력이나 초등학교 관제인력 민간위탁으로 많이 지불했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민간위탁은 예전부터 계속 진행했던 사업의 형태입니까?

○주정영 위원그런가요?

예산이 꽤 큰데 8억 5000 정도 되거든요.

○주정영 위원몇 년 동안 계속 이 형태로 운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정영 위원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는 이미 집행을 했다 하셨는데 설치는 어디 쪽으로 하셨습니까?

○주정영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환금 부분에 보면 초등학교 연계 CCTV 운영비 반환이 3800만 원 정도 반환하신 걸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집행하셨고 왜 반납금이 남은 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주정영 위원3800이면 몇 대 더 해도 되지 않았나요?

반납하지 말고 몇 군데 더 하면, 항상 모자라는 게 이런 비용 아닌가요?

○주정영 위원지금 남아있는 게 그러면 CCTV의 기계적인 비용이 아니라 인건비란 말씀인가요?

○주정영 위원초등학교 연계 CCTV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남아서 그것이 반납된 부분이란 말씀입니까?

○주정영 위원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재해에 보면 현재 우리 동네만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지금 보면 삼방동 화인아파트 뒤에 옹벽 거기에서 안동 천불사 가는 데에 전원유치원이 있습니다.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거기에 보면 빌라가 집중촌으로 있는데 이번 6월에 비올 때 제가 둘러봤는데 선거과정 때도 한번 둘러보고 너무 사람들이 위험하다.

거기에 보면 토사 같은 게 옹벽 쳐놓은 데까지 차여있어서 또 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비탈길 나무가 되다 보니까 나무숲이 우거져서 고목처럼 되어있는데 너무 위험해요.

차를 주차를 다 시켜놓았습니다.

긴급보수를 빨리, 얼마 전에 가보니까 보수하는 것처럼 전체 하는 것도 아니고 구간을 조금 손을 보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걸 한번 예산을 잡아서 올해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9년도에는 장마 오기 전에, 올해는 태풍이 없는 바람에 조금 나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삼방 화인아파트 아시지요?

○조팔도 위원뒤에 옹벽 쭉 가면 길이가 깁니다.

그것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안동 천불사 뒤나 삼방동 은하사 밑으로 주변을 보면 너무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자기 밭을 한다고 온 산을 다 조사놓았습니다.

가보면 거기에 불법으로 천막을 쳐서 가족들이 와서 지금도 올라가면 완전 모여가지고 정말로 위험합니다.

가스 같은 것도 떼고 하천에 내려오는 데 주위에 불법으로 이런 게 정말로 사고에 엄청시리, 또 겨울에는 거기에 모이면 산불 날 확률도 많고 이런 부분을 한번, 내가 몇 번 민원을 제기하긴 했지만 시에서나 동사무소도 그렇고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꼭 한번, 삼안동뿐 아닙니다.

김해시 전체에 보면 깔끔한 데가 없습니다.

있으면 거기에 텃밭을 만든다고 전체 불법으로 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사고 나기 전에 시에서 꼭 점검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조팔도 위원이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 3개 과를 오전에 계획하고 있는데 2국밖에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요청사항이나 이런 건 개별적으로 과나 집행부서하고 컨택하시고 오늘은 예ㆍ결산에 대해 집중질의를 부탁드리고 답변도 집중해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치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치성 과장님이 계속해서 계시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에 기록되니까 성함을 한번 더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275페이지에 신어천 복합공간 하천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왜 예산이 이렇게

○조종현 위원그리고 도보로 해가지고 초선대 앞까지 일정 부분까지는 공사를 했던데 그 외에 공사도 계속한다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종현 위원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그대로 주민하고 지역의원들 초청해서 설명회를 좀 가지세요.

○조종현 위원한 번도 안 했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장, 최동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동석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안녕하세요?

주정영입니다.

하천유지보수사업 쪽에 보면 인건비가 나오는데요.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가 2600이 늘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100이 삭감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인원의 변동이 있었던 거죠?

○주정영 위원그럼 14명 중에 몇 명이?

○주정영 위원그러면 기간제근로하셨던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을 하신 건가요?

안 그러면 신규인원으로 변경이 된 건가요?

○주정영 위원그랬을 때 1명의 자리변동, 기간제였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건데 예산이 줄은 것은 4000이고 늘은 것은 2600이라서 그러면 그분의 인건비가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일단 저는 방금 답변이 정확하게는 이해가 안 가는데 사람이 자리변동을 했는데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길래 저는 그걸 여쭤봤는데 일단 정확하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주정영 위원예. 왜냐면 옮겼으면 그 돈이 그대로 무기계약직으로 갔으면 이해를 하는데 금액이 1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길래, 이게 직위만 바뀐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인건비가 변경된 것은 아닌가 하고 여쭤봤고요.

보통은 느는 게 통상적인데

○주정영 위원실제로는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이분들은 어디서 근무하시는 겁니까?

○주정영 위원이 열네 분이 김해시 전체를 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출퇴근은 어디로 하시는 겁니까?

○주정영 위원시에서 집결해서 열네 분이 각자 맡은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그날 하루 근무를 하시고 그다음에

○주정영 위원시청에서 모이셔서 업무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석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277페이지 보면 국가하천 및 오토캠핑장 시설 개ㆍ보수 자료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석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송유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유인입니다.

오토캠핑장 오늘부터 민간위탁을 합니까?

○송유인 위원2200 이게 연차임입니까?

○송유인 위원보증금 같은 건 없습니까?

○송유인 위원세입에 보니까 암반관정이 대부분 농업용수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는 거죠?

○송유인 위원현재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고향의강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종료가 됐습니까?

○송유인 위원거기 보면 고사목도 있어요.

현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데크 주변에도 보면 보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맨땅이 드러났고요.

그 앞에 보면 고사목이 보기 싫게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현장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감지구 배수개선사업 잘하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예산이 추경에 안 보이더라고요?

비법정도로 포장이라든지 개ㆍ보수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부서 아닙니까?

○송유인 위원다했습니까?

○송유인 위원집행률은 얼마나?

○송유인 위원사업완료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석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조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은 것도 비법정도로 포장 부분이었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에도 잡아야 되는데 읍면동장한테 그걸 다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지금 인터넷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전화가 와서 과장님한테 부탁해달라고 이런 민원전화를 받고 마침 송유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네요.

좀 더 각별히 많이 살펴주십시오.

○김종근 위원빠지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접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종근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석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치성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석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281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용내역서 부탁드리고요.

시도비보조금 사용내역서 좀 부탁드리고요.

286페이지 보면 김해가야 하이패스 설치공사 반환금은 어떤 사항입니까?

○김창수 위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석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보면 지방채가 180억 정도 규모가 되고요.

이번 추경으로 134억 정도 잡혀있는 걸로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지방채 180억이라는 것은 시 입장에서 일단 마이너스 요인이고요.

3건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새로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외동사거리에 2억 5000 그다음에 뒤에 보면 진영 쪽에 도시계획도로 해서 13억, 장유 관동에 30억 이런 식의 예산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추경에 잡아서 해야 될 만큼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정영 위원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보통은 본예산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삭감된 부분들을 추경에 추가해서 올리는 부분이네요.

어쨌든 지방채 180억이 이미 발행되고 있는데 또 다시 추경으로 130억 원의 시비를 쓴다는 부분에서는 이게 정말 긴급하고 꼭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인가 하는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원래 본예산에 잡혔어야 됐는데 올렸다가 삭감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렸다고 하시니까 일단 이해를 못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서 본예산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가급적이면 계획돼있는 것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비를 편성할 때부터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추경으로 130억은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부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8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보니까 공사 보상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곡동 이쪽이 저희가 앞에 심사를 할 때 기부채납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그때 기부채납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요?

전체적인 토지비용은 약 60억 정도 규모였는데 30억 기부채납 받았고 나머지 28억은 보상비를 지불하고 지금 진행하는 것이고요.

○주정영 위원이후에 이게 공사비로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주정영 위원공사비는 30억 정도 되는 부분,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 90억 정도의 사업규모라고 보면 됩니까?

○주정영 위원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영 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석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282쪽에 전산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아직 안 했죠?

○조종현 위원민원문제는 없죠?

○조종현 위원해결 다 됐어요?

그에 따른 계획서하고 도면 자료제출 부탁하고 285페이지에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이게 구체적으로 계획서가 있고 일부 시행된 데도 있고 시행할 계획을 가진 도로도 있죠?

○조종현 위원확정되면 그에 따른 장소 일정이 있죠?

○조종현 위원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석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김해시에 몇 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보도 설치 이게, 초등학교 인근에 사고가 워낙 많이 납니다.

교통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초등학교 부근은 학생들 부모님들이 항상 걱정을 많이 하고 지금 인도에 색 그어놓은 것도 희미하게 잘 안 보이는 데도 많고 이런 민원을 저도 선거과정에서 몇 번을 봤고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범위 내에서, 이것은 우리가 도비도 조금 받을 수 있다 그죠?

현재 보니 도비를 많이 받는 모양인데 더군다나 김해에 초등학교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잘해가지고 김해에 안전사고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인도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은 어디 소관에서 합니까?

○조팔도 위원제가 참 이것 때문에 논란도 많았는데 선거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선거 때가 안 좋은 게 이런 것을 많이 건의하는데 불암동의 경우에 보도블록이 멀쩡한데, 제가 너무 놀라서 그 현장사진을 전부다 찍어왔습니다.

왜? 이걸 교체할 때 됐다 할까 싶어서 내가 찍어왔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벚나무, 은행나무 뿌리가 올라와서 장애인이 지나간다든가 불편이 있으면 갈면 되는데 뿌리를 끊어버리고 전체를 다 파 뒤집고 너무 낭비 아닌가.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혈세 낭비라고 수많은 욕도 많이 들어먹고 앞으로 시의원이 되면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서 혈세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분들이, 앞에 6대, 7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다 승인을 해주면 이런 부분에 정말 욕을 들어먹을 정도로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시에 관계되는 분들도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서 교체하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죠.

