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하성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안선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안선환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선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68호에 의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지난 7월 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기정예산액 총 18억 760만 5000원에서 8683만 3000원이 증액된 18억 94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중 의정활동 지원 강화에 6689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1994만 2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안선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조팔도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간사 조팔도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조팔도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 7월 6일 의안번호 제68호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8년 7월 19일, 20일 양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ㆍ도비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 부분 증감내역을 정리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우선 편성여부와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341억 5008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827억 4733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예산 447억 3108만 원 및 세출예산 447억 3108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조팔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조종현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 조종현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조종현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 7월 6일 의안번호 제68호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8년 7월 19일과 7월 20일 양일간 상정하여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사업의 보조금 변동사항과 전년도 부서별 국ㆍ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영금을 각각 반영되었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 유아교육 등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777억 4842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457억 5448만 4000원으로 삭감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과 김해시복지재단의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김해문화재단 세입예산 363억 304만 6000원, 세출예산 363억 304만 6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복지재단 세입예산은 167억 8736만 9000원, 세출예산 167억 8736만 9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최동석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최동석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동석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6일 의안번호 제68호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8년 7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 부분 증감액을 정리하여 중요사업에 대한 우선편성 여부와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하였고 귀중한 예산을 투자하는 각종 사업이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876억 6526만 5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690억 3251만 5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으나 대중교통과에서 요구한 운송업계 보조금에 대하여 신설노선인 9번 노선, 22번 노선은 1년 내에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를 검토하여 표준운송원가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노선의 폐지 및 변경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최동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국ㆍ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에게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배분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 포함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한 총괄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성자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안선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 위원죄송합니다.

외부전문가 초청 감사수당이 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감사는 한 번 하는 겁니까?

○안선환 위원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전년도 추경 세입예산 특별교부세에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인센티브 5000만 원 있었다 그죠?

○엄정 위원올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세입 아닙니까?

5000만 원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엄정 위원아, 그렇습니까?

업무이관이 된 거네.

○엄정 위원그러니까 5000만 원 나와 있었는데 세입예산에 없어져서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엄정 위원법무담당관에서 5000만 원 잡혀있겠다 그죠?

기대 한번 보겠습니다.

○엄정 위원못 받았는가?

○엄정 위원매년 열심히 해야지.

하향평가는 없지.

항상 상향 조정돼야지.

올해 5000만 원 받았으면 내년에는 6000만 원이고 7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야지.

법무담당관님 나중에 봅시다.

그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외부전문가 초빙 감사수당은 말씀해 주셨고 그 위에 보니까 시민명예감사관 회의참석 수당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엄정 위원7만 원씩 해서 올해 실적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엄정 위원앞으로 두 번 더 할 거다 싶어서 이렇게 배정한 겁니까?

○엄정 위원지난번에 21명이 전부다 참석했습니까?

○엄정 위원시민명예감사관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엄정 위원실적이 제법 잡히네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죠?

○엄정 위원그러면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판단되어집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분기에 하던 걸 두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직원들끼리 감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도 상당히 부담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전에 제가 매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겁니다.

감사라는 것은 항상 선을 지켜서 해야 됩니다.

뭔가 이상이 있어서 감사할 때는 동료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정말 철저하게 공무원으로서 자질과 최선을 다했는가, 도를 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서 본질적으로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관님한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늘 그 부분에 있어서 본질을 지켜가며 잘 해주시기를 제가 기원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 위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조금 전에 과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외부감사 필요성을 느껴서 추경에 올렸는데 그전에는 외부감사를 왜 빨리 실시 안 했으며 그동안에 세출 누수가 없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조종현 위원과장님은 그동안 세출 누수는 없었다고 자신하죠?

○조종현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성자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수고 많습니다.

68페이지 보면 보상금하고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관례나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제정은 안 됐는데 관례상으로 지금 포상금이라고

○김창수 위원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가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이게 특별한 부분에서 위탁되고 있는 겁니까?

○김창수 위원이건 조례나 확정돼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김창수 위원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69페이지 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채용 통합시험 용역비라고 4100만 원 있죠?

○조종현 위원내가 일전에 상임위에서 다뤘는데 사회복지재단에 용역비로 2100만 원이 나갔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 산하에서도 용역비라 해서 직원 채용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데 담당관에서 채용 용역비가 있다는 것은,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조종현 위원그렇습니까?

일단 채용은 공정성이 있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모든 게 지금 보니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해도 인사 채용에 문제가 없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는데 예산을 들여가면서 용역 시스템식으로 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더 맑고 깨끗한 채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에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렇게 용역 시스템을 활용할 정도면 차라리 우리 직원 중에 전문가 몇 사람을 T/F팀으로 구성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이고 진짜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식으로 한번 생각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조종현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잠시 비웠다가 다시 왔다 그죠?

○엄정 위원축하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 한번 봅시다.

보통교부세가 전년도보다 조금 증액 편성됐고 율로 보면 비슷하게 느껴집니다만 시ㆍ군조정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삭감됐다 그죠?

그리고 전년도에 보니까 추경에 195억 정도인데 올해는 41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다 그죠?

이유가 뭘까요?

○엄정 위원보통교부세야

○엄정 위원많이 줄었습니다.

한 300억 정도 줄어든 거가?

1125억, 88억이고 추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도는 190억 정도 늘었는데 이번에는 410억 무슨 큰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죠?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봤다 그죠?

○엄정 위원별도 자료로?

○엄정 위원저만 줄 게 아니라 위원님들 전부다 주십시오.

○엄정 위원그리고 포상금 한번 봅시다.

통합평가 우수부서 포상 이래 놓았다 그죠?

○엄정 위원올해 지급됐습니까 안 그러면 지급할 예정입니까?

○엄정 위원예정인데 부족해서 250만 원 더 증액 편성을 했다 그죠?

○엄정 위원평가기준은 그리고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개 부서에 어떻게 지급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엄정 위원아, 그렇습니까?

그 부서는 어떤 부서입니까?

○엄정 위원열몇 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한번 불러보죠?

그래야 그 부서도 빛이 날 것 아닙니까?

뒤에 자료 없습니까?

○엄정 위원별도 자료밖에 안 됩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이 제공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 편성 자체가 원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좀 안 맞지 싶은데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을 정확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을 넣는다든지 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전년도도 당초예산액이 65억이고 올해도 65억이었다가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엄정 위원기존적으로 이 부분이 사실은 이래 다 쓰여지고 부족해서 편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엄정 위원이렇게 편성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제 생각인데 다른 목적사업에 예산을 돌려쓰면 상당히 더 유리하지 않느냐.

늘 가용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면서 왜 이렇게 추경에 많은 돈을 잡아서 타 부서에서 쓰지도 못하도록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예산 배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결산추경에 목적예비비가 얼마 정도 사용되고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퍼센티지로 봤을 때 기존 3년 정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엄정 위원지난해에 목적예비비 기정액이 65억이었고 1차 추경에 343억 그래서 총 408억이었습니다. 그죠?

○엄정 위원올해 좀 더 낮네. 그죠?

전년도에는 목적예비비가 얼마 정도 쓰여졌고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거의 다 안 써졌죠?

○엄정 위원그냥 예산범위 내에서 다 된다 아닙니까?

○엄정 위원이런 예산을 굳이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획예산과장님, 타 부서에 돈 없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사업 하나도 안 해주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해주잖아요.

이런 걸 왜 이렇게 묶어놓느냐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엄정 위원예산 이월 많이 하지 말자고.

아, 그래서 예비비 쪽에 그냥 다 넣어버리고

○엄정 위원그래서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제로베이스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기지 말고 그죠?

○엄정 위원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규제가 없다면 사실은 일반 사업부서 쪽에 배정을 더 많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정 위원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달라는 것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엄정 위원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 위원안선환 위원입니다.

6800만 원이 증액됐다 그죠?

○안선환 위원그런데 작년에 보면 소송에 승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해에 엄청난 소송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선환 위원82% 정도는 정확한 거죠?

○안선환 위원행정소송하는 것을 밖에서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몇 번 봤는데 김해시가 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고 변호사 선임이나 이런 건 시에서 전문직을 고용하는 것 아닙니까?

○안선환 위원선임 과정을 명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안선환 위원제가 묻고 싶은 것은 패소가 그럼 19% 정도 되는데 김해시에 전문가들이 처음에 할 때는 꼼꼼하게 잘 챙겨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10% 졌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하셔서 더 잘하시기를 바라고

○안선환 위원예.

○위원장 하성자안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엄정 위원전체 평가기준이 달라져서 그렇지 평가기준을 개별로 했으면 5000만 원이 아니고 전년도보다 훨씬 많은 1억이나 2억을 받았을 텐데 종합적으로 평가하다 보니 1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못 받았다.

하지만 다른 데서 받을 수 있도록 기여를 많이 했다 그 말입니까?

○엄정 위원못 믿겠는데?

○엄정 위원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엄정 위원전 위원님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엄정 위원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3페이지 제안설명한 데에 보면 웹사이트 통합개편 사업에 3500만 원 줄였고 통합홈페이지 서버 구축에는 또 2억이 들어가고 가상화시스템 용량 증설에 2200, 전산화 노후 UPS 교체 4000만 원이 삭감되고 통합홈페이지 서버를 구축하게 되면 이것하고 서로 연관이 없습니까?

각각 사업목이 달라요?

○조종현 위원일부 목에서는 삭감할 수 있었고 일부는 이렇게 증액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없으면 한 개라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가면 섭섭하다이가.

내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세외수입이 왜 지속적으로 추경에 이렇게 거의 같은 금액이 잡히죠?

이유가 있습니까?

○엄정 위원아, 어중간하게 그때 내려오네.

○엄정 위원매년 거의 비슷한 금액이다 그죠?

○엄정 위원그리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계좌 이자수입이 올해는 발생했는데 전년도는 없었다 그죠?

이건 뭐 때문에 그렇죠?

계속 있어 왔던 것 아닙니까?

전년도가 잘못됐든지 안 그러면 올해가

○엄정 위원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통합홈페이지 서버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3억이 증액 편성됐다 그죠?

○엄정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조팔도 위원입니다.

정보통신 여기에서 전산유지비라든가 장비프로그램 이런 것의 전체를 관리합니까?

○조팔도 위원그럼 장비를 구입하는 데에 우리 직원이 합니까 안 그러면 외부인사가 와서, 전산 이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전자도 해보고 했지만 소모품비 이런 것,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직원을 믿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잉크젯 하나를 갈더라도 시중에서 사오면 2만 5000원밖에 안 되는데 직원들은 전부다 불러서 하면 5만 원, 7만 원씩 내가 그걸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김해시 전산유지비나 장비프로그램 이런 전산구입비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참 그것 할 건데 워낙 범위가 넓어서 제가 세세하게 다 모르겠는데 관리를 잘해서 철저히 지도해 주면 이런 부분에 우리 유지비의 효율성이 안 있겠나 싶은데 내가 지금 처음 들어오니까 계산을 일일이 못 봤는데 앞으로 제가 있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산유지비를 정말로 우리가 많이 알아야 하고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성자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총무과 및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198쪽 보면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연총연맹이 하는 사업들이 주로 김치 담그기나 불우이웃돕기, 집 고쳐주기라든지 무료급식 등 사업 자체 내용이 복지과 소관이 많이 접목되는데 왜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됐는지 경위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아니, 보통 보면 과들도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서 명칭에 걸맞게 그렇게 짓잖아요.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사업내용은 총무과 내용하고 별개인데 총무과에서 그렇게 업무를 하는 건 다른 이면이 있는 건 아니죠?

○조종현 위원아니, 대구 같은 곳은 새마을과가 있어서 행자국 관할이 아닙니다.

내가 묻는 의도는 조금 전에 말할 때 일부 다양한 사업이 있다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봉사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관할 복지과도 있는데 총무과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 업무는 복지과하고 관계가 많은데 총무과에 소속이 돼가지고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점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종현 위원아니,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 차원에서 총무과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그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부정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업무하는 내용과 과 소관과 차이점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 위원안선환입니다.

북부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신축 건축에 7억 49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건 주차를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안선환 위원그럼 한 대당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 그죠?

○안선환 위원우리 도시건설위에서 며칠 전에 다룬 사안이 있어서 주차 한 대 하는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한 2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다 그죠?

○안선환 위원토지는 있는 그대로 층을 올려서

○안선환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김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파악 벌써 다 됐습니까?

○김종근 위원196페이지 진영읍 회의실하고 대회의실 방음 설치공사로 돈이 좀 들어가고 있네요?

○김종근 위원진영 같은 경우 읍사무소복지센터를 보면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돈이 들어갈 건데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넣을 겁니까?

○김종근 위원국비도 돈이잖아요?

○김종근 위원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돈은 들여야겠지만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종근 위원언제쯤 지어질 것 같아요?

○김종근 위원순위가 어찌됩니까?

○김종근 위원몇 년 뒤입니까?

○김종근 위원제 임기 중에 되겠습니까?

○김종근 위원굉장히 노후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조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비가 아니더라도 시비가 계속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밑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 대표단 영접 및 파견준비로 예산이 잡혀있네요.

800만 원하고 200만 원 이렇게 일반수용비하고 이것 어느 나라입니까?

○김종근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영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죠?

○김종근 위원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지도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달리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릴게요.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외에 제가 일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하는가 하면 사실 제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분께서 조금 아셔야 안 되겠나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서 형평성 있는 인사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주제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사실 제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분께서 조금 아셔야 안 되겠나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서 형평성이 있는 인사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주제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소수직렬, 사실 다른 여러 급수에 있는 공무원들도 판단해봐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너무 광범위하고 복잡하니까 일단 5급 기준에 의해서 한번 얘기한 바 있습니다.

5급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정책기준에 의하면 5% 정도를 배정해라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엄정 위원그래서 5% 같으면 20명 이상 되는 직렬을 조사해보면 되겠다.

왜? 그래야 한 명이 배정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해보니까 13개 직렬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사실 정확하게 지켜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직렬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비율적인 부분들이 파괴되는 가장 큰 이유가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엄정 위원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직급별로 5%면 그 직렬에도 5%를 주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엄정 위원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체적인 숫자에 관한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공정하지 못한 것은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것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좋지 못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100명 중에 5% 같으면 5명입니다.

우리가 속해있는 그룹이 100명 중에 5명 내지는 6명, 만약에 4명 정도까지 배정이 되어있다면 그분들은 소외감 별로 안 느낄 겁니다.

그 정도는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100명 중에 5명이 배정돼야 되는데, 내가 올라갈 자리가 5개나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직렬에 있는 사람을 살펴보니 1명, 2명 이렇게밖에 없는 거라.

왜 이렇게 되었나 살펴보니 그분들도 다 생각해볼 것 아닙니까?

우리 직렬에 가야 될 자리를 다른 직렬에서 채우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 불균형의 심화가 상당히 크다.

저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직렬에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A직렬, B직렬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A직렬에서는 전체적으로 상당합니다.

15명 정도가 초과됐어요.

전체 정원은 1,741명이고 현원은 1,577명입니다.

현원을 가지고 따지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많은 불균형이 일어났었고 전체 정원으로 따졌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직렬과, B직렬 두 가지 직렬에서 크게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A직렬에서는 한 15명 정도 그리고 B직렬에서는 5명 정도가 초과된 겁니다.

소수직렬이 20명이 있는데 다섯 군데가 한 군데도 배정 못 받을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5개가 파괴되었다 하면 실로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금액의 퍼센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각하다.

모르겠어요.

그 직렬에 속해있는 분들은 또 더 요구합니다.

그런데 A직렬에 있는 분들은, 우리도 따져보면 몇 십 년 동안 이런데 그런 저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생각해봤을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얘기했듯이 불균형이 많다.

이것은 한꺼번에 안 될 겁니다.

근데 점진적으로 1년에 얼마씩이라도 방향 전환을 조금씩 해서 나아가야 이런 불만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엄정 위원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

○엄정 위원물론 다 알고 계시겠죠.