아무리 예산이 들어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걸 새 걸로 교체했는데 색깔을 흰색으로 해서 하필 벚꽃이 져서 까만 열매를 열어가지고 밟으니 흰색을 새카맣게 해서 엉망입니다.

그 부분도 해주고 청소를 매일 안 하게 되면 새카맣게 너무 보기 싫더라고.

그런 것도 우리가 색깔을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해가지고 공사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했으면 제대로 관리ㆍ감독도 할 수 있고 동사무소 이런 데도 새 걸로 교체했으면 관리를 잘하라고 통장들한테 통보도 해주고 앞으로 교육도 좀 시키고 신중하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그것도 그렇고 삼방동사무도 주변도

○조팔도 위원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석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황현재 위원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조팔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보도블록은 한 지역에 다 완공하고 다른 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단계별로 하는 게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예를 들어서 구산육거리가 있으면 박물관 쪽하고 다른 쪽은 지금 다 됐는데 현대병원 쪽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다 했는데 왜 이쪽은 안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요.

그건 놔두고 진영초등학교 앞에 보도블록이 다른 공사를 하니까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똑같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박물관 쪽은 되고 현대병원 가는 쪽은 안 되고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외동사거리 혼잡교차로 개선사업 이건 옛날에 지하차도를 만드는 일이라고 국회의원님부터 전부다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2억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어떤 식으로 정비하면 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황현재 위원1개 차선은 일단 확보네요?

○황현재 위원우선 그것 하기 전까지 1개 차선을 확보해가지고 소통을 하겠다는?

○황현재 위원근데 지금 중앙병원에서 주촌 쪽으로도 그렇지만 삼계에서 서김해 가는 쪽도 문제거든요?

○황현재 위원우선 급한 지역인데, 육거리인데 다섯 군데는 하고 한 군데는 안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황현재 위원빨리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석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농촌도로 정비사업 안에 우리 읍면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진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장유도 그렇고 지금 생림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영 같은 데 하나 예를 들어보면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김해시 과장님 중에서 최고 일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종근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

어느 부분이냐면 특정지역에 쏠려있는 미개설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도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근 위원예. 그러니까 도의원들을

○김종근 위원너무 봐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시비도 넉넉지 않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니까 한 3개 지역 정도 되거든요.

도의원들과 한번 자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같이 논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종근 위원내년 당초예산에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서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따로 자료 요청했던 건 우리 과장님 자료 부탁합니다.

○김종근 위원예. 적극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석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홍열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석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브라보 행복택시 그게 운행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김창수 위원그러니까 추경에 예산도 안 올라오고

○김창수 위원이런 좋은 시책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안쓰러워서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금 영업용택시를 보면 부산택시들이 타 시도에 많이 들어 와있습니다.

그걸 근절하기 위해서 시에서 특별한 정책이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지금 단속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그게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차피 법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음성적으로 하면 음성적인 게 더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제재방법이라든가 계획서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아니, 김해에서 방을 차려가지고 콜택시 대서 하면 우리 지역 내에 영업용 택시들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법적인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음성적으로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택시협회에서 저한테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게 시에서 무슨 말로만 제재를 하고 이런 것이지 구체적인 사항이 있느냐 이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김창수 위원특정지역에 CCTV를 단다든지 어느 정도 제재를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는데도 한계가 걸린다 이거죠.

○김창수 위원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성적이다 보니까 가격대라든가 이런 게 더 좋으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김창수 위원아직까지 대책을 안 세우고 있어서 제가 하는 말씀이 향후계획서를

○김창수 위원예.

○김창수 위원일단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석 간사, 하성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저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한 1억 2000 정도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의 블랙박스 설치에 대한 지원금인 것 같거든요. 맞죠?

○주정영 위원김해시에 화물자동차 등록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면 한 20%도 실제 혜택을 못 받은 거네요?

○주정영 위원기 설치가 되어있다는 말씀이시죠?

○주정영 위원처음부터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부분이네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한 3,000대 중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해서 설치한 곳이 570군데 정도 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주정영 위원593대입니까?

여기에는 569라고 되어있어서 그 정도 되고 몇 대 차이니까요.

그러면 나머지는 과장님 생각하셨을 때 이미 되어있는 곳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주정영 위원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보조금의 형태로 드리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결국 시민의 안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대형사고로 연결이 되고 저희가 다니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 안전의 장치로 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돈이 적어서 안 하겠다가 아니라 시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하는 취지 자체가 도로안전에 대한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되어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고 귀찮거나 돈이 적다고 해서 안 하는 업체가 있다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차들에 블랙박스가 장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하나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대수가 몇 퍼센트 정도 된다 이런 자료까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정영 위원거의 다 장착되어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면 안심해도 되는 부분이네요?

○주정영 위원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지금 김해시에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뒤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주정영 위원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새인가 보니까 밤이 되면 주거밀집지역에 대형차들이 엄청나게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차고지가 없다, 근교에 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밤에 주거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가지거든요.

처음에는 한적한 곳에 주차를 하던 것이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은 계속 더 늘어나는 느낌들이 너무 강하게 들고 예를 들어서 저는 장유에 살고 있는데 장유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많고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밤만 되면, 새벽에 나가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차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공영차고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정말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나 관리 안 되고 있어서 이런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일단 자료로 지금 김해시에 있는 공영차고지 위치하고 현황을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요.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김해시민이기 때문에 환경이 되어있지 않고 단속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첫째는 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환경을 먼저 조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었을 때는 단속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차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시민의 안전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기 때문에 이걸 빨리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설비 부분에 보면 조성비가 본래 도비가 1800이 잡혀있었는데, 이게 1800이 잡히고 시비가 1800 내려간 거죠?

○주정영 위원도비에서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시비를 내리는 거고요?

○주정영 위원하나의 차고지를 조성하는 데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주정영 위원1개 면이면 차 한 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비용이 참 많이 든다 그죠?

○주정영 위원그 현황을 조금 체크하셔서 내년에 예산 잡으실 때는 이건 시민의 안전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 강화도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다음에는 이분들의 환경도 개선돼서 차고지가 충분하게 제공되어서 그분들도 단속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정영 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전사거리 공영주차장 우리 지역구라서 앞전에도 계획을 한번 했다가 주민민원 때문에 안 됐습니까?

부지 선정이 안 됐는지 지금 이건 확정된 겁니까?

○황현재 위원부지 선정하고

○황현재 위원42면 정도면 차가 42대 정도요?

○황현재 위원이것 수용되겠습니까?

○황현재 위원하면 제대로, 42대가 골목에서 주차가 제대로 되더라도 그다음에 또 따를 것 같은데 처음 할 때 많이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이건 다 끝난 겁니까?

○황현재 위원제가 이야기한다고 달라지지 않는 거죠?

○황현재 위원알겠습니다.

○김한호 위원수고하십니다.

평전주차장에 대해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다 끝나는 겁니까?

○김한호 위원사업비가 14억이죠?

14억 8000만원.

○김한호 위원예산에 보면 2억 5000만 지금

○김한호 위원보상비하고 다 나간 겁니까?

○김한호 위원그러면 올 12월까지 다 마쳐진다 이 말이죠?

○김한호 위원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량 총 579대인데 이게 지금 김해시 전체 다 수량입니까 안 그러면 일부입니까?

○김한호 위원제일 마지막 90페이지입니다.

○김한호 위원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김한호 위원그러면 김해시에 부착을 안 한 차량은 거의 없겠네요?

579대에서 460대밖에 없으면 나머지 차량은 다 부착되어 있겠네요?

○김한호 위원아, 그러면 다른 차량은 조건이 안 맞아서 지원해줄 수 없는 사업이네요?

○김한호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반갑습니다.

송유인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나중에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송유인 위원조성되는 공영주차장은 민간한테 맡깁니까?

어떻게 합니까?

○송유인 위원무료사용입니까?

아무나 복잡하다 그러면 다 해줍니까?

○송유인 위원도심마다 주차난으로 인해서 무료로 사용하면 이웃 간에 분쟁도 있을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송유인 위원예를 들어서 동상동이나 부원동이나 부지 확보만 가능하면 다 해주실 수 있다 그죠?

○송유인 위원그러면 북부동에 중심상업지 주차장 조성 용역결과 나왔나요?

○송유인 위원대충 중간에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캠코에서 민자투자사업으로 하신다면서요?

○송유인 위원용역결과 나오면 저희한테 배부를 요청하고요.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 지원금 해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대동이라든지 사업실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죠?

사업실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송유인 위원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유인 위원저는 개인적으로 브라보 행복택시를 확대해서 대중교통과에 보면 재정지원노선 있잖아요.

그걸 조금 흡수하면, 시내버스 벽지노선 재정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송유인 위원올해 예산이 115억 정도나 되네요.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브라보 행복택시를 더 확대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사견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화물차 밤샘주차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게 차고지 증명 원래 들어와야 영업용 그걸 내주잖아요. 그죠?

○송유인 위원차고지 증명지를 한 번씩 조사를 다 하십니까?

○송유인 위원아니, 차고지 증명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내 차를 대겠다 그러는데 그 현장을 가보십니까?

○송유인 위원임대주차장인데 주차장은 하나인데 여러 대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있습니까?

○송유인 위원한도 내에서요?

○송유인 위원화물차뿐만 아니라 버스도 요즘 많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말씀하셨는데 안 그렇거든요.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면 야간에 주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북부동 같은 경우는 글샘도서관, 화정초, 신명초, 분성초 한번 가보세요.

저녁마다 다 그렇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차라리 우리 시에서는 차고지 증명원을 깐깐하게 발급해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좀 취하면 되지 않겠느냐.

○송유인 위원진영 화물자동차휴게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우리 과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과 소관인 것 같은데 폭염대책비라 해서 지금 24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사회적약자들이 굉장히 힘든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예비비를 보면 300억 넘는 예비비가 증액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부서인데 2400만 원 너무 적지 않을까요?

○김종근 위원폭염대비 그늘막 설치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7년도 8개, 2018년 10개 이것 시범사업입니까?

○김종근 위원그럼 폭염대책비 2400만 원은 그늘막 비용입니까?