사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인사권자는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소수직렬에 있는 관련된 분들과의 만남의 기회, 접촉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못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중간에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께서 전달을 해주시는 것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만 제가 봤을 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쪽 직렬에 있는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소수직렬에 있는 분들의 불평불만이 어찌 보면 더 크게 쏟아져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는 AㆍB직렬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불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 상관없이 형평성 있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판단을 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감안하셔가지고, 30년 이상씩 다 하신 분들이라서 무슨 말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좀 힘을 내서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 위원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것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물어봤는데 제 지역구 일이기 때문에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앉아계시는 국장님께서 북부동장님으로서 역할을 상당히 잘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

6개월을 하고 가셨는데 실적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두고 가셨네요?

그래서 북부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신축사업에 전체 예산액이 7억 3500이다 그 말씀이죠?

○엄정 위원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엄정 위원예산이 확보돼야 설계가 끝난다.

그러면 확보되면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 안으로 다 끝나는 겁니까?

○엄정 위원가능합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지금 수리공원 쪽에?

○엄정 위원그러면 이전에 국장님하고 나눴던 대화가 조금 달라진다 그죠?

○엄정 위원확장효과는 크게 없다 그죠?

20대라 했습니까?

○엄정 위원추가로 확보되는 게 얼마 정도 되나요?

○엄정 위원30대?

○엄정 위원그러면 대당 금액이 어째 됩니까?

계산해봤습니까?

2000만 원 넘죠?

○엄정 위원1800만 원.

부지매입비가 하나도 없는데 타워형으로 만드는데 금액이 그 정도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엄정 위원그렇게 되면 감당이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엄정 위원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나는데 파출소 뒤쪽에 꽃집하고 공터가 좀 있는데 바로 옆에 붙어있으니까 매입해서 충분하게 공영주차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으면 상당히 면적도 되고 낮에는 동사무소 오신 분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일과시간 외에는 수리공원 주변의 중심상가에 쓸 수 있게끔 공영주차장으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엄정 위원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가 나오고 올해 안으로는 완공된다 이 말이죠?

○엄정 위원정확하게 30면입니까?

아까 20면이라고 하더만?

○엄정 위원그래도 지나다니는 길은 확보가 되죠?

○엄정 위원그리고 공원 줄어드는 부분만큼 다른 쪽에 확보해야 된다는데 어째 해결됐습니까?

○엄정 위원상관이 없네요?

그런데 내외동은 주차장 확보를 못했죠?

○엄정 위원진행하고 있습니까?

○엄정 위원어쨌든 우리 홍성옥 국장님께서 또 북부동 오셔가지고 좋은 선물 하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북부동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부동 외부계단 개보수 및 승강기 설치 공사 이것은 특교세로 해서 내려왔다 그죠?

가내시 이런 게 안 됩니까?

추경에 덜렁, 진행사항이 이렇게 되죠?

○엄정 위원9000만 원 중에 4000만 원 편성했다 이 말이죠?

○엄정 위원그러니까 예정에 없이 그냥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엄정 위원공모사업을 진행해가지고 그런 겁니까?

○엄정 위원어떻게 한단 말이죠?

○엄정 위원119안전센터 그쪽으로 해가지고

○엄정 위원엘리베이터 설치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199쪽 보면 방범연합회 사무실 이전해가지고 경비가 5000만 원에서 올해 추경에 500을 증액해서 5500만 원인데 어느 지역에 이전 비용입니까?

○조종현 위원한 곳이죠?

○조종현 위원부원동에 방범초소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부원동에 10평 정도 되는데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아마 옛날 재경부 땅이 돼서 이전할 곳이 없어가지고 계속 거기서 상주를 했더니 벌금이 1000만 원까지 나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봉사를 하는 단체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자기들보다는 부원동 주민들을 위해서 밤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아마 동장도 잘 알 겁니다.

현재 옮길만한 자리가 없는데 동장님하고 한번 통화하셔서 부원동에 일정 시부지라든지 공간이 있는 걸 확보해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김종근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민주화운동 기념비 건립 부분에 설명 좀 부탁할게요.

○김종근 위원그리고 내년에 3.1절 100주년이죠?

○김종근 위원거기에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예산 확보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3.1절 기준에서 한다면 당초예산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김종근 위원가능합니까?

○김종근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198페이지 보면 특정단체나 실비보상이 있는데요.

사업보조를 해주는 특정단체가 근거가 있는 겁니까?

○김창수 위원그게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김창수 위원지역의 단체들이 많은 걸고 알고 있는데 세 단체만 실비보상이 되는데 실비에 대해서는 어느 근거가 있는 겁니까?

○김창수 위원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소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종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 위원김종근 위원입니다.

민원소통 잘 됩니까?

○김종근 위원몇 년차입니까?

○김종근 위원좀 많이 바뀌었죠?

민원실도 데스크하고 입구에 들어가는 환경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김종근 위원과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바뀐 겁니까?

○김종근 위원과장님 계실 때 리모델링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했죠?

○김종근 위원예.

○김종근 위원과장님 생각이 참 좋네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뀌어야 될 환경이 더 있다고 봅니까?

○김종근 위원만족합니까?

○김종근 위원김해시 이미지가 바로, 첫 대면하는 데가 그 장소죠?

○김종근 위원장소가 중요한 자리인 만큼 과장님이 잘하실 것이라 봅니다.

○김종근 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204쪽 보면 무인민원발급기창구 옥외부스 관리비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아니, 내가 질문하는 의도는 발급비 구입비를 굳이 옥외, 옥내를 구별해가지고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합해서 올리면 예산이 많으니까 좀 그래서 구분해서 올린 건 아니죠?

○조종현 위원그런데 무인발급기가 주로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데 관리 부분은 읍면동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종현 위원옥외부스 관리비 이게 그러면 읍면동에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과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조종현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선영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64억이다 그죠?

어떤 부분을 매각했죠?

○엄정 위원세부내역 자료 제출해 주세요.

○엄정 위원기타수입이 전년도는 하나도 없었다 그죠?

그런데 올해는 많다 그죠?

10억 4400, 그것도 추경에 잡혔다.

매년 생기는 세외수입 아닙니까?

그외수입.

○엄정 위원전년도는 왜 없었죠?

○엄정 위원17년까지 나와서 그러네.

○엄정 위원13부터 17년, 5년간 하는 모양이다 그죠?

○엄정 위원RFID 태크 전수조사를 위한 업무보조원 인건비는 어떻게 해서 추경에 잡게 됐죠?

○엄정 위원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어떤 것이죠?

어떤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한다는 것이죠?

우리 전체 공유재산?

○엄정 위원이 금액을 추경에 잡았다 이 말씀이죠?

○엄정 위원시청사 부설주차장 증축공사 어디에 한단 말입니까?

내나 사업소?

○엄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210쪽 보면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이용 수수료라는데 이게 뭡니까?

○조종현 위원수수료를 우리가 지급합니까?

○조종현 위원입찰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은 어떤 절차를 받아서 합니까?

○조종현 위원아니, 그전에 공유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그런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절차도 없이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매각하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10억 이상이 돼야 의회 승인을 받습니까?

○조종현 위원이번 추경에는 10억 이상 공개처분 된 게 없습니까?

○조종현 위원위원들이 언제 재산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까?

○조종현 위원상임위원회에서 하고 나면 끝입니까?

타 상임위원은 그런 것 안 합니까?

아니, 행정자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까?

○조종현 위원하고 나면 끝입니까?

○조종현 위원본회의에서 상정해가지고 합니까?

○조종현 위원그런 이야기가 없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공유재산은 시민들 것이니까 의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모두 공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한 상임위원회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말 이해하겠습니까?

○조종현 위원그리고 10억 이하는 매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하겠다고 하면 심의 거쳐서 매각이 가능하네? 그죠?

○조종현 위원10억 이하가 됐을 때.

○조종현 위원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 의회 동의 없이 가능하네? 그죠?

○조종현 위원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자료 좀 요청합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우리 엄정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시청사 부설주차장 증축공사 몇 면이나 늘어납니까?

○김종근 위원증축합니까?

지금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김종근 위원몇 층으로 합니까?

○김종근 위원층 높이가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역사하고 높이가 어째 됩니까?