○김종근 위원지금 다들 굉장히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돈을 투자해서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약자들이 노동자들도 있을 수 있고 노인도 있을 수 있고 어린이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계층에 있는데 동선을 따져서 그늘막 설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그러니까요.

300억이나 넘는 돈이 지금 남아있는데

○김종근 위원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십사 또 우리 주무국으로서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호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하성자 위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298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노선 결손보전이라고 이게 해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김창수 위원해마다 문제점이 생기면 문제인데 정확한 노선별 결손보전비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감사합니다.

○하성자 위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더운데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김해시에서 대중교통 지원비를 총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조팔도 위원143억이요?

○조팔도 위원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버스노선을 얼마 전에 엄정 위원이 질의를 한번 했는데 장유에 저런 데든, 안동이든 버스노선에 보면 2명, 3명 타는데도 거리가 먼 데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주민이 타지도 안 하는데 그렇게 가면 낭비가 좀 심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안동 같은 경우에도 육거리 보니까 활천초등학교 중간에 한 번 댈 수도 있는데 안동 경남은행 입구에 바로 논스톱으로 달리는데 버스가 정말로 위험하게 달리기도, 학교 있는 주변에도 중간에 한 번 대고 학생들이 등교하는데도 한 번씩 비오고 할 적에 타면 거기에 내려야 되는데 한 번도 없이 그냥 손님 2명, 3명 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김해시 143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대중교통 노선 부분을 효율적으로 점검을 잘하셔가지고 낭비 없는 우리시 교통이 됐으면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동면에서 주민들이 전화가 계속 오는데 대동면이 부산 화명동하고 가깝다 보니까 버스노선 개설을 좀 해달라는데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알아보겠다.

왜? 김해시에서 노선이 개설되는 것 같으면 서로 의논을 해서 하지만 부산은 광역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

방금도 전화가 와서 꼭 오늘 질의를 해달라 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제가 주민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비 보면 찬바람막이 대피소 설치 등 해서 85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증액이 되면 김해시 전역에 있는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 골고루 시설이 구비될 수 있는 겁니까?

○주정영 위원전체 예산은 5억 정도 되거든요?

○주정영 위원그럼 김해시내 전체에 28개만 바람막이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주정영 위원발열의자는 지금 10개인데

○주정영 위원대체로 20에서 25개 정도 정류장에 배치되어 있다고

○주정영 위원굉장히 턱없이 부족하겠다 그죠?

○주정영 위원그다음에 대중교통 수단 개선에 보면 예산이 148억 이에요.

40억이 추경이 되어서

○주정영 위원그랬을 때 이게 어떤 비용인가 보니까 운수보조금으로 증액이 돼있더라고요?

거의 그 금액 전체가 이것이고요.

이 돈이 들여가면 대중교통 개선이 확실히 됩니까?

○주정영 위원결손비용이죠?

○주정영 위원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김해시민으로 다른 지역에 살다가 무엇이 가장 불편하냐고 물어보면 첫째가 대중교통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대중교통이 결손이 나는 것은 많이 안 타서 그런 것이죠.

왜 안 타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째는 노선의 효율성 그리고 환경의 문제, 춥거나 덥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용역비가 여기에 한 2000 정도가 드는데 단지 서비스평가 만족도 조사 정도를 가지고 이것이 개선될 수 있는, 결손비용을 계속 줄이고자 노력하기 위해서는 그 요인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첫째는 타시는 분들,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시비는 어마어마하게 계속 결손보전금으로 들어가고 있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거나 개선할 의지는 이 예산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냥 버스에서 필요한 이번 결손이 얼마 이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환경을 생각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도 있다는 거예요.

대중교통의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서 단지 그냥 업체와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타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으시고 그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편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김해시 대중교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 잡으실 때 충분히 잡으시고 정말 체계적으로 확실히 김해 대중교통이 역시 편해졌다, 좋아졌다, 55만 인구에 맞도록 대중교통이 어느 정도 체계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 지역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과장님 송유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전-마산복선전철 신월역 노선사업 62억 확보하셨네요.

혹시 광역철도도로망 해서 경상남도 예산 지원은 좀 해놓으셨습니까?

○송유인 위원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비에 보면 시내버스 원가산정 용역도 별도로 하고 계시죠?

○송유인 위원해마다 계시고 아마 상임위에서도 40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자료가 왔네요.

노선 및 신규 재정지원 노선 증가를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송유인 위원예를 들어서 노선이 어떻게 바뀌었고 신규재정이 어떻게 됐고 인건비가 어떻게 상승했다.

아마 동부하고 업체들마다 인건비 산정하는 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제시해줘야 저희가 이 예산이 적절하다, 하지 않다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송유인 위원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 갑자기 보니까 75억에서 40억 같으면 40% 증액 그죠?

40%가 아니죠.

50% 이상이 됐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경전철 관련해서 100억 증액을 하셨다 그죠?

○송유인 위원이것도 비용 재구조화하면서 용역을 별도로 하고 계십니까?

그런 비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산출근거가 표준용역 운영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전비용을 책정하는데 그게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주체가 누가 합니까?

사업단에서 합니까?

○송유인 위원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자료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조금 전에 송유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요즘 계속 경전철 이용률이 증가하다가 뜸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종현 위원제가 생각하기에는 한파라든지 기후변화에 의해서 줄어든 건 아니고 이용에서 불편한 부분이 없는가 또 시간차가 버스를 타고 가나, 경전철을 타고 가나 큰 차이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송유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450억에서 460억으로 10억 가까이 증감됐는데 인건비, 운영비 그런 내역을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수고 많습니다.

원래 질의를 상임위에서 했던 것은 잘 안 하는데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원체 민감한 사안이고 해서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부분이 다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방송에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리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결위원님들한테는 상임위에서 그토록 쟁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40억 증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들 자료도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검토할 기회를 안 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사전에 자료만 제출해도 될 건데 제출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엄정 위원그걸 알아야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에 신설 노선도 있었고 그죠?

○엄정 위원40억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내용들을

○엄정 위원이 자료하고 저희들이 본 자료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엄정 위원그러니까 사전에 그만큼 논란이 됐으니 우리한테 제출하는 자료 정도는 예결위원님들한테 제출해서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안 좋았겠나.

사전에 설명도 하고, 원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됐으면 와서 사전에 설명하는 것이 맞거든요.

집행부 의견을 개진해서“반드시 합리적으로 통과를 시켜주십시오.”하는 그런 노력이 왜 없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모니터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22번 노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제가 탄력적으로 운행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국장님이 이미 탄력적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죠?

근데 살펴보니까 탄력적으로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배차표를 제게 제출해 주십시오.

거의 25분에서 30분 정도는 지속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엄정 위원지금 장유에 22번 노선 출퇴근 때, 학생들 몰릴 때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이랬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부분을 거짓으로 보고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배차표를 제게 주십시오.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행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가스충전소는 삼계 차고지가 있죠?

몇 대나 있습니까?

○엄정 위원아니, 풍유동차고지 말고 삼계차고지에 차가 또 있죠?

○엄정 위원어쨌든 그쪽에 차고지가 있죠?

○엄정 위원차고지에 있는 차들이 진영으로 넘어가다 보면 가스충전소가 있죠?

거기서 충전을 합니까?

○엄정 위원제가 알기로는 배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한다 하면 어떤 게 합리적이겠습니까?

부원동까지 오는 게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넣는 게 합리적입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손실비용이 만약에 있으면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만약에 차고지 운행 안 한다 하면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죠?

○엄정 위원제가 알기로는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태영운송그룹이 2001년에 김해 시내버스를 인수했죠?

그 이후에 파업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다 하면 그 파업이 언제였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파업이 없었는데 있었다고 현장에서 제게 얘기했다 하면 이 또한 허위보고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다르고 고용노동부 다르다고 했는데 하나의 정부에서 이렇게 다를 수는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판단근거를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잘 적고 있죠?

그러고 재정지원 40억 중에 14억이 창원터널 전용도로에 대한 운행권이다 그죠?

이게 1년치 입니까, 어째 됩니까?

○엄정 위원다 해줘야 됩니까?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엄정 위원여태 운행이 안 됐잖아요?

○엄정 위원안 했는데 앞에 것까지 다 적용해서 14억 했습니까?

○엄정 위원안 맞잖아요.

○엄정 위원1년치입니다.

그죠?

안 했잖아요.

만약에 앞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7월, 얼추 8월이 다 됐는데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그 금액을 산정해야지 왜 14억을 산정합니까?

말이 안 되죠?

○엄정 위원그 부분도 우리가 삭감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2시간, 지금 제가 알기로는 299인 이하는 68시간이 보통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안 된다 했는데 왜 안 돼?

만약에 되면 당연히 그것은 현재 상태로 유지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엄정 위원제가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로는 아니라고 판단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현재 140억 재정지원에 대해서 곱하기 3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죠?

곱하기 3이면 400억이 넘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도 허위보고입니다.

다른 분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절대로 준공영제 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3배 근거 기준입니다.

400억 이상 됩니다.

현재 버스 총 합쳐서 200대밖에 안 돼요.

한 대당 2억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표준운송원가가 얼마나 됩니까?

대당 60만 원밖에 안 돼요.

60만 원 곱하기 300 하면 어째 됩니까?

다 해도 2억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근데 그런 근거 없는 주장을 제게 했단 말입니다.

맞죠?

○엄정 위원140억 곱하기 3배 들어간다는 근거를 제게 꼭 자료 제출하십시오.

일단 제가 믿겠습니다.

지금도 내 생각은 똑같습니다.

40억이 아니고 100억이라도 추경에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 저는 타당하다면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

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운송수단입니다.

당연히 해드려야죠.

단돈 10원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어긋나서, 판단을 잘못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라 하면 1원짜리 하나라도 허투루 지원해줘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원해줘야죠.

그리고 상임위에서 9번하고 신설되는 노선에 대해서만 표준운송원가를 1년 운행해보고 50% 이하인 것 같으면 우리가 폐지하든지 다시 생각해보자 했었는데 지금도 예결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일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엄정 위원정말 투명하게 금액들이 지원되어서 김해시민 모두가 형평성 있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조금 괴변인지는 모르겠으나 편도로 3명 타고 다니는 것, 물론 합당하다면 해도 됩니다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방법이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쪽으로만 진행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위원국장님 자꾸 그러면 시간이 멀어지고 다 들었던 부분이고

○엄정 위원그리고 신설된 노선은 2017년도에 이미 됐거든요?

이미 그때 논의가 됐어야 됐는데 안 됐고 그리고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시내버스재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증액된 부분은 4400만 원 딱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죠?

2번 노선이 추가되면서 재정지원노선 전환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도 재정심의위원회를 통과 안 했단 말입니다.

재정심의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거치라는 이유는 법적인 제재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완충작용을 시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왜 통과 안 하고

○엄정 위원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엄정 위원읍면지역이 아니고요.

삼계와 내외동을 오가는 노선이고 장유를 오가는 노선입니다.

○엄정 위원이미 그 조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이루어진 조건들입니다.

나머지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자료 제출해 달라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제가 제출해달라 했잖아요.

○엄정 위원근데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책임감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거짓인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제게 얘기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엄정 위원얘기해 보이소.

○엄정 위원해주자 말입니다.

해주자는 말인데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도 되는데, 찾을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엄정 위원국장님은 편도로 해서 3개 운송원가, 전체의 7만 1000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운임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준 것을“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판단을 잘했다.”이렇게 하니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틀렸다는 말입니다.

○엄정 위원방법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엄정 위원버스노선 신설하면서 그래도 재정심의위원회도 한번 통과 안 하고 그냥 신설해줍니까?

○엄정 위원시내버스는 편도로 3명 해도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서요?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한 서면자료와 함께 위원님들 몇 분이 간단히 모여서 하든지

○엄정 위원그렇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되니까

○위원장 하성자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엄정 위원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이쯤에서 접도록 하죠.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이야기하는 와중에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데 촌지역에는 상당히 이용률이 적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이 있고 낮시간에는 거의 사람이 없어요.

혹시 내 생각은 25인승이나 아니면 마을버스를 조그만 것 운행을 해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제안합니다.

○조종현 위원봉고차로 해도 관계가 없을 정도입니다.

두세 사람 이렇게 다니는 데도 많거든요.

그 기간, 그 시간 안에는 봉고차를 운행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이 있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제안이니까 엄정 위원님께서도 아까 대안을 생각하시라는 것도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서면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박진용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가 고생하는 것 압니다.

직원들이 민원인들의 폭언과 환경이 안 좋은데 소장님께서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항공기 소음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용역비 당초예산에서 2700만 원인가 삭감이 됐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공항소음 피해지역 대책사업비도 한 2200만 원인가 삭감됐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종현 위원이렇게 한 번 하고 나면 용역평가는 안 합니까?

○조종현 위원결과에 대해서는 나왔습니까?

○조종현 위원이번에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조직을 했더라고.

내나 소음방지대책위원회에 저도 들어가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항공기소음 대책 방금 물으니까 지역이 불암동하고 활천동하고 부원동 비행기가 많이 지나가는 곳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안동에 살고 있지만 똑같습니다.

문을 못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이나 이런 피해지역에는 실태조사도 없고 이걸 골고루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암동이나 활천동이나 비행기가 지나가는 구역에서 항공소음 때문에 데모를 하게 돼서 거기서 일단락이 돼도 또 다른 피해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안 있습니다.

그걸 이미 용역 줘서 할 적에 소음피해지역을 정확하게 분석 안 하게 되면 앞으로 두고두고 계속 우환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309페이지 보면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공항공사에서는 얼마 주고 우리시가 지급하는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김창수 위원이건 법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네요?

○김창수 위원전기료나 에어컨 이게 소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숙원사업이라서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김창수 위원어느 지역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제가 원하는 건 어느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도 그렇고 지급되고 있는,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에 공사 부족분입니까?

○송유인 위원당초 설계에 빠졌던 부분입니까?

○송유인 위원올해 그러면 사업 완료가 됩니까?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7페이지 진영역 광장 조성사업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죄송합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우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서 50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진영농공단지 외 12개소 어떻게 정비하는 겁니까?

○송유인 위원알겠고요.

과장님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김해사이언스파크 진입도로 위탁보상금 발생이자하고 테크노밸리 진입도로 위탁보상금 발생이자를 반납하셨는데 공사는 다 하셨습니까?

○송유인 위원추진 중에 있죠?

국고 예산은 지금 얼마나 받아놓았습니까?

○송유인 위원예.

○송유인 위원다 받았습니까?

○송유인 위원왜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그래요?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송유인 위원이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이건 문제가 그러면 보상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송유인 위원개발공사에서?

○송유인 위원결국 개발공사도 위탁사업해서 하도 줄 것 아닙니까?

○송유인 위원2개 다 언제 완료할 계획입니까?

○송유인 위원사이언스파크는 사실 언제 될지 모르지요?

○송유인 위원사이언스파크 진입도로는

○송유인 위원진행되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용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2018년도

○위원장 하성자그러면 박창근 과장님이 직접 일을 마치고 오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박창근 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국장님, 공영개발사업은 이제 안 하는 겁니까?

특별회계에 보니까 전부다 일반회계로 돈을 넣으셨네요.

이제 안 하는 겁니까?

○송유인 위원질문하는 김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세입에 보면 셉테드 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에서 사업대상지는 어디쯤 됩니까?

○송유인 위원동광초등학교?

○송유인 위원기존에 셉테드 기법으로 설치한 곳은 없습니까?

○송유인 위원아니, 우리시 지역에

○송유인 위원사업효과가 괜찮습니까?

○송유인 위원유지관리 문제가 언론에 한번 나오던데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그다음 327페이지에 그때도 공유재산 취득할 때 질문을 드렸었는데 올해 다 부지매입하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매입하는 거야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공사비가 10억 5000인데

○송유인 위원터널 안에만 사용하는 비용이다 그죠?

○송유인 위원과장님은 디자인하셨으니까 좋겠지만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사업이 문화재단에서, 벌써 테마파크 사업비에 2억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송유인 위원그러면 테마파크는 그 안에서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송유인 위원할 때 같이 다 하면 되지 왜 테마파크는 별도로 2억을

○송유인 위원설계는 병행해서 했다 그죠?

○송유인 위원그러면 밖에는?

예를 들어 주차장이라든지 외부적인

○송유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외부에 예를 들어 주차장이라든지 노폭개선이라든지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도로과에는 전혀 비용이 없더라고요.

○송유인 위원밖에는 좀 문제가 없겠습니까?

○송유인 위원예.

○송유인 위원아니, 주차장 시설을 하면 돈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송유인 위원다 들어갑니까?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328페이지 보면 동상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다음에 동상시장 화재감시시설 설치사업, 동상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이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조종현 위원지금 사업을 이렇게 조금씩 해서 동상시장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국비가 지원돼서 동상시장은 국비하고 시비가 있고 화재감시도 국비, 시비가 있지만 청년몰은 전액 시비네. 그죠?

○조종현 위원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동상시장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근원적으로 동상시장이 활성화돼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주차시설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청년몰도 설치 안 하는 것보다 낫고 화재감시 그 부분도 내가 볼 때는 참 위험한 지역입니다만 그렇게 조금조금 해서는 동상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봅니다.

동상시장을 이야기할 때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주장한 내용대로 추진이 되려면 이건 궁극적으로 예산 낭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구상하던 계획대로 하면 예산 낭비는 안 되는데 지금 동상시장 주민들이 원체 어려움에 처해있다 보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기대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찔끔찔끔 한다면 이건 내가 볼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뭔가 투자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

동상주민들과 한번 주민설명회나 대화를 가져본 적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조금 전에 마중물이라 하는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도시의 재생 활력을 불어넣고 그 도시가 살아 움직이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조종현 위원그런 취지에 입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뭔가 장기적인 안목이고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작년에도 몇 가지 투자를 했더라고.

찔끔찔끔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이 재역할을 하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 낭비이자 어느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동상주민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생각들이 다 달라요.

도시재생을 보는 시각도 다 다르고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내에 상가주민들도 파가 분리돼서 생각들이 다르더라고.

그런 점에 역점을 둔다면 나름대로 과장님이 직접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이 지역만큼이라도 도시재생에 걸맞은 장기적인 안목의 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건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하려고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비용으로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시간을 내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모여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후에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주면 그때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뭔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조종현 위원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장유 율하천 카페거리 특성화사업 이게 골목상권 특성화사업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김종근 위원이게 첫 건이에요?

○김종근 위원예.

○김종근 위원첫 번째 사업이에요?

○김종근 위원축하합니다.

그리고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금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뉴딜사업 관련해서 우리 김해시에 한 군데 신청한 것 아니죠?

○김종근 위원최선을 다해서 성과물을 꼭 내세요.

○김종근 위원그리고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사업 말입니다.

용역비를 실어놓았네요.

4억, 이것 결과 나오면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326페이지 보면 범죄예방 디자인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인 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창수 위원이건 위원회나 이런 게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세 번째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그리고 328페이지 동상동 청년몰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하면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어떤 계약으로 합니까?

○김창수 위원아직 시행해본 건 아니네요?

○김창수 위원도시재생사업이 나라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너무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김창수 위원관리ㆍ감독이 진짜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내외동하고 관계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야간조명을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보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제가 제일 묻고 싶었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밤은 어두워야 되고 낮은 밝아야 되는데 가야문화축제가 끝나고 나서 불이 쫙 켜져 있길래 왜 가야문화축제가 끝났는데도 불이 계속 켜져 있지, 나중에 보니까 이게 경관조명이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시민들이 크게 다니는 길도 아니고 켜져 있으니까 아파트에서 쳐다보는 불빛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았거든요.

이미 이것은 수로왕릉역에서 시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그 옆에 있는 삼성아파트나 동일아파트도 바로 옆에 있고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그분들은 또 잘 수 있는데 불이 켜져 있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켜져 있으면 브릿지 물결이 아름답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쭉 연결돼서 있으니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설문조사나 시행효과를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연지교 경관연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경관구조물 할 때 제주도 외도동에 가서 다리를 다 봤는데 밑에서 수압을 올려가지고 분수 연출도 하면서 조명도 비추고 이럴 때 굉장히 특색 있는 것을 느꼈거든요.