○김종근 위원아, 맞췄습니까?

○김종근 위원그러면 브릿지를 통해서 청사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동선 자체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김종근 위원그러면 주차하고 바로 연결돼서 역사하고 연결될 수 있다?

○김종근 위원설계도면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고요.

설계도면 나왔습니까?

○김종근 위원그러면 상세한 도면 말고 배치평면, 입면, 단면까지만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김종근 위원그리고 우리 시청 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주차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혹시 장기주차가 없어요?

민원인들 들어오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다시 나가고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종근 위원제한을 하고 있다고요?

○김종근 위원아, 그렇습니까?

민원인들이 지금 불편을 별로 느끼지 않아요?

○김종근 위원이게 증설되고 나면 좀 해소가 될지

○김종근 위원맞습니다.

본관 앞에 주차장도 사실 민원인들이 써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김종근 위원그렇죠?

○김종근 위원그럴 계획입니까?

빠른 시간 내에 증설돼서 주차난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김종근 위원지금 지적재조사사업 시행하고 있죠?

○김종근 위원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앞서 몇 군데 했습니까?

○김종근 위원거기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됐죠?

○김종근 위원그래서 전자에 했던 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할 계획은 몇 군데나 더 남아있습니까?

○김종근 위원관련해서 거기에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지금 인허가 사항에서 현장측량 부분, 건물현황 측량, 도로현황 각종 측량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원처리기간이 좀 늘어난 것 알고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예. 그런 부분까지 챙기시고 앞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일어났던 민원 건축 관련해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만 보고 바로바로 조치한다기보다는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어가죠?

○김종근 위원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민원도 없고 실제 있는 건축물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잘 살피셔서 한번 더 이 시점에서 챙기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안 그래도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이것 때문에 정말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수차례 확인했었는데 현재 사업 완료된 게 8개 지구이고 필지도 1,257, 10.1%밖에 안 됐다 그죠?

○엄정 위원이게 언제까지 해야 끝납니까?

○엄정 위원많이 남았다 그죠?

○엄정 위원재산에 직접 관련된 거라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건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엄정 위원그렇죠.

○엄정 위원거의 다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안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엄정 위원안 그렇겠습니까?

증이 되어서 내가 돈을 내야 되는 부분 감이 되어서 돈을 받는 부분.

돈을 받게 되면 내 땅의 가치를 많이 높이 평가해서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증이 됐지만 난 적게 내서 증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보편적인 심리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싶은데 그래도 다 받아들이는 모양이죠?

보니까 경계결정위원회 아직 개최 안 했네.

○엄정 위원아, 그럼 나머지 부분 13%는 어떻게 합니까?

○엄정 위원예를 들자면 이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도 받고 합니까?

○엄정 위원없습니까?

과태료에서 추가로 더 받는 그런 건 없네요?

○엄정 위원그러면 본인은 안 내겠는데?

○엄정 위원압류는 돼있어도 별 문제는 없겠다 그죠?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안 내고 그냥 가도 추가부담분이 없는데 결국에는 처분할 때 그때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죠?

○엄정 위원아, 일반인들이 알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 다 안 내겠는데

○엄정 위원예를 들어서 올해 금액이 100원 같으면 30년 후에 100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제가 만약에 그분 입장이라면 안 내겠어요.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이게 법의 맹점이야.

안 그렇습니까?

혹시 대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엄정 위원돈이 없어서?

○엄정 위원그런데 금액이나 이런 건

○엄정 위원맞네. 그죠?

안 내면 안 낼수록 이익이겠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물가는 계속 하락할 거고

○엄정 위원어쨌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건 수고 많이 한다고 잡은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지금 우리 분할측량이라든지 경계측량은 지적개발공사에서 독점하고 있죠?

○조종현 위원아니, 땅을 분할한다든지 경계측량을 요구하면 신청은 민원실에서 받는데 측량은 그 사람들이 독점하더라고, 다른 데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는 나름대로 시간과 장소, 날짜를 정해서 오더라고.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측량 못해주겠다는 식으로 갑질이라고 말하기는 용어가 좀 과하지만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측량비도 상당히 비싸요.

그걸 독점하게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측량해야 될 문제가 발생할 때는 실제적으로 토지정보개발공사라 합니까?

○조종현 위원국토정보개발공사 거기에서 직원이 나오고 하는 부분에서 내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청에서도 지적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의뢰를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다변화를 할 순 없는가?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본 적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그게 가격도 상당히 비싸더라고.

○조종현 위원나중에 한번 알아보면 알지만 개인이 하는 측량은 저기에 거쳐서 다 하고 그리고 아파트단지 지구를 할 때 측량은 민간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고

○조종현 위원그것만 그렇고 대부분 국토정보개발공사?

○조종현 위원국토정보공사에서 독점을 함으로써 상당히, 측량을 하나 하려면 어필해야 하는 실정이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국토정보공사에 잘 의뢰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한번 제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성자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석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립 기금이 10억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최동석 위원특별교부금이 예정되어 있던 금액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노력하셔서 보조금을 받는 바람에 삭감이 된 겁니까?

○최동석 위원가시예산이 있었던 건 아니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하셔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셨으니까 시비 10억을 예산 절감을 했으니까 치하를 해드려야 할 상황인데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석 위원고생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물어보면 운영은 문화재단 사업부에서 하죠?

○최동석 위원복지재단 운영비는 또 7억 4300만 원이 추가 증액이 됐다 그죠?

○최동석 위원이건 시민복지과하고 관계없이 문화재단에서 운영비를 추경에 잡은 거네?

○최동석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최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수고합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7억 9700이다 그죠?

○엄정 위원어떤 내역이죠?

○엄정 위원그러면 전체 다입니까?

○엄정 위원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 다른 과지요.

○엄정 위원그럼 대당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크기하고 상관없이 규격이 다 똑같습니까?

○엄정 위원다르죠?

○엄정 위원구체적으로 7억 9700에 대해서 어떻게 배정하겠다는 건 안 나왔다 그죠?

○엄정 위원아, 그러면 오백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엄정 위원사업 완료는 어떻게 됩니까?

○엄정 위원좋은 사업이다 그죠?

○엄정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 부분에서 보면 경로당 547군데에 대해서 냉ㆍ난방비하고 양곡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주정영 위원547군데 경로당에 이 지원금을 줄 때 지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주정영 위원경로당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비가 정해져 있는 거죠?

○주정영 위원여기에서 보면 일단 당초에 6500이 도비보조로 되어있는 것이 지금 증액이 되어있고요.

그 밑에 보면 2320만 원이 또 증액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차이들이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본예산을 잡았을 때 본래 547개의 경로당에 예산을 잡으셨을 텐데 지금 추경을 잡으시면서 8800이 다시 추가가 됐거든요.

○주정영 위원아, 신규로 경로당이

○주정영 위원몇 개 정도 등록을 했습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면 1개에 지원되는 금액이 대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면 냉난방기가, 지금 날씨가 워낙 더워서 10만 원이라고요?

○주정영 위원1년 중에?

○주정영 위원지금 사실 날씨도 많이 덥고요.

어른들의 쉼터가 되는 경로당인데 실제 8800이 증액되고 이것도 충분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주정영 위원가능하면 본예산을 잡을 때 경로당의 개념은 몇 분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쉼터의 개념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에는 예산을 처음부터 잡으실 때 조금 넉넉하게 잡으셔서 사실은 너무 아껴서 못 트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정영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116페이지 경로당 난방비는 3억 3000이나 지원해 주는데 냉방비는 이렇게 적습니까?

○송유인 위원적게 되어 있으면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사실 겨울보다는 여름에 대부분 우리 경로당이나 복지관들을 보면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송유인 위원그런데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건 자체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송유인 위원이게 차이가 너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 차입을 하신 거예요?

○송유인 위원이건 이자는 어떻게 되죠?

○송유인 위원예. 이자율은?

○송유인 위원보통 우리가 예산서 할 때 이자율을 기록하게 안 되어있나요?

27억 빌렸네요. 그죠?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지을 때 지방채 매입을 했네요. 그죠?