다른 지역에 참고할 데가 있으면 참고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현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한호 위원반갑습니다.

추가로 제가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몰 조성사업 6억인데 일자리창출과 보면 청년지원사업 해서 푸드트럭사업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같이 다 연계되어 있습니까, 별도 사업입니까?

○김한호 위원중복사업은 아니다 이 말이죠?

○김한호 위원따로인데 나오는 부서가 달라서 지원사업금은 따로따로 다 나온다 이 말이죠?

○김한호 위원책정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네요.

박창근 과장님 브리핑이나 프레젠테이션을 참 잘하실 것 같습니다.

뉴딜공모사업 현장 실사하실 때 잘하셔서 우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창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건축허가를 낼 적에 앞에는 보니까 30평 이상은 허가서를 해서 밟아가지고 건축을 지을 수가 있고 또 30평 미만, 29평은 신고제로 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많은 주민들이 집을 지으면 글자 그대로 30평 미만 신고 부분은 신고만 하면 허가보다는 쉽기 때문에 평수를 줄여가지고 건축물을 짓는데 이것은 허가보다도 더 까다롭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글자 그대로 신고하는 것은 조금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건축을 불법으로 짓거나 미비하게 짓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완화를, 정말로 정확하게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하고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돼야 되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삼안동, 불암동 쪽 보면 건축이 빌라, 개인 주택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안에 개조를 할 적에 원래 시청 허가과 그런 데 가서 신고를 해가지고 집을 조금 넓힌다든가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부숴서 다시 한다고 해야 되는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것을 신고하게 되면 돈 들고 또 시청에 가면 직원들이 와서 이건 되니, 안 되니 하니까 불법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 선거 때 많은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시의원이 되면 이런 부분에 이십몇 년 된 주택이 많으니까 1평 미만으로 하는 것은 동사무소나 건축과에 전화만 해가지고 실사가 안 나가도 시민들이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완화해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오늘 제가 질의를 하는데 참고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예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게 포항에 지진이 5.4가 났을 때 필로티구조로 해가지고, 건축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는 필로티구조로 해서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실태조사나 해본 데가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그것은 됐고요.

지금도 허가가 돼가지고 원룸을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물론 법을 만드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만 조사를 좀 해주시고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게 많은데 아직도 짓고 있다는 게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이고 실태조사를 하시고 그런 게 안 된다면 위원들이나 지역적인 조례라든가 해서 빨리 제재를 해야 되지 필로티 공법이, 현재 공법이 또 무서운 게 뭐냐면 기둥 안에 철근만 있는 게 아니고 배관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괜찮았던 이유가 밖에 배관이 나와 있는데 요즘 공법은 필로티 기둥 안에 배관을 넣어놨어요.

완전 무너집니다.

난리 납니다.

더욱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정부 차원에서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하면 너무 느리잖아요.

지금도 건물을 짓고 있어서, 건물 짓고 나서 부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실태조사가 돼가지고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김창수 위원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위원들하고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반건축물 지도ㆍ단속에 대해서 혹시 내외동 먹자골목에 해보신 적 있으세요?

○황현재 위원변경 안 되는 곳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황현재 위원위반된 건축물이니까 지도ㆍ단속은 해야 되는데 특화거리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황현재 위원하여튼 민원이 좀 들어오는 관계니까 적정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 아직 특화거리 지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먹자골목 이렇게 하지 아직까지 승인된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도 노력을 할 것이며 일단 단속보다는 지도 쪽으로

○황현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강한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은 장기 교육으로 불참하여 건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삼방동에 문화ㆍ신우ㆍ한성연립주택에서 재건축을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가는지 궁금해서

○조팔도 위원예.

○조팔도 위원방금 제가 말한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팔도 위원국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순수하게 시비로?

○조팔도 위원주민들이 불러서 내가 몇 번을 갔는데 아파트가 37년이 경과돼서 동에서도 관련자들이 현장방문을 많이 했을 겁니다.

37년이 되다 보니까 벽을 건드려도 퍼석퍼석하니 방금 무너질 위험을 안고 있는데 빨리 긴급하게 진행돼야 할 건데 만약에 그것을 그냥 놔뒀을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시에도 담당자들이 현장에 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추경 때 예산 편성을 못했는지 말씀해 주이소.

○조팔도 위원만약에 안전진단, 우리 시에서 용역비를 하면 얼마 정도?

○조팔도 위원보니까 122세대 정도 되던데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만약에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안 하게 되면, 진척이 늦으면 주민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겠더라고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338쪽에 소규모 주택단지 지원사업, 뭘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중앙아파트 외 3개 단지라는데 부원동 중앙아파트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다른 중앙아파트가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외 3개 단지에 김해아파트가 포함됐습니까?

○조종현 위원지금 잘 아시겠지만 김해아파트가 최초 아파트인데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주로 노인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서 보수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김해아파트가 이렇게 빠졌죠?

○조종현 위원그 자료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조건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공동주택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하는데 순차적으로 해주십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공통주택으로 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십니까?

○황현재 위원그러니까 지원을 하는데 그게 무슨 체크표가 있어가지고 그 아파트가 어디인가 상위권이 돼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황현재 위원그럼 선정된 아파트는 다 나와 있겠네요?

○황현재 위원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비리방지를 위해서 감사를 하시는데 혹시 감사에 적발된 아파트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입주자대표회의하고 권한남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혹시 감사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제가 내외동에 아파트협의회 회장을 해봤는데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오늘 추경이라서 제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377페이지 보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이게 기준점에 미달돼서 이렇습니까?

계속 삭감이 되고 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김창수 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한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생략하는 바람에 김홍립 국장님도 배석하셨는데 인사를 못하셨는데 인사할 기회조차 드리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위원장 하성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권대현 소장님 오셨는데 일단 자리해 주십시오.

발언대에 서주시고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의 총괄 제안설명을 좀 생략해도 될지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합니다.

총괄 설명을 들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성자권대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 위원안선환입니다.

혹시 김해에 돈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혹시 정확한 개수는 몰라도

○안선환 위원몇 두 이상 키우는 걸 농가로 인정해 줍니까?

축산업 이런 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정해진 수가 있더라고요.

○안선환 위원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요즘 신축한 데는 괜찮은데 옛날부터 하던 데가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시골 같은 데는 동네사람들이 가축을 먹이면 신고하기도 곤란하고 안면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 혹시 조사를,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답사를 합니까?

○안선환 위원그런데 배출 같은 건 기준치가 있을 거고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돈사는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기준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율하 같은 데도 민원이 있어가지고 해결을 했죠?

○안선환 위원돈으로 해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시골 같은 데는 마리수도 많지도 않으면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동네사람이다 보니 인간관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경우가 많은데 신고를 하게 되면 정확한 냄새에 대한 기준이 없죠?

예를 들어서 공장에 공해 같은 건 재는 치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참 애매한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선환 위원큰 틀에서 이슈가 되었지만 진례 같은 데도, 제가 진례에 살고 있는데 몇 군데에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은 난리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도 업이기 때문에 쫓아내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담당자가, 내가 한번 연락할 테니까 현장에 나와서 한번 보고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성자 위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아이고, 반갑습니다.

엄정입니다.

딱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보고 그만 물어볼게요.

본산리 농기계보관창고 건립 관광과 이관사업이다 그죠?

○엄정 위원특별교부세는 받아왔는데 주민들 의지가 없다 그죠?

○엄정 위원밑에 그렇게 해놓았는데“마을대표 사업 추진에 의지가 없고 부지확보 등이 미온적이다.”이래 놓았네요.

○엄정 위원지금 목적이“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개인 농기계와 봉하마을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농기계를 한 곳에 모아서 보관함으로써 주변 관광지역 환경개선과 농기계 수명 연장을 위함이다.”이래 놓았거든요.

○엄정 위원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노무현 기념관이 서울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 더 짓고 지었는데 전국에서 노무현 기념관 보러 오고 체험 쪽이 많죠?

지금 건립하는 건 그죠?

○엄정 위원돈 안 들여도 되는데 수백억 들여가지고 하면서 관광객들 와서 보니까 농기계 방치되어서 보기 싫어서 돈 내려줄 테니까 부지 확보해서 빨리 넣어라 이 말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엄정 위원본인들이 괜찮다고 하는데 굳이 이것 안 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나랏돈 들여서 부지 확보해가지고 마을사람들 보고 부지 확보해라 이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본인들 돈으로

○엄정 위원정확하게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입니다.

노무현 기념관이란 말도 틀린 겁니다.

노무현 기념관은 한 군데 있습니다.

서울 쪽에 지금 건립되고 있죠?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엄정 위원그러면 노무현 기념관이 아니고 깨어있는 체험문화시설입니다.

○엄정 위원결론적으로 우리 김해시민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누가 원해서 그렇게 한 건지 모르지만 그걸 지음으로 인해서 따져보면 거기에 그냥 농기계를 놓고 써도 되는데 마을에서 부지까지 확보해서 창고 지으라고 하니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정 위원연간 100만 명 와서 경제 창출효과 얼마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왔다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하면 뭐 합니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되는 걸로 생각되거든요.

억지로 진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되면 특별교부세 반납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마을에서 이런 부지 하려고 하면, 요즘 얼마나 어려운 시기에 부지 확보되겠습니까?

○엄정 위원김해시에서 부지 확보해주고 이런 일은 없죠?

○엄정 위원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엄정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여가까지 내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공원관리과가 전에는 같이 소속이 안 되어 있었죠?

앞에 산림과하고 같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분리됐습니까?

○조팔도 위원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소관이 됐다 그죠?

○조팔도 위원상당히 범위가 넓어서 관리하기 참 힘드신데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싶은 마음이 들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도 무조건 농사만 지어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건 옛날 말이기 때문에 지금은 신품종이나 부가 있는 품종을 농민들한테 보급도 하고 외국에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걸 우리 시에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글자 그대로 농협에서 기술 있는 걸 잘 보급해서 이렇게 해야 농촌이 옛날보다 그래도 잘 살고 힘이 덜 들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지혜를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동 같은 경우는 화훼, 부추하고 이런 현장에 가보니까 저도 농사를 지어봤는데 한 자리에서 오래하게 되면 산성화가 되어서 농사가 잘 안 되는 걸 일반 분도 알겠지만 그렇다고 장소를 옮길 수도 없는 건데 그러면 수박을 만약에 계속 심다가 안 되면 참외라도 심어서 참외 3년 하다가 오이도 심고 하면 땅 자체가 살아나면서 계속할 수 있는 품종을 바꾸면, 부가 있는 교육을 잘 시켜서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기술을 접목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제가 대동뿐 아니라 어디에 가보면 농약을 치는데 그것도 교육이 안 되어서 나이 많은 분들이 바람이 부는데도 마스크도 안 하고 농약을 치는 걸 몇 번 봤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들이 가서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잘 시켜서, 농약이 얼마나 겁나는, 제가 아는 한 분은 농약 치고 남은 게 박카스인지 알고 모르고 한번 먹어서 지금도 아직 병원에서 수술한 일도 있는데 농약 사용하고 남은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잘 시켜서 보관을 잘해서 안전사고 부분도 관리를 잘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너무 잘하더라, 우리가 그 바람에 살맛나는 농촌이 되겠다 이런 걸 앞으로 소장님하고 각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액비 관련해서 액비 수요를 받아들이는 문화가 많습니까?

○송유인 위원지원금액이 많은데요.

액비를 공급받는 농업인들이 제법 됩니까?

액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서 사업지를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지가 정해져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송유인 위원대상지가 정해져있습니까?

확정이 됐습니까?

○송유인 위원예산 집행은 그러면 하반기에 진행을 하겠다 그죠?

○송유인 위원생각보다 농축산과가 추경에서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테마파크 사실 테마파크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가야테마파크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려있습니다.

차라리 가야테마파크를 가야말테마파크로 바꿔볼 생각은 없습니까?

굳이 다른 데 또 이렇게 2만 평 부지를 해가지고 시비 200억 이상을 투입하는 시설을 하는 이유가, 왜 하는지 테마파크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송유인 위원분명히 또 그러면 예산 다 투입하고 나면 업무이관은 문화재단이나 이렇게 넘길 건데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다른 부서의 예산들 도로, 공원 어째 보면 예산추이를 봤을 때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사업비들이 투입될 건데 굳이 이 사업을, 우리가 적자투성이의 사업을 보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송유인 위원그래요?

머물고는 좀 아닌 것 같고 머문다는 그런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미리 좀 보여주세요.

○송유인 위원그다음에 공공 장묘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부지가 정해졌습니까?

○송유인 위원예전에 엄정 위원도 5분 발언했듯이 관심이 많은 사항들입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 보면 화장장이 몰려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도 저희한테 미리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 해가지고 오전에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요.

올해 7개소를 하고 현재까지 관리지가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마지막입니까?

○송유인 위원그러면 구제역 관련 매몰지는 다 정리가 된다 그죠?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것 지난해에 집행 안 된 금액 지금 반납하는 것 맞죠?

○엄정 위원그중에서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 해서 3억 1600이 10원도 안 쓰이고 고스란히 반납됐다 그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올해 예산 집행하려고, 내시도 안 받았는데 3억 1600을 받을 것이라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엄정 위원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엄정 위원그래도 확률상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참 이해를 못하겠네요.

○엄정 위원지금 도비에는 그 금액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엄정 위원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 도비에는 없는데요?

○엄정 위원아, 그렇습니까?

○엄정 위원도 매칭이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

○엄정 위원누구를 원망해야 됩니까?

○엄정 위원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엄정 위원그런 부분에 그래도 확신이 섰기 때문에 진행됐던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엄정 위원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엄정 위원이건 도비도 책정되어 있는데

○엄정 위원편성을 했다고요?

2400만 원을 반납했는데

○엄정 위원사업예산 명세서에 2400만 원 전액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엄정 위원345페이지 한번 보세요.

○엄정 위원세입에 삭감되어 있다 아닙니까?

전체 기정액이 2400만 원 잡혀 있다가 전액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죠?

추경에 왜 이렇게 됐냐고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은 도를 통해서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진행했다가 국비 요청이 안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다 했고

○엄정 위원뭐라고요?

○엄정 위원스키로더?

○엄정 위원5개에서 2개로?

○엄정 위원5개에서 2개로 감소됐는데 2400만 원 하나도 안 받아버렸습니까?

처음 기정액이 2400인데 5개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1억 중에서 2400이 감액된 게 아니고 2400 전부다 감액시켰는데 그러면 사업이 아예 안 된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면 기정액이 5개 중에 2개 같으면 5개 분은 남아있어야지. 그죠?

설명이 지금 안 되니, 시간도 많이 늘어지고 하니 개인적으로 따로 해주십시오.

○엄정 위원개인적으로 해주시고 그러면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은 지속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끝냅니까?

이번에 다시 신청할 겁니까?

○엄정 위원도를 통해서 했는데 가내시 받아서 해놨는데 국비가 안 내려왔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다시 할 거냐고요.

○엄정 위원또 할 겁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해볼 거네요. 그죠?

○엄정 위원거기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공동자원화 개보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정액이 1억 잡혀 있다가 전액 삭감된 경우는 다시 와서 제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말 테마파크를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물어봤는데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죠?

3억 700이다 그죠?

국비 33억, 도비 10억 해서 전체 350억 사업이다 그죠?

○엄정 위원혹시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경마장하고 겹쳐지는 사업들 아닙니까?

○엄정 위원말산업을 준비하는데 그러면 이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우리 예산에 조금 도움이 되겠다는 목적이 많이 들어 있습니까?

○엄정 위원지금 하고 있습니?

○엄정 위원시설비도 150억 원 중에서 국비 33억, 도비 10억밖에 안 되네요.

○엄정 위원어쨌든 용역비 1억 2000만 원, 사업 타당성조사용역 7000 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 해서 1억 2000으로 일단 한번 해보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100% 한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 한번 해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사실은 다 수익을 내겠다고 야심차게 진행하지만 진짜 다 흉물로 전락하고 있고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테마파크 10억, 20억, 30억 흑자내가지고 경전철 적자 운영에 메꾸겠다고 야심차게 진행했는데 현재 40억 이상 적자가 지속적으로 나고 있는 애물덩어리로 전락해버렸어요.

혹시나 그런 테마파크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과 걱정들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용역비도 1억 2000 같으면 저희들이 볼 때는 무분별하게 진행해서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날리는 용역비들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최초에 시작할 때 정말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사전에 치밀히 준비를 더해서 그때 용역을 실시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지금 제가 하거든요?

이 부분이 충분히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게 진행한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엄정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위원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능한데요.

먼저 와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최초에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요청을 안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엄정 위원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없었던 지역에 같이 진행을 하는데 나중에 되면 다 반납해도 되는 것을 다시 중복으로

○엄정 위원이제 와서 설명한다고 합니까?

○엄정 위원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동원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장기 교육으로 농산업지원과장이 불참하여 농축산과 석동원 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포괄적인 주문을 조팔도 위원께서 농업기술과에 하셨거든요.

지원과, 기술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송유인입니다.

과장님 금바다 꽃 축제는 어디서 합니까?

○송유인 위원보조금도 받으셨네요?

시기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

○송유인 위원적은 돈은 아니다 그죠?

6000만 원 드네요?

○송유인 위원3000만 원 확보되어 있으면 왜 기정액에 3000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1억 8000이요?

○위원장 하성자자부담이 50%, 50%죠?

○송유인 위원그래도 도비하고 우리 자체 사업비가 1억 정도?

○송유인 위원기정액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비교증감 계수도 틀린 것 아닙니까?

계수가 틀렸다고 봐야 안 됩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 해줄 수 있으시면 해주시죠.

○송유인 위원그러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나?

세입ㆍ세출금액이 다를 걸요?

○송유인 위원기정액 3000인데 그 비교증감은 얼마 되는 겁니까?

6000입니까?

○송유인 위원그러면 예산이 9000이 돼야죠.

○송유인 위원1300만 원이지.

○송유인 위원7700이 돼야 되는데

○송유인 위원1700이 안 맞을 걸요?

그러면 예산이 다를 건데?

○송유인 위원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했는데 도비하고 우리 시비 5대 5 매칭사업 같은데 도비가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373페이지에 시비는 그대로 5대 5로 하고 있네요?

그래도 지방재정교부금에 이상이 없습니까?

○송유인 위원도비 삭감하면 시비도 감액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유인 위원알겠고요.

그 밑에 낙동강레일파크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감액하셨는데 원래 로컬푸드 판매장이 설치되어 안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안 되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송유인 위원알겠고요.

그다음에 뒤페이지 보시면 김해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기자재 구입했는데 김해휴게소라면 가야왕도김해휴게소를 말하는 겁니까?

○송유인 위원금관가야휴게소죠?

명칭을 김해휴게소라 그러면 모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안 했습니까?

○송유인 위원올해 시행할 수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에 시군4H본부 교육 지원에서 큰 금액은 아닌데 전체가 감액이 됐다 그죠?

○송유인 위원원래 4H본부 교육 지원이 도에도 보면 조례가 법령에도 있고 한데 왜 감액을 하셨습니까?

○송유인 위원그리고 383페이지에 청년 농업인 창업 맞춤형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송유인 위원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은 어느 정도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송유인 위원못 했습니까?

어차피 이것도 모집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송유인 위원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에서 2017년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원래 돈이 얼마인데 5300을 합니까?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장기 교육으로 불참하여 농축산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겠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동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외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위탁을 줬잖아요?

근데 보니까 유물 구입에서 또 6000만 원, 개편시설부대비에서 1억 4000 정도 있다 그죠?

○송유인 위원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분성산 황톳길은 사업이 끝났습니까?

○송유인 위원설계 변경을 한 번 하셨네요?

가야대학교하고 협의가 안 된다면서요?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에는 없는데 분성산 등산로 종합정비계획을 한번 수립해줬으면 말씀드렸었는데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목재펠릿제조시설 효율개선사업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3억 6000.