하면 연말에 이자 나갈 것 아닙니까?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좀 감액됐다 그죠?

당초 6000을 했었는데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에서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송유인 위원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서부노인종합복지관에도 보니까 당초보다 7억 4000 더 증액하셨다 그죠?

○송유인 위원운영비가

○송유인 위원내년에는 전체적으로 30억 정도 되겠다 그죠?

○송유인 위원알겠고요.

그리고 123페이지에 학교방문 예절학습당은 현재 어느 학교를 하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초등학교 다섯 군데요?

하고 있죠?

○송유인 위원그 밑에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또 하반기에 신규사업들이 몇 개나 눈에 보이더라고요?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경남형 이게 도비사업인데 그죠?

○송유인 위원도비사업인데 하반기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시니어클럽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하나요?

○송유인 위원위탁하는 거예요?

○송유인 위원알겠고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긴급복지 지원 이것도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다 그죠?

○송유인 위원당초보다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송유인 위원그런 거예요?

알겠고요.

다 잘하시는데 몇 개는 계획했다가 감액된 게 있더라고요.

장애아동 안전아이 사업 이런 것도 계획을 했다가

○송유인 위원안전총괄과에서 사업을 대신하나요?

○송유인 위원유사사업을 하시네요.

그다음에 국도비 반납한 것 중에 큰 금액들만, 6.25참전유공자 수당 집행잔액도 7300 반납하셨고 생각보다 국도비 반납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송유인 위원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도 7100만 원이나 되던데요.

이걸 잘 조절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난방비하고 냉방비 차이가 갭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송유인 위원더위가 얼마 안 남았는데

○송유인 위원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1.8%요?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이란 것이 2460만 원 감액되었고 저소득층자녀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이 1억 2700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그러면 저소득 입학준비금 1억 2700은 어떤 용도로 쓰여 지는 돈입니까?

초등학교 입학하고

○주정영 위원중고등학생 교복에 대해서는 위에 교복 지원금이라고 1억 8500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지출항목이 따로따로 있는데요?

○주정영 위원1억 8500이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주정영 위원예산으로 잡혀져 있는 것은 일단 상반기에 지출이 다 끝난 것이고요.

○주정영 위원하반기는 일단 입학준비금이라는 것 안에 교복과 여러 가지 준비물이 같이 포함되어서 지원사업으로 1억 2700이 잡혔다 이 말씀이시죠?

○주정영 위원그렇게 하고 입학준비금 안에 초중고가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주정영 위원혹시 이걸 집행하시면서 교육청 예산하고 집행되는가 중복에 대해서는 체크하십니까?

○주정영 위원교복 지원사업은 교육청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정영 위원저소득층자녀 무상 교복 같은 경우는 사업이 있거든요?

○주정영 위원확실하실까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여쭤봤고요.

하실 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제가 교육청 관련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들이 꽤 많이 발생해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차상위 몇 %를 정할 때 그런 예산에서 조금 더 넓게 잡아서 교육청과 중복되지 않게 한 아이에게 두 번의, 그러니까 시가 들어가고 교육청이 들어가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다양하게 많은 아이들한테 갈 수 있도록 집행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 23억 7000에서 14억으로 9억 7000이 삭감됐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저는 상식적으로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복지국가로 가면 갈수록 더 챙겨야 되는 계층들인데 이렇게 감액되는 이유가 석연치 않은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빈부의 차나 사회적 갈등, 여러 부분에서 취약계층은 저희가 계속 챙겨내고 혹시나 더 필요한 사업들은 개발해내는 것이 1차적이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주정영 위원그렇게 되고 앞에 송유인 위원도 말씀을 주셨는데 국도비 반환금을 지원을 받았다가 반환하시는 게 약 10억이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제 눈에 띄는 것은 자활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저소득 신입생 교복구입비가 4600만 원 반환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4600이면 제가 봤을 때 150벌 정도는 되거든요.

따지면 동ㆍ하복을 세트로 했을 때도?

그랬을 때 반환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인데

○주정영 위원총금액에서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저소득 신입생들 교복을 주는 거잖아요.

당초에 예를 들어 30%를 지원하겠다 했던 것이 4600이 남으면 40%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국도비를 반환하셨다고 하길래, 왜냐면 다른 시도 나가면 요즘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복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소득층을 조금 낮게 잡았다면 조금 더 폭을 넓혀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애들한테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반환하셨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도에서부터 퍼센트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정영 위원그러면 일단 이걸 책정할 때부터 우리시에 있는 학생수나 큰 변동이 없었을 텐데 46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갭이기 때문에 계산도 맞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같아지거든요.

○주정영 위원시내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가 입학생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주정영 위원학생수는 정해져 있을 텐데 그리고 차상위가 하루 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텐데요?

일단 제가 여쭤본 것은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까지,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부분 그리고 무상교복 부분은 사실 아이 키우는 학부모로서는 굉장히 고액으로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

애들 한 번 입학시킬 때 한 명에 50만 원 정도 드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복지라는 부분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증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4600도 남기기 전에 예를 들어서 체육복 한 벌을 더 할 수 있는, 한 벌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랬을 때 한 벌을 더 할 수 있다든지 좀 더 생각을 하셔서 이런 돈들이 많은 아이들한테 복지 부분에 제대로 쓰여서 반환금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주정영 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포상금 받았다 그죠?

○송유인 위원포상금 받아서 또 장학금으로 쓰시네요?

○송유인 위원850만 원.

○송유인 위원그렇네요.

직원들 회식이라도 하시지 장학금 내놓으셔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비보조금에서 저소득층자녀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신규로 받으셨네요?

그런데 도비도 4500이 되어있고 시비도 8100만 원, 1억 2000 정도 편성하셨는데 시기가 맞습니까?

입학준비금 같으면 연초에 해야 되는 것이지.

○송유인 위원앞에 진행됐다는 건 3월에도 집행했단 말이에요?

○송유인 위원입학준비금이 교복 지원사업하고 일환이다 그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송유인 위원하복 구입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질의하셨는가 모르겠는데 141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이 당초예산에서 9억 7100만 원이 삭감되었다 그죠?

어떤 내용이죠?

○엄정 위원아까 그 내용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송유인 위원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153페이지 여성ㆍ가족친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송유인 위원어디다가 조성합니까?

○송유인 위원작은도서관 네 군데 다 정해졌습니까?

○송유인 위원그러면 언제 선정합니까?

○송유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제가 할게요.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여성가족과에서 당초예산에 없었던 예산이 추경에 책정된 부분, 조금 전에 송유인 위원이 얘기한 것 제외하고 어떤 것이 있죠?

○엄정 위원외국인주민 생활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엄정 위원어떤 내용이죠?

○엄정 위원어느 곳에?

○엄정 위원재래시장 어디쯤에?

내나 국수 파는 데?

○엄정 위원칼국수집 맞은편에?

○엄정 위원내나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연결해서, 도시디자인과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엄정 위원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다 그죠?

○엄정 위원2억이고 시비가 1억 4800이고 그렇습니까?

○엄정 위원또 다른 사업은?

○엄정 위원그 외에는 여성가족과는 실제로 지속적인 사업들이 많죠?

○엄정 위원경상적으로 지출되는 그런 예산이고 물론 많지는 않지만, 특히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이 추경에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조화롭게 진행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엄정 위원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윤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윤옥 위원허윤옥입니다.

과장님 아이돌보미서비스나 아이돌봄지원, 여성일자리 창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로 홍보를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허윤옥 위원지원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용하는 방법도 물론 중요한데 아이돌보미를 할 수 있는 게 여성일자리 창출이거든요?

○허윤옥 위원이런 걸 제가 부탁드리는데 좀 많이 홍보해서 직업단절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어디를 통하는지 홍보를 많이 확대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위원장 하성자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질의드리겠습니다.

주정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에 한 2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고요.

그 내용에 국비가 3000만 원 감액됐는데 왜 감액이 됐습니까?

153페이지입니다.

○주정영 위원중간쯤에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총사업비는 11억 6900이고 여기서 보면 1968만 9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안에 내용은 국비가 3000 감액이 됐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정영 위원직업훈련비요?