근데 국비, 도비, 시비 전액 지원해주는 겁니까?

○엄정 위원이렇게 지원해주는 근거가 뭡니까?

이것 개인 사업장 아닙니까?

○엄정 위원아니, 목재펠릿을 생산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혹여 환경에 위해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엄정 위원신재생에너지로 등록되어 있는 건 알겠지만 목재펠릿을 만들면서 사실 뭉치는 과정에서 열을 가한다든지 하면서 오염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엄정 위원기존에 30톤 파쇄하던 것을 시간당 120톤 파쇄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엄정 위원그러면 4배 정도 증량이 되었다 그죠?

○엄정 위원그러면 실제로 우리 관내에 있는 목재 말고도 혹시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엄정 위원펠릿이 사용되는 곳은 주로 어느 곳입니까?

○엄정 위원우리 관내에서 다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엄정 위원제가 봤을 때는 개인사업장이고 실제로 관내에 공익을 위해서 쓰이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굳이 우리 시비, 국비까지 물론 효율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SRF도 친환경 열병합발전소라 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친환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지원해서까지, 타 도시에 있는 목재까지 가져와서 처음에 30톤 하던 것을 120톤까지 증량시켜서 사실 따져보면 그들만의 수익창출, 이익창출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의구심을 갖습니다.

○엄정 위원자원의 재활용이라 해도 사실은 관내에 있는 것만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용량을 늘려가며 우리가 후원까지 해줘가며 타 도시에 있는 목재까지 가져와서 열로 가공해서 또 우리 관내에 다 풀리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 팔면서 이런 시설들이 정말로 필요한가.

그리고 분명히 어떤 부분이든 제가 봤을 때 없을 때보다는 자연상태로 있을 때보다는 우리에게는 위해성을 끼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 부분은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완전 바람직하다, 응원한다 이 정도까지는 못해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엄정 위원그리고 정해진 규격화된 목재를 가지고 오면 다행이지만 사람이 또 그렇습니까?

아닌 부분도 들고 와서 그럴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단속이나 이런 것도 병행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엄정 위원전혀 없다 이 말이죠?

○엄정 위원잘 알겠습니다.

따로 와서 제게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부탁합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동석 위원과장님 그러면 재선충 소나무 그것도 목재펠릿 제조에 다 포함됩니까?

○최동석 위원제가 왜 물어보냐면 재선충 그걸 해가지고 파란 천으로 덮어서 훈증하지 않습니까?

그게 곳곳에 다 있으니까 미관상 안 좋기도 해서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최동석 위원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최동석 위원최대한 수거량을 많이 늘려서 곳곳에 있는 그걸 다 정리할 수 있는, 김해시의 경관을 좋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최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 위원저도 비슷한 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최동석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그렇고 지금 재선충이 국비, 도비, 시비에서 많이 들어가는데 연도별로 줄어들고는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일반사람들도 재선충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관심사인데 몇 년을 쭉 지켜봐도 별 변하는 건 없거든요.

결국은 이러다가 소나무가 다 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또 최동석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미관에 너무 안 좋아요.

파란 천을 덮어씌우면 그게 그대로 있느냐, 구멍이 나고 찢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안에 병충이 있으면 그것도 결국 옮기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도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안선환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산림과에서 분성산 황톳길 조성사업 현장이 출입금지라서 가보지는 못하고 보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이 물론 공기가 9월에 완료해야 하는 목표성이 있지만 폭서로 인해서 종사하는 분들의 위험이 없도록 잘 관리하셔서 다소 길어지더라도 안전하고 무사하게 모든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있게끔 매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현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성자최위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불암동에 치매센터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조팔도 위원지금요?

○조팔도 위원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 7400만 원 이걸 왜, 국고보조비 같은 게 아까도 다른 데에 반환금이 있는데 왜 이런 걸 반환

○조팔도 위원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국가 예산을 받아오기가, 각 부서별로 가서 어렵게 해오는 건데 돈이 남아서 반환하게 되면 다음에 예산 받으러 가면 남아돌아가는데 받아오기가 쉽지 않은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비는 아끼고 물른 그런 건 잘 연구했겠습니다만 국고비 이런 건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이용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염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서, 꼭 돈 쓸 데가 없으면 반납해야 되지만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앞으로 국고비 반환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마다 이게 몇 개가 올라왔어요.

보건뿐 아니라 앞에도 보니까 아까 국고비하고 보조금하고 반납이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한호 위원수고하십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이건 어떤 어린이들이 가야 되는지 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김한호 위원김해시에 이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숫자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김한호 위원예산은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어야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자료가, 우리 김해시에 몇 명이나 되는지 여기 17종에 속해있는 어린이가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런 기준치가 아직 없네요?

○김한호 위원이건 다 무료로 해준다 그 말씀이죠?

○김한호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김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예방접종비 4억 7960만 원 이게 당초에도 예산이 없었습니까?

○송유인 위원기금에서

○송유인 위원전체 사업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송유인 위원이것 신규사업 아닙니까?

기금에서 4억 7960을 받아서 우리 시비 3억 3500에서 총 9억 5900인데 이게 신규사업이다 그죠?

○송유인 위원12세까지 확대한 내용입니까?

○송유인 위원홍보는 잘하고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그러면 하반기 안에 접종을 시켜야 한다는 말입니까?

○송유인 위원방학 때 되게 바쁘겠는데요.

○송유인 위원알겠고요.

그 위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 2대 지원을 하시는데 어디에 합니까?

○송유인 위원현재 보급되어 있는 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송유인 위원실제로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소화기도 보면 압이 떨어지면 교체를 하듯이 이것도

○송유인 위원심폐소생술은 학습을 많이 하는데 이것 사용에 관한 건 들어본 적이 없어서

○송유인 위원우리 관에서는 하고 있는데 학교들은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산은 아니지만

○송유인 위원학교도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도 연일 지속하다 보니까 힘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말할 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41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응급의료기관 보조금이 2억 9000만 원 전액 삭감 조치했다 그죠?

어떤 내용이죠?

○엄정 위원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그죠?

141개 복지부 지정 응급기관에 55만 인구 되는 도시에 3개 기관이 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돈 지급도 못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C등급 2개가 어디 어디 병원입니까?

갑을하고 중앙하고 조은금강병원이다 그죠?

○엄정 위원두 군데가 C등급 받았고 한 군데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서요?

무슨 일입니까?

○엄정 위원아, 참 답답하네.

○엄정 위원어쨌든 제대로 된 평가가 나왔겠죠.

나왔는데 참 안타깝단 말이죠.

이 규모에 이런 시설을 가진 업체가 세 군데인데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2억 9000을 지원받지 못했고 이 부분도 경영 악화와 연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원받았으면 이만큼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양질의 의료를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텐데 못 받았단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받아왔습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못 받았습니까?

○엄정 위원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었는데 2017년에 잘못됐다 이 말이네요?

○엄정 위원올해는 어떻습니까?

○엄정 위원아휴, 안타깝습니다.

관리감독하고 협의도 잘하고 해서 이런 걸 지원받아서 어찌 보면 병원경영 개선에도 상당히 도움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도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더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과장님 솔직히 제가 보니까 원래 예산이 75억인데 증액된 부분이 9억 4900 됐다 그죠?

○엄정 위원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통계치에 가깝게 와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분량을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엄정 위원조금씩 이래 바뀐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전에 와서 저한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설명할 게 별로 없었다 이래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엄정 위원추경에 잡힌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엄정 위원없어요? 있는데

○엄정 위원딱 보니까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금액은 크지 않지만 쭉 다 신규로 잡혀있고 그다음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신규로 잡혀있고

○엄정 위원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엄정 위원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경에 다 잡힌 예산 아닙니까?

○엄정 위원정신보건사업 업무추진여비가 왜 추경에 잡히죠?

여비는 당초예산에 다 안 잡힙니까?

○엄정 위원439페이지 국내여비 정신보건사업 업무추진여비 125만 원

○엄정 위원아이고,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른 동료위원님들 하세요.

○위원장 하성자8대 의회가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도, 이어진 사업이라 해도 다 생소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사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한호 위원반갑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왜 이게 삭감된 겁니까?

○김한호 위원김해시에 치매안심센터는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김한호 위원그게 되면 내년에는 운영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김한호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제일 큰 게 치매안심센터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다 그죠?

○송유인 위원동부지역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는데 시민복지과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하고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그쪽으로 가고요?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 플랫폼 구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계획을 했다가 기금도 못 받고 도비도 못 받아서 사업을 안 하신다 그죠?

○송유인 위원그리고 444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을 받으셨다 그죠?

○송유인 위원그것은 연초에 세입으로 잡아놨습니까?

○송유인 위원포상금을 받았으면 세입에도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송유인 위원포상금을 받았으면 세입에 들어가야죠.

○엄정 위원결산추경에 들어가야지.

○송유인 위원결산에 들어갑니까?

○송유인 위원당초 세입에 우수기관 포상금이라고 900만 원이 있나요?

○엄정 위원결산추경에 들어가야지.

○송유인 위원900이 없잖아요.

세입에 없는데?

들어와야 나가지요?

○송유인 위원그러면 금액이 또 틀리잖아요.

수정해야겠다 그죠?

○송유인 위원포상금으로 들어왔는데 세출 항목이

○송유인 위원이게 세입으로 갔어야 되죠? 그죠?

○송유인 위원세입에 없어요.

그것 좀 수정해주시고요.

○송유인 위원쓰는 것만 생각하고 들어온 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국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내용 대부분이 감액된 부분이다 그죠?

451페이지 보면 인건비도 그죠?

○송유인 위원아닌데?

이것은 또 1명을 고용했는데?

○송유인 위원기간제 공무직 전환이 작년에 안 됐습니까?

○송유인 위원작년에 우리 본청은 다 했고 공기업하고 올 초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이번에 제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공무직은 본청 내에서는 작년에 안 됐습니까?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선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동석 위원과장님 457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실시설계 용역비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되는데

○최동석 위원처음에 공원조성계획을 잡을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최동석 위원그럼 서부건강증진센터 내에 공원 조성을 하려는 건 아니고

○최동석 위원진영 쪽에 있는 게 서부건강증진센터라는 말입니까?