이렇게 감액되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직업훈련 이런 것은 계속하던 사업 아닙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강생이 적어서 빠지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비를 책정했을 것이고 도에서 국비로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3000 정도가 감액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왜 국비가 감액이 되었을까?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사업들은 계속 더 증가해야 되는 부분인데 3000만 원이나 감액됐길래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 감액이 될 수 있는지 그러면 아까

○주정영 위원일단 이건 조금 더 알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당초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300만 원이 되어 있다가 0원으로 아예 삭감됐거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주정영 위원폐지가 된 겁니까?

○주정영 위원찾아가는 부모교육이라는 게 군부대나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지역의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정영 위원사업의 효율성 때문에 필요 없는 사업이라 해서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주정영 위원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서부복합문화센터에서 했는데 굉장히 시너지 있고 참여도가 좋아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모든 과에서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재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해시에 있는 민간 그다음에 무슨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실태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황현재 위원국공립이 몇 개가 있고 민간이 몇 개가 있고

○황현재 위원국공립이 확대되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민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확대를 계속 하고 있죠?

김경수 도지사도 국공립을 계속 확대하겠다는데 일반 민간어린이집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국공립 확대보다 자가부담이 있죠?

4만 얼마인가?

○황현재 위원자가부담 금액만 지원을 해주면 굳이 국공립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현재 위원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릴 수가 있는데 굳이 국공립을 계속 확대해서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없앨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가부담 금액이 4만 얼마인가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제 생각에는 국공립을 계속 확대하는 것도 맞긴 맞는데 굳이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조금씩 성장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현재 위원민간보다도?

○황현재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 끝나셨습니까?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원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주정영입니다.

시민복지국 내에서 예산을 보면 아동보육과가 123억이 감액됐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정영 위원그러면 두 가지다 그죠?

하나는 상반기부터 본래 지급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늦춰지면서 감액이 되었고 기준이 10%를 뺐기 때문에 62억이 감액이 되었고 1,000명 정도 아동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정영 위원아동복지나 아동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복지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야지만 인구정책 부분에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봤을 때도 이 네 가지의 과 중에 가장 많이 줄어서 이런 부분은 지금의 대의와 맞지 않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인구정책으로 조례도 발의하면서 실제 출산이나 아이들 보육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국가적인 문제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아동보육과에 대한 지원이 준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양육과 아이들 교육에, 아동에 대한 부분들의 지원사업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주정영 위원기준이 어쨌든 상반기에는 안 주셨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그렇게 된 부분, 지급하면서 생긴 부분이다 그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쭉 계속

○주정영 위원갈수록 애들도 줄고 보육시설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구절벽으로 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퀄리티 있는 사업들을 계속 개발하셔서, 애들이 없어서 줄은 것보다는 그 예산을 더 고퀄리티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담당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간단히 하나만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55억 삭감됐는데 1,000명 분이 이 정도 됩니까?

금액이 생각보다 많다 그죠?

○엄정 위원55억이나 됩니까?

1인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그러면 매년 감소하고 있겠다 그죠?

○엄정 위원매년 한 1,000명씩 감소합니까?

○엄정 위원결론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모양이다 그죠?

○엄정 위원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74페이지에 입양축하금 지원 이렇게 돼있다 그죠?

그러면 55만 인구 중에서 입양하시는 분들이 총 8명밖에 안 됩니까?

○엄정 위원이게 어째 보면 도시의 수준하고 연관된다고 보는데 상당히 아쉽네.

55만 인구에 입양하는 인구수가 1년에 8명.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대목인 것 같아요.

타 도시는 어떻습니까?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입양수가 좀 안 많습니까?

○엄정 위원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입양하는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도 확인 안 해보셨네요?

○엄정 위원그리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있다 그죠?

1인당 얼마 정도쯤 됩니까?

지금 보니까 3억 2400만 원에서 1260만 원 감액이 됐고 이건 재산유무에 관계없이

○엄정 위원이건

○엄정 위원매월 지급하는 거고?

○엄정 위원개인 재산사항하고 상관없이 입양했으면 다 지급하는 겁니까?

○엄정 위원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끝까지?

○엄정 위원만 5세까지 나가는 것이고

○엄정 위원아, 16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도 있다 그죠?

○엄정 위원금액은 많지 않다 그죠?

○엄정 위원금액은 많지도 않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입양수 그다음에 시도별로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엄정 위원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굳이 이걸 추경에, 입양 양육수당 있잖아요.

그건 마지막 결산 때 정리하시지 굳이 추경에 정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송유인 위원하반기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추경 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송유인 위원그래요?

182페이지에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보증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송유인 위원조금이 아니고 올해 예산이 10억인데 해마다 이렇게 합니까?

○송유인 위원보증금이니까, 알겠고요.

187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에서 당초예산보다 감액을 많이 하셨다 그죠?

○송유인 위원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송유인 위원올해 초에 3년 이상 장기근속수당 주기로 했었던 내용 아닙니까?

○송유인 위원그러면 내년에는 2억 2000이면 된다 그죠?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숙자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성자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엄정 위원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목에 이상한 걸 두르고 오셨네요.

무슨 일 있었습니까?

○엄정 위원그럼 다른 분이 오시고 쉬셔야지.

○엄정 위원그래요?

그래도 영 보기가 그래서 질문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엄정 위원괜찮습니까?

몸도 아픈데 물어보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확 전달되는 것 같아서

○엄정 위원언제 그랬습니까?

○엄정 위원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네요?

국장님,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는 사전에 설명도 잘해주시고 이러더니 제가 그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라서 그랬습니까?

예결위원님들한테도 이야기 좀 잘 해주셔야죠.

오늘 시간 많이 걸릴 건데?

○엄정 위원처음부터 딱딱 하나씩 짚어가면서 합시다.

○엄정 위원국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오셔서 해주셔야 되는데

○엄정 위원요즘 높은 사람 됐다고 너무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엄정 위원그렇진 않고요?

한번 봅시다.

당초예산에 없었던 신규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엄정 위원자, 1번부터 설명 한번 해주이소.

어떤 겁니까?

○엄정 위원그러니까 87페이지에 김해취업발전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비 5400, 도비 1600, 시비 3800 가져와서 1억 900 가지고 사업 진행한다 아닙니까?

○엄정 위원참여자 훈련비하고 훈련수당밖에 없습니까?

다 합쳐가지고

○엄정 위원30명이다 그죠?

○엄정 위원어떤 훈련이죠?

○엄정 위원용접?

○엄정 위원혹시 사업계획서 같은 것 있습니까?

○엄정 위원그런 걸 이 시간에 물어봐서는 효율이 안 떨어집니까?

○엄정 위원이것 안 물어보고 전부다 승인 다 해줄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죠?

○김창수 위원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엄정 위원지금이라도 우리가 한번 훑어봐야지 안 되겠어요?

사업계획서 가져오셨습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또 설명해 줘보세요.

2억 7500짜리 그죠?

○엄정 위원청년 뉴딜일자리사업 이것 어떤 내용이죠?

○엄정 위원이것도 참여자가 보니까 30명입니까?

○엄정 위원그렇죠?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상임위에서는 다 심의되었는가 모르겠지만 예결위 위원들도 결정을 해야 되니까 내용을 알고 결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혀 모르거든요.

○엄정 위원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다 배포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또 어떤 것 있습니까?

○엄정 위원이것도 내용을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스타트업 청년채용 지원금 해서 3억 4700만 원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죠?

여기서 설명 다 하시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엄정 위원그러면 기업한테 해주는 거네요?

○엄정 위원거의 청년에 관한 지원금이다 그죠?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

○엄정 위원이런 건 제가 봤을 때는 미스 같은데 사전에 설명해 주시지.

너무 안타깝네.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십시오.

○엄정 위원밑에 또 있네요. 그죠?

청춘 푸드트럭 지원사업

○엄정 위원이건 어떤 내용이죠?

○엄정 위원그러면 몇 명이죠?

○엄정 위원기존 푸드트럭이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얼마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100으로 치면

○엄정 위원푸드트력을 실제로 제작한다 해도 지정된 장소가 있죠?

○엄정 위원지금 우리 김해시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장소가 어느 정도 되고 지금 푸드트럭을 적법하게 운행하고 있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엄정 위원거의 없죠?

국장님 잘 아신다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렇죠?

이것 지원해 주고 몇 대라 했습니까?

○엄정 위원10대 하면 그러면 장소가 있습니까?

○엄정 위원선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엄정 위원공모로?

○엄정 위원그러면 6개월 내에 다 하셔야 되는데?

○엄정 위원선정하는 분들은 협의회가 있고 뭐 있습니까?

○엄정 위원무슨 연합회?

○엄정 위원김해지부에서 그럼 자기들이 하는 겁니까?

○엄정 위원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냐고요?

○엄정 위원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서 홍보만 잘하는 것 같으면 누구든지 도전을 안 하겠습니까?

○엄정 위원경쟁률이 상당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선정을 할 때 어떤 분들이 어떻게 선정할 건지 그것도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러니까 그런 것 선정을 누가 하냐고요.

○엄정 위원그러니까 지금 정해져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그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겁니까?

○엄정 위원구성해서?

○엄정 위원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지금 모르잖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이렇게 올라왔다고 스타트업 청년채용 지원금 우리가 3억 4700만 원을 다 해줘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국비 따오는 데에 고생을 했겠습니다만 이걸 해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혀 설명이 안 됐고 또 뭐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나눴던 대화들이 이미 계획서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예. 한번 해보십시오.

○엄정 위원아니, 협조하는 건 좋습니다만 사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알고 물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도비도 우리 세금이고 시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그죠?

우선순위에 있어서 시비를 아끼면서 국비를 더 요청해서 쓰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효용을 높일 수 있다뿐이지 똑같은 돈입니다.

사전에 우리가 이런 걸 충분히 알고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아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 이전에 국장님 계실 때는 사전에 와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 되어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타 과처럼 한두 건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하고 맞물려가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10여 개가 있는데 이것을 한 번도 설명 없이 지금 현장에서 전부다 이야기를 듣고 그죠?

우리 상임위에서 각자가 예산 심의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그걸 다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차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엄정 위원해드린다니까요.

원천적으로 찬성하고 이것보다 더 많이 일자리가 창출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드린다니까요.

해드리는데“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가면 그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해가 돼야 그런 부분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다음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보조에 신규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다 그죠?

어떤 건이죠?

○엄정 위원몇 개입니까?

○엄정 위원어떤 걸 생산하는 마을기업입니까?

○엄정 위원이래서 되겠나 모르겠네.

이것도 구체적인 내역 다 주십시오.

○엄정 위원그다음에 마을기업은 같은 맥락이다 그죠?

밑에 것하고 같이

○엄정 위원그다음에 92페이지는 무슨 내용이죠?

○엄정 위원광고 부분 이건 왜 당초예산에 안 넣고 지금 여기에 넣었죠?

○엄정 위원사회적경제기업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 이건 뭡니까?

○엄정 위원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다 해줘야 되는가 어째야 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밑에 보니까 1시장 1특화 육성사업

○엄정 위원장유시장이네. 그죠?

○엄정 위원도비 5000만 원 받아왔고

○엄정 위원장유시장 내에 어떻게 할 거죠?

○엄정 위원예산을 받아오려고 했으면 이미 사업계획서는 제출됐을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자료 있으면 자료 부탁합니다.

○엄정 위원밑에 또 있다 그죠?

보니까 너무 많다.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 가면서 들어야 되니까

○엄정 위원몇 명이라 했습니까?

○엄정 위원이것도 마찬가지죠.

○엄정 위원선정하는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있죠?

○엄정 위원위원님들 지금 다 봐지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겠어요?

○안선환 위원큰 틀에서 보고 넘어갑시다.

○엄정 위원우리가 큰 틀에서 보고 다 해줘야 됩니까?

○안선환 위원밤새도록 할 것도 아니고

○엄정 위원상황이 밤새도록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사업 이것은 어떤 것이죠?

○엄정 위원바람개비.

○엄정 위원장유시장은 간판정비하고 같이 들어갔다 그죠?

○엄정 위원전통시장 노후전기설비 개선공사 이것은 뭡니까?

○엄정 위원화재알림시설도 같이 하는 거다 그죠?

○엄정 위원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조팔도 위원삼방에는 70개 점포가 들어가지요?

○엄정 위원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이것은 금액이 제법 많은데요?

10억인데?

○엄정 위원그것도 봉리단길 뭐 그런 길 이름이 있습니까?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엄정 위원이런 사업도 작은 사업이 아닌데 도심재생사업하고 다 연계됩니까?

○엄정 위원보니까 국장님이 과장님 할 때 다 했던 그런 사업들이네요. 그죠?

일 욕심이 있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설명을 다 들어야 되니까 계속 설명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은 싹 다 전액 삭감됐다 그죠?

어떤 내용이죠?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지원사업으로 들어가네요.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금액 자체는 변동이 없다 그죠?

○엄정 위원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엄정 위원과제는 언제 완료됩니까?

○엄정 위원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요?

○엄정 위원전액 국비입니까?

○엄정 위원국ㆍ도ㆍ시비, 자부담 이런 부분이 하나도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엄정 위원그럼 13억 9600은 현재 우리 시비부담분이다 그죠?

○엄정 위원연간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엄정 위원굉장하네요.

○엄정 위원훌륭합니다.

얼추 다 한 것 같다 그죠?

과장님 이제 다 했죠?

○엄정 위원그래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엄정 위원일단 제가 여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자료 전부다 가져오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계수 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필히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에 박성연 국장님께서 일자리정책과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해가지고 대통령 표창 받으셨습니까, 훈장 받으셨습니까?

김해가 이렇게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선정된 공로로 아마 수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수고하셨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상세내역을 우리 위원들에게도 설명을, 우리가 8대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새로운 부분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아니, 엄 위원이 너무 많이 질문해가지고

○엄정 위원제가 질문한 게 아니라 다 같이 들으라고 한 겁니다.

○조종현 위원그러면 국장님께서 그 전에는 어느 과에 있었어요?

내나 이 과에 안 있었습니까?

○조종현 위원위원들한테 설명을 잘 해가지고 무난히 넘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좀 물려줘야지 혼자만 알고 가면 안 되죠.

97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보급,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88만 7000억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어느 지역입니까?

○조종현 위원동상동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슬림지역이 있어요.

일부 슬럽지역이 있는데 지금 몇 년째 가스가 보급이 안 돼서 민원제기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100% 기준으로 할 때 도시공사에서 얼마 하고 시에서 얼마 부담하고 본인이 얼마를 부담합니까?

본인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하던데?

○조종현 위원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조종현 위원그러니까 슬럽지역에 사는 분들 생활여건이 어렵잖아요.

400만 원 주고 누가 도시가스를 넣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무한정 방관할 겁니까?

○조종현 위원여기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해가지고 당초예산보다 얼마 안 되지만 삭감될 정도라면 그런 주민들에게 상당히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삭감될 정도로 돈이 남아돈다는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조종현 위원어쨌든 간에 슬럽지역의 저소득층 부분에서는 도시가스가 보급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조종현 위원좀 체크를 하셔서 그 부분에 특별예산을 책정하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해서 그분들도 혜택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조종현 위원98페이지에 삼랑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금이란 게 1900만 원 이게 뭔 내용입니까?

왜 우리가 삼랑진에 예산을 지원합니까?

○조종현 위원삼랑진 발전소에서 도요에 지원했습니까?

○조종현 위원그게 왜 우리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우리 예산에 편성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삼랑진 발전소에서 나갔단 이야기입니까?