○최동석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최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명순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위원제가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하성자국의 질문입니까?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엄정 위원아니, 국장님한테 먼저 얘기할게요.

세출 얘기하면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분산성 성곽보수 정비도 5억 5000 제출해놓고 13억 얼마라고 얘기하고 이러는데?

○엄정 위원지금 이것은 증액된 부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분산성 성곽보수 정비 5억 5000이 아니고 달라요?

거의 대부분이 제출해준 것하고 다르게 읽더라고요.

○엄정 위원다르지는 않아요?

○엄정 위원그럼 분산성 성곽보수 정비가 얼마라 얘기했습니까?

○엄정 위원아니, 저희들한테 제출한 게

○엄정 위원많이 헷갈립니다.

있는 대로 읽어줘야지.

○엄정 위원좀 다르게 하네요.

다른 데는 전부다 구간으로 해서 증액된 부분을 따로따로 이야기해 주는데

○엄정 위원낱개로 해주더라고요.

다르게 하니까 영 이상했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수고 많습니다.

466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비 논란이 됐던 부분이죠?

설계가 네 번이나 변경이 됐고 지난 연말에 마지막 최종 변경이 있은 이후에 발생한 금액이다 이 말이죠?

○엄정 위원최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요청한 금액하고 실제로 여기추경에 적립되는 금액하고 다르죠?

○엄정 위원다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엄정 위원아니, 해야 되는 부서에서 이만큼의 금액을 요청한다 했는데 돈을 지급하는 부서에서 더 생길지 모르니까 더 잡는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고 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차액분이 정확하게 1억 3322만 2000원 그죠?

그러면 이 금액이 다른 사업에 쓰일 수도 있는데 못 쓰게끔 잡아놓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죠?

○엄정 위원그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도시개발공사보다는 문화예술과에 책임이 더 있다 판단됩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을 해주십시오. 다른 예산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예결위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반드시 조정해야 됩니다.

과장님 조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엄정 위원1억 3322만 2000원은 삭감을 하고 예산 편성권은 우리가 없지만 그래도 여기 예결위에 계시는 여러분들 지역구에 아주 급하게 예산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유용하게 쓰는 걸로 증액 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엄정 위원위원장님 잘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음악창작소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엄정 위원수고 많으셨네요.

문화의전당 내 유휴공간에 한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19년 3월까지다 그죠?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쓰여 지는 겁니까?

○엄정 위원상당히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고 수고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해에 있는 일반시민 누구든지 다 이용 가능합니까?

○엄정 위원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광역 단위 같으면 경상남도에 있는 시민들은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다 그죠?

단지 위치한 곳이 김해문화의전당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 그죠?

○엄정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아까 엄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개발공사야 상임위가 다른데 그 당시에 여쭤봤더니 추가 공사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송유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개발공사는 그것만 있으면 된대요.

어차피 그분들도 개발사업대행비 받아서 하도 줄 것 아닙니까?

○송유인 위원받는 사람은 필요 없다 하는데?

○송유인 위원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사업변경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감액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개발공사는 부채로 가져가겠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표현하는데 저희가 의지가 없는데, 그것도 제가 세 번을 물어봤어요.

오늘 아침에도“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 감액조정을 하겠습니다.”라고 물어봤더니“그렇게 하셔도 됩니다.”하더라고요.

○엄정 위원오늘 아침에 와서도, 팀장님 오셨잖아요?

○송유인 위원사소하다는 것은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엄정 위원그렇게 하고 부족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하든지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송유인 위원저희가 봤을 때는 부서 간의 협의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과장님 저희 느낌은 그래요.

○송유인 위원준공이 6월에 안 났습니까?

그전에 안 났습니까?

○송유인 위원그때 났는데 왜 그럼 여태까지 조절을 못해가지고 의회에서 서로 금액이 다르게 딱 올려놓습니까?

○송유인 위원작년에도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의 출연금에 인건비 차익이 있어가지고 또 한번 고생을 했던 기억을 하는데 허왕후 신행길 출연금 5000만 원 주면서 당사자 쪽에서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달라 그러고 주는 사람들은 인건비를 빼버리고 받는 사람은 수익에 많이 기재하고 주는 쪽에서는 적게 기재해서 아마 수정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뭐가 안 맞다는 거예요.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창작소 관련해서 이게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아직 그러면 공사 안 했다 그죠?

안 했는데 공공요금 300을 10월까지 해서 열 달로 잡아놨습니까?

○송유인 위원46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를 열 달로 잡아놓으셨네요?

물론 다 전액 국비지만, 도비입니까?

○송유인 위원근데 왜 3000만 원을 열 달로 잡아놓으셨죠?

○송유인 위원시작도 안 했는데 공공요금이 나가네요?

이제 5개월만 있으면 연말인데 30만 원도 아니고 300씩 잡았는데 어쨌든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내부적으로 조절을 해야 안 됩니까?

운영전문인력 보수도, 지금 고용했습니까?

○송유인 위원그 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했을 때 운영전문인력 320만 원씩 5명, 지금 고용했습니까?

○송유인 위원못했는데 왜 열 달을 잡으셨죠?

○송유인 위원아니, 그 예측을 못합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에 의해서 12월까지 하고 말아야죠.

그리고 그 뒤에 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도박물관 건립이 2억 2000인데 현재 위치하고 다 선정이 됐습니까?

○송유인 위원과장님 우리시에 제2종 박물관까지 모두 몇 개 계획되어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4개 어떤 게 남아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농업박물관도 짓겠다, 우리 목재체험박물관도 2종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송유인 위원그렇게 하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송유인 위원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가야복식 복원사업에서 아마 이게 다년간의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언론보도에서 봤는데요?

○송유인 위원언론에서는 된 것처럼 해서 전시회를 한다고 이러던데?

○송유인 위원알겠고요.

그리고 가야문화 관람객 빅데이터 분석 용역 끝났습니까?

○송유인 위원결과는 어떻습니까?

○송유인 위원축제기간 내에?

○송유인 위원다녀간 것하고 시민들은, 전체가 27만 명이라는 말이에요?

○송유인 위원전체적인 게?

생각보다 적네요?

예전에 150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송유인 위원이번에 처음 해보신 거죠? 그죠?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세계 크리스마스 문화축제 도비가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송유인 위원그래요?

원래는 4000으로 사업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송유인 위원근데 2600으로 줄어들면 나머지 1400은 어떻게, 내나 동상동에서 하는 크리스마스 축제 맞죠?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여기 470페이지에 보면 어르신농악경연대회 해가지고 또 밑에 보면 도지사기 경연대회가 예산에 두 개 똑같이 잡혔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조팔도 위원제가 묻는 것은 도지사기 경연대회 하면 경상남도에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왜 김해시에서 구태여 예산을 대어가지고, 어르신들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도지사기 같으면 이런 부분을 당연히 도에서 반이라도 예산을 주든지 김해시 전체하고, 그러면 시장기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예산이 조금 효율적이지 못한 대회라고 생각하는데?

○조팔도 위원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되겠는데?

○조팔도 위원건의를 해가지고 도지사기 같으면 당연하게 도지사가 다만 반이라도 내든지 하고, 도에서 한 푼도 지원도 안 하면서

○조팔도 위원우리가 또 3000만 원, 이것은 더블되는 거라서 제가,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오 문화예술과장,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인데 우리 김해는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어디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7개 지점이 어디쯤

○황현재 위원지금 얼마나 더 필요하십니까?

인원이 얼마나 더 필요하십니까?

○황현재 위원그런데 지금 육성사업이라 해가지고 육성은 인원을 더 늘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황현재 위원인원이 됐는데 육성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황현재 위원그분들을?

○황현재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수고 많습니다.

476페이지 김해 비비단으로 떠나는 별빛여행 운영비 이게 뭐죠?

○엄정 위원비비단길이 무슨 뜻입니까?

○엄정 위원진례 어디요?

○엄정 위원아, 아주 옛날에

○엄정 위원비비단길 조성사업은 진례에 한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천문대에 그걸 재현한다는 말입니까?

○엄정 위원지금 제출한 것 보니까 문화관광사업소 관광과에 추경예산 설명자료에 김해천문대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이 이겁니까?

○엄정 위원이래서는 전혀 모르겠는데 그죠?

괄호 쳐서 비비단길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래야 알지.

전체 금액이 2억 4000이다 그죠?

○엄정 위원이미지화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천문대 안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길을 조성해서 이런 것 있다 아닙니까?

○엄정 위원비비단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네요.

나는 도저히 감이 안 오는데 이런 걸 사전에 와서 설명해 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서 따로 와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엄정 위원다음에 김해분청도자기축제 평가용역비 이건 뭐죠?

○엄정 위원그러면 매년 추경에 다 합니까?

당초예산 안 하고

○엄정 위원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엄정 위원국제슬로시티 가입 선포식 하는 데에 2000만 원 든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언제 할 겁니까?

○엄정 위원슬로시티 이게 우리시에 크게 도움이 됩니까?

증명서 받으러 우리 시장님 출장 갔다 왔지요?

○엄정 위원며칠간 갔다 왔습니까?

○엄정 위원그것만 받아오는데 그만큼 걸립니까?

○엄정 위원같이 안 갔습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국장님이 다녀오셨습니까?

○엄정 위원일정들이 어떤 일정들이죠?

사실은 슬로시티 인증서 하나 받아오는데 무슨 8박 10일이 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면 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엄정 위원총 몇 명 갔는데요?

○엄정 위원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엄정 위원1인당 500만 원이요?

○엄정 위원보고서는 작성을 했습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8박 10일 동안 슬로시티에 관련된 것만 하고 왔다 그죠?

○엄정 위원3개국 견학했고?

○엄정 위원금번에 김해시 말고 타 도시도 지금 선정된 곳이 있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전국에 15개?

○엄정 위원이번에 2개 됐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15개이고

○엄정 위원이번에 된 그곳도 다 같이 왔습니까?

○엄정 위원단체장님하고 다 왔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