○조종현 위원그리고 엄 위원이 지적했는데 청년실업 구제차원에서 국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김해시에도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그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지금 보기에 당장 얼마에 몇 %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일자리 창출에서 청년일자리가 얼마 정도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종현 위원목의 다양성보다는 뭔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서너 개 집중적으로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장년층, 노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올해 예산에 얼마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중ㆍ장년층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조종현 위원소상공인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때 한번 가봤는데 그분들의 애절함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상황을 잘 인지하셔서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도 가지지만 노년층, 특히 장년ㆍ노년층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예산 외에 다른 질문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시에 선임국으로서 일자리경제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임시회 열리기 전에 7월 12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조례 예산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도 들었고 질의응답을 마쳤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임시회 중에 질의했던 내용들이고 방금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실제로 도시건설국이나 기타 국에 대해서 사실 행정자치위원님들은 사업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 위원님께서는 과장님, 국장님한테 자꾸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상임위에서 다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전문위원 두 분께, 위원장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일 예결특위 전에 담당국장님, 과장님들이 신규사업이나 추경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반드시 꼭 하라고 전달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김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영읍사무소에서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진영에서 잘 봤습니다.

우리 읍장님이 하시는 그 업무에 대해서 현장에서 항상 보고 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아마 그런 일을 계속 연장선에서 놓고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년일자리 신규사업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 너무 이렇게, 마무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리 국비이기는 하지만 마무리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에 바람개비야시장, 어제 아래 금, 토, 일 3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9억이죠?

○김종근 위원9억인데 지금 예산 투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한 우물에 물이 다 나간 것 같아요.

두레박질을 더 해도 없어요.

내 표현이 과한가 모르겠지만 지금 실제상황입니다.

국장님이 좋은 일 하시고 올라가셨는데 대안ㆍ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자구책도 필요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김종근 위원제가 관심이 있어서 걱정도 되고 해서 현장에 머무는 시간이 많습니다.

현장에는 좀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문화공연이 반이라면 먹거리가 반입니다.

문화공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이해를 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문화공연 사이클 자체가 좀 길다, 30분씩 쉬다 보니까 그분들 왔다가 그 기간을 기다려주는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한 1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사이클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먹거리도 보면 굉장히 좀 편향돼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먹거리 부분도 먹고 나서 좀 느끼하다, 매콤한 게 없다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나.

3년에 걸쳐 3억씩 들어가죠?

○김종근 위원올해도 보니까 500만 원이 음향장비 구입비로 들어가 있네요.

어제 내가 그 컨테이너 박스에 앉아서 음식을 시켜놓고 먹으니까 진짜 덥더라고요.

누가 발상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선풍기 두 대 있더만?

2층은 아예 선풍기도 없어요.

이게 너무 보여주기식이지 않나.

그리고 청년일자리 신규사업 목록도 지금 쭉 있지만 같은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걱정 때문에, 국장님 걱정이 많이 돼서 말씀드리고 빨리 수정ㆍ보완해서 그러면 아예 잠시 보류하든지 휴장하든지 해서 제대로 된 다음에 손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디다.

계속 무감각하게 가다가는 이미지만 계속 나빠질 것 같고

○김종근 위원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게 잘 돼야 되고요.

이게 경상남도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성공사례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또 돼야 되겠죠.

그죠?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겠고 지금 집행부 관련 부서들이 한 3개 과 정도 되더라고요.

2개 과는 제가 미리 협조 당부를 했고 주무과에 있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주도적으로 내년 예산은 반드시 반영돼서 정상적인 야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86페이지 보면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이 600만 원 감액됐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가스타임밸브라든가 화재경보기 같은 경우는 작지만 큰 효율성을 냅니다.

지금은 디지털화 시대라서 그런 게 굳이 어떤 이유에서 감액이 됐는지 일단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창수 위원감액되면 굳이 금액을 안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기준점이 있었습니까?

○김창수 위원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서민층이라고 확정이 돼서, 작은 부분인데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건데 이것은 기존 예산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창수 위원그리고 95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상생협력이라고 있는데 이 큰 액수가 들어가면서, 모니터링 자료가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이게 이번 사업만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했으면 모니터링이 됐을 것이고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창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 위원안선환입니다.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고 일을 잘하시다 보니까, 국비 많이 갖고 와서 일거리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안선환 위원어쨌든 청년일자리가 참 좋은 정책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잘해가지고 꼭 필요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시키기를 바라겠고 하여튼 지금처럼 김해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안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한 일자리정책과장 불편한 몸이신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자료 4페이지에 보면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이게 내용이 뭔지 설명을 좀 부탁

○조종현 위원예산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조종현 위원그리고 청년 메이커팩토리 설치사업 이게 청년이라고 들어가면 아마 일자리정책과로 알고 있는데 미래산업과에서도 청년과 관련된 업무를 합니까?

○조종현 위원제조업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이라는데 우리 관내에 스마트제조업이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스마트공장 확산 지원하니까 그에 따른 경비라든지 제조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조종현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말씀하시죠.

○엄정 위원다름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실제로 각 상임위가 있고 본인 포함이 안 된 상임위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 상임위 때는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물어보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해도 되지만 타 상임위 건은 신규사업이고 하면 중요하건 안 하건 그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되어선 안 됩니다.

얼마든지 물어봐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하는 게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간을 아껴서 뭐 어떻게 한다고요?

아닙니다.

모르는 것 있으면 한 개, 한 개 다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되어야 우리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시간 많이 지난다고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스러운데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국장님하고 기다리시는데 조금 정회를 하고자 하니까

○엄정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이셨는데요.

미래산업과 이대형 과장님 잠시 시간을 비게 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저는 사전에 설명 들어서 없습니다.

○위원장 하성자그래도 안 들으신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105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리자시스템이 있는데 기존 예산에서 안 들어가고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시스템을 갑자기 구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10년이나 됐는데 지금까지 놓아뒀습니까?

○김창수 위원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종근 위원어떤 회사라고요?

○김종근 위원업체가 딱 1개 업체입니까?

○김종근 위원2개 업체는 안 되네요?

○김종근 위원그러니까 지금 나라에서 쓰라고 준 돈을 우리 김해에 고맙게 줬는데 이걸 돌려주기는 아깝잖아요.

○김종근 위원정산과정에서 이 돈이 사업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겠지만 7억이라는 보조금을 반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종근 위원8000만 원 아, 내가 금액을 잘못 봤구나.

어쨌든 다음부터는 사업목적에 맞는 금액이 다 쓰이고 관리감독을 잘해서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창업카페 사업자료하고 청년 메이커팩토리 설치사업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이대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조금 낮아졌나 생각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증액이 많이 됐다 그죠?

○엄정 위원이건 별로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래도 지속적으로, 전년도에도 보니까 추경에 276억 증액되어서 754억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다 그죠?

올해도 311억 그래서 811억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액 편성된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어째 보면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죠?

○엄정 위원맞습니다.

○엄정 위원알고 있습니다.

○엄정 위원알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피 같은 예산을 제가 봤을 때 따지고 보면 사장시키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엄정 위원기존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줄 부분은 인정해주잖아요. 그죠?

○엄정 위원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다 인정해 주고 순수하게 정말로 사업계획이 잘못됐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못했든지 해서 순수하게 남는 시비 아닙니까?

○엄정 위원이 금액이 어떻게 800억 이상 이렇게 남아가지고 넘어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시 사업부서나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남기는 부서에 관해서는 특별관리가 좀 필요하다.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님하고 납세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사업예산을 정확하게 짜라고 하든지 예산 편성을 그런 분들이 또 해달라고 하면 전년도, 그 전년도 것 과목별로 얼마만큼 남겼는지 보고 삭감을 과감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타 부서에 돈이 없어서 사업 못하는 것 안 하겠습니까?

이런 것 좀 잘해주십시오.

○엄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국고보조금하고 도보조금 있죠?

○조종현 위원남으면 내년에 쓸 수가 있는 금액입니까?

보통 환급해가지고 지급한다고 나는 들었는데

○조종현 위원잡아서 반납하는 거죠?

○조종현 위원이렇게 국비를 따오기 힘든데 잔액이 남는 건 뭔가 체계적인 계획 하에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고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이야기해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조종현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엄정 위원님이 연말에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많이 발언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오늘 하신 것 다 취합해서 어쨌든 위원님들이 우리시를 위한 발언이고 소중한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도하셔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성자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작년에 사업을 따오시고 많은 필드활동을 하시면서 고생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사업의 계획과 추진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 예결위원님들도 예결위를 승인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자세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셔서 자료를 주시고 설명주시고 그리고 이건 창의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은 창의력이 있으시니까 지혜도 빌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